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성철 의원 발언
춘만
염춘만위원장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3일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와 그제 양일간 분과위원회별로 현장감사 현장확인을 하시느라 수감기관은 물론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지난 이틀 동안과 같이 일문일답형식으로 하고 이어서 보충질의와 보충질의에 따른 답변을 다 듣고 다음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답변 대상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근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연일이근우위원
수감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근우위원입니다. 저는 제1분과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무사회분야에 대해서 궁금하다든지 건의를 해야될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부에 대해서 2분과에서 취급했던 사항을 몇가지 물어 보고자합니다. 먼저 도시사회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시, 사회산업국장이나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포3동 제가 거주하는 곳입니다. 전포3동 산65-3의 산사태에 대하여는 전포4동의 큰 붕괴사고 이전에 일어 났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부산진 구민이라든지 관심있게 이 사업이라든지 진행사항을 예의 주시해 보다 전포4동의 큰 산사태가 발생하므로 해서 이것이 묻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포3동 산65-3의 수해 복구사업에 대한 추진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정해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포3동 산사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포3동 산사태는 7월15일 수해 피해를 당한 곳입니다. 그 지역은 임야로서 그 옹벽 절개지 상단에 위치한 토사가 유출되어 아랫부분 가옥이 매몰되어서 수해를 당한 부분입니다. 그 수해난 부분을 즉시 응급 복구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만, 주변 일대가 균열되어서 항구복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단해 본 결과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각 전문기관과 부산공업대학에도 의뢰를 해서 진단을 했습니다. 진단해 본 결과 포토가 얹혀 있었습니다. 그 일대 500평 정도되는 부분의 토사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완벽히 고칠수 있나 하고 검토결과 현재 부산공업대학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항구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공사에는 착공일이 있고 준공예정일이 있습니다. 그 착공일을 명시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착공일이 선정되며 기술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가 안나왔는데도 준공 예정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준공예정일은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본의원이 감사자료를 제출요구 했는데 허위자료가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 보면 산사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몇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겠고 예산액은 1억3천만원 집행액은 현재 말씀대로 시작이 안됐기 때문에 집행은 없고 착공일은 91년 11월 19일 준공예정일 91년 11월 31일 기사보 정왕근이 작성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도 착공일의 정의를 기술용역을 준 것도 착공일에 포함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사가 시작된 것을 말하십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현재 그 자료는 공사착공이 아니고 용역 설계착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준공예정일이 용역준공 예정일입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딴걸
딴걸이근우위원
한번 봅시다. 초읍동 산40-2여기 착공일 당감4동 산16, 공사 있지요? 기사보 조용규 광산건설에서 김용출이가 한 공사준공일이 91년 12월 31일인데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말씀이 안 맞잖아요! 준공예정일은 용역의 준공예정일이라 했으면, 이것도 용역이 진행중이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2월 31일이니까 제가 알고자 하는 건, 과장님이 잘못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이돈이 1억3척만원이라는 우리나라의 각 공금은 연말 회계년도 일로 잡아서 국고로 환수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이 사고이월되는 방법도 있고, 명시이월이 되는 방법도 있고 이돈을 우물쭈물하다 보면 공사시작하기 전에 다시 시로 환불안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이 말씀하신데 대하여 제가 잘못하였다 잘하였다를 떠나서 최소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상식은 준공예정일이라 함은 공사가 끝나는 예정일을 말합니다. 용역예정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전문공무원들의 의견은 준공예정일을 이렇게 보시면 그거는 아마 대답이 잘못되신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질문이 되어서 내용이 충분히 숙지가 안되셨기때문에 오답이 나오셨다고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1억3천만원을 내일 모래 12월 31일이 되면 모든 예산이 종결되지요? 그돈이 어떻게 처리될 계획입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현재 용역 설계가 12월 15일되면 완료가 다되어 집니다. 그래서 15일 용역 설계를 받아 가지고 즉시 계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가
공사가이근우위원
진행중일때 회계년도가 마감이 되겠지요. 마감되면 그 잔액은 어떤방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저는 몰라서 묻습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잔액이라면 그 예산을 얘기 하시는 겁니까?
예를
예를이근우위원
들어서 1억을 공사를 하다가 4천만원 정도쓰고 6천만원 남았다든지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1억을 확보했는데 이를 사정상 그해 결산 마감일까지 공사시작을 못했을 때 이돈을 어떻게 처리를 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그 예산이 1억3천입니다. 1억3천을 우리가 시행품위를 받게 됩니다. 받게 되면 완전히 그 돈이 시행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가 다음해를 넘어 가게 됩니다.
조건
무조건이근우위원
넘어갑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넘어가집니다. 명시이월로 넘어가집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명시이월로 넘어갑니까? 전부다 사업하다 중간에 지출하지 않은것 돈이라든지 사업시작을 안한 돈도 전부 명시이월이 됩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이근우위원
, 그러면 이 1억3,000만원은 명시 이월되는 건 확실하지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내년에 공사하면 되니까 저는 없는 돈에 1억3천만원을 보조를 받았는데 이걸 시행하는 관청에서 잘못되어 다시 국고 내지 시로 환불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다음 이건 건설과장님 한데 해당됩니까? 전포동과 양정간 산복도로······.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현재 금년도 예산액 30억중에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금년도 30억에 대해서는 현재 발주는 했습니다만, 보상관계가 추진이 안되가지고 현재 사실상 공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사가
공사가이근우위원
시작이 안됐다 이거지요. 이것도, 30억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이것도 역시 내년도에 이월되야 됩니다.
내년
내년이근우위원
예산에도 전포동 양정간 산복도로 예산이 있지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10억이 지금 현재내려 올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내려올 돈입니다.
우리
우리이근우위원
예산이 잡혀 있지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0억이 전체 시보조입니까? 일단 보조를 받아서 우리가 구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쓰는 겁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보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내년은 산복도로 관계는 40억이 소요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총 공사비에 비해서 40억은 아주 적은 돈이지만 올해 32억을 하나도 쓰지 않고 내년으로 30억을 이월시켰으니까, 산복도로 개설에 40억이 전체 투자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이 되실라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체육관계입니다. 요부분은 제가 오전에 잠깐 총무국장님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거기서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입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서 계시기까지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딴구에서 실시를 하지 않고 육성하지 않는 스포츠 실업팀을 어려운 형편에도 육성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체육인의 한사람으로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장님에게 필요로 하는 자료는 금년 실업팀에게 소요된 집행된 규모의 내용을 알고 싶고 부산진구내에서 상당히 큰 사업체를 하시는 김성태 부산시 배드민턴협회장님이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구에서 이 한팀을 육성하는데 어느정도의 예산이 1년데 소요되며 김정태회장님께서 어느정도의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알아야 우리가 그분에게 부산진구를 위해서 물질적인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고맙다는 마음이라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그 분도 비단 옷입고 밤길을 걷는 식으로 나름대로 봉사를 하시면서 내용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을때는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사라질 것 같아서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실업팀이 금년에 총소요액이 얼마인데 우리구에서 얼마를 했고 김정태 회장님이 얼마를 지원했다.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두번째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체육회 예산과계가 조금 논의가 되었습니다. 오전중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2분과위원님들도 내용을 아시는게 바람직하다 싶어서 이것도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구예산은 천만으로서 예산이 잡혀서 얼마가 소요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는데 이것도 역시 부산진구 체육회 회장단과 이사님들의 성금으로 일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성금이 어느정도 나와서 어느 분이 어느 정도내에서 부산진구 체육대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국장님에게 실업팀 육성 집행액과 독지가가 있다면 그분이 희사한 금액 체육회예산의 금액은 나왔고 집행된 중에서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보조금에서 아마 집행되었고 어느 어느 분이 돈을 어디에 썼다는 것과 어느 분이 체육회를 위해서 얼마의 성금을 내었다는 자료를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나와 지겠습니까?
영림
박영림총무국장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대략으로는 안되겠습니다. 지금 질의가 시작되니까, 요것을 제가 받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림
박영림총무국장
한가지 양해를 얻겠습니다. 김정태 배드민턴 회장은 부산시 전체 배드민턴회의 회장으로서 돈은 약 4-5천만원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청에 실업팀을 육성하는게 배드민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드민턴에는 김정태위원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김정태위원은 부산시 전체 배드민턴회장이다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거기에 대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여건에서 배드민턴팀을 육성하고 잇는데, 배드민턴 협회에서 우리구 체육회라든지 배드민턴 실업팀에게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금년에
영림
박영림총무국장
그건 자료를 뽑아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자료를 주시면 마지막에 질문을 하도록 하고 저느ㄴ 마치겠습니다.
영림
박영림총무국장
이 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작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폐회되기 전까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총무국장님 폐회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근우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한기등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복도로 관계에 대해서 입니다. 반대쪽에 있는 가야 산복도로입니다. 이것은 범천4동까지 오고 그 후에는 산복도로공사가 낙하산식으로 여기 저기 했다가 가야3동쪽으로 했다가 제가 알기는 산복도로가 부산 교통체중에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산복도로가 이어져 가다가 다른데 지금 10미터씩 하고 이런 원인으로 가야1동에 현재 산복도로에 20억이 잡혀 있으나 거기에도 연결이 된 지역이 없습니다. 현재 20억을 투자를 하면 그 한신아파트 건축 할 수 있는 도로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특혜를 준게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성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저번에 어떤 의원이 사실은 범천동에서 가야까지는 30억이 배정됐다, 그 다음에는 40억이 되었다 하는데 그건에 대하여 도시국장님이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대권입니다. 한기등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산복도로 20억 관계는 그것이 정치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구청에서 20억을 책정한 것은 그 옆에 또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써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그 옆에 주거밀집지역으로서 도로가 없으므로 애로가 많은 지역으로 판단되어서 20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산복도로 전체를 물론 중간에 쭉 계속해서 개설하지 못하고 중간 중간에 개설한 곳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중간 중간에 개설함으로써 주민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한것이지 어떤 정치성에 의해서 중간 중간에 했다고는 보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환경개선지구의 중앙 승인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일전에 났는데 이 예산은 언제 잡아놨습니까? 그건 말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작년도 91년도······.
중앙
중앙한기등위원
승인이 이번에 12월달에 안 났습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예.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20억 예산은 언제 잡혔습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20억이 91년도 예산으로······.
지요
그렇지요한기등위원
? 환경개선지구승인은 이번에 났는데 그걸 그렇게 말하시면 않되지요.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그것도 10억이 금년도 예산으로서······.
기등
한기등위원
10억이 잡힌 것은 아는데 제 이야기는 산복도로라든지 이것은 주민의 편의아닙니까? 주민의 편의를 위해 계속해서 해 주든지 해야지 다른 곳은 해 주지 않고 하필 거기에 한쪽 모퉁이에 20억을 투자해서 도로를 해 준다하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환경개선지구 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반대방향입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예, 반대방향입니다. 거기에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
정윤석위원
예, 정윤석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한기등위원님 발언하신데 대해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범천4동에서 가야1동 영진맨션까지 166미터를 92년도에 착공한다는데 사실은 영진맨션에서 가남국민학교까지 334미터입니다. 나머지 334미터를 92년도에 완공해 주신다면 전 시민이 아마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께서는 상당한 소통이 쉬워질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30억만이 더 투입하면되는데 92년도에 거기가지 연결해서 어떻게 완공시켜 주시면 안되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도시국장님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을 듣기 전에 본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질의하신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정윤석위원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양해가 되겠습니까?
윤석
정윤석위원
예,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반드시 본 질문에 대해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상만위원
아까 질의관계는 청소년, 미성년자 유해업소 출입관계 대해서 질의할려고 했는데 이것은 구청소관이 아니고 경찰업무 담당소관이라해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일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김일랑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청소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회가 개회되고 이번에 첫번째 가지는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쓰레기 청소문제 이것은 우리 주민하고 아주 불가분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대행을 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소문제에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불친정하다 뭔가 불만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높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뭔가 현장에 나와서 좀 실제 주민하고 대화도 하고 청소문제 감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텐데 지금 현장에 현장행정을 한 적이 잇는지 했다면 몇번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양용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양용길입니다. 김일랑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은 실제 청소행정 이라는 것은 우리 구 행정이고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민을 위해서 제일 먼저 추진해야 될 그런 업무인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주민하고 직접 접하는 청문회라든지 어떤 공청회의 과정을 거쳤다든지 하는 대화를 통한 행정은 사실상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청소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종사원들이 저희들이 매월 한번씩 교육을 합니다만 민원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월1회 이상 교육을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청소종사원들의 소양이라는 것은 역시 우리 정규직보다는 좀 못한 그런 소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보면 무학자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국졸자도 있고 학력이 천태만상입니다만 저희들이 그래도 계속적인 교육을 시킵니다만 다소간 개인적인 각자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자주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욱 더 우리가 연구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하고 청소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추호도 잡음이 안 나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만 또 한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앞으로의 구행정이라는 것은 물론 이 도시건설 이런 행정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눈앞에 목전에 보일 수 있는 것은 청소환경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욱더 연구해서 앞으로 위원님이나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나 불만사항이 없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한달에 한번씩 교육을 했다 하셨는데 교육만해서 되는게 아닙니다. 지금 뭔가 행정이 좀 생산적이고 합리성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현장에 좀 나가서 주민의 소리도 듣고 청소를 어떻게 하든지 감독을 해야 됩니다. 앉아서 그렇게 교육시키고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좀 생산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촉구합니다.
용길
양용길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민주 행정이는 것은 역시 공개 참여 집단토론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은 조금 더 발전이 안 되겠나 생각해 봅니다. 종전에는 아시다시피 의회가 구성 되기전까지만해도 우리 행정부 단독으로 모든걸 처리하다보니까 어떤 능률위주로 했기 때문에 다소간 주민의 불만이라든지 이런게 많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회의 조직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충고를 주시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행정발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환경과장님 업무 맡은것 8월달에 맡았죠? 현재 잘 파악이 않되지요?
용길
양용길환경보호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전에 있던 사람한테 이야기 잘 들어서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좀 풀어 주시고 업무를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당감
당감김영문위원
2동하고 범천4동하고 용역회사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용길
양용길환경보호과장
예 그건 잠깐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감2동하고 범천4동은 다릅니다.
그런
그런김영문위원
관계로서 그런지 모르지만 당감2동하고 범천4동하고는 하천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에는 당감2동이고 하천만 넘으면 범천4동입니다. 어떤 일이 왕왕 벌어지냐면 우리 당감2동에서 타종소리를 듣고 버리러 나가는데 거리가 좀 먼 사람은 이미 차가 다리를 넘어서서 범천4동에다가 있다 이겁니다. 이럴때 가져간 사람이 범천4동에 가져가서 받아달라고 하면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걸 또 다시 이고 집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동은 구에서 검토하시어 인근동과 같은 회사에 용역을 주면 그런 사례는 없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혹은 겨울철에 이것도 보면 그렇습니다. 당감2동 같은 경우는 차가 5시되면 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가서 받아달라면 안 받아주니까 옥신각신 언성이 높아지고 시비가 벌어지는 일이허다 합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배정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길
양용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 행정을 강화해 가지고 제가 수시로 목격을 하고 그것을 보았다 하면 즉시 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못보았다고 하는 것이 제 불찰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부연 한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부산진구 관내에 530개소의 정차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30개소의 정차 지점을 어떤 시간 한계내에서 두루 정차할려고 하면 사실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때까지 파악을 못했고 설마 그렇게까지 청소기사가 했겠느냐, 이런데 대해서 제 스스로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점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다른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예, 김상길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일랑위원님이 청소업무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물론이 쓸레기 수거시간, 장소가 대충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 가보면 청소차가 오는지 안오는지 도저히 소리가 안난다. 또 어떤분들은 아침에 시끄러우니까 청소차 노래라든지 소리를 안내는 것이 좋겠다. 이런 등등으로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래서 과장님께서는 물론 주민들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청소차가 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청소차가 오는 시간과 장소가 어떤 곳이다 하는 것은 각동별로 홍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특별히 과장님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차가 오는 것을 알겠끔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길
양용길환경보호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제 홍보를 합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도착했다하는 도착 착신음곡이 나옵니다. 시민의 노래라든지 88년도는 올림픽 노래가 나오고 그 이전에 사회 정화의 노래도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사회 정화의 노래하고 올림픽 노래는 안 나오고 부산찬가, 부산 시민의 노래하고 건전가요 같은 것으로 해서 도착 했다하는 음곡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하면 주민이 차가 도착을 했는데 거리 관계에 있어 가지고 소리를 듣는 데가 있고 못듣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여건이 좋고 모든 예산이 많아서 차가 곳곳에 들어갈 수 있고 모든 도로 사정이 좋아진다고 하면 일일이 주민의 마음을 들어 줄 수 있는데 제한된 처지에 의해서 운영하다보니까 다소 민원이 있습니다. 이 점도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가 더욱더 부유해지고 나아질때에는 시정이되겠고 그 동안이라도 저희들은 총력을 다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이승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승오
이승오위원
이승오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인지 도시국장님이 할 수 있는 성질인지 몰라도 질문부터 드리고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주정차 단속에 대한 자료를 제가 보았습니다. 어제 신문에도 보면 부산진구에서 주정차 단속 실적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주정차 단속을 적법하게 단속할 수 있겠끔 충분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내보내지 않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한마디 물어보게 됩니다. 이의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받아들여져 가지고 벌금을 부과했던 것을 만약에 취소하게 되다면 그 이의 신청한 사람은 결국 우리 시민이고 우리 구민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의 신청을 할 때까지 자료 준비나 그 동안 왔다갔다 시간이나 상당한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말해서 그것이 민원의 소지가 됩니다 했을때에 우리구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 그 다음 자료에 보면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는 상당히 단속 실적이 많습니다. 공교롭게도 4월 이후에 보면 거의 2천 1, 2백건씩 매달단속 건수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목표를 두어 가지고 단속한 그런 인상을 주는데 혹시 그런것은 아닌지 정상적으로 잘 단속했는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이승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상당히 저희들 구청이 타 구청보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다보니까 이의 신청이 더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의 신청하는 분들에게 전부 제외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의 신청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잠시 주정차 할 수 없는 곳에 대 놓았다가 볼일 보고 오니까 단속을 해서 딱지를 끊었다 또 어떤 분들은 잠시 화장실에 갔다왔다 이런 여러가지 이의신청 부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사유가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이의신청을 받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불만을 많이 하는 분도 있고 수시로 과에 가서 고함소리도 높게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에게 교육을 과에서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 단속선 그은 곳에만 저희들이 주차 단속을 하지 그외 지역에 가서 무작정주차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지금 현재 주차 단속하는 것이 상당히 피로하고 하기 때문에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단속 실적이 계속 좋다가 4월 부터해서 단속실적이 계속 평균적으로 되고 있는 것은 어떤 구에서 목표를 정해주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나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목표를 정해 줄 수도 없고 또 목표를 정해주면 태만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절대 목표는 정해주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들 청장님께서는 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매번 저에게 주의장을 주고해서 상당히 많은 열을 올리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이승오위원
하겠습니다. 정당하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의 신청한 사람이 정당하다고 인정된건수가 상당히 있죠.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승오
이승오위원
그랬을때에 그 사람들이 단속을 안했으면 편안하게 살텐데 단속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책을 갖고 있는지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단속하는 직원들이 정차를 해 놓고 갔을때 그 사람이 어떤 사유에서 갔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정당하다는 그런 문제가 나온 것은 차가 사고가 났다든지 안 그러면 폐차를 시켜놓고 이 사람이 어디로 갔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사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장애자가 잠시 대어 놓고 갔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단속원들이 그것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저희들 단속원들은 무단 주정차가 되어 있으면 티켓을 끊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에게는 어떤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위원
이상목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 가운데 지극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공직자로 하여금 말썽이 생기고 귀찮기 때문에 회피할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다 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국장님 물어보겠습니다. 공직자가 맡은 사명은 귀찮고 달갑고를 가려서 일을 해야 합니까? 만약에 단속들이 계속 그 업무를 거부할때에는 국장님이 과장님들과 대동해서 스스로 앞서서 그와 같은 업무를 모범적으로 할 용의가 있습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태만하다는 부분이 아니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상당히 피로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피로감을 느낀다 이런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태만하다는 이런뜻하고는 다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목위원
보다 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좋습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계속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목
이상목위원
예,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조남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예, 조남규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 구청에 차량단속 직원이 몇명이며 그 지원 차량은 몇대고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를 하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알고 싶습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차량 단속직원은 현재 13명입니다. 근무시간은 현재 저희들이 정식으로 출근하는 9시부터 오후5시 여름에는 6시까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야간에 단속도 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꼭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될 곳은 야간에도 가고 또 아침에 일찍 나와서 8시부터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는 현재 짚차 한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남규위원
짚차 한대로서 13명의 직원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그러니까 2인 1조, 3인 1조로 해서 단속을 도보로써 하고 있고요 짚차를 타고 다니면서 또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남규위원
묻고자 하는 취지는 단속차량 한대가 우리 관내를 카바 할수 있는냐하는 의문점과 또 단속 차량 한대에 기사를 포함해서 네분이 승선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직원 네사람이 짚차 한대에 동승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능률이 오르는 것도 아닌데, 두 사람이면 두 사람 세사람이면 세사람, 그렇게 단속을 하는 것이 어떻느냐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규
조남규위원
예, 좋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기등위원님.
기등
한기등위원
한기등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과태료 용지 있지요? 우리가 현재 구청에서 단속하는 사람이 가지고 다니고 그 다음 동이나 파출소에 나가 있지요. 그것이 월에 몇장 나가는가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국장님,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자료를 뽑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월 얼마씩 수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단속하고 용지가 모자랄때 저희에게 요구를 하면 수불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지금 용지가 발부된 데로 과태료 금액이 다 들어 오고 있습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통계상으로 보아서 과태료가 징수가 좀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현재 동사무소나 파출소 두군데 나가고 있습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동사무소에도 나가고, 파출소에도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현재 재고라든지 현재 가지고 있는것은 파악을 매일 합니까? 월에 한번씩 파악 합니까?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그 문제는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수불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파악은 현재······.
것도
그것도한기등위원
하나의 돈입니다. 돈입니다. 돈! 돈을 풀어놓고 관리를 안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고 결론은 파출소에서 만일에 10장을 가져왔다. 10장을 가져와서 과태료를 납부 안하고 그대로 두어놓으면 돈은 안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수불 안했으니까? 현재는 어느 파출소가 몇장 나가있고 어떤 동사무소에 몇장있는지 파악도 안되고 있네요?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거한 숫자는 나와있지만 현재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제가한기등위원
왜 이런 말을 하냐하면 구청에서 나오는 직원은 말입니다. 교육은 받고 가기 때문에 교양있게 단속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의경이라든지 동사무소 직원은 아무 차에나 갖다 붙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만 해도 엔진을 걸어놓고 출발하는 차는 단속 해당이 아니 되지요? 교통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걸 무조건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그런 문제는 한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정한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연일정한열위원
계속되는 감사 질문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은 천재지변이라도 지혜를 모우고 재난을 막아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전포동 산사태때 한시간에 약 500mm의 많은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 30도의 경사도 위에 수천톤의 물고 토사 그 당시에도 우리 도시분과위원회에서 현장을 둘러 보았습니다만, 저는 그때 느낀점을 오늘 이자리에서 잠깐 질문을 하여 알고 넘어 갈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럴때 피해를 좀 줄이자면 형질변경시 먼저 구거나 상부 위쪽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물막이 이런 것을 하여야 되는데 혹시 하셨는지 그대로 있는지 관계 국장님께서나 아무나 잘 대답 하실 분 한번 나와 가지고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정해수입니다. 전포4동 산16번지 산사태지 주변에 현재 산사태가 난 부분 그 주변에 균열이 많이 갔습니다. 현재 주변의 임야에 균열이 간 부분을 현재 항구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항구복구를 하고 있고 현재 물돌이기 작업은 현재까지는 안 됐습니다만, 현재 산이 균열간 부분을 위해서는 H파일로서 긴급한 부분을 임시로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를 하고 계속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이 자리는 공익과 주민불편을 듣고 바로 잡는 곳인 줄 압니다. 아파트 신축시 트럭의 타이어에 묻은 흙이 수백미터의 도로를 더럽히고 분진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럴때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세척장 즉 용어로서는 세륜정을 설치하고 있는지? 혹시나 대형건물신축이나 아파트를 신축할때 이것은 지금 현장에도 잘 지켜지도 있는지 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현재 그 관계는 제소관이 아닙니다만, 현재 그걸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
답변
답변정한열위원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김상길위원님께서도 전포동 산사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저도 전에 또 이근우위원께서도 역시 우리부산에서 제일 큰 재난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혹시나 싶어서 여기 오기전에 한시쯤 되어서 역시 전포동 산을 제가 둘러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포동 그밑에 수백M 얼마든지 할수 있는 세륜정을 하지도 않았는데 꼭 이시간이 끝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치해서 좀 주민의 불편과 분진이 안나도록 잘 청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시종입니다. 지금 정한열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차가 흙을 싣고 나올 때 차바퀴에 흙을 제대로 털고 나왔느냐 안나왔느냐는 이런 질의인데 나는 용어를 잘 몰라서 그 얘기는 잘 못합니다. 그로인해서 전포4동 동민들이 먼지가 난다고 데모도 하고 민원이 들어온 줄로 아는데 현장에 서 잘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일이 없었어요. 어찌 그렇게 말합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저번에 민원이 또 있었습니다.
는데
있었는데조시종위원
어찌 다하고 있는 줄 압니까? 묻는 사람이 뭐가 돼요? 그런 것이 잘못되고 있는데는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라든지 그런일이 있으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노력해서 않되도록 하겠다든지 이래야 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의회에 대한 태도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럴수 있어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곧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예, 김상길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상길
김상길위원
김상길위원입니다. 정한열위원 질문에 대한 보충 설명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글래디스」호태풍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어제 도시국장님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인즉 이번 「글래디스」호 태풍으로 인해 우리 부산진구에서 무려 13명이란 인원이 사망을 했는데 앞으로는 제2, 제3의 이런 사태가 추호도 생겨서는 안 되겠고 또 우리가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어제 제가 물었을 때는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에 산사태라든지 뚝이 무너질 장소가 몇군데가 됩니까하고 어제 제가 질의를 했더니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걸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태 날 곳은 주로 2월달에 파악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눈이 와도 이러한 사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딴 동에 제가 몇 군데 물어 보았더니 구에다 분명히 보고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정확한 답변을 오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어제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사항 관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재해위험지가 이번 태풍 오기전에 13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있었던걸 구예산을 들여서 복구를 다 했습니다. 복구를 다하고 사유지 3개소는 복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23일날 비가 오고난 다음에 위험요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현재 각동에다 공문을 보내서 위험요서를 조사하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건설과에서 기술직들이 현장에 나가서 재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본청에서 다시 확인을 해 보게 되겠습니다. 그 작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몇 개소다 하는 것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상길
김상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전연 파악이 안된 상태로 알고 들었습니다. 이래서 오늘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질의
보충질의조시종위원
더 하겠습니다. 먼저 글래디스호로 인한 천재지변으로 우리가 모두 그렇게 알고 넘어 갔습니다. 사실은 사전예방도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곳은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이 가봤을 때도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참사후에 모두 우리 청장님을 위시해서 관계직원들이 참사복구에 큰 걸음도 하고 수고도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물음이라든지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몰라서 묻지 않은 건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 천재도 될 수 있고 인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뒤에 노력을 하시는 걸 보니까 이건 우리 모두 힘을 합해줘야 되겠구나 싶어서 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또 관계 직원들이 묻지도 않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복구나 답변이 본의회를 이해를 못하고 불성실한 답변을 할 때 격분이 찹니다. 우리 서로 협조합시다. 의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시각이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그 복구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복구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
그런조시종위원
뜻이 아니고 위원들이 질의할때 맥을 짚어서 조금 잘 하는 위원의 답변은 뭔가 조금 제대로 하는 척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뭔가 불성실한 답변을 하는데 그것이 격분이 되어서 하는 얘기 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철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김성철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본인이 살고있는 지역은 당감3동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지역내의 주공아파트 앞에 하수도가 완전히 막혀 비가 와도 빗물이 빠져 나갈 길이 없어 상당히 많은 물이 차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얘기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대단지의 아파트를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곳에 배수로 물이 빠져 나갈 수 있는 길을 미리 만들지는 않고 그냥 그대로 업자들이 자기네들 이익만 생각해서 아파트를 고층건물로 올리다 보니까 비가와서 많은 흙이 떠 내려가 하수도가 완전히 막혔다 이거지요. 그러면 먼저 번에 제가 와서 얘기를 해서 2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배수관을 새로 고치기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없는 예산과 사실은 시공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 배수로가 막혔는데 구예산을 가지고서 한다는 것은 좀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막힌 이유는 시공자측에 있는데 왜 그것을 우리가 맡아 가지고 우리의 돈을 들여가지고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없는 우리 돈만 가지고 하지말고 시공자 측에서 잘못이 있었다 하면 추궁을 해 가지고 고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었으면 않 좋겠나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 관계는 계속 아파트건설 현장조사를 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되는 방법으로 계속추진 하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예, 최겸일위원 계속 보충질문하십시오.
겸일
최겸일최겸일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위험지역은 다 복구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지역이 위험지역인지 아닌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현재 부전2동 부전천 복개된 쪽이 이번 태풍때 물이 꽉 차가지고 들렸습니다. 이것 전부다 위험지구라고 보고 있는데 건설과장님께서는 위헌지역이라는 생각이 안드시는 모양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현재 이번에 8월 23일날 비 온 뒤에 현재 전포천 일대 복개주변을 부산대학 연구소에 의뢰해서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12월 중순이 되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원 부전천복개되는 쪽에서 높이가 몇m 됩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복개된 높이는 3m 50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그 부전천은 몇년에 한번씩 준설을 하십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현재 예산이 확보되면 2년에 한번 정도는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태풍 그래디스 피해 그때 당시 부전천이 준설이 안된 상태에서 남은 공간이 몇m가 되었다고 봅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상류지역에는 3m 지역의 공간이 있었고 하류지역에는 한 2m 정도 공간 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조사된 바에 의하면······.
사된
조사된최겸일위원
바에는 실제로 3에서 5m가 되는 그 준설천이 1m50이냐 그 2m 될 때는 이번 태풍 글래디스와 같은 그런 태풍때에 범람하게 안됩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당연히 부족하지요.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그곳에 물의 압에 의해서 원래 다리는 하중을 받을 때는 힘을 많이 발휘하는 걸로 알고있지만 물의 압에 의해서 들리는 힘은 굉장이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걸다 파악하셨다면 지금 현재와 같이 조사도 안 할 수 있는 현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지금 부전2동에 있는 부전천은 대다수가 지금 생각으로는 새로 건설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상이 공간이 2m 밖에 안 남았다 할때에 1m 50이란 그건 준설이 안된 상태 아닙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태풍이 올때는 그 복개 도로가 파손된다고 생각 안해 봤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현재 담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번 비는 특별한 비입니다만, 특별히 많이 온 비이기 때문에 좀 경우가 틀리지만 보통 담면을 계산할 때는 담면이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준설을 해마다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많이 채인 것 같습니다.
하나
질문하나최겸일위원
더 하겠습니다. 부전천 복개가 어떤 형태로 되 있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현재 양가에는 석축으로 되있고 기둥2개가 서 있습니다. 가운데 그게 3등분으로 나눠서 위에 빔을 걸쳐서 슬라브가 쳐져 있습니다.
러데
그러데최겸일위원
지금 석축이 군데군데 내려 앉아서 아마 모반쪽이 두달에 한번씩 내려 앉아서 다시 복구할 때 위를 덮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석축이 되있는 지역이 몇군데가 파역되어서 흙이 부전천을 막고 있는지 아십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이번에 들어가서 조사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무너져서 복수된 것이 아니고 현재 석축 뒷편에 율석이 있습니다. 흙이 있는데 이번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그 뒷부분이 흙이 빠져 나가고 석축은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판 부분이 일부 내려 앉은 곳이 10여 군데가 있었습니다. 석축이 무너져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간
좌우간최겸일위원
감사합니다. 그만큼 우리 건설과장님은 그 지역을 많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보충질의조시종위원
있습니다. 현재 북고하고 있는 부전천에 지금 과장님께서 밑에 들어가서 조사도 해 보고 점검도 해 봤다 하시는데 금년과 같은 폭우가 안 온다고 우리가 보장은 못합니다. 만약에 왔을때 위험도가 없다고 진단이 됐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하천에 들어갈때는 부산대학교 연구팀하고 같이 들어 갔습니다. 같이 들어가서 조사했는데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12월 중순에 나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과장님께서 보실때 별로 문제가 없다고 봐졌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아닙니다. 개수를 빨리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정부에서 지원금이 이번에 내려 왔습니다. 그것으로 복구를 합니다. 하는데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복구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예,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질의를 하냐면 주로 봐서 사고가 나면 연달아 나고 문제가 생긴 것은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복구를 하더라도 또 한 곳에 그런 예가 터진다고 하면 만약에 인명피해라든가 물적피해가 많이 생겼다고하면 우리 의회는 물론이고 집행기관도 주민에게 질타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좀 단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므로 다음 질의 순서의 준비관계로 인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6시2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남창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남창우위원
사회분과를 맡고 있는 남창우위원입니다. 어제도 사회분과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생활안정기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기금을 동장님이 책임지고 100만원, 300만원을 대출 해준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체납액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오늘 그 체납금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고 또 둘째로는 좌담형식 아닌 여러 문제를 도시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도 조금 우스운 소리겠지만 300번지에 대해서 여러 문제를 얘기한 줄 압니다. 그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그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 권청장님 계실때 여러가지 연구를 해서 건축허가를 내 줄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건축허가를 내 주지못하고 있고 또 이번에 언론이 보도한 것과 마찬가지로 27평 이상은 건축허가를 내 준다 이렇게 했으니 그 문제를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남창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안정자금 미회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영세민에게 지급되는 생활안정기금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저희들 구에서 직접 내주는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에서 융자 해 주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은행에서 융자해 주는 생업자금 이래서 그 두가지가 영세민에게 직접 지급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국민은행에서 지급되고 있는 생업자금에 대해서는 400만원까지 담보 제공시에는 700만원까지 융자해 주고 전체적으로 5년거치 후에 5년 상환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 생업자금을 지원해 줄때는 보증제도가 있습니다. 각 은행에서는 보증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금년도 총 융자 계획은 2억800만원 되는데 그중에 3,700만원 밖에 못 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진하게 생각되고 실제 우리 영세민들이 좋은 자금이 있는데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번째 저희 구에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서 특별회계에서 지급되고 있는게 세대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보증인을 세워서 지급해 주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2억8,200만원의 예산으로써 45세대 1억7,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전체 총 계획에서 61%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처분 사항을 보면 장기적으로 이 분들이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그리고 사실상 우리 구에서 융자 해 준데 대해서는 은행이나 이런 다른 기관과 같이 강제적으로 또 없는 사람들을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원 보증인으로 하여금 본인을 추적하게 해서 해소하는 건 두말 할 것도 없지만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보증인으로 하여금 정원 해소 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창우
남창우위원
82년도 분이 있는 모양인데 이 82년은 너무 많이 넘었는 줄 아는데?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예 81년도 분은 있어도 매년 저희들이 독촉장을 내고 있기 때문에 시효경과가 된다든지 이래서 결손처분 시킬 것은 아닙니다.
창우
남창우위원
예, 그리고 좋습니다. 300번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 보세요.
근우
이근우위원
300번지에 들어가지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소분과에서 그 문제를 다뤘습니다. 사실은 그 관리에 헛점이 아주 많은 것, 딱 그것 하나만이 아니고 영세민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요?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근우위원
전체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은 우리가 어제 서로간에 심도있게 질문 답변해서 앞으로 좀 더 알찬 내용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보충질문 하느냐 하면 오늘 신문 부산일보에 보면 결국 새마을 자금 영세민 외면 했다하는 대서특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산진구청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신문에 구청에서 대상자 확인 않고 마구 융자해 줬다는 내용이 나왔을 때 부산진구는 예외라고는 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차제에 이 언론에 나온 내용과 무관하도록 좀 관리감독을 단단히 해 주시고 역시 영세민에 대한 융자금이 아닌 융자물품이 있었더구만요. 쌀이 있었지요? 과거에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예 그런 정부대여 양곡입니다.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그러니까 목적은 없는 사람의 구제방법 아닙니까? 그지요?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모 동에 가서 저희들에게 업무현황 자료를 제출해 줬을 때 거기에 나온 자료하고 거기에서 동의 내역을 그 자리에서 그 날짜로 좀 뽑아 달라 하니까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어디가 잘못했다 하는 것보다 거기 동장님 보고도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은 아마 동장님이 바쁘다 보니까 직원들이 하시는 것을 명확히 못 챙겼으면 한번더 챙겨서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내용을 내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29일 현재 총3개가 이게 미회수된 부분입니다. 13세대에 46가마니가 나갔고 채무자 사망이 한세대에 5가마니, 행방불명이 3세대 13가마니, 전출자 7세대에 21가마니 생계곤란한 세대에 4가마니 기타, 한세대가 3가마니 이래서 46가마니를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도착하기전에 자료를 뽑아서 업무현황을 내놓은 자료입니다. 그 자리에서 사실 확인요청을 해 본 결과 12세대에 이게 차이가 나는게 뭐냐하면 8월29일 이후에 드러온 걸 따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12세대에 44가마니가 있다. 채무자 사망은 1인이 15가마니, 이것은 딱맞습니다. 행방불명이 32세대에 6가마니다 했는데 이게 하가마니가 불었어요, 업무현황이 내려온 가마니수보다 이건 한가마니라도 더 받았다는 건데 8월29일 이후에 다시 정부양곡을 대여해 준 적이 있나하니 없다 합니다. 그 다음에 행방불명이 3세대에 13가마닌데 그 날짜 현재로 한 세대에 6가만이 전출자가 8월29일날 7세대에 21가마닌데 여기에응 8세대 28가마니로 불었어요 또 생계곤란이 91년 8월29일입니다. 한 세대가 4가마인데 여기는 2세대에 5가마니다 이래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리 허점이 많은 것 아니냐 동장님께서 다시한번 이것은 한가마니의 쌀, 한톨의 쌀이지만 국자재산이므로 설사 결손처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통계만큼은 정확히 해 줘야 안되겠나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 이 동만 그런게 아니고 각동에 지금 현재까지 융자금에 관한 업무를 한번 더 챙겨 보셔서 잘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십시요.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우선 조금전에 이근우위원님 염려하신대로 저희들 관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는 이 감사가 끝난후에 별도 계획을 세워서 추적관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 분야는 생략드리고 우선 정부대여양곡에 대해서 이것은 산업분야 입니다만 곁들여서 제가 나온 김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대여양곡은 83년도에 총 대여한게 10만1,225가마에서 돈이 약 32억7,00만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총 회수된 것이 10만219가마니 회수되서 32억5,000만원인데 99.3%였습니다. 그럼 지금 나머지가 0.7%정도 남아있는데 이 미회수된 1,046가마가 1가마에 60키로들이, 금액으로 따지면, 전부 이자 합쳐서 한 2,000만원 정도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감사대비도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 정부양곡대여관리 실태는 남은 1,046가마에 지금까지 미상환된 유형이 14세대 47가마 해당분은 직접대여 받은 분이 사망해서 없고 그리고 행방불명자가 31세대에 109가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출 타지역으로 나간 사람이 64세대에 233가마 생계곤란자가 148세대 445가마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도 좀 강제적으로 해서라도 상환 가능하다고 판단되는게 80세대 212가마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회수가 안되고 있는데 이 회수 안 된데 대해서는 저희들 회수대책을 이 감사 끝나고 나서 특별해 강구 하겠습니다. 특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대여 할 때는 가마에 32,520원 이었습니다. 지금은 대여 양곡 가격이 떨어져서 17,690원으로 인하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 분들이 못 갚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부양곡 적체가 1년에 양곡농가의 대책 때문에 상당히 정책적으로 논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인데도 이렇게 가격이 다운이 되어도 못 갚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영세민에 대해서는 특히 그러니까 생계곤란한 148세대 여기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하는 방법도 강구해서 그 분들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출자에 대해서는 다시 전출지 별로 전원 확인하는 등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근우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동에서 일부 계수가 맞지않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책임자로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고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재차 확인 하더라도 그런 행정적인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국장님이 말씀한 수치가 8월29일날, 기준한 수치입니까? 이게 9일날 저희들이 받은 수치냐 제가 왜 돈을 안받았느냐 없는 사람이 먹고 김해밭에 다나갔는데 못받습니다. 이게 결손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예를 들면 채무자 사망한 것 행방불명 전출가 생계곤란등등 여러 유형의 양곡대여자가 있는데 끝없이 이것을 좌 둘것이냐 없는 사람한테는 못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곡 외상 쌀을 먹었는데 돈안 갚는다 해서 형무소에 보낼수도 없고 결손처리라든지 어떤 그러한 없는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 어려운 사람에게 과연 이중에 우리가 말하는 영세민이 포함되어 있다면 영세민은 돈 없다고 쌀을 주잖아요? 그렇지요? 무상으로 쌀도 주지요? 돈을 주지요?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예.
기에
거기에이근우위원
포함시켜서라도 결손으로 떨수 있는 사항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예, 참고적으로 우리 조세는 5년기간입니다.
돈을
돈을조시종위원
내줄때 보증은 있었는데 물품은 보증이 없었습니까?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대여 양곡 나갈때는 보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보증인들에 대해서 최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시종위원
아까는 그런말도 안하던데 보증인에게 안받아요? 받죠?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보증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를
대여를조시종위원
해 줄때 그때 당시 제가 대충압니다만, 동장의 책임하체 그것을 대여 해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이 책임지고 말이야 한달 봉급만 갖다 내면 대번에 될텐데 그것을 놔두었다가 어째 이리 저리 그냥 넘어갈려고 그렇게 놔둔 것 아닙니까?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계속 받아드리도록 해야되고 아까 제가 결손 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다른 조세와 달라서 직접 물품을 가져갔기 때문에 결손처분제도가 없습니다. 또 양곡 특별회계는 시 양정과에서 직접 분임출납원들이 기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결손 처분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이렇게 합시다. 제가 하나 제안하겠어요, 정말로 거택, 자활 생보자가 이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거기 대상에 넣어서 이것을 갚은 것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다음 내년도 감사에는 이 자료가 가능하면 축소된 상태에서 사실 돈을 못 받더라도 결손 처리가 안된다면 그러한 방법을 써써라도 없는 사람한테 그냥 주는데 자기 양심적으로 외상이라도 돈을 주겠다고 하고 가져갔으니까. 어려운 사람같으면 그런 혜택도 줄 수 있는 쪽으로 연구해 달라 이말입니다.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예, 좋습니다.
잠깐
잠깐조시종위원
! 본위원은 견해를 달리합니다. 공직자에게 상환방법을 변칙해서 하라는 그런 얘기는 해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여를 해 준 사람 책임을 좀 강력히 물어보세요. 그당시 동장들의 책임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강력히 책임을 물어조시고, 또 보증인이 있다고 하면 그 보증인에게 어쨋든 받아낼 수 있는 것을 근 10년이나 끌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보증인 제도가 동장이 책임지고 발행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지, 특별히 개인별로 이사람한테 내가 보증한다 이런 제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근우위원님 말씀중에 저희들 거택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양곡이나 생계비는 그 사람들 생계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데 변태적으로 해서 이것을 갚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김영문위원 질의하세요!
생활
생활김영문위원
안정기금 체납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잠깐 거론하다가 제가 사회를 보았기때문에 질문을 못했는데, 82년부터 89년도까지의 체납자 명단을 요청하여 받아 있습니다만, 참 불명예스럽게도 본인이 요청한 동이 82년도 제일 뒤에 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 그당시에 통장입니다. 그 당시에 또 양복점도 경영했고 이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를 받았느냐는데 대해서 그때 물론 국장님은 안계셨겠지만 이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잡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한번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체납자에 대해서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위원님들 답변 사항중에 어제 질문사항도 직접 공무원도 있었고 저희들 속기록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반복을 합니다. 공무원도 있었고 통장도 있었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돈을 융자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구에서는 이것은 각동에 지침만 내려주고 동장이 공문에 의해서 전부 저희들은 서류 심사로서 다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하면 구에서 구청 직원이 일일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확인을 다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구 행정 수행하기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물론 업무를 정상적으로 잘 할려고 하면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다니고 하는 것이 당연히 마땅하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지금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었다는데 대해서는 거듭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문위원
이것이 체납이 안생기고 다 수금이 됐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겼는데 10년동안 82년부터 이때까지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리 방법이 없이 우리가 지금 질문하니까 앞으로는 보증인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분명히 두사람의 부증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보증인에게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 한번 독촉을 한적이 있습니까?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김위원님 염려하시는 데로 저희들 독촉장도 계속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계속 나가고 있죠?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예, 계속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기금의 원천입니다. 이것이 들어와야지 다시 또 특별회계를 편성해 줄 수 있고 없는 사람한테 다시 해 줄 수 있는 재원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다만, 82년부터 지금가지 약 462세대 약 6억정도 체납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드도 실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행과 같이 강제처분 시켜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것도 사회적 물의도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통장이라든지 그런 변칙적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그런것은 저희들 다시한번 가려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영문위원
질의하는 것은 없는 서민에게 융자가 되어야 하는데 10년전입니다만도 어떻게 통장이 그때 통장이 누구인가 내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도 적당하게 통장이나 누구나 이렇게 융자를 해 가지고 그런데도 징수가 되었으면 하지만 아직까지 징수가 안 된것은 업무태만입니다.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잘잘못에 대해서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남창우위원님 두번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남창우위원
두가지 질의 다했습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남창우위원님께서 300번지의 건축허가가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그 300번지는 상업지역이 돼서 32평이상이면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최소면적에 미달되어서 건축허가가 불가한 것도 저희들 건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건축 허가를 해 주는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창우
남창우위원
국장님 조금 말씀을 중단해 주십시오. 왜그러냐 하면 법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아까 질문한 내용은 법을 떠나서 문제가 있으니 여러가지 연구를 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올렸지, 이 평수로서는 안됩니다. 그전에 본청에 계실때 이것은 폐쇄시키느냐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어제 내가 여기 여성분들이 있어서 말을 못하겠는데 어려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기 거기 가 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이 문제는 저희들 파악이 안되었으니까, 다음에 완전하게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남창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서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서상수위원
예, 서상수위원입니다. 부전동 유원 「오피스텔」앞 부전천 복개도로 붕괴에 대하여 도시 분과위원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현지 확인할 시 인재냐, 천재냐하고 구분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유원 「오피스텔」에선 선 복구후, 사후 부산직할시와 협의적인 조치할 것이라고 해 놓고 도로붕괴후 동년 10월 7일 설계를 완료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19일 공사 입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28일 공사 계약으로 약 두달동안 피해 도로를 방치, 통행을 제한 한 경위와 복구 공사 개요와 총공사 금액, 입찰과정, 입찰회사 및 입찰 가격과 현재 공정은 어느정도 되어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원 「오피스텔」의 협조가 잘되고 있는지 인근 주민들의 피해 대책 또는 보상 금액 책정이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원 「오피스텔」의 인근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이 사고는 인재라고 하고 또한 사고 당시 현장 사진까지 찍어 놓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정해수입니다. 서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전천 복개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3일날 폭우로 복개도로가 침하 되었습니다. 길이는 한 50m 폭은 25m 입니다. 8월 26일날 복개도로 피해 발생조사 및 대책을 토목학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했던 결과 자기들이 검토를 못하겠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이유인 즉 붕괴 이전의 상태를 알 수 없고 탐문 수사에 의해서 조사를 수사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재차 부산대학교에 의회를 했습니다. 부산대학교 부설 생상기술 연구소팀에다가 현재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9월 11일 부로 보내었습니다. 보냈었더니 9월 27일날 연구하는데 돈이 드니까, 돈을 좀 내놓으라는 식으로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놓고 우리 자체에서 복구 공사 설계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설계를 10월 7일날 완료했습니다. 10월 14일날 복개 도로 붕괴 조사 및 대책 수립 용역을 정식으로 부산대학교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동남 종합건설과 계약을 했습니다. 10월 28일날, 그리고 복구공사를 11월 11일부로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15%정도 되었습니다. 복개 상당 침하부분을 뜯어 낸 상태입니다. 복구개요를 말씀드리면 복개도로 58m, 폭 25m를 새로 완전히 삼면 박스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시에서 지원금이 있어서 3억 2,855만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만, 다른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서상수위원
인근 주민이 영업불가 혹은 피해를 당한 주민이 약 30명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본다면 영업도 도저히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피해 대책이 아마 몇번 인근 주민과 구청에서 한번인가 두번인가 같이 간단회를 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주미들의 요구사항이 너무 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더 깊이 있는 대답을 닫고 싶습니다. 왜 그런 대답을 들어야 되겠냔고 말씀을 한다면 그 주민들은 상당히 많이 저를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답을 해 주어야 하는 문제뿐 아니고 본위원이 이것을 알고 충분한 대답을 해주어야 되겠고 또 주민들이 과거와 같이 동원이 되어서 구청에 찾아 오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주민들하고 주민 대표 다섯명과 지난번에 청장님과 같이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때 주민들 요구사항이 이것이 천재가 아니고 인재가 아니냐, 유원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 그런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이것을 천재로 몰아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사실이냐 그런 얘기와 그다음 주민들의 요구사하응로서는 그때 그 당시에는 협의 당시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없게 되어있었습니다. 무너진 부분에 그 보도를 빨리 복구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인재냐 천재나 하는 관계는 부산대학교에다가 의뢰 중에 있습니다만,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12월중에 나오리라고 보는데 그것이 나와야 어느정도 그 관계가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물은 것은 유원 「오피스텔」에서 지금 잘 협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주민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날 회의때도 유원대표측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최대한으로 협조를 하겠다 그 건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은 보상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하겠다 윤곽이 드러나면 할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말라는 식으로 주민들한테 얘기가 있었습니다. 보상비도 다 책적이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
유원측에서 보상비를 책정을 해 놓고 지불을 하지 안했습니까? 지불했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민에
주민에서상수위원
대한 보상비는 유원측에서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날 대표가 와서 보상비가 책정되어 있는 걸로 답이 있었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
난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첫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부산시에서 하는게 아니고 우선 유원「오피스텔」에서 선복구를 해 놓고 이렇게 저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시 자금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그 관계를 당초에 옆에 유원「오피스텔」에서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들어 갔을때 복구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유원「오피스텔」에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선 당신네들이 복구를 해 주면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잘잘못이 가려지면 유원측에서 잘못이 있으면 유원측에서 그 다음에 천재 같으면 시에서 그런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유원측에서 그 공사를 복구를 못하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상공고를 해서 입찰을 받아서······.
상수
서상수위원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만약 유원회에서 인근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때 그러면 인재라고 자기네들은 추측을 하고 보상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재가 아닌데도 이웃이니까 도리없이 한다는 이런 말씀인지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현재 유원측에서 보상을 하겠다는 얘기는 현재 하천이 무너져서 물론 피해도 있지만 따라서 하천이 안무너 졌더라도 사실상 고층건물이 들어가니까 피해가 많이 오니까, 그런 등등 소음관계 여러가지 피해 관계로 주민들의 요구는 뚜렷하게 뭐가 잘못 됐다 뭐가 피해가 났다 하는것은 말씀은 하지 않고 여러가지 장사가 당장 안 되니까 그런 문제 그 다음 소음관계 이런 관계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하기 때문에 사실상 당장 나오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등 얘기는 일단은 주변 공사를 하게 되면 어느 공사할 것 없이 주변에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어느 정도 다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걸 보상책정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것 같습니다.
연일
연일서상수위원
너무 질문이 많았습니다만,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현재 50m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 가지고는 원만한 공사가 된다고 절대 생각지 않습니다. 왜그러냐 할 것 같으면 차 통행을 하고 있는 그위에 까지가 이미 침하가 된 상태이므로 그걸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도 거기 여러 수십 차례로 가서 여기가지는 공사를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우선 급하니까 돈 적게 들여서 우선 한다는 그런 정도에서 그칠것 같으면 괜찮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침하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위에 동사까지는 공사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하고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꼭 답변을 듣고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기술적으로 기술과장이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더 답사를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예, 이상만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상만
이상만이상만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태풍으로 인해서 전포산사태와 또 유원「오피스텔」복개천 침하도 구청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조속한 시일내 복구조치토록 하겠다, 유원「오피스텔」측과 의논하고 전문가에 의뢰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하겠다 했는데 사실은 그 부산대학교 교수님에게 진단의뢰를 한지 약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 무슨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기술이 필요하겠지만, 3개월 가까이 지연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주민의 말에 의하면 왜 석축공사가 말이지 큰 고지대도 아닌데도 유원「오피스텔」의 지하를 22m를 파지 않으면 이러한 사태가 없을것이 아니냐 공무원들의 태도가 너무나 안일하며 지금까지 교통이 차단됨으로 인해서 장사에 막대한 비중을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현수막을 붙이고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또한 부산진구청의 관계공무원들과 부산진구의회의 의원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낸 혈세를 올바르게 써야 되겠고 만일에 「오피스텔」에 이런 책임이 있다고하면 우리가 3억 2,800만원이라는 저희들이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진단에 의해서 물론 유원「오피스텔」측이라든지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복구공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부산진구의회 도시 분과연구위원회에 조속한 시일내 진단결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 관계 공무원께서는 왜 이렇게 대학교수팀이 3개월 가까이 진단을 내리지 못한 경위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원인 분석관계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현재 50m 붕괴된 부분만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아까번에 저희들이 있었습니다만, 복개천 그러니까 부번천 복개된 부분이 전반적으로 사실상 불량합니다. 불량하기 때문에 현재 무너진 부분주터 하류 동천 상류 지점까지 전구간을 다 의회를 시켜 놨습니다. 원인과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번 부산대학교수및 학생팀과 저하고 우리 건설과 직원들 하고 같이 들어가서 몇시간 동안 조사를 하고 다 했습니다. 왜 그렇게 늦어졌나 하면 조사한번 더러 현재 스라그 깨진 부분을 다들어내고 난 다음에 조사에 더 있었습니다. 현재 들어낸 상태하고 덮어높고 한상태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걸 분석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되어 그렇지 주민들도 꼭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조작이 아니냐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과정이 그래서 그런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상만
이상만위원
예, 저희들이 바라는 사항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상세한 것은 알수가 없습니다만, 우리 부산진구민이 이해가 갈수 있고 우리의회에서도 이해가 갈수 있는 확실하고 정직한 조사에 의해서 하나의 거짓없이 진실을 요구하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조시종위원
하겠습니다. 「오피스텔」허가 관계는 시가 했지요? 시가 허가를 안 했습니까? 우리 부산진구 지역이고 피새도 우리 부산진 구민이 입었고 그런데 허가 관청에 지금 판정이 안났으니 허가 관청에 거기가서 해결을 보라고 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어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주민들을 말입니까?
시종
조시종위원
「오피스텔」이 전혀 관계가 없으면 뭘하겠다. 어쩌겠다 이런 소리가 나올리가 만무합니다. 거기 「오피스텔」안 지으면 안따져요. 부산대학교수님 그런사람 아니라도 석달 넉달 질질 끌면 음모가 있어요. 음모가······. 어째서 주민들한테 우리 부산진구가 그런 어려운 걸 떠 맡을라고 그럽니까? 시에다 떠 맡겨 버리세요. 안되거든 우리 의회가 한번 해 볼테니까. 뭐 할려고 그 어려운 걸 할려고 그래요. 「오피스텔」하고 같이 의논해 본 일이 있습니까? 뭐 할려고 그 어려운 걸 나온다고 이러면 구의회가 신회가 없어집니다. 어쨋든 이상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하시고 빠른 시일내 해결 좀 부탁드립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겸일 위원님 질의 하세요.
겸일
최겸일위원
「오피스텔」관계는 정말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 형편입니다. 주민이 구청까지 와 가지고 데모까지 한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건설과의 직원들은 모든면에서 유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그 근처에 가 보았어요. 지금 현재 부전천 복개도로가 처음부터 정상적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석축이 되어 있는 거기다가 기둥하나 세워하지고 했거든요. 그 옆쪽에 보니까 불과 7m 뒷편 그 밑에는 20m 정도의 깊이로 파 가지고 건물 지을때는 그 피해가 상당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건설과에 전 기술직을 동원해 가지고 보았을때는 정말 천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저 주위에 어떤 일반적인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저거는 인재라고 이야기하는데 복개도로가 순환도로에다가 석축이 쌓여져있는 거기에 불과 거기에서 재료를 풀어 가지고 그 지하쪽에다 내려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물의가 온다고 생각을 한번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유원 「오피스텔」이 우리 책임이 아니라 하기 이전에 지금 현재 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 가지고 유원「오피스텔」로 하여금 공사를 먼저하게 해야 되는게 도리인 줄 압니다. 또 우리구에 관계되는 분들은 우리 구에 피해가 있을 때는 한시라도 구민의 편에 서 가지고 조사를 하게 함으로써 우리 공무원이나 또 구의원들이 신뢰 회복에 도움이 안 되겠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늦었지만 왜 주민들한테 피해 보상진행이 안되는건지 이런걸 철저히 조사하시고 또 우리 유능하신 우리 건설과장님 이하 여러 토목계에 유능하신 공직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정말 판단 하셔가지고 천재인지 인재인지를 판단해 주시를 바라고 그것이 정립될 때는 과감하게 밀어 볼 수 있는 공무원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상길위원 질의 하세요. 조금전에 서상수위원님, 이상만위원님, 최겸일위원님, 조시종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건설담당이나 건축담당하시는 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500mm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그 하천을 통과할 때 물의 속도라든지 외부에 물의 압력이라든지 벽의 사장 상태에서 그 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상황에서 지하 20m를 팠습니다. 전문가입니다. 우리보다는 월등하게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 본 일이있는지 그래서 계산해 본 일이 있다면 다음에 서면으로 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당시에 복개를 할 때 저도 유심히 보았습니다. 옛날에 복개할 때 말이지요. 지금은 그 위에 상당히 차도 많이 주차하고 해서 압력을 굉장히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검진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그 사고난 이후에 구에서 전문가들이 자체적으로도 계산을 해서 견딜 수가 있었는지 유원「오피스텔」에서 잘못인지를 가려본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그 수해난 지역에 대한 안전관계를 계산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 피해관계를 계산해 본 일이 없고 현재 사실상 구에서 구 기술진이 보호를 검토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돈을 들여 가면서 학교측에다 의회를 해 봤는데 그것이 이번에는 500mm 비가 와 가지고 담면이 사실상 넘었습니다. 담면이 부족해서 사실상 거기에는 제방이 터진것이 아니고 상류로 올라가면 상류일대는 몇군데 하천이 상당히 유실 된다든지 하천이 범람을 했습니다. 현재 그 상태에서 복개된 압력이 걸려 가지고 양쪽 석축이 무너졌는데 다행히도 옆이 무너졌기 때문에 공사장 유원 「오피스텔」에서 잘못이 있지 않나 전문가도 그렇게 말하고 우리도 보기에 과연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일방적으로 그것이 유원에서 팠기 때문에 그렇다 안 그렇다 그렇게 말하기는 힘이 든 일입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영혁 위원님 질의 하세요.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방금 수해로 인해서 전포동 사건하고 「오피스텔」문제를 들어보면 행정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대충보면 업자들 편을 많이 들어서 이해를 하는 그러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우선 우리가 간단히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에 20m 지하를 팟다는 문제와 그 석벽이 양족에 기둥을 두개 세우고 그위에다 복개를 해가지고 그위에 72톤이라는 무개를 가진 정도의차가 왔다갔다 하는 과정을 볼 때에 이것은 「오피스텔」사무로 인해서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수해가 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청이니까 이해를 못한다 하는 것은 주민을 대표한 행정에서 지도를 원칙으로 하겠지만 옳고 그름을 가려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전포동 사건 같은 것은 완전한 인재입니다. 그걸 천재하고 말하는 대학교 교수가 글러 먹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위원들이 본거나 주미들이 보는 자체가 이것은 인재이지 천재가 아니라는 것 「오피스텔」을 안지었으면 피해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제 자신이 보는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야기될 적에는 좀 더 공정하게 행정적인 견해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말이지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고 있어요! 더 성실한 답변 오늘 이해 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여러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실상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게 된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원인관계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널리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자꾸조시종위원
제가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오피스텔」에서 부산대학에 판정이 났다고 해도 「오피스텔」측 또한 제기를 요구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부산대학의 판정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하고 법원에 제기 해 놓으면 그게 또한 몇달가고 1년가고 이리저리 넘어갈 발상이 큽니다. 각오 단단히 하세요. 떠맡으면 우리 구가 일거니가 많은 거지 시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인재로 만드세요.
해수
정해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재위원님 질의하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연일
연일김영재위원
계속되는 감사에 정말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감사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님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제가 양일간 감사를 하면서 2반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인사관계 문제는 제가 다룰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91년도 동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어떤 동에는 지금 아직까지 집행이 미진한 동도 있고 어떤 동에서는 거의 완료된 동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선정이 잘못되어 현재못하고 있는 그런 동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현재 이 포괄사업을 할려고 하면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일선동에 토목기사가 현재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인구가 좀 많은데는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인구가 좀 적은데는 계속 없다 보니까 토목기사가 있는 동에는 사업을 하게되면 아무래도 자기 동을 먼저 설계를 하게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설계 대상동은 아무래도 순번으로 따지면 아마 2번째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야2동에 근무하고 있는 토목기사 그분 보니까 설계대항 지역이 부전2동, 당감1동, 당감4동 혼자서 지금 5개동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도 좀 잘못됐지만 적어도 동장입장에서 포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인구가 15,000명있는데 동장이나 25,000명 있는데 동장이나 일은 똑 같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데 지금 현재 한번도 토목기사가 근무를 안한 동에는 그야말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제 당감4동을 나가봐도 아직까지 한번도 토목기사가 그 동에는 근무를 안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현재 29개동에 15명 같으면 한해는 이쪽 동에 한해는 저쪽동에 이래서 좀 돌아가면서 근무를 할 수 있또록 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림
박영림총무국장
총무과장 입니다. 김영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잘 숙지했습니다. 저도 벌써 공무원 생활이 한 25년 됐습니다만 동에 토목직이 언제 나가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래에 나간 줄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구청에서 그때는 새마을사업이라고 동에 내려 왔었는데 구청에서 설계를 받아서 동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런거는 감사때마다 지적되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에 업무가 더 폭주해 지고 고도로 민주화, 자율화됐기 때문에 시에서 토목직을 그래도 동까지 이렇게 15명을 배정해 준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키 포인트」는 동에다가 한 군데만 배치하지 말고 전부다 배치해 주든지 윤번제로 배치해 주든지 이런 말씀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것 뿐만이 아니고 구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연초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분들이 건설과에서는 동에 있는 토목인력을 좀 협조해 달라 이렇게 총무과로 의뢰도 오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토목업무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시작할려고 하면 토목직들이 그때 고생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15명이기 대문에 29개동을 카바하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5개동을 할려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릴것은 내년초에 순환 보직을 꼭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영림
박영림총무국장
그런데 제가 여기 나온 김에 또 나오기가 힘들어서 아까 이근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배드민턴실업팀 운영에 따른 구 총 예산은 7,882만2,000원 입니다. 이 내용은 공과금및 숙소관리가 있고 숙소연료비 그 다음에 보상금이 7,700만원인데 이것은 이 분들의 인건비입니다. 훈련비하고 우리 실업팀 구성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코치 1명이고 선수가 4명입니다. 그리고 부산진구 체육회 예산은 금년 계획이 26,720,000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구에서 1,000만원을 내고 체육회에서 16,720,000원 내도록 이렇게 돼서 총계가 그렇게 됐습니다만 체육회 자체에서 내는 금액은 부회장인 도종이위원하고 김정태위원하고 두분이 1인당 250만원 연간 그리고 고문이 5명 있는데 송금조, 이상오, 이인희, 이우영, 조해주 이래서 이 사람들이 연간 100만원 그리고 이사가 28명 있는데 1이당 월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금년도에 낸 실적은 총 646만원인데 개별적으로는 부회장인 김정태위원이 100만원 그리고 고문인 송금조위원 124만원 이상호위원이 124만원 이인희위원이 124만원 이우영위원, 고문이 미안합니다. 앞제 전부 고문입니다. 124만원 이사 김원식시가 24만원 김광자씨가 24만원 김광화씨가 2만원 이래서 646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처리는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보충질문이근우위원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 드렸듯이 어려운 실정 여건에서 그나마 체육을 위해서 방대한 예산이랄까 많은 예산을 할애해서 실업팀을 육성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구 배드민턴 실업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산진구에는 유수한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회사 어느 회사 하지않아도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회사가 있으므로 해서 구청에서 좀 더 그 회사와 협조를 해서 어느정도의 선수관리를 회사에서 맡고 우리 구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실 생각어 없습니까?
영림
박영림총무국장
구에서 보조금을 더 많이 주자 이런 얘기입니까?
주지 말자는 말이죠?
말란
주지말란이근우위원
말이 아니고 돈이 7,800만원이 소모되는 것 같으면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0%정도는 육석시키면서 우리 구에서는 50% 정도의 재정을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림
박영림총무국장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 유수한 기업체들이 몇개 있습니다만 각종 전국 체육대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이때 그 분들이 많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방금 그 질의에 대해서는 청장님과 또 부청장님이 계시니까 간부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배드민턴 부산직할시 협의회 회장을 우리 부산진구에 태화쇼핑이라는 큰 백화점의 사장이신 김정태 사장님이 회장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때는 가능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왜 그렇게 하라 하느냐면은 제가 도 이 안의 뜻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체육회, 과연 이 조직이 필요하다면 우리 구에서는 9,000만원 보조 해주고 임의단체인 이상회에서 1,670만원이란 돈을 부담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위에 예산액 절감되는것 만치 위에는 특정 몇몇의 엘리트 체육인 입니다. 이건 밑에 부산진구 체육회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방대한 사회체육이 많이 포함 되있다이겁니다. 그래서 방대한 사회체육이 많이 포함된다는 것은 부산진구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다. 위에 5명이 소요하는 예산이 7천, 8천만원이 되고 부산진구 53만이 체육을 즐기고 하기 위해서 그것도 1,000만원 보조 밖에 안되는 개인에게 1,600만원이란 돈을 보조 받는다는것은 재정의 지출에 바란스가 맞지 않는다 이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체육회 이사들에게 1,600만원의 많은 협찬금을 바라지 말고 최소한도 우리 부산진구의 사회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년 예산편성에 1,000만원 보조보다는 내년에도 1,000만원으로 되있어요, 총무국장님 92년도 예산이 몇% 증액 됐습니까? 대략
영림
박영림총무국장
당초보다 17%······.
근우
이근우위원
예, 그러면 20%로 잡읍시다. 가능하면 퍼센트 수가 높으면 우리가 금액이 높아지니까, 그러면 91년도 보조가 1,000만원인데 92년도 보조예산도 1,000만원이라 했을때 우리 동의원들이 팍 깍아버리면 그것은 한 30%, 40% 삭감이 됩니다. 깍으시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 보조를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소한도 우리 체육회가 살아나가는데 2,600만원이면 물가 인플레 봐서 1년에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면 50%정도는 구 보조를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 총무국장님이 예산편성을 다시 하시든지 협조를 구하시든지 하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영림
박영림총무국장
예, 말씀 잘 듣고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김영재위원님 나머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91년도 동포괄사업비가 약 8억정도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이 금액이 제일적게는 1,700만원에서 제일 많게는 3,000만원 정도해서 지금 현재 각 동에 배정되서 집행이 되고 집행이 안된동도 있습니다. 제가 왜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묻는가 하면 예산편성및 집행이 기획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러면 포괄사업비가 동마다 이렇게 됐을때 어떠한 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일선동의 요청에 의해서 있는 건지 그걸 먼저 말씀해 주십시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김영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그야말로 사업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동장이 그때 그때 쓸 수 있는 것을 포괄사업비라 합니다. 이래서 큰 사업들은 저희 건설과에서 연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장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동장한테 대충 금년도 포괄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겠느냐 이래서 공문을 받습니다. 그 동의 지역여견과 또 인구수 변두리동 여건을 생각해서 저희들 대충 그 한도내에서 3,000만원을 최고로 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재위원
이 포괄사업비가 상당히 제가 볼때는 적은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집행된 건수가 동 전체를 합치면 89건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000만원 이상이 6건이고 그 다음에 1,000만원미만 공사가 83건입니다. 물론 용도를 지정 안했기 때문에 아마 긴요하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지금 기획감사실 업무중에서도 감사업무가 있는데 이 감사업무는 일선동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재위원
이 포괄사업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거의 같은 사업인데 그걸 같이 실시 안하고 분리해서 1,000만원미만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혹시 감사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건수는 제가 지금 말씀 못 드리겠고 연도말 폐쇄기가 2월말입니다. 그래서 2월말이 지나면 전년도 포괄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이래서 집행이 잘못되고 하는 것은 어제 이상만위원님한테 감사 자료를 내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잘못된 것은 추징도 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문책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재위원
지금 예산편성을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 국에서 예르 들어서 예산을 어떤식으로 했으며 그것은 총 전체적인 예산을 기획 감사실에서 짜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새마을분야 사업이다 무슨 사업이다 이럴때 사업 항목이라 합니까? 무엇이라 합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것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선 각과에서 올라오는데로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금액만 취합하는 것이지 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저희들은 작년도 대비를 해 가지고 금년도 세입이 예를 들어서 10%증가했다하면 그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20%나 할때는 이것은 담당관 불러서 이것을 더 이상 올려서는 안된다 이래서 조정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재위원
지금 금년도 92년도 예산안이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만, 거기 보면 문화공보실 예산에 구홍보지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구홍보지라고 하는 이름은 기획감사실에서 지었습니까? 아니면 문화공보실에서 올라왔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서울신문은 9천만원인가 1억인가 들어가 있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영재
김영재위원
1억천 얼마인것요?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서울신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서울신문이라고 안하고 구 홍보지라고 했는데 그 이름을 기획감사실에서 지었습니까? 아니면 문화공보실에서 그렇게 올라왔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이름을 지어져 왔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예,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의 주요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덕우
안덕우문화공보실장
국정시책, 시정시책 홍보하고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구홍보지라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덕우
안덕우문화공보실장
내무부로 부터 내려오는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내무부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부산시에서 자치구 예산편성 지침이 시달됩니다. 시달된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과목해소라든지 어떤 제목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예산은 이 항목에 계상하는 것으로 해라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쓰다가 보니까? 그런말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재위원
그것이 만약에 결정이 될지 안될지는 심의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게 예산안에 그대로 책정이 된다면 그것 무엇 하실려고 하시는데요?
덕우
안덕우문화공보실장
지금 전국적으로 각 시군구에서 일반주민들한테 나누어 주는 서울신문 구독료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재위원
차라리 서울신물 구독료 이렇게 해도될것인데 그것을 희한히 구석에다가 구홍보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뭐 신문이라 하면 국제신문도 있고 부산신문도 있고 신문이 많은데 부산 사람이 부산신문을 봐야 더 내용도 알차고 구렇지 서울신문보다는 조선일보 있고 무슨 신문도 있는데 굳이 그 서울신문만 그렇게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약 1억2천만원에 가까운 그것을 이름을 갖다가 구홍보지로 지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되면 내년에는 서울신문을 계속 보실려고 하신다 이거죠? 그것은 일단 예산심의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기전에 구청장님께서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가지 사업을 많이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교통거리 질서가 개선이 되었고 이로 인해 주행속도가 증가 되었으며 도시미관이 향상되었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부산상고 앞, 부산진 세무소 앞 중앙선에서 신문을 팔고 있는데 그 문제하고 도시미관 향상하고는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종진
김종진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종진입니다. 오늘 김영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정 보고현황에서 말씀드린 내용주에서 교통질서라든지 주정차 문제라든지 거리질서가 향상되었다고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거리에 신문팔이 하는 것을 어떻게 보시느냐 이런 말씀인데 여러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저희들 거리질서라든지 지금 주청차라든지 노상적치물이라든지 포장마차 이렇게 해서 작년 10.13조치 이후에 많은 물량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아직 시원스럽게 안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집행보를 맡고있는 우리구 전직원들은 제가 매일같이 강조하는 것이 근복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지 일시적으로 가시적으로 어느 일정한 기간만 없어지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 심지어 위반을 하고 거리에 자꾸 내어 놓고 하는 것은 사람의 머리에서 부터 작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머리에서 내가 안내어 놓겠다. 내가 위반하지 않겠다하는 그런 심리작용이 안되고는 물리적으로 힘으로 하지 말아라 하는것은 일시적인것 밖에 안된다. 이런것을 항상 강조하고, 그러면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우리 전직원들은 늘 고심하여 방법을 연구하고 그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은 당초 저희들이 계획할 그 당시하고는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보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공무원이 일치 단결해 가지고 매일같이 주야로 고심하고 있는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찾는데 다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부구청장님 감사도 거의다 마무리되는 과정입니다. 이번의 감사를 준비하시는데 있어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감사하기 전에 아마 우리 구청장님이나 부청장님 주재로 어떤 식의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것도 어느 정도 회의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런것은 없겠지만 지금 현재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장님도 마찬가지 겠지만 만약에 업무가 인사 이동이 있어가지고 바뀔 경우에 그 파악을 하는데 대충 어느정도가 걸린다고 부청장님 보고 계십니까?
종진
김종진부구청장
사실은 업무 파악하는 것이 저의 경우로 보아서는 우리 인사 발령을 내서 자리를 옮길때마다 새로운 업무를 보게 되는데 2, 3개월에도 해결될수 있고 1년이 가도 새로운 생소한 업무에 대해서는 다 모르고 또 바뀌고 바뀌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구 업무중에서 제일 오랫동안 업무를 지속적으로 보아야될 업무가 세무업무입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우리 세무 업무하는 직원들을 보면 전부 2, 3년 정도의 공무원 경력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10년전에 세무과장을 해 보았는데 열심히 적오도 저가 4년을 했는데 1년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그 업무를 사실은 세법이, 지방세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되풀이 해서 적어도 자기가 마음대로 소화할려면 최소한 1년은 근무를 해야 능통하지는 못하지만 그 나름대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재위원
이번에 오랫동안 업무를 맡아가지고 잘 파악하고 계시는 공무원도 많이계셨고 그 다음 파악이 좀 어려운 조금 전에 부청장님 말씀처럼 세무관계라든지 특별한 것도 있겠지만 내년의 감사에는 이 업무는 한가지 얼마 안되어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든지 이런것은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보기가 안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감사를 할때에는 조금 모르시더라도 아는 범위내에서라도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내년 1년 남았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시원한 답변이 나오고 또 행정이 잘되어가지고 별 감사할 그런 것도 없을 정도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김종진부구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늘 우리 간부들이 답변하는 것을 보고 제가 상당히 당황했으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관이 아니라서 몰랐다 이런 얘기는 도조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평소 훈련이 덜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자기 직무에 대한 연찬이라든지 법규 해석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좀더 열심히 해 가지고 명년 가사시가 아니라도 평소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만
염춘만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바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동안 구청장님 이하 전공무원이 밤늦은 시간가지 수감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 금할길 없습 이미 감사 실시 선언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구행정사무 감사는 우리 모두가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수감기관이나 위원 모두 시종일관 아주 진지한 가운데 내실있게 감사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바 있으며 특히 자료검토, 질의 응답, 현장감사등을 통하여 구정파악은 몰론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함과 아울러 집행기관에 주민의 뜻을 직접 전달함으로서 적으나마 대변인 역할을 이행하고 의회의 위상을 보여준 매우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고 자부해 마지 않습니다. 이번 감사결과는 별도 감사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이송하겠습니다만, 느낀 바 중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부터 보안등 전기요금을 구에서 부담하겠다는 것은 주민치안 및 화합차원에서 매우 환영하는 바이며 질의, 답변중 일부 간부공무원이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앞으로 잘하겠다, 노력하겠다, 시정하겠다로 일관하는 것은 매우 불성실한 자세로서 앞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업무를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파악치 못함은 물론 지도 감독이 소홀하여 영세민 선정의 형식적인 심의등이 발견되었으며 구, 동 공무원의 순환 보직이 원할치 못한 반면 일부 부서는 잦은 전보로 전문성이 결여되어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동 문서 전달부 채용방안은 적극 추진하여 공문서의 보안과 전달부의 사기를 신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포괄사업비 배정 및 집행방법이 획일화 되지 않아 지역별 불균형을 이루고 관급 대형 공사장의 주민 인식 부족과 주변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 시설관리 소홀과 지도점검 부진으로 일부 방치된 사례등의 미흡한점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와 대처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1년 부산진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