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양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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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국, 건설국, 안양시 상수도시설 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감사준비를 위해서 연일 수고하신 관계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노고가 많았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가 이제 그 뿌리를 막 내려서 여러분들과 우리 의원이 한자리에 모든 시정에 대한 의논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함으로써 주민과 행정기관과 그리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우리고장 안양시를 발전시키는데 한몫을 다하기 위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방자치에 발맞춰서 우리 주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또 우리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다 같이 합심해서 머리를 짜서 지혜를 모아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신년도 예산은 물론 내년부터 시행되는 모든 실. 국에 관한 업무가 민본주의로서 우리 안양이 발전되는데 주민을 위한 발전이 되도록 우리 다함께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반장으로서 인사말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번 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국, 건설국, 안양시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현황보고를 듣고 일괄해서 질문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기 여러위원님께 나눠드린 업무보고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드릴 내용은 기본현황과 ‘91년 실적, ’92년 사업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전에 저희 도시, 주택, 녹지의 세 분 과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래훈 도시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광길 주택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남기방 녹지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인물 5page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 부록에 실음

오면교감사반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현황을 보고해 주시고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건설국 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국의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승화 건설과장님을 소개합니다. 강철원 수도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오정환 하수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1년도 주요 업무실적, 대규모투자사업 및 계속사업, ’92년도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 업무보고 : 부록에 실음

오면교감사반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과년도 현황은 먼저 유인물 나와서 받았고 금년도 업무계획이나 추진계획, 신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희입니다. 시간 관계상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2년도 사업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관리사업소 현황보고 : 부록에 실음

오면교감사반장

상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국장님!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저희가 유인물을 별도로 ‘9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이라고 드린 것이 있습니다. 주로 용역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안양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합니다. 여기에는 전부 약 3억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안양시가 2억2,000만원이고 군포가 1억원, 의왕시가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도시계획에 대한 재정비 결정입니다. 이것도 약 2억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일단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을 봐가면서 후반기에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계속 걱정하시는 관내 교통에 대한 대책으로서 신림동까지 도로를 뚫어야 되는 사항에 대한 서울시와의 당초 계획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내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겠습니다. 평촌지구 신도시가 개발되면 약 20만명의 인구가 입주됩니다. 그래서 서울로 연결하는 도로는 부득불 있어야 되겠다 해서 안양 - 신림동간 도로신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면교감사반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 건설국장님, 상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님 세 분의 업무보고가 끝난 것으로 보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먼저 송치위위원 말씀하십시오.

치우

송치우위원

송치우위원입니다.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서관 건립이 자료에 의하면 ‘86년도 (주)동일기술공사에서 제출한 지질보고자료에 관한 것입니다. 도서관 부지에 건축을 하면서 산사태에 대한 우려를 예상해서 동일기술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붕적충을 절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수재에 의해 사고가 났다고 관계당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이 도서관이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1문 1답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면교감사반장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지금 송치우위원께서 말씀하신 도서관에 대해서는 연도별 수해, 기타 여러 가지 자료관계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 보다 도시과장님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년부터 강우량 등 여러 가지 수적인 제시가 되겠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그것은 놔두시고 이미 알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나오시면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오면교감사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실때에 과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다 끝내주십시오.

치우

송치우위원

예,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당시에 도서관 건립하면서 도서관 뒤에 있는 산에 절토를 했었죠?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예.

치우

송치우위원

절토를 얼마정도 했습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절토를 15,554㎡했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시지 말고 기존의 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표피층이 있을 겁니다. 표피층에서 얼마정도를 깎아냈느냐는 말예요.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지금 현재 약 30m 정도를 깎아냈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아니, 당시 사고전에, 수해전에 깎아낸 것을 묻는 것입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표토는 평균 30㎝를 깎아냈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주)동일기술공사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도서관 조사 결과자료에 의하면 (주)동일기술공사에서 의뢰를 받은 것입니다. 적어도 산사태가 우려되므로 여기에는 표피층 또 붕적층의 두께가 7m～7.5m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소한도로 붕괴의 위험이 있으므로 절토하여야 한다고 이 기술의뢰서에는 보고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무시하고 당시에 도서관 건립을 하였느냐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까지 도서관을 완공하지 못한 원인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기술용역마저도 무시한 행정이 어떻게 수재가 됩니까? 붕적층을 절토했더라면 이러한 산사태는 없었을 것이고 지금은 도서관이 건립되었었을 것이고 당시에 붕적층을 절토했더라면 지금 60억 70억 들어가는 예산에 20억 30억은 감소되어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도서관 건립에 있어서는 수재가 아닌 인재에 의한 공무원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당초 피해상황에 대한 것은 제가 안양시 공무원에 있었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고후에 발령 받아서 안양시에 근무하면서 현지를 나가본 결과를 추려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아니죠 이것에 대해서만 답을 해야죠. 당시 동일기술공사에서는 7～7.5m 흙을 덜어내야 된다고 했어요. 표피층하고 붕적층이 7.5m까지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들어냈을 때 도서관이 안전하게 건립될 수 있다. 라고 기술보고서 의뢰서를 시에서 받았는데 왜 그것을 무시하고 지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산사태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진흥기업에서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치우

송치우위원

아니 그것은 저도 이미 알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붕적충을 들어내지 않았다는 부분, 과장님 아까 표피층만 들어냈다고 그랬죠?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예.

치우

송치우위원

그럼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의뢰는 뭐하러 합니까? 안전진단용역을 뭐하러 합니까? 안정성에 대해서 회사에 물어서 회사에서는 7～7.5m를 덜어내라고 그랬어요. 붕적층까지를 들어내야 안전하다고 그랬어요.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그랬는데 왜 그걸 무시하고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의 과실에 의해서 난 사고다 이 말이에요.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그 안식각에 대한 7m50을 절토를 하도록 용역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붕토층에 대한 절개지선을 충분히 안식각이 나오기 때문에 붕토층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절토를 하면서 안전성을 고려했기 때문에～

치우

송치우위원

결론적으로 얘기가 안되요. 토질조사는 뭐하러 합니까? 안전성을 위해서 토질조사하죠? 7～7.5m를 들어내라고 그랬죠 표피층에서 붕적층까지? 그런데 안들어 냈죠? 아까 2～30㎝만 들어냈다고 그랬잖아요? 안들어 냈죠?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예.

치우

송치우위원

그럼 공무원 과실 아닙니까? 그럼 기술용역비만 나가고 토질조사에 대한 기술용역비만 나갔죠?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예.

치우

송치우위원

이거 얼마나 줬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걸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붕적층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분명하죠?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당초에 저희가 안식각대로 절토를 했습니다. 용역상에서 나온 그 안식각대로.

치우

송치우위원

몇 m를 절토를 해요?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도서관 건립하는 그 장소 그러니까 건물이 위치하는 그 장소는 안식각에 의한 절토를 했고 나머지 절개지 윗 부분에 대한 것은…

치우

송치우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거기도 들어내라는 거에요. 어디든지 밑에 기반을 들어내는데 그걸 없이 한다, 간단하게 잘못됐나 잘못되지 않았나 그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하셔야지 변명을 하시지 말라니까 다른건.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당초에 동일기술엔지니어링 설계용역에 나와 있는 것은 표층 30㎝를 절토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물이 안치될 그 위치를 30㎝를 절토한 것입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기 보세요. 결언 3번에 본역에서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지층은 붕적층으로 공격율과 특수성이 크므로 수지 정회시 본 지층은 될 수 있는대로 절토하여 버리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된다.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했느냐 말입니다.

오면교감사반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들어가십시오. 이 문제는 사회자가 자꾸 여러분한테 주의를 줘서는 안되는데 공무원이 그 자리에 오면 전에있던 사람한테 모든 것을 인수인계 받아야 됩니다. 난 안양시에 없었으니까 모른다, 또 저희가 감사요청자료로 이것을 기 요청했는데 관계과장님이 이걸 준비 안해왔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해서 그런 변명은 절대로 이 자리에선 하지 마십시오. 공무원이 그 자리에 올때는 다 인수인계 받아서 오는데 또 저희가 감사자료 요구했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송위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할 시간을 10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계장님하고 의논을 하십시오. 지금은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하십시오.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그 표토층 30㎝라는 것은 현재 임야로 돼 있는 30㎝를 깎고 대지하고 임야 절개지 부분에 대한 안식각은 저희가 설계상에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위 산에 30㎝에 대한 표토층을 깎아내도록 용역상에 되어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시공을 했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여기에서는 7.5m 까지 깎아내라고 그랬어요.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 뒤편에 있는데도 안식각대로 7.5m 에 대한 것은 절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붕괴된 사항은

치우

송치우위원

아니 다른 얘기는 하시지 말고 붕괴된 부분이 어딥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건물 뒤쪽

치우

송치우위원

뒤쪽 산이죠?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예.

치우

송치우위원

기술용역에서 그것을 깎아내야 안전하다고 나와 있는데 왜 깎지 않았느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도서관건은 천재지변이 아닌 수재가 아닌 공무원의 잘못에 의해서 태만에 의해서 난 사고다. 라고 규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만이지 뭘 그렇게 자꾸 변명을 합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안식각에 대한 7.5m를 송위원께서

치우

송치우위원

7.5m를 어디를 깎으라고 그랬어요?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산쪽에.

치우

송치우위원

그렇죠? 산 표피층 넘어서 거기까지도 붕괴의 위험이 있으니까 깎으라고 그랬죠?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예.

치우

송치우위원

거기를 안 깎은건 아닙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깎아놨습니다. 표토층을 30㎝ 를 깎고 난 다음에 대지하고 임야 절개지 부분에 대한 풍토층을 제거를 했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아니죠. 그 산의 표피층 있는 부근에서 그 밑에를 들어냈으니까 위에 부분도 다 들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7.5m 씩 다 전체적으로 그렇죠?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예.

치우

송치우위원

밑에를 깎아냈으니까 다 들어내라고 했는데 밑에만 들어내고 위에는 안들어냈다 이거에요. 그게 원인이라 이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공무원의 과실에 의해서 난 인재사고다. 라고 규정할 수 있다 말입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인재라고는…

치우

송치우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이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오면교감사반장

과장님들 말이죠. 여기가 무슨 토론의 과장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타협은 정회하는 동안 하십시오. 분명한 답변만 하세요. 지금 이런 태도로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예를 들어서 아니라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사특별위원회를 조직해서 나중에 조사할 테니까 그때 하시고 그러면 그렇다 짚고 넘어가세요. 그래야 회의가 됩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송위원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도면으로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빨리 되실 수 있습니다만 제 얘기와 송위원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상반된 내용도 있습니다만 붕괴된 절개지 절토에 대한 것은 이 답변을 드리고 난 후에 도면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면교감사반장

얼마나 있으면 도면이 준비되겠습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도면은 금방 되겠습니다.

오면교감사반장

그러면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이 문제는 10분후에 다루기로 하고 다른 질의를 먼저 받겠습니다. 먼저 주진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안양시에서 가장 어렵고 말썽이 많은 건설부 시 직원에게 아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하천부지와 구거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보면 하천부지와 구거부지의 총 건수가 413건에 76만㏊가 사용허가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지는 없는지와 또 사용요금 미수액이 5,400만7,000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징수하는데 전망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면교감사반장

주진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하천 구거부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조사된 것이 413건에 면적이 7만6,000㎡입니다. 점용료 부과한 것은 3억4,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된 것은 2억8,700만원이 고 미징수액이 5,400만원인데 이것 외에 또 없느냐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된 것은 다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적협회에 의뢰해서 현황측량을 전부 해야됩니다. 그럴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아직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전지역을 현황측량을 해서 구거하천부지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면적 또는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절차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 징수에 대한 것은 대부분 하천부지 점유한 분들이 대부분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 나가서 독촉도 하고 독촉장도 보내서 또 독촉장을 보내면 5%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치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고 이 관내에 안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점용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미 징수에 대한 것은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동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천부지를 점용하는 사용인들이 아주 없어서 징수하기 어려운 대상이라면 앞으로 이들을 아예 돈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어떤 처리를 하시든가 해서 대책이 서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것이 얼핏 잘못 인식이 되면 어떠한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시민이 어떤 시민은 사용료를 내면서 쓰고 있고 어떤 시민은 어려운 사람이라해서 사용료를 안내고 쓰는 행정의 행위는 시민들의 여론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하천구거지 총 건수가 아직 발췌도 안된 상태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반드시 총수가 나와야 하천구거지 사용허가를 내고 받는 경우가 되어야지 아직도 발췌를 다 못하셨다는 문제는 제가 볼때는 행정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것을 빠른 시일내에 예산이 많이 투자된다고 하셨습니다만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는 전혀 거기에 대한 파악은 않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사용허가를 내주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든다고 누락된 것을 발췌를 못하는 행정을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발췌해서 고루 영향을 미치는 행정기관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끝내겠습니다.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거부지 하천부지는 육안으로는 상당히 발췌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측량해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내년도에는 전 구간은 다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측량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전 구간을 해서 하천구거 부지에 대해 완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수금에 대한 것은 조금전에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독촉장 나가서 안되면 차압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려운 분 차압해봐야 가져올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면교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기 전에 도시과장님 준비 다 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변변한 답변을 못드려서. 대략 제가 생각한대로 해서 공사 시공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면교감사반장

과장님, 대략이 뭡니까? 그런 용어가 어디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아니 개략도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이러한 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라는 것은 나무뿌리가 있고 한데 대해서 30점 절개부는 제거한 후에 7m 내지 7m50을 절토해서 안전도를 강구하라는 용역의 성과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앉기 때문에 안전한 것은 7m 여기서 안식각을 뒀기 때문에 이 깎아낸 절개부를 재껴놓은 건물 앉는 뒤편에서 이것에 대한 7m50은 거기 성과도에 나온대로 사실상 7m50을 깎아낸 것입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본 지역에서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지층으로 본 지점 상부 전체에 표피층, 붕적층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부전체가 표피층안에 7m 8㎡ 가량은 붕적층이 되는 것입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예.

치우

송치우위원

여기도 전부다 7.5m 깎았으면 이런일이 없다 이거죠. 그때 당시 이런 보고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한채 건설을 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도 그것을 무시한채 공사를 한 것이 사실이구만요. 이 일대가 전부 붕적층인데 무시한채로 공사를 했다 이겁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전체를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전체 7m50 산을 전부 들어내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치우

송치우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여기에서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본 회의를 통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오면교감사반장

일단 도서관문제는 결론이 안났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이따 오후 질문이나 언제든 필요할때는 보충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한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

박한선위원

박한선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관 여러분 경의를 표합니다. 경수산업도로 1차추진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91. 1. 5 착공한 경수산업도로 1차공사가 또 보상이 91%까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정이 10%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보상이 지연되어 공사가 안되는 예가 많은데 91%까지 보상이 끝난 시점에서 10% 공정이라면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1년동안 10%밖에 되지 않은 경위를 알고 싶고 도시국 소관으로서 수리산 유원지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리산 유원지계획은 지난번 제가 시정질의에서도 질의한 사항인데 이번 현황보고에서도 수리산 유원지계획을 설명하셨습니다. 금년부터 추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도로나 하천의 변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유원지 개발하는데 있어서 도로나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 공사를 하는 것은 시 예산에서 하는 것인지 민자를 전액 유치해서 하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시기적으로 수리산 유원지내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3동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안양시 전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지역내에 무슨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건지 잘 모르고 또 민자를 유치한다면 그 땅을 소유한 그분들로 하여금 그 시설에 맞게 공사를 할 수 있겠는지 이것도 밝혀 주시고 착공을 해서 민자를 유치하게 되면 시기와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셔야 지주들에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내연에 안양시 도시정비계획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있는게 아니고 5년에 한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이 행여나 어떤 여한을 남기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내년을 만약 넘기게 되면 앞으로 5년이라는 긴 세월 경과가 되어야 다시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조정계획에 의해서 만에 하나라도 누락되지 않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또 우리들이 판단해서 그야말로 재조정이 틀림없이 되야겠다 판단되는 지역은 아마 실무 국. 과장님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여한을 남기지 않는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하드보드에서 신안초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지난번 지적고시 도면을 보니까 6m로 되어 있는데 현재 4동에서 신안국민학교 올라가는 진입로가 애당초 안양시에서 잘못해서 지금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종의 잘못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입로 입구에 시에서 건축허가를 도로 계획선을 사전에 감안해서 내줬던들 그런 폐단이 없었을텐데 입구에는 8m 도로가 안 나오고 그 가운데 들어가서 8m 도로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입구가 8m 도로가 유지가 안됐을 때 통행하는 학생수나 시민들은 수만명에 이르는데 그 진입로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드보드와 프라자 APT 사이에 도로계획이 6m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지역 교통량을 봐서도 그렇죠. 8m로 늘려서 재고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면교감사반장

박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질문을 여러 가지 하셔서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답변을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충분히 답변재료도 만드실겸 오전시간 질의답변은 마치고 중식후에 1시30분부터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반장 오면교, 이양우간사와 사회교대)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이양우감사반장직무대행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본 특위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박한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박위원이 자리에 안계시기 때문에 차후에 듣기로 하고 오전에 송치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서관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도시과장 강래윤입니다. 송치우위원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설계서의 도면하고 현지를 연관시켜 설명을 드려야 자세한 답변이 되기 때문에 설계에 대한 것만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양우감사반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 되는대로 듣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혁위원!

종혁

이종혁위원

이종혁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지가결정 경위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개별지가 또는 공시지가 결정할 때 안양지역 토지지가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운영상황을 당초 ‘90년도 1월 1일자 ’90년 12월 31일자 개별지가결정때의 회의상황을 6하원칙에 의해서 연. 월. 일. 장소. 참석인원. 심의내용. 처리결과 등을 가급적이면 회의록을 복사해서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이 개별지가는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시 담당공무원들은 명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개별지가가 안양전체 토지에 대해서 설정이 돼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아는 사람은 불과 5%도 안됩니다. 전체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매년 연도말, 연초에 되는데 이에 대한 홍보가 전무한 상태고 또한 재산권행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시 당국에서 개별지가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지가를 결정하는 사항을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줘야 될 것이다. 이 개별지가를 결정해서 ‘91. 1. 1부터 12. 31까지 그 지가차액에 대해서 안양시 동안지구 관양 1. 2동, 비산 1. 2. 3동, 호계 1. 2. 3동이 국세청으로부터 급등지역으로 설정되어 토지초과이득세라는 것이 부과되어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조세저항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시 공무원들이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지초과이득세의 시행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안양시 지역에서 토지거래가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예견됩니다. 그 요인은 개별지가를 너무 상향조정한데서 이뤄지지 않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모든 토지초과이득세나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를 개별지가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토지거래가 전무한 실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이 개별지가결정 경위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우감사반장직무대행

이종혁위원 질의하신 개별지가에 대한 경위설명을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도시과장 강래윤입니다. 이종혁위원께서 질의하신 개별지가 결정에 대한 경위를 설명드리고 두 번째로는 토지심의위원회의 운영사항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지가결정에 따른 경위를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토지가격조사를 위한 교육을 건설부에서 ’90. 12. 12 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만안출장소 토지관리계장 외 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공시지가 즉 표준지 선정 및 평가를 ‘90. 11. 1일부터 ’91. 1. 3일 까지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평가사 2명에게 의뢰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91. 1. 23일 감정평가사가 선정 및 평가한 표준지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표준지는 740필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토지가격조사를 위한 교육을 경기도청에서 ’91. 1. 23일 했습니다. 그래서 동 조사 요원이 우리 시에서는 23명 참석했습니다. 또 자체조사반 및 점검반 교육을 ‘91. 2. 12 편성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점검반 4명, 출장소 토지관리계 직원 4명, 조사반 41명, 즉 지자체의 32명과 국세청 9명이 형성되어 점검반을 편성했습니다. ‘91년도 공시지가 공급을 표준지 740필지에 대한 공시 기준일을 ’91. 1. 1일로 정하고 공고일을 ‘91. 2. 28일 공고번호 제90호로 하달 제의받았습니다. 표준 비표준공급을 건설부로부터 ‘91. 2. 8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이 12개 항목으로 되어 있고 안양시에서는 1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앙점검반과 국세청 합동조사반을 ‘91. 3. 8일 구성해서 중앙점검반은 한국감정원 안양지점의 안길천씨와 국세청 공무원 9명이 점검반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합동조사반 교육을 또 3월 8일날 실시했습니다. 점검반 4명과 국세청 공무원 9명, 동조사반 21명, 인력보조원 16명 해서 51명에 대한 교육을 3월 8일날 마쳤습니다. 그리고 전국땅값 일제조사에 즈음하여 합동담화문을 부총리, 내무부장관, 재무부장관, 건설부장관이 각 단위 게시판에 216매를 게재를 했습니다.

이양우감사반장직무대행

잠깐만 중지해 주시고 송치우위원 의사진행발언 허락합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송치우위원입니다. 지금 이종혁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만 간단명료하게 하셔야 되는데 구차한 부연설명이 되므로 인해 답변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왜 호계동 일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가가 높게 선정이 됐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셔야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앞으로의 답변은 구차한 내용설명보다 잘못됐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양우감사반장직무대행

송치우위원, 이종혁위원께서는 경위를 말씀해 달라고 해서 지금 이종혁위원으로부터 저한테 사인이 왔는데 도시과장님 말씀을 계속 듣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하십시오.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착수를 ‘91. 3.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해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개최를 ’91. 5. 20일날 했습니다. 이때 지가산정된 3만5,264필지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개별지가 열람 및 의견서 제출을 ‘91. 5. 21일부터 6. 10일까지 지가의 열람 및 주민의견수렴을 21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제출이 107필지에 대해서 접수되었습니다. 상향조절 4필지, 하향조절 요구가 103필지가 되겠습니다. 개별토지가격열람에 따른 통보를 5월 27일 했습니다. 이때 5월달 반상회회보에 게재를 했고 안내문을 1만2,000매 배부했습니다. 또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개최를 ‘91. 6. 14일날 해서 심의결과 상향조정이 2필지 하향조정이 64필지, 기각 41필지로 이의신청 들어온 107필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91. 6. 29일날 총 필지수 3만5,264필지에 대해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재조사 청구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은 ‘91. 6월 확정공고된 다음에 재 청구된 현황입니다. ’91. 6. 30일부터 8. 27일까지 재조사 청구된 필지수가 520필지입니다. 520필지에 대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개최를 ‘91. 9. 13일날 개최해서 심의결과 조정된 필지수가 316필지, 기각 204필지로 520필지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심의결과 통지를 ’91. 9. 28일 이의신청을 낸 본인에게 했습니다. 이상 개별지가결정 경위를 설명드렸습니다.

종혁

이종혁위원

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양우감사반장직무대행

이종혁위원님 말씀하세요.

종혁

이종혁위원

토지평가위원회 회의록이라는 것을 저한테 지금 제시해 주셨는데 검토를 해봐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양 전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땅값을 결정하는 이런 중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시장은 한번도 참석을 안했어요. 더욱이 부위원장인 도시계획국장도 별로 참석을 안하고 본 위원이 볼때는 지가결정을 지방공무원들이 소홀히 다루지 않았느냐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도시과장 답변 중에서도 520필지에 대해서 재조사 청구를 했는데 그중 316필지를 재조정했고 204필지를 반려했다고 했는데 316필지가 잘못됐던 것 아닙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예.

종혁

이종혁위원

이렇게 무관심하게 남의 재산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조세저항이 올 수 있도록 이같이 한 것을 우리 시 당국의 행정이 너무나 무책임하지 않느냐 저는 지적하고 싶고 또한 공시지가가 모든 지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에 대한 충분한 주민여론이나 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신중을 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지평가자물이나 감정기관에서 한 것에 그냥 형식적으로 따라다니는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을 했다고 본 위원을 지적을 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안양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토지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안양시민들의 모든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결정방법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우감사반장직무대행

이종혁위원님, 그럼 도시과장님의 설명을 이것으로 종결지어도 되겠습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0년도 지가조사 당시에는 표준지부터 개별지가 결정시까지 전국에 처음 있는 업무로서 사실상 경험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적 시한으로 인한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현재 결정된 결과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있을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이를 토대로 신중히 검토해서 공시지가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감사반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앞으로 도시국에서는 이종혁위원 말씀대로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에 피해가 안가게끔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질의하신 박한선위원님 질의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박한선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수리산 유원지와 도시계획재정비관계, 하드보드옆 도로결정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리산 유원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결정 지적고시 혹은 변경결정 세부시설계획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리산유원지를 개발하는데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3월경에 개발방식 즉 어디까지는 민자로 하고 어떤 것은 공영개발로 하겠다는 이런 방식을 결정해 진입도로나 하천정비 등을 검토하고 말씀하신 지주의 개발가능 여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주가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개발계획대로 개발하는 것은 사실은 가능합니다만 전체적인 유원지개발이기 때문에 개발방식 결정때 종합검토하는데 여기에는 위원님께서 적극 도움을 주tu야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재정비관계는.

한선

박한선위원

유원지 문제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사업비로 ‘92년도 예산에 현재 유원지권내에 사는 주민들 통행하고 현재 사용하는 도로에 비만오면 위로 넘쳐 사람도 차량도 다니지 못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위로 넘쳐 사람도 차량도 다니지 못합니다. 그래서 산꼭대기로 보행해서 드나드는 불편이 있고 해서 지난번 예산청구를 하고 동사무소 우리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해서 세월교를 박스로 하든가 교량을 놓기로 예산배정을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만안출장소 지역개발비로 9,500만원 받았는데 이것이 중복이 되게되면 안될 것 같고 해서 제가 질의하는 초점이 그런 중복성 문제입니다. 도면을 보면 하천을 근본적으로 돌리는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도로도 현재 있는 도로가 아니라 유원지에 걸 맞는 도로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예산낭비의 우려가 없지 않아 있고 해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암거관계도 가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확정지어놓은 세부설계계획에 맞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재정비관계는 여러차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내년에 일절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 재정비계획도 조처하는데 저희 시에서 입안을 합니다만 여러 위원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각종 민원이나 불편사항을 총망라해서 전부 검토되도록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만 다시 당부도 드립니다. 다음 하드보드옆 6m 도로를 8m 도로로 결정용의는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도로관계는 개인재권이 되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는것도 감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로서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지주의 의견이나 이런 것도 일단 검토는 해야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선

박한선위원

도로계획선 늘리는데 대해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지역이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신안국민학교쪽으로 학교가 3개가 있는데 그쪽에 아파트도 여러개 들어가 있고 해서 주된 진입로가 그 도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부지는 삼영하드보드가 대부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영하드보드나 삼덕제지, 도심지에 있는 공장이 이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공해업소 이전계획을 아시는대로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부어해서 설명해 주시고 도로내는데에는 하등의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삼영하드보드가 자체적으로 이전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고 언젠가 그 부지가 아파트가 들어서야 되는 부지로 알고 있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삼영하드보드나 삼덕제지, 한국제지 등 안양시내 중심가 개발에 저해가 되는 업체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전계획도 시 당국에서 알고 있을 것으로 아는데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지적해주신 도로관계는 삼영하드보드나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다음에 지적해 주신 공장이전 관계도 일단 지역경제국쪽입니다. 그래서 공장이전 관계는 도시계획때 검토는 전부 해야됩니다. 그때 세부적으로 예를들어 여기는 도시형 공업이다. 이쪽은 다소 제외가 있지만 여기는 여러 가지 공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도시형 공장도 지역별로 그때 위치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양우감사반장직무대행

박한선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럼 다음 노춘복위원 말씀해 주세요.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지난번 기본계획은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난번 자료를 여러번 요청했는데도 시에 한 부 밖에 배치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계획서를 줄 수 없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것을 못 줬던 이유를 밝혀주시고 또 차제에 3억8,800여만원을 들여서 2011년대를 대비한 대도시 생활권의 부심기능을 유지하며 관련개발에 의한 중심도시 기능 등을 분담할 수 있는 장기적인 기본도시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현 실정에 전혀 이용가치가 없는 어떻게 보면 용역비만 쓸데없이 낭비하는 가치 없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번 예산편성상에 그만한 액수를 들여서 안양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정말 차후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계획을 세울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상세히 밝혀 주시고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1. 2차 임곡마을과 율목마을이 진행되고 있는데 3. 4차 계획수립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또 한가지 안양8지구 구획정리사업 계획이 다 완료된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보상이 끝나지 않았고 과도면적에 따른 과도대금 징수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일부 지급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절차에 순서에 의해서 지급된 것인지 그분들의 명단과 액수를 밝혀주시고 받아들여야될 금액은 지금 얼마며 이에 따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감사반장직무대행

노춘복위원 질의에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방금 송치우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께서는 간단하고 위원들이 빨리 납득이 가게끔 간단 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질의하신 순서에 대해서는 자료가 되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년도 기본계획책자를 말씀하셨는데 저희시에 그게 1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못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건 이후에 복사해서라도 1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양도시기본계획 용역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안양 도시기본계획의 목적은 2001년대를 전망한 장기적인 도시종합대책의 정립과 도시개발의 전략, 개발방향 및 도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습니다. 과업지시사항에 기재할 여러 측면으로 검토하고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하기 위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발주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마칠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은 인구배분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 교통통신계획, 녹지공원계획, 생활환경계획, 산업개발, 사회개발, 도시방재계획, 공공시설계획, 재정계획 등 여러 각 층별로 계획을 세워 용역과업지시서에 게재해서 발주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임곡지구 개선사업과 율목지구 개선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임곡지구개선사업 추진을 ‘89. 2. 4일 지정안에 대한 검토를 해서 입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안한 사항대로 ’89년부터 ‘91년도까지 도시기반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1. 4. 18일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현재 96%의 개선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용역개선계획수립이 완료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5월까지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을 공고를 하고 시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해서 개선계획을 확정 고시하겠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주택개량사업이나 시지구내의 주택개량사업이 실시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율목지구 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90년도부터 지구지정에 대한 공람공고를 해서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90. 8. 30일부터 ’91. 10. 30일까지 도시기반시설 발주분에 대한 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90. 10. 18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구지정 신청을 11. 5일날 시. 도 건설부를 통해서 ’91. 8. 7일날 지구지정 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 25일날 주거환경개선지구계획에 대한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과업기간은 11. 5일부터 내년도 4. 2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공고를 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개선계획을 확정고시를 하겠습니다. 확정고시 이후에는 주택개량사업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임곡마을과율목지역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중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묻는 것이 중점사항이 아니라 차후에 3차, 4차 계획수립은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한법으로서 임시조치법에 ‘89. 4. 11 법률 제4115호로 공포되어 ’99. 12. 31까지 효력을 갖는 시한법입니다. 그래서 2개 지구를 시행단계에 있는 것은 노후불량건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현저히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민 집단수용지역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민 50세대이상 수용지역이거나 인구밀도가 1,000㎡당 300인 이상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포될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지역에 선정하다 보니까 안양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2개소입니다만 앞으로는 이와 같은 지역은 좀더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이 법률에 의거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여건에 맞는 지역이 있다면 추가 지정을 해서 그 지역 환경개선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8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보상금이나 과도대금징수 현황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8지구 23공구에 과도 징수금이 15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납기일이 ‘92. 3. 11일이 납기로 되어 있고 부족금에 대한 교부금은 21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3공구에 대한 것은 과도분이나 부족분에 대한 확정통지를 지난 10월에 통지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만 현재 군포나 당정리에 민원으로 인해서 아직 과도징수금이나 부족금에 대한 교부금은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인을 해결한 후에는 과도분이나 부족분에 대해서 빨리 청산되도록 도시과 직원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곁들여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보상해야될 금액이 214여억원이 된다고 하셨죠?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 다음 과도대금 징수가 152억원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그 차액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보상지급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에 의한 원성이 누구는 빨리 지급해 주고 누구는 지급 안해주는 그런 이유는 뭐냐, 물론 시에서 돈이 있으면서 안해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의혹과 민원이 되고 있는데 어떤 규정에 의한 지급순서라든가 지급계획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줘서 언제까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지급해 주겠다 라는 서면이라도 보냈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신 적이 있으십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과도금이라는 정의는 그렇습니다. 환지를 주는데 과거에 가지고 있던 면적이나 건물의 환지, 담보율에 의해서 구토지가 환지지정시에 담보율에 의해서 적어진 땅을 갖다가 그걸 더 준 땅이 과도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토지 지적이 획일적으로 그어져 있는 땅을 제대로 정리하다 보니까 자기가 환지받을 땅을 다 못받은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교부금으로 내주는 것이 부족도에 대한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떠한 보상금이 아니고 현재의 과도나 부족분에 대한 토지에 대한 가격을 주고 받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보상이 아니고 교부금에 대한 것이나 저희가 징수할 금액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11월달에 확정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수입을 잡아야할텐데 수입은 아직 잡히지 않고 해서 지출에 대한 절차는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5억에 대한 것은 내줄거고 152억에 대한 것은 징수할 그 금액차이는 현재 8지구 23공구에는 잔여 체비지가 있습니다. 그 체비지를 매각 수입으로 해서 교부금은 매각 수입에 따른 금액이 개인에게 부족도에 대한 돈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부족 되어 사업이 안된 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저희가 사업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확장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받아들여야될 금액과 지급해야될 차이 62억이라는 것은 8지구내에 아직 체비지가 남아 있어서 그 금액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다…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예. 왜냐면 징수금 받는다는 것은 교부금이라는 것은 환지줬을적에 환지를 받을 면적이 25평인데 30평이 된 것은 5평값을 저희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부족된 것은 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도면적이나 부족면적 전체를 봤을 때 받아서 내주는 금액 이외에는 당초 예정지때 체비지로 확보해서 매각한 걸로 다시 내주는 겁니다.

노춘복위원

그럼 체비지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체비지현황을 답변 드리는 것은…

노춘복위원

아직 매각되지 않은 체비지 현황을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보상한 사람들의 명단과 액수 좀 밝혀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양우감사반장직무대행

그러면 도시과장께서는 매각대금과 체비지내역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할테니까 그때까지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양우 간사, 오면교 감사반장과 사회교대)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오면교감사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질문을 받기전에 박한선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답이 안나왔기 때문에 건설국장님 산업도로 공사진척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죄송합니다. 경수산업도로 1차공사가 ‘91년 1월달에 착공해서 1년여가 경과되었는데 공사는 10% 보상은 90% 문제가 있지 않았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번 보고를 드려서 아시겠습니다만 경수산업도로에 저촉되는 지장물 건물이 127동, 담장 등 여러 가지 해서 약 2000m 라는 많은 수량이 철거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91%를 했습니다만 세입자가 254명입니다. 세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254명입니다. 그 사람들 요구사항이 뭐냐하면 평촌단지내 상가 특별분양용지를 달라는 요구가 누차 있어 특별히 건설부하고 토개공에 건의해서 결국 상가용지는 특별분양을 준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문서상으로 받았습니다. 결국은 평수가 얼마냐가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초 요구조건이 준다는 확답만 있으면 나가겠다 얘기 했었는데 이제와서는 면적을 얼마줄건지 들어야 나가겠다 이래가지고 안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안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내쫓고 철거할 수도 없는거고 해서 저희는 토개공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면적을 정해달라는 협의중입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더 급한 것은 이 공사가 내년말까지 시한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준공해야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감독계장, 과장이 나가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말씀드리면 철근이 무려 7,700t 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통을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교통을 통행시키면서 하기 위해서 H-파일을 박고 그 위에 복공판을 깔아서 위로 교통을 통과시키면서 공사를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공판 소요량이 1,600t, H-파일이 5,500t, 레미콘이 9만7,000입방, 아스콘이 9만2,000 이런 막대한 물량이 소요됩니다. 특히 요금 아스콘, 레미콘, 철근 파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저희들이 공장에 가서 사정사정하고 다른데로 가는 것 지켜서서 빼돌려 와야될 형편이고 아스콘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아스팔트 유제 이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외국서 평상시 3차 오던 것이 1차밖에 안옵니다. 원료가 그래서 아스콘도 우회도로를 내야 되는데 포장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15일후에는 숨통이 좀 틔일까 하는 정보를 입수해서 공장에가 달라붙어가지고 이런 자재가 빨리 수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문제가 있습니다. 철거가 되어야 공사가 되는데 철거한 다음에 거기다 하수도, 상수도, 케이블, GAS 관을 전부 묻어야 됩니다. 현재 파놓은 것 보셨겠지만 파놓은 가운데에 케이블이 엉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파놨습니다만 그것을 이설해야 공사하는데 이설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움을 저희한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선

박한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상을 해주고도 사후대책관계로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구간도 있는데 저희가 봤을때는 공정이 10%는 넘는 것 같은데 건설국장님 현황에 의하면 분명히 10%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추진된 공정이 그렇게 밖에 안되는가, 보상문제로 아직 철거 못한 부분은 빼놓고라도 10%밖에 안되는 겁니까?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주 공정이 토공은 별로 안됩니다. 토공작업을 하고 있고 일부 지하차도를 하고 있는데 주 공정이 지하차도하고 포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군데 파놔서 많이 한 것 같이 보이는데 주 공정이 원래 지하차도하고 포장이기 때문에 공정이 이것밖에 안됩니다.

한선

박한선위원

알았습니다.

오면교감사반장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의원님들 게재를 몇 번 운운하시는데 그건 국장님이 이 회의장이 아닌 다른곳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여기서는 의원들을 자꾸만 가르쳐준다는둥 아니면 같이 협조를 하자는둥 이런 얘기를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오면교감사반장

박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한승

이한승위원

관급자재수급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박위원님 답변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좀 올리겠습니다. 철근, 레미콘, 아스콘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품귀가 되어서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항구적인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항구적인 대책요?

한승

이한승위원

아까 직원을 갖다가 어디에 내보내서 지키고 있다. 이런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헤쳐나갈 수 있나 하는 차원에서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 있겠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세요.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관급자재가 품귀되다시피한 원인은 의원님들 잘아시지만 신도시개발, 각종 건설사업이 한꺼번에 이뤄져서 자재원료가 수급이 제대로 안되어 생산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상수도 4단계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철근이 안들어와서 작업을 못하는 그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 저희들이 건설부장관한테 신도시개발과 아울러서 통수를 해야되는 4단계 사업인데 철근이 안들어와서 작업을 못하고 있다 하고 정식문서로 올렸더니 건설부에서 납품공장으로 직접 연결지어서 해결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중앙기관에 의뢰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 하나하고, 저희들이 공장에 가서 우리의 실정이나 어려운 점을 그 사람들과 협의해서 필요시에 적당한 양이 들어오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 방법은 지금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됐습니까?

오면교감사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위원님께서 질문을 한가지씩만 하시고 그 다음 답변을 듣고 또 한가지 받고 사안을 하나하나 해야지 지금같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허평득위원입니다.

평득

허평득위원

건설국장님께 질의하는 바입니다. 고지대 수도공급을 위하여 안양시에 가압상수도 퍼프장이 18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2개소는 비상시에 가동하고 나머지 16개소는 full 가동해야 되는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되는 한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수도과 급수계에 가압장 담당공무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이 공무원이 현재 사업소에서 채용되어 있는줄 아는데 여기서 문제가 가압장에 모터 20마력짜리, 40마력짜리, 15마력짜리도 있고 다량의 모터가 있는데 그 모터를 가동시키기 위한 전기 콘트롤 박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기 콘트롤 박스에서 고장이 자주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에 연락해서 현장에 왔을 때 그 공무원이 전기 박스를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고장이 났는지도 모르는 사례가 있으니 시간이 지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설국장님께서 그 요소에 맞는 적합한 기능인을 채용해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출장소와 본청에 수도계가 있는데 업무분장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제가 분명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침 일찍 또 저녁 늦게 어디 수도관이 터졌다고 주민이 손쉬운 동사무소 연락해서 출장소를 연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출장소에서는 본청 소관이지 출장소 소관이 아니라고 현장을 확인도 않는 사례로 인하여 한 두시간 지연되다보면 많은 양의 물이 쓸데없이 흘려버리는 사례가 있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면교감사반장

이 사항은 수도과장님 답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철원

강철원수도과장

수도과장입니다. 허평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지대 중압 펌프대수가 전부 33대입니다. 증압펌프에서 급수를 받는 사람들이 5,469세대에 약 3만700명이 되겠습니다. 유치관리 차원에서 저희 수도과에는 TO가 없기 때문에 전기직 고용원을 현재 수도사업소 직원 하나를 파견근무시켜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18군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은 비록 전기직입니다만 경험도 부족하고 해서 원활한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은 허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총무국과 저희 건설국이 협의를 해서 아마 도까지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TO를 충원시켜서 앞으로 유지관리는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4단계 공사가 끝나면 가압장 18개가 전부 없어지고 2군데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직원 증원을 안시키고 사업소 직원을 파견시켜 현재까지 운영해 왔는데 늦어도 내년 6월경이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때문에 지금까지 불편을 당해 오셨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 6월까지만 기다려 주신다면 이 문제는 해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에 사실 누수가 자주 나고 있습니다. 저희 지원들이 탐사를 하면서 발견하는 것도 있고 주민들 신고로 저희가 나가서 복구하는것도 있고 공무소에서 나가 복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신고과정에서 우선 가까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또 출장소에 신고를 하고 본청에도 신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어디에 신고를 하든간에 복구는 즉시 이뤄져야 되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출장소의 업무한계를 질의하셨기 때문에 출장소의 업무는 내부위임이 돼서 누수복구에 대해서는 전부 출장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장소에서 하되 본청에 신고가 들어온 것은 본청에서 우선 복구를 시키고 나중에 정리는 출장소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수발견을 못해서 밖으로 새는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PVC 관로가 많기 때문에 누수가 굉장히 잦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가 완전히 끝나면 현재 21.7%에서 약 15%까지 down 시킬려는 노력중이기 때문에 누수가 들어오면 내년부터는 신고에 대한 댓가로 보상비랄까 이런 식으로 국영별로 보상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업무한계는 출장소에다 해야되고 어디에 신고를 하든 복구는 즉시 하겠다, 지금까지 안된 것은 업무의 한계에 서로 직원들이 익숙하지 못해서 그렇다보고 많이 이해해 주시면 저희 출장소나 본청 직원들도 다 같이 노력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감사반장

됐습니까? 보충질의 없습니까?

평득

허평득위원

예. 없습니다.

오면교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구군포 사거리에 고가도로를 건설하느라고 너댓가지에 대한 이설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91년도 당초 본예산에 7,00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1차 추경에서 1억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억7,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지출내역을 보면 2억1,242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예산 아니면 1차 추경예산이면 모든 것이 마감이 되어야지 어떻게 1억7,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2억1,242만원이 지출되는지 4,242만원은 어떠한 명목으로 지출되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볼때는 건설과 같은데는 기술직이 있는데 예산책정 하나를 이렇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감사반장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승화

백승화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이양우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당초 구군포사거리의 고가교 설치는 삼성그룹과 안양시의 행정협약에 의해서 그 협약이 ‘90. 10. 5일날 책정이 됐습니다. 그 협약내용은 시설공사비와 시공을 전액을 삼성그룹에서 담당하고 시공하는데 따른 지장물을 안양시장이 책임지고 이설해 달라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에 의해서 저희가 ‘90. 10. 5일날 이 협정에 의해 고가도로 설계를 해서 설계도면대로 삼성그룹에서 시공한 것입니다. 당초 예산이 7,000만원에서 추경에 1억이 계상된 것은 당초에 저희가 상수도라든가 기타 지하매설물에 대한 이설은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실지 땅속에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판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차질이 있어서 7,000만원이면 될 것으로 추정을 했었는데 시공하다 보니까 지하매설물이 의외로 많아졌고 하수도도 이설해야 되고, 상수도관도 이설해야 되고, 기타 부대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1억을 추가 요구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여기에 2억1,200만원이라는 것은 가로등 이설비하고 교통표지판 이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찰서로 전도해 주는 교통표지판 이설공사비가 있고 가로등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 모자라는 것만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은 소홀히 했다, 물론 소홀히 했습니다만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시설물이 저희가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워서 그런 차질이 있던 것으로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1차추경에 수도관 이설로 m당 40만원, 100m를 해서 4,000만원 올렸고 하수관 이설 역시 40만원씩 120m 인데 이게 계산이 잘못돼서 그런지 원칙은 4,8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6,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여기에 또 지장물 이설이나, 지장물이라는게 뭡니까? 내가 볼때는 육안으로 보이는 건데 가로등 이설이라든가 도로표지판이라든가 신호등이 지장물이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지장물 이설로 7,0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기술분야에 있는 공무원들이 육안으로 이런것도 몰라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느냐? 그럼 기술직들이 안이하게 예산을 무조건 올리면 된다는 식으로 한게 아니냐,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4,242만원이라는 돈은 어디에서 전도되어 집행하게 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과장

상수도관 이설공사는 당초에 교각있는 일부분만 사거리부분만 옮기면 되는 것으로 추정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상수도관이 실제 258m를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258m를 이전하는데 9,200만원이 들었고 하수도관 120m 이설하는데 본래 큰 박스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공기사항에 상당히 지장되기 때문에 검토해서 쉬운 관으로 대치해서 7,700만원 들여서 이설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제가 지금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럼 나중에 제출을 좀 해주시고 제가 한가지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건설과에 속해 있는지 새마을과에 속해 있는지 모르지만 이 공사와 맥락을 같이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쥐똥나무라는 나무하나 사서 심는것도 아니고 이식하는데 인건비를 1,874원인가 나와있더라고요. 그 쥐똥나무라는게 도로변에 그냥 쭉 심는게 아닙니까? 내가 볼 때 1,874원이면 나무 한그루를 살 수 있는게 아니냐, 이러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주민들 어려운 속에서 세금을 걷어서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이런 것이 많이 지양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면교감사반장

건설과장님 앞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국장님이 계속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건설과에 하수과장이 있고 수도과장이 있는데 어떻게 땅속에 매설되어 있는 도면이 없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과장

관망도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오버 브릿지 (over bridge) 그러니까 고가육교를 하게되면 다리 발을 세우는데 도면상에 도상에서 디자인하는것과 현장에서 팔 때 그림같이 파지지 않기 때문에 실지 작업 스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당초에는 지장물을 안옮겨도 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실제 파보니까 작업반경이 좁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설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오면교감사반장

그러니까 스페샬을 설계상에 미처 넣지를 못했으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원칙대답이지 땅속에 있는 거라 모른다면 건설과에 수도과장, 하수과장이 있는데 그래 국장님이 나와서 그런걸 다 대답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면교감사반장

예를 들어서 고가교를 하는데 땅을 매설하는데 스페샬을 생각 못했다. 스페샬을 생각해서 더 파는 것을 알았으면 옆에 지장물이 걸리는 것을 알았겠는데 거기만 파는 것으로 알았다 이렇게 설계상의 miss 라든가 공사 시공상에 miss 가 나온 것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매설물이 어딨는지 확인을 못했다는 것은 이건 건설과장이 하실 얘기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관계국장님께서 타부서 과장님들을 관할하시는 국장님께서 모두 답변하셔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앞으로 피해 주십시오.

승화

백승화건설과장

앞으로 삼가겠습니다.

오면교감사반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 위원 질문하십시오. 음순배위원!

순배

음순배위원

음순배위원입니다. 먼저 흥안로 확장공사하고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건에 대해서 건설과에 문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흥안로나 경수산업도로나 실제 토지보상가격이 흥안로 경우 동사무소쪽은 860만원이 보상됐습니다. 건물값 말고 땅값만요. 길건너는 한 150만원, 많게는 200만원씩 보상이 된 것으로 아는데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평촌동 동사무소쪽이나 산업도로쪽에 보면 교육청앞쪽으로는 상가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개발공사에서 매입한 땅은 농지로 상당히 값이 싼데 어떻게 상가건물이나 택지있는 쪽을 도로가 점령이 됐는지 알고 싶군요. 그것이 값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마 토지보상이 상당한 가격차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도로가 확장되면서 상인이 한 540명인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생활대책 이주상가 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이나 토지개발공사에 물리적 행사를 하고 여러 사람들이 데모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 정부에서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조해서 상가부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들이 상가확답은 받았습니다만 몇평을 줄 것이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이주를 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의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대책용지를 주는 사람은 농사를 짓던 사람들, 남의 농사를 짓던 사람들, 그 안에서 축산을 하면 사람들에 한해서만 생활대책용지를 주게되어 있는데 도로확장공사로 인해서 그 사람들한테 또 상가를 준다면 틀림없이 평수가 배당될 것입니다. 4평 내지 6평이.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평수 확정된 다음에 또 가격을 갖고 시비를 할겁니다. 그럼 지금 토지개발공사 공고한대로 660만원부터 710만원까지라면 틀림없이 그 사람이 물리적으로 어떤 항의를 할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도로확장공사가 내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흥안로는 6월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시청에서 엄청난 피해도 입은 것이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데모도 하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은 것 같은데 행정부에서 그렇게 보채야만 주는 것인지 그리고 평촌동 같은 경우는 국장님 말씀대로 1,800㎜ 상수관을 옮기면서까지 주민들 있는 쪽으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지요? 1차적으로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오면교감사반장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다시 답변해 주시지요. 담당사항만.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그럼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음순배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 상당히 고민 많이 하던 차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안로와 경수산업도로 계획선이 상가지지와 주택지로 편중되어서 지가보상을 많이 해주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87년도 도시계획 가로결정할 때 공청회, 공람을 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통과된 사항으로 지금 와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됩니다. 그 계획선에 맞춰서 지금 개설을 하는 겁니다. 다음 상가특별분양 문제는 음순배 위원 말씀대로 이것이 보채서 해준 것은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유사 이래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도로계획선에 걸려서 철거되는 사람을 세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을 특별분양 해 준다는 것은 처음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는 이분들 민원이 수십차례 왔습니다. 그러나 이건 기준에 정해져 있지도 않고 여태까지 우리가 추진한 사항도 없고 전국적으로보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사항이 없다, 불가능하다 했더니 건설부, 청와대, 토지개발공사 다니면서 진정하고 그야말로 투쟁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서 결국은 승낙을 한 겁니다. 그런 사항으로서 저희 시장님도 지역에 사는 시민이니까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저희 시장님도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결국 최종결정을 특별분양을 한다. 하는 결심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해준다는 확답을 하면 나가겠다 했는데 면적을 확정 안 지었기 때문에 안나간다 그래서 사업에 지장이 많습니다. 사업도 지연되는데 시한부로 계고를 1차, 2차해서 그래도 안 나가면 대집행을 각오하고 해야됩니다. 공사는 빨리 끝내야 되니까 몇 사람들 때문에 공사가 지연돼서 많은 시민이 피해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한부를 줘서 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87년도에 결과적으로 지적고시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됐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도 헐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많이. 많이 변경이 됐어요. 저도 거기 이해관계가 있어서 상세하게 알아봤었는데 제가 4월달에 국토관리청에 가서 문의하니까 계획선은 이렇게 있었는데 주민들한테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많이 도로쪽으로 후퇴를 했다, 또 사실 그렇게 했구요. 이왕이면 10m 만 더했으면 이쪽에 피해가 없는데 주민들에 조금 더 남겼기 때문에 불씨의 여지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왔습니다만 국장님 지금 말씀이 87년도에 시설결정이 돼서 도저히 안된다면 그걸 믿겠습니다. 어차피 또 시행이 된거고 그건 그렇게 일단락짓고 저희 지역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촌동이 예부터 오지로 안양시에서 이름이 나 있던 동네인데 현재는 신시가지가 되어 상당히 활발해졌습니다만 그래도 그늘진 곳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통과 6통 지역이 전혀 소방도로개설이 안되어 그 안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전소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5통과 6통은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평촌 신시가지가 개발되게 되면 고층아파트나 단독주택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그 지역은 완전히 달동네가 되고 녹지지역으로 존속할 필요가 없는데 내년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풀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는데 내년도에 영역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만약 소방도로 하게되면 언제쯤 선이라도 그어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제가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4통, 6통 위치가 어딘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순배

음순배위원

4통은 동사무소 바로 옆이고 6통은 귀인부락입니다.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삼양섬유있는데 어딥니까?

순배

음순배위원

삼양섬유는 1통～11통까지 있는데고 4통은 민백이라고 동사무소 바로 옆에 붙어있는 동네입니다. 거기 대지가 한 3,300평 되고 6통은 한 9,000평 됩니다. 대지가.

오면교감사반장

음순배 위원님, 국장님의 이 답변은 다음에 소방도로계획이 있으신지까지 질문이 나왔으니까 준비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고 괜찮으시겠지요. 음위원님? 준비를 해야 되니까

순배

음순배위원

준비 좀 하셔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저도 지역에 들어가서 주민한테 홍보를 할거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하표

홍하표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오면교감사반장

이제 본 위원장이 안양시 상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팔당물의 오염도가 날로 증가되고 있어서 사회여론이 된지가 오래 되고 있는데 우리 안양에 오는 물이 처음보다 얼마나 나빠졌는지 날로 나빠지고 있는지 만약 나빠진다면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가 먹고 있는 물을 팔당수원지의 물이 나빠지는 것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또 관계가 없는지, 없으면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신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는 원수 14가지, 정수 29가지를 검사를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환경청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수 14개 항목에 대해서는 법적 검사횟수는 법정규정이 없습니다. 현행 저희는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PCB 검사는 안양시 수도사업소에서 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13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자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수 29개 품목에 대해서는 음용수질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보건사회부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법적 검사회수는 매일 1번이상 해야되는 것으로 THM 검사가 있는데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주일에 1번이상 해야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현재 1달에 1번이상 하는 것을 1달에 2번하고 있는게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법적검사횟수보다 더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수 추가항목에 대해서는 음용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법적횟수는 월 1회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것도 저희가 경기도 환경보전영구원에 의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원수수질검사 현황을 보고 드리면 14개 항목에서 PH 수질기준이 6.5～8.5ppm 으로 기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 2단계와 3단계가 들어오고 있는데 광역상수도 2단계는 평균 7.6으로 들어오고 있고 광역 3단계는 평균 7.6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BOD가 1급이 1.1이고 2급이 3, 3급이 6 이하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광역2단계는 1.2, 광역3단계는 1.1로 되어 있습니다.

오면교감사반장

소장님, 전문적인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하겠고 원수가 나날이 좋아지고 있느냐 나빠지고 있느냐를 여쭤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달이 지난달과 이달에 한 것과 비교를 한다든지 비교를 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 나빠진다면 어떠한 처리를 더해서 주민이 직접 먹는 물은 나빠지느냐 안나빠지느냐 그렇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로 들어오는 팔당 원수 자체에서 그전보다 수질이 좀 나빠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정수처리과정에서 전부 이상 없이 약품처리를 잘해서 주민들에게 이상 없는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면교감사반장

그럼 나갈 때는 나쁜 물을 그만큼 더 소독하고 관리해서 나가는 물은 상관없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면교감사반장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입니까? 말씀하세요.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그동안 안양 50만 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물 관리를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것을 높이 치하합니다. 행정자료감사에 의하면 상수도사업소 6page에 보면 중금속 아연이 수질기준은 1%, 최대 0.544, 최소 0.2, 평균 0.372로 수질검사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정수장에서는 아연이나 중금속의 검출결과를 상세히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정수 수질검사 현황을 말씀드리게되면 2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29개 항목에 대해 수질기준이 유인물에 명시되었듯이 암모니아성 질소가 0.5, 질산성 질소가 10, 염소이온이 150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질검사 결과를 하게되면 최대, 최소 평균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내용대로 정수검사를 해서 수질기준 이하가 되도록 해서 가정급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지금까지 중금속에 해당되는 비소라든가 수은, 납, 동, 아연이 검출된 적은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검출된 적은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원수에도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원수에도 현재 불검출로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매월 매주 실시하는데도 안나타납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장마때와 아닌때의 수질차이가 많으리라 생각되는데 장마철에도 역시 중금속 검출이 안 나타납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중금속 같은 것은 검출이 안되고 다만 장마철에는 탁도라든가 이런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장마철에 들어오는 물의 약품처리하고 요즘처럼 물의 탁도가 좋은 양질의 원수와는 처리과정이 다릅니다.

노춘복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은 주민의식이 많이 고취되어 그렇지만 장마때면 폐수업체라든가 장마철을 이용해 무단 방류하는 경우가 있어 식수로 사용하는 물에도 오염물질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건데.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팔당에서 원수공급을 받을 때 광주 경안천 등 여러곳에서 축산폐수가 방류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느냐는 말씀 같은데 그것이 팔당에서 공급될 때 저희 자체가 원수를 받아서 염소처리라든가 이런 약품처리를 해서 완전히 처리하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각 아파트에 보면 물에 대한 불신이 많아 가지고 약수물을 떠다 먹는 경우가 많고 청관제도 사용하는 아파트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인체에 해로울텐데 이로 인해서 지도단속은 상수도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나오신 상수도사업소장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 관리에 가장 애로점이라든가 문제점은 소장님 느끼신 소감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한마디 해 주시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수도사업소에서의 수질관리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 경비입니다. 외부로부터 불신세력이 들어와서 독극물을 투여할까 가정 염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호계획이라든가 경비를 철저히 해서 수질과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곁들여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민관합동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연2회 실시하고 검사 채취반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을 좀 늘려서해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왜 세명으로 그것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한분, 상수도사업소 한분, 민간인 한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세명으로 국한시켜서 해야될 이유는 있는 것인지 민간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이 검사관계는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 계획을 세워 거기서 계획된 일정에 의해서 와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민간인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여성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노춘복위원

그걸 좀 늘려가지고 예를 들어 물에 대한 불신이 많은데 홍보차원에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수돗물이 괜찮다 그런 것도 괜찮은데 앞으로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점을 앞으로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과 상의해서 인원과 횟수로 늘리도록 건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아까 어떤 자료에서 봤는데요, 상수도사업소에서 쓰는 약품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약품은 물론 자체내에서는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수는 없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저희 자체에서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노춘복위원

아까 보니까 납품회사에서 성적표로다가 가름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납품시에 납품회사에 시험성적표를 제출하는데 이것은 현재 경기도 공업시험연구소에서 검사를 해서 거기서 적합판단이 나온것이라야만 저희가 납품을 받습니다.

노춘복위원

거거서 1차 시험에 대한 합격한 그걸로다가 쓰는거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자체내에서 다시 약품을 검사하는 기준이나 시설이 덜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여태까지 답변하시는 과정중에 정수라든가 원수중에 중금속이 포함이 안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예산에 중금속을 검사하는 기계를 사시겠다고 8,000만원 예산을 올리셨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예.

노춘복위원

그러면 중금속이 발견이 안되는데.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중금속이 현재 발견이 안되더라도 계속 검사를 해야 됩니다. 언제 또 어느 시점에 가서 중금속이 검출될 수 있는지 저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늘 검출이 안되더라도 계속해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노춘복위원

그럼 왜 여태까지 중금속을 실험할 수 있는 기계를 안사셨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THM 검사하고 PCB 두가지 항목인데 그것은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계속 검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THM 검사를 할 수 있는 GCD를 구입하게 되면 안양시 수도사업소에서 100% 자체검사가 가능합니다.

노춘복위원

그럼 원수에서부터 안양정수장까지 오는데 오는 동안에 그 물을 수질검사하는데는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원수가 착지하게 되면 거기서 검사를 하고 그 외에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팔당 원수공급시에 거기서 또 수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노춘복위원

물론 안양시민이 좋은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중금속을 검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검사하는 기계를 사는데 이의는 없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해주셔 가지고 50만 시민이 깨끗하고 안심해서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오면교감사반장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55분에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음순배위원님 질의에 건설국장님 준비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죄송합니다. 벌말부락 소방도로개설문제를 말씀하셨는데 ‘86년도부터 꼭 개설을 해오다가 내년도에도 사업을 좀 빠뜨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벌말부락의 소방도로 계획량은 1,500m 인데 소요예산은 약 105억원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개설한 것은 640m 로서 8억2,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전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용지비가 90% 들어갑니다. 이 공사비는 약 10%정도 들어가는데 용지보상을 하는데 소유자가 감정가에 응해서 빨리 도로개설을 했으면 좋은데 소유자들이 자기욕구를 맞지 않는다 해서 협의매수에 불응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공 못하고 이원 되는 예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주민과 협의매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협의매수가 안될때는 토지수용재결로 들어가는데 재결신청해서 결정되는 기간이 1년여 걸립니다.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공사하는데도 지장이 많고 주민의 불편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하고 벌말부락 소방도로개설은 평촌 신도시개발 연도와 맞춰서 저희들이 특별히 노력을 해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면교감사반장

연차적인 계획입니까? 계획을 세우실 겁니까?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연차적 계획은 세우겠습니다.

오면교감사반장

금년계획도 있습니까? 그럼?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

반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질문드린 것은 벌말부락은 기 소방도로 계획선이 서 있습니다. 거기를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또 기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벌말에도 삼양염직이라고 있는데 대로에서 바로옆에 있는덴데 한 20～30m 될겁니다. 거기는 안하고 그 안에만 소방도로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아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다 얘기해 보니까 시에서 얘기는 삼양섬유가 ‘93년도에 이전 계획이 있다. 그래서 ’93년도까지는 이전할 때까지는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안에는 사실 수십년씩 살던 사람들이 정든 집을 다 헐어내 주고 이사를 했는데 삼양섬유만 특혜를 주는 원인, 그건 제가 묻지 않았었는데 국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평촌동 4통 민백부락하고 귀인동부락이 전혀 소방도로 계획선이 없는데 앞으로 계획선은 그으실 것인지 긋게 되면 1차 용역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4통, 6통 귀인부락 물어본 것이지 벌말부락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흥안로 확장공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지금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 왔는데 분명히 ‘87년도에 선이 그어졌습니다만 상당히 도시계획선이 변경돼서 도로확장이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이 지금 보시고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4월달에 갔을 때 지방국토관리청 얘기가 원 계획선대로 하게되면 주민들에 피해도 많고 지가보상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땡겼다 이렇게 듣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은 87년도에 시설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옮길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도시계획확인원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선 변경에 대한 사항은 도시국장이 보고드리고 또 6통, 5통 도시계획선이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도시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양섬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구간이 50m입니다. 약 6억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공장을 이설하게 되면 휴업보상을 줘야 됩니다. 그에 대한 지장물 보상을 해야되고 토지보상도 해야되고 합하니까 한 6억이 들어갑니다. 50m 하는데. 그래서 도저히 50m 하는데 6억을 투자할 수 없고 그래서 삼양섬유가 마침 93년도에 공해공장으로 이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이전과 동시 도로개설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감사반장

음순배위원님 잘 들으셨습니까?

순배

음순배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93년도에 삼양섬유가 반월공단이나 다른 공단에 이주할 계획이 있는데 그 개인회사는 편리를 봐주면서 그 안에 대도아파트나 노인정 앞으로 상당히 많이 뚫었잖아요. 그 계획을요? 그래서 삼양섬유 도로 원래 국도에서 들어가는 입구를 도로개설 안하고 안에만 개설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편파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묻는 거죠. 저희들은.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그렇게 주민들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대로 50m 하는데 6억이다. 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먼저 50m를 해야되겠느냐 경제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93년도 1, 2년만 참으면 3억이라는 돈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연적으로 이사를 가면 3억이란 휴업보상이나 공장이전 철거비라든가는 우리가 보상을 안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 구간을 개설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선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국장님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면교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소방도로 계획선 긋는데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음순배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소방도로 관계와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용도지역 관계 또 흥안로에 대한 도시계획선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 6통 귀인부락에 대한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은 현재 귀인부락 자체가 평촌 신도시때 주민들의 재첩요구에 의해서 현재 재첩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 시의 현재 도시기본계획상으로는 4단계 즉 96년도부터 그 자연녹지를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변동됐으므로 해서 내년 기본계획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민백부락은 동사무소 맞은편 말씀이시죠? 거기는 공업지역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

주거지역입니다.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현재 주거지역요? 민백부락도 소방도로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민백부락하고 귀인부락, 귀인부락은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되면 자연적으로 소로망을 저희가 확정을 할 수 있고 민백부락에 대한 소로망관계는 이번 도시계획때 검토하겠습니다. 또 50m 도로계획선은 현재 평촌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당초 도시계획 도로 50m 폭을 확정해 놓고 그 자체가 한쪽은 여러 가지 건물도 많고 공장도 있고 해서 아마 논, 밭 쪽으로 일부 이동한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여기는 현재 택지개발촉진법 자체가 저희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도시계획법으로 결정해 놓고 각종 도시계획시설 즉 도로계획선을 현지에 맞도록 변경, 이런 도시계획 12조에 대한 사항이 전부 택지개발촉진법으로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이 많은 보상비가 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보상비가 적고 또 확실히 민원이 적은 이쪽으로 변동된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시계획확인원 자체는 제가 아직 확인원을 못봤습니다. 현재 토개공에서 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대로 확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세가지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

지금 도면을 보시면 그건 아시겠고요 귀인동하고 민백부락 말씀하신 것 귀인동이 ‘96년도에나 가서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도시계획선을 그을 예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아니, 현재 우리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겁니다.

순배

음순배위원

‘96년도나요?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예.

순배

음순배위원

내년도에는 안들어가고요?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그게 아니고 현재 가지고 있는 안양시의 도시기본계획상 귀인부락뿐 아니라 평촌지구 자체가 4단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부터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의 200만호 평촌지구가 전부 택지개발 촉진법으로 개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귀인부락만 빠졌다 이겁니다. 귀인부락은 현재 우리 계획은 4단계 사업으로 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 기본계획할 때 기왕에 여건이 변동되었으니까 이걸 검토하겠다 그 얘깁니다.

순배

음순배위원

검토하시겠다는 것을 우선 자연녹지는 주거지역으로 시에서 풀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건 돈 안드는 거니까요?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그 사항을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

주민들이 다 원하는거고 시에서 자금이 수반된다면 별문제겠지만 자금이 소요가 안되니까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좀 풀어주시고 6통, 5통은요. 그 다음 소방도로 긋는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검토만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꼭 검토하셔서 계획선을 긋는 방향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예. 알았습니다.

오면교감사반장

됐습니까 위원님?

순배

음순배위원

됐습니다.

오면교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김환영위원!

김환영위원

건설국장님과 일문일답으로 잠깐 묻겠습니다. 교통안전진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예산에 교량안전진단비라고 4,376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예.

김환영위원

그런데 정밀 진단할 교량이 세곳이 있다는데 그 교량을 밝혀 주십시오.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예, 교량 정밀진단 세군데는 비산대교, 명학대교, 충훈교입니다.

김영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91. 12. 10일부터 ’91. 4월까지 안전진단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맞죠?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예.

김환영위원

이렇게 1년이 다 지나고 추운 겨울에 실시해야 되는 특수성이라도 있습니까?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특수성은 없습니다.

김환영위원

바로 이 말입니다. 안일하게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다가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늦게서야 실시하는 것으로 보이기가 쉽습니다. 만안대교, 비산대교가 대형사고가 난 적이 있죠? 작년에 큰 장마가 없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장마가 있었으면 대형사고가 났으면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될 것입니까? 이것 잘못됐죠?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환영위원

예, 그럼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고 미리 준비하는 것인데 전 예산에 올라온 것을 지금까지 실시를 않고 12월 10일부터 내년 4월까지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는데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안전검사로 아까 송치우위원님이 도서관, 기술직을 거기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 꼭 그와 흡사한 방법이 여기도 안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지요?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환영위원

다음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 공사가 늦어진다고 해서 본 위원이 현장에 가 보았더니 우리 시청사업을 많이 맡아하는 삼풍건설이 계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맞습니까?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맞습니다.

오면교감사반장

잠깐 회의상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식의 회의가 아니라 회의체 회의입니다. 회의체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실 사항을 전체적으로 질의하시고 답변을 받으면서 사항을 물어보십시오. 하나하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다 하십시오.

김환영위원

위원장님 그 말씀은 잘 이해하는데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보면 빠뜨리고 답이 안나오고 또 듣는 사람이나 대답하는데 굉장히 애를 써요.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발 끝내겠습니다. 사항이 많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오면교감사반장

예, 하십시오.

김환영위원

1차 공사비가 ‘91. 9. 18일에 시에서 공사시급액이 지급된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3개소나 인건비가 안나왔다고 하면서 공사진척이 중단되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 행정관청은 이런 것도 감독을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감독은 안합니까?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공사감독은 전문업체에 책임감리를 줬습니다. 그리고 시 직원이 물론 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노임살포가 몇 개월씩 안됐다는 것은 물론 감독하는 입장에서 그것도 챙겨야 당연합니다. 못 챙긴 것은 저희가 사과를 드립니다.

김환영위원

그래서 진척도가 늦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1차공사가 15만 t으로 시설되어 있지요?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처리용량 15만 t, 안양시 인구에 비해 1차적인 시설용량이죠? 15만 t이.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안양시 뿐 아니라 군포, 의왕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김환영위원

15만 t 만 물어봤습니다. 처음에 15만 t 짜리 1차공사 말씀드렸고, 2차공사는 산본과 평촌 신도시개발 증설 되는데서 15만 t을 2차로 증설해서 처리용량 15만 t을 또 시설하고 있는거죠?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좀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산출하는 것이 1 t에 인구가 얼마나 산출이 나오는지 인구가 얼마에 1 t을 만드는건지 그런 것 좀 배우고 싶어서 묻습니다.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예. 그게 1 t 보다도 인구 1인당 배출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를 생산해서 1인당 공급량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1인당 공급량이 280ℓ입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 가면 약 450ℓ가 됩니다. 1인당 소모량이. 그러면 거기의 80% 정도를 우리가 배출량으로 봅니다. 만약 450ℓ의 80%면 약 300ℓ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00만이면 몇 t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김환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감사반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은 질문하실 요지를 미리 정리해 놓으셨다가 요점만 질문해 주시고 답변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진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주민숙원사업이던 박달동 7, 8통 소방도로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수감자료를 참고해서 본 위원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질의에는 현황을 작성한 가장 현황에 밝으신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정비사업 박달동 7, 8통 소방도로는 실시계획 인가가 ‘90. 8. 13 일날 되어서 실시하였는데 토지나 지상물의 협의 보상으로 일부 지역을 빼놓고 추가사업비로 추경예산을 2억을 세워 놓고도 아직도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91년도 사업개요 추진계획에 보면 수차에 걸쳐 협의보상의 불응으로 실시계획(기간연장) 변경인가를 얻어서 토지수용재결 추진중으로 되어 있는데 실시계획기간연기 변경인가를 언제 받았는지의 일정과 토지수용재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1차 토지수용 법적처리한 일자가 언제인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면교감사반장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주진동위원께서 상당히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소방도로나 각종 도로개설에 가장 큰 애로점이 용지보상에 대한 협의보상이 안되고 수용재결까지 가야되기 때문에 공사가 조기에 이뤄지지 않고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90년도부터 추진해서 7, 8통에 대한 주민의 진정은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다수인이 연명으로 해서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 진정내용도 건물소유주나 소수의 땅지주가 반대한다고 본 사업을 중지하지 말고 공권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조기의 목적기간내에 개설해 달라는 진정과 아울러 계속해서 박달동 7, 8통에 대한 소방도로개설 추진해 달라고 진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2동이 협의철거가 안되고 용지보상이 안 되는 관계로 지연되고 있는데 당초 도시계획실시인가를 받을때는 당해연도 목표로 끝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기간 1년을 받았는데 그 기간내에 협의가 안돼서 개설이 안된 관계로 부득이해서 ‘91년도 계속사업으로 연장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또 ’91년도 그 부분이 해결이 안되니까 공사진척이 추진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시계획인가가 금년말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 사업은 실시계획인가를 연기해서라도 수용재결까지 가서 수용재결에 의한 판단에 의해서 공탁을 걸로 대집행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전혀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기신청작업을 도시과와 협의중입니다. 실시계획인가 연기권은 안양시장님의 권한사항으로 도시과에서 협의해 즉시 이뤄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주진동위원

실시계획을 연기할때는 변경인가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결재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과장

예.

주진동위원

그러면 이때 변경인가 결재를 받은 일자가 있지 않습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과장

‘91년도 사업은 사업기간이 금년도 말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과와 「변경」이라는 것은 공사사업기간을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시과와 합의를 하고 있고 결재는 아직 안났습니다.

주진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변경인가를 얻는다」고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91년도 개요에 보면 추경예산 확보도 ’91. 2. 27일날 해서 2억이라는 예산이 서 잇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 변경인가를 얻어야 했으면 벌써 인가를 얻어 시행을 했어도 벌써 했어야될, 시기적으로 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을 변경인가를 얻어 금년말에 해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행정 miss 가 아니냐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되어서 묻고요. 또 토지수용재결이라는건 1차적으로 토지수용을 하고서 다시 재결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진동위원

그렇지 않아요?

승화

백승화건설과장

예.

주진동위원

그래서 제가 볼때는 토지 수용을 하는 것도 벌써 이뤄졌어야되고 이런 변경일자도 벌써 바뀌어서 지금은 금년에 하느냐 않느냐는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수 차례 민원을 받아가면서도 여태 묵혀놓고 있다는 것은 행정상으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연기해서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확실하게 해서 민원인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시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변경인가를 도시과와 협의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도시과에서 정확한 날짜는 11월말경에 변경협의가 된 것으로 지금 담당계장이 메모를 전해줘서 이것은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고, 토지수용재결을 하는데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인가 기간내에 수용재결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늦어왔느냐 사실은 물리적인 공권력, 제도적인 것보다는 협의 매수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달동장님이나 해당 통장님들이 책임지고 설득시켜서 연내에 해결해 줄테니까 기다려봐 라는 그런 약속들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보고 저희가 직접 가서 설득도 해보고 그러느라고 현재까지 늦어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년부터 이 사람이 부동의 했기 때문에 금년도 사실은 상반기에 수용재결해서 연내에 끝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동네에서 바람직한게 아니니까 그쪽 동장님과 통장님이 설득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이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주진동위원

업무적으로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대로 그 사람들이 동장님이나 통장님의 얘기를 듣고 순응하고 해준다면야 더 좋을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현재 되어 있지 않고 자꾸 민원이 제기되고 모처럼 박달동 숙원사업이 뚫리는데 행정력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주민들이 행정 불신임가지 받아가면서 방치해 둘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여러 가지고 봐서 빨리 추진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해주세요.

승화

백승화건설과장

앞으로는 초기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수용재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진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면교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이한승위원입니다.

한승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본시에서 대형 도급공사를 공사를 발주한 후에 관내에 있는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는데 현재까지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 1. 2차에 대우가 서울지역 업자에게 하도급을 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 시설공사에 삼풍건설에서 1. 2차 52억7,000만원정도 공사를 하면서 관내 건설업자한테 하도급된 사항이 없습니다. 상수도확장공사 4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정수장 공사에 신성건설에서 8개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안양에 위치한 미도건설에 6억4,400만원 정도의 하도급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촌동사업의 일환으로 산업도로에 삼풍건설에 우성건설이 사업하고 있는데 하도급을 관내 건설업자에게 준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요구 말씀드리고 건설업 제22조2항1호에 의하면 「공사업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는 경우에 당해 공사 중 건설부령이 정하는 전문공사에 대하여는 해당업종의 전무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당시 우리 세금으로 하는 대형공사가 발주되었을 때 관내에 있는 하도급업자를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하도급을 줘야되고 또 이렇게 줌으로써 당시의 세수확장을 할 수 있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내 건설업자들에게 기회를 주실 아량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과장

이한승위원께서 질의하신 전문업체 하도급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건설하는 대우건설에서 하도급을 우리지방업체에서 준 것이 없다는 말씀인데 사실입니다. 지방업체 육성을 위해서 전문건설업체한테 하도급을 주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느 업체, 어느 업체 지정을 해서 관에서 줘라 하는 언행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업체가 스스로 우리한테 문의를 해서 하도급을 줘야겠는데 관내에 어느 좋은 업체가 있느냐고 할 경우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업체는 성실한 업체니까 하도급을 줘도 문제없겠다는 그러한 답변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먼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우는 서울업체에 하도급을 줬습니다. 이건 토공이고 기계나 각종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쌍용건설, 선경 이런데에 부분적으로 하천 준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집관거는 삼풍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면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구간구간 나눠서 재료는 삼풍에서 대고 인건비에 대한 것은 아마 하도급 형식으로 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상으로 하도급이 아니니까 저희들이 하도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수산업도로에 대한 하도급 문제는 역시 여기도 삼풍과 우성에서 공동 도급계약으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전면 하도급은 준 것이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노임에 대한 하도급은 저희들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관내업체를 육성하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줘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관여했다가 무슨 특권이나 있는 것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4단계 상수도공사는 서울 신성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한승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미도, 이게 안양시 업체입니다. 미도에 부분 하도급을 줬고, 나머지는 서울 10개 업체에 하도급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방업체 육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약속을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승

이한승위원

감사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 뭐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안양에 오셔서 기왕 중책을 맡고 계시니가 안양업자를 육성하고 세수를 증대하는 일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하청을 관내 전문건설업자에 주는 것을 바란다. 이렇게 유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면교감사반장

보충질의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이양우위원

예. 건설국장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 관내 대형공사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유독 삼풍건설에서 총 5건의 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액수가 78억8,956만원이라는 거대한 액수의 공사를 하고 있는데 차집관거고 안양천 정화사업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적에 전문적인 공사업체에서 연장으로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하다 못해 안양공고 앞 수암천 복개공사 정도는 다른 업체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저희가 생각할때는 삼풍건설에 대한 어떤 특혜가 아니냐, 지나치게 많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사를 소홀히 한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되는데 삼풍건설에 많이 수주를 하게된 경위와 수암천복개공사도 이런 업체한테 꼭 줘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우리 직원들하고 나눕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온지가 1년 됐습니다만 제가 와 보니까 안양천 정화사업, 안양천 차집관거 두가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부 삼풍에서 하느냐 서류를 가져와 봐라 했더니 전부 공개해서 입찰을 딴 것입니다. 그러니 공개해서 자리가 입찰을 딴 것인데 우리가 어떠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와서 수암천 복개공사를 공개를 터뜨렸습니다. 무려 40개 업체가 왔어요. 그래서 공개했는데 거기서 또 삼풍건설에 낙찰이 된 겁니다. 이러니 저희들이 제재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또 한가지 경수산업도로를 제가 와서 입찰공개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상하게 삼풍건설이 또 땄습니다. 시민들 보시기에는 안양시장하고 삼풍건설이 공동투자한 것이 아니냐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전혀 그런 것은 한치도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걱정되는 것은 삼풍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각종 공사에 어려운 점이 많지 않느냐는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철저히 공사감독을 하고, 수암천 복개공사가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철근이 안나와서 오늘도 철근 들어올 것이 200 t 정도 남아 있습니다. 철근이 안들어와서 일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철근이 들어오면 레미콘이 안 들어오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도 인천제철에 우리 감독을 아예 보냈습니다. 보내서 철근 100 t 끌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해서 날씨는 춥지만 온풍기를 들여대서 보온장치를 하고 공사를 강행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

공개입찰했다는데 대해서야 얘기할 거리가 없지만 공사 수주를 많이 줬다면 감독 하나는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것이 50만 안양시민의 재산이니까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일이 제대로 될 수 있게 앞으로 우리 의원들은 지켜볼 수 밖에 없는거죠. 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감사반장

국장님! 본 위원도 역시 의심을 많이 사고있던 점인데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차집관거 공사 1. 2차, 산업도로 확장공사, 수암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공고입찰부터 계약까지 모든 서류를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몇%에 따는 것인지 이것도 저희가 좀 봐야되겠고 여러 가지 공개하는 방식이라든가 입찰방법을 사본으로 한부씩 떼어서 차후에 오늘 감사 끝나기 전에 보내주세요. 오래 걸리지는 않으시겠지요? 서류 다 있으니까 복사만 하면 되니까 좀 보내주시지요.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이건 저희가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회계과에서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오면교감사반장

그러니까 그 서류를 부탁하셔서 준비를 해달라 이런 얘깁니다.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그런데 그게 그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산업도로하고 하수처리장하고 상수도 4단계 공사는 당초 공개입찰을 해서 총괄입찰을 합니다. 전계 100억이면 100억에 대한 총 공사비가 100억이다…

오면교감사반장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그런 경위가 다 나올테니까 그것만 보내주십시오.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그러니까 당초 것만 복사해 드리면 되죠? 왜냐하면 당초에 공개해서 총괄입찰을 합니다. 그럼 거기 낙찰되는 회사가 총괄입찰해서 낙찰이 됐기 때문에 계속 연관해서 수의계약이 됩니다.

오면교감사반장

그러니까 수의계약한 내용까지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그게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다 어떻게.

오면교감사반장

많아도 복사만 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시청에 신형복사기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수도과의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91. 1. 1 일부터 12. 31일 현재까지 수의계약한 공사와 공개입찰한 계약이 있는데 수의계약하는것과 공개입찰하는 분류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좀 밝혀 주시지요.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수의계약은 아시는 분은 아실겁니다. 공사를 도로공사와 병행할 경우에 한구간내에서 도로공사를 발주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 상수도관을 묻어야 한다할 경우에 도로공사하는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업체를 주게되면 한 공사장에 두 개 업체가 들어가서 공사도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혼잡을 이루기 때문에 수의계약 줄 수 있는 기준이 예산회계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주는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래도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행정자료를 볼 때는 수의계약이다. 공개입찰이다 그러면 물론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설계약과 계약액의 차이가 별로 나지도 않고 설계약에 계약액이 보통 10%차이도 안나고 예를들어 1,800만원짜리 공사금액이다 그러면 계약금액은 뭐 1,700만원이나 한 10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다 낮춰서 공사가 공개입찰도 그렇고 수의계약도 그렇고 공개입찰계약을 할 것 같으면 설계액은 시에서의 기준액 아니겠습니까?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을 하면 경쟁입찰자가 많으면 공사액이 많이 내려갈텐데 계약한 액수를 쭉보면 차이 안나게 공사금액이 계약금액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거는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공사라는 것이 너무 비싸고 안되고 너무 싸도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공사내역서를 쭉 검토해보면 별차이 안나게 다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공개입찰한 의미가 별로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해서 수의계약했다면 무슨 뭐가 있는건 아니냐 이런 의혹적인 것도 있을수 있고 이런것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밝혀 주시지요.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글쎄 뭐 좋은 질문을 하시는데 공개입찰이라는 것은 금액을 공개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이러이러한 공사를 하겠다고 공고를 공개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도록 공고하는 것이지 금액이 얼마다 공고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입찰하다 보면 여러 업체가 많이 오는데 그 중에서 최저, 그러니까 그것도 또 기준이 있습니다. 설계가에 직접공사비의 80% 이상 응찰자에 한해서 낙찰하게 됩니다. 80%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그건 자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80%이하 내려가게 되면 그 사람들 적자보니까 부실공사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이상 올라가는 것은 주찰자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 주찰하는 금액은 알 수가 없는 사항이죠. 과거에는 부찰제라고 해서 여러사람이 입찰해서 금액을 합산해서 평균치를 구해가지고 우리 설계가의 85%이상 되면 바로 85% 상위권 주찰한 사람에 대해서 낙찰 결정하는 부찰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불합리하다 해서 폐지하고 전부 공개입찰하게 되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렇게 공사발주를 하는데 그렇게 하신적이 있느냐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그런 흔적이 전혀없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게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수시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되는데 모든 부실공사의 원인은 돈의 액수에 관계없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들고있고 모든 공사가 부실은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건설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물론 최저가로 해서 낙찰한다면 우리시에 재정상 상당한 이익은 옵니다. 그러나 그 공사가 과연 우리가 요구하는 질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도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예산회계법을 해놓은 겁니다. 요즘도 가끔 그런 현상이 나는데 엊그저께 저희도 입찰한게 하나 최저가로 해서 이게 저가심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건이. 저가심의라는 것은 공사비의 80%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그건 제쳐놓고 그 이상 되는 것을 가지고 다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그 업체가 장비, 인력, 자본 등 능력이 있느냐 해서 판단이 됐을 경우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도급을 하도록 결정합니다.

노춘복위원

물론 지금 말씀하신바 대로 공사가 다 진행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려 달라는 것은 공사금액을 싸게 해서 시의 재정을 늘려주는 측면도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제 가격을 주고서라도 공사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서 모든 공사가 깨끗하고 말끔하게 이뤄져 가지고 정말 공사를 잘하고 있구나, 모든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주민들에게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한가지 곁들여서 건설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사거리에 보면 지하도건설 공사를 위한 공사계획이 시작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통체증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 그 교통체증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을 위한 어떠한 도로개설계획은 수립되어 가지고 그 공사를 추진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획이 있으니까 그냥 시작하시는건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더 답변해 주시지요.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예.

오면교감사반장

아 국장님 저희가 시간상 정회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 답변은 다음 회의가 속개될 때 답변해 주십시오.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면교감사반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여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반장 오면교, 이양우간사와 사회교대)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이양우감사반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금전에 노춘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군포 신사거리 산업도로 지하차도 공사를 하면서 교통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포의 지하차도 연장을 전체가 580m입니다. 그 중 사거리에서 교도소측으로 수원방면이 되겠습니다. 거기 지하차도 연장은 Lamp 구간을 포함해서 약 300m 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거리 좌회전, 우회전 차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저희들이 지하차도를 터파기전에 H-pile를 박아서 거기에 토류벽을 설치하면서 터파기를 합니다. 터파기 하면서 다시 위에다가 서울의 지하철 공사와 같은 공법으로 복공판을 설치해서 차는 위로 통과하도록 하고 밑에서 작업을 하도록 공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통행에 물론 약간의 지장은 있습니다. 속도의 감속 등 여러 가지 지장이 있는데 그 공법외에는 별다른 특수공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tunel 식으로 한다면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도저히 어려운 것이고 지금 보고 드린 방법으로 하는데 옆에 우회도로 건설하는데 상행선, 하행선 똑같이 2차선으로 4차선 우회도로를 확보합니다. 다만, 한가지 문제점은 군포사거리에서 교도소 측으로 그 구간이 300m 인데 그건 건설부에서 IBRD 차관사업으로 수원까지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로계획선 폭은 50m 인데 현재 35m 폭만 건설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300m 구간은 우리는 50m 로 꼭해야 모든 조건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0m를 할 경우 약 150억이란 예산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그 150억을 건설부와 토개공에 보조요청을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노력을 해서 50m 로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지금 신사거리에서 경향아파트앞까지 도로폭이 35m 공사하기로 되어 있죠. 국장님?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예.

노춘복위원

그런데 삼양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삼양아파트쪽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상대편 길로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는 것인지 정 삼양아파트 앞 Ed이 들어간다면 주민들이 본 의원을 불러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 한평이라도 들어간다면 자기네는 용납을 못하겠다, 한평이라도 들어간다면 삼양아파트 전체를 재개발시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로 인해서 민원이 담당과에 접수되었던 걸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삼양아파트를 피해서 도로확장을 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 구간을 피해서 한다면 도로선형이 곡선이 됩니다. 커브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상대민원이 생깁니다. 삼양아파트라고해서 피해서 공사를 하고 그 반대편에는 공지라고 해서 다 침범해서 곡선을 만들어가면서 해야 되겠느냐 그런 상대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양아파트의 현재 도로 경계석 언덕을 지나서 단지내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까지는 건드리지 않고 본면 그 사면을 파내서 거기다 옹벽을 하도록 건설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12대 국회의원을 하던 모 의원이 자기 조상의 묘가 도로가운데에 걸린다고 해서 국회에 청원을 냈습니다. 묘를 피해서 도로를 해달라 청원을 내서 제가 국회에 가서 청원 답변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계획을 변경해서 커브를 준다면 도로선형도 말이 아니고 두고두고 영구히 통행하는 주민에게 원망을 들을 겁니다. 또 상대민원이 생깁니다.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결국은 국회에서도 “시의 안대로 처리 하시오” 해서 기각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삼양아파트 도로는 침범하지 않고 경사면을 뒤에서 옹벽을 쳐서 도로를 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민의 민원대상이 되는 것은 길보다 높은 지대에 삼양아파트 기초가 되어 있는데 벽면을 옹벽친다고 해도 끝이 늘어나면 그로 인해서 진동과 소음이 지금보다 더 엄청 심해질거다 그로 인해서 생활에 불편이 크다 이래가지고 125세대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다고 공사는 못하는 것 아닌데 이에 따른 민원이 우려가 돼서 국장님께 질의했던 것입니다.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물론 주민들에 피해는 되겠습니다만 피해가 어느정도 지금 현재로선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음은 옹벽을 설치해서 그 위에 방음벽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여튼 주민피해가 극소화 되도록 건설부 시행청과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양우감사반장직무대행

노춘복 위원님 충분한 답변 들으셨습니까? 좋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송치우위원입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송치우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촌지구개발에 따른 업무로 본 예산서 512쪽을 보면 정보비에 도시계획관리사업대 1천만원, 평촌개발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2천만원, 특별판공비에 해서 평촌지구개발에 따른 업무추진해서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말썽많은 평촌개발인데 정보비와 특판비로 도시계획국에 잡힌 돈만도 2,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비와 특판비를 쓰면서 무슨 활동을 어떤 성과를 올렸는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감사반장직무대행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송치우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평촌지구개발에 따른 특판비, 정보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촌지구개발은 사실상 당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앞당겨서 쉽게 말씀드려서 4단계 내지 그 이상의 계획을 정부 200만호 차원에서 앞당겨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각종 자생시설이 들어가야 된고 여러 가지 개발계획, 실시계획 혹은 그에 대한 변경절차 등에 우리시에서만 구성되고 우리시에서만 결정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대부분 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입안되고 건설부장관의 승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시청 부지도 확보해야되고 생활대책도 마련해야되고 그 자체가 예를들어 생활대책을 하려면 토지개발공사에서는 “감정해서 사라”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시에서는 “조성원가로 달라” 이렇게 서로 얘기가 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수산물센타도 그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 거기에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이 많습니다. 도로, 하수도, 상수도, 각종 GAS 시설이며 전화, 전철 등 이런 시설 자체가 전부 완공되면 저희가 인수를 해서 나중에 관리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지난 12월초에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기획단 24명을 구성했습니다. 그 기획단이 별도 운영을 해서 완전히 평촌지구에 대한 나중에 인수문제 혹은 기타 우리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도시개발시설에 대한 확보문제를 도나 건설부 혹은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전부 해결을 해야되고 또 확보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안양시의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기획단을 구성하고 기획단을 운영하는데 그만한 경비가 드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예, 질문이 그렇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아미 알고있는 바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평촌개발기획단이 안양시에 구성된 것은 불과 10일정도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정보비. 특판비로 해서 아무런 성과나 실적도 없이 근 5천만의 돈을 소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또 업무추진을 하면서 차량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시의 차량을 가지고 이용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성과나 실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5천만원이 들어갔는지 이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차한 사업내역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지금 말씀하신 5천만원 정도가 아무런 성과없이 지출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자체에 실무담당자로서는 사실은 평촌지구 때문에 또 평촌지구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시의 전 행정력이 사실 거기에 집주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예를들어서 전부 보려면 이 자리에서…

치우

송치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실적이 있었나 없었나만 밝혀주세요. 5천만원을 썼는데 어떤 실적이 있었는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럼.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실적을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지구는 150만평인데 약 45%정도가 주택지고 나머지 50% 정도는 전부 공공시설 즉 도로, 상하수도, 공원시설입니다. 그 공원 같은 것도 실지 토개공 같은데서는 공원을 다만 몇평이라도 줄여서 택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그 공원면적 확보를 위해서라든지 공원이 나중에 전체 휴식공간 아닙니까? 이런 면적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저로서는 평촌지구 택지개발에 대한 시로서 여러 가지 토개공과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아니죠. 기존의 도시계획설계를 하면서 45%는 주택지 55%는 공공시설을 기 계획을 하고 설계가 됐고, 또 그렇게 추진할게 아닙니까? 그럼 뭔 변경이 된 것입니까? 그건 말이 안되는 거죠.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그 자체 계획하고 개발계획이냐 실시계획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시의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결과적으로 아무런 내용도 없이 이런 돈이 들어갔다 이해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성과도 없이 정보비나 특판비를 5천만원 가량 썼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소모했다는 것에 대해서 내년 예산은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내년에도 또 성과나 실적도 없이 이보다 더 증액됐으면 증액된 상태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무언가 오늘 석간신문에도 봤습니다만 10% 절약 공직자 솔선해서 이지사님께서 1면 톱기사로 나왔습니다. 이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성과위주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이러한 돈은 이러한 업무추진은 가능한한 성과 없는 업무추진은 지양했으면 하는 것이 안양시민의 바램일 것입니다. 이점을 참작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정보비나 특판비를 좀더 줄일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정보비나 특판비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국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송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성과가 없이 만약 정보비나 특판비를 지출한다면 저도 절대 안됩니다. 절대 성과가 없다는 그런 말씀보다도 평촌지구에 모든 행정을 다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애로는 있었으나 성과는 없었지 않습니까?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또 저희는 사실은 이것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부의 기획단도 모셔오고 도의 지사님도 모셔오고 또 도의 담당관도 모셔오고 토개공의 사무실이나 우리가 회의도 해야 됩니다.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그렇다면 그런 비용은 앞으로는 절감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또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대답을 하셨고요. 또 한가지 도서관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서관이 ‘86년도에 착공이 된 것인데 아까 그 답은 안나왔습니다만 도서관이 총괄계약한 것입니까?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총괄계약이냐고요? 도서관은 총괄 계약입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분명하게 답변하세요. 총괄계약이에요? 이거 총괄계약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일반회계 재무회계 규칙에 단위사업별로 연차적으로 하던 것을 전부 총괄계약하도록 아마 3년전부터 그렇게 이뤄진 것으로 압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알았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이따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계약에 대해서는.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총괄계약 관계는 제가 지금 알아보고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치우

송치우위원

지금 총괄계약이라고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총괄 계약을 했으면 말이죠. 그 회사에서 조경사업까지 끝마무리 짓는 그런 사업입니다.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지금 일부 조경도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계획이야 되어있죠. 그러나 조경 따로 흙깎는 회사 따로 건물짓는 회사 따로 전기공사 따로 그게 아니고 한 회사에서 조경까지 다 끝내느냐 이 말입니다.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예. 맞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그렇습니까? 글쎄요. 저한테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총괄계약을 했다는 그건 답변만으로 충분하고 다시 문제점을 발췌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연내에 끝나는 사업도 아니고 점차적으로 수급이 조절이 되야될거란 말입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총괄계약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첨언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감사반장직무대행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가급적 한가지씩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받고 또 다른 위원님께 기회를 드려야지 한 의원이 한번에 여러 가지 질의하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허평득 위원님 말씀하세요.

평득

허평득위원

허평득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두 국장님과 여러 공무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녹지과장님께 녹지업무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는 바입니다. 산림청 직제개정령 시행에 따라 산림청에서 관리하던 산림청 소유토지 및 임야가 산림청으로 업무이관이 된줄 알고 있습니다. 41만9,916㎡가 이관이 된줄 아는데 이중에서 지구지정 확정지역에 산림청 땅이 건설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무상양여 한다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 면적이 여기에서 빠져서 이관이 된 것인지 포함되어 이관이 된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각 출장소 ‘91 예산서를 보면 불시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시 여기에 대비해서 각 출장소에 세워준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에 대해 제가 어제 동안출장소 감사에게 물었습니다. 녹지업무는 본청 녹지과 일괄업무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에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가로수 전정인부 16,100(원)×3(인)×30(일)=1,449,000원, 가로화단 제초작업인부 16,100(원)×10(인)×10(일)=1,610,000원 그래서 305만9,000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썼느냐 물었더니 처음에는 당황해서 동안출장소에서 산불 인부임으로 자꾸 얘기해서 “아니다” 이것은 가로수 전정인부로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고 가로화단 제추작업 인부인데 어디에 썼느냐고 재차 물었더니 그 답변은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답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두시간 후에 도시과장이 답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안간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늘어지면 여기에 쓰라고 예산을 배정해 줬던 것인데 그 쓸 일이 없어서 130만원 안 쓰고 남아있습니다. 라고 간단한 대답을 하는데 제가 꼬치꼬치 묻지는 않고 그냥 알았다고 하고 왔습니다. 그럼 여기 녹지과에서 출장소에 이관된 업무가 없고 일괄업무로 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 녹지과에서는 각 출장소에서 어디에 어떻게 무슨 돈으로 썼는지 알고 계실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 전에 도시과장님께 물으셔 가지고 제가 산림청으로부터 지구확정지역에 안양시장이 무상받을 수 있는 산림청 면적이 현재 안양시로 소유권 이전이 넘어왔는지 안넘어 왔으면 지금 시에서 어떻게 독촉을 하고 있는지 여부까지 병행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감사반장직무대행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방

남기방녹지과장

녹지과장 남기방입니다. 허평득위원께서 질의하신 국유림 관계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금년 9월 30일자로 산림청으로 이관은 했습니다. 그 면적은 임곡지구에 1만2,230㎡인데 이것도 같이 넘어갔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저희 도시부서하고 산림청과 협의해서 도시부서에서 요구가 되면 바로 넘겨줄 겁니다. 현재는 넘어가 있습니다. 같이 넘겼습니다. 다음에 양 출장소 녹지관계 예산이 당초에 구청승격에 대비해서 동안과 만안에 각기 305만9,000원 똑같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승격이 되지 않고 계속 집행을 보류해 오다가 지난 여름철에 장마도 지고해서 녹지대에 풀이 한꺼번에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풀이 많이 나기 때문에 단기간에 저희들 힘으로는 작업이 힘듭니다. 또한 7월 중순에 태풍을 동반한 폭우로 가로수를 포함한 수목이 관내에 약 430본이 부러졌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 작업하는 광경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시청에 보유한 인부로서는 도저히 단시일내에 작업을 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녹지대에는 풀이 많아지고 저희는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작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미관도 나빠지고 하기 때문에 양 출장소에 기왕에 돈이 있기 때문에 분담해서 작업을 좀 했습니다. 만안출장소에서는 안양자동차학원이나 만안교하고 소로변의 잡초를 제거했습니다. 동안출장소는 관양로와 운동장 진입로, 제초와 잔디깎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64만4,000원, 169만1,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해야할 일인데 장마와 제한 때문에 저희들이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담해서 실시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평득

허평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 끝에 도시과장님 여기에 병행해서 지구지정 확정된 지역내에 임곡지구만해도 있고 율목지구에도 있는데 이것을 지구지정확정 받을 때 건설부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무상양여해 준다는 합의가 다 이뤄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이 안양시장에게 소유권이 넘어왔는지 안넘어왔으면 어떠한 대책이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감사반장직무대행

허평득위원의 추가질의에 도시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세요.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허평득위원께서 질의하신 임곡지구내 산림청소관 토지가 언제쯤 시 소유로 넘어 오느냐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개선계획 용역수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확정고시가 되는대로 산림청과 협의가 되면 시 소유로 넘어 올 수가 있습니다. 지구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평득

허평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양우감사반장직무대행

허위원님 충분한 답변입니까?

평득

허평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양우감사반장직무대행

잠깐 허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석수3동 석수국민학교앞에서 하천으로 내려가면서 인도를 없애고 주차장을 교통행정과에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로 은행나무를 심어놨었는데 그 은행나무를 바로 주차장 제방밑에 이식해 놔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를 대게되면 은행나무가 다 손실될 것 같은데 그 사항을 녹지과장님 아십니까?

기방

남기방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지를 조사해서 불합리한 것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양우감사반장직무대행

파악을 안하신 모양인데 제가 볼때는 그 은행나무는 거기다 심어놔도 차를 갖다대면 뒤에 닿고 그래가지고 그 은행나무가 크게 손실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사항을 교통행정과와 잘 업무연락을 하셔서 여태까지 길러놓은 가로수 좋은 장소가 있으면 다른데 옮겨 심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방

남기방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양우감사반장직무대행

위원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하시느라고 그동안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음 회의속개는 7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양우 간사, 오면교 감사반장과 사회교대)

17시57분 감사중지

19시30분 감사계속

오면교감사반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이 우선 한가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비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수도군단에다가 사업비 3,920만원을 들여서 도로포장공사를 해주신 근거가 있는데 군부대안에 시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공사를 하는 저의가 어디에 있으며 어느 예산에서 어떤 항목의 돈을 빼서 군부대에 하셨는지 밝혀주시고 덧붙여서 안양시 예산에 국방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이 얘기를 듣고 아연실색 깜짝 놀랐는데 시청 예산에도 국방비가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공사한 내역부터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면교위원께서 질의하신 지역개발비를 지정권외인 수도군단에 도로포장을 시행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군부대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포장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 내역은 사업비 4,480만원을 투자해서 포장 16.5아르 경계석 축구 포함해서 420m를 금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시행했습니다. 사업비 명목은 지역개발비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투자하게 된 동기는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에서 우리시에 많은 협조를 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지역 군부대와 저희시와 또 주민과 유대강화는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서 군부대에서도 많은 협조를 했습니다. 예를들면 90. 9. 10 집중호우시 비산대교 침하 복구하는데 거기 차량이 불통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군장비와 인력을 동원해서 복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역은 군병력 160명과 중장비 70대를 동원하고 조립식 가교자재를 동원해서 지원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 유관기관 긴밀한 협조체제하에서 군부대 포장공사를 지원했던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유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면교감사반장

그 이유가 지난번 호우때나 평상시 유대가 잘 되어서 이런 공사를 해줬다고 말씀하셨는데 군은 그 지역에 수해가 났을때는 민간지원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군인들이 안양시가 예뻐서 자기들이 갖다가 해준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천재지변이나 수해로 어떤 큰 불행이 있을때는 민간에 대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도 군대생활하면서 모내기작업도 나갔고 수해나면 길 복구작업도 나갔던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을 어떤 빚갚는 형태로 해서는 안되리라 생각을 하면서 이 공사이름을 「내비산 부락 도로포장」 이라 이름을 지어 놓으시고 물론 수도 6군단이 내비산에 있긴 있습니다. 내비산이라는 얘기가 우리 안양시 지금 비산3동으로 명칭해서 부르고 그전에 비산2동으로 부를지가 20년이 넘은 이름을 내비산 도로포장공사가 이렇게 갖다 부쳐놓고 그 공사를 하기 위한 기안용지내용을 보면 「우리시 관내 내비산 부락에 미 포장된 도로를 포장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이런 목적을 써놓고 그 공사를 하셨는데 도대체 군부대안에 도로포장을 해갖고 우리 시민의 불편을 어떻게 덜겠다는 것이며 또한 부대안에 도로포장을 해놓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했다고 생각하는 의미가 어디서 나온 것이며 이 사실을 시장님한테까지도 결재받은 것으로 이 서류에 나와 있는데 시장님한테는 「내비산 부락의 미포장 도로를 포장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이라고 거짓말을 시켜서 결재를 받으셨는지 아니면 군공사를 해주기 위한 위장 얘기입니다. 하고 가서 결재를 받았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실무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거짓을 꾸며가지고서 윗분에 누를 끼치면서 이 사업을 집행하였다고는 여기계신 위원님도 생각 안하실 것입니다. 그 이상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오면교감사반장

그러면 결재용지에 써있는 글씨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전부 다 싸인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시죠?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그것은 반장님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면교감사반장

이 문제를 지금 와서 잘잘못을 얘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 질문하시는데 소방도로 얘기가 자기가 살고있는 관내에 소방도로 1m 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면서 이런 공사를 떳떳이 해주시는 우리 공무원님들의 속셈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참 한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일단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을 하시고 넘어가시니까 더 이상 본 위원이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또 들으시는 여러 위원님들도 이것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이미 사항을 다 아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고 본 예산서 목 412 지역개발시설비 1억5,000만원 중에서 쓰셨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렇게 지역개발비가 아무데나 쓰여지는 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을 어디다 쓰셨는지 서면으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오면교감사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양우 위원!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를 입안해서 공람공고를 거쳐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현재는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합니다만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법정고시 지적승인을 공람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도시과에서 이러한 것을 입안해서 결정할때까지 그 기간중에 주택과 같은데서는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건축허가를 받았으니까 건축을 시행하게 되는데 건축이 어느정도 다 되면 이게 도시계획 지정 결정 고시가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선의의 주민들의 피해입는 경우가 지금까지 본 위원 알기로는 있었습니다. 현재 안양시 관내에 그런 민원이 도시과에 몇 건이나 접수되었는지를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이양우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선에서도 사실은 이런 민원이나 이런일이 지금까지 없었다고 얘기는 못합니다. 사실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기전에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예를 들면 건축허가 그 땅 자체가 자기 땅이니까 건축허가 해달라는데 뭐가 법적 하자가 있느냐 이런식으로 여태까지 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오늘 이시간 현재 몇건인지는 제가 조금 있다 조사를 해야겠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입안을 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앞으로는 시의회 의결을 거치고 또 지방도시를 거치고 다음에 도에 갔다 건설부에 갔다 하는 시간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건축외에는 도시계획과 나중에 결과적으로 안 맞는 사태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여태까지 있었던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앞으로 도시계획입안이나 시설결정할 때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것은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고 저희 자체가 민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도시계획국장님의 소견으로는 과거에 그런 것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제대로 원만한 업무수행이 이뤄지지 않아서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과거와 같이 원안대로 다시 전환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고 생각이 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 7월 9일 제3회 임시회 본회의 질문에서 석수3동 613-3 외에 11필지가 다세대 주택 8동인데 66세대라는 대단한 숫자가 도시과와 출장소서 허가를 내주는 주택계하고 이것이 서로 업무가 긴밀하게 이뤄지지 못해 가지고 그 동안에 건축허가가 나고 준공이 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다세대주택 13평이라는 것이 서민들이 그야말로 허리띠 졸라가면서 내집 마련을 위해서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보니까 이러한 처사가 일어났다 했을적에 이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른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시에 들어가서 도시과에 민원을 접수를 하니까 우린 상관없다 주택과에 가라 이러한 행정이 현재 펼쳐지고 있다. 내년도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도시계획국에서 이러한 것은 전부 취합을 해서 이런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이양우위원께서 지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물론 구제 혹은 도로에 편입되는 것을 철저, 구제 아니면 철거 두가지 중에 한가지 방법인데 지금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도시계획자체가 시간적으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일어나는 일 자체를 제가 책임을 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 약속드리고 기왕에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이 사항을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외에도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어려운 것은 일단 도시계획이라는 자체는 절차나 공람이나 모든 것을 다 거쳐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예를들어 전임 도시계획국장님이 주민들과 약속을 한 사항이라고 그러면 이행을 안해도 된다 하는 얘긴지 제가 납득을 못하겠는데 만약 전임 도시계획국장님이 주민들한테 대답을 하고 의회에 나와서 질의한 의원에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면 이것이 속기록에도 남는 문제인데 이것을 무시를 하고 나름대로 다시 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 자체는 사실 도시계획법 자체에도 선개라는 그런 원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되면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이고 다만, 이런일이 있었던 자체가 부끄럽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거지 전임 그 자체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곤란한데 도시계획 자체라는 것은 항상 변경의 요인이 있고 그때 그때 사항이 달라지는 일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들어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정책이 바뀌어야 될것이냐 공무원이 여기 있다가 다른시로 전보발령 되어가면 또 정책이 바뀔것이냐 이런데 문제가 있는 것인데 분명히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의회의 속기록을 한번 읽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풀어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견된다면 완전히 공무원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본 위원의 단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공무원도 가만 있어야 되는거고 주민들은 억울함을 왜 참으면서 살아나가야 되느냐 이런 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이런 것을 수렴을 해서 공무원들이 잘못돼서 이뤄진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방향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기후되 있을 것이고 아니까 진지하게 검토해서 내 지역뿐 아니라 안양시 전 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과감히 수렴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오면교감사반장

이양우위원님 다 이해되시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 예, 송치우위원

치우

송치우위원

송치우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및 차집관거 공사에 대해 전에 김환영 위원께서는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그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 설치된 차집관 및 하수종말처리장이 15만 t 규모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15만 t 에 대한 안양시 인구얼마, 또 의왕 군포시 인구 얼마 대비 그렇게 15만 t 에 세우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2001년 대비 450ℓ의 80%인 약 380ℓ를 계산하고 하셨다는데 앞으로 이 용량에서 더 인구가 늘어서도 곤란하지 않느냐는 것을 조금 알기 위해서니까 이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감사반장

예.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오전에 보고드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용량 과연 15만 t이 인구 얼마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냐 또는 시흥. 의왕이 포함되었느냐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은 ‘87년도에 시작할 당시 실시계획을 해서 공사를 15만t 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인구는 약 57만9,000명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의왕, 군포, 안양시까지 포함되었던 사항입니다. 추진과정에서 ‘89년도에 평촌. 산본지구 하수처리계획이 추가로 확장물량이 발생되어 추가 15만 t을 계획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15만 t, 15만 t 해서 30만 t 시설용량에 대한 인구는 약 98만이 되겠습니다. 안양시가 61만명, 군포가 26만, 의왕이 10만9,000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만 t 능력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앞으로 2011년까지는 인구 약 130만명 추정을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130만 인구의 처리용량은 약 60만 t 이 되게됩니다. 1단계와 2단계 확장이 끝나면 계속 3단계, 4단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중앙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포산본지구까지 26만, 의왕이 10만9,000 총 98만명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인구는 꼼짝없이 받아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는 과학적이고 계산된 그런 용량이기 때문에 앞으로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답변을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된다든가 그래서 자연적인 인구증가는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외의 증가는 불가능하지 않는가를 묻습니다.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그건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는 계획하고 돌발적인 계획이 변경됐다. 국가시책으로 인해서 예를들어 평촌. 산본지구와 같이 갑자기 재발이 시작된다고 할때는 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집관로 같은 경우는 t 수가 용량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는 더 하지 못하겠죠? 다른 집관로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다시 건설해야지 이 자체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그래서 2011년 까지는 60만 t을 건설하는데 현재의 차집관거하고 처리장 갖고는 부족해서 차집관거를 현재 시설한 것에 한 선을 더 붙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것은 조금 성질을 달리하는 것인데 비산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양유원지가 유원지에서 언제 비산공원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비산공원으로 바뀐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그건 도시국 소관입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오면교감사반장

송위원님 건설국 질문 끝났습니까? 국장님 기왕에 하수종말처리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부합되는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평촌신도시는 3월달에 입주예정자들 있죠?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오면교감사반장

차집관거를 비롯한 종말처리장은 3월달에 완공이 안되죠?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또 말씀하시죠.

오면교감사반장

그러면 그 동안에 거기 입주하는 사람들의 대책 만약에 임시정화조를 만든다면 임시정화조를 만드는 금액은 얼마나 들고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시에는 임시정화조는 폐기할 것인지 이런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오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87년도부터 착공해서 현재까지 추진해서 78% 공사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보고와 같이 처리장 공사는 12월말까지 준공을 하겠고 차집관거는 ‘87년도 착공해서 15만 t 에 대한 차집관거는 기 완공이 됐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15만 t 확장분에 대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평촌지구 최초 입주자가 3월말까지 994세대가 되는데 그것은 기 해놓고 차집관거에 연결해서 처리하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별도 정화조 시설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면교감사반장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차집관 삼풍건설에서 안양천 개수공사를 하고 있죠? 안양천 개수공사 도중에 평촌동에 학의천까지 한데 합쳐서 하고 있는거죠?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오면교감사반장

그러면 평촌동에 지고가 높아지고 집중호우시 우수량이 급격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서 하폭을 넓힌다고 계획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엊그제 하천정리를 깨끗하게 해놓고 오늘을 하폭을 넓힌다고 다시 파헤치는 이중담사가 되지 않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금년말이면 용역이 끝나는데 이달초에 중간용역보고를 받았습니다. 평촌 신도시가 입주되고 완전 도시화되면 과거 많은 비가 내리면 상당히 지체가 됐는데 도시화되면 상당히 빨라집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양천의 단면조사를 한 결과 일부 구간이 단면이 부족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달동 노루표페인트 있는데 정비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주택들이 있어서 정비가 안된 구간과 안양7동 부락하고 두군데가 제방이 낮아서 침수우려가 있으나 범람은 안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까지 연구가 됐습니다. 그 연구는 제가 설명드려서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방을 더 쌓는게 아니고 지금 범람은 하는게 아니니까 제방에는 항상 여유고가 있어야 됩니다. 홍수시에 제방고가 5m 이면 4m 물이 차면 1m 여유고가 있는데 그것이 여유고가 아닙니다. 그만큼 더 여유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 파라패트시설이라고 기술용어로 있는데 콘크리트 제품으로 그러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방을 높이게 되면 인근주택이 헐려야되고 용지가 더 많이 매수되야되고 공사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용지를 매수 안하고 제방에 안전시설을 하는 높이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학의천의 단면이 사실상 현재 60m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확정지을 결과 약 5m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토개공과 당초부터 합의하기를 확장하는 것은 우리 지시에 따라야 한다. 해서 5m를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확장부분은 학의천 상류쪽으로 올라가면 우측 평촌단지쪽으로 5m를 확장합니다. 어느 구간에 가서 10m도 됩니다. 평균 5m 많은 부분은 10m도 됩니다. 그래서 유수 소통에는 지장이 없고 하천정화시설과 차집관거하는 것은 그것을 대비해서 공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면교감사반장

잘 알았습니다. 건설국 소관 질의입니까?

치우

송치우위원

예,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안양시 인구 61만, 군포시 26만, 의왕시 10만9천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현재 기존의 안양시 인구가 50만입니다. 거기 평촌이 들어설 것 같으면 공식적인 인구대비 건설하는 것이 17만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마 유동인구까지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자연인구증가추세로만 본다해도 아까 61만을 잡으셨는데 최소한 2～30만은 프러스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이 통계는 ‘88년도의 통계입니다. 그래서 평촌이나 산본지구 물론 감안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30만 t을 확장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2011년에 가서는 130만이 됩니다. 그래서 60만 t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허구성을 여기서 좀 반증하는 건데 아까 2011년에 130만을 국장님께서는 얘기하셨단 말에요.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예.

치우

송치우위원

예상을 하셨는데 현재 평촌. 산본만 들어와 버려도 30만 t 시설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130만 이상의 인구가 자연적으로 돼버린 겁니다. 그것을 60만 t의 용량을 가지고 해결할 것을 30만 t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처방이나 대안이 있다면.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그건 이렇습니다. 60만 t 이라는게 인구만 가지고 얘기한게 아닙니다. 공업용수 나오는 폐수, 기타 나오는 폐수까지 포함해서 60만 t이지 인구 130만에 대한 처리량은 아닙니다. 앞으로 공해공장은 전부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런것도 계산에 감안을 했고 또 2011년도에 가면 1인당 급수량을 450ℓ를 보고드렸습니다. 많은 물량을 잡은거죠 이게. 거기에서 배출되는게 20%는 소모되고 80%는 배출해서 처리한다 그런 계수에서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후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원하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이렇게 자연적인 인구증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장 등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카바된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기존에 엉뚱하게 새로운 지역에 인구가 들어선다 할 것 같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그렇죠?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예,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치우

송치우위원

이상입니다.

오면교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이양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구군포사거리 고가교 가설 당시에 지장물 이설에 대한 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건설과장님 준비되셨으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승화

백승화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이양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장물 이설비를 7,000만원 계상한 것은 상수도 이설비 2,950만원, 하수도 이설비 2,000만원, 신호등 1,200만원, 가로등 150마원, 표지판 300만원, 소화전 이설비 100만원, 수벽 이설비라고 해서 이게 쥐똥나무 이식비입니다. 300만원을 추정해서 이것이면 지장물에 대한 이전은 되겠다고 저희가 추정을 해서 7,0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수도와 하수도가 저희가 관망도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 저희가 추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다보니까 작업 스페이스에 지장이 된다든지 당초 관망에 오기가 되어서 실제 교각을 세울 장소에 그런 지장물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사업비 1억을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1억7,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1억7,000만원 가지고 사실상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내역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상수도와 하수도관 이설비만 1억6,890만원 정도가 듭니다. 약 1억7,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나머지 이설을 할 돈이 없어서 저희가 연중 도로시설물 보수하는 보수비가 있습니다. 경계석이나 하수도 맨홀이 깨져서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도로구조물 보수비가 있는데 그 보수비 가지고 이게 사실 추경 재원에 없는 것을 저희가 기존에 확보해 놓은 쓸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감안해서 모자라는 1억만 추경에 요구해서 나머지 돈은 기존 예산선에서 집행하는 걸로 해서 집행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을 만들었습니다만 이 위원님께 하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감사반장

그러면 수도관이 지하에 있어서 잘 파악이 안된 것은 안양시 관내가 관장하고 있는 수도관이 아니라 군포시로 가는 수도관이기 때문입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과장

그게 군포 전용라인입니다.

오면교감사반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망도는 우리 구역을 지나갈 경우에 안있습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과장

우리 관내에 있지만 그 사용은 군포에서 전용으로 사용하는 관입니다.

오면교감사반장

글쎄 군포에서 사용하는데 관망도가 우리 도로를 지나가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없는거냐 이런 얘기죠.

승화

백승화건설과장

우리한테 있습니다.

오면교감사반장

그러니까 이번에 군포로 가는 원선을 옮기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된거죠?

승화

백승화건설과장

그렇죠. 예.

오면교감사반장

군포 수도관을 이설해서 다른데로 준거죠?

승화

백승화건설과장

원인자 부담으로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감사반장

이양우 위원 다 답변 들었죠?

이양우위원

잘 들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쥐똥나무 이식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과장

쥐똥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가 건설부표준 품셈에 의해서 모든 품에 의해 가격이 결정 작성되어 공사비 총액이 집계되는데 사실 쥐똥나무 이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제기를 하고 있고 이건 뭔가 품을 바꿔서 되겠다는 이론이 많습니다. 저희 기술자들 입장에서. 사실 쥐똥나무 이설은 녹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녹지과에 이전해 주십사고 의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조경에서 쥐똥나무 이식비가 상당히 품셈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정부 공사품 적용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금액을 100% 준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판단해서 깍아서 적산한 것이 이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양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오면교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선

박한선위원

박한선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장에서 안양천 차집관거공사 할때 안전사고로 인해서 석수국민학교 아동이 안전사고로 인해 사고가 생긴 사항이 있었습니다. 공사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상황으로 봐서 하수종말처리장에도 안전대책이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해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대책을 어떻게 해서 그런 일명 피해가 발생했는지 또 앞으로 안전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그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또 한가지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만안출장소 감사때 무허가 건축물 단속으로 해서 제가 질의한바 있습니다. 요 3일전에 안양3동 수리산 유원지권내 철도청 채석장 부지안에 무허가 건물 4채가 발생해서 12월 5일날 철거를 했습니다. 그 과정이 그동안 단속원들이 사전에 발생되지 않게끔 단속이 됐던들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리라 보는데 근래에 와서 철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린애들을 안고 끌고 네 집 다섯 사람이 와서 저한테 울며불며 호소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철거당한 한사람이 술을 먹고서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온 가족이 죽자고 해서 부인이 일부 데어 그을리고 약간의 화상도 입었더라고요. 어떻게 이처럼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도록 그동안 방치한 이유와 또 하필이면 날이 추운데 강제집행을 해서 엄동설한에 이처럼 잔인하게 철거할 수 있느냐 집으로 와서 울며불며 나한테 호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평촌지구에서 무허가로 들어와서 철거를 당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는 식으로만 어제 답변이 일관했었습니다. 안양3동에 수리산 유원지가 생긴다고 하니까 그런 상습적인 사람들이 몰려들 소지도 없지 않아 있고 비단 만안 관내뿐 아니라 도안 관내도 그렇고 무허가가 생기기 전에 단속이 이뤄졌던들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겠는데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어제 만안출장소 관계관 한테 질의해서 사실 조사한 결과를 제가 받고 보니까 두 사람은 확실히 보상비도 받고 아파트도 혜택을 본 사람입니다. 하안동에서도 가옥대장에도 되어 있는게 여기 나와있고 또 평촌지구 아파트 특혜도 받은 사람에요. 그런데 한사람은 보상비를 그 사람 대신 다른 사람이 탔는데 본인은 받지 않고 제3자가 탔다. 이렇게 넷을 놓고 봤을 때 세 사람은 평촌지구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분명한데 그동안 단속공무원이 이처럼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서 당신네들 평촌지구에서 아파트도 혜택을 받고 보상비도 받은 사람이 또 와서 이런 짓을 하면 되느냐 정확하게 얘기했던들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그렇게 호소까지 하는 일이 있을 수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리산유원지가 조성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무리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 앞으로 무허가건물 발생만은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사전에 단속원들이 뭐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단속업무에 전념하고 다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때마다 방치한 이유가 어딨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무허가 건물단속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재발되지 않도록 과거 평촌지역의 선례를 안양 수리산에 남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한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내 도심지에는 시민공원이 없습니다. ‘82년도인지 ’83년도인지 민충근 안양시장 재직시에 충혼탑을 계획해서 현재 위치를 2m를 낮추게 되면 상당한 면적을 넓힐 수 있는데 그때 계획을 보니까 기본공사만 시비를 들여 하게되면 안양시내 각 사회단체를 나무조성에 참여시켜 하게되면 상당한 면적에 양질의 나무를 심고해서 시민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발주를 해서 일부 공사해서 시멘트로 계단했던 것을 부수고 돌로 계단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후 장용순 시장이 와 가지고서 싹 백지화시켰습니다. 시민들이 그 공원하나 만든다니까 상당히 기대와 희망을 갖고 민충근 시장 계획을 희망했었는데 책임자가 바뀌다고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공사하는 도중에 백지화 시켰습니다. 과거의 이런 관료적이고 책임자가 바뀐다고 계획을 묵살하고 해서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됐다는 사실은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안양시내에는 시민이 산책이라도 할 수 있는 공원 부지가 없습니다. 현재 충혼탑 부지에 공원조성을 할 수는 없겠는지 앞으로 안양시민의 차원에서 산책로라도 조성될 수 있는 배려가 있었으면 해서 건의말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면교감사반장

박한선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잠시 정회를 하고 난 뒤에 회의를 속개해서 듣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전에 박한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시30분 감사중지

20시50분 감사계속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박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의 인사사고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기전에 저희 사업장에서 지난 3월에 이어 또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우선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16시경 대우종합건설에서 공사를 도급받아 추진하던 사업인데 그 중에서 부분 하도급을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GAS를 저장하기 위한 GAS 탱크공사인데 롯데그룹회사인 롯데기공이라고 철물을 주로 하는 회사입니다. 거기에 하도급을 준 사항인데 GAS 저장탱크가 10m 높이인데 거기 GAS 용접공이 올라가서 작업하다가 우선 안전시설이란 옆에 난간도 해놓고 발판도 다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발을 헛디뎌 가지고 실족해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굴러서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날 바로 병원으로 후송을 해서 병원에서 치료하던중 다음날 새벽 세상을 떠났습니다. 건설관계 책임자로서 사고가 난데 대해 대단히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는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감독 공무원이나 도급회사에 주지시켜 이런 일이 다시 안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면교감사반장

국장님 지난번 시정질문때 김영호의원이 안전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몇건이나 발생했느냐고 질의하니까 국장님 본 회의장에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차집관로 공사장에서 어린애가 하나 죽은일 밖에 아무일도 없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사람죽은 보고를 채 못받아서 그런 답변을 하셨는지 좀 밝혀 주십시오.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그때 제가 답변한 기억으로는 김영호의원께서 지난 3월달 인사사고가 났는데 안전관리를 아직도 소홀히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답변은 그 후에 철저한 교육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고 안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고가 제가 그 다음날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다, 죽지는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날 제가 말씀 안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오면교감사반장

저희 시정질문이 날짜가.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12월 3일입니다.

오면교감사반장

3일날인데 이사람은 28일날 떨어져서 29일날 병원에서 죽었다고 보고에서 하셨으면 현장에서 사람이 떨어져서 중태일 때 벌써 보고받으신 것으로 난 판단되는데 또 보고를 안했다면 부하직원이 무척 잘못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기 서른 세명의 눈이 찌그러지지 않는 한 그런 것을 다 봤기 마련입니다. 그때 그때 그 장소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 지금같이 발견이 된다면 서로가 신망도가 낮아지고 서로 믿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안전대책은 다 했는데 발을 헛디뎠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죽기위해 자살을 하기전에야 안전대책이 완벽한데 왜 헛발을 딛습니까? 답변을 하실적에 흑백을 가려서 잘된건 잘된거고 못된건 못된거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듣는 사람이 거부반응 느끼게끔 답변하시면 제 생각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전대책이 잘 돼 있는데 왜 헛발을 딛습니까? 왜 떨어집니까? 그건 절대 안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오면교감사반장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먼저 박한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말씀대로 사전에 방지해서 생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저희 최선의 임무고 또한 그렇게 해야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단 무허가건물이 안양시 자체가 수도권이고 해서 저희들도 계속 단속합니다만 무허가 건물이 생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12월 5일 유원지에 무허가가 발생해서 철거하므로써 불미한 사항도 있었고 뒤처리도 문제 있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기왕에 생긴 것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리고 사전에 방지하도록 앞으로는 지역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유원지만 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유원지나 기타 개발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지역에는 지역특별관리를 해서라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만약 생긴다면 법에 따라 처리하고 조치하고 고발도 하고 불이익이 되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여태까지 개발이 된다면 꼭 무리가 생기는 것은 저희시 뿐만 아니고 인근시나 사실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충혼탑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혼탑 부지는 사실은 도시공원은 아니고 일부 개발제한구역이고 일부 자연녹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책임자가 바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이 미비 혹은 복원이 안됐다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답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근린공원이 5개, 자연공원이 3개입니다. 제가 지난 질의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안양시의 도시계획자체는 첫째 도시교통, 둘째 휴식고안 확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충혼탑에 대한 말씀 뿐 아니라 근린공원이나 자연공원에 대해 차례대로 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충혼탑은 기왕에 충혼탑이 건립된 부지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또 일부 자연녹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 범위내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한선

박한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양지국민학교뒤 무당촌 철거할 때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변원신의원하고 저하고 또 불우이웃돕기까지 보태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네사람 중에도 평촌동 무허가주택 철거대상에서 제외된 한사람에 대해서는 출장소를 통해서 삵월세라도 나갈 수 있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혜택을 줘서 조치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또 평촌동에서 아파트혜택을 보고 보상비까지 받은 사람은 그런고로 저도 나가서 “당신 이래저래해서 몇월 며칟날 보상비는 얼마를 받았고 아파트는 하안동에 받았고 한양아파트 평촌지구에 받았는데 당신은 관에서 더 이상 도와줄 처지가 못되기 때문에 당신 자발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라” 고 강경히 얘기하겠습니다. 그 사람중 해당안되는 사람은 그런 대책이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일단 혜택받은 사람과 안받은 사람 완전히 구별하자, 예. 좋습니다. 저도 그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참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치우위원 말씀하신중에 답변하나 안된 것이 있습니다. 비산공원은 안양유원지로서 ‘69년도에 국민관광지로 교통부에서 책정이 되고 ’71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설정이 됐습니다. ‘73년도에 도시자연공원으로 건설부에서 지정해서 현재 그 자리는 개발제한구역이자 공원으로 이중으로 지정되어 있고 국민관광지로서는 이제 폐지가 됐고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됐고 실시계획까지 결정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감사반장

박한선위원님 이해하셨죠? 도시국장님 나오신 김에 한가지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비산2동 421-44 또 424-103 일대가 6지구 구획정리상에 들어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여태까지 도시계획확인원을 떼게 되면 모두가 8m 로 나왔는데 이것은 도시계획확인처분이 ‘79. 11. 20일날 된 지역입니다. 확정이 되고 난 후에도 동안출장소에서 발행하는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8m 로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여기다 집지은 사람들이 전부 1m 씩 도로에서 떼어서 짓는 상태가 벌어져서 현재 가보시면 8m 가 나 있습니다. 문제는 비산동 421-44 이창호씨가 이곳에 연립주택 연건평 652 헤베를 건립해서 유리창까지 다 끼우고 칠한 것을 보면 거의 다 된 것으로 보는데 그 사람들도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서 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8m 도로인 경우 북쪽에 띄우는 용적율이 한계를 안받기 때문에 다 붙여서 지어놓고 보니까 주민들이 왜 이 집은 정화조가 이리 갔느냐고 진정을 하다 도로가 좁아지는 것을 보고 진정을 했더니 시청 도시과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곳이 6m 로 된 곳이다 이겁니다. 10년전에 그런데 어떻게 그 서류가 도시계획확인원에는 8m 로 되어 있어서 이런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것은 저희가 자료요청을 미리 했기 때문에 다 받으신 것으로 알아서 제가 질문드리는데 새로 지은 주택도 모퉁이를 헐어야 됩니다. 헐게되면 그 주택지은 사람이 행정고발할테고 그 도안 8m 인줄 알고 집을 양쪽으로 들여지은 사람들은 6m 도리인 경우에 넉넉히 지었을거를 다 도로로 남겨놓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상황이 10년씩이나 거짓 도로계획획인원을 떼어서 민원을 야기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도시국장님이 그 동안 조사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후에 조치사항 까지 말씀해 주세요.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지금 말씀하신 6지구 비산동 421번지와 424번지 관계는 말씀드린대로 6지구와 지구 바깥하고 경계지역입니다. 당초는 경계지구내에는 6m 로 되어 있고 지구바깥 일부도로가 8m, 또 시에서는 6m 이래서 현재 지어놓은 집 자체가 만약 양쪽도로가 다 6m 인 경우에 도로와 도로사이 3m 씩 떼는등에 거기 문제가 생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m 나 6m 라는 자체는 그 당시 예를 들어 확인서를 8m 떼었고 거기 맞춰서 건축을 지었다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여러 내용을 저희가 판단할때는 어떻게든지 원만히 해결해야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기왕에 집도 지어졌고 8m 로 도시계획확인원이 발급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일을 담당하는 저로서는 일단 정확하게 조사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사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면교감사반장

그럼 조사를 안해 보셨습니까?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다만 이쪽 6m, 8m 또 지구자체는 6m 고 이런 도면상의 확인은 했는데 현재 지은 집, 예를들어 6m 와 6m 사이에 어느 정도까지 집이 걸리고 집이 걸리는 자체가 어느 정도 비중이 큰지까지는 아직 조사를 못했고 그 정도는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우는게 마땅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면교감사반장

본 위원이 이 지역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할까봐 현장에 가서 이렇게 사진까지 다 찍고 주변 도면을 떼어서 국장님 지금 보셔도 확인할 수 있게끔 제가 서류를 만들어 왔습니다. 서류요청을 해서 바로 동안출장소와 도시과에서 문제점이 여기 모든 사람들이 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게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다세대 주택을 지어놨는데 모퉁이가 용적율에 걸렸다, 헐어내야 된다, 그래야 준공검사 해주겠다고나온다면 다된 집이 모퉁이를 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도시계획확인원상에 등재를 안해놨기 때문에 벌어진 이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책임이 있는거죠?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예. 제가 말씀드렸는데 방법은 사실 허는 방법도 있고, 그것을 안헐고 변경한느 방법도 있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정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얘깁니다.

오면교감사반장

이 집 하나만 문제가 아니라 그 일대가 집을 지으면서 8m 인줄 알고 양쪽으로 1m 씩 다 띄우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도시계획상 도로로 있는 것을 세금을 낼적에 「도」자가 붙어있는 것은 보상을 못 받아도 세금이 적게 나오죠? 그거 아시죠?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예.

오면교감사반장

그런데 주민들이 보니까 주택지나 도로나 세금이 똑같이 나오더라는 얘깁니다. 우리는 도로로 1m를 뺏기고 보상도 아직 못 받았는데 왜 세금이 똑같이 나오느냐고 진정을 하러 갔더니 동안출장소에서는 그걸 보고 세금을 내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 8m를 인정한 거죠, 그렇죠?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예.

오면교감사반장

잘못되어 민원이 발생했으면 책임한계가 분명히 어디에 있느냐, 어제 동안출장소에서 연계됐던 문제입니다.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해결방안 조사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정확한 날짜보다도 해결하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오면교감사반장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어떤 공무원의 잘못을 평하고 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위원이 도로 바로 건너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눈만 뜨면 거기를 쳐다봅니다. 그 안에 미도시계획구역에 연결되는 도로가 8m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입구의 도로가 6m 인가, 도시계획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안나가보고 책상에 앉아서 소방도로니까 6m로 그은 사실이 지금 분명합니다. 이건 국민학교 학생들도 그렇게 판단하겠는데 주민들도 그 윗도로가 8m 니까 그 넓이를 맞춰서 들여 지으라고 해서 다 집을 들여짓고 보니까 그것도 10년이 넘은 오늘에서야 6m로 발견이 돼서 집단민원이 야기될 수 있으니 기왕에 8m 로 확보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지가보상을 해주고 도로계획선을 차라리 이 도로에 맞춰서 8m 로 해주면 지금 용적율에 걸려있는 주택도 안헐고 주민들도 입구는 좁고 위에서 넓어지는 도로를 다니면서 다닐적마다 욕하는 것도 해소가 될 것이고 이런 등등을 본 위원은 해결하기 위한 질의니까 이것을 끝까지 제가 물고 들어가면 등재를 안한 공무원들 시시비비를 따지면 최소한 징계까지는 먹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을 원하는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위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빠른 시일내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국장님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소집하셔서라도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처리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저도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오면교감사반장

해결방안이 대충 제 설명을 듣고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첫째 변경하는 방안 등 두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은 두가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일단 무리없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면교감사반장

만약 6m로 고수할 경우 모든 사람한테 보상을 해줘야되기 때문에 그건 행정소송에서도 꼭 질겁니다. 그러니까 보상문제가 나오면 처벌문제도 뒤따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오면교감사반장

예. 그럼 질문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우위원 다음 질의하세요.

치우

송치우위원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비산공원이 ‘69년도 국민관광지로 지정됐고 ’71년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73년도에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내에는 기아연수원이 있고 여관도 있고 기타 등등의 상가 등이 많이 있습니다. 상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어느정도 수긍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발제한구역내에 더더군다나 공원내에 연수원이 생길 수 있고 여관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배경과 앞으로의 대책까지도 공원차원을 떠나서 안양시민의 휴식공간을 좀 더 넓힌다는 차원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비산공원에 대한 것은 대책이라기보다 말씀드린대로 개발제한구역이자 공원인데 기아연수원은 당초 국민관광지로 지정될 때 사실 건물은 그때 지어진 것입니다. 그때 호텔로 허가가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용도변경이 된 건지 하여튼 그 이후 사항이고 여관도 대충 따져보면 당초 건물이 많습니다. 앞으로 시의 방침은 일단 개발제한구역이자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질의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부에 민간이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달라, 장관이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건의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바로 된다고 그때도 그랬어요. 아직까지 안됐습니다만 이왕이면 그렇게 건의하고 있고. 두 번째 안으로는 지난번 윤수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개발되어 있는 자체를 공원에서 제의 혹은 폐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왕에 되어 있는 것을 맞춰나가려면 민간이 하는 것으로 건의하는 방법과 공원부지를 일부 조작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기아연수원은 결국 ‘69년도에 시작한거에요? 국민관광지 지정하기 전에.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제가 알기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전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관광지 지정전.

치우

송치우위원

건축허가는 안양시가 내주고요?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건축허가는 그렇고 호텔로서의 그것은 그 당시 도로 되어 있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질문에 도시과장님의 안양시 도서관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반장님!

오면교감사반장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차후에 듣기로 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도면을 가지고 나오시면 도면을 넘겨주실 사람과 같이 동행해서 나오십시오.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오전에 충분한 답변을 못드렸기 때문에 보충답변으로서 도면하고 그때 시공된 상태의 사진을 제시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오링관계는 동일기술공사에서 용역을 맡았습니다. 그때 도서관 건축부지에만 수직으로해서 보오링테스트를 했고 보오링결과 토질조사를 실시한 동일기술공사에서는 토공부분에 대한 설계를 했습니다. 내용은 건축부지 붕적토는 절토를 해내고 법면은 도면에서 설명드리는거와 마찬가지로 13.4m를 절토하고 옹벽부분 그러니까 건축부지 바로 뒷면에 옹벽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옹벽설계도 되어 있기 때문에 옹벽에서는 상단까지 절토를 21.8m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진은 질의하신 송위원께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그러면 당시 건물과 용역과의 거리는 얼마나.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10m가 이격되어 있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건물과 옹벽과 불과 10m다 이거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은 그림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분명히 표피층이 있고 그 안에 붕정측이 있다. 라고 했을 때 붕적충을 덜어내야 되다. 라고 규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표피층에서부터 붕적층이라는 것은 표면에서부터 약 8m는 들어가야 붕적층이 다 덜어지는걸로 규정을 해야 되겠죠?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예.

치우

송치우위원

그래야 붕적측이 절토되는 것으로 봤을 때 불과 건물에서 10m의 거리를 두고 수직으로 7.5m 붕적층을 들어냈다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맞죠?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설계도면 제시) 도서관부지 택지가 지금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0m를 떨어져서 옹벽을 설치하고 이 옹벽부터 풍적토가 7m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선이 풍적토선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풍암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7m, 8m 가 아니라 이 옹벽에서부터 당초 표충절개지 지역을 갖다가 30㎝를 제거한 나머지 21.8m를 제거를 해놓고 옹벽을 설치해서 옹벽에서부터 풍토층에 대한 안식각에 의해서 절개지 공사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1차설계때는 건축부지 이 선하고 여기서 10m 떨어진 안식각으로 설계가 되어 여기까지는 준공이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21.8m를 들어냈다고 했는데 도서관 건물로부터 옹벽바닥부터 21.8m를 만들어 낸다고 도서관과 불과 10m를 사이에 두고 도서관보다 훨씬 높은 옹벽이 세게 되는거죠? 당연히 거기까지 뚫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산이 상당히 경사가 져서 붕적층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 라고 동일기술공사에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옹벽에서 산중턱까지 붕적층을 덜어낸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여기가 도서관이 설 부지입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아니 옹벽에서부터 그 길이가 얼마냐 이 말입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옹벽에서부터 비탈거리로 35m 되겠습니다. 지금 이 상단이 풍적…

치우

송치우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그 안에 옹벽설치하면서 물이 밖으로 스며나오지 않도록 시공은 받은게 있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저희가 락앙카 공사하고 옹벽을 설치한게 지금 현재 시공된 상태입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좋습니다. 지금은 건물하고 옹벽까지 거리가 몇 m 나 됩니까 현재?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약 12m 되겠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그럼 그전에 산사태라고 별로 흙 떨어낸게 없네요?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당초 옹벽에서 이런 선으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중간층에서부터 암반, 토사 등 토질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간에 풍적토 있는데서 부터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조건은 저희가 2m를 옮겨서 설치하고 현재 이 점선대로 안전도검사를 해서 현지와 이 도면과 일치하게 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바로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점선부분까지가 표면부터 몇 m 입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14m 되겠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그거야 행정에서 좋을대로 얘기하시는데 지금처럼 당시에 이것을 무시하지 않고 원칙대로 공사를 했다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분명히 사료가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송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자세한 검토를 하고 했을 적에는 안전확보에 대해서경주를 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염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동일기술공사에 용역을 준 것은 시립도서관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하는 부분의 그 자체 하중을 받는 보링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평보링을 안하므로 해서 산속에 있는 토질이 제대로 조사가 안됐기 때문에 당초 1차분에 대한 토공공사에서 수직보링 한 것에 대해서 10m를 띄워 옹벽을 해서 안식각을 줬을때는 절개지면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지 않느냐 해서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오서 그대로 설계를 해서 시공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재해를 겪은 사실이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도의 재해대책본부나 중앙건설부에 해서 재해대책보고를 한 결과 현지에 나와가지고 지금 설계상 당초에 수평 보오링을 해서 여러 각도로 이것이 상세하게 되지 않았지만 당초 목적은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설계용역을 줬기 때문에 건물하중에 그 지반이 얼마나 지탱하느냐에 따라 지하에 대한 것은 보오링테스트를 다했고 절개지면에는 당초 설계대로 안식각에 의한 설계로 나타난걸로 저희가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 재해대책본부나 중앙 재해대책본부에서 내려왔을적에 설계도면이나 현지나 다 조사한 결과 이건 재해로 인정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것이 다른 사항으로 지시된 바가 없습니다.

오면교감사반장

제가 잠시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해대책, 재해대책 하는데 그 재해대책 소리좀 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안양의 평균 강우량이 1,200m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너진게 ‘88년도이죠? 올림픽하던 해.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87년도에 왕창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해 강우량을 조사해 보니까 1년에 660㎜ 왔어요. 그럼 평균강우량의 반밖에 안됩니다. 저도 그때 어디 안가고 안양에 살았기 때문에 그 해에 무척 가물었습니다. 다른 해보다 비가 덜오고 가물었을 때 우리 안양이 ‘71년도인가 수해났을 때 한시간 집중호우가 147㎜ 쏟아져 집이 넘치고 하는 재해는 저희가 당해 봤습니다만 1년 강우량이 1,200㎜인데 그해 1년 강우량이 660㎜ 밖에 안돼요. 3일동안 온 비가 안양의 안전한 지대가 무너질 만큼 비가 오지 않았어요. 거기 무너진 것은 그곳이 절편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한켜는 돌이 있고 또 한켜는 흙이 있고 또 한켜는 돌이 있는 절편암이기 때문에 물이 그 흙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덩어리 돌이 흙과 함께 무너져 내린 것으로 모든 조사가 판단이 되어 있으면 그 결과는 지금 송위원 질의와 똑같이 처음에 위치 선정을 잘못했고 다음 지질검사를 잘못했기 때문이지 재해를 안 당할만한 우량에 재해를 당했다 이렇게 시인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쉽게 풀릴 얘기를.

예, 알겠습니다.

오면교감사반장

자꾸만 어떻게 하겠다고 밤을 새겠다고 그러십니까? 안양시민이 나 외에 여기있는 위원들도 그만한 상식은 도서관에 대해선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이 대한민국에서 아니 일본이나 미국보다 최고로 비싼 도서관이 되는 것 같은데 자리하나에 얼마꼴인가는 아직 주판을 안튕겨 봤지만.

치우

송치우위원

700만원입니다.

오면교감사반장

도서관 자리하나가 전 세계에서 최고로 비싼 그런 도서관인 것 같은데 이렇게 시비를 낭비해 가면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그걸 잘했다고 우긴다면 공무원의 자세가 그런 잘못된 겁니다. 전임자가 했든 누가 했든지 간에 시비를 저렇게 낭비하고 잘못되고 있는 공사인데 깨끗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시시비비 가리면 결과적으로 잘못한건 누굽니까?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것 시의원들이 가서 짓고 주민이 가서 지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면교감사반장

그러니까 변명하시지 마시고 모든 면으로 잘못된건 잘못됐다 짚고 넘어 가십시오.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반장님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왜냐하면 당초에 송치우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풍적토 부근에 대해서 세밀히 용역단계에서 검토를 하고 도서관뒤 높은 산의 재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검토가 세밀히 됐더라면 이런 결과가 안나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 용역이 되 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가 안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면교감사반장

그리고 애써서 재해대책이란 말은 앞을 빼십시오. 더 이상 그것을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재해대책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거기에 쏟아진 토사, 부서진 집을 헐어내는데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갔습니다. 그것 치우는 값 다 주셨지요.?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예.

오면교감사반장

그런 예산을 낭비하고도 재해대책 아닌 것을, 재해대책이란 일반적으로 어느 법적인 한계는 없지만 재해로 무너졌다면 안양시내 다른데도 그때 무너져야 될게 아닙니까? 다른데는 멀쩡하고 도서관만 무너지는 재해대책이 벼락 안 맞은 다음에야 그런 재해대책이 어딨습니까? 그것도 산 꼭대기가 얕은 지대라면 또 말이 됩니다. 개울가라면 얘기가 되요. 그 산꼭대기에서 무슨 재해대책입니까? 그런 것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여러 공무원들이 그건 몸다치지 않기 위해서 상부에 올라가서 굽실굽실 절도 잘하고 이러니까 상부에서도 보니까 처음에 사실 위치선정도 잘못됐고 토질검사 잘못한거거든. 그러니까 이놈들 죽이기 뭐하다, 이것 뭐 속기록보고 나중에 누가 웃어도 좋은 얘기지만 불쌍한 공무원들 죽이기 안됐구나, 재해대책으로 합시다 어떻게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해서 한 사실이 또 위의 붕적토를 다 못 걷어낸 것은 그 당시 시간부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평촌동 뒷산을 몽땅 다 헐어서 갖다가 얕은 곳을 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평촌동에 지하철이 생기니까 거기서 나오는 흙으로 다 됩니다. 하니까 그때서야 난리가 나가지고 그러면 안산쪽이나 어디 갈데가 없느냐 찾아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때 계시던 공무원 계시죠 여기? 흙 버릴데 찾아다녔습니다. 그것 다 치울려고. 그러면 그것 다 시인하고 넘어간들 여러분들 그 사건에 대해서 도감사, 내무부감사, 감사원감사 다 받으셨지요? 받으면서 다 지적되고 징계받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항을 저희가 다 알고 있지만 시 의회가 오래간만에 생겨서 시민들 입에 오르는 일을 안짚고 넘어가면 시의원님들 감사한더더니 뭘 했느냐는 비난의 소리도 들을 것 같고 또 이것을 이것을 자세히 짚고 넘어가므로써 앞으로 이러한 일이 안생길 것 같아서 짚는건데 제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총괄계약도 해준신 것으로 아는데 여러분들 일반 연립주택 하나 짓는것도 조경사업 때가 아니면 갖다가 시청에 보관해 주시죠? 준공검사. 그렇죠?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예.

오면교감사반장

그럼 총괄계약이란건 준공이 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계약입니다. 그건 상식이죠? 총괄계약을 미리 해준다는 것은 그동안 업자가 진흥기업이 조그만 회사가 아닌데 도서관 지으면서 몇 년동안 와서 고생도 하고 그랬으니까 기성고라도 제때 빼주고 싶은 마음이 들으셨지요? 그렇죠?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예.

오면교감사반장

시인합시다. 우리. 진흥기업도 이것해서 뭐 남았겠습니까? 몇 년 저기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기성고라도 그때그때 빼주자 생각해서 총괄계약했다 하면 그것도 넘어갈 수 있는 얘깁니다. 또 그렇게 넘어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내년이나 금년에 당신들 거기다 조경사업 다하고 공원녹지 만들고 도서관안에 비품 사들여야 되는데 저희한테 또 몇억 달래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통과해 주십시오 하고 이것 안짚고 넘어가면 예산때 또 짚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 나온김에 여기에 대해 실토할 것 실토하고 그러면 다음 조경사업, 집기 사는 예산 올라올 때 최소한도 여기계신 시의원들이 알고 넘어가니까 본 회의장에서도 별일이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하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강과장님 질문하신 송의원한테 솔직히 넘어가는 것이 오늘 회의도 빨리 끝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답변 솔직히 시인할 것은 시인하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딱딱 끊어서 말씀하십시오.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님과 송치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먼저에 있던 사항보다도 앞으로의 남은 시공을 위해서 안전하고 마무리가 잘 되도록 적극적으로 세밀히 감독을 해서 먼저의 그러한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해서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어쨌든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실 일을 여기 오면교 반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뭐라고 합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아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건축비다, 한석당 700만원의 건축비라면 누가봐도 ‘86년 당시에 시작한 것인데 어떻게 한 석당 700만원 들어가는 건축비가 될 수 있을까? 이것 잘못된 거지요?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빨리 마무리해 주시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원하게 시인을 해줬을 때 저희들도 다음에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변명하시면 불신밖에 더 쌓입니까?

오면교감사반장

강과장님, 거기에 덧붙이면 시의회가 처음 개원해서 그 다음번 시정질문에 도서관에 대한 것을 물으니까 늦어도 금년말까지는 건물은 완공이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시정질문에 나온 속기록을 다 읽어보고 어제 아침에 의회에 나오면서 도서관 현장에 가봤더니 말일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쯤 창호공사까지는 끝내야 되는줄 아는데 아직 멀었어요. 그럼 그 후에 또 연기가 된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지금 4차 공사를 발주하면서 내장공사와 유리공사, 기타 방수공사에 대해서는 동기 이전에 미장공사와 방수공사는 거의 완료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다음 내부에 대한 전기시설 등 여러 가지 공사가 있기 때문에 창호까지는 금년말까지 설치하려고 미리 제작주민도 해놓고 전부 했습니다. 창호공사가 되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이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옹벽공사나 동기로 인해 공사하지 못하는 사항은 거의 끝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4차공사가 6월 30일까지로 준공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으로 연병장, 도서관앞의 운동장 가로등 설치나 출입구 진입로에 대한 도로라든가 옹벽공사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자디잔 공사 전체까지 공기는 6월 30일까지인데 이 도서관공사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주민의 원성도 높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측면에서 더욱 분발해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오면교감사반장

말썽있는 것은 후딱후딱 해치워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흥기업이 아파트도 많이 짓고 굉장히 큰 회사로 아는데 완공해 놓으면 뒷소리가 없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두니까 오랫동안 불씨가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송위원님과 도시국장님이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두분이 수고 많이 하셨는데 보충질의 남으셨습니까?

치우

송치우위원

아닙니다. 이것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됐고 빨리 이것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면교감사반장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고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는 것 같은데 10분만 정회하고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질의를 신청해 오신 이한승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시50분 감사중지

22시00분 감사계속

한승

이한승위원

고맙습니다. 이한승위원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계신데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회 초대 재해대책위원장으로서 설해대책은 한번보고 넘어가야 되는 큰 명제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지역 평균 적설량과 평균 눈내리는 횟수를 밝혀 주시고 이 감사자료에 나온 염화칼슘이 만안에 3,500포, 동안에 4,700포 도합 8,200포가 준비되어 있고 모래가 만안에 500㎥, 동안에 500㎥ 해서 1,000㎥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와 113야공단에서 원조받는 것 해서 여기 나와있는 5㎝이하 강설량때 또 5㎝이상 강설시에 준비된 모래나 염화칼슘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가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과장

건설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설해대책에 대해서는 예년으로 보면 눈 내리는 날짜가 약 2개월반 동안 약 20일 정도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5㎝이상 내린 횟수는 약 10일 미만입니다. 저희가 설해대책에 명시도 했습니다만 5㎝이상 강설시에는 장비를 인근부대에 지원요청하고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불하예산을 요청해서 저희 장비와 같이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염화칼슘은 작년에 쓰고 이월시킨 만안 3,500포, 동안 4,700포 하고 약 8,000포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 양은 약간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된 물량을 비축하게 되면 금년 설해대책준비는 무사히 끝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타 위험 개소에는 적사함을 104군데 설치해서 눈이 내릴시에는 각 적사함에 각 동 담당직원 내지는 저희 출장소 직원, 건설과 직원이 즉시 현지로 출동해 모래를 살포하고 현지에 적재된 염화칼슘을 뿌려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승

이한승위원

감사합니다. 계획이 철두철미한데 올 겨울에 눈이 오더라도 안양시의 차량이나 주민이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다는 얘기를 바깥에 나가 하겠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오면교감사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밤도 깊어가고 내일 오전에 질의할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밤의 질의는 이만 끝을 내고 내일 10시 다시 이 자리에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좀더 경쾌하고 책임 있는 대답으로 또 질의하실 분들은 좀더 심도 있는 질문을 하시게끔 준비를 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 아까 비산2동 희성촌마을 문제는 내일아침 회의에 나오실적에 대책을 수립하셔서 대충 발표를 해 주셔야 이번 감사때 지적사항이 될 것이지 아닌지 시정사항인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밤 늦도록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일 오전 10시00분 감사계속)

22시10분 감사중지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어서 감사특위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감사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허평득위원입니다.

평득

허평득위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감사반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두 분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엄격하게 통제만 되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내용을 보면 건설부령 제471호 ‘90. 10. 31일자로 시행되어 주민들의 주거생활 불편해소 및 생업시설 확대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권한의 하부위임 및 설치의 간소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증축은 기준주택 구역지정 이전부터 계속거주자에 한한 면적이 30평에서 35평까지 증축허용, 15평 이하의 주택증축도 신고사항으로 전환,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제한구역내에 주거하시는 분들에게 다 홍보가 되어 있는지 여부와 내용에 따라 이를 이행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은 ‘71년도 구역지정고시할 때 항공촬영에 빠진 건축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때 당시 항공촬영된 도면만 의존하지 말고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역확정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한 자만이 해당된다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 개발제한구역관리통계 총괄업무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이 행정감사 수감자료에 보면 위법행위자 주소, 성명, 용도, 행위내용, 규모면적이 수록되어 총 34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가지 듣고자 하는 것은 발생시기와 적발시기가 이해가 안되는 바입니다. 발생시기는 ‘88년 5월이며 적발시기는 ’91년 6월 8일 10여건 이상이 ‘88년 발생시기로 되어 있는데 적발시기는 ’91. 6. 8 일 똑같은 날짜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91년 3월부터 5월에 되어 있어 어떠한 내용인지 이해가 안되어 설명을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감사반장

그린벨트 관리는 도시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도시과자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허평득위원께서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 완화에 대해서 홍보를 몇차례 주민들에게 했느냐에 대해서는 반상회 회보에 완화된 사항을 전체적으로 안양시에서 배부했고 안내책자로 1,800매를 각 민원실 및 동에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에 적발은 해놓고 그 시기에 적절하게 조치를 안하고 1년이 지난 이후에 조치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과 시설장비 보유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23명이 양 출장소에 나눠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소가 4개소 있고 개발제한구역 내외를 표시하기 위해서 표지가 421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속 예방활동과 재발생건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23명으로 부족하고 해서 지역책임제를 현재 확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을 강화하고 명예감시원을 위촉해서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점검 결과에 따라 세밀하게 조사가 안되어 증축사항이라든가 발견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34건을 금년도에 조치한 것은 ‘88년도부터 강제철거치 못하고 계고장과 철거통지서를 보내고 난 후에도 계속 방치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사실상 닳아진 것이나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대집행을 하지 않고 발생즉시 철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개발제한구역에 2,137동 정도의 기존주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일일이 23명이 순찰을 하다 보니까 자기 순찰구역에 발생한 것을 모르고 다시 항공촬영에 의해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발생은 오래전에 됐지만 발견치 못해서 항공촬영에 의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즉시 철거를 못하고 장기적인 기일이 걸려 철거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평득

허평득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내의 문제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1년여 동안에 이용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물었습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건수를 지금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제가 현황을 안가져 왔기 때문에 개정된 이후의 허가건수에 대한 것은 잠시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득

허평득위원

그리고 제가 ‘71년도 구역지정고시될 때 항공촬영에 빠진 건축물이 많다고 했습니다. 한 예를들면 개발제한구역이 선포되기 이전에 기존건물이 있던데에 대해서만 허가사항이 이뤄진다는 뜻으로 본다고 말씀드렸고 그때 당시 항공촬영에 나타난 것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확한 조사를 해 달라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70년 이전에 발생되었던 건축물이 항공촬영에 빠지고 있다는 여러 건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대책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과장

허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71년도 7월에 고시되었습니다. 저희시에는 ’71년도부터 3차에 31㎢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개발제한구역 건물에 대한 조사는 이 사무소를 통해서 그때 안양읍에 해당되겠습니다. 읍에서 일일이 공무원이 나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누락된 건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재조사를 수차에 걸쳐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대장상에는 누락된게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허위원께서 말씀하신 관리대장상에는 있지만 지금 완화된 혜택을 못받는 것은 가옥대장상에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절차를 밟지 못해서 법의 혜택을 못받는 건물이 상당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특정 건축물 허가에 대한 조치법으로서 ‘81～’85년까지 시한부 기간을 둬서 건축물을 신청을 받아서 5년간 추가로 사후허가를 해줬습니다. 거기에서도 누락된 상당수 건축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해 놓았고 또 먼저번 시의회때에도 완화조치는 했지만 건축허가를 못받기 때문에 연장해서 특별조치법을 다시 만들어서라면 기존건물에 허가절차를 밟도록 해주는게 좋지 않으냐 해서 의회 끝나고 나서 저희가 도를 거쳐 건의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허위원께서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에 대해서 완화된 이후의 건축허가 건수는 지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건물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평득

허평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말씀 드릴 것은 질문만 하는 위원이 아니고 또 답변만 하는 집행기관이 아니고 서로 상부상조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신뢰받는 행정을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감사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회의는 11시 30분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아주 간략하게 답변하시는 공무원도 아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넘으면 더 이상 질의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연속된 일이기 때문에 도시국장님 비산2동에 관한 사항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산2동 6m 도로가 일단 잘못되어 8m 로 변경하는 문제입니다. 또하나 더 있습니다. 석수3동의 소로망 관계 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2동은 저희가 현지를 좀 더 상세히 조사해서 즉 현지여건을 파악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석수3동도 지난번 약속드린대로 다음 재정비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면교감사반장

그럼 민원이 발생안되게 하신다면 비산2동 그 동안에 도시계획확인서상 8m 로 떼어 주셔서 모든 건축물을 들여짓고 용적률에 걸리고 하는 문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책임한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규상

박규상도시게획국장

그것도 시로서는 일단 건축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오면교감사반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오늘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위원 구성과 운영에 관해 묻겠습니다. 수감자료에 의하면 도시계획위원 수가 13명으로 되어 있고 그분들의 명단이 나와 있는데 13명 위원이 하는 일의 범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둘째로는 위원들의 추천기준, 자격에 대해 묻겠습니다.

오면교감사반장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간단한 문제니까 국장님.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주진동위원님! 하는 일과 기준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에 답변드리면 안되겠어요?

오면교감사반장

그렇게 하세요. 다음 이양우 위원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세요.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이것은 건설과 소관인 것 같은데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안양시가 총 41건을 허가해서 원인자가 부담한 것이 27억5,068만8,000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복구가 27건에 사업비가 16억5,191만8,000원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차액이 10억9,877만원의 이익금이 한마디로 발생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이 나머지 돈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예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감사반장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이양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복구 예치금은 도로복구를 하는데 따른 경상비까지 포함해서 받습니다. 실제 굴착비의 5%를 가산해서 받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공무원의 본인의 일 외에 타 유관기관 일 때문에 저희 인력이나 기타 행정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경비 성격으로 5%를 가산해서 받는데 왜 돈이 남느냐는 말씀을 드리자면 1차 기존에 포장되어 있던 것을 굴착한 다음에 어쨌든 완전히 노면이 평탄해 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침하라든지 기타 자연침하에 의해서 기존 포장과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노면을 다시 평탄작업을 해서 오버레일해 줍니다. 1차 복구한데 대한 하자를 감안해 하자복구할 수 있는 돈까지 저희가 계산해서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돈이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굴착된 구간에 좀 더 투자가 되고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외부기관에 굴착허가를 해주고 저희가 복구하는 것입니다만 깨끗이 도로를 유지 관리하다가 유관기관의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깨끗한 도로가 상태가 불량해지고 시각적으로도 나빠지고. 그래서 그런 것은 원인자가 도로 관리청의 부담을 덜고 뭔가 도움을 줘야되게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하자 보수를 감안안 돈을 더 받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럼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 안양시가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공사수주를 받아서 일을 할 때 그 사람들이 하자보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잔액이 남아있는 것이 공사가 된 후에 노면이 파괴될 때 복구하기 위해서 하자기금으로 남겨놨다고 그러는데 그럼 얘기가 맞지 않잖아요.

승화

백승화건설과장

제가 기술적으로 설명드리는데 굴착된 구간을 복구하면서 굴착시의 진동이나 장비의 충격으로 인해 인근 포장면에 어떤 충격이 가서 노반이 흔들립니다. 이게 노반에 충격이 가서 흔들림이 왔을때는 그 부분을 복구한다 해도 그 옆이 하자가 되죠.

이양우위원

예를들어 폭을 1m를 파면 설계상에는 1m25㎝까지 내서 설계량을 뽑아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승화

백승화건설과장

도로복구의 산출은 도로시공하는 장비의 다진폭을 기준으로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만큼의 굴착폭이 필요 없는 부분이 있고 더 파야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장비가 작업가능한 폭으로 징수하고 실제폭은 상태에 따라서 그 미만으로도 복구를 합니다. 저희가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구좌에 넣었다가 도로유지 관리비용으로만 씁니다.

이양우위원

건설과에서 잔액을 보관합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과장

아니죠. 회계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안양시 세입으로 귀속됩니다. 상부기관의 감사를 받다보면 도로 관리청에서 도로복구비를 너무 많이 받는다는 지적을 받아 저희가 연계해도 감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특히 감사원에서도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감사원에서도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관리 재원은 없고 유관기관에서 전부 다 파헤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보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해서 굉장히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지금까지도 별 문제없이 이끌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양시 도로관리 유지하는데는 약간의 도움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양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면교감사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준비되셨으면 답변하시지요.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주진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시급 이상은 전부 도시계획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어 저희시에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성은 13명으로 하는 일은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결정이나 자문, 기타 도시계획에 관해서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입니다. 자격은 당연직으로서 시장, 시의 각 부처 공무원 일부, 교수, 이 지역의 학식이나 덕망있는 분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도시계획 결정사항이 전에는 모두 도나 건설부에 많이 있었는데 지난 7월부터 대부분 도로 많이 이관되고 또 도에서는 시 단위로 이관된 사항이 많습니다. 도로, 학교 등의 결정사항은 약 20가지가 시의 결정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장이 입안하고 시의회의 자문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진동위원

거기에 대해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수감자료 제출하신 명단에 보면 안양의 교육장이니 소방서장 이런 공무원들이 명단에 오른 것을 보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명단작성이 당연직이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직이라는 것은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소방서를 담당하는 소방관이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장이 여기서 위원으로서 도시계획위원이라면 가장 어려운 위치면서도 중요한 위치인데 일개 대서방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영입해서 운영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도 최소한 기술을 요하는 유명인사를 심각하게 발굴해서 해야되는데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서 운영됐다는 것은 약간 miss 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는 기술을 지니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요원으로 당연히 교체되어야 된다고 지적하면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기본계획도 해야되고 해서 저희들도 사실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면교감사반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영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환영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어제 건설과장님으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의심가는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양 하수종말처리장 15만 t 처리용량이 90% 건설되어 있고 산본. 평촌 신도시 개발로 15만 t 증설공사가 잘 진척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0. 9. 15일자 안양시장이 의왕시장께 보낸 공문서에 의하면 의왕. 고천택지 12만평 개발사업에 관련 발생되는 하수량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을 건설해야 된다. 본 하수처리장은 고천택지개발 오수를 받게되면 확장해야 되므로 불가하다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한달 후 ‘90. 10. 27일자 건설부 장관이 의왕시장에게 발송한 의왕. 고천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변경 및 택지개발 승인과 관련한 공문서에 의하면 토지이용 개역중 단서조항으로 사업지구내 모든 오수는 분리관거를 통해서 차집하여 현재 건설중인 안양하수처리장에 유입 처리토록 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건설부의 이 조항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달 앞도 내다 못 보는 근시안적 정책결정의 태도는 마땅히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사항이 중앙정부의 입김으로 번복되는 사실 또한 소신 없는 행정집행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면 의왕시와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하여서 행정협약을 맺은 사실이 있는지 유무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중 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해서 의왕시에서 부담한 건설비를 받았는지요? 현재 건설중인 2차 차집관 공사는 평촌. 산본 신도시개발에 따르는 추가물량으로 처리용량 15만 t 규모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의왕지구 하수구 유입시 거래해서 건설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오늘 본청에 가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감사반장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김환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의왕. 고천지구 택지개발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15만 t 건설을 하는 1단계 공사는 안양의 기존 시가지와 군포, 의왕의 기존 시가지를 위주로 계획을 해서 착공한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를 하다가 ‘89년도에 신도시개발이 착공되면서 거기에 다른 대책으로 확장분 15만 t을 추가로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1단계는 당초가 ‘94년도에 중공예정이었습니다만 신도시 입주가 내년 3월이니까 앞당겨 준공해서 처리해야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토개공과 주공에 부담시켜 1단계 공사 자금을 선투자 시켰습니다. 한 200억 정도 선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준공해서 내년 3월달에 가동되는 것이고 평촌지구에 대한 것은 사실상 계획에 없던 것이 갑자기 터진 것입니다. 당초에는 우리는 불가능 하니까 별도의 시설을 하라는 문서도 의왕시장에게 보냈습니다만 건설부에서는 별도로 시설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안양시에서 기왕 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에 확장을 해서 처리하면 관리비도 덜 들어가고 비용도 덜 드니까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앞으로 우리가 처리하게되면 비용은 의왕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의왕시와 특별한 협약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왕시와 앞으로 협약을 이뤄가지고 추가로 건설되는 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은 의왕시에서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왕시에서 1단계 공사의 부담비율은 전체 공사비의 8%입니다. 그것은 당초부터 협약이 되어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입니다.

김환영위원

사실 알고도 안물을려고 했습니다만 이 말을 나오게 유인하기 위해서 종말처리장에 대해 자꾸 물어봤습니다. 용량이 얼마냐, 얼마의 인구에 관해서 만드는 것이냐는 것을 자꾸 물은 이유는 이런 얘기가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고 건설부장관한테 오고간 공문서고 있고 해서 어제 질의를 했는데 그걸 우리가 말을 꼭 하지 않으면 밝혀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여기 소관은 아닙니다만 쓰레기처리장 같은 것도 어느 의원이 만들어서 그렇게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다 계획을 세워놓고도 밝혀 주지 않고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서도 밝혀주지 않으니 어제 이런 얘기 한번만 해줬으면 오늘 질의가 안나오잖아요. 사실 어제 국장님 말씀으로서는 절대 용량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 기존 설치된 것이 산본하고 평촌에서 차집관이 양이 되어 받을 수 없다 그래놓고 이 얘기를 하니까 살며시 아직은 결정이 안난 사항이라 그런지 살짝 거기 연결된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초과된 용량에 대해서는 안양에서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그것은 지금 2011년까지 건설하는데 의왕시의 인구가 2011년도에 가서 16만2,000명으로 계획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구까지 포함된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그것까지 받을 것으로 설계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앞으로 확장하는 것은 받아야지요.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협조해서 받기로 차집관 시설이 만들어졌다 이 말씀이십니까?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어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2011년도에 가서는 60만t 을 해야되는데 60만t을 처리하려면 현재의 차집관거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한 Line을 더 묻어야 된다. 더 공사를 해야된다,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환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분명히 차집관의 용량이 넘기 때문에 안된다고 의왕시장님께 공문을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받을 수가 없는건데 증설을 다시 하지 않는한 받을 수 없다고 볼 수 밖에 없지요? 여기서 말씀이 어려우면 다음에 본청 시장님과 말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지금 상태에서는 받을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2011년도에 가서는 그러한 종합적인 계획이 다 되니까 그때 가서는 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존 인구를 가지고 차집관이나 종말처리장을 세운것이거든요. 그런데 15만평 가까운 신도시가 새로 생겼을 때 인구가 얼마나 늘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차집관 갖고는 터질 것 아닙니까 용량이? 15만평에 대한.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15만평하면 인구가 저희들 계산하기에 약 2만명정도 증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안양시는 그런 똥이나 받고 이런 치다꺼리나 해야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물론 의원님께서 그런 얘기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대국적인 면에서 안양시 위치가 지금 하류입니다. 그러면 하류에 위치해 있으면서 상류시에 대한 그걸 안받는다고 하면 상류에서는 참 어려운 문제가 생기죠.

치우

송치우위원

아니죠. 거기에서 신도시 개발하면 그 자체에서 종말처리장을 또 만들어야지요. 우리는 용량이 오버되니까 받을 수 없는 것이고.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물론 좋은 말씀인데 외국에 비해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만 외국에는 경제가 많이 향상되고 GNP 가 2만불이상 되는 국가에서는 그런 소규모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실정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당연히 시설하는데 같이 운영을 해줘야 경비도 절감되고 효과가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아까국장님 행정협약도 맺은 사실이 없다 그러셨지요?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예. 그거에 대한 건 아직 맺은게 없습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그렇죠?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예.

치우

송치우위원

그런데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난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의왕이나 군포는 자연녹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했을 때 안양시가 또 수용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하표

홍하표건설국장

그래서 2011년까지 130만 인구가 계획이 된건데 현재 1단계하고 확장분 제외해 놓고 추가로 건설할 때는 다시 그에 대한 것은 협약을 해야 됩니다.

치우

송치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따 다시 본청에 가서.

오면교감사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문순서는 노춘복위원입니다. 질의하십시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어제 8지구 체비지 미매각분과 청산금에 따른 수령인의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이제야 받았습니다. 10까지 갖다 주기로 했는데 늦게 갖다준거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우선 도시계획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특히 8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내부감사나 도 감사, 감사원감사로 인해서 지적 받은 사항이 있으신지에 대해 밝혀 주시고 미 매각 체비지가 25필지인데 매각당시 감정가격으로 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청산해 줘야될 물건들에 대해서는 물권을 청산해주는 시점에서 감정가격으로 해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청산을 해줘야될 것이 몇건이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다음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면교감사반장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노춘복위원께서 말씀하신 8지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지구 미 매각 자료가 늦은데 사과말씀 드립니다. 8지구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내무부나 기타 감사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감사상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미매각토지에 대해서는 항시 구획정리 사업법이나 기타 법에서 매각당시 감정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정산도 일단 매각이 되면 그에 맞춰서 저희가 계속 정산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매각을 예를 들어 평당 200만원 또는 300만원으로 가정해 놓은 것도 있고 실제 매각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

한가지 보충질의를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8지구를 통해서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해온 건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몇건이나 됩니까?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8지구 23공구에 대해 몇건이라기보다 여러 사람이 과도 청산금에 대해서 현재 저희시에 이의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건수는 1건이지요.

노춘복위원

1건입니까?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예.

노춘복위원

그 건수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내용은 뭐냐면 그분들 이의는 8지구 1공구 즉 시청쪽 밑에는 ‘87년도에 준공을 했고 나머지 23공구는 ’90년도에 준공을 해서 정산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왜 ‘87년도에 준공을 안해서 그 동안에 과도 납부금을 많이 내게 하느냐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때 했으면 예를 들어 평당 10만원이면 10만원 낼걸 왜 평당 12만원씩으로 감정이 올라가니까요.

노춘복위원

받아들일 금액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들어온 건입니까?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자기들이 낼 거니까 시로 봐서는 받아들일거죠. 예.

노춘복위원

그 외에 소송건이 없습니까?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그 외에는 제가 파악한게 없습니다. 아 예, 1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 내용은 무슨 건인지 알고 있습니까?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이 내용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1건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담당국장님이 소송건이나 이런 것이 어제 오늘에 제기된 것이 아닌데 모르고 계시다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도 유감을 표합니다. ‘91년도 들어서면서 체비지 매각현황이 4건인데 군포시장한테 매각한 것이 2건이고 주택공사에 매각한 것이 1건, 일반인에 매각한 것이 1건인데 어떻게 감정가격이 평당 200만원, 230만원, 390만원을 그것도 땅값이 비쌀 당시인 ’91년도 2월 4일, 2월 5일, 최 근래 11월 4일날 주택공사에 매각됐는데 왜 그렇게 매각가격이 낮은건지 실질적으로 평당 200만원 밖에 안간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일반적으로 체비지를 매각할 때 체비지에 관한 규칙에서 저희가 감정을 합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시에서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감정자체는 그 주위의 여건이나 당시의 시세 등을 고려해서 감정을 합니다. 감정가격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감정된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싸게 팔았어도 감정가격에 팔았다면 공무원이나 저희가 할 말은 없지만 안양시의 세수증대 뿐만 아니라 62억이라는 돈의 차액이 나는 체비지 미매각금에 대해서 정산해 줘야될 금액이 엄청난데도 이렇게 싸게 팔아서 앞으로 정산이 가능한지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정산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그 지구는 그 지구에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들어오는 돈 나오는 돈을 따져서 하나도 빈틈없이 조정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도시국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청산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총 금액이 있고 일부 수령이 가능합니다.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무슨 말씀인지? 아 전체 낼 금액을 나눠낸다 그 말입니까?

노춘복위원

청산수령인이 전체금액을 받아야 되는데 일부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쉽게 말씀드려서 나눠 낼 수 있나 그 말씀입니까?

노춘복위원

나눠서 시에서 지급할 수 있는가?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시에서 돈을 줄 때 나눠서 지급할 수 있느냐? 그것은 꼭 규정에 나눠해라는 건 없습니다만 시에 돈이 있는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니까 꼭 돈이 안되면 다음에 약속하고 우선 주고 이럴수도 있지요. 전연 규정에 어긋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노춘복위원

나눠서 줄 수도 있다. 법적근거는 없지만?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법적근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라는건 전부 등기나 기타 관계서류가 되기 때문에 전부 완납이나 완불이 되어야 등기가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있지 예산가지고 분납 내지 분할지출한다는 것은 집행자가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일부 청산금은 지급할 때 어떠한 지급에 따른 규정은 있습니까?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청산금을 지급했다는 영수증 말씀인가요?

노춘복위원

뭐 도장을 찍는다든가 싸인을 한다든가 싸인을 해야만 주고 싸인을 안하면.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저희 시에서는 대부분 공문화하지요. 이번에 얼마 타가라고 공문화도 하고 또 공문으로 시행이 되고.

노춘복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2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전체금액을 지급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금액을 시에서 지급해 주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2건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가 확정처분전에 다 지급한 것으로 이렇게.

노춘복위원

그래서 지금은 일부 지급하고 일부 남아있는 금액은 없다? 그런 사례가 없다?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지금 노춘복위원이 말씀하시는 그 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느 것인지를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확정처분전에 전액지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일부는 지급되어 있었던 것이고 아직까지 시에서 지급하지 않은 건입니다. 구획정리확정전에 정산이 다 끝났다고 얘기하시니까 구체적인 근거를 제가 대야 될 입장인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예, 죄송합니다. 그럼 2건에 대해서 제가 더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부 민원인들로부터 안양시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시에서 사기친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는 잘 모르고 계십니까?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8지구 23공구에 대해서 저희가 약 1달전에 최종 전산통보를 했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받아야될 금액이 100만원이고 줘야할 금액이 100만원이라면 거기 체비지나 여러 가지 해서 잉여금이 남아가지고 받아야될 금액 100만원을 40만원만 내도록 했고 주는 것은 100만원 줄 것을 160만원 주는 것으로 60%선을 조정했습니다. 전체금액을 그렇게 조정했기 때문에 8지구에 있는 분들과 저희가 조작해준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오면교감사반장

도시국장님,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노춘복위원님과 국장님하고는 단상에서 내려오셔서 어느 필지 어떤 종목인지를 밝혀가지고 상세히 답변을 하시도록 어떤 사안인지를 모르니까 자꾸만 그러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 말씀이 어려우시면 두분이 일단 만나십시오. 그래서 그 사안을 밝혀서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노춘복위원

한가지만 더 묻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전체금액에서 일부금액을 정산인이 수령해 갔을 경우에 일부금액에 대해서 영수증을 받았을 것입니다. 시에서 그리고나서 일부금 정산이다 해서 싸인이 안됐을 경우에 시에서 그런 규정이 있다. 라고 수령인에게 고지도 안하고 했을 경우에 또 꼭 싸인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또 안해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일부 정산금액만 준 것이니까?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이 사항도 저희하고 별도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부금액이든 전체금액이든간에 저희시에서는 대충 다 공문화로 합니다. 즉 말씀드려서 청구하면 청구금액을 지불하고 또 공문화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영수증, 사인 이런것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대신하는게 더 효력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8지구 구획정리사업 내에 한4억여원 받아야될 돈이 있는데 7,000여만원만 일부 지급해주고 3억여원을 지금 8년동안 받지도 못하고 있고 일부금을 줬다 그리고 나서 일부금액에 대한 싸인을 안했다고 해서 3억은 다 7,000만원 준것으로다가 된거다 이것은.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저희시에서 3억을 줄 것을 7,000만원 주고 됐다 그렇게는 할 수도 없고 할 리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필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저희하고 의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일은 있을수도 없고.

노춘복위원

그렇지요. 그런 일이 발견되면 제대로 청산을 해 주신다 이 말씀이지요?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글쎄 그 내용 파악을 정확하게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면교감사반장

국장님! 만약 그런건이 있으면 책임을 지시겠냐 이 말씀입니다. 청산을 해줄 책임을 지시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만약에 있다면.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는데 3억을 줘야되는 것을 7,000만원만 주고 시에서 다줬다 이렇게는 될 수도 없습니다. 이 건은 지금 보니까 소송중에 있습니다. 소송중에 있으면 소송판결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 소송이 시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데.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글쎄 판결이 시에서 잘못됐으면 시에서 잘못한 것으로 판결이 날 겁니다.

오면교감사반장

그러면 국장님 그러면 저희가 의회법에 의해서 소송건에 대해서는 질의나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재척사항으로 두분이 상의하시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규상

박규상도시계획국장

고맙습니다.

오면교감사반장

노위원님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법에 개인적인 비방이라든가 소송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재척감사로 해서 저희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이 건은 민원건이었는데 시에서 책임을 회피하다 보니까 소송을 제기중에 있는 거지요.

오면교감사반장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는거죠? 그래서 그것은 재척사유가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서 도시계획국, 건설국, 안양시 상수도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업무에 대한 감사 제5반의 질의 답변을 모두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