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완 의원 발언

재무과장 여재형입니다. 그동안 행정업무를 통해서 협조와 지도로서 맡은바 업무를 추진 발전시켜 오는데 대하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담당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세정계장 박수학, 조사평가계장 권오찬, 경리계장 윤택만, 지적계장 양동섭입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세입현황 ᄋ 91 지방세징수실적 ┌ 사용료 : 도축장 35,680, 시장 3,671, 위생처리장 30,082 수수료 : 의료원 497,825, 수입증지 58,146, 오물수거 28,521 ※ 잡수입 : 불용품매각 367, 변상금 10,312, 의약금 8,132, 과태료 7,855, 기타잡수입 136,911 └ 재산임대 : 국․공․군유림, 잡종재산대부료 ᄋ 세원발굴 방법 ─ 읍면 지도감사 실시로 누락부분 추징 ─ 공유재산 일제조사로 무단점유분 변상금 추징 ─ 건축물 일제조사, 토지 이동지 조사 : 취득세 재산세 ᄋ 군유재산 임대현황 ※ 대부료 산출 기준 ┌ 경작용(전, 답, 과수, 상전) :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저렴한 금액 ├ 비경작용(대지, 잡종지, 학교용지, 수도용지) : 재산평정가격 ․토 지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 단 1981. 4. 30 이전부터 개인소유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1,000분의 25 └ 조림 : 공시지가의 1,000분의10 ․건 물 : 건물 평가액과 부지 평가액의 합한 금액의 1,000분의 50 ᄋ 대부료 산정기준 ․조림․목축 : 공시지가의 100분의 1 ․광 업 : " 100분의 5 ․경 작 : 수확량의 100분의15 ․기 타 : 공시지가의 100분의10 ᄋ 법인세무조사실적 ․법인현황 ─ 법인수 : 81개소 ┌ 관내법인:46개소(중소법인)┌ 영리 40 └ 비영리6 └ 관외법인 : 35 (대법인) ┌ 영리 30 └ 비영리5 ․법인세무조사 실적 ─ 징수실적 : 14,345천원 ─ 국세-방위세14천원, 교육세487천원 ─ 도세┌취득세 5,044천원 └등록세 2,504천원 ─ 군세┌주민세 4,607천원 └사업소세 1,689천원 3. 하자보수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 ᄋ 책임 기간내 시설물 하자 검사 . 조사기간 : `91. 8. 5 ~ 8. 10 ᄋ 하자보수 실적 ①청송체육관운동장 마사토 포장공사 청송읍 금곡리, 도급액(26,800천원) 기간:(90.11.20~7.31), (주)유성 김인환 내역:보도블럭표면균열, 파손50㎡, 소요액:500천원, 보증금액:536천원 보증기간:`90.8.1~`91.7.31 보증회사:건설공제조합 ②현서면사무소신축공사 현서면 구산리, 도급액(137,159천원) 기간:`89.5.25~11.21, 삼영토건 임순규 내역:숙직실창문틀주위누수, 사무실 뒷편 기둥1개소미장면균열, 화장실(천정누수, 보하단균 열, 전기누전),2층계단실외벽누수, 옥상기와이음몰타르 파손 보증금액:4,115천원, 보증기간:`89.11.25 ~`91.11.24, 보증회사:건설공제조합보증서 ③`89사유림임도시설공사 파천면 지경리, 안덕면 고와리 도급액 : (40,300천원) 기 간 : 89.9.22 ~ 90. 1. 18 도급자 : 청송군산림조합 심은택 보수내역:측구보수100m, 보증금:1,209천원 보증기간:`90. 1.20~`92. 1. 9 보증회사:하자보증금 지급각서 ④ `90현동~영일두마간 임도시설공사 현동면 월매리~영일군 죽장면 두마리 도급액:63,500천원 공사기간:`90. 8.27~`90.11.26 도급자:청송군산림조합 심은택 보수내역:측구보수100m, 노면정리150m 보증금액:1,905천원 보증기간:`90.12. 5~`92.12. 4 보증회사:하자보증금 지급각서 ⑤ 청송자연휴양림 조성공사 부남면 대전리, 도급액:309,844천원 공사기간:`90. 9. 6~12.31 도급자:한영종합건설(주) 김기산 내역:임도구조물보수,흄관,바닥,날개벽측구정비(배수로), 바닥보수(입구박스, 세월교) 관리사(실리콘접착 보수, 현관 앞마루 재도색) 통나무집(출입문 보수) 화장실(임간교실, 소변처리공사, 관리사 바닥보수) 음수전(시멘트공사 보완) 캠프파이어장:돌쌓기보수 등산로(부분보수) 취사장(돌쌓기보완) 물놀이장:전면보수 보증금액:15,492천원 보증기간:`91. 1. 3~`93. 1. 2 보증회사:건설공제조합 ⑥ 노귀재휴게소포장 및 건축부대공사 현서면 사촌리, 도급액:22,000천원 기간:`90.12.15~`91. 4.10 도급자:풍국건설(주) 김해수 보수내역:숙직실 및 창고(누수) 보증금액:660천원 보증기간:`91. 4.16~`93. 4.15 ᄋ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는 연간 정기적으로 일제점검을 하여 하자검사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시공회사에 지시하여 보수조치를 하고 있음. . 대책 시공 주무과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여 책임기간 내에 있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함이 사후 관리에 적절함. 4. 행정장비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 ᄋ 관리상 문제점 . 행정장비에 대한 전문인력 및 기술부족으로 잦은 고장발생 . 행정수요의 증가로 행정장비의 무리한 작동으로 내용연수까지 사용불가 . 행정장비 보관 및 운영실의 미흡 ᄋ 대책 . 장비관리 교육의 지속적 실시로 효율성 제고 ─ 년2회이상 강사초청 기술교육 실시 . 행정장비 정수는 행정수요 변동에 따라 능동적으로 조정하여 탄력성 유지 . 행정수요와 민원 업무가 많은 부서에 우선보강 . 행정장비 보관 및 운영실 ─ 신청사 이전시 검토 5. 차량관리현황 및 관리상문제점과 대책 ᄋ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실과별로 분산관리 ─ 통제기능 미약 . 대책 차량 집중관리 ─ 자체통제 강화 자료에 나와 있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세원조사에 의한 추징현황과 법인세 세무조사 실적현황을 잘 보았습니다. 신년도부터 지방세 확충의 방법으로 양여금의 지방이관 계획이 있다면 현황을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지방체 확충방안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추가실적보다 당초에 목표액이 22%로 증가되었습니다. 22% 중에서 저들이 금년도 연말까지는 22%를 상회한 목표액 보다 더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총징수 실적의 전망은 30억 8,900만원으로서 저들이 목표액 보다 6%상회하는 선에서 징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군세가 극히 빈약한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세입이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담배 소비세에 큰 관심을 쓰지 않을 수 없음으로 군에서는 담배소비세 확충을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밝혀 주시면 합니다.

예! 담배소비세는 저들이 89년도부터 소비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는 15억 1,400만원, 90년도에는 15억 8,700만원, 91년도에는 10월말까지 13억 7,800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년에도 지금 징수전망 추세를 볼것 같으면 연말까지는 16억 7,800만원으로서 저희들의 목표액 15억 6,900만원 보다 7% 증가되는 실적을 올릴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지방세 중에 담배소비세는 군세 목표액에 73% 차지하는 세액입니다. 저희들은 담배 소비세에 대해서 그간 팜프렛도 배부를 하고 각읍면에 지시도 하고 담배소비세에 대한 징수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이 관외에 출타할 때는 우리 군내에 담배를 사가지고 한 3일간 출타를 하면 담배 2갑 정도 사가지고 가도록 운동도 하고 관내에 고향이 여기 있는 법인의 사장님이나 법인단체에서는 법인에서 행사가 있을 때 담배를 많은 량을 살 때 우리 군에 와서 담배를 사가지고 가서 행사에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협조공문도 내고 저희들이 주변에 대한 홍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배소비세는 해마다 조금씩 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담배 소비세 부분에서는 징수 실적이 올라가고 많은 수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입니다. 방금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박수남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의 답변에 출타 시에 여유있게 담배를 사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일 전에 신문 보도상에 보도가 되었는데 공무원들이 방금 과장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권유를 한다하여 비판하는 내용으로 보도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 세수증대를 위한 한가지 술책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비판적으로 보도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는대로 설명을 바랍니다.

보도사항을 보았습니다. 양담배 소비에 대한 보도 사항인데 담배소비세에 따르는 양담배가 우리 관내에 소비된 비율에 비해서 저들 군에서 배정받는 세액증감입니다. 사실상 부추키는 것은 아닌데 기사에서는 부추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담배소비세를 올리기 위한 부작용으로 양담배소비까지 같이 부추키고 있지마는 양담배 소비세를 올리기 위한 부작용으로까지 들어오는 부분으로 볼 때는 월별로 볼 때는 양담배 소비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방세 부분은 별로 올라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확실한 자료는 다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저들 관내에 양담배 소매점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매공사에서 직접 양담배 대해서는 배부를 하지 않고 회사에서 배부를 하기 때문에 자료를 얻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 후에 자료을 얻을려고 여러 가지로 본점에 연락을 하고 자료를 구하고 있는 중이며 개수적으로 파악을 해서 다음기회에 한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송에서 우리 국산담배를 만원어치를 팔았다고 볼때에 양담배는 하나도 안팔고 양담배는 서울지역에서 한만원어치 팔았다고 볼 때 이득 분배는 우리 군으로 세입에 분배수입을 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군별로 파악이 수입상에서 하기 때문에 군별로 확실히 파악이 되지 않고 양담배에 대한 소비세의 분배는 일반 우리들이 외국산 담배 소비실적에 비례해서 배당이 넘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군내에서 판매되었는지를 사실상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군을 위하고 고향을 위해서 담배 세수증대 일환으로 권장을 했다고 손치드라도 보고될 이유는 없다고 본인은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자료가 저희들한테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마는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위원장!

윤상필위원입니다. 공사입찰 현황에 있어서 여기서 입찰률이 95%, 94%, 99,9%라는 아주 높은 비율이 있습니다. 사전에 예정가격이 유출되었다는 말이 많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견해와 이후 이러한 나쁜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할 방법이 있는지 실제 예정가격이 유출된 사항이 있었는지 이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정가격이 사전에 유출됐는 사실은 없습니다. 유출된다면은 직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낙찰률에 대하여 이 표에서 보면은 99.5%, 90%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설계가 되어서 일찰전에 설명을 하고 설계도면을 공람에 공할 것 같으며는 입찰에 참가할 회사는 담당기사를 보내서 현장설명과 설계도서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또 사전에 현장 설명한 이후에 입찰날까지 보통 10일 또 대형공사에 있어서는 15일 까지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동안에 설계서에 의해서 모든 현장 자료에 의해서 공사의 규모를 파악하고 공사에 대한 단가를 현실적인 단가에 의해서 다검토를 해서 오기 때문에 공사설계 금액에 대해서는 거의가 사실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금액에 대한 예정가격 책정은 저들이 총무처에서 지시된 내용이나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도 사정은 너무 적게 하여도 안될것이고 공사에 애로가 있을 경우 과다하게 해도 부당합니다. 그래서 대개 직접공사비를 제외한 부가가치나 이윤 기타 부분을 참조를 해서 2% 사정을 할 때도 있고, 3% 사정할 때도 있고 어떤 때에는 공사규모로 봐서 용이할 것 같으면 3.5%사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정했는 한계가 어느 정도까지는 부분과율에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입찰을 볼 때 대개 맞추어서 낼 것 같으며는 어떤 데는 84%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99%도 되고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들이 낙찰률이나 공사 예정 가격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절대로 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이 유출되었다든지 기타 공사에 대한 사전에 업무상에 비밀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실무과 직원이나 과장이 하는 말씀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년에도 99.9%라는 높은 률에 입찰이 있었는지 어제 감사시에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동식 사무실이 무슨 뜻이냐 하며는 여관방에서 설계 또는 예산을 편성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실지 그렇게 하고 있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여관방에서 설계 또는 모든 예산관계를 10여일간 하기 때문에 유도될 우려도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최고, 최저 입찰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주무과가 재무과와 건설과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저들 재무과에서는 공사설계가 완료되어서 서류가 이관되면 입찰사항에만 관련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주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저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경험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야근을 사무실에서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그 장소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과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풍전에도 99.9%라는 낙찰율이 있었습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에는 거의가 낙찰율이 조금 높습니다. 경쟁이 붙어서 하는것은 78%, 85% 까지 내려가는 예가 있고 요행이도 잘 맞추며는 99% 올라가는 수도 있고 또 없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저들이 수의계약과 입찰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묻는 것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태풍 전에는 88%, 75% 낙찰이 되었는데 금년 태풍으로 말미암아 최고단가 99.9% 하는 그런 것은 사전 유포가 안되었으면 이런 높은 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지금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입찰을 보았는 것이 68건을 봤습니다. 68건을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낙찰율에 대하여 분석을 해본결과 99% 초과하는 것이 18건이 되고 그 이외는 98%이하고 또 80% 선에 있는 것도 있고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볼 때에는 다 내용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파악이 잘안되고있습니다.

전반적으로 100%, 99.9%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예! 99% 이상되는 것은 사실상에는 68건중에서 18건이 있고 그 외에 50건이 98% 이하 80%선에 있어서 이것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유포가 되었다니 사전 연락이 되었다는 그런 소리가 안나오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입찰과정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입찰과정에 현장설명 있었습니까?

현장설명에 대해서는 88년도에 예산회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88년도 예산 회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장설명에 참여를 하는 것이 필수조건으로서 현장설명에 참가를 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회계법이 개정되어서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것은 임의적인 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무부에서 그 취지는 저들이 교육당시에 알기로는 현장설명시 현장에서 사전에 단합할 그런 우려도 있고 꼭 현장설명에 의무적인 참석을 하지 않아도 또는 실기를 해도 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별도이기 때문에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것은 필수조건으로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는 입찰사항은 현장설명공고일이 있고 현장설명 일이 있고 등록마감일이 있고 또 입찰일이 있습니다. 요사이 나오는 수해 복구사업은 한 2,000만원 ~ 3,000만원짜리 되니까 주무과에 확 실히 알아보지는 안했습니다마는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회사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와서 도서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입찰일 전일까지는 요구를 할 수 있고 내역서를 필요한 경우 내역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현장설명 참가를 회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설명을 하지 않아도 100%, 99%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업무 주무과에 와서 도서열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냐 없는냐 하는 것은 기사들의 능력과 기타 판단 또는 지식의 한계로 하기 때문에 각 회사에 담당기사나 공사를 맡아서 하는 그분들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사실상 입찰을 주관과에서는 파악이 잘안됩니다.

예! 잘알겟습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입니다. 금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입찰도 많고 해서 신경을 많이쓰시고 있는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제 강팔용위원이나 윤상필위원 두분이 질의한 사항과 유사한 내용입니다마는 입찰당시에 그 공사비에 99%라든지 직공비에 근사치로 낙찰된다는 것은 물론 과장은 아무하자없이 법대로 입찰보았다고 주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외부에서 볼 때에는 그렇게 안보는 확률이 더 높다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물론 과장이나 이하 직원들이 다 잘 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회여론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입찰응찰자에 기술 능력대로 판단해서 입찰 봐서 낙찰되는 것은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하나 1/10,000이라도 중간에 담당부서라든지 재무과에서 어떤 누설로 인해서 이런 공사에 낙찰을 봤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물론 그런일은 없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찰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에 여론이 안되겠끔 특별히 과장께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입찰을 보고 있는 주무과와 설계를 맡아서 하는 사업 주무과와 공동으로 같이 노력을 해서 공사입찰에 대해서는 정당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입니다. 공사입찰 현황표를 보며는 금년도 하반기에 주무과에 공사입찰이 67~68건이 되었습니다. 제방사업 등 후평들보 보수공사는 79.4% 낙찰이 있는 반면 구천~내룡간 도로확장 포장 2차공사 낙찰건은 99.9%에 낙찰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이는 모든 군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68건의 시공회사 중 본위원이 알고 있는 시공회사는 모두 외지인으로 되어 있고 청송인으로서는 산림조합에서 시공하는 조경공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시공하는 업자는 청송 소규모업자들이 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으므로 과장님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여러 가지로 표에 나와 있습니다. 낙찰률이 낮은 것은 낮은대로 관계가 있겠고 또 낙찰률이 높은 것은 높은대로 관계 있겠습니다마는 업무를 주관하는 외형적인 입찰을 주관하는 과에서는 이런 내용에까지는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앞으로 관리상에 있어서 업무추진을 공정하게 하고 성실한 업무를 처리를 하겠다는 것을 다짐을 하겠습니다.

공공건설공사시 부도덕으로 병폐가 들어나고 있는 현실인데 요즘 최근에 시지구 시공 공단조성 고시를 둘러싸고 한국수자원공사 간부들이 28억원이라는 거액의 량을 뇌물을 받았다는 비리가 적발되었다고 하는데 본군에서도 태풍피해 복구공사가 수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많은 공사업체들이 연일 군청앞 마당에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 입찰과정에서 99% 이상으로 낙찰된다는 근거가 제시되었으며 어떻게 이렇게 고가로 낙찰 되었다고 봅니까? 일반적인 견해지만 도저히 생각지도 못할 입찰가격이 업자들 끼리 단합입찰이나 예정가가 사전에 유출되었다고 보는데 이러한 예로 막대한 국고손실을 가져왔다고 생각되는데 주무과장께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하는 공사는 대형공사가 건당 몇십억 몇억 이런 공사가 있습니다마는 저들이 이번에 수해복구공사는 500만원짜리 600만원짜리 저들이 군에서 입찰보는 공사로 1,300만원 1,500만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래서 사업건수가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또 많은 사람이 모여들다 보니까 여러가지 무리가 있고 또 할말 안할 말도 나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이 업무집행부서에서는 사무실에 앉아 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한20개 회사가 등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에는 6~7개 회사가 등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에 간부급이 올 것 같으면 어떤 때에는 한 30 ~ 40명씩 내왕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들끼리는 어떠한 말이 오고 가고 이렇게 되어서 여러가지 말이 나오는 것을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사에 대한 것은 발주의 량이라든지 또 발주의 회수라든지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공사에 대한 집행을 앞으로 신중히 기하여서 일반입찰에 응하는 사람이 현장에 드나들면서 여러가지 말썽이 나는것을 사전에 소지를 막고 입찰에 대한 무리가 없도록 관리를 별도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많은 시공회사들이 공사를 착공하여 시공 중인줄 알고 있는데 시군과 감리를 분리하여 사전 사후에 각종 비위를 봉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량의 사업들이 시공되므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문제점이 없는지 공사 시행업무와 감독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여 이번 태풍피해 복구 사업에서는 각종 비리가 한건도 없어야 하고 철저한 감리와 감독으로 향후 복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각종비리가 들어난다면 분명히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을 명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입니다. 하자보수 문제입니다. 공사의 준공 후 얼마기간 하자에 대한 확인을 하는지 그리고 하자가 발생하면 얼마의 기간을 두어 보수 지시를 하며 만약 시 공회사가 불응하면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말씀 해주세요?

예!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공사가 끝나서 준공검사가 될 시에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공사가 끝난 후 얼마의 기간 후부터 하자보수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사가 끝난 날부터 하자가 발생할 시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하자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 책임기관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2년 또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자보수 조사를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행정사항이고 사실상 책임은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책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자가 발생했을 시에 하자보수 할 수 있는 기간은 하자 정도에 따라서 충분히 하자된 부분을 보수 할 수 있는 기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은 없습니다. 하자보수가 발생했을 시 하자보수 지시를 했어 만약에 불응을 했을 시 사실상 불응은 없겠습니다. 공사에 대한 책임이 있고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혹시나 지연된다든지 사정에 의해서 작업이 늦어진다는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하자보수에 대한 보증계약은 제1차적으로 공사 시공자가 책임이 있고 그다음은 보증회사가 연대책임을 지고 현재는 주로 연대적으로 보증 책임계약은 별로 이루어 지지 않고 보증회사 설립되어서 보증보험 회사가 일정한 기간동안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시공회사가 하자보수에 불응할때는 저희들이 보증보험회사에 요구를 해서 보증보험회사에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하자보수 명령을 받고 이행치 않는 사업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없읍니까?

하자보수 명령을 받고 하지 않는 회사는 없습니다. 정기검사를 한것은 6개 사업권에 회사에 대해서는 완료보고 되었읍니다.

부동면 라리 환경유지를 보수하였는데 현재 누수상태입니다. 면사무소 담당직원이 누차에 걸쳐 하자보수를 요청한 바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하자보수를 통보했다는데 여기는 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시공회사명 설계도 및 계약시 하자보수 지체금 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면 라리에 환경 유지 보수는 90년 12월 15일에 착공해서 91년 4월 17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공사준공이 끝난 후 91년 4월 22일부터 94년 4월 21일까지 3년간 하자보수 책임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지시라 함은 계약부서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에 하자가 발생했다 하는 것은 시공부서에서 스스로 알든지 외부여건에 의해서 알게 되었다면 공사에 대한 사후관리는 철저히 해야됩니다. 특히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 공사현장이라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시공회사에 보수지시를 해야되고 시공회사가 하지 않는다 해도 환경유지 보수는 건설 공개조합에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1차 2차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면직원이 그와 같은 사실을 보고했다면 주무과에서는 스스로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91년 12월인데 많은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즉시 하자 조치를 하도록 주무과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공회사는 달성군에 있는 삼융건설입니다. 설계도서는 계약부서나 업무 주무과에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도금액이 44,165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3%가 하자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3 %는 1,325천원입니다. 시공회사인 삼융건설이 아직도 건재해 있고 공사에 대한 현장이 관내에서 어렵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즉시 조치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지난 8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정기하자 보수 조사를 할 때는 자료에서 누락이 되어 주무과에서 지시가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지시가 되고 안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실을 알게될 것 같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조치를 해야 되는데 면직원이 주무과로 보고를 한것 같습니다. 만약에 재무과로 보고가 들어 왔더라도 주무과로 이관을 해서 즉시 조치할 사항인 데 늦어진것 같습니다.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하자 보수 명령을 받고 불이행하는 업자는 없었다고 말씀하셨고 유지보수가 1년이 가까이 되도록 방치한 동기와 이 유지는 보수하는 즉시 누수가 심했습니다. 지난번 검사시에 현재 답사를 하여 검사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문제를 누락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현재 환경유지는 내년도 봄이되면 농민들이 저수지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 되어있다고 아직 2년이란 기간이 있다고 해서 지체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것은 아닙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라면 3년내에 하자가 생길때 언제나 책임을 지고 보수를 한다는 기간입니다. 현재 지체를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환경유지는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3년기간을 이야기 하기 전에 보수해서 한달이 경과되더라도 하자가 생겼으면 보수를 해야되는데도 불과하고 그 내용이 누락이 되었다면 검사시에 주무과에 이야기된 사항입니다.

처리를 하겠습니다. 저가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동절기이지만 유지는 토공이 많고 사업이 많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도 춘기용수를 쓰기 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고나면 계약부서에서는 즉시 처리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할 사항이고 해야됩니다.

과장이 책임전가를 하지 마시고 내년 봄 일찍이 농민들이 안심하고 저 수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부서에서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입니다.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지체상환금을 한 회사는 없는지 있다면 회사명과 건수와 앞으로의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기간내 공사가 끝나지 않으면 지체상환금을 부과합니다.

우리군에도 부과한 예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금년 2건 있습니다. 노귀재 휴게소, 주왕산직판장하고 지체 일수에 대한 지체상황금을 다 계산을하여 수입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노귀재 휴게소, 주왕산직판장 지체상환금 현황 알 수 있겠습니까?

지체상환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재 보유하고 있는 행정장비 중에 구입 당시 목적대로 활용치 못하고 산재되고 있는 장비는 없으신지 또한 노후되었다는 이유로 창고에 방치하고 있으면서도 매각처분 하지 않고 있는 장비내역을 밝혀 주시고 방치한 사유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장비 관리는 군본청, 사업소, 읍면에 물품관리는 본청은 본청물품 관리관이 책임을 지고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소나 읍면에는 위임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장비는 군과 각 사업소에 분산관리가 되어 있고 또 각과에 분임관리관으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장비 중에서 구입 당시 목적대로 활용치 못하고 산재되고 있는 것은 저들이 지금 연말까지 장비검열을 한번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장비검열을 근간에 안했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한 이유로 창고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상 저들이 군에서도 창고에 지금 난로를 교체시키고 지금 아직도 넣어 놓을것도 있고 복사기를 사용하다가 지금 노후가 되서 1대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의 이것은 대용해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각하며는 고철로서 폐기품으로서 지금 쇠붙이로서 밖에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금액으로 봐가지고는 몇백원 몇십원 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난로 일부는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지금 모타만 갈아넣으면 또 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파악을 해서 연말에 완전히 못쓰는 것 또 창고를 정리할 때 폐기처분을 해서 매각처분도 하고 또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또 수리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시로 물품은 쓰다가 못쓰면 또 창고에 넣어 놓는 것도 있고 또 쓰는 도중에 고장이 나면 넣어 났다가 또 새로 수리해서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시적인 보완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마는 저들이 이걸 방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업무추진 사항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청에서는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나 읍면에 대해서는 근간에는 저가 물품관리 감사도 아직 한번도 못해보았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근간에는 잘 파악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서 빠른 시일안에 또 이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과 같이 군 본청창고, 사업소 및 읍사무소를 감사 후 직접 확인코자 하니 관계서류 및 대장을 제시하여 확인할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시간이 허락하시며는 하겠습니다. 대상은 군 재무과에 총괄대장이 있고 각과에 분임대장과 읍면에 분임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을 수합을 해서 확인을 하도록 대기를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장비는 년간 검사를 분기별로 합니까? 안해도 됩니까?

예! 행정장비 검열도 저들이 1년에 일정기간에 한번씩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년초에 일반적인 검열은 한번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매일같이 검열하는 것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한번하며는 몇달씩 경과 되버리고 하니까 파악하는 시점과 또 다음 파악하는 시점과 사이에 있어서 또 차이가 생기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주기적인 검열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난로를 쓰고 봄에는 잘 닦아서 기름을 칠해서 보관을 잘하면 오래 쓸 수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군대에 있을 때는 철저히 그런 것을 또 했고 또 행정에도 많은 군사문화가 들어와 가지고 그런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국민이 내는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낀다면 경유라도 바르고 해서 1년 쓸 것을 2년 쓰고 내구연수에 따라 가지고 자꾸 버리지 말고 우리 살림을 알뜰히 안 살아야 되느냐는게 본위원 뜻입니다. 그래서 연간 한두번 정도는 해야 안되겠느냐 여름에쓰던 선풍기는 겨울에 정기 감사를 해서 잘되었나 못되었나 평가도 좀 해주시고 우리가 내는 세금이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이런 것을 꼭해서 내년에는 이러한 일이 다시 말해서 장비문제가 우리 의회에서는 안나오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본청, 각읍면에 파악을 해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한가지 추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로 문제는 특히 저들이 관리를 해보니까 난로 겉에 통이 녹이 쓸어 못쓴다든지 이런 점 보다도 그 부속에 대해서 한 3년 사용하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또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회사도 없고 이래서 군청, 읍면간에는 그렇게 놔두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강팔용위원입니다. 차량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종 차량은 대부분이 내구연한이 5년 내지 6년으로 되어 있는것 같은데 내구연한이 넘어도 차량이 깨끗하여 계속사용 가능한 차량이 있는데 현재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의 관리운영 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들이 차량관리규정상으로 승용차는 내구연한 기준이 5년으로 되있고 승합과 화물 특수차는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있습니다. 연한이 5년과 6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임의적인 사항입니다.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며는 승용차는 5년 전에는 폐기나 대체를 못하고 또 승합이나 화물특수차에 대해서는 6년 전에는 못한다라는 규정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관리나 사용상에 있어서 물품을 잘 관리하고 사용을 해서 5년 이상 쓸 수 있고 6년 이상 쓸수 있다할 수 있을 것 같으며는 당연히 더 사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물품관리 사항으로 지금 현재 저들이 관리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는 소방차 같은 것은 상당히 내구연한이 오래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차량에 있어서는 예를 들 것 같으며는 산림과 차량 같은 것은 5년이 아니라 한 4년만 되며는 차가 운행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과 차량을 구입 했는 것이 작년에 구입을 했는데 예를 들면 산불이 났다든지 할 때 보며는 부남 중기나 현동 어디 오지에 들어가 퍼져 가지고 차가 꼼짝을 못하고 다음 차가 가서 사람을 다시 바꿔 싣고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잘 사용하는 차는 성질에 따라서 내구연한을 오래 보존하도록 하고 또 빨리 마모하는 차에 대해서는 5년 기한을 감정을 해서 대체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차량교체와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신축성 있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에 따르는 관리운영에 있어서는 장비를 깨끗이 사용해서 오래 유지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내구연한이 지나도 사용 가능한 차량은 예산절감 측면에서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3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차적관리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아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청 및 산하 공무원들의 차적은 관내에도 모두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기관단체 임직원 및 주민이 관외 차적을 둔 차량으로 도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군정질문을 할 때 관외 차적을 둔 관내 차량을 계도와 홍보를 통하여 점차 없애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조치 안된 이유 및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동안 염려해주신 차적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들이 군산하 직원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일반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홍보공문도 내고 여러 가지 우리 군내에 차적 이동을 해서 우리 군내에 자동차세가 수입이 되어서 우리 군 세입이 증가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8일에는 각기관 단체 또 읍면에 공문도 몇번 보내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다시 저들이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고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료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현재 군내에 조사를 해보니까 34대나 있습니다. 저들 군이 청송 3대, 부동 3대, 부남 3대, 현동 6대, 현서 9대, 파천 3대, 진보에 3대이 숫자는 정확성이 조금 의심도 나고 유동적인 숫자라고 보겠습니다마는 다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관별로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학교에 차량이 제일 많습니다. 학교에 지금 26대나 되는데 여러 가지로 저들이 생각해 볼 때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에 교통이 편리하고 또 대구, 영천이나 안동에서 출퇴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보나 현서, 안덕까지는 대구, 영천, 안동에서 출퇴근하는 관공서에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이 저들 군 이외에 외지에 있고 해서 차적이 타지역에 되있고 아침에 와서 출근했다 저녁에 집에 돌아가며는 사실상 저가 생각하기에는 주민등록법상으로도 주소지가 그대로 유지될지 이것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서에 9대나 되는 것은 거의가 학교직원들이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관계도 있고 이런 점으로 해서 저들이 지금 파악을 해서 이 운동을 전개할려고 합니다. 사실상의 주소지가 외지에 있고 또 주민의 역활을 타지에서 하더라도 우리 군내에서 공직을 수행하고 우리군내에 수입을 보고 사는 공직자라 할 것 같으며는 그에 따르는 수입이 우리 군에 들어오도록 노력을 해줘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일단 자료조사를 2~3일전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공문도 발송하고 심지어 저들이 읍면을 통해서 직접 당사자들 하고 면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차적이 이동 되어서 우리 군내에 수입이 증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들이 업무상으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30대 되는 것은 빠른 시일안에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수증대 측면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문도 한번더 발송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입니다. 92년도부터 본청에 관용차량들을 재무과에서 풀운영제를 실시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통해 밝혀 왔습니다. 앞으로 업무용 차량들이 운영과 관리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개인업무에 사용되지 않도록 운영전반에 대한 계획과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량관리에 대해서는 저들 재무과로서는 신년도에 하나의 숙원사업입니다. 차량이 46대나 되는 차량중에서 저희 본청에 차량이 16대입니다. 읍면과 사업소의 차량은 각 사업소별로 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본청에 차량만이라도 저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업무추진에 애로가 없고 또 장비의 성능을 오래 유지하도록 해서 대체 내용연수를 오래 유지함으로써 군에 경비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일반 업무에도 지장없이 추진하도록 저들이 신년도에서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사업을 시행할려고 생각해 볼 때에 한곳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려면 또 여기에 따르는 관리 인력에 대한 소모가 있고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업무에 대한 차량에 대해서 또 관리면에서 통제를 또 가해야 될 것 같으며는 각 주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또 추진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점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차량관리에 대해서는 많은 장비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 기 때문에 특히 유념해서 신년도에는 예산 절약과 장비보존 면에서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을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과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다시 업무를 파악을 해서 협조와 이해를 구해야할 사항은 기회 있을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업무를 추진하는 가운데 아직도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입니다. 이 질의는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보면에 설치되어 있는 청송교도소와 보호감호소에 대해 묻겠습니다. 당시 시설들을 이 땅에 유치한 근거가 있다면 답변할 수 있는대로 답변을 주시고 국가 특수기관이라 하여 국가 기밀에 속하는 부분이 있다면 답변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혐오시설을 이 땅에 유치할때 국가로 부터 정책적 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시설물로 인해 청송군에 따르는 실과 득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청송군에 교도소와 보호감호소로 인하여 청송의 이미지는 실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도소와 보호감호소에 대하여 상응하는 댓가가 될 수 있는 보상차원에서 정부대책에 대하여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교도소와 감호소가 청송군에 유치된 것은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일개 군에서 유치다. 유치아니다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업무의 주무과가 어디 되겠는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마는 시설면에서나 지역적인 면에 있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는 상당히 좌우가 어렵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현재 시설이 들어와 있는 이상에는 저들이 유치와 시설 자체에 대하는 것보다 있는 시설을 그대로 수용을 하고 그대로 포용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결점이나 미비점을 개선하고 또 지역적으로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대응해 나가면서 우리 군행정을 펴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보호 감호소와 관련되는 사항이 있다며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미연에 또 사전에 어떤 문제점을 의식을 하고 대비를 하면서 이 지역의 발전적인 면으로는 향상이 되지만 어떤 문제점이 있는 면에서는 있지 않도록 저희 업무의 한계 내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교도소와 보호감호소 측에서도 각종 지방세 납부실적이 있다면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죄수들을 위한 각종 교화위원회 소수민간 단체 혹은 종교계가 중심이 되어 교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많은 액수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득이 있을지 모르지만 청송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결과인 만큼 이 시설물들을 다른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에 대한 건의는 별도로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호감호소가 있음으로써 저들 군수입에 관련되는 사항은 지금 현재 보호감호소 또 교도소 3개 기관 중에서 기관종원이 한 800명됩니다. 여기에 따르는 직접적인 저들 수입은 봉 급이 지출될때에 주민세가 부가가 되어서 저들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민세 하나만 수입이 됩니다.

주민세 뿐입니까?

예! 또 간접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보호감호소 안에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직원이 한 60% 정도 밖에 활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직원들은 진보, 안동 등 거의 외부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거주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들이 직접․간접으로 군세입에 영향을 끼치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회과장 신동팔입니다. 사회과 각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사회계장 윤무광, 의료보장계장 김적환, 위생계장 심광섭, 환경보호계장 이경국, 청소계장 현갑수 이상 5명입니다. 다음은 사회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생활보호대상자 ᄋ 보호상의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생활보호대상자 전담자인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진보면 1명을 제외한 7개읍면이 미배치되어 영세민 보호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대 책 : 각읍․면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생활보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생활보호 대상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토록 조치 ᄋ 선전상의문제점 및 대책 ․문제점 :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시 91년까지는 거택보호 대상자만 호적 등본을 첨부토록 되어 있던 것이 92생활보호 대상자 조사 회의자료에 의하면 자활․의료부조자 까지 첨부토록 되어 있어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시 실질적으로 구호를 받아야함 에도 서류상 타당성이 없어 구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자가 있음 ․대 책 : 자활 및 의료부조대상자는 향후 자립할 수 있는 자이므로 주민등록표를 중심 으로 대상자 선정을 하고 불필요한 호적등본은 첨부물에서 제외시켜 서류를 간소화하여야 하며 사실상 생활이 곤란한 자는 지역실정에 밝은 읍․면장 및 이장의 확인서를 받아 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위생업소 지도단속 ᄋ 단속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문제점 ─ 단속인력 부족 : 위생 공무원 3명 ─ 영업시간 위반시 이용객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선량한 영업주만 불이익 처분을 받음 ․대 책 ─ 위생감시 전문요원 2명정도 충원 요망 ─ 지속적인 뿌리뽑기식 단속으로 불법 영업행위 일소 ─ 불법영업으로 적발될시 영업주는 물론 이용객에도 처벌규정 제도화 조치 3. 환경오염 현황 및 대책 ᄋ 환경오염 현황 ․수질 : ''''''''91. 10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상수원 원수 수질검사 결과 1급수로 판 정되었으며 오염도가 기준치 이하임. ᄋ 대기 : 본군 24개의 대기오염 배출업소가 있으나 모두 4~5종의 영세업체(목욕탕 보일 러 등)로써 대기오염 기여도가 큰 업체가 없으며 24개업소 모두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득하였으며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가 없 음. ᄋ 대책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반복단속 실시 ․가정 생활하수 줄이기 및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전개 ․환경감시기능 강화로 →범죄추방 차원에서 공해 배출행위 발본색원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 조성 4. 간이급수시설 관리현황 ᄋ 문제점과 대책 ․문제점 ─ 시설의 노후화 및 수원지의 각종 수질오염으로 인한 지속적인 개보수 요망 ─ ''''''''90. 91 2개년간 도역점 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의 90%를 지원하고 주민부 담은 10%만 부담하여 왔으나 이후 신규․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청송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에 따라 보수비의 부담비율은 군수와 위원회가 각 50%씩 부담에 따른 주민부담 가중 ᄋ 대책 ─ 중․장기 지방 재정계획에 의거 연차적 보수계획 수립지원 및 시설관리 위원회 운 영의 내실화 필요 ─ 보수비의 주민부담비율을 10%로 하향 조정 ─ 시설관리유지 관리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 시설관리인 보수 지급확대로 책임의식 고취 □ 부동면 이전리 간이급수시설 보수사업 내역 ᄋ 공사내역 ․계약금액 : 21,800,000원 ․착 공 일 : ''''''''90. 12. 7 ․준 공 일 : ''''''''90. 12. 25 ┌ 지하수개발 : 163 M ․공사개요 ├ 송수관 : 100 M └ 양수량 : 150 ton/일 ․시공자 : 구미시 원평동 1074 - 4 한국개발(합) 최 기 호 ᄋ 공사일지 ․상기보수공사 ''''''''91. 1. 8 준공처리: 공사부분 하자 없음 ․색도 및 탁도가 높아 계속 우물물을 양수 ─ 1차 수질검사(91. 3. 28)결과: 28개 항목 중 색도, 탁도, 불소 등 기준부족 ─ 2차 수질검사(''''''''91. 5. 1)결과: 28개 항목 중 불소 기준 부적 (색도 및 탁도가 육 안으로 불규칙 변화) ․''''''''91. 6. 26 제2공 착정 : 채수량 미확보로 폐공 ․''''''''91. 6. 29 제3공 착정 : 163M 착정, 200ton/일 확보 ─ ''''''''91. 9. 25 급수 시작하여 물이 깨끗하였으나 ''''''''91. 10. 5경 갑자기 물이 흐려(석 회질 성분으로 추정)급수중단 ─ ''''''''91. 11. 2 수중모터를 뽑아내고 대형 에어 콤푸레샤로 써어징을 하였으나 탁도 등은 별로 좋아지지 않았음 ─ 수질검사(''''''''91. 11. 12)결과 8개 항목 중 투명, 색도, 탁도, 일반 세균, 대장균등 5 개 항목이 기준 부적 ․제4공 착정예정 : 12월중 실시 ─ 예정지 : 새들 농업용수를 위한 지하수 개발지역 부근 및 부동중학교 부근 ─ 식수원으로 적합여부 사전검사 (91. 12. 5 의뢰) : 2개소 ─ 송수관 매설공사 : ''''''''92 예산에 반영 5. 성금품 접수 및 집행내역 □ 불우이웃돕기 성금품 ᄋ 접 수 ․진보양조장 조대인:양곡 486포대 ․국회의원 황병우:선물세트 50상자 ․위문품 도수령:양곡(20kg) 419포대 ᄋ 집 행 ․양 곡 ─ 계 : 905 포 ─ 거택보호대상자 : 850 포 ─ 수 로 원 : 26 포 ─ 위 생 인 부 : 29 포 ․선물세트 ─ 계 : 50 박스 ─ 수 로 원 : 19 박스 ─ 위생인부 : 31 박스 □ 수행의연품 ᄋ 접수 및 집행내역 ․집행내역 : 기탁된 품목 및 도수령 의연품 전량을 수해이재민에게 전달토록 청송읍장 외 7면장 배부 □ 불우이웃돕기 성금 접수 및 지출내역 ᄋ 접 수 ․ 계 : 13,949,952 원 ․''''''''90 년 이 월 : 6,588,332 원 ․군자체접수(41명) : 5,413,620 원 ․도 에 서 송 금 : 1,948,000 원 ᄋ 지 출 ․ 계 : 9,446,900 ․소년소녀가장세대(20세대):1,000,000 ․읍면경노회위문8개소:200,000 ․불우방위병위문금(9명):500,000 ․설날위문(생존애국지사 외84명):880,000 ․가정의달위문(소년소녀가정 외73명):168,000 ․호국보훈의달 생존애국지사 위문(1명):100,000 ․호국보훈의달 2인전사유족 위문(2명):200,000 ․호국보훈의달 불우유족 위문 (5명):41,500 ․이재민 양곡구입 (6세대) : 80,500 ․이재민 부식비(6세대) : 128,800 ․중추절어려운이웃위문(불우이웃798명):5,594,100 ․중추절어려운이웃위문금(1세대):100,000 ․입원중인불우가정위문(1세대):100,000 ․가옥파손불우가정위문(1세대):154,000 ․청송․진보경로당월동기지원(2개소): 200,000 ․잔 액 : 4,503,052원 □ 재해의연금 접수 및 지출내역 ᄋ 접 수 ․ 계 : 104,792,950원 ․''''''''90년 이월금 : 146,900원 ․군자체접수(87명) : 28,655,420원 ․도에서 송금 : 75,990,630원 ᄋ 지 출 ․ 계 : 81,215,660원 ․태풍캐틀린피해실종자위로금(1세대):3,700,000 ․이재민 및 침수가구 위로금(57세대):16,600,000 ․이재민응급구호비(24세대):469,590 ․이재민생필품지원(46세대):492,200 ․이재민중추절제수금(57세대):2,190,000 ․이재민장기구호비(24세대):18,966,870 ․침수주택수리비(33세대):15,500,000 ․주택복구비(13세대):9,176,000 ․우박피해농가양곡대 18세대:1,350,000 ․태풍피해농가양곡대 77세대:7,275,000 ․지사특별지원금 24세대:5,496,000 ᄋ 잔 액 : 23,577,290원 끝으로 사회과에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품 모금 및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성금품 모집에 온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와 협조로 사랑의 열매가 맺도록 재삼 당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두서없어 답변이 불충분합니다마는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에 가름합니다.

위원장!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송군 관내 각종 거택보호자, 자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등은 타 시군과의 비율은 얼마인지 데이타가 나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군은 아까 제가 설명했었습니다마는 5,861명으로써 군민의 12.1%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계학적으로 봐서는 거의 다 군부에서는 수치가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년보로 봐서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과 보상의 문제점 및 대책 또한 선정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상의 문제점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호적등본을 갖다가 전부 첨부를 해가지고 부양의무자 유무를 밝히기 위해서 반드시 첨부토록 되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자활보호자 및 의료부조 대상자에게도 사실상 이분들은 생활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지 부양의무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은 사실상 자료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상부지시에는 호적등본을 전부 첨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시정하겠으며 그다음에 사실상 호적등본상의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사망 또는 제적이 정리가 안됐다든지 또는 가출로 인해 행방불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규정상에 의하며는 이분들은 당연히 탈락이 되야 되는데 이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리동 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읍면장 확인에 의해서 사실상 이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당초 조사대상자의 조사시 생활보호법과 의료보호법 규정에 의한 조사목적 또는 조사근거, 조사원칙에 의거 선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 대상자 조사시 공정성이 결여되어 진정 보호받아야 할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았다거나 누락되어 지역에서 민원의 대상이 되어 큰 무리를 자아내어 위화감을 조성한 사례가 있다면 밝혀 주시고 조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후 대책과 누락부분에 대해서 재조사하여 새로이 선정할 대책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호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혹시 나이 많은 분이나 문명인이 있어 가지고 그 기간을 실기를 했을 때는 공무원이 직권조사를 해가지고 반드시 리동 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공무원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입니다. 리동 개발위원 심의를 거쳤다고 과장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장이 자기 마음대로 다해요? 그래서 이장 있는데 잘못보이면 떨어지고 잘 보이면 되고 지금 본위원이 느끼고 듣는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조금 전에 박수남동료위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될 사람이 안되고 안될 사람이 되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무한히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젊은 사람이 능력 있으면 자기가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정부에 의탁한다는 이것도 제도를 군민차원에서 그분들에게 바로 살도록 교육도 해야됩니다. 어떻게 해서 무한히 재산이 있다고 해서 놀고 먹는 사람 밥주면 대한민국 영세민이 12% 됐다 22% 되면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도 좀 계도해 주시고 정말 정부가 분양해야될 사람에게는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중앙에다가 건의도 하고 해서 그렇게 되야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92년도부터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꼭 선정될 사람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명단을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92년도 것은 조사만 해놓고 보사부의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택보호자는 1인당 월수익이 55,000원 미만, 그 다음에 가구당 재산이 1,600만원 미만 65세 이상의 노약자인 이사람들이 바로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자입니다. 그리고 호적등본을 띠게 되며는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가 리동 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것은 호적등본상의 정리가 안됐었는데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이라든지 사망인데도 호적이 정리 안되었을때는 리동 위원회에 반드시 개발위원 심의를 거쳐가지고 읍면장 확인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규정상은 없습니다마는 편법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활보호라든지 의료부조대상자 이분들은 부양의무자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정도에 따라서 자활보호자로 채택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소득이 월 65,000원 미만 재산이 600만원 미만 그 다음에 이분들은 노동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의료부조대상자도 소득은 1인 85,000원 미만 재산이 800만원 미만 이렇게 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며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부 선정을 하고 있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억울한 사람에 대해서는 호적이 정리가 안됐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때는 반드시 리동 개발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사실확인을 받아서 읍면장의 확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읍면동 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러한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읍면동 해당 이장이나 면장의 편법에 의해가지고 영세민으로 성립되어 왔다면 이에 대한 사후대책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생활보호 카드를 담당읍면 직원이 전부 작성을 합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호적등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호적등본에 부양의무자가 없고 연령이라든지 모든 것이 합당할 때는 이분들은 규정에 의한 당연 거택보호자로 책정이 되야 되는 것이고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모든 것이 미정리로 인해서 그럴 때에는 리동 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 서류에다가 읍면장이 사실 확인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청자에게 가서 가족사항이라든지 전부 사실 조사를 해가지고 본인의 도장을 찍어야만이 나중에 우리가 심사할 때 봐가지고 선정이 됩니다.

예!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을 보며는 가구수가 1,697가수, 가구원은 5,861명에 해당되는데 이 숫치라며는 현서면의 세대별 인구보다 훨씬 상회하는 숫자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정확한 조사에 의해 가지고 선정되었다며는 다른 의도는 없겠습니다만 사실상 조금전에 동료위원 정상열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편법에 의한 조사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 사실을 각읍면에 다시 통보를 해서 재조사하여 누락된 부분은 살려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가지고 보사부 지침이 내려오며는 재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비용이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송군 생활보호 적립기금 설치에 관해서 알고 있는지 보호 기금의 적립현황은 1988년부터 1997년까지 10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본군에서 그와 같은 제도가 있었다면 적립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금액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영세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생업자금과 생활안정기금 그 다음에 영세민 자녀 중에서 우수한 성적자에 한해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3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생업자금은 전액 국비로써 읍면장의 신청에 의해서 농협에서 500만원 한도 내에서 5년 거치 5년 상환 연리 6% 이자로써 농협에서 직접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군에는 매년 2,0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예산상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거택보호자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자활보호자가 대상이 됩니다. 이 자금을 빌려가지고 영세민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자영업이나 농토구입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직 심의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저가 알기로는 생활안정자금은 매년 2,000만원씩 계상이 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학비지원은 금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년도 예산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돈은 5년간 군비로써 적립을 해가지고 1억원이 되며는 5년후에는 1억원에 대한 이자로써 장학생을 선발해가지고 1인당 장학생은 20만원 한도 그다음에 성적 우수자에게는 1인당 50천원씩 지급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영세민에 대한 지정 기부금은...

영세민에 대한 지정 기부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가정복지과에서 소년소녀 가장에게 공직자들하고 유관기관장들이 전부다 1구좌당 5,000원 이상씩 그분들에게 도와주는 기탁금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나 이분들에게 때에 따라서 저희들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써 수시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사실 조사에서 해당 생활보호 대상자가 된다며는 군내 세대수 제한없이 대상에 보장토록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칙적으로 영세민 숫자는 보사부에서 책정이 됩니다. 어느 시군에 몇명이 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책정토록 하고 극히 생활이 곤란한자에 대해서는 도에서 티오를 몇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구호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사실 1,697세대에 대한 생활보호 대상자중 부양의무 가족 중에 사실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육안으로 봐도 확인이 됩니다. 자가용을 굴리는 사람 등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군에는 영세민중에서 물론 자활보호자는 생활수단으로 트럭같은 것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택보호자는 자가용이 아니라 어떤 차도 가진 사실이 없고 그다음에 의료부조 대상이나 자활보호자는 생활수단으로 트럭 같은 것을 같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시점에 저희들 조사결과로는 차량을 보유한 자가 없는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예! 김광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보고하실 때 보상금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전담자인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 진보면에만 1명 배치가 되있고 그 외에 7개 읍면에는 미배치가 되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복지전문 요원이 별도로 무슨 자격증을 갖춘 전문요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각읍면 단위로 산업계 소관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사회계 직원을 놓고 얘기하는건지 특별히 자격증을 갖추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분들은 전문대 이상의 사회복지학과를 나왔는 자격취득자라야만이 전문요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영세민을 가가호호를 돌아다니면서 고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으로는 1개 읍면당 1인씩 배치토록 되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진보면에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빨리 충원 시켜 달라고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미배치된 이유는 자격소지자가 없어서 지금 미배치 되있습니까?

예! 이 문제는 일시적으로 정책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전부 충원을 할라 그러니까 배출 숫자는 적고 해서 연차적으로 이것이 아마 충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군청산하에 공무원 정수에 배치될 인원이 속해져 있습니까? 별도로 충원을 받아야 됩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 정수가 있잖습니까?

예! 이것은 별정직으로서 영세민 100세대당 1명씩 이렇게 1사람 배치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수에 조금 틀립니다.

예! 그러면 이 사항이 도에 보고가 되있습니까? 아직 보고가 안됐습니까?

예! 도에서는 이 사항을 전부다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배치되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도에 보고가 되있다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도력를 해서 생활보호 대상자의 어려움을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팔용위원입니다. 군내 다방업소의 예를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지역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다방티켓이라는 것인데 1~2개월 전부터 군에서 단속을 하여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내 다방업소의 종업원수 및 이들의 년간 급료 티켓단속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다방업주를 제외한 종업원 수는 총다방업소가 54개에 약 100명 정도이며, 지역으로 구분한다면 청송, 진보지역이 28개소 중에 평균 약 2.6명으로 약 74명 정도이고 부동, 부남, 현동, 현서, 안덕 지역에는 26개소 중에 약 1명 정도로 해서 26명 정도로 종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 종사자 수는 100명 정도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티켓에 대해서는 90년도 10월 13일 조치이후에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해가 왔습니다. 다방티켓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없어서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없었으나 단 행정지시 사항 위반으로는, 1차 위반시에는 시정을 하고, 2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7일간 , 3차 위반시에는 15일간, 4차 위반시에는 30일간, 5차 위반시에는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 매주 금요일은 자율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그 이외에 도 합동단속 그다음에 전국합동 단속을 지금 강력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다방에 가시면 분위기를 아시겠지만 다방 분위기가 종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이 단속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실시한 게 1~2개월 전이었죠? 단속을 실시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사실상 티켓이라는 것을 과장은 몰랐습니까?

그전에는 사실상 위생업소 점검 그 다음에 티켓은 좀 전에 저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가지고 사실상 강력한 단속은 못했습니다. 보건증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개첨물 같은 것 이런것을 했고 그 다음에 티켓 나가는 것 이런 것은 사실상 강력히 단속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연말연시를 통해가지고 씀씀이 줄이기운동 및 향락사업 등 모두 단속지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법규에서 한것이 아니고 행정지시 사항에 의해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보고서에 보며는 종업원 3명 이상 더안두기 운동을 전개하겠다 이랬는데 사실 이 티켓만 근절시키며는 종업원 더 두라고 해도 더 두지 않습니다. 꼭 근절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방에 대해서 종업원 수를 전부 다 파악을 하고 그 날 매상고를 파악을 해서 이분들이 티켓만 근절하면 자동적으로 종업원 수가 준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업주 자신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한 다방에 종업원을 하나씩 줄이기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티켓단속 실적에 대해서 밝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단속실적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방점검이 3,501건인데 적발내용이 14건입니다. 거의 개첨물 위반이라든지 보건증 미소지 이러한 것입니다. 위반조치 사항으로서는 영업정지가 1건, 시정․경고 13건 이래서 14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직원이 부족하여 단속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건전한 휴식소가 되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계속 단속으로 위반 사항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입니다. 업종별로 32,69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결과 116개 업소에 단속을 하고 조치를 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살펴볼 때 단속대상이 영업시간 또 무허가 변태에 대한 단속만 하였지 위생분야에 대한 단속실적은 없는데 연중 위생검사는 몇회나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위생업소 단속에 대한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생업소 정기점검은 년1~2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는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때 위반사항은 시정 경고가 거의 다 개첨물 위반이라든지 보건증 미소지 그 다음에 각종 시설물의 불결상태 거의 다 시정 경고사항이 많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91년도에 들어와서 시정조치한 업소가 몇개이며 영업시간과 무허가 퇴폐․변태보다는 위생문제에 대한 단속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즉 시정․조치로 단속한 업개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1년도의 적발내용이 총 116건입니다. 적발내용을 봐서는 영업시간 위반이 8건, 무허가, 퇴폐, 그 다음에 기타, 기타라는 것은 위생검사 미필 다시 말해서 보건증 미소지 그다음 개첨물 미부착 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반사항된 116건은 고발이 1건이고, 영업정지 12건, 허가 취소가 15건, 시정경고가 바로 시설개선 변경이라든지 보건증 미소지 그다음에 개첨물 미부착 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위반사항 조치 내용으로는 고발․영업정지, 허가취소, 시정, 경고가 있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목적을 과장께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조치문제는 영업시간과 무허가, 변태영업에 대한 위반사항 조치만 했지 위생문제에 대한 것은 1건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단속한 것보다는 위생문제에 대한 단속이 더 중요하지 안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으며는 어느 음식점에 가면 그 식당이 불결하다 또 어떤 규정에 어긋났다 하는 그런 단속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가 상세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대중음식점을 볼 것 같으면 65건 중 영업시간 6건, 무허가 1건, 기타가 58건 이것이 바로 위생 검열에 의해 적발되가지고 조치한 것입니다. 전부 포함이 되가 있습니다.

대중음식점 건이 위생문제에 대한 단속건수라 말씀입니까?

예!

그렇다면 여기 적발내용에 위생문제도 포함시켜 줘야 이해가 안되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기타 란에 분류를 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입니다. 공해업소라고 하면 자동차 정비업체, 각종 철공소, 경운기수리 센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준이하로써 공해업소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공해업소에 해당되느냐 않되느냐를 질의했습니다.

사실상 법적으로는 해당이 안되지마는 실제적으로는 자동차 수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되겠지만 법적으로는 해당이 되지 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입니다. 종업원들 보건증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보건증을 낼 때 정밀검사를 합니까? 어떻게합니까?

보건증검사는 청송군 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밀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효기간은 6개월간입니다. 6개월마다 한번씩 하는데 저가 알기로는 혈청까지 검사를 해서 국립의료원에다가 AIDS까지 전부 검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에 한번씩 실시를 합니다.

위원장!

김중환위원입니다.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도청 합동단속반이 출장와서 단속을 한다고 과장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와서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였으며, 그 실적은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예! 전번달에 도 위생과장 외3명이 단속을 왔습니다. 단속 주목적은 다방종업원의 보건증 소지여부를 조사해서 종사자의 1/2이 없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리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방종업원 1/2이 만약 미 소지할 때는 1주일간의 영업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이래서 우리 관내는 진보1, 청송읍 1, 두군데가 적발됐습니다. 이분들은 악질적인 영업이 아니기 때문에 환가를 해서 벌금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입니다. 위생대상 업소가 너무 복잡하고 많아서 단속에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하고 또 우리 청송은 관광지입니다. 어느 시군보다도 특히 청결한 그런 느낌을 느낄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입니다. 환경오염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군은 24개 대기오염 배출소가 있으나 배출시설이 모두 설치가 되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 하고 있다는 과장의 보고가 있었는데 모두가 다 종말처리 시설을 갖추었는지 답변바라고 군내 유일하게 분뇨종말처리장이 1개소 설치가 되있는데 처리장 부근 악취로 인한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뇨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그다음에 환경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를 위해서 처리장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다소 발생하지만 처리시설이 인가와 격리된 관계로 주민들에게는 별로 피해가 없으며 인접한 농경지의 경작자에게도 악취발생으로 인한 약간의 피해는 있다고 사료되나 민원이 발생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신축되는 송강리 일대에 현재 건설하고 있는 대체시설은 산간계곡에 위치하여 분뇨를 과학적이고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현대시설 관계로 앞으로 악취 발생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따라서 기존 종말처리장 침수지역으로 본 처리장을 이설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처리장에 대한 입찰관계로 아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업자 선정은 결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게 사회과장 소관은 아닙니다 마는 결정여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자는 저가 알기로는 12월 18일 신한건설에 낙찰이 되어가지고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신한입니까?

예!

12월 몇일날요?

12월 18일자로 낙찰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이 잘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사용 폐비닐은 환경오염에 속하는 사항인지 아닌지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용 폐비닐은 원칙적으로 사회과 소관이 아닙니다. 사회과 취로사업비라 하는 것은 환경정화사업이지 원칙적으로 농사용 폐비닐 수거하는데 사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업무자체는 새마을과 소관입니다마는 새마을과 보고가 어제 끝났기 때문에 저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폐비닐 및 농약, 빈병, 중점 수거기간으로 설정해서 2,047ha의 367ton의 수거계획을 수립해서 반회보, 청송신문, 라디오, 마을앰프 등 대민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 수거사업을 각읍면에 동장이 현재 3,844ha에 364ton을 수거해서 95%의 실적을 거행했다고 새마을과장으로부터 들어서 대신 답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관업무가 아닌데 질의를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한 2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종말처리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종말처리장의 종말처리는 됐지만 폐수는 나오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종말처리장의 폐수 또 우리 군내에 도계축장이 몇개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계축장의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종말 처리장의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방류수는 환경 보호법에 규정된 저변 절차를 거쳐서 방류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하는 폐수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뇨종말 처리장의 방류수는 매월1회 이상 도 보건연구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또한 도 환경과에서 매분기 1회 이상 방류수를 채수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결과 본군 분뇨종말처리장의 방류수는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에 규정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그 다음에 부유물량 함유량이 허용기준치인 ℓ당 40mg과 70mg의 이하인 평균 32.6mg으로서 분뇨처리장의 방류수로 인한 낙동강의 수질오염은 크게 염려할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부기준치 이하입니다.

그리고 도계축장 종말처리 문제도 설명바랍니다.

본군의 도계축장은 군내 폐수배출업소중 비교적 폐수 배출량이 많이 없습니다. 완벽한 폐수의 처리를 위해서 기준폐수 배수시설위에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보완 및 확장공사를 착공해서 도축장은 12월 30일까지 도계장은 92년 1월 30일까지 완료 예정에 있으며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여 수질오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폐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준치 이하라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예! 그리고 각읍면 단위로 하수종말처리장 또 생활폐수처리장 설치계획은 되있는지 또 기히 설치된 곳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건설과 소관으로서 건설과 감사가 내일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번 시간에도 교도소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군의회에 진출하기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진보 교도소에서 옛날에는 짠밥처리를 출입업자가 다 처리했는데 지금은 생활수준이 높아서 짠밥처리를 할 업자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는 이 짠밥처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며는 교도소 뒤 하천에 다가 대충 야전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처리하기 때문에 이것이 부패가 되며는 부근에 악취가 많이 풍기고 또 여기서 짜여 나오는 폐수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얘기를 들은 사실이 있는지 또 답사를 해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예! 교도소에는 저가 몇번 가보았습니다.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적발치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해서 조금 전에 질문사항과 방금 질문사항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 지금 계장이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청소계장 현갑수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했는 결과도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짠밥량이 많아서 그런 문제가 작년에 조금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교도소하고 보호감호소하고 협의가 되어서 지금은 짠밥량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야기가 아니고 그 때 당시 약 1년 전에 이야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짠밥관계로 인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현재는 완전히 시정이 됐다는 그런 결과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까?

짠밥으로 인한 문제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왜람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도소는 국가기관이 아니겠습니까?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권위의식을 갖고 자기네 임의대로 처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수시 답사를 해서 현지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입니다. 80년대 이후 각면에 공히 양옥집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정화조가 묻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화조 처리관계는 년 몇회 어떻게 하는 규정이 없습니까?

정화조 처리는 년1회 규정되가 있습니다.

식구가 많고 용량이 많은 것도 1회 적은 것도 1회 그렇게 되있습니까?

예!

넘치면 어떻게 합니까?

정화조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의 모형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정집에 사용하는 것은 정화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화장실이지 정화조설치가 아닙니다. 정화조라 하는 것은 1년 이상의 분뇨를 갖다가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있는 것을 정화조라 하지 한달에 몇번 푸고 1년에 서너번 푸는 이것은 정화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수세식 변소에는 정화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송이나 진보에서 생활하수로 바로 보내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았습니까?

가정집에는 수세식 변소가 정화조 범주에는 안들어갑니다마는 생활하수구에 연결시켜 가지고 분뇨자체는 안들어 가겠죠! 그러나 단 위에 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려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청소계장이 하겠습니다.

예! 정화조라 하는 것은 정화조 자체가 정화된 물이 방류되는 겁니다. 각과정에서 수거시키는 이외에 수세식 화장실에서 F R P라든지 부패식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정화되가 나가는 방류수를 가지고 즉 쉽게 말해서 정화수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폐수도 아니고 쉽게 말하자면 하천에 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분뇨가 하천에 섞여 내려간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본위원이 알고싶은 것은 정화조를 년2회 쳐야 된다고요? 그래서 시에서 치면 정상적으로 영수증이 나오고 분뇨가 깔아 앉은 찌꺼기는 가져갑니다. 그런데 여기도 그렇게 해야 안되겠느냐 그걸 묻습니다.

조례에서도 정화조내부청소는 년1회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청송군 사정은 아시다시피 종말처리장이 10년이 지난 노후된 기계입니다. 때문에 정화조 자체만 내부청소를 하게 되며는 처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보류된 그런 상황입니다만 종말처리장이 완공되게 되며는 앞으로 그런 문제는 해결되리라 그렇게 판단이됩니다.

위원장!

강팔용위원입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군에서 어떤 홍보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홍보실적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오염은 군민모두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란 군민의식을 일깨우고 군민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KBS 라디오 대담방송이외 청송신문 3회, 반회보 1회, 홍보책자 1종 3,200부, 캠페인 7회 2,670명 참석 배출시설 관리교육 1회 34명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계도를 실시해왔습니다.

예! 그러면 그 홍보로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견해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계도를 실시해온 결과 군민들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자율참여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반복 지속적인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아울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그리고 91년 4월 15일 이후에 행한 선전보도 내용 등에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들 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본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입니다. 학교 앞 부근이라면 반드시 정화구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지역 안에는 위생업소 및 각종 환경오염 시설업체는 단속대상이 안됩니까?

예! 그 문제는 위생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위생계장 심광섭 학교환경 정화구역 내에서는 할 수 있는 업종이 있고 할 수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업종은 일반 대중음식점이라든지 기타 할 수 있는 업종이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업종은 유흥접객업하고 그다음에 전자유기장 이러한 업종은 200m이내에는 상대 정화구역이라서 심의를 득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50m이내에는 절대적으로 할 수가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정비업체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산업과 소관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팔용위원입니다. 청소계에 묻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교양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주로 합니까? 매월로합니까?

예! 환경미화원에 대한 교양교육은 업무의 성질상 연중무휴입니다. 이 분들은 5시 30분에 출근해서 18시 30분에 작업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일정한 장소에서 집합을 해가지고 교육을 실시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관할 읍면장이나 청소업무 책임자가 수시로 면담 또는 작업시 준수사항이나 중점 청소구역 등을 지시하는 것으로 교양교육에 가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교양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담당구역 내에서 도로, 하수구 및 공지 등에 폐기물 방기자를 적발할 때에는 감독 및 작업방법 사항에 명시가 되있습니다. 그런데 고발을 받아서 고발처분한 게 있습니까?

예! 담당구역 내에서 폐기물 방치행위 적발시에 환경미화원이 청소업무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고발 조치 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발된 실적은 없습니다. 또한 폐기물 방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읍면 담당직원들이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91년1월1일부터 12월10일 현재까지 적발해 가지고 경고 조치는 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방치 등 불법행위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강력히 배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발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5건을 적발해서 경고는 했습니다.

예!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몇 개월 전에 말입니다. 삼자현재 정상에 1톤짜리 화물차 1대가 방치되었는 걸 과장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사실은 저가 모릅니다. 그러나 화물트럭의 방치사건은 엄밀히 말씀드려서 사회과 소관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책임소재를 따지기 전에 깨끗한 관광청송의 이미지를 위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치 않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은 물론 우리 군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도록 주민계도 홍보에 전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경찰서와 산업과 소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걸 수거하는 것은 청소원이 수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생활쓰레기라고 볼 수는 없고 단 폐차로 인해 차를 버렸기 때문에 사회과 소관이라고는 저가 생각지 않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교양교육을 실시하느냐고 묻는 것은 대도시에서 말입니다. 버리지 못한 섬유조각을 대량으로 지금 청송에 와서 버리고 있습니다. 청소원들에게 교양교육을 바르게 시켰으면 그 사람들을 추적해서 고발을 하든지 어떻게 하였을 것인데 그분들에게 교양교육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치워야 되는가 보다 이렇기 때문에 청소요원들이 수거를 하고 매립장에 가서 버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량이 엄청납니다. 무려 4톤 복사에 반차 정도 방치시켜 났는데도 고발하지 않고 청소요원들이 치워야 되니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양교육을 철저히 시켰으며는 이 사람들을 적발해서 고발하지 않았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청소원들에 대해서 교양교육을 특별히 시켜 주시고 폐기물 방치자가 두번 다시 없도록 홍보 감독하여 주시고 깨끗한 청송관광지가 되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입니다. 각종 성금품은 항상 기탁하는 기관이나 한정된 사람들만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군민 대다수가 참여토록 할 방안은 없으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실태입니다마는 금년도에도 1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 까지 2개월 동안 불우이웃돕기 성금 및 여러 가지 성금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대상으로는 도에 회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내에 출향인사, 기관단체장, 각종 민간단체, 기업체 우리를 선도할 수 있는 협의회 다시 말해서 홍보계도에 앞장설 수 있는 리동장 앞으로 군수님 서한문이 몇일 전에 발송되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온 군민이 다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웃사랑의 일환으로 그분들을 계도를 하고 모금의 취지를 1차적으로 그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군민 전부가 모금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도 또는 지도를 했어 확산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여기 유인물에 보면 불우이웃돕기 성금 접수는 일부만 명단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재해의연금품 접수와 수해의연금 금품 접수와 집행내역만이 있습니다. 재해의연금품 및 기탁한 사람이 명단을 제출하여 주실 의사는 없으신지요?

명단은 상당히 많습니다. 일일히 발췌하지 못하고 성금관리 대장을 별도로 기재를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가 되신다면 복사를 해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입니다. 지난 글래디스 태풍피해시 관내에 많은 인사들로부터 많은 량의 성금품이 답지했다고 봅니다. 성금품의 액수가 많고 적고 배분이 잘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바르게 배분이 되었는지 항간에는 관내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때 당시 성금품의 사용처가 분명치 않다고 생각하는 군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전 군민들에게 의혹이 가지 않겠끔 보도매체를 이용하여 밝힐 의향 이 없는지요?

성금품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중앙대책반이나 도 대책반에 확인점검에 의해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었습니다. 성금품에서 각종 여론을 수렴하고, 읍면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그 분들 생활에 불편이 없게끔 도와 주었습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20세대 돕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업무소관이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알고 잇는데 업무의 한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가정복지과가 분리되기 전에는 사회과에서 그 업무를 주관했습니다. 하지만 이 업무는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불우세대 가정에 대해서 그 업무 일부를 도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업무가 가정복지과 업무로 분리가 되어도 사회과에서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에서는 구호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통해서 저희들은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1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모금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유관기관 출향인사 400명분에 의해서 군수님의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매스컴을 통하여 아시겠지만 타시군 경주나 대구시 같은 곳은 모금액수를 정하여 할당을 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인 모금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마는 본군에서는 우선 서한문을 발송했고 아직까지 적극적인 활동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12월12일부터 유관기관에 독려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효과적으로 전개 될 수 있도록 적극계도와 협력을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현숙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계장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김민자, 부녀복지계장 윤순연입니다. 가정복지과 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가정의례 실천 □ 의례업소현황 . 결혼예식장:2개소 . 장의사:9개소 □ 성 과 주민의 호응도 미흡으로 성과 부진 2. 소년소녀가장지원 □ 지원현황 . 보호비 지원 - 생계보호:17,750천원(주.부식비,연료비, 간식비, 피복비) - 교육비지원: 3,488천원(학용품비, 교통비,수업료) - 기능교육비: 3명, 600천원 3. 노인복지 □ 경로당 운영 지원 ․운영비지원:47개소, 6,768천원(개소당 년144,000원) - 군지부운영비:1개소, 5,000천원 ․연료비지원:47개소 4,700(개소당 년100,000원) ․노인교실 운영비:1개소 1,000천원 ․경로당 신축:4동, 10,000천원(20평 벽돌 슬라브단층) - 부동 이전, 현서 구산(완공) - 안덕 신성, 진보 신촌(진행중) ․경로당 보수:1개소, 5,000천원(부동 신점1) □ 경로우대제도 실시 ․노인승차권 지원:4,427명(750,473매) - 이용실적:472,790(63%) ․노령수당지급:181명 21,720천원(1인, 월10,000원) ․경로건강진단 실시:556명(1차483, 2차73)2,729천원 - 1차진단:501명(103%) - 2차진단: 34면(47%) ․노인목욕할인제 실시:1,500명 750천원 ․경로주간 행사 - 효행자발굴 표창:5명(지사1, 군수4) - 효도관광실시:1회93 개인택시군지부 - 위안행사:1회 3,900명(3,500천원) □ 문제점 ․경로당 월동 연료비 예산부족 경로당 월동 연료비가 1개소당 100천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되는 월동기간은 동년 12월~익년2월까지 3개월이나 경로당 월동운영기간은 실질적으로 동년11월~익년3월까지 5개월간 유류대 327천원(5개월×1.5드럼×43,600원)이 소요되므로 227천원이 부족한 실 정임. □ 대 책 ․경로당 월동 연료비는 노인들의 연탄 관리에 힘겨워 점진적으로 기름보일러로 대체하 는 경향이 있으며 월동기간 5개월간의 소요연료비는 327천원으로 과부족 227천원의 추 가예산 지원이 요망되고 있음. 4. 부녀복지사업 현황 □ 부녀복지사업 추진 현황 ․여성대학운영:1회69명(1,500천원) ․동계부녀자 순회교육:16개소 647명(360천원) ․여성취미클럽운영:2개클럽(1,000천원) ․영세모자세대지원 - 학비지원2명 370천원 - 자립금지원3세대 1,500천원 ․요보호여성선도 - 미혼모 예방교육 2회 252명 - 동거부부합동결혼 1회6쌍(1,452천원) □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 ․사 업 비:3,500천원 ․현 황:13개단체, 회원796명 ․주요사업 - 새질서새생활 추진교육 62회 1,940명 - 불우이웃및수재민돕기 34, 1,950천원 - 알뜰마당 개설운영:2회 1,050천원 - 군경위문:4회 510천원 □ 문제점 ․여성단체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새마을부녀회를 제외한 여성단체 는 회비 및 바자회기금으로 각종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의욕은 많으나 사업비 부족 으로 활동범위가 국한되어 미온적이며 회원사기가 저하됨. □ 대 책 ․현대사회는 여성의 잠재력 개발과 사회참여가 요구되고 있으며 여성단체의 조직을 통해 새질서새생활 운동추진, 불우이웃돕기, 소비절약, 자원봉사, 결연사업 등 많은 사업을 추 진하고 있으므로 단위단체별로 사업비를 지원하여 조직의 활성화 및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요구됨. 이상으로 자료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입니다. 현재 만연되고 있는 과소비 풍조 등은 개개인이 가정에서부터 출발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각종 부녀단체 등을 통하여 교육을 시켰다는 가정복지과장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교육을 시킨 효과가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별효과가 없다고 했습니다. 효과있는 교육을 시킬 수가 없었는지 교재가 잘못되었는지 교육내용이 없었는지 상세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례법은 우리의 전통의식을 법적으로 제재를 하여 놓은 것입니다. 교육이라든가 군민 개개인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보면 상례에 대한 가정의례법은 잘 지키고 있는데 혼례에 대한 법은 아직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대민홍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행정기관에서 또 교육을 시키는 목적에 잘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꾸준한 교육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 군청에 있는 공무원이나 읍면사무소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직접 교육을 했다기 보다 군수님을 통해서 각종 집회교육시에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부조금이라도 과다하게 내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의례준칙에 예의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인쇄에 의한 청첩이라든가 고지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공공연하게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청첩장을 받고 부조를 안하기란 아직까지 우리들의 생각이 체면상 손상이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고 너무 과다한 부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는 교육차원도 차원이지만 개개인의 의식을 바꾸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입니다. 사회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는 소년소녀가장세대를 20세대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는 소년소녀가정세대가 19세대로 보고가 되었는데 보고를 받아보니까 가정복지과와 사회과가 중복되는 업무가 몇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중복된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세대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관리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대차이 나는 것은 지금 신규발생이나 전출로 인하여 세대는 자주 유동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아니면 읍면에서 사회과로 미처 통보가 안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회과에서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가 안되었으면 당초세대에서 줄었으면 줄었지 세대가 불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소년소녀가 장세대가 전출갔기 때문에 전출파악이 미처 안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20명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출을 가든지 사람이 없든지간에 같은 군청에서 보고가 될 때에는 무엇인가 일괄성있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한과에는 20명이고 한과에서는 19명으로 보고된다는 것은 업무에 태만한 자세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소년소녀가장세대는 19세대 35명이 분명합니다.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에서 같은 제목으로 하니 혼돈이 됩니다. 이해가 갑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예! 김광일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았을 때에 본위원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당부를 합니다. 지금 보고할 때 과장님은 제출하는 입장에서 보고를 하니까 알겠지만 듣는 위원으로서는 감사자료를 현황이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은 자료를 제출하였으니까 방법 없지만 이 기회를 계기로 앞으로는 어떤 자료를 제출할 때 좀더 세밀하게 우리 위원들이 같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범위까지는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들이 구호연령이 지나면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외된 사람 중 군청에서 직업을 알선한 내역과 현재의 생활환경에 대하여 추적관리하고 있으신지 있다면 현재 어떤 현황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는 8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86년도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4세대를 보호했습니다. 추가발생, 전출 등 증감사유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19세대 35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전출한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관리카드와 함께 통보함으로서 전입시군에서 보호지원을 하고 있으며, 연령이 20세가 되면 보호가 중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세대주가 자립능력이 없으면 21세까지는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령초과로 보호중지된 세대주는 이때까지 우리군에서 이대식씨, 김정순씨 2명이 있습니다. 이대식씨는 청송고등학교 졸업 후에 직업훈련원에 6개월 과정을 거쳐서 현재 달성군 현풍면에 아주엔지니어링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순씨는 진보면 월전리에 있는 세대주인데 혜성여상을 졸업하고 현재 강남구에 있는 칼라현상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립능력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 유도를 합니다만, 그 것이 잘 안되면 직업훈련소에 입소를 시켜 기술습득을 한 후에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우리군내에는 기업체가 없기 때문에 타지로 취업을 알선 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입니다. 노인복지에 있어서 할머니 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노인회관 및 노인정, 경로당 시설이 많이 설치되고 있으며 현대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는 할아버지들의 전용물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할머니들이 갈곳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 해본 적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할머니들이 상대적으로 인구층이 더 높다고 생각 않습니까? 그리고 청송은 아직도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관습이 있을까봐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할머니들이 여름철 도로변 삼삼오오 짝을 지어 노시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까? 복지과에서 할머니들의 복지차원에서 시설할 할머니 노인정 건립계획을 세워본 일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여성이 본군 주변에 50%가 넘는 것을 생각하면 복지과장은 너무 여성차별 차원에서 할머니들에게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리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는 할머니, 할아버지 구분해서 경로당을 설치하고 그렇치는 않습니다. 몇 년 전에는 할머니 경로당이라고 따로 경로당을 등록 운영해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할머니들은 일할 것이 많습니다. 자녀를 돌본다든가 가사일을 돕는다든가 가사분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마는 할아버지들은 그런 일거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더 경로당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이다, 할아버지이다 이렇게 해서 차별을 해서 할아버지에게 특별히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신축되고 있는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머니들이 거처할 방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중환위원입니다. 새마을부녀회는 어떤 방법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새마을부녀회를 하나의 여성단체로 보고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는 새마을지도자와 지도자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별도로 부녀회에 360만원 읍면부녀회에 12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여성단체는 군비로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운영에 관해서 지원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단위 단체별로 회원들의 사기가 저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위 단체도 약간의 지원을 해서 우리가 잘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새마을부녀회는 지원되고 그 외 많은 여성단체는 왜 지원이 안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새마을부녀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새마을 여자 지도자를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 육성차원에서 지원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여성단체는 자체 사업만 하고 예산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태입니다.

새마을여성 지도자를 지원하게된 제도적 장치라 말씀하셨는데 제도적 장치는 어떤 제도적 장치로서 지원을 하시는지 설명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어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과에서 새마을지도자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정복지과는 금년 4월15일자로 신설된 과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업도 시작에 불과한 그런 업무가 많습니다. 늘어나는 업무에 비해서 사무용 장비도 부족되고 인력이 보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깊은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계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계장 김경남, 농사계장 홍일표, 축산계장 이호일, 잠특계장 김명철, 지역경제계장 안상오, 상공운수계장 김수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1. 농어민후계자육성 ᄋ 문 제 점 ․ 농민후계자에 대하여 91년7월16일까지 경영실태를 조사 ── 이주 : 19 명 ᄋ 대 책 ․ 농어촌 발전 심의회 심사시 보고 (7월 31일) ․ 군,농협, 지도소합동 심의회 결과통보 ─ 계고중 ․ 12월말 현지조사하여 계속위반시 사고처리 ─ 탈락 및 융자금 회수 2. 농촌공장유치계획 ᄋ 농공단지 후보지 선정 ․ 위치 : 현동면 눌인리 437번지 일대 32필지 ․면적 : 28,000평 정도 ᄋ 인근농공단지 입주실태 ․입주희망업체 미달 ․부동산 투기성으로 입주후 가동부진 ․기술인력 농촌근무 기피 ᄋ 본군 공장유치 문제점 ․청송, 파천, 진보읍면은 임하댐 상류지역으로 불가(20KM 이내 금지) ․이농현상으로 인구감소 추세 및 노동력 고령화 ․교통 및 인력난 사정으로 입주희망업체 없음 ․고급인력 기숙사 등 복지시설 과다요구로 업체부담과중 ᄋ 유치대책 ․지역여건에 가능한 업체의 입주 희망시 행정적극지원 유치 ․청송, 진보등 주부들이 가정에서 조립할 수 있는 가공업체 유치추진 (대구, 포항, 구미 상공회의소 협조의뢰) 3. 목장및초지현황 ᄋ 문제점 ․초지관리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 없음 → 초식가축이므로 비료 및 퇴비(축분)만 살포 (농약 살포 없음) ․가축분뇨의 방류로 인한 수질 및 환경오염 ᄋ 대 책 ․간이정화조설치 ※ 재원:축산진흥기금(호당→3,000천원) ᄋ 가축분뇨의 무단방류 합동 지도 단속 실시 → 산업과, 사회과 : 월1회 이상 4. 특산물 직판사업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 ᄋ 특산물 직판장 설치현황 ․판매품목 - 특 산 물 : 고추, 고추가루, 찐풋고추, 대추, 표고버섯, 벌꿀, 산채, 사과 등 - 부대판매품 : 각종음료, 담배, 일상용품, 간이음식 등 ․수지 결산내역(노귀재) - 총판매품구입 : 19,916만원(특산물 5,337, 부대판매품 14,579) - 판매금액 : 22,473만원(구입원가 16,690) - 이 윤 : 5,783만원 ┐당기총수익 - 재고환가액 : 881만원 ┘6,664만원 - 경 영 비 : 1,222만원(인건비, 공공료금, 기타 부대비) - 순이익금 : 5,661만원(수익률25%) ᄋ 문제점과 대책 : 군직영 운영 5. 청송농촌휴양단지조성사업 ᄋ 위치 : 경북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옹기도막) ᄋ 규모 : 32,972 평(임야 19,420 평, 농지 11,538 평, 기타 2,014) ᄋ 사업비 : 8,850 백만원 (군비 :2,550, 민자 : 6,300) ᄋ 추진방법 : 공영개발 ᄋ 개발규모 : 17,430 평 ․공공시설 5,210 ․숙박시설 4,080 ․상가시설 3,880 ․운동 및 오락시설 590 ․휴양시설 140 ․실내수영장 및 전시관 3,530 ᄋ 개발택지 분양 ─ 11,700 평 ┌ 특별분양 (약2,700 평) ․ 대지 : 토지보상가 + 개발비 ⇒ 분양우선권 부여(수의계약) ․ 전답 : 토지보상가 + 개발원가 + 감모율 ⇒ 분양우선권 부여 (수의계약) └ 일반분양(약9,000 평) : 공개경쟁입찰 (92년 8월예정) ᄋ 연차별 추진계획 ┌ 1차년도(''''''''89) ─ 지구선정,국유지매입 ├ 2차년도(''''''''90~''''''''91) ─보상,이주,기반시설 └ 3차년도(''''''''92 ~ ) ─ 편의시설 분양, 건축(민자) ᄋ 문 제 점 ․ 지구내 주민의 비협조 ․ 과다한 요구조건 ─ 개발비 면제 환지면적의 70%이상 ․ 주민의 의무 배제한 채 권리만 주장 ᄋ 대 책 ․ 공영개발에 따른 이해와 개발계획의 효과 인식토록 계속적인 설득 6. 도,계축 관리 □ 도축장관리 ᄋ 문제점 ․작업인부 채용 애로 → 보수 과소지급 (막노동 비교) 및 험한일 기피 현상 ․활성오니법(폐수처리장)의 난점으로 동절기 정상가동 불가 → 수온20℃유지 ․폐수배출 허용기준 강화로 현 시설로는 정상가동 불가→수질환경보전법 개정 (''''''''91.5.3) ※ 배출허용기준⇒BOD:100ppm, COD:100ppm (수질보전 1급 지역임) ․폐수처리장 운영비(약품구입 등) 과다 소요 ᄋ 대 책 ․폐수처리장 보완공사 . 사 업 양 : 1식 . 사 업 비 : 27,855천원(''''''''91 2회추갱) . 공사기간 : ''''''''91.11.20~12.30 . 사업내용 ┌ 외부건물 신축(보온용온도 유지) └ 기계시설 확장(브로와외 8종) ※ 시범폐수처리장 운영으로 견학장 활용 □ 도 계 장 관 리 ᄋ 문제점 ․ 도계 물량의 확대(92연)로 현 폐수처리장 용량 부족 ․ 활성오니법의 난점으로 동절기 정상가동 불가 ․ 폐수배출 허용 기준 강화로 현 시설 규모로는 정상가동 불가(수질보전 1급지역) ᄋ 대 책 ᄋ 폐수처리장 보완 공사 . 사 업 양 : 1식 . 사 업 비 : 200,000천원(자부) . 공사기간 : ''''''''91.12.1~''''''''92.1.30 . 공사내역 : 기존 폐수처리장 철거 신축건물 신축 7. 에너지수급 및 지도단속 현황 2. 에너지판매업소 지도단속 실적 □ 유류판매업소 ․업소현황─23개소(주유소14,부판점9) ․지도회수 : 3 회 ․점검사항 - 유사휘발유판매 여부 - 가격표시판게시 여부 - 기타 관계법규준수 여부 ․단속결과 - 휘발유품질검사(2회) : 정상통보(석유품질검사소 부산지소) - 기타위반업체(4개소) : 시정지시(동원주유소,대성주유소,청운주유소,안덕주유소) ᄋ 가스판매업소 ․업소현황 : 10 개소 ․지도단속 : 2 회 ․점검사항 - 법정시설 관리상태 - 안전관리자 근무 및 교육이수 여부 - 공급자 의무사항이행 여부 단속결과 - 경반도까스, 현대까스) - 시정 3개소 (제일까스, 대성까스, 화목안전까스) ※ 민원해소 대책 - 청송읍가스판매소 차량4대에 무전기 설치 신속배달 : 91. 12. 20경 설치 - 관내 가스판매업소 대표자회의 개최 (민원해소및행정방침전달):91.12.12 - 회의후업 행정조치로민원사항개선:1차(경고), 2차(영업정지등)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팔용위원입니다. 농민후계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회원수가 176명인데 경영부실자 19명에 대한 부실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7월8일부터 7월16일까지 걸쳐서 조사한바 청송읍에 4명, 현동에 4명, 현서에 3명, 안덕에 3명, 파천이 1명, 진보에 4명이 모두 전업을 하였거나 이주를 했어 현재 청송에 없습니다.

이주자에 대한 융자금 상환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선 후계자에 대한 요건에 맞지 않으므로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탈락을 시켜야 합니다. 융자금도 자동으로 금융기관에 회수가 됩니다.

예! 회수가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주자가 이주하고 30일 내에 상환하게 되어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주자가 보면은 1년도 되고 6개월도 되고 5개월도 되고 아직 정리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빨리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말까지는 현재 조사는 합니다.

융자금 전액에 대하여 지원육성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1년도에 후계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정부지원금이 당초에는 600만원으로 정립금액을 점진적으로 년도별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지원금액은 1,300만원입니다. 현재 농어촌구조개선의 일환으로1차 지정한 후 경영이 부실한 농민후계자에게는 정리하고 성적이 좋은 사람에게는 앞으로 5,000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상환에 대한 농민 후계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이 제도가 정착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연령에 대해서는 20세부터 50세까지입니다. 매년 심사를 할 때 나이가 적은 사람과 많은 사람에 대한 점수제도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점수가 적고 젊은사람은 점수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20세 이상은 주로 나이가 적으니까 점수를 많이 배점 받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배점을 받아 선정됨으로서 원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농사를 짓지 않고 도시로 이주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질의한 연령규정 제한은 철폐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선정 기준에 맞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토구입 자금지급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자금을 이용 당초목적과는 달리 편법으로 농토를 구입하는 예도 있겠지만 이러한 사항들을 막기위해 요즘은 직접 농토를 구입하여 지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토구입 자금은 저희 군에서 주는것이 아니고 농촌진흥공사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흥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업무는 산업과에서 알고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산업과 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팔용위원입니다. 농촌공장 유치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공단지 추진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군은 임하댐 상류 지역으로 인하여 청송, 파천, 진보는 불가능합니다. 댐과 관계없는 지구에 후보지로만 선정되어 있고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아직 계획은 없습니까?

예!

농촌공장이 농공단지하고 같지요? 군민 또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현재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현동면에 후보지로 정해놓고 거기에 따른 가부를 읍면에 지시를 했어 가능여부를 조사 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추진계획이 없다 그랬는데 불필요한 사업을 무엇때문에 인력과 경비를 주민들에게 발설하여 여론을 야기 시킵니까?

저희 생각도 본군은 공장보다는 관광지로 개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항이 바른 행정의 불신을 가져 오는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것이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정부계획은 1군 1농공단지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후보지만을 선정을 해놓았습니다마는 현재 공장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을 공고를 했거나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었거나 한것은 없습니다.

공고는 하지 않아도 사전에 발설이 되었습니다. 현동면에 농공단지가 유치된다. 현서면에 농공단지가 유치된다고 발설이 되어 주민들의 여론이 대단합니다. 아무 계획성없이 발설되어 지금 과장께서 무책임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농공단지를 유치할려면 3개 공장이상의 희망업체가 있어야 합니다. 3개 공장업체가 없기 때문에 현재 추진을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타당성을 조사할 때 소요된 인력과 경비는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전혀 경비는 든바 없습니다.

이후 청송군 관내에 공장이 설치되는 것이 좋은지 없는 것이 좋은지 산업 과장님의 확실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공장은 희망업체가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희망업체가 없으면 전혀 불가능합니다. 우리지역 여건상 임하댐 상류이기 때문에 공장유치가 불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지 청송신문이라든가 농공단지가 사실 사전에 발설이 되어 주민들의 여론이 대단합니다. 거기에 대한 신문보도에 과장이 해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계획은 한군에 한개공장을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치할 희망업체가 없기 때문에 현재 정지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 유치할 희망업체가 있으며는 이 계획은 한번 더 연차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송신문에 다가 해당지역에 발생되어 여론이 되는 지역에 어떻게 해서 농공단지 유치가 안된다는 해명을 신문을 통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중환위원입니다. 도시계획에 의하여 진보 공장지역이 지정된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10년 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을 해놓고 공장허가가 않되는 사유를 설명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농공단지와는 관계가 없고 공업지역이라고 도시계획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진보와 청송이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공업지역에 들어가는 업체가 임하댐 상류와 관계가 없는 업체가 들어오면 가능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역 공장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진보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촌리 종고 옆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장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이 건축허가 신청을 하니 허가 않된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와 산업과가 복합된 사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의 종류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해가 없는 공장이라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공장허가를 신청하여도 그 지역은 허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 설명을 바라고 과장께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사무가 아니고 복합된 사무라 생각됩니다. 진보지역에서는 공장지역을 선정해 놓고 공장허가 신청을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로가 안되어서 공장허가가 안된다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관계와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와 협의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장지역을 설정을 해놓고 수십년이 지나도록 도로가 없어서 공장지역이 공장허가가 나지 않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장설치할 신청자가 도로개설을 해서 신청을 해야 공장허가가 나는지 과장께서는 이점을 유념을 하시여 진보지역 공장시설이 조속히 되는 방향으로 해서 진보지역 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좀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중환위원입니다. 과장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우시장 관계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공장지역으로 현재 감사계획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과장께서 이해하시고 답변주시면 질의하겠습니다.

우시장관계 입니까?

예!

우시장은 현재 축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축협에서 설치만 해놓았지 본군에서 이전까지는 절차를 안 밟았다고 봅니다. 답변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다음 감사가 건설과에 있습니다. 건설과에 한번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과장께서 계속 답변 해줄 수 있습니까?

예!

본군에 초지조성 심의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습니까?

설립되어 있습니다.

초지 및 현황을 보면 354ha에 대한 초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당초예상대로 관리운영 되겠지만 일부 초지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목초생산이 기준에 미달되는 초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초지법에 의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간혹 부실농가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지법에 의해서 현재로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앞으로 법이 개정되며는 부실초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혹시 국공유지에 조성된 초지가 있습니까

군유지에 163ha 조성되어 있습니다.

군유지 163ha에 조성할 때는 군에서 분명히 허가를 했지요?

예!

만약 군유지에 부실초지가 있다면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초지법 시행규칙 개정 후 부실초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겠습니다.

취소만 하면 됩니까?

예! 취소하면 됩니다.

거기에 막대한 국고보조금이나 우리 군비로 융자해 준 것도 있을 것입니다.

융자상환이 끝난 것은 끝입니다마는 앞으로 융자상환 기간이 끝난 것은 일시상환을 합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입니다. 특산물직판장 설치에 대하여는 너무 무계획 하게 추진하여 현재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물론 설치된 2개소에 대하여도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운영할 수 있으신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잔단도 한번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진단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귀재 주왕산 직판장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부곡농촌휴양단지 조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되지 않고 농촌휴양단지 사업을 시행한 후에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사업현황에 대한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계장이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첫째, 취락구조사업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락구조사업의 시공일자, 준공일이 언제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기반조성사업도 역시 시공일자 준공일자가 언제인지 답변바랍니다.

취락구조사업은 원칙적으로 이 사업과는 별개입니다. 개발지구가 한군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들고 있습니다. 휴양단지사업은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취락단지는 건설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휴양단지관계는 막대한 사업이다 보니 보고드린 바와 같이 89년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8월경이면 모두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락지구는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융자금이 아직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절차를 수속 중에 있습니다.

취락구조사업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휴양단지 기반조성 사업은 내년까지 가며는 완공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발주한 1차공사라든지 2차공사라든지 2차공사까지 발주를 했다면 2차공사 준공기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차 공사기간은 91년9월13일부터 92년2월9일까지 공기가 됩니다.

92년2월9일까지요?

예!

현황보고를 하실 때 8월27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무슨 기간입니까?

그것은 1차분 기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것도 2차공사에 속하는 기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차사업 공사 진척도는 몇%됩니까?

50%되었습니다.

상수도 시설을 해야될 줄 알고 있습니다. 먼저 회의시에는 상수도 시설물 관계를 질의 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급수시설을 한것은 임시조치를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임시조치를 했기 때문에 급수량이 부족 현상이라는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부족이됩니까?

그렇치 않습니다. 현재 지하수개발은 단지를 위해서 완료했습니다. 수량 부족현상은 없고 단지내 소요량은 일일기준 400ℓ입니다. 시추를 하여 500ℓ의 물량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된 물량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급수시설은 시추공의 지하수가 아니고 기존 옛날에 먹던 지하수를 가지고 급수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상수도 본관을 연결하여 급수를 원활하게 할수는 없습니까?

현재는 단지를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해 놓았는 것을 취락단지에 넣을려면 취락단지 주민은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현지 취락단지내 상수도 사업은 개발지구와 취락지구가 동일 공사장으로 상수도 오수관 각종 관로 2차공사에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취락지구는 임시로 상수도를 설치 식수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약간의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관로 공사가 취락단지로부터 최우선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달 20일쯤 되면 취락단지 내 급수도 원활하게 돌아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1차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득을 시켜 여론화가 안되겠끔 하여 주었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찾아오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급수문제는 해결되었습니까?

예!

3공까지 시추를 했는데 다시 시추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관연결은 12월20일이 되면 완전히 연결을 해서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하지요?

급수관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상수도 시설하는 업자는 기반조성을 하는 업자가 합니까? 다른 업자가 합니까?

지하수 개발공사는 딴 사람이 했고...

지하수 시추공사는 다른 사람이 했고 상수도관 연결공사는 같은 업자입니까? 기반조성 업자가 상수도 시설 자격갖춘 회사입니까?

예! 토공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이야기 하는 것은 관을 연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업자가 관 연결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현재 관매설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가지역에 입주할 사람이 지금 현재 취락구조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못들어 가고 있는 가구가 몇호가 있습니까?

두 가구에 한해서 상가지역 입주를 시킬려니 개발비 추징문제가 관계 되는데 개발비 추징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휴양단지는 연리 8% 자금 20억을 투입해서 고용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단지 내 입주하는 사람은 개발비는 군유지나 사유지를 막론하고 공히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주민들이 개발비는 못 물겠다 버티고 있어서 문제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해를 해주질 않습니다.

주민들 말에 의하면 상가 지역에 입주를 할려니까 개발비 문제 때문에 들어가질 못하고 취락구조 사업에 들어갈려니까 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못들어가고 또한 아직 집 철거가 되지 않는 집도 몇가구 있지요?

지금 한가구가 남았습니다.

집을 철거하여 못들어간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겨울에 그 사람들은 생활하기에 무척 어려움이 뒷따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 신경을 쓰셔서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담당계장에게 누차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수해복구피해 문제 때문에 답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에 옹벽공사를 했는데 옹벽공사에 공사가 본위원만 느낀것이 아니고 다른위원도 느꼈는데 공사옹벽이 무너진것을 보았습니다. 담당계장께 몇차례 물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아직 못받았습니다. 지금 이자리에서 답변을 해 줄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옹벽이 무너진 곳은 완벽하게 되도록 책임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직 공사도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 어떤 하자가 발생했다고 볼때 업자에게 더 피해가 안가는 방법으로 준공후에 하자보수 보다 공사중에 보수를 하는 것이 맞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지를 확실히 점검을 하여 그런 하자가 발생했다고 볼때는 즉각 하자보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공사를 할려면 잔토가 많은데 잔토처리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잔토처리 관계로 매립시 선정이 어려워서 그 뒷산에 처리한 것으로 알며 매립관계로 인하여 여타 발생된 문제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잔토처리 문제는 가까이 버리는 것은 설계상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문제가 다소 있는 것은 매립하면서 땅 지주에게 공사업자가 얼마 주기로 약속한 것 같습니다.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것 같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중간조정을 해서 무리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잔토처리에 대한 문제는 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당사자간 업자와 산주간 무리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잔토처리 문제는 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잔토처리 할때 산림훼손이 되는데 산림훼손 허가는 배제가 됩니까?

농어촌특별조치법으로 하기 때문에 훼손허가는 배제가 됩니다.

사업기간이 1차, 2차, 3차까지로 발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너무 지루합니다. 관광지의 관문으로서 관광객이 많은데 주변의 업자가 주변환경을 조금 깨끗하게 해서 임시 가설창고라든지 이런것은 업자가 정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치를 해주시고 주변조경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취락구조사업으로 인해서 공사업자가 설치해 놓은 사무실은 지저분합니다. 취락구조가 거의 완료되었으니까 한사람이 남았는 것 같은데 그게 완료되며는 주변환경을 좀더 깨끗이 하겠습니다. 주변 조경사업은 91년10월18일부터 착수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가로수로부터 조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무가 12,000주 가량 심어 집니다. 또 뿐만 아니고 분수광장 440평 분수대, 벤취, 브럭, 조경, 놀이광장, 파고다 1개소도 설치합니다. 그것만 설치되면 주변환경은 아마 깨끗하리라 생각이됩니다.

조경사업으로서 지금 들어가면 비스듬하게 매립해 놓은데 있지요? 조림을 하다가 중간에 비어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조림을 해서 완전히 착근이 되어 조림목이 성장될 단계까지 사태가 안나면 다행이지만 조경사업을 하여 놓고 완전히 착근되고 성장될 때까지 만일에 사태가 났다고 볼 때 그만한 피해가 닥쳐온다고 예상이 됩니다. 해서 본위원이 지금 건의 비슷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무만 조경사업 할 것이 아니고 물론 예산이 수반됩니다만 끝까지는 못하더라도 기초 부분에라도 다른 공법으로 이용해서 상태에 사전대비를 할 수 있는 계획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신경쓰겠습니다.

제가 휴양단지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한 이유는 우리 주민들의 관심사업이고 또 관광지 부근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지로 조성될 그런 계획이 안 있겠습니까? 질문은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저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하나하나 빠뜨리지말고 조금 점검을 착실히 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업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업자들을 좀 엄하게 관리를 해서 공사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잘 지도바랍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입니다. 지난 7월 본회의에서 내무과장이 노귀재휴게소에 공무원들이 투자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커피 자동판매기건에 대하여 연말까지 그 운영권을 군청직영으로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직영현황은 어떻게 되었으며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었으며 관련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본 사실이 있으신지 그리고 반발이나 불평은 없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본회의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자동판매기 운영권에 대해서는 91년도 연말까지는 현재대로 운영을 하고 92년도부터는 군 직영으로 할 것을 약속드린바 있습니다. 자동판매기 인수방안으로서는 최종 추경시 군예산 확보로 해서 인수하겠으며 자동판매기 출자 공무원들은 모두 126명입니다. 이에 따른 반발이나 불평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현재 관련 공무원들의 반발이나 불평하는 공무원들은 없습니까?

예!

다행한 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농촌휴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제6항, 도․계축장 관리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계축장 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계축장 현황설명에 보며는 현재 1일 2,000수라면 엄청나게 많은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폐수문제도 뒤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내장물 처리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장물 처리문제에 대하여 답 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내장물을 도축주가 가져가서 건조를 시켜 비료로 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는 2억을 들어서 처리장을 새로 개선을 합니다. 현재 있는 것을 전부 찾아내서 앞으로는 내장도 건조를 시켜서 가루로 만들어 나올 것입니다. 이 시설이 12월30일까지 완료되며는 내장문제는 별걱정이 없습니다. 전부다 건조해서 가루로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장물로 인하여 대기오염이라든가 환경오염, 수질오염은 걱정을 안하여도 되는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는데 참고로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본위원이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개인이 현장을 답사했다고 볼 때에 규정상 위배되는 사실이 아닌가 그래서 저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직원을 동반해서 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생각은 그렇게 가졌습니다. 그럼 모든 오염에 대한 걱정은 안해도 된다고 하니까 시설 완공 후 1차 견학차 들리겠습니다.

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있습니까? 이상 도계축장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제7항, 에너지 수급 및 지도단속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십시요!

김광일위원입니다. 산업과 업무에 대해서 본위원만 질의하여 미안한 감이듭니다. 에너지 수급 및 지도단속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액화석유까스 취급허가를 내준업자는 몇사람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LPG 가스판매업소는 10개소입니다. 그러나 1개소가 휴업해 있고 운영은 9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폐업이 아니고 휴업입니까?

예! 휴업입니다. 휴업계를 냈습니다.

1개소 휴업한 업소는 어느 소재지 입니까?

청송 부곡에 있는 업소인데 현재 휴양단지 때문에 건물이 전부 철거 되었습니다. 현재 저장실 이전 관계로 수리 중에 있습니다.

액화석유까스 공급문제 때문에 지방에 많은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까스배달 지연으로 주민여론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반상회에 건의도 3차례가 되었다고 합니다. 청송신문에도 한차례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를 해도 업자들이 공급을 원활히 못 해주고 자꾸 지연이 되어 말썽이 되고 있는데 액화석유까스는 대체 연료로 주민 80% 이상이 액화석유까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필수품의 일인자로 선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까스배달 지연으로 단속을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우면 담당계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담당계장이 나오세요!

상공운수계장 김수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까스 지연문제로 각면에서 문제가 야기되어서 흡족한 대책을 못하여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까스는 많은 량의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강경책으로 배달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먼저 청송읍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송읍은 4개 업소가 있습니다. 한 업소는 휴양단지조성 관계와 저장고 이전 관계로 휴업을 하고 있고 현재 3개 업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현재 김광일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합동 운영관계에 대한 선의의 경쟁이 되지 않아서 배달이 지연되지 않나 이렇게 의아심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오면서 농촌의 지역적인 여건이 청송을 든다면 월외쪽이 있고 또 금곡동쪽, 청운동쪽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개별로 운영을 해볼 때 지금 차가 4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개별로 운영될 때는 한집의 배달을 받았을 때 거대까지 가고 또 약수탕까지 동시에 들어 왔을 때 2대의 차가 같은 방향으로 가야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지연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합동관계는 사실 법으로는 지장이 없습니다. 개별적인 시설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단지 판매만 합동으로 하고 지역여건상 한목적인 차원에서 또 판매자에 대한 경영 방침 차원에서 합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저들이 행정지도를 하면서 점검해 본 결과도 여건상 더 바람직합니다. 지금 이 방법으로 지도를 해가면서 차에 무전기를 설치하면 차 유지비가 300만원 정도가 듭니다. 현지 있는 곳에서 사무실 접수를 받아서 바로 연락을 하면 바로 거기서 현지로 갈 수 있고 최대한의 빠른 조치를 하도록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회의를 합니다마는 군 전반적으로 한치의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초에 허가를 할 때는 4사람에게 허가를 주었는데 현재 한사람이 휴업을 하고 세사람이 합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계장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합동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있다 없다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배달이 신속하게 된다면 합동으로 하는 것은 관계치 않습니다. 계장이 답변 중에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합동운영을 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이 안됨으로 인하여 배달이 지연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답변서 상에는 그런 문제는 배제되지 않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합동으로 하든지 아니면 당초 허가대로 3인이면 3인, 4인이면 4인 자기 사무실에서 자기 저장고를 가지고 개인이 나름대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본위원은 원하겠습니다. 허가자의 위험물취급 2급 자격증은 취급한자에 한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사람은 취급자격증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자격증은 업주는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관리인이 적게 들기 때문에 경영상 났고 자기가 없으면 2급기능사를 채용하면 됩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3개 업소에 자격증 소지자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합동운영하는데 3명이 전부 소지하고 있습니까?

예! 운전수까지 다가지고 있습니다.

저장고 허가를 해줄 때에 저장고는 위험물이 아닙니까? 위험물 취급자격증이 필요한데 위험물 취급을 인가 밀집지역에 저장고 허가를 해주어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신문지상에도 나듯이 핵무기, 핵발전소를 짓는데 상당히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것도 그것과 비슷합니다. 이것이 보기에도 폭탄이라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현재 시내는 안전공사에서 별도로 시설규정에 관한 법이 다 있습니다. 시내는 상가집안에 그 법규정에 3mm 철판으로 집을 다지어서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보기에는 밀집이라 하지만 도시에 대하면 밀집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여 일반 상점 안에도 그 시설을 갖추면 할 수 있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읍내 금강장 뒤에 같으면 굉장히 위험이 느껴지는데 이 LPG는 어느 밀집된 공간 안에 틀어 놓았을 때 고여 있지 않으면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절대 터지지 않습니다. 단지 가스를 틀어놓고 밀봉된 속에 들어가서 불을 붙이면 폭발하지 그 전에는 절대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던져도 사고가 안납니다. 단지 문제는 그 인근에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3mm 철판으로 해서 용기 안전공사에서 기준을 맞추어서 1년에 2번씩 현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1년에 2번씩 검사를 하는 것은 군청 담당부서에서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서 와서 검사를 하는 모양이죠?

안전공사 자체검사 필증을 받아야 됩니다.

금강가스 저장고가 그 부근에 있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답변인데 설렁 아무런 관계가 없다 치더라도 주변주민들이 볼때에는 언제나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필이면 목욕탕 뒤에다 말입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누구든지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위험도 있고 저장고에 화재뿐만 아니라 다른 화재로 인해서 터진다고 볼 때는 그 위험이 따르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계장이나 과장께서 연구를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전을 못하는 여건이 된다면 취급할 때 주민들이 위화감이 안가도록 연구를 해서 주민들이 안전감을 느낄수 있는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동자부 판매대장도 법적으로 기록을 하게 되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판매대장 기록이라든지 또한 용기는 동자부에서 해주는 점검표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1차적으로 확인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용기는 법규정에 있어서 한번 사용하면 9년만에 폐기가 됩니다. 매3년마다 정기검사를 하게 되있습니다. 검사수수료가 1개당 5,000원입니다. 사실은 가입자가 전부 부담을 해야하나 현재 판매소에서 다 부담하고 있고 현재 까스 정부방침은 충전소에서 전부 사들여서 수요자한테 보증금 제도로 하여 티켓을 발 급해서 전부 충전소가 수요하도록 되있습니다마는 기 옛부터 개인들이 샀고 까스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사면 평생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9년되면 무조건 없어집니다. 까스판매업소는 현재 막대한 부담을 안고있는데 이런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하고 법개정을 위하여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검사수수료도 3년마다 5,000원을 물어야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법적으로 시정이 되리라봅니다.

액화까스 사용은 본위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앉은 전위원, 전공무원, 주민전체가 까스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여론에 대한 해소를 위하여 질의를 했습니다. 내일또 업자들 회의가 있다 하니까 그 회의 석상에서 강력히 지시를 해서 앞으로 까스공급에 단 5분도 지체하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합동관리는 허가증 소재지가 틀려도 합동으로 운영하여도 무관합니까? 허가증에 설치한 곳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허가번호 내지는 그 지번이 틀려도 합동운영을 묶어서 할 수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며칠 전에 현지 시설조사를 전부해서 위치도와 내용과 사진을 전부 붙여서 김광일위원님께 통보한 바 있습니다.

3개소가 합동운영해도 군세에 대하여는 하등문제가 없지요?

시설은 다 보유하고 있고 판매만 같이 합니다. 까스저장도 다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에너지 수급 및 지도단속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의회에 협조를 구할 사항이나 알려야 할 사항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산업과 업무 중 제일 고충을 안고 있는것이 청송농촌휴양단지조성 관계입니다. 이것이 주민의 협조결여로 해서 상당히 사업도 지연되고 있고 어렵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개발이 되면 아주 좋은 사업임에도 미해결 관계에 있는 주민들이 자꾸 개발비를 면제 해달라든지 환지의 감오율을 적용시키지 말아 달라는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용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도로도 내고 공공건물도 들어서게 마련입니다. 어차피 땅을 제공한 사람은 감오율이 적용되기 마련이고 또 입주한 사람은 개발비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관련 되있는 사람은 막무가내로 개발비를 물지 않겠다. 감오율 30%이상은 못 봐준다 이렇게 애를 먹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주민설득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양곡보관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군내 양곡보관 창고가 면단위로 각각 몇개씩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양곡보관창고 상태가 좋지 않아서 도정지령이나서 양곡을 운반할려고 하면 운반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험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장이 너무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군내 양곡보관창고는 몇개소나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보관상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강력한 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지 없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양곡을 너무 등한시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쥐가 많이 파헤치고 있으니까 보관상태에 대한 보강문제라든지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각 농협이나 각종업체가 가지고 있는 보관창고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나 보관관리 상태는 농협과 군이 합동으로 해서 등급을 줍니다. 1급, 2급, 3급 등급을 매기는데 한번 1급창고가 되었다고 해서 계속 1급 창고가 아닙니다. 관리상태가 불량하면 2급창고로 격하를 시키고 합니다. 양곡보관에 대해서 쥐가 먹었다면 보안관리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조치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점검을 철저히 해서 소모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이 변상조치가 목적이 아니고 변상하기 전에 예방을 목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 관리창고에 대한 보안지시를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산업과장 방금 제출하기로 한 액화까스 및 양곡보관 창고에 대한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이 시간 마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곤입니다. 산림과 계장을 소개합니다. 식수계장 박종인, 보호계장 이상우입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 림 계 획 작 성 1. 현 황 ※ 미작성:공원지역3,116 - 일반지역2,462 ᄋ 영림계획작성법근거:산림법제8조규정 ᄋ 작성목적:산주가 자기소유 임야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산림경영을 하고자 현지 임상과 부합되게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을 관리 ᄋ 영림계획작성 ․산주작성:영림기술자 자격증 소지자와 합동으로 작성 인가신청 ․산림조합작성대행:산주가 작성할 수 없을 때 산림조합에 대행작성토록 하고 경비납부 ᄋ 영림계획작성기간:10년마다 작성 ᄋ 영림계획작성내용:조림, 육림, 간벌, 벌채, 임도, 방화선 설치, 산림소득사업 ᄋ 영림계획작성지의혜택:보조사업 우선 (조림, 육림등) ․세제혜택:토지초과소득세(국세청 안동세무서) 2. 문제점 ᄋ 산림에서 소득은 50년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투자에 대한 소득이 불투명한 상태로 경영을 기피 ᄋ 산림조합대행시 산주 부담경비 징수가 어려움(영세산주, 부재산주, 산주소재 불명) ᄋ 산을 가꾸기 위하여 작업을 하려해도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당해연도 작업계획에 차질 3. 대 책 ᄋ 지난 87년도 정기작성년도에 보조금과 산주 부담금으로 산림조합에서 일괄작성하고 미 작성분 5,578ha에 대하여는 대부분 국립공원 편입지역으로 작성계획에서 제외되었으나 90년산림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원지역도 작성토록 되었기에 92년도 정기작성 년도에 공원지역, 일반지역 미작성분 5,578ha를 작성 ᄋ 92년도 정기작성면적 21,300ha중 보조분 14,000ha(사업비63,756천원)에 대하여는 임업 진흥 촉진지역에 소규모임야로 부터 우선 선정하여 작성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산주자력 또는 산림조합 대행작성 ᄋ 영림계획 작성지에 대하여는 모든 보조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계획에 의거 산림경 영이 되도록 철저히 지도 벌 채 2. 추 진 ᄋ 목재수급에 차질은 있으나 솔입혹파리 방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나무 피해목이 회복상태에 있고 일부는 완전회복 되었기에 소나무 벌채는 최대한 지양하고 있음. 3. 대 책 ᄋ 조림:소나무 피해목 벌채지에 대하여는 92년 춘기조림시 경영성이 있는 장기수 수종 (잣나무,느티나무, 자작나무, 낙엽송)으로 조림실시 ᄋ 임도:생산된원목을 운반하기 위하여 벌채지역 내에 개설된 임도(운재로)에 대하여는 조림시 표목운반 및 육림에 필요한 지역에는 보수하여 임도로 사용토록 하고 나머지 불필요한 임도개설지는 92년 춘기조림시에 법면과 노면이 피복되도록 조림실시 산림보호상 문제점 및 대책 1. 산림보호 단속 ᄋ 문제점 ․본군 임야면적 66,964ha로서 산림공무원 1인당 6,700ha의 보호 책임구역을 지정하여 방대한 면적을 순산하여야 함. ․단속대상자가 영세 농민이 대다수로 입건할 경우 과다한 벌금 및 인신구속으로 산림공 무원의 심적 부담을 가중시킴. ․영세산주 및 외지산주가 많아서 산주 스스로 보호관리에 적극성 결여 ᄋ 대 책 ․읍면 산림보호 공무원 배치 ․차량 및 기동력 확보 ․산주 스스로 산을 가꾸고 보호하는데 솔선수범토록 유도 2. 산불예방 ᄋ 문제점 ․우리 군은 산이 높고 산세가 험준할 뿐 아니라 골이 깊으며, 우리군의 특산물인 고추 는 산과 연접된 밭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고추 수확 후 고추대와 폐비닐을 밭에서 소 각하는 관습이 있어 어느 군보다 대형산불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산불 발생시 농촌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이 있음. ․산불예방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발생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급산불감시원 65명을 사역하고 있으나 현실 노임이 되지 않아 감시원지원을 기피하고 있으며 사역하 고 있는 감시원도 의욕을 상실 능동적인 예방활동을 하지 않고 있음. ᄋ 대 책 ․산불감시원 노임단가 현실화로 근무의욕고취

위원장!

정상열위원입니다. 92년도 표고버섯 농가에 대한 벌채 허가신청 건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2필지로서49.5ha 신청이 들어왔고 신청한 사람은 10명입니다.

표고버섯 하시는 분들이 벌채 기간이 매년 2월달로 넘어 가니까 농번기에 농사를 짓는데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또 요즘은 인부를 구하기가 어렵고 또한 표고버섯 하시는 분들이 1월 중순 전으로 나무를 베면 가장 생산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금년에 벌채허가는 언제까지 내어줄 수 있는지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1월중으로 내서 벌채를 빨리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월달 언제까지 내줍니까?

1월 15일까지는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묻는 것은 기 우리 군내에 있는 농민들을 보호하고 그분들이 손수 일을 해서 더 많은 생산을 올리고져 하니까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고목 벌채를 한다음 나무를 안심는 줄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나무를 심으라고 하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은 맹아 갱신을 하게 되있습니다. 참나무는 맹아 갱신인데 거기에 대해서 꼭히 산주가 참나무 보다 다른나무 장기수 낙엽송이나 잣나무를 원하면 심어도 괜찮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안심어도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나 여러 가지로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산림과에서도 좀 농민을 도우는 측면에서 조기에 벌채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입니다. 산림과에서는 솔잎혹파리 피해목을 미래도 생각치 않고 무작정 벌채허가를 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약 50%이상 소생한다고 봅니다. 과장께서는 앞으로 벌채 허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벌채 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산림과 직원은 현장 출장을 가서 계획을 수립후 허가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차원에서 차기벌채 계획과 국내 목재수급 계획에 의거해서 피해가 극심한 지역부터 벌채를 하고 조림을 함으로써 무작정 계획성 없이 벌채는 하지 않습니다.

전번에 과장께서는 현서방면으로부터 솔잎혹파리 피해목이 많이 소생된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도 무작정 벌채했다고 말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현재 50%이상 소생에 대하여서는 금년도 해충발생 조사결과 현재 2,430ha 즉 34% 소생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회복단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육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삼자현 재넘어 3개면에 대해서는 현서, 안덕, 현동면에는 우리가 직접 육안으로 보면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 부남, 진보에는 솔잎혹파리가 북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아직까지 발생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벌채허가 방법에 대하여는 원래 피해도가 중 이상입니다. 중이상 지역으로 20~49% 이상지역에 벌채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군은 50%이상 고사 또는 소생가능 가망이 없을 때 벌채를 하도록 하며 점차 소나무 벌채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생가능 지구를 벌채허가 한다고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45~50% 소생한다는데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생한다는 %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피해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소생가능한 곳은 앞으로 지양한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자들과 산주들은 벌채시 마구잡이 산림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는 벌채허가시 산림훼손 허가와 동시에 허가 해줍니까? 산림훼손에 대하여 복구비가 예치되어 있는 걸로 유인물에 나타나는데 그러면 산림훼손시 복구가 완료되면 예치금을 다시 반환합니까?

예치금은 없습니다. 산림훼손지는 조림을 하기 위해서 벌채를 한곳 은 예치금을 받지 않고 마구잡이 벌채 훼손에 대해서는 벌채구역 내 생산된 원목을 반출하기 위한 운대료입니다. 그래서 벌채허가 동시에 임도는 허가 되있습니다. 같이 되게 되있습니다. 그리고 복구비 예치에 대하여는 벌채 운대료 개설에 대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으며 산주로 부터 예치된 금액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보며는 생산한 원목을 운반하기 위하여 개설을 한다 했고 임도로 사용토록 하고 나머지 불필요한 임도 개설지는 92년 춘기 조림시에 법면과 노면이 피해가 없도록 조림한다고 되있습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임도 이외에는 원목을 다 운반한 후에는 임도는 복구를 안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영림관리를 하기 위해서 임도는 그대로 나두어야 합니다. 비료도 운반하고 풀베기 작업도 하고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내왕도 하기 때문에 임도는 허가 났는 임도이기 때문에 그대로 조치를 하고 그리고 필요없는 곳은 내년도 조림을 하겠습니다.

저수지 보호구역내 임도로 사용하고 물론 조림도 좋지만 그를 원상복구 하지 않고 조림을 안했기 때문에 비가 오게되면 굴파가 되어서 저수지가 막히고 농작물에 큰 피해가 갑니다. 법적으로 조림지에 하예작업 내지 비료나주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까?

나무만 심으면 어느 정도 피복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아서 떼나 입히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무만 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나무도 떼도 심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현재 저가 보기에는 3~4년전 임도가 복구가 한 곳도 되지 않았습니다. 전부 황폐화되어 가지고 리어카 아니라 사람도 못 다닐 정도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굴파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복구합니까?

꼭히 거기에 대해서 불필요한 구역은 복구하는데 나무를 심고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경운기 정도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경운기 정도 다닐 수 있나 없나 확인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임도를 다 말씀 드렸습니다. 필요한 곳은 조치를 하고 복구를 해도 괜찮은 자리는 춘기조림시 내년도 복구를 하 겠습니다.

''''''''''''''''''''''''''''''''92년도까지 한다고 하니 믿겠습니다. 앞으로 농작물의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입니다. 산림훼손 허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기 허가해준 상황으로써 관내 광업소가 4개소가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경북광업소를 제외하고는 9개업소는 전부 노천광업소로 일을 하고 있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30개업소 같으며는 황목, 부일, 양숙이 되겠습니다. 이에 허가면적 보다 훼손면적이 초가하여 훼손은 하고 있지 않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 해본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산림과 직원이 임야를 순시하게 되있습니다. 순시할 때는 허가 지구에 대하여 면적조사를 자주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답사하는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현지에 답사한다고 해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그냥 육안으로 봐서는 쉽게 판단이 어렵나 이렇게 봅니다. 1개 광업소 병부를 제외하고는 3개업소에 다 다녀 봤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다녀 본 결과 이런 노천광업소를 하는데 이렇게 산림을 훼손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훼손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을 본위원이 목격을 했습니다. 해서 사실허가 면적보다 초가되지 않았나 의아심을 느낄 수 있도록 훼손이 되었습니다. 하니까 여기에 대한 실지 허가 면적보다 초과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단한번이라도 실지 점검을 해본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은 자주합니다. 우리가 목측으로 볼 때는 대략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고 면적이 초과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산림공무원이 명색이 기술자입니다. 대략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과되었다고 판단 될 때에는 측량을 합니다. 의심이 나면 측량을 의뢰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채취하고 했으면 형사입건합니다. 입건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합니다.

본위원이 입건을 목적으로 해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예산상 면적을 초과했다면 합리화를 시키드라도 복구비 예취에 차질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굳이 입건하고 안하고 하는 것에 대하여 목적을 두고 질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복구비는 예치 해두었다가 그 돈에 한해서 복구를 하고 남으면 내어주고 모자라면 예치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복구비는 실 허가면적 보다 더 많이 사전에 예치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허가면적이 10ha 같으면10ha분에 대한 복구예치비만 업자가 예치를 하지 초과해서 사전에 예상해서 복구비를 더 예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설계를 해보면 더 되는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예를 들면 부남광산에 성우물산에 대하여 초과분 사건을 했습니다.

지금은 법에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년전만 하더라도 지상목 한주만 도벌을 했다하면 입건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과중한 벌을 내리고 했는데 지금은 법이 많이 완화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록 광업소에 대해서 허가면적 보다 초과 될때에는 단속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복구비 예치도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보괴정리에 토석채취허가 지역이 9개 지역이 있는데 이 9개지역에 대한 현황과 채취목적이 무엇인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내 토석채취 및 채취실적입니다. 9개소는 꽃돌입니다. 수허가자는 동성산업에 송영수씨, 청송군 진보면 시량리에 강영식씨, 안동시 용상동에 김원직씨, 청송군 진보면 월전리에 민호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현재 꽃돌을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민호기씨는 허가난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채취 중에 있습니다. 허가기간, 복구비, 예치비, 채취실적도 지번별로 전부 명셰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년전에는 꽃돌을 목적으로 해서 채취허가는 되지 않는다고 본인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법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도 여기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해봤습니다마는 그 후에 채취허가를 얻은 사람이 목적으로는 광업소 허가를 내어 가지고 그렇게 한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현황을 보니까 9개 지역에 채취허가가 나 있으니까 목적이 무엇이냐 질의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법으로는 직접 꽃돌로 채취허가를 내어 줄 수 있습니까? 그런 법이 있습니까?

예! 토석채취입니다.

토석채취 목적이 꽃돌인데 허가가 됩니까?

예! 그대로 원석을 갖고 가공을 해서 팝니다. 설치로 볼 때 지하자원을 개발해서 수출로 외화획득도 하는 것이 이 면에는 산림훼손이 많이 안되고 미관상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허가를 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본인의 뜻도 그렇습니다마는 매장되어 있는 부존자원을 개발해서 세수증대 하는 것도 좋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꽃돌로는 허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현황을 보니까 그래서 질의를 했고 그렇다면 이 꽃돌허가를 해줌으로 뒤에 어떠한 무리가 야기된 사실은 없습니까?

무리가 야기된다 하는 것은 과도의 허가면적이 채취하는 것 뿐이고 다른 무리는 없습니다.

바로 그부분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의를 했습니다. 허가지역이 9개 지역인데 감시는 산림과에서 다 감시를 못하리라 봅니다. 감시지역이 너무 많아서 하니까 9개 지역에 허가를 빙자해서 타 지역에 가서 채취를 했다고 볼 때 어떻게 발견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타지역에 가서 채취하면 완전한 위법입니다. 형사 입건대상이 됩니다. 저가 오기 전에는 꽃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도굴해가지고 야간에 운반해서 많은 사람이 입건되어 형사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좋지 못한 생각을 갖고 꽃돌을 도굴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악질적인 그런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으로는 9개지역에 대하여 감시감독은 벅찬 실정인데 본인 생각은 이런 허가는 안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시를 어떻게 다해 나가고 있습니까? 한 지역 그 부분에 있을 것 같으며는 다른 지역에 도벌하는 것을 알지마는 이것을 빙자하여 딴 곳에 가서 채취한들 누가 어떻게 압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고려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환위원입니다. 임도 개설방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임도 개설 선정기준과 발주방법을 산림과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는 벌채지 내에 임도도 있고 그외 임도는 산불이나면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임도 설치도 있습니다. 어느 임도를 말씀하시는지...

벌채지 내에 임도입니다.

예! 벌채지 내에 설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째, 나무를 벌채하게 되며는 하산하기 위하여 임도를 내고 그래서 산 형태를 봐서 벌채를 하게 되면 적절하게 바로 직선으로 설계를 해서 임도를 낼 수 있도록 합니다. 벌채지 임도는 영림계획시 벌채와 동시에 임도를 설치하도록 승인을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길을 안내고는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발주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것도 벌채허가와 동시에 같이 허가가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업자들이 길을 우선적으로 내고 벌채를 시작합니다.

본위원은 발주를 물었습니다. 임도가 선정되면 산림과에서 주무과가 되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발주를 하는지...

영림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산주가 벌채자입니다. 벌채자가 적절하게 그러한 신고로써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와 동시에 내어주는 신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입니다. 김광일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광산이나 토석채취를 내줄 때 측량을 합니까? 안합니까? 면적에 대해서 측량을...

예! 측량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지점에 표시를 하고 있지요?

경계지역을 표시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상이 없겠네요?

페인트를 가지고 경계 표시를 합니다.

청송은 관광지인 만큼 토석을 허가 내주어서 거기에 대한 잔유물이나 토석이 내려와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감시․감독을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시 임도 개설에 대해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임도 설치에 대한 벌채임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벌채지 임도 설치의 목적은 임산물 운반목적으로 운반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임도 개설은 별도 예산을 하지말고 업자 부담으로 할 수는 없는지요?

전부 업자가 다 부담합니다.

예!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조림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계획에 의하면 92년도 장기수 378ha, 속성수 20ha, 계 398ha 조림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군에서 조림 할 수 있는 면적은 150ha로서 나머지 248ha 심을 임지가 없어 조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도에서 150ha만 식재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나 도에도 산림청에 본군 건의대로 조림 면적을 재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 중에 있으나 그 결과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조림 면적이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하겠으니 군비확보에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