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 하수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서대문구의회의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이 잘 아시다시피 가사일정은 오늘로써 마무리됩니다. 어제와 그제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에 해당되는 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일부 각 국장님의 업무 보고나 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들어 본 결과 각 과에 적절한 전문 요원이 배치돼서 훌륭한 관계 법령 내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했습니다. 물론 모든 업무량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인간은 100가지를 다 잘할 수는 없는 것이기때문에 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운영의 묘를 발휘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는 잘 아시다시피 어떠한 감사원 감사, 또는 본청 감사, 자체 감사의 뜻보다는 전체 주민의 살림살이를 잘 하고 있나 주인의식에서 보는데 뜻이 있고 또 어떠한 특별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지적 사항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의 직책에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이제 30년만인 지방의회시대를 맞이해서 그동안에 공무원 여러분이 얼마만큼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원활히 하고 있는가, 또 감사를 통해서 오는 92년도부터 어떻게 하면 민의의 비난이 없도록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잘 처리할 수 있는가 개선에 목적을 두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로써 끝난다 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오늘 일정의 감사도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는 서대문구 40만 구민을 위해서 주민의 대표로써 감사위원께서 감사를 하는데 목적이 있는 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정성을 다해서 맡은 직분을 다해서 또 모든 본연의 지혜를 다 바쳐서 원활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감사한다해서 너무 위원님들이 위축감이나 위화감을 갖지 마시고 한 집안에 주인된 아버지가 살림을 내다보고 있구나 하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질의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수과와 공원녹지과 감사를 끝나게 되면 전체 해당된 부서의 계장급 이상, 감사실로 참석토록 해서 감사 강평을 드리고 감사결과 보고에 의해서 종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감사로 인해서 잘 발전이 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모든 민원에 야기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감사에 임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수과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공원녹지과 직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고 계시면 사무국 직원으로 부터 연락을 드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과장님 나오십시오.

하수과를 대표해서 하수과장이 인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앞서 하수과의 간단한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력 현황을 현재 19명으로써 정규직 19명과 기능직 2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과 구성은 하수계, 하수기전계, 하수과징계로 돼 있습니다. 업무를 보면 하수계에서는 하수도 시설유지관리, 하천 유지관리, 수방대책 및 계획관리수립, 공공하수도 인·허가 업무, 비관리청업무, 하수도공사설계 및 시공감독 등입니다. 하수기전계에서는 하수도 시간계 관리, 하수장비 정비관리, 하수관련 기전공사설계 및 시공감족, 하수과징계에서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하수도사용료 체납관련, 지하수사용관리 검침등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하수과 장비현황은 준설기 10조, 차량 2대, 착암기 2대, 양수기 2대, 가타기 1대 계 17대가 있습니다. 하수도 총연장이 약790㎞, 그에 따른 부대시설이 맨홀 빗물받이, 침사지 등이 있고 하수도 보급률은 필요면적 12.62㎡중에 보급률은 100%입니다. 홍제천, 불광천의 준용하천은 7,650m입니다. 91년도 주요업무 실적으로써는 하수사업으로 홍제3동 318외 1개소 하수도 공사외 19건으로 총 20건이 됩니다. 현재 공사완료 8ㄱ너, 공사중 11건, 설계중 1건으로 이 설계도 이미 완료돼 있습니다. 기전사업으로써 준설기정비 12대 완료, 브레이카정비 2대, 연희동 지하차도 전기공사 1건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하수과징업무는 91년도 하수도 사용료 징수실적을 보면 조정이 24억3,776만2,000원, 징수가 21억197만6,000원입니다. 과태료부과는 조정이 13건으로 3,220만8,000원, 징수가 8건으로 359만6,000원입니다. 하수도 준설장비 정비는 좀전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연희동 지하차도확장 전기공사는 계속 진행중으로 종 사업비는 약 800만원이고, 하수시설계 유지관리 금년에 520건 하고 계기검침은 187건 했습니다. 하수과징업무는 하수도사용료 징수실적으로써 좀전에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현재 징수액이 약 21억입니다. 하수도 사용 조례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과태료 적발 건수가 13건으로 3,200만원인데 상수도 부정루트 1건, 지하도 부정루트에 대해 4건만 부과를 못하고 있지만 이것도 금년내 저희가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하수사업으로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금란여고간 하수관 개량공사가 있고 치수사업으로 불광천 준설공사 1건, 관내하수도 준설공사 1건 총 13억8,000만원이 사업비로써 내년도에 공사가 실시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가 업무현황을 보고드립니다.

하수과 업무에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평락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평락위원입니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나서 처음으로 맞는 감사를 하다 보니까 하수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열심히 고생스럽게 준비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필히 거쳐야 될 과정이고 또 민주화시대, 지방화시대로 가기위해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가 잘못은 없는지 주민 위주로의 업무였는지를 한번 뒤돌아 보고 누가 있다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또 부당한 경비지출이 있는 곳은 없는가, 그런 것이 있다면 시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개선과 체크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미봉해서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것처럼 하신다든지 또는 행여나 질책이 두려워서 허위로 얘기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는 그대로를 내보여서 평가를 받으시고 더 나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하수과에서 19명이 442만2,000원의 출장비를 지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디에 몇번을 가면서 누가 어떻게 수령했는지 그것을 자세히 얘기해 주시고 지출대장과 관계서류를 미리 갖다놓으십시오. 감사전에 가져오시라고 했었습니다. 그것을 첫번째로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1년동안 해온 일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받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1년동안에 한 것이 올바르게 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총 19명 중에서 출장여비는 현재 법정경비입니다. 법정여비로써 5급이하 전원, 5급은 1개월 24,000원, 6급 이하는 21,000원씩 매월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출장할 때 출장명부에 달고 출장을 하게 됩니다. 출장부는 매일같이 달려 있는 것으로 보고 출장에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급은 한번 출장하는데 24,000원이죠. 그리고 6급은 21,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매일 했다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월별로 며칠간 하루에 누가 얼마를 수령했다는 것을 제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 중 죄송합니다. 지출명세에 대한 지출결의서를 차후에 서류로 내 드리겠습니다.

차후라 하기에는 조금 멀고 뒤에 계시는 직원께서 19명이면 19명 별로 11월에는 홍길동이 며칠간 얼마, 이철수 며칠간 얼마 이것을 빼 주십시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수도사용료를 과징하고 계시죠. 이것을 어떻게 얼마를 징수해서 어디다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경과금이 있고 지하수만 사용하는 것은 지하수 사용료가 분리돼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이 아니라 본청 특별회계입니다. 하수처리장특별회계기 때문에 징수하는 것은 저희가 사용하는 돈이 아닙니다.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하수처리장비에 관해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둬들이는 일만하고 있지 이 돈에 대해서 사용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도 과징해서 거둬들이는 일만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월 평균 얼마씩 거둬 들이며…

금년도 조정액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24억입니다. 월별로 보면 12로 나누니까 약 2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 다음에 고액 체납자있죠.

예. 있습니다.

이 고액 체납자들은 왜 체납을 하도록 방치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해결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상수도 정기분에 대해서 고액 체납자들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하수도에 대해서는 강제 조항이 없습니다. 거둬들이는 강제조항이 없다보니까 하수도에 대해서는 단수를 할 수 있는데 하수도에는 단수조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10만원 이상 건수가 약 26건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92년2월까지 등기압류를 할 작정입니다. 현재 등기압류예고가 다 나가 있습니다. 등기 압류를 해서라도 저희가 다 받아 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 말씀대로라면 강제조항이 없어서 못받는다 그랬는데 고액체납자들은 그런 단서가 있어서 못받고 일반주민은 공과금이 통합해서 나오니까 전부 내고 그러면 고액 체납자들은 통합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통합해서 나가는 경우는 납기내에 낼 수 있는 금액만 통합해서 나가고 납기가 넘으면 수도와 한전과 하수도요금이 각자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각자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체납고지서를 발부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납자들을 보면 전부 고액인데 이 사람들도 통합공과금에 첫번째는 부과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안 내기 때문에 분리가 돼서 건기와 상수도는 냈는지 안냈는지 모르겠고, 다만 하수도만은 지금 안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 얘기는 하수도 요금을 계속적으로 안낼 목적으로 공과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민들 모두가 처음에 안내고 놔두었었다가 상수도나 전기료, TV시청료 등은 따로 따로 내고 하수도는 계속적으로 안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그것을 저희 직원들이 직접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고액 체납자라든지 고질 체납자는 우선 등기압류를 할 작정입니다.

재산등기 압류를 할 작정이다. 그것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잘 얘기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한 것이예요. 등기압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체납액이 1,7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 얘기는 내년 1월까지 꼭 기다렸다가 그것을 압류할려고 생각했습니까?

압류에는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절차를 그때 가서 밟을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밟아 놓았어요.

몇월부터 밟아 놓았습니까?

저희가 지난 9월부터 압류예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3회에 걸쳐서 할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내년 1월에서는 실질적으로 등기부압류작업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금년부터 해왔다면 지금 하수과장 말씀대로 9월, 10월, 11월 3개월 예고하고 12월 거쳐서 1월에 하면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소한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89년도부터 안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89년도, 90년도 1년간은 무엇했습니까?

그것은 저희 개인 사정입니다만 저희 하수과징계, 직원이 2명 밖에 없습니다. 인력이 달리다 보니까 체납고지서 작성하는데도 바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늦은 것에 대해서는 변명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원이 없어서 상당히 고달프시겠는데 이것이 하수과장 1인으로도 1시간이면 이 사람들한테 독촉분도 내 보낼 수 있고, 경고처분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사람한테 고지서만 발부하면 뭐합니까? 고액자 하나 해결하면 조금씩 내는 사람 1,000명 분도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원이 적어서 이것을 못했노라 하는 변명에 지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개인도 있고 헬스크럽도 있고, 식품상도 있고 한데 많은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한테 해야지, 없는 서민들한테 1,000원, 2,000원씩 한 것은 속된 말로 떼알 따먹듯 쏙 따먹고 많은 돈 내는 사람한테는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행정을 하는 것이 잘 했다고 생각하는지, 100만 이상 내야 될 사람도 3명이나 돼요. 이 사람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입니까? 무슨 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1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대체로 유흥업소 내지는 공장의 주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늦은 것은 시인합니다만 하수도 체납이 매월 약58,000건 중에서 매월 2,000∼3,000건이 체납이 생깁니다. 이것을 바로 다음 달에 체납고지서를 발부해야 합니다. 발부가 늦어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주민들 생각에는 왜 다음달에 체납고지서를 발부하지 않고 몇달 있다가 발부하느냐,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또 직무유기설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그 사람을 봐 줄려고, 그 사람들한테 꼼짝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체납자중 바구니에 뭐를 담아서 시장에서 팔아서 연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없어서 못내는 분도 있어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제출된 고액 체납자 중에서도 100만원 단위가 넘는 엄청난 사람들 있는데, 많지도 않아요. 우선 이런 사람들이라도 해결했더라면 내가 따지지 않잖아요. 이것을 89년도 했으니까 90년, 1년 허송 세월 보냈고, 그것도 고의로, 그 다음에 금년도 12월이니까 90년도 보냈고, 91년도 12월도 보냈고 24개월을 하수과장은 방치해 놨다 이말입니다. 그래놓고도 무슨 소리가…

91년도, 90년도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고의로 했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00만원, 몇십만원 되는 사람한테, 여기 나온게 27명인데 이 27명이라도 몇번이고 경고도 하고 재산압류 절차도 밟았다면…

그것은 몇번이고 해왔습니다.

몇번째 해 왔습니까?

지금 압류가 3차에 걸쳐서 나가 있고요, 체납고지서 발부도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압류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했는데

압류를 해 놓으면 그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받을 수만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2000년이고, 3000년이고 놔두면 재산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재산압류 했다는 것을 엄포만 놓는 엄포용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수과장, 그 얘기 아니예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에서 취할 사항은 압류조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체납의무자에게 경고조치도 되고 어떠한 재산권을 행사를 바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납부 시일은 언제인가는 알 수 없지만 신속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행정 관청에서 취할 수 있은 방법이 그것 밖에 없다 그것 아니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10,000원 이하의 사람들 다 합해야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꼼짝 못하게 받아내고, 고액 체납자들은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고 묻는 것이 아니고 하수과장이 이렇게 법망을 피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몇백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속수무책입니다. 이렇게 할 바에야 모든 주민한테 홍보를 하세요. 체납을 2번, 3번 안해도 재산 압류만 했지 결국은 못 받습니다. 그것을 다 알려 주어서 적게 내는 사람도 하수과장님 말씀대로 안 내기만 하면 되는 편리를 보도록… 많이 내는 사람만 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안 내도 되고, 아무 것도 모르는 서민들은 꼼짝없이 내야되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용의 없습니까?

체납분을 안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등기압류는…

안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버티도록, 고액 체납자처럼 하도록, 그래도 받아내지 못하잖아요.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등기압류 해 놓으면…

등기압류해도 받아낼 수 없다면서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재산권 행사를 하려면 언제든지 내야 됩니다.

언제든지 내야 된다는 막연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것을 6개월 동안을 거쳐서 몇회 경고하고, 몇회 압류하고 했을 때는 재산권을 등기압류까지 해서 최소한 안낸 날로 부터 몇개월 이내에서 완료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야지, 지금 과장 얘기는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노라, 그런데도 안내는데 어떻게 하느냐, 1월에 가서 등기압류를 한다 어쩐다, 그런 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정기적으로 돼 있는 사람들이니까 단계적으로 몇개월 안냈으면 어떻게 어떻게 조치하고 다음에는 어떤 방법으로 받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등기압류해 놓는 것 밖에 없고 강제조치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등기압류해 놓고 몇년씩 가면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몇년씩 갈 수 밖에 없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89년도에는 1월에 할 수 있고 90년도 것은 아직도 등기앞류할려면 멀었네요.

거기에 돼 있는 것이 91년 현재까지 뽑아 놓은 것입니다.

뽑은 것은 그렇지만 89년부터 안낸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 모든 것을 91년까지 합쳐서 내년에 등기압류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24개월씩 밀려서 합쳐서 하지말고…

89년도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분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송영우위원입니다. 김평락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몇가지만 보충하고 다른 사항 묻겠습니다. 90년도까지 체납자 명단이 나와 있는데 그때는 통합고지서가 없을 때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통합고지서에 같이 부과한 것 아닙니까?

같이 부과했습니다.

같이 부과했는데 하수세만 체납됐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고지서로 나갔을 때 한달이 연체가 되면 또 한번 통합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런데 두달이 연체되면 각자 분리돼서 각자 관리하게 됩니다.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전기는 전기대로, 수도는 수도대로 그런 식으로 분리돼 있어서 저희한테 넘어 온 것은 이미 독촉장이 두번 나갔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고액은 서둘러서 압류를 하셨어야지, 앞으로 조속히 하십시오. 그리고 지난 번 추경때 지적한 사항인데 지역개발비 중에 도로개설이라든가 하수도 준설, 하수관개량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일기가 좋은 봄에 일을 해 주십사 했는데 92년도 세출예산 주요사업중에 보면 아까 보고하셨듯이 세브란스병원에서 금란여고 앞 하수도개량이 4억8천인가 돼 있고, 불광천 준설이 4억이죠. 이 외에 또 할 것이 있습니까?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계상 안했습니까?

그것은 소규모로 동에서 올라온 민원이기 때문에 지난 추경예산 때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수도가 제대로 되려면 개량이 돼야 되는데 조그맣게 된 것은 몇백만원씩 하는 것을 이번에 들어 온 것을 본예산에 집어넣다 보니까 이번 예산안에서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92년도에는 대형사업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뒷골목에 하수도 준설을 안합니까?

뒷골목은 할 수 있는데는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나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뒷골목 하수도 준설이 전혀 없어요. 이면도로나 주택가 골목의 하수도들 있지요. 그 준설 계획이 전혀 없어요.

있습니다. 5억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이 5억인데 1억은 뒷골목에 쓸 것 입니까?

지금은 분리하지 않고 작년 예산에 맞춰서 약 5억을 계획한 것입니다.

92년도에도 뒷골목도 준설할 계획도 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중에 하수사업 현황을 보면 평균 설계 금액에서 업자가 낙찰한 금액이 96%, 97%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하수도에서 설계금액 누출이 아니 되고는 공사 업자가 이 고액으로 낙찰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수과장께서는 당연히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하겠죠. 그러나 솔직하게 답변하십시오. 업자와 얼마나 유착했는가?

만약 저희 직원들이 고의로 유출했다면 여기 있을 자격이 없겠지요. 설계라는 것은 이미 정부에서 나온 대략적인 설계가 있습니다. 땅을, 팔려면 얼마의 돈이 들어 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울러서 천연건설과 한양개발은 우리 구청의 토목과일과 하수과 일을 약 70%이상을 해요. 그러면 이 회사하고도 관계가 무관하다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들이 꼭 반증을 해야 시인하겠어요.

저희하고 유착이 있다는 것은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땅을 파더라도 얼마를 파면 얼마의 금액이 소요된다는 것은 처음 해보는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렇다면 입찰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굳이 설명을 안해도 그 사람들이 내역서나 물량만 보면 어느 공사에 얼마다 하는 것이 거의 저희하고 일치하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한두번 일 해 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찰 가격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저희하고 무관합니다. 서대문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전에도 제가 추경예산 때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업자들이 한 지역의 일을 하다보면 자기가 했던 연고권을 기대하기 때문에 자기 업자들끼리 담합은 될지 모르지만 저희 구청하고 유착했다 하는 것은 전혀 언어도단입니다.

왜 이 같은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 서대문 관내에서 하수도 개량이라든가 하수도공사를 하면서 업자들이 주택가에서 일일이 나오는 지관들을 묻어주는 조건으로 상당히 금품을 요구하고 또 돈을 안 주는 어느 가정에는 심지어 하수구멍을 틀어막아서 일을 한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제가 업자를 제재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얘기하세요. 그 예를 동료위원도 발견해도 얘기한 사실이 있는데 이런 등등이 업자와의 유착이 없을 시는 이런 부실공사가 있을 수 없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에서 질문한 것이지, 과장님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물으나마나지요. 사람이기 때문에 업자와 유착을 전혀 안한다고 볼 수는 없지요.

저희가 그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긴급히 해야 될 공사, 그런 경우에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 하수관이라든가 하수복구 공사할 때는 주민들한테 별도의 돈을 징수 안하고도 당연히 우리 구가 예산을 들여서 공사할 때는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데 거기서 나오는 관계를 일일이 주민들한테 돈을 받고 일을 한다면 업자는 이중으로 버는 것이지요. 그런 경우 하수과에서는 앞으로 92년도부터는 철저하게 업자들한테 교육을 시키든 감독을 하셔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지, 지금 하수과장님 큰 소리쳤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있을 경우 공무원이 감독 불충분으로 다시 책임을 물어도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면 주변 뒷골목에 주민 개인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마 시공업체에서 돈을 받고 해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일을 돈을 받고 해 준 것이 발견되면 저희가 제재하겠습니다.

곽재만위원입니다. 이번에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보편적으로 다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젊으신 과장님이시라 열심히 잘하시고 징수관계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지서가 별도로 나가는 줄 알았더니 통합고지서에서 몇달 지나면 따로 따로 나간다고 했는데요. 참고로 건의랄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건축같은 데에서는 건축하다가 위법 건물이 생기면 단전 단수를 합니다. 그러면 하수과는 상·하수도라 해서 상수도와 하수도와 밀접한 과라고 생각하는데 압류하는 것보다 단수를 하면 자동 해결이 될 것 아닙니까? 그 방법을 한번 써 보면 어떤가 하는데요.

과거에는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안냈을 경우 상수도 단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89년도인가 시장님 방침으로 상·하수도는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인데 단수해서 되겠느냐 해서, 그 이후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주택도 사람이 살고 있는데 위법이 되면 단수, 단전도 하는데 이거야 등기압류를 하느니 그것도 좋은데…

그렇게 하면 저희도 편합니다.

그 제도를 건의해서…

해 왔던 제도가 폐지가 된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건의를 해서 해야지. 우리 김평락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등기압류를 해 놓으면 그 사람 집 팔아먹고 땅 팔아먹기 전에는 아쉬울 게 없으니까 안 낼 것 아닙니까?

매매관계뿐 아니고 그 사람이 은행 대출 관계…

대출이나 부동산을 이용할 때나 제재가 가해지니까 그것을 급하게 받으려면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22개 구청이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곤란하시면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그것을 건의하셔서 일괄적으로… 몇천원 안낸 사람은 내라고 그러고 사람들 괴롭히는데 몇백만원씩 있는 것…

이 점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젊은 하수과장님 일 잘하시고 지난번에 우리 연희동을 찾아와서 예를 들면, 장마철도 지났으니까 준설 작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 뒷골목까지 샅샅이 준설 작업을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천교 쪽에 보면 분리하수도가 설치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서 못하면 직원들 시켜서라도 분리하수관에 흘러 나오는 배수로를 철저히 조사해서 하수도가 제대로 나갈 수 있나 하는 것을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아침으로 홍제천을 걸어서 산으로 돌아오면 지금도 엉망진창입니다. 분리하수도가 깨져서 들어가면 결국 그것이 한강으로 내려가면 우리 서울시민이 먹고 있는 수도물로 들어가는 것인데 하수과장께서는 분리하수도가 터진 것을 새나오지 않게끔 철저히 보강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분리하수관 문제는 적어도 한달에 한번 복구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된 것인지 청소하고 다음 날만 되면 돌맹이로 막아 놓거든요. 주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우선 필요하고요. 저희가 보수는 하겠습니다.

김평락위원입니다. 하수관 교체 공사를 하고 있죠. 하수관을 가다보면 맨홀이 나오죠. 그러면 공사는 하청을 주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독하고 있습니까?

예.

둥그런 관이 와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말씀하신 바 있는데 사각맨홀에 정확하게 붙어주어야만 사각맨홀에 내려왔다가 다시 둥그런 관으로 내려가죠.

예.

그런데 먼저 보니까 30∼40m를 띄어 놓고 둥그런 하수관을 놓고 다음에 사각맨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사각 맨홀에 가서 제대로 안되는데 공사감독할 때 감독 안했습니까? 그렇게 공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 그렇게 했다면 저희가 잘못 했죠. 가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 경우는 재시공을 시켰습니다.

가끔 나오게 하지 말고 한건도 나오지 않도록, 어떤 공사를 할 때라도 시공자에게 교육을 시켜서 마무리를 정확히 하도록 계속 공사를 시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수도에 가끔 중간중간 복개를 하다가 띄어 놓은 부분있죠. 그래서 덮개를 덮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에 덮었던 것이 요철이 있게 해서 덮으면 움직이지 않게 그대로 덮여져야 할텐데 밑에 맞는 사각 공간이나 덮는 사각 공간이 비슷해서 한쪽을 밟으면 한쪽이 탁 올라오게… 그러면 이것이 다리 안 부러지겠어요.

지금 사각 맨홀을 없애고 원형 맨홀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수를 하겠습니다. 있는 곳을 찾아다니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공사할 때 토목과와 협조체제는 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경사도로에서 내려오니까 왠만큼의 구배를 잡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도로 수평을 잡다보니까 하수도가 높아져요.

도로포장과 하수도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습니까? 그런데 도로가 높아짐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곳이 있겠죠. 그 주민들이 장마철이 되면 물이 우리한테 넘어오지 않겠냐하고 상당히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하수도공사를 도로구배에 따라 갔다는 것은 잘못이죠. 하수 자체공사는 토목과에서 시행을 하든 저희 하수과 자체에서 시행하든 하수관 구배는 일단 맞춰놓고 도로공사를 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도로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상관이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하수도 빠져나가는 것하고 도로가 빠지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러면 민원 제기한 곳을 지적할테니까 그쪽 민원인들한테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본래는 하수도가 사각으로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1,000㎜ 큰 관으로 교체를 해 오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사각하고 마주치는 부분이 생기죠. 그래서 사각을 했든, 원형을 했든 평소에 일정량이 흐르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 주민들 얘기가 장마철이 돼서 1,000㎜ 하수관을 통해서 별안간 쏟아져 나올 때는 적은 사각 하수관에서는 다 수용을 못하므로 그것이 지상으로 나와서 집을 다 덮을 것 아니냐고 제기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떤 것인지는 제가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하수관 개량사업하는 것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고 토목과 역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재 기존에 있던 관 자체만… (청취불능)

오후에 사무감사 끝나면서 현장 답사할 때 하수과장과 토목과장 꼭 동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공사할 때 하수과와 협조 관계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한테 공사한다는 시행통보는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끔 한번씩 하수도 유지관리상 일일이 상주 감독을 할 수 없지만 출장나가는 경우 같이 한번씩 둘러보고 있습니다.

수도공사를 하면서 실수 또는 고의로 하수관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가옥에서 큰 하수관이 연결되는 부분이 막혀서 하수가 내려가지 못함으로써 버렸던 하수가 역류하는 현상이 생길 때 이런 것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토목과에서 1년에 굴착승인이 나가는 건수가 금년도에도 약 3,800건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건수도 약 2,100여건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것은 빼더라도 저희 서대문구내에 1년에 굴착하는 건수가 약 4,000건이 넘습니다. 저희 직원가지고 실질적으로 4,000건에 대해서 다 나가 볼 수도 없고 나가더라도 시간이 안 맞다 보니까 일일이 감독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은 시인하겠습니다. 일단 상수도든 하수도든 일반 건축업을 하든 실무 업체든 간에 이것은 그 사람들의 소양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기 공사가 아니면 남의 공사는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식의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일이 주민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 여러분이 바로 감독관이 돼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 책임을 과장은 주민한테 감독을 안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수과장 명의로 하든지 국장님 명의로 하든지 아니면 구청장님 명의로 해도 좋으니까 근거자료가 남게 수도사업소에 공문을 보내든지 협조 요청을 해서 일체의 공사를 할 때는 하수도관을 원상태로 꼭 놔주도록 부탁하시고, 토목공사하는 과장한테도 협조해서 업자들을 교육시켜서 해야지 공사하는데 민간인이 가서 말을 하면 '아주머니는 가서 밥이나 하시오. 왜 자꾸 와서 귀찮게…' 한마디로 해버려요.

그렇다면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번드러한 말로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되지도 않고 공사하는 현장에 주민이 가서 이러시오, 저러시오 할 수도 없고…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마저 답변을 드리면 얘기하십시오. 저희가 토목과하고 공동으로 지난 11월말에도 유관기관 다 불러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교육을 1년에 한두번씩은 꼭 합니다. 그 사람들도 역시 업자를 부리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지 저희가 행위를 안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은 반드시 저희가 1건에 두번씩 합니다.

과장으로써 교육을 시키고 있으니까 우리 할일은 다 안했느냐 또 물으면 우리 직원이 몇명 밖에 안되고 공사는 수천건, 수만건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하겠느냐, 그런 엄청난 소리만 하고 있는데 그러지말고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고 단 한 것이라도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공사 숫자를 적은 인원이 다 하겠소하는 너저분한 말씀만 내놓느냐 이말입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건수가 발견되면 제재를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패기가 있으셔서 열심히 하시는데 과장님이 열심히 하겠다 이러면 끝나는 것이지 자꾸 말이 많고 어떻게…

다음 질의에 답변하세요.

마감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은 수감을 받는 것인지, 장난하러 온 것인지, 농담하는 것인지 내가 알 수 없는 것이고 잘못한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얘기할려고 하는 것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그 동안에 발견을 못했든, 감독을 못했든 수백건, 수만건 되니까 일일이 챙겨보지 못했든 간에 잘못은 발생한 것이 다 이런 얘기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책임도 질려고 않고 계속적으로 합당한 이유만 댈려고 말이야, 태도가 왜 그렇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내소란)

김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다 끝났어요? 질의하십시오.

지금 하수도 준설하고 있죠. 그것을 기간을 정해서 합니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합니까?

일단 1년 12달 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기 전에 전반적으로 한번 끝내는 것으로 하고 있고, 우기가 지나고 동절기 되기 전에 한번 끝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하는 것 같던데요.

한번 하는 골목도 사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가좌동이나 저지대 경우는 1년에 3번에서 4번씩 가는데도 있습니다.

발주는 언제 합니까?

발주는 매년 3월에 발주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에 일단 우기 전에 준설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대개 보면 우기에 가서 준설하는 것도 있고 우기 후에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우기 후에 하는 것은 물론 장마철에 오물이 끼었으니까 같이 해주는 것은 좋게 생각하는데 일단 우기 전에 준설을 3월에 발주해서 늦지 않습니까?

발주 시기는 예산관계가 3월에 시작되기 때문에 시작도 3월에 발주하게 됩니다만 저희가 1월, 2월에 조사해서 가장 급한 데가 어디냐 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준설하는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홍제동 있는 지역을 보니까 우기에 한번씩 해나가는 것 같던데 우기 전에 발주하면 하수도라든지 막혀있는 것이 어느 정도 빨리 끝날텐데… 요즈음 발주하는 것을 보면 매번 1년에 한번 밖에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서대문구 전지역에서 가장 급한 순위대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1년에 최소한 두번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사용료 이의신청건에 홍은3동과 홍제4동 두건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홍은3동 스위스그랜드호텔인 것 같은데요. 이것의 이의신청은 저희가 기각처리 했습니다만 홍은3동 지하수 사용료인 것입니다. 상수도사용료가 아니고 지하수사용료가 상수도 사용료보다 분량이 많아지면 상수도 사용료보다 적지도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용료를 포탈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루는 시간계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간계가 돌아가야만 하수도사용료를 제대로 부과하는데 그 조작 관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수기를 다는 것 같던데…

양수기가 바로 시간계입니다.

그러면 홍제4동은 어떻게…

제가 콩나물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콩나물공장들이 지하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공사는 일체 하청업자에게 맡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담당 직원되신 분도 다음 사항을 잘 들으시고 앞으로 업무 처리하는데 신속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공사를 시공토록 한 후 완벽한 공사에 의해서 완공을 빨리 하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관계 직원이야 인원이 모자라겠지만 직접 공사는 하청을 주어서 하는데 착공은 해놓고 마냥 완공시일이 늦어지면 그 지역주민이 여러가지로 불편을 느끼는 사항인데 마무리 공사가 빨리 안돼서 방치되는 공사부분이 없지 않아요. 그리고 공사 후에 준공 검사를 하지요?

네. 합니다.

각 담당은 준공검사 이후 지역 주민이 볼 때 부실공사다, 잘 안됐다 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 준공검사 과정도 추궁할 여지가 있으므로 준공에 이상 없도록 이왕 예산들이고 공사하는 바에야 쉬운 얘기로 매끈하게 잘 해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임무인데 하청업자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한마디로 공사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시 하수과에 하수처리 여부에 대해서 어떤 협조 의뢰하는 사항이 없는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으면 그것을 간단한 협조 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내규를 결정하더라도 주택 신축할 때 건축할 때 기존 하수도에다 그 많은 세대가 하수처리 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그래서 그 세대 인원이 과연 기존 하수도로써 하수처리가 충분한지를 서로 협조해서 이상 없을 때 건축허가도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도 규정에 없어서 조례 규정에 의해서 연구해 보겠지만 이것이 참 문제예요. 지금 관내에는 제가 알기에는 기존 하수도가 많아서 또 양이 많아서 충분한 처리가 안되는 실정이고 그러다보니까 노후 돼 있고 양이 많다 보면 부패돼서 불시에 터져서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현실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수과장께서는 물론 전문 지식을 가지고 충분한 업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기존 하수도에 대해서 노후부분이 있는 것은 특별히 파악해서 92년도에는 교체하는 방향으로 업무에 높은 실적을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사할 때 주민 여러분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모든 준비가 되기 전에는 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하청업자에게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속 제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시 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지금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건설부로 이것에 대해서 조례 개정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년도부터는 건축 허가시에 아예 이런 모든 것을 포괄해서 건축허가가 같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협조 없이도 그 주변 사항에 맞추어서 하수도 관계가 되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장께서는 주어진 임무만 할 것이 아니라 과연 하수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보완을 해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나 이런 것이 있으면 항상 기본 계획서를 작성 수립해서 관계 부서에 건의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받도록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공사를 진행 중인 곳이 몇 곳입니까?

지금 현재 하수도공사 진행중인 것이 약 11건입니다.

동절기 그러니까 지금 12월11일인데 앞으로 추운 날씨인데도 계속 공사를 합니까?

지금 현재 하수도공사 진행중인 11건 중에서 매설해 놓고 포장 못한 것이 있는데 보도블럭입니다. 그것만 완공시키고 콘크리트 작업해야 될 것은 동절기에는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많이 반영해서 공사한다고 했는데 기왕에 추워서 못할 것이면 무엇하러 추경예산에 올렸는가 질문이 가는데요.

그것은 예산심의 때도 말씀 드렸지만 본예산이 적다 보니까… 추경예산이 자체가 구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인데 저희가 공사는 일단 발주해야 내년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장비의 관리를 하수과에서 합니까?

저희가 직접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장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한테 배정된 장비지요.

가령 관리라든지, 업무일지를 쓴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업무일지를 쓴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군요.

전혀 모르는 사항은 아니지요. 수리가 들어가면 알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리를 하고…

총무과 소관이니까… 수방자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91년도 구매만 나왔지 얼마를 소모시켰는가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령 새끼니, 말뚝이니 티포대니 이런 것이 90년도에도 재고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또 구입을 했어야 되는가, 지금 현재의 재고는 얼마인가 그것을 항목별로 밝혀 주십시오.

현재 재고는 새끼가 50개에 말뚝이 183개, 금년에 쓰고 남은 지금 현재 양입니다.

확보 현황에 보면 구매라고 써 있는데 이것이 재고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금년도 새끼가 118개 말뚝이 50개 티피포대가 53개, 티피포대 적은 것이 10,000개, 비닐이 300m, 휘발유가 1,200ℓ…

그러니까 여기 기재된 대로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금년도에 확보한 양이 그렇습니다. 작년도 재고를 합해서…

그러니까 여기 기재된 대로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금년도에 확보한 양이 그렇습니다. 작년도 재고량 합해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작년도도 쓰지 못해서 재고량이 남아 있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또 구매해서 계속 재고로 중고품으로 만들고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비가 아주 안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구매한 상태로 거의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에 비가 안와서 안 쓴 것뿐이지, 해마다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 양은 있습니다.

그러면 위의 것은 그렇다 하고 휘발유나 경유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것도 재고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양수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수기 사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휘발유는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방때만 사용하도록 돼 있는 휘발유고 경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용하면 안 돼죠.

금년에는 거의 다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 다 현금으로 지불한 것이지요?

이것은 구청에 단가계약돼 있는 물량 확보입니다.

물량 확보만 돼 있지 현금지불은 안했습니까?

그것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실히 알아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실지로 장비 소유는 서부 건설 사업소로 돼 있죠. 가량 해린다라든지 그레인다라든지 이런 것은요.

예.

그런데 하수과에서 사용할 때는 언제라도 요청하면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사용하면 사용마다 사용료를 내고 있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수해복구시에 요청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요, 사용료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해복구라는 명목이 붙었을 때만 요청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방대책 기간 중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진위원입니다. 지금 하수도공사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제일 많죠. 그것이 제일 주민의 불평이 많은데 관급자재 관계라든지, 공사발주할 때 관급자재를 우선 확보해 놓고 발주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시 발주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관을 파헤쳐도 통행에 불편을 줍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동시 발주한다는 것 때문에 우선 보도블럭이든, 포장도로든 간에 파헤쳐 놓고 그때 발주 먼저 해 놨다 이 말이예요. 그러고나서 흄관을 나중에 갖다 놓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도 역시 흄관을 확보한 상태에서 땅을 파야되는데 저희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단속해도 업자들이 일하기 편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주민의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재가 확보되기 전에는 땅을 안파게 하겠습니다. 관급자재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발주기간은 대개 얼마로 잡습니까?

공사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요. 공사 착공하게 되면 적어도 15일전에 흄관을 줘야 되는데요. 관급자재가 딸리다보니까 3달, 4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급자재를 내일 준다해서 오늘 땅을 파놓고 봐도 역시 안 들어오고해서 그런 불편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관급자재를 아예 갖다놓고 따을 파겠습니다.

관급자재 관계는 지금 현재 조달청에서 발주받죠. 조달청에서 발주 받아서 어디서 가져오는 것입니까?

조달청에서 일반 관급자재 생산 업체한테 계약이 되면 저희한테 바로 물건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물건이 없어서 안 오는 것입니까?

금년에는 물건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수도 공사하는 사람들은 빨리 하려고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주민한테 제일 불편을 주는 것이 하수도공사인데 공사 발수하는 기간이 길더라고요. 이런 것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하수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수과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각 감사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혹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92년도 부터는 하수도업무에 대해서 원활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11시45분입니다. 공원녹지과감사는 13시30분 속개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입니다. 저희 과는 공원계와 녹지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직원은 총 20명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직이 9명이고 기능직이 11명입니다. 저희 주요 업무는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업무와 녹지대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업무 그 다음에 임야, 개발 제한지역관리, 산림 병충해 관리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제출했습니다만 금년도의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면 어린이 공원정비에서 종합놀이대 3대를 설치하고 가로수를 금년도에 70주를 했습니다. 녹지대에는 4,600주를 식재해서 환경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왕산에 산사태 예방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산지에 개나리를 4,400주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주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서 산책로를 정비했습니다. 산책로 1,000m와 수로 1,200m를 정비하고 시민아파트 철거지에 나무를 심어서 녹지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안산로에 경관림 조성을 2,350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시관절개지 조림보식을 1,300주해서 밝은 환경에 기여했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린이공원 5개소에 대해서 관리사무실을 증축해서 밑에서 관리사무실을 쓰고 위에는 노인정으로 활용해서 어린이공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안산과 백련산과 인왕산에 경관림을 조성해서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안산과 인왕산 백련산에 산책로를 정비해서 이용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에 주력하겠습니다. 기타 가로수 238주를 보식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화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화진위원입니다. 우리 시민공원으로써 제일 큰 곳이 안산공원인데 지금 기본계획이 서 있는지, 있다면 내용을 밝혀 주시고 아까 수종갱신 과정에 보니까 수종도 갱신하도라도 좀더 우리 산에 맞는 수종을 갱신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나무 갖다가 심는 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수종갱신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갱신하는 것도 계획성 있게 우리 산에 맞는 토종수를 심어 주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산책로를 얘기하겠는데 물론 산책로가 너무 다양해도 오히려 산을 헤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을 헤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지 말고 산책로는 산책로대로 기존에 있던 것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해주어서 걷는데 미끄러져서 다치지 않는 정도만 만들지 산을 헤치는 정도가 되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연희동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산책로가 서 있습니다만 홍제동쪽으로는 산책로가 위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빨리 손질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지난번에도 공원녹지과장한테 물어 봤지만 인왕산 쪽에는 전혀 산책로가 안 돼 있습니다. 종로구에서 한다면 그런 계획이라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할 수종 말씀을 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공원 기본 계획은 수립을 해서 본청에 진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확실한 건설부 고시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은 면적이 59만9,000평입니다. 그리고 국유지가 77만㎡이고, 사유지가 120만㎡로써 사유지가 6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말씀드리면 전망대가 1개소, 어린이놀이터는 2개소, 배드민턴장이 16개소, 화장실이 4개소, 게이트볼장이 1개소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조성할 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는 기 조성돼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기본계획에 편입시키는데 불과하고 별도 임야를 훼손시켜서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배드민턴장도 약수터 주변에 대해서 배드민턴장이 다 시설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기존계획에 편입을 했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도 임야를 훼손하는 사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수종갱신 사업은 저희들이 89년도부터 작년 90년도까지 현사시를 25,000주를 교체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리가 믿습니다만 89년도에 많은 산불이 났습니다. 이 산불 발생원인이 현사시에서 나오는 꽃가루때문에 산불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현사시는 화산방지로 벌채해야 되겠다해서 그때부터 수종갱신교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본청비를 지원받고 일부 소액 경비를 투입해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외국수종이 많다고 지적하셨는데 대부분 외국수종은 니키다소나무나 아니면 레파츠파이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의 수종은 전부 산지에 적합한 우리 향토 수종입니다. 가문비나무는 외국 수종이지만 상록수로써 서울에서 자랄 수 있는 나무로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식재했는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솔직히 시인할 것은 가문비나무가 습지에 심은 것이 안좋습니다. 저희들도 그때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문비의 특성상 습지에 안맞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시정할 계획이고 금년부터는 습지에 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건조한 토양에 심을려고 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레파츠파이는 여름에는 파랗게 잎이 좋고 가을에는 한동안 낙엽으로 경관을 조정하다가 겨울 지금쯤 낙엽이 떨어집니다. 그 나무는 좋은 수종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해서 심을 계획입니다. 레파츠파이는 상당히 구하기 힘듭니다. 나무가 거의 품절상태기 때문에 저희들 식재사업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안산에 맞는 우리 향토 수종을 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산책로 주변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절대 산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책로가 정비돼야지, 산책로를 위해서 임야를 훼손시킨다면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왕산 쪽에도 나무계단으로 많이 설치했습니다. 하되 절대 산림을 해친다든지 돌을 판다든지 하는 방법은 지양하고 가능한 자연을 살리면서 목책으로 나무계단으로 설치하고 정 불가피한 곳은 돌계단으로 하는 방향으로 시공하겠습니다. 인왕산쪽에는 기본계획은 종로구청에서 먼저 실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인왕산도 내년에는 저희들이 위원님의 말씀과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일부 산책로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송영우위원입니다. 지하철 모든 공사로 인해서 종근당 로타리와 서대문로타리에 녹지 훼손된 것 있지요.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명년도 예산을 보면 아까 보고도 하셨는데 백련산 외 2개소 경관림조성 이것이 1억3,500만원이나 계상돼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또 시민아파트 철거를 몇동 하길래 사업비가 5,600만원이나 돼 있어요. 그 부분하고, 우리 동을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충정로동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나 쌈지마당, 공부방이 전혀 없어요. 공부방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니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건설국장님의 답변이 충정로동에는 공원용지가 없어서 공원녹지를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께서 충정로동 어린이공원을, 과연 공원녹지가 없으면 못하는 것인지 사유지라도 매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해주신다면 언제쯤 할 수 있겠는가를 예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 주변 종근당 빌딩 주변하고 서대문로터리 주변에 조그마한 간이녹지가 훼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철 본부에서 공사로 인해서 훼손이 돼고 거기에 있던 철쭉은 위원님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브란스병원 건너편에 연대뒤 위쪽 굴다리와 연대앞 녹지대에 저희들이 전량 보식했기 때문에 이것은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백련산 외 경관림조성 1억3,500만원이 많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신데 이것은 백련산과 궁둥산과 홍은산과 인왕산 등 모든 산에 나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심는 돈이지 한군데 심는 돈이 아닙니다. 위원님이 1억3,500만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되시겠지만 저희 이 공지나 어떤 관리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한 건으로 넣어놓으니까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만 한 곳에 약 3,000만원 밖에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많은 사업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도 계속 투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말씀하신 시민아파트 철거지 복구비 5,600만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십니다. 내년도에 주택과 계획이 8개동을 철거하는데 이 아파트를 철거하고 나면 그 뒤의 모든 장비들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일부 철책도 사고 산을 정비하고 수로도 내고 난 다음에 나무를 심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예산심의때도 충분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질의하신 충정로동 어린이놀이터는 본회의때도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이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8개동에 어린이놀이터 용지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 용지가 지정돼야만 저희가 공사할 수 있는데 다행히 저희 구가 내년도에 서대문구 92년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8개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본계획에 반영해 주십사하고 시 도시행정과에 요구를 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용역팀에서 그 조치가 결정되서 만약에 공원이 확보되면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서 사유지를 매수한 연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언제든지 시행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도에 용역이 다 된다 하더라도 93년말이나 94년초에 어린이공원 조성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것은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용역이 잘 돼서 나중에 심의관계에서 반드시 공원이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임기 안에 가능하겠네요.

기본계획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임기안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맨 처음에 질문했던 사항 중에서 궁금한 게 안 풀려서 보충합니다. 그 공원 훼손은 시공회사들이 했어요. 그런데 철쭉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세브란스병원 옆으로 이식을 한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원상복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나무만 옮겨놓고 나중에 원상복구는 지하철공사에서 합니다.

그러면 철쭉을 이식했는데 그 나머지 나무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는 철쭉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공사 후에 다시 옮기기만 하면 되네요.

그것은 저희 나무를 별도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나무를 별도로 또 가져옵니다.

아, 거기다가 철쭉을 다시… 그렇게 돼야 맞죠.

예.

난 또 이것을 다시 옮긴다면 옮겨오는 비용, 또 옮기는 비용을 우리 구예산에서 짜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구가 책정된데는 집을 개보수를 할 수가 있거나 주거환경개선지구외에는 개보수가 전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개인소유의 대지를 가진 사람, 무허가건물을 가진 사람은 개보수도 해 놓지 낳고 있으면 이것은 개인사유재산에 상당한 침해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복안은 어떤 것이며 앞으로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공원녹지내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안돼있던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걸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풍치지구는 과장님 소관인가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연희1동으로 봐서는 동부지역 부촌쪽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서부지역 그 쪽으로 보면 놀이터가 없거든요. 그 많은 서민들이 주로 애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인데 그 놀이터 관계를 공원녹지지역이나 빈터가 많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떠냐, 그걸 좀 구해 주시고, 여기에 출장관계인데 경기도 양주군 진저읍이면 광릉내 그쪽을 말하는 것 같은데 출장비가 교육관계로 돼가지고 지금 김진찬씨가 간 교육하고 똑같은 행선진데 정부선씨가 갔던 교육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출장비가 차이가 나는지 이걸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는 개보수가 가능하고 그 외에는 어쩔 것이냐 이건 저희들도 해결이 안됩니다. 이게 주거환경이 되든지 근린공원 용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용지에 편입돼 있는 그런 대지는 사실상 재산권이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의 예산 형편이 참 많아 자치구가 된다면 전량이 이건 구가 매입을 하고 보상해 주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의 재정형편상 이걸 일시에 보상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제약이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들도 안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 능력상 이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두번째 개보수나 이런 것은 사실상 공원용지에 공원으로 지정되면 그 공원에 합당한 건물이외에는 나중에 공원이 개발되려면 그것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나 저희가 금방 예산이 없다보니 공원개발을 못하니까 이런 민원이 야기되고 또 상당한 시민의 불편사항이 있지만 이것이 상당히 제가 여기서 예산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서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라는건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저는 먼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 사견으로는 그 공원용지에 있는 건물이 만약에 주거생활에 상당히 위험이 있다. 내일모래 쓰러져서 사람이 다칠 지경이다.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다면 그건 무허가건물관리규정에 의해서 일부보수는 가능하지 않느냐 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상하기 전까지는 그러나 그걸 법적으로 개축을 한다든지 재축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수는 일부 무허가건물규정에 의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김위원님 말씀하긴 서부지역에 어린이놀이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엔 본계획에 따라선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거기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정사업을 시행을 하면 어린이공원이 자동적으로 확보가 됩니다. 그걸 확보하지 않으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환경개선사업이 착수가 되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내 출장경비는 교육여비출장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차이가 나는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시간이 다릅니다. 시간이 달라서 차이가 나는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보수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무허가건물이 됐든 유허가건물이 됐든 주거환경개선지구외에 있는 이 곳, 어떻게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이 사람들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을까요?

위원님 그 허가건물은 보수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무허가건물도 각 동에 무허가건물관리방침이 돼 있습니다. 어떤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보수할 수 있다, 이게 주택과에 나와 있습니다. 전혀 보수를 못 한다는게 아닙니다. 다만 그걸 동에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보수를 못하도록 사람 주거생활에 불편하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조례나 이런 건 필요없다고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곽재만위원이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7월2일 구의회의 구정에 대한 거면질문을 했는데 7월15일자로 답변이 왔어요. 북가좌2동의 310번지 공원안에 노인회관을 건립 요망합니다 했더니 답변이 수전이 있어서 가능하고 5%이내의 노인정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축바닥면적 14평으로 1·2층으로 건축허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그런데 92년도 건립예산에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92년도의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곽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가정복지과소관입니다.

공원으로 돼 있는데요.

공원이라도 지역이 다릅니다. 노인정은 근본적으로 우리 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앞에 제가 여러분에게 업무보고에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만 노인정을 별도로 짓는게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사무실을 지으면서 2층에 노인정을 짓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92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방영돼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안산공원계획서가 돼 있으면 하나 복사해서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관련계획서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대략이라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민원창구에서 위원님께 요약을 해서 저희가 하나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그 용역한 계획이 전부가 바꿨기 때문에 지금 그 식자를 위원님에게 드리겠습니다만 그게 영 틀려졌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걸 용역해서 시에다가 진달을 했더니 원계획을 취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잠깐 보고를 드리자면 우리 구청 뒤에다 예술관을 짓고 이런걸 상당히 눈에 거슬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하는 내용이 안산은 안산 그대로 좋은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 녹지를 조성하지 말라 이런 방향으로 급변했어요. 급변해서 거기 시설계획이 무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은 임야가 그대로 존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큰 변동이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중변소 짓는 것과 전망대 짓는 것 이외에는 별도시설이 들어가는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방공사를 해서 옛날의 아카시아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인왕산도 그렇고 안산도 그렇고 아카시아나무 문제가 심각하게 자라고 있는데 아카시아가 번지기 시작하면 다른 수종들이 못 삽니다. 또 한가지 지난번에 우리가 기념식수한 것이 다 홍단풍이라고 갖다 놨는데 홍단풍이 아니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것도 내가 보기엔 군데군데 전지 관계라든지 이런데다 일부 수종한 걸로 하면 경관이 좋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물론 진달래나 개나리만 갖다 심는데 진달래도 나무가 크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걸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고 하여튼, 제일 지금 나쁜 것이 옛날에 심어놓은 아카시아나무기 때문에 그런건 지금 우리 산을 해치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어떤게 있습니까?

저희가 아카시아 수종된 것에 대해서는 거의 아카시아는 치명적입니다,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주변에 있는 아카시아는 점차적으로 치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수종얘기를 해서 그런게 아니고 지금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그걸 작년에도 한 저희가 한 200그루 했고 금년에도 120그루 하고 있습니다. 또 안산에 있는 아카시아는 상당히 노령화된 나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베어가면서 수정계획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기념식수하신게 전부 홍단풍이 아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부 홍단풍이 아닙니다. 홍단풍이 반 청단풍이 반, 반반씩 심었습니다. 또 여기서 곁들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홍단풍을 심어도 땅에 따라 지질에 따라 청단풍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위원님들 아마 가정에 심었을 때 나무시장에서 빨간 것을 사다 심었는데 집에 갖다보니까 파랗게 변해버립니다. 이게 지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심은건 반반씩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중간중간 단풍나무를 심어서 경관을 조성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련산에도 그렇게 심었고 안산에도 그렇게 심었습니다. 그러나 단풍나무가 굉장히 고가액이기 때문에 이걸 많이 못심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실수를 배치하는게 어때요. 잦나무나 대추나무 같은거, 유실수를 배치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북가좌1동 김평락위원입니다. 본 감사는 행정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능률화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 또 그 개선, 지방자치공무원으로 기강유지를 도모하고 단 위반사항을 검토 분석해서 시정함으로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행나무나 유실수 등 모양이 좋은 그런 나무들로 가로수를 수종갱신할 용의가 없는가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계속 부를테니까 묻는 점만 체크해서 간단히 답변해주세요. 두번째 플라타너스나무를 자라는대로 방치함으로서 도시미관에도 상당히 해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여름에 그늘을 마련해 주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건물을 가리고 또 거기서 나오는 분진, 먼지같은 분진으로 말미암아 인체호흡기에 상당히 해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치기나 전지를 적기에 하지 않음으로서 그런 것이 더 가중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적기에 가지치기를 안하는지, 그러면서도 건물주가 가지하나만 자르면 번개같이 쫓아와서 왜 자르냐고 그러는데 잘라주지도 않으면서 자르면 자른다고 야단을 친단 말이예요. 이 두가지를 짧게 대답하십시오.

먼저 김정현위원님 질문에 대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유실수 가로수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유실수를 산에 심어 놓으면 상당히 가지가 칩니다. 안산이나 백련산 전부 개방된 곳입니다. 이걸 심어놓으면 관리가 상당히 어려워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상당히 고가기 때문에 저희가 과감히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있는 연대앞이나 이런 녹지대는 금년에도 대추나무와 감나무를 심었습니다. 아마 이게 내년이나 후년이 되면 열매를 맺을 겁니다. 두번째 김평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로수를 은행나무나 유실수로 할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가로수가 관내에 있는게 8천그루인데 53%가 은행나무이고 43%가 플라타너스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반반으로 돼 있습니다. 이 나무 값이 은행나무가 플라타너스에 비하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러면 도로변에 건물을 짓는 건물주가 현존하고 있는 플라타너스를 빼내고 그 자리에 은행나무를 심는건 괜찮죠?

노선에 따라서 플라타너스로 구성돼 있는 노선이 있고 은행나무로 구성돼 있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 가로수로 죽 돼 있는데 거기다가 플라타너스를 해놓으면 상당히 미관이 좋지 않습니다. 그 지역이 은행나무 노선이면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어차피 다 바꿔야 될 것이니까 주민들이 바꾼다 그러면 빨리 하도록 하면 돈 안들고 수종을 갱신하는 방법인데 여기는 플라타너스가 쭉 있으니까 당신들 하지 마시오.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자꾸 바꾸라고 하고 나도 바꾸면 빨리 할텐데…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플라타너스도 가로수로 절대 나쁜 나무는 아닙니다. 은행나무에 좀 못할 뿐이죠.

그 다음에 소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가 전무한 8개동에는 노력을 가해서 마련한다라고 아까 답변했으니까 적극적으로 꼭 실현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과장님이하 전직원들이 새겨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당부드립니다. 아까 저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는데 4월5일날 기념식수한 안산공원의 구의원 기념식수는 몇그루를 심었습니까? 지금현재 살아 있는 것은 몇 그루입니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식수하신 나무는 전량 다 플라타너스입니다. 그리고 관리는 거기 복구사업이랄까 상당히 양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무과와 협조해서 길을 내보면 자투리땅이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쓸모없는 것은 인근건축주등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길 내고 자투리 남은 땅을 가능하면 벤취같은 것을 설치해서 휴식공간을 마련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자투리땅을 용도폐지할 때 용도폐지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여해서 모양이 좋고 잘생긴 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확보할려고 이때까지 노력해 봤는데…

그 다음에 말로만 나라사랑한다고 하지 마시고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내에 의무적으로 무궁화를 3·4그루씩이라도 심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건 내년도 계획에 반영이 돼있고 특히 저희들은 금년 가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왕 계획이 됐다면 어느 기관을 가더라도 나라꽃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념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에 방충제 실시를 하던데 그건 1년에 몇번씩 하며 얼마나 들었고 내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가로수는 저희들이 몇번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가 기한내에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나방이 발생하면 그게 연속적으로 주기가 있습니다. 주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야지, 한번 하고 말고 몇번한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한 실태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훼손한 실태가 없습니다.

끝으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1월10일부터 11월30일까지 20일간 교육가는데 34만1,500원을 출장비로 지출했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합당한 것이며 그 내용을 소상히 얘기해 주십시오.

이건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얼마 얼마 지금 이렇게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여비규정이라고만 하지말고 경기도까지 가는 왕복차비가 얼마인데 여비규정이라고 하는가 또는 교육비로 먹고 자고 하는 식비를 낸 것인가 그걸 알아야지, 어디에 의해서 얼마 금액을 지출했다, 적게 받은 사람이 한달 봉급을 지급한 것인데 알고 넘어가야지…

위원님 이건 공무원규정에 의해서 거기 가서 먹고 자는 값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씩 돼 있습니까?

그건 제가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지에 봐야되겠고 이건 전 공무원 통일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이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비규정은 공무원출장비규정에 의해서 나왔겠죠. 그런데 어디까지 출장을 가겠습니다해서 올리면 결정은 과장이 해서 출장목적이 무엇이라는걸 나타나면 전체공무원의 여비규정에 의해서 가는거야 누가 모르나요. 하여간 좋습니다. 91년도에 휴식공원이 몇개나 돼 있습니까? 공원녹지지대에 공원화한 곳이 몇군데냐 이겁니다.

저희가 별도로 91년도에 공원을 따로 만든건 없습니다.

92년도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는 어린이공원은 있는데다가 보강을 하는 거지 어린이공원을 만들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종합적으로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관계과장은 항상 맡은바 업무에 올해보다 내년도 사업계획추진이 원활해야 되고 뭔가 현실을 직시해서 구역내에 공원녹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특별히 질의사항없죠. 그러면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위원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송영우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도시정비과하고 지역교통을 겸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연결된 것에 대해서 아시고 계세요?

절차나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만…

담당계장은 들어왔습니까?

담당계장이 교육을 받아서 지금…

그럼 직원은 있어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남가좌동 34-4번지 토지형질변경사항 있죠?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업무담당계장님 안계세요?

도시정비국장님 오시라고 해요. 과장이 모르면 국장이 대답해야죠.

과장님 대충 얘기를 해볼께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셔야 되니까 이해야 되기 위해서 지금 남가좌동 34-4번지 그 서류를 보면 토지일반조건이 뚜렷치 않을 때 산을 훼손해서 토지형질변경한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같은 경우는 그냥 목적이 대지조성이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건 법적인 특혜를 줬다. 대지가 상당히 커요. 이게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담당계장이 없으니 답변이 안나오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홍은동 1-45 공익건설하고 공익건설내 9개 국민주택조합이 주택과에 나온게 있어요. 그 부분의 대지조성공사도 역시 도시정비과에서는 형질변경을 완료한 것을 협의를 해줘야 본공사를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한창 대지조성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위원님들이 나가보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여기서 충분히 대화가 되야 나가서 보는 것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과장님 잘 모르시겠죠.

네. 모릅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 복구까지 해서 보냈는데 추후에 경찰서에 알아보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함흥차사인데 우리 정병팔위원님과 같이…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건 지난번에 경사가 있고 좁아서 주차공간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곳은 보수를 꼭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앞서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결재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 결재한 사실이 없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계장 어디 있어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형질변경사항은 나중으로 하고 일반형질변경의 경우 개인소유 땅인데 왜 공사금을 예치하는가를 내용 알아요.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여기 나온걸 보면 영세토지주와 도로소유주간의 의결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토지가 80%이상 이의없이 동의됐고 또한 내규정이 있어서 별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지역은 자력재개발지역으로서 주민들이 자기의 재력으로서 재개발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 개인이 어떠한 재력이 없으면 재개발이 안됩니다. 그래서 다른 합동재개발지역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토지건물주의 3분의 1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지역이 있지만 이 지역은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자력으로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100% 동의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합의를 돌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집을 지은 사람도 있고, 안지은 사람도 있고 이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대다수 거의 다 짓고, 약 한 86세대 정도가 지금 집을 안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3천만원 예산확보해서 지적공사화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한 사항은 연희3지구재개발지역내에 단지 확정을 하기 위한 답변이시고 그 재개발지역내에 홍연시장, 개축전환, 강구요청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자력재원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 조합을 형성하면서 시장화하겠다고 사업승인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으나, 제가 알기로는 사업승인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문제점으로 기록돼 있는 것을 보면 영세토지주와 시장내에 통로소유주와의 의견차 이렇게 돼 있는데 시장사업승인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에 문제점으로 기록돼 있는 것은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건설부 지침에 따르면 지금 여기에 문제점이라고 기록돼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관계지침이나 법령에 일부 사람들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집을…

일부 사람들이 반대하면 어떡해요. 80%이상이 다 동의가 되어 있는데 지금 관계구청에서 구비서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고, 또 여기에는 통로주와의 의견차 통로주가 예를 들어 의견이 있어서 동의를 안해준다든지 이런걸 여기에 문제점으로 남겨놓았다 이거예요. 그런 것에 일단 홍연시장사업승인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계과하고 주책과도 관계돼 있으니까 산재과하고 협조해 보세요.

예. 그건 지난 여름 방학동안에 아르바이트대학생 인원을 확보해서 각 집을 방문해서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건 사실입니다. 두번째로 합동재개발과 자력재개발의 차이점이 있는데 당초에는 모든 재개발을 여기서 하는 것처럼 했는데 주민들이 자력으로도 재개발을 하기때문에 주민들이 호응할 때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합동재개발건축이라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공권력을 발동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여긴 공권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관계과하고 협조해서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감사위원님들이 각과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문사항을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위원장이 메모드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먼저 김평락위원께서 연희동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직무유기냐고 질문할 때 대답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하번 어떤 점이 직무유기가 됐으며, 내용이 뭔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9일 감사 첫날이 되겠습니다. 대현동 세입자조사 지연에 따른 것이 직무유기가 아니냐 그런 김평락위원님의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날이 첫날이었고 난 잘 몰라서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묻지않더라도 제가 시간이 난다면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위원장님이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직무유기란 공무원이 맡은 바 직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또는 거역함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맡은 바 직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직무유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당초 세입자 조사를 87년6월18일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 이후에 89년도11월13일날 자료가 제출돼서 한바 있고 또 이어서 90년1월4일 구청장이 공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90년5월12일 자료가 제출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85년, 86년, 87년 그 당시에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사업을 시행하는 시점이었고 또 그 지역이 경기와 관계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장이 구청장에게 지역균형을 살려서, 85년8월 27일 뭐라고 지시했냐면 동구역의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구에서는 행정력을 집중하여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85년12월3일 했는데 그 전에 이미 건물들이 철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물이 철거되다보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은 이주가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했을 때에 조사에 문제가 있었는데 고의적으로 직무를 회피했다든지 업무를 안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경우에도 과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직무를 소홀히 했다든지, 태만하게 했다든지 하는 것은 질책을 받겠지만 고의적으로 했다는 것은…

그런데 보고가 지연된 이유는 뭐예요.

보고가 지연된 사항은 그 당시가 86년, 87년, 88년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당시였습니다. 그 앞의 아시안게임을 하기 이전에 건물들이 철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철거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주가 잦기 때문에 사실상 세입자들을 찾아서 조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근무는 안했지만 그 사항을 판단해 보니까 그렇다고 판단되고 고의적으로 회피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께서 그 업무를 주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지난 1월26일 발령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답변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죠.

예. 저는 그렇다고… (장내소란)

그럼 다음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질의하세요.

김평락위원입니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나서 처음으로 갖는 감사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사하는 쪽이나 피감사 쪽도 공히 미흡한 점들이 많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중에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행정 운영의 적정을 기했는가, 또 능률화나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했는가, 지방자치 공무원들의 기강유지나 행정미숙, 태만 또 그것을 소홀히 취급함으로써 주민에게 민원의 모양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는가, 개선할 점은 어떤 것이 있나 이런 생각을 갖고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기일이 짧고 해서 깊이있게 다루지 못하고, 대충해 갔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 기간이 최소한 1주일 정도는 되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감사를 받는 쪽에서는 단 하루로 해치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행정처리에 있어서의 측정같은 것은 서류감사를 실질적으로 해봐야 되겠는데 그것을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서류도 한번 들춰보고 대조도 해봤어야 옳았는데 기일이 없고, 하루에 배정된 과가 있으니까 그것을 맞추다보니까 형식적으로 지나기 않았는가 하는 본인의 자성을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거울삼아서 다음 해의 감사때는 좀 안심있게 감사에 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물론 짧은 기일이 갔습니다만 받는 쪽에서는 지루할텐데 3일간 준비해 주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답변해 주신 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 직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본 위원으로써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경우는 그 업무를 제가 1/100정도도 파헤치지 못하고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마쳤습니다마는 재개발지구 15군데, 말이 제일 많은, 민원이 제일 많이 나고 있다는 대현1지구에 대해서 한두가지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만 당연히 공문으로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한 그점, 가령 공문을 언제까지 해서 올려라하고 지시를 했는데도 안올렸고 안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많은 민원이 야기됐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절대로 그런 누를 범해서 민원의 소지를 야기하지 않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민원이 야기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떤 결정을 함으로써, 심하게 다룰 때는 행정행위는 취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거울 삼아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앞으로도 해 가야 될 재개발 업무니까 담당과나 계, 담당 직원은 조심스럽게 잘 다루지 않으면 안될 지점이라고 생각돼서 특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도시정비과는 과장님이 겸직함으로써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 있는 점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빠른 시일내에 그 과장 자리를 단독으로 맡을 수 있도록 국장님은 구청장님께 건의해서 조치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따라서 그 업무를 아는 계장마저도 없고, 담당직원은 혼자서 답변도 못하고 쩔쩔매는, 이것이 감사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해서는 거의 묻지도 못한 상태에서 위원장님께서 다음에 별도로 서류를 가지고 와서 보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만 너무나도 무성의한 그런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교통과 및 다른 과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얘기하면 지루할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마는 한 과만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건축과의 경우 민원이 너무나 많이 쌓이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가령 진정같은 경우는 11월30일까지 1,106건이나 접수돼서 그걸 뒤치닥거리 하다보니까 본래의 건축 업무를 소홀히 하는 점이 나오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망같아서는 진정을 전담하는 다시 말해서 감사실에서 진정을 몽땅 전담해서 거기에 전문요원을 두어서 처리를 하고 통보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제도개선이 됐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접수된 민원이 3일 또는 일주일 내에 처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고, 구두로 미루는 것을 다 따진다면 7월부터 11월까지 7, 8, 9, 10, 11, 5개월이 미뤄지는 이렇게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을 때 너무 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민원처리가 합당한 이유도 없이 미뤄지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과는 나름대로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는 것은 지적하는 면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 하니까 지적하는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과 말고도 다른 과도 뒤돌아보시고, 92년도 행정에서는 주민을 위한 행정, 주민이 주인인 행정을 펴서 명실상부한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더욱 분발하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견을 표하십시오. 정일수위원 하십시오.

네. 정일수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받느라고 국장이하 과장님, 각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동료위원께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는 별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특히 주택과나 건축과는 민원의 소지가 많은 과이기 때문에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토목과장님이나 하수과장님은 현장 감독하는데 더욱더 철저히 해주시고, 업자선정하는데 하자없이 잘 선정하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현위원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벌써 9일부터 오늘 강평회에 이르기까지 건설국·과장 또 도시정비국 과장, 계장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나친 언행이나 또 행정감사에 있어서 지나친 질문을 했다라고 보면 채찍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92년도에는 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40만 구민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몇건만 다뤘을 뿐이지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하고싶은 얘기도 많이 있었고 현장조사도 다 해야 되겠고 하지만 이것으로써 그치게 된 것을 마음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92년도에는 더욱 열심히 분발해서 구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흘동안 도시정비국 각 과장님, 직원 여러분 그 다음에 건설국 각 과장님 그 직원 여러분 참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도개선 관계보다도 저희가 민원관계에서 어느정도 소신껏 일하고 계신가 하는 점을 여러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론 민원 관계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소신껏 일하는 데에는 조금 결여돼 있지 않나 이런 점을 느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각과에 계신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조금 부실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개발관계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피동적인 자세가 조금 있지 않았느냐 이런 점에 제가 약간 결여점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물론 여러분들이 일하는데에도 여러가지 개선할 점이 없지않아 있겠습니다마는 보다 효율적인 면에서 조금 더 강구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은 첫째 여러분들이 40만의 공복이 되는 입장과 동시에 민원인들은 여러분들에게 일을 안한다고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선 여건관계에서 잘못돼 있다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 여건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에 결론적으로 보완을 해 주시면 우리 40만 구민의 공복으로서 손상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피고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사흘동안 고생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국과장님 여러분 또 직원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님들의 감사에 따른 평가에 이어 위원장으로서의 몇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평가함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일동안의 법정기일동안 감사에 관계된 공무원이 제반업무에 임해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잘아시다시피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자치단체장도 민선에 의해서 탄생을 할 것이고, 계속적으로 국가시책에 의해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우리가 짧은 3일동안에 감사특별위원회에 속해 있는 감사위원들이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행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그나마 열심히 주민을 위한 주민의 살림을 관계공무원들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는가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일자도 짧고 질문도 다소는 순서가 없고 또 경우는 생각보다 정말 처음있는 것으로 지적사항이 있으며 상당히 감사업무 수행이 강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감사위원되시는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선거이후 7개월 남짓되서 아무 것도 모르는 것 같이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저같은 경우는 조직생활을 통해서 이런 감사 유사한 2·3회의 업무를 수행해 본적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업무에 대한 감사라는 측면에서 3일동안 이 시간까지 마음속에서 판단하고 보고 나타나는 사항이 없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허나 정말 이번만은 우리 관계된 공무원이 사랑해도 우리 위원되시는 분들이 사랑해야 될 입장이며, 또한 나무라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한집안 명령내에서 일단 감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위원 여러분께서는 정말 물을 것 다묻고 규명할 것 다 규명한다면 상당한 지적사항이 노출될 이런 입장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직생활하는데 있어서는 잘못이 있어서 캐내서 그 관계된 공무원을 신상에 이상있게 한다기보다는 사전에 미연방지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게 더 미덕으로서 훌륭한 앞으로의 업무에 개선책이 있는게 더 좋다하는 이면에서 사실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한 여러가지 지적과 건의사항을 종합해서 감사보고서에 삽입을 하겠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여러분은 이제 지난날이 옛날이고 앞으로는 우리 주민과 같이 생사고락을 하며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음을 잘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제에서 근무를 하는 분은 지방구예산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거지 어떠한 다른 예산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우리 서대문구에 관계된 공무원은 우리 서대문구자립도예산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 과장님 몇분은 정말 맡은 업무에 대해서 법령규정 법률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문지식을 갖고 훌륭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가하면 그런 전문지식의 어떠한 법에 의한 규정은 잘 알고 계시되 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의 묘가 부족한 점도 보였습니다. 사실 공직생활을 할려면 어떤 규정이나 본청지침이나 어느 지침 또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정말 융통성있게 사전에 미연방지하고, 시작하는 과정에서부터 너무 안일무사한 자세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적당한 근무를 하게 되면 그게 주민을 위해서 이익이 있구나 이런게 아니고, 나중에는 누적되고 여러가지 주민에 대해서 불편사항을 주는 결론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처음부터 시작되는 모든 업무는 적시에 판단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능률적으로, 가장 현명한 업무수행에 임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맡은 책임이 있다보니 본의아니게 그동안 여러가지 지적도 했으며 또 여러가지 개선책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여러가지 이런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앞으로는 허심탄회하게 훌륭한 공직생활에 임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장으로서의 인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3일간의 건설국, 도시정비국에 해당되는 7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