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철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집행부에 대한 시정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 감사를 하는 마지막날입니다. 지난 9일부터 지금까지 보여 주신 것처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성의있는 답변으로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실·소·동 분야에 대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91년 수시 감사중 우리시에서 공직자로서 제일 중요한 지적을 받은 사례를 두가지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보고 자료에 의하면 감봉이다 또는 견책이다. 주의다라고 끝나지 말고 우리시의 총무과에서 수시로 5백여 공직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교육이다 또는 형식적인 감사다라고 생각지 마시고 민원봉사를 다 할 수 있게 특별한 교육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공보실장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공보실에서 음반 판매 업소 단속을 잘해 주신 걸로 그동안에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자료에 의하면 위반 업소 적발이 48건이라는 자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테이프 대여 및 판매 업소의 처벌로 영업정지까지 시킨 것으로 아는데 음란 테이프는 불법용으로 판매나 대여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적발시 그 테이프를 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보실에서 테이프를 압수한 수량과 그 압수한 테이프의 관리는 어떻게 보관, 관리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지도소 소장님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지역은 광활한 지역에서 우리 지도소의 업무에 매우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는 병충해 방제 대책으로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으며 병충해 발생시 어떤 방식으로 신속한 전달로 농민에게 지도하고 있어서 농민이 농약을 신속하게 살포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있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음란 테이프를 압수를 한 것을 다시 시에서 업자가 요청을 하면 뒤에서 다시 빼주는, 압수를 한 것을 다시 뒤에서 돌려 주는 이런 현상은 우리시에서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정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께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타처에서 있은 예를 제가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처에서는 비디오 테이프를 판매하는 업소에서 암실장치를 해 놓고 거기에다가 비디오 시설을 해놓고 음란 비디로를 상영을 하면서 1인당 뭐 2천원이면 2천원, 1천원이면 1천원씩 요금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음란비디오로를 방영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출입이 성인만 같으면 또 괜찮은데 대충 거기에 출입하는 류를 보면 아주 청소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 실장님은 우리 관내에도 이러한 암실장치를 해 놓고 이러한 업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잘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실장님한테 제가 질의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관내에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단속을 해 주십사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한가지만 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판매업자들을 소집해서 경기도 지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4/4분기중 17일에 관내 판매업소를 소집해서 불량 판매, 불량 비디오 테이프가 거래 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 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과림동에 그런 시설이 돼 있고 중앙에 발송을 해서 중앙의 컴퓨터로 지시를 해서 만약에 다시 과림동까지 도착을 해서 각 마을별 책임자에게 전달이 되는 시기로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네, 함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관할로 되어 있는 첫째, 농촌지도자 연합의 예산과 지도자의 역할은 잘되고 있는지 둘째는 생활개선....

함찬 위원님 잠깐만... 다음 질의에 해 주시죠 다음 함찬 위원님 질의하실때 질의를 해 주셔서 자료 준비를 하게 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앉으시죠.

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이윤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접객업소 보건증 발급현황 및 업종별 발급현황. 두번째, 구급약품 구입내역, 세번째, 첨단 의료기구의 종류와 현재 이용하고 있는 환자의 수에 대해서 간단히 순서대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접객업소 보건증 발급현황 및 정기검진 내역입니다. 어제 추가로 나눠드린 답변 자료에 있으니 그것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저희들의 보건증 발급은 1,221건이 되겠습니다. 4월에는 130건, 5월에는 123건, 6월에는 174건, 7월에는 134건, 8월에는 132건, 9월에는 127건, 10월에는 248건, 11월에는 153건입니다. 정기검진 내역으로서는 혈청검사, 매독검사가, 1,482회, 그 다음에 임질검사입니다. 그래서 임질이라고 안 적고 STD라고 적어서 임질을 말하는 겁니다. 임질검사가 318건 그래서 지금 매독환자가 4명이 발견되어 가지고 임질환자 22명, 기타 비임균성 요도염이라든지 포도산 구균염이라든지 해서 71건해서 지금 환자로 발견된 사람은 전부 치료를 해서 내보냈습니다. 현황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증은 전국 어디서나 보건소에서나 또 보건소가 지정한 의료기관이면 어디서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접객업소의 종사자들이 사실 부천이나 안산이나 인천이나 서울 어디서나 보건증을 발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는 위치 그런 문제상 다른데로도 사실, 밖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저희시에서 관내 병원에서는 보건증을 발급해 줄 수 있는 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만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두번째 구급약품 구입 내역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예방 접종약이나 일반 환자진료용 약품을 사용한 것을 전부 제출했습니다. 5월 총 액수는 26,050,34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뇌염이나 이런 예방접종약은 조달청 단가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계약을 해서 약품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현 실정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첨단 의료기기 종류 및 이용 환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지역사업 건강진단을 위해서 작년에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심전도기하고 초음파기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기는 올 10월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한국 매디컬에서 나오는 초음파기가 18백만원을 들여서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올 12월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수련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관리의사 선생님께서, 그래서 내년부터 하는 초음파 검사는 시행 할 수 있을걸로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초음파를 잘못 보고 그런 문제가 자꾸 나오고 해서 2개월동안 연수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심전도기는 외제라서 조달청 구매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의 구매에 의해서 낙찰은 되었는데 3개월내에 저희 보건소에 들어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시일을 앞당겨서 내년도에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혜택을 베풀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다고 했는데, 그 보건증의 시효는 얼마인지 또 항간에 신문지상에도 발표가 됐지만 타지역에서는 보건증을 발행 해주고 수천만원의 이득을 본 그러한 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보건증을 내기 위하여 사진만 가져가서 부탁을 하면, 돈하고 이어주면 사람이 가나 안가나 보건증을 발급해 줘 가지고 수천만원 이득을 본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접객업소에서 있는 종업원이 부천 어느 병원에서 받은 보건증도 인정을 해 주는지 또는 그것을 우리 관내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한 보건증이 아니고는 인정을 안 하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명백히 답변을 해 주시고 보건소니까 물론 보건증을 내 주는데 금품을 수수한 그런 예는 없을 겁니다마는 앞으로도 추호도 이런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다방이나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이러한 종업원들의 손을 통하여 음식물을 만진다고 하면 가장 전염병이 많이 전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요 즘 항간에 많이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우리 관내에는 에이즈 보균자는 없는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하겠습니다. 보건증 시효는 지금 현재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증은 어떤 신분증은 아닙니다. 확실히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보건증에 일단 확인 도장을 받으면 어느곳에서나 유효기간내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문제는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품 수수 문제는 저희들이 시청에다 인지를 붙이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주의를 하겠습니다. 세번째, 에이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헐청검사시에는 사실 에이즈 검사를 전부 수원에 있는 보건연구원에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양성반응으로 나온 사람은 저희들 검사결과로는 한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병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특별히 성병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어떤 다른 사람한테 그러한 전염병을 전염 시키지 않도록 할 계획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감사실 소관 시장 포괄사업비 동교부 내역에 관한 질의 입니다. 첫째, 시장 포괄사업비의 동교부 이유와 형평성등의 기준은 무엇인지 다음 두번째, 시장 포괄사업비 시에서 직접 집행 하는 것과 동으로 교부 해주는 구분은 무엇인지 다음 세번째는 그리고 동에서 발주한 사업의 설계와 감독준공등은 누가 하고 있으며, 동의 기능상 부실공사가 우려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기획 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정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채무현황을 보면 매우 많은 액수의 채무현황이 나옵니다. 이러한 많은 액수를 소위 기채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금 모든 계획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불요불급한, 급하지 않은 이러한 데 사용을 하기 위해서 기채를 하는 것은 삼가 했으면 좋겠다. 또 귀중하게 이자를 주고 이렇게 해서 기채를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 목적에 알맞게 용이하게 사용이 되어야 되겠는데 앞으로 물론 발주 부서에서도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이 예산을 집행하는 기획실에서도 그 사업성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을 급히 필요한 사업에 기채를 해서라도 실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걸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실에서도 사업부서와 공히 한번 여기에 대한 확인을 할 그러한 의향이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 그 다음은 우리시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잠재적인 상당한 자금이 나올 요소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은행지구 공영개발에서 얻어지는 자금이라든지 또 17만평 매립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자금이라든지 가급적 급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가 당면한 이런 시에서 얻어지는 이러한 이득금을 가지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연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는 동장 포괄 사업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동장 포괄사업비 사업내역에 보면 보안등 신설 보수공사입니다. 보안등 신설보수공사의 착공일이 91년 10월 4일인데 준공일이 9월 26일로 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그러면 착공도 하기 이전에 준공을 해 놓고 이 서류상 보면 착공을 했다는 건데, 이것은 어느 한 취급자의 착오라고 생각 됩니다. 되지만, 의회 행정감사에 제출하는 서류라고 하면 한번쯤은 어느 책임자가 관심을 가지고 이걸 흩어 본 후에 의회에다 제출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하자면 착공이 10월 4일과 준공이 9월 26일로 되어 있는 여기에 대한 것도 실장님, 해명을 해주시고 제가 생각컨대 먼저 우리 동료위원께서 동장 포괄사업비라든지 동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인이 생각컨대는 주민의 숙원 사업은 가급적 동에다가 동장에게 일임을 해서 숙원 사업은 동장책임하에 숙원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주민숙원 사업은 현재 보면 대다수가 새마을과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92년도부터 주민숙원 사업은 가급적 동장포괄 사업비에 포함해 가지고 동장책임하에 실시하는 것이 감독면이나 모든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각 지원 단체들로 보조된 내용을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이게 예산상 책정이 되어 가지고 보조가 된 것도 있을 것이고 또는 예산상 책정이 되지 않는, 이런 보조하는 이러한 예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조단체 필요치 않은 이러한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 노동단체에, 노총에 다가 우리시에서 매년 2백만원이라는 돈을 꼭히 거기도 보조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한번쯤은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보조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에 있는지 안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이것도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자 같습니다. 마침 부시장님도 나와 계시고 이러니 각 동사무도소 92년도 예산안을 보면 각동으로 배정되는 상당수 동장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자면 동장이 임의로 쓸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이 상당수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동에서 적당한 어떠한 집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것도 기획실에서는 철저한 감독을 요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감사계를 통해서는 각 동사무소에 동직원들 근무 상태도 수시감사를 한다고 했지만 동사무소의 근무상태도 한번쯤은, 제가 한번쯤이라는 것은 월을 말하는 겁니다. 월 1회정도 정기적으로 동직원들의 근무상태를 한번쯤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꿔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시청 민원창구를 오면 점심시간이라도 민원 창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호적등본이나 뭐를 떼러 오면 점심 시간의 구애없이 발급을 받아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동사무소는 12시 땡해가지고 1시가될때 까지는 먼길을 주민등록 등본 하나 떼러 왔다가도 점심 시간이라고 해서 그 민원인이 한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이러한 것도 시정이 되도록 촉구해 줄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한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함찬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촌 지도소에서 준비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 02분)

먼저 저희가 내 드린 자료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에는 좀 덜 종합적이고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좀 더욱 자세한 자료가 됐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도 있고 앞으로는 자료 제출에 더욱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우선 함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걸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시장 포괄 사업비를 91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시 예산으로 책정된 시장 포괄 사업비는 2억 5천만원 이었습니다. 그 중에 동으로 하여금 재 배정을 해서 발주 시공한 것이 1억 3천 7백만원에 12건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 새마을과가 직접 발주 시행한 사업이 1억 5백만원에 6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18건이었는데 그 중에 12건이 완료가 됐고 4건은 지금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2건은 여러가지 사정때문에 이월해서 계속사업으로 완공을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2억 5천만원을 가지고 현재 시하고 동에서 발주한 것을 합쳐 보면 2억 42백만원이 돼서 한 8백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별로 보니까 대야동, 은행동 , 거모동, 정왕동 4개동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개동에 제일 작게는 한 건에 천만원, 그게 이제 신관동입니다만 제일 많이 자금이 재배정된 것이 3건에 신천동이 4천 7백만원, 연성동이 4천 7백만원 이었습니다. 나머지 동들은 그 사이에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자료로 볼 때, 산술적으로 볼 때 각 동이 공히 균형되게 재 배정 됐다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업비하고 거의 성질이 같게 예산이 세워 지고 집행이 되는 사업비중에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 5억 2천 6백만원이 됐습니다. 도에서 준 것이 9천만원있었고 자체 예산이 3억 5천이었고 그 다음에 작년으로부터 이월된 것이 8,6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5억 2,600만원이었는데 그것과 앞에 말씀드린 포괄 사업비와를 합쳐 가지고 각동에 배분된 금액을 봤더니 제일 적게는 은행동이 3,800만원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게는 신관동이 1억 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천동은 1억 300만원, 이것 참 죄송합니다. 자료가 같이 됐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매화동은 9,600만원, 중림동이 8,900만원, 목감동이 8,500만원, 연성동이 9,200, 안산동 3,900, 대야동 7,100, 거모동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은행동이 안산동과 함께 5,000만원이 안되고 나머지는 전부 5,000만원을 넘고 주로 7개동이 8,000만원을 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왕동은 여기에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 위원께서 포괄 사업비를 시가 직접 집행을 하지 않고 동에 교부하는 이유는 뭐냐, 다음에 그걸 나눠 줄때 형평성은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또 시가 직접 집행할 것과 동에 교부되어서 동이 집행할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이렇게 하문을 해 주셨습니다. 동에 교부하는 이유는 동에 교부를 해서 동으로 하여금 집행하는 기준이거나 하는 것과 답변이 중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령 1억 1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11개 동에 천만원씩 나눠준다면 산술적인 배분으로는 형평성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동별로 현재 우리 주민 주거조건을 충족 시키기 위한 제반 기반 시설의 현황이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마을과에서는 현재 상태에서 각 동으로부터 들어오는 총수요가 많은 데를 좀 많이 지급을 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술적 배분도 고려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수요가 많은 곳에 많이 갔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신천, 대야, 은행동을 비롯한 시가화가 많이 진행된 동은 일반 농촌동에 비해서 기반 시설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는 주로 그런 기반 시설을 충족 시키는 데에 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좀 적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다소 저희가, 집행부가 결정해서 하는 일에 다소의 어떤 고려해야 될 점이 빠진것이 있다면 하시라도 건의를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려 사항으로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 직접 집행과 동교부 집행의 구분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복잡하기는 합니다만 사업에 따라서는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갖은 문제로 인한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이 많습니다. 또 시청 내부 관련기관과의 협의 사항이 많은 경우에 한마디로 말해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그런 사업인 경우에 시가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 시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하는 것 등의 시급성, 그런 면에서의 시급성, 일반적인 시급성이 아닌 그런 경우에 시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할 경우에는 제반 절차를 다 거치다 보니까 좀 편의가 경직돼 있고 절차가 전부 기능들이 나눠져 있어서 집행 준비가 완료되기 까지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동에서는 신속을 요하는 사업같은 경우에 동에서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신관동 새우개 마을 앞의 도로 준공을 보면서 걸뚝으로부터 들어가는 진입로 노견을 넓히는 공사를 했습니다. 천만원이 들어 갔는데, 그것을 아마 일주일 내에 그 노견 공사가 돼서 준공 행사를 하는데 시기성에 맞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분 기준도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가 없고 단지 집행부 내부적인 기준일 뿐입니다. 이런 것들도 앞으로 가급적이면 우리 의회 통제속에서 좀 더 객관적인 제시된 기준을, 통제된 기준을 가지고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께서도 많이 고견을 주셔서 좀 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될 수 있기를 저희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은 동 발주 공사인 경우에 설계상의 문제라든지 집행상에 어떤 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또 준공은 잘 되는 것인지 그래도 부실 공사가 우려 되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공사하나를 놓고 저희가 지금 제도화 되어 있는 것으로는 설계자라든지 감독자 또 기성검사라든지 준공 검사시의 입회자, 그 다음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지급자 이 모든 기능들이 사실상 제도상으로는 아주 세분적으로 분화가 되어야 부실 공사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이렇게 회계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예로 동발주 공사인 경우도 그 공사 감독은 동에서 하되 준공검사는 시에서 한다든지 해서 공사 감독을 잘못한 것을 준공과정에서 견제를 해 가지고 준공을 안해 줌으로써 재시공을 한다든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동발주 공사인 경우 특히 우리 신천동, 대야동을 제외하고는 토목직이 동에 정원도 없고 현원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설계 작업부터 동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다. 대체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설계회사에 다가 시켜서 설계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목표로 하고 있는 아주 바람직한 설계가 되기에도 어려울 것이고 그런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그 다음에 우리 정한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것은 그런 사항이 있는데 통장 책임하에 일임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현재 주어져 있는 회계법이 요구하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최대한 부실 가능성을 최소화 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어떤 제도상의 장치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진실로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 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그런 조직 분위기가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됐더라도 양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한수 위원님, 여러가지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째로 우리시가 채무가 많고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확인의 의향을 하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 기채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저희시가 현재 안고 있는 기채의 채무 원금은 164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향후 갚아야 될 이자까지를 합친다면 269억입니다. 그리고 91년까지 상환된 것이 36억, 내년에 저희가 갚아야 될 것이 16억 61백만원입니다. 한장을 넘겨 주시면 그 중에 일반회계가 안고 있는 기채의 채무 원금이 4억 1,300만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내시는 조세에 의한 채무상환 책임규모는 4억 1,300만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특별 회계에서 3단계 광역 상수도 물을 수수하기 위한 투자 사업비와 앞으로 4단계 광역 상수도 물을 받기 위한 투자 사업으로 총 합쳐서 94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17억원은 올해까지 갚게 됐고요, 92년도에 9억 5,700만원 상환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상환할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서민 아파트를 지으면서 우리 주민들이 사실상 최종 채무자입니다만 저희시가 일종의 보증 책임인데 주택은행에 대해서 저희가 채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으로부터 거두어 가지고 주택은행에 상환 해야 될 채무액이 24억원 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은행 택지공영 개발 사업을 하면서 올해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 개발 기금으로부터 기채를 해서 현재 저희 금고에 들어와 있는 돈이 42억원입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저희가 농협에서 가까운 장래에 기채할 것이 상당규모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이건 사회건 어떤 국가건간에 자기의 수입 능력 범위내에서 지출을 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건전한 생활 태도다 이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또 시민의 불편에 대한 해결 요구가 시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민원을 해소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겠고 은행 택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반발이나 저항요인을 무릅쓰고 그것도 채무 부담까지를 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정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타당성이 있느냐, 이렇게 빚을 지고라도 꼭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빚을 상환하는데 지금 현재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이 아니라 다음에 와서 살 사람들까지 상환책임을 지워야 되느냐하는 문제들을 앞으로 저희 기획실에서도 열심히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하고 또 우리 위원들께도 고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법상 저희가 마음대로 기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하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발족한지 일년이 단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빚을 안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선느 먼저 답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동장 포괄사업비 중에 그 뒷편에 있는 자료중에 보안등 신설 보수 공사의 착공일자는 10월 4일인데 준공일자는 9월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준공일자는 10월 4일이었고 착공일자는 9월 26일 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가 사무감사 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의회에 제출되지 않도록 여하튼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숙원 사업을 동장 책임하에 일임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도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문제는 누가 집행을 하느냐가 중요하기 보다는 어떤 공사나 사업이 그 공사나 사업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가장 양질의 모양을 갖고 제공이 될 수 있느냐 그것도 가장 싼 돈으로 공사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그런 양질의 공사가 시민한테 공급이 될 것이냐 하는데 목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관하고 있는 새마을과와도 협의를 좀 해가지고 정위원님의 고견도 고려를 하면서 제도화를 한번 시켜 보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으로 보조금을 전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요.

네, 자료를 보시면 풀 보조해 가지고 지급액이 1억 1,800만원이고요 정액보조해서 7,4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안양노총 안양지부 운영비로 200만원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정액보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료가 좀 잘못됐는데요. 그러니까 그 앞에 말씀드린 임의 단체입니다. 단지 한국 노총 안양 지부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제도권 내에 있는 우리 노동조합을 총괄하고 지원하고 묶어주는 그런 단체 입니다. 그래서 도로부터 보조를 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일종의 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하는 것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 할 건지 안할 것인지는 정상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집행 내역은 저희가 감사기능 이라든지 예산 기능을 통해서 계속 책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직원 근무 감독에 관해서는 철저히 해서 저희시나 동이나 여하튼 기대치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친절 자세가 되도록 저희 조직 전체가 분발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발언신청)

네, 지금 정한수 위원께서 동사무소 행정의 효율성을 파악하고자 신천동을 방문 감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한수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

-「 네, 위원장 제청 합니다」) 네, 정한수 위원의 신천동 사무소 현지방문 감사 동의는 김영웅 위원의 재청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바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 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으므로 실·소 분야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지금부터 신천동 사무소에 대한 현지 감사를 계속 하되 회의록에 게재치 않고 오후 4시 40분까지 실시한후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천동 사무소 현지 방문 감사) (감사중지 15시 46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일정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감사가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시정감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 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이송하게 되겠습니다만 감사 실시 첫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시정 감사를 통하여 위원들이 지적하고 질의하고 질책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시정에 반드시 반영하셔서 보다 주민본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는 말을 위원장 인사로 갈음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6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