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춘범 의원 발언

제9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199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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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광주직할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 광주직할시 세입세출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광주직할시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사 및 공단조성특별회사, 농촌지도소, 교통관광국소관 일반회사 및 도시교통특별회계 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근식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되 공단조성 특별회계 까지 같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역경제국장 신근식 인사_

10시 16분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신근식입니다. 그동안 시정 발전에 대하여 항상 노심초사 걱정해 주시고 시정이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2년 지역경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분양 세출예산(안)과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분야 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 생산성 증대와 기술개발 등 지역경제 체질 개선을 위헌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촉진 · 농민복지 증진과 소득원 개발 · 청정연료 공급을 위한 LNG 공급 비관시설 이용 출자 · 농산물 도매시장 환경개선 · 대전 국제박람회 전시관 설치 등입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91당초 예산액 48억 5,191만6천원 보다 37.2%가 증가된 총 66억 5,726만5천원으로 이를 성질로 보면, 인건비가 12억 6,941만9천원으로 91 당초 예산액 11억 3,241만7천원보다 12.1%가 증가 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기타수당, 복리후생비, 정액정보비, 판공비, 관서당경비)는 4억 9,851만3천원으로 · 지역경제국 5개과 소관이 3억968만5천원 ·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이 7,919만4천원 · 가축위생시험소 소관이 1억693만4천원입니다. 기본경상비는 7,558만1천원인데 91당초예산액 5,305만3천원 대비 42.4%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국 5개과 소관이 2,030만원이고, 농산물 도매시장과 가축위생 시험소 소관이 5,528만1천원입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예산 증액요인은 직원 처우개서 및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필수적인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 경상사업비는 4억1,250만3천원으로 91당초 예산액보다 6억9,45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사유는 자차단체보조 및 향토공예품 전시판매장 임차관계, 또 가축위생시험소 물품구입 등이 다음에 주요사업비는 22억 1,294만9천원으로 이는 91당초예산액 12억 2,087만9천원보다 81.2%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에 투자할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로 농촌생활 환경개선사업으로 관내 농촌지역 가로등 설치, 쓰레기장 설치, 부엌 및 변소개량 등 5억6,250만원을 우선 지원토롤 하겠으며, 또한 광산구 배수개선은 전액국비로 총 사업비는 91년에 5,000만원, 92년에 3억7,100만원의 국고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 세계박람회 지방관 설치사업은 대전직할시 대덕단지 도룡지구에 부지는 2,153평입니다만 건평 1,372평에 총사업비 5억3,170만원을 들여 91~93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추진 에 있는데 91년도에 출연금 2,100만원을 기 출연하였으며, 92년도에 1억4,300만원, 93년도 이후에 3억4,300만원을 지방관 설치 출연금으로 출연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 우수 상품의 국제 기술경쟁력 강화에 힘써나가겠습니다. · 청정연료 공급으로 환경오염 방지 및 연료란 해결을 위한 LNG 공급배관시설이용출자(주 배관 시설) 사업은 대전~매립~광주를 잇는 총연장 392km로써, 91~95 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91년도에 1억6,500만원을 출자하였으며, 92년도에 2억3,000만원, 93년 이후에 10억500만원을 출자하여 95년도에 공사가 완료하면, 96년부터는 광주에도 LNG가 공급되겠습니다. 기타 경비는 21억9,100만원으로 91당초예산액 13억3,004만6천원 추가예산액 17억1,850만5천원 대비 27.4%가 증가된 예산으로 이는 농민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한 중앙 정부 국비지원으로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편성은, 쾌적한 공단환경조성 및 생산성향상, 공단 환경정화 및 자연환경 보전, 생산도시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기반 확충으로 고용증대를 위하여 하남공업단지 환경정비, 산업폐기물처리장설치 및 평동 공업단지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92년도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요구액은 총 1,612억3,858만원이며, 91년도 당초예산액 1,197억6,319만5천원보다 414억7,538만5천원(34.6%)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으며 이를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세입액에 있어서는 · 하남공단 관리청사 및 송암공단 시유지 사용료 수입 1,051만5천원, 하남공단 분양금 120억6,169만1천원, 평동공단 부지 매각대금 720억원 등 사업수입이 840억7,220만6천원이며, · 순세계잉여금 3억원, 평동공단 조성 차입금 300억원 및 지방채 4,600억원, 상수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6억1,600만원 등 사업 외 수입 769억2,100만원이며, · I.B.R.D 차관 국고보조금 2억4,537만4천원으로 편성, 총 1,612억3,858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액은 · 평동공단 조성에 따른 용지매입비, 공사비, 대체농지조성비, 부대비 등 공단조성 사업비 1,358억4,268만3천원, 하남3공단의 도로, 하수도, 하천 등 공원정비 2억2,814만6천원, 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비 32억원, 하남공단 진입로 확장사업 및 하수관로시설비 전출금, 대산동 공단조성 용역비 등 기타사업비 68억2,656만원 등 주요사업비 1,460억9,738만9천원이며, · I.B,R.D 차관 상환원리금 15억2,129만4천원, 하남공단 지방채 상환 76억3,000만원, 하남공단 지방하남공단 지방채상환 76억3,000만원, 예비비 59억8,980만7천원등 기타경비 151억4,119만 1천원으로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신근식 지역경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전문위원검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의 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검토보고서는 국별로 그때 그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 운영상 전체적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혁주

박혁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혁주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 유인물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혁주

박혁주전문위원

시간도 걸리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분석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92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별로 설명 돌리겠습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구해야 되겠네요.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까요? 설명을 하시면서 바로 바로 지적을 해서 넘어가는 것이 낫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건한건씩 짚고 넘어갑시다.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411페이지 주요사업비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400만원 이것은 전국 농민 후계자대회 지원비로 금년에 500만원 세워서 농민 후계자를 지원 앙앙책으로 지원을 드리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황일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몇 명 참가 예정입니까? 500만원을 잡았는데 인원이 몇 명이나 참가계획을 세웠습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320명 전원이 대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320만원

태성

정태성위원

어디서요, 서울서요?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아니, 자체 시에서요.

태성

정태성위원

자체 내에서 하는 거예요?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네 매년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만 여태가지 지원을 못했고 일부는 자체 행사를 하고 또 일부는 약 백여명이 중앙으로 들어가서 중앙 대회에 참석한 지원비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어떤 산출 근거는 320명 참가를 하는데 1명당 얼마하는게 아니고…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전체적으로 1년간 후계자 운영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작년에는 안했어요?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올해 하는 것은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선거를 의식하는 것이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금년부터 했습니다. 작년에는 안했고 금년에 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서 왜냐하면 이 시장님께서 부임이후에 농촌에 대한 지원대책이 아무것도 없다는 후계자들의 건의와 특히 우리위원님들의 농촌대책에 대해서 너무 등한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추경에 500만원 지원을 했고 명년에도 500만원 지원을 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좋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대상은…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대상은 농민후계자

춘범

이춘범위원

농민후계자인데 지금 내가 알기로 광주에서 4군데에 있지요. 4개동에서 농사를 짓는데…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아니 농촌단위는 전부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후계자가 320명만 있다는 애기예요?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326명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광산, 본촌 삼소 우리 충효…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북구는 거기에서 나오고 농민 후계자가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동구쪽 서구쪽엔 없잖아요?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동구도 3사람이 있습니다. 저 지원동에…

일봉

황일봉위원

좋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 후계자 대회 지원을 해 가지고 효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사기 앙양책입니다. 이 사람들이 부부 동반해서 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경비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좋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나중에 조정을 하고,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인데요. 이것은 농촌환경개선을 위해서 날마다 있는 곳에 가로등 설치를 해주고 쓰레기 수거를 앞으로 농촌도 할건데 쓰레기 수거장을 한 장소에 할 수 있도록 어느 지역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부락에 다가 해줄 계획으로 지금,…

태성

정태성위원

아니 잠간만 가로등 설치 500등인데요. 그 장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면 계획에 따라서 그 자체적으로 각 구에서 필요한 데를 지정을 해 가지고 세우도록 단체 보조를 구청에다가 주는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500등 이라는 것이 못이 박아져 있기 때문에…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예산을 500등으로 해 가지고 하니가 이것이 돈이 적게 들면 더 많이 쓸 수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500등을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농촌환경 개량시 부엌 개량 같은 것도 다해 줍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그것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50% 부담을 하기 때문에 시가 25%해서 50% 지원을 해부면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민원사업 계획서는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아직 받아야지요. 이 예산안이 승인되면 사업 계획이 세워져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구청별로 보조 내역은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구청별로는 아직까지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예산을 짜서 예산이 서면 어느 구청, 어느 구청, 이렇게 한다 그 말씀이시죠?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근본적으로 많이 편성된 것이 아니라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마을수가 250개 마을입니다. 자연부락이… 그래서 1개 부락에 가로등 2개 등으로 봤고 쓰레기 처리장은 한군데로 봐서 250개 마을 마다 다해 주겠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마을이 250개 부락이 훨씬 더 되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자연부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자연부락에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어느 구에 가요?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전체적으로 봐서

병조

서병조위원장

전체적으로 250개만 되겠습니다.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농촌마을…

병조

서병조위원장

광산하고,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광산하고, 북구하고…

춘범

이춘범위원

북구 충효동까지 해서 몇 개 마을…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250개로 저희들이 보고 그것이 더 될 것입니다만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런데 아까. 우리 정태성 위원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작년보다 6억8,200만원이 더 계상된 것은 선거선심 예산이라고 어디 볼 수가 없습니다.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아니 그런데 이것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작년에 1억9천, 19억8,490만원이 섰는데, 198만원이거든요, 작년보다 약 몇 배나 불어나 버렸는데요.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아, 이것은요, 지난번에 추경예산 위원회에서 예산위원회에서 김명민 위원께서 농촌종합대책에 대해서 투자효과가 없다고 해서 제가 농촌에 대해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서 예산을 세워 본 것이지 무슨 선심 공세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안 세워 주면 안하는 거지요. 그런데 농촌에 대해서 여태까지 너무 등한히 되었다 해서 투자를 해 보자는 그런 요구에서 한 것이지 다른 선심관계는 없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좋습니다. 약간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말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 14억5천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농촌생활환경 개선하고 몇 이만 바꾸어졌데. 혹시 중복되어서……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도시환경 개선사업은 이 집단 지역시설 지구에 예를 들면 서구의 발산 북구에 우산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저소득층 개선 도시환경개선사업이지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소방도로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해줄 사업이지 딴 뜻은…

일봉

황일봉위원

이해는 가는데, 알았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직할시가 된지 5년이 지나고 있는 상태에서 여태까지 안하다가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여태까지 이것이 법적으로 안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농지 개발 법에 의해서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의회에서 하도 농촌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기 때문에 92년도에는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선심용도 좋습니다. 그대로 하십시요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다음에도 기계화 영농단 국비지원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시비 부담액으로…

춘범

이춘범위원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412페이지입니다. 전출금에 있어서는 농어민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1ha미만 농가가 약3천명이 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이것도 국비입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춘범

이춘범위원

작년보다 많은 이유가 뭡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작년에 1억3천만원 받았는데……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금년에 수업료가 상당히 많이 올라서…… 그 액수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농어민 자녀 장학금 이것은요. 어디어디에 또 줍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이것은요, 교육청에서 농어민 선정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교육청으로 지원이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료가 나와 있겠네요. 작년 것 교육청에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작년 것은 교육청에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 자료를 이제 우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지난번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춘범

이춘범위원

언제요?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명단을 전부해서…

태성

정태성위원

농촌지도소에서 나온 명단이요?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아니 그것 말고요, 농어민 장학금 지원을 교육청에서 받아 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국비이니까 자료만 제출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교육청으로 넘어갈 돈이지요?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교육청으로 넘어가 버립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예, 이것은 교육청에서 정산해서 저희들이 보고만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직원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비 2천만원은,…

병조

서병조위원장

정보비 문제는 나중에

일봉

황일봉위원

협동 출하반은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협동 출하반이요, 관내에, 출하반… 여기는 3,900×5명×5일×10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직원들 농산물 유통계가 있습니다. 거기 직원들 5명에 대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황 목을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다음에 413페이지 급여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지침에 대해서 인건비를 해 놨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실례지만 우리 시간을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까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넘어가는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제가 몰라서 그럽니다. 지금 정원이 11명으로 되어 있고, 청원 경찰과 일용 인부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산출근거내용이 가족수당 같은데면 수당이 좀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편성이 된 것인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비라든가, 숫자상 개념이 안 맞아요, 그 숫자상 개념이… 11명에다 청경 일비의 숫자가 위에 계상되어 있는 내용이 깎을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계수가 위에 11명은 정원이고 청경은 6명, 일용인부는 정식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역임으로 해서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 22명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122명 입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계 22명입니다. 여기에 급여에 대한 11명은 우리 정원상의 11명이고 뒤에 기타 보수랄지 정액수당 여기는 기타 가족수당이 44명으로 되어 있는데 가족에 대한 숫자를 넣은 것이고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인원수만 각자 알고 직원 숫자 등에 대해서는 92년도 예산 지침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병조

서병조위원장

소장님 답변하실려면 마이크 사용하세요. 417페이지부터 하십시다.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417페이지 정보비는 5급 소장에 대한 정액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월15만원씩…

병조

서병조위원장

급여성 이지요.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예 급여성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 판공비 그것도 소장 급여성 판공비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것도 급여입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기관장이기 때문에 소장월……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넘어갑시다.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시설유지비도 거기에 따른 자금 이것은 앞으로 고장 난 것을 예상을 해서 예비로 시설유지비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직원들에 대한 공통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거기에 부서 운영비에서 특별 판공비는 무엇입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54만원이요. 54만원은 우리가 관서당 경비에서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를 겸해서 여기에 포괄적으로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 시 산하 전체가 각 과별로 서 있습니다. 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다음 경상비…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그 다음에 수당에 대해서는 중매인 교육 감사를 1년에 중매인들에 대한 교육을 4번 시키는데 2시간 하루에 한 시간에 3만원씩 강사 수당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 그 밑에 직원 및 청소원복, 아까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보세요. 일용직이 청소 인부가 5명, 직원이 11명, 청원은 위에 6명이 있는데 이것이 18명이 된 이유는 뭡니까? 여기는 16명이 되어야 하는데 18명이 되어 있습니까? 숫자개념이 맞지가 않아 앞뒤가…

태성

정태성위원

청소인부가 5명

병조

서병조위원장

청소 인부 5명은 앞에 예산서에 들어 있어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예산서 편성과 숫자 개념이 이렇게 예산서와 편성 내용이 맞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총 몇 명입니까?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청경 빼고 16명입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18명으로 되어 있어요? 청경은 별도로 위에 있으니까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16명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잘못 되었다고 하면 안되지요? 돈이 더 있는데 잘못되었다고 하면 예산이 삭감 되어 버리지요?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아니 삭감이 되더라도 잘못 된 것은 잘못 되었지요? 그러니까 계산을 잘못했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이유가 무엇이예요?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제가 검토를 잘못 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2명은 삭감을 해야 됩니까? 피복비나 삭감했다고 우리 위원들을 욕을 하겠는데…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럼 5천원 감하면 되겠습니다.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이것은 나중에 반납이 되니까요. 예산 절감을 해서 남을 겁니다. 2벌을 해 입을 수가 없으니까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래서 예산서에는 숫자 개념이 맞아야 되는데…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예 알곘습니다. 다음에 국내 여비는 직원여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수수료는 청사 관리비품에 화장실 같은 것 이런 것이 되겠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것은 넘어갑시다. 공공요금까지 넘어갑시다. 연료비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422페이지 설명하십시오.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국내 여비는 직원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게별로 서있기 때문에 전부 목별로 되어서 농정과 직원여비가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농정과가 아닙니다.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예 유통센터 교육……

일봉

황일봉위원

그럼 여기 대상자는 어느 과 어떤…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도매시장 직원들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네 됐습니다.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그 다음에 수용비 몇 수수료는 중개인 교육교재하고 임대 감정수수료가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임대 감정 수수료는 무엇입니까?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우리 편익시설 임대를 할 때는 감정 평가액에 대한 을 부과하게 됩니다. 평가액이 나와야 감정을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작년에도 했습니까.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입주를 안 하고 있어서 입주 기본세를 책정하기 위해서?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얼마나…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1년에 한번씩 부과됩니다. 이것도 부족합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매년 증가 되고 있습니까?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평가액에 대한 수수료가 감정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평가액이 많이 나오면 부족하게 됩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중매인 교육 기회도 아까는 몇 명 그랬는데, 300부는 많지는 않지만…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중매인이 430명이나 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중매인이 430명이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정정을 해주셔야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430부는 되어야 할 것이 아니예요. 300부 가지고 되겠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아 거기 중매인이 430명입니다. 추가로…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480명입니다. 추가로…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그런데 참석을 하게 되면 100% 참석을 않기 때문에 300부만 해도 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알겠습니다.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그 다음에 기타 재료비에도 제초 약품이 되어 있고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제초제가 100병이나 들어갑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소독약품 제초제 오물 청소약품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제초제등 소독약품입니다.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화장실 소독약품

춘범

이춘범위원

소독약품이라고 써야지 제초제라고 그러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특별판공비는 입주상인들하고 상당히 소장님께서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식당에 가서 밥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등의 판공비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약수기 한대를 구입 할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무엇 때문에요.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지금 그 수도 계량기가 지하로 2m이상 들어가 설치되어 있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차 버립니다. 그래서 물을 뿜어내야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어디 쪽에요?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여기에서 가다보면 금호타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당초에 근본적으로 그렇게 안하겠끔 보충을 해야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는 하수 처리 시설이 잘 안되었습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계량기 맨홀하고 전 맨홀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맨홀이 아닙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럼 여태까지 물이 찼을 경우 무엇으로 펐어요?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저희들이 타래박으로 손수 퍼놓고 계량기 검토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들어가서

태성

정태성위원

그 다음 가스총이…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청원 경찰이 있으니까 가스총을 구입해야죠. 사용은 안하지만 외모로…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가스층을 꼭 구입해야 됩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몇 명입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청원경찰이 6명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6명한테 다 채워버려야지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교대 근무라서.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야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 넓은데를, 엄청나게 큰데,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차고는 있어야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사실상 필요 없지요?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가스총이 필요치는 않지만 청원경찰 정모를 하면 가스총을 차야 외모로 위압감이 있습니다.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예방적인 효과가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는 사무실 냉난방기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 하나하고 숙직실 냉·난방기하고 2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직원의 사기문제 때문에 본청에는 깨끗하게 해놓고 사업소는 안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태성

정태성위원

사무실 냉·난방기가 250만원이 숙직실 냉·난방기는 적어서 150만원이 들어갑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면적이 크고 적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 주요사업에 가서 하수구 준설을 하는 재료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시장 하수구 준설은 분기별로 해야합니다.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이것이 지금 용역을 할려고 그러는데요. 가락동 시장과 또 다른 시장과의 정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시장 가격 문제랄지 시민들이 가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이나 명년에는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시설을 해볼까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 것은 바로 설치해야 돼요.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시장님이 오셔서 즉시 지시를 했는데 전산시스템을 시설하는데 시설비가 2억5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스템 개발만 하는데 3천만원이 들어가는데 3천만원이 부기만 살리기 위해서 3백만원만 예산실에서 첨부한 것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예 좋습니다.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이것도 용역비는 실지 3천만원내지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우선 추경에 활용을 하고 우선 과목반 300만원 세워 놨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지금 금호아파트에서 소용이다 뭐다 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주민 대표들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 방음벽이 되어 있는데…

근식

신근식지역개발국장

안 되었습니다. 시장안에만 되어 있고 바깥에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쪽에다 7m 높이로 방음벽 1차 100m를 해서 주민들 대표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봉

황일봉위원

농산물 도매 시장을 먼저 지었습니까? 여기 금호가…

근식

신근식지역개발국장

금호가 먼저 준공이 되었지요. 시작은 농산물 도매시장이 먼저 했지만은…. 이렇게 큰 소음 같은 것은 예측은 못했던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금호아파트는 그러겠네요. 제1차 순환도로가 그 앞으로 뚫리는데 그 소음소리 때문에 못살겠다고 거기도 또 방음벽을 해 달라고 그러겠네요?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방음벽 설치 공사는 우리가 먼저 했거든요. 먼저 했잖아요?

근식

신근식지역개발국장

입주가 다되고 준공이 다된 상태에서…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설정은 저희들이 먼저하고 집짓기는 금호가 먼저 시작하고 그래서 환경영향 평가할 때에 방음벽을 설치하라고 환경영향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승인이 된 것입니다. 사업승인이… 도시계획결정은 유통단지로 저희들이 먼저 했지요.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니까 그 판정결과가 말입니다. 어느 쪽에다가 귀책 사유를 물었어요?

근식

신근식지역개발국장

우리 시에서 하는 환경영향 평가를 할 때에 우리시가 설치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아니 조금 말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는 그전에부터 농산물도매시장이 들어설 줄 알고 농산물도매시장에 나타난 제반 여건의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서 금호가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식

신근식지역개발국장

그때는 소음방지가 이렇게 될 줄 몰랐는에요.

태성

정태성위원

차량이 한두대가 아니라 곳곳에서 차량이 몰리는데

일봉

황일봉위원

그때는 그랬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냥 넘어 갑시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높이를 7m 길이는 100m로 하면, 어떻게 방음효과가 있을까요?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환경영향평가에 규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조사를 한 것입니다. 200m를 설치하는데 금년에 100m를 하고 내년에 100m를 하고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 산출근거는 시방서에 나와 있습니까?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환경영향평가에 나와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자료한번 주십시오.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책자가 우리 농정과에 있으니까 보내겠습니다.

근식

신근식지역개발국장

그 다음에 경매 하수도 뚜껑이 있습니다.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전에 다하고 지금 최소 하역장은 입주업체가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원효로에서 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원효로에서 해 가지고 기부채남한 자리인데 거기에는 같은 스텐 그릇들이 주물로 했지만 하얀 것으로 해서 좋은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거기도 얼멍얼멍해서 오물이 하수도로 빠집니다. 그래서 거기를 막아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줄려고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근식

신근식지역개발국장

그러면 하수구 뚜껑은 완전히 정비가 되는 것입니까?

일봉

황일봉위원

완전정비가 됩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개발국장

예.

일봉

황일봉위원

좋습니다.

근식

신근식지역개발국장

경매장들 차선 도색을 연4회에 1번씩,

일봉

황일봉위원

그런데 여기는 뭐 어쩝니까? 자치 내에서 하실 랍니까? 차선도색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전문적으로 안합니까? 그쪽으로 갔다가 사업비 줘서 시키는 것이 합리적.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렇게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근식

신근식지역개발국장

이것은 경내기 때문에 안 해주고…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경내기 때문에 안 해주고 있습니다. 도로 같으면 해 주라고 하는데요.

춘범

이춘범위원

거기 도색 주차장이 있는데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1년에 한 2번하면 안됩니까? 네 번 계속해야 됩니까? 1년에 4번 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애요.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이것이 제일 잘 지워지고 포장에 다가 아스팔트 포장에다가 차선 도색을 하면 오래 가는데요. 콘크리트는 자체 마모가 되어 버립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왜냐면 물이 늘 습기가 있는 상태라 놔서 그럽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 도색을 해 버리면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야광 설치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춘범

이춘범위원

많이 들어가더라도…

병조

서병조위원장

한 두 번 정도면 안됩니까?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예 안됩니다 왜냐하면 가운데 로드라인 친데만 4번 칠하고 옆에 사무실 부근이나 다른데에 주창시설을 2번 칠하고 그렇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좋습니다.

근식

신근식지역개발국장

그 다음에 발전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전기사정이 좋아서 괜찮습니다만 만약에 정전이 되거나 그러면 냉장시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체 발전기를…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자체발전기가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거기는 냉동실이 업지 않습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거기에는 뭘 넣어 놓습니까?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과일을 넣어 놓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과일요?

일봉

황일봉위원

있어요. 이것을 할때에 과학적으로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춘범

이춘범위원

저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예요. 바나나 그런 것 갖다가 익혀버리고 생것 갖다가 저장고에 저장하는 것 아닙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개발국장

냉동실이 다 있어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4천만원을 넣어 가지고 그만한 효과가 나옵니까?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임시발전기 4천만원이면 됩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옛날에 하수종말처리장처럼 한30분 있다가 발전기가 가동되지 않고 만약에 비상으로 가게 되면 전기가 공급이 중단되면 즉각 10분이나 5분 내로 가동이 됩니까.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렇지요. 만약에 과일 넣어둔 것이 썩게 되면 저희들이 배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이런 부분은 과학적으로 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주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한번도 안했다가 갑자기 내년에…

근식

신근식지역개발국장

금년 2월 달에 개장을 해가지고 금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제가 7월8일날 가가지고 한전에다가 전기수요기 때에 공문을 2번을 냈습니다. 정전을 할려면 사전예고를 해주라고

일봉

황일봉위원

예 좋습니다.

근식

신근식지역개발국장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는 도매시장 가장 저쪽커브에 뭡니까? 화물 터미널 쪽으로 아직 못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춘범

이춘범위원

가건물 지었던 것 말입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개발국장

아니 바로 그 커브에

태성

정태성위원

평당 얼마씩 계상을 했습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개발국장

평당 185만원정도 그래서 지금 그 쪽이 정비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매입을 해 버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세공과금인데요. 330만원은 FAD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부 농업기구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부담금이 시도 별로 들어갑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의무적으로 들어갑니까?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 시도 분담금이…

근식

신근식지역개발국장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급양비 60만원은 한 수해 대책 종합 상황실을 운영할 때 직원들에 대한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예 됐습니다.

근식

신근식지역개발국장

그 다음에 국내 여비는 한 수해대책 종합상황실이 저녁으로 야근을 많이 합니다. 그때 쓰이는 직원여비가 되겠습니다. 또 수용비 및 수수료는 상황실을 만들면 매년 상황이 바꾸어지기 때문에 상황판 관리에 100만원 들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것 좋게 만들어서 100만원이지요? 사실상 이렇게 좋게 만들 필요가 없는데

근식

신근식지역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우선 이것은 100만원 세워놓고 남은건 나중에 이월되고 그렇습니다. 이것가지고 어떻게 빼먹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얼른 넘어갑시다.

근식

신근식지역개발국장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매년 이것은 국비나 시비가 부담이 되어서 부담을 해가지고 비료 공급 사항입니다. 그래서 석회 비료와 규산질 비료 병충해 방제에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으로 해서 시비 부담액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보조를 어디어디에 해줍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개발국장

예, 구청별로 이것도 아까 농촌 계승과 마찬가지로 규산질이 필요하다는데는 지도소와 연계해서 규산질이 들어가야 되겠다하는 토질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별로 지원을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요즘 농사를 너무 많이 안 지어요. 저쪽으로 가보면 안지어 버려요.

근식

신근식지역개발국장

그러니까 희망을 안하면 필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금년에도 국고 반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안하면 안주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농사를 짓게끔 만들어야지 논들이 놀고 있어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리고요 인건비가 비싸서 사실 석회비료나 규산질 비료를 주면 농가에서 안 뿌려 버립니다.

근식

신근식지역개발국장

그래도 국비지원하는데 예산을 안 세울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하면 나중에 반납하더라도 일단 예산을 세워 놓는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것 아주 방치를 해 놔버려요. 사실 사용하면 좋은데 인건비 무섭다고 사용을 안 하고 다 던져 놔 버립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아니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금도 가보시면 그대로 있습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지금은 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근식

신근식지역개발국장

이것 갖다가 뿌려가 지도행정이 과거에는 관주도였었는데 김은 민간주도로 들어갔기 때문에 희망만하면 안주기 때문에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금년도에 반환액이 얼마나 됩니까?)책자를 뒤적이면서) 3,823만6천원이 있지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런데 반환금이 금년에 사업시기가 바꾸어졌기 때문에 사업량이 바꾸어져서…

병조

서병조위원장

반환예정액이 얼마나 되어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금년도 반환예정액은 아직 정산을 안했고요, 작년 91년도 분을 반환 했습니다. 반환액은 제가 이 자리에서는 조금…

근식

신근식지역개발국장

150만원 반환을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럼 다 주었네요.

다음에 427페이지 배수간만사업 자치단체의 배수개선사업을 아까 예산 설명에서 말씀하다시피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축산 진흥입니다. 상용피복비에 가축 방역관 피복비가 4벌에 4만6천원을 또 국내여비 직원 여비가 187만 2천원 긴급 가축방역 약품대가 140만원 그 다음에 사료작목 종자 대 지원이 68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50%, 시비와 구비가 해서 전부 100%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시비가 157만원이고요?

근식

신근식지역개발국장

157만원 구비가 366만 6천원 국비가 523만 6천원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것도 구청별로 계획은 아직 없지요?

근식

신근식지역개발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넘어갑시다.

근식

신근식지역개발국장

그 다음에 가축위생 시험소 소관입니다. 급여와 상여금, 수당, 또 일비 인부임 기타수당은 생략하고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복리후생비도 직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정보비도 아까 직급별 4급과 5급에 대한 정액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런데요. 국장님 하나 물어 볼께요. 위에 정보비는 5금이 2명이 서있는데 밑에는 한명만 서 있어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추경에 한 사람을 올려야 됩니다. 2사람인데 예산계에서 한 사람인줄 알았어요. 예산계에서 한 사람으로 보고 한사람은 깎아 버렸어요. 그래서 예산계에 알리고 한사람 더 올리기로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추경에 올려야 됩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이번에 위원님께서 넣어 주시면 더 좋으시고요. 아니 위원님들이 넣어 주셔야 만이 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따가 조정할 때에…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2사람으로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있다가 조정합시다.

근식

신근식지역개발국장

그다음에 공공요금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넘어갑시다.

근식

신근식지역개발국장

차량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밑에 설명을 하십시오.

근식

신근식지역개발국장

시설장비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거기서 하나만 물어 볼랍니다. 건물유지비가 새집인데 건물유지비가 필요합니까? 이제 지은지 1년도 안되는데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시험소장

청사유지비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자 보수 기간이어서 관계는 없는데요, 그런데 무슨 관계가 있냐면 저희들이 상당히 중요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간부님도 저희들이 시험소를 방문해서 바깥에다가 어떻게 철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넣어가지고 중요한 것을 보호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유리 같은 것이 깨져 버리면 거기에 몇천만원 짜리 장비가 다 들어 있단 말입니다. 상당히 많은 장비가 들어있어요.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근식

신근식지역개발국장

이 건물 유지비는 각종 청사가 5년이하 5년이상 규정이 있어 가지고 예산 편성 지침이…

춘범

이춘범위원

그것은 새집입니다.

근식

신근식지역개발국장

새집이라도 5년이하는 어쨌든 간에 공사해 놓고 유지비로는…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해놓고 추가해서 들어가고…

근식

신근식지역개발국장

연료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도 직원들 사요금액입니다. 다음에 43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용비 수수료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용 홍보 및 리후렛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가축위생시험소…

태성

정태성위원

안내 표지판 표시는 안되어 있어요?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시험소장

저희들이 들어 간데는 한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3월에 개소 할 때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린이 대공원 앞에 있는 삼각지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로 되어 있는데 그 문 앞에 있거든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소장님 도로 관리사업소에다가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이 예산은 삭감을 하고 도로관리사업소 표식판 밑에다 쓰라고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시험소장

솔직히 이야기를 해 드릴께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 절감 차원에서 도로관리사업소에 이야기를 안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한테 이야기를 했더니요, 실지로 지주에 대한 무게가 있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글씨만 써주면 되지요?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시험소장

그러니까요, 거기가 꽉차요. 그래서 더 넣은다면 무리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이것은 사실상 필요가 없을 것 같아.

태성

정태성위원

맨 처음에 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만들때 이 지역으로 가면 무슨 무슨 관공서가 있다는 것을…(장내소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그런 사항은요, 독립관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서로가 곤란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건 넘어갑시다.

일봉

황일봉위원

무조건 이건 신설해야 됩니까?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시험소장

위치가 상당히 거리가 먼제, 그래서 배려를 한 겁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2개잖아요.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시험소장

저희들이 무리하게는 안했거든요.

태성

정태성위원

또 하나는 어디에?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시험소장

하나만 하더라도 그것을 연초제조창 돌아 가는데에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가능하면 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위치를 위로 올려 가지고 몇km지점에 가축위생시험소가 있다.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하나만 해 주면 되겠는데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시험소장

예 하나만이라도 해 주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2개로 보기 좋게 해 줍시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금 깎는 것이 아닙니다. 의견을 물어본 것입니다.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가능하면 2개로 해주시면 더 낫겠네요.

태성

정태성위원

길가에 무슨 안내판들이 지저분하게 여러개가 있어 가지고 그냥 머리가…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다음에 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번씩…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됐습니다.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에서 청사내의 잡초제거 및 조경 인부임은 5번정도 해 가지고 6명만 인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잡초제거 할 데가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잔디 안 심어졌어요?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시험소장

제가 설명해 드릴께요. 금년에 해보니까 거기가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저희 가축위생시험소 축조한 그 지역이 옛날 광주에서 쓰레기를 전부 매립한 후 그 위에다가 복토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화훼를 심었었는데 실지로 나무를 심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밑에서 가스가 올라와 나무 자체가 살아 남지를 못해요. 전부 다 누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여 하자 보수를 해가지고 조경하는 사람만 밀어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다른 쓰레기를 다 내버리고 복토를 해 넣어서 나무를 심을 것인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나무를 어느 정도 전정을 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떼는 심었습니다만 금년에 2번 잡초 제거를 하는데 1년에 한4일.

일봉

황일봉위원

좋습니다.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그 다음에 피복비입니다. 위생시험소 근무 위생복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에 대한…

춘범

이춘범위원

전 직원이요?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가운입니다. 국내 여비는 지원들 여비겸 이번에 수의학회에 학위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광주에서요? 다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예 그 다음에 438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도축검사신청서 및 수용비는 업무관계가 되겠고…

춘범

이춘범위원

예 넘어갑시다.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재료비기타에서도 모든 시험 약품대가 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전국 가축위생연구발표 세미나 학회입니까?

초청장 및 안내장을 꼭 3종 만들어야 합니까? 3종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시험소장

예, 금년에 대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대구보다도 더 멋지게 해 볼려고 그럽니다. 금년에 대구에서 했는데, 명년에

병조

서병조위원장

초청상하고 안내상하고 3가지나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시험소장

안내상은 중앙부서로 갈대는 농수산부 진흥청으로 다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해가 안갑니다.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돈이 많이 들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한번 할려고 하면서 유인물을 보면, 너무 좋게 만듭니다.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지금 절약해서 간단하게 할려고 그럽니다. 다음에 전국가축위생연구발표회 참석자 급식비를 지금 특별판공비로 500만원 세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5종인데 시험동물이 뭐가 있습니까?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시험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면양 2마리하고 그 다음에 기니아픽하고 모르모트를 이번에 분양해주고 40마리가 있습니다. 닭이 25마리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트 하고 쥐같이 생긴 하얀 쥐가 있어요. 눈알이 빨간 것 그것이 이번에 분양해서 중앙에서 가져왔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전국에서 다 옵니까?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옵니다. 전국 각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지역의 모든 사항을 연구 지역에서 공부했던 논문을 가지고 와서 이번에 지역간에 정보도 교환하고 새로운 진정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229목에요. 438페이지 잠시 깜빡했는데 재료비는 매년 이렇게 구입하고 있는 것들이 아닙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네, 그러지요.

일봉

황일봉위원

그 재료비가 거의 1년 동안 예산집행대로 다 소모가 됩니까?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시험소장

소모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이 시험소 방문하셨을 때 보셨던 바와 같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에이치빌스타 유해잔해물질을 검사해야 합니다. 공기 중에 있는 유해잔해물질을요, 그런데 푸념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유해잔해 물질은 정석 분석하고 정량분석이 있거든요. 정석분석에서 나온 물량 중에서 어떤 것이 잡히면 정량을 해야 되는데 정량에 필요한 시약이 많이 있어요. 그대로 올려놨는데, 예산시, 시 전체적인 재원이 부족하니까 실질적으로 정량분석을 할 때에 하는 시약은 정석보다도 시약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그것이 깎여버렸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료의 시약은 부족합니다. 그것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추경에 세울려니까, 그 사항을 미리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예, 됐습니다.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다음에 자산 취득비는 전기 연동장치를 700만원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전기연동장치, 이게 뭡니까?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시험소장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모든 세균이나 병균을 분리해 가지고요, 거기에다 보간 하는 기구인데 설명드리기가 곤란하네요. 직접 카다로그를 보시면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새로 들어올 기종인데 일부는 배치도 하고 균 분리도 하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보셔야 만이 위원님들이…

물품구입에 있어서는 의료용소독기 구입과 퍼스널컴퓨터를 지금 한대 세울려고 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컴퓨터를 250만원 가지고 설치가 됩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예, 또 그다음에 재료비 기타입니다. 이것도 전체 자체시험으로 인해서 약품재료 시험재료가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됐습니다.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유해 잔유물질 검사장비가 국고가 50%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비를 좀 투입해가지고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소각로는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소각로는 지금 3천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유해 잔유물질 검사장비가 금년에 검사하는 과정은 이 기계 없이도 시약으로만 했습니까?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시험소장

안되지요,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시험 가동할려고 합니다. 중앙에서 와서요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한대가 더 증설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1,75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비로 해가지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금 한대 있는데…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시험소장

내년에 들어오도록 지원이 되어 있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이 기계가 소, 중, 대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시험소장

아닙니다. 기종은 똑같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다음 소각로 말씀하십시오.

근석

신근석지역경제국장

소각로는 3천만원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4천만원 든다고 하는데 지금 천만원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시험소장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를 방문하셨을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극면도에 약 추경에 9천만원 배려해 주십시오. 9천만원 무엇이냐 5천만원은 저희들이 이반세균은 전부다 검사를 할수 있는데 병독관계는 못하니까 병독관계에 소요되는 기자재를 한 5천만원 해 주시고 추경에 만일 9천만원 중 4천만원은 실질적으로 설치하는데 듭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천만원이 이미 책정되었는데 실지로 천만원 가지고는 설치를 못해서 금년에 천만원은 명시이월이 아니라 바로 반납 형식으로 예산계에 반납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렸을때에 4천만원을 올렸었는데 예산게에서 너무나 많다. 3천만원으로 하라고 해서 3천만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확정은 아니지만 그런다고 하면 3천만원을 내년 92년도에 책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3천만원 가지고 못하기 때문에 천만원을 다시 추경에 계상해서 4천만원을 가지고 설치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번에 3천만원이 아니라 4천만원 계상해서 내년 연초에 바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석

신근석지역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천만원을 했기 때문에 예산실에서는 4천만원을 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금년에 그 천만원으로 계약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차피 한꺼번에 한다면 그것을 다시 이월시켜서 명년 추경에 바꾸어 가지고 해야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천만원을…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국장님, 12월달에 계약해 보리면 되지 않습니까?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시험소장

아니 그것이 안됩니다. 어째 그러냐면,…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산 회계법상 안됩니까?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시험소장

안됩니다. 총액으로 설계가 4천만원이 나올것인데 그러면 예산이 3천만원인데 3천만원에 하라고 하면 3천만원에 할 사람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금년에 천만원 안 서 있습니까? 금년 예산액

근석

신근석지역경제국장

그러면 계약이 안되지요, 천만원 가지고는

병조

서병조위원장

전액을 다 주어야 됩니까?

근석

신근석지역경제국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아니 92년도 예산에 3천만원이 들어가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그렇게는 안되지요. 연도 구분이 들어가니까,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시험소장

알아봤습니다. 예산회계법상 회계연도가 끝나면 안된다 그것이예요. 그러니까 천만원이 남아있으니까 어차피 반납할 바에야 이번에 천만원 추가해 주시면 4천만원 되어 내년에 바로 할 수가 있겠지요.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있다가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해잔해물질 시료 보존 냉장고를 그대로 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금 냉장고가 몇 대 있습니까?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시험소장

저희들 시험실에 있는 것이 현재 2대가 있습니다. 대형하고 중형하고요, 그런데 이것도 2개의 작업장이 있기 때문에 작업장에 각각 하나씩 놔두고 그 시료를 바로 냉장고에다가 넣어가지고 바로 가져 올려고 작업장에 설치 할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장특관계입니다.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국고는 넘어갑시다. 이것은 국고사업이니까 마치고,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442페이지 국내 여비는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또 수용비 및 수수료는 화훼재배농가 교육교재와 홍보용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또 보상금은 화훼산업자들 선진지 견학을 이번에 시켜보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것 70명이나 가는데…

일봉

황일봉위원

주로 갈 예정은 어느쪽이 우리 화훼산업의 선진지 입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농촌입니다. 주로 광산하고 북구가 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기일은 여기 도시근교농업 화훼산업육성지도 해가지고 100일인데 그 기일이 많이 듭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직원들 월액여비로 계상된 것인데 명분만 이렇게 서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월액 여비 입니까? 저 위의 것도 월액 여비인데,… 제일위에 국내 여비.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것은 월액여비이고, 제일 밑의 보상금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직원이 아니라

일봉

황일봉위원

주로 간다면 어디로 가냐 그 말입니다. 광산구나 이쪽 사람들이,…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저기 김해나 저런데 우리국내에 잘되어 있는데로 해서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대체작목 개발을 위해서 각 농가의 희망 농가를 찾아서 시찰시켜가지고 전업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러한 생각에서 해봤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숫자가 70명인지요?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2차는 그래도 돼야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화훼산업 선진지견학 70명.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예, 2차로 해서 갔다 와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우리 광주가 지금 화훼산업이 제일 낙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광산에서 대단위로 해 볼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중점을 두고 한번 시도를 해보기 위해서 견학을 시켜가지고 희망자에 대해서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전환을…

일봉

황일봉위원

예 좋습니다.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그 다음에 화훼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가 출연이 되기 때문에 4ha에 대해서 화훼시범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어느 쪽에 있습니까? 장소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장소는 광산구 평동출장소 관내의 연산동이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연산동에서요? 화훼시범지가요, 연산동 어디예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연산동으로 명년계획으로……

병조

서병조위원장

명년계획이 아니고 계속 사업이라는데 국장님이…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아니오, 금년도에는 장흥등 운집지구가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확산해 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금년에는 장흥동에다가 해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봤거든요. 그래서 국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시비 부담으로 해서 계속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됐습니다.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그 다음에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급여와 상여금 생략하겠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472페이지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47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연4회 개최 할 것으로 봐서 위원들 참석수당이 3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공공요금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도 연 4회에 걸쳐서 해 볼 계획입니다. 여기서 3만원 수당을 드리겠습니다. 또 경제교육초빙강사를 연6회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시간당 3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지역경제협의회 위원들 참석수당 3만원을 연4회 운영할 계획으로 계획만 세웠습니다. 운영을 하는데로 운영이 더 많이 되면 나중에 추경을 해서라도 수당을 많이 드리고 안하면 또 나중에 추경에 삭감을 하고 이러한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보증금은 YWCA의 소비자 보호 센타 운영비로 해서 월65만원씩 주어서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분기별로 65만원해서

병조

서병조위원장

우리가 돈을 주네요?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분기별로 다소 운영비는 주어야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다른데에 YWCA말고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하면 줍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없습니다. 지금현재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요, 있지요, 신청을 하면 줍니까?

선홍

민선홍지역경제과장

YMCA뿐입니다.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다른데도 지금…

병조

서병조위원장

다른데도 시설을 하면 주냐 그 말이예요? YMCA 소비자보호센타 말고 어느 단체에서 소비자 보호센터를 운영을 하면 거기도 보조금을 주냐 그 말이예요?

선홍

민선홍지역경제과장

소비자보호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줄 수 있는 여건이 도면 주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법은 어떤 법입니까? 소비자 보호법이 평등안합니까? YMCA만 주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아니 YMCA라고 명시가 된 것이 아니라 거기는 이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서 설립된 운영센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대상이 되어서 지원한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서 운영이 안된 보호센터는 안된다 그말이지요.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예, 그 다음에 저축추진위원회의 운영입니다. 지금 저축위원회가 지금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의 인건비에 한사람을 주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실적은 좋습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저축이 작년에는 좋았는데요, 금년에는 좀 저조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저축추진위원회는 어디에서 운영을 합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는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한국은행에가 있습니다.

선홍

민선홍지역경제과장

경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결산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례비 360만원이란 사실상 인건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책자발간 2종을 보여드렸는데 그런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인건비는 누가 줍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것은 없애버립시다.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대로라면…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답변이 틀리니까 없애버려, 계수조정 할 때 우리 국장님 하고 타협합시다.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다음에 473페이지 저축추진유공공무원에 대한 15명 정도 매년시상을 합니다만 상품대가 1인당 3만원꼴로 해서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어떤 공무원들을 주시나요?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민간인 공무원 전부 합해서 15명정도 시상을 합니다. 연말에 한번씩 저축의 달에 시상을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다음 넘어갑시다.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다음에 국내여비는 직원들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또 수용비 및 수수료는 광주경제연구논문집 명년에 5집 금년에 4집 이렇게 해서 지금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육교재와 지역경제동향지발간 또 소비자 보호사례집 이렇게 발간해서 배부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지 1,500만원은 제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피해 신고엽서를 구입해 가지고 시에서 직접 운영을 명년부터서 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이 엽서를 사용을 안했는데 시에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경제연구논문집 4개 분야에 대해서 92년도에도 경제연구 논문을 발간하겠고 소비자피해 구제 사레집도 발간하겠고 저축유공민간인 시상도,…

춘범

이춘범위원

조금 전에 이 앞에서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선홍

민선홍지역경제과장

아니 이 앞에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 것이고요.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공무원, 민간인이라고 이야기 하셨어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다음에 연구 논문집도 앞에 있습니다. 광주경제연구논문집도 앞에 5집을 발간하고 뒤에 발간하고, 뒤에 것은 삭제합시다.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중복이 되어서…

병조

서병조위원장

뒤의 것 삭제를 하겠습니다.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그 다음에 상정관리입니다. 상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소매업 진흥위원수당 연2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석수당으로 해서 3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들 월액 여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계량기 검사에 따르는 압인이나 검사증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계량기 검사 봉인과 92년도 정기 택시 미터기 주행검사 보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0일동안 3명을 써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체 특별학교 장학금조성을 위해서 천만원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것이 뭡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지금 시의 산업체 특별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기금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산업체가 어디어디에가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일신하고 전남방직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지금 5천만원 인데요 아직까지 지급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2천만원이 되었고 명년에 매년 천만원씩해서 5천만원목표로 해가지고 매년 천만원씩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대전 세계박람회개최 사전 실무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여비로 65만8천원을 세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누가 교육을 합니까? 2명이 있는데…

종수

안종수상정과장

과장하고 실무자 계장이 주로 참석을 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476페이지 빨리 합시다.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476페이지입니다. 대전엑스포 93년 광주전시관 전시물 제작비를 금년에 2,100만원을 세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2,100만원이란 것이 전시물 제작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버려요?

종수

안종수상정과장

우선 금년도에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7종을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광주역사와 향토문화 소개라든가 또는 자연자원의 효율적 이용가치의 활용 이런 등등의 목적으로 해서 약7종을 하는데 앞으로 이 방면의 연구를 많이 하신 교수님이나 조예가 깊으신 분들을 찾아서 연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금액으로 될지 또 더 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 때에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금년도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연금이 1억4300만원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됐습니다.

종수

안종수상정과장

도소매업 진흥위원은 실은 15명으로 구서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인 국장님을 비롯해서 상정과장, 공업과장 공무원이 6명이 있고 위원으로서는 백화점 또 쇼핑사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 연2회를 개최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상표악용이라든지 불법상품을 거래한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러한 사항들이 우리 시중에서 유통내지 거래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편이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정보비는 있다가 계수 조정 하자구요…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그 다음에 월동기 연탄 비축장 표지판 제작을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추진지침서 발간의 에너지절약 유공자 표창은 8명을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에너지 절약하는데 표창도 줍니까? 유공자는 어떻게 색출을 합니까? 절약을 하시는 분인지 아닌지를…

종수

안종수상정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에너지 절약유공자 표창을 약8년에 걸쳐서 매년 실시를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광주시와 에너지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주최를 매년 11월말에 교체해서 각 기업체라든지 또한 공공 단체라든지 해서 에너지를 특수하게 절약을 하는 그러한 사례가 특출하다고 했을 때에, 그분들에게 사기 앙양내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표창을 하는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에너지 절약 유공자 표창은 나 같은 사람도 에너지 절약을 많이 하게 하는데

종수

안종수상정과장

개인보다도 기업체나 관공서가 되겠습니다.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LNG 공급배관시설 이용출자금 2억3천 만원,

병조

서병조위원장

제안 설명때에 설명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478페이지 품질관리 경진대회 심사위원수당 3만원씩 일당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심사위원들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분들은 대학 교수님들이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어느 대학 어느 대학 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심사 위원은 한꺼번에 고정으로 정해 놓으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출품과 동시에 위원은 위촉 합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공업과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품질관리 중앙 경진대회의 참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또 어느 분이 가십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우리 직원입니다.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또 수용비 및 수수료는 KS 규격 전집을 추록합니다. 품질관리 경진대회 경비를 좀 세웠습니다. 품질관리 경진대회는 165만원이 들겠습니다. 다음에…

병조

서병조위원장

품질관리경진대회는 시에서 주관을 합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예 품질관리경진대회 시상을 8개 팀에 대해서 5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 가로등 보수를 317만2천원을 세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공단 가로등은 일단 우리시에서 쭉 관리를 합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우리가 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돈은 자기들이 벌고 시에서 해 주기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일단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가로등을 왜 깨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곤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쪽이 우리 망을 입는 가로등 비싼 것 그런 걸로 해서 어떻게 돌에 안 맞게 시설을 해 볼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진흥에 따라서 기업체 현황판 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업체별로 카드를 전부 만들어 가지고 신년도에는 기업체 운영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어느 기업체에 어떻게 운영이 되겠느냐 하면 카드만 보고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로 쓰기 위해서 만듭니다. 그 다음에 공예품진흥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이 30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무슨 경진대회가 그렇게 많습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아까는 품질관리하고 공예품은 다릅니다. 공예품하고 중소기업 유성자금심의위원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줄때 이 회사에 주어야 할 것이냐 안 주어야 할 것이냐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참석수당 또한 공단근로자 특별학급 훈련 교육 강사수당을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공단별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단에 있는 업체에서 하든지 상공 회의소 7층 강당을 빌려서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공단이라면 광주지역에,…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하남공단, 본촌공단 등 다 모아서 5개 공단이 있습니다.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이번에 공단 기업체를 시장님과 같이 방문했을 때 기업체장들은 여기다가 교육훈련원을 지어 주십사 이런 건의를 하시대요. 정말 근로자 교육에 대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41만 4천원은 전국공예품경진대회 수수료는 공에품 경진대회를 246만 8천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절전운동에 대해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공예품 수상자 시상…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공예품 식장현판을 2개를 만드는데 그런 것은 하나만 만들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그리고 밑의 입간판도 하나만하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런 것은 7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데서 내려서 해야 전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몰라요, 안보여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7층의 어디에서 하는데…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상공회의소7층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다가 전시를 하면 위에서 크게 써 붙여야 이 장소가 전시장이다 하고 알지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몰라도 공단에는 안내장이 전부 갈 것이 아닙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아니요, 공단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예품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한테 보여줄려고 그런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공예품 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경진대회를 하면…

병조

서병조위원장

가만히 있어.

춘범

이춘범위원

하나 더 짚고 넘어 가세요. 그 밑에 또 교육안내 및 현판이라고 해 가지고 또 100만원이 있어요. 그 밑에…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요목이 다 다르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황목이 다 다릅니다.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절전운동하고 근로자 교육하고 사업이 다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근로자교육 하는데도 현판을 세워서 안내를 해야 되고 교육시키는데도 안내판을 세웁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안내판이 아니라 앞에다가 현판을 세워놓고 무슨 무슨 행사다 이것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알았습니다. 있다가 조정합시다.

춘범

이춘범위원

공예품경진대회 해가지고 246만8천원이 되었지요. 이 앞에 보면(자료를 뒤적이면서) 공예품경진대회심사위원수당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진대회 할 때 심사위원들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이 돈이……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심사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당선작이다. 특선이다 하는 것이고,…

춘범

이춘범위원

공예품 경진대회를 하면 심사위원 수당까지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그런데 항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기타 수당이라는게……

춘범

이춘범위원

심사위원 수당을 왜 따로 주느냐 이 말이예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앞에는 품질관리경연대회 심사 수당이고요, 위에는 공예품경진대회심사수당입니다.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목이 다릅니다. 기타수당과 수용비가 있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넘어갑시다. 그 다음 설명하세요.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그 다음에 보상금에 대해서, 공예품 우수시상에 대해서 50만원씩 7점을 주도록 계상을 했고 또 공예품 경진대회 수상자 해외시찰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도 전라남도에서 했는데 광주는 금년에 안해 가지고 상당히 불평이 있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명년에 해외시찰을 시킬 계획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어디로 갑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일본이나 대만으로 가겠습니다. 위원님도 한분 저희들이 모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그 다음에 특별교육훈련강사초빙, 중앙 인사를 초빙할 계획입니다. 4회에 걸쳐서 중앙인사 초빙 계획은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교육훈련 모범근로자 표창을 12명을 하겠습니다. 모범근로자 교육 참석자 여비보상을 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모범근로자 선정기준은 어디에다 둡니까?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저희들이 공단으로 하여금 가장 모범적인 사람을 차출토록해서 한달에 한번씩 해서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교육을 어디에서 합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표창입니다. 교육이 아니라 시장님 명의로 표창을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교육도 하고 여비보사,…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것은 아까 500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랫동안 하면 점심을 먹여 주어야 하거든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500명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500명이 처음 나온 숫잔데.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그러니까 500명 교육을 시키는데 점심을 주겠다 그것입니다. 보상비에다가……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500명이란 숫자가 처음 나왔지요?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예, 처음 나왔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그 다음에 481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전국체전지방 특산물 전시관을 시도별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4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것을 어디에다가 설치를 합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그때 그때에 체전지역에닥, 그 다음에 이차 보전금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10%중 3%보전하는것…

태성

정태성위원

이차가 아니라 이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것이 이자차액이라 그 말입니다.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이자차액이라 그래서 이차입니다. 이자차액보상금을 약해 가지고 이차 보상금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은 지방특산물 및 공예품개발해서 지난번에 이사장이 말씀하시는데로 재산 털어가면서 이 지역의 공예품을 전승을 하기 위해서 팔리지 않는걸 명맥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재료비 정도를 지원을 해 가지고 계속 이 지역 특산품을 개발하도록 지금 그렇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리고 위원장님 이것이 있습니다. 공예품경진대회 참석자들이 한 100여명 되거든요. 그분들한테 재료대를 안주면 전연 참가를 안해 버려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것은 개인 장사를 하라고 주는 것이에요.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개인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예품 출품할 때 그 사람들한테 발전해 다라는 시상금적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특산물 공예품 개발 뭣뭣 했습니까? 지난번에도 개발이라고 그러는데,…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지난번에 50가지…

춘범

이춘범위원

50가지 종목이 무엇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자료로 드렸지요. 진다리붓, 목공예, 도자기, 칠공예,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그래서 92년도에는 운영비를 여태까지 주던 것을 전부 안주기로 지금 방침을 세우고 이것만 지원할려고 그럽니다. 인건비등은 자체적으로…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심도있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윤정 위원님도 왜 개인 장사를 하는데 시비를 갖다 주어야…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그렇게만 개념을 이 지역 공예 전승을 위해서 조금 지원한다 이러한 측면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면 운영비 보조를 안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병조

서병조위원장

자기 감사 받으러 온 사람이 자기 PR을 하고 안 있어요.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경기도 같은데는 이것의 배 이상이 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남의 도와는 관계가 없지요. 광주는 광주에서 따져야지 왜 남의 도하고 따져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좀 도와 주십시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럼 남의 도하고 똑같이 합니까? 다른 사업도,…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그 다음에 운용비 및 수수료…

병조

서병조위원장

뒤에 나옵니다.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그 다음에 창업 기술제휴를 위한 전문가 초빙 연찬의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설명에 안넣었습니다. 전부 다 공업과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창업학교 개설자료 유인이 뭡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창업학교 개설은 지금 92년도 특수 시책으로 해 가지고 학교를 지금 개설을 할려고 합니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건 지금 경상남도에서 1차로 이것을 시범을 했었는데요, 이제 민간업체가 창업을 할때 여기에 해가지고 강사초빙해서 이르테면 기계사업이라든지 전자 사업을 하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된다 어떤 아이템을 정해야 된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것들을 홍보하기위한 창업학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과장님 작년에는 수용비가 4,500만원 하나도 안 섰는데 왜 명년에는 많이 세웁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것은 내년은 경제 진흥의 해로 시장님께서 정해가지고 내년에는 가장 경제적으로 광주시가 발전이 되도록 할려고 시장님께서 가장 관심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그 다음에 482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전문가 초빙연찬에 따르는 지원금으로 해서 1인당 30만원씩 줄 계획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서 전문가 초빙을 어디에서 합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어떤 사람들이 전문가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대학교수입니다. 전문가가, 지금 우리 공업 분야에서는 공대교수나 학자로…

춘범

이춘범위원

전대나 조대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아니 더 유명하신 분이 있으면 유명하신 분을 서울에서 모셔오고 또 광주에서도…

병조

서병조위원장

광주에서 오시는 분도 하루 오시면 30만원 지불을 합니까? 이것 이치가 안 맞는 말씀 같아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똑같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별로 짜야지요. 시간별로 3사람이면 10만원씩이므로 3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럴 계획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3회에 걸쳐서 5명이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3회라는 것은 3일간을 하는 거지 이제 그 시간을 그때그때 짜서 한사람 앞에 수당을 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3회라는 것이…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3회는 3일동안 이란 뜻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위에치만 살리고 밑에 것은 있다가, 다음에 또…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그 다음에 창업학교개설 지원에 대해서 연분기별로 5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5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그룹운영을 위해서 2개 대학에다가 5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것도 처음 생겼습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92년도 시책보고 드릴 때에 이런 내용이 전부 나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전년도에는 있었습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없었습니다. 92년도에 광주지역경제진흥의 해로 해 가지고 시장님이 아까 시정 연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명년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대적인 사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가 안되어서 상당히 예산심의 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업무보고를 들어보시면 과연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청취불능)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시가 주관을 해서 하고 상공회의소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더 들지요. 그러니까 같이 해 보겠다 그것입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청취불능)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그러니까 그런 돈은…

채구

김채구위원

(청취불능)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상공회의소에서…

채구

김채구위원

(청취불능)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하는데요, 시에서 이 정도는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것입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청취불능)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없습니다. 전년도에는 없고 92년도 특수 시책으로…

채구

김채구위원

(청취불능)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아니 그것 아닙니다. 절대, 선거하고는 무관입니다. 나중에 결산을 위원님들께서 보실 것인데 우리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역경제국장님 지금 시간이 저희들이요 운영위원회가 한시부터 의회사무국 예산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하고 이 계수조정 문제는 있다가 2시부터 시작을 할랍니다. 우리 국장님 배려를 해주시고 정회를 할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국장님 수정예산안과 공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5분

14시 13분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먼저 공업단지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사용료 수입입니다. 하남공단관리사무소와 송암공단관리 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건물임대료에 대해서 1,051만5천원을 수입을 보겠습니다. 다음에 매각 수입니다. 하남 공단 분양금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619만 천원을 앞으로 더 받아야 되겠고 하남3차공단 분양금이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거기서 하나 물어봅시다. 77만 3,875×2인 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2사람이라고…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그 다음에 하남3차 공단분양금에 대해서 할부금이 120억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평동공단분양금은 우선 그 계약금으로 해 가지고 540억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선수금은 총금액의으로 해 가지고 180억을 수입으로 봤습니다. 다음에 824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을 위해서 91년도 예산액의 순세계 잉여금 3억을 우선 가 이월시켜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입니다. 평동 공단조성사업차입금을 300억을 기채 승인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은해에서 차입을 해 가지고 수입으로 보고 지방채는 평동공단교부공채 발행으로 해서 460억이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 놨기 때문에 이것도 우선 세입으로 봐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음은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3억 1600만원을 상수도 특별회계에 저희들이 빌려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받아들이고 주택 사업특별회계도 3억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총 전입금이 6억16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잡수입은 예금이자로 해서 약500만원을 세워가지고 총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름 보조금은 IBRD 자금 국고보조금 환차손보전금은 2억4,500만원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총 세입합계가 1,612억3,8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르는 세출예산입니다. 보상심의위원회가 광산구청에 설치가 되겠습니다만 보상심의위원회에 수당을 공무원은 안주고 민간인으로 하여금 주도를 되어 있기 때문에 약10회 정도 운영할 것으로 봐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는 평동공단조성하는데에 직원들의 특근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에 약500만원 편성 해 놨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토지매입 협의차 한50일 동안 10명을 관내에 출장시켜서 토지매입협의를 하고 또 공원조성업무추진을 위해서 일부 직원여비와 공단조성관계 자료 모집과 대기업 유치활동을 위해서 관외 출타를 하기 위해서 977만 5천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출장을 국내여비 480만원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금 그 광산 삼도에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할려고 그럽니다만 일본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시설이 있어 공무원과 민간 다음에 보조금에서 나오겠습니다만 민간인 합해서 18명 일본으로 선진시찰을 해서 과연 타당성이 어떻게 되겠느냐 해가지고 시민의 여론이 완전히 정리가 되었을때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선전지 견학을 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평동공단조성 시공회사 공모 신문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공고 또 토지매입 보조공고 토지매입보상 열람공고료로 전부 계상 편성했고 또 평동 공단부지 시장명의 변경등기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2,352만원을 편성을 했고 평동 공단지방채 증권제조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평동 공단현황책자를 인쇄를 하겠습니다. 또 평동공단 확장측량을 해서 총2억2,89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위해서 저희 활동비로서 정보비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평동공단지방채의 증권제조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많이 들어가요?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예, 이것은 조폐공사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것은 한 장에 2만 3,674원이 들어갑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조폐공사 관계이기 때문에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신문이 이렇게 많이 비싸게…

춘범

이춘범위원

광고비요 광고비,…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광고료입니다. 광고료,…이것도 적은 액수입니다. 최저액수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일단에 1만5백원씩인데……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지면에 따라서 틀립니다. 정치면, 경제면, 사회면…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니까 대개가 보면 정치면은 비싼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지는 중앙지보다 싸잖아요,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지금은 비슷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비슷해요? 그러면 보통 사회면에다가 넣는다고 하면 지금 그렇게 되나…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분양 광고를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광고료다 뭐다 해가지고 또 어느 신문 한군데만 낼려고 하면 다른 신문에서 게재를 해버리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아, 그러니까 이번에 어느 신문에다 낸다고 하면 방송심의위원회에서 회사별로 오라고 할것이 아니예요.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그게 아니고 시 공보관실에서 배정을 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번에는 어느 신문, 다음에는 어느 신문 돌아가면서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보통 한 신문사에 몇 차례정도 공고를 합니까? 지역경제국만 했을 때에 보통.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없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작년에는 전혀 없었어요?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이것밖에 없었어요. 사업 시작할 때만 있지, 다른 공고는 없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활동비로서 정보비 1,000만원과 판공비 500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특별 판공비입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예, 다음에 공공요금으로 해서 분양금 납부촉구 조달을 하기 위해서 90만원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세공과금 이것은 평동공단 조성하는데 대체농지 조성비가 납부해야 되겠고 자동차세와 또 이 검사 수수료 이걸 전부 제세공과금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대체 조성비가 96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28페이지입니다. 대산동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하면서 거기다가 4만평 규모의 공단조성과 겸해서 해볼 그런 계획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따른 용역비를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 용역은 어디다 맡깁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아직 공고를 해야지요. 저희들이

춘범

이춘범위원

광주에는 용역회사가 없습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있어요.

일봉

황일봉위원

국장님 주로 광주에서 많이 있습니까? 외부에서, 서울에서 많이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용역을 별로 안했기 때문에 현황을……

춘범

이춘범위원

될 수 있는대로 광주에서 하십시오.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가급적이면 이 지역에다가 하고 이 지역에서 못한다고 했을때에 서울로 하고,…

춘범

이춘범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지요.

일봉

황일봉위원

조달청 입찰표에 보니까. 이익을 뭡니까? 영리단체가 아닌 대학에서 순수한 연구기관은 입찰 할 수 없으니까 물론 서울에 있는 업체와 같이 단서조항으로 가능하면 이쪽 지역의 연구소가 현실을 더 잘 알아 보거든요. 어차피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외지 용역업체에 밭기긴 맡기되 협조로 같이 공동으로 조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다음에 차량비는 공업과 차량운영비가 있습니다. 차량한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차량비 계상이… 보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산업폐기물처리장 현지시찰로 해서 민간인 15명을 6박7일로 해서 시찰을 시킬 계획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돈 2,400만원이 들어갑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6박7일 그러니까 7일 동안에 1인당 160만원씩 예산을 이렇게 놨는데 주민들을 많이 보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야 그쪽에 가서…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에 있는 사람들 보낼려면 운정동에 있는 사람들 몇사람을 보내야지요?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운정동하고 이것하고는 다르니까, 그것은 보상비에서 하실 겁니다. 환경녹지국에서

병조

서병조위원장

평동공단 이주민대책 보상비라고 해서 300만원만 세워놨는데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그것은 보상비가 아니라 평동공단 이주대책을 위한 광산구에 전도해준 활동비입니다. 보상이란게 잘못되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항목이 보상비라는 항목인데 자치구에다 보조를 해도 상관없습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예 그래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눠서 주민들과 같이 협의하는 것을 약300만원 계상해서 전도해 줄려고 그럽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면 아까 말입니다. 평동공단조성 업무추진정보비로 해서 1,500만원 세웠는데 이런 것에 지금 공단 조성이 보상비 받는 것도 말입니다. 그런 곳은 그 안에 포함시켜서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이것은 황 목이 좀 그렇기 때문에…

채구

김채구위원

그런데 국장님, 틀림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까도 보니까 화훼업자 70명 교육 그런 것이 나왔었는데 제가 그런데는 조금 조치가 있는 사람 같은데요. 광주시의 화훼업을 전문으로 하는 제조업자가 총 털어서 70명이 안됩니다. 화훼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광주시 근교에 불과 열손가락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식물원까지 다 합한다고 그래도 70개가 안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몇 년도 시정을 계수로 표출해 낸 것이 예산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알아먹게 제대로 되어야지, 비슷 비슷한 것이 여러개 이렇게 돼버리면…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있다가 계수 조정 때에 검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평동공단…

앞에는 공무원이 3사람이 가고요. 뒤에는 민간이기 때문에 과목이 달라서 이렇게 따로따로 해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업폐기물을 전부 집단행동으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들 하고 같이 가서 주민들을 계도를 해가지고 설치 할 수 있는 유도방안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태성

정태성위원

아니 갔다와가지고 설명을 해주란 애기지요. 우리가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그래도 설치를 안해야 되겠느냐 그런 내용으로…

태성

정태성위원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조정을 합시다.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있다가 계수조정 때에 검토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평동 공단조성사업 82만평에 대해서 140억 7,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공단시설 정비로 해 가지고 도로정비, 하수도정비, 하천정비시설녹지공단정비 해서 1억9,732만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공단폐기물처리장 시설해 가지고 아까 거기 산업폐기물 그것이 11억 8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폐기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해가지고 평동 공단조성시설부대비를 3억1,700만원을 했고 또 공사감리비로 해 가지고 2억 9,99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부대비로 해서 1,75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공단 폐기물처리장 시설부대비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리비가 1,596만원 기타 부대비가 4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토지매입비입니다. 편동공단조성매입을 15만원으로 해서 주민들이 왜 또 15만원이냐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지가고시가격으로 해서 15만원 정도는 될 것이 아니냐하는 예산된 액수로 해가지고 될 것이 아니냐하는 예상된 액수로 해가지고 1,1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감정가격에 따라서 매입이 있기 때문에 수치는 변동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남3차단지 토지 잔유지 매입에 지금 997평방미터가 덜 매입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들이는 걸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하남공단폐기물처리장 용지매입비 아까 삼도 출장소 관내에 거기에 폐기물처리장을 4만평 규모로 하기 때문에 여기도 약5만원으로 봐서 20억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전출금입니다. 하남공단하수관로시설부담금을 하수특별회계에다가 2억9,500만원을 저희들이 전출을 해주어야 되겠고, 하남공단진입로 확장사업 부담금 일반회계에다가 63억 5,200만원을 전출을 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또 부담금에 있어서는 공장 분양용지 포기 후 선수금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숲으로 지금 하남 3차 단지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계약금은 회수를 하고 나머지는 반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5억을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공업특별회계라는 것은 그 지역의 수입으로 인해서 지구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송암공단에서 수입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설치를 할려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공통예산은 이 자체 채산에 의해서 예산을 수입과 지출을 하게 되어있고 송암공단은 현재 그 자체처리를 해서 2차 나중에 평동폐기물 처리장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 놔서 그것은 당분간은 현재 자체시설을 보강하는 환경청하고는 합동해서 그러한 대책을 세우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송암공단종합처리시설문제는 앞으로 평동공단으로 인입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안에 더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됩니다만 그 부지를 우선 이쪽에 지금 저수지를 앞으로 매각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부지 매입 후에 타당성 설치 조사를 해서 그때의 예산을 세입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송암공단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재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대책까지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체 관계입니다. 차관이자입니다. IBRD 전대차관이자 및 약정수수료를 4억7586만2천원 계상을 했고 지방채의 상환은 하남 3공단 교부공채 원리금 상환입니다. 아직까지 원금 70억을 상환을 못했고 그것에 따른 이자9%에 대해서 상환을 못했고 그것에 따른 이자 9%에 대해서 상환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상환 76억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차관상환은 IBRD 전대차관 원금상환입니다. 이것은 10억4,500만원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도 59억8,9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수정예산안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요구를 못하고 다시 수정 예산안을 낸 것이 있습니다. 공사 사업비로 해 가지고 구청과 각 출장소에 농지관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비를 계상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농지위원회의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그 자료에는 죽은 사람도 들어 있는데요. 언제 작성된 명단입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농정과정입니다. 농정위원회는

병조

서병조위원장

자료는 받았는데요. 그 위원 중에는 죽은 사람도 있어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죽은 사람도 있어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언제 작성된 명단입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구청에서 받았습니다만…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형식적으로 운영한다는 거지요.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그러니까 바로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그동안에 아마 출장소에 명단을 조정한 것을 출장소장이 위촉을 하기 때문에 아마 명단을 교체해서 보강하지 않고 있는 것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 예산이 필요 없지 않냐 해서 물어본 말입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 위원회는 적어도 15명 이상이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더라도 위원회로 나가기 때문에…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그렇더라도 위원 중 죽은 사람은 교체를 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위원회에 낸 자료가 불성실하게 내 주셔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좀 성실하게 작성을 해서 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예 죄송합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앞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농산물규격출하시범사업입니다. 국비가 이번에 늦게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와 구비를 부담으로 해 가지고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지금 63만매의 규격포장시범사업을 하도록 국비지원이 있어서 시비투자를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것도 구청 보조사업이지요?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입니다. 농촌의 추곡수매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쌀 사주기 운동 조직비입니다. 당초에 지금 저희들이 조곡으로 해서 40kg의 10만 가마하고 이것을 정곡으로 환산하면 14만2천가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절감방안으로 해서 80%만 계상을 해가지고 4억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4억5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신년도 1월 달에 일반 수매가 끝나면 천만 가마를 더 사주기 운동으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4억500만원이란 조작비를 계상해서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조작비를 더 올리더라도 이 정도만 계상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사가지고 어디다가…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조작비입니다. 그러니까 조곡에서 정곡으로 바꿀때에 도정 공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다시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이 돈은 저희들이 농정부에서 내려오는 조직율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양곡, 도정공장 유례에서 저희들이 정한 가격을 계상한 것입니다.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그때에 추경을 할 때에 앞으로 쌀사주기 운동을 이렇게 이렇게 할랍니다. 하고 신년도 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하고 저희 추경 예산안 할 때에 추곡 수매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 말씀드린것이죠. 재정형편상 그때에 5억500만원으로 했는데 1억을 깎고 나중에 80%로 해놓고 부족하면 도정공장 예산을 나중에 1회 추경 때에 부족한 것을 더하는 것으로 우선 계상은 했습니다. 재원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80%로 우선 해놓고 차질이 없이 10만 가마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린모 공동 육묘장 설치에 국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58개 동에 대해서 어린모 공동육묘장을 설치를 해서 농민들의 모심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한 가지 물어 볼랍니다.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를 농촌지도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같은 사업을 또 행정기관에서 하신다고 국비로 내려왔는데…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지도소에서 기술지도와 모든 적지 선정 이런 것은 지도소에서 하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구청 출장소별로 돈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지도소에서 하고 자금관리만…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래서 같은 사업을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또 현재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예산은 차라리 농촌지도소한테 내려 주셔가지고 좀 현지 지도 사업으로 하라고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지도소하고 저희하고 항상 매일 연계해서 일을 합니다만 농산부소관은 우리 농정과로해서 내려오고 진흥원 소관은 지도소로 예산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국비여가지고 우리 시비 같으면 지도소에 줘버리지요. 그러나 국비 지원이어서 재전도가 줘버리지요. 그러나 국비 지원이어서 재전도가 어렵습니다. 우선 이렇게 해가지고 지도소를 일단 모든 계획을 내려줍니다. 이 사업비고 무엇이고 거기서 해서 책정을 하고 기술지도만 하면 바로 자금만 전도해 주시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도소하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시비가 1,400만원이 안 들어갑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그러니까 국비 부담액, 국비지원을 얼매해 줄테니까 시비 얼마해라 하는 조건부 보조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돈이 없으니까 국비만 보조를 해주고…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우리 시비 부담을 안 하면 국비를 안줍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매년 시책이 바꾸어지면 시범사업을 합니다. 시험사업과 시범사업은 지도소에서 하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하면 농산부의 시책으로 해 가지고 농수산부에서 각시도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그 다음에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보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서 있는데요, 이것은 지정제 하고 연산제, 여기에 대해서 80%씩 계상을 해가지고 1억 7,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것은 농조사업이지요?

농조에다가 우리 시청에서 이렇게 보조를 전체적으로 80%를 합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예, 줄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보조 이것은 구청에다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동구의 선교제 서구의 노대북제 북구 석지제, 덕의제, 광산구 두정제 복만제 이렇게 해서 농산용수 개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역경제소장 일반회계 예산안이나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가격차이가 나느냐고요? 이것은 사업규모별로 구청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로 해서 이렇게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만큼만 있으면 되겠다는 요구를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설계를 해보면 증감이 나올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구청에서 기술자의 개괄적인 점검을 해가지고 무엇무엇이 필요하니까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보조를 해주십시오. 하고 시에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따라서 저희들 기술진이 또 점검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많이 노후 되었으면 자금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조금 보수 할 때가 있으면 적게 들어갈 것이고 그것은 구마다 다르겠지요. 신설이 아니기 때문에 신설 같으면 규모나 모든게 정확하겠지만 보수 공사라놔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김 길 위원 이해아시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그리고 산업폐기물 설치 문제에 대해서 민간인을 해외시찰을 안 시키십니까? 사람 선정을 잘해야 되겠어요.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예 그것은 광산 구청과 삼도출장 소장이 그쪽 출신구의원과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인선를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왜냐하면 꼭 필요로 하는 것인데 아주 막무가내로 반대를…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아니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와서……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그리고 거기서 주동으로 반대하고 있는 사람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아주 곡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농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어떻게 합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운영을 안하면 이것은 반납이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럽니까 위원회를 운영을 안하면…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의무적으로 하는 것 이 아니고 회의가 있을때에, 그 농지 전용 심의를 한다든지 그 출장소마다 회의가 있을 때에 주는 것이지 그냥 일을 안 해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일단 농사철에만 위원회를 합니까?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아니지요, 농사철이 아닙니다. 농사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지역 경제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근식

신근식지역경제국장

감사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어서 다음은 지역경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서 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운영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지역경제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지역경제국소관 일반회계예산안중 세출에 대하여 농어촌관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비 경매장등 차선 도색비 800만원중 400만원, 축산물진흥관리 가축위생시험소 운영 가축위생시험소 안내판 100만원중 100만원 지역경제관리 지역경제시책촉진정보비 1,500만원중 500만원 광공업관리 중소기업진흥지방특산물공예품 개발비 7,000만원중 2,000만원 광공업관리 중소기업진흥창업기술전문안 설명회 1,530만원중, 510만원을 삭감하고, 축산물 진흥관리 가축위생시험소운영기관운영 판공비 66만원중에서 66만원을 증액하여 1,320만원으로 하고 산업물진흥관리 가축위생시험소 소각로 설치 공사비 3천만원중 천만원을 증액하여 4천만원으로 증액하며 공업단지특별조성사업비 평동공단조성 업무추진정보비 천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3분

15시 55분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합니다.

15시 5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농촌지도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석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3분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위원님들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농촌 지도소소관 1992년도 일반회계 세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의 92년도 세출예산의 주요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저희 농촌지도소의 예산 8억6천355만원은 전체적으로 91년도 당초예산은 8억7,442만원 보다도 11.3% 적게 책정 되었는데 이는 인건비의 감소와 함께 가로화단조성사업이 양묘관리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감소, 조정된 것이며 이중에 국비가 3.8% 정도인 3,22만 7천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수용비 보상금등 경상사업비는 최소한으로 줄이는 반면에 주요 사업비를 확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대응한 기술개발 및 고소득 작목배급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91년보다 6천여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농촌지도소에서 관리 운영하던 가로화단 조성사업이 양묘관리사업소로 이관되면서 기능직 7명과 일용직 9명등 16명의 인원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는 복리 후생비 중 가계보조금의 증액 지급, 즉 지도소 월9만원과 기능직 지급 등으로 7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91년도에 비해 모두 1억1,670만원여만원이 축소 조정되었는데 가로화단 농촌지도활동 추진비의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92년도 주요 사업비는 모두 2억3,680만원으로 91년도 보다 확대 편성되었으며 농가소득 권장지원사업 1억6,600만원에 증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92년도 세출예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07분

병조

서병조위원장

조경석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기 일괄 보고하였으므로 곧바로 질의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석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3페이지 인건비는 그냥 넘어가시고 쭉 넘어가시고……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관서당 운영비도…

병조

서병조위원장

넘어값디가. 제설공과금도 넘어갑시다. 여기하만 물어볼께요 448페이지 청사 에어콘 5만원×5대=25만원 했는데 이것이 유지비이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유지비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450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450페이지 기본경상비 4,896만원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세항부터 나갑시다. 총액은 말씀하시지 말고,…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겨울농산 교육 강사 수당이 3만원씩 30명 2회 180만원은 저희들 농민들이 사례를 발표해야 합니다. 그 독농가들이 그러면 그분들에게 사례를 위조로 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약4만원 정도 수당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월액강사로 해서 저희들 전문 연구사들 중에서 진흥원 전라남도의 연구직은 관할이 되어 잇습니다만 연구사들이나 또는 시험장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할려면 왕복여비 정도를 주는 수당으로서 계상하게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30명이 필요합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러지요. 저희들이 약4천명에 약70개소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2학구 단위로 했습니다만 농민들이 멀면 안올려고 합니다. 겨울철에는 춥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랑방이나 또는 마을회관 같은데에 장소를 하기 때문에 장소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30명도 사실은 적습니다. 적은데…

태성

정태성위원

지나갑시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런데 영농교육강사 수당이 3만원 이것이 뭡니까? 수당입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수당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독농가 스스로 사례 발표한 개인으로…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자기 일을 못하고 와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너무 적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월액 여비 넘어갑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넘어갑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월액여비는 법적근거는 있습니까? 5만원의 법적근거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실은 이것 5만원은 더 주어야 하는데 금년만해도 약4만5천원월액 여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5천원 더 증액해서 5만원으로 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알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공공요금까지 통과를 합니다. 경상사업비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봉

황일봉위원

소장님, 79명은 계속 그쪽 직원을…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76명 이건 직원수 입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76명이 저희들 전체 직원수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런데 79명으로 되어 있어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76명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런데 6만원×76명으로 되어 있다고요.

태성

정태성위원

5만원×76명인데 어디에 있어요.

일봉

황일봉위원

451페이지 에 있어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건 일용직 때문에 그런거예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인원구성이 국비 67명과 또 기능직하고 고용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일용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9명입니다. 79명인데 거기에 여자들 3명이 그중에 들어가 있어서 여자들을 넣을 때가 있고 뺄 때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월액여비는 해당된 사람이 76명이고 저희들 나머지 3명이 여직원이 들어가면 79명이고 저희들 나머지 3명이 여직원이 들어가면 79명이 되고 그렇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래서 차이가 있네요. 76명하고 79명하고 알았습니다. 그럼, 뭐 볼 것이 없네

병조

서병조위원장

쭉 넘어갑시다. 452페이지 잠깐 설명해 주세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452페이지에 제일 위에 시청각 기자재 VTR 테이프 구입입니다. 이것은 옛날에는 사진으로만 찍어서 사진 전시로 농민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휴대용 VTR 수상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진지 현황이나 또는 기술적인 모든 내용을 VTR로 촬영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테이프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각 작목마다 테이프를 돌리면서 교육하는 것이 실질적인 교육이 되기 때문에 테이프구입비이고 그 다음 겨울영농교육교재제작은 저희들 4천명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당 약 2,500만원에서 4천원으로해서 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축영농교재는 저희들이 가 분야별로 옛날에는 단전으로 해서 중산 위주로 그렇게 만들지만 지금은 각 작목별로 시설 원예면 원예 회훼면 화훼 각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책을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을 요하고 또는 책 부수가 내용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만드는데 이 내용에는 특히 고품질 무공해 작목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유기농법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김길위원님께서 지난번 감사때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 교재안에 홍보 내용도 많이 삽입을 해서 특히 정공해 식품을 낼려면 농악안전 사용 내용등도 포함을 해서 교재도서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응 방안에 대한 내용 또는 4H안내판 보수, 4H 야영교육재료 또, 4H시 경진대회 시상품등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53페이지에 4H 중앙경진, 저희들이 이제 해마다 직할시이기 때문에 바로 중앙 수원본청 진흥청에서 중앙 경진대회를 합니다. 거기에 참가되는 우수사례 업적 발표자료 25만원 출품 특산품 구입 15만원 그 다음에 4H 회보제작 4H 회원들에게 연간 계간으로서 회보를 제작해서 회원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농민회관 현황판 제작 수용비랄지 농기계기술교육교재, 이 내용은 국비로써 지원한 곱표가 전부 국비입니다. 국비로서 지원해서 국비사업으로 시비로 의무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실례지만 각 겨울 영농 교육교재제작 또 뭡니까? 진로지도 교육교재, 전문지도 교육교재, 교재는 자체 내에서 제작을 합니까? 아니면…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전부 자료를 입수해가지고 저희들이 제작을 합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인쇄 시스템을…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맡기기는 시중 인쇄소에다가 맡기고… 그 다음에 454페이지

일봉

황일봉위원

여기도 전부 유인물이네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사실은 저희들 기관이 교외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재비가 상당히 많이…

일봉

황일봉위원

그냥 넘어갑시다.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는 한번 물어 볼께요.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농기계 수리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교육용농기계가 지금 콤바인을 비롯해서 새로 나온 이양기 또는 수확기 그런 농기계를 교육용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농기계를 가지고 농민들에게 교육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가서 실습을 하면서 하면 장비가 많이 고장도 나고 그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제초인부가 청사관리 인부 속에서 말입니다. 제초인부가 5인인데 12번이나 합니까? 봄하고 가을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 상용으로 쓰는 청소인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사유지관리를 위해서 청소관리 인부임을 지속해서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12회로 나누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한 사람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을 하다보니 12회가 된 것 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 차례에 의해서 415페이지를 봅시다. 4H 야영교육차량임차 그러면 여기는 근본적으로 뭐이냐? 농촌지도소가? 차량은 그 차량으로 안합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 차량으로 하는데 그 차량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45명 밖에 못 타기 때문에 20명 내지 180명이 갑니다. 그러면 45명밖에 못타는데 임차를 해야 합니다. 2대 내지 3대를 해야 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교육장이 광주가 아닙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4H 야영교육은 명산 대천으로 원칙으로 가야하거든요. 청소년들에게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서 관내보다는 관외로 가기 때문에 조금 먼데로 갑니다. 이를테면 도내 같으면 여수…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일봉

황일봉위원

457페이지 보상금에 보니까 전반적으로 농촌지도소는 교육하고 관계된 것이 굉장히 많네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이 우리 집행부에 저희들 예산 책정 할 때도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농민들에게 자기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데 방금 교재대도 있고 여러 가지 보상금도 있고 자기들을 위해서 가야하는데 꼭 보증금을 주어야 하느냐 하는 집행부 예산 당국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사실상 우리 농민들이 자기희생을 당하면서 농촌의 농산물이 제일 값이 싸지 않습니까? 다른 공산품에 비하면 그런 싼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주역들인 동민들을 지원해주어가면서 교육도 시키고 어디도 보내고 하는 보상금을 세운 것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겨울영농교육 급식비 해가지고 천원×4천명 이것은 4천명 다 참석한 것입니까? 예상입니까? 40만원밖에 안되지만은 4천명이 다 필요한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저희들 지금 농사사 17,000회입니다. 17,000호인데 농가에 원칙으로 한사람씩 교육을 시키면 17,000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희망자와 또 전문 일반농사보다는 주로 소득작목 시설위예랄지 특작이랄지 그러한 새로운 작목의 희망자가 4천명도 실은 적지요, 적은데 계획은 희망자 조사를 하고 보니 약 4천명이 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급식이 천원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적지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춘범

이춘범위원

다른 데는 2,500원으로 되어 있던데…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사실상 정식보다는 간식으로 해서 줍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빵이나 우유나 그렇게 주었는데 쌀을 소비해야지요. 그래서 금년에는 떡으로 해서 우유하고 그렇게 지금 공급할 계획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457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458페이지는 국비니까 넘어가고, 그것하나 가르쳐 주십시오. 4H 후원회 단체지원 출연금이 있는데…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4H 단체출연금 이것이 국비로 50만원이 오고 저희들시의 부담 50만원해서 100만원인데 이것이 뭐냐하면 4H 단체에 우리는 국비에서 오는 50만원만 부담을 했지 다른 시는 지금 뭐 20억 10억 전부 기금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광주는 이제 2천만원 밖에 기금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4H 단체의 기금이 있어야만이 우리 청소년들이 그 기금을 가지고 자기들의 원활한 활동을 하는데 사실상 적습니다. 그래서 국비 50만원 준것하고 시비는 50만원 부담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알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모아 놓습니까? 돈을 모아 놓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2천만원…

병조

서병조위원장

됐습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460페이지 주요사업비는 조직배양실이 지금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농업보상금에 대해서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농업기술해외연수 이것 금년 저희들 추경에 1,200만원해서 지금 내일 모래 곧 출발을 합니다만 사실상 농민들이 수입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국제경쟁력을 길르려면 반드시 외국을 가봐야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후계자는 8명 지도자 농민 8명해서 16명밖에 안되서 이것도 저는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후계자는 지역 경제소관 업무에도 들어있는데 거기하고 연관해서 같이 사업을 합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거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역경제국 소관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작목 기술관리를 하기 때문에 후계자들에게 작목에 대한 기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목적으로 이렇게 시찰보다는 기술연수를 시키는 목적이 틀립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며칠간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액수에 따라서 내년의 단가에 대해서 계상을 해보겠습니다만 약2주내지 3주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 정도는 가서 있어야 좀 배우고 그러지요.

일봉

황일봉위원

그 다음에 소장님 농민학습단체 산업물품평회 개최 이것하고요. 그 밑에 자산 취득비에 3,2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계는 뭐 국내에서 나올 수 있는 기계입니까? 외국산 기자재 입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농민학습단체농산물품평회 개최는 무엇이냐 하면 일종의 저희들 전라남도는 금년에 물산품전을 일본에 가서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국내에서 직판장, 품평회 겸해서 직판장을 한번 개설 해 보자는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처음 세운 거예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래서 금년에 농민들에게 출품을 하고 직판장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해야 만이 이번에 배추도 말입니다. 이제 한 예를 듭니다만 금년도 배추도 이미 농민들 손에서 포기당 200원을 다 떠나 버렸는데 2,500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줄여서 사용을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모든 농산물이 중간상을 거치지 않은 그러한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한번 시도해 본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 사업은요. 농산물 도매시장이 있어요. 거기 소장님하고 타협을 하셔서 농민들이 유익하게 이 품평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영숙

장영숙위원

농촌의 정부에서 용자금 대출을 주어 가지고 농기구를 사겠끔 자기돈 10원도 안들이고…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그러한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힘으로는 어렵습니다만 하여간 그러한 방향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460페이지 조직 배양실 기구라고 그래 가지고 크린벤치에 32종인데 32종은 전혀 없습니까? 없어서 한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금년에 조직배양실 건물만 지금 완공을 해 놨습니다. 내년부터 새로 구입할 것입니다. 전부 조직배양실이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자재는 외국기자재입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기자재는 국산도 있고 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생산 못하는 것은 외제로 하고 대부분 그래도 70~80% 국산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조달청에 관계된 것은 입찰해야 되나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조달청은 일반물자만 하고 이런 특수물자는 안합니다. 하여튼 조달청하고 해서 없는 물품을 일반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조달청에 있는 것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넘어갑시다. 462페이지 까지 넘어가고

일봉

황일봉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91년도에도 구입을 했습니까? 농민상담실 전시물 재료구입이 91년도 구입을 하는데 이것도 올해 또 구입을 해야 되는가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몇 페이지

일봉

황일봉위원

461페이지 농민상담실 전시물 자재구입… 명년에도 구입해가지고 쭉 되어 있는데 올해도 다시…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농민 상담실로 이것은 해마다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를 입수하는 것은 늘 바꾸어야 합니다. 1년만 지나버리면 옛날에 10년 지난것하고 똑같습니다.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비도 넘어가고 462페이지 농촌지도소장 조경석 462페이지는 전부 국비부담입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업무 부담한 것입니다. 우리 시비로…

몰라서 하나 물어 볼랍니다. 토양검정에서 석회 및 규산질 사용을 한다고 지금 지역경제국 예산에 석회 및 규산질 공급예산이 서 있습니다. 국비로 내려와서 농민의 기호도가 얼마나 되는지 지역경제국장이 답변하기는 농민들이 요구한 사항만 사서 공급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농촌에 가보면 석회나 규산질이 논두렁에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양검정을 해서 실지 통보를 하면 농민들이 갖다가 뿌려주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그냥 검사로 끝나느냐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은2가지로 토양 검사을 합니다. 호남 작물 시험장, 토양계통 별로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정밀토양 검증을 만들어 놓은 그것에 의한 계획을 세워 놓은 것하고 다음에 국부적으로 농민들이 신청한 것하고 해서 저희들이 토양검정을 그때그때의 계획을 세워서 그때그때에 검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산질 비료 같은 것은 농민들이 갖다 주는데 많이 안 쓰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요새 벼농사에 있어서는 그렇게 쓰지 않는 군부에서 그럽니다만 안 쓰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 근교에서는 소득 작목 즉 원예작물을 하는 농가에 있어서는 토양이 정밀하게 교정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절대 많이 안 쓰는 농민들이 없습니다. 제가 또 검정을 의뢰를 희망을 해서 쓰는 농민들은 전체를 전부 씁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통보를 우리 농정과로 해주면 그것에 의해서 전부 개량 비료를 넣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도시근교소득사업 화훼농가육성 그래 가지고 되어 있는데 농가는 어느 지역을…

일봉

황일봉위원

이것도 아까 지역경제국에서 있었는데…

춘범

이춘범위원

1,500만원이나 되어 있네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실은 제가 각 작목별로 이것을 구상해서 금년도에 실은 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금 외국은 각 작목별로 하우스를 시설원예를 하는데 화훼나 기타 채소나 모든 원예를 하는데 글라스 하우스를 주었습니다. 유리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적어도 평당 50만원 내지 백만원이 들어가지고 30평단 한 1억6천만원 정도 들여서 하우스를 지어서 시범적으로 완전히 자동 콘츄럴 박스를 부착해서 오토메이션으로 해서 자동하우스로 해야 만이 앞으로 농민들이 붙어서 일을 합니다. 지금은 인건비 때문에도 안되고 또 어려운 일을 안할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저희들은 2천년대를 바라보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좀 빠르지 않냐 해서 이렇게 쉬운 걸로 나누어가지고 아주 의욕 있는 농가, 자기가 그야말로 농촌에 계속해서 근대화 농촌으로 이룩하겠다는 농가를 골라서 도시근교 화훼농가랄지 또는 수경재배랄지 버섯 재배 또 양돈 하는 데에 오염이 되지 않는 분뇨를 배출하지 않는 톱밥 발효 돈사라고 라고 있습니다. 냄새도 나지 않고 분뇨돈사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해자기고 금년에 한번 해 줄려고 모든 것을 해 가지고 금년에 한번 해 줄려고 저희들 농민들 독농가들 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한번 추진 할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지금 464페이지에 있는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세운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도시근교라면…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북구 광산구 충효동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농가들이 할 수 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항상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농가를 시범적으로 교육장으로 전부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무등산권 관광농업개발 시범사업은 지금 산채류 채소류 토종닭 그 밑에 논 메기는 무등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산채류 시범은 금년도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채소류도 무등산 관광권이어서 채소류도 금년에 한번 해본 것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토종닭도 마찬가지 입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토종닭은 작년에 일부 했는데 아주 금년에 농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금년에 2번째에 들어갑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이정도 예산이면 되겠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해서 최대의 효과를 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무등산 수박이 있지요 피복하우스재배 시범에서는 30만×3개소=90만원 이것은 어떻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광주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무등산 수박인데 제일로 문제가 당도입니다. 당도도 문제이고 또한 그해 기후에 따라 완전히 생산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기로입니다. 수박은 밭 수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이 무등산 수박은 7,8월에 태풍이나 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전몰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터널식으로 이렇게 망사로 해서 덮어 놓은 것으로 시도를 해봤더니 조금 나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망사로 하우스를 해가지고 한번 해 볼려고 시도를 해 본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때 갔을 때에 그것입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여기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465페이지를 보시면 하우스시설환경 개선시범 벼생력 협업단지, 약초생산가공시범사업이 20%만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도 국비부담 사업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요, 4천만원은 예를 들어서 하우스 시설 환경개선사업은 한 개소만 해도 2,250만원이 필요한데 1,800만원밖에 안 서 있습니다. 벼생력협업단지 한개소인데 5천만원 필요한데 천만원밖에 안서 있습니다. 약초생산 가공시범사업 4천만원이 필요한데 800만원 밖에 안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사업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나머지는 자기 부담으로 합니다. 융자가 일부 있고, 개발기금농협에서 일부융자를 하고 나머지는 농민부담을 하여 80%는 그렇게 부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점점 각 지원사업에 융자로 해서 자부담으로 해 나가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지원할 수가 없어요.

일봉

황일봉위원

논 메기 시범가업 200만원은 지금 선정은 구체적으로 했습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아직 안했습니다. 예산이 확충되어야지요.

일봉

황일봉위원

물론 그래야 되겠지요. 광주근교에…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아 논 메기는요, 자연 천연적으로 키웁니다. 어떻게 키우냐 하면 논에 벼를 심어가지고 거기에다 메기 양식을 합니다. 일석이조이지요.

일봉

황일봉위원

농약을 뿌리면 안 됩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절대 안 되지요. 완전히 무고해 식품으로서… 농약을 뿌리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농약을 뿌리지 않은 쌀을 생산을 하고 거기에…

태성

정태성위원

제일 문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도시근교 소득사업화훼 농가육성 이라든가 이런데 1500만원씩 주고 있는데 선정은 어떤 사람을 선정하느냐가 문제지요.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부 연당에 가까워 가지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어 버리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정이 문제 아닙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농촌에 살면 압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농민들이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정부여당에 가까운 농민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선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농촌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선정한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농촌지도소장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40분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4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교통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태 교통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2분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교통관광국장 송병태입니다. 개원 이래 지금까지 교통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심 서병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교통관광행정의 역점사업은 첫째 교통운영 체계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0년도부터 92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추진한 교통행정 개선 사업을 나가겠습니다. 90년도부터 92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추진한 교통행정 개선 사업을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하여 성과 분석하여 미비점을 보충하고 신규사업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단계 사업으로 2면 도로의 정비도심권 주요 간선도로의 좌회전 신호 체계의 전면 검토와 일방통행제의 확대시설등 개존도로의 활용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천동 종합 정류장 연계하여 시내버스 이 노선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서는 주차장 공간 확보 및 관리 개선 사업입니다.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93년도 개최예정인 전국체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합리적인 관리로 주차 회전율을 재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하철 건설 사업 본격 착수입니다. 금년 8월에 용역계약한 지하철 건설 타당성 조사가 내년 상반기에 완료됨으로 시기에 맞춰서 본 설계와 시설설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철 건설에 대하여는 정부재원 지원방침은 국고보조 30% 나머지 70%는 지방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바 10%는 지방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바 10%는 시비에 60%는 차관을 포함한 기채로 충당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넷째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90년 10월 13일 불법 주·정차 법규위반 차량의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교체해 나가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교통질서의식 정착을 위하여 운전자의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함과 아울러 민간단체의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여 교통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향토별미 음식 지원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의 향토 별미, 식당의 질을 높이고 관광객의 선호에 맞는 전통음식을 개발하기 위하여 관내에 20여개의 음식점을 전통음식점으로 지정하여 각종 시설 및 환경을 정비하고 전통식당의 장려를 위하여 금융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92년도 교통관광의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28억7,500만원으로 92년도 당초 예산 대비 6%인 1억4,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의 특별회계는 주차장법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거 금년에 처음 설치 되었으면 주차장 사업비는 직영 주차장 수입과 주차장 관리 수탁료 및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타 교통사업은 교통유발부담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운영되는데 주차장 사업과 주차교통사업은 각각 세입, 세출 구분하여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은 16억4천만원으로 91년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3억6900만원 중이 되었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구체적인 내역은 사항별로 설명시 별도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교통관광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송병태 교통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오전 일괄 보고 하셨기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병태 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49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관광국의 세출예산입니다. 첫째 교통행정관리 교통기획관리에서 인건비가…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인건비 넘어갑시다. 정액수당도 넘어가시고 복리후생비도 넘어 가시고 497페이지부터 하십시오.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기본 경상비에 가서 수용비 및 수수료 126만원은 저희들이 총무계획 수립시 차량동원 운행증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서 급량비는 저희들이 시민 긴급수송종사원에 따른 급식비가 22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500만원의 정보비는 교통란 해소 대책의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입니다. 이는 시민의식 전환을 위한 각종 홍보비 또는 선행기사 교통지원비 등으로 해서 500만원이 소요되고 일반 통행로 지정 및 버스 노선조정에 따른 공청회, 대시민 홍보, 또 문제 지역에 대한 대책 오지 운향 기사에 대한 대책 등으로 해서 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국장님 이 정보비에 대해서 말입니다. 일반 버스 노선조정에서…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춘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있다가 계수조정 할 때에 다루도록 합시다. 계속하십시오.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그 다음에 주요 사업비에 용역 2억은 도시철도건설 기본설계 등 용역으로 2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실시 설계를 했을 때에는 63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우선 2억만 여기다가 계상이 되고 이러한 타당성 용역조사가 5월 달에 끝나게 됨으로 그에 맞추어서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저희들이 기본설계하고 실시 설계가 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용역은 지금 도시계획국에도…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것은 도심 철도 이설 관계고요, 저희들은 지하철 건설관계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지하철 입니까?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을 우리가 지하철이라고 하지 않고 도심 철도라고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는 도시철도로 되어 있습니다.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도시철도요.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 용역은 지금 들어갔습니까?

일봉

황일봉위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것도 교통개발연구원하고 해버립니까?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이것은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못합니다. 그러면요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붙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질조사하고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는 거리에 학술적으로 여러 가지가 병행이 되어서 교통개발연구원에다 줍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기본단가에 의해서 해보았을 때에 약63억이 소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렇다면 거기서 입찰을 했을 때에 예상 입찰할 수 있는 몇 분이나 되는 것 같습니까? 이정도의 규모로 할 수 있는…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저희 대한민국에 이 정도로 하게 되면 보통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는요 지금 우리 회사하고 외국회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합작해서 일을 하는데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니까 현재 국내 기술진만 가지고도 됩니까?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예, 됩니다.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대구도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지금 설시를 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대구 선례로 봐서 대구에서 입찰을 했던 분들이 또 이쪽으로 한다면 같이 입찰을 하시겠네요.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이쪽 지역에 있는 연구소나 대구의 여구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우리 지역에는 이것을 할만한 데가 업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3억 4,900만원입니다만 수정을 해 가지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금 하나 하나 따지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세요. 하나 하나씩 질문을 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심나는 사항은 바로바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국 장비 시설비에 말입니다. TSM사업 1단계 마무리라고, 이것이 3억 4,900만원입니다. 1단계를 마무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겁니까?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1단계의 마무리는 지금 그 단계를 추진하고 있는 중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 2개교차로 광천 사거리하고 임동 천주교회의 뒤편이 있습니다. 가각정비 4개소 교통성 4개소 신호등 설치 2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보도 축소 1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 1개소, 그 다음에 차선 도색1,500m 이렇게 해서 돈이 3억 4,900만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통운영 개선 사업 1단계 마무리라는 것은 90년도부터 91년도까지 추진하는 그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그 사업을 마무리 지은다는 얘기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마무리를 지으시고 92년도에 다시 2단계의 사업을 하십니까?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구청으로 다 주어 가지고…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일반 토목 사업은 구청으로 줘서 하고요 우리 신호등 설치는 구청에 기술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청의 기술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청의 업무로 넘어 갔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시장이 경찰청장에게 요구를 해가지고 신호등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타 기각정리라든지 보도 숙소 사업 같은 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토목직이 있기 때문이예요.

춘범

이춘범위원

이 3억 4,900만원을 4개 구청으로 나누어준다는 말입니까?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구청에서 저희들이 마무리 못한 사업별로 해서 사업에 맞춰서 돈을 나누어 가지고 광천 4거리하고 임동 천주교회 뒤편에 합니다. 그래서 가각정비가 4개소 교통성이 4개소 신호등 설치가 2개소 그 다음에 보도 축소가 있습니다. 보도 숙소가 약 1개소 100m를 할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보도 축소가 100m 밖에 없어요?

일봉

황일봉위원

아니 합계가 많은데…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우선 마무리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죄송합니다. 보도 축소 지역은 혹시 어느 지역을 얼마나……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시청사거리에서 민정당사 건너편까지 100m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차선 도색도 여기서 하십니까?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차선 도색도 할 것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여기 도로 관리 사업소하고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차선 도색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차선도색은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하고, 우리 TSM 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전도해 가지고 도색을 하고 그렇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여기 다른 도급 업자한테 주셔서 하네요.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그 다음에 추가 예산 2억원은요. 저희들이 2단계의 일방통행제 실시에 따른 18개소 거기에 2억이 추가로 되어 가지고 거기에 5억4,900만원으로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수정만이 그렇습니다. 수정은 별도로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경비 전출금에 1억 5천만원입니다. 특별회사로 진출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운수 행정 지도에 가서 기본 경상비 기타 수당입니다. 이것은 교통안전관리 위원회 참석자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6만원은 경상 사업비에 가서 기타 수당이 259만5천원인데요. 개인택시 면허 심사 위원들한테 수당을 주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운전기사 자격시험을 저희들이 봅니다. 출제수당이라든가 자격증 제작 또 면접 수당

춘범

이춘범위원

국장님 이것 없습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면서)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거기에 나가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세부적인 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개인택시 심사위원 수당 그것이 6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택시 운전자 자격시험 그래가지고 출제수당 등 6종입니다. 6종이 무엇인고 하니 출제 수당이라든지 면접수당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것 하나 물어 볼께요. 교통안전관리위원의 수당은 2만원이고 개인택시 면허 심사위원 수당은 3만원인데 어떤 때는 2만원 어떤 때는 3만원 입니까?

일봉

황일봉위원

교통안전 관리 참석 수당은 9명이 2만원이고…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개인택시 면허 심사를 할때는 보통 거의 하루가 걸립니다. 개별적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보통 오후에 시작하면 저녁 8시나 9시에 끝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다른 여러국에서 심사를 할 때에 위원의 수당이 거의 3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2만원 짜리가 하나가 있어서 물어 봅니다. 2만원을 주게된 자료와 2만원을 주게 된 근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근거요? 지금 위원회수당도 말입니다. 강사 수당이나 위원회 수당이 참여하는 사람의 급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 어떠한 기고나의 하위직이 참여 할 때는 적고, 기관장이 참여 할 때는 많고, 강소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드렁서 장관급 차관급 5만원, 3만원, 2만원, 1만 5천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가 375만원 인데요, 이것은 교통질서 야간, 우리 직원들 급식비입니다. 단속요원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여비도 통상 업무 추진을 위해서 한 여비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월액 정액 여비이지요?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838만 6천원은, 이것은 개인택시 신규 면허에 따른 공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 자격시험 공고 개인택시가 아니고 택시 자격 신청 공고입니다. 조금 잘못 되어서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택시 운전 자격증 제작, 그 다음에 과징금 납부고지서 유인, 교통 불편신고 엽서 제작 등을 위해서 838만 6천원이 소요가 욉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신규 면허 공고는 관보에다 하는 것입니까?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신문공고를 합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신문공고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국장님 정보비에 또 있네요. 운수 민원…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냥 넘어가세요. 있다가 조정을 하게요.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이것 넘어갈까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공고요금까지 넘어가요. 보증금 설명을 하세요.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502페이지입니다. 보증금 2,385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KBS에서 실시하는 모범 기사 대상에 우리가 지원을 해 가지고 모범 기사 대상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교통 가족위안공연 보상은 CBS주관으로 위문 공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범기사 선진지 시찰은 저희들이 80명씩 1회에 시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 종사자 관계인 공청회를 연2회에 20명씩 실시해서 이것에 약 120만원씩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385만 2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모범기사 선진지 시찰이라고 그래가지고 80명인데요. 이 사람들은 개인택시 입니까? 일반 택시 입니까?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총 망라해서 합니다. 차 그대로 해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모범택시하고 해도 그 모범택시들을 보면 너무 위반을 많이 해요. 그 분들도…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위에서 모범택시는 거리 질서 확립의 계도라든지 또, 그 사람들이 선행을 많이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기사들을 선발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많이 봤습니다만 그분들도 위반을 많이 하시데요. 모범택시라고 해도 보면, 내가 몇 번 사고로 부딪칠 뻔 했어요. 시에서나 경찰에서 봐주는 것이 좀 있지요. 위반해도…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나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봐주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모범 기사 대상에서요 상패도 주고 돈도 주고 그럽니까?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100만원씩이나 줘버립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시민이 낸 혈세를 갖다 그 사람들에게 줘 비립니까?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지금 이것이 모범 택시제를 운영을 함으로서 상을 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선행을 많이 하고 그럽니다. 이것은 방송국에서 이렇게 비침으로서 사실 우리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부르짓는 것 보다도…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춘범 위원님 계수조정할 때에 봅시다.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3페이지 제일위에 설명 하세요.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503페이지 택시기사 특별 교육 참석자 실비 보상은요 저희들이 교육원에 다가 특별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사 제공을 하는 돈입니다. 3천명저도 특별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은 운수 종사자자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수 연수원에가 위탁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전남도하고 저희들이 1억 5천만원 정도. 출연을 해 가지고 교육비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금 모아진 출연금의 합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출연금은 저희들이 모아진 것이 없고요, 저희들이 주는 것은 거기에서 당해연도에 우리 광주시의 택시 기사들 교육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어데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어디다 지원을 해줍니까?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운수 종사자 연수원에다가요.

춘범

이춘범위원

연수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일곡동…

춘범

이춘범위원

거기가…

일봉

황일봉위원

이것 전체적으로 필요한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의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운수 종사자들이 법규상 받도록 되어 있는 업무 교육을 여기서 시키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매년 받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교육을 매년 받아도…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그런데 기사들이 계속해서 또 그만 두고 새로운 기사가 오고하기 때문에 이 교육은 절대적으로 해야 될 법정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전출금이…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것은 넘어 갑시다.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급여 상여금은 법정 경비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복리 후생비까지 넘어 가세요.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512페이지 그 다음에 피복비는 저희들 청원 경찰에 따른 피복비 50만원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차량말소에 따른 공고료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 사업비에 가서 상용 피복비는 현업 직원 피복비는 34명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어느 관서에 청원경찰하고 현업 직원 근로부서 중 어느 부서에 줍니까?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차량등록사업소에 근무하는 대인 접촉을 하는 사람들

일봉

황일봉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청원 경찰이 필요합니까?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아닙니다. 청원 경찰이 거기도 초소를 지키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4사람이 있습니다. 별도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장비가 있기 때문에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4사람이 있어요, 기본 급여는 2사람이 있는데… (장내 소란) 아니 여기는 2분이니까 2분으로 봐야 하는데 이 예산상 청원 경찰 숫자가 505페이지에는 기본 급여가 2명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4명이라고 올려놨습니다. 숫자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돈은 얼마 아닌데 깎을려는 마음은 아닙니다.(교통 관광국장 직원과 대화)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다시 검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 200만원은 야간 급식에 따른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도 이제 우리가 기존…

태성

정태성위원

20명 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아니 이것은 주로 공부 정리하고 야간 근무할 사람 20명을 기준으로 잡아 놨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됐습니다.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이것은 각종……

춘범

이춘범위원

차량말소 공고료가 508만 2천원 인가요?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이것은 신문공고…

춘범

이춘범위원

차량이 말소 되었다고 신문에 또 냅니까?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법적으로,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 봤자 그 다음에 이사를 가고 그러면 우리가 법적 절차입니다. 신문 공고를 해가지고 말소를 시켜야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차량을 말소 했다고 신문에 공고를 해요.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법적인 조항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안 하고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는 차량등록 전산 작업에 따른 재료비 기타이고요, 그 다음에 판공비는 이것이 여기 기관 운영에 따른 판공비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기관 업무비는 따로 있어요.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등록 민원인의 간담회 등을 연 4회에 20명 정도 간담회를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15,000원씩 20명 4회 해 가지고 120만원을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쓸 수 있도록 이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재료비 기타 차량등록 전산작업 12,100×3명, 12,100원은 일당 인가요?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일당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3명이 계속 작업을 하고 있네요.

병남

최병남차량등록사업소장

사업소장 최병남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소위 과태료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소 변경은 10일 이내로 위반 했을 때에는 만원, 30일 이내는 2만원, 30일을 초과 했을 때는 5만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소변경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과태료가 부과 된다는 그러한 홍보는 저희들이 반상회 또는 시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 중 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들 등록증 후면을 보면 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 이러한 것을 위반 했을 때는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자동차 소유자들께서는 이러한 것이 저희들이 홍보 부족으로 해서 침투가 덜 되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동 반상회의 홍보나 또는 메스컴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내가 하나 물어 볼랍니다만 차량을 새로 구입하신 분이 2.5톤인가를 샀는데 신고를, 차량등록 번호를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 그때에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차량 번호가 나오니까 바로 운행을 했어요. 그래서 해남을 갔는데 걸려 가지고 100만원 벌과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걸리면 100만원이 또 나온다 말이예요. 그런데 200만원을 문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차량 넘버를 달 때에 등록 신고까지도 바로 해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줘야지 안하다보니까 차량 넘버가 나오니까 운행 할 줄만 알고 그냥 갔다가 걸려서 백만원 문 사람이 있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넘버가 나오면 운행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2.5톤 이상 차량이라고 해서 신고필증이 안 나오면 안된다고 해서 100만원을 물었더라고요. 저 양동 사람인데…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아니지요. 저희들이 넘버를 붙여 준다는 것은 제반 절차가 끝난 다음에 하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병남

최병남차량등록사업소장

(청취불능)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그것은 말입니다. 이것은 넘버를, 신고 절차에 넘버를 다는 것이 아니고 자가용은 영업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그러한 영업행위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벌과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가용 넘버를 붙여 가지고 신고를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자가용으로 영업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벌과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아니, 이러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불집을 하는 사람이예요. 이불집을 자기가 양동에서 엄청나게 크게 하는데 전라남도 이불집을 하는 사람이 연락이 오면 도매를 하기 때문에 실어다 준단 말이예요. 그런 경우에는 2.5톤 이상은 하여튼 개정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모르고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거든요. 자가용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하는 것은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해서 필한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넘버만 나오면 될 줄 안단 말이예요.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요. 자가용이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그 법을 알아서 신고를 해야지 그러한 것이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태성

정태성위원

개정된 줄을 모를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차량등록을 할 때에 당신이 몇 톤차인데 이것은 영업용이 아니고 개인 자가용이 아니냐. 그러나 무슨 행위를 할려고 하느냐? 물어봐 가지고, 한다고 하면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일봉

황일봉위원

그것은 자료로 요청을 하시면 안될까요?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지금 예산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그러한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예컨대 얘기하면 예산에 있어서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작년도의 모든 사업과 연계 되어서 실적을 물어 보신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적 관계는 예컨대 여기는 준비를 안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송국장님, 변명을 하실려고 하시지 말고 서류로 서면 답변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 국내 여비를 이렇게 무적차량 단속이라고 써 놓은 것 같은데 직원들 정기 월액 여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쩝니까?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지금 이렇습니다. 사실상 거기에서는 이러한 차량 단속이라든지 출장을 좀 나가야 되는데 월액 여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100만원 더 올려놓은 것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을 랍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W/S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180만원, 자동차중기 지정부의 4종 800만원되어 있고 또, 자동차 민원서식……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그러한 각종 서식이라 든지 장부같은 것을 인쇄하는 인쇄비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저희들 지난번에 얘기한대로 민원 처리가 하루에 천 몇 건씩 들어옵니다. 저희 등록 사업소에서…

춘범

이춘범위원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지금 이러한 돈은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중기지정 장부 외 4종,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자동차 중기 지정 대장 등 여러 가지 4종이 있는데 그 대장을 접수를 안하고 4종의 장부를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돈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수용비 인쇄비는 저희들이 종목이 4종입니다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인쇄를 합니다. 그런데 나열을 못했고 또 인쇄비 수용비는 저희들이 딴데에 헛되게 쓸 수가 없습니다. 이외의 인쇄한 외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여비 넘어가고 봉급 넘어가고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518페이지 경상사업비에서 선진지 시찰 및 비교 견학을 5명해서 3일간 실시하기 위해서 82만 2천원을 올려 놨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홍보물 유인 발간 배포를 하기 위해서 6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보상금은 전에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 모니터 요원 2만원씩 해서 13명 12개월 모니터 요원으로서 31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니터 요원은 저희들 모범 기사가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달에 2만원씩 거기에 교통비 정도도 안됩니다만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홍보 유인물은 어떤 부분을 홍보를 할려고 그럽니까?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이 홍보 관계는 우리 택시 기사들에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질서의식을 좀 지키라든가 그러한 간단한 팜플렛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배포 할려고 그럽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기사 계도용으로?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예.

일봉

황일봉위원

다음 하십시오.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다음은 519페이지입니다. 관광 관리에서 기본 경상비에서 기타 수당은 저희 1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관광호텔 등급 심사 위원들에게 주는 것이 있고 관광 숙박업소 등록 심사위원들 위원회 개최 할 때에 수당으로 지급할려고 서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런데 지금 1년에 6회 정도 할 정도로 광주시내에 관광호텔이 많이 지어질 예정 입니까?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특급심사는 저희들이 현재 있는 관광 호텔에 대해서 그 기일이 되면 그 시설이 노후화 되고 하는것에 심사 점수를 매겨 가지고 이것이 특급지면 특급지로서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노후화 되어 가지고 시설이 잘못 되어 가지고 일급지로 내려 져야 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를 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현지를 가 봅니까? 호텔을 가 봐요?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지금 위원들은 안가고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조사해요.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서 심사를 합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됩니까?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위원들은 각 계 각 층에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있다가 서류로 주세요.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520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는 관광 안내판을 저희들이 비행장이 확장됨에 따라서 거기다가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것이 천만원이나 됩니까?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지금 제대로 설치 할려면 천만원 보다 훨씬 더 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 관광 안내판 보수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관광 안내판이 퇴색된다든가 했을 때에 보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약 6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안내판을 얼마나 크게 합니까?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안내판은 지금 광주역이라든가 무등경기장, 중심사, 원효사에 있는 커다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광 화보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 안내도도 제작해서…

병조

서병조위원장

관광화보에다가 안내도까지 넣으면 안 됩니까?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화보는 책자입니다. 책자이고 안내도는 저희들이 휴대용으로서 광주 거리라든가 관광지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도면에다가 표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틀립니다. 그래서 화보는 제작하는데 5천만원이 들어가고 관광안내도는 1,400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줘 가지고 관광을 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지금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까?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우리는 돌아 다녀도 없데요.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광주 공항에서 내리시면 거기서 공항에 내린 외래 관광객들은 안내소에 가서 지금 우리는 가볼만한 데가 어디냐 해 가지고 관공 안내도를 많이 가지고 갑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계속 이것도 91년도부터 제작해 가지고…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알겠습니다.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보상금은 저희들이 세계 관광의 날 기념 행사에 표창을 하는 보상금입니다. 4명 정도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 사업비에 가서 용역비입니다. 7천만원인데 지금 5천만원은 광주 관광 개발 기본 계획을 명년도에 수립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광주 관광 종합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용역을 다 맡겼습니까?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아직 안맡겼습니다. 신년도에 맡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등산 주변 문화 사적지 보수 정화는 식영정이나 한벽당등을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 가지고 1일 관광권을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신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 가서 저희 광주시가 관광객들이 왔을 때에 향토 식품이란 것이 내 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 20개의 업소를 향토식품을 전문적으로 해 가지고 광주에 가면 오리탕이다. 자라 탕이다. 어디에 가면 된다라는 것을 향토 음식점을 지정을 해 가지고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약 5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20개소를 저희들이 지정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5천만원을 어던 부분에 어떻게 써가지고…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거기 시설이라든지 환경 미화라든지 그렇게 해서 외래 관광객들이 와서 보면 손색이 없도록…

채구

김채구위원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요? 그 업자 한테…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현재 대충 예정된 업체들이 있습니까?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예정된 업체는 아직 저희들이 조사중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관광 식당으로 지정이 되면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다른 시설이라든지 앞으로 외래 관광객을 대할대에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식당보다도 운영을 잘해야 하기 때문에…

채구

김채구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지정을 해주면 그 업체가 영업이 잘될 수가 있고 스스로 관리 지정인 받으면 자기가 투자 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 시비로 예산까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나요?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이렇습니다. 이것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향토식품으로서 한 가지 식품만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식품을 못하도록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리탕 그러면 오리탕만 전문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관광객이 거기를 찾아가서 광주에 가면 무등산 들러 가지고 식사 할 때는 자기 구미에 맞춰서 뭐 용봉탕을 먹고자 할 때는 어디로 간다는 것을 알고…

채구

김채구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광주고속 앞에 오리탕 집들이 쭉 안았습니까? 그 가운데서 관광지정 식당으로 간판만 하나 붙여도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투자를 할 것인데…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이것이 관광 식당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할 때는 관광식당이란 간판만 붙이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거기에 따른 주차시설이라든지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든가 해 가지고 외래 관광객이 와서 손색이 없도록 환경을 정비해야 됩니다. 일반 식당하고 틀리게 규정을 지어 가지고 어느 정도 시설 규정을 두어서 그 시설에 맞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간판만 붙여 준다는 것이 아니라.

채구

김채구위원

간판만 달아 놓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업자들이 그것을 지정 받음으로 해서 다른 식당 보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그렇게 되었을 때에 거기 종업원들에 따른 복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정을 받으면 상당히 규제를 받기 때문에 업체에서 그렇게 많이 할려고 하는 분들도 없으시리라고 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5천만원 투자해서 시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시의 재정에 투자보다도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봐서 간접소득이라고 봐야 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있다가 조정을 합시다.

춘범

이춘범위원

있다가 보기로 했습니다.

용역비요?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지금 광주 관광종합개발계획은 금년도에 처음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계획만 세워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7개 북구에 어디 어디 개발 하겠다고 하는 포괄적인 것만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제 신년도에 가서 개발 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컨대 얘기하면서 7개소 중 4개소를 개발 못하니까 순위를 가려 가지고, 예컨대 얘기하면 무등산 개발이 다 그러면 어떻게 무슨 시설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용역을 주어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투자자의 효과 측면까지 측정해 가지고 개발을 한다는 애기입니다. 그러면 민자로 투자할 것인가. 시에서 투자할 것인가를 명확하니 그런 것들이 나와서 추진한다는 애기입니다.

지금 그 관광개발 관계는요 예컨대 애기하면 어떠한 지구를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서 민자로 유치할 것이냐? 시에서 직접 투자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구분해야 되고 거기에 시설은, 예를 들어서 무슨 시설을 해야 상업성의 효과가 있고 관광객 유치가 되겠느냐? 하는 기본적인 시설, 다시 말해서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광 시설의 설계는 전문 기관에서 해야지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구역 선정한데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지금 구역 선정한데가 용진산 주변에는 와산, 임곡, 완동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산교 바로 옆 지죽동 그 다음에 광주호 주변의 북구 충효동 평동 저수지의 명화동 지정동 그렇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 밑에 광주 공항 관광안내소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안에 있는 실지 공항 안내에 보면 관광 안내소라고 간판이 써진 데가 없던데…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아니요. 입구에 말이죠. 광주 관광안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안내원들이 상주해 있으면서 거기는 외국어까지 하는 안내원 들입니다. 입구 나오자면 좌측에가 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 안내소가 없더라고…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거기가 위에다 써붙여진 것이 아니고요. 저렇게 명패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거기 오실때에 유심히 한번 봐 주십시오.

태성

정태성위원

하여튼 광주는 보니까 전국 시행업자들이 볼것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근본적으로 잘 안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지금 무등산 주변에 지금 식영정이나 한백당 등 1일 생활권 관광지를 지금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개발이 안되어 있습니다. 연계가 안되고…

태성

정태성위원

사적지는 할 수 있어요.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사적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 관광객들이 한 코스로서 그 코스를 돌수 있도록 해서 지금 관광권을 개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계획을 짠다는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별로 볼것이 없어 가지고 건물 있는 것을 보고 그냥 가버리고 그래요.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안하기 위해서 개발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넘어 갑시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 책 44페이지를 보십시오. (책자를 보이면서) TSM사업에서 2억원이 더 추가 계상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국장님! 아까 3억 9천 만원에서는 2억원을 수정 예산이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수정안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5억 3900만원이라 그 말이지요?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저희들이 2단계 이방운행제 실시하는 1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각정리하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498페이지 제일위에 3억 4,900만원이 있는데 거기다가 2억원을 추가 수정을 해서 5억 4,900만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산서가 아니라 각목 명세서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정확히 해 가지고 예산이 나올 때는 정확한…

그 다음에 특별회계 하세요. 835페이지, 큰 책 835페이지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은 사업 수입에 가서 주차 세입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동구, 북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세입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외 수입에 가서 부담금은 저희들이 주차장 관리 수탁자로부터 저희들이 수입하는 부담금이 7,33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전입금은 조금 전에 일반회계에서 10%를 수입한 수입금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저 국장님, 부담금 중 주차장 관리 수탁자 부담금 7,330만원 동구 8개소 북구 10개소 등이 부담금을 조금 더 상환 조정 받을 수 있습니까?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고 주차장에 따른 조례개정이 되어 가지고 주차 요금이 지정이 되었을 때에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이 주차장 요금 사용료의 징수는 말이죠 그 국유지관리법에 의해서 그 지가를 계상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신년도에 가서 또 다시 조정이 되면 추경 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금 몇%를 받습니까? 부담금이 몇% 입니까?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10% 내외 이지요, 10% 받지요. 그것이 이제 수탁자 부담금 국유재산 관리라든가 임대료의 관리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산 평가에 10%에서 10%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어느 지역에는 재미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파악해 가지고 그 장소에 따라서 무엇인가 더 받을 데는 받아 버려야, 엄청나게 재미본데가 있어요…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수입에 가서 84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하고요 교통유발 부담금입니다. 저희들은 교통유발 부담금을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억 2,27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이 전년도 사업 잔액이 2,100만원 정도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 합계가 16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분야입니다. 838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차장 거설에 가서 주요 사업비에 가서 정보비 150만원, 주차장 시설 사업 추진에 따른 정보비 1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저희들이 주차장 시설 사업 추진에 따른 정보비 1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 약 6개소, 그 다음에 노상 주차장은 80개소는 저희들이 일방통행을 실시하면서 확대 실시를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금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신년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조사해야 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설계비는 별도인데 이 설계비는 저희들이 말입니다. 노상 주차장이라든가 현재 일방통행 때의 실시에 따른 이러한 설계는 조금 전에 용역비에 가서 용역을 맡긴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만 여기에는 시설비만 계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노외주차장도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이 포장도 다시 덧씌우기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노상 주차장은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시설이 많이 들어가지요. 일방 통행제 설치에 따른 노상주차장을 설치를 하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노상 주차장을 시설 할 때에 그 신호등 체계에서 우회전 차량이 꼭 막혀 준다는 말이예요. 우회전 차량이 돌아갈 수 있는 지역까지도 주차장 시설을 해버려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 통행제를 실시해 가지고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일방통행도 못하게 하는 지점도 있는데 강행하다가 보면 일이 나고 그러잖아요…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그래서 일방통행제를 실시할 때는 시내버스가 다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시내버스 노선 조정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병행해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노외주차장 6개소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저희들이 하남지역에다가 토지개발공사에서 금년도에 용지 매수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질문 같습니다만 주차장 부지 매입 2개소도 어느 지역을 계상해서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이것은 도심권에 약 100평정도 2개소를 사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해야 도심권 주차난을 해소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200만원씩 하면 200평을 사둘 돈으로서…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200만원씩으로 잡았을 때에 그러니까 꼭 우리가 도로에 인접하는 것이 아니라 차만 들어갈 수 있으면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 해야지요 도로변에는 상가용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내가 알기로는 시내안에 이런 주차장 땅이 없을 것입니다.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안된 부분은 신년도에 계속해서 할란다고…

그 말씀도 타당 합니다.

예, 제가 거기에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한 노상에다가 주차하도록 하는 것은 참 정산이 안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시의 여건이라든가 여러 면으로 봤을때에 교통유발 시설은 전부 집중되어 있습니다. 금남로와 충장로를 주차장시설이 없이 전부 주차를 못하게 했을 때, 과연 시민들이 거기에 와서 차를 어디에 세워놓고 일을 보고 갈것이냐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상주차장을 저희가 하는 것은 일방통행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거기에 여백을 해서 주차 시설을 해서 주차 요금을 받고 거기에서 오는 시민들이 빨리 요금을 받고 거기에서 오는 시민들이 빨리 물건을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우리 일반 서민 경제하고도 직접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신속히 함으로서 가내공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물건을 신속하니 사가지고 가서 배달이 되어야 경제도 활성화 될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상 주차장 관계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화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지금 용역을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변 단체든가, 어떤 특권층에 주는 것이 아니라 공사화해서 운영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경비에서 자치단체에 따른 보조금은 저희들이 주차장 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구청에다가 30%를 교부해 주게 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교통 유발 부담금에 대한 것이 아닙니까?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83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구청에다가 교부해준 돈이란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방통행제를 실시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8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에서 기타 수당이 468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영향 심의 위원회 참석자 수당 그래서 이것이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교통 영향 심의위언들 시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이것은 많지도 않은데 무엇 합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이…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교통영향 평가심의보상 여비는요, 지금 교통 영향 개발 연구원에서요 연구 실장이 한분 여기에 와서 심의 위원회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것을 우리 시를 전부 용역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시 실정을 잘 알아서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에 대한 여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그 광주 사람이에요?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아니지요. 그런 박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고요.

춘범

이춘범위원

예 넘어 갑시다.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경상 사업비는 수용비 및 수수료는 도시 교통 기본계획 유인을 하는 것입니다. 교재 제작하고 유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350만원 정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경비 자치단체에 대한 교재금도 구청에 교부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교통유발금을 징수했을 때 구청에다가 징수금으로 105씩 교부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일봉

황일봉위원

842페이지.

태성

정태성위원

일용인부임 속에서도 교통신호등 보수는 경찰청으로 안 넘어가요.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경찰청에 넘어갔습니다만 경찰청에 회계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방비에서 주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고,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청에 아무 예산이 없어요. 예를 들어 얘기하면 경찰청에 어떠한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어 가지고 특별회계를 설립할려고 했는데 우리 시는 그런 것도 없고 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 시비에서 주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자기들이 수입금은 가져가 버리고…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저희들이 업무와 관련이 되어서는 없고요. 결국 교통시설이라는 것은 잘못 되었을 대에는 시에서 얘기하지, 경찰청장한테 욕을 안 합니다. 관리만 그렇게 하도록 했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운전면허시험 볼 때에 낸 수수료는 다 가져가고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저희들 운전 면허장이 없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또 경찰들이 딱지 놓은 범칙금도 다 가져가고…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이것은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교통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광주시민의 교통을 하기 위해서 하는 시의 시설입니다.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모법이 바뀌었는데 시의 행정이 경찰청으로 넘어갔는데 붙들어 잡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아니 경찰청에 아무 예산이 없는데, 그래서 내무부에서 지침이 재려오기를 경찰청에 아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지침서가 내려온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경찰청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국비에서 나옵니다. 국비에서 그 시 자치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신호등이라든지 관리비까지 안줍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현황입니다. 우리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황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교통벌칙금이요. 1년에 엄청납니다. 그런 것들은 알맹이들은 싹 가져가고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교통벌과금 가지고 교통에 종사하는 인건비 충당이 안됩니다. 인건비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불합니다. 기본 경상비에서 제세 공과금은 교통신호등 보수 차 그것에 따른 저희들 제세공과금입니다. 차량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교통신호등은 전기료를 무는데, 한달에 이렇게 나옵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365일…

춘범

이춘범위원

일년에 이렇게 나와요? 광주시내의 것이……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그 다음에 842페이지에 경상사업비에 가서 상용피복비는 저희 보수요원 4명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급량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장비 주요사업비에 가서 재료비 기타는 교통신호등 및 유지 보수 재료비하고 교통안전 표지판 재료비 제어기를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설비는 지금 신호등 설치가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신년도에는 저희들이 여기다가 12개소 정도는 더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예산이 그런데요. 지금 도로가 나고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시설비를 세워야 되지 않겠냐 2억4천만원정도 세워줘야 신년도에 신호등 설치에 차질이 없겠다고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경보형 신호기는 저희들이 깜박깜박하는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교통안전 표시판이 이렇게 됩니다. 시설부대비는 이러한 교통 신호등의 설치에 따른 전기시설공사 부담금 등 이런 것이 시설부 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체계 관리에 가서 국내 여비는 여기 우리 경상적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재료비 기타 시설비 교통신호등 유지보수재료 안전보수재료 등 이것 전부 도급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이것 안내 표식판은 마립니다. 저희들이 제작해서 맡겨서 부착을 하는 것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제작업소는 무엇입니까? 시청 본청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어떤 대행 업체에서 합니까?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필요에 따라서 업체에 위탁을 해서 합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실례지만 주로 많이 다루어서 하는 업체는 어느 업체가……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이것이 그렇게 많은 업체가 아니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퇴색 되었다. 부착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일시에 많이 부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업체별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84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있어요.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교통신호등이 고장이 난다고 했을때에는 거기에 따른 각종 부품 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 쓰면 다음에……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제어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제어기는 컴퓨터시스템입니다.

아니요. 신호등 설치는 보통 2,400만원에서 3천만원이 듭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 신호등은 어디에다가 맡겨서 설치합니까?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저희들은 업체에다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합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좋습니다.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8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저희들이 시내버스 노선 전광판을 하나 만들어서 비치할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길가에 노선별로해서 전기가 들어오도록 해 가지고 노선 표시를 해 가지고 노선 조정하는 과에다 비치할 전광판을 하나 제작할려고 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작년에 천만원이 있었네요.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올해도 또 부족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작년에 못했어요?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그 다음에 주요 사업비에 가서는 용역비가 TSM 사업 2차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고하니 저희들 TSM 사업이 실시하는데 있어서 용역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방통행로 지정에 따른 설계용역비는 다시 말해서 버스노선 주차장이라든가 차량의 회전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을 명확하니 해서 일방통행제의 실시에 다른 용역을 해서 조치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TSM 사업용역비가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지만 1억5천만원이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2차 사업 용역비는 지금 91년도부터 실시한 것을 평가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신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해야 할 것인가 아닌가를 용역을 맡겨 가지고 조치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용역비는 저희들이 입찰을 한다든가 공개입찰을 한다든가 단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남으면 신년도에 이월조치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일방통행로 시설 6,800만원…… 시설을 하실때에 그 시설비, 시설을 해 놓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차선이라든가 보도라든가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일방통행제의 실시에 따른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구간이 많기 때문이예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6,800만원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이란 용역비를 소모 합니까?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일방통행로 지정에 따라서 2천만원 용역비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일방통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예릉 들어서 얘기하면 저희들이 일방통행이 40개소가 아닙니까. 40개소를 차량의 회전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라서 버스 주·정차 시설은 어느정도 해서 어떻게 해야 효율적 이라는 것이 전부 거기 설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용역비 2천만원이 이것이 큰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 가서 급량비는 저희들 교통량 조사에 따른 급량비고요. 845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는 교통량조사 준비율에 따른 것이고요. 재료비 및 기타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 중 용역비에 가서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은 이것은 저희들이 전에 보고했습니다만 광천동 종합터미널이 됨과 동시에 전체 노선을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내버스 노선이 제대로 운행이 옛날에 있던 것이 굴곡노선이 되어서 안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72개 노선을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굴곡노선을 재조정 해가지고 시내버스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여비 비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45페이지 위헤서 3번째줄 정기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종사를 800명을 해서 4일씩한다 했는데 이렇게 인원이 많이 들어갑니까?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학생이나 그 사람들 72개 노선에 요소요소에 비치해 가지고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태성

정태성위원

그것은 어쩔 수가 없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비가 5,400만원 밖에 안 남았는데 아까 신호등설치 12개소 해서 2억4천 만원이 필요하시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예산은 전혀 쓸 것이 없는데……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주었으면 해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현재 신호등을 말입니다. 어느 지점에 설치할란다고 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당성 조사도 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설치 할때는 지금 허가를 낼려면 경찰청에다 하잖아요?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저희들이 필요성에 따라서 요청을 하면 거기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경찰청에서 하지요?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경찰청에서 하는데 판단은……

일봉

황일봉위원

전출 액수는 얼마정도 주면

병태

송병태교통관광국장

2억4천만원만 해주고 그래 가지고 신호등 설치 12개소를 해놔야 필요에 따라서

병조

서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교통관광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건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운명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8시 2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교통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 교통 관광국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교통행정관리 운수 행정지도 운수민원 해결조정 정보비 2천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교통행정 관리 운수행정지도 운수종사자 연수원 출연금 1억4천800만원 중 5천만원을 삭감하고 관광관리 관광행정 관광식당 지정업체 육성금 5천만원 등 3천만원을 삭감하여 5,100만원을 특별회계로 이월합니다. 교통관광국 예산안중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교통안전관리 교통안전시설장비 신호등 설치비 2개소 4천만원을 1억원을 증액하여 1억4천만원으로 증액하고 교통안전관리 교통안전시설관리 신호등 설치 부대비 140만원 중 100만원을 증액하여 240만원으로 개정하고 교통체계관리 TSM 2차 사업 용역비 1억5천만원 중 5천만원을 삭감키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합니다.

18시 57분

18시 58분

18시 5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이어서 첨단과학 산업기지 건설지원단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택 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시 00분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박종택입니다. 광주첨단과학기지건설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을 아까시지 않는 위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 본 사업 추진현황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사업 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에서 건설부에 승인신청 한 실시계획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금명간 승인되리라 예상하고 있음.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금년 내 보상업무개치를 위하여 3회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사전에 편입지역 주민의 의사를 적극 수렴하여 협의사항을 토대로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융자 및 지장 물건에 대한 조속한 감정평가와 적정한 보상업무를 추진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 보상업무의 개시와 병행하여 본 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 제고와 동시에 유치대상기업에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빠른 시일 내에 기공식을 거행하고자 사업 주관부처인 건설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 정부의 절약시책에 맞추어 필수 불가결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성한 본 지원단의 9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지원단의 92년 예산 총규모는 4억3,246만1천원으로 작년 대비 1억0,815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인건비 2억1,376만6천원과 관서운영비 1억1,314만9천원은 경직성 경비이고, 경상사업비 1억0,554만6천원이 본 기술단의 사업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여러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로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부터 보상업무와 이주대책이 원만히 이루어져 단지가 개발되고 과학기술원 설립 공사가 본격 추진되면 사업의 중요성 인식과 추진과정 홍보로 전 시민의 자발적 개발의지를 응집시키고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유치전략을 세워 보다 많은 첨단기업 및 연구시설을 조기에 유치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첨단기지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홍보 전략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 저희 시에서는 홍보 내용에 알맞은 홍보책자 발간과 대덕단지 및 외국의 첨단기지 건설사례 등을 슬라이드와 비디오로 제작하고 이동식 단지 입체 모형모를 제작하여 사무실과 현장을 오가며 각종 설명회 및 입주업체 대표 등에게 홍보키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5,800만원(홍보책자800만원, 슬리이드 및 비디오 제작 2,000만원, 이동식 단지입체 모형도 제작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저희 지원단의 92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지원단에서 그동안 단지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금년 내에 보상업무가 개시되고 과기원 설립공사가 가지화 되었음을 다행으로 여깁니다만 지금까지 기공식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4년여에 걸친 제반행정절차가 완료되어 보상업무가 개시된 시점에서 앞으로 발생할 제반 난관들을 예측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각오이오니 존경하는 여러위원님들께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박종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책자입니다. 기 일괄보고 하였으므로 곧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님께서 내용설명을 하시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택 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483페이지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인건비 넘어갑시다. 인건비 넘어가고 관서운영비 넘어가고요. 연료비 차량이 다 넘어갑시다. 490페이지 경상사업비부터 설명을 하십시오.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경상사업비는 저희들이 앞으로 첨단기지건설에 따른 관계부처 협의를 하는데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246만6천원 자료수집관계로 많은 출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40만원 계상을 했고 또 입주업체수요 조사는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한번 전국적으로 상세히 조사를 해 가지고 입주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109만6천원 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입주업체 유치활동을 확대 실시하는데 팜프렛이 있어야 합니다. 2천부를 만들어 가지고 주요기업체, 연구소에 주면서 저희들이 먼저 첨단의 특수성을 설명을 드려서 입주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원 설립에 따른 세미나를 한번 개최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수 교수와 우수학생이 많이 참여해서 연구하고 공부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나가기 위해서 세미나에 관한 예산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가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입주기관 활동을 위해서는 좀 이동식이긴 하지만 홍보용 대형입체 모형도를 만들어가지고 실감 있게 한번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입주촉지위원을 모시고 각 지역에 다니면서 홍보활동을 할 때는 큰 것을 못가지고 가기 때문에 슬라이드 등을 준비해 가지고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 6,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홍보용 대형업체 모형도는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어서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비용은 오히려 사업에 적정하게 쓰시면서 천만원짜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도록 하는 바램입니다. 밑의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모형도를 3천만원이나 만든다면…

춘범

이춘범위원

대형 업체의 모형도를 제작을 해서 어디다 설치…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어디에다 설치하든간에…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저희들이 앞으로 많이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 사업소에다가 하나 만들어 놓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춘범

이춘범위원

위원장님 오래간만에 첨단과학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멋있게 하게 해서…

태성

정태성위원

다른데에 더 활용을…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나중에… 넘어값디가. 정보비 1,720만원도 있다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말씀하세요.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보상비는 저희들이 각종 첨단기지 건설에 따른 위원회의 참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보상에 의해서 496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입주 추진위원님들을 모시고 전국을 순회를 하기 때문에 약6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상 심의위원회를 3번 했지만 앞으로 수당을 늘려 드려야 할 상황이어서 4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원 설립에 따른 세미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교수님들과 위원님들을 같이 모시고 참석을 하고 그래서 실비보상 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 운영 홍보용 대형입체모형도 제작비 3천만원 중 2천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12월12일 오전 10시에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건설 주택국소관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자료를 필히 지참하시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7분

19시 18분

19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