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조장환 의원 발언

제9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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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휘

평소 존경하는 임석봉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89년 우리시가 개청된 이래 어려운 지역여건과 열악한 근무조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11만 하남시민의 공복으로서 묵묵히 공무에 최선을 다해 오신 시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실시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성에 입각하여 실시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의 감사가 관계공무원께서 현재까지 받던 감사의 유형과는 달리 질문·답변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감사의 주 목적은 시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과 시정의 모든 단계에서 합법성,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고 잘못 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함으로서 우리 의회에 부여된 대표적 기능인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 기능, 자치단체 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덕진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표입장에서 다음 사항을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업무수행의 합목적성 및 조직 운영의 합리성 여부 둘째,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 여부 셋째, 수입과 지출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및 경비의 경제성 여부 네째, 업무처리의 합법성 및 업무의 능률성 여부 다섯째, 사업의 성과 및 부실 요인의 규명 등을 중점적으로 착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의회와 집행기관인 하남시의 관계는 대립,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균형과 조화 속에서 함께 성장, 발전하는 공동 운명체의 관계라 생각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역 사회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더욱더 긴밀한 협조체계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에 입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가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박덕진 위원장을 비롯한 감사 특위 위원여러분의 배전의 분발을 기대하면서, 임석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석봉

임석봉하남시장

국제적으로 예측불허의 급변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격동의 91년도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조동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금년 한해 우리 하남시의 시정전반에 대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그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정기회 회기 중 오늘부터 13일까지 3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심으로서 행정의 책임성 확보라는 순기능적 성과를 거양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균형 있는 행정을 펼치도록 권고와 협조를 제공함으로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이라고 하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 이상을 둔다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가 지난 1년간의 시정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 올바른 시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는데 있다고 할 때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역할 가운데 가장 비중 있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요즈음은 자신들의 욕구 관철을 위해서는 집단행동도 서슴치 않고 있으며 주요 사업 시행시에는 절차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간이 지연되는 등 시정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난제들은 비단 어제와 오늘의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500여 공직자는 끈질긴 인내로서 행정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발전적인 시정을 꾸려 나갈 것입니다. 3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행정 사무감사와 관련하여 1년간의 시정을 결산한다는 의미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안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과감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소가 협소하여 감사하시기에 다소 불편하신 점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하시고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뜻 깊은 감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아울러 시정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함께 의원 여러분의 배전의 건승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관계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중서 부시장 입니다. 이창규 총무담당관 입니다. 이유하 개발담당관 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실·과·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세현 기획감사실장, 차용조 문화공보실장, 정필구 총무과장, 윤인상 새마을과장, 함영수 세무과장, 황길원 회계과장, 윤재횡 지적과장, 남계한 사회과장, 김광수 환경보호과장, 박승현 민방위과장, 조종만 산업과장, 강창선 지역경제과장, 신귀근 건설과장, 박장호 도시과장, 신금철 녹지과장, 백주현 건축과장, 김우식 수도과장, 강호영 보건소장, 안희근 상수도사업소장 오늘 이강웅 시민과장이 현재 교육중이고 최옥형 가정복지과장이 실과소장 부인들 교육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본청, 보건소, 상수도관리 사업소 및 각동에 대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행정 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기획감사실, 총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오늘 본 감사특위에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과 시정의 모든 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행정에 능률성, 민주성, 합목적성을 제고함에 그 주요 목적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감안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 자료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 청취는 생략 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를 필두로 하여 실·과·소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교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오늘 감사에 임해주신 기획감사실장님, 세무과장님, 지적과장님, 그리고 각 계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감사하는 취지는 저희들이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만큼 과장님께서는 솔직히 우리들이 이해 할 수 있게끔 답변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우리 의회로 서류를 제출한 것을 봤는데, 거기에서 미진한 것을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및 기관보조금의 운영내역에 정액보조 단체입니다. 그 뒷장에 POOL보조 사항이 있는데 새마을 지회에 천4백12만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새마을 지회는 정액보조단체에 들어가 있는데 또 POOL보조 단체로 해서 천4백만원이 나갔다는 게 의문스러워서 거기에 대한 내역, 시 체육회에 도 체육대회 참가 및 행사, 캠페인실시에 6백39만9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 서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장포괄사업비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내역에 보면 시장포괄사업 집행유형을 보면 1억6천2백45만4천원이 있는데, 어느 동에 얼마를 썼으며 그런 내역을 주시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자체 감사실시 내역이 있는데 거기 보면 동감사도 있고 시에 실시한 감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 자체감사만 있지 실과소를 감사한 자료는 없어요. 이런 걸 볼 때 의원들이 부탁한 걸 시에서 안 들어 주시니 섭섭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뒷장에 보시면 정·판공비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정보비 내역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특별판공비 시책추진이 3백8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뽑아 주시기 바라고, 정보비 정액이 2백41만4천원이고 시책추진이 8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 1,2회 추경예산을 보면 8백만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계수가 안 맞는 것 같애요. 이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 주시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분석 실시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진사항이 6건으로 되어있는데, 미진사항이 6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말처리장이 벌써 완공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완공이 되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하나는 토개공에서 아파트부지가 건설업체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 아파트도 들어가야 되고, 또한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가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언제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빠진 것 같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신세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 이교범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신 것은 오늘 중으로 정확히 해서 제출 하겠습니다. 3,4분기 심사 분석한 결과 지금 말씀하신대로 6건으로 자료를 보내 드렸는데, 분뇨처리장 관계는 시책사업으로 당초 그대로 추진할려고 했는데 중간에 설계변경이 돼서 지금 현재 92년 1월에 준공을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40%인데 공기가 지연된 상황인데, 기술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계변경 내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평가하여 1월 까지 계속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누락된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언제쯤 끝날 예정입니까? 1월중 완공 될 것 같애요?

세현

신세현기획감사실장

설계상의 문제가 있고 그러면 연기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고 기간 내에 완공이 안 되면 법적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택지개발 사업관계는 시행청이 하남시청이 아니고 택지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분석에서 누락됐습니다. 지금 91년도 11월30일 현재 각종 토지보상관계 현황은 국유지 관계, 사유지 관계의 보상금은 87.8%인데 지장물 보상관계는 48%, 택지조성현황은 27%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기는 92년도 12월말까지 되어 있고, 아직 계속사업이어서 심사분석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고 드리고 내년도 12월 31일까지 가봐야 누락여부가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이월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보시면, 예산액이 4억6천2백만원이고 지출이 1억5천8백51만9천원으로 4건, 내역은 거의가 인건비, 후생복리비로 돼있는데,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제32조에 보면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하는 사업이라든가 불가피 집행해야 할 사업에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면 급여나 보조금, 특별판공비 충당은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전부 인건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만약에 예측할 수 없는 재해가 났을 경우 무엇으로 충당할 것인지 이것이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12월 인건비 부족액이 1억2천7백74만9천원이 나갔는데, 제가 알기에는 5천만원이 넘는 것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비비가 잘못 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현

신세현기획감사실장

당초 예비비 보유액이 4억6천2백만원이었는데 처음에 지방의회선거경비 2억4천60만원은 당초 예산책정이 안되고 갑자기 지방의회가 구성되어서 그건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자동 승인이 된 걸로 해서 집행하라하여 집행 된 거고, 또 지적하신대로 12월 인건비 부족액은 6월달에 환경보호과와 상수도사업소, 녹지과가 인원이 증원이 돼서 저희가 추경을 완전히 11월말에 이미 추경이 됐습니다마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불가피하여 일단 집행하였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2회 추경을 보면 말이죠, 신설되는 사업시에는 2회 추경에 인건비는 다 들어갔는데, 예비비에서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1억2천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추경예산에서 예비비에서 빼 쓰고 올리지 말았어야 했던 것 아닙니까? 예비비에서 빼 썼는데 그러면 추경예산액은 어디다 쓴 거예요?

세현

신세현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게 아니라 지방재정법을 보면 이게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급여 같은 거나 보조금은 쓰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예비비로 썼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시인을 해 주셔야지, 있다가 말씀해 주시면 안 되요. 법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잘못된 건 잘못 된 거죠. 5천만원이상인 것은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재난이 났을 때는 어떡하시겠습니까?

세현

신세현기획감사실장

시정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시장포괄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 내역을 보시면 자료가 오면 추가로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궁금한 점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사업비에 기준액은 1억5천인데 확보액은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5천만원이 늘었는데, 동장사업비는 2억5천이었는데 1억2천5백으로 반이 줄었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은 동장님이 더 많이 가지고 쓰는 게 더 좋다고 보고 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는데, 시장님 것은 5천만원 늘리고 동장님 것은 1억2천5백만원을 줄였습니다. 이런 건 문제가 되겠고 또한 사업집행유형을 보면 시장님이 쓰는 돈은 2억인데 실지 집행한건 1억6천2백45만4천원이예요. 여기에는 3천7백54만6천원을 아직도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12월달 다 지나 갔는데 공사도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처음에 책정을 많이 해놓고 실지 쓴건 다 쓰지도 못했단 말입니다. 이건 문제가 되겠고, 동장님은 1억2천5백만원에 1억천8백만원을 썼어요, 다 쓰고 없는데, 시장님한테 5천만원을 남기지 말고 동장님한테 줬으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데 쓰는데 쓰지도 못하는 시장님포괄사업비로 놔 둔 이유, 그건 말씀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세현

신세현기획감사실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시장, 동장 포괄사업비 관계는 기준액에서 미달되거나 초과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그렇게 책정됐었는데, 당초에는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1억2천5백을 세웠었는데 나중에 추경에 다시 반영했고, 동장사업비는 2회 추경할 때 동에 집행잔액을 알아보니까 실제로 남는 데가 있었어요. 당초 배정액보다 더 증액되면 그때 그때 시장님께 요구를 하면 시장포괄사업비로 집행 해 왔습니다. 지난번에 각동에 필요한 사업을 요구해서 지금 보안등관계, 도로포장관계를 새마을과에서 다 보고를 받아서 나머지 금액은 전액 명년도 예산에 올리도록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시장님은 5천만원 늘었고 동장님은 반이 줄었는데 동장님한테 더 많이 줘야지 주민과의 대화도 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세현

신세현기획감사실장

시장 포괄사업비라 해서 시장님 다 쓰시는 게 아니고 골고루 분배가 되니까, 지금 지적하신대로 명년도 예산에는 틀림없이 동에 고루 골고루 분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또 한 가지는 사회단체 및 기관보조금 지원 및 운영 내역인데 이 금액은 예산편성 지침에 나온 걸로 그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잘됐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 새마을 시지회 2천만원이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현황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실지 2천만원이 다나갔는지 어떤지 모르잖아요. 여기 내역을 같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빠졌고, 새마을 협의회조직 운영 및 동 조직관리에 2천만원이 나갔는데 POOL보조금에 천4백10만원이상이 나간 이유는 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신세현기획감사실장

실제로 정액보조 단체금으로 나가는 것은 거기에는 제반운영비와 사무실 임대료와 전화, 전기료, 인건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 완전히 보조단체로 지정이 되면 연초에 계산이 되서 집행이 된거 고 그 외에 POOL보조로 나가는 건 캠페인을 한다든지 또는 대대적인 사업을 하는데 그 단체에서 주관이 돼서 사업을 진행코자 할 때 시장, 군수가 필요한 경비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 등으로 자금이 다 지출이 돼서 자금이 모자라서 별도로 발생되는 행사비 보조로 여러 차례 나간 것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제가 질문하고 실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시장님은 특판비가 천2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또한 정보비는 천7백만원인데 나머지는 실과로 전부 배정하는 거 같애요. 실과에서는 시장님을 갖다 드리나 본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총무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요.

세현

신세현기획감사실장

지적하신 대로 시책경비, 필요경비는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시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시책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각 실과에서 중요 행사가 많은 곳은 실과로 일부 경비가 많이 나가게 됩니다. 만약에 시장님 특판비든지 거기에서 부족분이 생기면 실과소에 예산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충당이 되고 또 실과분의 예산이 부족하면 시장님 사업비로 지원이 가고 전체적으로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배분이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특판비가 특정 부서에 전부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특판비가 없는 과도 있어요. 특정과에 편중돼서 예를 들면 총무과, 기획감사실, 회계과, 사회과에 많이 편성돼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소외된 부서, 정·특판비가 책정이 안 된 부서의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모양이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현

신세현기획감사실장

일률적으로 편성을 하면, 말씀드린 대로 행사를 한번도 안하는 부서도 있고 대개 새마을과나 회계과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주로 사업비로 지급이 많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어떤 행사도 없는 부서에 덮어놓고 판공비를 세워 놓으면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어디 썼다는 명분이 나올 수가 없고, 비교적 사업부서와 비사업부서는 정·판공비가 구분이 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총무과 같은 데는 특판비가 5천8백만원 입니다. 정보비가 4천2백만원이예요, 그러면 1억인데 거기에 시장님 거 쓸 수 있는 것 합하면 1억 몇천이 되요. 하남시에 열악한 환경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나가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의회가 생겨서 당초 예산이 넘어오고 그러는데 그때 보면 정보비, 특판비 이런 거는 좌우지간 삭감될 걸 예상해서 더 많이 책정 해 와요, 그걸 언제 느꼈냐면 당초예산이 있습니다마는 1,2회 추경을 보면 넘어온 게 5백만원이예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하는 것 보다 도에서 하는 게 더 삭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예상해서 많이 올리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현

신세현기획감사실장

이위원님 말씀 하시는 건 이해를 합니다. 실제 예산보다 깎일 걸 예상해서 좀 많이 올린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돈 이라는 건 있으므로 유용하게 쓸 수 있고 또 사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간혹 예측할 수 없는 어떤 행사도 있고, 사업과 문제점이 대두되면 집행도 있고, 저희가 필요경비를 혹 감안해서 내고 합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네, 이정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평소 시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께서 하남시 행정을 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의 대표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세무과에서 수입금을 하남시 재무규정에 의하면 정기 예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기 예금되는 금액이 얼마며, 이자 수입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꼭 농협에만 정기예금을 하는 이유가 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함영수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기예금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11월 30일 현재 163억3천만원을 정기예금 하였고 이 속에는 일반회계 정기예금 159억, 사업특별회계 3천만원, 세입·세출외 현금이 4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치기간으로 3개월까지 146억3천만원, 1년 예치기간으로 예금한 것이 17억원입니다. 그래서 총 163억3천만원인데 1년 짜리는 연이율이 10% 이고 3개월짜리는 6%의 연이율 입니다. 그래서 163억 3천만원이 현재 정기예금 실태입니다. 아울러서 현재 자치법규집에 명시된 내용에 의하면 도 조례에 의해 계약은행에 한해서 규정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폭을 확대 시켜서 조정해 주시면 그 조례에 의해 이자가 높은 타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농협에 예금하다 보니까 146억은 3개월짜리기 때문에 6%이고 1년짜리는 10%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년짜리는 거의가 11% 이상인데 앞으로 이자수입을 위해 가뜩이나 하남시는 세수입이 적은데 이러한 방법으로 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더 좋은 방안을 이번에 참고 하셨다가 말씀대로 의회에 올려주시면 세외수입을 올리는 방법을 연구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영수

함영수세무과장

추가해서 답변 드리면, 하남시 재무회계규칙 제68조 규정에 의해 시장은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당해 시금고에 예치, 관리할 수 있다에 의해서 여유자금을 예치하는데 농협이 그런 경우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예규를 개정해서 해주시면 저희가 그에 따라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네, 김시화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시화위원

김시화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상당히 부족한거 같애요. 시장님 판공비, 정보비 포함, 각 실과 다해서 전년대비 몇%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요.

세현

신세현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총괄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김시화위원

예.

덕진

박덕진위원장

이교범 위원 말씀 하십시요.

교범

이교범위원

전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감사내용이 있는데, 전부다 훈계, 주의만 되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같은 공무원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나왔을 때, 분명히 징계가 되고 어떤 공무원은 직위해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자체감사를 잘 했다면 상급기관에서 감사 나왔을 적에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세현

신세현기획감사실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자체감사가 있고 상급기관, 외부기관 감사실시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91년11월30일 현재까지 신분상문책을 235명이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사항 중, 외부, 상급기관에서는 지적하면 신분상 문책도 많이 나오는데 자체감사를 하면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약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셨는데, 제가 감사기능을 보면 기획감사실에 감사계가 있어서 직원이 둘 있는데 모두 3명이 500여명 공직자를 총괄하면서 불시에 감사도 하고 종합감사 등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는 어디까지나 자체감사 기관이기 때문에 예방감사를 주로 하고 있고 사전에 중앙감사, 외부감사시 신분상 문책을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력히 중징계는 못하고 이건 시정만 하면 되겠다 해서 훈계 정도로 징계가 나가는데, 왜 그렇게 하는데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냐는 의문이 나오는데, 상급기관에서는 신문지상 이런 것에 나온 사항을 끝까지 추적, 조사하다 보니까 제일 지적이 많이 나오고 한건에 대해서 감사를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그래서 웬만한 경미스러운 건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있다 해서 해당직원한테 경각심을 줘서 그 즉시 이행 조치하는 걸로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보면 한사람이 한곳에 1년 이상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6개월 이상 이었는데 지금은 1년 아닙니까? 거기에 세무나 병무는 2년동안 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상급기관에서 감사 나와서 담당실무 계장한테 물어보면, 나는 여기 온지가 두달, 석달 밖에 되지 않아서 모른다, 그러니까 감사나온 사람이 전부 추적해 보고 싶고, 모른다고 하니까, 거기서 정확히 답변해 주면 그런 징계는 안 생길 텐데, 그게 안타까운 거 같애요.

세현

신세현기획감사실장

실제적으로 전보기간이라든지, 새로 신생되는 부서가 있으면, 필요에 의해, 직제개편이 있다든지 하면 짧은 기간에 유동이 되고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모든 직원이 출장을 가게 되면 기획감사실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 전화걸면 "자리에 없습니다" "출장갔습니다" 이러는데 이런 경우 제대로 기획감사실에 이야기를 하고 나가는 건지, 또한 제일 중요한 것도 앞으로의 하남시의 중 장기계획은 어떻게 설계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현

신세현기획감사실장

지금 장기계획은 5개년계획을 수립했는데, 소규모, 대규모사업으로 구분을 했는데, 저희 자신도 이 계획을 수립하고도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느냐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소규모사업으로 연 5억정도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을 하는 것은, 기 동장님들의 필요사업, 반상회건의 사업 등을 검토하여 시재정에 맞춰서 추진할 겁니다. 대규모사업은 큰 사업은 예산책정해서 투자할 것이고, 아까 지적하신 동장, 시장 포괄사업은 주민숙원사업, 소규모사업으로 집행이 되고 그 외에 더 많은 돈이 드는 사업은 예산을 책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출장관계는 그 실과소의 과장님이 결재를 득해서 기획감사실에 와서 통제부에 기재하고 득하면 출장으로 인정 됩니다. 그리고 목적수행을 하고 과장한테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출장 목적의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여 통제만 하는 거지, 자리 이석관계는 실지로 저희 직원도 얼마 안 되고 한두번씩 각 실과, 동에 순찰을 해서 적발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업무수행도 바쁜데, 잘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하루 계속 감독 할 수는 없어서 그 감독관계는 그 실과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전화 걸었을 때 자리에 없을 때는 언제고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조치를 취 하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자료 주신걸 검토한 결과, 굉장히 미비한점이 많다는 걸 저희가 느끼고 또 성실하게 자료를 해 주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좋은 얘기 해 주셨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기획감사실이 하남시의 기획을 담당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감사를 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실장님이 엄격하게 해서 보고를 저희들한테 주셔야지, 동에 감사한 것은 있고, 시 자체감사 내용은 하나도 없다든지 또 자료를 미비하게 줘서 제대로 안 맞는다는 것은 옛날 공무원들 사고방식이 아직도 남아 있지 않나 하는 게 우리 위원들의 의견 입니다.시가 된지 3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부터라도 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옛날의 형식적이고 구태의연한 예산편성, 이런 건 여러분들이 지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의원이 된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각자 나름대로 부족한점을 배울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하남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니까 좀 더 성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5분

11시03분 감사속개

좌석을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질문하실 위원님, 이정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아까 세무과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안됐는데, 1년에 몇 억씩의 이자가 나오는데 이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함영수세무과장

이자수입이 금년도 1억9천8백만원을 거뒀습니다. 예금을 농협중앙회에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사업이 종료되면 자금이 지출돼야 하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자수입이 전년대비해서 지금 현재 6억3천5백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321%의 수익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그 이자수입을 어디다 전부 쓰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기획해서 쓰는지요?

영수

함영수세무과장

예산 편성지침에 볼 것 같으면, 수입된 내용을 구별을 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수입증대 방안으로 하여 일반회계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예산집행에 어떤 목적을 세워서 추진하는 건 없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자료에 보면 부실사업 내역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 환경개선사업, 부실사유는 토지 보상가격 저조로 사업지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토지 보상을 하는데 어디인지, 신장동이냐 덕풍동이냐, 그린벨트인지 이런 게 안 나와 있고, 그리고 저소득 밀집주거 지역이 어디인지 이 내역을 뽑아주시고, 부실사유를 보면 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소방도로 신축 같은 것은 택지개발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토개공에서 아직도 택지사업을 아직 안하고 있거든요? 이걸 부실사업에 넣으니까 괜히 일만 벌여서 넣은 거 아니냐 좀더 계획성 있게 잘 따져서 하면 되는데, 앞으로 '92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난번에 90년도 감사에서 볼 때 각 실 과장님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거든요? 기획실에서 하남시 전체 전반적인 기획이나 예산심의를 할 때 보면, 예를 들어 도시과에서 하남시의 도시계획이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그럼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선순위에 의해 저소득 밀집지역 같은 데도 소방도로가 개설돼 있지 않으니까 만약에 불이 났을 때 물론 소방차가 빨리 들어가서 불을 꺼야하는데 밀집되어 있어서 제때에 진화를 못해서 사람이 죽었다, 이럴 때는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그래서 '92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각 과나 동에서 우선순위를 세워서 책정 해 주시고 너무 독선적으로 하지 말고 물론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좀더 주민 편에 서서 일할 수 있고 각 동에서도 동장님들이 그 동네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동장님과 과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어떤게 우선이냐를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하면 좋은데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편성하다보니까 획일적으로 무우 자르듯이 하다 보니까 과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 일 할 의욕이 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 그런 걸 좀더 감안하셔서 예산심의 하실 때 해 주시면 보다 살기 좋게 하남시가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을 해 주시면 주민들도 공무원들의 자세가 달라졌구나, 또 의회가 있음으로 의원님들한테 반발을 가지지 않고 협조하는, 이러한 행정을 해주시면 주민들이 상당한 호응이 있지 않나 이렇게 사려되니까 많은 도움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과에만 집중적으로 질문 하시지 마시고 다른과에도 질문하세요. 네, 최성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지적과장님한테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토지분할 처리내역서에 보면 금년도 1월달부터 11월30일까지 66건을 신청하여 모두 처리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참 잘된 것으로 사려되고 이렇게 처리가 잘되는데 현재 우리 농촌지역에는, 옛날에는 토지분할 허가가 200평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100평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농민들이 땅을 팔고 싶어도, 서울사람이 땅을 사고 싶어도 토지분할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땅을 못 팔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아들을 출가 시키면 땅을 팔아서라도 집이라도 사줘야 되는데, 분할도 되지 않고 토지거래 허가도 나지 않으니까, 법으로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한테만 허가를 내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걸로 생각되는데, 농민들이 타지역 사람한테 팔 목적 이전에 100평이면100평, 150평이면150평을 분할 해 줄 수 있는지와 현재 여기 내역을 보면 임야 분할처리 내역을 보면 4건이 접수되어 반려 없이 다 처리가 됐습니다. 토지 지목 변경 내역에 신청 76건에 처리 73건으로 3건이 반려가 됐는데, 이것도 사실상 이 지역에는 옛날 기존 마을에 보면 현재 집이 전으로 되어 있는 것과 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꼭 대지에다 집을 지어야 되는 법 규정상의 처지로 인해 사실상 집을 못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지적분할을 할 때 대지에 있는지, 답에 있는지 또 지적측량을 해 놓은 것이 시골땅 들 대부분 측량하는 거 보면은 논두렁 경계든지 도로경계 이런 것으로 경계를 정하다 보니까, 현재 기존 경계로 측량이 되더라 이말입니다. 참고로, 제가 두 가지를 측량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목이 내가 집을 짓고 있어도 그 자리가 전이나 답이 되어있으면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 줄 수는 없는지, 그렇게 된다면 주민들이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편리가 있는데, 답에 얹혀 있으면 그것만 대지화 시켜주고 이쪽은 대지 평수가 오버되기 때문에 그건 해 줄 수 없는 조건이 된다, 이러한 단서가 붙으니까 농민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어요.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지적과장 윤재횡입니다. 방금 최성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지분할 처리내역이 66건인데 전부 처리한 것에 대해 칭찬해 주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남시에 지적과 관련된 모든 민원은 100% 처리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토지 거래허가에 관한 것은 지적과 소관업무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토지 거래에 관한 것은 도시과 해당업무 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토지 투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만연적인 토지투기를 어떠한 형태로든지 저지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도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상 토지거래라는 것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결정돼야 되는데, 특히 이것은 법률적으로도 규제되어 있고 국가 시책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지역에도 토지 분할을 해 줄 수 없느냐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남시는 시가지만 도시계획 지역이고 나머지 농촌지역은 전부가 개발제한 지역입니다. 제한구역에서는 지적에 관한 모든 업무가 법규상으로 되어 있고 법에 위반된 사항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상 최위원님 말씀대로 농촌의 농민께서는 선의적인 피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규상 어쩔 수 없다는 외람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법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또 개발 제한구역에서 신축이나 개축할 때도 꼭 지목이 전이어야만 된다는 건 없습니다. 그건 건축법상에 우리 지적공부상에 지목이 어떠한 것이 됐든 간에 예를 들어 그것은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규정이 건축가각 면적에 2배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건축의 면적이 얼마인가를 확인해야만 리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기준이 있더라도 그 기준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것이고 그 규정은 바로 법규기 때문에 이렇게 불합리한 것은 계속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선의적으로 주민의 피해를 극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지금 어떠한 지목에도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기소유가 30평 대지규모가 있고 그 옆에는 답이 있어서 현재 답을 겸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용승낙을 해주면 엄연히 이것을 해 줘야 되는데 사용승낙을 해줘도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전체가 내 땅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면적 2배까지는 대지화 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고, 지금 현재 사용승낙을 해 보면 그런 사람들은 동의를 해 줘야되고 또 그 사람들은 사용승낙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것을 다 해줘도 허가가 되지 않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것은 소규모의 분할측량이 되는지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소유주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그 지상에다 사용주가 다른 사람이 건물을 짓고자 하는 경우는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아니, 소규모의 분할측량이 가능한지요?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적은 토지라 할지라도 타인 소유의 적은 규모의 땅을 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좁은 면적의 대지를 넓히고자 하는 경우는 매수를 원칙으로 해서 분할한 다음에 그 토지를 매수하고 또 매수한 토지를 기존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목과 같은 여건으로 만든 조건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금 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서 소면적이라 할지라도 그 목적이 타당하면 언제든지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유진각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세무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세금징수에 대해서 과오납금된 것이 있는데 과오납된 분을 환불됐는지, 또 개인이 이의신청이 들어와야 환불되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이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과오납된분을 어떻게 처리 하고 있는지와 호화별장의 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골프장에 필지수가 몇 필지나 되는지, 그 등급에 따라 어떻게 세액을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간단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함영수세무과장

세무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38페이지를 보면 과오납 된 것을 분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도세가 4가지 종류, 시세가 10종류로 총 14가지 세목을 가지고 지방세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보고 드리면, 자동차세가 연 4/4분기로 4번에 걸쳐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동차세의 고지서가 집으로 송달이 됐을 때 납기 내 경과할까봐서 부인들이 가까운 우체국이라든지 은행에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남자들은 밖에서 일을 하다가 납기일이 지날까봐 따로 납부해서 두 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가 일일이 확인이 안 되고 또 우체국 같은 경우는 납입하면 일주일 내지 10일이 경과해야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즉시 과오납 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신청에 의해 신청을 해 오면 즉시 즉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금 환부내역이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또 지금 취득세를, 예를 들어 땅이나 가옥 부동산을 취득했을 시에 등록세, 등기를 필하기 위해 등록세만을 내고 취득세를 안 내는 분도 있지만, 그 역으로 땅은 매입을 했습니다만 등기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1년 뒤에, 2년 뒤에 등기를 필했을 때에 등록세를 내고 그때가 서 과세가 발생된걸 알고 저희가 거기 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급하면 그때 당시 취득세는 냈고 등록세는 나중에 등기부 등본을 내기위해 납부한거기 때문에 고지서를 발부하면 그 부인이 잘 모르고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집에 영수증이 발견 되서 가지고 와서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찾아서 일일이 알아서 환급을 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고,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환급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별장 및 고급주택 지방세 과징내역에 대해 질문 해주셨습니다. 6페이지에 내역이 있는데, 별장으로 부과한 것이 8건, 고급주택이 1건해서 총 9건을 부과 시킨 내용입니다. 총 9건에 2천4백5만2천원을 부과 시켰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조사가 다 됐습니까?

영수

함영수세무과장

네, 조사는 다 됐습니다. 이외에는 없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천현동에도 있고 하산곡동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에 보면 상세하게 잘돼 있는데 실지 안 된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거예요. 과연 세무과 직원이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조사가 됐느냐, 아니면 그냥 실적만 보고 했느냐 이런 걸 묻는 거지 내가 세무과장한테 잘했고 못 했냐를 묻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파악이 됐는지를 묻는 겁니다.

영수

함영수세무과장

주위환경이 세법으로 따지고 있는 데에 한해서만 별장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별장은 상시 거주하지 않고 위락시설이 되어 있는지, 휴양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 됐을 때 별장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 시키고 있습니다. 또 1가구 2주택일경우에도 별장으로 과세금을 부과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천현동에 한국일보 사장으로 있는 장강재씨 집이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고 거기에 살고 있는 것으로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현재 별장으로 추적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하루에 전화를 몇 통화 쓰느냐, 전기와 수도는 얼마를 쓰느냐 하는 걸 너무 가혹하리만큼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추적단계에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지방세 과징금 현황을 보면 하남시는 공장이전 촉진지역인데 한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공장 이름이 나와요, 삼양식품, 민락재단, 현대학원 일화, 동아식품 이런 데가 있거든요? 하남시에 있는거예요?

영수

함영수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영업소를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법인체로 등록되어 있어서, 그러나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계속해서 법인체를 조사 하다보니까 444개 업체를 추적해서 금년도 세금을 징수한 실적입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그럼 공장이 있다는 겁니까?

영수

함영수세무과장

공장이 아니라 영업소 입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야쿠르트도 있는데,

영수

함영수세무과장

영업소입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세를 부과시키기 위해 전부 금년도에 추적해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그런데 연세대학교나 은구학원 이런 건 뭐예요? 세금을 징수했는데,

영수

함영수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프장 지방세 과징현황인데 7페이지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부과한 것이 취득세 2백39만원, 등록세 만8천원, 면허세 3만원, 주민세 91만6천원, 재산세 2천5백25만천원, 자동차세 90만5천원, 종합토지세 1억4천8백93만천원,공동시설세 3백57만천원, 사업소세 4백28만9천원해서 총 금년도 부과한 것이 1억8천6백30만천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 했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궁금한게 있어서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 지금 골프장 들어가는 도로있죠? 하남시가 되기 전에 그 도로가 군도로였는데, 개인 땅인데 세금이 부과 됐었잖아요? 왜 개인 사유 땅을 왜 시도로 됐는지, 군도에서 시도로 넘어온 경위, 시도면은 시에서 돈을 내든지 해야 되는데 왜 개인 사유 재산을 침해해서 그 사람한테 부과가 됐으며, 부과된 세금이 환부가 됐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영수

함영수세무과장

감이동의 동서울 골프장 진입로는 71년도에 골프장 개점당시에 개설된 도로로서 감이동 164-3번지 외에 25필지가 도로에 편입이 됐는데, 지적공부상 분할이 되어 있지 않은 도로로서 90년도에 종합토지세로 부과 시키면서 비과세 감면 처리가 됐습니다. 지방세법 234조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과세 조치를 했습니다. 이전에 기 광주군 당시에 과세된 것은 91년6월1일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을 기점으로 해서 5년 이상 과세금에 대한 87,88, 89년도분에 대해서는 환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세법 제38조 지방세의 소멸시효에 내용이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오납금 환부는 지방 세법 시행령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에 의해서 환부하며, 환부이자 계산은 동 시행령 제39조의 의거 3/10000으로 계산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부할 과오납금의 합계는 총 9만240원입니다. 재산세가 5만5천9백20원, 방위세가 만2백90원, 환부이자가 2만3천4백원이며, 소유주는 하남시 감이동 170-5번지 이규상외 25인으로 되어있으며, 과오납금의 환부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별28호 서식으로 시장님의 명의로 내용을 명기해서 그분들에게 통보를 했으나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26분 모두가 환부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시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세무과장님께 묻습니다. 지방세 과징 현황을 보면 공영사가 7천7백52만7천원을 징수했는데, 공영사는 현재 각종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는데,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 때 공영사와 대비해서 세금이 어떻게 부과됩니까?

영수

함영수세무과장

현재 우리시에서 세수입이 열악한 실정인데 공영사와 우림콘크리트 동아레미콘 3개사가 제일 큰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2년부터 96년 사이, 주택 5개년 계획이 끝나는 시점까지 공시지가가 60%까지 올려서 세금을 징수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세금을 부과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 본 결과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는, 예를 들어 도로를 신설한다면 약 6백여만원에서 천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중장비 대형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도로 파손을 하는 것을 볼 때 시민들이 낸 도세를 가지고 그 공장에서 파손 시킨 도로를 보존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등급을 상향조정해서 세수증대에 임하고자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 문제 말고,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 때 세수증대 방안 같은 것을 물었는데, 왜냐면 공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연장허가를 5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기간이 끝났을 때 연장을 안 해주고 다른 기업을 유치했었을 때 세수입관계, 지금 도로파손이 심각한 문제로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업체를 유치했을 때 공영사와 비교하여 세금 징수관계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영수

함영수세무과장

지금 수도권지역에서 저희시는 이전촉진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이 들어 올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장이 들어 온다 했을 때, 우리 관내에서는 공해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유치시킬 수 없이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71년도에 동서울 골프장 진입로 관계인데, 아직 지적분할이 안되고 있는데 저번에 의회에서도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여태까지 안 해준 이유, 여기에 대해 질문 드리고, 나중에 환부를 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통지서를 보냈습니까?

영수

함영수세무과장

네, 보냈습니다. 26분에 총 9만240원인데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여지껏 신청을 안 하시는 것 같애요.

김시화위원

그러고, 세금을 거두시느라 많이 다니시는데 혹시 미납된 것은 없습니까?

영수

함영수세무과장

얼굴을 제가 들지 못할 정도로 미납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지금 현재 14개반을 편성해서 96명을 매일 동원을 해서 세금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초가 되면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또 내년도 연간계획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할애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보답코자 합니다. 71년도에 개점된 동서울 골프장 진입로는 과거에 군도에서 시도로 넘어왔는데, 그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 은 절차가 있고 자기 소관에 대한 임무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건과 절차가 이루어지면 지적과에서는 언제든지 분할이 됩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지적과장님, 그린벨트 내에서 지목변경이 전·답은 안 돼죠?

영수

함영수세무과장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상황에 따라 됩니까?

영수

함영수세무과장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 한 것도 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지금 하남시가 어려움을 딛고 온실로 화훼를 하는 곳이 많은데 지목이 답인데 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거는 시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그것은, 경작지에 대한 답에서 전으로 되는 경작의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형질변경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은 가능합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적법한 것은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하남시에서 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일괄적으로 처리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소관업무 파악해서 허가 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이 문제는 비단 하남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입니다. 성남에서도 쓰레기 매립장 지목변경을 못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것이 많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적환장을 한 것이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 졌느냐 하는 것과 그러한 적법성에 대한 여건은 조사를 해봐서 적법하다면 가능하겠지만, 그 목적이 쓰레기를 매꿨으면 향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이용 목적이 뚜렷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 한 것이 없이 다만 적환장으로 매립된것을 지목변경을 한다는 것은 우리 하남시 문제만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고려해서 이러한 관계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를 건의 해 보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화훼단지로 조성된 것은 전으로 지목변경 할 수 없습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그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은 가능합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허가를 득한 것은 가능하고 안 된 것은 안 된다.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이러한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정돼야 할 것 같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시간이 지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못다 하신 위원님들의 질문은 점심시간 후에 질문을 받도록 하시고,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 후 오후1시부터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5분

13시00분 감사속개

좌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질문하실 위원, 유진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세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호화주택, 별장을 세밀히 조사하셨다고 그랬는데, 고급주택이냐, 호화주택이냐를 판단하는 기준과 만약 호화주택 이라면 주민등록이 아까 창우동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출장 나가는 직원이 있을 테니까 그 직원이 조사한 내역, 이것을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함영수세무과장

바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정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지금 유진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창우동 산24-1번지 서재훈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의 대지가 400평이 넘거든요,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 나이가 74세인데 미국서 살다가 여기 왔는데, 이곳에는 없어요. 호화는 아니지만 대지가 큰 면적에 위화감을 조성 하는데 거기도 아마 호화별장인 것 같아요. 이걸 정확히 조사 해 주시고, 그리고 세무과장님께서 지금 정·판공비 예산집행을 보면 정보비로 시책추진으로 실시 해 주셨고 특별판공비로 시책 추진을 하셨는데, 비용이 6백12만6천원인데 우리가 봤을 때 미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세 결손 처분내역이 2백33만4천250원이 있고, 지방세 체납이 8천8백67만6천490원이 있거든요. 이걸 받기 위해 6백10만원을 썼는지 모르지만 지방세 결손 처분금이 2백33만4천250원인데 차라리 정·판공비 쓰지 마시고 여기다 결손 처분을 냈으면 세수입도 좋고 결손처분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방세 결손처분을 보면, 합계 8건인데 저희들이 알기로도 일우직물이나 동방산업 이런 곳은 굉장히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영씨는 재산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세금을 못 받았다, 지방세를 받기 위해 정·판공비를 쓰시면서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일을 했는지 아니면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한건지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요. 제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데 7만6천200원을 못 받았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함영수세무과장

지금 현재 지방세법 29조에 결손처분의 내역을 보면 체납 처분이 종결되고 그 조세액이 배분금액이 부족할 때, 또 그 회사가 사실상 부실해서, 또 개인의 재산을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회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5년이 지난 겁니까?

영수

함영수세무과장

5년이 지난 것도 있고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세무서에서 넘어온 국세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자체가 국세로 징수하고 나머지 부과세로서 시군으로 이양돼 왔을 때 행위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년 내지 2년 이후에 국세청으로부터 통보가 되서 옵니다. 그때 당시에 세금은 기 없어진 상태기 때문에 지방세라는게 그런 내용이어서 그렇게 처리 한겁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그러니까 덕풍동 361번지 이해영씨는 제가 알기는 전자업계에 종사하고 또 상당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7만6천200원의 세금을 못냈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건 세무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너무 성의 없이 일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때는 정·판공비를 쓰시면서 그렇게 했느냐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조장환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장환

조장환위원

지적과와 도시과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건출물이 있는 대지에 면적이 500평방미터에 대해서 지적분할을 안 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 해 주십시요.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질문의 취지가 건축물이 적법하고 합법적으로 건축이 되어 있는 건축물 부지와 나머지 한 필지 내에서 일부가 합법적으로 건축물이 축조가 됐는데 나머지 잔여면적이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 건축물이 적법하게 되어 있는 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에 관한 질문의 취지인 것 같은데, 지난번 의회에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합법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필지 중에서 우리가 자연녹지지역 내에서의 대지면적의 최소화에 대한 규정은 우리 하남시는 자연녹지와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며 500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건축물로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을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면적이 500평방미터 미만일 때,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보면 분할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건축물을 신축과 재축일 때는 132㎡, 증축이나 개축할 경우는 90㎡이상이 되어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부서에서 대지면적으로 토지라고 하는 것은 그 건물을 허가해 줄 적에 적용되는 부분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잔여지는 그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지 면적에 제외됩니다. 제외되는 잔여 면적이 500㎡이상이 되어야 분할되는데, 그 미만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 분할이 안됩니다. 그래서 분할이 선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목 변경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최성기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대답이신데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렇다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번지수가 300번지이면 300-1로 해당돼서 같은 건물이 있는데 여기 해석상으로 되는 걸로 돼 있고, 또 민원을 야기 시켜서 지금 안 되는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그 내용은 예를 들어 300번지가 있고, 300-1번지로서 합하면 500㎡가 넘는데 그건 가능합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예를 들어 300번지의 대지가 약간 모자라서 주변에 있는 대지를 확보 해서 적용에 위배되지 않아 건축물이 축조가 됐다면 대지면적으로 포함된 토지와 포함되지 않은 대지는 엄연히 다릅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이것도 500㎡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건설부에 방문 질의 했을 때는 매매할 수 있다는 답을 받았는데, 저희들 해석으로는 시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 하고 방금 지적과장님은 이게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건설부에서 500㎡까지는 분할이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그 이상 일 때는 가능하고 그 이하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자연녹지에서는 500㎡이상이 돼야 분할이 가능합니다. 조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은 500㎡에 미달된 사항인 것 같은데, 그에 관한 것은 대지면적으로 포함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다릅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아닙니다. 제가 묻는 취지와 다른데, 예를 들어 농촌동에 300평의 부지가 있는데 200평 미만은 내가 분할해서 매매여건에 맞춰서 매매 해야 되겠다 할 때 전체면적은 팔수가 없는 거고 200평미만은 팔고 싶을 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이 가능한거냐를 묻는겁니다.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토지분할 이라는 것은 도시계획법에서 건축법으로 위임했기 때문에 기준면적미만은 분할을 못합니다.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아니, 기준면적 정의를 어디다 두고 말씀 하시는 건지, 300평에서 200평을 분할 할수 있는 것인지 기준면적을 어디다 두고 하시는 건지, 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면 도시동같은 데는 이런 문제가 없는데 농촌동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농가부채든지 이런 게 있어서 도저히 안 팔고는 안 되는데, 우리 농촌의 실질적인 실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런 내용을 건설부에 질의했을 적에 가능하다고 얘기가 됐는데 행정관청에서는 이행을 안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빨리 해결을 해야 하는 시급한 사항인데, 과장님은 법상으로 안 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되는 쪽으로 생각해서 농촌동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 해 줄 생각을 해야지, 안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땅투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농가부채를 해결 할려는데 어떻게 좋은 방안이 없습니까? 건설부에 우리가 가서 질의했을 때 답변내용이 맞는지 아닌지를 말씀해 주십시요.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위원님께서 건설부에 가셔서 질의하신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토지에 관한 기준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지에서는 90㎡이상, 자연 녹지지역에서는 500㎡이상인데 500㎡를 평수로 계산하면 약 150평인데, 조위원님께서는 300평을 200평으로 분할한다, 잔여면적은 100평이 남습니다. 그러면 기준면적이라는 것은 분할후 면적이 500㎡이상이 되 야 되는데 한쪽은 그이상이 되는데 나머지는 이하가 되니까, 분할이 안 되는 겁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그러면 전여면적의 범위를 벗어나서 500평인데 200평을 분할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그건 분할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기 신청한 것은 어떻게 되죠?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도시계획법상에서는 분할이 가능하지만 지적법상에 토지라고 하는 것은 실지 중앙경계가 명시 되어야 됩니다. 밭두렁이나 논두렁, 임야일적에는 계곡이라든가 능선 이런 게 있어야만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이용에 관한 경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서 이용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준면적 이상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법상에는 가능하게 됩니다. 지역법상에도 토지의 논두령이라든가 제3자한테 매매를 하기위해 거래허가를 받았다든가 그래서 권리형성이 된 은 가능합니다. 그런 분들이 실지로 그 내역을 가지고 형성 된 것이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이 내용은 시민들이 생사가 걸린 내용이고 예를 들어 법상, 해석상으로 안된다, 조금 전 얘기하신 대로 500평에서 200평을 자를 때는 경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개인이 어차피 농가부채, 개인주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왕 감사를 하고 과장님도 계시는 자리인데 어느 조항이라든가 규칙을 찾아서 라도 200평이라도 잘라서 우리가 건설부에 질의 했던 것도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런 답변만 주시면 되는데 못하시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이 내용은 필히 우리 농촌동에서는 이루어 져야 하는 사항인데, 과장님은 아무도 신청을 안했다고 했는데 제가 볼적에 몇 사람이 여기에 와서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법에 한계를 느끼지 않고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하시니 참 딱한 사정입니다.

김시화위원

농지분할을 신청하고 농가부채 정리를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과장님 말씀은 논두렁이나 밭두렁이 있으면 가능하다 했는데 그러면 시민편의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꼭 관계법령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게 본 위원도 좋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위원님의 질문 취지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민을 보호하자는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여 어떠한 것은 분할 해주고 어떤 것은 분할하지 말라는 예시적인 것은 없습니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토지공개념이 가시화 되고 있는 실정이고 저도 지금 농촌동이 어려운 여건 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적인 측면에서 일괄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제 나름대로 풀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눈물을 머금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다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 사항이 건설부에 가서 상당히 어렵게 답변을 얻어낸 사항인데, 논두렁이나 밭두렁이 있으면 가능하다 하셨으니까 서민을 위한 측면에서 투기를 위해 한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다가 농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할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일정한 경계가 있으면 가능하다 하셨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임의적으로 200평이면 200평을 논두렁이나 밭두렁으로 경계를 만들면 지적분할은 해 줄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실지 지상에 관한 모든 경계선은 논두렁이나 밭두렁으로 지상물이 구축된 것은 측량이라는 것으로 도면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150평이나 200평을 딱 맞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측량하는 사람들도 서로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농지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 잘라서 판다고 했을 때 딱 맞춰서 팔수가 있겠습니까?

장환

조장환위원

경계가 명확하게 서 있고 할 경우에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 되는데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줘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고 이걸 자꾸 기피하실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많고, 행정당국의 문은 높고 말이죠, 주민이 많은 피해를 보고 여러번 접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후에도 분할을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지상구축물을 만들었을 때 기준면적 이상이 된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좋습니다. 이걸 너무 장시간 끌어서 다른 질문을 못하니까 마치겠는데, 단, 다른 해석상으로 되는 절차가 있는데도 지적과장님이 안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만약 되는 것이라면 추후라도 문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김시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세무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감이동 동서울 골프장, 과오납금이 이규상씨 외 25명인데, 공문을 보내셨다는데 언제 보내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받지 않았다고 그러시던데요?

영수

함영수세무과장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감액결정을 해서 바로 보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런데 이규상씨가 안받았다고 그러는데 보냈다면 그 근거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결손처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풍산동 222번지 호서산업 서경섭씨한테는 백12만9천4백원인데, 고액납세자인데 징수 가망이 없다고 판단돼서 처분했던 것 같은데, 그 이전에 그 사람한테 독촉을 했다든가 아니면 재산압류를 했다든가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결손처분하시고 그다음에 소멸시효 5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못 받은 것인지, 시된 후 그 사람에게 독촉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수

함영수세무과장

체납정리대장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납기가 경과하면 최초에 5%가산금을 부과하고 1년에 11번을 가산하게 됩니다. 85년도에 이천세무서에서 넘어왔는데 원인행위는 83년도, 2년 전에 이루어진 내용이 1년 또는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천세무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지금 절차상의 맹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총액수가 8건으로 해서 2백여만원이 되는데 85년,86년,87년도에 관내에 운영해오던 공장이라든지 업체로서 지금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인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시화위원

그런 내용은 아는데요, 지방세법 제29조 1항에 의거해서, 조사하기 이전에 시가 되고나서 한 것 같은데 몇 년 밖에 안됐는데 그 사람들을 독촉도 안하고, 가압류라도 했으면 되는데 그것도 없이 5년이 지났다고 하여 결손처분을 했는데 그러면 되겠냐 이거죠. 내용이 있으면, 가압류를 했다든가, 조치를 위한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지방세 체납액이 50만원 이상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만날 수 있는데도 못 만나서 받지 못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실지 몇 번씩 독촉을 했는지, 추진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세무법규에 의해서 조치를 취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영수

함영수세무과장

90년도 이후의 내역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세가 1억천8백여만원, 시세가 3억7천6백여만원입니다. 세목별로 주민세 1억3천8백여만원으로 제일 많고, 종합토지세로 1억3천2백여만원, 과세내역은 1년 또는 2년 후에 통보됨에 따라 납세내역이 금방추적하기 어렵고 없어진 사람이 많아서, 고지서를 발부해도 주소 변경이나 이런 것으로 현장부재로 체납세가 많이 누적돼 있는 실정입니다. 또 자동차세가 7천9백80여만원으로서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1년에 4번 부과하던 것이 그 사람들이 폐차, 매매경우, 납세자들의 체납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를 보다 관리를 철저히 하기위해 연말까지 체납세 일제조사를 해서 10개동에 3명씩, 세무과에서 4개반으로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1월16일부터 12월10일까지 172건에 약 3천3백여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또 약조를 받은 것이 127건에 약 4천5백여만원을 약속해 놓고 있고 체납압류실적은 약 8백여만원의 액수를 징수하여 냉장고 외 4종 등의 압류 실적을 올렸습니다마는 아직도 미납세금을 징수한 것이 미비한점이 많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시화위원

여기 보면 골프장인데 10만원정도인데 근무를 열심히 하셨지만 너무 문제가 많은것 같아요.

영수

함영수세무과장

실제적으로 천9백50만원정도로 지금현재 돼 있는데, 내무부 과세표준액 2천3백50만원을 과세로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해서 받아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국내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외국에 나가서도 매매된 것이 있고, 송달방법이 현재 본인한테도 도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이건 못내는 경우도 있고,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추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시화위원

여기 2월달 것도 있는데 가압류를 했다든가, 독촉을 한 내역이 있으시면 밝혀주세요.

덕진

박덕진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은데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위원님들도 질문을 필요한 것만 질문 해 주십시요. 그것 외에 다른 예를 들지 마시고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죠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죠. 이교범위원님 질문 하시죠.

교범

이교범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보충 자료가 왔는데 이 자료를 보면 정보비 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총무과도 해당 됩니다. 총무과는 다음시간에 질문 드리겠지만 지금 내역이 온 것도 한번 읽어 보시고 갖고 와야지 이게 숫자가 또 틀렸어요. 위원장님이 여기에서 총무담당관님 계시니까 공개 사과를 받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덕진

박덕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서류 제출한걸 보면 금방 눈에 띄는데, 실과계장 들이 일을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좀 정확히 해 주십시요.

세현

신세현기획감사실장

숫자가 빠졌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요. 김시화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시화위원

세무과장님께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각 실과 정보비, 판공비 내역, 90년도와 91년도를 대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세현

신세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각 실과소에 배정만 해주고 예산편성만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 서류를 모두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과에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별로 나와 있는 예산집행, 예산액도 나와 있으니까 그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시화위원

과의 집행이 있지만 전체적인 총괄적인 것으로 해서 정보비, 판공비가 얼마인지, 제가 알기로는 1억 이상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에서는 시군별로 일괄적으로 몇%선에 정·판공비를 책정해 주고 나머지는 삭제 해 버리지만 지방의회가 생김으로 해서 정·판공비를 1억이상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자료를 요청 한 것이니까 빨리 좀 뽑아 주십시요.

덕진

박덕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빨리좀 제출 해 주시고, 지적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토지거래분할 신청서를 보시면 100%라고 얘기 하셨는데 실지 100%인지, 우리 주민이 신청을 했는데 분할 처리가 불가하니까 절차를 밟지 않고 사전에 100%인지, 제가 알기로는 반려된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100%인지 답변바랍니다.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토지분할 신청서는 모든 측면에서 잔여면적과 분할 후에 면적, 분할 경계표시, 이런걸 첨부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첨부를 해서 신청한 것은 전부 100%처리 완료한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측량하지 않고 분할이 가능 하느냐는 것은 측량을 하지 않고는 분할이 불가합니다. 측량 신청을 한 다음에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한 것은 100% 처리한 것입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이 문제는 지적과에서 된다는 것만 한 것입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그래서 지적과에서 된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측량을 하고 처리가능 한 것만 처리했습니다. 측량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하면서 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우리 하남시 같은 데도 분할이 될 수 없는 경우는 접수를 안 받는다?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접수를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안 된다는 것은 측량 신청부터 안 한겁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아까 조장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능한 것으로 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봤을 때 안된다면 하남시는 절대 안 되는 거네?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가급적이면 되도록 유도를 해 드리고 가부에 관한 것은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그럼 그런 상담이 몇건 이 들어왔습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상담은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저희 목적이 그런 것이 민원인데, 상담안하고 무조건 안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이런 것만 여기 기재하면 과장님이 답변하는 거 모두 100%이지, 시의원들이 보는 눈은 상담을 해온 건수가 과연 몇 건이냐, 그중에서 가능한건 다해주고 안 된 것은 왜 안됐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민원의 소지가 되지, 다 되는 것만 하면 하남시 지적과는 감사할게 없네, 다 100%니까, 이거 잘못됐습니까?

재횡

윤재횡지적과장

앞으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반성 좀 하십시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정배위원님 질문하세요.

정배

이정배위원

하남시에 감사가 몇 번 나왔냐면, G·B에 대해서 14번, 건설부 3번, 토탈 41번 나왔습니다. 그럼 감사를 나왔을 때 감사직원이 어떠한 것을 지적했는지, 과연 주민을 위해서 일을 했는지, 아니면 감사 지적을 안 받기 위해 어정쩡하게 넘어갔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들이 일을 하실 적에 법을 초월해서라도 주민에 불편사항은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런 과장님이 하남시에 뭐 필요합니까? 주민들의 편에 서서 불편을 해소해 줘야 되는데 감사하는데 지적사항 받을까봐 어물쩡 넘어가버리면 하남시에 의회가 필요 없고 시장이 뭐 필요합니까? 주민들은 가능한 관계공무원들이 주민들의 편에 서서 편리하게 해야 되는데 전부다 법, 법, 법을 안어기고는 못살아요.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세, 이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거 없습니까? 다른 질문 없으시면 장기간에 걸쳐서 기획감사실장님, 세무과장님, 지적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위원장으로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이교범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미비한 보충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세무과장님은 체납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빨리 받도록 공무원 여러분을 격려해서 받도록 노력해주시고, 지적과장님은 민원대장 이런 것도 비치해서 하남시의원들이 시민과의 대화에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꼭 비치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한 후, 총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10분

14시30분 감사속개

좌석을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지금부터 총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장님을 모시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이교범위원 질문 하십시요.

교범

이교범위원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기에 앞서 하남시청에 공무원의 전보지와 거주지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조례에 4조와 5조가 있는데, 과장님 그 내용을 아시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거기 보면 공직자의 행동윤리가 있습니다. 공손하게 상냥하게 민원업무를 신속 처리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민원인들이 하남시에 왔을 때 행동윤리에 의해 일을 해 주시는지, 저희들이 시에 와도 그러는데 민원인들이 오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공무원들의 자세를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시에서도 각종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매일 근무 10분전에 민원담당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계장님은 한자리에 1년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무과나 병무담당계장은 2년으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보 임용자 현황을 보면 전혀 안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인사조치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한자리에 1년 이상 있어야 전보조치가 되는데, 직제가 개편이 됐다든가, 진급이 됐을 경우 불가피하게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직제개편이나 진급의 경우를 제외하고도 계장급에서 8명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런 것은 앞으로도 전보제한에 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럼 이건 과장님이 잘못 하신 거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정하게 인사조치가 되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3개월 있다가 옮기고 몇개월 있다가 옮기고, 만약 감사라도 나와서 물어보면 "저는 여기 온 지 두달 밖에 안돼서 잘 모릅니다 " 그러면 추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계장님이 한자리에 오래있어서 감사가 나오면 정확하게 답변해주면 좋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과장님은 유념해서 인사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꼭 총무과만 질문 안하셔도 됩니다. 다른 과에도 질문 해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리는 것은 불필요한 답변은 생략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능률적인 감사 진행이 되니까 예를 든다는 답변은 해 주시기 마시고 꼭 필요한 답변만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 최성기위원님 질문하세요.

성기

최성기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해방지 시설을 허가가 다른 조건에 걸리지 않으면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총무과에서 된다고 했는데 도시과에서는 안 된다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한 불법사실이 있는 건물은 평생 공해방지 시설을 못하는 거네요? 만약 공해방지 시설을 안 한 경우는 어떤 법적용이 됩니까?

광수

김광수환경보호과장

방지시설을 안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불법사례가 있으면, 언제까지 시효를 정하든지 사업자한테 기간을 주어서 조건부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우리로서는 조건부로 허가를 내줄 수는 없고 우선은 환경분야에서 중점적으로 단속할 때는 타법에 저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니까 타법에 저축되는 경우인데 이걸 언제까지 시한부 조건을 주고 그렇게 하여 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 말입니다.

광수

김광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다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관리직원들까지 피해를 보고 민원발생대상이 되고 영업정지 명령을 내려도 사실상 하남시 세수를 봐도 손해 아닙니까? 꼭 그렇게 법대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에서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될법한데 안됩니까?

광수

김광수환경보호과장

법만을 우선 따지고 있지마는 그렇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없는 실정이기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타부서에 그러한 문제와 법에 저촉돼서 못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시한부 조건을 주어서 내주면 차후 불법을 안 하고 스스로 시정이 될 텐데 이런 건 우리 하남시 자체가 해결 할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환경보호과장

법으로 가능한 것은 가능하겠지만 타부서에서 안 되는 것은 그 부서와 협의해서 해야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건 좀 앞으로 잘해주세요. 그러한 민원이 발생했길래, 이게 사실인지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매일 근무시작 10분전에 직원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전화를 해서 과장, 계장 바꿔 달라면 "자리에 없습니다." "출장 나갔습니다." "언제 옵니까? " 하면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근무시작 10분전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기

최성기위원

제가 이런 말을 한사람을 밝힐 수 있어요. 밝혀도 됩니까? 저희들한테도 그러는데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행동을 할까 싶어 말씀드립니다. 제2회 임시회 때 제가 지적한 사실입니다. 민원실에 다른 직원은 바빠서 눈 코 뜰새 없는데 어떤 직원은 커피나 마시고 쇼파에 앉아서 놀고 있고 말이죠. 그런데 여지껏 전화 받는 것 한건도 개선이 안됐다면 과장, 계장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앞으로 잘해주세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하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시화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덕풍천이 오염이 많이 되고 있는데 수질오염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광수

김광수환경보호과장

상류, 하류로 구분해서 검사를 하는데, 상류가 0.4 BOD,중류가 98.8하류가 39.4 BOD가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수치는 그 이상인데 경기도내에서 오염도가 제일 심각한 안양천은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거기보다도 더 높게 나왔습니다. 제일 심각한데 거기 보면 91년 4월 29일자 신문에 보면 159 PPM이 나왔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숫자보다 상위인걸로 알고 있고 이 것을 볼 때 덕풍천은 5만시민이 사용하고 하수를 방류하고 있는데 그 대책이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심각한데 중간에 간이 정화조를 설치했고 지금 수치는 11월달 수치인데 앞으로는 공장이나 가정하수를 최대한으로 주민들께 홍보를 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리고 무허가 세차장 고발조치가 있는데 자료에는 빠졌습니다. 신장택시 고발내용은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환경보호과장

허용 기준치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답변하는데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것이 빠져 있어요.

광수

김광수환경보호과장

고발한 사항은 결과 조치가 안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에는 안나왔습니다.

김시화위원

기호신문 10월 24일자보면 고발했다고 나와 있는데 자료엔 없어요.

광수

김광수환경보호과장

10월 24일날 고발한 내용이 있다는데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시화위원

무허가라든가 하남카센터, 2,3번 고발조치도 있는데 같은 사람이 명의만 바꿔서 또 해서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데 그 대책이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계속적으로 단속하고 계도를 해서 주민들이 폐수를 방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동일장소에서 하다가 명의만 바꿔서 하다가 고발 조치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아니예요?

광수

김광수환경보호과장

법조항으로 명의변경 되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그것을 묵인한 사실은 없습니다. 법의 허용한도에서는 최대한으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무허가가 있을 때는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이 건수가 60건 정도 되는데 무허가 업체가 왜 이렇게 많아요?

광수

김광수환경보호과장

법을 무시하고 영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이 가중되고 있고 저희들이 무허가를 단속을 해도 하는 사람들은 검찰에 직접 고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추적조사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근절될 걸로 생각합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다른위원님, 이교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총무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시장님 정보비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모르십니까? 지침에는 정보비는 천7백만원, 특별판공비는 19백만원입니다. 정,판공비 내역이 실지로 맞는 겁니까? 당초예산 1회 2회 추경에서 맞습니까? 계산 한번 해 보셨어요? 특별판공비가 6천7백8십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맞아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시책추진에 특판비가 5천백만원인데 기관운영 판공비를 포함해서....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 것은 감사 시작 전에 말씀하셔야죠. 어떻게 과장님은 5천백36만원이나 쓰는지 이렇게 편성해 놓고 시장님 드리는 것은 아닙니까? 과장님이 시장님보다 더 씁니까? 그러면 명목이 새질서 새생활 실천 계획인데 그 실천계획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셨고 진척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세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현재까지는 관 주도로 쓰던 것을 앞으로는 계속해서 민간주도로 하면서 재정지원을 해서 자율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질서 새생활 추진 과정에서 각 사회단체 등을 통해 간담회도 하고 과거보다는 현 실적이 많이 낳아졌다고 생각됩니다. 교통질서라든가 각동 정화사업이 많이 정착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판공비가 전부 식대나 그런 쪽으로 나간 것 같아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간혹 사회기관단체와 간담회도 하고 발표회도 할 때 경비가 지출된 것 같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식대가 관연 나갔으니까 그런데 이런 건 관서당경비로 따로 뺄 수 없어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관서당경비는 말 그대로 "관"이기 때문에 사회단체, 민간단체 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예산부서와 심의, 검토하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시장, 부시장, 국장한테는 따로 편성 되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예산을 넣으면 어떻합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목은 같이 있고 내역은 따로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아까도 기획실장님한테 질문 드렸지만 특정부서에 전부 편성 되있어서 소외된 부서는 일할 의욕이 나지 않아요. 전부 기획감사실, 총무과, 사회과로 나가니까 이런 것은 협의해 주세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렇지 않아요. 각 부서별로 따로 사업이 있을 때에는 정보비를 줘서 나름대로 부서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부터 계획하겠습니다. 이건 시정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정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정배

이정배위원

총무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91. 1. 10일부터 7. 15일까지 백종민시장님 재직시 운전기사가 총 몇 명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 공무집행을 하여야 할 기사가 시장님사모님을 위해 파견이 되여 급여를 시에서 나갔습니다. 그 사실을 아세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91. 1. 10 - 7. 15일까지 파견되어 급여가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사모님을 위해 나갔다면 급여는 백종민시장 개인한테 받아야 되는데 받았습니까?

총무과보다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관재계에서 한 것인데 알고 계십시요. 분명 1명 파견 7개월 동안 시장 개인을 위해 파견됐는데 이건 분명 잘못됐어요. 이 것은 횡포예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그리고 사회과에서 퇴폐변태업소 지도단속과 관련된 예산이 총 2천 5백9십8만천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하남시에 무허가가 몇 개 업소입니까?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70개소 입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심야 퇴폐업소 단속에 투입인원이 1,658명이 있고 예산집행 내역에는 70만8천원이 집행됐는데 무허가 업소가 70개소가 난립하고 있어요? 고발 행정처분후에 식품위생법등 관련규정에 의거 법적상응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답변 바랍니다.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현황과 마찬가지로 강변 무허가업소 35개소, 동별로 현재 춘궁동 2개소, 신장2동 5개소, 덕풍3동 4개소, 풍산동 5개소해서 36개소가 무허가인데 이 가운데 11월 30일 현재 8개소가 폐점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팔당대교에서 1개소가 첨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변도로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곳의 영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그러면 강변도로 영업을 인테체인지에서 하고 있죠? 93년도에 팔당대교가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허가로 하지 말고 시한부로 영업허가를 내주면 주민들이 벌금도 안내고 고발도 안 되고 집행유해도 없는데 법을 준수한다는 차원에서 허가를 안내주는 이유가 무엇이며, 가뜩이나 G.B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단속하지 말고 시한부조건으로 허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벌금을 300 - 500만원을 내도록 하고 하거든요? 이 것을 한번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조건부 허가를 내주는 이러한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면 법을 따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식품위생법 22조에 있는 내용이나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입니다. 지금 해수욕장 예를 들었는데 단속의 행정의 묘를 살린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주관부서인 건축부서에서 행정 조건이 관철되지 않아서 식품관계가 얘기가 안 됩니다. 이번에도 5,6개 업소가 단속실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것은 앞으로 단속의 묘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그리고 하남시에 감사원, 내무부에서 나오는 감사가 41건이거든요? 사회과에서 정보비가 천만원인데 어떠한 감사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남시에 공장이전촉진지역이되고 세수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강변도로나 무허가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다 서울사람들이지만 지역사람은 안 가는데, 대신 상가와 신장시장에서 가져가는 재료비가 약3억원입니다. 세수입에도 좋은데 지역주민을 위해서 조건부 허가를 내주었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단속편성 현황을 보면 특별단속반 2개반 12명, 기동단속반 4개조 72명, 상설단속반 2개반 12명 순찰단속반 20명, 기타 39명 등 해서 계속 나갔는데 지급이 1일 1식 4,400원 64명이니까? 28만 6천원이 나갔는데 추경이나 예산집행에 보면 1인당 1만원이예요?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현지 교통비, 야식비, 급식비 포함입니다. 만원이 기준인데 그날 저녁에 몇 개 업소를 감독할 수 있으니까, 총 액수는 이상이 없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아니 돈 액수는 맞는데 주는 방법이 틀렸다 이거예요. 그건 과장님이 틀린 게 아니예요. 1인당 만원이라고 추경에 올려놓고 실지집행을 4,400원 준거 아닙니까?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이게 100% 하나도 틀린 게 없다면 이상이 있는데 자료를 가지고 다됩겁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자료는 액수가 맞는데 의회로 올릴 때는 야간단속반으로 만원씩 계산해서 올렸는데 실지 수령한 것은 과장님 외 64명으로 28만6천원이 맞는데 차라리 28명 했으면 인원과 금액이 맞는데 인원수가 틀린 것은 분명합니다. 시인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취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활을 도모하는 것으로 아는데 전체 취로인원의 몇 %로 생활보호자로 하냐면 총인원 상반기 1,015명 하반기 923명인데 생활보호자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취로사업자 명단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덕진

박덕진위원장

조장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심야변태영업소라고 있는데 변태라는 개념은 어떻게 분류하십니까?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심야는 12시 이후 영업이고 퇴폐라 하면 이발소등, 허가받은 업종대로 하지 않고 변태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 말합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이런 업소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변태업소를 단속하기 위해 퇴폐에 7백만원, 변태업소에 7백만원 천4백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인원이 3천3백명이 동원이 됐는데 이렇게 큰 돈과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근절이 됐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퇴폐,변태업소 단속이 근본적으로 금년에 마감이 될 것 같습니까?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심야퇴폐,변태행위나 학교주변유해업소 단속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도 또 하고 그런 악순환이 금년에 많은데 어느 지역이나 유사한 실정입니다. 완전 근절은 어렵다고 봅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왜 묻냐면 이런 업소들이 단속을 나갈려면 먼저알고 그 날만은 안한단 말예요. 사전에 정보가 흘러서 단속 때는 안하고 지나면 또 하는 이런 악순환 때문에 천4백만원과 3천여명 이상이 동원 되도 단속이 안 된다는 걸 지적하고 92년도에는 변태라든가 심야영업을 안하게 할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확실하게 자신은 없고 적발조치를 해야만 되는데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학교주변 유해음식업소라든가 변태업소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반성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는 몇%나 됐습니까?

광수

김광수환경보호과장

현재 총 공정은 35%을 보이고 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지연되는 사유가 있는데 공사설계 변경에 따른 결정지연 3개월 건축자재 품위현상으로 지연됐는데 준공일이 내년 1월 20일인데

광수

김광수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1월이었는데 3개월정도 지연됩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그러면 3개월 후면 4월이나 5월 입니까?

아니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4월 30일이면 완공이 됩니까? 토목공사가 왜 지연이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광수

김광수환경보호과장

관급자재 품귀현상으로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하남시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계세요?

광수

김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오전에 감사를 실시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들이 자료가 미비하다는 걸 많이 인식하고 있고, 계수도 안 맞고 실지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질문을 많이 했는데 다음시간부터는 신속,정확, 또 간략하게 해주시고 감사일정이 3일밖에 안되니까 말예요. 잘못된 부분은 변명하셔도 금방 아니까 빨리 시정하고 앞으로는 시정하겠다고 답변주세요.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15시40분 감사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하실 위원, 이교범위원님 질문하세요.

교범

이교범위원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군데 결원이 많습니다만 기술직 부족이 심각한데 과장님이 미리 예측을 못하셨는지 예측했다면 이런 결원 현황이 없었을 텐데 또 상수도관리사업소는 30%가 결원인데 빨리 증원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안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정규직은 도에서 일괄해서 충원됩니다. 시자체에서는 기능직 타자수와 운전기사를 자체에서 채용하게 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럼 상수도관리사업소는 도에 빨리 보고해서 채용해야지 여기는 4명이 결원인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저희가 결원예상되는 것은 도에 보고합니다. 지난번에 기술직 시험을 보았는데 기술직에 응시자가 부족 보충하기도 힘들고 도에서도 일괄적으로 배치되고 도에다 2번씩 요구를 했습니다. 기술직은 보수관계 때문에 응시자가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런 건 하남시에서 채용할 수 없나요? 임시직이라도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임시직은 뽑을 수 없습니다. 충원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다음페이지 보면 외부에서 광주나 성남 같은 데서 공무원이 다시 배치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외부 인원을 받는 경우가 뭐예요? 여기 6명씩이나 남아 있는데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도에서 이번 9급직에 105명 응시해서 18명이 합격했습니다. 행정직은 충원되고 결원은 신장2동에 1명 입니다. 주거지가 이곳 근처에서는 희망하면 채용이 가능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하남시청 공무원이 내무부에 89년 1월 13일자로 갔는데요. 그런데 월급은 왜 여기서 나가고 있습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건 동부읍당시 동부읍의 직원이 컴퓨터를 잘 다루는데 내무부에서 필요해서 차출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내무부에서 유능한 사람이 많은 줄 아는데 하남시에서 내무부로 가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무부로 보내든지 아니면 다시 오는지 여기서 월급은 주면서 내무부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내무부에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아까 질문하다가 그쳤는데 종말처리장 단속 공무원 왔어요? 도시계장이 총감독이예요? 공사 몇 %나 되요?

석준

정석준도시계장

40%정도 입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그럼 과장님이 6월까지는 완공된다는데 됩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계장

6월까지는 지금 현재 공정으로 봐서는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확실한 거예요?

석준

정석준도시계장

예.

덕진

박덕진위원장

총 감독관으로 몇 번 정도 나갑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계장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나가보고 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뭐가 안돼서 공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석준

정석준도시계장

지금은 일체 레미콘 수급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레미콘 수급이 안 된다 확실한 거예요?

석준

정석준도시계장

수급이 완전히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레미콘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계장

그것은 아닙니다. 공사는 지금 현재 정상공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정상공정이 아니라 내년 1월 30일 완공인데, 백시장이 결정 안 내리고 동두천으로 가는 바람에 3개월 정도 늦은 것인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남시장이 결정 안 해서 그런 건데, 과장님들 한번이라고 의회에 와서 얘기했어요? 레미콘 공급업체가 어디예요? 시의원이가서 얘기 할 테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계장

우림 콘크리트에서 조달이 되고 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그럼, 우림에서 안주는거예요?

석준

정석준도시계장

전혀 안주는 것은 아니고, 요청일자 보다 좀 늦는 것 같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내가 알기로는 수급이 안되는게 아니예요. 개인이 가서 신청해도 되는데, 왜 하남시청에서 요구하는데 안줍니까? 시장님이 가서 달래는데 안준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답변 하시는 것은, 하남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쪽으로 행정을 해주셔야지 전부다 "모른다" 그러면 됩니까? 누가 책임지겠어요? 과장님, 근무태만 틀림없죠? 책임 있어요, 없어요? 잘못됐어요?

석준

정석준도시계장

네, 잘못됐습니다.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감독해서 공기 내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여러분들이 기 의회가 구성됐으니까 애로사항을 얘기해주면 문제되는 건 해결 할 수도 있는데 전부 감추고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질문하면 실과장님들 알지도 못해요. 자기과 소관도 잘 모르는데, 우리는 여기 22개과 전부를 알려고 앉아있어요. 총무담당관님, 실과장님들 확실하게 답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 김진현위원님 질문하세요.

진현

김진현위원

사회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심야퇴폐업소에 대해 야간단속을 많이 하셨는데, 그 업소에서 가라오케를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워낙 여러 업체가 고발이 되어서 어느 업소인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지금 떳떳하게 가라오케를 하고 있고, 손님을 받기위해서 무허가 업소에서도 하고 있어요. 내역을 보면 상당히 많이 단속하셨는데, 그럼 신경 전혀 안 쓰신 거네요?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강변도로가 주종입니다만 나머지 34개 업소는 시장주변과 감북, 춘궁, 초이동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지역에는 고발이 몇 개소 있는데, 그린벨트지역에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걸 보면, 무허가 업소가 큰 곳은 들어가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허가 난 업소는 못하고 있는데 무허가 업소는 버젓이 하고 있어요. 그걸 어떠한 이유에서 단속을 못하고 있는지 그 배경을 확실히 파악해서 앞으로 없도록 해 주세요.

교범

이교범위원

단속하는데 돈을 많이 쓰시면서 과장님 그런 걸 모르시면, 과장님 이건 형식적인 거 밖에 안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달에 200여명이상 나가는데 말입니다.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우리가 단속을 매일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그걸 일일이 단속을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단체손님을 받기위해 무허가 업소에서 떳떳하게 하는데, 단속을 못하고 말이죠.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네,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음식점이나 기타 영업을 몇시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유형별로 다른데, 제가 알기로는 12시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무허가 포장마차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몇 군데 인지 아십니까?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그것은, 지금 한 70개 업소인데, 실내포장마차와 노상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허가자는 12시까지 밖에 못하는데, 무허가는 심지어 새벽까지 합니다. 그 단속실적은 어떻습니까?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고발을 하는데, 검찰에서는 벌금 부과하는 것으로 끝나요. 2평 내지 3평정도로 주로 영세민들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허가로 영업을 하면서 새벽까지 하고 있는데, 고발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연말까지는,

김시화위원

이런 곳이 술 먹고, 방탕하고, 이러다보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12시까지만 하게 하든지, 아니면 허가를 득하도록 조치를 취해야지, 무조건 불법이라고 고발만 하면 되겠습니까?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그것이 허가 할 수가 없어서, 관계부서와 경찰서와 공동으로 대처해서 연말안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많은 인원을 들여서 단속을 하면서, 여러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단속은 많이 하셨는데 실적이 없어요. 그런 건 눈에 보이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많이 띄어요. 그리고 장애자가 등록이 506명인데, 등록이 안 된 분이 많은 줄 압니다. 이들한테 지급된 총 액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모신문에 시장님과 인터뷰 때는 49명 대상자에 의료보장, 생계비 여러 가지에 6천6백80만원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근거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신문을 본 장애자들이 "나는 그렇게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 하기 때문에 수치가 맞지 않아서 질문 한겁니다. 여기 수치상에 나온 것은 9백만원, 천5백만원, 불과 2천몇백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럼 시장님이 장애인들한테 거짓말 한 겁니까?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그 신문이 어느 신문입니까?

김시화위원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장애인 신문이예요. 인터뷰할 때, 그렇게 지급했다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받은 적이 없다잖아요?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그건 시가 되고 나서 3년치를 전부 계산한 것 같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리고 생계비라든가 의료보장비, 자료를 요청한 것에는 11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사회과에서는 12월에 지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그것은 국비기때문에 한 5일전에 휠체어를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건데 자료에는 그렇게 해놓고, 자료 요구하니까 시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사전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김시화위원

다음페이지 자료에 지원실적이 있는데,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그것은 거택보호자 중에, 이 사람들한테 쌀, 연탄 등을 포함해서 거동불편자들한테 지급된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지급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심야퇴폐, 변태업소 급양비 지급내역, 또 단속반 국내여비 지급내역, 자율지도원 보상금 지원내역을 보면 3,863명이 나갔고 지급액은 천6백92만6천4백원인데, 하루평균 10명이 넘어요. 단속할 때 사회과장님이 1월달에 하루 두 번씩 나갔어요?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낮에 단속을 나가고 밤에 또 강변도로를 나가는 경우, 또 시내도 나가고, 그러다보니까 두번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그러면, 급양비 지급내역에 과장님외 64명, 국내여비 지급에 사회과장님외 148명, 그럼 과장이 매일 나간 겁니까?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지급액 중에 만원을 말씀하신 것 중에, 급식비, 야식비, 교통비등을 포함해서 만원인데, 지시사항으로 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에 의해서 한 것인데,

정배

이정배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있는 돈은 다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경비나 인원을 들여서 단속을 했으면 무허가 음식점이 없어야 돼요. 벌금도 안내야 되고, 고발도 없어야 되는데, 형식에 불과하고 돈이나 낭비한거지, 단속해도 무허가 업소, 버젓이 영업하니까 예산낭비한거 아녜요?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지금, 단속에 임하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실적이 있거나 없거나 나가면 지급되는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지 마시고 가능한 융통성을 발휘해서 계약허가를 해주면 좋지않아요? 공무원들도 시민들에게 좋은 인상 받을 테고,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차라리 새마을 사업하는 쪽으로 돌리는 게 훨씬 낫지, 안 그렇습니까?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덕풍천 오염도 수치가 90년과 91년수치가 상이한데, 90년 9월에 113PPM, 91년 4월에 159PPM으로 늘어났는데, 오염수, 생활용수가 나오는데 정화조도 설치하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환경오염수치를 측정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관련근거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주세요.

광수

김광수환경보호과장

네, 관련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분기별로 수치를 조사하고 있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환경보호과장

비가 많이 오면 측정을 안 하고, 그때는 정확한 측정이 안 됩니다.

김시화위원

지금 제시한 것이 98.9PPM은 비올 때입니까?

광수

김광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11월말 입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사회과장님, 개인병원에 근무하는 분께 보건증을 발급하고 있어요? 행정처분 내리고 벌금부과하고 그랬는데, 하남보건소에 의사 있어요?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보건소는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정배

이정배위원

하남시 지정으로 이충일의원에서 보건증을 발행하고 있는데, 결국보건소에 의사가 없는 관계로 일반 개인병원에서 보건증을 발급하니까 일단 이충일 외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계세요?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보건소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보건증이 없으면 영업정지를 내리는데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이충일외과를 가든가 아니면 서울 가서 해오는데, 의사확보를 위해 보건소장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정배

이정배위원

예. 종사하는 업주들한테 손해가 되는 건 앞으로 조치해 주시고, 신장2동과 덕풍2동에 무허가가 몇 개 업소인지 아세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죠. 대중음식점 12개, 유흥 음식점은 2개입니다. 허가가 난 집은 12시면 영업을 끝내는데 무허가 업소는 새벽 3,4시까지 해서 주위에 피해도 주는데 허가를 득해서 영업하는 사람은 어쩌다 단속에 걸려서 벌금내고 영업정지 당하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차라리 하남시는 영업허가를 내지 말고 하는 게 좋겠다고 그럽니다. 올바른 행정, 형식에 불과한 식비나 여비나 받을라고 하는 행정이 아니냐, 이런 건 어느 누가 보든지 다 압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내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서 행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사회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감북동 400번지에서 운영하다 고발됐고, 광암동 200-3호로 운영하다 또 고발이 됐어요? 그러면 이사람 피해를 안 줄려고 주소변경해서 고발했습니까? 사람은 한사람인데 주소, 이름 변경해서 다 틀리게 고발조치 됐어요. 이게 잘못 된 거죠?

정배

이정배위원

우리 하남시에 오락실과 만화가게가 있으므로 불량 청소년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차라리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없는 게 백번 좋아요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면 좋은데, 심지어 책가방을 들고 거기에 갑니다. 단속을 몇천명이 했는데 이런 건 안 해요? 과장님이 앞으로는 현실적으로 실지에 맞는 행정을 해 주세요.

덕진

박덕진위원장

사회과 직원이 몇 명이예요?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14명입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그럼 매일 다른 업무는 안하고 단속만 나갑니까?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주일에 이틀정도는 빠지고 거의 나가다시피 합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과장님은 매일 나갑니까?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네.

덕진

박덕진위원장

위생계장은 단속을 어떻게 나갑니까?

여직원은 빼고,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단속 나가십니까?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밤2시에 과장이 도에다 순시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속 실적을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도 못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어디를 주로 다녀요? 하남시 전체를 다 다닙니까?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골목골목 다 다니고, 또 차도 타고 다니고 경찰서와 합동으로 나갑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예요?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주로 도시동 지역입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그린벨트지역은 안나가요?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그린벨트 순찰은, 야간에 강변도로변을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자료대로 전부 다 했다고는 보지 않아요. 과연 능률적인 효과와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는지, 실제로 이렇게 했느냐가 중요하지 여기 자료는 틀리면 안 되죠. 제가 보기에는 사회과직원이 매일 나가야 되는데 어디 견딜 수 있겠어요?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절대 직원들은 도망을 못갑니다. 연말까지는 무허가는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무허가를 없애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렇게 단속을 했다면 불법단속, 청소년 선도, 무허가 영업단속 이런 걸 과연 실질적으로 했느냐 이거죠. 예를 들면 강변도로 무허가 업소가 많은데 공무원들이 무허가 있는지 몰라서 단속 안한 겁니까?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알고 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알면서도 단속을 안한 거예요? 그분들이 전부다 적발당해서 선량한 시민이 전과자가 돼서 벌금을 몇백만원씩 물고, 집행유예기간에 걸려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물론 그분들도 돈을 벌기위해 일을 했겠죠. 그러나 공무원들이 처음 원인발생 때부터 단속을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독을 철저히 못해서 생겼기 때문에 이정배위원이 얘기한대로 시한부 허가라도 내주면 좋지 않나 해서 위원들이 강조한겁니다. 이렇게 지도단속 나갔다면 공무원 전부가 직무유기 한거예요. 그린벨트 청원 감시요원들 많은데 왜 감독안하는 겁니까? 알면서도 안 하는 거 아녜요. 앞으로는 잘하세요.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30분

16시45분 감사속개

좌석을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질문 하실 위원, 유진각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진각

유진각위원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각동에 직급별 인사이동이 빈번한 것 같은데, 그 내역을 얘기 해 주십시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각동에 10씩 있고 덕풍2동이 12명, 풍산동 11명, 총 103명이 있는데 현재 신장2동에 1명결원해서 현원이 102명입니다. 시에서 7급으로 승진하면 우선 동으로 전보를 시킵니다. 사기진작 일환으로 동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시에 배치시키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임용권자는 생활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하남시에서 생활연고지를 무시하고 인사조치 된 분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럿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고지로 배치가 되면 그 지역실정도 잘 알고 공무원의 자세도 좋아지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배치를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가능하면 생활 연고지로 배치시키고 도시동은 괜찮은데 농촌동이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연고지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본인 희망에 의해 조치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연고지 배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빠른 시일 내로 배치해 주시고 또 주거지 동으로 오면 다 아는 사람이고 예우도 괜찮아 질 것으로 보고, 지역사정도 아니까 꼭 좀 시행해 주십시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저희관내는 기술직, 환경직, 화공직은 상당히 인력수급에 어렵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저번에 시장님게도 말씀 드렸는데 천현동에 사는 사람이 초이동 기사로 가있어요, 그런 경우는 천현동으로 보내주시든지 그런 조치 좀 해 주십시요. 다음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쓰레기 때문에 애쓰시는걸 알고 있는데, 이번에 상산곡동 쓰레기 매립장을 설정할 때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지주들께 동의를 얻었는지요?

광수

김광수환경보호과장

어떤 조건부를 제시한 것은 없고, 단지 매립부지는 주민들의 반발로 금년 들어서 4번째 옮겨서 상산곡동으로 했는데 하남시가 98%가 그린벨트기 때문에 우리시에 매립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래서 1일 쓰레기가 50차씩 나오는데 버릴 데가 없는 사정은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문에 보면 시에서 573번 버스종점을 상산곡동으로 이전시켜준다 이런 목적 하에 주민들이나 지주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광수

김광수환경보호과장

지주들과 정식계약을 했는데요, 쓰레기를 매립하고 농경지로 활용 할수 있도록 객토를 해주고 지주들은 당초의 목적 외에 다른 약속은 할 수 없다는 계약은 서로 체결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럼, 과장님은 기자들과 얘기를 해 보셨습니까? 이게 신문에 다 났는데요, 또 한 가지는 상산곡동에 쓰레기를 매립하는데 거기에서 1,2년 후에 더러운 물이 내려올 텐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창우리로 내려옵니다.

광수

김광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화조 설치를 철저히 해서 그 위에 연탄재와 모래, 자갈을 넣어서 정화 되도록 이렇게 하게 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또 한 가지는 창우리에 적환장이 들어서는데 거기에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농협의 직판장이 들어서고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는데 과장님은 거기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수

김광수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그린벨트로 갈려고 해 보았으나 이곳에는 허가가 안 나니까 택지개발지구로 설정이 됐는데 맨 끝으로 가게 되어 창우동으로 갔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거기에 바람불면 냄새가 나고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이 야기될 텐데, 그린벨트가 97.8%지만 그런 걸 주민피해를 주지 않는 곳에 설정해야지 큰 문제입니다. 과장님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광수

김광수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도비사업을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주민피해가 안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아무리 시설을 잘해도 바람불면 냄새나고 파리 날립니다. 그럼 과장님은 그 자리가 적당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수

김광수환경보호과장

저도 타당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앞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환경보호과장

허가가 난다면 시에서 예산관계를 수립할 텐데, 대지관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은 앞으로 문제 발생소지가 많다고 예측하시죠?

광수

김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저도 예측하는데, 어디든지 가도 민원야기 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좌우지간 그 문제는 앞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정배위원님 질문하세요.

정배

이정배위원

사회과에 반려민원 내역이 8건 있는 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예요? 시민과에서 민원서류가 반려된 게 있어요. 접수번호가 5-77호고 접수가 4월20일짜인데, 사회과로 허가신청을 했는데, 반려사유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거죠, 모르시죠? 배출시설 변경이 뭐예요? 유영철인데요?

계한

남계한사회과장

동아레미콘에서 변경허가가 있는데 그 관계인데, 허가가 나지 않은 것입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원래 허가가 안나는건데, 민원이 있는거죠? 그렇죠? 앞으로 사회과에서도 민원이 들어오면 가능한 반려하지 말고 이렇게하면 됩니다 해서 민원의 소지가 안나게끔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가 하남시에 어려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데, 영세민이라든지 취로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질문도 해주셨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남시에 어려운 곳을 사회과장님이 지원을 하고해서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총무과장님은 이교범위원이 질문하신 인사문제, 이런 걸 연고지로 골고루 안배를 잘 해주시고, 환경보호과장님은 분뇨처리장이 하남시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 것은 내 일이다 생각하시고 빨리 공사가 준공되도록 해주시고, 또 어려운 문제는 시의원들이 여러분의 대변자가 돼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위원들이 감사를 했는데, 과장님이 잘 파악이 안됐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좀 우리과의 중요부분은 정확히 파악해서 잘 좀 답변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총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3타)

17시05분

17시19분 감사속개

좌석을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의사봉3타) 질문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건설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산업과장님 3분께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원님들이 6개과를 감사했지만, 대다수 의견이 과장님들이 자기과 소관을 정확히 파악을 못한 것 아니냐는 것으로 집약됐는데, 그래서 세분 과장님들께서는 질문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김시화위원님 질문 하십시요.

김시화위원

지역경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는 불충분해서 볼게 없습니다. 징수율이 40%인데 60%를 징수 못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 주시고, 여러 번 의회에서 질타를 많이 했는데 시정 안된 게 많습니다. 먼저 택시 요금표를 부착하라고 했는데 안 되고 있고,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폐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아이들이 다칠 위험성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단속요원이 있죠? 징수하고 부과하는 징수요원이 몇 명인지, 그 다음에 이성로간 도로에 8톤이상 차량 통행금지로 되어 있는데, 통행을 해서 도로가 많이 파손됐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주시고, 신장운수 좌석버스의 과다 배차를 여러 번 질문했는데, 천호동까지 순환버스를 운행 했으면 했는데 신장운수에서도 좋다고 했는데, 그 진척사항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선

강창선지역경제과장

먼저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면, 지금 현재 주·정차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견인차 기사3명이 실시하고 있는데 전체가 2519건중 과태료부과 2062건, 차량조회중이 319건, 시기 미도래가 13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내역은 2062건을 고발해서 795건을 징수해서 40%인데 미징수에 1267건중 546건이 고지서가 반송이 된 사항입니다.

김시화위원

몇%가 반송됐습니까?

창선

강창선지역경제과장

546건으로서 약30%가 반송됐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럼 견인차라든가 단속요원은 없고 주차요금을 받는 사람이 있죠? 징수요원이라고 그러나요? 징수요원은 몇명입니까?

창선

강창선지역경제과장

징수요원은 현재 나가있는 인원이 8명, 총9명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9명인데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창선

강창선지역경제과장

인건비는 월 3백20만원 나갑니다. 그리고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것에 대해 원인분석을 했는데, 적발차량을 광주경찰서 수사과에 의뢰해서 추적하고 있는데, 저희는 황산검문소에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지서를 발송해도 주소이전 등으로 해서 546건인 30%가 반송되어서 저조합니다. 납부기관이 일부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으로 한정돼 있어, 납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의 적극적인 협조도 미흡한 실정이구요.

김시화위원

단속요원이나 징수원들에게 인건비를 지출되면서, 시간이 걸려서 못한다면 4,50%도 안 되는 징수율이면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선

강창선지역경제과장

주차료 징수현황과 과태료 징수현황은 별개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김시화위원

단속요원과 징수요원이 9명 아닙니까?

창선

강창선지역경제과장

그건 그렇지 않고, 주차료 징수요원이 9명이라는 겁니다. 과태료 징수요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요,

김시화위원

징수율이 너무 낮군요?

창선

강창선지역경제과장

전반적으로 경기도내에서 40% 미만의 징수율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고 앞으로 징수율을 높이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택시요금표 부착에 대해 답변 드리면, 택시요금표를 5개 정류장에 부착했고, 각 회사에 얘기도 했고 전단을 배포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지금은 전혀 부착하지 않고 있는데, 행정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 내역이 있으면 밝혀 주시죠.

창선

강창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택시수와 맞춰서 스티카를 배포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시민들의 불편이, 기사들이 부르는 대로 내고, 요금 받는 기준이 틀려요, 요금표가 제대로 돼있으면 그걸 보고 낼 텐데 말이예요.

창선

강창선지역경제과장

요금표를 부착했고 요금표대로 부과하지 않으면 저희한테 고발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안 돼있으니까 확인해보세요. 그다음에 택시가 덕풍시장입구, 거기에 정차를 하고 있는데, 관내에 가자고 하면 승차거부도 하고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창선

강창선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시화위원

서울시내 합승 손님을 태우기 위해 그럽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시정을 촉구 바랍니다.

창선

강창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폐차처리는 상반기 중 32대, 하반기 56대가 발생돼서 광주 폐차장에 오전에 폐차하고 오후에 단속활동을 합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폐차를 보면 50대가 되는데 지금 현재 견인차 1대로는 발생폐차를 치울 수가 없어서 내년에 폐차를 용역을 줘서 한군데로 모아서 한꺼번에 폐차하는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폐차시키는데 옛날에는 얼마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창선

강창선지역경제과장

그 예산은 다만 견인차만 용역을 해서 광주까지 견인비만 지급할려고 합니다.

김시화위원

폐차가 군데군데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주면 또 부담되지 않습니까? 2,3중으로 세금을 가중시키고 말이죠, 발생되면 광주폐차장까지 처리하면 되지 않아요?

창선

강창선지역경제과장

지금 견인차 한대로서는 폐차를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년에 130대정도 폐차가 있는데,

김시화위원

130대를 한대가 처리 못한단 말예요?

창선

강창선지역경제과장

폐차 처리만 하다보면 단속은 전혀 못하는 그런 처지입니다.

김시화위원

한대 처리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겠습니까? 아니면 폐차 집합소에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도 있는데 꼭 용역을 줘야 됩니까?

창선

강창선지역경제과장

하남시가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집합소를 만들 장소도 없습니다.

유하

이유하개발담당관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관계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사진도 찍어 놨습니다. 요금표를 부착하지 않으면 부당요금을 받겠다는 의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폐차관계는 범죄성 있는 차도 있고 그것을 조회도하고 차적 조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폐차가 발생돼서 처리하는 기간이 한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광주폐차장으로 가는 것은 절차를 밟는 것만 갑니다. 저희가 그린벨트다 보니까 집합소를 만들래도 적당한 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현인원이 하고 운반은 용역을 주고 그러면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만,

김시화위원

견인차로 한대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10대,20대도 가져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도 있을 텐데 그런 건 이해가 안가요.

유하

이유하개발담당관

광주로 가는 것은 처리가 끝난 거니까 가능한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견인차를 임대를 해서 끌어가면 되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 것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요.

창선

강창선지역경제과장

폐차는 넘버가 있는 것은 추적조사를 해서 이동명령을 내립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공고를 내는데, 게시판에도 내지만 경기도에 공고의뢰를 냅니다. 사진을 찍고, 또 임시로 옮기는 장소에 가져다 놓고 사진을 또 찍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김시화위원

넘버 없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창선

강창선지역경제과장

넘버 없는 것은 경찰서에 범죄차량 여부를 확인해서 경찰의견을 받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운수 순환버스는 91년8월7일 서울시에 신청을 했는데, 현재 업체간에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신장운수 불균형 배차문제는 서울시에도 단속 협조공문을 보냈고, 573좌석 38대, 입석이...

김시화위원

그건 말씀 안하셔도 아는 사실인데,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한점은 천호동구간인데 지하철공사, 또 잘 서지도 않고 말이죠, 주민들이 그러면 순환버스라도 생겨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신장운수에서도 좋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한가지라도 지역경제과에서 심도 있게 추진해서 불편을 해소 시켜줘야지 여태까지의 지적사항도 전부 안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창선

강창선지역경제과장

시민 불편사항은 서울시나 경기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8월7일날 서울시에 신청했으나 행정명령밖에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김시화위원

8월7일 서울시에 신청했다는데 그 진척사항도 모르시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창선

강창선지역경제과장

신장운수는 서울시 관할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민원서류를 제출하면 다시 경기도로 넘어갑니다. 경기도에서는 해당업주와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다음 이성로 난폭덤프트럭의 단속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이건 경찰서에 단속협조공문을 냈는데 실제로 저희한테 단속권은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단속권이 없으면 교통부에다 요청을 해서 해 보셨습니까?

창선

강창선지역경제과장

교통부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쪽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장비나 인력관계 때문에 계속단속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시화위원

주차징수요원이 9명인데, 장애자 고용촉진법에 의거, 장애자 중에도 경장애자를 채용해서 징수요원으로 활용하면 그 사람한테도 생계에 보탬이 되고 상당히 좋겠는데, 한번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건설과에서 배알미, 창우리, 미사리에 유류허가가 나 있는데, 이에 대한 일체서류와 지역경제과에서 허가난 신장1동 주택가에 석유판매소가 있는데 주민들한테도 비리가 많은데 허가가 어떻게 난건지 이에 관련서류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1시간동안 정회 후 오후 7시부터 산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8시00분

19시05분 감사속개

좌석을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질문하실 위원님, 김진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산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지 전용협의현황인데, 춘궁동에 유창민씨가 전이 1,002㎡, 답이 807㎡인데, 건설과의 농지허가를 보면 주택만 1건이 나와 있어요. 축사부지는 어떻게 되는지와 초이동에 이형칠씨 축사부지 허가가 나간 것의 자료와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선정을 12월 31일가지 시에서 도로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진흥지역의 대폭 축소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지적도라든가 참고서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농지전용협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도시과에서 형질변경허가를 할 때, 그 용도에 따라 일시전용이냐 영구전용이 판별됩니다. 일시전용이라 함은 일정기간을 정해 농사를 짓지 않고 행위를 할 때 일시전용이라 제목을 붙이고, 영구전용이라 함은 주택이나 축사 기타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영구전용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춘궁동 유철민씨 농지전용 사항은 주택을 증개축 하는데 기존 축사에 지목이 전, 답이기 때문에 주택만 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건물 전면적을 전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택 면적을 포함해서 기존축사 부지까지 전용된 것입니다. 초이동 이형칠씨 축사부지는 기존 농가로써 축사를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신청한 내용인데 기존 소유 농지가 있고 농업에 종사를 하기 때문에 합의를 해준 사항입니다. 다음에 진흥지역 분할면적에 대해 보고 드리면, 총 면적이 2,289㎡인데 그중에 36%에 해당하는 842.8헥타를 지정을 하고자 구상했습니다. 이것은 산간지로 와서 7헥타르 이상의 규모로 연결되는 지역은 농업진흥공사의 기술진이 와서 확인을 한 후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 면적인데 이 사항은 농지관리 위원님들과 통장님들의 건의에 따라 인근부락에 접하는 면적은 다시 재검토해서 착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확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되는 대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춘궁동에 유창민씨의 총 면적을 보면 547평인데, 주택 37평, 축사가 90평이라고 할지라도 180평밖에 형질변경이 안되는데 547평이라는 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기존축사 면적이 90평이 넘고, 기 고시이전에 축산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준 축사면적의 2배에 한해서 된 면적이 전이 1002㎡, 답이 807㎡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러면, 초이동에 이형칠 축사부지는 현지답사를 나간 것으로 아는데 농지는 300평, 대지는 100평인데 실질적인 현지답사를 담당공무원이 나갔을 때 이 자료를 요구하고, 또 전용 용지 축사부지는 공장을 한다든가 하면 허가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축사가 목공소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형질변경 된 것이 도시과와 산업과 것이 틀린데 왜냐하면 농지일시 전용이라해서 산업과에서는 전부허가 했는데 여기 보면 불량 농지개량이라해서, 그러면, 답이전으로 지목변경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인데 침수 개량농지, 습지 농지라고 했는데 도시과를 경유해서 산업과로 간겁니까, 아니면 산업과를 경우해서 도시과로 간 겁니까?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도시과에서 행위허가를 해줄 때 농지의 경우 산업과에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농지개량 일시전용 허가가 산업과에서 협의해준 사항이 5번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러면 감이동 273-33호외 1필지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8필지인데 여기 나온 걸 보면 5,490평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지금 매립을 7천평으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게 5,490평이라는 것이 맞습니까?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런데 7천평으로 매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이동에 이형칠씨 것은 목공소로 되어 있는 것을 축사 허가 나갈 수 없는 거죠?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허가여부는 허가부서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협의를 해주기 때문에...

진현

김진현위원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갔죠?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전체면적이 목공소일 경우에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일부를 목공소로 활용하고 영농에 종사할 때는 축사 허가가 가능합니다.

유하

이유하개발담당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지 일시전용이라면 건축물에 가건축물이나 공장형 창고, 당초 대장에 있는 지목상의 지목을 변경 할 수 없는 토지를 일시전용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끝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경우인데, 영구전용은 당초 지목이 완전히 바뀌어서, 전이 대지로 형질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지금 이영칠씨 것은 목공소가 있는데 축사 허가는 전용이 되느냐인데 아마 이 내용이 잔여면적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왜 그러냐는 이 사람은 전혀 농사를 짓지 않던 사람이예요. 공무원들이 조사를 나갔을 때 보면 알 텐데 그 사람은 농사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예요. 예를 들어 농가들이 축사허가를 낼려고 하는데 도로가 끼어서 허가 안 된다 해서 허가가 안 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공장을 하던 사람인데, 주위사람들은 문제를 삼는 거예요. 나는 대를 이어 농사를 짓다가 해달라니까 안 해 주고 그 사람은 농사도 안 짓다가 가를 해서 하고 있으니 민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하

이유하개발담당관

지금 농지위원들이 계시고, 그 사람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허가를 한건데, 사실 이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으로서 축사허가를 신청할 때 과연 이 사람에게 허가를 해줘야 되느냐, 아니냐, 이관계는 건축과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토지를 얼마 사놓고 뚜렷한 사업계획이 있을 때 한해서 농지위원들 협의를 거쳐 허가를 해주는데, 앞으로는 조사를 철저히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산업과장님께 묻겠는데 김진현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농업진흥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설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농지위원들이 협의한다고 했는데 이게 농지위원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남시 같은 데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하남시가 5,6가지 법에 묶여 있고 또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옛날에는 떳떳하게 농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없어요. 산업과장님은 자꾸 직무상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기 의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우리 의원들한테는 상의를 한다든가 농지위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상의를 해야죠, 하남시가 그린벨트다, 특정법에 묶여있고 임야 빼고, 도로 빼고 뭐가 남습니까? 이건 제가 볼 때, 과장님이 말씀을 잘 못하시는 건지 아니면 회피하시는 건지,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하실 건지를 답변주시고, 실지로 가능한지, 유보면 유보인지, 이런 답변을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유하

이유하개발담당관

아까 제가 농지위원님들의 견해를 얻어서 한다고 했는데 농지 전용 하는 것을 농지위원회에서 과반수이상 동의를 얻어서 하는데, 각동에 농지위원들이 다 계신데 회의를 하기 전에 산업과에서 자료를 줘서 현장을 보시고 결정하는데, 농지위원들의 의견은 법정사항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 해 주십시요.

김시화위원

법정사항이라면 농지전용을 할 때,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예방차원에서 일을 해야지 단속차원에서 일을 해서 선량한 시민을 전과자로 만들고 있는데, 그건 모순이라고 생각되고 농지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한 사항이라면 그 사람들이 의결해서 고발 행정 조치한 게 있습니까?

유하

이유하개발담당관

그것은 농지위원들이 사법처리권한은 없는 것이고, 앞으로는 예방차원에서 모든 일을 처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선정관계는 절대농지가 1,292헥타 정도인데, 농업진흥공사가 농수산부의 산하단체고 여기에서 기술자나 전문 농지위원들이 나가서 보고 주민 편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 진흥공사에서 조정을 해온 것을 백시장님이 계실 때 하남시에 절대농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상당한 면적의 농지를 다시 뺐습니다. 사실 하남시가 그린벨트지역인데, 그것도 억울한데 다시 절대농지로 묶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는 최소화 시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시에서 동으로 계획을 작성해서 보고를 12월말까지 한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모순된 것 아닙니까?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842.8헥타가 36%에 해당되는데 이 면적이 농업진흥공사 전문요원이 조사해서 농업진흥 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고 구상된 면적입니다. 이 사항을 12월말까지 보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농지 관리위원이나 통장님들이 불합리한데가 있다고 건의가 왔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조사를 다시해서 건의를 해야 됩니다. 842.8헥타는 농업진흥공사 전문위원들이 기 현지 조사를 해 놔서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면적이 842.8헥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아니, 면적 842.8헥타를 농업진흥공사에서 조사해서 자료로 올리면 확정된것 아닙니까? 12월말까지 협의한것은 도에다가 알리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올린 것 중에서도 건의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그러니까 842.8헥타는 농업진흥공사 전문요원들이 확정해서 된 면적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기 고시가 된 겁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5월부터 8월까지는 합동으로 조사했는데, 지방의회가 기 구성이 됐으니까 같이 협의 했어야 되는데 자료요청을 하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기타는 뭡니까? 26.3헥타인데 잡종지예요?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대지, 임야 이런 겁니다.

김시화위원

대지, 임야도 진흥지역으로 들어갑니까?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예.

진현

김진현위원

구성 자체는 계곡으로 하는 거예요? 농경지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하남시 같은 경우는 농경지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농경지가 7헥타 이상 연결돼 있으면 다 묶이게 돼 있어요.

진현

김진현위원

예를 들어 도로가 접해 있다든가, 하천이 있다든가 그런 걸 관계치 않고 7헥타 이상만 연결이 돼있으면 나온다는 얘기 아녜요? 그러면 하나도 빠질 지역이 없는 거지 웬만한 지역이 다 7헥타 이상인데,... 예를 들어 동단위 별로 짜른다든가,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다면 제외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하면 전부 다 들어가죠.

장환

조장환위원

과장님, 842.8헥타면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 도에서나 농업진흥공사 에서 내려온 공문이라든가 이런 규정이나 조례라든가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정도면 전부다 포함된다는 내용인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분야별로 처리하면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떤 지역으로 몇% 했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다룰 성질이 못 되는 것 같은데요?

김시화위원

5월에서 8월에 합동조사를 할 때 현지 주민들과 협의해야 되는데, 농업진흥 구역은 각 시군에서 말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집행하고 나중에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나중에 무마 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방할려면 사전에 주민들한테 협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842.8헥타를 구상할 때 농지관리위원님, 각통장님, 새마을 지도자, 동장님들한테 열람 후 확정된 면적입니다. 그렇게 해도 개인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다시 조사해서 농지 관리위원들하고 다시 심의해서 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 도에서 농지 진흥지역으로 묶어야 된다는, 협의했던 사항 이런 서류의 제출을 바랍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네, 다른 과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기 위원님 질문하세요.

성기

최성기위원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3페이지 수해상습 지구 내역 및 개보수 추진실적이 있는데, 수해 상습지구 신장2동, 신평리에, 농경지 침수지역으로 한강 역류됐을 시에 그전에는 미사리 자갈채취 전에는 침수가 됐었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그리고 신장2동 신촌마을은 광주군시에 동촌연립을 지어서 이주했는데, 그 이후 공무원들이 단속을 소홀히 해서 어느 날 재입주를 했어요. 그래서 또 동촌마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미사동 고립예상이 된다고 그랬는데, 조정경기장 생기기전에는 침수가 됐는데 자갈채취하고 뚝을 막아서 지금은 침수가 안 됩니다. 이것은 해당되지 않고 신시가지내 가옥침수, 저지대 지하실이 침수된다는데, 지금 수해상습지역은 덕풍1동, 대화쟈크있는 곳과 신장시장 뒤쪽, 덕풍3동 285단지, 3개소가 소나기만와도 침수가 되는데 하수도의 물이 역류돼서 침수되는데, 하수도를 공사해서 빨리 해결해달라는 얘기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 드린 거고, 다음, 신풍로 도로포장은 91년4월17일 시작해서 8월 20일 완공됐는데 거기엔 8톤이상 차량 금지인데 토개공의 15톤차가 다니고 있어요. 지반이 약하다 보니까 전체다 보수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하남시 예산을 또 쏟아부어야 되고, 8톤이상 차량통행금지인데 도로가 파손되고 말이죠. 여기에 대한 사후처리와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 이것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귀근

신귀근건설과장

먼저, 수해상습지구는 전부다 다시 조사해서 시정하겠습니다. 또 덕풍3동 285번지는 금년에 도비 1억7천3백, 시비 4억으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풍로 도로포장 공사 후 8톤이상 차량 통행금지인데도 불구하고 15톤차량이 운행하여 도로가 파손된 내용은 토개공과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것은 분명히 잘못 된거죠? 토개공과 협의해서 재공사를 할 수 있게 조치를 한다는 말씀이죠?

귀근

신귀근건설과장

네.

성기

최성기위원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 드리면, 지난번 2차 추경 예산 때 하남시 차선도색 작업을 여건상 좋지 않으니 다음해 봄에 도로 개보수후 공사를 했으면 했을 때 분명히 안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도색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예산이 남아서 한다. 이런 대답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귀근

신귀근건설과장

네. 사실입니다. 저희가 경찰서로부터 차선도색을 해야 된다는 공문도 접수했습니다. 색도 바래고 해서 지방도 2개 노선을 중앙선만 칠했습니다. 570만원 정도가 차선도색비로 들어갔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남는 예산을 시민을 위한 일이니까 물론 해야겠죠. 가뜩이나 예산도 없는 우리시인데, 꼭 겨울에 눈 오면 체인감고 다니면 다시 다 벗겨질 텐데, 안한다고 하셔놓고 별안간 하셨길래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차선구분이 안돼서 사고위험도 있다는 등 사전에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셨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그리고 중앙선을 칠할 때 경찰서와 협의해서 점선을 그을 데가 어딘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도색업자는 다 그어놨어요. 그럼 다시 끊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중앙선을 어디를 끊어야 되겠다 해서 사전에 방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귀근

신귀근건설과장

사전에 작업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동경주부분과 잘못 칠한 곳은 재도색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차선도색에 대해 지난번 2차 추경 때 안한다고 그러셨는데 저희한테 한마디 통보도 없이 시행한거 아닙니까? 그것이 잘 했는지 잘못했는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요.

귀근

신귀근건설과장

잘못 됐습니다.

김시화위원

차선을 도색하시는데 하남시만 유난히 잘 벗겨지는 것 같애요. 서울시는 몇 년이 가도 그대로인데 어떻게 하남시는 매년 칠합니까?

유하

이유하개발담당관

사실 차선도색은 올해에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도로의 생명은 차선인데 많이 지워져서 잘 보이지도 않고, 또 교통사고가 나서 만약 사람이라도 다치면 그것에 몇배되는 재산피해, 인명피해, 손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낭비차원은 있만 그것만은 도색을 해서 사고 없이,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운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도색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 사전 양해를 구하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경찰서에서도 차선도색 협조공문이 왔고 예산잔액도 조금 남아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고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고 예산편성 때도 잘 좀 해주시면 질 좋은 칠을 해서 몇년씩 가도록 하면,...

김시화위원

그러니까, 조금을 도색하더라도 완벽하게 해 주세요. 서울 같은 경우는 도색이 지워지지 않아서 녹여서 지워요. 그런데, 하남시는 1개월도 안돼서 벗겨지고 그런 건 행정면에서도 예산이 들더라도 확실하게 공사를 해주시고 시민들의 편리성을 고려해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질문·답변은 이것으로 끝마치고,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0시10분

20시20분 감사속개

좌석을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질문하실 위원님, 김진현위원님 질문 하세요.

진현

김진현위원

산업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이형칠씨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농가로 보고 허가해준 건지와, 173번 시도를 지적분할 및 변경후, 보상에 대해 말씀 해 주십시요.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초이동 이형칠씨는 목공업을 하고 있는데, 전이 297㎡로 일단은 준농가로 인정을 했고, 축사 허가관계는 건축과에서 허가를 판단해서 저희과로 농지전용협의가 가능하다고 넘어왔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러니까, 농가로 보시고 해 준거다 이런 얘기죠? 건설과장님, 173번 시도의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 해주십시요.

귀근

신귀근건설과장

동서울 골프장 개점당시에 진입로 개설로 인해 도로로 편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로서는 시 재정여건상 보상 협의가 불가하다고 생각되며, 시도로 지정경위는 89년1월1일 이전 도로법에 의해 인가된 것이고, 현 사유지가 약 69필지에 24,287㎡가 되겠고, 7347평이며 그 대책으로서는 동서울 골프장 개설당시 경위와 정밀조사가 필요하고 보상조치는 법에 따라 시행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시청에서 보상을 해야 됩니까?아니면 골프장과 협의해서 해야 됩니까?

귀근

신귀근건설과장

골프장에서는 보상이 됐다고 그러고, 그러면 관련서류를 달라고 했더니 넘겨준다고만 했지 별 다른 건 없습니다. 다시 저희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이런 건 빨리빨리 해줘야죠, 이게 언제적 일입니까? 그동안 주민들한테서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빨리 처리 좀 해 주세요.

귀근

신귀근건설과장

사실 현재 도로지만 개인 사유 땅이기 때문에, 저희 시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하남시에서 89년1월1일자로 인수당시 관련서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도 군도가 아니라 개인 땅인데 어떻게 시도로 인수 했습니까?

귀근

신귀근건설과장

저희한테 관련서류는 없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골프장에서는 돈을 줬다면 관련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귀근

신귀근건설과장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도 알았다고만 하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언제까지 확실하게 협의해서 통보 해 줄 수 있는지요?

귀근

신귀근건설과장

그것은 정확한 답변은 드릴수가,...

진현

김진현위원

이건 빠른 시일 내로 조치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주시고 관련서류가 없으면 골프장과 협의해서 보상 해주도록 해야지, 개인 사유지를 시도로 인수하고 아직 보상도 안 해줬다는 건 문제 아녜요?

귀근

신귀근건설과장

네,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산업과장님, 하남시에 농지전용면적이 2,280헥타르라고 되어 있죠? 자료에 답이 1,260헥타르로 되어 있는데, 하남시 답이 전으로 돼있는 면적이 얼마인 것 같애요? 여러분들은 지목이 답인 것만 조사한거지 실지로 답으로 사용하는 평수는 얼마인지 조사 해 본적 있어요?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대략 50호가 전을 답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 보는데 현재 추곡, 화훼농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이걸 정확히 조사해서 자료 주시고, 여기서 생산되는 쌀이 얼마나 됩니까?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총면적이 740헥타르인데 쌀의 총 생산량이 10만7천9백키로 입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수매를 몇 가마나 했으며 몇%입니까?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40키로 기준으로 8584가마 정도 이며 73%정도 입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앞으로 하남시 농정정책에 산업과장님이 책임자이신데 답이 전으로 바뀌고 있죠? 이런 것은 지목변경이 안되고 있죠? 이걸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지목변경은 불가능하고, 쌀에 대체작물로서 채소와 화훼를 권장하고 있습니다.12월말까지 채소와 화훼대체 희망농가를 조사해서 카드로 작성하여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하남에서 활용을 안 하는 전답이 많은 걸로 아는데 몇 헥타르나 됩니까?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현재 조사하고 있는 것이 12헥타르로 조사가 됐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그렇게 방치를 해 두시면 세금은 어떤 방법으로 부과 합니까?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세금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원래 노는 땅에 세금 부과 할 수 있죠?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그 사항은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부과 할 수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시화위원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도로 포장한 다음에 법적으로 얼마나 지난 후에 다시 뜯어 고칠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3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전화선이 많이 늘어져 있어서 왜 지하로 매설 안하느냐 그랬더니 법적기한이 3년이라서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1년도 안됐는데 도로굴착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귀근

신귀근건설과장

유인물에 도로굴착현황을 보면 6건입니다. 하남전화국, 한국전력공사, 경기 건설국, 건설부등해서 6건인데,

김시화위원

전화국에 왜 지하 매설을 안 하느냐 그랬더니 3년 이내에는 굴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료에는 1년 내 굴착을 했어요. 그게 허가를 내준 겁니까? 보통 민원이 가면, 뭐 법적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법적 시한이 3년인데 기간도 되지 않았는데 왜 했느냐 이 말씀 입니다.

귀근

신귀근건설과장

굴착승인을 받아서 한 게 아니고 거기서 임의적으로 한겁니다.

김시화위원

임의적으로 한겁니까? 승인 받아서 한게 2건이고, 그러면 그것도 1년 이내에 했는데 승인 해줬습니까? 그러면 이 두건에 대해서 고발 조치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유하

이유하개발담당관

도로굴착은 허가 없이 불법으로 한 것입니다. 원래 3년 내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덧씌우기 한 것은 2년 이내이고, 지금 공사 후 1년이 안된 도로를 굴착한 것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 예를 들면 상하수도, 주민들이 물은 먹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통신케이블 매설공사는 1년 이내 굴착을 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이 되면 하게 됩니다.

김시화위원

제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전화국에 물어봤더니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 사람들은 안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굴착을 했으니 상반된 견해 아닙니까? 아니 전화국이 아니고 통신공사 케이블인데 담당관님이 말씀하시길 주민 편의를 위한 것은 1년 내에 심의해서 할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담당 과장님은 확실히 모르시고, 제대로 숙지를 안 해오시고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되죠. 의원들은 속직히 감사한번 해봤습니까? 답변이 상당히 불성실해요.

덕진

박덕진위원장

망월동에 아스콘 복구공사는 왜 안 된 겁니까? 추석 전에 안한 공사인데 여지껏 아스콘이 없다는 겁니까? 건설과장님, 하남시에 통신케이블 공사 안 된 곳이 몇군데 있어요?

귀근

신귀근건설과장

2군데 입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왜 안 되고 있습니까?

귀근

신귀근건설과장

아스콘자재가 공급이 안돼서, 금년 20일 내로,...

김시화위원

조치한 사항이 어떻게 되요? 그냥 무단으로 해도 상관없습니까? 전화공사라서 그렇게 하고, 시청에서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 주민들도 가서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요?

귀근

신귀근건설과장

그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건설과장님, 하남시의 주 문제가 건설과에 속해 있는데, 과장님처럼 답변하면 아무나 다 답변 할 수 있어요. 의회에 와서 몇 번씩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했는데 하나도 시정 안됐는데 뭘 시정합니까? 지금 공사현장에 과장님 한번이라도 가 보십니까?

귀근

신귀근건설과장

못 가봤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왜 안 가보셨어요? 망월동 것이 언제 겁니까? 여지껏 못했고 아스콘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시에서 독촉을 해서 빨리 해야죠.그것도 공사한지 두달 밖에 안 되는데 부셔놓고 아직까지 안하고, 공무원이 뭐하는 겁니까?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귀근

신귀근건설과장

이달 말까지는 완공하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이달 말까지 완공할겁니까? 만약 못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개발담당관님 계시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정요구한 것은 하나도 안 돼요. 미사리 입간판을 야광으로 해달라는 것도 안 되고, 그러면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도 안 되는데, 시민이 가서 얘기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안 되죠.

유하

이유하개발담당관

죄송합니다. 변명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남시 재정도 열악하고, 시정이 안 된 게 몇 군데 있습니다. 야광판도 빨리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금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년부터는 예산편성도 계획성 있게 추진해서 주민 편의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담당관님, 예산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라, 추경예산 보면 판공비나 특판비는 몇수천만원이 올라오는데 얼마 들지 않는 공사를 못 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런 걸 확실히 계획 세워 올리면 승인 해줄 텐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데 왜 승인 안 해줍니까?

유하

이유하개발담당관

큰 공사에 예산이 거의 쓰여 지다 보니까, 자그마한 사업에 예산이 못 미치고, 형편이 닿는 대로,...

덕진

박덕진위원장

실지 하남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고 내가 자꾸 얘기를 했는데, 가령 도색작업 하는데 토목계장이 직접 나와서 선을 끊을 데를 알고 있다구요, 전혀 감독안하고 죄다 그어놓고 가요. 끊을 곳은 그어놓고 그어놓을 곳은 끊어 놓고 말예요. 만약 그런데서 사고 나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유하

이유하개발담당관

사실 도색을 해놓고 선을 끊어야 될 곳, 이런 곳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도색업자가 사람이 탔다고 해서 끊고, 그러면 그 사람의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분명히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토목계장 나오셨어요? 감사받는데도 실과 계장이 안나오면 말이 됩니까?

김시화위원

정보비, 판공비가 다른 데보다 작게 썼는데 다른 데는 많이 쓴데도 있는데 27%밖에 안 썼네요? 그리고 우회도로 사업변경 내역을 보면 단위가 틀린 것 같아요. 이런 걸 읽어 보시고 나오셔야죠. 제가 일기는 125억인 걸로 아는데 그러면 단위가 천만원인데 백만원으로 해놓고, 또 공사를 하더라도, 가각정리만 하겠다고 그랬는데 애초에 89년도까지 가각정리가 안됐는데 90년도에 가각정리가 됐어요. 그럼 토목직이나 기술직에서 그런 거 하나 짚어줘서 맨 처음 우회도로 낼 적에 조사해서 가각정리해야지, 한치 앞을 못보고 몇 년 후에 가각정리하면 주민들께 피해도 주고 진정도 들어올 텐데요. 앞으로 이런 걸 시정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지 그런 쪽으로 행정을 유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수해상습지구 신장2동 동촌마을 43가구 156명이 있는데 왜 여기 자료에 앴습니까? 84년도에 동촌마을이 생겨서 모두 이주했나요, 그런데 지금 마을이 또 생겼어요, 청경이 15명정도 있는데 단속안하고 이 사람들이 워하는 사람들이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도 아파트 입주권 달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집은 빨리 없애라 이거죠. 우회 도로 옆에 하우스 속에 블럭으로 밤에 집지어요. 그리고, 90년도 수해 입은 곳을 다 알고 계세요? 창우1동이 지금도 마을길 가운데 푹 파져 있어서 아이들도 다치고 차도 빠지는데 안 보인다고 그냥 놔두고 있어요. 과장님이 보실 때는 행정을 잘하신다고 보실지 모르지만 실지 그렇지 않잖아요. 전자에도 말씀 드렸지만, 무조건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되는 방향으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정을 해주시고 자료가 잘못됐으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따지지도 않을 텐데 변명 비슷하게 넘어가고 말이죠, 앞으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휘

조동휘위원장

과장님 우회도로 공사 실적이 엘칸토까지 몇 %나 됐습니까? 지금 공사 못하고 있죠?

귀근

신귀근건설과장

25% 정도 입니다.

보상 안 받아간 데가 총 16필지 됩니다. 지금 경기도에 토지재결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장

앞으로 언제 재결해서 공사 완공될 것 같습니까?

귀근

신귀근건설과장

재결까지 해서 7월말이면 완공될 것 같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장

7월말까지 완공 됩니까? 여기보면 공사기간이 10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단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귀근

신귀근건설과장

7월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장

과장님이 책임을 질수 있어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시민들께 얘기를 해주죠, 언제까지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될 수 있는 날짜를 확실하게 얘기 해주세요.

성기

최성기위원

지금 과장님은 7월까지 된다고 그러셨는데 법적재결문제도 아직 안되고 있고 재결이 4월에 끝난다고 그러시는데 그때 끝나도 집행은 5월이 됩니다. 그럼 3개월 동안에 완공될 수 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보기에는 절대 불가능 합니다. 차라리 내년 연말까지 된다고 말씀하시죠, 저희들도 시민한테 그렇게 대답해주면 되는데요.

귀근

신귀근건설과장

공사는 2개월 정도면 가능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가능하다는데요. 사람이 없이 농경지면 그냥 밀면 되는데, 사람이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녜요? 만약 그 사람이 "좋습니다. 2개월만 여유를 주십시요 그럼 이주 하겠습니다." 할 때 과연 그 집을 그냥 밀어낼 수 있어요?

귀근

신귀근건설과장

경기도에 토지재결 신청이 빨리 완결되면 공사는 3개월 내로 끝낼 수 있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장

금년도에 공사계약해서 완공할 수 있는데 연말까지 못할게 얼마나 됩니까?

귀근

신귀근건설과장

도시계획 결정으로 대로 공사는 못할 것 같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장

그것 말고는 없어요? 망월동에 선동가는 도로 아스콘공사도 금년에 해야 될 것도 알고 있는데.

귀근

신귀근건설과장

그것은 이월추진 사업입니다.

동휘

조동휘위원장

계약은 금년도, 준공도 금년인데 이월공사로 한다구요?

교범

이교범위원

은고개 올라가는데 그건 올해 되는 겁니까?

귀근

신귀근건설과장

그건 불가능합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초이동 군부대 앞에 500 , 3천만원, 추경예산 떨어진 것 어떻게 됩니까?

귀근

신귀근건설과장

그것도 계약을 못해서 발주를 못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추경에서도 나온 건데, 그럼 날씨는 추워지는데 양쪽배수로를 해야지 전부 빙판길이 될 텐데.

귀근

신귀근건설과장

금년추경에 떨어진 것은 내년도에 발주를 할려고...

진현

김진현위원

그러면 차라리 내년도 예산에 넣어야지 올해 왜 넣습니까?

귀근

신귀근건설과장

설계비하고 이런건 올해하고 내년 봄에 공사를 할려다보니까...

유하

이유하개발담당관

우회도로 문제는 가옥인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버틸 것으로 보는데 경기도에서 토지수용재결이 1월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토지수용원에서 한 것을 승낙할 수 없다 할 때는 통보해서 내년 공람공고를 해서 끝나는 것이 20일 내지 한달이 되는데 그럼 2월이 되죠. 토지재결만 되면 3월에 공사 착공이 되는데, 우회도로는 내년 10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다음 수해상습지구인데 내년도부터는 사실상 피해보는 지역만 지정을 해서 그렇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총12건에 7억5천만원을 승인을 해주셨는데 금년도에도 계약해서 시행 하기는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에 공사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분발해서 위원님들이 바라는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장

김진현위원님 질문하세요.

진현

김진현위원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암동 팔당수원지 앞에 도로 확장이전에 아파트 앞에 하수도가 뚫어져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다 막혀 있어요.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귀근

신귀근건설과장

맨홀이 파손돼서 열어 봤습니다. 흙이 메워져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지금 그곳이 막혀있으니까, 그 물이 팔당수원지로 나가지 못해요. 장마만 지면 수원지 아파트가 침수가 돼요. 수원지 아파트 밑으로 배수로가 있어요, 그쪽으로 연결 해 주세요. 그것 좀 한번 검토 해 보세요.

귀근

신귀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영사 문제인데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주민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어요. 전혀 하남시에 도움이 안 되는 공영사, 물론 세금을 조금 더 많이 내서 세수입에 보탬이 되는데, 그런데 서울차량 넘버를 달고 다니는데 이 지역으로 바꿀 수 없는지, 그런 걸 검토해 보셨습니까?

창선

강창선지역경제과장

공영사 문제는 세무과와 저희과에서 상호 협의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개인택시 또 나온다고 그러는데 언제쯤 나옵니까?

창선

강창선지역경제과장

한 20일정도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그러면 하남시에 택시업이 잘되고 있습니까? 몇 대나 있습니까?

창선

강창선지역경제과장

개인택시가 10대 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지역경제과에서 개인택시나 신장택시 운영실태를 잘 파악해서 서비스 문제가 잘 안돼서, 요금도 일정하게 받지 않아서 시민들이 불편이 많은데 그러니까 요금표를 점검해 주시고 신장택시는 아주 노후된 차라 지저분해요. 또 택시 정류장이 전혀 다른 곳에 있어요. 시민들이 편리한데로 있어야지 전혀 반대쪽에 있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창선

강창선지역경제과장

택시정류장은, 버스정류장 근처에는 정류장을 못 만듭니다. 현재 모순점이 많은데 서비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망월 국민학교앞 마을버스는 결정이 완전히 났습니까?

창선

강창선지역경제과장

12월9일날 신평리에서 망월국민학교 앞까지를 인가했고, 초이동은 신규로 해야 하기 때문에 12월7일날 도에 승인 신청 해놨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산업과장님, 화훼단지 직판장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아직 축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전혀 안되고 있습니까?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행위허가 이기 때문에 아직 보류 중에 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부지선정은 했어요?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네, 부지선정은 했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

그런데 왜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평수는 얼마입니까?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부지 3천평에 시설이 천5백평입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현위원님 질문하세요.

진현

김진현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감북동에는 택시를 배치할 계획은 없어요?

창선

강창선지역경제과장

개인택시 조합에 협의 중인데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감북동 주민들의 불편이 렌트카가 있는데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렌트카는 보험이 안되고 그러는데, 이번에 개인택시 10대 정도만 넘어가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신경좀 쓰셔서 꼭좀 해 주세요.

김시화위원

대화쟈크쪽 공영주차장이라고 있죠? 완공이 됐습니까?

창선

강창선지역경제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김시화위원

도비와 시비가 얼마며, 공사는 몇%나 진척됐습니까?

창선

강창선지역경제과장

도비 3억, 시비1억으로, 하천부지와 시장명의로 전용허가를 받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1740여평으로 600대정도 주차되는데, 단속을 열심히 하셔서 건수도 올리고 징수율은 40%밖에 안 되는데 성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애요. 주차장 이용도가 몇%인지와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개선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창선

강창선지역경제과장

어제도 신장1,2동, 덕풍1,2,3동에 노상, 노외주차장 이용하기 캠페인을 했는데,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주차료를 받으니까 많은 차량들이 골목으로 들어가서 통행불편이 초래되는데 앞으로 골목을 단속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중인데...

김시화위원

자동차가 소방도로를 점유하고 있어서 불이라도 났을 때 진입이 어려운 실정인데, 예산범위로 레카차라도 배정을 받아서 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든가 해야지, 내년도에라도 예산에 올리면 의원들도 기 승인을 해줄 텐데, 뭐 한대가지고 어렵습니다. 인원이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판·정공비를 줄여서라도 구입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셔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창선

강창선지역경제과장

그것을 단속한다 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 이면도로를 한쪽에다 차를 세워서 나머지 쪽은 차가 다니도록 개도하고 아울러서 단속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주차장이 있는데도 요금을 받으니까 안 들어가요, 비어 있는데, 단속을 하시든지, 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용안하면 모순 아닙니까? 만일 불이라도 났을 때 원활히 소방진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창선

강창선지역경제과장

이면도로는 야간단속을 계속 하겠습니다.

유하

이유하개발담당관

약70%정도 이상이 노상주차를 하고 있는데, 소방도로에 대한 단속,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이용 안한다 해서 단속하면 많은 반발도 생길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 인원과 차량을 승인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김시화위원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까?

창선

강창선지역경제과장

견인차는 안 올렸구요. 인원은 증원신청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셔서 내년부터 저희 업무에 만전을 기 할려고 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단속증원 문제는 시급하더라구요. 지금 두분이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데, 골목에 차를 무분별하게 주차 해놓고 있는데, 소방차도 못들어 가게 되어 있고, 사전에 조치를 해 주세요.

창선

강창선지역경제과장

일단 내년도 예산에 요구는 했습니다. 그 관계는 꼭 좀 해주십시요.

진현

김진현위원

산업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 전용허가를 받을려고 하는데 조그만 길이 하나 있어서 허가가 안 된다고 그러시던데...

유하

이유하개발담당관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춘궁동, 천현동에도 그런 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도로를 건너가야만 되는 곳에 축사를 할려고 할 때, 기 축사를 하고 있는데 왜 안 되느냐, 산업과에서는 건축과에서 가능하다는 것만 농지전용을 하는 거고, 지침은 전부 다른데, 그 관계는 그린벨트관리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필지가 연속될 때 붙어 있는 토지가 아니면 축사허가가 안된다고 지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침을 조정해야 된다고 건의도 여러 번 했는데, 건설부서 얘기는 그것을 인정해 줄 것 같으면 그린벨트관리를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러한 이유를 달고 지침을 바꿔 주지 않아요. 저희한테도 재량권도 없고 그래서 건설부나 관련부서에 건의를 해서 지침을 개정하는 그러한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10m 이내에도 안 됩니까?

유하

이유하개발담당관

관리지침에 구거나 도로가 없이 붙어 있지 않으면 지적상에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

그럼, 한필지라도 지적상에 연결만 되있으면 된다 이거죠?

유하

이유하개발담당관

연결되어 있으면 되죠.

덕진

박덕진위원장

산업과장님, 화훼단지가 객토만 하면 허가가 나오는 거예요?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형질변경 허가로 인해 성토만 되면 가능합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하남시에 각과하고 협조가 잘 안돼서 늦는 거 아녜요?

종만

조종만산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협조를 안 해줘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빨리 협조해서 되도록 해 주세요.

유하

이유하개발담당관

그것이 화훼단지가 아니라 농산물 직판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과에서는 안 된다는데, 지침은 그린벨트 관리에 대한 지침인데, 사실 직판장이 되면 화훼단지가 아니라 답을 전으로 전용한 게 아닙니까? 지침이 이런데 어떡합니까, 사실 도시과에서는 다른 의견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과, 건설과, 산업과가 그것은 농지개량 측면에서 관계법을 이용해 검토해보고, 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관리 지침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편법이 있나 한번 확인하고, 어느 법이라도 가능하면 그 법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산업과장님은 성토만 되면 가능하다는데, 어째서 개발담당관님은 안된다고만 그러시는데 서로 상이하잖아요?

유하

이유하개발담당관

어느 법이라도 가능한 것이 있으면 편법이라도 써서 행정적인 조치를 다할려고 합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국장님은 전부다 안 되는 걸로만 말씀을 하십니까? 국장님이 안 되신다고 말씀 하시면 누가 합니까?

유하

이유하개발담당관

안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린벨트 지침에 의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만일 됩니다라고 딱 짤라 얘기 했을 때, 나중에 안 되면 공신력에 대한 것도 있고, 지침에 의해 안 된다는것이고 혹시 편법을 써서라도 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다는 겁니다.

덕진

박덕진위원장

우루과이 라운드에 의해 쌀 수입개방도 될 텐데 그러면 쌀 짓는 논을 이걸로 할려는데 그린벨트법만 적용해서 안 된다고 하시지 말고 긍정적인 방법을 강구해야죠.

유하

이유하개발담당관

화훼단지로 한다면 되는데 지금은 농산물 직판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거예요.

덕진

박덕진위원장

이 사업이 농민을 위한 사업이고, 또 그린벨트가 97.8%로 어려운 실정인데 농민들이 쌀 생산만 해서는 힘들다고 아우성이고, 쌀 시장개방도 될 텐데, 이건 담당관님이 긴 안목을 가지고 해 주셔야죠. 산업과장님은 된다고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된다고 그러셔야지,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도 안 되는거죠.

유하

이유하개발담당관

저도 소신을 갖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안을 모색할려고 하는 거지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만약 되지도 않는걸 이 자리에서 된다고 했을 때, 공신력도 많이 상실되면 누가 책임질 거냔 말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성기

최성기위원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지법에 보면 성토가 된 경우는 변경이 될 수도 있어요. 풍산동 지역이 천수답인데, 이 조건은 농지법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개발제한 지역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유하

이유하개발담당관

이게 물론 건설과, 산업과, 도시과 모두 관계가 되는데, 책임 없는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만약 그렇게 해 놨을 때 감사 받았을 때 그것이 관계공무원의 결정적인 신분상의 조치가 된다면 참 곤란하지 않느냐, 형질변경 도시과에서는 기 지침에 안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으로 하여간 우리가 최대한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 해 주십시요.

덕진

박덕진위원장

하여간 이 문제는 담당관님이 하남시를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좀 해주십시요. 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91년도에 경기도, 내무부, 건설부등에서 감사가 41번 왔습니다. 감사 때의 내용을 공개 할 수 없습니까?

유하

이유하개발담당관

감사 후 적발 건이 78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내무부에서 그린벨트 지역을 일제 조사해서 있는 그대로 조사 후 보고해라,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그 지역에서 1057건이 나왔는데, 증축한거, 용도변경한거, 총 망라해서 정밀조사 한 것인데, 그것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5공 시절에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해 축사를 장려해서 권장해서 농가들이 전부 축사를 했는데 축사가 안돼서 전부 지어 있어요. 그게 또 조금 크게 지었다고 해서 지금 고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남시는 살지 못하는 동네가 된 겁니다. 불법이라고 해서 축사도 고발, 그린벨트법 위반으로 고발, 결국 하남시민은 전부다 이사 가야 됩니다. 41번 감사가 나오면 하남시의 실정이 이렇다, 어려운 실정이다 라는 걸 솔직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숨기고, 감출려고 하니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정당하게 답변 할수 있는 공무원 자세가 돼야지, 그냥 안일무사하게 넘어갈려고 하면 하남시민은 못 산다 이겁니다. 내년에 감사 나오면 정당하게 하십시오. 신분상 피해 볼까봐 쩔쩔매고 그런 행정보다는, 이제 민주화고 지방화가 됐으니까, 시민들이 살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 줘야지 맨날 부수고, 고발하면 시민들을 전부 전과자 만들고 하남시에 누가 살고 싶겠어요? 그린벨트 담당은 부시장님이 하시나본데, 부시장님도 대담하게 얘기하시라 이거예요. 98%의 그린벨트를 60%로 끌어 내린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대통령한테도 건의 좀 하시고 이러한 것도 해야 뭔가 되지, 그래야 시민들도 힘이 나고 공무원들도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유하

이유하개발담당관

지금 이정배위원께서 그린벨트 시민을 위해 고발보다는 뭘 좀 충분한 노력을 해야 될거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감사 올적마다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축사관계, 하남시의 축사관계는 소 값 파동, 돼지 값 파동으로 인해 주민들이 손해를 많이 봤어요. 국가시책으로 장려사업으로 했는데, 전부 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전부 조사해서 인정되면 공장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이 바로 그린벨트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이 아니냐 해서 건의서를 만들어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것이 얼른 해결돼야 관계공무원도 편해지고 주민들 형편도 풀릴 것이 아니냐 해서 사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남시에 청원경찰, 그린벨트 단속, 모든 것을 없앨 용의는 없습니까?

유하

이유하개발담당관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사전 불법행위를 예방해야 되는데, 꼭 발생된 후 단속하고 고발조치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청경들을 매일 제가 30분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8명의 청경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도 임시직으로 있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없애서는 안 되고...

정배

이정배위원

아니, 담당관님 말예요. 지금 청원경찰들 고통 들어보셨어요? 청원경찰이 가서 철거할려면 정말 어려운 실정이고 차라리 주머니 돈도 털어서라도 도와주고 싶은 심정이고 그런 사정이니까, 그 사람들도 눈감아 주고, 도와주고 싶은 심정이랍니다. 그럼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왜 단속 안하냐고 야단치지, 막상 나가보면 딱한 실정이지, 이런 걸 내무부나 청와대의 공직에 있는 분이 아느냐 말입니다. 이러한 실태를, 그린벨트도 98%나 되니까 어려운 실정이니까, 그린벨트를 한 60%로 뚝 떨어뜨리면 좀 낫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런 실정을 92년도 감사 때는 형식적으로 임하지 말고 이러한 실정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도지사가 와도 이런 실정을 얘기를 하셔서 하남시가 정말 어렵다는 걸 도지사님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도지사님은 몰라요 하남시의 이런 실정을, 이런 걸 담당관님은 감안하셔서 청원경찰을 격려해주시고 어려울 때는 막걸리 한잔이라도 사 주시고 이렇게 하면 융통성도 있고 좋지 않느냐, 그래야 어려운 농사꾼도 살고, 그 사람들도 힘들잖아요?

덕진

박덕진위원장

이정배위원, 내일 도시과에 다시 질문하시고, 오늘 늦게까지 건설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산업과장님 애를 많이 쓰셨는데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 보충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전9시부터 12시간이상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특위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 과정에서 격려보다 질책이 많았던 것은 11만 하남시민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오늘 감사를 계기로 반성과 발전의 기회를 삼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하남시 의원일동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격려와 협조관계를 최대한 유지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한 공직자에게는 의회차원에서 11만 시민의 이름으로 단호한 질책을 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2시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