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운 의원 발언

기획실장 황해철입니다. 감사자료 내용에 대한 설명을 올리기전에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군정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의원님께서 너무 잘아시기 때문에 일부 생략하겠습니다만 금년도 우리 인구가 지금 현황에는 79,13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11. 1일 현재 상주 인구 조사 결과 인구가 610명이 감소된 78,527명 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인구조사 결과는 아마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다소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제기획원에서 공식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통계로는 활용할 수가 없다하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다음 행정조직 지역특성 개발제약요인 주요산물은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재정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시에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금년도 2회 추경까지 총규모가 39,490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8,530백만원특별회계가 10,96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리 추경을 마치게 되면 우리 군의 총 재정규모는 400억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역시 9개 특별회계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내무부 지침상에 양여금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여금 특별회계를 별도 설치한다면 10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양여금 특별회계에 대한 조례문제는 별도 의회에 승인요청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 업무 성과 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성과로서는 국도정 시책의 지방적 구현으로서 지역의 안정관리를 기하고 군정시책의 완벽한 추진으로서 발전 여건을 조성했다고 보겠습니다. 정신적인 측면으로서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 가시화를 이룩함으로서 군민의 공감대를 확산했습니다. 새마을 정신개발운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서 새칠곡 정신 전통회복을 가져왔습니다. 물량적으로는 공업단지조성 2개소 255개 업체 주요도로건설사업 8개소 지역개발사업 283건을 완료했습니다. 행정적인 측면으로서는 주민과의 대화 256회 불편해소 682건등 주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운영하였고 지방자치 기반을 구축하는데 인력과 기구를 보강하였고 공직사명 재충전 능률 행정 구현으로 자율 책임행정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는 땀과 정성으로 알찬 마무리 되었다고 나름대로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군정에 대한 반성과 교훈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과가 있었던 반면 군정 운영상 아쉬웠던 점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자기 몫찾기 주장으로 일부 공사가 지연된 사례가 있었고 일부 공직자가 행정 편의적 업무 수행자세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고 농촌소득 증대를 위한 시책 발로에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군정을 자기 책임다하기 및 더불어사는 풍토를 조성하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하는 선진 의식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화 기회의 폭과 계층의 다변화를 통해서 함께하는 참여정신을 고양해 나감으로서 정을 담은 봉사 자세 확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UR을 대비하여 경쟁력있는 작목을 개발하고 농촌소득 기반 및 환경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농촌 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가 지방화 시대의 모든 공무원이 발상과 인식의 대 전환을 통해 정직하고 순결하게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지역의 안정 관리를 위해서 대화 행정 256회 주민홍보강연 56회 노사분규 예방 16개업체에 대해서는 지역 안정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서민 생활 보호는 영세민 생계지원 720가구 자활 능력 배양 1,691가구의료보호 2,135가구 취로 구호 사업 13개소를 하였습니다. 새마을 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환경개선사업 1,950건 숙원사업해결224건 년도변 정비 47건 공원화 사업 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해서 자연보호를 1,140회 쓰레기 자원화 536톤에 3천만원의 자금을 확보했고 상수도 배수관개체 1,320m 상수도 시설보강 7건 간이급수시설 18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으로서는 주요도로 확장포장 8개소 기지촌 정비 사업 6건제방 개수 사업 18건, 경영 치수 사업 1건, 주택 건설 사업은 아파트 1,507세대를 지금 건립중에 있습니다. 소득기반 확충으로서 농업용수개발 24개소와 농촌소득원도로 1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월동기 종합 안정대책이 되겠습니다. 이건 내년도 초까지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생활안정을 위해서 영세민, 시설보호자등을 방문 실태를 점검해서 적기에 추진 구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반 1가정 돕기 운동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김장 채소와 연탄 및 유류 등 생필품 안정적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생활 민원 신속해결을 위해서 상수도 급수, 쓰레기 수거등에도 대처해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산불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공사 현장 시설물 빙방사등 도로시설물등 안전 점검과 시장등 261개소에 대한 화재 취약지 소방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유선 방송 홍보전단을 통해서 연탄가스 중독,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시설하우스, 농토배양, 겨울가뭄대비등 농작물 월동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이 되겠습니다. 범국민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분야별 현장확인 점검으로 확인해서 실천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과제별 추진실적으로서는 범인성 유해 환경 업소를 64개 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및 시정 조치시키고 학교주변 유해업소 전업조치와 불법주정차 단속, 노상적치물정비 쓰레기처리시설 확충 공해 배출 업소에 대한 단속 사치 낭비 퇴폐 풍조에 대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법집행기강확립 실천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수범사례로서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대형차량 왜관 시가지 운행을 규제함으로서 시가지 교통이 아주 원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시설로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새질서 새생활 부분에서 가장 실적이 우수한 기관으로 시상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과 반복 교육을 통해서 더욱 앞서가는 칠곡군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 역점 방향으로는 군민화합과 지역안정, 도시개발과 산업화 추진, 주민복지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기하면서 근교농업육성과 정주기반 조성을 해나가면서 2천년대를 향한 위대한 칠곡 건설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중점 투자 방향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 제안 설명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주민 약속사업에 대한 완벽한 추진으로 도시 기반 조성과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농촌복지 증진 사업에도 적극 추진하며 어렵고 소외된 저변층 지원확대 또 보건위생 및 환경 정화에도 역점을 두어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화합과 지역안정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행정참여 및 기회 확대를 위해서 주민과의 대화시 초청대화에서 현장위주로 군민의 의견 청취를 위해서 엽서나 여론 모니터, 공청회등을 실시하고 기관단체 출향인사 주민에 대한 군정 보고를 정례화 하겠습니다 공직자 새정신 운동의 확산을 위해서는 권위주의 청산을 위해서 부단한 자기 성찰을 해나가면서 정신교육을 계속 실시해서 주민 공복관념을 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방 행정 적극추진을 위해서 집단 민원 해소, 재해 예방,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계층별 간담회도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 읍면 단위 또는 계층 단위로 내년 상반기까지 집배원 수도원 환경 미화원 사회 단체등 각종 단체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해서 모든 여론을 수렴하여 군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실천 2단계 도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관주도에서 민간주도의 국민운동으로 정착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범군민 동참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서 공무원, 단체, 지도층등 신념화 반복 교육을 확행하고 자생조직, 조합, 협회등 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자율실천 덕목을 선정해서 기능별 역활분담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력 자원 장비등을 총체역량에 집중투입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단체별로 감시기능을 제고하고 전 공무원현장 책임제를 실시해서 가시적 분야에 중점 실천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법질서 준수 여건도 적극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 입니다. 새마을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충.효 교실을 운영하여 새마을 정신 계승 발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씀씀이 절약 국산품애용으로 검소한 생활풍토를 조성하고 여성단체를 주축으로해서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전개하여 건전한 소비생활을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새마을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생활 환경 개선 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영세민 생계지원으로 3,818가구 399세대 878명을 특별 관리하고 어려운 주민 생계 보호를 위해서 복지시설지원, 소년소녀가장보호, 자녀장학금지원, 취로 구호, 직업 훈련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마을 어려운 집돕기 운동을 전마을 대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부녀복지 향상으로는 주부교실, 여성대학, 안방좌담회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동거부부 결혼식 추진으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 모자 세대 지원에도 폭넓은 사업을 하겠습니다. 노인 복지 추진을 위해 경노당 운영비, 노인 활동비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 건강진단을 65세이상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경노효친 확충사업도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시범사업으로 불우노인에 대해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여 현지에서 액자에 넣어 배부해 드리는 사업도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없는 환경 보전입니다. 낙동강 수질관리를 위해서 배출대상 158개 업체에 대해 중점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비양심적인 업자에 대해서는 고발 위주로 엄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장 시설을 개선하고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배 내년도 본예산에 차량 2대를 요구했습니다만 추경에 1대를 더 요구해서 쓰레기 적정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책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생력 영농 확대를 위해서 어린모 기계이앙을 1,087ha에서 2,100ha로 늘리고 기계 직파 재배를 8ha에서 50ha로 늘리고 기계화 영농단을 123개에서 149개소로 늘리고 기계화율 향상을 위하여 위탁 영농회사 1개소를 육성해서 수.위탁 영농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근교형 경제작물 육성은 딸기, 오이, 부추등을 작목별로 단지화하고 단기작 재배를 확대하고 여름당근, 산채, 약초등 중산간지 새소득작목 도입에도 역점을 두어 나갈 계획입니다. 영농 기술 인력 양성에도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특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꽃단지 조성을 14호 5.6ha 시설하여 시설 자동화 및 화종 다양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 농업 육성을 위해 송림사, 가산산성, 금오산지구, 전적지 주변원두막 휴게소에 좋은 상품을 생산하여 현장판매를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축산 경영 구조 개선 사업으로 개방식 우사 방임 사육 3개소에 600평을 설치하겠습니다. 여기대한 기대효과는 노력 절감이 50%되고 시설비 절감이 30%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있는 지역개발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발사업 분야는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도로 확장 포장에 석적 구미간 0.5km, 군도 0.7km 비법정도로 5개소 9.0km 도시기반정비사업으로는 도시계획재정비 3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2개소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4개지구 취락 지역 개발 계획이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산 농공단지 조성은 기산면 영리 지구에 53천평 거의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 일부 용수 개발중에 있는데 일부 없체는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매원 골프장 조성입니다. 1차로 18홀을 90%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 2차 18홀은 약 354천평에 435억정도 들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리조트랜드조성 180천평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2차공사할 때는 불필요한 산림 훼손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구철교 보수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착공이 늦어 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 안되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약 1억 천만원 정도 추가 소요돼야 내년에 개통완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동국 전문대학 설립은 기산면 봉산리에 지금 지정 신청중에 있습니다. 93년도 되면 520명정도 학생을 모집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왜관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왜관 인터체인지에서 기산면 소재지를 경유해서 관호 삼거리까지 약 6km 총사업비는 320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부분적으로 착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은 저수지 신설이 2개소 양수 시설 보강 사업 11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영 치수 사업으로 가산면 학하리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천 제방 개수는 9개소를 실시하고 상수도 시설 보강은 급수관, 배수관 등을 3건 정도로 보강하겠습니다. 아파트 건립은 약 18개소 5,600세대가 건립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공약 사항인 왜관 지방 공업 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진도가 약 6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2월에 사업 완료해서 234개 업체가 단계적으로 입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주 단지에 대한 72세대는 완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별로 입주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전승보전과 체육 진흥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전승보전을 위해서 문화 유적을 보전하고 국조전도 지금 이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체육 진흥은 생활 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체육 단체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저희 군에 공설 운동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약목면 남계지에 28천평 규모로 3,300백만원을 추계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군 2천년대를 조명하는 발전상이 되겠습니다. 그 때가서 인구는 약 18만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당 소득은 15백만원 산업으로 경제 활동 인구가 84,600명 취업률은 약 46%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가서는 1차산업이 10% 2차산업이 40% 3차산업이 5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중도시로 발전하게 되겠습니다. 생산, 생활, 휴식 공간이 조화되고 지역 균형개발로 전원적 경관도시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중간 기술 집약적 도시로 변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구와 구미로 연결되는 공업벨트 통과지로 첨단기술 관련 특화 공업의 중간기술 집약적 도시로 변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단위 종합관광 위락도시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우리 칠곡군 5천여 공직자는 시대적 사명감에 입각해서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개발에 총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에 따른 기획실 소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5호서식 현황에 대해서 예산 전용현황은 금년도에 없습니다. 다음 16호서식 기채 현황에 대해서 기채 승인액은 총 850,000천원으로 군청사 관계 750,000천원 상수도 100,000천원으로 상환조건 및 이율은 군청사가 2연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3%이고 상수도는 2연거치 8년균분상환으로 연리 7%가 되겠습니다. 자금선은 군청사는 지방재정공제기금에서 차입했고 상수도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이 되었습니다. 기채 사유와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호 서식의 예비비 사용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가 437,921천원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102,809천원 여기 따른 지출액은 20,965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16,365천원특별회계가 87,6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지방의회의원 선거경비가 별도로 선거관리 위원회 전도분이 내무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15,049천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 위생처리장 시설보강에 도비가 1억 지원됐기 때문에 강우시 슬러치의 재유입으로 방유수 수질악화 방지를 위해서 90,62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하절기 콜레라 비상방역대책을 위해서 9,928천원을 지원했고 여기 따른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서 764천원을 긴급방역을 위해 지원했습니다. 특별회계는 8. 18일날 낙동강 페놀사건 이후에 상수도 시설에 부분적으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87,600원을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다음 18호서식 채무상환 현황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양식이 복잡합니다만 전년도말까지 총현재 채무액이 7,386백만원 그다음 본년도 증감액 내용은 2,879백만원을 기채했고 상환액은 48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채하고 상환해서 1,672백만원이 불었습니다. 해서 본년도 현재액이 9,05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금년도 상환계획은 514백만원인데 지금 현재 상환실적은 487백만원 12월말까지 상환해야 될 것이 10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내년도 상환해야 될 부분이 8,544백만원인데 원금이 5,823백만원 이자가 2,72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2년도 상환해야 될 부분은 684백만원이고 93년도 이후에 7,940백만원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 액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농공지구조성에 전년도말 현재 4,838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기채만 우리가 했는 것이지 기채를 상환하는 것은 업주한테 상환금액을 전부 받아서 상환하기 때문에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형식상만 왔다갔다 하는 것이지 우리 군 예산하고는 별로 관계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 역시 마찬가지 이것 역시 주택 융자금을 상환해서 갚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줄 부분은 청사 신축 관계 기채했는 부분하고 상수도사업 기채부분만 우리 예산에서 직접 관리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이 정액보조가 82,400천원, 풀보조가 50,000천원으로서 총 132,4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원된 금액이 120,120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가 82,400천원이 집행됐고 풀보조는 37,720천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집행된 부분이 12,280천원 입니다만 금후 계획은 체육회 경우회는 자료낸 이후에 전부 집행이 됐습니다. 민족통일 촉진협의회 또 칠곡문화원에 나갈것은 앞으로 지출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 지출 금액이 4,220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평화통일 정책 자문위원회에서 지원 요청이 370만원 지원 요청이 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 현황 제20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주민 부담 융자 포함해서 8,219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순수한 국비 도비 군비는 6,48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가 2,709백만원 도비 보조가 3,778백만원으로 순수한 우리 군비 부담은 2,69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 부담이 644백만원 도비 보조부담이 2,051백만원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부담 내용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가 81건 도비보조가 90건이 되기 때문에 감사 자료내용에 전부 나와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감사 자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 공보실장님이 교육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제1호서식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내역은 '91문화재보수정비사업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제2호 서식으로서 음반판매업 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은 총 음반 및 비디오 등록업소가 38개업소 그중 올해 행정처분업소가 4개업소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음반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하고 미등록 제작업자 음반 취급 불법 복제 사용을 해서 위반을 했고 조치 근거로는 음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 그 불법 음반 보유의 숫자에 따라 2∼10일간 영업 정지조치를 했습니다. 제3호서식으로서 군민회관 사용허가 및 전기료 납부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용허가 단체수는 10개 단체가 군민회관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는 6개단체고 무상으로 4개단체가 되겠습니다. 전기료 납부에 대해서는 단체별 계량기 미설치로 일괄 재무과 경리계서 납부하고 있는데 10개단체 전기료가 월 평균 25만원입니다. 그래서 1개단체에 25천원 정도가 됩니다. 향후 조치 계획으로서는 92년도 당초예산에 35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계량기를 설치해서 단체별로 납부하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배종수입니다. 내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정.현원 현황으로서는 총정원이 국비 61명, 지방비 505명 통합하여 566명이 되겠습니다. 현원은 525명으로 결원이 41명으로 다소 많은 편이며, 부서별로는 제출된 자료와 같습니다. 결원이 많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90. 7월이후 6과 9계 신설로 43명이 증원된 반면 2회에 걸친 공개 임용 시험에 55명을 요구하였으나 26명(50%)이 합격되어 결원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 승진임용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승진 임용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하여 승진배수 범위 해당자중 결원수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후 승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 4. 25부터 현재까지 6급 5명, 7급 13명을 비롯 48명을 상위 직급으로 승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은 경력, 교육 훈련, 가점(포상.특수지), 근무성적을 종합하여, 고득점 순위로 작성하며 승진 소요년수 경과자에 한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특별임용 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 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 임용 시험을 거쳐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에 의해서 임용하고 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에 의하여 특별임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나관리요원 1사람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전원 7명, 통신원1명, 사무보조원 2명, 나관리 요원 1명등 11명을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였습니다. 전직임용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선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조직활성화 시책 일환으로 요건 구비자에 대하여 전직시험을 거쳐 전직 임용할 수 있습니다. 금년 정기 연1회에 시행한 읍면 공무원의 전직 대상자는 농업직이면서 행정직 분야에 6월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자로 도에서 실시한 전직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되었습니다. 읍면 공무원 군전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직급 공무원중 전입시험을 거쳐 전입시킬수 있으며 행정, 농업, 토목, 보건직렬을 제외한 기술직렬은 소수 직원이기때문에 전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입시킬수 있습니다. 전입시험을 거쳐 전입한 일반직이 17명이며 직제개편으로 인한 전입이 3명,기술직렬 3명등 23명이 군으로 전입하였습니다. 휴직 및 직위해제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할수 있습니다. 당시 지방보건기사보 장석용은 공직자로서 오로지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하고 품위 유지의 의무를 준수해야함에도 무단결근등 복무태도가 심히 불성실 할 뿐아니라 사생활이 문란하여 전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시킬것이 우려되므로 직위를 해제하였습니다. 그 결과 91. 4. 26 원에 의하여 사직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조례 규칙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면 징계벌을 가하게 되며 징계의 종류에는 정도에 따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천면 복지계장 이기승은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 감독 소홀로 군징계위원회에서 견책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공무원 전보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일 직위에서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 수행으로 능률을 향상시키고 생활 연고지등을 고려하여 민원, 감사, 병사담당을 제외하고는 1연이상 근무하면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26조에 의하여 다른 직위에 전보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구의 개편이나 직제 또는 정원 변경시의 승진, 강임등으로 인한 전보는 제외하며 군의회, 가정복지과 신설을 비롯, 군전입, 승진등 자체 인력 조정으로 67명을 전보하였습니다. 일용인부 사역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는 과다한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잡무와 환경정리원, 상수도 검침원등 120여명이 실과소, 읍면에서 종사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계속 사업이 필요한 300일이상 상시근무 일용과 한시적 사역인 300일미만 일용으로 구분됩니다. 상시 근무 300일이상자는 상여금이 지급되며 환경정리원의 경우 제수당까지 지급되는 반면 한시적 일용인부는 일당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평소 우리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시는 의원님께 앞으로 내무행정이 쇄신되고 알찬 행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내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임상달입니다. 저들과 소관중에서 사업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역단위사업이 10개소로 지난 6월 24일까지 100%를 마쳤습니다. 마을 단위 사업은 66개마을에 현재 공정이 94%가 되겠습니다. 12. 20일까지 금년도 사업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도 전체 58건인데 이것도 추경분 합해서 현재 공정이 92%입니다. 12월 2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 기타 중요사업 부분인데 지천면 달서 ∼ 백운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이건 11월 30일까지 100%마쳤습니다. 그리고 덕산∼심천간 도로확.포장은 금년 12월 5일 시공했는데 아직 완료가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사고 이월조치해서 내년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지촌 정비 사업입니다. 85연부터 금년까지 7연간 2,295,000천원 예산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172,000천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는데 하수구정비가 60m남았는데 12. 2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년도변 정비는 다년생 꽃길조성 4km, 지붕도색 64동, 간이 승강장 부락 안내 표시판, 농촌보안등,지선농로포장에 79,800천원을 투자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여기 따른 사업 추진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용문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제출된 자료내용중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호서식 지방세법 제29조 및 동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지방세결손처분은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세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때와 체납자의 행방과 재산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 또한 지방세의 시효소감 5연이 된 때 등에 이행하는 절차이며 우리 군의 결손처분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22호서식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5조 내지 제6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는 크게 도세와 군세로 나누고 있습니다. 도세에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등 3개 세목이 있으며 군세에는 주민세,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 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사업소세등 10개 세목이 있습니다. 이 중 농지세는 12월중에 부과하고 도축세 및 담배 소비세는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체납액이 없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0월에 부과하였으나 전국 금융기관 수납분의 미 도착으로 체납액 파악이 불확실하여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91. 11. 20 현재 체납액은 188,998천원이며 년도별, 체납 사유별로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1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12월중 채권 확보 즉, 등기, 등록, 압류를 우선적으로 한후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4호서식 공사일반경쟁계약집행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 우리 군에서 공사 일반 경쟁 계약 건수는 무림∼남계간 도로 포장공사외 40건으로 완료된 공사는 29건이며 진행중인 공사는 11건입니다. 이중 금년내 완료 예정공사는 7건이며 내년 이월이 예상되는 건수는 4건으로 보손교 설치공사, 분뇨처리장 시설개수공사, 석전 2리 하수구복개공사, 덕산∼창평간 진입로 확장공사등입니다. 서식25호 계속 공사 집행상황입니다. 우리군의 계속 공사는 가산면 응추리소재 음곡지 신설 2차공사를 비롯하여 군청사 신축 2차 공사, 군청사 신축통신 2차 공사, 군청사신축통신 2차 공사등 4건이며 음곡지 신설공사는 이미 완공했으며 군청사신축 2차공사외 2건은 금년내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6호 서식 제한 지명 경쟁 계약 집행상황입니다. 제한 경쟁계약은 기산농공단지 조성공사, 칠곡군청사신축공사, 낙동강 구철교 복구공사등 3건입니다. 우리 군에서 금년 지명 경쟁 계약건수는 없습니다. 다음 27호서식 공사 수의계약 집행상황입니다. 공사 수의계약 건수는 음곡지 2차 신설공사외 15건으로 이중 동일 공사로 인한 수의계약이 9건이며 소액공사 (10,000만원미만으로 인한 수의계약이 3건이고 칠곡군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 3건입니다. 28호서식 공사설계 변경상황입니다. 공사설계변경은 기산 선남간 도로확장공사외 5건으로 이중 물량증가로 인한 변경이 5건이며 물량감소가 1건입니다. 다음 29호 서식입니다.공사기간 연기상황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 연기공사는 기산 선남간 도로 확장포장공사 외 7건인데 이중 설계 변경으로 인한 물량 증가로 연기된 공사가 4건이며 부품제작기간 연장으로 1건, 벼추수및 보리 파종으로 인한 연기가 1건, 강우로 인한 공기 연당 1건, 집단민원 발생으로 인한 것이 1건입니다. 다음 30호 서식 용역 계약 집행 상황입니다. 용역 계약건수는 낙동강 구철교 복구공사 설계용역 외 2건입니다. 다음 31호서식이 되겠습니다.각종성금 집행상황입니다. 각종 성금은 주로 설날 및 추석을 전후로하여 불우이웃, 양노원, 생계곤난자등에 대한 지원금 2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2호 서식 각종 책자 발간상황입니다. 올해 우리 군에서 발간한 책자는 군청홍보책자 400권 3,000천원과 달라진 법령제도 책자 200권을 발간 1,320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33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공무원 신규임용자여비 및 사할린 동포 위문금, 공무원가족 선진지 시찰 여비등 45건에 대한 92,939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제34호 서식 임시전도자금 집행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 제36호 서식 국공유재산 특례매각 현황입니다. 국유재산법 부칙 제4조에 의한 1981년 4월 30일 이전 점유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의 매각의 경우 년 5%의 이자를 붙여 5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액의 20%를 공제한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이 법의 적용 시한이 1989. 12. 31까지 이므로 특례매각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37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대체재산 현황은 '91 공유재산 관리 계획 기본 방침에 대체 재산을 확보토록하고 있으나 대체재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92년도 군청부지 취득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호서식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25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및 동조례 제26조에 의거징수 토록 되어 있습니다. 경작목적으로 대부한 재산은 11. 1 ∼ 12. 31까지 징수토록 되어있고 경작목적외 재산은 계약일 또는 매년 당초 계약일로부터 30일내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수현황은 전체 277필지 178,073㎡에 대부료 35,459천원 중 31,977천원을 징수하였고 3,482천원을 미징수하였습니다. 위원 장영백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지금 감사기간이 짧은 관계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요점만 설명 듣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제41호 서식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국유재산매각은 국유재산법 제29조 및 '91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총8필지 699㎡를 83,610천원에 7명에게 매각하였습니다. 그 중 6필지는 기지촌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로 점유자에게 매각하였으며 또한 약목면 관호리 1필지는 공장내에있는 폐도용지로 (주)삼원에서 매각하였습니다. 또한 도유재산으로 약목면 교리 폐하천 1필지는 실경작자에게 매각하였으며 군유재산 8필지는 사유지와 연접한 자투리땅으로 매각 기준에 적합 하므로 수대부자에게 매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기영입니다. 지적공부 현황은 토지 대상과 임야대장을 합해서 총 140,358매이고 지적도 임야도가 2,621매입니다. 토지 이동처리는 분할 지목변경 합병을 포함해서 895건에 3,460필이 되겠습니다. 기타 지적공부 정리는 소유권 변동과 토지 등급 기타 11,763건에 96,464필을 정리했습니다. 창구 즉결 민원 처리 실적으로서는 계약서 검인 도시계획 확인원, 대장 열람등본등이 69,586건에 144,576필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 소유자 주소 등록은 미등기 토지로서 토지 대장상 소유자의 주소가 미등록된 토지로서 90필을 처리했습니다. 토지 표시 변경등기 촉탁은 등록전환, 지목변경등의 토지 이동된 필지를 계획량 616필 중 623필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 요구에 의해서 1연이상 공유로 등기 되어 있고 지상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22필 계획에 실적은 24필을 처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장인희입니다. 사회과 소관 제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2호 서식 생활보건 및 의료부조대상자 추가책정입니다. 연초 책정후 추가보호가 필요한 자는 생활보호법 제18조, 제23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호신청을 하면 신청에 대하여 검토후 추가 책정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유별 추가책정현황을 보면 38가구에 172명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43호 서식 영세민 취노사업 현황은 노임살포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자재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취노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3건에 26.95km 취로인원이 3,797명으로서 사업비 40,68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제45호 서식 환경위생업소 현황입니다. 금년도 12일 현재 환경위생업소 허가현황을 말씀드리면 숙박업이 42개소 목욕탕 12개소, 이.미용 106개소, 유기장 17개소입니다. 다음은 46호 서식 식품위생업소 현황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12월 현재 식품위생업소 허가현황을 보면 식품접객업소가 566개소, 제조업 및 가공업이 72개소, 판매운반업이 113 개소입니다. 그리고 48호 서식 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현재까지 시정 및 경고가 15개소, 개선명령8, 영업정지 8, 과징금 6, 고발 5, 허가 취소가 6개업소로서 총 48개소를 행정처분했습니다. 다음은 간역급수 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209,621천원을 투자해서 급수 시설 18개소 설치로 612가구에 2,486명 주민에 대하여 안전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실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만해도 12시가 넘어야 될것같습니다. 감사 일정은 3일간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질의 답변하는 시간도 아니기 때문에 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