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기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를 적절히 함으로 도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대한 예산편성을 확인하기 위한 위원회의 회의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92년도 본 예산안 예산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99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가정복지국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할 것이며 12월 12일 제3차 위원회에서는 보사환경국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할 것이며 12월 13일 제4차 위원회에서는 교육청 소관 ’9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안 예비심사토록 한 후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활동을 함으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한장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1992년도 가정복지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복지국은 노인, 아동, 여성, 장애아 등 불우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 및 복지증진과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수용 노인 및 아동의 보호수준 향상,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조성, 여성능력 개발을 통한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및 취업기회 확대, 청소년 건전육성 여건조성 및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등에 역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 업무추진을 위한 가정복지국의 총 예산규모는 14,493백만원입니다. 이는 ’91년도 당초예산 7,410백만원에 비해 7,083백만원이 증액되어 96%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규모의 증가요인은 시·군 여성회관 8개소 신축비 42억원 중 도비 1,725백만원과 청소년종합수련원 2개소 건립비 1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또한 ’91년도까지는 보사환경국 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예산 중 사회복지시설 23개 시설 수용자 2,037명의 생계보호비 961백만원과 장애아 시설 11개소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 2,213백만원을 내년도에는 저희 가정복지국 예산에 편입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의 세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아동복지 62억7천2백만원, 노인복지 45억9백만원, 부녀복지 20억2백만원, 청소년복지 13억8백만원, 여성회관 운영 4억2백만원입니다. 세세항별 내역은 법적, 의무적 경상비가 총 예산의 6%인 888백만원으로써 인건비 4억9천3백만원, 관서운영비 2억4천4백만원, 기본경상비 1억5천1백만원이며 사업비는 경상사업비 3억6천5백만원, 주요사업비 132억4천만원으로 총 예산 144억9천3백만원의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2년도 가정복지국 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신축, 증개축, 장비보강 등 22개 시설의 기능 강화와 85개 시설의 운영비 86억8천7백만원 중 국도비 67억6천7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노인복지사업 5개년 계획(’92∼‘96)에 의거 노인의 여가선용 및 소득보장을 위하여 노인교통비 105,034명, 노인건강진단 10,823명, 노령수당 8,966명,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 1,729개소 지원 등에 3,61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건전육성 10개년 계획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2개소 건립비 10억원과 여성의 자질향상과 지역사회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건립하는 시·군 여성회관 신축비 42억원 중 도비 17억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과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하여 소년소녀가장, 결함가정아동, 저소득 모자가정, 무직청소년 등 2,012명에게 학자금, 양육비, 자립정착금, 기술교육비 등의 저소득층 자립지원금 7억5천5백만원 중 국·도비 4억7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는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아동 수련회 1회 4백만원,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위문격려 41백만원, 아동결연 및 입양 2개소 33백만원, 어린이날 행사 및 체육대회 8백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는 게이트볼 용구 보급 67개소×3조 18백만원, 재가봉사사업 1개소 32백만원, 화장·납골당 장려비 660구 16백만원,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2개소 2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녀복지는 여성교양 및 경제교육 31회 5백만원, 농촌총각 결혼사업 100쌍 8백만원, 전국여성대회 참석 400명 5백만원, 여성단체 임원연수회 200명 6백만원, 장한여성 대상시상 5명 15백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연수 200명 7백만원, 국민식생활개선 450명 10백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청소년복지는 청소년 대상시상 4명 10백만원, 농탄광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 6회 43백만원, 비정규학교 청소년문예행사 300명 13백만원, 불우청소년 격려지원 41백만원, 근로청소년 체육대회 1회 11백만원, 비정규학교 운영지원(자활학교) 9개소 9백만원, 청소년상담실 운영 1억2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은 기술, 교양 및 부업지도교육 5,000명 79백만원, 기능경기대회 출전 2회 9백만원, 자원봉사활동 200명 9백만원, 예식장 내부수리 70평 14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가정복지국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지원과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 그리고 여성복지 증진과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 소요되는 사업비 중,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금과 필수 불가결한 법적 의무적 경상비 계상에 중점을 두고 ’92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들께서도 복지행정의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깊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은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가정복지행정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릴 내용과 순서는 본안의 편성사유와 규모, 주요내용 검토의견 기타 참고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 예산총괄, 예산개요, 검토의견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예산심의에 따른 질문이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회 위원입니다. 우선 속기록을 정정을 해야 될 곳이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3번째 장애청소년 복지 13억800만원, 여성회관 운영 4천2백만원이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것을 4억2백만원으로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김재근 위원입니다. 여성회관 청원군, 중원군, 제천군은 국장께서 예산 요구는 했었습니까? 예산 요구 자체도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3군데를 뺀 전 시·군은 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 군은 예산 요구 자체를 안 하신 것이죠?

아니, 거기까지 포함해서 11개 도시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최종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것이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예산부서의 요청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확보가 되었으면 좋았어서 최종 심의에 3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이나 이런데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여기를 완전히 제외한 것이 아니고 11개 도시군을 다 넣다 보니까 너무 예산이 폭주하니까 최종 심의과정에서 그 시에 인접한 군은 그래도 그 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느냐, 아주 없는 데 보다는 그래서 형평의 원칙에서 한 것이지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닌 거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하시죠. 내년까지 확실합니까?

제가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업무보고나 제가 그동안 질의답변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느낀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34조 사회보장 등 해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항에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 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위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지닌다. 이게 저희 가정복지국하고 상당히 관련이 많이 되는 헌법 조항인데 지금까지 국장께서 업무보고 시에도 나타났지마는 어떤 노인이나 청소년을 비롯한 복지 향상을 위한 것이 국가의 의무요, 국민이 당연히 권리가 있는 것인데 기본적인 접근방식 사고가 어떤 혜택을 준다, 베풀어 준다. 그러한 쪽에서 접근 되지 않나 해서 기본적인 사고방식 접근방법 자체에서 일대 혁신을 해 가지고 당연히 국가에서는 그러한 분야에 의무가 있는 것이고 국민은 그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액 판정보비에서 국장님 정보비는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5급 이상 10인 1,992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내역을 파악하느라고 국장정보비는 20만원이고 과장은 15만원입니다. 판공비는 국장이 20만원이고 과장이 5만5천원입니다. 판공비는 국장이 20만원이고 과장이 5만5천원입니다. 월별 그렇습니다.

상당히 부족하시네요.

그 범위 내에서만 열심하면…

그 범위에서 열심히 하실 걸로 믿고 예산항별 설명서 270페이지에 보면은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위문 3천만원, 274페이지에 아동보호 및 노인복지시설 위문격려 500만원 그리고 280페이지 경상사업비 중에 청소년 대책비 3천만원, 이게 정보비 냄새가 나는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판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70페이지의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위문에서 3천만원은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에 있을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가 노인시설이 6개 시설, 아동시설이 17개 시설 또 소년소녀가장이 465세대, 모자시설이 2개소에서 여기에 있는 총 인원이 3천여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추석이나 연말에 여기에 들어가는 격려비 접대비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경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이거는 우리 공직자들의 판공비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러면은 위문은 주체가 국장이 되시는 건가요?

그 내용이 꼭 제가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시설에 위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때 거기에 격려차 가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나 도지사님께서 위문했을 때 쓰는 돈이죠?

그런 항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00개소를 6회씩 단순계산으로 600개소를 위문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600개 정도를 100개소를 6회…

이런 시설을 많이 관장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은 대개 일반사회단체에서 시설을 위문하는 경우에는 추석이다 연말이다 어떤 명칭이 있지 않고는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데에 가는 것은 이런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설에 갈 때는 사실 빈손으로 간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일반사회단체에서 위문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 저희들이 위문을 많이 안 하는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횟수를 늘리다 보니까 시설자체가 많아서 액수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6회라고 그러면은 이게 추경에도 물론 편성이 되겠지마는 2개월에 한 번 꼴인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2개월에 한 번씩 100개소를 위문을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나 지사님이 가는 것이 아니고 담당하는 계장이나 과장도 시설에 왔을 때에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상으로 제가 꼭 전부 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담당하는 과장 계장이 나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문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을 정할 때 어떤 임의로 합리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하시는 분들 임의가 상당히 개재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특판비 성격자체가 어떤 항목을 정해놓고서 무엇을 일시적으로 똑같은 걸로 갖고 간다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기나 상황이나 예를 들어서 시설의 아동들이 여름방학 때 하계 수련회를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과일이나 음료를 갖고 간다든가 또 겨울에 갈 때는 양말을 사다준다든가 하는 계절하고 방문시기하고 이런 것도 연관이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100개소 6회라면은 그러면은 어떤 대상은 자주 갈 수가 있고 또 위문대상에서 소외되는 아동이나 노인복지시설도 물론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본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매년 이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은 사회적인 관심이 되는 시설에는 자주 가고 이것이 형평의 원칙에 너무 어긋나게 집행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안배는 어디 한 군데 치중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저희들이 보호하고 관리를 해야 할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고루 골고루 갈 수 있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재근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5천원씩 뭘 사가지고 갑니까?

5만원입니다.

일인당 5만원씩인가요?

아니죠. 한 번 가는데 개소당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개소당 5만원, 그럼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수용인원은 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5만원 가지고 3천만원이 5만원이 모여서 3천만원이 됐는데요. 사실 그거보다는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해서 자활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면 좋지 않겠어요? 이거 내가 보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2, 30명씩 있는데 5만원씩 사줘야 뭐 합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생산성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었으면은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특판비 성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어떤 지원에서 자활하는 거나 이런 명목보다는 소외된 마음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위문하는 경우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시설 5월달에 어린이들 어린이 행사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시설에 가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럴 때 운동회를 한다든가 이럴 때 우리가 위문품을 사갖고 전해준다든가 이런 걸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더 어려운 분이 많아서 그런 분들한테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배려가 되겠지마는 시설에 있는 보호 중인 모든 분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런 데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뜻보다는 그런 활용목적으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274페이지가 같은 아동보호 및 노인복지시설 위문격려인데 500만원 이걸 왜 두 군데로 나누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까?

270페이지에 있는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위문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아동복지에 관한 것이고…

여기 노인은 아니구요.

그 뒤에 것 274페이지 것은 세항이 노인복지에 속한 것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이 위문이 3천만원, 노인복지시설 위문격려는 500만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

아동복지시실 수용되어 있는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아동시설이 저희 도내에는 17개소가 있습니다. 정원이 1,809명인데 현재 1,461명이 있습니다. 남자가 812명, 여자가 649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에 100명 정도 수용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00명이 있는데 5만원어치 뭘 사가지고 갑니까?

5만원 해서 6회이지마는 10만원 해서 3회도 갈 수 있고 액수가…

차라리 이 돈은요, 국장님. 3천만원을 100명 수용되는데 5만원짜리 뭘 사가지고 가시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 3천만원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용해서 투자할 수 없어요? 이거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한 100명 수용되어 있는데 5만원짜리 달랑 뭘 들고 가야겠느냐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서 그분들한테 뭐가 위로가 되고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 평범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합시다.

김경회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 280페이지를 보면은 경상사업비의 1억8천343만4천원, 여기에 청소년대책에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농·탄광촌 청소년 위문공연 4천272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행사 내역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얼 익히기 활동 6백19만8천원 사업내역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82페이지에 주요사업비 청소년상담운영실에 1억179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 사업내역을 밝혀 주시고…

아까 박기양 위원님이 하신 것이에요. 답변 다 하신 것이에요.

자세하게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분교 청소년 수련의 집 활용 2억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 탄광청소년 위문공연은 이것이 국고 50%, 지방비 50% 도비에서 지원이 되며 농촌이나 어촌 탄광촌의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 자체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고 지원이 50% 되고 도비 지원이 50% 해서 우리가 격년제로 우리가 13개 시·군이 있을 때 6개, 7개 이렇게 나누어서 격년제로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역이 6군데 나왔습니까?

올해 했던 데는 내년에 빼고 후년에 하고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아니, 사업계획서가 돼 있느냐구요?

올해 개최된 6개 시·군은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증평, 음성에서 했고 ’92년도에 할 때는 6개 시·군의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중원, 단양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281페이지에 우리 얼 익히기 활동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올해 내년도서부터 2001년까지 청소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나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안 나왔는데 국고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내용은 저희들이 지침을 받아봐야 알겠지만은 청소년들이 우리 얼 한민족의 얼을 익히는데 아마 그런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282페이지에 청소년상담실 운영관계는 청소년상담실 운영은 ’91년도 1월 8일에 우리가 개설을 했습니다. 장소는 올림픽 기념관, 국민생활관 안에 운영요원이 7명이 있고 저희들이 한국청소년 충북연맹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은 9시부터 21시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9시부터 17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내용은 청소년상담, 청소년들의 취업정보제공, 프로그램개발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하고 있고, 개설된 시도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충북이 되겠습니다. 현재 ’91년도 9월달에 실적을 보면은 주로 전화상담이 712건 내방이 128건, 서신 기타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주로 이것을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취업지도 또 학업진로관계 이성교제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 운영실에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인건비가…

보상차원의 인건비요, 지금 여기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운영요원은 7명이 있는데 상담반이 3명, 취업정보반이 2명, 프로그램반이 2명이 있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직원 7명 중에서 상담반이 3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정식 고용원으로 채용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직원들이…

이거는 정식 To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격을 가지고…

인건비는 이쪽에 관서운영비에 계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죠. 1억2천만원 중에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비…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

예.

사업비 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에 따른 모든…

인건비 사업비 홍보비 등 다 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83페이지에 농촌 청소년 수련의 집 활용은 이거는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처음으로 내년에 되는데 여기는 총사업비가 2억이 들고 제천군 수산면 원대리에 있는 폐분교를 사서 청소년 수련의 집으로 건립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국비가 1억, 지방비가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거는 ’92년도서부터 2001년까지 청소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수련의 집 마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여기에서 하는 것은 수사훈련 및 심신훈련을 통한 청소년들의 정서 순화와 호연지기를 함양하고 자연과 더불어 대화와 체험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설을 활용하려고 건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 폐분교 하면은 지금 제천에 한 학교만 하는 거죠? 지금 2억이 매입비와 연수비 그 외에 거기에서 하는 시설비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올해 금년도의 신규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니 만큼 큰 성과와 기대가 모아지는 분야입니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구 검토가 되어 1억이라는 국비가 내려와서 지방비에 계상이 되어서 2억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니 만큼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우리가 매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재산으로써의 값어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교육청 산하 폐분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여기에 지금 서울이나 기타 대도시 등지에서 자매결연식으로 해서 청소년 수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교육청에서도 갖추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앞으로 청소년들의 수련의 집으로 활용하는 목적 달성에 어긋남이 없는 것을 본 위원은 기대를 하면서 이러한 사업이 정말로 교육청과 관계기관하고 적절한 유대관계를 가져서 우리가 불우한 청소년들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그 외에 우리가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라든지 우리 청소년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집으로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세요.

맨 첫 번에 280페이지의 청소년 대책비 3천만원도 이것도 불우청소년 비정규학교 청소년 관계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김경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분교 청소년수련시설은 우리가 10개년 계획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현재 청소년들이 지금 학교에 있는 청소년들이 청소년단체에 가입된 프로테이지가 20%도 안 됩니다. 앞으로 이것이 10개년 계획에는 전 청소년들이 방학이나 이런 데에서 풀가동 될 수 있고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시키는데 저희들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 드릴 것은 아까 수상스키 연수장으로 한다고 그러셨나요?

이거는 수련시설이구요, 초평에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제가 잘못 들었는가 봅니다. 수산면?

그 위치가 제천군 수산면 원대리에 있습니다. 괴곡 분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대책에 대한 거는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거기 넘어 보면은 아까 연말연시 청소년 위문행사 5만원 곱하기 6개소 해 가지고 6회로 되어가지고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어디 위문을 가는 것입니까?

우리 6개 지역에 야간공부반이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집에서 공부할 수 없는 학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시설해 놓은 것이 위문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야간공부반 운영 제가 지난번 임시회의에서도 야간공부반 운영에 말씀이 계셔가지고 연구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92년도에 야간공부반 운영에 대한 적절한 운영방안이 지금 예산서에서 찾을래도 없는데 바로 어떤 전시적인 그런 사업이 바로 제가 지적했던 농촌폐분교 청소년 수련의 집 같은 것이 전시활동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지금 지난번 임시회의 때에 말씀을 드렸던 과연 우리가 읍면 단위의 정부의 시행착오 등 아니면 시대의 흐름의 변천에서 소외되었던 농촌 읍면지역의 복지회관이 거의 4천만원에서 5천만 많게는 8천만 정도에서 지어놓고 지금 운영실태를 본다고 하면은 아마 상당히 저조하고 실제는 자립으로 페인트 하나 칠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빠져 있습니다. 역시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여기에 농촌폐분교 청소년 수련의 집보다는 물론 상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졌겠습니다마는 다만 한 개 군에 1개소 시범사업이라도 해서 읍면 단위에 도서실을 차라리 야간에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저희가 항목간에 예산 전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농촌이 처해져 있고 읍면에서 처해져 있는 대개 읍면에 80%∼90%는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학교가 과연 하교를 하고 났을 때 과연 공부할 수 있는 위치가 지금 사회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느냐 면은 그것은 안 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반영이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김경회 위원께서 질문하신 지난번에 임시회의 때에도 말씀이 계신 읍면동의 복지회관을 도서실을 운영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야간공부방을 도나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읍면동에서 하는 문제는 시·군 자체에서 해 줘야 할 문제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6개 지역에 하다가 내년 사업에는 10개 지역으로 해서 다 확산을 합니다. 한 개소씩은 나머지 읍면동까지 가는 것은 저희들 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해당 시·군에서 시·군의 실정에 맞는 걸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하나씩 하는 것은…

의사진행을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제가 그때 임시회의 때 말씀 드린 사항이 바로 지금 저희가 일반사회인들이 봤을 때 국간에 실국간의 예산 경직성 운영이다 하는 것을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한 개소에 400만원, 내지 500만원이 들어가는 도서실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전에 새마을금고에서 운영을 하던 도서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정복지국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야간공부반 운영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일부지역에서 그 시·군에 내려가서 뭉칠 때는 한 군데를 갔다가 전시효과적으로 옛날에 새마을단체에서 하던 거에다가 덧붙여서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여기에다가 지금 보면은 또 다시 겹칠 수 있는 이중성 예산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국간에 조금 조정을 해서 어떤 시범적인 사업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40만원 올해 400만원 내년에 400만원 이렇게 해서 한 군데 800만원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 군데 똑같은 협조가 붙여진다고 하면은 한 번에 의자 책상까지라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공부방 운영이 됐으면 하는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예산서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저는 또 속기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안입니다. 이것이 부처간에 서로 협조가 안 되고 너희 국 거는 너희 국 거다, 내 국 거는 내 국 거다 해서 조그마한 졸다기 예산을 하지 말고 한 군데 한 도지사 밑에서 시군에 내려가는 집행예산도 도비로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너희가 보태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시범적으로 한 개 복지회관에 20평 내지 30평 정도를 도서실이나 공부방을 만들어 줬다고 하면은 그 지역에 피해를 받은 지역민들이 많지 않느냐 지금 농촌에서 농촌인력이 상당히 딸리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에 보면은 그래도 부녀층에서 탈선할 수 있는 그런 유흥장이 많습니다. 책을 보고 싶어도 집에서 보는 것보다는 그런데 나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국민정신 함양차원에서도 그게 필요치 않느냐 그래서 제가 복지회관이 과거 새마을사업을 할 때는 새마을사업도 합시다 해서 협의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 5년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시대적인 방향에 맞지 않고 건물만 크게 서있고 내부적으로는 전부 창고나 이런 걸로 변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투자할 수 없느냐 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예.

게이트볼 용구 보급지원 67개소는 시·군별로 어떻게 지원됩니까?

저희들이 예산에 시 지역은 행정단위로 동별로 3조씩 또 군 지역은 읍면동의 소재지 위주로 해갖고 3조씩 주는 걸로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도비하고 지방비하고 했는데 노인들 건강차원에서 특수사업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지금 경상사업비가 1억8천343만4천원인데 여기에서 정말로 저희가 금년도에 꼭 투자를 하고 국비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는 돈 빼놓고도 제가 보기에는 한 2, 3천만원 유용하게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 시범적으로 어떤 읍면이든지 좋겠습니다. 하나의 가정복지국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해도 좋고 도서실 하나 만들어 주실 그런 견해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금년도에 질문을 하고서 또 넘어가다 보면 ’93년을 넘어갈 것 같고 저는 저희 지역에 해 달라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충북 13개 시·군 중에서 특히 3개 시를 빼놓으면은 아마 농촌지역 면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읍지역도 빼고 그래서 어느 한 군데이든지 복지회관의 전체적인 사업부서로써는 제가 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새마을과에서 시·군에서 새마을과에서 용도변경을 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거는 되겠지요. 그래서 다만 1천만원 내지 2천만원만 들이면 2천 정도를 들이면 제가 보기에는 두 군데 정도는 시범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면단위 복지회관에 공부방을 만들어서 그것을 그 면에다가 어차피 국고가 투자가 된 것이니까 면에다가 이양을 해 준다든지 해서 관리는 해당 면에서 하는 것으로 관리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제가 보기에는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면단위의 중년 여성층들이 자원봉사를 해서 하루에 와서 3시간 내지 4시간, 저녁 먹고서 3시간 내지 4시간 와서 어린아이들을 떠들지 못하게 하고 청소 정도 하는 자원봉사 정도는 충분히 자활운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시범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데에 대해서 떨구어서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구요. 야간공부반이나 도서관은 내년도 사업에 우리가 10개소에 합니다. 이거를 할 때 지금 김경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회관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서별로도 이런 것이 운영이 되면서 잘 안 되고 있다. 부처간의 협의가 잘 안 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가급적 그런 것이 이용되고 돈이 예산이 이중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당 시·군에 내년에 10개소에 우리 야간공부방이 신설이 됩니다. 그런 거 할 적에 꼭 필요한 지역에 복지회관을 이용해서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육봉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정에 가정복지분야에 이제까지 살림하시느라고 욕도 많이 보셨고 계획을 세우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에 근로청소년 체육대회 시상에 4건이라고 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내역을 말씀을 해 주시구요. 그렇게 하고 284페이지에 체력단련비가 96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년에 몇 회입니까?

상반기, 하반기 2회입니다.

두 번이요? 285페이지요, 외래강사 수당 어머니교실 17건하고 4천9백8십7만5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산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거는 여성회관의 기술요원 및 기타 취미교실 운영할 때 외래 강사를 모시고 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선 것이고…

이거는 여성회관 소관이 아니죠.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278페이지요. 예식장 내부수리에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시죠. (청취불능)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청소년 체육대회는 산업체 근로청소년 상호간의 우호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체력향상과 건전 여가활동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90년도부터 근로청소년 체육대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10월 25일날 청주종합운동장에서 했고 내년에는 충주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국고가 50%, 도비가 50% 해서 여기 지원해 줘서 자체적으로 산업체 근로업체 18개 업체가 단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그날 시상비, 경비, 임차료 등 해 가지고 산업체 근로업체에서 직접 저희들이 예산 지원만 해 주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여기에 나오는 종목은 축구, 피구, 줄다리기, 400미터 계주, 단체줄넘기 등 이런 종목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날 참석대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대개 2천명 지난번에 10월 25일날 청주에서 할 때는 2천명 산업체 근로자 공설운동장에서 2천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어떻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신가요?

봉하용 위원입니다.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사업비 기본경상사업비라고 나와 있는데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기본경상비 노인복지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이것도 노인복지에서 나와 있고, 부녀복지에서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청소년복지에서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여성회관에서도 경상사업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인 예산이 소비성으로만 많이 계상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를 짚어서 그 행사의 추진비가 2천명이 참석을 하고 3천명이 참석을 하고를 떠나서 액면이 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건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건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비성으로 전부 행사로써 굳히는 사업으로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게 낸 세금 어렵게 거두어들인 세금을 국비나 지방비가 보조되면서 이런 쪽으로 많이 계상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투자 가치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를 우리 가정복지국장님이나 각 계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시설비 쪽으로는 별로 없습니다. 순전히 낭비성 소모비로다가 잡혔는데 행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의가 보면 이번 14대 총선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위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꼭 고려하셔서 앞으로는 소비성보다는 실질적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예산편성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가정복지국 예산 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대한노인회 도지회에 지원 970만원, 새마을부녀회에 도지부 580만원, 청소년상담실 운영 1억179만원, 23항목이죠?

예.

예산 배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노인회 지원은 중앙차원에서부터 시달이 되는 겁니다. 노인회 충북도연합회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부녀회는 새마을지도의 사업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실 운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비하고 국비하고 50%씩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은 언제서부터 지원해 왔습니까? 올해부터요?

예, ’91년도부터요. 1월달에 개설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1차 추경시서부터 지원이 된 것입니까?

금년도 1월 18일에 개설이 됐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마냥 전국적인 사항을 보면 직할시, 특별시가 먼저 체육청소년부에서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상담실을 개설을 했습니다. 우리 도 충북이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우선 순위로 우리가 그걸 따왔어요. 그래서 청주시에 1월 18일날 개원을 하면서 국비 50%, 도비 50%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5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에 보면 국비, 도비가 50:50이 아니고 국비가 4천7십1만원 그러면은 도비가 6천1백만원이 되는데 40:60으로 봐야지 50:50…

정정하겠습니다. 40:60 비율이 맞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50%를 각각 했고 내년도에는 40:60 비율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 사업이지마는 275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5개소 4억3,267만4천원인데 이 5개소가 어디고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도비나 군비는 전혀 지원이 없고 국비로만 하는 것입니까?

운영비는 노인복지시설은 청주가 3개소, 괴산에 하나, 음성에 하나가 있어서 5개 시설입니다. 5개 시설인데 도비 운영비는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자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생계비는 국비, 도비, 시·군비가 있습니다.

청주는 어디어디예요?

청주는 청주양로원, 청원노인양로원, 성심양로원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음성은 꽃동네입니까?

음성은 꽃동네 안에 노인양로원이 있습니다.

탁아소도 가정복지국에서 합니까?

예.

탁아소시설 증설 계획은 없습니까?

내년에 증설 계획이 있습니다.

몇 군데입니까?

내년에 6군데가 증설할 계획으로 그런데 이것은 올해 받아서 내년 사업으로 넣은 것이고 내년에 받은 것은 후년 사업으로 갑니다.

6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6개소는 청원이 하나, 영동이 2개, 중원이 하나, 단양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디다가 두고 한 것입니까?

선정은 해당 시·군에서 신축을 의뢰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우리 가정복지과 아동계에서 현재에 있는 시설수하고 신축해 줘야 할 거하고 안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되어 있는 데는 덜 안배하고 아주 많이 보육시설이 없는 데를 우리가 권장을 해야 되는 뜻에서 그런 뜻으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은 신축비가 국비 지원이 50%, 시·군비 부담이 50%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제천에 인구가 10만인데 역전에 3만이 삽니다. 그런데 역전은 전부 다 여인숙 골목이고 아주 영세한 사람들만 살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거의 맞벌이인데 심지어는 광산에 가서 돌을 깨는 막노동하러 나가는 부녀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애들 때문에 말이죠, 사실 절실히 필요한데가 제외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데에 하나 설치할 수 없습니까? 내 구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와서 보더라도 공감이 갈 겁니다. 현지답사 한 번 해 보셔가지고…

이것이 작년도에 새마을 유아원을 저희들이 전환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실무자들을 모아놓고 충분히 납득을 시켰는데에도 불구하고 감을 못 가져서 그런 경우가 혹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많이 전환사업을 했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이런 불균형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저희들이 찾아서…

그거는 말이죠, 담당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해서 그래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면 귀찮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축되는 보육시설 관계는 제가 담당자 보고 시·군의 현황을 전부 파악을 해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안배를 해 주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천 것은 참고로 해 보겠습니다.

예, 누가 가서 보더라도 말이죠, 공감이 갈 거예요.

질문할 위원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정기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다시 재개하여 예산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