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운영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예산과 금년도 개원 이후의 추진한 주요 운영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위원님께서 대충 알고계십니다마는 우리 조직이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하여 총무과, 의사과, 전문위원 두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 현원은 발족할 당시에는 23명이었는데, 그 후에 8명이 증원되어서 31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원 28명으로 3명은 기능직입니다마는 지금 결원 상태에 있고 임명 조치를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에 정원에 없는 도 직원 인력으로 청경 9사람이 도에서 채용 되어서 저희 의회 의사당의 경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주요기능은 총무과, 의사과, 전문위원, 이렇게 분류되고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금년도 예산 현황은 1회 추경과 2회 추경은 의회 개원된 다음에 추경입니다마는 9억 77백만원입니다. 이 중에 의회운영비가 7억 2백만원, 의정활동비가 2억 75백만원 이렇습니다. 의회운영비에서 운영비가 6억 3천만원이 드는 것은 새로운 의회의사당이 발족하면서 비품등 이런 것들이 55%로 상당한 예산을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의회청사 현황은 부지가 15백평, 그리고 연건평 1472평에 작년 착공되어 금년 9월 7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공사비는 32억 69백만원이 됩니다. 의회청사 관리는 31명이 정원 책정을 받고있습니다마는 관리인력이 현재 7명입니다. 관리 인력은 앞으로 더 증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 내년도에도 계속 증원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부터는 주요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7페이지에 우선 지금 정기회 회기 중입니다마는 이제까지 임시회가 7월 8일 개원된 이후에 6회에 걸쳐서 연24일이 회기 일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63회때 부터 임시회가 개회되어서 7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64회, 8월 10일부터 12일 까지 65회, 9월 16일 부터 18일 까지 66회, 10월 21일부터 29일까지 67회, 11월 25일 부터 27일 까지가 68회 이렇게 해서 임시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주요 의결사항이나 다루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요 의원 활동 사항은 저희가 의회에 공적으로 활동했던 사항만 기록을 했습니다. 경인지역 시군의회 시찰은 발족 당시에 우리가 참고로 하기 위해서 의회 운영위원장과 사무국 직원이 현황, 시설을 파악차 갔다온 바가 있고, 그 다음에 9월달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전 의원님들이 세미나에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한일어업 세미나에 두 의원님께서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우리 자체의 역량을 비교해서 국회 사무처를 비롯해서 시군의회, 교육위원까지 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11월달에 지방행정 발전 세미나를 의장단 3분의원님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에 홍보활동입니다. 당초 예산이 홍보비가 배정되지 않아서 2회 추경때야 홍보비가 배정되었기 때문에 안내서나 수첩 발간이 늦어졌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안내서를 1,000부를 11월달에 발간했고, 의원수첩 1,000부를 발간해서 배부할 만한 대상에 전부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의원 동정홍보 이것은 위원님들이 공적으로 해외나 도외에 나가실 때, 또는 도내 중요한 공적 행사에 참여하시는 것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신문사 이런데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을 계속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면 저희가 언론사와 협조를 얻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회의록 발간과 보존 관리문제입니다. 이제까지 4회 발간이 되어 아직 회기것이 전부 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는 7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인력때문에 이제까지 평균을 보면 20일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의장단 회의에서도 앞으로 회의록을 집행부에 통보하는 기간을 한달 여유를 주어야 겠다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가 발간을 못하는 어려움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회의록은 1회기당 백부씩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발간해서 의원님들 한테 드리고 타 시도와 교환하고 있습니다. 또 도집행부서와 교육청에도 합해서 7부를 드리고 있고, 언론 보도기관에 저희가 드리고 있고, 또 저희 자료실에 영구 보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개원이후 11월말까지 저희가 조례안을 위시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안건이 29건입니다. 29건 중에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것이 29건 전부 회부 되었고, 처리된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것이 21건, 심의 8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제정안 4건, 조례개정안 16건, 예산안 4건 정수물품에 대한것 등 이렇게 해서 29건이 의회에 접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뒷장은 사항별로 참고로 첨부 되었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에는 개원후에 민원이 상당한 건수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26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청원 6건 그리고 진정이 20건 이렇게해서 처리가 23건이고, 처리 중인 것이 3건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청원이나 진정 같은 것이 타부서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많이 진정이 되고있어 실직적으로 저희가 직접 민원인들의 의도에 부합하게 처리 못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하나의 고충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민원은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고 그 뒤에 15패이지부터 내역을 첨부했습니다. 이상 7월 8일 개원 부터의 현황이나 주요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이 66회까지 발간되었고 67회 임시회가 끝난지가 한달하고 10여일이 지난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회의록이 발간되지 않은 이유는 인력때문이라 생각되는데 지금 기구상황표에 보면 정원보다 두명이 채용되지 않은 상태입니까?

채용이 안된것이 아니라 하위직으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기사는 기능직 몇등급입니까?

9등급입니다.

그러면 10등급은 정원보다 두사람이 더 채용되어 있고, 9등급은 지금 2명이 결원 아닙니까?

등급에 관계없이, 다만 등급은 보수의 문제이고 등급때문에 인력에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속기사는 전국적으로 한 상임위원회 당 두사람씩입니다. 지금현재 3명인데, 한사람도 속기 TO인데 속기도 필요하지만 워드프로세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력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두사람이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한사람 채용하게 된것은 근간에 됐습니다. 그리고 67회 회의록은 앞으로 불원간에 될 것입니다.

한 상임위원회당 2명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도정 감사때도 보면 속기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 됐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을 빨리 조기채용해서 회의록 발간 될 수 있게하고 다른 업무도 보조 할 수 있게끔 속기사를 빨리 채용하는 것이 의회업무가 원만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속기사는 저희가 TO는 다 되어있기 때문에 속기사중 한사람은 워드를 찍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기 인력을 한사람 증원 할려고 합니다. 속기로만해서는 안되고 워드찍는 업무가 뒤따라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속기사를 채용하든 컴퓨터요원을 채용하든 정원보다 두명이 결원아닙니까?

일반고용직, 그리고 운전기사 이러한 사람이 결원이고, 속기사는 결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사과 입장에서는 속기사이든 워드프로세서이든간에 인력이 모자라니까 회의록 발간이 지연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일도 있지만 중간에 여기서 얘기못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보는 입장에서는 회의록 발간이 지체되는 사유가 인력이 모자라서이기 때문이므로 빠른 시간내에 충원이 되어서 업무가 원만히 돌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됩니다.

18페이지 일련번호 16번. 표선면 가시리 남영목장 골프장 건설반대, 진정서를 받았는데 처리내용은 자주재원의 확보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 협조요망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묻겠는데 표선면 가시리 환경보건대책 위원장 명의로 제주도의회 의장 앞으로 진정서가 왔습니까?

우리한테 접수되는 것은 전부 의장앞으로 옵니다. 이것은 관련기관이 제주도이기 때문에 제주도로 이송 처리 됐습니다.

그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모든 진정 민원에 대해서는 공람을 받습니다. 받아서 처리 방향을 지시받고, 그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와서 의장이 결재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집행부에서 허가하고 추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의견을 묻고 이 의견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해서 도지사로 부터 저희들이 회신을 받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도의회가 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해서 민원인한테 통보하는 기관입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결과에 의한것 보다 절차상의 문제를 지금 현재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이 질문하는 내용을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현재 청원이 들어왔다. 청원에 대한 처리방법, 조례라든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으면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절차방법이 도에 들어왔다. 사무국 경유해서 의장님한테 결재를 받았다. 이렇게하면 일단 도의장이 결재한 것은 도의회에서 일차 걸러서 밖에 나가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고, 도의회의장이 사무관계를 제외한 민원이나 청원관계는 도의원 전체하고 동일한 책임과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절차를 밟지아니하고 처리했다고 하는, 사무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 말을 도의원들이 묻는 겁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처음 생겨서 청원이나 진정서의 처리가 의회에서 잘 몰라서 국회의 예를 들어봤고, 또 사무국장회의에서도 타도에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청원이나 이런것은 우리가 직접 청원이나 지금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처음에 들어오면 이런것이 들어왔습니다하고 의장한테 저희가 공람을 올립니다. 이런 사항이 들어왔습니다하는, 올리는 과정에서 이것은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장이 집행부로 이송했으면 좋겠다. 또 어떤 경우는 집행부로 이송하는 것 보다 상임위원회나 의회로 넘기는 것이 좋겠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직접 본인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회신해 주는 것이 좋다. 이런식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가지 방법인데 그렇다고 앞으로 진정이나 이런것을 전부 상임위나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 합니다.

그렇게 행정을 일방적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사안에 따라서 진정서가 들어오면 해당 관청에 행정부에 보내는 것이 따로있고. 제주도민의 생존을 걸고 구속도 되고하는 골프장 건설 반대의견이고 도의회차원에서 조사위나 특위가 구성되는 상당한 관심이 가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것은 반드시 도의회나 내무위원회에 상정해서 현지답사를 가든지 내무위에서 의결해야지, 집행기관 허가권자가 도지사라고 해서 도지사의 회신 내용을 그대로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국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 해야지. 이문제 만큼은 그래서는 안되죠? 보내는 사람이 우리대표자, 우리가 뽑은 민초. 도의원한테 한번 하소연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보냈는데 하루아침에 도지사 의견으로 묵살해서 보냈다는 것은 전체 지방자치와 민주화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떠한 집행부인 제주도로 이송하여야 하는 근거는 없는 겁니까? 법적해석에 의해서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송합니까?

법적근거는 실지로 의회가 권한이 있는 사항은 할 수 있지만 의회의 직접적인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권한있는데로 물어서 우리가 알고 본인한테 회신을 해주어야 하는 외에 별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의회로 진정서나 청원이 들어오면 최소한 도의회 차원에서는 진상조사라도 보내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입니다. 적어도 진상조사를 해놓고 나중에 처리하여 도의회의 의견을 지사한테 개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회신내용을 누구 명의로 보냈습니까?

의장명의로 나갔습니다.

결과는 나중에하고 청원하고 민원하고 진정처리에 대한 제도상의 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조례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없을 수 없는 겁니다.

일반 행정 관청은 민원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런 청원 진정처리 규칙이 없습니다. 이제야 발족한 다음에 만들어서 하고있는데 다만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도 의회가 생겨서 처음이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사무국이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필요합니다. 제도적으로 도의원들이 알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 좋은 말씀 사무국장님도 듣고 계십니다. 지금 진정서등에 대한 처리규정안 해서 제주도의회에서 제도적으로 없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산업 건설위원장 협의거치고, 의장님 협의를 거친 다음에 이안 자체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한번 다루어서 이 규정안이 마련되는 과정이 부차적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법적으로 다루는 법적인 장치를 준비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우리가 빨리 서둘러야 될 것인데 늦어졌다는 겁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 한사람씩, TO 7급 6급 5급 달라 그것은 최근에 운영위원장 회의때 건의되어서 내무부차관보 한테 건의문이 전달됐습니다. 문제는 육지의 다른 시.도에 지금 전문위원 활용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봉착하고 있느냐하면 방대한 인원과 방대한 예산 민원이 쏟아지는 것을 다루다보니까 누구도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은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특위의 전문위원은 말고 예산을 다루는 전문위원만이라도 운영위원회 전문위원과 예결특위 전문위원 두사람은 반드시 해 달라는게 최근에 내무부 차관보한테 건의가 있었음을 이자리에서 말씀 드립니다.

두번째말씀, 사무국 요원들의 자세나 각오. 이런것을 해달라는 말씀은 저희들 같이하여 일체감을 느끼게 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좋으신 말씀으로 듣고 솔직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30명이 정원입니다. 한사람 한사람으로 보면 다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가 되어있고 또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사무 요원들이 결심을 다짐하는데 다만 의원님들이 보기에 미흡한지 모르지만 절대 근본적으로 그런 덜하겠다는 의사는 없고 또하나 저위주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공직자는 어디가거나 그자리에서 주어진 최선의 방법으로 최대의 노력을 할려는게 그것입니다. 전임자도 잘해야되고 후임자도 전임자가 잘했다는 그런 말을 듣는게 우리에게도 명예롭고 그래서 그런각오로 하고 있으니까 의심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전문위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상임위원회를 늘리면 어떻습니까? 그런 방법은 불가능 합니까?

그문제도 언제 상임위원회가 있다고해서 다른데에서 상임위원회를 불려가지고 전문위원 TO를 내무부장관이 가져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 조례를 개정시켜 놓고는 상임위원회를 늘렸다고해서 전문위원의 TO를 내무부장관이 안주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를 늘렸다고해서 그에 따라서 정수가 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가 거기까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알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내무위원회있는데 여러가지를 또 보강하다 보니까 전문위원이 매일 업무에 시달리고 그것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차차 연구합시다.

위원님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