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백 의원 5분자유발언

우산동 이신백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물론 특위에서 많은 조사를 했고 또 심의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맡아서 하신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을 건립하는데 사업계획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해서 계획을 세웠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4대 선거가 있는데 그 선거를 앞둔 어떤 선심 계획인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광주직할시에 재정 자립도가 34.7%입니다. 아주 열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74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구민회관을 짓는다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에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용도 내역을 보면 사실별로 실용 가치가 없습니다. 어떤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한 탁아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회의실입니다. 그 다음에 3층을 보니까 특산품 전시장 하나 뿐입니다. 그러면 광주직할시 지금 북구에 특산품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는 무등산수박 밖에 없습니다. 수박을 거기다 1년 내내 전시합니까? 이러한 사업계획은 나는 도저히 인정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당장에 짓는 것도 아니고 발주는 ’92년 6월에 하고 ’9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96년까지 어떻게 기다리면 또 그렇다고 여러분들, 내가 생각할 때에는 용도면에서 도저히 부적격입니다. 그래서 특히 생각 할 것은 아마 내년 4대 선거의 선거 선심 계획이 아닌가 이 사업계획은 아마 정부로부터 또한 내무부로부터 지침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집행부가 지방자치제가 지금 되었지만 어떤 자발적인 우리 지방의회가 운영이 안 되고 계속해서 정말 상명하달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이랄지 이런 것이 추진된다면 지방자치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시행정을 얼마나 하고 있냐면 광주직할시에서 30분 더 일하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면 30분 더 일을 해 가지고 그 결과 능률이 얼마나 올랐는가 그것들을 한 번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그 정책에 대한 반대 급부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반대급부는 뭐냐 하면, 30분 일을 더 했을 때 에너지는 얼마나 낭비되는 것인가 그것은 생각 안 합니다. 무조건 더 뛰고 열심히 일하자 그것만 이야기하지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 예를 들어서 30분 동안 더 일을 했을 때 광주직할시에 얼마큼 소득이 많으냐 이거 따져 봐야 합니다. 지금 에너지를 얼마나 낭비하고 있습니까? 이런 반대급부적인 행정을 사실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무조건 어떤 전시적인 행정, 그냥 위에 사람들한테 좋게 보이려는 행정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번 북구 구민회관 건립에 대한 부지매입부터 건축 일절을 저는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 사업비 소요 내역이 이렇게 나왔기 않습니까?

(의석) 용도변경이 됩니까? 차후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되지 그런 것을 토개공에서 이것을, 만약 택지를 딱딱 해 가지고 증여해 버리면 힘들죠.

(의석) 그 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 학교부지, 시장부지를 한 번 토개공에서 짜 가지고 그 부지를 해버리면 다음에 바꾸기가 힘들지 않냐 이것입니다. 용도변경이 됩니까?

(의석) 기관용으로만 씁니까? 서민 아파트 같은 것으로 할 수 없고?

(의석) 의장! 질문 있습니다.

방금 정회까지 해가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대지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예산문제랄지 또 그 택지에 먼저 건축을 안 했을 때 나대지로 놔두고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 합니니다. 즉, 구민회관 1,000평에다가 예를 들어서 서민 아파트를 갔다가 지는 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수백 세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지만 확보해 놓고 다음에 건축을 한다 그랬을 때 정부에서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공안지세라는 것을 지금 메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지만 확보해 놓고 건물을 안 짓고 있으면 공안지세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 아주 필요한 구민이 있다면 그 구민이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땅이 부족한 실정인데 기관용으로 1,000평이나 1,500평 확보해 놓고 그 건축비가 없어 가지고 만일의 경우에 ’96년도까지 5년은 방치해 뒀다 했을 때 공한지로 놔둔 그것도 문제가 있고 사실은 공한지를 놔둔 것을 오히려 정부에서 임대신청을 받아 가지고 임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관에서 소위 지방자치제가 되었고, 그 땅을 1,000평이란 땅을 갖다 놀리면서 기관을 짓기 위해서 놔뒀다 방치해 둔다면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이 사실 우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지구입에 대해서 그리고 자꾸 집행부에서는 옛날 우산동 분동까지 위해서 150평 확보해 놨는데 그것이 40만원에서 150만원 간다 이래가지고 자꾸 우선 사 놓으면 돈을 번다 그러는데 우리 의회가 부동산 투기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그런 것은 절대 지양해야 합니다.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싸니까 땅만 사 놓고 보자 이렇게 했을 때 주민들이 생각하면 우리 의원들도 부동산 투기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한 것은 물론 대지 구입해 놓은 것도 좋지만 다음 뒤따르는 문제가 부수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잘 고려를 해서 이번 승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 지금 발언중 이니까 마음대로 발언하시고 다음 어떤 안건이 있을 때, 지금 의장이 있을 때 인정해 갖고 했으니까 그대로 발언 끝내세요.