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군정에관한감사의건 (위원장 제의)

저희 감사에 도움을 주십사하는 뜻에서 산림훼손과 보전임지전용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산림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남용섭입니다. 산림훼손과 보전임지전용은 산림법상 허용기준이 경지지역이라든지 농가주택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보호관리법상에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산림훼손과 보전임지전용을 해 주는데 산림에는 준보전임지와 보전임지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임지는 전용허가를 해야되고 준보전임지는 산림훼손 허가를 해야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에 보전임지니, 준보전임지니 나타납니까? 토지대장이나 임야 대장에 나타납니까?

저희 산림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전임지전용에 남면 창원리 100-6번지와 북면 문곡리 593이 어느지역에 속하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보전임지전용은 산 100-1로, 허가는 지번이 636-11로 되어 있습니다. 보전임지전용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바라고 산림훼손을 했을때 그뒤에 사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산림훼손을 목적에 따라서 준공계를 내가지고 예를들면 농가주택은 준공처리를 하면 지목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사후처리는 저희들이 준공을 필함으로써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이 들어설때는 대지로 전용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보전림지 전용도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차이에서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지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도에서 토지 관련 단속반이와서 남면,서면 그곳에 서류를 가져갔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도착이 되면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감사중에 산림과 감사 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어제 회의를 오늘까지 하는 와중에 거기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저희도 아까운 시간이고 또 일정이 짜여진 시간속에서 저희 입장을 먼저 생각해 줘야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기위해서 그러는것이 아니라 서류를 현지에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출을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진국위원 질의하십시요

사회과장님하고 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사회과 감사도중에 위생정화구역 관계 때문에 질문을 하다가 전문음식점을 지금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에서 사회과에서는 대중음식점 개념으로 전환되었다고 했고 도시과 담당자는 유흥음식점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담당과장님들이 다 나오셨으니까 과장님들께서 전문음식점 해석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엄석현입니다.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식품위생법상 전문음식점이라는 용어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89년7월11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되면서 완전히 없어졌는데 그전의 법규를 제가 찾아 봤습니다. 용어의 정의에 "전문음식점은 접객부를 둘수있고 고가의 전문음식및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유흥음식점은"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며, 노래와 연주 및 춤등을 행할 수 있는 영업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유흥음식점은 음악과 곁들여 노래를 할수 있는 차이인데 저희들은 현재 전문음식점 용어자체가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주택측면에서 건축허가를 할때 용도가 전문음식점으로 나 있다고는 볼수 없는데 현재로서는 어제 실무자가 답변한 것은 유흥음식점 허가가 제한이 되어 있으므로 허가가 안나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건축허가시에 전문음식점으로 용도가 되어 있어도 저희들은 전문음식점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것이고 유흥음식점도 안되고 대중음식점은 허가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어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상 용도에 전문음식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법이 여러가지 상반된 법이 있습니다만, 각부처에서 개정할때 어제 말씀드린 환경위생정화 구역에 대한 학교보전법을 보게되면 전문음식점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현 실정으로 봤을때 옛날 같으면 과장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지만 지금 전문음식점 용어가 없어진 시점에서 이런 법 자체를 해석할때 전문음식점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학교보건법을 보게 되면 "전문음식점은 정화구역내에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형태의 음식점으로 보느냐 하는 것인데 어제 사회과에서는 이것은 대중음식점 개념이다. 라고 했고 도시과에서는 유흥음식점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주장하는 유흥음식점이라고 하면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노래와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공해스런 업태이고, 대중음식점은 식당과 같은 보통의 개념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전문음식점이라는 것은 대중음식점과는 상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소관은 사회과 소관인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건축허가라든가 위생업소 허가신청이 들어 왔을때 법에는 대중음식점이나 유흥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그런 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음식점을 설치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때 어떻게 적용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대중음식점으로 봐서 대중음식점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해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유흥음식점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적용하겠느냐 하는 법 해석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전문음식점이라는 것은 여자종업원을 두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음식만 파는 대중음식점이라고 한다면 학교정화구역안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학교보건법자체는 전문음식점으로만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법 적용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는 전문음식점이라는 용어를 안씁니다. 허가를 내줄때 만약 전문음식점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과 저의 질문요지가 방향이 틀리는데 우선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전문음식점이 없다고 해도 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그 구역내에 그러한 위생업소 신청이 들어 왔을때 전문음식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 얘기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중음식점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대중음식점이 그 구역안에 신청이 들어와도 허가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대중음식점으로는 볼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봅니까? 도시과에서 주장하는 유흥음식점으로 본다는 얘깁니까?

유흥음식점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데..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것은 맞지 않고...

저희 법에 없는 것을 제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법 자체는 학교보건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이 부분때문에 사실상 어제 못다한 이유가 있고 이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오늘도 명확한 답변이 없다면 다시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차후 이번 회기라든가 다음 회기 중에 별도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보건법에 전문음식점도 나와 있지만 유흥음식점도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벌써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에는 대중음식점이나 유흥음식점 관계는 안나와 있고, 전문음식점은 못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유흥음식점은 나와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에 정화구역안에서는 전문음식점도 안되고 유흥음식점도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음식점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지금 담당자와 도시과 그리고 과장님 세분의 말씀이 상이해서 그럽니다.

저도 이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저희 담당자가 답변한 요지는 건축허가할 때 현재 유흥음식점이 허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법상에 전문음식점 조항은 현실적으로 아무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거의 위생측면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법을 규정을 해놓고 의미가 없다는 얘기로는 사실상 모순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일부분은 있겠지만 법 해석이 공평하고 정확해야만 주민들이 편파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으니까 다시 말해서 담당자에 따라서 해주고, 안해주는 이렇게 되게 되면 민원의 소지가 있고 주민들에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법 해석이 그런식으로 담당자에 따라서 틀리고 법 규정이 아무 의미가 없으면 나중에 허가에 있어서도 하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법제처등에서 해석을 받아야 하나요? 지금 그것을 전화상으로 받을수가 있습니까?

전문음식점을 유흥음식점으로 보느냐...

학교보건법상의 전문음식점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가를 말입니다. 거기서 이것은 법을 제정하는 법제처라든가 이런데서 이것은 전문음식점이라는 용어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대중음식점과 결부를 안시킨다든가 용어자체만 변경이 안되었지 대중음식점으로 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문음식점의 형태가 지금의 전문적으로 하는 음식집이라든가 몇개의 구분을 두고 적용을 하고 있다든가 이렇게 지금 해석을 받을 수가 있으신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 위생과가 있으니까 거기에 전화상으로 알아본 뒤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감사 끝난 이후에 각실과 감사시간중에 별도의 정회시간에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상에 용도가 있습니다. 건축허가 용도가 식당이라고 들어와 있고, 학교보건법에는 전문음식점은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유권해석이 어제 저희가 사회과 직원한테도 듣기에는 전문음식점은 85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전문음식점 대중음식점으로 생각한다. 그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건축물이 준공된 후에 식당영업이 대중음식점, 즉 휴게실 식당으로 들어 왔을때, 허가를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말입니다.

휴게실식당 대중음식점으로 나오면 허가를 해 줘야 합니다. 제가 다시 어제 실무자의 말을 이 자리에서 들었는데, 실무자의 답변요지는 건축허가상에 전문음식점으로 허가가 났을때, 현재 유흥음식점 허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음식점으로는 허가를 낼 수 없고 대중음식점으로 허가낼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음식점에 대해서 저희도 자료를 수집하겠습니다만, 자료를 차후에 수집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에 이해를 돕기위해서 도시과장님에게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에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현재 국유재산위에 건축은 안됩니다.

건물은 88년도에 준공을 했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는 토지가 국가소유였습니다. 등기가 그 당시 건물을 짓고 올해 등기가 넘어 갔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8년도에 등기되 기부채납 조건부 허가가 가능합니다.

어떤 기부채납 입니까?

우선 국유재산법에 의할것 같으면 기부채납 조건부의 해서 허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이라변 국가 소유 토지인데 개인한테 어떤 기부채납을 건축주가 기부채납을 했다는 말입니까?

건축주는 개인이 국공유지에다 건축을 할경우 건축허가신청시는 개인명의로 해서 건물 준공이 되면 기부채납 조건으로 허가는 가능합니다.

어떤 기부채납입니까?

개인이 건물을 지어서 군에다 희사를 하는 것입니다.

계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데 건물을 지을 당시는 국가소유 즉 건설부 토지였습니다. 도로로 되어 있었는데 건축이 준공될 당시에는 건설부 토지인데 그 위에 건물을 질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관할부처의 불하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있으면...

그러면 불하가 된후에 건축이 되어야 하지 불하전에 건축을 할수 있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영월에 건축을 하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것은 전부 허가해 주십시요.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 질의하십시요

밭에 대해서 형질변경은 어느과 소관입니까? 산업과 소관이지요?

산업과장님은 지금 도감사 때문에 나가셨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도에서 오셨다고 해서 어제 날짜로 오늘 소환을 했는데 거기로 가신다는 것만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자료가 모자라는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분야를 하세요.

형질변경 관계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지만 다른 문제하고 연관하여 감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결국 감사에 대한 진행이 어렵다고 봅니다

어제 산업과장님은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도감사 때문에 안계시므로 직원이 나갔습니다. 그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어제 사회,도시, 산업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하다가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고, 자료를 보충적으로 받아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보류를 하고 오늘 오후1시에 속개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30분동안 하는 도중에 저희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도 사실상 위원들이 생각하는 방향에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특히 조금전에 제가 질문하다가 정회가 되었습니다만, 형질변경 관계를 알아야 다음 문제와 연결해서 우리가 궁금해 했던 사항을 질의해야 하는데 담당실무과장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출석이 안됐고,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한다면 상당히 무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사항을 담당실과장님들이 위치라든가 여러가지 건물이라든가 이런것을 모르실 문제가 있어서 제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서부터 얘기하는 그 학교보건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라든가 농지전용관계, 산림훼손관계 여기에 대한 부분을 북면 문곡리에 소재하고 있는 검문소 가기 전의 휴게소를 신축하는 그 일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각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은 거의다 그지역에 관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타면이라든가 다른지역에 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가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 부분과 그 건물 위주로 그일대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대의 전용이라든가 산림훼손이라든가, 건축문제, 또 앞으로 여러가지 허가문제 등을 감사하는 것이므로 그 일대라는 것을 알아 주시고 도저히 지금 시간으로 봐서는 5개 실과가 있습니다만, 이 과에 대해서 정기 사무감사를 금일내로 종결짓기 위해서는 담당과장도 없고 여러가지 법 해석도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감사를 수행할수 없으므로 이번 회기 중이라든가, 아니면 임시회를 열어 별도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다시한번 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고진국 위원이 발의하신 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기회기 중에 감사를 하고 있는 지금 어제 해당되는 실과장님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재산관리상속권과 휴게소 건은 보충설명과 제출한 서류가 불충분하고 아직 감사를 못한 실과가 많이 남아있는 관계로 이 문제는 추후 심도있게 다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정기회 감사에서는 일단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남은 다음실과의 감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고연홍입니다. 우리군의 채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6~'91년까지의 총 채무액은 16,050백만원이며 - '91년말까지 상환액은 6,483백만원 - '92년이후 상환할 금액은 9,567백만원입니다. 채무 내역별로는, 주천면,중동면,군청사신축비 융자금액은 총 1,958백만원으로 - '91년말까지 8천만원은 상환하고 - '92년이후 상환할 금액은 1,878백만원이며 '89년 수해시 군비재원부족으로 복구비 미확보액 605백만원을 기채하여 - '91년말까지 5천만원을 상환하게되며 - '92년이후 상환액은 555백만원입니다 '87~'88수해복구및 '87소규모사업을 위하여 도에서 일괄 기채한 도관리채무액 2,835백만원중 - '91년말까지 2,268백만원은 상환하고 - '92년이후 상환액은 567백만원이며 상수도 확장사업을 위한 상수도채무는 5,642백만원으로 - '91년말까지 2,288백만원을 상환하고 - '92년이후 상환할 금액은 3,354백만원입니다. 주택건축을 위한 융자금은 4,910백만원으로 - '91년말까지 1,497백만원은 상환하고 - '92년이후 상환액은 3,212백만원이나 이것은 융자받은 주민들이 전액상환하는 채무입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부담사업으로서 - '90년 수해복구사업비 1억원과 - 서면 후탄리 무도천개수사업비 2억원에 대하여는 공사 완료와 동시에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91년도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간단체로서 법령에 의한 보조의무단체에 대한 정액보조와 당해지방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에 대한 임의보조로 나누어 예산을 편성하여 임의보조는 풀 보조금으로 연간 5천만원을 계상하여 각 단체로부터 지원신청에 의거 해당 실과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내역은 정액 보조단체인 - 새마을사업 단체에 48,800천원, - 한국자유총연맹10,000천원, - 한국 노인회5,000천원, - 지방문화원 5,000천원, - 체육회 2,000천원, 합계 70,80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임의보조 단체에는 - 단종제위원회에 2,497천원, - 농촌지도자군연합회 200천원, - 행정동우회 2,000천원,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8,820천원, - 보훈단체9,600천원, - 민족통일협의회2,000천원, - 여성단체협의회1,800천원, - 재향군인회1,325천원, - 새마을운동군부녀회 1,620천원, - 재향경우회1,000천원, - 한국노인회1,000천원, - 민족평화통일협의회 1,000천원, - 상이군경회300천원으로 합계 33,16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1년도 경찰서 지원 경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찰경비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으나 도 지시에 의거 매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중 83,870천원은 집행되었고, 12,807천원은 현재 잔액으로 앞으로 계속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 여름경찰서 구조원 피복비 2만원은 현재까지 미집행하였으며, - 관광유원지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7,316천원중 6,751천원은 지출,잔액은 565천원, - 반공계도중 수용비 3,602천원중 2,797천원은 지출, 잔액은 805천원, - 방위병월동연료비 2,851천원은 전액 지출하였으며, - 청소년선도보상등 보상비 30,398천원중 27,901천원은 지출,잔액은 2,497천원, - 진압부대및 경찰관 침구구입비 2,160천원은 전액지출, - 교통사고 조사용장비 구입비 100천원은 미집행, - 교통표식판 시설등 시설비 32,815천원중 24,575천원은 지출, 잔액은 8,240천원, - 무전기 구입비 14,850천원중 14,820천원은 지출, 잔액은 3만원, - 방범상황판등 수용비 1,045천원중 495천원은 지출, 잔액은 550천원, - 방범초소 월동비 1,520천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치법규보유현황으로는 91년12월10일 현재. 자치법규보유현황 자치법규 정비 현황으로는 91년1월1일부터 12월10일까지 자치법규 정비 현황 괄호안의 숫자는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석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지금 기채를 올해 의회에서 승인 안한 것이 있습니까?

현재 내무부에서 승인은 받고 아직 군의회에 군도 확포장 사업비 12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아직 상정 못한것이 있습니다. 내무부의 승인은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도 기채가 있을텐데 ...

예. 기채 승인을 기 내무부에서 받았던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공단지가 현재 입찰을 보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회 승인 없이도 문제점이 없습니까?

일단 금년도에 사업비는 집행이 되지 않고 실제로 집행되어야할 것은 내년에 집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 추진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우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채 승인을 추경에 올려도 집행을 안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의회에 승인이 안되었을때 만약 그것을 집행할 수는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예산이 의회의 승인이 나지 않고는 예산을 집행할수는 없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금년도에 실제로 집행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체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나 이럴 경우 총괄입찰을 붙이고 그 예산은 다음년도나 또 계속될 경우 예산이 확보된 뒤에 지출이 될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다룰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관서운영비와 관서공통운영비하고 세세항의 항목이 다릅니까? 세세항에는 관서운영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서운영공통비는 어디 항에 속하는 것입니까

공통경비로 되어 있는 것은 군의 각과로 관서운영비를 나눠 준것이 있습니다. 그중의 5%를 군의 기획실에 일괄 계상해 놓았다가, 혹시 기구가 늘어난다든가 예기치 못한 관서운영비가 지출될 경우 그것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각실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고, 관서운영공통비는 영월군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국은 예비비 형태로 둔다는 얘깁니까?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과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실제로 그것은 관서당 경비로 지출이 되어야 할 것인데, 과가 신설되었을 때는 바로 지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만들어 놓은 관서당 경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세세항 목에 관서당 운영비가 별도로 있고, 관서운영공통비라는 세세항이 또 있습니까?

그것은 기획실에 전체 예산의 5% 정도를 한군데 묶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책임질 사항은 아닌데 지금 정액 보조는 5월달의 검사에서 보면 1원도 남기지 않고 정액보조는 100%다 쓴 것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해서 결산을 받습니까?

해당과에서 결산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의 권한은 없습니까? 우리 군 차원에서 말입니다.

군 차원에서 그 예산을 집행해 준데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보고를 하는데 정산보고에 차이가 있다든가 하면 해당과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가 정액보조와 임의 보조인 바르게살기운동 880 만원정도 나가고, 보훈단체야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나간다 하더라도 민족통일협의회 예산 이라든가 바르게살기 운동 협의회의 예산 자체 집행은 오히려 어려운 분야에 있는 사회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이 좋을텐데, 이런것은 군수님 임의보조라 하더라도 실장님 소관은 아니더라도 문제가 있는 보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의 좋은 말씀입니다.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마땅히 나가야 할 예산은 저희도 긍정이 갑니다만, 여유가 있는 단체가 보조금 신청을 했을때는 주고싶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여 안주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유보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신청을 하게되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지원이 될수 있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말씀이 닿는데라면 이러한 사항을 말씀하셔서 어려운 재정이 손실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특히 민족통일협의회 같은 기관의 회장님은 재산이 몇백억정도 된다는 후문인데 예산 200만원 지원 받으려고 처음에 300만원 신청했다가 200만원 지원받은 것을 서류로 확인했는데, 앞으로 저희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이런 문제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 문제이고 실장님이 이런 단체가 가진자의 단체라면 앞으로 보조라든가 예산집행을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엄기만 위원 질의하십시요.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농공단지 기채승인은 추경에 승인을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투자된 예산이 있습니까?

예. 농공단지에 대해서 보상금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기채승인하고 관계없는 부분입니까?

그것은 보조금으로 금년도 예산에 이미 확보했던 예산입니다.

기채를 받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집행된 것이 없는거지요?

예.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지출이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경찰서의 지역안정 대책비는 전액 전도만 해주고 정산은 안 받지요?

정산은 안 받습니다.

앞으로 이 경찰청 독립이 되어도 계속적으로 자금 전도가 됩니까?

금년도에도 내년도 예산을 1억3천만원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국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도에 건의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에서도 아직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원하던 것은 지원을 일부 해주고 그 다음에 국비로 된다면 이후에는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현재로서는 국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대회 운영보조비가 2,000만원 나갔는데 그것은 생활 체육대회 출전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됩니까

예. 금년도에는 도체전이 있었고, 생활체육대회가 군에서 주관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본청 감사계에서도 그 부분은 감사를 할 수 있는거지요?

예. 그리고 체육회는 새마을과장이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회장, 부군수가 부회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900만원은 이것도 읍면에 넘어 갑니까?

그것은 읍면에 전도만 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농지관리 위원회가 무슨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입니까?

아마 급식비나 그런 것으로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어느과 소관입니까?

산업과 소관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 급식비가 필요한가요?

인건비하고 식대가 지급되는 것으로 압니다. 농지전용 등 농지에 관계되는 행위 신청에 대하여 위원들을 소집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뒤에 회의서류를 첨부하여 군에 진달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장님이므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민간단체에 대한 풀보조가 우리가 봤을때는 그 부분이 상당히 투자된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책적인 방향에서 처리가 되고 지원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봤을때 어떠한 효과가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군 관내를 봤을때는 투자된 금액에 비해서는 효과가 상당히 적다고 보므로 어차피 위로부터의 지침이서고 타군에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전액보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틀동안 각실과 감사를 하면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형식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정산서 자체가 우리가 나가서 현지도 가보고 답변도 들어보고,또 실과장님한테 제출된 서류를 보게되면 그냥 예산을 쓰기 위해서 거의 형식적으로 서류만 구비하는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이왕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풀보조를 한다면 관리 감독이 전체적으로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물론 각실과에서 감독은 하겠지만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실장님께서는 여러가지 과장들 회의라든가 이런데서 이부분에 대해 앞으로 차후에도 의회에서 상당히 중점적으로 지켜 봐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과정에 있어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예산을 편성하실때 물론 여러가지 기준점이 있고, 그 지역의 낙후성이라든가 앞으로의 개발가능성등 여러가지 부분에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읍면간의 예산이 편중되는 사례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실 풀보조가 있다는 것을 각 실과에 안 알리고 있습니다. 알려주면 실과에서 필요한 그 예하 단체에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만, 매년 보조된데는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산서를 받아 보게되면 물건을 구입했다고할때 실제 싯가 10만원되는것을 20만원에 구입한 서류만 그냥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썼다하는 그런식의 정산이 이틀동안의 감사에도 다른데 지적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한 차원에서 정산은 앞으로 각실과에서 철저하게 하고 정산에 부조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이유로 차년도에는 풀 보조가 삭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지역간 균형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군의 기획실에서 조정할 수 있는 읍면 예산이 있고, 조정할 수 없는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오지개발 사업이라든가 농촌정주권 개발사업등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사업은 조정할수가 없습니다. 단지 기획실에서 조정하고 또한 군수가 조정할수 있는 것은 군수 포괄사업비나 이런것은 할수가 있고 그리고 정책적인 경비로해서 일괄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읍면의 균형문제나 인구문제 사업의 효과를 검토해서 배정을 하고있습니다만, 그런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군 자체에서 조정할 수 없는 애로도 있습니다. 가급적 지역간 균형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법무계가 신설되어서 우리 영월군의 각종 조례라든가 제반법규 손질을 상당히 많이 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법무계가 신설된 이후에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법무계가 신설된 이후에 금년에 조례 규칙 훈령을 개정할것 중에서 조례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제정2건 개정4건등 6건을 처리했고, 규칙과 훈령은 훈령이 6건 규칙이 38건을 개정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법무계에서 할 것은 자치 법규집을 매년 추록을 해서 지금 배부해 드린것과 같이 법령집과 같은 형으로 편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자치법규집 정비는 일단 끝냈습니다. 그리고 생활법률 무료상담실을 운영을 해서 현재 18건의 무료상담 실적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감사에 앞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재무과장 박상호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특히 재정 업무의 향상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출된 서류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6개계 53명으로 세정 ,세외수입, 경리,관재,조사평가,지적계등 세입 세출의 회계업무와 재산관리 및 지적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총 목표가 도세와 군세를 합쳐서 모두 91년도 45억 3,700만원에서 10월30일 현재 50억 7,554만3천원을 조정하여 49억3,798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미수액은 1억3,756만3천입니다. 도세와 군세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도세 16억9천4백32만7천원에서 징수 16억9천34만5천이고, 미수 3백98만2천원이며 군세는 34억1천8백94만6천을 부과하여, 징수 32억1천2백21만2천원이고, 미수 1억6백73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분야로서 법인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울주군 삼북면 이천리에 있는 영남 알프스등 6개 법인을 조사한결과 132필지에 343만2천2백33㎡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합하여 1억1천4백3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년도 지방세 징수실적 및 징수 대책입니다. 도세 군세 합해서 총 50억212만3천원을 부과하여 49억1천6백만4천원을 징수하였고, 미수액은 작년 12월말 현재 1억9백2만9천원입니다. 10월 30일까지 징수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징수가 6천5백22만2천원, 압류처분이 7백94만2천원, 결손처분이 9백2만8천원으로서 현재 6천6백84만3천원의 미수가 나왔습니다. 미수에 대한 징수 대책을 말씀드리면 계속 징수를 해왔습니다만, 연말과 결산 시기를 앞두고 12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를 1단계로 정하고, 2단계는 내년 1월 10일부터 연도폐쇄기인 1월말 까지로 구분하여 고질 고액 체납자와 압류처분과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징수하여 체납액을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쌍용양회 증설공사 취득세 징수 현황입니다. 공사기간은 89년 4월 25일부터 91년 1월 10일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과세 표준액은 233억6천519만2천6백17원으로 내용은 키론등의 증설공사를 했습니다. 납부세액은 4억6천7백30만3천540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 자체 세외수입은 총76억794만3천원 목표에서 10월말 현재 63억3천346만9천원을 조정액으로 하여 63억7만원을 징수해서 3천339만9천원의 미수액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결산을 추정해보면 목표액 76억7백만원중에서 78억8천2백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약 3.6%가 증액징수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재정확충 현황입니다. 군에서는 정해진 각종 국비라든지 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확충방안은 없습니다. 연간 과표 인상이라든지 공장증설 차량증가등 자연증가가 주로 많습니다. 특별히 내놓기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저희들이 이상덕위원장께서도 당부하신 사항입니다만, 외지차량을 관내로 이적하도록 하여 약 1억4천5백만원을 징수하고 담배 소비세 20억1천4백만원 됩니다. 애연가가 늘어가고 내고장 담배 애연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20억1천4백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 6천3백만원과 그외의 세금들은 자연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목표가 34억8천950만원에서 내년도 목표가 46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약5억7천7백만원 증액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대시멘트라든지 탈루세원 발굴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내고장 애연 담배운동 적극 전개와 자동차 차적 이관을 적극 권유하는등 세수를 증대해서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세외수입 목표가 되겠습니다. 92년도에는 자료에서 보는것과 같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됩니다. 저희들이 91년도 최근 추경까지 76억794만3천원으로 목표해서 내년도에는 감요인은 큰액수를 말씀드리면 사업장 생산수입이 8천8백87만1천원인데 골재채 취사업을 당초계획에서 줄여서 잡았고, 또 도세 징수분이 1억1천2백만원이 줄겠습니다. 그리고 이자 수입이 금년도에는14억이상이 징수될 전망인데 내년도에는8억 줍니다. 이것은 수해복구 사업비라든지 이월사업비가 많이 줄기 때문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줍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약 11억9천800만원이 줄것으로 판단되고 군청사 신축이 마무리 됨으로서 지방채 채무액이 줄어 듭니다. 약 10억7천500만원이 줄고 전입금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6억5천만원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없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45억6천148만원이 세외수입에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보유 현황입니다. 재산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 세가지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토지건물 등을 합해서 약 2천92건의 952,468㎡를 보유하고 있고, 보존재산은 주로 토지가 되겠습니다. 7건의 5,708㎡ 관리하고 있으며, 잡종재산은 토지, 건물, 임목을 합해서 1,695건의 52,370,249㎡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총3,794건의 53,328,42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총 6,567필지의 53,306,530㎡로서 행정재산 주로 토지가 되겠습니다. 5,071필지의 47,597,870㎡이고 보존재산은 없고 잡종재산은 1,496필지로서 면적은 5,708,66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매각 현황입니다. 90년부터 91년 사이에 매각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90년도에는 상동읍 내덕리 656-73번지외 1필지 251㎡를 국방부 산하 공군부대에 매각을 했습니다. 다음 91년도에는 중동면 녹전리의 797-1번지 건물 1동을 도로편입자인 이찬송에게 매각을 했고 또 하동면 각동리 차도선인 철선 1식을 매각했습니다. 이것은 재사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고철로 매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매각 현황입니다. 90년도에는 서면 신천리 3-35전 581㎡를 현대시멘트에 매각을 했고 서면 신천리 664번지 (전) 575㎡를 동회사에 매각을 했습니다. 다음 영월읍 하송리 대한주택공사 아파트 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3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91년도에는 북면 문곡리 1436-21번지 잡종지인 폐도를 영흥 5리 이태성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용재산 허가내역입니다. 먼저 읍민관이 되겠습니다. 영흥리 990-2번지에 있는 읍민관을 영월읍 하송아파트 11동 204호에 있는 이순옥에게 연간사용료 430만5천원으로 임대계약해서 현재 공연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인회관 건물과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한노인회 영월군지부에 건물을 신축해서 저희 군에 기부채납을 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기부채납된 재산가액 만큼 가액이 상쇄되는 기간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무상임대를 하고 있으며, 여성회관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영흥리 904-11번지 대지 370㎡를 영월읍 영흥6리 조의진에게 유상으로 임대가 되고 있습니다. 연간 사용료는 72만1천원 부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공사 발주현황이 되겠습니다. 91년 4월10일부터 11월31일까지의 현황입니다. 제출한 자료에는 집계가 안나와서 죄송합니다. 내역만 나왔는데 제가 총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64건에 62억 931만 7천원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쟁 입찰 계약이 22건 수의계약이 35건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내용은 천만원 이하 8건 천만원이하는 경리관이 혹은 분임 경리관이수의 계약으로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천만원 이하는 수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다음 입찰결과 유예입찰이 되어서 2건이 수의계약이 되었고, 또 공문에 의해서 선정된 잼버리 조형물과 군청사 준공 조형물 2건이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동일 선정 작업장에 소재 함으로써, 수의계약이 6건 특별법에의한 단체6건이 체결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산림조합과 탄광원상 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공법에 대해서 1건이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북쌍지구 소규모 오수시설 처리공사가 수의 계약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송택지 조성토지 매입 현황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89년 1월달에 저희들이 택지가 부족하기때문에 하송지구 폐천을 매입해서 매립을 하므로써 택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욕적인 계획으로 추진했으나 그동안의 철도이설공사 확정과 수해 복구사업 이러한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지가가 폭등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까지 실적이 불진 합니다. 재원은 발전소에서 폐재 처리할 토지를 군에서 매입을 해서 제공하는 조건으로 1차년도에 2,500만원을 발전소 부담을 받았습니다.현재 저희들이 사용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실정을 말씀드리면 토지 2필지에 2,552㎡를 3.554만원 집행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연말도 가깝고 해서 소유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가격은 저희가 감정한 가격보다 약 1만원내지 2만원 비싸기 때문에 현재 타결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이상으로 제출된 자료에 대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엄기만 위원 질의 하십시요.

지역경제과에서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후에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담당계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세외수입계장 강준원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1건 적말에 3만원입니다. 저희 관내는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을 한다음에 단속 결과를 저희에게 통보를 해주게 되면 저희가 부과 징수를 합니다. 징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거주자는 읍면에서 자동차세와 병과해서 고지를 해봤습니다만, 오히려 자동차세도 체납되는 경향이 있어서 4/4분기에는 병과해서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적은 별도로 뽑은 자료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자료를 받았을 때에는 대략 금액이 1,797만원이라는 자료를 받았는데, 현재 이 징수 현황이 대략 790만정도 징수가 안되었습니다. 앞에 세외수입 분야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고 또한 지역경제과에서 자료가 넘어간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 현황 자체가 부진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동차 과태료 일반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때 가산금 제도가 있어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그러나 주정차에 한에서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체납 처분입니다. 독촉장 발부없이 30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때는 다음 분기 자동차세 고지서에 병과해서 납부토록 고지를 하고 이것도 이행치 않을때는 체납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거주차량을 저희들이 3/4분기 대략 93건을 각 읍면 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병과를 했는데 30%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나머지 70%가 과태료 때문에 본세인 자동세까지도 체납이 되어 4/4분기에는 병과를 하지 않았는데 92년도 부터는 관내 차량에 한에서는 1/4분기부터 체납액 징수를 철저히 해서 체납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토지대장상에는 나와 있는데 지적도상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적계장 남광은입니다. 토지이동에 관한 사항을 일일히 그때그때 정리하지 못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과거에 대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도면에 없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도면상에 합병되어 말소되지 않고는 그냥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토지대장이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없어지려면 합병사유가 나와야 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발생되면 책임 지시겠습니까?

언제 이루어진 상황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90년 12월까지는 지적도에 살아 있었고 근래에와서 토지대장에는 나오는데 지적도상에는 그 번지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필지를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위원님이 말씀하신 문곡리 1436-1번지입니다. 현재 그것이 건설부 땅으로 토지대장상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날짜로 지적도를 발급받아보니 그것은 지워져 버렸습니다. 지운 부분이 어느 개인 소유의 땅으로 합병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방금 전에 국유지 매각 현황에서 나온 문곡리 1436-21로 합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고 잡종지에서 공장용지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잡종지에서 공장용지로 전환할 때에는 공장시설 가공공장 시설부지라야만 가능합니다.

가공공장이면 어떤 것을 말하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주로 물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잡종지에서 공장용지로 바뀌어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 질의하십시요.

재무과장님 설명하신 군 발주 공사에 있어서 위법된 발주 공사는 없겠지요.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처리하면서 지적을 받아서 나타나면 몰라도 판단을 해볼때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송택지 사업이 착공시기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계획은 89년1월입니다. 공사비 2억5천만원 확정은 10월경에 되었습니다.

2억5천만원은 예산이 서있는 것이지요?

예. 서있는데 3천5백만원은 집행되고 나머지는 남아 있습니다.

중단이후는 지가가 상승 되어서 전 토지소유자하고 해결이 안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사실상 한전에서 즉 기관에서 많은 금액을 내놓은 상태에서 당초 택지사업을 검토할때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안합니까?

당초에는 여건이 충분히 되어 있었습니다. 철도이설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또 제방을 높이 쌓지 않았고, 이럼으로서 하송폐천지구 부지값이 불가 1만원 미만이던 것이 갑자기 철도이설이 확정되고 하송아파트가 들어서고, 또한 작년 수해로 제방이 높아져 수해 위험이 적으니까 값이 상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2필지는 구입이 되고 2필지는 구입이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막대한 예산이 서 있는 상태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이땅을 사기가 힘들텐데 투자된 3천5백만원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 발전소에서 현재 매립하고 있는 군유지의 인근지에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입하려는 토지도 인접지이기 때문에 발전소 폐재 매립에는 용이 합니다. 그것은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책이 없겠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애초에 택지를 조성 하려던 사업 계획과는 용도도 달라지고 중단할 수 밖에 없는데 ...

용도는 사업계획 명칭이 하송택지조성사업이다 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내용은 발전소 폐재로 매립해 주면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군비 지원은 한푼도 없고 ...

군비가 없기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군에서 할수 있는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연말까지 계약을 추진해보고 사업을 못한다고 판단되면 돈을 발전소에 반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발전소에서 인근지역 사업을 위해서 지원해 준 것을 반환한다는것은 문제가 있고 반환한다는 자체가 이사업을 계획할때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완료할수 있는 충분하고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원을 받아야하지 지원만 받아놓고 추진하다가 중단되니까 하다가 안되면 반환하겠다는 얘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계획대로 추진 못한 책임을 통감하는데 모든 여건의 변동이 생겨서 추진을 만약에 못한다면 그때 지원된 돈을 가질수는 없는 것이고 못한다는 가정을 하기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봐서는 이문제점이 지가 상승요인이 가장큰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심각하다고 봐지는데 문제점 자체가 앞으로 해소할수 있는 것 같으면 가능한데 계속 지가는 상승하게 되어 있고, 또 여러가지 철도이설이라든지 모든 주위 여건이 나아진다고 보면 문제점은 점점 더 커진다는 말입니다.

예. 땅을 사기는 점점 어렵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최대한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발전소하고 협의하여 타용도로 사용할 그런 계획 전환은 곤란합니까?

예. 그것은 안됩니다. 발전소에서 폐재처리장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못하니까, 우리 군에서 확보하기가 용이하니까 위탁한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받아서 나름대로 택지를 개발해 보자 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계속 추진을 해주시고 만의 하나라도 이돈을 반환하는 경우는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부러 군의 예산을 들여서도 영월의 택지난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택지조성을 해야 하는데 이사업은 그쪽에서는 매입장으로 활용하고, 군에서는 택지를 조성할수 있는 상당히 좋은 여건하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쪽기관에 반환한다는 것은 대외적인 공신력 문제도 있고 또 우리주민들이 마침 많은량을 택지로 조성해 놓으면 군민이 혜택을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꼭 성취가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국유지 재산 매각중에서 국유지 재산관리는 재무과 소관입니까?

예. 국유재산중에서 재무부소관 잡종 재산만하고 그외에 공공용 이런 것은 각과에서 관리합니다.

도로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다.

국유지재산 매각현황에서 90년도에 각각 필지에 대해서 현대시멘트 대한주택공사에 매각을 했고, 91년도에는 1건인데 90년도 같으면 기업체에서 공장을 신축하고 대한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매수를 했는데 91년도에 들어와서 매각된것은 영흥5리 이태성씨 개인이 매수를 한것으로 현황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90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른 경우에도 그렇습니다만, 공장부지라든가 불가피하게 다수의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들 그런것이 매각이 많이 되는데 91년도에 개인에게 매각한 불가피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공유지 매각은 현재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 소규모토지나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연고자한테 팔수 있고 팔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곡리 이태성씨에게 매각한 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재무부까지 관리계획을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게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관내에 국공유재산중에서 잡종지 같은 경우에 타과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재무과에서 관장하는 잡종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신청하게 되면 불하받기가 쉽겠지요?

예.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이 가능합니다.

90년도 전에는 개인한테 매각한 건수가 많았습니까?

예. 매년 몇 건씩 나왔습니다. 국유지는 공유지와 달라서 재무부까지 승인을 받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간관리 계획이 두번밖에 승인이 안됩니다. 공유지는 지금 군의회 승인만 받으면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유지인 잡종 재산 처분할때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소규모인 경우에 연고지 즉 인근에 붙은 토지라든가 소유자한테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소규모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입니까?

400㎡ 미만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 보게되면 738㎡인데 보통 얘기하는 과장님의 소규모 한계에 거의 180%정도 넘는 면적으로 보여 집니다.

이것은 할 수 있는 조건이 좀 다릅니다. 폐도 로서 소유자 토지에 연접해 나가면서 현재 위치를 지적도상에 기억을 못하는데, 상당히 좁은 길의 폭이 약 5m 미만인데 폐도가 지나감으로써 개발이 안되고 또 국가가 소유함으로서 필요없는 토지입니다. 문곡국민학교 앞의 폐도입니다.

그러면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는데 폐도가 잡종지로 바뀌었습니까

예. 재무부 소관으로 넘어 오면서 폐도가 잡종지로 된 것입니다.

폐도가 되게 되면 토지대장에도 변경사유가 나타납니까?

예. 대장상에 나타납니다. 농경지라든가 이런경우는 400m이하이면 매각이 가능하고 폐도인 경우에는 소폭, 즉 5m미만일때 도로로 활용가치가 없으면 매각이 가능한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도나 토지대장을 검토한 결과를 보면 문곡리 1436-21번지 잡종지가 그전에는 1436-1번지 도로로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1436-21번지로 바뀌면서 도로는 없어지고 1436 -21번지가 잡종지로 되어 개인에게 매각이 되었는데, 그러면 토지대장에도 도로라고 1436 - 1번지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1436-21번지 잡종지는 별도로 합병되면서 도로가 지워져 있단 말입니다. 잡종지로 바뀐상태에서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다 매각을 한 것입니까?

이 문제는 제가 서류를 보고 그래야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드리는 말씀 입니다. 시간을 주시면 확인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후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엄기만위원 질의 하십시요.

1436-1번지 위치가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1436 -1 이 지적도에 여러장에 위치해서 한 필지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용도 폐지되면서 분할을 21까지 하면서 공유지를 다시 매기다 보니까 1번지는 다른 장에 있고 1이라고 적혀 있던 그장에는 21이라는 번지가 새로 부여 된 것입니다.

그러면 1436-21이 소유권 이전이 91년5월16일 되었는데 건축물이 준공 되었을때는 재무부땅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이 가능 합니까? 그리고 또하나 1436-21은 건설부에서 재무부로 그 부분만 넘어 왔다가 다시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건설부에 있을 당시에는 행정재산으로서 존재하고 있다가 그것이 용도폐지되면서 잡종지 상으로 되어 재무부로 넘어왔습니다. 행정재산은 매각이 안되고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용도폐지된 상태이므로 개인에게 매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1436번지 전체가 건설부 소관이었다가 그 부분만 분할을 해서 재무부로 넘어 왔는데 자연히 의혹이 없다고 볼수 없습니다. 1436-21번지가 영월군 재무과하고 임대계약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없으므로 이 분야가 재무과하고 산업과,산림과,건설과, 도시과의 복합민원이기때문에 아까 저희도 조사권 발동으로 모든 내용을 재검토 하기로 해서 이 분야는 시간관계상 자료만 제출받도록 위원장님께 제의합니다.

네, 그러면 황석기위원꼐서 말씀하신대로 복합된 민원이기 때문에 이 대목만 제외하고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경제과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는 연말까지 징수가 가능합니까?

예. 연말까지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징수가 안되면 연도 폐쇄기 2월말까지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에 도움이 될까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1960년도에 영월읍으로 등기가 되어 있던것도 군에서 관리하죠?

예. 전에 읍면 자치단체 재산이 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공보실 소관의 문화원 부지 문제 때문에 자료를 봤을땐는 1960년도에 등기가 나서 국민은행 융자로 건축을 했는데 한사람 앞으로 있어야 된다고 하여 처음에는 영월읍이 엄종현씨 부친인 엄재학씨가 가지고 있던 토지를 영월읍장 단일 명의로 이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5인으로 되어 있다가 명의이전을 받았는데 다시 영월읍장에서 안학모 현 원장님 앞으로 등기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지가 안학모 원장으로 되어 있고 건물은 문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땅이 강원은행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데 이 관계도 같이 조사권에 들어가도록 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진국위원 질의하십시요.

국유재산 매각을 91년도에 1필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매각방법은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수의 계약입니다.

원칙이 통상의 예가 그렇습니까?

수의계약에 응할 수 있는 규정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조항 하고 문곡리 1436-21번지 잡종지 매각권에 대해서 감사가 끝나는 대로 일건 서류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엄기만 위원 질의해주십시요.

지금 국유재산 일건 서류를 받았는데 검토는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당초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을 합니까?

예.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신청한 서류는 첨부되지 않았죠? 처음에 신청시부터 타당성 검토라든가 그런 제반 서류가 다 있습니까? 여기엔 입찰 관계 서류만 있는 거죠?

계약 관계만 있습니다. 신청시부터 계약까지 보완하여 제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본인이 신청해서 타당성 검토사항 및 해당법 조항까지 추가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충분한 부분은 추후 복합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일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휴식을 위해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엄준호입니다. 먼저 용수개발 사업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82년부터 90년도까지 24개소에 사업비가 1억5,124만7천원입니다. 그리고 91년도에 2개소 주천면 주천5리 도천리에 사업을 추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 반출 상황입니다. 금년도 관수,민수 총반출량은 30만342㎡가 되고 사용료가 10억2천4백만원입니다. 도 사용료가 3억4천1백만원, 군관리비가 3억8천5백만원, 대행비가 2억9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영월시가지 제방복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영월읍 하송리,덕포리 일원에 6천3백3십m 사업량의 사업비가 국비가 65억1천6백만원 도비가 65억1천6백만원으로 각 5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3월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기존하폭 220m를 400m로 240m를 600m로 확장했고, 단면보강을 6m 이상을 했습니다. 매입토지 현황입니다. 총대상이 653필지에 234만5천399㎡입니다. 그중에 국유지가 324필지 사유지가 260필지 미등기가 69필지에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54억3천2백만원입니다. 사업 추진 상황은 구분해 보면 하송제는 2,560m에 40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현공정이 88%인데 동산토건에서 시공을 하였고 덕포제는 3,770m에 89억8천2백만원으로 현공정이 95%이고 세경건설과 동산 토건에서 공동 시공했습니다. 사업추진상 문제점입니다. 토지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양한석씨외 2필지가 있습니다. 편입대상 토지는 8,444평인데 보상감정 가격은 4억6천만원 나왔는데 요구액은 평당 100,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 감정가는 54,000원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 편입토지 사용승낙을 위해서 소유자와 협의를 추진했습니다. 1월30일부터 8회에 걸쳐 91년8월6일까지 협의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수용재결절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병행해서 추진하게된 절차가 3월18일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인가 신청을 도에다 냈습니다. 그리고 4월22일 하천점용 및 공장물 설치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천시설 인가 신청을 건설부 원주 지방 국토관리청에다 냈습니다. 8월19일에 토지수용집행계획 재결 승인 신청서를 도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재결신청은 협의 공도를 10월5일부터 10월18일까지 했습니다. 심의 재결을 도에서 11월 21일 했고, 보상금 지급통보를 11월 26일에 보상금 공탁을 12월5일에, 대집행은 12월6일에 해서 현재 사업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승낙된 것은 12월 공탁을 한 후부터, 즉 12월 6일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돌,붙임용 야면석을 사전확보 조치했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완공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삽둔 경지 정리 사업현황입니다. 위치는 서면 쌍룡 7리입니다. 구역면적은 16.35ha이고, 몽리면적은 14.0ha입니다. 총필지수가 79필지, 용수지거가 2,168m 배수지거가 1,888m입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1억1,300만원, 도비가 2,000만원, 시군비가 1,600만원 주민부담이 1,600만원해서 1억6,6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90년11월23일부터 91년5월19일 현재, 사업 전체를 완료하고 단지 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엄기만 위원 질의하십시요

관정사업이 올해도 2천7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지금까지 관정시설을 해주고 관리를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관정관리는 공기자들로 하여금 시설을 해서 농지개량계에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개량계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위원들이 가 보았을 때 지금까지 82년부터 88년까지 시설해 놓은 것이 전혀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이 드리냐 하면 국비보조를 저희들이 예산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또 선정과정에서 특정인을 위해서 한것은 아니겠지만 전혀 2,3년째 사용하고 있지 않는 버리는 상태입니다. 열에 한둘 정도만 허용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관리상태도 좋지않고 평상시 가보면 주천 금마교 부근 관정은 그냥 버려진 상태이며, 삼옥과 연하리에 있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정이 좋은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만, 그동안 선정 과정이 잘못 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관정의 선정 과정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읍면장에에 위치를 선정 받아서 선정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관리상태 관계는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실시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문제는 앞으로 꼭 시정이 되어야 하는 것인만큼 관리 상태를 철저히 점검관리해서 국비가 쓸모없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송제하고 덕포제에 현재의 예산으로 편입토지를 다 매입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하송제,덕포제의 현재 보상비로는 전체 보상비에 부족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산 세울때 작년에 국비와 도비 보조를 신청시 충분히 감안을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보조를 받게되면 용지 보상비는 개략공사의 개략비에 대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상시에는 감정사의 감정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차액이 많이 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차질이 있습니다.

내년도 덕포.하송제 편입 토지 보상에 대한 예산이 제가 확인하기로는 1억 정도가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부분의 예산입니까?

현재 시공하고 있는 덕포.하송제에 보상비를 70%정도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추정액을 계산해 보니까 1억5천만원정도 부족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년도 예산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신년도 예산에 있어서 군비도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런 문제도 저희가 느끼는 것이 군비가 1억이라면 작은 돈도 아니고, 1억으로 어떤 개인이 사업한다면 평생을 운용할 수 있는 돈인데, 이런 편입토지보상에 군비가 지출되는 경우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보상액을 예산에 세워 보조를 받아 군비가 될수 있는대로 지출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충분하게 도에다 보조를 요구하겠습니다.

골재 반출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골재반출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엄기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채취장소를 많이 이전하면서 골재는 생산이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5년전부터 봤는데 3년전부터 시대의 흐름이 레미콘 형태로 가다보니까 이제는 골재의 거의 90%가 미장 모래외에는 거의 레미콘회사로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군 수입을보면 모래는 1억6천만원 정도이고 자갈은 2,200만원정도 밖에 수입이 안됩니다. 이런것은 군에서 사전에 골재 반출 원인을 분석하여 자갈이 나가지 않는 이유를 검토하여 세외 수입을 증대시키는 차원에서도 자갈 단가는 낯추고 모래 단가는 높여서 하는등 단가를 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신년도에 가격조정을 할때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해 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반출은 그렇게 해 주시고 골재 반출이 영월에서 생산 되는것은 골재업자와 제천의 레미콘회사 등 해서 이사람들이 루베당 2,000원정도 더 줍니다. 그러니까 영월의 골재업자들이 제천으로 골재를 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영월에서 필요한 골재를 평창이나 단양에서 실어오고 영월의 골재는 제천이나 태백으로 나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군 수입을 올리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지역의 자원을 우리가 쓰고 남은 나머지 자원이 나가는 것은 타당하지만, 우이자원을 두고 타지역에서 사오는 입장이고, 영월자원이 제천으로 나간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감사의 대상의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그런문제가 앞으로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하셔서 제천 인근 레미콘회사로부터 군에서 신청을 받도록 하여, 올해 골재를 가져갈 신청량이 얼마 또 관내에 있는 회사의 반출량을 체크해서 레미큰회사 블럭공장 기타 골재와 관련된 업체들의 물량을 조사해서 골재량과 대비 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가져갈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심정입니다. 전에는 골재를 가지고 세입증대 때문에 골재가 많을때 판매를 해오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충북에 나가는 골재반출의 통제를 한번했습니다. 일절 안주니까 별의별 수단을 다써서 반출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출하는 것을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좋은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나 좋은 방안이 나올 때는 그대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과장님 말씀하실때 개인집 지을때 증빙서류를 해오게 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사실상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미장 모래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런 형태로 반출증을 발급받아 제천으로 사실 나가는데 앞으로 억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골재로 인한 사업이 전부 제천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제천에는 골재가 사실상 없으면서 레미콘회사가 5,6개 정도되고 경계석,차도블럭,기타 모든사업에 골재재원을 모두 영월에서 가져갑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재원은 빼앗기고 비싼가격으로 사 들여와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수단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골재가 반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수요가 있어서 열장씩 주던지 스무장씩 주던지 하고 반출증을 많이 발급하지는 말아라 했더니 오늘 아침부터 한사람이 친구를 40명, 50명 대리고 와서 끊어 가지고 가니 발급을 하다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지금 어떻게 강구하느냐 하면 내일부터 현장에 가서 돈을 받고 차량마다 한장씩 주는 식으로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세외수입을 올리는 차원에서 몇억정도 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갈 문제등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옥 거운교 긴급 가교가 작년도 보니까 영월읍에서 500만원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강원종합건설에서 다리공사를 하는데, 가교를 놓을수 있는 비용이 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 간다는 것은 한편으로 500만원을 그냥 강원종합건설에 주는것 밖에 안되는데 정산과정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가교 관계는 제 판단으로는 읍에서 500만원 지원 받아서 1차로 흉관으로 놓은 것이 수해로 떠 내려 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도 정산 관계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설계상에 가교 편입된 것하고 실지 들어간 돈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산리 거운리 사람들의 고생이 많다는 사실과 제일불편했던 곳이 그곳이고 저도 거기에서 일을하면서 느꼈습니다만, 이문제는 심도있게 과장님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용하천 준설이 지금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도로포장을 하는데 마차같은 곳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천준설에 예산을 들여 퍼내는 입장인데, 앞으로 준용하천에 하천준설을 할수있는 즉 예산을 들이지 않고 퍼내고,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법의 규제라든가 또는 영월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하상에 많이 쌓여 수해의 위험이 된다는 현지 조사를 결과를 전체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1차적으로 도로 공사라든가 긴급복구하는데는 우선적으로 하상정리를 그것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하면 조금전에 엄기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군에서 이 분야는 이렇게 퍼내여 하천준설을 하는 차원을 강구해야 하는데 무조건 퍼내니까 남면의 경우 양쪽 석축에 문제가 생기고 하천 골재 허가를 내주지 않는 상태에서 퍼내면 법적인 문제가 따르고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이 준용하천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군에다 얼마 예치를 하면 얼마까지 누구나 퍼갈수 있는 하천준설도 하고 군에 수입도 거둬들일수 있는, 즉 군에서는 예산을 안들이고 양쪽에서 이득을 볼수 있도록 하는 준용하천 준설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진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제 질문이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정수 사업중에 군에서 운영이 부실할 경우 자금을 회수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일 관정을 사용하다가 물이 안나온다든가 하면 폐기처분은 할 수가 있습니다.

골재채취는 위원 두분이 여러가지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타지역에 반출을 억제하는등 91년도에 반출을 억제했던 현황이 있습니까?

91년도에는 타지역에 반출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와서 억제를 하려고 하니까 타지역 주민들도 여론이 생기고 해서 어려웠습니다만, 앞으로 92년도부터는 통제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강구 중입니다.

다음은 덕포,하송제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포제방에 동강교 있는쪽 시점에서 종점까지 가다보면 종점지역하고 지방도 합수지점의 도로가 지금 복토가 되어 다시 도로가 되었는데, 이도로가 시내쪽에서 가다보면 상당히 굴곡이 심해서 교통사고 유발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것도 하송제 시공회사가 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을 저희들이 시공을 하니까 수해복구비를 지방에 포함해서 했습니다. 지방도기 때문에 태백지소에도 위험하다보니 그런문제점이 생겨서 위험한지점이니 도로구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빨리 시공을 해달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관리부서인 관리청에다 냈는데 도로높은 쪽을 기준으로 똑같이 높여 달라고 했습니다.

덕포제방에 대해서 설계도면을 보고 질문을 드려야 하겠는데 과장님 설계도면은 안가지고 오셨지요?

예.

그러면 설계도를 가져오시고 위원장님 설계도를 볼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님은 설계도를 제출해 주시고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덕포제방 설계 도면을 검토를 해 봤는데 도로 합수지점에 굴곡이 심하여 시험을 할 경우 승용차로 60km속도로 달리면 발전소쪽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그 다음에 종점부분에서 이쪽 비행장쪽으로 봤을때 하천쪽으로 중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의 굴곡부분은 저희들이 도로관리 사업소 태백지소에 굴곡을 봐달라고 요청을 해서 내년초에 해결할 계획으로 있고, 하천이 휘어져 있는 것은 현지 답사를 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제방에서 덕포주택가 쪽으로 비행장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지를 가본 결과로 보면, 지금 팔괴리 주민들이 이용할 도로가 없어서 건설현장 책임자에게 설명들은 바로는 비행장을 횡단하는 길을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데, 물론 군부대에서 승인을 하건 안하건간에 주민들 안전도보 횡단 차원에서 비행장이 항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작전상 사용하는 비행장이라 하더라도 비행장 자체에 주민이 횡단한다는 것은, 물론 사람이 대부분 횡단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경운기가 횡단하는 경우도 있을테고, 또한 방책을 하지 않았을경우 여름에는 그 안에서 피서객이 놀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비행장 횡단 관계는 비행장 시설 관리 부대와 직접 협의해서 철길 우회도로가 준공되면 철길로 해서 동자부로 통하는 길을 조치하고 만일 군부대에 허락이 안되면 비행장 활주로 하단부로 우회할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성토해 놓은 지역 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하단부로 통행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비행장을 횡단해서 다닌다는 것은 모순된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덕포제방 성토를 하는 골재허가도 별도로 낸것이 있습니다.

덕포제방 골재는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골재채취는 수해복구제방에 필요로 하는 경우 어디에 있는 것이든 갖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에서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관내에서 수급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끝난 다음에 법조항을 복사해 제출해 주시고, 하송제방건에 대해 12월5일 공탁후 사업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다행입니다. 성토량도 마찬가지로 8만3천㎡를 아무지역에고 갖다 쓸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러면 골재의 규격은 관계가 없습니까?

골재 규격은 있습니다. 설계상에 돌의크기 규격등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사용한 성토가 규격에 적합한 성토입니까?

지금 하송제방이나 덕포제방은 하천에서 쓰는 토질로 봐서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면석 1,800㎡에 대해서는 구입을 해놓은 것입니까?

야면석이 전체는 안되었지만 거의 80%정도 구입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가져 옵니까?

하동 삼옥등 여러곳에서 가져옵니다.

별도 허가 없이 가져옵니까

예. 수해복구 사업이므로 허가없이 가져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기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의뢰한 위치가 저쪽 넘어가서도 구배를 맞추고 이쪽에 올라가는 곳도 신청한 것입니까?

지금 그렇게 요청을 한것이 아니고 상단서부터 그위까지 직선으로 높이면 아래위의 구배가 맞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추가로 할수 있으면 성토를 했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는 사항은 건설과에 사전에 자료 요청이 안된 부분이 있고 타과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일부가 건설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재무과 감사를 할때 국유지매각건 중에서 북면 문곡리에 1436-1번지가 기존에 도로로 되어 있던 것을 폐도로 해서 분할하면서 22개 필지로 나눠서 그중에서 일부 부분만 잡종지로 매각된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436-1번지 도로로 되어있던 것을 폐도로 했으면 전체적으로 잡종지로 하던가 다른지목으로 했어야 하는데, 일부지역만 분할을 해서 잡종지로 하여 매각한 사례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일부 개인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에 1436-1에 도로는 건설과에서 관장하는 부분이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폐도로하면서 또 22개필지로 나누면서 1개필지로 잡종지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를 관리 하다보면 도노선형을 바로하는데 폐도가 나옵니다. 폐도가 나오게 되면 폐도는 저희들이 폐도처리를 하면 잡종재산이 되기 때문에 도로매각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잡종재산으로 재무과에 이관을 합니다. 저희들로서는 건설부 행정재산을 건설부에서 관리하고 폐도가 되어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에는 용도폐지되어 재무부 재산으로 이관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1436-21만 잡종지로 되었고 나머지는 그대로 도로로 남아 있는 것이지요?

예.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도면을 보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 부분만 구태여 잡종지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쭉 연결된 다른 도로도 도로가 형성이 안되어 있는 경우는 아닌가요?

제가 볼때는 도로 분할은 했어도 용도폐지는 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면을 보면 도로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같이보고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보시고 설명하시지요?

제가 보충질의를 한 연후에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 분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과에 관한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도폐지 대장을 가져 왔으면 합니다

폐도. 폐하천은 조사를 해서 용도폐지를 하여 재무부에 이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재무과장님이 매각할수 있는 범위를 얘기하실 때, 400㎡이내로 소규모이고 옆에 인접한 농지 소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매각 신청을 하면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도로를 22필지로 나누면서 기존도로들도 실지로는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폐도로 되어있으면 전체를 잡종지로 해서 같이 붙어 있는 밭소유자에게 매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그분들도 동의할 것입니다. 굳이 휴게소와 주유소하고 인접해있는 공장을 짓기위한 그 부분만 잡종지로 해서 해준 이유가 무엇인지 궁굼하다는 이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해서 다른사람도 여기 관계되는 밑의 사람들도 잡종지로해서 분할매각을 받고 이렇게 되었으면 되는데 이것을 다 분할을 하면서 폐도가 되었는데 그 부분만 살려서 잡종지로하여 처분을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지적도상에 도로로 남아있는 이유가 이것은 주민들 편의를 봐주기 위한 행정이 아니고 일부 사람만 어떤 혜택을 주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것이 얘기가 되어 지금말씀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시겠지요?

예. 그리고 용도폐지된 서류가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가 오기전에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토지대장상에는 90년11월13일에는 도로로 되어 있다가 90년12월4일 지목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0년12월4일전에 거기에 건물이 다 들어 선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 하는 것은 어디냐 하면 영월삼거리 공업사, 주유소, 휴게소 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도 폐지가 법적으로 도로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된는 것은 90년 12월 5일에 되었는데, 그위에 도로로 된 부분에서 건축부분을 도시과에서도 답변을 못하는데 도로로 된 상태에서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얘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노인 국유지에는 국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건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건축이 가능할시는 국유재산 관이자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건축허가가 나갔으면 그 국유지 상단에는 건축허가가 안나갔을 것이고 사유지에 건축허가지에 나갔지 국유지에는 안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정가운데를 지나가는데 저희가 지적상으로 봤을때는 과연 그것이 해당이 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토지 필지가 가운데 도로라는것이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로 묶어서 허가가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도로휴게소를 설치할때, 부지나 국유지가 있으면 그 국유지나 공유지를 사용허가를 받게되면, 그 허가 범위내에는 휴게소 설치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 폐지되어 도로에서 잡종지로 90년12월5일 지목변경되어 개인한테 넘어가는 것은 91년5월16일입니다. 그러면 용도 폐지에 대한 서류가 오면 확인하겠습니다만, 용도폐지는 개인이 언제 신청했습니까?

용도 폐지 신청은 개인이 했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만, 현지조사에서 폐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이라고 봅니다.

분할도 그 부분만 했습니다. 1436-1에서 그 지번이 분할되면서 1436-22, 그 부분에 위치하고 1436-1은 그 위치에서 다른데로 된 것입니다.

앞으로 두개과가 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도시과, 사회과, 산업과등 여러과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후 별도의 조사활동을 한후에 이부분을 같이 보는것이 일정상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듯 하여 위원장님께 제의합니다.

고진국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신철입니다. 저희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총적발한 599건중 485건에 대해서 부과를 완료하였으며 114건에 대하여는 차적조회중에 있습니다. 부과 485건의 금액은 1천4백55만원이 되겠습니다. 219건 6백5십7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66건의 798만원이 미수로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말씀드리면 적발차량에 대해서 경찰서에 일단 차적조회를 한후에 행정처분을 저희과에서 하게됩니다. 행정처분한 결과를 재무과에 통보하면 재무과에서 징수결정을 하고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미수 266건을 분석해보면 관내 차량이 109건 관외차량이 157건이 현재 미수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행정처분을 한 차량 중에서 35건이 주소지 불명으로 나타나서 이에 대해서는 다시 차적조회와 주소지를 확인한 후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저희 나름대로 어려운 점으로는, 첫째 차량소유자들이 불법 주차를 하고도 피해자라는 인식때문에 잦은 마찰이 있습니다. 둘째 납부기간이 경과되어도 가산금이 붙지 않은 관계로 늦게내도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잠재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경찰 범칙금과 같이 직접 출두해 징수를 하거나 벌점제도나 범칙금 미납의 경우 법원의 서류재판등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없으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납자에 대하여는 독촉절차를 취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재무과와 협의해서 미납자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현황및 행정처분사항입니다. 관내 택시는 총112대로 개인택시가 78대이고 법인택시가 34대입니다. 년도별 면허 처분사항은 88년도 이전에 98대 89년도에 5대, 90년도는 없으며 91년도에 9대를 면허했는데, 그중 개인택시가 6대,법인택시 3대를 면허한바 있습니다. 읍면별 택시현황입니다. 영월읍 83대, 상동읍 7대, 중동면 3대, 하동면 2대, 북면 3대, 남면 2대, 서면 4대, 주천면 7대, 수주면이 1대입니다. 91년도 행정처분 현황은 총 10일에 28대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여 과징금 57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현재 가산금을 포함한 534만원을 징수 했으며, 50만원이 미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12월 20일한 징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위반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시트카바 미착이 2대, 무자격운전자 운행3대 미터기 미사용 1대, 교통불편신고 엽서 미비치 1대, 휴일차고 미입고 6대, 도급제 운행이 15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기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주정차 위반이 대략 600여건 되는데 주정차위반 단속이 군 수입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위반된 사람들이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에도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설치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단속과 더불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그런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반영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2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하나를 만들고 있는데 설치가 완료되면 약40대 정도는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영월읍의 땅값이 워낙 비싸서 영월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 투자가 되어도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것은 12월말이면 완료될 것입니다. 명년도에는 덕포지역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내년에 설치를 하고 하송리 영월국민학교 앞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매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앞으로 설치하려고 당초예산에 전체를 설치비까지 요구했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사실 저희가 자치제가 실시된지 얼마 안되었지만 600여명의 위반자 중에는 주차위반을 서슴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차할곳이 없어서 주차하다 단속에 적발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 얘기를 들은 바로는 내년도 예산에 주차장 구입비가 서있는줄 알았는데 제가 예산서를 예결위원은 아니지만 대략 검토를 했는데, 주차장 매입비가 전혀 예산이 반영 안된 상태라면 주차단속 과정을 홍보쪽으로 완화시키든지 해야지 무조건 단속하는 것은 군민에게 홍보를 하고 단속하는 것이 순서인데 주차장 매입부지도 선정 안해 놓고, 또 선정되어 있더라도 활용할 수 없는 곳이 많은데 단속하는 데에는 무리가 뒤따르므로 앞으로 이 문제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주차장 예산이 반영안된다 하는 것은 다른데는 별 어려움이 없는데, 서원앞에 있는 주차장은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활용안되고 있다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인들이 지금까지 그냥 방치해 놓고 있으므로 해서 대형트럭이 주차하여 정비를 하거나 오일을 교환한다든지 하는 등 관리상 문제점이 있는 사항을 파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해결사항에 마침 모범택시기사회에서 관리를 하기로 하고 사무실을 작은 규모로 가건물을 해 주면 관리 및 정리를 해 주겠다하는 건의사항이 들어 온것이 있습니다.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지역의 주차장시설 이용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솔직한 입장을 말씀드리면 단속요원 자체가 업무기피하는 성질의 업무입니다. 두 사람이 단속요원으로 있는데 저희들도 합동으로 나가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일방적으로 무조건 주차하는 것으로 단속을 한다면 그수는 수천대가 될 것입니다. 대다수에 대해 불법주차가 있으면 호각을 이용 다른곳으로 이동을 하도록 종용을 하고 여기에도 협조를 안하면 그때는 적발을 하는 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양면성이 있는 관계로 사실 주민들과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시설을 갖추지 않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어떤 측면으로는 단속을 강화하여 군 세입을 올린다는 측면도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주민들 위주로 하는 원칙을 가지고 그런식으로 유도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도 계시지만 부지를 내놓으셔서 임시로 단 20~30평이라도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영월에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의장님처럼 협조해 준다면 고맙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저도 의장님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터가 군유지가 아니라도 사용할 수 있다면 최대한 지역경제과가 땅 소유자와 만나서 협의를 하여 영월에 주차난을 해소할 때 까지만이라도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작년도에 부지를 확보하는데 다각도로 검토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때 당시 검토과정에서 느낀 것인데 중심지는 땅값문제로 협의가 잘 안되고, 특히 비싼 곳은 본인들의 재산과 직결되어 협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계획은 못세웠고, 지난번에 부지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올렸다가 반영이 안된 것을 다알고 있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곳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 반영은 기획실에 안했다는 얘깁니까? 예산품의를 올렸는데...

저희는 예산을 요구는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조금전에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면단위 개인택시가 장기간 미운행하는데 대한 조치 여부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묵인내지는 조정되어 왔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영월시내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대중교통수단이라든가 교통편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제약을 안받습니다만, 시내버스 운행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다보니까 택시가 사실상 면단위에서는 상당히 서민들이나 돈이 많은 부유층이나 매우 중요하고도 필요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시작된 4월 15일이전에 야 어떻게 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제가 시작된지 약8개월이 되었고 며칠있으면 해를 넘기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방자치제를 말할때 풀뿌리 민주주의니 서민들의 민주주의니 합니다 이제는 모든 행정이 주민을 위한 봉사 행정 차원으로 정착이 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면단위 특정지역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면단위에 장기간 방치를 하고 면허업자가 다른사업에 전념하는 그런 부분이 오래전부터 지방자치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그런것이 있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는 최근에 정보를 들으셨다고 합니다만, 공공연하게 일부 보통사람도 그런 부분은 많이 사전부터 듣고 있는데 과장님이 최근에 들으다고 하니까 그나마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고발정신이 상당히 희박합니다. 제3자가 피해주민이 고발만 한다하면 이 문제도 벌써 해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고발만 하게되면 완벽한 자료가 있게되면 벌써 해결이 되어서 감사에도 나올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고발은 절대 하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사실상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만 우리나라의 과거의 주민들 인식이라든지 국민성을 봐서는 고발을 기대할 단속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행정당국에서는 고발만 들어 올때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있게되면 충분한 내부적인 검토가 되어서 보안을 잘하여 적발을 할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또한 오늘가서 단속을 당장 하게되면 틀림없이 현장을 차가 있는지 여부와 차에 쌓여 있는 먼지등 이러한 객관적인 판단만 가지고 하다가도 충분히 적발할 수 있는데도 지금까지 방치된 이유가 첫째적으로 궁금하고 또 그 이후에 단속을 월 몇번씩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도 보게되면 결과를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사전에 정보가 유출이 됩니다. 행정당국에서 유출이 되니까 그날은 그사람이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운행을 합니다. 그렇게되면 결국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 거의 안된다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해서 꼭 고발만 주장하신다 그러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우리나라 형태로 봐서 고발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제3자가 전체적으로 다수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은 현장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이 되겠지만 거의다 각자가 고발하게 되면 차후에 그사람과의 원수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힘들고 또한 왜 개인택시 고발이 힘드냐하면 지금 다른사업 같은경우에는 이권이 개입이 안되기 때문에 고발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피해를 봤으니까 고발이 되고 주위에 무슨 불법건축물이 들어섰다든가 이런경우에도 현장이 있으니까 고발을 할수가 있습니다. 이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실제로 면허를 받게되면 많게는 4-5천만원 적게도 2-3천만원 프리미엄을 받을수 있는 재산형성 가치가 되기 때문에 누가 고발을 하게되면 그 사람하고는 평생 원수를 져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발은 안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단속을 하셨는지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단속방향은 적어도 지금의 시점에서 정보를 입수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최대한 보안이 되어서 현지를 확인조사 등 단속이 이루어진다면 단속 정보가 유출되지 않고 바로 단속이 되어 특히 면단위에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금이 비싸다 하더라도 그것은 차후에 문제이고 그렇지만 요금관계 문제도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도 인구에 비례해서 택시면허 허가가 되어 있는데 이용할 주민들은 많고 그런 택시는 서있고 하면 주민들은 급할때 이용할수 없습니다. 그런사람들은 이제는 과감하게 조치하여 예전의 관행을 답습하지 마시고 주민편에서 행정을 이끌어 나가야 할 행정 공무원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단속하여 한번이나 두번이나 행정조치를 취해주시고 최후에 가서는 면허취소까지도 하는등 이지역에 한번이라도 정확하게 단속이 된다면 군 전체 개인 택시 면허업자들의 자세가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추진 계획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까지 단속하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분야에 저희들이 특별한 관심속에서 단속을 못해왔고 안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단속을 나간다고 해야 실지 운행하는 차가 시트카바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요금은 부당요금을 받지 않느냐 하는 정도의 일반적인 사항에만 단속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직원들이 요금관계 같은 것이 특히 안나타나는 이유가 단속 요원들이 택시기사를 다알고 택시기사들도 단속요원들도 다 압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가서 어떻게 단속을 해보려고 해도 기사가 정당한 요금을 받고해서 사실상 은폐가 되어 이러한 단속 분야에 어떤 묘책이 안나옵니다. 다만 주민들이 신고를 해주시면 따라서 많이 효과를 보고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 하신데로 국민성 자체가 사실 그런문제가 있다는것을 제가 인정하기 때문에 말씀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미운행 관계도 앞으로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이 문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든가 최대한의 방법을 검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하는 방법을 한가지 제시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요금도 마찬가지로 고발은 안들어 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내 같으면 몰라도 특히 면단위의 경우에는 서로 이웃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지금도 전체적으로 요금을 규정보다는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주민들도 비포장 되어 있고 왕복 주행시를 감안해서 2배를 주든 3배를 주든 인정을 합니다만, 고발이 안들어 오니까 요금 관계도 개인택시 업자들을 계도 시키는 입장도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동지역에다 중동,하동지역이다 해서 그 지역의 요금이 부당것에 대해서 정보를 입수한다면 그 지역만 이라도 표본적인 설문조사가 되어 그 결과 대체적으로 택시요금을 많이 받는다는 응답자가 많이 나왔을때는 그것을 자료로하여 그지역의 개인택시 업자들을 불러서 이러한 실태를 즉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민들의 민원을 객관적으로 처리해 봤을때 이런것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켜서 계도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교육을 연중 2회 정도 실시합니다. 강조되는 사항인데...

일방적으로 강조해서는 또 그대로 시행도 안하고 하니까 그사람들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자료를 보여주면서 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모색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택시문제는 과장님하고 저와 두번째 대면일 것입니다. 먼저 지난 4월에 군정 질의시 과장님과 이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룰까 하다가 의원들간의 신분관계도 있고해서 소회의실에서 비공개로 과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주천면에 부당요금 적발사례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주천면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그때 4월달에도 부당요금을 받는다고 의원이 얘기를 하니까 고발을 해라 하셨는데 의원들이 하느것도 고발처리를 해야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그때도 이런 말씀을 들였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때도 제보를 받아주셨어도 나가서 단속한 실적이 있었어야 하는데...

단속은 했습니다. 단속을 나가서 실제 신규 직원을 태워서 일부를 제천쪽으로 가보았는데 그때도 실무계장이 같이 나갔었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때 타신 계장님은 어디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신규채광직직원인데 주천서 제천방향으로 기본요금 정도 거리만 나갔는데 직원은 기사를 잘 모릅니다. 750원을 주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차를 안타고 2번째 차를 탔습니다. 저는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번째 차도 기본요금만 받아서 적발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7월부터 지금까지 1회 단속입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를 1,000원이다 800원이다 얘기를 안드렸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아시게 눈치를 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같다오신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던간에 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만, 그것이 과에서 직원을 보내서 아는 사람한테 제보가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고진국위원님 말씀대로 유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그 사람들이 그때는 신경을 예민하게 쓰고 또 제대로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그쳐야 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엄기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한을 두고 약속을 해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이런것을 언제까지 근절시키겠습니까? 최소한도 저희들이 얘기하는 주천지역만이라도 하나 해결해야 실적이 있다고 볼 것이 아닙니까? 제가 주천이라고 까지해도 시정 못해주십니까?

시정못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언제라고 시간을 정해서 된다고 자신할 성격이 못된다는 얘기 입니다. 예를 들면 단속을 열흘간 달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해서 끝나고 시정이 될 수가 있다고 자신은 못합니다.

여기에 수주 안재영의원님은 매일 저녁 15,000원씩 주고 집에 갑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인정을 안해 주면 무엇을 믿으란 말입니까?

저희들이 일단 그것을 고발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글쎄 이문제가 7월달에 이루어진 사항을 지금까지 방치해 두신것은 계속 형식적으로만 단속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인정되지 않고 또한 감사를하는 입장에서 인정을 할수 있겠습니까?

좋은 지적이신데 변명이 아니라 제가 수주까지 15,000원씩 주면서 저희들이 사실 그렇게까지 단속을 할수 있는 여건이 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러한 방법도 강구를 해보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답변한 내용중에 과장님이 언제까지 주천의 경우만은 해결해 주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부당요금 때문에 수입이 많아 생활이 넉넉하니까 음주 후 운행을 하지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진국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프리미엄도 받고 정부의 혜택도 있고 재산적 가치도 느끼면서 택시영업을 하는데 정부에서 바라는대로 주민에게 봉사하라는 차원의 뜻은 어디가서 찾으실 것입니까? 한번 그런 의미를 즉 개인택시 기사들이 과연 주민에게 봉사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별로 제가 그런차원에서 자기들 영업행위로 느끼지 주민들한테 봉사한다 할 정도로 그 사람들이 한다는것은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영월군에 개인택시 증차계획이 있는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지금 도에서 배정된 것이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내년쯤 가서 알게되는데 아직 공개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꼭 저는 주천에다 해달라는것이 아니라 적소에다 배치하면 좋은데 지금 다른면을 보면 수입이 워낙 안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같은 감정적인 것을 떠나서 수입이 많은 곳은 다른 사람도 같이 돈벌이를 할수 있는,즉 충분한 면허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정의 생활을 영위해 나가면서 영업을 할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그 문제를 좀더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1월달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보겠습니다.

1월중에 집중적이라 하여 시간을 가지는 것은 필요합니다만, 한계를 지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7월부터 12월이면 5개월여의 시간이 갔는데도 단속실적이 없는데 그때까지 한다는 미진한 답변보다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하겠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못합니까?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월이면 1월말까지 정리를 하겠다든가 시정해 주겠다 이렇게 해 주시면 안됩니까?

이상덕위원님이 조금전에 이철우씨를 꼬집어 얘기했는데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고발로 처리하고 조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되죠, 제가 얘기를 하든 어느 위원이 얘기하든 감정을 떠나서 과장님은 의원들이 신분을 보장해줄 그런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를 했다고해서 아니면 누가 했다고해도 좋습니다.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답변에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업무가 저희들이 추진하는 업무중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하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해결하겠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발할 수도 있는 성격의 업무입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시정이 된다는 자신감이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 못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뜻은 없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리한 답변을 요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시간적으로나 직원이 부족해서 어려운점이 있으시겠지만 가급적이면 1월중 더구나 1월달되면 구정도 다가오고 해서 부당요금을 받을 소지도 많기 때문에 그때쯤되어 과장님의 배려로 주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월달은 계속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내일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단속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빠른시일내에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엄기만위원 질의 하십시요.

소방검사 지도사항에 대해 민방위과에서 영월군 전체 업소에 대해서 합니까?

영월읍 관내는 파출소에서 하고 영월읍을 제외한 지역은 저희가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파출소에서 관장하는 부분이 더 크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출동수당이 금년도에는 17회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예.

군에서는 읍면에 전도를 하지요?

읍면에 전도를 하는것이 아니라 읍면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그 지침은 차등이 없고, 각 읍면에 똑같이 17회지요?

예.

그러면 이것을 집행하고 민방위과에 따로 집행에 대한 정산 보고가 들어오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방위과에서 읍면에 출장을 나가면 확인을 해야할 부분이지요? 의용소방대 업무가 민방위과에서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업무니까 각 의용소방대에서 기준치의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할 의무는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읍면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과의 입장에서 보면 각 의용소방대에서 년 몇회를 출동을 했느냐, 교육을 몇회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 집행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여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은 읍면에서 관장을 하든 군에서 전도가 되든간에 지금 의용소방대가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여러가지 추진에 대한 제반사항은 민방위과에서 주관을 하는 거지요?

예.

예산은 읍면 예산이기 때문에 감독할 수 있는 의무는 없다고 이렇게 과장님은 보시는 거죠? 지금까지 또 그렇게 이 출동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에 나가서 실태조사라든가 확인한 사항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 출동수당이 읍면에 기준치가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각 읍면마다 집행과정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17회씩 다 나갑니까? 그것도 확인된 바가 없어요?

예.

이 자료는 어떻게 뽑았습니까?

읍면에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사실상 예산은 읍면예산 이지만 영월군 본청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를 보게되면 어떤 읍면은 거의 다 나갔고, 어떤 읍면은 아직까지 반도 안나간 상태이고 지금 연간 기준을 했을때 벌써 11월을 지났고 오늘이 12월 11일이 되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은 반도 안나갔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봐서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 하면 출동은 매월 민방위의 날에 했든 불이 발생해서 했든간에 출동은 거의 이루어 졌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예로봐서 작년에도 지급이 되었으니까 집행이 이뤄졌는데, 어떤지역은 제대로 나가고 어떤 지역은 반도 안나갔다고 하면 읍면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대로 출동을 해서 물론 의용소방대에서 출동한 명세가 안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데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 제가 아는 바로는 거의다 매우러 신청서가 들어가는데 어떤데는 제대로 나가고 다른데는 반도 안나간 상태인데 이제 20여일 남은 상태에서 똑같은 예산을 어떤 읍면은 제대로 지급하고 어떤 읍면에서는 총무계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면에서는 담당공무원의 기분에 맞춰가지고 주기 싫으면 주지를 않고, 주고 싶으면 주고 또 주기 싫으면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주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군 감사계에 의뢰를 해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자료가 제출된 시기가 12월초에 집행부에 보내서 12월4일에 제출되었습니다. 자료를 읍면에서 보고를 받을때 그런 문제가 민방위과에서 사실상 검토가 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왜 똑같은 예산을 기준 세워놓고 집행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의용소방대 입장에서는 보통 소방서 정규직공무원도 아니고 읍면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아무 보수없이 봉사하는데, 봉사하는 그런 단체인데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그 사람들을 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차등 집행되도록 지도를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는 출동수당이 몇회가 기준입니까?

작년도에는 15회입니다.

정확하게 15회 입니까?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작년도 저희 읍면에 나간 수당 지급은 15회가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전부 배정이 되었으며,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 동절기 동안에 모든 출동수당이 80%이상 지급이 됩니다. 그때 다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회나 17회가 기간이 그 이듬해 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월해서 쓰고 또한 동절기 동안에 화재 건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동절기에 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80%가 11월말부터 2월28일 사이에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이 자료를 봤을때 특히 서면지대와 본대에 50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지금 약 60% 정도가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로 출동이 40%밖에 안되었다고 봅니까?

출동은 예를 들어 50명이면 50명 전체 지급되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 사항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대원이 본대가 30명이면 출동이 보통 30명이 안되지요? 29명나올 때도 있고, 20명 나올 때도 있으니 이해는 됩니다만, 이 자료를 봤을때는 지금 반 이상이 출동이 안된 것으로 봅니다.

출동은 되었는데 아마 집행이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집행이 안되었으니까 문제지요. 똑같은 예산가지고 제가 말씀 드렸지만 대원들이 거의다 자발적으로 하는데 왜 지급을 안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출동수당이 어떻게 다 지급되었는지 이러한 사항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지금 15회가 기준이 되어 있는데 15회가 다 지급된데도 있을 것이고 15회가 안된 지역도 있지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뽑으면서 그런것이 파악이 안되었다면 곤란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15회가 다나간 지역을 제외하고 10회나 그 이하로 출동수당이 나간데의 나머지 예산에 대한 금액은 다른 부분에 전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까?

전용이 안됩니다.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월이 되는 겁니까?

금년도 예산에 이월이 됩니다.

지금 이것이 의용소방대원들 특히 의용소방대장들의 회의때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는 사항입니다. 왜 논의가 되는가 하면 실제로 기준을 잡는다고 하면 출동시에 30명이 다 나오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전국적으로 봐도 30명 인원에서 전부 출동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본대가 9개대, 지대가 5개대 입니다만, 각 의용소방대별로 지급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지역은 담당하는 부서가 어느계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담당공무원을 잘 만나면 제대로 지급이 되고, 담당공무원과 의용소방대와 불협화음이 있는 그런 공무원을 만나게되면 제대로 지급이 안되고 어떤데는 15회가 지급이 다되고 다른데는 13회,12회 이렇게 되니까 영월군 전체 의용소방대장들이 만났을때 체육대회라든가 각종 교육시에 만났을때 불만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어떤 지역은 제대로 지원이 되고 어떤지역은 안되니까 나름대로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는 출동이 제대로 안되었으니까 그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어차피 지급자체는 편법이라는 말입니다. 제대로 아무데고 가보면 실제로 일부 몇개 소방대를 조사해서 자료를 받은데에 의하면 어떤지역은 20명이 1회에 5천원씩 10만원씩 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는 쉽게 얘기해서 담당공무원을 잘 만났기 때문에 10만원씩 받고 어떤지역은 20명에서 15명 출동했다, 12명 출동했다 해서 전액 지급받지 못하고 하는데 차라리 기준을 잡아가지고 한명이 출동했든 두명이 출동했든 출동한 인원을 정확히 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의용소방대를 활성화 시키고 사기진작을 위해 제대로 지급을 하라는 얘깁니다. 저도 얘기를 들었지만 실제로 100% 출동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교육이라든가 불이 났다든가 이럴때 어떤지역은 한밤중에 출동이 안되고 어떤지역은 어떻게 조치를 해줘서 인지는 몰라도 100% 출동한 것으로 해놓고, 예산도 보게되면 내년도에 가서 2월 28일 지난 후에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때 가게되면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예산 대 지출이 똑같이 되어 0으로 떨어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담당공무원들의 실제로 출동한 것을 예산 집행에 있어서 지연을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과장님이 작년도 내용을 검토한 사항도 없고, 금년도 자료를 뽑으면서도 내용을 파악도 안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에 예산에 대한 지출된 후의 잔액 내용이 9개읍면 의용소방대가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데는 거의 다 90% 이상 썼고 계장님이 지금 말씀 하시기를 동절기에 출동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일부지역은 90%정도를 지급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상반된 내용이 되는데 동절기에 출동이 많이 된다고 하는것은 서면 같은 경우에는 그런식으로 이해가 되고 다른지역 상동읍같은데는 90%이상이 지급이 되었는데 그런데는 동절기에는 거의 출동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6만6천원이면 50명인데 50명이면 한번 출동해도 25만원이 나가야 되지요? 상동같은 기준을 보면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16번 반을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상동은 예산이 425만원서 있는데 408만4천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출동을 17회 중에서 동절기에 앞으로 사고가 많이 날 우려가 있는데 16번이면 16번이지, 16번 반이라는 자료 자체가 사실상 공신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동읍에서 변태적으로 앞으로 출동할 것을 대비해서 지급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떤지역은 벌써 앞으로 출동할 것을 예상해서 지급이 되고 어떤지역은 출동을 했어도 반이상이 예산 잔액으로 남아 있는 자료에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셔서 여기에 대한 경위를 다시한번 파악을 하여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항이 아니니까 이것을 13일까지 지출 경위를 파악하셔서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90년도 15회 기준으로 해서 각 의용소방대별로 예산액과 지출액및 잔액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불용액 즉 잔액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어느 부분에 전용하여 지출하였는지 아니면 이월이 되었는지 대한 두가지 자료를 파악 의회사무과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 질문을 마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석기 위원 질의 하십시요.

지금 영월군 관내 소방차가 물을 뿜어 올릴수 있는 높이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습니까? 계장님이 말씀하여 주십시요.

지금 현재 21m까지 올릴수 있습니다. 건물 7층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영월의 고층 건물에 불상사가 생겼을 경우에 현재 영월의 소방차로 진화를 할수 있다는 예깁니까?

5층의 아파트에 호스를 연결하여 진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만 고가사다리 차라든가 특수 차량을 구입하지 못해서 차량 진화가 안되는 곳은 신축중인 건물만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건물이 지금 올해부터 들어서기 시작했을때 그렇다면 고층건물에 대해서 진화를 할수 있는 대비는 하고 있습니까?

현재 소방법상으로는 수용인원이라든가 고층건물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건물의 높이가 7층이상 10층이상 되는 건물이 여러동이 있고 종사자나 출입을 하는 인원 숫자에 비례해서 고가사다리 차나 특수차량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에 맞춰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다 이말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 질의하십시요.

조금전에 보충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지금까지도 과장님이 그 예산집행을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감독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여기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읍면은 그렇게 관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관할하는 과가 민방위과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당연히 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이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적어도 집행기준은 군에서 읍면에 연락하여 기준점은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정액으로 해주든가 아니면 예산 지침에 의해서 월5천원에 17회라고하면 적어도 의용소방대가 상당히 행사때마다 체육대회든 기타 경우에 돈을 많이 염출해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9개 읍면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을 어느정도 통일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소방대별로 지급사항이 틀리니까 소방대장도 소방대원들에게 상당히 시달림을 받습니다. 다른 의용소방대는 이런데 우리는 왜 이러냐 하고 작년에 어떤 소방대에서는 집단사표를 제출하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지도 감독같은 권한을 떠나서 공무원에게 징계를 주는 차원이 아니라 관장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 읍면의 말단에서 시행이 될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민방위과나 내무부등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예산들이 제대로 읍면에 파급되도록 특별히 감독을 해야 되리라 봅니다.

예.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엄기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