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정태호 의원 발언
정태호위원장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실과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로서 3일간의 감사가 끝나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실과장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본 특별위원회가 잘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를 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인 오늘 하루도 의원 여러분의 협조속에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보건소, 지도소, 가정복지과 그리고 건설과, 도시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감사대상사무를 김상희 보건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보건소장
의원님들 연 3일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약업소현황 및 행정처분의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철구위원
하반기에 의약업소 지도단속을 몇 번했습니까?
상희
김상희보건소장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전반기에는 자율적으로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는 것도 인원핑계로 제대로 단속을 못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상희
김상희보건소장
앞으로는 적절한 인원배치로 해서 제대로 지도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철구위원
방역취약지를 재조정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다시 말해서 농촌을 중심으로 말입니다.
상희
김상희보건소장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민정호위원
방역소독기에 대한 교육은 총무계장이 받고 실제 소독은 미화요원이나 기능직이 하고 있다 실제로 소독을 취급하고 있는 실무자를 교육시킬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돈위원
간디스토마를 피로 검사하는 방법과 변으로 검사하는 방법이 있지요. 어느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희
김상희보건소장
변으로 검사하는 것이 정확하지요.
장영돈위원
우리 전체군민을 대상으로 이런 검사를 한번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요?
상희
김상희보건소장
금년도에 3,900명을 실시를 했지만 내년도에는 강변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실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태호위원장
김상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감사대상사무를 권태걸 지도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태걸
권태걸지도소장
여러 의원님들 계속되는 감사에 고충이 심하십니다. 지도소 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철구위원
주거환경개선의 추진위원은 어느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태걸
권태걸지도소장
면 단위는 리장, 지도자 등이 주로 추진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기준는 어디에 두고 했습니까?
태걸
권태걸지도소장
주로 1차적으로는 5호이상 부락을 우선하고 능력있는 사람을 우선 했습니다.
여철구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서 농촌총각을 우선적으로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태걸
권태걸지도소장
결혼 적정기에 있는 사람을 우선해서 1차적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박희윤위원
고향집 돕기운동 전개에 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태걸
권태걸지도소장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해준 것입니다.
안일남위원
지도사업은 자체적으로 영구개발을 해서 실패나 성공을 위해서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진실된 것을 연구검토 해주기 바라며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미집행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걸
권태걸지도소장
대상자가 교체되는 바람에 사업이 늦어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일남위원
금년도 농기계부품구입비가 1,000만원서 있는데 전부다 구입을 했습니까?
태걸
권태걸지도소장
950만원어치 구입을 해서 450만원은 여입이 되고 현재 5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안일남위원
농기계구입비가 그때그때 군으로 여입이 될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운용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태걸
권태걸지도소장
특별회계조례를 연구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태호위원장
감사를 시작한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으므로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정호위원
4-H기금 100만원 조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권태걸지도소장
41,358천원입니다.
민정호위원
41,358천원은 도내에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태걸
권태걸지도소장
도 평균치수보다 약간 많은 돈입니다.
민정호위원
41,358천원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사용용도는 어떻게 쓰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권태걸지도소장
4-H후원회 운영비로 99만원과 각종 4-H활동지원사업비 3,850천원, 100만원이 군에서 지원된 것이 아니고 과신금을 적립한 것입니다.
민정호위원
4-H회원이 150명이 정말 정회원입니까?
태걸
권태걸지도소장
카드를 활용해서 정회원이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금년에 지도소에서 주관한 선진지견학 건은 몇 건입니까?
태걸
권태걸지도소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민정호위원
선진지 견학비를 어느 정도씩 지원을 해 줬습니까?
태걸
권태걸지도소장
대체적으로 군차량을 지원해 줬습니다. 차량이 안될 때는 임차료와 식비, 음료수 또는 강사수당이 지급이 됐습니다.
민정호위원
선진지견학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태걸
권태걸지도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윤위원
각 단체에서 지출된 내역을 서면제출 하실 수 있습니까?
태걸
권태걸지도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돈위원
후계자선정에 있어서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태걸
권태걸지도소장
선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도관계만 위주로 하다보니 잘 모르겠습니다.
여철구위원
연중 영농교육을 실시하는 회수와 인원은 얼마입니까?
태걸
권태걸지도소장
인원은 영농을 하는 농가가 해당이 되고 호수로는 11,000호에 살고있는 농가로서 7,4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여철구위원
교관은 누가 합니까?
태걸
권태걸지도소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인근 군에서 초빙을 할 때도 있고 대학교수를 초빙할 때도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앞으로는 영농교육을 효과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장
지도소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감사자료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소관 업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계상후 미집행사업유형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철구위원
회동리 유아원 차량운행에 대해서 군에서 차량지원비를 지원을 안해주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이 됩니까?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교육비 받는데서 충당합니다.
여철구위원
개인이 차를 가지고 만의 하나라도 사고가 났을 경우를 생각해 보셨는지요?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참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여철구위원
군차량을 지원을 해줘서 유아원들을 등하교 시킬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복지
사회복지
과장 박세자 그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여철구위원
차량문제에 있어서 예산관계같은 것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돈위원
승차권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는 없는지요?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현금으로 지급은 안됩니다.
장영돈위원
현금으로 지급을 건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수당으로 주면 금액이 올라가니까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여철구위원
각 분기별로 승차권 예산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호위원
승차권 배정에 따라서 집행을 해 줍니까? 회수량에 따라서 배정을 해 줍니까?
세자
박세자가정복지과장
회수량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건설과 업무를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건설과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집행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구옥위원
용산천작지구농로에 땅이 질땅 관계로 우기에 영농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사업이 임금 끝난 곳은 저희들이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군도확포장공사에서 아스콘관계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천농로에 아스콘은 언제 신청합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아스콘신청은 전반기에 이미 신청은 해 놨습니다.
여철구위원
황간～약목간 확포장공사에서 확장이 끝난 지역에 아직까지 포장이 안된곳은 왜 안되고 있습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10월 돼서 한다고 하는 것이 10월부터 아스콘사정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민정호위원
모든 사업에 있어서 앞으로는 업자편에 서서 일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철구위원
무주에 용담댐을 설치되므로해서 오는 피해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호위원
농업용수 10개년 계획이 중간에 가다가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택위원
기존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는데 통신공사 작업관계로 도로가 파손된후 제대로 복구가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각 기관간에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감독에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민정호위원
경영수익사업에서 하천골재 채취가 수익이 좋은 편인데 대행수수료가 지급되지 않도록 군에서 모든것을 직영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예산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정호위원
(주)선양에서 사금을 채취하면서 골재를 채취해서 하천에 방치를 해 두어도 관계가 없습니까?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그 문제는 복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여철구위원
농어촌 가로등을 신설만 해놓고 나면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데 앞으로는 관리에까지 예산을 세워서 해줄 수 없는지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이 업무가 산업과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온지가 얼마 안되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참고해서 해 보겠습니다.
정태호위원장
군도확포장공사에서 이미 확포장이 되어 있는 곳에 기 편입이 된 토지는 보상계획이 있으신지요?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지금까지는 기 편입된 도로는 보상을 안했지만 92년부터는 기 편입된 도로도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순서에 의거 도시과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감사에 앞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도시과 업무자료를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도시과 업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채무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철구위원
금동 하수도공사를 92년도에는 금동에는 가로축조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수도공사는 균배차원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길 용의는 없으신지요?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가로축조사업을 하더라도 하수도공사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하여 실시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여철구위원
지역도 얼마안되는데 집중적으로 이런 지역에 사업이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금동지역은 사업이 급한 곳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민정호위원
당초 설계단가는 얼마였습니까?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집행액이 4,8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윤위원
주택자금 융자금에서 융자금 회수만 제대로 하면 전입금을 안받아도 될텐데 전입금 36,000천원을 받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전입금 36,000천원 지봉리 택지매입금입니다.
박희윤위원
주택자금 융자가구에 대해서 담보는 되어 있으며 화재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는지요?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담보는 다 되어 있는데 화재보험은 다 구입이 안된 상태입니다.
박희윤위원
군 조례에도 보면 화재보험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전부 화재보험에 가입했으면 합니다.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윤위원
상수도 특별회계는 매년 4～5억씩 전입금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전국에서 수도요금이 영동이 제일 쌉니다. 다른 지역과 같이 수도요금을 인상하면 적자폭이 줄어드는데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영동상수도 심천취수장 모터교체승인을 2차 추경에서 받았는데 아직까지 모터가 교체가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모타는 주문생산이기 때문에, 모타생산 기간이 3개월정도 걸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하고 있지만 15일경이면 되리라고 봅니다.
여철구위원
회사와 모터생산 계약날짜가 언제입니까?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11월13일입니다.
여철구위원
조금만 일찍 됐어도 괜찮을 텐데 늦게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일남위원
상수도요금 요율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위원
상수도관을 다른 공사로 인하여 파는 경우 그에 대해서 부과하는 상수도요금을 부과한 일이 없는지요?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없습니다.
여철구위원
상수도관 공사로 인하여 파손될 경우 그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조치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정태호위원장
장완진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장님 이하 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일이며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91년도 행정공무원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