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률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제4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수감기관 역시 그 동안에 감사받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짧은 시간에 많은 업무를 감사한다는 것은 조금은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동안에 문제가 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 있는 감사를 할까합니다.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정용채입니다.

위생과 업무에 관해 서용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의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무도 유흥 접객업소가 우리 관내 한군데 있습니다. 어디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양동시장 속칭 닭전머리라고 거기 한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속칭 카바레라고 그럽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무도 유흥이라 함은 이런 홀에서 한쪽에서는 술을 먹고, 한쪽 공간에서는 춤을 출 수 있는 데를 무도 유흥이라 합니다. 무도장은 춤만 추는 데고요.

실내체육관 위에

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옛날 무진회관 자리 거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옛날 그것이 카바레였었는데 춤만 추었는데 그 경영자가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허가를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하고 학교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댄스 교습소라는, 자유업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제비족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을 교수라고 해 갖고 춤을 안 추는 측면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풍속사범 단속에 관한 법률이 돼 갖고 그것도 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방범과정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소 단속활동 기록 위해서 필름 등 인화 사진 촬영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실적이 지금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그 사진을 촬영해 가지고 어떤 기록을 유지하기 위해서 촬영을 하는 건지

기록을 유지해서도 하고, 저희들이 하는 업무를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 있게 나타내기 위해서 공보실을 통해서 신문에 보도, 의뢰도 하고, 우리 사진을 첨부해서 그리고 또 TV 같은데, 금년에도 3차례인가, 4차례인가 저희들이 동원해서 매스컴 기사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이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91년도 예산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92년도 예산은 126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괜히 필름이나 가지고 사진이나 찍고, 낭비성 예산을 하고 있지 않는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활동사항 체크를 한다든지, 어떤 문제점을 체크한다든지, 현장을 체크한다든지 또 범인성 뿐만 아니라 무허가 영업에도 첨부가 되고, 부정식품 단속에도 그런 사항이 첨부가 됩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필름 한 통을 갖고 한 커트를 찍어 갖고 바로 빼야할 데가 있고 하는 걸 해보니까 최소한 그 정도 예산이 있어서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지 않을까 해서 했습니다. 금년에는 애로점이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퇴폐 변태업소 주민신고 보상 있죠?

91년도에 34건인가 있는데 28건인가, 6건인가는 처리가 되고, 7건은 처리를 못했습니다. 허위신고는 아니고 현장을 못보고 확인을 못해서 불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한 건당 3만원씩 보상금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91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시에 절충해서 금년에 저희들 형편이 그런 실정이니 우리가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시에서는 주라고 할애해서 그것으로 정산하려고 하는데 명년에도 그것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34건인데 주민신고 보상에 따른 실적이고, 신고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92년도 예산에 15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 말입니까?

금년에 34건했었는데 내년에 기준을 50건은 있지 않겠냐 해서 3만원씩 해서 150만원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방금 위생과 소관으로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과장님 들어가시고 그 부분에 기획감사실장님을 모시고 싶은데 양해를 하실랍니까?

잠깐만요! 그전에 위생과 업무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점수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위생과 소관으로 서구 관내 범인성 유해 위생업소 단속, 심야단속에서 위생과 소관으로 매일 저녁 위생과 직원 10명이 급식비 및 여비를 포함해서 1일 1만원을 받고 오후 1시부터 익일 2시까지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역동순찰반이 각 동에서 150일간 2개 반으로 편성해서 87명이 여비 3,000원, 급식비 2,000원 해 가지고 비일 5,000원씩을 받아서 150일간을 지역동순회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6,525만원입니다. 참고로 92년도 본 예산의 지침에 나와 있는 계수는 8,700만원입니다. 어제 위생과 소관으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뜩이나 동사무소의 인원이 없고 적은 인원에 매일 저녁마다 3명씩 인원을 차출해 가지고 근무하는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전혀 동사무소에서 근무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정말 1년에 6,500만원이 지출된 내역이 전혀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낭비성 예산이다 그러기 때문에 92년도 본 예산 8,700만원이 올라와 있는 이 부분은 전액 삭감돼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말씀드렸고, 그 내용에 가서 심야유흥업소 단속활동을 해서 29개 동에 한 동에 2명씩 매달 25일분 이렇게 해서 8,7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업주관과에서 요구가 있어서 보다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 지시 보사부하고 연결된 지시가 심야유흥업소 또는 심야영업행위 단속을 위해서 구청에 단속반이 편성돼서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도 통 관내 전반적으로 순회할 수 없으니까 동 자체로 해서 자율적으로 그 관내는 동 직원이 단속을 하도록 지침이 시달됐고 또 실지 하고 있냐? 이런 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내무부에서나 위에서 확인을 나오면 동 직원 단속했냐, 안 했냐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동 직원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문책을 안 하지 단속 못했습니다. 그러면 체계적으로 꼭 문책만 의식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럴 때 동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도 이렇게 단속하도록 지시가 있을라면 어떤 보상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사업주관과에서 실적이 없어도 된다 그러면 저희들 예산 부서에서는 어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점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에게 통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삼봉입니다.

먼저 윤봉근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봉근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전교조 광주지부 남부위원장을 의원직과 함께 겸하고 있습니다. 89년 7월에 혹독한 정권으로부터 강제 해직을 당한 후 전교조의 합법성을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의원에 출마했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 정부 당국뿐만 아니라 관계 여로를 통해서 엄청난 불법 탄압을 자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1,521명이 거리에 내몰린 채 생계에 허덕이면서 국민의 교육권을 확보하고 교육민주화, 사회민주화를 위해서 온몸을 불사르면서 투쟁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40만 교직원들이 또 대다수의 교육민주화를 위해서 전교조에 적극 지시를 보내고 있습니다. 90년 10월경에 광주 백운동 소재 전교조 광주남부지회 사무실에 서구청 건축과 직원이 들어와서 그때 당시 지방자치 실시하기 이전이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회장님께서 사무실로 쓰고 있는 이곳이 사무실 용도가 아닙니다. 여기 용도는 도서관 용도입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워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구청에서도 공무원들이 전교조를 탄압했습니다. 그 증거를 제가 대겠습니다. 서구 백운동 631-9번지 소재 해 있는 철근슬래브 5층 건물입니다. 여기 4층에 제가 임대로 들어서 전교조 활동을 해왔습니다. 주인은 유흥조 씨입니다. 내가 유흥조 씨와 감정이 있어서도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상 저에게 직·간접적으로 민원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요하는 의미에서도 또 구청에서도 공무원들이 전교조를 탄압했다고 그런 차원에서 심히 유감스럽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5층 건물에 1층은 그 당시 용도가 1층 지하실은 강의실이고, 1층은 강의실 및 점포입니다. 2층은 강의실이고, 3층도 강의실이고, 4층은 독서실이고, 5층은 일반주택으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83년 5월 4일 건축허가를 하고, 83년 12월 13일 준공검사를 해줬습니다. 현재까지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부당이익을 취함과 동시에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용도를 보면 강의실로 돼있는 1층 지하실이 섬유공장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화재위험이 높고 근로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강의실 점포로 돼있는 1층은 지금 점포와 겸해서 창고로 이용하고 있고, 봉재공장의 생산물의 창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화재가 나면 일소에 전소가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2층 강의실은 마찬가지로 봉재공장인데 업주가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그 다음에 3층은 강의실로 돼있고, 3층은 용도가 맞게 돼있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4층은 독서실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칸막이를 3개를 만들어서 임대를 해줬습니다. 거기에는 조립식 주택 대형업체가 있고 또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이 세 들어 살고 있습니다. 5층은 주인이 일반주택으로 살고 있습니다. 4층이 도로가에 있어 가지고 전교조 관계 참교육을 선전하는데 대단히 좋습니다. 이것이 심히 걱정이 되었던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12월 16일날 제가 할 수 없이 돈이 없어서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보조금 4백에 월 12만원을 주고 임대계약을 맺고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인이 500만원을 올려 달라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더구만요. 임대차계약이 최소한 2년으로 돼있는데 1년만에 500만원 올려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이냐?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모여서 참교육 내용에 대해서 연구하고 교육민주화와 사회민주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참 어려운 가운에 공부하는 장소로 있는데 갑자기 500만원을 올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했는데 안 들어줘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나와 가지고 그 밑에 셋집에 보조금 100만원에 일시불로 150만원을 주고 할 수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저한테 먼저 200만원을 내주고 나머지 200만원을 3개월만에 주거든요. 내보내놓고, 그래서 참교육 한다고 학교에서 쫓겨나 가지고 밖에 있으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서민들에게 대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당장에 필요한 동은 아니기 때문에 3개월만에 200만원 받고 맡아 버렸습니다. 사건의 개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정질문에 제가 양관식 건축과장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신축 당시 건축물의 사용용도가 계속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 봤습니다. 건축과장! 지금 서구 관내 여러 가지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용도에 합당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점검하고 있습니까?

어떤 건물 대상을 정해 가지고 일제조사하기 전에는 따로 조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민원이 들어올 때 조사 나간다고 그랬죠? (예.) 건축과장 어디서 여기 서구로 왔습니까? (동구청에서 왔습니다.) 동구청하고 서구청이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자료에 구 의회 답변결과 추진상황 해 가지고 엊그저께 기획감사실장이 보내준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처리결과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수시 및 정기점검으로써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단속한 결과 무단용도 변경해서 3건에 대해서 개고 조치했다. 이 정기점검 기록일지가 있습니까? 말이 다르잖아요? 그 일지가 있으면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일지에 대한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조금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구청에서는 민원이 있을 때만 나갑니까? 서구청하고 다릅니까?

토지관련 불법조사를 정부지지로 해 가지고 일제조사 했을 때 3건 발견했답니다. 그리고 건축사항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수지 및 정기점검으로써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답변한 것하고, 내용하고 달라 버리면 순 허위보고 아니요? 이게,

일반 무허가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하고 우리가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것은 무허가 건물이 아니라 신축 당시 건축물의 사용용도가 계속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분명히 구정질의에서 했어요. 91년 10월 22일날, 그런데 민원이 있을 때만 점검을 나가고 그럽니까? 그런데 여기 답변을 왜 정기점검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정기 점검한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무단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수시 점검이나 그런 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이 안 계시니까 부청장이나 도시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여기 구 의회 질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수시 및 정기점검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한다고 기록돼 있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어쩝니까?

윤봉근 위원님 잠깐만요! 건축과장이 오신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주옥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고 다음에 제가 정확한 현장조사를 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럼 구정질의가 아닙니까? 50만 구민을 대표해서 막중한 소임을 갖고 나와서 대신 질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순 거짓말 아니에요?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지금 시내에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준공된 이후에 불법용도 변경된 사항은 많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민원이라든지 또는 문제가 된 용도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해서 조치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건물에 대해서는 현장조사해서 아까 답변서가 그렇게 나갔다는데 현지에 그렇게 안됐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도시국장 제가 책임지고 현장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핵심은 그렇게 보지 마시고 어제도 2반에 청소계 환경보호과장 나오셔 가지고 이야기한 결과 우리 의원 가운데 한 분이 청소미화요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 환경보호과장은 미화요원들을 철저히 단속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하는 의지를 표명해 주셨을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로 이 사회에서 소외 받고 정말로 가난하게 살고 양심껏 노력한 만큼 얻으면서 자식들을 가르치고 먹고사는 분들이 청소요원입니다. 우리 서구 관내 엄청나게 많찮습니까? 그 미화요원들을 데려다가 금년이다가는 12월 달에 한 곳에 모여놓고 족치고 또 의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불편 없이 해라하고 강하게 이야기하지마 라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그 분들에게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정말로 그 분들이 대접받고 사는 사회가 돼야하는데 그렇게 해서 아무리 상관이라고 함부로 해야 쓰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저는 이 불법 건축물 주인에게 불이익한 것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구청 직원이 전교조 탄압의 일환 책으로 그때 당시 저에게 가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정말로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거기에 연유가 되가지고 소신 없이 사무실까지 나가라고 압력을 넣으면서 했던 그런 사례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 4대 선거가 다가옵니다. 거기에 할 수 없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 마시고 소신 있게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도시국장께서는 조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분도 내가 알기로는 자수성가해서 양심껏 살려고 애쓰는 분입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돈 좀 벌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건축물뿐만 아니라 불법 전용된 그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히 위험이 뒤따르지 않는다거나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용도변경 허가를 내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불법 용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얘기가 나온 건데 사실상 시내에 전반적으로 산재해 있는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서 손을 다 못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은 계속 관리카드를 놔두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택으로 해놓고 점포로 쓴다든지, 점포로 해놓고 주택으로 쓴다는 것은 사실상 숫자가 엄청납니다. 그것까지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특별히 지적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확한 현장조사를 해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추인을 해주고 안 되는 것은 이것은 특별히 위원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 강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일어난 이유가 바로 그러한데 있습니다. 용도를 건축 당시에 건축허가를 얻어 놓고 칸막이해서 임대해 주고 거기에서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있어요. 그런 건물들이 많습니다. 지금 구청산하 공무원 수가 대단히 부족하고 장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일제조사를 한 번 벌여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될 수 있도록 한 번의 조치는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강조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기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께서도 직·간접적으로 해직교사와 연관된 부분이 더러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옳다고 인정은 합니다마는 이 정권이 그 정권의 위기 때문에 확실하게 상식 이하로 전교조를 탄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일조를 했다는 데에 대해서 양심상, 도덕상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봉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반정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정환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청에 오신지가 얼마 안되시기 때문에 업무 파악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공동주택과 다세대주택 준공사항이 쭉 나와 있죠? 예. 그 자료가 있으시면 90년도, 91년도까지 제출해 주실랍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 구요. 그 다음에 90년과 91년 준공 후에 공동주택과 다세대주택에서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공동주택에서 민원은 하자보수나 그런 게 있습니다.

집단민원입니까? 단순민원입니까?

집단민원이죠.

몇 건 있었습니까?

그건 추후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가 아니라 지금 바로 안나옵니까?

잠깐만요. 반정환 위원 죄송합니다. 왜 수감기관의 태도가 이렇습니까? 도대체 감사받을 자세가 안 돼있어요. 물론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관계 공무원들 피곤하실 걸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감사 분위기가 이렇게 산만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할 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도중에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은 공동주택 민원이 있지요? 네. 그럼 해결방법은 어떻게……

먼저 자료를 미리 준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준공 후에 일어난 민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자보수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 검사할 때에 하자보수에 대해서 동 이행증권을 끊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험증권을 끊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하자보수 이행을 안 할 때는 우리 자치단체가 직영을 해서 하자 보수해 주던지 또 그렇지 않으면은 아파트자치관리위원회 대행을 시켜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증자료가 있으니까 자치관리위원회에 이관을 시켜 가지고 저희들을 회사측에서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을 때는 그 돈을 찾아서 자치위원에 자체적으로 하자보수를 집행하도록 그 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증보험증원을 지금 받고 계시죠. 준공 검사할 때……

네.

공동주택에 그것을 지금 구청에서 보관합니까?

준공검사 때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준공 검사된 후에 아파트자치관리위원회가 구성돼서 우리한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요구할 때는 언제든지 내주도록 돼있습니다.

요구가 있을 시만 내줍니까?

네.

만약에 그 증권 사용용도가 없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기간이 끝난 뒤에는

지금 하자 보수기간이 현행법으로는 3년입니다. 준공 검사된 뒤에 3년 안에 언제든지 하자보수 요청이 있을 때는 그때부터 또 다시 시작을 합니다. 하자보수를 안 해 가지고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준공검사는 금년에 됐는데 그 안에, 3년 안에, 2년 가까이는 별 하자를 못 느끼다가 나중에 2년이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를테면 2년 후에 하자보수를 요구했는데 나뿐 생각으로 건설회사에서 대강대강 1년 넘겨 가지고 3년 채워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요구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수는 계속 보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자 보증보험증권을 끊어 가지고 할 때는 그쪽에서 이행을 안 할 때는 자치관리위원회나 저희 시에서 보증보험회사에다가 현찰로 내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3년이라고 그랬는데 말입니다. 하자보수를 해주고 3년이 보증보험으로 하자보수를 끝내버리고 예치된 금액이 없을 때는 또 3년을 하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증보험을 증권회사에서 발행하는 걸로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용보증이고, 하나는 물건이나 담보물 같은 것, 신용보증권은 그 기간이 넘으면 자연히 소멸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재산을 담보로 했든지, 현찰을 했던지 그랬을 때는 자치관리위원회에 동의가 없으면 말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요즘 업자들이 공사를 하면서 부실공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이익만 남기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는 예가 이런 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익을 조금만 남기면 좋을 텐데 굉장히 많은 이득을 취할 라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된 것은 보증보험 액은 일정액입니다. 법적으로 얼마 하라고 나와 있죠. 그렇게 해놓고 만약에 그 회사가 파산됐을 때 당연히 그 보증보험 갖고 하자보수를 했어요. 한 다음에 하자기간까지는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더 이상 대책은 없습니다. 하자 보증보험 금액 이상으로는 없습니다. 거기에서도 최소치로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 한 곳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 가지고 민원해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민원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자보수에 대해서 서류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반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이 오신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십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건축과 지도계 소관으로 무허가 단속 건입니다. 자료와 같이 144건 중에 25건이 재 발생됐다는 답변을 어제 하셨는데 본 위원이 25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바 있는데 아직도 안나왔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질의 도중에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건축과에서 제출한 자료 외에도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 144건 중에 재 발생한 무허가 건물이 25건이 있었다는 그 부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 발생한 이 부분은 앞으로 주무과장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5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가 답변하기 전에 그제 자체적으로 조사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25건이 다 재 발생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한 번 철거하고 완료해 가지고 동사무소에다가 사후 관리 시시까지 해놓은 것인데 이렇게 재발된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많은 숫자가 나온 것 자체가 우리 행정에 잘못이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심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교육 또 순찰 동사무소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없도록 하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적은 사항은 먼저 추인 허가 조치를 하는데 가능한 것은 할 랍니다. 큰 사항에 대해서도 사법 조치를 해야 되기 대문에 사법조치에 대해서도 별도 협의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최근에 오셨기 때문에 서구 실정을 잘 모르시리라고 믿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획기적인 방침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용 위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입니다. 어제도 잠깐 언급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입지심의위원회에 관한 건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정상에 잘못된 점은 어제 지적을 했고, 또 앞으로 시정을 하시겠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지 않겠습니다. 단, 이에 따른 시 조치에 대한 당위성이 과연 명분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우리 구 차원에서 시 방침을 그대로 수용을 해야되느냐 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훈령에 관한 개정에 관해서 어제 내가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물어봤는데 견해가 다 달랐습니다. 저 역시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해서 저희 전문위원을 포함한 많은 직원들 그리고 집행기관의 직원들에게 많이 여쭤봤습니다 마는 전부 견해가 다르더란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가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공무원들이 교육교재로 사용한 자료를 보고 제가 우선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치단체장의 훈령은 그 성격이 법규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속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허가승인 사항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00세대 미만에 한해서는 구청장의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저희들 판단능력 다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허가권자인 구청장 산하에 업무를 입지심의만큼은 시청에서 하겠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근거를 상당히 심도 있게 연구를 해봤는데 그래서 이 교재를 보니까 그 법령 자체가 구속력이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컨대 이것을 우리 서구에서 자치 조례로 재정을 해서 조례는 법규죠. 그래서 서구의 법규로 재정을 함으로 인해서 시에 일방적인 업무의 횡포를 차단을 해 주시고, 이번 이 문제를 하나의 시금석으로 삼아서 자치단체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현명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라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되고 더군다나 저희 구청도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당연히 허가권도 있으면은 나머지 심의권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상부 관청에 지시를 안 받으면 안됩니다. 아까 훈령에서도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하급관청에 대한 구속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면에서 앞으로는 이것이 전부 다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당장 개선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 행정상 문제를 먼저 거론한 다음에 그래도 안되겠다 하면은 아까 그러한 방법으로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먼저 여기서 어떤 것을 결정하겠다 하면 행정하고 마찰이 있을 때는 저희들도 오히려 일하기 힘드니까 저희들이 청장님과 먼저 상의한 다음에……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시 한 번 여기서 제가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은 법규와 행정적인 규칙상 즉 훈령은 행정규칙에 속하는데 그 행정규칙이라는 것은 행정 계통상에 조직내부에 규칙입니다. 지금 자치단체의 성격으로 볼 적에 입법에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즉, 입법에 권한이 있는 구청에서 조례로 개정을 해서 공포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불평이 없을 것이다. 행정적인 제한에 구속이 될 필요 없다 여기 보니까 만약에 훈령을 위반했을 시는 징계도 가할 수 있는 사항이 훈령에 범위라고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입장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한 이 부분을 의회에서 우리 서구에 자치조례로 재정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조금에 차질도 가져오지 않겠냐 하는 것이 본 위원 견해입니다. 과장님도 견해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위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시가 이렇게 밖에 조치를 할 수 없었던 현실적인 우리 사회에 병폐 저는 그렇게 규정을 짓고 싶습니다. 아무런 명분 업는 사항들을 시에서 구의 의향도 물어보지 않고 소위 지방자치시대로 가는 이 모양 좋은 모습들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상당히 의도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제3자에 의한 일부 소신 없는 시 관계자들의 작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루 빨리 지방자치단체에 정착을 위해서라도 시정이 돼야겠고, 자치단체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호 위원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업무에 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마창열입니다.

장헌일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촌동에 장헌일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위원을 맡으면서 느끼는 소감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인사말로 이번 감사를 수감하는 여러분들의 노고가 정말 고생스럽고 긴장이 되실 걸로 압니다만 긴장을 푸시길 부탁드릴 랍니다. 집행부 여러분과 우리 의회는 한식구입니다. 우리 정말로 솔직하고 서로 인정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92년도 사업에 있어서 적극 반영을 해서 정말 우리 지역주민의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회복지라는 것이 원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이데올로기 측면에서는 모순이 됩니다. 자본주의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정말로 사회복지정책을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어두운 곳에 있는 이웃들이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되는 중요한 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무서운 사실은 현 정권이 정말로 사회복지를 말로만 구호를 외쳤지 이번에도 경제개발은 21% 또한 치안유지에 18%, 국방비를 21%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비를 8.6%라는 최하로 삭감시켰습니다. 더 극단적인 표현은 팽창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제일 먼저 칼자루로 손을 땐 것이 바로 사회복지입니다. 이 열악한 사회복지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우리 광주라는 지역에 더 부족한 재정적인 지원 정말 극히 부족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야할 것인가,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행정편의를 해야될 것인가를 같이 반성하면서 우리 구청 전체에게 개혁의 의지를 원합니다. 첫번째, 우선 전제해야될 것이 가장 중요한 계수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사회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 제가 네 군데 전부 다 계수가 틀립니다. 아직도 계수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계수부분에 지적사항이 70가지가 넘습니다. 정말 계수에 전보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노사운영 지도관리 문제에 대해서 물어볼 랍니다. 원래 알다시피 1억 2,590만원 중에서 지금 현재 다른 항목에 비해서 노사운영 지도관리는 2,046만원으로 해서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완전히 다 집행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노조 및 기업체 방문제도가 먼저 노동조합 수가 69개소죠,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제출자료가 67개소인데 2개소에 대한 것은 추가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합원 수도 구정보고에는 만 3,497명인데, 2차 제출된 자료에는 7,943명,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는 5월 달에 제출된 자료는 구정보고에 보니까 위에 다가 정정한 표시가 나는데 이건 어는 부처에서 잘못된 겁니까? 계수를 정정하는 부분들 상호 협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한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91년 5월 16일 고 윤용하 근로자 장례식에 180여 명이 참석을 하고, 아시아자동차에서 91년 6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불법 노동행위에 대해서 이러한 자료가 기록돼 있습니다. 노조 집행부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강경 조합원인 600여 명이 쇠파이프를 들고 준비하고 있었다. 쇠파이프로 무장한 것은 공권력에 의해서 저항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는 한 번도 이러한 주권을 한 적이 없었다 라는 동향보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양시내버스 노조 383명인데 여기에 어떠한 내용의 동향보고가 있냐면은 노사간에 제반 문제보다는 위원장 선출에 있어서 노사간에 갈등문제가 참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적법 절차에 따라서 위원장 선출을 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지도를 해야 하겠다 라는 결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묻습니다. 방금 제가 지적하고 있는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동향보고하고, 삼양시내버스 동향보고를 과연 이 동향보고는 누구에게 합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를 위시에서 저희 노정계 직원이 노사운영 지도측면에서 기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지역안정 측면에서 어떤 사업을 우리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동향보고를 시에까지 그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시로 올라가고 또 계속 보고가 되겠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귀절이 있냐면은 삼양시내버스에서 제일 하단 부에 보면은 위원장에 대해서 선출부분이기 때문에 적법절차에 따라서 위원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해야겠다 라는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위원장 선출을 함에 있어 개입 돼있는 것이 노동법에 입각한 합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노동조합관리 또 노사간에 관계 이런 것은 사실은 노동청과 저희 행정기관에서 합심해서 행정지도를 당연히 해야된다고 사료됩니다.

사실 이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기가 힘들 걸로 압니다. 그러나 현재 노정의 관계에 있어서 관이 개입을 해서 소위 연락망을 구축하고 그리고 또한 직접 개입을 하는 것은 이 다음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해야 할 모범근로자 해외 시찰에 관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쉽게 말해서 관변노동조합을 우리 구청에서 관변노조를 양성하는 가장 하수인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동향보고가 오히려 현재 문제되는 것은 관변노조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정말 화합을 해내는 도움이 되기보다는 압력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91년도뿐만 아니라 쭉 해왔는데 모범노조 해외시찰에 목적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들을 모범 노조를 선정을 해서 보냅니까? 해외시찰예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단히 말씀드릴 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산업근로자 노동자와 노사간에 관계 또 우리지역에 안정 또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서 근로자에 사기양양을 위해서 저희도 예산에 반영돼 가지고 개중에는 모범근로자 또는 소외된 근로계층 등을 포함해서 회사의 추천에 의해서 회사가 40%, 시비가 60% 해 가지고 일인당 150만원 범위 내에서 금년에 3회 실시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말씀도 인정합니다. 지역산업에 노사관계, 지역에 안정 그리고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서 산업시찰을 보낸다고 그렇게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는 중요한 부분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회주의 실상을 노동자가 체험을 한 다음에 민주주의에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빠져 있습니다. 이건 정책적인 홍보 측면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론에 사회주의 체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소련을 지금 보내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 관용 소위 말씀하고 계시는 노사간에 화합을 위한 그런 측면으로써 과연 얼마나 가능한 일인가 이거는 전체직원들에게 묻겠습니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노사간의 화합에 도움이 되는지 우리가 한 번 반성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대상자를 보니까 어떠한 원칙이 있냐면은 최근 3년간 연속 노사분규가 발생하고 분규요인이 잔존하고 있는 업무 등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69개 제출된 조합 중에서 이번에 산업시찰을 다녀온 그 조합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조합명단 69개소에 도합되지 않은 것이 4개의 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서구청은 원래 배당된 인원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노조에서 반 그 다음에 구청에서 반을 추천을 해서 올리면 시청에서 선정하게 돼있죠.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8명이 우리 구에서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전력전남지부 이곳은 1차에 한 번 갔다오고, 3차에는 서구에서 갔다왔습니다. 그 다음에 영산강 농지개량조합이 1차와 3차에 두 번 갔다왔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인삼공사가 1회 갔다왔습니다. 동구의료보험조합이 1회 갔다왔습니다. 이것은 조합명단에 없는 조합입니다. 그런데 여기 결정된 이유는 뭡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구청에서 추천할 사항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이 조합명단에 없는 이 부분이 조총에서 추천할 경우도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은 서구와 노총이 구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서구청에서 추천할 조합은 어느 어느 곳입니까?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은 노총에서 추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에서는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은 제1차에 중국, 3월 달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아시아의 6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자료는 화정아파트에 2차에 한 번 갔다오고, 화정아파트 조합입니다. 대한레미콘조합원이 22명인데 갔다왔습니다. 기호실업이 71명인데 2차, 3차 두 번 갔다왔습니다. 광주문화방송이 113명이 조합원인데 3차에 갔다왔습니다. 광주직할시 의료보험조합이 또 3차 갔다왔습니다. 여기에서 지적을 해야할 부분이 원래 지침에 보면은 과연 화정아파트가 노사분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뭣때문에 노사분규를 합니까 왜냐하면 지침에 보면은 최근 3년간 노사분규발생과 분규요인이 잔존하고 있는 업체 90년도, 91년도 연속 참가업체를 제외하고는 노동쟁의 조정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업체 그 다음에 노사관계가 원만치 못한 업체를 선정하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화정아파트가 과연 이런 곳에 들어갑니까 우리 서구에 69개중에서 하나로 선정이 돼서 해외시찰을 가서 사회주의 우월성 그리고 노사에 화합지역에 안정, 산업에 평화, 이걸 위해서 화정아파트의 조합원이 가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말이에요. 문제가 있죠?

그건 90년도 사항인 걸로 압니다.

90년도 사항이에요. 91년도 1차, 2차, 3차 사항입니다. 여기 본 위원이요, 그렇게 어설프게 자료를 확인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료가 미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기호실업이라는 이 실업을 이 명에 조합인데 2차, 3차로 두 번이나 69개중에서 가지 못한 곳이 거의 90%인데 이 기호실업이 무엇 때문에 두 번이나 그렇게 갑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랍니다. 금년에 제가 부임해서 1차, 마지막 3차분이 시행이 됐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관내업체를 전체 공문을 발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해외시찰사항에 대해서 기업체에서 희망한 노동자가 있었을 때는 추징을 해라해서 했었습니다. 실지로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재력이 있는 업체에서는 그렇게 신청이 많이 있고 또 대기업에서는 매해마다 했어도 사실 근로자수가 많기 때문에 1년 중에 3회 하는 대상인원도 한정이 있기 때문에 굳이 기업체에서는 계속해서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문제가 됐기 때문에 92년도 예산에서부터는 이렇게 돼있죠. 60%하고 40% 중에서 20% 이제부터 구비가 책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0%는 사용주가 하게 되고 있고, 영세업자들을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 벌써 이러한 시책에 의해서 이제부터 92년도는 우리 구비가 처음으로 투입되게 됩니다. 왜 본 위원이 이걸 지적을 하냐면은 구비가 들어가고 어쨌든 우리 광주시민들이 혈세를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관변노조를 만들고 있으면서 즉, 이러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시찰이라는 명목 하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쓰고 2,46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노사운영 이 부분이 과연 우리 구청 직제과정상에 보면 대단히 작은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대단히 큽니다. 그러면 기존의 직제과정이 본 위원 알기로는 6. 29 이후에 이 노정계라는 것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안됐죠?

시 본청은 사회과인 노정계가 과거에서부터 쭉 조치가 돼있었고 직제개편에 의해서 구가 설치되면서 사회과 안에 노정계가 신설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구의 입장에서는 6. 29 이후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노사 이 분에 있어서 좋습니다. 현재 악법이지만 정말로 노사 운영 문제에 있어서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우리 서구 관내에 69개 동 노동조합 중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산업시찰이라는 명분 하에 철저하게 관변하시고…… 이런 작업들을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거죠. 이것은?

이 문제는 앞으로 현재 실정으로도 저희들 느낀 사항은 사실 회사측에서는 바쁘기 때문에 우선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런 시찰을 구태여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를 지금 분석을 하면은 우리 기안용지에 공문 보내죠?

사회과장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진솔한 마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후 정회를 한 후 속개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는 이로써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마창열입니다.

장헌일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노정부분에 마무리를 짓고 계속 감사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모두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사회과 업무가 국비와 시비, 구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 집행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귀만을 점검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가운에 모든 것을 시에 의한다라고 변명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문제로 도출된 부분들을 정확히 지적하고 92년도 사업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예산편성과정에 활용돼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을 두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노정업무가 구청 직제과정에서 보잘것없고, 작기 때문에 노정계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직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미약하고 보이지 않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정계가 해야될 역할들이 올바르게 해내지 못하면 이 노사부분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영세민 직업훈련 수료자를 보면 원래 본 자료에는 432명인데 실제로는 465명으로 정정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인원도 본래 제출된 자료에는 100명으로 돼있는데 다시 정정된 자료에는 150명으로 보고됐습니다. 그러면 편의상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150명을 기준으로 해서 질문합니다. 먼저 영세민 직업훈련이라는 것은 그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관내 거택, 자활, 의료부조 등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기타 저소득층까지 합해 가지고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보호대상자 중심으로 영세민들을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료자 명단에 150명중에서 컴퓨터가 98명, 자동차정비 17명, 열 관리 6명, 전기전자가 18명, 미용·간호보조원이 11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영세민 직업훈련원을 통해 가지고 영세민을 보호해 준다는 측면이 자금을 지원해 주고 계속 보호해 주는 측면에서 경제적인 것을 지원하는 게 영세민을 위한 길입니까? 아니면 이들에게 직업 전환의 기회를 주고, 쉽게 말해서 직업을 통해서 빨리 영세민이라는 위치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사회에서 뛸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우리 사회과가 해야할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50명 수료자 중에서 98명이 컴퓨터, 컴퓨터라고 하면은 상당히 첨단부문으로써 많은 분야에서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취업하는 것은 98명 수료자 중에서 42명만이 취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56명에 해당하는 그 인원을 이대로 방치할 수 있죠? 이들에게도 빨리 우리 구청에서 정보센터라든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들을 취업할 수 있도록 해서 어려운 예산에서 직업훈련을 시켰으면 사후관리 측면에서 재생산하는데 활용하는 게 올바른 예산 사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방법이 있습니까?

훈련인원 465명중에 수료가 150명, 현재 교육 훈련중이 276명 그 중에는 중도 탈락자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미취업 돼있는 75명에 대해서는 구청에나 동에서 취업창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직업훈련생 이외에도 일반인으로써 미취업 또 취업희망자 이 사람들을 문호를 개방해서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필요한 인력은 직종별로 필요로 하는 기업체를 발굴해서 알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는 사실 저희 구청 힘만으로는 힘이 겹습니다. 기업에서는 기술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사무직을 대다수가 요망하고 있고 또 직종간에 균형이 안 맞고 있고 또 폭이 좁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간에 또 시도간 또 우리가 이미 동이나 기업체에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구직희망자 또 구직희망업체를 현재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힘닿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알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92년도는 이들에 대한 관리를 취업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사회가 해야될 일이 예산책정에서 이 사람들 훈련만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사회로 환원시키는 작업까지 하는 게 사회과의 역할입니다. 사회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복지라든지, 복지 측면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보면 제출된 자료는 미취업이 75명으로 돼있는데 실제적으로 최근에 제가 두 군데를 연락했었는데 서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군데는 지금 현재 직장에서 이직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완벽하게 추적하기는 힘들어도 우리가 정말 이 사람들이 거기서 열심히 해나갈 수 있는가 그 사용주에게 한 번 확인도 하면서 격려도 하고, 그런 측면까지도 배려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문제가 된 게 465명중에서 교육훈련이 276명이고, 수료가 150명인데 중도퇴소하고 전출된 인원이 39명인데 퇴소의 원인이 지금 가정형편이라든지, 결석, 부적격자, 군입대 이런 식으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퇴소를 했는데 이 사람 명의로 자금이 두 명이 지급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조사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집행에 대해서는 동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로사업 및 저소득층 일자리 마련사업은 현재 각 동의 형평성을 무시한 행정편의 중심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잘 알다시피 취로사업이 국비로 되고, 그리고 저소득층 일자리 마련이 10대 시책중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 지침에 보면 생활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4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보면 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로써 원칙을 세우고 있고, 10가지 사업취지에서는 계절적 실업자를 구청장이 하게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8개 동 20개소 중에서 취로가 2,903명이고, 취로사업 91년도 제1차 사업비 배정에서 우선 첫 번째, 취로사업뿐만 아니라 관련된 관계문건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러니까 91년도 제1차 사업비 배정 제출 자료를 보면 기안용지에 발송인의 도장이 찍혀 지지 않고 발송될 수도 있죠?

통제인은 찍혀 있겠죠?

공문에서 발송날짜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워낙 공문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빠뜨린 것이 있고, 이미 청장님께 결재를 맡아 가지고 문서 통제인은 찍혀 있구만요. 그런 것을 보완하겠습니다.

어쩌다가 제가 보는 공문에 고무인이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문이 2개가 있는데 지금 문서보존기간이 1차에는 5년으로 된 게 사용이 되고 있고, 2차에는 3년인데 이건 큰 차이는 없습니까?

이것은 아마 시행과정에서 문서보존 연한이 5년으로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짜리 타자 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일자리 1차 분에 보면 총괄표가 첨부돼 가지고 그 사업시행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도 미첨부 돼있거든요. 제가 따로 물어볼 사항은 아니고 관련문건들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물건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감사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런 번호에서부터 시작해서 일관성을 갖는 것부터 감사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관내 생활보호대상자가 4,071세대 14,338명입니다. 그리고 거택이 865세대 해서 1,360명, 자활이 3,206세대 12,978명입니다. 먼저 4,071세대 14,338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가 되는 게 관내에 있는 모든 동에 취로사업비하고 일자리 마련사업에서 지출된 집행 액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장애자 경노무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원칙으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각 동에 분배되는데 있어서 불균형하다는 것입니다. 쌍촌동 같은 경우는 1,472세대 6,120명인데 집행된 액수가 총 612만원입니다. 그리고 방림2동은 230세대 786명인데 660만원입니다. 양3동은 211세대 657명인데 1,194만원입니다. 지금 주월1동, 양림동, 월산2동, 백운2동 있습니다. 광천동은 116세대 392명인데 899만원, 유덕동이 94세대 287명입니다. 그런데 823만원 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봉선동은 우리 관내에서 가장 작은 영세민이 있는 지역입니다. 53세대 169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집행 액이 무려 500만원입니다. 53세대 169명에 해당되는 집행 액이 500만원이고, 1,472세대 6,120명 있는 쌍촌동에 600만원입니다. 동시에 양림동은 541명인데 봉선동 보다 더 적은 43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또 취로사업비가 전혀 집행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서2동과 월산1동, 월산4동 그리고 농성2동, 백운1동, 주월2동입니다. 그 다음에 취로사업이 2차에만 집행된 게 있습니다. 거기는 서1동과 월산3동, 월산5동, 백운2동, 봉선동입니다. 그런데요 취로사업비가 전혀 없는 곳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로사업비가 1, 2차에 후반 배려에 의해서 모두 집행될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3동, 주월1동, 효덕동, 화정1·2·3동입니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서구 관내에서 비교적 상대적 여유가 있는 지역이 화정1·2·3동입니다. 이 동에는 취로사업비가 1차와 2차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렵고 힘든 지역인데 바로 서동, 월산동, 백운동 이런 지역은 2차만 되고 또 전혀 되지 않는 곳이 무려 6군데나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의 목적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영세민 생활안정과 동시에 구호 이런 측면의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불균형 현상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 제대로 대상자들에게 가지 못하고 특정한 동에 집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묻고자 하는 것, 첫 번째는 각 동간에 불균형한 예산집행을 하게된 배경과 특정한 동 영세민 숫자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고르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취로사업은 국비로써 하는 취로사업이 있고, 시비로 이웃사랑 10가지 시책 중 저소득층 일자리 마련 두 가지로 구분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국고보조에 의한 취로사업은 감사를 의식해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영세민의 생계 보조적인 측면에서도 하겠지만 또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보면 순수하니 광고물이나 이런 뒷골목 청소가 아니고 실제로 사업을 해야할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수구 정비랄지 유덕동의 경우는 유덕동을 흐르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 주변의 정비 등등의 어느 면에서는 노임 살포가 아니고 사업을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동에서 특별히 요청했고 사업시행은 주관과에서도 또 건설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제외됐다든지 추가로 필요한 사항들을 참작해서 어떤 면에서는 전자에 말씀드린 영세민의 생계 보조적인 측면과 또 사업성과 두 가지를 합해 가지고 실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신중히 영세민 수에 비례해 가지고 골고루 누락된 동이 없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우리 과장님의 말씀 이해가 됩니다. 단지 문제는 여기 취로사업이라든지, 저소득 일자리 마련사업 집행 액이 사업을 치룰만한 그런 거액이 아니고 거의 1백 단위 이하입니다. 과연 이게 건설과에서 하지 못한 부분적인 사업을 해낼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이 되는가가 문제가 되긴 한데 어쨌든 좋습니다. 다른 데로 전용이 되지 않고 그 사업에 들어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과의 업무가 무엇입니까? 잘 알다시피 취로사업과 저소득층 일자리 마련사업을 자신 있게 담당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것을 건설과에 전가를 하고 또 이 사업의 내용이 그렇게 되면은 이용할 만한 큰 사업이 아니고 작은 규모기 때문에 어려운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를 또 경노무가 아닌 부분으로 분명히 규정돼 있다 한다면 이 분들에게 단돈 노임 1만원이라도 제대로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사회과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92년도에는 건설과가 앞으로 일을 잘할 걸로 기대를 하고 우리 사회과에서는 건설과 일까지 한다하지 마십시오. 정말 작은 액수가 영세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답변이 안된 게 동간의 엄청난 불균형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92년도 취로사업 실시에 있어서는 해당 동에 사업이 필요하고 또 그 동에 많은 자금이 갔더라도 인근 동에 영세민이 있을 때는 영세민이 희망하고 있을 때는 그 동에 가서 취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어느 지역이 사업성과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실시했을 때 그 지역인근 동에 영세민까지 포함시켜서 취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답입니다. 이러한 융통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의 본 목적인 영세민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화정1동 같은 경우 78명인데 400만원이고, 백운1동은 144명인데 342만원인데 이 두 동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해 보니까 사회과가 우선 동에서 올라 오른 것 가지고 너무 마음이 좋아서 그대로 집행을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 부분을 제가 개별 동을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자칫하면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도 소위 NIMBY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동만을 의식하다 보면 서구 전체가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특정한 동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은 알으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과인 의식전환이 바로 그렇게 빌쳐주기만 한다면 작은 걸음입니다마는 분명히 희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상자 선정의 문제점인데 실제적으로 조사하니까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바르게살기 중에서 몇 분이라든지, 동장하고 가까운 분이라든지, 소위 관변 중심의 인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 선정부분에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을 참고 삼아 가지고 동에 그런 사항이 없도록 골고루 영세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생활안정자금과 생업자금융자에 대한 대상자 선정과 예산집행의 문제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과라는 특성에 의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가운데 누수현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측면이 아니고 자꾸 강조하는 것처럼 국비와 시비라는 즉, 재원의 근본저긴 이념에 의해서 자칫 잘못하면 간과하기가 싶습니다. 그러나 대상자 선정은 우리 구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하는데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집행이 되는가가 지금 이야기 초점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보니까 1인당 400만원씩 해서 년 5%로 특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유일하게 광주서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우리 구비죠? 이 구비에서 1억 3,800만원 중 현재 8,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봤을 때 추천을 동장 의견에 의해서 하고 심사는 생활안정기금에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90년도 자료에 총 41건 중에서 12월 한 달에 집행한 게 14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날 또 그날 하루에 11건으로써 전체 41건 중에서 40%가 차지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는 융자를 의회가 구성되기가 시작한 4월 30일부터 시작해서 융자를 6건했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자 당일날 7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3일날 2건이고, 9월 16일날 6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억 3,821만 8,000원 중에서 현재 8,000만원이 9월 16일까지 해서 집행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는 언제 집행하실랍니까?

의원님들께 자료 제출한 후에 접수된 것이 6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40만원 접수 처리중입니다. 그것을 이것이 240만원 접수 처리중입니다. 그것을 합하면 총 융자된 숫자가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 3,400만원 돈이 남습니다마는 이건 사실 저희들이 홍보 부족도 됩니다마는 보증인을 두 사람 세워야 하는 그런 융자절차상 복잡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보증인을 줄이고 또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이 저희 조례상으로는 너무 미흡합니다. 지방세법에 체납 절차사항도 없고 단지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한테 독촉을 하고 합니다마는 지금 저희 과에서 이미 상환기간이 도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고발까지 해야한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후관리 문제가 생활안정운영지침에 의해서도 운영상 애로가 많습니다. 우선 융자를 많이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을 잘 받아들이는 데에도 저희들 의무가 있기 때문에 체납자 물건이 없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또 행방불명이 됐을 때는 이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직원을 동원해야 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자료제출 후 접수건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몇 월 달입니까?

11월 하반기하고, 12월초에 들어온 걸로 돼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신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보게된 배경이 11월 30일 자료 구요. 방금 저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어제도 제가 지적을 하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충해 달라고 했을 때 그 문건에는 9월 16일자로 해서 6건만 돼있는데 오늘 갑자기 유령처럼 6건이 11월 날짜도 모르고, 하순 12월초라고 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벌써 11월 달이고 그러면 이번에 11월 30일 제출된 자료에는 11월 달에 돼있는 거는 자료에 들어와줘야죠.

죄송합니다. 처음 집행을 융자시설 조치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적에다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적고 그래서 답변 중에 이 접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 사회과장님도 답변의 요지를 정확하게 하시고 길게 시간잡지 마십시오.

마지막이니까 좀 묻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실제로 본 의원이 조사하니까 융자 년번 91-15 봉선동의 김모 씨는 영세민으로써 생활안정자금융자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더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자금을 융자해줘서 실적을 채우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없는 사람을 찾아다가 준 겁니까?

융자대상자의 적격 여부는 동에서 판단하도록 돼있습니다.

앞으로 92년도에는 이렇게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어려운 사람에의 벼룩의 간을 빼먹는 이런 비윤리적인 행위들을 사회과에서 찾아 내지 못하고 오히려 방조한다면 대단히 문제입니다. 제가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을 안 할 랍니다. 그러나 대상자 선정이 정말로 영세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의 사회복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 부분은 끝까지 추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고 있는 봉선동의 김모 씨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관변을 총 동원해서 이런 어려운 영세민 융자금 400만원이 얼마나 탐이 나서 이러한 행동들을 자행하고 또 동지에 이런 것을 사회과에서는 묵인하고 이런 행동들을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92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정말 철저하게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돼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한다가 하셨는데 정식으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관련된 심의위원회를 정확하게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월산5동 1032-35번지 양모 씨 같은 경우는 상황일자가 불규칙하고 상환을 7월 27일 하루에 11회부터 15회 일시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미납된 상태에서 일시불로 체납된 것을 넣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시 16회는 5월 24일날 수납도장이 찍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7월 29일날 17회가 도 찍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 하면 11회부터 15회까지는 7월 27일자 날짜로 찍혀있고, 16회는 5월 24일자로 찍혀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7월부터 지금까지 미상환 돼있습니다. 또 공통된 게 7월부터 미상환 카드를 조사해 보니까? 모두가 10월까지만 돼있습니다. 그러면 융자를 받은 사람들이 11월 달에는 전혀 상환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매월 독촉장을 상환기간이 도래된 대상자한테는 보냅니다. 그러면 수납이 됐을 때 장부를 정리하기 때문에 좀 늦은 12월중에 대개 이후에 집니다.

그러면 12월중에 11월 것이 찍혀진다. 그 말이죠? 그리고 수납인이 잘못된 이유는 뭡니까?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노사조정에 대한 부분하고 취로사업과 저소득 일자리 부분하고 생활안정자금하고 생업자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과의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끝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정말 대상자들이 그러한 혜택을 받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개혁의 의지들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질문한 감사위원도 많은데 한 분이 45분간입니다. 정회를 해서 시간을 조정한 다음에

그래, 정회보다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너무 길게 하시면 오늘 시간이 안되니까?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우리는 공히 똑같은 임무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한 위원이 40분을 하든 아니면 4시간을 하든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입장으로써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상호간에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잠시 정회할 것을 재창합니다.

이 자리는 서구 50만 구민이 함께하는 자리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3일째 되는 감사가 12시까지입니다. 너무 길어지도록 해버리면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질의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조정을 하고, 잠시 한 10여 분 정회를 해서 그 방법적인 문제를 연구해 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핵심만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섭입니다.

김성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 위원입니다. 어제 대충 질의를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연관돼 가지고 제가 자료 제출을 한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묻겠습니다. 먼저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를 보면은 청장에 포괄사업비 있고, 동장에 포괄사업비가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어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봤을 때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가운데서 관내 29개 동에서 쭉 보니까 불균형한 형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년에 지금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은 총 76건을 실시했죠?

예.

거기는 청장과 동자에 포괄사업비를 포함해서 그런데 거기 양림동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서1동에 보면은 총괄 포괄사업비와 동장 포괄사업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2동, 월산2·3·5동, 농성2동, 백운1동, 청장이나 동장의 포괄사업비가 없습니다. 화정2동에 보면은 청장 포괄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어떤 동이 청장이나 동장의 포괄사업비에서 전무합니다. 이 점은 형평성에서 상당히 어긋난 것 같고, 건수로 보면은 1건부터 최고 이 건까지 있습니다. 주월1동을 포괄사업비로써 건수가 7건이 올라있습니다. 전혀 1건도 올라오지 않는 그런 동이 있는가 하면 무려 7건이나 시공을 했습니다. 그 점이 문제가 되고 또 사업비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농성1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4억 4천 정도가 지금 투자됐죠.

4,400만원

예. 4,400만원이 포괄사업비로 투자됐는데 없는 데가 있고, 또 있는데는 500만원이 포괄사업비로 받아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게 포괄사업비를 전혀 받지 않는 동은 동장이나 청장에 포괄사업비가 필요 없는 동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 균일하게 그렇게 책정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장이나 청장 포괄사업비가 저희들 책정이 되고 있는데 동장 포괄사업비도 동 주관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소규모 사업으로써 일반사업에 책정되지 않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뒷골목 포장이나 보도블록하는 정비나 그 다음에 학교진입로 하수도정비, 방범 등 그런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포괄사업입니다. 그런데 동장 포괄사업비는 저희들이 한 동에 기준을 500만원씩 해서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동장 포괄사업비가 3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또 어느 곳은 700만원까지도 받습니다마는 그것도 동에 아마 죄송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 사업을 배분을 할 때 동에서 건의를 받아서 사업을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책정이 돼서 동에 포괄사업비를 배분을 할려니까 사업을 어디에 할꺼냐 해서 올라온 그래도 해졌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희들도 이 자료를 김위원님이 빼보라 해서 빼보니까 청장님 포괄사업비는 그런 소규모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동장에 포괄사업비라고 돼있는 것은 그 동에 배분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2년 사업에서는 동장 포괄사업비라고 서 있는 것은 각 동에 그대로 안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성1동에 배분이 많이 됐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도로 포장이 사유지가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었기 때문에 동에 전도할 수 있는 동장 책임 하에 해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해봤으면 어쩌겠느냐 했는데 전도 할 수 있는 것이 포괄사업비 밖에 없어서 다른 데는 포장 덧씌우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농성2동은 꼭 해야되겠는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 책임 하에 할 수 있도록 동장한테 전도할 수 있는 동은 포괄사업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쪽에 많이 배분된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배분이 각 동마다 어느 정도 형평을 잃지 않도록 명년 사업부터는 그것을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정활동을 하고 동에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계시는데 사실상 이제까지는 저희들 그저 무관심 속에서 지내왔는데 이제 위원이라는 신분의 입장에서는 구석구석 저희들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해야할 사업들이 많이 보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동장의 포괄사업비 중에 보안등이라든가, 뒷골목이라든가, 굉장히 저희들 활동을 해보면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화정3동 같은 경우도 도시 구역에 의해서 말끔히 정리된 구역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보면은 골목 포장이 안 돼있는 곳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1동 같은 데가 전혀 완벽하게 동장 포괄사업비가 필요 없을 만큼 모든 문제가 정비 돼있고 또 그런 면에서 지원이 불필요한지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빼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저희들 보안등 관계가 주민들이 일부 부담을 해야한다는 그런 생각이었고, 동장님들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동장 포괄사업비 가지고 그런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는 걸로 생각하신 동장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동이 있다면 방범등이나 그런 것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한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워님들도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걸로 알고 압니다. 말씀으로만 그렇게 한다는 것 보다 실질적으로 자기 동에 포괄사업비가 책정이 되가지고 얼마만큼 그것이 심도 있게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점을 통해서 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내가 보기에는 동장이 무능한 것 같아요. 찾아 먹을 수 있는 밥을 찾아 먹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더 적은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는지도 모르죠. 앞으로 다른건 몰라도 동장 포괄사업비는 예산이 선대로 안배가 맞게 배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장 중에서도 영향력이 있고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마는 혹시 만에 하나라도 어떤 동장이 구청에서 미움을 사 가지고 그런 면에서까지 찬밥신세를 지는 그런 면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서 포괄사업 추진된 거 한 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지난번에 이정주 위원님께서도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구청에서 실시한 그 내용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고자료를 보니까 현재 구청에서 총 실시된 건수가 17건인데 그 중에서 김동영 씨가 구청에 도급을 받아 가지고 실시한 것이 6건입니다. 91년도에 그런데 김동영 씨가 영풍토건입니까? 대신건설입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대신건설은 단종이고, 영풍이라는데는 아마 재무부령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영풍토건에 김동영, 대신건설에 김동영입니다. 그런데 김동영 씨가 영풍토건과 대신건설을 같이 가지고 있는 한 회사대표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영풍토건으로 나오고 또는 대신건설로 나옵니다. 물론 사업의 종류가 다르다니까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구청 계약분에 보면은 총 6건인데 가장 많습니다. 이보영 씨는 3건을 발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액수를 보면 아주 조족지혈입니다. 그런데 동에서 실시한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가운데서 자료를 보면은 그 동에서 발주를 하고 동에서 포괄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김동영 씨라는 이 분이 18건을 했습니다. 그 확인 안 했습니다. 공교롭게 이 구청에서 발주한 건으로 하면 6건인데 또 동에서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는 가운데 도급을 해준 회사명이 소위 영풍토건, 대신건설 그리고 사업주는 김동영입니다. 그런데 다른 동에서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을 보면은 다른 회사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동과 그리고 구에서 소위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는 사업체가 아주 많다는 얘기죠. 동에서는 18건이고, 구에서는 6건입니다. 이렇게 한 회사에 많은 도급액이 돌아갈 수 있는지 다른 회사에서 볼 때 형평이라든지, 물론 여러 가지 입찰 공고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편파적으로 치중할 수 있겠는가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관계는 제가 견해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저희들은 사업이 책정되면은 설계해서 구청에서 발주할 수 있는 것은 회계과에 넘기면은 회계과에서 계약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제 나름대로 얘기가 곤란하고, 동장 포괄사업비가 동에 내려가면은 저희들 기술문제를 요할 때는 저희들이 토목기술이나 방범등 전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설계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설계 의뢰해서 설계서만 내려보내지 저희들이 해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장 업무를 제가 답변할 수 없는 거고

김성채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회계과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설계 발주 의뢰만 하지 계약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회계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우채입니다.

동이나 청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에 한도액은 동일합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수의계약 1,000만원 이내에는 수의계약 예산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동이나 청에서 포괄사업비로써 집행하는 것을 보면은 모두 1,000만원 이내인데 모두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김동영 씨의 회사에서 모두 수의계약이 공교롭게도 이루어졌다는 얘깁니다. 동에서나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소위 말해서 상당히 편파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6건에 대한 설명은 지난 6일 이정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저희들이 상세하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은 수의계약대상 경우 그 공사를 건설법에 의해서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 선정을 해서 2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저가로 견적이 된 업소에게 주어서 공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그때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은 의혹을 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특정한 회사에게 이렇게 무더기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한쪽에만 돼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양쪽 다 치중돼 있다는 얘기죠. 물론 구청에서는 동장들이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회사와 수의계약을 하는 것까지는 관계하지 않죠? 동장 책임 하에 하죠.

그렇습니다. 일체 개입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을 해봅시다. 김동영 씨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수의계약 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의 제3자에 힘을 통해서 또는 지금까지 꾸준한 본인의 어떤 활동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각 동에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사람의 활동력이 이렇게 대단합니까? 일련의 여러 가지 사항으로 미루어 봤을 때 김동영씨라는 사람이 관내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여서 성실하게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정기회기 때 이 문제를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상세한 답변이 안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회계과장이 성실하게 답변했으니까 생략한다고 하니까 유감스럽습니다. 성실하게 공사를 했다고 작년 자료를 비교해 보면 똑같은 대물림 식이에요.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런 면이 누가 보더라도 말씀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여러 가지 면으로 감지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다른 사업체는 상당히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회사들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구에서 책임 소관을 얘기하지 마시고, 동도 다 우리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다 꼼꼼히 챙겨 가지고 여러 회사에게 형평에 맞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야말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확실하게 해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또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담합에 성질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해 주신 부분을 명심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감사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 회계법에 의해서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죠. 정수물품 500만원 이하가 되죠.

물품구매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성채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영풍토건이나 대신건설은 백운동에 사무실을 두고 잇는데 그 외에 다른 업체들도 작년, 그 작년 자료를 비교 분석해 보면은 동일 업체들이 똑같이 나눠먹기 식입니다. 또한 서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을 했던 업체들도 낙찰자만 계속 낙찰이 됩니다. 계속 회계과장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조사권을 발동할 정도로 그런 문제가 있는 과가 회계과예요. 시인 할 것은 시인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할 것은 개선하겠노라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문제는 회계과장 관련업무를 넘어서 그 위에서 윗사람들이 조정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서구청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업체에 치중하지 않게끔 각별한 유념이 있어야 할겁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자료제출을 건설과에서 작성했죠.

예.

하나만 지적할랍니다. 방금 똑같은 얘긴데 방림2동에서 사업한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영풍토건에서 했다는 이 기록이 맞죠?

예,

그런데 사구동에서 실시한 것을 보면은 독같이 공사명이 콘크리트 포장공사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대신건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사명이 동일한데 회사명이 달라요. 기재 착오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재무부령하고 전문업체하고 두 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00만원인지, 500만원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을 300만원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영풍토건으로 돼있는 재무부령이고, 대신건설은 1,000만원 미만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이거 포괄사업비 아닙니까? 다 1,000만원 미만짜리죠.

그러니까 500만원 이상은 할 수 없는 것이 재무부령입니다.

제가 왜 묻느냐면은 같은 콘크리트 공사인데 시공회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사장은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서 소위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은 이렇게 쭉 자료를 빼다보니까 콘크리트 포장공사는 영풍토건에서 다하는데 김동영 씨라는 사장이 언뜻 떠올라서 영풍토건을 대신건설로 기록을 했는가……

금액에 따라 다른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재부무령도 실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실적을 유지해서 그 재무부령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는지 그것은 있다가 그 자료를 빼보면은……

그럼 이따 쉬는 시간에 한번 파악해 보죠. 그 다음에 이 건도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의 건입니다. 서구 관내에 목욕탕은 약 몇 개정도 됩니까?

그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상당수 많은데 그럼 이 목욕탕은 전부 다 상수도로 합니까, 지하수도 사용하십니까?

지하수도 병행해서 사용한 걸로 압니다.

거의 다 목욕탕은 지하수로 활용을 하고 있죠. 상수도를 쓰면 수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 목욕탕은 굉장히 많이 쓰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욕탕은 계측기를 다는 게 원칙입니까, 안 달아도 됩니까?

목욕탕은 거의 다 알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네요. 지금 자료에 보면은 목욕탕에 계측기가 부착된 곳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건 무슨 이유입니까?

여관하고 목욕탕하고 합해진 것은 아마 여관이름이 써졌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목욕탕이라고 돼있습니다.

그 자료가 혹시 91년도에 설치된 자료가 아닙니까? 90년도 이전 것 따로 있고, 91년도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좋고 92년도 좋습니다. 세차장은 어쩝니까? 세 곳만 계측기가 달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구 관내 세차장이 몇 개 있습니까?

그건 잘모릅니다.

김성채 위원님 업무가 다르기 때문예요. 조금 있다가……

좋습니다. 세차장도 3군데만 달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어제 얘기하니까 백톤 이상 되면은 얼마 부과된다고 그랬어요.

1만 7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세차장이나 목욕탕이나 또는 공중업소는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라든가 또는 학교 같은 데는 지하수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몸담았던 송원학원은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학교는 공공건물에 안 들어갑니까?

아직은 공중하고 공공하고 지금 네 가지를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전부 부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계측기를 달고 있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정과세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학교는 정확히 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학교는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계측기가 필요해서 법으로도 계측기를 달도록 되어있고, 인정과세보다는 정확한 세원을 발굴해서 달도록 되어있고, 소위 과세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어제 얘기는 이 계측기를 다는데 있어서 5만원에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충 물을 퍼 올리는 송수관이라든가, 시간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인정과세를 했을 때 별 저항 없이 수도세를 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감으로서 그야말로 구청에서는 인정과세를 매기게 되면 서로간에 알력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이는 어떻든 간에 비과세든 계측기를 분명히 달아 가지고 정확하게 부과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이 계측기를 다는데 구비를 아끼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소위 이렇게 감으로 잡아 가지고 인정과세를 메기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에서 통합공과금을 검침요원이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정과세를 하는 것이 말썽이 있으면은 그 분들이 바로 계측기를 달도록 요구가 옵니다. 그러나 제가 인정과세를 원칙적으로 해도 무리가 있다는 얘기는 가정수 얘기입니다. 가정수 검침에 3천을 인정해라, 계측기를 안 달아도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1인당 3톤 그런 다면은 5인 가족으로 따져도 15톤입니다. 15톤 외에 다른 물을 쓸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은 거기서 면적을 대비하고 수세식이냐, 아니냐 까지도 따져서 만일 수세기이면 좀 더 가산하고 아니면 1인당 3톤씩 계산했을 때 부과하는 사람이나 세금을 납부하시는 분이나 별 이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까지 계측기가 꼭 필요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5인 가족이 있을 때 그 정도 되니까 좀 식구가 많으면은 더 부과가 될 것이고, 그래서 가정 지하수는 그렇게 크게 반발이 없겠다 허나 음식점을 한다든지, 세차장을 한다든지 했을 때 계측기가 없는 상황에서 계측기를 부과하는 사람하고 말썽이 있을 때는 100톤이 미만 되더라도 계측기를 달아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은 저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한 건만 묻겠습니다. 국유지 임대 건에서 보면은 비과세가 있고 미과세가 있습니다. 비과세는 100건입니다. 그 다음에 미부과는 11건입니다. 어떤 경우는 비과세고 미과세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미부과는 세무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세무를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좋습니다.

부과를 않는 것이 공공용지 즉 법규정에 들어가 있지 않은 시설은 부과가 안되고 있습니다. 비과세가… 미부과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면적만 세무과에 넘기면 세무과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세무과장님 좀……

좋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 들으셨죠, 국유지 임대 건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미과세와 미부과는 어떤 경우에 미부과입니까?

비과세하고 미과세하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비과세는 국가라든가 공공단체 또는 학교라든가 비영리공익법인 이것은 과세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미과세는 부과가 아직 안된 상태를 말합니다. 과세대상은 되는 것인데 아직 부과가 안된 것이고, 비과세는 처음부터 부과가 안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왜 부과를 안 했습니까? 미부과 대상에……

도로부지 말이죠?

예.

우리 시행령이 지난번에는 그걸 과세표준액으로 하도록 이렇게 령이 내려와서 공시지가로 하니까 그것이 상당히 20배 내지 30배로 과하게 부과가 되어서 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미과세를 하고 있는 건수가 6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11건밖에 안 돼있는데요.

도로관계, 기타 다른 것 합해서 그래서 그것은 시행령을 개정을 할려고 국무회의에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율이 조정되면은 그때 부과하기 위해서 과세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과표에 의해서 부과가 된다면 은 다른 것도 과표에 의해서 부과가 됐을 텐데 왜 유난히도 쭉 부과됐다가 제가 조사한 바로는 11건만 구멍이 뚫려있거든요. 계약을 금년초에 했습니까?

그것이 점용료 시유지라든지, 잡종지는 회계과에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국·공유지 이것을 건설과에서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통과되는 것을 봐서 부과를 할려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회계과에서 공시지가를 적용을 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광주시 뿐만 아니라 타 도시도 그걸 적용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었습니다.

국유지 임대해 가지고 과세해서 체납은 안되고 있습니까?

많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체납된건 기록이 안돼 있던데요. 별도 장부가 있습니까? 여기 기록된 것은 전부 다 징수된 겁니까 아니면 부과액수만 정해놨습니까 자료에……

그것은 수납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수납부를 별도로 부과를 하면은 저쪽에서 부과를 해서 우리는 수납부를 별도로 비치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부과해서 들어올 것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제가 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국유지 임대료는 우리 구에서 구비로 잡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납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부과 건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 연말 안에는 령이 개정돼서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무과장이나 국장이 답변한 다음에 의원님들이

이 문제는 부청장이 답변하셔야 책임 있는 답변이 될 것 같아서요.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선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해가 안 가실 때는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에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못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부청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청장님이 발언대에 올라오십시오.

답변을 못하신다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청장입니다.

김선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산2동 소속 김선문 위원입니다. 먼저 부청장님께서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고 본 위원은 사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방적인 내용들로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지원 교부사항에 대한 질의를 올립니다. 경찰서 보조금 지원내역을 부청장님께서는 자세히는 모르고 계시죠?

예.

잘 모르신다고 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부경찰서 도보대 및 장비구입 민생치안 복사기 3대 도합 1,620만원, 112순찰대 1주년 발대식 400만원, 결의대회 보조금, 경찰의 날 행사 준비, 지역안정을 위한 경찰병력 활동 급식비 지원보조금, 관내 중요 시설인 미문화원에 대한 경찰병력 활동급식 보조지원금입니다. 경찰병력 방공계도 활동급식비 또 반공계도 신고요원 교육비 등 전도 또 보조금은 아닙니다마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정말 없는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불우경우회원돕기 지원으로 국가안위 및 민생치안의 원동력이 되었던 이들에게 줘야된다고 반 명령 아닌 협박 식으로 해서 지원해준 사실도 있습니다. 정말 이 전용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드리자면 신고 계도요원 교육비 해서 약 300만원 정도 책정돼 있는데 방첩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라고 또 돼있습니다. 방첩이라는 얘기 상당히 우리 귀에 떠난 지가 오래죠 우리가 민족의 반역자에 의해서 6. 25도 지금 현재 세계 전쟁학자들은 분명하니 굴절되는 역사 속에서 왜곡되는 역사 속에서 역사의 현장을 우리는 분명히 올려다보면 이 민족의 거역자들로 인해서 분명히 남침과 북침이 그어지지도 않은 또 50%의 세계의 전쟁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첩 시설물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멸공 초청강사 보상 또 멸공강사 수당, 이것 멸공이란 단어를 이 단어들도 소위 도덕성과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 갑자기 보통사람의 시대로 가면의 탈을 쓰면서 이 멸공이라는 대단어가 사라져간지 오래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대한 모의간첩 거주자 신고보상금 또 이렇게 추가됩니다. 자세한 내용의 얘기들은 마치 이러한 정도의 얘들을 하게되면 우리 구청이 예산이 마치 보조금으로 서부경찰서의 하수인 격으로 전체가 전부인양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을 실로 문제제기를 아니할 수 없기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림동 소재 미문화원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미문화원은 대학생들로부터 집단시위, 농성, 과격 데모, 화염병 피습으로 인해 가지고 시국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경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이 경비 병력은 반드시 시국치안이라고 본 위원은 개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속기사 이 내용 들어가죠. 좋습니다. 그러면 말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청장님께서 민생치안과 시국치안의 차이성들은 분명히 아주 현격한 차이가 나리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교부금 조언을 말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조금은 91년도 민생치안 관련 사업보조금으로 교부한다. 두 번째,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목적 및 보조조건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들에 대한 부분들이 땅땅당 또 있습니다. 또 우리 시가 또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 장부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고 조건으로 돼있는데 이 부분들까지도 인지가 가시죠? 부청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조금전 이 견해의 얘기인데 민생치안이 아니라 시국치안이라고 답하셨고,

그것이 아니고 민생치안과 시국치안 병행하죠.

통치권자는 그 개념정리를 할 때 반드시 민생치안과 시국치안을 분리해서 개념하고 있습니다. 부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훌륭한 분께서 거리에 안 맞죠. 그렇다면 지금 본 위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보조금은 민생치안 관련 업무로 해서 보조금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서구 치안을 전담하고 있는 경찰병력에게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들은 심히 유감의 우려의 표명을 본 위원은 하고 싶습니다. 금번 저희들이 11월중 전 의원들이 각 동 순시 때 양림동을 나갔었습니다. 혹시 양림동 주민들이 어떠어떠한 고충과 해결해야 될 사항을 보고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의 주민들이 한결같은 목소리는 미문화원은 빨리 이전해 주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들을 빨리 철수해 주라고 그럽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민들이 이런 정도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하고 있는지 부청장님께서는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종종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음이 좀 아프죠. 그러면 여기 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어떤 거냐, 나무땔감 집의 모든 것을 갖다 불때니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낙이 지나가고, 부녀자가 지나가고, 아가씨가 지나갈 때 그 전경들이 희롱합니다. 그래서 둘이 짝을 지어서 다니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또 땅값이 내려가 불었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부터가 공기 좋고, 조용하며 광주의 안식처 내지는 휴식처가 갑자기 이렇게 변했다는 안타까운 사실에 의해서 부청장님께서도 동의가 가시는지 여부를 묻고 싶은데 가시죠?

그러한 사실이 외각 집에 있었으면 오직 좋겠냐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저희들한테 제기해 왔을 때 저희들 구 의회 위원들의 힘으로써는 역량이 조금 없죠? 역량이 여기까지는 못 미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구청에서는 반드시 주민에 대한 편리를 도모해 주고, 주민에 대한 복지를 증진해 주고, 상호 의존해 가면서 구정을 펼쳐야 된다는 사실들은 상식이기 때문에 부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구민들한테 봉사행정을 구현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어리석은 부분들이 또 내지는 유감스러운 부분들이 오히려 경찰들이 주민들에게 불안을 초조하고 긴장되게 만들어 가지고 주민생활에 타격과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타격과 피해를 주고 있는 경찰병력을 구에서 예산으로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사실들은 이 사실 구민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간접적으로 구에서 지금 그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로 역으로 얘기한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부청장님께서도 견해가 같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소신을 가져야 됩니다. 위원장님 속기사 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까?

아닙니다. 얘기 좀 할려고 합니다.

지금 속기사는 정회 후에 기록할 수 없고 지금 현재 정회가 안돼 있기 때문에 계속하나 하나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소신에 대한 얘기를 참고 삼아서 좀 더 드리고 싶어했는데 아무튼 대충 파악이 되시겠죠? (예.) 그러한 민생치안 관련비 보조금에 대한 사용내역을 이런 부분에서 전도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정 수행을 올바르게 펼쳐나가게 한다 하면 이 부분들을 정말 심도 있게 이제는 소신을 가지고 행정업무처리에 임하여 져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초 공명선거 실시 추진대책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공명선거 실시 추진대책 이 공문서가 있습니다. 이 공문서에 대해서 오늘 질의를 하겠노라고 했더니 어제 총무과장님이 잠깐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선관위 공문에 의거 이대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었는데 과장님 사실이죠? 양심을 걸어놓고 사실이죠? 그래야 본 위원이 차분히 믿겠습니다. 그렇다면 91초에 공명선거 실시 추진대책 시달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하지도 않았고 선관위 공문에 의해서 중지토록 했고 이 내용을 하지 않았다고 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확실하죠?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위원장님,

김선문 위원 지금 총무과장!

부청장님이 모르니까 일단은 동의를 구하면서 확실하죠? 이대로 추진한 사실이 없다고

총무과장 잘 안 들리니까 지금 부청장님 서 계시고 그 옆으로 오셔서 마이크 좀 잡아주십시오. 다 들을 수 있도록 보조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구요. 대답만 하세요. 과장님 이대로 추진한 사실이 없죠. (예.) 예, 그럼 됐습니다. 부청장님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대로 한 사실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있는 공문서에 공명선거 실시 추진대책 시달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30년만에 실시되는 지방의회 선거가 촉박함에 따라 과연 타락선거 조짐이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코저 공명선거 실시 추진대책을 시달하니 해당 실·과 및 동장은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첨부 공명선거 실시 추진대책 제1부 끝 해 가지고 그 1부 끝에 의한다면 공명선거 실시 추진대책이 기안해 가지고 광주직할시 서구에서 기안해서 내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과장님께서는 답을 하셨습니다. 양심을 걸어놓고 하는 답 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세부추진계획이 부청장님 있습니다. 두어장 넘겨보면, 있으시죠? 첫 번째, 요목에 가서는 선거법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그 밑으로 세부 실천사항이 있고, 두 번째는 관내 유력인사 초청 간담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내 유력인사 초청 간담회는 91 구정보고 및 공명선거 간담회가 개최해 가지고 참석대상이 구정자문위원, 민주평통, 바로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새마을남녀지도자, 여성단체, 부녀지도층, 기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 인원이 1,609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도 하지 않았다고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 있으니까? 또 사전 선거운동 대책반 구성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여론 취합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여론 취합반 활동했던 활동일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당신들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말이지. 우리 구청에서 관에서 개입하는 사전 선거운동 했느냐? 안 했느냐? 안 했다 이거요. 했다면 전국적으로 큰일나죠. 저는 안 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마는 여기에 총인원 1,609명이 전남대학교 지모 교수로 통해서 이 교육을 받은 바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걸어놓고 안 했다고 그런 적 없다고 이제 방금 과장님께서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죠?

보여드릴께요. 잠깐만요. 이 구정업무보고 및 현재 업무보고 및 관내 유력인사 초청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지모 교수를 통해 가지고 지방의원의 위상까지도 91년 구정업무보고 공명선거 간담회를 분명히 이렇게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엇 때문에 이거 했어요.

제가 도중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선문 위원 관련근거를 지금 제시하고 계시니까 그에 대한 답변 만들어 보도록 하십시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위원이 총무과장에 질의하실 때 연초에 공명선거를 실시한 내용 공문에 대해서 시행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건 금년 1월 21일날 제가 알기로는 아까 총무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른 것 같은데 추진 실시계획서를 각 동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갖고 계신 내용에 추진결과의 보고가 되겠습니다.

부청장님은 나보다 더 잘 알라고 그럽니까?

총무과장께서 그것을 동에 시달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얘기를 아마 오인한 것 같아서 김위원님이 다시 한 번 총무과장에게 한 번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부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변단체를 소위 3. 26 전국 기초의회 시·군·구 선거에서 특히 이 지역출신 광주, 전남 특히 광주에서는 민자당 내정후보가 나오면 떨어질 거라는 부분들이 당연한 사실로 적시하고 그걸 기피했던 사실 등은 공공연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각 동에서는 각 동에 기호에 맞게끔 각 동 책임제를 꼭 선발하도록 하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구 산하 각 동과 구에서 이러한 메시지의 전달로 인해서 이러한 행위사실들을 하였는지 라는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부청장님,

부청장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서요. 또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마는 현 서구의회 당선자 중에서 여기에 바로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소위 유력인사들, 아까 관내 유력인사 초청에서 한 사람도 이 자리를 참여했던 의원들이 안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참여했던 이 관변단체 쪽에서는 모두 참여해 가지고 불행히도 이 사람들 떨어졌습니다. 다들 어떻게 보면 좀 다행스럽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문제 제기를 또 하나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관내 유력인사 초청 간담회를 실시코자 한다면 이러한 선거 철에 대비해 가지고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혹시 이 문제에 있어서 야당에 또 내지는 지구당에 통보라도 해본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이쪽 민족민주운동의 세력에 대한 부분들에서도 아니면 기초의회에 출마할 후보자들에게도 얘기해본 사실조차 없다는 부분들을 본 위원의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또 어떤 문제냐? 각 통장님들이 회의참여시 돈 6,000원 꼭 줬죠? 주고있죠?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주고 있습니다. 주고있죠? 실·과장님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시간, 이 시기에 통장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6,000원씩 지급했던 통장 회의수당을 1만원을 계산하고, 당초 예산은 이미 잡혀져 있음으로 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부분들은 추경만으로 세우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면밀하게 판단해 보고 본 위원이 분명히 객관성을 상실한 속에서 선입관만 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논리가 되고 이러한 것들이 근거 물로 반드시 있는데도 느끼고 있다면 부청장님이 저와 같은 생각을 안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저희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인사들도 있으니까 이 문제는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청장님 생각만 하고 계십시오. 어제도 많은 걸 봐주면서 감사를 원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도 별로 좋지 않으면서 스스로 감정을 인내하면서 지금, 다음은 91년도 공무원 비유 사실 조치사항과 비위 내용을 알고 계시죠. 소위 대외비 통상적으로 견책, 경고, 훈계, 주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구청 비위 사실이 174명이 됐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엄청난 많은 민원인데 타 구는 제가 비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는 부청장님께서 생각할 때 타 군도 이와 같이 비위 사실들이 많습니까?

저희들이라고 해서 더욱 많을 리는 없다고 봅니다. 보통 총무처 민원감사 내무부 종합감사 감사원 공지기강감사, 병무 감사, 구 자체적인 감사, 동 행정감사, 동 종합 감사해 가지고 사실상 여기서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저는 동 종합감사는 우리 도 행정감사도 구 자체적 감사,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미세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단 공무원들은 고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는 즉, 대단히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관용과 융통성을 베풀 수 있을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주의와 훈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구에서는 정말 이건 내노라 해 가지고 자랑스러운 게 못되기 때문에 부청장님께서는 동안에 관계 공무원들이 인정 범위 내에서 잘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소신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업무, 다 아는 내용이니까 부청장님한테 물어봅니다. 회계과장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빨리 부청장님한테 신호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유재산 매매계약 체결한 사실 있죠?

예,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 외에 두 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고자하고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공유재산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건, 광주직할시 서구 농성동 117 수복건설 김동희 공유재산 매매 또 농성동 김일남 외 4인 내용을 보면 택지개발 촉진법 제26조에 의한 아파트 건축 사업 승인이 된 사업지역 내에 편입되는 재산임으로 본 아파트 시공업자에게 매각이 타당한 재산임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본 위원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81년 4월 30일 이전 사유 건물에 의하여 점유된 재산임으로 81년부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해 오고 방치해 뒀었습니다. 이렇게 방치돼 있는데 아파트 건립을 하려고 하니까 이 건에 대한 부분들을 매매를 했어요? 또 이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본 의원은 수의계약으로써 마땅히 그 사람한테 가야됨에도 인정이 가나 특정인에게 특혜 의혹이 높다라고 판다되는데 부청장님 약간은 동의가 오시죠.

그것은 자기들이 계속 점유하고 있었고, 또 인근에 아파트를 건립할 때에 그 부지를 매입해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200만원도 주택건설에 다소 보탬이 되기 이해서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수의계약을 해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청장님의 발언이 대단히 잘못하고 계십니다. 그 이후로 이걸 지목 변경했어요. 그리고 이 근처에 땅 관리를 이 사람들이 안 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렇게 하는 건 양 부청장님께서 답하고 계시는데 통할 내용만 통하고 안 통할 내용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좀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건에 대한 부분들은 본 위원이 이것도 부청장님께서 분명코, 다음 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찾기 및 실태조사 보고,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 조치 결과보고가 이 내용은 제가 솔직히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양심상 좀 물어볼게요. 무주 부동산 내지는 은닉재산 등을 색출 국유화 조치 추진해서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함 코자 했는데 이게 보면 지금 현재 전무해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일본인 명으로 해서 지금도 국유재산이나 은닉재산이 우리 서구 관내에 있다라고 돼있는데 우리 서구청의 복명서에는 없다라고 이렇게 돼있단 말입니다. 혹시 이 부분을 구청장님께서는 알고는 계시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관심사가 되어줬으면 좋겠구요. 본 위원이 분명히 이 부분들에 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또 제보를 하는 자가 그 은닉재산을 어떻게 한 번 해보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파악을 인지를 하셔 가지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 드리면서 다음 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보면 신청사 신축 공사하고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이 공사가 우리가 일정 내지는 공정표대로 수립되고 그대로 진척돼가고 있다고 부청장님께서는 판단하십니까?

현재 보고 받기로는 43%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물어본 것은 공사가 이렇게 되면 대단히 걱정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난공사 내지는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얘기예요. 이 건축물은 우리 청사나 다른 건물을 떠나서도 완벽히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부청장님께서 동의하시죠? 그런데 본 위원회 조사결과에 의한다면 공정표에 의해서 차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쉽게도 이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바로 공정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실로 유감인데 이 부분들도 당초 공정과 차이가 난 문제점을 얼마나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본 위원을 알고 싶어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주의 업자가 특정 정당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객관성 내지는 평등성 상당히 이게 위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는데 전번에 구정질의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바로 이러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서구에서 나래를 펴고, 기상을 펴고 정말 보다 더 멋진 우리 서구청이 돼야되고 잘하는 도약하는 또는 우리가 정말로 진솔되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행정이 공대돼야되고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추진이 돼야되는데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많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받고자 하는 수감자세가 대단히 잘못돼 있다는 부분들이 역력히 바집니다. 저희들이 동장 복무활동 평가결과 우수동장 사업비 정산서 제출하는 것들이 91년 7월 26일 대수선비로 해서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동장실 2층, 조립식 증축 1층의 기존 동장실 개보수, 민원실, 전산실 사용해 가지고 여기에 사비 500만원, 구비 300만원 총 800만원이 돼있습니다. 보조사업비 사용계산서에 동사무소 내부수선비 및 동장실 증축공사 560만원, 동사무소 도배, 컴퓨터 이설공사, 동장실 커튼, 컴퓨터실 알루미늄자바라라고 그럽니까? 숙직실 기름보일러, 숙직실 보수 이게 장황하게 늘어놓은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일흥토건사에서 대표이사 임모 씨가 하는 건데 어떻게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한다하면 일흥토건에서 도색도하고, 동장실 커튼도 달도 보일러도 달고 이런 부분들이 일흥토건에서 다하지는 않았고 좀 달아 주라 하고 수리해 주라 했겠죠.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이 발견 되냐 하면 바로 여기에 첨부되는 영수증 글씨가 동일체로 됐다는 사실인데 만약에 동일 필체가 확인이 됐다면 부청장님 어떤 책임을 또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확인해서 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이 부분들이 동일 필체로 돼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심히 유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또 수의계약으로 돼있는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44의 고려개발(주) 이정우라고 기억하시죠? 이게 뭐냐하면 특수 건 덧씌우기 공사를 이 회사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 우리 구청에서 당신네들이 수의계약 할테니까 공사를 해주세요 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물론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특수한 사업이라는 부분들은 특수 건에 대한 부분들이 허가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는 가고 인지는 오나 앞으로 지방화가 됐습니다. 지방화 시대가 되가지고 우리들은 지방기업들을 육성해 나가면서 해야될 필요성과 거기에 대한 약간의 의무성도 저는 같이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으리라 판단되는데 부청장님의 견해도 여기에 대하여 맞죠? 그런데 어떠한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들이 아쉬워서 수의계약 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로 우리 구정의 업무 수행하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은데 소위 저희들의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과 적발사항이 어제오늘 많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거듭 깨어나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로 뜨거운 손을 포용하면서 가슴을 잡으면서 진실 되게 공개적으로 잘못했소, 잘못된 것 같다. 시인할 것 시인하고, 인정할 것 인정해야 합니다. 아까 같은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들이 왜 우리 서구에서 3. 26 기초자치단체에 대책수립에 대한 부분들, 왜 그런 일을 했나 정말로 유감입니다. 그리고 사후 거기에 대한 동향보고들도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런 실망감과 절망감 본 위원들은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로 지방의회 원년 행정사무감사 뭐든지 모르고 지금 이만한 우리의 자세에서 이제는 정말 다시 잉태하고 깨어나야 된다. 새로운 참모습 속에서 92년에 도약하는 초석이 되고, 디딤돌도 되고 이러한 도약적인 발전을 예고하는 차원에서 제가 부청장님 좀 모셨고 이 부분들을 제가 과감히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분명히 여기서 토의도 하고,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히 적발해 내고, 통보해 내고, 확인해 내서 의회 의결로 처리코자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전부 일소해 버리고 사명감과 소신들을 더욱더 가져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천수 올 시다.

예. 김성채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유소 허가처리 내역에 대해서 묻습니다. 주유소 거리제한의 철폐가 11월 15일부로 이렇게 개정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미터입니까?

석유사업 시행령이 동자부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광주시 석유주유소 상호간 거리유지 등에 관한 개정고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개정고시가 11월 13일날 해 가지고 그 발효시기는 11월 15일날입니다. 그래서 거리는 당초에 개정되기 전에 광주직할시 고시가 1킬로였는데 500미터로 단축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와의 주유소 거리가 200미터인데 재공고 시는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로원표 기점변경입니다. 우리 도로원점 기점변경은 충장로에 가시면은 도로입구에 가서 있습니다. 5가입니다. 거기서부터 70미터인데 이것도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지소유토지 본인 소유가 타인 소유 승낙서만 첨부하면 되기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대지면적도 당초에는 천평방미터입니다 마는 이것도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것도 삭제되었습니다. 또 건물면적도 주유소 건물면적입니다. 150평방미터로 돼있는데 이것도 자율적으로 그것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서구청 관내에 주유소 영업허가를 신청한 건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건입니까?

예, 그것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11월 15일날 자정을 기해서 개정고시가 공포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접수된 것이 9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9건 후로 지금 접수된 후로 현재까지 접수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해서 1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건이 현재 허가됐습니까?

예, 그 중에서 허가된 것이 2건이 허가됐습니다. 그리고 1건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건은 본인들이 서로 합의하에서 취하해 가고, 3건은 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우선 반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말한 11월 15일 이후에 접수된 이 3건에 대해서는 프라자주유소에서 제출한 송하동 광주대학 입구에 있는 호남정유에서 신청했습니다. 국세체납이 되었어요. 그 신청지가 압류된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걸로 인해서 반려를 했고 또, 주유소 하나는 보성주유소 다해 가지고 이것이 쌍촌동 영산강사업소 옆에 상무시장 가는데 거기입니다. 거기에서 또 지금 호남정유에서 신청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그것은 검토 중에 있고 또 1건은 백운동 203-1번지 그전에 신진자동차 정비공장 백운국민학교 위입니다. 거기서도 또 호남에서 신청되어 있는 것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대개 신청이 접수가 되면은 신청을 해주기까지 이렇게 반려한다던가, 취소한다던가 이런 것을 협의하는 기구 체가 있습니까?

예, 주유소 허가라는 것이 당초에는 시청 시장 허가사항 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직할시가 되면서 90년 6월 15일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구청장한테 사무위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것이 직할시 후로 위임됐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후로 아까 말한 고시 등이라던가, 여러 가지 상공부석유사업 시행령 관계가 경직되어 가지고 그것이 안되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고시가 개정되고, 석유사업법시행령이 개정되었고, 11월 15일로 해서 개정됨에 따라서 그때부터 갑작스럽게 많은 아까 말한 13건이란 많은 그런 주유소 허가사항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허가가 아니라 내부승인입니다. 내부인가입니다. 내부인가는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내부인가 해주고, 소방서라던가, 기타 건축이라던가, 또 그런데 가령 도로사용이라든가 이런데서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다 서류검토를 보냅니다. 건축사업에 이 지구가 어떤 용도지역에 저촉이 안 되는가, 또 소방법에 의해서 위험물 취급하는데 어떤 저촉이 안 되는가, 또 건설과에다는 이 주유소가 됨으로서 도로의 여러 가지 여건 또 도로 점용 이런 데가 저촉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 가지고 그런 전문 부서에다 보내 가지고 그 회신을 받아 가지고 그 회사가 적법하다 했을 때는 우리는 아까 말한 광주시 고시하고 또 서구사업법시행령하고 이에 따라서 내부인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내부인가를 하면 민원인한테 당신이 내부인가 승인이 적법합니다 하고 보내주고 또 관련 부서 건축과면 건축과 또 그런 대로 보내줍니다. 그렇다면 그 설계서에 의해서 다서 소방법하고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이 다 중복이 되고 나면 또 개업신고를 개시를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준공검사를 첨부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또 그 주유소에 가 봅니다. 그래서 그 아까 사업이라든가, 우리 고시에 적합하면 그때는 개시신고 처리를 해줍니다. 그런 절차가 따르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내부인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부터가 시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부인가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내부인가를 내주는데 있어서 협의기구체가 거기에 있습니까?

그래서 협의기구체는 아가 말한 고시 광주시 거리 등에 관한 고시라든가, 사업법시행령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것은 없고요. 저희 자체에서 아까 말한 전문 부서 건축직, 토목직 또 소방 부서 이런 데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협의회를 했습니다.

그건 협의회가 아니고 내부인가를 내줄려는데 거기에 저촉이 되는가 하고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위원회를 아까 말한……

그것이 협의기구체는 아니죠.

예, 법정기구체는 아닙니다. 어떤 조례라든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그 내부인가를 내주기 위해서 이제 적법여부라든가, 합법성을 따지는 그런 하나의 단체가 아니고, 내부인가를 내줘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먼저 우리 구에서 예를 들면 구청장님이라든가, 부청장님이라든가 아니면은 관련 국·실장님들이 먼저 이것을 심의하는가 아니면은 지역경제과장님이 서류를 접수받아 가지고 이것이 내주는데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일을 하시는지?

하는 과정이요. 이렇게 신청서가 들어오면 전문 부서 3개 부서에 보내 가지고 그 관련법 적합하냐 이것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할 것은 아까 말한 주무계장들 담당한 3개 부서 전문 부서 주무계장들을 협의회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적합하냐, 안 하냐 그래서 거기서 적합하다고 가부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첨부해 가지고 청장님까지 계층별로 해서 결재를 맡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상이라든가, 법에 규정된 협의기구체는 없는데 구청 내에서 보다 더 타당성을 지니기 위해서 그런 하나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까?

적법성이라든가, 정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에 관한 하자를 발생 않도록 전문 소방분야라든가, 건축분야라든가, 토목분야라든가, 이렇게 이런 계장담당들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적법여부를 따져 가지고 그것이 이제 하자가 없다 다시 말해서 내부인가에 하자가 없다하면은 즉시 내줘야 되겠죠. 내부인가 공고를 통보해야 되겠죠.

그렇죠. 내부인가를 해줍니다.

만약 11월 15일부터 시행이 되가지고 바로 즉시 그냥 시행과 동시에 9건 들어오던가요.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0시라니, 밤 0시요?

네, 그렇죠 발효기간이니까. 0시죠. 그렇게 그 사람들이 몰려들어 가지고 접수를 했죠. 이것이 거대한 대기업들의 싸움입니다. 왜 그러냐면 호남정유라든가, 경인에너지라든가 또 쌍용정유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자기에 판매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시장개방이라든가 이런 문제하고도 직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 측에서는 사실상 주유소가 많이 생겨서 경쟁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상 그것이 석유사업법시행령이라든가, 고시에 묶여 가지고 허가가 어렵게 되있던 것을 요번에 고시하고 시행령을 고쳐 가지고 이것이 개방이 되니까 경쟁이 심한 겁니다.

2년 후에는 완전 철폐된다는데 사실입니까?

2년 후에는 완전히 개방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 정유뿐만 아니라 이런 시장개방이란 것은 아까 말한 카드체제라든가, 세계은행이라든가 이런데서 굉장히 압력이 들어와서 개방을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2년 후에는 누가해도 개방이 돼 갖고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는 이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무리 없이 허가가 된다면 은 좋은데 이게 가진 자들의 뭐랄 까요. 탐욕스러운 허가사항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석유회사에서도 기득권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판매망의 구축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얻는데 아주 치열한 경쟁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은 지금 현재 2건이 허가되고 나머지 3건이 협의 중에 있다고 그랬죠?

네.

3건 중에서 몇 건이 협의를 해 가지고 내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이 3건인데……

거리제한으로 해서 3건이 협의 중에 있으니까 거리제한으로 3건다 500미터 내에 저촉은 안됩니까?

그래서 프라자주유소 그것은 이미 반려를 했고요. 지금 2건밖에 안 남았죠. 쌍촌동 영산강 사업소 옆에 상무시장하고 사이 거기하고 까치고개에 까치주유소라고 구 신진자동차 정비공장터 그 두 건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질의를 종결할 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내부인가를 내는데 있어서 어려움도 많고 뿐만 아니라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체성을 살려 가지고 거기에 흔들림이 없이 인허가 문제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소 설치목적에 보면은 석유판매업에 합리적인 육성과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목적에 상응할 수 있도록 모든 내용들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주유소가 여태껏 억제 통제되었다가 개방이 되니까 또 상대한 거대한 기업들이고 또 유통이 연결되는 것이고 이에 허가관계가 13이나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규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상당히 신중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유소 허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민 소비에 대한 이익 등을 따져 가지고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무과장께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91년 10월 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주민등록증 전산화하는 작업을 보니까 방림2동이 86%, 유덕동이 95%, 쌍촌동이 85%로서 부진한 동이고, 나머지 26개 동은 100% 추진 완료됐다 라는 그런 자료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부진한 3개 동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자료 제출할 당시는 3개 동이 부진했습니다. 특히 방림2동, 쌍촌동, 유덕동 여기는 전산요원이 다른 동에 비해서 기능 면이 떨어지고 또 쌍촌동은 외부 전입자가 갑자기 많아져서 밸런스를 못 맞추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과장께서 알다시피 해당되는 전산요원들을 배치를 해서 그 동에 형평성에 맞춰서 전산작업을 해야지 인구가 5만이 가까워지고 있는 쌍촌동에도 전산요원도 부족하고, 지금 현재 2명인데 한 명이 지금 보조식으로 해서 일용직으로 하고 있는데 나머지 유덕동, 방림2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 동에 제가 계속 일관되게 질의를 한 그 부분은 항상 행정중심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인구가 많은 동에 적게 배치를 시키는 것은 옳은 방법이 못됩니다. 쌍촌동 같은 경우에 85%, 지금 100%라고 말씀하셨죠.

현재는 다 완료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100% 완료됐다고 확신하십니까?

네.

본인이 오기 전에 그 작업들이 어려워서 전전긍긍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 완료한 동에서 전산요원을 부진 동에 가서 조치하도록 해서 100%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문요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인구가 50만이 넘어가고 있는데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배치가 과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배정은 기준에 따라서 쌍촌동이 인구에 비해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보완을 해서 거기에 책정된 인원은 쌍촌동은 결원 없이 전원 배치를 했습니다마는 장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영세민 입주가 가중되고 있어 그게 수요를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인원은 분명히 부족하죠.

마을금고는 마을금고 법에 의해서 설치기준이 갖춰지면은 신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를 하고, 그 후 승인을 해서 인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초창기 때 A라는 동에 새마을금고가 하나 있다가 확장이 돼서 A1동, A2동, A3동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랬을 때는 2동이 예를 들어 A2동에서 새마을금고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밟아야 합니까?

그런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화정동이 1·2·3동으로 분동 되기 전에 동민들이 마을금고 회원이었는데 분동 되더라도 마을금고를 하나로 쓰는 경우 이것은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 스스로 결정해 가지고 자체 정관을 정한 후 승인을 받아 가지고 별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제기되게 된 것은 화정동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한 소위 화정3동 새마을금고가 설립된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이 화정3동이라는 새마을금고가 구성이 되려면은 모체가 되는 화정동 현재 있는 기존에 새마을금고하고 협조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회원구성에 따라서 기존회원들이 당초 화정동에 회원에 자기이권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청산을 하고 다시 신설되는 동의 회원으로 가는 자기 여부에 달렸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동에서 회원들끼리 자체내 청산이 있어야 되죠.

네.

그런 것이 전체가 되려면은 먼저 있어야 될 부분이 모체가 되는 화정동 새마을금고에서 정관이 변경이 되어야겠구만요.

기존 금고 정관이 고쳐지고 신규인가를 하고 기존금고의 양해가 있는 경우 설립이 가능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새마을금고가 설립되고 설치돼서 이루어 질려면 바로 그러한 과정 모체가 되는 화정동 새마을금고에서 정관이 개정 되가지고 이렇게 서로 협조하는 가운데 자체내 정산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가칭 화정3동 새마을금고는 이미 지금 현재 이들의 수납도 시작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화정3동 새마을금고에서는 정관을 개정해준 적도 없고 또 하나 한 번 상의를 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수납행위를 하고 이미 개소식도 해 가지고 새마을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이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 현황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내일이라도 상황을 살펴본 후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안 맞죠. 지난번 우리가 동 순시를 할 때 동정보고를 받을 때 분명히 화정3동 동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했더니 이런 부분 전혀 모른다. 그래서 만약에 전혀 협조되지 않는 상황에서 준공식이랄지 이런 새마을금고가 있게 되면은 연락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동장도 지금 전혀 연락이 없고 그런 다면 동장에 연락이 없다는 것은 그 지역에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다라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께서도 당연히 모르는 거고, 왜? 동향보고가 안되니까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바로 가까운 지역에서 버젓이 속된 말입니다만 불법으로 우리 총무과장님도 모르시는 일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새마을 일들을 하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화정 새마을금고가 정확하게 정관 개정을 통해서 서로 협조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 부분을 지적하냐면 지방자치제의 시점에서 서로 화합해서 그 동에서 분가를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서로 양해하고 협조하고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소위 이 뒤에는 엄청난 배후권력을 지닌 자의 수단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지금 새마을금고를 설립할 때는 3억 이상의 재산이 확보되고 기존 금고에 해가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이 개정되고 양해를 얻는 경우 인가를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판단하건대 3억 이상의 재산이 확보되고 회원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일 중이라도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확실히 확인한 후 법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어쨌든 적법절차에 의해서 우리지역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간에서 잘 협조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봉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봉근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3일 동안에 걸쳐서 가장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인사말씀은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신 데 대해서 구체적인 하나만 가지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천수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어제 2반 감사회의실에서 이천수 과장님께서 감사수감태도가 좋지 않다 이런 입장으로 주변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 이천수 과장님 칭찬하고 싶어서 말합니다. 그날 대단히 소신 있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창호 위원님이 자료관계로 서로 마찰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주변에서 많이 들려오는 이야기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그 동안 공직생활 대단히 청빈하게 삼아 오셨고 소신 있고 바른 말 잘하는 그런 분으로 소문이 나있데요. 그 공직사회가 자꾸 불신을 받고 감사과정에서 위원들이 여러분을 불신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92년도 계획하는데 참고가 되고 시정조치하기 위해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공직사회가 많은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이유가 이 정권 자체가 부도덕한 정권이고 또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89년 5월에 전교조 해직교사를 1,500명이나 양산해낸 정권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가족이 수없이 많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러한 정권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사회가 깨끗하신 분도 계십니다마는 불신을 받고 좋지 않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이번 2일 감사동안에 이천수 과장님처럼 그런 분도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착잡한 심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분들이 대접받고 소외 받지 않도록 정말로 명예스럽게 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사회가 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위원장님께 요청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주직할시 서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 구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한 수감기간 관계 공무원 역시 자료를 준비하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에 감사내용을 보면은 많은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 마는 위원님들 지적사항 하나하나가 서구 구민에 뜻이라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가 끝나는 날 첫 눈이 올해 들어서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생각을 위원장 개인이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행정에 모순된 점을 하얗게 깨끗이 덮어버리고 그야 말로 대망의 92년도에는 주민을 위하는 위민행정이 되야 하지 않겠냐 하는 하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구청이 서로 협력하고 견제해 나가면서 주민을 위할 때 더욱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주민에게 봉사를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감사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오후 2시에 소회의실에서 행정감사 특별회의가 있으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서구청에 대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