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강진석 의원 발언
윤종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업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시고 담당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노영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연탄문제 가지고 얘기가 되겠는데 연탄공급고시 가격이 현재 얼마이며 지금 농협에서 판매해서 들어가고 있는 현시중 가격은 얼마인가? 거기에서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건가? 또 시장 가격조사를 해보았는데? 거기에서 매점매석 행위단속은 몇 건이나 했는지 얘기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농공단지와 일반업체가 있는 공사하면서 주민과 마찰이 되고 있는 민원접수가 몇 건이나 되는가? 그리고 농공단지가 착공을 해서 준공 일자가 지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났으면 그 연기 이유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연기를 할 때에 어떤 업자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인지?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연탄가격 고시가격은 89년도와 90년, 91년의 3개년도 고시가격이 204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협에서 개당 21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점매석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오지의 경우의 예를 들어서 규암면 신성리라던지 오지의 경우는 최고 220원 내지 230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준공관계는 12월 말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일까지는 준공처리가 될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은산의 경우는 거의 완료가 된 단계입니다만 임천농공단지 12월 16일에 관급자재인 아스콘이 공급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진입로 포장공사가 완료가 돼서 금년 말까지는 준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또 있습니다. 시장물가조사는 몇 번이나 했으며 거기에서 매점매석은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시장조사는 저희가 매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매점매석 등은 적발된 것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물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작정입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요 매점매석관계는 제가 우선 시멘트 한가지를 지적하겠는데 시멘트 현재 시중판매 가격이 고시가격으로 얼마입니까? 그건 매점매석이 아닙니까? 열심히 단속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연탄 가격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농협에서 납품하고 있는 가격이 215원입니다. 그리고 시중가격은 230원으로 조금 높은데 또 올라서 250원, 이런 폐단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하면은 연탄공장이 없으므로 해서 이런 폐단이 생깁니다. 그래섲 p가 생각하는 것은 연탄공장을 될 수 있으면 적절한 선에서 이루어지는 대로 빨리 허가를 해주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일반업체를 말씀해 주셨는데 기 착공하고 준공일자는 제가 현장을 나가서 거기 계약과 준공과 연기사유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 가지고 거기에서 일어난 일은 직접 확인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별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현장에 가서 제가 보고를 올리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윤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성순
박성순위원
박성순 위원입니다.
윤종하위원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농공단지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일반업체 중에서 가동중인 성일 레미콘이라든지 4개 업체가 환경성 검토결과 대기수 소음방지 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가동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창업업체입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성일 레미콘을 말씀하셨습니까?
성순
박성순위원
가동중인 4개 업체를 말씀드린 건데요.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성일레미콘과 삼진산업, 석성에 진원산업, 한국식품은 방지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소음방지시설벽이 설치된 곳은 있습니까?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으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완벽하다고 답변을 하지 못하셔야지요 그걸 완벽하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업체에 대해서 행정규제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소음이라든가 대기 수질오염 등에 만약에 위반할 때 말입니다.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환경보호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하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시내버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는 부여군에 지금 현재 총수가 몇 대인가요?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부여여객이 36대입니다.
이종식위원
서부여객은요?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17대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 53대지요?
53대가 지금 현재 우리 부여군 주민을 위해서 운행합니까?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부여군 주민과 서천, 논산 일부입니다.
이종식위원
내가 알기로는 부여여객이 36대 서부여객이 17대 이렇게 해서 53대가 되는데 부여 일원에 낙후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타군에서 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원화시켜 가지고 초촌이나 석성이라든지 논산에서 부여도 역시 로테이션 시켜 가지고 부여에서 소득할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을 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각 군면경계 소재지까지 서로 로테이션으로 만들어서 부여여객의 면모를 세우고 부여주민이 편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까?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먼저 이종식 위원님께서 시내버스운행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심층적으로 관계버스회사와 협의를 해 본 결과 지금 현재 부여여객에서는 대당 한 달에 약 70만원 정도가 적자가 돼 있고 그래서 적자나는 것을 논산에 있는 덕성여객이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연구과제로써 관계회사와 긴밀히 협조해서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종식위원
적자가 난다고 하면은 부여, 논산간에 45회라 했는데 여기 10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여여객에서는 소득이 하나도 없고 논산 덕성에서 다 소득을 봅니다. 또 서천, 한산방면, 보령, 공주 방면에서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역시 세도 같은 데도 부여여객이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왕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모든 지역이 부여여객의 면모는 타군에서 모두 이권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우리 부여군민을 위해서 일원화 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걸 시정할 수 없나요?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관심을 두어 가지고 관계회사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지방자치가 실시돼서 제일 우리 생활의 발전은 우선 식생활 문제나 교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지난번 대통령 공약에 의하면은 1개 면에 1공장을 유지하여 농촌의 유휴 노동력을 이용 농촌소득을 높인다고 공약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부여군에 몇 개면이 공장이 유치되어 있고 몇 개 면에 공장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기업체가 26개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 가동하는 업체가 4개 업체 지금 건축 중인 것이 8개 업체, 부지 조성 중인 것이 8개 업체, 미착공된 것이 3개 업체, 휴업상태에 있는 것이 3개 업체입니다.
유병기위원
지금 업체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6개 면에 안 들어간 면과 들어간 면을 구분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유병기 위원님 출산지인 충화면에도 없고 옥산에도 공장이 현재 부지조성 단계에 있습니다.
유병기위원
지금 대통령 임기가 얼마 정도 남아 있어요? 한 1년 좀 더 남았지요?
그럼 대통령 산하공무원으로서 좀 죄송한 생각이 안 들어갑니까? 그래서 과장께서는 노력이라도 해서 1개면에 하나씩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셨나요?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지요. 공해 없는 유망 중소기업 유치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병기위원
과장님께서 실시하시고 있다면은 서울이나 대전에 어느 업체와 실질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서울에 충청남도 공업 유치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기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기위원
네 그동안 수고하셨지만 앞으로 이 양반 임기가 1년 남짓 남았습니다. 기왕이면 산하공무원으로서 공약사업이 공약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문도 발송하시고 선전도 해 주시고 또한 군으로서 이 농공단지를 시골에 와서 하려고 하는 업체사장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부여군이 농공단지 들어오기가 좀 까다롭다고 그래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허가조건을 완화해서 문화재 지역이 아니고 공해가 없으면 과감히 도와줘서 농촌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페이지 허가조건이 어떻게 돼야 허가가 되는지 그 허가조건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사항은 액화 석유가스 판매업 허가는 충청남도 고시 제232호 ‘91. 11. 5일자에 고시한 사항입니다마는 여기에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감사자료로 있어요?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감사자료에는 없고 저희가 메모를 한 사항입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허가는 읍면당 1개소, 인구 5,000명 이하 읍면은 유보하게 되어 있고 업소당 인구 15,000명 추가 시에는 추가로 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공고하여 추첨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현재 유보된 읍면은 내산, 옥산, 남면과 초촌면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남면은 인구가 약 4,500명 정도 되는데 인원이 안 돼서 허가를 할 수가 없겠네요?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인구 5,000명 이하 읍․면이기 때문에 유보된 사항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먼저 내가 알기로는 5㎞ 정도 떨어지면 허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다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네 그 후에 다시 내려온 사항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날짜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추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 30일자에 내려왔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우리는 LPG허가를 내서 단협에서 취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답변에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째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지금 LPG판매업자들의 여러 가지 불평이라든지 민원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단협에서 판매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남의 의령과 전국단위 1～2소가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은 77%가 LPG를 쓰고 있는데 남면 같은 데는 4,500명이나 되는데 LPG허가가 없어서 저 홍산이나 부여에서 갖다 쓴다 말입니다. 가까운데서 바로 갖다 써야지 LPG는 그게 알 수가 없어요. 금방 법을 하다가도 떨어지고 하는데 그렇게 멀리서 LPG를 오라고 할 수도 없고 하니 남면 같은 데는 허가를 내 주었으면 합니다.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소비자 보호설치센터 설치현황이라고 해서 지금 군에 한군데 각 읍면에 16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주로 보호자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이 소비자 보호운동센터라는 군의 저희 과에 설치하고 읍면에 1개소씩 해서 1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에 보면은 90년도 미해결된 1건은 99년 12월 10일에 부여 동남리 주정숙이라는 여인이 롱코트 불량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이것을 고발센터에 신고한 사항인데 본인이 취하를 했고 91년도 미 해결분 3건은 금년도 1월 4일 손명순씨가 전자온돌 시공불량품으로 선고된 사항 그리고 5월 20일 전영석씨가 냉동차를 기아센터에서 구입했는데 이것이 수산물을 부산까지 운반하는 동안 얼지 않아 부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발된 것이고 또 1건은 6월 19일 한영복 외 1인이 대동트렉터를 구입했는데 불량품으로써 한국소비자 보호원에 구제청구를 한 사항인데 지금 미해결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네 그런데요. 주민들이 전부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종식 위원님에 이어서 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사항을 좀 묻겠습니다. 서비스 요금은 각 업종별로 담합에 의해서 일률 인상되는 것은 어떻게 규제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금년도 물가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강력히 연말 물가단속을 하기 때문에 어제도 저희 관내에 요식업 조합장 9분을 모셔다가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서비스요금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설명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방침에 의해서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각 조합별로 담합인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기관에서의 조치한계가 있습니까?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자율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사항으로 추진하므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여기 보면은 91년도에 15건이 구제됐는데요. 이것이 군 보호센터에서 전부 처리된 것입니까?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군에 신고도 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한국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를 하면 군에 통보가 옵니까?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까 이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군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반상회라든지 군정소식지를 통해서 앞으로 대대적인 군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대도시에서는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들 해서 보호를 많이 받고 있는데 농촌에서는 그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혜택을 많이 주게끔 노력하셔야 할 걸로 알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봉현위원
여기 일반입주업체 현황에서 대진산업과 성우전자가 휴업이라고 했는데 원인검토결과가 대기, 수질오염방지설치시설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휴업이 된 것입니까?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사항은 환경성 검토결과로 대기, 수질,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한 사항이고 휴업한 것은 그 기업체의 자금난에 의해서 휴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면 이 기업체는 군에서 또 지역경제과에서 선정해서 알선해서 다 해 준 것입니까? 자기네가 다 와서 한 것입니까?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그 개별 기업체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한테 창업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김봉현위원
그렇다면 공장이 운영을 못한다면 부도가 났다는 이야기인데 선정을 잘못해서 부도가 나는 업체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그 업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자금난으로 휴업이 된 것이니까 이 사항은 좀 두고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김봉현위원
이런 것은 업체를 선정할 적에 자금 등 장기 안목으로 내사를 해서 해야지 농촌에 농공단지를 세웠다고 해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돈 좀 벌어보겠다고 가는 것인데 신용을 잃어놓으면은 농촌에 농공단지에 누가 입주한다는 것은 누가 장담을 해요.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이 기업체는 농공단지업체가 아니고 일반업체입니다.
김봉현위원
일반업체를 선정했다 하더라도 그렇지요. 그리고 농공단지에 입주하지 않은 업체가 준비 중이라는 업체가 10군데 있는데 이 준비가 어느 정도 된 것입니까?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부지조성을 12월 말에 완료가 되면은 내년도부터 건축시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건축 중인 것도 기사용허가를 해 주어서 건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김봉현위원
건축중이라고 있고, 준비 중이라고 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네. 금년도 부지정리가 끝나면 내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니까 준비 중이라는 건 그렇고 건축 중이라는 것이 앞서는 것이군요.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봉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액화가스관계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가스렌지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77%를 가지고 있는데요 23%가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은 영세민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딴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이 액화가스사용가구는 총 가구의 77%에 해당하는 23,207호가 해당이 됩니다. 그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사용을 않고 있는 가구입니다.
이종식위원
조사를 해보시지는 않았군요.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세밀하게 조사는 안 했습니다.
이종식위원
만약에 영세민이 가스렌지가 없어 가지고 생활이 곤란하다면 그 대책은 없을까요?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아직은 그런 대책은 없습니다.
이종식위원
한번 조사 좀 해주시지요.
태상준위원
LPG문제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LPG용기정량이 미달된다고 항간에서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용량에 대해서 한 번이나 체크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네 판매업자를 통해서 정량을 공급하도록 누차 촉구를 했습니다.
태상준위원
촉구를 해 가지고는 안 될 것으로 아는데 정량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가 없고 저울로 체크를 해보아야 아는 걸로 아는데 일반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항시 속는 줄로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관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지 이것이 소비자들의 차원에서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경향이 있어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그래도 신용이 두터운 단협에서 취급할 수 있게 하면은 소비자들에게 큰 보탬이 될 것 같아서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가스 안전공사 도지부가 있어서 직원들과 같이 매분기말 점검을 하고 있고 아까 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단협관계도 나왔었습니다만은 저희가 검토 대상입니다.
태상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단협에서 조합장 몇 분이 말씀하시는데 타 지역인 경상도에서는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의령군 한 군데입니다.
태상준위원
그래서 부여군에서도 단협에서 취급할 수가 있으시면은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득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연구대상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20㎏짜리가 몇 ㎏이나 되나요?
태상준위원
용기문제가 애매합니다. 빈병이었을 때 몇 ㎏이냐? 그리고 용량이 몇 ㎏ 들어가느냐? 일반 홍보가 되면은 누구든지 자기가 모르더라도 저울에 달아보면 알 수가 있지요. 그런 홍보를 해서 소비자들이 이득을 보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용기 20㎏가스 20㎏입닏.k
태상준위원
용기 자체가 20㎏이에요?
조붕구위원
제가 한 마디 질문 묻겠습니다. LPG 가스업자관계는 허가 규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판매업허가는 읍면당 1개소, 인구 5,000명 이하 읍면은 유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소당 인구 15,000명 초과시에는 추가로 허가를 하게 되어 있고 정수공고 하여 추첨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보된 읍면은 내산, 옥산, 남, 초촌면입니다.
조붕구위원
그러면 인구비율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구가 초과될 적에는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업소당 인구 15,000병 초과 시에는 추가허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붕구위원
그리고 아까 태 의원께서 말씀드렸는데 농협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의령에서는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는 안 된다는 단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협에서는 안 된다는 조문이 있습니까?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현 법률상에는 농협에 특혜를 줄 수가 없다는 것인데 기정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돼서 중앙에 가서 대회도 열고 그랬습니다.
조붕구위원
그건 기존업자들이 하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무엇인가 좀 달리도 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법규를 개정해야 할 사항이고 경남 의령에서도 많은 진통을 겪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붕구위원
그런데 많이 횡포를 하고 있어요. 얘기를 들으면은 가스 대금이 너무 비싸다고 소비자들이 얘기가 많거든요. 그런 사실이 있으면 무엇인가 관에서도 주도를 해보아야 할 것 아닌가요?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이것이 검토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이청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하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청위원
저 이청입니다. 지금 가스문제에 대해서 기존업자들의 항의 때문에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농협에 허가를 내주지 못한다고 들었는데요. 대한민국에 기존업자가 몇이며, 가스를 쓰는 일반군민들이 몇인가 하는 그 비율을 내 보셨습니까?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기존업자들의 반발 때문에 허가를 못 내준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현행 법규상 단협에 못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청위원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업자를 가서 항의하는 바람에 저지한 것 같다고 하는 표현을 하셨는데 기존업자들이 중앙에 가서 그런 항의로 해 가지고 이것이 저지된다고 한다면 우리 일반 국민들도 당연히 올라가야지요. 올라가서 항의를 해야지요. 그런데 누가 올라가서 항의를 하든 말든 우리 입장으로서는 이 가스를 누가 많이 쓰느냐? 소득을 누가 많이 보느냐? 이것을 계산해 가지고 문제를 다루어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스가 제 용량이 차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당국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행정당국에서 일일이 조사를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쓰는 사람들도 일일이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업을 하다가 그만둔 한 사람의 얘기를 내가 대전에서 들었는데 가스를 어떤 방법으로 갖다 놓느냐고 물어보았더니 가스는 원래 통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더군요. 가스 가져오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빈 용기를 운반해다가 거기가 한 개씩 넣어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위원
그것이 아니고 큰 탱크가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 1톤을 산다.k 2톤을 산다. 이렇게 계약을 한답니다. 그러면 2톤 정량을 사다가 이것을 1통에 몇 ㎏씩 넣어달라고 부탁을 하면은 그 메모리를 보아가면서 그 통에 넣는답니다. 예를 들어서 1톤을 20㎏씩 과장님 말씀대로 정량을 넣는다면 500개를 넣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600개를 넣어달라고 부탁을 한답니다. 거기서는 가스를 통에다 넣어서 파는 것이 아니라 탱크로 팔기 때문에 그 탱크에 의해서 업자가 요구하는 량을 넣어 준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밝혀져서 시정된 곳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정이 좀 되었다고 보고 우리가 비슷한 예로 논산에서도 갖다 쓰고, 부여에서도 갖다 쓰고 십자가에서 갖다 쓰는데 똑같은 취사를 한다 하더라도 5일 내지 10일 더 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행정당국에서 할 일은 소비자들이 어떻게든 속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할 것인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 가스통 위에 메모리를 달아 가지고 메모리가 20㎏을 가르키고 소비하는 대로 내려가도록 그런 방법으로 가스의 통값이 비싸더라도 그것을 달아주면은 업자들이 속이려 들어도 그 메모리는 못 속일 것 아닙니까? 그것 좀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속지 않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청위원
그리고 농협에 허가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이나 다 똑같습니다. 일전에 농협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서 곧 되는 것처럼 얘기가 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이 지방업자들도 우리 밥통을 뗄라고 한다고 난리가 있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 밥통이지 더 떼는 사람이 많다 그럽니다. 그러니 더 떼는 편을 위해서 이 문제를 좀 다루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고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자체가 몇 개의 업체를 위해서 생겼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 국민을 위해서 생겼느냐? 이것도 감안해야지요. 법이라고 못 고치나요. 그러니까 일반에서 우리는 모르니까 행정기관에서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고칠 수 있도록 제시를 해달라면 그 수습절차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진석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윤종하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강진석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부여에 택시회사가 몇 개 회사가 있습니까?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신일택시회사와 조양운수, 영진운수, 천일택시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강진석위원
4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수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지금 거의 다 우수업체이지요.
강진석위원
4개 업체가 다요. 여러 가지가 다 잘 돼 있어서 우수업체가 된 거죠. 그렇다고 보면 우수업체에 증차되는 것이 있죠?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우수업체에 증차되는 것은 업체에 증차되는 것은 없고 저의 천일택시가 10대 미만이었는데 미달업체로서 영세업체로서 증차되는 차가 있기 때문에 다른 우수업체에 대한 증차되는 업체는 없습니다.
강진석위원
그러면 미달된 기준대수가 10대입니까? 10대를 맞추기 위해서 그 회사만은 집중적으로 증차를 해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군에 3개 업체가 미달업체로 되어 있는데 기준대수보다 미달이 되었다 이래서 증차가 나오게 되면은 그 기준대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 회사만 증차를 시켜주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이렇다고 보면은 그 우수업체라는 것은 과연 이네들이 택시회사를 경영하는데 여러 가지 갖추어지는 데에 따라서 정부로부터 뭔가 특혜를 주기 위해서 또는 우수업체에 당열을 하기 위해서 증차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법이 개정되었습니까?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지금은 없습니다.
강진석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1대가 증차되었다고 했죠?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네. 미달업체에 한 대만 증차가 됐습니다.
강진석위원
1대가 증차되었다고 하면 다른 회사에서 그 회사는 기준치가 미달되니까 보유대수가 미달이 되니까 10대가 되도록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민의 여론은 어떻게 들어보셨습니까?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천일택시는 금년에 한 대가 배정이 되었고 작년도분 한 대가 배정되었고 또 일반분 한 대가 배정되어서 10대가 채워졌습니다.
강진석위원
네. 그럼 이젠 채워졌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증차되는 것은 안배를 할 수 있겠군요. 그런데 지금 택시업체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일방적으로 증차를 배정하고 있다. 이것은 과연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여론이 있는데 과장님은 이 얘기를 들은 것이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저희는 90년도분 영세업체를 제외한 법인택시분 4대분을 배정함에 있어서 공법 기준을 참작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을 했습니다. 또한 공평하게 배정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업체 대표가 자기에게 전부 그걸 배정하지 않고 군에서 일방적으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책임 있게 답변을 올립니다.
강진석위원
그런데 이게 내가 조사한 걸로 봐서는 택시회사 기준 대수가 모자라는 이유가 사고 건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보유대수로 처벌을 해 가지고 줄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내 얘기가 맞습니까?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진석위원
그건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잘 좀 아셔 가지고 이 회사에 처벌을 받아 가지고 대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아는데 이걸 처벌받은 회사에 중심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 못 된다. 이래서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하위원장
또 없으십니까?
조붕구위원
네. 조붕구입니다.
윤종하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조붕구위원
시내버스에 관해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가 여기 합동주차장에서 시발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곳에서 나와 가지고 노선에서 타고 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비 오는 날에는 비를 맞으니까 더욱 더 그렇고 그러니까 정류장을 따로 만들어 시발할 수 없습니까?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시내버스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천상 현행대로 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붕구위원
그러면 시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이 있습니다. 시간표도 없어 30～40분 기다려야 하고 언제 올른지 모르고 있으니 비가 올 때에는 들어갈 곳도 없어 불편합니다. 어떻게 좀 조치를 해 주셔야지 않겠습니까?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자세히 검토를 해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조붕구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요금관계는 어느 곳에서 책정하는 겁니까?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인가합니다.
조붕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군과 관계가 됩니까? 왜냐하면 세도에서 강경 가는데 210원입니다. 그리고 강경에서 다리반 건너가는 데도 210원인데 어떻게 해서 개정이 된 것입니까?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거리관계를 따져 가지고 저희가 교통부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조붕구위원
거리관계를 따진다면은 물론 먼 데 가면 더 받고 조금 가면 덜 받는 것인데 이런 기준 요금이 있겠지만 세도에서 2㎞ 이상 되는 강경가는데 210원인데 다리 하나 건너가도 210원을 받으니 말입니다.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논산군 지역경제과장 합동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붕구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LPG가스에 관해 말씀드렸는데 업자하고 소비자 관계는 언제든지 소비자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통이란 것을 볼 적에 눈으로 뵈지 않기 때문에 밥하다가도 꺼져버려요. 그러면 밥도 하다 말고 오라고 해도 금방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밥이 식어버리고 마는데 그것 통에다 메타를 달 수 없습니까? 메타를 달면 언제 얼마가 들었는지 알 수 있고 정량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 되었을 때도 밥을 못하게 되었으면 못한다 하는데 눈으로 뵈지 않으니까 밥을 하다 말아야 하는 불편이 있으니 메타를 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얼마나 비싼지는 몰라도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건의 좀 해 주세요.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종하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가요?
정복기위원
네. 정복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은산과 임천에 농공단지를 활발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산면에는 1,219명을 채용하고 임천면에는 588명을 쓰고 일반업자한테 2,129명을 채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도합 약 4,000여명에 이르는 이 인원이 확보가 될 자신이 있습니까? 또한 만약 집을 잘 지어놓고서 살 사람이 없다면 크게 인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내놓은 인원확보 숫자와도 다를뿐더러 앞으로 이 4,000여명의 인원이 과연 확보될 걸로 과장님은 전망하고 계십니까?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은산, 임천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고용객인원은 저희가 1,800여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들이 농어촌인력난을 감안해서 제반설비를 자동화 추세로 전환하고 있어 실제 가용인원은 1,200여명으로 추측되며 그 중 관리직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기술직을 제외하고 사무직, 기능직, 단순노무직 등 실제 필요한 인원은 700여명으로써 이것 역시 일시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고용될 것으로 전망되는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크게 염려되지 않는다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복기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긴급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스문제가 나와서 가스용량 점검과 일반업체가 주민들과 문제점이 된 동방아그로와 농공단지 공사시공현황을 알기 위하여 현장 조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그럼 없으신 걸로 알고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도 날로 증가하여 포화상태로 시내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 대책은 무엇이며 시외버스주차장의 이전대책은 없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저희가 작년도 10.13조치 이후로 주정차 단속요원 4명이 매일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정차단속을 계속 강력히 강화할 계획이며 주정차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 이전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여기서 시원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윤종하위원장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복기 위원께서 동의하신 사항입니다만 현장조사 소위원회 구성건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현장조사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어제 구성된 경지정리지구 골재채취장 현장조사가 끝나지 아니하였고 금일 또한 공업단지 현장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어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경지정리지구 및 골재채취장 현장조사 소위원회에 공업단지조사를 위임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노영길 위원, 이상철 위원, 류병기 위원이 공업단지 현장조사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영길 위원, 이상철 위원, 류병기 위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시고 담당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기위원
정복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산불감시 요원을 봄, 가을에 요소요소에 배치해 놓고 일당으로 1,879만원을 지불했다는 근거가 나왔는데 과연 이것이 철두철미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산녹화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 따라서 산불이 빈발하는 국민적 재해의 우려 속에서 건조기인 봄과 가을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예방을 하고 일단 일어난 부렝 대해서는 어떻게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진화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산림행정의 목표를 두고 저희가 여러 가지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공직자로서는 활동이 한게가 있고 광활하고 심산오지까지 몇 몇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지도자로서는 도저히 예방활동이 미흡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순산원을 예산상 계산을 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사각지대라든지 독립가옥 또는 다락논이라든지 또는 취약지인 노인 정신질환자 이런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순산하도록 감시원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 감시원으로 하여금 일간 계속 반복 순찰 활동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어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에서는 읍면당 10정도의 순산감시원을 확보해서 활동을 하라고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의 경우 의원 여러분께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형편의 한계가 있어서 작년도에 총체적으로 자료를 내 드린 바와 같이 연 59명을 각 읍면장 책임 하에 고용을 해서 활동감독을 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감시원에 대한 활동요령과 교육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조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정복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령 잣나무를 심겠다고 허가를 받은 후에 사과밭이나 포도밭으로 변태한 사례는 없습니까?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예. 간혹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산지 자원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산림에서 얻어지는 소득이 산주 각자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우선 장기수를 심으면은 투자 회수기간이 30년 내지 50년이라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산주는 일부 단기 소득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식 속에서 수종갱신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일부 산록에 간혹 호두나무나 은행나무, 대추나무를 저희 행정기관의 허락 없이 심는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제재의 법적 제도가 없고 또 산지소득을 한다는 농어민의 순수한 생계수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부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규모가 너무 상식에 벗어난다든지 개간과 같은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가 있다 할 때는 산림형질 변경으로 의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기위원
다음 잣나무가 소득면에서 딴 나무와 어떻습니까?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잣나무가 소득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산림청 임업연구원의 연구발표가 있습니다. 다만 기대가 어려운 것은 잣나무는 벌기령이 60년을 지나야 목재로써의 효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해임기간, 즉 임업의 특성이라는 것은 적어도 50년 이상 지나야만 소득을 볼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극복한다면은 그때에 가서는 잣나무가 가장 경제가 높은 목재 생산 수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지역에서는 잣나무를 심는다 하더라도 종실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종실이 되지를 않습니다.
정복기위원
다음 산불방지를 대비하기 위해서 진화 도구를 막대한 예산으로 장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면에는 46벌을 나누어주고 어떤 면에는 한 벌을 주지 않는 곳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산간 오지는 불이 많이 날 것으로 알고 더 나누어 주었고 임야지대가 있는 면은 안 준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예. 읍면간 다소 배부수량이 차이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어떤 물량을 배부할 때에 여러 가지 요인을 조사합니다. 임야면적 전년도 3년간 산불이 발생한 정도 또 여러 가지 취약지가 많이 있는 행정사각 지역 우려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각 읍면 물량배정을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물량의 다소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복기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많이 준 데가 있고 한 벌도 안 준다면은 임야지대로 논두렁을 태우다가 혹시 불이 날 염려도 있는데 기왕이면 고루 배치해서 산불방지에 힘써주기 바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예. 내년도에는 정 의원님의 말씀을 거울삼아서 그간 진화장비가 배부되지 않은 읍면이 있거나 소홀히 된 읍면이 있으면은 보완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복기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두어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산불감시초소나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산불감시원은 각 읍면에 많게는 6명, 적게는 2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이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은 근무감독 등이 나와 있는데 감독이 제대로 된다고 보시고 읍면장 산하에서 잘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박성순 위원님의 그러한 우려는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 산불감시원은 일당 10,600원을 주고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 산불감시원은 어디까지나 양심적인 근무자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수가 낮은 대우로 하루종일 순찰을 할 때에는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휘발유대나 중식대 등을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당 10,600원이라는 낮은 보수를 주고 그 사람에게 과연 성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 있는 순찰을 기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산불감시원 고용을 군에서 직접 하지 않고 작년부터는 읍면장에게 예산재배부를 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감시원을 고용하는 데에 하나의 고려사항으로서 아주 양심적으로 국가관이나 치산녹화에 대한 애림사상을 가지고 열심히 순찰을 할 수 있는 독립가 비교적 애착심이 있는 독립가 등 이런 분을 지역 내에서 소상히 알아보아서 가급적이면 보수를 바라지 않고 봉사정신으로서 근무를 할 수 있는 독지가를 선발해서 고용을 하도록 읍면장에게 당부를 하고 그 후 확인결과에 의하면 대개의 감시원이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몇 사람을 만나 보았습니다마는 정말 고맙게도 양심적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순산원을 만나보았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만나보셨어요?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예. 만나 보았습니다. 또 읍면에 배치한 인원수에 따라서 산불감시 초소가 있습니다. 이 초소가 있는 면에는 한 사람씩 더 배치를 했습니다. 초소가 있는 읍면은 부여 동남리에 금성산 통수대, 여기는 각 지역에서 무전기를 가지고 저희 군 산림과와 중계역할을 하는 산불감시탑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은산의 버들산, 외산 장항리 백마산, 내산 운치리 계향산, 홍산 홍양리 비홍산에 감시탑이 있습니다. 올해는 충화 천당리는 무전기로 커버가 안 되고 비교적 오지인데 감시초소가 없어서 임시로 감시초소를 올 봄부터 새로 설치를 해서 커버를 하고 또 임천 성홍산에도 감시초소를 임시로 두어서 세도, 임천, 양화 쪽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며는 새로 신설된 충화지역과 임천지역은 감시초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보라가 친다던지 비가 오면 초소근무자가 여러 가지 고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해서 내년에는 충화천당 1개 초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천 성홍산에는 정자가 있고 또 관리인이 살고 있는 인가가 있기 때문에 예산상 아직 우선 순위상 급하지 않기 때문에 천당리 한 곳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물론 낮은 임금으로 산불감시원들을 읍면에서 선정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혹시 읍면에서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이나 이장들로 하여 일당 수령하는 도장이나 찍고 가게 하는 이런 사례는 못 보셨습니까?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자료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17페이지 에방활동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반상회를 통한 홍보, 입간판, 전단배부 또 새마을 지도자, 이장 등을 명예 산불 감시원으로 382명을 위촉했습니다. 또 산불이 났을 때에 산불 발생신고소를 리 단위로 설치해서 직접 신고를 받아서 긴급출동 하는 체제로 갖추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상황은 저희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앞으로 명예감시원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행정지원을 하고 협조를 받느냐 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1,879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소비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별로 효과적이지 못한 것 같으니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하셔서 이런 큰 금액이 아무 효용 가치 없이 사라지는 사례가 없도록 잘 감시하고 지도하셔서 미연에 방지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윤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규위원
이석규 위원입니다. 자료 6번에 추비라는 것은 비료를 주는 일 아닙니까?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석규위원
그런데 그 비료는 희망자에게 줍니까? 선정해서 줍니까?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비료 주는 대상은 땅을 기본으로 해서 줍니다.
이석규위원
그러면 비료는 땅의 자질이 약하거나 비옥하지 못한 곳을 선정해서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그런 것도 고려가 되겠습니다만 감사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은 대상자는 우선 매년 조림한 임지를 대상으로 해서 추비를 한다는 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조림을 하면은 3년간 계속 추비가 지원됩니다. 그 다음에 3년이 넘어도 척박지인 경우는 4년, 5년까지도 계속해서 더 지원을 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규위원
혹은 산주가 우리 산에는 비료를 넣고 싶다고 요구하면 지급이 될 수 있습니까?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예. 산주가 산림용으로 저희가 파악되지 않은 조림을 일부 산기슭 등에 조림하고 개인적으로 필요할 때 비료를 요구하면 저희가 당해연도 이전에 파악해서 산림청에 고하면 순수자력분 비료가 공급이 됩니다.
이석규위원
그런데 새로 나무를 심는 곳에 주력을 해서 시비를 한다고 하면 막상 산주가 비료는 주었는데 시비를 않은 경우 어떤 관리계도가 있습니까?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꼭 주어야 하겠지요. 그것이 제일 가슴 아픈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첫째는 지금 농촌인력이 없습니다. 둘째는 산주가 산림소독원에 대한 인식이 좀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이런 비료를 준다 해도 일부 이 산주는 이 비료를 주지 않으려고 나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시로 읍면과 같이 확인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꼭 1차 확인 점검에는 현물이 있고 안 준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2번, 3번 독려를 하면은 나중에는 늦더라도 비료를 꼭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혹 한 두집이 빠지는 경우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첫 번째는 어렵지만 계속 지도독려와 협조를 하면은 주는 것은 사실이고 그 공포대를 일련번호를 써서 회수를 해서 읍면 자체도 일부를 매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공포률을 회수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비료가 주어진 여부와 상태 또 현지 확인하는 상태 즉 이 비료는 지효성 비료이기 때문에 파 보면 6개월간 남아 있습니다. 증거 인멸 안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분야의 취약성을 저희가 잘 알기 때문에 최대한 지도확인 점검을 하고 끝내주지 않겠다고 하면 변경계획을 세워서 희망자에게 다시 추가변경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석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앞으로 그러한 보조해 주는 비료를 낭비가 안 되도록 적극 감독하셔서 시비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석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종식위원
산지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최고의 법이 어디까지입니까? 논이나 밭을 변경해서 매몰하는 과정은 어떻게 형법이 달라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산림행정을 하면서 여건의 변화에 따른 산림에 대한 형질변경이 많은 민원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나무를 연료로 할 때는 임목 벌채에 대해서 가장 산림행정의 취약분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산림형질변경이 가장 취약행정이고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산림행정입니다. 산림형질변경이라 하면 법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선 산물 이용하려는 토석채취와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해 공장부지나 택지부지를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산림 형질 변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초지조성 개간 등은 타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저희가 관리하기는 하나의 산림 형질변경의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질변경이라 하는 것은 사람의 수염을 깎으면 다시 나는 것 같이 기간이 오래 걸리지만 또 심으면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피부가 손상되면 흉터가 남는 것 같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상 원상회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원상회복이란 불가능합니다. 원상회복 하려면 할 수도 없거니와 다른 산이 또 망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상 법상 적지 복구하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망가진 것인데 경관을 해치지 않고 토사유출이 되지 않는 그런 복구를 하는 것을 생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허가는 적법하면 허가를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허가도 중요하지만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은 복구를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석채취의 제한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보존과 개발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할 터인데 개발을 하므로서 보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산림법 시행령 제79조에 7개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림법상 제한이 아니고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제한하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있고 또 개발법에서 산림법을 배제하고 따로 제한하고 허용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합니다. 이 토석채취 허가를 할 경우 타법과 관련된 것이 12개 법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석채취 허가를 해 줄 때에는 12개 타법의 관련법에 대한 타당성 여부의 검토 조서를 만듭니다. 일일이 타법과의 관계도 상충되거나 제한되거나 허용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검토하고 또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산림법 시행규칙 제90조에 의거해서 6개항에 대한 제한 규정이 산림법상에 있고 산림훼손과 관련된 타법의 경우는 24개 법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훼손을 허가해 줄 때에는 그 법과 관련된 법조문을 찾아서 이 법에 대한 제한 사항은 무엇이며, 허용사항은 무엇이고 여기에 대해서 상충된 사항은 무엇인가를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짧은 답변에서 일일이 그 제한사항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지 필요하시다면은 별도로 이 제한사항을 이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어떤가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종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조두연 위원입니다. 산림훼손 적발 및 처분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1회씩 4회, 월 1회씩 수시 단속을 나간다고 했는데 이 단속반은 어떻게 구성해서 나갑니까?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저희 산림과 정규직원은 특별사법 경찰관리에 대한 지명을 받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분을 가진 사람이 여섯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신분을 갖지 않은 사람이 단속행위를 하면 자격 없는 자의 행정 행위로 원인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특별사법 경찰관으로 지명을 받은 신분의 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그 외에 나머지 과원 16명 중 타인원은 보조요원을 같이 1인 1조의 형식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특별단속은 똑같이 구성을 합니까?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특별단속은 산림청 내규로 산림보호 단속요강이 있습니다. 이 요강에 의하면 매 분기마다 최소한 한번씩은 일제단속을 해야 하는 의무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또 토석채취나 훼손지에 대한 인․허가지에 대해서는 토석채취 훼손에 대한 사후관리 요령에 의하면 최소한 1개월에 한번씩은 훼손지를 순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산림보호 단속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특별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하게 상부에 지시나 언론매체의 충고사항이 있다던지 다른 특정한 정보가 입수되면 불시에 취약시간 취약지를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우리 관내에는 산지가 많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단속에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조치상황에 보면은 조치불능이 4건이 있는데 어떤 상황 복구불능인지 4건에 있는데 어떤 상황 복구불능인지 4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특별단속을 지난 10월에 한 번 했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을 했습니다. 토지관련 불법행위 일제 단속입니다. 이 단속에서 16건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법처리 해서 12월 3일 검찰청에 송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사법처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구관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복구를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복구 불능한 성질이 나타났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묘지입니다. 묘지를 불법하게 썼는데 법상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장조치를 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법 이전에 도덕과 인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복구가 불능입니다. 다만, 그 주변이 훼손이 돼서 토사유출의 염려가 있거나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복구설계를 해서 최대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고 또 하나는 축사입니다. 농민이 최저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생계수단으로 자기집 옆이나 산기슭에 축사를 지었습니다. 기업 축산업이 아니고 겸업으로 하는 축사입니다. 또 이 축사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축사입니다. 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 이 축사를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만 나름대로 판단할 때 허가가 불요한 축사는 강제 철거가 있을 수 없고 자진 철거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것이 철거해서 원상복구가 되겠는가? 또 그 농민이 최저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까지 물론 법에는 위반이지만 사법처리를 했기 때문에 복구문제는 고려대상이 아닌가 해서 복구불능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부에도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서민을 위해서는 좋은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는 축사나 여러 가지 건축물이 허가신고로 해서 건축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 게 4건인데 이것 밖에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이것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제가 단언적으로 답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은 심산오지 광활한 임야면적을 더 이상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고 계속해서 새로운 위법 행위가 발생되지 않는지 연말까지 순찰과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꼭 여기에 불법으로 나타난 분들 이외에도 다른 데가 있다고 하면은 불리하게 이분들한테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와야 되는가? 또 앞으로 축사 등 이 외분이 있다고 한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보를 해 주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저희는 유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산림법상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은 사법처리 해야 하는 것은 필연적이고 다만 복구문제 같은 것은 사안과 성질에 따라서 법과 법 이전의 문제에 대해서 행정적인 기관장의 결심을 받아서 유보할 수 있겠습니다만 발견이 돼서 인지가 되면은 당연히 처리가 되어야 하고 유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발견을 얼마만큼 하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저희 과제가 되겠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목이 산인데 거기에 예를 들어 허가를 받아 가옥을 지었다 하면 지목을 변경해서 대지화 되어야 하겠지요?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3가지 법 대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산림훼손을 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든지 건축허가 대상이 되지 않든지 간에 목적사업을 한 이후에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농어민의 생계수단이나 어떤 저장시설 창고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작년 7월 14일 산림법이 완화되어서 허가에서 신고로 완화된 것입니다. 신고에 해당돼서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 지목 변경하려는 것은 안 됩니다. 허가와 신고는 행정법상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신고와 의해 훼손해서 건축물은 지어서는 그 밑바닥 지목변경은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또 불법으로 훼손한 것은 지적법상, 산림법상 이것은 지목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알았습니다.
강진석위원
강진석 위원입니다. 산불화재 후 사후관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다행히 91년도에 산불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맞습니까?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91년도는 자료제출 대로 11건이 났습니다.
강진석위원
여기 산림훼손에는 산화가 안 나와 있는데요?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훼손관계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산불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18페이지를 보면 산불발생 현황과 원인 분석까지는 한 것이 있습니다. 이 훼손문제는 형질변경만을 자료를 내었고 산불방지에 관련된 것은 18페이지 하단 산불발생 현황에 91년도 11건 피해면적 6.5㏊ 88～90년 평균 발생건수 16건 91년도 대비건수는 31% 감면적은 47% 감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강진석위원
그런데 화재 후에 관리문제가 산주들이 면내에 살지 않고 외지에서 어떻게 구입했는지 모르지만 멀리서 살고 있는 산주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문제인지 산화 후에 조림 계획이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조림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로변만 치중해서 조림을 하는 것은 전시 효과가 아닌가 본 위원은 느낀 바 있고 또 화재 후에 조림을 한 것을 보고가 돼서 심지어는 풀베기 작업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하도록 이장에게 부탁을 하는데 이런 사실은 어디에서 어떻게 나온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산불이 난 산화피해지에 사후 관리문제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산불이 나면은 발생자에게는 사법처리를 하고 그 지상물에 의해서는 당사자간의 일로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어야겠지요.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법상 관여를 할 수 없고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 피해자측의 당사자간의 민사관계로 화해나 법에 호소해서 서로의 다툼이 있겠고 그 적지에 대한 사후관리는 반드시 조림을 다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상 당년도 산화발생지는 당년도 조림을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불 먹은 땅에 심으면 다 죽습니다. 그 지표와 지하에 있는 여러 가지 미생물이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기술상 1년 내지 2년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미생물이 회복되기를 기다렸다가 반드시 보조조림으로 다시 회복조림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조림을 한 것으로 보고가 돼 있고 관리가 돼 있다는 것은 별도로 정보를 주신다면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강진석위원
그렇다면 3년을 경과한 후에 조림을 한다면 그것도 화재에 따라서 3년이 갈 수도 있고 더 지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그건 아닙니다. 91년도 발생된 산화 피해지는 내년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안에 의해서 못하게 되면 93년도까지는 반드시 하고 금년도 가을에 산화발생 피해지는 내년도에는 못하고 93년도에 하게 됩니다.
강진석위원
과장님께서는 산화사후 관리에 일층 관심을 두시고 산림훼손에 대해서 바로 복구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윤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동안 관내에서 산불이 종종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부분 실제 산불피해 면적보다 훨씬 적게 보고하거나 아예 상부에 보고도 않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산불이 났을 때 면적 산출이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측을 해야겠지만 대개 목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실 것은 면적 산출사면적이 아니라 평면적입니다. 임야도 모두 평면적입니다.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각적으로는 넓게 보이지만 평면적은 상대적으로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나 저희들이 볼 때는 면적이 굉장히 많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평면적으로 보아서는 경사도에 따라서 경사가 급하면 급할수록 시각 면적은 넓게 보이고 평면적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탄이나 지적을 받고 있고 그간 많이 여러 가지로 쟁점이 있었습니다. 또 고의성이 없는 담당자의 기술부족으로 현상과 너무 동떨어진 보고도 일부 접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재확인하는 제도를 활용해서 나중에 시정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하고 있고 상부 보고 문제는 적고 크고 간에다 보고할 수가 없습니다. 11건 발생했습니다만 연 면적은 5.5㏊로 규모가 작습니다. 주민들이 산불이 나면 바로 끄는 이런 고마움이 있어서 대면적 산불발생이 아니기 때문에 소면적으로 그 때마다 진화가 신속하게 된 사항은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는 내부적인 행정지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면적에 대한 사항만 상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선
심구선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입니다.
강진석위원
질문 있습니다.
윤종하위원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진석위원
영농후계자 육성에 대해서 묻겠는데 후계자가 군내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구선
심구선지도소장
당초 485명 중 탈락되어 현재는 461명이 있습니다.
강진석위원
20명이 탈락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 포기한 원인은?
구선
심구선지도소장
내용은 당초에 선정된 이후 자금수령 하여 타지역 이탈,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강진석위원
그렇다면 탈락후계자 20여명 지원된 자금의 회수상황은?
구선
심구선지도소장
예. 선정 이후 작목별로 일정수준의 자금이 지원되는데 탈락, 포기 경우 심사를 거쳐 회수하게 되는데 완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석위원
이들에 대한 앞으로 지도, 후계자들에게 영농정착의지를 심고 고소득을 위한 활동에 전념토록 할 수 있는 방안은?
구선
심구선지도소장
2단계 교육 즉, 선정전 기본교육, 군단위 시기별 경영지도를 통해 전반적인 종합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석위원
여러 가지 지도, 육성방향은 좋지만 걱정되는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 바랍니다.
구선
심구선지도소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규위원
자료 8페이지 전체 예산 중 82.6%나 군비인데 전체가 8억입니까?
구선
심구선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이석규위원
별도 예산으로 그렇게 예산을 쓰고 있나요?
구선
심구선지도소장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하는 사업은 교육지도 사업입니다. 단기적, 숫자적 표시는 어렵습니다. 종래의 벼농사지도 위주에서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이석규위원
추진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막대한 예산 투자하여 얼마만큼 기여했느냐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구선
심구선지도소장
시설채소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1,300정보에 대해 85%가 반촉성형으로 4～6원에 집중 출하되는 오이, 수박, 토마토, 참외에 대해…
이석규위원
완벽하게 기술지도가 이루어져서 얼마만큼의 소득증대가 이뤄지느냐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구선
심구선지도소장
단경기재배가 0.3㏊에서 200㏊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석규위원
앞으로도 더욱 기술지도에 임해 일해야 할 것을 당부 드리며 예찰답 운영 등 미곡 증산 지도에 소요되는 예산규모를 대략 얼마쯤 됩니까?
구선
심구선지도소장
예찰답 단독사업의예산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천만원까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석규위원
천만원까지나 투자됩니까?
구선
심구선지도소장
아닙니다. 전체적인 부분 중 개별사업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석규위원
그러면 미곡증산에 대한 의미가 대폭 감소되었는데 지속되어야 합니까?
구선
심구선지도소장
쌀 문제 만큼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되겠습니다.
이석규위원
UR국제화에 대비하여 미곡지도는 줄이고 타작물에 대처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구선
심구선지도소장
지금 현재 중점 비중은 70년대보다 상당히 줄어있습니다. 소득작목비중을 점차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수보다는 양질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석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찰답 운영이나 시범포 운영에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데 전문기술확보를 위해 스스로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구선
심구선지도소장
예. 하나의 시범포 운영을 위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치 않는 잡일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석규위원
그런데 지도사가 임하지 않는 이유에 해당됩니까?
구선
심구선지도소장
저희의 인력 가지고는 잡무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일반적인 잡일은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석규위원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지양해야 하겠습니다.
구선
심구선지도소장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이석규위원
국가에서도 10% 절감을 위해 시책적으로 노력하는데 지도소장도 적극 협조 바랍니다.
윤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종식위원
시범사업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선
심구선지도소장
현재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시범 사업은 42종 110개 사업을 했습니다. 새포장 새품종 기술보급을 통해 인근 확산을 위해 하는 사업입니다.
이종식위원
그 중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것은 몇 가지입니까?
구선
심구선지도소장
단위 사업별로 가장 높은 것은 시설채소이며 병버섯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두사기가 가장 높다고 하겠습니다.
윤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청위원
이청 위원입니다. 3/4분기 심사분석표를 보면 지시사항 처리 사항 중 중간 관리자의 관심이 빈약하고 일부 공무원의 의지부족 일부지시가 문서 처리로 끝나고 있어서 사후관리가 역점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중간관리자란 누구이며 사무자는 누구이며 일부 지시사항 중 문서로 처리 전 업무가 군민에 이해관계에 어떤 직결이 되는지 검토했다면 그 검토결과는 무엇입니까? 타 행정상의 결과를 아십니까? 군의 기강이 해이되어져 있는 것 같고 지도층의 지시를 수임자가 수행치 못하고 문서처리로 끝난 것은 지도체제가 확립되지 못한 소치라고 보는데…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 바랍니다.
윤옥
이윤옥기획실장
중간관리자란 군 단위에서 볼 때 실과소장과 계장급까지이며 실무자는 계원 단위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심사분석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전반적인 군정 연초계획이 제대로 수행되는지 1년 각 분기말에 심사하게 되겠으며 어디까지나 심사이지 저의 기능은 지지부진한 실적분석에 그치지 감사는 아닙니다. 반성을 통해 추진태세를 갖추는데 목표가 있고 총평 가운데 탁상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은 나름대로 지적한 사항이며 문서처리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해서 나와진 사항이며 미진한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분석으로 상사께 보고 드리는 것이며 연말 임박할 경우 완료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 전체적인 살림을 기획하는 입장에서 촉구, 통제하여 기획실이 타 실과에서 귀찮은 존재로 인식 받을 정도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청위원
기획실에서는 군정 전반의 살림을 세우는데 일부 지시가 문서로 끝나고 있어서 사후관리가 역점이라는 데에 대한 문제가 군민의 이해관계에 어떤 관련이 있는 지에 대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윤옥
이윤옥기획실장
한 가지 예를 들면 내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은 도지사 역점시책입니다. 저희도 유익한 사업이다 해서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말은 상당히 좋지만 실제로 마을 단위까지 가서 추진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도 “으뜸가꾸기…”라고 하니깐 옛날 새마을 사업처럼 생각해서 면장도 그럽니다. “으뜸가꾸기를 하려면 무슨 돈을 줘야 하죠”하는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나무 가꾸기를 한다하면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청위원
문서처리로 끝난 것이 으뜸가꾸기를 말한 겁니까?
윤옥
이윤옥기획실장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청위원
그렇다면 문서처리로 끝난 경우의 실례를 들어주세요.
아니 과장님이 먼저 해 주시죠.
윤옥
이윤옥기획실장
가령 출장 시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에 유의하라 하면 공람해서 처리합니다. 과연 늘 유의하는지, 문서 처리로 끝나는지 구체적인 공람에 그치지 말고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며 그런 사례를 지양시키기 위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청위원
그래서 “역점추진 해야된다”고 하셨습니까.
“중간관계자의 관심과 실무자들의 의지가 모여야 함에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 지시가 문서처리가 된다고 했는데 관심과 의지가 모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러나 표현방법에 있어서 경각심 촉구를 위한 여러 가지 어귀가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중간 관리자와 실무자의 뜻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군정은 12만 군민에게 관련된 것인데 중간 관리자와 실무자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중요한 일이 문서처리로 끝나진다고 하면 의무적으로 보여지면 행정을 보면 내용은 그렇지 않겠지만 하는 것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셨지만 납득이 안 됩니다.
소송현황표를 보면 승소 3, 패소 1, 화해 1, 계류 중 16건으로 되어 있는데 패소가 부간에 배상금 문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사건처리비용 관계를 밝혀 주시고 민사 소송법 89조의 내용을 보면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화해의 경우도 민사소송법 97조에 법정에서 판검사가 배상금을 지정치 않으면 각자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비용이 어떻게 조치되고 있습니까?
윤옥
이윤옥기획실장
현재 21건 중 승소 3, 패소 1, 화해 1, 진행 중 16건으로 되어 있는데 패소했을 경우 원고에서 소송 비용을 납부합니다. 계속적인 16건은 문제가 되지 않고 승패소 5건을 말씀드리자면 패소의 경우는 인사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 부소산성 내 사유림 11,760평을 원고 승낙 없이 사용하는데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83년 6월 1일부터 88년 9월 20일까지 사용금의 청구제소된 내용인데 기억이 2,755만원으로 88년 5월 패소된 사항인데 91년 5월 28일 대법원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소송비용 909만4,335원은 규정상 1년 이내 청구하게 되어 91년 8월 7일자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였고 판결된 615만원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8월 27일부터 독촉을 업무 취급 부서인 사적 관리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중하여 하천편입용지 보상금 수령 시 지급을 하겠다고 약속하여 법적 수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청위원
그러면 판결문대로 하는 것입니까? 이자관계는?
윤옥
이윤옥기획실장
법적 구속은 않고 있습니다만 이자관계는 법정이자로 받도록 하고 그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화해의 건에 대해서는 돈이 별로 든 것이 없습니다.
이청위원
화해결정은 법에서 정해주지 않나요?
윤옥
이윤옥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청위원
화해하기 때문에 쌍방에서 부담하는 것이죠?
윤옥
이윤옥기획실장
아닙니다. 그쪽에서 부담하겠다고 해서 화해가 성립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금 청구 서울 양현곤이라고 되어 있는데 12월 7일 며칠 안 됩니다. 승소판결이 왔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료 435만원에 대해 바로 청구할 계획입니다. 또 한 건 조덕상이란 것이 있는데 순회재판을 통해서 승소했기 때문에…
이청위원
패소 시 비용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옥
이윤옥기획실장
비용변제를 요구한 개인 채무관계에 있어 군에 청구한 사건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소송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든 비용은 반드시 받고, 승소할 수 있도록, 승소 시 후속 조치의 처리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계획이 정부에서 시달되어 여기까지 나와 있는가 아니면 군청에 기획위원회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윤옥
이윤옥기획실장
대체로는 장기, 중기 등이 있습니다만 1년 단위계획은 내무부대로 수립되어 시달되며 그 중에서 반영할 부분은 기획실에서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각 실과에서 짜서 우리가 취합해서 내용을 검토해서 실과 계장까지 모여서 다듬어서 이루어집니다. 정부 차원, 자체, 면 단위 등도 있는 것입니다.
이종식위원
이 지역 적성에 맞게 안을 짜서 한다는 것이군요.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군요.
윤옥
이윤옥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박성순 위원입니다. 군정심사분석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윤옥
이윤옥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한해 계획된 군정을 심사 분석하여 환류된다는 차원에서 보다 보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업무인데 군정계획이 짜깁기 식으로 입안되어지고 어떻게 되는지 높은 분 한번만 오면 그 중요한 계획들이 미사 여구로 덧칠해 지는데 이렇게 해서야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까?
윤옥
이윤옥기획실장
상당히 그럴 수 있는 소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책자로 만들어 1사업 1페이조로 그것을 놓고 분기별로 하거든요. 심사분석이 감사처럼 어느 과장 와 보시오 해 가지고는 상당한 기간인데도 금방 금방 돌아옵니다. 그러면 1/4 분기 다 하면 3월말 되면 4～5일부터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면 상사분들은 상당히 일욕심이 있어서 3월 20일쯤 되면 심사분석 어떻게 되냐고 챙기거든요. 그래서 실무선에서는 나름대로 적기에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앞으로 중요성을 인식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도 인사 부서에 밀리고 예산 부서에서는 쥐어 짜이고 사업 부서에 사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평가환류 되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 이게 기획부서의 입안에 따라 인력이 운영되고, 재정이 지원되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윤옥
이윤옥기획실장
실은 예산까지 완성된 이후에 심사분석표를 만듭니다. 내년도 심사분석 자료라고 하면 예산 통과 후 다시 조절이 되어 심사분석표가 작성되어져야 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았습니다. 정작 핵심 부서답게 위상을 갖도록 획기적인 방안을 갖고 계신지 이 점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기획실장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각 읍면에 사무보조요원의 연간 보수규정과 예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의 보조원은 250일, 280일, 300일로 계상되는데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윤옥
이윤옥기획실장
업무보조는 300일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50일로 하든, 280일로 하든 예산형편에 의하는데 내년에는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많아서 일률적으로 280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통일시키고 문제 있는 부분 보오나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복기위원
감사자료 3페이지를 보면 군수 지시 사항처리가 26건이 있는데 기획실소관이 26건 중 완결이 25건, 추진 중이 1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윤옥
이윤옥기획실장
행정자료실을 운영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무실이 부족하여 지서는 3월 13일 하셨는데 3/4분기까지 못하고 대책은 92년도 차고 왼편에 증축해서 윗층은 자료실로 할 계획입니다.
윤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진석위원
인사행정에 있어 인사 위원회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규정되어 있어 합리적인 인사 원칙을 합의 결정토록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광섭
송광섭내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진석위원
그렇다면 우리 부여군에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광섭
송광섭내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진석위원
실과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광섭
송광섭내무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사위원장에 부군수 부위원장에 인사참모인 내무과장,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는 실․과장 7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60% 이상은 잘된 인사가 아니었으냐 이렇게 그 동안 와 있던 걸로 우선 생각해 봅니다.
강진석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내무과장이 오래 내무과장직에 있으면서 군수의 인사는 자주 있었는데 불과 1년도 안 돼서 바뀌는 예도 있고 이래서 실은 군수가 부임해서 전체적인 관내 직원들의 동태나 재능을 제대로 파악치 못해서인지 인사는 거의 내무과장 손에서 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내무과장의 생각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광섭
송광섭내무과장
내무과장은 인사참모로써 그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그 자료는 객관적으로 작성되어져야 합니다. 우선 승진이 문제가 될 텐데 승진후보자명부가 일목요연하게 작성됩니다. 직급별로, 지역별로 만들어지는데 내무과장의 재량권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승진후보자 명부를 만들려면 몇 가지 요인이 나와집니다. 첫째가 경력, 둘째가 시험점수이고 그 다음이 포상이고 그 다음이 근무평점입니다. 그런데 근무평점은 각 실과 사업소 읍면에 배정을 줍니다. 예를 들어 7급이 5명 있는데 3명 있는데 다섯 있는데 수 하나 또 수 둘 이런 식으로 군수결심을 얻어서 실과에 주면 실과 사업소장이 그걸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내무과에 보내면 확인은 군수가 합니다. 전부 합산해서 평균을 내면 영점 몇 까지 나와집니다. 그 자료를 내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자료로 자리가 하나 났을 때 4백수 내에서까지 군수가 지정을 하면 그것이 군수의 고유권한입니다. 다섯째 수 여섯 번째 있는 사람을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1등부터 4등까지는 군수가 재량권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내무과장이 재량권을 부여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주 적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왕왕 자기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승진후보자 서열에 끼지도 않는 사람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 정보가 입수되면 오라고 해서 양해를 시킨 바도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강진석위원
그렇다면 그간 인사위원회가 조직운영의 맥을 이어가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운영되어져야 하는데 사실은 그러하지 못하고 인사를 늦춰 가는 원인은 무엇인지 적어도 한 달 이상 공백을 두었다고 하는 것은 어때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송광섭내무과장
그런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인사를 조절하다 보면 정 현원표에서 볼 수 있듯이 직종이 29, 직급별로 180직급이 되어 지는데 이중에 승진후보자를 1년에 두 번 정리하다 보면 지금 현재에도 발령을 하지 못하게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사를 다루는 과정에서 업무의 미숙도 있겠습니다만 딴 복선이나 뜻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직급, 적제적소를 고르다 보니 왕왕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인사요인이 생기면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진석위원
네 앞으로는 내무과장의 답변대로 지체하지 말고 인사를 단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인사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인사 후에 직원들의 조금이라도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석규위원
이석규 위원입니다. 여기 인사과정의 총괄표를 보면 각 과별로 결원이 된 과가 있고 또 초과된 과도 있습니다. 또 읍면에 52명이 결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결원을 왜 못 채우는 것입니까?
광섭
송광섭내무과장
자료에 통계가 복잡하고 그래서 보충자료로 만들어 드렸습니다만 대충 여쭙고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1페이지 총괄 합계에 보면 742명 중 괄호안 90명은 국가직입니다. 사실상 부여군에 정규직 정원은 832명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중략
이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부족 되는 실과나 읍면의 결원에 대해서 왜 증원을 못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광섭
송광섭내무과장
예.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하시기 위해 현원을 말씀드린 것이고 결원이 66명입니다. 수감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 11월 30일 결원 내용은 일반직이 42명, 기능직이 12명 이것은 운전원 5, 기계직 2, 전기직 1, 의회속기직 1, 위생직 1, 방호직 2 그렇습니다. 그리고 별정직이 4명인데 이것은 읍면에 사회복지요원이라고 해서 12명을 국가에서 배정, 배치한 게 있어요. 그 중에 4명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격노무라고 고용직이 3명이고, 소방직이 5명인데 본청이 3, 임천이 2명 해서 66명입니다. 그리고 이 결원된 이유는 전출이 39명이 있었습니다. 도청으로 7명 대전 근방으로 14, 타 군을 18명이 되어져 있고 이 중에는 할애요청이 된 경우도 있고 또 도에서 기술직 조절이 있어 그렇습니다. 또 금년도에 의원면직한 사람이 15명이나 되고 유직이 4명, 정년퇴직이 5명 있었고 불행한 일입니다만 2명의 사망자가 있었고 저희가 감독도 잘못했습니다만 징계에 의해 파면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66명의 결원에 대해 저희가 103명의 충원계획을 세웠습니다. 91년도하고 92년도까지 충원을 하려고… 그런데 우선 아직까지 배치 못한 54명은 91년도에 충원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11월 30일자로 작성됐기 때문에 이 안에 충원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수습행정원이라고 해서 면에 배치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7명이 있고 91년도 공채 내지는 특채를 42명, 공채가 28명인데 행정 9급이 24명 합격이 돼서 불원간 수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7급 공채를 도에서 두 명 배정 받아서 내일 중 수습발령을 합니다.
이석규위원
알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92년까지 충원을 완료한다는 것입니까?
광섭
송광섭내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요. 내년에는 자원관리를 6명 정도 하려고요.
이석규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산림과 1, 민방위과, 지적과 1명씩 더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째서 더 있습니까?
광섭
송광섭내무과장
잘 보셨습니다. 지적과에 지방직이 6명이고 밑에 1명은 국가직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직이 와야 될 자리를 지방직으로 1명이 돼 가지고… 맞는 것입니다.
중략
이석규위원
91년도 자체감사 실적을 보면 중징계 실적이 전혀 없는데 행정처리가 잘 돼서 그런지 자체 감사가 부실한 것인지 내무과장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광섭
송광섭내무과장
예. 저희가 11월 30일자로 자료를 뽑았는데 그 이후로 변경된 게 있습니다. 파면이 1, 견책 1, 훈계․경고 48, 주의 31건 해서 81명을 했는데요. 저희가 감사를 소홀히 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중한감사가 된 것도 사실로 느껴지고 있어요. 아까 기획실에 질의를 하실 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감사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는고 하니 신이 아닌 이상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잘 좀 봐 주십사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 하자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이다 할 때 감사의 방향을 그 전에는 지도감사에서 지적감사, 지적감사에서 적발위주의 감사를 하다가 저희 부여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피해를 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을 마련키 위해 지적감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면 1 저희가 지도감독도 못한 탓입니다만 견책 1 그리고 12월 얼마 전에 인사위원회에서 자체감봉을 한 명 시킨 바 있습니다.
이석규위원
내무과장께서는 조직의 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매년 정년퇴임자가 있는데 어느 곳은 면장, 부면장이 동시에 퇴임을 하는데 이것 있을 수 있습니까?
광섭
송광섭내무과장
행정의 묘인데요 인사관리의 묘인데 그런 경우가 지난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망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내년에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곧 정년할 분을 딴 데로 발령할 수도 없고 해서요 신중히 검토해서…
중략
중략
이석규위원
묻는 얘기는 일시에 퇴직할 경우 신임자들의 경우까지 걱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인사는 의장과 협의해서 시장․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죠?
광섭
송광섭내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 협의라는 것이 사전협의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수가 일방적으로 발령한 후의 통보를 말하는 것입니까?
광섭
송광섭내무과장
반드시 사전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까지 우리 사무과 직원들은 모두 사전협의를 거쳤습니까?
광섭
송광섭내무과장
일응 사무자 차원에서 거친 적도 있습니다만 의회구성 전에는 거치지 못했고 의회구성 후에는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보고를 겸해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임용서 협의란에 의장님이 서명하셨습니까?
광섭
송광섭내무과장
문서는 안 되어져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공무원들이 법에 의해 행하는 합의나 협의는 관계문서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광섭
송광섭내무과장
아직 문서상 서명된 것은 없습니다. 절차상의 문제인데 저희가 더 연찬을 해서 문서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다음 인사에 사전협의를 거치면 대폭적인 인사도 가능합니까?
광섭
송광섭내무과장
대폭적인 것은 의회 뿐 아니라 집행 부서에 있어서도 업무의 연계성 때문에 꼭 옮겨야 되겠는데 대폭적인 이동을 하면 맥이 끊어질 우려도 있고 해서…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기능직정원은 어떤 근거로 책정됩니까?
광섭
송광섭내무과장
업무성질에 따라 위에서 지침으로 조절을 받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전에 있었던 상용잡급을 고용직화 했었지요?
광섭
송광섭내무과장
그렇습니다. 고용직화 해서 기능직으로 되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처우개선을 위한 것이죠?
광섭
송광섭내무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상 준공무원인 관계로…
성순
박성순위원
결과적으로 300일 이상 상용잡급을 다시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섭
송광섭내무과장
상용잡급을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없습니까?
광섭
송광섭내무과장
상용잡급을 쓰는 일은 없고 일용직인데 자칫 오해가 된다면 계속해서 나오고 하니까 상용직, 고용직 하는데 그게 일용직과 고용직의 한계는 아까 기획실에서 답변 드린 것처럼 그렇게 구분이 되어 집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감사자료 24페이지 잡급직원 퇴직금은 91년도만 지급되어진 것입니까?
광섭
송광섭내무과장
이것은 91년도에 지급이 된 것인데 퇴임은 그전에 이루어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을 안 했습니다. 대단히 부끄럽습니다마는 행정소송에서 졌습니다. 일용직에 있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줘라 해서 91년도 예산 확보를 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사업인부도 200일 이상이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광섭
송광섭내무과장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여기에 사업인부도 계상된 사람은 없습니까?
광섭
송광섭내무과장
있습니다. 사실은 수로원들이 사업인부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그분이 제소해서 그래서 저희가 졌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 300일 이상 근무를 했어도 퇴직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광섭
송광섭내무과장
그동안 못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윤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시고 담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규암면 청사부지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세 분의 소유면적이 평수로 따지면 한 130평 7작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때에 재산 토지가를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금액을 비유해서 제가 알기로는 평당 1,500원-20,000원 정도를 요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년 동안 방치하다 보니까 현재에 와서는 그 주변 지가의 상승에 의해서 적게는 300,000원～700,000원까지 간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따진다고 해도 150,000원 간다고 하는데 벌써 청사가 10년 전에 지어져 있는데 진입로 하고 주변 울타리 관계 화단인줄 아는데 진입로를 사용했는데 현재 와서 그분들이 재무과장 사용료 관계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아직 사용료 관계는 들은 바 없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10년 동안 방치해서 그나마 군 재정이 빈약한 입장에서 지금에 와서 그 소유자들이 매입을 하려고 할 적에 그 차액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그래서 제가 공유재산의 조사를 했습니다만 공유지 부지 내에 사유지가 있는 것까지는 아직 조사가 안 되었는데요. 이러한 규암면 청사부지 내에 사유지 있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현저한 차이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황을 조사해서 재산조치를 하겠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그 당시에 담당 업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 책임자가 바뀔 적마다 후임자에게 인계할 적에 이런 상황은 안 들어 있습니까?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으로서 우리 재정에만은 피박을 느끼면서 이렇게 많은 금액에 6천만원이라는 군 재정을 담당자들의 무성의로 또는 소홀로 인해서 군민전체가 피를 봐서야 되겠느냐 매우 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책,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지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무어라 말씀을 드릴 길 없습니다. 지난날 전임자들에게 무어라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선의 주의를 하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유지에 대해서는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에 대한 윗분들의 결심을 받아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이 문제로 여러 가지 심층 해서 하다 보니까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지목이 현재는 대장상에 현재 청사 울타리만이 있는 것이 80평, 밖에 조경수를 심어놓은 것이 80평 되고 있습니다. 3필에 대해서 그럼 규암청사 전체 위에 국유지하고 우리 군 땅하고 합쳐 가지고 면부지를 조성했는데 그 전체건물이 서 있는 지역의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그쪽으로는 산림청소관 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집을 지었으면 대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그런데 기왕에 집을 지었으면 대지가 되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아무리 국가 재산이고 우리 군 재산입니다마는 서류 상만큼은 청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대지 위에다가 청사를 지었어야지 산에다 지어 놨으면은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 놓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만 군 여러 가지 지적변이라든지 업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현재 규암면 청사 부지중에는 산림청소관 국유지가 3,570㎡ 이것을 82년도 5월 건축 당시 내년 5월까지입니다. 내년 5월까지 국유임야 무상 사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축을 지은 걸로 조사가 되었고 토지형질변경과 군수협의가 이루어져서 건축을 했습니다. 현재 청사부지가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인 산림청 임야를 대지로 등록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신청할 계획입니다. 산림청 소유 토지 사용허가가 내년 5월달로 종료되기 때문에 국유임야 특별회계 무상으로 관리이전에 안 되기 때문에 추후 군예산 사정에 따라 국유재산을 매입해서 군유지로 조치하겠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예. 앞으로 지목변경할 계획도 말씀하셨는데 완전한 청사로써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유지에 대해서도 재정이 하락하는 범위 내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가급적이면 우리 군민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잘 활용해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 앞으로는 군 재정에 이러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 없도록 여러 가지 검토하셔서 재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청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충질문입니다.
윤종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청위원
10년간 방치하다 보니까 지금에 30배라는 지가가 올라서 적어도 군 재정이 6천여만원 손해가 온다는 결론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조속히 수습을 해서 매입을 해 가지고도 군재정으로 등기를 낸다고 했는데 명년도 예산에 올라 있습니까?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알게 된 것이 내년도 예산편성 시작한 후에 알았기 때문에 아직 예산 요구치 못했습니다.
이청위원
그러면 그간에 예산편성을 할 적이라든가 군소유 재산대장 규암면 부지가 올라있습니까?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규암면 청사부지가 올라 있습니다.
이청위원
올라있어요? 등기가 되어 가지고요, 안 되어 가지고요?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사유지는 등기가 안 나고 있습니다.
이청위원
등기가 안 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겠네요?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유지가 있다는 것도 이번에 비로서 알게 됐기 때문에 그동안 예산요구를 못 했습니다.
이청위원
그 문제가 운운되는 바람에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그 전에는 몰랐고요!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자료를 내기 직전에 알았습니다. 예산요구를 완전히 한 뒤에…
이청위원
군 재산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저희가 합니다.
이청위원
그럼 재산관리 하는 주무 과에서 군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방치했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군유재산이나 국유재산에 대해서 금년도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재산관리를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산 중에는 행정재산과 공용재산과 공공용 재산 행정 재산의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만 소관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청위원
관리를 하되 군에서 관리하는 군이 관리하는 마당에는 청사가 군 소관이 아닙니까? 우리 집에 그 땅이 들어섰으면은 그 대지가 누구 것인가 확인해야지요?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알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제가 그 청사부지마다 체크를 못 했기 때문에 사전에 몰랐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일제히 다시 조사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청위원
과장님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하루, 이틀, 한 두 달도 아닌데 1, 2년이 아니고 10년간 방치한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그때 시세와 지금 시세와 액면으로 보아 그때 불과 2,450,000원이면 살 것을 지금 6～7천만원을 들여야 산다는 결론이 나오니 관리 소홀로 인하여 군재정이 많은 피해를 입는다는 항시 각성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청위원
지금 와서 저 사람들이 일은 저질러 놓았으니까 저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주어야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정가격에서 준다면 듣지도 않을 것 아네요! 그에 대한 구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그에 대해 구상해 본 일이 없고요, 제가 살 때에는 감정을 해 가지고 또 감정을 2개 기관 이상 감정해서 거기에 의해서…
이청위원
감정가격에 의해서?
감정가격이 얼마 나옵니까?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예측을 할 수가 없네요.
이청위원
근자에 와서 그 근방을 감정을 해 보았을 것 아니요? 다른 사람들도,
윤종하위원장
그런 무성의한 답변을 지양해 주기 바랍니다.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청위원
여하튼 지금 해결 못한 것 추궁해 보았던 그렇고 이제서 알았다고 하시니 그 과에서 관리 소홀 했다는 결론 밖에 나오지 않고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을 지어 가지고 군 재산으로 등기를 내서 완고하게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싶고 또 한가지는 무엇이냐면 그간에 법적으로 소송걸렸다 하는 것이 그런 것이지요?
이 등기를 빨리 안 내는 바람에 증거가 한 10년～20년 사이에 없어져서 내땅 네 땅 사회적인 실수가 아니라 행정기관 실수로 있는 것으로 알고 현재 그때에 자기 상관 있는 부모 등이 죽고서 그 자녀들이 나중에 달라붙었다고 할 적에는 더 골치 아프지요. 그러니 속히 등기 내도록 하시오.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청위원
이상입니다.
김봉현위원
주정차 과태료 미수액이 55%입니까?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네. 징수액이 45%고, 그러면은 차를 주정차 위반하면 법정기간이 한 달 이내에 돈을 내야 됐고 다 체납 처분도 해야 되고 주정차 과태료를 55% 받아도 뭐 한데 45% 받고 55% 이렇게 된다면…
김봉현위원
내용은 어째서 그래요?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징수결정이 7천8백만원데 수납액은 3천5백만원 45%를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치를 해당 시군에 징수의뢰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 뿐만 아니라 각 시군이 공통된 애로 사항입니다. 저희 군 관내에 차가 있어 가지고 단속이 되어 가지고 부과가 되었을 때에는 자동차 압류처분도 하고 징수독려도 가능합니다만 전체 저의 직원들 손으로서는 역부족인 현상이 되기 때문에 관계 해당되는 시장, 군수에게 저희가 긴급회의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계속 징수의뢰도 하고 또 방문해서 징수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목표달성을 하겠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면 본 군에 있는 차보다 외래 차가 55% 거개가 된다고 말입니까?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외래차가 주로 많습니다.
김봉현위원
공신력이 없다고 봅니다. 미수액이 55% 징수액이 45% 문제가 다르잖아요. 이게 한 달만에 고지서가 가서 맡게 된 것 아니요! 그럼 타 군에서 한 것도 많이 옵니까?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타 군에서도 징수의뢰가 많이 옵니다. 제가 각 읍면에서 징수해서 통보해 주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통된 사항입니다.
김봉현위원
재무과장님 철저히 해서 어느 정도까지 올려 주기 바랍니다.
이청위원
정차 과태료 납부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5년간입니다.
이청위원
5년 안에 차 팔아 먹고 어디로 가면 소용없는 것이지요?
윤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유병기위원
예 유병기 위원입니다.
윤종하위원장
말씀하시지요.
유병기위원
재무과장님께 행정적인 사항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부실공사로 인하여 하자가 많다든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가지고 행정명령 위반하였을 적에는 군수가 다음 1년간이라도 공사에 응찰하지 못하도록 행정조치는 없습니까?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공사하자로 인해서 보수지시를 해 가지고 불응했을 적에는 제재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당초 계약당시 하자보수를 3년간 할 수 있도록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한 후에 하자발생 돼서 하자보수를 지시했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하자보수를 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유병기위원
부실공사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멀썽을 많이 핀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만 하면 다시 응찰할 수 있습니까?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네. 하자보수를 하면은 가능합니다.
유병기위원
왜냐하면은 감사보고에 위원님들이 나오셔서 말씀하실 테지만 우리가 현장에 민원이 발생된 데를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한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책임성이 있는 사람이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어떤 곳에는 아무도 나와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닌 말로 양화지구, 양한지구, 대산건설 현장이라 하면은 경지정리 현지소장들은 철수하고 지금 현재는 다른 관게업자 소장이 왔단 말이요. 회사로 건의해 가지고 돈이 내려와야 보수한다는 성의 없는 답변을 하고 그 사람 역시 회사한테 돈을 타다 해야 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의회 측면에서 감사 중에 현장을 간다면은 과연 그 회사에서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서 있어야지 책임성 있는 사람이 나와서 있어야지 책임성 있는 사람이 나와있지 않다 보니 재무과장님께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규제할 수 있다 하면 이번 계재에 어저께도 농어촌 전화사업 가로등 설치사업에도 하자가 생기면은 한 달 이내에 고쳐준다고 돼 있다는데 세 달이 넘도록 안 고쳐주는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입찰 들어오고 있다면은 민주화도 되고 의회가 생겼는데 의원들이 민원을 들어 가지고 이런 회사는 다시는 부여군에 입찰을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는 입찰을 못 하게 해야 정신을 차려 주민편에서 일을 하지 하자기간에 일만 하면 다시 입찰할 자격을 가질 수 있다 하면은 다음에 들어오고 말썽 피다피다 다시 법적 기한 내에 민의 행정을 반영을 못 시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법에 규제만 안 받는다면 의회차원에서 이런 저런 회사는 우리 부여군 공사는 입찰자격을 주지 맙시다. 결정한다든지 이게 조례로 묶여졌다면 조례를 고칠 용의가 있으니까 우리가 감사현장에 나가서 기분 나빴습니다.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유병기위원
조례가 어떻게 묶여졌습니까?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조례상에는 그런 소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약사무 처리규정이라든지 예산회계법 시행령이라든지 부정당업자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외우지 못합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병기위원
예. 앞으로 말썽 없게 우리 군이나 의회에서 불성실한 회사는 앞으로 입찰 못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지요.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윤종하위원장
말씀하세요.
이종식위원
국유재산을 필지별로 작성해서 의회에 책자로 만들어서 비치할 수 있습니까?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국유재산 필지별 조서요. 책자를 만들어서 의회에 다가요 할 수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필지조서를 해 주세요.
윤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덕
신재덕위원
신재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으나 90년도 예산심의 자료보고 시 그 내역에 의하면 군의회가 듣기로는 9백만원의 예산이 정보비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어느 비목 말씀입니까?
재덕
신재덕위원
비목은 잘 모르는데 예비비에서 정보비가 지출됐다고 알고 있는데 9백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에서는 정판비로 지출을 못 한다고 알고 있는데 법규가 개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작년도 예산입니다. 작년도 예비비집행 상황인데요. 결산검사 하실 때 결산검사 승인 신청하실 적에 제안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10. 13 조치에 따른 예산 부족분으로 썼는데 이게 잘못 집행이 되었습니다. 담당 과에서 앞으로는 집행 않는 방향으로 시정지시에 의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비비에서 정보비로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어떠한 내역에 대한 세세한 설명과 지침에서 이루어졌다는 보고나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덕
신재덕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집행을 잘못한 걸로 끝나는 겁니까? 예를 들어 목을 변경해서 쓰거나 승인 받아 쓸 것 없이 내가 필요한 대로 쓰고 미안하다든가 알면 미안한 것이고 모르면 그냥 지나가고 그런 처사로 해서는 지방화시대로 됐기 때문에 재무과장께서는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 당시 집행상황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10.13 조치에 따른 예산집행상황이 각 비목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정보비가 지출되었는데 도 지시에 의해서 집행이 되지 않았나 해서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하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종하위원장
현장조사 소위원회 위원께서는 현지조사 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자료작성 중이오니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장조사위원회 위원께서는 현지조사 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현장조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산지구 경지정리 임수대 경지정리 현장은 회사는 한 분도 없었으며 현장소장 감독도 없는 처사는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관계 공무원은 성의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한지구는 문제점 된 것은 지적을 하고 자료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하위원장
또 없으십니까? 대표로 말씀한 것으로 알고 수고했습니다. 현장조사에 따라 추가질의가 있으시면 건설과,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순
박성순위원
하천점용허가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하천점용허가를 대지까지 해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하천부지를 대지까지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하천부지를 보게 되면은 대내지와 대외지가 있습니다. 대외지라 함은 하천의 유수가 흐를 수 있는 구역을 말하고 대내지라 함은 제방 바깥으로써 기존에 하천이 있는 것이 제방이 새로 신설됨으로써 폐천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딸린 폐천부지가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거기에 집도 짓고 살고 있고, 농사도 짓고 대지의 형상이 있을 때에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고 현재 전답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도의 방침은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지목변경 현상태로 임대를 했다가 사후에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부지가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거기에 건축물이 서 있다면 그 적법은 어떻게 가릴 수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건축물이라 하면은 기존상황이었고 최근에 나타날 수 있는데 저의 경우만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천부지 외에다 할 경우에는 저희와 계약을 해야 되고 그전부터 있던 상황에는 지금 건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잡종지가 115필지나 나와 있는데 주요 사항은 무엇입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잡종지라 함은 지목이 명시된 것 외에 하천에서 전, 답, 대지를 제외하고 잡종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목야지, 초지 이런 것이 포함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청원경찰이 몇 명씩이나 됩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관내에는 10명이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군청 경비로 2명이 차출된 것이 사실입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의 청원경찰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2명씩 골재채취장 근무를 24시간 철야 근무하는데 능률적이라 보십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1조에 2명 24시간 근무를 하고 하루는 휴무 그 다음에 하천감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근무를 합니다.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것을 당겨서 24시간 근무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운영하는데 효율적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내근이 4명이 있는데 청사에서도 하천 감시가 됩니까? 하천감시 병행으로 써 있는데요.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사실은 하천감시라 하면 꼭 지켜가면서 보아야 한다고는 않습니다. 수시로 하천관리를 다니면서 불법의 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분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국유재산 관리, 하천편입 토지보상, 하천부지 점용 사용허가 이것은 꼭 현지를 확인하여야 만이 허가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가는 길에 인근 하천도 보고 관련업무도 처리하기 때문에 효율적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국유재산관리나 편입토지보상 같은 것이 하천감시하고 연관이 된다는 말이죠?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부족한 인력을 가지고 2명 골재채취 2명 쉬고 사무실 4명 그리고 감사대상 하천이 무려 340㎞인데 이 인원 가지고 감시가 됩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새질서 새생활실천 불법토지관련에 즈음하여 저희들이 16개 읍면에 토목직을 비롯한 각 하천책임제를 실시를 하고 과에서도 12명이 조를 짜서 출장을 갈 때 관계 하천을 동시에 감시하기 때문에 입체감시를 함으로써 불법사례가 안 생겼다 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태상준위원
도로유지관리를 백호우는 군도에 사용하는데 우리 군 실정으로 보아서는 도로가 큰 도로는 포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도나 지방도로, 버스 노선에 투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상식으로는 백호우가 너무 대형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백호우가 너무 커서 적은 도로에 가서 있으면 지나가는 버스도 운행 못 할 것이며 당초 구입한 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탓할 수 없고, 덤프트럭이 2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덤프트럭도 잘 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운영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포크레인 08짜리 산 것은 88년 6월 그때 당시 덤프 4대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덤프 2대는 청소차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형 2대가 들어왔는데 만약에 02짜리를 살 경우에는 그 조그마한 바가지나 성능을 가지고 88년도 당시 덤프 4대를 사리를 실을 수 있는 능력은 08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때 당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덤프 2대가 있는데 규격이 좀 큽니다. 02짜리로 적사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도로측구를 칠 때에는 버스 대피에는 지장이 있느냐는 것 같습니다. 한쪽은 도로 반쪽을 걸치고 한쪽은 산으로 걸치고 02바가지로 측구를 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이 적은 곳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교토에는 지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태상준위원
필요한 것은 04-05로 알고 있는데 그 장비로 덤프트럭 4대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이어는 04-05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 군은 08이 맞지 않습니다. 이 다음에 구입하실 적에는 교정이 되어야겠고, 겨울철에 도로사정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덤프가 가동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항이 어떻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부임 3개월 밖에 안 되는데 서 있는 율이 많습니다. 원인을 판단해 보니까 운전기사가 바쁘다 안 나오고 비가 와서 안 나가고 수로원 하고 덤프하고 조화가 되어야 하는데 수로원은 하천에서 기성제 정비하는 데는 덤프가 필요가 없고 쉬고 지금 보니까 강우로 70개 개인사정 20일 약 90일 국공휴일 70일 그래서 160일 정도 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고장으로 대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작업상 끊어지는 관계로 쉬는 일은 있습니다.
태상준위원
군에 덤프나 빽코가 필요한 것은 비상용으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용이 아니면은 장비가 필요 없고 개인적으로 임대해서 쓰는 것이 군 재정으로는 낮고 장비는 도로와 건설과에서만 필요해서 사용합니까? 타 과에서 필요하면 내준 일이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타 과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을 할 때 저희 작업에 지장이 없는 한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상준위원
지원사실은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있습니다.
태상준위원
지원해 준 사실을 입지가 있을 것 아녜요! 그것 좀 참고하게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면 지난번에 쓰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일이 있지요. 쓰레기를 당장에 덮어야겠는데 일반업자보고 사정하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청에 좋은 장비가 있는데 타 과에서 필요해서 쓰자고 하니까 냄새나서 안 된다고 해요. 들었을 때 외부에서 무어라고 합디다. 타 과에 쓴 작업일지를 제시해 주세요!
상철
이상철위원
임수대 경지정리 현장을 가는 도중 답에서 골재채취를 하고 장비가 많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허가를 내서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지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그 지역은 경지지구로써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답은 일시전용허가를 얻어서 해야되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천골재 하는 것은 하천구역 내에만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답에서 하는 것은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산업과 농지 임시전용허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답에서 골재가 나올 경우에는 내년 3월 농사 이전까지 허가해서 방출이 끝나면 가능하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산업과장 잠시 답변할 수 없습니까? 위원장님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윤종하위원장
차후에 말씀하셔야지 지금은 곤란합니다.
유병기위원
부여군이 전국에서도 군도 포장율이 저조하고 충남에서도 최 하위권에 들어간다고 지난번 들었습니다. 포장율이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포장율이 저조한 이유는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그동안 추진이 덜 되었다 그 다음에 노선 자체가 단일 노선으로 쭉 빠진 곳이 없고 기존 산간지역을 노폭 협소한 지역을 가지고 전부 군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량이 많고 투자가 미흡하게 됐다고 판단됩니다.
유병기위원
금년도 군도포장을 하기 위해서 특별양여금이 내려와야 되지요. 그것이 상당히 적게 내려왔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작년에는 군비 합해서 60억인데 금년에는 57억 예산이 계획된 것 같습니다.
유병기위원
정부 예산이 금년도에 24%로 인상되어 33조 얼마 계상된다 하는데 군도 포장 예산이 높아져야 할 텐데 금년도 예산 내려온 것이 딴 데보다도 %가 높다면 예산이 많이 내려와야 당연한데 예산이 적게 내려왔다 그거요. 그러면 책임한계를 과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군수가 잘못이냐 이 고장 국회의원이 잘못 했느냐 그건 알아서 민의를 반영시켜야지 부여군은 조금 내려왔더라 이렇게 해서 끝나면은 우리 주민한테 할 말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책임한계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 보십시오.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현장안내를 하면서 제가 금년 수준으로 사업비가 책정된다고 하고 약 20% 증가가 된다고 하면 포장율이 50%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예산확정 되는 것을 보면 약 기존보다 약 3억이 적기 때문에 확장도 해야 되고 영농모상비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물량은 상당히 적게 됩니다.
유병기위원
저의 얘기는 작년은 60억인데 금년도 57억이면 물가도 올라갔고 지가도 올라가서 보상도 더 나가고 포장도 작년보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정부예산은 증액이 되었는데 왜 적게 내려왔느냐 이 책임을 누가 지어야 되는 입장이냐…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책임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유병기위원
우리 군수가 도에서 정치 잘못 해서 돈이 적게 내려왔는지 우리 고장 국회의원이 잘못해서 그런지 많아야지 왜 적게 내려왔는지 위에서 주는 대로 받다 보면 끗발 있는데는 더 갔다가 이웃 논산군 같은 데는 이웃 골목길까지 다 포장했는데 부여군은 포장 안 되어 가지고 비포장이 잔뜩 하고 이런 형편이라고 하면 한계를 살펴야 군수가 잘못이면 군수한테 성토하고 국회의원이 잘못이면 국회의원에게 성토해서라도 지역발전 시키게 하여야지…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요번에 양여금 배정 예산 15개군을 비교할 때 공주 1위, 예산 2위, 부여 3위이기 때문에 부여군에 등한히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욕심을 낸다면 양여금이 확정이 아니다 라고 해서 군수님이 특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차후에 결정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병기위원
포장율에 대해서는 돈이 상당히 적게 내려온 것으로 우리 위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공주 같은 데는 부여보다 %가 높잖아요. 그런데 1위를 하잖아요. 정책적인 힘이 있어야지 좋겠다고 하니까 내무과 판공비나 증액시켜 줄 때에는 군수가 활동하라고 했고 높은 문에 건의하고 어디다 해야 한다면 의회 차원에서도 한 푼이라도 더 타다가 지역발전 시키는 게 우리 국회의원이고 우리 군 의원 군내가 발전이 되어야잖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영길
노영길위원
하천부지 제방 높이는 얼마냐 하천부지에 건물이나 목장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군도 비포장도로가 정리가 안 된 데가 많은데 장비를 보유하면서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장비를 늘려가면서 도로정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하셨는데 장비나 수로원 자재가 합쳐야 만이 합리적인 도로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는 수로원이 13명 있는데 덤프 2대 포크레인 1대 자재는 잔 자갈이 나와야 도로정비를 하여야 오래 가는데 모래만 깔으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일전에는 저석리 쪽에서 자갈이 나와서 깔았는데 외리 골재장에서는 자갈이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자갈을 많이 확보해서 위에 수용비까지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하천부지에 건축이나 목장을 할 수는 없으나 기존 유지해 오던 것을 일시 정리가 어려워 일부 정리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하천부지에서는 방목은 할 수가 없습니다. 초지는 가능합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 대책은 방목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백제교 위에 목장이 있는데 그때 당시 목장은 소가 1～2마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소 1～2마리 정도는 지장이 없잖으나 초지는 초지법에 의해 허가를 받게 되면 하천점용허가를 받는 것으로 가름처리가 됩니다. 하천법이 배제가 되는 것이지요. 소가 1, 2두 되고 해서 소가 거처할 수 있는 건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건물이 큰 규모로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심사나 조사를 받을 때는 꼭 지적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 합법적으로 초지로 허가는 되어있지만 건축물은 건축법 이전에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권장사항으로 하천에서는 방목을 할 수 없다. 산업과 축산계에 하천법 위폐니 소유이전을 시켰다고 소가 이전이 되면 축사는 필요 없잖으냐 축사는 정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러면 언제쯤 될 것입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축산계에서는 금년 9월 30일까지 철거 토목 지시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 측에서는 갈 데를 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시기적인 시간을 다구 1년간을 얘기하는데 축산계에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하천부지점용허가지 제방높이는 얼마나 됩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제방 높이는 하천 폭이라든지 유수량에 따라서 틀립니다. 금강 같은 경우에는 7m, 천당폭이 5m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하천별로 틀리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금강변을 얘기하는데 백사장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내면은 제방을 쌓는데 싸움을 하는데 제방을 못 쌓게 농사채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청원 경찰은 나와서 짜르고 한쪽은 쌓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논이 되는데 그런 것은 합법적으로 높이 쳐진 것입니까, 불법으로 처진 것입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하천법 33조 보면은 연 1회 이상 유수 흔적이 있는 곳은 국유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방이 쌓여 있는 지역에서는 하천구역으로 보아 매년 보상을 해주는데 사유지 권한을 국가에서 국유지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상이 안 된 지역에 제방을 없애고 답을 친다고 할 경우 사실상 위법이지요.
영길
노영길위원
제방을 쌓는 과정에서 싸움을 많이 하고 제판도 많이 합니다. 특히 세도지구가 많이 나는데 제가 볼 때는 안일무사 주의로 그전부터 무방비상태로 놔둔 거라 그때 당시 단호히 조치를 했으면 지금까지 재판을 하는 과정도 없을 것이며, 척지을 것도 없을 것인데 지금도 제방을 쌓고 논을 친다 이거야 그러다 보면 제방을 쌓고 논을 쳐서 농사를 지으면 끝나 그 다음부터 손을 못 대 그렇다 보면 내가 볼 때는 무슨 이변이 있잖느냐, 불법이 되면 하지 말아야지 하도록 놔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민원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제시대 제방을 쌓은 것도 있고 최근에 쌓은 것도 있고 수해 때 쌓은 것도 있는데 적정한 보상을 못하여 지목변경도 안 되고 등기도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제방자체가 개인등기로 되어 있어 일부 자기 개인생각만 해 가지고 내 땅 내가 맘대로 하는데 무슨 소리냐 일부 제방을 부순 것은 확인을 못했고 재판하는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보상을 주었으면 그때 당시 등기를 내서 제방을 쌓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즉시 위법조치하고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지금까지 위법되어 있는 현장을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조사해 보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제 질문 마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하천 저폭에 나무가 잔뜩 쩔어 있는데 수거할 예산은 서 있는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예산은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다면 물이 나가지 않아 제방이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지금 개인이 심은 미루나무 400주가 금강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금년에 약 200주를 내년에 200주를 제거할 계획이 있습니다. 심은 사람이 캐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심은 사람의 것이 아니고 지금은 연탄을 떼고 LPG석유를 떼는데 일절 나무를 하지 않습니다. 하천 저폭을 가보면 금천천을 가보면 꽉 쩔어서 물이 안 나갑니다.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제거를 시켜야지 그대로 놔두면 제방이 위험합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하천관계 하상정리는 금천뿐이 아니라 우리 관내 56개 하천을 보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조금 쌓여 쓸 때 지역 주민들이 협조를 한다든지 관에서 손을 댄다면 상관이 없는데 방치한 상태로 놔두었으니 지금 와서는 하폭이 2～3m 되던 것이 아주 좁아서 막대한 예산이 들게 되는데 군 재정으로는 하천 수목이나 잡초 제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은 새마을사법 차원이나 방제 차원에서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제거하는 예산 좀 세워달라고…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심한 지역을 조사해 가지고 도저히 인력으로 안 되고 장비로 대야될 데 요런 지역을 조사해서 예산조치 건의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조사를 하실 때 금천천을 한번 가 보십시오. 물도 못 내려가요. 이상입니다.
조붕구위원
노 위원께서 하천부지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해 곁들어 말씀드리겠는데 67년돈가 68년도에 세도면 제방부지가 지금도 상환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때문에 다니면서 돈 달라고 군에서도 돈이 안 나왔다고 안 주는데 무려 25년이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안 주고 있으니 그 사람들은 농사도 못 짓고 벌써 오래 됐는데 사용료를 물어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그 내용은 저의 사무실에 민원이 왔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67년도 당시 제방을 할 때 자기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금을 못 탔노라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에 와서 사용료가 아닌 하천편입보상비로 작년에 감정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적다고 해서 금년에 재감정 해 달라고 해서 재감정을 했습니다. 사용료 지급관계는 법원에서도 “진”상태이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붕구위원
보상비는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보상비는 재 감정을 해 놓았는데 본인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
조붕구위원
다 해놓았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해 놓았습니다.
조붕구위원
한 두 사람이 아닌데 제가 볼 적에 그리고 부지관계에서 거기가 답이냐 전이냐 했는데 그 당시에 답이 있었는데 모를 심으면 답이라고 되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인우증명을 내라하는데 27년 전이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 관계는 퍽 애매한 관계로 압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그 감정관계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는 사항으로 감정원에서 감정할 당시 25년 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먼저번에 저희들한테도 왔더군요. 25년전 공무원 생활을 했다든지 책임지고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했더니 그 “면” 자체에서도 없었습니다. 본인만 답 농사를 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감정원에서는 별도의 감정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붕구위원
처리가 됐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통보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붕구위원
알겠습니다.
윤종하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붕구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원래 제방 밖이라고 해서 하천화 됐습니다. 사유지 소유자가 정부에서 매입하게 됐잖아요. 토지대가를 안 준 데가 많은데 언제쯤 상환하게 됩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하천편입토지보상은 87년, 90년 사이 본인들이 보상하천을 했습니다. 보상신청 접수순에 의해서 매년 예산액 한도액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붕구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95년까지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조붕구위원
알겠습니다.
윤종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상철
이상철위원
현장감사를 은산농공단지를 다녀왔는데 내 생각으로는 준공검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사무실을 다 철거했는데 그래도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은산농공단지 부지조성은 8월 2일까지 준공예정이었습니다만 블록변경 및 설계변경으로 인해 12월 하순경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23경에 부지조성이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3천8백8십7만원의 기채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번 정리 추경에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은 12월말에 준공과 동시에 예산집행을 하기 때문에 실은 기반조성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았습니다.
윤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의 요구가 있어 산업과장 출석 답변케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바로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제 질문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어제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오늘 오시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임수대 경지정리 지구를 감사하던 도중 답에서 골재채취를 하고 장비가 많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허가를 내서 골재채취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제가 현지확인을 못 해 보았습니다마는 전답에 자갈이 많을 때에는 일시전용 허가를 받아 골라내고 일시 복토를 해서 우량 농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허가해 준 바는 없고 사실 현장확인 후 그것이 경지정리를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량농지를 조성하는 것이냐 가려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든지 조치하겠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 후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병기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면장은 보고도 없어요!
영길
노영길위원
현장은 외산 소재지 들어가는 입구에 좌측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포크레인 페이로다 삭발기(감별기)까지 놓고 있습니다. 흙을 판 것으로 보아 모래인데 골재를 빼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우량농지를 조성한다 해도 일시 전용허가 는 말아야 됩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그것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하위원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준비를 하기 위하여 오후 5시10분까지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정회
17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노완구 군수님을 비롯하여 양석환 부군수님과 각 실과 사업소장님 감사기간 동안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군 의회가 구성되어 처음 맞는 지방자치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군 의회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열과 성을 다하였다고 하겠으나 우수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미흡한 점도 많이 도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는 일념은 같았으며 희망 또한 벅차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금반 감사를 통하여 도출되었던 문제점이 개선사항은 과감히 시정 보완해 부여군의 발전에 하나의 커다란 획이 그어지길 기대하여 마지않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군정의 의지를 높이 세워 2000년대를 향한 군민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저희 군의회 의원도 힘이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각오입니다. 금반 감사 기간 동안 느낀 소감 몇 가지만 지적한다면 요구 제출된 감사자료가 다소 부실한 점이 없지 않았고 몇 몇 실과장의 무성의한 답변도 있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거울삼아 앞으로 더욱 향상되기를 기대하여 마지않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부여군의회 감사 특별위원회의 91년도 부여군 지방행정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