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홍천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의 홍천군에 대한 제3일차 군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기획실, 내무과, 재무과, 사회과, 민방위과 분야가 되겠습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기획, 예산, 법무, 통계등 4개계에서 1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항입니다. 지난 4월 15일부터 11월말까지 모두 15개의 단체에 3,878만8천원, 이중에서 상이군경회는 사무원 수당과 사무용품비등 운영비조로 분기별로 6십만원씩지원하고, 전몰유적군경회와 상이군경 미망인회 역시 운영비조로 분기마다 6십만원씩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군지부에는 사회안정을 위하는 노인회 자율활동 캠페인행사비와 폐품수집 행사비를 지원하고 재향군인회는 6.25 제41주년 민족평화통일을 위한 홍천군민 결의대회 123만4천원, 새질서 새생활 캠페인과 결의대회 행사비 100만원을 보조하고 한국노총 강원지부에는 금년도 상반기 근로자 체육대회 시상금조로 4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바르게 살기협의회는 범국민운동 다짐대회와 공명선거 실천다짐대회, 자연보호 캠페인등에 415만6천원을 그리고 작은봉사, 작은실천운동 추진 글짓기대회와 자연보호 캠페인에 175만원, 가로재정비로 78만원을 지원하고, 11월 16일자로는 10% 소비절약 추진과 거리 교통질서 캠페인, 새질서 새생활실천 결의대회등에 164만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군.체육대회에는 도내 1주 마라톤대회 참가비로 447만3천원, 제8회 도 육전마라톤대회 참가비로 719만천원을 보조하고, 문화원에는 제9회 전국합창경연대회 도 예선대회 참가경비로 515만9천원, 강원도 제9회 민속경연대회 참가 경비로 150만원을 보조 했습니다. 다음 민족통일 협의회에는 민족통일 홍천군민통일 촉진대회 경비로 113만7천원으로 역시 통일촉진 국민결의대회, 행사비로 186만2천원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무공수훈자 홍천군지회에는 사무실 집기 구입비와 6.25참전용사 격전지 순례경비로 50만원을 지원하고, 새마을지회에는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행사비로 200만원을 자유총연맹 군지부에는 반공호국희생자 합동 위령제 행사비로 100만원을 대한군경회 군지부에는 제2회 경우회날 행사비로 100만원을 그리고 6.25참전용사 동지회, 새질서 새생활실천 결의대회 캠페인과 이분근강사 초청간담회 경비조로 475천원을 보조 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및 군 보조금관리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즉 국민에 의한 보조단체와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단체가 대상이 되는데 지원기준은 개별단체의 활동일정과 사업성과에 대한분석평가에 대해서 보조금액을 가감 제정하고 정액보조 단체에는 군수가 위탁 또는 특별히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세부계획이 수립됨에 따라서 기준을 별도로 지원했습니다. 다음장에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품목별총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제3회 추경까지 합해서 총 506억2,687만5천원이 되겠는데 이중에 인건비는 82억1,426만원으로서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43억1,325만9천원으로서 9%를 차지하고 있고, 경상이전비가 33억 3,780만2천원으로서 7%를 정하고 있고 지출금 327억7,320만5천원으로서 65%로서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음은 보존재원 입니다. 1억8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내부거래는 5억2만3천원 기타 경비는 7억2,337만3천원, 예비비는 6억5,674만9천원으로서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는 행정계, 서무계,감사계,통신계등 4개계가 있고, 다른과보다 특이한점은 교환실, 발간실을 운영하고 따라서 과장을 포함해서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사영한감사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 올해 1년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일해온 각종 시책을 보시고 어느 타지역보다 우리군을 보다 발전시키고자노력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3일째 계속되는 군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하는 시점에서 내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무과 소관 자료를 요구하신 내용은 첫번째 공무원 사기앙양 추진의날, 둘째 공무원 포상과 문책현황, 두번째 새질서 새생활추진 업무중 자율방범대 지원상 경찰서및 기관단체 지원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였으므로자료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사기앙양 추진상을 보고 드리면 설악수련원 입교를 5회에 68명, 공무원 생활안정 자금대부 27명, 공무원 주택자금 대부 13명, 산업시찰 2명, 군수직원과의 대화 6회의 75명 실시, 우수공무원 포상실시는 51명 시상했습니다. 그밖에도 자료에는 없으나 직원 체력향상을 위해서 돌아오는 12월 14일 직장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공무원 포상 현황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군수표창 30명, 도시자표창 11명, 장관표창 10명등 현재 51명을 표창하였으며 앞으로 연말까지는 100여명이 표창받은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공무원 문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위발생현황을 보고드리면 주위 30명, 경고 5명, 훈계 37명, 견책 1명 현재까지 총 73명이 비위발생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는 6급과 5급이 과반수를 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모든 책임은 계장, 과장이 지고 있고 실무 직원의 문책을 안하기 때문에 5급, 6급이 문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음 73명의 비위발생 현황은 감독불충분9명, 직무태만 5명, 기타 59명 계가 73명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행정이 9명, 세정회계13명, 농업분야 9명, 건설분야 8명, 보건환경분야 2명, 산림분야 5명, 상공분야 1명, 기타 26명으로 분포되겠습니다. 세번째 새질서 새생활 추진업무중 자율 방범대 지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활동에 따른 급식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지원액 1,872만2천원이 11월말까지 지원이 되겠으며, 이 지원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추가로 1,300만원이 우선 11월말까지 지원된 내용은 홍천읍이 434만4천원, 화촌면이 144만8천원, 두촌면 108만6천원, 내촌면 83만6천원, 서석면 144만8천원, 동면 289만6천원, 남면 195만2천원, 서면 144만원, 북방면 72만8천원, 내면 25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읍면별로 상이한점은 방범대원인원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으므로 읍면별 약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관련해서 기관단체 지원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순수하게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의해서 활동을 하겠다는 발체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지원금은 11월말까지 6,636만3천원이 지원되었으며, 경찰서에 6,479만2천원으로서 제일 대중을 이루고 있고, 바르게살기군협의회 9만6천원, 재향군인회 100만원, 6.25참전동지회 47만5천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군정 발전에 더욱더 채찍질좀 해주시고 우리 공직자도 열심히 노력할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무과 현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인력은 저를 비롯하여 세정계, 세외수입계, 경리계, 관재계, 조사평가계등 다섯개계의 직제를 갖고 있으며, 여기에는 계장 다섯면을 포함해서 52명이 도세, 군세수입의 세입, 지출업무, 조달업무, 물품관리 업무, 재산관리업무, 세무조사업무등 40개 분야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감사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사항은 첫째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해서 경영수익 사업 추진현황및 실적, 두번째 세목별지방세 체납액및 압류 체납 처분현황,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특별시책 추진현황, 주요공사 계약현황을 요구하셨고,세번째로 국.공유지의 적절한 관리로서 국,공유지 대부현황, 91년도 국공유지 매각, 교환, 취득, 처분사항 현황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하신걸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경영수익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달에 작년도 세입세출 결산감사 심사시에 박희경위원님께서 사업에 경수익 사업의 확대로 자율대원 확보하도록 강력히 지시해주셨고, 아울러서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해서 의회와 저희 행정이 합동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하자는 좋은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내년도부터 발전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 저희가 도라지 재배를 했습니다. 이것은 89년도부터 금년도에 3년차로 해서 매각했습니다만 그 규모는 3,954㎡를 약 1,100평 남면 월천리와 양덕원에서 재배를 했습니다. 총 재배가 3백만원 예상했습니다만 그동안에 비료비등 299만9천원을 투자했습니다. 지난 10월달에 도라지를 3년생이 된것을 팔았는데 245만원을 받았습니다. 결국 54만9천원을 저희가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얻은 교훈은 군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경영수익 사업을 한다는것은 거의가 실패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두번째 하천골재 대행업 사업입니다. 금년도 2월 1일부터 지난 12월 30일까지 사업이 모두 마쳐졌습니다. 사업규모는 화촌, 두촌, 주음치 450-1번지 6개소에 2,254㎡를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채취량은 좀 늘어서 238,000m 채취를 했습니다. 경영성과는 총 수입액이 7억9,088만2천원, 투자된 금액은 1억9,811만2천원 그래서 여기 하천골재 대행채취업에서 순수액은 6억1,207만7천원 소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천골재 채취사업에 대해서는 경영수익사업은 문제점이 없는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두번째로 지방세 체납액 및 압류 체납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0년도 저희가 연말에 미수사항은 5,348만3천원으로서 강원도내 우수한 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난 10월30일 도지사님으로 부터 70만원의 시상을 받았고, 면단위로서 우수한 면은 화촌면으로서 이것도 지사님상과 부상 30만원을 수상한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지방세 징수 사항중에서 부과액이 총목표액 59억9,870만원이 었는데 저희가 68억5,973만4천원을 부과해서 이중에 4억6,599만7천원을 미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1월 27일 현재에 계수이고 오늘현재로 미수액을 4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 세목별로는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취득세 2억4,300만원, 등록세 3,200만원 12월 18일까지 납기 연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18일 이후에 징수 사항이다 보니총 체납액은 1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별 체납처분 사항은 총 체납액에 대한 체납자수는 7,065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재산압류를 한것이 105건에 1,798만8천원중에 행불로 지금 판단되어 있는것이 807명에 53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유예 한것이 1,991건인데 한명에 3,376만7천원, 기타 체납자수가 4,362명에 4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을 참고 하시고 특히 홍천읍 징수사항이 부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체납자에 대한 개별적인 명단이 필요하시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특별시책 추진 사항입니다. 첫째는 하천부지 택지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89년 3월부터 금년도 12월에 마치도록 된 사항입니다. 홍천읍 하오안리에 한 사업으로서 부지 조성이 6만㎡, 제방이 610m가 되겠습니다. 이미 제방설치는 끝났고 이에 따라 경영성과는 택지 분양을 했을때 수입액이 10억8천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투자한것은 5억3천만원, 순수익이 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천법제 23조에 의한 비관리공사 610m한것이 이것을 도로부터 받아가지고 폐천부지와 제방공사및 제외지에 편입된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사유지와 교환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유를 가지고 있는 관계인의 땅값을 과대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교환협의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말까지 당사자와 협의와 조정을 마치고 교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수익증대를 위한 특별시책으로서는 저희군이 특별히 이사업은 예금기간이 금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저희가 이자 수입 목표액을 7억200만원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국비나, 도비 저희금고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월별로 그 자금이 어느달에 소요되는 자금인지 분석해서 연초에 자금은 들어왔는데 연말에 써야하는 자금이라 하는것은 그 자금을 금고에서 양도성 예금으로 해서 이자가 높은 저금을 함으로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우리군세 수익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7억을 수입 목표로 했는데 금년현재 14억 7천만원의 이자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당초계획대 100%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크게 두번째 금년도 계획 주요공사 계약현황입니다. 먼저번에도 황영철위원님께서각종 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관내업자에게 가급적이면 낙찰이 있도록 해달라는 지시도 있으셨는데, 공사현황을 보시면 총 18건 중에서 저희군에 소재해 있는 업체와 본사는 타지역이 있습니다만 출장소를 본부내 가지고 있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가 18건중에 9건이 발주를 맡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국.공유지 적절한 관리 사항입니다. 국공유지 대부현황은 총 저희가 국유지108필지에 99,265㎡, 도유지 11필지에 2,991㎡ 군유지 34필지에 3,154㎡ 총 153필지에 429,320㎡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공유지에 대해서 매각 교환 취득처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서 추진한 업무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경복입니다. 저희 사회과는 5개계에 일용직을 제외한 전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계는 저소득생계 자활업무를 담당하고, 위생계는 심야영업에 대한 문제를 담당하고, 환경보호계는 자연보존을 위한 배수시설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계는 분뇨쓰레기 축산및 각종 폐기물에 의한 정화시설을 담당하고 있고 의료보장계는 저소득 의료보험을 담당하 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소득 자립기반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50명중에서 국비가 120명 여기 현재 실적이 55명 46%입니다. 지방비는 도비 30명 군비에 19명 63% 입니다. 예산은 총 1억3,200만원, 국비가 9,100만원 도비가 4천100만원 여기에 훈련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및 의료부조자, 기타 저소득층 가구중 14세 이상자로 자립의욕이 강한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졸업후 취업을 원하는 중학교 3년생및 고등학교 2.3학년 대상이 되겠는데 생활보호 대상자와 거택자활은 국비지원 대상자들입니다. 기타 저소득자는 지방비 지원대상자로 도비가 되겠습니다. 훈련기관이 한국산업 인력관리공단 산업 직업훈련원이 전국 36개소에 도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설로 속하는 것은 강원도에서 지정하도록 되어있는데 도내 55개소, 군내4개소 주로 여기에 가서 실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훈련과정을 보면 기능사 1.2급 기능사보 과정이고 훈련기관은 3내지 36개월 1년이상 장기훈련과정을 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훈련직종을 보면 남자는 각종기계, 컴퓨터등 31직종, 여자는 미용, 한복을 적성과 자기 희망에 따라 본인선택 이것을 훈련생을 추천하는 것은 훈련자가 희망 신청 서식에 의거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읍면장신청서와 상담을 통해서 추천서를 발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추천서를 가지고 해당 훈련원에 본인은 입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훈련생에 입소 지원사항을 보면 전액 정부지원이 되겠는데 일단 훈련생이 지원을 하게 되면 입소를 확인한 후 20,000원을 지급합니다. 다음 수당및 식비 훈련 수강료로 해서 월1인당 50,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 생계비라 해서 부양의무자가 입소 하였을 경우에는 1인월 30,000원 3인한도, 장기훈련 1년이상에 입소하였을 경우 자녀 가정에 의해서 1인에 한하여 월 30,000원의 생계비를 지급, 취업준비금 수료증사본 확인후 50,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지급방법은 읍면장이 본인 통장계좌에 입금 시키고 있습니다.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훈련생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군수는 훈련기관으로 부터 입퇴소자 월별 출석현황, 수료자 명단등을 보고받아 확인후 읍면장에 통보하면 관리 합니다. 읍면장은 훈련생 입소후 훈련생 관리카드작성 비치해서 취업인을 계속 관리 합니다. 이것을 운영하다 보면 문제점이 직업 훈련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부모들이영세 병약자, 의식이 발달되지 못함으로 대상자가 일부 있습니다만, 훈련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매년 실시에 따른 훈련수요 대상자도 감소해가는 지원이 없는 현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생업자금은 91년도 30가구 목표 9가구 융자금은 9,900만원에서 3,200만원 현재 융자가 되었습니다. 융자재원은 정부 재정자금으로 해서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보호자 2종이 되겠습니다. 융자기관은 지역거주 단위농협협동조합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융자 한도액은 1가구 400만원이내 보증인 2명을 선정을 해야 합니다. 단 담보제공시 7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합니다. 즉 융자연리는 6%이고, 융자기간은 5년거치 5년균분상환이 되어있습니다. 융자 절차를 보면은 융자를 받고자 하는자가 소정 서식에 의거 읍면장에게 신청하면 읍면장은 타당성을 판단하여 개발위원회의 심의를 유자대상자 결정후 해당금융기관에 통보를 해서 융자 조치 되겠 습니다. 두번째 생활안정자금 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35가구당 현재 개정이 3 가구 입니다. 재원 1억3,300만원이고 현재 1,100만원만 지급되었습니다. 융자근거는 홍천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로 되어있습니다 재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특별히 설치 이것도 융자한도액은 500만원이내 보증인 2명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연리 5%이고, 거치기간은 무이자이며, 융자기간은 3년거치 3년 상환 이것도 융자절차가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 이장, 새마을지도자 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면 군수는 신청서류를 검토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 의결을 받아융자 결정을 해서 생활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에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융자한도액이 500만원 이내로 영세성을 탈피하는데 사업 성공율이 저조합니다. 사실상 500만원 가지고 사업 할것이 없습니다. 다음 융자 대상자가 상환능력을 판단한 보증인 설정이 곤란합니다. 자활보호 대상자의 활동능력 부족및 자립의욕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사업실패로 인한 융자금 회수가 곤란하기 때문에 대부분 회피합니다. 이에 대책은 융자한도액의 상향조정 및 융자대상자 신청의 엄선으로 무보증융자 실지로 하면 이것은 법적으로도 농협에서 융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다 중앙정부에서 제정될 사항입니다. 융자기간 연장및 금리인하는 저희 단체에서는 결정을 못합니다. 융자대상자에 대한 읍면장 지도 감독 강화로 사업 성공율을 제고하고 일단 융자금을 방치할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자금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에 의해서 일선에 있는 읍면장들이 융자대상자에 유도하는 지도를 강화해야 할것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입니다. 저희가 10.13특별선언이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범인성이 발생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대상이 현재 920개소가 되어있습니다만 단속회수가 146개 단속인원이 14,448명, 여기에서 점검업소가 14,654개소 행정처분 139개소를 했습니다. 허가 취소 44개소, 영업정지 8개소, 시설개수 56개소, 시정경고 31개소입니다. 결과를 분석해보면 특별선언 이전과 이후를 구분했습니다 단속회수가 283회로 49.9%를 증감되었고 단속인원도 15,358명 16.8%가 증가 되었습니다. 행정처분 사항도 140개소에 18.2%가 감소되었습니다. 술 소비량도 876톤 20% 감소가 되었고 업소수는 일반 유흥업소가 줄었습니다. 다방 4개소가 줄고 유흥업소가 2개소가 줄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종업원수도 40%로 감소가 되었고 저희가 위생단체 협회 자율지도 25.4%증가된 사항과 판단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의 문제점을 보면 심야 업소는 꼭 12시 이후에 단속 업무가개시 되기 때문에 새벽3시까지는 일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업소는 자율적으로 지키려고 합니다만 우리 고객 이용자의 솔선수범 참여의식이 조금 결여되는것 같습니다. 대책으로는 주민홍보 활동을 지속 전개 해야합니다. 이제는 업주는 업주대로 지켜야 하는데 사실상 단속에 치우치다 보니 이용객의 부주의로 해서 업주가 불리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업주 및 손님 양벌처벌 규정을 저희가 도에 건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및 공해배출업소 단속문제입니다. 저희가 78개소가 있습니다. 수질배출업소가 27개소, 대기 배출업소 28, 소음전동 배출업소가 2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도 단속 실적을 보면 오염도측정 37회, 대기 4회, 수질 21회, 소음 진동8회, 자동차 매연4회 그래서 289회를 했습니다. 지도 단속 실적을 보면 단속실적은 37회 50분 적발 했습니다. 오염도 측정 경상가공여부 관리인 고용자가측정 환경법이 개별법으로 제정되면서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조치 내용을 보면 경고가 8, 개선명령이 17, 과태료4, 사용금지 6, 고발 14, 기타 1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오폐수 정화시설 대상 및 설치 실적입니다. 폐수가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환경 수질 보존법상 대상업소가 27개소 1설치업소가 27개소를 관리했습니다. 이 업소는 수질환경 보전법상 폐수가 방류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여기에는 수질오염 방지 시설전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질 오염물질은 구리, 납등 20가지 물질을 대상으로 해서 오염물질이 지정되었습니다. 오폐수 정화시설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장은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내용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장 부터 하겠습니다 일전에 보고를 드린대로 쓰레기분리수거추진현황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일 쓰레기 발생량을 1인 1.8Kg으로 봅니다. 하루 발생량은 150톤으로 봅니다. 성상별 발생비율을 보면 제일 많은것이 폐지류입니다. 다음 공병류와 폐비닐류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장비를 가지고 있는것이 15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롤온카 5대, 지게차 10대입니다. 롤온카 5대가 움직이는 롤온박스가 42개 손수레 34대, 환경미화원 66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사람 앞에 하루 처리 쓰레기량은 2.2톤이 평균하 되어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현황이 읍면별로 나와있습니다. 단기는 5개월 장기는 18개월 사용하게되면 전부 다른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해야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재 분리수거 추진현황이있습니다. 하절기는 5월인데 비연탄재하고 재활용재 수요일과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는 10월부터 익년 4월 연탄재, 비연탄재, 재활용재 3가지를 동절기에만 연탄재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교육홍보의 지속적 전개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교육, 분리수거 촉진대회, 서한문발송, 공동주택 분리수거, 책임공무 원 위촉, 반상회 회보 채택, 홍보물 제작 또한 홍보물 분리수거용 비닐봉투를 제작 배부하였고, 쓰레기 분류 집하장을 마을단위 주요하천에 설치 하였고, 재활용재 수집함을 설치하여 공공 유관기관에다 배부한바 있습니다. 고정식 쓰레기 수집장은 마을요소 별로 7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용 홍보계도문 주거지역 또한 생활화 정착이 되도록 요소 요소에 제도를 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쓰레기를 분리수거 해서 홍천군 나름대로 추진한 사항을 공동주택의 분리수거를 위해서 담당공무원을 책임자로 위촉해서 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재 분류 작업장을 저희가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처음에 창간을 하는것이 쓰레기 감량을 하기 위해서 재활용재를 많이 수집해야 한다는 목표에서 분리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970만원이 모금되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천만원 이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기금 조성을 하여 환경미화원에게 장학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3년차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분리수거 촉진대회를 환경미화원의 사기 앙양 중점으로 시책을 하는바가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도 많습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심각해 지는것이 쓰레기 문제이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업무량이 확대되는 것이 쓰레기 문제 입니다. 제일 문제점이 국민의 습관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작한지가 금년 7월부터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을 주민들이 취급하는 인식이 부족합니다. 기존 아파트나 연립주택 슈트가 1개이기 때문에 쓰레기 혼합 배출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 마을이나 이웃에 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생매립장 건설시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산골짝에다 파고서 매입했습니다만 이제는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밑에다 비닐을 깔고 옹벽을 치고 한군데 모아서 정화시설을 합니다. 이렇게 맑은 물을 내보내는 이런 차원으로 위생 매립장을 건설하기 때문에 상당한 일손이 소요됨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홍천군의 특수요건 이라면 행락철이나 겨울철에 계절용 쓰레기가 많이 나 오고 있습니다. 이미 저번에도 보고드렸지만 9월 3일날 우리 잼버리대회 바로 직전이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서면에 하루 모인 행락철인구가 7만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쓰레기 처리를 하다보니 주민의 쓰레기 처리에 소홀히 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착이 될때까지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매립장 처리대책을 강구할 현재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재래식이다 보니 연탄재를 모아서 매립장 제일 앞에다 오염물질을 흡수하는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저희가 분리수거용 미색비닐 봉투를 제작 배포해야 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작년까지는 쓰레기 기존통에다 담고, 일반쓰레기는 검정비닐재활용할 것 은 미색비닐에 분리하도록 되어있지만 저희가 추진해본 결과 일반쓰레기는 시장에서는 무엇을 사나 비닐봉투에담아주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서 살필요가 없이 이것으로도 가정의 일반 쓰레기는 처리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분리수거용을 미색비닐봉투만 제작했습니다 재활용재 수집의 극대화는 저희가 내년에는 한 150톤 배출량이 약 20%가 됐습니다. 다음 지역의료보험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나온 현황을 제가 보조 설명을 드리고 질문사항은 의료보험 조합에서 나오셔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용 현황을 보면 총 인구가 19,738 세대에 84천030명이 대상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적용대상이 12,317세대, 482,500명해서 57.4%입니다. 이것은 1종 의료보험을 제외한것 입니다. 91년도 보험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월 부과 총액은 1억5,500만원, 세당 월평균 12,630원부터 최고 55,000원, 최저는 7,100원 1인당 월평균 3,224원 국고부담 보험료는 세대당 5.34를 국고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과징수 현황 11월말 현재를 보면 부과액이 17억831천원, 징수액 16억9,465만4천원 99.2%, 체납액 1,300만원의 0.3% 여기에 과년도 미수금을 포함시키면 81년부터 91계속된 미수금이 되겠습니다만 총체납액이 7억65백만원입니다. 다음 보험급여 현황을 보면 90년도는 15만6,380만건에 23억7,300만원, 그다음 91년도 15만8,075건 252,300만원 연간 세대당 20만5,540원에 의료 급여를 받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장기체납자중 소규모 재산보유부담 무능력자의 보험료는 징수체납 처분도 할 수 없고, 결손처분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일정선 이하의 소규모 재산 보유자의 체납보험료는 불납결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이상 사회과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오세헌 먼저 민방위과의 기구를 말씀드리면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병무계, 소방계의 4개계로 과장을 포함해서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요구하신 자료는 홍천소방서 신축관계하고 소방대상물 현황 처리실태를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홍천소방서 신축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명은 홍천소방서 및 남면 소방관 파출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신축 예정지는 홍천소방서가 홍천읍 갈마곡리 133번지 남면파출소가 남면 양덕원리 52-2번지가 되겠습니다. 신축규모는 홍천소방서가 연면적이 543 평 그중 지하 55평 1층이 233평, 2층이 232평, 옥탑층이 21평해서 543평이 되겠습니다 남면 파출소는 연면적이 88평이되겠습니다. 지하가 7평내지 8평이 되겠습니다. 1층이 80.15평 그래서 지금 88평 0.4평이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관계는 총 확보액이 12억3,765 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홍천소방서가 10억1,670만원, 남면파출소가 2억2,09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5억8천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신축추진사항은 홍천소방서가 계약이 5월20일 계약이 되었습니다. 대양종합건설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건설경기 종합진정 대책에 의해서5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후에 9월중순 부터 공사 시작이 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홍천소방서가 약 30%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남면 파출소는 공사계약이 91년 11월 26일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지금 착공을 하고 금년도에 사고이월 되겠습니다. 두곳의 준공일은 92년도 6월 30일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월동기 소방대책이 되겠습니다. 소방대상물의 검사 근거는 소방법 제5조 소방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소방업무 처리지침 제14항의 규정에 의해 검사를 하고있습니다. 소방대상물 현황은 위험물 제조소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험물 제조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유 취급소가 14개소, 판매취급소가 14개소, 일 반취급소가 32개소, 이동탱크 7개소, 총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67개소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소방대상 건축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1종이 138개소, 2종이 177개소, 기타가 75개소해서 총 39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읍면별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소방대상물 검사및 처리 실적은총 저희가 금년에 9회에 195개소를 검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정기검사가 7회에 137개소, 특별검사가 2회에 22개소를 했습니다. 검사결과는 소화기 미비치가 10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등 금년도 6월 29일하고 3월 9일부터 5월 24일까지 조치 완료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첫번째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15개 단체지원을 보면 유독 바르게 살기협의회에 830만원의 가장 많은 액수를 지원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활동하는 모습이 거의 없는데 군단위에서만 830만원이라는 돈을 쓴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어느 한 부서에만 편중되는 지원은 지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번째 91년도 총예산 규모가 506억이라 했는데 그중에 모든것이 좋습니다. 공무원들의 개선 인건비등 지난번에도 지적된 판공비 문제가 91년도 예산에 몇%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것은 처음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한번쯤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판공비, 정보비 명목으로 나가는 액수가 타당한지 또 적절하게 쓰였는지 아니면 정말로 명목없이 기재하지 않고 마음대로 쓸수 있는 돈이라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답변을 해주시고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 추진사항이라서 51명이 포상을 받은것 같습니다. 이 분들이 과연 어떤일을 어떻게 포상을 받을만한 기준이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예로 간추려서 51명중에 한 3명정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문책현황은 73명이나 되는데 이중에서 거의 처벌 대상이 아주 가벼운경고, 주의, 훈계 이런식으로 처리를 해왔는데 과연 이 세부 항목을 보면서 직무태만 또 감독불충분 이러면 견책이나 훈계정도의 가벼운 벌칙을 받아야 하는것이냐는 질문내용입니다. 또 바르게살기협의회 해서 830만원을 내무과에서 주었다고 했는데 내무과에서 지원한 사항은 9만6천원 밖에 기재된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잘못된점이 있으시면 즉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어제 재무과 소관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과가 아니라서 중단했습니다 1억원 이상의 공사를 보면 99.8%, 99.5% 이런식으로 18개업체에다 주었는데 사전에 어떠한 업자들과 내정 가격에 대해서 정보 예고를 해서 하셨는지 아니면 유찰형식으로 해서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주었는지 여기에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철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자료중 91년도 예산 품목별 총괄표에 보면 물건비에 5천만원이 계산되어 나왔습니다. 국외여비 5천만원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내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무과에서 제출된 공무원 문책 현황중에 비위형별 현황과 기타사항에 가장 많이 쓰여져 있지만 기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 불충분 9건, 직무태만 5건, 기타 사항59건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항목들이 기타 사항에 들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비위유형 현황을 보면 세정회계와 건설분야에 비위유형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방안 경영수익 사업으로 대표적으로 내세운것 두가지중에 도라지 재배판매를 대표적으로 내세웠는데 결국 실패를 본걸 대표로 내세운것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다면 왜 실패를 했겠습니까? 실패여부가 사전에 계획을 잘못세운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다음 건설과와 유관한 사업이지만 하천골재 대행업 채취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주 지역확충방안중 하천골재 대행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순수액은 6억2천만원인데 많은 액수입니다. 자료에도 89년, 90년, 91년도에 계속 계약방법은 일반 경쟁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동일한 사람이 계속 계약을 맺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체결현황을 볼때 89년 계약방법이 일반경쟁인데 89년 낙찰가격은 100%, 90년도 99.7%, 91년도는 48.4%로 나와있습니다. 똑같은 일반경쟁인데 왜 이렇게 해서 낙찰율에 큰 현격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다음 1㎡중 설계 금액이 89년도에는 8,263원, 90년도에는 6,662원, 91년도에는 7,677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지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민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군청에서 행사를 해가지고 쓴돈들이 왜이렇게 늦게 나오는지 도대체 정산 절차가 얼마나 복잡하기에 주민들에게 갖다쓰기는 쉽게 쓰면서 왜 돈은 늦게 내주는냐 이런 말들이 사실 많습니다. 결산도 끝나고 분명히 경리계에서 지출 하게끔 되어 있는것도 1주, 2주씩 미루어서 지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아닐수 없습니다 지출정산이 끝나고 지출한것은 빨리 빨리 지출해 주어서 주민들로 부터 비난을 받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회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사회과에서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 무료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으로 직업훈련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부모및 대상자 훈련을 기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공급보다는 필요대상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공급은 충분한데 수요가 미흡해서 잘 실시가 않되고 있다는것은 사회과에서 대상자가 될수 있을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사람들한테 이 훈련이 왜 필요한가 이런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득도 하고해서 그 사람들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끔 계도 홍보활동을 충분히 해줘야될 필요성이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리는 있는데 배울 사람이 없어서 않되고 있다는 문제점들이 돌출되지 않도록 사회과장님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종국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탁문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낙찰가격이 정확해요 99.5%라는것은 맞는얘기이고, 다만 상이한것은 농촌도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하오안리건인데 어떻게 2억1,100만원짜리를 1억2천500만원, 59%예요 그러면 이렇게 낙찰가격이 거의반이고, 그다음것도 64%로 반인데 이런 낙찰을 보아가지고 사업이 과연 성실히 이루어졌겠는가물론 준공검사도 처리하고 되었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준공검사 처리가 아니겠는가 답변해주시고, 다음은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전에 얘기를 들어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만 자율방범대원들의 1인당 겨울에 나가는게 얼마안됩니다. 그럼 지원이라고 한다면 일괄적으로 방범대원 단액에 전부 주어서 자기 마음대로 쓰게하는 것이 아니고 방한화 내지는 방한복 , 후래시, 또 호루라기, 야식등해서 해주는것 같은데 내무과장님께서는 이분들의 수고로움을 좀더 격려하고 덜어주자는 뜻에서 혜택을 더줄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 회수곤란이라고 나왔는데 보증인 회수곤란 이라면 사실은 없는분들이 떼어먹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보증인까지 피해를 주는일이다 물론 이장이나 면장님이 잘 선정해서 하겠지만 지금 회수에 대한 곤란이 있다고 하셨는데 차라리 무보증인으로 해서 줄 방안은 안서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추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행준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포상문제에 있어서 포상을 많이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공무원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훌륭한 제도입니다만, 징계문제에 있어서 공무원들을 징계하는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 저하되는일은없었는가, 또 그런방향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징계를 받은 일은 없었느냐하는 문제이고, 또한가지는 공무원들을 소소한 문제로 해서 문책이나 견책, 징계, 감봉이란것을 해주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단 공무원들이 매사에 겁이나서 자기 업무를 폭넓게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야기될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점은 넓게 일할수 있도록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혹시 지금까지 징계하는 과정에서 그런일은 없었는지 묻고싶습니다. 또한가지는 재무과장님께 묻겠는데요. 골재대에 대해서 건설과로 부터 골재 대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물론 재무과에서 금액은 징수를 했겠습니다만 총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좀 밝혀 주시고, 지방세 부과에 있어서 미수액이 4억6,500 인데 그중에 1,900만원을 부과를 했다고 했어요. 부과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다툼은 없었는지 하는것을 묻고싶고, 또 91년도에 홍천군 수해복구 사업을 하면서 모든 예산이 약 500억 됩니다만은 예산에 대한것을 홍천군농협에다 예금을 했을거란 말입니다. 예금한 이자액은 총수입액에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또 수해복구비나 면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면에다 내려보내 주어서 그 면단위 농협에다 예금을 해서 면단위농협으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자금이 돌아갈수 있는 혜택을 줄수 없느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엄청날것입니다면행정도 이자를 받으니까 좀 나을것이고, 또 단위 농협에서는 그 사업자금을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줄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싶고, 민방위과에 소방대원이 불이났는데 소방 대원 대기실에 비상근무자가 없어서 소방서옆에 있는집이 다 타버렸어요. 그러면 소방서는 뭐하러 지었느냐말입니다. 소방서를 지었으면 항상 비상대기조가 있어야 되는데 비상대기조가 없어서 다 타버렸어요 실남면의 경우에요. 그런데 이런것은 비상대기조는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겁니다 그 연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범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방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관내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주유소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주유소에 위험물취급 면허소지자가 취급하게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태와 상세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각 기관단체에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한 만큼의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사기앙양 추진상황해서 설악수련원 입교를 5회의 68명, 또 산업시찰 예정자 가족동반 1회에 2명하면 한사람이 갔다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무슨 사기앙양을 1년에 1회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것을 고려해볼 문제가 있지않나 보고, 위민행정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에 민원을 보러왔다 가면서 그사람들 입에서 항상 불만어린 말을 하고 갑니다. 왜 이게 시정이 안되는지 이런 문제는 내무과장님 뿐만아니라 실과장님들이 다 같이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사님 순시시 군수님이 보고한 자료중에서 자주재원을 확충하겠다 하셨는데,내고장 담배 애용운동을 하겠다하셨는데 어떻게 홍보를 해서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을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무과장님께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9일날 첫감사때도 축산과에 대한 도축장 계약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세부적인 계약내용은 재무과 소관으로 알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축장이 군비가 모자라서 군유지에다 기업조합의 자금을 유입시켜서 정화시설은 군에서 1억5천을 투자해주고, 그 건물에 대한것은 우리군에서 완공한다음에 기부채납을 받기로 각서를 써서 완공후에기부채납을 하기로 되어있는데 9일날 축과 감사때에는 3억원이라는 돈을 기업 조합에서 투자를 했다이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몇억을 움직이는 계약관계가 약정대로 이행을 안하고 있다는것은 문제가 있고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재무과 측에서 볼때 왜 늦어졌는지, 축산과에서는 정화시설 보온덮개를 못덮어서 계약이 늦어졌다고 답변을 했지만 그것은 정확한 이유가 될수가 없는것이고, 금전을 다루고 향후 10년 20년에 장기적인 계약의 형태가 이루어질것으로 전망해서 이것은 계약관계를 정확하게 향후 관리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한가지 민원사항도 될수 있는것이고 중추적인 문제가 되는것인데 공사비 지출 문제입니다. 이 공사비가 물론 업자가 설계를 해서 업자한테 돌아가는 돈은 준공검사가끝난다음에 업자가 서류를 보완해서 받으면 되겠습니다만, 문제가 되는것이각 소규모 공사로 마을도급 공사가 이장이나 마을책임자가 맡아서 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대략 천만원, 2천만원이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재나 장비를 쓰다보면 지역의 이장이나 책임자가 선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려 100만원에서 부터 심지어는 몇백 만원에 달하는것 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희생하면서 그 공사대금을 끌여들여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애를 쓰는반면 서류를 갖춰서 면사무소에서 수령을 하려면 지연이 되고 특히 그 지연되는 이유중에 하나가 준공검사가 늦어서 못주겠다하는것이 80%입니다 그러면 마을을 위해서 공사책임을 맡아서 고생하는데 이자까지 물어야 되는냐 이겁니다. 그런 고충을 상부조직기관에서 압니까? 결국은 준공검사후 몇개월 후에 수령을 해서 그 장비를 쓴 사람한테 싫은소리도 듣는 경우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준공검사를 빨리해서 지급을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런 사례가 있으 면 답변해 주시고, 시정조치를 요구합니 다 다음은 사회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유해업소등에 대한 단속으로 많은 범죄가 감소 되었다는데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겠습니습니다. 그런데 허가취소 업소가 44개소, 영업정지가 8개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실 업주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허가취소와 영업정지를 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어떠한 유형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에 영업정지가 되었는지 세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생업자금및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현황에서 보면 총계액이 30가구에 9,900만원, 실적은 9가구에 3,200만원, 생활안정기금에 총 계획은 35가구에 1억3,300만원, 실적은 3가구에 1,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생업자금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의 일원으로서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지원의 능력을 길러주는 복지차원에서의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정책인데 물론 이유야 있겠지만 어떻게생업자금을 지원자금의 3분의 1밖에 대출이안나가고 무려 생활 안정자금은 10분의 1밖에 대출을 못해줬느냐는 것입니다. 일선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읍면장들이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파악해서 자금이 있는지 조차도 홍보하지 않았다면 누가책임을 질것입니까? 국가에서 주는 혜택은 어떠한 홍보를 통해서라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복지 혜택을 받게 해주고 생활능력을 길러줘야 하는데 이런것은 정부에서 많은 돈을 지원받고도 혜택을 못받는 문제가 발생한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내년에는 꼭 시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에 소방서 신축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서가 물론 건축경기 안정대책으로 늦게 착공을 했다고 쓰여있지만 제가 동면을 가다보면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차의 지원문제와 소방대원의 지원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는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동면위원이라서 그러기 보다도 동면에 소방차가 들어온지가 6내지 7개월이됩니다. 물론 보급계획에 의해 들어오긴 했지만 유료조차도 수급을 잘 못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한테도 소방대원이나 소방대장이 왜 차만주고 기름엔신경을 안쓰느냐 또 면기름을 같이 얻어 쓰다시피하는데 기름조달이 행정상으로 물량을 배정해 주는건지, 출동비 문제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시는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소방차 기사 문제는 내무과 소관이겠지만 차는 6개월동안 대주고 기사배치를 안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과 향후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철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방금전에 허을영위원님이 말씀하시다가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요 마을 보급 준공공사 대금문제에 관한 것인데 준공검사를 무조건적으로 빨리해서 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준공검사의 하자가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라면 군행정상에서 상당히 잘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런것이 아니라분명히 준공검사를 해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탁문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15개기관단체 보조금해서 경찰서 새질서 새생활 기관단체 지원이라고있는데 이돈은 왜 기획실에서는 안주셨는지, 내무과에서는 자체 수급을 해주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방범대원 지원 활동비가 좀 적은것 같습니다. 경찰서 지출내역을 보면 전의경 수경시설비가 3,8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지출하고 안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잉여자금을 활용해서 방범대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지원금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재향군인회에서 새질서 새생활실천결의대회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출내역을 달았는데 기획실 서류를 보면 234만원이나 있습니다. 왜 100만원만 지출하고 134만원을 지출하지 않은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허을영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회복지 문제에서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35가구로 계획은 세웠지만 실적은 3가구 밖에 없습니다 이 자금은 금년 12월달에 다 되었는데 다시 반납하는 자금인지 아니면 두고 쓰라는 얘기인지 묻고 싶습니다.

추가질문 하실위원님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네, 정행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님께 당부를 좀 드려야 겠는데요 사실 우리 일선의 읍면을 보면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너무 잦고, 두번째로 여직원들의 배치가 너무 많습니다. 일선직원들이 자기 업무를 감당못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자기 업무를 감당못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분배 비율에 의해서 배치를 해야하는데 여자들이 많다 이겁니다. 면단위에서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상당히 지양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말할 수 없는얘기지만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고종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께 우리 지방자치 시대에 발맞추어 인사와 인력관계가 어느때보다 중요한 과제이고 효율적으로 다루어야 하는것은 본의원도 상당히 숙제로 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지도자라고 하는 이장, 새마을 지도자, 반장, 부회장, 읍면에는 읍면의 직원들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장들을 앞으로 활동 강화시키고 우리 홍천군에 모든 정책과 경제와 군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지방자치도 마찬가지로 이 지도자들에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가 있고 또 지도자의 재원이 점점 줄어가고 있기때문에 각별히 92년도에는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드리고, 인사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면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인사에 동면의 면장을 비롯해서 부면장, 총무계장, 산업계장 이렇게 책임자가 6명인데 같은날 1시에 물론 인사에 도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만 4명이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공백도 생기는가 하면 오고 가는 사람들에 대한 면사무소의 어수선한 모습을 주민들이 볼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이 면사무소에 갔을때 낯설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이 잘 안된다는 민원 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느면에 어느계원이나 계장, 부면장, 면장을 교체시에는 이러한 모델의 형태는 앞으로 지양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것이 본 위원의 절대적인 소견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이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각 읍면에 직원들이 리별 담당을 맡고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각.읍면의 면장들이 지역에 영주권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발령순서로 인해서 리별로 임명을 하고 있는데 그 임명하는 직원과 이장과 주민의 관계가 앞 으로 지방자치나 아니면 행정력 전달이라던지 각종 업무추진 이라던지 대민홍보 활동이라던지 또 이장이나 지도자가 대행을 하여서 이장을 도와주는 업무를 해야하고 또 자주 방문을 해서 민원해결도 해 주고 또 관리인과의 유대적인 관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능력 발위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그 임명이 되었고, 또 책임자 면장들이 그 활동을 체크를 해서 문제가 있거나 활동이 미약한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촉구도 해주고 가르쳐 주고 해야 하는데 그런것이 전혀 없는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도 세부적으로 내무과장님께서 좀 관리체제를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고 배치된 공무원에게도 면사무소에만 있으려고 하지 자주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보였을때 의지를 주민들에게 심어주지 않겠느냐 해서 92년도에는 마을 담당공무원을 잘 활용해서 군정업무를 이상없이 수용해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종합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유기적인 체제를 갖출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탁문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편중 지원하라는 사항은 앞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는 다른 단체에 비해서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많이하기 때문에 지원편중 된감이 없지 않습니다. 바르게 살기 군협의회에서 활동하는 실적을 보면 지난 4월 19일날 415만6천원이 지원되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서 범국민 운동 다짐대회와 공명선거 실천다짐대회, 자연보호 캠페인 및 자연활동 정화캠페인하고 6월 7일에는 작은봉사 작은실천운동 추진 글짓기대회와 자연보호 캠페인을 하는데 175만원이 들었습니다. 9월 24일에는 가로재정비 하는데 78만원 11월 16일에는 10% 소비절약 추진과거리교통캠페인과 새질서 새생활실천결의대회등에 국민자율방범대원 추진노인 잔치대회에 164만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83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범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관단체 보조금 지원한 만큼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15개 단체 모두가 지원하는 만큼의 실적을 거두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할때에는 소관 실과별로 보조대상 단체로 부터 사업계약을 받아서 그간의 활동 실적과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 평가로서 보조금액을 가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계획과 평가를 더욱 면밀이 평가해서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탁문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찰지원경비 6,479만2천원이 내무과 자료에 들어가 있고 기획실 자료에는 빠져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제출 요구의도를 잘못받아 들여서 사회단체 보조금에만 작성하고 기관, 군인, 경찰서 지원경비를 분할시켰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탁문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판.정보비와 총예산 관리비, 그리고 앞으로 낭비하지말고 적절하게 쓰도록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이행하겠습니다. 지방운영 판공비는 모두 5,005천원으로써 일반회계 총예산액 0.1%로 특별판공비는 7,871만6천원으로 0.2%, 정보비는 2억7,195만원으로서 총예산의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황영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외 여비 5천만원의 지출현황은 군수님과 내무과장님 두분의 왕복항공비가 모두 160 만4천원입니다. 항공료가 40만1천원입니다. 그래서 두명분 비가 320만8천원, 체류비가 8일 동안 한분당 1,035,000원으로 모두 2백21만5천원이고 잔액은 4,478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박희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 관리 합리화를 위해서 세입세출 예산결산과 보고와 재정분석등 능동적인업무 자세와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정관리를 하라는 당부말씀을 명심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재정관리를 위해서는 지난 6월 12일날 제2회 임시회의때 제가 중기지방재정관리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이 계획을 수시로 보완해서 장기적 안목에서 재정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영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여기 9개 업무지출 현황으로 나와있는 금액이 521만5천원이 지난번 싸나리시 방문때 사용되었던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음 지금 기관및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그 단체명 지원해준 금액은 그 단체에서 전부 쓴걸로 되어있지요?

네,

다음 강원도 합창대회때 문화공보실에서 제출한 5백만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단체이면 문화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금액이 과연 문화원에서 주체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좀 묻고싶습니다. 문화원에서는 이행사와 조금도 관련없이 치루어진걸로 알고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관계없이 예산지원을 하려고 보니 민간에 대한보상금에 대해서 지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문화원으로 지출이 되는 서류를 만들어서 지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탁문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판공비가 우선 정보비 2억7,195만원, 또 5천만원, 7,7876만6천을 다른명목으로 판공비를 주신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7억2,300만원의 큰액수는 대충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이것은 반환금 경비와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및수수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황영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기관 및 사회보조금 지원내용을 보면 어떤 단체는 운영및 보조명목으로 나와있고, 어떤것은 사회및보조 형태로 나와있습니다. 운영비 보조로 나온거와 사업비 보조로 나가는것이 구분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비는 사무원의 수당비하고 사무실의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행사 라던가 각종행사에 지원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어떤 단체는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것으로 나가고 어떤 단체는 사업비 보조로 나가는데 이 구분에 어떤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나가는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노인회 같은데서 우리도 운영비 보조를 해달라고 할때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할수있는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운영비 보조를 한단체에는 주로 보훈처소관이 되겠는데 보훈처에서 협조요청이 있어서 지원되고, 타 단체에서는 운영비는 지원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만약 기관및 사회단체 보조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상이군경회나 미망인회 운영비 보조를 할수 없다고 하면 법적 하자가 없는 것인지를 묻고 있는겁니다.

의회에서 이것을 지원할수 없다고 결론이 나오면 지원을 안해주어도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내무과에서 지침에 따라서 경상적 보조와 자본적 보조가 있습니다. 경상적 보조는 운영비 보조가 있는데 여기 나와있는 단체에는 바르게살기하고 문화원, 체육회등을 제외하고는 다 임의보조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타 단체에서 무슨 특별히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키거나 하는 단체에만 지원을 하지 일체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똑같이 운영비 보조가 아니라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명목을 세운다음에 보조해주는 명 목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해당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립니다 그러면 과거의 활동실적하고 그 성과를 분석하고 또 그 계획이 우리 군정에서 바라는 시책으로서 성과가 예상되면 거기서 지원요청한 액수대로 지원이 않되고 경비 내용을 명확히 따져서 보조액을 설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에 12월 22일날 폐품수집 운동 추진에 대해 보조금 지급나간것이 100만원이 있는데 사실 명목이 폐품수집 운동 추진비가 나왔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폐품수집을 얼마나 모으려고 추진비 100만원을 보조로 받아서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누가 정당하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폐품수집을 몇천만원 하는 사업에 100만원을 보조해 주었다면 말이 되겠는데 만일 보조를 해준다해도 심사숙고해서 명목을 좀더 합리적인 명목으로 세워서 지원을 해주는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인회에서 홍보활동에 50만원, 기타 간식및 음료수비라 해서 50만원 실지 100만원 지원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는 물량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곤란합니다. 앞으로 이점 유의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탁문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바르게 살기협의회에 새질서 새생활추진 결의대회 이렇게 명목을 세웠는데 주로 이것이 시설비입니까?

주로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모든것이 전시성이고 일단 참여해서 여러가지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생산적인 좋은일이 되겠는데 전부 사업비가 유흥비로 많이 지출되었던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점은 좀 착안해 주시고 92년도에는 세부적으로 따져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제가 조금전에 질문한것에 대해서는 범위가넓어서 오늘 제출 못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접수합니다. 그런데 조금전 말에 대해서 조금 해석해주고 싶은것은 능동적 수감자세라고 하는것은 감사자료를 우리가 요구해서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좀더 우리 홍천군 재정운영 상태를 위원님들에게 알려주어서 이해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군정에 협조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러한 자세가 모자를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동적 수감자세라고 하는것은 우리가 요구를 하지 않았어도 스스로 우리에게 알리어 주는 자세 바로 그러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내어주신 자료가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이 되어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탁문철 위원님께서 포상과 관련해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현재까지 포상을 준것은 장관, 도지사, 군수해서 51명을 이미 주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포상 심사는 일단 자료취합을 분야별로 그때 그때 해결을 하게 됩니다. 즉 새질서 새생활평가 그다음 농촌잘살기 각종공무원에 대한 소양고사 이것은 시험제도 입니다. 다음 경로효친 분야, 환경운영분야, 자연보호 각각 분야별로 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 포상을 줄 심사대상은 각 읍.면을 통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또 각실과를 통해서 공제액이 얼마나 있는 사람을 추첨해 달라해서 자료 취합을 받은 다음에 자료취합 되면 포상심의위원회가 군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군수이고, 위원은 기획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홍천읍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적조사를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선발된 사람을 포상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금년도에 받은 사람을 3명정도만 예를 들어달라 하셨는데 몇사람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 근무하는 지방보건기사로 권장 원이가 보사부장관 상을 탄적이 있습니다. 또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으로서 유공 심야업소 단속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매일저녁 나가서 심야업소를 뿌리뽑기 위해서 그 업소 단속을 하고 퇴폐영업 근절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서 열심히 일했다는 공적을 가지고 도를 통해서 보사부에 추천을 하여 장관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과 지방행정서기 장동석이는 도지사 표창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CPS 훈련과정에 상당히 훈련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제대로 되었다 해서 도지사 표창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내면에 지방행정주사보 박성희라고 군수 표창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농촌잘살기운동에 기여했다고하여서 받은 상인데 부녀회를 통한 폐품수집 운동을 타면보다 열심히 움직여 주어서 상당히 성과가 컸다고 군수표창을 준바가 있습니다. 또한 북방면의 지방행정서기 남궁우용은 도지사 표창을 받았는데 공무원들이 군에서 1차 소양고사를 보고 또 도에가서 소양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시험성적에 의해서 표창을 줍니다. 다음은 탁문철위원님께서 공무원 문책중 73명중 직무태만한자와 감독 불충분에 대해서 경리한 문책하였는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무원을 징계하거나 문책을 할 경우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 처리해야 합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남을 벌준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징계를 하는 과정에서 중징계냐, 경징계냐 또는 훈계냐 하는것은 그 행위에 따라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직무태만자 5명은 설날 연휴 기간중에 비상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행선지를 알려놓고 가도록 되어있는데 제대로 안했다거나 당직 근무자가 제시간에와서 책임을 안했다거나 또는 당직을하는 과 정에서 자리를 점검받는 동안에비었거나 하는 사안도 문책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독 불충분에 대한것은 소속직원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정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제자리 지켜서 열심히 일하도록해야 하는데 예를들어 민원사무 처리하는데 기간내에 하지못했을 경우그런 사안 을 감독 못했다 해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항이던지 정밀한 분석을 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가 잘못한 것은 벌을 받아야 하고, 잘한 것은 잘한것 만큼 상을 타야 한다는 개념으로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인력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일을 잘못한 사람은 당연히 벌을 줘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하는게 우리 공직자 테두리 또는 어느 단체든지 그 질서만은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이 공직의 흐름이 아니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문책자 유형중에 기타가 상당히 대중을 이루고 있고 또 세정 회계분야와 건설분야가 많은데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타 59명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제대로 관계 법규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법규를 잘못 해석했거나 또 그 어휘를 잘못인식해서 엉뚱하게 처리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이런 사안이 대부분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모든일을 한다음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해 생기는 사안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정회계 분야가 많은 이유는 주로 어떤 감사든지 해보면 돈과 관계된것이 대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계분야가 상당히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계부서에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자리를 가면 자기는 아무리 잘해도 남의 유탄에 문책을 받는 사례도 더러 나옵니다. 세정분야가 많은것은 대부분 세금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더러 나오는데 감사를 하다보면 부과가 되었어야 하는데 누락된 경우로 해서 추징을 합니다. 또 건설분야가 많은 이유는 건설분야는 대부분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현장감독을 지금 아시지만 한개 사업장 일 공무원이 감독을 하면 하자가 안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직 공무원은 한정되어 있다보니 금년만 해도 수해복구 사업장이 2천여개소가 됩니다. 크고 작고간에 우리 토목직 공무원 자체 인원이 불과 20명 밖에 안되는데 그 인원들이 현장감독으로 가서 상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공을 하는 회사에서 아무래도 감독의 눈을 피해 또 업자는 이익을 챙기다 보니 그런걸 왜 제대로 못했느냐는 문책이 상당히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실공사가 생겼을때 자재가 어디로 유출이 됐느니 이런 소리도 나오는데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건설분야에서 상당히 문책 사유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주택계 같은 경우가 개인 주택까지 정화조를 어느 장소에 붙였느냐, 담장을 제위치에다 쳤느냐 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건설분야가 감사를 받아보면 지적이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대중을 이루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보조금 지원해준것이 기획실에서 자료낸건 833만천원인데 내무과에서 내준것은 왜9만6천원이냐 그차이는 무엇때문이냐고 질문해주셨는데 고의적으로 내무과에서 자료를 뺄려고 한것은 아닙니다. 그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833만1천원을 지급한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뽑은것은 새질서 새생활실천을 위해서 경비 지원한게 얼마냐 이렇게 물으신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분야만은 9만6천원 입니다. 그외에 차이나는 823만5천원은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에서 공명선거 다짐대회 경비로 지출된것은 221만원, 행사비로319만8천원, 글짓기대회 협의회위원 활동비로 284만7천원 그래서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9만6천원 새질서 새생활에 필요한 경비가 들어갔다 그래서 감사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탁문철위원님께서 또 질문하신 사항인데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획실자료는 223만인데 왜 내무과는 100만원만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전 말씀드린것과 같이 100만원은 새질서 새생활실천을 위한 결의대회를 하는 캠페인 행사비로 지원이 되었고 차액 123만4천원은 6.25 41주년 기념행사 명목으로 민족평화통일을 위한 홍천군민 결의대회 경비로 지원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용도가 새질서 새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김종국위원님과 탁문철위원님께서 주민자율 방범대의 지원경비를 앞으로 더 늘려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지난 11.3특별선언이후 사실상 주민자율방범대가 주민생활안정을 위해서 해놓은 업적은 상당히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수도 안받고 지역에 어떤 사항이라도 사고가 없도록 우리 주변을 잘 보살피면서 안정적으로 끌어 나가자하는 측면으로 볼때 도움을 많이 줘야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사기앙양과 그 필요한 경비는 최대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데 우리 공무원 입장도 똑같습니다. 무보수로 나와서 봉사를 해주기 때문에 지원해줄수 있는 여유만 있다면 최대한 해주는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똑같이 연구 검토해주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주민자율방범대에 지원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90년도에는 61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지원된것이 대원피복비, 장비류구입비해서 했는데 방한복 50벌, 방한모50개, 방범봉, 급식비지원 해서 총 지원 된것이 988만7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얼마가 지원이 됐느냐 하면 현재까지 3,296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감사자료에 제출한 것은 1,871만2천원이 지원된것을 제출했습니다만 오전에 보고드릴 적에도 감사자료 제출후에 추가지원이 12월 6일날 급식비로 1,364만8천원이 지원이 되었고, 12월 1일날 가스총 구입 3대를 한것이 6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3,296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얼마나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느냐 하는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분들이 활동을 하니까 애로사항이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비확보 경비로 2,982천원, 급식비와 자동차유지비로 1,827만9천원 총 3,926만1천원이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에 계상을 해놓았으니 앞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해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3,926만1천원 예산확보가 된다면 금년도 보다는 6백만원이 증액이 되는것이 되겠습니다. 단 급식비는 이것으로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급식비 지원하것이 3,2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급식비와 차량운영비를 합해서 1,800만원 밖에 요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재정상 한꺼번에 예산확보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있는 범위에서 계획하다 보니 그렇게 예산부서에서 요구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모자라는 재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가 경정예산 과정을 걸쳐 자율방범대원들이 흡족하지는 못할망정 봉사하는 만큼의 대우는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뒷바라지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행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공무원 문책중 즉 징계로 인해서 사기를 저하시키는 사례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공무원 문책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합니다. 문책사유가 생긴다 하더라도 평상시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면 감안을 해줍니다. 그런데 평상시 일도 안하고 꾀를 부리는 또 주민으로 부터 빈축을 사는 이런 사람은 어떤 사안이 생기면 징계를 해야 합니다. 일하는자까지 무조건 똑같이 처리하면 안되고 일하는 자는 보호해주고 또 항상 주민의 지탄을 받거나 공무원 대열의 물을 흐리게 한다면 가차없이 징계를 줘야 합니다. 잘하는 사람을 징계를 줘서 사를 떨어뜨리는 일은 앞으로 안하도록할것이고 지금도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 어떻게 하다보니 73명이라는 사람이 징계도 받고 훈계도 받았는데 그런 사항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 한건도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지도를 잘해서 어떤 사람도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고 못하는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로부터 여론이 들어옵니다. 그런데서 1차 평가가 되고, 또 우리문서 평가는 1년에 두번씩 평가를 합니다. 6월 12월에 평가합니다. 직접 데리고 있는 소속장이 면인 경우엔 면장이 1차 개인별 근무성적에 대한 평가를 해주고 그 평가서에 의해서 군에선 2차 평가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개별 평가를 해서 그 사람이평상시에 일을 잘한다 못한다 하는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을 무조건 징계를 줘서사기를 떨어뜨리는 이런일은 안하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범국위원님과 고종학위원님 께서 비슷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묶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불친절에 대해서 지적을 참 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서 교육도 시키고 아직까지 100%로 흡족한 민원 부서가 못되는걸로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친절봉사 백일운동이라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백일 운동이라고 하는것은 최소한도 백일만이 라도 아무 소리없이 정말 잘한다 소리를 들어보자 그러면 앞으로는 잘될것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민원부서가 참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한 두사람이 잘못하다 보니 전체가 다 욕을 먹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런 사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군은 민원부서 담당과장, 그다음에는 읍면은 부면장이 최소한도 아침 출근하자 마자 민원부서 공무원들에게 친절교육을 시켜라 해서 구두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퇴근하기 전에도 그날을 결산하는 뜻에서 오늘은 얼마나 친절하게 대했느냐 하는 것도 물어봐라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7일날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홍천군 관내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 설문조사 집계 결과가 공무원의 근무상태를 물어봤을때 열심히 일한다가 67%, 그저 그렇다가 28%, 근무상태가 아주 불량하다가 5%, 였습니다. 그다음 담당공무원의 친절도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친절했다가 67%, 그저 그렇다 24%, 친절하지 못했다 9%,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잘못했다, 아직도 안됐다 하는것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행정관서가 욕먹고 있는것이 조그만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전체가 다 못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손가락도 길고 짧다 하듯이 우리 공무원도 똑같이 위원님들이 생각처럼그렇게 잘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보니 전체가 잘못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교육을 시켜도 안되는 직원에 대해서 부서를 바꿔서 배치를 시키는 방법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친절한 민원 창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행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직원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홍천군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은 보건직 23명을 포함해서 총 89명의 여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읍.면 정규직원이 보건요원 18명, 행정,농업해서 총 50명정도 읍면에 근무했는데 일게 읍.면당 여직원 한5명정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것이 제일 문제가 이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신규공무원 12명을 발령을 해야합니다. 직원 보충을 위해서 공개경쟁 시험을 보는데 남녀 평등이다 해서 과거에는 제한시험을 봤습니다. 남자 500명, 여자 100명 이렇게 채용시험을 봤는데 지금은 남녀 평등이다 해서 제한시험을 못봅니다. 법적으로 그것이 안되었고 해서 공개로 보다보니 합격율이 여직원수가 늘어납니다. 늘어난 이유는 특히 일반직 같은 경우 9급 공개경쟁을 대부분 많이 봅니다. 7급 공채도 물론 제한을 해서 몇명을 봅니다. 강원도의 전체 결원보충을 위해서 금년에는 모두 세번을 봤습니다 그럼 우리 홍천군에서는 지역제한도 합니다. 강원도 전체로 하다보니 춘천시, 원주시,강릉시에 있는 합격율이 높은데 농촌군의 합격율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촌군의 합격을 높이자 하는 뜻으로 지역제한을 두어서 홍천군에 모집예정 인원대로 합격을 시켜주자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여직원들은 합격율이 높아지고 남자직원들은 별로 그렇지 않더라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12명정도 남자 6명, 여자 6명이었습니다. 그럼 50%, 50% 아닙니까? 이것이 내무부 산하 일반공무원들의 큰 문제 입니다. 읍.면직원들 사실상 정행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낮에 논두렁 밭두렁 뛰지 밤에 들어가서 숙직하면서 일을 해야하는 입장인데 여직원들의 수가 늘어나다 보니 숙직도 참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숙직에 대한 용역제도가 나오지 않나 하는 이런생각도 듭니다. 지금 학교같은 경우에는 당직을 별도로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내무부 산하 일반 공무원들은 최소한도 법령을 개선을 해서라도 여자 제한 모집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 다. 읍면에 현재 배치되어 있는 직원이 평균 읍면장 5명인데 현재 군청에도 23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읍면만 여직원을 배치했느냐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에 여직원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읍면에서 훈련된 여직원들을 군에 배치하고 남자직원을 읍면에 배치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군에서 군 나름대로 여직원이 근무하는 부서가 있고 또 근무 못할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사항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면 읍.면에 여직원들을 많이 안 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워낙에 인원이 여직원수가 늘어나다 보니 어쩔수가 없습니다. 여자직원수가 늘어난 이유를 말씀드리면 9급 공무원 공개경쟁시험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합격율이 높습니다. 이유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서 바로 9급 공무원 시험을 봤을때 영어 수학을 잊어버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했을 경우는 기초 교양과목이라 해서 2년동안만 영어, 수학을 다루지 3학년부터는 그 분야를 떠나다보니 그 밑바닥 실력이 빠져 버립니다. 영어 수학에서 과학이 생겨 도리어 4년제 대학 출신의 사람들이 9급 공무원 시 험의 탈락율이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직원 합격율이 높은 경우가 되고 고등학교 졸업자가 많이 합격이 되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각읍면에서 똑같이 이해를 해줄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민방위과장님께서 답변해줄 사항으로 되겠습니다만 허을영위원님께서 말 씀하신 소방차를 배정해놓고도 왜그냥 세워놨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소방차가 배치 될때는 바로 기사 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타면의 기사는 기능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읍면 소방차가정규직으로 바뀝니다. 동면의 소방차가 배치되면서 바로 정규직으로 조치하겠다 그래서 정규직 조치 계획에 의해서 사실상 금방 제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소방직 공개 경쟁 시험을 보여 가지고서 합격자가 이미 나와있기 때문에 연내로 소방직이 동면에 배치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를 지금까지 활용을 못한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행정에 허점을 보였다고 생각하고 바로 바로 그런일이 없도록 인력관리를 해주었어야 하는데 소방직이 없다보니 배치를 못했습니다. 다음 고종학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사항 인데 읍면에 상당히 결원이 많아서 일이 잘안되는데 그 보충을 어떻게 할것이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내 전체 직원이 11월 30일 현재 680명입니다. 현재 있는 인원은 637명 그래서 43명이 결원되었습니다. 우리 군내 결원보충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시험을 보이게 되어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아직까지 못보입니다. 그래서 시험권이 시장, 군수에게 넘어온 다면 시장.군수가 시험을 보여서 그때 그때보충을 하겠습니다만 도지사가 시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원이 생겨도 도에서 시험을 보여서 합격자를 배치하여야만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충원이 안되는 이유가 강원도 전체가 결원이 채워질만하면 도로결원이 등한시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 금년도 공개 행정시험을 가지고 채용 계획이 총 750명 두번에 나누어 보고 세번까지 보였는데 응시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경쟁울은 10대 1정도 되는데 합격자가 없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 점수를 못따서 합격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최소한 60점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영어 수학에서 과락이 생김으로 합격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 모집 인원은500명 공고를 내도 합격자는 350명 정도나오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배치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시험문제를 쉽게 내어서 합격자를 많이 시키자는 뜻으로 건의도 많이 되었고 또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만 합격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 기간에도 저희군에서도 지난번에 162명이 응시를 했었습니다. 이중에 12명이 합격되어서 온겁니다. 지금 앞으로 발령시킬 사람이 12명인데 이렇게 합격율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원 보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인원을 모두 배치를 해놓으면 앞으로 결원이 총괄적으로 2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읍.면 결원부터 시켜주고 즉 군에도 결원직 12명입니다. 그러면 읍면만 결원이 있는게 아니고 군에도 결원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을 읍면에 100% 배치합니다 그렇게 되면 읍면별로 한명에서 세명까지 결원이 있는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경우던지 읍면 결원에 대해서 빨리 빨리 보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허을영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인데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부녀회4H회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마을 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주어야 할것이 아니냐 하는 채찍질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리담당 하고 있는데 리 담당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고 실제 마을관리를 잘 안한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도 시키고 또 리담당공무원에 대한 업무도 부과시켜서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번 그 마을을 돌아와라 그러면 한달에 몇번씩 해라해서 분기별로 그 마을에 평가도 하는 방법으로 연구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지난번 동면 인사이동에서 4명이 바뀌다 보니 어수선한 분위기였고 새로운 사람이라 누구인지 잘모르고 일도 잘안된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한달에 4명을 바꾼것이 아니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한 이유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순환문제가 있었고, 승진이 되어 엇물리다 보니 승진될 사람을 거기에다 놔두기 위해서 승진 안시킬수 없는거고 하다보니 그런 사유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한꺼번에 이렇게 자리를 옮기는 사례는 없도록 할것이고 또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절대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에게 주어진 질문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추가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탁문철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경찰서에 6,400만원 나간것도 새질서 새생활실천대회에 해당이 됩니까

대회 경비가 아니고 새질서 새생활 관련경비 입니다. 왜냐하면 야간방범 순찰이나 방위병들을 거리질서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초소짓는 곳에도 지원되었습니다.

신범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내무과장님께 제가 먼저 말씀드린 공무원 사기앙양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안해주셨지요?

예, 죄송합니다. 신범국위원님께서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시책을 군에서 설악수련원 입교를 5번에 68명을 했고, 다음 퇴직예정자반,가족등반 대회해서 산업시찰을 했다던데 그것으로 사기앙양이 흡족하지 못한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공무원 사기앙양의 시책으로서 제가 매년 해온것은 춘.추계로 해서 체육대회도 실시를 했고 선진지 견학도 시켰고, 금년엔 선진지 견학을 모셨습니다. 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예를 들어서 도지사 표창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시키거나 평상시에 주민으로 부터 칭송을 받는 공무원을 발굴해서 포상을 해주거나 이런것도 사기앙양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금년에 수해복구 사업 또 기타 잼버리대회 도로변 가꾸기 사업등 여러 가지 당면사업을 다루다보니 실제적으로 예산은 선진지 견학예산까지 확보를 해놓았고, 금년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발전을 시켜 미흡했던점을 보완 시켜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의기양양 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공무원들 한테사기앙양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영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님께도똑같은 얘기를 드렸지만 재향군인회의 새질서 새생활실천 및 결의대회 캠페인 100만원, 유공참전 새질서 새생활 결의대회 47만5천원 입니다. 사실상 결정하시긴 어려우시겠지만 결의대회 캠페인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많습니다 이런 비용은 앞으로는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사실상 모든 행사가 겉치례로 드는 비용 이 많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꼭 해야할 행사라면 최소한의 경비로 행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탁문철위원님께서 주요공사 입찰시에 있어서낙찰율이 98.8%내지는 99.5%로 일률적으로 되어있는데 그이유는 예가가 누설된것은 아니냐 그리고 수의계약을 준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입찰의 절차는 사업부서에서 설계서를 첨부해서 시행결의를 맡아 그 설계금액을 봉해서 저희과에 입찰보는 집행부서로 넘어가면 제가 입찰의뢰해서 공고를 하고 사업과에서 현설을 하고 입찰등록을 맡고 입찰당일 설계서를 개봉해서 설계서에 의해서 예가를 경리관이신 부군수님이 하시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가는 봉해서 입찰 장소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그런 절차에 의해서 다소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며 현장설명시에 자료에 의거해서 참가회사에 서 입찰가격을 계산해와 투찰을 하게됩니다. 그 예가를 정한데 있어서는 입찰개시 10분전에 저나 경리계장이 부군수님께 결재를 받아서 봉한다음 입찰 장소에 나가기 때문에 이 예가의 누설이라는 것이 있을수 없습니다. 그예로 제가 한가지 사업의 입찰 조서를 작성해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항은 아침에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1억원 공사에 맨상단에 있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6개업체가 등록을 해서 6개업체가 다 입찰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서 일차 투찰을 했습니다. 일차 투찰을 해서 개찰을 해보니까 4개업체는 당초의 설계금액보다 많이 썼고, 2개업체는 산출 내역서를 제출해서 2차 입찰을 보았는데 그때에는 4개업체가 모두 예정가보다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2차 입찰에도 낙찰자를 선정못하고 3차에 가서 4개 업체중에 한개 업체가 거의 비슷한 예가에 비슷한 금액을 써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 비율이 이 서류에 나온대로 99%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과정을 거쳐 1억원 공사때 는 18개의 공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예시 해드린것과 마찬가지로 3차 또는 5차까지 걸쳐서 투찰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중에 저가로 투찰된것이 2건이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개설공사 홍천읍 배수펌프로 시설공사 이것은 낙찰율이 59.2% 또 68.4% 가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한가지만 예를 들면 그 공사에 참가하겠다고 등록한 업체가 9개업체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9개업체가 서로 하겠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등록을 받아 당일 입찰에 참가한 사람은 9개업체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차 입찰을 보니까 그중에서 4개 업체는 떨어져 나가고 5개 업체가 계속 입찰을 보는데 서로 하려고 하니까 이 업자들간에 과열경쟁이 생겨서 직접 공사비 내지는 예정가 이하로다 투찰을 해서 이중에서 우리가 직공비 바로밑에 최저가 부터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군정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중에서 최저가로 투찰한자를 낙찰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은 과열경쟁에 의해서 업자간의 경쟁에 의해 저가격으로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김종국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기간도 충분이 있고 해서 그런것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탁문철위원님께서 수의계약을 준것은 없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1억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준것이 없습니다. 이 계약은 일반공개 경쟁이 제 원칙이고 다음으로 제한경쟁, 지면경쟁 방법이 안될 경우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있는데, 수의계약하는 요건은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이나 경리계장의 직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다음 황영철위원님께서 첫번째 경영수익 사업에 대표적인 도라지 재배사업이 실패한 것은 계획이 잘못된것이 아니냐고 질책을 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패한것 입니다. 오전에 감사 서류의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라지 재배사업은 저희가 경영수익 사업에 대표적인 사업으로 한것이 아니고 공유지 군땅을 대부도 안해서아주 척박한 땅인데 시범적으로 도라지 한번 식용을 해보자 해서 시범사업으로 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이 그 농사를 짓다보니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획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 도라지 재배 사례를교훈으로 삼아서 다른 경영사업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황영철위원님께서 하천골재대행채취를 매년 동일한 업체에게 주었느냐와 89년부터 91년 사이에 설계금액이 서로 다른 이유와 일반경쟁 입찰을 했는데 91년도에는 왜 낙찰율이 48.4%로 저가 투찰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입찰만 봅니다. 사업부서인 건설과에서 채취반출 판매 사업을 하고 저희는 판매를 해서 그 수입이 세외수입에 골재채취로만 세입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과 수입금 상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난 3개년동안 계속 동일한 업체에게 사업을 대행시킨것이 아니고 이것도 공개입찰 방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89년도 90년도에는 저희가 지역제한을 했습니다. 강원도내에 있는 업체로다 해서 타지역에서 오는 업체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로 등록을 받았는데 이 업자들간에 서로 단합이라 할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타시군에서 업체를 우리관내에 있는 업체가 맡고, 우리 군내에 있는 업체 즉 말씀드리면 89년, 90년도에 동우골재가 그업을 맡았는데 그 동우골재에서의 로비에 의해 타시군에 있는 것을 쫓아내고 자기네하고 상이군경회등이 들어와서 두개의 업체가 서로 입찰을 보았습니다. 모든 공사가 우리 지방업체에게 떨어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뜻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만 저희가 강원도 업체로 제한했던것은 금년도에는 홍천군 내에 있는 업체로다 제한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회계법상 홍천군에 다 지역제한을 과대하게 한것은 좀 위배되지만 지역업체에 혜택을 주기위해 과감히 홍천군내에 있는 업체로다 이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홍천관내에서 3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이 3개업체가 관내에서 서로 대행을 하겠다고 다툼이 있게되니까 이 기존업체는 계속 골재업을 하려고 하고 새로들어오는 두개의 업체는 또 자기들이 하려 하고 세개업체가 서로 싸우다보니 48.4% 기존업체가 저가격으로 투찰되었는데 이것이 48.4%로다 투찰한것에 대해 저희계약 부서에서는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낙찰을 했습니다. 별다른 뜻은없습니다. 그리고 황영철위원님께서 설계금액이 서로 다르게 되었있다고 하셨는데설계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못드리고 여기 담당하는 지역계획계장이 다시 설명하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에게 물품을 우리군에서 쓰고 자금이 늦게 집행이 되었다고 질책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그런일이 없지 않아 있을것입니다. 즉시 즉시 지급한다는 원칙하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좀 늦은것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우선 채권자의 청구가 있게되면 저희는 20일내에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1개월내지 2개월된 사례가 있다하면 정말 저희가 잘못된것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정행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골재대는 건설과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건설과로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과중에서 마찰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지방세한 목표액이 59억9,870만원인데 더 늘어서 68억5,937만4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46억이 아직 미수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전체 세목중에서 마찰은거의 없습니다. 단지 종합토지세가 89년도에 신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좀 마찰이 있습니다. 그 마찰 사례를 자세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도세인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해서 좀 마찰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관내에는 별장 다운 별장이 사실은 없습니다만 저희 법사항에 별장 개념을 가지고 있는것이 있어서 규모는 영세합니다만 법적으로다 저희세법에 의해서 별장으로 다루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건물이 두동이 있어서 그 두동에 의해서 과세를 했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사시는 서면 사항인데 김영일건은 저희가 취득세 114만3천원, 재산세 53만2천원을 지난 9월달에 징수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사전에 당신내 별장에 대해서는 별장개념에 의해서 과세를 하겠다고 하고, 이의가 있으면 신청해 달라고 문서를 냈습니다만 아무런 답이 없고해서 과세했더니 납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복구 사업비를 면단위 농협에 대체해줄 수는 없느냐고 질의해주셨는데 저희가 금년도 수해복구가 총 78억7,800만원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현재로 78억중에서 9억이 착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78억중에 아마 오늘부터 계속 수해복구 사업비가 내려오겠지만 관급자재를 제외하고는 읍.면단위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한 복구비는 모두 단협에 예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있는 단협이 군농협이 군 금고이고, 단협이 대행점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모든 군의 자금은 단협으로 내려 가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수해복구 사업비 만큼은 아직까지 중앙에서 전달만되고 착금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착금되는 즉시 입금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이 끝나면 시간이 늦어질것 같아서 지금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 골재채취 대행 계약입찰 조서를 89년도, 90년도, 91년도것을 지금바로 복사좀 해줄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범국위원님께서 자주재원 확충에 대해서 내고장 담매애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내고장 담배 애용하기 운동으로 저희가 홍보를 처음 반상회보, 군수안내문, 유인물, 팜플렛, 포스터등으로 해서 총 6회에 52,700매를 배부했고, 공무원이 중기, 장기 교육이나 출장시에 우리 홍천에서 담배를 사가지고 출장을 가는 제도를 만들어서 총 90명이 1,915곽을 가지고 출장을 갔습니다. 68만9천원의 얼마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 수범하고 있습니다 그런제도를 하고 있고, 외국산 담배가 들어오는데 수입이 상당히 적습니다. 한달에 몇천만원씩되고, 국산담배는 2억정도 들어옵니다. 2억3천정도 불균형 합니다만 저희가 읍내에 주로 자판기가 있었는데 4개소가 있는데 지금 2개소는 건의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인들이 그냥 점포안에서 판매하는것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계속 권유를 해서 우리담배 피우기 운동을 권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통상 마찰때문에 대내적으로 내놓고 홍보를 못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당초에 저희가 담배소비세 금년 목표가 30억7,200만원 입니다. 11월말 현재 31억3,400만원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12월중에는 저희가 예측하는 것이 2억7천만원을 예측하고 있는데 지난 12월달에 들어온 금액을 또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34억400만원이 담배소비 세로 들어올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담배소비세 목표액에 대비해서 4억정도가 추가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허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축장 계약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축산과장님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계약 관계는 기업조합과 업자간에 사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내에서 계약을 한것이 아니고요 조합하고 업자하고 축산과에서 중계를 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계약자체는 저희과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허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하는것은 그 재산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군재산으로 취득하는걸로 해서 지난 91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승인때 승인을 받았어야 했는데 제가 그것을 못한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축산과에서 기부조서를 받고 계약부서인 저희에게 보내주면 취득하는 서류를 작성 해야 하는데 사실 그 도축장을 짓는데 대해서 진입로 문제등으로 축산과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 신경을 쓰다보니 우리 에게 주는것을 아마 잊어버린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회의때 92년도 관리계획을 승인해주신 사항에서 1차 변경승인을 다시 받아서 체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안에 기부서는 제가 받아놓겠습니다. 다음은 허을영위원님께서 마을도급 사업에 공사를 하는데 있어 상당히 어려운 점이있습니다. 이장이 공사비 선납을 하고 종말에 가서는 이자까지 무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는데 마을 도급 공사는 소규모 사업으로서 면장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준공검사가 되어 처리하는것이 준공식인데 준공처리를 우리 읍면에서 일부러 늦춘 다는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읍.면장에게 읍면장이 집행하는 공사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서로 이장과 읍면, 그리고 나아가서 군과의 이의가 생겼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지출업무를 취급하는 재무과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많은 자료가 되다보니 좀 불충분한것이 있는데 다시 질문해주시면 설명을 해올리기로 하고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시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1억이상 공사 18건중에 16건 만큼은 가장 낮은것이 98.4%, 가장높은것이 99.8% 2%차 이라고 하는것은 완전히 100%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예찰가격을 전체에 대한 군운영상 군 살림살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예찰가격을 낮출수는 없는지에 대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중에 전시간에도 답변드렸지만 우선1억원 이상의 공사를 보시면 설계금액이 첫번째 나와있는데 그중에서 예정가격을 정하는것은 지금 저희가 물가관계, 원가 계산을 다하면 군예산도 절감하는 측면에서 예정가격을 경리관이 정한다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충 설계금액을 보면 저희군이 평상 4%내지 5%정도 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비율이 거의 99% 선내에 있는것이고, 자연히 그 비율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저희도 많이 깍는것이 좋지요. 그러나 마음대로 되는것이 아닙니다.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몇개업체가 들어오면 되는데 이 수해복구 사업같은 것들이 갑자기 집중적으로 생겼을때 도내 있는 업체가 심지어는 어떤 공사는 20개 업체가 날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가지 같은것도 날입과 업자간에 다툼에 의해서 특이하게 저가격으로 나온것이고, 거의 예정가격을 정해 놓은것은 그 공사비의 적정선을 정해놓았는데 그 이상 더 깍으면 위원님께서 의문이 가시는 부실공사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입찰을 보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더 낮은 금액을 내릴수 있도록 고려해보겠습니다.

본 질의에서도 말했듯이 이것은 99.8% 입찰을 시켜가지고서 낙찰을 시킬경우 하락성 가격까지 유도하는 방법밖에 안되는것 같지 않습니까?

예찰가격은 얼마든지 낮출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원가 계산과 사업부서에서 설계를해보는데 직접공사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선에 맞게 경리관이 얼마던지 교정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낮으면 낮을수 록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총 계산 금액에서 5% 낮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59%68.4%로다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업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10%내지 15%를 낮추어도 되는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그렇지요.

예,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황영철위원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중에 제가 지난번 임시회의때 질의한 사항중에 우리 지역 업체를 활성해 보자고 얘기를 해서 오늘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서 질문했을때 그것과 덧붙여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3월 6일날 입찰된것 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제가 얘기한것을 뒷받침을 해서 이렇게 홍천군내 업체에다제안시켰다고 답변하셨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는 먼저 받는데 그것하고도 같은 얘기가 된다는것을 말씀드린것이지 황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것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중에 입찰 제한지역으로서 홍천군으로 제한하는데는 물의가 간다고 했는데 어떤것에 물의가 가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제한을 두는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찰은 일반공개가 원칙인데 그것을 제한경쟁이라던가 지면경쟁을 하면 일반공개 경쟁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안을 못하도록 예산회계법에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홍천군내로 지역제한을 하는것도 불법이라고 말할수는 없는것이죠.

예, 불법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입찰을 보는과정은 자치단체장 재량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역제한 문제가 재미있게 되어있습니다만 완전경쟁을 하기 위해서 지역제한을 묶지 않는것이 더 완전경쟁이 되고 그래서 입찰 가격이 더 낮아질 경우가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역 제안을 두지 않았을때 여러곳에서 와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때 입찰가격이 더 낮게 결정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홍천군 관내로 지역제한을 두었을때 오히려 입찰가격이 낮아졌네요?

네, 우리 홍천지역으로 지역제한을 했을경우 낙찰금액이 그렇게 되지만 사업부서에서 사업하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내로 했을경우 우리군내가 아닌 타시군의 업체가 왔을 경우 골재생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도 생각하기에 하천 골재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업체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대행채취 하는것이 상당히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사실 입찰하는 과정에서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제시 하셨듯이 입찰가격을 낮게 추정해서 낙찰률이 낮았을때 그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고, 만약 다른 공사에 있어서 그 설계에 따라 분명하게 준공허가를 내어주신다면 부실 공사를 막을수 있다고 말할수 있는데, 사실 골재같은 경우에는 48.4%로 낙찰이 됨으로서 불법 반출의 소지가 많다는 것 입니다. 71년도 입찰조서를 보면 세 업체에서 예정가보다 50내지 60% 수준에서 입찰가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업체 공사를 보면 처음에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90%이상에서 입찰 가격을 제시하는데 이것만큼은 유독 50 내지 60%를 제시하고 있단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제시할 수 밖에 없는것은 이렇게 해놓고 입찰을 보더라도 따고만 나면 황금시장이라 하는 전제가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이익을 볼수 있으면 불법반출을 충분히 해낼수 있단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불법반출이 되고 있는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쉽게 대안까지 내세울수는 없습니다만,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은것 만큼은 지적을 해야겠습니다.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저희가 받아들이기는 계약하는 부서이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고 하는 양면인데 그 계약업무를 다루는 재무과에 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에서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요인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는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제가 건설과를 이자리에 참석을 해주십사라고 말씀드렸고, 과장님은 사정이 있어 못오셨고, 직무계장 님이 나오셨는데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준공검사와 같은 것을 체크할 수있는 다른 도리가 없다하면 이 감독만큼은해서 이런것들을 불법적으로 손해본것에 대해서 다시 충당해야할 소지를 안고 있는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수 없다고 하는 것은 누가 생각하더라도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자료들은 받아서 말씀드릴려고 하니까 상당히 두서가 없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나 그 다음 건설과 관계직원들은 다시한번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을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축장 관리 문제에 대해서 다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축산과장님께서 도축장 현황과 여러가지를 현황보고를 해주셨는데 물론 그것이 1.2천만원도 아니고 총 공사비가 4억5천에 해당하는 그러한 군 기본시설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재무과장님께서도 승인도 못받고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군에서 땅을 허용해주고, 기업조합에서 3억이라는 자금을 투자하고, 홍천군은 따라서 부수적인 정화시설 1억5천을 보조해주었는데 그 이유로 기업조합에서 완공되는날 7월달에 이미 기부채납이 되어서 모든 소유권등기를 필해야만 되지 않느냐 또 이것이 기업조합이라 하는것도물론 홍천군민의 한사람이지만 그 사설단체라고 하는데 어떤영리 추구의 조합에 사업성을 띠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군이 거기에 기본인 소유권 문제 자금관리는 그쪽 협약한 날짜에 정확히 해야하는데 정화시설에 비닐이 들쳐져서 그랬다는것은 변명밖에는 안됩니다. 이젠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리없이 협의각서 내용대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전 질문에 새마을 사업및 이장들이 대행하는 입장으로서 준공검사가 늦게 되어서 사업은 마무리 되었는데도 준공검사를 각 읍면마다 순회하면서 일정이 짜이고 하다보니 무려 3내지 4개월씩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연말이 가기전에 그런 경우가 있나 조사를 해보시고 꼭 내년도에는 이 문제만은 챙기어서 신경을 써주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명심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해주신 기부채납 관계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는 등기이전이 힘들고 명년에 가서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예, 그것은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시 누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락된 이유가 뭡니까?

사업과에서 넘어왔어야 하는데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관리계획에 못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입니다.

죄송하다는 것보다도 이것이 이 국유지 몇평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물론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데도 문제지만 향후 여기에 대한 재산권이나, 관리라고 하는것이 지금 기업조합에서도 3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3억에 대한 수익이나 권리행사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에 중점사항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이유도 있을수도 없는것이고, 최대한 절차를 밟아서 조속한 시일내 그 소유권 문제하고 그다음 축산과에서 이것을 하겠지만 운영권에 분쟁이 없도록 사후 모든 계약조치를 완벽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어설프게 했다가는 우리 홍천군은 물론 축산농가에 소득을 위해서도 하는사업이지만 그러한 분쟁이 없도록 재무과장님께서 잘 챙기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위원님 말씀 잘알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것은 허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범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담배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내고장 담배 애용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홍보물이나 팜플렛으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년도 목표액은 31억에서 초과달성해서 34억정도가 전매공사로 부터 군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담배라고 하면 우스울것 같아도 우리군 재정에 큰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말을 하는것 입니다. 공직자가 교육을 갈때 구입을 해서 오십몇만원 정도의 판매 실적이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타시도, 타군에서 홍천군을 경유하는 공무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가능하면 우리 홍천군에 와서 소비하도록 유도하거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내달라는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수님께서도 특수시책으로 통상 마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외적으로 내놓고는 할수없고 대내적으로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은밀히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행준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도시과 문제로 오늘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도시과장님 나와주시기를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과 주택계장님은 민방위, 사회과장님이 끝난다음에 답변을 하실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조서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89년도 입찰조서에 대한상이군경회 강원도지부가 경쟁 입찰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강원도 상이군경회에서 대행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서류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낙찰자로 결정이 되면 하청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도 관내업체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자세하게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90년도 입찰 조서에경북기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업체는 어디업체입니까?

그 업체는 횡성 아니면 원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도 입찰조서에 있는 삼성골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 홍천에 있습니다

이것 사실 이자리에서 계속 따져 묻는게 실례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사실 무의미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가지 의문점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기에 나와있는 입찰조서를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이 공사계약 현황을 볼때 설계액이 나와있는것이 대부분의 입찰자가 설계액에서는 거의다 입찰될것이다. 그래서 예정가격은 한 4내지 5%에서 따운된 상태에서 예정가격이 될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골재 입찰볼때 89년도를보면 동우골재를 보면 89년도 1㎡ 설계 금액은 8,323원 예정가격은 8,1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우골재에서는 입찰가격으로 8,200원을 썼습니다. 대한상이군경회의 강원도지부회에서는 9,300원을 썼습니다. 대한상이군경회강원지부가 과연 입찰을 응할 생각으로 이렇게 썼는지에 대해서 좀 의혹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것으로 더욱이 90년도를 보면 동우건설 업체와 경북업체 두 업체가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90년도 1㎡당 설계금액은 6,662원 예정가격은 6,470원인데 동우건설은 7,500원부터 해서 계속 따운되어서 내려왔습니다. 6,900원, 6,600원 그런데 경북기업은 어떻게 된업자인지 10,200원을 제1차 입찰금액으로 썼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사람들이 입찰을 보겠 다고 여기에다 입찰 금액을 썼는지 그래서 양업체간에 단합이나 의혹의소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3차 91년도를 봅시다. 91년도를 보았을땐 세업자가 공이 설계금액보다 다르게 60%내지 48.4%에서 입찰 가격을 써넣었습니다. 이런것을 볼때 어떻게 제대로된 완전 경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대로된 완전경쟁에서 설계금 액보다도 훨씬 높은 입찰금액을 써내고 있는지 이런것들을 사전에 두업체간에 단합의 소질이 있고, 결국은 나머지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는 떡값을 받고 물러나는 이런 형태로 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91년도에 결국은 완전 경쟁입찰에서 떨어진 업체들이 그 불만의 소지들을 제시하고 있고, 그러므로 불법반출에 대해서 상당히 말도 많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업자들의 이해 관계야 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불법반출에 대한 문제는 계속 되고있고, 관계당국에서는 감독체계를 더이상 할 수없다고 해서 방치만 해두고 있는것입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저희가 힘이 미약하고 능력이 없어 개인적으로 해결은 못합니다만 주무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해 충분한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무과장님은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먼저 황영철위원님이 무료 직업훈련에 대한 주민홍보를 확대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게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보자에 대해서는 대상자 카드를 비치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수시로 반회보나 행정간행물을 통해서 하고 아울러 국립이나 사설 훈련원에서 자기내 훈련에 많은 훈련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팜플렛이든지 모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떠나서 더욱 많은 인원이 지원을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허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업허가 취소및 영업정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 취소등 모든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적인 재량이 없고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에 대한 조치 기준을 적용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 허가취소 44개소중 43개소는 저희가 같을때 일단 어필한 것이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후 자기네가 영업을 할 의사가 없으면 폐업 신고를 하게되어 있는데 허가낼때만 하지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런 업소는 시설이 없거나 무단 휴업을 하였거나 업주가 행방불명 되었거나 이러한 폐업계 신고를 피하려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한 분 들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개소는 2차까지 허가 취소를 당했는데 홍천읍에 있는 투다리라는영업소입니다.것은 1차에 영업정지 30일을 당하고, 시간외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서 영업취소가 되어 전부 허가 취소가 44개소 입니다. 영업정지 55개소는 시간외 영업이4개소이고 미성년자 주류제공이 2개소 입니다. 건강진단 미이행및 미비치가 2개소, 위생교육 2차 위반이 2개소, 식품업소에 대한 규격기준 미달이 2개소, 윤락행위 제공 1개소, 업종미표시가 2개소 이렇게 해서 55개소 입니다. 아울러 시설불량이 54개소인데 이것은 위생, 환경, 상태가 불량해서 시설개선 명령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종국위원님, 허을영위원님, 탁문철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생업자금과 안정자금에 대해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생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은 생활보호 대상자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것을 지급하는 기준은 일단 생업자금은 농협에서 정부 재정자금으로 인해서 생업자금 융자 지급을 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직에서 확보해서 지급합니다. 이때까지 현황을 보면 81년에서 91년도까지 10년간 입니다. 생업자금 대출한것이 227건에 5억9백만원 이중에서 현재 미상환이 23건에 4,983만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금액은 10년간에 231건에 2억8,700만원, 미상환금액이 46건에3,300만원입니다. 이것은 90년도 이후에는 5백만원 입니다만 90년도 이전에는 3백만원 한도액이 되어있습니다. 또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두 사람의 보증인을 꼭 세워야만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보증 자체가 들어오는것을 보면 그 수준의 생활보호 대상자가 대다수 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미상환된 사항이 되겠고 아울러 이것을 융자받아서 당장 생계 유지하기 위해서 전부 이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내포되어 있고, 그러면 무보증을 할수 없지 않느냐 하셨는데 무보증은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일단 개인간의 보증없이는 절대로 돈을 안꺼내 줍니다. 또한 저희가 무보증으로 했을때 융자 대상자가 1,460세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융자를 보증인 강제성을 띠지 못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회수문제도 있고, 사업의 성패문제도 본인들이 해야할 문제 이기 때문에 거기에 성패를 우리가 간섭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무보증이라 하는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자금에 대한 융자관계는 대부분이 지금 상보자들에게는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금자체가 계속 회전자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반상회보, 행정예고,행정제시에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에다 건의 하기를 중앙으로 부터 법을 개정해서라도 보증인을 그로 하지 말고 한 사람으로 하면 안되느냐 하셨는데 이것도 안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탁위원님께서 질의하 신 이것을 다시 반납을 할것이냐 하는것은 이자금은 융자를 주었다가 다시 회수를 하였다 다시 또 대상자를 선정해서 융자를 주는 작업입니다. 이자금에 대해서 세분 위원님이 관심을 주신 사항은 계획에 실적을 기준으로 하시는것 같습니다. 이계획이라 하는것은 그 자금이 항상 회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목표가 선정되는 것이지 우리가 오늘 수요조사해서 선정하는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한 이 자금은 전용자금이지, 보조금 자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방범대원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융자를 할수는 없는 조건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전에 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너무 실적이 적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종학위원님께서 수질관계 상수도 보호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 상수도 문제는 도시과에서 상수도 보호 구역을 관리하고 하천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우리 사회과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말에 홍천강 수원지에대해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저희 홍천강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4내지 5개면의 골짜기에서 흘러나온 물이 모여서 화양강에 이릅니다. 화양강을 이루어서 바로 우리 홍천군 군민들에게 식수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자부합니다만 어느 지역보다도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홍천읍을 지났을때는 생활하수로 인해서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검사를 해본결과 저희는 1급수로 나와있습니다. 뭐 이온농도 이런것도 생물학 산소요구량도 다 기준량치에 있고 단, 대장균수가 51이어야 하는데 79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균은 방법이 없는겁니다. 이것은 산업의 발달과 인구의 증가등에 따라서 발생이 되기 대문에 이 대장균 또한 상수분지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액체 염소나 크로론칼리를 투입하면 전부 멸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천군은 환경청에서 조사한 배출허용 기준을 보면 홍천읍, 서석면, 내촌면, 두촌면, 화촌면, 동면, 내면은 청정지역으로 1급수를 가지고 있고, 남면이나 서면 북방은 2급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강의 젖줄기를 댄다는입장에서 상당히 환경청에서 검사기준을 강화시켜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홍천군은 타지역보다 엄격한 기준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로 아까 고종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시동천 문제가 아니겠느냐 라는 것인데 지금 상수도 문제로 가장 급한곳이 시동천 그다음 서석면이 되겠습니다. 서석면 상수원지는 이미 위쪽에 양어장이 설치되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석면은 청량리쪽으로 수원지를 옮길 계획이라도 있겠지만 이 남면은 수원지를 옮길 곳이 없습니다. 남면 시동천이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었느냐 하면 아주 특수한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0Km 되는 하천에 유수가 적습니다. 작다보니 그 주위에서 모든 오염 물질에 흡수가 되다 보니 이것이 희석의 범위가 넓지 못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로 말씀드리면 우선 시동천을 쭉 따라서 양쪽에서 내려오는 논경지 특히 군부대가 엄청나게 많이 주둔되어 있고, 특히 축산농가들이 많이 주문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면에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석면하고 남면은 저희가 화촌면만 농촌오수 종말처리장 시설같은 것도 유치해서 물이 좀 깨끗한 수질로다 상수원을 공급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것이 저희 요망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도에서 1개소를 흡수해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전부 해결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93 년도에는 아마 시설이 가능할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수질의 원인이 주로 쓰레기가 문제가 되고 생활필수, 다음 농산물폐기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에 의한 축산지역 농가에 대해서는 이미 정화시설을 다했습니다만 앞으로 해야할 위생쓰레기 매립장 문제 또한 가정에서 나온 생활폐수 이것은 전부가 하천정화 시설을 만들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하수처리장이라 하는것은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에 의존해야 한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건설과와 합동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가해서 김종국위원님께서 하오안리에 설치되어 있는 녹말처리장 기능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오염이 된다는것과 아울러 읍면에 분료수거 때문에 탱크가 설치된곳이 있는데 이것이 채우기만 하고 퍼내지는 않는다고 이에 대한 질문에 답변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항상 사회과에서 고심한것이 위생처리장입니다. 여기 위생처리장이 81년도 12월 30인날 이 준공일이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20㎘ 시설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도 많이 주둔하고 있고 인구도 확산되다 보니깐 시설이 모자라서 87면 12월달에 10㎘를 더 추가해서 현재는 30㎘시설로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자체가 분료에 의한 암모니아속에서 항상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패가 되는것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처음 했을때보다 기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쪽에 시설할때 우리나라도 현재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만 그때 당시만 해도 전부 일본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와서 외국에서 기계를 갖다 유치했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보면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페놀 관계로 상당히 관심이 높아졌습니다만 지금 현재 분료처리장에는 투입구로들어가서 농축소를 거쳐 2차 침전지 소독 방료소를 통해서 들어가면 약 15일이 경과 한후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때 설치했기 때문에 1일 30㎘의 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저희군에는 군부대가 많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축되는 군부대도 분뇨처리 정화 시설은 했어도 오수 정화처리 시설은 안합니다. 그러다 보니 옛날부터 수세식이 아니고 수거식이 되다 보니 군부대에서 나오는 분뇨가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많은량을 소화할 수없기 때문에 군부대 자체에서 간이 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가오면 뭉쳐서 농경지로 들어 가 농사가 패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군부대에서도 이제는 환경보존을 위해서 상당히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각 읍면에 지금 분뇨 처리되고 있는것은 저희가 장려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뇨처리 업자들이 처리시설 능력이 되지 않다보니까 여기에서 받지를 않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처리 방식을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 분뇨를 농경지에다 구덩이를 파서 묻어놓고 1년동안 침전을 시키면 부식이 되어 과수용으로 상당히 좋은 비료로 나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곳은 화촌면과 서석면 쪽입니다. 분뇨탱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뇨처리 시설대신에 대행해 준것이 분뇨 부식탱크 두개를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량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탱크 한장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1년에 또 한탱크에 붓게되면 1년전에 분뇨는 완전히 부식이 됩니다. 그렇게 부식된 폐기물은 상당히 농사에 거름이 좋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식 탱크도 하나를 만들려면 5천내지 6천만원 정도는 들어가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쓰레기나 분뇨는 모든 시설이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군재정은 빈약한데 어찌할바를 모르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 추가 질문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국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뇨 처리장을 말씀하셨는데 하오안리 분뇨처리장에서 91년도 지난 여름이 되겠습니다. 여름에는 처리능력이 모자라 초가을에 제가 직접 보았다는 사람에게 들었는데 인분을 퍼다 탱크에다 넣는것이 아니라 강으로 흘려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안퍼가는 것이 났지 그 곳에다 흘려버릴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과장님께서 1일 30㎘를 처리할 수다고 얘기 하셨는데 1일 30㎘라고 하면 이것은 너무 미흡한것이 아닙니까? 홍천읍만 하더라도 인구가 몇입니까? 너무 옛날에 그만큼이라도 시설을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홍천읍은 그래도유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홍천읍 전 지역을 위해서 타면에도 계획적으로 좀 생각해주시고 또한 1일 30㎘를 처리하는 것은 너무 미흡합니다. 그러니 홍천읍이 앞으로 시가되고 인구가 더 증가되고 하니 앞으로 좀더 계획성있게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분뇨처리 시설을 증설 하기 위해서 환경청에 가서 자금 지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급 관청에서는 어떤 단점이 나오느냐 하면 현재 짓는 가정시설이나 기존시설이 수거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더 수거시설이 확장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도 더 분뇨를 수거하지 않기때문에 분뇨처리장의 물량이 작아진다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10㎘내지 15㎘시설을 증설하려고 할려면 15억이란 돈이더 투자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국고에 의존하지 않으면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이런것을 말씀드리고, 그 분뇨를 미처 처리못하면 가을철에 물로 떠내려 보냈다는 것은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제가 감시를 잘못한 원인도 있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지도를 강화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차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개량식 변소도 생기고, 수세식 변소도 생기니까 이런 자체에서 노폐물 처리가 되니까 앞으로 더 시설을 안해도 된다는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수세식 변소는 전부 노폐물 처리가 된다는 상태입니까? 그런데 수세식 변소라고 하는것은 우선 배설물과 그것을 씻어가는 물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희석이 빠르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농촌에 완전히 정화해서 나가게 되면 밭에서 비료로 써도 괜찮지만 도시는 큰일입니다. 이 분뇨처리장을 먼저 미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녁에라도 그런일이 있으면 큰 문제입니다. 더우기 팔당땜을 근원지로 한 물을 서울분들이 먹는데 심지어는 주먹같은 덩어리가 그냥 떠내려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개선책을 연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과장입니다. 먼저 정행준위원님께서 남면 화재건에 대해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비상근무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읍.면에 소방직이 없습니다. 의용소방대원으로 해서 현재 12월 초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 읍에는 3명, 면에는 2명이 야간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야간근무 수당도 다 배정을 했습니다. 겨울에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읍면에서 야간근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 생각으로는 면지역에 소방차량 운전기사 확보 대책하고 관련된다 싶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단위에는 지금 소방차 운전기사가 지정되어서 유사시에 운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 남면의 화재경우는 화재가 나던날 운전 기사가 자기 부인이 위독해서 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홍천병원에 와있는동안 화재가 발생해서 즉시 출동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 읍.면에 수시로 감독해서 이런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방차량 운전기사는 원칙적으로 2명씩 근무해서 교대를 해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산 사정상이나 티오확보 문제로 해서 지금 상급기관에 승인을 얻어야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항은 금년 4월달에 내무부에서 전국 소방대원 간담회가 있었는데 각 시.도소방대장이 건의한 사항으로 중앙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소방차량 면허운전을 확보 추진대책으로 저희가 금년도 지침에 의해서 의용소방대원으로 운전요원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결과 화촌면 의용소방대원으로서 대형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화촌면 의용소방대에 2명이 있고, 서석면 의용소방대에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정해서 그 면에는 운전기사가 출타시에는 이 사람을 지정해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다음 신범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위험물 취급소에 대한 위험물 취급자 선임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 위험물 취급소로서 2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8개소에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자로서 위험물 취급 기능사로 선임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14개소에서는 위험물 판매소와 일반 취급판매소는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선임을 해도 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개소에는 전부 위험물 취급자가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허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면 차고 문제는 금년 추경에 4천만원이 확보되어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안에는 준공이 될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방차 유류문제는 각 읍면에 차량정수에 따라 유지비가 편성이 되어있는데 소방차 유류는 지금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동 수당입니다 소방대 설치조례 21조1항에 의거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로 인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었을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소방대 출동 수당 10회를 줄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서있습니다. 다음 동면운전 기사 문제는 조금전에 내무과장님이 보고를 이미 드렸습니다만 또 각 읍면에 소방차 운전기사를 정규 기능직에서 정규직으로 바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면에 운전기사가 늦은 원인은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려다 보니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또 도에서 공채를 해서 인원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안으로는 채용이 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소방차 얘기가 나와서 얘긴데 내면 한곳만 말해서는 안되지만 사실 지금 겪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마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방차를 배정했는데 세랙스로 배정한것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한대가 왔는데 물이들어가면 다찬다고 항상 소방대장으로부터 건의를 받는 사항인데 군에 나가면 소방차를 대형차로 좀 바꾸어 달라는 부탁이 있습니다. 물론 여름같으면 아무 강가에 나가서 퍼다붓는다고 하지만 화재가 나면 그 드럼갖다 부어보아야 표도 안납니다. 그러니 다른 지역도 물론 소방차를 대형으로 바꾸어 주시고 내면같은 경우는 멀리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배치된 차중에서 바꾸어 주시던지 둘중에 한가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사항은 제가 군에서도 이미 다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내년도에 소방차가 한대 더 들어옵니다. 소방장비 확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서면에 1대가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세랙스가 각 읍.면에 한대씩 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북방면에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형건물이 자꾸 들어오는데 이것이 좀 개선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사정으로 지금 확보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복사차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면단위가 아무리 적다해도 지금 농로길도 적고 한데 큰차가 무슨 개요가 있느냐 하시는데 대충 시골길에 보 통 복사차는 다 다닐수 있습니다. 길이 좁아서 큰차가 안된다라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것 같습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민방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삼마치 386번지 12동에 대한 건축물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오늘 재확인 하겠다고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지를 가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이 농촌주택을 지을만한 지역이 아니였습니다. 또랑옆에다 짓는데 12동 건물은 틈도 없이 지어놨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그 지역주민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홍천군민이 홍천땅에다 집을 지으려고 하면 허가를 내주지 않고 서울 사람이 집을 지으니까 내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건축주가 실지로 권오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을 다짓기도 전에 이것을 팔아 딴사람이 지금 집을 짓고 있어요. 그렇다고 볼때 어느 누구가 생각해도 이것은 투기가 아니냐 하는 의심을 안할 수 없습니다. 농촌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이유로 다 짓기도 전에 제 삼자에게 또 넘어가는것은 문제가 있단말입니다. 뿐만 아니고 건축주가 이 서류상으로 볼때는 권오영이고 또 소유자가 김원근 인데 이 사람들이 건축허가를 낼때 대지에 대해서 잡종지에 대해서 김원근에게 승락을 받고 주택을 짓기 시작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남의 땅에다 집을 지으려면 주인의 승락을 받고 짓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 지역사람들은 집을 짓겠다고 해도 안해 주면서 서울사람이 집을 짓겠다고 하니까 그 땅을 내주었냐 하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고 또 홍천업자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서울사람이 농촌사람들을 위한 농가 주택을 공급하려고 거기에와서 집을 짓느냐 이런얘기입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농촌주택으로서의 구실을 할 여건이 전혀 갖추어 있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럼 우선 과장님께서는 현지로 나가보고 허가를 해주신것인지 아니면 어느 강 력한 힘에 의해서 해주신것인지를 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한 두채도 아니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12동이나 된다는 계약서 중에서 지금 15평짜리 6동을 외형 처리만하고 있는데 첫째 어떤 업자를 따지기 전에 이것이 지금 국토이용관리법상에 경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잡종지로 되어 있는데 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세대 주택을 지어서 분양할 수 있는지 건축법 규정이 있는지 그것을 참작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신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동면 덕치리 같은 경우에도 토지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과장에게도 말한 사항이지만 이 대지582㎡는 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이준철이란 사람이 샀고, 이 사람은 이것만 산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옆에 있는 땅을 천평이상 함께 샀단말입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보면 서울 사람이 집을 짓기 위해서 대지 몇평만 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보통 규모가 천평에서 천5백평 정도로 샀는데 이 사람도 역시 대지를 포함해서 농지를 천평정도 산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토지대장을 보면 등기이전 한것이 90년 2월 28일날 했어요. 이준철이란 사람이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농지를 토지거래 허가로 맡아서 등기 이전을 했는지 어떻게 절차를 밟았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떠한 제재상에 걸려서 등기 이전을 못했다면 거래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농지도 등기 이전을 했다고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등기이전을 해가지고 이 대지와 같이 집을 지어서 호화별장으로 써먹으려 했는지 또 만약에 등기 이전을 못했을 경우데도 이 사람이 위장으로 해서 등기이전을 미루는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데 이런것을 알면서 어떻게 그 호화성 주택을 짓는것을 규제를 안하고 해주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삼마치건은 거기에 대해서 건축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가주택을 짓는 사람이 소유한 대지와 그 대지번지하고 소유지가 일치하여야만 자기가 농가 주택을 그땅에다 지을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규정은 또 어떠한지 그것을 묻고 싶고, 지금 저도 규정을 정확히 모릅니다만 이 농가 주택과 일반주택의 개념 차이를 우선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요.

먼저 정행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가 농촌주택의 위치가 아닌데 그곳에다 건축허가를 내주셨다 하셨는데 이것은 농촌주택으로 허가 난것이 아닙니다만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낸것입니다. 이지역은 건축법상 어떻게 되어있느냐하면 도시계획구역 밖이라도 홍천읍 지역은 건축허가를 전부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삼마치2리, 와동2리 농촌에도 전부 읍지역은 건축허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국도변에서 가시거리200m 이내지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홍천읍이 아니래도 국도변에서 중심선의 양쪽으로 가시거리 200m 거리는 건축허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 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홍천읍이 건축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그 조항하고 국도변에서 200m 범위내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어준것입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건축 과정에 의혹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만 어떤 특권층 이라던가 아니면 상부기관의 압력이나 청탁은 일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권오영이 매매하여 김희오가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도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그 현장에 두번갔다 왔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10월 중순경 권오영이란 사람을 저희 사무실에 불러서 당초에 설계서에 벽난로도 있고 해서 전부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그 이행이 되지 않아서 촉구하는 상태로 불러다 전부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이후에 자기가 내적으로 김희오라는 사람에게 지금 확인하신 대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것 같은데 이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시공 중이라도 건축법상에 명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단 명의변경을 할경우에는 주무부서에 와서 허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런절차가 안되어 있어 만약에 신고를 할경우에는 지금말씀하신 대로 매매가 이루어졌다 하면 그때 가서저희들이 제동을 걸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주가 권오영, 토지소유주가 김원근인데 토지 승락서등의 여부가 있는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당초 허가 서류에 토지 승락서가 첨부되어있습니다 다섯번째 건축업자가 많은데 이것을 지어 과연 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분양할 의지가 있다고 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에 설계를 해서 건축 허가를 할 당시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속 으로는 콘도나 무엇을 할려고 했던지 모르겠습니다. 건축허가 과정에서도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법사항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미관상으로 좋지 않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을까하는 염려로 여러면에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된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오고 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상 하자가 없다고 하여서 건축허가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허을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법상에 다세대 주택이 가능하냐고 물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홍천읍구역이고 국도에서 200m 가시구역내에 있기때문에 건축허가가 가능했던 겁니다.

건축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다세대 주택을 분양하는데 있어서 국도변 가시거리이내 에서는 다세대 주택을 지어가지고 건축업자에게 분양해도 되는겁니까?

그렇지요, 허가지역내에 건축법상 어떤 하자가 없다 했을때는 허가를 해줄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백 세대라도요?

다세대라 해서 20세대 미만으로 구분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사업승인을 받아서 한달이내 허가를내어 주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항은 여러가지 파생적인 지침이나 규정이 있습니다.

잠깐 가서 답사를 하고 왔는데 결국은 콘도형식으로 되어있는 설계도도 이미 다 건축허가 할때 검토를 하셨을것아닙니까?

이것이 현재 허가가 나서 시공과정에와 보니 누가 보아도 콘도이렇게 인식이 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일이 있어도 콘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해주셔서 충분히 어느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이 서류를 보면 볼때마다 부동산 투기 목적을 띄고 있는것은 틀림없습니다 서류 사항에 하자는 없지만 현지와 이 서류를 비교해 볼때는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콘도식으로 하는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대장을 보면 1983년 9월 26일날 소유자가 있었는데 소유권 이전을 권영 민이가 했는데 그 당시에는 논이 있었다 하는거지요? 그다음 1988년 10월 14일날 잡종지로 고쳤습니다.

예, 맞습니다.

논을 잡종지로 마음대로 고쳐놓을 수 있습니까? 1988년 10월 14일날 잡종지를 지목변경해서 1989년 9월 7일날 서울 성동구 구이동 210번지 김원근이 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것을 볼때 투기를 하지 않았으면 어찌 땅이 넘어가겠고, 논이 무엇때문에 잡종지로 전환이 되었느냐는 겁니다. 벌써 여기에는 콘도나 호화주택을 지으려고 수년전 부터 계약을 해서 계획적으로 이렇게 지목변경까지 해놓았는데 과장님은 이런 내용을 모르실리가 없단 말입니다 여기 대장등본이 허가 서류에 첨부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허가를 정당하게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의혹이 생깁니다. 어째든 군과 당사잔간에 서로 약정한 4가지 사항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것을 최대한으로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허을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두가지를 답변 못드렸는데요. 먼저 덕치리 노학순 건축관계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직원들을 내보내서 조사를 했는데 제가 서류 1부만 가지고 있습니다. 노학순이란 사람이 전직 도예업을 하던사람으로 56세입니다. 전 거주지는 경기도 남양주군 에서 거주하다 동면 덕치리 5반 145번지로 90년 11월 11일날 전입신고와 동시에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91년 1월 24일날 동면사무소로 주택신축 신고를 하고 금년 7월 3일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건축 신고문제는 지하 1층, 지상1층해 가지고 120㎡, 실지건축은 99㎡ 약 30평을 지금 짓는 중입니다. 건축양식은 적벽돌 경사 스라브에 아스팔트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부적으로 건축양식이 좀다양하고 특이하니까 호화주택이다 라고말씀하시기가 쉽고 그지역이 유원지니까 그렇게 오해가 갑니다. 그러나 호화주택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규정도 없고 평수로 보아도 30평 이니까 그 사항은 그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음 토지허가 거래업을 말씀해주셨는데 이것은 90년도 2월 4일날 이루어진 사항인데 이 당시는 토지거래 허가가 생기기 전 입니다. 다음 농가주택 소유자와 대지와 건축지가 일치되어야 하는데 일치되지 않을경우에도 질수 있느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노학순씨가 짓는 주택 역시 단독주택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토지주에게 사용승락을 받으면 건축지와 토지주가 상이해도 건축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계상에 내부구조 말입니다. 주방이나 화장실이 다 있습니까?

당초에 설계에는 내부에 주방시설이 잘 안되어 있고요. 벽난로 설치하는 것이 있어서 변경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건축을 안하고 중단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용 주택이라면 마땅히 주방이나 화장실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겁니다.

그 사항은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기왕 허가가 난 사항이니까 취소할 수는 없고 앞으로 부대 조건대로 충실히 이행하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의혹을 사거나 어떠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현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아는데 방이 2개, 거실이 1개, 거실옆에는 오른쪽에 방이 있고 복판에 화장실이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조그마한 거실이 있는데 거기에 주방을 만든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구조가 사실 콘도식으로 되어있어요, 문제는 그 지역주민들이 주택을 짓게해달라고 허가를 요구했는데도 안해주고, 서울사람에게는 즉시 허가를 해주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람들이 무척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영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분명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감사를 받았고, 허가가 나기까지 법적인 하자는 분명히 없는것으로계속답변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디에다가 근거를 둘수 밖에 없느냐 하면 건축허가 부관에만 근거를 둘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허가 부관이 어느정도까지 법적 허가를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부관을 부친것은 결국 허가조건인데요. 예를 들어서 조건에 의해서 시범과정에 부관 조건에 생활을 할 수 있는 주방용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설계지시 나간것이 있습니다. 그대로 이행이 안되었을경우에는 1차적으로 저희가 준공검사를 안합니다. 그것이 첫째 제동입니다. 만약에 제가 설계변경 지시한대로 변경 설계가 되어서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되었을 경우에 준공검사를 맡으면 되지만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때는 저희가 고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적 효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단말이지요?

설계변경 지시에 따른 준공검사로서 충분히 제동을 질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하는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부관을 보면 말입니다. 본 주택건립으로 인한 하천오염및 주변경관을 훼손하여서는 절대로 안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훼손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 부터 주민들의 비난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부관을 만드는것이 상당히 잘못된것 아닙니까?

하천이나 주변에 경관을 훼손했다는 범위가 좀 모호합니다 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진다 하더라도 집을 짓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는 주위를 훼손한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집을 지으면서 홍천군 지역에 무주택 주민에게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짓고 있는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후에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법적 제재조치가 약하됨에 따라 수년뒤에라도 분명히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단말입니다. 어떤식으로 변경이 되어도 사실은 제재를 가할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는 어떤 건축법으로 용도 변경을 무단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형사 고발조치를 해야 합니다.

좋게 풀려니까 하는 얘기인데 문제라는 것을 문제로 삼는것 보다는 앞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더 정당할 것이고 또 우리가 감사에 목적을 두는것은 처벌을 위주로 하는것이 아니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농경지를 전환시킨다음 그곳에다 집을 짓는데 집을 지어서 자본이 모자라니까 다른 사람에게 또 팔았다는 겁니다. 사는 사람이나 파는사람이 다 이익이 돌아오니까 한 사항인데 이 서류사항에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법상 제재조치를 취할 수있는 조항이 전혀 없어요. 무주택자에게 분양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과연 홍천의 무주택자가 무슨 돈이 많아서 산골짜기 있는데 가서 비싼집을 짓고 혼자 살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안되는 것이지요. 홍천 무주택자를 이용을 해서 백만원이나 이백만원을 주어 사가지고 그사람의 명의만 사서 실지 사용은 서울사람이 콘도로 이용을 한단 말입니다. 업자들이 이렇게 능숙 능란하게 빠져나가면서 바로 하는것이 부동산 실태이고 건축업자들의 실태입니다. 홍천 사람이라고 해서 집을 지을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건축업자들이 얼마든지 있고,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자가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서울 사람이 왜 산골짜기에 와서 집을 짓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집을 지어서 서울 사람에게 얼마던지 넘겨팔 수 있고 넘기어 팔아서 많은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하는겁니다. 목적은 다른곳에 두고 서류상으로만 법적하자가 없이 만든것이기 때문에더이상 밝힐것도 없고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시정해 달라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부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조사결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빠른 시일내 건축주를 불러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황영철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건물이 당초 설계된 목적 이내로 전환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치는 종이한장에 들어 있습니다. 4가지 조항이 있고, 날짜가 있고, 홍천군수라고 타자만 쳐있을뿐 어떤 다른것이 건축부관에 건의를 부여할 수 있는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과장님께 다시한번 물어 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준공처리된 이후에 자기 임의를 위해서 콘도나 타용도로 용도변경 할때에는 건축법 사항에 제제를 할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위반할 때에는 제가 고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잘좀 지켜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잡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치리 노학순씨 주택에 대해서 조사내용을 보면 노후 대책으로 현건물을 짓고 있다고 조사가 되어있고, 다음에 건축이 완공되면 이 지역에 농지를 2,200평을 구입해서 농사에 종사하겠다고 조사가 되었는데 실지 정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조사한 세가지는 유형이 똑같습니다. 그러니 건축주하고 실지 건물 소유주하고, 대지 소유주하고 다 틀립니다. 똑같은 유형으로 틀리게 나와있고, 그러한 방법으로 교묘하게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2,200평을 사가지고 등기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지만 샀단 말입니다. 농촌사람이나 행정기관에 구슬리는 얘기방법이지 이것 뿐만 아니라 서울 사람들이 사는 농지는 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지금 남양주 이쪽으로 호화주택을 짓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홍천지역으로몰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대지 조건을 낀 농지를 사가지고 일단 건물을 짓고 거기에서 기거를 잠깐 하면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방법, 그기간동안에 농지매매 증명을 면사무소에 받고 기한만 벗어나면 별장형태로 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농지 관리 문제도 물론 도시과장님하고는 조금 사안이 멀지만 농지관리부터 문제라는 말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가지고 면밀히 조사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 사람들이 호화 생활을 해서 우리 농촌지역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들 에게 위화감을 줄수 있는 호화주택이라 든지 이런것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건축허가 지역이 아닌곳이라도 그런 지역이 있으면 면사무소나 저에게 알려주시면 앞으로 그런 사안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추가질문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시 4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