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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용화 의원 발언

제8회 제4차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1-12-11

이용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양

박동양의사과장

지금부터91년도가평군의회정기회기중제1감사특별위원회상면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제1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의감사선언이있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16조의규정에의하여91년도가평군의회제1감사특별위원회상면에대한행정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동양

박동양의사과장

다음은위원장님의간단한인사말씀이있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지금행정사무감사를처음에말씀을드렸는데행정사무감사라기보다는우리가6개읍면을방문하셔서우리지방의회가조성되고나서우리의회가6개읍면에어떠한방법으로지원을하여야할것이며또각읍면에서바라는우리의회는어떠한것인가상호의사교류를하면서지난날을돌이켜보는것이오늘에뜻이있지않나하는생각을하여봅니다.지금부터감사를하면특별한것은없겠습니다만은우리가잘된것은계속계승해서나갈것이고잘못된것은시정을요하면서여러분면에서종사하시는분들이의회에바라는사항을기탄없이교환해주시는오늘의자리가되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면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를해주십시요.
재춘

양재춘상면장

(업무보고별첨)

이종석위원장

기배부해드린감사자료를토대로해서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면장님은제자리에서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용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상면면장님은상면의모든91년도사업장공사가전체잘되었다고보십니까? 또한상면모든사업장에대하여군발주와면발주사업에대하여제일미진하다고생각하는공사가있습니까?
재춘

양재춘상면장

저희91년도군에서발주한것하고면에서발주한것이있습니다. 그런데모든공사라든가업무는잘되고있다고봅니다.그러나때로는발주단계에서착오가있는것이사실은많이있습니다. 금년같은관계는사실상관급자재가제대로나오지않고해서처리를못하는사업이상당히면에서애를많이먹고있는실정입니다.그리고감독관계새마을사업같은것은부락지도자라든가,이장한테공사감독관을임명을해서보낼수가있고계도도하고그런관계가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다시말씀드려서군발주공사중예를들어서25평치라는걸20평을쳤다든가이런것을발견할수없었습니까?
재춘

양재춘상면장

그것은현장에서우리부락지도자들이나와서지도감독을했습니다. 저희본면에서토목기사가사실상제때나가서자기일을다하지는못했습니다. 그러나부락의이장님이나지도자들은내지역의떨어진사업이기때문에관심을갖고때로는전화또는이렇게해서되겠느냐는얘기도해서나가서보고지시를하고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상면의공사사업은100%다잘되었다하셨는데만약에동네분들이뭐가잘못되었다하면은지도감독은면장님으로서충분히했다고보십니까?
재춘

양재춘상면장

네.저희가조금전에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은공사들어온게사실상저희로서는최대한의노력을해서잘되었다고봅니다만은때로는의문을받을때는좀잘못되었다고하는것도사실은있지요.그러나보는차원에서다르기때문에그런관계가사실은있습니다.앞으로사업의과정에잘못된것이있다하면명령으로못하면철저한감독으로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된거로보겠습니다. 지도감독을잘하셨던면장님이하계장님들이잘하셔서상면의사업이잘되었다고보고체납액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상면은많지는않습니다. 그런데체납자에대한향후대책은어떻게세우셨는지답변해주시고체납자에대해서종류별,세액별로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재춘

양재춘상면장

저희가조금전에도말씀드렸습니다만은체납세가사실상신원이불명이되었던가또는골프장이오픈했을때취득세관계이런것을해서목표대징수결정액이차액이많이있습니다.이것이바로퍼센테이지로봤을때48%가목표대징수액이48%입니다. 그리고징수결정된징수가96%에되어있습니다.그래서1천4백만원이체납세가되었습니다.그리고과년도에된것이1천8백만원이체납세가있습니다.그래서여기에대한대책으로서는지금현재미납자별로해서담당자들이가구마다찾아다니면서징수를할그러한계획을해서저희가금주서부터계획을세워가지고징수를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가평전체의체납액이3억2천3백만원중1천4백만원의체납액이많지는않습니다만은금년내에체납된액수를많이징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춘

양재춘상면장

감사합니다.최대한의노력으로체납세를줄이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면장님제가이용화위원님의공사추진현황에대해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상면에서이루어지는사업의총공사건수는몇건이나됩니까?
재춘

양재춘상면장

추진중에있는것이조금전에보고를드렸습니다만은

이종석위원장

지금제가묻는것은새마을건도있고본청에서발주한본청에서주관하는공사로서상면관내에서이루어지는공사를총망라해서몇건이나됩니까?
재춘

양재춘상면장

저희가군에서발주하고있는것은참고로말씀을드리면봉수리에오지개발사업도로공사가이월될단계에큰것이있습니다. 면에서한것을말씀하셨는데요,태봉2리의도로와행현리도로포장사업이추진중에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현재상면에서이루어지고있는면공사자체에서발주했던,군에서발주했던간에상면을위해서이루어지는공사는총몇건이다하는것을얘기해주시고그다음엔그공사가예정대로진행이되고있느냐아니면요즘에흔히얘기하는절대공기부족이라는동절기에는공기부족으로인해서이월된사항이몇건이나있는지또관급자재에미도래로위해서아직작업을못하고있는사업이몇건있다고알고있습니다. 그래서작업을못하고있는곳또부진하면부진한사유,예정대로이루어지지않는이월된사유를공사별로다가나열해주시고비고란에다가부진사유를기록해주십시요. 그다음에여기읍면장님의포괄사업비용을가지고포장을하고석축공사를하셨는데면장님의포괄사업비를가지고농협,본청앞광장을포장해야하는지물론주민의숙원사업이라그럴까요,불편을빨리해소하는방법이라하면여러가지를할수있겠습니다만은농협부서에가면은예산관리를따로하고있는농협이있는데농협앞광장을포괄사업비가지고할필요성이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재춘

양재춘상면장

이농협부서가바로국도와연계돼있고소하천과연계가되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도로변국도와연계되있는것이사실상붕괴되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미관상으로그렇고도로가유실이되어있는형편이고또하천의장마가터졌을땐그리로물이내려갈우려가있기때문에또주민들을보호하는측면이런관계로인해서거기다가석축을쌓고하천변옆에다가적은면적의포장을한겁니다. 포장이이유가아니고석축을쌓아서지대가사실상농협과의주민이사는지대가지반보다낮기때문에보호측면에서한겁니다.

이종석위원장

포장석축이포장을한겁니까?석축을쌓은겁니까?
재춘

양재춘상면장

그러니까석축을쌓으면서옆에남은곳에포장을한거고바로농협에서포장을한옆에석축을쌓고남다보니까한겁니다.

이종석위원장

그러니까포장과석축을병행해서하신거지요.그렇다면은면장님상면면민들로하여금농협마당은농협에서주로예산액이나모든걸현장에서도다루고있는분야인데왜우리면민의숙원사업도많을텐데구태여그사업을했냐고추궁을한다면은어떻게하시겠습니까?
재춘

양재춘상면장

그것은제가조금전에보고드린말씀대로농협에서농협을여러기관을위해서한것이아니고어디까지나장마가지면넘치고그석축이붕괴되었을때만연하리주민들이모두이쪽으로물이나가면은그러한불편에있었고또교량이인접한농협이기때문에그러한관계로한거지농협에특혜를준다든가이런것은절대아니라고판단을해서한겁니다.그래서포장관계는석축을올려서쌓은그부분만한겁니다. 그래서그것은주차장으로도사용할수있는편의제공을줄수있는관계로해서여러가지목적하에발상을가지고할겁니다.

이종석위원장

저도면장님이하시는포괄사업이라든가중장기계획은어떠한과정을거쳐서하고계시냐하는말씀을드렸습니다만은저도리장님하고관심을가지고이야기를해보면오로지내마을을위해서일을한다고하는의욕이대단합니다.이장님들이어떠한모임을갖고계십니까?
재춘

양재춘상면장

저희가이장님들의모임이나지도자들이모일때거기에큰것은못되지만적은것으로서할수있는것을올리라고했습니다. 적어서내라고회의에서무엇을했으면좋겠냐고받아가지고우선적으로급한것부터하고있습니다.그리고예를들면생산기반시설이라든가이런것을우선순위로해서받고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각리에리장님들은우리사무가전체적인것보다는내마을이니까내마을을더잘하자하는이러한편견된사고방식을가지고있지는않습니까?
재춘

양재춘상면장

그것은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그러니까그렇다면은우리상면의전체를위해서중장기계획을세우고한다는것은이장님하고보다는상면전체를위한번영의일이라든가,개발을위한일이든가이러한대화로서로상의를하셔야중장기계획에이장님의편견된사고방식을가지고있어서어떻게하겠느냐해서말씀을드린겁니다.
재춘

양재춘상면장

위원장님의말씀을참고로해서앞으로계획을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그리고새마을사업중1천3백6십만원을집행을하였고1천6백4십만원이아직미집행으로있는데이것은조금전곧집행을하실걸로말씀을하셨지요? 사업에따라서는동절기와무관하게할수있는사업도있겠습니다만앞으로년내라그래야이제몇일남지않았습니다. 년내에집행이가능한것입니까?
재춘

양재춘상면장

네.

이종석위원장

면장님조금전에도여기에대해서질의를드렸었습니다만은포괄사업비를반사용을지금까지미루었던이유를설명해주십시요.
재춘

양재춘상면장

조금전에도보고를올렸습니다만은저희가기타다른새마을사업,저희면에사업그런것이있습니다.면장포괄사업비라는것은어느큰사업을할수있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말하자면가려운데를긁어주는역할밖에는하지못했기때문에현재까지그렇게했고또지금까지미루어왔던것은예를들어큰공사같은것은군에서도에서할수있지만은조그만시냇가정도같은것은농민이과거에파여나갔던것을매년막는과정이있습니다.그래서논물을대야하는데하지못하는장마때에지적이되는것입니다.지금현재봉수리같은데둑에대한보가3m정도되는데그것을하는문제가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농사를앞으로도하고할려고하니까문제가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그래서조금전에말씀을드렸던것이고지금수로공사라든가보공사그리고시멘트를양생을한다는것은종전예상을1주일양생을해야제대로시멘트가들어온다는것도압니다만은지금눈도왔고영하의날씨에서시멘트를어떠한방법에서양생을시키실것입니까? 수로공사라든가보공사는시멘트공사를하셔야할텐데요.
재춘

양재춘상면장

세멘은저희가깊은관계가없습니다만은영하5도이하로3일이상계속되었을적에는공사가어려운실정입니다. 그러나그이상으로올라갔을때는보온덮개를덮고양생을시키는것도있습니다. 그과정은최대한으로부실공사가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10월달에공사발주된것은없습니까? 포괄사업말고10월달에공사하라고나와있는데요.
재춘

양재춘상면장

그것이조금전에말씀드린자랑스런마을로도에서부터태봉2리하납니다. 그마을의새마을지도가거기에가서받아왔기때문에발주가된것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본위원이물은것은지금동절기인데공사를못하기때문에이월이되지않느냐해서물었던겁니다.
재춘

양재춘상면장

이것은새마을과새마을지도자특별지원금이라고해서그것은12월달에생기기때문에이월은근본적으로생깁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이월에대한금액은군에반납이안되고면상태에서이월시키는거지요. 본위원이작년에도하면에12월달에한것을보니까동네분들이여러분이많더라고요. 동네도잘듣지도않고그래서떨어져가지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포괄사업비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농협앞에광장포장이있는데3a면은이것이90평으로알고있는데90평을포장을하는데그적은돈으로어떻게포장을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재춘

양재춘상면장

3a라고했는데요3a가아니고2a입니다. 이위원님이아시겠지만은저쪽농협쪽으로담장을쌓고대문저쪽으로흙을긁어올린부분이되겠습니다.그래서이것은3a가아니고2a가되겠습니다.먼저흙이내려와서쌓여서있던것을올린겁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포괄사업비가1천6백만원이남았는데1천6백만원이면반밖에안쓴거예요. 올해도다갔는데농민들이요구하는내용이많았을텐데왜이렇게많이남았는지요.
재춘

양재춘상면장

그것이조금전에위원장님께말씀드린것과같이이것을포장이라든가하는것은조금해서사용을못하니까부분적으로농민을좀?위해서소득이오면은이것을인건비에서절감하는?(상면2중간)한겁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사업비가다책정이되었습니까?
재춘

양재춘상면장

지금현재봉수리김종문네거기하고임초2리그리고안경진네하고안상실네축사에서내려오는폐수관계가아파트에서물을먹었을때똥물이나와서물을먹을수있다고계속들어왔기때문에거기에대한폐수를뽑아서내는것과덕현리에요즘들어서계속사고가난다고해서사람이다닐수있는인도를해야되겠다이렇게해서되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주민들하고다통보가되어서작업이시작된상태인가요,아직도주민들이알지못하고있나요.
재춘

양재춘상면장

다알고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잠시동안휴식을위해서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1시45분

자리가정돈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면장님께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노파심에서이런말씀을드리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도포괄사업비1천6백4십만원미집행건에대해서는물론면장님이더관심을갖고하시겠습니다만은주민의원성을안사게끔부실공사가안되게끔년내에마무리해주실것을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11시55분

재춘

양재춘상면장

최선을다해서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그리고농협광장포장하고석축공사는관련자료를좀봤으면좋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제가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아직남아있는포괄사업비공사는사업명하고그리고군수해복구현황에는상동리수해복구사업이군현황에는6백6십9만원이고면현황에는6백6십만원이나왔거든요. 군현황과면현황이틀리는데어떤것이맞는지모르겠네요.
용화

이용화위원

읍면에서발주하는공사에입찰과정에남는액수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재춘

양재춘상면장

대개보면큰사업한것은군에서하고여기는적은액수만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2천만원이상은군에서하고2천만원이하는읍면에서하는데설계대로나온다면액수가설계가나오면그액수에맞추어서해라이렇게하는건지.

이종석위원장

상면봉수리에보면은지방자치이후에도구역의통.폐합이통.폐합규정에나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현재상면에서면장님을하시고봉수리에행정감독을하시는데혹시라도그쪽에해당하는것은포천군으로편입을했으면하는생각은안가지고계십니까?
재춘

양재춘상면장

저희가평군과경계면이상면과내촌면내지화현면과경계가있습니다. 그리고최북방에위치한리가되고리도봤을때는태봉2리와인접해서봉수리끝까지화현리경계까지㎞가조금넘습니다. 행정을수행하고있는데불편한것또리민주민들이거동적인불편사항예를들면버스를타서면까지오는게또는가는데는버스를두번내지는세번을갈아타야되는그러한애로점이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모든생활영역으로봤을때는2/3이상은일동이쪽을많이사용을하고또물골태봉2리와1리의평균1/3정도는이시장을이용하는이원화되어있고또여건상으로봤을때탄약고가위치가되어있어서주민의참고살아오는그러한생활영역에불편사항을있고지붕을하나개량한다던지개축을했을때도군의특별보호지역으로묶여있기때문에어려움이상당히많은지역입니다.행정상의관계도애로가많고주민들도애로가많아서주민들의얘기를들으면은한편으로는사실상화현면으로가면은오히려가평이가깝다는얘기를도에했고또괜히우리가그쪽으로가면뭐하느냐불편이돼도이쪽이났다는얘기도있습니다.그러나거기에대한정확한데이터는사실상여론화될까봐하나의시행착오가생길까봐뽑아보지를않았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종식

이종식위원

조금전에도위원장님이질의를했습니다만은군에서부터면에배정받은사업은이장님들은내일을우선생각하기때문에그런이장님들과의사업배당하게되면은착공이늦어지지가않아요.그러한사업이추진이되어야서로공정한배정또우선순위에대한배정이된다고생각이드는데그렇게추진을해도되시는지아니면은앞으로의계획은어떠하신지말씀해주십시요.
재춘

양재춘상면장

조금전에도위원님께말씀을올렸습니다만은사실상그런관계도없지않습니다. 우선사업승인도내지역으로서해야하고또리장님이나,새마을지도자가한개리에한명씩되다보면은자연부락할적에는내자연부락부터할려고하는것이사실상리별로나타나고있습니다. 그래서부락에서새마을사업을할때에는부락에서리면리에서모여가지고어디를할것인지를해가지고와라이런얘기를합니다.사실상지도자와리장이있으면사업관계같은것은부락에서무엇을조성할것인지내라하는식으로저희가하고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그것은면사무소에올라올적에각리에서충분히주민들이얘기해서되었고일단면에서접수를받는다면은어느리를무엇을줘야하고어느것을먼저주어야하는것을양이나순리를따지는것이공평할것같은데그개정작업이좀어려움이있다고생각되기때문에이것은리장님하고확인을하고계장님들하고혹시재심사를하는지아니면은이장님손에서그냥개정이끝나는건지그것을얘기해주십시요.
재춘

양재춘상면장

그것은면에서면대로사업을파악을해서사업의순위를계장님하고정합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그러면기록이있을것아니예요? 기록이있으면은회의기록을갖다주시기바랍니다.
재춘

양재춘상면장

회의는저희들이회의를할때마다회의서식을만들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교육이라든가이런것할적에의서류가없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상면의사업배정을하는데제가주민들이나면장님의얘기를듣고직원들의얘기를들으면공정성이상당히많이결여되었다고생각이드는데우리계장님들은공정하게충분한심의를해서배정했다고된것으로보십니까?안보십니까? 그리고먼저불법행위양식있지요. 그것이상면에42건에적발이42건,조치가12건,미조치가20건인데조치12건에대해서알았으면하는데요.
재춘

양재춘상면장

그것은41건입니다. 41건에조치를33건이되고8건을미조치가계속하고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여기현황을보면은상면것이적발이41건이고,조치가12건이고,미조치가20건이렇게나와있는데조치건수가12건이라고이건에대한내용이무어냐이말입니다.
재춘

양재춘상면장

조치를보면은농지를전용을한것이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그런것은다알고있고내용을알려주세요.내용을.

이종석위원장

조금전에도면장님하시는포괄사업이라든가중.장기계획은어떠한과정을거쳐서하고계시냐는말씀을드렸습니다만은저도이장님들하고대화를하다보면은오로지내마을을위해서노력한다고하는의욕외는전체적인면에는생각을안하는것이아니냐하는생각에서면장님께면전체를위해서또지방의회도정착이되었으니까같이하는행정이되었으면하는바램입니다. 이위원님을통해서말씀을들으셨는지모르지만은제가본청을지을적에본청발주공사에대해서관계조례나잘안되는것또면장님말을안듣는다이런얘기가있어서각읍면에토목기사가한명씩배치가돼있기때문에그사람들을보조해서읍면에거주할명을내고읍면장이그공사를잘지었다는확인서를첨부해서업자나준공계를내라하는얘기도하고또읍면장의요구가있을적에는설계변경을해서라도공사를정정이나추가할용의가없느냐하고질문을했을때그렇게하겠다고군에서하였는데그대로지금되고있는지하는사항을면장님께여쭈어봅니다.
재춘

양재춘상면장

저희는사업에대해서사실상현지에부적합하고흠집이있으면저희가군에다가얘기를합니다.그것은정정할수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설계변경을해서라도추가공사가된다고요? 그리고군에서발주하는공사에품질관리면적면에서관여를하고있습니까?
재춘

양재춘상면장

품질관리그런것은사실상저희가관여를안하고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물론발주처가군청이고관급도군청에있으니까해서품질관리면에서소홀하신지는모르겠습니다만은그공사는바로다른데공사가아닌상면의공사예요. 면장님소관에있는모든공사를하고있으니까면장님은거기에대해품질관리면에서토목기사가한사람배치되어있지요. 품질관리를잘해라하고얘기한적이있었던것으로기업이납니다. 품질관리면에서도면에토목기사는토목기사나름대로또면장님도같이품질관리를하면서더좋은공사를할수있지않겠나하는뜻에서말씀을드린겁니다.
재춘

양재춘상면장

앞으로그것은제가노력을하고또토목기사를상주시켜서건축을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그리고조금전에각종공사취득사항을받아봤는데세건이바로년내에마무리될공사가있습니다. 12월12일이전에계획이되었는데이계획을할적에는업자가그일을공기면에서나품질관리면에서능히할수있다고여건조성이되어있는업자라고인정이돼서준공예정일이년내에세건이다마무리될수있도록면장님은신경을써주시고지난결산검사자료에서도얘기를했습니다만도특별한이유없이많은공사가이월되었는데이공사는이월되지않고년내에준공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재춘

양재춘상면장

네.위원장님말씀대로저희가전직원과최선을다해서부실공사가안되고준공이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그리고이위원님이말씀하신농지분야가5건,산림분야가1건,이전문제가42건중에4건이있습니다.그다음에법이전행위가1건그렇게되어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이것들을어떻게조치를내리고있습니까? 철거라든가?원상복구하든가?
재춘

양재춘상면장

철거를했습니다. 덕현리청평리유원지내에간이시설3동을만들었었는데군청하고직원40명이나가서철거했습니다.농지는임초리잣공장하고이수근네야외장만든데,동신개발농지를흙을부어서일이있었는데그것하고임초리공장농지를전용한게있었는데다정리가되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미조치가29건인데이것은어떻게조치가될것입니까?
재춘

양재춘상면장

29건에대해서산림관계가17건중에서하나가해결이되고16건인데별장의정원조성한겁니다.잔디를입히고조경을해놓은게있는데조치관계는천상잔디를파낼수도없는거고거기다유실수를심는다든지나무를식재하는방법밖에는없는것같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제가물은뜻은군에서도많은얘기를하는데우리민중하고관련된것은최대한으로반영이되어야한다고주장을하고요.
재춘

양재춘상면장

농지분야에실지로여기에서살면서농사에종사하고계시는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농지전용신고를과태료가10만원에서15만원정도해서시효처리를하기로군청하고합의가됐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방금이위원님이말씀하셨다시피미조치29건에대해서는향후조치를해서과태료를물려서양성화시켜줄수있는방도를면장님이나계장님들이적극협조를해서군에서의원들도민생에대해서는양성화시키도록서로노력합시다.상면에미조치된것은주민의원성을안들어가면서하자고말씀드린겁니다.
재춘

양재춘상면장

그것은그런식으로저희가조치를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마지막추경이되겠습니다. 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은주민이다알아야할사업이런것을승인되었을때는물론그회의록을꼭기록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아직미조치된사업은사업자성함하고사업명,금액을해주셨으면좋겠고감사자료는정확해야하는데정확하지않은것같습니다.그것을신경좀써주십시요. 불법도사전에지도를해서첫단계에서손이안가고욕안먹는지도.계몽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농기계부품을본청에들어오기전에그것을사람이잘보이는곳에다진열하는방법은없습니까
재춘

양재춘상면장

그것이진열했을때도난방지도해야되기때문에그것을밤이면잠그고해야지그냥놓아두면안됩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사실상이게좋은뜻에서판매도하는건데홍보가안된것같아요.아는사람은알고모르는사람은모르고그래서본인생각에는판매가상당히많이되고농가도소득이잘될것같아요.우선값이싸니까와서보고하나사가지고가고이것에대해생각을좀해보셨으면좋겠어요.

이종석위원장

원래농협앞광장의석축공사에대해서여기설계서는전혀작성이안되어있습니다.그공사를어떠한방법으로어떻게하겠다하는서류가전혀나타나질않았어요 왜질문을했느냐하면광장이넓고석축도있고그런데1백60만원가지고그일을다할수있겠는가?
재춘

양재춘상면장

그것은제가말씀을드리면은이쪽부분과거에한거고한쪽저쪽부분만한겁니다. 이쪽에는농협에서포장한겁니다. 저쪽에계단으로는흙이많고쌓여있던걸파내면서그것을한겁니다. 여기서긴것이연결이된것은기역자로된것을다시펴면서그쪽에서흙을파올리고한겁니다.

이종석위원장

그런데내용으로봐서는농협광장은다포장을하셨고석축10m한겁니다. 이내용으로는.또이설계서도여기에석축이몇m고,포장의면적이얼마다하는내용이전혀나타나지않았습니다.
재춘

양재춘상면장

그것은다시저희가검토를해서보고올리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적은금액으로1백60만원가지고석축을10m를하였고포장을하였는가를.
용화

이용화위원

면장님이하계장님들금년은다갔습니다. 내년에는주민을위해서좀더내실있는행정을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본의원도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상면감사를마치는것으로하겠습니다. 1년동안상면을위해서가평군의발전을위해서주야수고를하여주신면장님이하계장님,전직원들께치하의말씀을드리면서92년도에도더욱더발전하는우리가평이되도록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91년도가평군의회제1감사특별위원회상면에대한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30분

동양

박동양의사과장

지금부터91년도가평군의회정기회의중제1감사특별위원회하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제1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의감사선언이있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16조의규정에의하여91년도가평군의회제1감사특별위원회하면에대한행정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4시20분

동양

박동양의사과장

다음은위원장님의인사말씀이있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감사자체가너무딱딱하지않느냐하는생각을해보면서오늘이자리는감사자리라기보다는발전행정을위해서서로의사를나누는자리가되고앞으로의발전행정을위해서우리행정에도움이될수있는방법으로잘못된것은바로시정을하고잘된것은계속계승해나가서상호읍면단위또지방의회가우리읍면에미치는영향여러가지가있겠습니다만은오늘이자리만큼은행정이아니고세미나다하는생각으로질의,응답하여주었으면하고생각을하여봅니다. 면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업무보고를해주시고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춘기

장춘기하면장

(업무보고별첨)

이종석위원장

감사위원들께서는면장님이방금말씀하여주신업무보고내용과기배부해드린감사자료를토대로해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용화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면장님은모든91년사업에대해서수해복구사업이나포괄사업에대해서본면의모든사업에대하여잘되었다고보십니까?
춘기

장춘기하면장

책정된과정에서도문제가없었다고할수없고지금질문해주신내용이공사내용인지,아니면은?
용화

이용화위원

금년91년도공사중군발주나,면발주에대해서하자가있는지없는지물은겁니다.
춘기

장춘기하면장

하자가없다고말씀드릴수는없는겁니다. 또한저희가지금본위원님들도아시겠지만은행정능력관계도있고기술문제도있습니다그런가하면은사업이여러건중에서공사관리가철저히못한것도있으니까완벽하게잘했다고는보고드릴수가없습니다. 앞으로최선을다해서감독에철저를다하겠습니다.
제가실지로공사내역을잘모르지만은한두군데그런곳이있는걸로생각이들어대책을세우고있습니다. 그리고공사가어려움이있다는것을위원님들도이해를해주실테고우리면에기술자가토목직이1명있습니다. 또좀안다는사람들은공무원생활을오래해서볼줄안다지만실질적으로는그렇지않습니다.저희가공사감독을사실상행정직을받았지만그능력이부족하기때문에조금하자가있는것같습니다. 그리고또공사를하다보니까한두군데발견이돼서시정을하고있다고말씀을드렸는데그발견된당시도저희공무원이시간이많다면공사장에붙어서기술자하고하면별문제가아닌데실제로여기저기돌아다니다이쪽면에가보면곰팡이가앉아서발견즉시시정을촉구해서하고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하면에포괄사업비는좀남았는지,다쓰셨는지공사를다했는지말씀해주세요.
춘기

장춘기하면장

현재는남은게없고공사중에있고아직미착공된것에예산을남겼습니다. 그래서포괄사업비는상반기,하반기로나누어서상반기에1천5백,하반기에1천5백그렇게썼습니다.상반기사업은거의가공사완료되었고하반기사업이지금남아있는게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면장님지금이용화위원님이포괄사업비에대해질의를하셨는데저도질의를하겠습니다.포괄사업비3천만원중에는6건이끝났고7건이지금추진중에있는거로나와있는데지금연말인데추진완료된것은6건이있고지금추진중에있는것이7건이있는데왜이렇게연말에와서추진하게되었는지그경위를말씀해주시지요.
춘기

장춘기하면장

숙원사업이있고저희가책정할때는이것을수시로다한건한건하지못하고대체적으로면사무를보면은거의하반기에계획을세우게됩니다.그래서현재추진중인사업이조속히할수있는사업입니다.

이종석위원장

지금추진중에있는7건의금액이여기집행한금액보다훨씬많은금액을차지하고있는데년말안에다책정을하신다고하시니까더할말은없습니다만은대개주미들이무슨공사인지년말에와서서두르냐해도가고따뜻할적에했으면은좋은데꼭부실공사의우려가있는겨울철그것도년말에많은공사를한다는얘기를많이듣고있습니다.노파심에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만년내에무사히완료가된다고하시니까품질관리면에서도특별히신경을쓰셔서마무리지어주셨으면하는말씀을드립니다.
춘기

장춘기하면장

예잘알았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지금말씀에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 문제가있는데상면을받더니지급명세표에사업을주면은조그마하니까지출원은없더라도시방서는있어야해요어떤사업에세멘을몇포에다가어떠한내용이있어야하는데내용이름만있고돈금액이없습니다. 그서류를받을때는사업이전혀안나온것밖에간주가안되는데하면은어떻게처리가되는지요포괄사업비가없을텐데상면을보니까전혀시방서가없더라고요사업명하고돈준것밖에없었어요그러니까사업내용이전혀안나타나고있었어요하면도그렇게서류가다되어있는지요
춘기

장춘기하면장

보수를한다세멘트100포를주었다그때는그렇게시방서가없더라도저희들지출원이있습니다.대게전문의가왔을때는금년에는세멘트가를많이못줬어요왜못맞췄느냐세멘트100포를줄려면은200포값을구축해야하거든요그러면사업하고맞지않고하니까저도금년도에세멘트안줘야할것을주었어요어려움이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여기수해복구에6건이추진이란말이예요. 응급복구비들어온게있지요.
춘기

장춘기하면장

응급복구비는안들어왔습니다.그당시수해가났을때우선더망가진곳이있을때는제방이떨어진부위를막아라그래가지고그돈을다찾아다쓰게되있어요.
종식

이종식위원

아직못다썼지요얼마나있습니까
춘기

장춘기하면장

우리한테는1백40만원이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이종식위원의질의에보충질의가되겠습니다만은소하천,석축18m를포괄사업비로공사를하셨는데현6리소하천석축공사에대한관계서류를제출해주시겠습니까?
종식

이종식위원

이응급복구비가말이예요공사비가5백80만원인제1백40만원밖에안주었거든요이게벌써언제해준건데업자가돈달라는소리안해요
춘기

장춘기하면장

달라그럽니다.독촉을많이받고있습니다.주로이게잘못된겁니다.당초인데공사후에공사가되지만은그당시수해가나서완전히잠겼어요차량비하고담프추럭대하고포크레인대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체납세에대해서질의를몇가지하겠습니다. 체납이가평군에9억2천3백만원중하면이1800만원은면장님을비롯해서직원들이수고가많아서적으리라봅니다.그런데1800에대한돈을면장님은향후대책을어떻게세우셨는지답변을해주십시오.
춘기

장춘기하면장

관내에거주하는업체에대해서는군에서직원들이대동해서보내고있고요관내는종토세나주민세는주민등록을찾아서민원을현재배치해가지고징수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금년도세금은자동차세종합토지세를제외한과년도미납액에대해서는어렵지않느냐생각이듭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앞으로종토세에대해서체납되는분들또여러분들이애를쓰셔서금년내에마무리될수있도록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춘기

장춘기하면장

네.

이종석위원장

면장님의포괄사업을어떻게계획하시느냐포괄사업비의중기계획의수립또는하면발전을위한중.장기계획은어떠한분들하고상의해서일을추진하십니까
춘기

장춘기하면장

대게저의면의포괄사업이나숙원사업이나추진계획이섰다고하면다만포괄사업비에대해서는규모가적은주민이원하든안하든사실상행정적으로봤을때해야되는것입니다.안하면은주민이쉬사용하다가는망가진다할적에는저희가차감을해서했고그외에저희가지역에대표되는분들하고별도로사업을말씀하시고또그러면은저희직원들이나가서부락에서이것적은것이지만해줘야겠다할때저희능력으로해줄수있는것은책정을해서사업측정을해서하고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물론포괄사업비는면장님주관하에쓰여지고있습니다만도하면민의수혜로봐서어디가어떻다하는것도좀더여러분들하고상의를해서해주시는것이좋지않겠느냐하는것을노파심에서말씀드립니다. 하면을위해서걱정하는분들이많을것으로생각이되서늘상의를해서일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겠나하는뜻에서말씀드린겁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불법현황에보면은적발건수17조치건수가7미처리건수가7이렇게나오는데조치건미처리건수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요.
춘기

장춘기하면장

농지훼손이9건적발했다가7건이조치가돼서2건이남았고또불법건축이3건에서2건이남았습니다.기타가4건에서1건이해결되고3건이남았습니다. 4건으로서는농지훼손이그것인데상판리에논을사슴목장으로바꾸었습니다. 불법건축물의건이하나있고지금피대봉씨네하천부지불법매립한거하고또박원식이가하천불법하고그래서전부저희가미처리건수가7건이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물론법을갖고일을해서만인이공평하게살도록도와주시는것이일반상식인데사실농촌사람이살다보니까하천사용을하다보면이것이불법전용이되고하는데제생각은그래요우리주민들이먹고살기위해불법하면은살다보니까이런일도있고그렇다고해서언제봤냐는식으로행정지도를할수도있는거구그래서어려움이있더라도양성화해줄수있도록최대한의노력을해주시길바랍니다. 이런일이발생안하는것이예방조친데일단행정지도자에이건불법이라고인정이되면은시정측면에서이건어렵게안되니까는허가를맡아서하십시요하는지도로해줘서서로불편이없도록행정을광범위하게해주시도록부탁을드립니다.
춘기

장춘기하면장

네알고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수의계약하고소하천,석축에대한공사에서공개입찰하고제3자가봤을때그사람한테얼마에수의계약을줬느냐하는문제가되겠고가능하면공개입찰을하니까이런것도방지하고가능하면공개입찰에의해서공사를맡기는것이좋지않겠나생각을합니다. 다음에여기시방서가있는데시방서는일반시방서와특별시방서가있는데해당하는것만큼처리가되었는데그냥있으니까처리가되면은어떻게보면은고리가떨어지지않겠느냐해당되는사항만시방을해줘야되는데해당사항도없는내용을넣는그런사항도있습니까
춘기

장춘기하면장

수해복구관계시군비입니다.저희가일단보고를하면은보고시간이굉장히촉박합니다그래서저희가조사하는시간은2차가되든3차가되든문제없습니다.그래서보완되면도에서나옵니다.도에서안되면건설부에서나옵니다그런데금년도에는건설부에서안나왔어요하판리에다리밑에보가있는데이것이물이많으니까떠내려갔어요도에유실보고를했습니다.그런데도에서나온사람이가서보니까보가떠내려가서없었어요보가없는데떠내려갔다고보고를했느냐떠내려갔으니까없지요하니까책정을안해줬어요그래서그다음에냈더니지금계장님이내려갔는데왜허위보고가또왔느냐고아니까그랬어요이것은허위보고가아니예요작년도에수해복구를보고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 군에서사업을받으면은책정을할적에어떤방법으로하고계십니까?
춘기

장춘기하면장

군에서책정된다음에협의가된겁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면장님소관으로사업을줄수있는사업은어떤것입니까?
춘기

장춘기하면장

제가줄수있는사업은포괄사업비밖에없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그럼나머지는군에서일괄해서내려오는것입니까?
춘기

장춘기하면장

모든것이내려오기전에협의를거친다고봐야지요.
종식

이종식위원

포괄비는일단연말이면이장님들이우리동네는무얼하겠다고서류신청이들어온다이런말입니까?
춘기

장춘기하면장

지금숙원사업이라는건저희가일괄적으로적은사업부터큰사업까지다받아가지고다올리도록되어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들어오면은군에다신청을할겁니까 군실정에맞게끔면에서선별을하고어떻게어떤방법으로그러니까리장들하고할지간부급들하고할지아니면현주민하고하는지그선별과정을어떤식으로하는지요
춘기

장춘기하면장

이장들하고협의를하면서로해달라니까안되고요실질적으로우리지역에서하는다른차원도아니고그래서사업책정과정은금액이먼저지정되어들어옵니다. 그래서그것을가지고공개적으로하게되면은싸움거리가되겠고해서책정이된다면은공식적으로발표를합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제가말씀드린것은군에서책정되는것은문제가안되고면에서군에올릴것이있다이말이예요그럼위에서는금액만내려보내지어떤사업을할것인지면에서도협의할경우가있다이겁니다.이럴경우에어떻게하냐를말씀드린겁니다.
춘기

장춘기하면장

지금처리가만약에10건을하게되면은군에서지정되서내려오는사업이있고면에서협의를해서하는사업이있습니다. 군에서는뭐냐반상회를들어가서나온사업이냐또주민간담회에서나온사항이라든가해서군에서꼭책정을해야할것도군에서책정이돼서내려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군에서담당과장하고천분이있다던가해서나름대로사업을빨리받아오는경우가있고또위에서알아서해주는것이있고협의도없는것이있고그래서사업책정하는데있어서중구난방인데그런것은좀시정되어야하지않겠나생각이듭니다.
춘기

장춘기하면장

제생각으로는각리의숙원사업은굉장히많습니다.많기때문에협의회를만들어서한다는규칙이있으면모르지만은현재로서는어렵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제가말씀드린것은위에서올라온거나어디서올라오면은면자체에서선정을할때는계장님들이계실때는간부회의에서어디를먼저줄거냐선별이될거란말입니다.그렇게운영이되느냐그렇다면은그런문제는회의록이작성이돼야하지않겠습니까?
춘기

장춘기하면장

그근거는남기지않습니다. 질문하시는취지를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면장님자체에서자체개발사업,수해복구포괄사업제반공사는수의계약에의한공사가아니겠습니까? 그렇게한다면자체에서발주하는공사와군에서발주하는공사도좀더품질관리가잘되면은하면에미치는영향이크니까하면전체면민의수혜혜택이라는것이어디서발주하던간에같은수혜혜택을입는것은틀림없는데품질관리에서군에서발주한거니까우리는상관없다하여객관성에염려가돼서말씀을드렸습니다.군에서발주한것도면장님의요구가있을적에는설계변경을해서하는것으로알고있고적극참여를해서좋은물건이되도록노력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그리고지역개발사업,포괄사업을보면12월25일에가서연말에가서준공사업이10여건이상이있는것으로나와있는데날씨가차지면은유명부실공사염려도있고품질관리면에특별히신경을쓰셔서좋은공사가마무리되도록면장님이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춘기

장춘기하면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끝으로본위원은면장님이하계장님들전직원들91년도는다갔습니다.앞으로92년도는좀더내실있는행정능력있는행정을펴주시기를부탁드리며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춘기

장춘기하면장

부득이한사항에대해서는이해해주시고앞으로열심히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석위원장

질문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하면감사를끝마치도록하겠습니다. 1년동안우리가평을위해서하면을위해서불철주야수고하신면장님이하계장님그리고직원들께치하의말씀을드리면서92년도에도더욱더발전하는우리군이되도록당부를드리면서91년도가평군의회제1감사특별위원회하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15시25분

동양

박동양의사과장

지금부터91년도가평군의회정기회기중제1감사특별위원회외서면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제1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의감사선언이있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16조의규정에의하여91년도가평군의회제1감사특별위원회외서면에대한행정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6시15분

동양

박동양의사과장

위원장님의간단한인사말씀이계시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제가읍면감사를하고있는것이조금송구스럽습니다. 이자리는행정사무감사자리보다는발전행정을위한연구장으로보고서로내일의발전된행정을찾는지름길의자리다생각을하고아직까지의잘못된사항을바로시정을하고잘된사항은지속해나가는이런계기가되었으면합니다.감사합니다. 외서면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업무보고를해주시고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업무보고별첨)

이종석위원장

이상말씀해주신업무보고와기배부해드린감사자료에의해서위원여러분질의해주십시요. 이용화위원님질문해주십시요.
용화

이용화위원

외서면장님은금년91년도사업에대해서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포괄사업이라든가여러가지사업에대해서군발주공사나면발주공사나모든사업에대해서다잘되었다고보시는지만약외서면에모든사업이미진하다고하는것은지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여기보시면아시겠지만은저의면행정을해나가는일정은오전에는대화하고결재를하고오후에는현장을위주로많이다니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수해복구사업도매년하는일을수해복구가또이렇게망가진다면은좀더신중히잘해야된다그래서이번에맡은사람들을전부다불러다가얘기를했고준공이되면면장이직접확인을하겠다선언을했습니다. 그래서이번에공사하시는분들확실히했고우리가다시손이안가도록추진을하고앞으로미진한사업은없고우리가수해복구가워낙늦게발주가되어서지금시기전에빨리끝날수있도록추진을하고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면장님은지금모든사업에대해서면장님이하계장님들이나가서확인하신결과좀부실하고예를들어서포장공사를하는데25전으로설계가나왔는데15전공사라든가10전으로했다든가이러한사업은발견을못하셨습니까?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우리가현장일이다끝나면은미진한사업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지도방법은어떻게하셨습니까?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직접제가나가고또는건설담당자도나가고또는마을의담당자가나가고했습니다. 그리고지도하는방법은명예감시관이라고해서새마을지도자를많이회의때마다공사에대해서건설업자가그렇게리장님이말을하면은잘듣지를않는다라고어디서들어서무슨얘기냐하면이마을에공사하는사람이야한번와서공사하고가면그만이지만은남는것은마을에있는주민뿐이다어쨌든얘기를안들으니까는리장하고새마을지도자를명예감독관으로해서공사를단단히할수있도록허락을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공사중에감시책임자들이든,리민들이공사를제대로안해준다했을때면장님한테와서봐달라고많이그랬을텐데대개어느어느현장에서어느동네분들이얘기를해서가본대가있는지구체적으로말씀해주십시요.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첫번째는청평통제보뒤에보를하는것이있었습니다.보를하는데한쪽만제방을하고한쪽은제방을안해줬다이겁니다. 그래서할때부터얘기가있었고해서군에농지계장한테얘기를했습니다.그래서농기계장님이와서직접적으로봤는데이번에다시비가많이와서수해피해를봤습니다.또수문관계로해가지고수문이이가맞지를않아서주민들이와서얘기를해서그것도시정을했습니다. 그외에도발전소밑에제방이쌓던게있는데그것할때에도주민들이저렇게해서는안되지해서갔더니공법이신공법이라는겁니다.사실상저도토목에는자세히알지못하기때문에그런착각을해서이번수해때많은피해가발생한겁니다. 그래서그런것이있고포장하는것에대해서는하천1리,2리아스콘포장을하는데여기는건물이라든가,도로토목공사도예술적이고좀더잘해야하는데그냥울퉁불퉁보기에도나쁘게해서내가현장에서시정을시켜서끝날때까지지켜봤는데사실상업자가너무관심이없어요.좀성실하게성의를가지고공사를해야되는데그냥공사만하고돈만받으면된다하는인식에서그런것이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지금도로가눈에거슬리게공사가되었다고말씀을하셨는데그러면지도방법이불충분하다고는생각을안하십니까?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그래서그공사는군에서직접해갔고우리는사장이누군지도사실은몰랐습니다. 그래서새마을과에전화를해서이왕하면은깨끗이하고줄자로재듯이해야지그냥하면어떡하냐하고했습니다. 5m를하든,4m를하든줄자로잰것처럼해야지그것이뭐냐고했습니다.그래서부실공사가농촌하수관을하는데그것을하다가주민들이수리가안돼가지고완공이안되었습니다. 작년도니까돈은반납하고그래서작년도에그것을수리하면추가공사를계속하니까는불리해집니다.공사시일을정확히해야하는그런것들과대성2리농촌하수관도그런식으로해서농촌하수도의역할을하고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발전소밑에는본위원과여러위원이가보았는데사업처는면에서하는겁니까? 군에서하는겁니까?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건설부에서하는겁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면에서관여한적은없으세요.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면에서는관여한적이없습니다. 공사를할때주민의여론을수렴해갖고면장은공사가관련이있던없던간에이지역에서하는것이니까건의를해갖고하는겁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알았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면장님포괄사업비여러가지로많이했는데이끝에1천5백만원짜리,150만원,120만원150만원이있는데이것을무엇에어떻게썼는지요.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150만원은청평시내에추곡수매때뒤쪽에지은게있는데그것과무료주차장푯말을설치하는데썼습니다.그것을추진하게된동기는사업사항보고회의시주민들이무료주차장설치건의에서된겁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위치는어딥니까?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위치는이뒤에노인회관에서부터하천까지입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푯말은다부착되었겠네요.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푯말은아직못했고주차장을설치만다되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그리고500만원이책정이되어있는데아직거리도확정이안되고어떤스타일도확정이안되었는데?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그래서이것이m당5만원씩들어가는겁니다.면장이가지고있는돈이많지않기때문에전부다하면170m가나오는데100m의군예산이책정되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아직생각만하시고계시는건지착공이되지않았잖아요.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착공은아직안했는데가드레인이우리로서는잘모르니까단가가얼만지그사람들한테알아보고착공을할겁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오늘이12월12일인데요20일이지나면크리스마스고또연말인데이포괄사업비가전부집행이안되면어떻게되는거예요.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지금이가드레인설치하는것에대해서는기온이그다지영향을받지않기때문에추위로인한문제는없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아직업자선정도안되었고건의도안된상태고그냥m당얼마들어갈것이다하는것만알고있는데언제이것을업자를선정하고어떤스타일을택하고하는시간이이렇게하다보면은년말이지나야할것같은데면장포괄비는주민한테꼭해줘야하는측면에서사용을하는건데이제는금년이다갔는데빨리서둘러서년말내에완공이되었으면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네.년말내로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대성리석축공사99m인데이것은작업을어떻게했는데99m를300만원가지고했습니까?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이것은마을에서사람들이와서직접했는데사실상들어간것은세멘트비용하고골재비용하고자기네들이한겁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면장님포괄사업비가3천만원이지요. 3천만원중2천5백3십6만8천원은쓰셨고나머지4백6십4만원은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쓴내용을보면은3천만원중170만원은집행이끝난거고150,120,500해서770만원하고그나머지는수해피해에주민들의건의가들어오는게있습니다. 그래서지금주민건의에의해서안을잡아놓은게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은금년도12월11일인데금년에포괄사업비를면장님이갖고계시는데이때갖고계신다는건큰잘못이라고생각안하십니까?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사실상포괄사업비의내용이예산에계상이안되었다가늦게나올때가있는것이포괄사업비입니다. 그래서사실상이것은예비식으로조금씩남겨져있어야한다고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면장님말씀은그것을어디다쓸지도모르는가운데1천5백6십3만2천원을예비비로남겨둔다는말씀인데포괄사업비는제가알기로는면장님의능력에의한포장공사나조그만공사를하는걸로아는데1천5백6십3만2천원이라는돈을예비비로남겨둔다는것은잘못된것이라고생각을하고면내에좀어려운,급한일이생기면그것에쓸수도있지면장님말씀은예비비라고하셨는데저는그렇지않다고봅니다. 지금동절기에금년도다갔는데이돈에대해서는제가볼때는먼저동네주민들의숙원을들어주셨으면하고생각이드는데이것을잘못하셨다고보시지요.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호명리에1개리에리경계가몇m나됩니까?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4㎞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호명리의수해복구사업을응급복구해가지고4.3㎞인데다른리로해준것은이해가안되네요?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호명리응급복구는도로가매몰되서응급복구는포크레인과덤프를가지고버스가다니기위해서장비를사용한겁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4.3㎞에3백9십3만원을장비대고그작업이15일에서18일로쓴게되는데요?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네.그복구가완전히끝난게약20일이걸렸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해가안되는게약4㎞가된다그랬는데4.3㎞를복구를했다는데이것이얼마나망가진건지전체가다망가진건지10리가넘는도로가다시유실되지는않잖아요?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네.조금전호명리경계가몇㎞냐고말씀하셔서제가4㎞라고했는데전체를따지면4.3㎞가고성리까지한겁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응급복구는어디서어디까지가응급복구라고봅니까?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복구는버스가안다니는게버스가다녀야하고경운기가다니도록해주는거지요.
종식

이종식위원

교통이다녀서생활에불편이없는것이응급복구라고하셨는데그렇다면은20일동안작업을했다고하셨는데그럼20일동안분명히차가못다녀야된다이말씀이예요,이것도조금전1주일동안차가못다녔다고하셨는데그럼1주일동안못다녔으면응급복구가끝났다고보아야하는게아닌가요? 버스는1주일정도다니고작업은20일까지했다는것은일관성이없다는겁니다. 응급복구가끝나면은수해복구가바로시작이이어지는데복구로할수없는것을응급복구로해서군비를축내는게뭐냐이말입니다.전부몇개소를긁어냈습니까 그러면이것은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호명리하천제방응급복구가있는데이것은어디에해당이됩니까?이건별개입니까?14개소에포함이된거지요. 그럼520만원이면총20일작업을한것이지요.

이종석위원장

잠시휴식을위해서휴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10분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문해주십시요. 이용화의원님질의하십시요.

17시20분

용화

이용화위원

외서면체납액이군세,도세합쳐서얼마입니까?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미징수액이6천8백만원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면장님은체납액이6천8백만원에대하여면장님들은향후대책을어떻게세웠는지답변해주시고왜이렇게체납액이많은지금년내에체납액을거둬들일수있는지말씀해주십시요.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체납액을년내에징수하기위해서애를쓰고있습니다.그런데이내용에대부분취득세가나와있습니다.군세는사실상우리가많이거둬야실지로쓸수있는건데자동차세가1천몇만원이나왔습니다.자동차세는사실상세금을안내면자동차를운영못하는건데자동차가어디에있는지행방불명된게많습니다. 그다음에는종합토지세가500만원이나와있고종토세가전국적으로온라인으로하는데우체국에서전국에서보냈는데15일이상걸립니다.이것이아직정리가되지않은상태인데정리가되면종합토지세가조금줄어들겁니다.그래서년말까지는전직원이나가서징수를하고년내폐쇄기가내년2월말일까지이니까그안에는줄어들걸로압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자동차세가주민등록은되있고자동차가어디에있는지모른다고하셨지요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아니주민등록도안되어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주민등록이없으면은차면허를안내주지요 주민등록만외서로되어있고차는어디가있는지도모르고사람도모른다는말씀인데이건경찰서컴퓨터를이용하면어디있는지다나올겁니다.이렇게면장님여러계장님들이수고를하셔가지고경찰에다가차넘버를집어넣게되면다알게되지요 그렇게해서체납된세금을회수해서금년내에많이받아들이길바라겠습니다.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살림살이를한다면은의논할사항도많고타협할것도많다는것을짐작합니다. 군에서일반사업이나아니면은각리에서사업을신축맞는것을협의하는과정을어떤분들하고의논을하셔서사업을선정합니까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과거에는의원님들이안계셨으니까상의를안했지만지금계시니까우선적으로상의를하고요각리의리장이나개발위원들이거의다그지역에서해야될사항을직접면장에게찾아와서얘기하는경우도많이있는데그회장이나개발위원들을통해서그래야만이후유증도없습니다.

이종석위원

리에서면에올릴때는개발위원회에얘기를해서조정을하든지해서그러한과정을거쳐서면에보고를하든가합니다.보고된사업들이년말이나년시에거의들어오면그것을갖고어떤유지들이나기관장들하고상의할사항은아니라고봅니다.그러니까예를들어얘기를한다면주무계장하고면장하고아니면전체간부하고계장이나아니면리의리장하고새마을지도자하고사업을흥정하시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우리는각리에서내고장새마을지도자,리장부녀회장님하고개발위원하고3가지씩숙원사업하고당년도계획을마련하고자합니다.마련해면에서각계에서편성을합니다.예산은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우선리스트를만들거면은당초예산이나추경에서쓰고또는도비,국비가보조가있을때지출할수있도록해서우리가장,중기계획을마련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그계획을하는데어떤근거로만드느냐이겁니다.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과거에는간부회에서병행했었고또우리가지역협의회를통해서하고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토의를해서공평을유지하면서사업의우선순위를정해서사업을추진한다는것은그시기가아니면사실상어렵다는데그때회의록작성이되고있습니까?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그것은별도로다루어지지않지만사실상회의에서회의록을작성하지않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회의록이없다면은총무계장하고부면장하고3분이앉아서토의해서그자리에서마무리를정하는상투적인계획에서작성되는게아닙니까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아주없다고는말할수없지만당초예산같은것도많은돈이사용되니까그런것은없습니다만은새마을사업이있고수도사업이있고건설과의사업등이런것은계장님들이회의에참석하는거기때문에종합적인회의에서상정을합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대성리무어촌석축공사에대해서공사를하게되면은시정경과가있어야하는데시정경과가하나로나오지를않습니다.이것은공사를착공하면서반드시시방서에의해서공사를해야할텐데이것이규정에있는지잘안된것같습니다.앞으로시정해주기바라며그음에고성리에쓰레기장설치는먼저꼭해놓아야하겠다는말씀을하셔서다행스럽게생각하며두군데고성리양재리에4개가있고6군데가있는데나머지두군데는어디있습니까?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보고서내용이잘못되었습니다. 6군데가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그다음에대성1리흄관을매설하는데34개소에902천원의공사비를들여포괄사업비를들여공사하셨고청평5리에같은구간매설을하셨는데20m를매설하는데93만원의공사비가들었습니다.이것은전자보다후자가14m가적은데금액은약39만원이더증가가되었는데이유가뭡니까?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대성1리는지금가건물처럼지어져있는데들어가면은왼편쪽으로물이나오는데가있고안되있는곳이있어서포크레인으로흄관을매설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청평5리의흄관매설은매실량은적지만포크레인사용기간이길었다그런말씀이십니까.네알겠습니다.그리고이종식위원의질문에보충질문이되겠습니다만은국민학교가가드레인설치공사500만원관계는노파심에서이런말씀을드리는지모르겠습니다만도우리청평국민학교는800명의학생들이다니고있고거기보도블럭들이많이깨져서다니는데불편을주고있지만은차량들이보도에거쳐서주.정차하는통에학생들이일찍부터불편을느끼고있는것을알고있는데면장님이이곳에서살림을하고가평에서살림을하는중에이런결과가오지않았느냐우리면장님께서도학부형이되실텐데이공사를언제하였으며포괄사업비로능히집행할수있는사업을군수님한테의뢰해가지고다른비용으로활용을했다하는것은이유에불과한게아니냐이것이청평국민학교800명학생들하테불편을주었는데이런것은포괄사업비에서우선순위로공사를했어야되는게아니었나말씀을드립니다.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학교앞에가드레인설치는사실상보도블럭을교체하는것만생각을했었지가드레인은생각을못했습니다. 이응석교장선생님이오셔가지고맨처음에가드레인설치를해달라하고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대충알아보니까m당5만원씩해서돈천만원들어가겠는데사실상면의포괄사업비가충분히있으면은다하지만없었기때문에그동안군수님을통해서몇번건의가되었고현재도군수님께건의해서군수님도그것을검토하고계십니다. 그래서아직도절충을하고있지만은군수님의친고를빌려가지고금년내에다끝난다음에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이종석위원장

800여학생들이불편을느끼고다니면은그수해자가가드레인을해서보도블럭을이용하는800여학생을생각해서복지사업에우선을해서해야될사항이아니었나다시말씀을드리고포괄사업비2천5백3십6만8천원에대한내역은나와있는데4백6십3만2천원에대한내역은이문서로작성하시되포괄사업비내역에다가무엇때문에잔액으로4백6십3마2천원은남겼다고되어있어야이문서가제대로된문서가아니냐좀문서를작성하실때는주의깊게만들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리면서지금추진하고계신7백7십만원하고잔액4백6십3만2천원하면은1천2백3십여만원의포괄사업비가아직남아있습니다.우리주민들은진행되고있는공사를볼적에왜겨울에발주하느냐따뜻하고해가갈때공사를못하고하필이면추운겨울에작업시간도짧게정해놓고공사를발주하는게어디있느냐이런말을주위에서여기계시는공무원자타가공인하는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무엇때문에1천2백3십만원을지금시기적으로12월중순이가고있는데공사할기간이얼마나있습니까? 앞으로연례적으로행하는행사를누구나다하는연말이니까그것을다제외하면은공사할수있는기간은불과몇일안남았다는얘깁니다. 기왕에이렇게된일명년부터는이러한일이발생되지않도록노력을해서면행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네,알겠습니다. 발주가늦게된것은학교앞가드레인이다니는데큰문제가없었고이응석선생님이오셔서그랬기때문에사실은금년내에할려고했었습니다. 그런데군수님이돈을더주셔가지고하실의향이있으셨으니까는그가드레인설치는겨울에해도가능하고또군에서보조해주시면은금년내로공사를하고다음에는포괄사업비발전된행정을위해서나중에정확하더라도전부다일찌감치발주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장

조금더말씀드리면은포괄사업비약1천2백만원그다음에기타공사군청에서발주한사항,면자체에서발주한사항,여러가지가있는데준공예저일이12월말일로되어있는사항이몇건남아있습니다.물론이것도계약에의해서년내에준공하겠다는약속하에계약을한거니까되리라고봅니다만은면장님도품질관리면에서나추위가시작이되었는데세멘양생은영하5도로내려가면양생이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보호를해서라도년내에집행을해서작업이이월이되는경우가생기지않도록품질관리나공기에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네.고맙습니다.

이종석위원장

면장님께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면장님이보시기에우리외서면에가장큰숙원사업이있다면은무엇을들수있는지또면장님이외서면에재직하시는동안외서면에무슨일만은꼭이루어놓고싶다하는것이있다면은말씀해주십시요.
은호

문은호외서면장

금년까지는외서면의전마을안길이포장이완료되는것을목표로했습니다. 두번째는버스가다통행될수있도록하는것이저의숙원이었습니다. 그래서버스통행은지금고성리까지연결이되면은완전히고성리의도로와같이버스가다니고오류동들어가는데도지금버스가다니고있습니다. 그리고앞으로도버스가다니고그와같이포장이다되있는것이제가생각하고있습니다.앞으로의숙원사업이랄것같으면은각리에버스가다다니고포장이다되면은농촌에서농사짓는사람이실질적으로부흥이될수있도록하는것이고두번째로는청평시내에도시계획도로확장을해가지고명실공히외서면답게택지조성되고또는확대해가는방향으로추진을하고싶습니다.

이종석위원장

그리고모든문서를만들때는좀더최선을다해서제3자가알아보기쉽게만들어주실것을다시말씀드리면서포괄사업비집행내역을보면은어떠한경우는법정리,어떠한경우에는행정리구분이안되게끔연결해놓은사항이있는데이것은포괄사업비집행내역은어디까지나행정리를중심으로해서집행내역을명시해야할것인데법정리를명시한것이많이있습니다. 이런것은조금만주의를한다면보기에도쉬울텐데이곳에거주하는본인도사실은보기가힘들었습니다. 그리고각종공사가늦게발주되어서중복된말씀입니다만은모든공사는백년대계를내다보며이루어져야하는데품질관리에철저를기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면서저자신도잘못하면서주제넘은말씀을드린다면은여기계신공무원여러분들께서는우리면민을위해서무슨일을어떻게얼마만큼봉사할것인가항시면민을위해서친절과봉사하는여러분이되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외서면의감사를마치는것으로하겠습니다. 1년동안우리가평군의발전을위해서또외서의발전을위해서불철주야고생을많이하신면장님이하계장님전직원들께노고에대해서치하의말씀을드리면서92년도에도더욱더발전하는우리군이되도록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91년도가평군의회제1감사특별위원회외서면의해당하는행정사무감사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