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반장님!

본위원이 어제 청소년 어린이집에 현장조사를 했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2개의 어린이집 원장님 출석을 요구하려 합니다. 구립 비안어린이집 원장 김윤자 원장과 성애어린이집 원장 이규숙원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참고로써는 보육시설종사가 인사기록카드 두번째로, 보육료면제아동, 감면아동, 일반아동과 관련 성애어린이집 원장을 포함 2개소 원장님도 마찬가지로 참석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성애어린이집 주임교사라도 있으시면 ….

예.

성애.

김갑룡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실텐데 본 특위에 협조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총무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애어린이집에서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현재까지.

현재 총무님으로서 성애어린이집에 영·유아들을 보육하는 보육사들의 애로사항은 혹시 없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영·유아 보육법에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여기 경력을 보니까 복지사자격증을 갖고 계시는데요. 총무님! 금년에 각 관계기관, 부서로부터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92년도에.

해당관청이라고 하면 우리 관악구청요?

지도점검이라고 그러죠? 지적받은 일은 없습니까?

지적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애어린이집에서 말이죠. 보육료를 부모들에게 어떻게 수납하고 있습니까?

농협으로도 수납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법정 영세아동들 있잖아요? 면제아동이라고 하죠. 그 아이들은 한 달에 얼마씩 받습니까?

1만5,000원은 어떤 목적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교육자료비요?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잖아요. 지원금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아, 긴장하지 마시고 자유스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들도 자격증을 갖고 계시니까요. 이 정도는 아시리라 생각돼서 묻겠는데요. 국·공립 위탁 어린이집에는 우선 입소대상자라고 있지요?

우선 입소대상 아동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유급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통한 영양관리는 누가 합니까? 급식이라면 중식이 있고 간식이 있죠. 영양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리사, 취사, 밥해 주는 아주머니들에 의해서 영양을 챙겨주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보육아동들의 위생관리는 누가 합니까?

의사는 직접 둘 수가 없지만 위촉할 수가 있다고 돼 있는데 거기 성애보육원에는….

예. 보건소를 통해서 ….

보건소를 통해서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현재 보육교사들의 봉급수준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아니 총무님이시며는 성애어린이집 정원이 139명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인 사항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 차치하고 예를 들어 사립유아원같은 경우에는 봉급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보육료감면 아동이라고 있죠? 면제 아동이 있고 감면아동이 있고, 일반아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면아동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인 판단은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물론 구청장님의….

예. 지금 성애어린이집은 신림 몇 동에….

신림3동입니까? 신림3동이면요. 법정영세아동은 몇 명이나 보육하고 있습니까?

4명 수용되어 있습니까? 성애가 신림3동에 법정영세아동이 3명이 더 있습니다. 3명이 더 있는데 아까 우선 입소대상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명단을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이번, '92년도에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해서 한 아동이라도 빠짐이 없이 보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의 설립목적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왜 정부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원하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가.

그러면 정원은 어떻게 됩니까? 성애어린이집의 현재 정원은? 우리 가정복지과의 자료제출에 의하면 정원이 115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정원기준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떠한 면적,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거기에 의해서 정해져야 하는데 그 시설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146평이네요. 146평에 대한 놀 수 있는 공간 최소 면적을 따져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15명이 확실합니까?

125명요? 125명이라면 10명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받으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까?

거기에 지금 유아는 몇 명입니까?

영아라면 3세 미만이죠. 3세미만이기 때문에 보육교사들도 배당되는 교사가 다른 수에 비해서는 많게 되어 있죠. 그렇죠?

현재 성애어린이집에 보육교사는 몇 분입니까? 그러니까 취사나 운전기사등이 있는데 그것 말고 직접 아동들을 보육하는 교사.

10명요? 그러니까 거기엔 취사원이나 기사….

여기엔 총무님도 포함됐죠?

인원수에 비해서 교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아가 10명에 나머지 125명. 아까 보건소에서 아이들 건강진단을 받으신다고 그랬죠?

영아들도 다 받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탁업체는 85%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15%는 어떻게 조달을 해서 쓰십니까?

예. 복지법인에서요?

나머지는 복지법인에서 한다 이 말씀이시죠? 아까 125명중에서 영아 7명을 제외한 115명이 전부 유아라고 했죠.

이 애들은 건강진단을 다 받았죠?

수용 정원에서 10명이 더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인원이 많으면 애들이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 정원은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총무님께서는 좀더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육하고 있는 아동이 몇 명입니까?

125명 틀림 없습니까?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인원은 몇 명입니까?

그러십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대부분 어린이집 아이들이 제2회이상의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집단적으로 수용돼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보육 아동들의 건강상태가 제일 걱정이 돼서 본위원이 여기에 대한 조사를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다행히 성애어린이집에서는 161명이 건강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161명에다 영아들 10명을 보육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171명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기억이 안난다고 말씀하시면 안돼죠.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제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어제 보건소장님에게도 우리 지역내의 유아원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해 주십시오 하고 또 보건소장님도 당연히 의료서비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공문을 직접 발송해서 거기에 의해서 9개 어린이집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제가 밝혀 낸 것인데요. 성애어린이집에서 분명히 영아를 제외한 나머지 161명의 건강진단을 필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용 정원에 대해서 총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총무님이시면 그 보육원의 아동들이 몇 명이라는 정도는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육어린이집에 대해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고 아울러서 원래 어린이집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감사가 오늘이 3일째이지만 이틀동안에 걸쳐서 서류감사를 통해서 가정복지과장님께 많은 질의를 해봤고 또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어린이집에 있어서 교육 아동들이 많은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물론 수용 아동의 정원에 관한 문제는 사립이라도 이것은 관계 관청에서 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대학교의 정원같은 것도 정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원을 하는 것입니다. 더우기 어린이집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원이 115명인데 이것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정원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학자들이 얘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거기에는 거실, 유희실 이런 곳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것은 제외입니다. 그런데 171명이 제가 확인한 인원만 171명입니다. 161명에다 영아들 10명해서 171명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원에 몇 명이 넘었냐하면 115명에서 56명이라는 숫자가 정원이 넘었습니다. 현재 서류상의 확인입니다. 직접 가서 확인한게 아니고, 그렇다면 여기서 56명이라면 교사가 몇 명이 더 있어야 되느냐. 교사가 15인이상에 한 명씩이죠? 유아인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면 교사가 4명 더 있어야 되고 공간도 1인당 2.64m²입니다. 얘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그렇다면 이것을 계산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왜 중요시 하느냐 하면 지금 감면아동들이나 면제된 아동들을 준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이 나가죠?

그러면 그 교사들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봉급이라든가 물론 액수야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다 나가고 있는데 이런 보육아동들이 많아진다고 그러면 1인당 15명, 영아같은 경우에는 7인이하입니다. 7명에 1명꼴. 그 정도의 인원에 맞게 끔 조사 배정이 됐는데 다른 애들을 더 받는다면은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 1명당 30명이 되고 25명이 된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올바른 보육을 할 수 있겠는가 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얼마 안됐습니다. 10월초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161명이 받았고 영아 안받은 10명하고 171명이 보육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의 기본취지는 현재의 어린이집이 정부의 방침대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같은 어린이집이이기 때문에 본래의 질의와 비슷합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한 것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지적사항을 해 가지고 어떤 처벌보다는 우리는 지방직원들이기 때문에 이런 현 실정을 제대로 파악해서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또한 본인 스스로도 개선점이 있으며 개선을 시켜야 여러 주민들의 복리증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감사활동을 하는 것이니까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비안어린이집은 봉천 몇 동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법정영세아동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봉천8동에 현재 법정영세아동이 4명이나 있습니다. 우선 입수해야 될 것은 정말 직접 찾아가서 -대부분 그 애들은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그분들이 애들을 돌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 아동 정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64명이 정원인데 현재 거기에 유아는 몇 명 있습니까?

지금 현재 64명에서 영아가 몇 명, 유아가 몇 명입니까?

그래서 64명입니까?

거기에 보육교사들은 몇 명입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애들 급식의 영양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것도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선에서 보육아동들을 돌보는 입장에서 어떤 애로점은 없습니까?

근무생각이 길다는 것은 우리 보육교사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립유아원이 아니고 영세유아들을 보육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서 근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사항은 말씀을 잘 해 주시는데 우리 비안유아원에서도 수용정원에 관해서는 지금 주임교사님이 거짓말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수용정원이 초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은데요. 모든 것은 여기계신 모든 분들이 판단하기에 달린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처벌위주보다는 개선하려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너무 변명해 주시지 않는다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감사를 하는 감사특위 위원들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거기서 80명을 받았는데요. 11명해서 91명. 거기에 정원이 64명이에요? 그럼 몇 명이 초과된 것입니까?

예.

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검진 받은 내용을 보면 나이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졸업했다면 졸업을 한 원아하고 현재 보육중인 원아들하고는 나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럼 졸업했다는 얘기는 위증이 되겠죠?

원아들이 졸업을 하면 입학을 하죠? 학교에 입학 전까지는 어린이집에서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감면혜택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졸업한 애들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일곱살, 여덟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감사가 오늘 끝나지만 아직까지 12월 회의날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낼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용정원이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배정이 되는데 지원이 다 나갑니다. 그러면 그 외에 받는 아동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한 것이고 물론 비안 어린이집의 책임을 지시고 나오셨기 때문에 변명을 하실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본위원이 출석을 요구해 가지고 얘기할 적에는 그만한 확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회의석상에서 우리가 지금 회의하는 것은, 지금 앞에서 속기를 하고 있는데 역사에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흐지부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출석요구를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양지하시고 앞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적인 기본취지로 우선 입소대상인 영세자녀, 그 아이들을 먼저 해야 돼요. 사립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첫째적인 것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안어린이집에서는. 관내에 전체적으로 아동들이 있는데 그 애들을 직접 찾아가서 입소시켜 보육할려는 생각은 없었고 감면아동들이나 일반아동들을 지금 보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설치 목적에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임교사께서는 내년도에는 꼭 그러한 어려운 아동들을 찾아가서 우선 입소시켜 애들을 보육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을 하시는 거죠? 정원 81명이라는 것.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오늘까지 3일에 걸쳐서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부분은 가정복지에 관한 유아원 어린이집 문제를 검토를 했었는데 아까도 일선에서 교육을 하는 주임교사님에게 제가 들었지만 대부분의 보육원에서 아동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보건소장께서 부임하신 후에 필요성을 절감하고 각 원에 통보를 해서 지금 9개 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건강진단 받은 인원이 제가 집계한 바로는 526명 그런데 대상아동은 몇 명이냐면 우리 관내에 2,369명입니다. 32개 보육시설에 수용된 아동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수용된 아이들은 대부분이 영세가정의 자녀들로써 꼭 의료서비스를 해줘야 될 그런 아동들입니다. 금년에는 526명에 한해서 하셨지만 금년부터는 2,369명의 아동 전원이 두번 이상 검진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인 가정복지과와 상의해서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보육 교사들도 검진을 한 1회 이상 받게 돼 있습니다. 얘들은 면역이 강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수용하는 시설에서는 보건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취로사업장의 이동진료, 방금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약 57만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취로사업장에 동원되는 인부들은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일시적인 실업자들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생활보호 대상자들로써 고령의 분들이기 때문에 건강상태라든지에 관심을 갖고 치료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취로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심을 갖고 이동 진료반을 통해서 직접 사업장에 나가서 그 분들의 건강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님은 저와 이틀에 걸친 직접 서류감사를 통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으니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시민국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의 어린이집 운영이 보호측면과 교육측면으로 논란의 대상이 많이 돼 왔습니다. 또한 소관부서가 보사부, 내무부, 교육구청 이런 여러 개의 부서들이 어린이집을 관장했기 때문에 일선을 담당하는 가정복지과장님도 애로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91년 8월 1일자로 영·유아 보육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시행 규칙까지 하달을 했습니다. 이번에 제정 공포된 보육법에 의하면, 사업의 기본 목표를 보호와 교육 양자를 조화시킬 보육으로 설정하여 단순한 보호 차원이 아닌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성원으로 육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제정했습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보육에 관한 기획, 조사, 실시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해서 보육위원회와 보육에 대한 모든 정보제공 및 상담과 지도 감독을 위해서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구들을 앞으로 조속히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면 가정복지과의 소규모 운영으로 32개의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제가 느낀 사항인데 현재 국·공립 보육원이 우리 관내에는 2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 기준이 현재의 보육 아동 실태와는 동떨어져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설치목적인 저소득층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한다면 저소득층이 가장 많은 곳에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본위원도 대부분 이런 지역은 무허가 집단 지역으로써 부지의 매입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금년에 우리가 신설한 곳 또 내년초에 준공되는 곳도 대부분 중산층 이상이 거주하는 그런 곳에 시설을 하니까 사실상 서비스를 받아야 될 아동들은 못 받고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정부측에서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보육법에 의해서는 개인도 이런 사업에 참여하게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어떠한 실적위주보다는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장소에 소규모라도 육성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세하게 26개동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산동네나 달동네에서는 각 종교단체나 봉사단체에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조그만한 방을 확보하여 8평내지 4평 이런 데를 확보해서 놀이방, 공부방을 운영, 실질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당연히 그들을 보호, 육성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위탁받은 업체들은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관내에서 약 7, 80명 정도의 영세자녀들만 위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금 영세민들이 4,667명 이것이 명이 아니라 가구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파악한 법정영세아동은 170명으로 어제 저에게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의하더라도, 170명으로 보더라도 전혀 보육하지 않고 있는 데가 6개나 됩니다. 또한 제가 오전에 출석시켜서 발언을 들은 비안같은 경우에는 4명의 아동이 있는데 1명도 교육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또한 이분들이 당연히 입소시켜서 보육해야 될 아동들을 유치하기 보다는 감면자, 이 감면자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구청장이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추천, 감면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정기준이 각 동에 있는 사회과직원 또는 통장에 의해서 하는데, 우선 선정기준이 집이 있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 주택보급율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셋방을 살고 있는데, 봉급도 이 분들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되지만 사실상 허위로 얘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확인한다는 것은 소관부서에서도 어려운 일일 것이고 또한 근본취지에도 상당히 어긋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드립니다. 또 한번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어린이집의 수효가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설치를 어느 곳에 해야 되느냐 앞으로는 중산층이상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민간 그러니까 일반육아원을 설치하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위탁운영체의 선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금년에도 다원, 신림12동입니다. 여기에는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마는 영세민들의 집단지역이 아니라 중산층 이상의 집단인데 제일 크게, 우리 관내에서 제일 큽니다. 200평입니다. 200평을 거기에 건립했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법정아동은 3명, 3명인데 어제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170명중 신리12동에 법정영세아동이 지금 7명이 더 있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사명감 을 가지고 내가 정말 봉사하겠다 이런 위탁업체에서 80% 이상의 정부지원외에는 위탁업체에서 자기 사비를 내 놓아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금년 8월1일 개원한 다원어린이집에서도 현재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운영체를 선정시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국장들이 위원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인 사명감에 의해서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사회사업단체를 엄격히 구분하셔서 위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작년에 '90년도 2월6일 난향입니다. 이 문제 '91년도 금년 6월, 또 '90년도 7월, 7월에 당곡 이 위탁신청자들을 지금 까지 자료요청을 통하여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측면에서 나름대로 집에서 몇 시간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과연 여기서 어떤 사람이 정확한 사람이냐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제가 보았을 때는 현재 적격업자들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되느냐면 자기네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돈으로라도 나머지 지원금외에 투자해서 운영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은 자기 동네에 법정영세민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을 그냥 놓아두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관이 시민국 소관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정확한 나름대로의 국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이상론적 관점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적한 사항에 이해를 좀 달리하시는 모양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위탁운영업체 이 분들이 진짜 사회봉사의 사명을 가지고 계약에 의해 위탁운영을 한다면 어떻게 현재있는 영세아동들을 발굴해서 해야 되는 것이 사명감이 아닌가 대부분 영세아동들은요 누가 보호하는가 하면 노모 , 할머니 이런 분들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상 무지의 입장에서도 찾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위탁운영업체들은 자기 돈을 20%라도 내가지고 사회에 좋은 일을 했다라는 사명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가정복지과 직원들에게 다 찾아다니면서 하라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자꾸 줄일려고 하는데, 오전에 지적한 56명의 정원 56명 그 인원만을 따져 보더라도 일반아동에게 5만원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5×5〓25약 280만원이 됩니다. 이런 입장을 주무국장으로서 판단하셔서 각 위탁운영업체들을 본래 뜻에 맞춰 보육원을 운영하게끔 지도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