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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희묵 의원 발언

제6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1991-12-11

이희묵 의원 프로필 보기 →

훈국

이훈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시작해 주십시오. 예, 권오창 위원님…

권오창위원

권오창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91년 인천직할시 감사와 관련하여서 구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내용과 그 결과 지적사항 처리내역은 어떻게 되었으며, 또한 진정 및 비위 사항에 대한 조사와 처리 결과는 어떻게 하셨는지, 또 사후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김정택기획감사실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활동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조직내부 기강 및 정적하고 깨끗한 대민봉사 행정을 위하여 사전 예방 조치로서 추진한 사항을 살펴보면, 공직기강 쇄신 교육이 12회에 2,660명 민원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8회에 320명, 유관 단체에 대한 교육이 51회 3,361명, 그리고 민원부조리 신고센타 운영을 ‘91년 4월부터 반회보에 게재하고 있고 510-2211번을 직통전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감찰반 2개반 7명을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산하 14개 기관에 대하여 4회에 걸쳐 복무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사후조치로써 구 자체 행정 감사를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총 201건의 위법·부당행위가 노출되어 행정상 조치로서 시정 139건, 주의 46건, 재정상 조치는 16건에 1천3백6십만5천원을 회수하고 이에 따른 관련 공무원을 신분상 조치로서 징계 1명, 훈계 및 주의처분 13명등 신상필벌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행정감사 실시로는 ‘91년 10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실시한 구본청 감사결과 통보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종합 합동 감사도 ‘91년 11월 4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실시한 감사 결과 통보에 따라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감사는 청장님 특명사항 9건, 그리고 주민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직자 24명에 대하여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또 취약업무 처리실태에 대해서는 이동감찰반 2개반을 운영하여 취약분야 복무점검을 실시해서 8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하여 2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36명에 대한 근무태만자를 문책했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에서 통보된 비위공직자 7명에 대하여 품위를 손상하고 비위사실이 있는 범위에 대해서 문책 조치하므로써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데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어서, 91년도 시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에서 ‘91년 행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기간이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이었습니다. 감사범위는 ’89년 11월 이후부터의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이 감사결과 12월 3일자로 지적사항이 110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지적 내용을 보면, 시정이 69건, 주의가 4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상 조치가 37건에 2억8백7십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회수가 13건에 2천2백2십3만3천원, 감액이 9건에 1억6십8만2천원, 그리고, 추징이 13건에 8천3백1십4만6천원, 기타가 2건에 2백6십5만7천원이 되겠으며, 신분상 조치로서는 30명에게 경징계 2명, 중징계 13명, 주의 15명이 되겠습니다. 그 지적 비위에 대한 처리 내용을 보면, 행정상 시정 69건에 대해서는 시에 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의사항 41건에 대해서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모 동장께서는 회의석상인데도 불구하고 과격한 언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동의 어른으로서 직원 회의석상에서 과격한 언동을 하는 동장님이 주민에게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동장님들은 별도로 대책회의라든가… 동 직원들 사후대책까지 관리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김정택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먼저 연희동장이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계에서 나가서 조사를 한 결과 그 동장이 평소에 직원을 다스리는데 그러한 강압적인 언행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부하를 다스리는데 그런 고압적인 자세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 상하가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아랫사람들의 어려운 일을 잘 돌봐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가지고 이번에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만 깊이 뉘우치기 때문에 훈계 조치를 했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김윤복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시 감사시에 감액을 9건에 1억6십8만2천원, 그 다음에 추징을 13건에 8천3백1십4만6천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 세부 내용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김정택기획감사실장

예, 그 세부내용은 저희가 나중에 서면으로 해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그 제목과 금액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김정택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수가 총 13건에 2천2백2십3만3천원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지급부적정이 4건으로서 8백3십만3천원인데 징계처분자 호봉승급, 감봉처분자 보수지급, 그 다음에 잘못 지급된 가족수당, 통장자녀장학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 과다 설계가 9건으로서 1천3백9십만3천원인데 설계기준 적용 부적정, 단가 과다계상, 설계 변경소홀 등입니다. 그리고, 감액 9건은 과다설계 및 설계부적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1억6십만8천2백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토공 물량 및 단가 과다 계상, 터파기 단가·수량 과다 계상, 발파함, 개수구 설치 및 떼붙임 등의 설계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추징이 13건으로서 과태료 미부과가 4건에 6백5십7만3천원인데 배출시설 변경 미신고, 비산분진 발생업소 미신고, 산업 폐기물, 도로무단 점유자 과태료 미부과 등이며, 또 부과금 미부과가 1건으로서 5십만원인데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미부과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변상금 미부과 및 징수 부적정 사항은 5건으로서 2천4백3십만5천원인데 국유 잡종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미부과 및 징수 부적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당이득금 미부과가 3건으로서 5천1백2십6만8천원인데 도로무단점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내용이 시 감사사항 중에서 조치내용이 미흡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서면보고를 하도록 요청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정택

김정택기획감사실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김윤복 위원님…
윤복

김윤복위원

‘91년 4월 15일 이후 예비비 지출현황 및 집행내역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김정택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91년도 기정예산이 4억8천3백6십7만8천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추경에 변경되어 4억7천8백5십5만5천원이 되었습니다. ’91년 12월 6일 현재 잔액이 7천6백1십1만5천원입니다. 그 집행내역을 일자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4일에 공무상 요양비로 1십6만3천원, 3월 9일에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으로 4천5백7십4만8천원, 같은 날 공무상 요양비로 4만1천원, 3월 20일에 공무상 요양비로 3십1만4천원, 7월 30일에 소송공탁금으로 7천5백만원, 8월 10일에 가정동 분동 경비로 1억3천만원, 그리고 일선행정조직 운영 급양비로 가정동분이 1백1십만3천원, 또한 통신시설비로 3천3백7십만원, 물품구입비로 2백5십만원, 무형고정자산으로 9백5십만원, 대수선비로 5백1십5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로 5백1십5만원, 물자관리 물품구입에 1천1백7십만원, 자산취득비로 8백3십만원, 민원업무에 따른 수용비 및 수수료로 9십2만원, 전산관리에 따른 자산취득비와 물품구입비로 6백만원, 그리고, 8월 29일에 공무상 요양비로 2천6백1십7만9천원, 그리고 9월 10일자 가정2동 분동에 따른 필수 경비로 9십8만7천원, 직원 급여로 2천3백7만1천원, 그리고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복리후생비,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연료비, 관서당경비 등으로 5천만원 정도, 그 다음에 체육행사 보상금이 7십5만원, 그리고 9월 30일에 공무상 요양비로 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가정2동 분동에 따른 경비로 예비비를 거의 다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은 기정예산에서 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남은 잔액을 사용하고 나서 예비비를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8월에 예비비에서 그렇게 먼저 집행하게 된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7천5백만원의 강제집행 정지 결정 사건에 따른 공탁금 지출사항이 있는데 이 건이 예기치 않았던 내용인 것인지 또 이것이 어떠한 건에 대해서 집행된 것인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김정택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동이 당초에 분동 되는 것은 예상했습니다만, 예산에 계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집행하게 된 것인데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예, 물론 인건비는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91년도 예산에서 이 항목들이 불용처리 되어 넘어갈 수 있는 금액이 있는 사항인데 예비비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계획에 없었던 일이니까 일부는 써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 항목들이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에서 불용처리 되는 금액들이 없겠는지…
정택

김정택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의 예산에 자산취득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정예산에 있던 것이고 분동이 되면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비품이 있어야 되는 관계로 그 예산으로는 충당되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역시 인원이 늘어난 만큼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희망이라면 예비비 항목은 말 그대로 피치 못할 갑작스러운 상황이 되었을 때 지출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 바, 지금 현재 ‘91년도 예산에서 이런 항목들이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다음은 공탁금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김정택기획감사실장

이 관련된 사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는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90년도 8월 3일에 간판업자 전주완이 간판을 철거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였습니다. 그래서, 흉추골절상을 입으므로써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본인이 ‘90년 8월 3일 인천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9월 18일 국가배상 지급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신청이 기각되어 ’91년 6월 14일 민사소송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2억8천1백7만2천8백4십9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금액 중 우리 구청에서 일부를 인용하여 원고에게 1억1천8백5십3만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이 금액에 대한 3분의 1을 가집행 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공탁금 8천만원을 걸어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91년 12월 11일 선고공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 광고물 정비를 하다가 진주완이라는 분이 사다리에서 추락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지시하여 한 내용은 아니지요?
정택

김정택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총무과 소관이라서 그때 일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연

황하연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제가 아는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우리가 불량간판 일제 정비계획에 의해서 제거를 하는 과정에서 간판 제거는 아무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정비를 해야되는 특수기술을 요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판업자를 고용해서 제거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 관내의 제작업자에게 협조 요청을 하여 이분들이 자진해서 나와 봉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예, 그 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저는 감지를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 간판이라는 것은 사실 특수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작을 해서 달아주는데까지 계약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시한부로 설치해야 되는 간판의 경우, 그 계약 내용에 철거해주는 조건까지 들어 있다면 이렇게 법정 투쟁까지 해서 8천만원이 나가는… 또, 이것은 일시적 공탁금일 뿐이고 만일 재판에서 진다면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2억8천만원이라는 돈이 나가게 될 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요구한 대로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서면으로 해주시겠다고 하므로 위원장님께서 서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서면보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택

김정택기획감사실장

예, 그 사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교대)

10시 30분

권오창위원장 직무대행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훈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훈국

이훈국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소관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면 해당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서곳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이 맞습니까?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대통령께서 언제 공약하신 사업입니까?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88년 4월 22일 인천직할시 업무보고시 대통령 지시사항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 사업입니까?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사업비가 7십5억3천7백만원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그런데,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시면서 예산에 관한 말씀은 안하셨습니까?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예, 그런데 7십5억3천여만원이라고 하면 많은 액수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액수일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면 빠른시일 내에 완공을 하여 주민들에게 좋은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어야 될텐데 3년여 동안 지지부진 끌면서 사업을 시행하면 욕먹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이 대통령 지시사항이고 주민들을 위해서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3년여 동안이나 질질 끌면서 사업을 시행하면 욕먹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시킨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입니까?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둘 다일 것 같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도 제가 알기로는 토지매입비로 5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고, 또 금년에도, 명년에도 5억원이 계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 공원조성 사업이 완결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제가 볼 때에 구 예산에서 가용 예산 1년치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만 한꺼번에 다 사용한다면 서구 사업 예산은 하나도 못쓰게 되는 실정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그런데, 올해 5억을 계상 하였고, 또 내년에 5억을 계상 하였는데… 작년에 5억 중에서 이 사업에 얼마 쓰셨습니까?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토지매입 보상금으로 15,966㎡에 4억7천만원 사용했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그것이 사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사유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 지시사항이라 하면 시나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지방비로 충당하여 10년씩 걸려가지고 공원을 계획하는 것보다는 중앙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요구를 해보셨습니까?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그런 요구를 한 적은 없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그러면, 지금 평당 보상가격이 얼마입니까?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평당 10만원 정도 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이 땅의 지목은 어떻게 됩니까?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임야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그러면, 용도지역은 무엇입니까?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자연녹지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그러면, 인근 자연녹지인 경서동, 검암동 등의 시가가 얼마입니까?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공원 예정지 보다는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그러면, 이 땅의 위치가 바로 구청 앞이고 경찰서 뒷부분인데 여기에 있는 자연녹지가 우리 시계인 백성동보다도 싸다고 생각될 때 그 토지 매입이 원활히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되십니까?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용도지역으로 보면 그 땅이 자연녹지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로는 공원입니다. 도시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그 용도는 공원 밖에 안 되는 관계로 토지가격이 쌉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그러면, 공원은 누가 지정을 합니까?… 그 지주들이 공원을 한다고 합니까?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그건 아니지요.
훈국

이훈국위원

그러면, 그 토지들을 매입할 때 지주들과 마찰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마찰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그러면, 그러한 사항에 대비해서 무엇인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그것은… 설득해서 안 될 경우에는 법으로 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남의 땅을 마음대로 용도지정하고, 또 인근지역의 땅값보다도 싸게 빼앗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더 이상 뭐…
훈국

이훈국위원

그러면, 제가 건설과장님께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것이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고 또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예견된다면 잘 연구를 하셔서, 예를 들어 대통령에게 가서 주민들에게 욕먹지 않고 조속히 근린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건의문을 올릴 생각 없으십니까?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네, 이러한 사항은 업무를 계획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예견되는 문제점을 검토하셔 가지고 그러한 마찰이라든지 또는 시행과정에서 욕을 먹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연구를 좀 하셔서 앞으로 주민과 우리 구청과 마칠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건의도 해주시고 또 그렇게 준비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인

신상인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업무에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직무대행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사회교대)

10시 48분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러면, 10분동안 쉬었다가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식 위원님…
대식

김대식위원

김대식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 보면 많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주거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은 물론, 재산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는 것은 만인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전압이 거의 공원으로 되어있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도 지역주민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잇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장님과 건축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주민의 어려움을 잘 파악하셔서 중앙부서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명년부터는 구청에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운영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곽순영도시국장

우리 서구 관내에는 불행스럽게도 그린벨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므로써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의 해제를 위하여 중앙정부에 건의를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린벨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구발전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발전을 시키려고 합니다. 즉, 경서·백석 지구도 구획정리사업을 해가지고 서구 관내에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므로써 서구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확정해서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면 내년도 말경에서부터는 구획정리사업이 시작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한 것은 현재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운영계획을 선명하게 말씀드리지 못함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연희동이나 심곡동 전답이 전부 공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등에 담보를 설정하려 해도 공원은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전답을 공원에서 제외시켜 주실 수는 없는지요?
순영

곽순영도시국장

그것은 도시계획 심의관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할 문제이고 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4년전 대통령 선거 때에 제가 말씀드린 3개 동을 풀어주신다고 하여 모 정당에서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그릴 때에 잘못 그린 것입니다. 법정동이 어떻게 전부 그린벨트가 됩니까?
순영

곽순영도시국장

예, 그것은 지금 김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린벨트 당초의 취지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라는 것은 푸른 산을 보존하여 우리 자자손손에게 물려주는 등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실무자들이 그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여 부분적으로 논이나 밭, 가옥 등이 그린벨트로 묶이는 바람에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을 해제하기 위해서 상당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해제하지 못하는 관계로 주민들에게 상당한 생활의 불편을 주는 것이 사실이고 또 원성과 민원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구 자체에서 해결할 수가 없고 중앙정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명쾌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사항에 관하여 질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득

김병득위원

김병득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근로자 500인 이상의 기업체에는 반드시 탁아소 등 보육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과장님께서는 각 기업체마다 다니면서 500인 이상인 기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신지… 또, 그것을 권유한 사실이 잇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가정복지과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500인 이상 여성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체는 영창악기 1개소입니다. 그리고, 100인 이상 기업체는 공동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업체는 16개소입니다. 그래서, 총 17개소가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500인 이상 기업체에서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1억4천씩 보조를 해주도록 공문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 17개 업체에 전부 안내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5공단에 찾아가서 설득을 한 적도 있고, 영창악기를 직접 방문해서 국고보조 안내 등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예, 그런데 국·시비 보조와 관련하여 사회과나 가정복지과에서 열심히 일하셔서 국민복지에 기여하시고 있는데 조금 미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유휴 인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휴 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물론 이 사항은 사회과에서 답변하실 내용입니다만 여성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탁아소 같은 것을 만드실 용의가 있습니까?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제가 전번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 가정보육시설이라든가 민간보육시설이 당초 20개소였는데 현재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시설의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전번에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 아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은 이런 실정입니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부지를 몇 군데 선정을 하여 지방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내년도에 1개소 정도 어린이집을 신축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열심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소년·소녀가장은 우리 구에서 몇 사람이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김영옥가정복지과장

현재 7세대에 17명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부모가 없어서 소녀가장이라고 올라온 사람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제로 부동산도 많고 친·인척이 잘 살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년·소녀가장을 정할 때에 현장확인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항간에서 생각하고 있는 소년·소녀 가장과 저희가 책정하는 소년·소녀가장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만 20세 이하의 부모가 없거나 있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상 소년·소녀가 가장이 되는 세대인데, 또 여기서 제외시키는 것은 호적상으로 부모가 없으면 다 소년·소녀 가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큰아버지라든지 이모라든지 고모라든지 아니면 전혀 상관이 없는 타인이 보호하고 있으면서 숙식을 같이하는 경우에는 사실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항간에서 얘기하는 소년·소녀 가장과 저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 또 숫자가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할머니하고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 할머니가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소년·소녀 가장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과장님 아주 일을 많이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전부 알고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성 유휴 노동력,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해서 좀 더 연구노력을 기울여 열심히 지원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복 위원님…
윤복

김윤복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경노우대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한 각 동의 실태는 제대로 파악이 되어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지요.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노인복지에 대해서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저희들이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현재 목욕권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목욕권을 65세이상 저소득 단독세대 노인들에게만 배부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노인 분들이 목욕권을 가지고 잘 가시지를 않기 때문에 실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발과 미용은 전액 보조가 없이 이용협회나 미용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봉사를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에 각 동의 실태를 점검하여 승차권 관계와 목욕권, 이발권, 미용권에 대해서 점검을 상·하반기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예,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각 동에 승차권, 목욕권 등이 남아도는 실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반상회보나 어떠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모든 해당 노인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 행정에서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에 65세 이상 노인이 몇 분이나 됩니까?

김영옥가정복지과장

8천7십명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349명이 건강진단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 수치상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물론, 건강진단을 하기 위해서 각 동에 차를 보내 노인들을 태워가지고 와서 건강진단을 하는데 그분들이 기피를 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8천명 이상 되는 노인 어른들이 건강진단에 대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장님께서 계획을 좀 세워주실 수는 없는지… 이 점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노인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사업입니다. 지금 목표가 410명인데 너무 인원이 적지 않느냐, 더 좀 늘릴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 실정은 410명도 다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실적이 저조하여 저희가 동별로 순회진료까지 했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더 늘린다는 것은 사실상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예, 최선을 다하는데도 그렇다면 본 위원으로서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 8천명 이상의 노인 어른들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에서는 계속 지속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홍보, 계도실적 및 예방접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제5회 임시회시 정수물품취득 승인(안)건에서 분광광도계 및 스펙트로포토미터를 구입 요청한 사실이 있는데, 대리로 출석한 보건소 사무장께서는 먼저 말한 혈청분석기와 스펙트로포토미터를 구입하여도 현재 사용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사용할 수도 없는 물품을 왜 요청했는지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펙트로포토미터는 일련번호로 105번, 물품관리번호로는 6,630-31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혈청분석기는 130번, 분광광도계는 187번이 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요, 먼저 사무장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제 설명을 듣고 나시면 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 스펙트로포토미터는 한글로 풀면 스펙트로가 분광, 포토가 광도, 미터가 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130번이 혈청분석기로 되어 있는데요, 혈청분석기와 스펙트로포토미터는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에서 사용할 때에는 스펙트로포토미터, 광공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광광도계 등으로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에 있어서 변천과정이 있고 역사에 있어서 틀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물품에 스펙트로포토미터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일련번호는 10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이 스펙트럼에 의해서 모든 효소 분석을 하는데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부르기 쉽게… 그래서, 혈청분석기는 실질적으로… 이 혈청은, 피를 뽑으면 위에 말갛게 뜨는 것을 말하는데, 이 혈청에 효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간기능 검사를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꼭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간기능 검사는 결핵환자에게 꼭 필요합니다. 간기능이 나쁜 환자에게 결핵약 투여를 신중히 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물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분광광도계와 혈청분석기는 같은 것입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어원상으로는 같지만 이 정수물품에서는 다른 것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전번에 대리 출석한 사무장 말씀대로라고 하면, 지금 현재 분광광도계나 스펙트로포토미터는 보건소의 시설면이나 모든 것이 미비한 관계로 그 기계를 놓았을 때 피가 상하고 하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섬세하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미리 사과를 드렸어야 했습니다만, 그렇지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기계는 원래 신청할 때 혈액분석기와 수질검사 세트를 사려고 신청…
진수

김진수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사무장 말씀대로라고 하면, 지금 현재 보건소 3층에 그 기계를 놓았을 경우에 용이하게 사용이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예, 제가 설명을 미쳐 못한 것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혈청분석기로 신청한 것은 ‘90년 11월에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은 물품입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 물품을 냈던 것은 혈액분석기와 수질검사 세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신청했던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용어상으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분광광도계라고 하는 것이 2천2백만원짜리 정수물품입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제가 볼 때에 이 분광광도계라고 쓰여 있는 것은 중금속 계통에…
진수

김진수위원

아니, 지금 분광광도계라고 하는 물품의 가격이…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지금 여기 분광광도계라고 한글로 표시되어 있는 기계는 저희들 의료용품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건설과나 다른데서 쓰는… 용도가 그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것은 보건소에서 신청한 것인데요.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던 것은 분광광도계가 스펙트로포토미터입니다. 그것에 대한…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니까, 이 분광광도계는 보건소에서 정수물품 신청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 아니, 맞습니다. 그런데, 분광광도계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많다 보니까 어원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윤만영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예, 윤만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만영위원

이 건은 제5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건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들은 분광광도계, 스펙트로포토미터, 원심분리기, 자동혈청분석기 등 이런 용어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건소의 물품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전서부터 현재까지 상당히 머리를 아프게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이게 구민들한테 꼭 필요한 것이라면 1억 아니라 2억이라도, 또 10대라도 사야지요. 본 위원들은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먼저 부결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다른 것으로 하여 또 올린 느낌도 들고 어지럽다 이겁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개인사업을 하더라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정밀히 검토·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청에 막강한 참모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까? 이렇게 어지럽게 하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추가질의 있습니까? 예, 김진수 위원님…
진수

김진수위원

먼저 질의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홍보, 계도실적 및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저희들이 전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홍보는 신문게재는 1회, 반상회 홍보 5회, 방역요원 집단교육 및 비디오 홍보는 3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두방송 195회, 홍보 테이프 제작 배부를 1회, 각 동 앰프방송을 통한 주민홍보 1,433회, 홍보전단 배부가 6회에 걸쳐 54,655매를 배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터 배부 100매, 프랭카드를 15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득 위원님…
병득

김병득위원

보건소장님이 진료관계로 바쁘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보건소에 일용인부가 더 필요하신 것은 아닙니까? 왜냐하면, 방역인부, 소독인부 등의 일당을 보니까 14,690원, 16,500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문직인데 혹시 전문직 아닌 사람을 돈이 적게 나가니까 아무나 데려다 쓰시는 것은 아닌지… X선 보조원도 제가 볼 때에 봉급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보건소의 애로사항을 좀 얘기해 주세요. 여기 국장님들, 실·과장님들 다 계시니까요.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솔직하게 말씀드려 X선 보조인부는 1개월 전까지만 해도 전문직이 아니고 보조원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고용직이 와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약 1개월 전에 전문직인 병리검사 요원으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그 외 소독인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 비용으로 소독을 할 때에 올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젊어야 하고 건강해야 하고 서구 관내에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 관계로 소독인부 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 외에 더 인원을 늘리는 것도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요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지금 사람을 쓸 때 14,690원 받고 오지 않지요?…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없는 사람이 보건소를 더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건소를 좀 더 실질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계획, 또 보건소의 애로사항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다 얘기해 보세요.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제가 행정직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여러 의원님들을 만날 때에 상의를 드려 좋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참고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애로가 참 많습니다. 집중적으로 많이 좀 지원해 주세요. 그래야만 없는 사람이 이용하기에 조금이라도 나아집니다. 이상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묵 위원님…
희묵

이희묵위원

이희묵 위원입니다. 노인들 건강진단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진단하는 시기가 상하반기인지 아니면 1년에 한번으로 끝나는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노인건강진단은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저희들은 노인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이번에 그래서 건강관리실을 두어 노인들에 대하여 순회를 하면서 매일 혈압을 체크하고 건강상담을 실시하여 성인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는 가정복지과가 되겠습니다.
희묵

이희묵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영옥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4월에 동별로 순회진료를 하였고 10월에 2차로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희묵

이희묵위원

그래서, 그 진단의 효과가 어떻습니까?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이 진단의 본래 목적은 건강진단을 하여 질병을 발견해서 치료를 하므로써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염성 질환자가 16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보건소로 의뢰를 하였고, 그 나머지 당뇨라든지 순환기계 질환이라든지 심장병, 빈혈, 폐결핵 등 질환자 95명에 대해서는 각 동으로 카드를 보내서 그 해당 노인분들에게 전부 통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들이다 보니 한가지 병 정도는 안 가지고 있는 노인이 안 계시다 할 정도로 노인들이 질환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희묵

이희묵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노인들 건강진단 실적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저조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김영옥가정복지과장

; 저희가 각 동을 통하여 노인분들에게 통보를 하여도 가정에서 자손들 자신부터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병원을 찾아 진단하고 치료하기보다는 노인분들이 그 정도의 병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하는 식의 사고방식일 수도 있고, 노인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 보니까 병원을 안 가시고 하여 처음보다는 자꾸 실적이 저조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동별 순회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나라가 이제는 전국민 의료보험이 정착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건강진단은 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김윤복 위원님께서도 확대실시를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를 확대실시 한다면 그 진단 실적은 더욱 저조해 질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희묵

이희묵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왜 그러냐 하면, 진단만 했지 그 결과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가서 물어보기 전에는 별로 통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가정복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점검을 나간 바 있는데 일부 동에서 노인분들에게 통보를 하지 않은 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통보를 하고 결과를 구에 보고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희묵

이희묵위원

예, 앞으로 진단 결과를 바로 통보해 주시면 더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영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윤만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만영위원

; 저는 대단지 아파트의 주민 대표회장으로 한 4년을 일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군데 노인정의 몇 십명 되는 노인분들을 1주일에 두 세번씩 접촉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노인분들의 얘기가 보건소에서 노인들을 진찰해 주고 하는 것이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장님과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두 분이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각 아파트의 노인정, 관리소 등에 안내공문을 보내 언제 어디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는 홍보를 하실 의향은 없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노인정이 52개소가 되다 보니 각 동으로 연락을 하여 동 앰프방송을 통해서 노인정 한 곳을 지정하여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순회진료를 하는 곳만 계속 하는 것 같은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순회진료를 나가도 생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노인분들만 몇 분 나오시는 등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것이 건강관리실을 두어 매일 간호사 한 명이라도 근무하도록 하여 주로 노인정을 돌면서 정기적으로 혈압이라도 한번씩 체크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2개소를 간호사 1명이 돌아다니려면 52일이 걸리게 됩니다. 그것을 오전·오후로 나눈다 하여도 26일 정도가 걸리게 되기 때문에 일용직에서 간호사 1명을 더 충원하여 2명이 돌면 그래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는 노인정마다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하여 순회 진료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만영위원

네,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더 예산을 투입해 주시고 대단위 아파트 관리소 등에 진료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92년도부터는 이 좋은 제도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복 위원님…
윤복

김윤복위원

김윤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서 180일이 초과되는 성인병 환자나 저소득층 주민에게 무료 진료를 실시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 무료 진료의 한계를 지금 저소득층이라고만 막연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한계를 어떻게 정하여 무료 진료를 하실 계획인지 그 점을 먼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무료 진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87년도에 공문지시에 의해 순회진료를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혜택을 베풀라는 공문에 의해 이제까지 내려오면서 순회진료 형식으로 무료 진료를 했던 것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지고 보건소 내에서 180일이 초과되는 노인, 또 실제로 진료를 하다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보험카드가 없거나 영세민이라도 근거가 없으면 무료진료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시혜 순회진료 형식을 가지고 있는 약품을 돌려서 제가 책임지고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이 된다면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받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 아니, 본 위원이 여쭙는 내용은, 감사에서 무료진료를 해줬다고 해서 문제를 삼는 내용이 아닙니다.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님이 어려운 사람 무료진료 좀 해줬기로서니 외부사람을 해준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소득층을 구분하는 한계를 어떻게 정하여 추진하시겠냐는 말씀입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 그 한계는 제가 그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서구주민으로서 딱한 사람부터 먼저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일단은 각 동의 동장님이나 통장님의 소견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을 해준다든지 또는 인원을 몇 명에 한해서 해준다든지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좋은 시책도 잘못하면 왜 누구는 해주고 나는 안해 주느냐 하는 식으로 나갈 경우에는 좋은 일 하고 구 행정이 엉망이라는 욕을 먹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했었는데… 막연하게 그냥 저소득층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좀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노인건강 진단을 상·하반기에 걸쳐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보건소장님께서 건강진단을 하고 나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진료한 현황을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만 해서 어떤 질환이 있다고 병명만 가르쳐 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 자체에서 어떠한 간단한 치료가 가능한지 보건소장님께서 치료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건강진단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삼영정신병원과 인천세브란스병원 등 2곳을 지정하여 노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그쪽에서 통보해 오는 환자는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로 치료를 해주고 그 외 건강진단시 체크되어 본인이 직접 찾아오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하고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아니, 보건소장님이 순회진료를 하신 것으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순회진료를 하시면 건강진단이 일단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치료해 주신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저희가 순회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질병이 체크되는 경우, 의료보험카드 등을 가지고 보건소에 오도록 하여 치료가 가능한 것은 해주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2차 병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 진료한 내용을 근거로 가지고 계십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실질적으로 구분하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후에 또 출석하시면 보건소에 진료가 안 되는 등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ꡒ동의합니다ꡓ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러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식사를 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다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오창 위원님…

권오창위원

권오창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신현동과 석남2동에 대하여 연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신현동은 인구가 24,723명이고 석남2동은 32,703명입니다. 그런데, 직원 현황을 보면 신현동은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22명이고 석남2동은 인구가 거의 만명이나 많은데도 직원이 2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배정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또, 연계해서 전부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사항인데요, 비상벨 설치에 관하여 신현동과 석남2동 현장에 나가보니, 현재 하나도 사용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현동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2백만원 나갔다고 하는데 현재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12월말까지 설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용할 수도 없는 이러한 비상벨 같은 것을 예산에서 지원해 가면서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민방위과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보호자 등 현황이 전혀 맞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구청에서 대충 뽑은 것인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임의로 뽑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이 현황을 뽑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일정도 차이나는 상태에서 구청에서 주신 자료와 동에서 제출한 현황이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과장님께서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자료를 뽑아서 제출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총무국장

먼저, 권오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현동과 석남2동 직원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원 기준을 보면, 기본 정원 8명에 인구 만명당 3명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인원이 22명, 24명으로서 동 정원 책정 기준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만, 권오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검토·연구해서 그에 따른 증원문제를 다루도록 힘쓰겠습니다.

권오창위원

동사무소로 배치된 직원은 보통 몇 년 지나면 다시 구청으로 들어옵니까? 수시로 들어옵니까?
수경

김수경총무국장

현재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구청으로 들어오는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들어올 수 있는 범위는 구청 결원이라든가, 구청직원들의 승진에 의해서… 지금 구청직원이 승진을 하면 그와 동시에 동 배치가 원칙입니다. 필수요원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승진을 하고서도 구본청에 근무를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동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때에 구본청에 결원이 생기면 동에서 발탁하게 됩니다.

권오창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좌4동 같은 경우에 4번에 걸쳐서 계속 직원들이 구청으로 들어 왔는데, 직원이 동사무소에 나가면 그래도 업무파악을 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과 대화가 될 수 있는 기간이 거의 한 두 해는 되어야만 지역여건도 알고, 주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 또는 2개월만에, 쉽게 얘기하면 구에서 판단하여 괜찮다 하는 직원이 있으면 무조건 구청으로 끌어오고 구청에서 좀 문제점이 있다 하면 동으로 보내는 것 같은데 제가 바라는 것은 기왕에 동사무소에 직원을 배치했으면 지역여건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잘 아는 직원들을 한꺼번에 교체할 것이 아니라 2년정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함이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수경

김수경총무국장

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김윤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인사 행정에 있어서 각 동의 동장과 사무장을 동시에 바꿔야만 되는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서 동장과 사무장을 하루에 동시에 발령을 내어 그 동의 업무가 사실은 직원들이 처리를 해서 신임 동장과 사무장에게 일일이 보고를 해야 되는 업무 두절 상태가 초래되는 인사 행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배경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총무국장

;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총무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예, 좋습니다.
하연

황하연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가좌2동의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그 외에도 간혹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는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동에 대하여 행정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일방적이거나 또는 고의적인 인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장님과 사무장의 이동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과 여타 부서와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가좌2동의 경우에는 당시에 동장님이 몸이 좀 불편하셔서 외부 활동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구역은 좀 좁다고 하지만 인구가 상당히 많고 또 주민들이 다른 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가 이러한 불편한 몸을 가진 동장님이 담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활동성이 있는 동장님으로 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장은 역시 동장님이 바뀌니까 좀 더 똑똑한 사람을 사무장으로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구청 총무과에 있던 직원을 승진 발령하면서 사실은 일 좀 열심히 하고 동장님 보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직원으로 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보시는 주민들 생각을 백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예… 인사 행정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떠한 규정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내용은 한 동의 동장과 사무장을 하루에 동시에 바꾸는 이러한 인사 내용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는데 총무과장님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참고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연

황하연총무과장

; 예, 그 사항은 아주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는 가능한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방위과에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유

김종유교육훈련계장

권오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차계획에 의하여 각 동에 비상벨 설치예산이 배정되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 설치한 동도 있고 지금 설치 중에 있는 동도 있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셔서 동장님들로부터 말씀을 들으셔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설치 중에 있는 동이 신현동과 석남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지확인 과정에서 동장님들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이 비상벨을 설치해 가지고 관리 관계가 부실하다는 얘기를 저도 역시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이번에 설문서를 내보내 가지고 내년도까지 연차계획으로 되어 있는 이 비상벨 설치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인가, 또 관리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취합되는 대로 저희가 시에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고 도출된 문제점은 개선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예… 앞으로는 전시행정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해당되는 부서와 의논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유

김종유교육훈련계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박윤영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아까 권오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감사자료를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1년도 보호대상자 당초 책정현황 및 ’91년도 9월에 조사된 ‘92년도 동별 대상자 수가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1년도 당초 책정현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동 현황과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변동 사유는 전출·입이나 신규, 또 추가책정 등으로서 수시로 변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동에서 구청으로 월보를 제출하면 그 증감내역에 의해서 우리가 구호양곡이라든가 주·부식 배정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소된 주 원인은 삼산지구의 영구임대주택에 많이 입주하였기 때문입니다.

권오창위원

동사무소와 구청이 그렇게 연계가 잘 안됩니까? 저희가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은 약 1주일 전이었지요? 그러면, 감사자료를 작성할 때에 동사무소에 확인을 전혀 안 해 보셨습니까? 인원이 한 두명 차이라고 하면 별문제가 아니겠지만 석남2동 같은 경우에 현지확인 결과 거택보호 31세대에 45명인데 구청에서 제출한 이 자료에는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전체 숫자는 현장확인 결과 석남2동이 79세대에 200명인데 여기 자료에는 98세대에 2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에서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동사무소와 연계하여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했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윤영

박윤영사회과장

그 자료를 작성할 때에 ‘92년도와 대비하기 위해서 ’91년도 당초 현황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현재는 592세대에 1,392명으로 조사된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매월 받기 때문에 나오는데 ‘92년도와 비교하기 위해서 당초 현황을 드렸던 것이지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오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김윤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김윤복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거택보호와 자활보호, 의료부조 등 현황이 저희가 동과 연계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현재의 총계는 어떻게 됩니까?
윤영

박윤영사회과장

지금 현재는 592세대에 1392명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예, 좋습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는 지금 사회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납득은 갑니다만, 조금 전에 권오창 위원님께서도 문제 제기를 하신 바와 같이 일단 저희가 감사자료를 요구하였으면 각 동의 상황을 집계해서 자료를 완성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여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2개동을 확인해 본 결과 너무 턱도 없이 차이가 날 정도로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다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가정2동의 생보자 현황이 다른 동과는 달리 증가한 것과 관련, 제가 추가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그 동 담당직원이 업무가 분주하므로 인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되어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보았을 때 지금 각 동의 담당직원들이 충분한 상태로 움직이지를 못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 지금 각 동의 실제 대상자를 더 조사할 경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지금 각 동의 실제 현황을 다시 한번 분석하여 누락자가 있는지 발췌해서 그에 대한 혜택을 받을 사람이 못 받은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사회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들어가시지요. 다른 사항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득 위원님…
병득

김병득위원

3일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좀 호명하는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만 그냥 일어나 주세요. 지적과장님, 토지관리과장님, 시민과장님… 한번도 안나오셨지요? 그렇다고 질의할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 분이 모두 민원실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민원서류의 처리결과가 너무 늦다고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세분에게 공통된 사항인데요, 처리결과를 조속히 통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3일 동안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정리를 위하여 약 20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감사일정을 계속하겠습니다. 당초, 감사를 끝내면서 총 강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내일 다시 10시부터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일정이 있는 관계로 오늘은 그 동안 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사항에 대하여 감사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 서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준비와 수감을 위해서 그 동안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한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감사활동에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이지열 청장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짧은 의정활동을 수행하신 위원님들이지만 모두 함께 지역을 위해서 일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3일동안 노력을 해주신 감사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30년만에 지방의회가 부활되어 처음으로 맞는 정기회였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었습니다만, 우리 구청의 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참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는 모두에서도 감사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들도 처음으로 정기회를 맞이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상호간에 좀 어색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각 과장님들께서도 어느 분은 본인의 넓은 행정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한 공감할 수 있는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셨는가 하면, 또 어느 분은 참 웃기는 일이다 하는 이러한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수감에 임하므로써 위원님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 아파했고 또한 지적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지방시대를 맞이해서 의회와 구청이 서로 협심하고 또한 서로 충고하고 견제하므로써 자치행정이 명실공히 지역주민을 위하고 또한 지역의 모든 현안들을 다룰 때에 우리 서구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가장 아름다운 복지 서구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감사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들에게 부탁을 드리거니와 저희 위원들이 짧은 감사시간을 통해서 나름대로 알고 있는, 또한 나름대로 공부하겠다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고 그 동안 모든 있었던 일들을 서로 잊고 이제는 한마음 한뜻으로 25만 구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법에만 저촉이 되지 않으면 되지 않겠나, 또한 법대로만 시행하면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행정사무를 집행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위에서 요구하고 지시하는 사항이라도 그것이 주민을 불편케 하고 또한 주민의 재정을 낭비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하면 그것을 건의하고 또한 우리 의회와 힘을 합쳐서 진실로 구민을 위한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편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사의 말씀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에게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 또한 격려 속에서 우리 서구가 무한히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1991년도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57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