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이어 구의원님 수고 많으시고 감사준비에 국장님, 과장님,계장님, 전 직원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오늘은 형태를 바꿔서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들이 질문하는 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재무국장 인사말씀 계시겠습니다.

재무국장 김광수입니다. 서대문구의회 제1연구분과위원회의 존경하는 정혁주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저희구 감사에 인사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재무국의 주요업무는 지방세입과 세외수입부분, 구공유재산관리, 편성된 예산의 집행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무국 전 업무는 직원 개인 재량권이 거의 없는 법규에 의해 집행되는 업무로 공정과세 시행과 예산절감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재무국은 재무국장을 위시하여 과·계장 등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임무에 정진하겠습니다. 재무국 업무를 몇가지 요약해 보고드리면 직제는 재무과, 세무1, 2과, 토지관리과 등 4개 과이며 성원 91명에 현원 85명으로 6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재무과의 '91년도 주요업무실적은 구유재산중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을 구의회 및 시의 승인을 얻어 매각하였고 미등기 구유재산 구유화 조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유재산 관리업무를 통해 매년 3∼4억의 구수입 실적을 올렸는데 금년도에는 무려 7억8,000만원의 구수입을 올리는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우리 구 세수가 80억 정도임을 감안할 때 구유재산관리로 이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는 것은 큰 뜻이 있다고 보며 세원부족을 이런 재산관리를 통해 보완할 수 있는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11월30일 현재 예산집행실적은 예산액 514억 중 332억8,000만원을 공정하고적법하게 집행했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무단점유된 국공유재산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는 동시에 구수입 증대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집행은 사업의 시행 주관 국·과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적시에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지원·집행하겠습니다. 특히 재무과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행정용품, 사무용품 절약을 전공무원이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무1, 2과의 '91년도 실적을 요약보고 드리면, 주지하다시피 우리 서대문구가 타구에 비해 세원이 부족하여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91년도 목표 79억에 10월말 현재 83억 원을 징수하여 10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22개 구청 중 세수는 최하위권이나 징수율 면에서는 항상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 세무담당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92년도에는 탈루세원과 은닉재원을 철저히 발굴하여 금년보다 8억이 증가된 목표 98억을 초과달성토록 혼신의노력을 경주하는 동시에 체납지방세를 획기적으로 정리토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 세외수입을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한 도로하천 등 사용료 기타 과태료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토지관리과는 '91년7월1일 도시정비국에서 재무국으로 편제가 바뀌었습니다. 토지관리과 주요업무는 지가상정업무와 토지평가의 운영업무, 토지거래허가신고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부동산중개업허가, 지도,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과 '91년도 주요업무실적은 토지거래허가신고 등 민원 총 4,271건을 처리하였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토초세, 개발부담금, 택지소유초과부담금, 국공유재산점용료부과기준이 되는 개별토지가격조사를 완료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중개인의 단속도 총 826개 업소를 실시, 이중 위반시행이 적발된 95개 업소를 행정조치했습니다. 토지관리과의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92년도에 적용된 개별지가조사업무를 법정기일내에 완료토록 하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겠습니다. 부과예정액은 56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7%인 3억5,000만원의 수수료를 자치구에서 받게 됩니다. 끝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부과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징수는 국가와 자치구가 각 50%씩 갖게 되는 바 우리의 경우 동아일보사 사옥, 토지 등 총 4개소가 해당됩니다. 이상 재무국소관 '91년도 실적 및 '92년도 업무계획중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 요약보고 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자세히 보고드리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하며 불미한 저의 보고를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무국 전직원들은 이번 감사를 통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과 더욱 발전시켜야 할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을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발전시켜야 할 분야는 철저히 연구·검토하여 자주재정확립과 구행정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이며 우리구 주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헌신 봉사할 것을 다짐합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는 어제 끝났는데 과장님 하실 말씀 계시면 하시지요. 그러면 세무1과에 대해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조갑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조갑현위원입니다. 지난번 구청에 자료제출 한 바와 같이 과오납환불처리 및 환불내역을 자세히 얘기 해 주시고 그런 경우가 왜 생기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오납사항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저희구 과오납처리건수가 94건에 271만1,550원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과오납이 생기는 주원인은 첫째 이중납부의 경우인데 납세자의 착오로 가족이 납기에 임박해 납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내고 가장이 직장에서 내서 이중 납부되는 경우고, 두 번째 감액에 의한 환불인데 감액은 나중에 부과한 뒤에 과표산출 결과 착오가 생겨 환불해 주는 경우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가옥이 멸실이 됐을 때는 가옥주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멸실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직원들이 현장을 그때그때 나가지 못해 과세시점에서 멸실된 것을 현존하는 것으로 착각해서 부과되는 경우가 주원인으로 과오납이 발생합니다. 감사자료에 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7,300원에 대해 환불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감액에 의한 환불입니다. 환불계획이 많은 것을 말씀드리면 7번째 17만9,980원을 지난 '91년8월20일자 환불조치했고 사유가 이중납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35번입니다. 32만5,000원을 8월27일자에 일부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사유는 지하실은 과태료를 100% 보지 않고 50%를 감액토록 돼 있는데 100% 착오감액해서 32만5,000원 그 다음에 36번 8월27일 54만4,090원이 환불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하실에 50% 감액이 적용이 안돼서 환불됐습니다. 37번은 김진수 8월29일 환불제출 이것도 지하실에 50% 감산적용 착오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74명에 대한 환불을 해 주셨는데 총환불액수가 얼맙니까?

74건에 272만 1,550원입니다.

과오납에 대한 환불이지만 세세금을 못 받고, 쉽게 말해 안돼서 처리하는것 있지요? 결손처리 하는 것 있지요?

결손한 것 있습니다. 1과에서는 금년에 불납결손 이것은 무재산일 경우 불납결손처리 하도록 돼 있고 처리건수는 없습니다. 단지 시효결손처리는 있습니다.

시효결손 처리를 자세히 해주세요.

조위원님 38번에 불납결손처리가 있으니까 따로 물어보세요. 과오납환불내역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면 하세요.

최용완위원입니다. 과오납, 자료제출한것 말고 과오납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은1동 5-2 재개발조합 아파트에 대한 과오납을 알고 계십니까? 이걸 말씀 드릴께요. 홍은1동 5-2 풍림2차 아파트의 실입주는 '89년10월에 입주해서 건물분에 대해 '90, '91년도 현입주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함으로 평형에 안 맞지만 물긴 물었는데, 평형에 나와 있는 대로 세금을 물렸는데 '91년도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때 준공이 시행된 것이 등기소에 떨어진 것이 7월달에 확정됐습니다. '91년도 재산세를 전조합원에게 부과해 실제 거주하는 분도 있고 자기땅이 30평이었지만 아파트 점유지분은 10평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점용하는 입주자에게 세금이 부과됐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구청장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발부되는 종토세 고지서를 발부받지 못해 내지 못하겠다고 주장하고 먼저 조합원들은 자기는 이미 땅을 가지고 있었지만 '89년부터 땅은 아파트를 지어 분양했기 때문에 하지 못하겠다해서 금년 10월 종토세 실적이 나쁘고 그것이 민원의 대상이 돼서 조합측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 세무1과에서 좀더 조합과 유대관계를 가지고, 자기는 점용하지 않은 땅을 '89년 이전에 점용했다는 사실로 인해 그분들에게 부과함으로써 민원이 야기되는, 이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 날짜가 매년 6월1일이고 납기 개시일은 10월16일부터 10월말까지 돼 있는데 홍은동 2차 풍림아파트 경우 과세기준일자인 6월1일이 경과한 후에 정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때 6월1일 기준으로 법률상의 소유권자가 분명한 소유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고 부과하는데 풍림아파트의 경우 자기지분을 가지고 정산까지 들어가신 분이 있고 정산하기 전에 사실상 소유권 변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변동이 되고 따라서 법적인 소유권이전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는 6월1일자 기준으로 등기부상에 소유자가 누구냐를 중심으로 부과를 하다보니 차질이 생겼고 풍림아파트는 지적에 대한 정산문제가 확정되고 현입주자들이 등기까지 끝냈고 지분에 대한 건물, 토지거래에 대한 정산이 돼 있어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리라 답변 드립니다.

원칙대로 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문제는 '89년부터 정산은 되지 않았지만 지분은 예측하고 있었거든요. 390세대 200여명이 조합원이었거든요. 그러면 분리를 해야 됩니다. 세금이 차이가 있으면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정상적으로 부과했으니까 조합측과 협의를 했으면 전체를 일괄적으로 부과를 시키고 납부하시오,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조합과 협의해 주지도 않고 일괄적으로 6월1일 기준이다, 민원이 야기된 사항이 분명히 있는데도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세금 납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추가로 '91년도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 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추가로 구청장이 미납분에 대해 발부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조합측과 협의해 일괄발부를 하면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종합토지세는 '90년부터 지방세제의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물건단위 과세를 했지만 종토세가 실시된 후부터 세제핵심이 주민등록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조합원들의변경사항이 있을 때 이를 감안해 일괄적으로 부과할때는 엄청난 세액이 부과됩니다.

종토세가 언제 나갑니까?

금년 종토세 현황에 대한 것이 금주 주말경에는…

미납한 사람들에 대해 고지서를 다시 발부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건 안됩니다.

그럼 납부되지 않는 경우는?

세금이 납부되지 않을 때는 1차 처벌을 하고…

자기가 점유하고 있던 땅은 이미 '89년 이전에 소실됐는데 사용하지도 않고 실지 점유하고 있는 지분은 13평 밖에 안 되는데 세금을 몇 십 만원 엄청난 금액을 내라면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겠어요? 이건 심사숙고 검토하셔서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합측과 협의해 무리가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고 박정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입니다. 앞서한 질문의 중복이 되는 물음입니다. '91년도 2회 이상 체납자 독촉장 발부내역이니까 고액체납자하고 비슷한 겁니다. 2회 왜 안 냈는가 또 이유에 대해 묻겠습니다. 자료에는 14건으로 돼 있는데 자료가 불충분한 것이 건수는 숫자표시가 돼있지만 금액이나 세목에 성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료제출 할 때는 일목요연하게 계수가 확실하게, 첫째 금액이 안나와 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14건 중에 발기압류건수가 10건이라 했습니까? 그럼 나머지 4건수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4건이 경락은 재산으로써 등기서류가 넘어오기 전에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계속 추적해서 채권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고, 세목별 집계를 해서 올렸어야 했는데 제가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출자료 중 5번에 북가좌동 140-91에 김숙진씨라고 있어요. 주소지가 남가좌동 296-2인데 김숙진씨 종토세가 23만4,000원입니다. 재산세가 265만7,360원이지요? 김숙진씨가 고질 체납자명단에 올라있고 2회 이상 체납독촉장 발급사항에 해당되는데 이 분에 대해 왜 체납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김숙진 이분은 자기 재산을 은닉을 시키고 체납이 됐을 때는 내겠다고 밀고 나갑니다. 여러가지로 어렵습니다.

등기압류가 10월25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물권에 등기압류를 했습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세하게 얘기해 주셔야지요.

죄송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돼서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물오본 것입니다. 본회의때 고액체납자 명단을 제출해 달라 했을 때도 그 명단에도 있었고, 지금 2회 이상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도 이분이 있어서 세무과에서 세수발굴하는데 체납을 방지할 방법이 없겠나 궁금하고 세무과에서 세수를 찾는데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현장답사나 여러 가지 활동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장기간 안 내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많을 수록 서대문구에 체납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4,861건이라는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여기서부터 싹트지 않겠느냐 좀더 세심한데까지 신경을 써서 체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숙진씨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 10월에 소유권이전이 됐는데 사실상 서류는 역시 김숙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국세, 지방세체납 등등해서 소유권변동만 해서 돌릴 뿐이지 실질상 소유권자는 변경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억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위원입니다. 호화주택 과세납부 현황자료가 첨부돼 있는데 호화주택의 정의가 대지는 몇 평이고 건물은 몇 평 이상이라야 호화주택인지 말씀해 주시고, 한울타리가 돼 있으면서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을 짓는 건물이 있는데 지목이 대지가 일부분이고 임야 잡종지 등 각기 지목이 다릅니다. 상이하게 지목이 돼 있어서 담장이 쳐져 있는 주택을 이루는 집이 있거든요. 그때는 대지는 대지대로 세율적용, 등급을 정하고 임야는 임야대로, 잡종지는 잡종지대로 하다보니 호화주택 소유자들은 합병처리해서 지목표시를 안 합니다. 우리 구에는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 났던 사항인데 개인이 호화주택 대지평수를 늘리기 위해 주택 실사용자가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자기회사 임원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면 이것은 세무과에서 세법 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 현행소유자로 판정해 세금부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신문에 보도된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구는 그런 일이 없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고급주택의 정의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급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에 건물의 연면적이 331㎡ 즉 100평을 초과하고 과세시가 표준에 1,500만원이 초과됐을 때로 보고있고, 건물대지 면적이 662㎡ 즉 200평을 초과하고 건물은 100평이 안되더라도 대지가 200평을 초과하고 건물과세시가 표준액이 1,500만원이 초과됐을 때 고급주택으로 보고 세율을 무겁게 매기고 있습니다. 대지, 임야 등이 있을 경우 물론 지적법상에는 대지다, 임야다, 이렇게 관계 공부에 기록되지만 현황부과 원칙에 따라 임야나 기타 다른 지목이 있다 하더라도 전부 대지로 봅니다. 그렇게 보고 과세하기 때문에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임야, 기타 잡종지를 구분하지도 않습니다. 전부 대지로 봐서 현황 그대로 부과합니다. 법률상 소유자에 따라 건물가격에 대해 과세하고 종토세와 마찬가지로 건물분에 대해서는 합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간다면 주택문제도 합산과세하는 날이 오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목이 대지이외에 한울타리 안에 임야나 잡종지라든가 이런 지목으로 한울타리 안에 있는 호화주택은 하나도 없습니까? 조사해 본 결과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면 조사를 안 했습니까?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자료에 보면 한 동도 없고 지분등기에 의한 대지를 분할시키기 위해 호화주택 현황이 나와야 되는데 대지평수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 지분으로 나눠있는 것도 있을 텐데 그럼 호화주택평수를 초과했다고 법적근거에서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도 세무과에서 철저히 조사해 세원발굴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틀림없이 우리구에서도 지분등기에 의한 호화주택평수를 초과하지 않을려고 나눠가진 것이 있을 텐데 과세대상에 올라있지 않으니까 너무 세무과에서 안일하게 행정을 다루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합니다. 자료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구에도 상당히 있습니다. 고급주택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세원발굴 측면에서 일제조사를 해주세요.

종토세는 주민등록별로 되기 때문에 가령 직계 존·비속에 대한 합산이 안되니까 아들에 얼마, 딸에 얼마 분리를 해서 하더라도 현재 지방세법상 주민등록 단위로 합산과세한다는 것이 법의 기준이기 때문에 합산해 할 수 없고, 참고로 택지소유상한에 곤한 법률이 토지공개념입법사안에서 개정이 된바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에서 취급합니다만 거기에는 6대 도시 내에는 직계 존·비속에 대해 전부 합산해서 200평이 초과됐을 때는 일정기간을 둬서 그 이내에 처분을 하든가 처분이 안됐을 때는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별도 법률이 있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다음 윤익수위원 질문하시지요.

윤익수위원입니다. 자동차세를 고지하고 안 내는 경우 유효기간 얼마 후에 압류하는지, 압류해서 폐차를 하든지 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세무2과장 최성근입니다. 그것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자동차세는 분기별 1년에 4번 부고합니다. 등록사업소에서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1차 독촉장을 10일 이내의 기간을 줘서 독촉하고 그래도 안 내면 압류예고 통지서를 내고 그래도 안 낼때는 등록사업소에 자동차압류촉탁을 합니다. 그럼 등록사업소에서 차량이 압류됩니다. 일반적으로 독촉해서 납부하는 경우와 계속 안내더라도 차량소유주가 변경되거나 폐차돼서 등록말소할 경우 관할 등록사업소에서 압류된 차량에 한해 등록말소를 받아주지 않고 소유권이전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럴때 그분들이 등록말소 내지 소유권이전을 위해 저희한테 오면 고지서를 발행해서 체납처분때까지 해서 내게되면 소유권이전 내지 등록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건수가 3,866건 입니까? 차 대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차 대수 입니다.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받을 수 있는 기간.

압류를 하면 지속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에 붙이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납세필증을 매분기별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전기분 이전의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고지서에 납세필증교부중지라는 도장을 만들어서 찍어주면 납세필자는 세금을 냈을 때 시중은행에서 교부를 할 때 납세필증교부중지 도장이 있으면 세금징수하면서 은행에서 전기분 체납이 있으니까 납세필증을 주지 않으면 그분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저희들이 도장찍는 것은 체납된 세금을 받기 위한 간접수단으로 교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납세필증을 부탁하도록 돼있어요.

조갑현위원님 징수 및 소인착오에 곤한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 질의하세요.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73억의 104% 받았다는 말씀과 세금을 정상적으로 잘 내는 사람도 있지만 각 동을 담당하는 세무공무원들이 무척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구청도 각 과가 있는데 공무원들의 인기과가 있는데 세무과 공무원이 상당히 고생하면서 상대적으로 불만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세수를 징수하는 입장에서 불만스런 점을 얘기해 주시고 제가 들은 바 징수를 잘해서 더 받아낸 공무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수원을 찾아서 더 받아내는 공무원은 어떻게 예우를 해주는지 얘기해 주고 세무과공무원입장에서 타과의 공무원과 비교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구세의 경우 79억입니다만 여기에 권한위임이 돼서 집행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집행은 등록세, 취득세 등 큰 재원을 가지고 있는 세목으로 약 10년 전부터 세무공무원에 대해 정보비가 3만원씩 매월 지급되고 있고 과세라는 것은 착오없는 정당한 과세가 돼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처리할 업무가 많은데다가 동 담당직원이 담당구역에 대해 일일이 변동사항을 환하게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지만 업무량으로 봐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의 정보비 문제가 세무직원의 출장에 따른 제경비가 부족합니다.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타과에 비해서는 잘 모릅니다.

예산을 세울 때 직원들이 나가서 자기 돈을 안 들이고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청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청구합니다만 예산편성 부서에서도 임의적으로 편성해 놓습니다. 편성지침 기준에 따라 편성이 되지, 주관에 의해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압니다.

왜냐하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뒷받침하지 않으면 누가 돈 받으러 쫓아다니고 돈 많이 벌어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직원들을 대신해서 과장님이 국장이나 청장한테 이야기하고, 구세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직원들 사기가 저하돼 체납자가 생기고 세수를 만들 것도 아무 이득도 없이 할게 뭐가 있어요. 우선 공직자로써 자기 이익이 돼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입장에서 과장이나 국장님이 청장님한테 예산배정에 강력히 권할 사항이 아니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듣다 보니 지침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관절 지침이 어떻게 그렇게 엉터리 같은 지침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예산편성을 500만원 했다 그러면 500만원을 적절하게 70∼80% 쓴다면 인정을 해요. 한 10%나 20% 써놓고, 이것을 지적하면 그것은 이월된 겁니다. 이것은 편의주의 답변 아닙니까? '90년도 보겠다니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무슨 이런 답변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전처럼 규정이나 이런 말씀을 빼시고 원칙에 의한 오랫동안 경륜도 많으시고 경험도 많으니까 경험에 의해, 경륜에 의해 행정을 해나가시는데 적극 구세에 협조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억위원입니다. 체납이나 손실처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손실처리는 한 건도 없다고 나와 있는데 시효가 지나서 손실처리 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까?

시효결손은 지방세에서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은…

시효결손처리가 있느냐 없느냐.

시효결손처리는 많이 있습니다.

시효결손처리한 현황을 한 부 내 주세요. 그리고 처리내역을 보면 담보물권이라든가 채권확보가 안돼서 시효결손처리 합니까?

그렇습니다. 채권확보가 돼 있는 것은 5년이 경과되더라도 채권확보가 돼 있으니까 시효결손처리가 안되리라 봅니다. 시효결손처리가 되면 전부 채권확보가 안된것 중에서 처리가 됩니다.

체납기간 동안 계속 납세자에 대해 재산 추적이라든가 동향파악한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처음 부과했던 대상물권은 부과를 받고 다른 데로 명의이전을 했다든지 교묘하게 탈법행위를 한다는 것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사업에 실패해서 완전히 가사가 탕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지능적으로 이용하는데 압류가 되기 전에 다른 데서 압류가 들어오게 하면 재판에서 이겨도 후순위기 때문에 일순위자 변제가 끝나면 받을 수 없는 이러한 법적인 교묘한 것을 이용해 고액체납자들은 세금을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기 전에 어떤 조치를 빨리빨리 취해야 손실처리가 되지 않는데 그런면에서 미흡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등기소에서 등기서류가 넘어오는 것이 2, 3개월씩 걸려서 저희 직원들이 1주일에 한 번씩 등기소에 가서 그때그때 검토를 해서 추적을 합니다. 납부가 안된 것은 즉시 즉시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보면 담보물권이 있는데 몇 번 체납독촉을 해도 되지 않으면 성업공사에 의뢰해 경매처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성업공사에 의뢰해 체납에 대한 세금을 환수한 일이 있습니다.

작년에 성업공사에 1건을 요청했는데 성업공사에서 재산을 경매한 것이 1억정도 됐는데 저희가 3순위였기 때문에 돌아오는 금액이 거의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세무1, 2과 다 소관되지만 세금을 받지 못해 민사소송을 하는게 있지요?

세금체납으로 민사소송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부과했는데 세금에 대한 부당성 때문에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이 없어요?

있습니다.

본위원이 두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소송현황하고, 결손처리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아까 조갑현위원께 질문하신 사항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조위원께서 세무공무원들이 활동을 열심히 함으로써 누락된 세금을 발굴해서 우리의 자립도도 높일 수 있고 형평원칙에 맞게 부과를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 세무공무원이 61명 맞습니까? 61명이 근무하는데 공무원 활동비라고 해서 17,800원이 지급되고 체납정리활동비가 17,800원, 국내여비가 21,000원, 체납정리여비로 14,000원, 정보비 30,000원, 세수증대활동비 24,000원 지급되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123,600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한 적이 있는데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지나번 추경예산때 위생과하고 건축과직원에게 월175,000원이라는 활동비를 추경예산에 올려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세무과장께서는 세수를 받아내는데 열심히 활동하는데 활동비가 적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것에 대한 세무과와 다른 여러 부서, 위생과, 건축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현황을 뽑아 비교해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고, 두 번째 재산세 납부달이 되면 공무원들이 독려활동을 많이 하는데 우수동에 대해서 포상도 하고 시상도 하는데 61명 공무원가운데 일을 열심히 해서 누락된 세금을 발본색원해서 상당한 실적을 올리는 공무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실질적으로 세원발굴을 많이 했기 때문에 104%라는 실적을 올릴 수 있었고, 그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계획은 수립돼있지 않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에게 포상도 하고 시상도 해야만 활동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저희 부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많은 애로를 겪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특히 세입실적을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공무원에게 금년 연말에 한사람을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으로는 답변이 미흡하고요.

세무과장을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갑현위원님과 최용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무과직원이 신나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과장께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10년전부터 3만원씩 현재까지 3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타과와 비교하라 하셨는데 타과와의 비교는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세무공무원들이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세무과에 실질적으로 뛰는 사람보다 여직원만 모을려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우리 의회가 생겼으니까 지침이나 규정은 무시할 수 없으니까 진짜로 세무과가 서로 와서 열심히 하면 응분의 보상을 받는다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를 할 때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봐서 전국 시·도·구에서 세무공무원들이 똑같은데 유독 서대문구만 해달라면 자기 욕심이다 생각하기 쉬운데 제 개인적으로는 서대문구에 지방세가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그런 조치를 해 주시면 전국적으로 파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정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세입징수보고 및 체납구세정리보고서에 의한 자료를 잘 봤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4,861건에 4억1,430만4,000원이 정리하기로 돼 있는 것 같고 종토세가 45건에 470만원, 재산세가 4,910건에 2억1,860원, 취득세가 205건에 1억9,000만원 등록세가 218,000원이 맞습니까? 체납구세정리 하는데는 4억1,430만원이 됩니까?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체납을 왜 했는데 정리를 해야겠다. 그러면 발생한 일자는 언제고 앞으로 어떤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체납정리보고를 하는가에 대해 자세히 지시가 돼서 정리를 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은 금년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2개월 간에 걸쳐 체납정리를 1차 한 바 있고,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2개월간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방법으로 직원들에게 개인별로 정리목표를 배분하고 각 동장에게 정리목표를 배분해 명시한 실적을 하루하루 1일결산제도를 해가면서 체납을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이가운데에서도 체납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질의에 대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1억 정도 돼있습니다만 100% 받는다는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의 목표를 정해 목표달성을 위해 정리하는 금액을 계획한 것이 4억4,000만원인데 상당히 무리입니다. 8월1일부터 체납을 정리를 해보자 해서 방안을 짰는데 1차적으로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2개월간,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2차에 걸쳐 현재 정리기간 중에 있는데 이것을 해보니까 세무1과가 순수하게 세무업무도 하지만 다른 업무 기타 등등해 가지고 세금징수와 부과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토지등급 등 여타업무, 세원의 기본적 자료가 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세무1과에서는 밤11시나 12시에 퇴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정리할 수 있을까, 소위 말하는 빨간딱지를 해서 예고서를 보낸다든가 법에 없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22개 구청에서 법에 없는 절차까지 만들어 체납정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구는 서대문구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고질적 체납에 대한 것을 최대한으로 징수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체납에 대해 제가 의견을 제시하겠는데요. 이왕 법에도 없는 조치까지 하면서 체납일소를 기하기 위해 노력하시니까 감사를 드리고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 잘못이나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것이 노출됐을 때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체면성이 있기 때문에 낯부끄러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우리 국민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발행되는 서대문소식지라고 공보실에서 발행되는 반상회보에 명단들 게재하든지, 동사무소 게시판에 각 동의 체납자 명단을 써 붙이라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간접적인 효과가 체납일소하는데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문제도 충분히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국가에서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것을 신문에 공고한다고요. 국가차원에서 하는데 구차원에서 못할 것 없잖아요. 프라이버시에 관한 이의가 들어와도 국가에서도 신문에 공고하니까 우리도 가미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보세요.

그 중에서도 악질 고액 체납자의 경우는, 돈이 없어 못내는 것도 가슴이 아픈데 써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이문복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세요.

세무과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한마디도 못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해 주셨고 가만히 앉아 보니 배울 것도 많네요. 위원장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해라 했는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인 것 같은데 아까 재무국장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위생과 건설관리과 각 동의 수당 등 해서 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 예를 들어 정보비도 많이 나가서 그쪽 선호도가 많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통과시키면서도 그런걸 느꼈습니다. 상위법에 의한 지침에 의해 지불했다 하셨는데 조갑현위원, 구자억위원, 최용완위원 오늘 이상하게 재무과에 대해서 굉장히 후한 것 같아요. 왜 그걸 느꼈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뒤에 앉으신 계장이나 과장님들이 우리 구에서는 연세가 가장 많다고 봅니다. 정신적 피로가 가장 많은 부서가 돈을 다루는 부서입니다. 세원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라도 세수입을 걷어들이기 위해서는 조례개정도 필요하고 세무과에서 제안제도도 나와서 세수입을 올리는데 이러이러한 것이 좋겠다면 포상제도도 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비도 줘야 됩니다. 이런 제도를 올리면 위원들이 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세무과, 재무과가 효율적인 살림을 끌어가기 위해 높여야 되겠다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안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서 좀더 잘해 나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제가 알기로는 조례개정특별위원회가 의회에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내면 심의를 해 주시도록 저희들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세무공무원들이 활동비가 적은데도 열심히 일하시는데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비 및 활동비를 늘려주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바램입니다. 분발하셔서 열심히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래위원님 세무2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위원입니다. 행정시책에서 부동산투기 억제다, 부동산으로 인한 사회적인 물의가 정책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 기 때문에 토지관리과를 별도 기구로 신설해 전산작업까지 마쳤고 모든 토지를 개별지가로 판정해서 일목요연하게 기준금액이 산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서 직원까지 파견이 돼서 막대한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토지관리과의 소관입니다만 200평 이상의 토지거래를 할 때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등기가 이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시행초기부터 계속적으로 민원의 소지가 되고 토지문제로 해서 행정부서에서는 상당한 문제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토지거래허가필증을 받을려면 처리기한이 20일로 알고 있는데 그 기한이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20일 안에만 처리해 주면 된다하는 행정적 규제, 처리기한 때문에 토지매매를 해서 매수한 사람은 매도자에게 돈을 지불하니까 바로 채권보전적 측면에서도 등기를 빨리 자기앞으로 이전해놔야 안전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허가필증을 발급을 못 받았기 대문에 등기이전이 안됩니다. 그래서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심리를 이용한 담당부서에서 비리가 상당기간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정하는 측면에서 우리구에서도 대응하는 교육, 담당부서에서의 업무교육이 있을 줄 압니다만 그 문제에 대한 토지관리과의 실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에 토지거래허가증을 발부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토지를 매매할 때 실지 매도자나 매수자가 합의된 금액으로 거래된 것보다는 공부상의 기록을 남기는 것을 은폐하려고 가격을 낮춰 거래허가신고서에 기재를 합니다. 1억 원에 산 부동산을 3,000만원에 산 걸로 허가거래신고서에 기재를 해서 제출하면 실무부서에서는 건설부 고시가격이 평당등급으로 따져서 얼마니까 그 이하로 신고하면 안 된다 이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관계규정 법규를 적용해 원하는 민원인에게 음으로 양으로 압력을 가하는 비리가 대두됐어요.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허가필증을 잘 발급을 안 해주고 또 받을려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등기업무를 취급하는 데가 일반 사법서사가 있습니다. 사법서사에 관계직원들이 실지 대상자인 민원인한테 많은 돈을 뜯어냅니다. 허가필증을 받는데 따른 비용을 수십만원씩 받아냅니다. 관계공무원한테 사례를 해야만 허가필증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유포돼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담당과에서는 은폐된 비리지만 민원인 사이에 상용화 돼있다시피한 이 문제가 심각한 추이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 나가겠는가 그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전에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사회적측면에서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면 거기에 따른 관계담당관이나 부서는 상당한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벌과금을 높이면 교통경찰관 수입단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러한 부동산투기 억제측면에서 행정적인 규제를 만들었는데 관계부서에서는 비리로 이용해 상당한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공지된 사실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나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우리구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인데요.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지요? 토지관리과에서 부동산중개허가도 나갑니까? 과거에 총무과에서 하던게 토지관리과로 갔습니까? 그러면 우리관내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현황이 이원화 돼 있지요? 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중개사가 있고, 중개인이 있지요? 그럼 중개인에 대한 자격이나 지도·감독 중개사에 따른 자격, 지도·감독이 이원화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따른 단속대상, 기록상황,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재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걸로 아는데 이 문제도 우리고 관내에서 있기 때문에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중개업자에 지도·감독사항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이 토지관리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과는 아직 기초가 완성되지 않아서 계속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억위원께서 질의하신 토지거래허가신고업무의 앞으로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기준은 허가와 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허가대상은 330㎡ 백평 이상 토지, 임야를 매각하고자 할 때는 관할 구청에 허가를 득하도록 돼있습니다. 허가기간은 건설부가 고시를 해서 '91년9월7일부터 '94년9월6일까지 3년 간의 기간을 별도로 정했습니다. 토지거래신고가 그 가격 심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지가지수와 지가변동율을 가산해서 산출한 적정가격은 60∼100% 범위 내에서 해줍니다. 토지거래신고 업무는 대상이 주거지역, 상업지역내 330㎡가 되겠습니다. 공업지역은 1,000㎡ 이상이 되겠습니다. '91년9월7일부터 '96년9월6일까지 5년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처리기준은 토지거래허가 업무와 동일합니다. 금년도 민원처리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민원 접수를 152건을 했습니다. 허가는 133건해주고 현재로써는 토지거래허가는 없습니다. 앞서 말한 토지거래신고만 35건이 있고 허가는 한 건도 없습니다. 구자억위원께서 질의하신 심사와 업무과정에서 주민에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는데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심사는 매매지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개별지가는 매년 연초에 표준지가를 고시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표준지가에 의거 개별지가 조사를 하고 심사를 해서 매년 모든 토지를 개별고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별지가에 의거 열람도 하고 전화로 문의도 합니다. 토지거래신고는 계약체결 25일전 거래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토록 돼 있습니다. 토지거래자들이 잘 인식치 못하고 차비나 수고비를 요구하고 있어서 결탁을 해서 무례한 경우가 토지관리과 발생초기에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개별지가 표시에 의거해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고, 전화로 문의해서 가격을 기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기재하기 때문에 토지관리과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반상회에서도 주민들의 토지관리 업무인식이 부족해 홍보한 바 있습니다. 계속 홍보를 실시하고 법무사를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직원들에게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특히 법무사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민간인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허가 및 갱신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허가는 갱신의 경우가 있습니다. 신규허가는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됩니다. 우리관내 티오(T·O)가 즉 말하자면 우리관내 중개업소 숫자가 777개입니다. 현재 65개 중개인 허가가 가능합니다. 즉 말하자면 티오 다 차지 않았습니다. 허가 과정에서 티오(T·O)가 모자라면, 허가할 수 없으면, 할 사람은 많은데 허가티오(T·O)가 없으면 허가할려고 치열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65개 가 상존하기 때문에 허가과정에서 분쟁의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누구든지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1개월 이내에 허가토록 돼있습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민원처리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은 현재 712개로써 공인중개서가 105, 중개인이 607개소입니다. 신규허가의 경우 신규허가 제한지역으로 관내 티오(T·O)가 712개로써 티오(T·O)범위내인 경우에는 신청에 제한 없이 허가를 해줍니다. 분기별로 4회에 걸쳐 유기적으로 감독을 하고, 감독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감독실적은 95건 중 고발이 1건이 접수돼 있고 내용은 대리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허가취소는 직권취소로 38건으로써 사망 또는 불법거래행위를 직권취소라 합니다. 업무정지 21건, 과태료 19건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처리함에 있어 공무원은 일체 재량권이 전혀 없습니다. 공직자로써 품위를 손상하는 일은 있어서도 안되고 앞으로 공무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중개업소로 인해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재개발에 대한 이익부담금자료가 몇 건 나와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홍제9-1지역 재개발사업소의 관리처분전에 건물들을 다 철거하는 바람에 분쟁이 된 곳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토지과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또한 홍제4동 같은데, 예를 들어 3,4지구가 재개발이 될 것이고, 서울여상 자리에 청구주택이 들어선다 이거예요. 그럼 향후 대비해서 무려 3,000세대가 들어서는 아파트가 되는데 3, 4지구하고 청구주택 합치면 3,000세대가 됩니다. 계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들이 홍제4동 사무가 어떻게 돼있는가 보셨는지요? 계산이 잡혀 있습니까? 구재산… 홍제4동 동사무소가… 어떻게 잡혀 있어요? 어디의 건물입니까? 사천교건물이지요? 앞으로 이게 문제가 된다 이거지요. 그럼 3, 4지구에 2,000세대, 청구주택 1,000세대, 3,000세대가 들어서는데 동사무소는 하천부지위에 조그맣게 있다 이거예요.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할거냐, 이건 도시정비과하고 재무국하고 토지관리과하고 합해서 적어도 3, 4지구 내에 동사무소를 번듯하게 집어넣어야 동민의 민원도 해결될 것이고 나아가 국가의 재산도 보호하는 거지요. 이런 부분은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개발부담금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89년12월30일 공포가 됐습니다. 부과대상은 관계법률의 인가 받은 사업대상 토지면적이 3,300㎡ 이상이 개발부담금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대상은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택지 조성사업 토지개발사업이란 도심개발 사업과 유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부과하냐면 사업완료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가격과 개발비용을 제한 지가 상승분의 50/100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징수금 배분은 100만원이면 50만원은 국고에, 50만원은 자치구에 수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부과대상 사업장은 4개소가 있습니다. 마포로제4-2지구 재개발사업은 동아일보사가 신축하고, 두 번째 마포로 제5구역 제1지구재개발 사업으로 해동화재, 세 번째 서울역과 서대문 제3구역 을지구 재개발사업은 임광토건에서 실시하는 재개발 사업이고, 다음 네 번째로 농협홍제직장주택조합으로 공익건설에서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 내년에 완성되면 부과를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홍제4동 재개발사업 또는 민영주택에 의해 주택사업을 한 지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홍제4동 동사무소 청사, 서울여상과 홍제4동의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주택수요로 인해 홍제4동사무소가 하천부지에 존치함으로써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재무과장으로써 솔직히 시인합니다. 관계과, 주택관리과라든지 이런 곳에 건의해서 홍제4동 청사가 충분히 민의수렴할 수 있도록, 건립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홍제4동사무소는 재무과장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사무소는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방금 알아보니까 전에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 이런 사항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택과에 넣어 달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포함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재무과장님 한가지만 문의할께요. 부동산에 보면 양도세 관계, 그러니까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은 틀립니다만 만약에 상업지구를 5,000만원에 사서 1억에 팔았을 때 5,000만원에 대한 양도세를 5,000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거래 인감을 떼서 붙이면 인정을 해서 세금을 부과하다가 보니 부동산 업자쪽에서 그걸 미끼로 소개료를 요구하거든요. 만약 5,000만원에 팔았다면 몇 분의 몇을 소개비로 낸다는 것이 쌍방의 매도인이나 매수인 합쳐서 5/100을 내는 건지 따로 따로 5/100을 내는지 말씀해 주시고, 요금표를 가지고 있는게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네분들이 물으면 대답을 못하거든요.

수수료는 쌍방이 내도록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내게 돼 있으면 한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고 쌍방이 10만원씩 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주위원 말씀하세요.

택지초과 소유자가 서대문구에 몇 명이 있는지와 택지초과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사례가 많이 있을 겁니다.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기 곤란하면 서면제출해 주시고 토지지가평균위원회를 운영하는 걸로 아는데 위원은 누구며 심의내용은 어떤 것이며 업무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목적은 택지소유 면적의 한계를 정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택지조성사업에 관한 법률 제19조 내지 제33조의 근거에 의해 합니다. 저희들 관내는 총 374건이 있습니다. 가구수로 말씀드리면 620㎡ 초과한 소유택지가 350건, 법인 기타 단체에서 소유한 택지가 24건이 있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부과업무를, 앞으로 부과할 계획은 금년까지는 중지하고 있습니다. 부과계획은 부과대상 택지를 '92년3월1일부터 5월31일, 2개월간에 걸쳐하고 부과대상택지는 '92년6월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납부고지서는 '92년6월26일부터 7월5일까지 10일간 하도록 돼있고 여기에 대한 부과예정가격을 약 56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숫자가 아니고 예상 숫자에 불과합니다. 다음 토지위원은 10명으로 구성돼있고 내용은 구청장, 재무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이 위원으로 있고 민간인으로써는 명지대 교수 한 분과 감정원서부지점장, 중소기업홍은동 지점장, 부동산협의회 서대문지회장 세무서 소득세과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심의사항은 공시지가의 표준지가 심의입니다. 연초에 건설부가 고시한 내용으로써 토지지가 감정을 해서 그 감정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개별 지가 조사를 해서 그 조사한 내용이 철저하게 조사가 됐느냐 안됐느냐를 심의하도록 돼있습니다. 계약서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대상은 부동산 등기를 할 경우 계약서1부를 작성해 민원실에 접수되는 즉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무소에 통보하면 계약서1부를 매주 월별 세무서에 통보해서 과세자료에 임하도록 합니다. 금년도 실적은 4,096건 신청을 했습니다.

어제도 재무과 국·과장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국·공유지 점용료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부과기준도 현실에 맞게 공평하게 해서 세수증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그 점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 재무과에서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 도로, 하천부지, 도로하천 사용은 건설관리과에서 담당하여 매년 사용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담당하는 잡종재산은 현재 무단점유하고 있는 용지를 철저히 색출해 사용료부과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토지개발공사에 의뢰를 해서 비용은 약 2,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92년도에는 약 4,500만원 예산을 투입해 약 1,000건 정도 측량을 할 계획입니다. 측량 결과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 면적이 확정되면 우리는 변상금 또는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변상금으로 내년에는 3억 정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공유지 관리에 대해 철저를 기하고 일본인 명의로 돼있는 재산을 색출하고 무단점유자를 색출해 한 사람도 사용료를 내지 않고 또는 변상금을 내지 않고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변상금 무제와 재산매각 문제는 일부 예산에 많은 보탬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명쾌하게 상세한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