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웅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시작합니다. 달성군 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92년도예산안의결의건

서칠수 의원입니다. 먼저 재무과장께 공사 입찰전 응찰자 사전담합행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연고지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 위장 전입한 업체가 많다고 들었는데 우리군 내에는 과연 몇 개의 업체가 전입했습니까? 그리고 또 금년도에 공사를 시행하면서 회사가 직접하지 않고 하청을 줘서 시행케 한건은 몇건이나 됩니까?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 공개 경쟁 입찰시에 행하여 진다는 사전 담합행위등 악폐는 부실공사를 낳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정업자에게 낙찰시키기 위해서 소위 떡값이라는 명목으로 낙찰될 업자로 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이러한 불건전하고 비열한 업자간의 사전 담합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본군에서는 91년도에 이러한 폐습이 몇 건이나 있었다고 봅니까? 재무과장께서 솔직하게 답변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입찰전에 예정가격이 업자들에게 유출되어 이러한 일이 발생토록 부채질을 한다고 보는데 예정가격의 보안유지는 완벽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유료간염예방 실적에 관해서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서에 유료간염 약품구입비를 5,000명에 해당하는 예산 3,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약품구입과 예방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환자들로부터 진료비와 또, 별도로 받고 있는데 받은 진료비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무료접종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91년에 몇 명으로 예상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몇 %나 진행되었습니까? 그리고 군내에 간염을 앓고 있는자 또는 보균자 숫자는 파악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께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과장에게 하자보수 공사를 어떤 견해로 보는지 묻겠습니다. 가창 대일재 하상보호공은 90년말에 시작해서 92년 2월에 준공한 것으로 금년 7월 31일 호우로 그 시설일부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이는 시설당시에 공사감독 소홀로 인한 부실공사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하자보수 공사에 의하지 않고 금년도 치수사업특별회계, 태풍글래디스 재해 복구비로 보수한 것은 업자를 두둔하고 예산을 낭비한 사례로 봅니다. 한번의 호우로 그것도 별로 큰 비도 아닌 보통정도도 채 안되는 홍수에 준공한지 5달밖에 안되는 시설이 파손되었다는 것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재해로 볼 수가 없습니다. 수방시설에 대한 재해와 하자의 구분은 어떤 기준에서 판단을 하는지 알려 주시고 또 태풍 글래디스로 파손된 것이 아닌데 어떻게 보수를 태풍 글래디스로 인한 재해 복구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도현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입니다. 재정운영의 확충방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으로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재정 확충방안이 있을 것이며, 기획실에서 군정업무보고를 할 때 자체수익사업을 확대 개발 운영하겠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추진 되었으며, 개발운영 실적은 어떠한지 11월말 현재 계획의 실적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판단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1년도 당초예산 중 세외수입 예산이 176억4,760만 6,000원이고 최종예산 세외 수입은 91년도 2차 추경까지 263억 5,114만 8,000원으로 총예산 중 50%가 증가 되었는데 당초예산 수입 판단시에 근사치로 예상치 못하고 많은 차이를 둔 이유는 무엇이며 세입예산 적정하게 판단치 못하여 사업추진에 차지을 초래한 사례는 없는지 재무과장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청사 신출, 개축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군 면, 보건소의 청사는 한 건설회사에서 많이 맡아 공사를 하였다고 하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업자가 시공청사중 상당수의 건물이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은 논공면 보건소건물입니다. 의회 개원후 시공한 청사 내역과 하자 유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예산을 적게 계상한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90년도 지방세 실세 수납액은 81억8,772만원인데 91년도 당초예산 지방세입의 예산액은 90년도 수납액의 90%인 73억2,300만원입니다. 예산계상하였는데 이렇게 세입예산을 90년도 보다 91년도에 적게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태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의원입니다. 공무원 인사행정에 대하여 내무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10월경 본 군청에 근무하던 공무원이 7급으로 승진하면서 면으로 전보 발령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으로 전보된 공무원 개인은 동의는 하였지만 달성군 인사 규칙 제33조에 의거 개정되면서 기존 군에 근무하던 자에 대한 유예 조치도 없는 인사규칙 개정이라고 상당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내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아울러 이들은 사기도 극히 저하되어 있을 것 같은데 면 전출자에 대한 향후 군전입 방안은 계획이 되어 있는지요. 첫째, 인사규칙을 개정토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공무원들의 불만 요소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한 사실이 있는지요. 둘째, 91년도에 실시한 인사는 공정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이해하고 공감을 갖게 하는 인사를 하였다고 생각하는지 인사 주무과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인사행정에서는 인사 담당과장과 기관장의 대면과 관심이 적은 부서의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한다면 근무성적 평점등이 차별없이 정당하고 고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무과장의 의지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모범 공무원 가족 비교 시찰 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는 명예와 봉사정신으로 일괄된 생활을 하는 사명감이 큰 반면 격무와 낮은 보수로 사기가 떨어져 근무환경의 불만요소를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범 공무원 가족 비교 시찰 계획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91년도 예산에 모범 공무원 가족 비교 시찰 예산으로 5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무원을 기준으로 할 때에 직급별 대상을 어떻게 계획을 …… 인원은 얼마나 되었는지요. 실시하였다면 어떤 계획으로 몇 명에 대해서 실시하였는지요, 아니면 계획만하고 12월이 다가도록 실행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취소하였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실시 못 하였는지요, 주관부서의 잘못된 계획이 아닙니까? 공무원 가족 비교 시찰 계획은 공무원 가족의 사기 앙양 및 행정에 대한 이해와 폭을 넓히는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전공무원의 사기 앙양 측면에서 확대하여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내무과장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등록 위장 전입자 단속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등 나쁜 목적으로 관내를 위장 전입하는 자가 많아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지만 그 단속 실적은 극히 미약합니다. 위장 전입을 막는 방법은 신고때 이장이 전입 사실을 확인을 하여야 하나 수시 찾아오는 전입자를 일일이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장 출타시에는 집안 식구들에게 인장을 맡겨서 형식적으로 전입 사실을 확인하는 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외지인이 불법 전입으로 인해 주민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전입방지 대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예산계장께서 윤도현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김정용입니다. 기획실장의 유고로 대신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윤도현 의원께서 재정확충 방안으로써의 자체 수익 사업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대표적인 수익사업으로는 첫째, 직영 골재판매 사업을 들수 있으며 그 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말 현재 판매량은 188만2천 루베를 판매했습니다. 판매 수익금은 64억4,500만원으로써 채취료 37억8,700만원을 지급하고 도수익금 21억6,400만원중에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을 10억8천2백만원을 받아오고 자체수익금 5억800만원과 합하여 15억9,000만원이 군순수익이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는 2,220만 루베 정도 판매가 예상됩니다. 판매금액은 75억4,6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75억4,600만원의 수입이 될 경우에 순수 군수입은 18억5,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판매량은 145만2,000 루베를 판매하여 42억3,600만원을 판매수익금으로 실적을 올렸습니다. 현재 실적이 전년도에 비하면 약 130%가 되겠고 연말까지는 약 150%정도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골재 판매 수익금으로 하천관리, 제방등의 치수사업에 약 17억500만원을 재투자 하겠으며 지금 저희들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또는, 일반회계의 도움이 전혀 없이도 치수사업비를 충분히 충당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는 경영치수 사업으로써 하천제방 미개수구간에 제방설치라든지, 하상 정리라든지 이런 치수사업을 시행하여 소생되는 하천 부지를 매각하여 투자사업에 충당하는 사업이 경영치수 사업인데 현재 시행중인 사업으로써는 현풍 상리재, 옥포 반송재 등 2개지구의 사업비가 4억8,800만원을 투자하여 총연장 7.8㎞정도의 제방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생되는 하천 부지가 약 6,200평 정도가 매각 금액 환산을 하면 4억9,7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확실한 자료를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연구, 검토해 가지고 다른 분야에서도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신다면 경영수익사업을 더욱 발전 시키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서 송태환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건수는 3건입니다.

내무과장 윤종진입니다. 송태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7급 공무원 군 및 면간 인사교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90년도 7월 18일자로 제정, 공포된 달성군 지방 공무원 인사규칙 제33조의 제1항에 임용권자는 군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으로 승진, 임용하고자할 때는 읍면으로 전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인사규칙이 개정된 이후의 91년도 8월 18일자 행정 8급 2명이 승진되었습니다마는 2명 모두 군본청의 전입시에 7급에서 8급으로 강등된 자로서 사실상 종전 직급으로 회복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동규정에서 배제되어서 군자체에서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일자 행정 8급에서 7급으로 승진된 9명 모두는 동 규정을 적용해서 승진, 면으로 전보된 바 있습니다. 한편 91년도 10월 1일자 환경 8급 1명이 7급으로 승진하였으나 면에서는 환경직 정원이 없는 관계로 동 규정에 괸계없이 본 군청에서 자체 승진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 공무원 인사 규칙 제33조 제1항에 군 및 면간 인사교류는 임의 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으로써 승진자 9명 모두가 면으로 전보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본 군청 전입시에는 인사우대등 대책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는 이 조직 관리측면에서 지방공무원법을 준수하면서 나름대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인사 위원회를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많은 공무원들이 공감을 갖도록 하는데에 주안점을 두고 인사를 해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근무성적에 있어서는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는 지방 공무원임용령 제33조의 그 및 지방 공무원 인사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열심히 일하는 고생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보다 공정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는 평점으로 인사질서를 확립하는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 공무원 가족 비교 시찰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이 당초 편성시에, … 예산 편성시에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사기 앙양 및 모범 공무원 가족 비교 시찰, 보상금조로 이 540만원을 예산을 올렸더랬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모범 공무원 산업 시찰 대상자는 직급별로 구분 없이 장관상이라든지, 지사, 군수등 이 표창을 받을자를 선별해서 부부동반을 해서 산업시찰을 실시해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올해는 지난 7월 각급 지방행정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진지 산업시찰이 일부기관에서 비교 행정과 직원 사기진작의 기본 목적과는 달리 관광위주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빈축을 사는 일이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후에 걸프사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씀씀이 10%절약등 당면 주요 군정 추진관계로 산업시찰을 계획대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산업시찰 계획은 보다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공무원 사기앙양 및 새로운 지식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확대해서 꼭 산업시찰이 실시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 주민등록 위장 전입자 단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군은 대도시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위장 전입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위장 전입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장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또 전출자 확인을 시킨다든지 해서 여러가지 대책을 지금 현재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을 실적이 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다 더 이장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또 리동 담당자를 정기적으로 월 2회 정도 출장을 시켜서 현지 확인을 하고 해서 위장 전입자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메모를 하셨다가 마지막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서칠수 의원과 윤도현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4건입니다.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서칠수 의원께서 질의한 공사입찰 전 응찰자 담합 행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는 종합 건설이 9개 업체 전문업체 10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으며 위장 소재는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공사의 입찰등을 제한한다는 계약 사무처리 규칙 제79조에 의하면 특정인은 낙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응찰자 업자간 서로 상의하여 입찰 가격을 협정하거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행위는 1년 내지 6개월까지 전국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 규매제조등의 공개 경쟁시 응찰자간의 담합은 발견 할 수 없고 지금가지 담합행위가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예정 가격 사전 누설에 대하여는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예정가격 작성에 있어 1억 이상의 공사는 업자들이 모여 있는 입찰 장소에 경리관이 직접 참석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1억 이하의 공사는 입찰 바로 직전에 작성, 봉함하여 현지로 나아가서 개봉하기 때문에 사전 누설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윤도현 의원께서 질의한 세입판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당초예산을 90년도 수납액의 90%계상한 것은 당초 예산은 예산지침에 의거 지방세 목표액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 신증축에 대하여 질의한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개원후 주일 건설이 시공한 공사는 의회사무실 뿐입니다. 참고로 현풍, 화원면 면사무소를 공사하였습니다. 논공면 보건소 건물은 행정 재산으로써 보건소에서 관리하며 87년도 신축하여 89년도 보수하였습니다. 건설업체는 동신 건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판단에 대하여 질의한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인 수입과 임시적인 수입이 있으며 의회의 추경시까지 세입은 주로 임시적 수입으로 이월액 24억 2,000만원이며, 주로 수수료수익, 관공서 수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서칠수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근수입니다. 서칠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창 대일보 하상 보호공 수해복구 공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창 대일보 하상 보호공은 과거 수년간 수해로 인해서 보체가 파손되어서 90년도 사업시행시 수리시설 표준도를 참고해서 설계한 후에 시공을 했습니다. 금년 7월 31일 부터 8월 1일 강우량 총 135㎜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상구개가 급파한 가창 진천천 상류에 전석등이 떠내려와서 물받이공이 파손되고 돌망태가 파손되었습니다. 재해 발생후에 저희 담당 공무원이 현지조사한바 진천천은 하상구개가 급할 뿐 아니라 유역 면적이 넓어서 집중 호우시 많은 강수량이 동시에 하천으로 유입됨으로 인해서 수위가 갑자기 상승함으로써 재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본 기간내에 가창면은 진천천 지류 5개소가 동시에 수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하자로 볼 수 없는 실정으로서 재해로 판단해서 예산 1,200만원을 투입하여 복구하게 되었습니다. 재해로 하자의 구분은 사실상 특별히 규정을 지울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보아서 집중호우등으로 인해서 여러지역에서 수개소 피해를 동시에 입게 될 경우 저희들은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재해 발생 당시에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긴급 복구를 한 이후에 태풍 글래디스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여러곳에서 입었습니다. 이 때에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방의학계장께서 서칠수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계장 이복구입니다. 서칠수 의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간염접종에 대해서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염접종은 무료접종, 유료접종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무료접종은 정부기관에서 약품이 공급됩니다 접종대상은 영세민 아동들, 그 다음 10세미만 생활보호자, 그 다음은 임산부, 요런 사람에게 무료접종을 정부에서 배부되는 무료접종약으로써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료접종약품은 저희들이 1회 추경때 당초에 500명분을 계상해서 3,100만원을 우선 군비로써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나중에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약품비를 받아가지고 3,100만원을 세입예산에 세입할 것을 잡았습니다. 이래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이 5,000명분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왜 차질이 있었느냐하면 병원에서 실시하는 유료감염접종자가 상당히 예상외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료접종에서 접종할 수 있는 인원이 연말까지 2,850명으로 추산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2회 추경에서 세입예산을 1,047만 6,000원을 감 시키고 앞으로 정기추경에서 285만 4,000원을 감을 시켜가지고 2,850명에 대해서만 유료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수입에 대해서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유료접종비로써 수입된 1,767만원은 세입으로써 불입을 하고 정기추경에서 결손되는 133만원은 정기추경에서 예산, 세입 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염환자 질환에 대해서는 제3종법정전염병으로서 1종 전염병과는 달라서 보건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없는 질병입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간염환자의 보균자환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기회가 있으면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식 의원, 이철웅 의원, 이수환 의원, 차례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입니다. 군민 도서관 운영상황에 대하여 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군미 도서관 건립비 대행 행사비로 1억원이 예산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무슨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답해주시기고 화원면사무소는 넓은 회의실이 있고 한울타리안에 있는 화원면민회관은 내부를 최신식으로 보완하여 도서관으로 활용하면 농촌 학생들의 향학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 기존 시설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 특별사업융자에 대하여 새마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당국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 해소 및 주민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새마을 특별지원사업을 융자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말로 정부의 시책에 발맞추어 새마을 사업중에는 가장 실리적이고 국민소득증대의 차원에서 발상이 좋고 구상이 상당히 잘 된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1억 4,000만원이나 되는 거액을 군전체 59가구에 한우사육, 또는 시설원예자금으로 지원하여 소득증대를 기하도록 하고 좋은 사업자금은 아주 좋은 조건으로써 3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으로 무이자로 융자하는 것인데 상환 관리를 어떻게 해왔기에 원금회수가 어렵다고 담당과장이 걱정하면서 실지로 현지 확인도 않고서 앉아서 걱정만 하는 안일무사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행정을 잘 함으로써 군민들에게는 군 행정이 잘 되고 있다는 평을 받을 것이고 10만 군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올바른 행정, 친절 봉사 행정을 펴 나가야 할 것이나 행정을 앉아서 하기 때문에 융자받은 농가에서 실지로 원예동사를 짓는지, 아니면 한우를 사육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파악하지도 않고 있는데, 확인한 사실이 있다면 답해주시고 현재 본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농가는 몇호나 되며 예산만 낭비하고 사업을 하지 않았는 농가는 얼마나 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 매립 단속 …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초소를 가창에 1개소 설치, 계획된 것 같은데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타지역에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쓰레기 불법 매립 단속 실적과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장 등록 사항 및 미등록 공장에 대하여 지역과장께 묻겠습니다. 공장등록 사항 및 미등록 사항에 대하여 … 우리가 살고 있는 달성 지역은 대구시의 주변에서 항시 대구 시민에게 맑은 물과 식량 및 채소등 대구 시민의 주된 식량 공급 및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해 오면서 조용한 농촌생활을 해왔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산업이 발달하고 대구시민들의 공해문제 해결 차원에서 단속을 시작할 때 부터 조용한 농촌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달성군은 대구시의 산업쓰레기 및 가지가지의 공해업체, 비공해업체, 크고 작은 영세업자들이 건물 또는 토지를 임대, 자가로써 설치되기 시작한 것이 당국에서도 확실하게 조사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공장들이 유치되고 있어 단속을 하기에 너무 많은 숫자라고 본 의원은 보는 바이며 또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는 달성군 지역의 공장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무등록 공장이 약 35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일면 양성화 방안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가 약 300여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의 방법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문제될 사항이기 때문에 공장등록을 한 약 300개 업체는 조건부로 3년후에는 공단을 지정해주면 지정해 준 공단으로 옮기겠다고 약속을 하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우리 지역의 이 많은 공장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공단에 유치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해서 민방위과장께 묻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율방범대는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방범대와 어떻게 다르며 주민자율방범대가 야간순찰 활동을 하는 것은 본적이 별로 없는데 이들에 대한 야식비는 올해만도 700여만원이 지급되었으며 무료봉사를 요하는 자율방범운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상부 지시에 따라 획일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대원규모도 줄이고 일비도 지급해서 정예화하여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과 방안은 없는지,… 아울러 비상벨 문제를 덧붙여 묻고자 합니다. 온 국민의 여망인 범죄소탕 작전이 전개되고 있고 또 정부에서 날로 흉칙한 범죄가 발생됨에 따라서 대통령각하께서 직접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함에 때를 같이 하여 본군에서는 범죄예방 차원에서 군예산을 편성하여 달성군 관내에 비상벨을 142개나 설치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90년과 91년 2년간에 걸쳐서 설치되 것으로 압니다. 이 비상벨 설치에 군예산은 얼마나 편성하였으며 어떠한 분에게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또 각면별로 설치 현황을 답해 주시고 경찰과 협의하여 비상벨이 긴급시에 경찰관서에 직접 연락이 되도록 설치되어 있는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철웅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 관리 소홀에 대하여 다시한번 더 묻겠습니다. 76년도 당시에 구마고속도로 주변 정화사업때 무연분묘 천여기를 이장하기 위하여 매입한 논공 노이동 산 224번지 11,520평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지 않아 지금가지 법원에서 소유권 이전 문제로 소송중인줄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과정에 대하여 상세히 재무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금후 군유재산 관리에 대해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 관리에 대해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관리 전수조사를 하였는지 알고 싶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본의원은 엄정경고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군영주택 건립에 따른 부대 경비 집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영주택 건립에 따른 부대경비로 1억 3,000여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 데 그 집행실적과 예산집행을 무슨 목적에 사용할 것인지 설계, 용역비는 표준설계도 이용등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군에서도 건축부서 공무원이 있는데 감리비 3,470만원의 예산을 지출하여야만 하는지 군에서 직접 감리 감독…감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사감독 및 기타 부대비 1,500만원은 어디에 집행하는 것인지 도시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물 공급과 기동수리반 급수차 구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기동수리반 … 급수차 구입비 4.5톤 예산으로 7,000만원이 예산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차를 구입할 것이며 활용도는 어떠한지 또 7,000만원을 들여 완전히 조립된 급수차를 자동차 회사에서 구입하는 것인지 그리고 상수도관 교체, 파손, 보수, 신설시에는 어떻게 추진하는지 과정과 문제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에서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과 문제점은 없는지, 음용수를 완전히 정수가 되어 지역민들이 안심하고 식수를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수도과장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께서 이경식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유성길입니다. 이경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도서관 건립 공사비 1억원 지원근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풍면 상리 350-1번지 건립중인 경상북도립 달성 공공 도서관은 대지 1,089평에 연건평 298평의 지하 1층, 지상 2층 열람석 300석 규모의 4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달성 교육청에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 도서관 건립을 하는 과정에서 건립 주체인 달성 교육청이 교육법 제68조 2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학예에 요하는 경비는 교육위원회 특별부과금 등등해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등 수입으로 충당한다는 교육법 제68조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해서 재원부족으로 당군에 재정지원을 요청함에 따라서 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제4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는 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규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조 2항 1호 요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이 곤란한 경우하는 요 규정입니다. 여기에 의거해 가지고 1억원을 달성 교육청에 지원을 해서 12월 20일 준공예정으로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화원면민회관을 확대해 가지고 공공도서관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원 면민회관은 사업비 1억9,000만원을 들여가지고 1987년도 건립한 지상3층 연건평 211평의 회관으로 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해 가지고 화원면장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원면에서는 현재 1층을 종합민원실과 보건소로 2층은 회의실 도는 군민방위 교육장, 또 영세민들의 예식장등 면민이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목적이라 할 수 있는 도서관보다는 당초의 목적대로 면민 회관으로 계속해서 사용함이 효과적이라고 사료됩니다마는 도서관과 회관으로 동시에 겸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께서 이경식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허노식입니다. 이경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융자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산업이라는 것은 소득 수준이 낮은 농촌 마을과 영세민에게 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소득 증대를 통한 생활 안정을 이루어 내서 새마을 운동을 내실있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 목적을 두고서 최초 국비 지원으로써 조성된 특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융자의 기본 방침은 … 지원 마을 및 가구는 소득 수준이 낮은 마을 또는 자립의욕이 있고 상환 능력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고 대상사업은 소득효과가 확실히 보장되는 사업과 지역특성에 알맞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합니다. 지원 기준을 말씀드리면 마을당 2,000만원 가구당 100만원에서 300만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지원 절차를 잠깐 말씀드리면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주는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 공동 명의로 해서 면장에게 대부신청을 내면 면장은 이것을 수합해서 군수에게 제출을 합니다. 군수는 예산 범위내에서 각면별로 배정해서 통보를 하고 농협에 통보를 하면은 농협에서 현금 융자가 됩니다. 대상 사업은 본군의 경우는 축산과, 고등채소, 화훼 재배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원은 상반기 59가구에 대해서 1억4,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계획은 1억 입니다. 이 1억에 대해서는 각면장으로 부터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세 가구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현재 마을당 2,000만원주는 것을 … 지양하고 가구당 100만원 내지 300만원을 주는 것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 사업에 대하여서는 분기별로 또는 수시로 현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미상환금은 다소 있습니다마는 이 대상가구는 그야말로 어려운 영세민 가구… 어려운 가구 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최대의 노력을 해서 완전 상환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닌다. 현재까지의 사업의 효과를 말씀드리자면 적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해서 주민소득이 지금현재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은 가구, 마을에서는 본목적에 명시되어 있는 새마을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이수환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논공면 노이리 산 224번지 소재 11,520평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91년 9월 13일 이한수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91년 9월 28일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소송 제기를 하였으며 91년 11월 12일 1차 변론을 하고 91년 12월 10일 2차 논공면 노이리 김동만씨 증인 채택하여 증인하였으며 92년 1월 14일 증인 채택을 현 군의 조사평가계장으로하여, 증언토록 반드시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이경식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초소 운영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초소 설치 현황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초소 운영 사항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초소 설치 현황으로써는 금년 11월 13일에 초소를 설치했습니다. 이 설치 장소는 달성군 다사면 방천리 금호강 주변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176만원으로써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 사업 효과에는 대구시 광역 쓰레기 매립장 인접으로서 폐기물 불법 투기가 아주 성행하는 그런 취약 지구입니다. 그에 따른 지도단속을 해야 되겠고 홍보의 효과를 거양하는 그런 큰 면을 보고 설치를 했습니다. 이 여기에 홍보의 효과라 하는 것은 주로 쓰레기 불법 투기를 하는 자는 그런 취약시간, 남들이 안보는 야간을 이용한다든지 아침 시간을 이용한다든지 이럴 때에 투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 버리고 아무도 단속을 안하면은 재미를 내서 두번, 세번 이래가지고 초범이 누범이 되고 이런 식으로 아주 취약지구로 우리가 봤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먼저 1개소 설치를 하고 여기에 많은 효과가 있을 때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화원이라든지 논공이라든지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초소 운영 사항으로서는 유급 환경 감시원을 고정 배치를 한 사람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역시 이경식 의원님께서 쓰레기 불법 매립 단속 실적을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 매립 단속 상황과 이 불법 매립 단속 실적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 매립 단속 상황으로서는 단속기관은 우리가 9개 면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개 면에 1개조가 3명씩 조직이 되어 가지고 1개조로 3명씩 편성이 되어서 9면에 27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 횟수는 지금까지 90회에 걸쳐 단속을 했습니다. 주2회 정기적 순찰을 실시합니다. 주요 단속지역은 불법투기 취약지와 상습지입니다. 주로 이 취약지라든지 상습지라는 것은 하천변이나 도로변 그리고 공장주변 주택공단, 공한지역입니다. 주택이 아주 밀집해 있고 그런 공한지역등에서 이걸 … 성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불법 매립 단속 실적으로는, 단속실적은 우리가 총 90회 112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을 해서 조치내용은 경고 또는 청소통지서 발부를 95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하고 과태료 부과를 17건에 60만 8,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단속을 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화입니다.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등록 공장과 등록공장 처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등록 공장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20일 경에 시군별 자체로 환경분야와 공업분야 그리고 건축분야가 합동으로 무등록 공장에 대하여 일제히 조사를 하고 위반 사항은 관련법규 중에 가장 무거운 처벌에 해당되는 개별법을 적용하고 따라서 단전이라든지 단수 조치까지 해서 불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관내의 그 전체 9개면 지역에 일제히 조사를 하는데 예상보다는 상당한 어려움도 많았고 기간이 계획기간 보다는 오래 걸리고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사했는 구역은 가창, 다사, 화원, 옥포, 현풍면은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 아까 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숫자대로 343개가 무등록 공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공장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차원과 또 지역여건등을 아주 조화있게 감안을 해서 처벌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그 신중을 기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록공장에 대하여는 지난해 연말과 금년 4월 두차례에 걸쳐서 이전을 조건부로 등록한 공장수가 300개가 맞습니다. 아까 그 말씀중에 조건부 등록공장은 이전대상지 지정을 정해줌에 따라서 이전 등록을 조건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홍보에 의해서 어디까지나 해당업체에서 자율적으로 2회에 걸쳐서 300개라 하는 공장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300개는 자기 의무이행을 자발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등록 공장이라든지 등록을 필한 공장은 근본적으로 대책을 그 굳이 찾아낸다면은 관내에 있거나 아니면 타지역이라도 이전 그 대상공장에 이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행정에서 능동적으로 마련해 줘야 안되겠나라고 여겨집니다. 그 방법은 지금 당장은 뭐 없습니다마는 새로이 조성되는 공단이라든지 또 앞으로 이들 이전을 목표로 또 새로운 별도로 공단을 조성한다든지 마, 이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여겨집니다마는 실제로 이들 그 공장이 옮겨질라 그러면 거의 20만내지 한 30만 정도의 …… 30만평 정도의 그 면적이 필요하다고 저의 주무부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면적만 어디 그 할애가 된다든지 안 그러면 새로운 추지이 된다든지 이럴경우에는 관내의 영세 그 무등록 불법 업체가 이전하는데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더 저희들도 열심히 연구 검토하고 노력을 군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칠까합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서 이철웅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채대기입니다. 이철웅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어민 후계자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이 선정 목적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에 종사할 의욕과 사업추진 능력이 있는 농촌 청소년들에게 정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서 영농기반 조성을 해서 완전 정착시키고 장차 이들을 이 …… 복지 농촌 건설의 기수로서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선정기준과 선정방법은 먼저 자격요건이 되겠습니다. 이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이 35세이하의 농촌 청소년중 이 정착의욕이 강한자가 자격요건이 되겠습니다. 이 선정방법은 이 자금과 ……자금의 한도범위내에서 농림수산부에서 도로 인원이 배정이 됩니다. 도에서는 시군으로 선정인원이 배정이 됩니다. 도에서 배정할 때는 향정기관으로 군으로 배정하는 인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학교로 배정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으로 배정하는 인원은 우리가 읍면별로 그 이동수와 인구에 비례해서 면별로 배정을 하고 학교로 배정된 것은 도에서 학교로 바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선정방법은 이 면까지 인원이 배정이 되면 대상자들은 면장한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학생들은 학교장한테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면단위에서는 … 면단위 농촌 발전 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람을 군수에게 추천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학교장은 학교에서…교직원들과 심의를 해서 군수에게 추천을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천을 할 단계까지는 그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수산부에서 시달된 이 지침에 의거해서 이 정착의욕을 100%…100점만점에 정착의욕을 25점으로 평가하고 영농능력을 55점 영농기반을 20점으로 100점 만점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심사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 면장과 학교장이 신청한, 추천한 그 인원을 가지고 군단위 농어촌 발전심의회가 있습니다. 농어촌 심의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최종 확정해서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최종 승인 이 내려옵니다. 인원이 … 그렇게 해서 농어민 후계자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융자금 지원 액수에 대해서는 81년도 부터 이 농어민 후계자 사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인당 지원한도는 81년도에 400만원만 지원했습니다. 지원하고…82년도 부터 88년까지는 700만원, 89년도에는 800만원, 90년도에는 1,100만원, 91년도에는 1,300만원 한도로써 1인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사업에 따라 가지고 그 상환기간이라든지 그게 틀립니다. 고거는, 예를 들어서 축산사업이라고 그러면 3년거치 4년 균등 상환, 이자는 연리 5%, 이렇게해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 81년 부터 금년말 까지 지원된 인원은 186명이고 지원금액은 1억4,450만원입니다. 아니 고치겠… 14억 4,500만원입니다. 14억 4,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개인별로 영농 형태는 186명이 각종 농업에 27명 종사를 하고 있고, 한우가 46명, 낙농이 17명, 이 복합 영농이 67명, 원예농업에 27명, 잠업에 1명, 화훼농업에 1명, 이렇게 해서 18명이 각각 후계자로 선정이 되어서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는 매년 이 소득 평가를 해서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91년도 경우에는 최고 소득자는 다사면 문양리, 김철희 농어민 후계장가 되겠습니다. 이 후계자는 84년도에 선정된 후계자로서 복합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 규모는 수도작이 7,000평, 특별작, 즉 말하자면, 참외 시설원예가 5,000평으로서 이렇게 영농 규모를 가지고 금년 영농을 한 결과 연간 소득은 농업 소득일 3,000만원, 농외소득이 1,500만원 이렇게 소득을 올렸습니다. 186명이 후계자로 선정이 되어서 영농을 해 보고 있습니다만도 개중에는 사업장을 이탈한 후계자가 금년에도 조사를 해보니까 6사람이 되겠습니다. 가창 냉전의 서정택 후계자는 금년도에 선정된 후계자인데, 이 지원금이 1,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낙농을 하겠다 이래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 사업장을 이탈했습니다. 그 다음은 가창 오리에 김영현 … 이 후계자는 85년도에 지원했는 … 8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 2월경에 대구에 이사를 가가지고 공장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사면 이천리에 곽충현 후계자는 86년도 후계자로서 750만원을 융자를 했는데 이곳 사업장을 이탈하고 지금 영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빈 기곡의 강성주 이 후계자도 88년 대상자인데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사업장을 이탈하고 옥포 강리에 서보상 이 후계자는 84년도 후계자인데 720만원을 융자했는데 이……사업장을 이탈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지에 도동에 김성덕 이 후계자는 86년도 후계자인데 7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은 도시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사를 나갔습니다. 이러한 6명의 후계자 사업을 하지 않고 …… 있는 것은 우리 행정 기관이나 지도 기관에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그 결과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는 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한사람도 이탈하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잘 짓고 즉 성공을 하고 있는 이 후계자에 대한 대책은 사실 현재 후계자가 선정이 되면 당년에 81년도 같으면, 400만원, 그 후에 마 조금 올랐습니다만도 1회 한번만 지원하고 그 후에는 지원한 그게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몇 년이 흐르고 나면 후계자로서 어떤 사명감이 없어지고 또 지원금이 거의 상환 단계에 이르면 후계자로서 어떤 그러한 자립정신이 희박하기 때문에 농촌을 이탈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많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우리 농촌에는 제일 급한 것이 지금 영농 후계자 입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 영농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 50세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세상을 떠나면 앞으로 농촌에 농사지을 사람이 없는 그러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것일 영농 후계자 육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매년 전국적으로 1,500명정도씩 후계자를 선정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한 만명정도 인원을 선정해서 후계자를 양성해서 앞으로 농촌을 이끌어 나가도록 이러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지원을 그치던 이러한 지원 방식을 앞으로 92년도 부터는 한 3년 내지 5년간 금년에 만약에 후계자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한 3년간 영농을 해봐서 경영을 평가를 해가지고 성공한 후계자라든지 또 성공할 수 있는 후계자에 대해서는 1인당 5,000만원 정도 추가 지원을 해서 후계자를 육성하겠다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이 방침입니다. 이렇게 해서 농민 후계자가 선정이 되면 추가 자금을 지원해서라도 사기 진작을 해가지고 후계자로서 또 이탈을 하지 않고 농촌에 정착해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후계자 사업의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시계장께서 이철웅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장 신상영입니다. 먼저 저희 과장께서 공무상 출장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원 유원지 조성 예정 지구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원지의 지정 목적은 도시내에서 녹지 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정서를 함양하는데 있으며 화원 유원지는 1972년도에 도시계획법 결정 절차에 따라서 유원지로 지정되었으며 총 면적은 36만평입니다. 이중에서 42,000평은 기 개발이 되었습니다. 유원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74가구에 360몇명입니다. 화원 유원지 내에서는 유원지 조성과 관련되지 않은 일체의 행위는 할 수 없음에 따라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지의 해제는 종합적인 토지이용 계획 및 입지여건상 해제할 수 없으며, 장기 미개발로 인하여 수차례에 걸쳐서 이해 관계인 및 토지소유자로 부터 유원지 해제를 요망하는 진정이 제출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기존마을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유원지 지역에서 해제토록 대구계획 기본계획 입안시 …… 1990년에 했습니다. 주거직역으로 변경토록 요청하였으며, 현재 대구시에서 추진중인 도시계획 재정비가 완료되는 1993년경에 주민의 요망 사항이 일부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미래지향적 계획으로써 상위 계획인 국토건설 종합계획의 지침에 따라 결정됨으로 행정구역과 도시계획 구역은 일치할 수 만은 없습니다. 대구 도시계획 구역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기 때문에 행정령만으로는 도시권의 분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2,000년대를 향한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도 독자적인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로 군과 함께 걱정하여 주실것을 건의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원 유원지 도로 확장 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원 유원지 진입도로는 대구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화원 삼거리에서 고령 다산을 연결하는 지역간 간선 도로로써 기존 노선을 확장토록 계획하여 1989년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총연장은 1,840미터로써 계획 노폭 20m를 확장 개설을 하는데 110억원정도의 소요 사업비가 들어가겠습니다. 교통량 조사 및 지장물 도로편입 용지등을 조사해 본 결과, 현재 1일 교통량은 약 1,000미만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 …… 현재 시공중인 사문진교가 완공되는 1992년도 이후에는 약 2,000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로에 편입되는 총 지장물은 45동이며 편입토지는 약 5,500평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에 현재 가설중인 낙동강의 사문진교가 완공되는 92년에 가서는 도로 확장의 긴급성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군의 어려운 재정 형편으로 인하여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군에서는 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며 경상북도에 지원 요청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여 지역 개발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철웅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계장께서 이수환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계장 배영호입니다. 이수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영 주택 건립에 따른 부대 경비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영주택은 현풍면 상리 188번지 일원에 21평형 아파트2동 44세대의 규모로 건립하였으며 총 부대 경비는 4,327만7,000원입니다. 집행 내역은 소유권 이전 등기 수수료 61,600원, 설계 용역비 1,695만원, 토지 감정 수수료 46,100원, 측량 수수료 24,960원, 수질 검사비 75,830원, 요래가지고 저 …… 1,755만3,390원 그리고 연내 공사감리비를 847만5,000원을 더 집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액으로 1,700만원은 여비, 시설부대비등의 예산절감으로 분양가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설계는 표준설계도서가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건축물은 50세대 이상 되면 건축사법에 의해 가지고 설계를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 감리는 그 건축사법에 60평 이상이 되면 모든 건축사가 감리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계장께서 이철웅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계장 김정래입니다. 이철웅 의원님께서 질의한 공시지가 지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시지가와 개별지가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란 건설부 장관이 표준지를 선정하여 전문감정 평가사에게 토지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개별지가는 건설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공시지가 표준지를 군에서 지가산정 대상 토지의 특성을 조사, 비교 표준지의 특성과 비교하여 건설부장관이 개발 공급한 표준지와 지가 산정 대상 토지가 …… 토지의 지가 형성 요인에 관한 비교표 이것을 토지가격 비준표라고 합니다. 비교표상에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토지소유자등의 의견 수렴과 토지평가 위원회와 심의등의 절차를 거쳐 건설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군수가 결정 공고하는 지가 말합니다. 이러한 공시지가 내지 개별 지가의 적용은 일반적인 토지거래 …… 거래의 지표가 되며 각종 세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개별지가 조사시기는 매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군 및 면담당 공무원이 개별토의 특성을 조사하여 건설부장관이 조사, 공급한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결정하며 조사 결정된 지가의 공고후 이의 신청은 공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조사 청구를 신청하면 그 재조사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공시지가 및 개별지가가 불공정하거나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매년 수정, 보완하여 현실성이 있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표준지는 일단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필지의 토지이며 건설부장관이 선정하고, 우리군의 표준지는 1.150필지입니다. 대명천 유수지 주변의 지가 조사는 인근 대구시 주변지가와 형평을 이루어 조사 산정 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만 92년도 지가조사시에는 더욱 더 조사에 적정을 기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이철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계장께서 이경식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계장 여점덕입니다. 이경식 의원님의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자율방범대는 면별로 주민 자율에 의하여 군내 55대 1,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율방범대 자의로 야간 12시부터 익일 05시 사이에 순찰조를 편성 … 윤번제 야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0년 10월 13일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 특별담화에 따른 새질서 새생활 추진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이것을 볼때 경찰서의 기존 방범 운영과는 별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 운영 실적으로는 방범 계도 활동 총 7,357대의 64,169명으로 청소년 계도가 460대에 6,630명, 계도 단속 지원이 827대에 7,745명, 방범순찰 그 …… 6,070대에 49,791명이며, 지원 활동은 기관 위문 94회에 294만원, 민간위문이 118회에 420만 5,000만원의 실적이 있습니다. 또 자율 비상벨 설치 운영에 대해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하겠습니다. 이 목적은 범인침입시 검거 또 사전예방 범죄 공동 방어 및 강화 이웃간의 친목과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목적이 되어서 있습니다. 설치대상은 상가 오지, 인구 밀집 지역 등 범죄 취약 지구를 위주로해서 경찰 기관에 추천 …… 취약지가 되겠습니다. 설치회사로 고장 수시 점검 수리를 합니다. 금년도 97대로써 대당 35,000원중 군비 지원이 60%, 자부담이 40%로 되어 있습니다. 92년 예산은 37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교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방범 비상벨 설치 …… 그 이웃간에 …… 설치 가구, 경찰서 연결은 현재까지는 직접적으로 안되고 간접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 사업소장께서 이수환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수환 의원의 주민과 직결되는 상수도 수돗물 공급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성군 전역의 상수도는 다사, 화원, 옥포, 현풍, 구지, 달서공단을 포함해서 일일 42,550톤, 용량으로는 14,000여호에 56,000여명에 상수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총인구의 급수률은 59,7%, 일일 1인 급수량은 233리터 제가 맡고 있는 수도 사업소 상수도 급수상황은 생활 용수가 7,000톤, 공업용수가 13,000톤 1일 약 20,000톤 급수되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 용수시설 용량에 대해서는 95% 공업용수 시설 용량 34,000톤에 대해서는 38%, 평균해서 48%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공업용수는 190업체, 생활용수는2,283세대에 약 22,000명이 급수가 되고 있습니다. 급수차 확보에 있어서는 지난 91. 5, 13일날,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조달청에 구매, 의뢰하였던 바 지난 9월30일날 인수를 하였습니다. 차량의 급수 용량은 7,300리터로써 급수비는 4,3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은 7,000만원 확보하였으나 돈이 남아서 2회 추경에 2,500만원을 의원님께 삭감을 했습니다. 금번 구입한 급수차는 급수, 살수, 소방용 등 다용도로 상용이 되고 있으며 불출수 지역에 긴급 급수를 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급수차는 도내 어느 수도 사업소보다 용량이 크고 다용도로 사용된 쌍용 자동차에서 특수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운전사 정원은 11월 27일자로 달성군 정원 규칙을 개정해서 공포를 하였습니다만 기능직 10등급으로서 특수차인 점을 감안해서 1종 대형면허 소지자를 물색하지 못하여 아직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단시일내에 1종 면허자를 채용해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동 수리반에 대하여는 …… 상수도 관로에 대하여는 파손, 교체 수리의 건에 대해서는 91년 현재 누수관로는 한 15개소, 개수연보수 한 3개소 정도입니다. 수도 사업소에서는 달성군에서 지정한 4개 업체중에 2개 대행업체가 전담하여 누수 발생시에 신속히 대처, 수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에 관하여는 수질 검사가 있어서 원수 검사의 경우는 분기1회 하던 것을 월1회, 또는 갈수기에는 주1회 실시하고 있으며 정수의 경우는 월 1회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규정상에는 실제는 주1회해서 월 4회도 보건 환경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자체 검사는 정수의 경우는 매일 12개 항목 수도전 …… 즉, 수도꼭지 검사는 주1회해서 8회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참고 사항으로써 저희 수도 사업소의 검사 시설은 도 보건 환경연구원과 대구시 상수도 사업소보다 검사시설이 잘 되어 있고, 검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질 개선에 대하여는 저희 수도 사업소에는 전국 최초로 활성탄 여과기를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92년도에는 활성탄 여과기 1기를 개조할 계획입니다. 지난 페놀 사건시에도 저희 수도 사업소에는 피해가 없었음은 활성탄 여과기의 덕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수질 개선을 위해서 정수 약품제인 응집제도 현재는 액체 황산 알미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폴리 염화알미늄으로 고탁도 신속히 대처하도록 응집제를 바꿀 계획입니다. 이 폴리염화알미늄은 원수 변화에 적응력이 크고 액반보다 쓸러비 양이 적어서 고탁도 저온시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또한 보조 응집제인 소석회를 줄임으로 해서 폐수 처리 경비가 절약이 되겠습니다. 달성공단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수도 사업소 운영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하면서 저의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질의가 김수영 의원 4건, 이팔호 의원 5건, 9건이 남아 있고, 그리고 보충질문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서 정회를 하고 1시에 속개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그거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예, 오늘은 관례상 2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했지만은 많은 간부가 참석을 하고 군정추진에 지장을 주지 않고 시간을 절약하는 뜻에서 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오후 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수영 의원입니다. 먼저 농업 진흥지역 지정에 대하여 산업과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 지역 지정은 농업을 전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고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에 주안점을 두고 진흥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농업 진흥 지역은 지정과정에서 농가의 의견과 지역의 실정, 특수성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농업 진흥 공사의 각본에 의해서 군, 면에서 행정적으로 처리만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농업 진흥 지역 추진상황은 어떠한 지, 그리고 농업 진흥 지역 지정과정에서 면, 또는 주민으로부터 건의 또는 진정을 받은 사례는 어떠하며 몇건이나 되는지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정주권 개발 사업에 대하여 역시 산업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 정주권 사업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4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이 추진되며 추진 실태는 어떠한 지, 앞으로 확대하여 나갈 것인지 농촌 정주권 사업 개발 계획 수입 용역은 어디에 어떻게 세우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또한 91년도 사업성과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재 및 기계화 영농단 육성에 대해서 역시 산업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지원과 운영 실태는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어느 마을에 무엇을 지원하였는지 현재 관리 상태는 과연 양호한 지, 또는 불량한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농약 살포 및 방재 상황, 농약 안전 마스크 지원 상황은 어떻게 진척되어 나가는지 경운기 안전 사고 야광판 2,280대에 대한 공급과 지원 상황은 어떠한 지 설명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도 시설 사업 현황에 대해서 산림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도 시설은 산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산불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 바, 91년도 임도 개설 현황을 위치, 개소, 사업량, 예산액, 진도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난, 2년간 임도 개설 실적은 과연 어떠했는지, 그리고 임도 개설 사업은 예산 지원 사업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산주 일부 부담사업으로 하면 효과 및 사후관리에 산주에 책임감이 부여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추진하겠는 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팔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입니다. 복지 행정 운영에 대하여 사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군내 노동 상담소 운영 실체는 어떠하며, 상담소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운영 실적은 어떠한 지 말씀해 주시고 영세민 생활 안전 기금으로 5,400만원이 전출되었는데 대상은 어디이며, 효과는 어떠한 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루과이 라운드 대비에 대하여 산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내 농가수는 약 9,000농가로 아직껏 농가수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농정에 대한 애쓰고 있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연 환경, 기상 이변 및 통계 행정의 미흡 등 농정의 악조건은 많습니다만 군내 농정의 총 본산이라고 자처하는 산업과에서 면별 휴경 면적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어떻게 농정이 현 위치에서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효율성 있는 소득을 기대하겠습니까? 또한 우루과이 라운드 이 이야기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닌데 근 3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서 군 자체의 대응책을 마련하지도 못하였으며 도에서 위촉한 공문에 의하여 관행적인 농정 업무를 지향하였기 때문에 언제나 타시군에서 시도한 계별 시험 성과를 확인하고 난 연후에 시작하나 농사정보 부족등으로 언제나 2등밖에 하지 못하는 등 군내 독특한 농산품 하나 내어 놓지 못하는 열세한 농정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농산물의 유통관계 개선도 군내 자체에서 수립하나 없는 형편이며 농민을 위한 예산 …… 애쓴 보람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내 농민을 위하여 농산물 전반의 유통대안은 무엇인지 아무리 우리 군이 공업단지가 유치되고 많은 공장들이 운영되더래도 이내들이 자기영리에서 발단된 것이지 달성군 농민들의 지분의 몫은 없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유아르에 대비한 농정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간 군내 세수에 상당한 보탬은 되지만 농민들의 아픔을 다 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도 늦지 않으니 농정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 …… 아 ……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토지 거래 허가 신고서 작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내 토지 거래 허가 신고 건수는 12월 현재 2,441건의 거래가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건수중에 공시지가가 제대로 토지 대금이 매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공시지가인 120%의 거래액이 초과되면은 허가가 이루어 지지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법 규정에 의하여 허가 신청시에 허위 기재 하는 등 이러한 사례는 비록 우리 군내의 사정이 아니라 전국 실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토 이용법에 근거하여 법을 다룬다면 토지 거래 매매의 다수가 죄인으로 몰아 넣는 경우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공시지가를 현실화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시지가를 아주 없애버리든지 양자택일이 시급히 이루어져 토지거래 업무 취급 담당자가 부담없이 사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토지거래인들도 자유롭게 매매가 이루어져 맑고 명랑한 토지거래 정착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지나간 예입니다만은 군내 모 면장 해임의 건도 현실과 거리가 먼 이러한 합당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법률때문에 희생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어렵고 불합리한 법률에 대하여 상부에 건의한 적은 있는지, 법을 지키면서 민원인들의 자유롭고 명랑한 토지 거래에 대하여 연구한 사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판장 특 …… 특산품 운영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도소 주관 특산품 직판장 1개소 설치비로 3,0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언제 어디서 며칠간을 설치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판장 설치로 얻은 이익보다 엄청난 예산을 낭비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내 현풍 고속도로 휴게소에 직판장을 설치하여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에게 우리고장의 농산물과 특산품을 소개하여 명실공히 달성의 긍지와 이름을 널리 광고 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차제에 군납부지역인 논공공단, 현풍 소재지등 인구밀집지역에 직판장을 설치, 운영하여 기능을 잃어가는 5일시장을 상설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건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도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고품질 과체류 생산시설 현대화에 대하여 …… 지도소 소관 고품질 과체류 생산시설 현대화보조예산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며 누구에게 보조하여 주는 것인지, 시설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인지 효과가 많은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을 대신하여 사회계장께서 이팔호 의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배황근입니다. 사회과장님께서 신병치료차 부재중이므로 대신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 상담소는 급진적으로 늘어나는 공업화 물결에 따라 근로자들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이로 인하여 각종 사회적 과격 노사분규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에 불안이 가중되고 산업발전의 저해 요소가 됨으로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 수혜를 줌으로써 사전 과격 분규를 예방하고 산업평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지난 6월 20일자로 현풍면 하리에 사무실을 개설하여 도비 500만원과 군비 1,500만원, 모두 2,000만원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노동자의 제반 법적 근로 조건과 회계 세무를 …… 각종 문제에 대하여 상담을 접수하며, 상담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 세무사의 방문, 면담 결과를 근로자에게 직접 전화 또는 서면 통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 실적으로는 상담 건수가 총 40건으로 노동문제가 26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세무회계 문제로 10건 법률 구조 문제가 4건으로 접수, 처리 되었습니다. 특히 본군은 앞으로 계속하여 증가되는 대단위 공단 조성에 따른 수많은 근로자들이 운집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개설하고 또 홍보가 부족하여 다소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향후 늘어날 수요를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개설,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근로자들의 호응도가 점차 높아가고 있음을 첨언합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 안정 기금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자발 자립 의지가 강한 영세민 중 근로 능력이 있고 또 젊은 나이로 각종 특수 농업이나 소매점을 경영하고자 하나 사업비가 없어 시행하지 못하는 영세가구에 대하여 장기 저리 융자를 주어, 자립 의지를 고취, 영세민을 탈피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융자 조건은 무이자로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전액 군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융자 절차는 각 면장으로부터 대상자를 신청받아 사업비 한도내에서 가구당 500만원 최대 한도액으로 융자, 조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와서는 5,400만원을 영세민 생활 안정 특별 회계로 전출시켜 가구당 500만원씩 9가구 4,500만원을 융자 조치하였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연내에 면장으로부터 대상자를 선정, 보고 받아서 융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대하여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각면에 지도 관리 카드 작성시에 월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하고 있으며 군내에서도 융자금 회수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매분기 1회이상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서 김수영 의원과 이팔호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4건입니다.

산업과장 채대기입니다. 먼저 김수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목, 농업 진흥 지역 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진흥 지역 지정은 현재 농지가 절대농지와 상대 농지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 진흥 지역과 농업 진흥 지역 밖으로 구분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990년 4월 7일날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이 공포되어서 거기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 진흥 지역 지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 목적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함으로써 이 농업의 향상을 높이는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정 대상은 이 국토 이용 관리법상 경지 지역과 또 도시계획법상 녹지 지역으로써 되어 있는 곳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중에서 농지가 집단화 되어 가고 있고 또 효율적인 기계화 영농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 대상으로 농업 진흥 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진흥지역 지정 기준은 평야지는 한 10ha 이상 집단화가 되어가 있으면 진흥지역 지정 …… 그간의 추진상황은 금년 1월부터 이사업의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금년 1월부터 2월까지는 관련 공무원들의 교육과 준비 작업을 하고 각종 지적도 첨부사본하고 이렇게 해서 2개월간 준비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 3월달 부터 4월달까지는 이 작업은 농업진흥 공사에서 기술 용역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 작업은 행정 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 그 행정 기관에서 군읍면 직원들이 해야 됩니다마는 도 군읍면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기술이 없고 해서 이것을 농림수산부에서 농어촌 진흥 공사에다가 이 조사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줬는데 그 후 그 농업 진흥 공사에서는 자기네들 마음대로 진흥지역이다 진흥지역 밖이다 이래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농림수산부에서 진흥지역 기준 지침 책자가 있습니다. 그 지침 책자에 의거해서 농어촌 진흥 공사 직원들이 전국에 지역을 분담해 가지고 전부 필히, 들을 전부 답사 해 가지고 이것은 전부 농림수산부에서 배부한 그 지침에 의거해서 여기는 진흥지역 밖이다 이렇게 구획선을 전부 긋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농어촌 진흥 공사에서 직원들이 자기 임의대로 진흥지역이다 진흥지역 밖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재량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지침에 의거해서 …… 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4월달까지는 농어촌 진흥 공사에서 예비도를 전부 작성을 해 가지고 6월달 부터 8월달 까지는 진흥 공사 직원들이 전부 현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읍면 직원들이 입회를 했습니다. 또 우리 군 직원도 입회를 하고 …… 입회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지침 …… 농수산부 지침에 의거해서 현지 답사를 하면서 도면에다가 전부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에는 진흥지역이다 진흥지역 밖이다 이렇게 도면에다가 선을 그었는 것이 8월달 말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도면에 의거해 가지고 우리 행정서에서는 진흥 지역내라고 농어촌 진흥 공사에서 구획 지었는 진흥 지역내의 농지의 필지를 전부 뽑아 내었습니다. 뽑아 내어 가지고 집계를 다 했습니다. 집계를 다 하고 그래서 농어촌 진흥 공사에서 우리 집계표하고 자기네들 구획되어 있는 이 …… 내의 면적하고 이것을 전부 실사를 해 가지고 10월말까지 우리가 농어촌 진흥 공사로부터 도면을 전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진흥 공사에서는 이미 작업이 거의 다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행정 기관에다가 이렇게 제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용역받은 그 일에 대해서 일을 다 마친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용역 …… 받았는 진흥 공사로부터 …… 그 받았는 도면에 의거해 가지고 그 연합 면적을 전부 집계를 하면 진흥지역은 면적이 얼마다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이런 통계를 가지고 군수는 도에다가 진흥지역 지정 신청을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지사는 농수산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밟도록 되어가 있는데 그러면 군에서는 현재 농업 진흥 공사로부터 구획선을 그었는 그 도면에 의거해 가지고 그대로 면적을 발췌해 가지고 도지사한테 진흥지역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농림 수산부 지침에 의거해서 진흥지역 지정과 진흥지역이라고 지침에 의거해서 전국 일괄 공통적으로 적용시키는 그 지침에 의거해서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군수가 판단해서 앞으로 이 지역은 진흥지역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여기는 앞으로 공단지역으로 해야 되겠다 여기는 주거 지역으로 해야 되겠다 여기는 진흥지역이라고 하지만도 …… 여기는 농사가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흥지역으로써 가치도 없다 이런것이 확실한 근거에 의거해서 그 지역을 제외시켜 가지고 제외시킨 그 면적에 따라 가지고 시장 군수 의견을 붙여 가지고 지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사는 군수의 의견을 보고, 또 농어촌 진흥 공사는 당초 그 자기네들이 조사하는 계획안이 군에도, 도에도, 농수산부 장관한테도 줍니다. 그러면 농어촌 진흥 공사로 부터는 달성군 진흥지역이 이렇게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해 왔는데 달성군수는 이 지역을 빼 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다 지사가 판단해서 달성군수의 의견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시켜야 되겠다 이 지역은 지가가 상승 되는 것을 노려서 하등 뭐 다른 진흥지역에서 제외시켜야 될 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달성 군수 의견대로 받아 들일 수 없다 이렇게 종합 평가를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해가지고 도 단위에서 전부 조정이 되어 가지고 또 농림 수산부에 건의가 됩니다. 참, 승인 요청이 됩니다. 이 승인 요청을 하면 농수산부에서도 농어촌 진흥 공사로부터 받은 그 진흥 지역내의 현황과 경부지사로 부터 받은 그 신청서와 대조를 해 가지고 차이 나는 점에 의해 가지고 지사의 거기 제외시켜 달라는 건의서가 타당한 지 아닌지 검토를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제외가 되는 거고, 타당치 않으면 그것은 당초 농어촌 진흥 공사의 지정 승인 …… 참, 지정 …… 공사에서 지정한 그대로 승인 되는 것이 아니고 최종 결정권자는 농림 수산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 현재 작업 진도는 농어촌 진흥 공사로부터 도면은 전부 인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안에 면적을 전부 발췌를 했습니다. 발췌를 해가지고 전부 집계가 거의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지금 현재 각면으로 부터 진정 사례가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여러차례 진정 건의, 여러 차례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25개 지구 …… 25개 지구에 대해서 제외시켜 달라고 하는 이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사면 …… 다사면이란다, 아니 …… 하빈, 옥포, 논공, 현풍, 유가, 구지 등 25개 지구입니다. 이 25개 지구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군수의 의견을 달아서 가급적이면 이 건의하는 이 지구에 대해 가지고는 전부 제외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첨부해서 도에 승인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에 승인 요청은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이달말까지 할 계획입니다마는 이 진흥지역 작업이 당초 금년 연초의 계획은 내년 3월달까지 전부 마치고 3월 1일 부터 진흥지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절대농지와 상대농지 개념을 없애고 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법상은 92년 말까지 작업이 완료를 해서 93년 부터 시행한다고 법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농림 수산부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의이해 관계가 많은 사업이고 또한 이 방대한 사업을 소홀히 단시일내에 이래 결정지울 수 없다 이래서 당초 3월까지 시행, 계획하던 것이 93년 1월부터 시행 계획으로 지금 조금 늦추어졌습니다. 늦췄는데 내년도에는 1년간 현재 작업이 완료된 그 서류를 가지고 전부 재검토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진흥 지역으로서 들어가야되는지 들어 가지 않아야 되는지 하는 것은 농림수산부와 도와 우리 군에서 정밀 검토를 해 가지고 1년간 검토를 해가지고 93년 …… 참 92년 말까지 고시를 해 가지고 93년 1월 부터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진흥 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현풍면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은 이 목적은 정주 생활권은 농촌의 쾌적한 생활기반과 이 편리한 산업 기반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정주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역 종합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주로 농어촌 마을 정비, 도로정비, 문화 복지 주택정비, 산업시설 생산 기반 정비, 용배수 시설 환경 보존, 이러한 사업을 농어촌 정주 생활권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이 개발 계획기간은 91년 부터 2,000년까지를 1단계로 보고, 2단계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이렇게 2단계로 구분해서 20년간 사업을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면단위로. 그래서 본군에서는 1차년도 금년에 현풍면을 정주 개발 사업 면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인 2,000년까지는 면 중심 지역 중심 마을을 우선 개발하고, 2.001년까지는 면지역 전체마을 그 현풍면 전체 마을을 개발하는 이러한 20년간 장기 개발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이거 ……사업비는 190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2,000년까지 109억 7,400만원, 2단계인 2,010년까지 80억 3,300만원, 이렇게 해서 190억 700만원이 20년간 투자계획입니다. 이 정주권 개발 계획은 우리 군에서 개발 계획을 처음부터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농수산부 시행 지침에 의거해서 이 계획은 농어촌 진흥 공사에다가 개발 계획 수립 용역을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금년에 농어촌 진흥 공사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이 사람들이 개발 계획 수립 용역을 받아 가지고 현풍면 종합 개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넘어 왔습니다. 이 계획서를 가지고 군에서는 면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이 계획이 타당한지 안 그러면 면민들의 숙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 계획에 누락이 있는지 금년도 10월 2일날 현풍면 회의실에서 주민 공청회를 해서 주민 의견을 수립했습니다. 해가지고 몇가지 사업이 누락이 되어 있는 것은 개발계획 수립에 포함하도록 하고 경미한 사업은 면장재량 사업비로 해결토록 해서 현풍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개발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해 가지고 도에다가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승인요청을 한 결과 11월 19일날 현풍면 종합개발계획이 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11월 19일날 승인받은 금년도 사업은 현풍면 상2리 하수구 복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공청회시에 이 사업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주민의 의견에 의거해 가지고 이 사업을 정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 8억8,600만원입니다. 8억8,600만원 중 하수구 복개사업이 3억5,600만원이 시설비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억3,000만원은 융자사업이데, 이것은 주택신축사업에 27동 계획으로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신축은 …… 융자사업은 5년거치 15년 균등 상환으로 연리 5%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비인 3억5,600만원 하수구 복개 사업은 11월 19일날 승인과 동시에 지금 군 도시과에 토목 기사가 지금 설계가 다 되어서 지금 현재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렇게 되어가 있고 현재 주택 신축 27동은 현풍면에서 대상 농가를 지금 선정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은 그리고 내년도 92년도 사업은 현재 도로부터 시달된 그 지원금이 18억 …… 지원 보조금이 나왔습니다. 양여금, 지방 양여금 10억원, 국비 보조 8억원 이렇게 해서 18억이 예산이 지금 내려와서 예산 편성 작업에 있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되면 또 도로부터 우선 순위에 의해 가지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정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신 기계화 영농단 조직 운영입니다. 기계화 영농단 조직 운영은 이 목적이 공동이용 조직 확대에 의한 농기계 이용 제고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고 다음은 농기계 공동구입, 공동 이용을 통한 영농비 부담 경감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선정은 마을당 1개소 이상 영농단을 조직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일단, 한 마을에 하나씩 들어가고 나면 다음에는 또 면적이 넓은 마을순으로 해 가지고 1개소씩 이렇게 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업은 작년도 …… 금년도까지 우리 군에 163개소 기계화 영농단을 조성을 했습니다. 대규모 영농단이 91개소이고, 소규모 영농단은 72개소로써 163개의 기계화 영농단이 지금 조직이 되었습니다. 주로 대규모 기계화 영농단은 논밭이 10ha이상 집단화 되어 있고 농가가 10호이상 참여하는 지역을 대규모 영농단으로 하고 소규모 영농단은 논밭이 5ha이상으로써 농가가 5호이상 공동으로 참여하면 기계화 영농단으로 선정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주로 대규모 영농단에는 지금 지원하는 …… 공급하는 농기계는 주로 트랙타 콤바인, 이양기가 되겠습니다. 소규모는 콤바인과 이양기 이렇게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규모 영농단에는 지원금이 콤바인, 트랙타, 이양기 공급이 9억9,6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규모는 5억 2,100만원 정도 이렇게 기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 공급은 국비 25%, 도비 7,5%, 군비 17.5% 이렇게 해서 보조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155개 영농단이 조직이 …… 작년까지는 참 ……163개 영농단이 조직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영농단이 사후 관리 문제는 우리가 사후 관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이 농기계는 공동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 소유보다는 관리면에 조금 소홀히 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 값비싼 기계가 또 보조가 되어서 나가는 이 기계를 서로 믿고 자기 소유 …… 공동 소유니까 이 관리에 대해서 조금 헛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관리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상부기관의 감사가 올 때는 특히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럴 때는 기계화 영농단이 막대한 자금이 나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집중감사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현재 기계화 영농단 163개 중에는 관리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해서 확대를 가지고 농업 기계화 제고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38개 지구, 대규모 영농단 11개소, 소규모 영농단 26개소 또 위탁 영농 회사 1개소 이렇게 해서 38개 영농단을 조직하도록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 병충해 사업은 당초 식부 면적 6,630㏊에 대해서 8,4회의 방재 계획으로써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조 농약을 …… 농약을 보조해서 방재하는 사업이 2,715㏊로써 못자리 공동 방재가 308㏊, 그다음에 돌발 해충인 본답 방재가 1,103㏊, 공동방재가 28㏊, 급조 위촉병이 7㏊, 그 다음에 항공방재 1,000㏊, 이렇게 해서 2,715㏊에 대해서 농약대 5,965만원을 지원해서 금년도에는 완벽한 방재를 해 가지고 병충해로 인한 큰 피해는 없습니다. 이 5,960만원은 국비가 1,055만원, 도비가 900만원, 군비가 1,400만원, 이렇게 해서 52%가 보조고 48%는 자부담으로 해서 농약이 전부 농협을 통해서 공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이 마스크에 …… 대해서는 금년에 2만개 …… 20.860개를 공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8백31,000원으로서 전액 보조로써 공급을 했습니다. 도비 320만원, 군비 400만원, 이렇게 해서 20,860개를 동시에 공급을 해서 병충해 방재시에 착용을 함으로써 농약 중독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경운기 야광판 문제는 지금 근래 몇년간에 나오는 경운기는 야광판이 부착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나 한 2,3년 전에 나오는 경운기는 전부 야광판이 부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경운기 도로상에 나오면 뒤에 야광판이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빈발한 이러한 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운기 야광판 부착 사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했는 것이 야광판 부착 사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했는 것이 2,280대 계획을 …… 계획으로써 전량 마쳤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912만원으로써 도비 364만8,000원, 군비 547만2,000원을 투입을 해서 2,280대의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아직도 한 2,000여대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전부 부착을 해 가지고 완전히 경운기는 전부, 전량, 야광판을 부착함으로써 교통 삭고로 인한 인명이라든지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팔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유아르 대응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아르 대응 대책은 이 농업 시책의 전반적인 사항이 유아르 대응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 유아르 대책이라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농정 전반이 유아르와 관련이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정 시책은 행정과 우리 지도 농협이 상호 협조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농정 시책은 우리 행정 기관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 기술 지도면에서는 지도기관에서 하고 있고 자금과 자재 지원은 농협이 각각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기관이 하고 있는 것이 전부 유아르 대응 대책입니다. 그래서 유아르 대응 대책이란 농정 시책 전반에 대해서 이 시간에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만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농산물 교역 자유화에 대한 대응 대책으로써 이 농업 구조 개선 문제입니다. 이 농업 구조 개선에 대해서 군에서 금년에 추진하는 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농지 규모 확대로 인한 농지 구입 자금 지원입니다. 농지 구입 자금은 금년도에 27호를 대상으로 해서 7,2㏊를 구입을 해가지고 3억 2,800만원 지원 자금으로써 이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진흥 공사가 이 사업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지 매매 사업도 75호에 대해 가지고 17,2㏊분 11억 …… 융자로써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농지 매매 사업은 우리 달성 군에는 아주 이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농지 구입 자금은 ……자금이라든지 농지 매매 사업은 평당 25,000원을 상회하는 농지는 못사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자금을 지원 못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수산부 지침에 의거해 …… 의거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 수산부에는 전국을 평균으로 해서 농지는 25,000원 이상이 되면 …… 현재 우리가 경작하고 있는 민영 농사는 경영이 안맞다 이런 판단입니다. 25,000원 이상 농지에는 벼농사를 지어서 소득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25,000원 이상 되는 것은 전부 투기다 이거는 사는 사람도 투기 목적으로 사는 것이지 농지 확보로써 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서 이게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25,000원 이상이 되면 매매 행위가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농지 구입 자금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자체가 벌써 득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실정은 11농가 …… 에2,5㏊로써 1억 8,4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아주 오지 않는데, 골짜기에는 아직까지 2,500원이하 농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농지 구입 자금은 …… 8 ……매매 자금은 8농가에 2,1㏊로써 1억원 지원했습니다. 요것은 농어촌 진흥 공사로 부터 금년도 사업 실적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지를 확대하는 사업인데, 우리 군에서는 조금 취약성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 진흥 지역 지정, 운영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 용수 개발도 2,000년까지 100% 완료 계획함으로써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지 정리도 2,000년까지 100%완료계획으로써 금년에 완료계획으로써 금년도에는 하빈 도동에 …… 참 ……구지 수리동에 29㏊, 2억8,000원 …… 2억8,000만원사업으로써 금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 기계화 사업으로서는 기계화 제고가 금년도 우리가 영농을 한 결과 경운 작업은 97%까지 기계화 되었습니다. 되었고, 이양 작업은 70%까지 수확 작업은 85%의 …… 우리가 기계화율을 재고를 시켰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을 계속해서 확대를 해 가지고 앞으로 기계화율 재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위탁 영농회사입니다. 현재 영세농가들은 그 땅을 자기가 영농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하기 때문에 농어촌 진흥 공사에다 위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군내의 위탁 회사가 논공면 위천리에 1개 회사를 차렸습니다. 100㏊규모로써 회사를 설립했는데 여기에 사업비가 7,400만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금년에 아주 성과가 좋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순 수입만 하더라도 7,678만원의 순 소득을 봤습니다. 100㏊를 위탁 영농을 함으로써 그래서 영세 농가들은 이런 위탁 영농 회사에다가 농토를 위탁을 시키고 자기는 공장에 취업을 한다든지 농외 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1개소 …… 현풍면에다가 1개 위탁 영농 회사를 설립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논공단지 조성도 유아르 대응 대책입니다. 옥포면 농공단지, 그 다음에 구지 고봉 농공단지, 옥포는 고용자 2,700명, 92년 6월말까지 2,700명 고용할 계획이고, 구지 고봉지구에는 2,000명 고용 계획으로 해서 92년 말까지 이렇게 해서 농외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어민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농어촌 진흥 공사가 전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 기관과 상호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9명을 직업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 직업을 훈련을 시키는데도 훈련 준비금 1인당 20.000원씩 지급을 하고, 수강료는 전애 국고 지원을 하고, 또 훈련기간 중에 가족 생계비조로 30,000원을 주고 또 취업준비금 50,000원, 그다음에 전업 장려금이라해서 50,000원, 이렇게 1인당 직업 훈련 입소자에게 국고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직업 훈련 기간은 3개월에서 1년간 업종에 따라 훈련이 틀립니다. 그래서, 금년도 29명은 자동차 정비 사업이 15명, 산업 정보 처리에 4명, 미용업 2명, 산업 정보 처리에 4명, 미용업 2명, 열관리 3명, 고압가스 1명, 전자기기 2명, 통신 1명, 조리사 1명, 이렇게 29명을 훈련을 시켜서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 소득 확충 사업으로써는 주곡은 안정적으로 생산으로서 금년도에 19만9,000석의 쌀을 양질 비료로써 생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득 작목 사업으로써는 우리 군내에 주로 토마토, 방울토마토, 수박, 참외, 메론, 오이, 가지, 마늘, 양파, 김장채소등 이 특용 작물 소득을 금년에 가격도 좋았고 농가 소득에 많은 기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 구조 개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 문제는 협동 출하반 육성 강화입니다. 우리 군에 7개 …… 참 76개 협동 출하반이 있습니다. 이 협동 출하반은 농협계통에서 지금 육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디까지나 공동 생산해서 공동 판매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농산물 계통 출하가 12,594톤을 계통출하를 하고 여기에 대한 협동 출하반 육성 융자금을 2억 8,1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포장 규격화 사업니다. 금년도 포장 규격화 사업은 25만 8,000상자, 포도, 복숭아, 감자, 참외, 등 25만 8.,000상자를 농협계통을 통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1억 1,236만 4,000원을 농협에서는 이 포도라든지, 참외라든지 이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490% 보조로써 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해서 내년부터는 확대할 계획이고 이 사업은 특용작물 생산농가에서는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 공장입니다. 우리가 현풍 원교에 …… 양파, 마늘, 건양파, 건마늘, 생산하는 가공공장을 시설했고, 그 다음에 구지에다가 양파와 덩굴차, 생산하는 가공 공장 2개소를 시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직판 사업으로서는 도시 직판장 설치로써 화원 농촌 지도자회에서 달서구 두류 3동 광장 …… 7호 광장 타운 앞에 농산물 직판장 1개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버섯이라든지 참기름, 쌀, 과채류 등 50개의 품목을 팔고 있습니다. 이 직판 사업이 아주 성공리에 지금 농촌지도소 아래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월 소득이 38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정주권 생활 사업으로써 농어촌 정주 …… 금년도 현풍면에 정주 …… 9억 3,000만원을 들여서 정주권 개발 사업을 지금 박수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농어촌 소득원 도로 개설로서는 금년도 구지 도리에 1.2㎞도로를 시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가로등 설치입니다. 정주권 생활 사업으로서 금년에 40개 마을에 258동을 시설해서 금년도에 사업비 6,000만원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설이 되지 않은 마을이 우리 군내에 자연 부락 단위로 171개 마을 1,237등이 아직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부터 또 계속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전 농촌에 가로등이 다 시설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교역 자유화에 대한 우리군자체에서 이 소득 작목을 개발하는데에 대해서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 어디까지나 소득 작목은 현재 지도소에서 기술 지도 아래 전부 시험 재배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타 시군보다도 더 많은 지금 ……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단감단지라든지, 배추단지라든지, 그 다음 복수박 단지라든지, 메론 단지, 그다음에 버섯 재배, 오메가 계란 생산에 화훼단지, 유가 찹쌀 단지 등 그 다음에 비닐 하우스 시설 현대화사업으로써 우리 하빈 묘동에 비닐 하우스 온풍기를 공급하고 탄산 가스 발생기 이런 것을 공급해서 현대 …… 우리가 시설 원예에다가 비닐만 씌우고 그 위에 거적만 씌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농업을 탈피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아침 저녁으로 거적이를 덮을 사람도 없고 또 저녁에 뭐 덮을 사람도 아침에 그걸 벗길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전부 시설 현대화 식으로 해 가지고 온풍기를 공급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을 시험적으로 금년에 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아르 대응 대책은 아까 이팔호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 이거 …… 농업 구조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조일석의 단시일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수천년동안 우리가 관습적으로 영농을 해 오고 또, 영농 규모라든지 영농형태라든지 이것이 단시일내에 개선이 된다 하는 것은 아직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을 이거 농업 구조 개선의 연대로 잡아서 약 42조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획기적인 농촌을 전부 혁신을 하겠다, 현재 영농 형태라든지, 영농 규모라든지, 농촌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개선을 해가지고 선진국 농업과 경쟁을 해서지지 않는 그런 농업 형태로 바꾸는 것을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아르 문제가 지금 아직까지 타결이 안 되었습니다만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하는 것은 타결이 안 되어도 문제가 있고 타결이 되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것은 타결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타결된다고 봤을 때 타결이 된다고 해서 당장에 모든 농수산물이 일시에 전부 수입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농수산물에 따라 가지고 5년 내지 10년간, 어느 농산물은 10년 후에 들어오너라 어느 농산물은 5년후에 들어 오너라 개방 시기가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10년간에 우리가 정부에서 42조원을 투자해 가지고 농업구조 개선을 하면 그때가서는 외국 농업과 경쟁을 해서 뒤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신념이기 때문에 현재 농촌에는 가시적이나 또는 피부로 느끼는 그런 …… 뭐 느끼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불평 불만이 있습니다마는도 이떄까지 참았는데 더 조금 참고 노력하고 하면 앞으로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도 92년도부터는 정부에 42조원 투자계획 …… 세부 계획이 내려오면 우리 자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아주 효과적으로 농어촌 구조 개선에 최선을 다해서 농촌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산림 과장께서 김수영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김수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임도 시설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 임지 산업 전반에 대해서 이걸 실시할 것 같으면 그 소득에 상당히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산지 정화 관계와 산화 예방, 산림 해충방재 등에 획기적인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임도 시설에 대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단지가 현실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그 노임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 노임이 현재 단비 …… …… 현재 책정되어 있는거는 한 3,4년 전과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1㎞ 단비가 약 2,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단비가. 그런데 일본의 예를 들어 보면 일본엔 약 1㎞ 단비가 약 7,000만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3분의 1 단비밖에 안된니다. 이런거를 지금 실현을 할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 일본엔 물론 포장도 따르겠습니다만은 도로 형태만 갖추는 그런 도우저 갖추어 두는 그런 상황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기에 비만 올 것 같으면 누로가 생기고 마 …… 추럭도 올라가지 못하고 지프도 못 다니는 그런 상황에 이릅니다. 그래서 상당한 보수를 해야지만 이용이 될 수 있고 이래 됩니다. 요새 이 임지가 사양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산에 투자할려는 의욕이 지금 산주들이 안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그 조림을 자진적으로 군에 와서 올해 낙엽송을 심겠다 해송을 얼마 심겠다고 이래 찾아와 서 요청을 하고,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까 김수영 의원께서 말씀과 같이 산주들이 임도 사업비 일부라도 좀 보태서 좀 완벽한 사업을 못하겠느냐 그런 질문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지 현재 현황으로 봐서는 산주들이 전혀 그 의욕이 없고 그 투자의욕이 없고 그 투자의욕이 없어서 이거는 불가능 ……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단비 …… 우리 …… 금년도 했는거를 볼 것 같으면 91년도 2㎞ 단비가 4,8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2㎞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산림 조합에 도급을 해서 시행을 시켰는데 여기에는 요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할 것 같은데 국도비가 60%, 군비가 30%, 그리고 지원 주민 부담 10%해서 그래 백분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산주에게 돈내라 해 가지고 절대 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 이거 10%는 그만 그냥 탕감이 됩니다. 그래서 산림 조합에 보 마 시험적으로 어째 이거는 좀 해달라 이래서 산림조합에 도급을 해 가지고 본전치기라도 해 봐라 이래서 억지로 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했는 실적으로는 84년도부터 년2㎞씩 해서 90년도까지 6㎞를 하고 91년도까지 인제 14㎞ 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예정 사업으로서 인제 책정 되어 있는데 2㎞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아직까지는 장소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지금 곧, 연말까지 신년초에 물색을 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관리 계장께서 이팔호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계장 김정래입니다. 이팔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토지 거래 허가 신고서 작성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신고는 일반 민원 서류와 마찬가리로 법적 사무로서 규제구역, 즉, 토지 거래 허가 지역의 토지가 일정 면적이상일 때 국토 이용 관리법 제 21조의 4 허가처리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말 현재 허가 건수는 2,441건으로서 월 평균 220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중에 허가 처리 건수는 1,378건으로 월 평균 125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질의하신 이 의원께서 토지 거래 허가 신청서 허위 기재 지적은 규제 구역안에서 토지 거래시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를 억제하여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는 의도에서 시행하려는 것이 당초의 목적한 바 대로 시행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 관리법의 허가 기준에 의해 토지를 거래하면 거래자가 죄인 아닌 죄인이 된다고 지적하신 것처럼 다소 현실과 괴리가 있고 불합리한 토지 거래 허가 제도에 대해 우리 군에서도 상부에 여러차례 건의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 드리면 토지 거래 허가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자유 거래를 실시하되 토지 매입자가 실수요자가 아니며 이용 목적에 맞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세금으로 규제토록 법제도의 개선을 건의 하였습니다. 상부기관에서도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계속 연구, 검토하여 합리적인 토지 거래 제도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만 현 제도하에서 가장 적정한 토지 거래 허가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지도소장께서 이팔호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2건입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이팔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직판장 운영입니다. 직판장 그 설치 목적은 우리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을 받아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또 도시민들이 싸게 구입을 해서 생계에 보탬이 되고 더 나아가서 농산물 가격 안정을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설치를 했습니다. 운영은 화원농촌지도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 대표자는 장수암 농민 후계자입니다. 사구 두류 내당 시장내에 18평 점포를 얻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곡류, 채소류, 또 과실류, 버섯등 특작물, 축산물, 농산물 가공이 되겠습니다. 월 판매 소득은 380만원, 우리도내 6군데했는데 우리 달성이 제일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어떤 분은 많이 지원을 했다 합니다마는 새삼스레 설치를 한다고 하면 3,000만원이 아니라 3억이 들어도 설치 못할 그런 상황이 아니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 현풍 휴게소에서 이 특산물,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냐 말씀이 계셨는데 개인 그 점포가 거기에는 들어갈 수 없는 걸로 지금 느껴집니다. 만약에 거기에 개인 점포로 해서 팔 수만 있다면 우리는 싸게 팔기 위해서 10내지 155 5%더 싸게 팔기 때문에 엄청스러운 장사가 되고 소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농공단지내에 이 점포를 얻어 가지고 이 직판장을 설치하는데 어떻겠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만약에 거기에도 이미 점포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그 권리금을 줘야 되고 점포 임대를 해야되고 물건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군비 2억 이상을 투자해야 점포를 얻습니다. 우리가 이 직판장 하나 설치했는 것은 우리 직원 한사람이 그 시장내에 점포를 갖고 있었고 자기 호주머니에서 권리금 300만원 주고 내 보내고 지도소 형편에 의해서 점포를 임대했는 겁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정말 어려웠고 하고 보니까 잘 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먼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닐 하우스 시설 현대화인데 …… 이 …… 현대화 하우스를 설치한 목적은 성역 재배로 노동력 절감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뒀습니다. 이 하우스, 우리 지금 농촌의 하우스 시설의 문제점은 환기 시설이 아주 빈약하고 또 병충해도잘 걸리고 작업의 저능률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설치하는 것은 하빈의 묘리에 김기연 외에 두 사람한테 600평 연동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11월말까지 완료를 했는데 거기에는 탄산 가스 발생기 …… 작목의 생존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는 연무 방재기, 그 다음에는 온풍기, 또 온습도 조절하는 종합 제어 장치 이런 것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조금 현대화 되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벼만 심던 것을 고추, 오이, 참외, 1년에 3기작을 해서 1년에 300평 650만원의소득을 올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설은 반 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쓰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시설을 보면은 엄청나게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아이한테 비하면은 우리 농민이 하고 있는 시설은 그저 아해가 기지도 못하는데 굴러서 있는 상태이고 덴마아크, 화란, 이스라엘은 걷는 상태, 이렇게 비유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신형을 만들지는 못하고 우선 이런 시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하우스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그거 언제 한번 보시고 좋다고 느끼실 때는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자되어서 시설 현대화로 가는 방향으로 그래야 농민들이 농사를, 소득향상을 의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답변을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실과소별 소관 순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재정운영의 확충과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내무과 소관 공무원 인사행정에 대하여 …… 고 3건 입니다마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공보실 군민 도서관 운영 상황입니다마는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새마을과 소관, 새마을 특별 지원사업융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 … 예, 이경식 의원 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께서 오전에 질의했을 당시에 … 지금 현재 계속 그 사업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농가는 몇호나 되며 현재 그 사업자금을 받아서 사업하지 아니한 농가는 몇호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농가호수를 물었는데 답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 명확한 답을 부탁드리고 사업자금 회수 문제로 지금껏 그 회수하지 못한 농가는 또 얼마나 되는지 …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허노식입니다. 이경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융자금 …… 농가 총 홋수는 또는 미 회수 금액 농가 질의에 대해서는 오전에 자료를 충분히 발췌를 못해서 지금현재 5년전 부터 …… 최초 부터 지금 현재 자료를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금액 미회수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장 ……

예, 서칠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입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그 …… 자금 …… 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어제 현지에 가봤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안에서 탁상공론으로 사업계획만 세워놨지 실지 현지는 나가보지 안했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사채를 갚거나 다른데에 유용하고 실지 목적인 …… 새마을 소득 특별사업으로 활용한 그러한 사례가 절반 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 오전에, 융자금 지급방법은 새마을 지도자, 이장 공동 명의로 해서 면장이 수합해서 군에 제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융자금 수혜 농가가 어떻게 소득을 올리고 있느냐 하는 것을 수시 확인도 했습니다. 면장한테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녀온 사람의 출장 복명서가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농가에 어떻게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에 확인해서 본 융자사업의 목적에 위배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칠수 의원 어제 확인하셨는데 더 보충질문 안하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과장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 판단 문제, 군유재산 관리소홀, 세입예산 과소 계상 문제, 청사 신증축에 대해서 공사 입찰전에 여러가지 불미한 사항, 이런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

예 김수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 관리 소홀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논동면 노이리 산 224번지 11,520평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문제에 있어서 91년 9월 13일 이한수 변호사에게 위탁해서 91년 11월 10일날 1차 변론, 또 91년 12월 10일 김동만씨를 증인으로하고 92년 1월 14일 재무과 조사평가계장 배영웅 계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군유재산 관리 소홀 문제는 이 소급해서 과연 그 원인 행위를 한자는 그 누구며 지금까지 이렇게 장기간 끌어왔던 것은 군 행정 측면을 떠나서 군민께 커다란 피해를 끼친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이 생기는 그런 사안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물론이거니와 적어도 행정을 담당하는 실과장의 입장에서 이렇게 되도록 지체시킨 이유는 무엇이며 그 때 당시에 사건발생 했을 때 실과장은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칠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문서답이라는 용어는 본 의원 질문을 하고 재무과장께서 답변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생긴 말 같습니다. 이번 감사가 처벌을 위한 감사가 아니라, 시정을 위한 감사이고 또 우리 의원들이 배우고 있다는 뜻에서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만, 단 한마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업자나 집행부가 의회가 생기기전의 구태의연한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 뜻에서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점에 유의하시고 마음의 각오를 새로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과장께서 이 2건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논공면 노이리 공동묘지 관계에 있어서는 76년 11월 1일에 그 공동묘지를 설립입안을 했습니다. 매입은 76년도 12월 30일입니다. 현재 관계서류는 공동묘지 설치 공문서 공동묘지 설치매입 공문, 77년도 78년도 결산서 …… 서류만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는 지금도 찾고 있는 중이고, 그 당시의 공무원은 현재 퇴직하고 또 이 관계는 기히 근무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칠수 의원께서 보충질의 한 데에 대해서는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응찰자간의 담합은 우리 집행부에 발견될 수 있는 소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을 주시있게 감시를 해서 있을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네, 자리에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 복지행정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에는 ……

의장!

아, 예, 윤도현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회과에서 생활안정자금 1호당 500만원씩 4,500만원을 융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장기 계획에 보면 5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5억 5,900만원이 맞는지 안그러면 5,900만원이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과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배황근입니다. 윤도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예산서상에 보면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5,4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5,900만원하는 그 수치는 저도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서류를 한번 검토해서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5억9,000만원입니다. 5억9,000만원입니다.

예, 그거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 새파란 책안 있습니까? 주요업무 세부계획하는 그 책에 보면 5억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융자금이 ……

예, 고 관계서류를 한번 찾아서 검토해서 ……

아래께 사회과장이 보고한 것은 5,900만원입니다.

그건 저 ……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보호과 소관 쓰레기 불법매립 단속에 대해서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에는 산업과 농업진흥지역 지정, 농촌 정주권 문제, 그리고 여러건 있습니다마는 그 기계화 영농단 육성, 우루과이 라운드, 영농후계자 관리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

의장님!

예, 이수환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입니다. 농업진흥지역 결정에 대해서는 농민전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각면에서 좀전에 산업과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의견 신청을 한 건에 대해서는 전부 진흥지역에서 제외하였으면 하는 것이 우리 농민들의 심정입니다. 과연 이 농업진흥지역으로 결정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현재 우리 농민들은 농업진흥지역에 들어가면은 이 토지는 완전히 사장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산업과장께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채대기 입니다.

될 수 있으면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웅 의원께서 질의하신 군에서 도에 승인요청을 할때에 의회에 대해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어떻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참사항은 이 지침이 금년 …… 작녀말에 마련해 가지고 금년 1월부터 시행하는 …… 했기 때문에 군의회는 4월달에 발족했기 때문에 지침상은 농림수산부에서 말들어 졌는 지침에는 군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까 이 의원께서도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서는 의회에 설명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이수환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 질의하신 사항에대해선 이 농업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으로 구분하는 것인데, 현재 절대농지는 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는 것이 대부분이고 상대농지는 진흥지역 밖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절대농지는 이 총 농지의 한 62%가 절대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집계가 아직 완성이 안 되었습니다마는도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넘어 왔는 도면에 의거하면 한 50%정도가 진흥지역으로 지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50%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대로 도에 승인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면과 또 각 리동 주민들의 건의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건의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제외시켜서 도에 승인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앞으로 농어촌구조 개선에 42조원을 투자하는 그 자금이 대부분 농업진흥지역에 투자가 됩니다. 투자가 되고 진흥지역 밖으로 농지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타용도로 아주 쉽게 전용이 되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니고 현재와 마찬가지로 농지전용 허가를 전부 받아서 전용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도시계획에 의거 해 가지고 용도 지역이 변경이 되면, 변경된는 것이고 지금 진흥지역 밖이라고 봐서는 지금 상대농지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진흥지역밖이라고 해 가지고 뭐 타용도로 아주쉽게 전용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농지값이 진흥지역 내에는 가격이 떨어지고 진흥지역 외에는 폭등되 그런 것도 없습니다. 지금 농지는 농민외에는 지금 취득을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투기라 하는 것은 지금현재 부동산 투기가 과거에 많이 이루어진 대지라든지 주택문제도 투기가 완전히 잠자고 있는데 농지는 오래전 부터 거래가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 봐서는 뭐 물론 이 도시 근교에서는 진흥지역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비 진흥지역이 앞으로 개발여건이 많기 때문에 안 났겠습니까 만도 그러나 전국적으로 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야 할 지역 …… 넓은 평야 같은데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야만 정부에서 투자하는 모든 그 사업이 진흥지역내에 우선 지원한다 하는 이런 방침인데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공장등록에 관해서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 다음에는 산림과 소관 임도시설 문제입니다. 안계시면 건설과 …… 대일보 하자 보수문제인데, 서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랍니까?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는 상당히 이 5건이나 있는데, 국민주택문제, 토지거래허가제, 또 공시지가 화원유원지 진입도로 이 5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계십니까?

의장!

예, 이수환 의원 하십시요.

예, 이수환 의원입니다. 군영 아파트 문제에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현풍에서 군영아파트를 운영하고 있는 줄로 알로 있는데 …… 그러면 이거 1동 …… 2동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차질없이 잘 분양되고 있는지 그리고 21평 아파트가 앞으로 얼마나 지역주민들에게 호응과 또 분양도가 있을지 혹시 계획한 적이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팔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근교 농업 및 고호가 농산물의 생산물을 수경재배 농산물 재배가 선진국에서는 인기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군 내에서 재배하는 곳과 성공사례담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현 지도소에서 수경재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생산에 대한 특별한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수경재배 문제는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의 그 길입니다. 그래서 수경재배를 저희 지도소에서 시설을 지금 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에 의해 가지고 안되어 갖고 지금 착수를 못하고 있고, 내년 봄쯤 되면은 우리 관내에 한 4,5명이 화란에 도비가 될지 아니면 나아가서 군비가 보탬이 될지 모르겠는데 화란에 한 3개월 교육을 보내서 정부에서 보조내지 융자를 줘 가지고 현대식 하우스를 짓고 수기경 재배를 해 가지고 토마토 같은 것은 한 3단 따는 것을 뭐 5단, 7단 계속 봄 부터 가을까지 딸 수 있는 그런 재배 방법을 시도를 할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가겠다고 어제 도에 한 5명쯤 그 희망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에서 군마다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 갈런지 안갈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수기경 재배 문제는 청결재배 문제 뿐만 아니라 다수량의 생산이 되기 때문에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소에서 수기경 재배 면적을 좀 넓혀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내에 …… 우리 관내에 수기경 재배를 하는데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수도 사업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상으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9일 부터 3일간의 행정사무 감사에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는 집행부서에서 지금까지 상부기관으로 부터 받아 왔던 업무 감사와는 달리 군민의 대표인 의회가 주민의 입장에서 실시한 감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감사 행정의 여러부분에서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 되겠습니다마는 감사의 목적이 군정의 시정 개선 뿐만 아니라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결과 시정 또는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기히 의결된 의사일정 12월 21일 본회의에서 이 결과를 채택하고 처리 요구를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의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도 수감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