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정상윤 의원 발언

제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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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92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연일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산업과, 민방위과, 산림과,보건소 예산안의 심의와 질의 답변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고 산업과장과 관계 계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지금 장수군에 농어민 후계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218명 입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218명중에 지금 현재 거주하는 분은 몇분이나 됩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잠정적으로 한 것이 156명 입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농어민후계자 참석 실비 보상이 2백명인데 2백명이 못되는데 2백명이라고 합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농어민후계자를 행사를 보면은 부부간에 참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교육은 군에서 시킵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후계자 단체에서 전국 단체, 도단체 교육을 시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236페이지 농촌가로등은 건설과로 사무가 이관됐죠?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예, 건설과로 이관됐습니다. 산업경제비라 해가지고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이 부분이 산업경제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했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농어민후계자 자금이 군에서 전반적으로 몇 명씩이나 나갑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금년도 계획에 1인당 1천3백만원 계획이고 금년도에는 6명이 선정이 되었고 ‘92년도에도 6명 예비 후보자를 선정해 놨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농기구입 자금은 틀리죠?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후계자에 대해서는 현재 농촌에 거주하면서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에 대해서 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그러면 60명의 후계자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나갔다면서요. 그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그러니까 약 60여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농촌을 떠난것도 아니고 영농기때는 집에 와서 농사를 짓고 농한기 때는 도시에 나가서 노동을 해가지고 농외소득을 올리고 이런 실정에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완전히 떠난 사람도 몇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부에서 융자금에 대한 회수 관계는 지시가 아직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않고 있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지금 후계자 자금을 타가지고 나간 원인분석을 해보면 실지 안타야 할 사람들이 타서 그런결과가 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런일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은 3-4년전에 자금을 탄 사람들이 떠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보면은 전부 정치적으로 배려가 되어서 면에서 2년간 일한 사람들, 후계자가 될수 없는 사람들이 소장인가 하는 사람하하고 상의해 가지고 타 가고 그런 결과지요. 그런 결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자금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농촌에 와서 정착하게 해서 후계자가 될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금배정을 해줘야 된거 아닌가.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세요.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제가 산업과장으로 와 보니까 농어민후계자관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어민후계자들을 심의를 할때 참석 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이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상윤

정상윤위원

지금 심사위원이 어떻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면으로 보면 각면에 심사위원이 있을것 아닙니까? 어떤 비율로 구성 되었습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읍면장ㆍ농협장ㆍ지도소 소장ㆍ면 개발 위원ㆍ 마을단위 개발위원에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군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금년도 부터는 익년도 예상후보자를 예비후보로 선정해서 그 사람을 6월 내지 1년정도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해서 농어민후계자로서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해가지고 익년도 2월달에 정식 선정을 하게 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236페이지 농어민후계자 참석 실비 보상에 2만원씩 해서 2백명인데 조금전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 156명 정도 현재 군내에 거주한다고 했는데 44명이라는 것은 여기에 더 계산이 된것 같습니다.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어민후계자행사에는 전국대회나 도단위나 군단위 행사나 부부가 모두 참석을 하고 또 부부에게 딸린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도 참석이 됩니다. 사실상 200명을 계산했는데 200명의 숙자도 사실상 부족한 형편입니다.

치곤

김치곤위원

239페이지 국내여비 목에서 양곡수매업무지도라고 해서 5십만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양곡수매 지도는 물량이 적고 농가들이 수매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 안해도 스스로 잘하는데 무슨 양곡업무 지도를 한다고 세웠습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양곡수매에 따른 양정계 직원뿐만 아니라 과장 그외에 군수님까지도 양곡수매 현장도 직접 나가서 지도 감독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거의 전 공판장을 현지에 나가서 농검 직원들을 격려도 하고 또 매수장에 나온 분들한테 음료수라든지 이런것도 제공하고 검사원으로 하여금 1가마니라도 등급을 잘 맞게끔 조정을 하는 과정 그런것 때문에 사실 5십만원 여비 계상 했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치곤

김치곤위원

알았습니다. 254페이지 입니다. 한우 선별후 수정 적기 판정비 보급인데 이것은 아마 송아지의 수정 여부 판정하는 그 기계죠? 그렇습니까? 1대에 5십만원인데 100분의 70해서 7백만원인데 지도소에서도 여러가지 기구를 거기서 활발하게 했는데 또 산업과에서도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요?

인배

김인배위원

237페이지 정주권 생활사업 특별회계 사업비 3천6백3십8만원이 어떻게 된 사업비인가요? ‘91년도 사업에서 남아서 전출이 된 겁니까? ’90년도 사업이 이월되가지고 남아서 간겁니까?

희택

정희택위원

예산을 잘 써야지요. 정주권사업 특별회계법이 없잖습니까? 무슨 정주권생활 사업 없는 특별회계를 만들었습니까?

인배

김인배위원

금년 몇월달에 건설과로 이관 되었습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8월 12일 입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왱 8월 12일 상반기에 넘겨줬는가 하반기에 넘겨주어가지고 지금 작년도 이월된 사업이 금년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춥고 땅이 얼어서 중단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마무리가 안되면 지난해에 이월된 사업으르서 금년도에 마무리가 안된다면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계속 제가 산업과 담당 계장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빨리 이 사업좀 추진해 달라고 그런데 8월 12일 넘겨줘가지고 건설과에서도 그 사업 확인하고 공사가 발주되었는데 현재까지 공사가 마무리가 안되었어요.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작년도 ‘90년 사업추진하는 사업비가 장계 신동 교량 사업하고 시장포장하고 제방돌망태 사업하고 그것만 담당했습니다. 그것이 ‘90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내에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다시한번 알아보세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동 교량ㆍ시장포장에서 남은 돈을 ‘90년도에서 ’91년도로 이월된것 아닙니까? 그 사업을 집행하고 5천 몇백만원이 남은 돈을 가지고 다시 시장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이월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하반기 사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추워서 땅이 얼고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공사를 하고 있는 거요. 어차피 건설과로 넘어가서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 이지만은 과장님도 그 관계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장 하수도 관계를 왜 과장님이 그 사업을 산업과로 이관 되었을때 조기공사 실시를 못했느냐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그 관계는 당초에는 계네 하수도 사업계호기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침동교량 부분 제방사업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 후에 계내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온 것이 시장통에 하수구가 좁아가지고 물이 넘치고 생활에 불편이 있다고 해서 다시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당초 가을철까지도 마무리가 될것인데 레미콘이 공급이 안됐어요. 그래서 충앙부처에 협의를 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 산업과에서 잘 모르신것 같은데 만약에 금년도 공사가 준공 공사가 안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이미 사업시행 됐습니다. 금년도, 작년도 사업도 다 된걸로 알고 있어요.

인배

김인배위원

아니, 왜냐면은 작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이월이 차기년도 밖에 안 된다면서요?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작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배

김인배위원

만약의 경우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준공처리를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말하자면 사업 시행은 금년도 ‘91년도 사업 시행을 하고 있고 사업의 마무리는 다음 년도까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이 됐다면은요.

명수

김명수위원

251페이지입니다. 국비 공수의수당이 월 3십5만원씨기 주는데 도비 공수의 수당이 있고 국비 공수의 수당이 있고 그러는데 국비공수익 수당은 누굴 줍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장수에 곽동물병원, 장계에 장계 동물병원, 정진봉 동물병원 3분이 도비 공수의가 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군청에서 이 사람들 수당을 어떻게 주게 되어 있어요?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원래는 군이나 전라북도 공수의를 지정할 때 수당을 50%씩 하는 것으로 해서 가축전염에방 주사를 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50%국비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요. 장수군에 수의사가 3분밖에 없어서 선정을 못했다고 하세요. 그러면 이해가 가기가 쉽지 않습니까?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로 이 사람들 공수의수당을 실지로 이 사람들이 가축에 질병이나 치료가 없다고 해도 도비로 주는 거라서 아무일을 않더라고 수당이 나오겠네요?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아니죠, 진료의 실적에 의해서 줍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도비, 국비로 공수의 수당을 무조건 수당으로 나가는 거고 가축방역 및 순회진료 수의사 보상이라 해가지고 1백만원이라고 한것은 국비, 도비로 일을 하든, 안하든 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이 순회진료 이런일도 당연히 해야할 의무가 같이 따라야 할건데 별도로 수의사 보상이라 해가지고 별도로 1백만원이 나가는데 잘못된것 아닙니까?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수의사 한달에 저희들이 5일내지 7일정도 순회진료를 시키고 있습니다. 순회 진료 실적은 어느 마을에 가서 어떤 가축을 진료를 했는가 그 실적을 보고 또 보상이라면 수의사 회의에서 숫자 기준이 있어요. 피아 근육주사 같은 경우에는 1회 2천원, 진료가약 3-4천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부담해야 될것을 정부차원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는 편이죠.

희택

정희택위원

아니, 도비, 국비로 수당 안받는다면 당연히 줘야죠. 보상금으로 수당을 받고 있느다고 하면 적어도 이정도의 보상을 해줘야 수당받는 값어치 할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봉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