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발언

우선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눈이 오는 관계로 정해진 시간에 참석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위원님들 또 실과소장님과 계장님들 오래 기다리게해서 죄송합니다.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오늘은 연 3일간의 감사를 마치는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그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군민의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군정 감사에 노고가 크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의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지방행정감사실시의 건으로 내무과 소관, 산림과 소관, 민방위과 소관 농촌지도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연말에 바쁘신데 해당실과소장님만 남으시고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1. 1991년도행정감사실시의건 ｏ 내무과소관 그러면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 과장 김창기입니다. 설중험노에 아침 일찍 의원여러분 등원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시간 저희가 금년도 추진한 행정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살펴 주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내무과 금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내무과 계장님들을 의원님들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계장 이영근씨, 서무계장 김성갑씨, 감사계장 유제영씨, 통신전 산계장 전창선씨. 내무과엔 4개 계가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은 우리 위원 전원이고루 할 수 있도록 시간 안배를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발언신청을 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기우 위원입니다. 시간도 지나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자체 공무원이 승진되는 서열이 있을 겁니다. 그 서열을 할때 1년에 알고 있기로 2번씩 서열순서를 정하는 걸로 아는데, '90년도 상하반기, '91년도는 하반기가 아직 안됐을 테니까 상반기에 명단을 복사해서 한부만 답변이 아니고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 보직할때 공무원이순 환보직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순환 보직이 원칙인지 아닌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민원서류 2회이상 여기 자료에 보면은 18건인데 왜 2회 이상씩 하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건축허가 신청 다섯건이 있는데 건축허가신청이 누구냐 무슨거냐 이걸 내용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승진 서열에 대한 서류는 문서로다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서류 2회이상 요구 보완 처리한 사항도 서류로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순환보직에 대한문제는 지금 순환보직을 전보 제한을 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보 제한을 두는 부분은 감사분야 하고, 세무분야, 감사분야는 2년 이상이고 세무분야는 1년 이상이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내에는 전보를 못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이외에는 전보제한을 두질않습니다. 단 일반적으로 1년 불요불급한 인사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는 전보를 하지 않는걸 원칙으로해서 운영을 하고있 습니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 또는 기관 업무실적에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 조치를 해가지고 순환 보직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군에 경우는 금년에 먼저 질의때도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산업과의 경우는 과장님들이 금년에 저희 기관 형편에 의해서 몇번 교체가 됐습니다. 이건 저희 기관이 인사 운영을 하면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보직변경이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드렸습니다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환 보직을 일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보직 변경관리는 지금연고지 위주로해서 운영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일단계 연고지 운영은 도가 기반을 해서 시군간 공무원들에 대한 연고지 또는 근무 희망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공무원 인력 관리운영에 크게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시군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군에서는 읍면간 공무원의 생활연고를 고려를해서 공무원들의 희망을 받아 가지고 인력관리 운영 범위내에서 보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 군에 경우는 읍면과 읍면간의 교체라든가 군과읍면간 순환보직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완벽은 기하지못하 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공무원의 생활불편이 없고 주민의 봉사업무를 추진하는데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우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순환보직 이라는거 본청내에 순환보직 보다도 읍면간 본청의 순환보직. 자료에 보면은20 년이상,5 년이상 10 년이상씩 면사무소만 계속 근무하는 분들이 있는데20 년이상근무한 사람이 7 사람,15 년 내지20 년이 6명, 10년 내지 15년이 9 명, 5 년 내지 10년이15 명 이사람들은 항상 면에만 놔두고 있는데 말입니다. 왜 이사람들은 면에 말고 본청에 들어오지 않는지 안들어오는지 그러면은 여기도 하나의? 집단인데 물론본 청하고 읍면하고 상하급기관의 차이가 없다 하지만은 그래도 읍면에는 시키는 일만하고 본청에는 시키는일 하는게 주로인데 왜 이사람들은 읍면에다 이렇게 놔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제가 지금 말씀 드린대로 생활 연고지라든가 또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순환보직을 최대한으로 조정을해서 운영을 하느라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과 읍면간의 인사교류는 저희가 어느특정인이나 특정보직을 놓고 관리를 하는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인사운영을 하면서 결원이라든가 또는 순환기회를 봐서 최대한으로 활용은 한다고 노력은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군에서 읍면으로 승진이나 또는 순환 보직을 시킨 인원이 십팔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읍면에서 군으로 보직 변경이 된 직원들이 삼십육명입니다. 금년에 경우는 상당히 인사폭이 넓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군은 금년에는 군에 의회가 개원이 되고 그래서 의사과에 인원이 증원이 되고 또 행정기구가 개편이 되면서 군에 행정 기구 가증설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원을 충원을 시키면서 순환 보직을 많이 시키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특정인에 인사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것을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는 물론하다보면 개별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인력을 조정관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기회가 균등히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인사운영을 하는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앞으로 고루 순환보직이 되도록계속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읍면에서 너무 오래 있다보면 이사람 들이 불만이 생깁니다. 불만이 생겨가지고 미리 여기서지시 한 사항이 잘 안될 수도 있고하니까 그것을 생각해 가지고 앞으로는 오래된 사람하고 면하고 본청하고 교류할 의사가 있으신지?

순환보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기우 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순환보직이 보편적으로 잘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묻고싶은 것은 읍면과 본청과 계장 대 계장으로 순환보직된 명수가 몇명이며 지금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거는 본청에서 직급이 한직급 올라가서 계장으로 된 사람을 읍면으로 순환보직을 하셨지 군청의 계장 대 읍면의 계장 그러니까 계장 대 계장을 순환보직한 명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요.

예, 저희가 지금 보편적으로 인사를 뭐 저희군 뿐이 아니고 타 시군도 역시 같습니다. 인사...

과장님 죄송스럽지만 은 계장 대 계장으로 순환보직한 것만 말씀을 해주시고 다른 말씀은 하지 마십시요.

본청 계장을 읍면 계장으로 순환보직을 시키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별로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직급을 한 직급 올려 가지고 읍면으로 계장으로 내보내는건 순환보직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거는 그것도 순환보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순환보직으로봐 야죠.

순환보직으로 봐도 타당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최태운 위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최태운입니다. 자료에 볼것 같으면 군에서 읍면으로 가는데 승진이 열일곱명, 연고지 한명 입니다. 이렇게 볼것 같으면 군에서 승진하면 읍면으로 가는게 관례라든가 여지껏 관습 이렇게 된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거는 읍면에서 군으로 온 삼십육명중에 승진 다섯명 빼고 발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발탁이 이게 애매무호 해갖고 이게 객관성이 결여되고 주관적인 것이 많이 작용을 해갖고 읍면에 있는 사람들이 군에 올라올려면 줄을 잘서던지 빽이 좋아야 된다는 이런 말이 있다이 겁니다. 이렇게 돼갖고 여러 읍면에서 근무하는 읍면 서기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상당한 객관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한답니다. 주관적인게 많이 작용이 됐다 그래서 인사는 만사고, 인사만큼 어려운게 없는줄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 이걸 제가 볼적에도 이게 객관성이 상당히 결여 됐다는걸 저도 같이 공감을 하는데 제공감이 틀렸는지 맞는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시요.

최태운 위원님 지금 읍면에서 근무를 하다가 군으로 들어오는 직원들에 대한 공평성을 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사를 운영하면서 어려움은 많습니다. 종전에는 저희가 작년 제작년 2년동안은 읍면 직원들을 상대로해서 군청 희망하는 직원들을 선발 시험을 봤습니다. 선발시험을 봐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금년 들어서 금년 년초까지만 해도갑자기 기구가 증설이 된다던가 이런 계획이 별로 없었고 해서 읍면 직원들이 군청에 근무 희망을 한분들을 상대로해서 시험을 봐가지고 그 순위를 정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난 연말까지 하다가 연초에 몇 사람 풀고 나니까 그다음에는 저희인제군에 갑자기 기구가 확장이 되면서 선발 시험을 봐 놓은 인원들이 모자라게 됐습니다. 금년도 군에 들어온 인원들은 제가 객관성 있게 하느라고 노력은 한것은 교육성적이라든가 이런 근무평정 이라든가 이런걸 봐서 하느라고 저희가 노력은 했습니다만 이것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각 개인에 따라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기준이라고하는 것은 나름대로 인사 운영을 하면서 기준을 정해서 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객관성을 기했느냐에 대해서는 판단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먼저번에도 본위원이 말할때 불만요소가 있다 그랬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발탁 그러니까 시험을 봐서 올라온다 하니까 쉽게 말해서 읍면 직원은 본청 직원보다 능력이 못하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지는 않죠. 이게 어떤 기준을 두고 저희가 지금 인원을 운영하는 것이 군청하고 읍면 하고 지금 반반 됩니다. 읍면 직원들이 반이 넘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4백72명 가운데 본청이 2백명입니다. 그리고 사업소하고, 읍면이 2백한 7십 명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읍면 인원이 읍면 사업소 인원을 합치면 본청 인원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기준을 두고 군청에 보직을 두는건 아닙니다만 일단 보직 명령을 해놓고 놔서 변경을 시키는거를 군청은 군청대로 업무과장이 수평보직을 가급적이면 시키지 않고 읍면에다 내보내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급이 군에 들어와 있다가 8급이 되면 면으로 내보내고 이런 방법으로 많이 애를 써서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9급에서 8급 진급이 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이 읍면에 별도관리 인원이 있습니다. 별도 정원이라 그래가지고 9급 공무원들이 군청에 들어오는건 별로 좋아하질 않습니다. 군청에 들어오면 별도 정원 승인을 받질 못합니다. 읍면에 있으면은 5년간 근무를 하면은 서기보로 5년간 근무를 하면은 자동적으로 서기로 진급이 되도록 인사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군청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면은 5년 7년이 돼도 진급이 안됩니다. 그런 인사운영에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9급 직원들은 군에 들어오는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읍면에 있는걸 좋아합니다. 그래 읍면에 나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8급이 되면은 진급되면서 바로또 군에다 불러 들인다는건 또 조금모순이 되요 그래서 8급 진급을 시켜면서는 부득이 읍면에다 놔뒀다가 자리가 나면은 보직변경을 시켜서 군에 들어 왔다가 다시 7급 승진이 되면나가고 이런식으로 순환보직관리를 하는데 그런 인사 운영면에서 본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고 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게 전면 일률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이고 근무를 하다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공무원 사기 앙양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세계잼버리대회 준비와 하계 퇴비생산등의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공무원 휴가 실적을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아주 매우 저조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출서류상 대상인원은 2백59명본청 직원만을 가지고 실적을 제출한 것으로 보는데 실적에 보니 하계휴가는45.5% 분기휴가는 24.3% 효도휴가는 3.8%로 아주 매우 극히 저조한 걸로 나타납니다. 극히 저조한 것은 실과장이나 기관장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읍면 직원을 포함할 경우에는 실적이 더 나쁠것으로 생각되는데 읍면 실적까지도 같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금년도 선진지 견학및 산업 시찰을 여러가지 사유로 현재까지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는데 당초 예산에 선전시 견학및 산업시찰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으며 앞으로 선진지 견학 및 산업시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제도로 휴가제도를 설정을 해놓고서 적절히 운영을 못해서 공무원들의 생활편익을 못준 점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매우 감사합니다. 저희가 휴가를 운영 하면서연 법정 연가 일수가 있습니다. 법정 연가일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계 휴가라든가 분기휴가라든가 효도휴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자료에 제시해 드린것은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본청 사업소만 관리를 해가지고 대상을 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적습니다. 제가 하계 휴가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하느라고 노력을 더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잼버리 대회 준비하다 보니까 또 수해가 겹치고해서 직원들이 부지런히 간사람들은 갈 수 있었고 또 자기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미처 시간을 못얻어서 못간 분들이 간 분들보다 오히려 더 많습니다. 매년 저희가 하계휴가는 7월부터 해서 9월까지를 하계휴가 기간으로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10월까지 연장 운영을 하도록 중앙에서도 지시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당면한 자기 업무에 대한 처리를 하다 보니까 휴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분기휴가도 역시 2박3일간씩 하는건데 이것도 지금 실행을 못했고 효도 휴가는 이건 사안에 따라서 가는 것이니까 효도휴가는 전반적인 사안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휴가를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하고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매달렸다고 하는것은 어떻게 좋은 의의에서 보면은 참 가상스러운 일입니다만 저희 인사를 관리하는 내무과장 입장에서 전직원에게 이런균등 기회를 주지 못한 것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명년에는 전체직원이 가급적이면 휴가에 기회를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견학 산업시찰에 대한 실시 여부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같습니다. 저희가 계획에는 금년 하반기에 공무원 산업시찰을 시키는 걸로 계획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 42명을 시킬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 계획에 의해서 네사람을 시키기로 이렇돼서 46명을 산업시찰을 보내도록 계획을 했었는데도 미처실시를 못해서 도계획에 의한 4명도 실시를 못했고 저희가 지금 42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역시 아마 연내에 실행하기는 어려울 걸로 지금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허용이 되신다면 저희명년에는 요전에도 군수님하고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에 산업시찰 계획을 했는데도저히 연내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나 어떻게, 명년에는 연초에 좀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긴 드렸습니다만 역시 연초에 저희가 어려운 것이 이게 연초가 되면은 농사 바로 시작하다 보면은 산화경방 기간이 닥쳐옵니다. 그러면 산화경방 기간이 닥쳐 오면은 산화경방 기간이 되면은 전체직원들이 나가서 윤번제로 순찰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시간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하절기 업무가 더하고 그러다 보면 또 계절적인 시기적인 사업이 돌아오기 때문에 늦게늦게 밀려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10월 11월 12월중에 산업시찰 계획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제때 이루어지질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수해 관계 때문에 어느 부분은 또 수해때문에 열심히 밤 새워가면서 설계를 하고 자기일에 대한 일 을 밤낮없이 뛰는데 어느 분야 구경시킨다고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서 이러다 보니까 금년에 못했습니다. 아주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액은 얼마나 편성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요.

7백36만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허용이 되면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허용이 되면은 명년에는 어떻게 하절기를 이용을 해서 금년에 못간 부분까지 보상적인 차원에서 인원을 늘기던가 아니면 일부 직원들얘기는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보통 2박 3일 일정을 해가지고 육지를 다니는데 어디 하다못해 제주도 견학이라도 한번 시켜 달라는 직원들이 일부층의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추가경정 예산안에다 의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려서라도'92년도에는 산업시찰을 꼭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휴가를 찾아 먹은사람 보다 안 찾아 먹은 사람이 더많은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어떨런지 모르지만 좀 약고 똑똑....

예, 지금 그 말씀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 공무원이 20일간 연가를 가도록 돼 있습니다. 본인에 희망에 따라서 연가를20일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못간 사람들은 연중 20일간은 법적으로 연가를 가도록 되있는데 연가를 못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연가보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예산에, 그래서 연가를 가지 못한 직원들에게는 시간적으로 사실은 공무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생활을 하면서 사생활을 돌보는 시간을 법적으로 20일간 주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자기 일을 돌보지 않고 공적인 업무를 성실히 했다고 해서 포상적인 차원에서 연가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연가 보상금은20일치는 다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20일간인데 20일간 못갔을 경우는 하루도 못갔을 경우는15일간 주는 것이고15일까지 범위내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주도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아니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에 휴가를 못간 직원들에 대해서는 균등한 보상이 되도록 저희가 연말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연 가 20일을다 찾아 먹는걸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가를 다 찾아먹지 못해서 연가 보상액을 받는걸 좋아합니까?

개인에 따라서 겠지만 이게 성격상 저도 휴가를 못갔습니다.

과장님이야 뭐 프로테이지를 봐서 이렇게 낮은 휴가를 과장님까지 가셨다면 더더욱 안되죠. 과장님이 안가신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글쎄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입니다. 자기 집이 객지에 있고 그런분들은 가정을 돌볼 기회가 적으니까 그런 분들은 꼭 가야되겠고 또 여기에 생활연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수시로 자기 가정에 대한 보살필 기회가 있기때문에 꼭 뭐 휴가를 가야할 필요가 있는 분들은 어떤기회를 통하던지 갈수 있죠. 그런데 휴가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식적인 휴가를 못가면은 자기가필요한때 연가를 내면 되니까 뭐 병원에 간다던가 가족을 보살핀다던가해서 연가를 가는 것은 한시라도 갈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예, 신대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자율 방범대에 몇가지 묻겠습니다. 정말 자율방범대가 조직이 되어가지고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숫자적으로도 나오고 건수도 나왔는데 건수로서는3백64에 대상자는 5백1명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만은 이 집계는 어디를 근거로 해서나온 집계인지 이걸묻고 싶구요.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초소를 혹시 군에서나 또는 면에서 몇 번이나 순찰을 한번 해봤는지 이걸 묻고 싶고, 왜서 제가 이걸 묻고 싶은가 하면은 우리 그래도 군예산 후원금을2천4백만원이나 투입을 했으니 제대로 운영이되는가 안되는가를 점검할 의무가 있지 않는가 해서 여기에 대한걸 또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율방범대원이라는거는 무보수의 한사람으로서 하는데 급식비가 하루에 4명을 기준해 가지고 2천2백원에서 8천8백원이 지급이 되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좀 그거나마래도 지급을 해줘야 그사람들이 성의시 자율 방범대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이지급이 5개월치가 한꺼번에 나오다시피하니까 이사람들이 근무에 대해서도태만 할 수 있었고 또 봉사정신도 잃지 않았는가 제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방범대에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을 제가 볼적에는 초저녁에 나와 가지고 12시까지를 자율방범대들이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적에는 초저녁서부터 12시까지 근무시간에는 별로 우범적인 모든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왕 봉사정신으로 한다면 12시 후에 주로 우범 발생에 많은데 이걸 시간을 좀 약간12시 후로해서 다믄 제가 볼적엔 12시에서3시 사이가 제일 발생할 것이 많은 시기라고 생각되는데 이 시간 변경도 좀해 줄 수 없는가 이렇게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지금 신의원님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한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은 저희가 구성자체를 저희가 주축이 돼서 물론운영을 합니다만 주민 자율적인 활동으로다가 권장을 하고 또 주민 자율에 의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은 지금 저희가 각 대별로 집계한 인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원은 혹시 누가출 타를 하게되면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원에 대한 것은 가변적인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저희가 군이나 읍면에서 몇 번씩이나 자율방법대 활동에 대한 점검을 해봤는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이 자율방범대를 당초에 설치운영을 하면서는 읍면이나 저희 군청 공무원들도 같이 나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기동순찰을 해서 차량을 가지고 나가서 같이 심야에 근무를 하면서 순찰을 해 봤고 또 그렇게 나가서 활동을 하면서 보면은 자율방범대의 소속돼 있는분들이 참 지금 신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무슨 보수를 받고 하는것도 아니고 자기 생업에 종사하면서 지역주민의 안녕을 위해서 밤잠을 설치고 나와서 근무하시는걸 보면 매우 고맙게 생각이 됐고 어딘가는 정말 보상을 해 드려야 되겠다하는 마음가짐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 지금 예산을 제때에 지원을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제때에 지원을 못 해준데에 대한건 저희도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은 의원님들이 예산을 다뤄 보시면 그런 내용을 아시리라 믿습니다만기 동순찰대나 방범순찰원들에 대한 야식비가 저희 예산으로 일방적으로 확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확보를 전반적으로 재정형편 때문에 확보를 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적기에 배부를 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읍면장들을 통해 가지고 수시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읍면에서 책임지고 공급을 좀 해드리고 차후에 정산을 하는 걸로라도 해드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적기에 집행을 못하고 저희 예산 형편에 따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려움은 물론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들을 해 주십니다만 저희가 지정된 예산을 적기에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적시에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에 대한 말씀은 저희가 지금 이분들하고 수시로 대화를 나눠보고 하면은 1시경까지는 거의 근무를 하는것 같습니다. 1시경까지는 근무를 하는것 같은데 2시나 3시까지는 저희가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자율방범대 대장들 간담회시에 한번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근무시간을 연장해서 수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이건내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기획실하고 내무과하고 협조해서 이건 직원 휴가를 다루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제로 말하면은 천연적인관광 자원이 어디가도 제일 풍부한데공무원 휴양소가 없어 가지고 외지에 나가 휴양을 하는데 우리 자체내에서 이 좋은 계곡에다가 방 세개도 좋고 네개도 만들어 가지고 그 계곡에다가 여러가지 산업과에서 시험하는 뱀장어라든가 여러 산천어라는 고기도 풀어 넣어 가지고 관내니까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족을 데리고 가서 고기도 낚아서 여름에 한 이틀씩 쉴수 있는 장소를 설악 뭐 동해안 수련원에가서 쓰는 돈을 아껴가지고서라도 좀 할 용의가 있으신지 여기 내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기획실하고 합의해서 휴가를 다루니까 한번 과장님께선 생각을해 보셨는지 할 의사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이기우위원께서 우리군에도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으니 우리 지역내에다 공무원 수련원을 설치를 해가지고 공직자들에 대한휴식장소로 활용을 하도록 계획을 해봐라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도 그런 생각은 가끔 해봅니다. 다른 지역에 나가서 시간 쪼개 가면서 어렵게 지내게 보다는 군내에다그런 시설을 좀 해놨으면 하는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그런데 역시 장소라든가 예산 관계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연구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도 같이 그런 방향으로 배려를 해주시면은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 당장 되고 안되는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가까운 시일내에 이런 시설을 군내에다 한번 갖추어 보는것도 바람직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 장소를 물색해 달라던가이런건 없으니까 장소도 물색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시설도 하려면 예산이 뒷받침이되야 되니까 이런 관계는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도 많은관심을 가지고 돌봐 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태운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감사장소가 같지 않고 건의 장소 같아서 상당히 제가 감사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볼까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에서 의원 동향 파악을 하고 있죠? 제가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근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그냥 그러니까 딴 군에서도 다하는데 우리 인제군만 안한다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왔으니까. 그래서 동향파악이 저희 의원 동향 파악이 저희가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어딜 가거나, 그래서 우리 의원들의 긴장감도 주고 또 안좋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내무부 지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인제군 내무과에서는 우리 일곱명의 의원의 동향을 어느 정도 파악해서 어느 정도 올렸는지 그 내용을 밝힐 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글쎄 지금 최태운위원님께서 의원활동 동향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느냐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건 없습니다. 그런건 없고 저희가 동향관리를 어떤 측면에서 하느냐 하면 이건 의원님들에 대한 활동동향 관리를 하는건 아닙니다. 저희 전반적인 지역내에 주민들의 희망하는 사항이라든가 또는 주민들의 불만을 가지고 사안 이런거는 저희가 주민동향을 올립니다. 그런건 보고를 하는데 그게 무슨 내무부 지시라든가 뭐 도의 지시가 이니고 그건 저희가 이제 행정채널을운영을 하면서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장들한테도 받습니다. 읍면장들한테, 뭐 보시면 알겁니다. 저희가 지금 동향관리를 하는건 의원님들한테 얼마든지 공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각 읍면장들이 자기가 오늘 뭘했고 또 어떤 주민들하고 만나서 어떤 활동을 할것이다 하는걸 아침에 보고를 주면은 그 자료를 다듬어서 저희가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중요한 사항은 도에다도 보고를 드리고 그럽니다. 그 이외에 의원에 대한 동향은 아직 조사한 일도 없고, 보고한 일도 없습니다. 단지 이제 종전에는 이렇게돼 있었습니다. 의회가 기초 자치단체의 의회가 처음 구성이 되면서 의회업무를 내무과에서 중간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간에 변경이 돼가지고, 지금 기획실 기획계에서 의회 업무를 그러니까 의회에서 넘어오는 업무를 총괄을 해서 각 과에다 주고 또 각 과에서 의회에 제출되는 서류를 기획계서 취합을 해서 의회에다가 이관을 하고 이런 중간 매체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기초의원 동향파악 지시" 여기 이렇게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게 어느 지칭해서 제가 말씀을 안드리고 여기 볼것 같으면 " 지난 10일경 경로잔치에 이지역 출신의원 2명이 격려금 5십만원을 낸것을 비롯 기초의원들의 지원 또는 격려금 현황을 보고했으며 의원들의 부부동반하여 간담회를 갖은 것도 사항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자료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제군은 그런 지시도 안 받으시고 또 안하신다니까 대단히 감사하긴 합니다만 혹 감추신게 있는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안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이뭐 노인회에 경로잔치를 했다든가 이런걸 의원들이 주관을 하시면은 그런건 면에서 미담 사례로 들어옵니다. 그런거는 당연히 보고를 합니다. 그렇지만 무슨 의원들이 어딜 가시고, 뭘한다 이런거에 대한 것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다 안 읽어드렸는데 " 내무부의 지시에 따라 일선구청과 업무연락쳐서 행한 것이 사찰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사찰을 받는건지 동향파악을 받는 건지 받는 건만은 틀림없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거짓말하고 그냥 넘어 가려고 말씀드린게 아니고 저도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답변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동향 관리하는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에 대한 동향관리를 하는게 아니고 군지역 전체에 대한동향이라든가 군수의 활동계획이라든가 이런건 매일 우리가 보고를 하고 계획을 하고 그럽니다. 그건 저희가 지금 그런 사항은 지금 여기 전사장한테도 매일 그렇게나갑니다. 동향보고가 나가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의원님들이 과민성 관심을 안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요 제가 하나만 더 묻고요. 조금 제가 거론하기도 거북하고 말씀 하시기도 답변하시기도 좀 어색할겁니다. 하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소민원실 운영 이렇게 갖고 9월 10일부터 안한겁니다. 9월 10일부터 안한거지요. 저도그게 그전에 제가 신문이라든가 직소민원실 지금 말하면 해체비슷한 걸로제가 봤는데 제2차 추경할적에 9월 7일부터 저희가 9월 11일까지 심사를 해갖고 9월 12일날 통과를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및 여기 다 계시는데 그럴때 그당시 직소민원실 예산을 9백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볼적에 직소민원실 예산안 9백이 어떤건지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날 했는데 이거는 그렇게 세우는 내무과 직원님들의 좀 세련되지 못 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9월 10일날 해체되고 9월 10일날 통과되는 직소민원실9백만원을 우리는 통과했는데 뭐 저희가 허수아비가 됐던 그걸 그당시 제가 짚을라고 했지만서도 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 상당히 저희를 무시하는 처사 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상당히 저희가 무시를 당하고그래서 제가 이왕 짚고 넘어가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최태운위원님 말씀하신 직소민원실이나 직소민원에 대한 예산관계를 지금 말씀 하셨는데 직소민원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소민원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와서 사안 을 직소민원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소민원실은 폐쇄를 시키면서 직소민원에 대한 것은 일반 민원업무에 포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성격을 가린다면은 지금 최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실수도 있고 또 포괄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직소민원실은 폐쇄됐지만 민원성격은 같 은 성격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된걸로 이해를 해주시고, 또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질의할 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점시 시간도 됐고 굶어가면서 까지할 수 없는 거고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하던지 위원장님이나 여기에 관계가 없다면 제가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최위원님 마져하시고서 끝내고 내무과 소관을 아주 끝내시죠 뭐.

상당히 많은데...

많아요.

예.

그러면은 끝을 못 마치고 오후에 하시도록... 또 딴 위원 계십니까? 최위원님만 하셔야 되잖아요.

묻는건 금방금방 쉽게 물을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세요.

예, 하지요 뭐. 리반장 처후개선 문제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좀전에 공무원들 사기앙양, 그다 음에 휴가 못간 문제, 그 다음에 산업시찰 못간 문제 많은 의원님들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전달이 되었으리라고 믿어서 저는 출신이이장 출신인지는 몰라도 리반장님들이 상당히 일선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두번 뭐 점심값 그당시 해서 점심값을 아꼈다가 강원일보 신문값을 낸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씩 선지지라든가 무슨 한번 그걸로 해서 간다그러면 쥐꼬리만한 읍장 판공비를 또 축을 냈고 이렇게 상당히 리장님들이 상당히 일선에서 고생하는데 리장업무를 제가 봐봤더니요 산업계 뭐해서 모든 행정을 전체다 받습니다. 거기다가 교육청에서도 오고 경찰서에서도 오고 영림서에서도 오고 산림 조합에서도 오고농협에서도 오고 해서 그자리는 한동네에 국무총리자리만 하더라구요. 하도 업무가 많아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리장님들에 대해서 제가 아주 제시를 할께요. 하루에 커피 한잔값만저번에 천원씩 올라갔다가 요즘 떨어졌는지 몰라도 올라간 천원금액해서 하루에 커피한잔값 되는 예산이라도 한번세웠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6만원 되는데85로 하게되면 3×8에 24 한 2천5,6백원 이렇게 되는데 이정도는 세워서 그래도 군에서 이장을 부려먹는데 좀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까 이걸 내무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이걸 질문하구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좀 바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농기계수리 순회수리센타 이래 갖고 상당히 많은 실적을 올린 걸로 말씀들었는데 올 6월달인가7월달에 8월인지 그런데 농기계수리 전문요원을 인제군청에서 뽑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건 자격증이 있어야 돼죠, 그래서 이거는 운전도 해야 된다 농기계 고치는 자격증도 2급이상 가져야된다 그래서 이사람을 물색 하다보니까 별로 없는거라 운전을 하게되면 농기계를 못고치고 농기계는 고치는데 또 운전을 못하고 해서 남면 곽기서 아드님이 됐다 이겁니다. 됐는데 그당시 농기계를 빨리 빨리 고쳐야되는데 소방대에 운전수가 없대서 그리로 발령을 냈거든요 임시지금은 현 위치로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필요하고 그런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뽑아서 소방대도 바쁘지만 뽑아서 거기다 배치 했을 적에 이놈 뽑아서 그리 대치하고 예산 세웠다가 집행 안하고 뭐 이러면 의미가 없지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생단체입니다. 이게 묘하게도 친목회, 상포계, 혼인계를 가만 내버려뒀다가 때만되면 이걸 조사하더라 이겁니다. 때만되면 조사를 해갖고 뭐 어느지역에 무슨 친목회가 있냐 그래서 제가 볼적엔 상당히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 다 이겁니다. 주민들한테. 그래서 앞으로 이런것도 평상시관리를 해오셔야지 때만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내무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재현 군수님하고 내무과장님하고 발령날이 똑같습니다. 장재현 군수님하고 먼저 그래서 그건 하루도 모셔보질 못했으니까 그건 제가 빼겠습니다. 최승호, 김재수, 최욱선, 김세기, 이돈섭, 고제현, 공명택, 반종한. 내무과장님이 모셨습니다. 그런데 공명택 군수님은 1개월5일만에 가셨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한분, 두분, 세분, 네분, 다섯, 여섯, 일곱.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답변을 마치구서...

그러시죠.

예, 그럼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산림과 소관 '91년도 사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앞서서 산림과 각 계장에 인사 소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식수계장 인사... 식수계에서는 양묘, 조림, 육림, 영림계 운영 도로변 수목 경관조성등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호계장이 인사 드리겠습니다. 보호계에서는 산림보호, 산화경방, 공유림 관리, 산림범죄 적발처리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산림과 소관 '91년도 사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 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말로다 보고받고 한것 가지고인정을 합니다만은 '89, '90, '91년도 솔잎혹파리 방제한 내력이 있겠죠. 기린면꺼만 좀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89, '90, '91년도기린면 벌채허가 나온 지번과 양을 말씀해 주 십시요. 그리고 육림 하예작업한것 한가지만 남면지역 지번과 양을 말씀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님께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준 실적하고 기린면에 벌채 실적을 낸걸 '89년도,'90년도, '91년도 양년도분을 알려 달라고 그러셨는데 이거는 제가여기에 전체필지를 지금 여기서 말씀해드리가 상당히 곤란합다. 그래서 이건 문서로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늦더라도 가서 찾아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서류로 지금 여기서 ...

예, 그러겠습니다.

아니, 저는 내용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기린면 서리건만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질문하신분 의향이...

예, 알겠습니다. 곧 가지고 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면 하예작업에 지번별 내역하고 실적을 알려달라 그러셨는데 이것도 여러번 겹치기 때문에 그걸 갖다 연락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챙기는 동안에 질의 하실분 질의하세요.

너무 간단히 끝내도 또 보기가 않좋으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간주사는 사실 아까 우리박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약이 상당히독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천적을 하는 먹 점벌이라는 솔잎혹파리 그게 있는 걸로 알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겨울에 솔잎혹파리가 내려왔다 얼어죽어라 그래서 땅 속으로 들어가지 말아라해서 비닐을 까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한 수간주사라든가 이러지 말고 천적을 이용하게 되면은 자연도 괜찮고 그 다음에 비닐을 깐다던가 뭐 이런 걸로 돌릴 의향이 없는지 묻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먼저도 한의원님이 나물문제 방태선 뭐 이래서 임도 문제를 거론했는데 그 당시 답변이이거는 영림서에서만 하는거다 우리군에는 관계가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자료가 불충분한지 안불충분한지는 몰라서 제가 이 내용을 읽어 드리겠다 이겁니다." 춘성서천리에서 방화리까지임도 17호 착공 " 다 읽지는 못하고 " 춘성군은 3억5천만원의 공사비를 들여올 해 안에 완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에 잘난지 안난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런 문제도 된다 안된다 보다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없는지를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솔잎혹파리 방제에 냉독성 있는 약을 수간주사를 주지않고 천적인 먹점벌이나 또는 비닐 표복을 하는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매년 먹점벌을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효과로 보면은 즉시 효과라는건 수간주사로 주었을때는 즉시 효과가 나타납니다. 먹점벌을 방사해도 피해가 바로 회복이 되지않고 그러기 때문에 도로변이라든가 이런데는 경관조성차원에서 수간주사를 주고 있고 비닐표복을 말씀 하셨는데 비닐 표복을해도 솔잎혹파리가 부화해서 나올때 못나오고 거기서 죽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예산면으로봐서 참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걸 예산관계도 그렇게해서 작업능률도 사실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할 수가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임도관계는 요전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관리소에다가 가능하면 이번도 내년부터라도 임도를 그지역에데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협조 공문을 띄웠습니다. 띄우고 저희가 절충을해서 감액하도록 이렇게 하고 저희가 대부분의 산이 우리가 15만9천ha인데 대부분 산이 높은 데가 국유림이 있습니다. 국유림이 있기 때문에 임도는 국유림에서 사유림까지 연결이 돼야지 저희가 우선 먼저한대도 방태산이나이런데도 전부 그 위에는 국유림으로 돼있습니다. 국유림은 관리소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임도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보충으로 조금만 말씀드릴께요. 자료에 볼것 같으면 전국 산림 면적을 놓고 볼때 3천평입니다. 우리나라로는0.3m이고, 일본이4m미국이 10m, 서독이 40m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최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저희가 아직 임도가태부족이 돼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입니다. 무궁화 식재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도로변이나 또는 기관단체에 또는 가정식수 한가정에 한그루 심기 이 게 잘 됐으리라고 믿지만 지금 여기는 심는데만 열중을 했지 가꾸는데는제 대로 되지 않은것 같아서 여기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가정 식수를 한가정에 한그루씩6천3백본을 배분을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가정에 배분이 됐는지 이걸 묻고 싶습니다. 왜서 제가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됐냐고 묻는건 저희들이 도로변을 이렇게 갈적에 보면은 지질이 좋은데는 좀 큰게 있고, 또 지질이 나쁜데는 아주 노랑병이 들다시피 이렇게 해서 죽어가는 나무들이 많은데 왜 이런데 대해서는 사업이라든가 이런게 전혀 없고 그저 심는데만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 식재 관계를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사후관리관계는 비료를 주고 제초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각 읍면에다 지시해서 저희가 비료를 구입토록 이렇게 전부해서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예산배정한 범위내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저희가 도에서 확인이 왔을때에도 보고서 잘됐다고 이렇게 평을 받았습니다. 간혹 비료가 덜간데가 노란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더 비료를 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거시비를 안해서 그런거 아니야요. 비료같은거라도 좀 주고 그러지 않아서 그런거 아니예요.

예, 아마비료가 덜갔을겁니다. 비료가 그부분은 아마 비료가 덜들어 가가지고 노란부분이 있어서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제가 볼적에 식재에만 열중을 하고 관리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잘해서 무성한 무궁화가돼서 꽃이 만개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감사인데 어떻게 첫번 대답부터 "준비가 안됐습니다."이렇게 답변이 나오시는데 그래도 어느정도 감사준비를 해가지고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을 찍어 드리겠습니다. 서리 산 3번지, 5번지를 언제수간 조사를 했습니까? 힘들지 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채허가는 언제 내드리고... 답변해 주십시요.

기린면 서리 같습니다. 답변자료준비하는동안에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우 위원님께서 서리 4번지하고 5번지에 대한 수간조사 실적하고 벌채허가 사항을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은 기린면 서리 산 5번지는 '90년도에 수간주사를 실시를 했고, 4번지는 수간주사를 안줬습니다. 안주고 본지구의 벌채사항은 서리 4번지는 '90년도에 솔잎혹파리 피해를 보이므로 벌채 신고가 돼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솔잎혹파리 예산이 왜 그렇게 틀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약제대가 2만8천원씩이키로당 들어가는데 그거는 현물보조로 줬기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났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5번지는 벌채가 안됐습니까?

예, 지금 안된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4번지는요?

4번지는 돼있습니다.

4번지 수간주사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4번지는 '90년도, '91년도 ...

4번지입니다.

양개년도는 수간주사 낸거 없습니다. 제가 여기 88년도에 전입을 해서 왔는데 이때 제가 온후로는 수간주사는...

수간주사 놓은 대장있 습니까? 카드가 있습니까?

대장 있습니다.

그럼 수간주사4번지에 했다는 근거를 보여드릴까요.

맞습니다. 수간주사준 흔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수간 주사는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대상지는 전부필지별로 계약해서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4번지가 수간주사안 하셨다 그러셨죠? 그렇게 말씀 하셨죠

예.

4번지 찍은 겁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간조사...

과장님 본 위원이묻거든 답변해 주십시요. 더 그것을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도 여기서 저도 더 묻지않고 말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릴건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를 나오시는 분들이 무슨 답변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물으면은 아, 어떻다고 거짓말이라도 답변을 해야지 서류가없습니다, 뒤로 찾아와 하겠습니다, 뭐 서류로 답변하겠습니다.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고감사 받으러 나온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가지고 나올 수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의원을 무신한건지 다른건 답변하지 마시고 무시해서 그랬는지 권위주의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또 그럼 잘 몰라서 그랬는 지셋 중 안에 한가지만 답변하고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필지를 양개년도에 놓은 사항을 질의를 하니까 저희가 여러 필지를 다 올릴 수도 없고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대장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빼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본 위원은 이런질문 안하려고 마음먹었었습니다. 제일먼저 박위원 질문했는데 그건 보고서에 나온 사항이야요, 그것도 대뜸 "잘 모르겠습니다" 서류로 하겠습니다. 이렇게말씀 하셨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온겁니다.

죄송합니다. 수간주사 그거는 사진보니까 수간주사 흔적을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간주사를 줄때는 여러 예정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어느 필지는 대상지가 된다 그래가지고 산주한테 전부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서 금년도에 당신네 산에수간 주사를 주니까 협조를 해주시고 뭐 뭐를 이렇게 해달라 그러고 산주가 원하지 않는건 사실 우리가 국비를 들여가면서 거기다가 놓을 필요도 없고 또 산주가 수간주사를 꼭 놔서 송이 생산을 더하겠다, 나무를 더 키우겠다. 그건 우선적으로 놔드립니다. 놔드리고 벌기령에 달했다 해서 그럴 것 같으면 사실 그것도 놓을 필요가 없지요 빨리 베고서 딴 나무를 식재하는게 맞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저희가 매년 솔잎혹파리예정지 조사를 해서 필지로 쭉해서 저희가 직접은 못하고 산림조합에 위탁해서계 약해가지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혹 그게 대상지 필지에 들어가지 않는 지역을 수간주사를 줬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조사내역에 거기에안들어 간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위원님 하시겠어요.

이기우 위원입니다. 읍면별로 소화전이 있는데 그것이 한 겨울에도 사용가능한지 점검에 대해 묻고싶고 설치한 장소는 필연 장소에 소화전이 설치됐는지 말씀해주십시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은 인제군에도 5층이상 건물이 3동이나되는데 그 5층이상 건물에 만약에 화재가 났을때 화재 진화 장비가 구비돼 있으신지 여기자료에 보니까 자체 소방역 그렇게 됐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만일에 진화 장비가 없다면은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요. 세번째로 각 읍면에 방독면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다있는지 없는지 현황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네번째로 민방위 처음조직 할때 리와 면단위로다가 앰프를 해준 것이 몇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된 걸로는 기선 사용불가 그랬는데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사용불가능한데 구급약품란도 있어 구급약품도줬고 필요한 부상자 실어 나르는 들것도 민방위과에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장이 있는지 대장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현재가 몇대 보유되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소화전 겨울철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저희들 소방장비 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6개 읍면동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덤프차 7대, 구급차 1대, 동력펌프 4대, 공기 호흡기 11개, 소방용수로서 급수탑 9, 소화전이 9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화전은 한겨울에도 소화전에 보온장치를 전부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화전에 응급조치가 비상사태시 활용이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요장소의 설치여부를 여쭤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이 이루어진곳하고 지금 상남같은덴 도시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 계획이 이루어진곳고 그다음에 지역에여건으로 봐서 그때 설치당시에는 꼭 그 장소가 필요 했겠지만은 지금 도시정비를 하다보니까다시 필요가 없는 그런 장소가 있는지 저는 확실히 파악을 못했지만 금년에 저희들이 소화전을 설치한곳은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장소에 필요한 장소에 금년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설치된 것이 더 필요한지 안한지는 거기까지 아직 판단을 못 했습니다. 다음은 5층이상 건물에 소방 대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고층 건물이라면 소방법제 13조에 보면은 31m 이상을 고층건물이라고 여쭈신데 저희들은 그렇게 높은 건물은 없고 5층이상 건물이 저희들 관내에 보면은 3동이 있습니다. 인제읍에 아파트 하나하고, 여관 하나하고, 그 다음에 북면에 아파트가 이제 10층 이상이 한군데 있는데 저희들이고가 사다리를 구입해 가지고 대형 화재라든가 이런 고층 건물에 아직까지 인제군 사정으로 봐선 구입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10층이상 고층건물에 소방점검은 소방설비 건축허가시에 소방 설비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층마다 지금북면에 있는 것도 저희들이 세대당에 소화기가 설치되 있고 자체 소방시설 점검을 보면은 옥내 소화전과 수호관을 연결해서 층층히 올라가서 불을 진화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년 1회에 의용소 방대하고 저희들이 고층건물에 대해서 합동훈련을 1년에 한번씩 실시합니다. 그래서 피해 났을때 최소한의피해를 하기 위해서 실시한바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소방용수시설 관리를 월1회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층건물 옆에 소화전이 제대로 되어 있나, 나오는가 그런거 하고 그다음에 화재가났을때 종사원하고 주민들로 순회 교육을 년 지도를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에 장비를 가지고 있는상태에서는 최선의 다하는 길은 그 길 밖에 없습니다. 고가 사다리를 가지고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장비는 안됐기 때문에 좀 불충분 하지만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 방독면 현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군은 접적지로서 방독면이 총 4천 4백6개가 지금 지급이 돼습니다. 군청및 기술지원대에 5백28개, 그 다음에 지역대에 3천8백78개가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2백30개, 인제읍에 9백27개,남면 4백96개,북면 1천31기린면 7백89, 서화면 5백33,상남면 3백40 , 귀둔출장소 60해서86년부터 88년까지는 50%를 지원해 주고50%를 주민이 자부담 했습니다만 90년도이후에는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화생방 분대를 해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10개를 구입했고 내년도에도10개를 구입해 가지고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리에 앰프 지원 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지휘용 앰프는 비상 대비를 위해 가지고 75년도 민방위대 창설때 부터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만 총 84개를보유하고 있습니다만사용 가능한것이54개가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있는건 19개는 사용 안하고 읍면까지 저희들이 배부하고 읍면에서 리에 필요한 사항은 65개를 줬지만은 30개는 지금 현재 사용이 불가 한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휘용 앰프는 그전에는 통신이 발달하지 않을때에는 지휘용 앰프를 가지고 많이 했지만 지금은 면소 재지에는 면에 앰프를 가지고 대체하고 나머지는 각종 매스컴으로 지금 하고있는 이런 실태이기 때문에 사용이 긴급하지 않을때는 지금 지역 앰프 사용이 그렇게 절실히 필요한 지역은 재난시에만 위급한데만 지금 나가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말씀드릴거는 재난취 약지구 수해상급지가 돼겠습니다. 그때에는 지금 현재 나가있는 장비를 제4차 민방위기구원 계획이란게92년도부터 96년까지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수해예방 대책이 넘어왔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재난 경보기에 기기를 부착시켜가지고 할수도 있는 그런 계획이 지금도에까지 내려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까지는 접수를 못했습니다만 민방위 재난 경보시설 확충 계획이 내려오면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다. 그다음 민방위대 구급약품비치 사항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민방위대 창설 당시에는 지금 오지에 진료소도 지금 확충이 안되고 보건소도 활성화 안된 그런 상태였을때에는 75년도에는 구급약이라해서 배낭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76년도에서 78년도까지는 중앙에서 민방위 창설하면서 구급약을 지급했지만은 79년도 이후에는 읍면에 있는 보건소와보건진료소를 활성화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구급약품은 지급한사실이 없습니다. 구급약품이란건 지금 저희들이 수방기 동대에 교육으로 나가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위, 핀세트, 가제, 반창고, 요오드 정기 이래갖고 한10여 가지가 들어간게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사용한 약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군에서 계속 지원은 못하고 만약애 필요할시에는 의료기관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응급조치 하는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 나가있는 들것을 말씀주셨는데, 77년도에 들것을 6개를 구입해 가지고 인제읍에 2개가 나가있고 남면, 기린, 서화, 북면에 각 1개씩 나가 있습니다. 78년도에 30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인제읍에 6, 남면에 4, 북면 8 기린6, 서화 이래가지고 나갔습니다만 들것이 10년이상 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이 잘 관리해주신 리에서는 사용이 되고 잘 관리 못한데서는 폐기처분된 상태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보충질의 있으세요? 보충질의 하세요.

질문이라는거 보다 현재 본인이 알고 있는걸 얘기하겠습니다. 소화전이 이상없다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데는, 현재까지는 물론 관계 과장님으로서는 이상없다고 답변한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보니까 남면지구에는 거기서 물이나와가지고 그안에 얼음이 꽉차서 뭐 하나도 사용가보다 사용 불가가 작년에 더 많데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다시 수리해서 쓰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작년에 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건 물었고, 들것 말씀인데 그래도 돈을 줘서 사줬으면은 면에도 호병계가 있고 담당직원이 있으니까 폐기처분이 됐는지, 폐기처분이 안됐는지 그걸 관리는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모릅니다. 어떻게"폐기처분이 됐을 꺼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없다는데 본 위원이 민방위 대장 해봤습니다. 분명히 내가 하던 민방위대는 배낭이 있었고 거기에 가제가 있었고 가위가 있었습니다. 그걸 내가 받아서 쓰다가 다음 후계자한테 인수인계를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야요. 그런데 최소한도 배낭을 사줬으면은 배낭관리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얘기래요. 왜그런가 뭐 무슨일이 나면은 약품이야 자꾸 망가지니까 염려되서 못쓰니까 약품 공급을 안해도 급할때 보건소에서 준비했던 약을갖다가 우선민방위대에다 지급을 하면은 쓸 수 있도록 배낭관리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 이건 질문이라기 보다도 그렇게 말한게 옳다고 생각하는지 그르다고 생각하는지 그건관계 과장님께서 알아서 답변해 주십시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 소화전 관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아까 소화전이 92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남면 지역에 지금 저희들이 노후해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게 지금 일곱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반영에 소화전 보수를 위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남면 지역에 소화전에 관계 사항은 지금 저는 사용 불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걸 모르고 지금 현재 상태가 대다수 있는 92개가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방법을 물었기때문에… 죄송합니다. 그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화전 겨울에 보온 해 동파 안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긴급화재라는게 분을 따지는데 출동을 해서 긴급히 할 수 있는사항도 내년에는 지금 저희들이 의용소방대를 활성해 가지고 교육측면도 그런 교육을 계획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대답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들것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군에서 장비를 지급해서 면에다 주고, 면에서 리에다 주고 관리상태는 저희들이 부족한 사항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공용물이다 보니까관 리를 내것처럼 관리를 했으면은 참 좋은데 그런 관리상태가 소홀한 리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소방기동장비라든가 하여간 장비함을 저희들이 소방을 위해 가지고 재난을 대비해 가지고 마을까지 장비가 가는게원칙입니다.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장비도훼손 되고 이래서 일단은 면에다가 장비를 보관했다가 긴급시에 마을까지 가는걸로 이렇게 다시 중앙에서 그런 지침이 오고 그래서 내년에 면에 소방장비 나 간데 장비함을 만들려고 저희들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상태도 앞으로 양호하도록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급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리에 나가있는 구급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75년도부터 78년도까지는 구급낭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구급낭관리를 민방위 계장님들 일 잘해주셔야 되는데 지금저희들이 현황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읍면에 나가있는거 하고 수반기동대6개하고 해서 저희들이 실지 관리하고 배낭을 관리해서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는건 14개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장님들민방위 대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배낭이 지금도 그 상태가 양호한지 그전에 그 상태인지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대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민방위과에서 자료제공에 의하면은 아파트나 세대에 1개씩 소화기를 설치해 놨대는데 이 소화기 사용법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지요? 만일에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시범으로 보여준 사실이 있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신의원님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민방위훈련을 지금까지 2백21차에 대해서 민방위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에는 의용소방대대로 특성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층건물이나 아니면 소화전 사용법에 대해서 직장인은 직장교육때 실시하고 주민은 그 지역 특성이 있을때 북면 의용소방대에서 지금 2백21차를 내려오면서 소화전 사용법에 대해서 훈련을 수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정에 소화전을비 치한것이 보험을 드는거보다도 더 절실히 느껴가지고 계획을 하지만은 소화전을 비치하는 그런 가정이 극소수 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도 공무원입니다만 저희집에 소화전을 아직까지 비치못했습니다. 이 소화전 교육을 고층건물의아파트 주민들한테 나와서 실시하는데 대하여와서 교육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할적에 많이 협조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만은 실지 현실이 그렇게 되질 못했습니다. 그 지역에 내년도에 특성훈련실시할때 아파트 주민을 다수교육용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너무 간단히 끝나면 재미 없을것 같아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올 서화에서 소방대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 저도 가봤는데 그날이 상당히 더 웠어요 상당히 더웠는데 우리 소방 대장님들이 대장복을 입었는데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구요 근데 이게 동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벗으시지요"그랬더니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대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공을 차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시원하게 벗겠느냐 그러니 이거 입고 있겠다."그래서 제가 거기거 이랬습니다. " 제가 의원의 능력은 없지만그래도 명색이 의용 소방대인데 옷이야 제대로 입어야지 여름엔 하복입고겨울엔 동복입어야지 여름에 동복을 입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식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소방대장님들이 자주바뀌니까 그 몸에 맞게옷을 맞춘걸로 알고 있고 또 그게 기념으로 남을 거니까 뭐 그게 인수인계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새로 오시면 1년 4벌은 못 만들더라도 하복 한벌, 동복 한벌은 꼭 민방위과에서 내년예산에 편입을 시켜줄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사기앙양책이 있다면 그것도 아울러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방기동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방기동대를 몇 년전에 했는데 이것을 여름에 창설한게 아니고 겨울에 창설을 하더라구요. 그 당시 좀 시기가 미묘했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처럼 눈이 오는 날에 수방기동대를 창설하길래 차라리 설방기동대를 창설하지 이렇게 눈이 오는데 무슨 수방기동대냐 그랬는데 어쨌든 현재까지 그게 별로 잘 사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훈련에 대해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백21차 민방위훈련까지 왔다는데 이게 저는 사실 싸이렌 불고 어쩌고하면 소심걸려 그런진 몰라도 상당히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 정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장님들 제복이 대해서 먼저 여쭈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의용소방대장님들 동복하고 하복을 예산을 반영했지만은 군사정에 의해 가지고 재정형편상작년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하였기때문에 예결위에서 꼭 삭감이 안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여쭸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현황은 본대가 6개대 1백77명입니다. 읍면에 계시는분들, 그다 음에 지대가 4개대에 77명, 부녀대가1개대30명 해가지고 11개대 2백84명의 의용 소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총 9개분야에 4천6백1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내용은 출동수당이 1회 5천원씩해가지고 12회에 1천7백80만원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13명에 3백79만원, 의용소방대원 피복 1백72착에 3백50만원, 소방유공자 표창 13명에 14만원, 소방대 체육대회 1회 2백10만원, 도소방경연대회 출전 2개대에 4백50만원, 소방의날 기념품 전달 75만원, 소방장 비구입 싸이렌등 4종이 89만원,소방용수 설치 7개소에 4백39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기진작책으로 내년도에는 1억2천7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출동수당은 12회에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 8회밖에 계상 못 했으나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이 12회전 액계상을 했습니다. 소방대원 자녀장학금은중고생까지만 했는데 대학생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15명에 6백6만원, 그 다음에 의용 소방대 피복, 소방대 유공자 표창, 소방대 체육대회 작년에는 소방체육대회가 실질적인 경비가 안돼가지고 2백 10만원밖에 안됐지만은 내년에는 실질적인 대회운영비를 하기 위해서 3백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 소방경연대회 출정경비 4백90만원 계상했고 특히 소방력 강화를 위해 가지고 소방차 1대를요구를 했습니다. 북면 소방차 6천만원을 요구를 했고, 소방장비 구입은 고층 건물이라든가 콘크리트건물이 만약에위험사태가 있을때 관찰 할수 있는 동력절단기라든가 공기호흡기를 각 의용소방대에 공급을 했지만은 충전기가 없기때문에 충전기라든가 공기 호흡기, 소방 호수등 해가지고 5종에 1천8백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급수탑 및 소화전 신설을 6개소를 하기 위해서 80만원을지원을 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진화예방에 노고가 많은 의용소방대의 실질적인 사기앙양이 되기 위해 가지고 소방안전대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예산을 계상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소방기동대가 겨울에 설치해서 현 실정하고 안맞지 않냐 이런질의가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방기동대를 원래는 91년도 상반기에 2개대를 하고 하반기에 4개대가 읍면에 다하게 되있었습니다.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재난대비가 넘어 오다보니 그 지침이 늦어가지고 저희들이 늦게 했는데 그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대는 상반기하반기 해가지고 6개대를 해가지고 상반기는 인제읍하고 남면이 취약지이기때문에 먼저 했습니다. 그후에 하반기에 북면, 기린, 서화, 상남 해가지고 6개 읍면이 전부 실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그다음 민방위 훈련 개선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민방위 훈련이 사실 정부에서 실효성 없는 교육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지탄이 많아가지고 내년도에는 민방위훈련이 개선방안으로 중앙에서 민방위경보 훈련이라 그래가지고 지금은15분이 경습경보고, 5분이 경계공보 해가지고 15분 20분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0분은 같습니다. 10분, 10분 그래서 비상 공습 경보가 10분, 그다음에 해제 그러니까5분이 단축된 그런 상태입니다. 년 9회를 실시했지만 내년에는 특성있게 해서 중부수도중부권이라 해가지고, 3회는 공습공보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6회는 그 실정에 맞도록 설해면 설해, 수방이면 수방그 다음에 하천 강변이면 강변 이런 상황에서 공습경보 이렇게 해서 횟수는 같습니다만 교육이 이렇게 좀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 사항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소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추진한 농촌지도사업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되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농촌과 농업문제에 대해서 깊은 갖으시고 저희 지도소를 이끌 어 주시고 채찍질 해주시는데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그리고 기린과 상남을 관장하는 기남지소 이래서 35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 순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 과장 황기학, 지도기획 계장 최두규, 지도행정과 서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홍보 계장 김종각, 농민훈련과기술공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원개발계장 지용림, 관광농업과 소득원개발들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계장 지영훈, 4-H와 후계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 계장 최순옥, 주거환경과의 식주 개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술보급과입니다. 과장 정규헌, 식량작물 계장 박보근, 식량작물과 우량품종 보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물환경 계장 신광선, 작물보호와 토양검정 기타 병충해를 담당하고있습니다. 원예계장 최동국은 도에 교육중입니다. 축산계장 원용길, 우량가축 보급과 축산물 가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영특작계장 홍원서, 교육중입니다. 기남지구 지서장 이병순, 기남지구 지도사업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추진한 농촌지도사업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농촌지도소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입니다. 좀 전에 설명하신대로 저희들은 산간지대이기 때문에 해발이 198m입니다. 여기에 소양댐 수몰선 입니다, 거기서부터7백까지의 표고 높이가 있는데 이걸 어느 기준으로 해서 뭐 언다, 춥다 뭐 따뜻하다 이걸 할 수 없으니까 농업기상대를 하나 세울 용의가 없는지를 묻겠습니다. 두번째 올라가서 여기가 해발얼마 됩니까하면은 그냥 직감으로다5백된다, 6백된다 이렇게 농촌 전문직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서 고도계라는 장비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걸 구입할 용의가 없는지도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어느 통계에 보니까 지도소 직원들이 오도바이를 타고다니다가 사고가 나서 식물인간이라든가 아니면 많이 다쳐갖고 불행하게도 도중에 직무를 수행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도바이를 다 치우고 찌프차로 교체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이걸 상부에 건의해서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적색 단풍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되면 좋지만 안되갖고 지적을 당하시는데 저의 개인적으로 제가층층 나무를 노천 매장도 했고 심어서 육립 시험소에서 자기네는 26%뿐이 발아를 못한다는걸 저희는 100%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층층나무가 한 만본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층층나무도 혹시관상수라든가 적색단풍 모양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같이 경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제가 아까 하나 뽑아서 소장님을 드렸더니 견해가 달라갖고 예상 문제는 제가 어떻게 되겠냐 했더니 거기다가 잘 기르는데 지금 덕적리에서 누트리아 민물개 60마리를마리당 35만원씩 줘서2천1백만원에 구입을 해 갖고 지금부터 새끼를 낳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1백마리정도 낳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야생원앙새 36마리를 십만원씩해서3백6십만원인데 이건암수가 동수입니다, 암수가 동수가 안되면 한 놈이 죽습니다. 말 그대로 원앙입니다. 그다음에 청둥오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마리당 6천원씩 구입했습니다. 암놈만 저희들은 1백20마리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에 호로조 27마리병아리인데 마리당 1만2천원씩 가지고 왔는데 성계가 될경우 4만원씩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계 쌍 35만원씩가져왔고, 백환새라고 해서 쌍에 35만 2쌍 가져오고, 아이자고라하는 열대조류가 있습니다. 이건 양구 농촌지도소에서5백만원을 들여서 지금 인제군 지도소에서 하시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해서3천3백84만원어치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지도소에다 저희가 알려 드렸고 했는데도확인을 안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지도소에서하는 것만 최고고 민간인이 하던가 제돈 들여서 하는거는 별로다는 이런섭섭한 감정을 제가 갖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둥오리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둥오리 지도소에 있는 것보다도이게 더 센플입니다 가져온게 그래서 지도소에서 한번 견학을 해보시고 이렇하는데에 대한 지원대책을 아울러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읍 농민들이 천마재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공할건지 실패할건지는 몰라도 이것도 한번 알아서 지원대책을 같이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운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농촌지도소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지역이 약 200m 지점서부터 700m 지점까지 경지가 분포돼 있는데 농업기상대 설치에 대해서 앞으로 꼭 필요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 국지적인 기상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예를 들어 용대리하고 남면 어론쪽하고 심하면 5도이상의 편차가 나고 한쪽에서는 서리가 오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아직 푸른작물이 있고 이래서 이건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내년도라도 추경에 계상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고도계는 정밀도가 상당히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 스위스제는 한 80만원, 일본제는 한 30만원 이런 선으로 돼있는데 금년에 일본제 30만원은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이건 구입하는 방향으로하고, 세번째 오도바이에서 찌프차로 개선을 중앙에 건의하라고 그랬는데 이건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래서 특히 우리 지역 같은데 차량이 계절에 따라가지고 빈번할때사고가 많이나는데 오도바이에서 차량으로 저희도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국비지원되는걸 방향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번째 적색단풍도 좋지만 층층나무에 전망에 대해서는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층층나무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층층나무는 영하 20도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동해를 입는다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춘천도 19도 20도 내려 가는데도 어떤때는 올라가는 순만 죽지 옆에 가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이 층층나무도 아파트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찾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전망이 있어서 내년에 단풍나무하는데 그걸 그옆에다 저희도 이걸 시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덕적리에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러가지 희귀조류를 기르고있는데 저희가 사실 지도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것보다 앞서가는 농민들이 추진하는게 더 여러가지도 있습니다. 의원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드리면 죄송합니다만은 통일벼가 나오고 조생 통일도 그게 시험기관에서 만들어낸게 아니고 농민이 만들어냈습니다. 통일벼 중에서 희한하게 더 불쑥 솟아나 가지고 알갱이가 훨씬 많이 달린게 있어가지고 그것만 뽑아가지고 그 다음 해에 그걸 재배를 했더니 일반통일벼 보다 다수확이 훨씬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생통일이라고 이름지었는데 이것도 일반농민이 한겁니다. 또한가지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만은 전번 감자도 저희 연구기관에서도나 중앙연구기관에서 먼저한게 아니고 농가에서 먼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희귀조, 희귀동식물 이런걸 지금 앞서가는 농민들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런걸 관광지주변에 재배를 해서 관광농업 차원에서 앞으로 산업과와 관계과와 협조를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절대 농민이 하는건 등한시하고 지도소 하는것만 하는건 아니라는걸 이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청둥오리 이것도 말씀해주셨는데 이 청둥오리도 아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닭보다는 앞으로 더 전망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소에 있는 부화기를 활용해 갖고 우리가 낳는 알뿐이 아니고 일반 농민이 가지고 있는 알도 거기서 부화를 시켜 주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천마재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걸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제 귀둔서부터 기린 상남 또 서화 산밑에 이쪽으로는 자꾸권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농민지도를 하겠습니다. 올 겨울 영농교육에 벼나 밭에 일반작물보다 약초라든지 산채라든지 이런걸 권장하는 방향으로 하고, 병조림 이게 중국에서 들어온 두릅입니다만은 우리는 두릅을 따게 될 것 같으면 그냥 엮어가지고 그때생으로 파는걸로 했는데 지금 외국에서들어오는거 보게 되면은 이렇게병조림을 해가지고 이건 어느때든지 여름이든지 가을이든지 먹게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병조림병에다 이렇게 1차 가공을 해가지고 나중에 높은 가격을 방향으로 이렇게 말리는것뿐아니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이러한 일차가공을 시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지도소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산상에 보니까 431거기에 도비 2백, 군비 2백 4백 375 그게 현상된거 같은데 여기 5조 4십에다가 ... 예,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