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3,773천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방세가 4,048백만원, 세외수입 3,654백만원, 지방교부세가 20,494백만원, 보조금 9,534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목별은 구체적으로 다음기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세입 377억원을 세출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상하여 필수경비가 30,297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의 약 80%가 되겠으며, 필수경비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 9,393백만원, 관서운영비 4,595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13,368백만원, 특별회계로 전출해주는것이 1,469백만원입니다. 이중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이 313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54백만원, 영세민 자활기금 특별회계 114백만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989백만원, 군청청사신축 75천만원, 채무상환이 127백만원, 기타 선거비, 지역개발 기금이 196백만원, 예비비 399백만원으로 저희들이 판단하는 인건비를 위시한 꼭 살림을 꾸려나아가는데 필요한 금액이 377억 세입의 80%에 해당하는 300억 정도가 90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가용재원을 따져 보니 약 7,433백만원의 가용재원이 있습니다. 각실과소에서 우리 기획실에 요구한 것은 21,744백만원으로 이 예산을 다 충족하기 위해서는 140억정도가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다음 가용재원에 74억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반회계를 보고 드린바와 같이 377억, 특별회계가 130억 내년도 우리군의 총예산은 50,799백만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페이지 2를 보시면 상수도, 주택사업, 의료보호, 농어촌 소득금고 등 특별회계로 분산하여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보고 드리겠으며, 세입 중 가장 중요한 우리 지방세는 편의상 법에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통세는 39억입니다. 내년도에 계상된금액 중 주민세 15천만원, 재산세 16천만원, 자동차세 361백만원, 농지세 133백만원, 도축세 25백만원, 담배소비세 271천만원 종합 토지세 363백만원으로 총 보통세는 39억입니다. 다음은 목적세로 도시계획세 74백만원, 소방시설세 4천만원, 사업세가 28백만원 총 144백만원입니다. 91년도에 받아들인 것이 약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924백만원입니다. 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의 내용을 보면 재산 임대수입 15백만원, 사용료수입 82백만원, 수수료수입 278백만원, 사업장수입 14십만원, 징수교부금 396백만원, 이자수입이 15천만원, 임시적 수입으로는 금년도 예산에서 사용하고 내년도로 이월될 것은 저희들의 추정입니다. 약 166천만원, 지방채가 75천만원, 잡수입 313백만원으로 2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회계 세출을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9,393백만원, 관서운영비 4,595백만원, 기본경상비 2,216백만원으로 기본적으로 쓸 경비 16,214백만원입니다. 사업비로 계상된 것은 통상적으로 51억, 중요하게 특별히 사용하는 경비 140억, 기타 경상비 20억, 세출도 세입과 같이 3,773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성질별로 인건비, 관서운영비로 분류할 때는 이렇게 되며, 기능별로 의회비, 일반행정비, 지역개발비로 분석해본 결과 의회비 32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12,757백만원중 기획관리 13억, 내무행정 90억, 재무행정 24억이 됩니다. 사회복지비 58억, 산업경제비 99억, 지역개발비 61억, 문화 및 체육비 115천만원, 민방위비 963백만원, 지원기타 예비비 52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을 실무적으로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계상되었는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의회운영비 164십만원은 의정활동 홍보비로 2백만원, 의회활동비 1,440만원이며, 판ㆍ정보비 기준액은 저희들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군수 년간 870만원, 부군수 240십만원, 지도소장 240만원, 기타실과소장들이 1인당 66만원이며, 부읍장 120만원, 부면장 40만원, 정보비 군수 15백만원, 부군수 960만원, 부군수정보비가 인상되었습니다. 금년까지는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도소장 240만원, 기타 실과장 180만원, 읍면장 180만원, 부읍장 180만원, 부면장은 정보비가 없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세출예산이 각실과소 해당되는 예산과목에 계상했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관서당경비로 각실과소 단위로 계상된 것은 지침으로 91년도 수준을 꼭 적용하여 관서당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와 91년도 18개 각실과소 관서당경비로 계상된 총액이 389,307천원입니다. 내년도에는 416,332천원으로 금년도보다는 16,805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 계상된 요인은 금년도에 지도소 여비를 지급 안했는데 월액여비제도의 신설과 부군수 특별판공비 인상, 당직수당 등이 인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은 12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사유는 작년도 수준보다 더 감해졌으며 추가 지침에 의해 계상하다보니 금년도보다 약 16백만원이 각실과에 더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를 보시면 홍보수수료 및 공고수수료는 홍보보도 수수료로 21백만원을 계상, 기타 공사 물품 구입의 공고료로 포괄적 1천만원 계상, 주요행사경비로 모양성은 도에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15백만원 계상, 시책추진 여비는 적용범위를 지도감독 및 각종시책 추진을 위해서 이것도 금년도 수준으로 3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괄사업비는 군포괄사업비 3억, 읍포괄사업비 6천만원, 면당 포괄사업비 5천만원으로 65천만원 계상, 일용인부임은 91년도 9월 현재로 계상하되 청소 구역이 확대 되었다던지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 억제하여야 하며, 9월 1일 현재 우리군에 종사하고 있는 일용인부가 86명입니다. 읍면청소부 38명, 수로원 12명, 사무보조 25명, 청사관리 각읍면 사업소 포함 11명, 동리국악당과 상용인부에 대한 수당 계상과 시간외근무수당도 정규 공무원과 같이 계상을 하고 앞에 보고 드린 86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도 계상하라는 것입니다. 년월차 수당도 정규 공무원과 같이 지침에 의해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00일미만의 일용인부는 별도로 있습니다. 인부임 과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재료비 기타에 계상하라는 지침에 의했으며, 이유는 재료비 기타로 제출하지 않을시는 300일미만이라해도 시간외근무수당, 년월차수당, 퇴직금등을 지급하여야하기 때문에 지침으로 금지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비 계상도 역시 지침에 의했으며 내용으로는 932십만원 개표관리, 투표관리, 기타 선거관리비용으로 계상하였으며, 군청 및 사업소 정액여비 계상은 군본청 및 사업소 359명으로, 읍면 공무원 361명으로 군청은 월 5만원, 읍면은 월 1십만원으로 6,482십만원, 각실과소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91년도 수준으로 5천만원으로 되었습니다만 1억정도 계상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역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여 서울신문이 1,032부가 배부되고 있으며 지급액은 6,192만원입니다. 급양비는 1식22백원 정도였는데 25백원으로 계상하라는 기준에 의해 계상했습니다. 11페이지의 관서당경비는 35천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 관서당경비목에 계상할 수 있는 세세목은 기타수당,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및수소료,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등만을 관서당경비에 계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비’라든지 다른 것을 계상하지 말고 이것을 계상하라 하는데 이 지침이 공무원 정원당 여비같이 월액으로 5만원이나, 십만원을 하여 기준 없이 각 실과소를 일등급부터 5등급까지 업무과다 여러 가지를 기준하여 차별을 두어 계상하라고 하는 지침에 의해서 계상하며, 우리가 여러 가지를 기준하여 차별을 두어 계상하라고 하는 지침에 의해서 계상하며, 우리가 임의로 한다면 총 관서당경비 한도액 나누기 인원수로 하여 그 실과소 현 인원대로 계상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일등급부터 5등급까지 차등을 두어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수년전부터 1등급은 의사과, 기획실로 판정, 2등급은 공보실, 내무과, 사회과, 재무과, 산림과, 3등급 3등급은 새마을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축산과, 수산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4등급은 재무과,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지도소, 5등급은 동리국악당, 선운산 관리사무소로 이렇게 집행부의장의 결심을 받아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실과소별로 심의하시면 아시겠지만 18개실과소, 사업소까지 20개 실과소가 됩니다. 1등급이나 5등급에다 많이 주지 않고 %수가 있기 때문에 2등급 4등급 사이에 각 실과소를 많이 배분하여 큰 차이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1인 기준여비는 년간 42만원 정도로 보면 최하 등급이 399천원이라면 3등급은 44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급량비가 평균 35천원이고 기타 비목은 실과소 업무량을 감안하여 총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실과소에 배분하라는 이야기 입니다. 1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관서당 경비를 92년도와 91년도를 총액으로 비교한 것입니다. 수당, 급양비, 여비, 수용비수수료, 공공요금, 특판비, 자산취득비, 비목별로 증감을 비교했습니다. 금년도보다 관서당경비가 16백만원이 더 계상된 것은 보고 드린바와 같고 그중 세목별로 보면 91년도보다 여비가 더 계상이 되었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수용비 및 수수료는 85십만원이 감되고, 공공요금도 15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여비가 34백만원 증액되었고, 급양비 3백만원 증액, 수당 34십만원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원칙에 의해서 각 실과소별로 관서당경비를 얼마나 계상되었는가는 의사과, 기획실, 문공실, 각실과소별로 하여 13페이지까지 표를 작성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역시 비목이 많기 때문에 넘겨주시고, 관외 출장여비는 각실과소별로 계상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91년도에 각실과소 총계 216백만원인데 92년도는 208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기본적인 여비는 지침에 의해 계상은 151백만원, 조정한 47백만도 각실과소에 계상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시간외 수당도 계상했는데 공무원 1인당 한 달에 몇 시간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관서당경비와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실과소에 따라서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으로 하여 일을 많이 하는과는 가등급으로 월 30시간까지 인정해주고, 나등급은 20시간, 다등급은 10시간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지침에 의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본군계획이라는 표를 보시면 가급적 가등급은 실과소를 적게 책정하고, 다등급과 가등급등은 중간인 나등급에다 많은 실과를 넣어 큰 편차가 나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본적인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목별로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예산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지방세는 92년도 예산액이 404,984천원이 되겠습니다. 보통세가 39억으로 산출내용은 주민세 15천만원, 작년은 166백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6백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주민이동 관계가 있으며 주민 충족이 안되었기에 삭감되어 15천만원으로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주민세는 개인별로 8백원씩 내는 균등할, 법인은 8천원씩내는 법인세할 주민세, 농지할 주민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로 구분되어 15천만원이 산출되었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재산세는 16,005만원이 되겠는데 작년에 비해 475십만원이 증액되어있으며, 앞으로 재산세는 등급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어 증액된것입니다. 자동차세는 361백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159백만원정도 증액되었으며, 농지세는 13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지세 역시 산출 세액이 증액 되었습니다. 11페이지에 도축세 25백만원, 금년에 예산 15백만원이었는데 1천만원 증액되어 25백만원이며, 담배소비세는 271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종합토지세 363백만원이며 금년도에 앞으로 등급조정이 상향조정될 경우 92년도에는 재원 확보가 더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세법이 개정 안되고 92년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현재로는 상향조정 되어있습니다. 이런 세법은 국회를 통과 명년 중에 시행되는 세법이 많이 개정되어서 시달될 것으로 느껴집니다. 세부적으로는 법에 의해 증대가 되는 것이며, 현재는 법이 시행되지 않아 작년 기준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12페이지 도시계획세가 74백만원이 있는데 역시 12백만원정도 증액되었으며, 소방시설세가 4천만원으로 245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소득세는 28백만원으로 92년도 1월 세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때문에 비율은 상승될 것으로 예측되며, 과년도 수입이 1백만원이 되겠으며 14페이지의 세외 수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수입 78십만원이 되겠으며, 필지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기타 재산 임대수입 전답 대지로 산출되어서 7,49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 중 시장 사용료 252만원 일반시장이 되겠으며, 16페이지 입장료수입은 57,234천원이 되며 선운산 도립공원 입장료가 있고, 앞으로 동리국악당 입장료도 조례를 개정하여 필요하다면 앞으로 입장료를 수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지정 관광지, 지정입장료 동호, 구시포도 92년도 조례 규정을 전제로 하여 사용료에 넣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23백만원으로 선운산 도립공원 주차시설사용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차량별로 사용료 액수는 나와 있습니다. 체육관 사용료 역시 있습니다. 18페이지 수수료 수입에서는 관공업 수입 107백만원이 있으며, 보건소에 일본뇌염 접종비, 주민부담금이 있고 의료시 환자 진료비, 의료보험환자 진료비, 보건소에서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은 113백만원 정도가 되며, 주민등록 등ㆍ초본과 인감증명, 호적 및 재적등본, 제증명, 인허가 및 등록관리 지적민원에서 증지 판매수입, 보건소 수수료, 성병검사 수수료, 기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폐기물 수수료가 청소 구역에 소관되고 있는데 폐기물 수수료를 기 징수하고 있습니다. 종류별로 세밀히 나와 있습니다. 21페이지 147만원의 농촌지도소에서 신림면에서 예찰답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로 답에서 생산되는 벼를 팔아 수입되는 것입니다. 징수 교부금은 도세 징수 교부금,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로 과년도 저희들이 도세를 징수하면 도에서 교부금이 30%가 군으로 오는 금액입니다. 22페이지 기타 징수 교부금이 도에서 내려옵니다. 이자수입은 15천만원을 금년도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예금을 적기에 함으로써 이자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세외수입금,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이 앞으로 16억 정도 이월되어서 91년도 금년에 순세계잉여금이 명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예측을 하여 앞으로 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지방채는 차입금이 저희들 청사 관계로 75만원이 차입금액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23페이지가 되겠으며, 자세히 말하면 과태료, 주민등록과 호적을 일정한 기간에 하지 않을시 과태료를 징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태료 징수가 주민등록 호적 과태료, 지적과태료, 지역경제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정차 과태료도 사항이 되겠으며, 기타 잡수입은 원전지역 개발부담금 한전 부담금이 앞으로 군세입으로 불입되어 지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관계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