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군 본 청 및 사업소에 대한 무주군의회 감사 특별위원회의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의 계획에 의하여 본 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12월 11일인 오늘부터 13일까지 3일간 본 군청과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92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지방자치 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니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자치단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지방재정 및 세정사항, 아울러 지역개발과 주민복지향상 등 각 실과 사업소의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사업의 추진 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 후의 효과까지 분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 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기획실장 문정열입니다. 군정보고 순은 일반현황, 군정의 여건과 과제 91년도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당면업무 순이 되겠습니다만, 일반현황과 군정의 여건 및 과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17페이지부터 금년도 군정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명회라든지 공청회 등 행정예고 제도를 확행하고 또 정기적으로 농촌봉사 마을을 출장하여 주민의 소리를 크게 듣는 군정을 펼쳐나감으로써 금년도 한해동안에 213건의 주민 건의사업과 27건과 군민 건의 시책을 군정에 반영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록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군의회 의원님들의 확고한 신념으로 활기찬 군의회를 운영하여 하천골재 채취에 따른 청원심사 등 군정의 대소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를 집행 부서에서 신속하게 시정 조치함으로써 견제와 협력의 조화 속에 군민본위의 군정을 펼쳐 나가고 있다 하겠습니다. 향토인재 양성을 위하여 10억원의 기금 조성으로 장학재단을 설립 인가 신청 중에 있으며 의용소방대원 자녀들 84명에 대한 자학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경영사업 추진사업으로는 무주읍내 택지개발사업은 총 52억6,4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지조성 사업을 연내에 완료하여 92년도에는 공개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천골재 직영사업은 금년도 11월 30일 현재 38만3,000루베를 채취 판매하여 7억2,0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새마을운동의 승화 발전입니다. 먼저 새마을운동을 재점화 하기 위한 시책으로 새마을 가꾸기 사업, 우수 새마을 지원사업 등 54건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소득지원금고를 운영하여 78가구에 소득사업자금 1억5,600만원을 융자하였고 시멘트 1만대를 비축하여 새마을 사업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시범마을 주택개량 사업과 변소개량, 목욕탕, 부엌개량 사업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노변정비사업으로는 3개의 노선에 꽃길을 조성하고 국도변 절개지와 지붕도색비를 지원하여 국도변 정비사업에도 전력을 다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 증진과 환경보호입니다. 먼저 영세민에 대한 적기구매에 만적을 기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은 소년, 소녀 가장과 모자세대 보호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로 증가하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당 연료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회의 자립기금 확충을 위한 기금조성과 영세노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인당 순회진료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로 증가하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당 연료비를 적기에 지워하고 있으며 노인회의 자립기금 확충을 위한 기금 조성과 영세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노인당 순회진료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활동과 접객업소 지도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간이급수시설 6개소를 보수하여 주민의 안전급수에도 완벽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한 소득증대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작목 중에서 수출개방으로 영향을 받은 품목은 15개 품목으로서 그 중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은 8개 품목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은 재배를 축소시키고 경쟁력 강화와 농업유통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경지정리사업, 수리시설 보강사업, 농업기계화 촉진사업과 밭작물 시범관수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저력증진 사업과 필요성 있는 영농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영농 기반조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 증대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득금고 자금을 168농가에 7억2,400만원을 계획 융자 지원 중에 있으며 축산진흥을 위하여 축산기계화 단지와 쇠고기 단지 조성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톱밥 발효돈사 시설을 확대하기 위하여 톱밥제조 공장을 설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잠 증산을 위한 사업으로는 43만7,000주 상전조성 사업과 1개소의 양잠 개량 단지를 조성하고 각종 기자재를 지원하여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고충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83%가 임야인 본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산림을 자원화 하기 위한 경제수전 조림사업과 임도시설 사업 등은 계획대로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작목 시험 재배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단울콩을 6농가에 재배 시험한 결과 ㏊당 390만원의 고소득을 올려 92년도에는 확대 재배할 계획이며 고랭지를 이용한 단경기 가을 토마토를 재배한 결과 출하박스를 개발하여 고급화 할 때에는 부가가치를 증대시켜 안전소득이 기대되는 작목이라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식용 옥수수는 금년도 재배경험을 거울 삼이 내년부터는 수출상사와 계약 재배토록 하고 그것의 활용도를 재고할 수 있는 상품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고랭지 사과단지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50㏊를 조성하였으며 농가로부터 호응도가 지대하므로 92년도에는 수출상사와 계약 생산토록 할 계획입니다. 덕유산에 자생하는 희귀목에 대한 육묘시험사업을 추진한 결과 자귀나무 외 10종에 2,000본을 생산하였으며 앞으로 확대 추진하여 조경수목으로 가꿀 계획이며 벼 우량종자 보급량이 부족한 점에 착안하여 운봉 등 6개 품목의 증식포를 설치해서 종자 50T를 생산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양질 및 안정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소에 가축기생충 검사실을 처음으로 설치하여 각종 가축을 기생충 피해를 사전에 예방케 하므로써 산유량을 증가시키고 중체량을 향상시켰으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화로운 지역개발입니다. 먼저 금년도 도로포장 사업은 가당-대유 간 외 4개 노선에 26억4,8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습니다만 일부 사업진도가 미진한 것은 건설경기 진정대책으로 자재 공급이 원활치 못하여 92년도로 불가피하게 이월 시공할 계획입니다. 기타 도로는 광역권 사업 등 16건에 15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오지 낙후지역의 교통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추진 중이며 현공정은 85%입니다만, 연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무주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는 유속취입보 시설 외 17건을 추진하고 있는 바 현 공정은 86%에 이르고 있으며 연내 완공할 것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농촌 정주권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설천면으로 1991년도부터 10개년간 5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업진흥공사의 종합개발 용역을 납품 받아 설천면 소재지의 보도블록, 하수도 사업 등을 발주 중에 있으며 주택 신개축자금 5억3,000만원을 융자 신청 중에 있습니다. 본 군의 농공단지는 안성면 장기리 지역에 2만8,000여평을 조성하기 위하여 편입토지 기공승락을 완료하고 지정승인을 위하여 오늘 도현지 심사단이 내군하여 현재 답사한 후 지적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는 5억5,700만원을 투자하여 113건의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향토문화의 개발 육성에 있어서는 먼저 지방예술 저변확대를 위하여 지방문화 예술행사를 활성화하였고 향토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200여점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산글회, 음우회 등 예술단체를 점진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으로는 양수발전소 상부댐 공사로 수몰되는 안국사 이전 사업이 43% 공정으로 추진 중이며 백련사 보제루 보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토문화의 발전보전책으로는 전통농악대 13개 대를 육성하여 군민의 날 한마당 화합행사 시에 시행한 바 있고 민속놀이의 발굴사업과 전설집 발간 등을 통하여 향토문화 육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동대책 중 김장 채소 수급대책입니다. 본 군의 김장채소 수급을 판단한 결과 배추의 경우 다소 과잉 생산되어 판로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도시 직거래와 저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후적으로 김장철이 빠른 무주지방의 경우 대다수 김장을 완료하여 수급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92년도부터는 생산과 소비의 적정량을 사전에 판단하여 수급균형 조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대책입니다. 유류와 연탄의 수급을 판단한 결과 월동기 소요량에는 문제성이 없으나 지도 단속반을 통하여 매점매석 배달기피 사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통취약지에는 연탄을 사전 비치토록 하여 월동 난방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굴곡도로가 많은 무주지방의 도로는 눈이 조금만 와도 교통이 두절되는 사태가 발생하므로 교통 위험지역에 249개소의 적사량을 설치 모래를 비치 완료하였고 재설단과 기동반을 상설 운영토록 조치하여 겨울철 교통소통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하여 대군민 홍보와 취약지역 점검을 확행하여 예방 위주의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힘들여 가꾼 산림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마을진화대 조직 점검을 강화하고 입산통제 구역과 취약지를 특별 관리하여 산화예방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우 계층 지원 확대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이웃과 훈훈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시책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창구를 개설하고 범국민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현재 78만2,000원의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돋보기 안경 드리기 운동을 전개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불편해소 시책을 추진 중이며 노인정 순회진료와 거택보호자에 대한 김장비, 피복비 등을 해당자에게 신속하게 지급하여 영세민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겨율철 생산화 사업으로 보리파종은 목표의 82%인 32.㏊로 농협과 계약재배로 겨울철 안정소득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월동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는 호맥 등을 비롯하여 파종을 완료하고 비례관리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농토 배양사업은 현재 목표의 80%에 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도로 내년도 3워 이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산간굿간답의 합배미 객토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군 소득금고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경지정리 사업 지구는 12월중에 착공하여 92년도 모내기 이전에 완료하여 이 관계에 민원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곡수매입니다. 금년도 추곡수매량은 전년대비 33%가 증가한 1만8,000석으로 현재 58%가 수매되고 전년도와 비교하여 사전 건조조제 지도로 비교적 높은 등급을 받고 있으며 농민의 입장은 수매가격은 흡족하지 못하나 농가 희망물량은 수매물량에는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원활한 진행과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며 답변 공무원은 무주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규정에 의하여 부군수와 실과 소장급으로 하고 실과소장이 교육중인 실과에서는 부군수가 답변하되 소관계장은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조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는 내무과, 재무과, 사회과, 문화공보실,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실시하겠으니 기타 실과에서는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정용환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김재환 위원에게 동감을 하면서 한 가지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재환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가정에는 교통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물론 현지 존속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생활권이 금산으로 치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금이라든지 돈을 벌면 당연히 부남농협이나 우체국에 예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산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정출장소 존치문제와 연계해서 그것에 대해 부군수의 좋은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신청합니다.

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김재환 위원님께서 이장 보수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평소에 항상 이장 보수문제와 이장들이 일선 행정을 하는데 있어 힘이 되어주지 못한 것에 대해 항상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장들을 보면 큰 곳은 100호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이장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락은 20호 정도에도 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조금 들이더라도 이장 수를 줄여서 그 보수를 좀 더 지급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이장 보수문제는 지금 조례로 되어 있지요? 조례를 다소 고치더라도 이장 수를 대폭 줄이면서 법정리 단위로 하여 이장을 선임하여 공무원에 근접한 수당지급을 해서라도 보수를 충분히 주고 사명감과 소신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할 용의가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의 질의의 소관은 과별로 해 주시고 답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각과에 질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한 건 한 다음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 질의 중복해서 다시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질문사항을 모두 하면 이쪽에서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장문제를 다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를 겸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원화 시켜 놓으니까 그동안 겸직해 오던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관계가 상당히 갈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입로 포장을 할 때 보면 이장이 할 사항이 있고 새마을지도자가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자기의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감독 소홀로 부실공사를 야기하는 예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를 겸직할 용의가 없으신 지 묻고 싶고, 하급 공무원의 근무평정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하급공무원들의 근무평정관계를 굉장히 궁금해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근무평정을 연필로 해서 낸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왜 근무평정을 하필이면 연필로 해야 하는지 묻고 싶고 고가성적은 어떻게 부여되는지, 인사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부군수님보다는 실무과장인 내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조금 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그냥 지나간 사항입니다만,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출장소 관계 폐지문제, 출장소와 이장의 관계는 현재 지방교부세를 받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92년도 지방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각종 군에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일단 내무부에 올리면 모두 전산입력이 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지방교부세 액수가 결정됩니다. 마을수, 출장소수, 읍면수, 도로, 건물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자료가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가정출장소를 폐기한다고 보면 일단 가정출장소에 있는 인원이 정원삭감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정 관내에 사시는 전 주민이 출장소가 필요 없고 면사무소로 일괄해야 하겠다는 의향이라면 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가정출장소에서 1일 민원처리건수가 5건 밖에 안 됩니다. 가정출장소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이라든지 신원증명, 호적초본만 발급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곳은 법정리가 2개리, 5개 자연마을을 관장하고 있는 출장소이기 때문에 인원도 몇 명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다시 여론을 수렴해 봐서 가정출장소 관할인 5개 리에서 전체주민이 본소로 편입을 원한다고 본다면 여러 가지 교부세 산정 문제 등을 떠나서 폐지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폐지한다고 건의만 내면 도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장관계 처우개선은 현재 수당이 7만원, 월회비 1만원 하여 실제로 8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연 7만원씩 상여금을 2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군수님께서 조례에 제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수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에서 이장수당을 10만원을 주자, 20만원을 주자 하고 의결을 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저희들이 도에다 건의도 한 일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2개 동리를 합쳐서 옛날 같이 법정리 단위로 이장을 두면 보수가 조금이라도 올라갈 것 아니냐, 우리 무주군 자치 단체만이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검토는 조금 어렵지 않게 쓰냐 하고 봅니다.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도 이장들에 대한 처우가 약하다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종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새마을지도자, 이장 겸직문제는 법적으로 겸직이 된다 되지 않는다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 새마을 분야를 움직이고 있는 새마을운동 본부에서는 이장과 겸직을 해서 순수한 새마을 지도자로서 그 마을에 대표격을 두는 것을 원하고 있고 행정도 일을 하다 보면 이장도 월 7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게 되니까 회의 참석이라든지 열의가 많이 있습니다만, 새마을 지도자와 겸직이 되어 있으니까 일괄성 있는 업무지시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89년도부터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를 분리를 시켰습니다. 또 새마을 운동 본부 측에서는 분리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고, 또 이장들도 그 당시 의견 청취를 해 보니까 겸직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149명 중에서 약 25% 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모두 분리를 원하기 때문에 그때 분리를 한 것입니다. 새마을 지도자와 이장 겸직을 법으로 안 된다 하는 사항은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하위직 고가 평정문제는 6급 이하는 3월달, 9월달 이렇게 해서 1년에 두 번 고가평정을 합니다. 3월말 현재로 해서 4월 중에 근평을 하여 5월 1일부터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순번이 이루어집니다. 9월달에 한 것은 9월말 기준으로 해서 10월달 근평을 해서 11월 달부터 시행되고 6급 이상은 6월과 12월, 7·8·9급은 3월, 9월 6급은 6월, 12월 이렇게 1년에 2번씩 하게 됩니다. 그 평정은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해서 근평이 40점, 근평은 근무성적을 기관장이 채점을 하는 것입니다. 경평이라고 하여 경력에서 나온 평점이 45점 경평은 자기 근속년수에 따라 공식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기관장이 임의로 채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훈련점수가 15점 있습니다. 교육을 갔다 온다던가 하는 점수가 15점, 가점이 3점 이렇게 하여 100점 만점으로 채점이 되고 있는데, 연필로 평정을 하는 원인이 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읍면에 하위직 실과장들에게 연필로 평점을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단, 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평점을 하다 보면 그 실과에 주사가 예를 들어서 2명 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 원칙은 도 단위는 군 단위로 평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에 실과단위로 한다고 보면 7급이 한 분밖에 없으면 평생가야 그 실과에서 수를 받지 못하고 양 아니면 많이 맞아야 우밖에 못 받는다. 또 그 실과단위에 10명이 있을 경우에 수가 20%, 우가 40%, 양이 40%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은 군대로 총괄적인 평점을 하고 읍면은 읍면 대로 총괄적인 평점을 합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 각 읍면장이 평점해 주는 것을 보면 평점자가 정확히 하면 더 바랄게 없는데 본인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좋은 점수로 들어오니깐 군에서 일괄적으로 읍면과 군을 합산해서 수를 줄 때가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후에 연필로 적어 가지고 온 것도 그쪽 기관장 평점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고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단 읍면에 대한 하위직은 읍면장이 근무평점을 하고 본 청 사업소에 대한 것은 실과소장이 해 가지고 나중에 부군수가 확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해도 됩니까?

예, 하십시오.

근무평정에 대해서 규정이 수로 되었다면 항상 수가 될 텐데 꼭 근무평정을 해야 되는지?

그건 아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급 이하는 6월달 12월 이렇게 하여 1년에 두 번 평점을 합니다. 그렇다면 6월달 평점할 때는 그 사람이 근무성적이 좋아서 수를 받았다고 본다면 12월달 근평할 때 기관장이 우를 줄 수도 있고 양을 줄 수도 있고 가를 줄 수도 있습니다. 6개월에 한번씩 근평을 하기 때문에 일단 수를 한번 받은 사람에게 계속 수를 준다는 원칙은 없지요. 일의 능력에 따라서 기관장이 근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하위직에서 특히 인사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근무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량, 과에 과장이 하급직원에 대한 평정을 할 때 수를 줬다고 할 때 다음 과장이 우를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 점수를 얻기 위해서 필요이상의 제스춰를 쓴다든지 아니면 사무실 근무보다는 될 수 있으면 점수를 많이 받는 쪽으로 관심을 쓸 것 아닙니까?

물론 선의의 경쟁시대이기 때문에 평정을 잘 받기 위해서 더욱 노력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무주군 같은 예를 말씀드리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것은 어렵지만, 9급에서 7급까지는 자리가 40 정도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청도 7급이 7명이 결원이 됩니다만, 연한이 차지 않아서 승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급까지의 승진은 무주군 같은 경우는 불만이 없습니다. 날짜만 차면 즉시 승진을 시켜 줍니다. 그만큼 결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7급에서 6급은 6급 정원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물론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소요연수가 넘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자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근무평정, 경평 모두 합해서 승진후보자 서열에 의해서 됩니다. 해당기관장께서 1년에 2번씩 근평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의 고유권한입니다.

근무평정이 고가성적과 진급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사위원회 운영관계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해 주시지요?

지금은 금년도에 근평기준이 바뀌어서 본인들이 일단 평정시기가 돌아오면 본인이 6개월 동안의 업적을 모두 적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지 하나에 내가 어떤 착안사항을 내서 어떤 식으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양식에 의해서 본인의 고가를 적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고가표에 의해서 실과장이 인정에 의해서 근평을 하게 되어 있고, 일단 그것이 들어오면 승진후보 서열순을 만드는 것은 확정자가 부군수님이 되기 때문에 군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부의를 해서 그곳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 운영위원은 조례상으로 5인에서 7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7인 이내로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시고 7인의 군청 내에서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 승진이라든지 승진후보자 확정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인사위원회를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근자에 와서는 인사의 공정성이 있다는 소리도 나옵니다만, 항상 군청에 인사가 있을 때마다 가장 사회적으로 관심이 쏠리고 전 가족과 군청 주변에까지도 영향이 파급이 되는데 앞으로 공정한 인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과 함께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를 저희들이 군에서 하다보면 필요 이상의 잡음도 나오고 고합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승진관계, 전보관계에 대해서 인사를 하다 보면 전체 직원의 만족도는 채울 수 없습니다. 본인이 희망한 부서로 모두 갈 수도 없고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을 모두 승진시킬 수도 없는 인사 실무자의 고충도 있습니다. 그러나 승진후보자에 대한 규정, 그 사람이 어느 업무를 맡았을 때의 능력, 이런 것을 종합해서 인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 말씀은 본인이 요구하면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 것은 무엇이 몇 점이며, 몇 순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는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와서 본인의 것을 확인을 하고 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 내가 발령정도가 빠른데 나보다 늦은 사람이 승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점이라든지, 교육점수 등이 월등히 높고 근평을 능력껏 받았기 때문에 승진서열이 높아서 그런 승진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공무원들은 일찍 들어온 순서에 의해서 승진을 거의 바라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인사측면에서는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시지 말고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김혁태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실시되는 행정감사에 임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만 본 군의 의원으로서는 자료를 충분히 연구 검토할 시간이 없으니 실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오늘 감사를 받는데 자료는 어제 아침에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감사를 한다고 연구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발상, 이러한 문제점은 행정의 독선이며 독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군수에게 묻습니다. 지난 제9회 임시회의에서 5급 과장 대리 공무원에 대한 발령과 동시에 시험준비를 위해 공무수행 공백기간을 서면으로 보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까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의원들의 질의사항이 행정 쪽에서의 무관심 속에서 독선을 당한다면 지방의회의 이상과 존재가치가 있는지 3만7,000여명의 군민의 대표요 심부름꾼인 군 의원으로서 회의를 느낍니다. 서면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간단히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군 공무원 결원이 45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결원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과 주민의 민원에 많은 불편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88년도까지는 당해 지역에서 지역사회 개발에 헌신한 자로서 이장이나 지도자를 공무원으로 특별임용 공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22조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원이 지금 45명이나 되는데 이런 현실로 보아 행정수행 능력이 있는 자들을 다시 특채의 길을 열어 줄 수는 없는지, 특채의 길을 열어 줄 수 있는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또 88년까지는 특채를 해서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들을 특별 임용했는데 그 이후에는 왜 이것이 중단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또 박봉과 시간에 쫓기며 연고지에 근무하지 못하는 장기 근무자의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 본 청에는 이직률이 어떻게 배치 됐는가? 그 현황과 또 각 운영의 조직 및 그 간 실적 등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문책 현황에 보면 하급직공무원보다 중·상위직 공무원의 문책이 많은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문책이 많은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무과장인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라현채입니다. 부군수님께서 잠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는 현재 지방공무원 법상으로 봐서는 8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공고를 하도록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상으로 도에서 지침에 의해 가지고 또 32조 2항에 보면 8급 이하 공무원은 자치단체장이 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일괄 지침상으로 묶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19개 시·군에 신규채용 즉 시험을 이관했을 경우에 시험사고가 많이 발행할 우려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각 시·군에서 시험을 칠 수 있는 능력 배양 기간까지는 도 인사를 실시한다는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모든 공채는 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장, 새마을 지도자 특채도 자치단체장의 권한에서 임명이 된다고 보면 이장, 새마을 지도자 2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군수 이상 표창을 받은 자는 특채할 수 있다 하는 조항도 나와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침상 묶여서 군수가 임의로 채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장, 새마을지도자 중에서도 유능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특임을 실시해서 필요인원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만은 아까 말씀드린 규정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고, 농어민후계자는 현재 도에서 90년도, 91년도에 특채 실시가 있었습니다. 90년도는 1명이 합격되어 가지고 적상면에 근무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농어민후계자 2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부남면 정원을 놓고 했는데 2명 불합격 됐기 때문에 임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장이 88년도까지는 도 계획에 의해서 특채 실시했습니다 만은 그 후에 도에서부터 새마을 지도자나 이장에 대한 특채 계획이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고, 90년, 91년에는 농어민 후계자로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연고지 근무자에 대한 현황은 아까 서면 제출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것은

그 문제에 대해 답변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아니요. 연고지 근무자 현황은 전체를 다 외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본 청 이직률이라고 하는 것은 본 청에서 다른 데로 가신 분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본 청 내에서 자기 직종이 아닌 타 직으로 간 사람들의 배치현황 인원이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본 청에는 농업직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 현황을 보면 읍면에 6급은 거의 90%가 농업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은 본 청에 정원이 많이 있고, 농업직 정원은 군청에 산업과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농업직 자리가 군에 전입 할 수 있는 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은 군 충원을 위해서 자꾸 뽑아 올리면 남는 것이 농업직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문제가 되어 있어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만은 농업직이 행정직으로 환직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읍면에 있는 농업직도 뭔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도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만은 정식 지침이 안 내려와서 실행을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본 청도 농업직을 가지고 있는 직렬 6급은 농산계장하고 농산물 유통계장하고 지금 둘입니다. 6급 정원이 둘밖에 없기 때문에 둘이고, 또 그 밑에 직원 정원이 7명 됩니다. 그 분들은 본 청에 들어와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년 퇴임할 때까지 그 자리를 이동할 수 없다는 사기적인 문제가 있고, 지금 법상으로 보면 인문학교를 나왔다든지 행정직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전직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참조해 가지고 지금 2명이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명이 이직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1명은 지금 내무과에 근무하고 있고, 1명은 기획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만 본 청에는 직렬이 아직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문책관계가 어떻게 상위직 쪽으로 문책이 많이 있냐 하는 문제는 대개 감사를 받게 되면 책임은 계장이 집니다. 계원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계장이 지기 때문에 그 일개 계의 9급이라든지 8급이 되는 분들이 특별하게 잘못된 사례가 발생하기 전에는 모든 것을 계장이 책임지기 때문에 문책은 꼭 상위직을 우선 문책하는 것이 관계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도 종합감사를 한번 받았고, 자체 감사에서도 하위직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상위직 쪽으로 문책을 하다 보니까 통계상으로는 조금 상위직 쪽으로 많이 문책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조직에 대한 운영실적은 죄송합니다 만은 어떤 방향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에서 운영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본 청에서 운영회 조직이 없습니까?

본 청은 취미클럽 외에는 어떤 단체별 운영은 없는데요.

그런 조직이 없습니까? 그러시다면 공무원 문책현황을 보면 하위직 공무원들이 잘못했을 때 상위직 계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는다. 그러니까 자기 부하가 잘못한 모든 사항은 위의 상사분들이 문책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원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개 계의 6급 계장이 있고, 7급, 8급, 9급이 있어 가지고 9급이 과실로 인해서 고위성이 게재된 사항은 본인도 훈계, 징계를 먹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이 그 계에서 처리되는 모든 업무를 종합해 볼 때에 책임을 계장이 지기 때문에 주로 6급 아니면 차석 7급에서 훈계, 징계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91년 3월 29일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대통령 지시에 의거 경감 조치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만은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1등급씩 경감해서 조치하라 말하자면 사면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견책을 먹을 사람은 훈계를 주고, 훈계를 먹을 사람은 주의를 주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내려와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1등급씩 경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감을 받은 사람이 불법행위를 했을 때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내무과장님께 알고 계실 겁니다. 공무원에 대한 공백기간요. 알고 계시죠.

구두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서면으로 내 주십시오.

서면은 사실상 만들어 놓았는데 저도 부군수님 말씀처럼 잘못 들어서 제출을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의회 의원으로서 원활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질의한 답변은 책임 있고 일괄성 있게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질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을 때 의원으로서 위치가 이렇게 나약한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연고지 근무자는 아직 현황 파악을 못 하였습니까?

그것은 오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장기 근무를 했고 집안 사정이나 거리 여건 상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런 것도 한번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으실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고지 배치는 제 사견입니다 만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연고지에 근무를 시켰을 경우에 박봉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본인 출신 군에서, 출신 면에서 오래 근무한다고 했을 대에 전체 예를 들어서 무풍 같은 경우에 전체 직원이 다 무풍사람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꼭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발전성이 더 있을 것이냐? 타지역에 대한 행정도 습득을 하고 비교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승진을 하면 가능하면 해당 면에 배치를 하지만 승진했을 경우에 1년 정도는 타면에 가서도 그 면 행정을 알고 비교행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가끔 인사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만은 지금 연고지 배치는 정부시책에서도 가급적으로 연고지 배치하라는 지시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고지 배치를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만은 정원 관계라든가 직급관계가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고지 배치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면에서 있으면 발전성이 없고 그 테두리 밖에 모르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의도는 타면에 발령을 내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오래 몇 년씩 근무한 사람들은 전출을 시켜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김혁태 위원과 김재환 위원께서 5급 승진 예정자에 대한 근무지 이탈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제가 한가지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5급 승진 예정자가 장기간 적게는 한 달에서부터 많게는 5, 6개월 동안 근무를 하지 않는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능률은 물론 있고 업무수행, 또 공무원과 공무원들 간에 상, 하와 동료 간의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까지 관행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시·군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꼭 이것을 이렇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 즉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향을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부군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이일석 위원 보충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석 위원입니다. 이종근 위원, 김혁태 위원의 발언하신 데에 대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특혜를 주려면 다 풀어주든가 특혜를 안 주려면 군수님이나 인사관리에서 그 사람만 특혜를 주든가,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모 과장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1년을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모 6급직 공무원은 군에서 누가 특혜를 주었는가 1개월 이상 자리를 비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특혜를 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이일석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제가 이일석 위원과 정용환 위원의 그 동안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 공무원의 관계상 그렇게 시행되고 있던 것을 모인으로부터 위계 질서가 무너졌는데 과연 앞으로도 이것을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잘못된 부분이었지만 그것을 인정을 해 주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어떤 징계 조치를 마땅히 해야 할 것이지만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인정을 하면서 앞으로는 다시 새롭게 위계질서를 잡을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이지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그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이러한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지금 순서가 내무과 소관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무과 순서가 아직 남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폭넓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내무과 소관에서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도 각 마을 이장들에 관한 결의입니다 만은 무주군 리 하부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4조 2항에 당해 리에 2년 이상 거주한 30세 이상 50세 이하인 자로 이장을 임명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농촌의 이농으로 30세에서 50세 이하인 자가 가장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세에서 50세 이하인 자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에서 제대를 해서 집에서 있는 청년들, 농민후계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장을 볼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변칙적으로 타인의 이름을 빌려서 30세 이상 50세 이하인 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해서 이장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무주군에 이렇게 관련조례를 위반하면서 이장으로 활동중인 사람이 얼마나 되며 또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정이나 조례를 고쳐야 되는 것인데 그 동안에 이것을 알고도 고치지 않았는지, 문제점이 있어서 안 고쳤는지, 몰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본 위원이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현재 각종 사회단체나 정당, 이런 것을 저도 활동을 해 보았습니다 만은 모든 단체나 조직은 기초가 튼튼해야 활성화가 되고 내실 있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도 마찬가지로 하부조직이 튼튼하고 또 하급공무원, 하부조직이 사기가 앙양되어야 만이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주군에 금년도에 이 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본 청과 읍, 면 간의 공무원 전출입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행으로 승진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본 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우선 했고, 상대적으로 읍, 면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런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사기도 떨어지고 근무의욕도 떨어져서 무사안일한 폐단이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 공무원의 업무 추진 활성화를 위해서 본 청과 읍, 면 간에 과감한 인사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부군수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년도의 예산서를 보면 새질서 새생활 추진에 대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본 군에서 그 동안에 새질서 새생활 업무추진에 대한 사업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지금 바로 본 청과 읍, 면 간의 그동안 전출입 관계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라현채입니다. 이장 관계는 무주군 조례로 재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정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 같이 30세에서 50세까지의 적격자가 읍면에서 찾기가 어려운 실태입니다.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명년도에서 2년만 되면 다시 임명하여야 합니다. 금년에 6개 면 중에서 4개 면이 교체가 됩니다만 교체 시점에서 보았을 때 각 리에서 이장을 하겠다는 희망자가 극히 없는 실체이고 또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자격이 미달되고 초과되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되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좀 더 법적 문제를 알아 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 바로 조례개정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읍면간 전출입 관계는 읍면에서 본 청에 몇 명이 들어오고 군에서 몇 명이 나가고 하는 문제는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뽑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지금 정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 군이 신규 임명자는 본 청에서 6개월 동안 수습을 마친 후에 반드시 읍·면 등에 초임 발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합격이 되면 본 청에서 6개월간 행정 수습기간을 갖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읍·면 등에 초임 발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읍·면에 결원이 많았을 때에는 본 청에 행정 수습을 생략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초임자 몇 명을 행정 수습 없이 읍·면에 결원이 많기 때문에 바로 발령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청에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할 때에는 읍면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자체 승진이 필요하다고 하는 문제가 불가분 발생된다고 하면 자체 승진한다는 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수한 예이고 거의 8급에서 7급 승진할 때에는 읍·면으로 나가기 때문에 9급에서 전입되고, 8급에서 전입되고 하여 본 청에서 8급, 9급 이렇게 되면 2년에서 5년 동안 근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7급까지의 승진 년수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동안 본 청에 근무하다가 7급 승진을 해서 읍·면으로 가면 또 읍·면에서 7급으로 1년 이상이 경과해야만 본 청 전입 시험을 보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 청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읍·면에서 근무하는 직원과의 순환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읍·면의 활성도 될뿐더러 또 읍·면 행정을 군에 받아들여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6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읍·면의 6급은, 특히 농업직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대기기간과 승진기간이 초과되어서도 승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읍·면에 정원이 늘지 않고 본 청은 정원이 직제개편 등의 문제로 해서 많이 늘었기 때문에 본 청 승진에 따르면서 읍면도 승진 기회를 주었습니다. 확실한 통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90년도에 6급을 군에 전입시켰고 91년도에 6급을 3명이나 본 청에 전입을 시켰습니다. 자리가 예를 들어 5자리가 빈다고 하면 2자리 내지 3자리를 읍·면에 활용하고 나머지 2자리를 본 청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현재 읍·면에 가장 유능하고 면 행정에 많은 노력을 한 분들을 선발해서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세 사람을 전입시킨 예가 있습니다. 다만 업무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읍·면에서 9급 초임을 받으면 7급까지 승진은 본 청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일단 9급, 8급으로 들어오면 승진년수가 차면 다시 면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군 전입을 기피하고 7급까지 승진한 후에 본 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읍·면간 교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분들께서도 지시가 있고 해서 본 청에서 9급이나 8급 때에 본인의 전입의사가 있든 없든 간에 본 청 근무를 해서 7급 승진하면 전출을 해야 된다 하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군 근무도 하면서 경험도 쌓고 읍·면 근무를 하면서도 경험을 쌓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으로 제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인사는 본인의 의사 없이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만, 9급에서 7급 승진할 때까지 읍·면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그분들이 본 청에 전입이 되어 들어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왜냐 하여 읍·면 행정은 군에서 시달행정에 대한 실천행정이고 군은 시달 행정이 되기 때문에 7급은 보통 계에 차석 행위를 하기 때문에 업무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실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사실상 9급에서부터 7급까지 근무한 사람을 군에 바로 전입을 시켜서 근무를 시켜 보니까 그동안 예를 보면 근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면으로 내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의 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읍·면 직원들에 대한 사기 문제도 있고 해서 순환 근무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 1년 동안의 성과 결산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엔 상당히 물량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과 본 청과 순환 근무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년, 15년 넘게 한 곳에서 있다 보니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이 됩니다. 그래서 본 청은 좋을지 모르지만 읍면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것도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직급상으로 6급은 같은 직급입니다. 읍·면 계장이나 군 계장이나, 읍면 부면장이나 똑같은 직급의 6급입니다. 그런데 통상 행정과정상 본 청의 계장은 읍면의 부면장 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계장을 하고 있는 분이 6급을 가지고 군에 들어오면 그것은 승진으로 봅니다. 군 계장과, 부면장과의 이동은 수평이동으로 봅니다. 이것은 하나의 행정인사 관례상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직급의 6급이기 때문에 읍·면 계장과 본 청 계장과의 교류가 되지 않는 원칙이 뭐냐 하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내려진 인사 관례상 그동안 지켜왔고, 또 본 청에 있는 계장이 읍·면 계장자리에서 근무를 하도록 인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지 않느냐 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은 군청 계장과 읍면 계장만을 단순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장은 6급 아닙니까?

7급 8급은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상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8급으로 본 청에서 승진해서 모두 읍면으로 나갔습니다. 읍면에서 다시 7급으로 승진해서 1년을 경과한 후에 전입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현재 본 청에 있는 7급들이 다입니다. 결국은 승진 때문에 내려갔다가 읍면에서 7급으로 1년에서 3년 동안 근무하다가 전입 시험을 봐서 들어온 분들입니다. 결국 하위직은 6급을 제외한 9급에서 7급까지는 읍면간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뭐냐하면 농업직 분야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한 자리에 오래 계신 분들이 행정직보다는 농업직 분야인데 농업직과 군과의 교류가 어려운 것은 군에 정원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청에 농업직 7급이 세 자리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농업직 7급은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약 20여명쯤 됩니다. 본 청에 있는 7급들이 6급으로 승진해서 다른 곳으로 가든지 타시도로 가든지 읍면으로 승진해서 나가든지 이렇게 되면 읍면에 있는 농업직 7급이 들어올 수 있는 본 청에 있는 정원은 작고 읍면에 있는 농업직 분야는 장기 근속자들이 많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은 불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은 교류가 너무 잘 되는 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공무원은 언제 어느 자리에 가도 어느 업무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앞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었습니다만, 정말 저변층을 중심으로 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곧 지방자치에 대한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갖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장 등의 인사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읍면장이나 부면장들을 보면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을 할 때 행정의 공백이 깁니다. 임명이 바로 되지 않아서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 능률을 위한 조치로써 행정의 공백을 최대한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려면 항상 대기인 선정을 미리 해서 사무능률도 익히고 인수인계도 원만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경우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거의 퇴직 후의 공백이 7일에서 15일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해야 되는지, 대기인 선정을 미리 해서 공백을 매울 수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내무과에 보충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내무과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일석 위원입니다. 그동안 의원생활을 해 오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점도 많고 배운 점도 많았습니다. 부군수님, 실장님, 과장님들의 자료준비와 답변에 감사 드리며 계속해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도의원 감사 때 그 분들의 말씀 중 무주군민의 비협조와 공무원의 근무태도에 대하여 언급한 점은 우리 모두 많은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감사 기간 동안 좋은 결과를 위해서 성실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본 회기 때 김재환 위원으로부터 12명의 도 의원의 감사에 대한 지출이 약 250만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만큼 지출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209번지 관리현황 및 재산권에 대한 법적 근거와 새로운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로 질의합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들어갔냐 물은 겁니다.

그 부분은 실무과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9번지는 도축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도축장은 지금 무진장 지구의 도축장이 장계로 가기 때문에 그 도축장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축장 사용 신청을 한 것은 무주 위생공사에서 도축장 사용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대부를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해 드릴까요? 제가 법규를 보니까 재산관리 관련법규를 보니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 중요한 재산취득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지방자치법 제77조 매년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벌에 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도축장을 임의로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계약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1991년 7월 3일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개인이 계약을 하는 데도 한 달 안에는 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무려 7월에서 12월, 6개월이나 지났습니다. 계약금 보증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받았다는 증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원래 취득한 것이 아니고 군유재로 되어 있어 도축장으로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일단 의회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대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대부도 재산관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법조문을 보십시오. 제가 잘못 보았는지 그리고 이것은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82만7,500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결정을 한 것입니까?

군수가 결정한 것입니다.

조정위원이 결정하는 것이지, 이것을 군수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원래 재산상 전, 답, 대지는 재산평가액이 300만원 미만일 때에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대부를 해주고 그렇지 않고 재산가액이 300만원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정사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대부료를 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82만7,000원이라고 해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장을 보니까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왔다고 하십니까? 계약금도 들어오지 않고요.

그것은 들어왔습니다.

제가 대장을 보았습니다.

이 위원님 그 문제는 다음에 서류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의회에 의결을 해야 된다 왜 제가 흥분 하냐면 어제 부군수님이 도의회 감사 때도 법에 보니까 조정위원이 군수로 되어 있는데 부군수님께서는 군수와 부군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책자도 보니까 부군수님이 조정위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은 그 날 답변하시기를 도의원에게 부군수님이 조정위원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도축장의 철거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듭니까? 300여만원이 들었어요. 그 근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군의 차가 와서 몇 번 왔다갔다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것은 자세히 알아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유재산 관리 예를 보면,

제가 법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원래 취득은 저희들이 매입이나 기부채납, 신축, 증축매입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만 그것에 대한 대부는 관리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침에 따라서 또는 그 조례에 따라서 요율을 정해서 대부료를 정하는 것은 군수님이 정해서 그 사람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1회식 받도록 되어 있고 대부는 정작 목적 같으면 5년까지 대부를 해 드립니다. 그러나 그 요율은 매년 정기적으로 지가상승에 따라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알아주시고 조금 전에 도축장 건물 철거관계에 300만원 정도가 들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자세히 알아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대하는 것이 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1필지에 두 사람이 신청을 했다면 공개로 경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공고를 냈습니까?

공고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건 아닙니까? 왜 공고를 내지 않았냐 이겁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대부와 공고 관계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반드시 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은 거치지 않아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입이나 취득, 매각, 교환, 양여 같은 것은 관리계획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행정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부만큼은 군유재산, 공유재산, 도유재산은 주민이 신청을 했을 때 현지 출장해서 확인을 해보고 그것에 대한 재산평가를 해서 임대요율을 정해서 임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산을 없앨 때도 의회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재산을 없앨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왜 마음대로 의회의 승인 없이 철거합니까?

건물 철거 말입니까?

예. 그 비용이 320만원 정도 비용입니다. 대장이 나와 있습니다.

건물 철거비용이 3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 아는 일입니다.

이곳에 도축장 철거해서 77만8,000원이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계류사 철거비용이 2247만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섭섭한 얘기지만 조금 전에 어느 분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도대체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도축장 몇 번지 하면 재무과장님께서 바로 대답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소위 재무과장이 우리 무주군의 재산이 몇 번지가 어디에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은 짚고 넘어갑시다. 공고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요?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재산을 대부를 할 때에 전체적으로 공고를 해서 대부한 사실은 지금까지 없고 본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을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서 대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고하라는 것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의회가 시작이 되었으면 의원 일곱 분이라도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법규에 나와 있는 사실을 재무과에서 임의로 특정인에게 임대해 주고 그 사람이 차고지는 다른 곳에서 있고 또 도축장에서도 있으면서 사용도 하지 않고 있고 위생공사 차고지가 그곳에 되어 있는 가요? 답변서를 보면 대부목적, 면적은 1,600입방미터 대부목적은 위생공사 간이 차고지설치 이렇게 씌어 있습니다. 조립식이 1개, 대부기간은 91년 7월 8일부터 96년 7월 2일 5년 간 대부조건 공공용 및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해약 조건 명시 이렇게 있습니다. 대부료는 82만7,500원 매년 결재, 그런데 토지대장에 보면 만일 계약을 하고 일부라도 결재가 되었다면 대장에 기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한번도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토지를 팔고 사더라도 유효기간이 1달인데 6개월 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사회과에서도 지금 위생공사 차고지가 없는 것을 봐 주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관련법규를 찾아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차후 감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금 이일석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일석 위원께서 지방자치법 제35조 11항 6호 이곳에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35조 11항 6호에 중요재산 취득, 처분 이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위원께서는 임대까지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재산의 취득, 처분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군수가 임대료를 군수가 결정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부군수께서 말입니다. 이것은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해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없을 때에는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정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했습니까? 조금 전에 군수가 결정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군수의 결심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심의위원회를 그때 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회의록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무주군 읍내리 1209번지 무주 도축장 철거 이것이 공유재산 처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14㎡ 무주군 도축장 및 계류사 철거 4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재산 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습니까?

도살장을 정리를 한 것인데요 행정에서 도살장에 대해서는 크게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못 되고, 노후 건물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해서 신청자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정리하는 차원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 세출 결산 의견서 이곳에 공유재산 취득 처분상황이 대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인데 금년에 처분을 했는데, 금년에 우리 의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언제 의회에 상정된 일도 없습니다. 언제 처리를 했습니까?

이것은 내용을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금년도의 모든 회의록을 보았지만, 이 두 가지를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당연히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해서 처분에 관한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무주군 공유재산 조례 제6조에 의거해서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때 회의를 했는지? 또 대부료 사용료를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결정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료 82만7,000원을 언제까지 납부하기로 계약을 했습니까?

대부기간은 91년 7월 3일날 계약을 해서 7월 말일까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7월 25일날 납부를 했습니다.

그럼 기간이 넘었는데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들어온 것이 7월 말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7월 25일날 납부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대장을 보니 납부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근거 서류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대장에는 그것을 기입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근거 서류를 제시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사소한 문제인데, 82만7,500원을 받겠다고 해서 막대한 300여만원의 재산을 손실한다면 이것이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이 오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임대료 조금 받겠다고 출자가 더 많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회가 끝나고 우리끼리 위원회를 열어서 확인을 하도록 합시다. 이어서 무풍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이 위원님 질의를 매듭을 짓든지 다음으로 미루든지 해 주십시오. 지금 규명을 하는 동안 정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종근 위원님께 질의를 하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다시 변의를 해서 정회에 동의하기 때문에 동의하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모두 동의하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일석 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한 사항은 매듭지어졌습니까?

예. 매듭지어졌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무주군 관내에 유난히 설천과 무풍면에 만 20여년 전에 독가촌 건설이 된 일이 있습니다. 무주군내에 독가촌 현황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군유지를 매각해서 집단으로 합칠 방안은 없는지 그 두 가지를 묻고 싶은데 독가촌 현황에 있어서는 제가 알기로는 독가촌 건설이 김신조 남침 당시에 외딴집을 철거해서 집단생활을 만들어 준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여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특별조치법도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대지 문제라든지 살 수 있도록 밭을 3,000평씩 가구당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정리 문제가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민원사항으로 많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심곡리 같은 경우는 독가촌이라고 하더라도 팔고 살 수 있는 거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일체 거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풍면 삼거리 독가촌은 제가 알기로는 불하가 다 되어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군유지가 지금 보면 골짜기마다 여러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약 10평짜리도 있고 100평 짜리도 있는데 사실 필요치도 않은 군유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감하게 정리해서 이번에 경영수익 사업으로 해서 적상 같은 경우 전답을 매입해 드린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형태로라도 팔아서 다시 구입하는 방안이 없는지 하는 문제 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경험으로 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풍면 삼거리 독가촌 관계는 10년 동안 본인이 개간을 한 땅에 대해서 이전이 없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무상 양여토록 되어 있는 규정으로 무풍 삼거리는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그때 당시에 행정계에서 이것을 취급했습니다. 그 동안에 설천면 독가촌에 대한 개인 지분 정리관계 때문에 저한테 민원인이 두 번 정도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당 실과소에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우리한테 정리를 해 달라고 하면 일임 받아서 대장정리와 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은 그때 행정계에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근거를 찾지 못해서 본인들에게 시원한 답변은 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건설과에서 들을 때에는 그때 당시에 추진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가서 지도를 했고 추진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추진을 했는데 그분들이 계신 곳은 그분들의 의사를 들어서 계산 정리를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재 재무과에 그 근거가 없어서 무엇인가를 증명을 해 줄 때는 근거에 의해서 지시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근거자료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그때 행정계에서 업무를 추진했고, 어떻게 보면 건설과와 재무과와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는 관계 자료가 없고, 건설과나 행정계의 협조를 받아서 공문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정착지 건설로 해서 그때 당시 1가구당 받을 3,000평씩 개간을 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임야나 전답에 대해서는 가격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문제가 군유지로 편입이 되다 보니 그때의 지주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까지도 같이 유권 해석을 충분히 내려 가지고 민원의 소지를 없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동안 이 문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매한 답변만 계속했는데 제가 질의를 한다고 해서 감사에서 명확한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가 잘 되지 않으면 청원까지 내겠다고 하는 주민들의 건의를 제가 받았습니다. 과감하게 이 문제는 이 기회에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계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군유지 정리관계는 저희가 일단 90년도에 전체 필지를 누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산록에 조금씩 떨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에 저희가 못 살았을 때에는 그 동네에 사는 분이 그것을 대부를 받아서 사용했다가 지금은 사용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산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드리겠는데 현재 산록에 있는 황지는 개인땅도 늘고 있는데 팔으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다만 그 대지 속에 사유건물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관리계획서 속에 포함된 7필지가 그것입니다. 무주, 적상면과 7필지 관리계획 승인 받은 것은 본인이 군유지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불편하니까 사유지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것 중에서 이번 관리계획 승인을 올린 것입니다. 그 외에는 대지 8필지 외에는 다른 사람이 산록에 조금씩 있는 것을 파십시오. 하는 민원인이 없었습니다. 만약 앞으로 주민이 사유지화 하고자 하는 때에는 면적을 봐서 사유화 시켜 주고 그 돈은 될 수 있으면 경영사업비로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입니다. 재무과 업무가 재산과 돈이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언성도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조용하게 하도록 본 위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 위원은 행정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질의하는 중에 어휘 구사나 행정용어에서 다소 틀리는 것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 대장을 보면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300-2번지 231㎡의 약 70평 이것은 협산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약기간이 87년 1월 1일부터 9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9년에 임대료를 얼마를 부과했냐 하면 37만1,910원, 한 달에 약 3만원 그리고 90년에는 43만1,970원으로 높아졌습니다. 한 달에 3만5,990원, 91년에 63만5,250원, 한 달에 5만2,900원으로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것을 91년도에 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7,56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토지등급이나 지가가 매우 싼 잡종지로 되어 있는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224-1, 127.2㎡ 약 35평 이것에 1년에 69만9,600원 1달에 5만8,250원입니다. 환산하면 평당 1만9,99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협신사 자리에 토지 등급이나 지가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잡종지보다도 말입니다. 그런데 한 평에 시가로 수백만원씩 가는 땅에 한 달에 5만2,930원을 임대료를 부과하고 무주읍 읍내리 1224-1, 35평 밖에 안 되는 곳에 평당 1만9,990원을 부과했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한 것입니까?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변윤섭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주에서 돈 많기로 소문이 나 있고 대단한 갑부입니다. 특정인을 지정해서 미안합니다만, 무주읍 읍내리 1224-1번지 이분의 이름은 잠깐 잊었습니다만, 대장을 보아야 알겠습니다만 상당히 가정이 어려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토지등급도 낮고 잡종지이고 이러한 땅에 2만원에 가까운 1만9,990원을 부과했을 때에,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택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했는지 또 이것을 부과했을 때 심의위원회에 의겨을 거쳐서 했는지, 그렇게 했다면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혁태 위원입니다. 재무감사에서 동료위원이신 이일석 위원님과 정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축장 철거비용 300만원에 대한 근거, 또 우리 정용환 위원이 질의한 대지 70평에 부과한 금액과 잡종지 30평에 대한 부과, 형평에 어긋나는 부과가 확실하다면 의회의 차원에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남은 행정감사에서 드러난 사실 근거에 대해서는 조사특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입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김혁태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특별위원회에서 특별히 회의를 열어 상의해서 결정하기로 하고 감사를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더 질의할 분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재무과에 해당되는 질의인지 잘 모르겠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천동 심곡리에 김씨 문중 정각이 있습니다. 심곡리에 김씨 문중산에 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절차로 허가를 내 주었는지요?

김광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를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재무과장에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공사계약 집행에서 월야지구 경지정리사업을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감사자료를 제출해 준 것도 보면 설계금액이 3억7,100만원 계약금액이 4억500만으로 약 3,000만원 정도의 차액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역시 똑같은 문제인데 장백지구 경지정리사업에서도 역시 설계금액이 3억900만원, 계약금액이 3억1,900만원이면 차액이 1,000만원 정도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문, 덕곡간 농촌소득원 도로공사 설계금액이 3억2,200만원인데 계약금액이 이곳에서 정반대로 1억4,500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은 감사자료에 착오아 있는지 공사집행에도 이러한 예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소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택지지구 조경식재공사를 한다고 해서 3,500만원의 돈을 들여서 조경 후 식재를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무주지구 택지지구 조성 지구인지, 그곳이라면 또 어느 곳이 되었든 택지 조성지구라고 하면 결국 조성이 된 후에 일반인에게 분양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양이 되어서 주택을 짓게 되면 이러한 조경사업비가 필요하지 않은데 어떠한 원인으로 이곳에 조경사업 공사비로 3억5,000만원의 돈이 지출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축산폐수 처리장 시설공사를 적상면 사산리와 무주읍 당산리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광진 환경에서 유진기업으로 하청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일하는 사람을 통해 알아봤는데 하청이 된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재무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하청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내력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재무과에서 물품 구매 계약에 대한 많은 것이 있었는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한도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적관리 민원처리현황이 재무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토지 지목변경을 510필지를 했다고 했는데 좋은 사업을 하셨지만 그 지목은 논, 밭 어느 것이며 변경사유가 어떻게 해서 변경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각 건설공사나 경지정리사업이나 이런 것은 모두 해당 실과에서 설계에서부터 용역 설계를 의뢰하게 된다든지 건설공사 입찰을 요구하게 되면 저희는 당연히 계약 부서이기 때문에 계약회계 계약법에 의해서 그것을 집행하게 됩니다. 내용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월야지구 경지정리사업이 당초 설계금이 3억7,100만원에서 4억500만원으로 된 것은 각 공사장마다 여건이 발생하게 되면 설계금액, 사업비가 증가되고 감소되기도 합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증가되는 부분은 군 예산을 다시 투입해서 증가를 시켰고, 설계금액이 과다 책정되었을 대에는 설계를 변경해서 감을 시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월야지구와 장백지구 경지정리사업을 한 것으로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차액은 설계 변경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증감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문∼덕곡간도 마찬가지로 건설과에서 발주한 것인데 이것도 감액된 것은 당초 설계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지구의 조경 식재관계는 당초에 용역설계를 줄 때에 그 택지에 주택이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조경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몇 %인지는 몰라도 분명히 그곳에는 조경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경시책까지 해서 당초에 매입 금액과 총 투자된 금액을 환가를 해서 분양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설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축산폐수 처리장 공사관계는 당초에 회사에서 하청회사로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알아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장은 재무과 소관입니까?

재무과 소관이 아니라 사회과 소관입니다.

계약면에서 광진환경에게 당초에 주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진기업으로 하청을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느 공사가 되었든 하청을 주어서 부실한 공사를 해서는 안 되고, 하청을 주어서 그 공사가 마무리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감독기관인 행정에서 이런 것을 누락이 되지 않도록 과거와 같이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또 적상면 사산리에서 하고 있는 것도 유진기업에서 하청을 하고 있는지, 현장에를 갔더니 유진기업의 직원이 지금 하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장 좀 만나자고 했더니 그 사람이 오지를 않고 후에 광진환경에서 왔는데 실제로 일은 유진기업에서 하청을 받아서 하면서 광진환경에서는 모르고 있으니 하청한 사실이 없다고 그래요 일은 유진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그 대신 이 공사가 부실공사만 되지 않는다면 말 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이 부실공사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의 공사를 할 때 하청을 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떼어 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수반된 일선행정에서는 지도를 철저히 해서 유진기업이 분명히 하청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한 사실이 있으니 이것에 대한 규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품구매 수의 계약한도는 500만원 미만은 수의 계약을 하고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경쟁에서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재무과 자료에 의하면 4,500만원도 3,000여만원에 모두 수의계약이라고 있기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어쨌든 500만원 이하가 수의 계약이지요.

500만원 이상이 되더라도 중소기업 육성책으로 예를 들면 가구조합, 협동조합이라든지 각 협동조합들이 있습니다. 이 협동조합과 계약을 하게 되면 그것이 500만원 이상이라도 협동조합과는 거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의 집기 구입한 것은 몇 천만원이 되는데 그것은 전주 각 협동조합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크게 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수의 계약된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 물품구매 제조 계약 집행상황 자료 제출에 의하면 무주군 자치법 대본발간의 계약금액이 1,600만원 측량기 구입 이것은 게시공고를 사무실 집기 제작 구입은 3,562만원 이 두 가지가 재무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것에 속하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지목변경 510필지 변경 내력에 대해서는 실제로 변경한 내력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내력을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계약 집행내역을 보면 예정가격과 계약금액을 얘기하는데 실제 보면 낙찰율이 대부분 99.9%로 되어 있습니다. 낙찰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있습니다. 사전에 내정가를 누설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감사나 자체감사를 받다 보면 이 부분이 제일 많이 지적을 받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해당 시롸에서 정부가격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품셈을 모두 그쪽에서 뽑아 냅니다. 그래서 이윤까지 주어서 총 설계금액이 얼마이다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설계용역을 맡기고, 그 용역된 설계서를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보안유지의 문제가 어디에서 있느냐는 생각을 해보면 저의 경험상으로 보면 저희가 설계의 입찰을 보통 전주에서 많이 가지고 갑니다. 전주에 설계사가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설계를 한 설계사무소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두 건설업자와 연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보통 건설업자는 실제로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각 시군에 건설공사 금액을 모두 알게 됩니다. 시군에서 지출해 주는 것은 아닌데 어디에서 지출해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예산액은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종합건설이나 전문건설 등에서 보통 1급 토목기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행정기관에 충분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않으면 셈이 빠른 사람들을 경쟁입찰에 참가를 시킵니다. 이사 자격으로 위임해서 참가를 시키는데 나쁘게 생각하면 설계사무소에서부터 설계에 직접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나 내력서를 뽑은 것 등 이런 곳이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실제로 1급 토목기사분들이 모두 전자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어떤 경우를 보면 한번에 낙찰률을 내는 분이 있고 보통 입찰에서는 3∼5회까지 갑니다. 그러다 보면 예정가격을 경리관이 지정합니다. 경리관이 프로테이지에 의해 가격을 지정하는데 그 프로테이지 만큼을 계속해서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99%, 99.8%까지 맞아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예정가격을 한번에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예정가격을 맞추면 그것으로 낙찰을 해야 됩니다. 만약 100만원짜리 공사를 경리관이 90만원으로 예정가격을 정했다면, 처음에 90만원으로 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저희들의 입장이 난처한데 그것은 사실 낙찰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번 더 쓰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나 윗분들이 생각하기에는 한번에 정해진 것은 누가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 아니냐 하고 의심을 하기 때문에 한번에 낙찰을 시키지 않고 한번 더 쓰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내정가격에 대해서는 봉투를 뜯어보아야 그 내용을 압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나쁜 습관으로 알고 1급 토목기사들이 와서 내정가격을 예상하는데 그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전에 단합을 했을 때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 또 99% 이상으로 나올 수 있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재무과 질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끝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환 위원 사회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동료 김혁태 위원으로부터 자료가 늦게 와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펼치면서 하다보니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사회과에 심야영업 합동단속, 공해 배출업소 지도 단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금년도 실적 그리고 집행내력을 밝혀 주세요.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사회과장 김봉규입니다. 먼저 정용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산에 계상된 심야영업하고 배출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군내에 식품위생업소가 현재 433개소가 있습니다. 유흥업소가 20개소, 대중음식점이 175, 제과점이 4군데, 다방이 41군데가 있고 그리고 휴게실이 10군데가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전체 433개소를 정부시책에 의해 심야영업 단속을 불시에 하고 있고 한 달에 4번 정도 많을 때는 6번까지 실시하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 오늘 저녁이 D-DAY다 하면 오늘 낮 12시에 중앙에서부터 전문이 접수가 됩니다. 이것은 외부에 알리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야영업 단속을 실시하기 전까지는 저희들 개선에 의한 보고 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년 들어 지금까지 94회를 실시했고 읍·면 직원까지 동원된다고 합니다만 읍·면에서는 동원한 일이 별로 없고, 경찰과 합동으로 계속해서 실시했고 위반업소는 현재까지 23개소를 적발했었습니다. 영업정지처분을 4군데, 시정조치를 19군데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의 공해배출 업소는 허가된 업체가 20개소인데 여기에는 대기, 수질, 소음으로 구분이 되어 실제 업체 수는 11개인데 합해서 20개소가 있습니다. 관리인을 지정해서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단속반은 월 1회 이상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해배출업소 단속 결과에는 현재까지 관내에서 지적된 업체는 없습니다. 즉시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했고 현재 있는 업소가 대부분 중복으로 한 가지만 허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질, 대기 이렇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해 배출업소를 사업장별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께서 심야영업 단속을 해서 영업정지 4군데, 시정조치 해서 위반 업체가 총 23개소라고 했는데 여름철에 구천동에 이러한 심야영업을 하는 업소들이 많죠. 현재 무주군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지난달이나, 그전에도 없었고 구천동에도 금년 여름에는 도 합동 단속반이 무술 단속반까지 동원되어 무주군에 두 차례를 와서 했습니다 만은 특수 여건이 있어서 구천동은 한 두 달 영업을 하는 곳인데 12시가 되면 끝을 내야 하는데 정리하다 보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만은 특별히 위반한 업소는 없어서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심야영업을 한다고 할 때는 특히 유흥업소를 생각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식품업소나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별로 해당 없지 않습니까? 적발된 20개 위반업소가 주로 유흥업소입니까?

오락실이 하나 있었고 또 유흥음식점이 아닌 일반 식당에서 변태영업을 한 영광식당이라고 있었고, 하나는 두꺼비치킨이라고 하는 곳에서 변태영업을 하다가 적발이 돼서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생보자 지원 현황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28명에 2,600만원, 거택보호자 전세 주거비 지원 17명 400만원, 여기에 대한 지원 내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생활오수방지대책에 대하여 분산축산시설 계획을 세워서 톱밥발효돈사를 권장하고 있고, 자가 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사회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 폐수처리시설은 돼지, 소를 먹이는 사람들에게 자가로 해서 폐수처리를 하도록 독려를 많이 하고 있고, 양축 농가들을 위해서는 그것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상당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으면서 행정과 마찰이 되는 일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회과장께서는 장기적인 지원대책을 세워 축산 농가들이 폐수 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정화조 관리대책에 관해서 지금 분뇨 수거 운반업하고 정화조 청소업 해서 무주군에 이 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한 군데 있습니다. 분뇨 수거 운반법이 한 군데 있고 정화조 청소업은 한 사람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데 주민이 변소 정리를 한 번 하려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해요. 보통 1주일 전화를 5, 6번 해도 와서 처리를 잘 해 주지 않고 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분뇨수거 운반업이나 정화조 청소업에 대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쟁사회이니까 업소를 하나 더 늘리는 방법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을 말씀하실 때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무주군내에는 구천위생공사라고 1개소가 있는데 구천위생공사의 법적 근거는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에 의해서는 그 사람은 분뇨, 오수, 축산 폐수라든지 이런 수거 처리하는 것을 이 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고 운반 등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 문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구천위생공사 1개소가 있는데 분뇨 수거와 정화조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분뇨수거는 일반 수거식 화장실에 한해서만 수거를 하고 또 정화조 시설은 법규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만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구역인 상수도 수개 보호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정을 해서 6개월 만에도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의 구천위생공사에는 차량을 2대 확보해서 수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혹시 미진한 것이 있으면 독촉을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규정에 의해서 시설만 갖추고 운수사업법에 의한 허가만 받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불편을 덜기 위해서 업자를 한 명 더 늘리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한 가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 예산액이 1억5,900만원인데 집행액이 2,500만원이고 잔액이 1억2,400만원입니다. 통계숫자를 보니까 1,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지급한도액이 가구당 200만원 이내 1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에다가 무이자 상호보증 또는 1인 보증을 하는데 자조자립을 원칙으로 해서 이 좋은 자금이 영세민에게 생활안정 자금으로 해서는 1,000만원 이내, 기간은 3년 거치 5년 상환, 연리 4%로 되어 있는데 1인 이상의 재산보증을 세우는데 1만5,000원 이상 재산세를 소유한 자를 세우라고 되어 있지요? 지금 대출을 하고 당초의 목적에 어긋나고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무이자 연리 4%짜리가 1억2,4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사장이 되어 있는데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200만원, 1,000만원을 대출하는데 규제가 완화되어 가지고 없는 사람이 돈 200만원 쓰는데 보증인을 못 세워서 돈을 못 쓴다고 하면은 이렇게 많은 액수를 예산에 편입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장되는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규정이 물론 있습니다 만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길 대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규정을 완화해서 충분히 본 사업목적 대로 융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영세민 자활복지기금문제는 저희들 관내에서도 생활안정자금이나 자조자립자금을 최대한 융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은 우리 관내에 거택보호대상자 368가구, 737명이라든지 자활보호대상자 1,370가구가 옛날의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민하고는 조금 보시다시피 다른 실정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일반 구호지원자금만으로도 생활은 충분하기 때문에 남의 돈을 쓰려고 하는 것은 없어서 직접 요청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또 그런 일이 있는 분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세 1만5,000원 이상 되는 보증인을 구할 길이 없어서 서류를 만들지 못하는 예가 있어서 저희들은 이미 중앙에까지 수차 건의를 하고 조정을 요청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앞에 말씀하신 1억2,400만원이라도 돈도 사실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생보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하시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만은 1억2,4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예산을 세워 놓고 일년 내내 사장하는데 별도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세민이라고 해서 한 달에 쌀을 충분히 먹고 또 연료비 4, 5만원 주어 가지고 물론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잘 지원을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이분들의 어려움은 이 돈을 남겨 놓지를 않는데 이것보다 좀 더 단수를 높여 가지고 실제로 중간층을 택하든지 어떠한 과정을 고쳐야지 이렇게 많은 돈은 1년 내내 사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말씀이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에 있어서 지원대상이 문서상에 488명이 나왔는데 중학생이 388명, 실고생이 150명이면 538명인데 통계숫자가 프린트가 잘못 돼서 안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학비 지원내력을 생보지원 현황 대상자들과 같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이일석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조트의 쓰레기를 지금 무주군에서 거둬들이고 있습니까? 또 두 번째는 리조트의 물 사용하는 사항은 어느 과 담당입니까?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조트 쓰레기는 제가 말씀드린 쓰레기 처리관계는 쓰레기 생산되는 양에 따라서 행정에서 안 하고 그 업체가 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주리조트의 쓰레기는 별도 청소업체를 지정해서 그 업체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는 어디로 버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무주리조트하고 덕유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와 협의가 되어서 덕유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하고 있는 쓰레기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주군에서는 쓰레기장이 구천동에는 없습니까?

저희들도 한 군데 지정을 해놓고 쓰레기장은 안 쓰고 지금까지는 덕유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쓰레기장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 물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는 물수질에 대해서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만 사용료는 맡지를 않고 있습니다. 건설과 수도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사회과는 마무리를 짓지 않은 것 같은데요.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집행내역 사실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보충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광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누가 봐도 공감을 할 수 있는 잘못된 분야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1억5,900예산액 중에서 집행은 2,500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1억2,400이라는 돈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애초에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글자 그대로 영세민 자활복지 기금인데 이것을 홍보해서 각 읍·면에 홍보해서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연리 4%면 얼마나 싼 것입니까? 또 생활안정자금은 무이자고 복지증진 차원에서 이런 것을 홍보하고 어려운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예산을 세워 놓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앞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생활이 나아져서 남의 돈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잘못된 말씀입니다. 지금 14%라는 돈도 서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무이자, 연리 4% 이 좋은 자금을 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답변을 잘못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회피성 답변 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영세민들에 대한 자활복지기금 등은 과장님,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더 많은 예산을 갖다가 이 사람들을 도와 주어야 될 입장이 아니시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보장 차원에서 거택보호자, 영세민에게 지급되는 부식, 연료비 즉 생계보조비 중 겨우살이 몫은 일괄 지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국비 80%, 지방비 20% 해서 매월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겨울철의 연료비만큼은 일괄 지급되어 가지고 영세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자활복지기금은 이 제도가 금년 7월달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최대한 행정 PR도 하고 했습니다 만은 실적이 저조한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용자나 보호대상자로부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 제도에 거택보호비와 연료비 관계는 연료비는 1/4분기하고 4/4분기에 지급이 되는데 이미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연료비만 그렇게 지급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피복비하고 별도로 추가되는 것은 아직까지 예정만 되어 있지 아직 시달이 안 됐습니다. 도에서부터 시달만 되면 즉시 연말 안에라도 지급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실정에 맞게 영세민들에게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무주군 전체적으로 볼 때 중간층하고 생활형태가 차이가 생김으로 해서 부작용이 있는데 그 몫이 중앙으로부터 500명, 300명이면 300명의 할당이 옵니까? 군 자체적으로 해서 위원회를 조성한다던지 또는 생활형태를 강화해서 선정하는 방법 등은 대강 알고 있는데 중앙으로부터 인원의 배정이 오는지, 이런 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과거에는 하향식이었는데 지금은 상향식입니다. 이제는 7급 특별 별정직으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읍·면에 한 사람씩 다 배치가 됐습니다. 그 책임 하에 조사가 되어 가지고 상향식으로 책정이 되는데 단 책정이 되는 과정에서 영세민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지금은 거택하고 자활이라고 합니다만 그 한계선에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이나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어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라도 거택보호대상자로, 생활보호대상자로 많이 넣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무주군에는 19.7%를 지원하고 있고, 도 전체적으로는 1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하고 다른 상향식으로 되기 때문에 조금도 누구도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종근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황으로 보면 91년도 위생공사 상, 하반기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적도 많고 위반업소도 많았지만 하반기에는 별로 없는데 지금 현재 위생공사 요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상, 하반기로 위생검사 횟수를 좀 늘릴 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군민들이 보건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업소의 생리가 검사반이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 문제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청소를 하지 않느냐고 하면 아직 검사가 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항상 검사기준에 맞는 청결을 해야 하는데 검사반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원위치 해서 불결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규칙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좀 더 검열의 횟수를 늘릴 수 없는지? 두 번째는 업자 자율교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방이나 여관 같은 데가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만은 상식적으로 도의적인 면에서라도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고취시켜줘서 고스톱을 친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다방에서 대낮에 젊은 사람들이 고스톱을 치는 행위는 주인들이 솔선해서 지양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교육에 반영해서 유흥업소가 수준이 높고 군민들이 기대하는 보건위생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의 위생검사 방법은 과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행정에서 전담해서 위생검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이제는 민주화시대 자율검사라고 해서 위생조합에서 즉 말하자면 무주군에는 연초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은 연초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자체검사를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게 되어 있고, 군에서는 수시로 위생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사기준 등은 관계규정, 식품위생법에 의한 적법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율 교육방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1년에 자체교육은 최하 두 번입니다. 금년에도 군민회관에서 두 번을 모여서 433개소 업체가 전부 와 가지고 교육을 시킨 사실이 있고, 또 자체교육도 업종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은 주민 업주들의 의식이 부족하여 결함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5, 6년 이상 식품위생업체에 대하여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벌을 주고 영업정지를 시키고 했습니다 만은 잘한 업체에 대해서는 한 번도 표창을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어제 시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만은 과연 잘 한 업체는 못한 벌을 줄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는 그런 특수시책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는데 위생조합에서 위생검사를 하게 되면 자기들 조합의 운영관계 때문에 조합비를 징수해야 함으로 항시 사사로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적은 이렇게 나타났지만 사실 본 조합에서 검열할 때는 능률이 없습니다. 관계기관에서 단속을 해야 만이 업소의 관념이 달라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수시로 단속을 해서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면서도 시·군간 교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만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주군에서 할 때는 완주군에서 왔었습니다. 무주군은 장수에 가서 감사를 하는 등 시·군간 교류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일반 민간인이기 때문에 더러 그런 점이 다소 있을 것입니다 만은 앞으로는 점차 자체 위생검사 제도가 정착되면 그런 것도 사라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석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짧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주읍에 무허가 건물이 거의 30%, 40%라고 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에다 예를 들어서 음식업을 하든가 뭐를 하든지 간에 허가를 할 수 있는지요?

식품위생법에 대한 모든 허가는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이라는 단 한가지 항목입니다.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건축물 구조 건축물대장에 기록되어야만 허가가 나갑니다. 무허가 건물에는 절대 허가가 안 됩니다.

그러면 무주의 예를 봐서 옛날에 지은 집은 좋은 집들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영업을 할 때는 어떻게 허가를 했습니까?

그것은 읍사무소에 건축물 관리대장에 보면 용도변경이 다 되어 가지고 저희들 허가대장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붙습니다. 읍에서 읍장이 정당하게 발행하는 건축물관리대장 상에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용도가 아니면 허가한 사실이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사회과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가정복지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노인활동비 지급 132명, 1,584만원을 지급하셨다고 했는데 이 지급내력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인복지 지원 요구의 확보액은 1억3,600만원의 자금이 확보된 것으로 자료가 왔는데 자금 확보 내력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립지원금 지급 2세대에 대해서 50만원씩 100만원의 내력과 중학생 수업료를 4회에 걸쳐 3세대를 한 내력, 소년가장돕기 2회에 96명에게 위안회 및 선물증정해서 300만원의 예산이 기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묘지 설치에 대해서는 김재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관리 조례를 착안 중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으로서도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칭송을 보내 드리면서 적극 추진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정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두 분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모두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노인회 자립기금 지원, 보조목적으로 자립기반 조성으로 사업비가 2,000만원이 되어 있고, 집행이 2,000만원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기금이 적립된 것이 총 얼마인지 묻고 싶고 노인학교 운영으로 1개소가 운영되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등단)

가정복지과장 김영자입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 달라고 한 문제도 혹시나 김광성 위원님만 보실 것 같아서 제가 앞에 물은 것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자립기금 문제와 노인학교 운영에 관한 건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자립기금은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노인들에게 금년도에도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것 가지고 운영하라고 해서 사무장 월급 등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정부에서 임시로 지급해 주는 것으로는 자립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계를 봐서 5년에 거쳐서 90년도부터 94년까지 1억원의 목표를 가지고 연마다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2,000만원씩 장기 저축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2,000만원 하고 금년에 2,000만원 지원해서 노인회에서 장기저축을 이월시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1억원에서 4,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립기금이 조성되었고 노인학교운영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에 자금을 전도해서 5월 1일에서 10월말까지 매주 수요일 거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강사비나 노인학교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을 사용해서 그분들이 직접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자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예산을 보면 아동복지에는 조금 미치지 못한다. 어린이들이 꿈을 키워 나가고 슬기롭게 자라기 위해서는 특히 소년소녀가장 등 이러한 어린이들에게 좀 더 큰 예산을 투자할 수는 없는지, 그런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제 생각으로는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해주고 싶지만 예산 기준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피복비가 얼마, 간식비가 얼마, 학용품비가 얼마 해서 국비가 80%, 군비, 도비가 10%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할 수 없는 형편이고, 소년가장 위안회에 300만원을 썼는데 사실 군에서는 120만원 밖에는 지원을 못하고 나머지 180만원은 무주리조트에서 2회에 걸쳐 위안회를 해 주었기 때문에 민간인이 한 것까지 여기에 다 포함시켰습니다. 현재 어려운 점은 고등학교 실업계는 전부 학비가 나오는데 인문계는 학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방침은 될 수 있으면 실업계로 보내서 취직을 시켜라 하는 목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소년소녀가장 15명에 대해서 인문계 고등학교나 결연을 맺어서 현재 등록금을 대 주고 있습니다. 지원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연을 맺어서 독지가로부터 지원을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가정복지과장께서도 노인복지에 못지 않게 아동복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공감을 하십니까?

실제로 노인회도 여기에 금액은 많지만 제가 직접 신경은 못 씁니다. 그런데 아동복지에 대해서는 제가 가정방문도 많이 하고 그들과 결연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사실 신경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은 적지만…

앞으로 그러한 정부지침에 따라서 예산이 한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이겠죠?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독지가와 결연을 맺어서 현재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곡 위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예산을 계상해서요. 그 점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지방화 시대 여성교육 여성발전교육 중앙대회 전선자 외 5명, 책정은 66만원을 했는데 5만1,000원이 공교롭게도 가정복지과에서는 더 가불되었습니다. 또 전국여성대회 참가계획 전선자 외 1명 중앙대회, 여기에는 67만원이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이름이 없는데 오히려 전선자라는 사람은 이름이 되어 있고, 또 여기에는 어떻게 해서 과대 지출을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현재 예산액이 66만원이고, 지출액이 71만1,000원은 전부가 도비인데 90만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서 66만원으로 깎여서 내려왔습니다. 교육은 농한기에 시킨다고 해서 서울에서 2박3일로 이미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군비에서 충당을 해 주었습니다. 도에서 처음 내려온 예산액과 차입 지출액이 틀린 부분이고 현재 무주군 여성단체 협의회장이 전선자 회장입니다. 다른 이름을 도용해도 되지만 여성단체 회장이기 때문에 6개 단체 회장입니다. 그래서 전부 이 사람 이름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지도자 연수 수료생 간담회 도 대회도 전선자 외로 써 놓지 그 두 가지만 써 놓았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도 다 누구 외에 써놓아야 누가 갔다 왔는가를 알 것 아닙니까? 지금 5,100원은 군비에서 지원해 주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에서는 무조건 모자라면 군에서 쓰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에서 이미 책정된 것이 예산이 깎였고 사람은 2박3일 교육비를 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군비에서라도 충당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5,100원에 대한 지출은 기획실장님이 지출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 지원현황을 보면 불우 노인이 있습니다. 불우노인 의료비라고 나와 있는데 불우노인은 거택보호자가 아닙니까? 91년도에 13명, 92년도에 15명인데 불우 노인은 거택보호자로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거택보호자도 될 수가 있고 자활 보호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불우노인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불우노인에 대해서 130만원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앞에 보면 건강진단을 전체를 해서 1차, 2차 해서 제일 나쁜 사람에 대해서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협회에서 통보가 오면 그 명단을 가지고 면에 가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 아픈지 체크를 해서 아주 불우하다고 판단되면 영세민을 우선으로 10만원씩 치료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3명인데 저희들이 정하는 것은 아니고 13명이 무주군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돈도 국비이기 때문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30만원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돈 지원한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불우 노인이라 하면 거택보호자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거택보호자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택보호자로 책정이 되어 있으면 기히 혜택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고 있어도 그 분들이 치료비 같은 것은 황색카드로 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만은 진료를 하는데 다른 영양제라든가 이런 것을 사먹을 힘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활동비라고 있습니다. 91년도 132명, 92년도 487명 등 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좋습니다 만은 노인활동비가 무주군 전체적인 노인이 3,650명인데 어느 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책정했는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70세 이상 거택보호자들 활동비를 주게끔 금년 처음으로 한 달에 1만원씩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주군에 거택 보호자 중에 70세 이상 132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92년도에 487명인데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현재 일일이 생긴 것까지 따져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당에 연료비는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1개 노인당에 500장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500장이면 월동할 수 있나요? 현재 11월, 12월 두 달 하고 이것이 정부에서 지원해 줄 때는 1장에 200원씩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산지 가격으로는 몇 십원이 더 붙습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충당을 하든지 합니다.

가정복지과 보충질의 있으면 하십시오. 이종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군수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주 당산리에 공원묘지 조성에 관한 것은 자랑스럽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각 면에 가서 보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공동묘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좋지만 기존 시설되어 있는 공동묘지에 관해서도 조경사업이라든지 주인이 없는 묘도 많이 있습니다. 부락에서라도 현충일 날 가서 분양이라도 갈 수 있는 조경사업을 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문화공보실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리에 있는 구상화강암을 군청에도 갖다 놓았죠? 운반비가 25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문화공보실 더 보충질의 하실 것이 있습니까?

예. 질의 있습니다.

김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 현황이라고 해서 서울신문, 정부기관지, 주식 100%라고 나와 있는데 물론 전북 기관지도 좋고 주식도 좋은데 이제는 지방화 시대도 열렸고 지방의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서울신문보다는 지방지로 구독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지도 근래에는 내용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유익하게 읽을 거리도 있고 계도용으로 한다면 지방지로 바꿀 필요성이 없는가를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군정 홍보 수수료 집행내역에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연 몇 회 실시되고 있는지, 군의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 제가 신문 몇 가지를 봅니다만 우리 무주군이 나온 것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이대로만 무주군이 홍보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집행내력이 실시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도용 신문 구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신문이 정부 주식이 100라서 정부의 재정 확보 때문에 이것을 부득이 보고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좋은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한편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때 지금 서울신문은 옛날부터 정부기관지입니다. 이 신문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신속성, 공정성입니다. 정부의 중요시책을 홍보한다는 것도 좋지만 한가지의 정책을 편향되게 보고함으로써 국민들이 발견된 의식 성향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되었습니다. 국가로부터 자치제가 됐는데 여기에 걸맞게 지방의 돌아가는 소식도 알고, 그럼으로써 지방자치제가 군민들의 참여의식도 높아지고 발전될 것입니다. 마땅히 이것은 지방지로 환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이 신문이 정부 주식이라서 재정 때문에 구독했다고 하셔서 제가 발론을 제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이니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무주 설천의 반송 291호, 306호 무주 설천의 옴나무, 장소는 설천 삼공, 설천 심곡, 소유 관리자는 양창모, 김형국 과연 공보실에서 이 나무를 가서 몇 번이나 보고 왔습니까? 그 생태에 대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공보실 직원들 말씀해 보세요. (녹음 불능) 감사합니다. 안 가본 줄 알고 얘기했는데 그 나무가 제가 보기에는 많이 가야 5년 살겠어요. 전에 군수님도 지적했는데 잘 보호해야지 느티나무처럼 다 없어지겠더라구요. 공원 관리안에 있어도 이런 귀중한 나무는 구경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김광성 위원이 발언 신청한 내무과에 대한 질의는 13일 종합 질의 때 해 주시길 양해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무주 군정에 대한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성의 있는 답변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무주군의회 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