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2회 정기회의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이번 정기회 기간 동안 도와 도교육청의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정에 따라 보사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92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금까지 어느 회의보다도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바쁜 일정입니다만 아무쪼록 성과 있는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 시고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국광 의안계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계장 장국광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91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가. 보사환경국 14시 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3회 보사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의는 실국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국벌 예비심사결과 의결은 실국별로 모든 심사가 끝난 후 제2차 위원회에서 저와 간사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의 수정한 계수를 종합하여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의 제안에 대하여 찬성하셨으므로 지금 설명들은 대로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돈섭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19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사환경국

존경하는 황석중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보사환경국 소관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복지와 불우 소외계층에 많은 투자자 있어야 하나 도의 재정형편이 취약하여 충분한 투자를 못하게 된 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후 중앙부처로부터 국고보조사업비가 변경 내시된 금액에 한하여 증감조정된 것으로서 세입예산은 '91년도 거택보조사업비 등 15건에 대한 사업비 집행계획 확정으로 4억 8,000만원이 감액된 264억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생활보호 사업비에서 4억 4,300만 원이 줄어든 181억 6,600만원이며 그 내용은 영세민보호사업의 거택보호 시설보호, 직업훈련 자녀학비 지원 인원 및 금액 확정에 따른 조정과 7월, 8월 수해 이재민 생계구호용 특별취로사업비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랑인보호사업비는 수용인원 증가에 따른 생계보호비 부족액 보전과 시설종사자 결원에 따른 운영비 조정 및 춘천, 원주, 강릉의 시립복지원 증축비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부담금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비는 800만원이 증가된 103억 200만원이며 그 내역은 보건기관 운영비로 춘성군 남면 보건지소 신축지원과 관련된 운영비 인건비 조정 등 국고보조금의 변경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금액을 국고보조금 세입조정에 따라 4억 3,600만원이 줄어든 419억 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돈섭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의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의승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의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사업계획 등의 변경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 및 도비부담을 필요로 하기에 '91년도 최종적인 계수정리 성격의 추가경정예산안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규모를 세입세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 변경내시로 기정예산보다 4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주요 내용별로 살펴보면 거택시설보호 및 직업훈련 대상자 감소로 9억 4,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영세민 취로사업 4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소 지소 신규개설 및 운영계획 변경으로 800만원, 부랑인 생계보호 및 시설운영비로 600만원 등으로 조정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기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와 도비부담금 계상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3,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 펴보면 거택 및 시설보호비가 7억 8,400만원으로 감액되었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1억 8,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영세민 취로사업비가 4억 5,0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부랑인시설 증개축 및 운영비가 7,900만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비가 800만원으로 도합 4억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전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과 추가사업인 수해복구를 위한 특별취로사업 배정에 따른 국고보조 내시에 의하여 '91년도 예산의 최종적인 계수정리 추경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의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사환경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른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사환경국장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오래 서 있기가 불편하시다고 하니 질의답변은 앉은 채로 하시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는 강원도 22개 시ㆍ군 전역에 걸쳐서 균등하게 하는 겁니까?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지요?

그것은 영세민에 대한 것이 있고 예를 들면 금년도에 태백시에는 광산근로자가 해직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라든지 또는 예측을 않은 수혜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이렇게 삽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장ㆍ군수가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취로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이 예산을 22개 시ㆍ군에 배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특별히 필요한 수혜가 생겼다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도에서 배분을 합니다.

그럼 '92년도 예를 들어서 내년 '92년도 취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미리 받습니까?

그것은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놓고 필요한 부분을 지출하고 모자란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비록 결산해 드리는 과정이지만 조금 있으면 '92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하고 관계가 있다고 봐서 말씀드리는 건데 영세민 취로사업 선정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22개 시ㆍ군에 비교적 공정하게 자금이 배분이 되느냐 하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로 수혜자들이 혹시 어떤 일선 읍면에 가서 중앙집행부나 강원도 지방 집행부에서의 의도와 달리 어떤 편파적인 혹은 정실에 치우친 취로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정하게 배분을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수혜라든지 광산근로자 이직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참작을 해서 공정하게 배분이 들어가고 또 이것이 작년도까지는 인건비가 8,000원 인데 금년도에 10,000원이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당해 시장ㆍ군수가 편파라든지 정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2개 시ㆍ군에다 비교적 균등하게 배정을 하는 겁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보건지소 치과위생사 인건비가 지금 감소가 된 것이지요? 감소 원인이 뭡니까?

보건지소는 저희들이 1억 8,700만원의 기정예산이 있는데 나중에 경정예산이 1억 8,500만원 해서 206만 5,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춘성군 남면 보건지소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면사무소 위치로 인해 가지고 서로 자기 지역으로 끌고 가려고 했기 때문에 신축이 안 되어서 인건비가 감축이 되고 내년 2월에 사업을 시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지금 보건지소에 치과의사들 결원이 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 있지요? 먼저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명주군 보건소 같은데도 있어야 할 치과의사가 지금 결원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당초의 예산이 안 서 있습니까?

그것은 다 서 있습니다.

서 있으면 지출이 지금 안 된 것 아닙니까, 의사가 없으니까.

의사가 없는 것은 봉급이기 때문에 조금도 더 나가거나 덜 나가는 게 아니고 봉급 기준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보건진료소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중앙부처로부터 의사재정을 못 받으니까 의사가 결원이 생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인건비 지출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게 나와 있느냐 이거죠.

다 나와 있지요. 보건지소에 보건진료 인건비라고 해서 그 장의 맨 앞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당초의 인건비 예산으로 서 있었지만 결원으로 인해서 지급이 안 된 경우에 이것을 지금 감소로 보는 겁니까?

이것은 보건진료원에 대하여 있는 것이고 시ㆍ군에 가면 시ㆍ군별로 다 나오게 됩니다.

사회과장이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은 정원이 전부 책정이 되어 가지고 당초에 보사부에 보조금이나 도비부담금을 일단 전부 세웁니다. 그랬다가 연말에 만일에 결원이 있어서 연중에 집행이 안 된 것은 추경 때 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연말이 지난 다음에 내년도 결산을 해 가지고 남으면 내년도 예산의 세계잉여금으로 1회 추경 때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안 나와 있잖아요?

예, 안 나와 있고 여기에는 금년도에 예산배정이 되었는데 지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로 이월할 성격이 아니고 금년도에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추경 때 이것은 감해 주어야 합니다, 예산 성격상.

그러니까 제가 묻는 성격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제가 묻는 것은 고용해야 할 의사가 있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세웠던 부분에 대한 미지출 그래서 삭감되는 부분은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아까 국장님 말씀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그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 1월…….

1월이나 2월 1회 추경에…….

1회 추경에서 세계잉여금으로 돌린다?

예.

여기는 안 나와 있지요?

예.

나는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예산을 세워놓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만일 삭감되거나 전용이 된다면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물어 볼 수가 없겠습니다. 내년에 1회 추경할 때에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함영구 위원입니다. 1991년도 제3회 추경은 사업을 마무리 짓는 성격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고 바로 내년도 세입세출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럼 이돈섭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심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제3회 추경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보사환경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19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 으로 마치겠습니다. 안건 2. 1992년도 강원도 예산안 가. 보사환경국 14시 27분

'91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9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수수료 수입이 2억 6,000만원으로 그 내용은 항결핵 제보급 수수료 수입 3,000만원과 식품 및 공해검사에 따른 수수료 수입 2억 3,000만원입니다. 잡수입은 4,200만원으로서 피임약제보급 수수료 수입 700만원, 도 부속의료원 수입 3,5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수입은 중앙 각 부처로부터 사업비가 내시된 거택보호사업비 등 36건에 148억 800만원으로서 세입 예산액은 모두 15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예산은 '91년도 당초예산 226억 4,300만원과 비교하면 75억 3,300만원이 적은 67%에 해당되며 이는 모두 시ㆍ군에 보조하여 집행되는 사업비로서 '91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과 시ㆍ군 교부세로 사업비가 전환되어 국고보조금이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회에 32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84명에 대한 인건비 10억 2,3900만원, 4개과에 관서운영비로 3억 9,400만원을,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조사 등 경상경비 8건에 9,400만원과 주요 사업비에는 장애인 복지 및 시설운영비와 장비시설 확충에 따른 국고보조 내시된 장애인 의료비 등 12건에 대하여 14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정관리 분야는 노사안정 및 기능경기대회 등 경상경비로 7,900만원을, 주요 사업비는 광산근로자와의 화합을 위한 대화시간운영 경비로 2,000만원, 태백근로자 청소년 복지회관 운영비에 1억 3,000만원, 원주 문막농공단지 근로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국고내시액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영세민을 위한 생활보호사업비 174억 1,200만원은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등 경상사업비로 2,200만원을,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등 국고보조 내시된 주요 사업 5건에 138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상설취로사업비로 3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경비 23억 1,800만원은 의료보호사업비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21억 1,800만원과 저소득층 영세가구 자녀의 교육비 지원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 적립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호 부담금 2억 9,100만원을 부랑인 생계보장비 및 시설운영비로 3억 7,600만원, 재해구호법에 의한 재해구호 적립금으로 2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관리비는 22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의료사업 부분의 건강상담제 운영 도청 부속의료원 운영 방역사업 가족계획 이동시술사업 등 경상경비 14건에 2억 2,000만원을 가족계획 변경요원 시술권장비로 주요사업 9건에 1억 4,000만원을, 지방공사의료원 운영에 따른 진료수가 차액보전 등 4건에 7억 8,900만원을, 시ㆍ군 보건소 등 보건기관 운영비 국고보조 내시된 사업 8건에 4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환경연구원 운영비 11억 5,300만원은 공무원 58명의 인건비 7억 2,100만원과 관서운영비 2억 7,800만원, 기본경상비 1,200만원 실험 및 검사사업에 따른 경상사업비 1억 1,100만원과 소양호 수질오염측정사업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관리비는 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위생교육 및 단체 등에 따른 기본경상비에 1,800만원, 단속공무원 활동비 및 행정장비 구입비 등 경상사업비에 2,100만원, 농어촌지역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간이급수시설 사업비에 1억 2,500면운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비에는 20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경상사업비 11건에 6,600만원을 원주군에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국고보조금 내시액 4억 5,500만원과 청소장비 현대화 계획에 의한 노면청소차 구입비 6,000만원, 연탄재를 재활용한 쓰레기장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시범사업비에 2,300만원, 상수원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농촌오수처리 시설에 1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경비 2억 2,500만원은 의료원 신축 및 의료장비 도입에 따른 '92년도 차관상환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총액은 258억 3,700만원이며 이는 '91년도 당초예산 386억 8,500만원과 비교하면 128억 4,800만원이 적은 67%에 해당됩니다. 그 이유는 저소득층 영세민의 학비지원 및 직업훈련사업량의 축소조정과 지방공사의료원 및 시ㆍ군 보건소 등 보건기관 시설 신축비 등이 마무리되고, 환경보건 분야의 쓰레기매립장부지 매입비, 하천정화사업비 분뇨처리장 시설비 등이 마무리되는 특별회계 재원으로 전환되고, 시ㆍ군 보건소 등 보건기관 운영비가 시ㆍ군 교부세로 직접 지원됨에 따라 국고보조 세입의 감소로 '91년도 대비 예산 총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 대부금 융자회수금 5,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1억 1,800만원, '91년도 국도비 결산잔액 잡수입 5,000만원과 의료보호사업 국고보조 내시액 84억 7,100만원으로 세입총액은 106억 9,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금운영에 따른 경상사업비 1억 1,400만원과 의료보호자 치료비 대부금 등 의료보호사업비에 105억 3,300만원과 예비비에 5,200만원 등 모두 106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91년도 당초예산 101억 7,000만원에 비하면 5%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별책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는 법률 제4270호로 '90년 12월 31일 제정된 지방양여금법에 의거 '92년도 예산안부터 신설 운영되며 국가가 징수하는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에 양여하여 특정사업 수요에 충족토록 지역간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신설된 새로운 형태의 지방재정 조정 제도이며 용도는 도로정리사업, 청소년 육성 등 4개 분야 13개 단위사업에 한하여 양여금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양여금관리 특별회계사업은 수질오염방지 사업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5억 8,500만원과 양여금 사업비로 내시된 오염하천정화사업비 27억 2,900만원 등 총 33억 1,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계속사업비 중 양여금 사업으로 전환된 강릉 남대천과 경포호의 준설사업 및 속초 쌍천의 분리관거 설치 등 오염하천 정화사업비에 세입예산 33억 1,400만원 전액을 지정된 용도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보사환경국은 영세민 등 불우한 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도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수요가 급증하는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건강한 주민생활과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함에 따라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사환경국 행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이해와 성원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의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당초 강원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199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고 이어서 강원도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3%가 감소한 151억 1,0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또한 33%가 감소한 258억 3,800만원으로서 세입세출예산의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수수료 수입이 2억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담금이 4,200만원, 국고보조금이 148억 800만원으로 총 151억 1,000만원이 세입예산에 계상되었으며 이를 항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식품 및 공해검사 수수료와 부속의료원 수입으로 3억 200만원, 사회복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택보호 시설보호 등 36건에 소요되는 국고보조금이 148억 8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 258억 3,8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본청 및 보건환경연구원 인건비가 17억 4,400만원이, 관서운영비가 6억 7,200만원, 기본경상비가 3억 2,200만원, 사업비는 총 203억 2,100만원으로 분야별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복지이용시설 운영 등 사회복지 증진에 14억 9,500만원, 근로자청소년 복지회관 신축 및 운영과 노사분규 조정 및 노사대표 특별계획 등 노정관리에 3억 5,300만원, 거택보호 및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지원 그리고 생활보호대상 직업훈련 등 영세민 보호에 145억 6,600만원, 결핵관리사업 저소득층 무료 종합검진과 가족계획 이동홍보시술반 운영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등 보건의정사업 및 보건기관 운영 등에 17억 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심야퇴폐업소 단속반 활동비, 낙후마을 안전수 공급시설 확충 등 위생관리사업에 1억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역쓰레기 매입장건설, 농촌오수처리시설, 농약빈병 매입비 보조 그리고공해단속 등 환경관리사업으로 20억 5,400만원, 기타 경비로는 의료보호사업 추진을 위하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21억 1,800만원,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및 재해구호 적립금 4억 3,600만원과 의료원차관 장비도입에 따른 국외차입금 상환금이 2억 2,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27억 7,9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강원도 총예산에 8.9%를 차지하는 본예산의 세입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75억 3,300만원이 감소한 151억 1,000만으로서 그런 규모이기는 하지만 '91년도 국고보조사업인 종합복지회관 의료기관 신증축 등이 완료되어 국고보조의 자동감액과 오염하천정화사업이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입됨으로써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이 사항이 총 합해서 약 95억 이상이 되는데 그것을 합하면 사실 감액이라고는 볼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은 검사수수료 등 세외수입을 제외한 98%의 재원을 사회복지사업인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는 실정입니다. 세출예산 또한 국고보조금이 축도됨에 따라 규모가 작아졌으나 보건연구원을 포함 인건비와 관서 경비인 27억 3,800만원은 '9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의하여 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행정 경비로 편성하였으므로 심의여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사회복지 보건관리와 환경오염방지에 소요되는 203억 2,100억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은 자체 재원이 부족하여 영세민 등 불우한 계층의 지속적인 지원 환경정화 등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향후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여 충분한 재원으로 보다 많은 투자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92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91 당초예산에 비해서 5%가 증가한 106억 9,900만원으로서 세입세출예산은 각기 아래와 같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열 내역은 사업외 수입이 22억 2,800만원, 국고보조금이 84억 7,100만원으로 총 106억 9,9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를 항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보호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도비 전입금 수입으로 105억 8,900만원이며 대부금융자 상환금과 잡수입 등으로 1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리비가 1억 1,400만원, 사업비 105억 3,300만원, 예비비가 5,200만원이며 이를 항별로 계상된 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운영에 따른 관리비가 1억 1,400만원, 의료보호자 치료비 및 대부금이 105억 3,300만원, 예비비가 5,200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본 의료보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의견은 세입예산이 국고보조금과 도비 전입금이 98%를 차지하는 실정이고 세출예산은 기금운영을 위한 경상비 및 예비비 1억 6,600만원을 제외한 105억 3,000만원은 31만명의 요보호대상자 의료보호비로 계상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료보호기금을 확충해서 불우한 이웃에게 지속적인 시혜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92년도 강원도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보사환경국 소관 199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는 법률 제4270호로 '90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된 지방양여금법에 의거 국세인 토지초과이득세외 50/100 상당액 주세의 15/100상당액과 전화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여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양여금은 지방도 정비사업, 하수도의 관 정비사업,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사업 등 특정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91년도 지방양여금은 총액이 146억 6,300만원이었으나 '92년도에는 379억 4,3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되어 양여금 대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2년도부터는 특별회계로 설치하게 됨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사업을 본 특별회계에 계상하여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본예산안의 내역은 세입예산은 도 일반회계 전입금 5억 8,500만원과, 양도금 27억 2,900만원으로 총 33억 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수질오염방지사업인 오염하천정화사업으로 계속사업 2개소의 마무리를 위하여 하천 준설 69만 6,000㎡와 신규사업 1개소의 분리관 설치 12㎞를 추진하기 위하여 총 33억 1,4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예산의 편성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날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오염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인 우선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한 4일 계속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먼저 예산심의 하기 전에 지난번에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한 7가지의 자료를 받지 못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 거의 다 노동부 소관이다 또는 정인수 위원이 요구한 자료다 하서 몇 번 참조해라 해서 보니까 거기 역시도 똑같이 그러한 식으로 했는데 그러한 자료는 노동부에다 전화로 협조를 하거나 협조요청만 하면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가 끝나기 전까지 그러한 자료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해줄 수 있는지, 가능합니까?

최대한 만들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건소 말입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운영비랄까 이러한 부분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러한 것은 지난번 감사에서 소독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나 질의를 했더니 그것은 보건소에서 그냥 해준다는데 그렇다면 우리 춘천시 보건소나 이런 데서 인원이이나 예산이 충분히 남아돌아가지고 우리 도청이나 도의회 같은 데 공짜로 해 주어도 되는지, 그러한 것도 당연히 예산책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독비 같은 것? 언제까지 보건소에서 신세지고 보건소도 인원도 마자라고 이래 가지고 운영상 어려움 많을 텐데요.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직 위원님께서 보건소 소독예산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ㆍ군단위로 연간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소요예산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희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제 시가지나 이런 하수구 이런 데 말고 다른 기관 얘기죠? 예를 들면 도청도 춘천시 보건소에서 소독하고 하니까 신세지는 것이니까 도 자체 예산을 세워가지고 소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이죠?

예, 바람직할 뿐더러 그게 법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뭐냐 하면 시ㆍ군 자체에 운영하는 기관은 예를 들면 춘성군 군청이나 이런 데는 군 보건소에서 다…….

아니, 다른 위원님들도 예산심의를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앞으로는 그러니까 도청이나 도의회가 소독을 보건소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소독을 할 건지, 예산을 세워서 소독을 할 건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

아니, 예산부서와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엄연히 소독이라는 것은 소독을 방역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지난번 감사에서 나온 답변이 부실해서 제가 제 보좌관하고 며칠 조사를 해 봤었어요. 해보니까 강원도에서 소독을 실시해야 될 대상 업체들의 절반도 소독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자꾸 하고 있다는데 제가 전부 다 알고 있고 그렇다면 내년도에도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가 반복되겠지만 절반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지도 감독해야 될 그런 기관에서 스스로도 안 하면서…….

그래서 먼저 성희직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나름대로 자료를 먼저 드렸잖아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 성희직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그런 현실과 부합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 저희가 서로 실태조사를 정밀히 해서 대응책을 강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소독 방역업체를 만나 보니까 방역업체에서도 우리 춘천시의 방역업체만 해도 과연 우리 춘천 시내의 방역대상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파악을 못해요? 그럼 그러한 것을 행정기관에서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독작업이 전부 다 형식에 그치고 만다 이겁니다. 또 당연히 지도 감독해야 할 그런 책임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시장ㆍ군수가 허가를 해주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사실 확인을 못해 본 이런 결과에 의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 길게 할 것 없고요, 우선 지도 감독해야 될 행정관청에서 스스로가 어차피 정해진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모범을 보여야 저 사람들도 소독을 하든가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아직까지도 소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하고 검사 나올 때만 여기 검사증 소독필증 이런 것 가서 다 알아 보고 그랬는데, 그런 것만 어쩌다 검사 언제쯤 나오겠다 싶으면 1년에 한두 차례 하고 말고 1년에 12번 내지 6번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례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강원도 내의 전체 소독대상 업체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소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것은 할 수 있지요?

예.

그렇다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12페이지에 보면 도정관리 부분에 약 7,92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국장님 그 AMK 문제를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계속 인원을 감축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리고 기존에 통근버스를 3대나 운영했던 것을 통근버스는 이제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기숙사도 12월부터 폐쇄해 버리고 이것은 뭔가 하면 자연적으로 인원이 줄도록 자연 감소되도록 그런 식으로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7,9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쓰면서 여러 가지 노사분쟁을 알선지도 등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실태조사랄까 그 내막을 알아나 보셨습니까? 춘천시에서는 제일 큰 데가 AMK인데요.

그 AMK는 청주에 본사를 두고…….

아니 여기 얘기입니다. 자꾸 긴 말씀하시면 다른 위원님들 시간 뺏기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는 것은 말이죠, 저희들이 지도는 할 수 있지만 권한이 감독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직접 본사에 있는 노동사무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법을 떠나서 지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는 없고 권유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답변은 뭔가 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권한이 없는 것을 어떻게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나요?

그렇다고 현장의 실태파악도 전혀 안 하고 춘천공단 내에서도 AMK가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인원 역시 한 1/3됩니다. 그러한데 예산은 7,900만원씩이나 책정해 놓으면서 현장의 실태조사도 한 번 안 하시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게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이 7,9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 이거지요. 전부 형식적으로 책상머리에 앉아서 계상해 가지고 쓰는 게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거기 잘 나와 있듯이 교육이라든지 분규조정이라든지 기능경기대회라든지 등등 저희들이 그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지금 현재 예산을 세워놓은 하나의 약정에 불과하고 그 당시 사안에 따라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회과장님이 나중에 시간을 내셔서 한 번 조사를 해 보시죠. 지금 현재 한 930명되는 종업원의 숫자가 내년도에는 한 500명으로 줄을 것이랍니다. 그럼 나중에 또 해서 노사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그때 가서 수습한다고 하면 오히려 일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으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사를 해봐서 내용은 압니다만 노조의 활동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다하고…….

아니 협조해 가지고 그러한 문제점을 서로 그…….

또한 그 노조는 3개 지구에 연해 있는 노조이고 노동부에서 직접 관장하는 노조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더 그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 회사가 인원이 감축되고 생산이 축소되고 함으로써 지역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는 합니다. 그래서 춘천시장으로 하여금 지역적인 문제, 다시 말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것은 노동부의 일이니까 노동부에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AMK 가 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라도 한 번 가셔서 노동자측 목소리도 조합측 목소리도 한 번 들어보시고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전에 하셔서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축소시키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달라는 겁니다.

그럼 노조활동에 저희들이 개입하라 이런 얘깁니까?

개입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실태조사라도 해보라 이거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탄광지역 사진을 찍어온 것이 있는데 이러한 사진들을 나중에 국장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산지역에 가 보게 되면 이것이 국내에서 제일 크다는 민영탄광 중 동원탄좌라는 사택의 사진인데 이것을 보면 아직도 공동수도를 쓰고 있어요. 이 호스를 이렇게 불결하게 이것은 위생에 대한 그러한 문제도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호스를 연결해 가지고 겨울에는 꽁꽁 얼어서 물을 제대로 길어서 먹지도 못하고 이것이 국내에서 민영 중에서 제일 크다는 동원탄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보시게 되면 아직도 공동 화장실을 쓰고 있어요. 한쪽에는 여자, 한쪽에는 남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러한 낡은 화장실이나 지금 공동수도를 쓰고 있는 광산지역의 태백, 정선지역 삼척지역에도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이런 용의는 없습니까?

성희직 위원님께서 지금 동원탄좌하고 광산지역의 주거환경 화장실이라든지 등이 있는데 그것은 지역경제국에서 광산문제는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물론 그런 것을 하는 것 자체는 지역경제국 소관일지 모르지만 그럼 이런 위생상태는 조사를 한 번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그쪽에서 다하고 있고 저희들이 미치는 것은 다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환경문제도 보게 되면 사택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낮에도 전기불을 켜지 않으면 도저히 어두워서 캄캄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택 지역들이 사북 이런 한 지역만이 아닙니다. 태백지역에도 그러한 곳이 많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제까지 현장감사를 통해서 우리 강원도에 보건환경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92년도 예산안을 받아보면서 복지사회 구현은 풍요로운 사회를 구현한다는 어떤 복지사회가 구현이 돼야 되는데 그 국가예산은 팽창되는 부분에 따라서 강원도의 복지부분은 굉장히 미약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페이지 31페이지를 보시면 농약빈병 매입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것을 2,232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저희가 농민들을 위해서 농약을 추구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농약을 만드는 회사가 이 용기를 플라스틱으로 변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추구하는 비용을 농약회사와 협의를 거쳐서 비용부담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굳이 우리가 이 빈병수거를 위해서 2,232만원씩을 투입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수거한 방법은 저희가 다시 농약회사에다가 다시 파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요, 춘천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에 대해서 내역은 어떠한 것이며 약품값은 1년간 사용하는데 얼마가 들고 여기에 대한 지원금은 국비지원이냐, 도비지원이냐, 또 국비지원이 만약에 없다면 운영자체의 가동을 중지할 용의는 없느냐, 우리가 열악한 여건 속에서 경기도나 서울 사람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만이 낸 막대한 세금을 우리 도정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행하지도 못하고 수도권 인구를 위해서 한다는 자체도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아닌가 지적을 합니다. 또한 페이지 29페이지를 보면 심야퇴폐업소 단속활동비가 1,44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예산에도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평소에 업소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평소에 근무를 잘하면 이런 문제를 굳이 야근근무를 하면서라도 돈을 또 투입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막대한 시간적인 손실도 올 뿐더러 평소에 관리 지침을 조금 엄격하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원주의료원에 대해서 감사를 갔다 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또 도비를 많은 돈을 투입해서 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억원이 더 투입이 돼야 만이 의료원이 정상적인 건물을 완공할 수 있는데 금년에는 10억밖에 투입이 안 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14억이 투입이 안 됨으로써 기 투입되었던 막대한 자금이 국비가 그만큼 손실을 입지 않겠느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그 14억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의료원은 이미 완료가 되었다고 얘기했지만 국비자체 지원만 완료가 된 것이지 현재 공사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히 마무리가 되어서 국비나 도비가 투입된 투입의 효과를 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빠른 시정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함영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약 빈병 매입비 보조는 저희들이 248만개를 계획해서 도비를 232만원을 저희들이 보조를 하려고 하는데 국고가 30%이고 도비가 30%, 농약공병협회에서 30%, 농협중앙회에서 10%를 하기 때문에 저희 도비만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관계 회사에서도 이것을 투자를 해서 폐품에 대한 것을 수집해서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정부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춘천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건설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건설국에서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심야영업 퇴폐 단속에 대한 것은 지난번 추경에도 돈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온 국민이 심야영업 퇴폐업소를 단속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오늘도 물가대책 회의를 해서 춘천이 물가가 높기 때문에 내리려고 하는 관계관 회의도 있었고 오늘 제가 TV에서도 보았습니다만 춘천에서도 상상하지 못하던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퇴폐영업을 해서 관계 기관에서 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기에는 상당히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들로서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퇴폐업소 단속을 상설기동반 특별기동반을 해서 조기에 성과를 거둔다고 하면 많은 돈이 안 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의료원에 대해서 14억에 대해서 지원방법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원주의료원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기왕에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원주의료원에서 많은 욕심을 내서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내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도비와 지역개발기금을 지원을 해서 앞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발언권 좀 주세요.

정인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1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를 봐 주세요. 그 위에 페이지를 봐 주세요. 환경업무와 관련해서 자동차 매연 단속에 대해서 5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내용이 장비유지비하고 손실보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예산도 중요하지만 현재 강원도내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보건과에 정․현원 결원사항에 있어서 환경직 21명, 보건직 1명, 토목직 4명 총 26명이 결원인데 환경업무를 중요시하여 대체하겠다는 강원도 당국의 방침은 전문요원 확보도 안 된 상태이고 보면 한낱 구두선이 아닌가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또 대기오염이 극심하여 기관지 천식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도 강원도 내 자동차 매연 측정기 보유장비가 춘성, 횡성, 명주, 화천, 양구, 인제, 양양, 원주군에 한 대도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결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임용을 하려고 시험을 봤습니다만 합격을 못해서 현재 저희들이 충원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인원을 확보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매연에 대한 장비가 부족하다는 일부 시ㆍ군의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업무에 비해서 저희들이 장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업무가 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2억 5,000만원의 국비 보조가 있어서 부족한 장비는 단계적으로 확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18페이지 의료보험에 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살펴보면 의료보험 부담금은 총 2억 9,000여 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대상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입니까, 수혜자 대상이?

예.

그러면 이 의료보험비 부담금 2억 9,000여 만원의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도산하 전 공무원입니까?

예.

전년하고 대비해 보면 증가 요인이 있습니까?

증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되었습니까?

약 2,000만원 조금 더 되었습니다.

2,000만원 정도요?

예.

그러면 1%가 조금 안 되지요? 좋습니다. 공무원의 증가 숫자에 따라서 증가된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반의 일원으로 도립의료원에 나가 봤더니 느낀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의료보험비 부담문제에 대해서 의료보장제도 이후 폭발적인 의료수요 과잉진료환자와 의사간의 불신 심화가 극대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심층있게 연구하셔서 답을 서면으로 해 주시겠어요? 의료보장제도 이후 폭발적인 의료수요 과잉진료환자와 의사간의 불신 심화가 극대화되고 있다는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결정되면 의료서비스의 가격이 의료보장제도 도입 후 제3자인 의료보험조합이나 정부가 우리 강원도에서 2억 9,000여 만원도 정부입니다. 정부가 의료비를 지불하게 되면서 의료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데 동의합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민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담당과장은 동의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말에 가을쯤 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의료보험비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수진율 그러니까 병원을 찾는 비율이 매년 늘어가고 있습니다. 늘어가고 있는데 그게 하나의 원인이고 그다음에는 소위 시ㆍ군에 조그만 병원은 괜찮은데 큰 병원으로 일단 옮기게 되면 거기에서는 과거에는 개인부담으로 병원을 갔습니다만 이제는 의료보험료를 가지고 대체가 되기 때문에 다소 병원측에서 횡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합니다. 그 두 가지를 어떻게 해소를 해서 다시 말해서 의료보험조합에 가입된 주민들의 측면에서 또 하나는 진료기관의 측면에서 두 가지를 다 컨트롤해야 되는 저희 행정의 입장입니다. 굉장히 힘은 들지만 두 가지를 심도있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하고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성과있는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예산안에 명시된 의료보험 부담금 2억 9,000여 만원은 전년 대비하면 2,000만원이 증가 했잖아요?

예.

거기에는 관계공무원들이 증원되는데 따른 것도 있고 아까 바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과잉진료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건데 기준이 봉급총액에 46/1000을 부담하도록 정부의 예산지침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액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2억 9,000여 만원은 진료를 하든 안 하든 월급 총액에 대해서 일정 퍼센티지에 의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우리 도 예산이 이렇게 부담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 기관 공무원에 대한 의료부담은 본인 부담이 그중에서 50%이고 기관부담이 50%인데 그 기관 부담을 계상한 겁니까?

이것은 진료를 하든 안 하든 관계가 없는 금액이죠? 좋습니다. 그럼 아까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의료수요자가 서비스 이용과 관계없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보험료의 액수에 관계없이 의료 이용증가는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현행 의료보장제도는 행위별 수가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즉 환자의 지불능력을 염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부 의사의 과잉진료가 발생해서 국민의 의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을 낳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아까 몇 가지를 과장님이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현행 후불방식의 행위별 수가제 제도 대신 진료를 받기 전에 진불총액이 결정되는 선불방식으로 전환해서 불필요한 진료행위의 증가를 막는 것이 근본대책으로 보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의 사견입니다만.

제도상의 문제인데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 참 난해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 엑스 하듯이 답은 할 수 없으리라고 보는데 이게 의료보험 부담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강원도 내 지금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적자를 보는 조합도 있는가 하면 흑자를 보는 조합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강원도 자체 내에서라도 의료보장제도 이후에 이런 문제점을 한번 심층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숙제를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연구를 하셔서 날짜는 명시하지 않겠습니다만 한 2~3개월 후에 어떤게 합리적인 대안인가 한 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일어서신 김에 11페이지인가요, 노정관리 예산에 보면 노정관리 예산 3억 5,000만원 중에 1,425만원은 노사대표자 특별교육비로 책정되어 있지요?

예.

구체적으로 노사대표자 특별교육이라 하면 간단명료하게 뭘 의미합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교육을 했는데요, 노사간의 화합을 다지는 화합의 기법을 교육시키고 또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서 노사간에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설악 유스호스텔에서 노사대표자 약 300명을 교육을 시켰고 저희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의 전문가를 초청했다가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연중 사업입니까?

예.

혹시 내년의 4대 선거하고 관계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노사분규 조정비도 5,000만원 계상했는데 노사분규 조정비란 또 뭘 의미합니까?

그전에 다 아시다시피 지역적으로 노사분규가 대규모의 분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가지고 기본경비를 세워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분규가 발생했을 때에도 도지사 이하 저희 실무자까지 현지에 가서 한 달 두 달씩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건비, 출장여비 뿐이 아니고 거기에 관계되는 노조측의 간부라든가 이분들하고 대화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분들의 순화나 대화를 통해서 많은 경비가 필요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산출기준이 어떻게 5,000만원이 나와요? 전년에는 얼마를 세웠습니까? 발생하지도 아니할 수 있는 사태를 예견하고 책정한 금액으로 보여지는데 5,000만원의 산출기준이,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예산이 승인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실무적으로 풀어야 되지요.

전년도에는 얼마를 세웠어요?

전년도에도 5,000만원입니다.

집행내용은요?

집행내용이요?

다 썼습니까, 5,000만원?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참모한테 물어보세요. 전년도에 5,000만원 비슷한 금액을 세웠는데 다 사용했느냐 이거예요?

지금 거의 다 사용한 것으로…….

거의 다 사용했어요?

예.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 같은데요. 지금은 노사가 상당히 안정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매년 5,000만원씩 계상을 해서 막연하게 발생하지도 아니하는 것을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쓴다, 이것야말로 4대 선거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또 이보다 더 어려운 장애인 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 식비가 지금 550원이지요? 먼젓번에 우리가 알아보니까 그들에 대한 현실화하는 정책으로 옮아가야지 지금 노사간에 안정추세로 가고 있는데 5,000만원씩 예산을 세웠다가 쓴다, 물론 다 쓰는 것은 우리가 또다시 점검해 봐야겠습니다만 불필요한 것 같고 저 개인 위원 자격으로서는 이 부분은 대폭 삭감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동료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아까 물어본 노정관리 예산중에 노사대표자 특별교육비는 노사안정 차원에서 하는데 호텔에서 왜 합니까?

유스호스텔입니다. 가장 싼 유스호스텔입니다.

유스호스텔도 싸다고만 할 수 있는 없다고 보는데…….

호텔이라는 것은 정인수 위원님이 지적하실 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수용을 하고 잘 수 있는 숙박시설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하나 건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단골 메뉴로 나오는 오징어 얘기입니다.

정 위원님! 아까 삭감을 하셔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개인 의견을 밝혔으니까 조정을 해야지요. 삭감 여부는 동료 위원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왜 이 예산이 필요하냐 하는 것은 만일에 이것을 삭감한다면 광산지구나 운수나 각종 노동자들을 위한 행정을 저희들은 못하게 됩니다. 그분들한테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깊이 연구해서 그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그들의 안전을 지원하고 이런 방향의 경비를 쓰는 것이지 이것을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광산지구의 안정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사용한 지출내역을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지금 지시하셔서 빨리 가져오도록 하세요. 그리고 노사대표자 특별교육계획안에 우리 이 국장한테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는 것은 강원도 내 7개 시ㆍ군지역에 산재해 있는 오징어 조미가공업체에 종사하는 상근 근로자들에 대한 우리가 노조를 설립해라라고 강제성은 띄울 수 없다 한다 하더라도 노조라는 것은 2인 이상이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서 노조를 설립하면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다 하는 소위 교양강좌식의 교육은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아까 보니까 강사료도 포함되어 있던데요, 이 내용에.

그것은 노조에 가입된 노조원들 그 외 대표자들을 객관적인 측면에서 교육을 시켜야지 노조를 가입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 노정관리예산은 노조에 가입한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럼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관심 밖이겠네요? 방법이 없겠네요?

저희들이 지배개입이 안 되잖아요?

노정관리의 개념을 우리가 먼저번에 논쟁을 한번 해봤잖아요? 노정관리의 범주에는 미가입 소위 근로자들로서 미가입 노조원들도 대상으로 한다고 유권해석이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가입자에 한해서만 노정관리의 범주에 넣는다는 것은…….

아니 교육을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교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교육의 범주가 유스호스텔이 아닌 방법으로서 각 사업장에 대표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노동조합법 같은 것 설립에 대해서 혹은 노정조합에 대한 어떤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해서 왜 교육이 안 됩니까?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각 사업장에 소위 대표되는 분들을 무작위로 뽑으셔서 노동조합법에 대한 해설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노동조합에 가입된 데를…….

미가입자, 미가입자를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제성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런 교육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없어요? 그 사람들은 노동인권 사각지대에서 억압받고 착취당해도 그럼 관심이 없다 이겁니까?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고 노조에 가입된 사람도 행정에 미치는 범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노정업무를 보는 사람이 전부 셋인데 지금 노조가 가입이 안 된 업체가 꼬리공장 말고…….

아니 이것 보세요. 직원이 관계직원이 노정계 직원이 3명이다 4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사정이고 문제는 우리가 가장 보호되어야 할 절대 소외계층인 소위 노동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노동인권 사각지대에서 착취당하고 억압받는데 그것을 정식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그럼 노정계가 뭐 필요합니까? 조합에 가입된 사람에 한해서 유스호스텔에 불러다가 밥사주고 선물주고 하는 교육 누가 못합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문제는 저희들이 노조를 가입이나 탈퇴를 할 수 없지만 저번 회기 중에 말씀이 계셔서 명주군수로 하여금 충분히 홍보를 해서 노조를 이렇게 건립할 수 있도록 지도하라고 저희들이 충분히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명주군수도 그 방향에서 노력할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진료비 회수에 따른 개선에 대한 방법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후불방식보다는 선불방식이 좋지 않겠느냐, 징수효과 면에서는 두 말할 여지가 없이 선불방식이 좋을 것은 자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진료혜택 차원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지적도 있을 것 같고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매우 어려울 것으로 깊은 연구의 대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부분은 아까 연구과제로 말씀드렸고 역시 국장이 시원하게 답변하시는데 그 교육의 범주에 들어 갈 수 없을는지 몰라도 노정관리 예산에 의한 특별교육관리 대상은 아닌지 모르지만 이미 본회의에서 소위 지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도 지사를 대신해서 나오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하신 바와 같이 노정관리특별교육 예산으로서는 못하지만 어떠한 방법이든지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하겠다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의료원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의료원 운영에 관한 부분을 보면 의료보호 환자진료수 수가차액 보전예산은 5억 5,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5억 5,000만원을 분석해 보면 전년도 대비 15%가 증가한 것이죠? 과장님 맞아요? 나오세요. 5억 5,000만원이 전년도 대비 15% 늘어난 것입니까?

이것은 의료보호 환자 그러니까 저소득층, 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에 대한 진료비가 연간 37억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료보험 수가하고 차이가 15% 정도 나기 때문에 실제로 싸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 그래요. 그럼 의료보호환자 진료수가 차액보전금을 보면 우리 과장하고 같이 원주의료원에 가보았죠? 원주의료원의 경우를 예로 합시다. 이것이 지금 의료원 운영비에 포함된 것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년도 대비 일반환자가 4,000여 명이 줄어들었다고 내가 병원 원장한테 지적했어요. 그랬더니 그분 답변이 환자들도 중산층화되어서 1차 진료기관을 원주기독교 병원이나 고급병원을 찾다 보니까 환자이용이 줄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반박하기를 그러면 전년도 대비 일반환자의 증감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세 계층에 대한 전년도 대비는 3,000명이나 줄어들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병원이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불친절하거나 의료수가비가 비싸거나 아니면 의료사고를 금년에 두 건을 유발하니까 의사 불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원주의료원의 경우에 보면 의료환자가 영세계층이라 하더라도 전년에 비해서 현격하게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안에서는 차액보전금이 늘어나야 되느냐,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것이 그러니까 원주의료원이 사실 환자가 감소된 이유는 제가 4/4분기에 금년 말에 종합분석을 할 때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주의료원장의 답변은 그런 사유도 일부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 문제도 또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조금 답변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원주의료원의 경우를 보면 저소득층 의료보호 환자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왜 '92년도 본예산에는 의료보호환자 진료수가 차액보전금이 늘어났느냐 이것이에요. 이용률이 그만큼 높다는 얘깁니까?

6개 의료원에서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있어요?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건 다음에 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예.

그리고 행려환자 무료진료비 수혜대상자 2,400명으로 선정한 기준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상 행려환자가 있으면 민간병원에서 안 받거든요. 그래서 일단 경찰이나 그 외 주민들이 발견했을 때는 무조건 의료원으로 싣고 갑니다. 아니면 보건소로 싣고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무연고자니까 다른 데서는 안 받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희가 숫자를 가상해서 6,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럼 전년 대비하면 몇 %나 증가한 겁니까?

이것은 그대로입니다.

작년에 행려환자가 2,400명이나 발생했어요?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분석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확실히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예산 6,000만원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요 예산을 다 지출했어요?

일단 의료원에다 배정을 했습니다.

다 썼는지 안 썼는지 알아야지, 알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도내 6개 의료원 종사자 퇴직적립금으로 1억 5,000만원 책정하고 있어요. 지금 의료원 독립채산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퇴직자적립금 일부를 부담을 했었고 미부담액이 이것이 남아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무부 예산지침에 의거하면 의료원 종사자 퇴직적립금으로 계상하라는 일종의 관계규정 아닙니까? 비단 강원도 뿐만 아니고 전국에 33개 의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전부 인원 직원 수를 감안해 가지고 산출하지요.

아니 이게 전액이 아니고 일부입니다.

일부예요? 그런데 이게 만일 내무부의 지침을 거역하면 회계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제 부담지시액이기 때문에 사실은 금년까지 전액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 재정도 없고 일시에 이것이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루어서 내년도 예산을…….

왜 이렇게 제가 지적하냐면 지금 의료원에게는 엄청난 혜택을 주고 반면에 의료원에 대한 제재행위는 상당히 미약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개인병원에 수백억대 투자해서 그런 식의 병원 운영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게 임자예요, 보는 게 임자. 이번에 과장도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봅시다. 의료사고를 낸 것은 의사의 과실행위인데 어찌 되었든 간에 의사의 과실행위가 문제가 되니까 병원 수익금에 대해서 지출했다, 나는 회계법상 지출행위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감사를 했고 감사종합평가서가 나올 겁니다만 각종 의료사고 시에 책임소지는 의사가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수익금에서 이것을 지급하고 있다 또 의료원 수입의 하나인 영안실 운영에 있어서도 당연히 그 의료원의 수입에 포함시켜야 할 성질의 것을 노동조합에서 직영한다는 구실로 소위 같이 들었지만 임의로 활동비란 명목으로 마구 쓰고 있다, 그래도 지금 하나 체크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무부에서 지시라는 이유하나 때문에 예산편성상 퇴직적립금은 1억 5,000만원씩이나 없는 돈에 해주고 이것 참으로 잘못된 게 아니냐는 그런 의미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내무부의 지시사항을 어길 수는 없다 이거지요? 이것은 나중에 그것을 건의는 할 수 있을지언정 현재 회계법상 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요.

회계법상에는 이것이 명시 거기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건 별도…….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다 이거죠? 퇴직적립금을 세워라!

예, 부담 지시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부득이 부담을 해야 될 성질의 것이라면 아까 그런 것은 우리가 다시 다른 각도에서 검토해야 되지만 수익금도 제대로 챙겨야지요. 수입발생 조금해 놓고는 그런 말이 의료사고 시에 보상금이나 지급하고…….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한 것은요, 이게 사실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10만 명에 한두 명 정도가 특이체질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아니 과장님, 어려운 얘기 하지 맙시다. 다른 얘기도 많은데 이 특이체질이라는 것은 과장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그렇지요?

물론 그렇지요.

소위 의사의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잘못 얘기하면 우습게 되는데 먼저 얘기 들어 보면 하나는 쇼크사고, 하나는 심장마비사다 이말이에요. 수술하다가 죽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인 타당성에 입각해서 보면 의사의 과실이 현저하다 이말이에요. 여기 볼래요? 원주의료원에서 2건 발생한 것 말고 춘천의료원에서 발생한 우측상지를 절단해야 되는 사고가 났고 또 속초의료원에서 발생한 것은 산부인과 자궁 천공에 의해서 보상요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삼척의료원 같은 경우는 보상을 물어주지 않고 피해자의 아마 소동이 있었던 모양인데 적당히 잘 끝마쳤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의사가 귀책사유가 의사한테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공동으로 사용되고 수입 지출되어야 할 금액이 보상금이라는 이름으로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정밀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특별감사를 요구할 겁니다. 좌우간 1억 5,000만원이라는 퇴직적립금을 세움으로 해서 우리는 여기서 다른 데 써야 할 돈을 못 쓰고 여기에 잠기니까 너무 안타까울 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끝으로 과장님 나오신 김에 물어 봅시다. 여기 지금 의약품에 대해서 검사하고 한약재에 대해서 검사하는 그런 비용이 세워져 있지요? 액수는 많지 않지만 나와 있지요? 의약품 검정 300건에 268만원, 한약재 성분 정량연구에 26점에 65만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예.

그래서 이제 보건과에서 이런 것 검사를 합니까?

저희가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시ㆍ군에서 보사부에서 품목이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매월 그러면 그것을 시ㆍ군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수거를 해서 그 품목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지출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시ㆍ군에다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기회에 물어 봅시다. 일부 약국에서 무자격 약사로 하여금 공공연한 조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단속해 본적 있어요?

시ㆍ군에서 전부 감시를 합니다.

그럼 도에서 통계나온 것 없습니까?

저희가 확인감시를 경우에 따라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도에서 감시해서 발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 안타까워요. 나중에 한번 하셔서 서면제출해 주세요. 보면 부득이 약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병원도 갈 수 있고 친구도 만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조제행위에 있어서 어차피 예산에 의약품 검정비하고 한약재 성분정량 연구비가 책정되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조제행위에 있어서 무명 메이커 약품이나 효능이 지극히 의심되는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 인체를 위협하고 폭리까지 취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것이 단속되었는지 도에 집계된 것이 없다?

유효기간 경과된 것 이런 것은 감시 때 적발해서 폐기시키고…….

폐기시켰었어요?

예.

그러나 그 폐기시키기 전에는 공공연히 사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다음 감기약에 있어서도 한 번 예를 들어서 증상에 따라 다 다르지요. 콧물감기 다르고 기침감기 다르고 다 다르지요? 그런데 감기약에 있어서도 증상에 따라 각각 처방해야 하는데도 환절기에는 한꺼번에 수십봉지의 약을 미리 조제해놓고 환자가 찾아오면 일괄 매약하는 사례 적발한 적 없어요?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없어요? 해보세요, 있습니다. 또 일부 약국에서 한외 마약인 진통제 염산알부민 주사제 사용한 것 아세요?

글쎄요.

모르세요?

예.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팔게 되면 환각제로 오용되거나 남용되는 데 모르세요?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한번 이것도 조사해 보시겠어요?

예.

이게 뭐냐 하면 제일 루바잉주 100㎎ 앰플을 생산 판매된 제일약품의 경우 판매된 20억원치 중 30% 가량은 병원 의원이 아닌 약국, 약방 도매상을 통해 일반에게 팔렸다고 본 위원의 발표가 아니고 보사부에서 지난 9월 19일 발표했습니다. 강원도 내에 안 왔다고 할 수 없지요.

와서 시군에다 지시가 내려가 가지고 보사부에서 발표가 된 것은 분명히 시ㆍ군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어요?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9월 19일날 보사부에서 발표해서 공문행위가 이루어져 시ㆍ군에 갔다라면 체크를 하셔야죠.

그런데 가지 수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부작용 남용우려가 있는 한외 마약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외 마약인데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한 번 이런 기회에 예산만 의약품 검정비 한약재 성분정량 연구비를 계상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감시원들의 역할을 극대화해서 제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 있다는 겁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통과시켜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약품이면 수거검정지시가 내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에 의약품의 표준 소매가격제를 무시한 덤핑판매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 비치 또는 판매유독물 미표시 약국 약방 청결상태 등 약사법을 위반한 여부에 대해서도 정기 수시검사를 강화해서 국민보건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약업소 감시는요, 자율감시 연간 2회를 하는데 자율감시 1회 또 이제 …….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하고 지금 저희 지역에도요,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약사는 다른 사업을 해요. 그런데 약사가 아닌 사람이 조제행위를 하고 하는 것이 십 몇 년이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예산만 세워서 통과시켜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의 눈은 의원들의 시각은 그런 데까지도 예리하게 체크를 하고 있다, 이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2분 정회 16시 42분 속개

16페이지 저소득층 상설노임취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 취로사업에 지금 3억 3,000만원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예.

대상은 5만 5,652가구지요? 이미 각 시ㆍ군에 확정이 되어 있는 가구지요?

지금 예상 가구입니다.

그러면 이 취로사업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우선 상설노임취로 사업장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사부에서는 법정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서 노임취로 사업비를 보통 1년에 3~4억 정도로 배정을 합니다.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법정 영세민 이외에 그것보다 조금 생활이 나은 사람들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규정상, 그래서 강원도 자체로 지방비를 확보해서 법정 영세민 이외의 사람도 취업할 수 있도록 우선 문호를 넓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업시기는 보사부는 분기별로 내주고 사업은 1년 내내 하는데 우리 도 자체적으로 이것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어떤 때 보니까 엄동설한에 눈이 왔는데 나와서 일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런 시기는 사실 피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근무시간은 몇 시간이나 일을 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이 노인취로사업이라는 것은 목표를 설정해서 목적을 달성하면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영세민들이 1시간이 되든 2시간이 되든 정부가 또는 도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목적으로 사실 했기 때문에 8시간이다, 4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일단은 규정시간이 아마 정해져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금년도에 노임단가가 하루 얼마입니까

작년에는 9,000에서 금년도는 1만원입니다.

그럼 내년에도 1만원이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1만 1,000원 정도로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일 노임단가가 1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요즘 물론 이 사람들은 영세민이고 노동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요즘 노동자들 나가서 일하면 3만 5,000원에서 4만원씩 받습니다. 그런데 하루 예를 들어서 8시간 일을 하고 돈 1만원을 받아 가지고 간다는 것은 현 물가에 비해서도 굉장히 그것은 노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이것을 정해서 주는 것인지 전국적인 현상이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좀더 노임을 인상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노임사업은 다른 사업비하고 조금 다릅니다. 다른 사업에 따른 인건비하고 성격이 다른 게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제한이 없고 순수하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입장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힘이 드는 사업은 안 시킵니다. 또 자제가 필요해서 어떤 공사를 하는 데는 안 시키고 주로 쓰레기를 잠깐 줍는다든가 하천에 오염물질을 줍는다든가 이런 환경정비 또는 벽보를 좀 뗀다든가 이렇게 힘이 안 드는 사업에 간단한 노력을 투입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성과에다가 돈을 맞출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왕 이렇게 돈을 없는 사람들한테 구제를 해줄 바에는 일정한 시간도 정하고 시기적으로 일하기 좋은 시기를 일을 시키고 노임도 조금 더 주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성의 있는 일을 능률도 올릴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일하는 보람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인상폭에 대해서는 조금 올려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체에서 안 되면 중앙에 건의를 하셔서라도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5개소에 약 2억 3,000만원 정도가 예산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춘천 3군데, 원주 2군데 해서 지역편중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왜 좋은 일 민원대용도 편의제공을 하는 장애인복지센터가 교통이라 든가 모든 시설이 좋은 춘천과 원주에 지역편중을 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 출신 속초 같은 곳은 장애인 시지부가 있습니다. 또 장애인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300명이 넘는 줄 알고 있는데 시ㆍ군에다가 한 군데씩 골고루는 못할망정 춘천과 원주 두 군데에다가 5개소를 편중시겼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이것은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는 평소 장애자복지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춘천시립복지원을 저희가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리 시설과 제도가 좋다하더라도 종사원의 처우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보로는 간호사나 상담원이 월 26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고 평균 그 분들의 근무월수가 4개월이 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명목상 복지시설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지 최소한도 동일직종이 타 업종에 비례해서 보수가 나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아마 26만원이라고 하면 그 얘기가 안 되지요. 그래서 좀 어려운 예산이겠지만 다른 데서 전용을 해서라도 이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처우만은 이번 '92년도부터는 꼭 개선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기 위원님께서 춘천지역에 재가복지시설이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현재 춘천에 3곳이 있고 원주에 2곳이 있습니다. 사실상 당연한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지역을 선호하고 또 새로운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혐오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느껴서 기피를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과 원주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2개소를 양양에다 시설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시설을 하는 방안과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봉사센터입니다. 복지센터가 아니라 복지봉사센터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사무실 정도나 하나 있으면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시설을 갖추어 나가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춘천시립복지원에 종사원 간호사라든지 상담원의 보수가 26만원이고 근무월수가 4개월이 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 근무를 한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변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각종 복지사업비 내지는 영세민을 보호하는 예산이 무척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원도 내 영세민의 생활수준이 그만큼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 증거를 반증을 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일편 생각하면 그동안의 우리 도내에 영세민들 가족에 구호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정확히 제대로 선정이 이루어져서 혜택을 보고 있는가 가 의심스럽고요, 또 앞으로 이런 복지 예산비가 계속 감액이 돌아온다고 하면 물론 자녀 영세민의 보호대상 계속사업이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좀더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영세민 구별의 등급을 새로 조정해서 어려운 도내 실정에 있는 영세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들 선정의 기준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강화를 해서 보호해 주실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 명년도 양여금사업이 일부지역에 편중 지원되도록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마무리성에 중요성을 두고 이런 예산이 짜여졌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도 많은 공익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서 댐을 막은 이후 댐 상류층에 해마다 홍수철이 되면 연례행사로 피해를 보는 지역이 다소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 본인의 과실도 아니고 이런 천혜적인 수해로 인해서 해마다 피해를 보는 피해지역의 주민들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편중되어 있는 예산을 시정을 해서라도 일부 지역에 거의 연례적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에 사업에도 빠른 시일내에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편중예산을 고려해 주실 의사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건기관 운영관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기관 운영에 41억 5,531만원 예산 중에 가정방문 상담요원 활동비가 1/4이 넘는 10억 7,000여 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도내에 각 보건소 지소에 갖추어야 할 장비도 또 복구해야 할 청사도 많이 있을 텐데 그동안에 필요로 하는 장비가 제대로 잘 갖추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서 이런 예산에 편중이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상담요원들의 활동에……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그것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영세민보호와 복지비용을 저희 도로서 좀더 편성을 해서 혜택을 줄 수 없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변완기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건사회부 지침에 의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를 해서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고 또 저소득비 사업 감액은 우리 도의 인구가 줄어서 학비지원이 전해보다 줄어들었고 앞으로 저희도 자체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 연구를 해서 이것을 대처해 나가도록 하고 양여금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편중되었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는 사업은 아까 변완기 영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계속사업으로서 강릉 남대천과 경포 준설사업 및 속초 쌍천에 분리 관거설치 등 하천오염 정화사업에 33억 1,400의 예산을 편성했고 타국에서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는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예산을 그곳으로 되돌리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이나 '93년도 예산에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군데 지원되는 예산이 내년에 마무리 사업입니까?

계속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마무리되는 사업도 있고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더 '93년이나 이렇게 가는 사업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 김덕룡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마약류 단속에 11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강사 수당 및 여비보상에 40만원, 오늘날에 가장 심각한 것이 청소년 문제입니다. 여기에 본드나 대마차가 포함되어 있는지 또 22개 시ㆍ군에 홍보를 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서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있다면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시대에 적응해서 조금 달리 계획을 세워야하지 않겠느냐 해서 문의를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22개 시ㆍ군에 보건소 소장직이 특수직으로 의사나 약사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원칙적으로 TO에 어느 직을 둬야 되는지 이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또 환경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소재에 주식회사 파스퇴르 유업이 환경오염에 관련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던 내용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위반한 이 업체에 대해서 조업정지 및 형사고발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알고 싶고 동 업체에 대해서 배출 부과금만 적용한 이유는 특혜 조치가 아닌가 알고 싶습니다. 툭하면 주간지에 대형광고를 내는 업체가 배출부과금을 부가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체납하고 있었던 것은 결국 환경당국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 내용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단속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강사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책정하였고 이것이 시ㆍ군에서는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시ㆍ군 예산이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시ㆍ군 나름대로 되어 있을 것으로 알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는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예산이 더 추가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22개 시ㆍ군에 보건소장은 의사를 원칙적으로 보직을 하도록 되고 있고 의사가 부족할 경우에는 보건직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촌 오지주민들에게 보건혜택을 주기 위해서 의사를 고용하려고 나름대로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강원도의 환경이 취약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오지 않아서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보수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정해서 충분한 보수를 줄 수 있다고 하면 의사를 확보해서 오지주민의 의료혜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다각적으로 현재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만족할만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파스퇴르우유에 배출부과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원주환경처에서 이것을 관장하고 있고 배출부과금은 저희가 알기에는 1억을 했는데 지금 3,000만원이 입금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횡성군에서도 이것을 조속히 납부하도록 파스퇴르 업체에 독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룡 위원님, 아니 방항석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지난 6월 말에 처음으로 강원도에서 배출했는데 이 전문요원들운 우선 저희들 시ㆍ군에 실정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영세한 계층을 상대로 하는 업무가 굉장히 전문적입니다. 그들의 생활 실상을 전부 분석을 하고 그분들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을 적에 중간 역할을 해줘야 하고 그분들을 또 자립시켜야 되는 자립단계로 끌어올려야 하나 행정의 기법을 대학이나 전문기관으로부터 전문적으로 받은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그것을 다루다 보니까 그분들을 제대로 도와주고 이끌어 주질 못하기 때문에 전문요원들을 배치를 했는데 이것은 특별시나 직할시 같은 곳에서는 벌써 이미 몇 년 전부터 됐고 강원도는 금년에 처음으로 각 도가 공통입니다만 처음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요원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65명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강원도 전체를 비교할 때 너무나 적은 숫자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최소한 특별시 같은 경우는 각 동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도 각 동이 면단위에 한 명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전문대학 사회복지 과정을 수료한 분들이죠?

거의 다 사회학과 대학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동별로 면단위로 한 명씩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을 조금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기준을 우선 정부의 방침이 읍면동에 한 명씩을 기준해 놓고 금년도에는 일차적으로 시는 300명 이상의 영세민이 거주하는 동ㆍ군 단위에는 200명 이상이 거주하는 읍면 이렇게 해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약 50개 읍면동이 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배치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65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93년도까지 전 읍면동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보사부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아마 여야 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것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 전 읍면동에 배치를 한다 하고 저희들도 기대를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내년도 추경 때 정부예산에 다루어질는지 그것을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대한 보장구를 124명한테 지급한다고 1,9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급대상과 지급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고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또 1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장비보강 예산 2,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 의료생활장비 구입 1개소라고 하는데 그 구입장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21페이지 도청 부속의원 운영에 대해서 3,105만 7,000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도청 부속의원의 운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같은 페이지에 결핵관리사업에 5,851만 8,000원이 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도정감사 시 원주의료원에 나가 보았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결핵환자가 현재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일선담당자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장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1,984만원을 세웠는데 저소득층 장애인의 보장구 교부로써 신체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124명을 대상으로 의수저,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지팡이 제작 및 수리비, 검진 및 적응훈련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다음에 두 번째 말…….

장애인 보장구 지급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그저께 시립재활원에 갔을 때 보장구 지급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부모가 사주는 경우도 있고, 지원을 받아서 사주는 경우도, 직원이 월급을 조금씩 쪼개서 보충한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좀 의문이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분실을 한다든지 또 파손이 된다고 할 때에는 부모나 아니면 기관에서 보진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원에 들어 있는 원생들한테는 보장구 전체를 다 도비로 국비로 전부 지급해 주고 있습니까?

국비가 80%이고 시ㆍ군비가 20%인데 저희들이 124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때에 따라서 줄을 때는 다 될 테고 만약에 예산보다 범위가 인원이 는다고 하면 다 지급은 곤란하고 그 이듬해에 지급을 한다든지 그렇게 대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실한 부분이든가 이런 것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지에 가서 봤을 때 그것을 부모가 구입해서 갔다 준다든가 이런 문제는 예산이 서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원생들한테는 전체 다 지급이 되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사항을 알아보기 전에는 여기서 딱 잘라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항을 알아서 나중에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서면으로 보충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11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 장비 보관 장비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이것은 강원도에 어제 춘천에 가보신데 춘성군 신북면인데 이것은 국비로서 전액이 국비이고 저희들이 그 기구를 29종을 사주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고 하면 29종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요, 말씀드릴까요?

도청 부속병원 말씀하셨죠?

예.

그것에 대해서는 도의 본청 공무원 및 부양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해 강원도부속의원설치조례 제396호에 의해서 '67년도부터 저희들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를 투자해서 의사, 간호사 또 의료기기 유지비 부속의원 및 치과 약품비를 구입해서 강원도청 근무하는 직원과 가족에 대한 의료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이죠, 의사, 간호사의 급료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공중보건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과장이 직접 갔으니까 본인이 답변하겠다고 합니다.

정의도 위원님께서 결핵관리사업와 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사실 결핵환자의 적합증 전염병 질환 중에 제일 지금 감소추세가 둔한 것이 결핵환자입니다. '70년도에 우리 환자 결핵이환율이 4% 100명 중의 4명 정도라고 했는데 작년에 전국적으로 결핵 실태조사를 했는데 5세 이상 인구 중에 1.8%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생충질환 그 외의 급만성 여타 전염병 이런 경우는 엄청 감소가 됐는데 결핵환자는 이렇게 아직도 많이 있고 저희 도내 현재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는 것이 3,576명 그러니까 3,600명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1.8%로 봤을 때 일부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병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자기 병을 숨기면서 약방 같은 곳에서 약을 사먹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해야만 이것은 아주 결핵연구원이 있어서 여기서 약품에 대한 내성검사까지 전부 합니다. 이러면서 관리하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데 또 현재 이 치료방법이 개선이 돼가지고 웬만한 단기 치료요법을 쓰기 때문에 6개월이면 거의 다 완치가 됩니다. 규칙적으로 약을 먹고 추후 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치료관리를 하면 그리고 내성있는 사람들은 또 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도 보건소를 별로 그렇게 선호하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하는데 이것이 자기네 병을 숨기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제대로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금 현재 타도와 관리 재치료한다고 하니까 내성이 생긴 사람들의 특별치료를 위해서 400명 정도를 영양제를 주면서, 그러니까 저소득층입니다. 그리고 또 그중에서도 영 치료가 힘든 환자 그것을 순차 진료라고 합니다. 1차 진료는 보건소에서 6개월 정도 거기서 이제 균이 양성이거나 내성이 생긴 환자는 2차 진료해서 투약방법이 다릅니다. 좀 강화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일반 1차 진료를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먹으면 6개월이면 완치가 됩니다. 그리고 내성이 생겨가지고 2차 진료대상은 치료기간을 9개월 내지 1년을 잡습니다. 그리고 3차 진료대상은 이것은 거의 치료가 불가능한 포기한 상태에 있는 이런 사람인데 저희가 금년도부터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채택을 해서 그 결핵에 대한 전문적인 의사가 규폐병원인 동해산재병원 그리고 또 정선병원 여기에 결핵 전문의가 있어서 거기다 의뢰를 해서 거기서 승낙 처방을 받으면서 치료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찌됐든 간에 둔화된 것은 틀림없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제대로 감소율이 저조한 이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약품이라든가 X선 필름 같은 것 이런 것은 시ㆍ군비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보사부에 전액 무료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함영구입니다. 지금 저희가 장시간 여러 가지 심도 있게 알아볼 것은 알아봤고 특히 본예산을 위해서 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실과장님 예산안 준비하느라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 보사환경 분야는 우리가 복지사회를 가는 하나의 첩경에서 국장님을 비롯한 저희 위원님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이 오셔서 한 서너 시간 동안 계속 앉아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할 테니까 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름이 아니고 25페이지에 보게 되면 공해배출 검사여비 해서 50회하고 수질검사여비 125회에 두 가지 예산책정한 게 900여 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출장이 무려 175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보통 검사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면 두 사람이 가는지 세 사람이 가게 되는지 통상적으로 함께 몇 사람이나 가게 됩니까, 한 조가 함께 갈 때 1회에 한 해서.

출장인원 말씀이죠?

예.

이것은 출장검사 내용에 따라서 인원이 좀 달라집니다. 보편적으로 운전기사하고 두 명이 더 따라 갑니다.

운전기사까지 세 사람입니까?

예, 세 사람이죠.

그럼 장거리 가서 거기서 숙식을 해야 되고 이럴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여기 175회나 가는데 여기 공해배출업소 이런 데도 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출장비가 적다 보면 정해진 액수가 1회에 5만원을 주게 되는지 3만원을 주게 되는지 자체 규정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공해배출의 문제점들을 물론 다들 엘리트집단이랄까 그래서 양심이랄까 다 있으시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유혹에 빠질 기준치를 괜찮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장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존 책정한 900만원이 모자라게 되면 다음 추경에 다시 요구할 이런 생각입니까?

예, 요구하지요.

그러기보다는 지난번에 제가 캠페이지 주변 주택가의 소음조사하고 또 도내 철도변 소음 학교수업 방해받는 것 그런 소음조사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나 이런 실태조사는 갈수록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측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900여 만원 가지고는 충분히 적다, 이랬을 때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그런 문제점들을 출장비가 적으므로 해서 조사업무를 소홀이 한다거나 혹시라도 적당히 해주고 이렇게 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다시 한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내부적으로 분명히 잘 관리하고 있고 다만 이제 출장을 갔는데 2박 3일 코스로 갔는데 큰 눈이 왔다든가 비가 왔다든가 하면 현지에서 1박 또는 2박을 더 있다 오겠다는 통보를 하면 그럼 저희는 거기에 따르는 여비를 추가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여비 예산은 직급이라든가 또는 출장지역에 따라서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닷새가지고 열흘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예산회계법상 어려운 것이지요.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175회나 많은 횟수를 가면서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가면서 좀 적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의 개선방향을 얘기를 했고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부분인데 제가 조금 전에 캠페이지 주변 주택가 소음조사하고 철도변 주변에 학교 소음방해 받는 교육청에 의하면 도내에 한 17.8개 된답니다. 거기에 대한 소음공해 조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지시를 할 그러한 용의는 있습니까? 조만간에 그런 계획이 세워지도록 국장님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중요성은 어저께 충분히 들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지역을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적을 하셨습니까?

캠페이지 주택가는 뻔히 아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철도변 주변은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17.8개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음조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하셔서 조사를 하든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지시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요, 성희직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성희직 위원님과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론을 말씀을 나눈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의 소관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복 위원입니다. 대충 말씀들을 많이 나누셨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함영구 위원께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고 하자는 동의가 나왔습니다. 재청을 하면서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혹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보사환경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혹시 국비보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는 사업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보사환경국에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보사부라든가 환경처라든가 이런 데 혹시 상임위에서 같이 힘을 가세해서 보사환경국의 국비보조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 도의원들이 보사부라든가 환경처를 찾아가 가지고 같이 힘을 보탤 용의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께 보니까 가정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의욕적으로 강원도 내 청소년종합수련원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다가 국비보조가 안 되는 바람에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보사환경국도 그러한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저희들도 보사부라든가 환경처를 찾아다니면서 도움이 되어 드릴 용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사업이 누락된 사업이 있으면 차제에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이 끝나시면 위원장님께서는 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니까 개의여부를 물으셔서 통괄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우선 질의답변 중이니까 질의를 종결하시고 지금 우선 동의가 급한 게 아닙니다. 의사진행상 일단 질의 종결을 선포하시고 그다음에 통과여부를 물으셔야 되는데 우선 질의종결 선언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혹시 우리가 도움을 줄 사항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있다면 말씀을 듣고 없으면 그만이고 또 그 답변이 끝나면 아까 함영구 위원이 동의안을 내 놓았으니까 동의안에 재창은 하고…….

일단 답변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복 위원님께서 물으신 국비나 도비가 반영이 안 되어서 사업이 안 되는 사업이 있느냐, 저희들이 며칠동안 이렇게 밤을 새우면서 오늘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우리 도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예산을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꼭 실현이 되든 안 되든 우리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데 대해서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다 반영 못했다는데 송구함을 느끼고 그러나 이러한 것을 보진해 주시기 때문에 구석구석 이렇게 살펴주시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기회가 된다고 하면 지금 춘천하고 원주의료원을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가 보셨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영세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아쉬움이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아까 안석현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사회복지시설의 식대가 550원이니까 너무 부족하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이상의 답을 드릴 수 없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비록 이 음식대는 올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추경 때 다른 방법으로 보진을 해서 불우한 어려운 시설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 도민의 화합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좋은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이 시금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보사환경분야에 더한층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심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199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그 질의종결만 선언해 주시고 통과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동의는 살아 있지요? 살아있는데 우리 야무소속이 의견조정이 아직 안 되었어요. 지금 만장일치 이런 식은 안 됩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심의한 보람이 없기 때문에 10분간만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럼 일단 의결하기 전에 예산안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35분 정회 17시 45분 속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박수복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질의종결이 끝났고 또 아까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함영구 위원께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고 하는 동의안이 나왔고 동의안에 재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은 성립이 되어 있으니까 혹시 개의가 있으신지 그 여부를 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함영구 위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박수복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서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예, 반대의견 있습니다. 저희 야무소속에서는 92년도 보사환경국 예산 예비심사에 있어서 정부의 방침이 저물가 정책을 추구하고 있고 또한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절약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간접자본 성격의 예산은 건드리지 않더라도 관서운영비는 조금 절약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의 관서운영비 예산안 중 10%, 보사환경국 소관 관서운영비 예산안 중 10%, 또한 노사분규 조정비 예산안 5,000만원에 25%를 삭감해서 도합 9,210만 2,000원을 삭감할 것을 정식 개의합니다.

반대의견도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의견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대로 의결할 것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의견이 5명입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찬성의견이 7명입니다. 그래서 보사환경국 소관 199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예산안 예비심사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도 관계관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황석중 전상기 김덕룡 박수복 방항석 변완기 성희직 안석현 이종구 정상철 정의도 정인수 함영구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서의승 의안계장 장국광 지방행정주사보 김연수 〔보고사항〕 출석공무원 · 보사환경국 국장 이돈섭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해금 사회과장 최명규 보건과장 한기수 위생과장 유현재 환경보호과장 정병학 보건연구부장 정의호 환경연구부장 최규열 보건환경연구원총무과장 이태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