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합니다. 백성수 위원과 구본춘 위원께서 폐기물처리 등 환경보호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이 이야기하기 좋을 것 같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최근의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건축되어서 공장에 들어간 것은 전부 허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과거 공장이 먼저 들어와 현행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사항이 맞지 않은 공장들이 일부 있습니다. 여기는 공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해 줄려고 해도 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그러한 업체가 다수 있는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마는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단속을 해서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림지역에 국한되겠습니다마는 장림동 하천살리기에 대한 실적이나 그 동안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성수 위원과 구본춘 위원께서 심야영업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소회의실에서 진행되어야 하나 오늘 강평에서는 집행기관의 계장급 이상이 출석을 하기로 되어 있어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부득불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속개하게 됨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하겠습니다. 12월 9일부터 11일 오늘까지 3일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3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방법과 절차에 익숙치 못해 여러 가지 불비한 사례도 많았지만 대체적으로 원만한 감사였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지적함으로써 앞으로의 의정활동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생활과 직접 관계가 있는 행정사무라 할지라도 감사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기관위임사무를 감사할 수 없음을 정말 아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 문제는 점차적으로 법을 개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사무를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자료요구가 너무 광범위하여 문제점이 되는 부분에 대한 자료요구는 없는 탓도 있지만 제출된 자료가 통계수치에 불과하며 사항별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질문을 예상한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으나 다소 아쉬움을 남기고 있기에 차년도에는 이런 점을 보완하여 원만한 감사가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셋째, 질문에 있어서 구체적이지 못하고 그 대책 등을 요구할시 너무 광범위하게 요구함에 따라 질문에 응하는 답변자의 즉석답변이 곤란한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기초의회의 구조상 의정활동이 보조역할을 하는 보좌관제도가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상임위원회조차도 구성이 되지 않아 집행기관에 비해 전문성의 낙후는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큰 문제점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넷째, 이번 감사시에 여러 가지 업무에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지만 감사보고서로 갈음하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분야에서 볼 때 어떤 공사이든 간에 설계단계에서부터 준공검사 시까지 현장조사를 철저히 조사 분석하여 집단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과 아울러 공사 후 관리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토목직 공무원의 부족으로도 그 원인이 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도 사업의 효과와 투자필요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지하철 공사로 인한 가로수를 구양묘장에 이식을 하기 위하여 당해 회사와 보식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점은 정말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화류 생산의 계획 자체는 좋으나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지적한 사항은 즉시 시정이 되어 차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우리 의원들은 많은 행정지식과 경험을 많이 쌓았으며 이번 감사를 통해 우리 사하구 의회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끝으로 우리 의원들은 전문가의 자문이나 세미나 등을 통하여 의원의 위상이나 전문성을 높여 주민의 대변자로서 시정방향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하는 의원이 되어야 될 것이며 집행기관에서는 의회를 통제기관이라고만 생각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모든 문제점을 같이 의논하고 해결하는 동반자적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9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