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근 의원 발언

어제에 이어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 답변을 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내용답변 올리기 전에 도시국장이 먼저 부실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8-1을 보면 다세대주택 빌라 신축현황 두 건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유인물을 위원들께 나눠드린 걸로 아는데 처음에 자료를 다세대 주택은 빌라를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침에 나눠드린 38건은 아파트형 빌라자료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앞에 자료가 부실하게 나가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제 송덕근위원께서 질의 하셨고 정규순위원께서 추가로 질의 하셨는데 금강여객 아니나 다를까 확인해 보니까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었는데 현상이 되는대로 금강여객에도 정리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시에도 노선연장이랄지 주위의 정리문제를 건의하겠습니다. 저희들보다는 그곳에 거주하시면서 주야간으로 공무원들 보다 더 수고를 아끼셨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어제 답변못한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병희입니다. 어제 정차모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곡주유소에서 무단 점용하고 있는 국공유지 219평에 대해서 장기간 무단점용 사용하고 있음에도 고발, 무단점용료 소급부과 등을 하지 않는 사유와 무단 점용료 소급 부과 등을 하지 않는 사유와 무단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무단점용료 부과시 이의제기 예상부분과 무단성토부분 원상복구, 수해응급복구 공사에 대한 대책과 무허가 건물쓰레기 집적소 정비를 ‘92년 호안정비시 면밀히 검토 완벽한 공사를 하여 누수 소통에 지정이 없고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부곡주유소, 국공유지 무단점용사항은 ‘91년 7월9일 무단성토적발 이전에 저희구에서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정확한 점용기간 파악을 위해 항측도동관계서류를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무단 점용료를 소급부과하도록 하겠으며 점용면적에 대하여는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하여 이의 제기를 못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무단성토 원상복구와 수해응급복구 공사에 대한 완벽한 조치는 ‘92년 온천천 호안정비 공사시에 호안도로 확보와 환경정비 수해예방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두번재 국도개량 및 포장공사 구간중 노포동 마을입구 지하도 설치건에 대한 보충질의에서 현재 지하도 설치건의 지역은 지하철 노포역에서 경부고속도로간 도로는 6차선으로 되어 있으나 국도확장 구간은 노폭이 협소한 등 지형여건상 경사와 곡선구간으로써 지하도 건설계획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바 현지 조사후 계획의 재 검토와 지하도 설치사업비 3억원이 소요된다고 하였으나, 사업비 책정이 적정한지 여부와 본 지하도 설치는 건설부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는바 금정구청에서 면밀한 조사후 계획수행하여 건설부에 건의하여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란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보고를 현장조사결과 지하도 설치가 가능하면 사업비가 3억원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도 지하도설치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나 예산미확보와 공사준공기간이 임박하여 할 수 없다고 사업시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차모위원이 건의하신 현장조사와 지하도 타당성에 대해서는 현장을 정밀 조사토록 하겠으며 지하도 설치에 대한 사업비 확보도 저희구에서 계속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겠사오니 위원들께서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순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단가 계약이 연초에 시행되지 않고 8월에 단가계약한 것은 복구업자에 대한 특혜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복구공사 설계를 선행하여야 하며 공사설계는 연초 노임단가와 설계지침등이 결정된 연후 설계되므로 통상 3월～4월에 설계가 완료하여 계약되며 90년도 도로굴착 보국단가 계약체결은 ‘90년 7월31일 계약체결하여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당해년도 12월31일까지로 정하였으나 계약단가 체결시에 체결서 제2조에 계약기간을 차기단가 계약체결까지 연장 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91년 7월31일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91년도 도로굴착복구 단가계약은 ‘91년 8월1일 새로 계약하여 현재 복구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도로굴착 복구 단가계약이 익년도 7월말까지 연장계약체결 시행함으로써 물가상승이나 노임상승등 단가변경 조치를 하지 않고 계약연도 단가로 복구시행함으로써 복구공사 시행에는 차질이 없으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을 검토하여 계약방법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감사자료 28번부터 위원들이 질의하겠습니다. 주로 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의 민원부서에 있는 과, 계장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필요하면 또 찾아서 질의 할테니 오늘 도시국 소관을 감사할 계획이니까 연관되지 않는 과, 계장들은 구정업무에 지장없도록 집무를 보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십시오. 질의 는 어제와 같이 일괄 질의 를 하고 또 답변을 일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8번 조림지 관리현황입니다. 장전1동 산23번지에 1,800그루 삭제했습니다. 이것을 어느정도 위원들이 알고자하는 사항은 조림지를 얼마나 관리했고 삭제한 1,800그루중에 고사된 것은 몇 본이고 또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했습니다만 실지 우리위원들이 볼때는 양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실때 밑에 여백은 놔두고 구체적인 사항을 기록을 해주시면 다시 질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번, 가로수 관리도 역시 앞에 말했던 것과 같습니다. 식재된 가로수가 많이 고사되었고 훼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질의 를 해 주세요.

28-1번지 조림지 관리현황은 장전2동 외에도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92-1번지 가로수 관리현황에 보면 교통사고를 야기해서 가로수가 넘어지고 다치는 행위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 행위자에 대한 변상조치를 했는지? 그 자료가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 부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번 수원보호구역에 가축을 사육하는 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축 사육에 대한 질의는 아닙니다만 같은 수원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두구동 소재,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 포구나무 보신탕집에서 100m정도 하천쪽으로 내려오면은 옛날 송정리 부락에서 과수원으로 사용하던 수만평의 농장을 새지주가 들어와서 농장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마당앞에 보면 잔디가 200평규모로 식재해 놓고 거의 호화빌라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자원보호 구역내이므로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노포동 지하철역사, 잘 아실겁니다. 그 뒷편 즉 청룡동 거기에서 뒷면 20m 도로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마 금정구에서 불필요한 쓰레기, 지저분한 것은 거기에 다 방치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사장에 가져온 법까지 있어 굉장히 위험해요. 그곳에서 어린이들이 곡예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쪽에 보면 아예 움막을 지어가지고 쓰레기하차장 형식이 돼 있어요. 물론 구에서 하고 있는 쓰레기 적재는 제가 말을 안하겠습니다만 산속에까지 움막을 지어 쓰레기 하치장식으로 사용하고 도로변에는 금정구에서 지저분한 것은 다 갖다놨습니다. 우리가 주택가에 차한대 잠시 주차하거나 주민들이 집앞에 가마니하나 갖다놔도 단속을 나가는 판인데 어찌해서 거기에는 완전 사각지대입니까? 거기에는 전혀 법이 없고 지저분한 것은 거기다 다갖다 놓고 해도 된다는 인식까지들 정도로 엉망진창입니다. 현장을 보신 직원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보셨다면 나중에 점심시간에라도 보시고 대책을 답변해 주세요. 두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방치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개발제한구역내 공장허가한 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번에 보면 무허가공장현황입니다. 거의 다 두구동쪽입니다. 거기에 두구동 619번지와 무허가 619번지가 나옵니다. ‘93년 3월21일, ’90년 11월6일, 11월14일, 11월27일, 12월3일날 이 부지는 무허가 부지와 거의 동일한 번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는 옛날부터 두구동 주민들이 조그만 공장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허가가 될 수 없는 지역이라고 보는데 그럼 90년도에 5건을 허가를 내줬는데 이 허가는 타당한 허가인지 허가관계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두구동에는 무허가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같은 부지에 이 공장은 허가해 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1-1 영농자금 집행계획 실적에 있어서 농가 한 세대당 많은 금액이 지원됐는데 대상자 명단하고 선정기준대로 하였는지 그이후에 사실확인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34-1 무단주정차 차량단속 이것이 우리 구민들의 민원이 많다고 봅니다. 예를들어서 구서동 은행, 원미교 거기다 5분도 안된 사이에 주차딱지를 붙이고 가는데 보통보면 은행근처에 이런 일이 아주 많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과태료 통고서를 붙이는 우리구 직원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붙이는 것인지, 여기에 대하여 내가 조사한 것을 몇 건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은행앞에서 몇몇 주민들이 은행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 잠깐 5분사이에 연거푸 딱지를 두 장을 붙였다는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에서 주정차단속이 너무 심하다 하는 주민들의 원성도 많고, 물론 붙일만한 곳에는 단속을 해야되겠지만 관공서 근처등 무단주차 단속시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답변바랍니다.

박복찬위원입니다. 조림지 관리현황과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을 질의 하고자 합니다. 구청사 화단조성 사업시에 물론 구청사 신축 예산으로 조성한 것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 관내 주민의 수목기금이나, 본 위원이 알기에는 각동 공히 몇십만원씩은 각출되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 일부에서는 기증한 수목도 있다고 압니다. 일부 수목은 석재 팻말로 버젓이 기증자의 명단이 나와있습니다. 특히 주민들 사이에서는 수목기금이 전달이 되었는지 아니면 중간에서 없어졌는지 의심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 수목위치마다 동의 팻말을 붙여서 동민들이 구청사에 한 포기라도 조경을 했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구정을 방문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34번의 무단주정차 차량단속 과태료를 4억8,600만원부과를 했습니다. 64.3%를 수납하고, 물론 수납하지 못한 30%정도는 납기가 지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4월15일 부터 11월30일까지의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에 징수... 이것을 징수하는 것은 자동차에 내지 않으면은 자동차세에 붙여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체납이 있을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교통정리원이 몇 명인데 몇 건을 단속해가지고 단위 사업별로 수입이 얼마다, 과태료 징수해서 인건비 주고 뭐주고 다주고 나면은 얼마가 나올 것이다 이런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이런 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자동차세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내는데도 불평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침일찍 9시전에 세워놨는데, 또 저녁늦게 붙인다든지 해서 이것은 건수 올리려고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단위사업별로 해서, 또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드는 인건비외에 다른 경상비를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부산대학교 앞에 보면은 학교앞 부근 일대 흔히 우리 금정구에서 제일 변태업소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노래하는 오락실”이라고 하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6～7군데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오락실은 종류가 어떤 것이며, 사업허가가 나는 업종인지, 아니면 무허가로 되어 있는 것인지 무허가이면은 그 단속을 해야되는데 부산대학교 앞에 그렇지 않아도 변태업소가 많고 그것도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위험한 곳인데... 지금 제가 알고 느껴본 바로는 ‘노래하는 오락실’이 지금 현재 신유행처럼 생겨서 거기에서 청소년들의 변태영업이 제일 많은 곳이라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3～4군데가 생겼었는데 지금 6～7군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가가 되는 것인지 허가가 되지 않은 무허가 업소라면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부산대학교 정문앞에 보면은 지금 그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하천부지인 줄 알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정문에서 담에 붙여서 나오는데 보면은 왼편으로 무슨 건물을 짓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며칠전부터 야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그것이 주민들한테서 어제 저녁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나가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가봐야 될 겁니다. 부산대학교 정문에서 왼편으로 보면은 칸막이를 해서 오늘 아침에 현장확인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그것은 허가 관계가 어떻게 된 것인지 무슨 용도로 지금 짓고 있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워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구청 청사준공관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구청 청사준공이 올 9월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과연 그때 주공을 해줄만큼 공사가 완료되었는지, 그리고 서민이 그 정도에서 준공신청을 했다면 해주실지 사실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태라도 준공검사가 제가 볼때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지난 여름 많은 비가 왔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자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리고 저희동 입니다마는 장전1동 동사 역시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관급공사의 부실로, 공사를 맡은 공무원을 보는 눈을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고, 몇사람으로부터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할 대책과 그리고 사후관계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청사뒤에 뒷문은 항상 닫아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관공서의 문을 될 수 있으면 좀 열어 놓아야 될 건데 수위는 수위대로 서있고 문은 문대로 닫아놓고 있습니다. 닫아 놓은 것을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어제 공사때문에 그런줄 알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그런것도 아니고, 닫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사 이야기가 나와서 더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동에 보면은 3층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도 되는 것인지 또 실제는 3층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굳이 그 용도를 다른 곳에 활용해서 쓰면 되는데 의원들한테 잘 보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폐쇄해서 다른 용도로 쓸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35번 토지거래 무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청룡동, 남산동에 금정중학교가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금정중학교 졸업하신 분들도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정중학교는 학생 인원에 비해서 학교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거기에 학교마당 담쪽 정면앞에 국제아파트가 신축이 되어서 이제는 학교로서의 모양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파트 방에 앉아서 학교교장실이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잘못입니다. 범어사에서 주관을 했는지 아니면 시 교위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정중학교를 동래여고 뒤쪽으로 옮길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서 두번째, 저희들이 교육적인 차원에서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은 옮겨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느끼고,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유인한 남산중학교, 금정중학교 남자중학교가 두곳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불허가가 되었는지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은 3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현황입니다. 질의 하실 분 질의 하십시오.

번호에 관계없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해당부서는 메모하셨다가 단번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득수준 5,000불 시대에 접어둔 우리 한국의 경제를 볼때, 우리 구민 전체인구의 약 3.3% 해당하는 1만여 저소득주민 생활환경과 복지대책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발전에 따라 일부에서 과소비 현상이 일어나므로, 범국민적으로 현재 사치낭비 추방과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지금도 우리 이웃에는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 가장, 무의탁 노인가구, 사회복지 수용자에 대하여 동절기 월동대책 및 생활안정대책이 매우 염려스럽게 생각되는 바 전체 생활보호대상 소년소녀 가장, 무의탁 노인 가구, 사회복지 수용자에 대하여 동절기 월동대책 및 생활안정대책이 매우 염려스럽게 생각되는 바 전체 생활보호대상 소년소녀 가장, 무의탁 노인 가구,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현황을 각 동별로 구분하여, 그 현황과 동절기 월동대책 및 생활안정 지원대책 지속적 지원을 위한 자매결연 현황을 밝혀 주시고, 이와 연계해서 92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92년도 금정구 재정규모는 총 392억5,300만원으로 이는 91년도 보다 25.6% 증가한 규모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91년도 예산편성내역이 의료보험금 특별회계가 8억3,320만6,000원, 이래서 증가율이 약 3.7%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자금 사업이 92년도 1억233만8,000원, 91년도 예산규모가 8,530만6,000원 19.7% 그 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금이 92년도 예산규모가 1억7,026만3,000원, 91년도 예산규모가 1억463만5,000원 18.5%, 숫자 개념이 잘못되어서 미안합니다. 일반회계 는 381억1,694만8,000원 92년도 예산입니다. 91년도 1억6,236만5,000원, 이래서 26.4% 증가되어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18.5% 증가된 것 같고, 새마을 소득 특별자원자금은 9.6% 증가, 의료보험 특별회계가 30.7%, 일반회계 가 26.4% 증가된 것으로 봐집니다. 이래서 저희는 아직까지 예산에 관해서 잘 모르고 숫자 개념도 없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볼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요. 특히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7% 증가부분, 영세민 지원자금 18.5% 증가와 이런 것들이 전체 예산규모에서 미달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 이런 부분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유소 거리제한 대폭 축소 이후 주유소 설치 허가신청한 업체는 현재 어느지역 몇개 업체나 되는지, 시설 주유소는 1㎢에서 500m로 축소를 하여 주택가에도 가능하여 화재·소음·교통·혼잡등으로 환경영향조사를 사전에 실시 민원의 발생소지를 미연에 막아야 하기 때문에 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신청현황입니다.

어제 제가 질의드린 총무국 소관이면서 도시국쪽에 부분이 다 합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 10인이상 조치현황에 대해서 구서동 75-3 주식회사 부산정화 가설건축물과 그 민원 건에 대해서 어제의 답변이 허가 심의위원회에 의결 을 거쳐서 건축허가가 났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자료를 그 회의록과 허가서류를 첨부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차 및 세차를 해서 많은 민원을 발생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구청으로서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곡동 산 42-2번지 한보 아파트 조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아파트는 원래 허가 조건이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아파트는 진입로가 최소한 도로폭이 6m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공부상 여기 일부는 4m입니다. 그런데도 허가가 났고 또 부지가 좁은 공간에 한 동에 120세대 여분입주 했기 때문에 도로가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이웃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많이 주고, 준공나기 전에 사전 입주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발과 벌금을 어떻게 했는지 건축주가 이 건물을 개인에게 근저당 설정을 해서 많은 금액을 챙겨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쌍방 야합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때 문제는 이로인한 입주자가 불이익이 없도록 행정당국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주종태위원입니다. 각 아파트 업자가 허가신청을 할때는 국민주택이하 또는 다세대 주택등으로 허가받고 분양할때는 빌라라고 버젓이 팜프렛을 만들어 시민을 속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계 행정당국에서는 이것을 알고 단속한 일이 있는지 실적이 있으면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한 후 11시부터 10개부분까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상해위원장이 질의하신 청사후문을 폐쇄하고 청경이 경비하고 있는데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후문에 자동셔터 및 출입감지기가 현재 보수중에 있어서 출입차량의 접촉사고 방지를 위해서 후문에서 청경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은 지하 주차장을 청사뒤편 이면도로와 앞의 산업도로로 가는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진입주차차량에 대한 출입차량이 2회에 걸쳐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례가 있으며 지하주차장을 이용한 청사출입이 용이하며 지하2층은 주요시설(중앙감시실, 전기실, 기계실등)이 있어 청사방호상 후문통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차후 후문에 차량통제시설, 군부대처럼 쇠줄로 차가 오면 확인하고 통과시키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민원인과 관계관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4월부터 11월30일까지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한 것은 13,017건에 4억8,6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64.3%이며 징수금액은 3억1,200만원입니다. 부산시 평균 징수율은 53.1%입니다. 물론 시전체 평균보다 낮다. 높다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64.3%로써 성적이 좋은 편입니다. 미납원인은 개인 재산에 대한 압류규정이 없고 차량에 대한 압류조치를 법에 의해 부과하고 있지만 자동차세에 첨가 징수하는 것은 법적으로 규정이 없습니다. 현재 단속하는 직원이 6명인데 연간 인건비와 경상비가 ‘91년 기준으로 4,786만5,000원입니다. 연간 단속 부과금액 5억에 대비해서 4,700만원은 경미한 것으로 구 자체 세입에 막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권영식위원이 말씀하신 불법주정차 단속, 이건 중복단속이 되지 않느냐 관공서 주변등 공공기관앞 단속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질의 하셨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28～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서는 주차위반 사항에 한해서만 단속하고 있고 관공서 공공기관 주변이라도 주차금지 지역에 주차한 차량은 잠시라도 단속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같은 장소에 중복 단속된 경우는 저희들이 스티커를 끊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짧은 시간에 중복된 것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 중복단속 사례가 있는 것은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는 것도 있고 부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받는 차도 있고 부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받는 차도 있고 한데 어쨌든 관공서 주변이나 공공기관 주변에 단속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교육시켜 가지고 한 사람이 같은 장소에 두번 1, 2분내에 두번씩 단속되는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단속을 짧은 기간에 두번 해가지고 오면 부과할때 제외시키고 하면 일이 많아 집니다. 앞으로 단속요원이 단속할때 충분히 교육시켜 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단속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론이 심한데 공공기관 근처 사는 몇분을 여론조사하면 단속요원이 예를 들어서 장전2동 새마을금고에 조금 기분이 나쁘면 매일 그 장소에 와가지고 거기만 집중단속한다 하는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들면 장전3동 새마을금고 앞에는 주정차 딱지가 붙을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그 도로는 포장도 안된 상태인데 그런 경우에도 공공단체에서 단속요원에게 잘못 보이면 계속 거기만 집중단속을 한다는 여론이 3개월전 부터 많이 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단속요원에게 잘못 보이면 손님들한테 딱지를 붙이니까 그 은행에 안간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국장이 교육하실때 조금 참고를 하셔 가지고 그런 여론이 안 들리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공서 주변이나 공공기관 주변에 주차허용선이나 금지선을 그을때 저희들이 주차금지선이나 허용구역선도 검토하고 불합리하다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께서 조림지 관리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림지는 3년밖에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91년도에 조림된 것은 0.9㏊로 실제 조림사업비는 400만83,000원 사후관리비가 40만원입니다. 현재 96%입니다. 정확한 부수는 알 수 없지만 활착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로는 풀베기 작업을 했고 비료를 114㎏했습니다. 사후 관리기간은 ‘92년 10월14일부터 11월14일까지입니다. 4주일간 풀베기하고 비료주기 작업을 했습니다. 장전동 산 2-3번지가 조림지입니다. 91년도에는 다른곳에 조림한 곳이 없습니다. 다음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가로수가 전부 4,093본이 있습니다. 수종은 소나무, 은행, 벗나무 기타 각종나무가 있습니다. 도로 13개소에 금년에 가로수관리를 위해서 투입된 예산은 372만원입니다. 그 중에 교통사고로 가로수가 훼손 됐을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질의 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교통사고로 가로수가 훼손된 것은 13본입니다. 이 13본은가로수 대금을 환산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변상 가로수 대금으로서 67만원이 세외수입으로 입금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로서는 은행나무 외 8종에 대해서 가로수 밑에 풀도 베주고 해충구제 가로수 곁가지 제거, 지주목 설치 또 정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규순위원께서 질의 하신 수원보호 구역내 잔디를 심어도 좋으냐 하는 문제 저희가 알기로는 농지내에는 잔디를 심어도 문제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47조에 잔디같은 것은 심어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원지보호 구역내 가축사육 문제와는 다른 사항입니다만 수원지내 가축 사육문제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두구동에서는 젖소 28두, 노포동에서 203두, 돼지는 오륜동에서 32마리, 한우는 17마리 있는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원보호 구역위에서 가축 사육부분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으로 인해서 나오는 분뇨가 수원을 오염시키는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정화조하고 침전기를 설치토록 건의해서 현지에 정규 규격에 의한 침전 정화조가 다 된 걸로 조사돼 있습니다. 다음은 김도영위원께서 질의 하신 영농자금 집행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였습니다. 저희관내 영농자금 배정액은 6,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5,410만원은 융자되고 나머지 1,190만원이 융자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 1,190만원은 하우스 시설 미설치 및 사업 포기에 따른 대상자 변경으로 인하여 미집행 되었으나 12월중으로 농협에서 융자조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영농자금관리는 중앙자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금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지 않으나 기타 사업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세대가 가져갈 수 있도록 넘긴다는 이 말씀인데 그러면 그 세대 명단이 있습니까?

명단이 있습니다.

명단을 가지고 실지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예 할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다음 권영식위원께서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내 공장 등록현황 사항입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내 등록 업체가 9개가 있고 종사원이 224명이며 무등록 업소가 42개 업소 종사원 440명입니다. 등록된 근거는 ‘85년 7월6일 이전에 등록된 공장은 공장건축면적이 100㎡이상이거나 상시종업원 10인이상의 공장으로서 공업처리법 시행이전(‘79년 1월1일) 또는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85년 7월6일)으로 제한정비 지역에서 공장용 건물 또는 이외의 건물에서 공장을 설치하고 고시일 현재 가동중에 있는 무등록공장으로서 신청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하였으며 ’90년 10월13일 미등록 공장에 대하여 추가등록토록 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은 공장건축 면적이 100㎡이상으로 상시 종업원 10인 이상인 공장과 ‘89년 12월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답아 고시일 현재 가동중인 공장으로써 제한정비 지역안에서 공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공장과 3년이내에 현재 공장을 폐쇄하고 이전을 희망하는 공장은 신청에 의하여 등록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박복찬위원께서 질의 하신 청사 건립시 헌수 헌금에 대한 표석설치 문제입니다. 기념식수 식수자는 국회의원외 15명이 식수를 하였습니다. 헌수된 분에 대해서는 전부 표석을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특히 동에서 헌수된 것으로 돼있는 것은 금사동 동민일동으로 해서 석류나무 한 그루가 들어왔습니다. 그 외에 헌수된 분에 대해서는 모두 표석을 세운 것으로 돼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은 묻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뒷편에 보면은 무허가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무허가 공장들도 양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구청에다 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몇 업체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 관계 기준 법령이라든가 기준관계 서류를 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 고시를 제가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국의 고발사건중에 하나 예를 들면은 순수 농민이 농사를 짓는 농토가 농업용으로서 토질이 아주 기름기가 다 빠지면 객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토로 인정이 되어서 고발되어 심지어는 검찰에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디구장을 예를들어서 잔디를 200평 규모정도 심으려면, 이것은 반드시 객토범위를 벗어나서 성토라고 봅니다. 침수때문에 지대가 상당히 높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형질변경에 속한다고 봐집니다. 제가 잘 모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법조항과 내용을 살펴보시고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당당하게 잔디구장까지 만들어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부서에 협의를 해서 상세한 내용을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조림지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시기를 91년도 조림된 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틀립니다. 그러면 다 나와져야 됩니다. 이렇게 91년도에만 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각 동의 파출소 옆에 가면은 임시 조림인지 아니면 장기 조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지어는 여러가지 나무들이 관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고사해 있습니다. 주민들이 저 좋은 나무 저렇게 해놓고 다 죽는데 구청에서 한 번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 옆에 보면 쓰레기 야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데 모아서 정식으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뽑아 없애버리고 말든지 지금 관계 공무원들이 그로 인해서 엄청난 욕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가보면, 다른 것은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남산동에 임시 조림을 한 것인지, 장기 조림지로 고시되어서 조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엄청난 고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조사해서 아니면 정식으로 관리를 하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사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질의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두구동에 대해서는 다른 누구보다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두구동 지역 실정을 말씀드리면, 당초 61년도에 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67년도에 부산시에서 양계단지 조성허가를 해줬습니다. 거기서 양계농의 1가구당 100만원씩 자금까지 지원해 가지고 양계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67년도 후반에서 68년도에 다시 경마장 설치계획을 시에서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구동 농민들이 경마장을 조성한다고 야단법석을 떨다가 어떤 이유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두구동 동민들이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 그동안 그 지역에 현재로서는 68년도에 국가방위 산업의 일환으로 대우 중공업에서 M16소총 공장이 처음에는 국방부에서 소관을 했습니다마는 뒤에 대우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땅에 대우실업 근로자를 위한 대형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또 부산우유 협동조합 건물이 대형으로 들어섰습니다. 물론 그것은 양산군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외에 두건의 대형 건물을 제외하고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90년도에 허가한 대형 기업체의 허가조건에 비유하고 늘어난 건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조금전에 질의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인에 대해서 허가를 해준 것이 아니냐는 것을 제가 묻고자 합니다. 처음 양계단지 조성시에 소형이든 대형이든 나름대로 가구당 양계단지 조성을 했는데 현재와서 어떤 집을 허가를 해주고, 어떤 집은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허가기준이 마련돼 있겠습니다마는 이 지역만큼 특별 배려를 해가지고 수질오염이나 개발제한구역, 특별한 제제를 받지 않는 규정내에서 가급적 허가를 해주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저희구에서도 알게 모르게 공해에 크게 시달리지 않는 가구업체는 알게 모르게 인정을 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구 공장들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업체가 9개업체고 90년도에 허가해준 것이 5개 업체입니다. 이것도 평수를 보니까 건물면적만 명시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전체부지 면적을 포함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200평이상입니다. 나머지 42개 무허가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가급적이면 허가하는 방향으로서 처리해 주시는게 가뜩이나 그린벨트, 수원보호구역에 시달리는 자가 재산권 과시도 못하는 농촌 구민에 대해서 혜택을 보여주는 대책이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90년도에 5개 허가업체에 대한 상세한 근거서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공장 9개만 허가가 난 것은, 고시일자 현재를 기준해서 고시일자 이전의 조건에 맞는 사항만 허가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 대한 제한정비지역으로 거기는 다른 지역과 달라서 제한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는데 제한정비지역에 대한 공장설립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사적으로 좀 잘보이는 사람은 잘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해주고 이런 사항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것은 단언을 합니다. 나중에 상공부 고시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등록 공장은 저희들은 다른데로 이전해 가는 것으로 종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당시 60년대 초반에 북면지구 시범 단지화 추진 두구동은 양계를 하고 노포동과 남산, 청룡동은 화훼등 이런 것을 권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후에 경마장이 들어선다고 했다가 경마장은 수원보호구역이 되어서 경마장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양계단지 조성할때 정부에서 융자를 해줬습니다. 그 당시 융자해 줄때는 20세대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보다는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들도 입장이 곤란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장이전에 대하여 타지역으로 이전하기를 희망하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알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조금전 박복찬위원의 질의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묻겠습니다. 박복찬위원께서 질의 한 부분에 각 동에서 화단조성 기금을 제가 알기로도 50만원씩 구청에 기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동에서는 그 돈 마련에 많은 고심을 했고, 어떤 연유에서 예산에 모든 조경사업이 편성돼 있을텐데 그런 모든 부분이 사실 민원의 발생소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사업 전반 내역에 대한 계약서와 시방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돈의 동에서 모금된 내역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조금전에 장성수위원께서 조경에 동에서 기탁을 했다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전임자이기 때문에 좀더 상세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시에 새로 구청이 서고 또 동민들의 긍지를 살리기 위해서 각 동마다 식수를 해서 팻말을 붙여서 긍지를 가지게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동장님들께 회의 말미에 약간의 의견을 비춰봤습니다. 그랬는데 난색한 표현을 합디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율이 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 자리에서 없는 것으로 하자고 일단락 됐고 꼭 동에서 뜻이 계신 동은 자율적으로 자기동에 식수를 하는 것은 무방하다 해서 한 동 정도에서 나무를 심기도 했습니다. 그외의 동은 거둔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동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제가 보충설명을 올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를 다시 짚고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 행정쪽에 있는 동사무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전에 각 동에서 주민들에 대한 긍지를 심기 위해서 그러면은 각 동에서 얼마라도 나왔으면 팻말 하나만 붙여놓으면은, 예를들어서 구서2동에서 주민이 구청에 서류를 서류를 발급받으러 왔다가 시간이 남아서 바람쐬러 나갔다 그랬을때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 나무가 어느 것인가 봤을때 나무 팻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민속에서는 분명히 1,000원을 냈던지 낸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돈이 어디 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긍지에 대한 생각을 하셨다면은 당장에라도 가시적이라도 각동 팻말을 보기좋은 나무마다 다십시오. 왜 그럴듯한 사람만 달아놓고, 주민들의 긍지를 심어준다고 해놓고 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회의석상에서 거론되었다가 동장들이 애로가 있다 그것은 하지 않기로 된 것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두구동 동장님께서 청사를 새로 짓는데 우리 동민들이 기념품을 하나하고 싶은데 무엇을 하면 좋겠냐는 질문 을 합디다. 그래서 벽에 걸 것도 별로 없고, 그때 녹지계장을 불러서 나무를 심으면 어떻겠느냐, 그때 두구동 자문위원장과 세분이 오셔서 그분중에 한 분이 내가 나무를 한번 골라보겠다 이래가지고 한것이 그러면 심을 때는 반드시 수종을 맞춰서 심어야 되니까 장소에 따라서 나무가 좋은 것은 앞에 심고 거기에다 팻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님들께 당신네 동네도 혹시 그런것이 있으면 그렇게 몇개 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공식적으로 구청에서 돈을 받아서 한것은 없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파헤쳐보자는 의사는 없었습니다. 다만 구청 자체에서 수목에다가 그것을 하나 써줬더라면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다른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예를들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입니다. 그것이 우려되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잘 참조하셔서 종합행정이 되도록 서로 노력하도록 합시다.

권영식 위원의 부산대학교옆에 공사한 것이 어떤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창구 즉결허가 처리한 근린생활 시설로서 허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답사를 해보니까 부산대학교와 부지관계로 시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하니까 위반사항이 있어 즉석해서 철거조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의회동 엘리베이트 폐쇄 및 사용여부에 대해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는 구의회 관계여러분들의 편의도모 및 지체 부자유인의 의회방청을 돕기 위하여 엘리베이트가 설치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 용도 사용가능 여부는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성수위원께서 질의 하신 청사가 준공단계가 되지 않았는데 준공 처리가 됐는지의 질의 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청사 입주당시에는 창문과 천정위에 설비부분에서 누수등 하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22일자 내풍글래디스호로 인해서 하자 부분이 모두다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는 ‘91년 8월26일자 준공계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우리로서는 하자부분을 전반적으로 시정을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준공기간이 연체가 되어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9월9일자에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청사에 대해서 하자관계가 어떤가 싶어서 합동점검을 11월9일부터 11월23일간 5일동안 총무과장 및 건축과장 녹지계장 청사건축 청사관리반 청사건립단 4명등의 합동으로 조사한 바 미세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약 240여군데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서는 건축과장과 건축계장 삼협의 현장소장 및 건축상무이사와 협의한 결과 12월9일부터 12월14일 이내에 하자보수 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만약 협의된 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1차적으로 삼협개발주식회사에 하자보수 내역을 공문으로 띄워서 보수토록 촉구를 하고 만약 이것이 안됐을 경우 2차에 삼협개발주식회사의 공사계약을 연대보증한 현대산업주식회사, 한보주택주식회사, 일신진흥건설주식회사에 하자보수 공사시행을 촉구합니다. 만약 2차도 되지 않을때는 3차로 하자보수 보증회사인 건설 공제조합에 하자보수 공사 이행촉구를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수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전1동 동사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하자부분에 대한 것을 면밀한 조사를 해서 서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정화주식회사 서류관계는 어제 다 만들었는데 제출을 본인에게 주는 것인지 간사 에게 제출하는 것인지 몰라서 제출못했습니다. 오전중인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종태위원께서 업자들이 국민주택으로 아파트 허가받아 분양시에는 빌라라고 분양하는데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는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빌라의 원뜻은 외국에서도 저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현재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빌라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파트 이름을 지을때는 업자들이 임의로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9세대이하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 및 분양승인 사항이 아니고 업자들이 임의로 분양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아파트 명을 약관에 금지 또는 단속할 시에 사전에 입주자와 업자간의 계약시에 상호 계약서상에 표시되어 있어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축허가시에 외래어 용어를 쓰지 못하도록 단속하겠으며 사용시에는 업자에게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주의시키는등 건축 행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보고드리오니 서면보고는 향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영위원께서 말씀하신 한보아파트 관계는 아직까지 저나 담당자나 최근에 전입이 되어왔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먼저 정규순위원께서 질의 하신 두구동 포구나무집에서 100m하단에 있는 과수원 농장에 200m정도 잔디를 호화빌라를 지었다는 부분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수원보호구역이자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농장은 두구동 1220-1에 위치한 농장으로서 개발제한구역 이전부터 농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1986년 6월7일자로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을 위해서 개축을 했습니다. 개축을 하면서 앞마당에 잔디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지목상 논이나 밭이 아니고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지적이 돼야 되겠지만 잡종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잔디를 식재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농지 지력향상을 위해서 성토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지력향상을 위한 성토는 개발제한 규정상 허가없이 할 수 있는 당연한 사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발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토를 해서 지력향상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대지화 하는 목적으로 사용할때는 규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용용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노포동 지하철 차량기지창 뒷쪽에 도로변에 각종 쓰레기와 폐기물이 집적되어 있고 사설 청소인부들 쓰레기 상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수원보호구역 관리차원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수원보호 구역이자 개발제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뒷쪽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자주 가보지 못하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이 지역에 보면 청소인부들이 쓰레기 상차를 하기 위해서 상차대를 설치하고 그리고 폐품을 분리해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모아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91년 5월10일자에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상차장 시설을 철거했습니다. 움막도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무단으로 각종 쓰레기와 건축자재를 방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듣고 오늘 직원을 현장에 보내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건축자재물과 파지 쓰레기등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빠른 시일내에 정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철제빔이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소유자를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서 일단 경고장을 발부해서 자진철거하도록 하고 강제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질의를 하고 싶은게 있는데 방금전에 성토를 하여 대지화하면 안되고, 결과적으로 어디 채소를 심든지, 농토로 하기 위해서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전에 누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두구동에서 조그마한 밭에다가 성토를 했는데 경찰청에서 인지해 가지고 조사를 받으니까 경찰청에서 와보니 사실 그렇지 않다 이래서 정상참작이 됐는데 구에서 고발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객토가 성토로 오해가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분이 지금현재 밭을 하고 있죠.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주민도 그렇다면 봐줘야 됩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같은 동료의원이 고발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그것도 신분이 확실한 사람을 고발까지 한다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객토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가 고발을 안하도록 직원들 교육을 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나치게 편파적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참작하셔서 사실이 밝혀질 때 그것은 참작해줘야 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는 바이올시다.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정영동입니다. 조금전 권영식위원께서 부산대학 주변의 노래하는 오락실 현황과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 또는 허가해 줄 수 있는 근거, 허가할 수 없다면 단속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신종 업종인 속칭 노래하는 휴게실 영업에 대해서 부산대학 주변에 10개소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7개업소가 영업중에 있고 나머지 3개업소는 시설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종은 식품위생법상 허가대상이 아니고 다른 법 규정에도 적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다만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단속근거 역시 식품위생법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규정에도 저촉이 안됩니다. 그래서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출입하는 것을 감안해서 주류 또 음식물등 취급여부를 수시 점검해서 위반이 있을 시에는 식품위생법에 적용해서 강력히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규정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허가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하는 업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장성수위원께서 질의 하신 구서동 75-3 부산정화 건축 세차로 인한 환경불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세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할때는 배출시설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주거지역으로서 세차허가가 되지 않는 곳입니다. 오후라도 나가서 세차하는 행위가 있다면 즉시 법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차허가 지역은 상업지역 또는 주거지역에 한하는 노폭 20m의 접한 부지라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청룡동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가 협소해서 동래여고 뒷편에 이전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불허가를 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신청 토지 소재지인 동래여고 뒷편 구서동 산 57-6번지 3만1,44㎢의 임야에 금정학원에서 금정중학교 이전을 목적으로 91년도 8월16일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정중학교 이전을 위한 신청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금정중학교 학교재단을 사실상 범어사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또 범어사 문중의 결의에서 청룡동에 소재하고 있는 현재 금성중학교 처분이 부결 이 되어 졌습니다. 그러나 동건 허가신청에 대해서 금정학원측의 불허가 요청에 따라 ‘91년 10월11일자로 불허가 처분이 되어졌습니다. 부언해서 보충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이전 계획 및 허가신청을 학교재단과 범어사 승려일부가 결정해서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한 허가요건이 청룡동에 소재하고 있는 현 금정중학교 부지를 매각이 이루어져야지만 이전이 가능하고 허가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건에 대해 신청한 불허가 요청에 의해가지고 불허가 처분됐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불허가가 나도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불허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사항이 자진 철회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불허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 한 것입니까.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속개 시간을 1시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전국한입니다. 김도영위원께서 질의 하신 한보아파트 허가시 진입도로가 4m,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질의 에 대해서 현행 주택건설 기준의 규정상 300세대이하는 진입도로의 폭이 6m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보아파트 진입도로는 현황상 6m가 되지 않는 부분이 4필지로서 도로로 사용해도 좋다는 건축주와 한보건설과의 공정약정서를 체결하여 준공 신청시까지 공부상 및 현황상 폭6m이상을 확보 후 공도로 전환하라는 조건부로 허가처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어보니까 부곡동 407-1번지는 ‘90년 2월16일날 매매가 되었고, 405-3번지는 ’89년 1월18일, 361-3번지는 ‘90년 4월18일, 361-8번지는 ’90년 10월12일자 대금이 전부 지불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주차시설 미비에 대해서는 주택건설 규정상 연 면적이 400㎡당 한대로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면적이 1만4,368㎡인데 36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공시까지는 36대가 설치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지가 설정되었다는데 그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은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후에는 당해 주택을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또는 주택의 담보제공은 불법이라는 건설부 장관의 회시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적인 사항으로서 입주자 대표가 변호사 자문등을 통하여 법원의 원인 무효소송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서 저희과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제4항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발했습니까?

예, 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입주자 보호차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주택은행 동래지점장으로부터 저희과에 한보아파트에 대한 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건축물 사실증명을 해달라는 청원 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저희과로서는 입주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은 입주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입주자 대표의 확인아래 사실증명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인데 사전 입주에 대한 질의 에 대해서는 사전입주에 대해서는 ‘91년 2월12일에 세차례에 걸쳐서 고발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입주고발과 동시에 단전, 단수, 입주자 강제퇴거등 행정조치를 해야하나 수차례 대책회의에 장기간 준공지연등의 원인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임을 감안해서 사업주만 고발하고 단전단수는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단 4m도로가 6m확보가 안되면은 준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아까 합의가 됐다고 그러는데 업자들이 사람을 기만하는 것 같습니다. 4m, 2m를 해주기로 약정해 놓고 해주지도 않고 허가만 해놓고 지금 해결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 주민을 위해서는 빨리 등기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2, 3명의 지주를 봐서는 어렵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준공을 할때는 타협을 해서 좋은 점을 찾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입주민이 너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입주민을 위해서 우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들 질의하십시오. 가능하면 감사자료에 준해서 순서에 따라서 해 주십시오.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재미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내내 답변을 하시느라 피곤하실 것이고 해서 재미있는 질의 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부서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60년대 농경시대, 70년대 산업시대, 80년대 공업국가, 그 다음 90년대 첨단국가입니다. 재건국민 운동당시에 아마 저희들이 어릴때 일일 겁니다. 농어촌 쥐잡기운동, 그래서 60년대, 70년대는 쥐잡기 운동을 많이 전개했고, 우리지역은 농어촌이었습니다. 특히 농업지역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지역, 금정구는 농사라 해봐야 두구동에서 일부, 선동에 일부, 노포동에 일부, 아주 농지에 비해서 약 10분의 1도 직접 경작을 안하고 주로 채소, 화훼로 전환을 했습니다. 아마 벼농사, 보리농사를 직접하는 면적은 얼마 안된다고 봅니다. 아직도 우리 금정구 92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쥐잡기운동 해가지고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정되어야 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시대에 맞춰서 예산편성도 이제는 구민복지 이런 방향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옛날 방법 그대로 쥐잡기운동에 1,0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시정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봐집니다. 답변보다는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7-3페이지에 보면은 개발제한 구역내 허가업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1개 업소중에 부산컨트리 구내식당, 동래컨트리 구내식당의 허가 건축물 용도로 보면은 구락부로 되어 있습니다. 구락부의 정확한 의미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구락부내의 목욕탕, 이발소도 버젓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포동, 두구동등의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이는 관계공무원의 근무태만 내지는 특정인의 특혜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의 형평을 잃어서는 안되겠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지도 내지 조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1억원을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 금정구 테니스 팀을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묻고 싶구요. 또 타 종목도 많은데 하필이면 테니스에 대해서 연 1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신빙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송덕근위원 질의중에 그저께 현장답사까지 하고 왔습니다. 청룡동 범어사 산마루 우경 농장이라는 부분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개축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린벨트내에 이축, 개축에 대한 법규를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자연속의 무단형질 변경한 부분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구청의 조치사항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입니다. 50-1번지 복지회관에 대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회관 위탁운영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복지원에 매년 국비든지 시비든지 지원이 된다고 보는데 굳이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복지회관을 운영을 해야되는지 운영 안해도 되는지? 복지회관의 위탁 의무관계도 뒤에 보면 계약서도 나오는데 복지회관이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운영애로와 소득성이 없다고 매일 신문에 오늘자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구청의 복지회관은 일개 변두리 지역입니다. 현지답사를 우리가 하고 왔습니다. 거기서 과연 복지시설로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우리구민에게 복지시설로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걸 좀 묻고 싶고, 매장관계도 알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 몇몇이 현지답사를 가서 계약한 관장님도 만나봤습니다. 운영면에서 지금 적자를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글래디스 태풍시에 피해액이 약 3억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구청의 피해촉구 예산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설한지도 얼마 안돼서 태풍 글래디스 재해 보상비가 책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면 지하실에 보세공장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복지회관을 건립만 해놓고 운영상태에 아무런 도움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여기 지원금이 얼마되는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만위원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금년에 수해를 5번 당했다고 하는데 지하실에 봉제공장을 빌려서 하고 있는데 그 분이 하는 얘기가 한 달에 100만원씩을 준답니다. 수해를 당해서 5월달 이후 지불을 한 푼도 안했답니다. 그러면 여름에 수해를 당했을때 전기보일러 공사나 여기서 돈이 4천여만원이 나간 줄 알고 있는데 아직 공사를 하나도 안하고 그냥 있어요. 그런데 수해를 5번이나 당했는데 담당 공무원은 가서 검사도 하지 않고 수해복구를 한다고 해가지고 돈을 지불했는지, 앞으로 수해를 안당하기 위해서 복구를 해야될 건데 그것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마디 더하겠습니다. 계약서에 구청장과 영진복지재단과의 계약서 제7조에 보면 갑이 을에게 보존하는 운영비를 제외한 시설비 관리비용과 건물수송 전액 을이 부담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여기 지원비 관계를 상세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기한 연기 내역중에 관내 부곡3동에 청소년 회관이 있습니다. 착공한지가 1년이나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공사중 잦은 민원이 생겼고 또 계약시 공사 착공일자와 준공 예정일자 그리고 공사기간이 연기된 이유 원인규명과 지연 이유등을 알려주시고 또 언제쯤 완공될 것이며 그 동안 있었던 민원에 대해 조사한 것들을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이 추진하는 각종 공사가 이렇게 항상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남구 민락동에서 수영강변을 따라 금사동을 거쳐서 구서 인터체인지까지 도로가 신설되며 곧 착공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사실인지 밝혀주시고 공사를 시행할 경우 전 구간을 일제히 공사하기는 힘들 것으로 이어지는 구간별로 공사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도로는 금정구 관내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석대 입구 동천교에서 구서 인터체인지까지는 현재 도시고속도로를 8차선으로 확장하고 동천교 부근에 있는 동천교 인터체인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동량을 감안해서 동천교에서 구지 인터체인지간을 우선 시공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주시고 고속도로의 확장이 아닌 일반도로로 건설되어 누구나 통행료없이 쉽게 이용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정구의 발전을 위해 오륜동을 거쳐 지산고교 앞쪽으로 관통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가능 여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년도의 예산에 편성됐다가 부산대학측과 합의가 안되는 관계로 산성진입로 공사가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남 로타리에서 애광양로원 부산대학을 거쳐서 청룡동으로 이어지는 산복도로 개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이외의 지역이라도 공사를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박복찬위원입니다. 7, 8개월의 금정구의회가 소집되면서 두번이나 구정질의에 나왔던 구서동의 5일장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론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다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애초에 질의 할때 상인이 약 1,500명 피해동이 20개동 2,000세대 피해상황을 보고 있다고 질의 를 했습니다마는 그당시 제가 상인 1,300명 피햇대 120세대 12월10일 서면 답변에서 다시 건설과 직원 5사람이 조사한 결과 상인 1,200명, 피해세대수 231세대라는 정확한 통계가 나온 걸로 압니다. 본위원의 목적은 폐쇄나 이전에 있습니다마는 5일장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1918년 동래시장에서부터 주민들이 민속장으로서 지금까지 명맥을 잇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91년 구정 홍보물의 구정발전 계획에 보면 구서동은 분명히 쾌적한 주거생활 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쪽에는 쾌적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새롭게 변모하는 우리금정이라는 책자의 구정백서에 보면 7가지 중앙핵심시책이 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한 것을 보면 적극추진 4개항을 보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6개항을 보면 신뢰받는 봉사행정 실현이 있고 4가지 항목에 위배되는 5일장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적인 과오나 불법건설 민원처리 없으면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집단적으로 주민 2,000세대가 불편을 입고 상의 약 5,500명이 금정경찰서, 구청앞에서 법을 어기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92년도 구청장님이 의회에서 연설하신 것 중 4페이지에 보면 또다시 공중도덕회복과 질서확립이라는 유인물이 나와 있으면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마무리 도로기능 회복이 교통체계 개선을 해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인쇄체로 내려온 이 자체가 주민들에게 불성실한 행정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부담액에서의 92년도 한 해를 5일장 이전폐쇄 분명한 결정을 지을 수 있는 대안 을 제시해서 의회에 보내주시면 역시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1 쓰레기 개인 수거자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1동하고 서2동, 서3동, 서4동, 금사동 여기에 대해 쓰레기 수거하는 대행업체는 청륜산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청륜산업과 구청간의 약정서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약정서를 제시해 주시고 10월부터 쓰레기 징수한 방금 말씀드린 돈에 대해서는 얼마나 부과돼서 얼마나 징수됐는지 이것도 알려주시고 여기에 지금 사설 리어카 현황하고 우리지역안의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리어카, 손수레라고 하죠 대수가 164대입니다. 이 사람들로 함으로서 수거하는 이 분들에 대해 부탁을 해서 수거를 해가지만 이분들의 수거를 해가면서 돈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대당 청소차에 불입·상납하는 돈이 한 달에 금액이 많습니다. 내가 본회의 에서 질의를 했더니 담당과장이 하시는 말씀이 한 달에 1만5,000원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많습니다. 도로에 보면 내려하지 않고 거기서 비우는 것은 한 달에 리어카 한 대 6,000원을 징수를 하고요. 차에 바로 올리는게 불편하니까 한달에 8회이상 징수한다고 알고 있어요. 이러면 한달에 금액이 얼마나 될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보통 쓰레기를 한 달에 자기 사업하고 세금내는 규모에 따라서 구청에서 쓰레기 요금을 징수를 해갔는데 지금받고 있는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그 구역안에서 청소 쓰레기를 그대로 받아가는데 다시 받는다는 것은 불법적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청소차에서 전자제품을 사오면 안에 들은 스치로폴 박스라든지 이런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가정용 쓰레기가 아니고 산업용 쓰레기다 해서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저희 서동지역은 재래식 부엌이 많습니다. 연탄 아궁이를 수리하면 거기에 다소 나오는 한 세수대야가 나오는데 이것을 청소차에 못실어준다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약정서가 오면 그걸보고 미비한 점을 하나하나 답변 들으면서 질의 를 더 하기로 하고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주종태위원의 질의하신 것에 보충하겠습니다. 청소 대행업자 현황에 보시면 구청에서 직영하는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업자하고 구청하고 비교를 해보면 금액 차이가 약 10억이 납니다. 업자하고 구청하고 차량이 업자측은 23대 구청에 13대입니다. 미화원은 업자쪽에서는 21명 구청에서 하면 13명입니다. 단 미화원이 차이가 약 78명 차이가 납니다. 78명 차이가 나는 대신 업자들이 수거해가는 인원 피해를 보면 업자한테 약 7만5,000명이라 제가 조사하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비례로 지역과 또 구청에서 동의 하는 차대수와 비교를 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10억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에서 직영하는 10억을 소비하면서 구에서 직영하는 청소업자들이 항상 우리주민들이 제일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은 청소대행업입니다. 사실상 주종태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조그마한 산업쓰레기가 나오면 안 싣고 갑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업자들한테 구청에서 지원하는 돈은 10억 그러면 비율을 우리가 간단하게 비율을 보면 얼토당토 안한 비율입니다. 그러면 굳이 구청에서 10억을 들어가면서까지 구청에서 할 필요가 있는지가 저의 의견입니다. 청소대행업자를 불러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지금 즉시 업자를 우리 감사장에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허가업소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정구에서는 노포동과 두구, 선동주민들은 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생활에 불리한 점이 많은데 특히 목욕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룡동까지 와서 일을 보는 애로사항이 많은데 동래컨트리와 부산컨트리는 샤워장이 있는데 이것을 주민을 위해서 동래컨트리는 선동, 부산컨트리는 노포동 주민을 위해서 1주일에 한번 개방하는 행정지도를 해줄 수 없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을 위해서 편법이든 아니든간에 목욕탕을 짓도록 허가해 주시든지...

행정감사자료 48-1에 보면 의료보호대상자 병의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많은 의료기관이 있는 걸로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동성의원과 박영신외과를 1,030회, 1053회 이용했습니다. 적게 이용한 부분은 2회 이용한 의원도 있고 한데 어떻게 이 두의원에 집중적으로 편중돼 있는 것입니까? 편중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용시 절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7번 정화조 청소 대행업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항도정화조 주식회사와 부산정화조 주식회사 두곳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두 회사에 상당기간 계약이 이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2. 장비기준표를 제출해 주시고 3. 더 증설할 용의가 없는지 대안 을 제시해 주시고 4. 이 막대한 정화청소비를 두 회사와 계약해서 편중으로 우리구민들이 불렀을 때 오지 않을 뿐 아니라 확실한 계약기간,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항도정화조 같은 경우는 우리구에 소재하지도 않으면서 약10여년 동안 이름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계약기간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협의 기준표도 그에 따른 증설 특혜여부를 따지고 싶습니다.

54번 청소대행업자 현황과 53번 쓰레기 개인수거문제 두 가지를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곡1, 2동과 구서1동의 사수거자 171명한테 수거대상이 2,650세대입니다. 평균 세대당 징수비는 5,000원입니다. 164명의 사수거자에 금정구민이 내는 돈이 12억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각 세대당 주미들도 다 청소비를 따로내고 있습니다. 3중적으로 청소비를 내고 있는데 문제는 청륜산업과 세명기업의 두 회사로 분리시켜서 10억과 20억을 청소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수거비 12억8,000만원에 대한 문제인데 대형차로 인해서 청소대행업자 쪽에서 2.5t차 한 대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가 되지 않는 관계로 해서 사실 4.5t이 들어오기는 무리입니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차기 청소대행업자와 계약할때는 2.5t아니면 1t까지도 완전한 구매를 시켜서 청소계약을 해주시면 사수거의 비용이 12억8,000만원이 사수거대상 가구도 줄어들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구서1동 같은 곳은 사수거가 거의 줄어들 걸로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새해 대행업자 선정에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혹시 건축 허가시에 자제를 국산자재 외국자재를 표기했습니까?

표기를 안했습니다.

준공검사시에 확인합니까?

우리가 외국자재 사용을 못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남산동 기수빌라와 같은 경우는 약 70～80%가 외국산 자재로 사용되어 준공하였는데 지금 준공은 다 됐죠?

기수빌라는 준공됐습니다.

준공검사 때 국산자재와 외국산자재를 대비했습니까?

기수건축이 90년 초반기에 건축허가된 줄 알고 있습니다. 외국자재를 억제하라는 권장지시는 91년 4월인가 계도지시가 넘어왔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법적규제나 중과세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사용을 못하게 하는 법적 규정은 없고 건축허가시에 권장하고 있고 외국자재를 쓰면 과세를 심하게 합니다.

본인이 내부 및 외부를 둘러본 결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절반이상은 외국산자재로 사용해서 건축됐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참고하시고 행정지도를 하셔서 중과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법적근거를 찾아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건축허가시나 주택승인때 외국자재를 사용치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 차원에서 외국산자재 억제를 강력하게 명시해서 지침을 내려주세요.

정위원 말씀대로 잘 처리하겠습니다.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보기가 흉했으나 지금은 말끔히 단장이 됐습니다.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경부고속도로진입로 입구에 위치한 국풍 코리아나 보울링장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건물신축을 준공검사를 필하는 외에 뒷편에 증축부분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건축법상으로서는 사실상 될 수 없는 일로 간주되며 만약 사실상 될 수 있는 일로 간주되며 만약 서민이 필요로 해서 한 두 평을 지었다면 구청이나 관계관에서 바로 철거내지는 과태료를 부가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부분은 버젓이 미관지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평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후 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해주었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법의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국풍한식뷔페 역시 주방이 없는데도 영업합니다. 일간 신문상에 대서특별 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이 인력이 부족해 궁여지책으로 허가가 중단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서울에 조금하고 우리 부산의 서동지역은 주택 보급율이 낮아 영세업자와 무주택자의 애로가 말이 아닙니다. 이의 철회, 촉구를 시나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서 많은 인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륜, 선동과 부곡3동, 부곡2동에서 시내방향으로 진입하는 좌회전 신호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구청에서 비보호 좌회전으로 진입하고 있는 현 실정이나 이것 역시 교통체증이 극심하여 차량들의 빈번한 추돌사고를 유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구청에서도 오륜, 선동, 부곡3동과 부곡2동 상당히 먼 거리인 부곡삼거리까지 가야만 좌회전할 수 있는 불편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상식으로는 신호대 설치문제는 구청과 경찰서와 합의하면 단시일내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청사가 신축이전 한지도 상당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신호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알고자 하며 이번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금정구의 구청이 있고 전면 도로에 적절한 신호대가 없다는 것이 역량부족이지 아니면 타 기관의 비협조적인지 알 수 없지만 이유가 어째됐든 간에 32만 구민이 이용하는 구청앞에 적절한 신호대를 언제까지 설치할 계획이나 있는지 담당부서는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15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종태위원께서 질의하신 금정구 테니스팀 운영에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데 운영필요성과 타운동도 많은데 굳이 테니스팀을 운영하는 이유, 그리고 계속 유지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 요망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팀 목적은 우수선수 육성과 지역 체육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는 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종업원 500명이상인 국가 및 공공단체, 기업체에서는 1종목 이상의 운동 경기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테니스 팀은 ‘91년 3월8일 창단되었습니다. 인원은 감독 1명과 선수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정배경은 전국체육대회 경기종목중 실업팀이 없는 종목에 대하여 시에서 경기종목을 조정하여 여자테니스 팀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부산대학과 동래여고등 테니스 팀이 부산테니스의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테니스 팀 전적은 무궁화대회 단식2위와 복식3위를 하고 전국체육대회 참가를 해서 1회전 통과를 하여 단체 점수 획득등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바가 있습니다. 테니스 팀 운영필요성은 부산소재 기업의 경영난등으로 광고효과가 없는 실업팀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도 의무적으로 1개 경기부를 육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타 지역 전라북도 예산서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 예산은 전라북도 예산의 64% 수준밖에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훈련을 열심히 하여 좋은 성적을 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 타 구의 실업팀의 현황은 동래구가 남자육상부 북구가 여자유도, 남구가 여자보울링, 부산진구가 남자배드민턴, 시본청이 여자 배드민턴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정규순위원께서 쥐잡기 사업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쥐잡기 사업은 해마다 두 번 전국 일제히 시작됩니다. 옛날에는 쥐잡기 사업이 들에 있는 곡식을 먹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가정에 있는 곡식을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과 또 한가지는 전염병을 옮기는 매개체를 없애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주관은 농림수산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보면은 도시에서는 쌀도 전부 쌀통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관내는 농토가 적기 때문에 농토에 대한 피해가 크게 많다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쥐가 번식력이 강하고 또 양정당국에서, 쥐를 번식력이 강하고 또 양정당국에서, 쥐를 잡지 않으면은 결국 나중에 방역을 하는 부서에서 쥐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쥐잡기 사업은 저희부서에서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다음에 예산에서도 부결 되면은 곤란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심의할 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구민 생활수준이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제는 쌀통 또는 심지어는 쌀통도 완전 자동이 되어서 사실 쥐가 들어가서 파먹을 정도의 것은 안되지만, 어쩌면 방역차원에서도 필요하다라고 했고, 또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근본질의의 취지는 최소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운동이면은 우리구청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계몽운동으로서도 가능하면서, 쥐잡기운동을 하되 최소한 도회지 사람들의 쥐잡기 운동이 쥐약 사는 것은 자기 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1,000만원 어치 쥐약을 사서 홍보를 하지 않아도 계몽운동만 최소한 어느 날짜를 정해서 야간 등화관제 훈련을 하듯이 일제히 실시하니 각 주택에서는 개인별로 쥐약을 구입해서 하라는 홍보정도로서 가능한 것이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쥐약을 살수 있는 능력과 수준이 있는 집에서 구청에서 쥐약을 배부했는데 그 사람들 그것가지고 쥐약을 놓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돈으로 했을때는 자기들이 필요해서 사서 할때는 하는데, 아파트에 사는데 뭐가 필요하냐고 던져버리고, 방치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낭비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추후부터는 최소한 두구동, 선동, 노포동, 금성동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외 지역은 예산지원보다도 계몽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서 배포하겠습니다. 참고로 쥐약 사는대금이 ‘90년까지 국비로 배포되었으나 ’91년부터 자치구 예산으로 실시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편성이 안되면 시 전역에 실시되는 쥐잡기 실시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행정의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권영식위원께서 금정구 사회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필요성, 시설활용도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의 위치는 현재 금정구금사동 545-22번지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0년도에서 91년도까지 완공을 하고 건물은 민자를 유치해서 10억원을 들여서 하고, 이에 따른 진입로는 시비 350만원을 투입을 해서 진입로를 개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개원 이 ‘90년 12월10일입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영세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관장은 복지영씨 입니다. 사회복지회관의 필요성은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치능력을 배양하여 중산층으로 유도하고 지역사회문제를 예방지도하고, 지역사회 및 주민의 연대감을 조성하는 매체로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시책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설내용은 지금현재 공동작업장, 탁아실, 독서실, 진료실, 공동구판장, 기능교육실, 자원봉사실 관리실등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인력구성 현황은 관장1명, 부장1명, 사회복지사 3명, 유아교사 3명, 기능교사 8명, 기타 관리원 4명해서 현재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원 사항은 전체 저희들이 1억9,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비와 국비인 전체 보조금이 7,25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국비 3,625만원, 시비 3,625만원, 자부담이 1억1,751만5,000원 이래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실적으로서는 가정복지사업으로서 상담실 운영이 72건 그 다음에 집단훈련실 운영이 1,40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원 운영을 8,000명 대상 8,318명입니다. 현재 350명을 무료로 시켰습니다. 독서실 운영을 1,828명 청소년 수련회를 1회에 160명 교육행사가 4회로 476명 청소년 복지사업으로서 독서실 운영, 그 다음 기능으로 취미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향상 사업으로 노인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학교 운영은 60명, 경로행사를 1회 80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지역복지 사업으로서 주민 교육을 2회 153명을 교육시키고 취미교실로서 노래교실 꽃꽂이 칼라믹스공 게임 예절교실 등을 운영했습니다. 또 어머니 컴퓨터 교실을 514명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 동안 홍보사업으로서 홍보물을 7만6,000매 발간을 했습니다. 기타 사업으로서 세미나에 참가하고 직원연수, 자문위원회 운영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용자 분포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거주지별로는 현재 금정구가 전체 인원의 74% 그 인접하고 있는 해운대구 15% 동래가 7.6% 기타 3.3%입니다. 그 다음에 이용자별 인원은 10세부터 20세가 59%, 30세부터 40세가 16.3%, 다음 20세부터 30세가 6.6% 나머지는 기타 이용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쟁점이 되고 있는 복지센타의 위탁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운영을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공동 구판장은 1층에 약 22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동래구 연산 5동에 사는 박종하씨가 수탁을 받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 작업장이 2층에 48평 그다음에 지하의 100평 그렇습니다. 봉제공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종업원을 조사를 하니까 윤진산업사에는 종업원이 20명이었습니다. 그 중 금정구에 사는 분이 5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덴패션은 종업원 15명인데 금정구에 사는 분이 7명이었습니다. 공동구판장 및 공동작업장 위탁운영에 대해 저희들도 위탁운영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지난 11월14일날 점검을 해서 현재 개선지시를 복지재단측에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직영사업으로 전환운영이 안될 경우에 저희들도 시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운영법인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현재 복지재단 선정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요청을 해야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완벽히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일만위원께서 말씀하신 수해피해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태풍 글래디스호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추정은 3억원, 이리하여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실제에 공장피해 관계는 구청에서 보상이 곤란하다 해서 제외한 결과 피해액이 약 9,300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전체 확보가 안되고 금년 2회 추경때 4,3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전기시설 개수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공사기간 11월18일부터 12월27일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 공사내용은 지하변전시설을 옥상으로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지하실 소방공사등을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금액이 3,514만7,500원 현재 시공회사가 북구 모라동 소재 대전종합전기에서 공사를 하는데 그동안에 지면 됐습니다. 사전 준비관계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사항을 확인해 본 결과 오늘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보일러 시설이 지금 예산상 부족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4,000만원 예산편성을 요구를 해놓고 잇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권위원께서 말씀하신 계약서...

보충발언 좀 하겠습니다. 수해를 5번이나 당했다고 하는데 추경하는 예산은 없습니까?

수해를 당해가지고 예산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수해를 입었는데 수해를 조금 덜 당하기 위해서 구에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이번 수해는 불가항력으로써...

금년에 수해를 다섯번이나 당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당했다는 조사도 안했습니까? 제가 금사동에 있습니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 형식적인 서류에 의한 답변만 하시지 마시고 저희위원들 5명이 현지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서류상에 있지 않은 대답을 질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이번 태풍시 피해액이 복지재단측에서 3억6,000만원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업자 너희가 수해를 당했으니 너희가 수리를 하라고 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디서 지불을 하는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와가지고 지불을 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산건설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시설을 금정구에 기탁한 결과 저희구에서는 시설에 대한 복구공사는 구에서 시행하고 개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조금전에 3천몇백만원을 들여가지고 전기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돈이 어디서 지불이 되는지 하는 얘기입니다.

이 금액은 저희 구예산으로서 이번2회추경에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나 시비로서 복지회관이 건립, 완전히 개장을 하고 나서 시비나 구비로서 약 2억의 돈이 투자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약 2억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문제는 아니고 지금현재 그 위치상의 복지매장 관계만 하더라도 우리구 담당직원이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복지매장의 물건을 사보면 타슈퍼나 매장보다도 10%～15% 정도 가격이 싸다하는 것을 일반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나 우리구청에서 조사를 안하고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서 5종류의 물건을 매입을 했습니다. 사온 것 중에서 시중의 구멍가게에서 구입한 가격하고 거기서 매입한 가격이 예를들어 치약의 경우 20.2원이 비쌉니다. 그 현물을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동일하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수해복구비에 대해서 피해복구비를 지출을 하면서 굳이 우리구에서는 담당직원들은 나몰라라 하고 맡겨놓고 돈만 지불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지회관이 우리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회관인지 이것을... 거기에 2차, 3차 계약이 되어가지고 밑에는 공장을 하고 매장도 남한테 위탁을 해줬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받아가지고 충분한 수입이 되어 운영을 하면 될텐데 굳이 우리구 예산을 가지고 지불을 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께서 답변하시는게 서류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태풍 피해액을 우리 구에서 지불할 거냐 안 그러면 과장 개인돈 가지고 지불할 것인지...

권위원 질의에 대해서 토지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사회과장이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글래디스 태풍시 당초 준비단계에서는 약 3억이 수해 피해사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시 업자로 하여금 피해상황을 조사를 한 결과 약 9,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의회추경때 당초 9,000만원 예산을 올렸지만 여의치 못해서 4,300만원 재차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복지회관이 왜 구청에서 지원이 되는지 일반적인 운영면에 대해선 국가의 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모든 운영에 대해서는 국비 내지 시비로서 지원이 되고 구자체내에서는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단, 시설자체가 구청재산으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 대한 시설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구청장 책임하에 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예산으로 일차로 4,3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중에 있습니다만 2차 보일러 시설에 대한 보수는 명년 예산에 상정 을 해서 보수를 마칠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의 요지는 피해액이 관계자한테서 나오는 서류를 보면 3억6,400만원인데 왜 3억6,000만원이고 여기서는 보수비가 3～4,000만원이니까 이게 너무 차이가 난다 이것입니다. 복지회관 관계자들이 피해액을 책정했을때는 3억6,000만원의 돈인데 과장들 말씀하시는 것은 3,000, 4,000만원 가지고 한다고 하면 복지회관 관장이 이 돈을 자기들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란 생각을 안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위원들이 답사를 했을때 3억6,000만원이라고 했는데 3,000만원가지고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복지회관 측에서도 이해가 있지 않느냐 왜 이해가 있느냐 3억6,000만원과 3,000만원이 차이액이 과연 어디서 잘못을 해서 복지회관에서 우리구청이 돈을 대기 때문에 3,000, 4,000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원속에는 이용하는 공장피해 관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개인에게는 보상을 할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보수는 돈을 복지회관측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청에서 직접 발주를 해서 사업집행을 합니다. 복지회관측에서 저희들 지금현재 추경된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계약을 해가지고 현재 사업집행은 저희들이 전문운영자를 즉 공사감독을 임명을 해서 저희구청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복지회관은 구청에서 운영하는 거다 그러면 구예산이나 우리 개인살림이나 똑같은데 여기서 따지고 갈 것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40mm만 와도 지하실의 봉제공장이 침수가 된답니다. 그래서 금년에 벌써 5번이나 침수가 됐는데 아마 구청에 보고가 됐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간 공무원이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건데 마련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조차 의문이 가고요. 대책을 강구해서 다음에 비가 와도 침수가 안되도록 조치가 있어야 될 건데 조치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침수가 되면 또 보상비주고 또 신청하면 돈 내주고 그런 식으로 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개선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앉아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을 여태까지 그대로 방치해 둔데 대해서 원망을 하고 싶습니다.

그날 우리위원들이 복지회관에서 관장님과 얘길 나눴는데 권장님께서 적자로 운영을 못하겠습니다만 대답이 나왔습니다. 관장님이 못한다고 했을 적에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저희들 현지실정이 사회복지회관은 사회복지회관 설치운영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인이 허가가 되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형, “나”형, “다”형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가”형에 속합니다만 사실상 지금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나”형에 의해서 약 6,300만원 돈이 내려옵니다. 금년에도 그 돈을 추가로 추경에 1,000만원을 반영해서 7,000만원의 운영비가 나가는데 현재 인건비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 중앙에서도 그 사항을 알고 저희들이 추가로 1,000만원을 내년에도 당초예산 6,000만원은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은 강구하겠습니다만 정부예산의 지원차원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이거나 시비거나 다 국민의 돈입니다. 복지회관의 현 상태로 보면 이 부분만이 아니고 명년에 몇 년 동안에 낭비되는 돈을 계속 투자할 것인지 그리고 관장께서 적자가 나니까 골치가 아파서 못하겠다 계약을 못하겠다 했을때는 구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대책은 적극적으로 생각을 못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실상 원하는 바는 구에서 할 수 있는 직제가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운영이 저소득층에 도움이 되고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나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적으로 개선지시가 있다고 보면 전국에서 한 군데만 실제 구에서 운영하고 나머지는 전부 사회복지시설 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점도 상당히 거론되고 있으며 시도 거론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이 강구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개선문제라든지 발전적인 문제에서는 저희 사회과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앞으로 사회복지 관계에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좀전에 장성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개발제한 구역내 부산컨트리 및 동래컨트리 골프장내에 건축물 용도가 구락부가 돼있는 것은 당초 골프장 허가를 부대시설로서 구락부라는 용도가 되었는데 구락부 이용에 한정된 지역안에 회원들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는 용도가 합법이기 때문에 영업허가를 득해서 영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목욕장 이발소는 허가를 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이는 이용객들이 운동을 하고 나서 몸을 씻는 샤워시설로서 샤워를 하고 나머지 머리를 말리는 뜻에 드라이를 할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일체 안받습니다. 만약 요금을 받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을 때는 즉시 우리가 사전 조치하겠습니다.

목욕을 하는데 돈을 받으면 목욕탕을 인정해 줍니다.

목욕탕 허가가 안났습니다.

허가 안났으면 목욕안해야지

개인 가정에 목욕탕 있는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욕은 가정집에서는 1, 2명밖에 못하는데 여기는 50명이 할수 있어요.

여기는 회원들만의 샤워시설입니다. 부대시설이죠.

위워 우리가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목욕탕 뿐만이 아니고...

제가 답변하는 것은 장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지 김도영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좀 다릅니다.

우리 관계기관 공무원께서는 우리위원들이 말씀하신 표현이 그렇지만 질의의 뜻을 어디 있는가를 미리 감지하셔서 그에 맞는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도영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는 노포동과 선동에 20년 세월을 묶여서 버스타고 나와야 합니다. 부산시에 그런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분들이 애로를 풀어줄 길을 찾다보니까 자꾸 안된다고 하는데...

김도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동래, 부산컨트리, 부산컨트리는 노포, 두구, 주민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1회정도 개방을 해서 이용할 수 없는지, 두번째 애로사항에 대해서 이용이 불가할때 노포, 두구, 선동 주민들을 위해서 편법을 쓰더라도 목욕탕 허가를 해줄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컨트리내에 있는 목욕탕시설은 이용객들을 위한 영업행위가 아니고 서비스로서 욕장을 이용하는 실정이고 인근 주민들 선동, 노포동, 두구동 이용여부에 대해서는 컨트리측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위원장의 질의 하신 뜻대로 한번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두번째 편법을 쓰더라도 목욕탕 허가를 해줄수 있는지 하는 질의 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것이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송덕근위원께서 질의 하신 범어사 계곡주변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에 대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어사 주변 무허가 음식점이 상마 9개소, 하마 18개소 합쳐서 모두 37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 수차례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고발하여 주민과의 갈등이 연속되고 있으며 근본적인 대책은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해줌으로 해서 해결이 되겠으나 그 지역은 위원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수원보호구역 또 개발제한구역으로서 현행법상 영업허가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새질서 새생활 차원에서 특히 범어사에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살리고 썩어가는 계곡정화를 위해서 무허가 음식점 정비 계획을 1단계에서 4단계 수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행 법규상 영업허가 요건이 완화되지 않는 한 계속적인 무허가 음식점 방치는 불가하며 주민스스로 전업 또는 타 업종을 선택토록 계속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성수위원께서 구서동 소재 국풍허가 관계에 대해서 질의 하신데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서동 84-3번지 소재 국풍한식부페에 대해서는 당초 ‘91년 6월29일부터 영업허가 없이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지난 7월4일자로 무허가 영업을 적발해서 고발조치하고 그 후에 계속영업을 하기 때문에 7월26일부터 영업장 강제폐쇄를 조치했습니다. 강제폐쇄란 영업장의 게고장 부착과 기구에 대한 봉함봉인을 했습니다. 그 후로 일체 영업을 하지 않았고 금년 8월19일자 건축을 가사용승인에 대해서 91년 8월20일자의 6개월간 그리고 내년 2월18일까지 조건부 영업허가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차모위원께서 말씀하신 구청앞에 신호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 구청에서 제일 골치아프고 꼭 해야되겠다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금정구청앞에 ‘88년 1월에 구청이 분구돼 가지고 가청사 입구에 좌회전 신호체계 건의를 한 바 있고 신청사 개청전에 금년 7월, 8월달에도 좌회전 신호를 고려할 수 있도록 금정경찰서 경찰청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의하는 중에 구청앞에서부터 온 천장까지 전부 좌회전 허용토록 건의를 했는데 구청앞에 좌회전 문제는 지금까지 검토중에 있고 나머지 중앙로의 일부는 좌회전 허용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입구에서 온천장쪽으로 내려가면서 보변고속도로 입구하고 구청앞에가 너무 거리가 짧아 만일에 좌회전 신호를 하면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차량이 계속 정체되지 않느냐, 이래서 경찰청에서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장성수위원이 질의하신 부산대학을 관통하는 도로로 미남 로터리에서 애광양로원, 부산대학, 청룡동으로 통하는 산복도로 개설이 부산대학교를 관통함으로써 학교측과 협의결렬로 사업비가 이월된 걸로 아는데 학교와 해결이 안될 시 학교이외부터 우선 시행을 요청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도로는 200m계획도로로써 ‘73년 3월28일 고시됐습니다. 구간은 동래구 미남로터리-금강식물원-애광양로원을 거쳐서 부산대학교를 관통하여서 구서 주공 APT 뒷편 산복도로와 연결되도록 돼있습니다. 우리구에 속하는 금강식물원에서 구서 APT간의 도로는 총 3,350m로써 사업비는 211억정도 소요되며, 83년부터 시행을 하여 현재 650m를 개설하였습니다. 본도로 구간중 부산대 관통구간은 650m로써 ‘90년 1월 시장님 금정구 초도 순시시 년차계속사업으로 시행중인 산성로 확장공사와 연결되는 부산대 관통구간의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지원 요청하여 ’90년 6월 공사비 24억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우선적으로 부산대학측에 계획도로 편입부지에 대해서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대학에서는 무상양여를 반대했으며 도로개설공법에 대해서도 학교측에서 지하터널식 공법을 개설요구함으로서 시비지원받은 24억원으로는 공사비가 절대 부족하여 사업구간을 변경해 우선 금강식물원에서 산성로 전원예식장간 220m 구간을 우선 개설토록 사업을 전환시켜서 현재 공사중이고 본 공사는 금년 12월말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남은 구간도 년차계속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장성수위원 질의 사항인 신문보도상에 수영CY 반송로간의 도로개설 계획과 반송로 구서IC간 도시고속도로 확장이후 일반도로화 문제 또 노선경유지 변경을 하여 오륜동을 경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사항은 도심순환 강변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시행을 위한 것이며 사업내용은 수영CY-반송로간 수영강변을 따라 도로를 개설하는 것과 반송로 석대에서 고속도로 진입램프를 설치하여 반송로-구서IC간 현고속도로 4차선 폭 22m를 8차선 폭40m로 확장하는 것으로 수영강변도로는 실시설계하고 반송로와 구서IC간 도시고속도로 확장은 기본계획설계 용역이며 현재 시정 도로과에서 용역발주하여 제안 공모 심사중이며 노선경유 변경과 일반도로화하는 등은 관련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복찬위원의 구서동 5일시장 오시게 시장 이전·폐쇄 대책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시게시장의 상인 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약 799명이며 생업을 위한 수단으로 현재 장사를 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피해세대는 약 2,231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박위원께서 제시한 이전 및 폐쇄에 대한 대책위원회 구성 방안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저희구에서는 ‘91년 12월6일 오시게시장 상우회 회장과 부회장을 불러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간담회에서 이전 또는 폐쇄를 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강조하고 이전에 따른 계획서(상인계획)를 12월2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계획서가 제출되면 검토후 이전 및 폐쇄에 따른 대책과 또 관계인 주민, 상인, 우리구청 또 원하신다면 의회의원님과 대책위원회를 구성, 이전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92년도에는 오시게시장이 이전될때까지 상인단속과 도로기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기 전에 지금 그린벨트에 속해있는 마을에는 규제만하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것이 없는가 해서, 내년에는 두구동에서 공덕국민학교 있는 쪽으로 계획된 도로를 조금이라도 넓히려고 생각하고 있고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어사 상·하마부락은 38개 부락을 폐쇄하도록 조치를 해가지고 철거하고 있는데 그 쪽으로도 물론 주민들보다도 상춘객이나 범어사를 찾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많겠지마는 장사를 하지 않는 기존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도 일부는 혜택이 가지 않겠습니까? 예산 14억을 투자하여 도로화할 계획중에 있고, 금정산을 밑으로 해서 얼마전에 신문에도 보도되었지마는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10개 터널계획중에서 저번에 청송암 산사태난 지역 밑으로도 터널을 계획하고 있고, 금정산 쪽으로도 지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규제만 할 것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것이 없는가 해서 구에서도 가능하면은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투자하려고 생각중이고 도시계획차원에서 시에서는 도시계획조정을 할때 혜택이 가도록 조정을 하려고 생각중에 있고, 규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다른 시설이 들어갈 때도, 신문에도 보도되고 하지마는 님비(NIMBY)현상 아닙니까? 필요한 시설인데 우리집 뜰에는 안된다하는 주민 민원이 많은데 어떠한 집단시설이 들어갈때에는 그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가는 시설 그런 것을 해서라도 혜택이 가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중에 있습니다. 규제는 해야되고, 혜택은 갈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이나 예산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린벨트에 대해서 규제만 하는 저희들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답변자께서 대표로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니까 제가 질의의 취지를 간단하게 한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덕근위원이 조금전에 질의 하신 중에서 반목과 갈등이라는 용어를 쓰셨습니다. 겨울되면 부쉈다가 내년 여름이면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평상을 놓고 장사를 합니다. 그 다음 경찰이나 관공서의 사업이 바뀌면 강력단속을 합니다. 또 선거가 있다든가 하면 느슨해집니다. 이렇게 계속 수십년을 이렇게 해오니까 서로에게 손해입니다. 그래서 다른 차원으로 구성을 해보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장소를 매입을 해서 민속음식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의 생계권을 보장해 주는 방법을 연구하라는 그런 뜻의 얘기이고, 금성동, 선동, 두구동, 노포동의 경우도 눈앞에서 돈 있는 사람들은 버젓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목욕시설 하나 없이 고생을 하고 있으니 구 차원에서 콘테이터 목욕탕이라도 구상을 해보자 즉 콘테이너 목욕탕을 만들어서 순회식으로 목욕을 할 수 있게끔 콘테이너 약방, 의료시설, 보건소 차량에다 약국을 싣고 순회식이라도 가서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것도 못 누리고 있습니다. 단속법 얘기만 하지말고 서로 불신하고 오해하는 문제들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발전적인 것을 해 볼 수 있는 구상을 할 자세를 가져달라는 그런 뜻의 얘기입니다.

장성수위원께 국풍 보호물 적치 허가권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말씀올리겠습니다. 국풍건물은 ‘90년 2월15일자 지상4층 지하2층 연면적 49㎡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91년 5월13일자 준공된 보울링장 및 대중음식점 용도의 건물입니다. 당초 허가시의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고 미관차량 3종지구입니다. ‘90년 12월31일 부산직할시 고시 제460조에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용도변경이 변경됨으로 해서 준주거지역의 건폐율은 70%가 됩니다. 60%에서 70%로 변경이 되니까 약 10%정도를 증축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그 건물은 지상 3층 연면적이 209.74㎡미관 심의후 증축허가를 하였습니다. 미관 심의제도 있고 동 건물과 동일한 형태라든지 동일한 시설제재라든가 이런것을 조건부로 고려하여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사전 공사로서 무엇이 있었던 것은 미관 3종 지구이기 때문에 미관심의를 한번 할려면 한 달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 기간동안에 사전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직원이 적발해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등을 하고 난후에 증축허가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종태위원께서 건축자재난으로 인한 착공연기를 하는 것은 서울과 부산지역이 틀리므로 착공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본청에 여러번 알아봤습니다. 건설협회라든지 본청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정부에다가 건의한 바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년 1월1일부터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허가 및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영 위원께서 근로 청소년 회관의 준공일자 및 예정일 연기사유와 민원발생 조사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 청소년회관의 건립목적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청소년회관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청소년들에게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신상문제 상담 및 청소년기의 갈등해소 등 이들을 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 청소년회관의 준공 일자 및 예정일 연기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 청소년회관의 부지물색에서 적정한 장소가 물색되지 않아서 애로가 많았습니다. 현재 건립공사를 하고 있는 부곡교회 뒷산 소유자가 천주교 재단부지입니다. 이 부지를 할애받아 건립되도록 됐는데 진입도로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진입도로 개설시에 부곡 교회부지가 일부 들어가게 되어 교회에 사용동의를 받는데 많은 시일이 걸려 공사발주 및 착공이 90년 11월에야 이루어졌습니다. 공사과정에서 토지계 감사한 것으로는 대형 장비투입시 소음·분진등으로 주민의 반발 및 민원이 있어서 토목공사가 많이 지연됐습니다. 또한 레미콘등 자재수급에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공시기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준공 예정일은 현재 이달말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부를 더 충원을 시켜서 야간작업까지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피해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한 동기는 기찰 상가아파트는 대형 차량통행으로 인해성 건물균열이 발생하였다고 피해보상 150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올 8월달에 태풍으로 인해 산에서 내려온 물이 하수구를 통해 내려오지 않고 옹벽위로 범람함으로 인해 한보아파트 및 도로입구의 상가 두집이 피해를 입었다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주민피해에 대하여는 구청장 및 관계자들이 정우건설 사장과 대책회의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정우건설에서 준공식까지는 보상토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완공이 되면 근로청소년 회관은 이들 사무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서기관 1명등 기구가 따로 생깁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보상은 제가 알기로는 전 박문갑 건설과장하고 시공자하고 11월로 지급 약속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 일은 모릅니다. 제가 청장님과 같이 회의를 할때...

그럼 지금현재의 건설과장과 주민과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예. 약속이 됐습니다.

국풍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90년 12월31일 일반주거지역에서 주민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 바뀐 이유와 바뀐 대지 부분만 바뀌었는지 아니면 그 주변 대지와 다같이 바뀌었는지, 토지 현황 및 지적도를 바뀐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미관 심의기관과의 차이가 1개월이 납니다. 일반적인 건축에는 신고등에 착공을하면 철거내지는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국풍에 대해서는 그런 처리를 않고 어떻게 여유있는 처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위생과장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그 답변중에 8월19일 건축물 가사용승인을 했다고 했습니다. 가사용승인에 대한 요건이나 지침 구체적인 근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무허가 이후 고발 조치이후 과태료 부과문제는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 그 답변을 자료를 제출할까요 안그러면 자료만 제출할까요.

자료하고 같이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성근입니다. 장성수위원께서 질의 하신 청룡동 목장이축에 대한 관계법 및 무단 형질변경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이축에 관계되는 법규로서 도시계획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3호, 4호의 규정에 의하면 빈발하는 수해로 그 이전에 불가피한 건축물이라든가 외딴집 또는 관계법령으로 규정에 의한 건축을 할 수 없는 건축물로서 인근대지 또 인근부락으로 이축되는 건물에 한해서 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규칙 제9조에 의하면 토지면적이 132㎢이상이 돼야되고 현지에서의 개축은 90㎢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9년 12월26일 청룡동 461번지의 이병옥이 이축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검토결과 지금 소유하고 있는 대지 면적이 64㎢로서 관계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위츨 청룡동 435-9번지로 이축하는 관계를 ‘89년 12월29일 상수도본부와 협의를 거쳤고 또 동일자로 시장승인을 얻어가지고 ’90년 2월7일 허가가 됐습니다. 그 동안 무단 형질변경이라고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 집을 짓고 있는 이축지가 지목상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오래전부터 경작을 해오던 대지로서 금년도 글래디스 폭우로 해서 축대가 붕괴되었고 배수구가 매몰되는 등 범람으로 인하여 토지유실을 회복·정비하기 위해서 석축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91년 9월14일 토지 소유자에게 원상복구된 지역에 대해서 성실 경작하도록 공문을 발송했고 이후 이러한 행위가 없도록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복구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규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직할시 개발제한 구역내 주택이축 및 근린생활시설을 용도변경 허가처리 지침을 방금 과장께서 말씀해줬는데 2항의 주택의 이축지는 원칙적으로 인근대지나 인근부락안의 나대지 또는 잡종지에 한하여 이축토록 하여 외딴 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현상답사를 했는데 그 부분은 외딴집입니다. 이 부분에는 위배가 되는 부분이고 석축 쌓은 부분이고 쉽게 이야기하면 글래디스 폭우 후에 처리된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직접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축관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는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에서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에까지 승인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집이 다소 떨어졌다고 하지만 부근에 기존주택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선 다시한번 현장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과 송덕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55-1페이지에 대행업체에 소요되는 예산과 구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구에서 집행하지 않고 민간 위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서에 보시면 전체 20억7,213만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에서는 인건비 관서당 경비하고 기본경상비하고 구예산이 10억6,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하는 것이 민간위탁대행 수수료입니다. 이것이 90년도 예산입니다. 또 한가지 부언해서 설명할 것은 이 예산구성은 구청환경미화원 109명입니다. 구예산의 거의 90%가 모두 인건비입니다. 현재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청소에 대해서도 민간에 위탁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구청에서 구직영지역외에 구에서 청소하는 가로·관광지·산성·범어사 청소취약지 일반 이면도로 청소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부는 필요하고 만약에 이것을 전부다 민간 위탁했을 경우 대행업체의 노사문제 관계가 대두될 경우 구민이 상당한 불편을 느낄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구직영지역에 대해서 구가 꼭 청소를 해야될 부분을 제외하고는 위탁하는 방법을 위원님과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을때 최소한 가동 청소반이라도 하나 만들고... 다 없앴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민간위탁을 하면 경비가 절감된다면 가능한한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쪽으로 하되 구청에서 기동청소대를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요일날 범어사 철거를 간다든지 범어사 자연보호운동을 하는 그 처리를 하는데 그때는 필요하죠. 거기에 필요한 기동청소반을 하나 만든다는 조건하의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계속 연구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정규순위원께서 말씀하신 정화조 청소업체와 구와의 계약서 제출, 그리고 장비 기준표를 제출하고 정화조 청소비가 2만원～100만원 부담하고 있으며 같은 업체가 계속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특혜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 를 하신데 대하여 정화조업체는 당초 시에서 허가를 해가지고 구로 사무 이관시 동래구로 넘어갔습니다. 동래구에서 금정구로 분리될 때 우리구를 담당하여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정수확대는 구에서 정수를 정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부산시에서 정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수는 인구증가나 청소수용에 따라서 정수는 시에서 조정이 되면 별도의 업체가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로 구에서는 업소정수를 결정할 그런 규정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청소비에 대해서는 부산시 조례에 의하여 정화조 용량에 따라 산출기준에 의해서 가정은 얼마, 기업체는 얼마하는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정규순위원께서 말씀하신 약정사는 정화조 업체와의 약정서는 청소대행업체와는 계약이 돼있지만 정화조청소업체는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별도계약이 없이 그냥 그 구역에서 정해진 수수료 받고 청소하고 있습니다.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사설수차가 금정구에 164대가 아니고 서1, 2, 3, 4동 금사동 구역안에만 164대입니다. 그리고 약정서는 제가 신청한 것은 쓰레기 대행업체 약정서 신청을 했지 정화수거차의 약정서를 신청한 것이 아닙니다.

쓰레기 대행업자 계약서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사설 수차를 사수거자라 하는데 사수가 업자는 어떤 면에서 주민들이 편의를 위해 안방수거를 하겠다고 개인과 사수거업자가 계약을 하고 한달에 얼마씩 주는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답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함께 의논하며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사수거문제가 새삼스럽게 거론되는 얘기도 아니고 의회에서도 두번인가 거론되었습니다. 사수거를 없애자는 의도는 없습니다. 저 역시도 사수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가 있을때 정확한 대책이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시간에 우리가 질의 할때 청소대행업소 두사람을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대표는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수거를 폐지하는 방법을 연구할 것이 아니라 다음에 평소 대행업체와 계약할때 소행차량을 확보토록 하는 문제입니다. 취약지가 부곡1, 2동, 구서1동,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법상 소형차량을 몇 대를 구매해야 될지 모겠습니다만 소형차량이 골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치만 해주면 필요한 사람은 사수거이용하고 필요치 않은 사람은 소형차량에다 수거시킬수 있는 김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그 좁은 공간에 알맞는 차를 확보토록 해서 투입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민이 부담하는 전개 수거수수료 가지고 대행업체 모두가 주는 비용이 되는지 전개 수거 수수료 현황과 우리가 부담하는 현황이 궁금합니다. 그게 만약 부족하다면 현실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청소비 세입은 6억정도이며 대행업자와 구가 쓰는 것이 20억 정도입니다.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답변준비 안된 사항은 다음 답변시간에 하기로 하고 감사자료 58-64번에 대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58번 공해배출업소 질의사항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산업구조는 대기업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모든 수출, 수입명의는 대기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생산에 기여하는 것은 주소소기업들 가내공업들의 역할이 대단히 큽니다. 그걸 분석을 해보면 섬유, 신발이 주류를 이루어서 전국에 약 4,000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출을 위해서 산업전선에서 땀흘리고 있습니다. 우리구내에서도 아마 유·무허가 업체가 눈에 보이지 않게 고생을 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게 고생을 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모두가 대기업에서 하청·임대하였기 때문에 수출실적은 대기업에 가고 실제노력은 조그마한 기업들이 지하실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중소기업육성책으로 여러가지 지원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혜택은 주로 대기업이나 준중소기업에 돌아가고 있고 실제 열심히 일하는 영세한 소기업들은 법을 모른다든지 기업등록이 안됐다든지 여러가지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경우라도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금정구는 선동, 구서동, 부곡동 지역에 신발, 섬유수출업체등이 상당히 산재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거의 통계가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무상 등록도 안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 우리구내에 중소기업을 밝히고 조사를 해서 정부에서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주었을때 우리나라 산업구조개선이 되고 이 기업들의 사기가 앙양되고 수출이 늘어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말씀드린바 이 기회에 지역경제과에서는 내년도에는 초반부터 금정구소재에 있는 소기업들을 조사해서 통계를 가지고 그들에게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돌아갈수 있는 조치의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63건의 공중위생업소 단속현황입니다. 법인성 유해업소 단속현황을 보면 16,560명이 동원됐습니다. 공무원들이 밤잠도 못자고 단속하느라 수고많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단속하여 행정조치등을 하였는데 지금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계속 행정조치만 되풀이 하지말고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언제부터인가 잘 모르겠는데 심야업소 단속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심야업소 단속을 할때 예산을 쓰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5,000원을 주고 지원나가면 1만원을 주는데 심야영업 단속이 잘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쓰이지 않았겠나 해서, 예산소요된 액수와 단속실적 개선된 점이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사항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저희관내에는 항도정화, 부산정화 2개 업체가 허가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7-1 감사자료에 보면 차량보유대수가 5대씩 입니다. 이 지역 담당구역을 볼때 불균형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수세식 정화조를 청소할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수거식에서 노포동 같은 곳은 골목안에 분뇨를 수거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청소차가 와 주지 않습니다. 또 왔다손 치더라도 올때마다 수거하는 양이 다를 뿐 아니라 요금자체도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화조 수거시 사실적으로 표시가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주민이 알아볼 수 있도록 개봉해서 항상 주민이 확인해서 수거료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바라고 여기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수세식 정화조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시한 것은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만 날짜 하루 틀리지 않고 매년 수거통보서가 옵니다. 그러면 변두리 지역에 있는 그린벨트,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분뇨수거를 할때는 타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본부에서는 감시원이 나와서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지적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개인화장실에 대한 분뇨수거가 제때 되지 못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감독과 동시에 수거수수료 징수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없으면 먼저 시간에 답변 못한 부분 답변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성국위원께서 질문하신 소년 소녀 가장 복지시설 수용자, 무의탁 노인에 대한 월동대책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오륜동은 소년가장, 무의탁 노인이 한 명도 없으며, 장전2동과 노포동은 시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 보호자가 많은 것이 우리구의 특수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가장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소년가장은 61세대 106면으로서 예산지원은 총 5,510만4,000원이 91년도에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1인당 68,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산지원 내용을 보면 학용품 및 특별급식비, 피복비, 교통비, 생계비등입니다. 그외에 소년 가장들에게 1인당 68,000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결연을 추진했듯이 61세대 모두 결연됐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많아서 학비가 많이드는 가구는 한세대 한 명씩 결연해 가지고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어려운 가정은 학생별로 이중으로 결염됨으로써 61세대가 83명으로 결연이 되어 100%이상의 결연이 되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연해서 지원한 금액은 생계비가 61세대 3억9,500만1,000원으로써 1인 월 2만원～5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으며, 또 장학금 지원은 61세대에 1억3,049만9,000원이 91년도에 지원되었습니다. 민간결연으로 지원해 준 단체들을 보면 라이온스클럽, 공암장학회, 로타리클럽등 1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동기에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월동기 특별지원은 특별지원 기간을 ‘91년 11월부터 ’92년 1월말까지로 설정해서 각 동별로 자생단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그리고 부산시장이 김장비로서 세대당 4만5,000원씩 274만5,000원이 이미 지원되었으며 구청장이 생필품 61세대에 61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 각 기관단체에서 총 6건 995만5,000원이 계획되어 일부시행이 되고 또 일부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사봉사회에서는 김장담그기와 가사돌보기를 연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은 91년도에 총 21억1,463만1,000운이 예산지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1인 6만8,810원 정도로 지원이 된 것이며, 이것을 법정 영세민과 대비할 경우에 시설보호자 수준이 법정 영세민 수준보다 조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책정기준은 1인 월소득이 5만5,000원 이하이며 자활보호자는 1일 월소득이 6만5,000원 이하라야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보호자들은 1인 월 예산으로 지원되고, 이외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능보강사업등 특별지원 되는 것도 있으며 그리고 91년도 월동을 대비해서 특별히 지원된 것은 총 4,341만1,000원이 이미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김장비가 1인 12,000원씩이며 또 난방 연료비가 4인당 하루에 1,219원씩 180일 지급이 되는데 그 중 10월달에 60일분이 이미 지원이 되었으며 특별피복비가 월동기를 당해서 1인 11,000원씩 지급이 되었으며, 침구 구입비가 1인 13,000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특별 공공요금도 일인 6,000원씩 추가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또 아동 운동회가 영아 1인 5,500원, 육아 1인 9,500원씩 지급이 되었으며, 학용품은 신학기를 맞이해서 책가방 1인 8,000원, 참고서는 국민학교 5,000원, 중학교 12,000원, 참고서는 국민학교 5,000원, 중학교 12,000원, 고등학교 16,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의탁 노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 무의탁 노인은 총 244명입니다.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무의탁 노인은 제외하고 각 가정에 혼자 살고 있는 노인입니다. 244명중에서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은 70세이상 노인 194명에게 노령수당 1인 월1만원이 지원되어 91년도에 7,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으로 지원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 지도층에 구정에 잘 참여하지 않는 여성들을 유도하여 무의탁 노인들과의 결연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지도층 여성 50명과 무의탁노인 50명이 결연하여 1인 월1만원씩 용돈드리기 사업을 전개해서 4월부터 지금까지 총 5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가사봉사회 봉사에서는 무의탁 노인들을 주1회이상 가정방문을 해서 가사를 돌봐 드리고 있는데 그 봉사내용을 보면 빨래 해드리기, 청소, 목욕시켜드리기, 심지어는 손톱, 발톱 깍기까지 해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기등 ‘91년, 1년동안에 총 372회, 연인원 2,682명에게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동 특별지원으로는 가사봉사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김장해 드리기 사업을 올해도 계획해서 이달 20일경에 가장 어려운 노인 50세대에 김장을 해드릴 계획을 하고, 지금 고추, 마늘도 다 구입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결연현황과 동별현황, 월동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여기에 따른 동별보호현황, 연말월동기 소년가장돕기 계획서, 소년가장 결연현황 노령수당 지급현황, 무의탁 노인 결연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전3동에 일광여객 200번 주차장이 시장통에 있는데, 지금 주민들의 진정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녁에 차가 보통 10대에서 20대를 주차하고, 요즘 겨울철에는 새벽 4시만 되면은 디젤차이기 때문에 계속 엔진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 주민들은 4시간 되면은 잠을 못잡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세차와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별로 주민의 진정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환경보호를 위해 가스 기름청소, 여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조사를 해주시면 하는 생각이고. 두번째 지역교통과장님께서는 지금 장전3동의 시장통에는 많은 인원이 붐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주차장 이전문제를 가지고 일광여객과 많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구의회에다 건의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상세하게 일광여객과 타진을 하셔가지고 주차장 이전관계등 타당성 조사를 해주시면 하는 것입니다.

아까 답변을 못드린 사항입니다. 장성수위원께서 질의 하신 48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부 의료진료 편중사유와 병원의료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관내 현재 의료보호, 진료기관이 총 13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차 진료기관인 보건소와 의원급이 129개 2차 진료기관인 병원 2개, 종합병원 1개 해서 3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동성의원은 현재 8월까지 진료받은 이용자는 ‘91년 3월부터 8월까지 진료한 사항인데 부곡동에 현재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친절하고 참 잘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 병원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설보호에 계시는 분들이 가셔서 친절하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하신 답니다. 그리고 박영신외과 의원도 앞에서와 같이 장전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로원에 계시는 환자들이 직접 가셔가지고 진료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좀 친절하다고 해서 이용률이 많은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진료비 청구는 병원에서 원칙적으로 다음달 말전에는 청구를 하고, 시효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1년 3월8일날 의료보호법 개정이후부터는 2년이내까지는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이용 절차는 의료보호대상자가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직접 방문진료를 어느 기관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등은 의료보호대상자가 의원급의 의사 소견서를 가지고 가셔야 진료를 받을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한 사항인데 김성국위원이 계시지 않아서 답변을 못드린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대책과 동절기 생활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대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복지는 현실적으로 지금 중앙에서 보조금에 의해서 정부에서는 집행내지는 보조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화시대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김성국위원 말씀과 같이 사실상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회 각 계층의 협조와 자발적인 참여와 사회복지가가 상당히 늘어나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 저희구에서는 대부분 소요자금을 부산시 예산과 국고지원에 거의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구 주요시책으로서는 영세민 생활보호와 자활기관 조성에 대해서 거택보호자는 전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안정 융자금, 그리고 영세민건강진단, 자녀 장학금 지원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직업훈련, 정신교육, 애로사항 해결 등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운영과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시설등 각종 시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보훈단체등에 보조금을 지원해가지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책사업으로서는 이웃돕기 운동을 범구민운동으로 매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2월1일부터 내년 1월30일까지 2개월동안 저희구에서는 구를 비롯한 각 동별로 접수창구를 설치를 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은 ‘91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3억원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조례제정과 아울러 계속 해야되는 일입니다.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주요시책 추진실적은 업무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복지시책 발전을 위해서 우리구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구의원님께서도 예산지원에 많은 배려가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두번째 동절기 저소득층 생활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보호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거택보호자는 1년내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87세대, 745명에 대해서도 1인당 월 4만8,000원 상당을 11월중에 지급완료를 했습니다. 거기다 긴급보호비를 559만4,000원을 확보를 해서 어려운 세대가 발생할 때마다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출사항은 62명에 633만6,000원을 긴급구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임취로사업 자금을 각 동에 배정을 해서 어려운 세대가 참여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억4,370만원을 각 동에 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특별취로 노임사업도 11월중에 7,800만원을 각 동으로 배정을 해서 현재 각 동에서 노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불우이웃돕기는 저희들이 예산으로서 현재 300만원이 확보돼있습니다. 그리고 이웃돕기 성금을 구청 이웃돕기를 제외하고 연말에 약 400만원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중앙이나 시단위에서 연말에 지원이 됩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각 동을 통해서 월동기대책에 따른 실적을 배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실적은 서면으로 김성국위원께 제출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계약서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1조 목적은 계약 위탁자인 부산직할시 금정구 청소대행업자와의 구청을 갑이라고 정하고, 계약서에 의하면 수탁자 (주)청륜산업을 을이라 칭하며,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함에 필요한 조건과 준수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제2조 위탁범위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금정구 서동, 금사동 및 남산동 지역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에 대하여 계약 기간동안에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에 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짐과 동시에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갑이 자체 수집의무자로 지정한 자의 쓰레기는 제외한다. 이렇게 잘나와 있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이렇게 잘돼 있는데도 어째서 쓰레기를 가정집에서 나오는 물량이 많다고 수거를 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경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욕업을 하는데 목욕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불과 음료수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업쓰레기라고 했는데, 이것이 산업쓰레기인지, 해당과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10월달에 서동지구에 청소비 금액이 얼마나 발급이 됐는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있지 않고 계약된 업체와 금액만 명세해 놨습니다. 오늘 안되면 내일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2조에 상세한 명세가 나와있는데도, 지금 시행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당과에서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쓰레기냐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분들이 과잉해석을 해서 거부하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켰을 뿐 아니라 저희과에서 청소업자나 청소종사원들에게 교육을 번번히 시키고 있습니다만 역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잘 안될때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동지구에 우리구에서 부과한 청소비,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물량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영업한다고 해서 기준에 따라 공과금을 내는데 환경미화원은 어떻게 해서 수거를 거절하는 경우가 빈번합니까? 저 같은 경우가 그런데, 다른 사람도 이런 폐단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일정기준에 의해서 수거료를 받게 되어있으며 쓰레기양이 많다, 적다해서 쓰레기수거를 절대 거부못하도록 앞으로 철저히 교육시키겠습니다.

권영식위원이 장전3동 일광여객 공해문제 및 주차장 이전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에 대하여는 일광여객과 인근주민과 협의 (좌담회)하여 인근주민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소음방지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세차는 세차시설을 갖추어 세차허가를 득하여 정상운영하고 있으며, 차량 가능배출 조사는 ‘91년 10월30일 차량 34대를 매연측정검사하여 33대는 기준치(40%)이내이며 1대가 기준치 초과하여 행정조치 (개선명령 및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이전문제는 허가권인 시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 권영식위원이 장전3동 세광여객 세차문제 소음문제는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은 단속을 하고 교통주차장 이전문제는 허가권인 시에다가 그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그렇게 드리고 어제 질의 하신 것을 보면 기획감사실 5건, 총무국 35건, 40건 어제 도시국이 20건 오늘 도시국만 보니까 중간에 총무과장, 복지과장도 몇분 들어오셨지만 50건 도시국 70건이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자꾸 질의 는 날카로워지고 구정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밝히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린데 부족한 점은 추가로 질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설리어카 청소차에 상차비조로 얼마씩 상납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돈을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그 조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사설 청소수차 관계는 법상으로 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개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업자들을 통해서 지도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달에 얼마씩 내다가 더 올라가니까 금액이 예를들어서 5,000원 받다가 한 대당 6,000원 달라 7,000원 8,000원 내라고 하니까 부담이 개인한테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5,000원 냈던 사람이 이달부터는 올랐다 해서 6,000원, 8,000원 부담이 온다 얘기의 골자가 이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상당히 피곤한 것 같기도 해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회의는 12일 10시부터 개의키로 하고 산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