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광웅 의원 발언
하태리위원장
지금부터 12월11일 창녕군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에 앞서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문 및 보충질의시 거수로서 의사를 표시한 뒤 위원장의 질문에 대한 간략하게 질문과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실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계 증명서류 제출요구시는 신속하게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문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편의상 감사 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내용에 의해서 새마을과 재무과 순으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새마을에 대한 서류가 필요하시면 지금 서류를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ｏ 새마을과
예, 김충식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충식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계성 간이 상수도 개보수 공사에 따른 설계도를 요청합니다.
석희
이석희새마을과장
새마을과가 아니고 도시과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충식위원
왜 대합.성산이 새마을 사업 현황에 대해 들어 있습니까? 왜 새마을사업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석희
이석희새마을과장
대합 간이 상수도는 감사자료에서 잘못 채택되었는데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을과
새마을과김충식위원
소관이 아니란 얘기입니까?
신판기위원
감사위원장님 감사자료는 어느 과에서 정리를 합니까? 감사 자료는 어디서 담당합니까?
하태리위원장
기획실에서 합니다.
신판기위원
기획실장 나와 주십시오. 감사 자료를 우리가 분석하는 과정에 하나 하나가 엉터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800m를 갖다가 380m라 해놓고 수치상아니라 위원들은 아직 글자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신빙성이 없습니다.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감사자료에 대해서 다소 불리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양을 짧은 시일내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자료는 각 과계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
우리신판기위원
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구했을때 정당하게 분류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페이지를 매겨가지고 제출해야 됩니다. 하나 찾으려면 일일이 넘겨야 되고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도 안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실과에서 취합하다 보니까
니다
됐습니다신판기위원
. 들어가 주십시오.
성기안위원
위원장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91년도 읍면별 새마을사업 예산 배정기준과 그 다음에 본군 관내 읍면별 새마을과에서 소관하는 사업계획의 진도와 전국적으로 몇%, 각 읍면에는 진도가 몇% 되어 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신판기위원
위원장 질의해도 됩니까?
하태리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신판기위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융자금에 보면 미납액이 7명에 대해서 3백72만7천720만원이 있는데 융자금 운영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체납액은 지방세 체납징수에 따라 체납처분을 단행하여 징수해야 하나 3회 독촉으로 미온적인 행정 처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리위원장
새마을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새마을과장
먼저 성기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도 새마을사업 배정기준은 우리의 본군 관내에 읍면간 1억씩 해서 14억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새마을사업의 근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일률 배정을 50%를 하고, 인구에 대한 10%, 도로포장율에 25%, 마을 진입로에 대한 15%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관내 읍면별 91년도 사업계획 진도는 현재 군 전체에는 약 90%를 예상하고 있고 읍면별로 전체 실적을 분석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신판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과 소득 금고 2개사업에 있습니다. 채무 이행을 위해서 지난 10월부터 3회에 걸쳐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납기가 12월29일도 있고, 10월에도 있습니다. 저희들 지방채 징수령에 의해서 체납처분 강제징수에 들어가야 합니다만 연대 보증인도 5사람 있고 해서 저희들 설득해서 연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태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기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년
금년성기안위원
91년도 각 읍면별 새마을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새마을 공사 현장 감독차 몇번이나 출장을 해서 감독했으며 또 과장님이 보실적에 설계도에 의거 해가지고 그 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그것을 현장 파악할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준공검사 과정에서 기 준공검사가 필요한 곳도 상당수 있는데 준공 검사가 제대로 설계에 의거해 가지고 공사가 완벽하게 완료되었는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석희
이석희새마을과장
저희들 각종 공사는 연간 3백건 정도 됩니다. 한날 한시에 콘크리트 포장이 5. 6개가 이루어진 곳도 있고 심지어 농번기를 피한 그런 시기에는 전읍면에 한두건씩 다 레미콘 작업이 이루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 한다고 했습니다만 몇군데 아직까지 현재 전체공정이 90%입니다만 노면의 두께라든지 여러가지를 저희들 토목직 1명과 저와 새마을 계장 이렇게 3명이 뛰기는 벅찬 점이 있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 이후부터는 설계기준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군민의 복지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가
저가성기안위원
질의한 요지는 특정 공사 과정에서 읍면에서 지도 감독하고 군 해당과장님께서도 수시로 가서 사전에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공사 자체가 막대한 군예산을 투입해 주민의 숙원사업으로서 겨우 이루어진 사업인데 그 사업자체가 완공되어 가지고 주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저가 보건데는 현 상황, 군의 새마을 공사하는 것이 준공검사를 필한 것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 자체도 제대로 설계에 의거해 가지고 완벽히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고 또 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 자체로 의거해 가지고 완벽히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고 또 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 자체로 감독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검사 후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책임추궁 받고 지역주민의 여론이 되기전에 사전에 공사과정에서 철저한 감독을 해 가지고 설계에 의거한 공사가 준공되서 주민에게 불신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 준공검사를 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실공사가 있어서 주민의 원성이 일어났다 할적에 그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새마을과장
성기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새마을사업이 약 21년간 성장 과정에서 한일도 많지만 또 지탄을 받을일이 많을 것은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성기안위원님의 뜻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이후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성기안위원
철저한 공사 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태리위원장
송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기위원
송재기 위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 10만원, 다시 말씀드리면 천만원이상 91년도 사업장에 한하여 보고해 주신 자료가 올라 왔습니다. 이 자료가 전부 정확히 맞습니까?
석희
이석희새마을과장
조금전에 실장님이 충분히 답했습니다만
송재기위원
기 연장이라든지 포함되지 않아도 될 사업이 1.2군데 포함이 되었습니다. 송진 2구 길이 800m, 너비 2.5m, 두께 0.15m 공사비 천만원 시공회사 일신토건 신용건 이 자료가 맞습니까? 도천면 송진 2구 진입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새마을과장
길이 300m
제가
제가송재기의원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길이가 800m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부실한 것인지, 맞습니까?
석희
이석희새마을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재기위원
다른것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영산면 신제 2구의 진입로 포장 길이 380m, 두께 0.15m, 너비 3m 공사금액 3천9백20만원과 시공회사 삼중 엔지니어링 황한석 이 자료가 맞습니까?
석희
이석희새마을과장
길이 800m
송재기위원
380m로 잡혀있으니까 저희 위원들이 상당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석희
이석희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송재기위원
이 자료에 보면 82건에 설계금액이 14억3천1백여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맞습니까?
석희
이석희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기위원
이 자료를 본 위원은 보면서 다같은 자치단체 내에서 읍면간 편차가 심한 것은 물론이고 동일 읍면 지역내에서도 공사금액의 편차가 굉장히 심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가 내용이 조금 길드라도 이해해 주시고 지역마다 1건 내지 2건씩 1루베당 공사설계 금액을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창녕읍 탐하 도로 포장 길이 510m, 너비 4m, 두께 0.2m 공사 대금 3천백여만원, 1루베당 7만6천330원, 남지토건 김해동 남지에는 자료 불실로 산출할 수 없었습니다. 고암 설계금액 1천1백94만원 1루베당 단가 10만8천743원, 유성 토건 오진곤 중대미곡 안길 포장 길이 310m, 너비 2.8m, 두께 0.15m, 루베당 단가 9만1천705원, 성산은 자료 부실로 산출할 수 없었습니다. 대합유산 용산간 도로포장 길이 390m, 너비 4m, 두께 0.2m, 공사 설계대금 2천4백75만원 1루베당 단가 7만9천132원, 우림건설 강정식, 대합 계동 진입로포장 길이 240m, 너비 3m, 두께 1.15m, 설계금액 1천1백94만원 1루베당 단가 11만2천7백61원 대합 토건 김태수, 이방 옥천 진입로 포장길이 345m, 너비 3.2m, 두께 0.15m, 설계금액 1천5백만원 1루베당 단가 9만5백79원 이러한 식으로 각 지역마다 2건 내지 3건 해보면 동일 읍면에서도 공사 대금의 편차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조금전 말씀드린 제 2구 자료에는 1루베당 3만3천333원 나와지고, 영산면 신제 2구는 1루베당 22만3천백원 나왔습니다. 담당자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자료가 불실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점을 빼고 대합면 1개 지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산 용산간 도로 포장에 설계금액 2천4백75만원이 레미콘 312루베 1루베당 7만9천132원 이었으며 다같은 대합지역인 계동 진입로 포장에 레미콘 105루베에 11만 2천7백61원이 산출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같은 면 지역내에서도 적어도 3만기천원 편차가 나와진다 그렇다면 여기에 합당한 설계와 공사대금의 산정이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본 위원의 식견으로서는 제가 들고 있는것이 그마을의 설계도면 됩니다만 저로서는 알 바가 없었습니다. 이 자료를 과장님에게 넘겨 드릴 테니까 여기에 왜 이런 공사 대금의 선정근거가 있는지 도면을 보시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새마을과장
새마을사업은 대부분 읍면간 현지 여건 지반 상태라든지 자재 운반거리 산재 보험료 기타경비 이용에 따라서 콘크리트 루베당 단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설계 심사를 새마을 기술직 1명이 읍면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설계 심사를 새마을 기술직 1명이 연간 300건을 동시에 처리하다 보니까 시기 업무도 다소 격차 발견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다음부터 군 읍면간 기 마련한 설계 지침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루베당 단가를 가급적 해소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해서 설계 심사도 엄정히 하고 설계부터 기준 단가를 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해서
보충해서송재기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면을 보면 유산 용산간 2천4백여만원의 공사 대금에 이도면에는 모래부설이 6㎝, 그 보다도 단가가 3만3천5백원이 더 비싼 계동 진입로 포장에는 모래 부설이 3㎝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말고는 내역에 보면 다른 단가들이 상당히 계동지구에 추가되어 있는데 특별히 석축을 쌓는다거나 암거를 몇개 한다거나 아니면 소교량 건설해 주는 이러한 단가가 높게 산정되는 근거가 나와야 합니다. 저로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도면을 보고 내역을 봐도 내용이 안 보였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그러한 자세한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의 견지에서 좀더 소상하게 바랐더니 역시 그런 말씀하시는데 105루베에 3만3천5백기원이 보장된다면 무려 3백50만원이라는 이익이 보장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10만 군민이 지켜보는 명색이 새마을사업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비 전문가인 본인이 보는 식견 지식보다는 전문가의 견해는 반드시 거기에 단가 산정의 필요한 근거가 있을텐데 좀더 봐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새마을과장
이 두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체적으로 현지와 설계도면과 대조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재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곤위원
위원장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하태리위원장
김용곤 의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곤위원
3백여가지 새마을사업 하시면서 감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금년에 한 것은 예전에 한것 보다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나 그런데서 좀 잘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본 위원이 몇군데를 돌아본 결과 아직까지도 불실된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창녕군 새마을공사 불실된 곳은 몇곳이나 되며 거기에 조치한 사항은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새마을 공동 목욕탕을 지금 설치한 곳은 창녕군에 몇군데며, 운영하는 곳과, 운영안 한 곳은 몇군데 있는지 운영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새마을과장
저의 새마을사업이 조금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근 20년간 흘러오는 과정에서 마을도급이 있고 업자시행이 있는데 제가 2군데는 시공 파내 가지고 한 곳이 있습니다만 노면의 두께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한 2군데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검사 자체가 유보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실제 레미콘 양이 작은 것인지 제가 판단할때는 그 지역에 레미콘 장에 의해서 레미콘 전량이 들어왔다고 보아집니다. 높고 낮음이 다소 미비한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2군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공동 목욕탕은 저희들 87년도부터 장마.대합.계성.도천.성산.이방.남지.영산 이런곳에 목욕탕이 지금 있습니다. 장마에도 상류에 올해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이것이 어떻게 3천8백만원이나 들인, 그당시 87년도에 지은 목욕탕 건물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지은 목욕탕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올해 지은 이방면 또 남지 이 2개소는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영산 월령 일부와 성산 연당에도 저희들이 잘 좀 가동될 수 있도록 특별히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좀 잘 가동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태리위원장
이판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이판동의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에 볼때 입찰로 붙인 것이 총 계약 건수가 82건이나 되는데 총 설계금액이 14억3천1백86만8천원이고 예정금액이 14억1천1백97만7천원이나 되는데 낙찰금액이 얼마나 되었는지 보니 13억8천4백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예정금액된 낙찰금을 볼때 평균을 보니까 보통 새마을사업만 낙찰 볼때 평균 98.3%가 나왔습니다. 최고가 몇%까지 나왔느냐 하면 99% 이상되는 것이 59건이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우리 창녕에서 저쪽위에 경북쪽에는 강도가 안 세게하던데 창녕에 시멘 강도가 보니까 270으로 주고 있는 모양인데 시멘강도를 확인해 가지고 주고 있는지 그 단가 높은 강도를 그렇게 높게 해 가지고 다시 업자들이 물을 사용해 가지고 무르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230으로 하든지 180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270이라 해 가지고 레미콘 회사에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적되고 있고 그리고 저가 볼때도 이것은 전체 입찰 관계로 볼때 예정가격을 사전 누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고 그 다음에 떡값이라할까 그런 입찰이 많이 이루어진것 아니냐 이렇게 되어 가지고서 우리가 그렇게 허술해서 상당한 예산이 우리 군예산이 손실된 것이 아니냐 이런뜻에서 몇가지 물어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새마을과장
의장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새마을과장 맡고 한 저도 상당히 고민해 온 사항입니다. 예정가격의 작성은 물론 군에는 경리관이 읍면에는 분임경리관이 작성합니다. 그래서 입찰장에 집행관이 개찰하므로서 예정가격을 알수 있듯이 제 판단으로서는 공무원으로서 예정가의 누설로 인해서 낙찰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읍면에서 새마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주민에게 사전에 홍보합니다. 이 지역에는 1천만원 배정되었다 무슨 사업을 할까 하는 사업의 취지가 설명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사 금액이 바로 설계 금액이 됩니다. 이래서 예정가격이 통상 군에는 한 5%정도 읍면에는 1,2%정도 선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는 지적한 사항을 금후 절대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강도도 제가 올해하면서 강도가 270이 되어 가지고 이 펌프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물도 거기에 맞게끔 넣어 주어야 되는데 6으로 해 가지고 참 애를 먹었습니다. 기계가 도는데 거리가 가까와야 되는데 한 시간이상 걸리고 보면 굳어집니다. 이 안에서 이런것이 풀려 나오지 않고 물로 안타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타고 햇볕쬐고 하니까 잔금도 가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건설과하고 상당히 기준을 정하면서 새마을사업은 레미콘 사정도 귀하고 창녕에 바로 가져올라 하지만 밀양 마산 합천 이래 가져오는데 오는 도중에 굳기 시작합니다. 참 맞는 말씀입니다. 절대 270은 평생 새마을사업에 안맞다 스림프도 6에서 8로하고 180이상만 하면 했는데 저의 기술파트에서 기어이 도로 공사하고 해야 된다해서 270를 저가 기술자가 아니니까 연초에 많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실제 해 보니까 안 맞습니다. 도로 포장공사하고 새마을사업하고도 강도를 좀 180에서 240정도로 낮추어주면 주민들이 일하기도 좋고 나중에 굳어가지고 으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절대 내년 사업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우동권위원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지에 나가가지고 확인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보니까 지금 말씀한대로 발견되어 지는데 그런데 강도 문제가 270으로 하는 것은 너무 그것하기 때문에 좀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180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빙자해 가지고 물을 너무 많이 타 가지고 공사해 온 것이 역력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을 너무 많이 타 가지고 하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불실이 곧 드러납니다. 그런 곳이 몇군데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이러니까 읍면에서 신경쓰고 하는데 신경쓰고 하는 것은 다같은 입장입니다. 목표가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경고를 주고 주의를 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것을 얼버무려 가지고 넘어간다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어느정도의 불실은 인정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100에서 70이하의 불실은 안된다 이겁니다. 10%, 20%는 우리 의회가 있고 감독하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일이지만 그 이하에 지나치게 떨어진 것은 주의를 주어야 되겠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겠다 이런 각오로 저희들이 지적을 한데도 있고 합니다만 앞으로 거기에 준공검사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에 있고 하니까 철저히 다시는 없어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별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파 들어내서 없애든지 재시공하든지 해서 주의를 주어 가지고 다시는 그런 공사가 안 되어지도록 우리가 다같이 각성을 달리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새마을과장
경종을 울리도록 저희들 세심한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재기위원
과장님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설계금액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감사를 해보면 최소 지역이 부곡 모지역에 1루베당 단가 7만원이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대신 10만원.11만원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3만원 4만원 차이가 나는데 창녕 관내 진입로 포장의 여건은 대동소이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떤 업자라도 1루베당 7만원 안된다면 어떤 의미에서 설계 낙찰에 불실을 조장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본의원의 식견으로는 적어도 1루베당 단가가 8만원 내외가 되어야 그래도 그 사업자들의 인건비를 건진다 싶은데 너무 단가를 낮춤으로 해서 불실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너무 과하게 된 것은 한번쯤 하부보조기관에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새마을과장
저희들 내년사업에는 폭과 루베다당 단가 기준 예를 미리 표준 기준을 만들어서 읍면에 시달할 설계 과정에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태리위원장
이채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이채희위원
새마을 문고가 어느 부락에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새마을과장
저희들 새마을 문고사업이 새마을 원년부터 우리 관내 122개소가 사실상 설립되었습니다만 무용하게 쓰인 불실 문고가 많아서 저희들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90년부터 대통령께서 특별지원사업으로 마을당 265만원을 주어 가지고 연해 작년 올해 5개씩 내년에 4개, 14개를 문고를 만들어서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되는 곳은 지금 부곡면소뒤에 동네 굴말, 대합 퇴산 몇개에 불과합니다. 이런점을 저희들도 지금 문고에 지도자가 있다고 하지만 있는둥 마는둥 이러한 사업을 좀더 보완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채희위원
91년도 예산 나온 것을 보면 1천3백만원인데 장서 도서관 열람 탁자, 열람의자 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해 가지고 어느부락, 어느부락에 나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새마을과장
올해 5개 부락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으로
서면으로이채희위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희
이석희새마을과장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태리위원장
우동권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마을
새마을우동권위원
소득금고 현황 자료 요청한 것이 나왔는데 여기에 총 자산 5천2백, 대출은 8백, 잔액 4천4백만원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 사항이 어떻게 부진한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새마을 소득 금고입니다.
석희
이석희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새마을 소득금고는 1975년부터 95회 전체 나갔는데 채무이행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10월달에 완납을 받아서 농가에 배정해서 조금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천4백만원의 돈을 융자 지원해 줄려고 생각했습니다만 10월달에 8백만원 남았던 것이다 감사 기간중 저희들이 4백만원 회수를 했습니다. 현재 잔액 4백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돈은 완전히 회수해 가지고 내년 1월, 2월 중에 다시 융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리위원장
신판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을
새마을신판기위원
과장님 11월 4일부터 12월3일까지 각 읍면에 폐품을 수집한데 대한 성과와 또 의회에 시상금 관계로 사전에 의회 의결 승인없이 사업비를 책정 계상한데 대한 새마을 과장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석희
이석희새마을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집행부서에서 사전 승인 받고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 시행했어야 마땅히 옳습니다만 저희들이 11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갑자기 도나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저희들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의회가 당연히 이해해 줄 것으로 생각한 것이 잘못입니다. 미리 예상을 해서 조치를 해야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 연간 목표액 폐품 수집이 720톤인데 10월말 현재 40% 실적에 불과 했습니다. 도나 내무부나 중앙에서 자꾸 확인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전국적으로 또는 우리도내 하위군에 돌아서야 되겠느냐 이래서 방안을 검토해본 결과 11월말 현재 근 98%의 실적을 지금 배양했습니다. 720톤에 연간에 목표량은 달성할 수 있게끔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 이후 예산은 사전 승인없이 절대 이러한 예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약에
만약에신판기위원
결산 추경에 자료가 시상금 관계 올라온다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 안났을 경우에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석희
이석희새마을과장
도와 주십시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동위원
과장님 지금 읍면별 우리가 포장공사 안길 포장 마을 진입로 농로 포장등 많이 한 면도 있고, %에 의해서 각 읍면마다 금액을 배정하고 인구마다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마다 지금 현재 마을 자립에 의해서 한 마을이 있는가하면 또 순수하게 군의 지원금으로서 공사하는 마을도 많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9, 90, 91년 동안 각 읍면에 나간 물량하고 도로 포장율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읍면마다 물량도 다르고 여러가지로 여건상 다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80%되는 읍면도 있고 때로는 30몇% 되는 읍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읍면에서 성금 기탁에 의해서 %가 많이 올라갔다면 그 면에는 포장율이라든지 이런것을 속히 한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포장공사가 각 읍면에 대해서 21년간 지원되었지만 근 3.4년동안 지원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된 그해부터 각 읍면에 나간 자금 내역서하고 포장이 몇%인지 몇년도에 몇km했는지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새마을과장
새마을 사업이 89년도까지는 광역권 4아니면 5가지 연간 한 5천만원정도 밖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90년부터 작년 올해 내년 읍면간 1억 평균으로 14억씩 배정해서 시행한 관계로 실제 그 이전에는 전부 주민이 부담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왔고 89년부터 90년 이전까지 불실공사가 마을 도급으로 인해서 많아서 지원을 주민 부담을 아예 넣지 않습니다. 순수한 지원금으로 하기 때문에 90, 91, 92년 보편적으로 계속해 나가기 때문에 실제 90년, 91년 이 사업이 좀 부도가 많았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성기안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근본 목적은 예산 집행이 합목적적으로 사용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것은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앎으로 해서 새해 예산에도 반영 여부가 고려할만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간단히 새마을 과정별로 교육 내용을 보면 796만720원이란 거액의 예산을 두고 리.반장 151인에 대한 일인당 5만2천720원으로 해서 예산이 나왔는데 그 교육 실시한 시기와 또 교육에 대한 내용, 경비지출 내역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새마을과장
새마을 교육은 국민운동을 앞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중앙 연수원이나 전라남도 장성연수원에 교육을 보냅니다. 그 교육을 보내는데 그 교육기관에서 밥 값을 좀 받고 오며가며
성기안위원
과장님 저가 서면으로 자료 요청합니다.
석희
이석희새마을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성기안위원
좀 내주시고 그 다음에 농어촌 지도자 육성 기금이 있지요. 그것은 1억3천3백5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예산과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육성 자금을 집행한 내용 같은 것을 이것도 역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리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새마을과 질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새마을 과장님께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새마을과 모든 대외행사 하는 것은 전시 효과적인 행사를 좀 지양해 주시고 전시 효과라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과소비에 속함으로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마을 공사가 다 불실이나 부진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각 이동별 새마을 지도자의 자질문제와 연관된다고 봅니다만 저가 볼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92년도 새마을 지도자의 선정기준을 정해서 각 리동에 홍보하여 참신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정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에 대해서 질문과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재무과
김무동위원
과장님 재무과에서 세금이란 바로 창녕군 발전을 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안 받으면 발전도 없고 창녕군 자체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체납세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극동 개발의 성업공사 공매임대 자료가 맞습니까.
용덕
성용덕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것을
이것을김무동위원
공매임대한 서류가 있다면 저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용덕
성용덕재무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극동 개발이니 로얄 호텔이니 이것은 83년도에 취득세가 6천9백13만8천원 등록세 5백17만7천원, 방위세가 269만5천원으로 전체가 7천7백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지 압류를 86년8월29일에 저희들이 대지 3천325만평방미터를 압류를 했고 거기에 따른 건물도 압류를 했습니다. 건물 압류는 90년도2월24일자로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것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좀 매각처분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성업공사에다가 의뢰를 하려 하니까 세금 7천7백만원 가지고 기십억 되는 재산을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워 가지고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인체인 정해수씨의 극동 개발 말입니다. 정해수 개인의 재산이 있는데 극동개발 자산 어디 있는지 싶어서 저희들 조회를 해 보니까 극동 개발에 대한 재산이 없어서 다른 지금 현재 극동개발 옆에 조그만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극동개발 아니냐 알고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정해수씨 개인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여기에 따라서
김무동위원
과장님 만약에 공매임대 처분했으면 이 서류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지방조례 세법을 보면 제27조 제1항에 보시면 재산법에 가산금은 백분의 이십오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책에 의해서 세금을 처음 1억을 만약에 미루어 두시면 이것은 2천5백만원 가산금만 내면 되지 더 이상의 세금은 가산은 못 하니까 관과 기업체와 연결되어 있다 이익이 되어 줄 수 있는 것이 관이요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 즉 기업이다. 이러한 것이 지방세법의 조례이다 세금은 남의 돈을 빌렸으면 이자가 해마다 가산 되지만도 하나의 세금 지방세 세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5%만 가산되지 더 이상은 가산되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미루어 나가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만약에 본다면 즉 이야기해서 창녕 군내에 세금이 많이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체납을 1년은 미룰수 있다손 치더라도 미루는 것 만큼은 가산금이 안되니까 창녕군의 발전이 안될 뿐 아니라 여러가지로 이것은 안된다 빨리 처분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곁들여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현재 유원 개발 주식회사 5억3천만원이란 금액이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창녕군 군수가 주관해 가지고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때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창녕군내 실과장까지 합쳐서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을 안 팔려고 하면 그사람을 창녕 군청까지 불러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실과장님 나와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일개 기업의 특정기업체에 땅만 사주었지 창녕군내에 취득세도 받지 못하는 이러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가산금도 조금전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역시 세금을 부과했으면 25%만 가산하지 더이상 가산금도 붙지 않고 45억만원만 세금을 본청에다가 가산금 8억4천9백만원 이래가지고 53억 아닙니까. 53억을 해 놓은 이 이후에 가산금을 붙이질 않고 1년 넘어가면 약 은행돈의 이익을 치더라도 유원개발 주식회사에 5억몇천만원의 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창녕군의 행정 실태다. 이러한 책임은 즉 누가 져야 하는 것입니까?
용덕
성용덕재무과장
저가 유원개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원개발을 조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유원개발은 군체납세 중에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사항을 좀 알아주시는 것이 좋지 싶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원개발이 90년도11월31일자 준공되었습니다. 건축은 91년도4월1일자 준공되었습니다. 등록이 91년1월21일자 되었습니다. 개장은 91년1월20일자 그당시 개장되었습니다. 골프장 등록사업을 보면 총 면적이 94만2천43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용면적이 68만2천814평방미터 되고 홀 수가 18홀이고 부대시설이 8동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클링하우스, 샤워 하우스니, 기사실이니, 대기창고 골프연습장, 캐디 기숙사, 관리창고, 기사실 이래 해 가지고 8동이 895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 따른 지방채세 관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총 부과액이 56억6천7백47만2천원 입니다. 취득세 54억4천8백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우리가 골프장 취득세를 6월21일자 44억1천8백88만5천원을 저희들 부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납부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가산금이 조금전 김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일차적으로 우리 가산금은 5%를 부과를 합니다. 5% 부과를 하는 것이 2억5천만원, 그다음에 추가 가산금을 또 달달이 200%를 부과한 것이 제8차까지 부과를 했습니다. 그것을 합해 가지고 가산금 부과한 것만 해도 9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뒤에 캐디기숙사외 굴착구입, 캐디 기숙사 취득세가 1억2천5백53만6천원, 굴착기를 구입해서 취득세가 73만9천2백원 입니다. 그래 합해가지고 그뒤에 캐디 기숙사 굴착기 관계 이것도 세금이 안 나와 가지고 가산금을 계속 조정 한 것이 1천18백94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취득세가 전체적으로 54억8천8백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납세가 9만7천원 이것은 저희들이 납기내 받아 들였습니다. 그다음 주민세가 581만9천원 이것 역시도 저희들이 납기에 받아 들였습니다. 재산세가 5천4백46만5천원 이것도 납기내 저희들 받아들이고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각각 저희들 받아 들였고 10월31일자로 종합토지세가 1억4백93만8천원 있었는데 이것도 직접 나가가지고 수차 독려를 하고 기타세금은 내어 주겠다, 체납되어선 안된다 이것 4백만원은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세 2백만원 사업소세 416만4천원 이것도 전부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저가 말씀드린 그 세액중에 지금 현재 체납된 것이 현재 위원님들께 자료 내준 것하고 8천8백만원이 왜 틀리냐하면 8천8백만원은 12월달에 와 가지고 가산금을 조정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체납액이 53억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체납이 54억6천8백61만1860원 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당시에 저희들 44억을 부과를 해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3월4일자 징수유예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징수유예는 곤란하다 이래가지고 3월5일자 지방세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이것은 절대 징수유예는 시켜줄 수 없다 이렇게 확정, 결정을 보고 징수유예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징수유예를 3개월내지 6개월 해 달라고 그래서 신청들어 온것을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온천장에 대한 조세 채권력 확보를 저희들 했습니다. 압류를 무엇으로 했나하면 골프장의 부지 308필지 88만5천203평방미터를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골프회원권은 일차적으로 420명에 대한
지금
지금김무동위원
현재 그 현황 자체는 회원권에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잠시 멈추고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군에서 민자유치라는 방법에 의해서 군에서 땅을 샀지만 이 기업체에게 땅을 사준 땅에 창녕군의 발전과 세수가 체납된다든지 창녕군의 발전이 저해된다든지 이 세금은 분명히 그때 받아 들여야 할 세금을 이때까지 못받고 있는가 이것은 창녕군의 시책이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이 땅을 사줄때는 언제까지 이땅을 사고난 뒤 체납세까지 못 받아 냅니까?
용덕
성용덕재무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받을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당시 세금이 부과될때 부도일보 직전이니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저 사람들하고 확약을 하기는 2차 회원권이 승인이 난다 우선 세금부터 납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김충식위원
재무과장님 처음에도 위원장이 이야기했지만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 아니오 이런 식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황하게 자꾸 변명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덕
성용덕재무과장
저희들이 약속했습니다. 최대한 2차 분양이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갚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우동권위원
과장님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득세가 84년도 취득세 부과를 했는데 지금까지 수납 안 되었다 말씀하시는데 사실입니까.
용덕
성용덕재무과장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우동권위원
91년도 말 아닙니까. 여태까지 왜 취득세를 수납 안 했는지 89년도가 되어졌는데 이것이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산금 부과를 해도 더는 부과를 하지 못할 것인데 5번째는 윤용부
용덕
성용덕재무과장
윤용부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용부 이것은 그당시에 지금 현재 동정 상가입니다. 동정 상가인데 이것은 중도금은 자기가 처리를 못하고 준공직전에 해외로 도피했는 것 같습니다. 준공처리를 누가 했느냐하면 한일 은행에서 준공처리를 해 가지고 윤용구에게 보증등기를 시켜가지고 한일은행이 등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세무조사를 해서 뺄수가 없다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윤용구에게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거기에 자기 재산이 온천장에 1평방미터만 있습니다. 이것은 부득이 할때 결손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무동위원
그 다음에 세금을 준공유지 이 지역안에 이 세금은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재산 상속자들이 살고 있고 82년도 재산세가 이것도 저희들 과장님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이 82년도에 재산세가 땅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 세금을 못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가산금이 해마다 더 불어나는 창녕군의 세금인데 가산금을 전부 다 물고 있는 입장입니다. 기업체가 25%라는 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차없이 25%만큼 부과하면 더 안준다는 인식인가 자기의 돈 1천8백만원은 계속 안 얹어주면 세금 안주면 이돈 10년 있다해도 1천8백만원은 못 받는데 가차없이 공매처분 시킨다든지 세금독촉한다든지 땅을 세금 부과를 해 가지고 성업사에 의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처분한다든지 해야지 1천8백만원은 10년 있다가 받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용덕
성용덕재무과장
정봉훈이 본인은 사망했습니다. 아들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하고 서로 접촉을 하니까 온천장에 대지가 거문리 230-11를 팔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되면 아들이 세금은 자기들이 내겠다고 그렇게 절충되었습니다.
김무동위원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장, 등기등본이 다 있지만 그런 내역은 보면 몇몇 앞으로 등기되어 있고 필지 자체내에도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이것은 82년도에 재산세를 부과한 그때의 재무과장님에 의해서 채무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런것은 지금에 와도 속히 처리해서 처리하시면 분명히 이것은 처리를 하고 본인에게 받으려고 노력을 하면 받을수 있나 금액을 그냥 안 받고 시일을 자꾸 넘겨보겠다는 것 이것 자체는 과장님 성업공사에 한번 넘기든지 하십시오.
용덕
성용덕재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성업공사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받는
받는하종문위원
시효가 없습니까?
용덕
성용덕재무과장
저희들 채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일단 계속합니다. 저희들 채권 확보를 안 했더라도 시효 중단도 있습니다. 저희들 채권 확보했기 때문에 계속 합니다. 받도록 하십시오.
하종문의원
과장님 저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목적세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목적세는 군에서 목적 의무를 해 줄때만이 목적세를 거둘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목적이 그 의무를 수행하지 못했을때는 목적세는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15년전부터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특히 소방세 입니다. 이중기 소화기 하나 사줄려고 목적세를 신설했습니다. 자동양수기 전에는 손으로 하는 펌프 이런것을 하나 사 주어놓고 사실 일년만 쓰면 못 썼습니다. 그런 목적의 용구하든지 이런것이 소멸되고 없는데도 각 마을에는 계속 소방세가 부과되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런것은 물론 과장님 전의 과장님 15년동안 해 왔으니까 몇번 바뀌고 했습니다만 이런것은 액수는 얼마 안 되더라도 강력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노력하셔서 창녕군의 몇군데 있을 것입니다.
용덕
성용덕재무과장
지금 이방 지역에 몇군데 고암에도 좀 있고 잔문제지면 사실 민이 떠들고 일어난다면 큰 문제입니다.
정해
시정해하종문의원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리위원장
저 과장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입찰 보고나면 모든 입찰은 조건을 다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덕
성용덕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하태리위원장
만약에 그걸 위배했을때 그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용덕
성용덕재무과장
입찰 참가를 안 시킵니다.
하태리위원장
참가를 안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입찰된 업체가 입찰 내용대로 공사를 안하고 위배했을때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용덕
성용덕재무과장
불실을 썼을때 그것은 그당시에 공사감독은 있습니다. 공사 감독이 나와 가지고 그 자재를 사용할때 불실이 있을때 공사감독을 제재를 합니다.
하태리위원장
그러면 입찰은 재무과에서 보고 감독은 실과에서 다른 과에서
용덕
성용덕재무과장
산업과에서 감독합니다.
하태리위원장
결과적으로 잘못된 점은 거기에서 나타나는데 입찰볼 때에는 입찰 계약서는 재무과에서 보관하고 있지요.
용덕
성용덕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하태리위원장
각 사업 감독하는 사람은 그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감독합니까?
용덕
성용덕재무과장
내용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하태리위원장
저가 지금 샘플로 두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산 정수장 여과사 교체에 들어가는 모래입니다. 영산 정수장 여과사 모래는 정상적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창녕읍 정수장 모래 이것은 완전 불량품입니다. 엉터리입니다. 이것 가져와서 공사를 하겠다고 5차례나 부라 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덕
성용덕재무과장
이것은 나중에 이 사업은 현재 도시과에서 하는데 도시과장으로부터 이야기가 있겠습니다.
하태리위원장
제가 볼때는 공사입찰한 과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제재 조치를 감독이 잘 못한다고 보고가 올라오면 입찰한 부서에서 거기에 변상을 하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용덕
성용덕재무과장
이런것을 현재 불량품을 사용했을적에 감독관은 사용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준공처리는 안 해 주어야 합니다.
하태리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입찰만하면 그것은 끝난다는 식으로 답변하는데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입찰했으면 그 공사가 완전히 안 되었을 적에는 변상조치를 한다든지 법적 책임까지 입찰한 부서에서 져야 됩니다. 감독은 관련 많은 부서가 지더라도 앞으로는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과거와 같은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 행정도 거기에 순응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점을 명심하셔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성용덕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태리위원장
송재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을
세정을송재기위원
담당하시면서 수고 많으십니다. 공사입찰 현황 71건에 55억7천2백만원인데 자료가 전부 맞습니까.
용덕
성용덕재무과장
저희들 지금 자료를 내 준것은 우리군에 시행 공사중에 새마을 사업 공사는 저희들 68건 입니다. 68건중에 우리군이 시행공사 건이 48건이고 읍면에서 입찰 본 건이 20건 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재기위원
입찰 본 사업장에는 금액이 상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까. 입찰액 총액이 상이할 수 있다. 이래서 집행 못 봤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수해 복구사업 입찰액이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용덕
성용덕재무과장
수해복구 사업도 3천만원 이하는 읍면에서 시행합니다. 3천만원 이상은 우리군에서 시행했습니다.
송재기위원
3천만원 이상은 여기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까.
용덕
성용덕재무과장
여기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곡
부곡송재기의원
온정제방이 현재 시공중에 있는데 3천1백80만원 보았습니다. 고암 의암재가 8천6백50만원 이 금액은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반드시 91년 각종공사 입찰 현황 내역에 올랐어야 맞는데 아무리 찾아도 눈이 어두워 그런지 못찾아 내겠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용덕
성용덕재무과장
자료가 누락되었습니다.
료가
자료가송재기위원
누락되고 공구가 있는 부분은 각 실과에서 상당히 나옵니다. 수감 받아야 할 대상이 집행기관의 성실성이 여기에 꼭 나온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군정 전반에 대해 의원님들이 많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과장님 답변하신 모든 부분이 백%, 99%가 거짓일 수 있다는 확대 해석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료가 올라와서 계속 감사에 임한다는 사실은 이 자료를 저희들이 거부하면 그런 하나의 기폭체가 태동할 수 있도록 자료 자체가 새마을과에서 나온 자료가 분명히 여러가지 오기가 되어 있고 여기에 누락되어 있고 저가 간단하게 본 자료가 나와 지는데 건설과에서 나온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몇가지 추정했을때 좀더 봐보면 이것보다도 더한 자료가 누락되었을 것이다. 지금 14명 의원들이 이 자리가 군민의 자린데 이래서야 되는 겁니까.
용덕
성용덕재무과장
죄송하게 되겠습니다.
김충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리위원장
신판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
재무과장님 저걸 자료에 의해 가지고 각종 공사 고가로 입찰된 것을 보니까 총 건수가 내 나름대로 분석하기는 55건입니다. 거기에 총 설계 금액이 58억4천5백원 그중에 입찰금액이 53억1천5백만원 이니까 평균 입찰율 94.4% 입니다. 55건 중에 최고 낙찰도 99% 이상이 24건입니다. 이렇게 고가 99% 이상 낙찰된 이유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용덕
성용덕재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건별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도 보고서에 보면 81.3%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 저희들이 입찰 개시전에 대개 의원님께서 이것이 예가가 누설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것을 결정할때 입찰 개시 10분 내지 20분전에 경리계장이 경리관한테 갑니다. 경리관이 예가를 기재를 하고 그자리에서 부군수님이 봉인을 해 가지고 전부 도장을 찍습니다.
런것
그런것신판기위원
같으면 봉인을 하는데 만약에 1억짜리 같으면 9천9백만원은 99%이죠.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모른다 아닙니까.
용덕
성용덕재무과장
아는 사실은 예산상에 현재 사업금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비는 비밀 사항이 아닙니다. 대개 보면 공사금액이 예산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다 그금액을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설계하게 되면 대개 그 사람들이 입찰볼때 3%에서 4∼5% 입찰 보게되면 들어 맞게되면 백%입니다. 일반 공사금액을 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신판기위원
그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까. 부군수가 나와 가지고 10.20분 전에 들어가야 한다는데 그리 됩니까.
용덕
성용덕재무과장
부군수님은 입찰서 예가를 해 주면 제가 집행관입니다. 입찰을 전부다 보고 난 뒤에 전부 모아 개찰할때 딴사람이 개찰하고 나면 마지막에 저가 개찰합니다. 그때 집행관으로서 예가를 알 수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판기위원
차후에는 우리 군민들이 돈을 내어 가지고 우리 군민 살림살이를 하는데 쓸데없이 예산 남용이 안 되도록 재무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웅위원
저 보충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예정가격을 사람들이 미리 알고 그래서 자기들이 입찰에 응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본인이 듣기는 업자들이 사전에 모여 의논해 가지고 아마 적당한 가격에 입찰을 낙찰시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용덕
성용덕재무과장
예정가격은 그 사람들이 모릅니다.
김광웅위원
예정가격을 그 사람들이 알고 있고 예정가격은 알아 가지고 업자들끼리 모여 사전에 의논해서 적당한 가격에 그야말로 예정 가격에 가까운 금액에서 낙찰시킨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런 얘기를 들을때 과장께서는 더 자세히 내용을 알고 있을줄 생각합니다. 저가 듣기에는 공사 예정가격에서 10%쯤 남길수 있으면 10억하면 1억쯤 그 예산 절감 시킬수 있다 하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행법규의 미비점이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그걸 어떻게 사업자들이 하는 것은 막을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런식으로 공사 입찰된다 하는 것은 공무원의 복무자세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것이 한번 두번도 아니고 일년 내내 이렇게 될때 업자들이 우리군의 업자들이 물어 불어모아 다른 업자들을 불러모아 사전에 이런 짓은 하지 마라해서 정말로 상식이 통하는 지시를 해야되지 전부 98,99%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특정인에게만 호주머니를 불려주는 이런 낙찰방법 이것은 앞으로 담당공무원들이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덕
성용덕재무과장
저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꾸
자꾸김광웅위원
그런것 모르고 법대로 한다 하지말고 정말로 단돈 천원이라도 군재산에 도움이 될 방향으로 연구하시고 노력하는 것이 재무과장님 하는일 아닙니까. 법이 그러니까 할 수 없다, 그야말로 법의 미비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들어 봅시다.
용덕
성용덕재무과장
담합 관계 말씀하시는데 담합하는지 안하는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담합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담합해 가지고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저희 입찰장에서는 일체 담합 안합니다. 뚝뚝 떨어져 가지고 입찰 봅니다. 밖에서 담합하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조금전 김위원님께서 예정가격을 알고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수 없습니다. 설계금액을 알고 들어올지 모르지만 예정가격은 모릅니다. 예정가격은 부군수님실에서 경리관이 바로 입찰 개시 10분내지 20분전에 예찰 받아가지고 경리계장이 바로 입찰장에 들어옵니다. 입찰 개찰 보고나서 개봉됩니다. 그때 비로소 집행관으로서 그자리에서 알게 됩니다. 예가의 누설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수 없습니다.
하태리위원장
하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종문위원
군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장님 여러가지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물론 돈 집행은 재무과에서 하지만 여타 다른 부서에서 공사감독 소홀로 인해서 미비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들면 군 재산의 청사를 하나 지으면 집하나 지으면 물론 거기에 감독하는 과는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하자가 생겼을때 하자 보수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것이 문제점이 있으면 하자 보수기간에 요청해서 보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용하게도 보면 하자 보수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올해도 예산서에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예산에 보면 보조해 달라는 것이 올라온다 말입니다. 물론 예를 들면 일년전에 비가 샜던 것이 3년 후에도 비가 샐수 있습니다. 일년안에 비가 새는 것이 그때는 말이 없다가 3년.4년되면 다시 불편하게 있다가 보수비 청구 요청이 올라온다 아닙니까. 그런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는 재무관 소관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하자보수 기간안에 모든 군 재산이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정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 한번 들어 봅시다.
용덕
성용덕재무과장
저도 건물을 지었을때 하자보수 기간내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하자보수 기간내 불실이 생겼을때 보수기간내 철저히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통이채희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어느정도 됩니까.
용덕
성용덕재무과장
일년 입니다. 사업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
우리신판기위원
의회 청사는 보수기간은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 입니까.
용덕
성용덕재무과장
2년 입니다.
신판기위원
준공된지가 언제입니까. 아직 2년이 안 되었습니까.
용덕
성용덕재무과장
아직 2년이 안 되었습니다.
신판기의원
공사업자한테 해 가지고 하자 보수할 것이 많습니다. 빨리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보수
하자보수이채희위원
기간은 금액에 따라서 합니까. 공사계획에 따라 다릅니까.
용덕
성용덕재무과장
금액도 있고 공사 계획도 있습니다.
김충식위원장
김용곤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김용곤위원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세수증대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과장님은 창녕군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 것은 무엇이며 그 내역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덕
성용덕재무과장
제가 사실상 현재 지방세와 관해서 세수 증대를 한것은 없습니다. 저가 어디까지나 세외수입에서 세수증대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저가 올해 하나 구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십이리 저수지가 상류천 8천여평이 군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그것을 8천여평 그것을 공사장에서 잔토를 연탄재 이것을 가지고 한번 성토를 해 가지고 하면은 십이리 82개 대지가 앞으로 만약에 성토가 되면 한 4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 받지 않겠느냐 앞으로 군 세수증대에 33억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한가지는 먼저 창녕읍에 하의원님 말씀과 같이 공설운동장이 국유지가 2천3백평, 개인 7평, 나머지 우리 군유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저희들 매각 매입에 대한 취득승인을 의회에 취득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절차는 우리 조정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여기에 대한 도의 국유지 관리계획이 현재 보고가 되었습니다. 보고가 되면 우리 창녕에 있는 재무부 소관위에 고위층하고 연락 해 가지고 한번 이것을 위에서 팔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현재 고시지가 가격으로 산다면 6억6천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공설운동장이 된다면 이것도 상당히 수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김용곤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웅위원
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사회 각종사회단체 지원 자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용덕
성용덕재무과장
지원 자금은 각 사업과 소관입니다.
각종
각종김광웅위원
사회단체 평통위원이라든가 바르게 살기 그런데 나가는 자금이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용덕
성용덕재무과장
아닙니다.
것은
그것은김광웅위원
어디서 합니까.
용덕
성용덕재무과장
평통은 내무과, 바르게 살기도 내무과 입니다.
기에
여기에김광웅위원
답변하실 과장 안 계십니까.
신판기위원
위원장 재무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수님
부군수님김광웅위원
오셨는데 대신 답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김충식위원장
질의하실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답변들을 수도 있겠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부군수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웅위원
과장님 더 질문 받고난 다음에 안 합니까.
김충식위원장
재무과 사항 아닙니까. 재무과에 더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그럼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감사는 이상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웅위원
저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자금에 대해서 몇 말씀 듣고자 합니다. 지금 지원금이 어느법에 근거를 해서 지원되고 또 지원되어 나간 돈의 본래 목적에 잘 쓰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추가해서 풀 자금도 지원되는 것으로 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또 그 자금은 재차로 지원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어
말씀들어김광웅위원
보니까 돈이 잘 쓰여지고 있는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저가 듣는 바로는 그렇게 돈이 잘 쓰이지 않은 것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귀에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부군수께서는 어떻게 못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각종 사회단체가 본래의 목적에 거기에 충분한 어떤 활동도 하고 효과가 있도록 적은 돈이라도 유용하게 쓰여야 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좀더 세심한 노력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웅위원
고맙습니다.
하태리위원장
김무동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김무동위원
행정조정 위원장님이 와 계시고 계속 이것 자체가 지금 어느과에 물어야 할지 잘 몰라서 만약에 부군수님께서 아신다면 답변 바라겠습니다. 지금 일성 콘도에서 돈 1억5천만원 받아가지고 지금 상수도 용역에 대해서 여과시설 기타 정수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5천을 처음에 일성 콘도에 허가 조건을 자체내가 상수도 물을 안쓴다 이렇게 조건이 되었다 하는데 어떻게 해서 허가 조건에도 없는 것에 1억5천을 받았습니까. 또 일차 협의금액이 처음에 3억이란 말이 있었다는데 과연 1억5천 받은 계약 영수증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영수증을 받지 안고 구두로 했다고 하는데 하면 물 갖다가 얼마를 주기로 했다든지 제가 듣기론 350톤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1억5천만원 받아가지고 창녕군내에서 금액을 이렇게 쓰도 되는건지 회계법상에 맞는 것인지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무동위원
지금 1억5천이란 금액을 제일 처음에 받았다고 합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보면 창녕군에도 처음에 3억을 받을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1억5천 받은 영수증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무동위원
물론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사전 허가 조건이 급수 생활 용수 모든 것은 군에서 장소 제공한다고 했고 원래 허가 조건 자체가 창녕군 종합의견에 의하면 생활용수 확보는 기존 상수도 및 온천수에 영향을 주지 않은 곳에서 저기 덕곡에서 파가기로 하고 일성 콘도에 허가를 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김무동위원
이 회사에 특혜를 주고 1억5천 받아서 350톤 물을 만약에 준다면 물을 정수시설해서 기타 여과 시설해서 많이 올라옵니다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면 물은 지금 현재 지탱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금전
조금전김무동위원
영수증이 있다고 해서 의회에 영수증 넘겨주시고 이것이 건축허가 조건에 위배는 이미 행정 조정위원회를 거쳤으니까 위배 안 되었고 예산 회계법상으로도 그렇게 문이 열려 있고 예산 회계 법령집 책이 있으면 나중에 법령집 보여 주십시오.
하태리위원장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오전 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여 13시 30분부터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3시 30분부터는 지적과에 대한 감사부터 실시하겠사오니 지적과장님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지적과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할 순서는 제일먼저 지적과, 공보실 그 다음은 산업과, 도시과 환경보호과 이런 순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문위원
지적과장님 민원업무가 많은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흔히들 밖에서 말하기를 민원실에서는 잘 하고 있습니다만 아가씨들이 짜증이 많다는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건 참고하시고 건물에 있어서 건축물 관리 대장에 집이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합법적인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 대장에 건물은 등재되어 있으면서도 땅이 전으로 되었거나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은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사실은 대지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적과장님만 알고 있는 자료를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이재중지적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전답에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은 농지 보존법이 1973년도1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농가 주택에 한해서 용도 증명이 발급되면 농지 전용이 가능하므로 용도 증명이 발급되면 용도 증명에 의해 본인이 신청하면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런데
그런데하종문위원
아주 옛날 집이 그런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밭에도 짓고 논에도 지어놓고 있는 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주들은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얹혀 있겠다 별로 그것에 관심을 안 쏟고 있습니다. 사실은 읍같은데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에서는 별로 신경 안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에서 일정한 홍보기간을 두든지 해 가지고 그것을 행정상으로도 그렇고 개인으로 봐서도 그렇고 관심을 안쓰는 부분을 관심 쓰도록 바꾸어 놓는 것이 모든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중
이재중지적과장
그 관계는 다시 그러면 읍면에 공문을 내고 우리가 출장나가가지고 73년1월1일 이전에 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을 종용하도록 해 가지고 취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태리위원장
이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구위원
지적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이 먼저번에 시행되었다고 봅니다만 전에 미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고 미비한 점을 어떻게 홍보했으며 지금 대책은 어떻게 성과가 이루어 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이재중지적과장
전에 부곡에 김의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각 읍면에 공문을 시달하고 반상회 회보도 내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창녕 8건, 남지 1건, 고암 1건, 대합 1건, 영산 5건, 부곡 6건 해 가지고 22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분할이후 예상 필수가 대략 51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 외에도 금년내 접수만 되면 92년도까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서
보충해서이재구위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론에 측량하는 과정에서 신청해 놓으면 신청하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그것도 제때 측량이 안되고 왜 지연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재중
이재중지적과장
경지정리로 인해 가지고 업무가 폭주해 가지고 사실상 조금 지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정 처리기간은 지적공사에서 수탁해 가지고 10일 이내 원도가 넘어와 가지고 검색하는 기간 10일이내, 총 합쳐서 20일 이내 처리해야 되는데 그 기간보다도 민원인을 위해 빨리 처리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업무가 복잡합니다. 그 관계는 지적 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민원을 해소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태리위원장
김충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
과장님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지난번에도 저하고 만나서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적계장도 나와서 같이 활동도 해 보았고 그다음에는 간담회도 하고 여러가지 했지만 일제때부터 현재까지 지적공부 정리가 미비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군내 측량 불부합 지역이 남지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지는 대략 제가 불보합 지역이 어느정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기타 지역에도 불보합 지역이 얼마나 있는지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이 불보합 지역 때문에 여러가지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양보를 못한다 서로 이웃간에 불화만 조성되고 반목만 깊어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실무과장님으로서 처리할 수 있는 앞으로의 복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중
이재중지적과장
불보합 관계는 서류로 나타난 것은 남지뿐이고 이것이 전국적 현상인데 2주동안 서울에 갔다 왔는데 내무부에서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 있으니까 지적 재조사를 해야 한다 즉 말하자면 재측량 해야 한다, 지금 이런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지 관계는 남지시내 일부분 115평 관계는 이에 측량이 완료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군으로서는 이해 관계 때문에 어디까지나 추진위원장하고 우리하고 접촉해 가지고 서로 이해 설득시켜 가지고 처리하여야 되겠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충식위원
주민들간에 합의가 안되어 가지고 추진 위원장도 주민들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가 되어야 추진위원장하고 실무과하고 이야기가 될수 있는 것이지 그게 안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앞으로 그냥 둘 것입니까. 계속 본인들끼리 합의를 해 가지고 가져오너라 우리는 합의해 가지고 올것 같으면 해 주겠다하고 계실 것인지 아니면 좀전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좀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시 전체적으로 재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불평없이 공명정대하게 불평 부당함이 없이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방안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재중
이재중지적과장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강제적으로 도장을 찍어 달라하지 못하고 설득 이해를 시켜 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같이 전국적 현상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법을 제정해 가지고 어떤 법에 의해서 강제성을 띠든지 하지 지금 현재법으로서는 강제성을 못 띠고 최대한으로 주민을 설득시키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충식위원
유독 남지만 지적 불보합 지역으로 남아있고 창녕군 전체에서도 다른 지역은 그런 지역이 없는지 그런 이유가 어디에서 발생되었는지 그 근본 발생원인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재중
이재중지적과장
그 관계는 남지에서 일제때 일본 재산이 많았습니다. 1962년도 이전에는 밀양 세무서 토지 조사과에 지적계가 있어 지적대장이 보관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밀양하고 창녕하고 두군데 지적 기사 한사람이 측량했습니다. 그때 그당시는 측량 기사란 사람이 자격증도 없고 그저 줄자로 해 가지고 측량하다 보니까 그런 불보합이 났고 남지에는 사실은 방대한 모래땅이었습니다. 수침 지구로 물이 들고 경계선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보합이 많이 났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충식위원
지적 공사 소장 얘기도 앞으로 내년도 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바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확실히 내년도나 또 아니면 내년도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어느 시점이 될 것 같으면 2.3년내로 명확히 이런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재중
이재중지적과장
지금 단언은 못하겠습니다. 일단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충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위의 상부관서의 방침이 지금 그런 계획이 명확하게 서 있느냐 안 있느냐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재중
이재중지적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내무부에서 그것이 법을 만들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김충식위원
불보합 지역문제는 지적공사 소장하고 협조해 가지고 가능하면 그 법대로 시행되려면 시간이 걸리고 할테니까 기준점을 다시 잡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명확하게 관에서도 딱 잘라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일부 불평있는 사람들은 법이 그렇게 되고 해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명확한 규정만 있을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를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안도 한번 연구해 가지고 이 지역이 하루 빨리 불보합 지역에서 풀릴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이재중지적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채희위원
과장님 한마디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공부상에 미등기로 되어 가지고 미등기를 보면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수십년을 미등기 위에 집을 지어 살면서 등기하려고 해도 잘 안되는 경우가 있는 모양인데 미등기 공부상에 김아무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을 이전도 할수 없고 해서 상당히 그런 사람이 피해 입고 있는데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중
이재중지적과장
며칠전에 텔레비젼에 나왔고 나웅배 정책 의장님이 텔레비젼에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특별조치법이 생깁니다. 내년 언제 생길지 아마 저 생각은 상반기 이내 생긴다고 보는데 저가 이번에 서울 교육가서 들었는데 생기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법으로 봐서는 특별조치법이 생겨야 해결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에는 생길것 같습니다.
이채희위원
감사합니다.
하태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웅위원
위원장님 저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영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영산 정유소에서 그뒤로 시장통으로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노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도시계획이 어떻게 해서 길이 그렇게 좁게 되었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남지 김위원 말씀같이 아마 어떤 측량을 제대로 할수 없는 어떤 기준점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게 영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중앙 도로인데 지금보면 대단히 협소한데 건물은 양쪽에 다 지어 놓았습니다. 그래놓고 들어보니까 2미터 유동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다 이렇게 얘기듣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중
이재중지적과장
도로계획 도로 관계는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도 다시 불보합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시정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무동위원
부곡도 지금 현재 측량을 만약 기점을 저 아래서 잡으면 위로 댕겨오고 위에서 잡으면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 있던데
재중
이재중지적과장
부곡은 없습니다.
부곡
부곡김무동위원
마을에서 하와이 가는 대신 마을 기점을 위에서 잡으면 아래로 내려가고 아래로 잡으면 위로 올라가고 기점에 따라서 자기 경계 지점을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재중
이재중지적과장
지금까지 저가 알기로는 부곡만 없다고 봅니다.
김무동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태리위원장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ｏ 공보실
다음은 공보실입니다. 공보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용곤위원
공보실장님 91년도 특별홍보지는 몇부 발간했으며 발간 내용은 어떤 종류입니까.
정식
이정식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지 발간 계획은 없고 다만 군을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우동권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홍보지가 보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중앙지를 위주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는 서울신문을 위주로 해 가지고 홍보지를 보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는 지방지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92년부터 중앙지 홍보지를 다 없애고 지방지를 홍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정식
이정식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적 사항으로 중앙지가 많이 배정되었으나 92년부터는 지방지 우선에 두고 중앙지는 91년도 절반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가로
추가로우동권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홍보 활동비가 지출되는데 그러면 우리 그야말로 창녕을 홍보하기 위해서 창녕신문이나 비사벌 신문이 지금 상당부수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홍보 활동비는 지금 지급되고 있는지 타 신문에는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식
이정식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사벌.창녕신문사에 대한 홍보비는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곧 집행을 하겠습니다.
하태리위원장
성기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
공보성기안위원
관리계에서 특별판공비가 예산액이 2천5백만원 입니다. 2천5백만원이고 추경에 2천5백만원 해 드렸습니다. 특별 판공비라도 홍보 활동비로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밝힐 수 없습니까. 과목을 봐서 밝힐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인건비적인 정보비 이런 것은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지만 특별판공비 공보관리중에 특별판공비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별판공비는 그 사용 내역을 밝힐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정식
이정식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판공비는 군정 홍보비로 사용됩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공보실장님 나오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채희위원
군민 홍보지가 약 7백, 천여부 가까이 나오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인사한테 어느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하태리위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보급지는 이장, 남자 새마을 지도자, 여자 새마을 지도자, 홍보위원 14명, 오지마을 주민 4백명, 14개 읍면에 걸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위원장님 일간지 보급현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보급하고 있는 일간지 총 부수는 몇부이며 최대 공급되고 있는 신문은 어느 일간지가 됩니까.
정식
이정식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지 일간지는 부산 3개사 도내 5개사 해서 8개사에 560부가 됩니다. 이 560부를 평균하면 70부, 월 70부, 중앙지는 서울신문 빼고 716부 입니다. 전체로 1276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채희 위원님께서는 말씀드린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신문 보급자 선정에 많은 군민들로부터 의혹의 눈초리가 닿고 있습니다. 문맹자한테도 보급되는 수가 있고 부녀지도자일 경우는 문맹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평상시 한글 정도는 아는 사람이면서 관심이 없어가지고 차곡차곡 재고 필요에 의해서 휴지로 쓰는 그런 사람한테도 보급된다 이런것이 창녕관내 현실이지 않느냐 그러면 이러한 문제는 본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다같은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급자 선정에 있어서 한번쯤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고 그리고 보급자 선정문제가 여기에서 끝나서 될 문제가 아니고 매년 이장도 바뀌고 지도자고 바뀌고 단체장도 바뀌는데 이런 보급자 선정을 한번하고 나면 상당히 오랜기간 정정이 안되고 그냥 가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적어도 지방화 시대를 살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매년 일회정도는 보급자 선정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보급에 좀더 확실성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이정식공보실장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참고하여 그런 예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어촌 보급지는 직위에 따라 배부되고 있으며 변동사항이 있으면 즉시 교체되도록 하고 신문이 잘 보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태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 더 없습니까? 예, 이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선 방송사가 허가 규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그 허가를 해준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여러가지 시설면에서 가격을 또 어떠한 점에서 규제가 되어 있는지 또 창녕.남지.영산에 유선 방송사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다 지역마다 요금 받는 것이 다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점에서 가설비 문제라든지 이전하는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식
이정식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 유선 방송사가 6개사가 있습니다. 6개사가 있는데 가입비는 2만원 입니다. 시청료는 2천원, 이전료는 5천원 입니다. 방송사별로 틀리다 하는 질문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맞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업무를 4개월 보는 동안에도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런 사항이 없도록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재구위원
한 집안에 유선 방송은 줄이 와 있는데 집안에 2가구도 있고 3가구도 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가구안의 집안에서도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것을 요금 받게 되어 있습니까. 한선이 집에 와 있는데 거기에 살다가 이사를 갔을때 다른 사람이 들어 왔을때 그 선은 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선에 한하여 요금 5천원씩 받고 있는지
정식
이정식공보실장
그것은 받을수 없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재구위원
받고 있다고 하던데 매월 2천5백원씩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2천원씩 받고 있습니까.
정식
이정식공보실장
월 사용료 2천원 입니다.
유선
유선이재구위원
방송허가는 각 읍면에 1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만
정식
이정식공보실장
1개사 난시청 지역으로 해서 1개사 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재구위원
유선 방송사가 있으므로 해서 안테나를 세우는데 거기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텔레비젼이 안 나온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장을 해소 할 길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답변공보실장
드리겠습니다. 유선 안테나 과다 설치로 인한 시청 방해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우동권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 관계를 말씀드리겠는데 각종 회의나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주로 지금와서 비공개리에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군민도 알 권리를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또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앞으로는 개방해 가지고 각종 회의, 기타 이런 것을 너무 비밀리에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기 때문에 모든것이 군정이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보실장님의 책임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그래서 앞으로 홍보활동이 철저히 잘 되어질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이정식공보실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보가 잘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태리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게십니까? 그럼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ｏ 산업과
다음은 산업과가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종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민
농어민하종문위원
후계자에 지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숫자도 늘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개인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습니다. 많은 막대한 지원을 투자했으면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지금 농어민 후계자들이 많은 정부의 혜택을 보면서도 사실은 정부에 대해서 불만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 개인의 사업역량과 능력에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까지 1회용으로 한번 지원하고 말았습니다. 또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쓰지, 있는 사람은 쓰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업할때는 1회용으로 하지말고 계속적인 지원을 해서 사후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숫자를 신규 농어민 후계자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사람관리도 저는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하종문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군에는 당초에 81년부터 금년까지 327명중 남자가 320명이고, 여자가 7명입니다. 이중에서 매년 지금 경영 부실이라든지 도시이주를 했다든지 여러가지 점에서 탈락자가 30명 나왔습니다. 실제 조금전에 하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가보면 젊은 계층이 어느 시점에 돈이 되면 도시로 아니면 군농에서 탈락하려는 그런 경향이 일부에서 있습니다. 매년 지금은 해마다 조사를 해가지고 불실하다든지 또는 사업 안할때는 심의를 해서 탈락시키고 건실한 농어민 후계자를 육성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전체를 다 못봐서 일부에 불실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를 해 바른 후계자가 많이 생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차에만 지원하고 그 이후에 지원 안하므로 인해서 생기는 하자 때문에 저희들 몇번 건의를 하고해서 이제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추가지원 받을 사람 있으면 추가지원을 5백만원 정도 한도액을 정해서 해 주고 있고 또 도에서 특별기금 사업을 위해서 금년에 50억, 내년도 50억해서 백억을 목표액을 도기금으로 조성해서 여기에서 조성 도.군 저희들 군에서도 금년에 1억3천3백50만6천원을 도에 분담금으로 해서 송금 한바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농어민 후계자 지원자금으로 쓰고 있고 또한 여기에 지원되는 것은 농축산 생산시설이라든지 운영자금을 융자해 주고 첫째 자녀 장학금 지원은 보조와 해외연수는 동일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백억에 대한 이자로서 앞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고 또 건의에 의하면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융자를 더 지원해서 확실한 농어민 후계자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실한 농어민 후계자가 안 생기도록 저희들과 지도소와 합동으로 합니다만 계속 지도를 해서 불실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종문위원
과장님 저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81년부터 91년도까지 농어민 후계자가 취소되거나 불실자가 전부 57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57명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주
박동주산림과장
자료에 의하면 총30명으로 남자가 28명, 여자가 2명 그리고 도시 이주한 사람이 15명이고 무단 이탈자가 15명해서 30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융자를 해준 농협기관에 통보를 해서 융자금을 전체 회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가
수치가하종문위원
자료에 나온 수치하고 틀립니다. 저가 여기에 보니까 취소된 사람이나 불실자가 57명, 취소된 사람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30명이라는 것은 볼적에 불실자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취소된 사람 백퍼센트 융자금을 다 받았습니까.
동주
박동주산림과장
저가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만 통보해서 전체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서 서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종문위원
알겠습니다.
하태리위원장
이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에
후계자에이판동위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전 이방 하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선정이 잘못 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후계자가 많이 떠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총 후계자를 볼때 327명에 그나마 성실하게 해 왔다는 분이 297명이고 불실된 후계자가 30명인데 10%가 없으신 모양인데 이 문제가 저가 볼때는 농어민 후계자의 사고 원인을 분석해 볼 것 같으면 도시 이주, 전출 및 취업으로 되어 있는바 이를 후계자의 선정 심의 과정에서도 아주 심도있게 안 다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것을 볼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나이를 기준을 잡아 놓고 얼마 위로는 못간다 하지만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해보다가 안되니까 달아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나이에 치중 안하고 앞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싶고 다음에 이런 것을 시정해 가지고 나갈때 후계자의 선정은 농어촌에 확고하게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잘 선정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불실한 후계자가 안생기고 바로 그 사람들 밀어 줄수도 있고 이끌어 줄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주
박동주산림과장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 입장입니다. 실은 읍면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군에도 농협기관 단체장님들하고 금융기관에서 성실한지 아닌지 앞으로 돈 갚을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진단합니다만 직접 부닥치는 일이 못되니까 이점에 대해서 명심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선정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선정된 사람도 성실한지 안한지를 계속 추적해서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탈락을 시키는 그런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태리위원장
우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동권위원
과장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농촌가로등 설치는 그야말로 밝게 하고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적절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 3여년 동안에 이 사업이 굉장히 많이 했는데 등수로는 1554 자금으로는 3억5천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사업 이후에 관리 상태가 지금 아주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직접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문제도 계속 관리를 잘 해야되는데 관리가 잘 되어지지 않고 고장이 자주 나고 있고 고장나면 수리할 사람 없고 전기료는 군비로서 자꾸 지급이 되고 이렇게 되어 지는데 이것이 등수가 늘수록 더욱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이 사후관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주
박동주산림과장
우동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까지 1554등 중에 성금 사업이 765건 있습니다. 처음 89년에 시작할때는 저희들 기술도 전기에 대한 내용은 문외한 입니다. 현재도 사실은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군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기직이 없기 때문에 지도소 지금 현재 농기계 수리 순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을 충당해 달라는 건의에 의해서 군수님이 전기직을 하나 써서 농기계 수리도 할수 있도록 쓸수 있도록 연구를 하라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한 측면으로 사후 관리비를 얹어 두었습니다만 91년도 당년의 사업은 하자 보수를 해 가지고 전기 회사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특히 도천 예리 우강 같은데는 늘 낮에도 불이 오는 현상이 있었고 또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 의뢰를 해도 전업사가 일이 바쁜지 안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등수에 대해서 저희들 관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앞으로 내년에 가로등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 시점에서 사후 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은 두가지 측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직을 두어서 수시로 가서 고치는 방법과 하나는 사후 관리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매일 고칠수 없지만 일년주 명절을 기한다든지 아니면 상반기.하반기를 기한다든지 해서 어떤 위탁을 해서 순회수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아니면 읍면에 마다 일정한 비율이 사후관리비를 주어서 거기에서 책임지고 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좋은 방향으로 선택해서 최선을 다 해서 불편없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여태까지 불실한 점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태리위원장
신판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로등
가로등신판기위원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1년도 814등이 지원되어 있는데 가로등 설치하는 단가에 보면 D형 기준으로 합니다. 19만1천원과 작게 된것은 18만3천8백원 이렇게 읍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왜 발생하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주
박동주산림과장
예, 저희들 91년도 사업에는 조금전에 신판기 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89년도 사업인것 같습니다. 91년도 사업입니다.
금액
금액신판기위원
차이가 7천2백원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동주
박동주산림과장
7천원 정도 납니다.
신판기위원
왜 차이가 납니까?
동주
박동주산림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저도 전기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신판기위원
과장님 군에서 지원을 해주면 D형 등당 얼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동주
박동주산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당에 D형은 19만천원, AB형은 19만원 저희들 당초에 기본 설계를 해서 설계할 때는 저희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전기회사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오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받아가지고 읍면에 따라 전체 금액을 저희들이 다 못하니까 위탁을 시켰습니다. 남지와 창녕 같은데는 천만원 넘어서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는 읍면은 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수의계약 했습니다. 거리 관계라든지 설치하는 부락수가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멀다든지 여기에 대한 차임지는 정확하게 저가 진단 안해 보았습니다만 안그래도 신위원님이 며칠전에도 말씀해서 저가 판단해 봤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저도 좀 의아심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격차가 안 생기고 어느 단가라도 우리 관내 뿐 아니라 관외라도 싼 것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시정해 나가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그런 차이와 그 다음에 우리가 성금 사업이 많으니까 좀 싸게 해 달라고 이런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판기위원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과장님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동주
박동주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태리위원장
예, 김용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로등
가로등김용곤위원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창녕에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본다면 장마에 박희도씨가 부락마다 한등씩 해주는 것이 있고 영산에 새마을 협의회 회장에 이우백씨가 부락에 한등씩 해주는 것과 창녕에 박인수씨가 부락별 한등씩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설치해 주는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10만원씩 기준해서 한등씩 세워 주었는데 내가 볼때 관에서 나온것과 정부에서 나온 것하고 군에서 지원 된것만 29만원어치 했으면 말 안하는데 개인 성금 전부 이래 되었습니다. 들어오는 것까지 원인에 대한 설계는 우리가 했으며 자료는 어떻게 해서 29만원된 그 근거에 대해서 밝혀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소상한 얘기를 해 주시고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밝혀 주십시오.
동주
박동주산림과장
견적에 의해서 입니다만 전체 서류는 설계서라든지 이런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수씨가 했을때는 저가 알고 있는것은 본인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자료를 직접하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가지고 와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가격에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산에 이우백씨가 하신 것은 지금 현재도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요구하는 그런 등이 못되고 실제 가정에서 빼내 쓰는것 같으면 재료하고 군에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금사업으로 하는 것은 여러가지 형을 우리가 AB형 내고 D형을 냈습니다만 그외에 여러가지 문제점은 한번 설치해 놓은것을 보시면 저도 내용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전기에 대해서는 문외한 일입니다만 잘 모르고 하는 것이 많지만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근접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하고 조금전에 설계라든지 단가 정한 문제라든지 이것은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디
한마디김용곤위원
더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에 직업 훈련을 시킨것이 산업과에서 합니까.
동주
박동주산림과장
지금은 농어촌 진흥공사에 넘어 갔습니다.
지금
지금김용곤위원
농촌에 농기계 구입을 어떻게 합니까. 농기임차 규정에 하나의 부담금으로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주
박동주산림과장
다른 보조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60%정도 지원되면 40%정도는 자부담으로 합니다. 자금은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보조지원하고 자부담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원 안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융자가 농기계에 대해서 비율이 똑 같지는 않습니다만 평균 80% 정도에서 융자로서 기계를 살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
자료김용곤위원
내용도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리위원장
이채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위원
과장님에게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91년도 예산서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에 농산물 유통 정보지가 468농가에 나가고 있는데 그 유통 정보비는 어느정보지며 468부가 나가는 곳이 어딘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산림과장
이채희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농어민 후계자가 하는 신문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유통 정보지가 나와서 각 작목 반장과 새마을지도자 각 기관에 주고 있었는데 지금도 공급은 그렇게 합니다만 신문이 바뀌어서 농어민 후계자가 발행하는 유통정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전에는 지원이라든지 이것은 위에서 많이 국비든지 도비든지 주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점점 군비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통 정보지는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태리위원장
하종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단에
영농단에하종문위원
대해서 저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영농단은 노동력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수혜 혜택을 보기 위해서 조직해서 정부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영농단은 수혜 농사가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가 창녕 몇군데 지적을 해서 물어보니까 사실은 마음 맞는 몇사람의 수혜자가 되는 경우도 많고 순수하게 수혜 혜택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은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관리를 성실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의약품에 대해서 동물약품 아닙니까. 동물용 약품 검사 단속도 산업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면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만 이것을 대개 보면 도시에서 기사하고 싣고 와서 아무데나 꾹꾹 찌르고 약도 판매하고 과연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인지 단속된 사항이 있는지 앞으로 단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동주
박동주산림과장
하종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농단을 처음 조성한 목적은 사실은 노동력이 없고 그다음에는 농지를 집단화 되어 가는데 영농의 하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하고 있지만 전체 영농단이 다 바라는 바가 다 못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도 기억을 하고 있어서 늘 단속하고 또한 기대가 어디로 다른데로 이동이 되고 해서 새로 가서 조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고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저가 좀 부실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도 하고 영농단 자체가 운영이 잘 될수 있도록 매년 점검도 하고 관리 대장도 내주고 그다음에는 기대에 대한 조작료 이런것도 읍면간에도 큰 격차가 안생기도록 해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관리에 대해서는 저 힘 닿는데 까지 노력해서 조금전에 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만 전체가 다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안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저 힘 닿는데 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수의 약품 단속 문제는 저희들 군에다 수의 약품을 판매하는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수의 약품 판매하는데는 판매 기능사가 꼭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능사가 없는곳은 판매를 수의 약품도 못 판매토록 되어 있는데 처음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외지에서 들어온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도 단속도 하고 적발도 해서 그러한 일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금 판매하고 있는 수의 약품 판매업소에도 그런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약품
수의약품하종문위원
기능사가 수의약품은 팔수 있습니까.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기능사가 팔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품
수의약품하종문위원
역시 저가 아는 견지에서는 약품을 기능사로서 할수 있는지 정확한 법적 근거를 몰라서 추후 한번 저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창녕에는 본군에 무자격자가 수의약품을 읍면으로 순회하며 밤으로 팝니다. 대합은 말할것도 없고 축산업을 많이 하는 동네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성산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많이 팔러 다니면서 역시 그사람의 인적 조사를 군데군데 물어 보니까 운전사 하다가도 수의사가 되고 과연 병을 알고 주사를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창녕 북쪽에는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할 기회가 있으면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산림과장
저희들 특별히 북쪽에 많은 것은 대구 등지에서 온 모양인데 이것은 특별히 한번 야간 단속을 해 나가서 제보도 받고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은 약사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판기위원
과장님 농지전용 허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보면 농지허가를 얻어가지고 모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 창녕군의 얼마가 있는지 또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만약에 백평 받은 것 같으면 백평에 한해서는 농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백평 받고 그외에 같이 만약에 한논에 5백평 같으면 백평만 전용 받고 그래 가지고 필요하면 쓰고 전체를 사용하여 있는 곳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산림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안가지고 있어서 지금 수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군데
몇군데신판기위원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동주
박동주산림과장
지금 현재 안그래도 내무부에서 일제 조사를 하자고 해서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옛날에 취락 구조로 한것이 안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것은
그것은신판기위원
별개로 놔두고 만약에 양어장 한다든지 해 가지고 전용 안 받았습니까. 양어장을 백평한것 같으면 5백평 사용한다든지 이런곳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조사한데는 몇군데 있었습니다.
동주
박동주산림과장
저희들 감사에 지적 받았습니다.
것이
그런것이신판기위원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몇건 입니까.
동주
박동주산림과장
지금 저희들 불법 토지 형질 변경입니다. 불법 토지 형질 변경이 전체 68건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경미한 사항이 있습니다. 58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옛날부터 양계를 한다는지 또 자기 주택개량 했다든지 이런것은 편의를 위해서 양성화 쪽으로 해 주고 있고 몇개 지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고발도 해야겠습니다. 법의 형평이 안 맞아서 고발을 해야될 형편에 있고 저가 딱 부러지게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계성 같은데도 광계에 자기가 받은 면적보다도 초과해 가지고 지금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물론 조치중에 있는 것이 한군데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사실 저희들 지키는 입장은 몇사람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 복안은 그렇습니다. 우리 농민이 하는 시설농업에 종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단속해서 그것을 못하는 것보다는 법에 보면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보면 4조1항은 허가사항이고 허가 사항에는 허가도 있고 승인도 있고 신고도 있습니다만 그외에 벌칙에도 보면 고발하고 원상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저가 발표해서 해야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농업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선의 사후조치라도 해주고 있는 입장이고 그렇지 못한 데는 법대로 처리를 앞으로도 해 나가겠습니다.
신판기위원
임의적으로 농지를 활용할 수 있는 평수가 몇평이나 됩니까.
동주
박동주산림과장
농업용 시설은 양어 시설이라든지 축산 시설은 전에는 450평이었습니다. 지금은 천평까지 할 수 있습니다. 3300평방미터
가를
허가를신판기위원
득하지 않고
동주
박동주산림과장
안 득하고는 한평도 못합니다.
하태리위원장
잠깐 저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취락 구조를 말씀하셨는데 농지전용을 받지 않고 취락 지구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동주
박동주산림과장
취락 구조를 한해는 10여년 되었습니다. 그분들한테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농가일때는 농가주택으로써 전용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라 하니까 그 분들이 사실은 우리는 간이 설계라도 설계가 붙고 사업계획서 신청서가 붙으니까 좀 복잡합니다. 조금전 말씀 드린대로 본인들이 못하는 것이 대다수 입니다. 농민이고 우리가 지역민의 편의를 위한다면 해 드리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 읍면장 한테도 직접 지시를 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하는 얘기는 설계를 해 오라하면 앞으로 자기 집을 지어 가지고 일정한 면적이상 될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안 그러면 신고를 받아야 되는 면적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지역은 임의로 적은 면적을 할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농지 전용 받을때는 설계를 꼭 집짓는 형태로 안하더라도 간이 설계 즉 말하자면 평면도라든지 전면적이 안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면적이 들어가는 만큼 구적도라든지 이런것만 붙이면 되는데 읍면에 토목직이 바쁩니다. 지역민이 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설계사무소 가면 15만원, 20만원 주어야 될 것입니다. 조금 자기 종이 사가지고 오는것 이런것만 해 가지고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서 해 주도록 지시를 하고 권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태리위원장
취락 구조 지역이 농지 전용을 안받고 아직까지 전이나 답으로 된곳이 저가 알기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녕읍에도 몇군데 있습니다.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에 전용을 다 받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동주
박동주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태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제가이채희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소매장에 가면 출하자가 출하하고 나면 그것으로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차비 내지 입고비가 출하자가 백이십원 내지 백오십원 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산림과장
이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차하는데 상차임이 149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원 인부를 쓰면 300원정도 드는 곳이 있고 지금 지역이 좋아 가지고 200원에서 300원으로 하는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저희들 건의를 합니다. 도에다가 300원정도는 주어야 농민들도 피해가 없고 또한 불평이 없겠다 이렇게 올렸더니만 농림수산부에 건의가 되어서 농림수산부에서 경제기획원에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하고 있느냐 그것은 물가와 관계가 있다 저희들 직접 건의를 해 가지고 질책을 받은바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입고를 하든지 상차를 하든지 간에 농민이 스스로 가지고 나온것은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저희들 현재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새마을 창고와 하나는 농협창고가 있습니다. 농협창고에 입고하면 149원 저희들 주면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을 저희들 보관하고 있는 동안 생기는 보관료에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창고도 그런 곳이 있고 또 일각에서는 직접 자기들이 미리 넣어 가지고 다른 출하자가 안 넣을때는 300원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고 금액은 일정치 않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도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건의를 해서 위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것은 저장료를 올려 주므로서 전체 물자와 무는 것이 농민들 직접 무는 경우도 있지만 농협 창고에 넣을때는 보관료에서 무니까 큰 부담 능력이 안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 건의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창고에 넣어 놓았을때 생기는 보관료도 결국은 나중에 한 농협이 정산할때 농민들한테 돌아갈수 있는 이득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은 현실화 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들 선에서 안됩니다만 건의는 계속해서 조치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채희위원
농민만 하는 것은 물가에 반영하고 어째 농민은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농민을 갖다가 그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주
박동주산림과장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하태리위원장
예, 김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김용곤위원
진흥구역과 비진흥구역에 대해서 현 단계는 어느 수준에 가 있으며 각 읍면장이 지역 실정에 맞추어서 건의를 해서 진흥 지역에서 빼진 면적은 대충 어느 정도되면 또 앞으로 그지역 실정에 맞추어서 건의하며 진흥구역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동주
박동주산림과장
김용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흥지역은 도면작성과 그다음에 어느지역이 들어간다는 지점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지번별 도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쯤은 지정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만 받아놓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금년 연말에 완전 매듭지어 가지고 내년 3월에 확정 공포를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로도 내년도 연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읍면별로는 꼭 부득이한 사정에 이 지역만은 제외해야겠다는 내용은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 지역중에 이것은 어렵겠고 이것은 안 되겠고 하는 확신을 저희들 받아가지고 읍면에도 내용은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도 꼭 필요가 있어서 건의를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 드릴것은 농업 진흥 지역이 지정이 되더라도 그 진흥지역안에 농업시설은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시설도 덜 가는데 온다든지 이럴때는 저희들 신고를 하고 권유를 해서 제한을 하고 있고 꼭 그 지역이 중공업 지역이 된다든지 농공 단지가 된다든지 이럴때는 협의를 해서 진흥지역안에 들더라도 풀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꼭 필요로 해서 뺄수 있다든지 꼭 필요로 해서 건의가 되면 저희들도 건의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태리위원장
예, 하종문 위원님
제가
제가하종문위원
축산에 대해서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가 알기로는 정부의 방침이 축산에 대해 치료에서 예방으로 방향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소를 먹이는 사람들이 한 50마리를 먹이다가 치료를 잘못하든지 해 가지고 두마리만 죽게되면 일년내내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헛수고를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우리 창녕에서는 역시 질병치료 보다는 예방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좋은 대안이 우리 군에서는 있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하종문 위원 질의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하위원님 많이 알고 계시니까 말씀하시는데 예방 위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수의에 대해서 일정한 수당은 주어가면서 자기가 맡고 있는 담당지역은 월2회이상 순회를 해서 거기에 일어나는 질병은 즉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으며 또한 매달 15일은 가축방역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 예방약을 직접 가지고 가서 부락에 예방 치료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더욱 보완해서 확대도 하고 오지에 있는 부락이 사각지대가 안 빠질수 있도록 지도하고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하태리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음) 그럼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도시과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동권위원
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하태리위원장
예, 우동권 위원님
파트
아파트우동권위원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진아파트 우리의회 바로 밑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 도로가 군청으로부터 보면 도시계획상으로 동으로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파트 경계와 맞지 않습니다. 약 4m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직접 현지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인데 그것은 잘 알고 계신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우동권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진아파트 진입도로는 지금 현재 의회 들어오는 도로에서 도로까지는 공 도로로 개설되어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약 20여m 되는 부분을 자기들이 개설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허가도 그렇게 났습니다.
로가
도로가우동권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하고 같이 오다가 연결되어 있는데 도로의 위험성도 있고 저리로 가서는 안될 도로가 자기들 주민들 위주로 해서 냈는가 모르겠는데 그것도 맞지 않고 도시계획상 도로가 지금 현저히 잘못되어 있는데 그것은 도시계획상 도로와 지금 되어 있는 우리의회 앞의 도로 위치가 맞지 않습니다. 경계가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도면상 잘못되어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허가를 할 당시에 아파트 경우에는 6m, 세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4m 또는 6m의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회 올라오는 부분 거기까지는 기 도로로서 6m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도시계획선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이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도로를 내는 것으로 당초에 그렇게 허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공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선대로는 시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채희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현재 군청에 담장 그것하고 그밖의 도로하고 거기에는 아파트 이쪽 아파트 보면 도로가 사각으로 다 나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으로 도시계획상하고 군청에 지금 의회 올라오는 도로하고는 우리가 측량 안 해 보았습니다만 대충 어림으로서는 안 맞습니다. 군수님 관사뒤로 해서 죽 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아파트가 서 있는 건물하고 도로하고 위치가 안맞다 이 말입니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지금 보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도면상이나 측량을 해 보면 실지 도시계획으로서 개설이 그러니까 군청 관사 뒤에서부터 우리 의회로 올라오는 길로 해서 직선으로 계속해서 도로가 개설되도록 도시계획상에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지을 당시에는 그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지금 현재 있는데로 지금 들어가는 길로 계획해 가지고 시설이 된 것입니다. 지금 그분들이 당초에 도시계획 선대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허가는 하지 않고 자기들이 부지라든지 이런것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방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만 확보하면 허가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태
변태이채희위원
허가는 아닙니까.
하태리위원장
과장님 질문 요지가 실제 도면상하고 현재 건물이 놓인 위치하고 가 위치가 안맞다 하는 질의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판기위원
과장님 도면을 가져와 가지고 앞에 두고 설명해 주십시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지금 저가 조그만 도면을 준비해 왔는데 허락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고 설명하겠습니다.
앞에
앞에신판기위원
놓아 두고하면 안 됩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큰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보다도 이 길은 어떻게 개설하지 않고 이렇게 내어가지고 사용하는데 아래로 내려왔다 말씀입니다. 아파트 길에 이 위치는 정확하겠습니다. 2.3m, 6m 거기보면 6m 입니다. 현지에 가보면 측량에 4m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보다 옆으로 나지게 되는데 설계에 확실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맞다, 안맞다 해 가지고 해당 안 되니까 지적 협회에 측량을 정식으로 의뢰해서 그 성과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희위원
예, 좋습니다.
신판기위원
과장님 상수도 관계 도시과 소관입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신판기위원
영산 상수도하고 창녕 상수도하고 여과사 교체는 합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과서
여과서신판기위원
교체하는데 한번 교체하는 시기가 얼마나 됩니까. 몇년 입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몇년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여과사의 종류가 2종류가 있습니다. 완속 여과를 위한 여과사가 있고 그다음에 급속 여과를 할수 있는 급속 여과사가 있습니다. 완속 여과사는 모래발이 곱습니다.
하고
영산하고신판기위원
창녕하고 여과사 차이가 있습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영산하고 창녕 상월에 잇는 것 같은 것이고 지금 현재 여중학교 뒤에 있는 지금 현재 배수지로 사용하고 있는 옛날 정수장 그 여과사는 다릅니다.
신판기위원
과장님 여기에 한번 오셔 보십시오. 이 여과사를 보시고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영산하고 상월에 있는 급속 여과지 부곡도 이 여과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여과사는 완속 여과시에 사용하는 여과사 입니다.
것은
이것은신판기위원
창녕입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창녕 위에 있는 여과사 입니다.
신판기위원
이 여과사 고시는 하자가 없습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이 여과사로서는 하자가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신판기위원
몇차 갔다 놓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당초에 3차 가져온 것이 교체를 하기 위해서 가져 나갈 것입니다.
체를
교체를신판기위원
하기는 했습니까. 영산 이것은 정확히 좋은 것입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꼭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 종류가 다릅니다.
수도
수도김광웅위원
문제를 계속해서 저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상수도 급수전 계량기 부착현황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총 급수 전수가 4159전으로 되어 있고 미 설치수가 얼마나 되는지 계량기 수가 고장난 것은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에 대한 말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91년도 연초까지는 미 설치 계량기 급수전 수가 63전 이었습니다. 고장이 났다고 보기는 곤란합니다만 저희들 교체시기가 6년 이상된 계량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6년 이상이 1620전이나 됩니다. 군내 전체 그중에서 계량기가 미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 창녕읍 부분에서 63전이 미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서 미 설치된 부분 그리고 또 기설치 되어 있더라고 시설이 오래된 6년이상된 계량기에 대해서 1620전을 전체 다 교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서 지금 560여개를 교체하면서 미 설치부분은 백퍼센트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채희위원
상수도로 인해 가지고 영산.창녕.남지.부곡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로 인해 가지고 군에서 지방채가 발생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상수도 기체 현황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이 69억6천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원금 프러스 이자가 다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기상환 91년도까지 상환을 마치고 나면 92년 이후에 남은 금액이 25억2천8백만원 입니다. 그중에서 원금이 19억2백만원이고 이자가 6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재정자금, 농어촌 개발기금, 도지원 금고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년에
금년에이채희위원
상환한 것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금년에 상환할 금액이 원금 프러스 이자가 6억3천7백만원 정도입니다. 정확하게 6억3천7백44만5천원 입니다.
이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충식위원
과장님 간이 상수도 개보수 공사 도시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사회과 소관입니다.
문이
질문이이채희위원
무엇이냐 하면 광역 상수도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도시과로 미루었기 때문에 도시과에 질문드립니다. 대합 성산하고 계성 성산 대성 간이 상수도 개보수 공사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그 부분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는 창녕읍 그 다음에 부곡.남지.영산 이 4개 읍면만 저희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그외에는 간이 상수도로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북권 광역 상수도가 되면 군 전체적으로 급수할때는 저희들이 인수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어제
어제이채희위원
저희들이 사회과를 할때 대합은 광역 상수도기 때문에 간이 상수도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태리위원장
잠깐만 사회과에 담당 직원을 호출할 동안에 김용곤 위원 질문 받겠습니다.
김용곤위원
과장님 우리 창녕은 관내 부도난 아파트는 몇개 업체가 되며 부도로 인해서 군민이 피해 볼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사후의 조치 사항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 해 주십시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서 아파트가 부도가 난 아파트가 술정리에 있는 남중 아파트 이것이 38세대 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에 진도가 80% 정도 되고 다음에 남지 상록 아파트가 부도가 나 있습니다. 현재 시설 공정이 50% 정도 되고 그 남중 아파트하고 상록 아파트 그곳하고 그다음에 신창아파트 기 준공된 이후에 부도가 났습니다. 3개 회사가 현재 부도가 났으며 남중 아파트하고 상록 아파트는 아직 분양 승인은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번에 상록아파트에 대해서 사전 입주, 분양된 부분에 대해서 고발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주민들의 피해를 안 입힐수 있는 조치라든가 이런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신창 아파트는 입주가 다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전혀 피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자기 재산권은 빨리 어떻게 행사할 수 없다는 그런 불리한 점은 있습니다만 크게 재산적으로 손해가 없을 것으로 판정이 됩니다만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어떻게 된다는 말씀을 드릴수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에서
군에서김용곤위원
대책을 세워준 적도 없습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저희 군에서 특별한 대책은 강구하기는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곤위원
알겠습니다.
하태리위원장
지금 저가 과장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파트가 공사중에 부도가 난다는 것은 저가 아는 상식으로는 입주자가 없기 때문에 부도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녕에 주택이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만큼 허가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사전에 계획성없는 아파트는 허가 남발로 인해 부도가 나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3개 아파트만 부도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저가 알기로는 3개 아파트 아닌 동문아파트도 지금 부도가 났습니다. 공사중 중단하고 있는데 이런것은 전부가 현재 아파트 착공하는 것이 앞으로 계속 부도가 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점을 감안하여 주셔 가지고 아파트 건축 허가를 남발하지 마시고 우리 창녕읍에 적정 수준에 맞게끔 맞추어 가지고 아파트 허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앞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도가 안 나도록 허가 과정에서 철저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태리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제가이채희위원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운영상 적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적자가 얼마나 나며 그런 적자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또 그리고 누수현상으로 인해서 적자가 난다는지 물계량기를 거치지 않고 도적물을 먹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지금 여론이 들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가 적자로 가는 이유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금액을 약 8억에서 9억 매년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입된 금액을 전체가 적자로 보면 되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실상 거기에는 시설에 대한 시설비에 대한 융자금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8,9억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금액을 제하면 크게 적자나는 것은 금년으로 봐서는 한 2억 정도가 적자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비
시설비이채희위원
말고 물 공급해 가지고 받아 들이고 나가는 것 전기세라든지 기타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연간 적자 누계 8,9억은 시설비 투자금액 해가지고 그렇고 그외 대충 어느정도 나는지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그 금액이 예를 들면 금년에 전출금이 약 9억 가까이 됩니다. 정확한 계수는 기억 못합니다만 8억2천 얼마되는데 금년 저희들 부담금 갚을것이 6억3천여만원 이라고 했습니다. 그 차액을 적자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시설비라든지 지금 저희들 상수도의 요금이 타 물가에 비해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싸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92년5월경에 경제기획원에서 승인 사항이 철회가 되면 현실성 있게 인상을 해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도수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 관내 눈으로 봐서 도수다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 급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량기 아니고 객관적으로 일일 얼마 썼다고 해 가지고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런점이 전혀 배제된다고 볼수 없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정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량기를 다 설치를 했으니까 앞으로 그런 사례는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수
도수이채희위원
관계는 일반 가정에서는 별로 안합니다. 주로 영업인이나 일반 가정에서는 해라 해도 공사를 할줄 몰라서 못하는데 영업집이나 도수를 많이 하는데 그런 쪽에 조치하셔 가지고 적자가 안나도록 조치하십시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적자 요인을 없애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하태리위원장
예, 하종문 위원님
금전
조금전하종문위원
질문에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단위 아파트를 지을때 들어온 길이 자기들 길을 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군청 입구에 창녕에 잘 안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언제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계실때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군청의 도로는 전부 군청 땅이 맞지요.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하종문위원
저쪽에 들어오는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길을 내주는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길을 안 내주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땅을 매입해 가지고 길을 내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에 우리가 불편을 느끼는 것이 차선이 여기서 내려가는 차선하고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 아파트에 있는 사람은 그 차선으로 올라옵니다. 여기에 내려가고 차선이 안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길을 구구한 이야기가 많은 그쪽 아파트에 군청땅으로 길은 내준 배경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설명을 드리기 건에 우선 건축법 관계를 간단하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하고 아파트의 경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길이 없더라도 도시계획 도로망에 자기의 대지가 접해 있으면 건축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에는 실제 길이 없으면 건축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자기가 개설하든지 남이 개설해 주어서 길을 내든지 길이 되어야만이 아파트 건축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 군청에 올라오는 그 길은 군에서 개설했습니다만 모든 길이 군에서 다 도시계획 도로는 다 해야되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이 지금 삼진 아파트하고 삼우 아파트는 군청을 지나면서 그 입구 부분을 먼저 개설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양아파트하고 임대 아파트하고 그사이에 길을 자기들이 개설해 가지고 군에다가 기부 체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는 기 자리가 전체적으로 진입 도로부터 간선 도로에서 아파트 입구까지 자기가 다 개설해 가지고 허가를 득하는 경우가 있고 기 개설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자기들이 개설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군청에서 먼저 길을 냈기 때문에 군청 길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도시계획상 공도로로서 모든 도시계획 도로는 군에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재정에 따라서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보기에는 어떤 사람은 아파트 같은데 길을 많이 내고 어떤 사람은 전혀 길을 안 내도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웅위원
저 상수도 사업에 빚진것 때문에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상수도 사업은 특별사업으로 알고 있고 지금 수도물 먹는 지역은 당연히 그 채무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또 이자도 주어야 되고 하는데 수도가 없는 지역에는 어떻게 수도물 구경도 못하고 군재정으로 빚 갚아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지적을 잘 해 주었습니다. 사실은 수도물 먹는 사람을 위하여 지금 현실정을 보면 먹지 않은 사람들이 부채를 갚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수가 있는 점이 실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자꾸 개발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다 개발되고 나면 괜찮은데 지금 현재는 4개 읍면만 수도의 혜택을 입고 그렇지 않은데는 여타 간이 상수도로서 사업을 해 가지고 하니까 그런 지적을 하실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군 아닌 국가 전체로 봐서도 아직 간이 상수도의 혜택을 입는 사람이 상수도의 혜택을 입은 사람이 많습니다. 상수도의 혜택은 입는 사람은 그런 도움을 받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아직 도움을 덜 받는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 상수도라든지 우리나라가 살기가 괜찮으면 그런 불합리한 점은 없을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수도 요금이 현실화된다면 그런 불합리한 점은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태리위원장
그러면 조금전 질문 중단했던 것을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동위원
과장님 삼진아파트에 대해서 재차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를 지으면 선 허가후 준공에 준공과 동시에 길을 나야만이 준공을 내주는 것 아닙니까. 허가를 낼때는 길을 이리 낼 것이라고 인정하고 준공과 동시에 길이 다 나야 준공해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 삼진 아파트를 지을때 원래 길을 이리 낼 것이다 하고 허가를 내 주었습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면
하필이면김무동위원
삼진 아파트 지을때 도시계획 도로가 멋지게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아마 허가 취득의 조건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도시계획 도로대로 내고 난 연후에 다음에 땅을 못사는 이러니까 준공검사를 맡을때 도로 내어서 허가를 내는 것이 아니냐 도시계획 도로가 옆으로 멋지게 사거리로 잘 짜여 있는 도로를 갖다가 하필이면 도시계획 도로대로 안내고 앞으로 노면상이나 굴곡상으로 안 맞을때는 허가의 조건과 위배되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지은지가 제가 알기로는 89년도에 삼진에서 엄사장이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길을 내 주었다고 보면 지금 아파트에 들어가는 길이 비탈진다는지, 구배가 진다든지, 2차선이 진다든지 아파트의 동수에 따라서 길은 넓고 짧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폭이 아파트 동이 많이 살면 세대추가 기층이 많이 올라가고 20∼30층 올라가면 길이 더 넓혀져야 되고 저가 알기로는 아파트가 적은 규모이면 길이 2차선이라든지 이런것이 되어야 합니다. 군청에서 삼진 아파트 들어가는 길을 이러한 길로서 아파트 자체의 허가를 준공검사를 주었다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아무리 지금 현재 누가 본다손 치더라도 아파트 대단위로 저렇게 많이 사는데 이런 길로서 아파트 준공검사 허가를 내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길이라든지 건물 대지 조성한 높이라든지 이것이 대도시 신도시 경우에는 부지의 높낮이가 계획적으로 높은 지역에는 높게 낮은 지역에는 낮게 계획적으로 조성해서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도 마찬가지고 기존 도시에는 이 계획대로 구획정리나 토질의 높낮이를 계획에 맞추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 놓고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허가를 취득해 가지고 자기 편리한대로 허가를 득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대지의 높낮이를 갖다가 우리의 임의대로 얼마를 하시오, 낮추시오, 높이시오, 이렇게 지정하기가 곤란하게 되어 있고 현재 삼진 아파트의 진입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계획 도로 대로 했으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자기들이 시행자들이 부지확보에 많은 애로점이 있고 그리고 시공상 높.낮이가 상당히 차이가 많기 때문에 약간 비스듬하게 경사지도록 허가 신청하고 시공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
허가김무동위원
조건이 도로 취득사항이 있을것 아닙니까. 허가 조건이 도시계획대로 한다고 해서 허가를 낸 것 아닙니까. 도로 허가를 낼때 원래부터 이길을 택한것이 아니지 싶습니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
김무동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아파트 지을때 이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위에 목욕탕 있는 거기에서 들어오는 길로 새로내는 도시계획이 아파트 길을 낸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길을 진입로를 많이 땅을 사놓고 안되니까 군청 앞을 이용했고 지금 군청앞 도로의 노폭을 보면 겨우 1차선 정도 2차선이 안됩니다. 이 아파트 대 단위를 살펴 볼때 저가 보는 견지에서 건축법 허가 조건을 모르지만도 이 길로서 아파트 허가가 잘 안될 것이다 싶은데 준공검사가 안될 것이다 싶은데 지금 현재 준공 검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군청에서 아파트 가는 길 노면자체가 이것도 바르게 그어 놓으면 모르는데 이 시공은 삼진아파트에서 시공했습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진
삼진김무동위원
아파트에서 굴곡 있는 도로를 어떻게 해서 준공 검사를 해 주었느냐 또 조금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도시계획 도로가 멋지게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으로 대각선으로 짤라서 나간 것은 계획대로 땅을 사면 돈이 많이 들고 이렇게 삼각지로 짜르면 이렇게 사는것 보다는 이렇게 사는 것이 돈이 작게 들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파트 업자의 편의상 위에 한동 짓고 밑에 한동 짓고 이렇게 하는것 아닙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저희들도 도시계획 선대로 길을 개설해 가지고 허가를 신청하면 참 좋습니다만 이 현지 여건상에 보면 부지를 도시계획 도로대로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자기들 편리한 대로 도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도시계획 도로대로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기 때문에 길만 있으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들어가는 길만 확보가 되면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합리하게 보입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신판기위원
도로를 내면 몇미터 폭 기준은 없습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세대에 따라서 폭의 넓이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삼진
삼진신판기위원
아파트의 폭은 몇미터 입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지금 현재 6m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 도로가 6m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황 측량을 해 가지고 할때 도로 부분도 몇미터 되는지 정확하게 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우동권위원
그 부분은 아무리 말해도 위험하게 되어있는 도로 입니다. 의회에 들어오는데 교통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그 돌아가는데도 경사가 높고 밑에 또 낭떨어지가 있고 아주 위험한 도로를 만들었습니다만 준공검사를 주었다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측량해 보면 알지만 여러분 내려가다 보면 측량하나 안하나 길이 바로 나려면 아파트 뚫고 나가게 되어 있는데 군청앞의 길을 안 고치면 안되게 되어 있는 도로 입니다. 여러가지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맞습니다. 이런 것인데 좋은 길을 갖다가 도시계획상 짤라 놓고도 안하고 돌아간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위험 천만한 것입니다. 사고 위험이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차가 더욱 늘어나면 지금도 사고 위험이 있는데 의회 들어오는 차하고 아파트 가는 차하고도 충분히 충돌할 지점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준공검사를 내 주었다는 것이 틀렸다 아닙니까.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할테니까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동위원
과장님께서 아파트를 허가를 해 줄때에 도로에 대한 허가 기준 사행이 있을것 아닙니까. 아파트 지으면 아파트 갖다가 제대로 지으면 2차선 차가 조금전도 이야기했지만 2차선 들어갈 곳은 2차선 해주고 노폭이 좁으면 넓혀 주고 이렇게 해야 준공검사가 떨어지고 준공검사 떨어질때는 반드시 길의 확보가 되어야 준공검사 됩니다. 저가 알기에는 허가 조건이 갖추어 졌습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바로 이 길대로 허가가 되었습니다.
김무동위원
과장님 아파트 허가 조건은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채희 위원님
산에
예산에이채희위원
보면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있는데 남지 상수도 정수대하고 마산시에 납부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남지 상수도 정수대는 저희들 남지읍에는 물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수도물을 마산시에서 사가지고 공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수대라고 하고 부곡에는 낙동강물을 취수해 가지고 낙동강물로 쓰는데 토지 개발 공사에 다 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원수대 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태리위원장
예, 이판동 위원님
도는
상수도는이판동위원
일반회계에서 91년도 적자가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하태리위원장
그 질문은 조금전에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저가 한 두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남중 아파트가 지금 부도가 났죠. 그게 빌라 19세대, 아파트 19세대, 합해서 38세대가 맞습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남중 아파트는 19세대, 19세대
이수영위원
19세대, 19세대 같습니까. 아파트관계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전문용어도 잘 모르는데 항간에 창녕에 있는 말을 잠깐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20세대가 되면 행정적인 많은 제재가 있어서 아파트 평수 가격도 행정에서 지적해 주는 가격으로 받아야 되고 또 여러가지 제재를 받는데 가격을 마음대로 받을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19세대, 19세대 분리해서 이것을 허가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점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주택법에 보면 아파트는 20세대 이상이 아파트로 허가를 사업 승인을 그렇게 해야 되고 20세대 미만 즉 19세대까지는 연립주택 허가를 득합니다. 그러니까 남중아파트에서 연립 주택으로서 19세대, 19세대 2개로 따로따로 허가를 득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법에 아파트 승인을 받지 않고 할수 있는 것이 교묘하게 이용했다고 보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걸 분리해서 다른 대지에 인접한 대지에 포함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이수영위원
과장님께서는 예사로 그런 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항간에는 창녕 종로에 이상한 소문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인데 20세대가 되면 행정적인 제재가 많이 있으니까 즉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150만원 정도 행정 가격 같으면 230만원 정도 받도록 하는 그런 어떤 군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고 그리 인해서 많은 부동산 투기성도 조장됩니다. 그외에도 지금 갑자기 생각 안나는데 여러가지 혜택을 보여 준다는 것입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는 어느정도 간접적으로 시인을 하시는데 조금 그런점도 있다 이렇게 말씀 하신것 같은데 이런것은 상당히 우리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행정을 불신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뭔가 말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있게 과장님 말씀해서 이 말씀이 우리 군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아파트를 짓는다던지 연립주택을 짓는것을 같이 예를 들면 아파트를 우리가 신청하지 않고 별개로 신청해 가지고 들어온 것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법을 이용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수도 있습니다만 실제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19세대를 짓겠다고 처음 서류가 들어 왔을때 들어온 것을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또 더 지을 것이다 이래 가지고 제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승인을 20세대 이상되면 승인해야 되고 19세대 이하는 허가로서 그냥 가능합니다.
이수영위원
과장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행정하시는 분들이 편의대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어떤것은 해 주기 싫은 것은 행정적으로 지도 측면에서 안된다 행정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법적으로는 별 하자가 없는데 행정지도 차원에서 안된다는 것이 많은 민원이 민원인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인의 위주로 안되는 쪽으로 많이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아파트 한평에 약 80만원의 차이가 난다면 38세대 같으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군민들에게 당장 피해가 오는데 이런것은 행정지도를 해서 이것은 38세대 적용되어야 된다 한 세대를 가지고 38세대라는 것입니다. 19세대, 19세대 현지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군민을 보호하는, 행정에서 군민 보호하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인상이 짓다면 행정 지도해서 안되는 것으로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군민의 이익이 되는 것은 군민쪽에서 일해 주셔야 되고 군민의 득되는 쪽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좀 잘못되어 가지고 군민이 득이되는 것은 대체적으로 군민손해 가는 쪽으로 업자편으로 많이 들고 주민들 이야기가 주민들 득이되는 것을 행정 위주로 해석한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 나오신김에 경험으로 삼아서 이런것은 정말로 군민들이 피해가 안가는 군민들 위주로 하는 행정을 해 주기를 부탁하고자 합니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리위원장
예, 이판동 위원님
수도
상수도이판동위원
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상수도가 보니까 보통 금년에 아마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합하니까 약 13억이 아마 적자가 난 모양인데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자꾸 군에서 우리가 보면 현재 조사를 해본 결과 4개 읍면 전체가 지금 적자입니다. 적자가 나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해 가지고 군에서 그러면 4개 읍면에만 빚을 갚아주는 그런 식이 될 것이 아니라 그러면 10개 면은 뭡니까. 오늘날까지 한 10년을 두고 상수도로 인해서 빚으로서 움직여가야 맞은 것인지 같이 갚아야 맞은 것인지 그것도 하나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창녕읍 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영업용하는 영업 3종 입니다. 모 여관 입니다. 기본료가 7천백원 입니다. 톤당 380 곱하기 2로 해서 나왔는데 톤당이 3종에 기본 요금이 7천백원인데 1월부터 불러보겠습니다. 1월달에 6040, 2월달에 6660, 5월달에 7340, 4월달에 7340원 이 계량기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5,6,7,8월달 8100원, 9월달 8100원, 10월달 8100원 어떤 계산으로서 해 가지고 수도요금을 징수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징수방식으로 해 가지고 수도 요금을 받아 들였다고 생각할때 이래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나가 가지고서는 앞으로 창녕군의 상수도 바람에 빚은 전부 여기에 다 딸려 들어가고 있는데 다른 10개 면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 상수도로 인해서 현실화 시켜줄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빨리 현실화 시켜야 되겠고 저가 볼때는 계량기도 한 560개 넘게 읍단위에서도 560개 계량기가 파손되었다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번에 한것이 백몇개 밖에 못한다 하는데 앞으로 대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공연히 물은 봄에 여행가면 가족들이 수도 꼭대기를 흘러놓고 가는데 물은 흘러흘러 가고 있는데 관광 갔다온 사람들은 저녁에 수도물 나올때까지 받혀 가지고 있고 넘는 물은 흘러가 버리고 나서 그다음 물이 없다고 소리소리 지르고 아우성 치고 이런 계량기 관계는 어떻게 앞으로 움직여 갈 것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상수도 적자 관계는 조금전 질문에도 답변 올렸습니다만 92년 5월경에는 아마 상수도 요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인상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할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현실화되어서 적자가 없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영업 3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 3종은 수도 요금이 20톤 까지가 5800원 입니다. 거기에다가 시설 부담금 계량기 손금 170원 더할것 같으면 기본 요금이 6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597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20톤 까지는 금액이 항상 일정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21톤 부터는 5970원에다가 1톤 더하면 310원이 더 첨가됩니다. 제일 최하로 낼수 있을 금액이 20톤까지가 5970원이 되겠습니다. 그 요금 공교롭게도 매월 일치하겠습니다. 많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 요금만 납부하시는 물량을 사용할 때는 항상 일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 용량이 늘어났는데도 같다는 것은 사용량이 매일 같이 쓰니까 그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이판동위원
조사한 것은 여관입니다. 여관에 목욕탕이 몇개 있느냐 하면 목욕탕은 8개 있고 방이 2개 있고 전부 10개 입니다. 목욕탕이 8개가 있습니다. 8개 있는데서 이러한 요금을 받아 들인다 해 가지고 일반 가정 수도도 이 요금만 하면 전부다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적자를 내놓고 있는데 다 이걸 물어주는 식으로 적자 운영되어 나왔다 하면 이런것은 찾아 봤습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찾아서 검토를 해서 상세하게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태리위원장
예, 이수영 위원님
제가
제가이수영위원
부탁겸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녕에 갑자기 아파트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창녕에 우리 의장님이 좀전에 식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갈수기가 되면 창녕의 식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지하수 개발을 많이 해 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아파트 물로 사용하고 있지요.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
조금전에이수영위원
잠시 들었는데 부곡 온천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부곡 온천에 물을 주수법을 도입해 가지고 물을 주입하겠다 위에 골프장에 물구멍을 뚫는 것은 승인해 주고 물을 빨아 올리고 엄청난 위험부담을 잘못하면 온천 용광로가 식는 그런 위험부담을 무릅서면서도 엄청난 용역비를 주어 가지고 주수법으로 물을 주입하겠다 이런 논리하고 같습니다. 창녕에 갈수기가 되면 굉장히 식수가 문제가 있는데 주민들 생각 안하고 당장 민원이 생기지 않으니까 아마 직교에서 민원이 생겼고 아파트 허가 잘못 내어서 우리 직원이 피해를 본일도 있습니다. 물구멍 지하수 뚫는데 전혀 행정적인 법적인 하자가 없다 그러니까 승인해 주었다 그래 가지고 이웃에 사는 우리 창녕 주민들이 식수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업자 위주로 허가를 해 주시지 마시고 업자 위주로 행정하시지 말고 주민들을 위주로 행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파트 길을 물으면 과장님 전문가니까 척척 나옵니다. 길이 그렇게 되겠느냐 아파트 짓는다는 것은 아파트 길이 있어야 됩니다. 물으면 길은 그게 아니고 길은 길이니까 쓸 수 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쓸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을 하시면 특히 민원이 가장 많고 군민들이 지금 굉장한 의심을 도시과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 온갖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할 사항이 못됩니다만 그런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행정하시면서 주민 위주로 업자 위주로 물론 지역 발전을 하기 위해서 공장 들어오는데는 묘하게도 업자편이 안됩니다. 어떤 이권이 있는데도 업자편을 든다는 도시과장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모양입니다. 이권 부서는 업자편을 들어서 하고 공장이 들어와 가지고 지역발전을 시키는 것은 주민편 들고 이런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맨날 말하는 지침이 그렇고 법적인 하자가 없고 그런것은 우리 의회가 민주적 지방화시대 민주주의란 백성이 주인인 사회 이런 시대는 그런 논리를 적용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정말로 군민들의 입장에서 탁 터놓고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물으면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걸 안하고 입체 감사를 할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중에 기대해서 민주적인 방식이라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인.허가 관계는 주민들의 편에서 한번 생각하시고 과장님이 읍에 산다 읍에 사는 이웃에 지하수를 파 가지고 우물물을 먹고 있는데 여기에 아파트 지어도 주민들 피해가 없겠나부터 먼저 생각하고 주민들이 일조권이라든지 등등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사람이 모르고 승인해주고 보니까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주민 쪽에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과 지적을 해 주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앞으로 창녕 지역에 상수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량이 저수지에 공급되어 있는 저장되어 있는 양이 30%정도 되기 때문에 금년 겨울에도 지하수는 일부 보충해서 급수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에 기 저희들 당초 92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도 했습니다만 상월 저수지 그러니까 상월댐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검토를 근본적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창녕읍에 지하수를 개발하지 않고도 급수가 가능할 수 있을 정도의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격려를 해 주셔서 모든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태리위원장
예, 이판동 위원님
디만
한마디만이판동위원
더 합시다. 도시과장님 우리의회 앞에 조금전 질문했었는데 의회 앞에 들어오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저것이 군유지 이죠. 군유지 맞습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군유지 맞습니다. 군유지를 도로를 내 주어가지고 실지로 들락 날락 할때 보면 한번씩 저쪽 아파트에서 트럭이라든지 짐차 같은 것이 확확돌아 나와서 충돌을 몇번씩 할뻔 했는데 우리가 위험스럽다 그러한 도로를 함부로 내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군유지를 도시계획이라고 선을 그어 잘 내주었는데 차라리 의회들어 오는 것도 이쪽 정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올라오도록 해줄수 없습니까. 위험성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태리위원장
예, 이재구 위원님
이재구위원
과장님께 지금까지 여러모로 수도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만 상수도 계량기 지금까지 현황에 대해서 몇개나 되며 또 고장이 몇개나 되며 고장이 난 계량기 대체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계량기 교체 방법은 몇년만에 한번씩 갈아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계량기 총수는 4159개 입니다. 창녕읍이 2199개, 남지가 724개, 영산이 754개, 부곡면이 482개 입니다. 이중에서 6년이상 된것 6년이상 되면 교체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교체를 해 주어야 되는데 교체하지 못한 것이 1620개 입니다. 그중에서 금년에 560여개가 교체를 했기 때문에 1620개가 남아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최선을 다해서 1620전에 대해서는 계량기를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는 6년마다 한번씩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을 받을때 시설 부담금이라 해 가지고 전당 170원씩 매월 받습니다. 그돈은 6년이 되면 계량기를 교체하도록 하기 위해서 받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수도 요금이 적자가 많이 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거기까지 교체할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앞으로 적자가 나더라도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또 금년 92년도에 가서 상수도 요금이 인상이 되면 적자가 다소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때가서는 계량기를 철저하게 갈아서 군이 손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태리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에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건물가 사용기간은 며칠로 두고 합니까.
상표
이상표도시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 최대로 해 줄수 있는 기간이 1년 입니다.
하태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신판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전
조금전신판기의원
사회과 보충 질의가 있습니다.
김충식위원
실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대합하고 성산하고 계성 간이 상수도 개보수 공사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군에서 조금 지원 해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에
금년도에김충식위원
총길이 850m에 125mm관으로 사업비 2천2백70만원 들여서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과장
노과장이판동위원
있을때 한 것입니다. 실장님 모르신다면 담당과장 오셔야 알 것입니다.
고자
묻고자우동권위원
하는 것은 목적도 있습니다. 담당 계장이 와야 됩니다.
용부
이용부기획실장
위생계에서 취급했습니다. 위생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태리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