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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문종석 의원 발언

제7회 제8차 제1분과위원회1991-12-11

문종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문

김영문위원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12월11일 행정 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오전까지는 이 자리에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호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예, 장호태위원입니다. 어제 오늘에 걸쳐서 다같이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것이 아니고 수입증지 판매실적 및 판매대금 관리현황이라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알고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입증지를 연간 판매하고 있는데 그 발행액수와 판매액수, 그 다음 결산차액, 결산검사 방법에 대해서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림

박영림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영림입니다. 이 내용은 저도 대략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의 질의사항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질의하시기 때문에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당과장님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인태

유인태시민과장

시민과장 유인태입니다. 장호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입증지 판매 발행액수라든지 결산 차액 결산 검사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입증지는 우리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에 의해 가지고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편의상 시민과 민원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시민과에서 판매를 합니다. 지금까지 판매실적은 자료에 제출했습니다만, 229만 8,673회로서 4억 6,799만 3,000원이 11월 20일까지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 판매대금에 대한 관리는 수입증지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익일까지 시금고에 불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우리는 당일 판매한 것은 오후 4시에 시금고에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잔액은 금고가 마감하고 난 이후의 잔액은 금고에 보관했다가 익일에 불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입은 구세입으로 들어가는데 91년도 세입 예산은 4억 6,705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판매한 것도 세입에서는 초과 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세입 예상액보다는 초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 차액 발행 액수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시민과에서 판매만 합니다만 이것은 세무2과에서 조폐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발행 발급을 받아옵니다. 그것은 세무2과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저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든지 아니면 세무2과장이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판매만 하고 있고 세외수입 관계는 세무2과에서 관장하고 우리는 수령만 해가지고 판매하고 불입만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것은 세무2과에서 조폐공사와 계약을 해가지고 발행하는 내역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이승오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설명할 때 조폐공사에서 만들 때 제작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인태

유인태시민과장

조폐공사에 관한 사항은 세무2과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장호태위원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조폐공사에서 얼마의 액수를 찍어와 가지고 어떻게 보관해 가지고 어떻게 시민과에 넘겨지는지 그런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인태

유인태시민과장

예.
영문

김영문위원장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장호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이 오실때까지 유보해 놓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예, 이경구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자생조직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혹 실장님도 갖고 계십니까? 어제 자료 요청해서 다시 온 자료 갖고 계십니까? 자료에 의하면 각 지역의 동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부녀회, 청년회, 바르게 살기위원회 이 네개 단체에서 91년 4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현재 사업 실적 및 추진 활동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양정2동에는 새마을 지도자회가 26회에 260명이 참석을 했고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27회에 256명, 청년회에서는 14회에 134명, 바르게 살기위원회에서는 247회에 1,675명 그래서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양정2동은 참여율이 높습니다. 개금3동에 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44회에 482명, 새마을 부녀회에서 18회에 250명, 청년회에서 175회에 3,624명,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16회에 380명 이렇게 두개동에 자료요청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봤을때 이 4개 단체에서 우리 지역적으로 사실 없어서는 안될 단체이고 또, 지역을 위해서 정말로 봉사하는 단체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금3동의 예를 들어보면 175회에 3,624명이 참가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청년회에서 지금 자료에 보면 아침 거리질서「캠페인」과 야간 방범순찰 각종인원동원, 지역봉사사업, 어느 단체 못지 않게 열심히 일한다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적에 이 청년회는 임의 조직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도와주기는 힘든다고 보아집니다만 어제 자료에 보면 9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출이 되었는데 청년회에서 이렇게 일을 많이하고 지역봉사 사업을 많이 하는데 연 3백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회 활성화와 활동 전체를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과감히 지원이 되어 청년회를 더욱더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이경구위원님 저희들은 관리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무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림

박영림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이경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관련 단체지원예산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및 부산진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일정한 금액을 정액 보조토록 되어있습니다. 새마을 청년회는 순수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정액지원은 불가능하고 다만 임의단체로서 구 재정 여건에 따라서 구예산에서 보조금을 일부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사회산업국장을 했습니다만 이 청년회가 우리 부산진구 사회정화에 커다란 몫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91년도에는 약 3백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이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활동을 독려하는 뜻에서 더 많은 금액을 책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에

청년회에문종석위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회 말이 나왔으니까 양정2동 청년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정2동에 여타의 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바르게살기, 새마을협의회, 부녀회등등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으로 양정2동은 청년회가 제일 활동을 많이 한다고 저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마을협의회는 사실상 구성요체가 제대로 안되고 또, 여타의 단체도 그렇습니다만 양정2동의 청년회 만큼은 정말 파출소 방범활동지원, 거리질서, 조기청소「캠페인」어느 봉사단체 못지 않게끔 열심히 수년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만 이 보조금에 대한 지원이 없다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동정자문위원회 또는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금을 조금 할애해서라도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림

박영림총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이경구위원

민방위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방범비상벨 설치건에 대해서 입니다. 지난번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된바 있는 방범비상벨 설치는 비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1년도의 설치목표량 9백개 중에서 현재 자료에 의하면 562개가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실적은 어떻습니까?
하영

김하영민방위계장

민방위계장 김하영입니다. 이경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난 7월 임시회의때 이상목위원님께서 비상벨 설치에 관한 효과성 여부에 대해서 일차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그 이후에 본청, 각동과 연계해서 실상을 파악하고 보다 양질의 방범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측면에서 강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작년도 저희들 비상벨 설치하고 있는 업체가 세원방제와 전원전자 2개소가 있습니다. 이 두개업체가 상당히 영세성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방범비상벨의 기능 자체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일단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각동에다가 균등하게 전체 9백만원 지원을 해가지고 동 실정에 맞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두개 업체중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신축성을 제공해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비상벨 설치 문제는 조금전에 말씀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는 현재까지 562개소만 설치가 되어있어요. 실적 자체는 부산직할시 전역에서 최하위권입니다. 이것을 독려하지 아니한 이유는 이 방범비상벨의 사후관리에 관한 문제가 점진적으로 개선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설치를 독려했을 경우에 예산의 낭비라든가 또 기기 자체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재론 되기때문에 저희들을 자율적으로 일단 맡겨 놓고 보니까 실적 자체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지금이경구위원

자료에 날짜가 안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 2개동을 방문했을 적에 부전2동에도 목표량 30개를 설치했고 초읍동에도 했고 지금 약 100% 다되어 갈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

김하영민방위계장

지금 저희들 갖고 있는 자료가 사실 11월 15일 현재 월별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11월 15일 현재의 실적입니다. 저희들 일단 계획은 금년까지 900개소를 설치를 한다고 하고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사후 관리에 보면 점검부 기록 유지를 반상회날 반장이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점검기록부를 모동에 가서 보니까 역시 기록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주민이 50% 우리 구 예산의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설치를 한 가정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꼭 필요로 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효율성을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작년에 방범벨을 설치한 집에 가 보니까 전부다 고장이 나서 가동 불가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동에 물어보면 가동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주민이나 통장님이 찾아와서 억지로 하라 하니까 할 수 없어서 돈 만원 내니까, 이렇게 된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방치해 놓을 것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아까 계장님 말씀하신 양질의 기기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에 30개씩 설치가 되어서 한 동에 주로 60개 정도가 설치가 되었는데 사실 설치를 하고 무용지물이 된다고 하면 예산 낭비고 주민 불편 사항으로 오히려 해가 되는 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해소, 보완할 방법에 대해서 강구한 적이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민방위계장

이경구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희들도 우선 실무에 종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기자체가 사실상 방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최첨단 장비도 있습니다만, 10만원 내외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는 효과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는 여기에 대한 추진도 일단을 한템포를 늦추어 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사업이 부산시 전역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구의회를 통해서 문제의 개진경위를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본청과 내무부와 본계획의 필요성 여부를 일단 진단한 연후에 총체적인 개선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구자체에서는 아직까지 유보 상태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히 설치된 동별 60개, 보완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나와야 되니까 조금 바쁘시고 업무에 시달리시더라도 이것을 하나하나 챙겨서 기 설치된 것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영

김하영민방위계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이경구위원

더 묻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주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민 문화관 건립에 대해서 입니다. 12월 9일자 신문에 보면 부산시가 구별로 추진중인 구 문화회관 건립 사업이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렵다고 나와있습니다만, 우리 부산진구청은 지난해 4월 초읍동 한국 반공연맹 부산지부 시유지 3백평을 구민 문화건립 부지로 확보했으나 15억의 예산 마련이 어려워서 공사 착공을 미루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6월 구민 문화회관 건립 추진위구성이 결성 되었고 6개 업체의 민간 자본유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 내역을 다시 한번 여기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우

안덕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안덕우입니다. 이경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 문화회관 건립은 지금 현재 부지는 3백평으로 초읍동의 시유지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확보해 놓고 추진위원을 38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활동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구당하고 협조를 한 결과 롯데측에 일단 협조를 구했습니다. 협조를 구해가지고 지금 그 롯데측에서 구 부산상고 부지에 롯데월드가 들어서는 그 공사가 확정이 되면 그 롯데 그룹총수에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지어 주겠다고 하는 구두 약속을 일단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롯데공사가 착공되도록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이경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장호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세무 2과장님의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림

박영림총무국장

세무2과장님! 질의 주요내용이 말이죠, 현재 수입 증지를 가져와서 판매 관리하는 것은 시민과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 증지를 제조하기까지를 세무2과에서는 그 과정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전병선입니다. 수입증지는 자치구가 되기 이전까지는 부산시에서 전부 관장을 했습니다. 부산시 세정과에서 일괄 조폐공사에 인쇄 의뢰를 해 가지고 수령을 해서 저희 시 금고가 상업은행이기 때문에 상업은행에다가 전부 인수 인계를 해서 전부 금고에 예치를 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양만큼 불출 지시서를 발급해서 필요한 양을 수령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가 되고 나서는 각 구별로 수입증지를 발행합니다. 발행하는 것도 역시 시에서 각 구별로 필요한 양을 전부 받아서 조폐공사에 의뢰해서 인쇄를 합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필요량을 인쇄를 해 가지고 저희 관리 은행은 상업은행 부전동 지점입니다. 부전동 지점에 전부 가져와서 인계를 하고 인수인계서를 작성을 해서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판매 과정은 저희들이 수입증지를 판매한 그 총 금액의 5%가 마진이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부산시직원 공제회에서 맡아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구에 부산시 공제회에서 1명씩 고용이 되어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필요량을 받아서 각 동이라든지 각 부서에 필요량을 받아 저희들한테 판매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은행에다가 지출 지시서를 끊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공제회 직원한테로 이송돼서 공제회 직원이 전부 1일에 판매할 양만큼 자기가 갖고있다가 동에서 오든지 혹은 청의 각과의 필요량을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장호태위원

증지 총 판매를 관장하는 것은 공제회입니까? 공제회에서 관장을 하고 그 사람들이 5%의 마진을 가져가고 모든 계산은 거기서 한다 이말입니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판매 대행을 할 뿐이지 저희들이 불출과정은 증지 수불부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청구하는 청구서가 두개로 되어있습니다. 한쪽에는 청구서고 또 한쪽 물품지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 결재를 맡아서 그 대장에다가 백원짜리 몇매, 천원짜리 몇매, 8백원 몇매 이렇게 쭉 신청한 것을 저희들 수거대장에 기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재를 맡아서 과장 도장을 찍어서 불출지시가 나가기 때문에 전부 저희과에서 불출관계 잔고등 정리를 하고 난 다음, 월말에 은행에 가서 수입 증지 잔고 증명을 발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잔고증명서를 붙여 놓고 있으면 잔고하고 은행에서 들어 온것 하고 매수를 전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장이라도 그것이 차이가 없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호태위원

세무2과에서 관리하고 거기서만 확인하고 그 이상의 확인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예, 과장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근우위원입니다. 중요한 사항이 누락 된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제회에서 판매를 해서 마진을 5%, 6% 한게 아니고 공제회에 판매를 의뢰하는 규정이 내무부 지침입니까? 자치구의 조례입니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그건 우리가 시책상으로 상당히 오래전부터 관례상 되어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공제회에서 한다고 했지요, 그게 명문화 되어 있습니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명문화 되어서·····.
문화

명문화이근우위원

된 것이 대통령령이나 내무부지침이냐 편의상이냐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는 잘 모르겠는데
인태

유인태시민과장

예, 이근우위원님 시민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판매인 지정 하는것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수입증지조례 제8조에 보면 판매인 지정을 규정 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보면·····
니다

됐습니다이근우위원

. 그 내용보다 그러면 판매인 지정은 각 자치구마다 달라도 된다 이 말씀아닙니까? 그지요? 지금까지 판매를 공제회에서 하더라도 우리 부산진구 조례만 바꾸면 그것도 바꿀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태

유인태시민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시민과장님 공제회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 아시는지 몰라도 저는 공제회에 대해서 사실 무뢰한 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공제회는 우리 구민을 위한다든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태

유인태시민과장

지금 소상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부산직할시 공제회가 부산직할시 직원들의 후생복지·····
근우

이근우위원

시우회하고 틀리고? 현직에 계신 분들······.
인태

유인태시민과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현직에 계신 분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활동하는 하나의 조직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예.
영문

김영문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조시종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연일 집행부와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질의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만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청소 관계입니다. 어제 이야기 들으니까 2분과위원회에서 어제 쓰레기 청소대행업자에 대한 것은 질의가 된것으로 알고 본위원은 미화원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내에 환경미화원이 몇분이 되있습니까? 일문일답 식으로 묻겠습니다.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예, 235명입니다.
중에

그중에조시종위원

청소차에 종사하는 분은 몇분이고 또 거리에서 청소하는 분은 몇분입니까?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청소차에 종사하는 사람은 한차에 3명씩 돼있기 때문에 현재 작업차량이 21대 입니다. 그래서 6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은 가로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기동인부도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예, 지금 현재 우리 차량이 전부 가동 다되고 있습니까?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예, 가동이 다 되고 있습니다.
에는

이번에는조시종위원

청소하는 미화원, 거리를 미화하는 미화원은 어떻게 배치가 돼 있습니까?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담당구역별로 되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시종위원

우리 청소계에서 전부다 관장하고 있죠?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그 많은 인원을 전부 관리 관장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지금 관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체제가 각 5명중에 차에 타는 사람은 운전기사가 통제를 해 나가고 그리고 일반 가로 인부들은 청소 간부들이 세 사람 있습니다. 이 청소 간부들은 옛날에 노가다에 보면 십장들 식으로 중간 관리층이 있습니다. 그 위에 우리 직원들은 청소감독을 직접 지도 감독하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청소하는 사람들의 근무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새벽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혹 국장님께서는 거리에 쓰레기가 많이 어질려져 추줍은데 그런데를 본 적 있습니까?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리가

거리가조시종위원

더러울때 청소원이 근무를 제대로 한다고 봤습니까? 하지 않는다고 봤습니까?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열심히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왜 쓰레기가 흩어져 있습니까?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왜 그러냐면 근무시간 외에 나오는 쓰레기는 일부분 나올 수도 있고 또 토요일이라든지 휴일날이라든지 이때는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오전 밖에 안됩니다. 그 외 시간은 사실상 단체협약에 의해서 근무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일어난 것도 있고 그 외에 일부 구역이 1인당 최대한 짧은데는 한 200미터되지만 긴데는 약 한 600미터 정도 나오는데도 있습니다. 그런 장거리에 이쪽에 청소하다 보면 저 600미터 밖에서 잠깐 버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현상에서 충분하게 그런 소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잘 이해 해 주셔서 국장님으로서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불공에는 그게 없고 잿밥에만 정신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미화원도 소위 우리가 말하는 너구리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관내에 세사람, 네사람 고용을 해서 자기 관내에 너구리 행위를 하는데 한달에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돈이 거출되면 수거하는 사람들에게 500만원 나눠주고 500만원 자기가 챙기고 이런 지역이 인기 지역이 되서 다른 지역으로 바꿀 때는 권리금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씩 받고 넘겨주고 간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거 들어본 적 있어요?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우리 종사원들의 그런 사항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자료제공만 해 주시면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구위원들이 그런 자료 제공을 해 주고 해야됩니까?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아니 왜 그러냐면 저희들 질의상에서 의원님께서 직접 조사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다 그러는데 저희들도 감독청이기 때문에·····.
쨌든

어쨌든조시종위원

국장님 전혀 들어본 일도 없습니까?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없습니다. 우리 종사원 중에 없고·····.
그럼

그럼조시종위원

사회에서 공공연한 그런 얘기도 남에게 들어본 적 없고······.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예, 저희들은 없습니다.
귀가

귀가조시종위원

조금 어둡습니다. 본위원은 들어본 적도 있고 그런 사실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 그런 사실이 발견되서 이를 분명히 드러났을 경우에는 응분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예, 지겠습니다. 분명히 지겠습니다.
그런

그런조시종위원

많은 금액의 숫자는 아니라 해도 그런 행위가 있다는 것만 인정이 된다해도······.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거기서 조위원님 분명히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수하에 사람을 데려놓고 있다면 그건 응분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람을 데리고 있다하면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시종위원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시종위원

미화원을 우리 구청에서 청소계에서만 다 관리를 할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 동에 2,3명씩 배정을 해서 동장이 지도 관리 하는 것이 어떻겠나 건의를 해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건의한 점에 대해서는 타당한지 부당한지 말씀을 해 주십시요.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예 청소 종사원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61년도 이전에는 경찰 소관이었습니다. 61년도 이후에 저희들 구 행정으로 넘어와서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청소인부에 대해서 3번이나 구에서 관장하고 있다가 동으로 이관을 했던 적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구에서 작업하게 되면 저 사람들이 최소한 월 4회의 유급휴가를 주게 됩니다. 또 여자들은 생리휴가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못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으로 분산을 시키면 1개동에 적게는 1명 많은 동에는 6명내지 7명까지 가는 구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전 1,2동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있는데는 유급휴가가 되면 아예 그 지역은 전혀 청소를 못 합니다. 그리고 7사람이나 이런데는 그 지역에서는 한,두사람 유고자가 생기면 사람이기 때문에 병가도 나올 수도 있고 몸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이래되면 전혀 보충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다만 또 그 장점은 동장이 자기 지역내에 관리함으로 해서 수월하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형평에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3번이나 동에 내려 갔다가 다시 도저히 기동작업이 안되고 그런 또 문제점에서 도로 회수하고 이래 왔다갔다해서 현재는 전체적으로 구에서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점도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왜냐하면 실제로 새벽 3시에 나와서 저녁 5시까지 미화원들이 제대로 청소를 하는지 안하는지 관리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내용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보다 나은 연구를 하셔서 본위원이 건의한 점이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예, 충분하게 참고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시종위원

부전1,2동은 위탁을 줬습니까?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예.
부전

부전조시종위원

1,2동에는 자체 시장 수거를 해 나가는 곳도 많고 또 거의가 점포가 많습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일명 너구리들이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아니 이 너구리들은 비단 부전1,2동뿐만 아니고 대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너구리들이 제일 좋아하는데가 부전1,2동이라······.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그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 분포상태는 동별로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시종위원

본 위원이 부전동에 대한 조사를 한번해서 여기에 대한 집중 질의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걸 하니까 전연 대답하는 사람도 없고 어떤 자가 공갈 비슷하게 너 뭐 개똥도 모르는게 그걸 가지고 골치 아프게 그러노 이것가지고 너무 시비 걸면 모아서 우리 수거안해가고 산더미처럼 서면로타리 갖다 쳐 모아가지고 구의회에서 이런 소리가 나왔으니까 반발해서 맛 좀 보여주자 이런 정도의 전화공갈이 왔다 이 말입니다. 사회형태가 이렇습니다. 이 얘기를 심각하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그러한 사수거자에게 행정관청이 끌려다녀야 될 그런 정도로 지금 너구리를 하고 있고 또 대행업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자세를 갖고 우리 행정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점 잘 아십니까?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저는 그게 행정권을 위협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명 너구리라고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수거업자입니다. 사수거업자에 대한 여러가지 현실적으로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조위원님이 아주 좋은 자료를 저희들 한테 제공해 준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런

그런조시종위원

좋은 말씀만 쓰시지 마시고 현실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하는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소상히 좀 해 주십시요.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예, 그래서 이런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일반적으로 청소 수거하는 것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문전 수거가 있고 타종 수거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전수거를 해 주고 있는데는 서울특별시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타종수거로서 하고 있습니다. 문전 수거는 글자 그대로 자기 집앞에만 내 놓으면 우리 청소직원들이 전부 들고와서 다 치우는 겁니다. 그리고 타종수거는 차를 세워놓고 종을 치면 바로 들고 나오는 것 우리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전수거에 대한 장점과 타종수거에 대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문전수거에 대한 장점은 우선 시민들이 편리합니다. 집앞에만 내 놓으면 다 들고 가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그리고 타종수거의 장점은 첫째 청소인력이 적게 들어가고 청소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집집마다 들고 나올려고 하면 현재 인력보다 인력이 4배가 필요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4배 만큼 시민들이 더 부담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집집마다 집 앞에다 내 놓으면 우리 종사원들이 제때제때 내 놓으면 바로 들고오면 되는데 한군데 받고 있으면 그 거리가 전부 청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이 지금 가장 문제가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집집마다 내 놓고 하나 치우고 하나 치우고 따로 가다보면 아무리 앞에하고 제일끝에 치우는 것은 오전에 치우는데 오후에 치우는데는 출근하면서 집앞에 내놓으면 이거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하루종일 집앞에 쓰레기가 쌓여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장단점은 저희들이 지금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산의 사수거업자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 분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람을 단속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 대한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종치는 시간에 맞춰서 쓰레기를 못 들고 나오니까 일상생활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시간에 못 나올때 쓰레기를 못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사수거업자가 없다면 시민들이 불편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관에서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자기들 편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여러가지 장단점을 분석해서 조치하고 있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수거업자들이 우리 관내에도 약 350명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국장님 정책의 수립자나 집행자가 그런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저희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가 어째 그런 논리는······.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들이

시민들이조시종위원

그리 하는 것을 우리가 어째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 감사에 서로 주고 받을 이유가 됩니까? 그러면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조위원님 물론 조위원님 말씀도 아주 좋습니다.
기가

듣기가조시종위원

대단히 본 위원으로서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그런 논리로서 감사에 임한다는 것은 좀 참고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내가 아까전에 그런 지적을 했고, 또 그런 강한 말을 했는가 하면 우리 쓰레기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우리 부산진구는 부산시의 중심부가 돼서 깨끗이 해야되겠고 또 이걸 갖다 치우는데 비용은 되도록이면 절감이되고 잘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모두 바램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어떤 좋은 대책, 추후대책, 개선책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개선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쭉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아 듣게끔 좀 낭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갖다드릴께요.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추후 개선 방안으로서는 앞으로 구 재정이 허용되어 서울특별시와 같이 오전 수거를 실시하게 되면 현재의 사수거자에 의한 가정방문 수거는 완전 해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문전수거의 경우 현행 타종수거에 대하여 인력장비 소요가 증대되어 현행 예산보다는 4배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환경보호과장께서 좀 더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분명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아직까지 시간도 있고 또 아무래도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나 또 구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고 개선되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
호태

장호태위원

사수거업자를 없애는게 문제가 아니고 사수거업자와 관에서 수거하는 종사자들과의 관계가 문제다 그말입니다. 그거 이해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사수거업자를 없애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도 있어야 됩니다.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내가

내가조시종위원

좀 격분이 되서 아래 위로 구분이 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듣기를 좀 잘 들어 주십시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부전1,2동을 내가 지적해서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구가 변두리에 대행업자한테 주고 부전1,2동을 바로 직영했으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이 지역에는 고층건물 한 건물에 적어도 쓰레기 갖다 버리는 비용이 한달에 10만원이 넘는 답니다. 큰 식당에는 70,000원, 80,000원 주지요? 그게 한 건물에 업체가 10개도 들어있고 20개도 들어있다 이 말이야, 조그만 가까운 1킬로 이내에 천만원, 이천만원 이야기해요. 소위 사수거업자가 이런 좋은 자리다 보니까, 여기에 민간대행 업체가 소위 너구리라 칭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부조리가 일어나서 말썽의 소지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전1,2동에 대한 것을 사회국장님께서는 보다 심도있게 한번 이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고 이런 점이 우리 사회에 안 나오도록 할 수는 없나 하는 얘깁니다. 내가 조금 흥분이 되서 다른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개선책을 분명히 좀 말 해주시고 부전1,2동 현실태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으니까 앞으로 알겠다고 좀 말씀 해 주세요.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전1,2동이 왜 저희들 대행업체로 넘어 가느냐 하는 집행부의 사정도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뜻으로 제가 추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부산진구의 얼굴이 부전1,2동입니다. 지금 청소행정의 가장 취약지구도 부전1,2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영하는 것 보다는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임무를 명확히 부여해 줌으로해서 좀 더 청소가 잘 되리라고 그렇게 기대하기 때문에 부전1,2동부터 제일 먼저 일반 민간업체에게 넘겼다 하는 것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제가 부전1,2동의 실태를 충분히 파악해서 앞으로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것은 약속드립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장호태위원입니다. 방금 사수거업자에 대해서 자꾸 말썽이 되고 있는데 사수거업자라는 그 개념은 주민들이 고용한 고용인에 불과합니다. 사수거업자란 것은······.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호태위원

사수거업자들이 수거해 가는 오물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바로 차에 가져가야될 그런 오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뭐냐하면 사수거업자들이 그걸 수거해가서 상차 할려고 할때 거기서 받아주는 사람들이 상차비라든지 돈을 요구한다 이겁니다. 그 오물은 반드시 그 차에 실려서 쓰레기장으로 가야 할 오물입니다. 그러나 그 운반하는 사람이 바뀌었을 따름이지 그건 시민이 발생시킨 오물입니다. 그러면 차에 하등의 이의없이 실어줘야 하는데 왜 실어주느니 못주느니 네가 가져왔으니까 돈을 내야 실어 주느니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말입니다.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대행업체에서도 직접 문전수거에서 타종수거로 해서 바로 들고 와서 상차시키면 자기들은 거기서 다 끝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리어카에 사수거업자가 많이 모아서 현장 수거장소까지 운반하고 직접 상차장소까지 와서 상차를 하는데는 사수거업자가 직접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다 실어주면 됩니다. 한시간 두 시간이라도 실어주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사수거업자가 실어줄 수가 없고 한시간이나 2시간동안 거기에서 대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대행업체에서는 천상 그걸 싣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장비도 구입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인력도 추가로 소요됩니다. 이래서 아마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없애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행업자 측에서도 어쨌든 사수거업자들 너희가 그러면 결국 너희들이 모아서 개별적으로 오면 일일이 차에다 실어줄 것인데 너희들이 안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인력과 장비가 더 소요되니까, 인력 장비 소요되는 비용은 너희가 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다소 말썽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대한 단속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장호태위원

지금 주민 편의를 생각한다면 사수거업자를 근절시켜서는 더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수거인이란 것은 주민들이 직장에 나간다든지 가정생활이 바쁘다든지해서 그런 사람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시키고 있지 필요로 안하는 사람들이 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없애는데 주안점을 둘게 아니고 아까 상차하는데 한꺼번에 많이 들고 오니까 인력이 많이든다, 그러면 차라리 대행업체하고 계약할 때 단가를 올려서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든지 해서 어쨌든 우리 부산진구 안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이유없이 그 차에 실어서 쓰레기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야지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생각한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그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조시종위원

내가 감사에 어떤 격한 언사도 쓰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내용은 한번 들어보세요. 엊저녁에 이게 어떤 정보가 나갔기에 소위 사수거하는 자인지 뭐 대행업을 하는 자인지 모르지만 내게 전화가 왔어요. 당신이 조시종의원이냐? 사회분과 맡아 있으면서 청소문제에 당신이 뭘 안다고 그렇고 저렇고 한다는데 좀 대충하고 치워 이러고 딱 전화를 끊는다 말이야 어떻겠어요? 그런 전화를 받고 본인으로서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나는 좀 일찍 나와서 사회과에 가서 얘기를 좀 단단히 할려고 했어요. 어떻게 내가 하는 줄 그런 것도 알고 이럴수 있겠어요?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저희들 어제 사실상 우리 1분과위원회에서는 전혀 실제 사수거업자들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람들은 전혀 말썽이 없었습니다. 제가 책임을 면할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는 책임자로서 정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지금 하시고 싶은 어떤 말씀이 계시겠는데 한번 우리가 조용한 차원에서 앞으로 발전적인 쓰레기 수거 그런 차원에서 좋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용길

양용길환경보호과장

환경과장 양용길입니다. 장호태위원님 조시종위원님 질의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더욱더 연구 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변명 같습니다만, 한가지를 부연해서 말씀을 더 드린다면 장호태위원님이 지적은 잘하셨습니다. 요는 사수거자가 싣고오는 쓰레기를 상차를 시킬려고 할 때 즉 쉽게 이야기하면 특대 매립장까지 이적발이라고 합니다. 이적발이 할때 그때 비용도 주민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상차를 시킬때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현실인즉 대행업체에서 지게차를 구입해서 그것을 가지고 리어카로 담아 올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역무에 대한 반대 급부로 받아야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장점적으로 되어있고 비단 이것이 우리 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를 제외한 전 시도와 또 우리 시 전체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영문

김영문위원장

과장님 답변도중입니다만, 리어카 한번 실어가는데 얼마씩 소위 사수거자가 상차시켜 가는데 한달에 얼마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길

양종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정말로 비공식적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자율적인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만 더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9년도에 다름이 아니고 우리 부산진구에서 상차에 따른 사수거자와 대행업체간의 문제에 대해서 보도가 되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사도 받고 제가 그 당시 본청 청소계장 할 때 내무부 감사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현 제도상에 뚜렷한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아니냐, 감사관들도 그 때 내무부에서 내려 와가지고 주민이 요구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아까 장호태위원님 말씀하듯이 그런식으로 되었고 단지 문제라는 것은 상차할 때 대행업체와 사수거자들간의 문제에서 말썽이 안나면 안되겠느냐. 그래서 쌍방 합의가 되었고 저희들이 조정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말썽나고 단가가 올라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얼마 하는 것은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또 감사까지 받고 형사문제까지 됐다고 하면 우리 구가 일개 동을 문전 수거를 할 수 있는 이런 시범지를 하나 선정해서 예산이 지금 현 예산의 네배가 든다고 이랬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수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용길

양용길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되고 나서 시장님께서도 저희 보사국에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각 구청 과장들 회의를 소집해서 개선방안을 내라 해서 개선방안을 받았고, 그 다음에 구청장을 모아가지고 개선 방안을 받았고 이래서 관행대로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재정으로 보더라도 잠정적으로 취하자 하면서 부산진구에 한해서 시범 수거를 시행은 했습니다. 그것이 부전2동이었는데 그 당시 저희들이 해 보니까 그 당시 시범 쓰레기 문전수거 시범 실시 계획에 의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당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민간 대행업체에서 운반 처리하고 일반인이 방문 수거하여 쓰레기를 일정한 장소에 집결 상차 운반처리, 타종에 의한 주민이 쓰레기를 직접 상차 운반하는 이 내용이 부적당해서 저희들이 시범동 지정, 문전 수거에 의한 수거를 했습니다. 그 당시 부전 2동에 해 본 결과 부산직할시 전체 예산은 네배가 더 소요됐지만 부전2동에서 해 본 결과는 예산이 아홉배나 더 들게끔 이렇게 나왔습니다. 89년 5월달에 저희들이 부산진구청에서 시범거리 실시 계획을 세워서 실지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김만연청장님도 그러면 우리시 재정으로 보나 입장으로 볼 때 아홉배라는 많은 돈을 확보해서 하는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너무 이르다 해서 우선 이 방법부터 추진하고 점차 우리시 재정이 좋아지고, 구 재정이 좋아질 때에는 문전수거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렇게 결말이 돼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오전중에 감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간상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 해주시도록 하고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전수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맞벌이 하는 부부들, 개중에는 돈이 있어서 좀 편하기 위해서 문전수거를 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문전수거의 제도는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합리적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제가 안을 한번 내어 놓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는 것을 상세하게 제가 보고 듣고 왔습니다. 시간 있을때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너구리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너구리가 상차하는데 그 한 리어카에 상차료가 너무 비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비싸게 받으면 결국은 주민들한테 청소비를 많이 받아간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그렇다고 해서 동에서 발급하는 쓰레기 수수료를 안내느냐 하면 냅니다. 알겠지요? 내고 또, 문전수거 해가는데 별도로 돈을 냅니다. 그러니까 없는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굉장히 쓰레기 수거료를 한달에 많이 부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주민에게 큰 부담을 안주기 위해서는 그 청소차 말입니다. 너구리하는 사람한테 자꾸 금액을 높이 안받도록 좀 싸게 받도록 하면 이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
동을

시범동을조시종위원

하는 것을 비단 부전2동이나 1동 이런데 하지말고 양정2동이나 양정1동 그런데 즉, 일반생활하는 주민도 살고 상가도 있고 보편성 있는 그런곳을 한번 지정을 해서 한달쯤 운영해 보세요? 여기는 왜냐하면 소위 너구리라 하는 사람들이 돈 더 많이 나오도록 장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한번 해보세요.
영문

김영문위원장

조위원 이만큼 하기로 하고·····.
용길

양용길환경보호과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저희들이 참조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문종석위원

문종석위원입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들어보려고 질의를 합니다. 공원부지건입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만 부산진구 관내 유일한 공원용지로 지정고시된 양정4동 91-2번지는 무허가밀집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원용지로 버려두고 있고 이를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듣고 싶고요, 두번째로는 부산진구 복지회관, 개금2동에 있는데 영세민과 서민층의 복지를 위한 공간확보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부산진구 복지회관이 잘아시겠지만 개금2동 아주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여건상 활용 할 수 있는 주민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만 세외 수입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91년 세입·세출의 세입액 458억 중 세외수입이 약 100억원으로 전체 수입액의 22.6%를 차지합니다. 지방자치제 이후 재정 자립도에 중추적인 역할을 지방세수확보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지방자치제는 세외수입 발굴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안되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하나의 일환으로 오늘날 승용차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차난으로 온갖 고충을 겪고 있고 주차난 해소와 세외수입의 확충방안으로 주차 시설 거리확대 실시를 해서 주차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시설 거리는 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저도 교통계장으로 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하천을 복개해서 무료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는 데가 선경아파트 초읍동입니다. 복개도로 하나 밖에 없는데 이것도 무료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세외수입 일환으로 유료 주차장을 할수 있는가? 묻고 싶고요 또는, 지금 복개된 하천 저가 아는대로는 양정2동의 연산로와 경계지역의 하천을 보면 복개를 해서 무료 주차장화 해가지고 세외수입을 늘릴 수도 있고 여타의 동에도 미 복개된 도로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부산진구에서 그렇지 않아도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복개해서 유료 주차장화 해서 세외수입을 좀 확충하는 방안이 어떻겠습니까하는 그런 질의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임주섭입니다. 우선 문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만 그 양정동 공원부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양정

양정문종석위원

4동 파출소 바로 옆입니다.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양정4동 같으면 연산동 위의 공원 예정지 입니까?
종석

문종석위원

공원부지로 지금 묶여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기 양정공원 예정지 그 지역일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실제 우리 구 전역으로 봐서 공원용지로서 도시계획상 묶어놓고 사실상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해야하는 데 공원조성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보상문제 그리고 공원조성문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공원으로서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다만 현재 공원부지로써 고시는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원용지로서 조성을 할려고 하면 우선 공원법에 의한 절차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시 전체로 봐서 수십 개소에 공원조성을 해 놓고 하나도 손을 못대고 있는 것이 저희들 실정입니다. 앞으로 재정만 허락한다면 이것은 공원조성도 무엇보다도 먼저 손을 댈곳이 이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위원님 질문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 업무 추진에 고려를 하겠습니다.
장님

임국장님문종석위원

저가 알기로는 공원용지로 지적고시 되어 있고 사실상 부지는 개인 소유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만 철거되면 유일한 활용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원용지로 고시만 되어 있는 것이지 공원법에 의한 공원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공원이라 하면 공원법에 의한 공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원법에 의한 공원은 저희들 어린이 대공원 하나뿐 입니다. 우리 관내는 가야공원도 공원법에 의한 공원이 아니고 양정동 저쪽 73번지 일대 화지공원도 공원법에 의한 공원은 아니고 다만 도시계획상 공원예정지로서 고시를 해 놓았을 뿐입니다. 일단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예정지로서 고시를 해두고 그 다음에 공원법에 의한 세부실시 설계를 해가지고 공원을 조성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원으로서 준공허가가 나야 그때부터 공원법에 의한 공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시재정이 아직까지 거기까지 허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시만 해놓고 우선 공원법에 해당 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은 못 들어섭니다. 일단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고시만 해놓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아니조시종위원

그렇다면 체육공원이라든지 좀 쉬운 그런 것은 할 수가 있겠네요?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예, 체육공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총무국 소관인데 체육공원 같은 것은 조그만한 간이시설 그런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질문이 계시면 주관부서에서 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해 주신 저희들 종합복지회관 문제입니다. 저희들 복지회관은 사실상 90년 2월부터 부산시 시비 25억으로서 현재 개금2동에 건립중에 있는데 아마 늦어도 내년 2월경에는 준공될 예정입니다. 지금 개금동 산 57-9번지가 상당히 산비탈에 있습니다. 부지가 2,173평이고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로서 연건평이 712평 건물입니다. 문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변두리에 위치해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도심지에 부지가 없습니다. 부지가 없어서 부득이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건물 규모나 모든 여건으로 봐서는 그 지역에 위치를 해도 사실상 중앙지에 있으면 더 좋겠지만 가야, 개금지구 일대 주민들만 이용하게 된다고 생각해도 제대로 복지회관으로서 충분히 될 것입니다. 다만 부산진구니까 부산진구 관내의 타동에 계시는 분들도 결혼식이라든지 무료 예식장이라든지 이런 정도 그 다음 공부방 같은 것은 직접 인근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탁아소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그 인근 주민들이 활용하겠지만 회의장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예식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조금 거리가 멀더라도 우리 구민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복지회관은 저도 개금2동에 삽니다만 여러가지 좋은 점이 많은데 지금 공사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11월달에 완공되도록 되어 있다가 오늘 들으니까 2월달로 상당히 늦어집니다. 그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지역 주민이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한가지 건의 드릴 것은 거기에 지금 부산진구내에 경로당은 많이 있습니다만 노인대학이 네군데 있죠?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세군데 있습니다.
군데

세군데이경구위원

있습니까? 복지회관에 노인 대학을 설립할 용의는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사실상 지난번에 일차 준공기한을 연기를 해서 11월달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계약상은 12월달까지 지금 한 1개월 연기 되었는데 왜 이게 내년 2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조경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토목공사가 완전히 끝나야 만이 조경에 들어갑니다. 이 조경분야가 있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2월말까지는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대학 문제는 어차피 회관안에는 경로당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경로당 면적이 한 50여평 됩니다. 이곳에 칸막이를 해서 할아버지 경로당 할머니 경로당 이렇게 2개소를 만들었는데 노인대학 설립 문제는 별도 저희들이 YWCA에 위탁운영을 합니다. 위탁 운영측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리 주체가 앞으로 어디까지나 YWCA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의논해서 그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또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구위원

꼭 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적으로 조남규위원도 같이 있습니다만, 노인분들이 하루 열분도 찾아옵니다. 이 건설되는 좋은 장소에 노인대학을 건립할 수 있도록 장소는 충분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꼭 성사 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조남규위원하고 저를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여서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이야기를 잘 들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그 방향으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이승오위원

하겠습니다. 이승오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행정이 제대로 될려고 하면 못사는 사람들 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행정 이것이 정말로 우리 행정이 잘 돌아가는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부지가 없어 가지고 복지회관을 못짓다가 이제 겨우 부산진구에 하나 짓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대단위 복지회관만 구상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인은 갖게 됩니다. 이 복지회관은 예산절감의 복지회관이 있을 수 있고 다목적 복지회관도 있을 수 있는데 작은 부지나마 여러곳에 맣이 지어 가지고 골고루 없는 사람들이 활용하고 또 주부들이 여성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서민층의 주부들은 나름대로의 교육도 못받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의 주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작은 집이나마 지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이승오위원님 정말 고마운 질문입니다. 저희들 대규모로 하는 것하고 소규모로 하는 것하고 이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분석해서 검토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개금지역에는 저희들이 복지회관이 들어서고 양정지역에는 양정 청소년회관이 별도로 들어섰습니다. 시 직영사업소입니다. 거기는 4급 서기관이 관장이고 그 밑에 2계과 해서 양정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런 시설 비슷한 시설이 현재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 예산만 앞으로 허용되면 지역별로 앞으로 많이 확대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5천불 시대에 들어와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사실상 이용도 못하고 계획조차 못세운 실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오위원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시민회관이나 이런 회관을 지어놓고 보면 이용하는 계층이 어느 수준이상인 사람이 이용합니다. 정말로 영세민들이나 못사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것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큰 것보다는 적은 것을 많이 지어서 정말 없는 사람들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장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예, 조시종위원입니다. 자료에 내놓지 않은 것을 시간이 조금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장이나 육교같은데 부랑인, 장애자 같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구걸하는 사람, 육교에서 음악 틀어 놓고 돈 넣으라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의 수용처가 있는지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예, 그 이전에 우선 문종석위원님께서 먼저 하신 1항 2항은답변드렸고 3항, 4항, 5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답변 드리고 나서 제가 조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림

박영림총무국장

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종석위원님께서 세번째 질의하신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어디까지나 반대 급부적인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종류로서는 약 50종 종류가 되는데 유료주차장의 전체 개소를 갑자기 물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파악이 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원호 단체에 위임을 해서 관리하고 그 수입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로부터 30%를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합니다. 이것이 1억 2천만원으로 금년도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방안으로 제시하신 선경아파트 부지내에 유료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되겠느냐 이런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세무2과에서 세외수입을 받고 있습니다만, 직접 이것을 바로 유료화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부서가 아니고 이것을 조치하는 부서는 건설과입니다. 이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서 유료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건설과와 도시국과 제가 상의를 해서 다음에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개된

미복개된문종석위원

하천을 복개해서 유료화 주차장...
영림

박영림총무국장

예 그렇지 않아도 어제 시장님과의 대화시간에 그게 나왔습니다만, 지금 제2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그 밑에 유료화 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건설과에서 유료 주차장화 될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조시종위원

해가지고 재향군인회에 주고 시가 관리하고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는 만날 겉돌고 이래 될거는 아닙니까?
영림

박영림총무국장

그거는 정책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그런 내용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그런조시종위원

기미가 보이면 우리 구의회에 그런게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십시요. 어쨌든가 단식을 하든지 해서 세수를 좀 많이 올리도록····.
영림

박영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는 주차공단이 앞으로 생긴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업무가 관장이 될지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답변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를

질의를문종석위원

해 봤자 별로 대책이 없겠네요. 뭔가하면 사실상 지금 주차난에 대한 심각성도 좀 덜어주고 또 미복개된 하천을 복개함으로써 유료 주차장화 하면 세외수입도 증가 되고 등등의 이익이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는 미 복개된 하천을 복개할 데가 없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기만 해도 양정2동, 양정4동, 연산동과 경계하천이 상당히 큽니다. 여타의 동에도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영림

박영림총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유료화 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섭

임주섭사회산업국장

조시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랑인 보호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부랑인이라든지 행여환자라든지 이런 사항의 법적 근거로서는 보사부 훈령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우리 구 관내에도 지하도 주변이라든지 육교라든지 기타 거리등에서 방황을 하면서, 구걸을 한다든지 거리에 누워서 혐오감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따뜻한 보호와 선도를 통해서 우리 복지사회를 이룩해야 되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까지 처리방법으로서는 우선 그 사람들이 수용할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해서 수용을 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은 선도후에 집으로 귀가조치를 시킵니다. 행여환자는 우선 부산의료원에 전부 입원을 시킵니다. 행여환자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아픈 환자들이 길거리 노숙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보낼때는 반드시 경찰관서에서 의뢰를 받아야 만이 뒤에 신분보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관서 신고를 받아서 우리 시립의료원에다 수용시키고 그 밖에 부랑인들은 수용시설에다가 수용을 시킵니다. 참고적으로 부랑인들을 수용 할 수 있는 시설은 우선 연고가 없는 정상적인 부랑인들은 오순절 평화의 마을이라 해서 남구에 심의를 거쳐서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 전부 수용을 시키는데 종전에는 북구 관내 주례에 형제원에 시키던 것을 지금은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 수용시키고 정신질환자는 학장동에 있는 대남병원에다 수용시킵니다. 그외의 장애자에 대해서는 심신장애 시설이라든지 기타는 초읍동 신애원에, 그리고 노인들은 서구의 영생양로원에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그 동안에 다소 발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수용시설에 수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금년 들어서 13사람을 수용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문종석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이근우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먼저이근우위원

총무국장님 불편한 몸은 다 나았습니까? 죄송합니다. 불편한데 자꾸 오래 앉아 계시게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료를 제출받은 장애자공무원 관계가 되겠습니다. 장애자 공무원의 임용은 일반 공무원 임용규정과 똑 같습니까? 틀립니까?
영림

박영림총무국장

시험응시가 장애자 제한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 지금 부산진구에 장애자 공무원이 여섯분 계십니다. 이 여섯분은 우리가 고용규정 같은데 보면 총원 몇명에 최소한 몇 %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된다 이런 조항에 해당되는 분들 입니까? 일반인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응시해서 임용된 분들입니까?
영림

박영림총무국장

국가에서 법 자체를 저희들 그대로 인정하고, 지금 공무원 시험에 연령 제한만 하고 있지 전부다 자기 나름대로 칠 수 있습니다. 치면 시험에 합격되면 장애자라고 해서 떨어내고 그런건 전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부산진구청에는 장애자 공무원이 한분도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이렇습니까? 최소한 얼마의 인원에는 장애자가 어느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정에 해당이 안되지요?
영림

박영림총무국장

그런 규정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예, 그럼 됐습니다. 그건 제가 몰라서 그렇고 두번째 장애인이란 신체가 부자유스러운거죠?
영림

박영림총무국장

예.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알고 있는 상식은 이것이 틀린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맞다고 보는데 동행정사무는 현장사무고 구행정은 그래도 준현장이고 시,내무부관계는 사무실 사무업무 집행으로 보는데 국장님 그렇게 보십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제일 민하고 같이 몸을 부딪히면서 발로써 뛰는 공무원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많죠?
영림

박영림총무국장

예.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현재 여섯분 장애자가 신체가 불편하신분이 네분이 현장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두분은 좀 나은 구청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건 인사원칙으로 따진다면 하등 하자가 없는 겁니다. 여섯분 다 동에 나가도 관계없는데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몸이 불편하신 분이 그래도 내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구청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십니까?
영림

박영림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체 부자유 공무원이 동에 있다가 아까 말씀대로 동에 민원이 많고 민원과 접촉할 기회가 많은데 몸으로 뛰어야 될 업무가 많기 때문에 좀 곤란합니다. 해서 가야2동에 있는 직원을 우리 세무1과에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한 한달정도 있다가 집이 가까운 내동으로 바로 보내주십시요. 이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자가 어느 정도 감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가 문젠데 이런 분들은 자기집하고 가까운 곳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는 장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률적으로 이야기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최소한도 단위 행정 책임의 동장님의 인사권한은 구청장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힘들더라도 최소한도 9급,8급,7급 이것은 국장님 영향으로 인사가 되지요? 최종 결정은 청장님한테 받더라도 최소한도 9급 일반 행정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기안을 해서 청장님은 그 위에 서명만 하는 것으로 가름이 안되겠느냐 이래 봅니다.
영림

박영림총무국장

예 과정이 그렇습니다.
아마

아마이근우위원

그렇다면 지체 부자유자가 경우에 따라서 아까 한가지 좋은 예를 드셨는데 그렇지 못한 분이 혹시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네분이니까 방금 말씀하신 한분 빼면 세분입니다. 세분을 개인 면담해서 현장에서 뛰는 일에서 수고를 좀 덜어 주는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다고 특별히 이 분만 어디로 보내라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인사이동이 있을 때 꼭 제가 부탁드리는 이것을 염두에 두셨다가 그래 되도록하면 좋겠습니다.
영림

박영림총무국장

이 네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 면담을 한번 해서 다음 인사에 적절하게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예 두번째 거기에 연속되는 겁니다. 이거 옹졸한 것 같이 들리실지 몰라도 여기 우리 동 여건이 나옵니다. 29개동에 그렇다고 이분들 한테 내 이야기 전하면 몸 불편하다고 해서 밀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앞에도 불행하게도 네분 중에 이번에 연지동으로 가신 이 분이 전포3동에 근무를 했습니다. 얼마전에 인사이동이 있었지요?
영림

박영림총무국장

예.
행정

행정이근우위원

9급 그 분이 가시고 또 지체 부자유 되시는 분이 전포3동으로 왔어요. 참 공교롭게도 꼭 내가 시비꾼 비슷하게 되는데 많은 동 다 놔두고 한분 가시니까 지체장애자 공무원이 또 전포3동으로 왔다 그래서 우리 전포3동 사람들이 인심이 좀 후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보호해 주는 능력이 탁월한가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혹시 인사이동 하는데 편애를 하신건지 그렇지 않겠지만 조금 챙겨봐 주십시요. 그래서 이번에 오신 분이 김용구 이 분과 저는 면담을 안 해 봤습니다. 왜 면담을 안했냐면 어슬프게 그 분하고 대화를 하면 자기 콤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만 듣고 내가 말씀 드린 겁니다. 본인한테 묻지도 마세요. 본인이 자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이 날카로우니까.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김용구란 이 분이 굉장히 몸이 불편하다 합니다. 앉아 있는 것도 불편한데 현장업무는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국장님 기회가 나신다면 차타고 가시다가 한번 보고 정말 불편하다면 좀 나은 데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림

박영림총무국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다음 두번째 제가 부산진구 체육회 이사입니다. 같은 동료위원인 이상만 체육회 이사 되시는 분도 계신데 체육회 1,000만원 작년에도 예산이 1,000만원 이거 국민 체육이 튼튼한 몸에서 모든 건전한 정신이 발효가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되겠다 이래 생각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또 깍자해서 섭섭해서 반론을 제기 하겠습니다. 체육이라 함은 제가 새삼 말씀 안 드려도 왜 필요하냐 지금 현재 거국적으로 사회체육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몇 십억을 들여서 황령산에 체육공원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를 활성화하면서 기존 있는 체육회 아마 테니스를 우리 구가 실업팀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도 좀 구민들에게 충분히 해서 부산진구라는 이름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은 체육입니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대통령되시는 분이 외국 한번 갔다 오더라도 그 국민들이 왔다 갔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서 어떤 체육경기를 한다하면 아주 널리 보급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부산진구에 실업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투자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진구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실업팀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셔서 최소한도 기회가 닿으면 격려라도 해 줄수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뭘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거 조금 홍보 차원에서 해 주시고 지금 체육회사무실이 있습니까?
영림

박영림총무국장

이근우위원님 말씀 깊이 들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체육회사무실은 없죠?
영림

박영림총무국장

어제 제가 말씀도 했습니다만 제가 우리 배드민턴 선수 방도 한번 못 가봤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정도니까 배드민턴은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본산지라고 해도 될 정도로 잘 운영하고 있고 단체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

막대한이근우위원

돈을 투자하고 내가 알기로는 태화쇼핑 김정태 사장이 어제 조시종위원이 조사한다고 자료 좀 내라 했는데 조금 나쁜점이 있더라도 아마 어느 정도 체육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 또 부산진구에는 체육을 위해서 투자하신 분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 준것이 아니고 거기에 자기가 투자하고 노력한 만큼 응당한 물질적이 아닌 정신적인 보상이 되고 있는지 제2의 김정태 제3의 김정태 우리 부산진구의 구민 체육향상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황령산 체육공원 관리사무실 짓지요?
영림

박영림총무국장

예.
진구

부산진구이근우위원

체육회 사무실을 둘 용의는 없습니까?
영림

박영림총무국장

위원님 말씀 참 잘됐습니다. 그 건물이 제가 총무국장으로 와서 관리를 하는데 처음에는 국가에서 부산시에 레포츠공원을 한개 짓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마침 그때 부산시 일원에 부산진구에 한개소가 해당이 됐습니다. 황령산에 짓고 있는데 그 시설을 관리하는 그 건물이 나중에 위원님들 다 아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고드립니다. 약 2억원 정도의 관리공원을 지었습니다. 거의 90%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앞으로의 이 건물이 관리하는데 지금 현재 인력을 한사람 준다하고 그 다음에 청경을 2명을 준다 이래 사실되어 내려 왔습니다. 앞으로는 국가에서 또는 시에서 돈을 일체 지원하지 않고 지금부터는 부산진구 자체에서 너거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마어마한 관리시설 건물을 볼 적에 한 사람으로는 어렵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전반적인 내용이 그렇게 건물을 안 지어도 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재검토할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충분히 체육회사무실을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긍정적으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이

긍정적이이근우위원

아니고 크게 짓는다고 하니까 넣을 것을 여기서 확답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크게 짓는다 불란서는 하수도를 100년전에 만든 하수도가 아직까지 우리나라 요새 만든 하수도 보다 좋아요. 그거 지금은 커 보이지만 한 10년 20년 후에는 작습니다. 김현옥 부산시장이 부두도로 개통한거 저거 처음에 공사할 때 미쳤다 했습니다. 지금 비좁아요. 지금 현재 짓는것 절대 축소 시킬려고 구상하신다면 그거 철회하세요. 지금은 나중에 다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육회 우리 이상만 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구에서 지원해 준 1,000만원만 생색을 냈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자료 뽑을 때 가능하다면 체육회 부회장단 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마 돈을 내신게 있을 겁니다. 그것도 참고자료로 붙여줌으로서 해서 부산진구에 이런 이런 분이 체육회에서 이렇게 아까운 돈을 내서 이렇게 운영이되는구나 했을때 아마 그 자료요구에서 아 실지로 이렇구나 그러면 현실화 하자면서 체육회는 남 포켓돈 자꾸 뜯어내서 되느냐하는 이야기가 나왔을런지도 모르니까 다음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는 그게 부당한 방법이 아니고 합의에서 이루어진 자금이 모금되었다면 참고서류로 그건 관계없쟎아, 그지요? 뒤에 참고서류를 붙여줌으로해서 자료요구를 하신 위원님들이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이근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오전 감사는 모두 마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현장감사에 참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답변해 주신 행정기관, 구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1일 제1분과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감사종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