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개원 이후 처음 맞는 정기회에서 동료 위원 여러분과 함께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의안을 심의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회는 기간도 길었지만 처리할 안건도 매우 많습니다. 어제까지 도정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199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1992년도 즉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의사일정에 따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판교 의사계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판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강원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14시 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함형구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함형구입니다. 존경하는 배자옥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에 의안으로 제출한 강원도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경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방재정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면서 지방의 특정사업 수요충족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91년 1월 1일부터 국세 중 주세의 15% 토지초과이득세의 20% 전화세의 100%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도로 정비사업 등에 투자토록 함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그간 이 양여금의 재원을 일반회계에 편성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과 지방양여금법이 지난 12월 3일 국회에서 개정되어 양여금의 재원이 주세가 '91년도 15%에서 내년부터는 60%로 상향 조정되어 재원이 증가됨에 따라 그 대상사업도 3개 분야 6개 단위 사업에서 4개 분야 13개 단위 사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정비 사업은 직할시도 지방도, 시 지역의 국도와 시도, 군 지역의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으며, 농어촌 개발사업 분야는 정주생활권 개발 오지 개발사업이 되겠으며, 수질오염 방지사업 분야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하수도의 관정비 분뇨처리시설 설치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상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사업추진의 계속성 유지와 효과적인 예산운영과 예산 및 결산의 구분 경리를 위하여 시도 단위에서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토록 내무부로부터 조례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해서는 '92년 1월 1일부터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조례로 제정 법제화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전문 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먼저 세입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 및 타 회계전입금과 이월금 차입금 그리고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앞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도로정비 사업,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및 청소년 육성사업 등 4개 분야 사업에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세출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만 일시 차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양여금관리 특별회계 결산상의 잉여금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이입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본 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여 운영토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이해하시고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운영의 내실화를 통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강원도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형구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항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항섭입니다. 강원도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사업추진의 계속성 유지와 효과적인 예산운영 및 결산의 구분 경리를 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내무부의 조례준칙에 따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의 내용은 세입 재원은 지방양여금, 타 회계전입금, 이월금, 차입금 및 결산잉여금 등 기타 수입금으로 되어 있고 세출예산의 대상사업은 도로정비 사업,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 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일은 '92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지방양여금법은 지자제 실시와 더불어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기반을 확충하고 도로정비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90년 12월 31일자로 제정 공포되어 '9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한 양여금의 재원은 국세 중에서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50 상당액 주세 100의 15 상당액 전화세의 전액을 재원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은 동법 제정 당시에는 지방도 정비사업 하수도의 관 정비사업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에 국한하였으나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된 법률개정안에서는 도로정비 사업,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지원 영역을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 원년인 '91년도는 지방양여금 146억 6,304만 2,000원으로 대폭 증액되어 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2년부터는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92년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으며, 본 조례는 제안이유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정적인 재원 확보 예산규모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계속성 유지 예산운용 및 결산의 구분 경리 등의 필요성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함이 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조례안 제2조 제1호의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법으로 관리라는 용어 두 자를 삽입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최항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신청을 하신 후 한 분씩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기 위원입니다. 자구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4조 지방채 발행 등 제1항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고쳐야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황정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김명기 위원께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는다 하는 내용보다는 제1항을 제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읽어드리면 이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하게 되면 우리 김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내무부장관의 승인 또는 재정 운영을 위한 중앙 부처간의 협의 과정까지 다 거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또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을 존중하여 처리하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때에는 후단에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하고 내무부에서부터 범위 내에서까지를 삭제하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심사보고서와 제안설명서를 전부 듣건대 전문위원께서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법이라고 두 자를 삽입하는 게 온당하다는 보고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법률적인 술어의 용어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양여금관리라는 것이 들어가는 것도 합당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조례를 제정할 때는 법에 근거하고 내무부장관의 지침인 준칙은 우리가 참고에 그치는 것이지 그 준칙이 바로 조례제정에 기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 모두가 지방양여금법의 법을 준용하는 것이 아니고 또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한다는 내용보다는 내무부장관의 준칙에 준용한다는 용어가 나오고 또 집행관서의 의당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의회의 전문위원이 내무부장관의 준칙에 의하여 조례로 제정한다는 검토보고서가 나왔다는 점은 마치 우리 강원도의회가 내무부장관에 예속화되는 식의 행정절차를 밟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 조금 본 위원의 입장에서 양쪽을 검토하는 과정에 모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주는 내용인고로 앞으로는 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준칙은 모델케이스, 다시 말하면 이러한 형편으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형태로 하는 것은 모형에 불과하지 조례를 제정하는 규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황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먼저 말씀하신 김명기 위원님께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삽입을 한다는 것과 황정선 위원님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결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115조가 지방채 발행 모태의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5조의 규정이라 하게 되면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중앙정부의 각 부처간에 재정운영의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협의과정까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모두 밟아야 온당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황정선 위원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분.

원주의 지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의 모법인 지방양여금법에 보면 제4조에 양여금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강원도 실정으로 봐서 도로정비 사업 이런 문구 안에 국도, 군도 이렇게 하고 제외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눈여겨보시고 농어촌지역 개발해서 내용이 있고 수질오염이 있고 청소년 육성이 있는데 제5조에 보면 양여금을 배분해 쓰는 비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000분의 705와 1000분의 115, 1000분의 170, 1000의 10이 있는데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그러니까 작년이 되겠죠. 우리 도의 실리를 이 조문을 놓아두고 실리를 과연 이 배분이, 또 도로정비 사업에서 이 도로를 제외하는 것이 낫는가를 연구 검토해 본 사실이 있고 그 실례 타 시도는 이게 맞는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볼 때는 언뜻 제가 조문만 보니까 도로정비 사업에서 제외되는 도로가 왜 제외가 안 되는 도로하고 제외되는 도로를 비교해 볼 때 제외되는 도로가 많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농어촌개발이 쓰는데 1000분의 115는 좀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도 좀 적지 않느냐 그러니까 배분이 이것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도로수 기획관리실에서 법 제정할 때 어떤 로비해서 우리 도 실정으로 봐서 이 법 제정이 되었을 때 먼저 알아서 우리 도 실정에 맞았다면 다행이지만 안 맞았다면 그것은 입법과정에서 어떤 조금 힘의 경주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한다면 그 양여금법 4조와 5조에 도로정비 사업에서 제외되는 도로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도로의 비율을 말씀해 주시고 오지개발에서 타당성 문제 이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김명기 위원과 같은 동의안을 냅니다. 지방자치법 115조에 보면 중앙부처보다는 우리 의회가 우선 문제니까 승인을 받은 보고 발행한 다음이라든가 아니면 전후로 해서 의회의 의결이 사후에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조문을 법률용어로서 삽입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행정관청에서 발행할 때 의회를, 여러 가지로 의결을 받자면 좀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사후에도 의회의 의결을 받는 조문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정선 위원입니다. 지성룡 위원님과 김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115조를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좀 돈독하게 하기 위하여 제가 읽어 드릴게요. 김명기 위원과 지성룡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2항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예산 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앞 조항인 1항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어느 부분은 넣고 어느 부분은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함이라고 이렇게 되면 포괄적으로 전부 들어가 의회하고 관계가 정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조항 하나만 사용하게 되면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어구만을 넣다 보면 다음에 법과 조례와의 분쟁요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다분히 법을 기준하여 모든 것을 정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의 준칙에 의하여 제정한다는 말은 우리 의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며 우리 지성룡 위원이 말씀하신 지방양여법이 국회에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여법에 합당한 우리 도의 실정에 알맞은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마도 법률적인 지식이 조금 미진하다 보니까 내무부장관께서 이와 같은 방안도 있노라하고 준칙을 내려 보내준 것뿐이지 우리가 그 준칙을 꼭 준수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황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함형구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함형구입니다. 지금 김명기 위원님하고 황정선 위원님하고 지성룡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중에서 제4조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조례는 상위법에는 법의 귀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방채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향대로 수정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여금 대상사업에 대해서 중앙단위와 협조가 된 것이냐 하고 아까 지성룡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양여금 사업이 처음에는 지방도로 사업을 위주로 해서 중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 되다가 재원도 늘어나면서 사업도 확대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기준이 맞느냐 했을 때는 상당히 저희들도 의문이 갑니다. 지역에 따라서 도로가 상당히 포장이라든가 확장이 잘 되어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강원도와 같이 전체적인 도로포장률이 한 60여%밖에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중점사업 투자를 어디에 할 것이냐 했을 때 전국적으로 보아서 균형이 안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전국적으로 이것이 통일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법제화해서 하는 시행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좀 그런 사항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하신 제외되는 도로와 혜택을 받는 도로 오지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형구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진철입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께서 지방양여금제도가 금년부터 처음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의 이해를 돕는 뜻에서 양여금제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제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여금법에 의해서 금년 '91년도에는 저희 도에 양여금이 내시된 금액은 480억입니다. 그래서 480억을 가지고 순수한 지방도하고 군도, 농어촌도로만 확장 또는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 정기국회 때 12월 3일이 되겠습니다만 양여금법이 일부 개정되어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대폭 확대가 되어서 도로정비 사업, 농어촌지역개발 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육성 사업 4개 사업으로 대분류가 되고 단위사업으로서는 도로정비 사업에 직할시도 저희 도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지방도는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 지역의 국도 현재 보면 시 지역에 관통되는 국도가 시비가 없어서 포장된 도로가 파손이 많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 국도도 양여금 대상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전부 전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의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이렇게 사업이 확대가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년부터는 추가되는 도로 확포장 사업에 시국도하고 시도가 추가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지역개발 사업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하고 오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성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지개발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여금 사업은 저희 도로 봐서는 전국 도로포장률이 평균치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 봐서는 도로에다가 70.5%를 배분한 것이 저희 도로서는 상당한 득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도는 다른 시도보다 오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전체 14개 군 51개 면에 993개소의 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가 많은 저희 도로서는 양여금 사업이 오지개발에 배분되는 것이 오히려 다행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대상사업은 총 기간이 '99년까지 1,137억 8,300만 원, 그 다음에 양여금이 638억 6,900만 원, 도비가 179억, 시ㆍ군비가 179억, 그 다음에 자부담이 117억 8,000 이렇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으로서는 생활기반시설하고 산업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 주거환경시설, 국토보존시설 이렇게 다섯 가지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91년까지 투자된 것이 전체 41억 7,200만 원이 투자가 되고 내년도에 76억 4,425만 8,000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여금 사업에 대한 추진절차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여기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여금의 양여기준은 도로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도라든가 군도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에 대한 미개설, 미확장, 미포장 비율에 따라서 양여를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포장률이 전국 평균치에 미달되는 강원도로서는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국도하고 시도는 양여금을 양여하는 연도의 사업계획을 심사해서 양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지역개발 사업은 군 관할 구역 내의 사업대상 면의 수에 따라서 양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오염방지 사업이라든가 청소년육성 사업은 양여금을 양여하는 연도의 사업계획을 심사해서 양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양여금 사업의 추진절차를 말씀드리면 양여금 배상 단위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은 우선 시ㆍ군에서 1차적으로 해서 도가 2차적인 심의를 하고 계획을 수정을 해서 내무부에 제출하면 내무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양여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중앙 각 부처장과의 협의를 거쳐서 양여금 배상액이 결정이 됩니다. 예산심의 때 나오겠습니다만 참고로 내년도 강원도에 총 양여되는 양여금은 854억 2,500만 원으로서 금년보다 78%가 증액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비부담과 시ㆍ군비 부담 총 합해서 내년도 양여금 사업은 전체 1,267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철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법률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김환길입니다. 양여금관리 그 설치조례 제4조에 관해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에 의거하는 규정을 넣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에 의거할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 재해복구 등에 필요가 있는 때에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부족재원이 있을 경우에 그 지방채를 발행하는 규정이니까 정확히 맞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양여금관리 특별회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는 부분이다, 결과가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같이 묶어 줄 수는 있는데 다만 문제가 이에 따른 대통령의 시행령에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제45조에 의할 경우에 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에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래서 시한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서 발생할 부족재원을 미리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 적용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상으로는 지방자치법의 제115조 제1항에 굳이 근거를 둘 것이 아니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방채를 발행한다 하는 그런 규정이면 족할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길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관께서 답변하기를 조례는 모법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의 문제는 지방자치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조례를 아무리 제정한다 할지라도 지방채 발행은 절차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절차를 아니 밟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법무담당관님 답변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가 이것을 수정하지 않고 원안으로 통과시켜 주었을 경우에는 일방적인 내무부장관의 승인보다 의회의 결의도 없이 그냥 시행할 수 있다는 논리가 형성됩니다. 바꿔서 또 말씀드리면 조례는 115조하고 무관하다는 답변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집행관서가 안건을 낼 때 의회의 결의를 묵살하기 위한 안건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환원해 말씀드리면 지방채 발행은 국가 재정운영의 틀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때 내무부장관은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를 아니 밟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마땅히 제115조를 준용하여 우리가 조례로 제정해 놓아야 다음에 조례와 법과의 모순점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다툼이 생기지를 않지 지금 담당관 말씀대로 어구 하나 또는 자구 몇 자 해 놓았다가 집행하는 과정에 지방자치법과의 모순점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 내무위원회가 조례를 제정한 모든 위원들에게 오류를 범하는 결과가 파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나로 정리해 말씀드리면 지금 법무담당관 말씀이 115조를 적용할 수 없다, 원안에 보게 되면 의회를 경시한 결과가 되어 버리는 것이고 또 내무부장관은 국가재정 운영을 무시한 일방적인 특권의 행사로 인하여 지방관서를 내무부장관의 단독결정으로 인하여 규제하고 통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타 시도는 어찌하였건 간에 우리 도만은 115조를 준용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들어 질문하니까 법무담당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지금 강원도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서 나오는 지방채 발행의 근거가 지방자치법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법 115조가 지방채 발행에 대한 모법이면서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시행령을 적용할 때에 실무사항에서 직접적인 어려운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정한 것은 그대로 115조 1항이라고 적용을 하면 반드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보게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적용했을 경우에 당해연도 8월 31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만약 부족재원이 미리 예상치 못했다가 나중에 발생했을 경우에 사실상 세출재원이 부족하고 이런 실무상에 문제점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지방자치법 115조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115조를 준용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절차를 이행한다고 하면 시행령 45조는 당연히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에다 115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정한 것은 전체를 보고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 미리 예견해서 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양여금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다보니까 부족재원이 발생해서 하는 경우인데 그래서 이것을 같이 묶어 주었을 경우에 이 시행령 절차를 바로 따르게 되기 때문에 실무상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미리 예상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물을게요.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115조에 근거하여 발행할 수밖에 없죠? 그럼 115조를 근거로 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면 하위법인 바로 시행령 45조에 의한 절차를 밟아야 되죠? 그 다음 양여금관리 특별회계의 재원부족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우리 본 위원회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거꾸로 올라가면 시행령 45조를 적용해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리 예견이 될 때는 1년치를 물론 다 따라줄 수 있지만.

법무관한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두 분이 법률적 견해를 따지니까 상당히 헷갈리는 점이 많은데 쉽게 물읍시다. 지방자치법 115조를 적용했을 경우 법무담당관 말씀대로 하게 되면 시행령에 의거해서 당해연도 8월 31일까지 이번에 어떠어떠한 지방채가 우리가 기채할 수 있는 재원이 생기겠다 예측을 해서 미리 보고를 해서 결재를 받는다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실무상에 문제가 많다, 만약에 8월 31일인데 9월에 가서 어떠한 일이 나가지고 몇 십억을 써서 도저히 기채를 해야 되겠는데 그때는 이미 시행령 45조에 의한 규정을 놓쳤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115조를 적용하되 115조라는 것에 못을 박지 말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하면 좋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유 비상재해라든지 구난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김명기 위원이 말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다면 반드시 의회를 거쳐야 되는 것인데 여기 의회가 없으니까 의회를 넣으라 하는 것 아닙니까?

저의 의견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참고로 위원님들께 제가 발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115조를 전반적으로 규정하면 공채 중에는 상수도공채, 일반공채 여러 가지 공채가 있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강원도 행정을 하다보면 자금이 모자라면 이 분야 저 분야가 다 들텐데 전체적으로 할 경우면 115조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겠지만 제가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라 하고 넣은 사항은 양여금 특별회계에 따라 부족할 때에 조금 채워 넣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의결을 안 맡으려고 했는지 여기에 빠졌는지는 몰라도 의결을 맡아달라는 얘기를 제가 드린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어떤 형태로 발행하던 간에 115조에 의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15조를 우리가 가져다가 운영을 하려면 대통령령의 위임사항인 45조를 절차를 안 밟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밟을 수도 있나요? 양여금 특별회계는 안 받고 일반공채는 절차를 밟고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법 115조가 만인에게 평등하듯 어떤 공채를 발행하던 그 15조의 부수법인 시행령이 뒤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환원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하다보니까 이 115조를 집어넣으면 시행령 45조의 절차를 밟아야 되니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면 시행령 45조는 무엇이냐 115조를 운영하기 위한 절차법이에요. 그럼 115조를 도로 가서 환원을 시켜서 적용을 받는데 45조를 적용 안 하고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양여금관리 특별회계에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115조의 적용 없이 그냥 발행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미리 세출재원이 모자란다고 예상이 될 때에는 8월 31일까지 다 마쳐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예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시행령 45조.

됐습니다. 길게 대답하지 말고요. 지난 번에 예결 추경예산 할 때 공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추경예산 했습니다. 8월 31일까지 안 냈어도 추경예산 했어요. 그거 안 내놓은 것을 고집부리지 마세요. 잘못된 안이 아닙니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한다면 115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15조 적용을 하게 되면 시행령 45조 적용할 길이 없어요. 안 할 길이 어디 있어요. 115조는 모법이고 그 다음에 시행령 45조는 절차법입니다. 절차법을 이행 안 하고 어떻게 행정이 이루어집니까? 그것을 적용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제가 지적하고 있는 제4조는 내무부장관 승인만 받고 공채를 발행하겠다 의회는 무시해도 좋다하는 논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115조의 문제점 45조에 문제점이 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115조를 적용한다 하면 그 절차법입니다. 법에서 모든 것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수 없으니까 어느 부분은 대통령이든 세부적으로 정해 주시오 하고 국회가 위임한 사항입니다. 위임한 범위 내에서 이 절차를 밟을 때는 이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밟아달라 하고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45조를 준용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고시합격을 한 사람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고시 합격하신 법무담당관님 전개를 해 보세요.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2조 1항 자구수정.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안건 2. 1991년도제3회강원도추경예산안 15시 15분

기획담당관 함형구입니다. 여러분들한테 3회 추경예산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저희 소관사항은 예산안 3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배자옥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여러분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9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3회 추경예산안은 저희 실 소관 예산은 36페이지 중반에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 1,065만 7,000원 증액분으로서 이것은 금년도 각종 국고보조금 사업의 계획 변경에 따른 도비 부담 예산의 계수조정과 법적 필수경비 계상 결과에 따른 잔액을 예비비에 추가 조정한 것입니다. 그 결과 3회 추경까지 예비비 총액은 18억 4,5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비비는 향후 '91년 예산결산 시 예측치 못한 세입 부족액 등 결산재원에 충당하고 잔여액 발생 시는 순세계 잉여금에 포함되어 '92년도 가용재원으로 이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고 이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형구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항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항섭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제3회 강원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다른 실ㆍ국 소관의 국고보조금 삭감에 따른 도비부담금 삭감 재원이 예비비를 관장하는 기획관리실 소관 예비비 과목에 1,065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총 세출예산 규모는 65억 4,309만 5,000원이 되겠으며 원안 의결함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항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더 심의하실 위원님. 예, 김시남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3회 추경은 기획담당관님이 설명한 것과 같이 외부에 삽입이 되어서 '91년도 사업을 마무리를 하면서 정리를 하는 사항이니까 얼마 안 되고 하니 원안대로 가결하고 질의를 마치고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더 심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안건 3. 1992년도강원도예산안 가. 기획관리실 나. 공보관실 15시 22분

기획담당관 함형구입니다. 존경하옵는 배자옥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의 운영은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10일 중 개의되었던 30회 임시회 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통과해 주신 바도 있어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경상경비 10% 절감운동 등 한 푼이라도 허실 없는 집행을 위하여 절약 예산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저희 실에서 추진해 온 각종 사업들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미흡한 부분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적절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덕택으로 모든 분야에서 알차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9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의 주요기능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은 기획, 예산, 감사, 법무, 통계, 전산의 6개 담당관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정의 종합 기획조정과 예산편성 행정전산화 및 각종 통계자료 관리 등 각 실ㆍ국과 사업소에 대한 행정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에서는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그리고 양여금 특별회계의 예비비가 있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린 후 특별회계 분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세입예산이 923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00.3%에 해당되는 규모이며, 세출에서는 395억 8,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7억 8,500만 원이 증액된 287% 수준입니다. 우선 세입예산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9,357만 4,000원은 도에서 처리한 대형처리안은 행정전산업무 처리부담금 7,500만 원이고 통합 공과금처리 인건비 부담금 1,800만 원으로 처리 대형 건수 및 전담 직원 인건비 소요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시ㆍ군의 부담금 수입입니다. 또 당초예산 일반회계 중 총 예산규모의 31.7%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교부세 재원 총 규모의 95%가 배분된 당초분으로 전년 대비 9,100만 원이 증액되어 920억 7,600만 원으로 확정 내시되었으며, 추가분으로 내시될 교부세는 국회 예산심의 시 증감조정에 대비한 5% 규모의 모분으로 정부예산 확정 후 추가 내시되면 수정예산에서 투자재원 및 일반재원으로 계상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5%액은 앞으로 추가 내시될 금액이 약 48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1억 5,000만 원은 전국 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주 전산기 시범운영사업비 지원금으로 우리 도에서는 홍천군이 농어촌행망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국고보조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95억 8,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7%가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 기준액 인상과 신규요인 및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 등에 의한 것이 대부분으로 전년도 예산규모의 224%에 해당하는 304억 1,200만원이 증액되어 '9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이 전체의 78%를 점하고 있습니다. 신규요인에 의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91억 7,500만 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138억 200만 원이 6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서 오히려 기본경상비 등은 최대한 감액 편성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세출예산 중 '92년도 신규요인 및 기준액 인상에 의한 주요 증액내역을 소상히 말씀드리면 '91년 7월과 8월 중에 직제개편에 따라 기획담당관실에 1담당관실과 6개 계에 24명의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92년부터는 연간 소요되는 인건비 등 기본경비 증액분과 그 봉급인상 등 기준액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모두 9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도비부담금의 경우 '92년도 예산부터는 기획관리실 예산에다 모두 일괄 계상하였다가 양여금관리 특별회계로 전출하게 됨에 따라 그 금액은 전년도 세출예산 총액의 214%에 해당하는 295억 원이 바로 증액된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출예산을 사업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비로서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직제 및 정원의 증원과 기준액 인상분에 의하여 인건비는 116명의 정원에 대한 본봉, 수당, 상여금 등에 14억 8,800만 원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는 6개 담당관실 부서별 기본운영비 및 복리후생경비로 6억 6,100만 원이 소요되게 되며, 기본경상비는 각종 업무보고서 자료발간을 위한 인쇄비 1,300만 원과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으로 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 1억 700여만 원은 도정의 기획조정과 홍보활동 및 광역행정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8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으로서 그 내용은 도정홍보를 위한 일간지 광고료 및 홍보책자 발간비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주민공청회, 유관기관간 협의회 운영 관계자 현지 출장확인 등 각종 사업계획서 간행물 발간에 소요되는 경비와 수도권 행정협의회 및 시ㆍ군간 도시권 행정운영의 활성화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 주요사업비 1억 원은 저희가 지난 도정감사 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3차 국토계획과 관련하여 내년도에 도 자체적으로 건설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제 운영을 위한 경비 2,600만 원은 지방자치 이후 한정된 가용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주요 투자사업의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한 목적으로 금년 8월부터 시작된 투자심사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서 심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대학교수 투자자문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을 활용하는 투자심사자문단에 대한 운영경비와 사업현장 등에 대한 출장여비 등 그 분석경비로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행정감사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4,000만 원은 저희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진정이나 민원 첩보 및 신문보도의 진상조사 등 도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고질적 민원의 해소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여비로서 감사부서 근무자 정액정보 및 행정장비 구입을 위한 경비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법무관리예산 6,496만 원은 이 중 기본경상비 5,123만 원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각종 소송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조례에 의한 고문변호사 및 행정심판위원회 수당과 생활법률 무료상담소 운영경비 자치법규 및 예규집 수록발간 경비입니다. 그리고 자체 경상사업비 1,373만 원은 내무 행정 관련 법령집과 격월제로 발간되는 법무회보 및 도의회의 자료보강을 위한 대한민국 법령집 저희가 4질을 구입 의회사무국에 배부하기 위한 예산 등으로서 법제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하단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해외협력관리 경비 8,456만 4,000원은 본 도와 자매결연된 외국 주정과의 해외협력경비로서 저희가 '74년부터 교류 추진되고 있는 캐나다의 앨버타주와 현재 지사님께서 미국 콜로라도주를 방문하여 어제 순기로 자매결연 조인식을 갖게 된 그 콜로라도주를 대상으로 상호협약에 의한 교류증진 사업 추진경비로서 연간 홍보물 제작 자매도 간 대표단 파견 및 체육교류와 상호 연수생 파견에 따른 도내 연수 앨버타주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있는 사항으로서 예산운영관리 예산은 총 307억 1,242만 원으로서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획관리실 예산의 전체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계상기준에 의한 것으로 각 부서별 기본 소요경비 외에 기구의 증ㆍ개편 등 예측할 수 없는 불특정 재정수요 충족을 위하여 예비적인 통합경비를 계상하였다가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 회계에 전출금이 계상된 것입니다. 먼저 관서운영비 1억 1,400만 원은 예산편성지침상 관서당경비 예산액 총 규모의 5% 수준을 예산담당관실에다 일괄 계상하였다가 각 부서에서 기구의 증가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부서의 공통경비가 소요될 때 충당토록 되어 있으나 경상비의 최대한 절감방침에 따라 저희는 3% 수준인 1억 1,400만 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 총 10억 9,800만 원은 이중 주요사업 추진 공통경비가 4억 1,750만 원은 급량비의 경우 이것은 도청 전체직원 5,000명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단가인상이 일식당 2,200원에서 2,500원으로 300원이 인상되고 이에 기준을 적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여비와 해외연수경비는 행정수요의 양적증가와 질적 고도화에 따른 실수요액을 감안하여 '91년 2회 추경수준을 9,000만 원을 책정하였고 기타 공통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계상한 내용입니다. 또한 이 중 가장 액수가 크게 보이는 사회단체보조금 요구는 정액보조단체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이 없이는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나 지역개발에 공헌 또는 주민투자 유발요인이 되는 경우에 지원하기 위하여 일괄 편성한 통합예산이며 중앙의 예산편성지침상 각 시도가 이것은 사실상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의 경우는 6억, 시의 경우는 2억, 군의 경우는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침상의 기준액을 저희가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 노후집기 교체예산 3,000만 원은 저희가 사실상의 행정장비라든가 행정집기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연차적 개선경비로 실과당 약 62만 5,000원 기준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예산편성 및 재정진단을 위한 경비 5,069만 원은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고 있는 예산서라든가 각종 서식 인쇄, 도의회의 조례안 제출서류 인쇄라든가 그리고 정액정보비, 전화가입비, 공공요금 등 예산담당관실에서 종합적인 1년간의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경비 295억 원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중앙에서 지원되는 지방양여금 379억 4,326만 9,000원에 대한 도비부담금 총액을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에 일괄 계상하여 특별회계로 전출하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 예산은 저희 예산항목에 서 있습니다만 각 특별회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이 예산이 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19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ㆍ군 재정지도 2,616만 원은 지방자치 이후 자치단체별로 예산편성과 승인이 이루어지나 자체 특수사업을 제외한 기준경비에 대하여 단체간 통일성과 형평성 유지 및 교부세의 상정과 지방양여금 사업의 발굴 등 시ㆍ군의 재정지도에 소요되는 기본소요경비로 계상하였고, 공기업 운영지도 10억 2,600만 원은 지역개발 수요증대에 따라 개발수요 충족을 위한 공기업 민간공동 출자사업 등 경영수입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민간공동 출자사업은 내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대상사업을 선정 추진하게 되면 그에 따른 활동경비와 시ㆍ군 공기업 운영 등 경영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경비 10억 원은 강원도 지역경제개발기금 설치조례 제3조에 의하여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0% 이상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로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우선 전년도 규모인 10억 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결산 후 잔여액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 9억 3,183만 원은 기본경상비의 4억 8,152만 9,000원으로서 도 전산실 운영에 따른 전산용지 용품구입과 전산망 회선사용료, 주 전산기 임차 저희가 컴퓨터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보험료 전산장비 유지보수관리 등에 소요되는 기본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 8,630만 1,000원은 도청 내 상설전산교육장 운영을 전산통신망용 장비 7종에 대한 구입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과 전문기술 연찬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 3억 6,400만 원은 저희가 세입예산 때 국고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소요되는 경비로서 우선 불시 정전에 전기가 나갔을 때에 대비한 예비 선로공사비와 무정전 전원장치인 전원 자동절제기 1대 구입비로 1억 5,400만 원과 앞서 말씀드린 주 전산기 시범운영 사업비로 지원되는 국비보조금 1억 5,000만 원과 도비지원금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 총 공사 사업비가 약 3억 4,000이 되는데 저희가 국비지원 1억 5,000과 도비 6,000을 빼고 홍천군에서 시ㆍ군비 부담도 1억 3,000을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1페이지에 통계업무관리비 3,070만 원은 그 예산서에 나와 있듯이 통계연보 발간과 3년 주기로 내년도에 저희가 행정지도를 제작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기본경상비와 그리고 주민소득추계와 10월 1일 실시하는 상주인구조사에 소요되는 경상사업비 이 사항은 주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료실이라고 도청 신관에 별도 자료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1년간 도서구입비에 따른 예산이 약 300만 원으로서 이 도서를 구입해서 행정업무 수행하는데 제공하여 공직자들의 지식함양과 연찬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34페이지에 있는 예비비 39억 8,069만 6,000원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00분의 1 이상을 계상토록 되어 있으나 법정금액인 28억 9,400만 원보다 10억 8,700만 원이 많은 39억 8,100만 원을 계상하여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는 경비를 충분히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렸으며,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92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에 이어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지방공기업법 제13조 및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활용기금은 도급계약 급수공사 등에 발행한 5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 지역개발공채 매출시가 융자금 회수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주요 융자대상 사업은 상하수도, 의료, 주택, 택지 및 관광사업과 공단조성 등 경영수입과 지역개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은 총 1,290억 원으로 공채원리금 상환에 230억, 각종 지역개발 사업 융자에 1,023억 원, 그리고 기금관리비 및 예비비의 잔여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2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하여 13.3%가 증가된 367억 600만 원으로서 먼저 자본적수입인 299억 원은 투자자산 수입으로 융자금 회수 시 35억 4,275만 원 '82년과 '89년까지 상하수도 사업 164건에 대한 융자금의 원금 회수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부채수입 250억은 저희가 '92년도에 발행할 지역개발 공채의 매출수익이 되겠으며, 이 금액은 세계잼버리 대회에 따른 각종 공사의 특수 수요에 따라 추경까지 300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명년에는 별도 수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공채매출의 일반적 증가에만 적용하여 250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잉여금 수입 10억 원은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에서 전입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조금 전에 보고드린 세출예산에서 넘어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사업수익은 총 71억 6,200만 원으로서 이 중 영업수익 68억 3,500만 원은 '82년과 '91년 중에 융자사업해서 돈을 내준데 대한 이자금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 외 수익액 3억 원은 기금을 일부 갖고 있는 것을 정기예치금을 들어서 나올 이자수입을 예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채무면제이익 2,773만 8,000원은 저희가 '81년에 발행한 지역개발공채이자 미지급분으로서 지방재정법 제60조 규정에 의해 공채를 사신 분들이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세입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 367억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350억 8,300만 원으로서 투자자산의 294억 9,000만 원은 나와 있듯이 상하수도 사업에 68억, 공영개발ㆍ택지개발ㆍ지역개발 사업 등 6개 분야 총 22건에 대한 융자사업의 전체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부채상환금 40억은 '87년도에 발행한 공채의 원금을 상환해 줄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비비 15억 9,400만 원은 융자재원의 부족 시에 대비하는 재원으로 소요예산 부족 시에 긴급 사용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3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운영 관리를 위하여 지출예산에서는 수익적 지출액 총 16억 2,202만 원은 공채관리원에 대한 인건비, 공채매출 및 상환업무지도, 지역개발 공채상환 신문공고 지역개발 기금운영 서식제작 및 장부구입 그리고 '87년도 지역개발공채 이자 그 다음에 공채를 발행하는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이 제작비는 저희가 조폐공사에서 의뢰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전체가 16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개발 특별회계기금의 주 재원인 지방채는 매년 공채 매출수요를 측정하여 도 자체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내무부의 승인과 도의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92년도는 별도의 특수수요가 예측되지 않아 크게 신장된 규모로 세입을 책정하지 못하고 일반 증가에만 적용하였습니다.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지역단위 각종 개발욕구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중요도는 더욱 증가되고 있음을 인식하시고 기금의 건전운영을 통하여 지역 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92년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도 아울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서식이 좀 분량이 적은 사항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양여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사항별 설명서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92년도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는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별 설명으로서 지방 특별회계 예산 중 저희 실 소관은 미확정 사업부담 전입금 78억 2,600만 원을 세출예산의 예비비로 계상한 것으로서 이것은 저희가 지방양여금 사업 확정 이전에 예산안을 편성하게 됨에 따라 저희가 예상하고 있던 양여금 지역에 379억 4,300만 원에 대한 사업 외에 추가로 양여금이 지원이 있을 것에 대비해서 당초 도비부담금을 295억 원을 충분히 계상해 두었으나 추가지원금이 없이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대로 지방양여금 사업이 확정됨으로써 양여금 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 실소요액이 216억 7,400만 원으로서 잔여액이 78억 2,600만 원이 발생함에 따라 수정예산 편성 시 삭감하여 일반회계 가용분으로 전출할 예산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92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등의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린 대로 저희 실 소관에서는 도정의 종합 기획조정과 지원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예산의 총 규모는 많으나 내용적으로는 양여금 사업 도비부담금이 295억 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출연금이 10억 원 등 타 회계전출금이 총 30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 중 예측할 수 없는 불특정 재정수요에 대비하는 통합경비가 대부분으로서 순수한 자체 소요예산으로 법정기준경비 예산편성 지침상의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91년 기구증설에 따른 추가소요분 등을 제외하면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존경하옵는 배자옥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십분 헤아려서 예산심의 과정을 각별히 고려해 주신다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명년도 예산은 보다 더 알뜰하게 집행할 것이며 도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며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사항이라도 부분적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계시다면 질문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형구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항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항섭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199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 예산, 감사, 법무, 통계, 전산담당관실 등 6개 담당관실이 있는 기획관리실에 '92년도 당초예산은 '91년 당초예산 대비 증액은 세입에서 2억 5,283만 9,000원, 세출에서 257억 8,543만 2,000원으로 총 세입세출별 예산규모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31.7%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 920억 7,600만 원은 전년도보다 9,1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었고, 주 전산기 시범운영비로 신규 국고보조 1억 5,000만 원, 행정전산업무처리 시ㆍ군 부담금이 1,183만 9,000원이 증가한 9,357만 4,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내용을 분류 정리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295억 원 인건비가 14억 8,802만 2,000원, 경상사업비가 134억 4,938만 1,000원, 기본경상비가 10억 2,938만 3,000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10억 원, 관서운영비가 7억 7,558만 원, 주 전산기 시범운영 2억 1,000만 원, 행정 전산망 예비전원 시설공사가 1억 5,400만 원, 도 건설종합계획 수립 1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예비비 39억 8,069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건전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재정보전 지원으로 보통교부세는 5%의 해당액이 미 내시된 상태이므로 앞으로 추가내시에 따른 추경예산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세출부문을 보고드리면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 통제기능 부서이므로 타 회계 전출금,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 및 경상비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한 법정금액 28억 9,417만 5,000원 보다 10억 8,652만 1,000원이 많은 39억 8,069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재해 등 예상 외의 지출에 충당할 수 있는 예비비로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주 전산기 시범운영은 국고보조 1억 5,000, 도비 6,000만 원, 군비 1억 3,000만 원 등 총 3억 4,000만 원으로 1개 군에 주 전산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하게 되는 신규사업으로서 유능한 전산직 공무원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행정업무처리 등 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계획 초기단계에서부터 세밀한 검토가 뒤따라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92 당초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 당초예산 대비 43억 682만 원 증액으로 총 예산규모는 367억 574만 9,000원입니다. 이는 '91 당초예산 대비 13.3%가 증가한 것이며, '92 당초예산 규모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자본적 수입에서는 '81년부터 '89년까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하수도 사업 164건 353억 5,500만 원에 대한 원금 회수분으로 35억 4,275만 원, 지역개발 공채 매출 25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상수도 사업 등 6개 사업 185건에 대한 융자금 671억 8,000만 원의 이자수입 68억 3,526만 1,000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3억 원, '81년 발행 지역개발 공채 이자 미지급분은 지방재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2,773만 8,000원 세입 계상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택지개발, 경영수입, 관광개발 수입 6개 분야 22건에 대한 기금융자 사업이 294억 9,000만 원, '87년도 발행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53억 5,300만 원, 기금운영관리비에 1억 6,902만 원, 기타 예비비 16억 9,372만 9,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지역개발공채 발행규모는 추경예산분을 포함하여 300억 원에 달했으나 '92년 당초예산에 계상된 공채발행은 250억 원에 불과해 앞으로 추가발행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지 수요예측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상하수도 등 대형사업에 대한 주민의 욕구충족 및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의 자금조달 기여도는 대단히 크다고 사료되므로 지역균형개발 사업 조기 확충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조례 상정 시에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다음 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지방양여금은 146억 6,304만 2,000원이었으나 '92년도는 379억 4,326만 9,000원으로 대폭 증액되어 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2년부터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295억 원과 지방양여금 379억 4,326만 9,000원으로 총 규모는 674억 3,326만 9,000원이 됩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도 정비에 343억 8,408만 8,000원, 정주생활권 개발에 57억 1,185만 2,000원, 오지개발 사업에 76억 4,425만 8,000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85억 6,314만 3,000원, 오염하천 정화에 33억 1,378만 5,000원, 미확정 사업부담금 78억 2,614만 3,000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사업에 따라서 해당 실국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미확정 사업부담금 78억 2,614만 3,000원은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에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항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먼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10분 정회하고 합시다.

10분 정회하고요?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김명기 위원입니다. 우선 총괄적인 사항을 묻겠습니다. 강원도 예산 총 예산 중에서 각 시ㆍ군별로 배정하는 배정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배정을 하는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지방자치제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각 시ㆍ군별로 인구비례와 그 시ㆍ군의 자립도에 의한 총 예산액에 비례된 예산이 각 시ㆍ군으로 배정되어야 되겠는데 본 도에서는 그러한 중ㆍ장기 계획 하에 배정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각 사업분야별로 필요한 사업에 의하여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지, 만약에 각 사업별로 예산을 책정하게 되면 편중적인 예산이 배정되지 않겠는지 검토를 한 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18페이지 예산관리 운영상에 사회단체보조금 6억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예산관리 운영관리에 6억이 사회단체에 계상되었는데 '92년도 증액보조단체 내역과 그 지원액, 그리고 보조하여 줄 수 있는 근거, '91년도 단체별 지원사항과 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희 위원입니다. '92년도 당초예산 세입이 923억 1957만 4,000원이고 세출이 395억 8,706만 2,000원인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1.7%에 전년보다 910억이 증액이 내시되었고 세출합계는 전년대비 257억 8,543만 2,000원인데 186.8%가 증입니다. 그런데 세출증액으로 인해서 세정인플레가 가중되어 물가 불안을 초래할 소지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92년 예산안 중에 예비비가 39억 8,069만 6,000원인데 비해서 '91년 예비비가 얼마나 쓰여져 있고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세출내역과 첨부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91년과 '92년 대비를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투자심사에 2,600만 원, 행정감사에 4,046만 원, 법무관리에 6,496만 원에 대한 세출내역과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말씀은 포괄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려는지 말씀해 주시고 신문보도에 토지 형질변경이라든지 거기에다 호화주택 건축을 했다 든지 토지매매에 대한 공무원의 부조리라든지 많은 기사가 보도되어 있는데 지도 감사에 역점을 둔다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있고 행정소송 중의 실적결과를 봐서는 본 위원은 예산을 반액을 삭감 수정할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담당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산운영관리에서 도정시책 참여 도민 견문 확대 50명에 대해서 1억 원을 쓴다고 했는데 어떻게 누구에게 쓰였는지 서면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 6억 원하고 실과 노후집기교체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전산망의 유지관리 2억 1,603만 1,000원 여기에 대해서 세출내역을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 노후집기 교체는 절약 측면에서 삭감 수정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담당관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덕중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13페이지에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억 9,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출연기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경상사업비에 자체업무 비교조사 도정기획 홍보 도정소개지 발간 이 부분이 공보관실 업무와 중복이 안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또 투자심사 자문위원 운영이 들어 있는데 자문위원 자격하고 타 업무와 이중위원이 없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업무관련 공무원 해외연수가 1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타 시도와 비교해서 부족한지, 아니면 우리가 많은지, 적다면 확대 추진할 용의 여부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19페이지 지방재정지도 지방양여금 사업 추진 모사전송 이 항목은 관의 여비와 중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복여부를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정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정선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법무관리 부분에 기본경상비 고문변호사 수당 1명 120만 원인데 120만 원이면 한 달에 10만 원씩 고문변호사에게 고문료를 드린다고 되어 있는데 정부가 정하는 수가에 의해서 변호사 수임금을 주지 변호사들이 정해 놓은 수가표에 의해서 수임비를 안 주기 때문에 엄청난 그분들에게 무리한 요구가 관에서 해 주는 결과가 됩니다. 물론 이것은 전국적인 균형과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 등등이 있겠습니다만 고문변호사에게 평상시에 주는 수당을 조금 증액해서라도 국가가 피고나 원고가 될 때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소송 위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하고 예산을 변호사들에 더 주어서 응분의 활동을 요구하는 쪽으로 노력할 수는 없겠느냐 하는 쪽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황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김진철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아, 지성룡 위원님 질문하세요.

원주의 지성룡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예산편성을 보니까 기본경상비가 상당히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짜느냐고 고생하시고,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라고는 지적은 못 하겠습니다만 개괄적으로 볼 때 좀 필요 없는 사업도 있고 꼭 필요해서 하긴 하는데 돈 액수가 많이 계상된 것도 같고 그래서 기획관리실에 일반경상사업비를 한 5% 내지 한 10%를 감액해서 다시 한번 수정안을 낼 용의가 없으신지 개괄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지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 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 천 위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만 해외협력관리 앨버타하고 콜로라도주를 자매결연을 하는데 그 자매결연을 어떤 목적 하에서 하고 있는지 기대효과, 또 우리가 바라는 목적 같은 게 있는데 과연 목적이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된다면 연수생이라도 보내서 좀더 투자를 더해서 그들의 기술이라든지 양 주가 우리와 비슷한 환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빠른 우리의 소득과 관계된 것을 배워올 수 있는 예산을 더 투자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해외홍보물 제작이 1,050만 원인가 이렇게 되었는데 국내외의 홍보제작도 물론 잘 해야 되겠지만 해외에 나가는 홍보물 조잡스러우면 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연색 컬러사진으로 찍어서 고급종이로 해서 만들었다고 했을 때에 올림픽을 치른 나라의 수준에 맞는 이왕에 하는 홍보물이라고 했으면 예산이 좀 부수에 비해서 적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허 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들 어떻습니까? 정회를 해서 답변자료를 써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정회 16시 45분 속개

기획담당관 함형구입니다. 김시남 위원님과 김명기 위원님, 이관희 위원님, 정덕중 위원님, 황정선 위원님, 지성룡 위원님, 허 천 위원님 모두 일곱 분이 저희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것,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한 사항은 해당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획관리실의 경상경비 순수하게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된 동기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등 295억과 지역개발잉여금으로 넘어가는 10억을 포함해서 모두 세출예산에서 304억이라는 상당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신규요인에 의한 것을 제외하게 되면 사실상 금년도 예산이 총 경상비가 91억 7,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 138억에 비하면 저희가 66% 수준의 경상비를 대폭 감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 한 세목에, 항목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예산이 있지 않느냐고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는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가 예산담당부서와 좀더 내년도에 의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도 했습니다만 도 전체의 균형과 예산의 절감을 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서 예산 요구한 것을 제대로 반영을 못 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은 기획관리실이 예산을 쥐고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하느냐 하면 사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뒤에 여타 부서의 과장들이 계시지만 저희한테 그런 얘기할 것을 제가 듣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예산은 참 알뜰하게 편성을 해서 최대한 타 과의 눈에 거슬린다든가 낭비하는 예산이 없도록 최대한 예산편성에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중에 답변을 안 하고 넘어가는 사항은 해당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1년도 총 예산액과 '92년도 총 예산액 대비, 그리고 그 예산액 중에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금액의 내역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사항은 저희가 계수에 의해서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 예산액을 시ㆍ군별로 배정할 때 배정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지 객관적 근거를 두도록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항도 저희가 기준치를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회단체보조금 6억 원에 대한 정액보조단체의 보조지원 내역과 보조할 수 있는 근거 '91년에 대비한 내역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이관희 위원님께서 같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영유하는 단체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별법에서 새마을조직육성법이라든가 제정을 하려고 바르게살기 지원육성법 같은데 개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정액보조를 하고 개별법에서 정해 있지 않는 단체에 한해서는 풀 예산을 세워서 지방자치단체에 권장하는 사업을 한다든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수행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적절히 판단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정액단체에 보조한 것은 총 8억 1,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주로 나간 단체에 대해서는 일전에 도정감사 시에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로 새마을단체인 도지부에 연간 4,000, 지도자 도 협의회에 480, 부녀회 도지부에 480, 그 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 도지부 일전에 함철훈 위원님께서도 이 사항을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국 예총도지부에 2,05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도지회는 3,000만 원, 대한노인회 도지부에 880만 원, 소비자보호단체에 240, 강원도 체육회에 7억이 나갔다는 사항을 일전에 보고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는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까지 세워주셔서 전체적인 예산이 5억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원받도록 되어 있지 않는 사회단체육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 전체 나간 것이 대한 반공청년회라든가 문화원, 강원도지부, 민간단체협의회, 여성단체라든가 장애인 재활협회, 대한무공순회 지방행정 재향군인회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 강원도지부에 추가로 나간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북 5도민 연합회라든가 이런 단체에 조금씩 해서 지원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워주는 예산도 금년도 예산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준 내에서 각 단체가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관희 위원님께서 투자심사분야의 예산관계하고 행정감사 업무관리에 들어가는 그 예산의 구체적인 사용 계획이 무엇이냐고 물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와 아울러서 정덕중 위원님께서 투자심사자문단의 위원은 중복되지 않느냐 하고 또 그 대상이 어느 분들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업무보고 시에도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먼저 주요 투자심사 운영관계는 금년도 7월에 기구를 신설해서 앞으로 지방자치에 대비해서 지방재정의 효율적 투자와 사업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저희가 투자심사 업무는 전국적으로 신설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미 부산과 충남도에서는 투자심사관리담당관이라는 기구를 신설해서 부산의 경우 지하철 건설에 대한 투자심사도 전문적으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시도는 이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새로이 기구를 하나 신설해서 도가 대규모의 투자사업이나 국고보조 사업 주민과 관련된 이런 사업을 투자할 때는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이 사업의 우선 순위가 똑같은 분야별 사업 중에 어느 사업을 먼저 할 것이냐 사실상 있겠느냐 이런 것을 사전에 심사를 해서 그 심사한 결과를 갖고 바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저희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시ㆍ군에서는 시ㆍ군의회가 도에서는 도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거쳐서 그 사업 자체도 필요하다고 할 때 예산에 계상해 주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업비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투자사업 현지조사를 하는데 여비 2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심사자문단에 대한 협의 이것은 순수한 사업장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회의비에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심사자문단 운영에 따르는 참석여비라든가 운영의 운영비 이런 사항이 전반적으로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는 행정을 좀더 과학하고 경제성 있는 행정을 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투자심사자문단을 활성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투자심사의 근거도 행정기관이 임의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모법을 두고 지방재정법 제18조 재정시행령 165조의 근거를 두고 내무부 훈령과 우리 도에 훈령으로서 자원도 투자사업 심사 규정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심사조정위원회라고 해서 실국장을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국장들을 위원회로 해서 심사위원을 한다 하더라도 소관 업무에 바쁘다 보면 전문성도 결여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규정에 있듯이 투자심사자문단 자문심사단 여기에는 저희가 대학교수, 그 다음에 토목의 전공분야 건설관계에 있는 전문가, 경제에 따를 수 있는 경제사회연구소의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촉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투자심사자문단은 금년도에 규정을 만들어서 내년도 심사에 대하여는 저희가 금년에 심사자문단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통과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93년도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서 전문적인 심사를 해서 낭비적인 요소를 최대한 막겠다하는 이런 뜻입니다. 현재 위원의 중복은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위촉을 할 때 각종 타 위원회에 위촉이 되어서 번거로운 이런 위원님들보다는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위원님들을 위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행정감사 예산에 대한 것은 이관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은 앞으로 각종 사고가 터지고 있는데 예산관계를 행정감사를 더욱 강화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부언의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도 종합감사 23개 기관하고 회계감사 26개 기관 총 49개 시ㆍ군ㆍ구 사업소에 대한 회계와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별도의 다른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번에 감사를 나갈 때는 감사반을 편성해서 행정분야, 회계분야, 토목분야, 건축ㆍ농업분야별로 전 직원이 다 나갑니다. 그래서 반 편성이 한 15명에서 한 20명 정도의 편성을 해서 반장을 하나 위촉을 해서 나가서 한 1주일 정도씩 전반적인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 때에 들어가는 사실상의 숙박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른 예산이 더 들어가 있는 사실도 없고 이 예산 가지고 사실상에 활동을 활발하게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한 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고려해 주셔서 추경예산에 아울러 반영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관희 위원께서 법무관리 예산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행정이 다양화되어 가고 고도화되어 가다 보면 행정공무원들이 미처 국민의 수준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다행히 이러다보면 행정기관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도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바로 도민들의 자기권리 구제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 소청을 제기하게 되고 심판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소청심사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학계라든가 변호사 또 일반 당연직 위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들에 대한 수당 그 다음에 소송업무에 들어가는 경비는 원래 저희가 소송 고문변호사 한 분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 분은 정례적인 수당을 주어야 하고 그 다음 소송에 대한 수입료는 소송가액에 의해서 그 소송 수입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수입료를 주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사정을 해서 적은 돈을 갖고 소송수행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소송 수행공무원이 승소를 한다고 했을 때 포상금도 주도록 되어 있는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 도정감사 때 김시남 위원께서 질문하셨지만 가능하면 강원도 자치법규집을 3년 주기로 새로이 발간을 하는데 현재 발간된 자치법규집은 내년이 2년째입니다. 그래서 신규발간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그 예산도 반영을 해야겠습니다만 이미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법령 연혁집 구입이라고 해서 주로 연혁집 구입이라든가 법령집 구입 이런 예산이 법무관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법령집을 구입하면 의회의 사무국에 넘겨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도 사정을 하고 했으니까 이 점을 특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중 위원님께서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이라고 해서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이라고 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행정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또 지방자치업무의 육성을 위해서 지방행정연구원을 내무부 산하 단체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단체는 운영을 각 시도에서 출연하도록 법에 모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내무부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 됩니다. 내무부에서 지방행정연구의 육성 출연은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연구원을 만들 때 자체가 저희 15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를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금을 각 시도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억 9,500만 원을 저희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2억 9,000만 원 약 5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연구원에 돈만 주는 것이 아니고 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각 시도에다 연구과제를 추천 의뢰하게 됩니다. 강원도에서 금년도에 연구를 필요로 하는 과제가 무엇이냐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강원도에서 요구한 연구과제는 농어촌지역의 공업유치방안을 연구해 달라 특히 우리 강원도에는 각종 개발의 제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의 공단이 들어오기가 곤란하니까 농촌지역에 소규모라든가 소도시 등과의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과제로 제안을 해서 일전에 연구원들 4~5명이 저희한테 와서 자문을 1차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구원에 출연하는 이 금액이 지방행정에서 실제 필요한 것이 되도록 앞으로 적극 의견들을 내고 감독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 중 기획관리비 홍보지 발간이라든가 이것은 공보관실과 중복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도정홍보지라고 해서 아까도 허 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강원도를 소개할 수 있는 영문책자 홍보책자 일어판이라든가 좀 공통어를 쓰고 있는 국가에 대한 홍보지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사님이 나가신다고 해서 저희가 부랴부랴 영문판을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은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은 도정 홍보하는 측면에다 두고 하고 있습니다. 도정소식 난에 나가는 것이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많은 돈은 들지 않습니다만 지난해부터 하고 있는 도정소식이라고 보고서라고 해서 간략한 것이지만 그런 것을 만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영문판으로 도정의 전체적인 업무현황이라든가 도정을 소개할 수 있는 홍보지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쪽에서 홍보하는 것은 PR쪽 측면이고 저희는 강원도를 소개하는 업무적 측면에서의 홍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정선 위원님께서 하신 법무관리는 그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성룡 위원께서 기본경상비 과다 계상 중에서 5~10%를 감액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그러한 고충과 애로가 있다는 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허 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협력 추진사항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실상 지금 캐나다 앨버타주하고 미국 콜로라도주는 금번에 조인식을 갖습니다만 강원도와 여건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미 캐나다의 앨버타주는 '74년도 9월에 결연을 했습니다. 자그마치 10년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의 활동사항은 저희가 장학생 파견 3회에 5명 했고 여기 대학교수들과 학생들이 캐나다 앨버타로 가면서 되는데 저희도 상응하게 불러들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쪽에 가게 되면 거기는 유브라든가 종우 외목이라든가 뭐 이런 상당히 자원에서 강원도와 유사한 게 많다고 합니다. 사실상 여기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캐나다는 현지에 가보지를 못해서 상세히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강원도의 관광개발이라든가 향토 특산물 이런 사항이 저희와 유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캐나다하고는 저희가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서 도청도 앞으로 해외로 눈을 돌려야 되겠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대표단을 파견하는데 대한 경비와 대표단을 초청했을 때 들어가는 숙식비라든가 여행경비가 부담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계상되었다고 해서 전액을 다 쓰는 것도 다 써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그 해외협력 계획을 세워서 이 예산 저희가 한 것은 대충 이렇게 초청도 하고 하겠다고 했지만 다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알뜰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고 사실상 모자라는 금액이 있다면 다음 기회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전폭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일본에서는 상당히 해외에 눈을 돌려서 한국과의 교류도 많이 하려고 하지만 허 천 위원님께서 일전에 내무회의 때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무분별하게 해외자매결연을 맺지 않도록 하고 사실상 우리와 여건이 비슷해서 우리가 꼭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 통상관계에서 실질적인 경제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못 해 드린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형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예산담당관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시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92년도 예산 중 정부보조비가 '91년보다 얼마나 증액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보조비를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실제 국고보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1년도에 903억 8,1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812억 2,400만 원으로 '91년보다 92억 5,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국고보조예산 사업 중 그러니까 '91년도에 국고보조로 지원되던 사업 중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100억, 농어촌 개발사업 37억, 하수종말처리시설 114억, 오염하천 정비사업 32억 총 283억이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실제 이것을 빼고 나면 한 200억이 증액된 실정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91년도에 790억 6,500만 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는 920억 7,600만 원이 내시되어서 178억 5,700만 원 즉 22.6%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은 '91년도에 480억 7,700만 원, '92년도에 854억 2,500만 원으로 374억 4,800만 원 즉 7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92년도 정부보조금의 증액을 위해서 국회 예결위원회 간사이신 홍희표 의원님과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계시는 최각규 위원님 등 도 출신 국회의원님을 대상으로 지사님을 비롯해서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하였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원도 총 예산 중에서 각 시ㆍ군별로 배정기준을 시ㆍ군의 인구수라든가 재정자립도에 의한 배정을 하였는지, 또한 중장기 계획에 의한 배정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각 사업별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지, 또 시ㆍ군별로 편중된 예산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도 예산은 현재 시ㆍ군의 경우에 정부 내지 도에서 시ㆍ군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이 있고 지방교부세가 있고 지방양여금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ㆍ군의 경우에는 도비가 하나 더 증가되어서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내무부에서 단체별로 도면 도, 시ㆍ군별로 기준재정 수요액을 우선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재정수요액에 책정되는 항목은 인구라든가 면적 그 다음에 공무원 수, 도로, 하천 등 28개 분야에 4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이 단체별로 수요는 27개 항목 분야에 47개 항목으로 기준재정 수요액을 산출하고 수입은 기준재정수입액은 과거 5년간의 지방세 증가율을 감안해서 기준재정수입액을 책정을 합니다. 그 부족된 재원에 대해서 전국 재정부족 발생단체의 재정부족 총액을 가지고 교부세 총액을 나눈 그 조정률을 적용해서 시ㆍ군별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시ㆍ군별로 편중 배정된다든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사업을 정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도가 임의로 시ㆍ군별로 그것을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도비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주로 배분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 시ㆍ군 단위로 그 대단위 사업의 경우 예를 들면 종합예술회관이라든가 종합운동장 등의 대단위 사업은 시ㆍ군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사업 마무리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주민들의 욕구증대에 따른 지방재정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도 재정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극히 빈약한 실정이어서 어느 시ㆍ군에 편중된 예산을 계상할 수 없고 각 시ㆍ군별로 균형이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6억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관희 위원님께서도 같은 사항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에 대해서는 아까 기획관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이관희 위원께서 '92년도 당초예산 세입이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923억 1,900만 원이고, 세출이 3,958만 7,000원으로 세입수요 증가로 인한 물가 불안요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에 계상되어 있는 세입은 전액 지방교부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증가에 따른 도민들의 세입 부담과는 관련이 없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비해서 세출이 257억 8,500만 원이 실제 증가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의 경우에는 지방양여금 사업이 각 분야별로 분산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때문에 지방양여금에 따른 도비부담금 295억을 기획관리실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세출이 257억 8,5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실제 295억을 감안하면 40억 원이 오히려 줄은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다음 실과 노후집기 3,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에는 48개의 실과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각 실과를 혹시 들러 가시는 기회가 있으시면 각 실과에 있는 비품을 한 번 보시면 각 실과의 실정을 아시게 되겠습니다만 현재 각 실과에 있는 캐비닛이라든가 책상, 의자 등이 많이 헐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노후집기 교체 예산이 요구된 것이 금년도에 집계를 해 보니까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것을 각 실과에 분산해서 계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오히려 낭비가 되고 그래서 예산관리에다 그것을 통합해서 전체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실과당 한 65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참고로 금년의 경우에 재산취득비는 4,000만 원을 세웠는데 그 집행내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의회 청사 의원용 집기구입에 1,880만 원, 실과비품 교체 노후집기 교체가 1,116만 8,000원, 사무용 비품 등 구입이 530만 원 등도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정덕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업무 관련 해외연수 경비입니다.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타 도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2억 원 내지 2억 5,000 정도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도의 경우에 금년도에 해외여비를 1억 2,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연말에 부족해서 실제 중앙에서 지시가 되는 해외여행도 못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참고로 해외여비를 말씀드리면 선진복지사회 시설방문이라든가 선진농업정책 사업견학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비교라든가 교육원 교관 연수, 내수면시험장 시설현장에 따른 정보수집, 앨버타 자매 도 조인 결연식 참석, 민방위 관계관 소양교육, 강사 해외연수 등의 경비로 해외여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전출금 10억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전출금 10억은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에서 10%를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순세계 잉여금은 결산을 해야 순세계 잉여금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은 우선 10억 규모로 계상했습니다만 결산 결과에 따라서 추가계상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재원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채매출액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회계 전출금, 그리고 자체 세계잉여금으로 충당이 됩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상하수도 사업이라든가 택지개발 사업 등 경영수익 사업, 관광개발, 의료시설 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지방재정지도와 모사전송 수신지 그것이 중복이 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방재정지도에 2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22개 시ㆍ군에 대한 지방재정지도 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모사전송은 수신지 216만 원은 모사전송용 용지구입을 위한 수용비입니다. 그 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지성룡 위원께서 질의하신 기본경상비가 많기 때문에 5% 내지 10% 정도의 감액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기획관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즉석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서 31페이지 '87년 지역개발 공채이자 연 6% 복리해서 13억 5,300만 원, 그 다음에 '92년도 1억 3,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이자가 이렇게 나갈 정도니까.

원금이 137건에 284억입니다.

언제쯤 끝납니까?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공채발행은 5년 거치 일시상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7년도 이자 연 6% 한 것은 '92년도 가면 5년이 되기 때문에 발행한 상환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학제 전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담당관 성학제입니다. 이관희 위원님께서 전산장비 유지관리비의 내역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산실은 전산장비 유지관리가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전산유지관리비는 1억 9,420만 5,000원이었습니다만 '92년도에는 2,182만 6,000원이 증가되어서 2억 1,60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내무부에서 국고로 투자된 장비가 금년도에 강원도로 관리 전환됨에 따라서 내년도 유지관리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산기기는 생산업체와 수의계약으로 1년씩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계약내용은 조달청에서 정한 공급가격의 8% 범위 내에서 유지보수비를 지급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부가가치세와 교육세 11%가 같이 가산이 되겠습니다. 생산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맺는 이유는 수시로 호출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기기가 고장나면 즉시 기기업체에서 고장수리를 안 해 줍니다. 저희가 보수계약을 할 때에 두 시간 이내에 와서 수리를 해 주지 않으면 전산기가 서면 시ㆍ군에서 행정이 마비됩니다. 모든 자동차 등록업무라든가 주민등록업무, 부동산 관리업무가 전부 마비가 되기 때문에 두 시간 이내에 와서 수리를 해 주도록 계약을 맺고 있고 그 다음에 호출업체에서 왔을 때는 컴퓨터 수리 부속품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한 번 망가지면 5,000만 원에서 1억 짜리까지 있는데 이런 것이 가끔씩 발생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1년씩 전문업체로 하여금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매달 한 번씩 정기점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면 저희 직원들한테 기술이전도 시키고 그때 그때 필요한 조그만 수리 같은 것은 미리 고쳐 놓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절약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업무용 주 전산기 1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1년에 3,276만 2,000원, 입력기 6대에 대한 287만 5,000원, 다기능 사무기기 40대에 대한 528만 원, 그 다음에 행정전산망 주 전산기 7대에 대해서 1억 4,065만 원, 부대시설 2,145만 6,000원입니다만 이것은 무정전 전원장치가 있고 항온항습기 3대, 에어컨 2대, 그 다음에 하론가스 소환설비 12조, 공기정화기 5대 이런 장비의 유지보수비입니다. 그 다음에 통신장비로 1,300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통신망 집출기 20대, 통신 다중화 장비 12대, 디지털 및 아날로그 신호 변속장치 142대, 디지털 신호전송장비 44대 등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일반회계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와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심의할 사항 없으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199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말씀하세요.

지금 기획관리실에 대한 예산안과 그 내용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도 하고 보고도 들었습니다. 지방의회라고 하는 것이 그 기능이 주 업무가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산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는데 이 예산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도민들한테 원망을 받는 그러한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해서 좀더 심도 있고 내용 있는 그런 심의를 해야 된다고 전제를 하면서 도 살림살이하는 예산인데 지금 전국적 사정으로 볼 때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과소비 추방운동 등해서 살림살이에 대한 것도 개인이나 국가나 모든 기관 단체에서 10% 절감운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도 살림살이도 긴축예산을 해서 좀 알뜰살림으로 해 나가는 방향으로 예산이 다루어져야 되리라고 보고 전산망 처리 여기에 대한 것도 보니까 물론 사무적인 비중으로 봐서는 엄청난 일을 하는 기구라고 보는데 돈이 예상 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무를 간소화하고 전산화하는데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고 또 여기에 많은 인력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반 공무원이 줄어드는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것이 궁금하고 전산화되면서 행정의 인력이 그만큼 줄어드는 부분은 없느냐 물론 기술자라든지 여러 가지 전산망 처리에 대한 그 인력이 새로 투입된 것이 있지만 일반 공무원들의 일거리가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떤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외에 예산을 훑어보니까 의아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허 천 위원께서 얘기하신 해외협력관리비에 대해서 8,45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아까 허 천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외하고 협력을 하고 교류를 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좀더 주체성을 가지고 괜히 외국 사람들 불러들여서 잔치나 베푸는 식의 그러한 협력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알맹이가 있고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이고 이런 것을 똑똑히 알고서 예산을 써야지 덮어 놓고 주체성 없는 해외협력은 지양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이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노인들이 농어촌에 가면 불쌍한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 경제를 이만큼 올려놓았는데 1차 산업에서 종사하면서 참 많은 고생을 한 분들인데 그 분들에 대한 복지적인 차원에서 보조가 너무 빈약합니다. 전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자유총연맹 같은 데는 3,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불과 노인복지에 대해서 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 것에서 보았을 때 노인문제에 대해서 너무 괄시를 하지 않느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그만큼 공을 세웠다고 하면 그 공을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노인들을 복지행정 차원에서 좀더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좀 올려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각종 기본경상비가 많이 있고 여타 경상비 불요불급한 경비 등 해서 경상비와 예비비를 포함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책정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질문 다 하셨습니까?

아니, 얘기를 들어보고요.

기본경상비는 10억 6,900만 원입니다.

예비비 떼놓고요? 예비비까지 포함하면 한 14억 됩니까? 아까 예비비가 얼마던가요? 39억이죠? 그럼 39억을 포함하면 약 50억이 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하나 이것을 따져서 들어가려면 한이 없으니까 지금 경상비하고 예비비하고 50억이 나왔는데 여기서 한 10% 절감해서 조건부로서 예결위에다 넘기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함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형구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함형구입니다. 함철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과 관련해서 하나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절감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어려운 실정을 걱정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고맙게 받아드리겠습니다만 10% 절감운동 시작은 금년도에도 시작했지만 내년도에도 일반경상비의 10%의 절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의 기본경상비는 10% 유보시켜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짠 것이 아닙니까?

10%를 절감하고 또 10%를 하게 되어 사실상 20%가 깎이게 되면 저희는 예산집행이 도저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고충을…….

제 얘기는 10% 절감하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10% 절감해 최대한 짰지만 다시 이 예산에서 10%가 또 절감이 됩니다. 이것은 중앙지침과 자체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최대한 줄이겠다 이러는 데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더 줄이게 되면 사실상 사업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에 집행을 도저히 하기 어려운 실정이 됩니다. 그 다음 예비비 말씀하시는데 예비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각종 재난, 재해 등 긴급 시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제가 지켜줘야 됩니다. 그 외에 예산에 대한 문제, 노인회나 이런 문제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에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단체에 대한 보조과정에서 증액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연구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산업무가 개발되게 되면 일선에 공무원들이 감축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하신 것은 사실 저희도 전산 연구를 2년간 했습니다. 이 분야에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되는 것 전산이 초기단계에서는 많은 경비와 인력이 감축이 안 됩니다. 숙련되지 않고 기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만큼 예산이 더 투자되고 이것이 어느 시점에 가면 그때부터 인력이 감축되게 됩니다. 당장에 사람이 앉아 있는데 전산이 들어갔다고 해서 항상 사람은 줄 수 없고 다만 행정이 확대되어 가는 것을 더 늘리지 않고 컴퓨터로 해서 전부 다 소화해 가기 때문에 인력의 증가부분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금방은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초기단계에서는 현재 있는 직원을 감원시키고 다 나가라 컴퓨터가 몇 대 들어왔으니 필요 없다는 안 되고 행정이 늘어나는 부분을 전부 컴퓨터가 소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토지세를 전국에 있는 토지를 일전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전국에 있는 토지를 우리가 수작업을 해서 경기도에 땅이 있고 강원도에 땅이 있고 전라도에 땅이 있는 것을 전 시도의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것을 교환한다고 생각했을 때 도저히 이것은 수용을 못 합니다. 그러나 그 시도별로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자의 땅을 입력을 해 주어서 중앙의 내무부에 있는 전산기에 입력이 되어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뽑게 되면 그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이 한꺼번에 나와서 그것이 다시 컴퓨터로 해서 시도별로 안배가 되어야 할 텐데 엄청난 인력이 들어야 할 부분을 충격을 흡수하는 것은 되지만 현재 있는 사람을 감원을 시키는 초기 효과는 나지를 않습니다.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외협력관리비에 대해서는 허 천 위원님께서 더욱 증액을 시켜야 할 문제점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상 해외협력을 주체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전에 지사님이 콜로라도 가시기 전에 서울사무소에 비셀라라고 하는 무역대표부 소장을 만났더니 그쪽에서의 얘기 초점은 상대의 경제와 무역 쪽에 치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도가 필요하면 그 사람들의 첨단기술을 인수 받고 우리도 상품을 팔 수 있는 방향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이다, 문화다 하는 인적교류보다는 우리도 2000년대를 보았을 때 경제적인 측면에다 더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왔을 때 잔치하는 식의 교류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무부 같은 데서 중앙부처의 예를 들지만 외무부장관이 외국의 장관이나 초청을 할 때 기준경비가 100달러인가 200달러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경비에서 예의만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행정의 확대 용의에 대해서는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사회단체보조 지원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은 내무위원회 소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위임하도록 처리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건을 좀 달았으면 좋겠는데요.

조건을 붙이신다고요. 좋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지요.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다루는 것인데 내무위원회에서도 얼마 예산을 깎아서 예산을 다루어야지 덮어놓고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저희가 통과시킨 내용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만 또 내무위원 중에서도 예결위원이 있으니까 거기가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하셔서 꼭 예결위에서 되도록 하시고 예결위원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에다 넘기는데 10% 절감하는 것을 조건부로 하자고요.

조건부로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결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예결위원님들에게 참고자료로 절감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참작을 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다루는 과정에서 10% 이상이 되더라도 삭감하는데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꼭 삭감해야 할 요인이 나왔을 경우의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장 관 항목에 변동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상히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처리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모든 예산을 세운 것을 깎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 서는 75% 이상 정부 예산에 의존하고 있는데 강원도에 지금 현재 일하고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깎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가며 여기 장 관 항목에 어떤 서로 예산상의 편성이 오고 가는데 더 세워 놓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어야지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 깎는데 목적이 있다고는 본 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함 위원님께서 양해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통과하고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함 위원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으니까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요.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공보관실 소관을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정회 18시 10분 속개

존경하는 배자옥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이 늦은 시간에 공보관실 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사업개혁 필요성 효과 등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부터 항목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입예산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 국고보조금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금년도 당초예산안은 총 7억 2,250만 5,000원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1억 4,963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2,2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세출예산서에 명기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억 8,796만 7,000원은 공보관실 소관 공무원 21명의 봉급 및 수당을 포함한 법정 인건비입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급여가 1억 3,400만 원, 상여금이 6,600만 원, 정액수당이 7,300만 원, 일용인부임 및 상임위원 보수가 1,300만 원 도합 2억 8,796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 1,7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공보관실 운영 관서 운영경비입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외근무수당,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 정보비 및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 1,9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드리면 민간조직인 도, 시ㆍ군 홍보위원 운영활성화를 위한 기본적경상비를 계상했습니다. 홍보위원 조직운영에 1,9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공보위원 상설순회 홍보 연 200회 하는데 강사수당이 1회 4만 5,000원씩 200회 900만 원, 여비보상이 4만 원씩 200회 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ㆍ군 홍보위원 220명에 대한 도 연수 강사수당 및 여비보상이 132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강사수당, 여비보상, 도 홍보위원 여비 등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앙연구소 참가여비보상으로 도 홍보위원 10명에 대해서 12만 원씩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억 3,74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홍보조직 운영사업비로 공보처에서 보조되는 조직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홍보조직 운영비 국비로 보조되는 국비보조 680만 원에 대해서 홍보위원 수당, 조직운영비 조직위원 특별판공비를 포함해서 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정홍보 8,740만원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 주요시책을 도민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보도하기 위해서 지방신문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일보에 도정 특집홍보로서 매월 1회 12회 1회당 242만 원씩 시비에서 2,904만 원, 특수시책 홍보로서 연 2회 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내 언론 및 보도대책비로서 도정 홍보추진비로서 4,000만 원, 도정시책 종합홍보 600만 원 도합 8,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홍보물 제작비 5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단위 각급 기관 단체 및 실ㆍ국ㆍ원 월중 홍보계획을 사전에 수립 심의 확정 유인 배포함으로써 종합 홍보자료로서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월중 홍보계획을 작성하는데 홍보물 제작에 576만 원, 홍보자료 복사 160만 원, 홍보물 배포 우편료 60만 원 이렇게 포함을 해서 세웠습니다. 다음 도정 기록관리가 되겠습니다. 기록관리에 1,62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드리면 기록보도 사진 제작료로 68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필름대가 8종류에 672만 원, 약품대가 12만 2,000원 이렇게 도합 684만 2,000원과 홍보 사진제작 540만 원은 사진제작 때 봉투 합해서 540만 원이 되었습니다. VTR 기록용 테이프 504만 원을 촬영테이프 288만 원, 편집테이프 216만 원 도합 5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체 합해서 도정 기록관리에 1,72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도실 운영 4,2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도자료의 신속제공과 협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보도실 운영은 연합통신 프린터기 사용료가 12월간 월 300만 원씩 3,600만 원, 용지 리본대 월 10만 원씩 120만 원, FAX 사용료 월 15만 원 그래서 180만 원 도정홍보 유공자 산업시찰 19명에 대해서 228만 원, 기자실 운영 월 10만 원 120만 원 합해서 보도실 운영에 4,2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보발간 1,920만 원에 대한 내용은 강원도보 발간규정에 의거 조례규칙 훈령고시 등 도민에게 고지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920만 원은 25명 곱하기 800곱하기 48회 해서 1,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홍보장비 운영 850만 원에 대한 내역은 대통령 연초순시 시에 음향장비 임차료가 500만 원입니다. 청내 음향장비 유지비 150만 원, 홍보장비 수송비 200만 원 합해서 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 지원금 3,300만 원 금년에는 3,000만 원이었습니다만 3,300만 원으로 더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정 홍보게시판 운영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보망 운영에 대한 1,680만 원은 홍보망 구축에 따른 홍보의 신속과 저변확대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그래서 1,68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홍보자료 수집하는데 360만 원, 도정소식 제작 책자 만드는데 816만 원, 봉투제작 우편료 전체를 포함해서 연간 1,68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선방송 지도관리 400만 원은 도내 96개 유선방송의 현지 지도점검 불법유선을 단속하기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요사업비에서 6,000만 원은 먼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강원도의 자연이라는 책자를 내년도에는 보다 강원도를 부각할 수 있는 강원도에 오시는 분들에게 특별한 책자를 드리는 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편집용역비 2,000만 원과 인쇄비 4,000만 원을 투입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해서 보다 짜임새 있는 강원의 자연의 책자를 발간하려고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공보관실에 대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승익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항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항섭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1992년 당초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의 예산은 '91 당초예산 대비 증감액은 세입에서는 증감액 없이 전년도와 동일 수준이고 세출에서 증액 1억 4,963만 6,000원으로 총 세입세출별 예산규모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세입예산 680만 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홍보조직 운영경비로 전년도와 변동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을 분류 정리하여 보고드리면 인건비 20명 분 2억 8,796만 7,000원, 관서운영비 1억 1,755만 6,000원, 강원도의 자연 화보책자 발간이 2,000부로 6,000만 원, 도정홍보 업무추진비로 4,000만 원, 연합통신 프린터기 사용료 3,6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3,300만 원, 도정특집홍보 12회 2,904만원, 도보발간 24회 1,920만 원, DM홍보망 운영 1,680만 원, 기타 8,294만 2,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세출예산 중 인건비 2억 8,796만 7,000원과 관서운영비 1억 1,755만 6,000원 등 4억 552만 3,000원은 공보관실 소관 총 예산액 7억 2,250만 5,000원의 절반을 넘는 5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의 성질별 분류에 의한 인건비 2억 8,796만 7,000원은 1992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지침에 의하여 '91년 9월 1일 현재의 정원 및 직급별 평균 호봉을 적용하고 처우개선 적용은 '91년 당초 대비 9%선 증액편성과 상여금 및 정액수당은 편성지침에 따랐으며, 관서운영비 1억 1,755만 6,000원에서 관서당경비는 기관 또는 보조기관 단위로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행정사무비로서 각 단체 및 기관별로 등급화하여 등급별 기준액을 적용 편성하였으므로 심의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타 수당, 차량비, 연료비 등 기타 관서운영비는 기준액 또는 단위 단가표에 의하여 필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지원비 3,300만 원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 연맹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 경비와 시설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상 공보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항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9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환 위원입니다. 최승익 공보관님 도정 공보의 책임을 지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보요원 말단에 읍면동에 한 명씩 홍보요원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공보관리 란에 읍면동에 홍보요원도 수당이나 또는 참여비라도 계상되었는지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앞으로 참여비 정도 계상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권혁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혁춘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지부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춘천시 삼천동에 소재한 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지부가 사용하고 있는 청사의 대지 면적과 건평이 몇 평이나 되는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 청사의 임대료를 매년 받는다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자유총연맹 강원도지부 및 산하단체의 도비 및 시ㆍ군비의 연간 지원비는 얼마쯤 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번째, 청사유지관리비는 강원도비에서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춘천시비에서 지원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지부가 강원도 및 도민들에게 기여한 업적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여섯 번째, 이 단체에 지원을 해야 할 이유라든가 지원을 안 하면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 조금 전에 함철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을 3,300만 원이 과다금액이라면 과다금액이고 적다면 아주 적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노인복지문제로 돌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다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너무 적습니다. 3,300만 원이라는 금액을 22개 시ㆍ군으로 나누어 본다면 1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으로 과연 운영하는데 할 수 있겠느냐 최소한도 저희가 볼 때는 증액을 하면 100% 이상 5~6,000만 원이 되어야지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해천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니까 많지 않은 돈을 가지고 도정 전반에 걸쳐서 홍보도 하시고 굉장히 수고하시는데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연합통신 프린터기 사용료 이 프린터기가 무엇입니까? 그것과 이것이 월 300만 원씩 주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수시 책정해서 임의 지불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말씀 없으시죠? 그럼 공보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ㆍ군 홍보위원이 읍면동당 한 분씩 220명이 있습니다. 시ㆍ군 홍보위원들께서 도에서 연수를 할 때라든가 시ㆍ군 할 때는 시ㆍ군 예산에서 여비와 기본적인 숙비는 시ㆍ군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금년도 연수할 때도 전부 시ㆍ군 공보실장 책임 하에 인솔해서 춘천에 와서 주무시고 하는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초빙강사라든가 이런 것은 도에서 전부 부담합니다만 시ㆍ군 홍보위원에 대한 이런 문제는 시ㆍ군 나름대로 예산편성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권혁춘 위원님 말씀하신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지부에 대한 사용면적 건평 이런 것은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료라든가 이런 내용 또 도비 지원, 시ㆍ군비 지원 이런 것은 금년의 경우에는 자유총연맹 도지회는 3,000만 원이 도에만 나가는 것입니다. 4개 시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17개가 있습니다. 17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시ㆍ군별로 합쳐서 한 시지부당 1,000만 원씩 지원이 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ㆍ군 지부는 시ㆍ군에서 지원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도지부만이 도에서 지원하는 3,000만 원을 가지고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청사유지관리 문제가 자기네들 자체수입과 또 춘천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충당이 됩니다만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도에서 지원해 주는 3,000만원이 전체 자유총연맹 운영비의 20% 내외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부지에 건물을 지었을 때는 안기부에서 지어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지원하는 이것으로서 나중에 서면으로 금액이라든가 건평 사용료 이런 것을 보고하고 도비 지원은 3,000만 원이고 시ㆍ군은 4개 시ㆍ군이 합해져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유로서 3,300만 원이 시ㆍ군 지부까지 전부 나누어지는 것으로 아시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고 시ㆍ군은 시ㆍ군별로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자유총연맹에 지원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작년에 3,000만 원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었고 금년에 3,300만 원도 통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해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합통신의 프린터기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컴퓨터입니다. 즉, 중앙지에서 나는 해외토픽 중앙에서 나는 기사가 우리 공보관실 FAX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내일 아침 9시에 개각이 되는 것이 미리 FAX로 해서 프린터기로 들어옵니다. 프린터기로 들어오면 그 FAX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휘관에게 보고할 수 있고 다른 언론사에도 나누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돈이 많이 듭니다. 당초에 상당히 비싼 기계를 연합통신에서 사서 공보관실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차료가 이렇게 나갑니다. 나가는 것이 타 시도에 비해서는 강원도가 오히려 적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가 공히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활용이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필요할 때는 절실하게 필요하고 또 예를 들어서 나쁜 기사가 거기서 나왔을 때는 우리가 보고 연합통신에 항의를 합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으니까 잘못되었다 정정해라 이렇게 항의도 합니다만 이것이 홍보실 운영 아주 필요 없는 것 같아도 가끔가다 필요할 때 아주 신속히 알고자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소요되는 용지라든가 사용료 내는 것이라든가 위원님께서 처음 보시면 상당히 이것이 문제제기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측면에서 신속하게 보도자료를 중앙지라든가 언론에다 낼 때는 필요한 설치기구입니다. 한 번 기회 있으시면 공보실에 있는 기계를 직접 안내해서 보여드리면 더욱더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비에서 신문대가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신문대는 어느 실과에서 나가는지 공보실에서는 나가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신문대 그것만 공보실에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신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도 본청의 지사실을 비롯해서 각 실국장실과 각 과의 연초의 의견을 묻습니다. 당신네 실과에서는 단 2부를 볼 수가 있는데 지방지와 중앙지 2부를 볼 수가 있는데 무슨 신문을 보겠느냐 의견을 종합해서 들은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그 기본적인 신문에 들어간 것에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각 시ㆍ군에서 통반까지 신문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신문대금은 어디서 지급이 됩니까?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기왕에 시ㆍ군의 말씀이 계셨으니까 시ㆍ군에서 나가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 나가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신문에 고성군일 경우에는 고성군에 대한 특집 고성군만이 알아야 될 사항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특별취재해서 특집으로 나왔을 때는 고성군 예산으로 그것을 구입을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매월 얼마씩 해서 통반장으로 나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구독료를 주면서 정기적으로 보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ㆍ군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권혁춘 위원께서 자유총연맹에 대한 것을 물었는데 자유총연맹도 일반 사회단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까 기획관리실에서도 6억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회단체도 많은데 왜 자유총연맹에만 3,3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법적으로 자유총연맹에 지원되어 있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일이 아직도 고등학교에 대한 반공의식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또 해외에 나갈 때 보안교육을 자유총연맹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공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학생웅변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연간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유총연맹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법적 뒷받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익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보관실 소관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실 소관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내무국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도 관계관 여러분과 의사진행 보좌에 힘써주신 의회사무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배자옥 허 천 고광환 권혁춘 김명기 김시남 이관희 이해천 임융호 정덕중 지성룡 함철훈 황정선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최항섭 의사계장 정판교 출석공무원 기획담당관 함형구 공보관 최승익 예산담당관 김진철 감사담당관 주기훈 법무담당관 김환길 통계담당관 박병태 전산담당관 성학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