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1년도 수원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 감사 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91년도 수원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과 이호선 수원 시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모인 이 자리에서 위원장으로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여러분께 우선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사회변혁으로 인하여 30년의 장기간 동안 자취를 감췄던 지방의회가 전 국민의 기대와 각광 속에서 재출발 한지도 어느새 8개월이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제4대 수원시 의회가 출범한 이래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면에서 그 의미가 실로 크다 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권한이므로, 우리 특위위원 여러분들의 책무는 막중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권한의 행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상호 의견을 존중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실시되어야 하며, 지나친 의욕으로 그 권한이 목적 범위를 벗어나 행사 될 때는 행정마비의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관계관이나 관계인은 시정처리 상황을 보고 하거나, 답변 증언을 할 때 솔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만,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위민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희망찬 '90년대의 새수원을 건설한다는 시정목표에 부합되는 자세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본 감사는 특정인을 질책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기보다는 행정 집행상의 오류를 발견하여, 내년도의 시정에 환류, 반영함으로써 올바른 시정 방향을 유도해 냄은 물론 '92년도 본예산 심사의 기준을 삼는데 그 의의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상호 감정 대립이 아닌,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개선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지나친 설전이나 경쟁의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여러분이나 본 위원이나 처음 임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일종의 불안감에 대한 여운이 머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켜보는 65만 시민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심사숙고 하셔서 우리의 중차대한 책무를 수행해 나갈 때, 주민들의 욕구와 여망에 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로부터 신뢰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3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의 이번 활동이 의회감사의 지표를 설정하고, 향후 행정사무 감사를 하는데 있어 최적의 모형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열성을 다해 본 감사에 임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특위위원 여러분께서 의욕적이고 창발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무행정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30년만에 부활하여 출범한 제4대 수원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역사적인 첫 질의를 본 위원이 하게 된데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우선 질의에 앞서 그 동안 시정의 발전과 위민봉사행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이호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매탄 3동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각종 감사준비자료 제출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은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 자료제출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신 하급직원 여러분께 위로와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 위원은 지난 4월 15일 지방의회 출범과 더불어 지방화 시대를 열어가려는 우리의 노력에 대해 지역주민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면서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비록 행정의 경험과 전문성은 부족할지는 모르나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지역주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접근하기 어렵고 궁금했던 사항을 소상히 밝힘으로써 위민봉사행정을 실현함은 물론 보다 행정을 이해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직도 중앙집권적 통제와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여건마저도 미흡한 현실임을 부인할 수 없으나 주어진 여건에서나마 우리 모두 공인으로서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발상의 전환과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모처럼 맞이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와 행정상호간에 새로운 관계를 정립한다는 신념으로서 행정에 대한 감사활동을 하고자 합니다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 보다 성실한 s자세로서 조금도 거짓없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내무행정분과소관 업무중 '91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자체감사결과 처리에 대해 조동준 기획실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수원시는 '91년 5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염차배 감사원외 3명으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 밝혀졌는데 이를 집계해 보니까 보사국 청소과 2건, 종합운동장 10건, 상수도관리사무소 6건, 시립중앙도서관 9건, 원천유원지관리소 7건, 위생처리장 7건, 성곽관리사무소 10건, 장안구보건소 6건, 권선구보건소 8건, 부녀아동상담소 4건, 공영개발사업소 2건으로 총 71건 중 시정 26건, 주의 45건이며 '91년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실시한 수원시 자체감사 결과에 의하면 장안구의 경우 화서2동 9건, 영화동 5건, 우만동 13건, 정자1동 5건, 조원동 5건, 팔달동 11건, 연무동 7건, 화서1동 4건, 송죽동 9건, 율천동 10건, 지동 4건, 정자2동 7건으로써 총 89건중 시정 59건, 주의 30건이며 지난 '91년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실시한 자체감사결과의 경우 권선구 세류1동 2건, 원천동 3건, 곡선동 9건, 매교동 6건, 매산동 7건으로써 총 27건중 시정 22건, 주의 5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장안구 12개동과 권선구 5개동 등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이후 조치결과, 그 외의 동의 경우 감사실시 여부와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 등에 대한 규칙을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촌지도소를 포함한 12개 사업소중 감사결과 10개 사업소가 행정사무처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자체 감사 강화 방침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선동의 경우 감사 지적사항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이 감사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감사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느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근 거는 대통령령 7082호에 규정된 행정감사를 규정 제2호의 규정과 수원시 자체감사 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해서 각종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김 위원님께서 지금 숫자로 나열하신 그 내용은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아니고 시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는 지난 5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수감을 했는데 지적된 내용은 보건사회국 청소과 소관 2건이 있습니다. 그 2건의 내용은 환경관련업체에서 법정 기술인력을 위장고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단속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그런 내용 1건하고 무허가 분뇨정화조 설계시공업자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의 2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처리 결과는 처음 지난 10월 15일날 처분지시가 되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환경관리 업체에 대해서는 자격증 소지자에 해서 의법조치를 하도록 11월 8일자로 보사부와 환경처에 통보 의뢰했습니다. 그 이유는 처분권자가 저희 시장이나 도지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사부장관과 환경청장에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다가 통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업체를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편이,

감사원 감사가 보사국 청소과 2건 이외에 없다는,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드린 내용 중에 자체감사가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제일 첫 장에 감사원 감사로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 뒤에 청소과 이렇게 나왔는데 그 뒤 첨부된 것은 시 자체 감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체감사 결과가,

별도로 답변을,

보건사회국 청소과만 감사원 감사에서 3일간의 실시 결과가 나타난 사항이 이것밖에 없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감사 결과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고 자체감사하고 김 위원님께서 질문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무허가 분뇨정화조 설계시공자 단속 부 적정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권선구 인계동 600번지에 소재한 대지환경산업에서 케이블 관리법에 의한 분뇨정화조 설계 시공업 등록을 필하지 않은 상태에서 4,147만 5,000원 상당의 분뇨정화조 시설을 무단설계 시공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적된 것과 동시에 7월 10일자로 관계기관에 고발을 해 가지고 현재 불구속 기소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관계는 지금 보사부에서 처분 통보가 안 왔습니다.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자체 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금년 4월 5일 이후의 감사실시 현황은 종합감사가 사업소 3개소, 구청 1개소, 동 9개동, 총 13개 기관과 회계감사는 사업소 7개소, 구청 1개소, 동 8개소 등 총 16개 기관을 실시했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주의를 요하는 행정조치가 187건, 그리고 재정상 조치 728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조치하고 있고 비위 관련 공무원 38명에 대해서 훈계, 경고 등의 조치를 위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시정 조치한 105건 중에 95건은 완결이 되었고, 현재 10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상조치 728만원 중에 635만원은 회수 또는 변상조치를 했고 나머지 92만원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동을 감사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장안구 12개동과 권선구 5개동 감사결과는 시정 82건과 주의 35건을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선동이라든가 사업소에 감사 지적 사항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선동 인력이 업무량에 비해서 훨씬 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첫째 이유는 인력이 부족하고 동 직원들 경력이 대부분 짧고 그 다음에 동 행정은 종합 행정을 취급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인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를 직원 교육과 직무교육 등을 통해서 지적되는 것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체 감사 방침은 일선동에 대한 감사와 마찬가지고 종합감사는 격년제로, 또 회계감사와 부분감사는 수시로 필요할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종합감사는 격년제로 그리고 회계감사는 매년 1년마다 한번씩, 부분감사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실시를 해서 공직 기강이 확립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지환경산업의 무허가 정화조 설계를 근 10여년 간을 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전혀 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이고 다만 감사대 적발이 되어 가지고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봐서는 당시에 적발된 시점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10여년 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사업적인 내용은 사업의 지도감독 차원에서 감독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용서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말씀 중에 열악한 동 행정 직원의 부족현상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족현상에 따른 인원 충원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그 문제도 제가 답변 드릴 성질이 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용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저 나름대로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실 일선동 행정강화를 위해서 저희 해당 부서나 상급기관에서나 또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를 언젠가는 해결하기 위해서 당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 직원의 부족 현상도 열악한 문제지만 일선동에 있는 직원이 수시로 인사이동이 되는 문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 업무라고 하는 것은 소관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굳이 말씀을 하라고 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음에 기구와 인력 관계를 관할하는 부서에서 그런 내용이 성실하게 답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둔동 이성국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의회 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어제 본 회의장에 특위 감사장소를 정한 다음 책상 및 마이크를 교체시켰는데 아직까지 미흡해 가지고 현재 그 사회, 답변 마이크가 지극히 안 좋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전에 미리 충분히 준비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재삼 각성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주성광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극히 짧은 감사일정에 쫓기면서도 방대한 집행부의 행정사무를 면밀히 검토하며 감사업무 대상을 선별하고자 동부서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특위 위원들의 자료 요구에 불철주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들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위원들의 요구자료를 밤늦도록 복사하여 준비를 하는 어느 공무원이 지방의회는 왜 생겨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하고 푸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무보수 명예직인 저희 위원들은 갈등이 심한 시어머니와 며느리로서 남기를 희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다정한 시어머니와 며느리로서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의 어깨에 짐을 지어 주어 시의회에 보낸 수원시 65만 시민들의 뜻을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자면 저희 위원들은 집행부의 여러분 앞에서 스스로 나의 종아리를 걷고 매질을 하는 부모의 심정같은 자세로 이번 행감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2가지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권선구청, 장안구청 청사관리 현황하고 두 번째 수원시 체육회 운영 사항을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고 두 번째 질문 할 때에 첫 번째 질문 해당 실무 과장님은 답변자료 준비해 주시고 제 질문이 끝난 다음에 첫 번째 답변하실 때 두 번째 질문 해당 실무에서는 답변 자료 준비 해주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권선구청, 장안구청 청사 관리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답변은 권선구청장, 장안구청장 그리고 종합적으로 수원 시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권선구청 별관 청사를 특정기관에 임대한 현황과 권선구가 임차한 개인 건물의 현황 그리고 임차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권선구 별관 청사 이전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으로 권선구청내 주차 시설이 무척 적어 35만 구민들이 주차를 못해 허둥대고 있습니다. 또 교통문화의 급진적 신장으로 권선구 주변은 교통지옥이 예상 될 것에 대비해서 주차장 시설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장안구청장은 '88년 7월 1일 개청 한 이래 3년 5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825번지 소재 수원 종합운동장 야구장 라카룸에 있습니다. 지극히 안타깝고 걱정이 앞섭니다. 수원 북쪽 관문이요, 체육의 전당인 종합운동장 일부 귀퉁이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장안구청 청사의 건립 계획에 대해서 대책과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수원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권선구와 장안구는 각기 35만의 시민을 수용하는 중소도시 규모의 행정 기관입니다. 위엄과 신뢰와 공신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공공기관 건물이 너무 비좁아 민원인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운동장 한 모퉁이에서 더부살이하는 초라한 모습의 2개 구청과 앞으로 곧 분구가 될 신설구청을 포함해서 향후 3개 구청 청사에 대한 수원시의 종합적인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두 번째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추가로 증인 출석요구를 동의하겠습니다.

네.

이 사안은 사단 법인 실무 책임자가 답변을 할 사항이 있습니다.

네.

증인은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대신 운영과장을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방청석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원시에 체육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원시 체육회에 대한 질문은 실무적인 지적이므로 수원시 체육회장이 수원 시장님이시지만 답변은 총무국장님, 새마을과장님, 감사담당관, 그리고 체육회 사무국 운영과장님께 듣겠습니다. 우리는 체육을 즐겨 부르고 몸소 체육을 실천함으로써 체력 단련과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시민의 체력이 유지되어야 사회가 건강하고 온 국민의 체력이 강해야 국력이 부강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교 체육이 있고 청소년 체육이 있으며, 사회에서는 사회 체육이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행사는 항시 막대한 경비가 뒤따르게 되며 그래서 돈의 지출도 건강한 지출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수원시 새마을과로부터 받은 수원시 체육회 현황을 받고 수원시 체육회로부터 관련 서류, 수입·지출 장부, 중소기업은행 보통예금 통장을 받아 면밀히 비교·검토한 바 다음과 같은 지적 사항이 노출되었기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제37회 경기도민 체육회 경기 집행 내역에서 수원시 제출 경비내역은 1억 337만 3,000원인데 수원시 체육회 제출경비내역은 1억 1,028만 1,910원이 되니 차액 발생이 608만 8,910원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새마을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2항, 시민 체육회 시비 지원 내역서에서 수원시 제출 시비 지원 내역은 1억원 인데 체육회에서 제출한 시비 내역은 1억 2,500만원입니다. 여기서 차액은 2,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도 새마을 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3항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 수입지출장부 기장이 지극히 불비하오니 이에 대해서는 수원시 체육대회 사무국 운영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불비사항은 수입지출장부가 한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일자별로 기록이 되지 않고 한번에 한사람이 한 글씨로 썼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그렇다 보니까 5월 20일날 급여지급을 쓸 자리가 없어 가지고 그 사이에 기록을 했습니다. 5항 '91년 각종 체육대회 행사에서 사회단체, 기업인, 정치인, 후원회로부터 받은 격려금, 기탁금 금액이 안나와 있습니다. 제출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기탁과 격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은 총무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7항 '90년도 수원시 체육회 육성 대책에 대해서 이것도 총무국장님께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8항 수원시 감사담당관 실에서는 금년 체육회 사무국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했는지, 또 실시했다면 수감 자료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감사 담당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중 시정을 요하는 부분이 인정될 때 감사 지적사항은 차후 서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제37회 경기도 도민 체육대회에서 난적 안양시를 꺾고 6년만에 종합 우승한 쾌거야말로 수원 시민의 화합과 단결, 뜨거운 애향심의 결실이며, 지난 10월 제72회 전국체전에서 우리 경기도의 종합우승은 수원시 체육민들의 굳건한 의지이며 견인차 역할을 한 수원시 체육회의 험난한 고행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기와 같이 감사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서두에 제시했듯이 체육이 단련된 체육인에게는 건강한 체육행사를 해야 되겠고 건강한 지출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겠기에 이와 같이 촉구하는 것입니다. 행사나 규모나 횟수에 비해 수원시 체육회에 너무나도 적은 시비 지원에도 굳건히 좋은 성과를 거둔 2살짜리 수원시 체육회에 거듭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성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먼저 권선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구청장입니다. 먼저 이성국 위원님께서 저희 청사에 대해 걱정을 해주시는 가운데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구청장으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구청은 전체 면적이 1,341평에 달하는 건물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생기기 전에 경찰국 대공분실에서 340평이라는 3층 건물을 수원시에서 구청으로 임대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별관도 113평이라는 규모의 건물을 수원시 문화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사 내에 다른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권선구 새마을지회에서 10평, 권선구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8평, 저희 본관 1평을 우리 구의 금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 구내식당을 저희 시의 예산을 할애 받아서 대공분실 아래 2층에 27평의 규모를 임대해서 현재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사실상 문화원 건물과 대공분실에서 사용하는 건물 때문에 저희 3개과가 별도의 개인 건물을 임대해서 연 보증금 1억 5,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별관을 사용해서 3개과가 현재 나가서 직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사정이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장으로서는 권선구의 구청의 건물을 좀 넓은 장소로 옮겨 주시면 바람직하고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민원인과의 마찰도 심하게 일고 있습니다. 차가 불과 30대 밖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어려운 줄 알기 때문에 다만 대공분실 건물만 나가준다면 사무실 걱정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특히 이성국 위원님께서 구청청사 사정을 염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시 행정을 성실히 펴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큰 건물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은 지금 꿈이시구요. 지금 청사 내 옆 별관 말씀입니다. 그것이 권선구청이 개청한 후 계속 쓰고 있는데 특정기관이 계속 그 건물을 씀으로 인해서 권선구청 행정업무에 연대적인 연계가 안되어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고 또 그 특정기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위압감, 공포감, 불안감 등 심적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쾌적한 행정업무를 위해서 당연히 특정기관은 다른 자리로 가야 마땅한데 여기에 대해서 권선구청장님께서 어떤 대책이나 추진했던 실적은 있습니까?

제가 대공분실에 나와 있는 책임자에게 2회에 걸쳐 촉구도 해봤고 또 간접적으로 경찰당국에 문의도 해 봤습니다. 따라서 시장님이나 윗분들에게도 그런 고충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답변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답변은 도경을 이전할 때 같이 옮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해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도경청사 건물 준공 때까지 그때까지는 쓰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실무담당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사무실은 확보하지 않고 있겠네요.

다른 사무실을 확보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 다만 도경이 이전되면 따라서 가겠다는,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럼 35만 구민들은 계속 불안한 마음으로 민원 부서에 출입해야겠습니다.

제가 시장님과도 협의하고 계속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옮길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만 문제는 쉽게 풀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히 촉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번째 답변하신 권선구청 주차장 문제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끝내 주셨는데 조금 깊이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권선구청 청사내 주차장 부지는 현재 차량 홍수 때문에 거의 주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권선구청 이면도로, 인도, 간선도로 계속 주·정차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앞으로 계속 급진적으로 는다면 권선구청 주변은 아마 차로 덮힐 겁니다. 그렇다면은 보통 공무원들 말씀이 우리는 종이 한 장으로 가고 온다, 임명장 하나로 가기 때문에 오래 있을 수도 없고 또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장들이 어떤 그 지역에 대한 애착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고 있습니다. 10년 후면 가정해서 수원시도 직할시가 될 소지가 많으며 권선구청도 구 의회가 준비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재임동안에 앞으로 10년 앞을 내다보고 어떤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현존하는 주차장 부지 확보문제, 그리고 그 자리에 10년 후에 구 의회 설립 문제까지 이러한 사업계획에 대한 준비를 해 보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차장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 본관 광장 대지 면적 361평입니다. 거기에 30대 정도가 주차를 할 수 있고 민원들이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민원인들의 6. 70%가 차를 가지고 오세요. 방법이 없길래 구청 뒤 중동파출소 나 뒤편에 통신공사 부지가 있습니다. 683평이 있는데 전화국장을 직접 만나서 공문으로 의뢰해서 여기를 임시로 우리에게 돔 빌려달라고 해서 무상으로 임대해서 100대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대지를 활용하면서 정문에 주차장이 좁으니 여기 이용하시는 분은 뒤에 주차장을 임시 마련했으니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푯말을 붙이고 그 장소에도 푯말을 붙여서 운영하고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우리 청사 뒤의 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일방통행이 됐고 도로차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저희 시 차량을 가지고 단속을 매일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생각이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연구해서 좋은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종철 위원입니다. 마이크 좀 넣고 합시다. 말소리가 잘 들리지도 않고, 권선구청장님께서 구정에 노고가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주민으로부터 권선구청장님의 주차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받으신 적이 있을 걸로 압니다. 비좁은 주차장 내에 현관 들어가는 위치에 구청장님이 차를 세우다 보니까 볼일은 앞두고 들어가서 되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렵고 고충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구청장님께서 시정조치가 됐는지의 사항과 구청장님께 그것만 여쭙겠습니다. 민원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히 이해하고 계신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시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권선구청 별관 임대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 기간 중 무상으로 사용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행정상 필요한 경우 또 시장님께서 그러한 판단이 설 때에는 언제든지 해약 조치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그 동안 구청장님으로부터의 건의 사항을 포함하여 결론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종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뜻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광장이 좁기 때문에 제가 차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출장을 별안간 나가게 되면 뒤쪽에 세워놨다가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다 세워놨다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들이 바로 앞에다 세워 놓으니까 문제가 있어서 몇 분들이 말씀을 해서 그 후에는 시정이 됐고 지금은 앞에 세워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한 사항은 첫 번째가 권선구청, 장안구청 건립계획청사 현황인데 이 질문은 다 드렸고 답변 다 들은 다음에 보충질문 받으시고, 두 번째 수원시 체육회에 대한 답변을 다 듣고 저의 질문 끝난 다음 다른 위원 질의를 받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께서 시장님께 질의하신 내용은 장안구청장님 답변이 있으신 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위원입니다. 시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은 1억 5,000만원 임대료를,

이수연 위원님, 시장님께,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나중에 시장님께,

이따가 답변이 있으니까요.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안구 현재 청사 현황과 이 청사를 건립하는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 저희 장안구 구청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바대로 현재 공설 운동장내에 있는 야구장 스탠드 밑을 임시 사무실로 개조를 해서 우리 장안구 32만 구민의 모든 구정을 여기서 저희들이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사항은 그다지 외모는 보기가 좋지는 않지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별지장이 없습니다. 아까 권선구청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장안구청은 보시는 바대로 운동장 많이 있기 때문에 주차문제는 하나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장안구민이 남의 운동장을 빌려서 사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민의 긍지, 시의 명예에 관한 문제도 되기 때문에 장안구민을 '88년 7월 1일자 개청 된 이후 우리 주민의 열망적인 숙원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수원시장님께서는 상당히 노심초사 하셔서 이를 꼭 건립하시겠다고 하는 의지 속에서 작년부터 건립에 대한 추진을 해 왔습니다. '90년 10월 15일자 우리 정자지구 지금 연초제조창 벌판이 되겠습니다. 25만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공영택지개발을 해서 주택을 건립하는 이 지역에 우리 장안구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판단하에서 현재 공개되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위치에 지정을 해서 택지개발을 위한 행정절차를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90년 10월 15일 공영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승인요청을 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앙부처에서 각 부처 단위로 행정절차에 의한 협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보면 나름대로 농수산부에 생산녹지에 따른 협의라든지 또 하수시설 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점이 하수에 대한 오수처리 관계의 문제가 있어 거의 시에서 보완을 해서 협의가 끝나서 연내 아니면 연초에 지구지정 승인이 될 것으로 관망하고 있습니다. 해서 나름대로 저희구나 시에서는 이에 따르는 건립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금년도에 확보했습니다. 시비 20억, 도비 5억, 재해공제회에서 15억중 7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기채를 하고 3억에 대한 용역 설계비가 현재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억 5,000만원의 예산이 금년 '91년도에 확보됐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이 절차가 아직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명시 이월조치를 해서 내년에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데 이 건립비와 부지 매입비 부족분에 대한 것이 '92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앞으로 시의원님들께서 심의 하셔서 이 건립을 추진하는데 따르는 소요경비를 전액 승인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 올리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 사항은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역시 시대가 시대이니만치 주민들이 매도를 하지 않을 그러한 경향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지역 주민을 위시해서 또 우리 장안구 출신의 의원님들을 모시고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착공식을 여러분들을 모시고 할 의지를 가지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항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적극 참여하셔서 장안구민의 여망 사업을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갈음합니다.

네,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에 있다고 하는 참 좋은 소식입니다. 또 32만 장안구민과 더불어 전 수원시민이 빨리 준공이 돼 가지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구민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그 청사 문제 때문에 구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된 적이 없습니까?

예, 민원이 야기된 사항은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아마 외지에서 오는 민원인은 이런 협소한 장소에서 민원을 하는 것이 좀 안타깝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고 우리 구민들은 우리시의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없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일부 불편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이것을 참고 희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아마 자치단체가 260개 됩니다만 전국에서 종합운동장 라카룸을 쓰고 있는 자치단체는 아마 우리밖에 없겠지요.

아마 이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일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제가 물었던 사항인데요. 특정 기관이 복합건물에 같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불안해하는 시민이 있어 가지고, 안정이 되어 좋았습니다만 일단은 경찰청이 신축 건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쪽은 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 주민편의 위주의 구정을 펴자면 꼭 수원시장님이 적극 협의 하셔 가지고 경찰청을 옮길 때는 그 특정기관도 그리 가는 방향으로 해 주신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습니다.

이수연 위원입니다. 권선구청 별관 임대비 1억 5,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어떠한 노력을 해보시고 1억 5,000만원을 들여가며 임대를 하시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굉장히 궁금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와서 어떠한 조치를 한다는 것보다는 사전에 그러한 어떤 노력을 하고 나서 1억 5,000만원에 임대를 얻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실은 우리 시청 내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과 라든지 민원인하고 직접 접할 곳은 뒤의 별관 구석에 있는데 청사를 좀 원활하게 시민과 유대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말씀도 안 해보고 예산 집어넣어 가지고 임대 받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타 단체를 많이 수용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시민에 앞장서서 정말 1억 5,000만원의 돈을 투자하기 전에 그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시정 질문에서도 시 청사에 대해서 양 개 구청과 세세한 것을 많이 봤지만 정말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과 가깝게 접하고 있는 민원사항은 시민이 알아볼 수 있는 제일 가까운 곳에다가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과 라든지 위생과 같은 곳은 시민과 굉장히 밀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쪽 구석퉁이에 있다든가 이러면 정말 시민을 위한 시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하실건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세금이 1억 5,000만원입니다.

꼭 하실 계획이십니까? 말씀으로만 끝나시는 것 아니시지요?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원시 체육회에 관련된 사항, ("아직 안 나왔어요."하는 이 있음)

다음 답변은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반면에 정회를 하기 전에 지금 우리 감사장 분위기가 뒤편에 서서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해서 좌석준비가 더 있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좀 더 분위기가 조용한 가운데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이 발언대에 마이크도 좀 손을 보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상하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마이크 시설을 부탁을 드리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새마을 과장입니다. 이성국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37회 경기도 체육대회 수원시 체육회 집행 내용 중 제출해준 내용은 1억 3,407만 3,000원인데 실 집행액은 1억 1,065만 6,000원, 차액이 608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실제 차액은 71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계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선수들의 용품 즉 다시 말씀 드려서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것이 718만 3,000원이 계산착오로 누락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계산 착오 없도록 확실히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원시 체육회 보조금 중 2,500만원 차액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은 1억원 입니다만 지난 5월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선수들 환영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풀보조해서 저희가 500만원을 집행을 했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저희 수원시가 금메달을 25개, 은메달 9개, 동메달을 11개 그래서 경기도 선수 1,400명중에 선수가 280여명이 참여해 가지고 경기도가 전국에서 최우수 하는데 기여한 공이 많기 때문에 환영대회를 했습니다. 선수 260명에 대한 500만원을 풀보조해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2,000만원은 5월에 경기도 학생 체육대회시에 수원시 학생 보조금으로 교육청에 2,000만원을 보조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차액이 좀 났습니다. 앞으로는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민 체육대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1억 얼마라고 그러셨는데,

1억 347만 3,000원입니다.

1억 347만 3,000원이요? 그런데 수원시 체육회에는 1억 1,065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71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액은 저희가 보고 드린대로 운동용품 추리닝이라든지 이런 운동용품 구입비 계산착오로 누락이 됐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경비 내역에 운동용품비 700 얼마를 플러스하면 1억 1,065만원이 나오겠네요. 그렇겠죠?

그렇겠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위원이 자료 요구할 때 이렇게 불성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됩니다. 제가 수원시 체육회 현황에 대해서 제출된 서류가 합치가 됐으면 굳이 깊이 안 봤습니다. 그런데 받는 서류자체가 이렇게 합치가 안되니까 제가 세세히 수입지출 장부를 카피 요구했고 심지어는 통장까지 카피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출명세서를 뽑아 왔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의회감사에 대한자세가 도저히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불충분한 자료에 의해서 시간낭비가 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해당실과에서도 문책에 대한 사유가 나옵니다. 좌우지간 됐습니다. 이 사항은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올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만히 있어요. 끝난 다음에 지금 체육회가 다 끝난 다음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보충 질문은 나중에 마치고 해주세요. 다음은 체육회 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체육회 운영과장 이창복 입니다. 수원시의 체위향상과 체육진흥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더욱이 오늘 수원시 체육회 발전을 위하여 질의와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신 이성국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수원시 체육회는 인천직할시와 분리 된 후 도체육회 시군 지부에 관한 규정 제1장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원시 체육회 임무를 도 체육회에서 관장토록 되어 있으나,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업무준비 및 수원시 체육진흥을 위하여 '89년 6월 29일 발기 총회 및 결의, 경기도 체육회 승인을 얻어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성국 위원께서 질문하신 장부정리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회계법을 잘 알지 못하는 저희들의 불찰로 먼저 사과 드립니다. 실무자가 금년 3월에 졸업한 학생으로서 장부 정리를 하다보니 틀리는 것이 많고 또 실무자가 볼 때 너무 지저분하다는 관계로 새로 정리하였던 것 같습니다. 담당계장이 결재하다보니 미처 저도 검토를 못하였습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영과장님! 그렇게 단순히 사과를 해서 끝낼 일이 아닙니다. 1년 집행액이 2억 9,000만원이라는 약 3억이 들어가는 집행내역에서 이러한 식의 일괄 장부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아닌 사단법인체에서 이렇게 한 사람이 똑같은 글씨로 1월부터 12월까지 기록한 사실을 운영과장님 사무국에서 본다면 이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만약 기록이 경리 아가씨가 부기실무에 어두워서 잘못 기록했을 때 줄을 긋고 수정인을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리해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글씨로 기록을 해놓고 이런 장부를 제시했을 때 저희 감사위원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을뿐더러 이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간단히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에 관해 시인합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출 품의가 발생하면 지출품위요구를 하게 되고, 다음에 지출품의 다음에 상임이사회에 결의를 받으셔야 되죠? 수원시 체육회 회장의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지출을 하지요?

네.

이러한 것은 다 되어 있습니까? 제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것은 시간상 못 봤습니다만 현재 급히 사안 때문에 상당 부분이 운영 사무 부서에서 상임 부서의 결의를 받지 않고 또 최근에 품위를 받지 않고 사전 지출한 다음에 사후에 하는 걸로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차후에 제가 분명히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있으면 해명해 주십시오.

그것이 제 37회 경기도 체육대회 때입니다. 당초 이사회 때, 대의원총회 때는 예산집행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임 이사회를 소집해서 부회장단이나 이사분들의 연회비에서 지출되는 걸로, 경기도 체육대회를 치르는 걸로 이렇게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회장단이 12분 계시고, 이사가 18분, 고문이 6분, 회장 1분, 감사 2분 그래서 경기도 체육회,

간단히 해주세요. 가부간, 사전지출이 있었는가만,

들어오는대로 상임이사회를 소집할 수는 없고 사전 집행이 있었습니다.

서면결의 받아 가지고 지출할 수 있지요. 집회하기 전에 상임이사회 소집이 힘드니까 서면 결의 받아 가지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서면결의 받았습니까?

서면 결의를 미쳐 못 받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운영과장님 말씀은 장부기재에 위장이 충분히 있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위장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요?

위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새로 작성합니까? 어떤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

아닙니다.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는 1년에 제가 검토할 때 연말연시 때 다음 이사회나 대의원총회 때 제출할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봅니다. 하지만 담당계장이 있기 때문에 계장이 검토를 하고 도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장부 정리까지 검토를 못했었습니다. 그 사항은 이번 감사자료 제출관계 때 발견한 것입니다.

운영과장님은 장부 불기에 대한 사과의 잘못을 시인하셨고 그리고 예산집행에 대한 사전 계획에 대해서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 다음 답변 좀 듣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바꿔서 감사담당관님의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국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조금 전에 이성국 위원님께서 수원시 체육회의 감사를 한 일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원시 체육회에 대한 감사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수원시장이 보조한 보조금에 대한 관리법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례 1444호 수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15조에 의해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체육회의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한 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작년 하반기에 체육회가 발족이 되고 1년이 조금 넘은 관계로 아직까지 체육회에 대한 보조금 감사를 실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또한 보조금 감사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기관에 대해서 그 자체에서 어떤 감사기능이 있고 또 보조금을 지출한 그 부서에서 다시 보조금을 교부하는 해당부서에 다시 정산보고를 하기 때문에 보조 부서의 정산 보고서와 자체 기관의 감사 보고서에서의 감사기능, 여기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앞으로 필요시에는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사단법인 단체에는 종합감사를 할 하등의 법적 장치가 안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시비 지원에 대한 회계업무 감사는 당연히 볼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감사담당관 실에서도 1억 2,500만원의 시비 지원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회계업무 감사가 있어야 할텐데 금년도 수감자료 및 조치결과에 안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금년에 감사를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떤 잘못이 없다고 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언급 드렸습니다만 그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체육회가 발족된 연륜도 짧은 뿐더러 자체 감사 기능이 체육회 내에 있고 또 저희 보조금 교부 부서로부터 거기에 대한 보조금 정산 보고서가 들어와야 거기에 따른 종합적인 검토에 따라서,

예, 알았습니다. 수원시에서 시비 지원을 하고 감독관리를 소홀히 한 탓으로 이러한 사무국 운영실태에 잘못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단순히 감사관님 말씀은 자체의 상임 이사회 내에 감사 기능이 부여된 감사가 있으니까 서면으로만 검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원시 감사담당관 실에서 좀더 깊게 관심 있게 보셨다면, 한번 더 감독을 했다면 이러한 잘못이 안 나왔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수원시 감사담당관실도 아마 일말의 책임을 지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층있게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께서 체육회 운영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신 각종 체육행사에 사회단체나 기업체에서 기탁금이나 모금을 한 내용을 밝혀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부금 모집금지법에 의해서 체육회와 관련된 비용을 모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금을 했거나 성금을 받은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 '91년 5월경에 경기도체육대회를 치뤘습니다만 그때의 예산이 열악한 상태고해서 수원시 체육회 임원인 부회장 이사님들로부터 체육회의 회비로써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는 부회장님 4분으로부터 4,500만원을 받았고, 5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님 8분으로부터 3,600만원해서 총 8,100만원의 회비를 받아서 5월 달에 개최된 경기도 체육대회의 저희 시비,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이렇게 해서 대회를 치른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체육진흥 기금을 수원시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83년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85년까지 각 기업체나 우리 지역의 유지들로부터 모금한 체육을 위한 진흥 기금을 지금 현재 정기예금으로 적립을 해놓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만을 활용, 예금 조치 해놓고 시비하고 함께 체육행사비로 쓰고 있습니다.

답변 다 하신 것입니까? 지금 제가 수원시 체육회 운영에 대한 감사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벽에 부딪친 부분이 여기 이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원시 체육회가 수원시 시비지원 받고 도 체육회 지원 받고 그리고 임원들의 연회비를 분담 받아서 집행하고 체육지흥기금에 대한 신탁된 이자를 합쳐 가지고 수원시 체육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동장님들을 초청하신 우리 김종철 위원님의 뜻이 있습니다. 과거 수원시 체육대회 때 일개 동에서도 그 하루 행사 때문에 시에서 지원된 170만원, 60만원 말고 보통 적은데는 100만원부터 많은데는 720만원을 받았습니다. 수원시 체육회가 어느 행사를 치를 때 그 지역 정치인 기업체 사회단체장들이 당연히 가서 본부석에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와 같이 금일봉이 전달됩니다. 물론 기업체와 선수단체가 자매결연한 것은 빼고 그 단체에 준하는 본부에 격려 뜻으로 내놓은 격려금이 있으면서도 현재 도출이 안 되는 바람에 저도 감사를 하다가 벽에 부딪쳤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법에 의해서 모금, 성금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니 더 이상 답변을 들을 수 없습니다만 새마을 과장님, 시 체육회 사묵국 운영과장 두 분을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시인을 했고, 확실히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그 분들에 대한 문책을 다음 본 회의때 동의를 구해서 결의를 본다면 그대로 시행을 하시겠습니까?

문책에 대한 것은 실무자이기 때문에 문책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심도 있게 다뤄서 결정이 돼야 될 문제고,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한 해당 과장들에 대한 업무 관리 소홀에 대한 문책 사후 조치결과를 수원시장님께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문과 답변 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더 없으시면,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있습니까?

네. 수원시 체육회장님께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체육 예산이 이제 이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 3억원의 예산을 갖고 집행을 하셨습니다. 집행내역 중 살펴보면 도민 체전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이 약 1억 1,000만원, 도 전무이사 격려비라고 해서 약 890만원 정도, 또 그 중에서 수원시전체 체육 예산 중에 1/10정도 되는 광고비가 2,700만원이나 나가고 있습니다. 또 각 가맹단체가 16개 단체 중 약 10만원씩 격려비라고 해서 한 500만원 지출되어 있고, 먹어서 없앤 돈이 한 5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알뜰하게 써주신 학생체전, 격려비, 지원금이 약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체육회장님께 꼭 말씀 올리고 싶은 얘기가 이 어려운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1/10이나 되는 광고비를 2,700만원이나 써야 될 이유가 무엇이고, 또 수원시 체육회가 꼭 도민 체전을 위해서 있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이 짙게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 전체 예산 3억 중에서 1억 정도를 도민 체전을 위해서 썻다면 아까 우리 체육회 운영과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수원시 체육진흥, 수원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쓴 것은 어디 두고 세운 예산인지 이걸 소상히 밝혀 주시고, 사후 우리 회장님께서는 수원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질의합니다.

체육회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회장 이호선 : 김용서 위원님께서 체육회비를 어떻게 썼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약 3억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항목을 주욱 나열하시고 특히 그 중에서 광고비가 2,400만원이 나갔는데 꼭 그렇게 써야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본 체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년에 한번 온 시민이 같이 모여서 하는 그런 큰 축제입니다. 그리고 그 축제에서 전 시민이 하나로 뭉치는 결속을 하는 한마당이고 또 거기서 많은 선수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우리시가 이제 도민체전에 나가서 우승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틀을 마련하는 이러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한 3억 정도를 썼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널리 홍보를 한다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2,4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방 신문에 수원시의 의지를 담은 그런 광고를 내는, 예년에 주욱 공고를 내와서 참여하지 못한 많은 시민들이 광고를 보고 의지를 갖게 하는 이런 뜻에서 매년 광고비가 나가서 이번에도 몇 개 신문사에 광고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항목별로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체육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히 나가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번에 그래서 체육회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수원시 체육회 임원도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과장도 바뀌고 그래서 앞으로는 두 회장단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새로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낭비하지 않고 실제로 선수들한테 예산을 많이 할애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 질의로 넘어 가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장동의 송옥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은 오늘 21세기를 준비할 막중한 '90년대에 있어서 국가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야 할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오늘이 있기까지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선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본 위원의 소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세계사의 흐름은 대립의 시대를 거쳐 대륙별 국가이익을 위한 정치·경제 분립화가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민족주의가 팽배해져 가는 조짐이 소련 연방의 해체로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화의 물결은 지역 이기주의로 변질되는 극도의 현상으로 전체의 조화와 발전에 배치되는 역기능을 노출시키고 있으며 이와 같은 오늘의 현실을 우리 모두가 자각하고 새로운 시각과 자세로 발전을 향하며 대처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행정은 최대 써비스 정신이라는 차원에서 수원시 공무원들의 자세를 촉구하고 처후 개선관이 무엇인지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고여 있는 물은 썩는다는 위인들의 말씀을 생각할 때 개개인의 공무원들이 내 고장과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 스스로 부단하게 노력하는 자세가 요청되고 있습니다만 물길도 열어 주어야 하듯이 공무원들에 대한 동기 유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갖고 계신다면 어떤 것 인지요. 두 번째 봉사행정 자세란 공익을 우선하고 시민들에 불편한 사항을 해결한다는 자세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시 전체의 발전을 위한 사업은 소수의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추진하여야 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공익을 위한 사업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의 청탁과 민원의 반발과 시위가 두려운 간부 공무원들이 사업 집행을 보류한 결과 대부분 공무원들의 사업 추진 의욕의 상실은 물론 결국 우리 전체 또는 많은 시민들에게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라 생각되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 시민들을 맞이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한 시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과의 관계 정립은 어떠한 방향으로 유도하실 계획이신지 즉각 행사장에서의 의장님에 대한 예우와 그리고 동장 계장이하 공무원들의 의원들을 대하는 자세가 정립되어 있는지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는 근본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만 법률에 의해 지급되고 있는 보수·수당 등 경제적인 것을 제외하고 수원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수 시책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이 질의한 목적은 대망의 21세기를 향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지방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전제 아래 건전한 방향으로 지방이 먼저 해야겠다는 본 위원의 소신과 서비스에 관한 것은 수원 시청을 본받으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평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고 시장님께 답변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보충질문을 해 가지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제가 짧게 보충질의 하면 같이 묶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가 있으나마나니까 안 쓰겠습니다. 목소리가 크니까 육성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이후 수원시 공무원 해외 출장자는 6개국 11명으로 총 22일간이었으며 본 청 및 사업소의 타시군 출장은 243건, 제가 숫자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장안구 406건, 권선구 431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청과 구·동·사업소를 합치면 약 천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무원 포상자는 모범공무원 38명, 자랑스러운 공무원 12명, 새질서 유공공무원 49명, 새마을 분야 공무원 8명, 세정분야 공무원 2명, 기타 27명등 총 13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처럼 엄청난 숫자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근무 성적이 양호하거나 모범 포상은 받은 자는 우대하고 근무 자세가 불량하거나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일벌백계 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수원시 공무원의 자세 확립 방안과 더불어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수원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수원시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월 15일 수원시민의 날 화홍문화제 행사에 많은 고충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장안구의 경우에는 각 동사무소에서 행사 추진을 하지는 않았지만 각 동의 자생조직단체인 동정자문위원회, 통친회, 동 체육진흥회가 행사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화합의 차원에서 자발적인 지원금으로 후원해서 행사를 추진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권선구의 경우 각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행사비를 모금한 사실이 없으며 동 단위 단체장 및 유지들이 추진체가 되어 기탁금으로 행사를 추진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장안구의 경우 5,780만 6,000원 중 5,326만 4,710원이 지출되었고 잔액으로 454만 1,290원이 남았으며 권선구의 경우 6,386만 2,000원의 찬조금을 받아 5,034만 6,510원을 지출하여 1,351만 5,490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안, 권선을 합치게 되면 찬조금 1억 2,166만 8,000원, 지출금 1억 361만 1,220원, 잔액이 1,805만 6,7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조금과 시 지원금을 합하면 장안구의 경우 8,141만원이고 권선구는 8,694만 7,000원으로써 총 합계금이 1억 6,836만 8,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찬조금 1억 2,166만 8,000원에 비해 시 지원금 4,670만원은 매우 적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정신적, 금전적 부담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사자체가 주민의 자발적인 행사가 되지 못하고 개막식장에 동 단위로 재정한 숫자를 채우는데 조차 일선행정에서는 급급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고충이 따르고 있습니다. 시 지원금 자체가 매우 적기 때문에 행사규모 자체를 축소 조정하거나 또는 외국의 축제행사처럼 우리의 수원시민의 날 화홍문화제 행사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시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보다도 저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감은 잡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13일날 오후7시부터 내무행정 보충질의가 있습니다만 그때에 참석 요구한 동장님들과 같이 일선에서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들어서 좀더 현실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어떤 고충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13일에 다루기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수연 위원입니다. 시장님께 질의가 있는데요. 사실은 지난번 화홍문화제가 있었는데 체육대회인지 문화행사인지 알기조차 어려운 행사였습니다. 그 하나로써 매년 있는 백일장 및 불꽃놀이 같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나 공연조차도 하지 않는 문화행사가 예산은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시다면 체육행사를 한건지 문화행사를 한 것인지 수석전시회 몇 가지를 소규모로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수원시민의 문화행사라 한다면 문화행사는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 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행사로 인한 통반장님과 관계자님 행사로밖에 볼 수 없어요. 정말 체육행사를 한 것인지 문화행사를 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입니까?

다음 사항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시장님께 대한 참석요구는 여기에서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시장님 출석요구는 없지요? 그러면 지금 점심시간으로 정회를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 편의를 봐드리겠다는 김종철 위원의 질의는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시장님께 드릴 건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시장님이 주관하시는 행사가 37건, 또 장안구청장님이 주관하신 행사가 46건, 권선구청장님이 주관하시는 행사가 86건으로 나타나 있으며, 참석하신 행사는 시장님 69건, 장안구청장님 59건, 권선구청장님이 114건 이를 합하면 시장님 주관행사 및 참석 106건 장안구청장님 주관행사 및 참석건수가 101건, 권선구청장님 주관행사 및 참석행사가 203건 전체행사 건수는 410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본 위원은 시장님이나 같은 장안구청장님 보다도 주관행사가 2배 이상이 많으신 권선구청장님이 주관행사가 많았던 이유는 무엇이며 참석행사 장안구청장 59건에 비해서 권선구청장이 114건에 이르고 있는데 모두가 주관행사나 참석행사가 2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권선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시장님께는 저희의 고충과 애로가 있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의회 의사당이라고 합니까? 의사당 신축 계획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서 수원시의회 사무국이 현재 사무국장 1명 지방행정사무관인 전문위원 2명, 의사계장 1명, 일반직원으로써 7급 6명 정원에 4명과 8급 2명으로, 기능 9등급 속기사 3명 정원에 2명뿐이며, 기능 10등급 사무보조원 2명 기능10등급 운전원 2명 정원에 1명으로서 의장실 부속실 여직원 1명 등 17명 정원에 16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무국 체제를 중앙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뜻에서 사무국 체제를 1국 4전문위원, 1과 2계로써, 총 35명 내지 40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권선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철 위원님께서 권선구청장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칭찬을 해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참석하신 행사하고, 장안구청장님이 참석하신 내용을 발표하셨는데 행사의 기준에 실무자들의 기준설정에 아마 착오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저희는 다양하게 새마을 청소에 참석한 것까지 전부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총 203건에 구청장이 주관한 행사 96건을 월별로 15건 정도의 계획이 돼있고 구청장이 타 행사나 시 행사에 참석한 것을 모두 전부 기록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 청소라든가 시에서 하는 행사, 구청장이 참석하는 것 기타 반상회 참석한 것 등등 말라해서 올렸고 왜 이렇게 많이 참석하였느냐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요구하신다면 다시 이 내용을 조정해서 김종철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새마을 청소에 참석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기 전에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철 위원께서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의회청사확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주 훌륭하신 질문이라고 생각하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4월 15일 의회가 개원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본회의장을 이 자리에 마련하고 또 본 청사에 요소요소에 의원사무실, 의장실, 부의장실 또 자료실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 같이 본회의장에 있어서는 방청석도 좁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하는 자료 준비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마련이 안돼 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의사당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사당 건물 문제는 3가지 관점에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앞으로 건립되는 의사당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어떤 상징성 또는 품위 이러한 것을 고려해야 되겠고 또 의회는 우리 65만 시민전체를 봉사하기 위한 의회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기관의 원활한 업무협조 내지 시정의 효율성 이러한 측면에서 고려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선진국이라든지 또는 이웃 일본의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 의사당은 대개 본 청사하고 같이 있거나 또는 본 청사 바로 옆에 병행 건물로 건립이 돼 가지고 의회와 집행기관의 원활한 협조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각도에서는 검토가 돼야 되겠고, 세 번째로는 의회는 주민의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찾아오기 쉽고 주민들이 와 가지고 집행문제에 관해서, 애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시민봉사의 측면에서도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와 같은 3가지 관점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의회청사에 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비록 이 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장님,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본회의장과 의회사무실을 만드는데 금년도만 하더라도 1억 이상의 자금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신설되는 의회청사는 지금 본 청사 뒤에 본 청사와 같은 규모로 별관청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1층이 지어져 있고 또 지금 현재 2층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 건물에서 올림픽 공원을 내려다보고 오른쪽 방향에 공지가 있기 때문에 그 공지에 앞으로 2, 3년 이내에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을 정도의 훌륭한 의회청사를 마련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할 사항으로 의회청사를 짓는데 있어서는 우선 의원 여러분들의 의사가 존중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만 저희 시에서 앞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좀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과 깊이 있는 상의를 해가면서 의사당 건립 계획을 확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입니다. 조금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좀 막연한 감이 있습니다. 저희가 30년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해 가지고 수원시 의회가 출범하고 있는 시점에 4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새 의사당에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들립니다. 가능하면 임기중이라도 의사당이 마련되도록 시에서 적극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까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대 임기 중에 의사당이 마련이 될 걸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향동의 이종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특위에서 수고하시는 주성광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과 68만 시민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이호선 시장님과 시청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금번 행정감사를 담당한 2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몇 가지 사항으로 시정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한 결과 징계처분자가 7명으로 나타났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한 건 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 12일 징계처분 사유를 보면 '91년 각종 사업 시 예산 집행 소홀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결과 노상주차장 구획선 설치공사, 방범초소 설치공사, 주차장 도색공사의 사업계약 시 지출 서류에 필요한 회계법의 선행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경계석 설치공사, 위험축대 보수 및 설치공사의 사업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예산집행을 하였으며 또한 방범초소 설치 공사시 견적금액이 아닌 설계금액으로 계약 체결하여 6,042만원 과다 지출하고 110일 경과 후 회수 여입 조치하였으며, 위험 축대 보수 및 설치 공사 업무 추진시 준공기일을 접수하지 않고 감독공무원의 정확한 확인조차 없이 이행하여 공직자로써의 책임을 말할 것도 업소 또한 자폐식수 쥐똥나무 공사비 지금시 계약내용보다 규정 미달된 수목을 식재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지출을 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의 내용으로 볼 때 감독관청의 감독 소홀 은 물론 앞으로 각종 공사시 철저한 감독을 해야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시정바랍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 수원시청 산하에 전체 공직자가 3,17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을 관리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도 따를 것입니다. 앞으로 관계관 님께서는 공직 사회의 부조리가 생기지 않도록 성의껏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상회 대책감사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반상회는 제가 알기로는 '75년 5월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반상회 운영도 잘 되었으며 우리 국민들도 많이 참여하여 이웃과 서로 화합하면서 국민화합은 물론 인근 동과 새마을 운동에도 많이 참여해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반별로 반상회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홍보물을 반장이 호별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상회를 실시하므로 써 주민 화합은 물론 안되지만 홍보물이 한 조각 휴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민의 화합은 물론 국가발전홍보관계도 유념하시어 차제에 반별로 꼭 반장이 반상회를 주재해서 많은 효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진흥국 위원의 보충설명이 다시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말씀은 이것으로 끝마치고 제가 맨 먼저 말씀드린 공무원 중징계에 관한 답변을 총무과장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종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민 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저희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을 베풀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사항인 공무원 징계처분과 관련된 업무를 행정감사보다도 더 면밀히 검토 분석하시어 회계업무분야의 시정을 요구하여 주신 이종구 위원님께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회계담당공무원 징계발생 현황과 향후 대책으로 공무원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생현황을 보고 드리면 '91년도 정자2동 지역 내에 노상주차장 구획선설치공사, 방범초소설치공사, 주차선 도색공사 등으로 계획처리 할 때 예산회계법 상에 명시된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또한 공무원의 감독임무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 회계업무를 집행해야 함에도 법규 준수사항과 또 관련업무, 회계업무 절차를 소홀히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의결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혐의 공무원에게 본회의 출석해서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혐의자는 출석하여 당시 동사무소의 업무가 격무상태였기 때문에 회계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업무에 대한 절차상 미숙과 각종 계약업무를 소홀히 취급한 것으로 판명돼서 관련업무의 혐의 공무원에게 경징계 처분을 의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대책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회계업무담당공무원에게 관련 부서인 감사담당관실 또는 회계과로 하여금 회계업무 처리시 틀리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개정된 법규 등을 발췌해서 시 산하 회계직 공무원 전원에게 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계약 업무에 소홀함이 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금번 징계처분 된 사유와 같은 회계업무의 부적정한 처리가 재현되지 않도록 앞으로 시정조치 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이종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동료 위원 입장에서는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고 있는 시 당국에서는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질의한 내용을 질문에 답변한다고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질의와 질문은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의회 관계법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시는 분들은 질의에 답변한다고 이렇게 용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각종 심의 및 자문기구 정비의 건에 대해서 당초에는 시장님께 답변을 구할려고 했습니다만 일정이 바쁘시다고 해서 오전만 시간을 할애하시는 것으로 양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당국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권선구의 경우에 구정 자문위원회가 고문 5명에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위원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문 5명중에는 도의원 1명, 시의원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4차례 정기회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안구의 경우에는'90년 8월 17일 창립총회의 이후 5차례 모임과 더불어 기구는 고문이 없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에 위원 22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권선구의 경우에는 고문이 5명이며 도의원과 시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장안구의 경우는 고문이라고 하는 직함이 없습니다. 또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수원시 토지평가위원회, 시세 이의신청분과위원회,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수원시 건축위원회 또 각 구청에 위민실 기타의 임의단체가 또는 자생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구와 장안구의 경우에는 기구단체가 다른 점이 어디 있으며 그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에 의거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더 이상 새 시대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는 마당에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폐지함이 어떠나 하는 관점에서 묻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각 동사무소에 보면 동정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의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 매탄 1동은 시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구요, 또 매탄 2동의 경우에는 두분 중에서 한 분은 위원으로 되어 있고 한 분은 구성원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매탄 3동의 경우는 저도 고문으로 추대 받은 바 있습니다만 제가 사양해서 빠졌습니다. 또 원천동의 경우에도 위원으로 시의원님께서 계십니다. 각 동마다 구구각색 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설치 근거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규칙이 없기 때문에 구구각색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차제에 각종 심의 및 자문기구를 통폐합하거나 또는 폐지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자문위원회 등 예를 들어 전반적으로 시, 구, 또는 동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나 또 각종 민간 협의회 이러한 조직에 대해서 정비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선 그 답변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먼저 전반적으로 저희 시·구 또는 동에 설치된 위원회와 각종 단체부터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구정 또는 동정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에는 시 본청과 구청 동 합해 가지고 총 62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62개의 위원회를 성질별로 보게 될 것 같으면 단순히 행정내부의 일을 처리하거나 또는 자문을 구하기 위한 위원회가 17개 위원회로 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에서 그 지역 유지들의 자문과 협조를 얻기 위해서 구성된 그러한 위원회가 45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행정기관 내부에 있는 위원회 가운데서는 법적 사항으로 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그러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사 위원회라든지 소방공무원 징계 위원회라든지 이와 같이 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있고 단순히 자문을 하는 이러한 위원회로 행정내부의 위원회는 구분이 됩니다. 두 번째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는 그것도 다시 의결 기능의 성격을 가진 것과 단순히 자문을 구하는 이러한 위원회로 구분이 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또 건축위원회라든지 하는 위원회는 의결·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구정자문위원회라든지 동정자문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는 단순히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위원회가 62개나 되고 있습니다만 당장 중복이 되는 것도 있고 또 그 동안 법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폐지되어야 할 그런 위원회도 있고 또 형식상으로 설치된 위원회도 있고 해서 지난 '90년 2월부터 금년 11월까지 4개의 위원회가 폐지가 됐고 그 이후에 6개의 위원회가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지금 시민들에 대한 의사 전달 또는 시정에 대한 자문 또 시민에 대한 봉사를 위한 협의회가 이렇게 방대하게 62개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와 같은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회별로 그 기능을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존치해야할 위원회는 존치토록 하고 정비해 나갈 위원회는 정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령에 의한 위원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서 조례정비심사특별위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도 관계법령을 검토 해 가지고 폐지 또는 정비 대상 위원회를 같이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이 구정자문위원회하고 동정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정자문위원회는 지나 '88년 7월 1일 구가 개청됨에 따라 가지고 구정 주요 시책에 대해서 구청장이 구민들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또 구정에 관한 여러 가지 협조를 얻기 위해서 구정자문위원회 조례를 설치해 가지고 이에 의거해서 구정자문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정자문위원회는 구정자문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동장의 동정시책에 대한 자문 또 각종 동정시책에 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역시 수원시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자문위원회나 동정자문위원회의 조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유독 저희 수원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자문위원회나 동정자문위원회의 구성을 보게 될 것 같으면 구정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 가지고 20인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고 동정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가지고 10인 내지 40인 내외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테두리 내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간에 또는 동간에 인원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김종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사실 이 고문에 대해서는 구에 따라 가지고 다소 구정자문위원회의 효율성이나 원활성을 위해서 권선구에서는 특별히 고문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리고 이 자문위원회의 위촉에 있어서 어느 동의 경우에는 시위원님들께서 고문으로 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자문위원장을 역임하고 계신 분도 있고, 또 그냥 위원으로 계시는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문위원회의 위촉에 대해서는 이것이 구정자문위원회나 동정자문위원회나 의회 생기기 이전에 대부분이 위원님들을 위촉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들어가 있는데도 있고 또 안 들어가 있는데도 있어서 통일적으로 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 또 공무원들로부터 그 자문위원회 역할이나 기능이 과연 발휘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정자문위원회라든지 동정자문위원회는 그런 의문점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자문적인 성격도 중요하지만 동정이나 구정을 펴나가는데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유지되시는 자문위원님들의 협조도 때로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에 자문위원회가 그 기능이라든지 역할에 있어서 다소 문제는 있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우리구정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나 또 동정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다소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수원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다른 도라든지 타 자치단체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타 시·군의 검토사항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정비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질의를 하면 요점만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장안구와 권선구가 같은 시에 속해 있으면서도 고문이 있고 없고 또 있는데는 도의원과 시의원으로 구성 됐다 라는 입장과 또 그 구성원으로 들어가지 않은 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운신의 폭의 차이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각 동에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고문으로 추대 하길래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동장하고 파출소장하고 동정자문위원장 셋이서 동정자문위원장 가운데다 놓고 양쪽으로 갈라 놨습니다. 저는 한치건너 두치로다가 저쪽 구석에 가서 앉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지역대표성이 있느냐, 동장이 위촉해서 선임한 사람이 대표성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그 지역단위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맡고 있다는 현실은 시의원에 대한 예우는커녕 최소한도 법령을 지키는 준법정신마저도 상실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지, 이 사항에 대해서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또한 동정자문위원장과 시의원간에 백주에 난투극이 벌어지고 폭력이 난무하는 성남의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성남이야 어차피 이합집산이 모여 사는 동네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그래도 예를 숭상하고 효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 수원지역사회에서 어찌 동정자문위원회 석상에서 시의원이 동정자문위원장한테 폭력을 당하며 그것도 병을 깨뜨리고 컵을 깨뜨려 죽이겠다고 시의원한테 덤벼드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동장은 무엇을 했으며 그 이후에 매탄 2동 동정자문위원장으로 있는 이근수(현대공업사대표, 매탄동 111-71호)씨를 당시에는 해촉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전해들었습니다. 자료요청에 엄연히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권선구청장님한테 강력히 촉구합니다. 구 행정을 도대체 어떻게 전개 하길래 일선에서 시의원과 동정자문위원장과 난투극이 벌어지고 폭력이 난무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본 의원이 동정자문위원회나 구정자문위원회 또는 불필요한 심의기구를 정비하자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의원으로서의 최소한도의 운신의 폭은 지켜주도록 행정에서 도와주어야 될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의원이 행정의 들러리입니까? 엄연히 공명선거를 통해서 그것도 30년만의 역사적인 부활, 실시에 따라서 선량으로서 당선된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예우한다든지 구정자문위원회 고문으로 갖다 끼워 놓는다든지 도대체 이러한 법적 근거는 어디 있으며 또 앞으로 시정을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동정자문위원회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의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가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시의원님들의 역할과 동정자문위원회의 역할은 다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은 시의원님들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있고 또 동정자문위원들은 동정자문위원들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시의원님들이 동정자문위원회에서의 위상,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동정자문위원회에도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가 있고 위원들의 임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정비할 수는 없습니다만 임기가 만료된다든지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비록 시 의원님들의 역할과 책임은 동정자문위원회와 다르다 하더라도 일단 동정자문위원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동정이나 또는 구정에 반영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위상과 역할이 재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개정여부도 한번 검토를 하겠으며 또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동정자문위원회에서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재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 질의한 것입니다. 권선구청장님 시간 관계로 다음에 저희가 13일 오후에 또 질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 질문 없으면 다음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흥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매탄 2동 진흥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을 비롯해서 감사특위 주성광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도 그 동안 주민의 여론을 행정부에서 어떻게 수렴하고 반영했느냐에 대해서 반상회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제 질의에 충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통, 반 구조가 반상회 운영에 적합한지 또한, 반상회 실시연도와 초기 실시 때 한 반의 세대수는 몇 세대였는지, 또한 효율적인 반상회 운영세대수는 몇 세대로 보시는지, 초기 때부터 현재까지 반상회 구조나 운영방식에 개선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초기 실시 때는 한 반의 세대수는 대략 30새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85년도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시행 후 주택형태의 변화와 도시개발 및 도시화로 많은 단독주택이 건립되어 현재 아파트는 한 반에 30세대이고 신 주택 단지는 한 반에 150내지 200세대입니다. 그래서 200세대로 되어 있는 반상회가 도저히 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반상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건의사항이 올라와 있습니다. 반상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개정하지 않고 근 8년 동안 실행한 이유와 반상회를 통하여 주민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용과 건의사항 말고 시정에 대한 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직까지 주민의 건의사항이 15년전 반상회에서 나왔던 반복되는 그런 일들이 개선되지 못하고 현실 반상회에서도 건의사항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관계공무원께서 항시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는 문제를 지금도 건의사항에 올라와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반상회 건의사항을 본 결과 대부분 시정에 관한 사항이 없는데 지역주민이 바라는 시정에 관한 건의사항에는 시정이 시책하고 있는 폐품수집에 대한 문제나 아파트 쓰레기 분리 수거문제, 상부관서승인세 상환에 대한 민원불편해소, 도로개설시 장래를 보고 계획수립을 하자는 문제, 도시가스 저변확대문제, 분당, 수원전철 노선문제, 토지개발공사 공사준공 시 관리문제, 수원시의 행정문제 등등 향후 시정에 바라는 건의내용이 반상회 사항으로 되지 않고 매일 보안등이나 고쳐달라는 그러한 사항만 나와서 또한 그 중에서도 진실한 주민여론 수렴도 있습니다만 왜 그렇게 개선하지 않고 이제껏 실행해 왔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도시화로 반상회가 활성화되지 못한 관계로 각종 폐단과 주민의 자진 참여도가 낮고 얼마 전 신문지상에서도 타 지역에 보도가 됐지만 한 가구 옥상에서 서로 도둑으로 오인하고 추락사 한 예나 주택가내 주차시비로 사소한 싸움을 하는 각박한 인심을, 우리네 사회구조는 서로 인심을 모르는 그런 도시화의 형태에서 기초적인 이웃을 연결할 수 있는 반상회가 활성화되지 못한데서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충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진흥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반상회가 통 반 구조가 반상회 운영에 적합하냐, 초기에 시작했을 때 세대수는 몇 세대였고 효율적으로 반상회 운영을 하려면 반상회 세대수가 얼마정도가 적당한가 에서부터 반상회와 관련된 사항을 여러 가지로 물으셨습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는 말씀하신 대로 '76년 5월 달부터 전국적으로 국민화합 차원에서 실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수원시에 958개동 4,723개반이 현재 운영되고 있고 반상회 운영은 통장이 주재하는 통합방식이 있고 그 다음 반장이 주재하는 반별 추진형태의 두 가지로 대별되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통장이 주재하는 반상회 이것은 현재 저희가 경험을 통해서 보면 대체적으로 무리 없이 진행됩니다만 반장이 주재하는 반상회는 반장의 교체도 빈번하고 반장이 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때문에 반장이 주재하는 반상회가 통장이 주재하는 반상회보다 그렇게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저희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원시 반상회는 전국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반은 저희 4,723개 반이 모두 개최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100% 실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실시 되는 반이 상당수 있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이 아닌 도시형이기 때문에 산업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같이 모이는 시간에 교통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로 같이 모이는 율이 농촌보다는 저조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반상회를 활성화 시켜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개선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추진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반상회보의 발간서부터 개선해야 되겠다해서 반 회보를 중앙에서 나와서 또 시에서 종합해 가지고 편집해서 인쇄의뢰를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중앙의 내무부에서 각 부처의 협의를 거쳐 각 부처에서 나오는 것을 종합해서 내려줍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충분한 여유를 갖고 내려오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반 회보 발간을 해서 나눠주는 시간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저희가 제작 기간이 보통 4일이 걸리는 관계로 해서 배부가 늦어서 반에서 반상회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들이 많아서 제작기간을 2일로 단축을 했습니다. 단축은 저희가 반 회보를 여러 매로 해서 저희 손으로 찍는 작업을 우선 해봤습니다. 정성껏 반 회보를 만들어야겠다 는 취지 하에서 저희가 그런 것을 시도해 봤습니다만 인쇄를 해서 호치키스로 찍는 작업은 서울 가서 별도로 해와야 되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시일,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찍지 않고 그대로 해보자해서 제작기간이 2일간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예산으로 부수를 더 늘리자 해서 17,000부를 발간해 오던 것을 4만 부로 늘려서 반별로 저희가 통상 4부씩 배부하던 것을 약 9부로 배부 부수를 늘렸습니다. 또 반 회보를 개최일 오전에 구청으로 배부하면 구청에서는 즉시 각 동에서 수령을 하도록 하고, 각 동은 통장회의를 통해서 일제히 반상회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 반상회를 개최하도록 하였던 것을 반상회 개최전일까지 모두 마치도록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상회가 원래 주민의 자율적인 사랑방좌담회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하기 때문에 주민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맡기는 것이 더구나 민주주의적이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해서 공무원들이 손을 떼어 본적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대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개최가 되지 않는 반이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 공무원들이 해당 동을 한 사람이 담당을 해서 반상회 지도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공무원 1,100여명을 보통 동 담당이 있고, 구도 동 담당이 있습니다만 전체를 망라해서 그 반에 지도담당관을 지정을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반상회에 같이 임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또 관내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도 서한문을 보내서 반상회에 제발 참여를 하고 또 아울러서 지도해 줄 것을 공문을 보내서 요즘에는 평균 600여명의 타 기관 임직원들이 반상회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상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활성화시키고 모든 범위에서 아까 말씀계신 대로 이웃간에 친목도 되고 모든 시책의 통보라든가 이러한 것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 건의사항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 반상회 건의사항을 형태별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법령개정을 수반하는 것 아니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 또 사회의 기반시설 확충을 요하는 것, 기타 신고라든지 하는 아주 일상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건의사항을 형태별로 분리할 수가 있는데 금년도에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접수된 총 건수가 1,841건의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307건은 처리가 됐고요, 497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7건은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서 접수한 건에 비해서 불가능한 건수는 불과 2%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가 불가하다는 것은 주로 엄청난 예산 및 실무적인 것이라든지 또 아주 형평에 어긋나는 타당서이 결여된 일이라든지 또 아니면 법령개정이라든지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불가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상회의 활성화에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반의 규모가 보통 30세대 정도가 적절합니다. 반상회를 운영해 나가는데는 실질적으로 100세대가 넘고 200세대에 임박하는 반도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반을 실태조사해서 정확한 숫자를 보고해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런 비대한 반에 대해서는 우선 절차에 의해서 분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명예반장이라도 위촉을 해서 반상회를 별도로 운영을 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곧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건의사항 문제도 신중히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는 이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한 것을 통별로 건의사항 관리대장을 만들어 하나 하나 추적을 해 나가면서 그것을 끝까지 처리하는 제도를 우리가 도입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호간 친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모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친목회에서 다른 어떤 친목 적으로 운영하는 반도 있고 합니다만 그런 자생조직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서로간의 애경사시 서로 내일같이 기뻐해 주고 슬퍼해 주는 이러한 모임으로 발전을 시키면 바람직한 반상회로 이어질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가 사실상 이것이 100% 기대하는 것만큼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만 저희가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최대한으로 이 반상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운영이 되면서도 거기에서 좋은 것이 많이 생성이 되도록,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시정에 반영이 되고 또 예를 들어 지역의 균형발전,

좀 짧게 답변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핵심 없는 답변이 너무 깁니다.

진흥국 위원님의 질문사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길어졌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상회 변천과정을 보면 앞으로 시정조치 하신다고 그랬는데 150세대가 넘는 반이 한 동에 많은 통은 6개통 내지 10개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통이 있는 반에 150세대가 넘는데는 반상회 장소 문제라든가 관리문제로 도저히 할 수 없었다고 보고, '85년도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도시화 물결에 따라서 늘었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파악하신다는 것은 좀 주민 여론수렴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느냐, 그래서 반상회 건의사항을 보면 그것을 관계공무원이 미리 파악해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그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반장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그것을 떠나서 왜 이렇게 구조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는데 이런 구조적 조정을 안 하셨는지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또 주민 여론 수렴이 실질적인 여론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미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파악해서 조치하지 못한 문제가 민의의 대상이 돼서 나중에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해결이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시정방향을 친목회나 각종 모임단체로 유도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것에 대해 답변을 다시 듣고자 합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한 분의 질의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시정시책 '85년도부터 다세대주택이 돼 가지고 그때부터도 통 반 구조가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방치한 이유와 주민의 건의사항중 반상회가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반복되는 사항은 미리 시정 조치해서 민의 발생이 안 날 수 있는 사항도 계속적으로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나오는 이유, 그리고 시정시책을 펴는데 있어 홍보물이나 많은 예산을 들였다고 했는데 반상회가 안 되는 지역에 어떻게 전달했나 이것 3가지만 깊이 있게 대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 올린 대로 반 당 세대가 20∼30세대가 적절한데 왜 그때그때 적절히 분반하지 못했는지, 이것은 저희가 그 부분에 소홀했던 것을 깊이 시인을 하고요, 조금 변명을 드리자면 다세대, 아파트라든지 하는 것이 완전히 입주가 된 뒤에 분통·분반의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좀 소홀했던 것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그 세대에 맞도록 저희가 반이나 통을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하신 건의사항이 왜 반복이 되도록 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건의사항에 대한 것을 저희가 깊이 다루기 위해서 통별로 건의사항관리대장을 아까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앞으로 건의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쓰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보충 질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반상회가 있었는지, 과연 몇 번이나 참석을 하셨는지, 저는 답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자장가를 듣는 느낌입니다. '76년 5월에 반상회가 시작되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는 막연한 다른 동네 얘기하시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주십사하고, 진흥국 위원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지금까지 정확한 통계자료도 없고 막연한 답변으로 일관하시면서 나름대로의 표현을 계속 쓰셨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우리 공직자들이 반상회가 얼마 전에는 없어져야 된다, 있으나 마나 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저는 총무국장님한테 듣는 것보다도 각 구청 총무과장님들이 구별로 반상회가 잘되는 곳의 사례를 들어서 하나의 시범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해서 지침을 내려 주셔 가지고 각 동이 잘 됐으면 하면서, 또 아까 항상 문제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개최전일에 반상회보가 도착되고 심지어는 반상회가 끝난 다음에 회보가 도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오늘 있던 일이 아닙니다. 초창기에는 영세민들이 반상회에 참석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많은 의식이 바뀌어서 지금은 오히려 지식층에 있는 사람 또 공직자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주택보다 아파트 지역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가지시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동안에 막연한 답변을 해주신 것은 정말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300여명의 공직자들이 언제부터 반상회에 참석했는지 조차도 얘기를 않습니다. 각 동별로 담당직원들이 오늘 어느 집에서 반상회를 한다하면 하나의 전시 효과입니다. 이렇게 하지말고 수시로 아무데나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상회가 오늘 이후에는 새롭게 될걸로 사려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여기에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각종 집단민원, 청원, 진정 건의발생수가 시 본청의 경우 집단민원 105건, 청원서 26건 진정서 266건, 건의서 195건, 직소민원 15건 장안구청의 경우 집단민원 없고, 청원서 없고, 진정서 62건, 건의서 3건 직소민원 21건, 권선구청 역시 집단민원 없고, 청원서 3건, 진정서 59건, 건의서 4건, 직소민원 4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합계를 보면 권선구청이 114건, 장안구청이 86건, 시 본청이 607건으로써 수원시 총계가 807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내용적으로 분석해 보면 집단민원의 경우 본청에만 105건이 발생했을 뿐 장안구청이나 권선구청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청원서의 경우 역시 권선구 3건만 있고 장안구는 없고 다만 본청의 경우 2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진정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청이 절대적이고 양 구청이 비슷한 숫자로 보입니다. 건의서 역시 본청이 절대적으로써 양 구청은 총 7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직소민원의 경우 장안구청의 21건 보다 권선구청 48건으로 약 두배가 되고 있습니다. 권선구청 관내 직소민원 사항이 많았음을 알 수 있는데, 권선구청장께서는 직소 민원사항 중 처리중인 4건의 내용은 무엇이며 또한 장안구청보다도 민원사항발생이 많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구청장님 준비하시는데 오래 걸리시겠습니까? 시간이 걸리시면 다음 번에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까지 하고, 다음 분 질의를 받고 다음에 답변 받도록 해 주십시오. 장안구청이 86건, 권선구청이 114건으로 장안구가 권선구보다 민원사항이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구청장님의 탁월한 행정력이 뒷받침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따가 권선구청장의 답변이 끝나신 다음에 간단히 경의를 표하는 입장에서 듣고 싶어서 부탁을 드리는 만큼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김종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권선구, 장안구청장님께서는 자료준비를 해주시고 다음은 심상찬 위원님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찬 위원입니다. 원천국민관광지 시설확장 및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6조에 보면 1항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한하여 실시한다. 2항에는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원천국민관광지는 '77년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4월 15일 이전이라도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원천국민관광지가 '77년 3월 30일 처음 지정되었지만 20년전 '72년 8월 11일부터 원천유원지 개발계획과 병행되어서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89년 11월 4일 경기도 고시 제307호를 보면 건설부 고시 제53호('77. 3. 28) 및 경기도 고시 125호('82. 3. 21)로 결정된 반월 및 수원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법 제 14조 1항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설정내용이 효력을 상실한 사실에 대하여 동법 동조 2항 및 동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효 되었음을 고시합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실효일자는 '84년 3월 2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84년 국민관광지 면적은 322만 5천㎡였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국에 관계된 내용이지만 법 14조 1항과 2항을 보면 도시계획 결정 후 2년 내에 지형상의 승인요청을 하지 않았거나 건설부장관이 직접 지형도면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은 결정후 2년이 된 다음날 도시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항에 보면 14조 1항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의 실효가 발생했을 때는 그 사실을 무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효가 고시되었고 실효고시도 내야함에도 불구하고 '85년 12월 2일부터 14일간 경기도 감사 내용입니다. '85년도 종합감사실시결과 1. 경기감사 01581-50호와 관련임. 2. '85년 12월 2일부터 14일까지 당시에 대한 '85년도 종합감사실시결과 지시사항을 별첨과 같이 시달하니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 완료토록 하고 그리고 처리 전말관계 증빙서류 2부를 첨부하여 '86년 6월 5일까지 보고할 것. 2항에 보면 주의사항에 대하여 법규 등의 연찬으로 동일사항이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4항에 적법하게 처리된 것이 부당하게 지적되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내무부소관 행정감사규정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시사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 첨부하여 재심의 참고토록 할 것 이렇게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감사내용입니다. 위법부당 내용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82년 3월 23일 경기도고시 182호 유원지로 결정되고 관광사업법 제16조에 의거 교통부 공고 제19호로 결정된 하동 원천국민관광지는 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복 결정한 것으로써 관광지의 결정구역과 유원지 결정구역이 상호 일치하든지 관광지 결정구역이 유원지 결정구역 내에 포함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유원지 실시계획인가 내용과 관광지 조성계획이 일치하도록 계획하여야함.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결정면적이 유원지는 378만 5,895㎡를, 관광지 결정시는 325만 5,000㎡를 시에 인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84년 3월 22일날 유원지 계획이 취소되었음에는 불구하고 실무자가 실수한 부분입니다. 없는 유원지를 만들어낸 감사실정입니다. 그 밑에까지는 읽어 드리지 못하고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있습니다. 처분지시 : 이는 유원지 조정계획업무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부당하니 관광지 조성구역은 유원지 결정구역 내로 포함 일치시키고 유원지 실시계획인가 내용과 관광지 조성 계획을 일치시켜 상호부응 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시정조치 하기 바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감사내용입니다. 이는 감사지정방법에 국민관광지가 늘릴 수 없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약 55만㎡가 늘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광지가 현실에 부합되는지를 한번 우리 관계된 이원재 과장님께 묻고 싶고 연계 도지사지시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도지사 지시사항 시달 1. '86년 12월 10일 간부회의시 지시사항임. 2. 수원원천관광지 지정면적이 불필요한 지역이 포함되어 인근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이 있다고 하니 축소해야 할 지역이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 이렇게 경기도 지사께서 시달해 주셨는데, 축소지시사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장에 보면 더욱 늘리는 공문을 제출한다. 여기 부분에서 도지사보다 감사관이 위인 부분이지요. 수원시에서 관광계장이 경기도지사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1. 상정 33410-5호 지금 앞에 보내진 '87년 1월 7일 보낸 호와 관련입니다. 2. 당시 원천국민관광지에 대하여 관광사업법 4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면적 조정을 신청하오니 면적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원천국민관광지 구역 조정계획보고라고 해서 1. 현황 : 위치 수원시 하동, 이의동, 원천동 각 일원 면적이 국민관광지가 322만 5천㎡, 유원지가 378만 5천㎡ 구역 결정 근거 도시계획법 제10조 2항에 의거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시계획 재정비 조정의 필요성. 여기서 보면 단순하게 그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국민광광지 구역과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결정구역이 상이하지 않으니까 상이토록 개발가능 구역범위 조정계획도 여기 나와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태까지 들어주지 않은 대목인 것 같습니다. 유원지 내 지형지물을 이용한 선형조정 불필요한 구역제척을 하고 취락지역 1개소 40세대를 제척할 것. 문제점에 구역 내 집단취락지 전후통제로 인한 민원유발을 시킨다고 쓰여 있습니다. 제2안에 보면 유원지 내 불필요한 구역 제척, 집단취락지 4개소 85세대 제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 1항을 선택해서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유원지가 이렇게 실효된 것을 실무자들은 사실은 알고 있었을텐데도 유석보 시장님께서 관광지구역조정에 따른 시장의견서를 다시 보낸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구역조정에 따른 시장의견서 원천관광지는 경기도 고시 제77-101호('77. 3. 30)로 348만 7천㎡로 지정되어 경기도고시 78-26호 39만 7,300㎡로 개발계획결정 및 용지를 개정하였고 건설부고시 '76년 3월 27일 자로 도시계획 결정 유원지로 되어 '81년 12월 31일자로 41만 3,450㎡가 개발계획변경을 받아 교통부공고 제19호 325만 5천㎡ 관광지면적축소 변경하여 교통부 '85년 5월 18일자로 46만 2,300㎡에 대해 조정계획 변경계획을 득하고 33410-1957호로서 46만 2,300㎡로 조정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여 경기도 고시 30312-2847호('86. 6. 10) 도시계획세부 시설변경결정 및 변경 실시계획인가가 되어 사업시행중인 원천국민관광지를 도시계획지구 변경부분과 부합하여 관광지구역을 부합시켜 조정코자 하오니 날로 성장하는 국민경제 수준에 부응하는 국민휴양지를 적극 개발하여 국내 관광객은 물론 외국관광객을 많이 유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 국가적 세수증대에 크게 이바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국민관광지선이 없는 유원지, '84년 3월 22일 실효고시 된 선을 가지고 국민관광지가 55만㎡가 확장되어 있습니다. 이 선을 '84년 11월 30일 내려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원천국민관광지 위치나 경관 등이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서를 여기 받았는데 제가 필요한 부분만 열람을 받아 가지고 안을 줄이겠습니다. 시장님 의견서와 같이 화려한, 수려한 산림에 쌓여져 있으며 관광자원으로 원천 아랫 방죽, 윗 방죽의 저수지가 펼쳐져 있어 경관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산림 내 오솔길 옆 수목은 계절에 관계없이 장관을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과 에서는 그 전엔 공보실에서 산림을 훼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중간부분을 많이 빼먹다보니까 어리둥절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현 국민관광지가 일개인의 잘못으로 천여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집을 개 보수를 못하고 하다 못해 변소간도 때로 쓰러지는 그런 실정이 됐습니다. 법이 아닌 칼로 집행되어 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켜봐 주시는 위원들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 하시는 집행부의 눈과 귀가되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못들은 부분은 다시 들을 수 있게끔 수원시민을 위하여 함께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상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심상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저희가 '77년도에 용인에서부터 관광지로 지정된 면적과 그 이후에 몇 번의 변경을 거쳐서 현재 3,964㎢로 확정된 면적이 그렇게 늘은 이유가 뭐냐하는 질의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국민관광지 면적을 실효된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유원지 면적과 일치시킬려고 한 늘린 사유는 타당치가 않은데 그 늘린 사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이해했습니다. 세 번째 질의는 산림훼손 사유가 뭐냐 하는 식의 질의로 제가 받아 들였기 때문에 이 3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 방향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과거에 관광지와 유원지라는 2가지 명칭을 사용해 가면서 변천을 해 가면서 감사에 지적을 받은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소상히 해 주셨습니다만 이미 그걸 가지고 언급하기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과가 9월 2일자로 발족이 돼서 현재까지 한 3개월에 걸쳐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그 현황이라든지 그 내용들을 소상히 파악하려고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복잡하고 또 도시계획법과 관광유원지 법 2가지 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파생됐기 때문에 답변의 내용이 좀 성실치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늘린 사유를 현재까지 기록으로 나타난 모든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원천국민관광지는 '72년도에 유원지로 결정된 것을 용인 행정구역 당시에 원천국민관광지로 재현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면적이 저희가 303만 3,487㎡로 면적이 확정되었습니다. 그후 '84년도에 국민관광지 면적을 3,480㎡정도로 감소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그 감소사유를 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교통부공고 '84년 11월 3일자 19호로 발표된 내용을 보면 국민관광지 면적이 변경된 것은 관광지로 지정된 구역에 위치한 신갈골프장, 지금의 태광골프장이 되겠습니다. 거기로 편입된 107㎢를 포함해서 관광지로 부적지인 경사진 면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면적 107㎢가 제척되어 가지고 모두 232㎢를 축소해서 관광지 면적으로 된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축소했다가 '87년도에 다시 37,964㎢의 면적으로 늘렸습니다. 그 늘린 사항에 대해서 심 위원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늘린 사유는 도시계획법상의 유원지 면적이 3,785㎢의 면적과 부합시키는 과정에서 전과되었다는 사유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실효 된 유원지 면적에다가 초점을 두어 가지고 부합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은 지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 관광지 면적과 유원지 면적을 최대로 수용해서 여건에 맞는 국민관광지로 조성한다는 목적 하에 그렇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늘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국민관광지 면적을 실효된 유원지 면적과 일치시킨 사유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 국민관광지와 관련해서 관광진흥법을 보면, 관광지 지정은 소관 청이 교통부장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원지 시설 결정권한은 건설부장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결정의 과정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관할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유원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는데 다른 관련 법률과의 관계를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교통부장관은 2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조성계획을 승인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승인 허가면허 승인동의를 얻었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그런 내용 중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허가 단, 조성계획과 관련된 조성사업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런 조건을 넣어 가지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허가는 면허승인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처리합니다만 그 내용 중에 조성계획과 관련된 조성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한다는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관광지가 제대로 계획된 내용들을 차질 없이 또 아무 장애 없이 추진할려면 도시계획법으로 유원지 지정을 받아 가지고 다시 유원지내의 세부시행계획까지도 구상을 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이렇게 되어야 추진이 가능한 걸로 봐서 그 절대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유원지 면적이 구체화 되어야 되는 그런 불가피성이 이 내용에는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훼손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산림훼손 사유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차후 제가 관계 부서라든가 그 당시에 근무했던 분들을 만나 뵙고라도 최대로 내용을 소상히 파악해서 서면이나 다른 수단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지나 다른 국민관광지의 승인사항입니다. 승인사항인데 거기에 뉴스호텔자리, 콘도호텔, 가족휴양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시간상 그런 사항은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지금 현재 승인사항 중에서 그런 책임해설을 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고해 주셔서 앞으로 도시계획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 이관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재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심상찬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해 주신 내용을 보면 산림훼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갖가지 세부사업들이 많다. 예를 들면 관광호텔이라든지 기타 대단위 시설이 거기 유치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방침까지도 검토해서 도시과에다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라는 내용이 되겠지요?

네.

현재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내용과 부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도 제가 전자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원지 면적과 관광지 면적과는 절대 부합되어야 하는 법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과에서 실효된 면적이지만 저희 관광지 면적과 도시계획과 에서 설정한 유원지 면적을 부합시키기 위해서 현재 작업을 해서 공고·공람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친 후에 공고·공람기간 동안에 접수된 각종민원 이런 것도 총망라해서 저희 도시계획심의 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우리의회의 자문을 거쳐 가지고 도를 경유해서 건설부까지 가는 이런 과정이 이제 남아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유원지의 면적 조정과정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관광진흥법에 의한 현재 결정된 면적은 그 당시에 합리적으로 그와 부합되게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홍수 위원입니다. 원천국민관광지 질의를 심상찬 위원께서 시간이 있었다면 좀 더 상세하게 했을텐데요. 그런 대로 상세한 질의가 있어서 원천유원지 개발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와 도시과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대한 것은 내일 질의가 있겠습니다만 문화예술과장님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재산을 20년 동안 매매를 못하고 개인의 집이 구 가옥이 돼 가지고 신축이나 증축을 못했을 때 그 심정이 어떠신지 깊이 있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이해 당사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 개인의 소견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그것은 그분의 심정을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해라는 말씀은 예의의 차원이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속된 말로 말씀드리면 분통이 터집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걸로 함으로써 그쪽 원천유원지를 둘러싸고 사는 주민들은 도지사님께서도 가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쪽의 불필요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공문화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정부 방침이 그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의 피해를 가급적이면 줄이는 방향에서, 또한 수원시장님의 방침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 고집을 부리고 그 지역주민의 민의를 저버리고 국민관광지를 필요 없이 확대만 해서 정해놓으니까 근 20년 동안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을, 주의에 있는 땅 값의 절반 값에 팔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한 재산권 침해가 20년 동안 계속되어 오면서 그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이 옛날 촌락 구옥 입니다. 그런데 그 것이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기와 지붕을 스레트로 올렸지 속에 들어가면 구조가 형편없었습니다. 경제발전으로 나아지다 보니까 신축이나 증축을 하려고 해도 이러한 국민관광지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절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법이나 규정을 앞세우지 마시고 지난 11월 달에 원천유원지 주민과 하동 주민일동 154세대가 집단민원으로 수원시에 진정서를 낸 내용을 아십니까? 또한 앞으로 수원시에서 이 문제를 놓고 조금 있으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도시과장님이나 문화예술과장님이 공동협심을 하셔서 그 지역주민의 애환을 가급적이면 그 지역실정에 맞는 불필요한 부분은 좀 삭제시키고 또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대로 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20년동안 재산권행사를 못한 것을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또 지역의원의 입장에서 다같이 동참하셔 가지고 법이나 규정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그 지역실정에 맞는 관광지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실 용의 있겠습니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앞으로 도시과장님께 질의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가급적 주민의 피해를 절실히 느끼면서 그 심정을 좀 관계기관장님께서 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 없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여쭤본 승인사항이 '88년도에 이미 승인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도시계획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 에서는 이 사항을 첫째 무효화하고 도시계획국으로 넘겨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인가를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짤막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관광진흥법에 근거해서 저희는 사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 제23조를 보면 관광지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또 거쳐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교통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관할 구에서 의견을 들은 후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를 해야합니다. 이런 제반절차를 밟아서 현재 확정된 관광지 면적이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절차는 절대적이라도 생각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현재 저희가 관계규정에 의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으로밖에는 현시점에서는 더 이상의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좀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지금 답변하신 문제가 모든 게 원만치 못한 걸로 봐서 13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연구하셔서 답변하시는 걸로 이렇게 철회를 해주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김종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권선구청장님 준비되셨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못해서 즉석에서 답변 못 드리게 된 것을 양해 드립니다. 저희 구청에서 진정 59건에 건의 4건, 청원서 건을 모두 처리한 바 있습니다만 주종을 이루는 것은 건설과 건축분야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 직소민원실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6건을 접수해서 처리했고 1건을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아까 김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처리중의 4건의 자료는 시의 직소민원실 접수 건에 저희 구에 해당되는 것이 4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세류동 소방도로 개설요망의건, 생보자 책정요구의 건, 피해보상 요구 건, 생활도로의 불편해소 이러한 4건의 민원이 시 직소민원실에 접수된 내용이 저희 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저희 구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물론 해야죠. 그러면 이 자료는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면 잘못됐습니다하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권선구청의 경우 청원서가 3건, 진정서 59건, 건의서 4건 직소민원 48건 중에 처리중인 건이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중인 4건에 대해서 어떤 문제냐 하는 것을 제가 알려고 여쭤 본 것이고 지금 시장님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시장님께도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만 직소민원실에 직소민원 사항이 15건 접수가 됐는데 1건이 미결사항인데요. 그래서 1건에 대한 것도 부시장님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만 그래도 거의 다 처리가 됐는데 권선구청만 4건이 미결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자료를 내드린 것은 직소민원 6건 중 5건을 처리했고 1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분명히 답변을 했고, 우리 시의 직소민원실에 의뢰를 해서 알아보니까 4건은 시에 접수된 것이 구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가 시 직소민원실에서 내간 것이 아니냐해서 지금 자료를 취합해서 보고 드립니다. 이것은 김위원님께서 이해하시고 별도로 제가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여기의 총계는 어떤 변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진정 59건, 건의 청원건수는 맞구요, 직소민원 건수 48건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6건으로 제가 취합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미결이 몇 건입니까?

현재 1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건은 뭡니까?

1건은 인계동 생활도로부지 불편해소 문제입니다.

그럼 시 본청에서도 제가 지금 시 직소민원사항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본청에서 15건을 접수해서 14건은 처리됐고 1건만 남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건 남은 사항을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행정을 보다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시에서 처리하는 직소민원 중 1건이 처리 안된 것은 지난 4월 26일 임광아파트 주민 21명이 제출한 화장장이전에 관한 건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게 해결된 건지 분명히 나오지 않아서 여쭤봤습니다.

이 화장장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월 30일까지 처리해 주실 것으로 약속되었기 때문에 전 그렇게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안구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권선구 지역보다 장안구지역의 민원이 좀 적은데 그 이유가 뭐냐는 내용의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행정의 여건이 권선구와 장안구를 비교해 볼 때 권선구는 신도시 개발지역 이기 때문에 모든 구민들의 욕구가 장안구보다는 이해관계가 많이 얽힌 건설분야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전제하면서 저희 구의 민원 사항에 대한 분석을 간단히 해 올리면 건축분야가 50% 그 다음 건설분야가 30% 나머지 환경청소분야가 20% 대략 이렇게 분류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저희 관계공무원들, 물론 장안구 권선구 공무원들이 똑 같은 맥락에서 업무처리를 합니다만 나름대로 관심을 좀더 깊이 가지고 처리하는 내용은 첫째 우리 공무원들이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겸허한 자세로 또, 민원사항에 대한 것은 그 주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다음에 공정하고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문제가 야기된 지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장으로 하여금 동향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동향을 접수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는 동장이나 구청장이 직접 나가서 현지 확인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직소민원실을 구청장실에 설치해서 전국적인 시책이 되겠습니다만 365일 항상 문을 개방해서 전화민원이라든지 직접 방문해서 오는 민원인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관계 실무자를 앉혀놓고 여기에 대한 사항을 분석검토를 하고 처리한 내용이 구청장 위치에서 볼 때 부당하거나 또는 그 자리에서 즉석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이제 시의원들께서 그 동안 활동해 오시는 중에 구정이나 동정, 시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시의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사항을 건의하고 의논하는 사항이 과거에는 구청장이 직접 상대해야 할 것을 시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은 사항을 즉석에서 해결해 주시고 또 그와 같은 사항을 구청장에게 건의해 주시면 또 나름대로 해결하는 시의원들께서 바람막이 행정을 해 주시는 이러한 관계로 해서 구정발전에 획기적인 역할을 하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우리 공무원들은 항상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현직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내무행정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일정에 따라 12월 13일 19시부터 잔여분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5분 남았습니다. 1건만 주시죠, 그때 정회하면 될 것 아닙니까?

1건 더 하시겠습니까?

예, 1건만 더하고 종결짓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의 질의사항은 체납세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항상 세정관리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 또 시민들의 납세형평을 맞추어 가지고 공평한 과세를 부과하자는 뜻에서 이 문제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재무국에 요청한 체납액이 '86년부터 금년까지 86억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건만 제가 발췌해서 그것만 집중해서 묻고자 합니다. 답변은 재무국장님은 재무국장 부임이 얼마 안돼서 세무행정에 밝지 않으셔서 답변은 세정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선구 지역 매산동에 꽃마차라는 유흥업체가 있습니다. 이 꽃마차가 지금은 제가 보니까 빚마차가 됐습니다. 완전 빚으로 된 건물입니다. 꽃마차가 소재한 매산로 1가 14∼8, 14-14 두 필지에 한상례 외 7명이 그 동안 '85년부터 '91년까지, 지방세, 취득세, 사업소세, 등록세, 점포세 체납액이 무려 3억 7,149만 8,42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5년부터 '91년까지 압류실적은 불과 '91년 금년입니다. 10월 16일 200만원, 11월 30일 300만원입니다. 이건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체납세액입니다. '85년부터 '91년까지 단 2회 정도 500만원만 징수했고 나머지는 그대로 방치 상태에 있으며 그 건물에 대한 소유주 7명을 거쳐가는 과정에서 재산 압류된 것은 불과 5건입니다. 그것도 일부가 되고 나머지는 재산권, 직권말소 등등해서 압류가 안되어 있는 상태로 이것이 공소시효가 될 시기에 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현재 수원시에도 부동산관리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84년도에 공유지를 신규 입력했고 '87년도에 법인 및 비법인 단체에 등록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89년 시험운행개시를 완료했으며 '90년 4월부터 온라인 대민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 이동의 신속한 정보와 기업매출매입이 정확히 입수가 되어서 '89년, '90년도부터는 체납액이 줄어야 되는데 제가 답변한 자료에서 '89년도, '90년도에 체납액이 금년 10월말 현재 '89년도가 9억 1,600입니다. '90년도가 20억 3,900입니다. 오히려 비싸게 행정전산망을 구축한 행정업무가 세무관리에서는 체납액이 오히려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놓고 볼 때에 이렇게 체납액 방치 상태는 세무담당직원들의 직무유기며 또 비싼 돈 들여서 우리가 시에 전산망 구축을 할 생각도 있습니다만 돈 들여서 온라인 시켜놓은 과정에서도 오히려 체납액이 늘었다면 이건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2건에 대해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영주 입니다. 방금 이성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매산동에 소재한 꽃마차 체납세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물권의 소재지는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1가 14-8, 14-1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는 309㎡ 약 93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 소유자는 양상복씨로 되어 있으며 건물은 평수로 따져서 약 838평입니다. 현 소유자는 윤명섭씨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구조는 지하1층에 지하3층, 꽃마차 유흥업소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임차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득세 외 28건에 3억 7,149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채권 확보사항은 아까 이성국 위원님께서 5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3건에 1억, 7,763만 4,000원은 채권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채권 미확보 사항은 16건에 1억 9,386만 4,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체납경위를 말씀드린다면 '83년부터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간 재판소송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 동 일자 소유권 이전 및 가등기 등에 대한 원등기 설정으로 채권 확보해 둔 것이 난이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 순위가 등기에 의해 후 순위 등기 압류채권 말소 등이 8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재산 조회 및 압류물권 추적 조사를 하고 있고, 재산등기 압류는 10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 건축 체납세 분납추진은 '91년 10월 달에 6,200만원 그리고 지난 11월 30일에 3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미압류 대상이 있으면 앞으로 계속 추진조사하기로 했고, 압류 재산경매는 최고 후 미납분에 대한 조기 경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납건은 조기 완납토록 독려해서 체납액 일소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1억 7,000만원에 대한 재산처리를 해 왔다고 했지요? 그리고 미압류가, 1억 9,300만원입니다.

16건에 1억 9,300만원입니다.

현재 징수된 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징수된 금액은 지난 10월에 200만원, 11월 30일에 3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압류할 수 없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가등기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하셨지요?

현재 재판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왜 제가 세무담당 공무원한테 불만을 가지게 되었느냐 하면 자료를 보게되면 '87년 1기 토지대장 68번이 금년 10월 24일에 이제 재산 조회합니다. '80년 2기 토지대장 487번을 금년 10월 달에 지금 재산조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85년 1월 31일 것을 '91년 금년 10월 24일날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81년 10월 30일 것을 금년 10월 14일 재산조회하고 있습니다. '81년 11월 30일 것을 '91년 10월 28일 재산 재 조회, 이렇게 5∼6년 지난 상태로 세금도 지금 와서 재산 재 조회를 할 정도의 직무태만이라면 이 상태의 세금은 환수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6년 동안에 금년 들어서 단 500만원만 받았다면 여하튼간에 변명이 안됩니다. 이점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고지 납기 날짜하고 재산조회 날짜하고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 깊은 실무적인 사항은 제가 직접 고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권선구청에서 조사를 해서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납기가 5, 6년 전 것을 지금 와서 재산조회 한다니 그 동안에 체납자가 법망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빠져 나가게 됩니다. 나간 다음에 그때 가서 재산 무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합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직무 유기예요."하는 이 있음) 이를 놓고 볼 때 '85년∼'87년에 납기가 끝났는데 아직까지 수원시 당국에서 어떤 세무행정처분을 안하고 그냥 놔두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재산 조회, 재산 재조회 한다면 그 동안 체납자들을 어떤 법망을 피해서 처리해 놓고 충분히 시간을 주면서 갑을 간에 합작한 것 같은 그런 감이 든다 그 말씀입니다. 공범 비슷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없다고 그러지 있다고 그러겠어요."하는 이 있음)

세정과장님, 지금 이성국 위원님의 꽃마차 세금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이 흘러간 동안 지금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은 이유에 불과한 그런 답변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도 없습니다. 그 동안에 충분한 자료준비를 하셔 가지고 13일날 19시 이후에 나오셔 가지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 세정과장님 13일 오후 7시에 우리가 다시 감사가 들어가니까 그때까지 상세한 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반대현상입니다. 저는 지금 꽃마차가 빚마차가 됐다는데 그것은 세원 포착을 제대로 하지 못한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미 종토세를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산세까지 더해서 이렇게 부과한 영수증은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있다고 그러니까 주민이 저한테 이렇게 복사를 해서 주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만 권선구청 발행입니다. 징수자는 수원시 권선구청장입니다. 권선구청장님 오늘 미안한데요, 지금 수원시 권선구 매탄동 990번지 신매탄 아파트 25동 507호 이상근, '91년 10월 22일자로 1만 9,470원의 종토세를 냈습니다. 이 사람이 보관을 해서 영수증을 복사해 줬어요. 이번에 통장이 얼마 전에 또 가져온 고지서입니다. 여기 보면 가산세까지 붙었어요. 가산세가 붙다 보니까 2만 43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매탄 3동의 경우에는 이런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탄동에 무슨 미운털이 배겼는지 돈 받았으면서도 또 달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권선구청에 아마 상당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구청에서 누구 나오셨나요? ("안 나오셨어요."하는 이 있음) 아마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도 지금 이성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더불어서 이미 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영수증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기세나 수도요금이 그렇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종토세가 이렇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불신을 받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제가 이것을 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 이 기회에 세무행정이 됐든 일반행정이 됐든 간에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저희 의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드릴 자세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시 행정 당국에서도 과거와 이제 다른 시대에 우리가 접하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면서 새로운 자세를 확립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내무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일정에 따라 12월 13일 19시부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장장 7시간동안 내무행정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신 이성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답변에 7시간동안 임해주신 우리 수원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4시 20분부터는 지역경제분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지역경제분야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

행정감사특위 소위원회 지역경제분과 소속 박우양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를 해주신 행정감사 특위 주성광 위원장님과 김용서 간사님 에게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본분과 소위원들께 짧은 조사과정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적극 동참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현장 확인 과정에서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도움말을 주신 시민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분과 질의 순서는 총 18건으로 축조심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서는 지역경제분야 8건, 교통행정분야 7건 산업분야 3건해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업소 및 일반가정 현황과 현재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LPG 사용업소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원은 아직까지도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가 52%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연탄에서 기름으로, 기름에서 가스로 이렇게 변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수원 지역에 가스를 LNG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세대수 일반가정과 일반업소 및 유흥업소 그리고 아파트 세대에는 현재 몇%가 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향후 택지개발 과정에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타당성을 검토한 후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아울러 묻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사용 현황과 앞으로의 신개발 지역에서의 도시가스 사용문제를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수원시의 연료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9일 시정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현재 17만 1,000가구 중에서 연탄 사용가가 52%, 기름이 38%됩니다. 가스를 사용하는 사용가가 약 8% 그 다음에 전기가 0.4%, 나머지 1.6%는 기타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를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에 대해서 우선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의 공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APT가 수원시의 약 75개 APT에 4만2,000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약 50개 APT 에 2만 7,900세대가 이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라고 하면 흔히 청정연료라고 표현이 됩니다만 LNG하고 LPG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1일날 환경처 고시에 의해서 수원 지역은 4월 11일 이후에 도시가스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역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개 APT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합니다만 현재 기존 APT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APT를 한번에 도시가스 공급을 할려면 배관시설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시에 의하면 25평부터 30평까지의 사이에는 '93년 9월 1일 이후부터 사용 의무화가 되고 30평부터 35평까지는 '92년 9월 1일부터 사용 의무화가 됩니다. 35평 이상에서만 지난 9월 1일 이후에 사용의무화가 돼서 현재 있는 35평 이상이 되는 남서울 그린맨션의 3개 APT는 '91년 9월 1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고 그 다음 앞으로 신규 APT에 대해서는 14평에서 28평 사이에서는 도시가스가 또는 경유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신규 APT인 경우는 25평 이상은 전부 도시가스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도시가스에 대한 공급절차를 설명 드리면 우선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APT에서 주민 자치회에서 우선 도시가스를 사용하겠다는 결정을 자체적으로 하신 다음에 수원지역에 공급회사가 안양에 있는 삼천리도시가스 입니다. 이것은 '83년에 경기도 지사가 가스회사별로 공급권역을 지정을 해 준게 있습니다. 그래서 삼천리 도시가스는 수원을 비롯해서 9개 시·군을 전담하여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천리 가스에다가 공급신청을 내면 도시가스회사에서 가스에 대한 공급 타당성을 현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현지조사를 해서 통보를 해주면 APT자체에서 배관공사를 해서 도시가스 공급관이 없는데는 도시가스회사에서 공급관 공사를 아울러 해줍니다. 그래서 공급관 공사가 끝나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완성검사를 한 다음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앞으로 신개발 지구 내에서의 도시가스 사용문제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4월 11일날 환경처 고시에 의해서 앞으로 수원지역은 도시가스 사용 의무화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APT에 대해서 전체가 다 도시가스 사용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LPG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PG를 사용하다 보면 계기판이 없어 주부들이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일요일 같은 경우 LPG배달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방안이 있으시면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수연 위원님께서 LPG판매업소에서 배달지연 사례라든가 용량 문제를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수원시에 LPG판매업소가 5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LPG 사용신고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가 학교라든가 병원, 공장을 다 포함해서 1,065개소가 LPG사용신고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업소들의 대부분인 1천개 업소는 식품위생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유흥업소 그러니까 40평방 미터 이상의 유흥업소에 대해서 사용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되어있고 지금 중점적으로는 가정에서의 사용신고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LPG판매업소 50개 업소에서 배달지연 사례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가 수시로 행정지도 단속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만 간혹 아마 지역에 따라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회에 걸쳐 가지고 지도단속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단속을 할 때 지연사례라든가 불법사항을 발견 못했습니다. 지금 LPG업소들의 실태를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안양에서 LPG업소들의 하루정도 배달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공무원이 동원이 돼 가지고 LPG가스를 실어 나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LPG가스 업소가 영세하고 차량의 노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50개 업소에서 그러한 사례가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구 합동 단속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용량에 대해서 확실히 단속을 해 주십시오.

용량은 현재 20㎏ 가정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가정용이 20㎏ 한 통에 고시가격으로 8,76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8,760원 사이에는 한 개통을 팔 때 저희가 알기로 업소에서 마진이 2,000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평균 1개 업소에서 40개에서 50개정도 저희가 팔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 업소에서 운영의 일례를 보게 되면 보통 차량을 가지고 3사람 정도가 그것을 움직이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업소의 영세성도 저희가 고려하고 가스의 연료라든가 취사용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최대한의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LPG 가스업체 허가조건이 어떻습니까? 창고가 공업지역에서 한해서만 허가가 나지요? 그런데 수원시내 50개 업소에 실상 저장창고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허가를 낼 때는 공업지역에 설치했다가 득 한 다음에는 사무실과 가까운 쪽에 많이 놓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연 몇 번 나가시면서 적발 건수가 있으신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성국 위원께서 LPG 판매업소의 허가조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판매업소로 허가가 나려면 '88년 12월 4일자로 수원시 고시가 된 것이 있습니다. 고시 규정에 의하면 우선 지역이 공업지역이나 준공업 지역에 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정업소간의 직선거리를 따져서 300ｍ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 면에서는 사무실이 7평방미터 그러니까 2평 조금 넘습니다. 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10평방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점포로부터 반경 50ｍ,

다른 조건은 됐습니다. LPG가스업체 공장위치가 그대로 있는지를 연 몇 번 실태 조사를 나가고 장소 이전할 때 미 신고 이전해 가지고 공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 시피 금년에는 3회에 걸쳐서 시·구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허가를 내준 지역에서 공업지역이라든가 준공업 지역에서 무단으로 이전을 한 사례를 저희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에게 자료를 주시면,

자료가 도움이 되겠네요.

네,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상은 나옵니까?

보상,

됐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신매탄 APT의 경우에는 3,010세대라고 하는 대단위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중에 당초 입주당시에 약 300세대에 해당되는 공무원 임대 APT의 경우에는 도시가스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LNG를 쓰고 LPG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것이 LNG인지 LPG인지 확인해 주시고 나머지 2,710세대의 경우에 '92년 도시가스 시설을 추진하고자 각종 추진위원회가 구성 단계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 '92년 중에 LNG 도시가스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려우면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현재 말씀하신 APT에 도시가스의 공급되는 경로를 말씀드리면 현재 평택에 있는 LNG,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얘기합니다. LNG 저장소에서 안산을 경유해서 안양을 통해 수원에 LNG 가스가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92년도 이후에 추진을 할려고 하는 그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30평에서 35평까지 내년 9월 1일 이후에 사용의무화가 되는 겁니다. 그전에 사용을 하고자 하는 APT가 있으면 자치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삼천리 도시가스에 신청을 하시면 배관공사가 끝난 다음에 가스공사의 완공검사를 거쳐 가지고 공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공해 관계가 심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고자 행정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임광 APT의 경우에는 평수 크거든요. 최하 27평에서 45평까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평수가 38평미만과 이상으로 구분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묶어서 처리가 되나요.

APT단지의 가장 많은 세대 그러니까 주종을 이루는 세대가 기준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92년 9월 1일 이후에 의무화가 되겠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벙커Ｃ유를 쓰고 있거든요 시설이 개조돼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충질의 또 있으십니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거에는 LPG가스통에 정량이 많이 부족해서 우리 가정주부들이 한참 요리를 하다가 떨어지는 예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도단속을 해서 용량 부족 때문에 시비현상 같은 것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정기단속을 3회에 걸쳐 했고 수시로 민원접수를 받고 단속을 합니다만 LPG용기에 용량이 부족한 예는 시나 구에서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연료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중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을 일괄해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실태 및 지도단속 실적과 구역별 정비조치여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영동 상우회 라고 있습니다. 팔달문 부근에서 지동교 사이에 노점상을 하는 도로변 상인들에 대한 지도단속과 상인들에 대한 문제점, 향후 대책을 갖고 계신지 또 희망 전업하는 노점상에 대한 '91년도 융자지원현황 및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한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박우양 위원님께서 노점상 실태, 그리고 두 번째는 남문에서 지동교 들어가는 영동상우회에 대한 문제, 세 번째는 노점상을 하시다가 전업을 한다거나 또는 다른 취업을 할 경우에 대책은 무엇인가, 3가지로 질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노점상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이 수원에 총 76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우선 지역별로 구분을 해드리면 큰 가로변의 금지구역에는 20개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노점상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잠정허용구역 이라고 해 가지고 7개 시장안에 약 493개 노점상이 있고 그 다음에 풍물시장이라고 해 가지고 남향동과 권선구에 약 141개, 그리고 유도구역 2개소에 127개 해 가지고 지금 763개소의 노점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은 '89년도 7월 1일 날로부터 노점상에 대한 일제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점상 문제는 '80년대 초반부터 계속 또는 간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단속을 해 온 것이 '89년 7월 1일 이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수원시에 약 1,200여 개소의 노점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760개소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동안에 440개 정도가 전업을 했거나 또는 다른 업종으로 취업을 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문제와 아울러서 저희가 영동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시나 구에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11월말까지는 계속 영세 서민의 생계보호 차원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법질서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가치를 따질 때 항상 노점상 문제는 어느 한편의 가치만을 저희가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때에 따라서는 법질서 확립이 우선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700여명의 영세서민의 생계를 보호해야 하는 그런 행정목적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까지는 홍보,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했고 지난 11월 1일날 영동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수원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입장에서 영동시장의 면모를 일신해 보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새벽에 저희 공무원, 상인, 유관기관 해서 780명이 투입이 돼서 저녁 8시까지 완전 외지 노점상을 차단을 해서 노점상이 없는 깨끗한 거리가 됐다는 그런 사업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저희가 관계관 회의를 했습니다만 12월 15일날 다시 2차 영동시장 정비계획에 의해서 다시 전 유관기관 공무원, 상인이 합심을 해서 영동시장만큼은 수원의 재래시장으로써의 면모를 갖추자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가 15일날 역시 또 새벽부터 인원이 780명, 장비가 13대, 소방차 3대 해 가지고 제가 총 책임을 맡아 그 날만큼은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그리고 평일 날 계획은 지금 장안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남문지역 자율정비 추진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평상시에는 점진적이고도 단계적으로 상인 스스로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홍보와 단속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전후 노점상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내지 실태를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까지 제가 금년도에 영세 노점상들이 전업을 해 가지고 생업 자금을 보조받는 것은 한 명에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영세 노점상 생업 자금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한사람이 전업을 할 경우에는 한 사람이 500만원까지 융자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올해로써는 하나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89년부터 지금까지 보조한 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업자금 융자가 60명에 2억 8,006만원을 지급해 드렸고, 그 다음에 전업 보조라고 해서 다른데 취업을 할 경우에 저희가 한사람 앞에 최소한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취업보조자금을 융자해 드립니다. 이것이 14명에 약 1,500여만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중·고등학교 자녀가 있으면 중학교인 경우에는 금년 현재로 약 8만 5,000원정도, 그 다음에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13만 5,000원정도의 학자금을 융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부다 총 금액이 61명에 62억 8,900만원을 저희가 생업 자금을 융자 내지 지원을 해드려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영세 노점상 문제를 한편으로 단속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의 생계보호 차원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저 과장님 말씀 중에 노점상 잠정 허용거리다, 유도거리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 박과장님이 만들어낸 얘기입니까?

이것은 '89년도에 정비계획을 세울 때 그때는 대로변에 노점상들이 아주 어지럽게 산재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 당시에 무조건 단속만을 할 경우에 상당히 부작용과 무리가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단계별로, 지역별로 그렇게 유도 구역 또는 잠정 허용구역을 정해 가지고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차 적으로 금지구역 20개 노선을 가지고 우선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오고 앞으로는 잠정 허용구역에 대해서도 깨끗하고 질서정연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시는데 제가 한가지 여쭤봐야 되겠어요. 잠정허용구역에 493개소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잠정 허용 구역내에 노점상 협회라는 것이 있지요?

노점상 연합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합회가 있지요? 그럼 이건 잠정허용 구역이 아니잖아요. 이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느 쪽에서는 강력히 단속을 해서 그 지역 안에 못 들어가서 어려운 시점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잠정허용 말을 빼서 차라리 그렇게 해주어야지 엊그제 모임에도 보니까 잠정허용 지역내의 연합회원을 다 모아놓고 같이 동참을 해서 11일자, 15일자에 같이 행동을 한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잠정허용지역이다, 유도거리다 해서 만들어 놓고 그 외의 지역은 단속을 심하게 하는지, 그것도 민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왜 모르고 계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440개소가 전업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업을 했는지 이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 한 번 파악을 해보셨는지 그것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그럼 우선 먼저 노점상 연합회 문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잠정허용 구역에서의 노점상 문제는 상우회 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우회 라고 하는 것은 영동시장에 3개 상우회가 있습니다. 영동상우회, 지동상우회, 남문상우회 3개 상우회가 있는데 저희행정 기관에서 대표성을 부여한 그러한 공식조직은 아닙니다. 이것은 상위회원들 스스로가 지가들이 스스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자생조직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람들에게 저희가 대표성을 부여한 이러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영동 시장의 단속을 정비하고자 할 때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노점상들이 거기에 370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이 사람들의 협조 없이는 영동시장 정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속을 할 때는 저희가 이 사람들의 협조를 구한다는 뜻에서 그 사람들의 대표를 불러서 관계관 회의를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의 조직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다거나 대표성을 부여한 사실도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전업자가 지금까지 440명 있는데 이들은 저희가 관리카드가 760명, 761개소의 노점상이 현재 있습니다만, 이 관리 카드가 작성이 되어 있어서 새로이 전업을 했다가 다시 노점상을 한다고 하는 문제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영동상우회, 남문상우회가 대표성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대표성을 주고 계시거든요. 어쨌든 1일, 15일날 단속하기 위해서 대표성을 부여했다고 그럴 바에는 잠정허용 하지말고 허용하셔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세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수원시에서 장사를 하게 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주셔야지 앞의 점포에서는 세금도 내고 할 것 다하는데 시에서 눈감아주고 있는 잠정허용이라는 명분아래 돈도 버는데 세금도 안내고 또 행정적으로 그냥 허용해 준다고 한다면 잠정이라는 말을 빼시고 허용지구라고 해서 세금도 부과할 수 있는 노점을 예를 들어서 말씀 올린다면 남문상우회는 노점상 1, 2, 호를 붙여 가지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요.

우선 용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잠정 허용이다, 허용이다 하는 문제는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노점상들도 세금을 낼 수 있는 방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것도 심도 있게 노점상 문제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질서 확립이라는 차원하고 영세서민 생계 보호라는 차원도 있고 또 영동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있고,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의 시각이 서로 상반된 그런 복합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동의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문을 중심으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수원천을 복개 후 비행장, 오산 시내버스 노선을 복개한 곳을 따라서 상행토록 하고 지동시장 앞에다 정류장을 설치 경유해서 종로 정류장을 이용토록 하고, 고속도로 진입로인 42번 국도를 이용하는 시내버스, 원천, 신갈, 용인, 권선 APT노선을 이용하는 시내버스를 구 화성역 앞 정류장 앞에서 하차를 하고 그 다음에 수원교로 거쳐서 복개한 곳을 따라 상행토록 지동시장 앞에 정류장을 설치해서 이용토록 해야 만이 남문으로 집중되는 교통난의 분산책으로 원활한 해소가 되고 또 영동시장 및 지동시장 주변 일대가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복개천의 도로활용에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광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박우양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가 아닌 것 같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우양 위원님의 질의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보충질의가 아니면 다음에 질의를 해주시는 걸로 하고 박우양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근수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이근수 위원입니다. 1일과 15일은 노점상이 없는 날로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민이 통행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잡상인이 오는 것을 노점상인들 보호 차원에서 하시는 겁니까?

현재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행정기관 쪽에서 추진하는 목표는 법질서 확립을 통해 가지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가시화, 구체화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영동시장 내에서 도로에서는 노점상이 11일, 15일날 만큼은 말끔하게 정리를 해서 수원시에서 이러한 법질서를 확립을 하자 하는 것이 저희 행정기관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지역 상인들의 문제입니다. 지역 상인들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는 외지 노점상들이 와서 한 달에 두 번 장사를 하고 가면 6억 내지 8억의 자금이 수원시에서 외부로 흘러간다는 나름대로 상인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 입장에서는 지역상권 보호차원에서 같이 동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노점상을 단속하는 입장이라면 지금 현재 다른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영동시장 안에 들어가 보면 사람이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노점상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단계적으로 정화시켜서 모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 관계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남문지역 자율정비 추진위원이 중심이 돼서 평일날은 지속적으로 정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별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흥국 위원입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들 중에도 수원시 변두리 영세 농민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 아줌마들 나오셔서 집에서 농사 진걸 파시는 그런 아주머니들이 계시는데 수원시에서 여태까지 그 아줌마들이 영동시장이라든가 딴 가게 앞에서 팔다가 또 쫓겨나셔 가지고 아파트 정문 앞에서 파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외곽 농촌 지역의 아주머니나 또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광주리 가지고 나오고 또 수원을 둘러싸고 있는 인근 시·군에서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께는 저희들이 완전히 노점상이라고 보기에는 표현하기 어렵고 보따리 상인이라고 할까요. 조금 이렇게 하는 건데, 여하튼 그 사람들은 하루 몇 시간 왔다가 가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20개 노선의 대로변에서 그런 물건을 펴놓고 장사를 하는 행위는 지금까지의 원칙으로 봐서 절대 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다만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유도 구역이라든가 또는 잠정허용 구역 내에서 잠깐 자기가 가지고 온 물건을 팔고 가시는 것은 저희가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아주머니들이 광주리도 뺏기고 그랬는데 그 구역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영세 농민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그 옆이라든가 집에서 먹다 남은 걸 파시다가 제재를 받는 걸 많이 목격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차원에서도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내일 저희 보사분과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아까 잠정구역, 유도구역 이라고 해도 제가 알기로도 이렇게 수원시에서 책정을 해 가지고 노점상들을 한데 모아서 아마 전국에서 발족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420개 업소가 전업을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업이 아니라 점포를 다른 사람들한테 양도를 해 가지고 1개 점포를 2개, 3개로 크게 대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89년도에 시작했던 사람들은 대개 주인이 바뀐 겁니다. 권리금을 받고 떠 넘겨서 이런 상태로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사국장님께 건의했던 사항도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국에서는 잠정적으로 양성화가 되어 있고 보사국에서 이것을 단속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런 문제점도 있고 또 한가지는 아까 풍물시장 말씀을 하셨는데 풍물시장을 수원에 보면 원호대상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옛날말로 상이군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모 기관 높은 어른들만 통해 가지고 그런 시장만 찾는데, 여기서도 잠정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하등 쓸모 없는 일이고 또 세금을 부과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허가된 안된 그런 점포유도 지역에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시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점포를 2, 3개를 합해 가지고 한사람이 하고 있다는 것은 풍물거리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풍물거리가 아니라 수원시에서 유도 구역과 잠정구역을 묶어 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향동이나 아주대 그쪽처럼 묶어 놨는데 그런데를 전부 통합해서 전부 확장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남향동에 있는 풍물거리, 아대 앞 권선구 풍물거리의 점포가 14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실태 파악해 본 결과 아직까지 남향동에 있는 풍물거리는 지동교 에서 올라오는 쪽은 상권조성이 되어 가지고 맨 위에 있는 5개 정도의 점포는 상권이 아직 덜 형성되어 있고 남향동의 경우 상당한 상권이 조성되어서 여러 가지 업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권선구 풍물거리가 상당히 문제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70개 점포가 낮에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 주점으로 많이 되어 있고 다른 악세사리 가게나 이런 것도 낮에는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낮에는 서너개 정도 문을 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선구에 있는 풍물거리 문제는 지역상권을 우선 조성하는 것이 급하다 하는 차원에서 영동시장 외지 상인들을 이번에 단속할 때 내적으로 그 사람들을 일부나마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거기서 장사를 하게 하면 오히려 그쪽 상권이 조성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해봤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그 쪽으로 들어간 것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한사람이 2, 3개 점포를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저희가 당초 구청별로 현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태조사를 해서 계약조건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계약조건을 취소한다거나 또는 재계약을 할 때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노점상인들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부과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부과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까 김용서 위원님께서 양성화한다든가, 합법성 쪽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전업을 통해서 점포에 입주가 되면 그때 가서 세금을 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상이 군경의 문제는 일시적으로 바자회 내지는 일정한 지역을 얻어서 그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야로서는 그 사람들의 그런 사실을 인지하거나 발견했으면 즉시 저희 분야의 모든 단속요원을 투입해서 단속을 했고, 또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이수연 위원님 아까부터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말씀하세요.

수원시내 가정주부들은 1일, 15일을 기다렸다가 시장을 많이 봅니다 해서 상인들의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1일, 15일 시장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계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하실 방법이 있으시면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안 사주면 못 파는 거죠?

나가지를 않게 해야죠.

사실 수원시민 소비자 입장에서는 15일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영동시장 안에 5개의 프랑카드와 홍보물을 게첩했습니다만 이것이 정착되는 추이를 저희가 지켜보면서 가가호호 안내전단이라든가 반상회,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1일, 15일은 노점상이 없는 날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홍보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보충질의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진흥국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관계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도로변에 나와 물건을 파는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이를 핑계로 해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갖고 와서 나 농사꾼입니다 해 가지고 도로변에 나와 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 법질서 차원에서 이런 분을 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분들을 만류하다가 봉변을 많이 당한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모름지기 법질서를 존중하고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시점에서 관계법에 따라서 벌금을 부과하면 이런 부분은 많이 카바되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조그마한 지역에 하나, 둘 씩 생기다 보면 1년 가면 23, 24개로 늘어납니다. 그런 점을 참작해서 앞으로 업무처리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아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와 연관되는 얘기입니다만 풍물시장을 말씀하셨는데 지동시장 위에서부터 매향교까지의 구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수원시 지역경제과장님과 장안구 산업과장님하고 구청장님께는 제가 특히 부탁과 아울러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가보면 애당초 규정해서 내준 점포들이 아까 2, 3개 합친다고 김경식 위원님께서 얘기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수원천이 좁다하고 내물립니다. 가보세요. 철창을 사다가 자기네하고 싶은 대로 내다 꽂고 수원천을 오염시키고 미관상 불쾌감을 주고 있는데 아마 구청이나 본청 지역경제과 에서는 한번도 단속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시와 구청간 협의해서 단속해 가면 깨끗한 거리를 이룰 수 있는 새 질서 차원에서 어떻게 방침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풍물거리의 점포가 천변쪽으로 그러니까 장안구 얘기입니다. 천변쪽으로 불법으로 점포를 확장하는 문제는 저희도 한번 정도는 풍물거리로 나가봅니다. 그 문제도 저희가 적발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계약을 할 때 또는 수시 지도, 단속해서 원상복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박우양 위원님 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죠? 그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 한꺼번에 답변하시는 걸로 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한꺼번에 말씀해 주세요.

두 가지 다 공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공장 실태 및 계도 내용에 대한 조치여부입니다. 지난번에도 시정질의에 나왔습니다만 금년 12월 31일까지 적극적으로 이전하거나 폐쇄토록 계고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떻게 조치됐는지 알고 싶구요, 중소기업 수출업체 중에서 1만불 이상의 업체가 있습니다. 요즘 수출이 조금 나아진다고 합니다만 업체들이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출하는데 자체 브랜드 제품보다는 유사 상표 부착방식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1개 업체가 있는데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간단히 지역경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무허가 공장 실태 및 그 동안 조치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먼저 시정 질문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무허가 공장이 58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상공부나 도의 조치에 의해서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한달 동안 각 구청을 통해서 조사했습니다만 '90년도 11월 달에 상공부 고시에 의해서 129개 업소가 무허가 등록이 됐고 또 금년 4월 30일을 기해서 100개 업체가 추가 등록이 됐습니다. 그 후에도 무허가 공장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 을 당초에 등록하도록 홍보도 했습니다만 건물자체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를 하거나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누락되어서 58개 업체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계고 기간이 한달 동안이라서 짧은 기간입니다만 당연히 불법조치해서 위반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벌칙을 받는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전이나 전업을 하지 않을 때는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고를 한달 동안 했습니다. 12월 말일까지 계고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1월부터는 계고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법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 당국에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데,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역시 동절기이고 영세성 있는 공장이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타시도 또한 경기도, 전국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시와 계속 연계해서 상황을 주시하면서 신중히 다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으로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부시책에 의해서 지금 원천동에 아파트형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입주할 계획인데 여기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1억 한도 내에서 정부융자를 줄 계획이고 5년 동안 갚을 수 있는 융자와 또한 입주금에 대한 40%를 융자해 주는 이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제가 알기에는 은행장의 결심이 난 것으로 소식 들었습니다. 저희 수원시는 현재까지는 제한 정비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업지역 확대는 어려운 실정에 잇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을 해마다 계속 노력해서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지역으로 확대시킬뿐더러 중소기업을 유치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보충질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58개 업소가 미등록 공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58개 미등록 공장을 그냥 이렇게 타 시도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수원시에서 여기 58개 업소에서 근무하는 우리 공원들, 또 이를 운영하는 업주 측을 여러 가지로 감안하셔 가지고 상부기관에서 58개 업소를 등록업체로 추가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제가 지역경제과에 갔다가 그런 업소의 업주와 직원간에 오고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58개 미등록 업소 중에서는 5년 내지 10년, 또는 15년, 20년까지 오랫동안 영세업을 하고 있는 공장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신문이나 지상에 보도된 그 외의 미등록업체를 미리 행정기관에서 파악해서 계획했더라면 이런 58개 업소같이 많은 미등록업체가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 동안에 58개 미등록 업체를 두었다는 그 자체는 역시 행정기관에서도 미온적인 행정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58개 업소에 대한 것은 충분히 다시 등록업체가 될 수 있는 길을 터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김용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로서도 인정은 합니다. 역시 무허가 업체에 대해서는 그간 계속 재작년부터 저희가 단속을 해왔고 홍보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금년도를 통해서 229개의 많은 업소들이 양성화되었습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서까지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한 f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고 또 단속도 역시 저희 현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이 많다 보니까 무허가 건물에는 절대로 등록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200평방미터, 60평이상의 건물을 가지고 조업을 하는 이런 기업주는 그래도 일반 영세한 무허가 건축물에 사는 주민들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무허가 건물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일반 건축물로써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기준을 완화해 가지고 신고로써 어렵지 않게 허가조치가 됐었습니다. 그때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그 기간에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무허가 건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영세한 노점상에는 잠정 허용구역까지 만들어 주시면서 영세한 사람들이 공장등록을 못할 정도로 어렵다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그런 법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불공평한 얘기를 어떻게 한자리에서 그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노점상하고는 양상지체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이 노점상하고 공장하고는 경우를 달리 보셔야 돼요. 국장님 이 무허가 공장이라도 공장에는 직원들이 있어요.

전체 58개 업체 조사된 종업원 수가 689명입니다. 여기까지 전부,

조치하신다면 680여명 직원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그것을 생각 하셔야지요.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해주셔야지요.

두 번째로 역시 김용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중소기업체 중에서 수출업체로써 1만불 이상 업체가 몇 개나 되고 중소기업체에서 수출을 상당히 하고 있기 때문에 도산할 위기에 있는 업체가 없느냐 하는 대책이나 이런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저희 수원시에서는 중소기업체가 아까 말씀드린 공장수가 475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부분 종업원 20명 이상에서부터 기업체 범위를 말씀드리면 대기업은 300인 이상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기업이라 하고 300인 이하 즉 20인서부터 299명까지 가진 기업은 중소기업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상으로 수원시에는,

마이크 좀 크게 해요. 둘이 얘기하는 것 같애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마이크를 앞으로 대고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우물우물 넘어가고 그래, 국장하고 여기,

말씀이 안 들리십니까?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중에서 수출을 하는 업체는 11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11개 업체에서 저희가 집계를 내 본 바에 의하면 연간 3,800만불에 해당하는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적을 보면 금년도 수출목표를 3,800만불 잡았는데 평균 업체당 330만불 되겠습니다. 10월말까지 수출 실적이 나왔는데 2,300만불을 수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업 형태를 보면 수원에 대기업이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전체 기업에서 14개 대기업이 9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수출전망으로 봐서는 작년도에도 목표액의 82% 실적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현재까지 예상하여 보면 목표액의 85%정도 수출을 달성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만 저희가 11개 업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도산 위기에 있는 아주 어려운 입장에 있는 기업은 전혀 없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홍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서 말씀도중에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것이 바로 원천동에 수원시 생긴 이래 처음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짓고있는 사실은 바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특히 원천동은 수원시에서 변두리 지역이다 보니까 국민관광지다 공원지역이다 자연녹지다 학교부지다 해서 재산권 침해를 많이 받는 지역이 바로 원천동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같은 굴지의 메이커가 매탄동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하청업체가 자그마치 400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업용지가 더 확대가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 하청업체가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거리가 떨어진 데에 가면 오는 도중에 제품이 조금 로스현상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변에 하청업체가 400개가 있는데 공업용지는 없고 또 먹고살아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대부분의 영세업체, 하청업체의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고, 민원이 되어서 지역경제국장님께서 도시형 아파트 공장을 말씀하셨지만 그 주변에 있는 영세한 업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관에서도 행정의 뒷받침을 해주시고 또 아파트형 공장에는 근로자들이 일만할 것이 아니라, 그 아파트형 공장 주변에 25만평이 근린 공원지역으로 20년 동안 묶여있습니다. 지금 20년 동안 수원시에 공원지역으로 묶어 놓고 거기다가 나무하나 심어 놓은 사실이 없어요. 그런 좋은 25만평을 근린공원으로 묶어 놓지 마시고 그런 공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만들어주셔서 근로자가 휴식할 수 있는 곳도 만들어 주시고 삼성전자 주변에 하청업체가 좀 영세하니까 자립할 수 있는 몇 가지 행정의 뒷받침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보충질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질의한 지역경제분야 4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박광휘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류동의 박광휘 위원입니다. '91 수원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를 많이 써 주시는 주성광 위원장님과 동참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이호선 시장님 이하 수원시 관계공무원, 수원시 의사국 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석유판매업소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조치 결과 중 현지 시정으로 8건을 처리하였는데 현지시정으로 처리하게 된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8건의 지적된 위반사항도 분류하여 답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전부터 지적되는 판매업소의 배달용기의 용량미달에 대한 단속 현황과 향후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수원역 주변 교통체증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새수원예식장 노면 주차장허가에 대해서는 21대이나 실제 노면 칸수는 24면으로 되어 있는바 그중 2면은 식별하기가 어렵도록 노란 페인트로 주차금지라고 쓰여 있지만 본래 목적대로 주차금지를 실행치 않고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사실을 행정 관서에서 알고 있는지 묻고 싶고, 안전지대와 노면 주차장 사이는 자동차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평상시 주차장 관리인들이 불법으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로 인해 교통에 장애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당국에서는 알고 있는지, 있다면 행정당국에서는 그러한 단속을 얼마나 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주민과의 마찰과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노면 주차장을 폐기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각 대학 스쿨버스 주 정차 단속현황에 대해서 오전 출근시간이면 스쿨버스들이 3차선을 점유하고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는데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향후 대책마련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야 할 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과장님하고 교통행정 과장님.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광휘 위원님께서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할 때 8건의 현지 시정 내용이 뭐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석유판매 업소의 용기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를 말씀드리면 석유판매업소가 현재 수원시내에 주유소가 41개소 그 다음에 석유구판장이라고 하는 조그만 석유판매업소가 90개소를 해 가지고 저희 수원 관내에는 131개소의 석유판매업소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석유판매업소 8건에 대한 것은 그 내용이 현지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현지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 다시 말씀드려서 안내문을 미리 제출했다든가 또는 판매기록부를 기재 안했다든가 또는 가격 표시판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했다든가 해서 현지에서 저희가 단속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지 시정을 시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굳이 저희가 지금 단속을 해서 적발한 것을 모았다가 저희가 가지고 들어와서 단순 고발한다든가 과태료처분을 한다든가 영업정지를 하는 것보다는 현지에서 시정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행정목적에 부합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현지 시정을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석유용기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일간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20 보통 석유를 판매업소에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 라고 하는 것이 석유사업법에도 현재 20 를 꼭 쓰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석유판매업소에서 지금 20 용기를 가지고 그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석유 판매업 수원지부에서 지난여름에 아마 용기문제로 중앙협의회 하고 약간의 마찰이 있었던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20 용기를 수원협회지회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한 개에 약 3,500원 정도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석유판매업소 회원들한테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회에서는 용기를 별도로 제작을 해서 약 3배에 가까운 9,.000원 정도에 아마 회원들한테 공급을 시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원 지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자기 회원들에게 싸게 공급을 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한 4,000여 개를 제작을 해서 공급을 했는데 그중 납품을 하는 업자가 아마 관에 있는 업자입니다. 그래서 3회 걸쳐서 납품을 했는데 마지막 납품을 한 한 400개 정도가 20 용량이 딱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 사정에 의해 가지고 19.8 라든가 19.5 이렇게 약간 0.2 ∼0.5 정도로 용량이 적게 납품이 된 l사실을 발견을 해서 그것은 협회자체에서 전량 수거를 해서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원시 관내의 판매업소에서 유통되고 있는 용기는 저희가 그 후에도 여러번 확인을 했습니다만 20 용량이 부족 되는 그런 사례는 저희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20 한 통에 4,320원을 받고 있는데 배달료 포함하면 4,800원입니다. 만약에 업자가 19 를 배달해 주고 19 값을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 용기에다 팔라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20 용기에 따라 주면서 용량을 적게 하는 문제는 월동기 중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또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 내년 2월까지 저희가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석유판매업자들이 봉고차 같은데다가 통을 이렇게 싣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드럼통에다가 싣고 다니는 건 위법이 아닙니까?

드럼통에 싣고 다니는 문제는 지금 현재 석유판매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판매소매상에서 주로 주유소에 가서 석유를 받아 가지고 자기네가 용기에 담아서 소비자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상에서 드럼통을 싣고 다니는 문제는 주유소에 가서 석유를 받아 가지고 오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화재의 위험이 지금 주유소의 기능이라는 것은 석유사업법에 탱크로리차가 아니면 기름을 못 가지고 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매상인이라고 해서 드럼통을 네 개, 다섯 개 싣고 다니면서 혹시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려 봤는데 검토 좀 해보세요.

법적 검토를 해서 개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보충질의입니까?

김종철 위원입니다. 박동수 지역경제과장님 시중에서 혹시 석유에다가 경유를 섞어서 판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지금 민원접수가 되었거나 소비자의 고발이 있거나 제가 지금 들은 바는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석유에다가 값이 싼 경유를 섞어서 팔고 있는 수원시내 업소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 업자가 변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마침 석유통이 없어 가지고 경유통에다가 석유를 담아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깨끗한 석유가 아니면 스토브를 쓸 수 없는 그러한 스토브가 나왔어요. 요 근래에 경유가 섞여 있을 경우에는 그 스토브가 작동이 안되고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발견이 된 겁니다. 신매탄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래서 업소를 압니다. 요청하시면 은밀히 제보해 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하여간 옛말에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다고 합니다만 신출귀몰한 세상이구나 하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점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점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영식 입니다. 박광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조금 후에 답변 드리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수원시의 도시교통현황과 앞으로 우리가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위원님들께 소개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수원시의 교통여건을 우리가 분석해 볼 것 같으면 수도권의 외곽지역으로써 1일 시내에 통과하는 차량이 안양 오산 안산 용인 성남 발안 등 6개 지역에서 하루에 42만대가 통과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뒤따른 배후 도시로써는 성남 부천 안산 안양 용인 시흥 화성의 기업체가 4,285개소로 24만의 종업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접지역에는 19개소의 각종 대학교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수원시를 통과하는 차량이나 수원시에서 각종 인접지역에 있는 학교나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으로 인해서 차량이 무척 혼잡하고 체증이 가장 많이 오는 지역이 수원도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통수요 측면에서 분석을 해 볼 것 같으면 하루에 12만 8,000명이 수원시 철도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이용은 9만 4,000명의 이용객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타 교통수단으로 인해서 수원시의 교통이동인구를 인구의 약 38.5%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교통시설 측면으로서는 도로가 1,250개 노선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4내지 10ｍ에 해당되는 도로가 1,131개 노선입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봐서 도로가 수원시에 증가되는 차량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본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수원시 교통행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경계에서 인접 시·군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수원에서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성남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2차선으로 되어있고 수원의 6차선에서 안양이나 오산이나 발안 등지로 나가는 차량 선이 4차선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의 8차선이 용인으로 나가는 도로가 6차선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량, 도로들이 병목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중요도로에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외에서 유출 입 되는 통과차량의 급증에 따라서 도로가 부족하고 신구 도시간의 연계도로의 도 폭이 굉장히 협소해서 도로율이 타 시도보다도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 수원시의 현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성장을 분산해서, 유도해서 시민생활을 신개발지역과 구 지역으로 분산을 해줘야 되고 동서간의 남북간의 관통 도로 및 우회도로를 조속히 확충을 하고 교통혼잡시설 외곽 유도 및 주차공간을 확장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보고드린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92년도를 교통난 해소의 해로 정하고 2000년대를 목표로 해서 도시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92년 가서는 완전히 체계화하고 정교화 해서 전면 재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고 내년도 8월 달이면 용역이 확정이 됩니다. 지금 '92년도 예산상에 들어가 있는 20개에 대한 도로가 8.5㎞ 해당되는 것이 내년도에 개설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주차시설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의 주차율은 전체 등록대수에 비해서 사업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 사업용은 55%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교통관계 그것을 업무보고로 대체해 주시고 오늘 감사하는 이 감사의 안건에 대해서,

그래서 상황을 보고 드리고 답변을 드릴려고, 박광휘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수원역 주변의 예식장 앞 노상주차장 위탁관리를 21개 면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사용은 24개 면을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단속 관계와 요금 징수하는 관계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일요일날, 토요일 날은 단속 원들이 역전주변과 예식장 주변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시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민원대상이 되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원시내 전역에 걸쳐서 민원대상이 되는 노상주차장을 전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문 앞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이라든지 유료주차장 앞에 설치된 주차장이라든지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면 조사했는데 434면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나머지 19면이 아직 제척이 안되고 19면은 교통관계로 교통경찰서와 협의 공안조회가 회신이 늦어서 아직 제척을 못했습니다. 제척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21일 전까지 조치할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내용 중에는 역전앞에 각 학교에 스쿨버스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학교에서 운영되는 스쿨버스가 9개 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경찰하고 작년도에 합동으로 그것을 지적 사항으로 해서 학교측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학교측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반발해서 이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번 교통경찰하고 저희하고 학교측하고 다시 협의를 한번해서 위치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찬성 위원입니다. 수원시의 교통수단을 총 책임지고 계신 실무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수원시내버스가 450여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총체적인 여러 가지 교통현황에 대해서 참고가 되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수원시내는 약 5만 여명의 중·고등학생이 있습니다. 5만 여명 중에서 약 만명정도가 봉고차라든지 기타수단으로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 대해서 아침 6시반 부터 7시반 다시 말해서 30분에서 약 1시간 동안 엄청남 교통체증과 또 부분적인 학교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학생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 속에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우리 실무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상황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이점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0년도에 수원시내버스 10개 노선에 대하여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증차된 분이 28대가 증차 요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1차 적으로 대책방법으로 해 가지고 일단 학생들이 통학하는 학교 밀집지역에 내년도 상반기에는 증차가 돼 가지고 운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증가되는 밀집된 학교주변에 아침에 통학하는 시간에만 운수회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증차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2차 보완책으로 내년도 도시교통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수원시내버스노선은 일괄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2차 보완책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마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운송사업상 운수회사는 운송사업을 내가지고 시내버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원여객, 경남여객이지요. 그런데 APT단지 내에서 매탄 APT , 매탄버스, 정자 APT, 정자버스 이렇게 집단 APT단지에서는 자체버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운행버스가 시에서 마을버스로 허가를 낸 버스인지 아니면 허가 없이 자체 운행하는 것인지 또 그 버스가 사고가 유발되었을 때 법적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보상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도시 내에서도 마을버스 운행허가가 가능한지 이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각종 APT 집단단지라든지 주거시설이 밀집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운수사업 법상 면허나 인가사항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APT단지로 해서 자가용으로 운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셔틀버스가 생기게 된 동기는 새마을 사업이 한참 시작될 때 지역별로 오지지역에 교통이 불편하고 도보로 걸어들어 갈 수 있는 거리가 장거리가 되는 지역에 그때 당시에 운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허가나 면허나 인가사항은 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는 우리가 마을버스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해줄 수도 없는 사항이지만 단속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몇 개 지역에 있는데 단속을 앞으로 계속하겠고, 법적인 책임관계도 자가용을 가지고 유상운송을 한다거나 어떤 운수사업법에 위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알기엔 구매탄 APT 매탄1단지 APT, 과거에 벌금으로 50만원 물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경찰에서 단속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행이 불가능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용케도 운행이 되고 있어요. 이성국 위원님의 질의를 제가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저희 대 단지 APT 단지에서는 셔틀버스 내지는 APT 전용버스를 구입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관계법이 허용여지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가지고 호응도는 적습니다만 관계법이 허용한다고 하면 많은 차량이 증가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허가 내지는 단속에 대한 규정을 구분해서 확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운수사업 법에서 허가나 이런 면허 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은 사실 APT 단지내의 주민을 소송하기 위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요금을 징수해 가지고 수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금을 징수한다든지 자기네들 목적대로 위법사항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승차요금을 받으면 단속대상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그런게 발생이 되면 단속한다고 그랬는데 APT 단지내 자가 운행버스가 승차요금을 받거든요. 또 승차요금을 받지 않고는 절대 운행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법적으로 운수허가가 나지 않고 불법이라면 시에서 당연히 어떤 행정조치가 뒤따라야지 이것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시에서 알면서 방임한다면 나중에 사후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 제기가 될 수가 있고 제일 처음에는 매탄 APT가 처음 생겼습니다. 그러다 이게 자꾸만 APT단지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계속 신규로 확장되고 있어요. 이럴 때 전반적인 진행을 했을 때 차후에 방임상태에 있다가 막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되게 되면 오히려 수원시로서는 정말 막을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불법사항이라면 어렵더라도 법대로 어떤 행정처분을 했어야만 되고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민제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 입니까?

네, 교통행정과장님께 버스 요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이태호 위원입니다. 수원시 버스 노선 중 회주노선 일부가 화성군에 편입되어 있어 2구간 요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수원시 태장면 망포리에서 삼성전관 위로해서 수원시내로 들어오는 회주 노선이 있는데요. 그 구간의 요금을 받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구간별 요금 징수는 시내에 국한되는 지역에 한해서 공통적으로 지정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경계를 지나는 구역, 예를 들면 안양서 수원으로 들어오는 구역단위에서 지지대고개를 넘어 수원 안으로 들어온 다는지 이럴 경우에는 요금을 프러스 해 가지고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게 회주 노선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수원서 출발해서 거기 돌아서 수원시로 다시 도는 거예요. 삼성전관으로 해서 빠져 가지고 교도소 쪽으로 들어오는데 2구간 요금을 받는 것은 한번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가지고 고려해 보겠습니다.

고려가 아니라 구간을 1구간 값을 받는 걸로 해야지요.

1구간 값을 받아야 돼요. 수원시에서 가서 돌아가자고 나오는 건데, 화성군 땅을 조금 밟고 나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시행해 주십시오.

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김용서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역경제국장님에게 지난번 95회 회의때 연초 소매상인에 대한 간단한 실시 계획 계도실적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먼저번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질의에 답변을 주신게 지금까지 아직 그런 실적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 곁들여서 말씀을 올린다면 수원시 지방세 중 약 32%의 담배수입으로 약 2,250억 이라는 커다란 지방세를 올리면서 담배소매상인들에게 연간 교육 내지는 우리 국산담배 더 팔기 실시에 대한 교육을 한번도 실시 안 하신다는 얘기는 이제까지 저희 위원들이 질의한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각별히 부탁의 말씀을 올렸던 것을 이제까지 안 했다는 것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을 소홀히 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양담배가 제가 질문한 당시가 5월달이었는데 5월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기간동안에 양담배가 약 2∼3%정도 더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월로 계산한다면 약 5.5∼6%정도 양담배가 우리 담배시장을 점유하는데 수원시에서 월 약 3억 5,000만원, 연으로 계산하면 약 42억의 양담배가 팔림으로써, 6%정도 팔림으로 해서 42억 원의 지방세수입이 손실된다는 사실은 우리 수원시 당국에서는 이런 소매 상인들에게 좀 더 우리 국산담배를 더 팔기 위해 또 양담배를 팔지 않도록 계도하여야 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지방세가 32%나 들어오니까 이런 구태의연한 생각을 가지신 부분에 대해 질책하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소매 지정인에 대한 말씀을 올립니다. 수원시에서 소매 지정인을 할려고 하면 행정기관인 수원시를 통해서 전매서, 협회 이렇게 3군데 경유해야지 소매 지정인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매법을 보면 우리 행정기관에 꼭 경유하라는 전매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정소매인이 전매서 에서만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걸 왜 불필요한 행정기관을 경유해서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건지 그것도 한번 알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올리냐하면 저는 전매법을 잘 모르고 있었다가 근간에 감사 준비를 하면서 전매법을 보니까 소매인 지정하는데 행정기관을 경유해야 될 필요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된 것을, 또 만약에 됐다고 했던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매인들을 무슨 행정기관에서 계도해 준다든지 또는 교육을 해준다든지 또는 홍보를 해준다든지 하는 것도 아니면서 왜 소매 지정인들에게 이런 민원 피해를 주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전임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지키지 않은 약속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려고 제가 지적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질의에 답해 주시길 부탁 말씀 올립니다.

김용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할 것을 아직 말씀 안 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끝으로 산업과에 한 말씀드리고 답을 얻을까 합니다. 영농기계화단지에 관한 현황을 장안구 사회산업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기계화 영농단 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에 대한 것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3일 날까지 기계화 영농단이 공동이용과 단독으로 이용하는데 대한 조치사항, 또 구분들이 보조를 받은 기계의 관리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관리상태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또 공동이용을 하지 않고 단독으로 농업기계를 구입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대개 돈으로 나눈다면 약 900∼800만원 정도의 보조를 받으면서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고 한사람 앞으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보조금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 환수 또는 교정해 주실 것인지를 서면으로 제가 요구하니까 13일날 저희 지역경제 감사시간 이전에 서면으로 주실 것을 함께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권선구 사회산업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선구 사회과장님 계세요? 들으셨죠?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조필상 :예.

그러면 먼저 말씀하신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용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담배와 관련해서 담배판매에 대한말씀과 수입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고 또한 지정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데에 제가 본직에 임 한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저번에 질의하신 내용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점 사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배소매에 대해서 파악한 나름대로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답배에는 우리 국산담배와 외국담배가 포함되어서 수원시세로 거두어집니다. 담배 소매인 지정은 현재까지 집계된 지정인 수가 일반소매점이 1,775개소 구내매점이 160실, 원호단체에서 판매하는 것이 16개소, 자판기가 20대 해서 1,971개의 담배소매점이 있습니다. 현재 구청 사회산업과에서 지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정근거는 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소매를 지정하고 있는데 동 법 27조 3항 3호에 소매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가 담배를 판매하거나 담배를 공급하는 행위는 20만원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수원시세가 우리 수원시의 살림살이를 하는데 있어 한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담배판매세가 과거에는 시세가 되지 않고 몇 년 전에 지방세로 되어서 현재 담배소비세가 수원시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시세가 65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담배소비세가 연간 235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 36%가 됩니다만 여기에 일반소매점에서는 일반국산담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외제도 자율화 판매로 되어있기 때문에 판매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공무원에게 담배판매행위는 가급적 불가피하게 요구하는 사람 외에는 내놓고 팔지 않도록 한바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연간 판매된 액수가 12억으로써 5.6%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디에서 유입되고 있는지 상당히 많은 외제담배가 팔리고 있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매공사와 시가 연계해서 업소를 지정하는데도 전매공사에 설정되어야만 소매점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업소에 대한 교육이나 간담회 같은 것도 저희가 당연히 해야되겠습니다만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복 드린 대로 업소수가 원체 많고 해서 교육을 실시 못하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단 시세에 관련된, 지방세에 관련된 담배판매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 관련 부서인 세정 부서에서 작년도에 간담회를 실시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아울러 지정기준은 담배사업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매업을 지정하는 것은 담배사업법 16조 규정에 의해서 지정하는 것이고 기준을 말씀드리면 면소재지 이상지역에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는 50ｍ이상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있고 다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구내소매인의 영업소와 일반소매인의 영업소와의 경우라든가 4차선이상의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경우, 지상영업소와 지하영업소의 경우 이러한 경우는 제한되지 않도록 지정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절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지정하게 되는데 구에서 일단 신청하게 되면 전매공사에서 위치가 적합한지 회신이 온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보충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전매법에 대해서 제가 알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전매법을 설명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행정기관을 경유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관계는 충분히 관계기관과 검토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분명히 해주실 것이 이것은 전혀 불필요한 것입니다. 행정기관을 경유해서 소매상을 지정하는 것은 아무데도 없어요. 괜히 행정기관에서 지방세를 받기 위해서 하나거지 이건 대민에게 피해 주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 올릴 것은 간담회실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지난번 국장님께서도 꼭 간담회 실시를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왜 올렸느냐면 사실 한번보고 두 번 봐서 국산담배와 양담배, 그리고 국가의 사정, 또 수원시의 재정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논한다면 담배 소매상인들 열분 중 한 분 백분 중 한 분에게라도 어떤 기회가 되어 그분들을 교육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수원시의 지방세도 또한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양담배 판매수가 줄 것 아닌가, 날로 늘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가만히 있다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느껴야지 전매법이 그러니까 난 들어오는 돈만 있으면 되지 많은 소매상인을 불러서 교육하면 뭘 하느냐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주시고 사실 얼마나 속상합니까? 맨 날 말로만 국산담배 피워라 떠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이나 간담회를 해주시면 뭔가 달라질 기회는 있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새마을 지도자 데려다가 왜 교육합니까? 새마을 지도자가 몰라서 교육합니까? 그게 아니죠. 양담배를 피게 되면 마진이 40% 마진입니다. 알고 보니까 중간상인 20% 소매상인 20%예요. 국산담배의 배가 넘습니다. 그러나 돈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가가 어떻게 가야 된다는 기본적인 것을 소매상인들에게 기회를 줘서 그들에게 뭔가를 깨우쳐 줘야 우리 행정기관이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지 양담배가 많이 팔리는 걸 바라보고만 있다가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책임은 행정에 계신 분이 느껴주셔야지 후에 가서 후대에게도 우리 선조들은 이러이러해서 양담배가 물밀듯이 들어왔어도 우린 간담회를 통해서 소매상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킨 적이 있고 뭔가를 해주었다는 걸 남기셔야지 6, 7개월이 되도록 한 국장님은 약속도 안 지키고 가셨어요. 또 엊그제 오신 국장님은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 세상에 이런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모른다고 말씀드린게 아니라 제가 그 사항을 정확히 인수받지 못했고, 저도 행정인의 한사람으로 양담배를 피는 사람은 벌칙가지 준다는 그런 적도 있었는데 양담배 피우지 말라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피우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지정인수가 워낙 많다보니 한데 모이기가 어렵고 해서 시행이 안된 것 같고, 다른 협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협회의 간부진이나 공무원들을 별도로 보내서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해서,

국장님, 담배 소매인 연합회가 있어요. 연합회비를 받아만 먹고 있고,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한번도 안 한다니까요. 연합회도 구성되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조금만 신경 쓰시면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지정관계는 꼭 경유를 해야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담배 사업법 시행규칙 조항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경유해야 됩니다. 시행규칙 11조 3항에 보면 지정신청을 받을 때는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한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의뢰는 누가 해야 되느냐 그겁니다. 행정기관에 명시가 안되고 전매소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법을 따지기 이전에 꼭 이것은 우리가 크게 봐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금년 내로 전체 인원을 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담회라든가 말씀하신 지정문제 이런 것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김용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양담배 소모증가 이유는 유통구조상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시정해야될 문제점이라 생각하면서 유흥업소나 관광지 내에서 국산담배가 매우 구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상인들 답변에는 국산담배는 판매허가를 받아야만 담배를 팔 수 있는 반면에 양담배는 지정업소 상관없이 원활히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 수원시에서는 소매인 지정을 좀 완화해서 소매상인을 증가시켜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똑같은 생각인데요. 관계 부서와 세무서의 집중단속을 통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지금 김용서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인 파악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파악해 주시고 지금 금년 내에 소매상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짧지만 차질 없는 말씀의 이행을 부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 금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이크 볼륨 좀 올립시다. 세상에 마이크가 무슨 소린지 들리지가 않아요.

마이크가 더 이상 되질 않아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밑에 쳐다보고 우물우물하고 말이야,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나와서 답변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마이크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바싹 좀 입에다 대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몇 차례 얘기했는데 말이야 답변 자세가 불성실한 것인지,

다음은 이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동의 이근수 위원입니다. 먼저 '91행정감사준비를 하시느라 계속 수고해 주신 모든 관계자 분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분야의 자동차운수사업 양도·양수 인가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제반절차 및 구비서류가 조정됨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 됐던 것으로 아는데 5건이 다 정지되었다고 하니 다행으로 압니다만 앞으로는 또다시 시간에 쫓기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언제나 민원을 법적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공고 및 안내를 철저히 할 수 있나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교통불편 신고처리엽서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서류 분비해 주신데 보면 신고접수 건이 451건 중 100건은 과징금 9,238만원을 징수 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이 안 돼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0건은 시정됐다고 그러고, 20여건은 불문처리 됐다고 그랬고, 55건은 타 기관에 위촉했다고 되어있고, 80건은 처리중이라고 하셨는데 미비된 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고접수방법과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통보를 해주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2월 2일 인계동 뉴코아 수원백화점 개장 후 중동사거리서부터 동수원 로터리까지 교통체증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뉴코아백화점 개장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물론 없었겠지만 그 교통체증에 대한 예상대책을 세워보셨는지, 또한 진입로에 신호등을 설치해 놓고 현재는 깜박등을 활용하는데 기술적으로 신호등을 활용하는 방향과 아니면 교통통제 요원이 수시로 다녀가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보셨는지, 또한 시민생활 편의에 불편을 씻기 위한 생가가을 해보셨는지 앞으로 그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수원 시내버스가 시간에 쫓겨서 정류소에서 정차를 안 하거나 시간을 안 지키고 빨리 가려고 도로 한복판에 무질서하게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운수회사와 배차시간조정 근본대책을 상의해 보셨는지, 시민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말씀하세요.

산업과 소관도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부정 축산물 및 육류 판매가격지도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생적 및 양질 육 보관 상표와 판매 유통과정 가격 지도 등 소비자 피해 방지책으로 수입고기를 현재 1/3만 포장 판매하는 것을 100%로 전환·판매 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90년 7월 30일자 판매가격 자율화 된 후에 지도를 오래 하셨다는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 일반 시민이 수입고기를 사려고 하면 일찍 가지 않으면 수입고기가 없다고 해서 그냥 오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다가 보면 거의 수입고기를 이용하여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식량작물 우량품종 공급 및 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은 농촌 진흥청과 서울 농과 대학이 있는 등 농업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는 도시화 및 교육 및 수도권 위성도시로 변하다 보니 농업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인구비례에 의해서 혜택에 절감될런지는 모르지만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도 아닌데 우량품종을 희망에 의해 공금이 안 되는 이유는 무어서인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작년에도 바이러스병에 의해서 감자가 생산지에서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비교적 그전에 비해서 많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앞으로 농산물 수입 자율화와 국제 경쟁력에 대처하기 위해서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원의 특산물로 장래성 있는 우량 품종 공급을 하실 계획이나 구상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총괄적인 것은 지역경제국장님이 해주시고 전문적인 것만 과장님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에 대한 양도·양수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도·양수 택시에 대한 양도·양수가 운수 사업법상에는 6년 근무에 5년 무사고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서 양도·양수의 자격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이상을 거주하고 3년의 경력이 있는 자에 한에서만 개인택시에 대해서 양도·양수 할 수 있는 그런 자격 기준이 돼있습니다만 먼저번 민원서류 4건 처리관계는 그 이후에 완화됐던 것이 다시 강화지침으로다가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이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강화지침으로 그대로 유지할 것 같으면 개인택시에 대한 불법 양도·양수 불매행위가 성행될 것 같아서 다시 그 완화지침을 종전대로 무사고운전 3년, 1년 거주에 1년 운전 경력자에 한해서 다시 완화지침을 개정을 해 가지고 그 네 사람의 민원도 불편을 해소해 드렸고 앞으로 택시의 양도·양수 관계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완화지침을 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택시에 대한 양도·양수는 지금 현행 완화 지침된 상태로 계속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교통불편신고 접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통위반사항 건수하고 교통불편 신고사항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엽서나 진정에 의해서 우리가 교통불편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처분에 관한 것은 유형별로다가 말씀을 드린다면 승차거부나 부당 요금이나 합승이나 불친절, 운행시간 미 준수 등은 과징금이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구역 위반이 90만원, 그 다음에 결행이 되었을 때 50만원, 안내방송이나 청소불량, 장기정차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5만원씩 저희들이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외에 운수 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적발된 행정처벌 건수는 2,012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한 해서는요. 그래서 이 유형은 도로공사나 경찰서나 기타 행정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적발된 것을 통보해 준 건이 2,012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유형별로다가 과징금에 대한 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 동일한 그런 사건 내용으로다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하고 그 다음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불문처리하고 타 기관에 위촉된 사항들은 시정이 190건, 저희가 일단 그런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 한테 그 내용을 직접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사업법에서 위반된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인들을 직접 불러 가지고 청문을 듣습니다. 그것이 인지됐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을 때에는 괴징금을 부과하고 인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충분한 자료를 통보한 기관에 다시 연락을 해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저희들이 다시 보완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의하신 뉴코아백화점의 교통소통 관계는 지금 거기에는 주차장이 400대 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225대, 노외 주차장에 200대가 설치돼 있습니다만 이 백화점이 개점 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호기심이나 여러 가지 기획상품들로 인해서 찾고 있는 손님들이 이 근래에 아마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찾아오는 손님이 1만 5,000명 또는 1일의 차량대수 한 1,000대가 거기 주차하는 걸로다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 생긴 백화점이고 또 시민들이 호기심에서 찾아오는 백화점이기 때문에 이 시기가 지나면 종전대로 차량에 대한 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다가 설정을 했습니다. 설정을 하고 나니까 주민들이 주차하는 관계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뉴코아백화점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관계는 경찰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거기 입구에서 나올 적에 신호등은 좌회전 신호등을 두지 말고 빈센트병원 쪽에서 들어갈 때도 좌회전 신호를 주지 말고 진입로에서 나올 적에 좌회전신호를 이쪽으로 우회전을 해서 빈센트 앞에서 유턴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방향, 또 아니면 빈센트 방향에서 좌회전 쪽으로 들어가는 선을 남문이나 남문쪽에서 유턴을 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서 뉴코아백화점으로 들어가는 방향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되고 또 뉴코아백화점에서 시민들이 조금 호기심이 끝나게 되면 그렇게 심각한 교통문제는 다소나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과와 교통경찰분야 담당 부서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문제,"하는 이 있음) 시내버스 관계는 저희들이 분기별로다가 불법에 대한 승차 거부라든지 무질서하게 운행을 한다든지 그리고 손님들한테 요금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해서 분기별로다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단속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것은 좀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불법시내차량운행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단속을 해 가지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기사분들한테 얘기를 해보면은요, 차가 밀리기 때문에 지금 한정된 조정시간에는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들이 불가항력적으로 그런다고 그러니까 행정기관하고 운수업자하고 신간조정을 해 가지고 시간을 조금 늘려 놓으면 그런 무질서가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대책을 협의해 보셨는지요.

그 관계로 저희가 버스회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도로가 개통된 도로상에서는 교통체증이 안 걸리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안양을 가더라도 30분 내지 40분이면 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1시간 내지 시간 반을 가야지만 안양을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도로가 확장이 되면 그런것은 해소가 되겠지만 교통체증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배차관계를 여유 있게 배차를 해서 운행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배차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리한 교통사고도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다가 협의를 하자, 그래 가지고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수회사에서도 그것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설명 자세히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지금 뉴코아백화점이 개점이후의 교통대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현황이 다릅니다. 교통대책현황을 받은 자료에는 소유자가 유재호,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하이웨이유통으로 돼있고 뉴코아백화점 개점에 따른 수원 상권의 문제점과 수원경제에 미치는 영향, 향후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쪽에는 뉴코아 대표 이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진짜 소유주인지 밝혀 주시고 현재 뉴코아백화점 개점 전에도 인근에 수원 청과물 시장이 인계동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쪽 향원 아파트 쪽으로 지금 인계파출소가 있는 매교로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개통이 된 후에 교통체증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만 개통당시에도 청과물시장이 있기 때문에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아예 차량이 그곳을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수원 뉴코아백화점이 생긴 이후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민원으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화점에서는 야간에 인근 주민이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뉴코아 수원 백화점이 개점하기 이전에 저희들 상식으로는 삼거리에서 수협 앞에까지 이르는 도로가 개설이 된 후에 백화점 허가를 내주셨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모든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코아백화점이 생긴 이후에 미처 생각지도 못한 교통난이 인근지역은 물론, 수원의 관문인 고속도로 진입로, 동수원 사거리에서부터 아예 중동파출소 앞까지, 교통체증이 아주 심각합니다. 오죽하면 며칠 전 신문에 난 것처럼 수원은 교통의 지옥으로 이렇게 외지사람들까지 심각하게 생각하게끔 되었습니다. 지상 12층의 조그만 백화점이 생겼는데 이렇게 수원의 교통체증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대형유통상가가 많이 생기면 아예 수원의 교통은 마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 법이나 도로 교통법 상에서 주차장은 노외주차장 하고 노상주차장을 범위에 맞춰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 택지개발지구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대형건축물을 건축할 시에는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영향 평가에 대한 심의는 서울특별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건축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뉴코아백화점 같은 곳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교통영향평가 받은 사항을 서울에 지방교통 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지방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사항을 가지고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을 시에 그것을 서류에 첨부하고 건축 부서에서는 그 사항에 의해서 교통에 관계되는 시설이 교통영향평가에서 합격이 l되는 경우 준공검사를 해주는 방향으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코아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때 허가당시에는 주의의 환경이 교통체증에 대한 것이 그렇게 심각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최대한의 시설을 갖추지 않은 걸로다가 제가 판단을 하고,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그 옆에 있는 진입로 도로가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10ｍ도로에 인도가 약 1.5ｍ되어 있고 차량이 지하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일방통행으로다가 했기 때문에 나오는 차량, 들어가는 차량이 교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옆 끝 부분에서 나갈 적에는 그 도로의 노폭이 3.5ｍ에 해당되기 때문에 차량이 나갈 수 있는 수량이 굉장히 적은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에는 교통신호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경찰과 협의를 해 가지고 시정이 된다면 다소나마 교통체증은 해소가 되는데 근본적으로다가 이것이 장기간동안 뉴코아백화점을 찾는 손님들이 계속된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의 도로를 가지고는 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인터체인지 진입로를 확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뉴코아백화점의 입구에 있는 상가들을 매입해서 확장을 한다든지 옆에 있는 도로를 부지 매입해 가지고 확장을 하는 방법이 우선적으로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그 외의 방법은 장기간 동안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보충질의 입니까?

신호등 관계에 대해서 질문 좀,

신호등 관계는 저희가 담당을 안하고,

경찰에서 하지요. 예산은 시에서 나오고 있지요.

경찰하고 협조해서 한번,

신호등 고장시 수리를 경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예산은 수원시에서 전담해 주고 있고 교차로 신호등 같은데 고장났을 때 바로바로 시행조치 되는 반면 횡단보도는 상당히 몇 달씩 가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수리비를 수원시에서 전담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경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신호등이라든지 신호등설치나 보수를 담당하고 있고 저희들은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수리비를 수원시에서 내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경찰에서 전담 인원이 1명뿐이 없어요.

경찰에서 예산을 자기네들이 충당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신호등에 대한 설치비용이라든지 시 예산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자금 전도를 경찰서에 해주면 경찰에서 그것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원시에서 직접,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바로 시정할 수 있게끔 조치나 강구하십시오.

다음은 두 번째 질의에 대해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이 먼저,

산업과장 이종태입니다. 이근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정축산물 단속사항과 식량작물 우량품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정축산물 단속 및 육류판매가격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산물 지도단속은 관내의 도축장, 가축시장, 기타 우범지역 등 625개소의 축산유통지역에 대하여 가축의 밀수행위, 가축시장에서의 강제급수의 출장거래행위, 강제급수도축행위, 판매업소의 소비자 편익시설 미설치 등 불법행위를 없애기 위하여 연인원 47명을 동원하여 822개 업소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속절과 추석절 등 육류 성수기에는 각종 위생, 세무·경찰직원으로 구성한 합동단속반을 설치하여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육류의 물가안정을 위하여 수시로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소비자보호에 임하고 있습니다. '91년 8월 17일 밀도계가 성행한다는 정보를 입수, 현장을 기습 밀도중인 행위자를 적발하여 수원경찰서에 고발조치해서 형사처벌 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육류판매가격 지도대책에 대하여 '91년 1월 1일자로 시행한 육류소비자 가격 자율화의 조기정착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자율화 안내문을 2회에 걸쳐 만 매를 제작 홍보하고 시·구 유선방송자막홍보, 반상회자료홍보 수원소식지 홍보 등 다각적인 지도와 홍보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육류 소비자가격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부정축산물 유통근절 및 무분별한 소비자 가격의 인상을 자제토록 행정의 지도를 계속해서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수원시 관내에 있는 41개소의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41개의 업소에 1일 공급되는 양이 약 1,200∼1,500㎏이 됩니다. 1일 판매점에 30∼50㎏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정축산물 단속을 위해서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에서는 일체 한우고기를 비치해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판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판매업소에 대해서 가격 담합이라든지 물량 부족 등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시로 우리가 현지단속을 나가고 있고 정기적으로 이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수입쇠고기 판매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아울러 한우고기로의 둔갑을 막기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계속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식량작물 우량품종 공급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벼우량 품종은 소비자 보호에 부응한 양질미 생산과 지역특성에 맞는 적기 적품종을 재배하여 생산성 제고 및 농가소득증대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국민종자공급소에서 공급되는 공급종은 농가별로 희망품종과 수량을 신청 받아 공급하고 있습니다. '91년에는 1만 3,260㎏ 공급하여 곤답 300평당 4㎏을 기준하여 332㏊를 재배하였습니다. '92년도에는 정부 보급종을 농가 희망량을 신청 받아 많은 양의 우량품종이 재배되도록 정부 보급종 확대보급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산업과장님, 그렇게 장황한 답변보다는 이근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간단명료한 답변을 빨리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의 자유교환종자는 9개 농가에서 2만 2,000㎏을 생산하여 곤답 550㏊ 재배토록 자율교환 종사를 공급하였으며 '92년 내년도에 자율교환종자는 채정배종자로 9개 농가에서 2.1㏊의 채적수를 설치해서 추첨 1,400㎏등 몇 개 품종에 대해서 약 1만 6㎏를 생산해서 곤답 265㏊에다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위원님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감사 종자공급에 있어서 '90년대 보급종 감자는 채정포장 해서 바이러스 입병율이 높아가지고 금년도에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재배할 보급종 감자는 농가 희망량의 신청을 받은 결과 1,150㎏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수량은 감자기획면적의 약 20%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우량씨 감자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하셨습니까?

국제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원에서 장래성 있는 우량품종을 개발 생산해서 보급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것은 지금 지도소에서 여러 가지 작목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작목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도소에서 작목개발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차후 이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제 위원 말씀하세요.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천 복개 후 도로로써 활용가치는 어떻게 되겠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문을 중심으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수원천을 복개 후 비행장, 정남, 오산 시내버스 노선을 복개천을 따라서 상행토록 지동시장 앞에다 정류장을 설치해서 경유하여 상행 종로정류장을 이용토록 하고 고속도로 진입로인 42번 국도를 이용한 원천유원지, 신갈, 용인, 권선APT 시내버스 노선을 그 후 화성역 앞 정류장에서 하차시킨 후 수원교 복개천을 따라서 상행토록 지동시장 앞에 정류장을 설치, 경유해서 상행 종로 정류장을 이용토록 해야 만이 남문으로 집중되는 교통난의 분산 책으로 원활한 해소가 되고 영동시장 및 지동시장 주변일대가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복개천을 활용해 앞으로 도로소통이라든가 수원시 남문을 중심으로 한 중앙로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 천변 기존점포 119동과 동편 노점상 88개소 총합계 207개소에 대한 노점 및 상인들의 사후대책에 대한 계획은 서 있는지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복개를 한 후 현재 점령하고 있는 도로를 형질변경 및 용도 변경을 해서 다시 아담하고도 깨끗하게 점포를 짓도록 해주시는 것도 그분들의 생계유지의 방법이라고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주위에 미관상 또 관리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려되오며 이에 조건이 어렵다고 한다면 차선책으로 시 당국에서 3∼4년 동안의 기간을 설정하여 스스로 이전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주는 것으로 시 당국과 상인간에 상호 약속 체결을 해줄 수도 있지 않겠는지, 또 이분들에게 앞으로의 구체적인 대안이 없이는 큰 문제가 도출될 것으로 사려되오며 복개 후 양 천변을 철거를 했다고 가정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 난무한 노점상들의 벌떼같은 진입을 어떻게 단속 및 방지를 할 것인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어느 한쪽을 철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그 현상은 마찬가지이고 자칫 잘못하면 관리 소홀로 무허가 노점 및 풍물시장이나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책이 서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수원천을 복개해서 시내버스 노선을 복개한 곳으로 운행을 하고 지동시장 입구에 정류소를 설치하는 등 시내버스 노선변경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복개로 인해 주변에 산재한 노점상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가서 파악을 해본 것으로는 수원천 복개는 그야말로 금년도부터 착수가 되어서 연차적으로 복개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 적으로 지동다리에서부터 매교다리 까지를 1차 복개구간으로 정하고 또한 2차·3차는 앞으로 계속 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만 복개에 대한 공사추진은 건설국에서 모든 예산확보와 여기에 따른 앞으로의 계획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선에 대한 문제나 또한 노점상 이전대책에 대한 문제 역시도 복개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논의가 되고 또한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항은 복개가 된 후에 모든 조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별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모든 것을 그때 정확한 답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남문에서부터 1차 복개구간의 노점상이 79개 점포로 파악이 됐고 2차 복개구간은 지동교 에서부터 매향교 다리까지가 168개 점포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남문 주변에 있는 영동상우회에 속해 있는 것이 141개소, 전체가 388개소 점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을 한다든가 복개된 위치에다 다시 전반적으로 앞으로 복개대책위원회가 다시 또 가동이 되면서 모든 것이 논의가 되고 결정이 된 사항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좀 미흡했습니다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답변은 동문서답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것은 하나도 해당 되는게 없어요. 지금 답변 주신게 잘 파악이 못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옛날에 속담에도 있습니다. 밭을 팔아 논을 살 때는 쌀밥 먹자고 산다고 했습니다. 역시 수원 도심에 남문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드는 인파,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수원시 영동시장, 남문주변을 위시해서 골고루 균형발전을 하고 도시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복개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답변은 당연히 교통분산 책을 해결하겠다는 원칙에서 나와야지요. 일단은 주체측이 관에서 뭔가 줄거리를 갖고 추진해가야지 심도 있는 추진력이 있고 계획이 수행되는 것이지, 제가 왜 지금 질의하느냐 하면 아까 연차적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연차적이 아니라 내년 1년 동안 계획이 마쳐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구간이 지동교까지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이걸 시작을 해놔야 됩니다. 교통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대학로 쪽에서 들어오는 시내버스, 원천동에서 들어오는 시내버스, 모든 것을 돌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미리 준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치에도 많이 들어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노점상도 남문 어쩌고 그러는데, 남문은 여기 해당도 안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편의 기존 점포라는 것은 지동 밑에서부터 매교동까지 있는 점포들이 119개소입니다. 기존점포가, 그 사람들하고 이쪽 무허가 노점상들이 88개소입니다. 그래서 합계를 해서 207개소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사람들도 먹고살아야 하기 때문에 용도변경 이라든가 이런걸 해서 이분들을 베풀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만일 안 된다면 2∼4년 동안 기간을 두고 그동안 자생해서 나가라고 한 다음 철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 그것을 말씀 안 하시고 남문, 매교동 다리를 얘기해요.

보상문제라든가 이전대책 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므로 기본적인 사항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적인 사항으로 각 분야별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김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지역경제국장님 실질적으로 업무파악에 있어 모든 것이 아직 미흡하신 관계로 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광활한 분야에서 검토를 하시고 알아 보셔서 경제국장님께서는 13일날 전체 질의사항에서 답변해 주시는 걸로, 그 동안에 답변 준비를 해 주시는 것으로 김광수 위원님 양해해 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13일날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제가 두가지 말씀드린 것을 준비하셔서 13일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광활한 분야를 검토하셔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13일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영근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잠깐만 말씀해 주세요.

서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월동기 연료 수급 상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탄, 석유, 가스의 비축량 및 예상소비량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고지대 영세민에 대한 월동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영근 위원님께서 월동기 연료 수급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동기 연료 수급에 대해서는 엊그제 저희 국장님께서 시정질의에 잠깐 언급을 하신 바 있습니다만, 수원시의 연료 수용가별로 분류해 보면 연탄의 수요가 전체 가구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류가 38%, 그 다음에 가스가 8% 나머지 전기가 0.4%, 그 다음에 기타가 1.6%의 사용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연탄을 말씀드리면 역전에 위치한 2개 공장에서 하루에 약 40만장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수원을 비롯한 5개 시 군을 2개 연탄공장에서 연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월동기 비축용으로 지금 현재 2개 공장에서 약 한 18만 8,000톤을 비축을 함으로 해서 약 90일분의 연탄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월동용 연탄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오히려 공해문제가 발생해서 저탄을 더 줄여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 지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탄에 대한 월동용 수급에 대해서는 천재지변이 없는 한 수원시에서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에 유류에 대해서는 소비량이 수원시에서는 하루에 5,000배럴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라는 것은 수원시에 주유소 41군데하고 그 다음에 석유판매소 90개소해서 131개소에서 비축용으로 5일분을 항상 비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5일분으로도 안되기 때문에 정부 비축기간인 27일분을 항시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류에 대해서는 32일분의 비축량이 항상 있기 때문에 금년도 유류에 대해서도 별걱정이 없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스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까도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만 약 50개 아파트에 2만 7,000세대가 도시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평택에 있는 저장소로부터 수원에 들어오는 관을 통해 가지고 항상 정기적으로 차질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약 8%의 가스수용가들에 대해서 LNG가스, 도시가스,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현재 수원시 17만 1,000가구의 동절기 연료 수급문제에 대해서는 큰 이상이 없는 한 금년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모든 연료의 유통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상시 지도, 점검체제를 유지해 가지고 내년 6월 달까지 저희 지역경제과 사무실 안에 연료대책수급 상황실을 설치해 놓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우양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분과 소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재 18건 중 17건의 질의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1건은 교통행정분야입니다. 이것은 13일 오전 9시에 성백원 위원님께서 첫 질의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중장비 노상무단주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마다 대형중장비가 좁은 골목에 방치되어 있는데 동절기 소방차 소통에도 문제가 있고 특히 비가 오나 눈이 오면 비탈진 골목에 위험차량이 방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단속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히 우만동 지역에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90년도 11월 2일 새질서 새생활의 실천방향으로 해서 수원시에는 85개 노선에 대해 주 정차 금지 또는 견인 지역에 대해서 견인 또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면도로까지는 주 정차에 대해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민원이 많고 교통량이 많고 주민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면도로라도 대상지역을 추가선정해서 단속을 병행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만동 지역관계는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우만동에는 중장비가 10대 밖엔 없어요, 등록 상에는 하지만 중장비 대여회사가 많이 있는 관계로 비탈길에 중장비가 위험하게 방치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런 사항을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만 아파트,

우만 아파트가 아니고 우만동 사무소 뒤쪽으로 우만동장님께 여쭤보시면 더 상세하게 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한홍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분과협의회에서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이 질의요지는 없었는데 다 마치셨다 길래 시간을 할애해서 5분간만 경제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신데 저는 일찍이 커피불매운동가로 소문난 한홍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 연간 커피수입으로 약 6,000억원의 경제손실이 있고 우리 수원시내에서 차 문화가 커피 값이 싸다보니까 수원시민들이 대부분 커피를 애호하면서 국산차는 비싼 이유로 멀리하는 경향이 있길래 이런 것은 우리 수원시 지역경제국장님이 수원시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 커피를 애용하면 결국 그 돈이 수원에서 거둬서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이런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수원의 커피 값은 좀 올리시고 국산차 값은 좀 내려서 수원시민으로 하여금 커피를 멀리하고 국산차를 가까이 함으로써 농촌의 농민들이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해서 6,000억이 농민들에게 돌아가면 그야말로 큰 이익이 되고 농사짓는 사람들은 대체작물로써 쌀보다는 유자도 좋고 인삼차나 구기자나 이러한 농민의 대체작물로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우리 수원시에는 적어도 65만 시민이 외국차나 외국 양담배는 거절하겠다는 각오로 이 운동을 전개하는데 같이 동참하자는 뜻에서 이 운동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저도 한마디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김종철 위원입니다. 도중에 질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시간을 할애 받고자 합니다. 오늘 교통행정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시내버스 사정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문제는 서민생활 뿐만 아니라 학생, 직장인 어느 누구나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항이라 생각되어서 의원들이 각 지역구에서 많은 주민으로부터 노선조정이라든지 횟수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 노선 조정이나 증차문제는 화장장 이전 문제만큼이나 벽이 두껍다는 걸 제가 절실히 느끼고, 저도 우습네요, 해서 금년을 어차피 넘어 가지만 명년 초에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의원들하고 자연스럽게 업무차원에서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버스노선을 조정한다든지 하는 전반적인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다시 말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뜻에서 부시장님께서 저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내버스 문제는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똑같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번씩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교통량 조사한 것과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수원 일대 신개발지역에 시내버스가 적다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매우 강하게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량 조사한 것을 보면 별로 증차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체감온도와 실제온도가 다르듯이 교통량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교통개발연구원에 시내버스노선에 관해서 용역을 주고는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수원사람이 아니라 외지에서 와 가지고 피상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원 시민들의 애로, 불편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줄지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 의원님 여러분, 운수관계종사자 등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우선 체계적인 것보다도 시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부터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역시 젊으셔서 생각하시는 것도 현명하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공감하게 하는 말씀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지역경제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 12월 13일 오전 9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2일 아닙니까?

지역경제분야에 대한 나머지 질의사항이죠. 바쁘신 중에도 하루 종일 감사 장면을 지켜봐 주신 조정환 의장님, 정규호 부의장님,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순식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부터 도시건설분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