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천군 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연3일째군정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의와 신념을 가지시고 활동하시는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협조하여 주시는 김광기군수님과 김성배부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소관업무 수감에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희생적인 활동과 노력은 군정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라고 생각하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시고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이 적정하고 효률적으로 수행 되고 있나를 확인하고 군민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여 자치 행정을 구현하며 지역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의정활동인 만큼 위원님 나름대로 철학과 사명 의식이 있겠습니다만 감사장에서는 위원과 출석공무원 상호간에 인격이 존중되고 의견이 존중되며 신뢰하는 분위기속에서 감사활동이 전개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정 활동도 내실있고 성과있는 활동을 기대하며 유종의미를 거둘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천군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14개 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늘 3개실과에대한 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자료제출 요구건에 대한 현황 보고를 청취한후 질의답변 및 서류제출요구, 현장 확인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제도 당부드렸습니다만 질문은 자유롭게 하시되 서류 제출 요구, 현장 확인 실시 여부등은 특별위원회의 의결 사항인 만큼 본위원장을 통하여 여러 위원의 의견이 결집되어 피감 기관에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감사가 종결되는날인만큼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대한 정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본회의에 보고가 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그리고 현장 확인 여부등 필요성이 있으면 회의도중 발의를 하여 주시면위원장이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본 의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한 범위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금복입니다. 산업과 소관 91의회 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구된 감사자료는 농지전용허가 및 불법농지전용 현황을 비롯해서 모두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리번호 46번 농지전용허가 및 불법농지전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는 총 76건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장이 37건, 농가주택이 6건, 주유소가 3건, 기타가 23건, 일시전용이 7건이고, 불법농지전용 현황은 모두 20건이 되겠습니다. 건 별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47번 대규모 기계화 영농단조성 및 지원현황을 보고279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영농단 조성은 대규모 35개단, 소규모 29개단 해서 전부 64개단을 조성했습니다. 읍면별로는 진천 16개단, 덕산9, 초평8, 문백 8, 백곡 7, 이월 12, 만승 4개단 입니다. 규모별로는 자료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공급 및 보관시설 설치사항은 이양기62대, 육묘상자가 46,600개, 콤바인이 64대, 건조기 5대, 트렉터 29대, 관리기 1대, 보관시설 44동이며, 규모별 공급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집행은 예산은 총 1,180,516,000원 입니다. 이중에서 현재집행된 액은 577,623,000원, 잔액 62,888,000원은 현재 기종추가 공급분으로서 주로 콤바인, 건조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집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48번 오지마을 수리 공구 지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다. 지원대상 마을은 읍면에서 선정 보고된 초평 영구.하영,백곡.양백상백,이월 사곡.이곡,만승 구암.무수 이렇게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공구 공급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켓렌치셋트,침셋트,절단기,전기드릴셋트,밧데리 충전기,구라인다,작키,전기용접기,콤프레샤,작업대 등 35종 1,200,000원어치를 마을당 공구를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총 4,800,000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집행은 4,951,6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락에서 자담으로 더 추가해서 공구를 보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49번 뽕밭 조성 및 잠실 건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뽕밭 조성 사항은 금년도 계획이 48천주입니다. 그런데 춘기에 20천주, 추기에 28천주 해서 모두 48천주를 식재 완료했습니다. 뽕밭조성자금 현황은 뽕밭 조성비가 12,944,000원, 비료비지원대 2,940,000원 해서 15,884,000원 입니다. 여기서 춘기 사업은 5,190,000원을 집행하고280잔액이 1,724,000원이 남았습니다만은 이것은 추기 사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자금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뽕밭 조성 읍면별사용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48천주중 진천이 8천주,덕산 7천주,초평 5천주,문백 7천주,백곡 9,500이월 8천,만승 3,500주가 되겠습니다. 잠실 설치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10동인데 현재 9동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7동 계획중 1동은 본인이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1동은 설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 자금 현황은 총 7 000,000원입니다. 그래서 춘기 사업분 6동분에 대한 4,200,000원이 집행이 됐고, 나머지 2,800,000원은 현재 미집행입니다만은 그것도 3동이 마저 건립되는 대로 즉시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50번 기업농 육성 현황입니다만은 본 건은 육성사실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51번 유통구조 개선 사업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구조 개선 사업으로 먼저 농특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설치로서 이것은진천읍 지암리 과수 크럽 회원 안효욱씨를 대표로 해서 250평 규모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200평 건평은 50평이 되겠습니다. 자금 내용은 총 60,000,000원입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30,000 000원 보조입니다. 융자 15,000,000원,자담 15,000,000원으로서 지금 추진사업으로 사업을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행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준공검사만남았습니다만은 준공검사 신청이 되면 바로 자금 지급하는 걸로 조치를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규격출하 사업으로서 포장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덕산농협 관내 복숭아 포장제를 4,450매,문백농협 관내는 감자포장제를 6,000매,만승농협 관내 오이.토마토 해서 16,500매,전부 총28126,955매를 금년도에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지 유통 시설 사업으로 4.5톤 트럭 두대를 백곡 농협과이월 농협에 두대를 공급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8,000,000원 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8,550,000원,군비 4,050,000원,자담 5,400,000원,이렇게 해서 이것은 모두 사업이 완료되어서 사업비마저 집행이 다끝난 상태입니다. 소비자와의 결연생산관계는 진천농협 관내가 동대문구 전능 1동강서구 화곡 6동하고 결연을 맺었습니다만은 금년 사업은 실질적은 현재없는 상태입니다. 덕산농협 관내에서는 동대문구 전농 3동하고 결연을했습니다만은 거기도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문백농협은 강서구 화곡 7동 하고 결연을 맺었습니다. 현재 생산실적이 없습니다. 백곡농협에서는 강서구 화곡 3동하고 결연을 해서 금년도에 배추 3,500포기를 생산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52번 건설 야적장내 농지전용 현황입니다만은 본 건역시 전용한 사실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54번 부실 농민후계자 실태 파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농어민후계자 사후 관리 지침에 따라서 금년도 7월에읍면 지도소합동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기간은 7월8일에서 부터 7월16일 까지 9일간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조사대상은 81년도 부터 90년도 까지 육성된 후계자 258명을 대상으로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실 농민 후계자는 도시이주가 13명,행불이7명,자금상환후 사업 포기한 것이 5명,자금 미인수후 사업 포기한것이2명,사업변갱한 것이 1명 이렇게 해서 전부 2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 경위는 지침에 따라서 농어민 후계자 경영실태조사 교육을28291년7월8일날 지도소에서 실시를 하였고, 농어민후계자 경영실태 조사결과 심의를 91년8월9일날 본 군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실농어민 후계자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복귀토록 91년8월12일날 일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만은 끝내 회신이 없는 이런 부실 후계자에 대해서는 사고 농어민 후계자로 해서 그에 대한 자금 회수 조치를 91년9월2일날 일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68번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농지전용 현황입니다만은본 건도 전용 사실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전일과 동일하게 해주시되 되도록 효과적인 감사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단문단답식으로 핵심을 묻는 그러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이 얼마나 설명을 빨리 하시는지 영 할 기회도 없고 그래서 먼저 하겠습니다. 농지전용 농가주택 허가 현황에서 관리번호 46번이예요. 거기 보면은 대체농지조성비 부과액이 있는데 만승이나 덕산이런데는 다있는데 덕산이나 진천읍 몇군데 한 서너군데 조성비가 빠진데가 있어요. 조성비가 빠진 이유가 뭔지 유인물에 조성비가 빠졌어요.

283대체조성비가 빠진 사항은 농민이 농가 시설이나 축사시설을 할 경우에는 한도내에서는 그걸 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조성비가.

네, 공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다 물어야 되고, 농민이 농가를짓거나, 농가 주택을 하거나 축사시설을 할때에는 한도 범위내에서는 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식장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농민이 할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번호 48번에 말이예요. 오지마을 수리공구 지원 현황에 보면 공구 공급이 1,200,000원씩 들여서 이거 뭐여러가지 공구를 사주셨는데 이물품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으며 또 점검은 산업과에서 하고 계시는지 이점검 일지라든가 뭐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사항은 저희가 직접하지는 않고 읍면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마을을 순회해서 점검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마을에 공구 셋트 보관함을284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보관하고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관리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49번에 보면 말이예요. 잠실 읍면별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진천,문백,이월,만승해서 쭉 해 놓으셨는데규모라든가 그런것이 하나도 나와있지 않아요 자료에 자료를 봐서는 본위원 생각으로다가는 이해가 전혀 안가는데 이 규모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잠실 읍면별 사업 내역이 있어요.

동당 20평 규모로 700,000원에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당 20평 규모에 700,000원씩요.

예, 이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51번에 보면말이예요. 농협에서 소비자와 결연 생산하는데 생산 판매 실적이 실적무로 다 자료에 보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매결연 일시와 각 농협에서 자매결연한 일시가 나올거 아닙니까? 그 일시와 홍보관계를 어떻게 했길래 생산 판매 실적은 전무한가 이거에대해서 좀 묻고싶습니다. 왜냐하면 백곡만 배추 3,500포기,배추 3,500285포기라봐야 4.5톤 1대분 정도뿐이 안되는데 그렇게 하고 커봐야 3대분이그런데 그것만 실적이 있고 나머지 문백,덕산,진천읍이 실적이 전무한 계획중이라고 그랬는데 자매결연 일시와 홍보관계를 아시는 대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아시는 바가 없으면 이것을 농협에 말씀하셔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일시하고 홍보관계는 다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자에 제가 알기로는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담이 7,397,000원인데 잘못됐습니다.

자료를 한번 검토하셔서 잘 하셔야 되겠어요. 진로 건설 야적장건에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91년12월4일 5시경에 현장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저희가 본 위원 확인 사항으로서는 야적장내에 있는밭 2필지에 경계를 해 놓고 호맥을 심어 놨습니다. 그곳의 농지를 불법훼손해서 야적장 옹벽 공사를 한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또한286진입로의 농지 6필지가 진입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야적장 진입로라면은 사도 개설을 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야적장 진입로에 만승면 죽현리 490번지 답외 5필지가 진입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현지 확인한바 있습니다. 또한 회사측에서 현재 축사를 지어 놓고 송아지 3마리를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그이유를 본 위원이 관리인한테 물어봤더니 지적상에 나와 있는 죽현리490-2 답을 호맥을 심어 놓고 이것을 초지로다가 사용을 하는 걸로 해서농지전용을 관계 당국에서 해 주는 전제 조건으로 해서 송아지를 먹여라가축을 길러라 이렇게 해서 당초에 송아지 5마리를 입식을 했는데 2마리는 팔고 3마리를 입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지에다가 초지를 조성하고 그 자리에서 가축을 기를 경우 농지전용을 해 줄 수있는 법규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이 당일 만승면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90년, 91년 2개 년도에 농지전용을 하면 전용비 내지취득세를 부과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도 진로 건설 야적장에 대해서 부과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현지감사를 할것을 특별위원회에서 동의를 하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법 농지 2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발견을 하고서 호맥을 파종하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초지를 사료작물초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초지에 대한 신고 처리하도록 되어있어 신고 처리되어 사료287작물을 재배 이용 신고 처리한 후에 재배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에 옹벽을 친 것은 농지전용에 해당합니까? 안합니까?

사전 전용허가를 받지않고 옹벽을 쳤다면 그것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설야적장에서는 농지전용이 안되죠? 관계법규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되는데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얼마가 편입 되었는지는 측량을 해 보기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진로는 해당사항이 없는데.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입로의 관계는 저도 가보았는데요 현지의목측으로서는 답이 진입로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파악이 안되요 그래서 그 관계하고 그 안에는 초지조성한데 하고 2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원상 복구된 걸로 가름해서 저희들이 추후에는조치를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진입로 관계는 지금도 방금 말씀드렸지만목측으로 봐서 얼마정도 그것이 진입로에 편입이 됐는지 파악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조만간에 측량을 한번 지적과에 의뢰해서 불법으로 한 사실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될때 송아지를 3마리 먹이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만들어놓으면 농지전용을 해 줄 수있는 근거가 있는냐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지는 초지법에 의해서 전용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농지전용이 초지의 현장에 축사를 지어놓고서 가축을 지금 송아지를 먹이고 있던데 그렇게 되면 농지전용을 해 줍니까?

289농지를 초지로는 되는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관리인의 제가 녹음은 안해왔습니다만은 관리인의증언으로서는 농지전용을 해 준다는 전제하에서 송아지를 먹이고 있다는그러한 얘기를 해서 저도 상당히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은 전혀 있을 수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보면 사료 작물로 재배할경우는 군에 신고해서 사료작물을 재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가축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신고 서류해서 지금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소를 기르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농지전용의 요건이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초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농지가 아니라.

농지를 초지를 지금 현재 만들어 놨죠. 신고가 됐는지 안됐는지 뭐290없습니다만은 그 회사에서 뭐하러 거기에다가 농지전용을 하는 전제하에서 그런 행위를 한 것이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 회사에서 거기서 일부러 자기네들이 농지 전용을 할라고 그러는데 못하니까 그걸 하기위해서 초지에 가서 이따가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초지를조성 해 놓고 거기 현장에서 소를 먹이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농지전용을 해 준다는 당군의 전제가 있어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러한증언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한테는 사료 재배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한우를 기른다는게 들어와서 사료 작물 재배하는 신고처럼 되었습니다.

농지전용이 전제는 없었다. 이런 얘기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몇말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금년도에 집행한 업무 보고 집행 결과와 또 저희들이 3일 동안 소관 부서를 감사한결과 현재 우리 눈앞에 닥쳐있는 U.R 협상.우루과이라운드 대비 및 수입개방대책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걸로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U.R 대응은 어느 특정부서가 아닌 군내 모든 실과 행정 유관기관이 공동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농민의 어려움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U.R 대책 계획단이나 전담 부서의 구성도 해보실 용의는 없는지 또 금년도에 현재 과장님께서 업무 보고한 내용중에서는 U.R에 대비한 금년도에 사업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과장님께서 U.R에 대비한 대응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뽕밭 조성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U.R 협상과 수입 개방으로인해 인건비상승, 로동력부족으로 현재 기존 양잠 농가도 농가소득이 적은 분은 지금 나무를 전부 뽕나무를 캐내고 있습니다. 캐고서 다른 작목으로 전용하고 있는 이때 농민이 원하지도 않는 뽕밭조성으로 인해서 각읍면 산업계 직원은 물론 리장들이 매우 곤욕을 치르고서, 현재 그것도농민들이 원하지 않는 가운데 금년도 춘.추기를 합해서 48천주를 식재했는데 이 48천주를 막대한 군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군비를 지원하면서300정말 원치도 않는 뽕밭 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뽕밭조성은 본 위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그것도 농민들이 실제로 내가 뽕밭을 원해서 심은 것이 아니고 관에서 강요에 의해서 현재 억지로 그냥 밭가상자리나 빈공터에 심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쯤은 현장에 나가서 뽕밭 식재한 것을 가보셨는지 그리고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뽕나무를 식재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오지마을 수리공구에 있어서 집행액중 1,516,000원이 자부담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건 무엇 때문에자부담을 시킨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농산물 유통구조 사업중 산지 유통시설사업에서 이월,백곡농협에 4.5톤짜리 차량 구입에 있어서 620만원을 국.도비와 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군에서 지원을 해주든 국가에서 지원해 주든 농민들은 이 지원 목적을 모르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지금4.5톤 차가 9백만원 정도 간다고 그러는데 사실 전액 다 국비나 군비로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실용적 가치있게 정말 농민들에게 써야 되는데 농협이 자기들 장사 위주로만 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관에서는 보조만 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차량 목적이 정말농민들한테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U.R 계획단 조성 및 그에 대한 대책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저희가 현재 내년도에도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채소 단지 대단위301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에 신청을 해서 중앙까지 요청중에있습니다만은 약 2억여원을 들여서 채소에 대한 대단위를 조성할려고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계획단 조성 관계는저희가 앞으로 U.R 대비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한번 저희가 계획단을조성해서 추진할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U.R이 금년도에 나온말이 아닙니다. 우리군은 그래도 아직까지 56%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부분 농민들입니다. 이제까지 지금농민들은 쌀 수입 개방으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인제서 U.R 대비해서계획단 구성이나 한다면 말이됩니까?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년전부터, 인제서 래년부터 구성을 해 본다고 그러셨는데 이제까지 뭐했습니까? 한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뽕밭 조성이 소득이 낮은데 농가에서계속 권장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잠업은 60년대초에서 부터 70년대 중반까지는 잠업이 우리 농가소득증대나 국가 산업 경제면에서 상당한 기여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최근 공업화에 따라서 현재 퇴조한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물론 담배나 고추만은 소득이 못합니다. 그러나 타 작물보다는 그래도 국가에서생각할때는 U.R 대응 작물로는 잠업이 제일 유리하다는 판정이되서 계속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 여건을 보더라도잠업이 약 16%밖에 작업을 못하고 나머지 8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302이런 사업이고 보면 앞으로 잘만 노력하고 한다면 성력양잠은 도입을 해서 알뜰히 하면 그래도 딴 것보다는 소득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현재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건 그게아니고요. 지금 뽕나무를 심은 곳이 덕산도 보면은 농민들이 심지도 않고 관이나 면에서 자꾸 압력이 들어오니까 덕산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 단체에서 그것도 마지못해 교인들이 나와서 아마심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7천주를 그래 지금 물어보니까 뽕나무가크든 안크든 양잠업은 할 생각이 없다이겁니다. 심으라니까 어쩔수없이관에서 심으리니까 형식적으로라도 심어 놓고서 앞으로 뽕나무를 심었으면 누에를 칠 각오라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누에는 칠 생각은 없고 당장심으라니까 갖다 심어놨습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린겁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행정위주의 감사를 받기위한 실적을 내기 위해서 한게 아닙니까? 그걸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관내 7개 읍면에 다 했다고 그랬는데가보셨습니까? 과장님!

다는 못돌아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갔다오신 결과가요? 실제 뽕나무를 심을때에 심었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유림이 아니면은 산골짜기 어수룩한데정말 농사를 못짓는데 그런곳에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U.R에 대비한 것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뽕나무를 심었어도303농민들이 양잠을 안한다는데 심어놓으면 뭐합니까? 사후 관리를 잘해서정말 U.R대비해서 자기 소득을 위해서 할 수있겠끔 지도를 잘 해야 되는데 심은걸로 끝나고 있습니다. 지금 덕산같은 경우에도 7천주를 심어놨는데 물어보니까 양잠누에를 안한답니다. 마지못해 심으라니까 억지로교인들이 나와서 심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산업과장님! 짐을 덜어드리는 얘기도 되고 잘못 비춰지면 비호하는얘기가 되서 얘기하기가 겁이 나는데요. 이잠업은 농촌에서 쇠퇴한 농업부문입니다. 이게 본 위원도 연구를 덜한 바람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여기보니까 국.도비 보조가 전액인줄 알았더니 군비 부담이 상당히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조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농민들이 일을하고 실제 해봐야 소득이 안됩니다. 그건 이러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필요가 없는건데 과장님께서 하시고싶어서 하는것도 아니고 여태까지의 산업행정이라는게 농림수산부나 이런데서 어떠한 획일적으로 밀어 붙히면 할 수없이 해왔습니다. 그 고충이 대단한 걸로 아는데 명년도부터우리 의회에서 짐을 덜어 드려야겠습니다. 군비 부담이 되어 있으니까이 예산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절대 통과를 안시켜주면 사업을 안하셔도 되는거 아닙니까? 이런 결과적으로 의회가 국고의 랑비나 시.군비의 랑비를 방지하는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도 거둘수 있는 것이라고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된것은 관리를 잘하셔서 그래도 어려운 환경속에서 이용이 될수 있겠끔 관리를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왕에 심어진 것에 대해서는 유종의미를 거둘수 있도록 최대한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마을 공구 구입에서 추가금액은 사는데서 부락민들이 한도이상 지나도 이런 물품은 더 사겠다하는 것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부담 일부 공구 추가된 물량이 되겠습니다. 사는데자기네들이 더 사겠다 해가지고서 같이 더 사준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에서 해준 기종이 빠진걸 더 구입한 겁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통구조 시설사업으로 4.5톤 차량 두대지원한 것에 대해서는저희가 차를 구입해 주는 것에서 끝나는게 아니고 일단 공문을 시달해서지역 주민의 여러가지 농민들이 활동하는데에 유용하게 이용하도록 이렇게 계속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안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이 군이나 국비로막대한 돈을 지원해주는데 농협이 자기들이 산것같이 아주생색을 내면서305정말 농민들이 배추 한차를 서울로 올린다해도 연료비를 사실 주고 있습니다. 거기 운임을 받고 기사핑계 이 핑계 대면서 안된다고 그러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배추를 봐도 밭에서 그냥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서 운임비라도 안주고 서울에 가서 팔려고 그래도 농협에서 안간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관에서 책임을 지셔갖고 정말 농민들이 어렵게 생산한 배추 한포기라도 제 값을 받기 위해서 운임비라도 안들여서 가볼라고하는 욕심이 있는데 가지고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간답니다. 그럼 관에서 돈을 6백만원씩 지원을 해 주셨는데 그런건 챙겨보셔야죠.

앞으로 철저히 챙겨보겠습니다.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과장님께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초지조성임대해 준산들있죠?

예.

그게 농산과 소관이죠?

예.

그 부실 초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부실 초지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이 되서 아직 시행령이 안 내려와서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하급초지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공장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대상자가 나서서 전용 허가를 하면 지사의 추천을받아서 전용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를 기른다고해서 초지조성을 하겠다고 임대를 받아가지고시작하다가 지금 소한마리도 안기르고 초지임대만 해갖고 있는 사람들이꽤있는 걸로 알고있거든요. 여태 그걸 방치해 두고 계신다면 그 초지를꼭 이용을 해서 사육할 수있는 농가가 있는데도 할 수 없는 그런 농가가꽤있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초지조성한데를다시 임대할려면 먼저 초지조성한 사람한테 초지 조성비라고할까 들어간투자 금액을 그것을 지불해야 임대 받을수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일단은 시정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2년이 경과되면 대리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이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년이 경과한 다음에.

예, 시정지시를 한뒤 2년이 경과되면 다시 대리 관리자로 지정되서.

그럼 대리 관리를 할때는 먼저 임대한 분과 우리 군하고 해약을 임의로 합니까? 군에서.

축사와 시설부대비만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축사하고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근데 제가 들은 얘기지만 초지 조성을 해서 지금 부실초지로 갖고 있으면서 벌써 2년이 넘은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런곳이 몇군데 있는것 같애요. 근데 실제 사용할려고 군에 들어오면 그게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먼저 임대한 양반이 거기에 건물이라든가 이러건 돈을 내야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정당한 가격을 요구하면 경비를 내주고서라도 임대를 하고 싶은데 터무니없는 돈을 달란다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권리금을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투기의 목적이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군 당군에서는 좀 챙겨보셔서정말 그 초지를 이용을 해서 사용할 수있는 농가가 있고 소득을 볼 수있는 농가가 있다고라고 한다면 그 농가편에 서서 그걸 해결해 주실 방안이 없으신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군이 중간에 서서 조정을 하겠습니다그런 사항이 나타나면.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의회에와서 보고말씀을 하셨는데 농업진흥지역과 보호구역이 현재 농민의 실정에 맞지 않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조사를 했다고, 우리 진천군이 전국에서 16개 단지조합에서 시범군이 되었기 때문에 와서작년부터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전부다 그게 조사가 다시되서 재조정을 해야 된다고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진천군 농업진흥공사와 상의를 하셔서 정말 농민들이 원하는농업진흥지역과 보호구역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임의적으로 의견도들어보지 않고 아마 어느정도 지금 안이 나와서 내년도에 공포, 시행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공청회 같은걸 열으셔서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농업진흥지역과 보호구역이 될수있도록 재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농촌 지도소장님도 계십니다. 앞으로 저는 U.R에 대비해서 래년부터는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만은 U.R 대책 특별계획단이라도 내년도 예산에 삽입해서 정말 우리군이전통 농업군으로서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번 투철한 계획을 늦은감은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U.R 대책 계획단을 세워서 우리 농민들이마음놓고 농업을 종사해서 정말 진천군은 과연 농업군이라는 것을 과시309할 수있도록 대책을 꼭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관계는 금방 말씀하신 바와같이저희가 시범군이 되서 작년도에 농업진흥공사에서 와서 한 6개월 동안을걸쳐서 그 지역을 전부 다니면서 군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저희 군이 더정확하게 됐다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상반된것이 정말 농사를 지어야할 지역에는 진흥지역이 되서 집중 투자가 되어야겠고 또 그렇지 않는 지역에서는 빠져갖고 하나의 금전화할 수있는 경우에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볼때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도시 지역내중에서 지금 진흥 지역으로 현재 채택이 되서 가장 불가한 것은 어쩔수 없지만 일반 농촌 지역에서 까지도 그것이 현재 그어진 상태가 지금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에 대해서56%가 얼마로 그건 절대농지보다 적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시도하는 것은 우리가 최소한의 절대농지는 갖고 있어야 여차할 경우에 농민도 살아날 수있지 않느냐 하는 대국적인 뜻이 있는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있는 권한이라기 보다도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지금 도시 구역내에서 금년, 래년 불가피하게 도시계획이 되므로써 현재농업진흥 지역으로 지정이 되서 투자한 것이 손해를 볼 수있다. 이건 꼭이렇게 됐다하는건 군수님 책임하에서 할 수 있는것은 이런 지역을 저희가 위에 건의를 해볼 수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그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할 수있는 사항은 못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공청회도 안했지 않습니까?

공청회는 이미 작년도에 다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여기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각면에서리장들 몇명하고 농민들 몇명이 했는데 그 사람들 의견이 일치되지는 않았지않습니까? 이미 그리고 각읍면별로 그걸 안 가정을 대충지역의 리장님들 선에서는 상의가 되어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않고서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읍면 자체로다가 저희가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지역자체로 모여서 일단 그 안을 갖고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시달했습니다만은 저희 군에 속한 사항만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저희 군이 시범군이니까 전국적으로 평균화가 저희가 시범군이기 때문에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행정은 해서는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군이 시범이라면서요. 그럼 다른데도 마찬가지아닐겁니다. 그러니까 시범군에서 잘 농민들에게 리익이 가게끔 해주셔야만 다른 시군에서도 따라 오지않습니까? 과장님 답변드리기가 곤란하신가본데요. 저의 말씀은 아직도 제가 알고있기로는 내년도에 시행공포될거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중앙에 결정이 안됐으니까 지금쯤이라도 한번쯤 각읍면의 책임자들한테 그 안을 말씀을드려서 그테두리에서 조정할 수있는 범위가 있다면 그것을 재조정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건 이미 읍면장들한테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꼭 필요한건 일부 수정해서 하라고 했고, 또 저희가 도시과와 협의를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달된지 시기적으로 언제쯤 됐어요? 대략만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진흥 지역 구상한 농업진흥공사에서 오기전에 7월경에 공문을 각읍면에 발송을 했어요. 했는데 일부 읍면에서 이러 이러한 지역은제외를 시켜주십사해서 요구변갱된 서류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게 있습니까?

예.

그 자료 좀 내 주시고요. 저번에 의회 설명하는 과정에서 딴 지역은잘 몰라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백곡 지역의 몇가지 문제가 있어서 했더니불가하다고 그랬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올라온 일이 없죠?

거기는 없어요.

이게말이죠, 굉장히 불쾌하고 일선에서 진짜 지역주민을 위한 목민회관이 있는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여기 관계실과장들 딴 실과장들이 계시는데 백곡 스키장 유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유치 목적은 우리가 산 까뭉기는것을 좋아서 하는것도 아니고 발씻고 손닦는 거, 더러운 물을 구경할려고 유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유치하는데 최고 공로자라면 본 위원인데 지역주민들이 왜 그걸 유치할려고 그럽니까? 그래도 그러한 사업장이 유치되므로서 거기에서 많은 이용객들이 왔다갔다 왕래하는 과정에서 정말 돈이라도 떨어 뜨리는걸 주워서 사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민들은 거기에 산까뭉개고, 흙탕물이 공사기간에 내려올 것을 각오를 하면서도 입을 다물고 들어 와야 된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진흥지역구획된 걸보니까 그 지역의 일부분을 제외하고서는 마음대로 농민들이활용할 수있게끔 되어있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그런 사업장은 들어오지313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본 위원도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하고 지금심사숙고하고 있는데 만약 개발제한이 굉장히 된다면 적극적으로 반대를해야 되겠습니다. 스키장 유치같은건 목적은 우리 지역 잘 살자는 목적때문에 산자수명한 풍치좋은 산도 까뭉개는것을 허용하는 것이지 우리가무슨뜻에서 그 사람들와서 돈벌으라고 하는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일선에서 권한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시지 못하는건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농어촌 진흥공사라든가 상부관계기관에 적극 수용할 것을 건의하셔서 그러한 진천군내에 몇군데 있을겁니다. 특수한 지역은 빠질수 있겠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나중에 돈이라도 융자해서 여관이나 상가라도하고 가게라도 영위해서 잘 살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려고 그러니까 그건염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길이 있으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어제 농업 전문 신문에 어제 날짜에 보도되서 읽어봤더니 앞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고 뭐고, 그것도 외압도 문제가 되지만 내적인 압력이 상당히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농수산부 관계관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말미에 농지전용이라든가 축사라든가 농업용 시설을 하는데 일선 시군에서허가를 내기가 지극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그건 내부적인 압력, 내부적인 장애 요인이 농업소득을 지향하는데 장애 요인이 된다. 그래서 그분 말씀은 그런 시장, 군수가 있다면 징계를 농민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 어떤 회의석상에서 농민대표자들에게 하셨는데 이 근래에는 농민들이원하는 것을 제대로 내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농민들이 너무불편을 겪지않겠끔 범위내에서 좀 제약을 가해서는 안되지않겠나하는 뜻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농약사 허가는 어디서 내주고 있습니까?

농사계에서 합니다.

근데 허가를 주신후에 감시감독은 어디서 하게됩니까?

정정하겠습니다. 그 농약사는 이번에 규정이 바뀌어서 읍면 신고로지금 전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허가 한번 내준뒤 감독을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있지는 않습니까? 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농약 감시라든가 등등해서 들쑥날쑥해 가지고 농민들의 원성이315많을 것 같애요. 좀 감시를 잘 해주시고요.

예.

그 농약보조해 주시는거있죠? 신호산유제라든가 뭐 이런거 국고에서보조해 주는거 그것이 몇가지가 됩니까?

그게 농약을 한정해서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병충해에 따라서 적합한 약제를 농협으로 하여금 확보해서 공급됐을시 거기에 대해서 보조해주는 겁니다.

보조를 해주는데 신호산유제 같은건 전액보조죠?

그런건 없습니다.

전액보조는 없습니까?

예, 어떤거고 다쓴양에 대한 몇%.

다 쓴양에 대한 몇%, 그런데 여기서 보조해 주는 약품을 농가에서 아주 탐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주로 공동방제 필요성에 의해서 공동 방제할 경우에 의무적으로 하게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다 희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희망하는 걸로 알고있다. 그러니까 그걸 수습을 안하고 계신것 같은데 저희가 접하기로는요 리장님들이 농협에서 반품도 안된다고 그러데요한번 농협에서 리장님댁에 실어다 주면 반품도 안되고 농민들이 농약을원하지 않기때문에 가져가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장님들댁에 쌓여 있는 농약들도 아직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리장들이해마다 농약값을 물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약으로 대체해서 해줄 수는 없는가해서 말씀들 드리는겁니다. 그리고 목도열병약 같은건 시기적으로 일찍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농민들의 바램입니다. 왜그런가하면 막고개를 숙이고 그러는데그 약을 뿌리러 들아갈 수도 없고해서 시기적으로 적정한 시기에 조달해주셨으면 더욱 효과가 있겠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지않는 농약이 쌓였다는것은 제가 농협으로 하여금 일제 조사를 해서 만약에 부락에 아직까지있다면 그게 결산을 보고하기때문에 그럴리가317없는데 하여튼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가 농협으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도열병약 확보 관계도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농민들 한테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4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임기찬입니다. 도시과에 대한 현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관리번호 77번 부터 85번까지 8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77번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기업체불법건축물 실태 및 처리 현황입니다. 본군에서 91년4월15일 이후 각 기업체별불법 건축물 실태 현황은 이월면 신월리 성진산업외 8건으로서 그중 8건은 고발 조치 되어 있고 1건은 시정 조치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유인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78번입니다. 각공공기관 부지 용도 지역 지정 현황입니다. 진천읍 도시계획 지구내에 있는 각 기관별 용도지역 현황은 주거 지역내에 14개소 상업지역내의 6개소 자연녹지 지역의 3개소 계 23개 기관이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79번입니다. 교성천 복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성천 복개 공사는 총 1 600m에 사업비는 3 596백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그중 88년도 부터 시작해서 91년도 까지 689m의 1 295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도비로 10억이 투자되서 527m 군비로 295백만원을 투자해서162m를 시공하고 금년도의 2차분에서는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관리번호 80번입니다. 만승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만승면 광혜원리 산23-1번지외 85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종류는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입니다. 개발 방법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영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규모는 약30 000평 총 투자 사업비는 11 12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군비가 8 500백만원 지역개발 기금이 2 184백만원 농어촌개발기금이 44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의 89년도서 부터 91년도 금년도31912월31일 까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토지보상문제로 협의가 지연되어 있어서 부득이 내년도 12월30일 까지 연장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분양 계획은 택지조성 별도로 결정하겠습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89년도 2월달에 택지조성사업계획당시에는 거기 유인물에 나와있다시피 84억원이면 본 사업이 마무리 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상비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약 3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11 12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89년 부터 90년도 까지는 저희가 보상비 기타 용역비 해서 2 221백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90년도에 573천만원 92년도에는 3 177백만원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보상비 22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977백만원은 아직 확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보상비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 소유자와 협의 매수가 이루어지지않는 관계로 만부득이하게 지방토지 수용 위원회 재결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512백만원이 늘었습니다. 현재 토지 소유자가 서울 사람들 외지사람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지방토지 수용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불법으로 인해 중앙토지 수용위원회로 올라갈 것을 예정해서 753백만원 정도가 더 증액될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또 군유지 보상 문제가 약 9억정도가 모자르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사업비를 더 확보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는 기히 위원님들 한테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9월25일 저희가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올렸습니다. 그 재결 신청내용은 협의가 되지 않는 17필지에 대해서 20 203㎡ 약 6 1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공유지분까지 포함해서 1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1년11월32021일날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 재결 심의를 맡았습니다. 금년 11월26일날 재결서가 본군에 송부되어 91년12월24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1년12월3일 보상금 수렴통보를각자에 전부냈습니다. 낼때의 재결시는 24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공탁 내지는 기타 서류를 갖추기 위해서 21일 까지 찾아 가지 않으면공탁을 하겠다고 토지 소유자한테 전부 냈습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보상금 지급 소요 총액중 군비 예산 미확보가 977백만원으로 사업이 지금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방토지 수용위원회 재결심의에 따른 이의가 신청이 예상되고 공영개발을 토지 수용자가 적극 반대하는 립장에 있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 및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택지분양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재결결과에 의해서 12월24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탁후 수용절차에 따라서 공영개발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주요사업 계속사업이 있으므로 사업 기간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있도록 군비예산 확보에 적극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관리번호 81번입니다. 불동산종사자가 사법부의 판결을 받은후 사후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의 신분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한테 기히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82번 호화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군에는호화별장은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일반별장으로 판정 받은 것이 8건이 있습니다. 그 내역은 호화별장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별도로 거기에 안넣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321관리번호 83번다세대 및 아파트신축현황을 말씀드리면 만승면 광혜원리 247번지 민병설외 6건이 있습니다. 총 256세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84번입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갱 현황은 기간내에 없고 본군에는 한일단조와 농공단지 34개소만 국토이용변갱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1년4월15일 부터 11월30일 까지 허가건수는 총 436건으로서 1 088 819㎡가 되겠습니다. 관할 시군내에 있는 것은 391건 관할시도에 있는것이 서울이 10건 기타건수가 5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처리 현황은 총 110건중 4 133 780㎡로서 수리건이 107건 권고건이3건 기타 가격으로 인해서 3건이 되겠습니다. 토지 거래신고현황은 총271건에 89 225㎡가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13시 10분에 속개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반별장하고 호화별장의 차이 근거는 어디다가 두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별장의 개념은 저희 건축법상이나 또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특별한 규정되어 있는건 없습니다. 다만 규정이 있다면 세법상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또 일반별장과 호화별장의 규정은 어디 명문화 되어있는 것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편상 호화별장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미니골프장을 만든다든가 또는 수영장을 만든다든가 풀장을 만든다든가하고 위치적으로 여건상 상당히 좋은자리에 있는 별장을 호화별장이라고 하고 일반별장이라하면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고 관리인이나 기타방법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일반별장이라고 지금 칭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은 그럼 호화별장이 1건도 없다고하셨는데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진천군에도 호화별장에 준하는 곳이 2군데가 있다고 신문에 게재가됐었는데요. 그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별장이 현재 진천군에 별장으로 판정받은 것이 8건이 있습니다. 이 8건에 대해서 검찰하고 공무원하고 도하고 합동으로 조사해 본 결과323그것은 호화별장이 아닌 일반별장으로 판명이 되서 저희한테 정식공문이하달받은 바가 있습니다.

허가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거죠?

네 없습니다.

준공 검사하는데도요.

호화별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개념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글쌔 개념을 저희가 법적인 규제에 의해서 나와있는 개념은 없습니다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위치적으로 좋고 또 예를들어 대지가 넓고그 이용시설이 다른데서 찾아볼수 없는 이용시설을 해논 별장 이런 곳을호화별장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미니골프장을 만든다던가 아니면수영장 풀장 이런것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곳을 대개 호화별장이라고 하고 일전에 위원님들도 기히 아시다시피 의암호있는데 그쪽으로 청풍명월있는데 그쪽으로 텔레비젼에도 방영 됐습니다만은 그런식으로 지어 놓은것이 호화별장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24지방행정기관에서 호화별장 같은데 그런 주위의 인식으로 호화별장으로 볼수있는데 그런걸 규제하거나 사후에 어떠한 조치를 가할수 있는 법률적인 제재 방법은 없고 세제면에서는 뭐 없을까요?

글쌔 세제면에서는 별장에 대한 것은 세금을 별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고 있다.

예.

불동산 종사자있잖아요? 세 분은 면허가 취소된 겁니까?

면허가 취소된 것이 아니고 그 관계는 저희가 청주지방검찰청에 가서구두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하달될 줄알았는데 하달이 안됐습니다. 저희는 옛날 생각을 하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옛날 생각하고 면으로 수용 명부가 넘어 오는줄 알았더니 검찰청에알아보니까 요즘은 안 넘어온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식적으로 공문을326발송시켜서 청주지방검찰청장한테 시켜서 회신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 조치는 할 계획이고 법원에서 불동산중개업에 따른 조치는 안되어 있습니다. 체형만 되어 있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토지거래신고 처리 현황중에 거기 권고건수가 3건에 면적이 9㎢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권고 내역에는 2건에 8㎢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 내용상 1건의 착오가 있는데요. 그 1건에 대한 권고 내용은 뭔지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월 송림리에 19층의 청학아파트가 152동에허가가 지금 현재 본군에서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처리를검토하시는 중에서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검토를 잘 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만 특히 상수도 문제를 어떻게 검토해서 현재 상수도 용량갖고 그러한 아파트가 들어 서더라도 상관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사실이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거래허가 권고건수가 3건인데 1건이 착오가 났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저희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에는 3건으로 돼서 8 900㎡로 되어 있는데 보고서를 다시한번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못 착오된 것같습니다. 그 권고 가격은 가격의 차이관계 때문에 권고로 했습니다. 그리고 청학아파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청학 아파트 관계는 저희가 도시기반 시설이라든가 기타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로법등 관계 법을 전부327각과의 협의를 받고 저희 실과장들한테서 행정 조정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도시 기반 시설관계는 그 진입로가 지금 지방도로 되어있습니다. 그 지방도에 대한 포장을 먼저 시공후 착공하도록 이런 조건이붙었고 상수도 관계는 검토해 본 결과 현재 용량으로는 충분히 공급이가능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상수도가 광역 상수도가 들어 오면 상수도문제는 해결되고 현재 용량갖고는 충분히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학 아파트측에 상수도가 만약의 경우 모자르면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해서 저희가 거기에 약간의 부담을 시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수반되서요 청학 아파트측에 우리 지방도 이걸 아파트까지는포장을 허가의 조건을 못내신거죠.

저희가 내세웠습니다.

허가 조건이 됩니까?

포장하라고 행정적으로 그렇게 조건을 부쳤습니다. 그래서 지방도가저희가 당초에 390m를 포장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 지방도기 때문에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 공문을 보냈더니 도에서 명년도에 지방도가 4월경에 착공을 할 계획이다. 지방도계획과 맞춰서 포장을 해달라328해서 지방도 계획하고 맞지 않는 200m에 대한것은 청학 아파트에 시키고그 위에 지방도하고 중복되어 있는 것은 지방도에서 포장하도록 이렇게협의가 되어 있고 비관리청 공사 시행 계획 허가 신청을 도에다가 올릴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승 택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만승택지조성 사업이 당초에는 84억인데 변갱되서 11 128백만원인 걸로 되어있는데 그 뒷장에 보면 보상금 증액 내역에서 지방 토지 수용은 512백만원 중앙 토지 수용은 753백만원 인데 왜 중앙 토지 수용을 했는때에 한24천여만원이라는 돈이 더 증감되는지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가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하면 토지수용법상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정하는 2개 기관에 감정기관에 감정을 하도록 토지 수용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감정한 가격에 의해서 저희가 지불하고 있는데 중앙토지 수용과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서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저희가 11월달에 했는데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내년도몇월달에 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한다면 그간에 물가인상 또 지가 변동과 시차 또 내년도 개별 토지 가격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물가 상승이라든가 지가 상승율에 대한 것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24천여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을 할 적에 말이예요 가격도 또 달라질것 아닙니까?

예 달라지죠.

그것은 곧 우리 군의 시행자인 진천군수께서 일을 늦게 한 관계로 분양자들만 비싼 가격으로 택지를 분양 받는 이런 결과가 초래될 것인데요그러면.

그 관계는 저희가 그동안에 시행을 보류했다거나 그동안에 시행을 늦췄다는게 아니고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지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가능하면 협의 매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시간이늦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말이예요 89년도부터 시행이 된건데 89년도 2월달이면 약 벌써 3년 가까이 되는데 그것은 과장님의 발뺌소리밖에 안들러요. 3년씩 걸립니까? 그게.

물론 택지개발하는 과정은 다른 시도나 군에서도 알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3년내지 4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을해서 환지까지 정산330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이것이 약간 시간이 지연돼 있는건 저희도 시인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에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 또 협의 매수 과정 이런것 때문에 시간이걸렸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만승 상수도 문제가 칠장천에서 있다가 대소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그래서 암반과정을 파가지고 다시 옮긴줄로 알고 있는데 현재 물은 어느 정도 나오며 앞으로 공업 용수 농업 용수 또 식수생활용수 같은게 충분한 건지 지금 진행과정은 또 어떤건지 덧붙혀서 한번 말씀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가 위원님들이 기히 아시는 바와같이 만승 상수도는 상당한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당시수질도 악화되서 불가피하게 수원을 변갱했습니다. 그 변갱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민원의 저항이 있었습니다만은 이해설득시켜서 큰 무리없이 진행합니다. 따라서 방사선 집수암거는 옆으로 굴착하는 것은 지금 현재 18공 중에서 10공이 됐습니다현재 수량은 약 2 500톤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암반관정은 5동을 다완료했습니다. 평균 700톤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재정밀 검사해서 수량을 채수시험을 하고 수질 시험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한가지만 참고 사항으로 덧붙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1도시계획을 하는데 아까 공공용지같은걸 다 보고서 느낀건데요 경찰서라든가 여기 엽연초 생산 조합이라든가 이것이 전부 다 진천읍에 위치해 있는 건데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바로 여기서 남쪽창으로 내다 보면여기서부터 농공단지 까지 도시계획에 의해서 우회도로가 뚫립니다. 근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왜그러냐 하면 도시 계획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편리하고 또 앞날을 내다 보는 것이 도시 계획으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 한달을 못내다보는 처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 이위에 삼거리 있는데서 부터 교통이 엄청장애 요인도 많고 돌고 서울쪽으로도 되고 그러는데 우회 도로를 이왕에낼 바에는 육안으로도 확인해봐도 되겠습니다만은 편의상 제가 이지도를가지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로 이앞에 보이는 한전바로 위로 된 도로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차가 이앞에 나가서 보셔서알지만 엄청 복잡하고 그런데 이 지점이 청주 천안에서 다 들어 오는길상사 바로 앞입니다. 여기가 길상사 앞인데 여기서 이리로 직선으로끊었으면 이 진천 군청을 위시해서 지적공사라든가 여러가지있는데 누가봐도 직선으로 빼냈어야 되요. 그래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하고있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이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누가 봐도 진천 군민은누가봐도 이 직선거리로 해야 됩니다 이건 과장님! 이건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그것은 현재 군청 앞에 있는산을 뚫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잇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토지 매매에 있어서요 전답 농경지를 매매하는데 외지인이 그것을매수할 수있는 경우는 어떤게 있습니까?

예 외지인이 매수할 수있는 경우는 예를들어 농지나 이 토지농지는경작을 목적으로 해서 매수하는것은 인근 시군에서는 매수가 가능합니다통작까지가 지금 현재 20Km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사람이라든가부산 사람 대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매매하는 것은 전가족이 퇴거후 6개월이 되지 않으면 저희 매매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공장을 짓는다든가 무슨 사업을 했을때 그 사업계획서가 승인난 뒤에 또건축허가가 승인난 뒤에는 그 사업계획서을 첨부해서 신청하면 그 토지거래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통작거리가 20Km인데 우리가 여기에 검인 계약서에 나와 있는걸 보면한 30Km되는데 외지인이 산 경우도 있고 서울 사람이 산 경우도 있는데이거 제가 체크를 해 놨으니까 이 매수자가 어떠한 용도로샀나 그러니까합법적으로 매수할 수있는 유자격자가 매수한 건가 좀 발췌해서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333그리고 각읍면에 불동산 중개사무소가 있죠?

예 있습니다.

T.O제가 있나요? 그것도.

예.

그런데 읍면별로 정수를 좀 제출해 주세요. 확인용으로 해 주세요. 정식 자료 요청이 아니라 확인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들 안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관내가옥이 전파 및 반파가 9가구있었죠?

예.

근데 그분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덕산이 5동인데 어쩌다 집을 다짓고 이주해서 살고 있는데 관에서 관계 서류가 미비되서 대금을 아직까지 융자를 해 주지 않고 있다는데 안해 주는 이유가 뭔지 상당히 그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가 본데요. 그 문제는 왜 그런 것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해 주택을 하는 과정에서 융자금 관계는 중앙농협에서 재해대책 본부에서 중앙농협으로 자금이 하달되면 중앙에서 계통적으로 따라서 읍면농협까지 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대상자를 농협중앙회진천 지부장한테 통보를 해주고 그 해당 금액을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읍면 농협을 통해서 읍면 농협에서 서류를 받고 직접 읍면농협에서 대금을 수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군에서는자금을 직접 관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분이 있다면 저희가농협하고 다시 절충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융자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다 나갔습니까? 그럼.

보조금은 다 집행됐습니다.

335집행됐습니까?

예.

융자금만 남은거 아니예요.

예.

근데 그걸 서류를 했다는데 관에서 군에서 안해 줬다고 그러는데요. 설계가 잘못됐다는데 그거 한번 알아봐 주세요. 덕산에 최용병씨하고두사람이 집을 벌써 9월달 입주를 했는데 여태까지 돈을 대금 집행을 안해 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러는데 관계 서류는 다줬다는데 군에서 건축 설계에서 안됐다고 집행이 안된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건축설계 허가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군에서 안된다고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있다고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갱 내역이 전혀 없는걸로 되어있는데 백곡 그 스키장관계 때문에 용도변갱한것 있죠.

그건 용도 변갱은 아직 허가가 안나고 저희가 각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공고도 됐는데.

예 공고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도에 까지 올라간 사항입니다.

337그리고 국공유지내에 건축허가를 내준거나 지금 건축물이 서 있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국공유지내에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이 기존에 되어 있는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옛날부터 되어있는 건축물에 대한 대지소유라든가 이런것은 저희가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그건 시골에 가면많은데 그 얘기가 아니라 요즘 관내에 무리를빚고 있는 그러한 건물이 있는데 어느 건물이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은 그게 항간에 떠도는 얘기로는 그 건축물이 서 있는 상당한 부분이군유지다 이거예요. 그러면 임과장님한테 책임이 있는건 아닙니다.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이 책임이 있는건 아닌데 그렇다면 당시에 허가해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근거있게 나도는것 같은데 아마내용은 아시고 계시리라 믿는데요.

글쌔 저도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있는데 한번 그런게있다면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사를 해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38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 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도소 관계 과장님 나오셔서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보고는 우리 의회에서 자료 요구한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미리 당부드립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이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로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 뜻을 바탕으로진천군 농촌발전을 위해 정성과 노력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농촌지도자활동 지원 사업 현황등 자료 제출요구하신 5개 사업 12개 분야에 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94번 농촌지도자 활동지원 현황입니다. 군내 농촌지도자는327명으로 군 및 읍면 단위에 연합회가 조직되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합회 운영 내용으로는 농촌지도자가 중심으로 23개 작목 33개 영농클럽이 조직되어 소득 작목 경영농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연합회를개최 자체평가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교육은 12개 작목중심으로 765명에게 작목별 전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KBS와 합동으로약초 사슴 작목에 대하여 공개강좌를 실시하였고 수입 개방 대응 작목개발과 소득 작목 증대 재배를 위한 비교 견학을 28회에 걸쳐 실시하는한편 작목크럽 발전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해서 수입 개방 대응 기관 조직체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연합회 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으로는국비 50%를 지원받아 3백만원을 확보해서 교육 및 현지견학등 250만원을339집행하였고 12월28일 부터 실시되는 연말 총회에 지원될 50만원이 잔금으로 남아있습니다. 금후 발전계획으로는 젊고 유능한 농민후계자를 농촌 지도자에 확대 가입시키고 33개 크럽을 50개 크럽으로 확대시켜 지역특화 작목 주산 단지 조성의 주축이 되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95번 지역특화사업 및 기계화영농과 토양 장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첫째 성역협업 시범단지는 이월면 장양리에 보조 1천만원등 5천만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10호 농가가 30ha를 운영하여 호당10 463 000원의 소득을 올려 영농단으로 발전할 수있는 기반구축을 이룩했습니다. 사업비 집행 내용은 보조금 9 750 000원 융자금 25백만원 자담4 338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질미 생산유통 시범 사업은 진천읍 삼덕리에 보조6백만원등 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20호 농가가 진미벼 10ha를 운영해서 68.5톤을 생산 그중 47.1톤을 진천농협에 설치된 청결 가공시설을 이용해서 4Kg와 10Kg로 소포장화해서 Kg당 1 400원에서 1 700원씩 받고 판매 되었습니다. 성과로는 10a당 49만원의 소득으로 인근 농가 대비 45천원의 소득을 증대시켰으며 금후에는 가공 시설 이원화를 일원화시키고선판매후 정산을 선구입 유통체제로 개선시키며 92년도에는100ha의 면적을 확대시켜 진천군 특산품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비 집행 내용은 보조금 5 796 880원 융자금15백만원 자부담 15 061 000원이 투입됐으며 세부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딸기무가온 촉성재배 시범 사업은 우량 상품 균형 생산과 시설현대화로 로동력을 절감시켜 수입 개방화에 대체하는데 목적을 두고 문백면 도화리 27-2번지 김인기씨에게 보조 1천만원등 55 951 000원을 사업비로 투입해서3400.2ha를 조성시켜 여봉등 3가지 품종 18천주를 정식후 11월20일경 부터수막을 가동시켜 보온 재배중에 있습니다. 92년도 예상 소득은 10a당415만원을 목표로 지도하고 있으며 금후에는 저희들 군내 노지 재배면적인 5.5ha가 시설 재배가 되도록 현지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사업비 집행내용은 보조금 1천만원 융자금 25 035 000원 자부담 20 916천원이 투입됐으며 세부내용은 보고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네째 양돈 협업 단지 시범 사업은 이월면 중산리에 보조 2 340만원등 12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10호 농가가 3천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톱밥발효돈사설치라든지 사료 및 농자재 공동 구입으로 호당 35 112천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호당 500두 까지 규모를 확대시키고 등급제 유통 이행에 중점을 두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용은 보조금 2 340만원 융자금 6천만원 자부담 4 06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상어 양식시범사업은 이월면과 만승면에 보조 780만원등 49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5호 농가가 0.5ha의 13 500매를 시범사업으로 양식하고 있으며 부화장 설치 품평회 개최 일본해외 견학등 자체 특수시책 사업과 호당 3 592천원을 소득을 올렸으며 92년도에도 도비 지원 사업으로 3개소에 시범사업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비집행내용은 보조금 780만원 융자금 2천만원 자담 2 12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 자료를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96번 고능률 자동화 하우스 설치 현황입니다. 새소득작목개발 시범품인 농민 교육장으로 활용될 고능률 자동화 하우스는는 1 040만원의 사업비로 양지붕 연동 콘트롤 박스에 의한 자동화 시설34160평을 설치해서 상치 토마토 등의 겨울 재배 가능성 시험으로 연5부작재배를 연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97번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촌의 문화생활실현과 소득활동참여 증대에 목적을 둔 본사업은 진천읍9개마을 51동등 7개면 67개마을 455호의 호당 80만원씩 364백만원을 지원해서 입식부엌 목욕탕 설치 난방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시도했으며단계별 추진 내용은 사업 홍보에서 평가까지 11개 항목을 11개월로 설치농가의 자률적참여와 현지 임장 지도를 강화하였습니다. 끝으로 관리번호 98번 농민교육훈련 현황입니다. 농업의 국제경쟁력강화와 체질 개선을 위한 겨울 농민교육은 전문반 중심으로 5 835명에게개방화 대응 작목 결정 지회 조성에 주력을 하였고 교육과 연계된 14개작목반을 자률 조직토록 해서 합동 영농 기반 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농기계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한 소득 작목 기술교육은 새소득 작목개발교육과 아울러 현지 견학 및 모형을 통한 실증 교육을 677명에 실시하였으며 농기계 교육은 424명에게 실수요자 부녀자 안전 교육반으로 구분실시하였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는 오지마을 중심으로 92회에 걸쳐 경운기등 3종에 대한 927대를 수리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료 제출 요구하신 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단문단답식으로핵심을 묻는 그러한 질의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련합회가 국비로만 50% 3백만원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군비는 지원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50% 국비를 지원받아서 3백만원 확보를 한겁니다. 그중에국비가 150만원이고 3백만원중에 그 다음에 150만원은 지방비입니다. 50%지원을 받아서 3백만원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인원이 한 327명 정도 되는데 3백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다른 단체는 풀보조가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농촌의 유일하게 사회단체로서 군비를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될거 같은데요.

알았습니다. 저희들군 특수시책사업으로 현재 저희들군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23개 작목에 33개 영농 크럽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후반기부터영농 크럽에 가입한 농촌지도자분들이 대부분 가입이되셨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시켜서 명년도에는 다른 단체와 같이 보조가 되서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시책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343그리고 얼마 안있으면 또 내년도영농을 준비하기 위해서 상당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영농 교육하는데 1일 급식비가 얼마씩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까? 1인당.

현재 급식비 관계는 도에서 지침이 어제도 회의를 갖다 왔습니다만은91년도에는 1 500원씩 급식비가 됐습니다만은 92년도에는 2 000원씩되도록 도내 통일이 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난방 시설비는 별도로 또 나옵니까?

예 난방시설비는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난로를 땔 수있는 연료비는 계상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저도 해마다 농민 교육을 가고있습니다만은 사실 겨울에 1월달인데 상당히 추울때 와서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학교 교실이라든가 뭐 상당히 난방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교육의 효과를못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시간이 대부분 오후까지 하기 때문에 1일 점심 식사비가 1 000내지 1 500원 선에서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너무부실하지 않느냐 이왕 하루와서 교육을 받는데 좀 따뜻한 국물에 밥이라도 배불리 먹고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같아서는 교육장시설에 난방344시설을 따뜻하게 해서 진짜 교육을 받을 수있는 환경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급식비를 2천원씩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뭐 2천원씩하다 보면 식당에서 값만 올렸지 밥을 제대로 먹게끔 안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부녀회라든가 아니면 식당에 위임하지 말고 식사를 2천원짜리 제대로 먹을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난방비 관계는 지금 도에서 각시군구 및 학급당 6천원으로 일괄적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사실 6천원 갖고 어느정도 교육장 분위기를 훈훈하게 하기라는건 상당히 어려운 실정같습니다만은 이건 관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잇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학구단위라든지 아니면 지역별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에그 현장에서 교육을 마치고 현장 급식이 되도록 여건을 조성해서 충분히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소득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문백 김인기씨 딸기 1 200주입니까?

예.

종묘같은 건 어떻게 구입하고 있습니까?

종묘관계는 저희들 아까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봉외 2가지 3가지 품목을요 런너를 저희들이 당초에 런너 확보를 해서 심어놔가지고 거기서 런너 생산을 해갖고 현재 연동 하우스로 옮겨 심도록 그렇게 한겁니다. 그러니까 신품종 묘종을 가지고 와서 런너를 농가에게 기술 지도를 시켜서거기서 생산된 런너를 현재 사업장으로 옮겨 심도록 그렇게 지도를 한겁니다.

그럼 지도소에서 가지고 와서 그 사람한테 인계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히들이 현재 품종별로 주요생산지가 있기때문에 그쪽에서구입 의뢰 하면 그쪽하고 협의가 되면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은 협의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묘사와 직접 련결해서 가져오도록 이렇게 해 주신다 말씀이죠?

예.

제가 왜 드리는가 하면 이건 대단위로 많이하니까 지도소에서 관심을346가지시고 종묘사에서 알선을 해주시는거 같은데 소규모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오이라든가 호박이라든가 수박이라든가 이런종묘를 하우스를 재배할려면 개인들이 구입해야 되는거죠?

예.

그걸 종묘사에서 구입하는것과 진천같은데 종묘상에서 구입하는것하고 종묘사에서 구입하는것하고 값차이가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는데요 그걸 지도소에서 소규모하는 사람들을 취합해서 종묘를 종묘사에서 구입할수 있는 좀싸게 구입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 주실수는 없는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지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중에서 욕심같다면은 이지역에서보급시킬 수있는 종자를 저희들이 사다가 농민이 요구하는데로 사온가격에 받고 팔아줬으면 좋겠습니다만운 현재 종자보급법상 법적으로 제재를받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없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현재 오갑리라든지 산수리라든지 이렇게 시설원예가 토착화 되어있는 지역에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작목반을 통해서 거기서 재배될 수있는 종자량을 작목반에 총무라든지 회장이 소요 물량을 파악을 하게 되면 종자 공급소라든지 아니면종자회사라든지 해서 단체로 구입할 수있는 이런체널이 가장 농민들에게347혜택주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그런식으로 권장을 해 나가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일반 농민들이 산다고 하는것은 혹시 개별적으로 가서 살때는 가격이라는 것이 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도나올 수있는 소질이 있는게 종자 가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게 있다면 다행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게 금전하고 관계가 되니까 종자대나 종묘대나 금전하고 관계되니까 이권 개입이 되는 그런 이권 개입이 혹시 되지 않나싶어서 남들이 의심을 할까봐서 지도소에서 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그 다리 역할만이라도 해 주면 좀 싼 종자를사다가 자기네들이 재배할 수 있겠다. 또 이건 뭐 종묘사에서 직접거래를 할 수도 있답니다. 근데 그건 돈을 먼저 보내줘야지 종자를 보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자가 좋은지 나쁜지 확인도 못하고 그냥 받아다심는 그런 불편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군내것은 취합을 해서공급해 주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자 활동 지원에 선진 농장 견학 교육을 실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예산집행은 얼마나되나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해외연수를 한명을시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실시를 했나 또348실시를 했으면 예산지원은 어떻게됐나 이걸 말씀해 주시고 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각면에 나가서 간담회를 하는중에 어느 면에서 부녀 회장한테 저희가 건의를 받은바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농촌지도소에서 까다롭게 너무 많은 것을 돈은 조금주면서 요구를 하고있다. 그래서 이것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있다. 그래 자기네 지역에서도포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직접 들은 바있습니다. 근데 이자료에 보면 365호를 계획을 해서 365호가 모두 완공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없었는지 또한 본 위원으로 생각에 의하면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지도소에 몇번씩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완공이 되서 돈을 내주는 행위만 남았다. 그러면 증빙 서류에 그 사람의도장만 찍으면 영수만 하면 돈을 내줄 수가있다는 판단이 섯을 경우에는각읍면에 나가있는 농촌지도소 상담 직원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사람들을 통해서 영수를 받고서 돈을 교부를 시키므로서 우리 군민의 편의를 증진을 시켜줄 수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신청을 우리 군민들이 하였다가 어느 한 조건이던 간에중도에 포기한 사례가 정말로 한 건도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선진지견학은 저희들이 금년들어서 28회를 실시했습니다. 28회를실시하는 과정중에서 거기에 견학 차량비는 150만원 예산이 되어 있어서150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의 현지견학이라고349하는건 반드시 45인승 대형차만 가져가는게 아닙니다. 작목별로 아니면지도자회별로 군청에 있는 35인승 미니버스도 배차를 하고 또 인원이 10명 이하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봉고차로 활용을 하고해서 그 작목별로 관련하는 인근군의 현장이라든지 저희들군의 현장까지 다해서 U.R대응작목비교 견학 차원에서 실시한 횟수가 28회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두번째로 질문하신.

가만히 있어요. 과장님 그럼 150만원만 예산 지원이 됐다는 얘기죠?

예 연간 그렇습니다.

선진 농장 견학 교육을 실시하는데 보조가 된 것은 150만원이다. 그러면 150만원 갖고 차량비만 지원해 줬다.

예.

그러면 그 사람들 여기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중식 같은건 제공이 안됩니까?

중식같은건 저희들이 여기에 지금 농촌지도자 말고 작목 크럽 육성의350급식비가 선것이 있습니다. 또 거기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예산이 부족한 거는 작목크럽 현지 견학 교육과 병행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추진했기때문에 그 인근예산을 같은 작목크럽내 농촌지도자 가입자까지 전부포함해서 현지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연계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28회 실시한는데는 크게 문제점은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1일 1인당 급식비가 얼마입니까?

2천원 정도입니다.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해 주세요.

2천원씩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문하신 해외 연수관계는 금년도에 저희들 군에서 한 분이 이미 출발을 하셨습니다. 14일날 출발을 하셨습니다. 동남아 가계시는데 그 재원 관계는 중앙에서 100% 지원을 해서 가시겠끔 그렇게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액수는 얼마입니까?

현재 저희가알기에는 10일가는데 거기서 나오는것이 80만원으로 알고351있고 자부담이 30만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 부담이죠?

예 두번째로 질문하신 주거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질문 사항에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금년도 사업으로 365호를 계획해서 365호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아까 보고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사업은 한 가호 마다를 상대를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범사업 차원에서 부락별로 집단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는 계획으로움직여졌기 때문에 아까 송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바와같이 당초에는 그마을에서 신청하신 분중에서 중도에 여건이 안맞아서 포기한 분이계시면그 마을에서 대상자를 대체했기 때문에 다른 마을로 이전 돼서 대상자가선정된 건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단 당초 마을 선정했을때 그 마을에서포기한건 그 마을에 있는 사람중에서 희망자를 선정해서 그 마을에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건 크게 무리가 없었던 걸로 저희들은 현황파악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여러번 농촌지도소를 들렸다고 하는 문제는 현행 지금 보조금 관리 규정을보면 그 보조금은 농촌지도소장한테 전도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군청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식으로 하다보면 365명 농가가한 사람 한 사람 서류를 가져와서 군청 경리계에 와서 80만원을 찾아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농가에게 농촌지도소장에게 수령할수있겠끔 위임서류를 전부 갖췄습니다. 인감증명하고 위임장하고를 갖춰서352그것을 갖추는데 도장을 직접 인감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인감 도장은 다른 사람이 와서 하기는 어려워서 그걸 서류 갖추기 위해서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는 365호가 일시에 똑같이 완료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료되는데로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그때그때 한달에 한번씩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그룹별로 보조금을 수령을 해서 그 다음에 타 갈수 있겠끔 전달을 해서 한번 수령을 하러 나오고 대개 한 농가에서 두번정도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지도소에 출두를 했어야 되는 폐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현행 보조금 관리규정상은 농민들에게 최대한으로자금 수령을 하러 들어오는 횟수를 적게해 주는 방법이 아닌가해서 연구검토를 했습니다. 그보다 더욱더 발전적인 방법이 있다면 예산회계법을연구해서 송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한번와서 자금을 수령해 갈 수있겠끔 명년도 부터는 연구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요 4H 련합회의 기금 조성으로다가 군비 지원을 계속받다가요근래 와서 본 군에서는 기금 조성이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군에서는 전부 다 기금 조성이 되고 있는데 본군에서만 안되는 이유는뭡니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H후원 기금관계는 새마을운동 조직법 2조 2항에 보면 비영리법인 단체로서 사회에 봉사하는 사회단체는 국도비 내지는 지방비를 출연해서 기금화 할 수 있다는규정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80년도353부터 4H후원 기금이 조성이 돼나갔습니다. 차제에 말씀을 드릴것은 후원기금으로 시군비가 출연이 되는것은 그 돈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은원금으로서 있고 그 돈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갖고 4H 활동에 지원하도록되어 있는것이 4H후원 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87년도까지 후원금 출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출연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이라든지 등등해서 여건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명년도에는 예산 편성에 4H후원 기금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이 기회에 앞으로 4H활동 가지나 농촌의 젊은청소년들이 적고하는데 그네들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있는후원을 해준다고 하는 차원에서 명년도 당초 예산에는 4H후원 기금이 꼭계상이 될 수있게끔 위원님들께서 십분 배려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요구한 액수는 얼마입니까?

1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86년도에 7백만원 87년도에 4백만원 하고 계속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내 13개 시군중에서 저희들군이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밑에서 네번째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많은 군은 지금 한 77백만원 까지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가 1억입니다.

354됐습니다. 그런것은 예산심의과정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대답은 명쾌하게 간단하게 해주세요. 영농 교육 방법을 조평희 위원님께서 불충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교육방법이 선진화 되어야 될 것같애요. 앞으로는 전문적인 교육 준비를 해서 또 전문가를 초빙하고 해서 대학이나 이런데서 교육하는 것처럼 하시는데 식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보다오히려 수강료를 받아서 진짜 관심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라도 이런 교육은 참다운 교육이기 때문에 내가 배워야겠다. 이런 제도도 점차적으로개선해 나가는게 어떠냐하는 생각이듭니다. 영농교육을 보면은 물론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분도 상당수 계시지만은 개중에는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머리수를 채우기 위해서 동원을 하니까 그냥 한 두 시간 하고서 뒤로빠지거나 점심 식사를 하고서 오후에는 불참하는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일어납니다. 이런 사람은 백번 교육을 해야 소용이 없어요. 국밥 한그릇이라도 예산만 랑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쪽으로 한번 지도 계통에서 연구해서 교육방법을 개선하고 개발해 나가는게 어떤가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백 김인기씨딸기 수박하우스 6백평이죠?

예.

그 넓은 면적이 하우스 치고는 상당히 넓습니다. 근데 유독 하우스를 설치를 해서 그분만 소득을 올리고 기술을 습득하게 할게 아니라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다만 100평이고 50평씩 지분을 차지해서 그 희망355하시는 분들은 그 수박 하우스내에서 기술 습득도 할수있고 자기들이 거기서 일정면적에 수확을 올려서 아 이게 수지맞는 농사구나 즉시 머리에들어와서 그걸 자기들 자본가지고 또는 모자르면 이 자치 단체나 국가의지원을 받아가지고 확대할 수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사람만 하면 그사람이 욕심이 많으면 이걸 사회적 교육을 안시켜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는게 좋은것 같습니다. 혹시 특혜라는 인상도 받을 소지가 있는데이런 사업을 확대 본 위원얘기는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좋다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여러 농가를 되도록이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참여시켜서 실습을 시켜서 그분들이 이런 쪽으로 영농을 끌고갈 수있겠끔 기회를 여러사람에게 줘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돈 협업 단지가 이월 중산리에 있죠?

예.

농촌지도소장님이 이월 출신이시죠? 혹시 그 연고 관계로다가 거기가선정된건 아닙니까?

양돈 협업 단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서 된 것은356소장님이 이월분이라는 것과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건 2년전 부터운영되던 데다가 시범 사업으로 저희들이 거기다가 소득 작목 그런 지원사업을 한거지 그건 저희들이 선정하기 전부터 거기서는 협업단지운영되는데다가 톱밥 발효 돈사에 의한 사육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시범사업 차원에서 운영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여기 지도소에서 현황 보고할 때보니까 좋은사업을많이 하시는데 물론 예산 부서에서 이걸 다 들어주지는 않을테지만 이외에도 딴 작목도 개발도 하시고 지금 기왕에 하시는 것도 더 확대를 해서많은 농민이 앞으로 농민들이 상당히 고충을 겪는데 예산 투쟁좀 잘하셔가지고 확대를 해서 농민들이 좀더 잘살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회의실에서 년간 교육횟수와 교육 인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작년도 10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 거기서 각종회의 교육 횟수를 따지니까 94회정도 나왔습니다. 94회정도 나오고 인원은 한 6 700여명 가까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난방 시설은 돼있습니까?

아직 난방 시설은 안돼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그럼 내년도 예산에 그거.

내년도 예산에 냉난방기 관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그건 물품 정수하고 관련이 되는거라 도에서 정수책정이 되면 바로 수정 예산내지는 추갱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그것은 물품정수가 승인이 나야 예산이 계상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건 바로 승인이 나는데로 조치해 주도록 관계해당부서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도소 소관 업무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의회 사무과장 나와서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8의회사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의회 개원 및 임시회의 개최 상황을 보고드리면 91년4월15일군민의 여망과 기대속에 개원되었습니다. 임시회개최 상황을 보고드리면 8회에 걸쳐 법적 기일인 30일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회의중에주요처리사안을 말씀드리면 의장. 부의장 선거 군정에 관한 보고 군정에 관한 질문 3회 조례 제정 3건 개정 5건 의회 규칙 제정 4건 기타29건을 처리했습니다. 정기회 개최 상황을 보고드리면 12월2일부터 31일까지 30일간 개최되겠으며 주요 처리 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실시 군정에 관한 질문 예산결산 심사특별위원회에서 90년 결산 승인과 92년도 예산 확정 승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 예산 집행 상황을보고드리면 저희예산은 당초에 의원이 10명 그리고 회기가 100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액보다 200%정도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인물과 같이 저희 집행상황은 저조한 상태입니다. 각종집기구입상황을 말씀드리면 책상 캐비넷외 6종의 26건 5 185 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물품 구입은 컴퓨터외 3종의 6건 8 200 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9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뽑아주시고요. 당초에 10명의 의원이 있다고 그래서 한 200%정도 예산이 더 확보되어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은 집행액이 저조했다고그랬어요 분명히 말씀에 저조한게 아니죠 실제로다가 쓴걸 얘기해야지왜 저조합니까?

예산 대 집행액이 실적이 저조하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다가는 200% 더 많다고 그러셨는데.

예를들면 저희가 의원 수당에 3천만원 서있습니다만은.

그게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이거 상세하게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집기 현황에 있어서 말이예요. 처음부터 다 의회사무과에서 집기구입을 했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해 주고 나머지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것만 했습니까?

당초에 의회 개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행정계에서 제가 행정계장할적에 대체로 구입을 하고 개원후에 저희직원이 늘어나고 다시 또 필요한사항이 있고 해서 개원후에도 지금 유인물에 있는 것과 같이 물품구입한사항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