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유 의원 발언

지금부터 태백시 개발국에 대한 "91시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91 시정 감사에 수감을 위하여 출석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1년 한해를 마무리 해야하는 시점에서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정감사이니 만큼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어려운 점이 있을 줄 사료되나, 위원여러분과 수감에 임하는 간부 공무원 여러분의 기탄 없는 대화와 성실한 답변으로 자치단체의 운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협력하여,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행정감사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로서 시정감사가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마는 끝까지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 제시 등으로 '91 시정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 수감 대상 개발국 과장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순서대로 한 분씩 인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발국장 홍재우, 도시과장 우현각, 건축과장 박원규, 건설과장 정정호, 수도과장 이용세, 녹지과장 윤영민, 다음은 개발국 소관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개발국장님께서는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개발국

개발국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국은 5개 과, 14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에 도시계, 토지관리계, 공영개발계 이렇게 3개 계가 있습니다. 건축과에 주택계, 건축계 2개의 계가 있습니다. 건설과에 관리계, 토목계, 하수행정계, 하수시설계 4개 계가 있습니다. 수도과에 업무계, 급수계, 누수방지계 3개 계가 있습니다. 녹지과에 녹지계, 산림계 2개 계가 있습니다. 정원, 현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82명에서 현재에 79명이 있습니다. 결원이 3명이 있습니다. 도시과는 정원 14명에 현원 14명, 건축과는 정원 13명에 현원 11명 2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건설과 16명 정원에 현원이 15명, 1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수도과에는 28명 정원에 28명 현원이 있습니다. 녹지과에 10명 정원에 11명 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명 더 있기 때문에 현재 3명 결원이 있겠습니다. 과별 업무분장 사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 도시계에서는, 도시개발의 구상 및 계획, 도시계획 및 시가지 계획 조성, 도시 시설의 통제 및 계획, 가로등 신설 및 유대관리, 기타 도시계획에 관한 업무를 처리합니다. 토지관리계에서는, 개별 필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 지방토지 평가 위원회 운영, 지가의 결정, 지가의 공개 및 열람, 지가조사 점검반 편성 운영, 부동산 중개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 토지거래 신고 처리의 업무를 토지관리계에서 합니다. 공영개발계에서는, 공영개발 사업에 관한 종합계획과 실시, 지정 대행 측량사 지도감독, 기타 공영개발에 관한 사항, 도립 및 시립공원 개발 종합계획, 도시정비 사업의 계획 및 집행, 택지개발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집행 건축과 주택과에서는, 주택 건립용 대지매수 및 임차, 주택분양 및 입주자 선정, 농촌주택 개량사업, 주택자금 상환금 징수,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계에서는, 건축허가 처리, 무허가 건축 및 위반 건축물 단속, 건축물에 대한 진정, 소원처리, 건설과 관리계에서는, 도로사업의 종합계획, 건설공사용 자재 및 중기운영 관리, 국토건설 계획, 방재계획 및 복구계획, 중요시설 방호 및 시설동원, 보상금 심의회 운영, 도로점용에 관한 사항, 건설사업의 계획 및 조정, 도로변 노점행위 단속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토목계에서는, 도로 교량시설의 계획, 도로 교량의 유대관리, 도로 교량공사의 설계, 시공, 감독 및 준공검사,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 관리, 농지개량 사업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하수행정계에서는, 하수 및 치수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 하수도 사용량 검침, 하수배출량 조사, 하천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징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하수 시설계에서는, 하수 시설 종합계획 수립, 공공하수도 대장 작성 및 관리, 하천 하수도공사 시공감독, 비관리청의 공사에 대한 허가 및 기술지도, 비수설비 설치 신청공사 대행 업무를 합니다. 수도과 업무계에서는, 상수도에 관한 일반행정,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심사, 상수도 공무소의 지정인가 및 지도 감독, 상수도 사용료 및 각종 세입의 부과조정 지방채 발행, 상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와 재산환급의 징수 및 정리, 현금 유가증권, 예금증서의 출납보관, 상수도 사용료의 가산금 및 조정징수, 보조금 교부금의 수입정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급수계에서는, 송배수관 유대관리, 취, 배수지 시설물의 유대관리, 수도계량기 시설 및 점검, 급수전 공사 및 준공검사, 급수전 개량 및 교체, 비상급수 및 기동이전반 운영,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및 유대관리 업무를 급수계에서 합니다. 누수방지계에서는, 송정수관 누수탐사 및 수리, 급수전 누수방지 및 수리, 노후관 교체보수, 배수관망 계획 수립을 업무를 관장합니다. 녹지과 녹지계에서는, 가로수 조성관리, 묘포장 관리, 공원녹지 종합계획, 조림지 사후관리, 국토 공간 녹화사업을 관장합니다. 산림계에서는, 임산물 수급, 임업기술 개량 지도, 영림계획 편성 및 시행, 무육사업, 임목 벌채사업, 양묘사업, 산림피해 예방단속, 산화경방 및 산림해충 구제, 부정 임산물 단속, 산림훼손 토적 채취 허가, 야상조수 관리 및 수렵면허, 비상사태하의 목재동원에 관한 사항, 산지이용 구분도 작성, 산림통계 및 임산액 조사, 제재시설 관리 업무를 다룹니다. 이상 간단하게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사는 질문과 답변, 서류확인,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게 되겠 (페이지누락)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면적 중에서 57%가 되는 3만3천평을 매수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57%인 1만8천평이 대지로 조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지로 조성되고, 나머지 42.9% 약 1만4천평 정도는 공공시설 용지로서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만8천평에 대해서 매각하는 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앞으로 집을 지으면 여기에 입주되는 가구수는 대략적으로 인구가 약 3천1백명 정도, 가구수는 7백3십 세대가 입주하는 걸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원 조달 계획은 전체 28억4천8백만원에 중에서, 이중에서 지역개발 기금이 7억7천만원, 시비가 8천8백만원이고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매각되어서 줄 수 있는 것이 19억9천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충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만 개괄적인 수지 계산을 보면 전체가 33억1천3백으로서 투자비가 29억4천8백원 이 중 이자가 저희가 특별회계를 운영한 바, 이자변제가 있습니다. 요게 1억, 앞으로 '91년서부터 '93년도까지 이자 상환이 약 1억8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성원가를 저희가 공사비에다가 평수를 나누어 보면 대략적인 조성 원가가 16만5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양할 때에는 원래 물론 감정가에 의해서 책정하게 됩니다만, 저희가 계획상에 지금 현지 지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최소한 17만2천원 정도를 달라고 했잖냐 이렇게 평가했을 때 전체 사업비에 나오는 이익금은 매각비가 32억5천7백만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계산을 하면 약 1억2천4백만원 정도가 수익이 있다 나름대로 이렇게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하나에 계획상에 치수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지가에 어떤 요인에 따라서 이 폭은 증감이 생길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자금은 현재로 봐서는 저희 시에 어려움으로 인해서 땅을 주는 방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본공사 추진 경위는 당초 지구 선정이 '89년도 1월달에 이것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을 '89년 6월달에 했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관계를 '89년 9월에 했습니다. 그 다음 손실보상 협의요청을 보상관계를 '89년 12월서부터 실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 실시계획 인가를 '90년 1월 18일, 실시계획 용역을 '90년 2월 12일날, 그 다음 지역개발 융자금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발하기 위해서 7억7천만원을 '90년 10월 달에 기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보상에 대한 불응자 재감정평가, 그러니깐 아까 말씀드린 보상협의를 '89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왔는데 '90년 12월에 재평가를 해 가지고 다시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각에 대한 토지개발 저희가 보상은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를 추진을 하려고 했을 때에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 사실상 지가가 타시군은 상승 요인에 있습니다만 저희 시는 아직까지 지금 저… 석탄 합리화 사업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보다는 현상 유지 혹은 하락세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사 발주하는 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문제에 있어서 토지개발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사항은 우리가 토지를 조성한 다음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주는 방법을 좀 협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협의한 결과는 토지개발공사에서는 토지가 조성된 다음에 협의를 해야지 조성되기 전에 1년 후에 우리가 사겠다는 보장을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협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보상태로 갔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공사 자체를 시행을 했습니다만 공사 입찰에 조건을 부해서 입찰을 했는데 한두번 공고했는 결과 유찰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유찰이 되어 가지고 저희는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을 수립해서 다시 내년도에 재입찰 공고를 해서 어떤 방법이라던가 예시 이런 것을 완화해서 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편입용지에 대한 지장물 보상관계는 토지가 28필지이고 건물이 10동, 묘지가 24묘가 있었습니다만 거의 협의가 되고 지금 미협의된 것이 토지가 2필지와 묘가 21묘가 있습니다. 이 21묘 중 무연고가 15묘가 있고 유연이 6묘가 있는데, 무연고는 저희가 행정 조치를 취해서 신원공고 등을 해 가지고 자체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지 관계 전체 승인 사업 보상관계는 현재 98%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사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위원장님. 질문을 받고 또 합니까? 마저 보고 드리고 합니까?

예. 두 번째로 도립공원 편입용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거꾸로 됐네.

예.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아래 편철이 위로 갔다 이 얘기입니까?

예.

하세요.

도립 공원 그 보상 관계에, 보상기간은 '90년 10월서부터 '91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보상대상은 소도집단 시설 지구내 소여단지 내 한 하게 되었습니다. 보상 현황토지가 14 사람의 소유에 76필지 10만6천㎡가 있습니다. 지장물은 40세대에 442건에 지장물이 있었습니다. 보상비는 9억8천2백만원으로서 전액 도비입니다. 이 중에서 토지가 금액이 6억4천3백만원 지장물이 3억3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 현황은 토지가 현재 협의 완료된 것이 13사람에 72필지가 10만2천㎡, %수로 말하면 97%정도는 토지가 해결되었습니다. 미 협의된 것은 1사람의 소유 4필지 3천1백15㎡가 안 되었습니다. 미협의 1인에 대해서는 상속등기만 완료되면 토지에 대한 것은 완료될 것으로…, 지장물에 대해서는 협의 완료된 것이 31세대에 342건에 대해서 % 수로는 78%가 되겠습니다. 미협의된 것은 9세대에 100건이 미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보상 협의 뒤편 현황에 개인별 물건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14사람에 대한 세부적인 것이 나와 있는데 개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영씨가 성태광업소, 저희가 소도 도립공원에 대한 보상을 하면서 그래도 타지역 보다가 보상이 원활하게 쉬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몇 분이 상당히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협의가 일단 되었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크게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세영씨 토지가 4만2천㎡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 토지 중에서는 원칙적인 토지승낙을 다 받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지금 39필지 중에서 6필지만 비 이전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전부 등기이전을 했는데, 6필지 이전 못한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근저당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저당을 하나하나 해결된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등기이전을 하다가 보니깐, 요런 문제가 있는데 아직까지 6필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마저 전부 이전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정순씨, 박영진씨, 박혜숙씨, 조용도 외 1인, 남제수, 박종용 외 1인, 이건 전부 이전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박근달씨는 현재 상속등기 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는 됐습니다만, 상속등기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우진씨 관계는 기부체납 혹은 교환관계가 있기 때문에 협의에서는 문제가 없었고 기부 체납된 것은 등기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안영식씨 하고 이길종씨, 심영수씨, 김수경씨는 등기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지에 태백시와 산림청, 건설부 땅이 각각 있는데 현재 수속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지장물 보상관계는 40인 것이 있습니다만 협의된 사람들은 저희가 생략하고 미협의된 박준석씨하고 그 다음에 밑에도 박준석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산당입니다. 그리고 뒤편에 최석진씨, 이향규씨, 차길천씨, 박옥남씨, 이종식씨, 김철석씨, 권복순씨가 이렇게 해서 몇 분이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거의 협의는 되었습니다만 돈은 수령 안 한 분만 여기 나와 있는데, 돈을 수령 안 한 분 중에서는 보상비가 좀 적다고 몇 분이 있습니다. 한 세분 보상비가 적다고 해서 거부하는 분도 있고, 나머지 분도 일단 협의는 되었습니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 일부사람들은 돈을 가져가서 수령하게 되면 쓰게 되기 때문에 나 두었다가 다음에 상가를 지을 때에 찾아가겠다 이래서 현재, 유보상태에 있고 저희 자체에서도 현재 공사하는 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지금 찾아가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해 가지고 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 독려는 해서 연말까지 수령하도록 협의와 독려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정도해서 개략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저… 본론과 관계가 조금 있는 다른 방향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발국장님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0 석탄 진흥법에 입법화 되어 가지고 '92년부터 석탄 진흥기금을 우리가 복지후생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쓸 수 있지요. 개발국장님!

진흥기금 그 자체는 말이죠.

예.

광산법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광산국에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우리는 그 계획에 공사금이라든가 부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광산국에 물어봐 주었으면 합니다.

아니 저기 계획이나 예산은 광산국으로 내려오는데 혹시, 개발국에서 석탄 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활용할만한 어떤 그런 대안은 있습니까?

그게, 우리 사업추진하고 있는 황지-장성간 도로 또 도립공원 그 정도입니다.

혹시 중장기 계획은 없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단기 계획이지요.

예. 그것이 중장기계획…

도립공원 이것은 중장기계획이고… 알았습니다.

소도지역 도립공원 용지보상 그 다음 지장물보상 현황이 이게 날짜 언제까지 현황입니까?

이게 아마 어제까지 현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깐 지금 오늘은 이런 계약서를 맺은 적이 없을 것이고 어제까지는 전부 다 여기에 들어와 있지요.

예.

지장물 보상현황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전혀 틀림없습니까

예.

왜냐, 하면 지난 7월 30일 제가 지장물 보상현황에 대한 자료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예.

먼저 자료와 오늘 제출된 자료가 상이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틀립니다 틀린 이유 무엇입니까?

저희가 지장물하고 보상관계가 말입니다. 당초에 실시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보니깐, 보상비가 좀 여유가 있었고 이래서 보상 폭을 좀 늘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 달 것하고 이번에 제출한 것하고 물량이 좀, 제가 보기는 좀 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량이 는 것은 7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약 4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그동안 다시 또 계약을 체결해서 보상해 주니깐 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

이해를 하는데, 이 지장물을 철거 계약서를 맺던가 토지 보상계약을 맺던가 계약서에 준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2부 작성해서 통상, 우리 통상 관례로 할 것 아닙니까. 2부 작성을 해서 1부는 그분에게 주고 1부 시에다 보관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계약은 체결되고 돈이 현금이 지불될 것 아닙니까? 대금이 그러면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지장물수거 그러니깐 계약서라든가, 불어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7월 30일부터 지금까지 계약한 숫자가 늘어날 테니깐 그건 충분히 늘어날 것이다. 늘어나냐 원칙이고요 이해가 가는데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장물 철거 지장물 이전 계약서가 제가 7월 30일날 받아본 계약서 중에 여기 명단에 포함이 안 된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여기 토지 지금 지장물 거기 현황에 포함이 안 된 사람이 더러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며는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정금옥이라는 사람이 '90년 11월 27일날 보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명단 상 없고요.

예. 정 누구라고 했습니까.

정금옥이. 그 다음에 김금석이라는 사람도 '91년 5월 30일날 계약을 체결했는데 명단장부가 없습니다 또 우순희라는 사람이 '91년 4월 10일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장부 누락되었고요 등등… 대여섯 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현상입니까

누락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금방 그것은 챙겨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금방 지금가면 복사할 수 있을 테니깐, 우리 여러 위원들한테 의혹을 불식시키는 의미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하고 지장물 이전 계약서 사본 그것을 하나 복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그 정금옥씨는 몇 월이라 그랬습니까

정금옥씨가… 아니 이거 전부다 갔고 오시면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거 뭐 상당히 여섯 건 일곱 건 되는데 여기에서 이 숫자보다, 요 숫자보다 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예.

이해가 가는데 요 숫자보다 이 숫자 줄어드는 것은 이해가 못 갑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령 사람인가 아니면, 타이핑하다가 보니깐 잘못됐던가. 문제가 있겠지요.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장물 그 보상 현황이 말입니다. 보면 방갈로가 거의가 한 178건 되는데 건 당에 평수에 따라서 보상가격이 틀립니까.

예. 틀립니다.

대략 170 몇 건 되는데 이게 대략 얼마가 됩니까.

그러니깐, 감정가는 같은 방갈로라고 하더라도…

감정가대로 보상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면적관계가 있고. 구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방갈로 천막을 친 것은 대체적으로 동 당 약 300선입니다.

300!

300만원.

그런데, 300만원도 좋고 200만원도 좋은데 말입니다. 이게 태백산 도립공원을 개발한다 하는 얘기가 몇 년 전부터 나왔는데 거기다가 방갈로를 설치 하도록끔 여태까지 방치해 놓고 이제 와서 300만원씩 주고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납득 안가는 얘기입니다. 재정 자립도도 약한데다 이런데다 자꾸 돈을 지출하면 그 엄하게 다루었으면, 시설할 때 가서 시설을 못하도록 예방을 했어야 되는데, 가만히 짓도록끔 이게, 우리가 나쁘게 얘기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갔다가 방갈로 해 놓은 집도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나쁘게 봤을 적에 근데, 저는 178건에 대하여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178동은 아니고, 건수가 그렇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지 방갈로에 건수는 18건인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18건에 보상 가격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약 3천…

약 한 3천에서 5천만원 돈 나갔네요.

그렇게,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예,

과장님이 보시기에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정당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태백산이 존치 하면서 그간 관광객이 자꾸 늘면서 자연 발생적이었는데 사실상 시가 그간에 거기에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단속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 상당한 단속을 했습니다만 개인들에…

보상해 준 집은 이거 철거를 다 했습니까?

지금 철거 문제는 22세대가 지금 철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데로 약 소유가 40인 소유가 되는데, 일단계로 저희가 공사 내에 들어가 있는 건물들은 사실상 다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공사구간 외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철거가 안 됐습니다. 안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두가지 측면에서 사실 유보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립공원을 조성하고 있지만 태백산은 계속해서 사람이 찾아오고 있고 이래서 첫째적인 측면은 현재 있는 어떤 생계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보상비는 지급했습니다마는 유보를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태백산에 계속해서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사실상 가만두고 있는데, 저분들은 저희들과 협의된 사항은 내년 봄에 저희가 택지를 분양하게 되면 사서 집을 지어서 자진 철거를 하는 걸로 일단 협의하고 잠정적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감사는 저희들이 말입니다. 한마디 말씀을 드리는데, 보상을 다 해주고 철거는 안 하시고 거기서 무허가로 영업을 한다, 지금 본의는 그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장마차에서 교만하게 영세민들이 좀 장사하는 것은 무허가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하면서 어떻게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상을 해 주고 무허가로 장사하는 것을 무더기로 이때까지 묵인해 왔었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감사하는 입장에서 보니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으로 볼 때는 보상을 하면은 자진철거를 시키는 것이 정상적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공원조성을 하면 그 어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쪽 상대방의 사정을 보고서 하는 얘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등산객이, 관광객이 하나도 없으면 막고 하겠는데 관광객은 사실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있고 이러니까 이용객의 편의라던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자체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유보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내년 봄 정도는 철거를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철거하겠습니다 해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당장 철거를 하세요. 만약에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포장마차 조그마하게 장사를 하다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안다고 했을 적에 만약에 시에 들어와 항의를 한다고 할 적에 과장님 어떤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 그 사람들이 항의를 한다면, 왜 조그마한 포장마차에서 장사를 하는 건 단속을 하고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보상까지 해놓고 철거를 안 시키고, 거기서 무허가로 장사하는 것은 왜 가만히 놔두느냐 하고 항의를 하실 적에 과장님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원칙에 벗어나니까 답변은 어려우리라 생각은 됩니다마는 현재 여건상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를 안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불법 건축물에 대한 업무소관은 도시과가 아니지요.

예,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죠. 토지보상 현황에 대해서 제가 묻겠는데요. 미협의가 된 것이 김세영씨하고 그 밑에 박근달씨라 했죠.

예.

김세영씨는 거의 다 수용할 수 있는 얘기는 다 됐는데 근저당이 됐기 때문에 서류절차가 남았다. 이 사람 박근달씨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박근달씨 토지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이건 지금 본인 것은 지금 협의가 돼 가지고, 상속등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원 토지가 전소유자 부친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등기를 해서, 지금 있는 분이 말하자면 토지소유자 자식입니다. 자식에게 우리가 넘겨받을 수 없어서 그 사람이 상속등기를 한 다음에 우리가 등기하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상속등기 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도립공원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상기준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보상을 할 때 기준은 당시 서로 체결하는 날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일하게 다른데 보상해 주는 사람들과 동일한 날짜로 해서 '91년도로 해서 거꾸로 해서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상법 상에는 전체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작년도에 보상을 일차 한번 했고 보상법 상에는 1년 이후에 1년까지 지급이 안 될 때는 1년 이후에는 재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하는 것 일단 개발을 해서 재감정을 하면 일단 차액이 나겠죠?

아닙니다. 그건 원상태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원상태로…

예, 그건 큰 차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예.

보상의 산출을 어디서 근거를 둡니까?

그건 국토이용 관리법에 기준을 두고, 감정평가사 2인의 감정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걸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산정이 됩니다.

아니, 방갈로와 전부 포장마차인데 보상한 근거가 감정사들이 감정을 해 가지고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감정평가를 저희 시, 우리 과에서는 한 건도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의뢰를 해서, 평가사에 감정평가 금액을 받아 가지고 그 금액에 의해서 저희가 산정을 하는 것뿐입니다.

거기 가서보면, 현지확인을 해 보면 보상을 한 경위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그마한 간이 자기들이 모양이 좋게 한 것 같은 거나, 미화작업을 한 것까지 다 보상을 했더라구요. 보니까 물을 고이게 한 거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보상을 했는데 사실상 제가 사는 동네입니다만, 제가 그래서 별말을 안 했어요. 저희들이 사는, 서민층이 살기 때문에 말을 안 했는데, 보상이란 것은 당연히 보상해 줄 걸 보상해야 되는데, 불법으로 산림법에도 위반되고, 건축법에도 위반되고, 환경보호법에도 위반되고, 식품위생법에도 위반되는데 당연히 고발하여 처벌해야 되는 사항인데 다 보상을, 엄청난 돈을 주고 보상을 했어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행정당국에서 법규들을, 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못하게 하고, 말리고 말리다 안 되면 처벌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양성화 시켜 주다시피 가만히 뒀다가 집단민원이 발생한다고 넘기고는, 전부다 나중에 가서는 보상한 돈으로 보상한 것은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나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직무에 태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글쎄, 아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도립공원 내에 건물들이 사실상 1, 2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장시간 동안 몇 년을 두고 그간에 시가 계속 무허가 건물이 생기면 가서 철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또 그 사람들이 생계 목적을 위해서 저희들이 철거하는 것보다는 집을 짓는데 더 그것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간에 건물을 단속을 못하고 공원 내에 무허가 건물이 들어선 데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잘못이 있다고 그건 인정을 합니다마는

아니, 과장님! 자기 땅에다 자기 돈으로 무허가 건축을 해도 고발해서 구속까지 되는데, 이건 자기 땅도 아니고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하는 데도 제가 알아 봤을 때는 고발을 안 했어요. 한번도 행정처분 안 했더라구요.

아마, 그때 과거 서류를 보면 철거도 시청 공무원들 전체가 나가서 몇 번 한 적도 있고…

아니죠, 제가 그때 동참을 했는데 그때 간, 부시장님이나 떠나간 분들입니다만 토요일마다 올라가서 철거를 하려고 몇 범 시도했어요.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방분들도 아니고 검찰에 고발을 하면은, 고발근거가 하나도 없다구요. 무허가 영업을 하고, 건축을 했어요. 그 자료가 없지요.

예, 고발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하지 않고, 그 철거해라 하다가 안 하니까 점점 더 늘어났어요. 그후로… 더 늘어나도 아무런 행정적 처벌을 한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철거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고발한 자료는 없습니다.

직무에 충실 안 했다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허가 건물 단속은 계속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일부적으로 저희가 저…

감독을 하다 안되면,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단계적으로 절차가 있죠?

예, 있습니다.

절차가 있는데 한번도 안 했죠. 인정하십니까?

아마, 고발조치는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 허점이 들어 났죠. 왜냐하면 몇몇 직원이 가서 말리다가 말았지, 그 절차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안 하면 경고하고 안되면 고발하고 이래 가지고 행정을 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그 건물 철거하고 독려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도립공원에 대해서 당시 관리는 공보실이 했었습니다. 공보실이 하다가, 이번 조성공사를 하니까 저희 도시과가 맡아 가지고 취급하고 있는데 당시에 철거하고 이런 계획은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있는데 단지 고발조치 안하고 뭐 이런 건 있습니다.

아니, 그때마다 제가 참여를 했어요. 했는데, 사실상 우리 공직자들이 사무에 충실치 못했다는 것은 시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죠.

예.

도립공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거기에 몇 년도부터 보상 측정을 했습니까?

보상은 90년도부터 했습니다.

90년도요.

예.

그러니까 90년 전에 89년도에 제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건물이 별로 없었는데, 89년도 하반기서부터 건물이 많이들 들어섰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얘기는,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 시청 공무원이 거기에 90년도부터 보상을 한다, 예를 들어서 한다면 일요일 하루만 가지고도 포장을 치고 해도, 하루만 쳐도 얼마든지 한 백평 정도 일요일날 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죠. 그러면 90년 전에 매년, 해 년마다 불법 건축, 그러니까 포장이 몇 건, 몇 건이라고 일일이 체크를 해 논 적이 있습니까?

그때 현황은 있습니다.

아니, 89년도 몇 건, 몇 개가 포장마차를 하고 있고, 90년도 몇 개다 하는 걸 일일이 파악을 한 것이 있습니까?

일일이 한 건, 아니 종합적인 파악을 한 것은 있습니다.

아니 해 년, 년도별로, 년도별로 말입니다. 년도별로 해 논 게 있나 이 말입니다.

그걸 연도별로 무허가 건물을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87년도는 몇 동이고, 88년도는 몇 동이고, 89년도는 몇 동이고 이렇게 동별로 유지, 관리한 것은 없다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 90년도부터 보상을 한다 했을 때 거기에 가까운 공무원들의 아는 사람들보고 거기에 포장만 치면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다면 일요일날 올라가서 아무 땅 넓은데 가서 포장만 쳐 놓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에 제가 파이프로 응접을 해서 거기에다 포장을 해도 3백만원 정도면 엄청난 고급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헌 건물을 뜯어다 갔다가 옮겨만 놓으면 보상을 해주니 이런 법이 어디 있나 말입니다. 그건 태백시에서 도시과에서 관리를 한다면, 도시과에서 너무나 이건 행정을 엉터리 행정입니다. 이건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내가 봤을 때, 내가 좀 무식한 말로 한다면 도시과 공무원들은 거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거기 아가씨들 몇 명 두고 적고, 민원이나 떼어주면 되는 거지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걸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만일 지금까지 그래도 도립공원에 대해서 시가 상당히 관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정도였지 만약 방치해서 가만히 놔두었다면 동 수가 아마 1백 동도 더 넘게 들어섰을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 자체가 아까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무 때 내가 가서 천막 치면 된다, 이렇게는 안 되어 있는 것이 저 사람들 나름대로 내부적인 조직이 있기 때문에 아무 사람이 가서 막 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 땅이 사실상 개인의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주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가서 내가 치고 싶은 사람이 가서 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제가 어저께 감사를 하면서도 예를 들었는데, 황지에 포장마차를 5건을 고발했다, 하는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보상을 해 주고, 전부 다 철거를 안 하고,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은 태백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편의상을 지금 주장을 한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현재에 그 사람들하고 보상을 하면서 어떤 계약을 했습니까? 그럼 나중에 상가를 지으면 우선권을 준다, 이런 계약이 없습니까?

그런 계약은 없습니다. 계약은 보상을 하면서 자진철거를 하겠다고 각서를 했습니다.

예, 그것만 있지요? 거기에 들어올 수 있다는 기득권이 있나 그런 것도 없지요?

그런 것은 계약상에 없습니다.

없죠? 그건 우리 태백시민의 어느 사람이라도 다 들어올 수 잇다, 다 나중에 입찰을 본다든가 하면 다 들어 올 수 있다 그 얘기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확정 안 지었습니다마는 어차피 저기다 상가를 지어야 합니다, 이제. 상가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상가를 지었을 때 새로운 상인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건 저의 하나의 나름대로의 안입니다만 기존의 장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을 유치를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시안에 거주하는 분들을 넣어주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가급적 현재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입주를 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포장 치고, 지금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다 황지에서 포장마차를 하다가 벌금을 물은 사람들보다 더 형편이 나은 사람들입니다. 거기, 포장마차 하다가 벌금 물은 사람 보다가 한 사람도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포장마차를 했다가 또 보상을 해주고, 또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에게 들어올 수 있는 기득권을 줄 수 있다면, 그건 부적당하지 않느냐, 우리 태백시에 저 사람들보다 더 못 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는 앞으로 말입니다. 왜서 그런 문제를 물어보느냐 하면,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상가를 지으면 거기에 들어온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건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하니까 거기에서, 시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사람들을 또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준다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왜 나중에 태백시에 그보다 더 못사는 사람, 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본다든가, 어느 테두리에서 해야지 그 사람들에게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또 만약에 집단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무조건 그 사람을 준다 이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런걸 좀 계장님들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준다 그런 얘기를 하지말고, 빨리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분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간략하게 해 주세요. 시간관계상, 질문하시는 의원님들도 요약해서 간단 명료한 질문만 해 주세요.

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최우진씨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분할 측량후 등기 이전한 이렇게 쓰여 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조성된 후 대토를 해준다 그런 계획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까? 기부체납하고 얼마 정도, 기부체납 전체가 아니지만 얼마 정도 대토해 주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대토 방법을 지금 현재 있는 토지가하고 나중에 조성된 후의 토지지가 변동이 될 겁니다. 지금보다는 나중에 조성된 것이 엄청 비싸지겠죠? 그걸 어떻게 설정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해 줄 계획입니까?

최우진씨 땅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최우진씨가 가지고 있는 땅은 약 6천평 정도 됩니다. 정확히 하면 6천4십평이 될 겁니다. 그 중에서 그 사람이 당초 시에다가 제시한 것은 5천평을, 기부체납 하는 걸로 했습니다. 기부체납하는 걸로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1천평만 자기에게 다시 돌려달라, 돌려달라는 것은 쓰게 해 달라, 1천평은 쓰게 해 주고, 5천평은 기부체납 하겠다,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토지에 대한 건은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립공원은 말 그대로 도에 권한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도의 위임사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다 저희가 최우진씨 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하니 도에서 승인이 어떻게 났는가 하면 일단 도가 검토한 결과는 우리 쪽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조건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5천평을 기부체납을 받고, 1천평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최우진씨 전체 필지가 그 중에서 전체가 6필지가 있습니다. 6필지 중에서 기부체납 하는 것은 2필지입니다. 2필지에 대한 것은, 기부체납하고, 최우진씨의 땅이 네모 반듯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타원 이런 형태가 있으니까, 우리가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할 때는 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각이 딱딱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땅인, 최우진씨 땅이 일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땅이 있고, 받는 땅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진씨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기 땅은 사실상 우리가 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6천평 중에서 5천평은 우리가 떼어 갔고, 1천평을 가지는데 1천평 중에서 각을 지우다 보니까, 우리 필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주는 것도 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땅을 자기가 조성하겠다, 그리고 자꾸 각을 지우다 보니까 들어가는 땅은…

우리가 조성해서 주는 겁니다.

조성해 주고, 자기가 기부체납하고 그렇게 한다, 그것이죠? O O O씨 소유 토지가 언제 계약이 체결완료 되었습니까?

O O O씨 땅은 저희 기공 승낙은 금년 3월 28일날 가서, 제가 가서 기공 승낙을 받았습니다. 임할 수 있는 승낙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4천7백평입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적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가격에 대해서는 O O O씨 혼자만 되는 것이 아니니까, 공동 다 한 것이니까 적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O O O씨가 다른 분에게 샀더라구요. 샀는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때 산 가격하고 우리가 감정 가격이 나간 것이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사실 기공승낙을 해서, 일하는데 일 좀 해야 되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일하는 것은 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격에 대해서는 이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감정 가격이 1년이 지나면 재감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점으로부터 다시 1년 후에 재감정을 했습니다. 재감정을 해 가지고 보상 협의를 했는데 2차 감정은 금년 9월 24일날 2차 감정을 했습니다. 2차 감정을 해 본 결과 그 가격의 상승률이 17%가 넘습니다. 17% 늘어 가지고 본인에게 다시 동의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그 얘기는 있었습니다. 가격이 너무 적지 않느냐 했지만 이젠 도저히 법 상에 어쩔 수 없으니 승낙을 하십시오. 해서 승낙을 해서 돈 수령을 지난 30일날 수령해 갔습니다.

돈 수령은 다 끝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그 땅은 개인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아무나 천막을 칠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땅, 거기에 상가를 조성한 사람들 그 깔고 앉은 땅이 누구 거냐면 전부 O O O씨 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O O O씨란 한 사람이 소유 지구에 집단적으로 무허가 건물을 지은 장본인이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우선 경고 조치라든가 또 그 사람이 땅을 그냥 빌려준 것이 아닙니다. 전부 세를 받고 빌려 줬습니다. 그럼 부당 이익에 대한 무슨 환수 조치란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집을 지은 사람이 사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후에 제가 가서 물어 봤습니다마는 사전에 내가 무허가 건물을 거기에 지을테니, 당신 내 땅을, 이해된 땅을 20평을 저한테 파십시오. 라고 빌어서 된 것은 거의 없고 본인들이 가서 집을 지어 놓으니까, 아마 나중에 샀는지, 주었는지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제가 그 이웃에 살다보니까, 자주 들락거리는데 건물 천막을 내가 50평만 쓸 테니까 땅을 빌려 주십시오 라면 통상 관례로 1백만원 내지 1백5십만원씩 토지세를 받아 챙겼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태백시에 내놓으라는 유지라고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무질서를 조장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무허가 건물을 지어도 태백시에서 방관해 줬고, 그 사람은 땅을 빌려주고 돈을 챙겼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세금이나 경고조치라든가, 세금에 대한 추징도 없었고 그러면 결국 무엇이냐, 약한 사람은 엄청 약해지고, 강한 사람은 강하다. 무슨 얘기냐면 돈이 있는 사람은 강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방치해 둔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자그마치 4십명에 대한 지장물 보상건이 이루어졌는데, 이 4십 건에 대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 이상이 O O O씨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럼 그 사람 땅이 17% 인상율이 생겼다 그 사람 땅값, 토지 보상가가 적어서 작년에 인수안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재심사를 해 보니 17% 인상율이 생겼다, 결국은 돈 좀 더 달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의 사회정의가 구현되지 않고는 아무 것도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태백시청에서 O O O씨 한 사람의 권력 앞에, 힘 앞에 무릎을 꿇은 꼴 밖에는 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는 보실 수가 없습니다.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가지 최우진씨 관계로 한번 되돌아가겠는데요. 대토를 받는데, 땅도 이렇게 조성을 해 놓으면 A급지, B급지, C급지가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예.

나중에 최우진씨가 A급지를 달라고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그건 이미 본인이 달라고 하는 것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현재 깔고 앉은 집 위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거기가 2급지 정도가 안 되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실지 1급지는 이쪽 도로 바로 옆이 상가입니다. 최우진씨가 앉은 그쪽은 숙박시설지입니다. 이미 우리가 지구별로 상업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다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달라지거나 이렇게는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우진씨가 달라는 위치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쪽, 이쪽 달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집이 있지 않습니까, 집이 있는 주위를 얘기하는 것이지, 물건너 먼 상가부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 계약서를 모두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 거기에 지장물 보상 때문에 자주 가셨었죠.

예.

참고로 하기 위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 상수원 수원지 보호구역 안에 거기 있는 사람 이름을 아십니까?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호가, 상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는 보호선 관계가 이루어 졌습니까, 안 이루어 졌습니까?

거기는 1차는 제외 됐습니다. 1차 제외 됐다가, 2차 때 저희가 다시 매입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보상…

그걸 한 사람도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를 우선적으로, 기왕 보상을 해 줄 바에는 왜 그러냐면, 기왕 천막 친 것도 보상해 주고, 기자재 몇 개 갖다 논 것도 보상해 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도비로 보상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왕 보상해 줄 바에는 거기부터 우선적으로 보상해서 상수원 수원지도 보호시키고, 철거시키고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거기는 어떻게 되어서 제외 됐습니까?

처음 보상현황은 저희 시가 만들은 것이 아니고, 도가 용역을 해서 만들었는데 1차적인 보상은 공사 부지 내에 해당되는 물건에 대해서 1차 보상이 들어갔습니다. 보상비를 책정해서 내려 왔는데, 저희가 보상을 하면서 보니까 단지조성 구역 안에는 전체를 보상을 해야겠다는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2차로 넓혀서 전부 해당이 됐습니다. 지금은 아마 다 들어갔을 겁니다.

여기 지장물 이전 계약서에 보니까, 제3조에 이런 것이 있어요. 몇 월 몇 일까지 지장물 이전을 완료해야 하며, 동 기간에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이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동 기장물에 대한 권리행사를 일절 할 수 없으며, 갑이 임의로 동 지장물을 철거하고 공사를 시행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 제가 설계서를 잠깐 보니까, 광장 좌측 편으로 쭉 상가가 있죠, 광장 좌측 편으로… 광장 좌측 편으로 상가가 쭉 있지 않습니까?

광장 밑으로죠, 광장 밑으로… 도로로 해서 우측으로, 도로가 있고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조성되어 있는 광장, 조성되어 있는 광장 우측 태백산 쪽으로 올라가면서 쭉 있잖아요. 그쪽으로 지금 상수관로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 봄에 상수도 관로가 올라가려면 그것이 철거가 되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니라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현재까지 저희가 일단 공사에 저촉이 되면 철거를 해 준다고 본인들이 승낙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승낙을 하는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그 사람들이야 밑질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상가를 이미 다 받아 챙겼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번 집단민원을 발생시켜서 한번 흔들어 보고, 돈 좀 더 주면 고맙고 안 주면 그만이고 밑질게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돈을 더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시에서 더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에는 더 내 줄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은 더 달라 그러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계약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쌍방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사실상 강제 철거를, 만일의 경우에 불도저를 가지고 가서 민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어떤 무슨, 물론 데모는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적 요건은 갖추지 못한 걸로 있습니다.

이건 없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아까 2가지 측면에서 관광객들이 계속 태백산을 오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편의도 제공해 주고, 또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생계도 편의도 봐 준다, 참 좋은 뜻입니다. 하지만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전번에도 입장료 관계 때문에 태백시청에 와서 한번 집단민원을 발생시켰죠. 철거를 하면 그보다 더 큰 집단민원이 발생한다고 누가 보장 못 하겠습니까? 만일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있나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현재로 봐서 공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관로를 묻기 위해서 땅을 파는데 그 사람들이 아마 건물에 저촉이 된다고 할 때는 저희들은 헐어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현재까지 계속 협의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요즘 여기 보상현황에 O O O씨를 제외하고 2차 보상한 사람 없습니까? O O O씨만 1차에 서로 대화가 안 돼서 2차에 재감정을 해서 17% 이익이 가게끔 이런…

다른 분도 있습니다.

다른 분도 있습니까? 몇 사람 있습니까?

사람은 제가…

몇 명이나 돼요.

몇 건이 같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O O O씨란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잘 아시죠. 재산도 최소한 태백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O O O씨를 다른 방법으로 설득을 하던지, 또는 혹시 이 토지를 법을 발동해서 이렇게, 개발법이라던가 이런 것을 발동해서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어요?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법은 있습니다. 있지만, 강제 수용은 저희가 보상협의가 완료 협의가 안 되고 기일이 넘었을 경우에는 수용령을 적용해서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O O O씨 같은 경우에는 협의해서 가능했기 때문에 강제 수용까지는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O O O씨와 몇 사람만 17%란 이득이 상승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지는 물론 정확히 16점 몇 %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 돈을 다 가지고 말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얘기하면 나쁘지만 이자만 해도 그 정도는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1차로 승인한 사람들은 상당한 손해를 봤다고…

아니, 1차에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1차에 해당… 물론 O O O씨도 1차에 해당 됐습니다. 그때에 1억을 타서, 1년 동안 은행에 갔다 놓아도 10, 12% 이상은 늘지 않나, 아마 사채 놓으면 더 늘지 않나 이렇게도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16점 몇 %인데 아까 제가 17%라 했는데, 그 정도 늘은 것은 제 생각에는 이자정도 밖에 안 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님! 감정을 한 후 1년 내는 재감정을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의 중 1년도 끌 수 있고, 2년도 끌 수 있습니까?

만약 협의가 안 될 경우는 그렇게 간다고 볼 수 있겠죠.

아니, 어느 정도 하다 안 되면 강제수용을 한다 그런…

그건 그 사업의 어떤 목적달성 기간과 관련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1년에 17% 인상율이 발생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돈이 급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1년도 끌고, 2년, 3년도 끌면 인상요인이 계속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가 O O O씨와 협의하기에는 당초에 물론 시에서 갔습니다. 갔을 때에 2차 감정에 응한다는 어느 잠정이 있었습니다.

아니, 2차 감정에 불응하고, 또 그 시기를 더 끌면은…

그렇게 하면 수용율 조정해서…

인상율이 계속 발생되어서 돈이 급한 사람은 찾아 쓰고, 급하지 않은 사람은 인상 요인이 발생하니까 이익을 주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금년 연말까지 보상을 하는 걸로 하고, 연말까지는 안 될 때는 내년부터는 수용을 적용하는… 그래서 금년 연말로 지금 공탁처리를 하려고 처리하고 있는데 금년까지만 협의 수용을 해야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보상에 대한 회의 자료를 전부 해석을 합니다마는 그 사람이 처음에 보상가가 나왔을 때 너무 적다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법을 알기 때문에 1년 동안 더 끌어서 재감정을 할수록… 그래서 17% 인상 요인이 발생된 것이 아닙니까? 2차 감정에, 그런데 우리 과장님하고 협의가 3차에 다시 재감정 하면 그때 가서는 무조건 응하겠다 하면 3차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보상자체가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안 될 경우는 공탁해야 됩니다. 보상비가 작년도에 사업비가 책정돼서 금년 연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내년도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무엇을 물으려고 그러냐면 1년 내에도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고 수용령을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일 때는 안 됩니다. 관계 수용할 때는 전체를 다 관계 수용해야지 어느 특정인만 하고, 어느 인은 안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아니, O O O씨가 제일 늦게 됐다고 하니까…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보상비가 안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의 경우 1년 내에도 수용령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강제수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자체가 종결이 됐을 때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년 내로 할 수가 있는데, 재감정 하도록 1년 더 끌어서 17% 인상 요인을 발생하게끔 해 준 것이 아닌가 그 말씀이에요.

그건 사업시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상을 작년도 9월 달부터 감정을 해서, 금년도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 실제 아직 수용령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까지는 도래가 안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 차질이 없다고 봅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고 봅니까?

현재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도시과장님, 모든 토지의 보상은 도시과장님이 합니까? 도시과 밑에서

아닙니다. 그건 사업 부서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립공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황지, 장성간이나, 황지, 태백간 도로공사는 그 공사를 하는 건설과에서 감정합니다.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수로를 만드는데 A라는 토지가 있으면, 그 토지에 기부체납을 받던가, 안 되면 정 급하면 시에서 보상을 해주고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사용주한테 얘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배수를 만들은 것은 위법이 아닙니까, 맞죠?

사전에 기부승낙을 받든가…

땅 주인한테 아예 얘기를 안 하고…

아예 얘기를 안 하고 하는 건 잘못됐다고 봐야 겠죠.

잘못됐죠. 그건 책임을 누가 지죠, 그런 것은…

그건 해당 사업 부서에서…

예,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아까 보충자료 왔습니까?

예. 그건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니,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보충자료가 안 들어 왔습니까? 매매 계약서하고…

예. 그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장물 보상현황 18번에 보면 정정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실지 관련… 김분택하고 김분학으로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정정하가 실지 관리자로 되어 있는데 원 소유자가 김분택하고 김분학으로 갈라져 있어서 두 사람으로 나갔습니다.

김분택하고 김분학으로 같이 나갔어요?

정정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둘로 나갔고, 그 다음 장으로 넘기시면 38번에 정규욱이 있습니다.

잠깐, 김분택씨하고 누가 나갔다고 했죠?

김분택하고 김분학입니다. 그 다음 38번에 정규옥이 있습니다. 마지막 40번에 김진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순임하고 김원규 둘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계약서의 체결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고…

여기 이름이 있는 것은 우리가 조사 상에 나왔던 사람인데 실지 돈을 내주려고 보니까, 그 땅 소유가 이상스럽게 두 사람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연고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땅이 아니고 지장물이거든요.

지장물이, 그러니까 건물관계도 있는데 이건 두 사람의 지분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분할해서 내 준 것 같습니다. 아마 둘의 금액을 합치면은 여기 있는 이름으로 합산하여 금액이 맞을 겁니다.

금액이요. 조금 있다 맞춰 보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 현황에 대해서 다시 넘어 가겠습니다. 토지보상 현황을 ㎡당 가격을 계속 산출해 보니까, ㎡당 4천4백3십1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 ㎡당 9천7백8십6원, 1만7천9백2십8원 짜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그 인근의 땅이 대략 임야로 이루어져 있고, 첩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토지가격 차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개략적으로… 땅이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평균을 따져서 우리가 환산해 보니까, 농경지는 평당 3만3천원, 임야는 약 8천원선, 대지는 약 1십만원선, 잡종지는 약 2만원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게 같은 잡종지, 같은 임야라 하더라도 사실상 형태에 따라서 세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농경지라 하더라도 전부 번지마다 가격이 일율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농토의 농작물의 재배사항, 이용사항 이런 데서 가격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남재수씨의 땅은 평당 가격으로 산출해 보니, 6만원 정도, 6만2천원 정도 나왔는데 거기에 6만원짜리 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또 한가지는 다시 산출해보니 17% 인상요인이 발생해서 17%를 더 줬다, O O O씨 당 중에서 더 줬다 했는데 지금 태백시 지가로 환산해 봤을 때, 태백시 지가가 계속 하락세지 상승세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협곡에, 거기에 17% 인상요인이 발생했느냐…

그건 저희 과가 토지거래 신고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땅이 우리가 전반적으로 볼 때는 상승요인이 없고 하락세다 이렇게 봅니다마는 실지 매매 되는 금액을 따져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나간 토지거래가 우리 과에 신고된 것이 1백6십 건이 지금 신고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살 때는, 신고 들어온 것을 보면 그렇게 본인이 필요해서 살 때는 그리 하락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침체라서 그렇게 보는데 개인간에 거래되는 것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그건 일반적인 개론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감정이란 것은 거기에 의해서, 시가에 의해서 감정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좀 받습니다.

제가 일간지에서 본 적이 있는데 유독 태백시만큼은 0.8%인가 얼마가 하락했다 이렇게 아마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17% 인상요인이 생겼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건 우리가 시에 7%다, 2%다 하는 것은 시에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필지별로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인근에 여기가 하락세다 얘기하는 것은 타시군에 비해서 인상폭이 약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인근에 가까운 삼척이나 동해를 보면 땅 값이 상당히 상승세가 높은데 우리 태백시는 그런 데에 비해서 상당히 상승세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약하다는 것이지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 과장님 말입니다. 보상관계 문제가 자꾸 길어지는데 우리 시의회가 발족되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O O O씨가 이번에 매각한 토지 말입니다. 이게 언제 O O O씨가 취득을 했는지 그 날짜하고, 시유지냐, 개인 것이냐 이것 자료 좀 뽑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갈로를 설치한 현황 있지요. 건축과에 89년도에 몇 채가 들어섰고, 90년도에 몇 채가 들어섰고, 91년도에 몇 채가 들어섰는가 하는 현황이 있지요. 그것 자료 좀 뽑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자료를, 보충자료를 또 요청하겠습니다. 토지보상 현황을 가지고는 어느 곳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만큼 차이가 나는가, 편차가 얼마 나느냐면 약 10배 이상 편차가 납니다. 평당 4천9백5십5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 평당 6만2천원 짜리가 있다는 것은 10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저희들이 이걸 보아서는 왜 이리 편차가 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 주셔도, 그러니까 지역도 도면을 한 장으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제가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거기에 지금은 보상을 해 준 사람들 언제까지 다 철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의 기본계획, 저의 자체에서 낸 공사에 저촉이 되는 것은…

아니, 보상을 했으니까 말입니다, 저는 철거를 다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냐면 지금 전부 다 철거를, 그 근방에 없애 버리면 나중에 상가를 짓더라도 집단 민원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으면 나중에 집단민원을 우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전부 다 철거를 해서, 빨리 철거를 해서 한다면 나중에 집단민원이 없다, 그래서 언제까지 철거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에 보상해 준 사람들 철거를 내일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계문제라든가, 이용객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 상반기까지만 두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반기에 가서는 철거가 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영세민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 상가를 지어서, 또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취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일찌감치 다 철거를 해 버리면 나중에 집단이 한번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언제까지 철거를 할 수 있겠나 이 말입니다. 빠른 시일 내로 철거할 수 있겠죠?

제가 철거 날짜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내년 하반기에 가서 철거를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철거는 안 됩니까

지금 당장 겨울인데 실지 요즘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습니다. 거주하지 않고 하니 내년도에 봐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로 철거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동산 매매 계약서라든가, 지장물 철거 계약서에 보니 작년도, 90년도 말에서부터 금년도 7월달까지 다양하게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계약이 이루어져서 철거 보상비가 다 지불된 후에, 그 후에 다시… 무슨 말이냐면 철거보상비를 받아서 그 위에가 다시 상가를 조성한 사람이 있는가 확인해 보았습니까?

예, 4사람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서 철거비를 받아서 그 위에 또 지어 놨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보상을 또 해 줄 예정입니까? 그냥 없앨 예정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그 사람들 중 밑에 12사람이 철거가 됐는데 그 중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말하자면 영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철거를 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현재 우리 공사부지에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철거하고 나니까 사실 생활할 데가 없으니까, 위에 사람들이 철거를 하면 자기도 철거를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4사람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상은 다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아마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철거를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하는 각서라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사본 한 장을 요구합니다.

예.

각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질서에 또 하나의 무질서를 낳고 그러면 보상을 받고, 철거가 됐으면 떠나야할 사람이 거기다 또 다시 가건물을 짓고, 무허가 건물을 짓고, 무허가 영업을 한다…

위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없으면 몰라도 위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자기가 우선 생활을 하겠다 해서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일단 차압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에 있는 사람들도 무허가 건물 속에서 무허가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 밑에 있다가 보상받아서 올라간 사람들도 어차피 같은 무허가 건물, 무허가 영업하는 사람들 몇 달 동안 좀 봐 줬으면 좋겠다 하겠지만 법은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제 보니까 포장마차도 철거를 하고 했는데, 거기 밑에서 보상받아서 떠나야 할 사람이 그 위에 또 다시 무허가 건물을 짓고 또 영업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태백시에서 방치해 둔다는 것은 이건 뭔가 잘못 되었지 않았나, 그러면 똑같은 법은 만인에 공평해야 된다는 법 취지에서 생각한다면 똑같은 맥락에서 태백시 관내 어느 곳에 무허가 영업을 하든 간에 다 봐줘야 하지 않느냐 이 얘기죠. 왜 거기만 유독 봐 주느냐…

거기에 관광업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한 건데…

거기에, 관광객들을 자꾸 강조하시는데 과연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얼마끔 피해를 보고 있느냐, 다 지방사람들 밖에 더 있나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관광객들에게 기여하는 기여도가 뭐가 있느냐, 또 생계, 생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생계 때문에 거기에 와서 살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게 보상가를 6백만원씩, 3백만원씩, 5백만원씩 그대로 다 받았는데 이 정도면 어디 가서 무엇이든 합니다. 요즘 태백시 영업수준을 보면, 가게도 얼마 합니까? 한 5십만원 정도 주면 가게 하나씩 얻는 데요. 그럼 왜 그 사람들만 유독 봐 주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다음에 이의 제기 안 하겠습니다 하고 썼는데, 계약서에도 철거한다고 해 놓고 그 위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 더 주시오 하고 매달릴 때는 어떻게 할거냐는 거예요.

저희들이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분야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잘 모르시고, 그 전체 책임진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책임을 졌던 것만큼 어찌됐건 무슨 과에서 관장하던 업무를 이관 받았을지 망정 지금 현재 내 소관 속의 업무니까 책임을 지시고 이건 만일 내년에 집단민원이 발생한다거나, 무슨 시에서 위로비 조로 얼마 정도 지출한다든가 하는 이런 사태가 조금이라도 발생할 경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 시에서, 시 자립도가 약하니까, 때때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보겠다 하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돈을 몇 십억 빌려서 몇 년간 거치 해서, 아까 한 1억 된다고 했지요.

이자가 말입니까?

아니, 시에서 수입되는 수익금이…

수익금인 예상금액은 1억2천4백입니다.

1억2천4백만원이 시에서 수익이 된다는 말이죠.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몇 십억씩 돈을 들여서 3년에 걸쳐서 1억을 이익을 보겠다고 이런 광범위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난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 볼 때는 태백시가 승격된 이후에 모든 행정이 황지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것이 개발되고는 있는데 이런 것은 각 지역으로 안배하는 차원에서 지금 태백시 인구가 자꾸 감소되는 현상에서 이런 주택지를 형성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철암이나 장성 쪽에 태백시 전역을 보고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서 그쪽 지역으로, 또 지역에 안배하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사업을 계획을 했어야지, 어떻게 전부 다 황지를 위시해서 전 행정이 다스려진다는 것은, 감사위원을 떠나서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 이 행정은 모순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1단계에 들어가 있고, 사실상 통리 쪽에도 1단계 다음 2단계 계획이 있습니다.

장성지역에서 몇 년 전부터 택지조성을 해 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런 건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고, 생각지도 않은 데다가 토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조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분산 조성하는 걸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지에는 시영아파트나 다른 아파트가 남아돌고 있죠.

그건 다 나갔습니다. 시영은 작년에 지은 건 다 나갔습니다.

과장님이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백시 전역을 놓고 지역 안배하는 차원에서 인구를, 황지 쪽에다 인구를 밀집 시키겠다 하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시가 승격되어서 철암이나 장성쪽에 계속 경기적으로 침체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쪽 장성주민들이, 이런 건 안배하는 차원에서 균형적인 개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 지침이나 국정 방침에 전부 도시 균형개발 하라고 엄밀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균형개발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택지를 분산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상 협의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택지개발 보상…

작년 9월부터 됐습니다.

작년 9월부터 보상협의가 됐으며, 지금 미협의에 보니까 토지가 2필지 있는 건 토지주가 불응을 해서 안 된 걸로 이해를 하겠는데, 묘지 21개 중에 무연고 묘지가 15개라 하셨죠. 그러면 무연고 묘지는 공고 내지 요식절차를 거쳐서 금방 이전할 수가 있는데 이건 왜 이제껏 방치해 두었습니까?

그건 지금 현재 신문 공고 중에, 3개월 공고 기간이 있고, 또 사업자체가 당장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있었는데 이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연고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봄부터 아마 도로 확장공사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계획이.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서…

진입로 확장공사가 내년 봄부터 시작되는 모양인데, 이런 무연고 묘지는 토지보상 협의가 시작됨과 동시에 신문공고를 내서 빨리 처리를 하고, 연고 묘지는… 실지 묘지 같은 게…

금방 하려고 했는데 주인을 찾지 못해서 나중에 수소문한 결과, 묘지는 산에 있기 때문에 실지 소유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석 때던가 가서 보면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조금 늦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다른 위원들이 별다른 질문사항이 없으면 처가로 요청한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이 건은 제일 나중 시간으로 미루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감사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받아본 후 다시 시간을 할애해서 하도록 하고,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건축과

건축과장 박원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국민주택 융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은 주택이 없는 일반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융자를 대출해 주는 겁니다. 태백시가 총 융자금 대출 세대수는 47개 단지에 1천8백9십4세대입니다. 대출 구분을 보면 분양주택이 12개 단지에 4백3십6세대가 있고, 조합주택이 28단지 8백9십8세대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7개 단지에 5백6십 세대가 있습니다. 총 대출 금액은 77년도부터 현재까지 1백3십1억9천1백만원이었습니다. 연체 세대수는 9백3십4세대 수로서 2십6억3천3백만원입니다. 분양이 1백8십8세대에 3억8천5백만원, 조합주택이 5백7십4세대에 2십1억7천9백만원, 임대가 1백7십2세대에 6천9백만원이었습니다. 건립연도는 77년도부터 80년도까지는 1백6십3세대로 되어 있고 82년도에 9개 단지에 3백1십5세대를 지었습니다. 83년도에 13개 단지에 4백6십7세대를 지었고, 84년도에는 3십세대 밖에는 안 지었습니다. 총 90년도까지 해서 4십7개 단지에 8백9십4세대 그렇습니다. 연체 발생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9년도부터 83년도까지는 연체가 3백만원 밖에 안 됐습니다. 84년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서 84년도 6천7백만원이 되고, 85년도에 갑자기 늘어서 2억4천3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82년도부터 83년도 사이에 주택을 2년 사이에 7백8십2세대나 지었습니다. 그때 당시 태백시 경기가 조금 있다 보니까, 서민주택을 위해서 많이 지은 것 같습니다. 연체 대상자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일시적인 것이, 6개월 미만 연체가 6백2십1세대로서 6억2천2백만원이었습니다. 고의적으로 기피한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 5십2세대에 2억9천3백만원, 공사가 조합주택이 주로 많은데 조합주택 공사금을 조금 적게 해서 건물을 짓다보니 부실 불만이 있는 것이 6십7세대, 생활능력이 부족한 것이 1백7세대나 됩니다. 행불자가 있습니다. 왜냐면 전세를 주고 멀리, 주민등록을 여기 두고 멀리 간 사람도 있고, 찾지 못하는 것이 3십4세대가 있고, 기타가 4십4세대가 있는데 기타는 종합주택을 질 때 시공자들이 서로 공사대금조로 여러 세대를 맡아서 가지고 있으면서 남에게 전세를 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4십4세대가 있습니다. 융자금 상환에 대한 문제점은 조합주택을 일시적으로 집중적 건설을 82년부터 85년도까지 1천1백9십8세대를 서민 주택난 해소에는 크게 기여했다고 보지만 무리한 사업을 그때 했다고 봅니다.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조합원이 구성된 관계가 있었고,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공사를 부실로 지은 것이 있습니다. 융자금 상환능력 부족인 조합원이 입주를 했고, 공사금을 대신 인수해서 임대금을 미상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연체주택에 대해서 경매처분을 저희들이 합니다. 경매처분을 해보니, 경매가격이 채권액에 미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융자금을 주택계에서 합니다마는 전담하는 부서가, 왜냐면 건립도 하고 융자금도 징수하다 보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도에다 주택관리계를 신설해 달라고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서에 대해서는 개별방문도 하고, 독려도 하고, 납부 안내 및 최고장 발급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경매를 한 것이 있습니다. 경매는 저희들이 89년도부터 현재까지 5십9세대를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를 해 보니, 경매 건수는 낙찰된 것이 2십4건이 있었고, 경매 신청 취하한 것이 3십4세대가 있습니다. 현재 경매 추진 중인 것이 1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매를 신청해서 징수한 것이 2억2천9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낙찰 시에는 저희들이 현재 징수를 60%, 50% 밖에 징수가 안 됩니다. 미징수분은 다시 추가로, 별도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금년도에 융자금 상환을 위해서 우석아파트 3십6세대를 교육청으로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우석에서 3십6세대를 교육청에서 우석으로 가는 돈이 3억9천 정도 있습니다. 그걸 교육청에서 직접 저희 시로 우석 건설로 넘어가지 않고, 우리 시에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합의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억9천을 저희들이 징수하게 되겠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85년도부터 작년도까지는 융자를 연체를 했습니다. 매년 들어 난 것이 4억1천만원에서 4억5천까지 이렇게 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11월말까지 연체는 작년도에 46% 정도 줄여서 2억5천 정도로 했습니다. 많이 줄은 걸로 됐습니다. 상환금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무허가 건축물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저희들이 현재 상설점검반을 편성해서, 7개반을 편성해서 본 청에 1개반, 각 동에 해서 1백1십7명이 현재 있습니다. 우범 지역에 대한 황지지역과 장성지역, 철암지역을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단속체계 확립을 위해서 불법 건축물 적발단속은 1차는 동장이 되겠습니다. 2차는 시장이 되겠고, 5십㎡ 이하 신고대상 건축물은 동장이 직접 책임을 지고 철거를…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정기 순찰제를 확행해서 주2회 이상 관내를 순찰합니다. 주민자율 단속반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2백9십8명이 현재 각 동장이 동에서 통장이 1백4십9명이고, 새마을 지도자 1십5명, 기타 1백3십4명입니다. 상설점검반 운영은 1십7개 반으로서 1만2백9십6명입니다. 동에 1십5개반, 시에 2개반입니다. 단속 결과로서는 적발 14건, 철거 8건, 고발 6건했습니다. 90년도에 16건 발생된 것을 철거 8건, 고발 8건 미조치는 없습니다. 91년도에는 14건이 발생되었는데, 여기에는 8건이 있는데 실지는 10건이 철거가 됐습니다. 4건은 현재 고발되어서 계류 중입니다. 이 외에도 과태료를 무허가 발생 4건, 신고나 허가를 받고 위법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받습니다. 과태료 4건을 부과해서 2백8십5만3천원을 지금 장부에 얹어 있습니다. 대민 홍보를 위해서는 2회 반상회 회보에 기재했고, 유선 방송을 했고, 신문과 라디오로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 별첨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쳤습니까?

예.

그럼, 건축과 보고로 오전 질문은 끝내겠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30분에 시작합니다.

우선 연체발생 사유 있지요. 일시적 사정하고, 고의기피를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일시적 기피는 6개월 이내에 현재 연체된 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일시적이라 했습니다. 왜냐면 6개월분, 6개월까지 6달치가 밀린 사람을 저희가 일시적으로 봤고… 고의는 부동산 값이 하락되고, 지역경기가 없다보니 사람들이 경매를 해도, 경매해서 가려면 가고 마음대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얘기는… 왜냐하면 융자금을 안 내면 융자금 연체금액보다 경매값이 더 적으니까, 그런 이유로 해서 이 사람들이 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국민주택은 조합을 조합원에 의해서 구성을 해서 집을 짓는 거지요.

예.

조합장이 행방불명자가 여기에 있지요.

개중에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재산 보증이라든가 하는 것은 원래 안 세웁니까?

그런 건 세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행불자에 대한 조치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행불자는 저희들이 추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도 저희들이 주민등록상에 있는 것을 현재 추적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하고 있습니다.

추적한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서류 상으로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이것 한 부 어떻게…

왜냐하면 각 동에도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요즘 받은 것이 있습니다.

서류 상으로 행불자라든지 연체된 사람들에 대한 공시발부라든지 재산 압류조치 했다든지 하는 서류 좀 있으면 복사해서 보여 주세요.

예.

연체자에 대해 묻기 전에 이번 도감사에서 시영주택 분양 가격 산정부당, 이게 전번에 말썽이 된 상장동 시영 아파트 그걸 말하는 겁니까?

예.

주택 분양가격 책정이 부당하다고 지적이 됐는데, 이게 적다고 지적을 받았습니까? 많다고 지적 받았습니까?

적다고 지적 받았습니다.

적다고 지적 받았습니까 그럼 도 감사에서 판단하건 데, 얼마 정도면 되는데 시에서는 얼마 정도로 해서 얼마 정도 차이가 있고, 그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 금액은 그때 논하지 않았습니다.

금액은 논하지 않고, 감사관이 무조건 적다 이렇게는 하지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타도에 비해서 적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저희들은 산정을 할 때에 대지 구입비라든가, 공사비를 가지고 산정을 했는데 도에서는 현 건물을 새로 다 지어 놓고 감정을 해서 산정해야 맞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리 건물도 짓기 전에 산정을 했으니까 부당하다.

저희들은 왜냐하면 실지 투자된 금액을 가지고 산정을 했는데, 도에서는 감정을 또 해야 되겠다 이렇게…

국민주택 융자금이 말입니다. 상당한 여러 건수가 되고, 거기 사시는 분들도 1천8백9십4세대나 되는데 그 융자금을 기채해 올 때, 빌려 올 때 말입니다, 이걸 빌려오는 방법이 빌려와서 개인적으로 전부 다 상환, 대환 계약을 맺을 것이 아닙니까?

상환계약을 맺었습니다.

대환 계약을 맺는데, 빌려올 때는 어떻게 빌려오는 겁니까? 이것은 시장이 책임지고 빌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조합장이 책임지고 빌려오는 겁니까?

시장이 책임지고 빌려오는 겁니다.

시장이 책임지고 빌려오지요. 그러면 상환이 빌려온 만큼, 원금과 이자가 전부 다 상환될 때까지는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민주택 융자를 77년부터 91년도까지 자그마치 얼마를 가져왔느냐면 1백3십1억9천1백만원을 가져 왔는데, 여기에 발생한 이자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이자가 9십2억8천9백만원, 합계가 2백1십8억1천9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금년도 본 예산에 올라온 예산서를 보니까, 약 4백 몇 십억 되는데, 예산의 근 50%를 점유하고 있다. 지금 여기 제출하신 서류를 대충 훑어보니까, 못 내겠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공사부실 상환능력 부족이 상당한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공사의 부실 불만이라면 당시의 공사감독을 잘못한 건축과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상환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책임소지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시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사업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 줬으니까.

당시에 조합을 주로 조합주택이 많습니다. 분양보다도, 임대는 확실히 적고, 조합주택이 많은데 조합을 조성할 때에 조합원들이 모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태백에 경기가 활성 되고 그러니까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줄 알고 한 모양인데, 현재 와서 갑자기 석탄 합리화 사업으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체된 이자는 어떻게 상환하고 있습니까? 점점 시에도 상환 안 하고 있습니까? 이자는,

이자도 저희들이 받아서 주택은행에다 같이 상환합니다.

원금하고 이자를 내시는 분들은 시에서 받아 가지고, 주택은행에 또박또박 납부하면 좋겠는데 이자도 안 내고, 원금도 안 내고 하는 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그것도 못 받는 만큼 시에서 납부를 안 합니까?

시에서는 현재 특별 회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맨 연체되고 있겠네요?

예, 시에서 연체되고 있지요.

그렇죠. 이게 하나 짚고 넘어 갑시다. 만일 시에서 연체금을 상환 못 했을 경우에 한국주택은행에서 결손 처분해 줍니까?

결손처분은 한국주택은행에서 건설부 자금을 관리하는 측면의 은행이고, 원래 돈은 건설부 돈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돈을 빌려주고, 건물은 전부 근저당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시청 앞으로… 경매를 저희들이 57세대는 해 봤는데, 하다 보니까 경매를 현재 넣으면, 융자금을 현재 약 7백만원 받을 것이 있다면, 요즘 실지 경락 되는 것이, 낙찰되는 것이 6백내지 7백만원 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유찰을 한 두 번 시키고 나면 4백만원까지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매를 넣는 것도 연체금이 너무 많은 것은 넣어봐야 시가 손해를 보니까, 3백 내지 4백만원 정도 되는 걸 경매를 일단 저희들이 앞으로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많은 걸 했는데, 많은 걸 해 보니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시가 계속 밑질 수는 없고…

지금 그걸 묻고 싶어서 서두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막대한 건물이 근저당되어 있어서, 원금 내지 이자도 받지도 못하고 경매에 넣어봐야 50%내지 60% 밖에는 상환이 안 되니까, 결손 처분해야 될 형편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누적이 될 경우에 그렇다고 주택은행에서 당신들, 태백시가 참 어려우니까 연체이자는 안 받겠습니다 하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또박또박 갚을 건 다 갚아야 된다 말입니다.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게 2백억이 내년쯤 되면, 2백5십억, 내후년쯤 되면 3백억까지도 늘어납니다. 이자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받아들이지 못한 만큼… 자꾸 늘어날 경우에 나중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래서 먼저 번에도 회계감사를 받을 때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광산지역 진흥대금으로 대체를 좀 해달라 하는 건의도 했고, 건설부와 주택은행간의 연체액을 결손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건의했고. 융자금을 징수하는 업무전담 부서 계를 신설해 달라는 것도, 도에다 건의를 했고, 저희들이 총무과를 거쳐서 도에다 심사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은 참 좋은 방안인데, 이걸 전담할 수 있는 계를 신설하는 거 이것도 좋은 방안이고, 또 한가지 상환금을 광산지역진흥자금에서 상환해 달라는 것도 참 좋은 얘기인데 전부 일장일단을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성실히 납부한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피해가 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7백3십만원 융자금을 안고, 내 집이 하나 생겼는데 원금과 이자를 또박또박 갚았는데 안 갚은 사람은 이자, 원금을 탕감시켜준다, 무슨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건 탕감이 아니죠. 저희들이 해달라는 것은 태백시장이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태백시장이 갚는 것이고, 개별적인 것은 시가 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안되면 저희들이 경매도 하던지, 왜냐면 지역 활성화가 되면 집 값이 올라갔다면 저희들이 현재까지 연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재산압류를 해서 59세대를 신청해서 24세대가 낙찰됐다고 했는데, 낙찰 배상금 받은 통지서가 있죠. 그걸 사본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원금 얼마, 상환이자가 얼마여서, 총금액을 넣어주면 대비가 될 것 아닙니까? 몇 % 정도 받아들였다는 대비가… 예, 그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사부실 불만은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부실이 있다고 해도, 조합주택 조합원들이 업자를 선정해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는 거리가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계속 강제 징수도 하고 안되면 경매를 하던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재산근거가 있으면 자꾸 체납되어 나가면, 재산근거에 의해서 무슨 압류를 하던가 무슨 강제권 발동을 해야죠.

예.

재산근거에 대한 추적을 해 봤습니까?

재산 추적은… 왜냐하면 소재파악도 하고, 재산 확인도 했습니다.

확인하니까 어때요. 재산이 없어요?

재산이 없는 게 많습니다.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은 저희가 경매를 넣으면…

있는 사람은 고지서를 보냈거나, 압류를 했다거나 하는 조치를 했습니까?

저희들 고지는 매달 연체자는 작년까지만 해도 연체금액과 매달 나가는 고지서를 묶어서 고지를 했습니다. 고지를 하다보니까 내는 분들이 짐이 무겁죠. 1백만원이 밀렸다면, 1백만원에다 1십만원 추가하면 1백1십만원을 내야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계속 고지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작년도에 건축과가 생겼지마는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매달 고지는 별도로 나가고, 연체금액은 안내문을 만들어서 얼마쯤 밀렸다는 걸 통지하고, 왜냐하면 연체는 하루하루 연체가 걸리기 때문에 연체는 연 19%씩 가산하기 때문에, 그건 한번에 고지하는 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시정해서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약 2억 정도 더 받았습니다.

행불자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주민등록을 여기 놔두고 어디 피해서 산다든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왜냐면 여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집은 남한테 전세를 주고 이 사람이 어디에 갔는지, 동사무소 같은데 추적을 해도 나타나지 않지요. 사람이 없으니까.

한달, 두달도 아니고 최소한 1년이면 이렇게 주민등록이나 모든걸 놔두고, 다른데 피해서 산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직업을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서 살다가 직업을 다른 직업으로 옮기다보니, 여기 주민등록을 놔두고 다른 데 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입니다. 태백시의 자립도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예상외로 감사가 길어집니다만 이게 고의기피, 공사부실로 인해서 안 주고, 행불자에 대해서도 이게 만약 징수를 못하면 결국 결손처분 한다는 얘기가 나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손은 안되죠. 왜냐면 현물이 살아 있고…

이걸 빨리 관계과에서 조치를 해서, 빨리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셨다고 했는데 이 목조건물, 건물도 불법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까? 목조로 창고를 짓는다거나, 무슨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불법건축물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발, 적발이 14건이 나와있는데, 이 적발은 어떤 식으로 적발이 된 겁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적발이 된 겁니까? 아니면 시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다니다 적발을 한 겁니까?

이건 민원인들에게서 전화가 오는 수도 있고, 시 직원이 가서 적발하는 수도 있고, 동네에서 또…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볼 때는 감사를 받기 위해서 2차, 3차 뭐… 통장, 새마을 지도자 이렇게 선정을 한 것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실지 일을 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알기로도 태백 전지역에 목조건물로 무허가 짓게 놔둔 곳이 눈에 띄고 있는데, 이런 건 하나도 고발된 것이 없고, 적발이 안 됐는데 그런 건 손이 미치지 못해서 적발을 못한 건가요, 아니면 너무 영세민이니까 봐주기 위해서 놔둔 겁니까?

봐주기 위한 건 없습니다. 왜냐면 1차 단속이 동장이기 때문에 동네에서 적발하면 즉시 시장님께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는 지금 일용직이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관내를 순찰하다 보면, 면적은 방대하고, 또 해당 동사무소 동장이 순찰을 하면서 적발했을 시, 시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하면 저희들도 실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거는 어떻게 철거를 조치합니까?

저희들이 첫째는 자진 철거로 유도를 합니다. 안되면 시에서 동과 합동으로 경찰관 입회 하에서 강제철거도 하고…

여기에 철거 8건이 되어 있는데, 8건 모두 자진 철거한 겁니까? 발생 16건인데, 고발 8건, 철거 8건인데 철거 8건이 자진 철거한 건지 아니면 시에서 강권을 발동해서 철거를 했는지…

시에서 1건하고, 동에서 2건, 나머지는 자진철거 이렇습니다.

고발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고발은 과태료가 나오는 것이 고발입니까?

아닙니다. 고발을 하게 되면, 검찰로 해서 법원으로 판결까지 나가고 있죠. 그건 국고로 들어가야 됩니다. 과태료는 허가를 받고, 위법이 생겼을 때는 고발보다는 과태료를 물리면, 그건 시 수입이 됩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태백산 도립공원 조성하는데, 방갈로도 무허가 건물로 들어갑니까?

다 무허가 건물에 들어갑니다.

거기 가서 철거 한번 해 본 건수가 있습니까? 철거한 건수…

거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그 전에 방갈로 몇 동은 제가 듣기로는 고발된 것도 있고, 사회과에서 하는 영업 관계법에 의해서 고발도 하고…

아까 도시과장한테도 말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사전에 건축과에서 나가서, 불법이니까 이건 철거를 해야 된다고 강제적으로 집행을 했다면 이런 보상문제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또 아무리 도비라 하더라도 도민들의 재산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건축과에서 적발을 해서, 단속을 했으면, 강제철거든, 자진철거든 철거를 했더라면… 도 예산이든, 시 예산이든 그만큼 예산이 절감된 결론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건축과가 실지는 작년 9월 달에 생겼습니다. 그 전에 도시과 안에 건축계만 있었습니다. 이걸 계로서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을 걸로 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직무유기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인지 이걸 어디다 기준을 두어야 됩니까? 약자는 죽어야 되고, 강자는 살아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만약 우리가 나쁘게 얘기하면 심지어 시에서 발주하는 몇 억짜리, 몇 천만원 공사도 비밀이 노출되어서 업자가 먼저 알아 와서 점치고 있는 판인데, 우리가 나쁘게 얘기해서 앞으로 도립공원을 개발하는데 보상문제가 나가는데 아무데나 가서 방갈로 하나씩, 두 개씩 만들어 놔라, 그러면 몇 백만원씩 보상받을 것이다. 시에서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요소가 있잖아요?

시에서 유도는 좀…

그건, 과장님이 하시는 얘기이고, 우리가 볼 때는 그런 현상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미리 이걸 불법건물로 해서 단속을 했으면 그런 예산이 많이 안 나갔을 텐데, 단속을 안하고 가만히 놔두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지출된 것이 아닙니까?

그건 맞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도시과 속에 건축계가 작년까지는 있었고, 건축과로 분리된 것은 언제입니까?

작년 9월입니다.

9월 이후에 도립공원 내에 방갈로든지 무슨 불법건축을 지은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그건 없다고 봅니다.

그 전에 전부 다 지었다고.

도시과 소관입니다.

아니, 방갈로도 89년도에 몇 채 있었고, 90년도에 몇 채 있었고, 91년도에 몇 채가 들어섰는가 하는 현황을 하나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까?

건축과장 말씀이 90년 이후에는 불법으로 들어선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전에 전부 들어섰다. 도시과 속에 건축계 있을 때…

위원장! 지금 연체이자 현황을 보면 9백3십4세대나 됩니다. 많은 세대를 당장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동안 상당한 시일이 흘렀고, 또 하나 연체이자 때문에 상당히 고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소유자하고, 그러니까 현재 거주자하고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건 금년 봄에 한번 했습니다.

그 현황이 대충 %로 따져서 실제 건축주가 살고 있는 것이 얼마고, 전세면 전세 이렇게 들어와 사는 사람은 얼마고 대충 %가 지금 나옵니까?

그건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고병유 위원께서 말씀하신 똑같은 맥락의 얘기가 됩니다. 실제 91년도부터 대충 대종을 이루는 것이, 81년도부터 82, 83년도 사이에 대종을 이루어서 많이 지었을 겁니다. 지었는데, 당시에 7백3십만원 융자에다 실입주금이 보통 3백만원에서 3백5십만원 정도 입주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건축주는 거기다 5십만원 내지 1백여만원 더 붙여서 전세를 주고 떠나갔습니다. 조사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집이 태반일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집 자체를 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와 사는, 세를 사는 사람들은 내 집이 아닙니다. 돈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이것은 받지 못할 돈입니다. 그래서 만일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세입자 우선원칙입니다. 그렇죠? 시에서 1천만원 이득을 받을 것이 있어요, 5백만원에 팔렸다. 세입자가 전세금이 5백만원이라면 시에서는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맞지요? 그게 경매 원칙입니다. 그럴 경우에 누적되는 연체액은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건 세입자 전반적 우선이 아니고, 임대차 보호법에 우선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작년까지는 2백만원인가를, 보호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3백만원으로 올랐을 거예요. 우선적으로 배당을 해 줍니다. 세입자부터, 제가 왜 그걸 잘 아느냐 하면 금고 근무를 잘 알아요. 세입자부터 우선 배당을 go 주고, 나머지를 줍니다. 1순위, 2순위 그건 소용이 없어요. 세입자 우선입니다, 세입자 우선. 그러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 집에 세를 2집이 산다고 할 경우에 한 2백만원씩, 3백만원씩 2집이 산다고 할 경우에 약 5백만원에 낙찰될 경우에는 한 푼도 못 받아요. 집 건물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닙니까? 그게.

맞는데 말입니다. 그 관계는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세입자 전세권 설정을 했다던가 이럴 때 얘기지 그런 게 안 되어 있는 게 많죠. 지금.

전세권 설정이 통상관례로, 등기소면 등기소 가서 전세권 설정을 안 해 놓아도,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요즘 같이 약은 사람들이 계약서 한 장 없이 돈 3백만원, 4백만원 주고 전세계약 들어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계약서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걸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지금 조사를 하셨다 하셨죠.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안 했죠. 계약이니 계약서… 전세 들고 안 들고 이 관계는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전세 들고, 안 들고는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상세히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더불어서 조사한 것을 다 뽑아 달라면 엄청나게 업무가 과중 될 것 같아서, 그건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전세 계약서를 전부 다 챙겨보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이 문제를 말입니다. 나는 이것을 보면 답답해지는 게, 시에서 받으려고 애는 쓰겠지만 주는 사람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실주택 소유자를 빨리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찾아내서 그 사람들하고 집을 팔던지 돈을 받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전세자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타인입니다. 몇 %되는 지도 모르신다 하셨지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건 저희들이 파악이 %로는 조사는 되어 있는데, 나중에 몇 % 되는 지는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금 전에 불법 건축물로는 말입니다. 경미한 조건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했는데 몇 평 이하가 과태료입니까?

저희들이 과태료는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아 가지고 일부 조금 변경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변경을 안 했다던가, 앞으로 허가가 가능한 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시 추인허가를 하죠.

과태료를 부과하면, 불법건축물 짓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면 철거를 안 해도 됩니까?

추인허가를 받아야 되죠.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통 무허가를 짓지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면, 허가를 내서 정상적으로 하겠죠. 그 대지가 소방도로나 도시계획에 걸리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하천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보통 무허가를 짓는 게 그렇게 짓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정에서 주로 불법으로 많이 짓는다구요.

왜냐하면 본 건물이 있는데, 뒤에다 조그마하게 증축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허가를 안 받고, 주로 그런 것이 신규로 새로 짓는다거나 이런 것은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소도동에 고발된 사건이 3건 있습니다. 있어서 묻는 얘긴데, 과태료를 물면 그대로 놔두어도 되는 것인데, 허가를 못 내기 때문에 불법으로 짓지, 허가를 낼 만하면 허가를 내지 왜서 불법으로 짓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 과장님이 온 지 얼마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부터, 과장님이 직무를 맡았을 때부터 불법건축물, 아까도 많이 중론된 겁니다. 당골 포장 이런 문제, 여러 가지가 많이 거론 됐는데 경고나 자진 철거하도록 행정조치를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기 위해서 투고한 것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투고한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면…

아니, 과장님이 와서…

와서 한 게 있습니다.

다 했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1차 계고를 하고, 행정지시를 그건 충분한 자진철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촉구를… 왜냐하면 바로 고발을 해도 됩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한번 2차 계고를 해서 안 될 때는 고발도 하고, 또 고발한 다음에 허가가 가능하다면 절차를 밟아서 농지전용이라던가 형질변경 절차를 밟아서 허가가 된다면 허가를 해주고, 추인하고,

조금 전에 이준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뭐냐하면, 당골에 포장이 과장이 업무를 맡고는 늘은 것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실지 이 밑에 있던 건물이 위로 다 4채나 올라갔어요, 맞지요? 보상을 받고 그 밑에 철거한 지역에서 4집이 올라 갔다구요. 위로.

그 관계는 아까 도시과장이 말씀드렸지만…

도시과장님이 얘기한 건 도시과장이 얘기한 것이고, 건축과장님 입장에서 그 집에 제지를 한 것이나, 행정조치 한 것이 있어요?

그건 없습니다.

없지요.

왜냐하면 도시관에서 도립공원 관계사업으로 인해서 조성하는 목적에 일을 전체적으로 카운터를 맡고 있으니까, 그것과 다르죠.

업무는 건축과장님 업무가 아닙니까? 그게. 업무가, 도시과장님한테 돌릴 게 아니고, 업무가 건축과장님 업무인데 도시과장님께 미룰 게 아니고, 그 업무에 대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려면, 제지를 하거나, 통보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건 안 했죠?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그건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면 도시과에서 거래해서, 전부 각서를 받고…

아니, 도시과에서 하는 건 도시과에서 하고, 건축과에서 할 건 건축과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무수행을 제대로 안 했다는 문제예요.

시장 밑에서 어느 과에서는 이렇게 하고, 어느 과에서는 이렇게 하라는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죠.

건축물에 대한 것은 도시과장님이 아니고, 건축과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과에서 그런 공사를 안 하고 한다면, 저희 과에서 엄연히 미리 손을 대서 처리를 했겠죠.

그런데 과장님! 18채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도 과장님이 업무를 철거에 대한 한번 행정조치라던가 아무런 것을 했는지, 없다고 내가 보는데…

어디서 하는 거 말입니까?

거기 광장에 있는 포장마차라던가, 전부 다가 건축과장님이 직접 나가거나, 직원을 시켜서 자진 철거하거나, 행정적으로 통보를 해서 언제까지 철거해 달라는 이런 행정 조치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저는 없습니다.

그러니 건축과장님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 안하니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맡고부터. 오늘부터 맡으면 전에부터 이루어 있던 것도, 오늘부터 자기 직무에 충실하려면 그 업무를 확인하고, 그걸 제지하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지구는 도립공원 조성계획으로 인해서 계속 추진하고, 도시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건축과에서 다시 거기에 대한 손을 안 대도 되지 않겠느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이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나 과태료를 물린 지역도 내가 알아요. 함태탄광 들어가는 수갱 앞에, 수갱 앞으로 지었습니다. 집을 꽤 크게 지었는데, 과태료를 물린 걸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를 물리면 양성화를 시킬 수 없는 지역이다, 대지로 봐서 그런데 철거나 이런 것은 조치를 하나도 안 했더라구요. 그 뿐만 아니고 등등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지금 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하천부지나 도시계획에 걸리는데 허가가 납니까 못나죠?

그건 함태 그 앞에 경비실 말입니까?

예.

그건 지금 현재 고발이 되어서 검찰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끝나면, 저희들이 왜냐하면 허가… 그건 하천부지가 아니고, 그건 함태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비리가 1백 건 있어요. 1백건 있는데, 과태료가 나온 지역이 있고, 과태료를 물면 양성화가 되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 보는데,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과장님이 업무에 소홀한 것이 많이 들어 나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게 단속 방법에 말입니다. 발생이 되면 철거도 하고, 고발도 하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어떤 기준입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건 철거를 하고 어떤 건 고발을 하고 그럽니까?

철거는 허가가 될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에 걸려서 추인허가도 안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철거를 해야 되고, 고발하고 철거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고발하고 철거하면, 원칙은 그래야 됩니다마는 시민의 피해를 더 많이 주게 되는 거죠. 벌금도 물고, 또 재산도 없어지고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고발하고, 추인하는 것은 그 행위 자체를 건축허가를 안 받았다 하는 행위자체로만 고발하고, 나머지는 법에 합당하게 나중에 농지전용이나, 형질변경 절차를 밟으면 허가가 가능한 것은 추인허가를 나중에 다시 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고발을 해 가지고 법원에 가서 벌과금을 물고 그러면, 거기서 시 수입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건 시 수입으로 안 들어옵니다.

그건 시 수입으로 안 들어옵니까? 그럼 뭐가 시 수입이 됩니까?

과태료가 시 수입이지

아, 과태료가 시 수입이고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내년 6월 달부터는 법이 전반적으로 바뀝니다. 건축법이, 전반적으로 개정이 됩니다. 개정되고, 시행되는데 그때는 아마도 과태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안 나왔지만, 법 자체는 현재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시 조례도 현재는 한 열 몇 가지 되지만, 앞으로는 2십 가지 되기 때문에 시 조례를 만들 때에 잘 만드시면 더 좋은 시 수입이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14건을 단속을 해서 10건을 철거하고, 4건을 고발조치 했다고 그랬는데 이 중 제일 연건평이 큰 건물은 몇 평이나 됩니까?

제일 큰 게 저희들이 20평 미만입니다.

전부 20평 미만이 되겠죠.

예. 왜냐면 거의 다 동장들 신고사항, 처리사항들입니다.

본 의제와 상관없는 자료를 요청해서 저의 누가 되겠는데, 85년도 이후에 연건평 50평 이상 무허가 건축물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85년도…

이후에, 연건평 50평 이상 무허가 건축물을 짓는 것을 단속해서 고발조치가 됐다거나, 뭐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가능한 제가 강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좀 알려주시면 의정활동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이것 현황이 없습니까? 방갈로 설치한 현황 말입니다.

도시과… 일반사항으로 나왔는데 88년도부터 90년도 사이에 말입니다,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현재 90년도 보상건은 거의가 88년도 가격에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황은 있을 게 아닙니까? 89년도에 방갈로가 몇 개 들어오고, 90년도에 몇 개 들어오고 하는 현황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현황은 있는데, 88년도 현황이나, 90년도 동 수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90년도까지 같다…

가만 여기 생활능력부족현황 있지요. 여기 생활능력 부족의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소득 뭐 기준을 얼마를 둔다든가 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상환능력 부족에 대한 기준, 소득이 얼마고, 소득이 없다던가 이런 구체적인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어디다 기준을 둡니까?

그런 건 저희들이 현재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소득이 없다던가 하는 이런 관계를 저희들이…

전혀 소득이 없다 이겁니까? 아니면 저소득이라던가.

파악이 안 되죠. 정확히는 저희들이 못하고, 현재 의원들이 나가서 조사하는 정도에서 그 집 생활수준을 보고 판단한 겁니다.

잘 판단 하셨겠지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직업이 무슨 직업인데 광원이면 광원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어떤 직업이라든지, 월 소득이 얼마라든지, 뭐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서 뽑아 놓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요? 그렇게 조사를 안 합니까?

그 조사표를 저희들이 한 번 조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직업과 뭐 그런 건 저희들이 일단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일시적 사정으로 인해서 상환 안 한다 하는 사람들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공사의 부실불만, 노후불만 이런 것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나머지 고의 기피자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상환 능력도 있는데 고의적으로 상환 안 한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1차, 저희들이 말입니다. 내년 초에 경매를 넣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내년… 그리고 경매도 저희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단지별로 1단지 정도 일괄하는 것은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1개 단지에 1, 2세대씩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해야지 홍보도 되고, 상환에 대한 유도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상환이 안 되는 것은 입구에다가 아주 공개적으로 써서 붙여 보기도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 기피자들은, 과장님! 도 무론 연구를 많이 하시겠지만, 그러면 7백3십만원 융자금에다가 이제끔 연체된 이자까지 다 포함한다면, 수백만원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물기보다는 경매에 붙여서 친척으로 하여금 사게 합니다. 그러면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개중에는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수를 쓰던 간에 그 사람들한테는 못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의 좁은 소견으로 제의하는 건데, 집만 경매 붙일 것이 아니고 몇 번 그리로 상환 독촉장을 보내서, 약 서너 번 보내 가지고 상환 안 했을 경우에 동산까지도 다 차압해 버린다 이러면 받을 수 있다, 이런 좀 강력한 수단을 강구해서 고의기피자만큼은 내년도에 또 이 자리에서 52건이 있습니다 하는 얘기는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민주택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집에 대해서, 집만 만약 그 사람이 적용될 때 그 집에만 대한 압류를 넣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뭐 가전제품도 넣을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그 집 말고 다…

가전제품도 저희들이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을 해서 철거를 시키는 것은 그런 건 어디 건축계 건축계장님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축계장님이 만약 적발을 해서, 일단 과장한테 보고해서, 과장님은 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제 국장님 오다가 내려야 거기 가서 철거를 합니까? 아니면 건축계장 일방 단독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겁니까?

단독적으로도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현장에서 원래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되면 이걸 꼭 공문을 내서 철거하는 방법도 있고, 또 빨리 철거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될 수 있으면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또 철거도 할 수 있습니다.

공문을 낸다는 것은 본인한테 낸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협조 공문이죠.

건축주한테도 내고 동장한테도 내고…

철거 명령을 내는 겁니까?

예.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문이 끝났습니다.

가만, 가만 종결하려고 그럽니까?

예. 자료 요청한 것 오면 차후에 또 다시 하도록 하죠.

과장님,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짚고 넘어가야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립공원 단지 내 방갈로 철거를 못해서 막대한 예산이 지출됐다 하는 이야기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얘기니까, 이걸 어떻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까? 이런 건 누가 봐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건축과에서 근무를 충실히 했다면 사전에 가서 이걸 철거시키고, 철거시키고 했다면 이런 예산이 지출 안 될텐데, 그걸 오늘날까지 방치해 놨다가 이 막대한 예산이 지출됐다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까? 우리 감사하는 입장에서…

이위원님, 제 개인생각인데, 시설이 된 연도가 도시과 속에 건축계가 있을 당시에 전부 다 시설이 됐는데, 그 당시 철거 임무가 도시과장에게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걸 도시과장님이 처음부터 철거에서부터 보상까지 모든 걸 도시과에서 알고 있으니, 도시과에 자료를 요구하죠. 그럼 도시과에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조금 있다가 제대로 들어오면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감사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약 10분 쉬었다 합시다.

보고만 듣고…

보고만 듣고, 그럽시다. 다. 건설과

건설과장 정정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제출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1년도 각종 공사현황 및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투자사업이 27건, 90년도 수해복구 이월사업이 24건 이래서 전체가 51건에 이월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계속 사업, 그 다음 마무리사업이 준공… 거기서 51건 중에서 변경한 사항관계는 24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51건 중에서, 지금 24건은 상반기 또는 10월 달 전에 다 마무리 됐고, 그 다음 현재 27건 금년도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사업이 1건하고, 이월사업이 1건, 나머지는 현재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 2건 그래서 이월된 사업 자체에서 계속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황지, 통리간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물량은 연장 4.6㎞, 총사업비는 5백5십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기간은 89년도부터 92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전체 보상 건물은 59동, 토지 필지 수는 62필지에 79,84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사업, 2차사업은 마무리짓고 현재 3차 사업이 금년도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진행된 사업은 내량교에서 한보 3단지 사이에 8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십2억이고, 현재 4월 1일부터 착공을 해서,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동리 철도 건널목까지 1.2㎞ 대해서 준공을 내다보고 현재 공정은 지금 당초에 부대시설이 좀 있고, 현재 건물하고 토지관계가 있습니다마는 건물은 현재 6동에서 4동은 철거를 하고 지금 2동은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25필지에서 지금 13필지는 보상을 완료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현재 절충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어디입니까? 감사자료 보고서에 있습니까? 그게.

예. 제 1번에… 예, 번호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에 보면 토지보상 뭐 어디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걸 여기 나와 있는 사항관계는 총 사업물량이 나왔는데, 보충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현재 현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92%입니다. 내년도 4월 달에 준공 목적을 두고, 지금 계속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이 되겠습니다. 황지, 장성간 도로 확,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금년도 4월 24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계속 공사 중에 있는데 공정은 86%입니다. 현재 내년도 6월 2일날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예산확보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예산확보.

예, 예산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성간 도로는 총 면적은 6.4㎞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0분 정회를 할 테니까, 그동안 복사를 해서 하나씩 돌려주세요. (청취불능으로 기록 불가)

현재 이해를 위원님들이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살을 붙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살을 붙이지 말고 유인물에 입각해서 이대로 설명을…

제가 부탁하는 것은 2번에 예산확보를 어떤 자금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2번에 자금확보는… (청취불능으로 기록 불가)

계속해서 건설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황지, 통리간 도로 확, 포장 공사관계는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비로 당초에 500m에 포장이 1,780m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업비로는 1십억이 되었는데, 나중에 내무부에서 추가되는 바람에 760m에 포장이 2,040m로 해서, 1십2억으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해 가지고 당초에는 11월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변경해서 금년도 사업은 12월 말로 하고, 그 다음에 설계상의 날짜는 내년 4월말로 준공하도록 그렇게 해서 현재 공정은 9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황지, 장성간 도로 확, 포장 공사는 광산진흥 대책 사업비, 당초에 4억9천5백만원으로 확장, 포장이 300m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6억이 추가 돼서 1십억9천5백만원으로서 확장, 1,060m, 포장 700m로 해서 공사기간은 금년도 6월 7일부터 9월 4일까지 당초 되어 있습니다마는 6억이 확장되는 바람에 12월 19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6월 6일까지 준공 목표를 두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92년 2월 18일로 해 논 것은 그동안 암절취는 겨울에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암절취 관계로 해서 그건 참고삼아 2월 18일로 넣었습니다. 현재 공정은 86%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도로차선 도색관계는 당초에 중앙선하고 차선하고, 횡단보도 관계를 5천만원에 계약을 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그동안 횡단보도하고 차선도색이 주차선 도색관계가 포함됐기 때문에 6천2백1십8만원으로서 계약변경을 해서 9월 4일날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상장육교 가설공사, 4번입니다. 육교는 21.6m에 폭이 3m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억9백2십7만원이었는데, 지금 당초에 철판을 관급을 해서 조달청에 요구를 했더니, 철판제작 물량이 적기 때문에 납품이 안 된다 해서 사급으로 변경하는 과정 자체로 1억1천5백1십4만원이 1억1천5백4십1만4천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11월 17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장성 평화지역 확장공사는 현재 당초에 1억4천7백만원을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변경하는 과정 자체에서 1억4천6백만원으로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 준공을 했습니다. 현재 위에 포장문제는 지금 현재 아스팔트가 지금 공장에 반입이 안 되는 과정 자체로 아스팔트 포장만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준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함태교 가설공사입니다. 함태교 가설공사는 당초에 교량을 길이가 26m, 폭이 12m로 해서, 추진하는 과정 자체에서 지금 현재 접속도로가 당초에 계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접속도로를 소유방향으로 커브 지점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접속도로 옹벽 40m 해서, 그래서 1억8천1백만원에 계약을 해서 12월 2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 7번, 삼방교 가설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이 공사 과정자체는 당초에 10월 17일날 착공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업준공을 못 보고, 내년도 이월되서 사업을 준공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 중인데, 지금 현재 슬라브 철근배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슬라브까지 전체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거푸집은 내년도 가서 설치해서 접속도로와 연결시켜서 공사를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8번, 도로 시설물 보수 및 도색공사는 당초에 계획대로 지금 현재 11월 28일날 준공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 9번, 화전, 소도지구 도색공사도 지금 현재 덧씌우기 물량은 186a에 지금 포장보수는 10a 해서 전체는 5월 25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 10번, 문곡 시영아파트 옹벽공사입니다. 시영아파트 앞에 현재 승강장 위치변경 과정도 있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시영아파트 시민들이 승강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가져오기 때문에 옹벽 82m를 나중에, 10월 달에 발주를 해서, 10월 7일날 발주를 해서 10월 26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한보아파트 진입로 포장공사는 한보 3단지 지구 안에 아파트 포장입니다. 그래서 그건 콘크리트 포장이 28.5a, U형 측구 333m로 되어 있어서, 그걸 8월 2일날 착공을 해서 10월 30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 통신관로 복구공사 과정 자체는 이게, 자금은 원주에서, 원주통신공사 자금으로 현재 사업을 8월 30일날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변경을 우리가 당초에는 2억5천1백8십8십만원에 지금 복구연장이 8,364m 하고, 표층하고, 기층하고, 보도블록하고 우리가 당초에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복구하는 연장에 당초에 8,364m에서 9,164m로 포장복구 연장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억6천2백5십7만원에 계약변경을 해서 11월 27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 현재 금년도 수해복구 공사로 국도 38호선, 화전동 수해복구 공사 과정 자체는 전체 크고 작은 개소수는 11개소가 됐습니다. 전체 물량은 1,048m가 되는데, 현재 금년도 11월 21일날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상반기에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해서, 현재 공정은 35%의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14번째, 국도 38호선, 화전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개소수는 4개소로서 536m가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11월 8일날 착공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 목표를 두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3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계연못, 이화정 여관 하수도 수해복구 공사과정, 그 다음 이것은 341m에서 당초 변경을 270m로 변경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4월 14일날 착공해서 7월 12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구시청 옆 대현 목욕탕 앞 암거시설 공사는 당초에 180m 였는데, 설계를 해서 추진하는 과정 자체에서 164m로 물량이 축소 됐습니다. 당초는 6천5백만원에서 6천1백만원으로 변경이 되면서, 지금 7월 29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의상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진행상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모든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중요한 것만 하고, 이런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게 하는…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점동 수해복구 공사 빠진 것하고, 호암동 보훈사업 하수공사 관계 이외는 나머지 지금 현재 24건은 수해복구 이월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월사업은 마무리지었기 때문에 금년도, 90년도 수해복구 이월사업 24건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91년도 투자사업 27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유인물로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하수도, 금년도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하수도 사용료 부과 목표액은 4억6천3백7십1억8천원을 목표액을 두고 지금 현재 유인물을 보시면, 1월에서 11월까지 12월은 현재 금액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현재 부과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11월까지 4억4천9백7십7만2천1백4십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하고, 지금 부과된 징수는 4억2천4백9십만1천3백9십원을 징수하고 있고 부과된 징수액은 94.4%의 현재 징수율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액은 4억6천3백만원에서 지금 현재 4억4천9백만원을 부과한데 인해서 지금 금년도의 목표액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하수 배출량 조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지하수 신고서를 받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물이나, 수동식 펌프 개수구라든지, 계측기가 고장났을 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하수 신고서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수는 지금 현재 10건으로서 7천4백2십㎡가 되겠습니다. 시간계 계측기 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계측기를 부착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체 30건에 9십8만7천1백4십1㎡을 지금 우리가 부과를, 지금 배출량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계측기 사용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하고, 그 다음 현재 수도과에 고지가 발부되어서 징수하는 현황에 대해서 유인물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제가 내용자체는 유인물로 봐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번에 강원도 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각종공사 현황 및 설계변경 현황에 나옵니다마는, 1번에 황지, 통리간 확, 포장공사 거기에 지적을 어떻게 받았나 하면, 3차 설계변경 부적정 이렇게 9백9십만5천 이렇게 받았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당초에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이번에 도에 감사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현재 설계 상에 내용하고, 그분들이 받을 때 금액이 너무 9백9십만원이 감하라 했는데, 신규 비목이, 새로운 비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9백9십만원에 대해서 금액을 감하라고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9백9십2만원을 과다하게 책정했다 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우리가 당초에 설계할 당시에 품목이 있는데, 그 품목이, 새로운 품목이 삽입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품목이라 말씀하셨는데,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비목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기에 지적 받은 사항 관계일 것 같으면, 보도블록이 우리가 지금 현재 황지 3단지에서 5단지 사이에 보도블록이 당초에는 설계에서 누락됐습니다. 설계 누락된 것이 아니라, 설계에 당초 넣지 않았습니다. 넣지 않았는데, 5단지에 있는 주민들이 통리 국민학교를 다니는 과정 자체에서 학생들이 위험을 가져올 수 있으니, 거기에 보도블록을 넣어서 3단지하고 통리 국민학교를 돌아갈 수 있는 길목을 만들어 달라 해서, 그걸 넣었던 것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공사비 과다 설계에 대해서 3백4십2만7천원이 있는데, 또 31호선 문곡동 수해복구 공사 외 3건했는데, 이건 설계비를, 공사비를 과다하게 설계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 또 비목이 다른데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일우 공영에서 공사를 맡아 가지고 있습니다. 일우공영에서 공사를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황지, 통리간 도로공사 과정 자체는 지금 현재 가설사무실이 통리 3단지 앞에 세워져 있고, 지금 현재 금액이, 깔아 앉는 금액은 황지, 장성간 도로에서 지금 현재 설계사무실이 당초에 짓지 않고 그냥 있다가 나중에… 그래서 거기로 공설운동장 하는 사무실을 인수받아서 해 왔습니다. 해 왔고, 그 다음 변경하는 과정 자체에서 그걸 15%를 감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걸 15%를 감을 안 해 주고, 그걸 계산이 됐다 이래서 금액이 들어있는 겁니다.

공사현장 사무소에 설계 용역에… 공사현장 사무소가 공사비에 다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사현장 사무소 건축비가…

예.

그걸 안 하고, 운동장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니까, 15%를 감해라, 그런데 그걸 감을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말씀하시는 게.

에, 그렇습니다.

그건 감이 됐습니까?

예,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공사, 태백산 도립공원 소도집단 시설공사에 감액조치 미이행 이래서 5백3십2만9천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까?

소도 내용은…

태백산 도립공원…

도립공원 관계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도시과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현장사무실 관계입니까, 다음, 공사기간 무단 연장 이래서 말입니다. 황지 1동 암거시설 공사가 당초에, 28번에 있네요. 당초에 90년 11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마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자그마치 이게 8개월 정도로 연장시켜 가지고 91년 7월 29일날까지 연장 시켰네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이걸 지적을 받았는데, 이걸 연장시킨 이유가, 주요 원인이 뭡니까?

예, 이것이 연장을 시킨 원인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신우건설에서 지금 황지 1동 시가지 내 암거공사와 그 다음에 구시청 옆 암거공사를 신우건설에서 같이 일시에 발주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차량을 우회시키기 위해서, 경찰서에 협의한 결과, 우선 황지 시가지 내에 있는 중앙선 공사를 마무리짓고 그 다음에 구시청 옆 암거공사를 그 다음 추진하는 걸로, 교통관계로 인해서 그걸 중지를 시켜서 나중에 나누어서 준공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걸 도감사에서 내려왔을 때 잘 설명을 드렸으면, 지적을 안 받을 것이 아닙니까? 지적한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지적했겠습니까? 그건 그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예산상 전부 감액된 것은 별로 없고, 전부 증액이 됐습니다. 통신관로 복구공사에 보면 말입니다. 당초에 복구연장이 8,364m였는데, 복구연장이 9,164m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주요원인이 뭡니까? 이게 당초에 설계했을 때, 이만큼만 도로를 절개해서, 이만큼만 배수관을 묻고 다시 복구를 하겠다, 설계에 준해서 다 공사비가 산출되고 했을 텐데 이게 어떻게 공사 중에 이만큼 늘어났습니까?

늘어난 것이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당초에 철암 국민학교 옆에 기존 통신관로를 매설한 관에서, 그걸 옆에 덧파기 하는 자체에 기존 있던 하수 시설물이 좀 과거에 했던 시설물이기 때문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투자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통신관로 사업비를, 이 기회에 L형 측구를 해서 밑에 흄관을 매설해서 하수도의 제 기능을 발휘해 보자는 뜻에서 그 사업 물량을 늘렸고, 두 번째는 장성, 화광동에 당초에는 도로로 들어가서 포장을 파헤치고, 통신 케이블을 매설하도록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우측으로 다시 재연장이 보도블록 쪽으로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도로변 쪽으로 뽑는 바람에 그 연장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철암 1동에서, 당초에는 한전사택 앞까지는 안 되어 있었는데 그까지 변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장이 늘었습니다.

연장된 것, 그 위쪽으로 연장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장성에, 화광동에 얘기는 그건 줄면 줄었지, 연장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화광동 건은 당초에 설계상 보도블록 쪽으로 꺾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보도블록을 파 보니까, 밑에 흄관이 매설되어 있어서 도로로 나간 게 아닙니까? 그러면 줄어 들으면 들었지, 늘어날 성질의 것은 아니지요?

그건 보도블록 안으로 들어가든… 현재 우선 인도로 해서 당초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인도가 아닌 보도블록을 벗어나서 차도 쪽으로 현재 관로를 매설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장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지고, 철암에서 달라지고 해서 연장이 늘었습니다.

과장님, 통신관로 복구공사는 우리 통신공사에서 복구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거지요. 시예산이 한 푼도 들어가는 게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입니다. 1번에 말입니다. 1번하고, 2번하고 황지, 통리간, 황지, 장성간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해가 조금 안 가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냐면 변경은 확장이 760m, 황지, 장성간은 확장이 1,060m, 포장이 700m, 통기에 2,040m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차이가 나지요?

예.

그런데 공사 사업비에 와서 황지, 통리간 하고 황지, 장성간 해서 1십억이죠?

예.

1십억하고 1십2억인데 이런 차이밖에 안 납니까? 액수 차이가.

당초에 황지, 통리간 도로 확, 포장 공사 관계는 사업비가 도시 가로망 정비 사업비입니다. 이래서 당초에는 사업비를 1십억이었습니다. 당초 편성 자체는…

그건 아는데요. 황지, 통리간 확장이 760m이고, 황지, 장성간은 1,060m이고, 그 다음에 포장은 황지, 통리간 2,040m이고, 황지, 장성간 포장은 700m 이렇게 변경되어서 이 예산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십2억하고 1십억하고는 2억 차이 밖에는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00m이고, 여기는 700m인데 어떻게 2억 차이밖에는 안나나 이 얘기입니다. 이게 조금 의심이 가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말씀하신데 대해, 사업비를 황지, 장성간 도로에 포장은, 같은 포장 700m이고, 위에는 760m이고, 그 다음에 확장은 밑에는 1,020m이고, 위에 통리간은 2,040m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는 사업비가 지금 현재 통리간은 1십2억이고, 그 다음에 장성간은 1십9천5백이니까, 이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는 보상관계가 들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황지, 통리간…

예. 황지, 통리간도 보상이 들어있고, 지금 황지, 통리간 보상관계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건물이 6동하고, 토지가 25필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2억 차이가 난다는 것은 조금 이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공사 확, 포장을 한다고 했을 적에는 지역에 따라 공사금액이 달라집니까? 미터에 얼마, 뭐 이렇게 환산됩니까?

예, 다릅니다.

지역에 따라 다 다릅니까?

예.

그럼 이 공사 예산은 어디 건설과에서 예산을 뽑습니까?

우리가 뽑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같은 것은 내무부하고 건설부에서 지금 현재 금액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광산진흥 대책 사업비는 광산과에서 동자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사업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에 맞추어서 지금 현재 전체 물량에서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자르게 됩니다.

그럼 공사 예산을 현지에서 예산 책정을 하는 게 아니고, 난공사가 있는 지역이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예산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전부가 암석이다, 암석이다 그런 지역이 나오면 그건 공사금액이 달라질 것이 아닙니까?

공사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럼 이런 것도 저 위에…

저 위에서는 예산만 다루는 것이지, 사업관계는 예산에 맞춰서 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억 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m면 1,000m 확, 포장을 한다고 했을 적에 m에 얼마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면 넓이가 800m, 길이가 1,000m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공사금액이 나오느냐, 안 그러면 m에 대해서 공사금액이 나오느냐…

그렇게 돼서 나옵니다.

m에 대해서 말입니까? 난공사 지역은 더 나오고, 난공사 지역이 아닌 곳은 조금 덜 나오고… 그 예산책정을 시에서 합니까?

설계는 시에서 합니다.

그리고 준공일자의 결정하는 것은 업자하고 계약을 할 적에 누가 정합니까? 준공 일자를.

준공일자는 설계하는 부서에서 정하게 됩니다.

설계하는 부서에서요. 그리고 하수도료 징수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가정집에서 하수도 물이 흘러와서 시에서 시설해 논 하수구에 연결되는 그 구간은 원래를 하수구를 누가, 시에서 시설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본인이…

그런데 공공 하수도라 해서, 현재 개인 집에서 시가지 하수도에 연결된 부위 자체는, 그게 형을 봐 가지고, 그 집에 한 집을 이용했을 때에는 그 집에서는 배수구를 이용해서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공공, 몇 집에 의해서 하수도를 이용할 것 같으면 시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시에서…

그럼 하수도 요금을, 사용료 요금을 부과하는 것도 무슨 책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시에서 시설해 준 곳하고, 시설 안 해 준 곳하고 부과하는 액수가 차이가 있습니까?

부과하는 액수에는 차이가 없고, 부과하는 구역이 차이가 있습니다.

부과하는 구역이…

예.

그런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부적합한 얘기가 아닙니까? 어느 지역은 하수도 시설해 주고, 하수도 요금 받아가고, 어느 지역은 하수도 시설도 안 해주고 하수도 요금 받아가고…

그런데 우리가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현재 우리가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는, 부과하는 구역에는 시에서 하수도 시설을 지금 현재 특별회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전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입니다. 화광동에서 어디까지,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덧씌우기를… 포장 덧씌우기를 어디까지 했습니까? 그건 여기에 안 들어가 있네요. 그건 어느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곳에 덧씌우기 공사는 작년, 재작년도에 수해가 많이 났을 때, 그걸 사업비를 시행한 부분은 사업비에서 포장사업비를 더 추가해서 보고를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비로 지금 현재 장성 교육청 그 밑에서부터 화광동 시내까지 했습니다.

그건 화광동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장성 목욕탕 들어가는 그 앞에까지 했습니다.

장성 목욕탕요?

예.

어디…

하장성…

아니 이 위쪽으로 했잖아요, 이 위쪽으로… 이 광업소 쪽으로, 호암동에서…

호암동 위에까지, 석공 가는 주유소 있는 그 앞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주유소 있는 데서 호암동까지 갔다 이 얘기입니까?

주유소에서 하장성 목욕탕까지 했습니다.

하장성요.

예.

그럼 이 사업비는 어디서 나간 겁니까?

그 사업비는 수해복구 사업비 안에 포장을 계산해 넣어서 그 사업비로 했습니다.

그걸 보려면 어디, 수해복구는 어디서 공사를 합니까? 발주는 어디입니까? 발주처가.

그 사업비를 지금 여기에 제목은 안 나와 있는데 30번에 발주되어 있습니다, 30번에. 30번에 장성동 수해복구 공사에… 거기에 사업량이 5억8천1백1십4만6천원이 들어있는 그 사업비 안에 지금 포장 덧씌우기 물량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총… 이것도 변경이 됐네요. 5억4천4백만원, 암거 1백5십8만4천원은 이게 포함된 겁니까, 별개입니까?

이건 1,584m는 도로변 하천 옹벽입니다.

하천 옹벽요. 그런데 포장공사 할 적에 감독처도 건설과죠.

예, 그렇습니다.

감독관이 업주가, 사업주가 감독을 하는 건지, 시에서 감독을 하는 건지 분간을 못할 정도인데 포장을 할 때 지역주민들이 나와 보라고 해서 제가 나가 봤는데, 그게 몇 ㎝ 덧씌우기입니까?

그게 포장은 15㎝로 하고, 덧씌우기는 5㎝로 했습니다.

포장은 15㎝, 덧씌우기는 5㎝… 그 당시 감독한 일이 있습니까?

예.

누가 했습니까?

여기는 현재 장성, 화광동, 장성서부터 지금 423 철암 빠지는 그 사이까지 십 몇 개소가 되는데 그 사이에는 박흠복이가 맡아서 현장 감독을 했습니다.

시에서 공사현장에 감독을 나갈 때는 출장명령을 받고 나갑니까, 그럼…

예, 명령을 받아가지고, 작업일지도 있고…

그럼 호암동서 시장입구까지 덧씌우기 했는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날짜는 지금 현재 구역이 화광동서부터 경북 경계까지 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포장한 날짜가 조금 몇 일 사이가 있고, 그 다음 구조물 관계도 화광동서부터 경북경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날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말입니다. 제가 더 조사를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뭡니까? 포장공사 몇 ㎝가 덮여있는 덧씌우기를 했는가, 파고 뭐 뚫은 게 있지요. 그 기계가 뭡니까?

코어드릴 그건…

코어드릴입니까? 그게, 어디 태백에 있습니까?

태백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게 만약 조사하기 위해서 떠보자고 할 때는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합니까? 강원도에 어디 있어요, 이 기계가.

강원도 도로관리 사업소에 있습니다.

어디, 태백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원주…

예, 원주.

제가 볼 때는 이 5㎝도 안 되고, 15㎝도 안 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장할 때 특히나 야간에 했단 말이에요. 야간에 작업을 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나와보라고 해서 나와봤는데, 불과 몇㎝ 안 되요, 불과 몇 ㎝. 이 감독이 누구냐, 현장에서 직접 물어봤는데 감독도 없고 일하는 사람들이 짜증을 내요. 감독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그래서 그냥 들어갔는데, 이런 것이 자꾸 민원대상이 되는데 이런 건 조금 건설과에서 신경을 써서, 주민들로 하여금 잡음이 없도록끔 해 주는 것이 피차간에 좋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 문제는 제가 한번 절차를 밟아서 이걸 한번 현장조사를 오늘 하기로 했는데 이게 우선 기계가 없다니까, 오늘 못하고, 차후에 이걸 한번 떠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통신관로 복구공사 보도블록 이게 장성, 화광동 한 것이죠?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감독을 안 하니까, 한번 깔았다가 부실공사가 나오니까, 또 전부 걷어 가지고 이게 보도블록 밑에다 모래를 깔아야 원칙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순 돌만 깔아 가지고 말이야, 그게 뛰어 오르고 하니까, 다시 걷어 가지고, 그걸 다 치우고 모래를 가져다 2중, 3중으로 작업을 하는 현장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 이런 것도 시에서 감독을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 이겁니다. 그러니 모든 공사가 감독이 소홀하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 민원의 대상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2번 황지, 장성간 돌 확, 포장 공사 있지요?

예.

이것 당초에 확장 300m, 포장 300m가 1차 공정이죠. 이 공사는 시공자가 대건입니까?

아닙니다. 일우공영.

일우공영, 일우공영이 1차 공정이 4억9천5백만원에서 이것이죠, 1차죠?

예.

2차 다시 연장한 것이 700m 늘어서 1억9천5백 늘은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일우공영이 완전히 300m까지 일을 종결하지 않고, 한 반 정도 하면서 다시 예산이 확정되어서, 일우공영에게 기득권을 주어서 다시 확장을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런 게 아닙니까?

예.

그럼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1차 입찰을 300m 이렇게 해서 1차 입찰을 마치고, 다시 입찰을 받아서 연장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한번하고, 다시 예산을 확정해서, 또 일우공영에 기득권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공정까지는 계속 일우공영이 연장되어 오는 것이죠?

아닙니다. 당초에 300m를 4억9천5백에 공사를 맡아서, 입찰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 자체에 지금 거기서 나중에 광산진흥 대책 사업비가 1십6억이 추가되는 바람에 지금 1십억9천5백 가지고, 현재 확장을 1,060m 하고, 포장을 700m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우리는 앞으로는 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총괄 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장성 석공정문 앞까지 전체적인 입찰을 총괄적으로 봐서, 그 금액만큼 잘라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까지 금년도하고, 또 내년도하고, 후년에 하고 이렇게…

아니, 입찰공고 나갔을 때에 사업이 확장 300m, 포장 300m에서 입찰공고를 낸 것이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일우공영이 입찰을 봤을 것이 아니에요?

예, 봤습니다.

이걸 마치고, 일을 완전히 마친 다음에 재입찰 공고를 내서, 입찰을 붙이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니면 하지도 않았는데, 약 3분의 1밖에 안 했는데 다시 예산이 어떤 방법으로 산출됐던 간에, 자기가 맡은 구간을 마치지도 않았는데 다시 연장, 연장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번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걸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일우공영에 기득권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야 어떻게 확보가 됐던 간에… 어쨌든 입찰공고 볼 때 사업기간은 얼마, 사업량은 얼마라는 게 명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일우공영이 이걸 맡아서 입찰을 봤잖아요?

예.

그래서 일우공영이 이걸 맡아서 입찰을 봤잖아요. 이걸 마치고 다시 연장을 또 입찰공고를 붙여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건 일우공영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일우공영에 특혜를 주지 않았나 하고 의혹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여기 현장에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내용이 어떤가는 살을 붙이지 말고 작업의 순서나 원칙은, 작업 1m를 가지고, 경쟁입찰을 붙여서 일우공영이 1m를 따서, 마친 다음에 다시 2차 공고를 붙여서 하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하는 중간에 다시 예산이 어떻게 산출됐던 간에 다시 연장을 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일우공영에게… 이런 방법이 적용이 된다면 황지, 장성간 도로는 일우공영이 다 해도, 그건 끝날 수 있지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걸 특혜를 준 것이 맞지요.

특혜가…

특혜가 아니면 뭡니까?

현재 공사 현장 안에 타업체가 같이, 동시에 들어가서 공사도 같이 안 하고 있고, 또 주지도 않습니다. 않는데 지금…

건설법인지, 지방자치법인지를 보면 동일 사업장 안에 2개의 회사가 들어가서 사업하는데, 서로가 지장을 받는다 했을 때는 주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요?

예.

그럼 동일 사업장이란 것은 300m라는 이 사업장 안에, 무슨 2개가 들었다거나 하면 모르지만 어쨌든 일우공영 하나만 들어가서 300m 할 수 있도록 예산도 당초에 확보됐고, 사업 기간도 설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럼 마치고 난 다음에, 다음 업자가 들어오는 것이 맞지요. 마치고 난 다음에…

마치고 한 다음 공기자체도, 그 안에 발주가 되야 되는 문제도 나오고, 또 수해복구 사업 공설운동장 가는 교량까지도, 또 수해복구 사업도 일우공영이 했고 그런 사항 관계로… 그리고 그 공사가 당초에 4월 24일날 착공을 해서, 12월 19일날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 안에 또 6억이 되면 1개 사업장 안에 2개 사업이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에 1개 사업장에 2개 업체가 못 들어 간다면, 장성간 계속 일우공영이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 게 아니라. 원리가 그게 아닙니까? 어쨌든 300m까지 자유입찰이 붙은 것이 아니에요. 붙어서 이까지 일우공영이 참여해서 입찰을 딴 것이 아닙니까? 그럼 마친 다음에 다시 재입찰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지, 이 안에 작업을 한다고 무슨 장애물이 나왔다던가 하면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지만, 앞으로 장성간 먼 거리를 해야 되는데, 공정을 자른 게 아니에요? 딱딱 잘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공정을 잘랐는데 자꾸 연장을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일우공영에 다가…

위원장! 수해복구 사업도 일우공영에서 했지요?

예.

수해복구 사업 한 것은 과장님이 전번에 몇 번 설명을 해서 제가 잘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럼 수해복구 사업도 일우공영에다 맡기고, 또 그 다음 300m 그것도 일우공영에다 맡기고, 거기에다 수해 복구한 사업에다 조금 더 씌워서, 더 높여서 이렇게 도로확장 하는 것, 그것도 지금 자그마치 1십억9천5백만원도 설계변경을 하면서 일우공영에다 맡기고, 이건 누가 봐도 특혜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수해복구 사업을 일우공영이 했다손 치더라도, 그 위에다 더 위에 올려서 도로확장 공사는 어느 업체도 와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건 사업비가 떨어지는 그대로 일우공영과 설계변경 했으니까, 일우공영과 설계변경만 하면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태백시에서는 마련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이걸 만일 1개 지구안에 2개 사업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별개 문제라 생각합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별개 문제, 300m는 별개 문제, 그 다음 이쪽은 별개 문제, 별개 문제인데, 도막도막 잘라서 입찰을 붙였더라면 이 돈이 다 소모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이 돈을 강제로 소모시키기 위해서 일우공영에 맡긴 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300m를 4억9천5백에 일우공영에 입찰을 봐서, 4월 24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12월 19일날 준공을 내다보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오는 과정 자체에서 진흥대책 사업소가 6억이 더 확보가 됨으로 인해서, 기간이 12월 19일날 300m를 일우공영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6억에 대한 사업비를 다시 해서, 거기서부터 또 나와야 되는데 조금 공사 기간 안에 12월 19일날 준공을 해야되고, 그 다음에 6억에 대한 나중 발주를 하게되면 금년도 당초 목표에 대한 사업물량을 내년도에, 어차피 이월은 되겠습니다마는 중복되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일우공영에서 당초에 입찰을 봤던, 낙찰율에 적용을 해서, 변경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일우공영에서 4억9천5백만원에 낙찰이 됐는데, 그게 몇 %입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78점 몇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취불능으로 기록 불가)

황지, 장성간 도로 확, 포장 공사가 이게 일우공영에서 99%로 낙찰이 됐습니다. 과장님!

예.

황지, 장성간 도로 확, 포장 공사를 말입니다. 일우공영에서 99% 낙찰 됐어요. 99% 낙찰이 됐으면, 아까 제가 현황 자료를 조금 잘못 읽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럼 당초에 4억9천5백만원이 떨어져서 6억이 더 떨어져서 1십억9천5백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

됐는데, 그럼 일우공영에 다 맡긴 것이 아닙니까? 99%면 거의 100% 아닙니까? 다 맡긴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도막도막 잘라서, 기왕 설계변경을 해서, 92년 2월 18일까지 연장시켜주는 마당에서, 도막도막 잘라서 입찰을 붙였더라면 전부 99% 일률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럼 몇 천만원이라도 아낄 수 있지 않았느냐…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자체는 제가 전체적인 장성 7㎞에 대한 총괄 조사를 봐서, 추진해 나왔으면 이런 얘기가 오가지 않았을 텐데 당초에 이 계약 자체가 잘못된 것은 시인하면서, 앞으로 전체 총괄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국비든, 도비든, 지방비든 전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다 하니까, 우리 뭐 지방에서는 큰 피해가 없지 않습니까 하는 뜻에 자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이건 통신공사에서 하니까, 한국통신공사에서 하니까, 이건 우리 태백시에서 피해가 없습니다 하는 뜻에 자꾸 얘기하는데, 이건 미국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진 돈입니다. 어디서 돈이 없어졌던 간에 아낄 줄 아는 공무원 자세가 필요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6억이 떨어졌으니, 6억을 다 소모시키기 위해서, 골치 안 아프고 한 회사에 주면은 회사 관리하기도 쉽고, 모든 여러 가지 차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 장성 평화교 확장공사는 다 마쳤습니까?

장성 평화교, 평화교는 지금 현재 난간이 안이음으로 되어 있는데, 제작 의뢰했는데, 지금 도착이 됐습니다. 도착이 되어서 그건 하루면 마무리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당초에 길이가 42.5m고, 넓이가 폭이 4m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길이가 44.5m, 그러니까 2m가 늘어나고, 폭은 4m 마찬가지구요, 접속도로 포장이 19.6a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 공사비가 줄었습니다. 준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준 주요 원인이 뭡니까? 5번입니다, 5번.

그것이 평화교 좌측편 쪽으로 길이가 철암 방향으로 해서 좌측편 쪽으로 건물이 3동 있었습니다. 그 건물 3동을 이번에 평화교 확장공사를 하면서,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그 보상비에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보상비 책정에서, 보상액 적어졌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 다음에, 금계연못 및 이화정 여관 앞 하수도 수해복구공사가 당초가 341m 예상했었는데. 270m로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270m로 줄어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예, 여기에 지금 현재 당초에, 금계연못에서 지금 중앙초등학교 앞쪽을 내려가는 흄관 1000㎜를 우리가 봐 가지고, 전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흄관을 당초에 매설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터 파기 하는 과정자체에서 하류 쪽에는 당초 600㎜로 계산했던데 1000㎜가 나와있었고, 전부 제 기능을 발휘 못할 정도에 완전히 관이 낡은 것은 파손된 것으로 봐 가지고 옆으로 하수가 집 쪽으로 물도 나오고 이래서, 그렇게 판단해서 터 파기 과정 자체에서 그 관은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또 되었고 후설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서, 그 연장만큼을 줄였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출장 복명서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을 사본을 한 부 요구하고요, 왜 그러나 하면은 줄은 것만큼 기존에 600㎜ 흄관이 매설되어 있었죠. 그 안에 600㎜ 흄관이 매설되어 있던 것을 1000㎜ 흄관으로 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주민이 진정해 온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600㎜ 흄관이 매설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파내면서 1000㎜ 흄관으로 매설되었다. 그 위에 상부 쪽에만 1000㎜로 하고 하부 쪽에는 600㎜ 그냥 매설되어 있다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위에 상류 쪽에 1000㎜는 매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차라리, 밑으로 1000㎜로 매설하고 위에는 있더라도 위에서 내려오는 1000㎜ 물이 갑자기 600㎜로 줄어들면 그물은 어디로 갑니까.

예, 거기에는 흄관 매설 연장이 바로 도로 하류에 있고, 도로 횡단되어 있던 부분은 점유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는 어차피 앞으로 도시계획으로 해 가지고 도로시설물을 장애물 봐 가지고 당초 600㎜을 했던 그 물량은 흄관의 크기는 그냥 놔두고 그 아래쪽에 있는 시설물은 현재 600㎜로 위에 보다는 하류 쪽이 커야한다 그 말씀인데, 그것은 지금 도로 횡단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 횡단을 못해서 지금 중단 해 논 겁니까?

아닙니다. 도로횡단 되어 있는 데가 지금 1,000㎜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 글쎄… 제가 듣기로도 그렇게 들었는데, 도로횡단을 1,000㎜만 해놓고, 그 밑에 연결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물이 나갈 것이 아닙니까?

그것하고 밑에 기존 시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주민이 진정해 온 사항에 의하면 밑에는 기존 흄관이 이양 매설되어 있고, 위에는 1,000㎜라던가, 900㎜라던가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1,000㎜로 매설했다 이겁니다. 도로까지 관통은, 해 가지고 그 밑에는 600㎜ 관이 매설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이렇게 와서 혹 줄어서 이렇게 나갔다 하는 얘기를 주민이 진정하러 옵니다. 그러면 위에서 내려온 만큼, 도로 횡단할 때에는 물이 내려가는 수량이 그만큼 미치리라 판단했기 때문에 매설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럼 그 밑에 내려가는 것도 같아져야지, 물이 내려갈텐데, 중간에서 600㎜로 줄어들면 그 물이 어디로 가느냐?

지금 현재 중앙 국민학교 밑쪽으로는 황지광업소 사택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다가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상황관계는 사택에 진입하고, 우리가 현재 흄관 매설한 것하고, U형 하수도가 사택 내 연결되는 부위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그건 기정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작년도에 추진을 하려고, 슈퍼마켓하고 그 2집이 있습니다. 그 집을 작업을 하자면, 그 뒷집에 도일을 깔아야 만이, 그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2집에 도일을 슈퍼마켓하고 그 밑에 집하고 도일을 못 깔아서, 작년도에 그 도면상에 그려 논 부분은 마무리를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금년도에 통장하고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짓는 걸로 1단락 협의를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문제를 묻고 싶었습니다. 예산을 6천1백만원이라는 예산을 당초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면, 모든 문제, 그러니까 지주와의 문제, 그 다음에 보상문제, 모든 것이 끝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지, 예산을 미리 세워서, 공사를 집행하다보니까 난관에 봉착됐다. 그래서 도로망이 관통해갔다 그러면 절감되기는 됐습니다마는 3천1백5십4만원이라는 돈은 땅속에 그냥 매장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 써먹기는 써먹겠지요. 그렇지만 태백시 재정이 과연 언젠가 써먹기 위해서, 그렇게 됐을 만큼 풍족하나 이런 얘기입니다. 당장 급한 하수도가 전혀 없는 곳도, 태백시에는 상당한 곳이 있습니다. 벙어리 하수도를 쓰는 데가 있어요. 과장님, 벙어리 하수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벙어리 하수구를 쓰고 있는 곳도 있는데, 3천만원 돈을 땅 속에 그냥 잠자고 있는 곳도 있다. 이건 뭔가 사업설정, 장소설정이 잘못됐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예, 잘못됐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황지, 장성간 2번입니다. 황지, 장성간 확장, 포장 이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임시 회의 때도 여러 번 거론됐던 일이고, 저는 매일 거의 황지로 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쭉 생각하는 게 그 밑에 수도관이 묻혀 있지 않습니까?

예.

수도관이 지금 현재, 수도관이 약 얼마 정도 묻혀 있습니까? 그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수도관이…

지금 현 도로선에서…

현도로 선에서 약 3m 정도…

3m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왜냐면, 저는 우리 태백시민은 태백시청과 더불어서 앞으로 영원히 백년대계로 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과장님들은 여기 계시다가, 다른데 가면 그만이다 라는 것 때문에 나중에 3m 밑에 있는 수도 송수관을 다시 교체를 할 때면, 제가 봤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터 파기에서 나오는 흙을 어디에 갖다 버리나, 흙을 어디다 치워놓고 나중에 송수관을 교체하겠나 이거죠.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실무자와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상수도관하고, 통신 케이블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3m, 3m 이렇게 50m 정도 매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관이 우리가 보기에는 약 30, 40년 이상 보는데, 지금 그 관을 다시 이설해서 옆에다가 묻는 비용이면 새로 관을 갖다 넣고 하는 비용이 더 싸다 하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시설이 노후될 때까지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태백시에 수돗물이 누수 되어서 물이 없어지는 게, 지금 돈으로 총 36% 약 8억 정도의 돈을 그냥 뿌린답니다. 버린답니다. 그럼 누수, 거기에도 그 관이 안 터진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 밑에 관이 터져서 흘러가는 물은 앞으로 누수를 잡을 길이 없습니다. 3m 깊이의 포크레인이 3m까지 밑으로 터 파기 할 수 있는 포크레인 정도라면 대형이라야지 않습니까? 대형 정도의 포크레인이 되어야 3m 밑에까지 파서 하는데, 그런데 지금 3m를 파도 3m 밑에 송수관이 있으면, 거의 옆까지 팔려면 3m50㎝에서 4m를 파야된다는 얘기입니다. 4m까지 포크레인이 4m까지 팔 수가 있습니까? 내려가면서, 우리 지금 포크레인이 어느 정도면 4m까지 팔 수 있어요? 지금 07이라던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07이 4m를 판다는 건, 작업하는 여건에 따라서 소단으로 밑에서 다시 파 올리고, 2단으로 해서 팔 수 있고, 밑에서 작업을 안 할 경우,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팔 수 있지만, 어디까지 밑에서 관을 작업을 한다고 봤을 때는, 소단 작업으로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전문적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배수관로가 누수율 관계라든지, 배수관 관리를 자주 손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송수관에는 커다란 충격을 가하지 않는 이상 그 관은 그 상태에서 그렇게 누수율이 있으리라곤 판단이 안 됩니다.

과장님, 그걸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말입니다. 바로 옛날 일본사람들이 이중교 다리를 놨을 때는 근 40년, 50년이 됐는 데도 그 사람들이 옛날에 레미콘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이 사람 인력으로 전부 다 비벼서 해도 이중교 보수작업하나 안 해도 근 50년을 거뜬히 우리가, 과장님도 그 밑으로 많이 빠져 다녔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모든 기술진이나, 레미콘 강도라든가, 시멘트 강도라든가 그런 걸 전부 다 측정을 해서 지어도 보니 저는 건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2년, 3년만 되면 펑펑 터지는데 이게 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과장님도 91년도는 털어 버리고, 92년도는 좀 우리 태백시, 과장님도 앞으로 태백시에서 묻힌다, 난 앞으로 살다가 묻힌다는 그런 사고방식으로서 앞으로 태백시를 위해서 일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포장하기 전에 밑에 까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무엇이라 하죠?

보조기층이라 합니다.

보조기층, 우리나라 말입니까?

예.

그건 규격이 얼마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포장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포장 밑에 보조기층 깔 때 자갈을 채로 쳐서 깔게 되어 있잖아요. 그 둘레 자갈의 둘레가 얼마입니까?

보조기층 그것은 10㎝…

10㎝죠. 그런데 지금 태백시 포장상태를 보면 처음 했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 시간이 가면 이게 불룩불룩하고 꺼져 내려가고 하는, 보조기층이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면 잘 다져지지 않았다거나.

다짐은 있습니다.

다짐은 있는데, 보조기층이 암석 발파한 것 이런 큰 것 가지고 그냥 위에다, 황지에서 통리간 또는 장성간 보니까 그 위에 쭉 깔아서 그냥 그 위에 흙 덮고 포장하고 마는데, 그래 됐을 때 나중에 시간이 가면 울룩불룩 해지죠?

예, 그런 경우…

그럼 그런 경우를 보조기층 그런 것을 제대로 규격대로 깔아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 보조기층은 10㎝ 이런 가는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80㎝ 이렇게 굵은 돌도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맨 10㎝부터 80㎝까지 들어가는데 그걸 다짐을 여러 번 다짐을 잘 해도 그 안에 불순물이 있어서 스폰지 현상이 일어나는 굵은 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부 도려내서 제거를 하고 다시 깔아서 롤러로 다짐을 하기 때문에

롤러로 다짐을 하는데 황지에서 장성간 도로를 가다보면, 군데군데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까? 롤링이 생기지요. 원인이 있을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원인이, 왜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잘못된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포장 위에…

그렇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검사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제대로 다지지 않았다거나, 보조기층이 제대로 이를 맞아서, 제대로 흙하고 이렇게 흙하고 연결이 안 됐다든지 어쨌든 원인이, 잘못된 원인이 있을 게 아니에요. 맞죠?

예.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건설분야 내의 상당한 조목조목 집어서 얘기하기보다는, 상당한 부실공사도 많이 나오고, 또한 지방이 거론화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현재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글쎄 제가 봤을 때는

감독자의 어떤, 감독 불충분이라는 결과가 나오던지, 또는 어떤 특별한 원인이 나와야 되는데, 과장님 한번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보조기층재를 다짐을 하고 있는데, 황지, 장성간 도로에는 지금 현재 조금 먼지만 나도 시민들이 나름대로의 교통의 여러 가지 얘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을 뿌리고 있는데 그 물을 뿌림으로 인해서 스폰지 현상, 높고 낮은 요철부분이 발생하는데 사실 어느 정도의 물의 함유량은 있어야 되지만 너무 많은, 또는 날씨 관계로 비가 온다던가 하는 이런 현상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되리라… 포장하는 관계에서 그런 조그마한 것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보조기층이 잘못됐을 뿐만 아니고, 포장에도 보면은 제 규격대로 안 됐다든지, 또는 인도 쪽으로 20, 10㎝를 놔두고 그냥 한다든지, 또는 제대로 물이 빠지지 않도록 복판을 굴곡을 줘서 비만 오면 고인다든지, 이루 말 할 수 없이 또는 금방 한 것이 터진다든지, 이런 원인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공사에… 그 원인이 뭡니까? 그 결과적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며, 그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야 시공자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그래도 감독하는 감독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감독청 부실이 계속 연계되어 나오는데, 어떤 방법을 달리 구상을 한다든지, 결정을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감독관 잘못이 뚜렷하게 나오는 거죠? 그럼 그 감독관이 계속 해야 됩니까?

그래서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을 하나하나 지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 관계를 계속해서 시정해서…

감독자의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해야만 개선이 될 것 같습니까? 감독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시인하셨는데, 그 문제된 감독자가 계속 업무를 집행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공사하는 시공업자와 그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검토해서 그러한 현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현장 감독이 나가서 잘 하리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노파심에서 한가지 묻겠는데 말이죠. 혹시 건설과 공무원 중에서 어떠한 장비를 사서, 건설업체에 대여하는 사실은 없습니까?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건설 공사장에다 대여하는 것…

건설 공사장에 투입되는 장비는, 제가 보는 견해는 있을 수도 없고 없다고 봅니다.

있을 수도 없고 , 없습니까?

예. 그러나 내가 아니고 제 3자 직원들이라든지, 타기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는 생각도 안 하고,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다른 사람 명의로 가지고 있는 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제가 결론적으로 건설공사를 주관하는 건설과, 또는 무슨 도시과도 있을 거고, 수도과도 있을 거고 있겠지만, 공사를 감독, 감시하는 주관 부서에는 일체 개혁이 있어야 되고, 정신적인 교육이 있어야 하는 걸로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습적으로 항상 달라진 것이 없잖아요. 계속… 제가 지적을 할까요? 어디어디 공사가 잘못 됐는지… 뒤따라 다니면서 지적을 해 볼까요?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아시죠? 잘. 부실공사라고 해서 터진 것, 그런 걸 굳이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원인 제공이라도 했으면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달라진 게. 계속 그렇게 연계되어 나갈 거냐 이거죠. 그냥 나와서, 과장님 말씀하시고 그냥 자꾸 달라지고 변명해서 나가야 될 것이 아니고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무슨 깨끗하게 확실하게 달라진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업무를 개편할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관계에서는, 어느 장소를 지정을 한다기보다는 말씀하신 중에서 보는 눈은 같기 때문에 우리도 장소를 알고 있고, 거기서 하나하나를 지금 문제점이 도출되고 하는 관계는, 보완을 계속하고 있고 또 현장감독이 계속 상주하다시피 해서 알찬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현장 감독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 감독이 상시 상주한들 뭐가 달라지는가 이 말이에요. 거기서 잠을 잔들 뭐가 달라지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업무적으로 어떤 다른 방향제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향제시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일전에 시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국장님이 토목직 그리고 기술직 전체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또 주무과장인 도시과장이 회의를 여러 번 주관을 해서, 지금 현재 아침, 저녁으로 결산관계를 계속하면서,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있는, 또 우선 기술직 공무원들의 정신문제라든지, 그 다음 추진하는 기술적인 교육도 병행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나름대로의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사항과 외부인들도 얘기가 있고 그래서 국장님이 기술적인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교재에 의해서 국장님이 주무과장인 도시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전 직원 기술교육이라든지, 정신교육을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고 그 다음 기술자 혁신문제, 여러 가지 말씀하신 혁신문제 과정 자체는 국장님 이상 시장님, 부시장님 선에서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말하겠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하고, 뭘 한들 과연 정신자세가 어떻게 됐는 데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한들, 앞으로 만약에 부실공사가 났는데, 그 감독이 뚜렷한 요인이 발견되면 직제개편이라든지, 이런 걸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셨다 했지만, 위에다 건의를 해서, 직제개편을 하실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그건 국장님께 건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공사 현황 및 설계현황에 보면 말입니다. 도로도 있고, 교량, 석축 등등. 공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하자보증기간은 다 동일합니까?

예, 다 같습니다.

하자보증 기가니 제가 알기로는 2년인데 맞습니까?

예.

하자보증 기금은 어떤 방법으로 예치해 놓습니까?

지금 회계과에서 보증보험 증권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증보험 증권으로 회계과에서 받아놨는데, 어떤 공사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재시공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보완 시공을 할 경우에, 그 돈을 시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1년에 한번씩 공사에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시공회사에 공문을 내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직접 나와서 시공을 하는 게 있고. 그 외에 그 사회에 보증을 선 회사에서 나와서 시공하는 회사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에 그런 것은 못보고, 지금 하자가 발생될 때는 시공회사에 공문을 보내면, 바로 시공회사에서 와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자가 발생되면 시공회사에서…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왜냐면 자기가 2년 동안 보증하고 공사를 했으니까, 당연히 잘못됐으면 하자보증을 해야 되겠고,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상례가 더러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89년도 소도천 상장 재해 수해복구 공사, 중력식 옹벽공사 이래서 2억3천6백만원, 그러니까 2억3천6백9십만원이니까, 약 2억3천7백만원 정도 들었네요. 그 다음에 90년도 소도천 상장 재해 수해복구 공사 이래서 3천6백2십만원이 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황지천 재해 수해복구 공사 중에 함태중학교 앞이 또 들어 있습니다. 연례행사입니다, 이건. 이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하시렵니까?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년도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276㎜ 집중호우가 내려서, 89년도에 중력식 옹벽 석축하고, 지금 신우 건설에… 시공회사는 신우건설입니다. 그래서 89년 10월 25일부터 90년 5월 29일날 준공을 해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금년도에 9월 26일날 19호 태풍이 들어와서 석축이 1,224m, 석축공사를 한 지점에서 30m 피해가 또 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함태중학교… 지금 말씀하신 중학교 앞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자기간이기 보다도 전체물량에 대해서 수로가 함태중학교 방향으로, 지금 수로가 변경되면서 수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자로 보지 않고 이것을 재해로 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쪽 수로는 제가 하루에 몇 번씩 다니는 곳이라서 잘 압니다. 과장님보다는 아마 제가 더 잘 알 걸로 봅니다. 그런데 수로가 변경이 돼서, 태풍이 와서 그런 식의 답변이 된다 그러면 하자보증 기금은 아예 안 받아 놓는 게 났습니다. 공사업자한테 괜히 부담만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하자보증 기금은 잘못된 게 있으며, 하자보수를 하라고 예치시켜 논 것이, 각종 이유에 편의를 봐줘서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한다면, 재시공을 한다면 하자보증금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다녀보시면 아는지 몰라도 필요하면 사진을 전부 제출하겠습니다. 작년에 공사한 게, 올해 봄에 공사한 게 기초가 다 들어 났습니다. 그건 하자가 아니고, 태풍으로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건 어린애보고 물어봐도 부실공사입니다. 그런데 태풍으로 인해서 재시공해야 된다, 연례행사로 이렇게 해야 된다, 내년에 또 무너지면, 그때는 또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겁니까? 업자의 편에 서지말고, 시민의 편에 서 달라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각종공사 현황 및 설계현황 이걸 공사설계를 어디서 했습니까? 전체공사 설계를.

설계는 전부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예.

실례되는 말씀인지는 몰라도 지금 건설과에 전문 기능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직원 7급이 둘, 8급 하나, 6급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전문설계 기능인이죠?

예.

이게 설계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량이 변경돼서, 사업비가 변경된 것이 24건이나 되고 사업기간이 변경된 것이 10건이나 됩니다. 이게 심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 다니는, 고등학교 건축과 다니는 애들보고 설계를 하라해도 이 정도는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책임 있는 공무원이 할 일입니까? 설계를 내서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그 설계자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할거라 생각합니다. 하다가 잘못되니까 설계변경을 하고, 하다가 잘못되니까 공사금액을 올려주고 하다가 잘못되니까 공사기간을 늘려주고 이런 설계가 대한민국에 어디 존재할 수 있습니까?

소급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년도에 이월 됐다든지,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준공한 사업이 전체가 51건이 됩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 수해복구를 금년도에 마무리지은 사업이라든지 이게 24건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자체가 크기 때문에 반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입찰분 잔액을 변경을 해서 사업물량을 확장시켜 주기 위해선,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금년도 사업관계는 지금 관급자재가 사급자재로 넘어 온다거나, 사업비가 당초 사업비보다는 금년도가 다시 늘었다거나 하는. 사업비 증가문제에 대해서 사업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에 의해서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지 어느 특정인에 의해 사업물량을 늘리고, 공사기간을 늘리고 한 것은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렇게 자료요청을 하면, 이렇게 지저분한 자료가 안 오도록 언제 사업기간을 정했는데, 언제 마무리지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건설과에 토목직이 몇 분이 있습니까?

지금 건설과에 계장까지 4명이 있습니다.

그 4명으로 설계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많은 사업을.

현재 사업자체는 일시에 떨어진 사항이 아니고, 작년도에 수해복구가 이월되어서, 금년도에 마무리짓는 과정 자체에서 구역이 광범위하고 사업물량이 많기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물량이 일시에 떨어지지 않을 때에는 그 인원으로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부터 좀 더 사명감 있게, 성실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공직자 사명감이 부족한 것 같고, 또 감시, 감독 기능이 약해요, 보니까. 왜냐면 조금 전에 심재영 위원이 말씀하신 상장동 함태중학교 옆 부위 부실공사에 대한 답변을 할 때, 그 수로 때문에 수해가 났다고 했는데 금년 9월 26일 태풍으로 인해서 강우량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피해가 날 정도로 왔습니까?

89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는 276㎜가 내렸고, 금년도에 19호 태풍이 왔을 때는 197㎜가 왔습니다.

그런데 공사한 연도로 봤을 때, 언제나 하면 90년 5월 29일날 준공처리 했어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1년 9월 26일날 그 자리가 유실됐어요, 그죠?

예.

유실됐는데, 아까 말씀한 것과 제가 확인한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요. 거기는 석축 같으면, 그 기초가 다 들어 났습니다. 다들어 났고, 그리고 그 부위에 30m가 유실됐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자공사를 하지 않고, 또 수해로 인해서 공사를 했는지 거기에 맞는 답을 해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해가 안 가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 7월 달에 276㎜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전체가 1,700m의 옹벽하고 석축을 했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준공을 했는데, 금년도에 1,700m 구간 안에 바로 함태중학교 정문 앞에 석축 30m가 붕괴가 됐습니다. 지금 당초에 시공하는 과정 자체에서 터 파기 기초를 약 1m 깊이로 기초를 해서 공사를 마무리지었습니다마는, 금년도 9월 달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그 있던 일대에 지형이 수로가 변경되면서 지반 기초가 고착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공하는,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는 입장에서 깊이를, 설계 상에 있는 깊이로 해서 터 파기 하는 과정 자체에 암이 나올 때까지 파서, 확대기초를 한다든지, 아니면 암이 나올 때까지 파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설계를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암이 안 나오면, 좀 더 내려가야 되는데, 더 내려가지 못하고 설계 상에 되어 있는 터 파기에 시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과장님! 그 답변이 시원찮아요. 그래서는 안 되고, 이건 이만한 손실을 가져온 것은, 지도 공무원들이 설계를 잘못했든, 감시감독을 잘못했든 하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런데 거기 30m에 대한 부위는 설계에 별도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근거는 모르는데 이만한 돈을 낭비시키게 한 요인은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나간 것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 앞으로도 책임 있는 업무를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고, 이 문제는 과장님이 책임을 졌으니까 이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22번, 황지천 제3구 하상정리 공사, 21번, 황지천 제2공구 하상정비 공사 있지요? 이걸 다른 건 다 이해를 하는데, 작업 업무량이 달라진 건 이해를 하는데 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연장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당초에는 1,876m, rm 다음 2,396m 이렇게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상정리 할 때, 골재죠? 파내는 것.

예.

골재를 측량을 일단은 목측을 하던지, 측량을 하던지 해서 양이 얼마 정도다 이렇게 해서 산출이 나오죠?

예.

나오는데, 이걸 실을 때 뭘로 측정을 합니까? 차량으로 합니까?

예, 차로 합니다.

몇 t 차로 합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골재채취 반출 예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100t 차는 량이 얼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t 트럭은 10㎡를 싣는다 이렇게…

그렇게 10㎡를 실어서, 대충 100차면 100차, 입찰을 나갈 때 나가죠, 처음에 실을 때 반출증을 끊어주고 감독은 맨 담당과에서 나가고… 나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차가 정량을 나라시 되었을 때 신고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위에 고봉이 아니고, 이래 나라시… 그래서 묶어 실지요? 좀 역으로 생각해서, 그걸 싣는데 함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 꼭 복판만 불룩 싣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융통성은 있지 않습니까 양 귀가 빠졌다든지, 이렇게 해서 당초 100차를 설계했는데, 그렇게 싣다보니, 많이 남았다. 재설계를 해서, 다시 설계를 해서 계산을 하고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물량이 많이 남으면.

물량이 남으면 해야되죠.

그렇죠? 혹시 제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중기가 다니는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상당히 미달되는 게 많더라구요. 복판만 이렇게 싣고, 탄광에 탄 3t 차에 정량이 수평인데, 보면 위에만 살짝 양 귀를 이렇게… 그건 누가 과학적으로 측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시자에게 달린 게 아닙니까? 전표 끊어준 사람에게… 그런데 그 양은 충분히, 나쁘게 얘기하면 변수가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결국 설계변경도 올 수 있다 이 말이 아닙니까? 연장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물량이 당초 측정한 것보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차를 육안으로 봐 가지고 많이 실었다, 적게 실었다 하는 거지 위원님이 질문하신 외에도 시민들의 전화가 왕왕 오고 있습니다. 왕왕 오고 있는데, 제가 전화가 올 때면 반출증을 끊어주는 청원경찰이 나가있습니다. 청원경찰이 반출증을 끊어주는 과정자체도 거리가 먼데서 내가 확인하고 보고했던 사항 관계를 반출증 끊은 사람하고 대화를 했을 때, 지금 제가 대화하기 전에 나가서, 포크레인으로 뜨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떠서, 싣는데 보통 12, 13개씩 이렇게 싣는 데 지금 현재 물이 불지 않고 하천 하상이 높은 부분에서 상차할 때는 13개씩 싣습니다. 물이 있는 상태에서 바닥 채 들어다 실을 때는 11개 내지, 12개를 싣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을 반출하는 과정자체에서, 싣는데 보면, 봉이, 높은 봉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봉이 낮고 한데 그건 육안으로 보는 거 하고, 우리가 포크레인으로 까서 싣는 바가지 숫자를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싣고 나오는 과정 자체에서 보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선 싣는 포크레인 운반 수량을 가지고 제가 판단을 해봤을 때에 그런 것도 전체에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근사직에 맞아 들어간다 이 예기입니다.

바가지 수가 20개든지, 15개든지 다 좋은데, 포크레인이 바가지를 싣는 방법하고, 그 양하고 잘못됐을 때는 반 바가지도 될 수 있는 거지, 그게 한번 떴다가 다시 누가 삽으로 해서 고봉을 맞추어 주는 사람도 없을 거고, 그럼 20개, 30개 실은들 무엇 하느냐, 이겁니다. 기준은 차량 아닙니까? 차량이 능이 어느 정도 나라시 했을 때 8루베라면, 소위 말하면 가득 나라시가 되야죠. 안 되는 차들이 많다는 이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시민들에게 전화도 왔다고 했는데, 일단 그렇게 실었다는 것은 좌우지간 인정이 되는 거죠? 실은 적은 있었죠?

그게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바로 이런 건으로 해서, 이런 설계변경이 자꾸 온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청원경찰이 나가서 확인하기도 전에 전표 끊어주는 것이 원래 청원경찰이 나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청원경찰이, 현장에 물론 있었겠지요?

예, 초소를 지어놓고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를 보면, 복판만 슬쩍 실려서 가에… 제가 몇 번을 봤어요. 가에 완전히 다 비었더라구요. 바로 이런 데서 설계변경이 오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서 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설계변경 하는 과정 자체는 하천에 하상이 후설해야 할 량이 하다 보니까, 복판에 하상에 암이 노출됐다거나, 아니면 준설함에 인해서 기초가 노출됐을 경우는 기초보완을 해주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하상에 높고 낮음의 구별이 내려오는 퇴적물을 멀리 할 수 있는 낙차공을 만든다던지, 이러한 시공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관계를 설계변경을 하면서 보완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사후야 어쨌든, 한 차를 가득 싣고 가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 차를 가득 싣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100차가 누적되면, 예를 들어 0.5톤씩만 안 실어도 그게 얼마입니까? 100차를 곱하면 상당하잖아요? 그럼 재설계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양이 남았으니까… 그리고 과장님도 인정을 했지요? 그렇게 싣고 가는 것, 시민 제보도 있었고,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까? 이건 괜히 예산이 불필요하게, 나쁘게 얘기하면 굉장한 함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작업이… 이건 업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작업이 이런 거라고 저는 아는데, 하상정비 이런 거, 상당히 융통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융통성이 있는 거죠?

융통성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나중에 지금 당초에 하천에 측량을, 시공 측량을 하고, 끝판에 가서 준공이 되면 거기에 대한 정상적인 측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감문제가 당연히 발생되는 거죠.

좌우지간 제가 근거를 제시 안하고, 말로 마무리한들 과장님 죄가 뭐가 있겠습니까만, 이건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앞으로 저도 이건 분명히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