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은 의원 발언

91년도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가 제1차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8회 함평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용헌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의원 전원이 91년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용헌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8회 함평군의회 정기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 간사 선출과 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에 이이서 집행부의 91년도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결산 보고 및 해당실과 소장의 중점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간사선출의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출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김영관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김영관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관 위원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91년도 군정업무 결산보고 (유인물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10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 (유인물 별첨) 위원장 이용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보고 (유인물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보고 (유인물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보고 (유인물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보고 (유인물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보고 (유인물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보고 (유인물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업무에 대해서 실과소별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사항이나 서류로 제출받은 감사자료 중에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되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질의 내용을 취합하고 질의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며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한 서류 검증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회의를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본 군의회 제8회 정기의회의 행정감사 부분에 대하여 다각도로 협조해 주신 정진오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임석하신 언론인, 방청하신 군민들께도 심심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부탁드리고 싶은 한마디는 감사라고 하는 딱딱하고 냉정한 입장을 상호 의식하지 말고 가족적인 분위기로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몰랐던 것은 알려주는 진실과 성실이 내포된 감사 분위기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본의원의 뜻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속이고 속는 촌극이 연출되지 않고 솔직하고 신뢰성 있는 물음과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바라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할 순서는 기획실의 관민공동 출자사업, 새마을과의 새마을 소득금고지원 및 소득특별지원사업, 우수선수육성내역 및 타당성 여부, 지역경제과의 군내버스 불편 노선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 사회과의 주택가 정화조 청소 및 폐수 처리대책 등의 순으로 질의코자 합니다. 기획실장! 오전에 보고하신 내용이 이해가 되나 몇 가지 사항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6일 10시경 관, 민 공동출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받아 동료의원인 김영관 의원과 부군수실에서 개최한 회의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당일 위원회 구성은 부군수님의 당연직 위원장과 군의원 두사람, 관계 실과장 다섯분, 언론인 네사람, 유관업체 대표 1인 등 12인으로 조직되었으며 내용은 지방화시대에 부응 지역경제활성화와 군형발전을 도모하고 자주재원확충의 일환책으로 관, 민 공동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대동면 용성리 산73번지 군유지 7.7헥타에 매장된 돌 2십5만5천평방미터를 채석할 계획으로 군비 4억, 민자 3억을 공동 출자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8월말까지 도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시한부 문제도 부언하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는 그 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추진내용이나 실적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고 위원회의 존폐 여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감사 자료요청을 하였던 바 석산개발 2개소와 골재채취 1개소의 수익사업 추진현황이라는 내용의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발족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계획서의 내용처럼 충분한 재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연시켜야 했던 내용을 추진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다면 위원장은 부군수님이나 위원이신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저소득농가의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선별 선정하여 마을단위 또는 가구별로 가구당 200만원과 마을당 2,000만원씩 무이자로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의 조건으로 82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선정과정이 특정지역이나 특정인에 대한 일방적 선심선정이 되지는 않았으며 당국에서 기대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증대가 기대치만큼 활성화되었으며, 지역간 소득격차는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지, 관리는 어느 규정과 육성차원에서 하고 있으며 거주지 이동사항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우수선수 육성의 명목으로 4명의 선수를 선정하여 월급 개인당 3십만5천원, 훈련비 매월 1십5만원, 상여금 월급액의 600% 합하면 매년 군비 29백16만원을 지원하여 4명의 선수를 기르고 있는데 이들의 특기 종목과 출신 및 거주지는 어디이며, 이들로 하여금 지원하는 내용과 상응하는 기대효과는 어떤 점이라 생각하며 이들이 타 지역 출신이라면 본군출신으로 교체함이 어떠할지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묻습니다. 군내버스라 함은 군민의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도적 대중교통수단임을 먼저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관내의 운행 불편노선 9개선과 무안선, 영광선, 광주선 등의 미운행 노선을 개설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동강대교 개통으로 중요한 노선이 신설되었으나 함평교통만 1일 2회 운행함으로 주민의 증회운행 요구가 고조되고 있는데 인접 나주군의 나주교통, 광신여객, 광진교통들이 광주, 나주 등을 거점으로 동강교를 건너 학교역 경유 함평버스 정류장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교섭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계획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대도시의 인구 및 문화경제 등의 확산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 함평지구의 농공단지의 택지분양대금의 회수실적 및 미회수업체에 대한 향후 대책과 입주업체 현황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주택 및 건물 등의 정화조 점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부실한 시설 준공검사로 인한 오, 폐수가 주거지 하수구나 하천 등으로 유입되고 있어 주택가의 악취는 물론 인근 하천 등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시정방침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다 성실하고 양심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자리에 같이 군정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업무에도 바쁘실텐데 실과장님 이하 부군수님까지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그 행정감사에서 저는 무엇이 중요한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꼭 알아야 하겠다 하는 부분만 몇가지 실과별로 지적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행정이 바른 행정이 되려고 한다면 예산집행 후에는 결과가 반드시 생산으로 소득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지도를 한 결과는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한다. 이 두가지가 원만하게 수행이 된다면 그 행정은 차질없는 행정을 집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서 각 실과소별로 몇가지 지적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입니다. 기획실은 제가 알기로는 함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 조정하는 실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편성이나 또 그 이유를 몇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래서 좀 묻겠습니다. 맨 먼저 읍면에 나가는 포괄사업비를 사전 승인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급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 기획실의 승인을 얻은 후에 돈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효율적 행정을 집행하는데 상당히 모순 아니냐 그래서 이 제도를 폐지할 용의가 없으신지 또 두 번째는 내무부 지침서에 보면 읍장은 5천만원이하의 예산을 세워줄 수 있고 면장에게는 3천만원이하의 예산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포괄사업비 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포괄사업비 집행된 것이 면은 1천만원, 읍은 1천5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일선행정 강화측면에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일선행정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내무부 지침서가 허용되는 한도에서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예산편성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법적 근거가 없는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지원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사회단체에 어떻게 국가가 예산을 마음대로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장비구입의 하나에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아마 내무과 감사계에 필요한 장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주로 지금 함평군 사업이 상당한 거액의 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시행기관하고 마찰이 날아온 게 부정공사니 아니니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감사에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지질측정기를 하나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 지질측정기가 있으면 감사계에서 직접 이 지질측정기로 공사규정의 공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즉각 판단이 나기 때문에 이 감사장비를 하나 도입하면 군과 민에 상반되는 의견이 마찰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다음에는 기관청사를 과다하게 함평군이 신축을 하므로 해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채무상환금이 너무 많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군의 실정에 맞지 않도록 너무나 이 관서를 신축공사를 해가지고 이 갚을 빚이 너무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속있는 행정을 하는게 아니라 결국은 전시행정을 계속 하는 것이냐 여기서 앞으로 신축공사를 할 때에는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마을과 전반이 예산 집행상에서 낭비적 성격이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일 먼저 생활체전 1, 2회에 걸쳐서 참가한 인원이 임원은 몇 명이고 선수는 몇 명인지, 그것이 우리가 자료조사 요청에 안 나왔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그 다음은 도민체전 참가선수가 113명인데 임원이 67명이에요. 이것 곧바로 선수 두명에 임원 한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어째서 이러한 방대한 식구가 도전체전에 참여했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도전체전 관광케이스가 되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선수 두 서너꼴에 임원 하나가 넘느냐 이 부분이 정확한 기술적 지도기 때문에 되었다는 해명이 나오면 몰라도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격려금 지급한 내역이 1백65만원을 준 사실입니다. 도전체전 이후에요. 예산에 1백65만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했는데 그 지급내력을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이 격려금을 지급했는지 다음에 네 번째는 새마을, 군, 읍면 협회 및 부녀회 지원자금 사용 내역입니다. 읍면에 나가는 그 지원자금 사용내역이 정당하게 군이 희망하는 또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민족정신 수양을 하는데 쓰였는지 아닌지 그 쓴 것을 감독해 봤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기 때문에 이건 서면적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입니다. 사회과는 민원의 소지가 많은 부분을 알고 있는 게 사회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맨 먼저 내가 지적 좀 사회과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효율적 지도행정 못했다 하는 겁니다. 사전 계도예방을 못했다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첫째는 위생업소 단속지도에 보면 계몽을 사전에 충분히 하고 그래도 듣지 않았을 때는 기본법에 의한 징계가 집행되는 것인데 지난번 함평관내에 다방업소 중징계 처분은 사전 계몽도 없이 이렇게 중징계를 내렸다는 것은 군민과 군과의 화합 측면에서 잘못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두 번째 이 사건에 대한 민원이 10월14일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해당자들이 이에 대한 해명서도 없이 16일날 징계를 집행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민원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행정처리였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세 번째는 공동변소가 관내에 한 7개소가 있는데 사회과 관할하에 있다고 보는데 누가 어디 가서 보나 함평 공동변소는 어떻게 관리를 해 오셨는지 이 실태를 사실대로 말씀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사업용 차량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금년도 92년도 함평군에 뭐 차량 증차요인이 있어서 증차를 한다고 요즘은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90년도 교통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92년도에 증차된 차를 배정한다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함평에 교통조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꼭 증차요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기준이 어디냐 이것이 본 의원이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관광버스와 용달차는 92년도 증차가 몇 대가 되는지 이걸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 증차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결정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심사대상으로는 어떤 사람이 심사대상이 되는 것인지 이걸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가스관리입니다. 원래 그 가스가 지금은 1세대, 1대 가정평균화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필수품으로 그 엄청난 소비를 시키고 있다고 보는데 먼저 가스면허를 허가해 줄 때 1면 1업소 이렇게 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면 1업소라는 규정이 꼭 지켜졌는지 예를 들자면 대동에 가스허가를 하나 해주는데 대동사람을 해줬는지 광주사람을 해줬는지 함평사람을 해주는 것도 법이 맞는 것인지 이 말을 묻습니다. 다음에 그 가스는 위험물이기 때문에 엄청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 시설을 다 준수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위험물이기 때문에 자격을 가진 자가 상주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주하고 있는지 단속실적이 한번이나 있는지 이 가스업소에 단속실적이 있는지 이걸 묻고 싶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 택시부당요금 단속사항입니다. 이거 군의회가 막 개원과 동시에 부당요금을 시정하자고 그렇게 누차에 걸쳐 소리치고 외쳐봤습니다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직도 한 군데도 개선된 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택시부당요금 단속실적이 있으신지 혹은 거기 예산도 나는 있다고 보는데 예산을 얼마를 썼으며 인원은 얼마나 동원해서 단속을 하셨는지 또 단속을 했으면 했다는 실적이 있다, 개선된 것이 한가지나 있는지 이걸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산림과중 이 부분에 묻겠습니다. 산림과는 전반적으로 보면 강제성 행정을 집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조림사업입니다. 이 조림사업이 그 산주가 내 산에 수종갱신을 한다든가 내가 희망했을 때 조림사업이 필요한 것인데 산주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 산에다 나무를 심어야 할텐데 읍면에다 할당제로 강제로 한다 이겁니다. 읍면에서 이것 처리하는데 죽을 지경이요. 산주가 협조를 않습니다. 그러면 남의 산에 가서 인부 데리고 가서 나무 심어야 하는데 지금 농촌에 노동력이 노쇠화 되어 가지고 이 나무 심는데 인력동원이 안됩니다. 그런데 묘목만 강제로 읍면에다가 내보내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잘못되어 버리면 남의 아궁이속으로 들어가거나 저 개천 속에 묻혀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고낭비라 나는 이렇게 봅니다. 현실적으로 실제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국가 목표가 조림사업이 당연히 해야 한다, 산림을 가꾸어야 한다는 것만 밀고 가서는 현장에서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이 녹화사업 조림사업은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두 번째 임도시설이 함평관내에 몇 군데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임도시설 원래 목적이 무슨 목적 때문에 임도를 시설을 하는 건지 또 임도시설을 했다 한다면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예산은 얼마를 들여서 해 놓으셨는지 이걸 묻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관계입니다. 솔껍질 깍지벌레의 예방실적 이 부분이 저희 사는 마을 앞에 제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 묻습니다. 그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예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내 눈으로 보다시피 예방에는 아무 효과도 없는데 이 산림과에서 볼 때는 예방을 해서 이 실제로 예방제가 되었는지 이런 실적이 있는지 이 부분을 묻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 중에서 가장 복잡한 것이 토지대장상의 이의가 있는 겁니다. 이중으로 기재가 되었다든가 그러면 가령 김 아무개 토지인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이 누구로 되어 있다든가 그러면 동, 번지 2인으로 있다든가 그러면 지적과 지번이 바뀌어져 있다든가 그래서 상당히 토지관리상에 불편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헌대 이것을 지적과에서는 그런 민원이 혹시 받은 사실이 있으신지 또 받았으면 함평군 전체로 그걸 정리라도 한번에 보셨는지 이걸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상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서 과장님들한테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실한 답변 자료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성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공동출자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민간공동출자사업 운운하게 된 배경은 금년도 상반기에 우리 대한민국에 전면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돈버는 자치단체를 운영하겠다 하는 취지하에서 내무부에서 계획된 일괄적인 사업입니다. 그 내무부 계획에 따르면 제1단계 사업과 제2단계 사업으로는 구분하자 해서 1단계 사업은 현행 법령의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제2단계 사업은 앞으로 법을 고쳐가면서 추진하자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무부 그 내용은 지역개발, 지역경제활성화 주민편익증진을 위해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제1단계 사업으로 지방공기업법상의 공사를 금년 10월1일을 기해서 전국 일제적으로 공사를 하나씩 발족을 하자 당초에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해본 결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전라남도쪽으로도 하나 추진한 사업이 없고 유보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제1단계 사업으로 지방공기업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해서 민간 출자의 범위를 2분의 1 범위로 하되 우선 우리가 검토해야 할 사항을 석산개발에다 착안을 해서 정성화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지난 7월6일 10시에 부군수님실에서 관계관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회의의 결과 거기서 결론이 나지 않고 미진상태에 있어서 하여튼 무슨 사업이든지 사업을 하나 해봐야 하겠는데 우리 주민이 갈망하고 또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돈버는 지방자치단체, 얼마라도 충당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경영 수입을 해봐야 하겠는데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연구한 끝에 오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영산강 모래 채취사업을 우리가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석산개발 뿐만 아니라 더 민간공동출자 사업대상자나 더 좋은 사업이 발굴이 된다 하면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많은 군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정말로 이 사업이 우리 군 함평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될 때에는 지역개발기금이라도 갖다가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동면 석산개발사업은 우선 영산강 모래 채취사업에서 경험을 얻어가지고 내년도 하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사전 승인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폐지할 수는 없는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읍면장 포괄사업비의 성격은 반상회 건의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또 예측할 수 없는 재해에 대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군에서 승인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 우리 군에서 연중 살림을 해나가려면 세입이 정월달에 얼마 들어오고 2월달에 얼마 들어오고 세출이 정월달에 얼마 나가고 2월달에 얼마 나가고 이러한 자금수급계획을 작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수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절히 운영하기 위해서 승인제를 쓰고 있고, 두 번째는 예산 편성지침에 의한 대상 사업의 적정여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이 포괄사업비의 대상 사업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예산편성 분류기준 14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업성 여부가 맞게 책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그 다음에 본청 사업계획과 읍면 사업경영의 연계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 하반기로 구분해가지고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상, 하반기로 구분해서 승인을 하느냐 하면 상반기에는 지난 동해로 인한 시설물파괴, 다시 시설해야 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때문에 상반기에 50%선에서 승인을 해주고, 하반기에는 7, 8월의 재해에 대비해서 돌발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재해가 있으면 긴급복구를 위해서 하반기에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읍면장 포괄사업비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단 재해로 인한 읍면장 포괄사업비 사용문제는 먼저 읍면장이 사용하고 뒤에 보고를 해서 재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내무부지침에 의한 읍면장 포괄사업비 지침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나 금년에나 내무부에서는 상한선을 유지를 시킵니다. 상한선을 유지를 시켜가지고 지난해에는 읍장은 년중 4천만원 내지 5천만원 포괄사업비를 책정할 수 있다, 면장은 3천만원을 책정할 수 있다, 금년에는 읍장은 6천만원을 책정할 수 있다, 면장은 5천만원을 책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함평군의 재정 형편상 당장에 당초 예산의 전액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실 예로 며칠 전에 제안 설명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도 약 10여억 정도 9억5천7백만원을 부담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자체사업만 이렇게 할란다, 전부가 자체사업이 되겠는데 국도비 보조사업도 우리 군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부가 자체사업이 되겠는데 시설적인 면에서 너무나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의 여건이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 하에 지난해에는 사실상 승인을 도에서 하는 과정에서 우선 국도비 보조사업을 전액을 부담하고 나중에 군수 포괄사업비든지 읍면장 포괄사업비든지 계상을 해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그래도 타 군보다는 약간 상승된 입장에서 우리가 포괄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읍장은 1천5백만원, 면장은 1천만원 이렇게 해서 상, 하 분기로 구분 실시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예산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장은 2천만원, 면장은 1천5백만원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단계적으로 확보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법적 근거가 없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관계 입니다. 지난해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 우리가 정액단체, 풀단체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액단체는 전번에 제안 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 근거가 있는 그 단체에 정액단체로 해가지고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함평군지부 같은 것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제3조, 한국자유총연맹, 노인회, 체육회, 예총, 문화원, 한국소비자연맹, 우리 함평군에는 소비자연맹은 해당 안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우리가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남, 녀 그다음 대한노인회, 지방문화원, 산림조합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를 보면 이것도 예산편성지침 177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24조 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하면 다음 각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래가지고 1, 2로 해가지고 조례에 위임을 시켜놨습니다. 그럼 우리 함평군 조례 보조금 관리조례 제3조를 보면 보조대상 해서 군수는 다음 각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이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해서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것이 제3항에 있어요. 이런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성 또는 소모성인 경상적 보조라든가 자본적 보조는 지양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그 대상자가 과연 공정히 선정이 되었느냐, 그리고 그 융자받은 사람들이 거주지 이동이 없이 그대로 다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내용으로 알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새마을 소득금고와 소득 특별지원자금 공히 융자심의 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부군수 그리고 위원에 농협군지부장, 새마을군협의회장, 부녀회장 그리고 산업과장, 새마을과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초에는 읍면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면장이 선정을 해주면 그에 대해서 가령 이중지원이라든가 소득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사를 해가지고 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그 개인의 통장에 입금해서 지급하라고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그 거주지 이전과 이전을 해가지고 체납자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도 보고 또 이사가 버린 사람이 그 돈을 쓰고 갚지 않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득금고를 그동안에 86년부터 91년까지 융자하는 대상이 41명입니다. 그래서 41명중에서 지금 체납되고 있는 사람이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못 갚고 있는 사람은 체납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할 것이 없겠습니다만 체납되어 있는 사람이 현재 4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특별지원금은 82년부터 작년까지 계속해서 1천3백92가구를 융자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기가 이미 지나 체납된 가구가 16가구입니다. 그 중에는 현재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사람도 몇 사람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수선수육성 지원사업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우수선수 대상자가 특기는 무엇이고, 거주지는 어디며 이 사람들 지원해서 얻은 효과는 무엇인가 또 타 지역 출신을 지원하고 있다면 본군 출신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기종목은 태권도가 2명 있고, 조정이 2명입니다. 그래서 본군출신 김미봉이가 태권도에 1명 있고, 나머지 태권도 1명은 보성 벌교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정이 2명인데 1명인데 나주 반남이고 1명 전북 김제군 출신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원 효과는 대체 선수들 양성할 계획은 없는지 나아가서는 전라남도 체육회와 공동작전으로 해서 각 시군간에 자매결연을 맺도록 그렇게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군 출신이 있기는 합니다만 생활체육회나 타 시군에서 사는 본군 출신이 있다면 본군회간 결연을 하도록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도민 체전이나 생활체육대회 임원이 선수보다 더 숫자가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오히려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선수가 순천에서 열린 도민체육대회는 선수가 113명이고 임원이 6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불내용에 가서 격려금이 165만원이나 과다하게 소비적으로 지불이 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밝혀주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이번에 경기단체 참가자 12개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수가 좀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육상, 배구, 축구입니다. 이 3개 팀에 대해서 격려금이 10만원씩 해서 3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여타 9개 팀에 대해서는 금 5만원씩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단위 도전체전에 가면 도단위 경기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 임원으로 가는 그런 입장에서는 각 경기단체에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만원씩 해서 7십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체전에 가서 1위를 한 선수가 몇 있습니다. 육상인데 함평읍 출신이 1명 있고, 태권도가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에게 격려금으로 10만원씩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65만원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부녀회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새마을 읍면 협의회나 부녀지도, 부녀회에 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읍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회장이나 그 지도자 또 부녀회 회장이나 회원들이 가끔 모임도 갖게 되고 모임을 갖게 되면 우표도 필요하고 혹은 간담회를 할 때 음료수를 준다든가 또 도지회에 올라갈 때 여비로 쓴다든가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이돈 10만원씩이 월로 소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정산을 받기는 받습니다만 더 깊은 지급내용을 세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세세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공부 등재상의 소유자 성명의 오류분 사항과 또는 지적공부 등록된 지번이 바뀌어져 정리된 토지에 대해서 답변에 올리겠습니다. 본군의 지적공부가 6.25사변으로 인해서 전부 손실되었습니다. 그래서 1955년부터 1968년까지 14년에 걸쳐서 복구를 하였습니다. 그때 복구당시 여러 가지 착오가 된 토지가 많이 발생되어 주민들이 그 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불편은 물론이거니와 자주 민원이 야기되므로 인해서 우리가 자체로써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총필수 21만9천7백10필지를 전부 대조를 했습니다. 대조한 결과 불부합된 토지가 1만6백8필지를 우리가 발췌를 했습니다. 이 토지를 말씀드리면 그때 복구당시 때 그 동록 전환이 되어가지고 등록전환이라는 것은 뭣이냐 그러면 임야에서 토지로 가야 되는데 토지로는 정리를 해놓고 임야대장을 말소를 안 한 퇴가 수십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등록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말썽이 생겼고 그 토지를 가격을 주는데도 이중으로 줘가지고 문제점이 생겨서 이것도 발랐고 또 경지정리지구 당시 그 시행신고가 들어오면 구대장은 폐쇄를 해야 되고 확정된 면적에 의해서 다시 우리 지적공부를 만들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폐쇄를 전부 안 해버리고 이것도 이중으로 등록된 토지가 많아서 이것도 우리가 전부 직권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직권으로 우리가 정리를 한 것은 6백40필지를 직권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법에 보면 직권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지적공부 정리 결의서에 내용과 다르게 정리될 경우에는 우리가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두 번째로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이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 등록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도면의 도합선으로 양분이 되어 가지고 토지중 공부상의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이 일치하나 도면상의 경계가 적합하지 아니하여 도면상의 경계를 실 경계대로 맞추어서 정정할 수 있는 토지를 발견할 때에는 우리가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지적공부의 조제 또는 제작 당시 잘못 작성된 경우에도 우리가 직권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측량 성과가 다르게 정리 되었을 때 측량은 내가 정확히 했는데 잘못 정리되었을 때도 이것을 찾아가지고 증명서를 가지고 우리가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81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적위원회에서 의결해가기고 등록사항 정정할 경우에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의해서 등록사항을 정정을 하면 소유자에게 우리가 미리 이해관계인에게 정정 사유에 대한 그 내용을 통지를 해주고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외에 직권으로 정리를 할 수 없는 것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면적이 상이 된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직권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또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다든가 주소가 다르게 되어있을 때에는 확정판결이나 등기필통지서에 의해서가 아니고는 직권으로 우리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무려 104필지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전부 소유자에게 정정신청토록 우리가 지금 통지를 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9천8백64필지를 지금 불부합 사유를 규명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92년도에도 우리가 이 모든 토지, 불부합 토지를 발췌를 해서 지적공부를 정리를 하고 지적공부에 대한 그 불신을 일소시켜서 통계나 도는 정책 정부수립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착오로 인한 민원이 야기 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정성화 위원님으로부터 정화조 청소관계와 방류된 분뇨의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정화조 시설은 환경처에 등록한 업체가 제작한 규격품인 경우에는 건축주가 설치 후 설치하고 준공검사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경우는 건축부서에서 하고 기타의 경우는 사회과에서 시설준공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85개소 정도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없이 개인이 임의로 설치하고 있는 정화조 시설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위생처리장이 죽정리 위생처리장이 완료되면 위생처리장 근무 인력과 차량을 확보해서 정화조설치 실태를 지역별로 면밀히 조사해서 적법한 시설에 대해서는 양성화 조치하고, 부적절한 시설은 시설개선 명령도 하고 또 폐쇄 조치를 시키고, 과태료 등도 부과해서 정화조 청소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 정화조 청소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수질을 크게 오염시킬 수 있어서 정화조에 대하여서는 년 1회 이상 상수도 지역에서는 년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의무제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 조례도 제정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정화조는 현행법상 규격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건축주가 신고만 해가지고 설치가 가능하고 수세식 화장실을 확대하기 위해서 가급적 정화조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화를 하고 권유를 하고 있지만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서 하수도가 없는 지역에 정화조가 설치되는 것은 큰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청에서 이 관계법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뇨정화조는 년 1회 이상, 상수도 보호구역 또는 요식업소가 있는 지역은 년 2회 이상 정화조의 성능향상을 위해서 내부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자가 아직 우리 군에는 확보되어 있지 않고 있고, 정화조의 남아있는 찌꺼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정화조 내부 청소제도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서 수질오염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화조 청소 의무 실시제도를 실시코자 각종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우리 함평군 조례를 92년도에는 재정해서 수질오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이 높은 지역부터 읍면별로 이정을 정해서 정화조 청소의 통지를 하고 불이행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청소 의무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청소업 기준이 있습니다. 청소업을 하게 하려면 수질환경기사가 있어야 되고, 위생사가 또 있어야 되고, 오물처리사가 1인 이상 되어야 하고, 사무실도 15평방미터이상, 흡입식 차량도 3.6톤 이상 확보된 업자라야 청소업을 허가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뇨처리장이 완료될 시점에 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대도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화조 청소나 여타 분뇨의 방류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방업소 등 요식업소를 지도 감독하는데 효율적인 사전 예방이나 계몽이 부족하다. 특히 다방업소를 금년에 1개월의 불상사에 대해서는 군에서 홍보부족이 아니냐 하는데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90년 10월13일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 범인성 유해 환경업소의 심야 영업단속과 여러 가지 변태영업 이것을 범죄를 발생할 수 있는 심야에 영업을 하고 여러 가지 변태영업을 함으로써 사회문제가 되고 범죄의 온상이 된다 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일관성 있게 한번만 단속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뿌리 뽑기식 단속으로 완전히 근절하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대통령의 특별담화 이후 각 요식업소에 여러 가지 제재사항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90년 10월13일 이후에 우리 사회과에서는 주 1회 이상 특별단속기간으로 해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또 도 단위 중앙에서 불시 확인반이 수시 내려와서 굉장히 단속을 했었습니다. 특히 우리 함평지역에는 여러 가지 요식업이나 다른 일반업들이 그렇게 번창하고 많은 지역이 아니어서 피부로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 서울, 부산을 위시한 여타 시 지역에서도 강력한 단속이 있었는데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특히 농촌지역의 다방가에서 변태영업의 일종으로 봉봉, 속칭 봉봉이라는 사업이 횡행해서 이것을 발본색원을 해라 하는 강력한 지시가 1년 전부터 강력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누차 요식업자 회의도 했고 누차 개인별 요식업의 종사자들에게 알려주고 서면으로나 구두로 또 시간나는대로 순방을 하면서 지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도 단위별로 도지사 특명, 특별단속반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12명이 1조가 되어 각 시군을 불시 수시점검을 합니다. 그 점검반들이 들어오면 군에는 안 알립니다. 군에나 경찰서에 발각이 되면 즉시 철수를 해버리고 다른 군으로 가버려요. 제가 지난 4월달에 여기 와서 서너차례 와서 이야기를 하고 지도만 하고 갔었는데 지난 10월30일날 2시경입니다. 불시에 10여명이 와가지고 입구 터미널 있는데서 2개조로 나눠가지고 1조는 이쪽으로 1조는 저쪽으로 중앙으로 와가지고 다방만 가서 불시에 전부 점검을 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가만히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서 여러 가지 배달이나 봉봉사례가 없는가 해가지고 현장에서 전부 확인서를 받고 거래장부를 전부 확인해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오다가 우리한테 연락이 와서 즉시 뛰어 내려가니까 그 사람들이 2개로 돌고 있어서 7개소가 적발이 되어가지고 즉시 철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거 함평서 한 14개소 있는데 13개소 정도는 있는데 일곱 군데가 우리가 불시에 너희들한테 당했는데 이걸 좀 봐줘야 되겠다고 친, 불친 간에 군수님, 부군수님도 전화를 했고 저희들이 직접 올라가서 여러 가지 교섭을 한 결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봐 줄려면 일곱 군데 다 봐줘야 되고 다른 군도 봐줘야 되는데 절대 있을 수 없다 이번에는 감수를 해야지 안 된다 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도 단위에다 도, 특명단속반에 굉장히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뒷날 공문으로 시달이 온 거예요. 즉시 조치하고 결과 보고를 해라, 이것은 내무부까지 법무부까지 전부 보고 된 일이고 도저히 안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법의회에서 청문을 실시를 했습니다. 10월4일날 청문을 실시해가지고 행정처분을 10월30일날 우리가 적발이 됐었는데 10월18일자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단 이 자리에서 공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몇 개 업소에서는 다방 마담들이 손띤 그런 상태고 그러니까 해줄려면 빨리 해주라는 업체가 있었고 또 농번기에 손님들이 적을 때 빨리 좀 해주라 하는 것을 군으로도 전화 온 사람들도 있었고 농번기가 끝나고 정말 다방 성수기 때 하면 치명타이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분분해서 1, 2차로 해서 7개소를 행정처분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홍보부족이라는 것도 제가 사회과장 입장에서 양심에 가책도 갑니다만 단 그 당시 그것을 막지 못한데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년 전부터 쑥 내려온 것을 함평군에서 그 전자에 더구나 많이 못 들어오게 한 제일 마지막에 사람들이 최후적으로 와서 함평에 너무 실적이 없다 해서 전남에 87개소가 우리 함평에도 7개소입니다만 87개소가 뒤에 걸린 사람들이 일제히 영업정지 1개월을 과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홍보를 좀 잘하고 사전예방지도를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저의가 없었을 것으로 잘 알고 앞으로 철저히 단속도 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공동변소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회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변소는 18개소입니다. 함평 돌머리 해수욕장에 3개소, 함평공원에 1개소, 함평시장에 3개소, 손불시장에 1개소, 신광시장에 1개소, 학교시장 1개소, 나산시장 1개소, 해보시장 2개소, 월야시장 2개소 이래서 우리가 18군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변소의 일반적인 관리는 주변지역 주민의 이용과 해수욕장은, 해수욕장 관리위원회에서 하고, 공원은 공원관리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여타 지역은 관리인은 확보치 못하고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변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읍면에 분뇨수수료 및 수선비를 전도를 하고 있고, 장비가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그 건물도색이나 문짝 등 보수를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백20만원을 읍면에다 전도한 바 있습니다. 공중변소의 소득은 자체 관리주민과 보건소에서 수시 소득을 실시하고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만 의원님의 특별히 지적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곧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정류소, 함평정류소 하고 학교정류소가 더 큰 정류소가 있습니다만 정류소에 대한 변소관리는 정류소 설치기준에 따라서 정류소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또는 보건소에서 별도 계획에 의해서 그때그때 위생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답변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정성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군내버스 운행의 적정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편 노선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9개 노선이 지금 불편한 곳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문제점은 농촌인구가 도시로 유입되기 때문에 승객이 격감되어 사실상 버스회사가 운영이 지금 군내버스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비 차까지 해서 19대가 보유되고 있습니다만 실태를 보면 46개 노선에 148회를 운행하기 때문에 현재의 차량으로는 더 이상 증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대책으로는 어떻게든지 증차를 받아서 이런 불편 노선을 증차를 하려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버스교통량 조사를 해본 결과 10대 감차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승객이 없기 때문에 감차요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증차를 이렇게 올려도 감차요인이 나왔기 때문에 증차가 지금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운수 사업법이 약간 개정으로 인해서 신설되는 노선이 있다든지 특별한 여건 변동이 있으면 증차가 가능한 것이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행이 된다면 명년부터는 저희들도 증차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되겠습니다. 특히 무안선 같은 것은 지금 3회가 되어 있고, 영광선의 연장관계는 제가 여러번 누차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양쪽 회사, 양쪽 군에서 서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결렬이 되어 도에다 재결 요청했습니다만 도에서 협의한 결과 그것도 안 되어 증차만, 증회만 해라 그럽니다. 그러나 증회해 갖고는 주민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연장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광주 진입관계는 지금 서울 고등법원에 행정소송 중이기 때문에 그 재결 이하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특히 동광면을 운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12월15일날 나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7시10분차 하고 15시40분차 두 대를 넣습니다만 한번 타는 승객이 약 3명 내지 4명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함평교통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데 이것이 운영이 더군다나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공익업이기 때문에 계속해 다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오늘도 나주시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왜 우리는 인가를 두 대를 두 번 했는데 나주교통에서는 안 했나 그러니까 거기도 증차를 받아야 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증차가 되면 할랍니다 그럽디다. 말하자면 승차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사에서 미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조속히 증차하면 좀 인가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나주시하고 또 나주교통하고 협의를 해서 운행횟수를 더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영관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업용 자동차 처분관계와 가스판매관계, 그리고 택시부당요금 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택시증차요인은 90년도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11대가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교통량 조사가 9대 올라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동강교가 개통이 되기 때문에 학교면에다 한대가 더 필요하고 또 나산면이 저쪽에 대포리선이 또 포장이 되었기 때문에 광주권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거기도 교통량이 택시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9대에다 2대를 합해서 11대를 증차요인으로 올렸더니 11대 배정을 받아서 아직까지 처분을 안했습니다만 금년말까지 처분기한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이달말일까지는 처분할 계획입니다. 교통량 조사는 어떤 요령으로 하느냐 이 관계는 저희들이 타개조사하고 자개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조사는 자개조사입니다. 택시는 타개조사를 하게 되면 영업을 못한다 그래서 교통부에서 자개조사를 시켜라 해서 회사택시, 개인택시 이렇게 반반이 책정을 해가지고 올해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는 읍면에 산업계장들을 조사원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매일 조사를 지도하면서 조사표를 점검을 해가지고 통계를 작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증차요인은 택시가 약 10대 이렇게 소요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버스는 몇 대냐고 말씀하신 것은 현재 5대인데 이번에 도에서 증차가 3대 왔습니다. 그래서 여덟 대가 되겠습니다. 그 증차 심사대상자는 누가 되는가 이것을 저희들이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만 89년도에도 택시를 배정할 때 상당히 정확을 기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약 1명씩, 양쪽 개인회사라든지 회사택시대표자라든지 한명씩 하고, 여기 계신 우리 기자님들, 또 함평교통의 운수업체 대표로 해서 이런 분들하고 해서 이 심사위원을 구성해가지고 저희들이 1안, 2안을 제시를 해가지고 거기서 취사선택 하도록 이렇게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스판매업소는 1개로 되어 있고 읍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라남도 고시나 저희들이 군 고시에 보면 20톤까지는 1개면에 1개씩 하고, 20톤이 넘을 때마다 1개씩 더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읍은 3개소로 지정을 하고, 면은 1개소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단 나중에 그 조사를 해서 합니다만 한일가스가 엄다에 소재하고 있는데 사무소만 여기 함평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조치하고 원상복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행정처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입법예고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 관보에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자유경쟁을 시켰기 때문에 1개 읍면 1개소 두는 것은 이제 해소, 말하자면 삭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시를 전라남도에서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성이 되면 이런 개념 1개면에 1개소가 있다는 개념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스판매업소에 본군 거주여부는 다들 본군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우리가 이 집단 공급시설이라 그래가지고 동광아파트에 담양에 있는 가스업소입니다만 신일에너지, 이것이 지금 집단공급업소로 해서 판매업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법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자본금도 넉넉하고 경험도 있는 자가 유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큰 하자는 없습니다. 다음에 안전 규정시설 점검은 광주안전협회에서 상, 하반기로 나눠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전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뭐 큰 위험성이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위험물 자격자의 상주문제, 이것도 저희들이 수시 점검한 결과 상주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점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속실적은 저희들이 도나 군이 분기별로 1회씩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도 도에서 나와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 저희들도 지난주에 해가지고 아까 한일가스 외에 2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벌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아까 여러 가지 그 사무소를 다른 면에다 두고 또 다른 장소에다 두고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병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7회를 행정처분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택시부당요금 단속실적에 대하여는 누차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그 뒤에 그 취약지역이다 그래가지고 학교역을 대상으로 야간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송정리에서 승차를 해가지고 학교역에서 내려서 세 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 직원하고 면 직원이 약 9명이 3인1조를 해서 실시를 한 결과 안면이 있는 탓인지 그때 당시에는 정확한 요금을 받고 있어서 여부 사항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는 구간요금을 제작을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밤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비 등으로 해서 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일조일석에 정착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주민이 또 신고를 병행해서 꾸준하게 지도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산주가 조림을 하지 않으려는데 강제적으로 조림을 시킨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추진방향을 말씀을 드릴랍니다. 이 조림은 정부의 시책사업입니다. 60년도에 빨갛게 허물어진 우리 임야를 녹화하기 위해서 73년부터 78년까지 연료팀 위주로 해서 피복우선 한다는 의미에서 치산녹화 1차년도 시행을 끝마쳤고, 79년부터 87년까지 숙성녹화 또는 장기수 위주로 해서 2차 녹화를 끝냈습니다. 88년부터 97년까지 3차 산지자원화 계획으로 해서 소득이 될 수 있는 수종으로 지금 바꿔가면서 산지에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림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법은 장기수 조림하고, 속성수 조림, 유실수 조림 이렇게 세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 유실수는 밤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업비는 모두가 장기수 하고 속성수는 국비, 현물, 국고 현물보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돈으로 우리가 집행한 것은 정리작업비라고 해가지고 조림할 수 있도록 정리작업비라고 해가지고 1정보당 13만원을 장기수에 한해서 그것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식재 방법에서는 장기수는 산지에다 식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속성수는 산농경지하고 마을주변 공한지에 식재를 합니다. 유실수는 마을근교 야산에다 식재하는 것인데 여기서 바로 우리 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을 저도 문제점으로 사실은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평군의 사유림 산주가 1만2천2백31명입니다. 그중에서 부재산주가 4천8백92명하고 이것이 약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헥타 미만 산주가 1헥타 미만의 산을 가지고 있는 산주는 무려 8천1백66명입니다. 1헥타 이상부터 10헥타 미만 산주가 3천8백59명으로써 우리 군은 이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나도 영세한 산주로써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장기투자 소득을 산주들이 외면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조림에 대한 의욕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한 더욱 우리가 잘해야 할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저보고 답변을 하도록 하신다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산주가 적극적으로 이 조림에 참여를 해주신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가시면 산주들에게 될 수 있으면 조림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조림은 국가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국토녹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협조 부탁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에 대해서는 이 목적은 첫째 지금 현재 산이 굉장히 많이 우거졌습니다. 그래서 산을 보호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에 불이 났다 했을 때 불을 끄러 갈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산에다가 조림한다든지 나무를 기르는데 육림을 한다든지 임도가 없으면 도저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임도라는 것은 사실상 산을 지키고 관리 보호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광주 근교에서는 광주근교 독림가들이 이 임도를 자력으로 내고 또 국가보조, 국비보조를 조금이라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 함평은 너무나도 영세 산주가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힘이 못 미칩니다만 그러한 실정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임도시설로 해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해가지고 그야말로 이전에 못 다녔던 길을 다닐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신광면 송산에서 손불 복성간의 경우를 보면, 여기는 버스도 다닐 수 있는 길이고 매우 참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84년부터서 91년까지 7개소에 12키로를 냈습니다. 사업비는 보조금하고 자력하고 전부 해가지고 약 4억4천이 들었습니다. 산주가 약 9천8백만원 약 21%, 보조가 3억5천만원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관계, 솔껍질 깍지벌레 예방과 효과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솔껍질 깍지벌레는 연혁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63년도 고흥에서 발생이 되어가지고 83년도에 깍지벌레라는 것을 그 해충명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88년서부터 구제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군에는 무안에서 85년도에 넘어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깍지발레가 발생한 면적이 4천48헥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방제한 것의 1천9백87헥타, 이 방제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벌채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수간주사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실험사업으로 해서 우리도 대동면에다가 지금 70헥타를 금년도에 하고 작년도에 했는데 이것은 약제로 항공방제를 약재로 함으로써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해가지고 늘 그것을 지금 체크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 된다면 항공방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그 연구팀들이 계속해서 조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방제한 것은 하기벌채입니다. 사실상 이것 먹으면 살아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방제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피해사항을 심, 중, 경지역으로 나누는데 심지역하고 중지역은 하기벌채를 하고 경지역은 수간주사를 놓습니다. 수간주사를 놓는데 사실상 수간주사를 놓는데를 제가 옆에서 늘 봅니다만 우리 위원님이 가시는 대동면 운교리 그 도로변을 보시면 밑에는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또 놨는데요, 밑에 주사를 놓은데는 사실상 나무가 좀 살았습니다. 그 후 안 놓은데는 죽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거 효과가 있기는 있는데 격년제가 아니라 바로 매년 놨으면 하는 그런 욕심입니다만 국가 재정형편이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격년제로 해라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저희들이 산림녹화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정성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민 공동출자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당시 그 회의시 결론을 내지 않아 가지고 아까 그 실장님 말씀이 결론이 나지 않아 가지고 그 사업이 무엇을 지적을 못하고 있다가 그것이 전라남도 어느 시군도 충분히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다 해서 그걸 다음해로 넘겼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 당시 조직된 위원회는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 두 가지 사항이고, 풀단체가 뭐하는데 풀이라는 용어해설을 좀 해주시고요. 그 세 가지 사항입니다. ○

예, 정성화 위원님이 보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민관 공동출자사업 보고과정에서 당시 이 사업의 결론을 못 내렸다 하는 사항은 그때 당시 우리가 검토대상사업이 대동면 우리 군유지였는데 군유지 석산개발을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그 사항을 결론을 못 내렸다 그 사항입니다. 그 뒤로 우리기술진들이 함평상수도 보호구역과의 관계, 또는 거기에서 자동차가 다니면 그 진개문제, 이런 것 저런 것을 전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선 쉬운 것부터 우리가 돈을 먼저 벌 수 있는 것부터 모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느 정도 경험을 한다 하면 대동면 산도 개발하고 학교면 사유지 산도 우리가 염가로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하자 하는 계획은 지금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조직된 위원회는 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건상 또는 무슨 안건이 없어서 가동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풀단체 용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배부해드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풀 보조금이라는 말이 군데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예, 103페이지를 보더라도 경상적 보조금에 가서 풀 보조금이라 이렇게 해서 세워라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풀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딱 모아놓고 거기에서 필요할 때 쓰자 이렇게 아마 예산상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풀 보조금이라 하는 것은 우리 함평군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무부산하 전 예산부서에서는 보조금은 정액단체 보조금과 풀 보조금으로 나눠서 관리한다 하는 것이 하나의 상례입니다.

예, 윤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1년도 지금 현재까지 말입니다. 우리가 개정된 조례안 있지요. 그 조례안을 한권의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실과나 각 읍면에 하부기관 같은데에 전부 책을 배부해 줘가지고 행정사항을 집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현재 우리 의회가 편성되어 조례안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읍면 같은데서는 상당히 혼란을 느낀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씩 만들었으면 어떻겠냐 이것을 묻습니다. ○

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치법규집 정비계획에 의해서 1년에 상, 하반기로 가제식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는 어떤 것을 가지고 시행을 할 것이냐 읍면 실과소에서는 우리가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이송이 된 후에 우리는 도에 보고를 함과 동시에 실과소 읍면에다 시달을 하면 문화공보실에서는 이를 공포를 합니다. 먼저 문서가 가고 다음에 예산의 절감을 기해서 1년에 두 번씩 가제식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기준은 상, 하반기로 나눠서 연말 기준과 6월말 기준 이렇게 해서 가제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를 말씀해 주세요.

새마을과장님께 질문 할랍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를 보면 나산교회에다 지원해준 금액이 있는데 325만원인데 교회에다 어떤 사유로 325만원씩을 지원해 주셨는가 이것을 묻고요. 다음에 2페이지를 보면 읍면별 지원 및 회수 실적이라고 해가지고 364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나산 구산리에 이재형씨 한테다 200만원이라는 산채재배로 해서 지원해 주신 것, ○

소득지원 말씀이시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채재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보셨는지 가서 확인을 한번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연도별 지원 및 회수 실적인데 360만원 아니 860만원이 또 있네요. 체납액이 이것이 바로 4페이지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체납액이 어떻게 해서 체납이 되었는가 그 말씀 듣고 싶습니다. ○

지금 364만원 4가구에 대한 체납액은 손불면 한 분이 계시고, 대동면에 한 분,. 나산면에 한 분, 월야면에 한 분 그래서 4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64만원이요. 체납액이요. 전부다 새마을지도자지요? ○

새마을지도자가 아니고 소득특별지원자금이라 하면 개인이 어떤 예를 들어서 산채를 재배한다든가 혹은 미꾸라지를 키운다든가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해서 돈을 조금 빌려주시면 사업이 잘 되겠습니다 해서 빌려준 돈인데 그것은 1년 거치 2년 상환이 있고, 2년 거치 3년 상환이 있고 이렇게 상환별로 있습니다. 사업성격에 따라서 기간은 정해주는데 이분들이 거치하고 나서 분할상환을 하다 보니까 빠져서 못낸 사람도 있고 당장에 자금이 없어서 한번에 해갖고 낼려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분이 체납이 되어 있고 36만원도 기일이 지났는데 아직 돈이 못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환시기 미도래액이라고 6,694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1년에 두 번씩 해서 나눠서 갚게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3에 가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연도별 지원내역이라 했는데 이것이 사실 82년부터 금년까지 계속 돈을 줬습니다만 이분들이 체납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그 체납내역을 별도로 뽑아 놨습니다만 이것이 82년도에 체납하신 분이 세분이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82년도에 마을에다가 집단적으로 4개면에 4개 마을 줬는데 함평, 월야는 작년까지 완전히 완납이 되고, 지금 함평읍에 한분하고 신광면에 한분이 있고, 지금 대동면 운교리에 한분이 계시고 이렇게 해서 세분이 있습니다. 또 역시 83년도에도 비슷한 자금이 나갔는데 함평읍 내교리에 가서 세분이 있습니다. 85년도 자금으로서는 신광면 원산리에 가서 한분이 계시는데 지금 50만원 가져왔고, 25만원 융자 체납이 되어 있는데 작년 6월말가지 내야할 것이 안 내고 있고, 지금 또 손불면 죽장리에 가서 작년 12월말까지 내야 할 사람들이 지금 8분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타지로 이사를 했다거나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이라 저희들도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정부에서 새마을 소득증대 사업으로 자금을 지출해 주는데는 보증인이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

보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인 두사람까지도 다 지금 타지로 전출되었던 말씀입니까? ○

아닙니다. 그래서 보증인은 있고 타지에 나가있는 사람은 보증인한테 많이 촉구를 주고 그래서 지금 내교리 강영희씨 같은 분은 보증인이 대신 납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런 체납금을 군에서 새마을과에서 쉽게 독려를 해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어떻게 노력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성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를 말씀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같은 맥락입니다만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사업하고 소득특별지원사업, 이분들을 선정을 할 때 아까 답변에서 융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심의를 한다고 그랬죠? 단체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시면 금년도 91년도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사업 9개 읍면에 나간 9사람과 융자심의원회 회의록 하고 9사람 관리카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도에 내역이 함평, 손불, 신광, 엄다, 대동, 나산, 해보가 둘, 월야 하나 그래서 9명을 했습니다. 그 심의과정에서 회의록 하고 이분들을 카드로 해서 관리를 한다고 했어요. 그 카드하고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수선수 4명의 급여 소위 그 사람들 급여는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이 됩니까? 여기서 가져갑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타갑니까? ○

그것은 지금 1인당 월 지원액 급여가 30만5천원인데 각자 지급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지 통장으로 바로 직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까 그 지역 출신으로 했으며 어떻겠냐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드렸는데 얼굴도 모르고 어디서 사는 줄도 모르고 한 사람을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주고 여기서 통장까지 넣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생각입니다. 물론 어떤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우리 지역에도 아마 도 단위 체육대회에서 동메달 이상을 받은 수상자들이 많으리라 보는데 과장님께서 이 사람들 하고 선수를 교체할 그런 방법이 있으면 교체를 해주시면 쓰겠다 이 말씀입니다. ○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전라남도 체육회에서 유망한 선수로 해서 지급을 해야겠다 하는 대상자를 도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군 선수들이 대상이 된다면 우리 군과 결연이 되도록 저희군 출신 선수들하고 결연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봉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잠시 못 뵈었던 제 신상의 인사말씀을 잠깐 3분 동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시대가 요청하고 있는 에너지의 대체개발사업의 일환책으로 이번에 중앙정부가 주선했던 해외사업 시찰 때문에 잠시 뵈옵지 못했던 우리 동료 의원분과 집행부의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또 직원님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그 순간 퍽 보고 싶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출국을 배려해주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보충 질문으로 한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회과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그만 하지만 제가 시내 곧 읍내 중심권에 살고 있다 보니까 특히 자연환경과 모든 식수 그리고 수질오염 같은 것에 어찌하면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기에 이토록 보충 질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오전에 보고의 말씀을 잠시 들었습니다만 시내 중심권을 관통하는 하수구를 허가 또는 임의로 복개하여 그 위에 재래식 화장실 또는 오물쓰레기를 투기하기에 용이하게끔 시설이용, 방분 투기하는 주택이 있었다 하면 이는 맑은 물 공급과 수질오염차원 양가지 모두에 오염과 자연환경의 훼손인 것은 너무나도 명약관화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철거 개수하도록 지도 단속하였다는 행정적 근거를 서류를 통해서 단속증거를 보여 주시고, 이를 하수구 관리부서와 협의사항이라고 까지만 오전 보고내용처럼 답하신다면 도시과와 사회과 모두가 직무에 회피성이 있거나 또는 지나치게는 유기, 무사안일로 연결되는 행정이 아닐는지 염려가 앞섭니다. 확실한 단속 집행결과의 서류를 이 자리에서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속 근거가 없다면 시정을 요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사회과 부분의 질의 및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어느 부서의 단속지도 소관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시내를 지금 관통하고 있는 건 아침에 이야기를 드린 사항인데 그렇습니다. 시가지의 도시계획이나 시가지의 여러 가지 하수처리, 상수처리, 하수도 처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입니다. 당초 우리 시가지는 어떤 계획적인 계획에 의해서 조성된 시가지가 아닙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내려오면서 우리 함평천을 유역으로 해서 우리 함평 시가지가 생긴지는 오래된 옛날입니다. 일제시대를 지나서 우리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연발생적으로 된 시가지를 현재 여러 가지 도시계획을 현실에 입각한 도시계획을 하고 있고, 또 현재 함평읍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의 변경단계에 있다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 지금 현재 신시가지인 여천시나 광양시 같은데는 오수관 따로 있고, 우수관 따로 있고, 폐수관 따로 있고 그럽니다. 단 건축허가를 내줄 때에도 오수관에 분뇨나 생활오수가 내려와서 오수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공장폐수관이 따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오는 우수 처마지붕 위에서 떨어지는 물, 우수는 우수대로 나가야 하는 그런 계획적인 하수사업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함평읍의 시가지는 그런 계획적인 시가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가지 복판을 흐르고 있는 농업용수인, 농조 소유의 농업용수가 흐르고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느낀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임 도시과장 할 때도 현지를 하나하나 돌면서 전부 다 파악을 했고, 사회과로 와서도 여러 가지 분뇨의 투기나 쓰레기 투기 관계로 굉장히 나름대로 깊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함평에 하수구 기본계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기획실장으로부터 7,500만원을 들여서 하수구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하수구 기본계획을 왜 지금까지 못하고 있나 그러면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하수도가 도시계획의 어디로 길이 터지고 상수도관이 나간다 하는 것이 완전히 되면 하수도 기본계획이 서야 됩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이 서면 지금 현재 농업용수, 수로인 저기에 투입되는 각종 오물이 하수구를 통해서 하수가 되면 하수종말처리장도 해야 되는 것이고, 우수는 우수대로 자연히 함평천으로 흘러 내려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현재 이 흐름도를 쑥 제가 보니까 그 위에 무질서하게 집들이 산발적으로 1-2년 사이에 된 것이 아니고 오래된 옛날부터 쑥 내려온 민가들이 바로 그 농업용수로에 인접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사회과 소관에서 지금 현재 바로 분뇨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 그러면 15가구를 우리가 작년 연초에 15가구를 개인별 명단까지를 전부 작성을 해서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변소개량자금 15동분을 읍사무소에 줘가지고 그 다섯 가구를 완전히 없애라 그런데 아직까지 3가구를 아직 못하고 있다는 도시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도시과에서 발주중인 하수도 기본계획도가 완전히 들어서면 하수도 기본시설계획이 들어설 것입니다. 연차별로. 건설부에서 이제 이것이 승인이 나면 국비가 전도가 됩니다. 막대한 자금이 돌고 여러 가지 용지매수 내지는 거대한 금액이 돌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국고에서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도를 정확히 지금 현 단계에서 여러 가지 인분이나 생활...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물어본 것은 사회과 보고 자료에 2페이지 다섯째줄을 참조해 주십시오. 앞날에 어떤 구상이나 계획을 묻기 전에 지금 영수천 제방에서부터 시내 중앙을 관통하는 광남사거리를 이어서 함평국민학교 광교부락 앞에 이르는 하수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르는 하수구에 임의로 복개된 모든 화장실 시설들 또 그리고 제일병원, 또 읍파 밑으로 이어지는 상설시장, 그리고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영수정 수문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복개를 해서 화장실로 이용하는 가구가 15가구가 아니라 150가구에도 넘쳐흐르지 않나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고 내용을 보면 수세화 10개소, 폐쇄 2개소, 추진 중이 3개소 이렇게 해서 15가구만 어떻게 지도 단속한 결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라도 실지로 지도와 단속이 되었는지 행정적인 근거를 밝혀 주시라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려서 제 눈으로 이 서류를 볼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제시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이 아닌 다만 구두 단속이 있다 한다면 그것도 확실한 어떤 식인가 이 15가구가 어떤 집들인가 까지도 좀 열거해 줄 수 없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

예, 이 자리에서 좀 시간을 주시면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즉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장들 나오셨죠? 계장보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라고 하시죠. 사무실에 가지 않아도 15가구가 어떤 집들인가 종래에는 재래식 화장실이었는데 이제 10개소는 수세식으로 대체되었는가 그 가구에 호주이름이라도 밝혀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명단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1월달에 폐기물 관리계 또 읍사무소 사회담당 또 토목직 직원해서 네사람이 그 수계를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수계 밑에 화장실이 되어 있는 지역의 밑까지 전부 검토를 하면서 조사한 결과 10가구가 직접 투입을 하는 가구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가구가 재래식 화장실로 수계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도시과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20동분을 읍에다가 변소개량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가구가 능력이 자기들이 없어서 이것을 못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자기들이 포기서를 읍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기서를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안에 이것을 매듭을 지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계속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구는 지금 도시계획정비, 소도읍 가꾸기 지역에 들어있는 지역에 두 가구가 폐쇄되어 있습니다. ○

명단을 곧 제시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지도단속 했던 15가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가구가 아니라 이것은 제가 읍내 중심권에 살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전제를 했기에 말씀을 드리는데 15가구가 아니라 150가구도 넘쳐흐를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토록 방분된 모든 폐수를 나쁜 것들은 중요한 영수천 하천으로 흘러 내린다는 사실, 그 물은 곧 우리의 치수장으로도 연결이 된다는 이러한 식수의 오염까지 생각해 볼 때에 오직 중요시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서상으로, 보고 자료상으로 15가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양대 하수구로 통하는 그 위에 복개하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가정을 한번쯤이라도 구체적으로 훌터 봤는지, 또 지도단속의 내용이 어떠한 서류에 근거를 두고 단속이 되었는지 법률적으로 서류를 가지고 단속할 수 없었나 구두로 했다면 어떤 집들 보다가 당신네 화장실, 그 재래식 화장실은 어째 우리가 먹는 식수하고 오염될 그런 관계가 있으니 수세식으로 고쳐 달라는 한 마디의 말씀이 있었다면 그런 집들이 대개 어떤 집들인가, 누구 집인가, 과연 김봉학이 집인가, 아니면 김갑동이 집인가 라도 구두로라도 밝혀주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

실질적으로 방문을 해서 읍직원들과 군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답변이 지금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15가구란 숫자가 허가건물입니까? 무허가 건물입니까? ○

허가건물이지요.

그러면 그것이 현재 엄다 2간선 용수로 위에다 지은 집들이 아닙니까? ○

용수로 위가 있는 게 아니고 옆에 가 있는 복개 위가 아니라 옆에 있는 집입니다.

아 그러면 전부 허가건물이지요?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것이 당초에는 1943년도에 엄다 뜰 530헥타의 몽리구역을 목적으로 해서 용수로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그것이 시가지가 발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외곽지에 되었는데 시가지 발전으로 해서 이제는 완전히 복개가 450미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 무허가 건물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엄다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많아요. 물을 댈 수도 없는 일이고 물론 또 오폐수가 전부 그리 흘러나온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사회과 1개과에서 한 것도 아닐 것이고, 도시과나 건설과나 거군적으로 처리될 문젠데 이 용수로를 하수구로 대체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용수로를 다시 만드는 방법을 우리 군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5가구가 지금 무허가 건물이지 않겠느냐 무허가 건물에다 어떻게 정부지원자금을 주고 개선사업을 지원했겠느냐 이런 것을 했는데 이것이 허가된 건물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다음에 서류를 보면 알겠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정성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 말씀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아까 답변해주신 군내버스 불편 노선에 대해서 지금현재 함평교통이 가지고 있는 19대의 보유 대수로는 도저히 그 노선을 갈 수가 없다, 증차가 되기 전에는 갈 수가 없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도 어떤 경제성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

경제성보다는 지금 저희 군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만 46개 노선에 148회를 운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 예비차량까지 해서 19대를 가지고는 도저히 더 증회가...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그 노선에서 하루에 몇 백만원씩 돈이 쏟아지면 황금노선이라면 안 빼고, 우리가 가지마라고 해도 갑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벽지 노선의 운행수당이 우리 국고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에서 나갑니까? 벽지노선 자기들이 경제타산이 안맞는 노선은 안 다녀버린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경제사정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아까 9개 노선을 이렇게 벽지 노선으로 관리를 하면 하는데 거기가 지금 운행횟수를 보면 제일 많이 다니는 데가 4회 그다음이 1회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벽지노선에 대한 대책으로서 국고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금년 상반기 때 3개 노선을 지정을 받아서 보상금을 지급을 했고, 내년도에는 한 5개 노선 이렇게 증회, 말하자면 확대를 해서 벽지노선을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어떻게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서 증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택시부당요금 단속이, 어떤 편법으로 해서 읍면 직원, 군 직원을 송정리역에서 승차시켜가지고 학교역에 하차시켜서 택시를 타고 어느 지역을 가자 했는데 얼굴을 알아서 그런가 어쩐가 이상없이 규정요금을 받았다 그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그건 6하 원칙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며칟날 어느 차를 타가지고 어디를 갔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압니다. ○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군내버스 문제 때문에 한마디 질문할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산 소재지에서 학교 밑으로 해가지고 월봉리로 해서 초포리로 이렇게 군내버스가 3월1일부터 개통하기로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6월말인가로 해서 개통을 한다고 하더니 그러도 않고 또 전번에 10월말에 한다 하더니 아직도 안했습니다. 어째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그 주민들이 일부 도로확장까지 부락 자산으로 해서 확장까지, 사리부설까지 전부 다 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 군내버스를 그곳으로 통행을 해주마고 해가지고 주민들 부락 자산까지 쓰게 만들고 도로를 정비해 놓았는데도 안 되어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저도 그 노선도 타 봤고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로에 장애가 된 것은 완전히 제거를 했고 또 사리부설도 해서 군내버스가 완전히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저희 과든지 함평교통을 찾아가서 대표이사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아까도 보고가 됐습니다만 현재의 교통량 수량 갖고는 거기 길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또 거기 주민들은 나산면사무소까지 월봉만 지나서 면사무소까지 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거기 월봉을 지나서 해보로 해서 광주권까지 나가는 것을 하나를 증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차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주민들하고 상의를 한 결과 이것은 어차피 내년도에 증차가 되야 해결이 되지 그 안에 안 되는 것으로 일응은 답변은 해올렸습니다만 이것은 증차가 되면 우선적으로 해결할려고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뭣할려고 3월에 통행을 하네, 6월말에 통행을 하네, 9월달에 통행을 하네 그랬는가요? ○

그것은 어떻게 주민들이 받아들였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일응은 그 도로를 하나 개설은 아마 교통의 편리도 있고 그래서 사리부설이 되었지 않나 또 여기서도 증차가 쉽게 되는 것으로 했는데 증차가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년으로 연기가 되지 않았나 해서 일응은 양해를 구했습니다. 조금 미안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보충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반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산면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인사말씀이 있었기에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1년도 함평문화원 지원 내역에 관한 사항으로 91년도 함평문화원에 보조금 및 사업비로 국비 700만원, 군비 1,20만원 도합 1,900만원을 지원하였다는데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는 제출되었는지, 정산서가 제출되었다면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91년도 군세 고질 체납자와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91년 11월말 현재 체납액의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세, 사업소세, 과년도 미수를 합하여 5천43만원으로서 그중 재산압류, 이의신청 심사청구분 733만7천원을 제외한 4천3백9만3천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체납액 중에는 징수가능분도 상당액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징수하지 못하고 체납액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체납자에 대한 앞으로의 징수계획은 어떻게 수립하여 징수하려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재 우득록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곤재 우득록 사업은 협진개발과 계약을 체결하여 1991년 12월31일 준공 예정인데 90년 착고, 91년 3월에 완공한 강당과 유물관의 신축과정에서 충분하게 건조시킨 목재로 축조하여야 할 것이나 불량품으로 축조한 것으로서 현재까지 하자보수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더욱이나 91년 하반기 보수공사를 협진개발에 낙찰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91년도 사회복지 수용시실에 관한 사항으로 첫째로 시온원, 삼애원, 성애양로원, 자광모자원 등 사회복지수용시설에 대한 지원내역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고 학교면 시온원 기능보강사업 추진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어느 정도나 진척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녀회, 특수사업추진에 대해 묻겠습니다. 함평군 여성단체협의회 등 4개 부녀회에 총 400만원을 지원하여 대두재배, 굴양식, 참깨재배 사업 등을 추진하였는데 그 성과는 어떠하며 그 이익금을 만에 하나라도 부녀회 공동기금 확보가 아닌 부녀회 대표 및 몇 사람들에 대한 사업지원이 아니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91년도 경지정리 지구에 대한 하자보수 계획과 주민부담금 징수내역에 대한 사항으로 91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봄 마무리 경지정리지구에 대한 하자보수 지역은 파악하고 있으며 주민부담금은 얼마나 부과되었고, 얼마나 징수되었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도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입개발 대응작목 육성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새 소득 작목으로 말린꽃, 미꾸라지양식, 무공해쌀 생산 화분재배 등 5개 품목과 유망소득 작목으로 양파, 간척지쌀 등 9개 품목을 확대 재배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들 권장품목이 수입개방에 대응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여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록범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으로 주민계도지(서울신문) 보급 내용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91년도 주민계도지(서울신문)가 관내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582명에 대하여 33,174천원을 투입 보급하고 있으나 본 계도지 서울신문을 받아보는 사람들이 시사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배달된 신문이 휴지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서울신문은 우리 함평군민 계도지로는 본 위원은 절대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호남권에서 선호하는 신문으로 교체할 것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보실장은 군민의 여론을 무시, 외면한 처사가 아닌가 양심을 가지고 판단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공설 공원묘지 관리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6,730천원의 막대한 군비를 투자하고 13년이 경과한 현금까지 방치해 둔 사유와 앞으로 공원묘지 활성화 방안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두가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첫째로 81년 경지정리사업 추진과정에서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설계변경 부분에 대하여 묻습니다. 91년 봄 마무리 함평 자풍, 대동 향교, 해보 가작지구 경지정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사업비 18억1천9백만원을 21억7,500만원으로 설계 변경함으로써 3억5,508만원을 증액시켰는데 그 이유가 국, 도비 잔액을 전액 소모함으로써 특정업자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지 355,089천원을 증액 설계변경 내역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의 여론에 의하면 355,089천원을 증액 설계 변경하였으나 실제 시설물 개소수는 오히려 감소되는 실정으로 특정 업자에게만 이익을 주는 설계변경이라는 비난의 여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어서 91년 경지정리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 적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1년 경지정리사업시설 부대비 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내무부의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건설부분의 시설부대비 요율을 사업비 20억원까지는 5.31%를 적용토록 되어 있고 30억원까지는 5.13%를 100억원까지는 4.82%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농촌 근대화 촉진법에 의한 시설부대비 요육을 과다 적용하여 일부 집행하였거나 집행 중에 있는데 그에 대한 집행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반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