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항 의원 발언

더 심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91년도 건설도시국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강석노 국장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소관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황 금천 건설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1992년도 당초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중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건설도시국 소 관에 속하는 예산의 세입세출 총규모를 총괄하여 말씀드린 다음 92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그리고 회계별로 일 반회계부터 중기관리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순으로 세입과 세출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건설도시행정 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3개 특별회계로 합하여 세입액 555억 1,700만원이고 세출액은 907억 1,400만원이며 회계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83억 9,900만원 세출 435억 9,600만원 중기 특별회계 세입 17억 4,900만원 세출 17억 4,900만원 주택특별회계 세입 24억 2,200만원 세출 24억 2,200만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세입 429억 4,700 만원 세출 429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건설도시행정 예산편성 기본 방향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에 앞서 사회적인 여건과 과제를 살펴보면 주민의식 향상과 소득증대 그리고 도시화 개방화 민주화의 진전으로 도정에 대한 주민의 기대도 물량위주의 개방윽구에서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쪽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 도는 산간오지가 많아 다른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많으므로 도로주택 상하수도 환경 등에 대하여서도 많은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엄청난 재정수요가 소요되므로 우선 92년 도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에 중점을 두어 투자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도시 저소득주민과 농어민을 위한 주택개량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둘째지 역균형개발과 오지주민 교통편의를 위한 지방도 정비와 유지보수사업 셋째, 환경오염과 수질개선을 위한 상하수도사업 넷째, 하천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하천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다섯째, 행정 능률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기관운영 및 행정관리비를 확보하여 각종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 등 설명서 책자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은 자체수입으로 도로 및 하천사용료 수입 60억 100만원 자동차 등록과 토목시험에 따른 증지판매수입 1억 6,580만 4천원 하천관리에 따른 폐천부지 매각수입 8억원 법규위반차량과태료 및 과년도수입 1억 5천만원으로 전체 71억 1,684만원이고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지정 내시된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비 12억 3,100만원 국토 이용계획도 작성비 1,100만원 접도구역관리비 3,926만원등 전체 12억 8,126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총 83억 9,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총규모는 435억 9,648만 3천원으로서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비가 136억 7,534만 4천원이며 항목별로는 도시계획관리비는 89억 8,704만 4천원으로서 전체예산의 19.5%를 점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역은 도시계획 관리를 위하여 도본청 건설도시국 근무공무원 인건비 80명분으로 10억 1,767만원 5개과에 기본사무비와 직원 후생복리비를 관서운영비로 4억 251만 4천원 건설도시행정 수행에 필요한 법정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촉위원들의 수당 여비보상 등 기본경상비 1,527만원 현재 25,000분의 1의 국토이용 계획도를 5000분의 1도로 확대 구획하는 국비지원사업과 업무보조원 인건비와 국토건설 종합계획 추진 등을 위한 경상사업비 1,634 만원으로 기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지 원을 위한 전출금 25억 1,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도시개발 관리를 위해서는 각종 건설봉사에 질적 향상을 위한 기술심의위원회운영에 따른 외부 위촉위원 수당 및 여비보상과 개발제한 구역과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에 필요한 기본경상비 1,321만원 업무보조원 1명의 인건비와 도시개발과 신설에 따른 외부인사 접대용 응접셋트를 경상사업비 364만원 도심하천 고지대 소방도로 변두리 하수도 등 도시의 낙후지역 정비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비 50억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토지의 수용제약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과 여비보상 등 경비와 지가공시를 위한 표준지가 조사 등 기본경상비 84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엔 주택사업비는 27억 1,03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5.9%를 점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역은 주택기획을 위하여 경상사업비로 업무보조 인건비 294만원 91년도부터 92년도까지 추진하는 원주, 태백의 도시서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비로 국비 12억 3,100만원을 농어촌 5개 마을의 취락구조개선사업은 마을당 7천만원 지원금 중 도비 지원금 1억 500만원 농어촌 불량변소 500동 개량사업을 동당 40만원씩 지원금 중 도비지원금 5억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은 1일 30톤 처리규모 1개소 설치를 취한 사업비 8,000만원 중 도비지원금 2,400만원으로 하였고 농어촌 불량주택 600동 개량추진을 위한 주택관리특별회계 지원인 전출금으로 8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지도를 위하여 건축물의 질적향상을 위한 미관우수 건축물 발굴시상과 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 경상경비 736만원으로 하였고 상하수도 사업비에 하수종말처리장시설비 19억 7천만원은 원주,강릉하수종 말처리장 시설에 따른 91년도 국고보조금 93억 8,900만원에 대한 도비 미부담금 으로서 91년도 재정형편상 확보하지 못하였고 92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양여금 특별회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도로치수 사업비로 234억 183만 9천원으 로서 도로사업비는 총 176억 1,704만 9천 원이며 전체예산의 38.4%를 점하고 그 주요내역은 도로교량 관리를 위하여 지방도 수로원 128명의 인건비 및 지방도 교통량조사 등의 경상사업비로 4억 5,225만 2천 원으로 지방도포장 덧씌우기 차선도색 위험교량 3개소의 보수, 옹벽, 배수로 등의 구조물 보수 등 지방도 유지보수비 41억 국도 1,537㎞에 접도구역 관리를 위하여 표지도 안내간판 정비 등의 경비는 국비 3,926만원으로 하였으며 도로교량 건설을 위해서는 도로사업 채무부담 상환을 위한 54억 3,700만원은 91년도 지방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양여금 147억원 지원에 따른 도비 미부담 금 32억 3,700만원과 춘천시 외곽도로 2차선 시공계획 구간에 대하여도 4차선 시공을 위한 추가소요사업비 22억원에 대하여 92년도에 일시상환 조건으로 채무부담 사업시행으로 하였으므로 이를 상환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도우회도로 사업비 18억원은 우회도로 개설이 시급한 원주군의 간현, 영 월,주천, 철원,문혜리 지역에 우회도로개설로 교통체증과 사고 위험을 해소하고자 하며 교통안전 위험지 개보수 사업비 30억원은 도로의 굴곡부개량,위험 교량개보수,가드레일, 옹벽, 낙석방지 시설 등 파손 및 노후된 도로시설물을 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소통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을 위하여 본소와 강릉, 태백 2개지소 운영비는 총 27억 8,900만원으로 이중 본소의 운영비는 15억 1,031만 2천원이며 그 내용은 공무원 75명의 인건비 7억 5,153만 3천원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행정비용과 직원 복리후생비등의 관서운영비로 2억 4,567만 6천원을 행정활동을 위하여 최소한의 기본적인 경상비인 청원경찰 수위 등 의 피복비 상비약품구입 비품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 893만 2천원 투자적 성격의 경상사업비로 9,180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포장도 기동보수반운영을 위한 자재구입 및 장비유지 등의 경비로 2,122만 2천원 토목시험실 운영을 위한 실험재료 구입 등에 1,887만 5천원 지방도 유지보수 자재구입 및 4개소의 지방도터널 전기료 등의 경비로 4,425만 6천원 과적차량 단속경비 746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사업비로 4억1,235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내용은 비포장도로외 사리부설 측구정비 제설작업에 소요되는 중기사용료 2억 8,192만 1천원 포장도보수 등에 소요되는 중기사용료가 5,153만 1천원 교량 난간도색 각종표시판등 도로시설물 설치경비로 4,140만 6천원 기동보수반 사무실 신축 및 소내 전화시설 경비가 3,750만원 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운영비는 7 억 1,644만 9천원으로 공무원 18명에 인건비 2억 3,158만 4천원 관서운영을 위한 공무원의 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 통상적인 기본행정비와 직원의 복리후 생비 등 조직운영에 8,611만 8천원 기본경상비로 청원경찰 피복 및 교육여비상비약품 및 비품구입 등에 433만4천원 경상사업인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및 과적차량 단속 등에 필요한경비가 1,815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 3억 7,626만 1천원의 내용은 비포장사리부설 제설작업 측구정비 등에 소요되는 증기사용료 2억 7,626만 천원여 소요되고 미시령도로의 절개지 정비 사업비로 1억원을 투자 절개지 낙석 방지와 미관조성으로 도로기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운영비는 5 억 6,177만 6천원으로 공무원 18명의 인건비 2억 769만천원 통상적인 기본행정비와 공무원 후생복리비인 관서 운영비로 7,874만 5천원 기본경상비로 청원경찰 피복비및 상비약품구입 비품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 468만 9천원으로 경상사업비 2,664만원의 내용은 도로유지 보수용 자재비 492만 4천원 전자복사기 1대 구입비 300만원 과적차량단속경비 982만 4천원 도로안전표지판 90만원 청사방 수공사 및 관사 화장실개량정비에 550만원 등이며 주요사업인 비포장도로 사리부설 제설작업 방화사작업 등 도로유지 보수경비 중기사용료는 2억 4,401만 1천원으로 하였습니다. 그외에 지방도 사업비는 양여금특별회계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치수사업비는 총 57억 8,479만 원으로서 하천관리비와 재해대책 경비 이며 하천관리에 26억 8,004만원에 중요내역은 경상사업으로 하천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 및 여비보상예 60만원 하천개수사업비 사후관리를 위한 측량 감정 등기 등의 업무와 업무보조 인건비 등에 2,0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 26억 5,850만원의 내역은 지 방하천개수비 7억 3,700만원으로는 수해상습지나 상습침수지역 등 개수가 시급한 5개소에 대하여 개수사업을 추진하고자하고 하천편입 토지보상에 15억 4,5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천구역에 편입된 사유토지 중 미보상된 토지 178만 6천평방 중 56%에 해당하는 100만 5천평방에 대하여, 보상코자 하며 준용하천 개수를 위하여 도비에서 3억 7,300만원을 시군에 보조코자 합니다. 재해대책에 31억 475만원의 주요내용은 재해대책 상황실 사무용품 복구계획 서유인 근무요원 급식 등에 소요되는 경 상사업비 475만원 재해위험지구의 사전정비 및 재해발생시 응급복구에 소요되는 재해대책 사업비 3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65억 1,830만원으로 서 9개 차입금상환금 35억 1,800만원은 83년도부터 84년도 2개년에 걸쳐서 지방도및 군도 개발사업을 위한 3개 은행으로 부터 2,313만 2천달러 차관자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예산이며 당시 차관조건은 3년거치 12년균등 상환하되 연리 7.75%이며 85년이후 계속 원리금을 상 환하고 있고 99년도까지 원리금 금액이 상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은 법정하천에서 징수되는 하천사용료에 대하여 징수자인 당해 시 장군수에게 50%를 교부하고 지방도 점용에 따른 점용료 징수액의 30%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총 30억 3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기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사업수익 15억 8,372만 4천원은 도로보수 차선도색 등의 사업추진에 중기를 대여하고 징수하는 사용료 수입이며 사업외수입 1억 6,549만 6천원은 91년도 결산 후 예산 이월금 1억 6천만원 붙용품매각 및 여자수입 330만원 그리고 강원도의 재정상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구상금 징수액 219만 6천원으로하며 전체세입액은 17억 4,92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의 범위내에서 중기 관리사업을 위한 10억1,681만 5천원의 내역은 중기조정원 50명의 인건비 6억 5,445만 7천원 관서운영비는 통상적인 기본사무비와 직원복리 후생비로 1억 5,777만원으로 기본경상비는 증기조정원들의 피복비 중기운송차량 임대료 연금 및 의료보호부담금 중기조정원들의 현지출장 숙식비 중기의 이동수리경비를 2억 458만 8천원으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중기운영을 위하여는 중기의 이동을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불도저 등 18종 47대 의 중기유지 경비와 중기 감가상각비 등 2억 2,133만 4천원으로 하였으며 예비비 5억 107만1천원은 특별히 사용할 이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예비비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사업수입으로서 91년도 결산후 예상되는 이월금 10억 2,400만원 농협대여융자금 회수 5억원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전입금 8억 4천만원 농협 정기예금 해약수입 5,808만 7천원 등 전체세입은 24억 2,20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에출예산은 세입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600동 추진을 위하여 동당지원금 1,400만원 중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농협을 통하여서 지원되는 20%에 해당하는 16억 8천만원과 예비비로 7억 4,208만 7천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91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셔서 내년도 도정에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할 수 있는 활기찬 시책추진의 한해가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1992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노 건설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 당초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건설도시국 1992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의 규모는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83억 9,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의 규모는 435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747억 5,700만원보다 311 억 6,100만원이 감소되어 기정예산 대비 41.7%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중기관리사업 특별회 계의 규모는 17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억 2,800만원보다 1억 8천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9.3%가 감소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규모는 24억 2,200 만원으로 기정예산 18억 1,700만원보다 6억 5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33.3%가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검토의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뒤에서 세번째 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1992년도 당초예산안 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건설도시국 소관 1992년도 당초 예산안은 세출수요 충족을 위해 가공세입의 계상 또는 무리한 세수증진을 지양하여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92년도에는 지방양여금 지원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정재원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야별 사항에 대해 미흡한 점은 첫째 전체예산의 40.4%를 차지하고 있는 도 로사업은 도시화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도시행정수요의 충족에 필요하나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지원사업인 상하수도및 주거사업에 비해 다소 편중된 감이 있으며 둘째 인구의 급속한 도시집중과 차량의 급증으로 인하여 도시교통 문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으나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가로망 정비 및 주차장의 시설에 대한 고려가 없었습니다. 셋째 중기관리 특별회계에 있어서 강원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 제26조 제1항에 의해 과감하게 적립시켜 나가야하나 92년 적립금은 순세계잉여금 1억 6 천만원에 비하여 천만원은 과소측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앞으로 시정을 요하여야하겠습니다. 강원도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 제 26조 제1항을 살펴 보면 이 회계는 중기의 감가상각 및 차관상환금에 충당하기 위한 기금으로 매회계년도 세계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넷째 중기관리에 있어 중기대여 사업은 자체사업에만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민간중기가 공급 이용되고 있어 노후 되어 관 중기의 대여기능은 효율성이 상실되고 있어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가 바람직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매년 반복되는 재해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예견할 수 없는 돌발사태에 대비해 응급복구 및 위험시설물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로 재해발생 시근에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세무상환금을 조기상환하여 이자실제 부담이 경감되도록 운영한 것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건설도시국소관 당초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병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의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 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제2회 추경예산심의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신청후 심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2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3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0억원....

네, 그렇습니다.

사용료는 동시 징수합니다.

이건 50%만 교부를 하고 시비가지고 일반예산을 첨부해서 사용하고 춘천시에서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하천사업이라…….

위원님들 발언하실 제의가 있으시면 신청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성함을 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문제가 있어서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30%를 시군에다 줍니다.

지금 직할하천하고 지방하천은 그 하천편입 용지 보상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신고한 면적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지금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계획은 95년도까지 완료 계획입니다마는 저희 강원도계획은 한 2, 3년 앞질러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상하고 있는계 직할하천하고 지방하천만 지금 보상을 하고 있고 준용하천이나 세천은 그걸 못하고 있어요. 다만 준용하천이라는 것은 지금 하천법상 준용으로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준용하천에 대한, 만약에 하천으로 들어간 땅이라 하더라도 이건 지방하천이나 직할하천은 이것은 완전히 국유화가 된 거고 준용하천이나 소하천은 자기 세부지가 하천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개인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용하천하고 지방하천에 대해저 지방하천은 보상을 하고 준용하천은 못하는데 지방하천 보상이 끝나면은 앞으로도 준용하천에 대한 보상도 다룰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니죠. 전년도 예산 5억 있잖아요.

대개 하천사용료수입 하는 것은 예상을 해 갖고 잡습니다. 만약 과년도에 5억을 계산했는데 실지 감정을 해봐 갖고 팔아보니까 더 받은게 있고.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영세민 촌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건설도시국장 입장에서는 이게 수백억이 들어가든지 이걸 해결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재정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급한 공익시설을 먼저 하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 50억도 예년에 없던 것을 계상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사회복지측면에서 이런 방면으로 우리 건설도시행정 시책이 나가야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락진 위원님.

포함 돼 있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한 가지를 제가 적지를 못했는데…….

그러면 윤중국 위원님 말씀하신 하천편입부지 보상에 대해서 그것운 저희 치수과장이 좀 답변하도록 그렇게 조처를.

예, 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입니다.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물 건에 대해서는 하천편입용지 보상에 관한 인지조치를 위해서 90년 12월말일까지 본인이 청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 95년까지 다 연차적으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0년 12월말까지 본인이 청구하지 않은 것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임시조치 법에 의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