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1반은 상황실에서 새마을과, 지적과,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를 감사하고, 감사2반은 의회 소회의실에서 수산과, 가정복지과,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새마을과 소관(감사 1반)

그러면 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기본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기본현황 보고)

과장님 업무 현황 잘 들었습니다. 감사 준비에 상당히 수고가 많은 줄 생각 합니다. 91년도 도서낙도 개발 사업 현황을 서면으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 사업 실적 좀 내 주십시요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공사를 하고 난 다음 거기에 대한 감독 여하 확실히 공사가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상황 설명과 답변을 좀 해 주십시요. 남해는 실제 보면은 각종 체육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군내에서 개최하는 체육행사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 개최하는 체육행사도 출전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군 예산에서 연간 지원되는 체육행사비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요, 행사에 대한 반응 효과는 분석, 평가해 보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해군 체육회에 지원하는 금액은 연간 얼마이며 보조금에 대한정산은 실시 하는지요.정산 결과 증빙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체육회 출전시 군내 독지가들의 성금에 의해서 출전 경비를 충당하는 예를 종종 보았습니다. 체육회의 기금 확보 방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대출 회수 실적은 어떠하며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없어 많은 자금이 사장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바 이 개선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91년도 도서 낙도 개발 사업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간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전에요. 끝나고 나면 그게 안되니까요. 개발 사업에 대충 노도, 호도, 창선 등에 대해서 대충 나와 있지요.설명해 주세요.

91년도 도서개발사업으로는 6건에 4억7천1백만원인데 그중에서 3억2천1백만원이 국비고, 지방비가 1억4천9백만원 입니다. 지구별로는 창선.광천 선착장이 1억9백만원, 사포 선착장이 1억, 신흥선착장이 1억5천만원, 장포 방파제 연장이 1억, 수산 하수구 설치가 1천2백만원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것밖에 한게 없어요.

예, 금년도 한것은 그것 뿐입니다.

왜 91년도 창선만 이렇게 했어요. 그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것은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서 도서개발 계획이 성립된 대로, 내무부에서 사업 책정이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 변경은 하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전에 조도나, 호도나, 노도나 여기는 창선보다 88년도 부터 사업이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91년도 사업은 창선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번에 질의 사항에 우리 의회에서도 제가 질문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올해 예산에 보면은 답변이 그리 나왔습니다. 조도, 호도가 3억5천원만 정도를 내가 알고 있는데 전혀 올해에는 하나도 없는 것은 이상합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조도의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에는 당초 여기서 읍면장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내무부 에서 대통령의 재가를 얻은 사항이 금년도에는 공교롭게도 조도, 호도, 노도가 사업이 빠지고 창선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그 사업을 그대로 집행한 것입니다.

지방화시대 공평의 원리에서 그렇게 한군데만 개발을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닙니까?

그것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을 한 것입니다.

다른것 하세요 도서 개발은 넘어 갑시다.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주민숙원사업 공사후 감독 여하와 확실한 공사 여부 사항 설명을 질의 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민숙원사업 공사는 읍면 토목직으로 하여금 공사감독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감독에 대한 준공 검사는 군 본청 6급 내지 7급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준공 검사를 해 가지고서 준공 검사에 불합격된 주민숙원사업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예년에 비해 착실히 잘되고 있다고 판단 됩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행사가 너무 많다. 군 예산으로서 체육행사의 지원액은 어느 정도냐 또는 행사의 분석을 해봤느냐의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판단하기를 체육행사가 농협이나 수협이나 또는 각 경기 단체별, 교육청, 경찰서, 군청 이래가지고서 기관별로 상당히 체육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전에도 한번 거론이 되어져 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줄이는 방법이 없느냐, 축소를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상당히 연구가 되어진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다르고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 단위에서 줄이지 않고서는 도저히 군 단위로서는 이것을 줄이는 방법은 어렵다. 이래가지고서 더이상 줄이지 못하고, 하여튼 간소화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서 저희들도 각 기관에 상당히 조언을 많이합니다만은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 농민대회 같은 것도 1년에 한번 하던 것을 2년에 한번으로 줄이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체육회 운영 보조금은 금년도에 2천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또 도 체육선수 육성 부담금을 5백6십만원 지원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 체육 대회 출전 지원금은 2백만원, 그다음에 씨름왕 대회 출전 지원금은 2백만원, 도 체육대회 출전은 1천6백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체육회 경비가 소요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이것은 단체별로 보면은 액수가 오히려 군 체육회에서 아까도 지적 하셨습니다만은 일반인들에게 구걸을 하는 이런 형편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구걸을 하려니까 다른것은 협조를 구하기는 쉽지만은 체육회 성금을 구걸하는 것은 무척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 관계는 질의가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 도 체육회나 각종 행사에 출전을 꼭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으면 이것은 전액 군비 보조로 출전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인들에게도 우리가 폐를 안끼치고 행정의 신뢰도도 회복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현재 본군의 체육회 기금이 1억4천6백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체육회 성금이나 기금을 최소로 쓰고, 또 이자를 각 단협이나 농협 같은데 이런데 좀 비싸게 되는데다 예금을 시켜 가지고서 그 이자 수입을 해 가지고서 그 이자수입을 가급적이면 안쓰는 방법으로 했기때문에 지금 한 1억4천6백만원, 금년도 말되면 1억5천만원 정도의 기금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싶습니다. 저희들도 체육회 기금을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이자를 가지고서 체육회가 운영 되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전 보조금 정산은 지금 서류를 안가져 왔습니다. 이 정산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 까지도 일반회계에 준해서 구비서류를 다 만들어 가지고 보관철을 하고 있습니다.

도 체육대회에 1천6백만원이 소요가 되었다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예, 체육대회에 금년도에도 323명인가, 임원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 실제로 돈이 소요되는 것은 약 2천6백만원 정도가 소요 됩니다.그래도 우리 인근 군인 하동군 같은데는 추리닝 이라도 좋은걸 입고 나오지만은 우리 군에는 그것도 추리닝도 가급적이면 싼것을 해 가지고서 형식상이라도 단복을 갖췄다하는 이런 정도밖에 안됩니다. 실제로 인근 군의 예를 보면 한 3천내지 4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우리군은 여기계신 송위원님 께서도 체육 업무를 맡아 보셨겠습니다만은 아주 남루하다고 하면 평이 이상할지 몰라도 아주 자금을 적게 들이고 효과를 보기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전 문화제라든가 군민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한데 새마을 체육대회를 꼭해서 단체만 있으면 한다고 하면 오히려 군민의 화합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걸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것을 조금 생각을 해가지고서 줄여 가면서 운동 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서개발 사업에 사업 현황이 나왔는데 연도별 추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10개년 계획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홍순옥 위원께서 체육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방금 양과장님께서 답을 하고 있는데 체육대회가 많다는 것은 아마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내에서 하는 것도 좋고, 도내에서 하는것도 좋은데 남도 체육 모임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가서 테니스도 하고 또 기사들이 가서 친선 경기도 하고, 남도 한마음 체육대회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남해 열악한 군세 재정을 투입해 가면서 그렇게 실행해서 효과가 무엇이며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사들이 주관이 되어서 가는 것은 기사 자기들 모임에서 군비 투입할 필요없이 자기들이 하는 것이고 또 공무원들이 친선 하면은 자기들 사재로 할 일이고 이렇게 해서 친선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예산서에 보면은 무슨 체육대회라고해서 자그마한것이 많이 실려 있어요. 이게 과연 앞으로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남도 한마음 축제 또는 남도 친선 체육대회, 기사 체육대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정부 차원에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이웃을 다정하게 맺어 주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이 86년도인가 그때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남도 친선 테니스대회를 정부차원에서 광양 군수님께 이 내용을 지시를 해 가지고서 광양에서 먼저 광양, 여천, 하동, 남해 이래가지고서 광양만을 끼고 있는 4개군에서 서로 화합을 하자 이런 뜻에서 처음에 추진이 되어졌고, 기사 체육대회도 그러한 맥락에서 추진이 되어져 가지고 처음에는 경남에 3개군, 전남에 3개군, 이러다가 지금 계속 확대 되어 가지고서 사천, 진양 까지도 확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회를 하는 근본 목적은 전라도와 경상도가 하여튼 조금이라도 친하자 또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남도 한마음 축제가 작년에는 우리 경상남도 마산시에서 개최 되었고, 금년에는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이것이 서로 결혼도 하고, 사돈도 맺고, 체육대회도 하고 문화.예술 등 각종 행사를 하면서 서로가 정을 나누자 하는 이런 뜻에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자체에서 그렇다고 거기 출전하는 것을 기사 체육대회 같으면 기사들이 꼭 거기 가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타군들 하고 이렇게 맺어진 관계이므로 해서 지금 당초 예산이 많이 든다. 이래가지고서 우리가 출전 안하는 것도 모순이 있고 또 단 한사람 이라도 더 만나 가지고서 화합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예산 차원에서 보는 것 같으면 다소 군비를 많이 소요하는 이런 견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 행사가 없어 지기는 제가 볼때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더욱 확대 되어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드는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의 진의가, 서로가 화합이 되면 좋겠는데, 86년도 부턴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결과로 관에서 주도하는 것은 여기고 저기고 한마당에서 놀아지는데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하는 것은 안된다 얘기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 남해군의회하고 전라남도 신안군의회하고 자매결연을, 옛날에는 군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서로 자매 결연을 맺었는데 우리가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군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순수한 민간인들의 손에 의해서 주민의 손에 의해서 선출된 장본인들이 거기다가 서신을 내고, 계속해서 하자 이래도 거기에는 통보조차 안옵니다. 명단도 제출이 안돼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도 하는것이 헛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것이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하고 따져 보는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있으면 홍순옥 위원 계속해 주세요.

제가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상황 설명에서 농어촌 공동 목욕탕을 설치를 하는데 도비가 5천2백만원, 군비가 1천3백만원 이래서 국가에서 낙후된 농어촌에 투자를 해줘서 또 91년도는 다행히 창선, 연곡이 아마 책정이 되어서 마무리는 안되어도 실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해군 9개 마을중에 연연이 이 사업이 계속이 되어서 많은 예산들이 투입 되었는데 그것이 전부 몇개며 그 관리 상태를 점검을 해 가지고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는 투자 효과가 얼마나 나타났는지 오늘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래 가지고 예산을 가져갈 때는 공동 목욕탕 해가지고 정부 차원에서도예산이 낭비가 되었다면은 정책적으로 상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다른 방향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져 활용이 되었고, 그 효율 방안이라든지 분석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창선, 연곡의 공동 목욕탕은 아직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현재까지 6동이 건립이 되었는데 설천면 노량, 남면 평산 1리, 이동면 화계, 고현 대사, 설천면 고사, 창선 서대, 이래가지고 6동이 준공이 되어져 가지고 있는데 그 관리 상태는 우리가 늘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거기 목욕탕 관리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름에는 사실상 더운물을 안 덥히고 찬물만하고 또 여름에는 가정집에서도 가정 목욕탕을 이용 할 수 있으니까, 크게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경우에 따라서 일주일에 두번 수요일날 하는 곳도 있고 토요일 일요일만 하는 곳도 있고 지금 운영이 제일 잘 되는데가 이동면 화계, 그다음에 창선 서대와 같은 이런데는 일주일에 3번정도 목욕을 마을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고 설천면 노량이나, 대사 같은데는 이것이 운영이 원활이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는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남해군에서도 판단하기를 우리군의 목욕탕 시설, 그러니까 사업보조 내시가 되더라도 제가 볼때 금년의 창선, 연곡 그 공사를 하고 나면 92년도에는 과연 이 사업의 선정 장소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통이 불편하면 불편 할수록 오지 목욕탕이 필요한데 우리 남해는 교통여건이 좋기 때문에 공중 목욕탕이 창선도 있고, 삼동 동천도 있고 또 읍에는 물론 시설이 많고 이러니까 앞으로의 시설 문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현재 까지로 시설이 된데에는 그 중에서도 가장 교통이 불편한 곳이기 때문에 운영 상태는 아마 타군에 비해서 저희군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다행으로 여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군내 군도라든지 지방도 확.포장이 안되어 가지고 교통이 어렵고, 정부에서 주는 것을 고맙게 여겼습니다. 또 아울러서 농어촌 환경 개선 사업으로 부엌개량을 하고 목욕탕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새마을과에서 융자해 주는 것 있지요.

융자가 아니고 지원 입니다.

지원해 주는게 있지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국가 예산이 이중으로 투입되고 전자것은 시대 흐름에 부합이 안된다 이겁니다. 내년도 부터는 남해에 이런 예산이 떨어졌을 때에는 군비 부담을 해가지고 꼭할게 아니고 제외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역에 알맞게 처리가 되는것이 가장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행정하는 분들이 한번 숙의를 해서 그런것을 고려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도 92년도에도 지금 가내시 된것으로서는 한동이 가내시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위치를 상당히 연구를 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위치가 적당한 곳이 없으면 이것은 반납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남해 실정을 한번 돌아 보세요. 지금 마을에서 뭘 해가지고 목욕탕이 각 면마다 소재지마다 다있고, 미조같은데는 수원이 없어가지고 수원만 있으면 옛날에 다했을 겁니다. 요즘 남해읍 같은데 자기집에 목욕탕 없는 사람이 몇이 있습니까? 고층 건물에 다 있습니다. 다음에는 군민동산 관리 문제입니다. 이동면 앵강 고개에 군민동산을 조성해 가지고 당시 각 읍면으로 담당구역을 설정을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때 설치를 해가지고 할때에는 그래도 남해군에 휴게소가 있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결혼을 하면은 그 기념으로, 생일이 오면 그 생일 기념으로 또 위에서 저명 인사가 오면은 남해 방문 기념으로 해서 식수를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앞에는 상당히 휴게시설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잘되어 있는데 그 동산 자체에 식목해 놓고 관리하는 상태를 본다면 당시 조성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뜻을 모았던 사정하고는 다르다 이겁니다. 아마 여기있는 송위원도 그 당시 참여를 했고 저도 참여를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지역에서 한 행정 책임자다 해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선다 이래 가지고 3만원을 주고 제가 나무를, 남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곳에 들리실때 비자나무가 이런것이다 하고서 심어 놓은게 있었습니다. 제가 생일이 3월 2일 이기 때문에 생일 기념하고서는 갖다 심어 놓았는데 지금 가면은 그 앞에 그 뭐입니까, 가시같이 찔러버리는 나무있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예, 휘말리야시다 라고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다 그곳에 심어 놓았어요 그 나무 묘목을 얼마나 주고 그위에다 심었는지 모르지만은 저희들이 조성을 해 가지고 군민들이 뜻을 모았던 방향과는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 가지고 그 당시에 갖다 조림을 해서 그 당시 조경을 이루어 가지고 심었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심은게 아닙니다. 좀 값있게, 또 예산에 보니까 그 관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 있어요. 인부도 들어있고, 비료도 들어 있고 한데 그런데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앞에 히말리야시다 나무가 내가 보니까, 그 나무가 속성수입니다. 그 찔러버리는 나무가 가치가 없어요. 그 나무 절단해 버려도 괜찮은 건지 말씀해 주세요.

군민동산 관리 상태에 대해서 참 소상하게 좋은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군민동산은 처음에 조성할 때에는 잘 알고 계실겁니다만은 복곡 저수지 심토로서 거기 겉의 황토흙은 전부다 빼내었습니다. 빼내고서 골격만 남아 있는것을 그때 당시에 거기를 농지 개량 조합에서 남해군에 인수를 해가지고서 남해군에서 벌거 벗은 것을 잘 보전을 하자하는 이런 뜻에서 생일.결혼 축하 기념식수도 하고 또 출생 기념 식수도하고 이래가지고서 상당히 조성이 잘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군민동산 정상이 소나무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 정상에 올라가면 강진만 하고 앵강만이 바로 잘 보이기 때문에 이 군민동산은 다시 그때 당시는 우선 푸르게만 가꾸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것을 재 정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가지고서 작년도에 국비 1억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서 9천5백만원을 들여가지고 정상의 모든 화단 조성도 하고 또는 등 파고라, 휴지통 기타 시설을 들였습니다.

과장님 제가 얘기한 것은 아까도 얘기 했다시피 휴식공간은 잘 되어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업무를 짧은 시간에 다 못합니다. 묻는 것만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5백만원을 들여 가지고서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가지고 용역 계획대로 연차적으로 기존 식재된 나무도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장소에 전문가의 용역대로 앞으로 조경을 다시 할 것을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에서 금년도에 새마을 사업을 103건을 추진을 해가지고 102건이 되고 한건이 안됐다고 그러는데 한건 안된게 공교롭게도 본 위원 출신 지역인 삼동면 물건 양지 어딘가 본데 아까 얘기를 들으니 그런것 같는데 새마을 사업을 우리가 시작하면은 봄에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까지 그게 연말이 다 되었는데 안된 원인, 연말에 완성 할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경지 정리 후속 사업입니다. 경지정리를 하고난 다음에 거기에 스폰지 현상이 생겨 가지고 거기에 객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객토는 산업과에 허가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토흙만 갖다 부으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흙을 갖다 붓는데 벼를 베내기 전에는 사업이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늦었습니다. 금년말 까지 완료 됩니다. 설계도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군에 찾아 왔다든지 전화라든지 해서 연락을 받은 것 없습니까?

저희들 한테는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 예산 절감 방안으로서 과장님께 질문을 한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광고물 정비 일용인부임 9,450 ×10명 ×12달은 113만4천원, 또 여기다가 국내 여비 광고물 정비에도 여비 50만원, 도로변 정비 및 공원화 사업장 관리비 9,450 × 5명 × 5일 2회 10개 읍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요것 한번 우리 과장님 똑똑히 생각하고 얘기를해 봅시다. 우리 수로원이 지금 20명이 있지요. 수로원이 군에 건설과에 자치단체장은 군수님 이지요. 옛날에 남해군의 도로가 포장이 안되고 확장이 안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제일 오지 마을은 창선 서부라 이래 봅니다. 창선서부도로도 지금 겨우 시작을 해가지고 확장을 하고 있어요. 포장도 하고 있는데 그 곳을 제외하고, 창선동부 제외해 놓고, 삼동면 내산 골짜기도 내년도에 아마 준공 될 겁니다. 그러면 어제 건설과장 얘기를 했는데도 군도 엄청나게 많아 졌습니다만은 수로원이 20명 인데 포장이 다되고 이랬는데 저분들 활용을 해가지고 길가의 풀도 베고, 광고물 정비도 하고 할 수 있는 지시는 과장님이 군수님께 이야기를 해서 각 과별로 합의를 해가지고 그런 일을 한테 모다가 할수 있지요.

광고물 정비 이것은 주가 읍면 소재지 하고 도시형을 띠고 있는데의 광고물 정비입니다. 광고물에 포함해서 이것이 주민이 수요가 많아지면 많아 질수록 이 광고물은 더 남발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도로변 정비 차원이 아니고 골목길이든 중앙도로든간에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불법 광고물이 하나 생겨 놓으면 경고장까지 발부를 해 가지고, 그래도 안될 때는 이것은 철톱을 가지고 지금 돌출광고를 끊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로변 풀베기 사업이라든가 공원 관리하는 것은 되겠지요. 그것은 기술 문제 아니다 아닙니까?

그 관계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도로변 풀베기 사업이나 공원화 하는데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 수로원들이 도로가 아스팔트 도로가 되더라도 그 도로의 측면이나 또는 도로내의 각종 차량에서 떨어지는 돌 같은 것, 모래 같은 것, 이런 것도 관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또 도로 시설물, 그러니까 도로 표지판 이런것도 떨어지면 그런것도 전부다 보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판단하는 것으로서는 도로 수로원을 가지고서 국도변 정비, 풀베기 이런데서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새마을 사업 활력화 방안입니다. 우리 남해군내 219개 마을이 있는데 새마을 지도자가 남.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은 새마을 지도자들 참석에 나가는게 많아요. 무슨 회의 참석하면 거기 식대도 다 계산 되어있고, 우리가 남해군이 실시하고 있는 1일 15일 대청소의 날 새마을 지도자들이 솔선해서 자기 마을의 환경이라도, 옛날 같이 농로를 넓히고 마을 안길을 넓히는 시대는 한참 넘어 갔으니까, 이런 것이라도 바르게 살기 운동에 앞장 설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이분들과 함께 강구하는 방안은 없으신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예, 잘 알다시피, 새마을 운동이 70년초에 불붙기 시작했을 때에는 사실상 새마을 지도자들이 마을 안길, 지붕개량 등 몸으로서 직접적으로 새마을 운동에 참여하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새마을 운동의 기본 방침도 정신 운동으로서 이렇게 변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위원님 말씀대로 새마을 지도자들이 직접 솔선해 가지고서 마을안 청소 또는 하수구나 주변 하천의 청소를 실시하고 모든것에 앞장서 와야 되는데 실제로 70년대의 새마을 지도자상과 지금의 새마을 지도자가 새마을 운동이 중간에 한번 파란을 겪은 그 이후에 약간 조금 침체 된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들의 무보수의 사기를 앙양 시키는 견지에서 예산의일부 행사 참석 보상도 들어가 있고, 교육 여비같은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그분들을 다시 재 활력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장은 사실상보수라도 받지만 그분들은 보수도 받지 않고 그래도 나름대로는 국가에 헌신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사기를 위해서 이런것은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것은 좋은데요. 그사람들이 새마을 정신을 가지고 내 마을의 쓰레기라도 한번 청소를 한다든지 주민들이 솔선 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예산을 가지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관계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물론 매스컴을 통한 홍보나 여러가지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내일도 새마을 지도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자진해서 새마을 운동에 앞장서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거환경 사업이 새마을과 소관 이지요. 애로 사항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장님 재량으로 판단을 해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건의를 해 봅니다. 농어촌 지구 환경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입식부엌 개량 사업 대상자가 마을에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목수를 데리고 일을 하다가 옛날집이 되다 보니까 그걸 뜯어 버리고 시멘트 블록으로 바쳐 쌓다가 집이 한쪽으로 쓰러져 버렸어요. 부엌 개량 하려다가 집어 쓰러져 버려서 집을 다시 안지으면 살 수가 없게 되었는데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집인것 같애요. 부엌개량 사업으로 하다가 할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사방 빚을 얻어 가지고 집을 지었다 이겁니다. 집을 지을려고 허가를 내니까 새로지은 집에는 법적으로 부엌개량 사업지원 대상이 안된다 이겁니다. 촌에 사는 사람이 부엌개량이라도 해가지고 조금 편리하게 살려고 하다가 그런 많은 부담을 안고 집을 지어버렸는데 집을 짓고 나니까 신축 가옥에는 대상이 안된다고 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면에도 많이 다니면서 호소를 하고 부락 이장도 많이 찾아다니고 새마을 지도자도 찾아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되었는데 도와 주시요 하는 사정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법적으로는 안된것 같애요. 안되는데 물론 하나하나 업무를 확인하고 하지마는 그러한 애로 문제를 호소하는 분에게 새마을 과장께서 재량권을 행사해 가지고 도 감사가 오든지, 군 감사가 오든지 그러한 사항을 호소를 하여 해결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 사람은 매우 딱한 사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을 하기로는 개축을 하더라도 높이와 면적을 초과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높이나 면적이나 근본 구조를 전면 개량을 했으면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렇지 않고 그 형태대로 집을 다시 지었으면 그것은 실무자와 제가 한번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류근수 위원께서 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사무분장표에 볼것 같으면 개발계 소관에 소도읍 개발이라 이렇게 들어가있습니다. 우리 서면이 오지개발 구역으로 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면 사무소 있는데 다 가보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만은 사실상 지금 2차선 도로 채 안된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역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소도읍 계획이 지금까지 성립이 안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또 어찌 생각하면은 개발계에서 소도읍 개발 업무를 관장을 하고계신 것도 궁금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두번째로 오지 개발 사업 분야에 볼것 같으면 서면에 지하수 공사 한데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8월 6일, 8월 21일로 끝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 관계에 대해서 4개면만 제외 하고는 나머지 읍면은 부유해서 지원을 안해 주었는지 어떻게 해서 4개 읍면만 지원이 되고 6개 읍면은 빠졌는지 그것도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금 회수 현황에 볼것 같으면 아까 과장님께서 현황 설명때 3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으로 상환을 하겠끔 하는 조건에서 융자를 해줬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볼것 같으면 83년도에 대출을 해간 분이 몇분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분들은 왜 회수를 안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첫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개발 사업에 서상 소도읍이 지금 현재까지 개발이 안된 것은 서면 서상 소도읍 인근 주민들이 수차 건의도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군에서 임의적으로 이것을 해주고 안해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 여기에 소도읍개발법의 근거를 보니까 도시계획 결정 고시가 되지 않는데는 소도읍 개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 계획이 된 곳에는 소도읍 개발을, 개발사업을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도시 계획이 안된 곳에는 지금 서상 같은데는 소도읍 개발 계획을 수립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소도읍 개발하는 것이 새마을 사업 차원에서 할때는 창선, 이동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완전히 법이 정립되고 나니까, 이것이 도저히 서상 같은데는 안되는 형편입니다. 그때는 새마을 사업이다 해가지고서 그것이 된 것이고, 지금은 법 자체가 정립이 되어 가지고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개발계가 왜 소도읍 개발 사업 업무를 맡고 있느냐 하는데 물론 중앙이나 도에서 사무 분장 규정이 내려오면서 소도읍 개발 업무는 개발계에서 맡도록 업무 분장이 되어 있고, 또 도는 지역 경제과에서 업무를 관장 합니다. 지역 경제과 개발계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군에도 개발계로 업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오지 지하수 개발 이용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정확한걸 아직 ....

이해가 안가십니까, 서면 정포에 1천8백만원 짜리 공사를 하나 해가지고 지금 물이 안올라 오고 있습니다. 아직 완공도 안되었습니다. 서면에 가면 또 그런데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서 이 자리에서 시원한 답변을 못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답변을 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부탁드립니다.

양해 부탁 합니다. 그 다음 소득 특별 지원금이 6개면에는 왜 지원금이 빠졌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이것은 소득 특별 지원금을 1차 한번 받고서 상환이 안된 부락에는 다시 2차로 돌아갈때 까지는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각면에서 그런 지침에 따라서 사업 대상을 받아가지고 군 행정 조정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이 적합하는지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해당 마을이 없어서 못하는 마을도 있고 또는 그러니까 1회 상환된 것이 아직 상환이 안된 마을이 걸려 가지고서 못하는 것도 있고 또는 직접적으로 사업을 할 사업이 없어서못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것은 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군 조정 위원회에서 심의 하기 때문에 이것은 6개면은 거기에서 지금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어느 읍면에 가든지 간에 하천에 보면은 엉망입니다. 농약병이라든가 비닐이라든가 아이들 과자 봉지 이런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연보호 측면에서 과거 잘못된 것은 못된 것이지만 땅을 살릴수 있는 길을 92년도에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으면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안되어 있으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아까 홍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새마을 지도자의 역할문제로서 정신적인 문제에서 교육을 단단히 해줘 가지고 자기의 의무를반드시 수행이 되겠끔 이러한 조치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교육만 갔다오면 그것으로써 끝나는 식이 되어서 되겠느냐 이것을 제가 한탄 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도면에서 뭔가 만들어 주어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그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로 새마을 시설, 그러니까 마을 안길이라든가 농로에 대한 도로 굴착사후 복구가 사실상 잘 안되고 있는데 저희과에서도 이 관계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도로 굴착 심의 위원회에서 도로, 전기, 통신 공사나 이런데 심의를 해가지고서 일단 굴착이 됩니다만은 이것이 군에서 굴착하는 거기에 복구하는 복구 사업비를 예치를 시켜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업자를 공개 경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복구를 하는데 이 자체가 우리 지도자나 새마을 담당 공무원, 심지어 우리 군내에서 새마을과 직원들이 직접가서 감독을 일일이 다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과에서도 상당히 불쾌히 생각하고 이것이 시설물을 다 훼손 시킨다고 항의도 하고 해 보았습니다만은 이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서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로 굴착 협의회 소집이라든가 모든 책임은 군수한테 있는데 설계도 역시 군에서 하고, 공사 관계도 입찰도 군에서 시키고, 준공 검사도 군에서 하고, 자기 옆구리가 어떻게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건지 그것도 모르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디까지나 군수 산하에 새마을과가 있고 건설과가 있는 것이고 모든 업무를 관장하면서 그것이 그 나름대로 안되고 있다 하는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를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자연보호 운동을 추진하면서도 현재 지금 국토가 죽어간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 또는 들의 폐비닐 같은 이런 것을 92년도에도 별도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만은 참고적으로 제가 설명 드리면 지금 11월말 현재 저희군에서 수거된 것이 폐비닐만 504톤을 수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비닐을 수거 해가지고 새마을 부녀회에서 판매대금이 약2천4백만원 정도 입니다. 그 많은 양을 수거 해가지고 판매도하고 부녀회 기금도 쓰고 이런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 정신을 개혁하기 전에는 이것이 우리가 수거하는데만 치중해 가지고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 이상으로 자연보호 활동을 충실히 해가지고서 많이 수거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도자의 역할 정신적인 면에서 내년도에도 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은 지도자들이 교육이 끝나고 나서 일주일 까지는 교육 정신이있다가 사실 우리가 볼때에도 있어 갈 수록 잊어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자 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지도자들의 정신이 똑바른 국가관이 확립 되도록 계속해서 교육에 열중을 기하겠습니다.

제가 제도면을 마련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령 교육을 받고 오면은 그 마을이면 마을 또는 요새 새마을 지도자가 어디서든 한번씩 안모입니까, 자기가 교육을 받고 온 것을 전달 교육이 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서 실적도 갖고 이런 형식이 갖춰져야만 뭔가 조금 정신이 살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참 좋은 질의였습니다. 92년도 교육시 수료후에는 전달 교육 및 실적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가지고서 비교 분석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류근수 위원께서 보충 질의가 있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간이 경과 되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한말씀 더 드릴까 합니다. 역시 아까 소도읍 관계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현행 도시계획법에 의하면은 모든 면소재지는 도시계획 지역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행정 지침에 의하여 도시계획 미수립 지역과 오지개발 대상지를 제외한다면 서상은 소도읍은 안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이렇게 있는 것 보다 지역의 균형 개발을 도모하는 뜻에서 잘못된 행정 지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솔직한 저의 생각이고 그런 입장에서 제가 다시 한번더 강조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하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에까지도 작년도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서 도시 계획 구역 외에도 소도읍 개발이 될 수 있는지를 중앙에 까지도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우회 도로를 개설 고시를 해가지고서 도시 소도읍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소도읍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되도록 해 주세요.

시간이 지루합니다만은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발언해 주십시요.

낙도 개발 계획에 개발 계장님께서 내년도 계획이 어느정도 있는가 개발 계장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92년도 도서개발 사업은 당초 저희들 10개년 계획상으로는 8억6천만원이 계획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92년도에 내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국비 지금 내시 내려온 것이 전체 사업비 5억8천6백만원으로 지금 예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약 2억7천4백만원의 돈이 삭감이 된 상태 입니다. 그래서 92년도 사업 건수가 저희들 노도, 조도, 호도, 창선 4개 도서의 14건의 사업에 방금 말씀 드린 8억6천만원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가지고 있었는데 5억8천6백만원이 되면은 14건의 사업을 조정을 해야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새마을과장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수고 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감사는 이상으로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2. 지적과 소관(감사 1반)

그러면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한 기본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기본현황 보고)

지적 과장님 금년도 예산상에 지적관리 컴퓨터 수리유지비하고 복사기 수리비하고 80만원 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는데 금년도 고장 수리를 못해가지고 민원이 일어났을때 불편을 느낀 사항은 없었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수리비는 연중 이런 정도면 됩니까?

모자라는 입장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증액 요구한 일은 없습니까?

추경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추경의 요구는 벌써 통과되어 버렸는데 92년 예산에 요구를 해야지요. 이런것은 여러분들이 민원실에 우리 군민들이 와서 불편사항을 느끼는 그러한 문제들은 불편이 없도록 과감하게 예산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토지 등록 수정 정비를 위해서 상당한 사람이 필요한데 3명이 90일 정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금년에 활용이 되어서 정리된 일이 있습니까?

연초에 91년 토지등록 수정분을 정리 했습니다.

다했습니까?

방금 보고드린 대로 공유토지분할특별조치법이 89년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91년 12월, 올해말로 끝나는 것인데 이것은 옛날의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에 의해서 제한 면적이 규정상 분할 못하는 것을 두사람 이상의 공유로 등기된 것을 그 법을 배제하고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대로 분할해서 군에서 이전 등기까지 해주는 절차 입니다. 판사가 위원장이고 부군수님이 부위원장이고 법무사 되는 분하고, 등기소장하고 위원들이 9명입니다.

그렇다면 분할이 금년 연말까지라고 했지요. 이런 문제들이 남해 전 군민들에게 잘 알려져서 특별조치법 경과후에 군민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없겠끔 홍보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여러번 홍보를 했습니다.

이런것은 내무과에 연락 해가지고 이 특별법을 제정한것은 어떠한 목적에서 전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꼭 마을에 공문을 내어서 마을.면에 이장 회의에도 반상회 회보에도 내고 해도 금년에 안되거든요. 이런 것이 수혜를 못받는 군민들이 없게끔 홍보를 하는데 노력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저번에 질문도 한 일입니다만 보통 정부에서 새마을 사업을 해서 농로를 5m 기준을 해서 설계한 것은 군비가 부담이 되어가지고 등기가 되었는데 애처롭게도 그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4m 같은 길을 냈는데 이것은 분할이 안되어서 지적에 정리가 되지 않아 지금 세금을 내고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단 한평에 세금의 부담이 상당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울 물고 이러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지금 국가 방침에 5m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분할 하는데 한 필지 수수료는 얼마나 됩니까?

한필지에 3천원 입니다. 농로는 3천원으로 책정 되어 있는데 일반 분할은 3만원 입니다. 그러니까 4m 땅주고 돈들어가고 분할 했다하면 큰 문제가 있는데 이런문제는 장차 우리군 세수가 올라 왔을때 따져볼 문제인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은 새마을과와 협의를 해서 수수료는 책정 농로로 간주해서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과에서는 5m 이하는 내부규정이 안되어 있어서 그런 피해를 당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문중답이 있어요.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은 옛날에 문중에서 산을 사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개인 명의로 해놓았다는 말입니다. 문중의 대표 그 집안에 권위 있는 사람들 앞으로 해 놓았다가 재산세가 현실화 되면서 상당히 세금이 많이 나가니까. 문중에다 명의 변경을 해가라 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집안 문중산을 팔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명의를 할려고 하는데 그 등기 수수료는 얼마나 됩니까. 등기는 사법서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모르지요.

예, 등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

그렇다면 지적과에 대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두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공유토지 분할 문제에 있어서 88년도 부터 금년도 연말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있다는데 지금현재 정리된 것이 몇건이며 앞으로 예상되는 건수가 얼마 만큼 남았는가 이것이 궁금하고,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남해읍 조사에 의하면 상당히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을 할때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걸려 있었고, 앞으로 소방도로의 개설을 할때에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 될 수가 있다 봅니다. 이런 문제들은 특별조치법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그 법에 저촉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공유토지분할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처리된 것은 178필지고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이 56필지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잡은 숫자는 300 필지인데 이미 조서을 다 작성해 가지고, 개인한테 통지도 하고 일일이 우리가 찾아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말까지 우리가 들어온대로 접수를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어떠한 사업을 시행 할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해읍 같으면 소방 도로를 개설한다 할 경우는 이런 문제가 생겨 집니다. 그렇지요.

임야 분할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임야 분할 지목 변경의 절차 규정이 까다로와서 군민이 불편을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적법에는 분할하고, 지목변경하고 이런것을 규제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단지 산림법이나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규제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득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목 변경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임야 분할 관계도 산림 보존지역에 3천㎡ 이상으로 산림법에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적 자체에 대해서 한번 물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항만 준설공사를 해가지고 우리 미조를 어업 전진 기지로 해서 앞에 물량장 시설을 했습니다. 그 당시 수산청에서 와가지고 그 물량장을 막았습니다. 그 이상의 남의 땅을 막은 것이 되었습니다. 지적도상에는 있고 사실상 바다 였는데 막고 나니까 왜 우리땅을 막았느냐,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사람 소유권이 되었습니다. 결국 법적 시비거리가 되어서 굉장한 문제가 발생 되었는데 그 지적이 가만히 보면 집과 집사이 또 자기의 권익을 위해서 보통 어디서 온 지적도는 이쪽이 유리하게 되어 있고 또 옆에 집에서 한것은 이쪽이 유리한 것이고 지적도가 그런 식이면 안된다고 보는데 수산청에서 준설해서 물량장을 한 것이고 우리 지역적으로 봐서는 우리 어촌의 지선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지선이 결국에는 약 5. 6백평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땅이 개인 소유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한 얘기가 있는데 그런것을 조금 알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그것은 사무실에 가서 찾아보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민원함 배치를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까? 민원함이 민원실에 있습니까?

민원함은 없습니다.

함이 없으니까 활용은 안할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 하고 지금 지적과에서 가지고 있는 지적도하고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런것은 없습니다. 차이가 있으면 도시계획을 지적도에 의해서 지적도를 등사를 해서 도시계획서를 넣어 놓은 것이지 지적도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도시과에 제가 문의를 하겠는데 상당히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돈을 몇억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남해군 남해읍 단위조합에서 종고.중학교 정문까지 가는데 한번 살펴 보세요

: 선을 잘못 넣은 경우는 있지만은 ....

그러니까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나까, 그것을 실무자하고 오늘 오후에 도시과하고 설명 드리겠지만은 그 문제는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집을 다 지었습니다. 밑으로 내려 갈수록 길이 좁아 졌습니다.

지적의 오차는 없습니까, 도면 땔적에요. 아까 집과집 사이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잖습니까?

지적도가 작성된지 70년 되었습니다.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각선이라고 빨갛게 도면에 선을 넣어 놓았는데 거기에 의해서 보정을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더러 차이가 나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측량시 오차에 대하여 계장님 설명을 조금 해 주십시오.

방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지적법상의 용어로봐서 공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공차라는 것은 분명한 법적인 한계가 있는데 그 공차를 쉽게 이해 되도록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면은 1/1,200인데 사실상 지적도면상에 위치한 선하나를 1/1,200로 확대하면 상당한 폭을 유지를 합니다. 지상에 그래서 그 폭을 저희가 대충 예상하는 것은 약 30Cm로 보고 있습니다. 지상에 선하나가 30Cm로 보고있는 것을 측량하게 되면 조그마한 폭을 가지고 긋다가 보니까 30Cm에서 더러는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보면 담장이 이쪽에 위치하느냐 저쪽에 위치하느냐 그 정도의 아주 경미한 오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는 지적 부서에서 문제점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까지는 그 오차 내에서는 사실상의 착오로 볼수 없는 오차다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그런데 : 그것이 집과 집사이에는 적지만 큰산을 측량할때 보니까 오차가 굉장히 나오는데 자기가 주장하는 사람을 데리고 갔을 때에는 이쪽이 굉장히 유리 하더라고요. 미조의 방파제 공사하는 사람과 산주하고 세군데에서 뜯는데 보니까 다달라요.

토지는 1/1,200이지만은 임야는 축척이 1/6,000입니다. 그러니까 6,000배로 확대를 하면은 사실상 오차의 폭이 더 넓어 집니다.

한 2m 가량 됩니다.

임야는 1/6,000이기 때문에 도면상에 일선을 그어 놓은 선이 1/6,000로 확대하면 2m 폭으로 됩니다.

그러면 먼저 지적측량을 하는 사람이 유리 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측량이 앞으로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경계 분할할 때는 군에서 보다 위에서 부터 정책적으로 그것을 연구 검토가 되어야 할 겁니다.

토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토지 소유 또한 전국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많아지고 활성화 되므로 인해서 토지에 대한 인식을 조금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제도를 수치화 해서 X.Y 좌표로 결정하는 이런선 까지도 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되리라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3. 도시과 소관(감사 1반)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께서 소관 업무에 대한 기본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기본현황 보고)

먼저 제가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해 군민의 숙원 사업으로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중앙 등으로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첫째는 주차장 문제 입니다. 주차장 이전 계획을 지금 현재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유로서는 내년도까지 우회도로가 완성 된다고 가정을 할때에 여기에서 주차장까지 확정 고시가 되어서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관점에서 묻습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92년도 까지 시행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 과에서는 현재까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공시 지가에 대한 과표 적용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은 읍면간의 형평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업무를 수행을 해서 군민의 염원이 이룩되도록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내용을 항상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먼저번에 기획실이라든가 혹은 건설과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막대한 군비 투자를 해서 건설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현실에 있는데 왜 남해군에서는 공영개발을 하지도 않고 군비를 소비해 가면서 타지에서 자재를 가져와서 공사를 하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공영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안하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남해군의 취약지 개발이라는 자체가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년도별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읍면별로 개발 계획이 어찌되어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토지가격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가격 조사는 어떻게 하며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말씀을 해 주시고 이어서 각읍면에 의뢰를 해가지고 가격을 조사한다면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되며 또는 예산이 충분한지 검토는 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우선 5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가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데 까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읍민 외에 남해 군민의 전체가 필요성을 느끼는 주차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73년도 남해읍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의한 5년 주기마다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8년에 재정비계획 수립시에 우리 주차장 이전 문제를 즉 A지구, B지구, C지구, 즉 유림동 곡. 지금 남해종고와 남해중학교 중심부, 그리고 죽산 지구 3개 지구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을 재정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협의 절차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고 본 군에서는 이 주차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설문조사 까지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지금 공식화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계획이 수립되어서 지금 시행 단계에 있다든가 또는 앞으로 공청회를 한번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주차장 이전 문제는 내년도 92년도 우회도로가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자연스럽게 남해 군민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어느 지구가 주차장으로 이전될 지구가 제일 좋은 곳이냐 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여론이 수렴될 것으로 압니다. 그 여론 수렴 근거에 의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재 수립할 계획으로 현재는 주차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걸 간단하게 얘기 한다면은 나갈 수 있는 지역이 결정 된다고 보면은 지적 고지하고 설치에 대한 공고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는건지, 할 수 없는건지?

예, 88년도에도 저희들이 그 지구를 고시를 해 놨더니 공청회 과정에서 일단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차장 이전 지구가 결정이 안된 단계에서 지적 고시나 그 다음의 이전 계획 수립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그렇다면 같이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예.

그 다음에는 앞으로 92년도를 기준해 가지고 계획을안했다 이랬는데 한다 봤을 때에 공청회도 물론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러한 문제들을 제가 생각할때는 조속한 시일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착수를 해 주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두번째 질문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둘째 공시지가 과표 적용에 대해서는 본군은 매년초 마다 과표를 적용하기 위해서 본 군에서 표준지를 각 해당 읍면에다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지는 정확한 필지수가 2천여 필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표준지를 기준으로 인근에있는, 표준지는 어떻게 적용 되냐 하면은 토지의 형태 즉 사각이냐, 삼각형이냐 또 주변에 있는 도로의 개설 여부, 그 다음에 그곳에 대한 용도지역별로 상권의 형성 여부 이런걸 각 읍면의 표준지를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표준지를 매년초 되면은 지가 상승에 대한 기준을 수립 합니다. 이 수립은 건설부에서 공인 중개사가 두명이 표준지가 산정을 위해서 일주일 전에 본 군에 내려와서 이 표준지를 내년도 지가의 산정 여부에 대해서 일단 감정을 다 해 갔습니다. 그 감정결과에 의해 가지고 해당 여타 필지수를 표준지와 같이 주변에 적용을 삼아 가지고 당해 년도의 표준지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류 위원님 말씀이 있을 겁니다마는 서면같은 경우에는 주민들로 부터 상당한 반발이 있는 모양 같아요. 그 상세한 내용은 류 위원님이 나중에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상 고르지 못하다, 이게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것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조정은 공평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유지가 되어야 안되느냐,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럴때에 군에서는 물론 기준을, 그러한 기준을 했다 하지마는 현실상 안맞을 경우에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 셨습니까?

그 대책 관계는 제가 깊이 아직 연찬이 안되어서 담당 계장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개별 지가의 가격 불균형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 드릴 것은 저희들이 건설부 장관이 공시하는 공시지가 산정을 하기 위해서, 토지 평가사 협회가 있습니다. 이 협회에서 매년 두사람씩 내려와서 지역의 가격 조사를 하고 또 실정을 확인 하고 저희들도 정보를 제공합니다마는 주민들에 의한 가격조사를 한 다음에 평가사법에 의한 기준2에 따라서 산정한 것이 공시지가 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불균형 이야기가 나오고 지역상 안맞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정보를 제공해 줄적에 정보가 잘못 전달이 되어졌을 때에 오는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금년도 공시지가 작업을 할적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말이죠. 물론 읍면간의 평형 유지도 있지마는 또 읍면 부락 간에 문제가 있다고요.

예, 있습니다.

문제도 있고 이런데 그러한 내용 문제를 조금더 구체적인 입장에서 뭔가 설명이 가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가지더 부가할 것은 이것이 읍면 전체에 조사를 할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 예산이 수반되는 모양 같은데 각 면에서는 이 돈이 족하다, 부족하다 이러는데 이러한 방대한 업무를 집행하면서 예산조차 국비 자체가 부족하다는 이런이유는 솔직한 얘기가 중앙정부에서는 돈이 많은데 어찌 이런 말단까지 예산이 부족되어 가지고 어거지로 조사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틀렸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 남해군 전체적인 실정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요.

9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우리가 개별지가 조사를 위한 예산이 약 3천7백만원이 소요가 되어 졌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로 영달된 것이 약 2천1백만원, 나머지 1천6백만원이 군비로 충당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비가 충당이 되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국비로 부족 부분을 충당을 한다고 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군 예산 사정상 많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많은 지원을 못받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오느냐 하면은 예산 부족이라는 결론을 얻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은 전도 자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 이상은 더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말이죠, 실질적으로 조사를 정확하게 할수 있는 관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돈 몇닢 줘놓고 열심히 일을 하라고 하면은 다같은 공무원끼리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옳은 조사가 되겠느냐, 줄것은 주고, 부려먹을 것은 부려먹고 잘못하면 벌을 주고 이런 식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좀 검토를 해가지고 상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또는 안되면은 이것도 국비를 얼마 주면서 지방비를 얼마 부담해라, 이런것도 관심있게 덜어줘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군에서 막대한 건설 사업과 투자에 대해서 토석채취 관계는 공영 개발로 운영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군수님께서도 서면 동정 지구의 채석장 관계를 일단 군에서 개발하자 해서 산림과에서 이 업무를 계획 수립중에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 완료 되면 우리 도시과에서도 각종 건설 사업이 이루어지는데에 대한 토석채취 라든지 이런것은 타 지역에서 운반되는 운반비절감 차원의 그런 개념에 봐서라도 여기에 공영 개발 계획이 수립되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말이죠, 건설과하고 기획실에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거창에서 가저오면 루베당 7천원 이상 줘야 되는데 남해 여기서 생산 되면은 돈이 얼마나 필요해요.

최종 데이타는 내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전임 부서에 있을 적에 보면 삼동면 내산지구 석산하고, 거창까지의 단가에 대하여는 비교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하동군 금남면 갈사 지구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에 모든 기준이 우리 생산 즉 쉽게 말해서 포장도로 할때 보조 기층 부설시에 깬 자갈을 일단 단가 비교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했을때 기계 설치비라든지 크라싱하는 것은 거창이나 우리 남해나 비용은 똑같습니다. 단 운반 거리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비용 차이가 금남면 하고 내산하고, 남면 일주도를 비교해 보니까 한 루베당 8백원에서 천원 가까이 차이나 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산출 기초를 보니까 말이죠 거창에서 가져오는 것하고 우리 남해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서면 어느 곳에서 공영 개발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루베당 2천원 차가 나와요. 그것은 좀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공영개발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남해 있는 것을 가지고 뭔가 예산절감을 한다든지 뭐 돈을 벌어 들인다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위에서 돈주면 공사 할 것이고 안주면 안하고, 우리가 뭣이 답답하냐, 뭐 할려고 성가신 일을 해이러한 안일한 생각을 할때는 벌써 지났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전체 군민이 바라보고 있는 공개행정이고 지방화 시대에 이러한 차원에서 좀 여러분들이 고생이 되더라도 우리가 세금만 가지고 사업을 할게 아니고 우리 두뇌를 짜내 가지고 돈을 벌어 들일수 있고 또 절감을 시킬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 줘야 됩니다. 다음에 말씀 하십시요.

다음 네번째 질의하신 취락지역 개발 계획도 각 읍면에 수립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국토이용관리법상 해당 읍면 지구의 취락 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군 관내는 남해읍은 하나의 도시 지역으로서 고시가 완료되어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잘 있다가 면 소재지 급에 대한 무질서한 도시 팽창 소도읍의 팽창과 그 다음에 가로망 관계가 문제점으로 제기 되었습니다. 본 군에서도 늦은감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이 확보 되어 일차적으로 삼동면 지족지구 취락지구개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은 일단 가로망 형성이라든지, 가옥 축조 문제라든지, 공동 이용시설인 창고, 농산물 직판장 이러한 모든걸 소 도시 계획으로 삼아 가지고 일단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 주민들과 모든 공청회와 협의를 거치는 단계도 있습니다. 이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이러면 앞으로 연차별로 면 소재지 급은 확대 개발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각면 소재지는 이구동성으로 말이 있습니다. 삼동.지족. 미조.상주 그다음에 서면 서상 이런데 지금 때가 늦습니다. 늦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계획은 앞서가고 시행은 뒤에 따른다 손 치더라해도 빨리 시행이 되어야 지가도 상승이 되고 나중에 가게되면 늦어 질수록 돈은 더 투자를 하고 사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런데 이런것이 좀 빨라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볼적에 지금 홍 위원도 있고, 이 위원도 있고, 류 위원도 있는데 이야기 한번 들어 보세요.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합니다. 굳이 집행 기관에서 귀가 어두어서야 되겠느냐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번째 토지가격 조사는 어떻게 해서 결과가 나오는지 또한 읍면에 의뢰 했을때 예산 충분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담당 계장님께서 여러가지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토지가격 조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관계도 간단하게 절차 순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건설부에서 토지 평가사가 내려와 가지고 토지 표준지가 상승 요인에 대한 지가 표준지가 고시를 합니다. 이 고시 근거에 의해 가지고 준비 조사 착수에 들어갑니다. 준비 조사에 대해서는 각종 회의와 건설부 도에서 우리 담당계 장 또 계원 심지어 저까지 건설부, 도 교육에 대해서 참여가 됩니다. 당해년도에 모든 조사 요령, 방법 또 합동 조사 편성 운영, 다음에 교관교육, 그래서 각종 조사 대상 필지 작성에 대한 준비 분포도 현황, 이런것을 교육 받고 옵니다. 그다음 세번째 지가 조사가 착수 됩니다. 이 지가조사가 착수될 때는 토지 특성조사 비준표의 가격 추출 지가산정 읍면 지가 심의회 심의, 지방토지 평가 위원회 심의, 지가 열람, 기타 등등 토지 평가 위원회 심의 및 확인을 거쳐 지면 지가 결정 및 공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재 조사 청구, 재조사 처리, 이런 진행 방법으로 당해년도에 대한 지가를 상정 결정 합니다.

다섯 가지 답변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 보충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합동 주차장 문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어느면을 보든지 남해 군민이고 남해를 거쳐간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합동주차장 문제를 제일 과제로 여기고 있거던요. 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제 군민의 바람인 합동 주차장 해결이 안되겠느냐하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회도로 관계로 해서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92년도에 추진 되겠끔 군에서 여론조사라든지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실행 할 군민에게 공포를 해 주도록 촉구 합니다. 오늘도 우회도로에서 일을 하던데 이것을 마치고 나서 하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내년 92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을 지어서 군민에게 발표가 되도록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공시 지가는 우리 김 계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와 표준지 조사를 할 때에 그것이 참고가 잘 되어야만 그것을 한번 고려 해 보려고 본 위원이 군 의회 시작때에 첫 질문도 이문제를 가지고 얘기한 것인데 각면 표준지 채택을 가지고 비등비등한 지적이므로 이것을 규정을 낮추어서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예산상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돈이 작다고 하는데 지가 업무에 밝은 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군내 각 지역의 지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서 평균을 내서 각 읍면 단위 균형이 맞는 자료를 맞추어서 일괄적으로 자료를 꼭 잡아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각면에 가면 예산이 적다고 그러는데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예산이 적은 것은 그 광할한 지적도를 파란선, 빨간선 해서 정리하는데 아르바이트 학생을 동원하여 많이 하는데 인건비가 많이 소모가 되는 것같아요. 근본적으로 지가를 조사 위원의 수당에는 크게 활용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것은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국비가 2천몇백만원, 군비가 1천6백만원 든다고 하는데 꼭 모자라면 예산 요구를 하세요. 무엇을 주저 합니까? 남해 군민들이 공평하게 자료를 잡기 위해서 예산이 작으면 지금이라도기획실에 가서 예산을 요구해서 저희들 한테 얘기하세요. 추진하겠습니다 해서 업무해 주시고, 공영 개발관계 인데 사실 의회가 생겨서 우리 위원들이 이 공영개발 관계를 가지고 나오니까 행정에서 이제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금산에 어떤 용역을 한다. 토석 채취장도 행정은 지금까지 너무 안일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의회가 구성 되어서 의회가 지금 주장을 해서 집행하는 기관에서 용역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것을 십분 검토하여서 토석 채취장 같은 것은 늦었습니다. 남해의 전도로가 거의 포장이 됩니다. 남은 것은 얼마 없습니다. 이런 것을 진작에 했으면 얼마나 국가적으로 군정으로 이익을 보았을 것인데 때가 늦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추진을 해서 이루어 지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토지계획지구 하고, 취락계획지구하고 상이한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제가 공교롭게도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게 흐름으로 해서 소도읍으로 바뀐 지역에 주거지역이 확장 되어서 가로망이 없어서 미래사회 문제가 있다고 저번에 기획실장에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족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도시 계획세를 물어도 지족에 한번 해 보라고 그 얘기가 되어가지고 하는겁니다. 죽어도 좋아요. 지족에서 두들겨 맞아도 그래도 나 하나 죽어도 미래사회를 밝게 개척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이 아닌 취락 지구 계획이라 했는데 취락지구 계획하고 도시계획 하고 차이점을 말씀해 주셔야 몽둥이를 맞아도 내가 가서 지역주민들 한테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차이점은 우리 도시계장이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장입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읍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계획 수립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읍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온천 개발 지구인 부곡 같이 특별히 국가가 도시계획을 필요로 하는 지역, 신도시 개발지구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여타 취락이 대단위로 구성 되어 있는데는 국토이용 계획상 취락지역으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은 국토이용계획상 도시지역 안에서만 도시계획구역을 정하는 것이지 일반 다른 지역안에서 도시계획은 수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도시계획은 도시구역 안에서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 구역을 정하는 것도 아까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하고 시.읍 단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락 지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토이용계획상 취락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결정이 되어지면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립하는 기준은 각 자치단체가 정하는 개발계획 기준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수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군내 70여개의 취락이 있습니다. 지금 면 소재지는 6개지구입니다. 왜 6개 지구가 되느냐 하면 창선은 수산자원 보존지역으로 묶여 있고, 남양이 국립공원으로 묶여 있고, 남해읍이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주 지구가 국립공원 지역으로 되어 있어 4개 지구를 빼고 나면 6개소가 면 소재지 취락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선 아까 도시과장님께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의 하나 하겠습니다. 취락지구개발에 대한 조례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군조례를 대충봤지만 이런게 없는것 같은데요.

조례의 명칭이 남해군취락지역개발계획에관한조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조례안을 발췌를 해서왔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편집이 잘못 되어서 도시과 밑에 들어가 있는것이 아니고 사회과에 붙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못 찾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목적세가 부과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그것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취락지역 개발 계획은 도시계획하고 조금 성질이 틀려서 법률상 구속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 최대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근거에 의해서 있는 것이지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므로 도시계획 하고는 크게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토지과표 관계에 대해서 송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김계장님 나중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마지막 임시회의를 하면서 공유 재산을 불하 했는데 남면 평산 읍면 불하 승인 지가 하나 있습니다. 참고로 지족에 불하 승인을 한 것하고 따라서 공교롭게도 같이 불하 처분이 되었는데 이번에 감정사가 와서 감정한 가격하고 토지지가 하고 비교를 해서 다음에 꼭 면별로 균형을 유지해서 군민들이 이 균형이 딱 맞으면 우리 살림이 어려울 때는 조정을 하면 되고 여러가지 공평성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을 때하고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유의를 해 주시고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은 류근수 위원님께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관하여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면사무소 지역 같이 낙후된 지역이 없으리라 보는데 지금와서 소도읍가꾸기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 입니다. 그러나 이 부끄러움을 부릅쓰고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새마을 과장은 도시계획이 수립 되어야만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할수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방금 또 얘기를 들으니까 도시계획에는 해당이 안되는 모양이고, 취락지역 개발계획이라도 수립을 해서라도 개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냥 이대로 방치하고 말것인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예, 도시지역하고 취락지역을 조금 구분을 해서 말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보면 10개의 용도 지역이 있습니다. 10개의 용도 지역은 도시지역, 취락지역, 경지지역, 산림보존지역, 공업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관광 휴양지역, 수산자원 보존지역, 개발 촉진지역, 10번째 유보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국토이용관리법 중에 제일 첫번째 들어가는 것이 도시지역입니다. 이 도시지역에 편입되면 도시계획법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해읍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에 의한 도시 계획 지구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을 적용을 하고 삼동 지족 같은 지구는 같은 국토이용관리법 안에 도시 지역이지마는 그 지구안에 별도로 취락지역으로 일부 지적 고시가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 서상 같은 곳도 도시 지역으로는 일단 대통령령이 정한다든지 신흥개발 도시 라든지 특별히 지정 할 수 있는 그런 경우 같이하면 취락지역으로서 일부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상 지구도 취락지구로 일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별도로 본군에서 취락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한다 그것 입니다. 개발계획 수립 그 여하에 따라서 좀전에 조례상으로 보면 우리가 도로망형성, 여타 개발. 경지 그다음 농기계 수리센타 각종 소도시로서 지역 주민들이 편의상 이용시켜 좋게끔, 취락지구에서 개발 계획을 했습니다. 단 소도읍과 취락지구 개발지구 계획의 차이점은 잘 아시다시피 소도읍으로 개발을 하면 정부에서 보조 사업이나, 지원 사업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이 취락 지역의 개발계획이 수립 되면은 본 군에서 예산을 투자하지 않는 이상 개발 하는 데에도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전자에 보고 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여론 여하에 따라서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홍 위원님 미안합니다마는 서면과 지족에 한번 비교를해 봅시다. 서면이 지족에 비교가 되는가 안되는가 그것부터 비교를 해봅시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서면하고 삼동면하고 저의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같은 면 끼리라도 발전 속도는 삼동이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면만 못하다 아닙니까. 이해가 안갑니까. 앞으로 소도읍 가꾸기를 하든지 지역 취락지구 개발 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하든지 할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전자에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취락지구 개발계획은 우리가 일단 국토관리법상 금년 제일 처음 삼동 지족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6개 읍면 소재지를 연차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사실상 개발 계획만 수립했다 해서 그것이 발전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막대한 예산과 사업비가 따라야 하니까, 일단 모델 케이스로 삼동 지족부터 한번 그 절차를 거쳐서 호응 여부에 따라서 확대가 되도록 추진하고자합니다.

여하튼 과장님 알아서 하세요. 끝까지 물고 늘어질겁니다.

그 문제는 전체적인 취락구조 개선 보다도 서면이 현재 류위원님 얘기 하시는 것은 첫째 차선이 서면 소재지를 통과 하는데 2차선 도로를 보면 바로 집수로 밑에 계획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취락구조가 바뀌면 뒤에 자체 계획을 세워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일로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로변 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이 지금 서면으로 봐서는 제일급합니다. 그리고 도로관계, 현재 운전기사의 얘기를 들어 보면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합니다. 고현면 같은 곳도 우회도로로 돌린다 이러는데 도로를 우회로 돌리는 것보다도 우선 급한 것이 도로변 정리 문제입니다. 취락구조, 주택개량 문제가 있으면 이러한 내용들이 문제로 해서 첫째 서면 같은 곳은 도로변 부터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그게 사실상 시급한 문제 인것 같습니다. 나중에 계획을 세우게 되면 류위원님과 합의 해서 좋은 방법으로 추진책을 세우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 합니다.

예, 금년에 꼭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루하기 때문에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국토이용에 관한 도본을 도시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군청을 갔다온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번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불편을 많이 느낀다고 하는데 92년도는 도본에 지번을 넣을 수 있게끔 예산이 반영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먼저 앞서서 이런것을 해결해야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해 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솔직히 여러 위원님의 협조 덕분으로 내년 92년도 예산에 확보 되었습니다.

예산에 반영을 했으니까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군민의 복지와 관련되는 것은 서슴 없이 넣고 위원님 한테 설명을하세요. 각과에 예산 절감을 위해서 많은 질문을 해서 민원 관계는 분명히 넣었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8월달에 도시과가 설립이 되어서 얼마 안되는데 그 전에도 건설과에 근무를 했고 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예산상 보면 가로등 관리가 등당 4만원으로 계상 되어져서 96등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야기 할 때 농어촌 가로등 관계를 혼합을 해서 이야기를많이 하던데 농어촌 가로등 하고 건설과에서 유지 관리하는 가로등 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모든 가로등이 몇등인지 전부 숫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아니더라도 아시는 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로등 관리는 지금 금년 말까지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관리는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 가로등은 산업과에서 관리하다가 근자에 건설과로 넘어 왔는데 이 가로등 관리라고 하는 것은 남해읍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가로등 하고 이동면 소재지, 삼동면 소재지, 그 다음에 창선면 소재지, 그다음 거기에서 아직까지 시설 이관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창선대교 가로등 합해서 96등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등수는 집계 현황이 잡힌데가 없습니까?

현황은 일전에 남해읍 도시계획 구역 만큼은 최종확인 한것이 있습니다. 도면에는 한달전에 표시해서 지금 정확한 기억이 안납니다. 남해읍은 앞으로 도시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가로등에 대해서 우리 도시과에서 관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창선면 가로등을 창선서 만들어 가지고 군수에게 기부 체납을 해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삼동면 지족의 가로등을 남해군수님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또 이동도 지족에서 기부체납 하는 것을 보고 자체에서 가로등 요금을 물고 있다가 군수한테 기부 체납하고 군비에서 가로등 요금을 주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그 뒤로 요금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남해읍에 있는 것만이 가로등이 아니고 시가지에 있는 가로등은 지금 96등 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지는데 96등에 370몇 만원이 예산상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부숴진 곳을 손 봐줘야 되는데 손을 봐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산이 3백 몇십만원 있고 가로등은 부숴져서 불이 안 밝혀지고 이래 가지고 서야 어두운 세상을 살아도 분수가 있지 이래서 되겠습니까? 연말안에 파악을 해서 보수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창선대교는 국토 관리청에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가로등 요금은 군비에서 책정이 되었어요. 10등이 되어 있는데 내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11만 4천얼마인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요금의 지급 명세서를 내라고 했더니 30몇만원 밖에 안 되어 있어요 왜 그렇느냐 전부 고장이 나고 그 큰 대교에 있는 것이 단 한등 있어요. 그것도 중간쯤이면 모르겠는데 저 창선도 개인의 동네 가로등 끝에 붙어있는것이 하나 있어요. 이런 관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입니다. 여하튼 연말안에 370여 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정비를 하세요. 요금은 다 책정되어 있고, 유지 관리비가 책정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방치되어서 되겠습니까? 이것 분명히 해결해 주시고 아까 말씀 하신대로 작년까지 산업과에서 관리하던 농어촌 가로등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군비가 조금 부담이 되고, 가로등 요금도 등당 얼마라든지 각 면별로 할당이 되어서 나갑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상하게도 가로등 관리비가 등당 2천원으로 책정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과실로서가 아닌 고의로 젊은 아이들의 장난으로 망가지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적으로 각 마을에 관리가 잘 되도록 하고 저번에 서면에 서도 문제가 있었지요. 가로등 문제를 가지고 남해 관내에다가 예산책정해 가지고 가로등 관리를 전담해서 수리하는 직원을 하나 쓰자 하는 안 까지 나왔습니다. 나도 동감입니다. 남해군에 전부 천 몇백등 될겁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가로등 말고 금년에 또 나오지요 그 등을 어떻게 관리 합니까. 한사람 기용해서 쓰는 방안을 강구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데 왜 밑에서 이행이 안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회기가 말일까지 입니다. 여러분들 손 닿는 대로 해서 정비하고 나중에 예산 심의 종료전에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명심 하세요.

예.

그 다음에는 과장님한테 직접 고생도 많이 하신 분이고 이른바 지족 상수도 준공 당시에 어떤 분들은 누수다 또 어떤 분들은 차도를 타고 나오는 물이다 해서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했는데 근자에 와서 많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안전 진단을 해서 그지역에 지족 전체 주민들이 마음을 놓고 살 수가 있게끔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제가 과장님하고 그 당시 사항을 보았으니까 그때 물 나오는 것하고 지금 나오는 것하고 비교를 해서 예산조치하여 보수를 하든지 상수원 한개 하는데 몇 십억 들여 공사 하는데 여기는 9억 들여서 공사 했어요. 그래도 반발하지 않았습니다.다 호응을 했습니다. 누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복구 하든지 안전 진단을 해서 이것을 주민들 한테 분명히 통고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그 준공 담당 공무원이 누구인가도 밝혀서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은 현지 확인 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발계획에 대한 환수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 이것이 앞으로 제도 자체를 집행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그 다음에는 읍민의 숙원인 상수도 장기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조 상수도가 현재 3일 급수인가 4일 급수인가를 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들어 보니까, 면민들의 90%의 지지를 확보를 하고 서명날인을 해서 상당히 고충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인데 집행부서에서 반대 여론이 있다 해서 못했는지 아니면 반대 여론 자체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타당성이 없을 때에는 집행을 빨리 해줘야 안되겠느냐 지금 그 사항은 물론 이번에 가서 현지도 답사를 해서 주민들 여론도 많이 들었고 했으니까 이에 대해서 군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안의 상가 지역이나 또는 주거지역이나 또는 개발 예정지역이나 이러한 분야별 분포 자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러면 그 내용을 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은 서면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읍 관내에 현실하고 도면이 맞지않아 그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남해읍 상수도 계획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에도 지금 남해 봉성 수원지, 아산 수원지가 격일제 급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식으로 가면 무 강우시에 92년 1월쯤 되면 완전 고갈이 예상 됩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비상급수 계획 수립을 해서 아산 급수 구역에 대해서 농지 개량 조합 소유, 오동 저수지를 이용해서 급수카바 하고, 그 다음 봉성 구역에 대해서는 1일 2천톤 정도의 급수를 농지 개량 조합과 계약체결 단계에 있습니다. 갈곡 저수지 무림으로 해가고 일단 다음주 부터 급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남해읍 상수의 해결 방안은 내년에 별도로 신규 상수도 수원지를 하나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절실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저번에 1차적으로 군수한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는 내년에 실행 단계가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니까, 그 관계는 대충 알겠습니다마는 그 점을 대충 말씀드리면 오동리 위에 당초 수원지를 만들려고 하는 장소가 여러분 다 알겁니다. 그 당시 않된 사유는 유림동 저수지를 팔아 현재 오동 저수지 확장을 해서 다행인데 그 물 자체를 농업 용수가 모자란다 해서 주민들이 반대를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시행을 못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에는 농업 용수에 관계 없다 이렇게 봤을 때는 위에 수원지를 만들어도 좋다, 누가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그 안에는 유역 면적도 넓고 또 여러가지 조건이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도시내에 있는 만여명 인구의 급수가 충분하고 원활하게 해결 될 수가 있다이말씀 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해 주실것을 바랍니다.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항도 상수도 추진 계획입니다. 대책에 대해서는 집행 부서에서 반대여론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 못하는 것 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여기 해당면 출신 이조일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수차례 지역 주민들과 연고 있는 분을 연결하여 추진을 시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뚜렷한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항도지역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군청으로 찾아 올 때 제가 만났습니다. 항도 부락하고 그 당시에 반대 주민 몇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꼭 자기의 의견이지 마을 전체 의견은 아니다라는 단서를 붙이더군요. 그래서 위치를 조금 상류 쪽으로 상향 조정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현재 미조와 같은 곳은 제1수원지, 제2수원지가 있습니다마는 제2수원지를 보면 유역 골이 큰데 이는 밥그릇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섬에도 똑같은 공사비 투자 할 것 같으면 8만톤 저수 용량하고 10만톤 저수용량하고 이렇게 판단 했을때눈 우리가 10만톤 지구에똑 같은 사업비가 투자 되었을때는 10만톤을 확보할 지구에 수원지를 막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당초 우리 군에서 계획된 그 지구를 계속 추진을 하는데 91년말이 다 되어 갑니다. 항도 부락에 대한 편입 부지에 대해서 오늘 보상금 사령 통보가 개인별로 발송이 되었습니다. 발송이 되고 나면은 항도지역 주민들의 별다른 반항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 수도법 근거에 의해가지고 시행계획 공고를 본군 게시판과 해당읍면 게시판에 지금 공고 준비중에 있고 이런 절차는보상 협의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도 강제 수용절차 라든지 꼭 협의에 불응하면 그에 대한 사법적인 조치 준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과 극과 극의 대결을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차근차근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대충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질문한데 대해서 보충 질문 있으면 말씀하세요.

오늘 다른 질문보다 방금 송위원님이 질문하신 항도상수원 문제 관계를 질문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항도 상수원 현재 추진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오늘에야 비로소 부지 보상 통지를 했다고 과장님 이 항도만 빼고 11개 부락에서 개인 호별 방문 날인을 받았습니다. 즉 말해서 11개 부락에 개인 도장을 직접 받았습니다. 이러한 도장을 받은지가 상당히 오래 됩니다. 두달 됩니다 바로 이추경 예산에 다 반영 된 것인데 여태까지 보상 통지도 안했고 또 현재 부지에 대한 편입 면적이 통보 되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처음 도시과 과장으로 올해 신설이 되어서 수고가 많습니다만 항도상수도 문제를 행정에서는 잠을 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5일 급수 입니다. 미조 현재 급수 상황이 그것도 지하수 물이 올라와서 상당한 배 앓이를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보건소라든지 위생기관에서 감정을 하느냐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상당한 문제가 식수의 오염 물질이 있고, 그런 입장이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그 항도 부락 몇몇 1개부락 주민들하고, 민주주의가 다수결 아닙니까. 미조면 전체주민이 그 1개 부락하고, 12개 부락에서 1개부락의 그것도 전체 반대가 아니고 몇명이 반대를 하는데 어째서 행정당국에서 이러고 있느냐 그겁니다. 오오구찌시 자매결연을 할때 항도 주민들이 그때를 찬스로 해서, 사실상군수님 만나서 시위 비슷하게 왔는데 그 당시 프랭카드 들고 하는 것은 안했지만 지도자, 면장 물러가라 이러한 플랭카드 까지 써 붙이고 악을쓰면서 부락민들이 들어 왔는데 사실 남해군 행정에서는 너무 무관심하고 있어요. 물없이 살 수 있습니까. 아주 시급한 물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소방차라도 불러서 급수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은 어제 보상 통지를 비로서 했다고 하면 감사 받는다고 해서 했는가 잘모르겠는데 지금 상당히 열이 날 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을 강구해서 행정 조치로 부락민들과 대응 할 수 있는 용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보상금 지급 통보를 오늘 했는데 벌써 결심 절차는 몇일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금년도 예산관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도마 및 항도 상수도 사업예산이 18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실지 공사를 시행할 시설비는 17억 규모입니다. 그런데 도마 상수도 총사업 소요비가 약 22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항도 수원지가 약 26억 내지 27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91년도 예산에 확보 된것이 약 17억 정도 됩니다. 이 보상 통보가 지연된 이유는 도마 상수도는 1차적으로 측량 설계 완료될 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먼저 기공 승락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도마 대계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지금 청년회에서 일부 반대도 있고 이번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도마 기공식을 준비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부 청년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그날 기공하는 날 반대 아닌 반대 시위를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마 상수도 수원지에 편입되는 시설부지 소유자한테 그분들이 직접 서명날인된 승락서를 청구 했습니다. 때문에 거기에는 보상 감정이 되어서 일찍이 통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도수원지는 지금까지 총 17필지 중에 4명만이 기공 승락이 되었고 12명이 기공 승락서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항도지역에 있는 주민들 입니다. 그래서 기공 승락서에 서명을 안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가 수원지를 막는데 땅을 내어 놓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당시에 우리가 설령 보상 통보를 했다손 치더라도 그분들이 수령을 안하면 저희들은 이러나 저러나 법적 절차를 이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남해군 생기고 나서는 아직까지 토지수용령이 발동되어서 사업이 되는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또는 지역 이기주의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본 군에서는 대화와 타협으로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이루어 졌습니다. 이래서 위원님 말씀같이 연말도 다되어 가는데 자꾸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 주느냐 그래서 아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기공 승낙서 징구가 안된 상태이지만 연말이 다 되어 가고 해서 보상 통보를 했습니다 보상 통보하는 이유는 앞으로 법적인 절차 순서에 따라서 갑작스레 지금까지 우리 행정이 밀고 나간다고 해서 쉽게 단기간 내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미조 면민들 급수에 차질이 없게끔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참고 삼아서 보상금이 17필지에 약 4,5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지금 항도에 저분들이 통보를 해도 4분은 대표적으로 김만철씨 같은 이런분들 땅이 편입 됩니다. 이런 분들이 보상금을 받으로 오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항도에 계시는 분들은 안받으로 오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결 신청해서 토지 수용해 가지고 모든 절차를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미조는 4일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하수에 대한 수질 오염 여부는 우리가 매달마다 한번씩 남해군 보건소에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조는 아직까지 대장균이나 일반 세균이 검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급수량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비상 급수대책을 남해읍과 마찬가지로 미조면도 지급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초전지구의 지하수를 개발 하다가 만게 있는데 그것이 저수 용량이 많다 하는 내용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제2 지하수를 조기에 시설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소요 예산을 금년도 예비비를 기획실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남해읍과 미조의 비상급수 하는데 3,400만원 정도 예비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 위원님께서 오오구찌시에서 왔을때에 나는 그 당시에 항도부락에 나가 있었습니다. 이장들 몇분하고 만나 뵈었는데, 조건 아닌 조건에 여러가지 어려움도 많고 개별관계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솔직히 우리 위원님이 추진 위원으로 계시니까 하는 말입니다마는 참 저희들도 이 추진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것이 쉽게 해결은 안되고 어떻게 하든지 수원지는 만들어 내야 되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두가지는 서면으로 해서 이 문제는 오늘 오후까지 되겠지요.

예.

그다음 조금전에 질의를 한게 있습니다. 이동면 수원지 인력 확보 문제 이것이 관철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읍면 토지지가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 구성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상 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 문제라든가 또는 여러가지 측면에 의해서 불합리한 것이 있다고 봐질때에 문제점이 있다. 내가 내역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 수원지 인력확보 문제는 도의 도시개발과입니다. 약 한달전에 보고해서 인력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내무과는 내무과대로 또 도 지방과에다가 인력확보 요청을 해놨습니다. 금년 연말 이내로 승인이 내려오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92년도 예산상에는 이것이 거론이 안되어져 있는 모양이지요.

예. 다음에 읍면토지평가위원회 구성 관계는 담당계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토지지가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은 현재 우리 군 조례에도 없습니다. 다만 건설부에서 지역의 가격을 되도록 균형되고 고르게 산정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읍면 직원들이 산정해 놓은 가격을 지역 실정에 밝은 분들로 하여금 기초 단위에서 심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사 요령에 건설부 개별 지가 조사 요령에다가 읍면에 토지 지가 심의회를 구성해서 기초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인원수도 제한이 없고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이런 분들로 하여금 기초 심의를 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 읍면 지가 심의회 구성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 한가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다가 못한 부분이 있는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위원께서 질문하신 개발 분담금 부과 징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개발계획이 시행될 때 준공되고 나면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1,000평 이상 개발했을 때 부과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1,000평 이상 단지로 개발된 곳이 없기때문에 부과 된 것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1,000평이 아니고 500평으로 낮아진다고 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부과대상이 나왔을 때에는 정확히 부과를 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립니다.

환수제 이 문제는 개발계획에 의해서 지가가 상당히 높게 올라가 개발되면 그기에 대한 환수 제도인데 물론 1,000평이라는 기본적인 면적이 나오지마는 이러한 문제는 일방적인 것 보다는 가령 예를 들어서 내년도 공영개발을 해 가지고 금산 지역에 케이블을 놓는다. 그 밑에 있는 점포 라든지 대기소라든가 이것이 바로 그런데 속하는 것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법이 언제 제정이 되고 언제 실시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 남해 역시도 평수가 1,000평 이하가 되어서 실시를 안했는가 모르겠지마는 이런 지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때 이러한 문제들은 조금 법을 연찬을 해서 세수 징수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개발하는데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족 수원지 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지족 수원지공사를 하고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났는지 안지났는지 오늘 퇴근시간 전에 알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소도읍 정비라든지 또는 통칭 얘기하는 소방도로 개설 문제에 있어서 집을 새로 짓고 헐고 하는 이런 지역이 주로 남해읍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주로 일조시간 이라든지 또는 이런 문제 때문에 건축하는데 상당하게 주민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주민이 가면 답변하기도 귀찮아 할 것이고 또 그사람들 이해도 안될 것이고 전문 용어를 쓰게 되면 더욱 더 모를 것이고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집을 하나 지을려고 하면 건폐율 이라든가 내용문제 또 상가 지역이라든가 주거 지역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인해서 상당하게 복잡다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반상회나 주민 교육을 시켜서 군민들이 직접 편의를 볼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좋겠고 또 이런 내용을 요약해서 상가지역은 어떻고, 주거 지역은 어떻고, 일조시간 문제는 법상 어찌되어 있고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교육이 되어 졌으면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문제들은 솔직히 이야기 해서 모르니까 물어 보면그것은 이렇다 모릅니다. 이런 것을 리장 회의할 때나 가서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한가지 부탁 말씀 드리면 지금 소방도로 개설 지구 또는 효자문에서 남산 다리까지 가는데 거기도 현재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래서 그런 문제들도 연립 건축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무언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것도 생각이 되어지고 조금 위배되는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연립 건축 문제하고 단독 건축물하고 그 사이가 법상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있어요. 이런 것은 조금 내용적 문제를 가지고 법을 피하는 것보다는 법에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것도 얘기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즉 말해서 이것은 내가 집을 지어서 살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봐서 민원이 해소가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에 대한 주민들로 부터 건의라든가 내용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있고 하면 참고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건축 관계는 주택 계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 허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법에 의하면 도시구역내하고, 일반 취락지역 공원 지역내는 건축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 사항은 취락지역은 대지 면적이 27평 이상 되어야 만이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폐율은 60%이고, 일반 도시계획에서는 주거 지역에는 지금 법상 63㎡까지 최소면적이 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폐율은 60%이고, 상업 지역에는 105㎡ 까지 최소면적이 되어있고 건폐율은 70%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주거 지역 일조권 관계인데 일조권 관계는 2층까지는 정북 방향의 1/4배로 띄우고 3층 이상이나 8M 이상일 때는 건축높이의 1/2 이상 띄우기 때문에 효자문 삼거리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점이 생겨 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연립으로 지을 수 있는 법은 가능합니다마는 연립으로 지었을 경우에 지금 당장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건축 주택은 200㎡ 이상 지으면은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립으로 지으면은 200㎡가 넘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 문제 때문에 연립은 검토하기가 조금 곤란한 문제입니다. 건축이 제일 중요한 것이 주차장이 맹점이 되어서 지금 효자문과 남산등에는 연립을 지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 알았습니다.

송위원님 방금 주택계장이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간략하게 일반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등을 팜프렛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읍.면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관계 말이지요. 과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남해, 상주, 삼동, 미조 즉 말해서 물 공급에 있어서 말이지요 배수량이 50톤의 배수량 인데 실지 사용량 하고 배수량하고의 차이가 나고 그 다음 이 누수율에 따라 관 보수 계획 즉 누수가 생길때에 관보수 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해읍 외의 3개지구의 급수 구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조면 같은 경우는 사항하고 본촌하고 연차별로 노후관교체 사업을 시행을 해가지고 완료 했습니다. 이 노후관 교체 연차 사업은 우리가 88년도 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까지 계획 사업을 하고 금년에는 남해읍 노후관 교체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의 통과 시켜주신다면 상주면의 노후관 교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량 조사 관계는 지금 즉 정수장 내에다 물을 배수에 의해서 각 가정 급수 유량톤수 하고 각 가정 급수로 해서 해당 읍면 검침원들의 검침결과에 의해서 총 수요량이 나옵니다. 그양을 비교를 하여 보니까 미조면 같은 경우는 사항, 본촌의 누수량이 14 - 15% 해서 교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물이 안들어 가는 지구도 미조면 같은 경우는 40여 가구가 추가 사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를 하니까 수압도 좋아지고 그런데 남해읍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해보니까. 누수율이 약 40여%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억5천만원 사업 투자를 해 가지고 남해읍 전 시내의 노후관 교체 사업을 지급 사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 교체로 인해서 미조 같은 경우는 40호정도 물이 더 나온다고 했지요. 급수가 된다고 했는데 실지 지금 4일급수, 5일 급수 정도 되니까, 개인이 모타를 달아서 높은 지역에는 물이 안올라 가고 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더욱 밑에서 모타를 달아서 물을 빼니까 위에는 전혀 물이 안올라 가고 있어요. 행정 당국에서 그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줘야 됩니다.

예, 사실 수도법상에 가정 급수관은 모타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해읍 같은 경우도 보면 미조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3.4층 건물의 옥상까지 올리려하면 동력기를 써서 하는데 건축법이나 수도법에 보면 3.4층 건축 할때에는 밑에 지하수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실에 다가 지하 탱크를 설치해서 거기에 상수도 물을 받아 가지고 자체 펌핑 작업에 의해서 사용토록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옛날 집들이고 보니까 그런 수조 설치가 안되어서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 관계는 남해읍도 굉장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상 급수 사업과 병행을 해서 지도 단속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도시과장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감사는 종결 짓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4. 수산과 소관(감사 2반)

이 수산 분야는 전연 이 방면에 대해서는 문외한 이올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군에서도 가장 소득의 비중을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업무 자체가 기술성을 요하고, 복잡한 내용이 많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일을 많이들 잘 하셔서 남해의 수산업이 많이 발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상으로 의회에서 감사를 통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지금부터 대화를 서로한다는 위치에서 지금까지 잘한 일들은 더욱 발전을 시키고 조금 미흡한 문제들은 우리가 개선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의회의 위원들의 힘에 의해서 더 향상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런 의견도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차원에서 우리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통해서 쭉 한번 집고 넘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수산과 기본현황 보고)

군민 대비 약 12% 정도 됩니다.

12%나 됩니까? 전업 어가를 호수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전업, 겸업, 피용자가 있습니다만은 12% 중에 전업을 하고 있는 어가는 5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1종 겸업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 수산업에서는 1종 겸업, 2종 겸업 그렇게는 분류를 안합니다.

그렇게 안합니까? 그냥 겸업으로 합니까?

예, 겸업으로 합니다.

겸업으로 해도 농업하고 어업하고 한다고 할때 어업이주냐, 농업이 주냐 할 때에 어업이 주가 될 것 같으면 1종 기업이 되는 것이고, 그런식으로 분류가 안되어 있으면 ......

예, 우리는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겸업으로 따집니까?

예, 겸업이 약 반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상세하게 통계를 잡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식으로 통계를 잡아보고 그 다음에는 내가 늘 듣는 이야기 입니다만은 우리 농가 호당 소득하고 어민의 소득을 비교 할 때에 어민 소득이 떨어 진다고 봅니다. 떨어진다고 할때에 지금 남해 어민들의 소득을 호당 대충 얼마로 잡습니까? 그걸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에 표가 있을 겁니다. 남해는 지금 농사하고 수산업 하고 호당 소득을 비교를 할 때 남해는 농가 소득보다는 높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높다고 하는게 아니라 그 계수가 나와야지요. 어느 정도 계수가 나와야 되지요. 어민 소득이 전체적으로 낮은 것이 지금 문제거든요. 문제란 말입니다. 낮는데 얼마나 낮느냐, 남해 같으면 농가 소득보다 높다고 하면 그 이상 좋을게 없고, 그것을 차분히 챙겨 보시고 나한테 조금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개괄적으로 느낀점 하나는 어업이라는 것을 잘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업을 한 것을 쭉 보면 어초 공동사업, 무슨사업 해서 쭉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내지는 그 단체에 대해서 특혜가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어떤 사람에게 패류 복합 종묘 배양장을 어떻게 한다면 이것은 설립해준다, 무엇은 어찌 해준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 할때는 그 지역에 대한 특혜다 이 말입니다. 그럴때에 거기를 정하는데 대한 충분한 객관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민 후계자를 선정한다고 할 때 어민 후계자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정할 때에도 수산과장의 판단에 의해서 정한 것이냐, 아니면 충분한 객관성이 인정되는 방안이 무엇입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복합종묘 배양장은 금년에 전국적인 시범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한군데인데 ....

하나를 지적하지 마시고 .....

당해년도 그 사업을 하기위한 집행 지침이 있습니다. 집행 지침 내용에 이런 자격을 가진사람 또는 이런 규모에 해당되는 사람, 이렇게 선정을 할때에 전부 읍면에서 수협을 포함하여 희망자의 신청 조사를 받아서 여기서 전부 취합을 해서 그곳에 적격하느냐 그 규격에 맞느냐 하는 것을 일단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미달되는 절대수는 우리가 가려내고 선정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심의 위원회가 있어서 수산단체 어민을 전부 포함해서 7인의 심의 위원회에서 우리가 부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타당하고 옳은 것을 골라 내어 가지고 여기서 선정을 하여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확정을 합니다.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도에서 확정한다, 노후 어선의 대체 사업이라든지 개인에게 또는 어떤 어촌계에 특혜가는 사업은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도지사가 확정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 말썽 없습니까?

예, 별 말썽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도 합니다. 완전히 공개로 공고를 하기 때문에 ...

거기에 대한 심의 위원이 있다고 하면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이 부군수님 입니다. 수협장. 어촌지도소장은 당연직이고, 그 업무와 관련해서 어민 후계자면 산업과장, 어민후계자 대표, 다른 개인적인 사업 즉 어선 건조사업 같은 것은 어민 대표, 그러니까 그때 그때 대표를 구성 해가지고 사전 내부 결재로 위원을 구성을 합니다.

항상 심의 위원이 있는게 아니고 노후어선을 대체 할때라든지, 그때 그때 선정하는 사업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즉시 즉시에 위원을 구성한다 이거지요.

예.

그런게 제도적으로 내 생각 같으면 어촌 지도소 같은 것은 지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혜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나누어서 심의 위원회가 항상 정해져 있으면 좋겠는데 ....

그렇게 할 계획으로 금년에 우리 의회도 구성이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업무가 의회하고 관련이 될 줄 알고 있고, 설사 지침 내용에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하면은 또 각 읍면의 대표 되시는 의원님들도 거기에 포함을 해서 위원회를 깊이 있게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념을 하겠습니다.

아주 나는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인상이 되어서 특혜사업으로 하는데는 객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 객관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사무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에 노후어선 대체 사업은 순수한 개인 것입니다. 노후어선 대체 사업이 톤당 530만원입니다. 그러면 개인에게 530만원 중에 20%가 보조 입니다. 융자가 60% 보고를 드렸는데 융자도 거의 8년간 장기 저리 융자 입니다. 한사람 한테 이렇게 특혜를 주니까, 특혜라고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수산관계는 한 사람에게 몇 백만원 이상 또 지역으로 따진다면 몇 천만원 이상 지원해 주니까 상당한 의심이 가는 분야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부시책이 노후된 선박 그것도 영세한 사람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을 위주로 해서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일부러 도와서 장기적인 융자를해준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객관성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보면, 12월 20일이 되면 기간이 끝나겠습니까?

예.

이것을 이양을 받을때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시기가 다 된것은 우리 수산업법상 재개발합니다. 모든 어업권의 면허는 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이 다 되면 1회에 한해서 다시 10년을 연장 받습니다. 그 연장을 받으면 20년이 됩니다. 한 어장에 20년이면 생명이 다 되었다고 봅니다. 어장 관리면에서 충분하게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그 동안 소득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체킹을 해 볼때 아직까지도 어장을 더 존속 시킬 수 있는 소득의 가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될때에는 재 개발 규정이 있습니다. 다시 기간이 다 된것을 새로 개발해서 어업권을 존속 시키는 것입니다. 금방 최민신 위원 그 말씀은 12월달에 존속기간이 만료 되는게 있고 재개발을 필요로 하는게 있어서 그것 관계인데 그 어업권자가 수협이면 수협에 어촌계면 어촌계에 다시 연장을 받겠습니다. 해서 신청이 되어오면 충분하게 행정 위주로 검토를 해서 다시 면허를 내줘 가지고 불법을 방지하고 확실한 어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는 됩니다.

그런데 방금 수협의 어업권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협의 어업권이 많이 있는데 수협이 어업권을 설정 했다. 그래 가지고 수협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선 어민들에게 주는 거지요. 지주가 소작 주듯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행사료를 정말 안 받습니까?

행사료 받는것이 정치망만 받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1종은 안 받습니다.

반지락이니 1종 양식은 안 받습니까?

예, 그건 안 받습니다.

받는다면 이것은 착취입니다. 넘겨 줘야지요.

안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확실 합니까?

재산관리 측면에서 재산만 관리하고 있고 행사료는 안받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받으면 착취입니다. 솔직히 영세 어민들에게 어업권을 수협에서 어민들을 보호를 하고 소득을 향상시켜야 할 의무를 가진 분들이 어업권을 물권과 재산권으로 형성하고 아무 투자도 안하고 행사료만 받는다면 ....

생산되는 수산물을 계통 출하를 하기 위해서 수협에 위판 절차를 받고 이런 것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어장을 네가하고 있으니까 행사 소작료를 내라, 이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협을 감독하고 사무 감사권이 있고 전혀 그런게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태조사 하는 과정에서 그런것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감독권이야 있고 없고간에 한번 참고로 집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합니다.

김위원님 호당 소득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추계를 못 해봤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수산물 생산 소득이 370억이다, 이렇게 어선 어업과 양식 어업을 통털어 해서 호당 소득을 비교를 해 보니까 2,400호 되는데서 1,530만원 정도가 호당 소득으로 평균된다 이렇게 작년에 나와 있습니다.

90년말에 그것은 조 수입 이지요. 부가가치를 따져야지요.

순 수익까지 다할려고 하면 그것은 ...

경남에는 통계 연보가 나와 있다던데요.

통계연보는 수산 관계 통계 사무소에서 ...

전국적으로 농가 소득이 얼마고 농가 소득 이런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나온다 하는 기초가 있어야죠. 농가 소득과 남해 수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농가 소득과 어가 소득의 비중이 어느정도냐, 참고적으로 알고 만일 농가소득보다 어가 소득이 낮다고 하면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소득향상에 노력 하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 예.

조금 쉬었다고 하실까요. 10분정도 쉬었다가 합시다.

예.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소규모 어항 수축 사업 추진은 중장기 개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상부에서 사업비 지원이 적어서 사업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여겨 집니다. 그러나 금년도 중장기 개발 계획의 못다한 사업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예, 지적해 주셨습니다. 91년도 저희들이 4개소 개발을 할 계획으로 당초 예산도 자체 확보할 것은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연도 중간에 내무부 실무자와 직접 전화 통화를 한 결과 금년도 국비 지원은 안된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었습니다. 이래서 당장 금년 계획한 사항을 수정 변경을 해서 금년에는 우리가 염해 선착장 1개소, 여기에 지금 3개소로 보고를 드립니다 만은 3개소 인데 연장 공사가 아니고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재해 예방 측면에서 일부 보수를 한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에 못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기본 현황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금년3개소 하고 91년도 4개소하고, 92년도 3개소, 7개소에 필요한 중장기 개발계획에 자금은 1억 6천만원 이면 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륙지에 위치하고 있는 소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전망컨데 금년 못한 것을 포함해서 내년것 까지 자금이 국비가 내려오고 이 사업비에 따른 50%는 저희 군비를 부담을 해서 군 예산을 당초 예산내지 내년도 1회 추경 때에 예산 확보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약 2억6천 정도 배정이 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 것으로 본다는 것은 애매한 말씀입니다 만은 지금까지 관에서도 안내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까지는 내려왔다는 말이 있는데 도에 누질러 놓고 있는데 이자리에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당을 통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어촌은 공공시설 이고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좀 되어야 될텐데 했더니 아마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충분히 배정이 것으로 봐서 정기회가 폐회되기 전에 예산 심의를 완료할 그 단계에 자금이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만은 우리 군비를 많이 예산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있게 그것은 확보를 해서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하나 물어 볼까요.

예, 말씀 하세요. 저도 잘 모릅니다만...

아주 몰라서 그렇습니다만은 연안 어업에 대해서 어촌계가 있지 않습니까. 남해가 가만히 듣건데는 어촌계 단위로 해서 아주 소득을 많이 보는데가 있는가 하면 종전에는 그런 어촌계의 양식장이 없을때에는 일반 주민들이 개발 같은 것을 통해가지고 단백질원을 거기서 우리가 공급을 받았습니다. 어촌계가 됨으로 해서 그게 잘 안되고 특정 어촌계에만 소득이 많이 나온다, 이래서 연안 주민들에게 대해서 소득의 형평을 기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성산하면 옛날에는 항구도 있었고, 호망배도 있었고, 상당한 어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없어졌고, 도마 어촌계가 되어 버리고 그 앞에는 일체 부인들이 가서 개바래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연안 주민들에게 대해서 소득 형평이라든지 세의 형평이 잘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것이 어업 자체는 모든 것이 면허이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갱신할 수도 있다는 말씀 이지요. 그런것을 어촌계에 다시 부활을 시켜서 소득을 균등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촌계원과 비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락안이 다 어촌계원이면 그런 이설도 없고 분쟁도 없을 겁니다만은 그런 분쟁 때문에 저희 관내 말썽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적 하신대로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 하부 조직입니다. 법인 어촌계라는 것 법인 격으로서 등기에 가름해서 법인격이고 법인격이 아닌 34개 어촌계에 ......

지금 어촌계가 몇개나 있습니까?

35개 중에 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남면 면을 통괄해서 어촌계가 남면법인어촌계 입니다.

그것은 재단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하나 있고.

34개는 비 법인입니다. 비 법인은 수협에서 비교를 하면 그렇습니다. 수협이 군같고, 비법인 어촌계가 면같고, 어쩌면 수협이 면같고, 비법인 어촌계는 마을같고 그런 겁니다. 종전에 이 협동조합법이 혁명때 62년도에 과거 어업조합이 어업협동조합 으로 이름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자연 마을 단위로 어촌계를 희망을 하는 곳은 막 조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78개의 어촌계가 있었습니다. 마을마다 있고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소득이 높은 어촌계도 있고 아주 소득이 적고 운영이 잘 안되는 어촌계가 있어서 70년대 중반에 어촌계를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34개가 만들어 지게 되었는데 한 마을에도 그 당시 어촌계를 조직하고 어촌계가 무엇이다, 공동 어장이 생긴다, 그럴 때에 출입을 한 분이있던 마을은 조직도 되고 공동 어장 설정을 하고 이래서 소득 보는 것을 조직 사람이 장악한 것이 아니고 소득되는 것을 부락전체 공공사업에 많이 이용을 하고 한 줄 압니다. 그랬는데 지금도 한마을 어촌계 조직이 20사람 이상이면 조직을 합니다. 어촌계의 인가권자가 군수입니다. 협동조합법상 조직해 놓고 나니까 그 당시 아주 어렸던,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커서 역사적으로 30년이 흘렀습니다. 금년같은 해도 그런 이설이 생기는 점은 젊은 사람들 그분들이 어촌계를 조직해서 배타적으로 우리가 근접 못하도록 하고 자기들만 독식을 해왔는데 지금은 우리가다 개방을 해서 다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생긴 마을도 있어서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지도를 했습니다만은 수협이 아주 관여를 깊이 해서 한 마을 전체가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 공동 어장은 어촌계 자체의 재산입니다. 어촌계원들만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허는 수산업법에 의해서 면허를 줬지만 관리하고 있는 어촌계는 수산업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어촌계 업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장 자체는 자기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조직원들만 어장을 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대변천이라 하지만 61년도 혁명때 부터 법에의해서 조직을 했거든요. 그때 조직 할때 깊이있게 현대화 된 세대같이 전부를 참여 시키도록 해서 다 했으면 지금도 말이 없겠지요. 승계가 얼마든지 되니까. 아버지가 자식한테, 자식이 손자한테 승계가 되는데 그당시 몇사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조금 출입을 한 분들이 해 버렸단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해마다 연연 세세 내려오다 보니까 그때에 나는 전혀 그런것을 몰랐는데 지금와서 보니까 그것을 몇사람만 독식할게 아니다하는 문제가 납니다.지금은 설천 같으면 문항 같은 마을, 모천같은 마을, 많이 개선이 됩니다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그게 다 어촌 정 계원과 준 계원, 정 계원은 어촌계 총회에서 발의권도 있고, 의결권도 있지만, 준 계원은 그것은 안됩니다. 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촌 경우는 어촌계원은 어떤 사람이 어촌 계원이 되느냐, 수산협동조합에 연간 60일이상 수산업에 종사하거나 경영을 하면 될 수 있다. 첫째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우선되고 난후에 어촌계 총회 결의에서조합원으로 어촌계원으로 가입을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소득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기존 어촌계에서 지금 안받아 주는 그런추세도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도를 해서 그 어촌에 살고 그 마을에 산다고 하면 전부다 농사짓는 사람이면 농사짓는 사람, 수산업 하는 사람이면 수산업 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우리 내륙지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남해 사람이라면 남해사람 전부다 바다를 상대해서 종사흔 사람이라 하지 남해도 내륙지에는 전혀 수산업과 관련없는 집이 있다하면 잘 모를겁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지도하고 있고 성산마을 문제는 성산마을 문제 때문에 박만주씨도 만났습니다. 전에 같이 계시고 해서 한번 와가지고 성산 마을 분들이 도마와 비란 사이에 조개 잡으러 가니까 못오게 하여 몇몇 젊은 사람은 우리는 왜 바다가 없느냐 하데요 그 밑에 도마 간척지를 하기 전에는 그 곳에 조개도 캐서 단백질 섭취도 하고 기제사 때 다 썼는데 지금은 그 구역에 간척을해 버렸으니까, 종전에 행사하는 구역을 일시로 했다고 봐서 이럴때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박만주씨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해를 하고 막아 놓은 토지를 분양하고 개인 소유로 했지만 지금은 바다가 없어 졌으니까,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했더니 이해를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의장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옥포 개가 아주 컸습니다. 그걸 지금 막아버려 놓으니까 거기까지 따라 내려가면서 우리 바다를 찾을 수 없는 현실도 있고, 상당히 공동어장 관리를 잘해서 소득을 많이보는 마을도 있는가 하면 부실하게 관리해서 그렇지 않은 마을도 있고, 어촌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남해군이 사면이 바다고 전체 바다에는 유용한 수산물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더러는 자원이 없어서 인위적으로 자원을 투입을 하고 살포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어촌 소득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관리면은 부실한 점이 있어서 규정대로 법규대로 철저히잘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어민 후계자 중 사망 또는 전출한 자에 대하여는 당초 사업비 지원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민 후계자 제도가 생긴지 81년도 부터서 91년까지 11년간에 저희군이 116명을 선정을 해서 중도 탈락한 사람은 13사람입니다. 이중에 거주를 달리한 사람이 있고, 또 사업이 부실해서 탈락한 사람이 있고, 불법된 행위를 하다가 자격 박탈을 당한 사람도 있고 해서 13사람인데 지금 아까 제가 현황 설명에도 잠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이자금을 관리하는 기관은 수협입니다. 대출로 부터서 아주 완전히 정리 할때까지 관리는 수협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자금 회수가 잘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3년 거치 7년 상환거치 기간에 이자는 그대로 정기적으로 수납이 된다고 합니다만은 지금 탈락되고, 죽은사람, 자격 박탈된 사람, 몇사람은 회수가 어려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융자 당초의 목적대로 지금 상환을 독촉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세 사람에 대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에 거주를 하다가 완전히 사업 실패를 보고 어디로 간곳도 몰랐는데 지금 주민등록에 의해서 추적을 해본 결과 거주를 옮긴 그런 사람도 있어서 지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 대한 재산 관계가 압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라서 어떻게 하더라도 회수 하려고 조합에서는 지금 열성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초 선정 과정에서 참여를 하긴 해도 우선 이 자금의 관리면 또는 운영면에 어려움이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 부서인 수협만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방관만 할 게 아니고 행정도 지도기관인 지도소와 의논을 해서 빨리 일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업 지도선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릴까요. 어업 지도선이 두척이라고 했지요.

예.

여기에 보면은 1년동안에 190일 정도의 운항 기간으로 실적이 그런가 봐요. 나머지는 바람이 분다든지 기상이 안 좋으면 못 움직이는데 어업 지도선이 있으므로 해서 이 부정어업 이라든지 그런 단속이 아주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 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업 지도선은 순전히 저희 수산 업무만 전담을 하는게 아닙니다. 우리 군내에는 지금 행정선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행정도 하고 주된 관리부서가 수산과고 해서 수산 업무에만 전용을 한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지적 하신대로 지도선이 있으면 불법 어업이라는 것은 거세도 못할 거이 아니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그렇지도 않네요. 그것을 비켜서 묘미하게 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불법을 꼭 적발 해가지고 처벌을 주는 것보다는 이 배가 운항을 할 수 있는데 까지는 매일 운항을 해서 우리 배가 순항을 하는 과정에서 '군에 지도선이 나왔는데 감히 내가 바다에 불법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인식을 해서 사전 지도를 해야 되겠다' 항상 순항 위주로 합니다. 군함이 바다 영해를 경계 하듯이 이렇게 살살 다녀도 결국 우리 배를 보고도 꼭 불법 어업을 자행하는 것은 발본색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 주관은 그렇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연간 180일 이상 법규정은 명백한 규정은 없어도 180일 이상은 움직여라 지시는 되어 오고 있고 현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운영하는 예산 편성도 하고 합니다. 허나 시기가 아주 안좋아서 또 폭풍 주의보나 어민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우리 배가 불편이 없는 한은 매일 움직여서 순항을 하고 다니면서 예방을 하자 저의 주관을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24시간 계속 여기에 종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아주 지능적으로 야간에 어민들이 애써 길러놓은 생물을 도취 하는 그런 불법된 행위를 하고 있고 야간에 오는 사람들이 아주 악날하게 옵니다. 저희군 관내에서 이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번에 대낮에도 저희 지도선으로 추적을 하니까. 어차피 잡힐 형편입니다. 우리 지도선은 좀 커고 어선은 아주 적습니다. 적은 배는 연안가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찝기보타 아주 적은게 있습니다. 빠른게 하나 있어서 그것 까지 있으니까 저사람들 행위가 아주 악랄해서 칼을 가져 다니고 흉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절대 단속 인원이 필요로 하고 수적으로 아무래도 우리가 많아야합니다. 또 우리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금년에 현황 보고 할 때 구속을 한 사람 시켰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바다에 나갔을때 우리 직원들에게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뽄때로 구속을 시켰지요. 그래서 무지한 어민은 없습니다.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 저희들 보다 이상으로 사업을 하는데 지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제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적발이 되는 것은 물론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지만은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해서 단속 건수가 해마다 줄어지는 그런 추세로 업무를 추진 하겠습니다.

태풍 피해 복구 사업 4억3천6백만원 이것은 13건은 자력 복구로 했고, 지원 복구한 것이 27건이다 이말씀 이지요.

예.

이 내역을 서류가 있으면 서류를 볼 수 있을까요. 분야별로 다릅니다. 어항있고, 어망있고, 양식있고, 3개 분야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이 될 수 있다면 좋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태풍 피해에 의해서 어망 피해는 어떻게 압니까?

어망 피해는 참 어렵습니다. 물속에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우선 이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료 준비 관계로 장어통발을 들겠습니다. 장어통발을 바다에 놓았는데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게 아직까지 바다에 파도가 진핸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이 48시간 내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태풍이 발생된 그때 부터 48시간 이내에 집계를 내면되는데 당장 내일도 계속 되는데 바다에 있는 통발이 천개가 없어졌다. 그러면 당신 봤느냐 하면 틀림없이 없어졌을 것이다 이겁니다. 이래서 나중에 확인을 했습니다. 과연 천개를 놓았다는 것은 우리는 모릅니다. 천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개인이 통발을 갖고 있는것은 모르는 데 나중에 건져보니까 없다. 어촌계장 확인을 받고 또 남해군에 우리 수산직 공무원들이 다 확인을 했는데 그게 오래오래 가다가 또 생겨 납니다. 양식 어장에 몰려 복구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 지원을 해준다. 이랬는데 지금은 찾았으니까 이제 안할 랍니다. 이럽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런 과정이 문제입니다.

산다고 하면 영수증을 부쳐야지....

제작 회사에 가서 사와야 되는데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가져와야 하는데 그것을 직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통발은 찾았고 새로 준비를 할려고 하니까 돈들어가고, 돈들어 가니까 숫자 천개는 안되지만 천개를 갖출려면 거짓말 서류를 합니다. 그래서 포기를 합니다. 또 이런게 있습니다.정치망 같은 것은 48시간 후에 가면은 확인이 됩니다. 물론 고기를 잡는 신망이라고 바로 고기를 떠는 그물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 철거를 하는데 오래된 그물 같은게 길그물 이라고 이런게 좀터집니다. 그 분야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정치망을 하나 막을려면 지금 1억3천만원 이런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몇백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시설 같은것 즉 선착장이나 방파제 같은 것은 확인이 되지만은 어망 이런 개인자산은 참 어렵습니다.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헌 배를 가져 있다가 이번 태풍에 부숴졌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도저히 그것이 용납이 안됩니다.

그게 잘못 되면 여론의 소지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때를 계기로 해서 당국으로 봐선 본의 아닌 오해를 사고 여론의 소지가 있어서는 곤란 하겠지요.

맞습니다. 그 업무를 보고 있는데 주의를 다 합니다. (양식어장 피해 복구 관련 서류 검토)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수산 업법에 의해서 양식 어업을 개발 관리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본군 관내 강진만 내에도 타지방 사람이 피조개 양식 면허를 받아 경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 면허시 지선 어촌계원에게 면허하여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산업법 상으로 개인의 수산업법이 상당히 규제가 심하게 되어졌습니다. 일일이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남해면 남해내에 어업권 면허를 한개 가지겠다, 어업권 설정을 하겠다 할때에는 60일 이상 거주안하면 어업권 취득 자격이 없다. 그런것이 남해에 살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것이 처분 관서가 도내이기 때문에 도내에 살고 있으면 도지사 이름으로 면허를 부여 하기 때문에 타도 사람은 안된다 이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남해군에 거주 안하면 안된다 이것으로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상한선 입니다. 면허를 가지는 상한선은 종전에는 얼마든지 면허를 가지고 있을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수산업법에 의하면 한사람이 20Ha 이상은 못가진다 이겁니다 한사람 자기 개인 이름으로 또 같은 식구끼리, 직계 존속끼리 30Ha 이상은 못가집니다. 어떠한 어장 종류 어장을 포함 해서라도 그러니까 홍합이나, 피조개나 이런것을 다 포함해서도 30ha 이상의 면허는 못가진다. 이래서 문제가 있고 지금 기왕에 타도 사람이 예를 들어 서울 사람이 남해에 어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느냐 그것은 유보 기간이 있었습니다. 날짜는 지나갔지만 지난 8월 7일 까지 이것을 전부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경상남도 내로 살려 오던지 다른데로 이전을 하든지 조치를 해서 세건이 있었는데 정리가 완료 되어졌습니다. 개인 이름은 생략 하겠습니다. 신분상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면허를 신규로 부여 할 때에는 반드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군민에게 그것도 족할 분에게 면허를 부여해서 그분이 의욕을 가지는데 권익을 보장해 주고 우리 군민이 소득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게 법상 연장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법은 있습니다. 그것은 연장이니까 제가 안할려하면 모르지만 한번 얻었으니까 다시 10년 기간이 다돼서 내가 계속 연장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 할때 그것이 원시 취득 외에는 그 사람에게 귀속을 시켜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시 취득시에 꼭 나는 우리 지역 분들에게 면허를 줘야 된다 하는 그런말씀입니다.

지금 혹간 이야기 들으면 사실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면허권을 실정해 놓고 면허를 내놓고 사실상 양식이라든지 행사를 안한다 자기가 허가 낼때의 목적 사업을 착실히 안하고 있는 그러한 면허지가 몇군데나 됩니까?

그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얼마나 행사를 안하면 취소가 됩니까?

1년에 자기가 어업을 경영할 형편이 못되면 법상 휴업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휴업신고를 안하고 그냥 할때에는 우리가 해마다 전체 어업권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해야 됩니다. 1월 1일 부터 12월 말까지 1년동안 못하면 다음해라도 지난해의 계획상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일에 여론에 의해서 라든지 직접 우리한테 적발이 된다든지, 타인이 지배 한다든지 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했을 경우에 또 전혀 안했을 경우에 그것이 적발되면 행정적 처벌을 받습니다. 한번에 대해서는 경고, 두번 이상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업권 으로서의 물권, 재산권 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주 중시되고 있고, 타인 지배는 있을 수 없습니다. 타인 지배는 내가 못할때 50% 선만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내 명의는 명의 이지만 49% 까지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51%로 가지고 이것은 타인 지배가 아니고 50% 이상이 될 때는 타인 지배가 됩니다. 그런것은 우리가 적발 과정에서 분석을 합니다만 전혀 어장을 논리고 있는 어장은 할 수 없는 형편으로 휴업 신고를 하고 타인 지배라든지 다른 사람한테 몽땅 줘가지고 자기는 어업권 명의만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적발이 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 것은 한건도 없습니까?

예, 어장관리에관한규칙에 의해서 이것을 잘못하면 행정적으로 오늘같은 위원님 감사도 있지만 우리 계통적으로 종합감사시 문책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 조치를 잘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도 수산과에서 하시죠.

예.

내수면의 가두리 양식장이 몇군데나 됩니까?

내수면은 수산업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내수면 개발촉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내수면 가두리 시설이 한군데 있습니다. 복곡저수지에 ....

그것 뿐입니까?

예, 그것 뿐입니다.

거기는 그다지 큰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예, 전에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분들이 말을 하고 했는데 그것은 농조 소유이기 때문에 농조가 저번에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이 먼저 이루어 졌으니까 계약기간 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겠다. 또 먹이를 주기 때문에 물 오염이 되지만 그것은

농업 용수지요.

농업 용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말은 없습니다.

넣어 놓으면 침하는 안됩니가?

적지는 뻘밭에는 장애가 되니까 산회질이 조금 섞인 곳에 권장하는데 너무 심해에 설치해 놓으니까 자원은 좋지만 다른 어업에 지장이 있다 해서 공동어장 연안으로 부터 자꾸 육지를 만들어 나가는 식으로 연안은 거의 공동 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암초를 연장하는 식으로 해서 자원을 종식 시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한사람에게 돈을 얼마씩 받더라도 유료 낚시터로 만든다 고기가 많이 있어야 낚시꾼이 오는데....

어초를 넣었다는 표시가 해도상에 나옵니까?

다 나옵니다. 이것은 전체 해도상으로는 표시는 안해도 할 때 사진 하고 각 부서와 협의가 되어서 또 국방상 특히 ....

그물 끄는데는 걸리겠지요 그게.

걸립니다.

서상에서 만들고 있는 이것은 어디에다 투하 하는지?

그것은 미조 350개 외섬이라고 섬 바깥에 욕지로가고 두미도로 가고 그렇습니다. 제작 장소가 없어서 서상에서 만들었습니다. 그것 한개 돈이 얼마냐 하면 돈이 40만원 이올시다. 그것을 만들고 가져가는데 참 고생을 합니다.

과장님에게 다시한번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오랬동안 수산 업무를 수행 하면서 문제되는 점을 개선하여 지선 어민의 소득을 증대시켜 활성화 하는 방향과 또는 우리 군의회에서 힘을 모아 지선 어민의 소득 증대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 들어 봤으면 합니다.

여러가지 부족합니다. 이 업무를 한 30년간 해왔습니다만 지역별로 다르기는 합니다만 제가 제일 어렵게 느끼고 있는 우리 남해 수산업 발전을 가져오는 것은 지금 해안 변화도 있기는 해도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지역에 그런 공단이 들어서면서 그 공단 설치한 그 장소의 지역민들 생업에도 지장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우리 관내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광양만에 위치한 광양제철 여천공단, 이 공단을 육성을 하고 이 공단을 100% 전천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수로 준설 매립 해 가지고 현재까지 저희 군민에게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 보상이라 할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게 약 37억이 나갔습니다. 지금 11월말 현재로 광양제철 가동으로 인한 폐수로 양식 어장 피해다 해서 주장을 해 조사한 것이 11월말 현재, 또 부지 확장을 하면서 광양만에생기는 피해 업무가 11월말 현재 종결이 되었습니다. 보고서는 다 나왔는데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자도 있고,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해 놓으니까 돈 차이도 생기고 했습니다. 그게 어제도 발견이 되네요. 서로 우리가 확정이 되는대로 관련 부서와 관련 부서는 광철 입니다마는 유보 계획을 세워서 가장 빠른 시일내에 이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것이 우리 군청 입니다. 앞으로 이 업무는 이것으로 해서 종결 되는게 아니고 확장하는 부지, 외각원 시설, 뚝 시설은 다 해 놓았습니다만 그 안에다가 스라크 매립을 할 것입니다. 쉬운 말로 쇠똥을 버릴 겁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버리는 과정에 혹시 피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성면 연안에다 화력 발전소가 들어 섭니다. 화력 발전소가 들어서는 곳에 육지의 보상 수용되는 보상 해면의 여러가지 관계는 하동 위치입니다. 아까 공단 두개는 완전히 전라남도 위치고, 이 업무를 처리 해가는 과정에 우리 행정적으로 경상남도 구역안의 지역안에 있다고 하면 행정 처리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한 여천공단에 관리 사무소가 여천 공단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남해군수가 어떻게 거래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정식으로 지방장은 도를 통해서 도지사와 직접 업무를 해야 되는데 남해군수가 해야 되느냐 또 광양 제철도 그런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우리 피해 어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해를 구하고 일을 해왔습니다만 행정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도를 거쳐서 우리도 내에 있는 군민같고, 우리 도민 한사람으로 하는 것은 아주 쉬운데 한번더 단계를 거치고 지역적으로 다른 관계는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만 그런 피해 관계가 공장이 가동되고 공단이 더 확장되고 앞으로 콘테이너 시설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하면 민원의 소지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에 대처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도 실무자들과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 관계는 깊이 있는것은 과연 그곳에서 어업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어업권이 27건이 있습니다. 어업권을 종속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지 안되는지 우리 남해군수 로서는 역 부족이다 도저히 우리는 판단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막대한 용역비를 부담 할 수 있는 열악한 예산, 이런것이 있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제 환경청이 환경처로 되니까 전국 지구도 있으니까 완전 진단을해서 빠른 시일내에 거기에 대처 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 한테 제공을해 줘야 겠다 하는 그런 문제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서 차관회의서 까지는 논의가 되고 있다는데 거의 속수무책으로 되어 있고, 그런 지역적인 문제도 하나 있습니다마는 특히 지금 우리 관내 2만여 어민들이 의식이 바로서야 되는데 그 의식을 바로 잡고 행정의 규정대로 따르도록하고 인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자신 실력을 가져야 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임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하는데 어민들이 따라 주셔야 한다하는 문제인데 지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같이 자리를 했습니다만 한밤중도 아침도 모르게 전화가옵니다. 자기한테 조그마한 이해 관계가 있으면 전화가 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서 분석을 해보면 사적으로 사감 관계가 많습니다. 때로는 군수님 관사도 전화가 와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보면 그리안할것을 그리 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다른 업무, 다른 분야도 그런게 있겠지마는 우리 수산 관계는 현장 보존이 어려운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어민들에게 철저한 홍보 교육을 해서 행정이 어떻게 하고 있다 정부 시책이 무엇이다, 군정을 어떻게 펴 나간다는 것을 빠른 인식을 갖고 행정을 믿어주고 저희들은 어민들의 고충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 나갈 것으로 계획 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군의 예산 자체가 선착장을 1m 할때 100만원 들여야 합니다. 방파제 같은 경우는 300만원 들어야 합니다. 우리 군비를 그곳에 투자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노력을 해도 정부재원을 많이 얻어오고 힘이 부족할 때는위원님들 모시고라도 도비나 국비를 많이 얻어 와서 공공 시설 사업도 계속해서 안전한 어업을 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하고 또 개인들이 해야될 문제는 개인대로 하겠습니다만 우리 관내 미흡하게 개발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른 유관 기관과 협의를 해서 찾아서 우리관내 어민에게 유익한 사업을 전개할 그런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 부족할 때에는 위원님들 도움도 받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부탁합니다.

여러가지로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셨고, 그동안에 좋은 실적도 많이 거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해는 수산업이 아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요사이 여러가지 문제들이 수산 자원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여러가지 환경이 어렵게 대두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잡는 어업보다는 기른 어업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고 그에 대한 상당한 기술을 요하고 또 자본을 요하고 이런 어려운 일을 맡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잘하셔서 우리 어민들의 소득 향상에 항시 노력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 힘에 의해서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일이 있다고 하면 열심히 도와서 발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5. 가정복지과 소관(감사 2반)

제가 개괄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려 볼까요. 우리가 잘 살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소외 계층, 불우층 이런 분들의 시설보호나 거택보호 이렇게 리스트에 올려져 있는 분도 많이 있고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도 많은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단 하루동안에 불우한 계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생활이 곤경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등록 되어있고 파악되어져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리스트에 의해서 보고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불시에 그런 불우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할때에 그러한 발견이나 발굴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읍면에서 발생자가 생겼을때 긴급 구호를 하는 그런 보고를 저희들에게 합니다.

내가 여기 살다가 먹을 거리가 없어졌다, 굶게 되었다 그러면 빨리 면장이 알까요.

그것은 이웃을 통해서 또는 행정망을 통해서 했을때 저희들이 봉사단체를 통해서 일시적인 구호는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업무를 맡으셨습니다. 적선을 하고 남을 도우는 좋은 업무를 맡으셨는데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랑 구호 여러가지 측면에서 1년동안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이나 계획에 있는 그것만을 달성한다는 것 보다는 평소에 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로서의 각오는 어떤 각오가 서있다고 자신있게 말할수 있겠습니까? 좀 어려운 질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업무를 공무원으로서 그 역할에 대해서 정말 항상 소신을 갖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또 그런 사람 발굴하고 지원하고 행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대상자가 그런분이 직접 혜택 볼 수 있는 분이 못보고 있는 것 등을 열심히 해서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저희들의 힘을 통해서 그 분들에게 밝은 빛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찾아서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군내 여성단체 협의회가 11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전 사회 기풍 조성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한 주요 활동 실적과 수범 사례가 있는지 말씀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저희들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으로 켐페인이 전개되곤 하며 저희들 군민회관에서 경로 위안잔치를 여성 단체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고 어려운 봉사 사업으로서 독고 노인이나, 남해자애원 시설아동이나, 소년소녀 가장의 곤경이나, 수해 지역, 모자세대 등을 수시 방문 위로하고 격려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범 사례로는 저희들이 여성 단체별로 분담해 갖고 소년소녀가장 겨울 김장 및 밑반찬 수시제공, 불우 독고노인 39명에 대해 10개 단체가 조를 편성해서 읍면별로 지정 생일 선물을 전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지 노인 목욕을 40명이 시켜드리고 그래서 정말 경로 효친 앙양에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을 위로 격려한 사례가 있습니다.

11개 단체가 무엇무엇 입니까?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한번 열거해 봅시다.

11개 단체는 한국부인회, 적십자 부인회, 새세대 육영회, 신우회, 여기는 법인단체와 비법인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단체 조직 보다는 자생 조직이 더 활발하게 하는데가 있으니까 같이 어울려 하면 다 봉사 활동 하는 것이니까 좋지 않느냐 해서 협의체를 구성 했는데 한국 부인회하고, 적십자 봉사회, 전국 주부교실, 남해군 새마을 부녀회, 어린이 육영회, 대한 미용사회, 전몰 군경 미망인회, 신우회, 부녀의용소방대, J.C 부인회, 하역회가 있습니다.

다 기능은 하고 있지요.

예, 다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 선도 지도에 예산을 투자한 실적과 지도 요원명단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하지 않고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로 효친 관계 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으로서 우리 남해 분위기가 경로효친 사상이 타 지역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 하십니까?

좋다고 생각 합니다.

마을 단위 경로에 나가는 거지요.

예, 마을 단위 경로에 소요 됩니다.

노인 교통비를 승차권으로 하는데 노인들 얘기를 들으면 이 단속은 복지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예, 저희들이 지도를 합니다.

예, 하는데 불편 사항으로서는 그냥 현금을 줄 것인데 뭘 승차권을 주느냐 하는 불편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가령 차비가 미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차비가 500원 같으면 그냥 500원 어치를 주면 안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승차권 500원어치를 주면 안받는다 이 말입니다. 한장만 받고 나머지는 돈을 받는다 하는데, 그 정의가 경로 승차권 170원짜리가 하나의 금권이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승차 하는데 보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로 승차권은 저희들의 유가증권입니다. 그래서 경로 승차권은 돈과 같습니다.

그러면 차비가 210원 인데 두장을 주면 280원이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나머지 돈은 거슬러 받아야 된다 이 말씀 입니까?

예, 거스름을 받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잘 안되는데 .....

그 관계는 실무 계장님이 설명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김종경입니다. 현행 보사부승차권지급지침상 보면 우리 농어촌 구간 요금이 210원 입니다. 경로 승차권은 170원 권 인데 이용할 때 이용 방법은 노인이 170원 승차권 하나하고 40원 잔돈을 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령 300원의 구간이 될 경우는 승차권 두장을 드리면 340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운송 버스 회사에서 잔돈을 내어주라는 것은 안되어 있고 노인들의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92년도 부터는 170원권 전국 통용하고 210원권 농어촌용으로 구분해 가지고 발급해서 이용 노인들의 편의를 제공 하겠다고 도에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잔돈 부담 관계는 노인이 부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노량까지 가는데 차비가 300원 같으면 석장 줘버리면 510원 아닙니까. 510원 같으면 300원 제하고 210원을 내가 받아야된다 이말입니다. 바로 금권을 사용 해 버리는 거라 노량까지 가는데 이것 하나만 쓰고 나머지는 돈을 내야 되는거냐 어느쪽 입니까?

그것은 한장만 주고 돈을 내줘야 하는 그런내용입니다. 그래 버스회사에서 잔금을 환불해 주는 그런 내용 지침 사항에 규정되어있는 사항이 없어가지고 버스 기사들이 노인들의 편의를 봐서 내주는 분도 계시지만은 안 내준다 해가지고 꼭 찾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항의도 있고 그래요. 그걸 확실히 개념을 설정해서 1회 승차하는데 한장만 쓰고 나머지는 돈을내는 거냐 아니면 차비대로 몇장이든지 주고 정산하는 거냐, 어느 쪽이냐 그말 입니다.

승차권 두장을 내서 오바 (over) 되었을 경우는 한장 내고 나머지 잔금하고 지급해야 되고, 두장 이상의 구간이 넘어갔을 경우는 두장하고 나머지 잔금을 노인들이 지불해야 됩니다.

금권으로 취급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리 됩니까? 미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차비가 500원 같으면 500원 어치 금권을 안받고 170원 한장만 받고 나머지는 돈 내라는 얘기 입니다.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운송업체에 전화를 해서 개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좀 지도를 하세요. 노인들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노인들이 말을 합니다. 단 10원을 가지고 다투니까 기왕 노인 복지를 위해서 경로 승차권을 준 이상에서야 옳게 수행이 되야만 우리 관에 대한 공신력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버스회사에서 노인들이 가져가서 표를 500원 권인데 승차권을 그택으로 더 주면 버스표를 끊는데에서 돈을 더 내 줍니다. 그 노인에게 ....

여기에서는 주는데 차를타면 잘 안줍니다.

차를 타면 요즘은 버스 안내양도 없고 하니까 운전기사가 일일이 챙겨 주는데 불편도 있고해서 그런 말썽이 더러 있었는데 지금 많이 시정이 되었습니다.

많이 시정이 되었지요.

어린이 놀이터 설치 보수 10개소의 구체적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놀이터 설치 보수 10개소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집행한 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정확한 답변은 곤란 하지만은 읍관내에 4개소, 이동.남면.설천.노량.고현 2개소 해가지고 총 10개소인데 이동 원천은 이용 어린이들이 없어서 자체 폐쇄의 요청이 있어 폐쇄를 하고 9개소에 대해서는 어린이 놀이기구 그네 라든지 뱅뱅이 돌아가는거 하고 시이소 등 시설 설치한지 오래 되어 자체 조사 결과 상당히 낡아 가지고 아이들이 이용 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전체 우리가 직접 현지에 가서 조사해서 진주에 어린이 놀이터 판매하는 회사와 연결지어 가지고 그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일체 다 교체를 했고, 모래라든지 주변 환경이 불순한데는 그것을 다 같이 정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묘지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본군 관내 호화 묘지는 몇개소가 있으며 호화 묘지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화 묘지는 묘지 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묘석물을 과다하게 호화롭게 설치한 묘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현재까지 호화 묘지로 적발된 곳은 한 건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 묘지 100평으로 되어있는 그런게 아직 저희들 관내에는 없습니다.

노인회 조직이 계층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들 도 연합회 군지부, 지회라 합니다. 또 면단위 지회 노인 경로정입니까? 이렇게 있는데 다른곳에는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가 보조가 있는데 방금 강위원님께서 말씀 하신것은 면단위 노인회 설천 같은 경우는 많이 모여 놀거든요, 그곳에는 아무 지원이 없다 이겁니다.

면 단위 설천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설천 학구노인이 보건지소에 강위원님 계시는데 그 밑에 있지요. 그래서 설천만은 면 단위가 학구 노인이 경로당이 되어 있습니다. 면 단위로 그래서 왕지 부락이 지금 경로당 등록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90년도에 경로당 등록은 권역별로 묶어서 해라, 너무 경로당이 많다 해서 왕지서 들어 왔을 적에 설천은 면단위, 학구단위 노인회가 등록되어서 그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고 그리 봅니다.

군 지회도 말씀입니다. 500만원 지원은 사무국장 인건비도 안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예.

요새 50만원 받고 월급쟁이 할려고 합니까? 하루종일 붙어 있는데 또 심부름하는 아이 쓰거든요. 아무리 적게 줘도 20만원 정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 나올데가 없습니다. 노인 학교에 120만원 나가지요. 노인들 부업하는데 200만원 나가지요. 그 지원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지원은 없지요.

예.

예절 관계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군 노인회의 운영도 사실상 안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자청 만들어서 200만원에 1백만원 남는것 가지고 근근이 사업하는 그런 모양인데 그렇다고 누가 노인회 와가지고 계획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 조금 더 지원이 되었으면 싶다는 것이 저쪽 노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면 지회에는 아예 없고, 마을 단위에는 1년에 20여 만원씩 나가니까 되는데 그렇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 까지는 보고드린 그 정도의 수준으로 지원 되었습니다만은 92년도 부터는 노인회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비가 많이 지원이 됩니다. 매달 100만원씩 지원이되고 96년도 까지 노인회 활동 자립 기금을 조성토록 91년도 까지 6천만원씩 지원 하도록 상부 지시에 의해서 내년도부터 매년 1,200만원씩 적립이 되고, 96년도 까지 적립될 기간까지는 매달 100만원씩 연간 1,200만원씩 활동비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 정도만 되면 소외계층이니까 조금 힘을 써서 예산을 드리세요. 저도 가끔씩 놀러가고 그럽니다.

학구단위라는 것은 문교부 산하에서 학구단위로 노인회를 조직하고 해서 고현도 도마 학구단위 노인회에 대해서 학구단위 노인회 이렇게 있거든요. 그 학구단위는 그래도 노인 숫자가 많으니까 모여서 항상 노는데는 없어도 봄철 가을철에 관광도 가고 행사도 하고 합니다. 그게 행정 조직에서는 되어 있지 않지요.

학구단위라 하는것은 저희들 말씀 드리는 것은 노인들이 실제적으로 경로당, 노는 방을 가지고 지금 마을회관에 노인들이 나와 놀 수 있는 방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에서 노시는 걸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설천 같으면 문의 학구단위 노인회가 있는데 또 면 단위 노인회가 있다 이말씀입니다. 같은 한장소에 모여 노니까 그 장소에 가면 학구단위 노인회장이 있고, 설천면 단위 노인회장하고 둘이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한방에 노인회장이 둘이 앉아서 니가 장이다, 내가 장이다 이렇게 싸우고 있다 이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장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그 시설을 가지고 모두 노인들이 노는 방에 대한 운영비, 연탄비 또 노는데 조금 소일할 수 있는 지원이지 연탄비 상하반기 까지 드리는 것하고 그러니까, 그 시설에 어느 학구단위 노인들이 놀든지 면단위 노인분들이 나와 노시는 그 노는 분들에 대해서 시설물이 있으니까 경로당비를 드리는 겁니다.

자애원 관계 말씀해 보시지요.

저희들 시설 운영에는 수용 아동이 60명이 있는데 양곡이 한사람당 백미가 456g, 정맥이 114g 해서 나가고 연료비가 1인이 연간 1일 50원씩 나가며 부식비가 550원, 피복비가 4만6천원, 또 육아 특별 간식비가 305원, 종사자 인건비 해서 지원이 되고, 연간 8,2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보조금을 주면서 보조금이 적절하게 쓰이는지 여부, 그리고 애들 교육 상황도 수시로 가서 시설 여러가지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데 가령 애들 부식을 알맞게 구입하느냐, 애들 건강 상태를 수시 보건소에 와서 점검하고, 여러가지 후생 문제를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인데 내일 모래 금년도 마감이 되는데, 이 정기회 끝날 무렵되면 크리스마스 쯤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자애원 위문을 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럴때 가면 원생들에게 물어보고 오겠지만은 이런것이 주어진 예산이 어려운 고아들에게 잘 쓰여져 가지고 그 애들이 비뚤어진 애가 아니고 이 사회의 장차 쓸모가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감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지과에 이 말을 공개적으로 해서 조금 그렇는데 남면에서 일어난 실화인데 국민학교 2.3학년 되는가 하는 남자 아이인데 어머니가 애를 낳아놓고 이혼으로 가버렸어요. 그애가 비뚜러져서 어디가면 도둑질을 잘 한답니다.점방에 가면 눈가림도 잘하고해서 그 부모가 아무리 바로 잡으려 해도 못잡아 가지고 근간에 와서는 방에 한군데 에다가 가두어 가지고 외출을 못하게 지금 가두어 놓고 있다는 얘기 입니다.그 소리를 들으니까 머리끝이 쭈삣 했어요. 세상에 지금과 같이 밝은 세상에 그런 애들을 계모가 되는 거지요 기르는 사람이 그래서 문을 못 나오게 막아서 나무장을 쳐서 먹을것만 들여주고 이런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애들도 선도를 해서 차라리 고아원에 넣든지 부모가 있으니까 대상이 되는 안되는지 모르지만 요즘 법치국가에서 사향 한다는 것이 절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말하기는 싫지만은 참고로 해서 한번 남면에 다가 사회 담당이든지 전화를 해서 남면내에 그런애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커나는 아이를 대한민국 국민인데 옳은 사람이 되도록 사회가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리 했습니다, 머리가 돌고한 애들을 그런일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없는 것입니다.

시설보호 하는데가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애는 돈 것은 아닙니다. 적게 주니까 더 먹을려고 해서 어디가서 빵을 훔쳐먹고, 배가 고프면 이런식이 되거든요. 그런것이 생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다 말이지요 그런걸 사형을 하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을 알아 가지고 보고를 한 번 해 보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안계시고 계모가 부양을 합니까?

아버지는 있습니다.

아버지는 계시는데 엄마가 계모인데 애가 도벽이 있다는 것입니까?

애가 워낙 다니면서 도벽이 있으니까, 아버지도 지쳐서 못나다니게 가두었는데 일시적인 현상인가 모르지만 그렇게 있다가 죽으면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하는 형사 문제 입니다. 그게.....

요사이 지금 핵가족 시대기는 하지만 가정 내부에 가족들에 대한 서로간의 질서, 공경심, 좋게 얘기하면 효성이 되는데 고부간의 갈등,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갈등, 문제가 있는데 일본에 한번 가보니까 일본말로 '아까루이 무라찌꾸리 운동' 이라 해가지고 밝은마을 만들기 운동이라 해서 한집을 모델로 만들어서 이 안에 5사람의 식구가 들어가서 전부 여자가 할아버지 역할하고, 시어머니 역할을 하고, 며느리 역활을 하고 분담을 해서 들어가서 하루나 이틀이나 살면서 어떻게 밝은가정을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을 그 안에서 연구하고 실천을 해요. 그래 가지고 이틀 하고 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사실상 가만히 보면 농촌내부에 가족간의 갈등문제가 천차만별인데 행복이 무엇입니까, 돈만 있다고 행복이 아니거든요. 주어진 여건에서 서로 아끼면서 잘살면 참 좋습니다. 그런것을 사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별로 그렇게 할 시간이 없더라도 이말입니다. 우리가 상당히 복지사업 측면에서 가정 내부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냐 그말입니다.

예,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한시간 인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좀더 공부도하고 얘기도 하고 있으면 좋겠는데, 소상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앞으로 참 생애에 가장 보람있는 업무를 맡았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6. 산림과 소관(감사 2반)

지금은 우리가 방대한 임야면적을 여하히 자원화 하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여러가지가 있겠지만은 자원화 한다고 보면 우선 경제수종을 심어서 먼 장래를 내다 보고 우리가 가꾸고 후손에게 남겨 줄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지금 만들어야되는데 우리 남해에서 경제수종으로서 장래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어떤 수종이 가장 적정 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아니면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좋은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과연 수지 타산적으로 돈으로 환산 한다면은 지금 아무도 나무를 베어 가지고는 돈이 되지않습니다. 말하자면 열대림에서 나오는 나왕이라고 하는 외제에 의해서 우리나라 어떤 좋은 나무도 거기에는 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원적인 측면에서 언젠가는 목재도 자원전쟁의 한 종목으로서 들어갈 것이다. 식량과 같이 그래서 남해에서는 편백을 심어 나가고 또 기존의 나무 중에서 표고 재배가 가능한 참나무류는 그대로 보존 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에서 도입된 수종이지만 우리 남해가 강우량이 연간 1,600mm니까 지금 제일 적합한 것이 편백이다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편백이 그 어떤 한파에 의해서 어떤 해에는 한파가 한번씩 오는데 한파에 의해서 동고 하는 일은 없습니까?

예, 남해에서는 없고요. 지금 남해안 고속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그위 북쪽으로는 어렵습니다. 편백이 그러나 남해안 고속도로 밑으로는 편백이 가능한 지역 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해에 지금 편백이 성림이 되어 있거나 조림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본군 산림 면적 24,006ha 대비 20%인 5천ha에 조림이 된 것으로 아는데 거의 전부가 편백이라고 통계상 잡고 있습니다.

위원편림액을 : 앞으로 쭉 확대를 해 나갈려고 하면 좋은 종자를 채취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려면 채종림 그런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채종림이 두군데 있는데 저희군에 한군데 20ha가 복곡에 있는 편백 채종림입니다. 그것은 산림청 소유이고 관리는 도 임업시험장에서 채종림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큰 규모입니다. 그 다음은 진해 군항림안에 채종림이 약간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두개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채종을 합니까?

예, 채종을 목적으로 채종림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도유림사업소에서 간벌작업을 해야 하는데 간벌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현재 입면부 바깥 쪽으로는 채종이 되고 있습니다만 안쪽으로는 너무 빽빽하게 서 있기 때문에 채종이 안되고 있습니다. 채종림은 집단적으로 채종을 하는 것이고 묘수림이라고 해서 부분 부분의 한주 두주 있는 것을 묘수림으로 지정 해 가지고 거기서 채취 하는 것이 더 많은 실정 입니다. 묘수림은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채종림이 20ha 있다는 얘기로....

예, 있고 3년전에 채종림관리법에 의해서 10%씩 3회에 걸쳐서 간벌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가 간벌이 되는데 그것은 매년 10%씩 간벌을 못하고 한번 간벌을 하고 3년 쉬었다가 또 10%를 간벌하기 때문에 9년이란 세월이 흘러야 간벌이 다 끝납니다. 그때는 채종림이 가능 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우리 남해 편백이 온 산천에 꽉 심어져서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겠느냐는 것을 의장님 모시고 일본에 가서 보고 많은걸 느꼈습니다. 이것을 장기적으로 확대해서 심어 나간다고 할 때에 묘목 말입니다. 이 묘목이 대묘가 있고 편백이 있는데 대묘라는 것이 편백의 대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편백을 꼭 대묘를 심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산림청의 시책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그 위치가 빨리 키워서 조경적 차원에서 대묘를 권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고 있는 데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에만....

특수계획이고 조림용은 소묘란 말이지요.

예.

소묘를 심으면 활착율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남해군의 경우는 당년에 91%정도 활착이 되었다가 이듬해에는 92-3%정도에서 정상 성장에 들어 갑니다.

92-3%면은 정상이란 말씀이죠? 그러면 거의 100%네요?

예, 그렇습니다.

묘목을 70ha정도 심을려면 노력도 많이 듭니다만은. 묘만 공급하면 사유림에도 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묘목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무상 공급이 될 수 있는 길이있습니까?

지금 모든 국가 사업중에서 정부 지원이 제일 많은 것이 조림사업입니다. 묘목대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 해 줍니다. 그러니까 산주가 심을려 하면 전액 무상입니다. 그것도 심을 수 있는 현장까지 운반 해 주는 것까지도 무상입니다. 그것을 심기 전에 밑깔이 저희들 임업용어로는 지존작업이라는데 지존작업에까지 국고 보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식혈을 해서 나무 심는것까지 산주가 할 수 있는데 산주가 그것까지도 안합니다. 왜냐하면 40년내지 60년후에 소득을 위해서는 투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서글픈 우리나라 국민성 하고 연관이 되는데 독일이나 일본은 자기 대를 위해서 나무를 심지 않고 독일에는 참나무 하나가 300년 돼야 나무를 베도록 법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300년 후에 아름드리 참나무가 되는데 그 나무는 오크통이라 해서 양주를 그 통에 담지 않으면 양주가 익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 전체를 휩쓰는 양주가 그 오크통에서 익어 나오기 때문에 300년이란 세월이 흘러야 나무를 베는데 우리는 300년이면 10대입니다. 10대가 지나가야 하는데 그것을 보고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인식을 차차 바꾸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체념을 하지 말고....

사실 지금 1년에 70ha, 78ha 하는 것이 거의 공무원 손으로 이루어 집니다. 산주는 전연 내 몰라라 하고 아무도 심지 않습니다.

조림비는 일당 얼마나 나갑니까?

조림비라는 것이 전혀 안나갑니다. 산주가 심어야 하는데 산주가 안하니까 부락에 가서 하루 일꾼 부탁을 한다해서 심으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에 가로수가 몇 본이나 되는지 결주수는 몇 %나 되는지 알고 싶으며 가로수 적정수종 선별 선택은 어떠한 방법이 있으며 교통 시계장애 수종은 제외 되어야 되는데 이동 관내에 광나무 가로수가 식재 된 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가로수가 약 9,600주 정도 있습니다. 그중 수종 선택은 기존 수종을 맞춰서 벗꽃나무가 서 있는 수종에는 벗꽃나무를 계속 심어 나가고 그 다음 시점에 와서 다음 수종 때에는 다른수종을 선택하는데 그 수종 선택 때에는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군수의 결재를 받습니다. 그렇게 선택하는데 광나무를 4년전 88년도 올림픽을 대비해서 김계현 군수님이 계실때 봄을 지낸 초여름에 광나무를 심었습니다. 심게 된 동기는 88년 올림픽 때 많은 사람들이 내왕을 하고 외국 관광객들이 올테니까 빨리 키워서 남해의 푸르름을 보여 주자 이렇게 해서 선택된것이 광나무가 선택 되었고, 그것을 심고 나니까 저것이 아주 속성수 입니다. 인분뇨를 매년 한번씩 주어서 3년을 계속 주었더니 엄청난 수세로 컸기때문에 시계 장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봄에 기사 그룹으로 부터 부탁이 있어서 일부를 베고 약 56본을 다른 곳으로 이식을 시키고 가지 치기를 하고 밑갈이를 해서 완전히 키를 키울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주 본수를 물으셨는데 벗나무 결주 본수는 이번 가을에 보고드린 730본 중 약 180여 본을 결주된 곳에 다 심고 나머지 수양버들을 점차갱신하는 입장에서 도마 고개까지 와 있습니다.

과장님 나도 잘 모르는데 적정 가로수 수종이 무엇 입니까?

이것이 저희들의 제일 큰 고민입니다. 왜냐면 지휘관이 바뀔때 마다 선호에 따라 늘 바뀝니다. 실제 이것은 기술자에게 맡겨두고 장기 계획에 의해서 어떤 노선, 어떤 수종으로서 지휘관이 바뀌어도 그 수종은 그대로 이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 기술자로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마는 나무를 많이 다루어 온 저희들에게 맡겨 놓으면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지휘관이 바뀔 때마다 그분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수종으로 바꾸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현상이 나왔고 어제도 부군수님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만 그당시 이락사 까지만 벗꽃 나무를 심고 거기서 부터는 수양버들을 심으라 한분이 그때 계시던 군수님이 한 품목만 해서는 보기싫다 해서 수양버들이 들어 갔다고 그렇게 어제 부군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때 만일에 벗꽃나무를 우리 읍 까지만 심었더라면 엄청난 명물이 되었을 것인데 그것이 아쉽다고 어제 부군수님 께서 말씀하시고, 또 가을에 730본도 돈대로 하다 보니까 도마 고개 위에서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읍까지 심고 그것이 더 점차 된다면 상주 까지라도 미조 까지라도 벗나무로서 완전 가로수가 되어 있다면 엄청난 남해 관광에 기여를 하지않겠느냐 하는 저희들의 소신입니다.

우리 자매결연 도시 오오구찌시 그곳에 가면 구로가네모찌라는 가로수가 있는데 나무가 역시 교목성은 교목성인데 11월달부터 열매가 데라칸사스 열매같이 빨간 열매가 꽉 달려서 겨울내 있다가 초봄되면 검은 색이 되어서 흘러 버려요. 잎도 보면 관상 가치가 그대로 있고 열매도 관상 가치가 있고 그래서 자매결연 도시의 가로수이니까 우리도 이것을 갖다 가로수로 심어서 우리 오오구찌 거리라든지 해서 지난번에 갔을때 종자가 덜 익어서 조금밖에 못 가져 왔어요. 지도소에다 준것 같은데 내년에 다 익고 나면 오오구찌에서 많이 보내 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구로가네모찌라는 것을 사진 찍어 놓았는데 한번 보시고 종자가 오면 산림조합에 시켜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적정 가로수가 무엇이냐는 것을 산림과장의 입장에서 어떤게 있다는 것을 물었는데 가로수를 고급수종 벚꽃나무라든지 은행나무라든지 저런 나무를 심는다고 할때 상당히 비싼 값으로 구입 했을 겁니다. 그것은 여기에 없는 것이니까 진주등지에서 납품 했겠지만 그러한 것은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왕 산림조합이 있다고 한다면 적정 가로수 묘목을 어느정도 육묘 했다가 잘 크면 5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벚꽃나무 같으면 그것을 장기 보식용으로 쓴다고 하면은 코스트도 적게들고 코스트가 많이 들었다손 치더라도 산림조합 육성의 일환책도 되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 했으면 하고요. 또 한가지는 나보고 가로수로 적정한 것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카시아라고 생각합니다. 아카시아 흉고직경이 적어도 2-3cm나 되는 것을 곧은 것은 한나무에 벚꽃나무 단가로 농민에게 캐어 오라면 캐어 옵니다. 밀집된데 가면 바른게 있거든요. 그것을 심어 놓으면 공해 방지도 되고 밀원식물도 되고 아주 좋을것 같습니다. 그 사진을 내가 어디서 봤느냐하면 아오모리인가 홋카이도쪽 등지에서 그 가로수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산림과에 자꾸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로수는 아카시아다. 이 가로수 적정 수종에 대해서 우리 남해가 온난지대로 오오구찌시와 비슷한 지대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로가네모찌라는 것을 양묘를 해서 그것도 3-4년 기르면 될겁니다. 그것을 길러서 가로수로 했을때 관상 가치가 되고 적정 수종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로수 업무에 대해서는 산림과의 업무 중에서 가장 사람들의 눈에 많이 띄는 업무 아닙니까? 지금 사실상 남해 가로수가 어떤 측면에서는 가로수 관리가 잘 되었다고는 못 봅니다. 이동을 가볼때는 광나무가 어째서 가로수냐 하는것을 생각 해 봤고 어떤데는 가보면 후박 나무를 심은데도 있고 이래서 가로수 행정이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생각을 한번 바꿔보면 좋겠다는 것을 우선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저희들이 시책에 반영 하도록 노력하고 연구 하겠습니다.

현재 식재 되어 있는 가로수는 타지에서 매입을 합니까 아니면 본 군에서 묘포장을 만들어서 식재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는 가로수를 생산하는 업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타지에서 구입 해서 심고 있습니다. 1년에 매입 계획 되어 있는 것이 이것도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단, 국도에 한해서 심어라 그러면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데 국고에서 약 20% 보조가 있고, 도비에서 약 10% 보조가 있고 나머지 70%를 군비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량을 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500본인데 230본을 더 심은 것은 변상금을 받아 놓은 것이 있어서 더해서 그렇게 했고 92년도 계획은 300본 줄여서 나왔습니다. 국고보조 내시가 점차 적어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군에서는 묘포장을 만들어서 갱신 보식하면 군비 절감이 된다고 생각 하는데 그런점에 대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분명히 우리 실정에 맞고 지역에 맞는 가로수를 우리가 양묘해서 심어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돈이 묘목 사업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토지를 구해야 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가 투자 되어야 하니까 그 문제가 걸림돌이지 사실은 산림조합 같은데 위탁을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 가로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바람직 하다고 생각 합니다.

제가 생각 해 볼때는 그렇게 함으로써 특수시책이 될까 싶어서 말씀 들여 봅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가로수 묘포지를 확보를 하고 또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위탁케 해서 자기들도 보탬이 되고 우리 군에도 장기적인 가로수가 확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로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위원님 같이 일본의 오오구찌시에 가니까 구로가네모찌 그게 일본말입니다. 나무 수고도 우리 손이 안닿을 정도로 높고 잎도 상록수 같아요. 산호수 나무같이 열매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똑 그것같이 한 뭉텅이로 붙어 있어요. 그것이 꽃 피어서부터 열매가 맺어서 나중에 검은색으로 되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때는 조금 지저분 하다고 하지만은 그게 가로수로 좋다고 해 놓아서 심지어 지난번에 오오구찌시에서 봤을 때에 총무과장을 보고 부탁을 해 놓으니까 가져 왔던데 미숙해서 받아도 될는지 안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기획실에 이야기를 해서 팩시를 보내서 종자를 정선해서 보내 주면 좋겠고 그것을 물었습니다. 육묘를 해서 파는 곳이 없느냐 우선 우회도로가 생기는데 도로의 주변에 그 신종을 심어서 가로수로 키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농업 발전 토론회를 하고난 뒤에 정동민 박사의 얘기인데 그 분이 국제적으로 많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데에서 그런것을 보았다고 하는데 우리 남해에 보면 길가에코스모스를 많이 심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학교 주변에도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필 수 있는 꽃씨를 몇가지 혼합을 한답니다. 처음에 그것을 심기 위해서는 잡초를 죽여 버리고 표탈층 위에 흙을 10cm정도 깔아서 그곳에 봄에 파종을 하면 봄에 일찍 꽃이 피어서 가을까지나서 연중 그런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연구가 되어서 일정구간을 해 보셔서 점진적으로 자꾸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저희들 업무가 상당히 너무 세분화 되어있다 보니까 가로수만 저희 산림과 소관이고 코스모스라든지 동상이라든지 이런것은 새마을과로 아주 심지어는 국토 미화계라고 해서 산림과 직원을 데려가서 내무부가 힘이 셀때니까 가서 미화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상당히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새마을과 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산림 해충 관계올시다. 여러가지 형편이 있겠지만 가장 문제를 일으킨 것이 솔껍질 깍지벌레 이것이 돌발 해충으로 나타나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는 줄 압니다만은 여기 지금 만연 상태냐 아니면 지금 방제상태냐 어떻습니까?

솔껍질 깍지벌레는 금년도 현재 286ha가 발생 되었습니다. 그중 지금까지 마친것이 하기벌채 26ha 그것은 완전히 빨갛게 말라 죽어서 그 당시 산림청장님이 직접 오셔서 이것 큰일났다 이 큰 나무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적은 벌레 하나 때문에 죽어 가느냐 해서 아주 심한 지역이 26ha였습니다. 그것은 곧 바로 모두 베어 내었습니다. 그다음 간벌사업 100ha는 수관주사를 하기 위해서 작업로를 만드는 작업이 100ha였습니다. 그것도 지난 10월 20일로 마쳤습니다. 왜냐하면 수관주사가 12월 1일부터 착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벌사업도 100ha를 10월 20일날 마쳤고 수관주사가 지금 착수 되고 있습니다. 160ha입니다. 이것은 포스팜 또는 다이맥콘이라는 맹동성 농약 원액을 이것은 50% 원액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독성이 가장 강한 농약인데 이 농약을 직접 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계 천공기라고 해서 바로 소나무를 수관로를 뚫어서 그곳에 액체를 바로 넣어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작업이 약 10ha정도 이루어졌고 산림청에서 어제 오늘 직접 와서 현지 확인과 점검을 하고 사진을 찍어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수관주사를 300ha정도 더 확대 하도록 산림청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관주사를 한나무 놓는데 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전에는 천공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기계식으로 되어 바로 뚫리기 때문에 한나무 넣는것은 잠깐입니다.

한나무에 약을 몇CC나 넣습니까?

8CC 넣습니다.

많이 넣네요. 그런데 이것이 만연상태는 지금은 잘 모를것이고.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정상과 같습니다.

언제쯤이면 발견 됩니까?

내년 4월달 되면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 합니다.

4월달이 되면 전기냐 만연이냐 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안 번져야 할것인데.

내년도에는 수관주사 300ha 뿐만 아니고 항공기로서 1,000ha를 솔껍질 깍지벌레가 먹어 나가는 앞쪽에 항공 방제를 요구했는데 오늘 산림청 그 담당자가 와서 하는 말이 그 항공기로 치는 약이 일본에서 개발이 되었는데 약을 안준답니다. 약을 시험용으로 해 보라고 2년간 보내온 것이 200ha뿐만 보냈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대사관을 통하고 해서 가져 올려고 산림청에서 무척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고생 하고 있어도 일본 농약회사에서 그것은 바로 "노하우"다 잘못 내어주면 완전 일본사람이 생산만 해야 한다며 안주고 있답니다.

어쨌든 더 확산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민원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조금 있는데 복구한 성의가 조금 부족했다 하는데 한번 챙겨서 등나무가 빨리 만연 되어서 흉한 것이 안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지조림 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92년도 조림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예, 지금 예산으로 제출 해 두고 있습니다.

년도별 조림 계획에 의거 해서 추진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현재의 실정으로 보면 식혈부터 식재까지 인부가 적어인력 동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본 조림을 위해서 조금 전에도 저희들 인부임으로 지존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존 작업부터 시작 해서 내년 목표를 산중까지 운반 해 주는데 예산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존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면 내년도 조림을 할 수 있는 그 임지에 밑갈이 작업입니다. 그 작업에 지금 돈을 1ha당 1십6만원을 산주에게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백 1십6만원을 갖고는 현재 노임단가가 안맞으니까 부족한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산주에게 지금 어떤 정부사업 중에서 보조율이 이렇게 높은 사업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산림청에서 실지 예산을 나무에 들이는 것은 백년대계 적어도 우리가 현재 심어 놓아야 자손들이 나무의 덕을 크게 볼게 아니냐 우리가 심자 이래서 심는데 산주가 당장 먹고 살기도 급한데 40년 60년 후에 나무를 베기 위해서 지금 산주가 투자 한다는 것은 무리다 그러니까 예산까지도 정부에서 산에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그것이 대단히 안됩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 했습니다만은 약 33%를 산주가 돈이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께도 조림은 했으면 좋겠다, 너무 많다,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나무를 심어 놓아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경우 5만원 1십만원 벌이가 될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로서는 어떤 방법이 없습다. 지금 나무 하나 더 심어 놓아 백년후에 아름드리 나무를 볼 수 있을게 아닙니까? 그런데 산주들은 그런 실정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뿐만 아니라 청장님도 알고 계시고 중앙에서도 입안자들이 엄청난 기안을 하고 기획원에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해결이 안됩니다.

어려운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남해 산림 소유자 중 외지인이 얼마나 됩니까? 비교가 나왔습니까? 인원수와 면적이 나왔습니까?

현황 조사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년도 통계입니다. 부재산주가 필지수로는 1,913필로 9%, 면적으로는 3,111ha 13%, 산주수로는 1,552명에 8%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0년도 통계입니다. 저희들 대장상 나오는 것을 뽑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 하기로는 약 30%정도는 외지인에게 이미 넘어 갔을거다 등기가 안되니까 공부상으로는 정리가 안됩니다만은 30%정도는 외지인에게 넘어 갔을거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부상이 13% 3,000ha만 되어 있습니다만은.

산주가 임야매매 신고를 합니까? 그런 수속도 있지요? 어떤 수속을 합니까?

금년 엄청난 부동산 투기가 날때에 국회에 통과된겁니다. 임야도 매매 증명을 붙여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은 매매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법제화 했습니다. 작년 1월 17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신고만, 허가 아닙니까?

증명 발급 허가입니다.

그런데 이 허가 요건이 무엇입니까?

허가 요건은 임지를 형성 하는데 목적이 있는 임지와 경영 목적 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임지경영이라는 것은 산에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을 붙이면 임지목적입니다. 그다음 임지의 목적 면적은 개간을 하겠다, 초지를 하겠다 또는 공장을 짓겠다 하는 다른 용도로 매매 증명 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계획서가 관계 부서로부터 발급된 증명이 붙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공장을 짓는 공장설치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다든지 초지형성을 위한 축산계의 초지 조성 허가를 받았다든지 이런걸 붙여야 임지외 목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지의 목적으로서의 매매허가를 내준 건수는 국회에 통과된 이후 얼마나 됩니까?

임지 경영 목적으로 된것이 전체 214건의 248ha입니다.

그렇다면 임지의 목적이라는 것은 임야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조림사업을 하든지 그런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것이 투기의 목적에 의해서 사기만 사놓고 아무런 허가 요건을 이행안할 때의 조치 방법은?

매매 증명 발급 신청시에 5년 계획서가 제출 되었을때 그 계획이 타당 하면 발급을 해 줍니다. 그 5년간 만일 이행을 안하면은 계고를 합니다. 5개년 계획서를 받아 발급 여부를 결정짓고 발급하고 난 후에 이행을 하는것은 그 당해연도 그러니까 91년도에 조림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안했다면 즉시에 계고를 내 보냅니다. 1차는 계고입니다. 2차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에 들어 갑니다. 재산압류가 가능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재산 압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조림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외지인이 살때는 분명히 조림 계획이 안들어 오면 확실한 조림계획이 들어 가도록 해야 발급하는 저희들이 그런 소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군민들이 발급 받고 있는 것을 간벌 가지치기라도 계획 해 오면 처리 해 줍니다. 왜냐하면 산주가 농장을 쓰기 위해서 했다든지 꼭 발급 받을 필요가 있어서 하기 때문에 외지인은 분명히 조림계획을 가지고 안할 때에는 강제 집행이 가능 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까지 이분이 못하겠다 다시 팔겠다 할때는 못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우선해서 즉, 산림청에서 우선해서 사고 산림청이 우선해서 못사면 지방 자치 단체에서 우선해서 사고, 지방 자치 단체에서도 못사면 그때는 공개를 해서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84ha가 있는데 조림을 했다거나 하는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즉, 조림기가 지나갔는데 그것은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으며 제가 그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약 10ha 미만입니다. 작년도 7월 14일부터 발급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 발급량은 얼마 안됩니다 산주가 직접 조림을 하도록 하고 안되면 위탁조림이라 해서 산림조합의 구좌를 알려 주었습니다. 원거리에서 오지는 못할테니까 그 소요 비용을 산림조합에 보내면 그렇게 연계를 해서 조림을 하도록 조치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좋은 조건인데 그들이 잘 이행 하도록 하세요. 과장님께서는 그 외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했습니까? 느낀 점을 말 해보세요. 조림을 위해서 산겁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투기 목적입니다.

현실적으로 막을 길은 조림이라는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도록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조림 계획을 잡고 그것을 이행 하도록 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안 절경지에 만일 조림을 하겠다 하고 외지인이 사면?

그것은 불허가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조림도 할 수 없는 지역에 조림 계획서를 세워서 살려고 드는데 자기가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안 절경지와 무인도에는 외지인은 불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 할 때에는 여러가지 많이 있지만은 제가 산림과장으로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일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동안 아주 좋은 것을 앞으로 더욱 우리 임업 행정을 발전 시킬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실것을 부탁 드리고, 또한 저희들 힘으로서 도움이 필요 하다면 그런 점을 말씀을 해 주시면 협조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7.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감사 종료 선언

지금부터 91년도 남해군 행정사무감사 실시 강평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군정 업무 수행에 바쁘실텐데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황기준 군수님을 비롯 관계 실과장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9일 부터 12월 11일까지 3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감사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결과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은 도내 여타 시군보다 공무원의 정원이 부족하고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행정업무 수행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에 크게기여 해 온 것으로 평가 됩니다. 그러나 보다 발전적인 군정 수행과 지방화시대의 다양한 군민의 바램을 해결하기 위해 본 감사를 통해 나타난 시정 사항이나 발전 방안에 대하여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확충과 지역 개발을 위해 공영개발 사업의 추진 확대가 새로운 연구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군민 여론 수렴과 생활 민원 해결을 위한 견문 보고제의 확대 운영이 바람직한 사례라고 판단 됩니다. 군 예산으로 지원되는 농어촌지 보급에 있어 각 신문마다 차등 보급하는 사례가 있으며, 특히 지역 문제를 소상하게 알려주는 남해정론, 남해신문의 추가 보급을 내년도에는 반영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해문화원 사무실 조기 확보로 향토문화의 육성 발전에 힘써야하겠습니다. 각종 건설 공사장의 사후 관리 철저로 하자 발생 부분 조기 점검. 진단으로 예산 절약 및 완벽한 시설 관리가 필요하며, 서면 정포천 재해 위험지구 공사를 취로 사업으로 추진 했다는 것은 다소 재해 대비에 미흡하지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군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우리 사회의 절대 빈곤층인 생활보호 대상자의 구호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공해문제 해결을 위한 읍면별 쓰레기 매립장 확대 설치와 쓰레기 감량화 운동의 홍보 및 분리수거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행.재정 지원 확대가 절실하며, 광양제철 가동 이후 본 군의 서면, 고현 일대의 대기오염 우려에 따른 자동오염측정기 설치 및 전문기관 용역 의뢰 등을 검토해 주시고,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각 마을 간이 상수원에 대한 수질 검사 시기 조정과 농약 유입 사례를 방지토록 하고, 읍 주변의 소규모 공장폐수의 방류가 되지 않도록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소비 풍토 퇴치와 절약 기풍 저변확산을 위해 위생업소의 표준식단제 정착과 각종 체육행사 통.폐합을 위한 범 국민 운동의 전개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농업 진흥지역 지정에 있어 대 군민 사전홍보로 민의를 수렴하여 지정토록 하기 바라며, 농가용주택, 창고 등의 농지 전용 구비서류 간소화 방안을 검토하고, 농지전용으로 부동산 투기 요인이 없는가를 분석하기 바랍니다.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으뜸 품목 개발 사업을 확대하고 마늘 채종포 시범 사업으로 우량 품종 개발 보급에 힘써 주기 바라며, 농협과 연계하여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 사업을 확대하여 농산물의 판로 개척 방안을 적극 연구하기 바랍니다. 농촌지도 행정 추진에 있어서 농민의 뜻을 존중하고 농촌의 발전을 위한 부단한 연구를 계속해 주기 바라며, UR 농산물 협상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경쟁력이 있는 비교우위 고소득 작목의 지속적인 개발 보급으로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자 접목묘 10만주 생산 보급 계획은 군민 소득 향상과 특산품개발을 위한 좋은 시책으로 관계 공무원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 드리며 앞으로 향이 많고 보다 품질 좋은 특산물 개발 차원에서 유자 실생묘의 생산을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 대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한 군민 홍보는 물론 소방장비, 인력의 확충과 취약지 소방 점검, 신속한 출동 태세 확립등으로 화재로 부터 귀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서 현재 읍면 소재지 중에 유일하게 낙후되어 있는 서상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도 도시화 추세에 대비하는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면지역도 취락지역 개발계획수립을 연구하기 바라며, 도서낙도 개발 사업에 있어서도 특정 지역만 편중 투자를 지양하고 균형 개발이 되도록 도서낙도 개발계획의 재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대다수 군민의 관심 사항인 남해읍 우회도로 개설에 이해관계인과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로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와 병행하여 버스 합동정류장의 위치 선정문제 등을 조속히 해결 되도록 군민,의회, 행정이 다함께 협력해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남해읍 주민들은 수도물이 잘 나오지 않아 많은 불편이 있으며, 겨울철이 되면 더욱 심각 합니다. 부족 수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인 노인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경노 승차권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모자세대. 시설아동 등 불우계층의 위문과 지원을 확대하여 복지사회 조기 정착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 새로운 수산, 양식 소득사업 발굴과 소규모 어항축조사업에 힘써 주시고, 군비 확보로 인공어초 시설 확대 설치를 강구하기 바라며, 수협소유 양식 어업권을 마을 어촌계로 명의 변경하여 실제 어민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민원 처리와 행정업무 추진 과정에서군민들에 대한 친절 봉사 자세가 매우 중요 합니다. 군청이나 읍면의 민원 창구에서는 물론이고, 단속 규제 업무에 있어서도 군민에게 불쾌감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특히 몸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이 찾는 보건소를 포함한 보건지소, 진료소에서의 따뜻한 대화 한마디로 정성껏 맞이하고 양질의 행정 서어비스를 제공 할때 군민들은 관청을 신뢰하고 행정의 혜택을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 드릴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군민들을 부모형제와 같이 따뜻하고 다정하게 대하고 다수 군민들의 어렵고 불편한 문제가 어디 있는가를 찾아서 해결 해 줄때 지방자치 제도는 군민의 관심속에 성공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9일부터 3일간 실시한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단하고 개괄적인 사항만 설명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내용은 12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감사 결과, 제도개선 사항이나 시정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시책에 반영하여 적극 개선 발전시켜 주실 것을당부 드리며, 그동안 수감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감사결과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1년도 남해군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 합니다.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제5차 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