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규천 의원 발언
영택
박영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회의때 결의한바대로 시행코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구의회 제8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의사일정 제1항 92예산안심사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92 예산안 심사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언
황인언전문위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한정된 짧은 기간내에 전문적인 이런 지식도 없이 충분한 검토를 못한점 먼저 양해말씀 드리면서 본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92 예산안 심사검토보고서 생략)
영택
박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기구 소관업무에대한 예산 심의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이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많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위원회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영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특히 저희 의회예산안을 제일먼저 다루어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세출예산안에 의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예산안이 498,664천원으로 전년도 361,829천원보다 136,835천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청사증축비 1억 8천 7백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증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회운영에 따른 의회운영비로서 의정활동비 1211번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로 수당이 의원수당이 금년과 마찬가지로 3만원씩 60일, 15인해서 2천7백만원 특별판공비로서 의회회의비가 금년과 똑같이 2만원식 60일 15인해서 1천8백만원 의회운영비가 금년에 없던것이 월 1백 2십만원씩 해서 1천 4백 4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급수별로 정해가지고 15인 이하는 월 1백 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장님 특별판공비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는 업무수행비로서 1백만원씩 금년에 세웠던 것과 똑같습니다. 의원여비도 4천원 60일 15인해서 3백 6십만원, 의원도서구입비가 1천 7백 5십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여기에 도서항목은 다 준비되었습니까?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도서항목은 어떻게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필요한거 또 저희가 타구나 타 시도와 비교해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할려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2만원씩해서 3인 20일이 편성이 되야 되는데 104 수당에 이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1백 2십만원 편성은.....
헌성
임헌성위원
그것은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 지급할 성질이 아니라면서요.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이게 의회 어디든지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집행을 하면 되는데 금년에도 집행기관에서 예산편성이 안되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수당에서 지출을 하고 추경에 이것을 채웠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집행기관에서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세워진데가 없어요. 유성에는 이렇게 세워져 있거든요.
영규
이영규간사
그것은 위에서 줄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의장님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위촉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줘도 무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세워져야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는군요. 의사과에서는...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추경에 편성이 돼서 지출을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말이죠 이것을 추경에 편성한 것은 우리 의회추경에 편성한 것입니까?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것이 만약에 결산검사위원수당을 다른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을 하는데 유독 우리 의회만 의회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급한다면 이게 좀 이상스러운 그런 꼴이 됩니다.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유성에는 의회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학원위원
결산검사위원수당 1백 2십만원 그 사항은 종합검토할때 상세히 논의하기로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는 지침 성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도 세워진게 없어요. 저희 생각으로는 의정활동 추진으로 해서 월 2십 5만원×15인×12월해서 4천 5백만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되어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의정행사 추진비로서 보상금이요 2십5만원×15인×12월해서 4천 5백만원 입니다.
김학원위원
그 사항도 종합검토때 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저희 의회운영으로 인건비 급여가 5천 5백 7십 8만 1천원 금년도보다 3천 7백 3십 8만 5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상여금도 2천 6백 9십 6만 1천원으로 1천 8백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것도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공식에 의해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정액수당이 2천 8백 3십 1만 9천원 관서운영비가 5천 9백 8십만 9천원 후생복리비까지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정보비가 과장 2명해서 이것도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판공비도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2백 4십 5만 3천원인데 상하수도 요금이 6십만원 T.V 시청료가 9만원, 전화료가 1백 8십만원 제세공과금으로 1백 1십 7만 2천원인데 자동차세가 2대해서 6십 2만 4천원, 자동차검사수수룔 1십만 1천 5백원, 자동차 보험료 4십 3만 5천 6백원으로 앞으로 한대 구입할 것까지 예상을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차량비에서 승용차 휘발유가 2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사유지비로서 6십 5만 6백 5십원으로 됐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8십만원, 재료비기타가 6십 1만 8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십 9만 1천원, 경상사업비로 운전원 근무복 상용피복비가 2만 5천원, 국내여비가 1백 9십 7만 3천원 60페이지에 수용비및수수료가 1천 3백 6십 9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보비가 3백만원 계상되었고 대수선비가 지하실을 수선해 가지고 서고로 꾸며볼려고 1천 5백만원 예산에 반영했는데 이것은 3층 증축하게 되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은 감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품구입비 1천 3백만원은 승용차사는데 1천 3백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로 3층 증축을 예상하고서 평당 1백 5십만원씩 125평 증축하는 걸로해서 1억 8천 7백 5십만원으로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6백만 4천원으로서 편성안이 되었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그러면 3층 청사증축건물은 정식건물이 아니고...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정식 건물입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150만원 가지고 평당 지을 수 있을까요?
김학원위원
58페이지 연료비에서요 보일러 연료비가 1일 1천 2백 2십 6원씩 되어있는데 전기 요금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기본적으로 계산이 된 것입니다. 전기료로 계산된것이 아니고 기름값으로 계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현재 연료로 쓰는 것이 전기로 다 바뀌었잖아요.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전기도 있고 보일러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구
박동구부구청장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으로 일괄해서 들어가요. 전화요금 및 전기요금을 공공요금으로 들어가고 연료비관계는1년에 월에 얼마씩 단가가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보일러에 필요한 연료비만 여기에 계산이 되었고 전기보일러 요금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그렇게 될 걸로 알고있는데, 우리는 심야보일러 계량기가 별도로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되면 추경에서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전기료는 기본적으로 본 청에서 다 내고있어요.
영규
이영규간사
60페이지에 의정활동 정보비 3백만원은 의원들의 정보비입니까? 아니면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경비입니까?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사무실 경비입니다. 저희가 요청한것 보다 부족된 것이 있어서 건의말씀을 몇가지만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재료비 기타 및 음향통신기사, 속기사, 보일러 가동공을 요청을 했었는데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음향통신 기사만은 곡 필요하기 때문에 1만 5천 2백만 1인해서 60일 이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9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몇일간이라구요.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60일간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하루에 1만 5천 2백원 가지고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기본단가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책정한 것이죠.
영택
박영택위원장
매일 고장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주면 와서 모든 전원이니 앰프니 시설검사할 수 있을 거에요.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각동을 하고 녹음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지금 그런 티오가 없기 때문에 항상 본회의 할때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에 821 관서당경비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금년에는 5백 7십만원 세워졌었어요. 이것이 의원님들 접대비라든가 내방객을 접대비로 활용하는 경비인데 금년에 5백 7십만원이 섯던것이 내년에는 2백 만원 섯기때문에 너무 적고해서 이것을 한 6백만원 정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 60페이지 말씀하신 정보비가 3백만원 섯는데 기획실의 어떤 계에서는 5백만원이 계상된데도 있고 과장이 둘이나 되는 저희는 3백만원이면 너무 균형이 안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6백만원정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234 특별판공비가 금년도에 1천 1백만원이 섯었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이 삭감이 되어버렸어요. 유성에도 보니까 1천 2백만원의 특별판공비가 되있어요. 타시도 의원내방 기념품이라든지 의정활동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1천1백만원 세워주시면 저희 의정활동하는데 큰 보람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1페이지 개수선비 414는 지하실 수선은 3층 증축하게되면 별 필요하지 않아서 삭감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기구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예산심의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창용
최창용보건소사무장
보건소장님이 출장중이십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박영택 위원장님과 의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92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별도보관) 252페이지 일용인부임인데 작년에는 일용인부가 2명이 세워졌었는데 이번에는 1명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학원위원
어느 분야에서 일하는 분입니까?
창용
최창용보건소사무장
의사옆에서 진료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김학원위원
단가는 얼마나 됩니까?
창용
최창용보건소사무장
단가는 상용으로해서 연 3백 5십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175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저희는 계가 4개 계로써 52명이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는 부족해서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혈청검사, 적성검서 그리고 마약단속도 검찰과 함께 해야되기 때문에 증액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는데요. 더 요청하게되면 어떻게 된 원인때문에 그렇습니까?
영규
이영규간사
64만원보다 많이 증액되었는데요.
창용
최창용보건소사무장
저희 인원에 비해서는 너무 적습니다. 유인물에 나온 수치는 관서당비가 전부 합쳐서 나온 것입니다.
영규
이영규간사
처음에 증액요청한것이 여비하고 무엇이 있습니까?
창용
최창용보건소사무장
여기에 안들어간것이 방역차량입니다. 삼천동이 분동이 되어가지고 방역을 해야 하는데 정수물품 요구만 해놓았지 승인이 안났습니다.
영규
이영규간사
차를 사게되면 거기에 따른 유지비도 많이 들어갈거 아니에요. 기사 인건비라든지, 챠량검사라든 만약에 차를산다면 예산이 차사는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부수적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들여야 될 것 같은데요.
창용
최창용보건소사무장
거기에 대한, 기사인건비, 기름대등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예방약같은 것은 보고드린대로 그 약품가지고 할 수 있고 기사는 현재 4명이 있는데 이 인원가지도 운행은 할 수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간사
그러니까 기사를 채용하지 않고 하신다면 별 문제가 안되는데 기사를 신규채용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창용
최창용보건소사무장
금년에 차량만 사주시면 내년에 운행해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지금 가지고있는 장비는 다 작동이 됩니까?
창용
최창용보건소사무장
예.
영택
박영택위원장
삼천동이 분동이 되서 방역차량이 한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김학원위원
지금 현재 자전차용 연막기가 몇대가 있습니까?
창용
최창용보건소사무장
10대 있습니다. 1대는 요구해 놓고있습니다.
김학원위원
현재 일개동에 한 대씩 있고 연막차량은 2대있고
규천
이규천위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3만원×2인×12월해서 72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보건소사무장
공중보건의가 기성동에 두사람이 있거든요 시비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진에 대한 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분들 잘하고 있습니까?
창용
최창용보건소사무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안드렸는데 지금 현재 워드가 없습니다.
영규
이영규간사
얼마나 하는데요.
창용
최창용보건소사무장
3백만원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인언
황인언전문위원
정수물품 요청에 올라왔잖아요.
창용
최창용보건소사무장
예.
영규
이영규간사
그러면 정수물품 심사때 검토하면 되겠네요.
헌성
임헌성위원
자전차 방역소독 인부라고 되어있는데 이번에 1대신청한 것까지 해서 11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창용
최창용보건소사무장
그것이 11명인데 동사무소에서 그 관내에 사는 사람을 지정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수구라든지 이런 것에 소독을 하는데 동장책임하에 쓰도록 하고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자전차 연막소독기라면 방금 말씀하시기를 10대 였다가 삼천동이 하나 생기면서 한개를 다시 올려가지고 11대가 된다고 했는데 12인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용
최창용보건소사무장
동사무소에 10명 있구요. 보건소에 2명하고 해서 12명입니다.
영규
이영규간사
약품구입관계는 보건소에서 직접하니까 회계과에 의뢰해서 합니까?
창용
최창용보건소사무장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사부에서 고시된 가격에 의해서 사는 것이고 대부분 또 시에서 약품으로 나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보건소에도 자전차 연막소독이 2대가 있군요.
창용
최창용보건소사무장
예.
영택
박영택위원장
제가 볼적에 소독. 연막하는 것이 철저하게 계획대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용
최창용보건소사무장
그 문제는 저도 보니까 열심히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차량이 가다가 고장나는 경우가 있고 사흘에 한번씩 다니니까 전부 코스가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갈수도 없고 또한 그 안에 들어있는 약품은 다 안쓰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 태우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간다고해서 금방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거의 11시 30분 정도에 끝납니다. 그래서 차량이 고장나서 그런 경우가 생겼는지 몰라도 별다른 일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자전차 연막소독기 12대 이것은 행정동을 기준으로해서 1개동에 하나씩 배분한 것으로 보는데 동이 큰데나 작은데나 행정동으로 봐서 인구가 4만명이나 되는 도마2동 같은데 하고 또는 작은 5천내지 6천명 되는 곳도 있는데 다같이 일률적으로 한대로 배분한다면 이것이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다루는 바깥에 일인데 동사무소에다 의뢰를 하지말고 직접 보건소에서 행정구역을 불문하고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것을 가지고 직접 배분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창용
최창용보건소사무장
이 문제는 저희들도 계속 연구해야 할 과제이고요.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그 지역의 실정을 제정 잘아는 사람으로 해서 하는데 동에 방역인부를 쓰는데 저희 서구가 3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이 크고 또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등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예.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이 형식으로다가 살짝 방역을 하고 가더라구요. 그래서 명목상의 자전차 소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용
최창용보건소사무장
개선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하고 금년도에도 실시를 한다고 하면 수시로 감독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행정사무감사할때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방역인부에 연막소독인부가 있잖아요. 연막소독 인부가 차량에 어디에 소유되는 인원입니까?
창용
최창용보건소사무장
그 차량뒤에 올라타가지고 연막때문에 뒤가 잘안보여서 후진할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채용한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잔여소독인부는?
창용
최창용보건소사무장
하수구라든지 쓰레기장이라든지 이런것에 분무기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효과적인 면에 있어서는 잔여소독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순서에 의거 토지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헌익
김헌익토지관리계장
과장이 내무부 연수교육관계로 계장인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택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이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위하여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토지관리과는 90년 2월 1일자로 신설되어 90년 3월 2일부터 시행되고있는 토지공개념제도가 정착되어 토지투기가 사라지고 경제정의가 실현되어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고있는바 92년도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편성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별도보관)
영택
박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338페이지에 개발비용 내역서 확인의뢰 수수료해서 6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익
김헌익토지관리계장
개발부담금이란 것은 개발사업이 1천평 이상의 사업장에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그 개발비용은 착수시점의 지가와 완료시점의 차액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개발비용에 대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려운 내역을 공무원의 수준에서 확인하지 못할때에는 건설부나 재무부에 등록된 전문 강리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의뢰를 받는 것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김형식위원
3개 사업장이 어디죠.
헌익
김헌익토지관리계장
3개 사업장이 탄방동 군인공제회 아파트 사업장과 도마동 대아아파트 사업장, 복수동 주택지 조성사업장인데 이것은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완료시점으로 평가를 하는데 공기가 연장이 된다든지 사업이 연장이 있을때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2백만원씩 3군데를 나누어서 6백만원인데 이것이 탄반동 군인공제회 아파트 사업장고, 도마동 대아아파트 사업장, 복수동 주택지 조성사업장 이것 3개를 기준으로 해서 6백만원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헌익
김헌익토지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금액은 산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발비용이 일정액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증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예를들어서 6백만원이 더 든다고 가정했을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헌익
김헌익토지관리계장
더 든다고 할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때 그때 반영합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제가 하나 묻고싶은데요. 개별토지 특성지가조사 보조인부임이 세워져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한 것입니까?
헌익
김헌익토지관리계장
저희들이 92년도 지가조사 일정이 나왔습니다. 1월 6일부터 2월 29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하면서 내년 6월 1일에 공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전지역 전필지에 대해서 그래서 24인은 각동별로 11개동에 2명씩해서 하고 구청에서 총 취합 또는 지도관리를 위해서 총 24명을 두었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부동산 중계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보조를 해줍니까?
헌익
김헌익토지관리계장
저희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이 업무 전부가 다른과에서 조금씩 왔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같이 와야 되는데 인원은 안오고 업무만 오다보니까 업무가 가중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계업무를 보는 공무원을 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인원은 작년부터 쓰고있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상으로 티오없이 일용인부임을 쓰고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것을 양성화시킬려면 어떤 조치를 받아야 합니까?
헌익
김헌익토지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일용인부임이 퇴직금이 계산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헌익
김헌익토지관리계장
300일 이상 쓰는 사람을 사용인부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주는 퇴직금입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계속 쓸 수 없어서 300일 이상되면 보냈다가 다시 임명하고 그러나요.
헌익
김헌익토지관리계장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싶은데요.
김형식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정식근무를 할려면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상용인부하고 일요인부 두가지로 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300이상이면 내년부터는 퇴직금이나 시간외수당이란 것이 나가는데 300일 미만은 일용인부임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은 이런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정식공무원은 쓸 수 없고 일용인부임을 쓰는데 상용하고 일용인부임하고 두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토지평가위원도 6회를 꼭 1년에 하고있어요.
헌익
김헌익토지관리계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토지평가위원회를 꼭 해야될 원인이 어디 있어요.
헌익
김헌익토지관리계장
토지평가위원회라면 저희들이 지가를 심의할때 하고 토지거래에 200%이상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거래 신고할때 가격을 그때에는 토지평가위원회 회의를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6회가 꼭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6회를 더할수도 있고 못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이규천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규천
이규천위원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담금 관련 건설부 및 타시도 순회업무 추진해가지고 전년도 예산보다 1,591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산출내용을 보니까 27,000원×2인×4일×4회 = 876,800원이 그렇게 해서 타시도를 출장을 간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제가 볼때에는 과연 토지과에서 타시도에 업무순회할 사항의 미흡한 관계로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1,591천원이나 감액이 되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것이 타시도에 업무순회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70%이상 감액을 하면 예산을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익
김헌익토지관리계장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모두에게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토지공개념 제도가 90년 3월 2일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약간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초창기인 작년에 건설부에서 수차 담당자 및 실과계장들 교육도 많이 시켰고 타시도 비교견학도 종용을 하고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 1년이 지났습니다만, 작년에 신설되서 담당공무원이 자주 바뀌는 관계로 작년 예산에 준해서 저희들이 예산안을 반영을 해달라고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그런지 구청입장에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다 한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렇다면 91년도를 거의 마감하면서 불용액이 얼마나 남아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헌익
김헌익토지관리계장
불용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승인받은데로 다 썼다는 말씀이시죠.
헌익
김헌익토지관리계장
예. 다 썼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럼 절감된 금액가지고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을까요?
헌익
김헌익토지관리계장
하여튼 저희들은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우인재공중위생계장
공중위생계장입니다. 과장님이 해외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박영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동안 저희 위생과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하여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위생과 소관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별도보관)
영택
박영택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규천
이규천위원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선호출기가 8대 있는데 3대를 더 보충해 달라는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더 요구하셨나요.
인재
우인재공중위생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업무 단속이라든가 야간에 기타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대개 2인 1조가 되어 가지고 단속을 하게되는데 지금현재 직원이 15명이고 앞으로 충원될 것을 예상해서 18명 정원으로 보고 2인 1조로 계산한다면 8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지금 현재 8대가 있잖아요.
인재
우인재공중위생계장
현재는 5대 있구요. 3대가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으려고 올라가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정수물품 취득안에 승인을 받은 다음 사용료등 이러한 것들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먼저 승인도 받지 않은 것을 예상해가지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74페이지를 보세요 엑스포대비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비 100,000원×50개소해서 5백만원인데 엑스포가 93년도에 하는데 벌써부터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할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인재
우인재공중위생계장
이것은 엑스포 당시에 당해년도에 해도 좋지만 미리 엑스포 모범업소라든지 이런 간판을 만들어가지고 엑스포 홍보라든지 이러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미리 업소 지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간판을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이런 것이 과소비 아니냐 모범업소를 지정해 가지고 1십만원씩 관공서에서 지원해 줄 것이 얼마만큼 민에 반영이 되고 효율성이 있겠는지 저는 과소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276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해에는 84만원이 계상됐었고 금년에는 2,631천원이 되었는데 금년에 굉장히 많은 1,791천원이 증가되었어요 지난해에는 84만원을 가지고 어느식으로 국내여비를 썼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우인재공중위생계장
국내여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수일 향상에 따른 비교견학은 저희과에서 필요로할때 그러니까 타시도를 비교견학할때 사용을 했었구요. 부정불량식품 비교견학은 보사부에서 1년에 한번씩 1개월동안 각 시도에서 착출을 합니다. 범인성 유해업소 비교견학은 내무부에서 한달간정도 착출을 해가지고 출장을 나갈 경우에 필요한 경비인데 사실상 876,80원이란 금액은 30일이나 이렇게 되면 금액이 적은 편이죠.
헌성
임헌성위원
지난해에는 84만원을 가지고 전체 3개를 다했다는 얘기아니에요.
인재
우인재공중위생계장
84만원이 아닙니다.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워가지구요. 저희들이 80만원씩 두 번 160만원이 더 세워졌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래서 결국은 지난해하고 예산의 차이는 없는 거에요.
인재
우인재공중위생계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277페이지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따른 신고자 보상금이 있고 그 밑에 부정.불량식품 검사용 수거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보상금으로 나간 것이 얼마나 됩니까?
인재
우인재공중위생계장
지금 현재 신고가 들어온 건수는 12건이 됐었습니다. 12건이 되서 그분들한테 계좌번호로 입금을 시킬려고 하니까 가짜로 신고를 해놓았기 때문에 돈을 드려야할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명만 접수가 되어있어서 그 한분한테만 3만원이 지급되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면 구태여 이렇게 예산을 세워놀 필요가 없쟎아요.
인재
우인재공중위생계장
작년까지만해도 없었는데 올해부터 시의 보상금이 생겨가지고 홍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신고를 하면 같은 업주끼리 신고를 하면 같은 업주끼리 신고를 하기 때문에 타인의 명의로 해가지고 사실상 확인을 해보면 확인이 불가능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신고자가 자기신분을 밝히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영규
이영규간사
277페이지에 타부서 차출 단속활동비 5,000×100인×12월해서 12,000천원이 세워져 있는데 100인이라면 인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5인 1조로해서 1개동에 하나씩 50명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
우인재공중위생계장
착출되는 인원은요. 전국 일제 내무부에서 내려왔을 경우에 그때만 사용하는 것인데 이번에 내무부에서 감사를 받는 지적사항이 인원이 너무적다 인원이 저희들 구청에서만 98명을 동원을 하거든요.
영규
이영규간사
5인 1조로해서 50명이 단속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276페이지 국내여비에 있어서 우리 임헌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는 84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791천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2,631천원이 되었네요. 예산서에 보면..
인재
우인재공중위생계장
그것이 추경이 포함이 되지 않은 84만원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우리 구청의 전년도 대비표를 보면 34.7%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국내여비를 보니까 대충 300%가 증액이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공중위생업소 수일향상에 따른 비교견학 부정.불량식품 비교견학 범인성 유해업소 비교견학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놀러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300% 가까운 2,631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
우인재공중위생계장
부정.불량식품 비교견학하고 범인성 유해업소 비교견학은 견학이 아니고 단속입니다. 1회 추경에 174만원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국내여비가 2백 5십 8만원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사용한 예산인데 84만원은 기정예산액 기재된 예산을 그대로 써 놓은 것 같습니다.
인언
황인언전문위원
단속이 아니라 비교견학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분기별로 한번씩해서 견학을 가는 것 같아요.
규천
이규천위원
여기보면 4일씩 4회 해가지고 비교견학을 국내여비를 들여가면서 예산을 광대하게 비중을 차지해가면서까지 가야하는 문제에 대해 제안설명을 충분히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인재
우인재공중위생계장
예. 죄송합니다.
영규
이영규간사
277페이지 정보비가 전년도에는 25,500천원으로 금년도에는 약 90% 증액된48,000천원인데 물론 240일간 위생과 직원이 계속 단속을 한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거의 매일같이 단속을 해야된다는 수치가 나오는데 이렇게 신체적으로 무리를 하면서까지 해야되는 것인지 그리고 예산이 90% 팽창되었다는 것은 사실 너무 많이 계상된 걸로 봐요. 그래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유효적절하게 편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재
우인재공중위생계장
정보비는 작년에 기정예산으로써 25,500천원인데요. 이번 2회 추경까지 포함해서는 45,750천원이 됩니다. 저희가 증액된 것은 2백 2십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간사님 말씀대로 위생과 현재 직원이 모두 열다섯명이라고 했는데 15인이 전부다 240일을 단속한다 이것이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인재
우인재공중위생계장
저희 위생과 직원들은 항상 단속기동운영반을 편성 운영해야 됩니다. 지금 시에서도 그렇게 되어있고 물론 하다보면 240일동안 주야로다가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또 가끔가다 못할때도 있겠습니다마는 단속반 편성자체는 240일 가동을 해야 합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중위생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 예산심의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이종완환경관리계장
환경보호과장이 서울에 교육중이라 환경관리계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주민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물신양면으로 협조와 보살핌을 아끼지 않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환경보호과의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별도보관)
영택
박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학원위원
286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수거위탁경비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종완
이종완환경관리계장
각 동사무소에 있는 공과금 담당자들의 인건비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액이나 마찬가지네요.
종완
이종완환경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이영규간사
288페이지에 로면청소차가 있는데 이게 뭘 말합니까?
종완
이종완환경관리계장
로면청소차라고 하면 큰 도로변에 다니면서 먼지 같은 것 오물같은 것을 빨아드리는 차입니다.
영규
이영규간사
서구에는 있어요?
종완
이종완환경관리계장
서구에는 없구요. 시에 한대가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간사
청소대행사업비 이것은 개발공사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심의할 여유도 없네요.
종완
이종완환경관리계장
내년도 사업비가 시에서 합동작업을 했는데 이금액보다 더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김학원위원
1,654,661,000천원인데 이걸 앞으로 자치구를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따로 운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관리계장
당초 금년도에 추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추진년도에 차량같은 것을 다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자됩니다. 지금현재 구청차라고해서 한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개발공사차입니다.
영규
이영규간사
287페이지에 쓰레기분리수거용 비닐봉지 120원씩 30,000매를 구입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종완
이종완환경관리계장
각동 시범아파트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파트 투입구를 다막고 밑에서 수거해서 콘테이너 박스에 넣는거 말하는 것이죠.
종완
이종완환경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쓰레기 분리수거용 비닐봉지를 늘 사주는데 지금현재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종완
이종완환경관리계장
매립장에서는 분리수거가 안되고 같이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지금 현재 소각장이 있어 가지고 분리대로 처리가 잘된다면 이런 사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매립장에 가보면 한꺼번에 매립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종완
이종완환경관리계장
그런데요 다른 나라에 비교해보면 일본이 분리수가하는데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소각료를 설치하고 그때부터 국민들을 홍보시키고 정착화 시킬려고 한다면 7년후에나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부터 교육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281페이지에 보면 유원지 쓰레기 하치장설치 6개소 6백만원 있는데 유원지 쓰레기 하치장 설치계획은 어디어디 하고있나요.
종완
이종완환경관리계장
기성동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281페이지에 보면 정보비가 14,4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에는 세워놓지 않았고 금년도에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활동비 6인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 6인은 공무원입니까?
종완
이종완환경관리계장
공무원인데요. 그동안 없었다가 작년에는 식품종사하는 직원들한테 썼는데 내무부에서 금년부터는 환경업무도 중요하다 그래서 정보비를 주어야 되겠다는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인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6명을 세웠을때보다는 3명이 더 늘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직원들이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종완
이종완환경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이영규간사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과금요원에게주는 예산이 너무 안맞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각동에 공과금 요원들이 몇명씩 있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관리계장
공과금요원이 많은 동은 5명이 되는데도 있구요. 적은데는 2명 있는곳도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간사
그러면 서구에 총 공과금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종완
이종완환경관리계장
자세한 사항은 알아 본 뒤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산출근거는 찾아보면 되고 280페이지에 폐수수거용 채수통구입, 폐수은 전지 수거함 제작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이종완환경관리계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달에 두번씩 하천별로 다니면서 물을 떠다가 오염도를 늘 측정하고 있습니다. 감천이나 가수원에서 채취하고 그리고 유등천 3군데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두번씩 저희들이 검사의뢰를 해서 변화되는 것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구요. 또 하나 폐수배출업소에 나가서 배출되는 폐수를 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기준치가 넘게되면 개선명령과 함께 부과금을 부과시키게 되어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월에 2회씩 정기 검사한다구요..
종완
이종완환경관리계장
하천 오염도는 월에 2번씩하고 있고 폐수는 수시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400개를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200개를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김학원위원
폐수은전지수거함 제작은 제 개인적으로도 할려고 그랬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종완
이종완환경관리계장
금년까지는 안했는데 시달되서 내려온 것이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수은전지수거함을 제작해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배치해서 별도로 수거하도록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일단 수거한 폐수은전지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종완
이종완환경관리계장
위탁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위탁처리를 할 수 있는 국내여건이 다 되어있습니까?
종완
이종완환경관리계장
위탁 처리업소가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이 폐수은전지수거함은 어떻게 배분해서 하실 겁니까?
종완
이종완환경관리계장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시달된 것이기 때문에요. 몇개소를 과연 설치대상으로 삼아야 할지 이것부터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은 대단위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이 많을 것이다. 일반 개개인 가정마다는 우리가 못돌리고 그 다음에 칼라현상소나 전지파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20개소 우선 선정을 했구요. 20개소를 처음으로 선정해 봐가지고 호응도도 좋고 설치가 더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학원위원
지침이 내려왔을때 폐수함에 대한 규격같은 것도 내려왔어요.
헌성
임헌성위원
규격도 내려왔습니다.
종완
이종완환경관리계장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서를 제출한 것보다 많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히 위원님들이 생각해주셔야 할 것이 있어 가지고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해단속 및 타시도 비교견학이라든지 환경업무 추진이라든지 이것은 환경청에 가서 업무협의라든지 연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계에다가 타시도 비교견학에 576만원과 환경업무추진비 320만원 요구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7만 6천원 밖에 안서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한 기분이 듭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공해단속 타시도 비교견학이란 것은 출장가는 것입니까?
종완
이종완환경관리계장
저희과에 지금 직원들이 들어온지 2개월밖에 안됐습니다. 그리고 인원 6명이 보충된 것이 불과 2개월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의 타시도 단속은 어떻게 하고있는지 폐수공해 단속하고 산업폐기물 처리현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한번도 구경을 시켜준 일이 없습니다.
영규
이영규간사
수시로 교육하고 있잖아요.
종완
이종완환경관리계장
관청에서 중앙에서 있긴 있는데요 그것은 학술적인 교육이고 타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하고 비교할 수 있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엑스포대비 공한지정비사업에 3천 7십 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시행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종완
이종완환경관리계장
동별로 공한지 소요량을 파악을 해가지고 조사에 의해서 일년 예산이서면 동사무소는 동장명의로 전도자금을 주어가지고 동장책임하여 정비할려고 합니다.
영규
이영규간사
공한지를 어떻게 정비한다는 거에요.
종완
이종완환경관리계장
오물같은거 수거하는 인건비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작년에 다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종완
이종완환경관리계장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내년도에 3회에 걸쳐서 인건비를 동장 앞으로 세웠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