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예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해당 실,과,원,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들어야하나 제1차 본회의시 군수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또 분량이 너무 많아 제안설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92년도예산승인안은 91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과는 달리 자세하게 세세항목까지 표시가 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종춘위원 질문요청) 잠깐 중지해 주십시오. 제안설명과 동시에 질문시간이 있었는데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보충질문 정도로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는데 기획실장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군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자하는데 이해하여 주실수 있습니까? ○

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양해를 주셨으므로 보충질문식으로 질의답변을 마친뒤에 회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최종춘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먼저 기획실장님한테 문의를 하겠습니다. 중장기재정계획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은 중장기재정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우리가 지난번 남원서 교육을 받을때에 중장기재정 계획서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하나 가급적이면 거기에 들어있지 않은것도 봐주어야 한다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임실군의회도 방침에 의해서 91년 5월 중장기 재정계획을 설명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중장기 재정계획을 각면별로 나누어 먹기식으로 비밀군대식으로 장차 우리의 특성개발상 이런것이 없어 개념으로 했지 않느냐, 이런 계획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 중장기 계획을 몇%나 넣어서 거기에 준해서 편성을 했는지 그런 것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중장기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또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는 기획실에서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전년도 예상 총계표와 순계표 예산안을 제출 할때는 중장기 재정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되고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는 이것이다고 인정을 합니다. 전년도 예산의 총표와 순계표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14페이지부터 명시이월사업 계획서가 있는것 같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서는 없어요. 지방채 발행은 내년에는 발행을 할 계획이 없습니까? 또 채무부담 행위서도 물론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없으면 되지만 지방채를 할수 있다면 채무부담행위조서 등은 있어야 할것 아니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처음 생긴 의회입니다. 사실상 처음 예산안을 다뤄본 의원이기 때문에 그걸 행정부에서 일단 보류를 해 주셔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잘 알수 있도록 여러분이 최대의 배려를 해주셔야겠기에 그렇습니다. 기타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설명 할수 있는 자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중장기재정 계획서는 받았고요, 세입세출예산 사항별도 받았고 전년도 예산의 총계표와 순계표 명시이월사업조서 지방채 발행계획서와 채무부담행위조서, 계속비 사업조서,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 그것을 좀 설명해주시고 빠진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빠졌는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재정계획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부담해야 할것이 11억5천7백만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보니까 인건비, 경상비 꼭 계상해야 할 것을 계상하고도 국도비부담지시액을 4억5천8백만원이나 덜하면서도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을 전혀 계상할 수가 없는 형편이지만 그래도 면별로 시급한것 한건씩은 계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면별로 우선를 읍면장에게 물어봐서 한건씩만 우선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부담을 4억5천8백만원이나 덜 부담한 실정이고, 두 번째로 전년도 예산 총계표와 순계표는 예산서상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은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이렇게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나와있기 때문에 생략이 되어 있고 지방비 발행계획은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때그때 발행하게 되면은 승인을 얻어서 발행하고 현재까지는 발행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지금 예산서 14페이지를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명세표가 그 다음에 계속사업은 현재까지는 저희군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기다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설명할 수있는 자료는 산출기초부지가 예산서에 다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저는 다름이 아니고 우리 임실군 1년 쓰는 예산액이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계수가 틀린것이 국비와 도비 또는 군비 합산 과정에서 계수를 넘기다 보니까 많이 틀려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임실군 예산을 다루는데 이 계수마저 틀려가지고 이것이 되겠느냐 이런점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할 사항이 없고 잘못된 사항을 시인하십니까? ○

잘못된 것은 바로 심의하면서 계수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조정이 됩니다.

제가, 어디다 기준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125페이지를 보면은 총무인사행정비해 가지고 전년도에 679,279천원, 그리고 전년도보다 139,836천원의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지금 물가를 한자리 숫자로 묶느니, 두자리 숫자로 묶느니 하는데 이게 예산편성할 때 보면은 관리비 같은것, 서무관리비, 인건비는 엄청나게 뛰어가지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상승됨으로써 쉽게 이야기해서 물가가 상승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우리 행정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모든 총무행정인사비라든가 서무관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를 최소한도로 적게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실장님께 간단히 질문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 증감이 될 수 있었는가를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오현모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내년도 공무원들 인건비 상승률을 한자리수로 지키기 위해서 9%로 인상을 했고 그 다음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경상사업비가 그것도 역시 10%미만으로 인상을 해가지고 기준이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이 사업물량이 많고 보니까 내무행정이 1억4천7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증감되는 것이지 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인건비도 많고 경상사업비도 내무과가 원체 사업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인상된 것이다 하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서류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오름으로서 많은 물량이 생기고 그랬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행정에서 더 포괄적으로 비대해 질수 있는 근거라든가 이것이 꼭 필요해야할 사유라든가는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예산심의하는데 보충이 될것 같고 저희들이 알아 듣기가 쉬울것 같은데 이걸 막연하게 해줌으로서 전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안되고 조금 더 이런것을 해가지고 보완을 해서 이런것을 우리 행정부에서 하고자 한다는 요지가 나와야만이 알기가 쉬운데요 이런식으로 내무행정비 해 가지고 나와있단 말예요. 거기에서 전년도보다 많이 증감이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다 어떤 용도로 쓰는지를 우리 의원들이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증감이 한자리 숫자가 아니라 네자리 숫자, 적어도 30-40%정도를 확대해서 증감했는데 그 앞전에는 우리 군의원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가만히 보니까 좀 미약하다 할 정도로 예산편성을 해 놨다가 군의원들이 오니까 갑자기 증감이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내용은 몰라도 내무행정비라든가 총무인사비, 서무관리인건비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한컷트만이라도 우리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기 전에 다시한번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부서별 심의에서 들어가기로 하고 이 시간은 먼저 군수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서 질의를 못한데 대한 보충질문이니까 그 외 대체적인 질문으로 마쳐주시고 나머지 질의는 각 부서별 심의과정에서 질문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모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건비 인상, 그에따른 상여금이랄지 또는 정액수당이랄지 또는 후생복리비랄지 그에 부수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가 지금 73백만원이 인상이 되었고 기타 세세히 설명하라고 하는 것은 이따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목별로 산출기초가 전부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은 다 알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한 것입니다. 그때그때 의문난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세부사항에 대한 관계는 부서별심의과정에서 하기로 하고 본회의 석상에서 군수님의 제안설명에 따르는 보충질의를 하는 그런 취지에서 대체적인 관계에서 질의를 하도록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원장과 여러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을 본다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상비를 제외한 나머지 복지와 산업경제비에 대한 관계는 미흡하다는 박정순의원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닐진데 제가 오늘 실과소의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세입세출에 있어서 T.O에 없는 일용인부와 또 우리 공무원들이 수령하는 모든 급여와 모든수당 그런 것에는 손을 댈 수가 없고 제가 재청하고 싶은것은 정부에서 소비절약을 10%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서를 보아서 수용비 및 수수료, 차량의 수용비 및 수수료는 우리가 정부시책에 따라서 10% 절감을 해야 한다는 방침에서 대대적으로 그 방면에는 동참하는 식으로 본 심의를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것을 건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에서도 지금 씀씀이 10%절감 운동을 펴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시 절감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별로 맨 끝에다가 몇 %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미리 꼭 필요한 것을 계상해 놓고 맨끝에다가 그것에 대한 몇 %를 절감하는 걸로 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목별로 보면은 여실히 나와 있을 겁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도 의문난 점이 있어서 알고 가야할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석상에서 군수 제안설명중에서 군비조달이 어려워서 사업을 2건 추가경정예산으로 넘긴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건이 군비가 모자라서 사업을 본 예산에 넣어진 걸로 아는데 그 건수, 사업명과 예산총액하고 이걸 좀 설명해 주심과 동시에 그런 문제와 관련 되어서 전체 예산의 군비조달문제가 92년 현재 계상된 액수가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국도비 미부담 2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비부담을 못 해 가지고 결산추경에 부담하도록 내년도에 부담하는 건으로 넘긴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성장장목종합시범단지 육성에 2억, 지금 2억2천5백만원인데 부담을 2천5백만원을 가지고 2억을 부담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여과금특별회계 군비포장정비사업비로 저희들이 5억5천1백7십만원이 부담지시가 됐는데 2억8천9백6십3만2천원을 부담하고 2억5천8백만원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합계 4억5천8백만원을 부담못했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추경에 확보해서 지불할 계획입니다.

지방비 조달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비 조달문제는 92년도 지방비 부담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현재 계상되어 가지고 있는 세입중 군비에 대한 관계는 차질없이 징수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세입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부담 못한 4억5천8백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내년 추경에 계상할 것으로 했습니다만은 내년도 교부세가 오게 되면은 부담을 하고 금년도 결산추경에도 교부세가 일부 옵니다. 오는데 그것도 우리가 더 노력해서 많이 오게 되면은 그 안에라도 1회추경에라도 부담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4억5천8백만원에 대해서는 본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내년도 년중까지 어느 절차에 의해서 오는 것인지, 그때까지 사업이 안 이루어져도 법적으로 무슨 관계는 없는 것인지, 물론 없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계상하지 않고 추경으로 넘긴데까지. ○

내년도 부담 못한 것이 지금 2건으로 해서 4억5천8백만원, 이것은 그전에는 추경에 없던 일반교부세가 상당수 오기 때문에 부담능력이 있어요. 이것은 또 하반기에 무난히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해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유보를 시킨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걸로 알고 본위원이 최종 질문한 걸로 알고 해서 일단 보충질문이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의에 들어가기전에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0시35분입니다.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92년도예산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1년도예산은 20억2백만원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만, 그런데 92년도 2억7천9백4십만원이 증감이 되어 가지고 21억8천1백4십만원이 92년도 지방세 세입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공히 지방세의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가 되어 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주민세가 1억2백만원 ‘92년도에 가서 9백만원이 올랐습니다. 재산세는 저희들이 1억2천1백2십만원인데 이부분은 건설과장 인상분으로 ’91년도에 비해 가지고 4천2십만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저희들이 1억8천8백만원으로 ‘91년도에 비해 가지고 7천3백만원이 불었습니다. 농지세는 1천만원으로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2백5십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도축세는 저희들이 금년에 1천3백만원으로 ’91년도에 비해 가지고 7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4억7천만원입니다. ‘91년도에 비해 가지고 1억2천7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담배수입은 현재 금년도 11월30일까지는 얼마나 수입 되었어요. ○

13억4천3백만원이 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12월 목표를 받아봐야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2억5천3백8십만원으로 금년도와 목표가 같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서가 4천2백만원, 금년도와 같습니다. 소방공동세가 3천2백4십만원이 있는데 소방공동시설세는 조례개정에 의해 가지고 전부다 도세로 편입이 됩니다. 사업소세는 4천6백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2천1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저희들이 3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비해서 2백3십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들이 지방세에 대해서 세입분야를 보고 올렸습니다.

주민세가 불어난 것은 주민이 불어나야 불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재산세는 재산세가 올라서 불어난 것입니까? ○

주민세는 저희들이 9백만원이 올라서 법인 주민세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개설하기 때문에 거기에 오른 걸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신축건물에 대해서 과표로 부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4천2십만원을 인상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년도 수입이 3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체납액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임실군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 한해서 합니까? 자동차세 내력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임실군에 11월말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1,870대가 있습니다. 해마다 자동차는 저희들이 10-20%선가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는 임실군에 등록된 수에게만 부과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등록하는 것은 지금 전주에다 등록이 되었다고 순창도 전주, 남원으로 되어있는 그것을 순창으로 돌려 달라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임실군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자동차는 저희들이 고정적인 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용용도에 따라서 자동차세를 등록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임실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차는 가급적이면 임실군에서 등록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주민세를 받기 위해서는 여기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이 다 퇴거를 했으면 되겠는데 헌법상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주민세 등록을 하라는 강요는 못하지만 자동차는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임실군에다가 등록을 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 방법을 재무과장님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협조를 할테니까 이걸 좀 연구를 해 주십시오. ○

저희하고 똑같은 동감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임실군청에 가지고 있는 직원이 13대가 있습니다. 13대중에서 제가 지금 파악하기는 6대가 임실군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분을 종용하고 있는데 종용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주민등록이 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전을 하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아파트하고 주택문제가 조금 결부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된다면 임실로 전부다 옮기는 걸로 과장들은 다 옮겼습니다. 직원들은 몇분 가지고 있는 차가 그런 상태로 있는데 그분들은 저희가 종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계속해서 세수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세외수입에 가서 작년도 당초 예산액이 4백9억5천5백만원을 세웠다가 집행은 얼마가 되었느냐 하면 20억6천6백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가 서 있느냐 하면 28억3천1백만원이 현재 서 있고 증감이 얼마나 됐느냐 하면 7억6천5백만원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차액이 많이 나게 됐습니까? ○

세외수입 분야는 각과에서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성적이나 규모 또는 시기적으로는 세수증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조금 그래도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데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거기가 4백억이 아닙니다. 4십억인데 인쇄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4십억은 년말까지 총 금액이고 밑에 있는 2십억은 당초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차이는 있습니다.

소급해서 말씀드리자면 도축세에 있어서 세율이 올라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살예상이 많이 세워졌는가 모르겠네요. ○

그 관계는 도축세가 3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 비해가지고 7백만원이 상승되는데 이관계는 소나 돼지값이 상승하고 도축장 도축이 불어날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7백만원을 목표로 잡았던 것입니다.

도축세는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을 판단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는다고 했는데 이게 말하자면 일종의 군정을 하면서 예상으로 세금을 계산한다는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축세 산업기초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생기는데 여기 어떤근거에 의해서 계상을 했느냐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은 도에서 목표를 받을적에는 오의원님 말씀대로도 사실상 타당합니다만은 저희의 소나 돼지값의 상승 또는 도축장 도축사항이 증가되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 세입으로 7백만원을 올렸는데 이 부분은 소,돼지값이 얼마만큼 도축이 될 것이냐 그래 가지고 거기는 세입이 이보다는 더 불을수도 있고 이 보다는 더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을 보니까 1천3십6만7천원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6백만원을 잡았는데 1천3백6십만7천원의 실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6백만원을 잡았는데 1천3백6만7천원의 실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7백만원 상승해 가지고 1천3백만원으로 목표액을 잡았습니다.

도축세가 1천3백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1천3백만원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받아들인 증거가 어디에 기록이 되지요? ○

저희들이 도축세을 받는 것은 증수조정실적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2월말까지 1천3십6만7천원을 조정해서 받았습니다. 작년도 목표가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조정액에 비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소, 돼지값이 상승할 것이고 그 다음에 도축장이 증가 되리라 판단이 되가지고 금년에 1천3십6만7천원보다 조금 높여가지고 1천3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도축장의 도축세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숫자는 6백으로 나왔는데 1천3백쯤 현재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축세 그 나머지 금액 7백정도는 어디에 기록이 되어야 하는가 저는 몰라서 묻는 말입니다.

예산은 보통 3개년도 평균을 잡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증폭을 자꾸만 따진다면 한정없고 위원장님이 관계를 설명하고 나중에 가서 의문난점만 보충질문해서 끝내야지요. 이러다가 시간이 너무 걸리게 생겼으니까 설명을 드린뒤에 질문을 하는 식으로 간단한 방법으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섭위원 제안에 대해서 혹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다고 함)

우리가 사실상 한분 한분을 질문하면은 시간이 낭비되고 각 개인이 모르는 사항, 내가 모르는 사항을 이쪽에서 알 수 있는것 아니요. 그런사항을 시간적 낭비를 할 필요가 없고 사실상 우리가 처음 있는일 이고 모르는 사항이 많습니다. 지난 추경때와 같이 대략적으로라도 설명을 들으면서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질문을 할것이 아니라 체크를 했다가 질문시간을 통해서 질문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효율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섭위원 제안하고 대동소의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나머지 문제는 위원들이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 몇페이지 어느대목, 어느비목을 중점해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세입전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저희들 지방세에 대해서 설명을 올린대로 세입수입 분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2년도 세외수입 목표를 28억3천1백4십4만2천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재산임대 수입이 5백5십만원, 사용료 수입이 4천3백2십7만4천원, 수수료가 7억8천4십5만4천원, 징수교부금 3억1천8백4십5만5천원, 이자수입 2억8백3십5만6천원, 이렇게 해서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잡았습니다. 임실군 세입수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산임대 수입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공공운영 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료로 사용료를 받는 걸로 해 가지고 임대수입 5백5십만원을 지금 사용료수입은 저희들이 시장사용료, 1천1백6십만4천원, 사선대 입장료 3천3십6만원, 도선사용료 1백2십8만원해 가지고 저희들이 4천3백2십7만4천원을 사용료수입으로 받았습니다. 증지수입으로 가서 7천4십4만원, 기타 폐기물 수수료해 가지고 2천5백1십2만4천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은 3억1천8백4십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취득세가 저희들이 30/100으로 교부세를 받습니다. 그 다음 도로 사용료는 50/100으로 받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이자수입은 2억8백3십만6천원을 받는데 저희들이 이자를 지금 농협에다 예치하는 것은 C.D로 저축하면 13.5%로 나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양도선저축이라고 하는데 C.D로 해 가지고 2억8천3백6천원으로 이자 수입을 받습니다. 이자수입부분 만큼은 이부분이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치를 많이 해가지고 한다면 이자도 불것이요, 저희들이 이자수입 관계에서 상당히 노력하면서 이자수입을 올리려고 무척 노력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은 저희들이 12억원을 받았습니다만 이월금에 대해서 이부분도 이월금이 사실상 더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소 적은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에 2억6천6백6십만3천원인데 경지정리하고 민부담금입니다. 잡수입으로 8백8십만원인데 이것은 불용품매각 1백만원, 그 다음 저희들이 각종 계약위약금 같은 것을 보고 그 다음 과태료를 7백5십만원 받아 가지고 8백5십만원 했는데 실질적으로 세외수입 부분 만큼은 저희들이 목표를 받아가지고 책정했습니다만은 다소 이 부분 만큼은 증가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세외수입입니다. 이상 설명을 올렸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2억원은 내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

순세계 잉여금 12억원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상에 집행하고 예산집행 잔액 그걸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요 인건비가 읍면에 결원이 많이 생기면 인건비가 많이 남습니다. 또 입찰잔액 및 공사잔액 이런 것이 많이 남습니다.

이런 것은 자동적으로 익년도로 이월되는 것이니까, 다음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세입분야 기획행정에 대한 부분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그렇게 되면은 진행방법을 조금 바꾸지요. 기획실에서 먼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하신 가운데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해정비중에서 기획관리비인데 86페이지에 있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편성 기준에서 계산했으므로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그 다음에 관서 운영비, 기타수당, 후생복리비, 정보비 이것은 기준에 계산된 것입니다. 기관운영 판공비, 관서당경비, 이것도 역시 기준대로 계산된 것이고 기본경상비중에서 국내여비도 인원수에 비해서 월액여비로 계산된 것이고,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군정현황 보고서는 내년도 지사님 연초순시에 대비한 군정보고서를 작성하고 또 수시로 군정실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지역주민들 간담회때도 실적을 만들어서 보고도 드리고 그 다음에 군수실에 있는 군정현황판을 정비하고 군수실하고 부군수실 현황판을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8백만원 소요됩니다. 2백9십8만원이 증이 된것은 관보대가 인상되었고 법무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작년 당초 예산에 법무계가 없었는데 법무계가 신설되므로서 그 만큼 증액이 된것입니다. 작년도까지는 월액여비가 없었습니다만 금년 처음으로 월액여비가 생겼습니다. 직원들 월액여비입니다. 1인당 월 5만원씩 지금 읍면, 과, 사무소, 지도소, 의료원이 월 5만원씩 했었는데 군청직원들도 월 5만원씩 월액여비로 되었습니다.

월액여비를 지급하라는 법적근거라 있습니까? ○

예산편성지침 12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월액여비는 본청, 사무소, 면직원, 의료원 똑같이 동일하면 끝나 버립시다. ○

월액여비는 금년도까지만 읍면하고 사업소에 있었는데 본청직원도 월 5만원씩 주도록 예산편성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 국내여비가 1백6십2만원은 기획자료와 심사분석 하는데 읍면 출장여비입니다. 그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이 작년도에 2백8십4만원인데 금년도에 3백3십9만2천원에서 금년도 보다도 내년이 5십5만2천원이 증대되는데 이것은 법무계 신설이 되가지고 그에 대한 여입이 인상된 것입니다. 정보비 2천7백만원인데 이것은 현안사업과 주민숙원 사업에 대한 추진 또는 중앙과 도에 대한 활동비로서 계상된 것입니다.

작년 예산보다 2천4백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이것은 그렇게만 이야기 하기는 곤란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판. 정보비가 금년도에 9천1백9십5만5천원인데 내년도에는 9천4십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보다는 내년도가 1백4십5만원을 깍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려야지 부분적으로 설명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액정보비와 판공비,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계상하고 또 특수시책 추진으로 해서 금년도에 6천5십2만원을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5천8백1십2만원을 계상해서 결과적으로 2백4십만원을 정보비에서 깍았습니다. 부군수님 정액 판. 정보비가 금년도에 8백6십1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천6백2십만원으로 7백5십9만원 정도가 예산편성지침에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특별판공비 해 가지고 군의원 및 지도층 간담회 그리고 동남부 의장단 협의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지방의회 도의원 및 군의원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군의원들은 분기별로 한번 정도 사회지도층이랄지 실과원소장이랄지, 분기별로 한번정도는 간담회를 갖고 동남부권 의장단 모임이 있는것 같은데 그에 대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1회에 1백만원정도 7개월 동안에 한번씩 돌아오면 1년에 한번 돌아올 수도 있고 2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1번 돌아오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 2번 돌아온다면은 추경에 다시할망정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법무관리입니다. 기본경상비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자치법규집 추록을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부를 발간하는데 소요 경비가 2백만원이 듭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로서 국내여비인데 소송업무를 기획실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소송업무 사업추진지도여비로해서 1백1십만원, 작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세웠고 그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2백만원 세운것은 송무대행 수수료로서 지금 현재 하운암 임상진교수의 건을 추진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변호사를 사가지고 있고 또 승소할 경우에는 다시 대행 수수료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지난번 추경 올라온 것이 있는데요. ○

그것은 승소될때 철거 보상금으로 해서 2백만원을 세웠었는데 그것은 철거가 안되었기 때문에 유보해서 이월되었습니다.

정보비는 작년에는 없던 것이 생겨 났나요? ○

이것은 내무과 소관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죠. 금년도에는 도나 중앙감사가 없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도감사를 받는 년도입니다. 그래 도감사나 중앙감사를 받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여기에다 넣은 것입니다. 감사는 2년에 한번씩 받습니다.

정보비가 또 있습니다. ○

그것은 감사계 직원들하고 내무과장은 예산편성지침 60페이지 월 얼마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2만3천원씩 주는 것이고 이것은 이따 내무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순회 배정표에서 이것은 내무과에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예산관리입니다. 법무관리2백만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운암 임상진교수 건은 변호사를 사서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는데 승소할 경우 다시 또 돈을 내야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2종이라고 써있는데 어디어디 2종 입니까?

승소할 경우에 또 변호사의 변론비를 주고 ○

계약 당시에 반절을 주고 승소하게 되면 나머지 반절을 줍니다.

자치법규집 100부, 1회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주면 안되겠습까? ○

그것은 19개 시, 군도 보내고, 도에 보내고, 중앙에 보내고, 배부처가 있습니다. 의원사무실에도 비치가 됩니다. 예산운영관리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륜차 기본경비인데 이것은 이륜차가 20대본청에 있어가지고 1인당 계상 해 놓은 것이고 이것은 예산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설장비유지비 품목은 절감대상 품목입니다. 그래서 30%를 절감해서 7백만원중에서 4백9십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는 지침에 의해 그대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리고 기본경상비 이것도 역시 예산계직원 3명하고 기획실장하고 해서 월액정보비를 주도록 지침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1천2백만원은 일용인부 퇴직금을 금년 수준대로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계상적보조 1억원은 단체에 대한 보조금인데 편성지침에 1억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무슨 단체인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을 가지고 보조하는 기관이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전몰미망인회, ○

이것을 적을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따 빼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 기타수당 이것은 경제교육을 분기별로 한번씩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강사 수당입니다. 외래강사, 자체강사 또는 직장 체육대회 시상금 또 임, 순, 남 지구 테니스대회를 매년하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 도지사기 등반대회, 시,군대회를 매년하고 있고, 불우직원돕기 문제, 또 저희들이 직장 취미클럽이 7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3십만원씩, 그 다음에 우수공무원 시상금, 그 다음에 급량비로 해서 종합상황실 급식비로 (곽도엽위원 질의요청)

여기를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임, 순, 남지구 테니스 대회, 불우직원돕기 해서 1백3십2만원, 이것은 직원들이 거두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워 주는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어려운 농촌에서도 이웃돕기라고 해서 거둬 주시는데 지금 일반농민 보다는 공무원이 났다고 봅니다. 여기와서 사환 노릇만 하더라도 농촌에서는 상류급의 생활을 하고있어요. 그런데 이것 조금씩 거두어서 주는 것이 타당하지,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은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 또 테니스 대회 같은 것, 이것은 물론 친목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예산을 세워서 이런것까지 하느냐 하고 또 등산대회 참가하는데 일반적으로 각자 돈을 내가지고 클럽에 들어갈려고 돈을 써가지고 다니는데 꼭 이런데 참가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이 못마땅합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시상금 이런 것은 있어도 되지만 직장취미클럽 같은 것도 7종이나 되는데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런 것은 예산을 안세워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도지사기쟁탈 시, 군 등산대회는 도에서 주관해서 참석하라고 하는데 개인이 돈을 내가지고 참석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군수책임도 있고,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도 단위에서 주관하는 것은 경비를 내서 참석하도록 하고 또 임, 순, 남테니스 대회도 누가 자기 돈 들여서 가려고 하지 않고 또 경비가 많이 드는것도 아니고 직장 취미 클럽 7가지가 있는데 개개인이 월 얼마씩냅니다. 3십만원씩 한번 주는데 취미클럽별로 그 동안에 회비내서 쭉 지나면서 대회고 한번씩 해보고 하라고 그런 경비로 쓰라고 3십만원씩 주는 것이지 개인이 하는 것은 개인 클럽별로 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뜻이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

직원들이 사무실에만 있는 것보다 이런 취미클럽을 해 가지고 스트레스로 해소하고 또 사기측면에서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고 또 저희 군만 있는것도 아니고 다 이렇게 계상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일용인부가 됐던지 그래서 가족을 봉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가지고 불우직원돕기 운동 기금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논리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 합니다. ○

이 문제는 소년소녀가장돕기를 가정복지과에서 월 급식비랄지 피복비랄지 또 학교 다니는 학생은 수업료랄지 전부 주고해서 그 사람들도 이는 옛날 같지 않아서 먹을 만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여기 불우직원돕기 문제는 평상시 우리 직원들이 재해를 당했을때는 직원들이 모금을 해서 도와주고 있는대 각 실과원소중에서 어려운 사람 또는 청소부, 수로원, 읍면에 있는 사환 이런 사람중에서 그때그때 가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세워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모든 체제가 복지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 공영기업 할 것없이 살기가 좋고 모든 것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업 또한 중소기업도 체육대회라던가 테니스 라던가 이런 문제는 복지사회가 된다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단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인데 우리 공무원이라고 해서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직장대회 라든가 이런문제는 우리가 다른데 예산을 하더라도 운동을 하고 친선게임을 하고 있는것은 얼마든지 봐주어야 한다. 민주복지사회라는 것은 복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장해서라도 더 해야 되는데 여러 의원님들도 이 문제는 참고로 해 주셔야합니다. 각 기업들을 보십시오. 지금 집도 지어주고 또 응분의 복지시설을 해 주어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우리 공무원들이 하나의 공무원법에 의해서 노사가 구성이 되지않아 이런문제가 대두 되는 것이지 만일 노사가 구성되었다면 이런 문제 뿐만 아니라 이런한 공무원들도 후생복지 및 운동기구의 문제는 잘 봐주어야할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는 받은사람 주는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돕기라 하면 직장에서 절약해서 동료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지 예산에서 빼서 주면서 이웃돕기라고 하는 것은 명목이 잘못되었지 않냐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불우이웃돕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치가 떨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 생활보호대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사흘이 되도록 몰랐어요. 초상비 하나 없어가지고 리어카에다 실어서 파묻어야할 실정에 있었는데 그렇게 불우한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화장을 시켰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도 있는데 각 면에 가보면 비참한 사람이 한 두사람이 아닙니다.

관서당경비라고 해 가지고 관서당경비가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또 재산취득비, 특별판공비가 있는데 92페이지하고 98페이지 있는 것하고 관서당경비,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재산취득비가 또 있단 말예요. ○

92페이지 있는것은 기획실에 있는 관서당경비이고 군청을 전반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서당경비입니다. 이렇게 군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경비로서 지침서에 각과에서 해결을 못할 만부덕한 것은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101페이지 급량비, 아까 설명을 드릴때 종합상황실 급식비 향방훈련을 연 사흘을 하고 직장 체육대회하고 극기훈련을 봄, 가을 두 번씩 이렇게 하고 또 국내여비는 예산부서에서 도 합동작업이 많이 있고 또 도와 중앙에 출장이 예산부서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2천만원,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세워지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도 예산 유인하고 추경때 2권 유인할 것으로 세웠고 중기 재정계획서, 추경예산계획보고서, 도지사기쟁탈 등반대회 참가 장비 구입비, 그 다음에 예산원부, 추산부 이런것을 계상하고 보상금으로서 주민시책 교육을 그 마을당 5명씩해서 한번 군 전반적인 홍보를 할 계획으로 계상 했습니다.

중기재정 계획서란 것은 지난번 한번하는데 5년간 해당됩니까? ○

이것은 변경되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지시가 있으면 한번씩 유인합니다.

중기재정계획은 5년간에 딱 세워있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

매년 단가 때문에 변경이 되어서 매년 인건비 상승에서 단가도 오르고 또 물가금도 오르고 해서 그대로 놓아두면 예를 들어서 천원짜리를 내년에 가면 2천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놓아 줄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추진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군수님 연초 읍면순시때 면마다 50매 내지 100매해서 군정홍보 하는데 우리 기획실에다 그렇게 세워 가지고 13개 읍면에 전도해 주어서 추진합니다.

101페이지를 보면 당면사무 추진해서 2백2십만원이죠. 예산계 직원들이 도와 합동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읍면출장도 하기 때문에 당면사업 추진하는 것은 읍면 출장여비입니다.

93페이지 보면 읍면출장 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고 101페이지 보면 읍면 출장여비가 또 나와 있어요. 읍면 출장비라고 하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

93페이지는 기획계 직원들의 당면사업 여비이고 101페이지는 예산계 직원들의 여비이고 계별로 틀립니다.

기획계와 예산계를 여기다 표시를 하면 이해가 빠르지 않습니까? ○

다음은 통계관리입니다. 통계관리의 기본경상비인데 여기 수용비 및 수수료 통계연보를 일년에 한번씩 발간하는데 200부입니다. 이것도 배부처가 고정이 되어 있어서 배부되는데 한번 유인하는데 2백만원이 소요되고 행정지도도 역시 1천부를 발간하는데 1백5십만원이 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서 국내여비인데 상주인구 조사하고 지역 총조사 통계는 상주인구 조사를 1년에 한번씩 하지만은 경제통계랄지, 인구통계랄지 이것은 수시로 늘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하는 여비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도 역시 상주인구 조사에 대한 것이 계상이 되어 있고 재료비 기타는 상주인구 조사할 때 집계요원을 10일간 써야합니다. 그다음에 지역 총생산액 조사하는데 이건 3명을 약 1달동안 집계 작업하는데 쓰고 조사하는데 협조를 하고 하는데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그다음 보상금으로 해서 이것이 도비가 있는 것인데 인구조사 계획비로 해서 1백2십만원, 조사원 실비보상 이것은 실질적으로 조사원이 위촉되면은 3천7백5십만원씩 8일 동안을 줍니다. 그래서 도비가 50%, 군비가 50% 그렇게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설명을 마칩니다. 12시가 되었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기획행정 설명 심사가 끝나고 다음에 내무행정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님께서 내무행정 비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

내무과장입니다. 먼저95페이지 행정감사입니다. 행정감사에서 관서 운영비중에 정보비가 감사활동비로 약 1백1십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한겁니다. 그리고 기본경상비에서 국내여비로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7개읍면 내년 군사업소와 읍면 출장소까지 해서 14개소를 저희들이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7군데는 종합감사, 7군데는 회계감사 해 가지고 주로 종합감사는 7개면에 대해서 1만5백원씩해서 6일간 나가서 감사를 하면은 약 1백7십만원 그 다음에 10대 취약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 23회 2명이 3일간씩 해서 거기도 1만5백원씩해서 약 1백4십4만9천원 소요됩니다. 그리고 특별감사 및 부분감사해 가지고 거기도 1백5만원씩 해가지고 4사람이 4일간씩 12개정도해서 1백8십4만8천원이 소요되므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로서 종합감사및부분감사 결과 처분지시를 유인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감사가 7회 6만원씩 해서 4십2만원, 부분감사도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7회 4만원씩, 그건 감사내용이 종합감사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4만원씩 해서 2십8만원, 감사자료 유인이 감사하기전에 자료를 유인을 합니다. 그것이 한 3종해서 약 1십만원씩 3십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정보비가 약 2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나 중앙에서 감사를 할때 자료 수집하는데 필요한 정보비가 2백만원 이상됩니다. 이것은 주로 내년에 도에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격년제로 한해는 부분감사, 한해는 종합감사 해서 내년에 저희군이 도 종합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중앙에서 수시로 감사가 올때 그 자료수집이랄지 정보수집 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약 2백만원입니다. 다음 전산통계관리입니다. 전산통계관리에서 관서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약 1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으 W.S 유지 보수비가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은 1천2백만원, 장애자 복구 출장비 즉 각읍면에서 전산기기가 만일에 고장이 있다고 보면은 바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출장해 가지고 보수를 한다든지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약 3백4십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 예산 절감방안에 대해서 약 3십1만2천원은 절감을 현재 계상을 했고 연료비가 있습니다. 전산기기는 절대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저희군을 비롯해서 읍면까지 유류대 또는 유지비로 약 2십4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경상비로서 거기 전산 u.p.s 밧데리 이것이 약 60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 4십8만원, 그다음에 프리트 스테이스 미터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약1십5만원씩 5개 그래서 7십5만원, 그 다음에 라인 프린터 업무용지 여기에 쭉 나열된 것은 도에서 저희들한테 통신기 전산장비 지침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아마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용비 및 수수료가 약 3천5백만원이 필요합니다. 공공과금입니다. 거기에는 통신회선 사용료가 저희들이 시외, 시내해 가지고 통신통화국에다 납품하는 돈입니다. 그것이 약 7백4십5만6천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 급량비, 우리 읍면에 근무하는 전산요원들을 주,야 근무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급식비로 2천5백원씩 해서 13명입니다. 그래서 260일간 8백5십만원이 금년에도 계상이 되었고 매년 이건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기타는 과거에는 일용인부임이 300일 넘어지면 일용인부임을 씁니다만은 이제는 잡급으로 쓰기 때문에 300일이 못되기 때문에 재료비기타 비목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가 4천1백6십5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산보조 인력원이라고 해 가지고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쓰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비로 해 가지고 자산취득비로서 저희들이 1천2백5십2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는 하드디스크 증설용, 읍면 정수조사때도 한번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4백5십5만원, 그 다음에 프린터 헤드 구입이 약 7십9만2천원등 여기 밑에 내용 장비구입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이 기구를 구성 해 가지고 운영을 할때 필요한 장비로서 전부 지시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저희들이 물품구입비로 4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산실 온풍기구입,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여름에는 너무나 뜨거우면 기계작동같은 것이 멈추고 하기때문에 전부 온풍기를 구입해서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과소 워드 디스크 구입이 약 7백만원, 이것은 작년보다 줄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도 좋지 않냐 싶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가 4천4십1만6천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산실 온풍기구입이 1대, 실과소 스테이션 구입이 약 7백만원 5대, 그 다음에 레이져 프린트기가 실과소용이 7대해서 1천1백2십만원, 읍면에 X.T, 약 9백1십만원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1eoTLr이 다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상설교육장용 X.T 구입이 지금 현재 2대에서 4백4십만원이 계상되고 상설교육장용 X.T 구입이 현재 8대로서 5백1십2만8천원을 계상을 했고 상설교육장 프린터 구입도 4대 그래서 현재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같은 한조의 기기를 전부다 구입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예산상으로 볼때는 너무나 가당하다고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희들은 한조를 전부 갖추어 주셔야 전읍면 직원들 지금 현재 읍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다 못시키고 일분 1개면에 2-3람씩만 내용을 알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안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전체교육을 시켜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읍면동 X.T하고 A.T 종류가 어디에 사용하시는 것인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A.T 하고 X.T 개념은 A.T는 쉽게 말해서 머리가 큰거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드디스크 용량이 큰 것은 A.T 하드 디스크 용량이 적은 것은 X.T라고 합니다. 그게 다 컴퓨터 개념입니다.

워크스테이션 구입이라고 해서 1대당 1백5십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물품정수 승인 할때는 1대당 2백5십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백5십만원으로 나오면 어디 실과는 2백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

하드디스크 용량에 따라서 컴퓨터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복구출장비로 해서 3백4십1만원 나온 것 있잖아요. 기능 보유자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

저희 전문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전문요원이 기계가 어디가 고장난것을 안다면 또 회사에다 연락을 해 가지고 같이 나가고 그럽니다.

내무고장님께 앞서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얼마쯤 됩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내무과에 증액된 금액이 약 1억4천만원 정도 되는데 너무 과대한 증액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무행정비, 총무인사행정비, 서무관리, 인건비, 급여비해 가지고 많은 양이 증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여, 상여금 하는 것은 예산지침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137페이지 국내여비까지는

증액된 것이 1억9천이 아니라 1천9십9만원 아니예요.

여기 135페이 군수 정보비내에 군수 명의로 해서 2십만원X2백4십만원이 되어 있고 직무집행 군수 정보비라든가 이런 것은 기획실 예산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내무과에도 들어있단 말이예요. ○

내무과 것입니다. 각과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과 소관에 편성된 신문대입니다.

특별판공비가 있고 특별판공비는 내무과에서 1천2백만원이 서 있는데요. 그런데 기획실에서도 서 있는데, ○

군수님 정판공비 관계는 별도로 저희 기획실하고 별도로 실효를 해 주시고 이것은 일단 넘어 가셨으면 합니다. 내무과 소관이 있다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내무과에 서야할 예산이 있고 또 기획실에서 세워야 할 예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도 보니까 군수 활동비라도 해 가지고 기획실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각실과소 별로 군수활동비, 무슨비하면 제가 생각할때는 엄청남 금액입니다. ○

예산편성지침을 지난번에 저희가 상세히 설명드린바가 있는데 여기에 기관운영판공비라고 해가지고 관서당경비의 목속에 들어가 있는 군수님 판, 정보비가 있고 또 관서당경비외에 들어가 있는 판정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과정에서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아까 군수 판정보비 관계는 기획실하고 별도로 말씀을 나누자고 한 이야기는 내무과하고 기획실하고 주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관계를 별도로 기획실장께서 오전에 작년도 대비해서 구두로만 보고를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앞으로 드릴 계획입니다. ○

경상사업비, 기타수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계상은 현재 모범 및 효행, 장기근속 공무원들 산업시찰이 매년 한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년이상 넘어진 사람들은 그 동안에 다녀왔고해서 내년에는 금년까지 9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못간것을 내년에 10년이 되면은 보낼 사람이 약 40명정도를 매년 계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업시찰을 연계적으로 해 내려옵니다. 그래서 1인당 7만원씩 해서 2백8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경상비 국내여비, 작년에 안 썼던 예산은 1천5백만원입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편성지침 정액으로 계상토록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없었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월액여비라고 해 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 봉급을 많이 올리면 물가상승에도 영향이 있을것 같아서 아마 여비로서 계상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

읍면직원들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군직원들이 금 4년부터 새로 생긴 5만원의 월액여비가 새로 생겼습니다.

조금전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봉급을 올리게 되면은 물가 영향이 있으니까 농민들이나 빈민층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시적으로 국민을 속이고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봉급을 따따블로 올려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이점은 오위원님 양해를 좀 해주시고 다음 대목으로 넘어간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저희들이 집무검열 시상금으로 1백8십만원입니다. 매월 저희들이 집무검열 해가지고 1등과는 10만원, 2등과는 5만원 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매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백8십만원 계상을 했고 고직효자녀장학금을 2십만원씩 10명 이것도 매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실시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우수면 종합평가를 년말에 실시합니다. 대개 3회에 걸쳐서 10만원씩 해서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청사 환경정비를 평가해 가지고 1등은 1백만원, 2등은 5십만원, 3등은 3십만원, 장려상은 2십만원 해서 항시 읍면에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37페이지 기타수당에서 나간것 아니예요. 다른 것은 다 붙었는데 어떻게 2백8만원이 줄었네요. 작년도 예산집행이 이만큼 덜 되었나요. ○

지금 예산이 효행공무원, 장기근속 산업시찰가는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

그 다음에 읍면별 민원특별 정신교육인데 일반 외래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 하는데 저희들이 약7십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동향보고 및 민원업무 처리 근무자 급식비를 2천5백원씩 5명해서 151일간 1백8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군정시책보고에 대회용품 구입하는데 1백5십만원, 효행공무원 메달, 이것을 6명 기준해 가지고 3십만원을 계상했고, 효행공무원 시상품 1사람당 3만원씩 6명 해서 1십8만원, 표창장 유인하는데 약 2십만원, 그 다음에 새질서 새생활실천 홍보물 제작 및 정비 현재 금년에 시설을 했습니다만은 수선비로 약 5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법 집행과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 이것도 약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비 5백만원은 기획실에서 오전에 전반적인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시책 추진경비로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행공무원 6명이 있는데 임실군청에 효자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

700명중에서 6명이면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분이 많이 계신다면 기뻐서 그럽니다. ○

그 다음에 임차료를 3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시책보고회 및 행사 물품 임차할 때 쓰기 위해서 3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지역 유공 민간인 산업시찰을 10분을 시키는데 1인당 8만원씩 해서 8십만원을 계상을 했고 이장들 사기앙양책으로 내년에 180명을 대상으로 시찰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백5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이장 표창을 약 50명정도 선발해 가지고 1만원씩 표창장 및 상품을 구입해서 줄 계획으로 해서 약 5십만원을 계상을 했고 농경시책 홍보교육은 255개부락을 5명씩 해 가지고 1사람당 3천원씩 1년에 두 번 이상은 대개 교육을 시킵니다. 거기에 필요한 7백6십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누가 나가서 교육을 시킵니까? ○

외래 강사도 하고 지도소에서 지도소장이나 기술보급이장 이런 분들이 강사가 되어서 교육을 시킵니다. 다음에 여론 모니터가 저희군에 5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모임을 갖고 또 여론을 수렴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매년합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겸 점심을 대접하는 것이 약 2백만원이 소요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통위원 회의 참석 보상금으로 지금 현제 평통 23명 12회로 해 가지고 2만원씩해서 약 8백2십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배우자 7만원씩 해서 40명, 2백8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금에서는 행정동우회 지원을 저희들이 지금 5천만원이 그 동안에 지원이 되어서 적립이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위에 방침은 적어도 7천만원 이상을 확보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 앞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1천5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내년에 지원을 해줌으로서 앞으로 7천만원 정도가 목표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1천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타도는 진즉부터 행정동우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원이 되어서 운영을 했는데 전라북도만 그 동안에 그것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러다가 5년전에 지침이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자체지침이 그래서 매년 1천만원 내지 1천5백만원씩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 대신 이돈은 일체 쓰지못하고 적립을 해 가지고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내는것은 1만원씩 내고 우리 실과장들이 준회원이 되가지고 또 1만원씩 냅니다. 그 다음에 인사관리 해가지고 기본경상비해 가지고 기타수당해 가지고 군전입 시험 보는데 출원수당으로 2백9십7만원, 편집수당으로 32만4천원, 문제선정에 있어서 1백6십2만원, 감시수당이 2십1만6천원, 면접수당이 1백1십5만원 계상을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출제나 감시나 또 문제선정 할때는 전부 위촉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수당을 다 주어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판공비 관계는 기획실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입니다. 지금 대학생들 부업 알선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매년 여름과 겨울 2번옵니다. 그래서 여름에 약 15명, 겨울방학때 15명 해서 약 30명 이사람들 일당 1만원씩 해서 25일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7백5십만원, 그 다음에 이장자녀장학금이 중학생이 19명 고등학생이 19명 해가지고 4회에 걸쳐서 분기별로 줍니다. 등록금을 주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학생중에서 성적이 아주 우수한 사람으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학교 전체 학생수의 10%이내에 드는 학생으로 심사를 해서 주는 제도입니다. 중학생이 약 6백1십만원, 고등학생이 1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이것도 고등학교 도시지역과 농촌지역하고 또 구분이 다릅니다. 그런것을 참고로 아시고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사업비입니다. 거기에 국내여비, 인사기록 통계 및 합동 작업을 매년 도에 가서 합니다. 분기별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6십6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인사기록카드, 봉투랄지 근평서식 유인등 해서 6십3만원, 또 지방공무원들 부담금, 이것은 특채할 때 자치단체에 대한 수탁해서 하는 부담금입니다. 약 3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전에는 안써있던데요? 금년부터서 3백만원 다시 세웠네요. ○

지금 시험제도가 그전에는 도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시군자치단체장 주관으로 실시한다는 지시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군수님 주관으로 공개경쟁 및 특채도 실시합니다. 그 다음 144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여기 국내여비는 정신교육이랄지 신규채용자반등 이것은 교육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계획은 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계획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년도보다 6백5십만원이 줄었는데 어찌 시험에 대한 특채권까지 위임을 받는데 교육여비가 줄을 수 있습니까? ○

신규채용은 작년에도 있고 금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작년보다 적게 책정이 되어 도에서 교육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교육계획을 벗어나서 예산편성을 못합니다. 그다음 146페이지 문서관리 피복비입니다. 저희들 청원경찰 피복비 이것은 예산지침 127페이지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 147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2백1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문서송달여비입니다. 그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청사관리 청소용품 구입비입니다. 그다음 159페이지입니다. 년금지급입니다. 그것은 공무원 재해보상금 이라고해서 8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및 국고대여 장학금, 이것도 약 2천2백만원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 이것 소방안전협회에 부담금이 2십만원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비 문서이관된 공무원연금 청구하기 위해서 서울 출장이랄지 이런것을 하기위해서 1백5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저희 전직원에 대해서 매년 신년도 업무수첩을 유인해서 나누어줍니다. 그것이 약 7십8만원이 필요하고, 수위실관리비가 약 1십만원 그다음에 전기장판, 운전면허학원수료등 그것이 현재 4백만원이 계상을 했고 관리기록부 각 읍면, 실과소용이 필요해서 약 5십4만원 각종 명패제작이 약 1십8만원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40명에 대하여 운전학원수료라고 해서 어떻게 나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매년 년말이면 내년도 특수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는데 앞으로 군청에 차가1대 생기면 반드시 거기에 운전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차를 1대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약 1천만원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군청직원 1명 읍면직원 1명씩 40명으로 되어있는데 운전학원수수료를 50%씩 부담을 해주어 운전면허증을 따서 직접 차를 운전하고 다닐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1십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만약 보조를 해 주었다가 면허증을 못따면 보조금을 반납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153페이지 방위협회 특판이라고 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판공비 6백만원입니다. 방위협의회 특판이라고 해 가지고 그간에는 방위성금을 유지들 한테서 걷어가지고 썼는데 금년부터는 일체 걷지를 못합니다. 이돈이 쓰여지는곳은 2대대랄지 또는 전경대등 이런곳을 기관장님들이 위문을 하고 다닙니다. 거기에 쓰여지는 판공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청 예비군소대원들이 훈련을 받는 것을 보면 불쌍하던데 옆에있는 우리 예비군도 챙기지 못하고 다른곳에 위문을 하는것은 좀 이상한것 아닙니까? ○

주로 저희군 출신들이 동원훈련을 받을때 위문을 합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군에 직장소대가 있는데 철모나 탄띠같은 것이 없어서 예비군감사시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당직실 순찰시계, 이것도 1년내지 2년을 사용하면 대개 망가져서 못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물품구입비입니다. 숙직실 텔레비전이 오래되어서 화면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주요사업비 대수선비입니다. 예비군 초소가 저희군 주변에 7군대있어서 이것을 보수를 해야되겠고 또 무기고가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3십만원계상을 했고, 수위실에 1십만원 해서 약 6십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통신관리입니다. 저희 시설장비 유지비, 자동 교환기 유지비 약 200개 회선입니다. 이것도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연료비도 기계실 자동전산실 보일러 유지로 42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기본경상비입니다. 공공요금, 이것도 모든 전화 회선이 팩스랄지 이것이 도군간 동선사용료를 저희들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서 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59페이지 경상사업비입니다. 국내여비 읍면 통신선로 및 전화지도 점검하는데 저희 통신계 직원들이 작년에 없던 직원이 채용되고 해서 그사람에 대한 여비를 약 5십만원 계상을 했고, 또 수용비 및 수수료, 그리고 모사전송수신 기용지등을 기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재료비 및 기타, 교환대 부품 구입으로 해서 약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비중에서 자산취득비입니다. 모니터 측정장비 구입으로 해서 1대 5십만원을 계상을 했고 보안장비 구입이 현재 2백만원 계상되었고, 그다음 162페이지 비밀보관함 및 자동정류기등을 구입해서 시설을 해야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시설비로 해서 도와 군간 행정전화 동선증설을 해야합니다. 신호증계기시설 또는 도군간 계전기시설등 해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동정류기 구입 1대가 3백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것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

3백만원입니다. 자동 정류기라는 것은 에이시 100볼트 전기를 다운 시키는 기계입니다. 지동교환대는 48볼트로 다운이 되어서 들어와야 됩니다. 다음은 대수선비입니다. 자동교환기 1대 2백만원 그다음 모사전송기 1대2십만원, 기계실 보일러 수선비로 4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물품구입비 기계실 온풍기 1대 1백5십만원, 다음 민원업무입니다.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장을 통일하기 위하여 14명에 대한 6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4페이지 정보비는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1천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 보다는 약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위에서 행정지시로 내려온 사항을 저희가 계상을 하다보니 작년보다 예산이 적게 잡혔습니다.

164페이지 피복비 관계가 작년보다 배가 증가한 것 같은데요? ○

예산편성지침 127페이지를 보면 피복비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범위가 줄었는데 내년도에는 피복비 대상 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수가 증가된 것입니다. 168페이지 자산 취득비입니다. 살균보온물통을 군, 읍, 면민원실까지 해서 1개씩 14개를 구입하기 위하여 3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원실 대기의자 6개를 7만원씩해서 4십2만원, 그다음 민원서식 기재탁자 1조를 구입하는데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군,구 행정운영해 가지고 수용비 및 수수료, 그것은 지금 반회보대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2백9십만원 계상을 했고 또 추가 의제라 해 가지고 9십7만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저희관내에 자율방범대가 4개 읍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원들 간식비를 주도록 되어있어서 총대원이 74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전체를 줄 수 없고 2/1만 해당되는 금액 4백6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번에 추경때 경찰예산을 삭감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 예산도 줄였는데 자율방범대는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 군에서 꼭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있다면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이분들에게 월급을 주는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보통 저녁 10시부터 그 이튿날 새벽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운저녁에 근무할 때 라면이라도 사주고 또 후레쉬 약이랄지 혁대등을 지원해 주어야 하지않나 하는 뜻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가기관도 지원을 못하는 실정인데 자율방범대까지 지원할수있는 그런 형편이 되느냐 그런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오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국가기관도 지원을 못해주는 실정인데, 자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원해 주느냐 하는 말씀인것 같은데 제생각으로 국가기관에서 손이 모자라니까 도와준다는 뜻이 가상해서 라면정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두고 있느냐 또 근무실적이 얼마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

근무실적은 저희들이 간부님들과 저녁에 가끔 나가 봅니다. 순남이 초창기에는 상당히 잘되었는데 지금은 조금 소흘히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관촌, 강진, 임실 자율방법대는 잘되고 있습니다. 또 임실읍을 보면 경찰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식정도야 지원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라면등을 사 가지고 가서 격려를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도 널리 이해하시고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경상사업비로해서 급양비, 농수산물 개방에 따른 상황실운영입니다. 농수산물 개방에따라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하고 하려면 저희 내무과 직원들이 저녁 12시 혹은 새벽1시까지 근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25백원씩해서 5명 60일간해서 7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 읍면 행정지도 해 가지고 읍면에 출장을 나갈때는 여비를 가지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1백3십4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 정비하는데 약 3백만원, 군정 참여 서한문발송, 이것은 시책보고회랄지 또는 참여할 때 서한을 내야하기 때문에 5십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수반장표창이 월 5명씩 선발해서 12개월간 표창을 합니다. 그래서 1백2십만원, 농촌홍보요원 군정설명할 때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9백만원, 군정시책보고회가 있습니다. 매년 1월달에 250명씩 2회로 보고 2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지도층인사 시범지역 견학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4만원씩해서 100명을 계획하고 약 4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시설비 화합선도 마을이 현재 있습니다. 매년 선도마을을 1년에 첫해에는 12개마을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24개 마을을 육성 합니다. 1위는 1개마을, 2위는 2개마을, 3위는 3개마을해서 6개마을을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장 재량사업비로 지원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도층인사 시범지역 견학이라고해서 100명을 선정하는데 어떤기준을 두고 선정합니까. ○

대개 각 읍면별로 여론을 수렴해서 대상을 선정합니다. 과거에 공직생활도 하고 사회단체에 활동하시는 분들을 선정해서 시범지역을 견학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농촌홍보요원 군정설명회를 하는것이 900명이나 한다고 해서 2회나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이렇게 몇백명이나 계획이 서 있던가요? ○

작년도에도 서 있었습니다.

내무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선진지견학이 너무 맣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소비성향이 많아서 씀씀이 10%로 절감하자고 하는때입니다. ○

물론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과다하게 생각이 되신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보면 솔직한 이야기가 선진지견학이랄지 이런것이 많습니다. 다음 536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해서 체육회지원이 2백2십만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고, 상용피복비로 해서 기사체육대회해 가지고 츄리닝, 운동화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양비에 가서 군민의날 행사 종사원 급량비, 이것은 내년에는 군민의날 행사가 옥내행사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급량비로 1백만원 또 운전원 가족 급식이 1십5만5천원, 음료수 및 기타해서 1십5만5천원 계상을 했고 수용비 및 수수료해 가지고 군민체육대회할 때 유인물제작 또는 우승컵제작비등해서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노인 위안 잔치를 했지요? ○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성품을 걷기로 했는데 중간에 조금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이 예산을 1인당 2백원씩 세운것은 적지않나 생각듭니다.

그것은 초청장인쇄비입니다.

그전에 정해순 군수님이 노인들 선물주기운동을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흐믓한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군수님 지침은 전혀 없습니까?

그것도 또 민간인이 내야합니까? (이상 기재를 생략하고 질의답변 내용과 삭감 내용은 심사보고서로 대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