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전문위원입니다. 1992년도 내무위원회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4페이지까지의 92년도 예산규모와 5페이지의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 6페이지~13페이지까지의 실국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의 검토의견을 유인물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4페이지입니다.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기다려 보십시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예.

세입에 있어서 91년도 국내 차입금 4백억원, 그리고 도로 공채 100억원을 합해서 500억원을 공제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91년도 순세계 잉여금 200억원을 이월하였으므로 계속 원활한 예산운용을 위해서 면밀히 검토,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검토된 사항으로는 기획관리실소관 예산 중 운영관리 풀예산 14억원을 원활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성격의 경비는 계상하였을 것이나 세부 계획이나 사용지침이 없이 편성된 것은 앞으로 연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민의 편의나 행정수준 향상을 위한 민원 업무 제도 개선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는 사료되나 씀씀이 줄이기 운동 전개와 함께 현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용역비 계상에 대한 효과와 필요성을 재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향의 도시로서 문예예술회관 진흥발전을 위하여 각종 예술행사 추진 및 육성 활동을 위한 보조 성겨긔 경비가 지원되어야 하며 활성화되도록 필요한 경비를 계상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됩니다만, 재정적으로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지방 예술제 행사에 3,700만원이고 학술대회에 3,000만원, 그리고 문화예술 진흥에 1억원 보조금과 문화예술진흥 보상금 3,000만원에 대하여는 다소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그리고 오지호 화백 예술상 및 의제 허백련선생 기념과 건립에 따른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후원단체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협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시에서는 관리측면에서 예산을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물품 구입비에 있어서는 통신관리 팩스구입 2대 8,500만원과 재무국 물품구입비중 녹지과 복사기 1대 300만원 그리고 통합공과금 특별 회계상의 차량 1대 구입비 1,300만원은 정수물품취득 승인 없이 예산에 반영되었으므로 이는 이후 물품 취득승인을 얻은 후에 구입하여야 할 것임으로 삭감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공동시설세 세입에 있어서 29억원이고 소방본부의 세출예산 편성을 세출 총액 78억원이므로 인건비 성격 경비를 제외 한 38억원이 투입되었음은 소방행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예산에 반영되었다고 생각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좀 기다려 보십시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예.

세입에 있어서 91년도 국내 차입금 4백억원, 그리고 도로 공채 100억원을 합해서 500억원을 공제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91년도 순세계 잉여금 200억원을 이월하였으므로 계속 원활한 예산운용을 위해서 면밀히 검토,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세출, 검토된 사항으로는 기획관리실소관 예산 중 운영관리 폴 예산 14억원을 원활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성격의 경비는 계상하였을 것이나 세부 계획이나 사용지침이 없이 편성된 것은 앞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민의 편의나 행정수준 향상을 위한 민원업무 제도 개선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는 사료되나 씀씀이 줄이기 운동 전개와 함께 현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용역비 계상에 대한 효과와 필요성을 재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향의 도시로서 문예예술회관 진흥발전을 위하여 각종 예술행사 추진 및 육성활동을 위한 보조 성격의 경비가 지원되어야 하며 활성화되도록 필요한 경비를 계상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됩니다만, 재정적으로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볼때 지방 예술제 행사에 3,700만원이고 학술대회에 3,000만원, 그리고 문화예술 진흥에 1억원 보조금과 문화예술진흥 보상금 3,000만원에 대하여는 다소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그리고 오지호 화백 예술상 및 의제 허백련선생 기념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후원회단체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협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시에서는 관리측면에서 예산을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물품 구입비에 있어서는 통신관리 팩스구입 2대 8,500만원과 재무국 물품구입비중 녹지과 복사기 1대 300만원 그리고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상의 차량 1대 구입비 1,300만원은 정수물품취득승인 없이 예산에 반영되었으므로 이는 이후 물품 취득승인을 얻은 후에 구입하여야 할것임으로 삭감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공동시설에 세입에 있어서 29억원이고 소방본부의 세출예산 편성은 세출총액 78억원이므로 인건비 성격 경비를 제외 한 38억원이 투입되었음은 소방행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예산에 반영되었다고 생각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15페이지 제일위에 동장 직무활동, 이것은 해당 안됩니까?

제가 검토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은 세입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재무국장님이 해주시고, 소관 각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유한덕입니다. 제가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그리고 재무국소관 세출예산안, 기타 특별회계로 별도편성된 학생회관이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순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어제 예산 담당 관실로 부터 중앙의 지방교부세 추가분 재원 등 당초에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과 약간의 수정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정된 내용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나누어드렸던 저희 92 예산안 설명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나누어 드렸던……. 나누어 드렸죠? (위원들 자료 찾음) 제안 설명서하고 예산안 설명자료……. 아침에 2부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92년 예산안 설명자료 재무국, 그걸 본 바에 의하면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99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3,449억9,200만원, 특별회계가 5,622억6,000만원, 그리고 총괄규모는, 저희 직할시 전체의 총괄규모입니다. 그래서 9,072억5,200만원입니다. 이는 91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26.5%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예산안은 각 회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사업 주관부서에서 세출예산 설명시에 구체적인 보고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되서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91년도 당초예산 대비 27% 증가한 1,647억원, 세외 수입 수정은 91년도 당초 예산대비 5.9% 감소된 1,210억원, 지방교부세는 91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14.9% 증가한 400억원, 국고보조금은 9.6% 증가한 198억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4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아중에서 지방세는 1,641억원으로서 91년도 예산 대비해서 27%가 증가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등록세가 451억원, 취득세가 369억원 담배 소비세가 376억원, 자동차세가 157억원으로서 이들 4가지 세목에서 82%의 비율을 점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210억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6%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한 때문이고 재산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등 경상적 수입은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15% 증가한 400억원, 국고보조금은 9% 증가한 198억원, 합계 598억원으로서 91년도 당초 예산 대비해서 전체적으로는 15% 감소하였습니다만, 이는 지방양여금이 기타 특별회계로 계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재무국소관 92년도세출예산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요구액은 418억6,600만원입니다만, 이중에서 재무국의 인건비, 관서운영비 그리고 기본경상비를 합해서 22억원이되고 각부서 물품구입비와 그 유지비로 사용할 경상사업비가 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공무원교육원청사 신축비등 주요 사업비가 재무국 소관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 드리면 35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비로 계상된 구청에 저희들이 당연히 법률상 교부하고 있는 지방세와 각종 사용료의 징수교부금이 34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부 합계가 418억6,600만원입니다. 이것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11억2,300만원 이는 재무국 직원 107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관서 운영비 9억7,200만원은 정액수당과 운영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등이며, 기본경상비 1억400만원은 업무추진비, 청사유지비로 요구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 5억4,800만원은 우리 시 전체의, 저희 시 본청이 되겠습니다. 시 본청의 비품, 집기 등 정수물품의 구입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정수물품을 승인해 주셨는데 취득 승인해 주신 것이 전부가 예산에 계상된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예산 시에서 완급을 가려가지고 예산에 계상된 것이 여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비 357억4,000만원은 시 청사 6,7층 증축과 기타 사업비로 계상이 되어서 요구하였으며, 기타경비 33억7,6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청에 교부할 지방세와 각종 사용료의 징수 교부금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 전반에 대한 것을 보고 드렸고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학생회관이설에 따라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드렸을 겁니다. 아침에 드렸죠? (“예”하고 대답하는 위원있음) 아침에 가지고 계신 예산 제안설명서 해가지고 괄호해서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그러면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자 시와 교육청간의 이설사업 협약안과 특별 조례안 설치조례 심의 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학생회관이설사업은 현 학생회관을 매각해서 그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은 현 회관 매각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이설사업에 따른 각 사업 내용별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현 회관 매각 금액을 최대한 보다 더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현 회관부지 및 건물매각대 318억원이고 세출은 역시 318억원입니다. 세출내용은 부지매입비가 44억원, 기념회관 신축비가 190억원, 기념탑 내부시설 조경 등에 52억원, 사료 및 장서에 20억원, 설계등 기타 부대비로 12억원을 일단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신축회관 준공 예정일이 94년 말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은 92년도에 집행할 예산에 대하여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별도 계속비 조성에 명시하되 94년도에 당시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92년도 세입은 회관매각 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와 회관 건물이 되겠습니다. 매각대 총 318억원 중에서 계약금이 10% 중도금이 30% 정도를 받을 것을 예상해서 127억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축회관이 준공 될 때까지 현 회관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매각대금을 년차 납부토록 할 계획입니다. 세출은 우선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로서 기념회관과 기념탑 설계공모 심사위원 수당으로 900만원, 직원 특근 급식비로 400만원, 비교시찰을 위한 여비로 1,300만원, 설계 현상 공고와 매각 공고료, 감정수수료 등으로 7,400만원,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정보비로 700만원, 설계공모 입상자 시상금으로 600만원이며 시설비로서는 기념회관 신축비가 총 190억중에서 92녀도 집행분 70억원 전기인입선 공사비가 2천 만원, 지하수개발비가 2천 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서 설계 용역비등에 8억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비는 39억8,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실지매입비는 총 44억원으로 추산하였습니다. 당초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고 할 때에는 저희들이 토지 매입비를 72억원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저희들 인근지 지가를 감안해서 했는데 국방부 토지매입을 염가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매입비를 훨씬 줄인 것입니다. 국방부 토지매입비가 36억7,000만원 이것은 기 계약이 되었습니다. 기타 나머지 토지 매입비가 36억7,000만원, 이것은 기계약이 되었습니다. 기타 나머지 토지매입비가 6억8,000만원 그리고 3억6,700만원은 지난 12월 28일 국방부 토지매입 계약 체결시 계약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차입해ㅛ서 썼기 때문에 이 돈은 다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지침사항에 예비비를 1%이상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만, 92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8%를 계상해 두었습니다. 이상 학생기념독립관이설에 따른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잠깐만!

예.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할렵니다. 재무국장님 설명이 많은 시간을 요할 것 같아서 앉아서 사항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위원들 “예” 좋습니다.)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 내무위원회 소관이라 해가지고 세입, 세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먼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세입관계는 아까 설명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예산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같이 설명을 총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회계는 별도로 편성을 하고 별도로 별도의 지침이나 원칙에 따라서 운영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특별회계 중에서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있고 기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공기업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세입해가지고 쓰는 회계 5개가 있고 기타 특별회계 7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예산에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 아니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지방세가 세목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는 27%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들 당초 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수가 지난 10월말 현재로 현재 75초과 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200억 이상 더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더 들어온 돈 내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상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내년에 쓰게 되어 있는데 여기 봐서는 27% 증가한 걸로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때는 내년도에도 이 금액정도는 달성하는데 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누는 것은 목적세는 세목을 다 받아 가지고, 당해 목적에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도시계획서는 도시계획에, 소방공공세는 소방공공시설에 사용하게 되어있고 여기에 생소한 지역개발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시 에서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컨테이너라든가 또는 댐이 건설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그런데서 물세로 받는 그런 것입니다. 저희지역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만, 앞으로 지하수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상해서 일단 예산 목을 놔둬야 하기 때문에 1천 만원을 계상해둔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을 합해서 역시 2,020억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많이 늘지 않은 셈이 되겠습니다. 이시적 수입이란 것은 어디가지나 빚을 많이 낸다거나 재산을 많이 매각을 했을 대 들어오는 수입이기 때문에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경상적 수입의 입장에서는 재산 임대수입이란 것은 사용료 수입이라든가 수수료 수입은 39%이상 신장된 사항으로 해서 내년에 알뜰하게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에서는 저희들 의존수입이란 것은 중앙으로부터 받는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지방 양여금은 별도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약간씩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는 기타 특별회계 총괄표가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학생회관 이설 특별회계가 별도로 해야 되는데 당초에 만들면서 그 당시에는 의회승인을 안받았기 때문에 여기다 넣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수입원별로 91년 회계별로, 특별회계별로 되어있고 11페이지부터서가 저희들 주관하는, 직접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역시 지방세수입은 여기에 천원단위로 나와 있습니다만 취득세부터 시작해서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그리고 목적세로서는 도시계획세와 소방공동시설세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체납액을 부과했다가 못 받은 것에 대해서 그중에서 내년도에는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겠냐, 받아야겠다는 금액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에는 26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내년에는 3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외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은 기타재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재산 임대수입, 본청 구내 시설물에 대한 식당, 이발관, 중지판매소, 시금고등에 대한 임대 수수료, 그 다음에 어린이 대공원이 몇 군데 됩니다만 한마음 휴게소, 대공원 휴게소, 사진부 관리실해서 역시 임대수수료, 유희시설 임대 협약금 해서 있고 또 14페이지를 보시면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사무실 따로 있어서 관리합니다. 그 옆에 500명이 기숙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월 4,200원씩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 구내식당과 매점 질의해 주고, 미용실을 임대해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역시 거기 안에 구내편익 시설에 대해서 질의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포임대……. 농산물 도매시장에 점포임대와 일반창고 임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총 3,700만원을 년간 받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에 있는 임대료, 팔각정, 전망 대라든가 체육관 뒤 매점, 이러한 공원관리사무소에 있는 것이고 무등도서관 식당, 매점, 사직도서관 매점과 식당,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에 있는 식당, 매점, 충장사에 있는 매전, 포충사의 휴게소, 우치공원 주차장에 임대,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소극장 휴게실에 대한 임대, 시유잡종재산 임대료 이런 것이 재산 임대 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는 도로사용료로 해서 각 구청에 받도록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천사용료 역시 각 구청에서 업무를 위임받아 가지고 추진토록하고 저희들이 적정액을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장료 수입은 광주체육관, 무등 경기장, 야구장, 종합체육관, 우치공원동물원, 충장사, 민속박물관에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기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광주체육관 대관료, 체육경기할 때, 그때그때 받을 것입니다. 일반행사, 무등경기장에 역시 육상장 대관료라든가 축구장, 앰프료, 전광판 이런 것이 있습니다. 21페이지를 보시면 야구장이 있습니다. 야구장 개관료, 앰프사용료, 전광판 사용료, 전기사용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 종합체육관에 체육경기라든가 일반행사 앰프나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에 강당 사용료, 공원관리 사무소에 공연 사용료, 민속박물관 도로관리 중기민간 대여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보시면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중지 수입으로서는 자동차에 관한 재증명 발급, 소방관계 제증명 발급, 결핵제치료 수수료, 각종 시험응시, 토목시험실 운영, 도축검사, 그리고 24페이지를 보시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제2청사에 이전했습니다만, 이제 기자재가 들어오면 내년도에는 보건환경연구원 각종 검사에 대한 수수료가 좀 들어오지 않겠느냐 해서 좀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다가 수수료를 주고 검사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 다음 25페이지 기타수수료, 위생처리장 분뇨처리비, 전산사용료, 광주시보 게재 광고료, 농산물 도매시장 위탁수수료 이런 것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26페이지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벼 예철 탑이라든가 동물원,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지난번에도 많은,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들어 왔을 때 금방금방 쓰면은 할 수 없고 지출을 하면서도 약간 여유자금이 있는 것은 정기예금을 넣어서 이자를 얻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34억입니다만 내년도에는 34억 정도를 이자수입을 얻기 위해서 여기다 넣어봤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여기서는 경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받아들일수 있으리라는 것이고 이것을 업무추진이 되면 들어오는 수입이고 그렇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국유재산 매각수입니다. 국유재산을 많이 매각하면 매각할수록 수입이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30%를 저희들이 저희들 수입으로 받습니다. 미문화원 부지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재무부 업무를 대행해주기 때문에 30%는 저희들 수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이란 시유재산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을 매각할때는 반드시 잡종재산이라야 됩니다. 잡종재산 매각, 다음에 하천부지매각, 폐천부지 매각 그리고 저희들이 전남공고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일부는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동구청사로 현 동구청사를 매각한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월금입니다. 순세계 이월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23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91년도, 금년도 결산 순세계 잉여금이 200억원 특정재원 이월금으로 도심철도 이설이라든가 광주민주화운동관련 그래가지고 국비보조금으로 해서 3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국내 차입금이 쓰레기 소각장 건설로 해서 재특융자금으로 차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34억원이 되어있고 다음에 92년도 도로망 확충이라든가 기타로 해서 약 300억원 그래서 총액이 398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등기발행으로 해서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우수 농 고생 영농정착금 지원금으로 해서 나간 돈 중에서 350억원이 되어있고 전입금으로 상수도 관망 관리, 전산화 추진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 들어온 돈이 약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도시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지형도 입력비 부담, 북구나 광산 구청으로부터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약 10억원 일반 부담금으로 도로굴착으로 해서 12억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시 다 나갈돈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 법규위반 과징금으로 해서 8억3,000만원,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차량과태료로 해 역시 2억원 그래서 10억3,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보상금 수납금으로 69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1억8,5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여성회관 교육수강료 등 시립공원 묘지분양 이런 것으로 해서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및 과태료 중에서 부과만 해놓고 아직 못 받은 것 중에서 1,000만원은 받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방교부세는 중앙으로부터 내려와 지방교부세 그리고 지방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는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은 저희들이 대행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조금이 좀 있고 사회복지 보조가 153억원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합쳐서 그렇겠습니다. 제가 복지센타 운영동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세출예산에 다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보조, 역시 29억8,000만원 섰습니다만 이것은 농어민 자녀학자금 융자금 등 보조 받아가지고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것입니다. 41페이지를 보시면 문화 및 체육비 보조 이것은 충효동 도요지라든가 무진고산지라든가 여기에 대한 보조입니다. 역시 이것도 계상했다가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지출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방위보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국소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수입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국 전체 직원 106명이 되겠습니다만 지적계 직원을 한사람을 보태서 10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 예산이 107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봉급 등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서 운영비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기준이 정해져가지고 시간외 근무 수당은 일인당 얼마라든가, 복리후생비나 급식비는 이것을 계상해서 총괄적으로 재무국 전체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2페이지 기본경상비입니다. 기본경상비는 지방세 심의와 세외확충을 휘해서 예산을 좀 계상한 겁니다. 저희들 아까 보고 드린대로 1,600억원이상의 지방세를 거두어들이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보기위해서 쓰는 돈이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280만원, 세수확충에 1,300만원 그다음에 과년도 징수 포상금으로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1억6,500만원, 그다음에 실적우수단체 및 공무원 시상으로 475만원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를 해서 계상이 되어있는 것이 자동차세 납세필증 제작이라든가 시 수입중지 유인, 세수 노력확보를 위해서 교육용 교재를 발간하는 등 여기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세원 발굴 활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적은 예산입니다만 2,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144페이지 회계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로해서 결산서 유인에 450만원, 회계장부 구입에 110만원 그리고 경상사업비로 해서 시 산하 운전원 사기앙양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년 체육대회 한번정도 또 체육대회 때 운동복이라든가, 시상이라든가, 모범운전기사에 대한 산업시찰을 해줍니다. 관용차 운전기사입니다. 여기서 시 산하 운전기사라는 것은 시 본청뿐 아니라 사업소 그리고 구청까지 포함을 합니다. 신문공고료 560만원, 결산업무 전산화 작업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선관리, 관서운영비, 청사관리 및 관사 공공요금, 전기라든가 상하수도가 되겠습니다. 청사 및 관사 유지관리비로 5,200만원 연료비로 8,5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 경상비로 해서 청사유지 수수료, 정화조 수수료라든가 전기시설 안전 검사료라든가 청사건물 공제회비, 공제회비라는 것은 화재 보험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7,9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청사 신·증축, 제2청사 증축에 10억을 넣었습니다만 작년도에 추경 때 채무부담을 해주셨기 때문에 금년에 현금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계상을 한겁니다. 공무원 교육원 청사 건립에 16억원, 차량등록사업소 청사건립에 2억5,800만원 그리고 소방파출소 건립 2개동에 40평으로 하였습니다만 내무부에서 깎여가지고 한동이 줄어가지고 2억원으로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수정예산으로 보고하게 될 겁니다. 공관신축에 5억원, 청사 및 관사를 1년동안 조금씩 조금씩 수선해 나가는 것이 1억 1,0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를 보시면 채무부담행위조서라 해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신축을 위해서 시비를 투자하면서 채무 부담할 것을 예정한 것이 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방관 파출소 신축을 할때에 채무부담을 1억3,000만원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는 약간 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수정보고 때 예산실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를 보시면 공무원교육원건립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을 부지를 지금현재 지난번 보고를 드린대로 광산구에다가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건축은 내년도 1년 동안에 이루어 지지 않고 94년도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사업비로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94,93년에 이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일단은 보고 드리고 내년도 예산과 내후년 예산에 다시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자관리 관서운영비로서 차량관리가, 저희들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2,100만원, 차량유지비가 1억3,000만원 공무원 자가운전수당이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경상사업비가 있습니다. 비품 및 집기관리 1,400만원, 컴퓨터 사진식자기 3,000만원, 지방세 고지서 접착기 3,500만원, 차량 대폐차 5,800만원, 차량 신규구입 6,100만원 역시 이것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정수물품취득승인을 해주신 것 중에서 예산에 계상된 것만을 저희들 예산에다가 일단 넣은 것입니다. 과목 항상 여기다 넣은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문화예술회관 화물중형 1대와 예방접종용 냉동차 1대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해주시기전에 예산안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넣었다가 이번 수정안에는 제외된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타 정수물품 구입이 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재산관리에 국유재산 관계는 저희들이 위임을 맡아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각이나 임대수입에 있어서는 30%는 저희들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저희들, 그 예산 중에서 예산을 쓰게 되는데 약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유재산 매입으로 저희들이 32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북부소방서신축부지,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신축부지, 전남공고부지, 그리고 건물비 공무원 교육청 청사건립 부지중에서 일부가 되겠습니다. 일부를 매입하게 했습니다. 소방파출소부지, 주차 빌딩시설 건립부지, 이것은 미문화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라든가 지적 전산운영이라든가 이걸 위해서 415만원을 했고 153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 각종징수 교부금을 주게끔 되어있는데 이것은 관계되는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주게되어 있습니다. 징수교부금 현재 3%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직할시의 구청은 직할시세를 지방세법에 의해서 법률상 당연히 부과징수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신에 직할시에는 징수교부금을 당연히 주게 되어있는데 그 징수교부금이 3%입니다. 그런데 보통 시군 전남의 경우는 30%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신문에서 직할시의 경우 구청에 다른 세목을 많이 달라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여기서부터 연유된 것이란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하천사용료 역시 징수교부금을 주는데 이것은 50%입니다. 그리고 기타 징수교부금으로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분뇨처리 징수교부금 이것은 각각 30%와 10%씩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법률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학생회관 이설사업 특별회계예산은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항을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효과적인 심의를 하기위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모으고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그 사항별 설명서 28페이지를 거기를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그 문제에 대해서 91년 결산 순셰계 잉여금 200억 그래가지고 써져있는데요. 91년도 세입세출예산서 42페이지를 보면, 국내 차입금 지방채가 400억, 지방채 증권이 100억원, 그래서 500억원의 기채를 냈는데요. 여기서 지금 200억원 안 쓰고 92년도로 이월 한다면…….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드린 순세계 잉여금이란 것은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세와 세입수입은 순수한 자체 수입입니다. 이것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받아야 될 것은 받고 해서 받다가 보면 이것이 당초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넘어서 받을때가 있습니다. 금년도도 넘어서 받는 금액이 적어도 200억은 넘겠다 생각이 되서 이 금액을 내년도에 세입을 잡아서 쓰기 위해서 그런 것 입니다.

이월된 금액이 아니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월된 금액…….

이월은 이월된 금액인데 저희들 지방세를 받아들이는데 10월말 현재 7%초과 징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7% 초과징수 한 것에다가 11월 달에 받다 들일거하고 12월 달에 받아 들일거하고 보면 100억원이 훨씬 넘을 겁니다. 그 돈을 내년에 써야 되거든요? 내년에 안 쓴다 그러면 사장시켜 버릴 거니까 그건 안 되고 내년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이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지방세와 순수한 세외수입의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 지방채에서 남겨가지고 이월된 금액이 아니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9페이지를 보면 국내차입금으로 398억을 지금 지방채를 발행한다. 그 말씀입니까? 지금. 29페이지……. 맨 위에. (재무국장, 뒤의 담당과장에게 물어봄)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국내 차입금이나 지방증권이나 지방채는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직할시 채무자가 되어가지고 빌려쓴건 틀림없는데 밑에 것은 증권을 발행해 가지고 말하자면 지방채를 인수받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반강제적이 되겠습니다. 아랫것은 위에 것은 저희들은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에 차입을 합니다. 광주은행이나 다른 곳에서 또한 제일위에 있는 것은 재특융자금으로 이미 중앙으로부터 빌려 쓰기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위해서 잘 주지를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 설명 듣기로는요. 중앙에서 차입해서 써라, 그런데 차입 할데가 없다.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조달할려고 합니까?

저희들은 현재 하고 있는 곳이 결국은 금고를 담당하는 광주은행이 되겠습니다. 광주은행인데, 광주은행도 저희들이 차입한 것이 10%입니다. 원칙이 10%입니다. 자기들 관계로 해서는 10%보다 높은 이율을 주기를 원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지방채승인을 받을 때에는 10%밖에 안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광주은행의 입장을 강화해 주면서 광주은행으로부터 차입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에서 차입이 어렵다고 내가 이야기 들은거 같습니다. 만약에 차입 특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다른 은행과는 금고 같은 계약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야 할 어떤 의무가 없습니다. 광주은행만이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자수입과 관련되어 가지고 1년간 높은 이자를 넣으면 되지 않겠냐 하는 좋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것과도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자수입도 내면서도 지금도 작년에 지방채승인 받은 것 중에서 아직 못 받은 것에 대해서 광주은행과 협의 중에 있는데 광주은행이 이번에 증자를 하였습니다. 증자를 해가지고 12월 24일인가요? 증자한 금액을 납입합니다. 그때에는 돈이 좀 들 것이니까 내년 1월쯤 가서 차입을 어느 정도 하기로 하고 내부적으로 이야기되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서로 협의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아니…….

끝나셨어요.

거의 끝났습니다.

아니 마저 다 하세요.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그 재특융자금이라는건 재특이라는건 무슨 뜻이에요?

재정자금 특별…….

재특……?

예. 그래서 중앙에서 갖고 있는 어떤 자금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거래하는 금고에서 이것을 융자를 한다면 구태여 위에서 써라 마라 할 권리가 없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특 융자금이란 것은 위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쓰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아! 예. 그래도 지금 법적으로 당연히 줄 돈도 여기 의회승인이 안 나면 안 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위에서 인정을 해줘야 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셨죠?

예.

그러니까 써봤자 결국 시에서 이자도 줘야되고 모든 것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특융자금 말씀이죠? 이자가 굉장히 쌉니다.

이것만은?

예. 이것은 가져 올라고 굉장히 노력을 했을 겁니다. 관계부서에서……. 엄청나게 쌉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임대료 내지 입장료, 입장세 관계요. 13페이지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보셨어요? 13페이지.

예.

이것은 지금 작년에 비해서, 쉽게 말해서,91년도에 비해서 92년도에 결제한 것이 비슷합니까? 좀 올려서 한 것입니까?

상당히 오른 금액입니다.

오른 금액이에요?

좀 보셨어요?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그것도 우선 우리가 질의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규명하셔야겠어요. 아울러서 제가 또 다시 질의를 합니다. 우리 지금 모든 물가도 상등할 뿐만아니라 지가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임대료자체가 과연 현실에 맞게 임대료 받고 있는것인지 이것도 알고 싶구요. 다음, 입장료, 입장세 관계 입장료요, 이것은 과연 우리 실무진에서 입회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이 입장수라든가 이런걸 확정을 하신 것인지, 왜냐하면 대개 그런 입장료 같은 것은 한달평균 만명이다 해놓고 만일 만명에서 5,6천명 밖에 안되면 곧 아우성을 칠겁니다. 그러나 한번 맡겨두면 2만이 오는지 3만명이 오는지 명명이 들어온지를 몰라요. 그래서 과연 모든 인장관계를 실무진에서 입회 해가지고 산출근거가 확실히 되어 있는 것인지 좀 이야기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명준 위원입니다.

아니 좀 계세요……. 그 답변이 현재 어려우시겠다면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제반 세입관계는 적용을 하겠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입에 사용료 적용하는 공유 재산관리 조례를 사본으로 해주셔가지고 자료로 같이 답변하실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정담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예를 드려서 입장료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적용하지 실제 부합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되겠고 아까 어린이 대공원의 경우도 한마음 휴게소 하면 56만350원이 기준지가겠죠? 거기다가 면적을 적용을 해가지고 5% 적용하는데 단순한 면적적용이 되어야 되는가. 사업상에는 호별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권리금인데 그런 것들이 장사가 잘 되는 데에는 적용이 일반적으로 되는 걸로 알거든요. 단순계산에 적용하는 근거, 그걸 알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 사본을 제가 제출을 요구합니다. 반면에 다음에 설명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답변과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추가말씀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업소 영업장소를 임대해 줬을 때 실지가서 A란 사람하고 계약을 했는데 실지는 움직인 사람이 B였다. 이런 것은 시에서 관여 않습니까? 명의는 A로 사용하게끔 되어있는데 실지 움직인 사람은 자기가 거기에서 B라는 사람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은 우리시 자체에서 규명을 않습니까?

계약을 할 당시에 아마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줘서 전대를 줘서 하지 않도록 아마 계약이 되었을 것이고 만약에 되어 있다면 계약을 해재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지 않겠냐 그렇게…….

사업소 자체가 봐서 다 성격이 다르겠지만 대개 1년 임대해 주는 걸로 합니까? 몇 년으로 합니까?

사업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최장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식당이나 이발소…….

식당이나 이발소는 1년입니다.

그럼 1년 끝마치고 나면 다시 모든 물가상승이라든가 지가상승이라든가 이런걸, 감안해서 다시 재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식당이나 증지판매소, 이발소, 시금고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공시지가 토지는 공시지가 그리고 건물은 감정가액에 의해서 명%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세요.

김명준 위원입니다. 기타 사용료에 가서요. 22페이지 공원관리사무소 수입이, 시민 회관요. 공용 사용료가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에 비해서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사용료는 6,400원으로 너무나 과소 책정이 되어 있지 않는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시설을 굉장히 많이 투자된 것으로 압니다. 혹시 하나 빠진거 아닙니까?

시민회관이 공연 사용료가 20만이고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사용료가 80만원씩이죠?

예.

예. 그러면 4배인데요.

제 이야기는요. 시민회관보다는 문화예술회관이 저희들이 대극장을 수백억원. 500억에 가가운 돈을 투자를 안했습니까? 많이 투자해서 비해서 수입이 너무 적지 않느냐 문화예술회관은 금년에 처음 개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수준 높은 공연만을 거기서 하도록 한다. 매일 우리 시민회관 모양으로 매일 누구든지 공연하도록 하지 않고 회수로 봐서는 훨씬 적을 겁니다. 또 하나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실 사항은 이것도 지방세 징수와 마찬가지로 여기다는 200회 또는 10회 8월 이렇게 해놨지만 실지 10회하면 10회 이렇게 들어와야 합니다. 안 들어오면 직원이 큰일 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것은 예정치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균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와보니까 92년 수정예산안 개요해가지고 저희들에게 미리 교부해 주지 않으시고 오늘 당일 날 교부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아침에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부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이야기 해주시고…….

네,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몇 가지 더 있으니까요. 오늘 금일 교부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 하고, 두 번째로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는 사유해 가지고 몇가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볼랍니다. 첫째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의 설치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편성된 양여금 관련사업을 특별회계 설치에 따라서 92년도 계획사업 편성, 세 번째로 지방교부세 추가분을 재원으로 수요 반영, 네 번째로 신가지구 공영 개발사업에 따라 사업 재조정.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요, 편성이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제가 얼른 하나 이해 안된 부분이 지금현재 양여금 특별회계 조례가 아직 작성이 안되었을 뿐 통과가 않되어 있고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도 마찬가지인데 조례로서 통과가 안된 상태에서 이런 수정예산안 편성 사유가 가능한 것인가. 논리적으로 얼른 납득이 안가네요. 그 부분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 아직 통과 안된 상태에서 수정 예산안이 안으로서 만들어져 가지고 예산이 통과된다면 이런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세 번째로 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32체이지를 보면 1991년 세입세출예산서 32페이지를 보면 무등도서관 입장료 9,700만원, 사직도서관 입장료가 5,400만원 이렇게 입장료 수입이 계상되어 있는데 92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사항별 설명서 17,18페이지를 보면 무등도서관, 사직도서관 입장료 수입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된 일이라고 보는데요.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왜 그렇게 누락이 되어 있는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8페이지를 보시면요. 28페이지……. 도심철도 이설에 관한 순세계잉여금 이월에 있어서 28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28페이지 이월금 항목……. 이월금 보셨죠? 그 사항별 설명서 28페이지 이월금이 있습니다.

예.

거기를 보면 도심철도 이설에 관한 재원이 이월금이 되어 있는데 30억원이 이월이 되어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알고 싶구요. 두 번째로는 29페이지를 보면 광주 도심철도이설에 관해서 92년도에 지방채로 147억원을 차입하려하고 있는데 전번에 본회의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도하고 그랬습니다만 올해 도심철도이설사업추진과의 계획 속에서 지방채 차입관계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합니까? 그 부분은 하기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소관사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아는데까지.

그러나 아는데까지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가지만 질의 했습니다.

예. 오늘 다시 수정한 것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어제 오후에 그게 4시쯤이나……. 예산실에서 이야기 들었어요. 당초에 의회에 제출한 이 자료가 일부가 수정된다. 그래서 수정안을 만들었다. 수정 예산을 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입분야가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고 했으면 되는데 세입분야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내년도의 세입이 얼마되는데 거기서 세출이 얼마다 그런 전체적인 윤곽을 알고 나서 예산심의를 하시는 것이 맞지않겠냐 그래서 어제 밤늦게까지 저희들 직원들을 일을 시켰습니다. 수정한대로 설명서를 만들어서 드려야지 우리 당초대로하고 또 다시 수정안을 만들어서 드리면 혼동이오니까 안된다해서 어제 했던 것이고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가지는 의회의 권한 대행을 내무부에서 하면서 12월 말에나, 12월 말도 아주 뒤입니다. 말에나 시도의 예산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승인도 상당히 어렵게 어렵게 하고 확정이 안 된 어떤 상태에서 어렵게 어렵게하고 확정이 안 된 어떤 상태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왜 그러냐면 12월 2일날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그것이 아주 세부적으로 짜여져 가지고 이 돈이 어느 도, 이 돈은 어느 도 이렇게 나누어지는게 아니라 복식이 정해집니다. 당초에 내놨던 보조금이라든가 지방교부세 세액이 줄어들고 증감이 됩니다. 이것을 다 각 부처가 작업을 해가지고 분배를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한달 이상 갑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순기는 국회에서 통과된 순기는 그대로 있고 저희들이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라고 하면 적어도 이번에 작업 할려고 보니까 10월 말쯤이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의회제출은 11월 21일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전에 이루어져야만 되는데 국회에서 이미 보조금이라든가 지방교부세가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되면서 일부가 변경 된 것을 전화로 연락이 오고해서 이야기해서 저희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윤곽을 위원님들이 알으셔야 되겠기에 수정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는 것이고 세출분야에서는 저희들 그게 바뀌지 않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제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는 지방의회에 예산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를 10월 말에는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늦었다. 10월 말쯤에는 각 시도로 보내줘야 할 교부금이라든가 교부세를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년 들어 상당히 그것 때문에 혼선이 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면서, 두 번째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와 학생회관특별회계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생회관 이설사업 특별회계는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11월 22일 통과시켜주고 본회의에서 26일 날 통과 되서 즉시 공포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초에 여기다가 안을 만들 때 11월초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특별회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다 넣었고 특별회계가 설치됐기 때문에 예산이 다시 수정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현재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그 관계는…….

그 관계는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양여금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지침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양여금이란 것은 국세로 세금을 받았다고, 국세로 세금을 받되 처음부터 국세를 지방으로 넘겨주면 좋겠는데 어느 지방은 세금이 많고 어느 지역은 적으니까 이것을 지방으로 넘겨주면 좋은데도 있고 나쁜데도 있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국세로 받아 가지고 그중에 일부를 어떤 비목으로 써라 해가지고 지방으로 넘겨주면서 그 비목 이외에는 못쓰게 하는 것이 지방양여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까지는 그런게 없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것을 아예 특별회계로 관리하라고 하는 지침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가 무등 도서관 하고 사직도서관 입장료 수입이 빠졌는데 바람직하면 서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가지고 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입니다. 도서관 입장료를 받지 말도록 무료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받도록 하는거 이해를 해주시고 도심철도이설관계는 아까 30억원 관계는 이월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작년, 제작년부터 추진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예산을 확보했다가 안쓰게 되니까 이월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마찬가지 입니까?

그 관계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철도 이설관계……. 지난번에 본 회의에서 질의 때 시장님께서 내년도에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셨던 거 같은데 이거 147억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내년도의 사업추진을 우해서 차입금으로 넣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듣기는 그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내년도에 전혀 계획이 안 들어있다 명백히 그렇게 이야기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월금은 30억을 이렇게 되어있고 147억은 이것자체가 재정을 다루는 입장하고 실지 책임자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된거 같애요.

이런 것은 있습니다. 위원님, 국내 차입금이란 것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금을 빌려 쓰는거 아닙니까? 빌려는 쓰되 이 사업이 추진될 때 빌려 쓰지 추진안하면서 쓰지는 않습니다. 그전에 이미 하고나서 빌려 씁니다. 만약에 사업을 추진한다면 일반회계 예산에서 우선 빌려 쓰면서 사업이 추진될 때 한해서만 빌려 씁니다. 여기다 계상됐다 해서 먼저 자금부터 빌려보고 그 자금을 갖고 있으면서 그때부터 쓸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안 할 겁니다. 자금이, 불필요한 자금을 차입하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깁재균 위원님! 이해가 갔습니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정담진 위원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실제로 사업추진에 게획과 실제 주무부서의 계획과 내용이 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시정 감사하면서도 느꼈고 그런 것은 서로 각 실 국간에 어떤 협의가 잘 안 되고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 도심철도이설관계는 광주의 숙원사업이 아닙니까? 숙원사업인데 147억원 차입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 할려고 기본적으로 관련부서에서 이것을 올렸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계획을 취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로 만들고……. 그런데 실제로는 내년에도 이 사업이 추진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부분에 광주시민의 원서을 사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재무국장님께서 이 부분이 왜 지연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은 또 하실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추가해서 김재균 위원 말씀 추가해서… 도심철도이설관계 아시는 바와 같이 10년 전 7,8년 전부터 선거 때마다 이것이 공약사업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혹은 시장님이 답변하시기 기에 내년도 선거가 있으니까 이 말이 대두 되서 나는거 아닙니까? 이거, 어쩝니까?

그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을 겁니다.

시장님은 내년도에 전혀 계획이 안서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나온 것은 147억 이렇게 많은 돈이 계획이 섰던 것은 선거 때가 오고 몇 번 선거하니까 일부러 넣어놓고 거기에 아마 화제가 되서 내년 슬쩍 넘어가서 이말 내놓고 그 다음에 내년으로 넘어 가려는거 아닌가 이점에서 한번 묻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질의하기로 하고…….

수고스럽겠지만 도심철도에 관련부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관련 부서에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기본계획이, 그 계획에 의해서 이러한 147억원이 차입권이 요청되었으리라 판단이 되거든요. 그 계획서 자체를 우리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넘겨주시도록 해 주시면 번거로우시겠습니까?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12시입니다.

가능하십니까?

예.

우리가 2시간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에. 세입에 반영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사항 있으시면 해주세요.

이윤정 위원입니다. 세입, 동구청 부지를 옮기는 문제와 관련하여 전남공고 일부는 동구청이 쓰고 일부는 매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페이지…….

28페이지 사항 22-02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이시겠지만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는 동구청에서 예상하고 있는 매각금액보다 훨씬 더 적게 잡혀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동구청사 신축부지 이렇게 된 부분도 그렇고, 그 밑에 시립갱생원 매각에 있어서 대지 1,352평에 13억4,000만원이죠? 그렇게 된다면 백만원이 평당 못 미친 편이 되거든요? 건물가격은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이러한 내력이 나오게 된 건지 물론 앞으로 공개 경쟁입찰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연구자가 있다면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이러한 방법인 채택이 되겠지만 너무 낮게 책정이 된 거 같다. 그건 어떤 이유에서 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예. 그러십시오.

이재과장 정대식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동구청 청사 기본추진 계획으로 해가지고 현재 전남공고를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그전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전남공고 부지가 6,831평입니다. 부지가 그리고 건평이 5,400평 그래서 지금 전남공고는 광산신창으로 현재 공고를 옮길 계획으로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93년도 3월 1일자 개교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재원확보를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검토해 본 결과 우선 전남공고 부지매입 활용 계획을 잠정적으로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총 부지가 6,831평인데 우선 동구청서 부지로 2,500평을 활용하고 드 다음에는 도로 확장이라든지 새로 신설부지를 1,651평으로 계산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땅이 2,180평정도 남겠습니다. 그걸 매각을 해가지고 재원대책을 해서 새로 신축을 해가지고 동구청사를 이전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재원검토를 해보면 소요액이 305억원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확보 가능액이 약 269억원 부족액이 36억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재원을 저희들이 검토할 때 우선 시에서 해야 할 것이 물론 저희들이 현재 시본청하고 구청하고 재원이 다른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해야 할 일과 동구청에서 예산확보액을 저희들이 구분해서 연구검토를 해봤습니다. 시에서는 소요액이 부지 매입비로 해서 2,500평을 뺀 4,351평을 약 평당 350만원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350만원으로 동구 청사 부지 2,500평을 빼고나면 그래서 재원확보 가능액은 잔여지가 2,180평을 저희들이 파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살 때는 350만원에 샀지만 그 배인 700만원으로 매각금액을 잠정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3억원을 봤고, 그 다음에 동구청에서 현재 소요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 현재 154억원으로 봤습니다. 154억원은 부지 매입비 동구에서 순수하게 2,500평이 필요하기 때문에 2,500평×350만원을 주고 사는 경우 약 88억, 그 다음에 건물을 저희들이 현재 전남공고 부지가 들어서 있는 건물이 5,400평입니다. 저희들이 30만원으로 평당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16억원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을 저희들이 2,500평에다가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해서 저희들이 봤는데 약 2,500평으로 저희들이 건물을 봤습니다. 2,500평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200만원씩 보면 약 5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동구에서 총 소요액을 154억원으로 지금 바로 필요가 되는데 재원의 확보가능액이 현동구청을 매각할 경우는 부지가 현재 동구가 지분으로 해가지고, 지분으로 해서 587평 중에서 동구 지분이 249평입니다. 그 다음에 건평은 전체가 1,053평입니다만 그 중에서 건평이 7백평입니다. 그래서 부지 매각대를 249평을 우선 잠정 저희들이 2,000만원을 봐놨습니다. 그래서 더 받는 경우는, 받을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평당 2,000만원 봤을 경우 50억원이 이렇게 나옵니다. 부지매각대가, 그 다음 건물은 우리 지분이 약 700평 복합건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약 500만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35억원, 그래서 동구청에 매각료가 85억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동구에는 동구 2청사, 의회건물 임차료 환수라든지 지금현재 16억원을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기채를 시청으로 하는 경우는 15억원으로까지 기채가 가능합니다. 지방 공제회에서. 그래서 지금 확보가 가능한 것이, 동구청에서 확보 가능한 것으로 소요액이 154억원입니다만, 126억원이확보 가능하겠습니다. 동구청에서, 그리고 부족액은 약 38억원이 되겠습니다만, 부족액은 기채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계획으로 동구청사 이전하는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동구청사 이전에 대한 그 계획을 올라서 여쭙는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일부 전남공고에서 일부는 동구청사로 쓰고 일부는 조대 앞쪽 이렇게 해서 상가가 가능한 이런 지역은 조성을 위해서 매각을 해서 그걸 충당을 하면 충분히 그걸 매각을 하고도 돈이 남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저희들은요.

물론 그건 차후에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알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세입에 공고, 나머지 잔여 땅을 매각함에 있어서 돈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

제가 보충다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전남공고 부지가 현재 우리가 사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제 사야 된단 말입니다. 얼마전에도 교육감님, 만나서 그 말씀드렸더니 이야기가 여하튼 비싼 값으로 사주지 않으면 이전이 안된다. 그쪽 입장에서는 빨리 팔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교육청 입장에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여기다 계상하기를 동구청사 신축부지로 줄때는 동구청에 그냔 주면 좋겠는데 우리 시재정도 그렇고 안되니까 팔아야겠다는 말입니다. 판 가격을 현재 공사지가가 350만원 나간 답니다. 거기가, 전남공고자리가, 그래서 우리가 살때도 350만원 정도 사는 거를 전제로 해서 350만원에 다시 되팔기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 매각 할 때는 배 이상 받자해가지고 예산에 계산을 한겁니다. 계산하면서 이재과장 설명드렸다시피 자금 사정상 수지관계는 맞춰서 말씀드린거 같은데 저희들이 매각할 때 산 다음에는 저희들 입장에서 많은 값으로 받고 팔려는 입장에서 다만 지난번 미문화원 부지 사는 것과 달라서 이것은 같은 직학시내의 교육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산다는 말은 아직은 못하겠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0만원은 잠정적으로 교육청 하고 합의된…….

아직은 전혀 합의된 것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걸 공개경쟁으로 부친다 그러던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본회의에서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교육청이 우리시에다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민들을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시에서 사면 주차장부지는 만들어 놓고 도로도 넓혀놓고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사면 절대 이게 아닙니다. 교육청에서는 일반에게 매각하면 돈은 많이 받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환경조성은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한테 매각을 하면 저희들이 매수해 가지고 다 이용했으면 좋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시민들을 생각해서1/3이상은 주차장이나 도로부지로 쓸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매각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시립갱생원 매각에 있어서 100만원이 채 못되죠? 그렇게 책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되시는지.

지금현재 공사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해놨는데요. 실지 매각 할때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일반경쟁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비싼가격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다 계상 할때는 항시 공시지가 비슷하게 기준을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지가와 시가는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공고부지 잔여 매각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그 부근의 도로변의 지가가 진금현재 시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청에서는 이 사업추진에 있어서 반드시 광주시에 재정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서 이런 사업을 하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잠깐 좀……. 방금 동구청 매각관계, 시의 지분이 249평이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249평입니다.

279평? 건평은 700평이구요?

예. 700평입니다.

그런데 거기 자리가 옛적에 중앙시장이 있을때부터 금싸라기 땅입니다. 거기가 지금 2,000천만원 밖에 안 빠질까요?

문제는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단일면적으로 떨어져 있다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분이 각각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되서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더 받으면 저희들이 공개입찰 할 거니까 더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러 사람끼리 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걸 철거를 해가지고 딴 사람 것을 사야 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 같이 지금 엉켜져 있는 분들이 개인소유입니까?

개인 것들도 지분이 많이 있죠.

개인 것도 있어요? 기업체는 아니고요?

그렇죠.

참고적으로 지분이 우리가 몇%가 됩니까? 대지가…….

대지가 그러니까 전체 589평중에서 249평입니다.

절반이 못되고…….

예, 절반이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평도. 700평이 최소한도 지금 평당 500만원 잡은 것은 최하로 잡으신 거죠?

저희들이 거기가 그중에서 가건물이 청사가 부족해가지고 옥상이나 가건물 232평이나 동구것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700평 중에는 본 건물은 실질적으로 468평밖에 안됩니다.

제대로만 받으면 뭐 동구청 옮기는데는 큰지장이 없을 거 같습니다만.

팔때는 많이 받고 살때는 공시지가로 사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 해주세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우리 의회계획상 운영위원회에서 회의가 1시부터 있다 그러니까 점심식사를 하시고 다음의 질의답변 준비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도심철도이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장이 여기 나왔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지난번 본 회의에서 조수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잠깐요.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고 마이크를 사용해 주십시오.

지난번 본회의에서 조수웅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심철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 중에 도심철도 이설은 노선협의가 90년 6월 되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은 90년 5월 18일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봐서 기본계획에 반영이 못되었으므로 92년도에 도시계획기본계획을 수립과 더불어 추진한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92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가 부담하여야 할 재원에 대해서 147억원을 기채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92년도에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아니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인가를 받아가지고 용지매수에 들어가도록 계획이 서 있습니다. 기채 시기는 용지매수 단계에 필요한 때에 기채를 하도록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언제쯤이나 계획이 구체적으로 되겠습니까?

저희들 계획은 92년 6월부터 10월 사이에 도시계획결정까지 끝내고요.

도시계획 결정까지 끝낸단 말입니까?

11월에 용지매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11월에요?

예.

그러면 92년도에 착공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본 회의 때는 그렇게 또 답변이 안나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혼란이 일어났어요? 사업이 실제적으로 지금 실제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이 답변에 미루어서 판단이 되었는데 92년도에 사업이 시행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되는 시점에서 147억원을 계획에 세운 까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그럼 답변 내용이 한번 유인물로 되어있으며 낭독한번 해주세요.

예, 처음부터…….

아니 그 부분만…….

아니 그 부분만…….

철도청은 90년 12월 협정 노선에 대한 시설계의 교통환경평가 용역을 실시했으나 은 철도를 이설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한 후에 사업시행을 해야 하는데도 노선협의 지연으로 90년 5월 28일 승인받은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하여 92년도에 도시기본계획 반영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입니까? 그것이.

예.

그렇지 않았어요. 92년도 뭐냐면 우리가 공약이랄까 도심철도이설관계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 92년도 예산에는 전혀 계획이 서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여튼 뭐 저렇게 답변이 나왔다니까…….

그것은 한번 더 규명을 하세요. 틀림없이 내가 그렇게 들었어요. 92년도에는 거의 철도이설관계에 대해서는 예산이 서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아주 그 당시에 예산이 서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아주 그 당시에 낙심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지금 상무신도심 개발이 됨으로써 송정리에서 효천으로 막 연결한 것이 상무신도심시가 오히려 거기가 더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르다 이런 것이 개입이 되어가지고 92녀도 계획이 안 서있다면 그러면 몰라도 그런 아무런 조건도 없이 92년도에 이설관계에 대한 예산은 전혀 계획이 되어있지 않다 이것을 명백히 시장님께서 본회의에서 들은거 같으니까 한번 그걸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축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러면 확실합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일에요. 그러신다면 속기록이 있으니까 속기록을 한번 봐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시장님한테 한번 확실히 이야기 하시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시장님 아시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다음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본 사업을 추진해야함에 있어서 해결해야할 몇 가지 현안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광산구 벽진동 지역주민 16인이 지난 9월 10일 제출한 이설노선변경청원에 대한 시의회 청원심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결의하여 통보되었기 때문에 92년도에 추진하게 되는 도시기본계획수립시 본 이설계획을 포함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둘째 이설사업비 965억원 중 회선부지매각 대금으로 294억원을 시비확보는 가능하나 잔액 671억원은 지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중앙에 건의한바 있습니다만 92년도 국가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철도청에서는 전국철도복선화계획에 따라 본 이설사업복선시설로 추진하려하나 국비의 총체적인 지원부처인 경제기획원에서는 단선시설을 복선화 시설로 이설하려는 것을 반대하면서 철도청이 복선이설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국비지원을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아무튼 저희 시에서는 철도청의 복선화 계획을 경제기획원이 수용토록 철도이설에 필요한 부족사업비 671억원을 국비로 지원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조수웅 위원님을 비롯한 전체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도심철도이설사업에 늦어진데 대하여 시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아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그러니까 그 지연된 이유 92년도에 착공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4가지로 방금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듣기는 92년도에는 이 사업은 안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도 그렇게 되었거든요. 아무튼 제가 도심철도이설문제에 관련된 지방채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제가 드렸거든요. 근본적인 것은 이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하는 대원칙 하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를 차입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온당하고 타당하리라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지 지방채 차입하니 안하니 이것이 중요하지 지방채 차입하니 안하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추진대로 사업계획이 꾸며지고 중앙정부의 의지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됐습니다. 도심철도이설관계에 따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대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부족된 부분이 있다면 담당 관리소장님들이 오셨으니까 대신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수입 중에서 어린이 대공원이라든가 농산물 관리사무소 임대수입란을 보면 유희시설에 대한 임대수입이 있고 재산임대에 대한 임대수입이란 것이 있습니다. 유희시설에 대한 것은 상호 임대계약에 의해서 계약이 맺어진 것이고 그래서 수입액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에 대한 임대수입 문제는 저희들이 재방재정법 시행령과 광주직할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 11월 26일날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례도 개정이 되었는데 이때에 대부료나 사용료 요율이 일반적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내무준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된 모양인데 시민위락시설, 시민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임대수입을 좀 낮추더라도 편의가 제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에서 해야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요율이 좀 낮춰지고 해서 이러한 것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한 마디 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모든 지가공시가로 인해서 모든 세금이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그렇습니다. 실제 실무 되시는 분이라든가 국장님이 잘 아실 것인데 우리 시에서 경영하는 모든 사업체 이런 것은 다른 물가가 오리고 고시가격이 오르더라도 내려간다 이거 좀 이해가 안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은 오르고 모든 것이 다 오르는데 시에서 경영하는 유희시설이라든가 임대, 모든 임대시설에 대한 세입은 줄어드니 이것 도대체 이해하기가 곤란하죠. 이게 한 두 가지가 그런 것이 아니라 임대 전역에 걸쳐서 그렇단 말이에요. 예, 말씀해 주세요.

그와 아울러서요. 지금 세외 수입이 1,210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감소 했고 이는 임시세외수입적 세외수입이 감소한 때문이고 재산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등 경상적 수입은 다소 증가되었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거든요. 실지로는 내용으로 들어가면서 그런 문제가…….

전체적으로 증가되었다는 말이죠. 경상적 수입은 49억700만원이었는데요. 91년도 당초에……. 이번에 예산액이 56억원이니까 늘어난거고 재산 임대수입의 경우도 91년 당초예산은 21억인데 29억7,000만원으로 늘어난거고 전체적인 규모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와 아울러서요. 지금 세외 수입이 1,210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감소했고 이는 임시세외수입적 세외수입이 감소한 때문이고 재산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등 경상적 수입은 다소 증가되었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있거든요. 실지로는 내용으로 들어가면서 그런 문제가…….

전체적으로 증가되었다는 말이죠. 경상적 수입은 49억700만원이었는데요. 91년 당초에……. 이번에 예산액이 56억원이니까 늘어난거고 재산 임대수입의 경우도 91년 당초예산은 21억인데 29억7,000만원으로 늘어난거고 전체적인 규모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그런데요. 부분적으로 들어가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저……. 위원님들 말입니다. 제가 내용을 더 소상히 파악 못한것에 대해서는 불찰이라고 생각이듭니다만 이 모든 업무가요. 세입업무 그러면 온 전 부서가 자기의 본연 업무를 진행하면서 하는 업무가 세입업무입니다. 그러지 재무국장이 전부 다른 업무는 관장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침내리고 잘못했다고 뭐하고 수정내리고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의심이 나니까 기왕에 관리소장이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임대 계약기간이 몇 년씩 입니까?

1년입니다.

1년입니까?

예.

그러면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답변하시더라고 질의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국장님! 임대료 같은 것도 전부 사업소 같은 것도 협약서가 있습니까? 계약서가요?

예, 그렇습니다.

유희시설도요? 유희시설도 다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대공원, 농산물도매시장,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이나 이런데서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그 중에 일부입니다. 상당한 분야를 차지하는 것이 세입분야입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매년 계약을 하는 것이고 몇 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있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럼 이에 전반적으로 현 사업소관계, 임대관계, 유희시설관계 전부 협약서 복사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시죠? 다음에라도 내주실수 있죠?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서별, 사업소별로 해가지고 종합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죠. 왜 그러냐면 우리 전계량 위원님 질문 내용이 실제적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아요. 답변 내용이……. 어느 임대 목록에는 적용이 되고 안되고 이런것들 일괄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아까 답변말씀 가운데 재량권에 의해서 적용할 수 있다 안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디는 어떠하게 안하느냐 여러 가지 질의가 나올 내용이기 때문에 그동안 충분히 자료를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님~ 금방 그 문제를 보면요. 각 사업소별로 해서 정확한 임대산출 근거하고 서면으로 받으시죠. 그래가지고.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회의 진행상 훨씬 더 낫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답변을 듣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괄적으로 종이 한 장에 해서 듣는 것이 났겠네요.

이것은 오늘 질의종결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해서 종결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제출보다는 실무담당 공무원께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다음 질의시 답변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하신 사항은 두가지 사항이 없는데요. 답변 안 드린 사항은 도심철도…….

도심철도하고 두가지만.

예. 두가지 였습니다.

그러면은 세입에 관한 질의가 있으시면 계속해 주십시오. (“세입은 별로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세입은, 세입예산안의 질의는 다음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 질의를,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141페이지. 정담진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거기에 141페이지. 거기에 보면……. 거기에 시간외 근무수당 3,800만원, 3,895만원 이게 있구요, 그 다음에 2억 5,587만4,000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복리 후생비 기준 정보비, 이게 지금 내무부서 지명해서 나옵니까? 이것은? 복리후생비라든가 이런 것이요?

예,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나옵니다.

그럼 더 좀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저희 직원들만 못타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이걸 몰라서 우리 전문위원한테 물어봤더니 전문위원은 해당사항이 없어, 이점 전문위원만 없냐. 의회 전체 서기관은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의회하고 국장님하고는 별도 문제가 되는지 몰라도 우리 의회는 완전히 의붓자식이냐 이거예요. 우리 위원들은 슬리퍼라 해도 좋고 떨어진 구두짝이라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의회에 안주고 있는 것은 그 중에서 몇 개의 항목만…….

들어 보십시오. 그런데 보니까 42페이지에요. 관서당 경비도 있죠?

예.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지적해서 나옵니까? 내용부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이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네요. 정보비는 여러 가지 모두 나가는 것이……. 그럼 몇 분 지명해온 것은 내무부에서 지명해 옵니까? 이런 분은 어떤 혜택이 있어서?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모든 수당은 예산에 계상이 안되면 사실은 못줍니다. 아무리 주도록 되어 있다고 해도 예산에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많이 세울수도 없고 그래서 예산의 형편에 맞춰서 전국적으로 기준을 정해야겠다 해서 이속에는 아마 법령이나 규정에 되어 있어가지고 주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해가지고 준비를 줘서 준칙에 따라서 세우는 것도 있고 그럴겁니다. 그 내용은 솔직히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의사과에서 계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된다니까 이것은 기획실에 관계된 문제라 하면서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같은 사항 142페이지 세입 과징 여기에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이라 그래서 5%해서 1억6,500만원, 그다음에 4,750만원 이렇게 있는데 공무원이 따로 세금을, 과년도 체납액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따로 포상하고 이렇게 한다면 공무원들이 다 세금 안받고 있다가 놔뒀다가 포상 받을려고 2,3년 후에 돈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세금을, 체납된 세금을 받을려고 포상을 따로 조건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합니까? 이것이.

그럼 과년도에 미납이 대개 얼마나 되신가요.?

작년 연말이 85억원이었는데 지난 10월말까지 받은 것이 22억원이 됩니다. 62억정도 남았는데요. 금년도에 연말까지 못 받는 것을 다시 거기다 보탭니다. 그럼 내년도에 가면.

또 80억원이 더 넘어 가겠네요.

예. 훨씬 더 넘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그러면 미납을, 과년도 체납액을 받은 실무자는 재비가 있겠어요. 받으면…….

아닙니다.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예?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아니 월급은 월급대로 나오고 그럼 따로 보상이 나오고 표창장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금이 납기내 1개월까지는 85% 가산금이 되죠? 세금에 5% 가산이 돼죠?

가산금이요? 예.

가 다음 또 1개년까지 5%죠? 그 다음에는 없어요?

아니 전부해서 25%까지 가산이 붙습니다.

그것이 몇 년…….

25%이상 까지는 더 붙이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몇 년을 지나도요?

예.

그러면 몇 년 한 1.000만원 가산세해서 한 5년 은행에다 넣어도 훨씬 돈이 안낸 사람이 나아요.

그렇게 할때까지 가만 두지 않잖습니까? 압뮤하고 별 난리를 치잖습니까?

아니 엊그제께 우리 재무국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압류만 해놓고 돈 하나도 못받은 것 몇천만원씩 되어 있던데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한번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그런데 또 149페이지에요. 차량관리 여기에요. 죽 보면 자동차세 뭔세 이런 것은……. 차량유지비, 그 다음에 공무원 자가운전이 있습니다. 여기 18명, 18분에 6,480만원이 공무원 자가운전, 18분이 되어있어요. 이것은 어떤 분한테 해당이 됩니까? 18분이란 것은.

(관계직원을 보고) 기준이 있죠?

그것도 기준이 있어요?

예.

그것도 내무부에서 내려옵니까? 이것도 내가 잘몰라서 전문위원한테 물어봤더니 해당 안되네요. 우리들은 전문위원하고 제일 가깝습니다. 해당이 안되구 그러면.

(직원을 보고) 그것도 기준이 있죠? (대답을 듣고 위원을 향해서) 관용차량관리 규정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지금까지 주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국장급 해당이 됩니다.

국장급이요?

아마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전문위원원들하고 총무과장, 의사과장이 굉장히 고생하는데 나주에야 되었기 때문에 아직 해당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무부에 이런 것 반영을 안하십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위원님 저희들은요. 재무국 입장에서는요. 어떤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결정을 하면 집행하는 일로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를 줄 것이냐, 안 줄것이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결정을 못합니다.

그런데요. 국장님은 아시지만 물론 모든 것이 시범이 될 정도의 잘하신다는 걸 우리도 잘 압니다. 그러나 법이라는건 만인에게 공평합니다. 다 차가지고 계신분이 많이 있는데 국장급은 별도로 해서 400여만원이란 것이 책정이 되고 아무리 내무부에서 그런다고 이럴수가 있냐 이거에요. 그래서 만일에 그렇습니다. 기획실에서 내일이나, 모레 예산문제가 있으니까 하지만은 만일에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 이거다 삭감해 버리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공평하지 않은 길은 서기관이나 서기관급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말씀 동감입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김명준 위원입니다. 142페이지요, 기본경상비 좀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은닉,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활동이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경상사업비에 가서 은닉, 탈루세원 발굴활동비에 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게 구분이 됩니까?

예. 앞에 말씀드렸던 것은 세무 조사를 위한 여비입니다. 여비 중에서 특별회계, 관외법인 조사를 할때 쓰기위해서 여비를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저희들 전반적인 세수확보 활동을 위해서 쓰는 정보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각목 명세서 19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50페이지 기타 정수물품에 복사기 란이 있습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녹지과 복사기 한대가 정수물품 취득승인이 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산에 이것이 어떻게 해서 반영이 되었는가 알고 싶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정수승인은 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확인이 안 되었나요? 확인 근거를 좀 있다 하나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앞에 있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문화예술회관 화물중형차 1대 하고, 예방접종 냉동차는 지난번에 정수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자체에서, 예산실에서 삭제를 했답니다.

이거 1대도 안난거 같아요. 확인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요, 지난번 정수물품츼득승인품목하고 수량하고 정수를 예산서 하고 대조를 해봤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전부대조 되었습니까?

우리는 아직 못했습니다.

네 됐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대조를 했다 그럽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1페이지를 보시면 재산관리에 2331-4, 경상사업비 전투경찰 기동대 사용부지 임차료 660만원이다 이렇게 됐는데 8,250평에 요율은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국립박물관에 들어 가다보면 본촌공단하고 국립박물관에 들어가는 가운데에 기동대가 있죠? 거기 땅입니다.

거기가 국유지입니까?

개인 땅입니다.

아 개인 땅을 빌려서

개인 땅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해년마다 600…….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도 비슷했겠네요?

작년에도 비슷했습니다.

추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전투경찰기동대 사용부지 같은걸 시에서 다 제공을 해줘야 합니까?

개인 땅을 임대해 가지고…….

임대료를 시에서 낸다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그럼 전투경찰은 시 소속입니까? 어떻게 됩니가?

그전부터 우리시에서 임차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경대 예산이 많이 서있고 그런데 어째서 전경대에서 쓴 땅을 시에서 제공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쭉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아마 임차해서 쓰고 있는 건 이것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필요한 임차를 하는건 상관이 없는데 쓰는 사람은 전투경찰이고 우리 시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오히려 이런 돈 노인당에다 줬으면 좋겠어요.

업무가 경찰청으로 이관되었으니까 경찰청으로 이관하는게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방 경찰청도 발족이 되었으니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네요.

네.

재고하시는 겁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좀 아울러서 추가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시험 보는데 돈은 다 경찰청 수입으로 되죠?

현재는 수입이 시도수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 수입요?

예. 도 운전면허 시험장입니다. 현재 두암동에 있는 것은.

시하고는 관계없고?

예. 시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럼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먹는 식이네요.

그런식입니다.

이 관계를 이해를 돕고 저도 알고 싶어서 두가지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운전면허 시험장이 실질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으로 이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이건 상당히 불합리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경찰청 소관으로는 운전 면허 관계가 머지 않아 시로 이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지난번에도 절충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운전면허 시험장을 시에서 확보해 놨기 때문에 운전면허시험장을 소기의 목적대로 시험장을 만들어 가지고 당분간은 경찰에다 임대해서 임대수입을 보고 빠른 시일내 이관을 받아가지고 시민들의 편익을 도와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너무 그렇게 급하게 생각마시고 부지 예산관계 매입이 목적에 맞도록 한번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가기 되어지네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나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경찰청에서 이관이되는 것은 시가가 문제지 실질적으로 이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질의에서도 답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는 본연의 목적에 사용 될 수 있도록 운전면허 시험장을 지어가지고 임대를 당분간 해주고 나중에 시로 이관이 되게 되면 그때 시민을 위해서 운전면허 시험장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 이것도 검토할 필요하지 않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제일 밑에입니다. 제일 밑에요. 본청내 세차장 시설 1,000만원 써있네요. 세차장을 만들면 여기에 인원이 다시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필요 없습니다.

그럼 각자?…….

예. 운전기사들이 합니다.

국장님들이 각자 합니까?

아닙니다. 기사들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아까 답변이 미진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관계…….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장님!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마 실지 임대수입 계약을 하고 임대 수입을 가져오는 담당소장들이 가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을 소상히 적은 서면 답변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쩔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세출부분이 아니고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입부분은 여기 예산에 계상되었다하더라도 적게 들어 올수도 있고 더 들어 올수도 있습니다. 더 들어와도 아무관계 없으니까 이것을 잘 되었냐 잘못 되었냐에 관계없이 세입에는 아무 지장없으니까 서면답변으로 가름해 주시면 어떻하겠습니까?

그런데 질의를 종결해야 하기 때문에 회의 절차상 심의 절차상.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고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종결하시기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아까 제가 임대관계 유희시설 계약관계 그런 것을 말씀을 해드리는 것은 실제 계약한 사람들이 아주 잡음이 많습니다. 우선 아까 내가 말씀을 해 드렸지만 A라는 사람이 계약을 하고 실지 운영을 B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 명의를 옮겨 가는데 그런 계통에서 장사하시는 그런 분들은 권리금이랄까 하는 이런 것이 아마 있다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그런 내막이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를 자기들이 딸려고 아주 결사적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결사적으로 따려는 사람이 많은 것은 좋은데 이면에는 훨씬 꼭 따야만 한다든가 뭔가 싸다든지 특수한 무슨 혜택이 있으니까 그런다. 그런 결론이 나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실지 아마 이것은 혹은 서면으로 내주시든지 현지답사를 하겠습니다. 수입하고 지출하는 모든 균형이 어떻게 되는가 너무나 혜택을 많이 주지않는가 물론 다 혜택을 주는 것도 좋겠지만 시 재산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선처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울러 재산임대. 전대사항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0페이지를 보면 국정홍보운영회 위원 6명 그랬습니다. 그런데 국정홍보요원 인원 6명은 어떤 인맥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홍보 위원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순회 강연이 288회 864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설명서로는 매일 거의 연간 매일 순회연설 하는 것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홍보위원 중앙 연수비로 246만원 책정되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연수를 해야 하는가, 정치 잘하고 시정 잘하면 홍보를 안해도 저절로 잘 될텐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국정홍보위원을 활용해서 해야 하는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도 업무실적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정홍보에는 저희들 시정시책 이전에 지금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보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홍보요원들입니다. 그래서 구서원은 6명으로 해서 각계 각층의 인사로 해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족 통일협의회 의장 장기연씨와 그 다음에 제일교회 목사 한완석 그 다음에 호남대 신규현 교수님, 그 다음에 가족계획협회 업무과장 최수채씨 그 다음에 새마을협의회 부녀회장 이정례씨 그 다음 민통 광산구협회회장 차상규 등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 나온 것 있소?

네. 보고 드렸습니다. 자료도 드렸습니다. 추가서면자료로 저희들이 그 목적과 구성 협의체등 전부 제시를 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요원의 강연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시청만 가지고 홍보활동을 벌이는 것이 아니고 국가시책 전반에 걸쳐서 함과 아울러 광주시책까지 곁들여서 각 직장단위 민방위 교육장, 예비군 교육장 또 이런 각종 모임체를 통해서 6명이 부단히 하기 때문에 상당한 회수는 많지만 나름대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체험에 의한 강연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공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은 저희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중앙연수회는 지금 6명 3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통상 년 중 2회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2회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봐서 국가 차원에서 추가로 한번씩 부르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3회로 계상했습니다만 이분들이 전국에서 모이는 140명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분들같이 서로 의견을 제시하는 각종 문제점이랄지 여러 가지 홍보활동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히고 연찬을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보충 질의 있겠습니다. 전번 감사 때요. 국정홍보요원관리 해가지고 작년도의 예산액의 3,240만원이고 집행액이 3,013만8,000원이었단 말입니다. 작년에, 그런데 올해 92년도에 예산에 올라온게 1,100만원입니다. 1,100만원. 그럼 3,000만원 정도에서 1,000만원 정도 낮아진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에 금년에는 연수비를 해외 연수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00만원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질문요지가 그것이 아니에요. 어느 때고 도 해외에 나갈 계획이 있으면 증가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한 2년 간격으로 예를 들어서 해외연찬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92년도에는 해외 연수안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추경에 올라옵니까?

지금 예측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마 해외 연찬은 금년에 갔다 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 계획을 세우면서…….

예. 그래서 국비와 시비로 구분해서 함께 쓰이는 경비가 되겠구만요. 국비는 전부해서 245만원밖에 안됩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길어지니까요. 해외에 나간 효과가 어떻게 평가가 되었습니까?

보는 사람이나 느끼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흔히 양쪽 사회주의국가와 자유주의 국가를 같이 갔다 와서 현실에 모든 경제형태이랄지, 이런 것을 체험을 해서 오셔가지고 직장이 랄지, 공장 이렇게 순회강연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효과가 좀 있지 않느냐, 현장 체험을 통한 실제적인 예를 들면서 하기 때문에 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보조를 하기 때문에 시비에서…….

해외 연수비는…….

아니 이 내용 1,100만원의 국비보조를 하기 때문에 시비 예산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800만원 정도시비가…….

그러니까요.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좀 전액……. 적어도 50%정도는 지원해 줘야 않겠느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타 시도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은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기본취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시비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비지원이 훨씬 많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시비를 조금만 쓰고 재정력이 취약한데.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적게 쓰고 해외에 나갈려는 움직임이 내년에도 빼버렸다니까 좋습니다만 그 효과에 대해서도 의심을 가지고 있었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는 계속 국비의 지원을 요구함과 동시에 해외 연수도 일전에 김명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약에 간다면 그런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국가에서 중요한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비에서 해야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에서 그러더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십시오.

정담진 위원입니다. 전번에 감사 때도 내가 이야기를 한바가 있었는데요. 그 바로 밑에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운영 보조, 이게 국비로 지금 얼마나 나갑니까?

국비가 금년의 경우 3,600만원이 왔습니다.

금년, 91년도에요?

예.

그럼 내년도에도 그 정도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그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기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요?

지금 제가 자료를…….

됐습니다. 됐어요. 이것이 지금 소속이 어디입니까? 한국 이단체가…….

순수한 민간단체 법인체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체로서 독림채산제 입니까?

예.

이것이 지금 쭉 시에서 운영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지원단체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무적 필수적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해서 법적지원단체고 해서 과거에 반공연맹이 전신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지침에 시도별로 얼마씩 지침사항으로 금액까지 정해서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맹 자체가 시하고 모든 행정사항이나 직접적인 관계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준례로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으로 되어 있어요?

예.

준례도 아니고 법으로 되어 있어요?

한국의 자유총연맹법률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다만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서 자유총연맹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조 자체는 인건비로 소요가 됩니까?

활동비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활동하고 있습니까? 소양교육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전에 제가 91년도 업무실적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웅호하고 발전시키고 이에 관련한 민간단체에 대한 자유협조와 세계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가진 사업을 수용목적으로 해서 각종 활동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로 국가에서 운영비로 3,500만원, 내년도에는 3,40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반액으로 삭감하거나 전부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 시도 자체부담이 약 50%정도 됩니다. 국가와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약 6,800만원 나머지 50% 6,000~7,000만원정도 지금 단체에서 회원들이 거출해서 단체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광주시민이것이 50%감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공보관계서는 너무나 잘 아시지만 실지 이것은 아무 유명무실한 돈으로 생각해요. 의무적으로 내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돈을 매스컴에도 주면 훨씬 모든 것이 더 원활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단체 활동이 순수하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설립자적이 국민들하고 활동을 해서 국민들을 홍보하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시하고 관계가 있어 지원하기 보다는 대국민활동을 폭넓게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하는 것은 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양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이 돈이요. 기왕이면 다른데, 운영보조가 3,300만원이면 궁곤한 예산에서 상당히 많은 돈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돈 절반은 감해버리고 절반은 차라리 언론에 투자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봐왔습니다만 자유총연맹의 목적과 취지를 감안해 주셔가지고 널리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우리시하고는 관련이 없는 데다 꼭……. 그런데 아까도 재무국에서 이야기 했지만 시가 많이 잡히고 있어 쉽게 말하면……. 할 수 없이 끌려가는 예산낭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업무 면에서도 다 모든 면에서 안 끌려가도록 저희들이 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한 생색 없이 시에서는 내주는 거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위임활동을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그 정도 질의하고…….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윤정 위원입니다. 한국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감사 때나 이제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 하셔서 그 목적과 역할이 지금 국민의 정서, 지금현재의 동서화합의 무드에 있어서의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 하는 이러한 지적이 나왔구요.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은 민간 보조금, 법에 있어서 보조에 대한 기본법적인 근거에 있어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공보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대하여 각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기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보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자유총연맹에 대한 3,000만원 예산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는 우리가 의견 조정 시간에 논의하기로 하고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세요?

지금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한 용도 지출 이런 것은 모두 정식으로 감사를 하십니까?

감사를 하고 감사 내용과 곁들여서 서면자료로 오늘 이전에 우리 위원님한테 제출해주라 그래서 제가 2개 제출했습니다. 민통하고 같이.

그리고 그 문제 잠깐요……. 지난번 감사실 소관감사를 하면서 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에 대한 감사결과를 제출 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집행내역을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제출되었는가 잠깐 확인한 다음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에게) 받으셨어요? 감사실에서 나온 것……. (위원들 자료 찾음)

위원장님…….

네.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실무자가 갔으니까 그 문제는 놔두고 다음 보충질의 있으시면 하세요. 보충질의를 그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을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 국민계도활동입니다. 계몽…….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시에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도 보조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죠?

얼마씩 보조가 되는지는 정산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홍보관계든지 그 쪽에 양담배 추방운동이라든지 또 부녀, 자유총연맹 주부대학도 운영하고 그런데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드리십시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의 감사결과서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 따로 보조금 집행내력도 나와 있습니다. 이 관계도 별도로 검토하셔가지고 참고만 하십시오. 별도로…….

활동실적이 제가…….

저희가 읽어 보겠습니다.

별도로 정리를 각자 하기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한국 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 관계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보조금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준다고는 하지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모든 보조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공보관님이 우리 시의회에서 이것이 삭감된다 하라더라도 법적인 것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책임소재는 따르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3개 시도에서 광주시만 감이 되면 되겠습니까?

다음 질의…….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서 시정홍보 고정프로운영 했는데 CBS, 이건 CBS 한 개사만 합니까? 다른사 까지 하면 안됩니까?

다른 사는 특별기획 부분으로 들어 갑니다. 1,300만원……. 예를 들어서 다른 방송사에는 특별회계, 예를 들어서 양 TV사 KBS나 MBC 그것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CBS는 텔레비전 방송이 없기 때문에 CBS는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각 과별로해서 시정에 대해서 알아야 할 사항을 매주 수요일 계약을 해서 활동을 해서 시간당 200만원씩인데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50만원씩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항별 설명서 2141-3 목황 221항 좀 보십시오. 목항 221.

목황요?

세세항 2141-3 기본경상비로 들어있고.

50페이지 말씀입니까?

페이지 수로는…….

50페이지…….

예. 50페이지요. 거기에 있어서 공무원들 교양지 구독으로 해서 공산권 연구회 5종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잡지가 거의가 다 같은, 거의 다 비슷비슷한 내용의 잡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양지 구독으로 필요한 잡지를 절반정도는 내용이 비슷한 건 줄이는게 어떻겠는가.

그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얼른 보기에는 책자 타이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기고하는 교수들이든지 똑같은 내용은 얼른 말하면 학자에 따라서 다르다시피 내용이 다르고 기고한 사람도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별로 보면은 저희들이 5종을 주로 봅니다만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잡지를 저도 시의회에 들어온 뒤로 봤어요. 그런데 교수야 물론 잡지마다 교수가 갖고 있는 주장하는 내용이 똑같아 버린다면 잡지가 되겠어요? 전부 책마다 나름대로의 쓰고자하는 교수분들에 따라서 주장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잡지의 성격자체가 비슷한 내용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양지구독을 위한 거라면 똑같은 내용을 주장하는 이러한 교양지는 여러개 보는 것 보다는 차라리 교양지를 구독을 할려면 이러한 종류만 구독하실게 아니라 좀 다른 성격을 표방하는 이러한 교양지를 구독하는 것이 전체 시 발전을 위해서 낫지 않겠느냐 이걸 꼭 보신다면 자유공론이나 공산권 연구 평화 같은 이 교양지를 보시겠다 한다면 거의 같은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이 잡지를 이렇게 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다음 사항으로서는 거기에 홍보 활동추진비가 수용비 및 수수료 항으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격상으로 보았을 때는 판·정보비적 성격의 경비인 것 같은데 홍보활동추진 2천 만원을 어떻게 쓰시겠다고 이렇게 예산서에 계상 된것인지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어디 내용을 말씀하셨습니까?

각목 명세서 10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예.

이번에는 예산서가 지난번하고는 좀 달리 편성이 돼가지고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활동 추진비가 있죠? 2천만원……. 그것이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2천만원이 계상된것인지 그걸 좀 설명해 주셔야 저희 위원들이 좀 알기 편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모니터 및 아니템 자료복사 이건 모니터 요원들에게 주는 수당적 경비인가 그리고 아이템 자료복사라면 자료복사는 어떻게 산출근거가 나오는가.

사실 이 부기 내용을 전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무자들이 해가지고 그것을 총 묶어가지고 사항별 설명서에다 제시를 했습니다. 2천만원도 각종 홍보 아이템 기록사진 관리 등 행정장비 유인 수수료 그 속으로 전부 묶어서 활용할려고 한 것이지 부기별로 저희들이 설명하자면 제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체를 설명해 달라는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전체를 설명해 달라는 이러한게 아니고 홍보활동 추진 그러면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판·정보비적 성격의 경비라고 얼른 봐도 느끼지 않아요.

판 정보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사업비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액 놔두고 사업비적 정보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234 경상사업비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각종 홍보유인물이랄지 기타 보조자료를 만들어 낸다랄지 할 때 저희들이 한꺼번에 나열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홍보활동…….

정보비로 사용을 못합니다.

홍보활동의 추진에 필요한 자료대 해가지고 2천만원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못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게 전부 자료대란 말씀·입니까?

예 자료 또는 유인물 이런걸로 해서 합해서 모두 묶었습니다.

그게 2,000만원 계상된 겁니까?

예.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3천만원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 모니터 및 아이템 자료복사 그건 뭡니까? 15만원 해가지고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용지 같은거 구입하고…….

그러니까 모니터 요원에게 주는 용지입니까?

아닙니다. 모니터라는 것이 저희들이 매일 복사하고 신문 스크랩도하고 아침 방송 나오는 것을 모니터를 하고 복사를 하고 그 용지 구입 이렇게 크게 해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은 나누었는데요. 하루에도 많이 몇 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묶어서 홍보활동 추진……. 유인물대라 하기도 그렇고 자료대라 하기도 그렇게 하여튼 곤란해서 추진비로 해서 이렇게 2,000만원 묶어서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물어볼까요? 한 가지만 더…….

예. 질의하십시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91년도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지원현황을 보면 공보관실에서 한국 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 좀 전에 논의되었던 사항입니다. 3,000만원, 다음에 민족통일 광주직할시 협의회 여기에 1,000만원이 이렇게 작년에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보관실에서 우리 의회의 행정 감사시 서면 답변 자료에 보면 이게 교부결정이 1,200만원이 되어 있어서, 작년에 이게 좀 잘 모르겠고 또 이게 전액 국비보조로 이루어집니까? 사업자체가? 전액 시비입니까?

아닙니다. 900~1,000만원 가까이 중앙협의회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협의회에서 1,000만원 내려오고 시비에서 1,000만원 하구요?

예.

예. 그런데 이번에는 공보관실 민간에 대한 현황 가운데 이번 예산서에는 어디가 나왔습니까?

아, 그건 저희들 예산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기회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풀 보상이 나왔거든요? 다만 지금 성질상 민족통일협의회업무가 공보관실 업무가 아니냐…….

성격상 구분을 했구만요.

구분해서 저희들이 집행만 해주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풀 예산에서.

자료가 나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기획관리실 예산에 자료가 나와 있을 겁니다.

풀 예산에서요.

예.

그래서 내용이 없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저희들이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예산으로 반영시키는 것이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잘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전반에 잘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셨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이유를 몰라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다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견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