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세 의원 발언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보건지소 및 진료소수는 보건지소가 5개소로 철원, 김화, 동송, 서면, 근남이 있고, 보건진료소는 7개소로 대마, 도창, 지경, 내대, 양지, 마현, 잠곡리에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12명으로 일반의사가 7명, 치과의가 5명이고 보조원은 10명으로 치위생사가 5명, 진료보조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원 7명이 각 보건진료소에 1명씩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운영은 각 보건지소별로 운영협의회를 구성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협의회구성은 10인이내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의회장은 읍면장이고 간사는 읍면 총무계장으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업무는 보건지소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예산결정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지소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예방·보건활동의 지원 및 주민계몽에 관한 사항, 기타 주민보건향상을 위하여 군수, 보건소장 또는 지소장이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지원은 순 군비지원 부분으로 이것은 군비지원입니다. 총 24,318천원에 이중 인건비가 18,318천원이고, 이것은 보조요원에 대한 인건비중 군비부담입니다. 운영비가 6백만원으로 개소당 월2십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소요예산은 자체 진료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수가는 일반환자진료비가 1,700원으로 이중 의료보험이 1,100원 본인부담이 600원이고, 1일 투약 추가시 마다 650씩 추가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치과치료비는 1회 방문당 2,200원으로 의료보험이 1,600원 본인부담이 600원이고 1일분 추가 투약시 마다 300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운영은 보건지소와 비슷합니다. 각 진료소별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이것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구성은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 회장은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되겠습니다. 협의회 임무는 보건진료소운영의 지원과 자산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1개소당 월10만원씩 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타소요예산은 자체 진료에서 수입되는 금액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수가는 일반진료비가 1회 방문당 1,100원으로 의료보험이 500원 본인부담이 600원이고 1일분 투약 추가시 마다 550원씩 추가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비지급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총 111,406천원으로 이중 공중보건의 인건비가 79,463천원으로 1인당 월급여액은 408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치위생사 총액이 20,656천원으로 1인당 월급여액은 243천원으로 이중 50%가 국비입니다. 진료보조원은 15,980원으로 1인 월급여액은 188천원 이중 국비가 50%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보건지소 5개소에 천2백만원으로 개소당 월 20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수입지출에 대한 현황입니다. 먼저 수입은 숫자가 틀렸습니다. 정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란에 108,658천원으로 이렇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타란에 8,953천원을 11,153천원으로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취합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공란에 철원지역에 공란이 있는데 거기는 2백2십만원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철원읍 계란에 1,462천원인데 16,262천원으로 정정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총수입 108,658천원으로 이중 환자진료 총수입이 일반진료 의료보험 합해서 7,853만원이고, 그 다음에 기타에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보조입니다. 11,153천원입니다. 90년도 이월금이 19,065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입니다. 총지출액 89,155천원으로 인건비 및 진료수당으로 지급한 겁니다. 31,333원이고 의약품비가 38,805천원이고, 난방기가 4,457천원, 장비구입 432천원, 수용비가 5,278천원, 수수료가 467만원, 기타 장비수리등 물품구입비가 418만원입니다. 다음은 환자진료입니다. 환자 총 진료수는 22,527명에 연인원 76,707명을 진료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석 입니다. 여기 보건지소 운영비 지급현황 보면은 일 실제 급여가 공중보건의가 408,000원이고, 치과위생사가 243,000원, 진료보조원이 188,000원인데 실제로 본봉만 여기서 수당이 여기 첨부가 안된 겁니까, 실제 이 금액만 나가는 겁니까?

진료보조원 188,000원에 진료수당을 얼마까지 지급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50,000원까지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금액에다요.

네, 이 금액에다 50,000원을 더 지급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환자진료를 많이 해서 수입이 적자를 안보고 적절히 운영됐을 적에 최소한 50,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진료보조원 보조수준이 어느 정도 간호사입니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대게 중고등학교 졸업해서 간호보조원 시험에 합격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188,000원 받고도 근무를 잘한다 이거죠.

근무를 잘하는 것보다도 지금 지급문제 급여관계로 상당히 갈등을 느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글쎄 암만 봐도 제대로 우리관내 주민들이 왔을 적에 서비스나 여러 가지로 암만봐도 이 금액가지고 우리 관내 환자가 서비스나 여러면에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어요. 급여비용을 봐가지고는 그래서 사실 보건소 보면은 환자들이나 주민들이 진료를 봤을때 여러 가지 좀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온다 제시간에 가도 담당의가 없다든가 그런 부분에 이야기가 종종 들리는데 이런데 다 결부된 것인지 아니면은 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지소장에 어떤 개인 지소장에 권한이 좀 실제 행정상으로 부족한 것인지 사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주민들이 진료를 받으러 가면은 서비스면도 그렇고 제시간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가 없다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하면 좀더 보완적이고 좀더 환자들이 갔을 때 시간을 많이 허비 안하고 제때제때 서비스를 받으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보건진료소 수입지출 현황에 보면은 갈말이 쑥빠졌네요. 왜 그게 빠졌는지 제가 보건지소는 처음이니까. 그 내용을 지소장님 설명을 해주셔야 알겠어요. 일단 그렇게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장원 입니다. 보건소관계가 김영석 의원께서 대강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근남면 11월달에 추곡수매 하는 날 물론 추곡수매 읍내 농민들도 많이 나왔고 저도 가서 봤는데 보건소가서 문을 열었더니 잠겼더라고요. 그 왜 잠겼나 하고 보니까. 신문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잠긴지가 시간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그런 이야기도 면장님한테 말씀을 들이고 또 김화읍에 가서 의정보고를 하는데 보건소에 문제점이 거기서 유사한 문제점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고 본다면 읍면장이 협의회장으로서 읍면 보건지소에 나가 있는 의사내지 보조원을 통제 감독을 해야 되는데도 지금까지 그런 사항이 통제권이 미흡했다고 보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에 군복무를 하기 위한 복무규정을 위반할 때는 가차없이 의법조치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은 왜 하지 않고 있는지, 이게 의회 개원시 부터 처음 보건소에 대민진료행위가 불친절하거나 굉장히 여론에 대상이 됐던 것인데 지금까지 자꾸 안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국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별로 좋지 않은 일이다. 그래 가지고 또 철원에 의사 배치된게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 의사가 있다고 보는데 전부다 3년차 하면은 제대말년이 되가지고 근무기강이 해이돼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네 사사로운 학원에 가서 연수를 받거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간다고 보면은 그래도 최소한에 규정을 위반하진 않고 읍면장의 통제권 하에서 움직여야 될 걸로 보는데 지금까지는 안되고 있는게 비일비재 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시정이 되야될걸로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근무관계 및 운영책임자관계는 현재 보건지소는 지소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지소는 운영협의회가 구성돼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데 그 운영협의회에서도 정기적으로 분기 1회이상 운영협의회를 열고 또 필요시에는 수시로 열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협의회장은 읍면장이기 때문에 주로 감시감독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읍면 5개소를 우리가 보건소 직원이 감독한다는 것이 효과적으로 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5개소를 가서 지킬 수 도 없고 그리고 수시로 문제가 있을 때 확인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보건지소가 5개소가 의사가 2명이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2명이 있지만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책임을 누가 전부 정기적도 아니고 임시적도 아니고 별정직도 아니고 지금 어정쩡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누구에게 말을 하면은 전달하면은 그 위반된 그 사람들에게만 한테만 이야기하게 되고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갔을 적에 좀 시간이 지체되고 시간이 빨리 끝나는 예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면 청소를 하고 환자진료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면은 한 30분 시간이 갑니다. 그래서 대개 9시 30분에 대개 시작을 하고 끝나면 뒷정리 소독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30분 또 먼저 직원이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를 마칩니다. 정리하고 왜냐하면 그날그날 다 정리가 되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9시면 왜 9시에 안보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말에 세입세출이 없는데 갈말에는 보건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중보건의 근무관계 그것은 지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위반시 처벌규정이 없느냐 하는 것은 이 공중보건의는 농업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제정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군인을 가는 복무기간 오지,벽지에 공중보건의 근무를 3년을 하도록 돼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처벌 모든 내용이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고 다만 지침으로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이상이 경고 3회까지 경고를 해가지고 안될시에는 도에다 보고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근무지를 많이 이탈하고 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도 연중 연가, 휴가 그 다음에 출장,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근무를 못합니다. 두사람씩 있는데는 한 사람가도 한 사람이 근무를 할 수도 있는데 하나씩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뜨면 비게 됩니다.그래서 모처럼 갔다가 없는날 요행이 가게되면 비게되고 그래서 사실 이게 민원이 없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연가를 갔을 적에는 대개 한팀의 진료가 이루어지는데 보조원이 갔을 때에도 진료가 안되고 의사가 갔을 때도 진료가 안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비치기는 전혀 근무가 나태하고 사실상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처벌위주로 하는것 보다는 스스로 하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철원에는 2,3년차는 집중적으로 배치돼서 시험관계 때문에 환자를 보지않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 그건 사실과 같습니다. 이 철원지구는 서울과 가까워지고 1년차는 저희들이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2, 3년차가 오는데 이 규정에 보게 되면은 아주 벽지에서 1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자기 희망지로 보내주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희망을 하는게 철원을 희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원이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다도 많이 건의를 하고 시정을 해주십사 하는데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는 것을 거기 자리를 놔두고 안 보낼 수가 없다 하는 이런 겁니다. 이것도 앞으로는 개선이 될 것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글쎄, 그렇다면은 5명중에 5개소중에 전부다 3년차만 보내면은 공백이 생기니까. 도에서도 이런 것은 인원배치를 하는 1년차 몇명 어느 희망한다고 다 보내주면은 서울로 다 보내줘야지 그런데 이런 것은 인원배치 하는데 도에서도 이런 저런것을 다 고려해서 하겠지만 3년차만 다 보내면 3년차는 금방 다 졸업하고, 또 가면 여기 졸업한 다음 3년차 딴데가 다 받으면 여긴 맨날 배출대 마냥 여기는 3년차만 받아서 배출만 하는 그런 경향이 나오는데 이런 것 도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남 가니까. 의사 2에 보조원이 2인데 그러면 4명이 근무하는데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는 4명이 한꺼번에 다 갔다는 이야기란 말이야.

그 기간에 연락을 받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공중보건의는 1사람은 분만 때문에 나가고 치과의는 치과기계가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나갔어요. 읍면장에게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를 못했는데 허가를 받고 간걸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허가받고 가셨다고 그랬는데 면장한테 확인을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궁색한 답변을 했는지 몰라도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소장님 보건지소 수입지출 현황에 수입은 각 지소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겁니까. 철원에 천4백 얼마 김화 2천2백 다 지소에서 벌어들인 겁니까.

수입관계는 보건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 수입이 운영협의회 통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운영협의회에서 자체 지출합니다. 약품도 구입해주고...

지출에 보면은 인건비도 거기서 나가는 겁니까? 이게 사실 봤을때 그래요. 의사라는 건 자진해서 스스로 무슨 정신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그런 정신에서 스스로 우러나서 해야 되는데 사실 외형상으로 딱 뚫어지는 지소장님한테 어떤 통제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이 짜임새있게 안 짜여져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지소장님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조치가 되있는지 안 되있는지 그건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면 본인들이 스스로 우러나서 해야되는데 사실 아니라면 지소장님 단도리하기가 힘들겠죠. 뭐 사람들이 하이크라스라 해서 슬슬 시골와서 2, 3년 머리나 식히고 공부나 하다 가는 그런 스타일로 간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또 문제가 보건지소 가면은 이 시골사람들이란 창구에 있는 아가씨 인상이 좋아야 되는데 가면 이 아기씨들이 의사분들 영향을 매일 받아서 그런지 군대가면 소령부인이 중령이라 하듯이 한술 더 뜨는거라 그러니까. 사실 그런데 잡음이 나는데서 그 간호원아가씨들 창구에 있는 아가씨들이 대만관계 때 좀 외형상 친절해질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이미지 쇄신에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면에서 많은 점수를 깍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지소장님이 특별히 창구에 있는 아가씨들 교육을 시키는데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강열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이 말씀할 적에 관리통제기능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우리지역에 무의촌에 의사를 보낸다는 게 국방에 의무를 마치기 위한 수단으로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부여해 주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그 사람들은 국방에 의무를 마치기 위한 하나에 혜택이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관에서는 의사들 인턴이든지 레지던트든지 1년차고 2년차고 간에 이 지역에 와서 근무를 할적에는 제도상으로다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말이죠. 무조건 읍면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위임사항으로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거기까지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런 기능을 갖다가 과연 소장님으로서 역할을 다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갖다가 과연 관리통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느냐 그런 제도가 저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분명히 기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제도 자체에 기능이 없습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제를 못한다는 것이 효과적인 지도 감독이 어렵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보건지소도 일개 사업소로서 기구가 되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기구가 되있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다 통제하고 지도하고 이게 어렵다는 거지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하면은 어떤 지소장님이 점수제 의사에 보건의에 대해서 점수제 평가제가 지소장님이 작성하시게 되있죠. 작성을 해서 올리게 되있죠. 또 보건지소에도 지소장 제도가 있습니까?

보건지소에는 지소장 제도가 없고요. 지금 평가를 보건소장이 지금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평가서를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있는데 결근관계, 무단이석 관계, 이런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매일 지소장님들이야 그 사람들하고 생활하시다 보면은 야박한 소리를 하시기가 힘들지 그 생활을 다 아시니까. 의원들이 무척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다구 핑계를 대가지구 한번 좀 관리를 도울 수 있는 쪽으로 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철원지역에 여기는 나와있지 않지마는 유행성출혈열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역적으로 상당히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게 매년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사전에 이러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서야 되겠고 사전예방활동이 발생시기에 돼서 되있어야 되는데 금년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발생환자가 신문이나 어디에 홍보계통에 나타난데는 지역을 방문하고 그러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금년에 환자발생현황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한 상태 또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행성출혈열은 사실 저희들이 발생시기는 집중방역을 하고 있지만 유행성출혈열은 이 방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곤충이나 미생물에서 전염이 되는게 아니고 들쥐에 배설물로 인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또 병원체 자체가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치료약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바이러스에 그래서 저희들이 소독을 방역을 한다고 그래도 특별히 거기에 대한 방역이 없습니다. 효과적인 방역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예방법으로 그 시기에 들에 잔디밭이나 숲속에 다니면서 피부를 노출시키지 않는 방법이 효과적인 방법인데 그것이 사람이 활동하는 이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철원에는 매년 주기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평균 의사환자, 의사환자로는 사정한 환자인데 의사환자가 10명에서 20명내로 발생하고 있고 금년에는 약 15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지 유행성출혈열로 판명된 것이 금년에 5명입니다. 그리고 매년 그 추계를 하게 되면은 4 - 5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신문에 나는게 전부 유행성출혈열 환자는 아닙니다. 대게 증상이 독감 비슷하게 몸살 비슷하게 처음에 발생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조치를 하고 오랜 기간이 걸리면은 출혈이 생기고 비장이나 비대증이 생겨서 상당히 생명에도 위험한 실정 나는데 그것은 현재는 출혈열로 해서 사망이 된다든가 이런게 없습니다. 빨리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고 쉽게 치료가 되는데 늦게 발견해 가지고 인제 어려움이 있는 이런점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외에 자주 다닐 땐 조심해야 되고 지금 한타박스라고 예방접종이 나온게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나오고 너부 비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무료로 못해 드립니다. 그래서 유료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제가 지적한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매년 가을철이 되면 저도 이 병을 앓고 난 사람인데 유행성출혈열에 연관해서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1개 지역에서 발생이 되면은 그 지역에 주민제도가 돼서 사전에 대책이 홍보라도 해서 환자가 덜 발생해서 장기적으로 가지 않는 현상을 막아줘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병을 본인이 잘 몰라 가지고 집에서 가난한 어려운 입장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이게 여러날 앓다 보니까 중병이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한 지역에 발생이 되면은 그 지역에 홍보를 해서 사전에 이런 현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대책을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전에 전염병처럼 예방약제를 소독하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견해에서 말씀드리지마는 이러한 실적근거는 하나도 없나 이겁니다. 제가 봤을 적에도 금년에도 와수 저쪽 어느 지역에는 이 같은 유사환자가 3명, 4명까지 발생한 마을이 있습니다. 1개 마을에 그 정도 발생했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하나 발생했을 때 어느 경로를 통해서라도 홍보해서 더 이상 장기화 됐다가 중환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사실 전염병은 우리가 군 단위에서 보도가 통제를 많이 합니다. 진정인지 의사인지 확인이 안 될 때는 발표하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유행성출혈열만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신문에도 많이 발표를 합니다. 그건 왜 발표를 하느냐 하면은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조심하라고 예방하라고 하는 뜻에서 유행성출혈열은 발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배포를 하고 있고 특히 보건계획이나 보건요원 출장시 많은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전 주민에 미치는 것은 경미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상시 홍보한 것으로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환자가 한 부락에 발생했다고 볼 적에는 읍면장님을 통한다거나 이장을 통한다거나 새마을지도자를 통한다거나 해서 홍보를 한다면은 그 부락에서 집단적으로 3, 4명이 발생되지 않느냐 이런 대책을 안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안하고 유행성출혈열이 신문에도 나고 잡지에도 있고 여러가지 홍보매체가 있는데 그런 대책을 강구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글쎄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홍보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실지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신문을 보고 홍보물을 보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다 못합니다. 여기서는 충분히 보도하고 홍보를 했다고 하지마는 발생됐을 적에 한 사람 살생 됐으면은 그 지역에 그런 홍보가 가서 반상회를 통한다든가 읍면장님이 방문한다든가 해서 보건지소 직원들이 방문한다든가 해서 예방활동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취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전적지관리소장 고시경입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전적지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1년도 시설공사현황과 91년도 주요 물품구입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적관에서 금년도에 실시한 시설공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표소 신축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 전적관 경내에 전통 한옥식으로 4.7평을 사업비 2,643만원을 들여서 12월 29일까지 계약을 했는데 현재 공정이 95%로 거의 완료되고 이제 창틀공사와 문공사만 마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매표소를 신축 하므로서 지금까지 매표소가 협소하고 상당히 조잡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끔히 한옥식으로 단장해 가지고 국민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또 민원봉사 안내실 역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산품판매장 증축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기존에 저희 토산품판매장이 20평으로서 상당히 협소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3평을 조립식으로 5백만원을 들여서 증축을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철원에서 나오는 특산품 즉 석재, 목가품, 무공해 철원쌀 이런걸 유통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이상이 없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전적관에서 주요 물품 구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디오프로텍트를 개선했습니다. 현재가지는 16미리 영사기를 활용했었는데 16미리가 이제는 영화제작이 안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비디오프로텍트를 개선을 어제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금액은 2천2백만원을 들여서 조달청 구입으로 완료했습니다. 팩시밀리를 금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 전적관업무는 주로 관광객의 신청이 각 시, 군, 구를 통해서 공보처를 신청을 해 가지고 공보처에서 다시 국방부에 협조를 받아서 사단에 내려오기 때문에 부득이 팩시밀리를 설치해서 관광객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체육용구를 핸드볼대하고 배구대 3조를 9십만원을 들여서 수의계약으로 설치 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앰프 1대를 4십2만5천원을 들여서 설치해 가지고 강변초소에다 사고안전예방을 위해서 수시로 방송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막을 구입했습니다. 60조를 백2십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해서 대여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권을 저희가 매년 인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10종 180,000매를 인쇄를 해서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안내판 6개를 설치했습니다. 그 비행기하고 전시물에 대한 제원을 기록해서 관람시키도록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운기짐받이를 1조 4십만원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청소원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말이죠. 전통한옥으로 지으면은 평당 5백만원 이상 들어 가는 겁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통한옥으로 저희가 설계를 여러 군데 의뢰를 했습니다만 문화재관리국에서 지정을 해준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설계를 해본 결과 이렇게 단가가 많이 들었습니다.

보통 일반 건축비들은 백5십에서 2백정도 현대식 건물들 들어가는데 한옥이기 때문에 고전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자들이 적기 때문에 어떤 가치적인 단가가 첨부돼서 그런지 하여튼 비싸긴 비쌉니다. 그리고 4.7평이라고 하셨는데 기왕 짓는건데 적지 않아요. 겨울철에 난로 놓을 수 있어요.

지어놓고 보니까 상당히 넓습니다. 충분합니다.

이왕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한 두평만 더 늘렸어도 요긴하게 쓰는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한쪽으로 드네요. 이왕 돈이 2천6백만원이상 들어간 것인데 한두평 더함으로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 여름철에는 더울 수도 있고 겨울철에 난로 놓으면은 너무 활동이 비좁다 보면은 사고율도 있고 그래서 묻는 겁니다.

구입품 중 비디오프로텍트가 있는데 공무원이 운영 제작이 충분히 가능합니까.

기사가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장원 입니다. 이 동송읍 의정보고회 가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금년에 400원에서 500원이 됐지 그리고 어떤 특정인이 가면 무료 입장시킨다 근데 무료입장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범위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료입장할 수 있는 것은 노인회 규정에 의해서 노인회에 편성된 노인하고 유아하고 그렇게만 무료입장으로 되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그 양반이 이야기 한거로 봐서는 여기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거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 이건 것은 군수입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철저히 이행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혹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근무상태가 결여된다고 그럴까. 이런 규정을 잘 지켜서 고생하는 김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해서 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소장님 거기 관리소장님이니까. 이런 기회에 좀 묻겠습니다. 호텔에 개관시기가 언제쯤이고 왜 이렇게 지연이 몇년동안 단계적으로 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호텔은 89년도 당초에 맡았던 회사가 지금 사정으로 인해서 지지 부진했었는데 작년도부터 지금 맡은 회사가 상당히 재력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올 봄 현재까지 공정이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공사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 계획에 의하면은 내년도 상반기 그러니까. 5월달이면은 틀림없이 개관을 하게 된다는 이러한 목표 하에 많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회사가 무슨 회사입니까?

지금 맡은 회사는 한성관광입니다.

내년 5월에는 개관이 되는 겁니까?

네.

이것이 무궁화가 몇 개로 돼 있습니까?

3개라고 봐요.

3개 그것은 몇 급이라고 그러죠.

3급이라고...

지강열 위원입니다. 토산품판매증축공사말고 판매물품 조달과정이 집하장에 의해서 판매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품을 어떻게 구입을 해 오십니까?

그것은 산업과에서 유통업무를 해서 하게 되는데 철원군에 유기물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농가에서 출하를 해 가지고 그 협회에다가 내가지고 팔게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목각품은 이 철원관내에서 나오는 목각품을 공급 받아가지고 판매를 하게 되고, 또 유기농산물은 각 농가에서 기능별로 출품을 해가지고 팔게 되고 석재도 역시 토산품으로서 철원군 동송에 백사장 이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납품을 해서 팔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철원군 관내에서 나오는 각 유기단지 조직체서 납품을 받아 가지고 팔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경영관계에 있어 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임대료만 받고 빌려 준 것입니다.

소장님이 보셔 가지고 여기 금년에 저도 개관식 했을 때 가 봤었는데 현재로 전망이라든가 또는 현재 판단하시기에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운영관계라든가 또 필요성이라든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농산물유통 특히 철원군에서는 청결미라든가 철원쌀을 서울 또는 백화점 같은데 아파트단지 같은데 주로 현지에서 판매하는 수량이 다소 적다 해도 서울에 각 조직체하고 연계해서 유통업무를 하는 데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욱 발전시켜나가서 우리철원군에 청결미라든가 철원쌀을 보급하는데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지금 전적관에서는 시설관리 관광지로 지정이 됐으면은 거기에 중점이고 그 다음 고석정에 어떤 경관에 대해서는 경관관리까지 포함됩니까, 아니면은 시설물과 일반적인 관리만 포함되는 겁니까?

저희가 전적관에서 관리하는 거는 고석정 경내하고 전적지 그러니까. 땅굴, 전망대, 노동당사, 백마고지 여기를 관광 안내하는 것 이런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직탕은 비지정관광지로서...

아니 직탕이 아니고 고석정이요. 고석정 주변 경관.

네, 전부다 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요. 그럼 거기 볼 것 같으면 고석정도 대부분 부지가 국민관광지로 지정한 것이 우리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전설이라든가 주변 경관에 대해서 지정된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근자에 제가 항상 볼 것 같으면 좀 인위적인 시설도 좋겠지만 대개 수종을 보면은 아카시아나무가 많더라구요. 거기에 가보면은 아카시아나무가 겨울이라면 사실 볼 것이 없어요.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사철나무 하나 없고 그런 것도 좀 거기 전적관리소에서 곁들여서 인위적인 시설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자연경관을 적은 돈들이고 돋보일 수 있는 어떤 행정적으로다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치 않겠어요. 겨울에 가면 죽고 가랑잎만 있는데 사실 관광지라고 했을 때는 주변경관 전설적인 토대 위에서 그 장소를 택한 것인데 그런 기본적인 것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여름철에는 아카시아나무 쭉 있지 특별히 거기에 맞는 수종을 심어 가지고 더 돋보일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조치도 아쉽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저희가 아쉬운 점이 그 문제입니다. 그늘이 없어 가지고 관광객이 여름철에 오게 되면은 상당히 좋지 않은 인상 또는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추경에도 한번 계획을 세워 봤는데 그늘 가꾸기를 할려면은 좋은 수종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래도 완전한 그늘을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진흙으로 모아놓은 토질이기 때문에 나무를 그냥 심어 가지고는 많이 죽습니다. 현재도 많이 심었습니다마는 토질이 좋지 않아 가지고 많이 죽기 때문에 앞으로는 흙을 갖다가 복토를 해서 심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구상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그늘을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과장 강성교입니다. 산업과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내용중에 반순서대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집하장 설치현황,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지원 및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 세번째 산나물 시범단지 조성현황, 네번째 육우혈통사업은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군비가 각 4백4십만원으로서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도에서 본 사업비 취소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본 사업이 시행하기 못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집하장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목적은 산지농산물의 수집, 선별, 규격포장 등으로 공동출하기능을 강화하고 농산물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농가에 농산물 수치가격을 제고시키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국비 및 군비지원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은 90년도에 동송농협에서 동송읍 이평리 677 - 6의 4번지에 대지 361평에 건물 170평을 총 사업비 148,942천원으로 시행했습니다. 사업비 내역을 보면은 국비가 28,875천원, 군비가 11,865천원, 지원이 40,740천원, 자부담 108,202천원 도합 148,942천원으로 90년 6월 26일 착공을 해서 동년 10월31일날 준공을 봤습니다. 다음 91년도에 추진한 사업으로서 김화농협에서 와수리 571 - 1번지에 대지 739평 건물 150평을 건축했습니다. 본 사업으로 소요된 사업비는 국비가 31,350천원, 군비가 12,540천원, 도합 43,890천원의 지원과 자부담 85,510천원으로서 지난 91년 8월 6일 착공을 해서 지난 11월 13일날 준공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집하장 이용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90년도에 완공된 동송농협 집하장은 건물내부에 자체자금 4,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소규모청결미 가공과 소포장시설을 갖추어 철원쌀의 홍보 및 판매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91년도에 집하장 이용실적은 오대쌀과 일반벼를 농가로부터 매입 보관된 물량이 2,376톤으로서 91년 말까지 1,116톤을 판매 40억정도의 농산물 판매실적을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92년도 추수기 이전까지 1,260톤, 약 80미로들이 가마의 농산물을 집하 가공하여 47억원의 농산물이 판매 예상되고 있으며, 농협이 농산물집하장을 이용하여 철원쌀 판매량이 년간 30,000가마 정도가 출하하므로 1가마당 차액 5,000원 정도가 농가소득이 예상되므로 약 1억5천만원 정도가 농가 순소득을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김화농협에서는 현재에 늦게 완공해서 내년부터는 김화농협 집하장을 김화, 서면, 근남을 주축으로 해서 약 9,944톤의 채소류 및 기타 농산물의 수집, 집하 규격출하사업 등으로 김화지구의 농가소득향상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지원 및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연간 병충해 방제계획은 병해가 34,400ha, 충해가 19,000ha 총 53,400ha를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집계된 방제실적은 63,155ha로서 당초 계획에 118%를 거행하였습니다. 병충해 발생현황은 벼잎굴파리가 0.5ha, 멸강나방이 0.4ha, 잎도열병이 1.2ha, 문고병이 62.7ha, 흰등멸구가 4.4ha, 목도열병이 0.1ha 문고병이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발생한 면적이 69.3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따른 국, 도비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목도열병을 대상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18,420,000원중 국비가 50%로, 도비가 15%로, 군비가 35%로 계 지원이 40% 자부담이 11,050,000원 60%로서 792ha를 방제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약제는 빔수화제, 으뜨미를 1,188키로그램을 지원을 해서 중점방제기간을 7월 25일부터 8월 1일에 실시하고 약제공급을 7월 20일까지 완료해서 방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지도소에 정밀예찰에 의해서 목도열병 발생 우심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순수 국비지원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목도열병을 대상으로 해서 1,953ha에 순수 국비지원을 18,164,000원, 자부담 27,246,000원, 지원 40%, 자부담 60%로 총 45,410,000원을 투입해서 빔수화제, 으뜨미등 2,930키로그램을 공급해서 총 1,953ha를 국비지원사업과 병행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복 및 개량마스크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년간 농약중독사고현황을 추계해 보았습니다. 본 자료는 어디까지나 추계 예상자료입니다. 저희가 관내 병, 의원을 전화로 문의해서 저희가 파악한 수치입니다. 본 사항은 공식적인 수치는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추계자료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난해 연간 총 치료를 한 사람이 56명, 사망이 6명, 사망은 농약을 음독하고 자살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지난해 약 한62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약품사용 팜정을 6,250정을 사용했고 팜 주사액을 65앰플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농약중독제 공급상황은 약종으로서 팜정을 만정을 공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국비가 5,250정에 887,250원 농협환원사업으로서 4,470정, 802,750원 그래서 총 지난해에 중독해제 약제공급한 것이 만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복 공급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군에서는 1,100착을 공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19,635,000원으로서 국비가 6,792천원, 도비가 2,038천원, 군비가 4,755천원, 지원이 13,785,000원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70%, 자부담 30%로 총 1,100착을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방제용 개량마스크는 저희가 총 19,000개를 공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1,463천원 20%, 군비가 5,582천원 80% 이것은 전액 도비와 군비로서 19,000개를 농가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형방제기 지원공급입니다. 사업명은 태양동력분무기공급을 저희가 지난해에 20대를 공급하였습니다. 읍면별 내부내용을 보면은 철원이 3대, 김화가 3대, 갈말이 4대, 동송이 4대, 서면, 근남이 각 3대 그래서 총 20대를 공급했습니다. 여기에 공급지원대상농가는 노약자 또는 부녀자농가로서 경지정리가 안되고 산간오지농지로서 대형농기계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난해에 20대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국비가 1,680만원, 도비가 5십만4천원, 군비가 백십7만6천원으로서 50% 지원으로서 자부담 3백2십2만원, 지원 3백3십6만원, 총 6백6십8만원으로서 20대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산나물시범단지 조성현황입니다. 조성장소는 철원군 근남면 잠곡2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가한 농가는 단지장 윤희남외 7인 총 8명이 참가했습니다. 조성면적은 곰취 0.5ha를 재배하였습니다. 단지 완료는 지난 6월 1일날 설치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는 2천만원으로서 도비가 4백만원, 군비가 천만원, 자부담 6백만원 70%보조를 해서 본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수입전망을 보면은 시설비가 50평을 기준으로 해서 약 7십만원, 조수입이 7십만원, 경영비가 3십만원, 50평당 4십만원을 목표로 농가소득에 기여코자 처음 시도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무료진료현황 및 예산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가축진료는 도단위 합동진료와 군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도단위 합동진료부터 말씀드리면은 진료반이 저희가 가축위생시험소 도 가축위생시험소가 되겠습니다. 거기 직원 4명, 군축산계 직원4명, 지도소 4명, 공무원이 12명, 유관기관으로서 공수의 축협 기타 6명해서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진료는 저희가 현재까지 91년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1차를 했고 91년 11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2차를 했습니다. 여기에 총 진료한 두수는 당초 12개 부락에 1,200두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진료실적이 18개 부락에 1,266두를 치료를 했습니다. 세부진료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소화기 계통이 71두, 호흡기 64두, 순화기 1두, 비뇨기 산과 기타 159두 그래서 총 296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단위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순수 군비사업으로서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목표를 해서 3개 읍면 9개 부락을 대상으로 해서 한우, 육우를 대상으로 해서 진료를 했습니다. 세부진료계획을 말씀 드리면은 철원읍이 5개리 192두, 김화읍이 2개리 91두, 서면이 2개리 134두, 영농재배 7종을 총 897,480천원으로서 약품비가 777,480천원, 공수의 보상금이 100,000원 해서 총 897,000천원으로서 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육우혈통사업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도단위에서 사업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지역특화사업추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양계협단지, 새로운 버섯 병제배 시범, 고도양질쌀 생산유통시범사업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양계협단지 추진상황입니다. 갈말읍 강포리 지역에 23만8천수 규모로 11호 농가가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내용입니다. 공동육추장 300평, 계사 개보수 11동 1,320평, 자동화 시설로 사료급이기 4대입니다. 또, 자동계분제거기라고 해서 스크래파 5대, 또 자동급수기인 니플 16,920개, 환풍기 6대, 원치커튼 1,200미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계분장 설치를 3동에 350평을 했습니다. 자재공동구입으로 사료, 약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6천만원으로 국비 천5백2십만원, 군비 천5백2십만원, 융자 8천만원, 자부담 4천9백6십만원으로 이 소요자금을 추진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1월 27일 단지사업계획을 수립해서 5월 25일 육추장 부지선정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구입을 추진했으나 여의치를 못해가지고 5년간 임대를 받아서 부지선정이 됐습니다. 7월 26일 군부동의 허가를 받아서 8월 9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융자금에 대한 배정을 받아서 농가에 배정을 완료했습니다. 10월 15일 건축허가와 공동육추장을 착공을 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월 28일서부터 10월 30일까지 계사 농가별 보수와 시설개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1월 20일까지 초생추사를 완공을 했고 12월 3일 육성추사를 완공을 했습니다. 이게 당초 예정일자였었기 때문에 실지로 12월 6일 초생추 15,000수가 입식이 완료가 됐습니다. 예상소득은 2년간 평균예상으로 호당 9천8백5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지 총소득은 약10억3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양계협단지가 운영되는 기대효과는 시설을 자동화함으로서 농촌에 부족한 노동력을 30%정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사료효율을 5%에서 10%까지 절감 하므로서 년간 564톤의 사료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 점등시설과 점등방법을 개선 하므로서 산란율을 3%에서 5%까지 향상 하므로서 년간 총 4,522천개에 계란을 더 생산할 수 있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공동육추장 설치 하므로서 육성비용이 20%절감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생산자재 공동구입으로 실질소득이 10%정도 더 향상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발전방향으로는 계란세척기, 산란기, 포장기 설치 등으로 부가가치를 더욱 높여가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버섯 병재배시범 김화읍 청양3리에 90평 규모로 2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병버섯재배사 신축을 90평으로 하고 재배기구를 입병기외 11종을 자동화시설로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7백6십만원, 군비 7백6십만원, 융자 4천만원, 자부담 2천4백8십만원 소요되었으며,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5일까지 농가를 선정 완료해서 5월 8일 재배사 신용 군부동의를 요청을 해서 6월 20일 재배사 건축허가와 착공이 됐습니다. 8월 20일 재배사를 완공해서 9월 30일까지 입병기 외 11종에 기계를 설치 완료하고 전기시설일체를 완료했습니다. 10월 1일서부터 10월 30일까지 한달 동안 이 재배에 따른 기초작업으로 배재제조와 종균배양시험을 농가와 농촌진흥청 농지원 전문연구관들을 초청을 해서 품종별로 5백병씩을 시험 재배해 보았습니다. 11월 1일부터 종균접종과 배양중에 있습니다. 버들송이, 만가닥, 애느타리등 3종 2,500병을 입병을 하고 앞으로 이달 중순까지 5,000병에 종균배양을 더하고 92년도부터는 매달 15,000병씩 생산하는 규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버섯은 앞으로 균상재배에서 병재배 형태로 나갈 것에 재배하기 위한 기술축적을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대했던 효과를 새로운 버섯생산과 기술보급으로 버들송이, 애느타리, 만가닥, 목이버섯 같은 고품질의 새로운 형태에 버섯을 우리지역에서 생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기계화와 배지 자체생산 기술을 이용해서 생산비도 절감하고 연구재배 시설화, 기계화 재배로 해서 일년내내 연중 버섯을 생산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연간 예상되는 소득은 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해서 시설과 기술보급효과도 아울러 기대가 되겠습니다. 장기발전방향에 대한 지도대책은 냉동기를 시설하므로서 고온기 재배와 팽이버섯을 재배가능토록 추진해 나가고 인근 농가에 배양된 종균을 분양해서 우리 철원군에 새로운 버섯 단지 구성을 해 나가도록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3항이 되겠습니다. 고도양질쌀 생산유통 시범단지입니다. 철원읍 화지 10리에 8농가가 참여했습니다. 닌미 8정보, 오봉 5.2ha 총 13.2ha 규모로 추진했습니다. 36석 규모에 화력 곡물 건조기 2대와, 세멘, 브럭 스라즈에 작업장 30평 또 소포장 가공출하로 69톤을 하였습니다. 소포장재 자체제작으로 3종을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으로서 국비 2백8십6만원, 군비 2백8십6만원, 융자 천5백만원, 자부담 9백3십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6일 단지선정을 완료해서 3월 14일 농촌진흥청작물시험장으로부터 양계 품종에 원정을 배정 받아서 종자를 확보했습니다. 7월 22일 건축설계 신청을 해서 또 8월 2일서부터 8월 6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을 했습니다. 8월 21일 작업장 건축허가를 받아서 8월 31일까지 건조장 기초작업과 건조기 조립을 완료했습니다. 10월 10일까지 작업장 신축을 완료했습니다. 생산물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0.8톤을 생산해서 69톤을 판매했습니다. 나머지양은 종자용으로 농가에서 확보가 됐습니다. 판매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고도양질쌀 생산유통 시범단지를 계속적으로 자체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역특산미로 정착될 때까지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이 사업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담지도자를 배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는 양질미 생산유통으로 철원쌀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고 소비자기호에 부응한 소포장 직거래로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 하므로서 농가소득이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경열 위원입니다. 두시간여 동안 곰취단지를 확인하고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작목반장인 유씨로부터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확인을 한 결과 현재에 작황이라든가 또는 발아가 잘 돼 가지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수확은 못하고 있지마는 내년 5월부터 6월 사이에는 앞으로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그 지역에는 위치상이라든가 여건상으로 우리 곰취단지로서의 활성화할 수 있는 가치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이상은 하나도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선 산업과장님에게 금년에 병충해 방제를 하기 한 계획은 6.6회로 잡아 놓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조금으로 이루어진 병충해 방제가 7.7회로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금년같은 경우에는 병충해도 별반 없을 뿐더러 또한 우리 철원군 관내를 봤을적에 8회정도의 농약을 살포해서 농사를 짓는 인구는 제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7.7회에 병충해 방제를 했다는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7.7회는 현재 저희가 농협에서 농약 공급하는 것하고 시중 농약판매상에서 농약공급하는 것하고 매달 순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농약공급 양을 역산을 해가지고 잡은 면적이 7.7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7.7회는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방제한 것 이외에 자체에서 방제한 량까지 포함이 돼서 7.7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병충해 방제도 무공해농산물을 선호하는 경향이고 그래서 현재 추세를 보면은 병충해 방제 실적이 예년보다 다소 줄어든 실정이기도 합니다.

현재 7.7회를 방제했다고 방제회수가 나와 있잖습니까? 그러면은 실지 우리 군에서 농약에 보조를 해서 친 약량하고 개인적으로 친 것을 합쳐서 7.7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보조된 농약을 받고 또 개인이 부족한 량을 같이 방제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 철원관내에서 4 - 5회 정도면은 족한 것으로 판단이 돼있거든요. 근데 7.7회라고 볼 적에는 이것은 수치상에 이렇게 일을 했다는 표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았는데 보조사업으로 방제한 면적은 총 2,745정보입니다. 목도열병에 대한 방제량이고 이 7.7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가들이 자체에서 농협에서 구입한 약제, 시중 농약상에서 구입한 약제, 이런 것을 포함해서 농약공급량을 역산해서 산출한 면적이 7.7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전체적으로 7.7회를 안 했다고 봅니다마는 그 이하로 방제한 농가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산했다는 말씀은 전체 철원군에 농약량이 판매될 량하고 공급된 량에서 면적으로 나눈것이 7.7회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사전에 양해를 구할 것은 현재 저희가 경지면적을 잡고 있는것은 10,959ha입니다만, 여기 방제계획은 중앙에서부터 식량증산계획이 8,150정보입니다. 그래서 8,150정보를 환산한 면적으로 따지니까. 7.7회가 되는데 이것을 실지면적으로 따지면은 약 7.7회 이하로 약 5회나 6회 정도로 될 걸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7.7회 라는 것은 농약을 친 회수를 갔다가 기록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판매량에 면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판매량으로 다 면적을 나눈 이 정도 량이면은 이 정도에 회수를 칠 수 있다는 이런 계산법이 나온것인데 그렇다면 판매량 가지고 아직까지 몇 회를 쳤다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 말이죠. 우리 국가에서 발표할 적에는 농약을 살포회수가 몇 회다 하는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판매된 양을 가지고 나누어서 회수를 정한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서 방재실적도 받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농약공급량은 농약소요량하고 공급량을 확인을 해가지고 산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약공급량 가지고만 방제면적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읍면에서 병충해 방제 실적을 받았을 적에 그것이 과다보고가 됐는지 적절히 방제가 됐는지 그것을 확인할 적에 면적을 환산할 때 역산하는 방법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제 7.7회에 회수를 봤을 적에 실제로 철원군에는 그 많은 회수를 치지않는 양이 보급돼야 되는데 이상으로 다가 농약보조가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농약판매량 가지고 따진다면은 실지 우리 철원군에서 7.7회 정도 농약을 살포 안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봤을 적에 군에서 너무 과다한 농약보조를 책정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건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 군비지원사업으로 저희가 792ha 그외에 순수군비사업으로 1,953ha해서 현재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면적이 2,745ha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면적은 농가 자체에서 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농약공급사항은 농협 또는 시판에서 순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현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농약공급실적은 현실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농약회수 통계를 농약에 판매량을 가지고 면적을 환산하는 회수를 가지고 지금까지 정하고 있습니까?

아까 제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요. 저희가 방제실적을 읍면에서 받습니다. 그 방제면적이 적정 농약량을 써 가지고 방제면적하고 농약소모량하고 이게 맞아서 그 면적이 기준량에 방제를 했는지 하나에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농약 공급량을 확인하는 방법은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서 방제실적이 천ha가 들어왔으면 농약공급실적을 확인을 해가지고 과연 천ha가 제대로 방제됐느냐 하는 방제실적을 확인할 적에 농약공급량을 참고로 해서 역산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7.7회에 실제 치지 않아도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공해농약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처음 시도한 무공해쌀 생산단지에도 보통 1회내지 2회 치는 농가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약공급실적 및 병충해방제면적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7.7회 정도 우리 철원군에서 쳐서 농사를 짓는다고 외부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무공해, 저공해 쌀이라고 누가 사 먹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무공해쌀을 재배할 수 없고 토질이라든지 품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무공해농산물단지는 별도로 선정을 해서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서장원 입니다. 지 의원께서 병충해 방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충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제 실적이 6만3천백5십5ha인데 철원군에 답면적이 약 만천ha인가요?

10,959ha입니다.

약 만천ha로 봤을 때 그럼 7.7회 연면적이 이 방제 실적 이렇다는 이야기죠. 그럼 병충해방제 안한 면적도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만천 병충해방제 하나도 안한 면적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만천ha라고 봤을때 7.7회를 했다고 했으면은 수치상으로 안 맞고 뭐 수치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계 통계가 부정확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공동방제 하는데 농약을 어떤 의미에서는 위에서부터 잘하라고 하는데 밑에 가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읍면직원이나 담당직원이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부락에다가 이장네 집에다 몇 박스 줍니다. 보조농약을 주는데 공동방제 목적에는 어긋난다 이것을 가지고 반장이 이장은 반장한테 배부를 하고 반장은 또 몇 사람한테 나누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 시간있는 대로 와서 치는게 공동방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목적했던 것에 정부에서 투자했던 것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없지 않느냐 지적이 되고, 이것은 병충해 발생상황인데 벼잎멸구하고 멸강나방이 0.5ha, 0.4ha 발생했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치는 것은 아마 내가 알기로는 거의 한 80-90% 면적이 다 칩니다. 발생이 됐을 적에 이 멸강나방 같은 것은 아침에 발견했다고 하면은 저녁에는 먹는 소리가 날 정도로 다 나타납니다. 0.4ha, 05.ha 뭐 그런 이야기는 현실하고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이고 앞으로는 농약 물론 지금은 농사도 정부에서 주도하고 다해서 그런데 그 농민들도 어느 계도에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하는 통계하고 실지 통계가 잘 맞지 않으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전체 철원군에 만천ha라고 하는 것은 언제적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실지가 전에서 답으로 전환한게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통계가 정확해야 철원군 추곡수매 물량도 그것으로 인해서 산출이 된다고 생각이 된다면은 이런 건 통계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행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병충해방제를 하는데 목도열병은 이삭보이기 시작했을 때 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빔이나 으뜨미를 잘 못쳐가지고 가을에 가서 등숙이 안돼고 뻣뻣한데가 가끔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물론 농민들도 하다보니까 잘 못해서 그렇겠지만 행정에서 지도가 결여됐다 그렇게 판단이 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발생이 안되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사항 지적해 주셨는데 먼저 경지면적 통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수산부에서 매년 식량증산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 계획에 의해서 군별로 배부되는 면적이 지난해는 8,150정보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말에 여기 농업통계출장소에서 나온 면적이 10,959ha입니다.그래서 저희도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면적을 현실화 해야 추곡수매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상부기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래 지금 아직 내년도 식량증산계획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실무자하고 전화로 합의된 사항은 명년도에는 현실화시켜주겠다는 실무장의 전언을 받은 실정입니다. 그 다음 공동방제는 어디까지나 병충해방제 사전예방에 위주에 방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멸강나방 발생했을 적에 약 사러 가면은 이미 때는 지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후가 있으면은 지도소에서 실시하는 예찰에 의해서 발생한 징후가 있으면은 벌써 저희는 공동방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면적은 적다고 하더라도 병충해방제는 예방위주의 방제를 하다보니까. 실지로 발생면적은 많은데 이렇게 방제가 안된 지역이 많으냐 이렇게 앞뒤가 맞지않는 모순도 있겠습니다마는 병충해방제는 예방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6만천ha를 저희가 8,150ha에 식량증산 계획을 환산하면 7.7회가 됩니다마는 현재 통계출장소에서 나온 면적을 환산하면은 5.7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그 정도는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통계도 저희가 읍면에서 병충해방제 면적이라든지 또한 농약공급실태를 문서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읍면 직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하고 저희 나름대로 업무연찬을 해서 좀더 정확한 농업통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벼잎구파리, 멸강나방, 목도열병, 문고병, 벼잎벌렌가 벼잎벌레도 굉장히 발생이 많은데...

벼잎벌레요.

이것도 전면적에 거의다 발생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통계는 하나도 안 들어갔구요. 그리고 방제복하고 방제마스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방제복이 약 천백착이 지원을 해서 나갔다면 1개 부락에 한 10개정도 철원군이 102개 마을로 봤을적에 배부를 한다면은 그렇게 나갔을 걸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마스크가 19,000개가 나갔다고 하는데 읍면별로다가 공급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가 읍면별로 일괄적으로 배부한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전액 자부담 같으면은 경지면적이라든가 읍면별 여건을 참작해서 일괄 배부를 하겠는데 자부담이 30%있습니다. 자부담 징수문제 때문에 일괄 배부를 못해드리고 읍면에서 리를 통해서 희망농가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이 필요하시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읍면에서 언제 신청을 합니까?

시기적으로 한 3 - 4월경에 신청을 받습니다.

3 - 4개월에 신청을 받으면 이미 예산은 편성이 돼서 예산에 의해서 공급을 해야될텐데 만약에 예산에 의해서 부족숫자에 신청량이 들어오면은 물론 다 공급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예산을 상회해서 신청량이 들어왔다면은 어떻게 공급을 합니까.

예산이 부족할 때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도비 군비는 도에가 건의를 하고 군비가 수반되는 것은 군에서 사후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주민이 원하는 것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하고 생각합니다.

다시 농약으로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사업지원금이 사업비 4천5백4십1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농약을 갔다가 농가에다 공급을 할적에 농약을 받는 대상자가 어떤 사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도소에서 병충해발생 조사를 합니다. 예찰을 해가지고 발생우심지역, 발생이 된지역 그 지역을 읍면별 리별까지 추산한 면적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병충해발생이 우심되는 지역을 우선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시 말씀드려서 각 읍면에다 할당을 하면은 읍면에서는 다시 이장님에게 할당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은 말이죠. 신청을 한 지역을 위주로 해서 이 농약을 배부를 한다는 말씀인데...

아니죠, 병충해 방제복 말씀입니다. 그건 작년 1,100착을 했는데 공급했는데...

방제복은 읍면에 신청에 의해서 할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약에 있어서 말이죠. 4천5백4십1만원을 갔다가 농약을 구입해서 보급할 적에 보조농약을 받을 수 있는 농민에 여건은 어떻게 되는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약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도소에서 예찰 결과에 따라서 그 지구별로 예를 들어서 강포리지구에 발생이 우려된데 다가 10정보다 그러면은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군에서 방제협의회를 지도소하고 산업과하고 농협하고 해 가지고 대상약제라든지 방제시기 등을 결정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병충해가 생길 우려성이 있는 지역에만 공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청이 아니죠. 지도소에서 필지별로 포장별로 수시로 나가서 병충해 발생지구를 예찰을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병충해 발생할 지역을 예찰 통보를 해줍니다. 또는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공급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읍면별로다가 농약을 배분 해가지고 이장을 통해서 각 농가로 다가 이 보조농약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그와같이 단지 형성에 의해서 지급되는 농약이 아니고 각 리별로다 어느 정도에 약을 배정을 해서 이 장소에 의해서 각 농가에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 읍면에서 만약 와수 1리에 농약을 10포를 지도소 예찰에 의해 가지고 방제를 하도록 공급을 했는데 이미 농가에서 자체로 농약을 확보해서 병충해방제 한 농가는 다시 예산을 소모하면서 방제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건 이장하고 병충해발생 농가하고 협의에 의해서 다소 전개되는 경향이 있지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농가에는 농약이 보급이 안돼는 것도 있겠네요. 어떤 면에는 말이죠.

어떤면까지는 저희가 안간 지역이 없습니다. 보통 저희가 공동방제할 때는 병충해가 많이 발생했을 시기에...

과장님 말씀이죠. 제가 묻는것은요. 농약이 읍면에 보조농약이 보급이 돼서 또 읍면장은 각리의 이장을 소집을 해가지고 이 정도의 보조농약이 나왔으니 이장 손에 의해서 농가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장 손을 거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 예를 들으면은 어떠한 지역, 발생된 지역에 지도소와 협의해 가지고 공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읍면을 선정해 나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알기에는 읍면으로 나가서 읍면에서 다시 이장 손을 거쳐서 공급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골고루 공급이 되는 상태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어떤 지역을 집단적인 지역을 위해서 공급이 되는 이런 식의 답변이거든요.

네, 지강열 위원님은 순서를 댕겨서 생각을 하시는데 이미 읍면에 농약이 나갈때는 지도소에서 예찰통보에 의해서 방제협의회를 해서 방제시기가 결정이 돼가지고 읍면으로 나갑니다.

그것은 당연히 시기가 결정이 다 난것인데...

읍면에 나가고 또 읍면에서는 각 리별로 발생면적에 의해서 배정이 됩니다. 대상농가가 자체에서 방제하였을 때는 그 보조농약을 다른 농가로 전도하는 예가 있겠습니다.

잘못 이해를 하시는 거고 과장님 군에 계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실지 병충해가 발생됐다고 이장이 받아가지고 그 사람의 신청에 의해서 농약을 받아들이는게 아니고 어느 기간동안에 조금 조금 발생이 되면 빔수화제를 지원된 액만큼 구입을 해서 읍면에다가 할당을 해서 다시 읍면에서는 이장을 소집해 가지고 경지면적에 의해가지고 대충면적에 의해서 리별로다가 할당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과장님 말씀은 지도소에서 예찰을 해서 어느지역에 도열병이 발생될 수 있는 우려성이 있다. 그럼 그 지역 전체지역을 방제하기 때문에 특수지역을 통해 가지고 공급을 해 가지고 나간다 그렇다면은 공급이 안되는 지역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대로면은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똑같이 철원군에 할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야기가 틀리잖습니까?

글쎄요. 자꾸 제가 설명을 잘못드려서 그런지 순서는 저희가 여지껏 해오기는 그 예찰에 의해서 읍면별 지역별 발생면적에 의해서 약제를 배정해 가지고 방제를 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보세요. 사실 그런식으로 예찰을 해서 확인해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지급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은 읍면별로 할당을 정해가지고 읍면에서 다시 리별로다가 경지면적에 준해가지고 더주고 덜주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일률적인 공급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시고 그렇다면은 보조농약이라는 것은 거의 똑같이 농사를 많이 짓고 적게 짓고 차이없이 공평적으로 공급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병충해발생이 심할 적에 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는 서류상에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밑에 가서는 그렇게 움직여지지도 않을뿐더러 농민들도 그것에 협조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 제 의견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바에야 대농보다는 소농, 영세농을 군재정이나 국비재정을 지원해서 보조농약을 주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방법도 있지않나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발생한 지역에 우선 방제하다 보니까. 영세농가한테 다소 소홀한 점도 있겠습니다.

물론 지도소에서 빨간기를 꽂아 놓은데 가면은 그 안에 뭐 들어있는 것 있습니다. 그게 흔히 농민들이 그것을 보고서 뭐 젊은 사람들은 이해하겠지만 노인네 같은 분들은 별로 잘 봐도 모르거든요. 그런 폐단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비나 지방비를 지원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고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우선 말씀 드리기 전에 산채단지에 갔다온 소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는 현재 상태가 좋았습니다. 상당히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수익성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더 봐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경제적인 효과가 좋다면은 이 단지를 개인도 능히 예산을 지원 안더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안들어가고 사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봐서 만약 잘된다고 하면은 우리 지역에 많은데 있습니다. 선전을 해서 많은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기대효과를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립니다. 방제복, 마스크 말씀인데요. 이 예산편성은 언제 됩니까?

연초에 됩니다.

연초에 되죠. 지금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답변을 하시는지 아니면 뒤에 계시는 분이 아시는 분이 계시면은 옆에 와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상당히 국가부담도 있고 지방비도 들어가고 해서 많은 이유인데 주민들한테 필요한 량을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일이 금년에는 됐는지 앞으로는 될는지는 몰라도 현재까지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방제복이 읍면별로 할당이 돼서 나중에는 산업계직원이 공급하는 과정을 보면은 수요자가 없어서 문제가 돼서 강제적으로 사정을 해서 배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수요가 많아서 서로 가져가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문을 받아서 공급을 한다면은 이런 문제가 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국고내지는 보조지원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은 확실히 효과가 있게 사용이 돼야 됩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어져야 되고 그런 실태가 돼서는 안됩니다. 지금 답변은 상당히 잘못이 된 답변입니다. 공급과정에서 방제복을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주는지는 몰라도 현재 상태로 봐서는 이런 지금 답변하신 전혀 상반되는 말씀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잘못됐다고 하면은 그 절차에 의한 공급제도 개선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전체 신청을 받아서 계획적으로 공급을 해야되는데 예산은 이미 년초에 또는 연말에 계산이 돼다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급방법을 다시 강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신청을 받았다고 몇 번씩 질문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꾸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면은 안되지요.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체계를 찾는 것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물량이 도에서 확보가 되면은 일단 읍면별로 임의적으로 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실현성이 있던 없던 일단 신청절차를 밟아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잘못 됐으면은 시정을 해서 잘되는 방향으로 노력하자는 것이 결론이니까. 그런 방법 방향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짓는 데는 해마다 농약 중독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여기 나온것처럼 1,062명이 중독이 되가지고 56명이 치료를 받고, 사망은 6건이 있는데 우리군에서 지급되는 팜정과 팜주사약에 있어 가지고 팜정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농가에 보급이 됩니까?

네, 이것은 국비지원과 농협환원사업으로 농협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영농회별로 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영농회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농가의 신청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팜정은 영농회장한테 공급이 되고 팜주사약은 어디서 취급을 하나요?

이것은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 6건이나 있잖습니까? 물론 사람이 먹고 마시면서 죽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농약사고는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농약중동사고가 방지할 수 있는 방법과 계몽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몇 번이나 교육을 했습니까?

저희가 금년에 두번 했습니다. 저희가 읍면 군 지도소 직원이 도에 가서 교육을 받아 와가지고 읍면에 나가서 전달교육을 하고 2번했습니다. 또 사망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식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보건소하고 관내 병원, 의원을 확인을 수치가 5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명은 음독자살로 확인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석 입니다. 올해 산업과에서 애쓴 부분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올해 따라 철원군에 벼수매를 남달리 많이 끌어왔고 또 동송에 청결미공장도 도비 얼마 국비 얼마 끌여 들여서 지역주민이 농사지어 가지고 어려운 살림을 보태는데 많은 애을 쓴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과장님이 애를 쓰신것, 고생을 하신 것을 아는데 그런데 마무리 짓는 연말에 들어와 가지고 감사 때문에 오늘 나오셨는데 약간 앞으로 아쉬운게 있다면은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도 하셨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제 입장에서야 축산을 하다보니까 축산에 대해서 몇 마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 산업과에 축정계가 있는데 여기보면 진료반 편성운영 해가지고 가축위생시험소 4명, 축정계 4명, 지도소 4명, 공수의 6, 축협 2, 기타 여러분들이 실제 진료반 편성인원으로 가동이 되는 겁니까? 결재 득해 가지고 확실히 나간 것을 감사자료로 제출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료대상가축에 볼 것 같으면 2회에 18부락에다 농가수가 374, 진료두수가 1,266, 치료수가 296, 이것도 확실한 겁니까?

네.

그 다음 세부치료내역에서 소화기에서 몇두 몇두 해서 쭉해서 나왔는데 글쎄 뭐 서로 하여튼 믿어야지요. 이것 자료제출해서 보자하고도 그렇고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실시한다고 여기 나와 있군요. 이것이 제날짜에 시작이 돼가는 겁니까?

네, 어제부터 나가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몇 분이서 현재 나가 있습니까?

이번에는 저희 축산계 직원하고 공수의를 동원했습니다. 앞에 표는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도 가축위생시험소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번 사업은 군자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축산계직원이 공수의를 대동해서 같이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다고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인데 또 자료제출도 받아서 확인하는 길도 있는데 그것은 접어두고 일단 제 생각에서 방향 제시가 강원도에서 철원군 축산이 제일 클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산업과에 있는 축계가 철원군에 축산규모만큼 보조를 맞추어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철원군이 양돈, 젖소, 양계 등이 강원도에서 60%를 차지하는 축산 군인데 우리 철원군 행정축산이 구체적으로 활발히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돼야 될것 같아요. 어떤 때는 농가에 무엇을 어떻게 해라 하고 공문이 정신없이 떨어지고, 매일 공무원이 찾아와서 시행을 시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산업과가 철원군 축산규모가 큰것 만큼 거기에 받쳐 가지고 그만한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되겠다. 그게 축산하는 분들에 바램 이예요. 그것을 깊이 알아주시고 또 한가지는 작년에 축협에서 도축장을 짓는다고 하다가 불미한 사고가 대두 되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도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철원군에 도축을 해야 소비자들이 싸게 육류를 사먹을 수 있는 거니까. 빨리 축정계가 앞장을 서서라도 그 부분에도 허가에 앞장서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량도 갖고 추진력을 가져야 되겠다고 봅니다.

좋은 말씀 잘 경청해서 앞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사실 축산폐수 단속은 저희 축산을 장려할 입장에 있어서 사실 무기인 이라고 그럴까요. 야박한 이야기를 못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놔두었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 하도록 촉구도 하고 그런데 앞으로 단속할 때는 같은 청내에 있는 사회과하고 농가에 좋지못할 사정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서 최소한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 예를 말씀 드리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작년에 사회과에서 엄청나게 템포를 빨리 했어요. 그래서 축산인들이 없는 돈에 빚을 내서 다 완전하게 해냈어요. 올해 철원군이 하도 앞질러 가다 보니까 150으로 상향 조정됐지요. 그럼 기 투자된게 낭비라고 그럼 축정계에서 빨리 보조를 맞춰서 시기를 늦추면서 기 사회과 의도대로 안해도 될것까지 안갔다 그런 이야기지 그런 이야기지 그런게 행정에 안맞는다는 것이거든요. 결론은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인식하셔 가지고 맞춰 주는게 중요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축장 문제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계속 독촉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당초 계획은 금년 7월말까지 되있는데 도하고 협의를 해서 중앙축협에서 자금 배정관계가 늦기 때문에 금년에 착공이 어렵고 내년 6월말까지 완공하는 걸로 현재 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 현재 업무추진내용은 설계가 끝나고 농지 전용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완 되면은 해토가 되는 즉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희석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우선은 감사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 사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원읍 대마리, 월하리, 관전리, 화지리가 되겠고요.

됐습니다. 오지가축진료지요. 대상가축이 한우, 육우라고만 했습니다. 그외 가축은 없습니까?

네, 한우, 육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9억이든, 90만원이든 간에 언제 편성된 겁니까?

이것은 순수국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오지가축진료예산이죠. 이것이 제3회 추가예산편성 될 것입니다. 그 예산도 여기 포함된 사항입니까?

그것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포함됐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오지가축진료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내년도를 대비해서 진료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동절기에 많이 발생하는 소화기병이라든지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편성을 추경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예산이 부족해서 더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동절기를 대비해서 한다는게 추경이 예산이 부족해서 더 할리는 없는 것이고 이번에 감사를 한다니까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이걸 편성한 걸로 저는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동절기에 한다면은 예산이 실시해 보지도 않고 소요판단도 해보지도 않고 최초예산 세웠던 것에 또 추경을 했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고 이건 사실상 실시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한다니까. 다시 이러는건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상에 의한 것이냐 이 가축진료라는 것은 사전에 예방내지는 전염병이 있을 적에 그 확대를 못하기 위해서 막는 이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년쓰기 위한 예산을 해가 다간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하게 됐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표에서 보시면은 저희가 2차에 도 가축진료를 했다고 했는데 1차는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했고 2차는 11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예산이 앞에 것도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요것은 도비사업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할 적에 철원, 김화, 서면 3개읍면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군자체 사업으로 하기위해서 당시에 서면, 근남, 동송을 하고 이번에 자체사업으로 철원, 김화, 서면하게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앞에 진료실시 실시한 것을 이야기입니다. 실시한걸 12개 부락인데 지금 뒤에 지역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는...

그러면은 오지는 12월달에 가서 하고 앞에 것과 연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오지지역은 12월달에 가서 해야되고 그외 지역은 먼저 해야 되느냐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오지지역은 앞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지역은 뒤에 있는 지역과 틀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읍면이 다르죠.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한것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앞에 진료 받은 지역은 12월달에 10일서부터 진료편성된 지역과는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죠.

네, 제외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료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예방활동인데 그 해에 예방하기로 되있는 것을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면은 편성이 된 자체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냐 하는 겁니다. 실제계획을 하고 안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니까 지금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질환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저희가 예산을 소모하지 못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매년 동절기에 실시 합니까?

동절기에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촌에 삽니다. 농사집니다. 이 무가축진료를 여러번 받았습니다. 동절기 12월달에 하는 진료는 제가 이 계획서에서 처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에서 1차로 한 것은 3월달에도 한번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저희가 그 동절기에 하는 것은 예산이 남아서 하는게 아니고...

과장님 아까 그 지역에 9개지역을 안해서 금년에 처음 여기 날찌대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또 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3월달에 한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안 하셨다고 하셨잖습니까? 아까 앞에 지역은 딴 곳이고 이 지역은 올해 처음 하는 지역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1월달 도 계획할 적에 빠진 지역이 이번 군비사업으로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말이죠. 진료라는 것이 거의 똑같은 균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새로 책정된 지역은 그 계획에서 빠진 상태에 있다가 이번 연말이 되니까. 그 빠진 지역을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하필이면 1년이 다간 12월달에 해야 되는냐 그러면 다른 지역은 겨울동절기에 순환기질환이네 뭐네 하는데 다른 지역은 못보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특히 철원, 김화, 서면지역은 가축들이 호흡기질환만 있고 다른 지역은 안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건 그 계획 차질이 생겼다든지 뭔가 잘못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철원관내에 모든 읍면에 똑같은 진료를 봄에 할 진료가 있고 여름에 진료가 있고 겨울에 진료가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된다면은 지역을 분리시켜서 봄에는 좋든 나쁘든 어느 지역, 겨울에는 좋든 나쁘든 어느 지역, 이렇게 갈라서 해야 되는 사항이냐.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동절기라고 하면은 지금 약품이 8가지 종류입니다. 이게 다 동절기에 필요한 약품입니까?

그 약품이 종합영양제도 있고요. 대사촉진제, 고창증, 소화기...

그럼 동절기를 따지는 약이냐 이겁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실제 계획이 있었는데 미쳐 못해서 이제 늦게라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은 쉽게 넘어갈 이야기인데 더 깊이 따져 드릴까요.

아니 제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앞에 표에 보시면은 도에서 3월18일부터 3월20일까지 했고 2차로 도 계획이 11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3개 읍면을 했습니다. 그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아니 저 됐습니다. 세부사항 필요없고요. 이 현황을 지난번 3회 추경 때에도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출 요구한 사항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상 매년 봄에는 말입니다. 가축예산이 많고 적고 간에 거의 실행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형식적으로 왔다 가기 때문에 계획이 편성이 됐는데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시는데 과연 자꾸 실행하는 방법으로 잘하는 방법으로 몰고 나가시면은 요 문제가 다릅니다. 세부적으로 90년도, 91년도 실시한 현황을 각 읍면별 그 수의사가 거기 여기 노임도 많이 주네요. 왔다 갔다 도장으로 받아놓고 있는거와 실지 한 것을 대조해서 현지 한번 방문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는 지역별로 하지 않고요. 제때에 필요한 물량을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무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소홀히 되기 때문에 시정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장원 입니다. 이 공수의가 철원에 6명입니까?

네.

일반수의사는 홍택균씨하고 김정수 뿐인 것으로 아는데 일반의사까지 해서 수의사가 6명이면 몰라도...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다 합쳐서 그렇죠. 이 사람들이 행정지시를 받아서 각 마을마다 나가 출장을 해가지고 했을 때 약품은 군비나 지방비에서 제공을 하더라도 그 상당한 인건비를 줄거 아닙니까. 거기에 나가는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일반의사를 무료로 가서 진료를 하라고 하면은 이야기가 돼요.

네, 주고있습니다. 국비 공수의는 월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1인당 30만원을 주면 6명을 주면 한달에 180만원씩 입니까? 그러니까 일을 안하던 하던.

일은 저희가 통상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통상하는 걸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는 막연한 말씀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 상당한 30만원을 받는다고 30만원의 가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때로는 약만 받아다가 자기네 집에다 방치하거나 아니면 어떤 축산 많이 하는 사람한테 나누어주고 그러면 상당한 30만원어치 일을 했다고 보면은 이 사람이 30만원 받아먹은 만큼 증빙서가 있어야 될 걸로 압니다. 어느날 에이라는 사람한테 일을 치료를 해서 치료를 했다는 출장이 됐다는 확인이 돼야 도장을 찍어와야 이 돈이 나갈 수 있는 거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은 30만원 준다는 굉장히 국고에 손실이 올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공수의가 준공무원식으로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매달 30만원씩 주고 있고 그 외에 일반개업 수의사는 주질 않고 현재 저희가 공수의로 4명만 월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근데...

4명이 누구입니까.

6명중 4명이 공수의 입니다.

4명이 어느분 어느분 입니까? 4명 공수의가 홍택균씨하고 김정수씨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나이가 아마 60이 다 넘었을 거로 생각을 하고 그럼 2명은 누구를 위촉을 했을텐데 위촉해야 될 법적근거 있는지, 위촉장까지 발부했는지.

죄송합니다. 그것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이 지금 답변을 못하실것 같으면은이요. 서류라도 주시고 그 완전히 불합리한 일이 생겼으면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송에 홍택균씨는 면허 취소 그런 이야기도 있고 영업정지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그럼 그것도 공수의로 인정이 돼서 30만원이 나갔다는 이야기는 부당하게 나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나갔어요. 그런 것은 아까 반복이야기하지만 30만원 받아 먹었다면은 30만원에 상응한 그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그래서 본 공수의는 개업수의사가 아니고 국가에서 생계보조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월급여가 되겠습니다.

월 급여인데 물론 가만히 앉아서 봉급 타먹을라면 그 가치가 없는 거지 일을 하는것 만큼 정부에서 줘야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주면은 됩니까? 이것은 아예 일반의 한테 일반 개업의사한테 위촉을 하고 법에 의해서 그 활동을 해라 그 활동한 근거만큼 우리가 주겠다 하는 뭐가 있어야지.

네, 알겠습니다. 조금있다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더하고 넘어갈까요. 지금 가축통계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을 들여서 방역사업내지는 치료사업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철원군에 가축두수에 대한 몇 %로 했다는 게 사실 나와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철원군이나 전국적으로 한우 사육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우가 육우라든가 기타 소에 때문에 한우 사육 기반이 무너지는데 이것은 우리가 한우가 특수성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수성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우리가 축산행정에 앞으로에 한우에 대한 어느 특정지역을 하더래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철원군에서도 예산이 좀 들더래도 그런 어떤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한우가 멸종되지 않도록끔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강열 위원입니다. 국가에서 보조를 이루어진 양계협업단지에서 계분이 많이 나올텐데 그 계분처리 과정있잖습니까. 계분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양계하면은 공해가 관념적으로 떠오르게 되있습니다. 현재 농가에 권장하고 있는 것은 우선 계분처리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공동육추장에서부터 산하씨를 이용한 사료에 0.1%를 첨가해서 먹이게 되면은 냄새도 안나도 파리도 안생기고 공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차 적용해 보고 농가에 교육을 했더니 그것이 성공적으로 농가 반응이 되면은 전 농가가 공동육추장과 같은 방법으로 공해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결의가 돼서 이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계분이 많이 나오고 있죠. 3동 전체에서 350평을 만들어 놨다고 했는데 이것은 나오는 계분을 쌓아놓는 장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앵글을 이용해서 부직포나 덮개를 씌우고 그 안 바닥은 시멘콘크리트로 해서 건조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나올텐데 거기다 350평에 계속 적재를 해야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요번에 융자와 자부담으로 한 건조장이고 나머지 농가는 자체적으로 한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융자 지원한 사업계획이 3동 350평이 해당됩니다.

네, 그런데 다시 말씀 드려서 우리관내에는 강포리쪽에 양계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양계업을 하고 있지마는 사실상 계분이 많이 나옴으로서 주변환경오염이라든가 또는, 수질오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지 계분을 이용해서 어떤 비료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350평내 협업단지에 나오는 계속 적재해서 건조를 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재가 됐을 적에는 모든 오염에 많은 지장이 있다고 생각이 되서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다 건조시켜서 또는 처리하는 방법이 강구되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적재가 됐을 적에는 그 체중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350평 가지고는 다 감당이 안됩니다. 이것은 기존에 개별적으로 설치한 분하고 또 앞으로 약제처리 해야하는 방법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근원적으로 차차 단계별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장원 입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봤을 때 좀더 많이 투자하고 그 분들도 열심히 하고 전자동화시스템으로 설치가 돼서 앞으로 철원군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전자동화는 전기에 동력이 따르기 때문에 정전이 됐을 때에 그 대비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전이 됐을 때는 인력으로 그 많은 숫자를 감당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전개됐을 적에 그 노력도 노동력을 충당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게 단점인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책이 있는지요.

네, 이번에는 거기에 까지는 보완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보완을 해서 정전시에 대비를 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해서 염두해 두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작년도만 해도 우리 관내에 이것하고 관련이 돼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꿩 사육농가가 여러 농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도소에서 꿩 농가 사육시설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우루과이라운드 대체작목으로 장려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지금 수효감소내지 증식이 많이 되가지고 공급은 많은데 수요의 감소로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도소에서 작년에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남으로 해서 다른 사업 그러니 병에다가 버섯을 한다는 이야기는 물론 시험을 다 하셨겠지마는 그 장려를 한다고 봐서 여러 농가가 또 참여를 했을 때는 성공한다고 사실은 보장하기가, 이 꿩 사육을 본다면 보장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 또 기술도 버섯은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해서 그런 보완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버섯은 당장 관내 모든 농가에 보급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시험재배에서부터 본 재배과정을 거쳐서 기술축적을 시켜가지고 명년서부터 단계적으로 해서 시장성도 보고 품종보급성도 보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기술지원을 위해서는 중앙에 농업기술연구소 기획과는 물론이고 저희 지도사중에 2년간 버섯만 중앙에 가서 시험장에 가서 실지 연수를 하고 왔고, 또 농가도 수차례에 걸쳐서 지도소가 대동해서 기획과 또는 다른 기업체에서 하는 것을 견학실습을 시킨바 있습니다. 충분히 대처를 하고 또 의원님께서 앞으로 지도소에서 틀림없이 성공되도록 잘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이점 특별히 유념해서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 업무가 전반적으로 많은 걸로 아는데 우선이 감사자료에 올라온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강포리 협업단지 양계시범단지 나왔는데 사실은 공감대가 가더라구요. 지금 우루과이라운드다 여러 가지 외국에서 수입쇠고기다 여러 가지 들어오는데 때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가축농가가 할 것을 한 10군데를 묶어 가지고 집단 사육 관리하므로서 관리비 또는 여러 가지 인력난이나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모토를 만들어 줬다는 그건 참 바람직하고 시기 적절하게 효과적인 하나에 양계협업단지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기뿐이 아니고 더 많이 여러 측면에서도 그렇게 짜임새있게 현시점에 맞는 그런 맞는 템포를 잘 찾아 나간다는 것 그게 실패율도 사실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다 다른 분야에도 버섯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실질적으로 효과있고 뒤를 내다봐도 실패율이 적은 그런 것을 선정을 해가지고 나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특별히 아까 지 의원님이 계분 폐수관계 그것을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이 사실 양계부분이 그래요. 왕겨만 충분하면은 왕겨 버무려서 쌓아 놓으면은 절대 하자가 없는데 왕겨를 가을에 충분히 비축을 해놓았느냐 그것을 독려하셔 가지고 왕겨비축을 가을철에 충분히 해놓으면 하절기에 나오는 것도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왕겨 섞은 것은 화원하는 곳에서 돈을 주고 사가게 돼 있습니다. 양계를 사육하는 사람도 계분을 팔 수 있고 수입을 올릴 수 있고 또 수요자도 적절히 다른 작물에 활용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앞으로 지도 단속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영석 의원님에 과분하신 격려에 말씀에 대해서 더 분발하라는 뜻으로 알고 철원농업발전을 위해서 조그마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념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왕겨계분발효 퇴비제제에 대한 연구 검토에 말씀이었습니다. 그 동안 지난번 추경에 주신 여비를 가지고 고양, 포천, 춘천등 이 제제시설 그리고 기계제작회사까지 일단 조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더 충분히 검토해서 지역에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끝나는대로 다시한번 별도에 보고를 올려서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버섯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다가 12월 종균배양 5천병, 92년도에 만5천병 생산규모로 사업추진하시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 병버섯 하시는 과정에서도 8천만원이라는 소요예산이 들어가는데 2천4백만원의 자부담을 빼놓게 되면은 약5천6백만원 정도가 소요되게 되거든요. 그럼 현재 종균을 배양시켰을 적에 타 농가에 보급을 시키는 과정에서 또 상당한 돈이 들어간다고 봤을 적에 새로운 농가가 나왔을 적에 지원금이 5천6백만원 이상에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네, 농가보급을 위한 좋은 착상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공장건설을 한것은 원균을 갔다가 완성, 생산까지 시스템에 의해서 생산하는 과정이고 이제 앞으로 농가에 보급할 때는 공장에서 농가에서 그냥 갔다가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공장에서 제조를 하면은, 20일 동안 생육시키는 과정만 농가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은 필요없고 일반 느타리버섯 재배사를 조그만 보온관리나 습도관리 정도의 보수만 하면은 생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농가부담은 크질 않습니다.

그럼 재배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다면은 그 시설을 갖추는 과정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극히 돈이 적게 든다는 말씀이죠.

네, 보수내용이 적게 든다. 그리고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이 공장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원균을 분양을 받아다 증식을 시킬 수 있지만 일반농가는 균이기 때문에 배양을 다하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기대되는 사업인데 처음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가에 대해서 물어볼 수 밖에 없네요. 사업이 잘된다 안된다 따질 수 없고, 앞으로 병버섯 전망이라든지 또는 양계협업단지 전망에 관해서 우리 지역은 특히 소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이고 앞으로는 이런 특수사업을 하지않으면은 농민이 살아갈 수 있는 어려운 여건이 있다 했을 적에 이왕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오신 과정에서 전망이라든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계협업단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계협업단지는 현재 지난 91년 8월 수입가와 수출가 약 한 키로당 그러니까. 계란으로 치면 한 20개정도 되겠습니다. 수입가가 천18원이고 수출가가 9백6십1원으로 돼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차원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은 3단계인 경우는 시설을 자동화하고 조금만 보완을 하면은 국제 경쟁력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있습니다. 또 병버섯은 품목별로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겨냥한 것이 4개 품목을 일단 겨냥하고 있는데 버들송이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배기술상에도 문제가 없고 아주 재배하기가 느타리버섯같이 쉽고 수량도 많습니다. 또 소비자 기호도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대부분을 버들송이로 병버섯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 기호도 변화에 따라서 만가다리, 애느타리, 목이버섯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원원균만 지금 보유를 하고서 증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소비자의 기호가 떨어지는 것이 애느타리 입니다. 이것은 그 느타리 모양이 작기 때문에 마치 소비자들이 아직 덜 자란 것을 시장에 낸것으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시장성이 높지 못한데 이것도 홍보를 통해서 이해가 되면은 상당한 시장성이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새로운 소득원으로 확정하기 위한 그러한 단계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현재 이 시설 가지면 몇 농가에게 보급할 수 있는 량이 됩니까? 또한 현재 기존되 있는 시설에다가 이 병버섯을 할 수 있는지 말이죠. 지금 현재 버섯을 느타리버섯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그 느타리버섯 재배터에다 병버섯을 그냥 키울 수가 있는지 말이죠.

네, 몇 농가에 보급이 가능하냐 하는 것은 농가 규모에 따르기 때문에 현재 90평 연구재배사에서 한다고 하면은 1순에 만5천병을 생산해 낼 수 있기 때문에 몇 농가가 몇 병씩 하느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지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느타리버섯에 병버섯을 재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한가지를 빠뜨렸습니다. 지금 심기 돌아가는 병 4만5천개를 확보해서 순환으로 하기 때문에 4만5천개를 재배할 수 있는 농가에는 순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타리버섯 재배사에는 조금만 보수를 하면은 가능합니다. 최근에 가서 금년에 저희가 양지리에 시설한 느타리 재배사라든지 이러한 시설이 있는 것은 바로 갔다 집어 넣을 수 있고 과거에 재배사를 간 이식으로 했던 것은 조금 보온시설을 가해야 재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서장원 입니다. 고도양질쌀 생산유통시범단지를 조성을 하셔가지고 좋은 효과를 봤다고 보는데 여기 곡물건조기가 2대가 설치돼 있는데 이것은 물론 잘하리라고 봅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철원쌀이 건조를 한게 외지에 갔다 반품을 한 사례도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 화건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이 건조를 급속도로다가 했을 적에 미질이 굉장히 저하돼서 철원군 쌀 이미지가 하락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지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철원쌀을 아무리 좋은 품종을 심더래도 이 건조과정에서 쌀을 버린다 하는 것도 있고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군민에 한결같은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시설을 완료했지만 일기가 좋아서 태양건조를 금년에는 전부 마쳤고 앞으로도 일기가 불순할 경우에 반드시 45도 이하로 건조하도록 이 양질단지에 대해서 입회지도를 하고 일단 농가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해서 교육을 통해서 시행이 되도록 협조를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석 의원입니다. 우선 말씀 드리기에 앞서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행정상 서류절차를 어떤 것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준비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잘 되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돼 있다 하더라도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마는 과장님이 전체 각계를 통합해서 다 잘 아시지는 못합니다. 앞에 계신 계장님께서 보좌가 좀 부족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현지 방문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병충해방제는 해당 수종에 대해서 필히 수목을 보호하자는 측면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일부지역에 극한해서 봤습니다마는 이왕에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종을 보호하고자 방제가 됐다면은 그 수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그 수종보다 더 큰 작목을 예산을 들여서래도 간벌사업을 실시하고 그 수종을 잘 가꾸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아울러서 이 전시적 효과하고 주요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두가지 세가지 수종을 편성해서 한다고 하면은 별문제 없지마는 특히 소나무에 대한 수종 보호에 대해서는 필히 간벌이 있어야 되고 적정선을 기를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거기에 사용한 예산이 효과를 보지 않나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방제현황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측면하고 일일이 다 돌아볼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대로 잘되었다고 가정을 해도 이러한 것은 필히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에 대해 참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나무가 산에 크는데 말씀입니다. 참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수종이 혼합이 되어있는데요. 우리가 이상적인 산림이라고 하면은 혼유림 상태에 산림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충해도 적고 이 솔잎혹파리는 소나무에서만 먹기 때문에 그래서 소나무에 대해서 방제를 한것이고요. 기타 작목에 대해서는 가꾸면서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말씀인데 앞으로 간벌을 하게되면은 제가 간벌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요지역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원래 산림이 대단히 광활한 면적이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한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분적으로 다시 말씀 드리면, 이 많은 지역을 못하고 그 일정한 지역을 택해서 실시했다고 한다면은 실시한 효과상태도 전시적인 효과도 봐야 된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수종을 보호하자는 것인데 너무 밀착돼 있어서 그 지역을 보면은 잡목이 우거져 가지고 이 방제한 수목이 자라나는데 잘못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았냐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사업을 할 적에 그런 쪽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