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수 의원 발언

자원재생공사차량이지난주부터계속오지않다가지지난주하고지난주하고두번을계속왔습니다. 그래서그후에판매한실적까지합한것이고군에서는그이전것이기때문에거기서착오가생긴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예.그렇습니다.

마을부녀회에서자체자금으로활용하고있습니다.

재생공사에팔은것이37톤이고요고물상에팔은것이85톤입니다. 재생공사에서가지고가지않은것은저희가고물상에팔고있습니다. 앞에서보고답변해드린바와같이고물상에팔은것하고재생공사에다팔은것은구분이되어있고그후에한것은남자가차이나는것은제가별도로보고해드리겠습니다.

현재일부남은것도있습니다. 지금재생공사에서가지고갈것은가지고가고안가지고가는것은저희가고물상에별도로팔아야되기때문에남은것도있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거기에대해서는봄에서부터시작이되는데한달두달있다가돈이늦게나오고또아니면몇달씩더늦게나오느냐는것은여러가지이유가있겠습니다만예산배정만되고송금이되지않으면한두달늦을수도있습니다. 송금이안되었을때입니다. 또한가지이유는송금은되었다할지라도늦게되는것은본인이다했으면관계서류를겸해서신청을해야되는데신청인에대한서류가미비되고신청을안해서늦어지는것외에는없다고답변을드리겠습니다.

그돈은수시떨어집니다. 예산배정이되고송금은그때그때우리가요구를합니다. 완공이되었으면매월군에다가그분기중필요한각항목간의예산배정요구송금요구를군에다내면군에서는거기에따른예산을배정또는송금을해줍니다.

아까지감사위원님이말씀해주신폐자원서류관계는지난12월9일부터11일까지새마을과에서새마을폐자원수집에대한작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관계서류는지금보여드리지못하겠습니다. 3일째지금군에가서작업을하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님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가청소차한대를더추가할려고하는데현재까지미승인입니다.

거기에대해서최의원님이말씀해주신근무자수칙과청소상태,거기에대한관리방법등여러가지를종합해서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거기에대해서는철두철미한국가예산을투입한만큼만족하게추진하겠습니다.

하천부지점용허가는내지않고군에서골재채취허가를내준것으로알고있습니다.

목동2리수해복구사업으로해서삼용버스가들어가지않는다는것을제가듣고군에다보고를하고간단한노면적인것은조치하도록했습니다. 그리고이관계는군에다직접수해복구공사현장에서보고를하고거기에대한하자발생이나문제점을저희들이즉시조치하겠습니다.

지금최위원님이좋은말씀을해주신데대하여제가챙겨서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명예감독관은사실상그렇게시행하고있습니다만,각리에서리장이나지도자들이받아들이는자세도문제가됩니다또그마을사람들이리장회의를통해서충분히알려집니다. 그러나리장으로서그것을알고부락에가서새마을지도자나부녀회장이나지도자급들한테알려야하는데그것이잘알려지지않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런것들은앞으로리장이나지도자를통한폭넓은홍보를해서주민들한테잘전달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계십니까? 지기원의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것은제가마을방문시에반상회를통해서돈이크게드는것은군에다건의를해서리장회의를통한건의사항또마을순회,간담회시건의사항또새마을부녀회,지도자회의때건의한사항을총망라해서기록을했다가한가지한가지해결해나가고있습니다.

그것은앞에서보고드린바와같이총건수를잡아서계를내서집행을하다보니까8천원이예산잔액이남았습니다.

1명이행방불명때문에안되었고나머지는연기입니다. 세부적으로말씀드리는연기가1명,교육필을한사람이1명,경찰관이1명그리고행불로서말소된사람이1명입니다.

지기원위원님질의해주십시요.

우리관내의식당,점포에서주로이용하고있고늘이용하는사람은관외자들이많이포함되어있습니다. 골재채취를해서식수난또는관내요식업소에간이상수도가있습니다만물이딸려서안나올때는주로거기서이용하고있습니다.

수질검사는한번했습니다.

질문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문위원없음) 그럼제가한말씀여쭈어보겠습니다. 반상회는어떤식으로하고있습니까?

위원장님도잘아시다시피서면반상회가있고현장에나가서하는반상회가있습니다. 13개마을담당직원이있어서당숙직자를제외하고는리에나가서반상회를하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보고를드리면부락주민들이잘모이지를않습니다. 그래서직원들이가서구멍가게라든가또는그마을의책임자인리장,지도자,반장을만나서얘기를하고있고또어느때는통합반상회를하는경우도있고구멍가게에서7-8명이모여서앉아있는데가많습니다. 그러면그런곳을찾아가서마을반상회를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에반상회를몇회나하셨습니까?

정확한숫자는이자리에서말씀을못드리겠습니다. 서면반상회를포함해서7-8정도한것같습니다.

읍면직원이각리에나가서반상회를하지요 그담당직원이리장을찾아가서주민을모아놓고반상회를몇번이나했느냐는말씀입니다.

제가정확한숫자는이자리에서열번이다,오십번이다는얘기는못드리고앞에서드린말씀과같이매월반상회를하니까7-8회정도한것같습니다.

하천점용허가를했으면사용료는받았습니까?

네,받았습니다.

골재채취장은다징수되었어요?

네.골재채취장의하천점용은선납금으로징수하고기타농지목적으로하는것은매년조정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가능한한완납하고있습니다.

세금체납징수액이부진한것같은데이것은면내에미징수금을징수할수있는계획이서있습니까?

조금전에도보고드린바와같이징수가불가능한것도있지만나머지는전부징수할계획입니다.

연내몇%를징수할계획을가지고계십니까?

연내80%를올리겠습니다.

세금징수에대해서홍보를하신적이있습니까?몇번이나있습니까?

몇번이라기보다우리부락담당직원이부락출장시에하고재무담당이수시하고있습니다.특히우리면에서각리에마을방송이있지만종합방송실이있습니다. 행정시범면으로해서지난4년전에설치를했습니다. 여기서방송을하면13개리가전부방송이연결이돼서방송이되고있습니다. 이런방송망을통한홍보를수시로하고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승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요.

군에서그저께유휴지주차장설치문제를찾아서보고를해라하는지시를받았습니다.유휴지라면상당히구하기가어렵습니다. 도대적목선에보면산간계곡이높고너무나잘아시겠지만거기는농경지외에는유휴지라는것을찾기가어렵습니다. 저희가농경지차원에서8개소를지정해서올리면이것이무슨법무슨법해서잘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어느한사람한테해달래서설계까지올렸습니다만그것또한반려되었습니다. 해서일선행정을하는우리면직원들은그누구보다도지역의여러가지문제점들을특히하절기의문제점을잘알고있지만모든관계법규정에서안되고있습니다. 지금우리최위원님말씀하신것과같이군에서공유지같은것을말씀해주셨는데이지역을잘알고계시겠지만유휴지를찾기위해서는농경지,하천부지를복개를해야겠다는생각도해보았습니다. 이것은제가거기에대한관심을가지고있어서울에전문가를초빙해서여기다가고가주차장을했으면어떻겠냐했더니그사람의견이여기의아름다운경관을망가뜨리기때문에공법은할수있지만이곳의경관을해치기때문에환경처에서승인을안해준다고했습니다. 이렇게까지저희면에서는신경을쓰고있습니다. 따라서이번에군에서지시한유휴지를찾기가어렵습니다. 농경지는300평미만을할수있다,그러면이런것은관광차원에서공보실과산업과의협의해서이루어지지않는한해결되지않는다고봅니다.

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기원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평읍의폐자원수집관계에대해서읍면으로부터굉장히많이들었습니다. 그실적은조금후에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읍내9리대곡2리에서주로많이폐자원이수집되는데재생업소와주기적인연락을해서일주일에두번정도차가와서실어가고있습니다. 그래서마을단위로적재해놓은것은없고저희가평읍은재생업소와주기적인연락을해서주민들의민원을야기시키는것은없습니다.

저희가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각종사업을할때는업소를선정해놓고교육을시킵니다 그리고또이렇게얘기를했습니다. 남의집에가면은대문을두드리면서주인양반계십니까하고들어가서내가무슨용무로왔노라고주인한테얘기를하고일을해야되는것과같이여러업자들도마찬가지로그일이나사업을리장이나지도자들을찾아가서내가이런사업을하러왔으니여러가지로협조를해주십시요라는얘기를하고사업을추진하도록저희가업자들을교육시키고있고또그명예감독관들을이자리에서30개리의지도자들을모아놓고얘기를했습니다. 여러분들이사업장에나가셔서미비한사항이있으면그자리에서얘기를하셔도좋고말을안들으면전화가없는곳이없으니여러분들이저희한테연락을하셔서그마을의공사가튼튼한공사가될수있도록우리가감독을하지않으면안되겠다하고또하나의예로서저희명예감독관이공사하는것뿐만아니라그마을의여러가지불법사항이라든가하천내의제방이라든가또산림내불법훼손이라든가무허가건물이라든가여러가지불법을여러분들이보시는대로저희에게연락만해주시면저희들이나가서즉각적으로처리를하겠노라고했더니명예감독관들이지금은전화도걸고건의도하고있습니다.

활용하고있습니다. 실지그사람들도하고또저희들이얘기하는것은그마을의일은당신네집의일을하는것과마찬가지로감독을하고튼튼히할수있도록저희가당부를하고있기때문에수시로전화연락도오고활용을하고있습니다.

아주좋으신말씀입니다. 리장들이마을에대해서신경을쓰는사항또지도자는일을하고자하는의욕있는지도자는우리가말한마디면잘듣는데그렇지않은사람이있기때문에금년도에는리장님들의호응도가낮았던것같습니다.

지기원위원님질문해주십시요.

국도비를배정을받아서하천변과계곡내에있는쓰레기를수거하며취로사업은완료했습니다.

저희는군에서배정을받아서집행을하기때문에배정이되는대로완광이된변소개량에대하여는즉시지급을하고또군에서배정이안되서늦어지면배정과동시지급을하고있습니다. 대개보면사업비가년말에많이군에서배정이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미리했어도년말에집행하는경우가많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질문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문위원없음) 그럼제가한가지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평읍에업체가25개업체라고말씀을해주셨는데이업체가허가업체입니까? 무허가업체입니까?

무허가업체는없고도지사의허가사항인허가업체가있습니다.

그럼25개는다허가업체이고무허가업체는없다는말씀이지요.

무허가업체는1개소입니다.

읍장님은반상회를어떻게운영하고계십니까?

저희직원들이마을담당부락에나가고읍장은야근계장과같이있다가마을별로30개리를골고루참석하고있습니다. 저희직원들은매월마을담당부락으로나가고있습니다.

어느읍면이고반상회를참석하지않고있습니다. 가평읍에는금년에반상회를몇회나하셨는지모르겠습니다. 지금온갖민원이읍사무소나면사무소에더많이늘어나고있습니다. 군직원이나읍면직원이나가면마을사람들이담당직원이라는것을알기때문에애로사항이나선처를바라는것을담당직원한테얘기를하는데지금은담당자가안나가니까읍이나면으로민원이들어오고있습니다. 앞으로는반상회를철저히하셔서민원을해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지금가평군전체에타업자를시킨돌망태니찰쌓기,교량,이런사업이많습니다. 비단가평읍만이아닙니다. 이런자들이아무렇게나공사를해도크게관리를잘안하고있고또사업도많이손이모자라니까돌망태같은것을보면길이,닢이망태속에들어가는돌자체의규격이있습니다. 그런데막넣어서물이출렁거리면돌이빠져나오고공사가너무부실합니다. 또찰쌓기를보면기초를잘해야되는데기초도엉망입니다. 읍장님은현장을다돌아보셨는지는모르겠습니다. 그러나이런업자가있다는것을아시고잘지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우리체납액이몇%이지요?

저희가체납액이1억8천7백94만5천원으로12%가되겠습니다.

제가보기에는가평읍이체납액이상당히많은것같습니다. 독촉은어떤방법으로하고있습니까?

저희가독촉을1차2차에걸쳐서내고몇백만원짜리가몇건이있는데저희가금년말까지안내면압력을넣겠다고해서금주내로체납금액을일소할계획입니다.

매월일요일이나토요일로지정하는날읍에나와서수령해가도록하고있습니다.

그런사람은저희가차로실어다주고있습니다. 그사람들의생활에지장이없도록하고있습니다.

제가한가지더여쭈어보겠습니다. 수도전설치신청을하면한시적으로지연이된다는데이것이무슨말씀입니까?

저희가평읍은고층건물이많이들어서다보니까여기저기서많이신청을합니다. 그래서늦어지는경우가있어저희가군청에다수차에걸쳐이야기를해서그사람들의생업에지장을주지않기위해노력을하고있고또업자들이금년에는굉장히일이많기때문에저희들이신청을할때이것은몇월몇일까지수도설치를할테니그렇게아십시요해서그날짜에가서지체를하지않고설치해주는방법을추진하고또각자집이다르기때문에지연이되니까양해를해달라해서수도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저희나름대로는시공업자가하나가더있었으면좋겠다고생각합니다.

질문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문위원없음) 질문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가평읍감사를마치겠습니다. 1년동안우리가평군발전을위하여불철주야로고생이많으신읍장님이하전직원의노고에치하의말씀을드립니다. 92년도에더욱더발전하는우리군이되도록당부를드리면서이상으로가평읍행정감사를마치겠습니다. 91년도가평군의회제2감사특별위원회가평읍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지금부터91년도가평군의회정기회기중제2감사특별위원회설악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국민의례가있겠습니다. 모두일어나국기를향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기에대하여경례 “바로” 모두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위원장님의감사선언이있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규정에의하여91년도가평군의회제2감사특별위원회설악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위원장님의인사말씀이있으시겠습니다.

감사위원장정영철입니다. 평소에우리지역발전과가평군발전에불철주야노고가많으신면장님이하모든직원에게감사를드립니다. 본감사는지방의회가처음발족되고나서처음갖는감사이니만큼감사의목적은집행부와의회에서서로잘못된점은시정하고서로의견을교화함으로우리군정이발전할수있도록이끄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그리고질문이나답변은위원들이나면장님께서는간단히설명하시고질문하시기바라면서감사위원의질문에성실하고충실한답변을바라면서인사말씀에가름하겠습니다. 면장님의발언대로나오셔서간단하게면소관업무보고를하시기바랍니다. 보고를마치신후에는계속발언대에서서감사위원들의질문에답변하시기바라며질문이모두마쳤을때는위원장의지시에따라자리로돌아가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별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설악면장님의업무보고내용과기배부하여드린감사자료와사전수집한자료를가지고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위원님질문해주십시요.

폐품수집은목표가135톤으로서1천2백만원입니다. 현재실적은24톤으로서1백55만원에18%로서실적이저조한편입니다. 앞으로얼마남지않은날자에최대한노력하여50%의성과를거행하도록하겠습니다.

벽채가7동이안되고스라브만된것이12동도색이안된것이12동,별채는이틀이면다끝납니다. 스라브도거의다되었고이것은별문제가없습니다. 지금현재는도색만되면은준공을할수있는상태입니다.

저희는통장에돈을가지고있다가준공과동시에돈을내주고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은새마을지도자로서그부락에공사가있으면우선그자가리장과명예감독관인새마을지도자에게인사를한후에공사를하도록하고제가출장나갈때는항상새마을지도자를격려해서그사업이잘추진되도록조치하고있습니다.

계약당시에확실히하겠습니다.

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기원위원님질문해주십시요.

주민이불편해하는사항을한사람의얘기만듣는것이아니라리장,반장,부녀회장,지도자,인근주민의얘기를복잡적으로듣고분석을해서과연이것은면장포괄사업비에서지원을해주어야겠다고판단이되면계장님들과상의를해서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총34건에조치가18건으로서현재미조치된것이16건입니다. 농지훼손이3건,산림훼손이2건,불법건축이5건,기타가6건으로서16건이미조치상태입니다. 이것이지금현재살고있는주택2동만내년6월말까지이고나머지는금년말까지복구계획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제가업무전반을다파악하지못해서죄송합니다. 실무자한테물어보니까경사지이기때문에면적은집한채정도쓸수있을정도이며나머지는급경사이기때문에농가주택의면적만큼허가를해주었습니다.

그것은각지역에축사아니면주택을짓는다하면농지전용승인을얻어서하는것이기때문에읍면장의임의대로많이해주고적게해줄수는없는것입니다. 이것은신청이들어올때마다농지위원회를개최해서농지위원회의심의를거쳐서실시하기때문에읍면장의임의대로해줄수는없습니다.

자체적으로한것이아니고업자가있습니다. 시공한업체에서경력부족이고성의가부족했다고생각합니다. 이것은잘못했다고제가시인합니다.

제가몇말씀질의하겠습니다. 엄소리신익현농지전용면적을봤을때이것이군에서부터지적이돼서내려왔어요 농가주택으로서농지전용을할수있는면적이얼마나되느냐?그래서주변의경사가심해서그토지를허가해주었다고얘기를했어요?그렇지요? 또면장님은그농지전용을허가해줄때설악면농지위원의심의를거쳐서허가를해준다고하셨는데그러나농지위원회의심의도제한규격을넘고있습니다. 또도시계획변경을보면도시계획변경계획이있습니다. 그런데가평하고외서는도시변경계획이있는데설악을보니까도시계획변경계획이없습니다. 어떻게도시계획변경계획이없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은5년마다한번씩변경을하기때문에금년이5년이되는것같습니다. 그래서내년에는군에건의해서주민의불편함이없이또신천리시가지우회도로를설치하는것으로군에계획을올리겠습니다.

설악면에세금징수실적이있지요. 징수와미징수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요.

총8억3백25만5천원인데현재받은것은3억8천7백3만8천원입니다. 그래서미징수가4천5백34만원입니다.

8억에서3억8천7백을받았는데어떻게미징수가4천5백입니까?

목표가8억인데조정은4억5천2백74만8천원으로조정을했습니다. 제가잘못말씀드렸습니다.

8억에서줄은이유는무엇입니까?

담배세는군에서직접하기때문에2억3백이빠져서그렇습니다.

담배고무엇이고를따질것이아니라설악면의세금징수액이총얼마이며징수액과미징수액이얼마냐하는것을여쭈어보는것입니다. 이것은지금자료가만들어지지않아서대답하시기가어려운것같은데이런것은앞으로자료를충분히만드셔서우리가설악면의세금을얼마를받아들여야되는데얼마를받고얼마를못받고있다 그못받은내역아니면징수실적을%를정확하게내서누가언제봐도우리는세금이얼마인데얼마를받아들이고얼마를못받아들였다또미징수액이%이다를정확히답변하실수있도록해주실수는없습니까?

이것은오늘보고회가끝나는즉시보완을해서비치해놓고다음에방문할시에는꼭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설악면에는반상회를어떤식으로운영하고있습니까?

매월25일이면반상회를하고또정부에서특별히군민들에게홍보할사항이있으면수시반상회를하는데각부락담당자들이나가고있습니다.

그렇다면설악면의31개리반상회가매월25일이면정기적으로열리고있습니까?

지시에의해서전부다나가도록하고전부나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나가는것으로알고있는것이아니라면장님은오늘저녁이25일반상회이니까누가어느리에나간다는것을확인을하셔야되는것아닙니까?

그것은자기담당부락으로나갑니다.

지금이12월달이니까1월달부터12월달까지는11번을했는데그렇다면이번한번은반상회를나갔어야합니다. 그담당직원이과연11번을각리에나가서그주민의소리도듣고또모든지역실정도파악하고그것을집계해보셨습니까?

그것은자기부락에반상회를나갔다가반에서건의한사항이있으면집계가되기때문에나가고안나간것을알수있습니다.

물론제가알기로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설악에는매월25일날반상회를하기때문에담당직원이틀림없이원래대로한다고대답하셨는데우리가평군전체를돌아다녀보니까반상회가그전과는달라서인원이안보인다는구실로전혀담당직원들이정상적으로가서반상회를하는데가별로없습니다. 예전에는직원이담당부락이있으니까그부락에많이나가고반상회때도가서모든정부차원에서의홍보나또어려운사정을듣고또주민들이우리부락의담당자는누구다라는것을알기때문에그사람한테어려움을얘기했는데지금은반상회가유명무실하게되니까민원이군과면으로직접오고있다고알고있습니다. 면장님은틀림없이매월25일반상회를주기적으로한다고했는데어느리에가서이부락은언제반상회를했느냐고확인을해도차질이없겠습니까?

그것은제가자신있게답변을못하겠습니다.

했는지안했는지확인을안해보셨기때문에정확하지가않습니다. 그러면여기계신계장님들은매월25일날꼭나가서반상회를하셨습니까?

반상회에별로나가지못했습니다.

비단설악뿐만이아닙니다. 가평군전체가이렇습니다. 그런데설악면은주기적으로25일날반상회를했다는것은잘못된답변같습니다. 실지반상회에나가시지못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앞으로반상회는틀림없이가셔서그지역주민들의민원을정확히파악하시고정부차원에서홍보하시는것도잘홍보하도록힘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우리설악에칡넝쿨제거작업이있지요? 몇군데나됩니까? 자료를내실때는세밀히내시면우리가물어보는데즉시대답을하실텐데앞으로는설악면전반업무를세심히파악하시기바랍니다.

120명중에1사람이안갔습니다. 한사람은전날오토바이사고가나서연기처리가되었습니다.

설고개보안등관리는누가합니까?

그것은자동으로켜지고꺼집니다.

제가아침마다보면8시에도켜져있고9시반에도켜져있습니다. 자동으로되어있으면자동적으로되도록하던가아니면사람이관리하게끔해야지대낮에도불을켜놓고있다고사람들이얘기를많이하고있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민원업무는가급적빨리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직원이출장갔다는구실로두번세번와서일을보고가는불편이있기때문에주민들의불평이있습니다. 여기에서조금더노력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목욕탕을관리하는데월10만원씩나갔었지요?

일용인부임쓰다가예산이삭감이돼서사람을못쓰고있습니다.

본예산이삭감이된것입니까? 언제삭감되었습니까?

2차추경에삭감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것은제가바로기억이안나는데목욕탕관리를한달에10만원씩받고해주던사람이없으니까그안에를들어가서얼마나더럽게쓰는지말도못하던데요. 목욕탕을활용하는사람들이상당히말을많이하고있습니다. 예산이삭감된이유가무엇인지,저는군에서추경을다룰때이것을다룬기억이안납니다. 어떻게삭감된것인지알고싶습니다. 덩굴제거작업은어떻게되었습니까?

36필지에79헥타로1백90만3천9백원이지출이되었습니다. 1헥타당2만8천1백입니다.

이것은어떤방법으로실시했습니까?

그부락에서사람을얻어서실시했습니다.

부락에서했으면리장이주관이돼서했습니까?

약제만군에서지원해주고산주가직접사람을사서했습니다.

산주한테돈은100%다지급이되었습니까?

그렇다면이덩굴제거작업은실지했는지안했는지확인은못하지요? 관계공무원은아십니까?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기원위원님질의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