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14시 00분

총무계장 최상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2. 91년도제3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4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국소관 9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예산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일괄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을 하 는 방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별로 예비심사한 예산안의 의결은 건설도시국과 공영개발사업단의 예산안심사가 끝난 후 위원장과 간사께서 위원님들이 수정한 계수를 종합하여 확정하고자 차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여러 위원님께서 저의 제안에 대하여 찬성하였으므로 지금 설명을 드린대로 회의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럼 강석노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 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도시국

건설도시국장 입니다. 존경하는 황금천 건설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도 제3회 추가경경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이미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의해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설명서 78페이지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첫째, 세입예산에서 제입예산의 규모는 19억 9,569만 5천원이며 그 내역은 시도가 지정되어 지원되는 특별교부세가 11억원으로서 안보관광 도로개설비 6억원과 91년 7월 수해복구 추가사업비 5 억원이며 국고보조금은 묵호～송정간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비 10억 원과 91년 2회 추경시 7월 수해복구비 국고보조금으로 6억 9,700만원을 계상 하였으나 추경성립 후 건설부에 확정내시 결과 6억 9,700만원중 1억 430만 5천 원은 건설부예산에 계상하여 예산 재배정사업으로 집행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세입예산의 보조금 항목에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에 세출예산 총액은 19억 9,700 만원이며 그 내용은 도시관리에서 142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하천관리 청원경찰 1명에 인건비 부족액 80만원과 건설협력관 활동경비 62만원이며 도로사업에 8,569만 5천원은 묵호～송정간 도시가로망 220m 정비사업비 10억원외에 세입예산 설명시 보고드린 91년 7월 수해피해 도로복구비 보조금 감색에 따른 세출예산 감액 1억 43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을 위한 5억원은 금년7월 피해 복구비로 춘천,홍천,화천,인제 각 8천만원 춘성,양구에 각 9천만원을 추가 지권하 는 것이며 지역개발비에 6억원은 양구 제4 땅굴 진입로 확장비로서 국민안보관광 , 교육장 개발을 위하여 이미 4억원을 지원하여 5.4㎞에 대한 선택층 및 보조기층 포장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금액 6억원을 추가 지원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이상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제3회 추가겸정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 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금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대부분이 국고보조와 특별교부세 변경내시와 최종계수정리의 추가경정예산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병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건설도시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국 위원입니다. 도로사업비에 도로가로망 정비사업 10억은 순수한 국고보조입니까? 국고보조로서 순수하게 지출된 겁니까?

네, 가로망 정비사업. . . . . .

우선 국고하고...... (이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김두일 위원입니다. 일반지역개발비중에서 안보관광도로개발비 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국비입니까?

네, 특별교부세입니다. 국비입니다.

특별교부세... 그게 증액교부금이 아니고 특별교부세입니까?

특별교부세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

추경예산은 거의가 다 국고보조고 마무리 정산하는 단계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마무리하는 과정이니까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더 심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91년도 건설도시국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강석노 국장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소관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황 금천 건설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1992년도 당초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중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건설도시국 소 관에 속하는 예산의 세입세출 총규모를 총괄하여 말씀드린 다음 92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그리고 회계별로 일 반회계부터 중기관리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순으로 세입과 세출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건설도시행정 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3개 특별회계로 합하여 세입액 555억 1,700만원이고 세출액은 907억 1,400만원이며 회계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83억 9,900만원 세출 435억 9,600만원 중기 특별회계 세입 17억 4,900만원 세출 17억 4,900만원 주택특별회계 세입 24억 2,200만원 세출 24억 2,200만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세입 429억 4,700 만원 세출 429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건설도시행정 예산편성 기본 방향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에 앞서 사회적인 여건과 과제를 살펴보면 주민의식 향상과 소득증대 그리고 도시화 개방화 민주화의 진전으로 도정에 대한 주민의 기대도 물량위주의 개방윽구에서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쪽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 도는 산간오지가 많아 다른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많으므로 도로주택 상하수도 환경 등에 대하여서도 많은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엄청난 재정수요가 소요되므로 우선 92년 도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에 중점을 두어 투자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도시 저소득주민과 농어민을 위한 주택개량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둘째지 역균형개발과 오지주민 교통편의를 위한 지방도 정비와 유지보수사업 셋째, 환경오염과 수질개선을 위한 상하수도사업 넷째, 하천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하천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다섯째, 행정 능률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기관운영 및 행정관리비를 확보하여 각종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 등 설명서 책자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은 자체수입으로 도로 및 하천사용료 수입 60억 100만원 자동차 등록과 토목시험에 따른 증지판매수입 1억 6,580만 4천원 하천관리에 따른 폐천부지 매각수입 8억원 법규위반차량과태료 및 과년도수입 1억 5천만원으로 전체 71억 1,684만원이고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지정 내시된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비 12억 3,100만원 국토 이용계획도 작성비 1,100만원 접도구역관리비 3,926만원등 전체 12억 8,126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총 83억 9,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총규모는 435억 9,648만 3천원으로서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비가 136억 7,534만 4천원이며 항목별로는 도시계획관리비는 89억 8,704만 4천원으로서 전체예산의 19.5%를 점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역은 도시계획 관리를 위하여 도본청 건설도시국 근무공무원 인건비 80명분으로 10억 1,767만원 5개과에 기본사무비와 직원 후생복리비를 관서운영비로 4억 251만 4천원 건설도시행정 수행에 필요한 법정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촉위원들의 수당 여비보상 등 기본경상비 1,527만원 현재 25,000분의 1의 국토이용 계획도를 5000분의 1도로 확대 구획하는 국비지원사업과 업무보조원 인건비와 국토건설 종합계획 추진 등을 위한 경상사업비 1,634 만원으로 기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지 원을 위한 전출금 25억 1,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도시개발 관리를 위해서는 각종 건설봉사에 질적 향상을 위한 기술심의위원회운영에 따른 외부 위촉위원 수당 및 여비보상과 개발제한 구역과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에 필요한 기본경상비 1,321만원 업무보조원 1명의 인건비와 도시개발과 신설에 따른 외부인사 접대용 응접셋트를 경상사업비 364만원 도심하천 고지대 소방도로 변두리 하수도 등 도시의 낙후지역 정비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비 50억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토지의 수용제약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과 여비보상 등 경비와 지가공시를 위한 표준지가 조사 등 기본경상비 84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엔 주택사업비는 27억 1,03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5.9%를 점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역은 주택기획을 위하여 경상사업비로 업무보조 인건비 294만원 91년도부터 92년도까지 추진하는 원주, 태백의 도시서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비로 국비 12억 3,100만원을 농어촌 5개 마을의 취락구조개선사업은 마을당 7천만원 지원금 중 도비 지원금 1억 500만원 농어촌 불량변소 500동 개량사업을 동당 40만원씩 지원금 중 도비지원금 5억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은 1일 30톤 처리규모 1개소 설치를 취한 사업비 8,000만원 중 도비지원금 2,400만원으로 하였고 농어촌 불량주택 600동 개량추진을 위한 주택관리특별회계 지원인 전출금으로 8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지도를 위하여 건축물의 질적향상을 위한 미관우수 건축물 발굴시상과 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 경상경비 736만원으로 하였고 상하수도 사업비에 하수종말처리장시설비 19억 7천만원은 원주,강릉하수종 말처리장 시설에 따른 91년도 국고보조금 93억 8,900만원에 대한 도비 미부담금 으로서 91년도 재정형편상 확보하지 못하였고 92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양여금 특별회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도로치수 사업비로 234억 183만 9천원으 로서 도로사업비는 총 176억 1,704만 9천 원이며 전체예산의 38.4%를 점하고 그 주요내역은 도로교량 관리를 위하여 지방도 수로원 128명의 인건비 및 지방도 교통량조사 등의 경상사업비로 4억 5,225만 2천 원으로 지방도포장 덧씌우기 차선도색 위험교량 3개소의 보수, 옹벽, 배수로 등의 구조물 보수 등 지방도 유지보수비 41억 국도 1,537㎞에 접도구역 관리를 위하여 표지도 안내간판 정비 등의 경비는 국비 3,926만원으로 하였으며 도로교량 건설을 위해서는 도로사업 채무부담 상환을 위한 54억 3,700만원은 91년도 지방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양여금 147억원 지원에 따른 도비 미부담 금 32억 3,700만원과 춘천시 외곽도로 2차선 시공계획 구간에 대하여도 4차선 시공을 위한 추가소요사업비 22억원에 대하여 92년도에 일시상환 조건으로 채무부담 사업시행으로 하였으므로 이를 상환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도우회도로 사업비 18억원은 우회도로 개설이 시급한 원주군의 간현, 영 월,주천, 철원,문혜리 지역에 우회도로개설로 교통체증과 사고 위험을 해소하고자 하며 교통안전 위험지 개보수 사업비 30억원은 도로의 굴곡부개량,위험 교량개보수,가드레일, 옹벽, 낙석방지 시설 등 파손 및 노후된 도로시설물을 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소통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을 위하여 본소와 강릉, 태백 2개지소 운영비는 총 27억 8,900만원으로 이중 본소의 운영비는 15억 1,031만 2천원이며 그 내용은 공무원 75명의 인건비 7억 5,153만 3천원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행정비용과 직원 복리후생비등의 관서운영비로 2억 4,567만 6천원을 행정활동을 위하여 최소한의 기본적인 경상비인 청원경찰 수위 등 의 피복비 상비약품구입 비품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 893만 2천원 투자적 성격의 경상사업비로 9,180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포장도 기동보수반운영을 위한 자재구입 및 장비유지 등의 경비로 2,122만 2천원 토목시험실 운영을 위한 실험재료 구입 등에 1,887만 5천원 지방도 유지보수 자재구입 및 4개소의 지방도터널 전기료 등의 경비로 4,425만 6천원 과적차량 단속경비 746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사업비로 4억1,235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내용은 비포장도로외 사리부설 측구정비 제설작업에 소요되는 중기사용료 2억 8,192만 1천원 포장도보수 등에 소요되는 중기사용료가 5,153만 1천원 교량 난간도색 각종표시판등 도로시설물 설치경비로 4,140만 6천원 기동보수반 사무실 신축 및 소내 전화시설 경비가 3,750만원 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운영비는 7 억 1,644만 9천원으로 공무원 18명에 인건비 2억 3,158만 4천원 관서운영을 위한 공무원의 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 통상적인 기본행정비와 직원의 복리후 생비 등 조직운영에 8,611만 8천원 기본경상비로 청원경찰 피복 및 교육여비상비약품 및 비품구입 등에 433만4천원 경상사업인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및 과적차량 단속 등에 필요한경비가 1,815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 3억 7,626만 1천원의 내용은 비포장사리부설 제설작업 측구정비 등에 소요되는 증기사용료 2억 7,626만 천원여 소요되고 미시령도로의 절개지 정비 사업비로 1억원을 투자 절개지 낙석 방지와 미관조성으로 도로기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운영비는 5 억 6,177만 6천원으로 공무원 18명의 인건비 2억 769만천원 통상적인 기본행정비와 공무원 후생복리비인 관서 운영비로 7,874만 5천원 기본경상비로 청원경찰 피복비및 상비약품구입 비품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 468만 9천원으로 경상사업비 2,664만원의 내용은 도로유지 보수용 자재비 492만 4천원 전자복사기 1대 구입비 300만원 과적차량단속경비 982만 4천원 도로안전표지판 90만원 청사방 수공사 및 관사 화장실개량정비에 550만원 등이며 주요사업인 비포장도로 사리부설 제설작업 방화사작업 등 도로유지 보수경비 중기사용료는 2억 4,401만 1천원으로 하였습니다. 그외에 지방도 사업비는 양여금특별회계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치수사업비는 총 57억 8,479만 원으로서 하천관리비와 재해대책 경비 이며 하천관리에 26억 8,004만원에 중요내역은 경상사업으로 하천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 및 여비보상예 60만원 하천개수사업비 사후관리를 위한 측량 감정 등기 등의 업무와 업무보조 인건비 등에 2,0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 26억 5,850만원의 내역은 지 방하천개수비 7억 3,700만원으로는 수해상습지나 상습침수지역 등 개수가 시급한 5개소에 대하여 개수사업을 추진하고자하고 하천편입 토지보상에 15억 4,5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천구역에 편입된 사유토지 중 미보상된 토지 178만 6천평방 중 56%에 해당하는 100만 5천평방에 대하여, 보상코자 하며 준용하천 개수를 위하여 도비에서 3억 7,300만원을 시군에 보조코자 합니다. 재해대책에 31억 475만원의 주요내용은 재해대책 상황실 사무용품 복구계획 서유인 근무요원 급식 등에 소요되는 경 상사업비 475만원 재해위험지구의 사전정비 및 재해발생시 응급복구에 소요되는 재해대책 사업비 3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65억 1,830만원으로 서 9개 차입금상환금 35억 1,800만원은 83년도부터 84년도 2개년에 걸쳐서 지방도및 군도 개발사업을 위한 3개 은행으로 부터 2,313만 2천달러 차관자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예산이며 당시 차관조건은 3년거치 12년균등 상환하되 연리 7.75%이며 85년이후 계속 원리금을 상 환하고 있고 99년도까지 원리금 금액이 상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은 법정하천에서 징수되는 하천사용료에 대하여 징수자인 당해 시 장군수에게 50%를 교부하고 지방도 점용에 따른 점용료 징수액의 30%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총 30억 3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기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사업수익 15억 8,372만 4천원은 도로보수 차선도색 등의 사업추진에 중기를 대여하고 징수하는 사용료 수입이며 사업외수입 1억 6,549만 6천원은 91년도 결산 후 예산 이월금 1억 6천만원 붙용품매각 및 여자수입 330만원 그리고 강원도의 재정상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구상금 징수액 219만 6천원으로하며 전체세입액은 17억 4,92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의 범위내에서 중기 관리사업을 위한 10억1,681만 5천원의 내역은 중기조정원 50명의 인건비 6억 5,445만 7천원 관서운영비는 통상적인 기본사무비와 직원복리 후생비로 1억 5,777만원으로 기본경상비는 증기조정원들의 피복비 중기운송차량 임대료 연금 및 의료보호부담금 중기조정원들의 현지출장 숙식비 중기의 이동수리경비를 2억 458만 8천원으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중기운영을 위하여는 중기의 이동을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불도저 등 18종 47대 의 중기유지 경비와 중기 감가상각비 등 2억 2,133만 4천원으로 하였으며 예비비 5억 107만1천원은 특별히 사용할 이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예비비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사업수입으로서 91년도 결산후 예상되는 이월금 10억 2,400만원 농협대여융자금 회수 5억원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전입금 8억 4천만원 농협 정기예금 해약수입 5,808만 7천원 등 전체세입은 24억 2,20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에출예산은 세입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600동 추진을 위하여 동당지원금 1,400만원 중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농협을 통하여서 지원되는 20%에 해당하는 16억 8천만원과 예비비로 7억 4,208만 7천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91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셔서 내년도 도정에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할 수 있는 활기찬 시책추진의 한해가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1992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노 건설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 당초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건설도시국 1992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의 규모는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83억 9,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의 규모는 435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747억 5,700만원보다 311 억 6,100만원이 감소되어 기정예산 대비 41.7%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중기관리사업 특별회 계의 규모는 17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억 2,800만원보다 1억 8천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9.3%가 감소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규모는 24억 2,200 만원으로 기정예산 18억 1,700만원보다 6억 5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33.3%가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검토의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뒤에서 세번째 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1992년도 당초예산안 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건설도시국 소관 1992년도 당초 예산안은 세출수요 충족을 위해 가공세입의 계상 또는 무리한 세수증진을 지양하여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92년도에는 지방양여금 지원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정재원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야별 사항에 대해 미흡한 점은 첫째 전체예산의 40.4%를 차지하고 있는 도 로사업은 도시화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도시행정수요의 충족에 필요하나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지원사업인 상하수도및 주거사업에 비해 다소 편중된 감이 있으며 둘째 인구의 급속한 도시집중과 차량의 급증으로 인하여 도시교통 문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으나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가로망 정비 및 주차장의 시설에 대한 고려가 없었습니다. 셋째 중기관리 특별회계에 있어서 강원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 제26조 제1항에 의해 과감하게 적립시켜 나가야하나 92년 적립금은 순세계잉여금 1억 6 천만원에 비하여 천만원은 과소측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앞으로 시정을 요하여야하겠습니다. 강원도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 제 26조 제1항을 살펴 보면 이 회계는 중기의 감가상각 및 차관상환금에 충당하기 위한 기금으로 매회계년도 세계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넷째 중기관리에 있어 중기대여 사업은 자체사업에만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민간중기가 공급 이용되고 있어 노후 되어 관 중기의 대여기능은 효율성이 상실되고 있어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가 바람직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매년 반복되는 재해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예견할 수 없는 돌발사태에 대비해 응급복구 및 위험시설물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로 재해발생 시근에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세무상환금을 조기상환하여 이자실제 부담이 경감되도록 운영한 것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건설도시국소관 당초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병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의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 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제2회 추경예산심의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신청후 심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2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3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페이지별로 심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페이지별로 질문하고 답하고 또 넘어 가고 이러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아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게 하죠. 세입예산 관항목에 212가 있습니다. 사용료수입에 주요산출 내역에 볼 것 같으면 도로사용료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만 있어 보세요. 도로사용료는 어디서...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도로사용료는 지방도로의 점용사용료입니다.

그럼 도로사용료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천천히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작년도 하천사용료 수입액이 30억 얼마로 알고 있는데 이건 6억으로 되어 있는데.....

60억원....

60억으로 해서 30억원 상환사업을 하고 50%는 상환하고 50%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쓰고, 작년도하고 거의 수입을 같이 잡았다 이런 얘기죠?

하천사용료 수입이 그겁니까, 골재사용료. . . . .

주로 재원은 골재사용료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군사용료 시근에 세입하는 것은 빼고서죠?

네, 그렇습니다.

도로사용료하고 시군사용료하고 동시 지원하는것 아닙니까?

사용료는 동시 징수합니다.

아니 군에서는 군에 서 별도로 받는 것 있고 또 도엔 도지부대로 보내고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도비로 도금고에 납부하는 게 있고 또 시군것은 시군구 자체적으로 수입으로 잡고 이래요.

그러니까 도로 보내는 게 더 많습니까, 시군자체에서 수입하는 게 더 많습니까?

일단 하천사용료가 징수되면 전부 도로 보냅니다.

100%를요?

예, 보내면 도에서 50%를 교부를 해줍니다. 그 군에다가. . . . .

그런데 그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보니까 군에서 받는 게 더 많 던데요.

군에서 받는다는 게 받아 갖고 전부 도에 보내죠.

군세하고 도세 두 가지 가 있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 안 드리 니까 받는 게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군세하고 도세가 있거든요, 하천사용료가. 장원준 위원

그런데 그건 하천채취 료 사용료 모든걸 다 합해가지고 아마 거기서 선별료 상차료 이런 것까지 다해가지고 군에서는 군에서 받을 거예요. 그걸 공제하고 나머지는 일단 도금고 에 입금을 시켜가지고 도금고에서 다시…….

이 하천사용료를…….

잠깐 유돈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돈대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셨던 그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60억에 대해서 총 수입액의 60 억중 교부세로 50%가 나간다고 그랬죠. 그 다음 50%는 도비로 수입잡고 . . . . .

예, 도비로 수입 잡아 갖고 도에서 치수사업으로 환원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도에서는 30억밖에 해당이 안 된다는 이런 얘깁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넘어 가겠습니다, 그 밑에 순서…….

아니, 가만 있어요. 그저께 감사 질의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작년도 30억 세입 중에서 춘천시는 하천사용료 1억 3천밖에 세입을 못 올렸는데 10억을 썼어요, 환원사업에. 이것에 대한 문제를 요전에 해답을 해주셨는데 명확한 해답을 못받았습니다. 이것 해답 좀 해주세요.

이건 50%만 교부를 하고 시비가지고 일반예산을 첨부해서 사용하고 춘천시에서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하천사업이라…….

알고 있는데요. 강원도에서 세입을 잡은 30억중 배정을 했는데 춘천시에 10억을 했고 30억 중 에 여느 시군엔 배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게 하천사용료를 많이 납부한 지역에 사업이 환원될 수 있도록 배경을 해줘야지 원성군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은 하천사용료를 6,7억 정도 올렸는데 거기는 환원사업이 8천만원밖에 없습니다. 전부 납부를 했는데 거의 모두 모아가지고 춘천시만 사업을 많이 하도록 만들어 준 게 문제점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춘천시는 10억을 배정을 했어요. 지난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또 납부한 시군에 대한 환원사업에 원칙에 의해서 많이 생산한데 많이 골재 사용료에 대한 환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발언하실 제의가 있으시면 신청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성함을 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문제가 있어서 그럽니다.

장원준입니다. 그 하천사용료는 강원도 22개 시군에서 홍천이 제1이죠?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환원한건 몇%나 되어 있어요? 좋습니다, 답변 못하시면 자료로 내주세요. 왜냐면요, 우리 홍천군이 제일 많이 내는데 지금 배정이 제일 적게 된 것 같아 요. 환원사업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니다. 과목수수료 수입의 자동차 등록세입니다.

정계항입니다. 이 자동차 등록세는 91년도에 준한거죠?

그렇습니다.

윤중국 위원입니다. 폐천부지 만평에 8억인데 여기 산출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저희 과장별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도에 폐천부지를 488필지에 55만 5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7억을 예상수입을 해가지고 팔기 시작했는데 금년에 일부 팔고 나머지는 다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부팔고 나머지 못팔은 부분에 대해서는 명년도에 세입을 잡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시군별로 보게 되면…….

아니 잠깐요, 그럼 8억이기 판금액 중에 계상된 것이다 이런 얘기 예요.

아닙니다. 내년도에 팔 겁니다.

글쎄, 내년도 팔 것 아닙니까? 내가 묻는 것은 내년도 팔것이 어느 것이고 또 그 산출근거는 어떻게 기준을 잡았는가 이겁니다.

평당은 평가사 한테 두군데 감정을 해가지고 평균치를 내가지고 그 이상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점유자가 있을 때는 연고권을 인정을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주고 연고권자가 없을 때에는 공개경쟁을 해서.. 윤중국 위원 488필지에 55만 5 천㎡이니까 한16만평 정도되겠습니다. 55만 5천㎡이니까요.

이건 장소가 어디라 는 것을 확실히 지금 다 낼수 없습니까?

예, 시군별 통계밖에 안 나옵니다.

시군별 통계를 좀 내주십시오.

김두일 위원입니다. 아까 폐천부지가 16만평정도 된다고 말 씀하셨는데 그러면 작년까지 15만평을 매각한 겁니까?

금년에 지금 매각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 16만평 중에서 91년도까지…….

지금까지 16만평을 팔고 있는데 12월까지 한 70%정도 현재 계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70%정도요. 그러면 명년도에 나머지 30% 중에서 명년도에 만평정도 판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못판 것은 또 팔아야죠.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재,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단가가 40만원 가는데 있고 만원가는데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폐천부지를 처분할 부지전체를 감정을 했습니까?

예, 시군에서 다했는데 시군별로 다릅니다.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시군은 빨리 하고 어느 시군은 늦게 하는데 지금 이게 안 팔리는 이유가 뭐냐하면 점유자들이 비싸다고 계약을 안 합니다.

그 가격이 감정한 가격이냐 그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평을 파는데 8억이 나오는데 이 가격이 감정한 가격이냐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6만평 전체를 감정을 했느냐. . . . . .

현재 한 것은 시군에서 감정을 다했습니다.

매각하자면 16만평 매각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매각계획있는 면적을 다 감정했느냐 어떤 부지를 희망자가 있으면 그 폐천부 지에 한해서 감정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군에서 일괄적으로 감정을 해가지고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계약을 하면 다행이고 안 할 때는 자꾸만 지지부지하게 몇년씩 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영세민이 점유한데 대해서는 일시불로 받기가 힘들 때는 5년까지 연부상환 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16만평 전체가 감정된 거냐 아니냐 이 얘깁니다. 16만평 전체를 감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 관계는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확실한 건 모르는데 지금 공업용지에 들어간 것 이외에는 팔려고 시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감정을 다했습니다.

계획이 16만평 아닙니까? 계획이 16만평이면 16만평에 대해서 감정이 다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설 명을 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시군에 시달을 했는데 시군에서 팔겠다고 저한테 보고를 해놓고 실지 팔려고 보니까 이것이 도로에 들어간 것도 있고 주민들이 팔 수가 없는 여건이 생기니까 그걸 시군에서 분할해서 빼놓고 팔아야 된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조사가 정확히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집계가 정확히 안 된거죠?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감정을 금년도에 91년도에 매각을 하자면 최소한도 90년도 정도에 감정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90년도 초에 했거나. 그러면 연도가 넘어갔을 경우에는 재 감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6개월 후에는 다시 감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30%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은 겁니다. 재 감정을 할 것이냐.

예, 6개월 후에는 다시 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폐천부지 매각을 하게 되면 군의 세입은 어느 정도 되고 도의 세입은 얼마나 됩니까?

거기서 30%를 시군에다 줍니다.

시군에 30%를 주고 도가 70% 수입을 얻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하천영도 폐지가 돼 가지고 폐천부지가 돼서 그 매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개인세부지가 하천으로 나가 있는 것에 대한 보상문제는 어떻게 하고있어요?

지금 직할하천하고 지방하천은 그 하천편입 용지 보상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신고한 면적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지금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계획은 95년도까지 완료 계획입니다마는 저희 강원도계획은 한 2, 3년 앞질러 갈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군의 30%만 되면 준용하천에 대한 것 세천에 대한 문제 매각하는건 전부 도에서 70%를 유기제 수입을 잡고 군에는 30%밖에 안 주는데 실질적으로 지방하천은 도에서 보상을 한다고 그러지만 준용하천은 군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세천같은 것도 군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군은 그중에서 30%밖에 못받아 가지고 그걸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저희들이 보상하고 있는계 직할하천하고 지방하천만 지금 보상을 하고 있고 준용하천이나 세천은 그걸 못하고 있어요. 다만 준용하천이라는 것은 지금 하천법상 준용으로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준용하천에 대한, 만약에 하천으로 들어간 땅이라 하더라도 이건 지방하천이나 직할하천은 이것은 완전히 국유화가 된 거고 준용하천이나 소하천은 자기 세부지가 하천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개인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용하천하고 지방하천에 대해저 지방하천은 보상을 하고 준용하천은 못하는데 지방하천 보상이 끝나면은 앞으로도 준용하천에 대한 보상도 다룰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법정에 자꾸 소란이 일어나고 소요를 일으키고 분쟁이 자꾸 심화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방하천은 보상을 해주고 준용하천은 안 해주니까 준용하천에 하 천화 돼 있는 자재를 몇년 동안 가지고있는 문제에 대한 상환이 실질적으로 각 시군의회를 통해서 굉장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보상 내지는 상환계획에 대해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홍교 위원입니다. 이 하천 폐천부지에 통해시에서 진정서가 들어온 게 있죠.

예, 동해시 삼화동 에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 살고 있는 곳인데 시에다 얘기를 하니까 이건 도에서 아니까 우리는 모른다 하고 시에서 빠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들으니까 지방주민들은 비싸서 못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년전에 평당 만3천 얼마간게 지금 거기 쌍용공장 집은 지어져 있는데 낙진 이런 관계 때문에 좀 사람이 외지로 나가는 현지 실정인데 지금가는게 5만원 10 만원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주민들 전체 날인을 해가지 고 도지사한테 이장하고 진정서를 낸 게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처리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못살겠다고 그러니까.

그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 진정서 온 것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다만 폐천부지라는 것은 집이 깔 고 있는 땅, 전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전부 폐천화 시켜 갖고 동해시장한테 팔라고하니까 아까 우리 치수과장이 얘기했듯이 파는 과정은 전부 시장군수가 하는데 이것을 팔려면은 토지감정 가격을 감정을 합니다. 감정가격이 감정토지평가사에서 감정한 가격 자체가 비싸다 이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장군수는 그 감정 가격을 매길적에 기준을 감정가격밖에 매길 수가 없거든요. 그 이하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사겠다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천상 재감정을 한다든가…….

재감정이 금방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재감정 해서도 안나올 경우에는 천상 공개경쟁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깔고 앉아 있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남의 땅이라도 그게 비단 국유지가 아니고 개인 땅이라도 남의 땅이라도 내가 깔고 앉았으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일종의 그런…….

그래서 그 가격을 지금 감정하기 전에 낮출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몇년 5년불 이렇게 분할상환도 되는 겁니까?

네, 됩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동해시에다가 분할계약할 수 있으면 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원준 위원님 질의 하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원준입니다. 폐천으로 시군에서 확정을 시키는 걸 시군에서 확정하는 겁니까?

일단 시군에서 그 렇게 올라오게 되면 저희가 받아가지고 일단 폐천부지 고시를 확인해 가지고…….

폐천부지를 고시한 것은 각 시군의 것은 일괄해서 매각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폐천확정이 되면?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안 계십니까? 다음 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잡수입 법규위반 차량 과태료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년도수입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위원장! 정계항 위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을 안 잡았던 것을 여기서 잡는거죠.

아니죠. 전년도 예산 5억 있잖아요.

대개 하천사용료수입 하는 것은 예상을 해 갖고 잡습니다. 만약 과년도에 5억을 계산했는데 실지 감정을 해봐 갖고 팔아보니까 더 받은게 있고.

작년도 잉여금 다시 수입 잡는거죠?

그렇습니다.

저 장원준인데요. 이거 얼마 안 되는 거 그냥 넘어가면 좋긴 좋은데 이 하천사용료를 해서 이거 또 이외에도 됩니까? 등 이외에 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천사용료 했으면 간단히 끝나는거지 등자가 더붙으니까 또 뭐가 있냐 이거죠.

도로사용료가 좀 들어갔나…….

좋아요. 그냥 넘어갑사다.

질의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개발보조 영구임대 주택 200동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교 위원입니다.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200동이.

영구임대주택 200동은 원주에 100동 태백시 100동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른 12억은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그렇게 세입을 잡은 겁니다.

이 200동에 대해서 의문된 점이 있어서……. 원주 100 태백 100동 그래서 200동인 것은 지금 국장님이 설명해서 알게 됐는데 우리가 전체 추경예산 때 주택과에서 200동을 삭감한 게 있습니다. 20동을 삭감한 게 있어요, 우리가 추경예산 때. 그 200동을 삭감하면 원주서 200동을 짓지 않겠다 해가지고 삭감했다면 그 예산이 8천 얼마인가 삭감이 됐죠, 주택과장님? 그런데 또 원주 100동 태백 100동 그전에 원주 200동에 대해서 삭감한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전번 예산심의할 때 8,400만원이 삭감 한 것은 중앙에서 지원액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내년도 12억 3천 100만원이 라는 것은 뭐냐하면 원주단계 지구에 100동 태백에 100동인데 이것은 택지 및 건축비 택지는 100% 매입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당초에는 건축비 35%를 준다고 건설부에서 얘기했는데 이걸 100%를 주기 위해서 일단 내년도에 12억, 그러니까 200동에 대한 당초의 저희들이 91년도에 15억 7,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13억 중에서 8,300을 삭감한 것이죠. 그래서 내년도 92년도에는 12억 3,100만원을 주고 또 93년도 가서 건립비가 부족할 때는 지금 현재 건축비를 100%를 안 보고 택지 몇 평은 100%인데 35%선에서 75%를 더 주어 가지고 93년도까지 지원될 전망입니다.

그러면 우리 추경 때 200동이 감이 되었다는 것은…….

동수가 감이 아니고 예산 13억이 지원이 되었는데 경기 진정 정책으로 8,500을 금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200동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물량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지원금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락진 위원님 .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두개항이 남아있으니까 마치고 장원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꾸 말해서 죄송합니다. 장원준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이것은 태백하고 원주에다 국한을 시켰는데 태백이나 원주, 태백도 지금 태백에 계신 분들이 들으면 무하지만 사실상 지금 태백은 지금 사양길에 접어든 도시 아닙니까? 이렇게 영구임대 주택을 거기다 꼭 지어야 되느냐 말입니다. 아니,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잘못하면 이것이 우리의 도비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국고도. 왜냐하면 앞으로 아시겠지만 광산촌은저는 언젠가는 거의다 나와야 된다 이거죠, 광산촌은. 그렇기 때문에 태백에 계신 분들한테 말을 하면 제가 조금 욕먹을 말이지만 사실 여기다가 이렇게 언젠가는 여기가 이제 도시가 좀 많이 나와야 될 지역인데 이렇게 100동씩 이렇게 영구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임대주택은 위원님들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영구임대 주택은 이것은 거의 100% 국고보조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평수가 9평 내지 12평으로 아주 조그만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각 시에서 당초 신청했을 적에는 각 시에서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태백에서 달라고 하는 것은 태백에 물론 남는 주택이 많습니다만 시 자체는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달라고 해서 이것을 준 것 입니다.

알았습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영구임대주택사업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사업주체가 저희들 이 국고보조를 받아 가지고 시장이 합니다.

시장이?

예.

관리주체도 그럼…….

관리 주체도 물론 시장입니다.

그러면 다음 국 토이용계획도에 대해서 지도가 있는데요. 전억찬 위원 국토이용계획도 작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봅시다. 우리 강원도는 용역을 받는 데가 없습니까, 이러한 계획도를 말이죠. 용역사업을 하는 데가 없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리원에서 합니다.

국토이용이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접도구역관리...

없어요,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뭐 . 통과하고 쉬지요.

그럼 세출예산심의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깐 세출예산은 페이지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세출예산 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병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관리에 대해서 몇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도건설 사업계획 심의위원회 인적사항하고 몇명이나 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이용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전문건설 업체에도 무엇을 관리를 하는데 12회 공고가 되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문업체관리 신문 공고는 전문업체가 저희가 한 95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소재지 이동을 하고 또는 타 시군으로 가고 오고 그러는데 대한 공고 를 하고 그러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는 20명입니다.

서류상으로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인적사항을 좀 알고 싶어서요.

인적사항을요……. 그건 별도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억찬 위원입니다. 이병재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토지이용심의위원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이 위원회가 우리 건설도시국 산하에만 관할 속에만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많은데 본 위원은 필요한 능력제고를 위해서 이런 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통폐합 내지는 다소 좀 같은 기능 이 유사한 것은 통합 내지는 이렇게 해서 경비를 줄이는 방법 또 하나는 건설 기술심의위원회 같은 경우하고 도시 계획 심의위원회와 같은 그 성격이 좀 같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문업건설업체 관리 우리가 이번에 현장확인도 고성을 갔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문제가 이 전문건설업체에서 민원이 들어 와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갔는데 이 전문업 건설업체관리를 우리가 12회 걸쳐했다 아까 여기에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원을 해소하고 기술적 인 문제 이런 것이 수반이 된다라고 하면은 행정에 기능을 돕기 위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제대로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는 이유 이런 것이 앞으로도 예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고…….

우선 위원회 유사한 기능을 합쳐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각각 관계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위원회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토지이용에 관한 심사위원회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또 국토건설종합 이것은 국토건설종합법에 의한 그러니까 각기 별개 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 건설기술심의 위원회는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기술관리법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요?

예.

그 다음에 전문업체 관리를 매달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건 어떤…….

이건 12회는 추상적인 횟수입니다. 과년도에 봐 갖고 전문건설업체가 이동이 많습니다. 이동이 많고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따른 신문공고료이기 때문에 예산이 만약에 남으면 좋지만 모자랐을 경우에는 곤란하기 때문에 전년도 예로 봐 갖고 예 산을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원준 위원님 질문하세요.

제가 이해가 좀 부족 한데요. 전문건설업체 관리하고 신문공고를 12 번 했다는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 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2해라는 게 예산을 이렇게 잡았을 따름이지…….

아니 신문공고를 했거든요, 회의를 한 게 아니고

물론 전문업체관리는 신문공고를 하는 겁니다.

그럼 신문공고를 한 다고 하면 여기소속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신문공고를 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겁니까?

전문건설업체가 양득양소 하는 것이 많습니다. 양득양소 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으로 공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12회라는 것은 한달에도 2개 3개 4개 있으니까 왔다가서 월 1회 한번씩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묻느냐 하면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위 원회에서는 좀 적은 것도 자꾸 물어보는 데 건설위원회에서 뭐든지 완전무결하게 넘 어가야만 되지 자기 소관 외것도 잘 모르면 서 뭐하냐 그런말 할까봐 제가 묻고 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충실히 좀 답변해 주세요.

예, 전억찬 위원님.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할 사항여 없으십니까?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갑시다.

세출예산 7페이지를 심의하겠습니다. 예, 윤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중국 위원입니다. 국토종합건설 계획추진 1명 이랬는데 국토종합건설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한분 을 지금 특채를 하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1명은…….

위원장님은 그 내용까지 얘기하지 마십시오. 위원장님 소관사항만 말씀하십시오.

여기 국토종 합건설 계획추진 1명이라는 것은 지금 건설부에서 협력관이 한 사람 내려와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입니 다.

공무원인데 우리가 공무원이 여기 와서 협력을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여비죠.

여비? 아, 여비조로. 그 다음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50건인데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주로 무엇을 심의합니까?

예, 건설기술심의에는 시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5 군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전부 도에 건설기술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심의비가.

예.

이것도 여비입니까?

수당입니다. 박동락 위원

예, 박동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돈대 위원입니다. 주요사업비 중에서 도시기반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에 22개시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22개시군은 추정에 의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파악이 되어가지고 지정된 군인지 잘모르겠습니다. 맨 끝입니다. 금액이 50억인데 사전추경에 의해서 한것인지 그렇지않으면은 기존…….

추정에 의해 갖고 했습니다. 기초는 대략은 조사를 해 갖고 있습니다마는 돌발적인 사태 이런 것이 나오면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윤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중국 위원입니다. 지금 유위원님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로 추정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도심하천 고지대 소방도로 변두리 하수도 정비 이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은 있어야지 무조건 추정은, 추정으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지대 소방도로 해봤는데 사실상으로 지금 현재 도시에 고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보지 않고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은 참 말할 수 없어요. 요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연탄을 가져가지 못해가지고 한 30m 50m 밑에다가 리어카를 갖다 놓고 거기서 연탄을 한두 장 새끼에다가 꿰가지고 들고 올라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지대가 요전감사 할 때 제가 자료를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자료는 안 넘어 왔어요. 각 시군에 그런 고지대로서 고통을 받는 곳이 대략 몇군데다 하는 것을 그런데 대개 이런 곳이 지금 시군에 어느곳이라고 하는 추정이라 하더라도 어느 시군에 몇 군데, 어느 시군에 몇 군데 이런 것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지금 기반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는 현재 포괄시설 사업비조로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서 지난 번 행정감사때도 각종 고지대 영세민촌 또한 평지라도 영세민이 많이 집산되어 있는 못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촌 그런데 중심으로 해서 거기 예산서에서 표기가 되어 있습니 다마는 주로 소방도로가 미개설 되었거나 또 개설이 되었지만 정비가 필요한 지역 또 하수도가 망가져 있는 데 주로 영세민촌 위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을 포괄사업비로 묶어놓고 필요에 따라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이건 꼭 필요합니다 하고 요청을 하면 여기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 시군에서 그러한 지역을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입수 중에 있습니다. 일단 입수가 되면 일시에 해결이 다 안되는 거니까 우선 우리가 계획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현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그래 갖고우선순위에 의해서 전 시군에 고루고루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안배를 하면서 물론 안배를 하게 된다면 일률적으로 22개 시군이 똑같을 수 없고 우선순위를 판단해 가지고 그때그때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쓴다고 하는 것도 우선 발전을 시키고 개발을 시키는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우리가 생활에 불편 을 가져오고 불가분의 일을 안 해주면 생활에 당장 곤란하다 이런 게 굉장히 많다고요. 제일 중요한 게 고지대에 물도 잘 안 올라와요, 사실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시군의 그런 사정을 잘 좀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고통을 덜 어드리는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장원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원준입니다. 지금 말씀 들으니까 도시하천 고지대 소방도로 변두리 하수도 등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각 시군에서 어느 정도 확정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했으면 모르지만 지금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확정을 지어서 통과를 시키고 나면 지방에 내려가서 우리 각 위원들이 해가지고 전부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50억을 예산을 세워 놓으니까 빨리하라 그러면 푼제가 발생될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것은 사전에 각시군에 그 것을 받아가지고 어느정도 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포괄사업비만 막연하계 50억 쨌다가 저두요 어느 위원님이나 물톤 건설위원님들이 먼저 가시겠지요. 가서 자기지역에 가서 우리가 여정도 해산을 세워봤으니까 22개 시군에 균등배분 하는거 아니니까 빨리하라 그래가지고 그럼 많이 할려면 500억 까지도 된다구요. 그럼 어디다 우선순위틀 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억찬 위원입니다. 이 주요사업비 중에 도시기반 확충사업에 참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이 50억 보다도 더 많이 증액을 할 용의는 없느냐 이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윤중국 위원이 말씀을하신 내용에 뒷받침 됩니다만 사실상 어려운 달동네 지역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이제는 그런 복지후생분야 이런 쪽이라든가 어려운 정말 난지역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야되겠다 하는 것을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돈대 위원입니다. 제가 바로 질문한 이유가 그겁니다. 50억이 많지는 않은데 제가 시군에 이렇게 보니까 주민의 민원사업이라 해가지고 쭉 접수를 해가지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각 읍면별로. 그것이 바로 집계를 해가지고 다시 도로 올라오지 않았나 이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런 것을 접수를 해가지고 책자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한번 봤으면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계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계항 위원입니다. 중요사업 50억 전억찬 위원님도 좀 적지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각도시 또는 각시군에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잘 배정을 해주시고요. 여 사업이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유돈대 위원님이나 박동락 위원님들 모두 안타까 워 애쓰는 우리 영세민측에 실질적인 등불이 되는 귀중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산을 해도 우리가 할테니까 명명백백하게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잘 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근본적으로 영세민 촌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건설도시국장 입장에서는 이게 수백억이 들어가든지 이걸 해결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재정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급한 공익시설을 먼저 하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 50억도 예년에 없던 것을 계상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사회복지측면에서 이런 방면으로 우리 건설도시행정 시책이 나가야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락진 위원님.

박락진 위원입니다. 금액은 적은 것을 가지고 따지는 감이 들어 갑니다만 토지수용 위원회 운영비는 10회 해서 480만원이고 표준지가 조사는 10회해서 360만원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표준지가 조사가 토지수용위원회보다 일이 좀더 힘든 거 아닙니까? 8페이지 상단 토지관리 .

7페이지 심의를 마치고 세출예산 8페이지를 심의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수용 위원회에 관계되는 것은 구성이 토지수용인 앞으로 횟수가 늘어날 것으로 사회적인 토지매매 거래와 관련을 해가지고 증가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당이 1회에 1인당 3만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화해공고를 취해서 반드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지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회에 1인당 5만원씩 해가지고 300만원이 계상된 것이고 표준지가 조사는 현재 저희들이 만 7천 개 정도의 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여기에서 나오는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달에 한번씩 나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여비입니다.

여비인데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토지수용 위원회는 좀더 차원이 높은 견해에서 돈을 좀 크게 배정하고 오히려 조사하는게 더 힘들지 않느냐 하는 겁 니다. 이것이 반대로 바뀌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죠.

토지수용위 원회는 수당이고. . . . . .

이것은 필수경비기 때문에. . . . . .

밑에 것은 순수조사 여비이고 그렇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좀 열심히 해가지고 이 경비로 적지만 박락진 위원님이 위로해 주시는 걸로 알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보면 불량변소 개량 해가자고 2,500동에 5억이 계상됐는데 지금 사실상 이것은 꼭 이런 걸로 지급을 해야만 됩니까? 효과가 어느 정도예요,이렇게 해가지고. 난 이렇게 봅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 수준이 화장실 정도는 자기들이 개량하고 자기들이 해야할 정도는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차라리 이런 것을 아까 달동네 이런 데로 차라리 전환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화장실 개량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5천불 소득이 된다고 하는 국민으로서 선진국에 간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단 백원을 써도 좀더 가치있고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이것을 고지대 소방도로 개설사업비로 전환하는 방법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불량변소개량은 농촌지역 사업이기 때문에 이중에서 50만원 보조 중에서 교부세가 중앙에서 50% 도에서 50% 이렇게 나갑니다.

글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재원 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5억이라는 돈을 지출한다 하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그렇지않습니다. 지금 농촌주택개량 이 변소도 희망자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시군에서 받아보면 엄청난데 거기에 대해서 비율별로 잘라서 시군별로 배정을 합니다.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근본적인 차원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시멘트로 만드는 거죠. 수세식도 아니고 시멘트로…….

예, 삼조식 변소라는 것…….

더 질의 없으면…….

전억찬 위원입니다.

예, 전억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어촌불량 주택개량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600동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농어촌 불량주택개량사업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오고있는 연속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새로운 형태 지역환경에 맞는 어떤 집들의 구조 이러한 것을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 이거죠. 어떤 지역에는 가면 정말 산촌지역인데 단독 스라브조로 지은 것 그것보다는 한옥이 낫지 않느냐. 이 전통한옥이 자꾸 사라져간단 말예요. 그래서 이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좀 한옥 장려도 하는 겸해서 그러한 주택으로 개량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88년도에 농촌주택 기왕 개량할 바에는 하나의 전통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한옥개량 사업을 권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옥으로 짓는 것은 우리가 소위 양옥이라 그럽니다마는 지금 건축방식보다는 사업비가 엄청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들어가는 사업을 도에서 특별히 더 지원해가지고 했는데도 주민들의 의식구조가 한옥을 짓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농촌에서 스라브같은 것을 지어 갖고 2층에 고추를 말린다든가 이래서 이용에 편리하도록 스라브주택을 선호하고 한옥주택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면이 있고 사업비도 더 들어가고 이용에도 불편하고 그래서 다만 한옥마을 조성한다는 것은 외관상 정서적인 농촌도 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권장해 봤습니다만 한 2년동안 그렇게 해봤습니다. 했는데 주민들의 호응도도 없고 사업비도 더 들고해서 지금은 주민들이 짓고 싶은대로 짓게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하나의 제 의견입니다. 의견인데 바닷가 해변가로 대개 모여사는 사람들이 우리 강원도 지역에 대개 보면 북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향민들입니다. 그런데 이 실향민들이 사실상 집 한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농어촌 불량주택 이러면 농촌지역에도 해야 되고 또 어촌지역에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어촌지역에 대해서 주택사업을 할 때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 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장원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원준입니다. 잠깐 물어보겠는데 농어촌 불량주택 하면 지붕에 있는 것도 말하죠. 기와 같은 것 가는 것도요.

아닙니다. 완전히 철거를 해 갖고 다시 짓는 겁니다.

140만원 가지고 어떻게 완전히 철거가 됩니까?

1,400만원.

1,400만원인가, 완전히 철거를 해가지고 하는 거죠.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시골변소 하는데 이것도 2,500세대 해주고 하는데 지붕개량도 하죠?

지붕개량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건설과에서 안 해요?

예.

알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작년에 보니까 어떤 집 을 선정해서 하다가 옆집에서 항의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니까 도로 실어가더라 고요. 그렇게 행정해서는 안 되겠기에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락진 위원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에 있어서 평수가 제한이되어 있죠. 몇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이하입니다.

규모이하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더 평수를 늘릴 수는 없는지 또 농촌의 생활형태에 따라서 20평짜리가 필요한 농가도 있을 것이고 또 조금 더 크게 30평짜리도 필요한 농가가 있을텐데 그런 것을 평수를 늘릴 수는 없는지?

평수 못늘리 는 것은 원래 이게 국민주택자금에서 나가는데 국민주택 자금이라는 것은 국민주택규모이상 짓는 사람은 그래도 융자를 안 받아도 돈 좀 있는 생활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짓는 거니까 그건 지원을 안 하고 해서 그 규모 이하로만 지원하도록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짓는건 평수이 하만 짓고 앞으로 늘리고 증축하는 것은 증축도 걸리나요?

증축하는 거야…….

그것도 어떤 제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입니다. 농촌주택과 도시주택 차이는 농촌주택엔 부속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25평 정도 가지면 5인 가족이 산다 이겁니다. 나머지 부속사하고 창고 그다음에 축사 같은 것은 증축을 해도 됩니다.

그건 관계가 없는데 오히려 그 옆에다가 방을 하나..

그건 대개 농촌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있고 주위에 부속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택에다 붙 여서 하나 늘렸다 했을 적에 요새 흔히들 아주 무허가 건물에다가 상당한 가격 때문 에 제가 이걸 묻는 겁니다.

나중에 다 지은 뒤에 자기가 필요하면 옆에다 어떤 부속사 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알겠습니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 5개 마을에 1억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취락구조 개선사업이라는 게 어떤 종목입니까?

취락구조 마을이라는 건 우리가 현재 농촌에 집단적으로 있지 않고 가옥이 따로 따로 모여 사는 곳이 있습니다 그건 일단에 업을 달리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사를 원예작물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노후된 마을가지고 약 10호 15호정도 어떤 단지내에 마을 을 형성해 가지고 분산된 주택을 갖다 일단의 대지내에 대지를 조성해서 집합을 시켜서 거기다가 주택을 15동 개량하고 거기다 어린이놀이터 공동작업장을 이렇게 만드는 걸 취락구조마을이라 합니다. 1개마을에 2,1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건 도비죠. 7,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뜻은 1개마을에 이제 2,100만원밖에 안돼 있고 한 마을에 7,000만원이 지원됩니까 ?

7,000만원인데 여기서 도비가 30%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된 겁니다.

7,000만원을 가지고 주택을 이전해서 한다면 그 주택을 보통 한마을에 몇동씩 이렇게…….

주택자금을 별도로 나가고 이건 기반조성자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입로를 한다 어린이놀이 터를 한다 노인정을 짓는다 하는 그 지원 자금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93년이 후에……. (일부 위원 발언)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우리 질저를 지켜 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93년 이후에 242개 마을을 하자면 현재와 같아 연간 5개마을 정도라면 50년이 걸리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계획이 그런 식으로 됩니까?

글쎄, 그건 현재 우리가 총 대상이 646마을에 기 개량한 마 을이 현재 392에서 242마을이 나왔는데 앞으로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중앙에서 지 원 물량도 늘어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나왔으니까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에 대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동당 140만원…….

1,400만원입니다.

140만원이 맞아요.

140만원이 맞아요. 8억 4,000만원이면 600을 하면…….

여기서 도비가 10%가 지원되기 때문에 1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나머지는 중앙지원이 10% 있고 나머지 80%는 주택기금이 나갑니다. 자기가 융자를 받아서 지으니까 이것은 도에서 나가는 돈이 10%니까 100만원 맞습니다.

아까 설명이 1,400만 원이라기 때문에…….

전체 지원금이 1,400인데 거기서 도비가 140만원 나가는 겁니다.

정계항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계항 위원입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전문건설업체 등록공고 하는데 예산이 792만원이 들어가 있고 또 주택건설업지 공고료가 1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주택건설업자나 전문건설업자에게 면허세를 받습니까? 주택건설사업자나 등록시에 면허세를 받습니까?

면허세 받죠.

그러면 얼마씩 받습니까?

2,500원씩 받습니다.

2,500원이죠? 그럼 2,500원 받는데 공고료가 백만원 나가면 굉장히 손해가 아닙니까?

이건 경영사업 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입을 2,500원 받는데 이 공고해 주는데 돈이 백만원 더 가니까…….

공고는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아니, 글쎄 그건 좋은 말씀인데 아까 그 전문건설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을 2,500원이나 이렇게 받는데 공고를 100만원이나 주고 공고를 해야 되면 이거 뭔가 잘못돼 있지 않느냐 그 세수가.

건설업별로 공고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수수료를 받는 게 뭐가 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체계가 잘못되어 있지않나.

수수료가 좀 적다 이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걸 받아가지고 백만원씩 공 고료를 내는데 면허세나 수수료 어떤 형태든 등록을 할 적에 . .

그 면허세는 지방세법으로 정해 있어서 마음대로 못 올린답니다.

좋은데 말입니다. 규정이야 어찌되었던 간에 저희들 보는 견해는 수익성 장사가 아니다 하더라도 돈 몇푼 안 받아가지고 공고료를 백만원씩 몇백만원씩 이렇게 지출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세법을 개정하는 어떤조치를 취하든지 전문건설업체나 주택사업자는 영리행위를 하기 위해서 사업등록을 하는데 세금은 안 그렇겠습니까? 신문공고료도 안 낼 정도가 되면 이거 문제가 있죠.

저희가 그래 가지고 이것을 건설부에 공고료 같은 건 국비 좀 부담해라 하고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 김두일 위원님 말씀이나 저희나 생각이 똑같은데 우리가 쓸데없이 도비가 들어 가니까 이것은 국비로 좀 부담을 해다오 건의를 했더니 건설부의 답변이 그건 법에 그렇게 되어있으니 법대로 해라 해서 부담 못하고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건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그건 연구될 사항입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지난번 본회의시 이병재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서 수로원 관계인데 지금 수로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일당 17,400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7,100원이니까 한달에 한 30몇 만원 됩니까? 그럼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면 월 25만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128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전자에도 말했습니다마는 이병재 의원이 질문했을 적에 도비에서 100%확보하겠다고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했는데 추경에 세우겠다고 그랬습니다.

추경에 꼭 세울 수 있습니까?

이건 어 떻게 하든지 서야 됩니다.

그걸 왜 추경에 세웁니까?

이거 우리가 예산서 세워놓은게 벌써 한두 달 전에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봉급인데 추경에다 세웁니까?

지금 예산 들어간 것은 제가 당초예산에 우리 과년도 하던 대로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세웠는데…….

김두일 위원계속 질의하십시오.

아니, 이해하겠습니다, 무슨얘긴지.

아니 가만히 계세요. 김두일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질문한 중에 수로원 인건비를 수정을 해서 마저 결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전억찬 위원입니다. 행정입장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수로 원 인건비를 우리가 지방도 수로원에 대해서 도비에서 50%부담하고 현재 군비에서 50%를 부담해 갖고 운영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데 이게 전번에 박동락 위원님께서 수로원 인건비를 가지고 뭐한 사항이 있어 갖고 전 도에다 한번 알아봤습니다. 전국에다 알아보니까 타도에는 금년부터 100%, 엄밀히 따지면 지방도의 관리권자가 도지사기 때문에 수로원을 군비에서 부담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래갖고 도비에서 부담해서 저희가 이왕에 당초예산에 짰지만 앞으로 추경예산에는 도비로 추가로 부담을 해가지고 하겠다 하는 것을 본회의에서 답변을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1만 7,100원 그리고 400% 보너스가 있죠. 그래서 근로기준상의 최저선은 아마 저촉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50%밖에 안 섰거든요. 이건 우리가 여기저 50%를 더 세워가지고 100%를 만들어 가지고 올려놔도 세입 문제에 문제가 있을테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4억 4,400만원에 대한 것은 200%의 보너스가 되어 있습니까? 상여금 200%가 돼 있습니까?

포함 돼 있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200%가 되어 있죠. 그러면 앞으로 추경에 다시 6개월후만 정하는 걸로 하고 우선 이번에 원안대로 할테니까. 그리고 수로원들 유지관리는 이제는 시군에다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3개 도로관리사업소가 직접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수로원들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반도 기동반도 조직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3개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실질적으로 급여도 주고 직접 신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제가 수정결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정 위원께서 하시려면 개의를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그렇습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님 양해를 해주세요. 우리가 세입을 4천만원 만들어 놓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우선 설정이 되지않으니까 예결위에다가 넘겨주고 예결위 는 부상시킬 수 있으면 시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사업 예산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사항만 늘려놔도 문제가 좀 생기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동의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결론을 거기다, 그럼 제가 동의를 취소하겠습니다.

더 심의할 사항이 없으면 세출예산 11페이지를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억찬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종결을 하고 내일 다시 심의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장님이 여러위원님들에게 동의를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전억찬 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떠십니까? 아니, 동의를 해왔습니다.

윤중국입니다. 동의에 대한 개의인데 일반회계만 오늘하고 중기특별회계 이것부터 내일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회계만 오늘하고 개의에 동의합니다.

어떻습니까?

내일 충분히 있는데 왜 이렇게…….

장원준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2시 조금 지나서부터 5시 가 조금 안 되는데 한 3시간 동안 했는데 아직 1/3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다 하려면 모르긴 몰라도 11시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억찬 위원에 동의를 하면서 가부를 물을까요, 그냥…….

전억찬 위원님에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찬성이에요. 개의집에서 받으시지요.

하루종일 하는데 충분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가서 충분히 보고 그냥 문제 있는 것만 체크해 가지고 와서 하면 빠를 것 같아요.

내일도 오후 2시부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전억찬 위원입니다.

예, 전억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 내일 2시부터 하는 것을 내일 오전 중에 다른 회의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내일 10시부터 이 심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우리가 의사일정을 여기에서 변경해서 하면 안 되나…….

그러면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동의안에 대해서 철회를 합니다. 회의진행상 철회하겠습니다.

장원준이에요. 우리가 회의절차는 속기록에 기재되니 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장원준이가 동의집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찬성집에 양해를 구하게 해 가지고 철회를 해야지 찬성집에 동의도 안 구하고 철회를 하면 안 되겠어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10분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전억찬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한 과목을 가지고 조목조목 위원들이 전부 다 질의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낭비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과목별로 일괄질문하고 위원들이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서는 중기특별회계사업 주택사업 특별회계 또 함께 일반회계는 계속 진행하고 다음에는 중기 또한 주택사업특별회 계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회계만 하라고 한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에 관한 일괄답변 일 괄질의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락진 위원입니다. 춘천시 외곽도로가 순수 도비입니까? 이것을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십시오.

윤중국 위원입니다. 교통안전 위험지 시설개보수 거기에 대한 내용을 여기 30억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치수사업도 함께 합니까? 도로치수 사업비를, 도로치수 사업비만 합니까? 해요? 그럼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예, 장원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원준입니다. 춘천시 외곽도로건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비를 보니까 4차선 시공하는데 추가경비가 22억, 22억원을 91년도에 구하는데 92년도에 일시불을 상환조건으로 꾸어 왔다 하는데 이렇게 4차선 확포장하는데 급한 도로입니까? 4차선이,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급한 도로인지 급하지 않은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유돈대 위원입니다. 채무상환부담은 차입체가 어디인지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고 연 이율은 몇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교통, 지방도 우회도로 개설 이라 했는데 그 3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인지 또한 그 재원은 어디서 나왔는지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만, 그것 저…….

지방도, 지방도 우회도로 개설 3개소 그것은 어디며 재원은 어디서 조달되는지.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한 가지는 또 무슨 말씀이신지.

채무부담상환. 그러니까 차입체가 어디고 이율은 몇 %로 차입을 하셨는지.

윤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중국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터널전기료 2,900만원인데 작년도의 전기료가 얼마인가 하는 것을 좀 알고 싶고, 이 전기를 우리가 다니며 보지만 반만 켜도 충분히 되는데 계속 다 켜고 있으면 이 전기료가 무척 많이 나간다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교량하천 제한표시판 185개소인데 교량하주가 새로 신설된 건지 그 전에는 여기에 표지판이 하나도 없었 던 것인지 여기 새롭게 185개를 새로 만들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계항 위원입니다. 도 도로과에서 20여개소의 지방도로를 개수 또 포장 수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개수사업에 대한 문제를 다소 얼마만큼 분담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강릉도로관리사업소 태백도로관리사업소 원주본소 등등 기술직 원들이 축적되어 있고 기술자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개수사업을 계속해서 본청에서만 할 게 아니고 각 지소에 일부 원주청에다가 원주소에 적어도 3개소 또 태백 지소에 1개소 강릉 지소에 1개소 정도 나눠가지고 서로 시공하고 감리할 수 있도록 또 기술개발할 수 있도록 해서 공히 기술자들이 어디가 있든지 그 도로사업에 같이 참여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균등하게 베풀어 주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안합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에 법규위반차량 과태료를 1억 이렇게 책정되어 있고 세출에 보면 위반차량 단속하기 위해서 한 천만원 정도 980여만원 한 천만원 정도 쓰게 되어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제가 보는 견해는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도로파손 등이 많이 되고 인력도 필요로 하는데 지금 적재한 차량을 단속할 것이 아니라 법규를 고쳐가지고 출하지에서 상차를 못하게끔 해야 되고 또 상차를 했을 경우에는 그 출하하는 생산공장에서 과태료를 물리게 될 것 같으면 절대로 과적을 안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 다. 이 운영을 우리가 지금 과적을 한 상태 에서 단속을 했을 경우에는 빠져 나갈 수 있는 길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법을 고쳐가지고 생산공장에서부터 출하 지에서부터 과적을 못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과적을 했을 경우에는 그 생산공장 이나 출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를 시킬 것 같으면 절대로 이런 경우가 안 생길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락진 위원입니다. 이 청원경찰 피복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12페이지 피복비 15명에서 198만 3천 원이 책정이 되었고 또 15페이지 청원경찰 피복비 6명에 129만 6천원이 또 책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17페이지에 피복비 3명으로 해서 99만 9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같은 청원경찰인데 피복비 금액이 다른 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억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비임대를 지금까지 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장비임대를 하다가 보면 우리가 우리 도에서 필요로 할 때 그 장비가 낡아서 또 고장이 나서 제 때 사용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장비 임대를 하지 않고 장비를 관리 측면에서 신경을 써서 앞으로 필요할 때 비상대책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요. 그다음에 장비를 제설장비라든가 장 비를 더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도로안전 표지판이 우리 강원도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로안전표지판을 좀더 설치를 하고 필요한 지역에 더 설치를 하고 해야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증액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8㎞죠.

아니 전체 14㎞입니다. 그러니까 14㎞ 그냥 따지는 거죠. 반은 4차선으로 되었고 반은 2차선으로 되었는데 그래서 그것은 전체 한계 노선이 4차선으로 연결되어야 되겠고 또 그 노선이 46번선 양구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4차선이 필요하니까 공사 시작했을 적에 아주 4차선으로 하자 그래서 4차선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다음에 유돈대 위원님께저 우회도로 3개소의 위치와 재원인데 위치는 원주군 간현입니다. 원주군 간현 우회도로인데 이게 왜 시급하냐 하면 간현유원지를 들어가는데 철도밑으로 도로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밑으로 빠지는 것이 높이가 도로구조상 4.5m인데 포장을 하고 나니까 4.5m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유원지로 들어 가려면 대형버스들이 그길로 통해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도에 우회도로하기 위해서 용지매입까지 다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내무부에서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우회도로가 내년부터 우회도로사업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사업을 시작하니까 우회도로 했고 그 다음에 주천외곽, 주천에서도 주천시내를 통과해가지고 현대시멘트에서 나오는 대형차량이 주건시내로 통하기 때문에 도저히 우회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주천우회도로 그다음 철원의 문혜리,문혜 리 우회도로 그래서 3개 우회도로를 하기 위해서 재원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차입의 이윤인데 채무부담 사업은 이것은 실지 채용을 하지 않고 외상으로 사업을 한 것입니다. 외상사업이라서 이윤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다음 윤중국 위원께서 터널 전기료 90 년도분 얼마……. 이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터널전기료 90년도분이 얼마냐고 했는데 지금 찾고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전기료……. 그리고 터널이 4개 있습니다. 신림터널이 402호 있고 오천터널 고도터널 해선터널은 이것은 전기료가 신림터널 은 50만원 오천터널은 80만원 이것은 길이가 깁니다. 고도터널은 50만원 해선터널은 70만원으 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단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출하지에서부터 벌금을 물리면 생산자가 절대 과적을 안 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벌금을 무는데 불이익을 당하는데 왜 차에다 과적을 시켜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적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점이라고 봅니다.

저희도 연구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박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원경찰피복비 3개소 금액차이 나는데이것도…….

노후도에 의해서 책정이 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군수하고 강릉지소 태백지소…….

도로관리소장님은 발언대에 나가서 답변해 주시시 바랍니다.

그것은 3회이기 때문에 좀 비싸고 그다음에 옷의 흐름 말하자면 많이 닳았다든가 아니면 1회 정도 지급하기 때문에 각각 사업소별로 좀 다릅니다.

그럼 이것이 잘못 됐죠. 만약, 17페이지 계산에서 보면 몇명에 대한 3회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원 경찰피복비 3평 이렇게 해놓고 99만 9천원 이렇게 해봤으니 다른 데는 피복비 15 명에 대해서 199만원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도 보통 차이가 나야죠. 17페이지 둘째줄에 있는데요...... (이하[마이크]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피복비가 8만 3,860에 6명에 3회는 춘추동복까지 합해서 151만 1천원이고 그다음에 강릉지소도 6명입니다. 6명에 120만 9,600원이고 그 다음에 태백지소가…….

거기가 뭐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 좀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3명분에 대해서 1회정도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3명에 대해서 계상이 됐어도 그래도 굉장히 큰 것이죠.금액이 99만9천원이고 15명이 199만원이면 반을 자른다고 해도…….

예, 3명이고 6명이고 그다음에…….

여기 산출근거를 보니까 지금 수로원들이 입고 있는 옷을 갈아야 될 것, 안 갈아야 될 것 이렇게 계산했군요.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우리가 지금 보면 우려가 10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전부 일괄질문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여기 또 하게 된다고요. 페이지별로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일괄 질문 일괄답변 그렇게 하셔야지 이렇 게 하면 밤새도록 내일 아침까지 해도 못다해요. 10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했는데 왔다갔다 했다고요, 또 물어보고 그러면 안 되니까 아주 페이지별로 물어보고 또 답변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래가지고는 밤새워서 해도 못다한다고요.

지금 질문이 거의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여기 한두 위원만 남아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17페이지이내에 있는 것을 또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페이지별로 한 페이지씩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 해야죠,전부 27페이지 28페이지 쭉 하고서 또하고 다시 물어보고 하면 안 되니까 페이지별로 하라 이런 얘 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10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끝냈다고요. 그렇게 하면 밤새도록 못하니까 11페이지면 11페이지에 일괄 물어보고 또 일괄답변 그렇게 확정 짓고 넘겨 야죠, 이렇게 하면 은 밤새도록 해도 못다한다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전억찬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조금 전에 윤중국 위원님이 페이지마다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다시 수정동의 안이 들어 오는데 본 위원은 지금, 아니, 장원준 위원님. 지금 진행하는 답변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한건이 남았다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박락진 위원이 질의한 답변내용은 내일까지, 내일 우리가 질의하는 시간까지 답변자료를 내놓도록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몇 페이지까지 답변이 끝난거예요?

지금하면 18페이지까지 끝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페이지가 아니라 도로과에 속한 질문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고, 아까 윤중국 위원님하고 전억 찬 위원이 얘기한 것을 정정하시고 이제는 질문이 다 끝났으니까 답변만 몇가지만 하면 되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럼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계속하십시오.

그 다음에 전 억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비임대료장비는 필요할 때에만 임대해서 쓰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제설장비 추가 확보용의 도로안전표시판에 예산증액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세가지를 질문하셨는데 현재 장비임대료는 저희가 황금천 위원께서 먼저 말씀하신 중기특별회계를 없앨 용의는 없냐 하는 말씀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 이 중기특별회계라는 게 우리가 일반회계 에서 우리가 이득을 얻어 갖고 임대료로 지출하면 특별회계에서는 이 돈을 또 세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임대료를 주어 갖고 특별회계에서는 그것을 또 세입 을 잡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내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설장비 추가확보는 제가 현실 적으로 절실히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관계로 일시에 구입을 못하고있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로안전표시판도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금년도에도 백몇대소를 추가로 더합니다마는 계속해서 도로안전표시는 필요한데 사고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존의 노후된 것은 개량되고 새로할 것은, 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박동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리도관리 예산감액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앞으로는 포장률이 제고됨으로 인해 갖고 사리도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좀 덜 들겠죠. 그러나 지금 장비라는 게 우리가 포장 도로라 하더라도 겨울에 제설 등 많이 들어가고 또 이것이 중기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리 도는 노면이 여름인 경우에 기껏 그려대가지고 좋은 노면이 비만 한번 오면 다시 망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리도에 대해서 2년에 몇 번 그려대고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노선이 포장률이 제고되면 차츰 사리도보수 장비는 줄여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 하천사용료의 환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중에 그 당시 답변은 100% 환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예산이 준용하천에 준용하천 관리는 시장군수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원교부금이 50%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용하천에서 소득한 하천사용료 100%를 시군에 환원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준용하천개수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준용하천 8개소 6,800m에 3억 7,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하천사용료 증에서 50%를 받는 중에서 지출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 면 순수한 도비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는 것인지 그것 말씀해 주십시오.

유돈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돈대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비 3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해대책 사업비 괄호열고 22시군 하천개보수 수해상습지구역 기반시설 확충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결정 되어 있는지 묻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그 지역이라 하면 지방하천인지 직할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때문에 수해상습지역으로서 수해복구니 하천개보수니 하는데 각사의 굉장한 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알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21페이지에 저회들 기타 경비 해가지고 9개에 차입금 상환 기타 경비 이렇게 해가지고 도로포장에 IBRD차관이라고 했습니다. 여분이 상환으로 해 있는데 35억 1,800만원인데 원금이 19억 4,100만원이고 이자가 15억 7,700만원인데 말입니다. 도대체 이자가 얼마 짜리이기때문에 원금과 이자가 비슷하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중국 위원입니다. 여기 20페이지에 하천토지보상 건에 대해서 개인토지가 지금 개인토지 전으로 되어있는 토지가 직권으로 하천으로 집행이 되었단 말예요. 그래서 하천으로 보조전환된 하천부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데 여기 몇년 도까지 지목전환이 된 것을 보상을 해 주는지 지금 현재 아마 강원도 전역에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전환된 것이. 직권으로 전환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못해 준 것도 있고 또 해준 것도 있고 지금 추진하는 것도 있을텐데 여기 지금 15억 4,5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몇년도까지 직권으로 변경된데 대해서 계상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에 대해서 다 계상한 것인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항 위원입니다. 나도 윤중국 위원님과 같이 하천용지 보상 때문에 아까 세입을 다룰 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직할하천 내지는 지방하천만 보상을 하고 있는데 준용하천에 대한 보상문제는 실질적으로 하천에서 수입되는 하천사용료 골재 대를 준용하천 보상할 수 있도록 전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천에서 나온 것은 각시군에다 주어가지고 준용하천을 보상해서 완전히 공영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급선무입니다. 사실은 각 시장군수들이 조그만 골재대를 받아가지고 그 골재대를 도에다 납부를 해 가지고 거기서 50%는 세입을 받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거기서 수입을 다소 올 린 것 때문에 폐천부지 즉 하천이 세부지가 하천이 되어 있는 그 지역에 대한 보상문제 때문에 굉장히 단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하천정책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다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하천이 완전히 보상해서 하천이 계획화된 하천으로 공유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한 가지를 제가 적지를 못했는데…….

지난번 임시회의 때 하천사용료를 100% 환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했는데 그 당시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서면답변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준용하천에서 채취한 하천사용료를 50%밖에 교부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천개수의 효율성을 올린다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100% 하천을 준용하천 에서만 하는 것만이라도 100%를 환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또 나중에 준용하천 개수비에 8개소에 3억 7,300만원이 그 재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천사용료에서 염출된 것인지 다른 돈에서 염출된 건지 그 두가지를 물었습니다.

준용하천 수입금 중에저 100%를 준용하천으로 투자하 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하셨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준용하천이고 지방하천이고 하천 수입금 중에서 50%는 관할 시군에 교부를 해주고 50%를 도에서 쓰는데 이것도 하천사업으로 환원투자를 합니다. 만약에, 만약에 홍천군은 홍천군에서 하천수입 들어온 것을 전부 홍천에만 교부하고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천 치수사업을 하는데 대하천인 경우에 큰하 천인 경우에 도에서 일괄사업 하는데 군별로 그렇게 따지다 보면 실질적으로 하천유지관리에 지장아 많습니다. 유자관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는 시군으로 교부를 해 주고 50%를 가지고 수해가 제일 큰 하천 치수사업을 도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계항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것도 춘천시 같은데는 1억원 정도 하천사용료를 받는데 10억이 투자되어서 좀 균형을 잃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더 제도를 지방하천이나 직할하천 같은데는 도비에서 보다도 국비를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하천사용료는 준용하천에 서부터 세천이나 소하천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 건설부에서는 직할하천 이외에는 시군에다 보조를 안 줍니다. 안 주고 우리가 수해상습지구로 지정된 하천에 대해서는 1년에 한 1개소씩 건설부에서 보조를 주고 그래서 직할하천은 준용차천은 도에서 지원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천도 개수율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이제는 하천개수가 차츰차츰 줄어 들기 때문에 좀 정책도 달라지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개수비 그 재원을 말씀하셨는 데 개수비 자금은 하천수익금 재원입니다. 그 다음에 유돈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요사업 31개에 대한 내역하고 여기 투자대상에 지방하천이냐 준용하천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 지수과장님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입니다. 그 재해대책비 31억원에 대해서는 지구별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세워놓았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해가 정선군에 날지 인제군에 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수해가 났을 때에 그 때의 응급복구비라든 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포괄적으 로 세워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디 어느 군이 날지 어디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장소를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재채대책비 31억원이 하천수입금입니까?

이것은 일반회계 재원입니다.

하천수입과 관계가 없는 재원이죠?

예.

그렇다면 하천수입금을 저희들이 보면 하천사용료 30억이 계상 되어 있죠.

사용료요.

30억이 계상 되어 있으면 60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 중에 30억 은 시군으로 가고 30억이 계상이 되어 있죠. 그 중에 하천계수비가 지방하천하고 준용하천 개수비가 되는 것이 한 11억 천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 나머지…….

그다음에 하천편입용지보상…….

하천사용료에서 편입보상비도 다줍니까?

예.

뭐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것은 다 그안에서 주어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 리는 것은 하천편입 보상비까지 하천사용료에서 징수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정책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적으로 하천보상금 을 먼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개인땅이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개인땅에 있는 부산물을 채취한 것이 아니고 하천에서 국유지로 되어 있는 하천 국유하천을 채취를 했는데 개인땅 보상하는 사용료를 개인땅 보상하는데 할애를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국유지화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받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방하천은 지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지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연출해야지 사용료에서 하천땅까지 다 사면 계수는 언제 합니까?

지금 재해대책사업비도 사실은 하천에 투자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천수입급만 가지고 투자해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실제 투자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1억중에는 일반회계에서 받지만 이것이 4, 50%는 도하천에 투입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수입금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오히려 지원을 받아가지고 쓰는 형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해대책비라는 것은 특별한 예산이 아닙니까?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재해대책비를 세울 수 있는 그런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적에.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것은 조금전에 중복이 되어서 그러는데 왜 하천사용료를 받아가지고 하천개수 사업에 쓰는 것이 당연한데 보상비까지 사용료에서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개인땅에서 채취해 가지고 부산물을 채취해서 얻은 이익이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재산을 도유화하는데 그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개수하는데 사용해야지 유지관리를 하고 개수하는데 사용해야지 땅사는데 써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존의 하천에 들어간 땅을 개인에 대한 피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보상을 주고 개수도 해 나가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다른 차원에서 세우는 것이 바람직 하지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꼭 왜 수수료에서 그것을 하느냐 이겁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치수사업에서 같은 수익금을 가지고 반드시 거기에서 치수사업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치수사업에서 수익금을 가지고 제대로 계상을 못하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하천수익금의 몇배를 주요사업비로 투자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입용지 보상은 우선 중 앙지침이 하천편입용지 보상은 하천수입을 갖고 집행하라는 중앙지시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어면경우에 수해가 났다 그러면 그것은 뭐 하천사용료 갖고 운운하면 안 되니까 일반회계가 많이 투자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하천수익금은 100% 하천에다 투입해야 된다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니까 언제든지 하천수익금 이상으로 일반회계에서도 지원이 되니까 그건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님이 말씀 한데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하천사용료를 하면 그 정도의 하산도 파여지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많이 파여져있죠? 골재채취 하는것 만큼 파여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골재채취를 해서 수입이 된 것을 내가 홍천군이 골재채취 1위라고 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자꾸 돈을 더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그만큼 많이 하천이 파여져 있으면 그만큼 보수 를 해야 되지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강주변이라든가 그래야 홍수도 막 고하는 것이지 자꾸 파가지고 웅덩이가 있고 그런데 내버려두면 홍수조절도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지방하천에서 수입난 것은 거기다가 투자하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면 좋겠어요.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천에서 부산물 토석채취를 하는 것은 하천유지관리에 지장여 없는 범 위내에서 이것을 파는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토속채취가 부존량이 얼마다 그것은 그래서 구조물이 있는데는 몇 m는 못파게 되어 있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홍수가 또 한번 나면 상 류지역으로부터 토사가 또와서 적재가 되면 또파고 이런 것인데 토석채취로 인해서 하천부속물이 손괴되는 그런 행위는 하지않습니다.

아니 그것을 보면 채취하고 너무파가지고 다시 타지역에 가서 흙을 퍼다가 다시 메우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은 토석채 취를 하고서…….

토석채취차는 현장에 가보면 그런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물론 판것만큼 위에서 흘러와서 다시 메워지긴 메워지겠지마는 대부분이 파가고서는 그것을 메워야 되니까 외지에서 흙이나 이런 걸 갖다가 메우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것은 어떤 특수한 경우 같습니다.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IBRD 유돈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IBRD 상환이자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3년도부터 84년도까지 세계은행차관입니다. 그것이 IBRD입니다. 세계은행 처관에서 335억 1,800만원을 335억 18만원은 지방도로 군도 그 당시 지방도로 군도 할적에는 도비가 없기 때 문에 기채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상환큼이고 IBRD사업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미시령이 라든가 이런 것을 IBRD 차입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세계은행에서 차용을 해 갖고 썼는데 이것은 3년거치 12년 균등상 환하되 연리는 7.7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상환해야 될 게 89년까지 가야 그것여 다 상환이 되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 시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19억 4,100만원에 대한이자가 15억 7,700만원인데 그것을 봤 을 적에는 지금 IBRD이니 기채니 이런 얘 기가 나왔다 하면 별 문제인데 이것을 저 희가 7.75%라고 계산하면 연리가 7.7 5% 월리로 하면 6천 얼마밖에 안 된 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1억 몇천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러한 숫자가 나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문점이 있었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사항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답변이 덜 나왔습니다.

윤중국 위원,정계항 위원님이 아직 남아 계시는데요.

그다음에 정계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용하천 하천수입은 직할하천에 투자하는데 아까 김두일 위원님의 답변으로 갈음이 안 되겠습니까? 정계항 위원 폐천부지를 팔아서 준용하천이면 준용하천에 대한 용지도 우리가 사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지보상에 대한 문제는 정책적으로 도의 지방하천만 할게 아니고 준용하천까지 정책을 입안해서 지방하천에서 준용하천에서 파는 용지나 하천사용료는 도로 환원해 가지고 준용하천의 용지를 살수 있도록 정책을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계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천법으로서 하천법에는 직할하천 지방 하천을 다스리는 하천법이고 준용하천은 하천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유지가 하천으로 포 락됐을 경우에는 이것은 아주 국유화시키는데 준용하천은 포락되었다 하더라도 사유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준용하천에 내수도 직할하천하고 지방하천의 보상이 끝나면 앞으로 준용하천도 보상을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포락지에 있는 게 민원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런 것에 대한 문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윤중국 위원님 말씀하신 하천편입부지 보상에 대해서 그것운 저희 치수과장이 좀 답변하도록 그렇게 조처를.

예, 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입니다.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물 건에 대해서는 하천편입용지 보상에 관한 인지조치를 위해서 90년 12월말일까지 본인이 청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 95년까지 다 연차적으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0년 12월말까지 본인이 청구하지 않은 것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임시조치 법에 의해서.

질문해도 되겠어요?

예, 하십시오.

그럼 여기 지금 현재 15억 4,500만원이 90년 12월말까지에 편 입된 것은 다 계산한 겁니까? 누락된것 없이.

예, 현재 신고받은 것은…….

본인이 신청한 것은 다 계산한 것이다.

95년까지 하니까 금년에 15억 내년에 15억 쓴 것은 그 중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여기 15억 4,500만원에 대한 것은 90년 12월까 지 신청한 분에 대한 것이다 이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하천편입토지 보상추진지도 이래가지고 350만원인데 지도, 지도하는데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를 하는지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추진지도.

그것은 편입에 대한 여비입니다.

도에서 군에 나가가지고 그것을 신청하라고 하는 이런 지도예요?

그것도 있고 개인이 요구하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개인이 요구했을때 나가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 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끝마치고 다음은 중기관리특별회 계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페이지 반에 지나지 않으니까 일괄, 강석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의할 사항이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92년도 일반회계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도시국장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고마울 따름입 니다.

이것으로서 건설 도시국 소관 92년도 일반회계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건설도시국 소관 특별회계예산과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예산 공영개발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석노 국장님외 관계관 여러분 들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산회함을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