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공상인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8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광주첨단과학산업기지 건설에 대한 결의문을 각 기관에 송부하였던 바 12월 10일자 정부 합동민원실장으로부터 결의문은 건설부에서 조사 처리하여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동 기관에 송부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장윤태 위원장으로부터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동일자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안심사특별위원회 유문석 위원장님으로부터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중취득승인안심사특별위원회의 김선명 위원장님으로부터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중취득승인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장윤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장윤태 의원입니다.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뒤에 실음)

장윤태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19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문석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뒤에 실음)

유문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후 의원 발언요구)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장님께 묻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 행정보강을 위하여 우선 문화, 용봉, 삼소동 등 5개 동에 와이드 봉고차 1톤 각1대씩을 구입하기로 했는데 이 동의 선택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선택했는지,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 회계과장이 답변해야지. 위원장 답변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죠. 동 행정보강을 위해서 각 동에 배정되는 자동차, 행정편의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에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그 이유 자체는 행정 동이 멀고, 또 방대하고, 인구가 많고 또는 구청하고 불편이 많은 지역을 찾아서 배정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때 심사를 하면서 대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96년도까지는 완전히 동에 1대씩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모든 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동이 적당하구나 해서 이렇게 승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회계과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드리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병화입니다. 동 차량배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년도 정부시책에 의해서 특히, 하부기관에 있는 행정장비라고 할까,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각 동사무소까지 차량계획을 배치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시달이 내려 왔습니다. 그 당시 총무과 시정계에서 해서 시 시정과에서 심사를 해 갖고 내무부에 올려서 내무부에서 승인이 내려와서 회계과 관재계에 이송되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89년도에 그 당시 시범동을 우선적으로 사 줘서 운영해 오도록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89년도 저희 구청에는 동운1동이었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재정형편이 곤란해서 차를 못 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0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91년도에 저희들이 동에 6대를 샀습니다. 그 6대 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운1동, 청옥동, 충효동, 장운동, 우치동, 본촌동 그래서 6대가 되겠습니다. 대개 기준선정을 쭉 보니까 저희 구청하고 가장 먼 거리에 있고, 또 동 행정에 가장 취약지가 되겠습니다. 통이 많고 거리가 먼 곳인데, 또 관내가 가장 크고 또 인구수가 가장 많은데다가 우선 순위를 두어서 배차기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대를 계획을 세워서 기 배치를 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 5개 동을 그 다음 요건에 맞춰서 5대를 취득 승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무부까지 승인이 되었습니다. 또, 다음에 저희들 재정이 허용된다면 ’92년도에 더 사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에라도 재원이 된다면 사면 다음에 다른 동에다가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계획에는 ’96년도 말까지 저희들이 각 동에 배치를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잘 해 볼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따라서 특별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하였고, 질문과 답변을 들었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에 대하여 원안을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중취득승인의건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중취득승인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뒤에 실음)

김선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문,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혁 의원 발언요구)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흥1동의 김상혁 의원입니다. 구민회관 신축건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이 돈은 전체 구비에서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동에 들어가면 정작 생활에 필요한 것은 못 미치고 있는 형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하수구 문제 또는 뒷골목 같은 데 아스콘 씌우기 같은 것, 정말 우리 주민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을 재정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꼭 지금 구민회관을 지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회의를 느낍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주셔 가지고 이것을 좀 더 뒤로 미뤄주든지 수정안을 바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상혁 의원으로부터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위원장님한테 한번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보다는 집행부가 더 구체적으로 알 것 같아서 실무진에서 답변해 주도록 했습니다.

(의석) 집행부보다는 우리 의원님들 생각을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의원님들 생각을…….

방금 동료의원 김상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서민생활이 각박하고 어려움이 많고, 뒷골목 사업이 미진하고 포장공사가 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본 구민회관은 기 우리 북구에서 필히 마련을 해야 될 그런 단계에 놓여 있고, 또 부지마련은 지금 부지를 토개공에 의뢰해서 아마 실비로, 실비에 가까운 가격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가 바뀔수록, 날이 갈수록 여러 동료 의원이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땅값이 부채질하기 때문에 이 부지를 우선 매입한 후 연차적으로 이 구민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혁 의원께서는 그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의장님! 저 질문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향2동 배경춘 의원입니다. 본 의원으로서 이 사업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단, 그 용도별 내역에 대해서 운영상의 내용에 보면 이것을 좀 더 경영화 시키는 소득이 오를 수 있는 그런 경영의 운영상이 되어야겠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3층에 사무실, 특산품전시과, 화장실 이런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막대한 구비로 이런 건물을 지어 가지고 수입이 없는 사업으로써 내실을 기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운영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예식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신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북구 영세민자녀 결혼식 또 북구발전에 기여했던 사회단체 자녀, 기타 광주시민 누구라도 자녀가 거기에 대해서, 예식을 치를 수 있는 방법 이것을 현 일반 예식장에 비해 한 50% 절감해서 수입이 오를 수 있는 경영체제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 운영만을 개선하죠. (김상혁 의원 발언요구)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김선명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거기에는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부지매입은 올해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니까 부지 매입은 하고, 지금 ’93년부터 ’96년 동안 60억원이라는 건축비가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1년에 10억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 계획을 좀 더 뒤로 미뤄 가지고 일다 주민 숙원사업부터 해 놓은 다음에, 솔직히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가하기에는 제가 나올 때 우리 주민들한테 특별히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공약사업으로 내 건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집행부에서 항상 죽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 쓰는 집행부가 이렇게 큰 돈을 들여 가지고 구민회관……. 좋습니다. 본 취지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우선 그런 것을 일단 해놓고 나서 지어도 늦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배경춘 의원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실무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의장! 김상혁 의원이 방금 질문했던 그 부분은 확실하게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먼저 배경춘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나오시면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남숙입니다. 조금 전에 배경춘 의원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건립을 하게 되면 그 운영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더불어 연구를 하고 또 역시 운영조례를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마음이 한 곳으로 모아진 그러한 운영 방침으로 앞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세민을 위한 예식장을 운영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외적으로 큰 강당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서 대회의하고 예식장하고 전부 다 할 수 있는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홀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우리 김상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선 민생하고 관련되는 그러한 주위환경 개선도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민회관을 성급하게 지으면 되겠냐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우리 김선명 위원장님께서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토개공에서 택지개발 할 때 저희들이 싼값으로 부지를 확보해 놓지 않으면 거기가 개발된 이후는 우리가 재정이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1,000여 평의 부지를 확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선결 문제이고 설사 거기다가 구민회관을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이 구미회관을 짓지 말자 했을 때는 그 부지는 확보만 해 놓으면 우리 구 재산이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재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구민회관을 지을 것을 목적으로 하고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또 역시 이제 건축을 연차적으로 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위원회에서 우리 집행부와 서로 마음을 합하고 뜻을 같이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가 뒤로 미루어서 하겠습니다. 또 이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어 죄송합니다. 왜냐, 재정사정에 따라서 계획했던 것을 미룰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국비보조나 시비보조를 일시적으로 거기 구민회관을 지어라 하고, 재정 사정이 풀린다면 저희들이 앞당겨서 지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해나가면서 재원문제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타협해서 이것을 하기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석) 부지를 구입하는데 주력합시다.

일단 부지만 구입을 해 놓고…….

(의석) 부지를 구입하는데는 돈이 되는데, 건축을 하는 데는 돈이…….

건축을 하는 데는 국고에서 우리가 몇 십억 받아온다 그러면 뒤로 미룰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만다 여러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고 타협을 하고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당기냐 느리냐 하는 것은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송범근 의원 발언요구)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우산동의 송범근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싼 땅금이라고 하셨는데 원래 토지개발공사에서 매입한 땅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부동산도 지금 경기가 없는데도 140만원이나 가요. 외곽지에서 본인은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토지개발공사가 장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사업으로써 직능단체 활동공간 및 특산품 전시를 한다 그렇게 하는데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새마을운동회에서 운영하게끔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일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야 할 일도 굉장히 많은데 꼭 부지를 매입해야겠는가 본 의원은 심히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송범근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병화입니다. 송 의원님께서 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토공에서 택지개발 계획이, 자기들 택지개발 하려면 우선 공공용지로 해서 몇 % 분양면적이 몇 %에서 가격이 수립됩니다. 그러면 분양가격 결정은 일반한테 분양가격과 저희들 공공용지로 해서 가격 경우하고는 다릅니다. 토개공은 사실은 아까 장사라고 그랬는데 장사는 틀림없습니다만 공공용지는 기타 비용 같은 것이라든가 이윤 같은 것, 이자의 부담은 안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얻은 우산동 분동 부지입니다. 그것이 지금 150평에 저희들이 6,100만원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평당 약 40만원 조금 더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아파트하고 우산아파트 사이에 있는데 그것이 지금 40만원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100만원 넘고 그리고 지금 140만원이라고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대개 추산 금액이지 별도로 토공에서 결정금액이 저희들한테 통보 오면 그때 매수에 응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저희들 재정형편이 곤란해서 매수를 늦게 미뤄도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단, 공공용지로 해서 그런 면적을 확보 해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야만 그 공공용지로 해서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일시에 1,000평을 한 집단에다가 만들려면 다른 지역에서 그런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공공용지로 확보를 해주쇼 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가져 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토공에서 저희들 구청 구민회관 부지로 해서는 아직 선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동에 분동을 하겠다고 해서 문화동 분동 지구로 해서는 150평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 저희들 매수를 하려고 그때 승인을 얻으려고 아직 올리지도 않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신다면 저희들 1,000평을 마련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가격은 140만원이라고 규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별도 정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토공에서 통보가 되면, 그때 가격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생각 같으면 아마 이번 기회에 사 놓으면 아마 1년이나 2년 후에 가면 상당한 재원이 될 것이다 해서 수익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신백 의원 발언요구)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우산동 이신백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물론 특위에서 많은 조사를 했고 또 심의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맡아서 하신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을 건립하는데 사업계획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해서 계획을 세웠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4대 선거가 있는데 그 선거를 앞둔 어떤 선심 계획인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광주직할시에 재정 자립도가 34.7%입니다. 아주 열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74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구민회관을 짓는다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에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용도 내역을 보면 사실별로 실용 가치가 없습니다. 어떤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한 탁아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회의실입니다. 그 다음에 3층을 보니까 특산품 전시장 하나 뿐입니다. 그러면 광주직할시 지금 북구에 특산품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는 무등산수박 밖에 없습니다. 수박을 거기다 1년 내내 전시합니까? 이러한 사업계획은 나는 도저히 인정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당장에 짓는 것도 아니고 발주는 ’92년 6월에 하고 ’9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96년까지 어떻게 기다리면 또 그렇다고 여러분들, 내가 생각할 때에는 용도면에서 도저히 부적격입니다. 그래서 특히 생각 할 것은 아마 내년 4대 선거의 선거 선심 계획이 아닌가 이 사업계획은 아마 정부로부터 또한 내무부로부터 지침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집행부가 지방자치제가 지금 되었지만 어떤 자발적인 우리 지방의회가 운영이 안 되고 계속해서 정말 상명하달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이랄지 이런 것이 추진된다면 지방자치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시행정을 얼마나 하고 있냐면 광주직할시에서 30분 더 일하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면 30분 더 일을 해 가지고 그 결과 능률이 얼마나 올랐는가 그것들을 한 번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그 정책에 대한 반대 급부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반대급부는 뭐냐 하면, 30분 일을 더 했을 때 에너지는 얼마나 낭비되는 것인가 그것은 생각 안 합니다. 무조건 더 뛰고 열심히 일하자 그것만 이야기하지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 예를 들어서 30분 동안 더 일을 했을 때 광주직할시에 얼마큼 소득이 많으냐 이거 따져 봐야 합니다. 지금 에너지를 얼마나 낭비하고 있습니까? 이런 반대급부적인 행정을 사실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무조건 어떤 전시적인 행정, 그냥 위에 사람들한테 좋게 보이려는 행정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번 북구 구민회관 건립에 대한 부지매입부터 건축 일절을 저는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백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민회관 추진계획은 상부의 지시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의 특색사업으로써 한번 해볼까 해서 상정했습니다. 선거나 혹은 중앙지시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아까 토지값 문제가 나왔는데 토공에서 사업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공공단체에 분양가격은 토지 원가만 계산해서 분양합니다. 그리고 일반한테 분양가격은 원가 + 이윤, 비용 전부 플러스해서 가격을 결정하여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대지를 마련하면 우리가 연차적으로 설령 ’96년까지 못 짓는다 하더라도 저희들 그 다음 년도까지 준공될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런 특색사업을 한다고 해야 시나 중앙에서 보조 사업비도 받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어떤 형편이나 우리가 감안해서 전혀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보조금을 전혀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군 27개 시, 군 출장소에 대개가 다 구민회관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시에는 4개 구청이 있는데 광산구에만 구민회관이 있습니다. 기타 3개 구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는 구민회관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본 사업을 추진한 것이지 어떠한 상부나 내년 선거를 연상해서 이러한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의원 발언요구)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의장님! 원안인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죠.

예,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의안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이의가 있습니다.

신기후 의원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향1동의 신기후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에 대한 부지취득승인안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타이틀을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승인이나 공유재산하면 부지나 건설계획이나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역을 보면 여기에 건물 8,250평방, 건평 250, 지하1층, 지상4층 이렇게 다 기록돼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보면 내역에 가서 건축비 60억원 이렇게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한 안으로 봐서는 계획이 매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종합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또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답변할 때에 여기에서 그 건축을 할 수 없다. 연차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는 답변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신 걸로 참작해서 이거는 분명히 수정을 제기해 가지고 부지 매입에 관해서만 듣게 한다 이런 수정안을 내서 결의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집행부 답변을 듣기 이전에 부지 취득으로만 승인하자 바로 이런 말씀을 신기후 의원께서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 부분 그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석) 의장! 이의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그 땅의 주변의 값이 140만원 정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만 주고 산다 이렇게 과장님 말씀 하셨는데 원가가 얼마입니까? 원가가 얼마예요? 땅값이 얼마나 확인들하고 이렇게 승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값을 사야 합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강병화입니다. 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들이 토지매입에 대한 취득 승인해 달라는데 가격은 여기다가 얘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은 전자에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분양가격은 별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 하지만 집행 때 저희들이 내게 되겠습니다. 지금 가격은 토공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매수한 가격에 대한 원가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들 금액에다 이윤도 플러스 안 시키고 또 이자도 플러스 안 시킵니다.

(의석) 원가가 얼마예요?

원가는 아직 분양가격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가격은 안 정해졌기 때문에 원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그런 부지로 해서 우리가 사야 할 것이냐 안 사야 할 것이냐, 이것을 얼마짜리 사야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송 의원님 말씀하고 저의 견해하고 조금 다른 점이 그 점입니다. 이 땅을 구민회관 부지로 해서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취득 승인을 얻는 것이지 가격을, 그리고 저희들이 건축까지 승인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건축에 이런 건축을 짓는다는 하나의 계획에 불과한 것이고 별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저희들이 조례로 해서 제정되고 그래서 다음에 건축을 하는 것이지 바로 대지 샀다고 해서 건축에 들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절차가 두어 번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을 때 저희들이 자세한 얘기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땅만 살 것이냐, 취득승인을 해 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그것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원가문제를 자꾸만 얘기하시는데 저도 지금 시에서 그 전에 구획정리 사업을 할 때 담당계장을 해봤는데 공공용지는 각 기관에다가 분양을 원가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일절 다른 비용이라든지 이자라든지 계산하면 저희들이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의석) 사업비 소요 내역이 이렇게 나왔기 않습니까?

사업비 소요액은 저희들이 추상적인 가격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140만원 평당 받느냐 하면 토공에서 지금 매수가격이 있고, 대개가 앞으로 하면 얼마가 가겠냐 하면 약 130～150정도 분양가가 될 것 같다 하는 저희들 실무자끼리 얘기하는 얘기를 우리가 추상적인 금액을 그려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부지를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많이 확보가 되었다 해도 내년 초에도 못 사고 최소한도 택지 사업이 끝나야 또 측량까지 되어야 그 때 분양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92년도 말경이나 되어야 분양가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석) 용도변경이 됩니까? 차후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되지 그런 것을 토개공에서 이것을, 만약 택지를 딱딱 해 가지고 증여해 버리면 힘들죠.

예, 장소는 저희들도 아직 모릅니다. 저희들이 가서 이게 만약 할 것 같으면 기준을 가지고 가서 그 지역이 공공용지로 확보하는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의석) 그 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 학교부지, 시장부지를 한 번 토개공에서 짜 가지고 그 부지를 해버리면 다음에 바꾸기가 힘들지 않냐 이것입니다. 용도변경이 됩니까?

저희 기관에서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회관으로 사도 좋고…….

(의석) 기관용으로만 씁니까? 서민 아파트 같은 것으로 할 수 없고?

예, 그것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설부에서 승인해 주셔야 하는데 승인 확보율이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율이 있어요. 그 율에 의해서 우리 이런 부지를 해주쇼 하고 합니다.

이상 질문 답변이 필요하시면 질문하면 여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의장! 질문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회까지 해가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대지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예산문제랄지 또 그 택지에 먼저 건축을 안 했을 때 나대지로 놔두고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 합니니다. 즉, 구민회관 1,000평에다가 예를 들어서 서민 아파트를 갔다가 지는 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수백 세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지만 확보해 놓고 다음에 건축을 한다 그랬을 때 정부에서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공안지세라는 것을 지금 메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지만 확보해 놓고 건물을 안 짓고 있으면 공안지세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 아주 필요한 구민이 있다면 그 구민이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땅이 부족한 실정인데 기관용으로 1,000평이나 1,500평 확보해 놓고 그 건축비가 없어 가지고 만일의 경우에 ’96년도까지 5년은 방치해 뒀다 했을 때 공한지로 놔둔 그것도 문제가 있고 사실은 공한지를 놔둔 것을 오히려 정부에서 임대신청을 받아 가지고 임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관에서 소위 지방자치제가 되었고, 그 땅을 1,000평이란 땅을 갖다 놀리면서 기관을 짓기 위해서 놔뒀다 방치해 둔다면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이 사실 우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지구입에 대해서 그리고 자꾸 집행부에서는 옛날 우산동 분동까지 위해서 150평 확보해 놨는데 그것이 40만원에서 150만원 간다 이래가지고 자꾸 우선 사 놓으면 돈을 번다 그러는데 우리 의회가 부동산 투기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그런 것은 절대 지양해야 합니다.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싸니까 땅만 사 놓고 보자 이렇게 했을 때 주민들이 생각하면 우리 의원들도 부동산 투기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한 것은 물론 대지 구입해 놓은 것도 좋지만 다음 뒤따르는 문제가 부수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잘 고려를 해서 이번 승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조금 전에 신기후 의원께서 하신 말씀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했는데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보충질문을 송범근 의원께서 하셨고, 또 집행부에서 보충 답변을 하셨습니다. 방금 이신백 의원으로부터 지금 현재는 당장 부지 확보마저 할 필요성이 없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지를 사여 할 것인지 방금 이신백 의원 말씀과 같이 안 사야 할 것인지 양자택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의석) 의장님! 부지 매입을 한다는데 아까 조건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해야죠.

그건 아까 설명하셨기 때문에 의원들이 잘 아셨습니다. 그 정도 아셨고 그러니까 표결에 들어가도 하등의 이유 없으시겠고, 그럼 방금 이신백 의원으로부터 지금 굳이 살 필요가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신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지금 구입을 안 한 것이 옳다고 동의하신 의원은 세 분입니다. 그러면 구입한 것이 옳다고 가결되었습니다.

(의석) 가결된 것이 아니라 의사를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석)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인 사람이 있으니까.

구입해서 옳다고 생각하신 의원 계시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의원 22명중 찬성 12, 반대 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 의장! 발언 있습니다.

예.

용봉동 장윤태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3일 우리는 의회에서 대단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우리 동료 의원 중 3명이 사퇴서를 냈고, 또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의장단은 거기에 따르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성명서 내용이 정말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의장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으로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으며 주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이고 또한 우리 의원 화합에도 대단히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성명서 내용은 오직 책임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의 화합은커녕, 오로지 더 불화의 불씨만 남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은 지난 일요일날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장장 8장의 글을 썼습니다. 내가 만약에 기자회견을 했을 경우에 의회에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또 지상을 통해서 서로 공방을 하게 된다면 우리 의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하지 않고 놔두고 있으면서 가만히 생각할 때에 그러나 뭔가 짚고 넘어가야겠다 하는 생각 하에서 제가 문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 신상에 관한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3일 의회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우리 구 의회를 항상 염려해 주시고 성원 지지해 주신 북구 구민과 광주직할시민에게 진심으로 사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 7일 북구 의장단 명의로 작성된 성명서 내용이 너무나 진실을 왜곡 조작하고 기만 호도하고 있기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그의 진의를 해명코자 합니다. 이번에 발생한 사건의 원인을 공정과 신의와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의회를 이끌어 나가야 할 의장이 의원 상호간에 화합과 단결에 무관심하고 약속 사항은 개인감정에 의해 다반사로 위반하고 특히 의회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 진행마저도 자기 편의주의며 비민주적 수법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의장에게 있음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장윤태 의원 지금 회의 중에 의안은……. 그에 대해서 들어야 할 설명은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그러하고자 할 때는 필히 징계특별위를 구성…….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본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필히 징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 후 징계에 임하여야 함에도……. 차마 입으로 내뱉기 어려운 얘기를 꺼냅니다. 서산동 전 의원 비리사건 처리과정에서 피징계 대상 의원이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고 해서 특별위원회 구성도 하지 않고 표결도 하지 않은 채 명으로 결정 본회의에 상정한 바 있고, 최초 연서명 할 때도 의장이 직접 서명하도록 하는가 하면, 가장 중립에서 있어야 할 의장이 제안설명도 의사과에서 작성하도록 하여 발표하는 인원을 물색 해가면서 처리를 했던 것이며, 이 징계안 처리도 의회 진행법에 따르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두 표결처리 하게된 바, 처리의 위법성을 지적한 의원 13명이 ’91년 10월 9일 불신임 결의안을 연서명으로 제출했을 때에 의장은 ’91년 11월 30일부로 자진 사퇴할 것이니 불신임 결의안을 철회해 달라는 약속이 있어 이를 수락하고 그 결과를 주시하고 있었으나 의장 곽정흠은 자성의 기미는 없고 도리어 자기 세력 규합에 급급해 오면서 약속된 11월 30일…….

중지해 주세요.

(계속) 자진사퇴를 이행치 않음으로서…….

1992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1991년 12월 12일부터 12월 23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장내 소란) 오늘은 이 안건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퇴장」

(계속) 이와 같은 의장의 행동에 분노를 느낀 16명의 의원들은 ’91년 12월 2일 2차로 불신임안을 제출하여 의안상정을 요구했으나 의장은 이를 묵살하고 불신임 결의안 결재난에 낙서를 하고 폐기하는 만행을 하면서 도리어 의회를 파행 운영하겠다고 엄포를 했습니다. 이런 만행을 자행한 의장을 지켜 본 의원들은 다시 본회의장에서 불신임안을 발의했으나 의장은 불신임안을 의장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설명하면서 산회를 선포하고 떠나 버리자 이에 또다시 격분한 의원들이 선포 폭언하면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본 의원은 23년 간의 군 생활을 명예롭게 마쳤으며 양심에 비추어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1980년도 5월 정치적 혼란기에 광주 및 전남 일원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은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대략은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실은 사실대로 밝혀지기 마련이며 역사관이 정립되도록 함이 5·18에 직접 참여했던 우리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사실이 은폐되거나 조작되어서는 안 되며 축소되거나 확대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미 광주특위 국회의원들이 해남 현지를 방문하여 대부분이 허위사실로 확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힘있는 자의 조정을 받은 김덕수씨의 허위진술 한 기사 내용을 진실인양 호도하기 위하여 당시 신문을 복사하여 동료 의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의석) 장윤태 의원님 잠시……. 의장이 없으니까 임시의장을 뽑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합시다. 의장이 직무를 안 하고 가버렸으니까 임시의장을 뽑아야 될 것 아니요? 부의장도 없고 의장도 없는데 임시의장 뽑아 가지고 회의 진행해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장내 소란) 본 의원이 의장으로부터 분명히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한 사이에 의장은 자기 직무를 유기해서 산회를 선포하고 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김상혁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은 임시의장을 선출해서 회의를 계속 하자는 내용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석) 지금 발언중 이니까 마음대로 발언하시고 다음 어떤 안건이 있을 때, 지금 의장이 있을 때 인정해 갖고 했으니까 그대로 발언 끝내세요.

(계속) 그러면 제 직권으로 발언하겠습니다. 1989년 청문회 시행 당시 민정당에서 계획적으로 이 허위 신문 내용을 민정당에서 당보(黨報)에 실어 배포하였고 신문을 복사하여 매분기별로 써먹었던 사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정당에서 써먹기 위해서 잘못 된 것으로 허위사실인지 뻔히 알면서 야당에 몸을 담았던 의장이 당으로부터 제명되었다 하여 이런 불신한 행동을 한 것은 인격과 자질의 표현인 것입니다. 포상문제를 언급했는데 포상자에는 여러 가지 사람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사망자도 있고, 부상을 당한 사람도 있고, 또한 민간인도 있습니다. 의사는 군인도 치료했고 민간인도 치료했습니다. 또 엄청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몸으로 막았다가 엄청난 사태를 다소 예방했다 해 가지고 큰 문제를 해결했다 해 가지고 포상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한물에 한 고기로 밀어 붙이는 식으로 대단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해남사태 당시에 만약에 본 의원이 군인의 명령대로 했다든지 군의 신분대로 했다든지 하면 엄청난 사고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했고 나는 그것을 내 일생의 최대의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제가 상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한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마칠랍니다. 존경하는 북구 구민, 광주직할시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민주당 출신 북구의원들은 안정 속에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민주당헌을 경시하거나 민주화와 인권 존중과 법질서를 고의적으로 위반하거나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절대 배척하며 오직 정의감과 사명감과 의무감이 성실한 구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해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 전 의원이 더욱더 굳게 화합하여 열심히 일하는 우리 의회로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