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증호 의원 발언

질의에 앞서서 특위원장님 3일간 집에도 못가시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감사를 대비하느라고 과장님과 계장님, 청내 직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산림과장께 묻겠습니다. 용덕을 조금 지나면 산을 많이 파가고 있는데 그 산에서 파가고 있는 흙은 어느 용도에 쓰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허가절차는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혹자는 그 자리에 휴게소를 짓는지 알고 있답니다. 일반인 농지전용 허가는 잘 되지 않으면서 거기는 허가되는 이유는 우리 위원한테 질문을 해 왔습니다. 답변을 못하여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였으며, 여기에 대해서 산림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산주는 어느 분이며, 거기는 몇평을 파고 몇 ha를 팠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덕면 임야훼손 허가가 난 사실이 있습니다. 허가 난 연도는 금년 ‘91년도 11월 15일이 되겠습니다. 그 기간은 '92년도 2월 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토사채취 허가가 난 목적은 현재 무전리 소류지 매립용으로서 허가 난 것입니다. 그 량은 13,655입방이며, 면적 3,663평방이고 약 1,2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전리 우시장 부지 조성용으로서 소류지 매립인데 사실상 저희 군에서 직영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유자는 이종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토사를 허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낙을 맡아서 토사채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반면에 그 지역의 용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토지허가에 대해서는 기 문제중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앞으로 소유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신청했을 때 그 때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말하자면 휴게소를 소유자가 설치하고 싶다고 말할때는 휴게소에 대한 허가가 나므로 그에 뒤따라서 저희들은 산지정리 허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현재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에 대해서는 무전리 소류지 매립용으로서 토사채취 허가가 나갔지 그에 대한 언급은 없거니와 또 그 분들에게 실기한 사실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일 지금은 과장님께서 전혀 휴게소를 짓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경우는 그 지주와 허락을 할 때에 땅을 주되 내가 여기 무엇을 할 때에는 군청에서 그것만은 해 줘야 된다는 걸로 그 분이 승낙을 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례면 봉두 휴게실을 보면 휴게실 허가를 내어 달라고 만반의 준비를 해 놓고 군청에 요청을 하였는데 휴게실이라는 허가는 안되고 간이 음식점이나 이런 것을 허가가 되어도 휴게실은 안된다고 하는데 기 산림을 훼손을 하면서 그 자리에 토량을 팔 때가 의령군에 없으면 하지만 유독 그 자리의 목적을 해서 준다고 하면 하나의 특권을 군청에서 부여한 것이지 상세히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또는 앞으로 여기에는 전연의 허가를 못주면 못준다, 주면 준다고 대답을 해 주셔야지 그것을 미루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먼저 제가 답변해 드린대로 토사채취 허가에 대해서는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으로나 허가를 낼 때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 반면에 토사를 파가라고 승낙을 할 때는 승낙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토사채취 허가 당시도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기로는 의령의 모든 민원처리가 개인의 민원은 어려운데 군에서 하는 일은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느냐 위치가 국도변이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허가 신청하면 허가가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목적이 공익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군에서 하면 쉽고 개인이 하려면은 어려운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방금 하의효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도변 지방도변에 허가할려면 여러 가지 규제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국도변이기 때문에 공공사업이 아니면 허가기 되지 않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사업으로서 부지조성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장소에 허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이후 의혹의 문제에 대해서는 흙을 희사한 사람일지라도 어떤 용도로 어떻게 할런지는 몰라도 관계법규에 의거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규제하지 말고 휴게소라도 설치해서 외화를 획득하는게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곳도 일반민이 적절한 장소에 이런 허가신청이 있을 시 군의 소득을 위해서도 다소 완화를 시켜서 허가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여 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도저히 저희들도 이해가 안가는데 군에서 하는 사업은 국도변에도 허가를 낼 수가 있고 개인은 낼 수가 없다, 이러한 답변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가 답변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가 처음 답변을 올릴 적에 저희들이 우시장 부지에 필요한 토사이기 때문에 이는 공공사업이므로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허가된 것이고 물론 군에서 허가를 한다 하더라도 공공사업이 아니면 허가 규제지역으로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는 공적으로 우시장을 조성하는데 토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군에서 직영으로 직접 허가 처리하기 때문에 그 장소에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께서 묻는 것이 그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고 산림과에서는 산림과 소관만 확실한 답변을 하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토사채취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저가 아는 범위내에서 종합적으로 말씀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타 토지승낙 문제, 우시장 부지조성 등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에서는 본연의 업무만 대답하시지 개괄적인 답변을 다하시면 시간지연과 부실한 답변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침시간과 동시에 산림과장께서 많은 질문이 있는 것은 우리군정의 발전과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을 이해와 양해를 구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70년대부터 현재까지 정말로 우리 산림훼손이 또한 산림방지용으로서 매월 4월은 식목의 달이다, 육림의 달로 정하여 조림을 신시하여 왔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까지만 하여도 정말로 그 당시 수종이 은수은사시의 기타 3종은 정말로 우리 산림을 조림하는데 저는 우리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실패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이 산림 조림은 지금 산림청이란 기관이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 조림지 이 사업을 산림조합으로 이관할 상부관청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 지금 조림한 그 지역에 년간 1회에 하절기 풀베기 작업(하제작업)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1정당 예산이 얼마나 각 읍면에 배부되며 본인의 부담이 얼마나 되며 이것 역시 현실화시켜 줄 용의와 또한 지주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의령군의 전 산림이 89년도의 부동산의 투기 붐으로 인해서 아마 약 60～70% 가량 객지에 있는 사람에게 매매 전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서 조림지에 파괴작업을 시키면 읍면직원들은 진통을 겪고 이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진통을 겪는 아픔을 산림과장님께서는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조림 수종을 보면 옛날에는 사방사업 목적으로 한 그런 수종이었습니다만, 근래 보면 편백, 잣나무, 소엽송, 리기다 등 이런 정도로 조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관리문제라든지 또 그것을 해봐야 우리가 지금 여기로 보아서는 이 수종을 조림을 해서 바라는 결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경남도에도 두충연구소라는 연구소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림사업을 한 것으로 보니까 138ha를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잘된 점이라고 업무보고에 양적 조림에서 질적 조림으로 전환하여 조림을 하였다고 하시지만 두충연구소가 생기고 했으니까 우리가 138ha를 못하고 거기에는 돈이 많이 들 줄 알고 있습니다만, 8ha를 하더라도 어떠한 기간이 흐르면 UR에 대비하는 그런 사항도 되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앞으로 조림을 전환할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이 듣기 위해서 저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올해 책정된 것이 1억 9,350만원인가 편성된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각 면에 알아보니까 어느 면에는 인건비가 약하여 인원 충당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면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면에는 인원이 남는 면이 있는 등 구구각색으로 다양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는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저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가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산불예방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군 실정으로 보아서는 엄청난 금액인데 그것을 새마을 지도자니 이장에게 균등 배분하여 지급이 되면 더 산불예방이나 산화경방 등 모든 책임을 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되어 건의해보고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고 싶고 해서 질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남기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림사업에 대해서 산림조합에 이관할 수 있는 방안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 조림이 전에 비하여 양적조림이 아니고 질적 조림이 되어서 조림이 1/10정도 줄었습니다. 이래서 조림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조림할 수 있는 즉 말하자면 묘목에 대해서 산림조합에서 양묘를 해 가지고 전체 도에 지시를 받아서 산림조합에서 생산해서 시군에서 인수를 해서 저희들도 군에서 조합에 인수를 받습니다만, 이런 절차를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산림행정이 조림이나 산림보호 육성이나 전반적으로 보아서 정부당국에서 정책적으로 산림조합에서 시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시 회의 때 마다 건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서면으로 건의해서 이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화훼작업에 대해서는 저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만, 농촌에서 실제로 인력부족에 산에는 조림을 해 놓고 거기에 화훼작업이나 관리가 없다면 사실상 나무는 제대로 안 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아 저희들이 1정당 23만원 정도 나갑니다만 이것 가지고 사실 역부족입니다. 그러나 현재 자기 산에 자기가 조림을 하여 관리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조조림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화훼작업을 하도록 각 읍면에 지시도 합니다.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것도 상부에 건의해서 현실적인 노임이 책정 배정되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림수종입니다. 옛날에는 아카시아, 상수리, 산오리듬의 수종으로 녹화를 하였는데 요즘은 잣나무가 약 90%가 배정이 되고 나머지는 리기다 소나무가 배정됩니다. 리기다는 척박지에 조림토록 하고 주로 잣나무를 현재까지 조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수종을 전환하여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두충문제도 저희들이 매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토심이 좋은 곳에 조림수종을 심을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곤 의원께서 산불감시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옳은 말씀인데 어느 읍면에 가보면 감시원이 부족하여 사역을 못하는 읍면지역이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인원이 남아 여유가 있는 지역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감시원의 활용문제다 사역문제다 하는 것은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각 읍면장에게 지시를 하여 읍면장이 사역을 시키는데 단 새마을 지도자나 이장이나 또는 소방대원 등 할 수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으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따라서 이장, 새마을지도자가 사역을 하는 읍면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한 것은 지금 어떤 면은 4명, 어떤 면은 5명, 이렇게 인원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가 질의를 한 것은 각 부락 이장에게 인건비를 지급 책임을 맡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히 연구검토를 해서 상부지시나 지휘관의 지시를 받아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을 대신한 부군수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본 위원은 개원이후부터 주차장 이전문제에 대하여 여러차례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 주무과장은 도시계획에 의거 틀림없는 계획으로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몇 번이나 약속한 바 있음은 회의록 기록에 말해주고 있으며, 회의록 기록외에도 이전예정지인 이권관련자를 선동하여 모략중상은 물론 위원들에게까지도 찬성해 달라고 로비까지 한 주무과장이 천일개발과의 계약마저 갑이 불리한 조건으로 하여 놓고 89년부터 옮긴다는 주차장이 현재와 같은 어려운 실정에 직면하여 방황하고 있음은 전 의원을 기만한 행동이며 나아가 전 군민에게 기만한 죄라 사표를 종용하기보다 알고보면 이 일에 사표를 종용받아야 할 부실행정 책임추궁을 하며 이에 관련된 주무과장은 엄중 문책할 것은 물론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지도소는 농민교육에 전달하는 기관인 바 그 사명을 다하였다고 생각하는지 말해 주시기 바라며, 우루과이 대체작물인 단감재배 농가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80여 농가가 단합하여 지원 요청하고 있으나 아무런 대책이 없어 물었더니 충분한 교육을 하는데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텐데 예산의 결핍으로 교육에 차질을 하였다고 하는데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고, 본인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의려에 80여 단감농가가 기술에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면 지도소 전체예산의 여름에 수확을 하였을 텐데 기술부족으로 금년과 같이 시세좋은 때도 병이 들어 2～3%를 제외한 97～98%는 후회와 한숨을 쉬고 있음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속담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지도소와 기획실은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선진농업 교육에 차질없도록 요망합니다. 겹쳐서 왕수환 계장님은 시대가 요하는 공무원상을 가진 공무원으로 군민을 대표한 위원으로 감사와 경의를 이 자리를 빌어 수고의 격려를 합니다. 지도소 소장님은 왕계장에 대한 공적조사를 하여 큰 대상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 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몇 번 말썽이 있었던 용덕면 부실공사에서 포장건에 대해서 우리는 레미콘 회사에 결점이 있다고 보고 그걸 조사를 할려고 현물을 가지고 실험을 해 보았으나 실험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선 레미콘 회사에 조사할 필요도 없이 포장한 도로에 먼지가 난다는 것은 부실공사임에 틀림 없습니다. 이러면 그 공사를 한 토건업주는 오늘이라도 불러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똑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여쭙고자 합니다. 입찰관계에서 99%가 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위원들은 궁금해 하는데 어째서 이런지 의혹이 풀리도록 확실한 답변을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내무과에 지난번에 읍면감사 실시때 결과조치에 대한 해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주차장 문제는 의령군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주무과장의 계획 불성실에서 온 결과입니다. 이두연 군수가 군수이지만 건설부분에 대해서 한 루베가 얼마쯤의 양인가 자세히 모르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군에서 그 산을 파내는데는 몇십만 루베인데 얼마만 하면 파낼 수 있다고 반드시 군수님께 보고가 되어서 그러면 이것은 소신있게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 주무과장은 노력을 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 원인이 결과적으로 실무 행정을 보는 주무과장께서 이 원인행위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절대적으로 그 이후에도 잘못이 있다면 잘못을 시인하고 다른 방향으로 의논을 끌어 나가는 것이 행정의 바람직한 소행이지 로비까지 하면서 부동산 투기꾼을 전부 일으켜서 여기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까지 이렇게 한 것은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볼 적에 부군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치 못하면 의회 전체적으로 상정시켜서 지사에게도 건의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절대적으로 우리 위원뿐만 아니고 전 군민이 신경을 쓰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앞으로 해 갈 것은 절대적 이러한 하나의 미비점이 보이는 행정은 아니할 줄 압니다만, 지나간 그 문제가 오늘의 행정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첫째,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기만해 왔다는 사실은 이 중요한 문제를 상당히 울분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따로 있는 것입니까? 한다고 약속을 해서 못했다면 기만이지 약속을 해놓고 못했으니까...

6월달에 이것을 착공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기만이나 계획성 없는 행정을 하는 주무과장은 앞으로도 용서를 빌기보다는 견책을 먹어야 마땅한 줄 압니다.

부군수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공법에 보면 주차장 같은 그런 경우에는 군수님의 권한이 80～90% 되어 있습니다. 그 권한 자체가 의회에 상정하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나서 의회에 상정된 것은 형질변경을 신청하신 것이고, 또 허락한 것이지 주차장 공영개발권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허가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형질변경 답 그 하나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사각형인 주차장 부지를 1,700평을 직사각형 1,700평으로 한다고 하는 그런 식의 의회에 요청한 것이지 지금 와서 의회에 상정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은 조금 무책임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위원님에 이어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사실 4월 15일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제2회 임시회의시부터 이것이 거론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은 밑으로 가든 위로가든 어디로 가든 그것을 떠나서 이것이 위원들이 보는 시각과 군민이 보는 시각과 이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과 부당성을 놓고 타당하다, 부당하다고 하기전에 그것은 이미 질의가 되고 토론이 되고 모든 것이 그 당시에는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적정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하위원님의 기만이라고 하는 인사는 어떤 식으로 나왔느냐 하면 사실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자기는 그냥 자기의 주장만을 하여서 이렇게 하면 꼭 된다, 그러면 또 토론에 들어가고 또 토론에 들어가서 꼭 되니까 위원님들은 그런 식으로 승인을 해 주십시오. 승인이 빨리 되어야 주차장을 빨리 옮기는데 몇월 몇일날까지 옮기겠다 이런 식으로 도시과장으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위원님께서 어떤 말이 나왔느냐 하면 만약에 이것이 이 돈을 가지고 아무리 보아도 되지 않는데 군 예산이 몇십억이 공영개발 차원에서 돈이 벌어져도 마땅한데 벌이기는커녕 일시적인 손해가 간다는 이러한 말씀까지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그곳에 할려고 하느냐 이렇게 토론을 하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꼭 3억원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가가 지금 8호가 있다고 하는데 몇월 몇일날까지 우리가 꼭 철거를 시키겠습니다. 우리가 또 어떤 토론이 되었느냐 하면 만약에 안될 경우는 의회에 넘겨라, 우리가 가서 독려를 해 보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는데 여태까지 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도시과장의 의회에 대한 기만이었지 기만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농촌지도소장입니다. 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의 지도소사업은 교육을 통해서 기술을 보급하는 것이 저희들의 본 업무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에 저희들이 년초에 동계 농민교육을 하면서 약 5,500명 정도를 교육을 시켰고, 그 뒤에 각종 전문반 교육을 20회 약 1,200명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전문반 교육은 단감을 비롯해서 대추, 느타리, 산채, 분재, 낙농분야 등 여러분야를 교육해서 대학교수도 초빙하였고, 분재교육은 진주에 분재를 경영하는 분을 초빙해서 교육을 했습니다만, 교육의 효과라든지 내용이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어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질이 좋고 도 지역에서 바로 기술이 정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채취를 해서 아주 열심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단감 재배 농가에 대한 교육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 80내지 300ha에 대해서 지금 단감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만생종은 재배적지가 아니라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재배되고 있는 양상은 거의가 부업을 중심으로 한 만생종이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 7월달에 저희들 80명 전체 대상으로 해서 단감 작목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래서 우리 사무실이 모셔서 궁유에 가면 과거 단협장도 하셨고 지금 현재 농촌지도자 연합회장을 맡고 계시는 박평진씨가 단감을 1ha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회장이 되셔 가지고 현재 각종 교육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군에서 가장 시급히 조치되어야 할 사항이 품종개량이다, 그래서 조생종 계통으로 빨리 전향을 시키자 하여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 지금 현재 직영포에서 단감 묘목을 약 5,000주 해 놓았는데 내년에 조생종 계통을 접목을 해서 농가에 분양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주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남, 아직도 농가에 파급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전 재배농가에 한 농가도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왕한수 지도사에 대한 하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 왕계장 한번 일어서서 인사를 하십시오. 이 기회에 제가 저의 직원을 소개시키면 대단히 쑥스럽습니다만, 잠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왕계장은 정곡, 부림에서 3년씩 지역주재를 하면서 금년에 지소가 통폐합되면서 본소에 들어와서 원예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난번에 우리 직영포에 가보셨습니다만, 그 직영포에 각종 작물이 우리 왕계장이 시도해서 작물이 입식이 되어지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칠곡면이 협곡의 공간이 협소하고 여태까지는 비닐채소에 대한 재배기술이 보급이 되지 않은 지역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직영포가 들어감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칠곡 주민들이 상당수가 느타리하고 시설채소 분야에 대해서 시도를 할려고 지도소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칠곡에도 비닐채소 기술이 보급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왕계장은 89년도에 모범공무원상을 받아 가지고 91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도에도 여러차례 이야기하고 중앙에도 지금 강사로 여러차례 중앙에 가서 각 도별로 강사도 나가고 합니다. 계속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과장님에게 제가 질의도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같은 해에 지도소 예산을 소외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질의를 받았는데 교육이란 것은 어느나라고 어느 시대고간에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지도소에 모든 예산이 수반이 안되어서 교육에 소홀히하면 이것은 문제중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감농가를 특히 말했는데 금년에 충분한 교육을 해서 금년같이 시세 좋을 적에 의령같은데 300ha라고 했는데 300ha의 단감이 완전 수확을 보았더라면 지도소 예산 7억 내외의 예산인데 이것 몇배의 군의 소득을 가져올 거라 이겁니다. 이러면 그 교육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인식을 하여야 합니다. 기획실장님은 교육에 대한 교육비는 최소한 지급이 되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모든 취약점을 알고 있는 농촌에 선진화 농촌을 만들자면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중점을 두시고 몰라서 실농했다는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은 금년도에 과일값이 예년보다 상당히 고가를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단감도 10Kg에 35,000원에서 50,000원까지 유지가 되어서 어느해보다도 가격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불행하게도 저희들 군에서는 원성낙엽병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받은 농가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찾아가서 일일이 개별지도가 되어야 하는데 인력일던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못해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본 것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육에 필요한 모든 예산이라던지 각종 교제라던지 리후렛이라던지 집합교육시 급식이라던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도자 4-H 후계자에 대해서 육성기금으로 100억 모금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타 시군보다 재원이 약한 줄 알고 있습니다. 재원이 약한데도 여타 시군보다는 실제 인원수가 조금 많아 가지고 인원수별로 모금하다 보니까 약 1억 3,000만원 정도 우리군에서 나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자나 후계자나 4-H 단체가 있어 가지고 중앙으로부터 인원이 많으면 많은 혜택을 받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자체가 실제 인원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 적은 군 재원에 8,000만원 책정되었으면 하고, 그 다음에 농기계 사후관리에서 작년도 통계를 보면 약 2,500만원 정도 신청이 되어서 집행금액이 2,400만원 정도 되어있는 줄 압니다. 거기에 보면 농기계를 수리하겠다고 하여 1.4톤 타이탄 하나 샀고, 부품을 1조를 사 가지고 650만원 정도 나간 줄 알고 있습니다. 전체 일년 열두달 농민을 위해서 써비스 하는 그런 사후 봉사가 되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내년 예산에 보면 부품구입을 위하여 650만원 정도 상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1회 아니면 2회 사후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부품을 사놓아 가지고 놓아두면 보관상의 문제도 있지만 요즘은 신기종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트렉터에도 마력수에 따라서 각 회사별로 7～8개 기종이 나오고 콤바인도 제가 알기로는 기종과 여타 회사에서 4종류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품 구입을 하다 보니까 다음에 신기종이 나오면 그 부품은 제고처리가 되어서 결손처리가 엄청나게 나올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1년 전체한다고 그러면 자체 쓰레기 장소나 하나 택하시던지 안 그러면 포기를 하셔 가지고 다른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자 자금 육성 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우리 농촌에서 도울 길이 없느냐 해서 농촌지도자 자금 육성에 대해서 건의하니까 도비 50%, 군비 50% 이래서 금년에 50억원, 내년도에 50억원 포함 100억원을 조성해서 이 100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농촌지도자, 농민후계자 4-H를 육성하는데 쓰도록 하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하는 업무하고는 조금 틀리고 행정부서에서 자금을 조성하는데 아마 도비 50%, 군비 50%로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수리관계는 사실상 타이탄 1.4톤하고 이번에 부속이 아니고 공구를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금년에 도에서 농기계 수리봉사반 조직이 되어 가지고 이후에 저희들 군에 왔고 저희군에서는 매달 나갑니다. 매달 농기계 수리를 부락을 정해 가지고 나가는데 농민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직 부속이 적고 가격이 적은 것은 저희들이 부속을 구입하여 무료로 하여 주고, 부속이 아주 큰 것은 구입알선만 해 주고 농민에게 원가를 받아서 수리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차량이 별도로 없어 가지고 순회수리에 문제가 있었는데 차량이 구입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사업도 원활히 운영이 되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야영대회가 금년에 몇회입니까?

37회입니다.

우리 본군에서는 제가 행사장에 수차례 참가하여 보았습니다. 정말로 이 행사가 소장님이 보시는 견해에서는 현실적인 행사인지 또한 그 실제행사비에 예산집행을 얼마인지 보고 싶고, 금년도에 그 장소에 가 보았습니다만 사실 20～30명 모하 놓고 군수님을 모시고 군내 각급기관장, 도의원, 군의원을 모신 자리에서 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수련대회 참석인원보다 격려차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점은 세수입이 없는 우리군에서는 “씀씀이 10% 줄이기”와 같이 내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우리 위원들이 참고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예를 들면 저희면에서 4명이 나갔는데 기관장님과 유지들이 12명 갔습니다. 과연 4명을 위로하기 위하 주기 위해서 12명의 기관유지가 가야하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물론 젊은이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4-H 육성에 지당합니다만, 그 4-H가 실제로 운영되는 청소년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약 30%가 중학교 1, 2학년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4-H가 연령이 13세에서 29세까지로 조직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촌에 젊은 인력이 전부 도시로 나가는 바람에 자원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중앙지침도 있고 해서 4-H를 영농 4-H, 학생 4-H로 분리해서 조직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 4-H가 관내 약 270명 정도 학생 4-H까지 합하면 약 1,150명 정도 조직을 해서 각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위원께서 내용을 조금 금년에 37회 4-H경연대회를 할 적에는 관내 유관기관장님들 국회의원님도 오시고 금년에는 작년부터 생활개선부하고 합해서 4-H경진대회 및 생활개선 업적발표회와 동시에 개최를 해서 약 500명이 금년에 참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4-H가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학생을 제하고 나면 자원이 매년 줄어듭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자원이라도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현재 농촌에 잔류하고 있는 4-H 부분에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후계자하고 4-H연령이 결합이 되어서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후계자가 4-H회원도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몇사람이 남아있다 해도 농촌에 있는 자원은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옳다 생각해서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비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경비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으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덕면 연리-용소간 진입로 포장에 물의를 일으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시공회사인 영남건설에서 본군을 방문하여 감사 제1반에게 그 내용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제 질의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군에서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서 강도시험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회사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내 시료 채취하는 기준을 적용해서 채취하여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조치방법이 그 위에다 다시 포장을 새로이 한다고 하는 것도 되지 않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00만원～3,000만원을 더 들이면 아스콘 포장을 위에다 덮어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좌우간 이 문제는 어떠하였던지간에 육안으로 보는데는 부실공사가 틀림이 없습니다. 새마을 과장님도 인정할 것입니다. 부분부분이 벌써 시멘트가 다 벗겨지고 자갈만 남아 가지고 지금 이런 실정인데 그뒤에 아스콘 포장을 다시 해 준다든지 확약서를 받아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사에다 우리가 강도시험을 하여서 어떤 강도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2～3천만원 들여서 포장을 해 주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강도시험을 하여서 문제가 있을 시는 어떻게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주로 재료회사인 우성레미콘에다 추궁을 할려고 강도시험 시도를 했습니다만, 기초재료가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부산까지 가서 그냥 왔습니다. 그것은 지금 부순결과는 강도 180인데도 80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80인가 90인가는 정확히 모른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고 우선 그 공사 시공자체가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러니까 그것은 누가 보아도 시험이고, 무엇이고 할 것도 없고, 벌써 육안으로 보아서 그것은 다른 포장만은 좀 다른 공사로 시도했다고 봅니다. 이러니까 거기에 충분한 보상조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준공검사자가 책임을 지던지 어느 둘중에 하나를 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강도시험을 하겠습니다. 강도시험을 하여서 군의회 위원님께서 또는 하위원님께서 입회를 해도 좋습니다. 강도시험을 해서 그래도 강도가 본래의 강도가 나오지 않고 문제가 있을 시는 회사에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회사에다 아스콘 포장을 해 달라고 하는 명분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도시험을 거쳐서 강도가 나오지 않을 때는 우리가 행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새마을과장이나 우리나 똑같은 것 같은데 벌써 보기에 시멘트 포장이 모래가 한쪽으로 밀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보았습니까? 잘못 시공되지 않았습니까? 모래가 양쪽으로 밀려 있는 부분 부분이..... 모래가 양쪽으로 밀려 가지고 그 위에 모래와 시멘트가 먼지가 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강도시험 이전에 보기에 벌써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강도시험을 거치던지 무엇을 거치던지 간에 그 대책은 빠른 시일내 시공업자나 검사자나 또는 재료를 제공한 우성 레미콘이나 누가 책임을 지던지 완전히 의혹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명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영남건설에서 기술자가 다녀갔습니다. 저희들 위원들도 중복된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제 그분이 오셔서 저하고 여기서 장시간 말씀을 나눈 결과 제가 이 자리 여러 과장님과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것은 어제 영남건설에서 와서 우성레미콘에 K.S 마크를 인정한 회사를 우리는 사용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것은 우성레미콘과 우리와 강도를 측정을 하여서 우리 의령군에 반려를 하여 만약에 거기에 시공이 잘못되었으면 우성레미콘과 영남건설과 책임을 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새마을과장을 앞에 세워놓고 아스콘을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은 지금와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무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이 그저께 가신 그것도 일반건설에 거기에 완전한 강도측정기가 아닌데도 하여 가지고 지금 강도가 80이라고 하지만 확실한 80이라고 그 사람들이 증거를 내세우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시일을 좀 두고 어제 영남건설에서 오늘 지금 우성레미콘에 갔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시일을 두고 보았으면 합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저는 여기에 직접가서 그 돌을 떼어와 가지고 그렇게 하였는데 그 결과를 어제 늦게와서 잘 못들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김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처음 듣는 소리고 어제 본 위원이 늦게 도착을 하여서 잘 못들은 것 같습니다.

시멘트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조금 알고 있기로는 중공산 시멘트가 들어오면 우리 한국 시멘트는 그렇지 않지만 외국에 보면 수중시멘트라고 하여 가지고 강도가 수중밑에 들어가면 그 자체가 아주 여물고 햇빛을 보면 강도가 떨어집니다. 영남건설에서 사용한 시멘트가 중공산이라고 보는 이유는 한차한차 부은 것이 표시가 난다면 중공산이고, 우리 한국 시멘트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시멘트이든지 영남건설과 우성레미콘에서 책임을 지기로 하였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 영남건설에서 조치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하의효 의원께서 입찰관계 낙찰비율이 99%정도가 낙찰이 된 경우가 있다, 의원들이 의혹이 풀리도록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도 진주, 창원, 김해, 밀양, 장승포 등등 지상보도를 보았습니다. 저 자신도 이럴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의아심을 가졌는데 사실상 입찰경위가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제일 처음에 설계금액, 설계금액 내용중에서 도급금액과 자재대(관급, 사급) 직접공사비 등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예정가격 사정조서를 만들어서 예정가격을 확정 짓습니다. 예정가격 사정조서를 작성할 때에 설계금액보다 1～2%, 예정가격을 확정지을 때에 2.5～4%정도 이렇게 하고 나면 실제 설계금액에서는 93～94%정도쯤 됩니다. 단, 저가 지상보도를 보고 느낀 것은 예정가격에서 어떻게 해서 99%정도가 갔느냐 하는 의문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만,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 이미 5～6%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예정가격에서 낙찰될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 사정할 때도 있고, 경합이 있을 경우는 제외가격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의효 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면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는 행정감사규정(대통령령 제7082호)에 의한 의령군감사규칙에 의하여 종합감사, 부문감사, 기강감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의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년도 읍면 행정감사 결과는 7개 읍면에 대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 종합감사는 2년마다 한번씩 실시를 하기 때문에 7개 읍면에 해당이 된 것입니다. 감사결과 조치사항은 행정상 조치는 93건, 주의 39건, 현지시정 28건 등 160건이고, 신분상 조치는 경고, 훈계 7명, 주의 111명으로서 계 18명이 되어지겠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추징이 1,173만 9,000원, 회수가 5,918만원으로서 합계1,765만 7,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참고로 91년도 중요감사 실시내역을 추가로 설명을 올리자면 읍면 종합감사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7회, 특별감사가 2회, 기강감사가 8회, 도 종합감사 1회로서 조치사항으로서는 행정상 조치에 있어서 시정이 131건, 주의 93건으로서 계 260건이고, 재정상 조치는 회수가 2,437만 5,000원, 추징이 1,989만 4,000원으로서 합계가 4,426만 9,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로서는 경징계가 6건, 경고, 훈계가 56건, 주의 27건으로서 합계 89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들도 예산대비 실적위주 행정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실적위주의 행정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가 생김으로 해서 13개 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1,300만원으로 책정되어 집행액이 660만원, 잔액이 605만원 남아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주는 돈인지 그렇지 않으면 군비인지, 그리고 이 돈을 면장이 관리하는 것인지 위원회에서 돈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알고 싶고,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지라 해서 91년도 예산이 3,2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91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7,355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수송차량 2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송차량 2대에 980만원 해 가지고 실제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지에는 6,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돈이 농산물 생산농가에 돌아가는 것인지 알고 싶고, 앞으로 생산농가에 직접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현장조사를 하면서 가례면 농산물 저장창고에 가 보았습니다. 농지전용도 하면서 4필지를 허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3필지가 추가되어 있은 것을 착오하였습니다. 현장확인하여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곤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지관리위원회 수당관계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생겨서 계상되어진 것이 아니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군비로 계상하여 각 읍면에 시달된 사항입니다. 현재 50%가 전도되고 50%는 미전도 되었습니다. 일부 면에는 집행이 되어지고 일부면에는 농지위원회 소집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농지를 전용할 때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할 때에나 농지구입을 할 희망자가 생겼을 때 그 구입이 타당성이 있는지 농지매매증명 발급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순수한 군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고, 이 군비지원 동기는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규격포장 관계는 매년 국, 도, 군비로 하여 지원을 하여 주는데 사실 전체 오이, 호방 등 기타 과실채소에 국한하여 지급을 합니다만, 이것을 현재 매수에 따라서 농협에 일단 주고 군농협 지부에서는 단위조합에 집행토록하기 때문에 차후 부가가치세라던지 이런 사항은 지급시 알아보고 잘못되었다던지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규격포장지를 개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농협에서 일괄 구입하여 재배농가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례의 저온창고에 대해서는 사실상 박춘곤 위원이 지적하기 이전에 수시로 과다전용, 임의전용하는 사항을 조사하고 확인하여 이런 사항이 발견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소홀히 처리하였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부산진구 양정 2동에 거주하고 있는 구태희씨로부터 저온창고 건립부지 2,872평방미터를 전용허가 신청하여 91년 8월 10일 허가처리가 되어 졌습니다. 이 허가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군에서 심사규정에 의거 심사를 하여 도에 전달되어 도지사로부터 허가된 사항입니다. 그 부지위의 시설은 1,058평방(약 300평)미터가 되겠습니다. 당초 짓고자 하는 부지위에서 현장사무실이라든지 자재창고를 설치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옆에 있는 토지 무단전용을 한 것이 3필지로서 약 4,292평방인데 이중 일부는 식당을 하기 위하여 가건물을 지었고, 일부에는 창고에 적재를 하기 위해서 자재를 저장하기 위한 것이고, 사실은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시 전용허가를 받아서 하여야 됩니다만, 일시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는 주어진 법 법위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십니까? (계심) 민방위 과장님께 업무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또한 지난 5급 일반승진시험에 대비하여 공석중인데도 불구하고 주무계장님께서는 상당히 노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연구위원회에서는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 소방시설비 불용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11월 말까지 전액 투자하여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본 위원에게 확약을 하였습니다. 정말로 어제 현지확인한 결과 공직자의 신뢰성이 돋보였습니다. 전 13개 읍면에 시설비를 투자하여 소화기가 지급되었고, 교육도 실시하였다는 것은 공직자의 신뢰성이 돋보였다고 이 자리를 빌어 찬사를 보내드리고 민방위 과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민방위 훈련항목 중 수방기동대 훈련이라는 것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의령군내 민방위 대원이 본청에 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중부, 동부, 서부로 분산하여 교육을 개최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각 읍면에 소방대원이 편성되어 있고, 의령읍에는 인명구조대가 편성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화재가 났을 경우 우선 출동하는 것은 공무원입니다. 그다음 소방대원, 주민의 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는 공직자의 자세로서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참석하고, 소방대원은 소방대원이라는 직분으로 참석하여서 진화작업에 앞장 서 우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화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지원되고 있는 데 솔직히 말해서 담배값 정도도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제까지의 민방위 분야에 소방대원들에 대한 예우는 단 10원도 없었습니다. 약 10년간의 소방대원들이 장부를 살펴보니까 약 8개 부분에 읍면에서 소방대원들이 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예산에 소방대원들의 기본 경상비 정도라도 예산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과장님입니다. 방금 남기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방기동대 훈련분산 실시문제입니다. 수방기동대는 7개대 192명입니다. 사실상 1개면 몇 명되지 않아서 본청에서 집합교육을 시켰습니다. 내년에는 적어도 2～3개 면을 합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토록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인명구조 출동비 수당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예산상에 1일 출동하면 5,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수당이 적다는 것은 작년에 알고 있었고 금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저희들도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급량비라도 지원해 줄까하는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실제 읍면에 소방대원드이 20～30명정도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면 소재지를 위주로 예비군이나 민방위 대원 또한 연세가 많은 50세 이상의 그 분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분들이 동절기에 제설작업을 하고 가면은 면장님이나 기관장님들이 점심값이나 금일봉을 드리고 또한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담당실과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금일봉을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돈을 모아서 자기들이 일부 상조회같은 계조직처럼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장비같은 곳에 도색을 한번 하더라도 실제 예산이 읍면에서 충당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그날 나오면 자기들은 자기돈 안내고 점심 한그릇이라도 먹고 갈 수 있는 예산정도로 되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출동여비가 아니고 의용소방대나 인명구조 등에 단 얼마라도 새마을 지회나 바르게살기 협의회 같은 곳은 지원이 되면서 불이나면 새마을 지도자나 바르게살기 협의회 회원들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민방위날 교육이나 여타 읍면에 거리질서 확립이나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1개면에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여서 소방대원에게 활력소를 일으켜 행정의 뒷받침이 되고자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소방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출동비 1일 5,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외 기관운영비라던지 어떤 구체적인 지원책을 제가 아직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산부서와 합의를 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주민신고 취약지 대민봉사 및 홍보활동 해서 신고의식 고취와 조직활성화로 민생치안 사범 예방과 지역사회 안정도모에 중점을 두어 군관경 합동으로 주민신고와 홍보와 대민봉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부진사업에 보면 개인 이기주의 팽배로 자기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는 무관심하다 요즘 T.V를 보면 무관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주민의식 제고를 위하여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신고자에게 표상을 한다던지 어떤 혜택을 주어서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상 주민신고는 통반으로 하여 조직이 좀 방만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 경미한 사항이 주민신고가 되면 이것이 파출소에서 오라가라해서 귀찮다는 이런 인식이 있어 신고를 기피하고 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내 놓게 된 것입니다. 주민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적산품을 지급하고 유공자를 도청에 추천을 하고 해서 몇사람을 표창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주민신고 유공자에게 대해서는 각별히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홍보가 잘 되고 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히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법무행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은 총 몇건이며, 승소가 몇건이며, 폐소몇건, 계루가 몇건 또한 폐소가 되었다면 어떤 이유로 폐소가 되었으며 그 처리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알고자 합니다. 또한 풀보조금에 대해서 각 사회단체에 집행하는데 단체요청에 의하여 지급하는지 또한 기획실에서 기획하에 지급을 하는지 묻고 싶고 잔액은 어느 단체에 지급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벽계관광지 추진현황은 어디까지 되었는지 답변바라며 앞으로 추진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묻고 싶습니다. 지난 일이지만 농공단지 과다책정으로 예산낭비라는 지상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낭비가 되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내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농공단지에 가본 결과 앞으로 공단이 조성되면 3～4개의 대기업이 입주하여 농공단지가 도산된다고 그 분들이 고심을 상당히 많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군수님께 그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하였는지 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김재곤 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소송 관계는 담당계장이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 집행사항도 지금 당장 저가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신속하게 자료를 뽑아서 조금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 관광계장입니다. 벽계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벽계관광지 개발은 우선 절차상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선행이 되어져야 하고, 그 이후 개발지정 신청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 신문공고를 하여 13일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발주를 해 놓고 있으면 용역이 되고 나면 그 기간이 약 3개월 정도 소요되고 납품이 되면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지역은 산림보전 지역으로서 관광휴양지로서 국토이용변경이 되어진 연후에 관광지 지정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용역을 하여 관광지 기본계획을 수립후에 관광지로서 지정이 되고 나면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평가를 받고 나면 실시계획을 받아야 합니다. 전체가 순조롭게 잘 되었을 경우에는 입찰일로부터 약 27개월 평균 도내 10개 지구가 지정되었는데 저희들이 그 자료를 파악해 보면은 거의 3～5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시점에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은 어렵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개발지역은 저수지 주변으로 약 40만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그 관광지가 개발이 될려면 빨라도 5년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추측상 자금이 얼마나 투입되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관광지로서의 면모가 될 것인지 꼭 그 자리에 관광지가 필요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수님이 부임하신 후에 벽계관광지 개발에 대해서는 창원전문대학과 천진엔지니어링에서 계속 검토한 내용을 보면 타당성은 있다고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발주를 했는데 그에 따른 소요경비나 용역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예산을 요구하기 위하여 경남대학에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만, 확실한 답변은 없고 1억 5천～2억원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 이상은 추진을 못하였고 용역비는 저로서도 산출할 능력이 없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나 여러 가지 인건비를 감안해서 만약 4～5년후에 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추었을 때 투자한 가치가 관광지로서의 면모에 군에 대한 수입이나 그에 대한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관광지는 어떤 곳이라도 경영수입 차원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연환경이라던지 모든 여건으로 보아 관광지로 개발해 놓고 나면 인근 도시민들이 모여들므로 해서 수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장기적인 전망을 보고 추진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비가 얼마 들어야 하는데 앞으로 수입이 얼마될 것이라는 차원까지는 검토해 본 일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재삼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되지만 공영개발 문제도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의 계획성이 어느정도 민자를 얼마를 유치해서 민간자본이다 또 공공자본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져야만이 저희 빈약한 의령군이 자금을 투자하는데 그 댓가없이 자본을 투자한다는 것은 도저히 지역개발 사업으로서 물론 좋다고 하지만 우리 농민들이 빈약한 면에서 그 자금의 금액을 투자할 때는 그 다음에 투자가치가 있어야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지 이익이 없는데도 투자를 한다는 것은 재고를 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관광지가 지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 군비가 없으니까 관광지 지정까지는 행정상으로서 지정을 받아 놓은 연후에 군의 예산 범위내에서 투자를 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물론 의령군에도 관광지가 개발되어서 많은 사람을 유치하면 그에 대한 부가가치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의령 외지의 사람이 의령에 와서 얼마만큼 돈을 쓰고 가실런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자굴산 밑이나 유곡천이나 주민들이 생각하기로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령의 관광지가 하나의 좋은 실례가 되면 하지만 오히려 저 생각으로는 도시민들의 휴양지를 만들어 주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의 설계는 좀 더 알차고 착실한 설계가 되어 추진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대신 지역경제계장인 저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재곤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좋지 않은 내용이 신문기사나 T.V에 방영케됨에 대해서 의령의 이미지를 손상케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농공단지 조성공사 설계비 과다부문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에서는 시공업체에 공사비를 많이 지급하기 위한다거나 공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농공단지의 조성공사라는 대단위 사업을 하다 보니까 10여 차례의 상부지도 및 감사과정에서 공법상 절감을 요하는 부문에 대하여 설계의 변경 또는 정산단계에서 삭감된 조치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설계과다라는 기사내용을 공사추진상 절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기사와 T.V 방영된 것은 향후 농공단지 조성 추진에 최선을 다하라는 채찍질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룡공업단지 대기업 유치반대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저희과 보다는 구룡공업단지 조성하는 도시과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입니다. 구룡공업단지 입주 기업주들이 군수님에게 낸 건의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도 이야기가 있었고, 오늘도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관계계장이 급한일로 나가서 총괄하는 내무과장으로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날 의령 농공단지 입주기업 협의회에서 군수님에게 온 건의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공단 조성부지에 대기업 유치반대라는 건의서입니다. 내용은 구룡공업단지에 연계해서 8만 5,00평 규모의 큰 공단을 조성하는 것은 군민을 위하여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믿어지는데 현재 구룡공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10여개 업체는 현재 자금난이나 인력난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솔직히 고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확장하는 그 부지에는 대기업이 입주를 해서 전자부품을 생산할 것이라는 여론이었는데 사실 대기업과 여러면에서 경쟁한다는 것은 어려우므로 대기업 유치는 절대 반대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이 조성되고 나면 군수님께서 여러차례 공식적으로 의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단이 조성되고 나면 공단에 입주할 기업유치를 군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원님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현재 우리 경제운용은 자유자본주의입니다. 그리고 기업도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됩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물론 기업을 자기의 이익을 추가하는 것이 제일의 목적입니다만, 우리 행정관청은 특정한 기업 몇 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으로서는 당연하겠습니다만, 군의 입장으로서는 자유자본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공장을 유치할 때에는 구룡중소기업과 연계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하청기업으로서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대기업도 유치하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농공단지 입주협의회에서 이런 건의서를 내는 것은 너무 시기도 빠르고 과민한 반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

먼저 소송관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의 소송건수가 총 9건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그 중 승소가 1건이고, 폐소가 2건, 현재 계류중인 것이 6건입니다. 계류중에 있는 사건은 대부분이 소유권 확인 등 절차에 의한 촉구를 내용으로 하는 사건이고, 1건은 용덕의 제실담장 부당 농지전용을 했기 때문에 계고처분을 했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할려고 계고처분을 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상대의 불복입니다. 계고처분에 의한 취소청구가 들어와서 이 건 소송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폐소가 2건 있는데 이 폐소의 주 원인은 1건은 정암리 박청수 외 3인으로 청구가 된 것인데 과거의 분배농지 농지개혁 이후에 분배농지 상환을 다 되었는데 행정절차, 소유권 절차 이행이 안되어 가지고 이것이 의령군수로 등기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개인의 청구인정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1건은 부림면 여배리 과거의 면이 자치단체일때 부락의 총의 재산이 군으로 자치단체가 바뀌면서 이것이 군에 소유권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락소유 재산으로 인정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의 청구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2건은 개인이 절차상으로 잘못되어 소유권이 의령군으로 되어 있지만 응당 이것은 개인에게 귀속되어야만 될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소로 된 것입니다. 그다음 포괄사업과 풀단체 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풀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은 금년도 예산이 총 9,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기 집행된 것이 7,7973천원입니다. 이래서 총예산 9,500만원 중에 아직까지 예산잔액이 15,027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새질서 새생활 실천 및 공명선거 추진 군민 결의대회에 우리가 예산줄 것을 2,095천원을 확정을 해서 여기에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 보훈단체 운영비가 7,200만원 지급되었고 장애인 결성대회 경비지원이 2,000천원, 그 다음 행정동우회 운영비로서 2,000천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단체 보조금 15,127천원, 그다음 보훈 3단체 전적지 견학 지원 2,000천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8,140천원,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17,581천원, 그다음 6.25행사 지원에 2,000천원, 나관리 사업비에 2,200천원, 덕곡 수원운영 관리비 지원 5,000천원, 유적지 순례행사에 11,500천원, 그다음 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3,000천원, 향교 관리 운영비에 500천원, 방위협의회 보조 3,000천원, 민족통일 촉진대회 행사지원 3,000천원, 국가 무공유공자 전적지 견학지원 1,000천원, 인명구조 장비지원 980천원 이렇게 하여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풀단체 보조지원은 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지원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지원할 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분석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로 총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 중에서 확정된 것이 123,374천원, 현재 지급이 된 것이 103,374천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액에서 확정액 나머지가 남아있는 예산액이 26,626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지금 금년도 수해복구비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지금 잔액이 없습니다.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통표지판 경고등 설치비에 2,500만원, 교통안전시설 경고등 설치비에 4,203천원, 체육공원 정비에 1,311천원, 남산진입로 보수에 2,200천원, 유곡 송산보 보수에 8,000천원, 부림면 막곡 용수 보강공사에 4,500천원, 부림 감안보 보수공사에 4,000천원, 의령 하수구 준설 및 서천정비에 3,150천원, 수도사 진입로 보수에 2,000천원, 가례 간이 상수도 보수에 300천원, 벽계 주차장 정비에 1,500천원, 유곡천 간이화장실 3,200천원, 방계진입로 옹벽 복구공사에 1,500천원, 시내 하수구 정비에 2,500천원, 복지원 도로포장 5,000천원, 간이화장실 설치에 4,000천원, 방제시설 보강에 15,500천원, 정동 안길포장에 3,000천원, 대천 우암제 보강공사 3,000천원, 의령 동본 하수구 정비에 3,000천원, 새마을 종열시상에 6,500천원, 아근 진입로 포장에 10,000천원, 의령 서동가로등 설치 1,200천원 이상으로서 이렇게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많았습니다. 풀보조금 잔액이 현재 12,000천원이 남아 있는데 이 집행을 하실 적에 저가 질의를 한 것은 사회단체에서 이만한 돈이 들겠다는 것이 보고가 되어서 집행이 되어졌습니까?

예, 보고가 되어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3단체 운영비나 또 보훈 3단체 견학지원 이런 것이 이중으로 지원이 된 것이기 때문에 뭔가 한 단체에 지원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유적지 순례행사니 이런 것 하나의 소비성 지원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풀단체 보조금 집행과정은 각 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관련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교부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실과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기획실과 합의를 거쳐서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수감 자료에 군정업무 보고에 부진사항은 해당없다고 이야기하였는데 또 부진사항이 많은 걸 지적하니까 레미콘 사정으로 부진되었다고 합니다. 수감자료를 이렇게 하여가지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으며, 또 예산지출 집행사항을 보면 불용액이 21,000천원 정도 남았습니다. 예산을 받아가지고 12월분 인건비도 없이 800천원 남았다는 이런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수감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의회를 얼마나 조롱하고 있는가 하는데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감자료입니다. 수감자료인데 인건비까지 다 써버리고 그래서 전문위원에게 물었더니 복지과에 이 돈을 빌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회과에 5억원이나 남는데 왜 새마을과에 빌린다는 말입니까? 복지과에는 돈이 인건비 줄만큼 9백 얼마가 남았습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수감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 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입니다. 하의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수감자료에 부진사항에 사실상 없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은 새마을과에서 다 안되고 있는 것이 수해복구사업과 2회 추경시 확보된 58건의 소규모 숙원사업입니다. 그것도 어제 보고드린바와 같이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58건의 설계를 합동설계반을 구성해서 기히 10월 10일 정도 시행지시가 나가서 지금 현재 공정이 약 40%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나간 공기고 해서 부진사업이 없다 그런 뜻이고 애로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레미콘 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레미콘 회사와도 자주 전화도 하고 긴밀한 연락을 해서 연내 부진사업없이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건비와 급여는 남아 있습니다만 그것을 작성하면서 12월말까지 집행하고 나면 얼마가 남겠느냐 이렇게 잘못들어서 불용액이 없다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세심하게 작성하겠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과정님이 썼다고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여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인정하지요?

예,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정복지과에 빌려주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정복지과가 처음 과만 신설해서 사실상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급여를 빌려준 것이 아니고 정액수당하고 몇가지 항목을 가정복지과에 빌려주어서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이 성립되고 난 후 우리가 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문제가 아니고 다른 항목이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5억 몇천만원이나 남아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가정복지과로 돌려줄 예산이 얼마든지 있는데 어찌 새마을과장은 가정복지과를 생각하여 돌려 주었는지 그것도 의아스러운 문제이고 다시는 이런 우롱행위는 안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농지계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척곡 소류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그만두었는데 저가 척곡소류지에 대해서는 하의효 의원님께서 말씀도 있고 해서 같이 저가 가보았습니다. 어제도 문계장님 말씀도 듣고 해서 아침에 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척곡소류지에서 호박돌을 싣고 나와서 화정포장하는데 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톤수가 어제 4,000톤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거리를 한번 보고 그 길을 만들면 높이가 5m, 폭이 4m 정도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차가 나올 수 없고 약 100m 정도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야 척곡소류지에서 호박돌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베를 계산해 보니까 2,000루베 정도 나오는데 호박돌 원래 무게가 1.8톤을 계산하면 약 3,800톤 돌이 길 만드는데 호박돌을 실어나오기 위해서 길에도 도착하지 못하고 길을 만드는데만 4,000톤 정도 소요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8톤 트럭으로 475대 그 정도 거리가 되면 어떻게 그걸 팔아 가지고 그 공사대금에 쓰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일반 주민들에게 길을 새마을사업하여 놓은 것을 부수어 가지고 실어내려고 마음먹었는지 조금 의아스럽고 우리 건설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답변은 아니하셔도 됩니다. 지정면에 의령군 자체 직할하천에 약 450만 루베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 이 거리는 강폭을 파먹을 수 있는 폭 자체가 폭으로는 100m 계산을 잡고 깊이는 5m 정도 파 먹는다면 9Km 갑니다. 직할하천을 승인받을려면 건설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정도 파먹을 수 있었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남기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령군 세수입에 대해서 70%가 담배세외수입에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도 450만 루베는 지정이 포장도로를 만들고 나서 개발할 것이 아니라 화정지구에 보면 강가운데에 산적해 있습니다. 거기서는 주민들의 부담이 안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곳부터 개발하여 주시고 만약 450,000루베가 있다면 이것은 하루에 1,500대 정도 나올 수 있는 돌입니다. 담배세보다는 자체 재원을 발굴해서 하루속히 자갈채취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봉수면 죽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저가 봉수면 죽전에 갔다 왔습니다. 가본 이유는 종이공장 신창제지인데 사장님이 주소가 서울이 되어 있어서 저희 지역까지 와서 공장을 하신다 싶어 갔는데 시설은 잘되어 있었습니다. 폐수시설 자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만, 마지막하는 과정에서 일부 폐수가 냇가로 넘어간 줄 알고 있고 마지막 이 물질이 고체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분합니까하고 물었더니 지금은 시험가동을 하고 끝나고 나면 언젠가는 버려야 될 것입니다. 공해업소를 선정할 때 협조를 해 주어 사업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에서 근무하시다 보면 오지에 오셔서 근무를 하여 주는 것은 좋지만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니까 자연히 나태해지기 쉽지 않겠습니까? 실제 보건지소를 이용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분들의 근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시는지 모를 정도로 자리를 비우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앞으로 보건지소를 순회하면서 항상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곤 위원님이 건설과장님에게 질의도 하셨는데 세수입이 없는 우리군에서 세수입을 위해서 사리채취에 대해서 여러차례 이야기가 나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에 있는 사리채취장이 그 여건이 어느정도 조사를 했는지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박춘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척곡 소류지 준설 모래에 대해서는 어제도 농지계장이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조사한 결과 퇴색된 폭이 상류가 30m, 하류가 100, 평균 폭이 50m입니다. 면적은 5,000평방미터로서 그 중에 깊이를 1m로 하였을 때 약 5,000루베 정도 됩니다만 추정으로서 4,000루베가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사리대금을 가지고 진입도로를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화정도로에 보조기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유곡천에서 가지고 오도록 되어 있는 운반비의 절감액을 가지고 포장을 하여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그런 대책입니다. 그 다음 하의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골재 지정면 성산지구에 조사한 사항입니다. 지난번 답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지구에 현재 2Km의 군도포장을 92년도에 마무리 지우고 거기서부터 100m의 진입도로가 하천골재 예정지까지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 진입도로 100m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억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차량 1대에 1억 3,000정도 비용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지정에 갔습니다. 가니까 사리를 채취할 수 있는 장소에서 제방을 통해야 되는데 다른 곳은 농민이 불허하고 제방을 따라서 진입로를 개설해야 하는데 제방길이가 600-700m됩니다. 그리고 그걸 거쳐 나오면 군도 7호선을 4.3Km를 타야 함안으로 갈 수 있답니다. 군도 7호선은 현재 포장을 하고 있다는데 그 모래의 질은 왕사도 아니고 세사도 아닌 중간질로서 모래질이 좋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량은 무진장있다고 하는데 4.2Km 군도 포장이 파손이 되는 수가 있어도 이것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의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재검사와 재검토를 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조금전에 박춘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무의촌을 해소하는 일환으로서 각 읍면에 면사무소 옆에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본 군 관내 치과의사 3명과 일반의사와 전체 17명이 배치되어 있는 가운데 특히 화정면이나 이런 곳에는 1사람이 있겠지만 정곡같은 데는 두사람이 있고, 지정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근무방침은 군에 근무하는 3년 군의무 복무이행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근무하면서 대학 갓 졸업하고 그런 사람들로서 총각들이 많아 혹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집에 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동안에 자리를 비우고 하는 것은 금년에 우리 관내에서 10명이라는 공중보건의사기 이번에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을 치는데 이 사람들은 읍면별 근무하는 것 보다는 자기 신분상 이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료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 때문에 10일이상 결근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현재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의 보건을 위하여 당부하고 있지만 어느정도 면장이라든지 지역주민이 묵인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이며, 현재 국가에서도 공중보건의사 제도 근무방침을 '92년도부터는 지방공중보건의사로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는 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상 바뀌면 완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미흡했던 점은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국민건강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의령군 의원중에서 우리 의원에게 복지과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잘 봐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군내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과에 묻겠습니다. 부림면, 오소천, 유곡천, 세간천, 궁유천에는 해마다 온갖 사람들이 와서 쓰레기를 버려놓고 가는데 여기에 청소를 하는 사람은 공무원 뿐입니다. 이것을 의회에 상정해서 '92년도에는 일용인부를 쓸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봉수면 청사만 하더라도 기히 허가를 내줄 것을 많은 날짜를 보내어 현재 건물을 짓는데 착오가 있으며 함안, 진양 여타군은 허가가 잘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만이 잘 안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법 문턱을 좀 낮추어 가능한 주민이 투기가 아니다 하면 허가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상공운수계에 묻겠습니다. 부과금액은 9,200천원이나 되는데 부과만 많이 하시지 마시고 징수하는데도 신경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징수하는데도 4,250천원 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어째서 4,200천원 밖에 안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덧붙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에 가면 2월 21일 1,656천원인가 태풍피해 대파금으로 나간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급액이 1,588,130원 잔액이 67,870원이 남았습니다. 대략 지급한 명단을 보면 이종배씨에게 192,250원을 주었고 김종길 씨에게 115,530원을 주었는데 어제 저녁에 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보았습니다. 통장에는 입금을 시켜주었는데 개인은 지급을 못받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궁금증을 풀어주시기 바라며,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이외 4건의 수해피해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드시 면에 가서 군에서 해결지워지지 않으면 무리가 생깁니다. 무리가 생기면 면직원 징계시키지 말고 군에서 가담해서 절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삼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적십자 부녀 봉사회에서 봉사상 행사가 있어서 거기 참석하러 잠깐 가셨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계장인 제가 답변하게 됨을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내 전 경로당이 54개소인데 '91년도에 운영비 등을 지원받은 경로당이 52개소이고, '91년도 추가로 등록을 신청한 경로당이 2개소가 됩니다. 2개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1개소는 하반기에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부터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 노인인구가 5,313명으로서 그 중에 2,300여명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되는 것이 한달에 운영비가 12,000원, 연료비가 100,000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고 전 54개 경로당을 과장님과 더불어 제가 다녀왔습니다. 돌아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경로당 등록기준은 거실이 5평정도 되고, 등록인원이 20명이상 되면서 급수시설이나 화장실 시설을 다 갖춘 곳을 등록 받아주고 있는데 당초 읍면에서 조사해서 보고가 가능하면 노인들이 휴식공간이 없는데 도에다 등록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시설이 미비한 경로당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보다 경로당은 마을 자체에 있는 청년회나 자녀들이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연료비 10만원 가지고 겨울철 몇 개월을 전기보일러나 기름보일러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인사하고 도와주는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도 따뜻한 겨울보내기 운동을 전개해서 향우들이나 지역에 계신 유지분들이 연탄 200장 금액 50,000원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화정에서 1개소 용덕 2개소는 이미 답지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데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홍보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 54개 경로당을 실태조사를 해서 아주 적은 것이지만 겨울철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사를 해 보라고 해서 하여 보니까 장판이 떨어진 곳도 있고, 보일러를 고체하여야 할 곳이 있고, 화투놀이를 할 수 밖에 없는 다 떨어진 장기, 바둑판이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전 54개소에 한가지 이상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노인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노인들이 지역의 촌장으로서 위엄을 갖추고 자년들을 잘 지도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군수님에게 전해달라는 부탁도 받고 인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인회에서 늘어나는 노인계층들이 무시를 당하지 않고 노후생활을 지낼 수 잇도록 가정복지과 노인에 관련되는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필요한대로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정 목련 노인회에서는 자체적인 경비를 들여서 약 300만원 정도 수리를 해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아주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궁유나 유곡이나 신반이나 상당히 여름철이 되면 행락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신반천, 유곡천에는 최고 많이 올 적에는 약 2,000명정도 오는 것을 저가 한번 보았습니다. 많이 오니까 거기서 먹고 물론 되가져가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오물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락지도 단속을 주말마다 저도 완장을 패용하고 실과별로 편성을 해서 나가 지도를 하여 보았습니다만, 상당히 오물이 많았습니다. 그때그때 공무원들로 하여금 또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서 치우기는 하였습니다만,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재삼 느껴봅니다. '92년도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행락객들이 많이 오는 여름철 약 2만정도 청소를 할 수 있는 인부임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때그대 청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예산편성 요구를 기 기획실에서 편성요구를 내 놓았습니다. 확보되면 더더욱 열심히 해서 피서문화 정착 행락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수면 청사부지 농지전용 관계에 대해서 김학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전용허가를 해 줄 것을 왜 여태까지 미루어 왔느냐 타 군에서는 쉽게 되는데 본군에서도 잘되게 할 수없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사실상 의원님들께서도 농지전용 관계가 쉬운 것은 아니고 어렵다는 것은 비단 의령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실질적으로 농지전용을 하여 가지고 하고자 하는 일은 법적 요건만 맞으면 모두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농지전용 허가 관계는 우리가 타 군에 비하여 생각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농지전용 허가를 잘못하여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도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봉수면의 면 청사 부지관계는 당초에 600평 한 단지를 전부 청사부지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한 단지를 하게 되면 1,000평방미터가 넘을 때에는 특히 공공건물일 때에는 타 부지 임야나 대지나 기타 잡종지가 70%가 편입이 되어야 하고, 농지는 30%만 되기 때문에 사실상 허가사항이 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래서 여러모로 농지전용위원회에도 2회에 걸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청사는 지어야 하고, 자금 집행도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농지심의위원회에서 우선 1,000평방미터 미만을 하기 위하여 300평 끊어 가지고 청사를 지으면 안되겠느냐고 주무과인 재무과에 물으니까 300평도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300평을 다시 협의 요청한 것으로 하되 거기에 따른 후속절차 국도이용관리법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절차를 갖추어 하자 그렇게 한 것이 상당히 시일이 좀 늦어졌고, 또 한가지는 '89년도에 경지정리 사업을 하여 가지고 2년마다 정부국고를 투입해 가지고 시설한 농지를 무절제하게 파헤치고 농지전용 허가를 해서 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하여야 할 계기가 되어지고, 또 당초에 600평을 하였을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허가 신청하여 불허처분되면 다시 사안을 가지고 거론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궁유면 농협청사를 짓기 위해서 1,000평방미터 이하입니다. 전용허가 신청은 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어지고 나면 봉수면에 부지를 거론하자는 것을 다소 잠정기간을 두고 유보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허가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군에서 군 나름대로 어려운 진통을 겪었다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타군에서는 조금 쉽게 처리된다는 사항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고, 다음에 허가를 잘 해 줄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허가는 요건만 맞으면 안해줄래야 안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요건만 말씀드리면 허가를 다하여 주고 다만 요건이 맞아도 어제 말씀드린대로 주민의 여론이라던지 여러 가지 저해요인이 있을 때에는 불허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점을 조금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여 농가의 이익이라던지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전용허가는 최선을 다하여 허가하여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위배된다던지 여러 가지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어렵게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의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정면에 67,780원이 남아있는 사항이고 기 지급되었는데 본인에게 통장에 돌아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린대로 사실상 이 사항만이 아니고 수해 대파대 집행관계에 대해서 담당계장과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서류를 보고 지도를 해서 빠른 시일내 집행을 하도록 할려고 했는데 사실상 의회 질의관계 때문에 오늘 출장을 가지 못하고 내일부터 출장을 해서 이 사항을 가릴 계획이니까 그때 처리를 하고 좀 문제가 있다하면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에 있어서 불법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총 674건에 20,220천원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수감자료에는 금년 4월이후에 현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부과금액이 9,200천원, 징수금액이 4,250천원이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규정에 있어 과태료 징수에 애로사항이라던지 규정에 대해서 잠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자동차세는 차적지에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북차량은 경북에서 의성군이면 의성군에서 고지를 하여 납부토록 종용을 할 수 있는데 이 과태료만은 적발지에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징수하는 기관에서는 어려운 사항인데 어려운 점을 상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하였던즉 현재까지는 규정이나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도리가 없으니까 1년에 4분기에 따라서 자동차세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차적지 시군에 전국적으로 의뢰하도록 조치를 하였으니 그 방법을 활용하십시요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4분기부터는 부진한 미수금액에 대해서는 상당히 징수실적이 올라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일동안에 첫날에 서류심사에 이어서 어제는 현지감사 또한 질의답변 짧은 기간에 17개 실과에서 질의답변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 검토되었다고 봅니다. 특별위원님께 이것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각 반별로 서류심사를 위해서 오늘 감사총평의 순으로 진행할 것을 정식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전임수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연 3일간 감사에 임하여 주신 해당실과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여러 위원님을 대신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덧붙여 그동안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강도 높은 질의에 대해서는 한 치의 사심이나 편견이 없이 오직 군 발전을 위한 질의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난 3일간의 감사에 대한 간략한 강평을 해 올리겠습니다. 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정기회중 감사에 임하여 주신 부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간사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특위의 감사기간은 법적 규정에 의거 3일 이내로 제한되어 전반적으로 심도있는 감사가 못되었다는 아쉬움이 없지 않으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로 개략적인 군정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면 일부 해당 실과장님께서 질문의 핵심에서 벗어나 노력하겠다는 미진한 답변은 오히려 우리 특위 위원들의 군정업무 파악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우리군은 지리적으로 경상남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여타 시군보다 한발앞서 발전 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군정의 빈약으로 타시군의 발전양상에 미치지 못하는 미진한 발전상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3일동안의 감사기간중 살펴본 개략적인 사항을 보면 현재 추진중인 구룡공업단지 조성사업, 군민회관 건립 등 굵직굵직한 현안사업은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의회 개원후 의령주차장 공영개발 사업의 부진과 해당 실과의 군민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업무 처리 기술직 공무원 부족에 따른 각종 사업장의 부실공사, 예산집행에 있어서 일반행정비 과다지출에 비해 주요사업비 예산 등 사업성 예산의 과도지출은 공직자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표본이라 지적되며 아울러 군 행정업무 수행에 있어서 관련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160건, 군에서 읍면에 실시한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260건에 이르고 있음은 바로 공무기강이 바로 서 있지 않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감시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집행기관에 통보를 하겠습니다만, 아울러 이번 감사중 발견된 열심히 일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 대하여는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를 드리는 바 있습니다. 덧붙여 이번 감사시간중 여러 위원님들이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실무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며 끝으로 “활기차게 발전하는 의령건설”이란 군정목표와 같이 차질없는 '91년도 업무 마무리에 힘써 주시길 바라면서 간략하나마 감사총평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