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지기원 의원 발언
영식
이영식의사계장
지금부터91년도가평군의회정기회의중행정감사특별위원회북면행정특별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국민의례가있겠습니다. 국기에대하여경례 “바로” 모두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위원장님께서감사개회선언이있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동법시행령16조규정에의하여91년도가평군의회제2감사특별위원회북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영식
이영식의사계장
다음은위원장님께서간단하게인사말씀이있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위원장정영철입니다. 최일선에서면장님과각계장님들이혼연일체가되어서타읍면에모범이되는면이라고들어왔습니다. 우선지적을하기또앞서모든것을파내기위한것이목적이아니고서로의논하고타협해가면서그릇된것을시정하고앞으로북면행정이발전할수있는방향으로모든것을이끌어나가려고합니다. 그러면간단한질의답변에있어서면장님은성실한답변을해주시기를바라며간단히인사에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종
김만종북면장
업무보고“별첨”
영철
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방금북면면장님의업무보고내용과기배부하여드린감사자료와사전수집하신자료를가지고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우리가가지고있는감사자료에는폐자원활용해서각읍면판매현황이나와있습니다. 북면실적이9천원으로나와있는데군에서제출한자료와왜이렇게틀리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종
김만종북면장
자원재생공사차량이지난주부터계속오지않다가지지난주하고지난주하고두번을계속왔습니다. 그래서그후에판매한실적까지합한것이고군에서는그이전것이기때문에거기서착오가생긴것으로알고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작년도지원액이나와있는데그러면그파는숫자만큼다시되돌려받는것입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예.그렇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러면이것은다시활용하는방법이다시군에서들어갔다가다시활용합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마을부녀회에서자체자금으로활용하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122톤이언제판매된것입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그것이지난주까지판매된실적입니다.
지기원위원
이자료가11월말에넘어왔지요?
만종
김만종북면장
11월말경에넘어왔고지난주까지의판매실적입니다.
지기원위원
이자료가넘어온게11월말경에넘어왔으니까그뒤로몇톤이나갔는지그것좀알려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받은자료에는14.9톤입니다.
만종
김만종북면장
세부적인차이점은제가별도로보고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폐자원이이렇게많이나옵니까? 폐자원은누가사갑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재생공사에팔은것이37톤이고요고물상에팔은것이85톤입니다. 재생공사에서가지고가지않은것은저희가고물상에팔고있습니다. 앞에서보고답변해드린바와같이고물상에팔은것하고재생공사에다팔은것은구분이되어있고그후에한것은남자가차이나는것은제가별도로보고해드리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면에가지고있는것은하나도없습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현재일부남은것도있습니다. 지금재생공사에서가지고갈것은가지고가고안가지고가는것은저희가고물상에별도로팔아야되기때문에남은것도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거기에대한근거서류는다있지요? 서류좀제출해주십시요.
승수
최승수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변소개량이27통이고23동의실적을올렸습니다. 그런데자금을보면농가에서당신이요번에는변소를짓게끔되어있으니까변소를지으라고리장한테연락을받습니다. 그러면은이른봄에변소를짓고시공이다끝난뒤에도실지그돈을타가는것을보면은10달에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원인이왜이렇게지연이되고또연말에총결산을해야되는지에대해서밝혀주시기바랍니다.
만종
김만종북면장
답변하겠습니다. 거기에대해서는봄에서부터시작이되는데한달두달있다가돈이늦게나오고또아니면몇달씩더늦게나오느냐는것은여러가지이유가있겠습니다만예산배정만되고송금이되지않으면한두달늦을수도있습니다. 송금이안되었을때입니다. 또한가지이유는송금은되었다할지라도늦게되는것은본인이다했으면관계서류를겸해서신청을해야되는데신청인에대한서류가미비되고신청을안해서늦어지는것외에는없다고답변을드리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여기이돈은언제쯤떨어집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그돈은수시떨어집니다. 예산배정이되고송금은그때그때우리가요구를합니다. 완공이되었으면매월군에다가그분기중필요한각항목간의예산배정요구송금요구를군에다내면군에서는거기에따른예산을배정또는송금을해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이것을보면실지농민들을위한사업인데먼저도얘기했듯이1개월내지2개월이상기다려야마지막에가서타는불편이있습니다. 그래서내년부터는각리에리담당자가있으니까도장이나사진등을빨리빨리챙겨서다지으면그즉시돈이있으면내주는방향으로개선을시켰으면좋겠습니다.
만종
김만종북면장
아까지감사위원님이말씀해주신폐자원서류관계는지난12월9일부터11일까지새마을과에서새마을폐자원수집에대한작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관계서류는지금보여드리지못하겠습니다. 3일째지금군에가서작업을하고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지기원위원님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기원위원
북면에공무원정원이22명이라고하셨죠? 그런데군청에가면23명이라고했거든요. 1명이결원되는사유는무엇입니까? 군에는정원T/O가23명으로나와있습니다.
만종
김만종북면장
지금22명으로알고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내년도에소방차운전원한명이증원되서그런것같은데요
만종
김만종북면장
우리가청소차한대를더추가할려고하는데현재까지미승인입니다.
지기원위원
승인이났으면정원이23명이되야되는것아닙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거기에서착오가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기원위원
목동리에가다보면산불감시탑이있던데요. 이것은북면에서운영하는것이아닙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예,저희가운영하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어떻게운영하고있는지운영계획좀알려주십시요.
만종
김만종북면장
건조기가계속되고산불발생이가장우려가될때는먼데까지가시적으로볼수있도록운영을하고있는데근간에는비도가끔오고해서취약지도로변의하천과도로변에집중배치하고있고건조하면산불위험이발생되고또관내의행락객또는피서객,등산객,봄철에는많이우려되고있기때문에이럴때는저희가도로변순찰을시키고있으며작년까지는제가계속했습니다만요즈음은사실상산에만올라가지근무는안서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때가산불단속기간이아니었습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산불단속기간인데건조기가덜하고계곡주변이가장취약지이고해서계곡으로순찰을그때그때배치를시키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단속기간에는거기가서근무를하도록되어있는것이아닙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상황에따라서저희가배치를시키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단속기간인데도거기에다근무를시키지않습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상근은시키지않습니다. 수시상황에따라서근무를시키고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며칠전에직접확인을했는데흔적이없습니다. 의자에는먼지가쌓여져있었습니다. 산림과에서5백만원의거액을들여서설치를해주었고또각읍면에70명이라는감시원들이있습니다. 그사람들을최대한활용할수있는방법을취해주었으면좋겠고또들어가보니까그안에아무것도없습니다. 근무자수칙이라든가이런것을비치를해놓고실지누가봐도이렇게근무를하고있구나,또거기에가보니까적목리,도대2리만안보이지나머지11개리가잘보이는지역입니다. 위치는선정이잘되어있는곳입니다. 앞으로산림과에서무전기도지급이되고기동력도보강이되겠지만근무자들이올라가서어느지역에불이나면이지점은목동2리어느지역이다라는상황도라든가모든것이구비되어야만거기서근무하는사람이즉시연락을받고출동할수있는시간이이루어지지이대로방치할경우에는모든것이국가적인손실이지않나생각해서질문을합니다.
만종
김만종북면장
거기에대해서최의원님이말씀해주신근무자수칙과청소상태,거기에대한관리방법등여러가지를종합해서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거기에대해서는철두철미한국가예산을투입한만큼만족하게추진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목동리에보면양어장이하나있는데거기양어장허가는받았습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양어장허가는군에서취급을하고면에서는취급을하지않습니다만그곳의양어장은허가를받았습니다.
지기원위원
우리북면에골재작업을여러군데하고있는데선별장은원칙적으로하천옆에다가못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이곡1리노루목고개밑이라던가목동2리,화악리는지금현재아직안끝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하천부지점용허가를3군데전부허가를해주셨습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골재채취하천부지점용허가는전부다허가를해주었습니다. 이곡리에농지일부가불법점용이된것이있어서거기에대한것은군에다보고를했고이것이금년말에끝납니다. 그래서이것을원상복구토록지시를한바가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화악1리에국민학교앞에굉장히많이골재를쌓아놓았는데점용허가를해주셨습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하천부지점용허가는내지않고군에서골재채취허가를내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읍면에있는모든것의자체관리는면장이책임을지도로되어있는데지금보니까제대로파악을못하셨기때문에아마업자들이하천에다산더미처럼쌓아놔도물론가지고갈때까지기다려야할지는몰라도제가보기에는면에서관심을소홀히해서업자들이마음대로하천을이용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제가보기에는목동1리하고이곡2리것만확인이되었지나머지것은확인이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각종읍면에서이루어지는사업이많은데군에서는명예감독관을지정해서리장이나새마을지도자를활용하고있다이렇게밥먹듯이얘기를하고있지만실제확인을해보니까열사람중에두사람을활용할까말까입니다. 이런상황이계속이루어진다면각읍면에서수해복구라든가또면단위사업이라든가응급복구사업이라든가각종사업이리장자신도모르고새마을지도자자신도몰랐을때과연거기에서모든사업이불성실하고주민들에게피해가갔을적에는누가책임을져야되겠느냐이것이대두가됩니다. 심지어제가확인한결과를보면목동2리수해복구사업을다마쳤는데노면이울퉁불퉁해서버스가들어가지않는다고합니다 이런상황은누가책임을져야됩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목동2리수해복구사업으로해서삼용버스가들어가지않는다는것을제가듣고군에다보고를하고간단한노면적인것은조치하도록했습니다. 그리고이관계는군에다직접수해복구공사현장에서보고를하고거기에대한하자발생이나문제점을저희들이즉시조치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요즈음사업을보면찰쌓기사업이많이이루어지는데업자들이공사금액을덜들이기위해서담만쌓아놓고겉만발라서몇사람이저희집에전화를걸은적이있습니다. 그지역의리장도모르고,새마을지도자도모르며업자가누구인지이야기할곳이없다고합니다. 그래서군새마을과장님한테도주의를줬는데실지읍면장님이이사업의조치를해줘야하지않나생각합니다. 지금주민들의요구사항을들으면서느끼는사항이물론엊그제화악1리사건도일어나서제가가서무마를했지만은읍면장님은앞으로,면에서군에수시로연락이되니까우리읍면에는어떠한사업이있다하면리장이나새마을지도자들에게메모지에이름과사업현황을적어주면은누구보다도먼저리장이나새마을지도자가알수있도록모든사업을챙겨주어야지주민들이먼저아는경우가있다면은문제가있지않나합니다. 물론군사업은그런경우가있겠습니다만,그렇지만은행정공무원은같은지휘계통에있으니까,전화를한다든지,군청에갔을때실무담당자를찾아가서우리북면에어떠한사업이책정되었는지미리확인해보는방법이있습니다. 그런데면에서는그런것을확인도안해보고하니까,화악1리와같은사건이라든가,민원의사건이많이발생하고있다고봅니다. 이런것은면장님이깊게생각하시고92년도부터는우리북면에서추진하는사업에대하여는챙겨주시기바랍니다.
만종
김만종북면장
지금최위원님이좋은말씀을해주신데대하여제가챙겨서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명예감독관은사실상그렇게시행하고있습니다만,각리에서리장이나지도자들이받아들이는자세도문제가됩니다또그마을사람들이리장회의를통해서충분히알려집니다. 그러나리장으로서그것을알고부락에가서새마을지도자나부녀회장이나지도자급들한테알려야하는데그것이잘알려지지않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런것들은앞으로리장이나지도자를통한폭넓은홍보를해서주민들한테잘전달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질의하실의원계십니까? 지기원의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지기원위원
북면에도민원실용냉,난방기를납품받았지요. 설치를해서운영하고있습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현재저희들은사용을못하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지금창고에있습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사무실에다설치는해놨습니다만,전기문제로사용을못하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전기문제로군청에예산을몇번이나건의를해보았습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군에서도그내용을알고있고,수차에걸쳐서전화를했었습니다.
지기원위원
면장님이어떻게하시든지간에빨리해서북면민원인을위해서여름철과겨울철에따뜻하고시원하게해주어야하지않습니까빨리설치할수있도록조치를해주십시요 다음은농산물수입개방작물로수경재배를한다고하셨는데수경재배작물은무엇입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북면도대리국일농장을하던자리에다지금건축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거기에서수경재배하는작목은여러가지가되겠습니다.예를들면주로채소류,배추,상추,가지,이런것을해서도시인들로하여금북면이청정지역이니까,여기서수경재배를해서인기품목으로개발해서백화점이나소비가많은도시에팔아소득을올릴수있는방법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화훼시설8농가는주로어디에위치하고있습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화훼농가는주로이곡1,2리에있으며현재기존화훼업자외3-4명이포함되어있습니다.
지기원위원
현재운영이되고있습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현재기존업자가화훼단지를조성하여운영하고있고거기에서기존업자외에인근주민과단지를조성하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단지운영이하절기에만하는것입니까? 동절기에하는것입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하절기와동절기4계절모두하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현재8농가현지확인을해봐도지금화훼가되어있습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네.되어있습니다. 금년에는시설투자계획이며내년도부터본격적인작업을합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최승수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읍면장포괄사업비집행내역이있는데이것은큰금액이아닌데40만원,12만원짜리도있고굉장히많은데이것은리장님들이해달라고한것을집행한것입니까? 아니면면장님이해야되겠다고해서편성한것입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이것은제가마을방문시에반상회를통해서돈이크게드는것은군에다건의를해서리장회의를통한건의사항또마을순회,간담회시건의사항또새마을부녀회,지도자회의때건의한사항을총망라해서기록을했다가한가지한가지해결해나가고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미집행예산이8천원이있는데요.
만종
김만종북면장
그것은앞에서보고드린바와같이총건수를잡아서계를내서집행을하다보니까8천원이예산잔액이남았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병력동원에서보면4명이유보가났는데4명이왜유보가났는지설명해주십시요.
만종
김만종북면장
1명이행방불명때문에안되었고나머지는연기입니다. 세부적으로말씀드리는연기가1명,교육필을한사람이1명,경찰관이1명그리고행불로서말소된사람이1명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지기원위원님질의해주십시요.
지기원위원
면장님포괄사업비에잔액이8천원이남아있는데저희가가지고있는자료에는40만1천원이남아있습니다. 어떻게된것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집행내역을보면맞는것같은데집행잔액이군에서준자료는40만1천원이고또면장님이주신자료에는8천원으로나와있습니다.
만종
김만종북면장
집행계획을세워서공사가추진한것인데완료는해놓고준공처리가아직안되어서40만1천원이된것이고현재8천원은계획설계다해놓고나머지입니다.
지기원위원
5월달에준자료에도집행액이다나와있고여기지침에나와있는집행액은맞습니다.
만종
김만종북면장
제가확인해서답변해드리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읍면장포괄사업집행내역에제령리약수터설치공사를2백74만5천원을들여서했는데이용하는주민의수는얼마나됩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우리관내의식당,점포에서주로이용하고있고늘이용하는사람은관외자들이많이포함되어있습니다. 골재채취를해서식수난또는관내요식업소에간이상수도가있습니다만물이딸려서안나올때는주로거기서이용하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이것은주민들의민원에의해서설치한것입니까?아니면면장님이직접지원하신것입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각종모임때우리북면에도약수터를개발해야하지않겠느냐해서앞으로이청정지역의면모를다지고또외지에서사람들이관광을왔을때도그런약수로인해서지역홍보해야지않겠느냐는여러분들의말씀을하셔서설치를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수질검사는계속하고있습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수질검사는한번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질문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문위원없음) 그럼제가한말씀여쭈어보겠습니다. 반상회는어떤식으로하고있습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위원장님도잘아시다시피서면반상회가있고현장에나가서하는반상회가있습니다. 13개마을담당직원이있어서당숙직자를제외하고는리에나가서반상회를하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보고를드리면부락주민들이잘모이지를않습니다. 그래서직원들이가서구멍가게라든가또는그마을의책임자인리장,지도자,반장을만나서얘기를하고있고또어느때는통합반상회를하는경우도있고구멍가게에서7-8명이모여서앉아있는데가많습니다. 그러면그런곳을찾아가서마을반상회를하고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금년도에반상회를몇회나하셨습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정확한숫자는이자리에서말씀을못드리겠습니다. 서면반상회를포함해서7-8정도한것같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읍면직원이각리에나가서반상회를하지요 그담당직원이리장을찾아가서주민을모아놓고반상회를몇번이나했느냐는말씀입니다.
만종
김만종북면장
제가정확한숫자는이자리에서열번이다,오십번이다는얘기는못드리고앞에서드린말씀과같이매월반상회를하니까7-8회정도한것같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하천점용허가를했으면사용료는받았습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네,받았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골재채취장은다징수되었어요?
만종
김만종북면장
네.골재채취장의하천점용은선납금으로징수하고기타농지목적으로하는것은매년조정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가능한한완납하고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세금체납징수액이부진한것같은데이것은면내에미징수금을징수할수있는계획이서있습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조금전에도보고드린바와같이징수가불가능한것도있지만나머지는전부징수할계획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연내몇%를징수할계획을가지고계십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연내80%를올리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세금징수에대해서홍보를하신적이있습니까?몇번이나있습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몇번이라기보다우리부락담당직원이부락출장시에하고재무담당이수시하고있습니다.특히우리면에서각리에마을방송이있지만종합방송실이있습니다. 행정시범면으로해서지난4년전에설치를했습니다. 여기서방송을하면13개리가전부방송이연결이돼서방송이되고있습니다. 이런방송망을통한홍보를수시로하고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승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요.
승수
최승수위원
요전에저희들이산업과와새마을과를감사를했는데비지정관광지내에주차장시설이되어있지않습니다. 그래서92년도에는용지승인을얻도록새마을과나산업과에다주차장이될수있을만한공유지나사유지를면에서파악을해서군으로올려주면군에서군수승인을받도록조치를해줬으면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제가그것을새마을과장이나산업과장한테이야기를해서우리면에는내년도에이런이런지역을주차장으로해야되겠다는것을올려주시면저도담당과장님을만나서군수승인을얻는데노력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북면장
군에서그저께유휴지주차장설치문제를찾아서보고를해라하는지시를받았습니다.유휴지라면상당히구하기가어렵습니다. 도대적목선에보면산간계곡이높고너무나잘아시겠지만거기는농경지외에는유휴지라는것을찾기가어렵습니다. 저희가농경지차원에서8개소를지정해서올리면이것이무슨법무슨법해서잘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어느한사람한테해달래서설계까지올렸습니다만그것또한반려되었습니다. 해서일선행정을하는우리면직원들은그누구보다도지역의여러가지문제점들을특히하절기의문제점을잘알고있지만모든관계법규정에서안되고있습니다. 지금우리최위원님말씀하신것과같이군에서공유지같은것을말씀해주셨는데이지역을잘알고계시겠지만유휴지를찾기위해서는농경지,하천부지를복개를해야겠다는생각도해보았습니다. 이것은제가거기에대한관심을가지고있어서울에전문가를초빙해서여기다가고가주차장을했으면어떻겠냐했더니그사람의견이여기의아름다운경관을망가뜨리기때문에공법은할수있지만이곳의경관을해치기때문에환경처에서승인을안해준다고했습니다. 이렇게까지저희면에서는신경을쓰고있습니다. 따라서이번에군에서지시한유휴지를찾기가어렵습니다. 농경지는300평미만을할수있다,그러면이런것은관광차원에서공보실과산업과의협의해서이루어지지않는한해결되지않는다고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렇게군이승인할수있도록일을할테니까개인사유지이지만그런식으로묶어서올려주시기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기원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기원위원
북면에도농기계부품판매소가설치되어있습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판매실적이다른면보다상당히저조합니다. 정확한금액은제가기억을못하겠습니다만일반적으로다른면보다상당히저조합니다 다른면에는많이이용이되는실정인것같은데저희면에서많이홍보도했습니다만가평이가까워서그런지또저희관내에농업기계센타를하는곳이2군데가있어서그런지여기이용률은다른면에비해서상당히저조한실태입니다.
지기원위원
부속품자체를가장필요한것으로비치되어있습니까?
만종
김만종북면장
네,고루고루갖추어져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문위원없음) 질문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북면의감사를마치겠습니다. 1년동안우리가평군의발전을위하여불철주야로고생이많으신읍면장님이하전직원의노고에대하여치하의말씀을드리며92년도에더욱더발전하는우리군이되도록당부를드립니다. 이상으로북면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91년도제2감사특별위원회북면행정감사의종료를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영식
이영식의사계장
지금부터91년도가평군의회정기회기중제2감사특별위원회가평읍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국민의례가있겠습니다. 모두일어나국기를향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기에대하여경례 “바로” 모두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위원장님의감사선언이있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지금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규정에의하여91년도가평군의회제2감사특별위원회가평읍에대한행정사무감사개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영식
이영식의사계장
다음은위원장님의인사말씀이있으시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감사위원장정영철입니다. 평소에존경하는읍장님그리고각계장님들이혼연일체가되어서타읍면에모범이되는읍이라고들어왔습니다. 우선지적을하기앞서모든것을파내기위한것이목적이아니고서로의논하고타협해가면서그릇된것을시정하고앞으로가평읍행정이발전할수있는방향으로모든것을이끌어나가려고합니다. 그러면질문과답변에있어서읍장님은성실한답변을해주시기를바라며간단히인사에가름합니다. 그럼읍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간단하게소관업무보고를하시기바랍니다. 보고를마치신후에계속발언대에서서감사위원들의질문에답변하시기바라며질문을모두마치셨을때에는위원장의지시에따라자리로돌아가시기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가평읍장
업무보고“별첨”
영철
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방금들으신읍장님의업무보고내용과기배부하여드린감사자료와사전수집하신자료를가지고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문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최승수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읍장님의업무보고잘들었습니다. 폐자원수집실적은얼마나됩니까?
정현
조정현가평읍장
저희가평읍의폐자원수집관계에대해서읍면으로부터굉장히많이들었습니다. 그실적은조금후에보고드리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제가보기에는각마을에쌓아놓은곳도있고또읍면사무소에쌓아놓은곳도있는데이것이민원사항이되고있습니다. 왜냐하면부녀자들이비가오는날,추운날나가서수집해놓았는데왜빨리안가지고가느냐는것이민원사항이되고있습니다.가평읍은다처리를했는지아니면아직남아있는지?
정현
조정현가평읍장
저희가읍내9리대곡2리에서주로많이폐자원이수집되는데재생업소와주기적인연락을해서일주일에두번정도차가와서실어가고있습니다. 그래서마을단위로적재해놓은것은없고저희가평읍은재생업소와주기적인연락을해서주민들의민원을야기시키는것은없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읍장님포괄사업비등군에서하는사업이굉장히많습니다. 저희들이건설과와새마을과,산업과의감사를했는데거기서지적이된것이이것은전시적인행정이냐아니면실질적인행정이냐해서확인을한결과자기리의리장이자기마을에돌망태나찰쌓기를쌓을때대충은알고있는데명예감독관이라든가이런것을한번도해본적이없다는얘기를많이들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도마찬가지로확인해본결과자기동네에누가와서다리를놓는지도모르고있습니다. 읍사무소에서는어떻게행정을하고있는지또명예감독관의활용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요.
정현
조정현가평읍장
저희가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각종사업을할때는업소를선정해놓고교육을시킵니다 그리고또이렇게얘기를했습니다. 남의집에가면은대문을두드리면서주인양반계십니까하고들어가서내가무슨용무로왔노라고주인한테얘기를하고일을해야되는것과같이여러업자들도마찬가지로그일이나사업을리장이나지도자들을찾아가서내가이런사업을하러왔으니여러가지로협조를해주십시요라는얘기를하고사업을추진하도록저희가업자들을교육시키고있고또그명예감독관들을이자리에서30개리의지도자들을모아놓고얘기를했습니다. 여러분들이사업장에나가셔서미비한사항이있으면그자리에서얘기를하셔도좋고말을안들으면전화가없는곳이없으니여러분들이저희한테연락을하셔서그마을의공사가튼튼한공사가될수있도록우리가감독을하지않으면안되겠다하고또하나의예로서저희명예감독관이공사하는것뿐만아니라그마을의여러가지불법사항이라든가하천내의제방이라든가또산림내불법훼손이라든가무허가건물이라든가여러가지불법을여러분들이보시는대로저희에게연락만해주시면저희들이나가서즉각적으로처리를하겠노라고했더니명예감독관들이지금은전화도걸고건의도하고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실지명예감독관은활용을안하고계시지않습니까?
정현
조정현가평읍장
활용하고있습니다. 실지그사람들도하고또저희들이얘기하는것은그마을의일은당신네집의일을하는것과마찬가지로감독을하고튼튼히할수있도록저희가당부를하고있기때문에수시로전화연락도오고활용을하고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읍장님은활용이잘된다고이자리에서말씀하고계시지만실지확인을해보면새마을지도자가무슨사업을하는지모르는사람이대부분입니다. 이것을읍장님이답변을해주셨는데제가보기에는거의하나도안되고있다는것으로판명이났습니다. 그래서내년에는저희들이감사가다끝나면가평읍하고연결이돼서만약에읍내1리에어떤사업을한다고했을때는그사업이무엇으로어떻게떨어지는지현장설명을그마을에개발위원도있고리장이나새마을지도자도있으니까확실히공청회를가져서그자리에서종이하나에다써서주는방법도있습니다. 당신은무슨무슨사업에명예감독관이라고해야지만민원의소지가없지지금보면그마을에민원의소지가많습니다. 그러면그사람들이누구한테먼저물어보느냐리장한테먼저전화를합니다. 그러면리장은저는그런사업을모르고있습니다.또새마을지도자도모르고있습니다.이런실정입니다. 읍장님은군청이가까우니까내년도사업이우리읍내1리는무슨무슨사업이라는것을미리알수가있습니다. 그래서리장님교육이라든가새마을지도자회의때알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가평읍장
아주좋으신말씀입니다. 리장들이마을에대해서신경을쓰는사항또지도자는일을하고자하는의욕있는지도자는우리가말한마디면잘듣는데그렇지않은사람이있기때문에금년도에는리장님들의호응도가낮았던것같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지기원위원님질문해주십시요.
지기원위원
공무원현황에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 가평읍에정원이몇명입니까?
정현
조정현가평읍장
50명입니다.
지기원위원
현원은몇명입니까?
정현
조정현가평읍장
43명입니다.
지기원위원
44명아닙니까?
정현
조정현가평읍장
43명입니다.
지기원위원
군청내무과에서나온자료에의하면44명으로나와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가평읍장
소방차기사한사람이차이가나는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가결원이7명입니다.
지기원위원
일용인부는몇명입니까?
정현
조정현가평읍장
일용인부는24명입니다.
지기원위원
내무과에서나온자료에의하면가평읍이21명으로되어있는데3명이차이가나는군요.
정현
조정현가평읍장
전산요원하고총무계에서쓰고있는일용인부가있기때문에,금년도에끝납니다.
지기원위원
내무행정에서쓰는일용인부입니까?
정현
조정현가평읍장
네.그렇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취로사업으로오물수거가나와있는데이사업은어떻게추진하는것입니까?
정현
조정현가평읍장
국도비를배정을받아서하천변과계곡내에있는쓰레기를수거하며취로사업은완료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마지막장에변소개량해서36동이100%완료되었는데90년도사업을보면리장을통해서우리마을에는몇동을지어야되겠다해서읍면에서일괄신청을받아서사업을시키고있습니다. 그런데농민들의불평불만이무엇이냐하면이른봄에사업이다끝났는데면사무소에돈을찾으러가보니까,물론거기에구비되는서류는알고있습니다. 도장도있어야하고준공하기전에사진도찍어야하고완공후의사진도찍어야하는데준공후에가보면돈은년말에결산을한다해서개량은미리해놓고돈은늦게타가는경우가있습니다. 그것이사실입니까?
정현
조정현가평읍장
저희는군에서배정을받아서집행을하기때문에배정이되는대로완광이된변소개량에대하여는즉시지급을하고또군에서배정이안되서늦어지면배정과동시지급을하고있습니다. 대개보면사업비가년말에많이군에서배정이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미리했어도년말에집행하는경우가많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런민원의소지가되는것은리장이나새마을지도자를통해서나는초봄에했는데돈은늦게주더라는말이주민들한테점점퍼지다보니까관의신용이없어지고년말에가면총무계가욕을먹을수가있습니다. 이런사항을사전에알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가평읍장
네,알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질문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문위원없음) 그럼제가한가지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평읍에업체가25개업체라고말씀을해주셨는데이업체가허가업체입니까? 무허가업체입니까?
정현
조정현가평읍장
무허가업체는없고도지사의허가사항인허가업체가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그럼25개는다허가업체이고무허가업체는없다는말씀이지요.
정현
조정현가평읍장
무허가업체는1개소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읍장님은반상회를어떻게운영하고계십니까?
정현
조정현가평읍장
저희직원들이마을담당부락에나가고읍장은야근계장과같이있다가마을별로30개리를골고루참석하고있습니다. 저희직원들은매월마을담당부락으로나가고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어느읍면이고반상회를참석하지않고있습니다. 가평읍에는금년에반상회를몇회나하셨는지모르겠습니다. 지금온갖민원이읍사무소나면사무소에더많이늘어나고있습니다. 군직원이나읍면직원이나가면마을사람들이담당직원이라는것을알기때문에애로사항이나선처를바라는것을담당직원한테얘기를하는데지금은담당자가안나가니까읍이나면으로민원이들어오고있습니다. 앞으로는반상회를철저히하셔서민원을해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지금가평군전체에타업자를시킨돌망태니찰쌓기,교량,이런사업이많습니다. 비단가평읍만이아닙니다. 이런자들이아무렇게나공사를해도크게관리를잘안하고있고또사업도많이손이모자라니까돌망태같은것을보면길이,닢이망태속에들어가는돌자체의규격이있습니다. 그런데막넣어서물이출렁거리면돌이빠져나오고공사가너무부실합니다. 또찰쌓기를보면기초를잘해야되는데기초도엉망입니다. 읍장님은현장을다돌아보셨는지는모르겠습니다. 그러나이런업자가있다는것을아시고잘지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우리체납액이몇%이지요?
정현
조정현가평읍장
저희가체납액이1억8천7백94만5천원으로12%가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제가보기에는가평읍이체납액이상당히많은것같습니다. 독촉은어떤방법으로하고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가평읍장
저희가독촉을1차2차에걸쳐서내고몇백만원짜리가몇건이있는데저희가금년말까지안내면압력을넣겠다고해서금주내로체납금액을일소할계획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토지거래허가를하기위해서군청에다올린반려건수가있을것입니다. 몇건이나됩니까? 이것을제가왜읍장님한테말씀을드리냐면먼저저희들이감사때토지거래에관계되는공무원들한테얘기를했었습니다. 산업계장님이나읍장님이해올린서류가반려되는건수가있더라구요. 어떻게같은공무원들이이렇게서로못믿어서반려되는경우가무엇이냐고질문한적이있습니다. 제가보기에는앞으로토지거래가투기목적으로매매는다끝난것같습니다. 지금토지거래를하고있는사람들은실제이지역에와서살사람또이지역을개발할려고하는사람입니다. 그래서긍정적인생각에서많이거래허가를해주었으면좋겠다고이야기를했습니다. 담당계장님들은여기나와보니까우리지역주민등록이틀리다고해서반려사유를이야기했습니다. 그런것은해당되지가않습니다. 그리고읍면에서구호양곡을타는사람이있습니다. 읍에서는어떻게그사람들한테지급을하고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가평읍장
매월일요일이나토요일로지정하는날읍에나와서수령해가도록하고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거동이불편한자는어떻게합니까?
정현
조정현가평읍장
그런사람은저희가차로실어다주고있습니다. 그사람들의생활에지장이없도록하고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제가한가지더여쭈어보겠습니다. 수도전설치신청을하면한시적으로지연이된다는데이것이무슨말씀입니까?
정현
조정현가평읍장
저희가평읍은고층건물이많이들어서다보니까여기저기서많이신청을합니다. 그래서늦어지는경우가있어저희가군청에다수차에걸쳐이야기를해서그사람들의생업에지장을주지않기위해노력을하고있고또업자들이금년에는굉장히일이많기때문에저희들이신청을할때이것은몇월몇일까지수도설치를할테니그렇게아십시요해서그날짜에가서지체를하지않고설치해주는방법을추진하고또각자집이다르기때문에지연이되니까양해를해달라해서수도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저희나름대로는시공업자가하나가더있었으면좋겠다고생각합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질문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문위원없음) 질문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가평읍감사를마치겠습니다. 1년동안우리가평군발전을위하여불철주야로고생이많으신읍장님이하전직원의노고에치하의말씀을드립니다. 92년도에더욱더발전하는우리군이되도록당부를드리면서이상으로가평읍행정감사를마치겠습니다. 91년도가평군의회제2감사특별위원회가평읍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영식
이영식의사계장
지금부터91년도가평군의회정기회기중제2감사특별위원회설악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국민의례가있겠습니다. 모두일어나국기를향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기에대하여경례 “바로” 모두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위원장님의감사선언이있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지금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규정에의하여91년도가평군의회제2감사특별위원회설악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영식
이영식의사계장
다음은위원장님의인사말씀이있으시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감사위원장정영철입니다. 평소에우리지역발전과가평군발전에불철주야노고가많으신면장님이하모든직원에게감사를드립니다. 본감사는지방의회가처음발족되고나서처음갖는감사이니만큼감사의목적은집행부와의회에서서로잘못된점은시정하고서로의견을교화함으로우리군정이발전할수있도록이끄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그리고질문이나답변은위원들이나면장님께서는간단히설명하시고질문하시기바라면서감사위원의질문에성실하고충실한답변을바라면서인사말씀에가름하겠습니다. 면장님의발언대로나오셔서간단하게면소관업무보고를하시기바랍니다. 보고를마치신후에는계속발언대에서서감사위원들의질문에답변하시기바라며질문이모두마쳤을때는위원장의지시에따라자리로돌아가시기바랍니다.
김인수설악면장
업무보고“별첨”
영철
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설악면장님의업무보고내용과기배부하여드린감사자료와사전수집한자료를가지고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위원님질문해주십시요.
승수
최승수위원
위원장님이방금서두에말씀을하셨지만이번감사는30년만에처음맞는감사지만모든업무가상세하게이계획서에있어야되겠습니다. 다른면을비교해서가아니라다른면을제처놓고서라도우리설악면의업무보고는하나부터열까지저희들한테보고를해주셔야지난되는데자료가불성실한것같습니다. 다음감사때에는잘해주시기바라며자료에는폐자원추진실적이나와야되는데여기업무보고에는나와있지않습니다. 감사자료에보면은가평읍이제일잘되어있고다른면은형편없습니다. 지금현재추진중에있는지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인수설악면장
폐품수집은목표가135톤으로서1천2백만원입니다. 현재실적은24톤으로서1백55만원에18%로서실적이저조한편입니다. 앞으로얼마남지않은날자에최대한노력하여50%의성과를거행하도록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제가알기로는부녀자들이폐품을마을회관이나면사무소의주변에방치를했는데이것을면장님이관심을안쓰시니까아주민원의소지가많습니다. 이것을언제가지고갈것이며이렇게실적이저조한것은담당부서에서소홀히했기때문에이런결과를낳지않았나말씀을드립니다.다른읍면에감사를하면서확인하니까북면과가평읍은실적이좋았습니다. 폐품을방치해둔것을깨끗이치워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로는변소개량이62동계획에31동을추진해서50%밖에실적이안되는데앞으로며칠안남았는데이것을다할수있습니까?
김인수설악면장
벽채가7동이안되고스라브만된것이12동도색이안된것이12동,별채는이틀이면다끝납니다. 스라브도거의다되었고이것은별문제가없습니다. 지금현재는도색만되면은준공을할수있는상태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날씨도추워지니까빨리서두르셔서완공할수있도록해주시고변소개량에대하여민원발생이많은데돈은미리나와있는데총무계에서사진을찍어와라서류가미비되었다고트집을잡아서돈을년말에나결산을해준다는주민들의민원사항이발생하는사례가있습니다. 설악면은어떻게하고계시는지말씀해주십시요.
김인수설악면장
저희는통장에돈을가지고있다가준공과동시에돈을내주고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제이야기는봄에준공을했는데10월달에가서돈을찾아가라고하니까이것은너무하지않느냐하는이야기도있는데이런것은농민들이납득이가게끔해서이런불평불만의소지가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설악면에서수해복구사업,소규모사업,읍면장포괄사업해서굉장히많습니다. 저희가새마을과,산업과,건설과에서도지적을했지만명예감독관을활용하고있는데아마그지역의새마을지도자로되어있을것입니다. 새마을과장님보고명예감독관을적어와라했더니설악면창의2리는김세봉,신천3리는누구인지는몰라도과장님이저에게적어다주었습니다. 그래서지금군이나읍면에서전시적인행정을하고있지않느냐? 어떻게명예감독관을우리군의원들이밥먹듯이질의를하고감사도했는데실지활용을하지않는이유는무엇입니까? 그지역에가서새마을지도자한테물어보면여기사업을누가하는지도모르고무엇을하는지도모른다고답변하는새마을지도자들도많고리장들도모르고있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것은면장님은리에도잘가시고또직원들도자주가니까이마을의92년도사업은무엇이다라는것을사전에파악하셔서리장이나새마을지도자만큼은알고있어야되지않겠습니까? 설악면은어떻게명예감독관을활용하고계신지말씀해주십시요.
김인수설악면장
명예감독관은새마을지도자로서그부락에공사가있으면우선그자가리장과명예감독관인새마을지도자에게인사를한후에공사를하도록하고제가출장나갈때는항상새마을지도자를격려해서그사업이잘추진되도록조치하고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이번사업은돌망태사업입니다. 창의2리김세봉당신이명예감독관입니다하고조그만종이에다가써서명예감독관임명장이라고해서창의2리에들어오는사업을낱낱이적어서새마을지도자한테주면은그지도자가우리마을에이런사업을하니까내가감독을해야겠고내가없을때에는우리반장도있고유지들도있으니까그사람들한테알려줘서감독을소홀히하는일이없도록노력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김인수설악면장
계약당시에확실히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소규모사업은면장님이사업을추진하고있지않습니까? 실무자입장에서명예감독관활용을안하셨다는것은굉장히문제가많습니다. 내년도부터는계약과동이세그사람에게도알려주기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기원위원님질문해주십시요.
김인수설악면장
주민이불편해하는사항을한사람의얘기만듣는것이아니라리장,반장,부녀회장,지도자,인근주민의얘기를복잡적으로듣고분석을해서과연이것은면장포괄사업비에서지원을해주어야겠다고판단이되면계장님들과상의를해서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면관내에계시는지역유지분들과는상의한적이없습니까?
김인수설악면장
요구에의해서우리가다직접적으로지원해줄수는없지요우리가직접그곳에서생활을안해봤기때문에,아니면우리가판단해서이것은과연해주어야되겠다는판단이설때는지원이되고주민들의요구사항에따라서지원이되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사업이안들어간동네에서는주민들이해달라는사업이없었다는얘기지요? 확인해봐도되겠습니까? 그렇다면다른동네에가서면장님이그곳주민들한테무엇을해주었으면좋겠느냐고물어본적이있습니까?
김인수설악면장
물어보지는못했습니다. 물어보지는않고그부락주민의얘기를듣기만합니다.
지기원위원
31개리는다다녀보셨습니까? 다녀보시니까다른동네에는해줄만한사업이그렇게도없었습니까?
김인수설악면장
지금빠진부락에대해서는별로해줄사항이없었기때문에안해준것이고또사실상가서자세하게보면없지않아있습니다만부락에서요구하는사항만해도감당하기가어렵기때문에빠진부락에대해서는없는것으로알고지원을안해주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설악면노인회는몇개나있습니까?
김인수설악면장
21개가있습니다.
지기원위원
24개입니다. 그리고회관은몇개가있습니까?
김인수설악면장
29개입니다.
지기원위원
노인회관이요
김인수설악면장
노인회관은노인회가있는곳에다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노인회24군데가전부다보일러시설이다잘되어있습니까?
김인수설악면장
안된곳이지금3군데가있습니다. 위곡1리.2리,회곡1리가안되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지금현재안되고있는곳하고창의리가두군데가들어갔는데요. 창의리것은못쓰게돼서보수공사를했습니까?
김인수설악면장
다시한번말씀해주십시요.
지기원위원
창의리에보일러수리가1리에두개가들어갔습니다.
김인수설악면장
아닙니다. 1리에하나2리에하나입니다.
지기원위원
네,1리2리에하나씩인데요지금면장님이포괄사업비를쓰신게창의리에5군데를쓰셨습니다. 창의리에몇리까지있는지저는잘모르겠습니다. 창의리에5군데를선정하셨는데과연그지역만이면장님이봐서해주실사업이있었고다른지역에는없었던것인지확실히답변해주십시요.
김인수설악면장
그지역이금년에수해가많이일어났습니다. 그리고창의2리에는계사를하는가구가많습니다. 거기에는과거에부면장이철호씨가사는동네라서자기가부면장으로써그곳에지원을못하겠다해서부진한상태입니다. 그래서이번에수해도많이났고해서지원을했습니다.
지기원위원
포괄사업비가면장님한테로나왔을때는면장님이지원해줄마을을선정해서각마을에골고루돌아갈수있게끔해주기위해서사업비가나오는것인데다른타읍면에비해서설악면같은경우에는몇개리에집중을해서지원을했습니다. 이것을어떻게생각하십니까?
김인수설악면장
앞으로는각리에대해서골고루지원하는방향으로추진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금년사업은잘못되었다고생각하십니까?
김인수설악면장
사실상미사리나송산리같은데는지원할곳이없었습니다.그래서안한것이고이번에지원한것은지원을안하면부락에어려운실정이므로지원을한것입니다.
지기원위원
여기에해당되지않은리도가보면무엇인가해줄만한일이있었을텐데요.
김인수설악면장
앞으로는각부락주민의여론을수렴해서골고루지원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금년에는잘못되었다는것을아시고내년부터는각리마다,면사무소에리담당이있지않습니까? 그담당공무원들이그곳에가서얘기도나누어보고그지역에무엇이필요한가액면이큰것은군으로올려서할수있게하고작은것은면장님포괄사업비로해서면장님이계시는동안에는골고루각리마다혜택을받았다는소리를할수있게만들어주시고관내에보면지역유지들이계십니다.설악면같은데도요. 그분들하고도협조를했을때말썽없는사업이되지않나싶어서한말씀올렸습니다. 다음에방일리소하천석축공사한것은수해가난것을복구한것입니까?
김인수설악면장
수해도났고수해가안난지역과연결이되어있어이것은수해로봤을때너무작기때문에수해복구비로책정이안되서포괄사업비를지원한것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설악면에불법농지전용이라든가산림훼손하천불법전용이몇건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인수설악면장
총34건에조치가18건으로서현재미조치된것이16건입니다. 농지훼손이3건,산림훼손이2건,불법건축이5건,기타가6건으로서16건이미조치상태입니다. 이것이지금현재살고있는주택2동만내년6월말까지이고나머지는금년말까지복구계획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농지전용허가난것을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설악면엄소리241번지지목이전입니다. 지번이2,007㎥그런데전용면적은1,280㎡으로굉장히많이해주었습니다. 이렇게많이해준이유는어디에있습니까?
김인수설악면장
제가업무전반을다파악하지못해서죄송합니다. 실무자한테물어보니까경사지이기때문에면적은집한채정도쓸수있을정도이며나머지는급경사이기때문에농가주택의면적만큼허가를해주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다른읍면에는대개500㎡이하인데유난히엄소리신익현씨가굉장히많습니다. 많이해준것은좋은데그이유가면장님이말씀해주신것처럼급경사라든가그런이유로해주셨다고했는데이것을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어떤사람은예뻐서많이해주고내가쓸때는왜적게해주느냐는뜻에서말씀을드린것입니다.
김인수설악면장
그것은각지역에축사아니면주택을짓는다하면농지전용승인을얻어서하는것이기때문에읍면장의임의대로많이해주고적게해줄수는없는것입니다. 이것은신청이들어올때마다농지위원회를개최해서농지위원회의심의를거쳐서실시하기때문에읍면장의임의대로해줄수는없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제가엊그제도와보니까면사무소옆에포장이잘되어있지않습니다. 자체적으로했습니까?
김인수설악면장
자체적으로한것이아니고업자가있습니다. 시공한업체에서경력부족이고성의가부족했다고생각합니다. 이것은잘못했다고제가시인합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제가몇말씀질의하겠습니다. 엄소리신익현농지전용면적을봤을때이것이군에서부터지적이돼서내려왔어요 농가주택으로서농지전용을할수있는면적이얼마나되느냐?그래서주변의경사가심해서그토지를허가해주었다고얘기를했어요?그렇지요? 또면장님은그농지전용을허가해줄때설악면농지위원의심의를거쳐서허가를해준다고하셨는데그러나농지위원회의심의도제한규격을넘고있습니다. 또도시계획변경을보면도시계획변경계획이있습니다. 그런데가평하고외서는도시변경계획이있는데설악을보니까도시계획변경계획이없습니다. 어떻게도시계획변경계획이없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인수설악면장
도시계획은5년마다한번씩변경을하기때문에금년이5년이되는것같습니다. 그래서내년에는군에건의해서주민의불편함이없이또신천리시가지우회도로를설치하는것으로군에계획을올리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설악면에세금징수실적이있지요. 징수와미징수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요.
김인수설악면장
총8억3백25만5천원인데현재받은것은3억8천7백3만8천원입니다. 그래서미징수가4천5백34만원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8억에서3억8천7백을받았는데어떻게미징수가4천5백입니까?
김인수설악면장
목표가8억인데조정은4억5천2백74만8천원으로조정을했습니다. 제가잘못말씀드렸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8억에서줄은이유는무엇입니까?
김인수설악면장
담배세는군에서직접하기때문에2억3백이빠져서그렇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담배고무엇이고를따질것이아니라설악면의세금징수액이총얼마이며징수액과미징수액이얼마냐하는것을여쭈어보는것입니다. 이것은지금자료가만들어지지않아서대답하시기가어려운것같은데이런것은앞으로자료를충분히만드셔서우리가설악면의세금을얼마를받아들여야되는데얼마를받고얼마를못받고있다 그못받은내역아니면징수실적을%를정확하게내서누가언제봐도우리는세금이얼마인데얼마를받아들이고얼마를못받아들였다또미징수액이%이다를정확히답변하실수있도록해주실수는없습니까?
김인수설악면장
이것은오늘보고회가끝나는즉시보완을해서비치해놓고다음에방문할시에는꼭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그리고설악면에는반상회를어떤식으로운영하고있습니까?
김인수설악면장
매월25일이면반상회를하고또정부에서특별히군민들에게홍보할사항이있으면수시반상회를하는데각부락담당자들이나가고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그렇다면설악면의31개리반상회가매월25일이면정기적으로열리고있습니까?
김인수설악면장
지시에의해서전부다나가도록하고전부나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나가는것으로알고있는것이아니라면장님은오늘저녁이25일반상회이니까누가어느리에나간다는것을확인을하셔야되는것아닙니까?
김인수설악면장
그것은자기담당부락으로나갑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지금이12월달이니까1월달부터12월달까지는11번을했는데그렇다면이번한번은반상회를나갔어야합니다. 그담당직원이과연11번을각리에나가서그주민의소리도듣고또모든지역실정도파악하고그것을집계해보셨습니까?
김인수설악면장
그것은자기부락에반상회를나갔다가반에서건의한사항이있으면집계가되기때문에나가고안나간것을알수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물론제가알기로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설악에는매월25일날반상회를하기때문에담당직원이틀림없이원래대로한다고대답하셨는데우리가평군전체를돌아다녀보니까반상회가그전과는달라서인원이안보인다는구실로전혀담당직원들이정상적으로가서반상회를하는데가별로없습니다. 예전에는직원이담당부락이있으니까그부락에많이나가고반상회때도가서모든정부차원에서의홍보나또어려운사정을듣고또주민들이우리부락의담당자는누구다라는것을알기때문에그사람한테어려움을얘기했는데지금은반상회가유명무실하게되니까민원이군과면으로직접오고있다고알고있습니다. 면장님은틀림없이매월25일반상회를주기적으로한다고했는데어느리에가서이부락은언제반상회를했느냐고확인을해도차질이없겠습니까?
김인수설악면장
그것은제가자신있게답변을못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했는지안했는지확인을안해보셨기때문에정확하지가않습니다. 그러면여기계신계장님들은매월25일날꼭나가서반상회를하셨습니까?
상해
남상해총무계장
반상회에별로나가지못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비단설악뿐만이아닙니다. 가평군전체가이렇습니다. 그런데설악면은주기적으로25일날반상회를했다는것은잘못된답변같습니다. 실지반상회에나가시지못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앞으로반상회는틀림없이가셔서그지역주민들의민원을정확히파악하시고정부차원에서홍보하시는것도잘홍보하도록힘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우리설악에칡넝쿨제거작업이있지요? 몇군데나됩니까? 자료를내실때는세밀히내시면우리가물어보는데즉시대답을하실텐데앞으로는설악면전반업무를세심히파악하시기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병력동원이있는데요번에동원소집에여기도출동을했었습니까? 몇명이나출동을했고안간사람이몇명입니까?
김인수설악면장
120명중에1사람이안갔습니다. 한사람은전날오토바이사고가나서연기처리가되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설고개보안등관리는누가합니까?
김인수설악면장
그것은자동으로켜지고꺼집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제가아침마다보면8시에도켜져있고9시반에도켜져있습니다. 자동으로되어있으면자동적으로되도록하던가아니면사람이관리하게끔해야지대낮에도불을켜놓고있다고사람들이얘기를많이하고있습니다.
김인수설악면장
조치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민원업무는가급적빨리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직원이출장갔다는구실로두번세번와서일을보고가는불편이있기때문에주민들의불평이있습니다. 여기에서조금더노력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목욕탕을관리하는데월10만원씩나갔었지요?
김인수설악면장
일용인부임쓰다가예산이삭감이돼서사람을못쓰고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본예산이삭감이된것입니까? 언제삭감되었습니까?
김인수설악면장
2차추경에삭감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이것은제가바로기억이안나는데목욕탕관리를한달에10만원씩받고해주던사람이없으니까그안에를들어가서얼마나더럽게쓰는지말도못하던데요. 목욕탕을활용하는사람들이상당히말을많이하고있습니다. 예산이삭감된이유가무엇인지,저는군에서추경을다룰때이것을다룬기억이안납니다. 어떻게삭감된것인지알고싶습니다. 덩굴제거작업은어떻게되었습니까?
김인수설악면장
36필지에79헥타로1백90만3천9백원이지출이되었습니다. 1헥타당2만8천1백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이것은어떤방법으로실시했습니까?
김인수설악면장
그부락에서사람을얻어서실시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부락에서했으면리장이주관이돼서했습니까?
김인수설악면장
약제만군에서지원해주고산주가직접사람을사서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산주한테돈은100%다지급이되었습니까?
김인수설악면장
그렇다면이덩굴제거작업은실지했는지안했는지확인은못하지요? 관계공무원은아십니까?
출장가서다확인을하고돈을지급하고있습니다. 사진까지찍고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기원위원님질의해주십시요.
지기원위원
설악면에도농기계부품센타를운영하시죠 운영실적이얼마나됩니까?
김인수설악면장
부품수가1,735개를팔아서금액은2백35만5천7백80원의수입을보았습니다.
지기원위원
여러가지부품을구입해놓고1년동안한번도팔리지않은부품도있습니까?
김인수설악면장
안팔리는것은하나도없습니다.
지기원위원
이앙기배가있는데그배도몇개팔렸습니까?그것좀알려주십시요.
김인수설악면장
50개중에서4개남았습니다.
지기원위원
혹시구형이되서재고처리되는것은없습니까?
김인수설악면장
아직까지는없습니다. 저희가필요한것만요구를해서갖다놓기때문에아직까지는없습니다.
지기원위원
재고처리계획은없습니까?
김인수설악면장
아직계획은없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부품은1,735개를팔아서금액이2백35만5천7백8원이나왔는데이금액이어디가는것입니까?
김인수설악면장
이것은수익을보는것이아니라군에서돈을줘서하는것이기때문에그판매금액은저금통장에넣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장
그렇다면수익금이라고볼수없지요. 면장님이2백35만5천7백8십원의수익금이났다고얘기를하셔서물어본것입니다. 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문위원없음) 질문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설악면의감사를마치겠습니다. 1년동안우리가평군의발전을위하여불철주야로고생이많으신면장님이하전직원의노고에대하여치하의말씀을드리며92년도에더욱더발전하는우리군이될수있도록당부를드립니다. 이상으로설악면행정감사를마치겠습니다. 91년도가평군의회제2감사특별위원회설악면행정사무감사의종료를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