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로 금산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동안 느낀 점을 몇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감사기간 동안 진지한 열의와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감사위원님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감사기간을 통하여 감사에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며 수검자로서의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곽영석 부군수님을 비롯한 군 간부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문적인 감사기법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니고 또한 아직까지도 행정에 대한 전반적이고도 체계적인 업무 파악도 부족한 상태인 관계로 감사에 있어 능률성과 효율성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감사의 취지가 잘못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극적 의미의 감사에 있는 것 보다는 지역사회의 주민 대표 기관으로서 그동안의 군정 수행상황을 검토하고 돌이켜 봄으로써 금후 군정수행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할 때 어떤 양적인 실적을 떠나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3일 동안의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그 동안의 감사를 통해 우리 군 간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대시대의 엄격한 권력분립의 시대에서 산업화, 도시화, 각종 이익 단체들의 욕구증대 속에서 현대를 행정국가 시대라 할 정도로 행정에 많은 역할이 주어지고 또한 이에 따른 행정책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행정의 공정성, 적법성, 합리성의 추구는 매우 중요한 이념이라 할 것이며, 앞으로도 더욱 국가 발전의 과정에서 역할이 증대될 행정에서도, 계속 추구해야할 이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덧붙여 군 간부님들께 한가지 부탁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항간에는 의회가 구성되어서 행정을 추진하기가 힘들어 졌다. 애쓰게 노력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의회에서는 사업추진에서 오는 부작용만을 문제삼아 추궁하기 때문에 예산투쟁까지 벌여 가면서 일을 추진하기 보다는 차라리 기본적인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신분상에도 이롭고, 마찰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옛말에도 있듯이 주민을 위한 공복이라 합니다. 일반 사기업의 구성원과는 다르며, 국민에 대해 무한정의 봉사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가치관의 형성과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야할 분들께서 이런 무사안일적 사고는 행정의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그 파급효과 면에서 커다란 문제발생의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역할을 집행기관의 사무를 견제만 하고 비판만 하는 기능으로만 인식해서는 더욱 더 안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면을 볼 때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양자간에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만이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서로 노력하면서 이해하고 융화하는 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 간부 여러분! 3일간의 감사 내용이 이제 정리되어 구체적인 결과가 제시되겠습니다만 결과를 떠나 그 동안 행정수행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군 간부 여러분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 드리며, 의회와 행정이 거듭 하나가 되어, 올바르고 미래 지향적인 군정 수행에 정진할 것을 당부 드리며, 미력하나마 본 위원장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강평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 간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