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준 의원 발언

어제 질의 그 결과를 저녁때 알아봐가지고 오늘 통보해 주시기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어제 심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해 드리겠습니다.대월레미콘 회사에 강도시험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장남면 원당2리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도시험 의뢰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단독 장남면 원당2리 마을안길 것이 아니고 대월에서 공급받고 있는 연천군 관내에 관 발주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장 것을 말씀드립니다.본 군에서 강도시험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를 여쭈어본 거고, 또 대월레미콘 회사에서도 타 기관이나 상공계통을 통하여 강도시험을 의뢰하여서 합격한 통보서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은 요구한 겁니다.만약에 이러한 사실이 없다면 이러한 사실도 전혀 없는데 어떻게 군청에서 관발주 공사를 그러한 물건 제품을 받아들여서 공사를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월산업에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만 직원들이 없어서 아침에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그것은 오늘 오전 중으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있답니다.오전 중으로 가지고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저희 사급 대체원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정부에서 시행하는 대형공사 발주로 수급폭주가 되기 때문에 주택건설 200만호 및 신도시건설 등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도로신설 및 확장공사 집중발주로 수요증대 불량레미콘 파동에 따른 수급불균형으로 1개업체에 치중 수급을 하다 보니까 건설경기 진정대책에 의거 90년도 이월물량 파동으로 수급지연이 되었던 사건으로서 레미콘이 시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미콘 생산과정을 말씀드리면 레미콘 생산은 물, 시멘트, 모래, 자갈 등이 28일 강도 및 굵은 골재 치수별로 배합설계비율에 의거 컴퓨터자동시스템으로 배합 계산되어 생산되는 콘크리트제품으로서 본 군에서는 본 배합설계치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고자 관급자재 및 사급자에도 각 현장마다 공시체를 현장별로 3조 이상씩 제작 양생 중에 있으며 제작후 28일이 되면 정부시험기관에 강도시험의뢰를 하게 되겠습니다.그래서 본 군에서는 3조 이상씩 제작 양생 중에 있습니다.그래서 이 과정이 28일 경과되어야만 강도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약 한 달 정도 이상이 걸려야만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한 달이 되든 안되든 과장님, 본 군에서는 이러한 제품의 강도시험이라든지 어떠한 시험을 요구한 사실은 없지요?

그것이 각 현장마다 공시채 현장별로 3조씩 지금 현재 제작을 해가지고 양생단계에 있습니다.그러나 대규모 공사는 있습니다만 소규모 공사는 대부분 안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 번도 없는 것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한 번도 없지요?

한 번도 없는 것이 아니죠.대월에서 지금 현재 들어와가지고 저희 사급으로 관급을 넣은 것은 불과 얼마 안됩니다.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3조씩 제작 양생 중에 있습니다, 제가 테스팅을 만들어가지고.

소규모 공사가 아니고 적어도 억대가 넘는 공사라면 소규모라고 볼 수 없습니다.그렇게 큰 공사들이 관 발주로 하는데 대월에서 제품을 받는 것은 저는 대월제품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또 좋다는 뜻도 아닙니다.어떠한 부실공사가 지금 적발되었기 때문에 찾아 올라가다 보니까 강도시험한 제품도 아니고 강도시험 제품을 건의한 적도 없고 또 하나는 KS제품 득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보류하지만 강도시험 같은 것은 공장이 가동된 지가 벌써 한참 된 것으로 한 번쯤은 그 물건을 갖다가 도에든 상공운수계든 어느 곳에 가서 강도시험이라도 한 후에 그 물건을 받아들였어야 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각 공사장별로 현재 현장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양생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이 아직 없었으니까 대월레미콘 제품을 관발주에는 중단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 관계는 상공운수 관계에서 공장관계 부서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직 협의를 못보았습니다.

협의하셔서 답변을 좀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군남 상수도 어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어저께 우선 군남상수도가 그동안잘못됐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시인을 하셨습니다.그래서 어저께 현지를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봤더니 사실 어제 과장님께서는 모래를 다 넣은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추진현황 및 대책에는 넣지 않은 것으로 나왔고, 어제 우리도 가보니까 사실 모래가 아직 넣어져 있지 않았고 또한 여러 가지가 엉망이고 앞으로 월동기도 닥치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금년에는 상수도 통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군남면 상수도 추진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남상수도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군남상수도는 89년부터 현재까지 1,2,3차에 걸쳐 추진하여 왔습니다.군남상수도는 89년도에서 1,2차를 91년도까지 끝내고 제3차분이 현재 진행 중에 미진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1,2차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3차인 마무리 사업은 9월 말까지 완공 예정이었으나 도급회사인 대두종합건설의 여의치 않은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자금조달이 원활치 못하여 여지껏 약속드린 기일까지 통수치 못하게 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 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금년도 마무리사업 계약금액이 2,200만원으로서 본 군에서 직영으로 시행코자 사업 자체를 분석하였으나 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약 700만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법원에서 전부 명령된 금액이 400여만원이 현재까지의 지체상환금 및 각종 세금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는 약 1,200만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그래서 도저히 직영할 수 없어서 수차에 걸쳐서 관계공무원 및 공문으로서 그 회사에 촉구하였으나 원활히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저께 회사와 절충을 해서 그 부족액 700만원을 가지고 전곡중기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현재 여과시에 자갈은 들어갔습니다만 여과사가 안들어간 상태입니다.그래서 여과사는 계약이 돼서 저희가 샘플을 가져와가지고 그 샘플의 합격여하를 판가름해서 넣어서 시공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과사만 들어가면 수돗물을 정수할 수 있습니다.그 이외 부대공사가 남았는데 이 부대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주 공사인 여과사만 넣고 현재 공사 진척된 사항으로서 정산처리를 하고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하수도공사가 또 있습니다.이것은 겨울 월동기가 되어서 공사를 못합니다.그래서 이것은 매년 금년 들어서 모래 부설까지만 끝내고 여기에 대해서 정산을 시켜가지고 나머지 잔여공사와 잔여금액으로서는 내년도에 타 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시행하고 아울러서 내년도에 또 추가로 공사분이 있습니다.지금 현재는 부락 간에 놓여 있는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이것이 한 10여년 이상씩 되었기 때문에 관 노후로 인하여 통수시킬 때에는 누수가 우려됩니다. 그렇다면 누수가 됐을 때에는 지금 현재 사용되는 간이상수도도 상용을 못하는 문제가 야기가 되기 때문에 원만한 통수가 되기 위해서는 내년도 사업비 2억원이 관 교체비로 들어가 있습니다.그래서 2억원 공사비까지 끝나야만 원활한 물수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저희 공사는 간이상수도에 우선 모래부설을 끝내고 물을 수급해 주겠습니다만 간이상수도하고 저희가 배수관로를 묻은 게 있습니다.이것도 누수관계를 확인해야겠는데 누수가 되면 그것은 하자보수에서 하자보수를 하겠습니다만 간이상수도 관계는 원래 이게 노후돼가지고 이 관을 교체하지 않으면 각 가정에 급수가 원할치 않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명년에도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가정급수선에 들어가 있는 지선공을 교체해서 완벽한 가정급수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여의치 못한 회사라고 싸워가면서 그동안 공사를 해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러나 군남면민이 직접 마시는 물이기 때문에 신경도 많이 써야 되겠고, 또 지금 현재 군남상수도는 90년도에 통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과에도 질의를 했다시피 옥계리나 옥계1·2·3리 삼거리, 진상리 쪽에 간이상수도 보수를 안해가지고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그래서 하루 빨리 사업을 마무리해서 정말 좋은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전곡상수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저께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를 보면 정수장 점검사항이 5개항목이 있습니다.냄새라든가 맛, 탁도, 색도, 잔류염소 등으로 돼 있는데 잔류염소 측정은 있는데 다른 것은 전혀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또 다른 항목은 왜 점검이 안돼 있는가 이런 것도 문제고 또는 청경감시원이 한 분밖에 없는데 감시할 수 있는 보호구역에 쓰레기도 버리고 또는 관리자들의 지시사항 등이 하나도 기재되지 않고 전부 이상이 없다고만 되어 있어요, 매일.쓰레기도 버리고 여러 가지 상수원의 오물도 있고 할 텐데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전부 없음, 없음으로 돼 있는데 한 명으로 이 넓은 지역을 다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해서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면적 내의 명수를 도에 건의해가지고 추가로 배정해서 감시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 말고도 정수장 점검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 사항은 제가 수시로 나가서 주변정비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부근에서 쓰레기도 갖다놓고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수차에 나가서 지시를 해가지고 쓰레기도 치우고 주변정돈도 했습니다.거기가 외져가지고 주변사람들이 자주 갖다버리고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좀 있는데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정비정돈이라든가 각 관계되는 사항 정비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국민주택융자금 회수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갖고 계신 복안에 문제점, 앞으로의 대책,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제가 당초 총상환액 대비 제출된 자료와 상이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당초 제출된 자료는 공동주택 310세대분의 상환대상액이었고 금번 제출된 자료는 왕징주택 단독주택 20세대분이 포함된 국민주택기금을 받아야 할 총주택 330세대분의 자료로서 왕징주택 상환대상액 9천6백14만5천원의 차액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 내용입니다.융자금 회수대상 미징수 공백기간 후 재징수한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상환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이것은 소유권이 전에 다른 것으로서 현 건물 등기권자가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계속 독려 상환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백산주택 미준공된 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건축법상 검토해 볼 때 어린이놀이터, 관리실 및 울타리 등 부대시설이 미비하고 조경 등 식재가 불량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시공과정으로 볼 때 하자발생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겠습니다.하도급 업자와의 공사비 미지불로 현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 및 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는 현 상태에서 준공시 연천군수의 채권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더욱이 연천군수가 제1순위로 저당권 설정이 안될 시 채권자들이 강제 경매처분으로 조합원의 재산권 상실과 연천군의 자체 채권확보에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 상태에서 조합원들이 관련법상 미비된 사항을 시정한 후 준공을 득하기는 극히 어려운 실정이나 주민의 재산권 확보와 융자금 채권확보 차원에서 적이 수용하여 준공처리코자 계획을 세워서 처리하겠습니다.그래서 제1순위 저당권설정을 위해서는 행정상 건축물대장 작성 및 설정용 인감확보 등 사전작업에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인감이 되지 않게 되면 저희가 저당권에서 등기를 내는데 날짜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회사에서 먼저 저당을 설정해가지고 잡혀놓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36세대에서 29명은 현재 인감증명을 받았고 다음주 수요일까지 7명의 남은 분에 대해서는 인감을 해준다고 하니까 인감을 받아가지고 등기와 동시에 준공처리를 해서 입주자들의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융자금 회수를 하여야 할 텐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실질적으로는 저희 주택계에 인원이 현재 1명밖에 없습니다.그리고 각 읍면에서 받아들이고 해야 하는데 읍면에서도 인원관계가 전문적으로 하는 인원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자금을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이것은 윗분들한테 건의를 해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해볼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과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꼭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기보다도 수순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어떠한 제품이든 먼저 품질검사를 받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이 처해있는 점이나 전국적으로 건축원자재 품귀사태가 있었던 바 부득불 대월레미콘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과뿐 아니라 다른 실과소에서도 대월레미콘을 다 사용했는데 유독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상당히 수고하시는데 생산업체는 물론이겠지만 그간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강도검사 의뢰를 벌써 해서 본인이 알기로는 20~30일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그런데 그것을 왜 지금까지 안했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을 재발시키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소원장님들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새마을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자작리마을 공동창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착공이 91년 8월 7일 했고 준공예정이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건평 80평에.그런데 본 위원이 9월 30일자로 보고받은 것은 그때 당시 50%의 공정이 완료됐다고 했습니다.약 2개월 간의 기간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현지확인을 해본 결과 자작리와 현재 짓고 있는 면사무소까지와의 거리는 약 3㎞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자작리 마을공동창고라고 사업명을 붙여서 예산배정을 받았으면 분명히 그곳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다 지어주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어떠한 사유로 현 위치에 짓게 되었으며 본 위원으로서는 그 지역이 낯선 곳으로, 아니 그곳뿐 아니라 연천군 각 읍면에 모르는 곳이 더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의회에 제출하여 주신 감사자료만 가지고는 도저히 찾을 수조차 없는 곳인데 꼭 그곳에다 지어야 할 수밖에 없었다면 사전에 장남면 주민 공동창고라고 사업명을 붙여 주셨으면 본 위원이 찾기가 쉬웠을 것이고, 가서 확인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아는데 어째서 그렇게 했는지 사업명을 바꾸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네 체육시설공사 전곡5리 355-31번지입니다.사업기간이 8월 12일에서 10월 20일까지로 해서 완공 내지 준공처리된 것입니다.현장에 가보니까 한마디로 남·녀·노·소 모두가 나와서 여가를 즐기고 피로를 풀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매우 좋다고 본 위원도 느꼈습니다.하지만 기왕에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예산을 들여서 시행한 사업이라면 불안감 없이 누구나 나와서 놀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체력단련 시설물 설치장소를 보면 체력단련이라는 명칭이 붙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오토바이 탈 때 쓰는 화이바와 옛날 장군들이 입을 수 있는 갑옷을 입어야만 놀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놀다 떨어지면 신체 어느 부분이라도 다칠 수밖에 없는 위험물(돌출된 바위)이 있는데도 준공처리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미비한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주민이 놀다 목이 마르면 마실 수 있는 음료수대와 배수구(맨홀) 주변 쓰레기문제, 아이들이 매달려 놀다 떨어져도 충격이 가지 않도록 모래를 깔아 주었어야 했는데 형식에 그쳤습니다.휴지통이 없었습니다.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해결할 수 있다면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콘크리트포장 1㎥당 단가산출 및 공사자재 야적에 적재해 놨다가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것을 답해 주시기 전에 본 위원이 본 감사를 위해서 관내를 돌아보고 느낀 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본 위원이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자료수집차 관내 사업장 몇 군데를 돌아보았습니다.보고 느낀대로 말하라면 한마디로 희비가 엇갈린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열심히 땀흘려 일하고 있는 현장에 가봤을 때는 정말 우리 군이 군수님, 부군수님, 각 실과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공직자들이 선진 연천군을 아니 2000년대의 기적을 창출해낼 것처럼 보이나 그 반면에 어떤 현장은 토목건축에 대해서 전혀 전문지식이 없는 본인이 봤을 때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했는데 완공되어 준공처리까지 된 곳이 있습니다.사업을 하는 업자는 물론이지만 실무 감독관님께서는 모든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우리 군민들이 내는 세금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좀더 철저히 감독을 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부실공사가 준공처리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잘못된 사업장을 지적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회 위원들을 경시하거나 안일한 마음자세를 갖지 마시고 앞으로 시행되는 모든 사업은 특히 새마을사업이라면 친분이나 연고에 치우치지 마시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형평에 어긋남이 없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주무과장님이나 실무감독을 하시는 계장님들께서는 좀더 신중을 기하고 철저한 감독을 하시어 윗분들이 상급기관에 가셔서 어렵고 힘들게 따온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조금전에 1㎥당 단가는 고 20㎝에 백학지역을 기점으로 하여 주시고 녹슨 자재를 사용했을 때와 녹슬지 않은 자재를 사용했을 때 차이점, 추가 첨가해서 차탄리 도로포장에서 현재 하고 있는 하수도공사의 잘못된 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심진택 입니다.과장님께서는 12월 9일 업무보고에서 장기수 치수가꾸기 사업이 총 270㏊에 270만원을 투입하여 아무 문제가 없이 100%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연천읍 통현리 13-1 외 5필지 11.5㏊에 보조금 138만 3,790원을 투입하여 잣나무 및 리기다소나무 식재지역을 둘러본 바 고사목이 많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바 있으며, 또한 91년 천연림 보유사업 중 백학면 석장리 지역과 백학면 전동리 지역을 확인한 바 덩굴류 및 가지치기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점이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산불 방제장비 중 현재 동력펌프 7대, 동력톱 7대 등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92년도 예산서에 볼 것 같으면 동력펌프 45만원짜리 1대, 65만원짜리 2대 등을 구입하겠다고 계상되어 있습니다.이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여 주시고 산림과에는 많은 산림감시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시원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며 좀더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되는 바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기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답변에 앞서 군민을 위해서 힘들게 따온 예산을 갖다가 충실한 시공으로서 제대로 공사를 시행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깊이 죄송한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자작리마을 공동창고 명칭이 상이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감사자료 제출시에 명칭이 상이해가지고 위원님께 수고를 끼친 점에 대해서 깊은 사과를 드리면서 답변에 임하겠습니다.자작리 마을공동창고는 지난 89년 11월 21일 민북개발 5개년계획에 의해서 장남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도에 제출됐고 이어서 89년 12월에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사업규모를 말씀드리면 단층 슬라브 80평 규모에 6천4백만원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자작리 마을공동창고를 자작리에 건립하지 않고 원당2리에 소재하고 있는 장남면사무소내 부지에다 건립하게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자작리 마을공동창고를 자작리에 건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91년 5월 17일 자작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김영의라는 사람으로부터 182평에 대해서 마을 공동창고로 건립부지 사용을 득해서 91년 6월 18일 도시과를 경유해서 관할군부대인 육군 제7696 부대장에게 군사시설보호구역 건축협의를 신청하였습니다.그런데 관할군부대에서 군 작전상의 이유로 91년 7월 26일 부동의 통보함에 따라서 건립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다시 자작리 마을 내에 적정부지를 물색하였으나 그 부지사용 승락자가 없어가지고 더이상 자작리에 마을공동창고를 건립하기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91년 8월 19일 장남면사무소에서 리장, 새마을지도자 연석회의를 개최해가지고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원당2리에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건축 중에 있습니다.여기 건축에 앞서서는 관할군부대인 7296 부대장으로부터 건축협의에 대한 동의를 득해서 현재 공사는 95%로 마무리 공사단계에 있습니다.장남면에 건립하고 있는 마을공동창고는 자작리에 하지 못하고 면사무소 내에 건립하지 못한 이유는 그런 사유가 있어가지고 부득이 현재 건립하지 못하고 이렇게 된 점은 우선 사과를 드리면서요.효과면에서 보면 장남면에는 면창고도 있습니다.그런데 이 면창고에선 농약이나 비료 같은 것의 보관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면사무소 내에 건립하게 되면 원당1,2,3리와 자작리 농가의 추곡수매가라든가 개인양곡, 농자재 보관 등으로 사용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곡에다 희사한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동네 체육시설로서 매달려 건너가기 아랫부분에 암석이 있습니다.이것은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암석을 제거해가지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음료수대 시설에 대한 하자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시설을 점검해가지고 해빙과 동시에 하자보수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포장 공비단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콘크리트포장은 저희가 백석리를 기준해서 산출해 봤는데요.1㎡당 16,080원이 소요됩니다.여기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노무비가 4,030원, 차량 및 중장비에 대한 경비가 450원, 재료비로서 순수재료비와 이란재료비를 포함해가지고 9,450원, 그 다음에 기타 이윤 및 제경비가 1,400원, 부가세 660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그래서 1㎡당 16,080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에 있어가지고 와이어메쉬 녹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와이어메쉬 구입은 관급으로 조달요구해가지고 납품처에서 납품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사업시행 공기와 납품일자를 상의해가지고 납품 받아 공사현장이나 읍사무소 등에 야적시켰다가 사용하는 관계로 현재 녹이 나고 있습니다.녹이 나면 부착이 저하됨은 사실로서 사용효과에 못미치는 실정이나 현재 와이어메쉬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 시설이 불비한 상태로서 보관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는 녹방지를 위해서 대형비닐을 덮는 등 보호조치를 강구해가지고 모든 공사에 있어서 공사를 철저하게 시공하여 차후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비단 그 와이어메쉬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가지고 사업에 문제점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천읍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차탄리 도로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흄관 부설공사 추진 중에 있는데 일부 설계대로 시공을 안하고 있어 흄관매설에 따른 버팀목과 기초 콘크리트로 스텐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하는데 현재 설계대로 시공이 안되고 있습니다.이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해가지고 우선 작업중단지시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다시 재시공해서 공사추진에 완벽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어제 제가 틀림없이 차탄리 현장은 작업중단을 시켜달라고 그리고 다시 흄관이 다 깔려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업자하고 협의해서 드러내고 다시 스텐콘크리트를 치고 흄관을 매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작업중단이 되겠습니까?

네, 현재 작업중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작리 마을공동창고 명칭은 계속 자작리 마을공동창고라고 붙여놓으실 것입니까?

명칭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자작리에다 건립하면 고유명칭대로 이상이 없는데 현재 원당2리 읍사무소 내에 건립하게 됨으로써 그 명칭이 상이합니다.이점에 대해서는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를 검토해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문제점들이 사전에 모든 것을 확실히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업 내지는 예산신청을 해서 시행이 됐다면 이런 착오는 없었을 것으로 압니다.그리고 군협의 때문에 그쪽으로 위치를 변경시켰다는 것은 몇 번이나 군협의 신청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청산농협에 김치공장을 지을 때 군협의가 2번 부동의되었을 적에 그 누구도 그것은 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었습니다.그 지역주민들도 발을 동동 구르다시피 해가지고 그 땅을 어떻게 처분해야 될 것이냐 하고 했습니다만 청산농협 상무 서승호씨라는 분의 상당한 노력에 의해서 결국은 그 지역에 군협의를 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느낄 때는 실무자가 책임 있는 분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희들이 안해주면 나는 다른 데다 짓는다는 생각을 하시고 혹시 다른 위치를 변경하신 게 아닌지 의혹이 갔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또 전곡 체육시설 보강문제는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검토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해주겠다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우선 매달려 건너가기 아래 암석부분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암석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 사업이 도비에서 2천만원을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군비를 재정형편상 부담을 못했었습니다.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의도했던 사업을 제대로 시공이 못됐기 때문에 일부 불비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신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제가 질의드린 것은 크게 예산이 반영될 사항들이 아니고.

그 음수대 시설문제는 현재 하게 되면 다시 결빙관계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또 수반되기 때문에 해빙과 동시에 하자보수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업자가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는 모래 두어차 정도 더 갖다 깔아주고 바위 쪼아내 버리고 또 옆에 쓰레기를 좀 치우고 모래 덮고 하는 건데 크게 예산이 반영될 사항이 아니니까 즉각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곧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연천읍 소도읍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며칠전에 현장을 나가보셨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네, 나갔었습니다.

3일 경과 후에 시정이 되었던가요, 과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안됐었습니다.

시정명령을 내리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현재는 구두로는 작업중단지시를 내렸습니다.서면상 내린 것은 아니고 일단 구두로 내려가지고 다시 설계대로 해가지고 스텐콘크리트 타설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지금 답변을 하시지만 우리 군에 사업부서가 되시는 과장님들이 여러분 앉아 계십니다.모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공사하는데 감독이 나가서 말씀을 하셔도 시정이 안되고 임의대로 업자가 공사를 하고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그 다음에는 하도급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통지가 하도급 승인신청이 있었습니까?

저희한테는 그런 사항이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현장도 들어온 데 있습니까?

하도급 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공사를 수주한 사람이 내적인 사항으로서 외형상 나타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공사 수주한 사람 명의로 모든 행정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묵인하시는 것입니까, 과장님께서는 알고는 계셨습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도급 관계사항도 다른 사업부서하고 다 똑같습니다.거의 마찬가지로 완전히 묵인되고 만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현재 연천읍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발주자는 영도건설로 돼 있습니다.영도건설에 이사로 계신 신춘호씨가 그 공사를 맡아서 했습니다.석축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곡산업사 배홍기씨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배홍기씨는 재무부령을 갖고 있는 무자격자입니다. 그렇다면 상위법에 저촉이 처음엔 되기 때문에 일반 재무부령을 가진 업자에게 공사를 줄 수 없다면 어차피 시간이 흘러서 일반과세특례자에게 사업을 주는 형편이라면 어째서 대행업자한테 공사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백석리 도로포장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통일공영 송인섭씨가 따셨죠.유진건설에서 지금 하고 있죠?

네, 유진에서 하고있습니다.

하도급 관계가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사항이라고는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회에서 회의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거론했습니다.법적인 제도때문에 못하신다고 답변들을 하셨습니다.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도급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안하시면 이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건설업법 제22조 하도급제한입니다.해당업종이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이 경우 수급인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수급인은 발주자의 서면에 의한 승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일반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받은 자에게 그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는 물론이고요,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내리실 경우에 공사 총금액의 50/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추징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법조항이 있는데 한 번도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법에 집행을 하시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공사감독 담당공무원이 나가셔도 업자가 소홀하게 대하고 우습게 보고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한 군데라도 선정을 하셔서 이런 사항을 적용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즉흥적인 답변보다는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답변을 성의껏 드리기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 답변이라든가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하도급관계 지금 말씀드린 예에서 발견되면 시정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네, 가급적 내리는 방법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확답을 주십시오, 대답만 하지 마시고.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공사가 원칙대로 교과서대로 또 FM대로 사실상 공사는 좀 일반적으로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일단은 하여튼 가급적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준비기간 동안에 미산면을 나가봤었습니다.미산면사무소 앞 도로면 들어가는 진입로 하며 잘 되었다는 공사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지금 관례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관례를 한번 무시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법대로 해봐서 안되면 다른 방법을 취하더라도 이제는 우리 관내공사가 이런 지경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하여튼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심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첫 번째 답변은 연천읍 통현리 103번지에 5필지에 대해서 잣나무 및 리기다소나무 식재작업을 둘러본 바 고사목이 많다는 질문이었습니다.조림지 활착률은 조림시기의 기후나 인부들의 식재작업에 의해서 활착률이 좌우됩니다.그래서 앞으로 92년도 조림 시에는 철저한 현지 지도를 해서 조림지 활착사항을 재고토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서 천연림보육사업 중 백학면 석장리 지역과 왕징면 작동리 지역을 확인한 바 덩굴류 및 가지치기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질의었습니다.백학면 석장리 산212번지하고 왕징면 작동리 산1번지에 대해서 덩굴류 제거와 가지치기 작업이 일부 미흡한 지역이 있었습니다.이것도 내년도부터 작업인부를 현지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서 산불장비 중에서 동력펌프 7대, 동력톱이 7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2대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농촌인구의 노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해서 산불발생 시 주민동원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장비의 현대화는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동력펌프 7대이나 92년도에는 1대만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5대가 더 필요합니다.왜냐 하면 92년도에 읍면당 1대씩 관리전환해서 산불발생 시에 조기 초동진화를 해서 산림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산불감시원의 임무와 이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산불감시원은 우리가 현재 3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이들 중에 10명은 읍면에 고정배치하여 산불예방활동 및 계도활동을 하고 있으며 2명은 2개소의 초소에 배치근무하며 나머지 18명은 산불발생시 신고를 접하면 즉시 출동하여 초동진화를 할 수 있게 대기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위와 같이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 업무보고서 보면 무엇이든지 다 100%, 105% 이상 없습니다.무엇이든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이 문제가 있는데 100%, 105%이고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년도부터는 군정추진현황 보고서에 심도 있게 작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과장님께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가로수가 약 3만원 정도씩 해서 도로포장을 다시 한다든지 하면 계속 식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심어놓고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전방지역이기 때문에탱크나 차량사고시 제가 현재 지금 나가봐도 그런 것이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그런데 산림과에서 한 번이라도 그 나무를 다시 세워서 심어놓았는지, 심어놓았다면 어느 장소에 몇 번이나 심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적발을 한 것에 대해서는 가로수 묘목대를 받아서 군 잡종금액에 예치를 해서 어느 정도 일정금액이 모이면 이것을 보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심위원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모든 업무가 100%로 완전무결한 것 같이 감사자료를 만들으셨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석했을 때 100%보다는 50%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나무가 한 번 쓰러지면 그 나무는 영영 죽어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몇 달이 가도록 세워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 문제는 앞으로도 시정하셔서 바로 쓰러지면 하루이틀 뒤라도 세워서 그 나무가 다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는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도로변에 심은 가로수 말예요.가로수 은행나무를 심으셨는데 은행나무의 규격이 어떻게 어느 정도 몇 점까지를 심으시는 것인지.

그것은 예산에 따라서 6cm를 심는 경우도 있고 예산이 넉넉하면은 8cm를 심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4cm를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그것은 예산을 봐서 우리가 설계를 할대 규격을 정합니다.

그러면 6cm면 얼마가 되고 4cm이면 얼마가 되고 알려주실 수 있겠어요?

아, 이것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고시가격이 있습니다.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치산치수라는 옛말이 있습니다.산에 나무가 많아야만 그 나라가 부강하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아울러 연천군 산림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헌신노력하시는 과장님에게 이 자리를 빌려 치하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번 군정 보고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하고자 합니다.자료에 의하면 병충해 방제가 있습니다.병충해 방제난을 볼 것 같으면 목표가 440ha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실적이 462ha로서 105%의 실적을 보고 있는 바 사업비 1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또 본 위원도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약을 다루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물론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흰불나방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디프티수화제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 디프티수화제라는 약이 활엽수에 상당히 방제가능이 크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그것이 500cc짜리입니다.수용제인데 시중에서 현재 봉당 3천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아마 도매로 이것을 구입을 하면 2,500~2,600만원 정도면 구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462ha가 평수로 따질 때 약 136만여평이 됩니다.아울러 희석배수를 따져보면 500g짜리 희석을 하면 2천배로 따져서 약 400ℓ를 희석할 수 있습니다.그러면 얼마를 해야 되냐면 650~670봉을 가져야만 462ha의 면적에 뿌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이 금액이 얼마냐, 단가로 따지면 160여만원 돈이 됩니다.그러면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은 140만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은 160여만원, 약 20여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물론 헌신적으로 치산녹화를 하시기 위해서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 이 보고가 보다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심도 있는 자료로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주셔야만 되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이 점에 대해서 소상히 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당초에 군정보고 작성 시에는 병충해 방제에 필요한 약제는 국고에서 보조되어 현물로 내려옵니다.거기에서는 지표성지상방제 디밀린이 있습니다.디밀린이 64.7kg, 속효성지상방제약이 디프티수화제가 20.2kg가 현물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군정보고에서는 농약대는 계상하지 않고 인부임만 계산해서 작성을 했습니다.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산 440ha에 방제한 것이 아니라 가로수 또는 한탄강변에 은사시 나무겠지요.그 다음에 혹시 이게 플라타너스 여기에 방제한 양을 말씀하시는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산에 방제는 인력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죄송합니다.그렇다라고 하면 가로수에 방제한 것 또 한탄강유원지에 방제한 것이라고 보고서에 작성해 주셔야만 되지 산불방제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어가지고 보고서를 내주신 것은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산림병충해 방제는 흰불나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방제대상지는 연천군 예입니다.한탄강유원지라든지 3번국도, 주요도로변이라든지, 관공서,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라든지 군부대를 대상으로 지금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산에는 인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고 타 지역에서는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민항기통제구역이기 때문에 연천지역에서는 산에 산림해충 방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과장님께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92년 군정 추진현황 보고를 작성하실 때에는 보다 더 심도 있게 세분화되게끔 작성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며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내년도부터는 심도 있고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우리 위원님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고 전반적으로 과장님 군정보고사항이나 추진현황 자료를 쭉 봤을 때 사실 우리 위원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냐, 즉 우리 연천 7만 군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앞으로는 군정 추진방향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사실은 사실대로 우리 연천군을 이끌어 나가는 마당에 조금 잘못된 것은 우리 나름대로 서로 상의하고 협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야 되는 것을 100% 모든 것을 다 잘하신 것 같이 이렇게 추진현황을 만드시고 보고해 주셔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산림과장님에 대해서는 너무 성의가 없으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민방위과장님 현재 본 군이 설치한 비상벨은 90년도에 3,600가구, 금액으로 1,815만원이 되겠습니다.91년도에도 역시 3,600가구,해서 1,815만원, 총계 7,200가구에 3,630만원의 예산으로서 방범비상벨을 연천, 전곡, 군남, 신서 등지에 설치하였습니다.본,위원이 현지를 확인한 결과 신서면과 장남면 지역은 90년도에 설치한 미산면 마전리 고모씨와 박모씨댁, 또는 군남면 옥계리 진지역 등에는 작동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비상벨 설치운영 지침에 볼 것 같으면 분기별 1회씩 점검을 하고 밧데리 교환 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관계공무원은 실제 점검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형식적이고 무책임한 업무추진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책임 있는 주무과장님으로서 답변과 아울러 앞으로 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또한 본 위원이 볼 때 본 사업은 도시지역은 바람직하나 농촌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사업으로서 예산낭비만 가져오는 비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까지 설치된 방범비상벨에 대한 관리문제, 그리고 향후 비효율적인 사업을 계속해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앞으로의 대책 등 세 가지로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세 가지로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겟습니다.방범비상벨은 임시회의시 의회에서 거론된 바 있었습니다.제가 중간 이후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6.29 이후에 민주화, 자유화되는 과정에서 각종 범죄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범죄는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의 양상이 흉포화되어가고 있고 또 그리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비인륜적인 측면으로 번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치안사범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로 우리 현실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방범비상벨을 어떤 측면에서 당초부터 생각하고 있고, 또 이 문제를 실제 일선에서 추진하고 있는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제 심정부터 우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도비 50%하고 군비 50%로 하고 있습니다.개당 1만원 상당으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주민부담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설치되어 왔던 방범비상벨에 대한 활용상황, 필요성여부 활용을 가지고 추정을 해보았습니다.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서는 이 방범비상벨을 활용을 해가지고 범죄를 퇴치했거나 범인을 검거한 사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 90년도 말입니다만 90년도 말 도에서 관계과장 회의를 할 때 저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농촌지역에서는 크게 활용사례도 없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데 각 시군이 세대수, 가구수를 중심으로 해서 가구수를 기본자료로 해가지고 배정을 해주는 것이죠.도비를 배정해 주면서 군비 부담지시를 하고 사업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이것은 일률적으로 가구만 중심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범죄 발생빈도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 인자들을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아무튼 저도 당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 생각을 현재도 가지고 있습니다.아무튼 제가 이런 측면에서 이것에 대한 분석을 덮어놓고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지난 90년도 1년 동안과 91년도에 우리 군의 범죄 발생사항을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해봤습니다. 대체로 우리 방범비상벨이 유용하게 쓰여지는 방범비상벨 설치목적과 관계 있는 범죄, 그러니까 병역법이라든가 형사사범이 아닌 범죄의 발생상황 등을 검토해 봤습니다.역시 우리 농촌지역이면서도 90년도에는 치안사범에 해당되는 강력범, 절도, 폭력 등 아주 방범비상벨과 관련을 지어놓은 범죄들만 제가 따져보았더니 작년에 강력범죄가 13건 있었고, 절도가 97건, 그리고 폭력사범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534건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11월 말까지 통계입니다만 287건이 소위 얘기하는 민생치안사범의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지역에도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그냥 상식선으로 봤을 때는 도시지역보다는 별로 필요치 않다고 생각됩니다만 이런 범죄발생 요소를 봤을 때에는 우리가 방범비상벨이 역시 범죄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일부 필요하지도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아무튼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가구수를 중심으로 해서 배분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던 사항은 그 일부가 너무 사업추진이 요건을 잘못 판단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하면서 반성을 합니다. 이래서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금년까지 3,600가구를 마무리 지으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민방위교육 훈련기간이라든가 각종 다른 기회를 통해서 설문조사도 해봤습니다.그래서 주민들이 방범비상벨을 어떻게 생각한다, 먼저 의회에서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성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그 후에 우리가 기회를 얻어가지고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표본조사를 해봤더니 역시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식으로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보았더니 전화라든가 기타 각종 통신수단이 있기 때문에 방범비상벨에 의존화하는 것은 효용도가 높지 않다는 주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3/4분기에도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리 지역에 대한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그래서 작년도에 경찰에서 조사집계된 범죄발생 상황과 우리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쉽게 상황을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내년도부터는 희망하는 가구에 우리가 관계업소라든가 주선을 해서 연결시키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비효율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에서 앞으로의 계획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결론말씀을 드렸습니다.그리고 첫 번째 질의에 해당되는 지금까지 설치한 방범비상벨은 막대한 투자를 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부수적으로는 미산, 군남면 등은 작동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금년에 설치한 신서, 장남면 등은 잘되고 있다 이렇게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셨는데 금년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절한 예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사실 몇 천만원짜리 몇 억원짜리 집을 짓고 살면서도 사실 2,3만원에 불과한 소화기 1대를 잘 갖추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의식구조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3만원이면 끌 수 있는 불도 사실상 예방적인 투자를 잘 안하고 있는 게 우리입니다.그래서 이와 같이 거론되고 있고 특히 관일변도로 별로 필요로 하지 않은데 일방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호응도가 낮다 이런 점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지금까지 기왕에 설치한 아까 집중적으로 지적해서 말씀하신 미산, 군남 등 잘 작동이 안되고 있는 부분도 저희가 금년에 조사를 했습니다.실제 조사는 저희 군에서 조사를 하는 것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대한 수량이고 조사추계는 역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10월에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대체로 고장빈도, 고장요인별로 보면 이것이 건전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건전지가 다 소모되어 방전됐기 때문에 작동이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제일 많은 양이고 그리고 아이들의 장난이라든가 관리 부주의로 인해서 선로가 이탈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일부 기기의 고장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항별로 대응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저희가 특히 영세민가구 등에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그렇게 많지 않은 돈입니다만 배터리를 교체하는 부분도 자부담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에도 2백8십만원을 들여서 영세가구 우선으로 해가지고 고장수리 비용으로 읍면에 전도를 해서 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역시 이 문제는 저희가 당초에 방침도 기기설치만 보수를 해주고 사후관리 그러니까 배터리를 간다든가 선로가 이탈을 했다든가 이렇게 복잡한 기계가 아니고 복잡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자부담으로 유지관리를 하면서 쓴 것으로 유용하게 쓰는 것으로 됐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호응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작동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주무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내년도에도 약간의 경비를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특히 어려운 가정, 또 저희가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데 부근 그리고 불순분자들이 많이 출몰하거나 아니면 또 부랑자들이 왕래하는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사후관리비를 투자해서 계속해서 양호하고 또한 필요한 시설로서 관리하도록 주민계도를 계속 해나가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괄적으로 그렇게 세 가지 질의를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튼 금년에 저희가 느낀 바를 반성해 보면 홍보 팸플릿으로서 전단을 2,500부를 만들었습니다.그리고 전단도 한 6,000개 삐라식으로 해서 전단을 만들었습니다.반상회 회보, 연천소식지 등을 통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손에서 잡힐 수 있는 홍보수단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지난 하반기 3/4분기에 조사한 여론에 따르면 방범비상벨이 그렇게 유용한 사실이 아니다.그리고 유용한 시설로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왕에 돈을 투자해서 한 시설,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하다, 이러한 면을 복합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기왕에 설치한 시설은 유용한 시설로서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은 물론 행정적으로도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을 해가면서 지도해 나가고 홍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본 위원이 알기로 전곡을 제외하고 연천관내 소방기구 점검은 민방위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과장님께서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밀집주거 및 상가지역 소방기구 점검, 화재에 대하여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현재 과장님께서는 점검은 하고 있으며 미비한 점을 시정 촉구하셨는지, 하셨으면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점검자료에 대한 개량적인 숫자는 가지고 오진 않았습니다.저희가 동절기 화재 발생빈도가 높은 기간을 저희만 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내무부 방침과 도의 방침을 따라서 저희도 12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말까지를 화재 발생빈도가 많은 계절로 해가지고 중점 강조기간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우선 제가 개략적인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소방대상물이 우선 소방검사, 소방예방점검 등의 행정행위는 소방대상물을 중심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소방대상물은 저희 관내에 99개소가 있습니다.대형, 중형, 이렇게 해서 전문적인 용어로 나누어집니다만 건물의 크기라든가 아니면 또 주변에 위험물 종류 등에 따라서 대형, 중형, 소형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금년에 경우는 저희가 우선 12월에 들어와서는 대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십니다만 나이트클럽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도 많이 있어서 대형화재로 번졌기 때문에 화재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었는데 그 요인들이 예방적인 부분이 부실했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그것을 모델로 해가지고 저희는 금년에 많지는 않지만 관에 있는 지하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유흥업소, 다방, 그리고 소위 요즘에 카페 등에 간판을 붙이고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화재 예방활동을 했습니다.그래가지고 횟수로는 관내에 있는 전 업소를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곡을 제외하고는 열일곱 군데가 있습니다.크고 작은 지하시설로 되어 있는 건물들, 그래서 열일곱 군데를 해보았는데 역시 문제점을 도출됐던 것을 보고드리면 비상구가 설치돼 있습니다. 건축법상으로 당초에 비상구가 설치되도록, 그러니깐 들어가는 문과 나오는 피난할 수 있는 문이 설치돼 있는데 그쪽 문을 잘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비상시에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술집 같은 데는 술상자, 또는 뭐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 비품 같은 것들은 그쪽에다 비상구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도 그쪽문에 출입을 못하도록 출입이 잘 되지 못하도록 설치돼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은 현지시점상에만 움직이는 상황이고 문을 쉽게 본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정을 하는 등으로 했고, 그 다음에 소화기는 설치되어 있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음식업소라든가 주류업소, 이런 데는 종업원들이 수시로 갈리게 돼가지고 소화기구를 비치하고 있어도 쓰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 사람들에 대한 현지교육을 하면서 현장을 점검했고, 그리고 제가 날짜를 잘 기억은 못합니다만 지난번 사회과에서 주관한 음식업소 위생교육이 있었습니다.그때 저희 소방관으로 하여금 30분간 시간을 할애 받아가지고 소방교육에 대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비상구를 설치해 놓고 사용불가로 만들어 놓은 것은 그건 시정시키셨습니까, 그럼?

그것이 저희가 행정상으로 시정조치라든가 허가의 원칙적인 허가부서와 협조를 해서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다만 술상자 같은 것을 앞에 놔가지고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는 본래의 목적, 비상구라든가 비상구의 목적이 제대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현장에서 제거했고, 다만 문이 잠겨져 있거나 폐쇄돼 있던 것은 저희 관내에서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죄목 중에 방화범이 가장 억울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내집을 내 스스로 태우고도 가서 형무소 생활을 해야 되는 억울하지만서도 피치 못하게 가서 끌려가서 살아야 되는 죄목인데,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관내를 좀더 철저히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민방위교육 문제인데요, 현재 강사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대원들이 교육을 받고 나와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뭐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 얘기가 너무 시간 떼우는 교육이 아니냐고 평하는 대원도 있습니다.이런 것을 볼 때는 강사진의 양질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앞으로 강사진 자질향상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복안이 있으면 이 기회에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우선 강사는 교양교육강사 부분하고 실기교육부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교양교육이라면 좀 포괄적인 겁니다만 정신교육은 심신으로 해서 우리 군정, 도정, 국민이 가져야 할 시대적인 상황 이렇고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상황을 교양교육강사가 합니다.그리고 실기교육은 저희가 지난번 보고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기교육은 우선 화재를 당했을 때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 같은 데에서는 농약을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불의에 농약에 의해서 손상을 입었다든가 뱀에 물렸다든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응급처치관계에 이런 사항을 하고 그 외에 전쟁개념과 관계가 있는겁니다만 화생방분야, 그래서 실기교육을 나누어서 교양교육과 실기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실기교육강사팀은 대체로 우리 군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뱀에 물렸다든가 농약에 중독이 됐다든가 갑자기 들이라든가 수송집단 같은 것이 마땅치 않은 그런 곳에서 찰과상을 입었다든가 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는가 하는 문제 등은 보건의료원에 가서 전문강사 그리고 소정의 지방민방위과 같은 데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분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다만 지금 질의하신 요지가 제가 생각하기도 민방위대원들이 과연 쓸모있는 교육인가, 오늘 하루를 강단에 나와가지고 민방위교육을 받았는데 과연 내가 얻고 가는 건가, 얻어진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저도 거의 빠짐없이 민방위 교육에 나갑니다만 어떤 의미에는 각자 입장에서 다르긴 합니다만 좀더 유익한 교육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어차피 민방위기본법이라는 하나의 현행 실전법에 의해서 1년에 8시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나온 사람이 과연 얻어가는 것이 뭔가, 유효한가 유효하지 않은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가끔 회의를 느끼면서 이 방법에 의해서 뭔가 하는 것도 늘 생각해 왔습니다만 아무튼 이 제도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방위기본법이라는 모법에 의해서 내무부가 연간 교양교육은 몇 시간, 실기교육은 몇 시간, 그리고 훈련과정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 대체로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시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잘못했던 점이 아쉬웠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상황들은 대체로 타율적이기 때문에 호응도가 낮고 유익한 교육이라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던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 가지로 주변여건의 변화라든가 국민의식의 전환, 그리고 행정환경의 변화 등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자생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옛날에 그야말로 우리가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농촌지역 이렇게 수준을 적절하게 책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맞는,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뉴스가 되고 새로운 소재가 될 수 있는 얘기를 해주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문, TV, 각종 매스컴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얘기를 강사가 다시 했을 때에는 별로 좋은 호응을 받지 못했다 마지못한 것 아니냐 이런 점을 저희가 반성을 합니다.그래서 금년부터는 아무튼 특히 교양교육 위주로 해왔었는데 그것을 실기위주 교육으로 해서 농촌지역, 도시지역, 산간지역 그리고 하천변지역 이렇게 지역실정에 맞게 그리고 필요한 사항들은 선정을 해서 맞도록 이렇게 해 나갈 작정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군정자료에 볼 것 같으면 민방위 시설장비보강란에 비상급수시설 사항이 나옵니다.사업액이 1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현재 사업한 위치와 용도, 그 다음에 효과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비상급수 시설은 민방위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민방위시설 장비보강이라는 그런 타이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중앙에서 생각하고 있는 민방위시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은 개념상으로 조금 다릅니다.설명을 드리기 뭐합니다만 대도시, 그러니까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대도시에서 어떠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방수 됐을 경우에 우선 쓸 수 있는 저녁물 정도야 먹을 게 없다 했을 때 집중적으로 쓸 수 있는 아파트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규모의 비상급수 시설을 정부단위로 정부국고를 투자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그렇지 못하고 많은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작년 1년 동안 그전 여러 가지 경험적으로 봤을 때 갈수기에는 어저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간이상수도가 그동안 여러 해를 거치면서 직접 만들어 왔었는데 소규모로 돼 있고 보통 200호를 중심으로 해서 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역시 노후되고 그동안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심해져서 잘 안되고 있는 문제도 있고, 특히 상수도가 군남지역에도 가고 있고 우리 지역에 상수도가 4개지역으로 상수도특별회계가 관리하는 상수도 특혜지역입니다만 아무튼 그동안 상수도 혜택을 잘 받지도 못하고 있고 이런 지역에 면차라도 있습니다.전곡에도 있습니다.그렇지만 자연부락 단위로 봤을 때 극심한 한발이라든가 이럴 때 음료수로도 쓸 수 있고 다른 대용도라도 쓸 수 있는 복합적인 용도로 해가지고 기대효과는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질의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10개소 위치가 어디어디인지 그것만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개소는 연천, 전곡, 신서, 미산, 백학이 2군대고, 어디가 한군데가 없는데 제가 잘 기억을, 자료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 백학이 두 군데입니다.백학에는 의용소방대가 생기면서 의용소방대에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고 타 급수용으로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일반 한발지역에 1개 하도록 했고 그래서 전부 다 10개소를 작년에 150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10개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정을 하셨는데요, 그 시설 사업한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물을 팠다든가 또는 어떤 물탱크를 만들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을 거예요.그런 것을 좀 상세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하수시설로 우리가 보통 한일펌프가 있습니다.그것처럼 지하수로 해가지고 1일 20톤 정도의 물을 쓸 수 있는 규모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그야말로 소규모 비상급수시설로 해가지고 단위부락이 한 10집이 산다든가 하는 이런 데 우리 상수도라든가 간이상수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러한 지역이 드문드문 있었습니다.저희 작년의 경우도 소방차를 가지고 급수를 해준 지역이 있고 그런 지역에 급수난, 식수난도 해결하고 또 허드렛물도 쓸 수 있도록 이런데 착안을 해서 소규모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그러면 과장님이 현재 연천을 위시해서 10여군데의 위치를 아직 잘 기억을 못하시니까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위치를 확인해서 보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이 민방위는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현재 살벌하고 범죄가 남발하는 이 사회에서는 아주 상당히 국민정신을 심어주는 기구라고 본 위원도 생각됩니다.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시는 과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먼저 효자효부표창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효자효부표창 선정심사 기준과 당초 20명을 예상했다가 13명 밖에 표창을 하지 않았는데 소요액은 20명의 예산이 거의 다 소요되었습니다.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사회윤리 도덕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표창만큼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1개소 14만 4천원을 지원하여 주고 있는데 이 금액이 현재 연탄이나 기름 등 무엇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며 현 사회실정, 물가인상 등을 감안하여 증액지원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아니면 건의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노인건강진단 352명에서 263명만 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어째서 352명을 다하지 못했으며 어느 지역에 어떤 노인들은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노령수당이 10월분까지 지급됐는데 특별히 노인들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11월 아니 12월까지도 선지급하여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노령수당을 몇 세 이상 지급되는 것이며 대상자 중에 혹시 사망하여 다른 수혜자에에게 갈 것이 그래도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점검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새질서 새생활 캠페인 교육 등 무려 14회에 1,100명 이상이 참석하였으나 소요경비가 여기에는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각종 행사가 전시효과에 그치지 말고 실속있고 보람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첨가해서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지원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여 주시고 관내 사설호화묘지 현황과 현재 우리 관내에 그런 호화묘지가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 건지 하셨다면 그 현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3일 동안 감사준비에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건설과는 첫째 백의리 침수방지 시설공사, 두 번째 군남면 선곡리 세월교, 세 번째 월동준비, 네 번째 전체적인 공사설계 등 4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백의리 침수방지 시설공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백의리 침수방지 시설공사는 하천 복개 230m, 하수도 5조 522m, 배수지 및 유수지 1식 등 7억여원으로 90년 11월 7일에 착공하였던 바 관급자재 지연 등의 사연으로 3차에 걸쳐 공기를 연장하여 91년 12월 31일에 준공을 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본위원이 알아 본 바로는 복개공사는 당초 180m를 하기로 하여 영도건설과 계약을 하고 나머지 50m는 계약 등의 절차 없이 사전공사를 실시하고 추후 10월 10일경에 설계변경 등으로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업무를 추진해도 되는 것인지 또한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공사를 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연천군 관내의 24개 공사 관급자재 지연으로 공기가 연장되고 현재도 계속 공기를 연기해주고 있는 실정인 바, 유독 본 공사만 사전에 완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하며 또한 본 공사가 1년이 넘게 이어져 오면서 주민의 불편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으면서도 업자의 편의위주로 사전공사를 허용했다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기보다는 어느 특정인을 위한 행정이라고 사료되는바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세월교 가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군남면 선곡리 길이 18M, 폭 2.5M에 예산액이 4백75만원이 소요됐습니다.그 공사는 91년 10월 20일에 완공된 세월교는 본 위원과 현장확인을 해본 바, 교량 건너편에 출입금지 푯말이 있고 실제로 주민이 통행을 할 필요성이 없는 곳에 교량을 가설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교량가설의 필요성과 동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가설 당시 장마 등 사후의 문제를 생각하여 하천바닥을 파고 가설해야 하는데도 그 자리에 그대로 설치한 관계로 인근 농지 지주들이 장마시에 침수가 우려된다는 여론이 있는 바 또한 이로 인하여 농경지 침수가 됐다는 민원이 야기될 때는 누가 책임을 지겠는지 답변과 특히 본 공사는 주민이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그리고 행정 편의위주의 공사라고 판단되는데 막대한 군 예산이 이런 식으로 남용되고 낭비가 되어도 되는 것인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보아도 이보다 더 급한 사업이 많은데 관계자들은 무역을 근거로 이 사업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시행을 하였는지 본인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바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월동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본 위원이 어제 12월 10일에 눈이 많이 온 것을 보고 교통의 취약지 연천, 전곡, 군남 등 몇 곳의 적설량을 하여본 바 거의 대부분의 적사장에는 모래가 전혀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다.관내의 적사장 설치는 몇 개소이며 월동대비에 완벽하다고 보는지 건설과장님, 도로관리의 주무부서인 건설과에서는 평시에 도로변의 적사장에 항상 모래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하물며 동절기인 현시점에서 볼 때 수로원의 가동인원이 충분하다고 보는바 관계부서에서도 월동준비를 하면서 적사장에 모래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관계공무원이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고 다른 데에만 마음이 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공직자라면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주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이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주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이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의 마음 자세인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과장님 그리고 본 군 관내 공직자 여러분, 실제로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고 주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마음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가 연간 소요되는 염화칼슘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염화칼슘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사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건설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인 것같습니다.현재 본 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을 살펴보면 설계에 맞추어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맞추어 설계를 짜다보니 부실공사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집행기관에서는 도비 및 국비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관계로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사량을 적게 하거나 물량을 적게 하더라도 정확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준비를 했다가 예산이 편성이 되면 설계에 맞추어 사업을 시행하는 등의 방법이 적정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모든 사업은 주민편의나 주민숙원사업이라 하여 시행하면서 실제 설계시나 착공시에 그 지역주민과의 대화 및 여론등을 전혀 고려치 않아 주민과의 마찰이나 또는 사업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향후 대책 및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군수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이번 정기감사 3일 동안 각 실과별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전반적인 사항을 한마디로 요약하셔서 앞으로 군정시책 추진에 어떻게 대처하실 의향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신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 겠습니다.먼저 효자효부 심사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효자효부선정 심사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읍면장이 추천하여 저희 군에서 다시 선별해서 도에 추천을 하며 보사부에 추천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군수님 표창을 하게 돼 있습니다.그래서 읍면에서 올라 온 인원이 13명 밖에 되지 않아서 저희가 13명에게만 상을 주었습니다.상품은 상품예산이 1인당 2만원씩 되어 있었으나 표창대상자가 13명 밖에 안되는 관계로 저희가 선물을 좋은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2만원 상당의 시계를 저희가 벽시계로 해서 2만 9천원으로 예산을 소요했습니다.그 점은 저희 임의대로 2만원 이상을 초과한데 대해서 저희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 효자효부에 대한 표창대상자에 대한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저희가 효자효부를 매년 표창을 하다 보니 각 지역에서 추천되는 인원이 점점 줄어드는 경향입니다.사실 요즘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해야 되는 시점인데 주변에서 공적이 뚜렷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발굴되지 않기 때문에 추천이 저조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앞으로 더 많이 발굴을 해서 실제로 그 경로효친 사상이 투철한 사람들을 더 많이 발굴해서 이때 5월달 경로주간행사 이외에 많은 표창을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이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군청 추진 현황에 빠진 그 난방비 경로당 연료비 문제가 빠졌습니다.그래서 경로당 운영비로 군정 추진 현황에 들어가 있는 연 1,144,000원에 대한 내용은 월 12,000원씩 1개소당 지급되고 있는 경로당 운영비는 제세공과금 지급의 용도로 주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참고로 92년도 부터는 20,000원씩 늘려서 지급 할 예정입니다.거기서 빠진 경로당 운영비 책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8개소에 연 100,0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100,000원은 11월달 부터 2월달 까지를 기준으로 하여서 연탄 500장을 기준으로 해서 보사부에서 지원이 나오고 있습니다.이것은 국비가 80%, 군비가 20%인 관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탄을 기준해서 보사부에서 책정하는 기름을 기준하면은 이 금액가지고는 상당액이 모자랄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렇지만 보사부에서 전국적으로 그 난방비를 연탄에서 기름으로 대체를 할 경우에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그만한 예산이 저희가 건의를 해도 크게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입니다.저희가 최대한 그런 사항이 있을때 건의는 해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지역 독지가들의 많은 협조로 난방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다음 노인 건강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노인건강진단이 당초 352명이 보사부 책정 인원이었습니다.실시가 263명밖에 안되는 이유는 노인들이 건강진단을 회피하는 경향으로 노인분들이 채혈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원하는 노인이 없으십니다.지금 263명도 각 읍면에서 독려를 많이 하여서 노인분들을 읍면차로 수송을 해주고 많은 협조를 해주기 때문에 263명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8월달에 도에 건의한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시군별로 인원을 배정하여 원하는 노인을 각 읍면에서 추천받아 질병의 일부라도 치료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선방안을 건의하고 노쇠현상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노인들이 한두 가지의 질병을 가지고 있어 병에 대한 두려움이 노인들에게는 있다고 보며, 우리의 속담대로 모르는 것이 약이다 하여 노인건강진단 자체를 없애는 것이 좋다고 보며 우리 국민 대부분이 의료보험의 헤택을 보고 있으므로 노인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의료혜택을 보고 있는 것도 감안하여야 한다고 저희가 개선방안을 도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그래서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 하면서도 문제점으로 안고 있고 노인건강진단을 받으시는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소득층 주민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자나 군수,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들은 전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이 10월까지 지급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노령수당이 당초 예산부족으로 노령수당의 일부가 지급되지 않고 있어 수급대상자들이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 야기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건의한 바 즉 예산이 내려왔습니다.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정상 지급되고 있으며 어제 11월분까지 지급이 되었습니다.금년 12월 20일까지 12월분도 마저 지급할 예정입니다.노령수당의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만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이 되며 다른 수혜자에게 가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수시 읍면에 점검 실시하며 읍면에서 대상자 올라오는 숫자에 의해서 매달 구좌에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그래서 읍면에서는 개인별 통장에 구좌입금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수혜자에게 갈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앞으로 이런 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점검을 하고 혹 사망자에 대한 수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새질서 새생활 캠페인 교육 등에 1,100명 이상이 참석하였는데 소요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저희가 관내 8개단체 35명에 대한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에 개인들이 회비를 냄과 동시에 또 여성단체별로 기금들이 있어가지고 금년도 수재민 지역 위문이라든가 각종 사업에 단체별로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관 주도 행사에서 민간 주도로 유도를 하다가 여성단체에서 각종 행사를 전환해서 유도함으로 해서 저희 군 예산은 소요를 안하는 방향으로 행사를 많이 치렀습니다.그리고 다른 행사에 병행해서 실시하였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소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단체기금으로 많이 활용되었습니다.다음으로 각종 행사가 전시효과에 그치지 말고 실속 있게 하라는 말씀을 가슴깊이 새겨듣고 앞으로 저희 가정복지과 업무와 각종 많은 행사에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지원에 대해서 모자가정 보호지원은 91년 12월 현재 모자가정이 122세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저소득 모자가정이 117세대에 달하고 있습니다.생활보호법에 의거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87세대가 생계비 자녀학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는 생활보호대상으로 책정되지 않은 가정의 중학생 자녀에 대해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보호지원 사항으로는 모자가정 중학생자녀 수업료 지원사항은 전곡읍 거주 모자가정 5세대 6명에 1,11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타 읍면은 중학교 의무교육 지역이고 전곡읍 청산면이 의무교육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어 청산면 거주 모자가정은 생활보호법에 의거 학비지원을 받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가정은 학비지원대상이 없습니다. 또한 8월 2일에는 관내 거주하는 모자가정 중 생업자금 신청을 받아 모자복지위원회의 심의로 2세대를 선정 군비 200만원의 생업자금을 지원 자립기반을 만들어 주었으며 중추절을 맞이하여 저소득 모자가정 백미 20kg 1가마씩을 지원하여 생계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시켜 드렸습니다.연말에는 1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저소득 모자가정 30세대를 선정 생활필수품을 지원하겠습니다.92년도부터는 모자복지법에 의거 중학생 수업료 및 6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모자가정에 이동양육비가 지원될 것입니다. 다음 사설 호화묘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호화분묘의 기준이 과다면적과 석물비치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저희 현재 관내에는 타 지역에서 물의를 빚고 있는 정도의 호화분묘는 없습니다.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해서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관내 사설묘지 허가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고 불법사설묘지는 없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산면 아미리 숭의전 옆 약 30평 정도 되는 데 묘지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개인사설묘지의 허용기준치는 9평 정도라고 들었습니다.이외에 적발사항이 있었습니까? 있으면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근자에 불법으로 사설묘지가 많이 생긴다는데 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 사설묘지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관내 묘지허가 현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사설 공원묘지가 1개소 있고 종중묘지가 18개소, 가족묘지가 6개소, 개인묘지는 저희 허가사항으로는 1개소밖에 없습니다.개인묘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부족도 문제지만 아직 홍보미흡으로 해서 개인들이 묘지를 쓰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저희 관내 호화분묘는 없지만 불법묘지는 저희가 열 군데를 적발해서 11월 말 현재 경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내년 한식을 전후해서 시정조치를 안할 경우에 고발조치를 할 예정입니다.그리고 앞으로 불법묘지가 발생할 우려를 저희도 감안해서 각 읍면에 지시사항이라든가 그 묘지에 대한 업무가 중대한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저희 관내에는 호화분묘가 없어서 매스컴에 오르내리지 않았지만 저희가 그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호화분묘라든가 불법묘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첨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신 것을 보면 연료비 증액지원 문제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건의조차 하지 않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진국일수록 복지시설이 잘돼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앞으로 건의하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건의하겠습니다.그런데 저희가 보사부 주관으로 1년에 한 번씩 저희 업무과별로 보사부에서 회의가 있습니다.지난번에는 경로승차권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는데요, 저희 실정하고 또 다른 지역하고 맞지 않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의사항이 제대로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지만 제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건의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실정하고 다른 지역실정이라는 말씀은 잘 이해가 안가는데 우리 지역이 뒤떨어진 지역이라는 표현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말씀은 저희 경로당이 58개소가 있습니다.도시형이 3개소이고 농촌형이 5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도시형, 저희 관내에서도 도시형 경로당일 경우에는 유지비가 본인들의 회비도 있고 또 그 지역에서 도와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난방비가 남아돌아간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저희 관내는 시골이고 또 보사부에서 책정할 때도 연탄을 주연료로 해서 기준을 잡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연탄을 연료로 할 수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그런데 저희 관내에서 도시형 3개소만 해도 유지가 잘되고 있는데 타 농촌형 경로당에는 아무래도 그 연료비가 부족할 것으로 저도 생각은 됩니다.그런데 그걸 저희 실정에 맞게끔 조정한다는게 지난번 보사부 회의때 가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효자효부표창 선정문제라든가 노인진료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것으로 보면은 거의 다가 읍면으로 책임을 전가시키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직접 일선에 나가셔가지고 모든 것을 파악하셔서 선정해 주실수 있는지요?

저희가 효자효부표창에 대해서 그 업무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읍면에서 더 잘알 것 같지만 또 잘 모르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각 여성단체라든가 각종 모임이라든가 각종 리단위로 교육을 다닐 때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많이 추천해 주시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녀회장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여성단체 임원들한테 얘기해서 그럴 때 아주 공로가 많은 분들이 상을 못 타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게 아무래도 미흡한 점은 저희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앞으로 표창대상자 선정에 더 철저를 기하고 공로가 있으신 분들을 더 많이 발굴하겠습니다.

끝으로 노령수당지급자 현황을 각 읍면별로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 해주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일 중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방금 우리 신기수 위원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사항입니다만 노령수상 지급이 3,306명으로 계획은 세웠는데 실적은 2,699분으로 아마 된 것 같습니다.그게 맞습니까?

네.

그러면은 보사부에서 책정한 인원이 2,629분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실적이 된것이죠, 말하자면요?

아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업무보고 현황에 나온 것은 10월까지 지급한 실적에 대해서 2,629명에 대해서 지급이 됐습니다.보사부에서 책정기준은 182명으로 기준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지급지연사유가 저희 관내는 월평균 260명이 대상이 됩니다.그래서 182명 기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온 것을 그달 그달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그것은 만 70세가 넘는 분으로 해서 매달 인원이 변동이 됩니다.사망하시는 분이 있고 또 만 70세가 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꼭 몇 명이라고 연초에 결정되지가 않습니다.그래서 보사부 기준이 182명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260명에 대한 것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지급을 못해서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어제 11월까지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이해가 갑니다.대상자 선정은 대강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노령수당 지급자의 대상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 중 70세 이상의 세대주에 한해서 지급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가정복지과가 생긴 지가 말하자면 새로 탄생한 지가 얼마 안되지요.

네.

과거에는 사회과에서 이 업무를 보던 사항이죠.

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조례가 현재 나와 있습니까?

아직 안돼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야 될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앞으로 가정복지국 중앙단위에서부터 개선이 되어 내려오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심사숙고해 주실 것 부탁드립니다.

심진택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내용은 대월레미콘 수급사항관계 또 대월레미콘에서 강도시험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천군 관내에 대월레미콘이 들어가 있는 공사현장이 있습니다.저희가 총 개소수 10개소에 7,542㎥가 대월레미콘으로 설계변경이 돼서 잡혀있습니다.왜 이 사급으로서 대체가 되느냐 하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 그동안 상공부 소관 공업진흥청에서 KS품 공장에 대한 일제점검이 있었습니다.지난 4월에 점검한 결과 KS제품 등록업체 3개업체가 KS품 제조가 말소됐습니다.그래서 저희 관내 한수이북 지역으로서는 한성레미콘 하나만 남아 있는 상태로서 한성레미콘에서 관급자재를 수급하다 보니까 도저히 물량을 다 수급하지 못해서 그 사급대체로 부득이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급관계는 그렇습니다.저희가 지금 현재 공사현장이 10개소가 발주되어 있는데 이 10개소 공사는 대부분 90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다가 이것이 사고이월이 돼가지고 91년도로 넘어온 사항입니다.91년도로 넘어온 사항은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고 금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관급수급이 안돼서 그 사급으로 대월레미콘을 대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소별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횡산리 도로포장공사 1,600㎥ 북삼리 도로포장공사, 와초리 도로포장공사, 북삼리 하수구공사, 북삼리 안길포장공사, 장탄1리 도로포장공사, 노곡2리에서 학곡리까지 도로포장공사가 있습니다.원당3리 도로포장공사, 초성4리 도로포장공사, 신답리 도로포장공사가 있습니다.이렇게 해서 저희 관내에 대월레미콘으로서 사급대체시킨 것이 10개소인데 이중에서 8개소는 현재 타설이 다 완료되었고 북삼리 안길포장과 신답리 도로포장 공사만 대월레미콘 수급이 안되고 2개만 타설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타설이 완료된 10개소에 대해서는 현장별로 공시채에다 현장에서 떠서 어느 정도 굳은 다음에 그것을 다시 포장해서 현재 경기도 도로관리시험소에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그리고 현재 미타설된 북삼리 안길포장공사와 신답리 안길포장공사도 착공이 되면 그때 당시의 레미콘이 수급 들어오는 대로 공시채에다가 현장에서 떠서 2개소도 시험의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월레미콘 공장에 대해서 별도로 강도시험관계는 했느냐는 그런 질문사항입니다.그런데 대월레미콘 사업장 자체내에서 시험기기가 현재 구비가 되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시험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금 현재 대월레미콘 기계를 보면 여기에는 컴퓨터자동시스템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혀용설계강도가 50kg이다 하면 시멘트량, 모래, 자갈량이 이렇게 데이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그 양을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돌려놓으면 시멘트량, 모래량, 자갈량이 정확히 들어가서 믹서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재질량으로 봤을 때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다만 강도에 있어서 저희가 우려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나올 때 현장에 도착될 때 저희가 시료채취를 해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현장에서 사업주관 부서별로 그 시험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것이 합격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물품 납품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채취시험을 해서 공시연구소에서 합격이 되어야만 납품실적으로 납품을 받아준 것으로 납품서를 해주고 또한 강도시험 의뢰에 의해서 합격이냐 불학격이냐에 의해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준공검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준공검사 규정에 보면 불합격일 때는 준공검사를 해주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그래서 그 공사에 대해서 준공과정에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겠습니다.그리고 레미콘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군청 산업과에서 공장관계를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수시로 지금까지는 아마 산업과에서 가서 공장에서 직접 나오는 것을 떠가지고 시험의뢰는 안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 레미콘 공장이 처음 생겼습니다.그래서 사무 미흡사항으로 인해가지고 아직 공장 내에 들어가서 채취를 해가지고 강도실험을 한 예는 없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산레미콘 압축강도시험에 대한 답변을 또 드리겠습니다.청산면 장탄리에 있는 장탄리에 설립한 레미콘공장은 지역적인 특수성과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레미콘이 없는 시군에 대한 기본정수 1개소씩을 배정받아 90년 12월 29일 레미콘 제조업 공장설치 공고를 한 후 레미콘 제조공장 설치 심의결과 선정되어서 공장 설립을 한곳으로서 압축강도시험은 공장등록사항을 경기도에 통보하면 경기도에서 압축강도시험 일정을 군에 통보하여 경기도 및 경기도 공업시험소와 합동으로 레미콘시료를 채취한 후 양생기간을 거쳐서 검사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본 공자의 압축강도시험에 대하여는 시험일정이 아직 통보되지 않았으나 회사자체에서 11월 23일 시료를 채취하여 양생기간 28일을 경과한 12월 18일 경기도공업시험소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그 결과는 1주일후 12월 25일경에 통보될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그래서 본 레미콘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품질의 관리를 위하여 공장등록조건에 1년 이내에 KS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나 불량레미콘 공급시에는 공장등록을 취소할 것임을 명시하였으며 사후 품질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이 KS등록은 제가 알기로는 공장등록조건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이것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6개월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6개월이 넘어야 되고 또한 20만㎡ 납품실적이 있어야만 KS품 등록신청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대월레미콘은 신설된 레미콘으로 인해서 그 실적이 미달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KS품 등록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래서 지금 현재에 제가 대월레미콘에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한 데이타를 입수해 본 결과 그 자체에서 시험한 것은 재령 7일, 그러니까 콘크리트 타설 후 7일 동안 굳은 것을 가지고 그 시험의뢰한 것이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그 데이터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 11월부터 약 13회에 걸쳐서 자체적으로 시험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그러나 그것은 저희가 설계한 강도가 28일 강도이기 때문에 자체시험에서 한 것은 7일 강도로 해서 시험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가 되지 못하겠습니다.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셨는데요, 강도시험이든지 스폰스시험이든지 혼합비율검사 등에 대해서 본 군에서 의뢰한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네요?

그러니까 공장 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공장에서 직접 떠가지고 보낸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공장에서 그것을 했다 하더라도 품질시험에 가게 되면 약 28일이라는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그러면 그 이후에 레미콘이 들어왔을 때는 공장시험을 위해서 보낸 레미콘과는 똑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컴퓨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양은 정확하게 들어가서 그 배율대로 제대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컴퓨터 시스템에서 나오는 것은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도별로 쓰이는 모래, 자갈, 시멘트, 물 이렇게 함량이 되어 있습니다.이것은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30kg 강도다 하면 물량 그 자체로서는 맞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자동시스템을 믿고 싶습니다.다만 몇 군데 공사한 데 9일 질의할 때 본래의 취지는 20여일이 됐는데도 푸실푸실한 이유와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허가사항이 나갔느냐, 강도검사를 했느냐 안했느냐 등 해서 오늘까지 사실상 과장님, 내려왔습니다.오전에도 말씀하실 적에 시험을 해서 이렇게 담아서 보내겠다 그랬는지, 담아서 모아놓으셨다고 그랬는지 아까 제가 내려가서 봤을 때는 대월제품이 아니고 그전에 놓으셨던 것 사진 찍어 놓은 것에 불과했습니다.그렇죠?

그것은 저희 도시과에는 지금 현재 대월레미콘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고...,

네,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과에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여튼 지난 11월 23일 물건을 채취해서 12월 18일 도로 보냈든 어디로 보냈든 당초 회사에서 제품을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최소한 우리 군에서도 이정도 성의는 보여주셔서 연천관내에서 거의 레미콘 물건을 쓰는 것은 대월회사에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참 좋은 현상이죠.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하자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몇 군데 채취를 해서 최소한도 혼합비율검사라도 앞으로 해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네, 그것은 담당 사업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보내는 방법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따르시겠습니까?

그 혼합비율이라든가 강도시험은 기 올린 상태이고...,

아니요, 기 공급 받아서 시멘트 콘크리트를 해놓은 부분에서 조금 띄워서 혼합 비율검사를 의뢰해서 거기에서 이것은 비율이 안 맞는다고 판정됐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그것은 책임보다도 저희 비율에서 여러 가지 강도라든가 그 혼합비율이라든가 안맞을 때는 준공검사를 해줄 수가 없죠.

기 준공검사 시 만약에 나간 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업소관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 사업소관별에서 자기 실과소에서 할 일이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기술적인 사항과 또한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제 뜻은 위원님들 뜻과 같지만 거리를 다니다 보면 2년도 안되고 3년도 안되서 다 깨어져나가고 패어져나가는 부분을 미리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방지를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제품이 나오면 본 군에서 물건을 납품 받을 때는 그래도 최소한의 성의를 해서 만약에 강도시험이라든지 분석, 혼합비율이라든지 검사를 해가지고 준비를 사전에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분석검사를 의뢰하신다고 하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번에 의해 우선 백의리 침수방지시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백의리 침수방지시설의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초 공사는 90년도 11월 7일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이것은 추계 말하자면 동계공사에 임박해가지고 추가사업해서 예산이 서가지고 부랴부랴 그해 12월 30날 공사중지 명령에 의해서 동절기로 인해가지고 중지명령을 시켜가지고 그 이듬해 해빙기와 동시에 6월 10일까지 연기된 사유가 1차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1회계년도 사업관계 때문에 제가 절대 공기가 필요하지만 회계년도 단위로 하기 때문에 1차변경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항에 의해서 변경사항이 한번 이루어졌습니다.다음에는 6월 12일부터 그해 8월 11일까지 2차에 대한 설계사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이 역시 사유는 이때 관급자재 불균형으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여기를 설명하기 전에 저희가 조금 더 위원님들께 저희 관내에 그동안 모든 사업이 어떻게 돼서 관급에 대한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또 그러한 애로점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고 저의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저희 관내에는 현재 납품업체가 대월 이전에 삼화레미콘으로서 한 군데에서 우리가 생산을 받게 되어 있고 또 조달요구를 넣으면 꼭 의례 삼화로 지정이 돼가지고 그 물건을 쓰게 되어 있는 형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제 나왔던 내용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답변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충을 조금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공사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세요.공사에 대해서.레미콘 관계는 충분히 재무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눈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금 먼저번에 누차 재무과에서나 도시과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레미콘사정은 상당히 저희가 사항대로 나름대로 현지 수급과정이 불균형한 상태가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그래서 1차도 부득이 그러한 입장에서 2개월 이상 연기를 안할 수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 불가분하게 2차 설계변경이 발생됐던 것입니다. 다만 제가 왜 2차변경을 집고 넘어가느냐면 저희가 그 레미콘 관계라는 건 항상 콘크리트가 수반이 되고 그 결과에서 이것이 되어야만 공기내 적기에 완료할수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레미콘을 쓰고자 하면 우리가 필요물량이 하루에 예를 들어서 300㎥이 필요하다면 실제 보급되는 것은 30~50㎥밖에 안 들어왔습니다.그럼 상당한 모든것이 작업과정에서 공정연기나 인부 대는 것을 통해서도 실질적으로 하루 내지 며칠 내에 짤 수 있는 사업을 보통 실례를 들면 3일 내에 할 수 있는 것은 1주일이 걸리고 열흘 동안 할 수 있는 것을 한 50일도 끌어지고 이러한 그 물량공급이 부족한 탓으로다 상당히 공기가 지연되므로서 이번에 여기에 당초 박스를 180m로 설계했던 것은 애당초 설계박스가 180m로 족했던 설계는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 당초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예산의 범위를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박스길이를 180m 가량 우선 집어넣고 나머지 공급한 제방공법으로 대체해서 설계를 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인정을 하고서라면 설계상에 금액에 한계도 우선은 문제가 있겠지만 설계상에도 미흡했다 그러면 50M 추가연장이라는 것은 꼭 필요성이 있었느냐 그것은 제가 와가지고 길에다 등 관계 때문에 현지를 답사해 본 결과 그 박스가 180m 가지고는 침수지역을 배제하는 유입구로서는 부족한 단면이 되고 연장해서도 학교 앞으로 연장해야만 유입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사전공사를 왜 시켰느냐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에 의욕을 가지고 콘크리트가 이러한 난관이 있었고 여러 가지 공급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 부탁을 했을 때는 상당한 저희도 말하자면 삼화에 여러 가지 지원요청도 했고 약정에 의해서 기왕에 들어오는 것을 계속 사업지구로서 내년도 사업에 2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저희도 예측상에서 연차사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차피 박스를 마쳤을 때는 그 조인트 부분에서 모든 것이 이음시공부분을 나중에 한다면...,

과장님 지금 군정보고자료 올리신 곳울 보면요, 향후 추진계획 3천8백만원이 섰지 않습니까? 그중에는 복개공사 내역이 없습니다.지금 소하천 복개 덧씌우기 포장해서 230m, 옹벽 148m, 석축 200m 이렇게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복개공사내역은 50M부분에 그 내용은 2억3천8백만원이 빠진 급액입니다.

그건 맞습니다.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그럼 복개공사 50m가 추가사업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그런데 당초에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공사내역에서는 지금옹벽설계가 추가사업 230m가 들어간 게 있을 겁니다.그것이 당초 토공사업으로서 제방을 설치하게 돼 있었습니다.그러나 그 제방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방협의에 용지매수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그건 이제 3차 연기사유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하간 공사에 왜 레미콘공사에 대해서 암거박스를 2차변경에 집어넣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수급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해서 변경에 대한 예측을 미리 사전에 그것을 공사한 것은 저희가 솔직히 인정하고, 3차 설계변경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3차 설계변경에서 그 문제는 모든 것은 다 됐는데 왜 또 3차변경설계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되실 것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배수장 위치는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옹벽이 아닌 제방으로서 시공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그래서 제방 옆에 양배수장 설치를 해가지고 그 포용면적을 약 1,500평 매수계획에 넣어가지고 감정가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다만 문제가 어느 것이 발생된 거냐면 매입과정에서 그 필지가 2필지가 됐습니다.59-22, 59-23 번지 2필지를 저희가 매수계획에 넣어서 총 1,500평 정도를 매입계획에 넣어가지고 한 쪽은 제방을 막고 한 쪽은 옆에다 양배수장 설치를 계획해서 매수하기로 했는데 이 지번이 오산시 원동 786-1 이창용씨와 토지소유자인 구삼덕씨 간에 소유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확실한 건 모르지만 그 내용을 등기부상 저당설정된 것을 보니까 91년도 5월 7일자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양도저당권 또는 임차권 및 전세권 등 모든 행위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신청을 해놓았습니다.그래서 도저히 그 땅을 저희가 매입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그렇다면 이 공사를 하다가 끝낼 수 있느냐 하는 참 당황스러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50m 공사 지시는 몇 월 며칠 하셨습니까?

그 지시는 제가 오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니까 연기해주고 한 7월경 쯤으로 봐야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완료는 언제 됐습니까?

7월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몇 월에 했습니까?

설계변경은 제가 와가지고 했으니까 8월 10일 이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차 설계변경서가 말입니까?

네.

설계서에는 날짜를 넣게 되어 있습니까, 설계한 날짜를 적게 되어 있습니까?

설계한 날짜요?

네.

설계한 날짜는 품의서에 설계변경일자 품의가 올라가는 것으로 갈음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급업자가 낸 내역서 입니다.90년도 11월 7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이것은 우리 군에서 설계변경을 해 줄 당시의 설계서 입니다.날짝 없지요.언제 해준 건지를?

설계변경한 날짜는 저희가 집행품위한 날짜를 보는건데 그것이,

지금 그 설계변경이 됐는데 말이죠, 당초에는 복개공사 금액이 1억9천1백79만6천원이 섰었습니다.이것이 증액돼가지고 3억4백만5천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그래서 1억1천2백20만9천원이 설계변경시에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설계변경 내용은 제가 암거박스 50m 더 늘어난 것하고 날개역강공사 이런 것을 당시에 변경해서 추가사업으로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공사가 끝났는데 설계변경해 준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은 물론 사전공사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답변하는 사람의 답변을 다 듣고 나서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답변하는 과정에서 중간에서 자르니까 듣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그래서 구삼덕씨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가중해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단행했습니다.그 내용은 당초 제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방으로 하자면 높이의 한정에서 포용면적이 상당히 넓게 해서 한 1,500평은 실지가 가져야 되겠지만 그것을 용지매수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358평에다 이 시설의 모든 것을 앉히는 대안을 강구하자니 천상 토공 대신에 콘크리트 옹벽으로 단면을 축조해서 면적을 축소시키고 그 옆에다 양배수장을 설치토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 현대건설에서 가지고 있던 땅 368평에다 양배수장 시설과 차단제방을 막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해서 그중에 금년도 사업에서는 양배수장 설치공사만 집어넣고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50m 제방이 늘어난 것, 박스암거 늘어난 것을 포함해서 설계변경을 해주고 그대신에 내년도 사업에서 모자라는 것은 어차피 이 사업비는 계속사업에서 돈이 2억3천8백이 필요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옹벽설계로서 마무리 짓고 그후에 학교주변 가는데 야간에 대한 호안공사로 대체해가지고 그렇게 사업비를 변경한 것입니다, 순리에 의해서. 그래서 기왕에 한 것을 인정했고 앞으로 할 것은 추후사업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여기에는 저희가 백의리 것은 그래서 1차, 2차, 3차에서 공사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공장은 다 되어있고 양배수장 설치 조적공사가 완료되고 슬라이브 한 가지만 치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사업내역에서.그래서 공기 12월 30일까지는 무난히 끝날 것으로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다 끝나셨습니까?

백의리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신위원님이 마침 이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배수장 공사라든가 부대공사라든가 이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박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복개공사 50m에 대한 사전공사 내용을 질의하셨잖습니까?

네.

그런데 질의하신 내용 답변을 안하시고 다른 쪽으로 가니까 제가 답변하시는 중에 죄송스럽게 막은 건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콘크리트 수급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어차피 할 공사이기 때문에 미리 시켰던 것 뿐입니다.

좋습니다.인정합니다.그런데 지금 복개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액수를 말씀드립니다.1억 1천만원이라는 돈이 공사 끝난 후에 설계변경에 의해서 증액이 되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복개공사라는 것은 땅에 매입하고 그러는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실제 도래하는 금액은 왜 늘어났는지도 서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공사가 완료됐는데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전공사를 저희가 했다는 것은 미리 그러한 사항에서 부득이 했었다, 그러나 변경이라는 것은 현재 맞추기 위해서 변경이 되는 것이지 안맞는 것을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께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네.

설계변경을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다만 복개공사 그 부분은 빼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설계변경 요인에서.

그것은 아니죠, 들어가야죠.

공사가 끝났는데 말입니까?

공사가 끝난 것이지만 그 물량이 180m가 230m로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것은 인정을 해서 변경을 해 줘야죠, 저희가 시킨 거니까.

요인발생이 됐을 당시에 설계변경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절차상 요인발생이 되어야 되지만 그 당시에 저희가 얘기하는 180m로 완벽한 설계가 아니었었다, 230m를 끌어가야 암거막사의 효력이 있는 건데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180m로 한계를 끊어가지고 당초설계가 집행된 것이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그 1억 1천만원 돈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되었습니다.이것이 도비보조로서 하는 것인데요, 순수한 사업을 전액전체를 주었으면 이러한 사항은 안 나왔습니다.그러나 지금 같이 내년도 예산에서 2억원의 도비를 저희가 추가로 받고 3천8백을 군비로 충당하는 것은 총 사업물량이 대체방지시설하는데 모자랐었다 이겁니다.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업에서 자를 것이 어떤 것이냐 우선 급한 것을 해가지고 암거 180m로 잘라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실지는 240m를 요구하거나 300m를 가더라도 돈에 대한 물량계획을 하기 때문에 잘라진 것입니다.그러면 다만 변경과정에서 왜 그러면 제방자리 한 것을 갖다가 제방을 그대로 안했느냐는 책망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항은 이러한 용지매수에 대해서 공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부득이 이러한 공법에 바꿔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80m 복개공사하는데 당초 설계금액이 1억9천만원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50m 증액되는데 1억 1천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양배수장 설치 이런 것이 포함돼가지고 증액된 것입니다.

아니, 과장님 여기 설계서에 복개공사란에 소계란에 적혀 있는 금액입니다.이것이 우리 농지계장님 틀립니까?

맞습니다.그것은 180m 1억 9천만원에 대해서는 180m에 대한 금액이고요.그 다음에 50m 늘어난 것에 대한 상호유찰입니다.처음에 발주할 때 3억 2천만원에 발주를 하셨지요.그 다음에 3억 2천만원 중에서 복개공사에 해당되는 금액이 수급인이 가지고 온 금액 1억9천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180m에 대한 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50m 늘어난 부분이 1억천만원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의심적은 사항은 저희가 설계서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사항입니다.서면답변은 그 내용은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180m 공사를 하는데 1억9천1백7십9만6천원이 당초에 들어갔는데 그 복개공사에 해당되는 부분에 증액된 부분이 1억1천2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그러면 180m 공사하는데 1억9천만원 들어갔고 50m 공사하는데 어떻게 1억1천만원이 들어갔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제가 답변에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설계서를 봐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조금 이해하시는 범위에서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이성태 위원님께 설명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도 이해를 하겠는데요.왜 1억9천만원이 50m에 1억원이 들어갔느냐 그러한 말씀이신데 그것은 설계 내역을 봐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지 지금 그것을 가지고는 확실한 답변이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결론을 짓지요.과장님, 공사 완료한 후에 설계됐다 이겁니다.그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상승된 액수 그 부분은 2억3천8백만원이 선 예산에서 삭감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것입니다.이해가 안가십니까?

조금도 이해가 안갑니다.

공사가 완료 후에 설계변경을 하겼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감된 액수 만큼은 돈을 우리가 예산편성시에 그 금액은 삭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 관계는 내용에서 지금 발췌가 되었습니다만 콘크리트 단가가 사전공사로 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변경시점에서 변경단가로 늘어난 것은 해줘야 됩니다.그것은 실제 그러한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 시기에 단가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공사 후에 설계변경은 없지않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복개공사 외에 다른 부분 하수도나 부대공사나 배수장공사, 잔여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은 인정이 갑니다.

네.

그러나 복개공사 미리 공사한 것에 대해서 같이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시켜 주신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공사시점상 물론 사전공사를 했다는 것 만큼은 저희가 인정하고 갑니다만 단가적용은 그 이후에 발생된 것은 그 이후의 단가적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적용한 것 뿐입니다.

물건을 100원짜리 물건이 두 달이 지나니까 110원이 됐습니다.

네.

두 달 후에는 110원의 단가를 적용해서 설계서를 작성을 해주셔야지만 두 달 전에 공사한 것은 그 부분은 그전 단가로 해줘도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지금 정부단가에 의해서요.

좀더 백의리 이성태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간 공백을 두어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50m에 늘어난 것은 6천3백만원이고 나머지 4천9백만원은 에스카레이션 적용에 의해 가지고 늘어난 금액입니다.그것이 50m가 1억이 되었다는 것은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그래서 백의리는 그런 사항 때문에 1차, 2차, 3차 변경이 되어가지고 부득이 제방을 옹벽으로 대체해서 내년 사업비로 이월시켰고, 금년도에 마무리 짓는 것은 양배수장 설치까지 저희가 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30일까지는 그 사업이 무난히 끝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다만 여기에서 아까 지적하신 50m를 사전공사를 시켰다는 것은 저희가 일에 대한 욕망 때문에 또는 레미콘의 수급이 어려워서 어차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한 것은 여기에서 솔직한 제 심정에서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시인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남면 선곡리 세월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선곡리 세월교 가설공사는 본 군에서 사업비를 올해 책정해가지고 91년도 8월 23일자 읍면에 전도해가지고 군남면에서 10월 21일 사실 준공된 현황입니다.그 사업의 개요를 보면 길이가 18m, 폭이 2.8m, 높이가 1m의 세월형태의 교로서 여기에 소요사업비는 4백7십5만원이 투입됐습니다. 본 공사의 사업동기로 말씀드리면 과거 얘기로 다시 한번 지나가겠습니다만 1982년도에 군남면 옥계지구에 양수장 설치공사가 있었습니다.이 당시에 배수관로가 1,800m를 관로 매설하는 입장에서 선곡리 산 227번지 소유자 노영국씨네 산으로 관로가 매설되는 과정에서 당시에 협의과정에서는 뭐냐 하면 매입되는 산림훼손지 1,800m 구간에 3m 폭의 잣나무를 식재해 준다는 약정하에서 아마 이것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되고 나서 노영국씨가 요구하는 잣나무 식재가 이행되지 않아가지고 쭉 누적된 몇 년을 지나가지고 민원이 계속돼 내려왔었습니다.그래서 그 당시의 요구는 잣나무 식제를 3m 간격으로 따져보니까 총 6천본이 소요돼가지고 1주당 1만원씩 계산하니까 약 6천만원의 배상요청을 계속 그 민원은 야기시켜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90년도, 91년까지 해결이 안되고 최종에 와서는 서울지방법원에 4차례의 민원 최고서 및 91년도 5월 30일자로 노영국씨가 저희를 상대로 해가지고 의정부지청에 소송을 제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내역에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6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본인을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국가시책에서 이루어진 것이 물론 과거에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수반된 사항이지만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만나본 결과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저희에 입장에서는 세월교, 말하자면은 자기네 산이 있는데 걸어갈 수 있는 다리형태라도 처음에는 다리를 요구했습니다.다리로 해주면 돈도 많이 들고 해서 그러면 갈 수 있는 대안이 뭐냐 해가지고 어차피 이것도 민원이기 때문에 세월교로 하면 제1교량도 아닌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형태의 다리형태로서 만들어 주는 것인데 약 5백만원 미만의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군수님한테 요청을 넣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민원관계는 해결지어야 겠다는 의미에서 약 4백7십5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읍면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시행 당시에 여기 현지를 보니까 인근지역은 경지정리가 다 되어 있고 하천은 준용하천으로서 옥계천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시공할 때 측량이라든가 모든 것은 하상고나 그 옆에 유로형태를 현재 측량해가지고 여기에 세월교 높이를 결정할 때도 실질적으로는 그 유로 단면을 그때 가서 흄관 600㎜ 2개 하면 물 내려가는 데는 하상에 지장이 없다 해가지고 그 설계를 흄관 2개를 넣어가지고 콘크리트 세월교를 시공했습니다.그래가지고 그후에 말하자면 하상고 높이는 모래가 한 쪽으로 쌓아지고 해서 모래 높이로 보를 맞추었습니다만 실지 모래 그렇게 해놓고 나서 상하지단에 개수식으로 모래를 전부 평탄하게 해가지고 하천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놓고 보니까 세월교 자체가 하천보다 올라온 형태로 지금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장이 없느냐 하는것도 하나에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그러면 당초 흄관단면을 좀더 넓은 것으로 시공을 했으면 그러한 사항은 문제점이 없었지 않았느냐 하는 지금 저의 견해도 또 한번 생각이 드는 얘기입니다.그래서 이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점을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한 번 여기에 대해선 저희가 이 사항은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인정을 저희가 수감을 받고 현지를 다시 세밀히 조사해가지고 주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본 지역은 연천읍 상리 재금동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군남면 옥계리 1리, 2리, 3리를 경유해가지고 선곡리까지 약 제가 정확한 킬로수는 재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한 10여킬로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10여㎞ 사이에 분산되어 있는 각 골짜기에서 물을 전수 받아가지고 내려가는 하천입니다.물론 방금전에 옥계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러한 하천에 그러한 다리를 놓을 때 과연 그 흄관 자체를 놓아가지고 물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세밀히 조사를 해가지고 본 공사를 착공했으면 주위 농경지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물의도 일으키지 아니하고 또 산주가 요구하는 사항, 다시 말씀드려서 옥계지역에 2단 양수펌프를 올려놓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10년 전의 차원에서 어느 한 개인에 산을 훼손해가지고 올라간 자체는 개인이 볼 때는 좀 잘못된 사정이지만 궁극적 대국적인 면에서는 잘못된 사항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아울러 현지를 과장님이 나가신다고 하니까 나가셔가지고 홍수시에 물이 얼마만큼 발유되어 오느냐 하는 양이 필히 검토해 주셔야 되겠고, 또 그 지역에 얼마나 사람이 과연 그다리를 이용하겠느냐라는 것도 생각해 보셔가지고 세밀한 계획하여 다시 공사를 하시든지 이러한 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제가 보충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바로 세월교 사진입니다.이 사잔은 사실 세월교라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도 우선 잘못된 점을 과장님이 낱낱이 지적을 해주셨고 또 사실 다리를 놓게 된 동기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그래서 우선 지금 어쩔 수 없이 그 다리를 놓아주어야만 된다는 것은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실정이고 또 관계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다는 것을 상당히, 제가 생각하면서 우선 다리가 놓아지기 전에 그 지역에는 이건병씨나 한희도씨나 이춘건씨 이분들이 주로 경작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이 다리가 놓아지기 전에도 윗지역에서 한희도씨 논에는 항상 물이 차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지금 현재 그 다리가 안놓아져 있을 때에도 장마에는 원체 물이 많기 때문에 논에 침수가 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선 그 다리를놓게 된 동기는 굉장히 이해가 갑니다.또 안놓을 수가 없었다는 것까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세월교를 더 설계면에서 설계할 때 제일 끝에 제가 지적했다시피 세월교라면 양가보다는 가운데는 그래도 한 50~60전 이상이 좀 내려가서 물이 웬만한 비가 왔을 때는 그리 흘러나갈 수 있도록 토관, 그러니까 유공관 속으로 물이 흘러나가는 것보다는 다리 위로도 물이 자연히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됐어야마땅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다리는 아주 보통 일반다리하고 똑같은 식으로 놓아졌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지 설계상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저는 끝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선 설계하는데는 주위 가까운데 계신 분들이나 그 지역의 면장님이나 이분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설계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셔서 과장님이 충분히 답변을 해주시겠지만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인 민원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아마 충실한 답변이 되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박서진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를 한 번 나가서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그래서 작인이나 이웃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또 제가 하천수계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제방보강공사라도 가능성이 있어서 대책이 될 수 있다면 여기에 대한 사업을 책정해서라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고맙습니다.

모든 공사발주 과정에서참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저희는 공사라는 것은 모든 것이 내년도 사업에 금년도 예산을 만들어서 법 절차에 반영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다만 제가 여지껏 모든 공사를 만들 때는 실제 설계는 못하고 간이식 설계 내지는 단비단가 내지는 그러한 약정 설계에서 미터수를 곱해서 a당 얼마, 도로공사는 제방미터당 얼마 이러한 식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설계하고 또 하고자 하는 길이 물량하고는 꼭 맞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외국 같은 사례에서는 내년도 사업이면 금년도 설계가 완전히 완벽하게 된 다음에 그 물량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시킵니다.그러나 저희는 아직까지도 그러한 체계가 되어 있지 않다, 다만 예산부터 따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맞추어 나가는 안타까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대비 조건도 설계가 있어야만 예산이 세워져서 부대비가 계상되고, 또 그 부대비에 한해서 그후에 설계가 되고 아마 이러한 절차상에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그러나 또 그렇다고만해서 저희가 이것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방관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당초 예측설계이지만 가능한한 시간이 허용이되는 범위에서 현재 약식설계, 예를 들어서 완전한 설계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현지답사 내지는 실지 나가서 모든 것을 약식설계해서도 가감을 계산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미리 준비해서 기초조사를 충분히 하고, 사전에 예고사항에서 주민에 의견도 들어보고 또 미리 예측되는 모든 설계로 인해가지고 그 협의할 사항 같은 것이 있다면 사전에 이것을 부락이나 이런 관계인한테 통보를 해주고 알려주는 방안에서 저희가 행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여 주신 물량이 예를 들어서 100m 공사를 하는데 약 1천만원이 섰다, 그런데 실제 하다가 보니까 단가상승요인 기타로 해서 부득이 이게 70m밖에 못한다면 그 사업은 추가사업에 요청을 해서라도 완벽한 설계를 하여야 하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하신 말씀에 그 공사금액을 입찰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입찰을 하게 돼서 낙찰금액이 떨어지게 되지요.

네.

그럼 낙찰금액에 의한 공사내역서가 수급업자로부터 들어오게 되지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윤이나 일반 인건비나 관리비를 포함한 모든 금액을 산출해서 내역서를 우리 관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대로만 공사를 하면 된다고 판단해서 수급자도 판단하고 우리 발주처에서도 판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한 사항입니다.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답을 해드렸고 아까 과장님이 120일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회계법 111조입니다.120일 내에 조정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120일은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후 조정위로부터 12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있지 공사가 끝나고 나서 120일 내에는 설계변경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아니, 그렇기 때문에 당초 계약이 작년도 11월 7일로 계약이 돼가지고 중지명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여가지고 그 이듬해 해빙과 동시 해지명령을 해서 6월로 연기해 준 것은 120일 이후에 발생된 물량이 되기 때문에 해준 것이지요.그전에 이룩했던 것은 당연히...,

아니 과장님, 120일 이내에는 공사완료 준공 후 120일 이내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조항을 읽어드리는 것입니다.그 120일은...,

아니, 그것은...

설계변경을 120일 안에는 할 수가 없다 이러한 얘기입니다.하여튼 해주고 120일 경과하기 이전에는 해줄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11조 2항에 보면 물가상승률 100분의 5 이상 증감될 때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럼 100분의 5를 적용한다고 그래도 아까 그 6천은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50m에 대한 금액이.

에스카레이션 들은 것이 4천9백만원 되겠습니다.

아니 50m에 대한 금액이 얼마라고 그러셨습니까, 6천3백만원이라고 그러셨습니까?

네, 그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5% 적용을 하게 되면 6천3백만원에 3백 약 한 몇십 만원밖에 더 들어갑니까? 5%이면.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금액이 늘어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50m 사업이 추가로 들어간 것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아니요, 지금 50m의 구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6천3백만원 돈이 액수지 전체금액 1억천백만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1억천백만원을 왜 50m에 1억천백만원이냐, 이렇게 위원님께서 물으셨기 때문에 그중에 6천3백만원이 암거박스로 늘어난 금액이고 에스카레이션을 적용이 된 것입니다.그건 포함돼서요, 나머지 4천9백만원은 전체 120일 공기 이후에 그 기존에 해놓은 것 적용이 4천9백만원 포함돼서 1억천만원이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설계내역서 내용을 말이죠, 에스카레이션 적용했다는 요일하고 금액하고를 상세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그것은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그 다음에 적사장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이것은 우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적사장은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적사장은 저희가 관내에 212km를 관장하고 있는 범위에서 76개소에 적사장 위치를 선정해 놓았습니다.그래서 이것이 적사장 위치선정도 물론 되어 있지만 과연 지적하신 대로 적사장을 전부 관리해서 적사해 놓았느냐, 여기에 대해선 송구스럽지만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게 덤프차가 바로 10월에 온다고 그래서 그게 오면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것도 안되어 있고 그래서 임대절차라도 밟아가지고 당장 내일부터라도 시공을 시켜서 외상이라도 물량을 확보해서 적재적소에 갖다 놓겠습니다.이것은 단적으로 저희가 챙기지를 못해서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적사장 문제는 오늘 아침에 질의서를 작성했습니다만 어제 갑자기 눈이 왔기 때문에 저도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 문제는 그건에 예로 봐서는 벌써 적사장에 모래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또 지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아직 제가 어제 저녁부터 이렇게 쭉 다니면서 보니까 전혀 한 군데도 된 곳이 없어요.또 염화칼슘도 각 읍면에 되어 있지 않고 어제 저녁에 눈이 온 뒤에 염화칼슘을 수령하러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그러면 우선 염화칼슘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눈이 많이 온다고 예상했을 때 미리 염화칼슘을 뿌려서 눈이 내리는 즉시 빙판이 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염화칼슘이 미리 뿌려지지 않아서 녹지 않은 부분은 모래라도 뿌려가지고 미끄럽지 않게 해줬어야 되는데 연천군 전체적인 지역이 염화칼슘 내지 모래가 한 군데도 배치가 된 곳이 없었습니다.연천군 전체지역으로 그것은 모래가 어디 가든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도 사실 미리 지금이 12월 11일인데 아직까지 월동준비가 안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도저히 안가는 부분입니다.

네,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고 어제 별안간 눈이 오는 바람에 사실은 200포를 읍면에 배정해가지고 송부를 시켰습니다.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에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염화칼슘 보유량이 총 900포 중에서 어제 200포를 쓰다 보니까 한 799포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남아 있는 양은 바로 읍면에다 적재적소에 배정을 시키고 아무래도 물량확보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비례해서 강우가 약 800㎜밖에 안왔습니다.그러면 1천㎜ 평균치에서 800㎜가 왔다면 폭설예상량이 좀 많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스러운 생각도 있습니다.그래서 모자라는 금액은 당초 예산에서 350포가 들어 갔습니다만 추경예산에서 반영해 놓은 92년도 사업에서 더 요청을 넣어서 한 1천포 정도는 더 확보해 놓을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흡하게 사전에 준비를 안했다는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골재허가한 사항, 둘째 골재운반으로인하여 손상된 도로 보수, 셋째 상수도 여과사 재취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첫째 골재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백학면 노곡리 양수장이골재채취로 인하여 갈수기에 양수에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농민들이 농사 걱정이 되어 가슴 조이고 있는 실정으로 과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현장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당시 골재 허가한 사항이 현재 판단으로 봐서 잘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정치모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학곡리 관계에 골재채취에 대한 말씀입니까?

아닙니다.노곡리 양수장입니다.

노곡리 양수장이요.노곡리 양수장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현장은 못나가 봤습니다.그러나 당초에 지구지정을 받아가지고 건설부에서 고시를 받았을 때는 구조물에서 양수장, 그래서 양수장시설이라든가 보시설 근간에서 300m 이상을 이격해서는 그 이내에는 채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당초에 조사했을 때 조사 내에서 건설부에서 와가지고 했을 때는 그 이상이 되는 범위에서 아마 허락이 된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법상에 규정은 그렇습니다만 지금 300m 거리가 이격거리가 넓다 하더라도 여율변경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선 지장이 없다고 인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사항의 여건이 변동돼서 여율이 변경돼가지고 양수장의 급수가 부족하다는 점에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다만 여기에 대해서 보강은 저희가 하천의 여울을 다시 막아서 만들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대안으로서는 기존의 규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향권 범위 내에서 더 확대해서 사전 입지여건이나 모든 것을 했을 때는 충분히 조사를 해서 91년도 수급계획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안 나오도록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그리고 당시에 나간 물량 5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0m 아래라고 그래서 했는데 그 밑에 300m를 파고 보니까 여울이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물을 풀 수 없는 현상이 돼서 군에서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가 오면 또 다 파져나가기 때문에 다시 모아야 되고 이러한 입장인데 과장님이 한 번 가보시지 않았다면 좀 성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제가 한 번 현지를 보고 다시 한번 정치모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아직 타협이 안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허가시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2회 임시회의시 말씀하신 노곡리 골재운반으로 인하여 손상된 도로포장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셨습니까? 확실한 근거를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제가 임시회의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골재재취로 인해가지고 과거에 새마을도로 등 기타 손실된 것은 분명히 이것은 관에서 보조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1차 저희가 대표자와 상의를 해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명령을 띄웠습니다.다만 시기적으로 이것이 겨울 동기가 돼서 다만 양해를 위원님들께 얻을 것은 봄철 해방과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사업이 꼭 이룩되도록 저희가 책임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손상시킨 지는 벌써 횟수로는 3년이 되었고요.또 금년도 5월 26일 민원이 야기되서 민간인들하고 길을 막고서 못다니게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타협적으로 하자 해가지고 그 업자에게 부탁을 하니까 또 해주겠다고는 했습니다.그런데 그 후에도 또 안해주고 자꾸 밀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납득이 안가는데 지금 현재 저까지 의심을 하고 믿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군도 그렇고 위원도 그렇고 믿지 않는 입장인데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서 마무리 짓기는 좀 힘들고요.내년도 해빙과 동시 내년도 4~5월 중에는 착수가 될 것으로 우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업자가 하는 겁니까?

책임지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확실하십니까?

네.

다음 세 번째 상수도 여과사 모래채취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모래채취실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원석채취 현황이 없어 하천감시원 강영원씨에게 문의한 바 오전 6시 30분부터 19시까지 골재채취 작업을 했다고 했습니다.그러나 본 위원이 확인 계산한 바 시간당 10차×10시간으로 보아 1일 채취량이 100㎥로 4일간 원석을 채취하면 현재 서류상 3,924㎥를 충분히 채취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8월 13일부터 8월 28일까지 11일간 원석을 채취한 이유는 무엇이며 원석채취 현장에서 물량 반출을 확인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골재채취는 2가지로 분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저희가 여과사라는 것은 말하자면 세사, 모래층에서 아주 고은것, 이것은 선별하는 것이 여과사로서 우선 봐주시면 되겠고, 또 그외 원석이 그대로 나가는사항이 있고, 또 아니면 모래또는 자갈 이런 부산물 이렇게 구분해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당초 읍면에서 여과사를 요구 했습니다.그래서 사실은 그 여과사에 추정량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비례적으로 판단을 못했습니다.비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고 다만 그것은 무엇으로 조정을 하느냐, 목적은 여과사가 1,200이 필요하다면 1,200㎡은 분명히 그것을 선별했을 때 부산물을 어느 정도 파가서 그 물량이 나오느냐는 것을 예측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고 또 예를 들어 두 가지로 정치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부산물은 부산물 나가는 것으로 체크하고 여과사는 여과사대로 체크를 했으면 완벽한 감시감독 체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좋은 안을 내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감독측에서 좀 소홀한 감이 없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그래서 여과사도 물론 체크가 되겠지만 그 부산물이 나갈 때 현장에서 나가는 물량을 체크했으면 약한 이부산물이 계산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산물 계산 정산은 어떻게 하냐 하면 실제 파가고 나가서 여과사양을 재고 나머지 물량을 어떻게 따지느냐,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비례가 7대 3일 것이다, 3대 2일 것이다 이러한 추측으로 했습니다만 그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현지에 파간 물량에 의해서 말하자면 따로 재가지고 계산하였습니다.그래서 당시에 계산을 보면 저도 현장을 나가 보았습니다만 길이를 200m를 봤고, 200m에다 폭을 40m로 봤습니다. 평균높이를 40전 봐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총물량을 연간 세사든 부산물로 파간 것이 약 4천 내지 5천 정도의 근사치 4천8백 내지 4천9백 정도 물량이 나간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나머지를 빼가지고 역산을 해서 부산물로 추징을 시켰던 것입니다.그래서 지금 지적하여 주신 그 안에 대해서는 나갔을 때 부산물을 체크했었다면 그런 사례가 없었을 것으로 저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물론 앞으로 골재와 관급자재는 사급이 많이 또 내년도에 발주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도 여기에 연구 또한 과제로서 하나 또 기필코 어느 사항이 되든 위원님이나 관의 입장에서나 다 서로 틀림없이 이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관건마다 인근 또는 관여가 될 수 있는 명예감시 활용을 분명히 금년부터 해나갈 것입니다.그래서 그러한 미심적인 사항이 업소 서로 간에 확고한 행정이 되고 또한 그러한 과거에 누적된 잘못된 어긋난 행정이 더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열심히 대안을 연구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명예감시관이 없다 하더라도 군에서 감시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석채취 물량을 확인하면 우리가 모래 가지고 온 물량을 빼면 나머지 부산물이 얼마라는 것이 대략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상수도 여과지 모래채취 실적에서 부산물이라고 해 놓은 것이 전부 형식적인 것인가 하고요.확실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모래 가지고 오는 것이야 한 차에 10㎥ 쳐가지고 10차면 100㎥라고 하지만 부산물은 차에 실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역산해가지고 부과를 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석채취물량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이 현장에서 체크를 했고 여과했을 때 여과사로 한 것을 양면으로 체크가 됐으면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상 없이 됐을 텐데 저희가 여과사가 필요하니까 읍면에서 여과사에 대한 물량 나가는 계획을 매일 일자별로 받았던 것이고 결과에 부산물 정산은 현지에 확인해서 물량확보 나간 면적을 계산해가지고 역산을 시켜서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역산해서 계산하는 것보다는요, 원래 허가를 해주면 원석이 모래가 됐든 자갈이 됐든 현장에서 팔 적에 물량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못돼 있습니다.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요.

못하게 돼 있는 사항을 설명 바랍니다.

원석을 파갈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석을 1,200㎡ 요구한 것이 아니고 세사를 요구한 것입니다, 읍면에서는.그럼 과연 원석속에 세사가 얼마나 나오느냐 이것은 사실 저희가 얼마다 이렇게 해서 찍어줄 수는 없습니다.그래서 그러한 점, 특히나 다른 점은 없지만 그런 사항이 발생의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듯 왜 거기에서도 체크하고 했으면 틀림없을 것이 아니냐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가지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계셔서 좀더 심도 있게 행정처리를 하도록 해나가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다만 나갔을 때 1,200을 만들기 위한 추적물량을 우리가 찍어줄 수 없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사항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잘해 나가겠습니다.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앞으로 골재허가가 나가는 과정에서 업자한테 일몰과 일출전 해뜨고 시간을 꼭 지켜서 아침에 8시면 8시부터 꼭 작업을 시작하게 하고 아니면 저녁때도 일몰 해진 뒤에는 작업을 그곳에서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실 수 있습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그런데 지금 현재 저도 처음 골재업에 대해서 상당히 오자마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책을 많이 받고 해서 대안을 연구해 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사례를 얘기하면 중면이나 이런 철책의 전방지구는 절대 일몰 이후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그것은 군부대 통제가 되기 때문에 일반차량이 못나가는데 그런 지역 외에서 나간다 그것은 과연 공무원 식으로 막을 수 있느냐 이것을 솔직한 심정으로 일일이 도둑질하는 것을 찾아다닐 수는 없습니다.또 할 수도 없고 그럼 과연 이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먼저번에도 대안에 넣었다시피 조 편성을 보강해보자, 그러면 한 사람이 24시간 근무하는 체제가 안돼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을 넣어서 12시간 나눠가지고 주간, 야간 또는 급수 수요공급을 대기 위해서는 물량이 나가야 될 입장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책정을 하느냐 그것도 사실 청경을 두었다 해서 청경을 100% 믿고 일을 못합니다, 솔직합니다.그러면 그 성을 또 한 가지 감시하는 체제는 어떠한 개선을 해야 될 것이냐, 물론 여러 가지 등등 지금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그래서 과거에는 허가물량 예를 들어서 한 현장에 관계 허가물량을 군사동의를 받아서 허가물량이 있으면 적든 많든 그 물량에서 끝나는 것으로 보고가 됐고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허가 물량이 1,000㎡인데 실질적으로 허가를 내줍니다.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 물량이기 때문에 계획물량을 1,000㎡을 내주다 보니까 당초 설계를 100%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실제 파다 보니까 여유상 더 나갈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다, 현지 측량한 후 확인설계밖에 없습니다.이래서 정산을 해보자 이러한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밤에 나가는 것을 잡고 못나가게 하고 또 이렇게 체계가 완벽하다면 저도 참 상당히 좋고 편하겠습니다만 그렇게 그것만 믿을 수도 없고 일단 의심을 보고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결과 부산물이 나갈 수 있는 여건은 당초 지반설계가 나와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최종 지반 파간 형태 자체에서 정산을 해가지고 과감히 나간 것에 대해서는 부과를 시켜서 정산을 하겠습니다.그렇다고 해서 물량이 오버돼서 오버된 것은 불법 아니냐, 물론 불법이 되겠지만 이것은 허가물량에 당초 계획물량이 때문에 정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오버를 못합니다.정산을 시키는 것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청원경찰이 입회하여 나가는 출하증을 다 끊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원경찰이 출근하기도 전에 새벽 6시면 6시 이때부터 계속 나간다면 글쎄요, 청원경찰이 필요 있겠습니까?

그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그럼 청원경찰이 없을 때 물건이 나간다는 것은 반드시 허가외 물건이 나가는 것으로 저는 인정을 합니다.그건 동감입니다.그렇다면 물량추적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대안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 한정된 허가량만 따질 것이 아니고 결과량을 가지고 정산할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하여간 여러 가지로 저도 노력은 해봤습니다.감시체제라든가 또는 인근주민의 참여의식도 고취시켜서 명예감시로도 참여가 될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제가 정정해서 좀더 집어넣고 해서 여러 가지 과거형태와는 다른 방향서 행정을 펴나갈까 합니다.

그 제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그 지역실정을 잘 아는 주민에게 이러한 청원경찰의 역할을 맡겨주면 이것은 틀림없이 잘할 것으로 봅니다.이점을 상의하셔서 좋은 안을 내주셨으면 물의가 없겠습니다.

네,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꼭 그러한 사항이 이행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또 실제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조례는 일출전 일몰후에는 반출을 못하게 돼 있지요?

네.

그대로만 지키시면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글쎄 그런데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일출 일몰이 시간이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모래양이 합차공기에 딸렸다 이거예요.그러면 급수에 레미콘에서 요청을 넣고 그러면 때에 따라서 이것을 안나간다고 저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조례는 지키자고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과장님 의향이 그러시면 조례개정을 요구하십시오.

시간으로 보면 20시 또는 18시까지 일을 하게 돼 있어요.월별로 조금 다릅니다.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맞춰서 20시간 이후에 21시간 이후에 파가는 것을 과연 청경을 주면서 2개근무를 하겠지만 그 하나 가지고는 못믿겠다는 말씀입니다.그래서 이런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명예감시나 이렇게 해서 좀더 첨가시켜서 서로간에 체계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제도를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하여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참 여기에 대해서 진보적인 말씀을 많이 들으면 저희도 위원님들 말씀 모든 것을 다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여 가면서 최선으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도둑 하나를 열 사람이 지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사실 골재문제는 우리가 4월 15일 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관심 있게 이렇게 다뤄온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군청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해주실 것이라고 우리도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 심위원님이나 이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회적인 통념이나 여러 가지로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설계상이라든지 설계가 끝나고 파고 나서라든지 사실 파간 후에 설계보다 더 가져갔다면 더 물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셔서 그런 것이 다시는 문제가 안되도록, 또 우리도 문제를 삼다가도 어느 정도 사실 사회적인 통념에서 너무 어긋난다고 했을 때는 우리도 말을 안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면은 좀더 연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앞으로 이 과정은 더욱더 연구과제로 삼고 좀더 잘될 수 있고 또 위원님이나 저도 확고하게 이만큼 개선이 됐다는 사항까지 계속해서 노력하고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신 비단 과장님뿐 아니라 모든 과장님들이 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시정조치 내지는 앞으로 고치겠다, 안되도록 하겠다.지금 과장님께서도 불법 시간외 일출 일몰 해가지고 만약에 모든 우리 관내에서 업을 하고 있는 업자들께서, 또 타 관내에서 들어와가지고 업을 하는 분들께서 연천군은 시간에 얽매여가지고 가서 모두 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관내에 와서 모든 업은 안하겠다고 해가지고 우리 군에 어떤 피해가 초래되는 것은 어떻게 책임지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꼭 필요로 하고 유익한 사업이니까 어떤 방법이든 좋은 쪽으로 협의를 해나가겠다 이런 측의 답변이 됐으면 하고 바랬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그대로만 시인한다면 군정이 의회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군청 집행부가 별도로 필요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이상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일출 일몰에 대해서는 시기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5,6시에 끝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은 아닙니다.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시간을 축소 조정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급수 수요시기가 많았을 때는 그 시기를 우리가 최소한도 여름철에 20시면 한 9시가 되겠습니다.그럴 때까지 최대한 늘려줄 수 있는 데까지 늘려주고 또 겨울철에는 5,6시 이상 이러한 시기를 맞춰서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협의 약정이라든가 수복지역에 의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전혀 그러한 사항에서 유도리 없이 행정을 해나가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