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연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나머지 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요령도 어제와 같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옵는 김충국 감사 특별 위원회 위원장님을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총무과 사안에 대해서 준비된 수감자료로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자료등 증빙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청사신축현황, 출연금, 출자금 ,적립금 현황, 구청 및 동 주관 대외행사 개최현황, 공사 집행후 설계 변경사업내역, 반상회 건의사항 및 조치사항, 미처리 사항, 일선 동 사기양양 대책 고질민원 현황, 구의원님들의 질문사항 조치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뒤에 실음 - 부록 1)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욕보셨습니다. 과장님, 반상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유성구에 497개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97개반이 12번을 반상회를 한다면 5,964번이 돼요. 5,964번인데 건의사항 이 18건이라면은 331번 반상회 하는데 한건씩 들어왔습니다. 공무원들은, 산하 직원을 사전 홍보 교육을 시켜서 했다고 해도 그런 건의사항 안들어왔을때는 너무 무의미한거 아닙니까? 분기별로 하든지, 상하반기로에 하든지 해가지고 내실있는 반상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게 낫지 331번 반상회 해가지고 한번 건의사항이 들어온다면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질문에 앞서서 같은 연관이기 때문에 저도 추가로 같이 반상회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상회가 농업지역은 여름철에는 5월에서부터 10월까지는 쉬지요?

예, 서면 반상회를 합니다.

그래서 농촌도 그렇지만 여기 주거생활을 하고있는 상업지역이나 주택지 같은데 있는 인근 동, 온천1동 같은 경우 반상회 건의를 하면 아마 이것이 동까지 가기는 하고 구까지도 미처 안가는 건의문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무슨 건의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제순서에까지 상부기관까지 시달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서 아마 주저앉는 경향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반상회는 뭐하러 하는냐는 식으로 그런 여론도 있어요. 그런거 한번 들어 보신적 있나요? 같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설위원님께서 정상적으로 반상회가 운영이 안정감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소한도 반상회가 정상적으로 움직였다고 하면은 많은 보다더 많은 건의사항이 수렴, 도출이 되었을테고 여기에 따른 처리가 있었을텐데 회수가 너무적다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사항은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각동 또는 동장 재량 사업비 등등으로써 해결될수 있는 사항은 무수히 많습니다. 다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구단위 이상 구예산 지원이 아니면 안될 또는, 시 또는, 제일 주민들 편의 시설이 요구되고 있는 이 교통관계 이런 관계에는 직접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요런 사항만을 통해서 또 저희한테 건의사항으로 보고를 드렸고 저희는 또 이외에도 또 건의된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그래도 건의사항답게 또 예산 반영 등등 저희가 처리한 그런 내역을 좀 뚜렷이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의 사항을 분석을 해보면은 여기서 감히 말씀을 못 드릴 그런 건의사항까지 다 들어옵니다. 그런 사항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설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명심을 해서 보다더 건설적이고 또한 저희가 또 내실 있는 그런 추진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농번기, 저희는 또 농번기 반상회가 농번기를 당해 가지고서 각 6개동 정도는 그런 반상회를 서면반상회를 많이 해야 되겠고 저희 여기 소재지1, 2동은 아직은 지금 상당히 서면 반상회를 가름을 해야할지 아니면은 일반 도심지와 같이 평상 반상회를 해야 할지 하는 그런 내용이 그건 구청장 판단 여하에 따르겠습니다만서도, 앞으로 요런 관계는 더좀 시당국과 또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주민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더 좀 편리한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동청사를 지금 증축도 하고 많이하고 있는데 동사무소마다 재산 보존등기는 있지요?

동사무소 뭐요?

등기

그렇지요 그거는 저희 재산목록에 다 등재가 돼있습니다.

아니, 등재가 아니라 등기상으로요.

저희 자치구가 되어 있으니까 구청장명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동별로는 따로 않되어 있습니까?

예, 이제 저희 구청장 명으로 다 되어있지 지금 동명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구재산이니까. 그래서 전에는 대전시장 명으로 있던 것이 자치구가 되므로써 이 재산관계도 제반사가로 말하면 제급나는 식으로 아주 떼어 주듯이 해서 등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사항을 먼저번에 11월 11일날 건의사항인데요 엑스포 외국 순방계획 본청 실무자와 구두협의 하셨다고 했는데 그 구두 협의하신 상대자가 누구십니까?

그거는 저희 시 본청 총무과 실무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제가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선 시청 분위기 흐름, 또 저희 구청장에 최종 결심, 이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청장 결심 받기전에 저희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한바있습니다. 거기 내용은 인사계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저희구가 EXPO구인데 처음에 예산을 세워놓았을때는 그래도 외국을 갔다와가지고 배운점이 있으면 반영을 할 기회가 있을텐데, 내년 5월 이후로 갔다와가지고 언제 그걸 보고와서 견문을 넓힐 수 있을는지. 차라리 애초에 예산을 안세웠더라면 그런 것을 기대를 안했을건데 기대 효과가 적어지지 않겠는가 아마 EXPO를 아는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한 3년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우리구만 그런지 다른 구도 그런지는 몰라도 이렇게 미지근하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말씀에 저희도 관철을 못시킨 그러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아직 5개구중에는 이 EXPO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당 구자체로써의 선진지 인솔단을 아직 승인한바가 없습니다. 특히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는 여건이 또 개최구로써 타 구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이런 사항을 이유로 들어서 진언을 하고 협의를 한 결과 너무 년말이 박두해서 틀림없이 내무부, 외무부에서 어려운 실정이고 또 지금 항공사편까지 여러 가지 저희가 입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최소한도 서너달전에는 추진이 완료단계에 있어야 비자등등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 간접적인 통보를 받아서 금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년에 어려운건 아는데요. 내년에 4대선거가 있고 하면은 바쁘실텐데, 조기에 착수해가지고 공무원들이 갔다오셔가지고 EXPO에 많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총무과장님이 구청장님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년도에는 관철이 되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건설과 자료를 보니까 1천만원이상 사업추진 현황을 빼왔어요. 135건입니다. 업체는 52개 업체,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오성건설이라는데가 안광석씨 인데 그집이 21건을 했어요. 상당히 일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이 일을 잘해서 했는지. 입찰계획이 1천만원 이상이니까. 어떻게 해서 했는지 유성구는 별로 없고 다섯 개 이상 한기업이 7군대가 돼요. 135건중에 52개 업체가 했는데 21건 한 사람이 특별하고, 그 다음에 10건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편성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 사항은 특이한 열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계약담당관이나 실무자 힘으로써 임의로 조작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는 소정 예산 회계법 등등, 관계법에 의해서 입찰공고를 일반. 공개 경쟁일 경우 약 12일간에 걸쳐서 공고를 내면은 거기에 뜻이있는 업자들은 이 공고에 의해서 등록을 합니다. 이 등록 과정에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업체가 어떤 경우는 한 5, 60개 업체가 몰려 올때가 있고 어떤 경우는 4, 5개 업체만 와서 하는데, 보면은 그 4, 5개 업체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자기들끼리의 저희 계약 담당관이나 계약 공무원들이 전혀 모른 사이에 우리는 이번에 누구를 밀어주자하는 그런 단합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너희들 왜 그렇게 하냐. 이것은 적법한 범위내에서 그런 입찰의 등록을 소정적법 절차를 밟아서 입찰도 저희가 입회를 하고 해봐도 그런 경우로써는 불가항력입니다.

그러면 말예요. 낙찰금액하고 예정 설계 금액하고 동일하다는 얘긴가요?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요. 그것은 차이가 공교롭게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냈을적에 자기네들 직감으로 이번 공사는 아마 3%깎을테지 하고서는 써놓으면 공교롭게 경리관이 써준 금액하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근사치라. 저희가 입찰을 하고서는 어떤때는 양심적으로 나중에 감사때 또 얘기가 되겠구나 이런 선입감이 갈때가 한두번이 아니예요. 또 그와 반면에 어떤 것은 너무 85%미만 절대 사업비 이하 저가로써 놓아가지고서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입찰을 해보면 지금 설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그이상 답변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불가항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업자가 공사를 따볼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매번 하는 사람들이 하는것이고 우리가 듣는 얘기는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입법 기관이 생겼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행정기관에서 수의계약이라든가. 공개입찰. 이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 못할 그런 유언비어도 있을테지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적 있으세요? 공사를 따는데 예를 들어서 금액이 동일해서 의아해 하신다고 했는데, 의아해 한다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똑같이 금액이 나왔을 경우는 뭔가 밑에서 조작이 되었을 가능성을 생각 해보신적이 있냐구요.

그렇게까지 요즘 공무원들이 업자의 편애를 해주기 위해서 그런 짓은 요즈음 있을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혹시 그런 얘기가 오고갔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는 이런 말씀은 안드릴 말씀입니다만 이런 공사관계로써 등빙서 하나 다룰려면 의원님들 감사보다도 더한 적발 감사 이런데까지 대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데는 추호도 신경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서류상으로 완벽할테지만, 사실상 공사하는 입장에서 누차에 그것을 느끼고 몸소 당해보고도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에야 의원이 되었으니까 그분들도 이해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일반이나 어떠한 지역주민이라든가 또 공사를 건설하고 하는 감독 대행기관에 가서 얘기를 하면 말을 안들어요 그사람들이 그러나 계약한 업자 우리 행정기관. 거기서 얘기를 하면 즉각 시정이되는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얘기는 공사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있으니까 그런사람들이 그사람들 얘기를 듣지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가서 그사람들도 잘 모를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 공사내역을 금액만 가르쳐 주는 거지요? 그런데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면 말을 안듣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지요. 그러면 엉뚱한 소리만 지껄이고 말예요. 같은 구내에서도 그런 것이 있다면 행정이 손발이 안맞는다는 얘기 아녜요. 그러면 그업자들은 순전히 그 공사만 따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감독하는, 부실된 공사를 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대꾸도 안하고, 공사계획을 따는 사람들한테는 잘하고 지금 그런 여론이 있어요.

예, 그런 관계는 저희가 더좀 추적을 해서 계약상에 회계법을 위반하지 않은 그런 정도를 추적을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가 특히 회계부서는 반기술적인 업무로써 합법성을 추월해도 거기서는 절대 있을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계약담당 공무원들은 그런데에 전혀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관외가 되었던 관내가 되었던 이 업체가 말예요. 감독하는 기관이 건설과가 아닙니까? 그분들하고 연계를해서 하자 보수가 나왔다든가 공사 부실이 되어가지고 지적이 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떠한 업체가 되었든지간에, 지방자치가 되었는데도 하자 보수가 나오고 부실공사가 되었다면 그런 사람들은 과거에 얼마나 공사에 대해서 불실하게 했는지 지금도 느끼고 있다 이거요. 그러면 그런사람 업체들은 앞으로라도 발견을 하면 말요. 단호하게 입찰을 못하게 하는 그런 제제조치를 하든지 대상에서 빼든지 말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자보수라고 하면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1년이내에 한번씩 하자검사를 해서 하자보수를 시키게 되어있고 또는 시설물 규모로 보아서 상당히 큰 규모다 이럴 경우에는 하자기간을 2년이상 두어서 소정기간내에 1년에 한번씩 하자 검사를 하게 되어있고, 또, 그런 하자보수를 시정을 하라는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불응할 경우에는 저희 소정 관계법에 의해서 부정당 업자로써 고발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부정당 업자 고발이 되면은 3년내지 5년 기간의 자격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업에 종사를 못합니다. 이런법을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관계를 더 확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사항은 앞에서 여러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을 빼놓고 제가 부가해서 한 말씀 드릴 것은 지금 공개경쟁 입찰이 12일간 기간을 두고서 입찰경쟁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공고를 구청 게시판에만 공고를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동사무소까지도 게시를 하시는 겁니까?

공개입찰은 계약설계 금액 상한선에 의해서 중앙지 또는 아니면 저희 관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총무처에서 발행하는 관보에 의해서 공고를 하면은 일반중앙지와 똑 같은 노력을 갖습니다. 그와 반면에 일반지 중앙지등에 공고를 할 것 같으면 엄청난 공고료가 소모가 되는데 관보에 공고를 할 경우에는 그 신속성은 신속성이려니와 예산상에 상당한 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중앙지에 공고를 해야된다하는 그런 특이한 예를 제외하고서는 관보에 게재를 하게 되어있고 그렇게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1억5천만미만 공사등 이런 것은 게시 공고라고 해서 신문공고 아닌 게시 공고라고 해서 공고를 하는데 이것은 각동에 까지는 공고문을 부착않습니다.

구청 게시판에만 공고를 하고요? 이것이 모순점이 있습니다. 모순점이 무엇이냐하면, 물론, 청구자나 사업자라고 하면 구청에도 자주 왕래를 하고 할 것 입니다만, 그래도 제 생각으로는 구청에도 게시를 하고 동사무소까지는 게시를 해야.... 지방의회가 생겼으면 유성구에서는 중앙지만 갖다 붙여놓고 공고문을 안붙인다고 보면 동사무소를 무시하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수의 계약, 수의계약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거 아 녜요?

수의계약은 공고절차가 없고 입찰절차가 없이 그냥 1천만원미만 공사 또는 우리 신축청사처럼 한울타리 내에서 여러 업체를 들여대면은 각각 공사 발주하는데 장애가 되고 나중에 하자 책임을 물을수 없는 경우 이런등등 수의계약 조건이 예산 회계법 112조에 보면은 한 30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수의 계약은 공고 절차가 필요없고,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공고 얘기가 안되지요 공고라 하면은 최소한 1천만원 이상으로써 공개경쟁 입찰을 부할 그런 금액으로써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예요. 물론 관보지상에 보도를 하는것도 좋고 하지만 되도록 입찰경쟁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간에 주민들이 알아야할 경우가 있고 청부업자만 그사업을 갖고서 맡아가지고 하는데 동주민들이 어느 구간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것이 구에서 실시를 하는 것인지 동에서 실시를 하는 것인지 알지를 못해요. 가서 물어봐서 어디서 하는것인지 시행청 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그런 것을 위시를해서 어떠한 작은 사업이나 큰 사업이나 있을적에는 동사무소 게시판까지 게재를 하면은 민원인이 왕래를 하면서 볼적에 '아. 우리 구에도 어느어느 부서에서 어떠한 일이 시행이 되는구나'하는것도 입찰을 보는 사람뿐이 아니고 보므로써 이것들 홍보해 가지고 사업도가서 관심을 갖고 볼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일어난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무과장님 말씀을 듣고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가긴 갑니다만, 어떤 사람은 25건내지 30건을 사업을 맡았는가하면 어떤 사람은 한건에 불과하고 또, 내가 알기에도 첨부업자가 우리 지역에도 어느어느 사람이 있는데 한건도 못맡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사람들이 사업에 이것을 모르고 입찰을 못본것도 있을테고 또, 알고도 자기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못맡은것도 있을테지만 널리 알리는 것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되도록 이게 법규와 조례상에는 관보로써 끝나라 이렇게 하지만 굳이 구청내에서 우리 자체적으로다가 조금 더 알린다고해서 무슨 법적으로 크게 어긋나는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어긋난다고는 볼수 없지요.

그러니까 널리 홍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입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가겠습니다. 또, 덧붙여서 저희 입찰공고에 대해서 더 설명드리면 요즈음은 일간지 또는 지금 말씀드린 관보 또는 입찰 뉴스지라고 또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만 뭘하면 이건 전국의 입찰 대상자를 구할 때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또 지금은 여기 건설, 건축해서 대전직할시에 종합구성이 되어가지고 이런데에서는 사흘이 멀다하고 방문을 합니다. 각기관을 해서 해당공사 없느냐 하면 자기네들이 각 업자들한테 통보를 해줘요. 저희가 갖다가 신문 안내고 뭐해도 또 지금 저희 구청 게시판에는 암암리에 한시간 간격을 두는지 30분 간격을 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카메라를 항시 휴대를 하고 오늘은 무슨 공고가 붙나 오늘은 무슨 입찰공고가 붙나. 또, 이런 것이 있다는데 이사람들이 과연 옛날식으로해서 붙였다 떼는 식으로해서 하는 그런 일은 없나 아주 카메라까지 소지하고 다니면서 그럽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각 동별로 있는 다수의 업자들이 빨리 알아야 할 그런 사항을 알리기 위해서 동에도좀 공고를 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말씀인데, 공고문을 갖다 게첨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건 위법은 아닙니다만, 행정 수요상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입찰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추경후 또는 상부로부터의 보조금이 내시가 있을 경우 이런 등등에 여러건에 한번에 되다 보면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가 행정예고제로써 동에 몇일날 몇시에 몇건의 입찰이 있고 공고기간은 얼마다 하는 자세한 내용을 행정 예고로써 동에 통지를 해서 여러 가지 알릴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요. 공고를 해도 좋고 홍보하는 방식으로라도 해서 통장한테라도 어느어느사업이 언제 입찰이 있는데 그 지역에 능력이 있는 사람을 홍보를 해줘라 하는 식으로라도 여기서 지시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말이예요. 그리고 반상회 문제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총무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지금 이행이 되고 하는걸로 알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부지역에서는 말예요. 상당히 반상회 시행이 미흡합니다. 저도 우리 원내동 지역을 18개동을 돌면서 여론 조사로 해봤어요. 그래 가지고 주민의 여론도 좀 들어보고 대화도 해보고 했는데, 반상회에 1년에 한번도 안나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는 대부분이 반상회를 10번을 한다고 하면은 한번도 안한 동네가 있습니다. 반상회를 안하면은 반상회 회보라도 가정으로 전달을 해야 하는데 이것 조차도 안된데가 있어요. 안된데가 거의 40%이상 넘습니다. 지금 보고가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몇월 몇일날, 긴급 반상회는 당겨서 할수도 있고 미루어서 할수도 있으니까, 몇월 몇일날 했습니다. 하고 보고가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각 동이다 그렇고 각 부락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반상회 회보 조차도 통에서 사장되어 버리는 이러한 경우가 있고 그렇다 보면 이것이 구에서 아무리 하라고 홍보를 하고 해라 해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라고 해도 하지않지 반상회 회보 조차도 통장집에서 묵는건지 반장집에서 묵는건지는 모르지만 사장되지 전달도 안되지 이러면은 국가에서 경비만 낭비시키는 격이 되고 만단말예요. 그러니까, 1년에 백몇번은 반상회를 해도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 조건 조건에 따라서 처리사항 될 것도 있고 안될 것도 있지만 반상회 건의라든지 모든 것이 미비하고 여기에서 이것을 좀 철저히 해보세요 앞으로 반상회를 하실라면 동장한테라도 철저히 시달을 해서 철저하게 해라 그래서 1년을 두고 몇 번이라도 동직원이 관에서 간섭한다고 해서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마는 그래도 통장을 통장회 때에 요번 반상회는 꼭 좀 해달라는 이런 지시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반상회를 못한다고해서 반상회 회보라도 꼭 반장을 통해서든지 통장을 통해서든지 돌려주도록 이렇게 지시 좀 해주시고 지금까지 금년에 이루어진 동에서 각 통에서 반상회가 이루어진 보고사항이 있을 거요. 그 보고사항 동에서 반상회를 개최한 것 본 구청에 보고사항이 있으면 그것좀 각동별로 지금 좀 제출좀 해주세요.

예, 우선 반상회운영과 활성화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76년대와 80년대 반상회보다는 요즈음 다소 참여율이 저조했지 않느냐하는 그런 감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강 분석을 해보면 그 당시는 우리 주민들이 행정지도를 잘 따라 주었었는데 근자에 와서는 여러 가지 생활 여유 등등 나아지다 보니까 행정 지도가 사실 잘 안먹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단속이나 지도 같지않고 행정지도는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강제성을 발동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더좀 이제도가 존속되어 있는한 반상회가 더좀 활성화 되도록 저희구 자체로라도 특수 대안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11월 중에는 저희 구청장 제시에 의해서 각 계장이상들이 각동에 확인을 한바도 있고, 또 분담동, 책임 분담동, 통, 반서 나가서 반상회 지도를 한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보다더 활성화를 위한 반상회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어느 특례로써 회보까지로 안들어 가는 그런 통, 반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도 저희가 해당 동장한테 특별히 제시를 해서 이런 반이 있지 않도록 제시를 해서 각 조치를 하겠고 각동별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이시간 이후 아무래도 오늘중이라야 자료가 동에서 받을려면 지금 현재 저희가 받은 자료를 제시를 한다고 하면 수시간내에 되고

지금까지 접수된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행정계에 각동에서 보고된 사항, 서류로써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예요. 국고대여 장학금 있잖아요? 여기에서 2년거치 3년 상환이고 사립보조가 입학금 얼마라고 했어요.

사립은 입학생은 99만원을 주고요. 재학생은 75만원입니다.

아니, 사립과 공립이 다르던데

그렇지요. 왜냐하면 국.공립 대학원 등록금이 사립에 비해서 2.30%가 저렴하기 때문에 실제 차등대로 차를 두어가지고 사립대학을 더주는 거지요. 실제로 더들어가니까.

사립대학이 입학금이 99만원이고 보조금이 얼마요?

재학생이 75만원 또 국.공립은 입학생이 61만원, 재학생이 51만원

그럼 51만원을 분기별로 줍니까? 1년에 한번 주는거야? 분기별로 주는거요?

그러는, 등록금낼 때 두 번씩 주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예요. 청소년자립 지원금 조성있잖아요? 이건 인원비례하는게 아니고 구청마다 동일하게 적립금을 세우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예

그러면 우리 유성구만 아니고 각구에서 다 1억을 목표로 해서 적립을 하고 있다이거지요? 그러면 운영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을 말예요. 간단하게 한번만 설명해주세요.

우성 대전직할시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운영 관리 조례입니다. 7조는 기금 관리로써 1항 기금은 세입 세출에 현금 구좌로 관리해야 한다.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등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3항 기금 집행은 당해연도 이자 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이상은 자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수 있다. 4항 의원장은 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 출납 명령관과 기금 출납 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기금의 출납을 대전직할시 재무 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예금 예탁서 지원 명부 현금 출납부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금 조성은 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해서 청소년 대책의원 또는 독지가 성금품 3호에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의 수익금등을 기금 조성으로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립이라고 하면 여러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립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먼저 청소년 직업훈련지원금, 또 무직 미진학 청소년 자립자금, 농어촌 청소년 자립 정착금, 영세층 자녀 장학금 지원금, 이런 내용이 포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납기 마감후에 15일이 경과후에 자료가 통보됨으로써 11월의 징수실적이 여기에 계상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지금 계상되지 않은 것 중에서 주소 불명으로 인해서 징수가 안되고 미징수된 비율은?

대개 주소불명으로 점포를 가지고 있던 점포주의 무단 전출로 인한 체납액이 있으며.....

만약에 점포를 가지고 있다가 다른 대로 이주를 했다하더라도 주민등록상으로 주거지가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못찾아서 미처리 되는 경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말입니다.

사실상 주민등록 전출지로 해서 찾을수는 있지만 영업소가 아니고 일반 주택일 경우에 일인당 월부가액이 80원이기 때문에 타구로 전출하였을때는 금액 몇백원 때문에 추적을 할 수 없어서 징수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사람을 찾아봐야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안된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천양원, 인애원, 성화원, 인애자립 생활관의 수용된 인원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아동이 발생했을 때 시설에 적합한 인원을 저희들이 안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애 자립 생활관을 18세 이상이 지요?

18세이상 시설에 수용이 되어 있다가 퇴소를 해서 취업을 할 경우에 정부가 자립 생활관을 한군데씩 지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3년간 무료로 거기서 기거를 하고 자립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시설 정원하고 종사자 평균을 보면 한사람이 8명을 수용하게 되어있는데, 인애자립생활관 2월 2일에는 5명이 와 있는데 4명이 종사자예요.

아동 15명당 1인의 보육사를 두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양원하고 인애원하고 성화원이 종사자수가 틀리게 되겠고 천양원은 100명 이상이면 상담지도사를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이 1명 더 늘을 수가 있고 성화원은 시범 유아원이기 때문에 영농 지도교사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지정된 종사자 수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애자립 생활관은 현인원은 적지만 법적으로 두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아동복지 시설 보호 및 지원 내역입니다. 양곡은 나갔는데 부식비가 지출이 안되었는데 이것은 언제쯤 지출이 되는건지....

지금 결재중입니다. 부식비는 17일까지 지급이되고 인건비는 매월 25일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은 미리 주고 인건비는 미리 줄수가 없습니다.

부식비하고 연료비 얘기하는 겁니다.

시에서 금액변동 사항이 있어 가지고 결재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와서 수령을 해가는데 쌀값타러 오고, 연료비타러 다시오고, 반찬값타러 다시오고, 월급타러 다시오고 하면, 주는 사람은 생색내서 주려고 하고 받아가는 사람 일해주고 돈타가는 것 같은 인식을 갖는데 단일화할 수 없어요?

그동안 11월까지는 계속 나갔는데 부식비가 시에서 일괄조정해서 다시 내려와서 연말 정산하는데 착오가 생길까봐 다시 맞추는 과정에 있습니다.

일반아동에 대한 출연금은 받는지?

일반 아동은 법적으로 4만원 정도 받도록 되어있고 영세민 아동은 무료로.....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될려면 영세민 아동이 확보되어야 인가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일반 아동 14명에 대해서는 4만원씩 보육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동만주는게 아니지요? 거기에는 여러사람이 있을텐데.

거기에는 국민학교 입학전 아동만 수용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유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17조 규정을 아십니까?

예, 65세 이상자중 소득 수준을 참작하여 보건사회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상자에 대해서는 노령 수당을 지급할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5세부터 주고 있어요?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이상자에 대해서 노령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지만 보사부에서 전국적으로 65세 이상되시는 분을 조사한 결과 어마어마한 숫자였고, 유성관내에만 해도 4,197명의 노인이 있기 때문에 노인수당을 1월부터 처음나갔는데 예산책정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단 첫해에는 제일 어려운 거택 보호 대상자중에서도 부부가 살아있어도 한분한테만 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보사부 회의시 두사람이 타야 되지 않느냐 건의를 했었는데 앞으로 사회복지 제도가 좋아지면 노령 수당 지급금액도 늘것이고 65세 전원한테는 전원 지급될 전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에서 생일이 속하는 달이라고 했는데 어떻게해서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줍니까?

보사부지침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보사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신청은 몇월달에 합니까? 12월달이 생일이라면?

매년 연초에 동사무소 사회 담당자가 일제 조사를 하고 이사를 왔으면 추가 조사를 해서 대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잘되고 있어요?

잘되고 있습니다. 노인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생일이 속하는 달에 신청을 해서 그 다음달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12월에 생일이라면 이달부터 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불우아동 장학금 말씀이지요? 이것은 구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전직할시 불우아동 장학금 및 자활 정착금 지급조례로 불우아동을 한테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장학금하고 자활정착금으로 되어있는데 자활정착금은 시설아동이 퇴소를 할때 20만원씩 자활정착금을 지급을 해주고 장학금으로써는 대학생이 B학점 이상이면 6만원씩 연 2회를 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일 경우에는 평균 80점이면 2만원, 중학교는 평균 70점이면 1만5천원씩 년 4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 아동들이 대학을 갈 때 돈이 없어서 못 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에서 조례로 제정되어 가지고 각 구에서 공히 800만원씩 연 1회씩 시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로 장학금과 자활 정착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 조례인데 우리가 돈을 낼 의무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아동이 혜택을 덜 받을거 아니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동복지 시설이 동구하고 서구하고 저희 관내가 가장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택보는 것은 우리구가 몇 %나 차지하는지 알고 계세요? 나가는 지급내역에 대해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돈을 똑같이 800만원씩 만들었을 때 우리구가 조금 덜 찾아 오는데 구태여 시에다 돈을 갖다줬다가 다시 받아오고......

이것은 내년도까지 마감되겠습니다.

아니 그동안 찾아온 실적은 있을 것 아니예요?

예, 별도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태여 시에다 갖다주었다가 이익금을 나눌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것은 90, 91, 92년도 3개년만 하면 끝납니다. 이 이자를 가지고 지급을 해주는데 받은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애자립 생활관은 수용인원이 5명에 직원이 4명이라면 거기에 소요 국비예산 2천1백9십만9천원을 소비해가면서 구태여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답변하신 것으로 보아서 4명이상이면 조례상 유지를 해야된다는 거 아니예요? 4명미만이면 몰라도 4명까지는 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종사자는 4명을 두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인애원과 인애 생활관은 지척간인데..... 국비만 소비하는 경향이 있는데 구태여 인애생활관을 보존할려고 하는 국가의 소의가 무엇인지? 인애원이 운영하는 사항과 인애생활관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특이한 차이점이 있는지?

인애원은 3세∼18세미만의 아동만 수용되어 있는 시설이고 법인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장하고 원장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예, 사회복지 법인 인애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애 자립생활관은 보사부에서 각 시.도.별로 한 개의 자립생활관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위치에 하는게 좋겠다고 승낙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견해로는 인애원이 잘되는데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구태여 근접한곳에 설립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인애 자립생활관은 방을 하나 빌려주고 방하나에 취사도구가 다 있어서 자취를 하는 것인데 씽크대, 농 이런 것이 다들어가서 잠만자고 나와서 살림을 할수 있는데고 시설 규모가 틀립니다.

학생들이 자취하는 이러한 형태네요?

정부에서 방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겁니다. 한번 입소하면 3년간 거기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주는데 왜 인원이 보강이 안될까요?

왜냐하면 산업체에 취업을 하면 취업처에 기숙사 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홍보활동이 부족했다던가 주민이 이해할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

홍보는 시설로 팜플렛을 보냈고 올 2월달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령 수당은 8개동에서 일괄적으로 통장에다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각 동사무소를 돈이나가며 그분들이 배급받는 통장으로 지급되는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도장을 가지고 와서 받아가게 되어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일은 없고요?

예, 없습니다. 전부다 은행 구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가지...... 현재 유성구에 노인정이 상당히 많지요?

현재 67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가지고 지원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지?

경로당에는 신경을 써서 평당 18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정도면 건축물이 부실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니, 보수비 말이예요.

보수비는 이번 조경에 600만원을 세워가지고 10% 절감해서 동별 보수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지급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합창단 운영을 보니까. 1개단체 지원금액이 370만원 정도 되는데 합창단을 운영함으로써 구의 홍보와 기대효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합창단은 주부들의 여가 관리로도 볼 수 있고, 행사시 합창단이 나와서 붐조성도 해줄수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40명으로 조직되어 있는 합창단 수준은 미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준급의 합창단을 운영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합창단이 구 별로 있는 겁니까?

구 별로 있는데도 있고, 여직원 합창단이 구성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들으면 서운하고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여직원 방안도 있고.... 지난번 시민 체육대회때 복지과장님도 계셨지만 그 응원단이 합창단은 아니지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 업무보고에서 청장님께 합창단 운영 관계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미 끝난과는 업무에 지장이 있으니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기획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본회의를 12월 2일부터 시작해서 꼭 열흘 되는날입니다.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간사님, 위원님 구행정이나 주민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8만여 주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91년도 행정사무감사중 기획감사실 소관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뒤에 실음 - 부록 4)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전에 예산통화관리집행 현황 말예요. 311보상금 411도 그런 비슷한 성격인데요.

311은 보상금이고, 315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입니다. 411은 자산 취득비입니다.

그러면 311 같은 걸보면 72건의 행사비를 지원하셨다구요? 그런데 집행내역이 7천만원이지요? 잔액이 9백얼마라고 그러는데 72건 행사비가 이쪽에서도 지불되고 저쪽에서도 지불되고하면 이중 지불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일은 없구요. 여러 가지 행사가 많지만 상부에서 시키는 일은 안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웬만한 것은 반영을 시키지만 사실상 추진하다 보면 다반사로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풀관리를 해서 풀에서 지원하도록 된 겁니다. 주로 회의, 행사 그렇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정기총회, 주민과의 대화를 급작스럽게 해라. 대학생을 일년에 여름에나 겨울에 의무적으로 아르바이트 학생을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당 만원인가를 줍니다. 그 사람들이 20일간 봉사를 하면 20만원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구청장이나 각실과장이 모여서 저녁도 사줘야되고 대화도 나누고 그 사람들의 행정의 바램이라든지 이런것들 듣기 때문에 수시로 쓰는 것이 풀에서 지원됩니다.

그러면 411에 1억5천만원으로 계상되어 가지고 집행비가 1천6백만원정도 나갔고 나머지가 1억3천정도 인데 신성동 부지 매입비도 여기서 집행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아직 집행이 안된겁니까?

지난 추경때 승인만 받았다 뿐이지 집행할려면 보상결정, 감정도 해야되는데 이러한 절차가 한달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집행이 되기 때문에 빨리 서두르면 금년에 살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금 늦으면 명시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시비가 4천만원이 되는데 예산에보면 출장비등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달에 직원 일인당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9급에서 현재 평균 3만5천원밖에 안된다는 것은 기본예산에 있습니다. 각실과별로, 그러나 그 여비가지고는 한달동안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돌발사고라든지 이럴 때 기타 출장비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후에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겁니까?

내년도로 넘어가죠. 공식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고, 쓰다남으면 내년도 이월시켜서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동 단위는 이것이 없지요?

협의회는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

아마, 있기는 있는데 서류상으로만 있지 사람자체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새마을구지회가 있으면 시에도 지회가 있어가지고 지원금을 내려올 것 아닙니까?

예, 보조를 조금 받고 있습니다.

그럼 다 합쳐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성구에서만 2천만원을 주는 거예요.

유성구 지회에다 주는 겁니다.

2천만원요?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융합될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김충국 특위 위원장님,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사항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뒤에 실음 - 부록 5)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지사람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아마 물리 치료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리치료 기구별로 어떠한 병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물리치료를 할수 있는 가능한 기구 별로 세밀하게 얘기좀 해주세요.

세부사항은 물리치료사와 상의를 해가지고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어떠한 기구가 현재 있는데 다시 구비해야할 사항이라든가 어떠어떠한 병은 여기에서 물리치료가 가능하다 하는 소상한 명세서까지 해서 보내주세요.

보건소직원이 57명 되신다고 했는데 업무보고 할때보면 진료하신분이 47,202명인가...... 그러면 일요일을 빼지않고 한사람당 8명 내지 9명이 되는데, 아까 영세민만 자꾸 온다고 했는데 인식을 바꾸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청사로 보건소가 가는데 거기는 여기하고 거리가 멉니다. 신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여기서 하는 패턴으로 한다면 오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지금 한사람앞에 8∼9명을 치료한다고 하면 그냥 앉아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보건소가 예방의 의무지 치료에 중점이 있지는 않지만 거기로 가면 반이상은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으로 순회하는 구청차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오지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장은 모임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시립병원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나마 병원화를 추진하는게 낫지않을까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정책 건의중입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구암동에 위치한 보건소나 앞으로 내년 신청사로 가게되면 사람수가 많이 줄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동안 홍보차원이나 구청장님이나 어디에 건의를 해서 지금 현 구청 청사에 보건소를 설치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셨나요.

아직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 그 대안으로 홍보책자를 약 2,500부를 인쇄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보내 드리겠습니다.

실질적 의료수가가 일반병원과 어느정도 차이가 납니까?

상대가 안되는 정도입니다. 1종, 2종 환자들은 수가를 못받고, 사회과에 2천원씩 청구를 해가지고 구 수입으로 다시 넣고 있습니다. 3종은 의료보험과 동일시 취급하는데 의료보험 환자는 일일 진료당 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수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무래도 영세민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세민을 제외한.....

일반진료인들의 인식이 문제지만 국가 기관에서 일반 민간기관과 돈을 같이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같이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라면 일반병원과 시설이라든가 인적자원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기피하는 현황이 있는데

그런점이 있는데 그것은 홍보를 계속하고 장비를 보강해 나가면 자연히 해소가 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영세민을 위한 보건소라면 상관없는데 계속 세입은 상당히 적고 세출은 늘어가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는 우리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실시해 본 것이라 조금은 서툴고 조금은 억지 스러운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를 통하여 행정 집행상의 법적 하자를 발견, 지적하기보다는 가능한한 행정내용의 합리성, 합목적성을 보고자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어제와 오늘 감사를 통해 얻은 결과에 대하여는 내일 몇 군데 현지를 확인하고 위원 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 이번 정기회 종료일 이전까지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감사가 처음 접해 보는 것이라 심리적 부담이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부실한 자료도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충분한 자료와 성실한 감사의 준비, 그리고 사실에 입각한 답변, 깎듯한 예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가 금년 한해동안 책임 해제라 생각하시지 말고,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해온 업무에 대한 반성의 기회로, 여기시고 앞으로 보다 나은 행정을 구현하고 이끌어 나갈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문제점이 보이는 몇몇곳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