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께서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1행정사무감사 제3반장 송달수위원입니다. 금번 3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신 구청관계 국·과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제3반 감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립니다. 우리 감사제3반의 감사대상 부서는 보건소와 시민국으로 10개과의 업무를 감사3반 9명의 반원이 짧은 기간에 능률적인 감사를 하기 위하여 감사위원들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담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첫번째로, 보건소의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 각 병원의 발생되는 적출물에 대하여 적출물 처리업자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 바 현재 보건소에서는 그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있는 실정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는 보건소 당국이 직접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시정지시를 하였습니다. 둘째, 의약품 관리에 있어서 그 모든 관리를 의약과에서 해야 되는데 예방약품 관리를 지역보건과에서 하고 있으므로 의약품관리에 대한 체계를 일원화하여 줄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현재 위생업소 및 식품업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흑염소, 개소주집,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하고 잇는 약품 등의 단속을 철저히 해 주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네번째,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32개소의 어린이 보육시설이 있는바 그 시설의 보육 아동수가 약 2,400여명에 이르고 그 아동들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연 2회 이상 건강진단 및 예방 접종을 실시해 주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섯째, 보건소 이전 청사의 시설 및 정수물품을 감사한 결과 미비한 점이 많아서 관계국장인 총무국장 및 기획예산과장을 참석시켜 최대한 예산 지원을 하여 물품을 비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보건소 이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민국 행정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과에는 관내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이 오물 수거료 문제가 많으므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들에게 교육을 강화하여 팁문제에 대한 근절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둘째, 환경과에서는 폐수배출업소의 PH-METER를 작동해서 폐수배출업소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시정 지시하였습니다. 셋째, 위생과는 현 사회에서 불법퇴폐업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은 바 감사위원들이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2회에 걸쳐 불시에 단속을 하였으나 평소에 주관 부서인 위생과에서 지도감독을 통하여 업주 교육 및 지도를 철저히 한 바 한 건의 위반사례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생과 직원의 야간근무 지도감독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과는 많은 예산이 취로사업에 지출되고 있는 바 '91년 취로사업 대상 및 봉천5동, 신림5동 각 동장으로 하여금 해당동의 취로사업 대상을 제출케 하여 검사한 바 별다른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91년에 대하여 '92년 취로사업비가 약 48% 감소된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상부에 요구하도록 강구하였습니다. 다섯째, 가정복지과에는 주민들의 지대한 관심인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한 바 자격증 미소지, 보육아동들의 건강진단 미실시 등과 본래 어린이집의 설치목적에 어긋나고 있음을 적발하였으며 특히 24개 구립 유아원 중 2개의 보육원 원장을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보육원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관계장부 조사 및 질문을 통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정조치 하도록 관계국장께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제3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달수 제3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 행정감사업무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는 지방자치 원년에 처음 실시하게 된 것으로 그 의미는 관계자 여러분과 같이 할 것으로 믿습니다. 제4반 행정 소관업무의 관할 부서는 도시정비국에 관한 감사내용이었습니다. 부서별로는 건축과, 주택과, 지역교통과, 도시정비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내용이었습니다. 부서별로 감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 대한 보고내용을 올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당면과제로 주택재개발 문제가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점에 대한 문제점지적을 통해서 재개발문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추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자금력부족에 대한 자금지원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는가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적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추진위원회와의 민원해결 문제를 우선적으로 하여서 재개발문제가 원활히 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세번째는 많은 행정처리 업무를 신속하게 함으로써 재개발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독촉을 했습니다. 네번째로는 주무 주택과에 적극적인 공무원자세가 확립돼서 관악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두번째는 신발생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지적내용은 첫번째 주무부서와 동사무소의 유기적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겠다는 점을 강조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두번째는 항측후에 단속의 지연으로 몇개월 지연됨으로써 동네 구민과의 인과관계 형성으로 신발생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앞에 개원이후 의회 정원건으로 공원용지 해지와 또한 보상문제에 대한 청원을 우리 의회에서 의견서를 구청 측에 제시했습니다. 그 의견서내용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내용으로는 앞으로 내년도 관악구기본계획수립시에 의회의 의견서에 첨부한 내용대로 연구, 검토하도록 촉구한 바 있고 관악구청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금도 형편상 상업지구의 불확실과 미비점을 지적해서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수립시에 상업지구의 재배정문제를 강조해서 촉구한 바 있습니다. 세번째는 옥외광고물과 시민게시판, 체비지관리업무에 대한 창안적 방안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의 감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날로 늘어가고 우리 관악구에도 매년 약 20%씩 자동차가 증가됨에 따라 이 교통대책은 어느 구와 마찬가지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내에 주, 야간 주차단속에 대한 동사무소와 단속요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태를 파악해서 앞으로 주정차난에 관악구민이 함께 아름다운 관악구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개인면허택시 업무심사기준이 관악구로 이관됨에 따라 관악구의 심사기준이 욕구에 만족할 수 있는 기사님들의 심사기준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점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방치차량, 주정차안내표시판 관리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관리방안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노상주차장의 유료화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교통과에 유료화 할 수 있는 복개천의 임대사항에 대해서 문제점과 앞으로 계획방안의 합의점을 여론을 수렴해서 계획수립을 하도록 독촉한 바 있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의 연중 2,500건의 건축 민원 중 약 1,500건 60%이상이 민원을 받고 있다는 점은 새삼 놀랍게 이번 감사를 통해서 느꼈으며 이 민원문제 해결은 관계자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모든 의욕적인 활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구정에 이바지된다는 감사결과의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지적사항으로는 현재 허가에서 준공까지 감리제도 운영에 있어서 민원해소를 위해서 구체적이고 특별한 강구책으로 건축과의 민원해소가 있어줘야 되겠다는 점을 촉구했습니다. 두번째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부방과 노인정 등 공공시설물의 건립에 대해서 지금 업무가 바쁜 건축과에서 직원이 설계하고 직원이 감리하고 직원이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책임업무를 관장하는데 있어서 미비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모든 공공건물의 장기보존을 위해서는 확실한 시방서와 확실한 설계서 또 확실한 검사기준으로 장기보존책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쁜 건축업무행정에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는 건축과 직원들이 이 문제를 대행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민원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예산관계상 건축과에서 주관해서 이 문제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를 용역을 맡겨서 보다 철저한 건축 관리물에 대한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에는 신림10동 삼흥빌리지 준공의 적법성여부를 지적을 했고 하자보수강구를 독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공원녹지의 보존은 큰 재산이며 관악산의 아름다운 우리 이웃의 늘 찾을 수 있는 개발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점은 동감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관악산개발추진위원회를 설립을 해서라도 관악구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관악산개발이 병행되어야 되겠다는 점을 주지시켰습니다. 지적내용으로는 공원용지내의 시설물훼손 및 밀집배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사진촬영 및 현장 답사를 통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림10동 326번지 공장이 허가된 데 대해서 지적한 바 그 문제점으로써는 공장 인·허가시의 관계 부서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정비국, 건설국의 협의가 되지 않음으로써 관계부처간의 업무의 한계시비가 가려지지 못하고 이 시비의 여부, 적법여부를 감사실에 맡겨져서 감사실의 결과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 받도록 한 점은 참으로 애석하다 하겠습니다. 3일의 제한된 행정감사기간 내에 저희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 업무내용은 상부 부서와의 질의내용과 모든 자료의 시각의 파악이 다시 돼야 되기 때문에 향후 의회에 보고하도록 감사실에 독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와 도시정비국 그리고 건설국, 공원녹지과의 상호업무에 분명한 민원 외에 세부지침에 한계가 이루어져서 우리 관악구내의 자원이 잘 관리되어야 된다는 점을 지적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악구청과 서울여상간의 가로등 문제에 대한 점은 우리 관악구에 금년도 서울여상과 문영여중이 입교를 하게 됨으로써 이 지역에 청소년범죄가 늘어날 수 있고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해서 가로등과 보안등 문제를 격등제가 아닌 완등제로 실시해 줄 것을 독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진입로, 무허가관계 업무에 대하여 도로원상복구 및 해당자 고발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에 박스로 된 하수관이 있는데 준설을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준설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신림3동의 하수관복개공사에 대하여 감독관 및 관리 소홀의 문제점을 시정토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진입로확장으로 인해서 인접된 토지의 보상을 촉구할 수 있는 앞으로 정부차원적이고 구 계획적인 문제가 수립돼야 되겠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투자사업에 관해서 도림교의 공사가 우선되는 것보다는 도림천의 복개공사가 우선되는 것이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우선사업순위가 되겠다는 점을 지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개동 업무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점을 지적 드리고자 합니다. 포괄사업비 사용실적을 검토한 결과 적절히 보수하였는지 유지 및 환경정비 등에 사용되었음을 확인, 감사하였고 사회복지부문에서도 적절한 행정이 이루어졌으며 새마을 사업기금도 적절히 지출되었는가의 여부를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91년 1차 항측실시에 관하여 동사무소의 그 실적이 부진하고 도면상에만 철회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동 및 관악구 전체의 실적이 부진하다는 점을 지적을 드립니다. 또한 동사무소 설해대책용으로 사용하는 염화칼슘 및 모래가 설해현장 위치에 배정을 하여야 하는데 동사무소 앞이나 일정한 장소에 묶여져 있어서 앞으로 설해가 내일, 모레 곧 예상되겠습니다마는 이때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대처방안이 지적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4반 감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허명길 제4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제5반장 엄한섭입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평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제5반은 건설국 감사를 했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의 업무감사결과 건설국 산하 업무처리는 대체적으로 관악구민을 위한 행정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음사항에 대하여 문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니 앞으로의 행정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로굴착복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굴착허가는 구 토목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나 이의 복구는 각 사업 주체별로 실시하고 있어 복구기간이 지연되고 공사가 부실하게 실시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니 앞으로 도로굴착허가를 담당하는 토목과에서 복구공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공원용지관리 철저, 공원용지는 많은 사람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해야 할 공공의 장소이나 이의 관리가 소홀하여 공공용지내의 잡상인, 가설물, 적치물 등 95건이 존치됨으로써 시민의 여가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환경을 저해하는 실정인 바 공원용지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하여 철거조치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신규 또는 재발생에 대하여는 즉시 철거와 고발조치를 병행하여 준법정신을 제고시키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세번째 차량진입로의 관리개선, 1991년12월11일 현재 차량진입로 허가 건수는 361건이고 무허가 차량 진입로는 159건으로 무허가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무허가로 존치하는 차량 진입로 중 적법 절차가 가능한 것은 허가조치하고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 등을 징수하여 허가받은 자와의 형평을 유지토록 할 것이며 신발생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무허가 차량진입로가 불법으로 개설되지 않도록 할 것. 네번째 하수도 관련 민원의 개선, 1991년11월30일 현재 하수도 관련 민원접수 현황은 총 943건이 접수되어 처리되었으나 분석결과 매우 지연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유지기동반을 적극 활용하되 소규모 보수 준설등 전화민원을 관할 동장이 소규모 편익사업비와 취로인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면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섯번째 자체관공사 설계용역비 계상, 각종 관공사 시행에 있어서 설계도면이 불충분하기에 그로 인한 공사 감독상 또한 공사 후 하자사항이 발생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바 예산절감은 될지 몰라도 그로 인한 손실이 더 클것으로 판단되는바 "설계용역비"를 별도 예산으로 계상 하거나 영선반 즉 설계반을 별도로 두어 내실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 참여하신 관악구청 산하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제5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한섭 제5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한찬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구 행정전반에 대하여 구석구석까지 빈틈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서류검토와 심도있는 질의 그리고 현장 확인 등을 겸해서 시행 과정에서의 착오와 부당함을 하나하나 소상하게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의 감사기간 중 저희 구 관계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자료제출이나 수감태도 등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처음 실시된 의정기관의 사무감사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현대 행정은 양적으로 점차 방대해져 가고 있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고도화된 행정수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과정에서 때로는 착오나 재량권의 남용, 행정편의주의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문제가 되었던 점들은 보완해서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주민의 행정이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화시대에 발맞추는 자세로써 행정사무감사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하여 주신 주요지적사항과 정책대안 및 건의사항 등은 충분한 시간과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6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좋은 귀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하여 구청장이하 우리 구의 1,800여 모든 공무원들은 과거와 같은 관료적 사고를 조속히 탈피하여 화합행정, 복지행정 그리고 공개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와 구 집행부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상호 보완하여 발전하는 관악, 희망 있는 관악이 되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구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각 반장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감사 보고서 작성을 위해 각 반장님은 오는 12월16일까지 각 반별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6차 회의는 12월26일 이전에 위원님들께 추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